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선정을위한연구 3 차년도 2008. 11.
제출문 환경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서수행한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선정을위한연구 (3 차년도 ) 용역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08 년 11 월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원장박태주
연구진 연구책임자이현우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참여연구자권영한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박용하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선임연구위원 ) 정흥락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연구위원 ) 전동준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책임연구원 ) 김성수 ( 동아시아환경생물연구소소장 ) 김사흥 ( 인더씨코리아연구소소장 ) 김승태 ( 서울대학교응용생물화학부 ) 이준상 ( 강원대학교생물학과 ) 현진오 ( 동북아식물연구소소장 ) 박현기 ( 동북아식물연구소선임연구원 ) 송신관 ( 동북아식물연구소 SI사업이사 ) 김양섭 ( 성균관대학교생명공학과 ) 옥정현 ( 부산대학교해양연구소 ) 자문위원구연봉, 서홍렬 ( 국립생물자원관 ) 김미선 ( 서울대학교생명과학부 ) 박해철 ( 농업과학기술원 ) 유종수 ( 한국해양수산기술진훙원 ) 주흥재 ( 경희대학교명예교수 )
< 제목차례 > l. 연구의개요 1 1. 연구배경 3 1.1. 우리나라의생물자원 3 1.2. 생물자원국외반출관리실태 7 2. 연구목적및방법 8 2.1. 연구목적 8 2.2. 연구방법 9 ll. '08 년도신규선정 15 1.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선정기준 17 1.1. 공통기준 17 1.2. 분류군별세부평가기준 19 2. 신규지정후보종선정 25 2.1. 관속식물 25 2.2. 곤충류 28 2.3. 거미류 32 2.4. 비해산연체동물 33 2.5. 해산무척추동물 35 2.6. 해조류 37 2.7. 고등균류 39 3. 선정결과종합 41 Ill. ABS 국제규범과대응방안 43 1.ABS 국제규범의추진근거와동향 45 1.1. 추진근거와개요 45 1.2. 추진동향 55 2.ABS 체제의영향및대응방안 58 2.1.ABS 규범화의영향 58 2.2. 기존대응방안 59 2.3. 본연구관련대응방안 61 - i -
IV. 관리시스템시범설계 65 1. 시스템개요 67 1.1. 시스템환경 67 1.2. 시스템구성도 68 2. 개발내용 69 2.1. 업무기능구성도 69 2.2. 코드설계 70 2.3.DB 설계내용 72 3. 유관정보시스템조사 76 3.1. 정보시스템개요 76 3.2. 시스템별현황 77 4. 사용자지침서 87 4.1. 시스템개요 87 4.2. 화면설명 88 참고문헌 101 부록 1. 지정고시개정 ( 안 ) 107 부록 2. '08년신규선정생물자원평가자료 147 - ii -
I. 연구의개요
I. 연구의개요 1. 연구배경 1.1. 우리나라의생물자원 생물다양성의보전, 지속가능한이용, 이익의공평한배분등을목적으로하고있는생물다양성협약은전지구적인네트워크를구성하고있음 - [ 생물다양성협약 ]'07 년현재 190 개국이생물다양성협약가입. 우리나라는 '92.6.13 에가입하여 '94.10.3 이후협약이발효되었음. 본협약은생물자원에대한자국의주권적권리를인정하고있으며, 따라서세계각국은국가적생물다양성목록작성과생물다양성변화추이의감시, 생물자원에대한접근과유출관리, 이익의공유에대한시스템을강화하고있는실정 생물자원 (Biologicalresources) 은생물체및이에관한생명정보측면에서대부분의생물다양성을포괄하고있음 - 생물체 ( 동물, 식물, 미생물, 인간세포등 ), 복제가능한부분, 배양불가능한생물체및이와관련된분자, 생리, 구조적정보를포함 (OED, 01) 그림 1. 생물자원의이용체계 - 3 -
생물자원은바이오경제성장동력의필수소재이므로국가의생물자원활용및확보를강화하여야함 - 생명공학기술의발달로생물자원을이용한신품종, 신작물, 신물질, 바이오신약등고부가가치창출이가능해져고유생물자원의탐색 확보여부가국가경쟁력확보와직결됨 - 국제적으로생물다양성협약,FAO 의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대한국제조약 (ITPGRFA:InternationalTreaty on Plant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UPOV: The InternationalUnion fortheprotection ofnew VarietiesofPlants), 세계무역기구의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ofIntelectualProperty Rights) 등에의해유전자원에대한생물자원주권, 사전통보승인제도, 농부권, 지적재산권등의주장이활발하게대두되고있는실정임 우리나라는반도의다양한지형적요소,4 계절이뚜렷하고아한대-온대 -난대가공존하는기후, 과거빙기와간빙기의교차로인한남북방계종의교류등의조건으로인하여생물다양성이풍부한것으로평가되고있으나, 국토가협소할뿐만아니라급속한경제성장과높은인구밀도로인하여더많은생물자원의확보및개발을필요로하고있음 - 국내에서는생물자원의다양성은풍부하더라도생물자원의전체적인양이부족하고기개발된유전자원도많지않아서외국에서도입해오는유전자원이대부분을차지하는것이현실임 - 농업유전자원을두고볼때우리나라의외국에대한의존율은약 70% 로파악됨 ( 이길복 조은기,2004) 생물주권확보를위한국가간경쟁은더욱치열해질전망임 - 생물다양성협약 에국가의생물자원권리인정후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간생물자원확보경쟁치열 - 생물자원보유국들이이용국에대하여생물자원에대한접근및사용비용, 경제성있는상품개발시로열티제공등을요구하고있어앞으로고유생물자원을발굴 확보하지못할경우국가산업에영향이예상됨 - 4 -
우리나라에서현재까지보고된생물종정보에의하면유사환경을지닌국가 ( 일본, 영국등 ) 들에비해다양성정도가낮게파악되었음 - 한반도에분포하고그실체가파악된생물종수는약 3만종으로비슷한생물지리학적조건을가진일본 (9 만종 ) 과영국 (8 만 8천종 ) 생물종발굴의 33% 수준에불과함 - 포유류와같은척추동물의자원확보및생물종정보가비교적많이파악되어있는것에비하여곤충류같은무척추동물의대부분이정보가불충분하거나파악이안되는실정임 한반도에분포할것으로추정되는곤충수 ( 약 5만종 ) 의약 20% 만밝혀져있으며, 이는일본의 30% 수준에불과함 영국과비교할때, 우리나라포유류수는 2배많으나, 전체종수는영국의 1/3 에불과함 표 1. 주요국의전체생물종및포유류종수 구분 한국 일본 영국 전체생물종수 약 3만종 약 9만종 약 8.8 만종 포유류수 123 종 200 종 64 종 자료 :OED 환경통계연감 (2004) 자생생물의다양성이낮은것은우리와비슷한생물지리학적조건을가진영국, 일본등선진외국의생물종수와비교할때자생생물에대한조사 발굴이미흡하기때문임 - 급변하는한반도기후, 저지대개발등생태환경의변화로인한생물자원감소에대응하기위하여한반도자연환경의보전정책이대단히중요한과제이나, 한편으로는미기록자생생물의발굴을통한국가생물종목록을완성하는것이국가적인과제임 - 관속식물만하더라도, 중국 (1959-2003 년 ), 북한 (1972-1979 년 ), 러시아 (1934-1964 년 ), 일본 (1965 년 ) 등주변국가는자국에대한식물지를오래전에완성하였음 - 5 -
따라서환경부에서는현재 3만종정도로기록된자생생물의수를배가하는등한반도자생생물에대한총체적지식기반을구축하고생물자원에대한소유권을대내외적으로선언하기위하여 06 년부터 14 년까지 자생생물조사 발굴연구 사업및 한국생물지발간연구 사업을추진하고있음 - 자생생물조사 발굴연구 (1 차년도 ) 에의하여그동안학술연구가상대적으로미흡했던하등생물과곤충에서미기록종및신종 ( 후보 ) 가많이발굴되었으며, 고등식물및척추동물분야에서도다수의미기록종및신종이발굴되었음 - 한국생물지발간연구 (1 차년도 ) 는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곤충, 하등식물 ( 조류 ), 하등생물 ( 균류, 세균 ) 의 5개분류군에속하는총 160 과 1,504 종에대한연구를수행하였음 - 관속식물에대해서는 2000-2007 년까지과학기술부및환경부의지원을받아 TheGeneraofVascularPlantsofKorea 를발간 (2007 년 ) 함으로써한반도자생관속식물을총 217 과 1,045 속 3,034 종및 406 종이하분류군으로정리한바있으며, 이러한연구가동물군및여타식물군에대한한국생물지발간사업으로확대되고있음 특히, 기존에밝혀져있거나앞으로정보를확보하게될고유생물은우리나라에만분포하는생물자원으로서다양한가치가있으므로보호관리의필요성이높음 - 환경부 (2005) 의 한국고유생물종도감 을통하여일차적으로목록이정리된국내고유종은 2,322 종임 - 자생생물조사 발굴연구 (1 차년도 ) 사업에서는미기록종 499 종, 신종및신아종 ( 후보 )102 종등을새로발굴한바있으며, 이들중신종및신아종은대부분고유종으로추정됨. 이러한신규고유종들은앞으로연차적으로계속발굴될것으로예상되며, 한국생물지또는종속지 (monograph) 연구등학술연구를통한학계의인정과함께향후적절한보호, 이용및관리등의대책이뒷받침되어야함 - 6 -
1.2. 생물자원국외반출관리실태 19 세기이후부터구미열강들이원산지생물자원을확보하여이용하려는노력이계속되어왔으며, 우리나라는일제식민지시대, 한국전쟁등어려운시기를거치면서생물종을유용자원으로인식하는국가차원의체계적관리대책이미비하여그간상당량의자원이서방또는일본등으로유출되었음 - 최근에는급속한산업화및경제적발전에따른여가활동등의증대로서식지파괴뿐만아니라멸종위기에처한생물종이늘어나고있으며, 대외통상의급증과압력으로고유우수품종의소실과국내종자원의유출이가속화되고있음 환경부에서는고유생물을포함한생물자원의무분별한국외반출을막기위하여국외반출승인제도를운영하고있으나, 효과가미미함 - 야생동식물보호법에근거하여생물자원국외반출에대한승인제도 ( 수출 입승인대상야생동물,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 를운영하고있으며, 육상척추동물 (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 을제외한분류군 ( 어류, 식물, 무척추동물등 ) 을주요대상으로지정하는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은그수 (528 종류,07 년도고시 ) 가적고승인실적이거의없는등제도운영의효과가미미하였음 표 2.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지정현황 환경부고시 파충류 어류 곤충류 식물 계 제2008-139 호 1 76 319 426 822 제2007-23 호 1 47 139 341 528 제2005-23 호 1 37 53 242 333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을확대지정을추진하고있음 ( 05.1, 생물자원보전종합대책 ) - 07 년까지 500 종, 10 년까지 1,500 종, 14 년까지 3,000 종으로확대지정할 - 7 -
계획임 06 년도 1차연구를수행한결과, 관속식물 100 종, 곤충 90 종, 어류 10 종등총 200 종을후보종으로신규선정하였으며, 이들중 195 종이추가됨에따라현재고시된종이 528 종류에이름 07 년도 2차연구에서어류 40 종, 곤충 180 종, 식물 100 종등총 320 종을후보종으로추천하였으며, 이들에대해 08 년도에지정고시를추진 2. 연구목적및방법 2.1. 연구목적 금번 3차년도연구에서는자생생물중고유종, 경제적활용가치가있는종을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으로확대지정하고과학적 전문적관리를통해국내생물자원의지속적보호를추진하고자자함 - 1차년도 200 종류,2 차년도 320 종류를추천한데이어서자생생물중고유종, 경제적활용가치가있는종을지속적으로발굴 ( 목표 :320 종류 ) 하여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을확대지정할수있도록연구시행 - 전년도연구에서보고된생물자원의사진을확보하고사용권을구매함으로써 DB 구축에활용 생물자원관리정책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자함 - 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 (ABS) 정책에대하여주요내용, 사전통보승인과상호합의조건, 국내외운영실태등을분석하고정책방향을제시 - 8 -
