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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호 유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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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40 년을향한국가과학기술혁신과도전 -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8~ 22)( 안 ) -

3 목차 Ⅰ. 개요 1 1. 계획의성격 1 2. 수립방향 1 3. 추진체계 3 4. 추진경과 4 Ⅱ. 과학기술이꿈꾸는 2040 년의미래모습 5 1. 미래사회변화와정책수요분석 5 1) 미래사회변화트렌드 5 2)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의기대와인식 비전및 2040년의미래모습 14 1) 비전 14 2) 과학기술이꿈꾸는미래세상 15 3) 과학기술이꿈꾸는세상속주체별미래모습 17 4) 시사점 : 미래모습실현을위한과학기술의도전 29 Ⅲ.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미래비전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전략및중점추진과제 33 1) 4대전략 34 2) 중점추진과제 35 3) 기본계획실현을위한중점과학기술개발및인력양성 97 Ⅳ. 이행방안 103

5 Ⅰ. 개요 1 계획의성격 의의 법적근거 2 수립방향 장기적인관점에서과학기술의미래비전제시 - 1 -

6 장기적인비전에따라향후 5 년간의과학기술기본계획수립 미래예측 전망과학기술예측조사 장기비전및미래모습제시과학기술미래비전 2040 중기계획수립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2040 년까지메가트렌드분석 미래한국사회주요이슈도출 니즈분석에따른미래기술도출 환경변화등을고려해과학기술이 꿈꾸는 2040 년모습제시 미래세상속주체별모습제시 미래비전에따른향후 5 년간의 과학기술정책방향제시 범부처추진과제도출 국민, 연구자등정책수요자들의적극적인참여유도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계획추진 주관부처 ( 구미래창조과학부 ) 주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책제안 초안작성 분야별위원회 ( 산 학 연민간전문가 ) 분야별위원회 ( 산 학 연민간전문가 ) 연구자, 일반국민 의견조회 부처협의 관계부처 관계부처 - 2 -

7 3 추진체계 총괄위원회 미래위원회 정책분야별위원회 ( 정책과제도출 ) 기술위원회 ( 중점과학기술선정 ) 창의도전연구 개방형혁신 4 차산업혁명기반 창업 중소벤처기업 라이프스타일 ICT 융합 생명 의료 기계 소재 에너지 환경 공공 우주 미래인재 지식재산 미래성장동력 주력산업 미래일자리 지역혁신 - 3 -

8 4 추진경과 - 4 -

9 Ⅱ. 과학기술이꿈꾸는 2040 년의미래모습 1 미래사회변화와정책수요분석 1 미래사회변화트렌드 첨단기술에기반한경제 사회의획기적변화 혁신적서비스의확산 - 5 -

10 일자리의구조적변화 - 6 -

11 글로벌경제의연결성강화및도시집중화심화 - 7 -

12 인류사회및우리나라의난제는여전히지속 저출산 고령화심화 지구생태계문제심화 - 8 -

13 안전 안보와관련된불안요인증가 - 9 -

14 삶의질, 환경등사회적가치와관련된국민의식변화 삶의질에대한국민적인식확산 환경등사회적가치를중시하는생산 소비증가

15 2 과학기술에대한국민의기대와인식 과학기술의사회적기여및발전에대해긍정적인식

16 건강및의학, 일자리등에대한국민적관심도가높아 연구자, 기업, 국민등수요자별차별화된정책필요

17 - 13 -

18 2 비전및 2040 년의미래모습 비전과미래모습 비전 과학기술로국민삶의질을높이고 인류사회발전에기여 미래 세상 풍요로운세상 편리한세상 행복한세상 자연과함께하는세상 주체별모습 [ 연구자 ] 자유로운연구환경에서혁신적지식창출 [ 기업 ] 기업하기좋은환경에서글로벌시장선도 [ 국민 ] 과학기술의성과를향유하며삶의질향상 [ 혁신생태계 ] 도전과성장이활발하게발생 1 비전 과학기술로국민삶의질을높이고인류사회발전에기여

19 2 과학기술이꿈꾸는미래세상 풍요로운세상 편리한세상

20 행복한세상 자연과함께하는세상

21 3 과학기술이꿈꾸는세상속주체별미래모습 연구자 : 자유로운연구환경에서혁신적성과를창출

미래모습 : 연구자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 피인용상위 1% 논문비중 ] 2.0% 0.79% 05 15 2040 [ 논문 1편당평균피인용횟수 ] 8.0회 5.