2.2. 연구방법 1) 신규대상종선정 장기연구일정은 07 년도에마련한로드맵에서제시한것을기본으로함 표 3. 로드맵 ( 연도별추진계획 ) 년도연구목표수량 고시목표 ( 달성치 ) 2006 200-2007 320 500 (528) 2008 320-2009 375-2010 385 1,500 2011 420-2012 420-2013 365+ - 2014 미정 3,000 주요연구내용 1) 관속식물 100, 곤충류 90, 어류 10 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관속식물 100, 곤충류 180, 어류 40 05 년도지정고시 (333 종류 ) 재검토 06 년도연구수량중 195 종고시 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곤충류 100, 거미류 30, 연체동물 30, 기타무척추동물 50, 관속식물 50, 해조류 20, 버섯류 30, 지의류 10 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곤충류 120, 거미류 30, 연체동물 30, 기타무척추동물 65, 관속식물 50, 해조류 30, 버섯류 40, 지의류 10 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곤충류 120, 거미류 30, 연체동물 40, 기타무척추동물 65, 관속식물 50, 해조류 40, 버섯류 40 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곤충류 115, 거미류 30, 연체동물 50, 기타무척추동물 85, 관속식물 50, 해조류 40, 버섯류 40, 지의류 10 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곤충류 111, 거미류 30, 연체동물 50, 기타무척추동물 90, 관속식물 59, 해조류 40, 버섯류 30, 지의류 10 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곤충류 115, 거미류 50, 연체동물 50, 기타무척추동물 90, 해조류 30, 버섯류 30, 기타 ( 선태식물등 ) 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분류군별추가연구 DB 구축등최종연구, 고시작업 연구비 2) ( 백만원 ) 84.4 95 100 150 150 200 200 200 200 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한국생물지 발간에따른수정연구 2015-3,000+ 300 제도개선을위한정책연구 1) 사진에대한사용권은연구비한도내에서구매하고, 연구비사정으로구매할수없는것은해당년도이후에구매조치.2) 연도별연구비소요액 ( 단, 프로그램개발 관리비용별도 ) - 9 -
그림 2. 연구추진경위및일정 금번 08 년도에는 06 및 07 년과마찬가지로국외반출관리가시급한분류군에대하여신규선정을계속추진하였음 -어류는 07 년도에연구를종료하였고, 식물과곤충은계속추진하였음 -신규분류군으로거미류, 연체동물, 기타무척추동물, 해조류, 버섯류를연구에포함시켰음 당초계획한지의류는타분류군에비해연구기반이미약한상태이며, 국내에고유종이거의없음. 따라서지의류연구는장기적으로해당전문가와논의하에진행할필요가있음 금번 08 년도에는 320 종선정 ( 추천 ) 을목표로하였음 표 4. 본연구의선정목표수량 연구수량 곤충류거미류연체동물 동물식물 ( 균류포함 ) 기타무척추 관속식물해조류버섯류 계 목표 100 30 30 50 50 30 30 320-10 -
분류군별신규선정의방향 -관속식물및곤충류는국외반출관리제도의핵심적인분류군이기때문에관상용또는애완용으로가치가높은종등을중심으로보호가시급한종을확인하여지속적인확대지정을추진하였음 -거미류는고유종 (133 종류 ) 을중심으로지정을추진하였음 -연체동물은비해산성고유종, 장식및수집용종등을중심으로지정을추진하였음 -기타무척추동물은고유종, 유용물질탐색대상생물, 관상용생물등을중심으로지정을추진하였음 -해조류, 버섯류는고유종, 산업적이용가치가있는종등을중심으로지정을추진하였음 선정기준으로서기존공통기준및분류군별세부평가기준을적용하며, 신규분류군에대해서는세부평가기준을새로마련하여종선정하였음 -공통기준은생태적가치, 경제적가치, 학술 사회문화적가치등 3개범주에속하는 13 개항목을평가하고있음 -어류, 곤충, 식물에대한세부평가기준을적용하고있으며, 신규선정분류군 ( 거미류, 연체동물, 기타무척추동물, 해조류, 버섯류등 ) 에대한세부평가기준을마련하였음 등급판정은최소지표법을적용하고있으며, 최종적으로전문가의종합의견에따라등급을결정하였음 -등급판정방안은본연구 (1 차년도 ) 참조 2) 영상자료확보 07 년도부터영상자료 ( 사진 ) 이용권을구매하고있음 -생물자원별영상자료는국외반출승인업무추진을위하여필수적으로확보되어야함 ( 일반적사진이아니라전문가의검증을거친것확보 ) - 07 년도에는추가지정한 195 종및신규선정한 320 종을대상으로영상자료를확보한바있음 ( 총 200 종을환경부에제출 ) - 11 -
표 5.07 년영상자료제출내역 ( 제출건수 / 대상, 단위 : 종수 ) 구분 어류 곤충류 식물 계 07 년도고시종 10/10 56/86 76/99 142/199 07 년도신규선정 34/40 -/180 24/100 58/320 계 44/50 56/266 100/199 200/519 상당수의영상자료가미확보된상태이며, 당해영상자료를확보하여웹서비스등에활용해야함 -미확보요인은 1) 연구비한계로인하여사진을확보하고도이용권을구매할수없으며,2) 사진을확보하기어려운생물자원이일부있는상태임 -연구를장기적으로추진함에따라대부분의영상자료를확보할수있을것으로예상되나, 관련사진이용권지불을위한연구비책정등의지원이필요함 08 년도에는 100 종의생물자원에대한영상자료를제출함 -곤충류 82 건 ( 기고시종 2건포함 ), 기타분류군에서 18 건의영상자료를확보하하여별도제출함 3) ABS 정책연구 2010 년까지 ABS 에관한논의가종료예상 -생물다양성협약제8차당사국총회 (2006.5) 에서 ABS 관련특별개방실무그룹에대해 2010 년까지 ABS 논의를마칠것을지시 ABS 국제레짐화대비국내대응을위한다수의연구실시 - 환경부 : 생물다양성협약의국가대응체계구축방안연구 (2006) 에서 ABS 를부분적으로다루었으며, 본연구실시중 유전자원접근및이익공유국제레짐 ( 안 ) 분석을통한국내대응전략마련 추진 -특허청: 유전자원출처공개특허요건화에관한연구 (2006), 전통지식및유전자원에대한지재권적보호가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분석및대응전략연구 (2007) 등연구 - 12 -
문헌자료를토대로연구실시 - 우리나라의대응방안정리및본연구진의정책제안제시 4) 관리프로그램시범설계 개발필요성및목적 -환경부는자생생물의보전을위해 2005 년에한국고유생물종도감을발간하고, 관련자료는한국고유종DB 로구축하여웹서비스를실시하고있음 (htp://nre.me.go.kr/meweb/main/index.jsp) - 한국고유생물종도감 에수록된것은 2,322 종류이며, 이들고유종을포함한자생생물의국외반출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 야생동식물보호법제41 조 ) 을 05 년도 333 종류에서 14 년까지 3천종류로확대하고자장기연구를실시하고있음 -장기연구수행중정보가늘어나면서여러가지어려운문제에봉착 정보를프로세싱하여결과를도출하는데드는시간이많아짐 연구대상분류군이해조류, 균류, 지의류, 거미류, 연체동물, 기타무척추동물등으로다양해지며, 이를해결하기위해많은연구자가참여해야하는데따른자료관리의표준성확보가필요 생물자원적가치에대한등급판정에서발생할수있는시간적오차를줄일필요가있음. 즉, 연구초기와연구후기에서등급판정에상당한일관성확보가필요함 강-목 -과수준에서일관성있는분류체계가필요함 사진자료의저작권및사용권관리가필요함 -따라서분류군들에대한정보를혼란없이이용할수있도록관리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하고자함 -향후동프로그램을추가적으로개발하여실물생물자원의수출관리에쓰일수있는인트라넷프로그램으로발전시켜나갈수있음 프로그램개발시요구사항 -국명을기준으로관리하며, 모든입력자료는분류체계에따라정렬되어야함 생물자원정보의 key data 는 국명 으로관리하고, 속명과종명, 기재, 분포, 판정등급등기타자료는수정가능하도록관리할수있어야함 - 13 -
-생물자원별로 datasheet 으로보고서에수록하는학명, 분포, 형태적특징, 생육환경, 고유종등해당사항, 반출가능유형, 생물자원적가치, 평가기준별판정등급, 최종판정등급, 판정, 평가자자료가모두관리되어야함 -사진자료가함께관리되어야함 -생물자원별연구연도, 고시연도또는고시를위한부처협의에서부동의되지않았을경우등을확인할수있어야함 -추후에환경부의업무담당자가이용할수있도록확장성을고려하여시범설계를추진 08 년도에는연구가능한범위내에서필수적인부분만설계하고, 본격적인확장설계는 09 년도이후추진필요 - 14 -
II. '08 년도신규선정
II. '08 년도신규선정 1.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선정기준 1.1. 공통기준 2006 년도연구에서는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선정을위한기준으로 3개의범주, 즉생태적가치, 경제적가치, 학술 사회문화적가치로구분하였으며, 각범주별로평가항목및세부기준을마련함 - 생태적가치 (A): 개체군희소성 (A1), 개체군감소성향 (A2), 생육 / 서식환경특이성 (A3), 분포희소성 (A4) - 경제적가치 (B): 애완용 (B1), 조경 관상용 (B2), 산업용 (B3), 식용 (B4), 약용 (B5), 유전적자원 (B6) - 학술 사회문화적가치 (): 전시 표본용 (1), 연구용 (2), 고유종으로서중요성 (3) 생태적가치는기존에연구된내용을바탕으로다른두범주에비해보다정량적인평가기준을도출하였으나, 경제적 / 학술 사회문화적가치는평가분야특성상고유생물종의잠재적 자원적가치등에대한연구및현재반출되고있는생물자원의특성등을바탕으로평가항목및평가기준을도출하였으며, 전문가의경험적지식등을바탕으로한정성적평가가기본이됨 - 각범주의항목별세부평가기준을제시함으로써평가점수의객관성을유지할수있도록하였음 - 17 -
표 6. 공통평가기준 범주생태적가치 (A) 평가항목 개체군희소성 (A1) 개체군감소성향 (A2) 생육 / 서식환경특이성 (A3) 평가등급및정의 1등급 2등급 3등급 개체군 수 또는 개체 개체군 수 또는 개체 개체군수또는개체수 수가매우적음 수가적음 가비교적많음 종개체군이이전에비 종개체군이멸종위기 종개체군이꾸준히해별다른변화를보에처함감소하는추세에있음이지않거나증가함 특수한환경또는입 지에서서식하거나자 일부특수성을보임 특수성이거의없음람 분포희소성 (A4) 분포역이매우제한적 분포역이제한적임임 비교적널리분포함 경제적가치 (B) 학술 사회문화적가치 () 애완용 (B1) 조경 관상용 (B2) 산업용 (B3) 식용 (B4) 약용 (B5) 유전적자원 (B6) 전시 표본용 (1) 연구용 (2) 고유종으로서중요성 (3) 이용가치가큼 신규반출되는전시 표본용 잠재적이용가치가있 이용가치에비해비사 음 용가치 ( 존재가치 ) 가큼 생물자원으로 반출통제필요성이 국제적교환이빈번한 서반출통제필요성 이높음 약함 학술적으로중요한가 학술적중요도가약함치를지님 고유종으로서과내분 학술적으로류및진화과정에서약한고유종중요한위치점유 생물자원 학술적가치가거의없 음 한반도뿐만아니라, 다중요도가른인접국가에도분포 함 정보부족, 미확인종또는새로발견된종은승인대상에서제외 - 18 -
1.2. 분류군별세부평가기준 분류군별세부평가기준을표로제시함 표 7. 생태적가치의세부평가기준 평가세부평가기준항목분류군 1등급 2등급 3등급 관속 식물 1~5 개이고, 적음 개체수가 6~20 개이고, 일부개체 21 개이상이고, 개체수도군은개체수가많음많음 곤충 1~5 개개체군만확인되지만, 개체군내의채집 1~5 개개체군만확인 11 개이상의개체군이개체수는적지않음되고, 그개체군내에서확인되고, 개체군내에서 10 개이하의개체군수도채집개체가희소함채집이잘됨를갖지만전반적으로채집이잘되지않음 어류 서식지 (1km 내 ) 에서 1회 서식지 (1km 내 ) 에서 포획시 5개체이하 포획시 6 10 개체 1회 서식지 (1km 내 ) 에서 포획시 11 개체이상 1 회 개체군 희소성 (A1) 거미 극히 일부 지역 (5 지역 미만 ) 에만 국한하여 출 전국주요 5~10 개지점 지역성을 보이지 않는 현하며,1 회조사당 3개체이하만보임 에서만서식이확인됨 광역분포함 1-5 개개체군만확인되 1-5 개개체군만확인되 10 개이상의개체군이연체고, 개체군내개체수가고, 개체군내개체수가확인되고, 개체군내개 ( 비해산 ) 적음적지않음체수가풍부함 해양 무척추 전형적인서식처내에 전형적인서식처내에 전형적인서식처내에 50 개체이하 200 개체이하 200 개체이상 해조류 1~5 개이고, 개체수가 적음 6~20 개이고, 일부개체 21 개이상이고, 개체수도군은개체수가많음많음 개체군감소성향 (A2) 고등 균류 전체 1~5 개이고, 자실체수가 6~20 개이고, 자실체수 21 개이상이고, 자실체수희소함가적지않음도많음 종개체군이지난 10 년 종개체군이지난 10 년 종개체군이이전에비간 50% 이상감소하는간 30% 이상꾸준히감해별다른변화를보이등멸종위기에처함소하는추세에있음지않거나증가함 - 19 -
< 표계속 > 평가 항목 분류군 관속 식물 세부평가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특수한입지에형성된 생육환경에대한특수성 일부환경적요인에특자연식생이나특이식생이거의없거나다양한수성을보임에출현환경에출현 곤충 특수한환경또는특정 식생에서만출현 서식환경에대한특수성 일부환경적요인에특이거의없거나다양한수성을보임환경에출현 어류 서식지수환경의특수성 서식지수환경이매우 서식지수환경이특수한이거의없거나다양한특수한상황상황수환경에출현 생육 / 서식환경특이성 (A3) 특수한환경또는특정 서식환경에대한특수성 일부환경적요인에특거미식생구조및먹이곤충이없거나다양한환경수성을보임분포환경에서만출현에공통적으로출현 서식환경에특수성이거연체 특수한환경또는특정 일부환경적특성을보의없거나다양한환경 ( 비해산 ) 지역에출현임에출현 해양무척추해조류고등균류 서식환경에대한특이성 특수한 ( 제한된 ) 서식조 일부환경적요인에특이거의없거나다양한건에서만출현이성을보임환경에출현 생육환경에대한특수성 생육지기질및수환경 생육지기질및수환경이거의없거나다양한이매우특수한상황이특수한상황환경에출현 서식환경에대한특수성 특수한환경또는특정 일부환경적요인에특이거의없거나다양한식생에서만출현 (1 회 / 년 ) 수성을보임 (2 회 / 년 ) 환경에출현 (2 회이상 / 년 ) - 20 -
< 표계속 > 평가 항목 분류군 관속 식물 세부평가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5개의식물구계학적아 5개의식물구계학적아 5개식물구계학적아구구중에서일반적으로 2 구중에서일반적으로 3 중에서 1개의아구에개의아구에분포하는개이상의아구에분포분포하는특성을가짐특성을가짐하는특성을가짐 곤충 한반도고유종또는그 동아시아고유종 ( 한국, 종의분포에서남방및일본, 중국의동북부, 극 분포역이넓음북방한계선에위치한동시베리아중전부혹종은일부분포 ) 어류 분포역이매우제한적이거나, 남방및북방한 분포역이매우제한적임 분포역이넓음계에위치 분포 희소성 (A4) 거미 한반도고유종 동아시아고유종 ( 한국, 국제종일본, 중국, 러시아지역 기타광역분포종에공통분포 ) 연체 ( 비해산 ) 한반도고유종동아시아고유종 ( 한국, 일분포역이넓음본, 중국동북부 ) 해양 무척추 한반도 4개해역가운 한반도 4개해역가운데 한반도 4개해역가운데데 1개해역에만분포 2개해역에분포 3개이상의해역에분포 해조류 고등 균류 분포역이매우제한적이거나, 남방및북방한 분포역이매우제한적임 분포역이넓음계에위치 동아시아고유종 ( 한국, 일 분포역이매우제한적이본, 중국의동북부, 극동 분포역이넓음거나한반도고유종시베리아중전부또는일부포함 ) - 21 -
표 8. 경제적가치의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분류군세부평가기준 애완용 (B1) 조경 관상용 (B2) 기르기쉬운야생동물육상 인간에해로운영향을미치지않아야함 ( 질병등 ) 척추 수출대상으로의잠재성이있는종동물 지역특산으로서애완용으로선호되는종 사육하기쉬움 독특한생김새나인간의호기심을자극하는종곤충 인간에해로운영향을미치지않아야함 ( 질병등 ) 낮은질병감염율 ( 진드기, 병균등 ) 지역특산으로서애완용으로선호되는종 사육이비교적용이함거미 모양이나행동이독특함 인간에해로운영향 ( 독거미등 ) 을주지않아야함연체 사육하기쉬움 ( 비해산 ) 지역특산으로애완용으로선호되는종 색깔이독특하거나, 아름다운꽃 재배용이관속 성질강건 ( 강한생명력 번식력 )/ 종의형질특성안정식물 대량번식가능 개화기간이길며, 꽃피기전 후의관상가치가높음 지역특산으로서관상 조경용으로선호되는종 정수역에잘적응하고식성이잡식성어류 체색과체형이특이하거나아름다운종 지역특산으로서관상용으로선호되는종 지역특산이며관상용으로활용가능성이있음거미 관상용 ( 그물의구조및행동 ) 으로특정환경에조장하기위한도구를개발함연체 지역특산으로관상용으로선호되는종 ( 비해산 ) 번식이가능한종해양 체색과체형이특이하거나아름다운종무척추 지역특산으로관상용으로선호되는종 체색과체형이특이하거나아름다운종 재배용이해조류 성질강건 ( 강한생명력 번식력 )/ 종의형질특성안정 지역특산으로서관상용으로선호되는종 인공재배가능한야생버섯고등 독특한특징이나색깔, 모양이인간의호기심을자극하는종균류 지역특산으로관상, 조경용으로선호되는종 - 22 -
< 표계속 > 평가항목분류군세부평가기준 산업용 (B3) 식용 (B4) 관속 식물 곤충 어류 거미 천연염료및섬유자원 사육되는포유동물, 조류, 양서 파충류의사료가되는곤충 물고기의낚시미끼등이되는곤충 작물의화분매개곤충 천적으로해충방제에이용되는곤충 축산폐기물과같은유기성폐기물을분해시키는곤충 기타 ( 종의생태적특성상잠재적가치를지님 ) 실험동물로이용 상위동물군의먹이자원이될수있음 해충방제에활용할수있는천적으로서의가치를지님 환경지표생물로활용될수있음 생리활성물질의산업적활용이이루어졌거나가능성이있음연체 유기성폐기물을분해시키는종 ( 비해산 ) 물고기의낚시에이용되는종해양 식용동물및농작물사료첨가제로이용가능성높은종무척추 산업계유용물질추출용으로이용되는종해조류 유용물질추출대상해조류고등 조사료로활용가능한야생버섯류 균류 관속 식물 곤충 어류 거미 연체 축산폐기물또는유기성폐기물을분해시키는버섯 건강식품으로서의가치 성질강건 ( 농약및화학비료사용안함 ) 향신료로의활용가능성 밀원으로의활용가능성 전통적으로민간에서섭식하였던곤충 건강식품으로의가치 음식으로의활용가치 요리방법을개발하여식용이예상되는종 전통적으로민간에서섭식하였음 동물성단백질원으로습관적으로섭식하거나이와유연관계에있음 식용을목적으로대량사육되거나상품화사례가있음 요리방법을개발하여식용이예상됨 ( 비해산 ) 전통적으로섭식하고있음해양 건강식품으로가치무척추 건강식품으로가치 해조류 고등 균류 음식으로의활용가치 요리방법을개발하여식용이예상되는종 전통적으로민간에서섭식하였던버섯외에식용가능한종 향신료로서의활용가능한종 - 23 -
< 표계속 > 평가항목분류군세부평가기준 약용 (B5) 유전적자원 (B6) 관속 식물 곤충 유효성분및약효탁월 전통민간요법또는한방에서약용으로섭식하였던곤충 새로운과학정보에의하여약효가입증된곤충 어류 산후조리및피로회복을위해이용 ( 건강원에서주로활용 ) 거미 연체 전통민간요법또는한방에서약용으로섭식함 약용을목적으로대량사육되거나상품화사례가있음 새로운과학적분석에의해약효가입증됨 전통민간요법또는한방에서사용하는종 ( 비해산 ) 새로운과학정보에의하여약효가입증되거나예상되는종 해양 무척추 전통민간요법또는한방에서약용으로사용되었던종 의약계유용물질추출용으로이용가치가있는종 해조류 유효성분및약효탁월 고등 균류 관속 식물 곤충 어류 거미 민간전통요법또는한방에서약용으로사용하였던종 새로운과학정보에의하여약효및기능성이입증된종 우수한형질보유 ( 농작물개량및식물육종등으로활용 ) 기능이알려지지않은유전자 생체유래물질또는유전자기능이밝혀진곤충및미발견되었으나그 의연관분류군 전통적으로이용되어온곤충의다양한품종들 고유종및보호종의유전자보전 ( 종보전 ) 순수형질의유전자를확립하여종보전과다양성확립 특정분야에전통적으로이용되어왔거나이용가능성이제시됨 생리활성물질의기원또는유전자기능이밝혀졌거나이와관련된연 관이있음 연체 고유종및보호종으로의유전자보전가치가있는종 ( 비해산 ) 해조류 고등 균류 우수한형질보유 ( 양식종개량및육종교배등으로활용 ) 순수형질의유전자를확립하여종보전과다양성확립 고유종및보호종의보전을위한분류군 생체유래물질또는유전자기능이밝혀진종및미발견되었으나그 와연관된분류군 - 24 -
표 9. 학술 문화적가치의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전시 표본용 (1) 연구용 (2) 고유종으로서중요성 (3) 세부평가기준 신규반출되는전시 표본용생물자원으로서반출통제필요성이높음 (1 등급 ) 반출통제필요성이약함 (2 등급 ) 국제적교환이빈번한생물자원 (3 등급 ) 학술적으로중요한가치를지니는생물자원 (1 등급 ) 학술적중요도가약함 (2 등급 ) 학술적가치가거의없음 (3 등급 ) 고유종으로서과내분류및진화과정에서중요한위치점유 (1 등급 ) 학술적으로중요도가약한고유종 (2 등급 ) 한반도뿐만아니라, 다른인접국가에도분포함 (3 등급 ) 2. 신규지정후보종선정 2.1. 관속식물 관속식물은금번연구에서 52 종 ( 고유종 4종 ) 을선정하였음 - 만년석송, 섬향나무, 동강할미꽃, 복사앵도, 해녀콩, 산쥐손이, 물엉겅퀴등 52 분류군을선정함 - 장미과가 5종으로가장많음 - 고유종은동강할미꽃, 제주양지꽃, 복사앵도, 산오이풀등 4종임 선정시다음사항을고려하였음 - 2007 년고시및 2008 년도고시예정목록에미포함된한국특산식물우선선정 ( 예 ; 동강할미꽃, 복사앵도등 ) - 과거에는법정보호종이었으나현재는제외된종 ( 예 ; 고란초, 해녀콩, 실꽃풀등 ) - 현행법상보호종으로지정되지않은분류군중보호의필요성이있는분류군 ( 예 ; 덩굴옻나무, 진퍼리잔대등 ) - 세계적인분포역이협소하고국내에서도개체군및개체수가적은분류군 ( 예 ; 분단나무, 영주지차등 ) - 원예자원으로서의가치가높아채취압력또는반출압력이높은분류 - 25 -
군 ( 예 ; 섬향나무, 왕과등 ) - 환경부가전국자연환경조사등에활용하기위해정한식물구계학적특정식물종 I등급,IV 등급,V등급중에서시급히국외반출을감시할필요가있는분류군 ( 만년석송, 섬다래등 ) 표 10. 신규선정관속식물목록 국 명 학 명 등급 고유종 석송과 (Lycopodiaceae) 개석송 Lycopodium annotinum L. Ⅰ 만년석송 Lycopodium obscurum L. Ⅰ 부처손과 (Selaginelaceae) 실사리 Selaginelasibirica(Milde)Hieron. Ⅰ 고란초과 (Polypodiaceae) 고란초 rysinushastatus(thunb.)opel. Ⅰ 소나무과 (Pinaceae) 섬잣나무 PinusparvifloraSieboldetZucc. Ⅰ 측백나무과 (upressaceae) 섬향나무 Juniperusprocumbens(SieboldexEndl.)Miq. Ⅰ 천남성과 (Araceae) 대반하 Pineliatripartita(Blume)Schot Ⅰ 애기앉은부채 SymplocarpusnipponicusMakino Ⅰ 닭의장풀과 (ommelinaceae) 나도생강 PoliajaponicaThunb. Ⅰ 난초과 (Orchidaceae) 차걸이난 Oberoniajaponica(Maxim.)Makino Ⅰ 탐라난 Saccolabium japonicum Makino Ⅰ 붓순나무과 (Iliciaceae) 붓순나무 Ilicium anisatum L. Ⅰ 오미자과 (Schisandraceae) 흑오미자 Schisandrarepanda(SieboldetZucc.)Radlk. Ⅰ 수련과 (Nymphaeaceae) 왜개연 Nupharpumila(Timm)D. Ⅰ 미나리아재비과 (Ranunculaceae) 동강할미꽃 PulsatilatongkangensisY.N.LeeetT..Lee Ⅰ 긴잎꿩의다리 Thalictrum simplexl. Ⅰ 마디풀과 (Polygonaceae) 왕호장근 Falopiasachalinensis(F.Schmidt.)RonseDecr. Ⅰ 다래나무과 (Actinidiaceae) 섬다래 Actinidiarufa(SieboldetZucc.)Planch.exMiq. Ⅰ 박과 (ucurbitaceae) - 26 -
왕과 ThladianthadubiaBunge Ⅰ 진달래과 (Ericaceae) 참꽃나무 RhododendronweyrichiMaxim. Ⅰ 자금우과 (Myrsinaceae) 백량금 ArdisiacrenataSims Ⅰ 산호수 ArdisiapusilaA.D. Ⅰ 범의귀과 (Saxifragaceae) 등수국 HydrangeapetiolarisSieboldetZucc. Ⅰ 장미과 (Rosaceae) 채진목 Amelanchierasiatica(SieboldetZucc.)Endl.exWalp. Ⅰ 나도국수나무 NeiliauekiNakai Ⅰ 제주양지꽃 PotentilastoloniferaLehm.exLedeb. Ⅰ 복사앵도 PrunuschoreianaNakai Ⅰ 1) 산오이풀 SanguisorbahakusanensisMakino Ⅰ 1) 콩과 (Fabaceae) 해녀콩 anavalialineata(thunb.)d. Ⅰ 들완두 ViciabungeiOhwi Ⅰ 꼬리겨우살이과 (Loranthaceae) 참나무겨우살이 Taxilusyadoriki(SieboldexMaxim.)Danser Ⅰ 노박덩굴과 (elastraceae) 섬회나무 EuonymuschibaiMakino Ⅰ 갈매나무과 (Rhamnaceae) 묏대추나무 ZiziphusjujubaMil. Ⅰ 단풍나무과 (Aceraceae) 산겨릅나무 Acertegmentosum Maxim. Ⅰ 옻나무과 (Anacardiaceae) 덩굴옻나무 ToxicodendronorientaleGreene Ⅰ 쥐손이풀과 (Geraniaceae) 산쥐손이 Geranium dahuricum D. Ⅰ 미나리과 (Apiaceae) 갯강활 AngelicajaponicaA.Gray Ⅰ 마전과 (Loganiaceae) 영주치자 GardneriainsularisNakai Ⅰ 박주가리과 (Asclepiadaceae) 선백미꽃 ynanchum inamoenum (Maxim.)Loes. Ⅰ 나도은조롱 Marsdeniatomentosa.MorenetDecne. Ⅰ 꿀풀과 (Lamiaceae) 긴병꽃풀 Glechomagrandis(A.Gray)Kuprian. Ⅰ 현삼과 (Scrophulariaceae) 구와말 Limnophilasessiliflora(Vahl)Blume Ⅰ 참깨과 (Pedaliaceae) 수염마름 TrapelasinensisOlivervar.antennifera(H.Lév.)H.Hara Ⅰ - 27 -
초롱꽃과 (ampanulaceae) 진퍼리잔대 AdenophorapalustrisKom. Ⅰ 만삼 odonopsispilosula(franch.)nannf. Ⅰ 꼭두서니과 (Rubiaceae) 중대가리나무 AdinarubelaHance Ⅰ 인동과 (aprifoliaceae) 분단나무 Viburnum furcatum Blume Ⅰ 배암나무 Viburnum koreanum Nakai Ⅰ 연복초과 (Adoxaceae) 연복초 AdoxamoschatelinaL. Ⅰ 산토끼꽃과 (Dipsacaceae) 산토끼꽃 DipsacusjaponicusMiq. Ⅰ 솔체꽃 ScabiosatschliensisGrüning Ⅰ 국화과 (Asteraceae) 물엉겅퀴 irsium nipponicum (Maxim.)Makino Ⅰ 1):' 한국고유생물종도감 ( 환경부,2005) 에등재된것 2.2. 곤충류 곤충류는금번연구에서 100 종 ( 고유종 84 종 ) 을선정하였음 - 노란측범잠자리, 호좀매미, 제주침노린재, 소야산별자루맵시벌, 참대모꽃등애, 꽃반딧불이, 깜둥이창나방등 100 종을선정함 곤충류는현재 319 종이고시되어있으며, 금번연구로인해 2009 년에는 400 종이상고시가예상됨 - 나비목, 딱정벌레목, 벌목의순으로많음 - 향후여타목에서도연구추진이필요하며, 종분류가어려운경우해당속을지정하는것도가능할것임 표 11. 신규선정곤충류목록 국 명 학 명 등급 고유종 부채장수잠자리과 (Gomphidae) 노란측범잠자리 Asiagomphuscoreanus(DoietOkumura) Ⅱ 1) 푸른측범잠자리 Nihonogomphusruptus(Sely) Ⅱ 메뚜기과 (Acrididae) - 28 -