6% 2016 2022 [ 세계영향력있는연구자수 ] 100명 28명 2017 2040 안정적인 연구환경 [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 ] 17 개 1 개 [

22 미래모습 : 연구자 세계적 연구성과 창출 [ 피인용상위 1% 논문비중 ] 2.0% 0.79% [ 논문 1편당평균피인용횟수 ] 8.0회 5.6회 우수 연구자 확충 [ 기초연구과제수혜율 ] 50% 22.6% [ 세계영향력있는연구자수 ] 100명 28명 안정적인 연구환경 [ 연구비관리시스템통합 ] 17 개 1 개 [ 업무시간중연구개발소요시간 ] 36.3% 70.0% 혁신적 연구기관 [ 연구기관의질적수준 ] 15위 34위 [ 세계 Top 100 대학수 ] 4 개 10 개 [ 세계 Top 25 정부연구기관수 ] 3개 1개

23 기업 : 기업하기좋은환경에서세계시장을선도

24 미래모습 : 기업 중소기업 R&D 투자 [ 중소기업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 2.41% 3.2% 중소기업 혁신역량 [ 중소기업기술수준 ( 최고 =100)] [ 중소기업부설연구소당연구원수 ] 9.2명 5.6명 [ 중소기업우수특허 (PQI) 비율 ] 25.0% 15.3% [1 인당산업부가가치 ] [ 투자대비기술수출액비중 ] [ 제조업경쟁력지수 ] 글로벌 산업강국 18 위 7 위 12.6% 27% 5 위 4 위 초연결 초지능 사회 [ 네트워크준비지수 ] 5위 13위 [ 핵심기술특허점유율 ] 25.0% 18.0%

25 국민 : 과학기술의성과를향유하며삶의질이향상

26 - 22 -

27 미래모습 : 국민 과학기술 분야 일자리 [ 이공계인력직장만족도 ( 최고 =5)] 과학기술 인력양성 [ 과학기술자및기술인력확보정도 ] 39 위 20 위 건강한삶 73.2 세 [ 건강수명 ] 83.8 세 [ 전체노인중건강노인비율 ] 21.1% 40.0% 청정한 환경 [ 재생에너지발전량비중 ] 6.61% 20.0% [ 초미세먼지평균농도 ( 서울 )] 26 μg / m3 10 μg / m

28 안전관리망 구축 [ 재난재해안전분야기술수준 ( 미국 =100)] [ 사회질서 안전분야정부연구개발투자비중 ] 5.0% 0.7% 디지털 정보활용 [ 소외계층디지털정보화수준 ( 일반국민 =100)] 58.6% 79.6% [ 과학기술관심도 ] [ 과학흥미도 ] [ 기술수용성 ] 과학기술 관심 흥미 37.7 점 57.8 점 26 위 17 위 28 위 14 위 교육 [ 수학과학교육의질적수준 ] 36 위 15 위 [ 대학교육의경제사회부합도 ] 55 위 24 위

29 혁신생태계 : 도전과성장이활발하게일어나는선순환구조

30 - 26 -

31 미래모습 : 혁신생태계 [ 정부 대학연구개발비중기업재원비중 ] [ 연구원천명당산 학 연공동특허건수 ] [ 연구원천명당국제공동특허건수 ] 혁신주체간 협력 융합 6.57% 10.0% 2.3 건 5.0 건 0.7 건 1.3 건 연구성과 활용 [ 대학 공공 ( 연 ) 의기술이전건당기술료수입 ] 17.6 백만원 백만원 기술창업 활성화 [ 혁신형창업비율 ] 21% 51% 창업도전 [ 기업가정신순위 ] 27 위 10 위

32 지역주도 혁신체계 [ 지자체총예산대비 R&D 투자 ] 1.07% 4.2% [ 지방연구개발인력비중 ] 28.8% 42.2% 우수한 지식재산 [PQI 우수특허비율 ] 10.8% 20% [ 표준특허건수점유율 ] 6.4% 18.5% 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보호수준 ] 27 위 13 위