제주밑들이메뚜기 ParapodismasetouchiensisInoue Ⅱ 한라북방밑들이메뚜기 Prumnahalrasana(LeeandLee) Ⅱ 1) 귀뚜라미과 (Grylidae) 먹귀뚜라미 Nigrogrylussibiricus(hopard) Ⅱ 뿔매미과 (Membracidae) 야고뿔매미 TricentrusyagoiKato Ⅱ 1) 매미충과 (icadelidae) 승모황백매미충 PagaroniaseungmoiKwonetLee Ⅱ 1) 대암산황백매미충 PagaroniataeamsanaHuhetKwon Ⅱ 1) 매미과 (icadidae) 호좀매미 Kosemiayezoensis(Matsumura) Ⅱ 참깽깽매미 TibicenintermediusMori Ⅱ 장님노린재과 (Miridae) 알락무늬장님노린재 DeraeocorissanghonamiLeeetKerzhner Ⅱ 1) 산단풍고리장님노린재 LygocorissylvaticusJosifov Ⅱ 1) 침노린재과 (Reduvidae) 제주침노린재 EctrychoteschejudonisMiyamotoetLee Ⅱ 1) 우리노랑침노린재 SirtheneakoreanaLeeetKerzhner Ⅱ 1) 길앞잡이과 (icindelidae) 큰무늬길앞잡이 icindelalewisibates Ⅱ 딱정벌레과 (arabidae) 민길쭉먼지벌레 PterostichustruncatusParketKwon Ⅱ 1) 알버섯벌레과 (Leiodidae) 고려우리알버섯벌레 Agathidium coreanum Angelini Ⅱ 긴눈우리알버섯벌레 Agathidium oblongum Angelini Ⅱ 반날개과 (Staphylinidae) ( 국명미정 ) BasitrodesleptothoraxNomuraetLee Ⅱ 1) ( 국명미정 ) BasitrodesmyrmecophilusNomuraetLee Ⅱ 1) ( 국명미정 ) BatriscenelusbrachygasterNomuraetLee Ⅱ 1) 닻홀쭉좀반날개 GabriusancoripenishoetLee Ⅱ 1) 민머리반날개 Gabronthuschejuensisho Ⅱ 1) 꼬마애눈반날개 Gabronthustenuicorpusho Ⅱ 1) 곳체개미반날개 MegalopaederusgotscheiKolbe Ⅱ 갈색딱지호리반날개 Neobisniusangustusho Ⅱ 1) 작은투구반날개 Osoriusmujechiensisho Ⅱ 1) 나도우리반날개 PlatydracusplebejusBernhauer Ⅱ 1) 털배딱부리반날개 StenuspilosiventrisBernhauer Ⅱ 우리빗수염반날개 Veleiuscircumipectusho Ⅱ 1) 검정풍뎅이과 (Melolonthidae) 제주그물눈검정풍뎅이 HolotrichiareticulataMurayama Ⅱ 1) 우리밤색우단풍뎅이 MaladeracastaneakoreanaKim etkim, Ⅱ - 29 -
한국우단풍뎅이 MaladeracoreanaKim etkim Ⅱ 스웬휄드트우단풍뎅이 Maladeraschoenfeldti(Murayama) Ⅱ 1) 무테날개우단풍뎅이 NipponosericaopacicarinaKim etkim, Ⅱ 긴털우단풍뎅이 SericahirsutaKim etkim Ⅱ 황색우단풍뎅이 SericaluteaKim etkim Ⅱ 풍뎅이과 (Rutelidae) 꼬마청동줄풍뎅이 AnomalakoreanaKim Ⅱ 1) 조롱박우단풍뎅이 Nipponosericaeliptica(Murayama) Ⅱ 1) 광릉다색우단풍뎅이 Sericaniakoryoensis(Murayama) Ⅱ 1) 꽃무지과 (etonidae) 사슴풍뎅이 DicranocephalusadamsiPascoe Ⅱ 긴다리호랑꽃무지 GnorimussubopacusMotschulsky Ⅱ 반딧불이과 (Lampyridae) 꽃반딧불이 LucidinakotbandiaParketKang Ⅱ 거저리과 (Tenebrionidae) 우리진주거저리 Platydemakoreanum M.T.hûjô Ⅱ 영실거저리 ScaphidemakayokoaeM.T.hûjô Ⅱ 하늘소과 (erambycidae) 고운산하늘소 Brachytabifasciata(Oliver) Ⅱ 서울가시수염범하늘소 DemonaxseolensisMitonoetho Ⅱ 우리곰보하늘소 PterolophiamultinotataPic Ⅱ 모자주홍하늘소 PurpuricenuslituratusGanglbauer Ⅱ 우리하늘소 RopicacoreanaBreuning Ⅱ 닮은털보하늘소 Trichoferusflavopubescens(Kolbe) Ⅱ 잎벌레과 (hrysomelidae) 세점혹가슴잎벌레 ZeugophoratrisignataAnetKwon Ⅱ 소바구미과 (Anthribidae) 주홍버섯소바구미 EupariuskoreanaParketMorimoto Ⅱ 1) 우리흰별소바구미 PlatystomosselatuslongicrusParketal. Ⅱ 1) 세줄애기소바구미 UniferangulatusParketMorimoto Ⅱ 1) 얼룩애기소바구미 Unifertriangulus(Parketal.) Ⅱ 1) 창주둥이바구미과 (Apionidae) 한국창주둥이바구미 Pseudoconapionkoreanum Korotyaev Ⅱ 1) 맵시벌과 (Ichneumonidae) 고려참뿔자루맵시벌 AphanistescoreanusUchida Ⅱ 1) 왕눈이뿔자루맵시벌 AphanistesnoctumusLeeethoi Ⅱ 소요산별자루맵시벌 AutostichasuwonensisParketWu Ⅱ 1) 오랑케자루맵시벌 BrachynervustsunekiUchida Ⅱ 1) 시그마별자루맵시벌 Enicospilussigmatoideshiu Ⅱ 1) 국명미정 SkiapusbaekiLee Ⅱ 개미과 (Formicidae) 모가슴개미 LeptothoraxkoreanusTeranish Ⅱ 1) - 30 -
등에과 (Tabanidae) 갈로이스등에 TabanusgaloisiKonoetTakahasi Ⅱ 1) 줄등에 TabanusvibexSuh,hoietKwon Ⅱ 1) 꽃등에과 (Syrphidae) 참대모꽃등에 olucelacoreanashiraki Ⅱ 잎말이나방과 (Tortricidae) 꼬마노랑잎말이나방 AclerisobligatoriaParketRazowski Ⅱ 1) 원추무늬잎말이나방 AclerispraeteritaParketRazowski Ⅱ 1) 황무늬애기잎말이나방 EpinotiaparkiBae Ⅱ 1) 뾰족무늬애기잎말이나방 LobesiapyriformisBaeetPark Ⅱ 1) 점박이산애기잎말이나방 LobesiavirulentaBaeetKomai Ⅱ 해당화애기잎말이나방 LobesiayasudaiBaeetKomai Ⅱ ( 국명미정 ) PammeneblandaBaeetParks Ⅱ 1) ( 국명미정 ) PammenesoyoensisBaeetPark Ⅱ 1) ( 국명미정 ) PhiarisacropryeranaBae Ⅱ 1) 원뿔나방과 (Oecophoridae) ( 국명미정 ) AutostichasuwonensisParketWu Ⅱ 뿔나방과 (Gelechidae) 검투리털수염뿔나방 AnarsianigricanaPark Ⅱ 1) 여린털수염뿔나방 AnarsiasubnigricanaParketPonomarenko Ⅱ 1) 외줄수염뿔나방 AristoteliamesotenebrelaPark Ⅱ 1) 노랑머리뿔나방 ArogagozamaniPark Ⅱ 1) 앞테두리흰줄뿔나방 BrachyachmaalbilinelaPark Ⅱ 1) 갈색테두리뿔나방 BrachyachmasublutianaPark Ⅱ 1) 외털마디뿔나방 BryotrophasvenssoniPark Ⅱ 1) 애북방산무늬뿔나방 DeltophorafuscomaculataPark Ⅱ 1) 빛삼각수염뿔나방 DichomeriscuspisPark Ⅱ 1) 극동삼각수염뿔나방 DichomerisfareastaPark Ⅱ 1) 싸리삼각수염뿔나방 DichomerislespedezaePark Ⅱ 1) 미터삼각수염뿔나방 DichomerismiteriPark Ⅱ 1) 삼각수염뿔나방 DichomerisstrictelaPark Ⅱ 1) 흑점털수염뿔나방 FaristeniaatrimaculataPark Ⅱ 1) 흰무늬털수염뿔나방 FaristeniajumbongaePark Ⅱ 1) 검정털수염뿔나방 FaristenianigrielaPark Ⅱ 1) 흑수염뿔나방 HypatimaclaviformisPark Ⅱ 1) 명나방과 (Pyralidae) 큰검은무늬알락명나방 eroprepesdorsomaculatapaeketbae Ⅱ 1) 작은반갈색알락명나방 NephoterixparaexoticaPaeketBae Ⅱ 1) 포충나방과 (rambidae) 흰눈물명나방 ParthenodesbifurcalisWileman Ⅱ 창나방과 (Thyrididae) - 31 -
( 국명미정 ) SericopharafasciataTshistjakovetPark Ⅱ 깜둥이창나방 ThyrisfenestrelaseoulensisParketByun Ⅱ 1) 자나방과 (Geometridae) 남방잔날개물결자나방 TrichopteryxinoueiHashimoto Ⅱ 1):' 한국고유생물종도감 ( 환경부,2005) 에등재된것 2.3. 거미류 거미류는금번연구에서 30 종 ( 고유종 1종 ) 을처음선정하였음 - 대륙납거미, 무당거미, 긴호랑거미, 물거미, 한국농발거미등 - 왕거미과 4종, 접시거미과외 3과각 3종의순임 - 고유종은한국농발거미 1종임 표 12. 신규선정거미류목록 국 명 학 명 등급 고유종 비탈거미과 (Amaurobidae) 한국깔때기거미 Paracoelotesspinivulvus(Simon) Ⅱ 왕거미과 (Araneidae) 산왕거미 Araneusventricosus(L.Koch) Ⅱ 호랑거미 ArgiopeamoenaL.Koch Ⅱ 긴호랑거미 Argiopebruennichi(Scopoli) Ⅰ 연두어리왕거미 Neosconascyloides(BösenbergetStrand) Ⅱ 염낭거미과 (lubionidae) 각시염낭거미 lubionakurilensisbösenbergetstrand Ⅱ 너구리거미과 (tenidae) 너구리거미 AnahitafaunaKarsch Ⅱ 굴뚝거미과 (ybaeidae) 물거미 Argyronetaaquatica(lerck) Ⅰ 수리거미과 (Gnaphosidae) 넓적니거미 GnaphosakompirensisBösenbergetStrand Ⅱ 농발거미과 (Heteropodidae) 한국농발거미 Sinopodakoreana(Paik) Ⅰ 접시거미과 (Linyphidae) 가시접시거미 Bathylinyphiamajor(Kulczýnski) Ⅱ 농발접시거미 Nerienelongipedela(BösbergetStrand) Ⅱ 검정접시거미 Nerienenigripectoris(Oi) Ⅱ 늑대거미과 (Lycosidae) - 32 -
별늑대거미 PardosaastrigeraL.Koch Ⅱ 가시늑대거미 PardosalauraKarsch Ⅱ 황산적늑대거미 Piratasubpiraticus(BösenbergetStrand) Ⅱ 티끌거미과 (Oecobidae) 대륙납거미 UroctealessertiSchenkel Ⅱ 새우게거미과 (Philodromidae) 금새우게거미 PhilodromusauricomusL.Koch Ⅱ 닷거미과 (Pisauridae) 아기늪서성거미 PisauralamaBösenbergetStrand Ⅱ 풀거미과 (Agelenidae) 들풀거미 AgelenalimbataThorel Ⅱ 깡충거미과 (Salticidae) 산길깡충거미 Asianelusfestivus(.L.Koch) Ⅱ 흰눈썹깡충거미 Evarchaalbaria(L.Koch) Ⅱ 검은날개무늬깡충거미 TelamoniavlijmiPrószyński Ⅱ 갈거미과 (Tetragnathidae) 턱거미 PachygnathaclerckiSundeval Ⅱ 장수갈거미 TetragnathapraedoniaL.Koch Ⅱ 무당거미과 (Nephilidae) 무당거미 NephilaclavataL.Koch Ⅱ 꼬마거미과 (Therididae) 말꼬마거미 Parasteatodatepidariorum (.L.Koch) Ⅱ 게거미과 (Thomisidae) 꽃게거미 Ebrechtelatricuspidata(Fabricius) Ⅱ 줄연두게거미 OxytatestriatipesL.Koch Ⅱ 대륙게거미 XysticusephippiatusSimon Ⅱ 2.4. 비해산연체동물 비해산연체동물은금번연구에서 30 종 ( 고유종 25 종 ) 을처음선정하였음 - 거문도좀달팽이, 띠구슬알다슬기, 제주배꼽달팽이, 곳체두드럭조개, 공주재첩, 산골조개등 - 진유패목 ( 달팽이과 ) 가 17 종으로가장많으며, 흡강목 ( 다슬기과 )6종의순임 - 33 -
표 13. 신규선정비해산연체동물목록 국명학명등급고유종 산우렁이과 (yclophoridae) 거문도좀달팽이 NobueaelegantistriataKuroda& Miyanaga Ⅰ 1) 제주둥근산우렁이 Platyrapheminutusquelpartensis(Pilsbry& Hirase) Ⅰ 1) 다슬기과 (Pleuroceridae) 염주알다슬기 Koreanomelanianodifila(v.Martens) Ⅰ 1) 띠구슬알다슬기 KoreoleptoxisglobusovalisBurch& Jung Ⅰ 1) 참다슬기 Semisulcospiracoreana(v.Martens) Ⅰ 1) 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forticosta(v.Martens) Ⅰ 1) 곳체다슬기 Semisulcospiragotschei(v.Martens) Ⅱ 좀주름다슬기 Semisulcospirategulata(v.Martens) Ⅰ 1) 달팽이과 (Bradybaenidae) 제주배꼽달팽이 Aegista(Aegista)chejuensis(Pilsbry& Hirase) Ⅰ 1) 참배꼽달팽이 Aegista(Aegista)chosenica(Pilsbry) Ⅰ 1) 부산곳체배꼽달팽이 Aegista(Aegista)gotscheifusanica(Pilsbry) Ⅰ 1) 곳체배꼽달팽이 Aegista(Aegista)gotschei(Middendorf) Ⅰ 1) 민둥배꼽달팽이 Aegista(Aegista)proxima(Pilsbry& Hirase) Ⅰ 1) 피라미드배꼽달팽이 Aegista(Aegista)pyramidata(Pilsbry) Ⅰ 1) 민피라미드배꼽달팽이 Aegista(Aegista)pyramidatahebeides(Kuroda) Ⅰ 1) 명주배꼽달팽이 Aegista(Aegista)tenuissima(Pilsbry& Hirase) Ⅰ 1) 왼돌이배꼽털달팽이 Aegista(Plectotropis)diversaKuroda&Miyanaga Ⅰ 1) 제주배꼽털달팽이 Aegista(Plectotropis)quelpartensis(Pilsbry& Hirase) Ⅰ 1) 달팽이아재비 hosenelixproblematica(pilsbry) Ⅰ 1) 내장산띠달팽이 Euhadradixoni(Pilsbry) Ⅰ 충무띠달팽이 Euhadraherklotsi(v.Martens) Ⅰ 1) 울릉도달팽이 Karaftohelixadamsi(Kuroda& Hukuda) Ⅰ 1) 북한산달팽이 Koreanohadrakurodana(Pilsbry) Ⅰ 1) 동양달팽이 NesiohelixsamarangaeKuroda& Miyanaga Ⅰ 1) 각시달팽이 TrishoplitaotoiPilsbry Ⅰ 1) 석패과 (Unionidae) 곳체두드럭조개 Lamprotulaleai(Grifith& Pidgeon) Ⅱ 칼조개 Lanceolariagrayana(Lea) Ⅰ 도끼조개 Solenaiatriangularis(Heude) Ⅰ 재첩과 (orbiculidae) 공주재첩 orbicula(orbicula)colorata(v.martens) Ⅰ 1) 산골과 (Sphaeridae) 산골조개 Pisidium (Neopisidium)coreanum Kwon Ⅰ 1) 1):' 한국고유생물종도감 ( 환경부,2005) 에등재된것 - 34 -