33 4 시사점 : 미래모습실현을위한과학기술의도전 현재 2040 년미래모습 연구자 세계적경쟁력을확보했으나독창 도전적연구는미흡 자유로운연구환경에서 혁신적성과를창출 기업 기업의혁신역량이부족하고, 세계시장을이끌새로운성장동력부족 기업하기좋은 환경에서세계시장을 선도 국민 건강, 안전, 청정등 삶의질에대한욕구 충족미흡 과학기술의성과를 향유하며삶의질이 향상 혁신 생태계 산 학 연간유기적 협력및기술혁신형 창업미흡 도전과성장이 활발하게일어나는 선순환구조

34 Ⅲ. 제 4 차과학기술기본계획 ( 18~ 22) 1 미래비전실현을위한과학기술정책방향 단기성과 목표중심 파괴적혁신을일으키는 R&D 정부 R&D 시스템을 연구자중심 으로전환 문제해결역량을갖춘창의 융합형인재양성에주력

35 융합과협력미흡 활발한혁신생태계조성 주체간, 분야간융합과협력활성화 도전과성장이활발히일어나는혁신생태계조성 차기성장동력부재 신산업과일자리창출가속화 주력산업을이어갈새로운성장동력확보

36 과학기술일자리창출및미래일자리변화대비노력도경주 경제성장중심 삶의질과글로벌이슈해결에기여확대 삶의질관련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인성과창출 글로벌이슈해결에기여확대

37 2 전략및중점추진과제 비전 과학기술로국민삶의질을높이고인류사회발전에기여 4 대 전략 미래도전을위한과학기술역량확충 혁신이활발히일어나는과학기술생태계조성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 일자리창출 과학기술로모두가행복한삶구현 중점 추진 과제 ㆍ과학적지식탐구및창의 도전적인연구진흥 ㆍ연구자중심의연구몰입환경조성 ㆍ창의 융합형인재양성 ㆍ국민과함께하는과학문화확산 ㆍ과학기술외교의전략성강화 ㆍ주체 분야간협력 융합활성화 ㆍ기술혁신형창업 벤처활성화 ㆍ경쟁력있는지식재산창출 ㆍ지역주도적지역혁신시스템확립 ㆍ국민참여확대및컨트롤타워강화 ㆍ 4 차산업혁명대응기반강화 ㆍ국민이체감하는혁신성장동력육성 ㆍ제조업재도약및서비스업육성 ㆍ혁신성장중추인중소기업육성 ㆍ과학기술기반일자리창출강화 ㆍ건강하고활기찬삶구현 ㆍ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한사회구현 ㆍ쾌적하고편안한생활환경조성 ㆍ따뜻하고포용적인사회실현 기술 개발 기본계획실현을위한중점과학기술개발과인력양성

38 1 4 대전략 미래도전을위한과학기술역량확충 혁신이활발히일어나는과학기술생태계조성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 일자리창출 과학기술로모두가행복한삶구현

39 2 4 대전략별중점추진과제 [ 전략 1] 미래도전을위한과학기술역량확충

40 과제 1 과학적지식탐구및창의 도전적인연구진흥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41 - 37 -

42 - 38 -

43 과제 2 연구자중심의연구몰입환경조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44 - 40 -

45 - 41 -

46 과제 3 창의 융합형인재양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47 - 43 -

48 - 44 -

49 과제 4 국민과함께하는과학기술문화확산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50 - 46 -

51 과제 5 과학기술외교의전략성강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52 - 48 -

53 [ 전략 2] 혁신이활발히일어나는과학기술생태계조성

54 과제 6 주체간, 분야간협력 융합활성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 )

55 - 51 -

56 - 52 -

57 과제 7 기술혁신형창업 벤처활성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58 - 54 -

59 - 55 -

60 - 56 -

61 과제 8 경쟁력있는지식재산창출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62 - 58 -

63 수요발굴 IP 컨설팅사업효과 창업기업 IP Growing ( 창업초기 ) IP Takingoff ( 도약 - 성장기 ) IP 전문컨설턴트 ( 지역지식재산센터 ) 사업아이템 IP 검증및경영진단 기업 IP 전담 / 겸임인력 IP 출원기술선별 외부전문기관 ( 사업협력 ) 고품질포트폴리오구축등 IP 융합 확장및경영전략수립 창업초기기업의 Death Valley 극복 기업지속성장토대확보 < 기존 IP-R&D > < 지재권중심의제품개발전략 >

64 - 60 -

65 과제 9 지역주도적지역혁신시스템확립 1 추진방향 2 실천과제

66 - 62 -

67 - 63 -

68 과제 10 국민참여확대및컨트롤타워강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69 - 65 -

70 - 66 -

71 [ 전략 3] 과학기술이선도하는신산업 일자리창출

72 과제 11 4 차산업혁명대응기반강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73 - 69 -

74 - 70 -

75 - 71 -

76 - 72 -

77 과제 12 국민이체감하는혁신성장동력육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78 - 74 -

79 - 75 -

80 - 76 -

81 과제 13 제조업재도약및서비스업육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소재 부품 조립 완성

82 - 78 -

83 과제 14 혁신성장의중추인중소기업육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84 - 80 -

85 - 81 -

86 과제 15 과학기술기반일자리창출강화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87 - 83 -

88 [ 전략 4] 과학기술로모두가행복한삶구현

89 과제 16 건강하고활기찬삶구현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ž ž

90 ž ž ž

91 - 87 -

92 과제 17 안심하고살수있는안전한사회구현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ž

93 ž ž ž

94 - 90 -

95 - 91 -

96 과제 18 쾌적하고편안한생활환경조성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ž

97 ž

98 ž ž ž ž ž ž ž

99 과제 19 따뜻하고포용적인사회실현 1 추진방향 2 추진과제 ž

100 R&D

101 3 기본계획실현을위한중점과학기술개발및인력양성 1 중점과학기술개념 2 선정기준 3 선정절차

102 4 선정결과

103 중점과학기술목록 (120 개 )

104 *

105 5 추진방향 기술별 산업화 속도, 민간 연구개발 역량, 경제 사회 및 과학기술적 기여도, 혁신성 도전성, 정책수요 등을 분석하여 정부의 역할모델을 정립하고 투자전략 수립 등에 활용 제시된 기술들은 성장동력 기술수준평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기술로드맵 예비타당성조사 등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R&D 시장과 민간역량을 고려한 정부역할 정립 ㅇ (유형 1) 민간주도 기술개발 정부는 조력자로서 협력역할 수행 산업화 속도가 빠르고 민간의 기술경쟁력이 높은 분야로 정부는 제도개선, 인력양성, 후방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등 지원 주력 신산업 분야의 산업 전문인력 집중 육성, - - < 관련 중점과학기술(예시) > 초집 체 템 SW 운 고 시스 적 반도 공정 및 장비 소재기술 영 및 기반 기술 면 초 초밀 동 대 적 고속 스마트 자 정 레 디스플 이 기술 차 기술 ㅇ (유형 2) 실용화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에 공급하는 기술공급자 역할 수행 산업화 속도가 빠르지만 민간의 기술경쟁력이 낮아 공공연구기관 등을 통해 시장 진입에 필요한 실용화기술 개발 공급 기업지원을 위한 공공연구기관과 민간의 인력교류 확대 - - < 관련 중점과학기술(예시) > 체 유 무인 통합 자율 비행 지식정보보안기술 기술 빅데 터 이 체 유 무인 통합 자율 비행 관 기 반국 가인 프 라예 방 적유 지 기술 리기 술

106

107 Ⅳ. 이행방안

108 붙임 1 추진과제별담당부처

109

110

111

112 붙임 2 제 3 차과학기술기본계획성과 한계및보완방향 1 제 3 차기본계획개요

113 2 전략별주요성과및한계 1 ( 전략 1) 연구개발투자확대 2 ( 전략 2) 국가전략기술개발 3 ( 전략 3) 중장기창의역량강화

114 4 ( 전략 4) 신산업창출지원 5 ( 전략 5) 일자리창출

115 3 보완방향

116

117

ㅇ ㅇ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