2.5. 해산무척추동물 해산무척추동물은금번연구에서 50 종을처음선정하였음 - 깃해면, 예쁜이해면, 오렌지둥글해면, 곤봉바다딸기, 부채뿔산호, 거품돌산호, 남색꽃갯지렁이, 예쁜이새우, 거북등안장멍게등이며, 고유종은없음 - 해양목 ( 뿔산호과외 3과 ) 이 12 종으로가장많고, 십각목 8종, 해계두목 6종, 경해면목 5종의순임 표 14. 신규선정해산무척추동물목록 국명학명등급고유종 < 해면동물 > 딸기해면과 (Tethyidae) 오렌지둥글해면 Tethyaaurantium (Palas) Ⅱ 호박해면과 (lionidae) 호박해면 lionacelatagrant Ⅱ 나선별해면과 (Spirastelidae) 나선별해면 SpirastrelaabataTanita Ⅱ 굵은나선별해면 SpirastrelainsignisThiele Ⅱ 코르크해면과 (Suberitidae) 집게코르크해면 Suberitesficus(Johnston) Ⅱ 털해면과 (Raspailidae) 축해면 AxinelacopiosaThiele Ⅱ 털많은가지해면 RaspailiahirsutaThiele Ⅱ 예쁜이해면과 (alyspongidae) 보라예쁜이해면 alispongiaconfoederata(redley) Ⅱ 예쁜이해면 alispongiaelegans(thiele) Ⅱ 바위해면과 (Petrosidae) 불똥해면 Petrosiacorticata(Wilson) Ⅱ 깃해면과 (Mycalidae) 깃해면 Mycaleadhaerens(Lambe) Ⅰ 끈적해면과 (Myxilidae) 뇌산호끈적해면 Lissodendoryxfirma(Lambe) Ⅰ 넓적끈적해면 MyxilasetoensisTanita Ⅱ < 자포동물 > 바다딸기과 (Tethidae) 곤봉바다딸기 BelonelarigidaPuter Ⅱ - 35 -
곤봉바다맨드라미과 (Nephtheidae) 큰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gigantea(Veril) Ⅰ 가시수지맨드라미 Dendronephthyaspinulosa(Gray) Ⅰ 분홍바다맨드라미 Scleronephthyagracilimum (Kukenthal) Ⅰ 빨강해면맨드라미 Umbeluliferahirotai(Utinomi) Ⅱ 관산호과 (Nidalidae) 등색관산호 SipongorgiadofleiniKukenthal Ⅰ 뿔산호과 (Melithaeidae) 바늘산호 AcabariahabereriKukinthal Ⅱ 가는바늘산호 AcabariatenuisKukenthal Ⅰ 부채뿔산호 MelithaeaflabeliferaflabeliferaKukenthal Ⅱ 가시산호과 (Acanthogorgidae) 가는가시산호 AcanthogorgiagracilimaKukenthal Ⅰ 다가시산호 AcnathogorgiamultispinaKukemthal& Gorzawsky Ⅱ 방사민가시산호 AcnathogorgiaradiansKukemthal& Gorzawsky Ⅰ 총산호과 (Plexauridae) 꽃총산호 AnthoplexauradimorphaKukenthal Ⅱ 불나무진총산호 EuplexauraabietinaKukenthal Ⅰ 유착진총산호 EuplexauraanastomosansBrundin Ⅰ 곧은진총산호 Euplexaurarecta(Nuting) Ⅰ 측뾰족산호과 (Paramuriceidae) 둥근컵산호 alicogorgiagranulosakukenthal& Gorzawsky Ⅰ 곧은맵시산호 PlexauroidearigidaKukenthal Ⅰ 구멍돌산호과 (Poritidae) 거품돌산호 AlveoporajaponicaEguchi Ⅰ 나무돌산호과 (Dendrophylidae) 미립이분지돌산호 DichopsammiagranulosaSong Ⅰ 금빛나팔돌산호 TubastraeacoccineaLesson Ⅰ 산호붙이히드라과 (Solanderidae) 큰산호붙이히드라 Soenderiamisakinensis(Inaba) Ⅱ 산호붙이히드라 Soenderiasecunda(Inaba) Ⅱ < 환형동물 > 꽃갯지렁이과ISabelidae) 남색꽃갯지렁이 Sabelastarteindaica(Savigny) Ⅰ 참갯지렁이과 (Nereidae) 두토막눈썹참갯지렁이 PerinereisvancauricatetradentataImajima Ⅰ 흰이빨참갯지렁이 PeriserulaleucophrynaPaik Ⅰ 털갯지렁이과 (Eunicidae) 바위털갯지렁이 Marphysasanguinea(Montagu) Ⅰ < 갑각류 > 꼬마새우과 (Hippolytidae) 예쁜이새우 LysmataemboinensisDeMan Ⅰ - 36 -
해로새우과 (Spongicolidae) ( 국명미정 ) Stenopushispidus(Oliver) Ⅰ 달랑게과 (Ocypodidae) 달랑게 OcypodestimpsoniOrtmann Ⅱ 농게 Ucaacuata(DeHaan) Ⅱ 흰발농게 Ucalactea(DeHaan) Ⅰ 바위게과 (Grapsidae) 바위게 PachygrapsuscrassipesRandal Ⅱ 말똥게 Sesarmadehaani(H.MilneEdwads) Ⅱ 도둑게 Sesarmahaematocheir(DeHaan) Ⅱ < 척삭동물 > 안장멍게과 (Rhodosomatidae) 거북등안장멍게 helyosomadofleinihartmeyer Ⅱ 멍게과 (Pyuridae) 이가보야개멍게 Halocynthiahilgendorfiigaboja(Oka) Ⅱ 2.6. 해조류 해조류는금번연구에서 30 종 ( 고유종 14 종 ) 을처음선정하였음 - 초록갈파래, 구슬청각, 다실미역, 호미모자반털, 비단잎돌김, 제주분홍풀, 맑은서실등 - 비단풀목 ( 빨간검둥이과외 3과 ) 가 8종으로가장많음 - 고유종은헛뿌리깃털말, 다실미역, 작은혹바위두둑, 비단잎돌김, 분홍염주마디풀, 제주서실등 선정시다음사항을고려하였음 - 한국고유종과특산종을우선선정 - 신종으로발표된분류군가운데객관적타당성이있는분류군 - 한국과중국, 일본주변의동북아시아지역에제한된분포역을가지고, 국내에분포한계선을갖거나최근국내에서개체군감소를보이는종 - 생물자원가치가높은경제성해조류나관상용등의개발가치가높아채취압력또는반출압력이높은분류군 ( 예 ; 대형갈조류, 비단풀과등 ) - 37 -
표 15. 신규선정해조류목록 국명학명등급고유종 갈파래과 (Ulvaceae) 초록갈파래 Umbraulvajaponica(Holmes)BaeetLee Ⅰ 깃털말과 (Bryopsidaceae) 헛뿌리깃털말 BryopsisstoloniferaW.Lee,Boo& I.Lee Ⅱ 1) 옥덩굴과 (aulerpaceae) 옥덩굴 aulerpaokamuraewebervanbosseinokamura Ⅰ 잎맥말과 (Anadomenaceae) 잎맥말 Microdictyonjaponicum Setchel Ⅰ 청각과 (odiaceae) 구슬청각 odium minus(schmidt)silva Ⅰ 미역과 (Alariaceae) 다실미역 UndariacrenataY.Lee Ⅰ 1) 넓미역 Undariopsispeterseniana(Kjelman)MiyabeetOkamura Ⅰ 민가지말과 (hordariaceae) 연두털말 Papenfussielakuromo(Yendo)Inagaki Ⅰ 산말과 (Desmarestiaceae) 담배잎산말 DesmarestiatabacoidesOkamura Ⅰ 그물바탕말과 (Dictyotaceae) 주름뼈대그물말 DictyopterisundulataHolmes Ⅱ 모자반털과 (Elachistaceae) 호미모자반털 ElachistafalcataY.Lee Ⅱ 1) 바위두둑과 (Leathesiaceae) 작은혹바위두둑 LeathesiaveruculiformisY.Lee& I.K.Lee Ⅰ 1) 털비말과 (Sporochnaceae) 열매의관말 arpomitracostata(stackhouse)baters Ⅰ 참털비말 Sporochnusradiciformis(R.BrownexTurner).Agardh Ⅰ 김파래과 (Bangiaceae) 비단잎돌김 PorphyrakoreanaHwang& I.Lee Ⅰ 1) 붉은솜과 (Acrochaetiaceae) 제주나룻말 Acrochaetium inkyuiy.lee Ⅱ 1) 우뭇가사리과 (Gelidiaceae) 새발 AcanthopeltisjaponicaOkamurainYatabe Ⅰ 실풀과 (Gloiosiphoniaceae) 분홍염주마디풀 Gloeophycuskoreanum I.Lee& Yoo Ⅰ 1) 바다표고과 (Peyssonneliaceae) 자루바다표고 PeyssonneliacapensisMontagne Ⅰ 꿩꼬리풀과 (Phacelocarpaceae) - 38 -
꿩꼬리풀 PhacelocarpusjaponicusOkamura Ⅰ 사슬풀과 (hampiaceae) 두갈래사슬풀 hampiacompressaharvey Ⅰ 넓은사슬풀 hampiaexpansayendo Ⅰ 비단풀과 (eramiaceae) 새외포자비단털 MonosporusinkyuiKim & hoi Ⅱ 1) 다홍풀과 (Dasyaceae) 제주분홍풀 DasysiphoniachejuensisI.Lee& West Ⅰ 1) 보라잎과 (Delesseriaceae) 바다참나무잎 Phycodrysfimbriata(DelaPylaieexJ.Agardh)Kylin Ⅰ 빨간검둥이과 (Rhodomelaceae) 제주서실 hondriachejuensisy.lee Ⅰ 1) 맑은서실 hondriapeluciday.lee Ⅰ 1) 새고들서실 hondrophycuskangjaewoni(nam&sohn)garbary&harper Ⅰ 1) 사이개서실 LaurenciaintercalarisNam Ⅰ 1) 바다새붉은실 NeosiphoniaflavimarinaM.Kim & I.Lee Ⅱ 1) 1):' 한국고유생물종도감 ( 환경부,2005) 에등재된것 2.7. 고등균류 고등균류는금번연구에서 30 종을처음선정하였음 - 느타리, 표고, 뽕나무버섯, 파리버섯, 큰갓버섯, 불로초등 - 송이과가 12 종으로가장많고, 광대버섯과 9종의순임 - 분류군특성상고유종은없음 선정시다음사항을고려하였음 - 버섯산업화에중요한야생식용버섯우선선정 - 극동아시아 ( 한국일본포함 ) 의고유종으로발표된분류군가운데객관적타당성이있는분류군 - 국내자생이확인되었지만자생지가 1-3 개소인분류군 ( 노란막광대버섯, 큰전나무버섯등 ) - 현행법상보호종으로지정되지않은분류군중보호의필요성이있는분류군 ( 예 ; 화경버섯등 ) - 세계적인분포역이협소하고국내에서도개체군및개체수가적은분류군 ( 예 ; 황소낙엽버섯, 파리버섯등 ) - 39 -
- 버섯산업자원으로서의가치가높아채취압력또는반출압력이높은 분류군 ( 예 ; 팽나무버섯, 잿빛만가닥버섯등 ) 표 16. 신규선정고등균류목록 국명학명등급고유종 느타리버섯과 (Pleurotaceae) 표고 Lentinusedodes(Berk.)Sing. Ⅰ 느타리 Pleurotusostreatus(Jacq.:Fr.)Kummer Ⅰ 송이과 (Tricholomataceae) 뽕나무버섯 Armilarielamelea(Vahl.:Fr.)Karst. Ⅰ 큰전나무버섯 atathelasmaventricosum (Peck)Sing. Ⅱ 팽나무버섯 ( 팽이 ) Flammulinavelutipes(urt.:Fr.)Sing. Ⅰ 색시졸각버섯 LaccariavinaceoavelaneaHongo Ⅱ 화경버섯 Lampteromycesjaponicus(Kawam.)Sing. Ⅰ 잿빛만가닥버섯 Lyophylum decastes(fr.:fr.)sing. Ⅰ 땅지만가닥버섯 Lyophylum shimeji(kawam.)hongo Ⅰ 황소낙엽버섯 MarasmiusaurantioferugineusHongo Ⅰ 큰낙엽버섯 MarasmiusmaximusHongo Ⅰ 자주색줄낙엽버섯 MarasmiuspurpureostriatusHongo Ⅰ 갈색날긴뿌리버섯 OudemansielabruneomarginataL.Vassilieva Ⅰ 왕송이 Tricholomagiganteum Massee Ⅰ 광대버섯과 (Amanitaceae) 회흑색광대버섯 AmanitafuligineaHongo Ⅱ 달걀버섯 노란달걀버섯 Amanitahemibapha(Berk.& Br.)Sacc.subsp. hemibaphaorner& Bas Amanitahemibapha(Berk.& Br.)Sacc.subsp. javanicaorner& Bas 긴골광대버섯아재비 AmanitalongistriataImai Ⅱ 파리버섯 AmanitameleicepsHongo Ⅰ 노란막광대버섯 AmanitaneoovoideaHongo Ⅱ 붉은주머니광대버섯 AmanitarubrovolvataImai Ⅱ 암적색광대버섯 AmanitarufoferugineaHongo Ⅱ 개나리광대버섯 AmanitasubjunquileaImai Ⅰ 주름버섯과 (Agaricaceae) 주름버섯 AgaricuscampestrisL.:Fr. Ⅰ 큰갓버섯 Macrolepiotaprocera(Scop.:Fr.)Sing. Ⅰ 독청버섯과 (Strophariaceae) 독청버섯아재비 StrophariarugosoannulataFarlow inmur. Ⅰ 구멍장이버섯과 (Polyporaceae) 잎새버섯 Grifolafrondosa(Dicks.:Fr.)S.F.Gray Ⅰ Ⅱ Ⅱ - 40 -
턱수염버섯과 (Hericiaceae) 노루궁뎅이버섯 Hericium erinaceum (Bul.:Fr.)Pers. Ⅰ 불로초버섯과 (Ganodermataceae) 불로초 ( 영지 ) Ganodermalucidum (Leyss.:Fr.)Karst. Ⅰ 목이과 (Auriculariaceae) 목이 Auriculariaauricula-judae(Fr.)Quél. Ⅰ 3. 선정결과종합 08 년도에는동물 210 종, 식물 ( 고등균류포함 )112 종등도합 322 종의생물자원을신규선정하였음 - Ⅰ등급으로는 152 종 ( 관속식물전종, 거미류 3종, 비해산연체동물 28 종, 해산연체동물 24 종, 해조류 24 종, 고등균류 21 종 ) 으로판정되었음 - Ⅱ등급으로는 170 종 ( 곤충류전종, 거미류 27 종, 비해산연체동물 2종, 해산무척추동물 26 종, 해조류 6종, 고등균류 9종 ) 으로판정되었음 신규선정생물자원중에서고유종은 128 종임 - 고유종은 128 종 ( 관속식물 4종, 곤충류 84 종, 거미류 1종, 비해산연체동물 25 종, 해조류 14 종 ) - 해산무척추동물, 고등균류는고유종이없으며, 해산이라고유종비율이낮을것으로예상되었던해조류에서는한국학자들이발표한종들을수록함에따라고유종이다수포함되었음 - 거미류는고유종이 1종만연구되었으며, 차기연구에서거미류는고유종을중심으로추가연구가수행될필요가있음 - 고유종중에서 한국고유생물종도감 ( 환경부,2005) 에중복등재된것은 105 종이며, 일부종은위도감에고유종으로등재되어있으나본연구에서는고유종이아닌것으로조사되었음 ( 아래표에서제외 ) - 41 -
표 17. 08 년신규선정결과종합 구분 목표 / 달성 최종등급 Ⅰ 등급 Ⅱ 등급고유종 비고 고유종도감 (2005) 등재 관속식물 50/52 52-4 2 곤충류 100/100-100 84 64 거미류 30/30 3 27 1 - 비해산연체 30/30 28 2 25 25 해산무척추 50/50 24 26 - - 해조류 30/30 24 6 14 14 고등균류 30/30 21 9 - - 계 320/322 152 170 128 105-42 -
III. ABS 국제규범과대응방안
III. ABS 국제규범과대응방안 1. ABS 국제규범의추진근거와동향 1.1. 추진근거와개요 1) 생물다양성협약 (BD) 가. 협약의개요 협약의목적 - ( 협약제1조 ) 생물다양성협약의 3가지목적은 1) 유전자원과기술에대한모든권리를고려한유전자원에대한적절한접근, 관련기술의적절한이전및적절한자원제공등을통하여생물다양성을보전하며, 2) 그구성요소를지속가능하게이용하며,3) 유전자원의이용으로부터발생되는이익을공정하고공평하게공유하는것임 협약의채택등경위 - 1992 년 5월에케냐나이로비에서협약채택, 동년 6월의리우정상회의에서합의 - 2005 년 1월현재가입국수가 188 개국인포괄적인협정이며, 선진국중에서는미국만국내산업에미치는영향을고려하여가입하지않고있음 우리나라는 1994 년 10 월에가입서를기탁하고 1995 년부터협약발효 협약조직의구성체계 - 과학기술자문기구 (SBSTTA) 는당사국의관련전문가들로구성하여협약의이행과관련된과학기술자문을제공 - 생물다양성정보관리체계 (learinghousemechanism) 는인터넷을통한과학기술의정보를교환 - 사무국 (Secretariat) 은몬트리올에위치하며,UNEP 와연계하고있음. - 45 -
사무국은당사국총회와협약과관련한회의를조직하고, 문서작성, 각국가의국가보고서작성지원, 타국제기구와연계, 기타정보수집및제공등의역할을수행함나. 협약의주요내용 협약은전문,42 개조의본문,2 개부속서로구성됨 본문의주요내용은생물다양성보전대책수립, 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유전자원의이용에대한이익의공평하고균등한공유, 규약실천을위한제반사항등임 - 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 (ABS) 는생물다양성협약의 3대목적중의하나임 표 18. 생물다양성협약의주요내용 구분제1조 ~ 제5조제6조 ~ 제14 조제15 조 ~ 제21 조제22 조 ~ 제42 조 주요내용 생물다양성의보전 -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일반적조치 -확인및감시 -현지내보전, 현지외보전 -유인조치 -영향평가및부정적영향의최소화 생물자원의지속가능한이용 -보전및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일반적조치 -생물다양성구성요소의지속가능한이용 -공공교육및홍보 유전자원이용에따른이익의공유 -유전자원에대한접근 -기술에의접근및기술이전 -생명공학의권리및그이익의배분 -재원과재정체계 -국제규약의일반적관례 -사무국, 과학기술자문보조기구 (SBSTTA) 의설치 -의정서등 2 개부속서 - 확인및감시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에관한부속서, 중재 (Arbitration) 및조정 (onciliation) 에관한부속서 - 46 -
다. 협약중 ABS 관련조항 생물다양성협약은유전자원에대한접근 1) 에관한규정 ( 협약제 15 조 ) 을두고있는데, 상호합의된조건과사전통보승인 2) 을 받은경우에한하여유전자원의이용이가능 - 국가의천연자원에대한주권적권리를고려하여해당국가의정부는 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결정하는권한을가짐 각국은자국의천연자원주권에따라유전자원에대한접근결 정권을보유하고있으며, 유전자원접근은협약결정에따른상 호합의에따르며, 당사자의상업적이용에따른이익을유전물 질제공국과형평하게공유하기위하여입법적, 행정적, 정책적 조치를취함 - 협약당사국은다른협약당사국의환경적으로건전한이용을위하여유 전자원에대한접근을촉진하는여건을조성하고동협약의목적에 반하는제한을부과하지아니하도록노력하여야함 - 유전자원에대한접근이허용된경우그접근은상호합의된조건을 따라야함 - 유전자원에대한접근은그자원을제공하는협약당사국이별도로정 하지않는한, 그협약당사국정부의사전통보승인을받는경우에한 함 3)4) 협약당사국간에생명공학을포함한기술에의접근과이전을제 공하여야하고 ( 협약제 16 조 ), 유전자원을이용하여발생한이 1) 접근에는두가지시점이있는데, 첫번째는초기수집시점이고, 두번째는수집된물질의이용가치를확인하여서앞으로연구또는직접이용을위하여다많은수집이필요한시점이다. 2)PI (PriorImformedonsent). 사전통고승인, 사전통지동의, 사전승인제도등으로도번역되어있다. 3) 생물다양성협약이한정하는바와달리사전통보승인권한에관해서는넓은의미로는국가책임기관외에도이해당사자가책임을가질수있다. 즉, 승인권한을갖는자에관해서 3 가지종류 ( 국가책임기관, 국가책임기관및지역사회 개인, 지역사회 개인 ) 로나누어볼수있다.rucible IGroup(2001) 에서원용. 4) 생물다양성협약에는 접근을결정하는권한이해당국가의정부에있으며입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라고하고있다. 주도적인입장은생물다양성협약이인정하는접근허락 - 거부권은생물자원에관한국가적주권에관련된것이기때문에생물자원접근에대한의사결정은국가 ( 국가책임기관 ) 에서하며지역주민은의견을제시한다는것이다. 다만, 개발도상국의관련규정입법사례에서지역조직에도의견제시를상회하는권한을주는분권형인경우가있다. 예를살펴보면, 코스타리카 ( 생물다양성법 ), 필리핀 ( 행정명령제 247 호 ), 아프리카통일기구 ( 지역공동체등의권리보호및생물자원접근에대한규제를위한아프리카모델법률안 ) 등에서는국가와함께지역사회, 토착민등에접근승인권한 ( 또는거부권 ) 을준다. 국립환경연구원 (2002) 에서원용. - 47 -
익을공정하게배분하여야함 ( 협약제19 조 ) - 각협약당사국은협약당사국간에생명공학을포함한기술에의접근과이전이용이하도록하여야함 - 특허등지적소유권의적용을받는경우에는지적소유권이적절하게보호되어야하며, 개발도상국인협약당사국에대해서는지적재산권으로보호된기술을포함하여그자원을이용하는기술에접근하거나이전받을수있도록조치를취하여야함 5) - 생명공학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은현금뿐만아니라지역사회기반시설설치, 지역적병폐의연구, 생명공학장비나기술이전, 지적재산권에서발생하는이익의배분, 전문인력양성등의형태로받음 유전자원제공국의생명공학연구활동에대한참여를보장하는조치를취하여야하며, 유전자원제공국이해당유전자원을기본으로생명공학에서발생하는결과와이익에대하여공정하고우선적으로접근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안전한관리와사용을위한절차를마련하여야함 실제사례로서,1995 년필리핀은생물채취자들에게재역주민과정부측에사전통고및승인을받을것을요구했으며, 코스타리카생물다양성연구소는대형제약업체와협정을맺어자국의자연자원을상업화하여얻은이익을기금의형태로분배하고있으며, 안데스지방의국가들은유전자원으로의접근을규제하는법령과조치를취하였음 동협약발효이전부터보관하고있는유전자원은적용제외 - 협약제15 조제3항에서 이협약의목적상동조와제16 조및제19 조에언급된체약당사국이제공하는유전자원은그자원의원산국인체약당사국또는이협약에따라유전자원을획득한체약당사국이제공하는것을의미한다 라고규정 - 기술이전과생명공학에의한이익에대한조항들은상기조항의유전자원에대한정의에의해제한됨 - 동협약이발효되기이전부터유전자은행이나다른현지외보존시설에서보관되고있는유전자원은동협약의범주에서제외됨 5) 개발도상국은기술을이전받아도운영할능력이부족하므로기술이전은협상용이며, 선진국으로부터재정지원을받는것이목적의하나가되고있음 ( 이길복 조은기,2004). - 48 -
- 즉, 생물다양성협약이발표되기이전에수집된유전자원은생물다양성 협약의범위밖에있다는것은생물다양성협약합의문채택을위한 Nairobi 회의결의 I 에서규정함 ( 오윤석,2005) 2) Bonn 지침 : 양자계약가. 지침의개요 생물자원에대한수요가꾸준히증가하면서복잡한문제야기 - 생물자원에대한중요성인식은보존또는지적재산권등과관련한복잡한문제를제기 - 생물자원 ( 유전자원 ) 이익공유에관한문제해결은선진국과개발도상국, 다국적기업과농부, 토착민, 지역공동체등관련이해당사자들의이해가상이하여어렵고복잡함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생물자원에대한접근과이익의공유를위한국제적인가이드라인으로서 Bonn 지침 6) 을마련 - 독일 Bonn 에서마련하고 2002 년 4월제6차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에서채택 - 생물다양성협약제8조 (j), 제10 조 (c), 제15 조, 제16 조, 제19 조에관련하여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익공유에관한계약과협정등의개발을위한것 Bonn 지침의규율범위 - 인간유전자원을제외한모든유전자원, 관련전통지식, 혁신, 관행, 파생물과그제품, 그러한자원의이용으로부터발생하는이익을포함 Bonn 지침의목적 - (1) 생물다양성의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에기여,(2)ABS 를촉진하기위한투명한체제를체약당사국과이해당사자에게제공,(3)ABS 체제개발에서당사자에게지침을제공,(4)ABS 협정에서이용자와제공자에게이해당사자의관행과접근을통지,(5)ABS 협정의효과적교섭과이행을보장하기위한능력배양을제공,(6) 생물다양성협약의 6)SecritariatoftheBD (2002),BonnGuidelinesonAccesstoGeneticResourcesandFairandEquitable SharingoftheBenefitsArisingoutoftheirUtilization. - 49 -
관련조항이행에관한인식을증진,(7) 제공자, 이해당사자와토착민, 지역공동체에게관련기술의적절하고효과적인이전을증진,(8) 개발도상국등에게필요한재정지원을증진,(9) 정보교환장치 (clearing house) 를강화,(10) 토착민과지역공동체의전통지식, 혁신, 관행의보호를승인하는장치를체약당사국이개발하는것에기여,(11) 빈곤제거, 건강과문화적통합에기여,(12) 지구분류학사업 (GTI) 관련정보이용을도모 Bonn 지침의적용단체 - 1단계 : 유전자원접근이전에사전통보승인, 이익공유를위한협약체결을통해서유전자원에대하여접근하고이를채취하여연구개발에이용하는것이며, 사전통보승인과상호합의조건이해당함 - 2단계 : 유전자원을활용한연구결과를이용하여특허출원하는시점에서유전자원에관한정보를특허의출원서에기재하는방법으로특허출원시유전자원출처표시와사전통보승인표시등을정보를확인하고, 이후상업적활용으로발생된이익을공유함나. 지침의주요내용 체약당사국의역할과책임 - 체약당사국은 1개의국가연락기관 (Nationalfocalpoint) 을지명하고정보교환기구 (learing House Mechanism) 을통한정보의이용을가능하게하여야함 유전자원에대한접근신청자및이해당사자에게사전통보승인과상호합의된조건의취득을위한절차에대하여알려주어야함 - 체약당사국은국가책임기관 (ompetentnationalauthority) 이조직되어있으면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승인하고, 협상과정에책임을지며, 상호합의에필요한조건을마련하며, 접근과이익공유를모니터링하고, 접근된유전자원을보전및지속가능하게이용하며, 이해당사자가참여하도록하여야하며, 적절한경우에는해당권한을다른조직에게위임할수있음 사전통보승인 (PriorInformed onsent) - 기본원칙은다음과같음 :(1) 법적확실성과명확성,(2) 유전자원에대한접근은최소비용에서촉진되어야하며,(3) 유전자원에대한접 - 50 -
근은법적으로투명하여야하고,(4) 제공국의국내당국의동의는적 절한조건과국내법에따라토착민과지역단체와같은이해당사자의 동의를포함하여야함 - 체제를구성하는요소는다음을포함할수있음 :(1) 사전통보승인의 조건을허가하거나제공하는소관당국,(2) 기간과기한 ( 종료일 ) 7),(3) 이용명세서,(4) 사전통보승인취득절차,(5) 관련이해당사자의자문 장치,(6) 절차 - 사전통보승인을위한접근신청시공여국당국은유전자원에대한접 근부여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여러가지정보를요구할수있음 : (1) 신청인의법적실체, 신청인이기관인경우수집자와접촉인,(2) 접근을추구하는유전자원의형태와양,(3) 탐사활동의개시일과시 간,(3) 지리적탐사지역,(5) 접근승인의상대비용과이익을결정하기 위하여접근활동이생물다양성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에어떤영향 을미치는가에대한평가,(6) 의도된이용, 에를들면분류, 수집, 연 구, 상업화에관한정보,(7) 연구개발이수행되는지역확인,(8) 연구 개발수행에관한정보,(9) 연구개발에서협력을위한지역기구의확 인,(10) 제 3 자의가능한참여,(11) 수립, 연구의목적과기대효과, (12) 접근승인으로부터발생할수있는이익의종류와형태,(13) 이익 공유협정의내용,(14) 예산,(15) 비밀정보취급 상호합의조건 (MutualyAgreed Terms) - 기본요건은다음과같음 :(1) 법적확실성과명확성,(2) 거래비용의 최소화,(3) 이용자와제공자의의무에관한조항포함,(4) 다양한형 태의이용을고려한계약협정의개발과모델협정의개발,(5) 이용에 있어분류, 수집, 연구, 상업화포함,(6) 합리적기간내효과적교섭, (7) 상호합의된조건은서면합의로규정 - 상호합의조건의목록 :(1) 파생물과제품을포함한유전자원의형태와 양, 지리적생태적활동지역,(2) 물질이용에대한일정한제한,(3) 원산지국주권의승인,(4) 계약협정에서제시된능력배양,(5) 변경 교섭관련계약협정의조항,(6) 유전자원이제 3 자에게이전되는경우 와그러한경우에부과될수있는조건,(7) 토착민및지역공동체의 지식, 혁신, 관행을존중하고, 보존하고유지하는것과전통관행관련 생물자원이용의보호,(8) 비밀정보의취급,(9) 이익공유 7) 정부에서결정기한에대한의무조항을갖지않는것은국가신용및국가이익에도반한다 (rucible I Group,2001). - 51 -
이익의공유 - 이익의분배는상호합의조건에일치하며, 이익은자원의관리, 과학적상업적이용과정에서기여한것으로확인된모든사람들과공정하고형평하게공유되어야함 - 금전적이익은다음사항을공유 :(1) 수집된샘플당접근요금,(2) 지급기준,(3) 사용료지급,(4) 상업화실시료,(5) 생물다양성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을지원하기위한신탁기금을지급하기위한특별요금, (6) 상호합의된급료와우호적조건,(7) 연구기금,(8) 공동벤처 - 비금전적이익은다음사항을공유 :(1) 연구개발결과,(2) 공여국의과학연구개발프로그램,(3) 제품개발참여,(4) 교육과훈련,(5) 유전자원의현지외보전시설과자료에대한접근허가,(6) 생명공학관련지식과기술의이전,(7) 공여국의노력과능력강화,(8) 기관의능력배양,(9) 접근통제이행능력강화,(10) 생물목록과분류연구,(11) 지역경제기여,(12) 건강과식량안보관련연구,(13) 지적재산권의공동소유등 3) 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 다자체제가. 조약의개요 농업유전자원의국제이동에관한협약의필요성 - 과거식물유전자원의국가간이동은선진국의일방적자원수집과이용에의한것이었음 - 유전자원부국이자원의중요성을인식하면서유전자원의국제이동에관한협약의필요성을제기 FAO 는식량, 농업, 어업, 산림의다양성보전과지속적이용을위해협조체계를구축 - 1983 년에채택된식물유전자원국제규약 ( 비구속적협약 ) 은야생자원, 농부의사용품종, 개량품종, 기타연구물질등식물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제도적으로관리하기위한시도 - 1983 년식물유전자원위원회를설립하고 137 개국참가하였음 - 1993 년 FAO 총회는생물다양성협약이행과관련하여자원주권, 농부 - 52 -
권, 이익공유등을반영하며법적구속력이있는조약으로개정할것을결정 - 2001 년 11 월동규약을조약으로명칭변경및개정 적용대상 - 부속서 1에서적용대상작물의종류와수를정하는기준에대해선진국과개도국간의합의 (2001 년 6월 ) 로 64 개작목 ( 식량작물 35 종, 사료작물 29 종 ) 으로확정 다자체제와생물다양성협약에따른양자계약의관계 - 다자체제는지정된유전자원 ( 작물 ) 에대해서각국이국가의자원을공개하고, 합의된원칙과절차내에서자유로운접근과이익공유를하자는것 - 목록이외의비지정유전자원은생물다양성협약을근거로이해당사국간양자계약체제로운영 - 또한다자체제는식량농업용도만허용하고, 다른용도로는생물다양성협약에따른양자간계약에따르도록규정 - 작물이용이다자체제로결정된이유는보유국이나사용국모두의이익추구에유리하다는공통인식이있었기때문임 ( 이길복 조은기, 2004) 나. 조약의주요내용 조약은전문,7 장의본문,2 개부속서로구성됨 조약의구조와주요내용 - 제1장서문 : 조약의목적, 용어사용및범위 : 식량및농업을위한식물유전자원에한정함 - 제2장일반조항 : 조약이행을위한의무, 식물유전자원의보존 탐색 수집 특성검정및정보전산화, 식물유전자원의지속적이용, 국가실행, 국제협력및기술지원등 - 제3장농부권 : 식물유전자원의보존과개발에대한농부의기여도를인정하며, 농부권의실현은국내법에의거각당사국이이행하도록규정 - 제4장유전자원의접근과이익공유의다자체제 :(1) 자원주권실행을위한다자체제설립과적용범위, 접근촉진, 이익공유등을규정하였 - 53 -
으며,(2) 다자체제의적용범위는부속서 1의작물, 공공부문보유유전자원과정부관리하에있는유전자원, 국제농업연구센터의보유자원등으로한정하며,(3) 이익공유는정보교환, 기술이전, 개도국능력배양, 금전적이익등을말함 - 제5장지원요소 : 세계행동계획의이행, 국제농업연구자문기구 (GIAR) 과기타국제기관의국제농업연구센터보유자원의이용, 국제네트워크및정보망의개발과촉진에관한내용포함 다자체제하의지재권설정과이익공유 - 이전받은유전자원과그유전자원의유전물질및구성요소에접근을제한하는지재권설정이불가능하며, 지재권등으로보호되는유전자원에대한접근은해당국내법과국제법에따름을규정 ( 조약제12 조 ) 8) - 다자체제하에서제공받은유전자원을이용하여타인의연구및육종을제한하는지재권을창출한지재권보유자는상업화로발생한이익으로부터조약에서정한대로일정로얄티를납부하여야함 ( 조약제13 조 ) 4) 양자계약과다자체제의시사점 다자체제에비하여양자계약은체계를갖추는중에있음 9) - 다자체제하에서이익공유에비하여양자계약에의한유전자원이익공유는불안정한요소를많이가지고있음 - Bonn 지침에의해양자계약의기본골격은마련되었지만아직법적구속력이없으며, 향후국제레짐과국내법체제의구축이수반되어야그실효를거둘수있음 - 실질적으로양자계약을체결하려는당사자들이이용할수있는실질적이고구체적인계약조항의모델개발이요구됨 ABS 국제레짐마련에따라양자계약체제의파급력이커질것임 8) 유전물질및그구성요소에대한지재권설정금지에관한조항은미합의상태로표결, 채택된것으로서, 당해조항의운용에어려움이예상 ( 특허청,2007) 9) 특허청 (2007) - 54 -
- 양자계약은일부작물, 인체유래유전자원을제외한불특정생명자원 의이용에영향을미치게됨 - 2010 년국제레짐이채택되면전세계생명산업시장에변화불가피 1.2. 추진동향 가.ABS 국제규범추진 10) 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총회등경과 - 협약제15 조와관련하여당사국총회가열릴때마다 ABS 에관련된결정을계속내리고있음 :Decision I/11( 유전자원접근 ), I/12( 지적재산권 ), I/15( 유전자원접근 ), IV/8(ABS), V/26( 유전자원접근 ), VI/24(Bonn 지침 ),VI/19(ABS),V I/4(ABS) - 제5차당사국총회 (2000) 는특별개방작업반 (Ad Hoc Open-ended WorkingGroup) 을설치하여 ABS 안을만들도록지시 - 제6차당사국총회 (2002.4) 는특별개방작업반에서마련한 Bonn 지침결정 (VI/24) - 제7차당사국총회 (2004.2) 부터 ABS 를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레짐 (InternationalRegime) 의형태로발전시키고자하는동향이본격화되었으며, 동총회는접근및이익공유에관한결정 (VI/19) 를채택하고특별개방작업반에 ABS 국제레짐협상을위한권한을줌 - 제3차 (2005.2) 및제4차 (2006.2) 특별개방작업반회의에서 ABS 국제레짐협상을개시 - 제8차당사국총회 (2006.5) 는특별개방작업반이 2010 년제10 차당사국총회이전에 ABS 에관한논의를마치도록지시하고, 유전자원의출처공개에관한전문가그룹을설치할것을결정 - 제9차당사국총회 (2008.5) 는제10 차당사국총회까지 ABS 국제레짐협상을종료할것을재차천명하였으며, 특별개방작업반이 2010 년까지 3 회회합하도록하고,3 개의전문가그룹을설치할것을결정 - 향후전문가회의, 작업반회의등을거쳐 2010 년 10 월에제10 차당사국총회 ( 장소 : 일본나고야 ) 가열릴계획임 Decision IX/12 부속서 1[ABS 국제규범 ( 안 )] 의구조 10) 상세한내용에대해서는특허청 (2006) 및환경부 (2006,2008) 참조 - 55 -
- 목적 : 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발생하는이익의공평한공유를통하여협약의 ABS 관련조항들을이행하기위함 - 범위 : 각국의이해관계대립으로인해 3가지옵션 ( 포괄적인것, 유전자원 전통지식 혁신 관행에만적용하려는것, 두옵션의중간적인것 ) 이제시됨 - 주요요소 :(1) 공정하고공평한이익공유,(2) 유전자원접근,(3) 이행준수,(4) 유전자원관련전통지식,(5) 능력배양,(6) 성격 (Nature) ABS 에대한각국의입장 ( 제7차생물다양성협약총회 ) - 유전자원에대한접근과이로부터창출되는이익이공평하고형평성있게공유되어야한다는점에는의견을같이하고있으나, 법적구속력이있는 ABS 국제규범의필요성에대해서는선진국과개도국간에현저한입장차이 - EU, 호주, 캐나다, 독일, 아일랜드등은 ABS 국제규범이단계적으로형성되어야하고, 우선 Bonn 지침을이행하면서경험을축적해나가야한다고주장 - 일본은 ABS 국제규범이법적구속력을지니지않을것을제안하고, WIPO 등기존국제협약의의무를존중할것을주장 - 멕시코, 브라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등생물다양성부국들은법적구속력이있는국제규범을조기작성하여생물다양성이빈곤퇴치및지속발전에기여해야한다고강조하면서, 선진국다국적기업들이유전자원과전통지식에무차별접근하는현실에우려를표명 - 우리나라는일본과같은입장으로서국제규범에있어유전자원에대한접근원활화가반영될것을제시나. 지식재산제도하의출처공개를통한이익공유 11) 생물다양성협약과지식재산제도의관련성 - 출처공개, 사전동의, 이익공유는생물다양성협약의관점에서지식재산제도에요구하고있는것이며, 이들중출처공개가특허제도와관련하여가장현실성있고활발하게논의 - 출처공개 : 전통지식이나유전자원을활용한발명의경우, 당해발명에사용된전통지식이나유전자원의출처가특허출원서에공개되어야한다는것이며, 이는특허심사관에게정확한정보를줄수있어부당 11) 박용주 (2004) 및특허청 (2006) 에서인용 - 56 -
한특허를막을수있음은물론구전으로전승되던전통지식등이문헌화됨으로써장차선행기술로서지위를가질수있게하기위한것 출처공개를유럽국가에서일부수용 - 노르웨이, 스위스등출처공개에긍정적입장을개진하고있는국가들은 TRIPS 규정이출처공개를강제하지않고있으며, 출처공개가특허성판단의조건이될수없다는해석에기본적으로동의함 - 하지만이들국가는현행 TRIPS 규정이출처를출원서에공개하는것을금지하지도않고있다고판단 - 노르웨이는 2004 년자국의특허법을개정하여출처공개와사전동의를지식재산권제도내에일부수용 :(1) 출원인은발명에사용된생물학적물질의출처를공개하여야하며,(2) 해당물질이공여국법령에따라사전동의를요구하는경우이러한동의가있었는지밝혀야하며, (3) 물질공여국과원산국이다른경우원산국을밝히고원산국법령이사전동의를요하는경우이러한동의가있었는지밝혀야하며,(4) 공개의무위반은위증의죄로처벌하며,(5) 공개의무위반이출원의특허성판단과등록된특허의무효요건으로작용하지않으며,(6) 출처공개의무는국제출원에적용되지않음 - 노르웨이는출처공개또는사전동의유부여부의공개의무부과는가능하되, 이의무의위반이특허성판단기준이나특허무효의로적용되는것은 TRIPS 에저촉되는것으로판단 - 한편, 스위스는국제특허협력조약 (PT) 에따른국내규칙을개정 :(1) 발명이유전자원에서기초한경우발명자가유전자원의원천을선언할것,(2) 발명이토착민또는지역공동체의지식, 혁신이나관행에서기초하고있음을알경우그출처를선언할것 - 스위스는특허법조약 (PLT) 에따라출처공개의무위반이기망할의사로이루어지는경우출원을거절할수있다고봄 출처공개에대한미국, 일본등의반대 - 출처공개요구가출원인의부담을가중시켜생명공학의발전을가로막을것이라는점에서수용하기힘든제도라고주장 - 생명공학특허대부분이다국적기업에의해서국제출원되고있는현실에서해결책이없음 - 57 -
2. ABS 체제의영향및대응방안 2.1. ABS 규범화의영향 가. 국내에미치는영향 12) 긍정적영향 - 국내생물다양성보전, 생물주권확립에대한국민의인식을제고하며, 국내생물분류관련과학지식이더증진될것으로예상 - 국내자생생물자원과전통지식을이용한제품의개발을통해관련기술의지속적발전과시장개척가능성을높임 - 국내유전자원의보전과수집, 이를통한생명공학기술과바이오산업의발전을촉진 부정적영향 - 각국이유전자원보호에대한정책을강화하고있으며선진국들은기술이전에대한기피현상초래가능 - 선진국에비해해외생물자원을많이갖고있지않은한국이해외생물자원을수집하고보호 관리협력하는데어려움예상 - 결과적으로해외생물자원을이용한바이오산업및과학기술발전에경제적투자가더필요하다는것임나. 관계자인식 출처공개에대한국내산업체, 연구소등의입장 ( 설문결과 13) ) - 현재해외유전자원을이용한발명의출원비중은높지않으나, 앞으로해외유전자원을이용한특허출원을확대할계획이많음 - 해외유전자원의종류는미생물 66%, 동물 21%, 식물 13% 이며, 미생물의출처는미국에크게의존하고있음 - 이용하고있는해외유전자원의출처가원산국인지또는제공국인지모르는경우가반수에가까우며, 출처파악이불명확한이유는동일한유전자원이여러나라에자생하고있다거나구입경로가다양하여정확 12) 환경부 (2006) 참조 13) 박용주 (2004) 및특허청 (2006) 에서인용 - 58 -
히파악하기어렵다는의견 - 유전자원출처와관련하여정보를얻기위한웹사이트는경험이없거나불만족인경우가매우많음 - 사전통보규정을모르는경우가절반이상이며, 알더라도안하는경우가있음 - 이익공유의형태는특허지분공유, 기술이전, 금전제공의순임 - 해외유전자원에접근할수있도록도와주는제도적안전장치에대해서는없거나미흡하다는의견이대다수임 - 유전자원출처공개가논의되고있다는것을아는경우는 1/4 에불과하나, 출처공개가유전자원보호나해적행위억제효과가있다는긍정적측면을인정하면서출처공개의무화에대해서높은지지도 - 다만, 출처공개의절차, 비용부담문제를우려함 2.2. 기존대응방안가. 환경부 (2006,2008) 의국제레짐 ( 안 ) 대응방안 국제레짐논의에대한정부의입장 - 우리나라는타국의유전자원이용가능성을높이면서도국내유전자원보호에관심을기울여야함 - 향후해외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어렵게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최대한비구속적이면서좁은범위로국제레짐설립이바람직함 - 우리는향후유전자원에대한접근이필요한바, 지나친규제나공여국의지연은불이익가능성이높으므로국제레짐이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방해하지않도록해야함 - 대상유전자원의범위는최대한좁게설정되는것이유리 - 사전통보승인과상호합의조건에관련하여선진국의입장을따르는것이협상에유리 - 가능한비구속적가이드라인으로작성되는것이유리하며, 구속력을부여해야한다면통일적모델을만드는것보다는부문별접근또는최소기준을강조하고사안별로는양자계약에의존하도록하는것이필요 - 이행준수및수단개발에대해서는기본적으로찬성하여야함 - 59 -
- 전통지식에관련하여그정의와권리자범위등과같은기술적문제가해결되는것이우선이며, 이문제로인해유전자원에대한접근을부당하게지연시켜서는아니됨 - 출처공개는 TRIPS 와 WIPO 에서논의하는사항이므로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다루지않는것이적합함 단계적연구를통한대처방안마련 - 먼저,ABS 논의내용및예측되는결과의채택이한국에미치는영향에대한과학적이고체계적인연구가필요하며 14), 이는전문가그룹을형성하여추진하여야함 - 연구결과를토대로이행계획을수립하여하며, 이후이행계획의지속적모니터링을통해효율성을검정하고이행계획을개선하여야함 정책적지원방안 - 이행준수를제고하는수단이필요하며,ODA 정책과연계하여지원하는것도바람직함 - 능력배양은개도국의주요관심사이며, 개도국의지지를이끌어내고국익을증진시키기위하여 ODA 를활용하는방안이있음 - 그외에도국제법, 특허법및각부문별전문가그룹에의한철저한준비와대응전략마련, 전통지식의 DB 화등이필요함나. 특허청 (2007) 의지재권보호대응방안 전통지식및유전자원의지재권보호에대한정부의입장 - 한국은외국에비해유전자원이풍부하지않고생명공학기술이뛰어나게발달되어있지도않은형편이며, 해외유전자원의개발이시급함 - 전통지식 DB 를전통의약뿐만아니라전통식품등으로확대구축할필요가있음 - 전통지식보호에대해우리나라는소극적보호입장을취해야함 - 유전자원이익공유의방식으로양자계약을선호하는입장을유지 정책적지원방안 - 전통지식과관련하여 DB 구축을강화하고장기적으로전통식품분야의 DB 를구축하는방안을검토 - 완성된 DB 는검색시스템을보강하여국제특허협력조약 (PT) 최소문헌 14) 환경부 (2006) 에서제시한사안이며, 이는환경부 (2008) 에의해일부반영된것으로평가됨 - 60 -
화요건에부합하도록개선 - 전통지식의보호방안중상업적이용모델이채택될경우, 영세한기업들에대해전통지식을발굴하고사업화할수있도록지원 - 전통지식과관련하여해외출원및글로벌사업을지원할필요 - 국내유전자원해외유출을방지하기위해 (1) 유전자원 DB 를강화하고,(2) 유전자원보유기간관통합적관리및 (3) 유전자원접근을관리하기위한포괄적절차및규제가필요 - 해외전통지식및유전자원이익공유논의에대한교육및홍보 - 해외유전자원개발과정에서지원이필요 - 한편, 추가연구로서 (1) 국내전통지식의분류및보호방안에대한분석,(2) 유전자원해외출원매뉴얼마련이제안됨 2.3. 본연구관련대응방안가. 환경부 사전통보승인관련법개정 - 종전에자연환경보전법제41 조제2항 (1997.8.28, 법률제5392 호 ) 에서외국인의사전접근승인규정이있었으나,1999.2.8 에자연환경보전법을개정하면서삭제된바있음 - 위규정을야생동식물보호법에재도입하고, 시행령또는시행규칙에세부규정을두는방안을검토하여야함 자연환경보전법제41 조제2항 (1997.8.28): 외국인또는외국법인이국내의생물자원 ( 멸종위기야생동 식물및보호야생동 식물을제외한다 ) 을상업적 의학적또는학술적으로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승인을얻어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서외국인등의생물자원의이용에관하여규정한경우에는그법령이정하는바에의한다. 생물유전자원접근승인및이익공유지침제정 - 동지침은국립환경과학원 (2003) 의 생물유전자원의주권확보및관리기법연구 (I)" 에서지침 ( 안 ) 이제시된바있음 - 위지침 ( 안 ) 을참고하여국제적수준의지침을제정하여외국과상호호혜적인생물유전자원교류가이루어질수있도록추진 - 61 -
개발도상국지원사업체계마련 실시 - 개발도상국이원하는분야에서다양한협력사업을구상하여야하며, 이를위하여 ODA 등을이용할수있음 - 그모범사례로는 (1)1998 년미국 NASA 와중미환경개발위원회가중미생물학지대 (Mesoamerican Biologicalorridor) 에서토지지도작성, 생물다양성감시및이를위한원격탐사기술을제공한것,(2) 일본 JIA 에서인도네시아의생물다양성보전과유전자원접근을위하여국립공원관리시설등을설치한것나.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생물주권관련과학당국으로서역할강화 - 생물다양성협약,ITES 등국제협약에대응하며, 당해전문가를육성 - 국내유용생물자원을파악하고해외반출등을관리할수있는체제를운영 - 생물종정보를구축하여제공하고, 고객이필요로하는생물자원에대해서는종분류 (Identification) 서비스를제공 정보제공장치 (learinghousemechanism) 설립 운영 - 국립생물자원관은체약당사국의생물자원관련과학당국으로서그보존과지속가능한이용을위한국제적과학 기술협력을증진시키기위하여정보제공장치를설립및운영하여야함 해외생물자원협력사업수행 - 개발도상국의생물다양성과보호지역보전, 생물자원과전통지식의이용등을위하여분류학능력배양, 생물다양성보전시설과연구장비제공등을실시 - 해외생물자원을국내에들여와공여할수있도록함 ABS 이행관련지침, 매뉴얼마련및상담실시 - 해외협력사업을수행하는산 학 연관계기관에서이용할수있는 ABS 관련해외사업지침, 매뉴얼등을마련하여보급 - ABS 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상담을실시할수있으며, 상담시해외생물자원에접근한경험이풍부한전문가또는기업체등의역할이함께요구됨 - 62 -
생물자원실용화지원체계구축 - 바이오산업지원등을목적으로생물자원실용화를위한전략 ( 공여기반구축, 수집, 생물자원및정보활용화시스템등 ) 을마련 - 산 학 연컨소시움지원으로생물자원실용화에기여 국내생물자원에대한보호전략강구 - 무분별한개발과이용에대한야생생물자원의보호, 기후변화영향에대한적응과대피등에관련된보호전략강구다. 국립환경과학원 유전자원의국가간이동및자연생태계방출에대한영향조 사 15) - 해외유전자원의국내도입및대규모재배시국내생태환경에미치는영향을연구할필요 - 또한국내유전자원이라하더라도국외에방출되는경우에문제점이있는지파악하여정보를제공할필요 15) 환경부 (2006) 참조 - 63 -
IV. 관리시스템시범설계
IV. 관리시스템시범설계 1. 시스템개요 1.1. 시스템환경 서버환경 항목구분장비운영체제 PU MEMORY DISK 사양 Pentium 4데스크탑 P MicrosoftWindowsServerR2StandardEdition IntelPentium 4,3.0Ghz 2GB 150GB 개발환경 구분 DBMS ORALE S/W OS MicrosoftWindowsServerR2StandardEdition asetool 개발언어 JSP/HTML/JAVA SRIPT 사용자환경 - 인터넷익스플로러 5.0 이상지원 - 네스케이프 7.0 이상지원 - 브라우져1024x768 해상도를기준으로함 - 67 -
1.2. 시스템구성도 목표시스템구성도 H/W 구성도 - 68 -
2. 개발내용 2.1. 업무기능구성도 기능구성도 분류기능기능설명 로그인 사용자로그인 회원가입 메인화면 사용자인증관리시스템을사용하기위한아이디등록및승인요청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관리시스템소개 국외반출승인대상종입력관리신규입력국외반출승인대상종입력 -연구내용및평가내용입력 국외반출승인대 상종관리 고시를 위한 심 사입력 관리기능 일괄조회건별조회수정사진파일삭제일괄조회건별심사사용자현황조회개인정보수정 ( 관리자용 ) 개인정보수정 ( 사용자용 ) -조건검색을통한대상건일괄조회 -검색건엑셀다운로드 -건별연구내용및평가내용조회 -종이미지파일큰이미지조회 -대상건삭제 -입력내용수정및사진파일등록 -삭제대상건조회및삭제 -조건검색을통한대상건일괄조회 -동의및부동의입력 -사용자등록현황조회 -등록/ 삭제요청건처리 -등록요청및삭제요청건처리 -본인이개인정보직접수정 -아이디삭제요청 ( 회원탈퇴 ) - 69 -
메인화면 2.2. 코드설계 코드분석및설계 구분코드구분코드코드설명 IUN ReadList nul 해당없음 A01 (EX,EW,R,EN,VU) 1 해당 nul 해당없음 ITES 부속서 (1,2) A02 1 해당 nul 해당없음천연기념물 A03 1 해당 nul 해당없음고유생물 A04 1 해당 nul 해당없음한국고유생물종도감등재 A05 1 해당 - 70 -
구분코드구분코드코드설명 nul 해당없음평가결과 1 1등급 A06 (A1~A4,B1~B6,1~3) 2 2등급 3 3등급 1 1등급최종등급 A07 2 2등급 3 3등급 nul 해당없음지정유무 A08 1 해당 1 승인승인 / 부동의여부 B01 2 부동의 nul 미지급구매경비지급여부 E01 1 지급 1 관리자권한구분 E02 2 연구원 nul 실명미확인실명확인여부 E04 1 실명확인 분류체계설계 대분류고등식물하등식물균류무척추동물1 무척추동물2 중분류 소분류 ( 강 _ 아강 _ 목 ) 피자식물 아강 나자식물 강 양치실물 강 선태식물 강 녹조류 강 갈조류 강 홍조류 아강 담자균 목 자낭균 강 변형균 목 거미류 목 곤충류 목 갑각류 - 연체동물 강 해면동물 - 자포동물 강 환형동물 - 극피동물 - 척삭동물 - 과 - 71 -
2.3. DB 설계내용 가.DB 구조도 나. 테이블목록및명세 테이블목록 테이블명기본정보이미지정보승인 / 부동의정보분류체계정보사용자권한정보변경이력정보코드정보 테이블설명국외반출승인대상종연구내용및평가내용국외반출승인대상종사진정보고시를위한심사정보분류체계정보사용자정보국외반출승인대상종에대한변경이력정보코드정보 테이블명세 - 기본정보 - 72 -
엔터티명칭국외반출승인대상기본정보엔터티 ID 엔터티설명 항목명 ( 한글 ) 항목명 ( 영문약어 ) 데이터타입길이 NOT NULL PK FK INX 비고 국명 KOR_NM VARHAR2 30 Y Y 학명 SI_NM VARHAR2 50 분류체계코드 LA_D HAR 18 code, 분류체계정보 분포 DISTRIB VARHAR2 50 한반도내주요분포 NAT_DIST VARHAR2 50 IUN Read List_EX IUN Read List_EX HAR 1 1 or null IUN Read List_EW IUN Read List_EW HAR 1 1 or null IUN Read List_R IUN Read List_R HAR 1 1 or null IUN Read List_EN IUN Read List_EN HAR 1 1 or null IUN Read List_VU IUN Read List_VU HAR 1 1 or null ITES 부속서 1 ITES_1 HAR 1 1 or null ITES 부속서 2 ITES_2 HAR 1 1 or null 천연기념물 NAT_MON HAR 1 1 or null 고유생물 END_SP HAR 1 1 or null 한국고유생물종도감등재 KR_END_SP_BOOK HAR 1 1 or null 분류및생태적특성 TAXO_EO_HAR VARHAR2 120 생육 / 서식환경 GROW_LIV_ENV VARHAR2 50 반출현황 / 형태 EXP_TYP VARHAR2 50 생물자원적가치 BIO_RES_VAL VARHAR2 50 평가결과 A1 EVA_RE_A1 HAR 1 1~3, null 평가결과 A2 EVA_RE_A2 HAR 1 1~3, null 평가결과 A3 EVA_RE_A3 HAR 1 1~3, null 평가결과 A4 EVA_RE_A4 HAR 1 1~3, null 평가결과 B1 EVA_RE_B1 HAR 1 1~3, null 평가결과 B2 EVA_RE_B2 HAR 1 1~3, null 평가결과 B3 EVA_RE_B3 HAR 1 1~3, null 평가결과 B4 EVA_RE_B4 HAR 1 1~3, null 평가결과 B5 EVA_RE_B5 HAR 1 1~3, null 평가결과 B6 EVA_RE_B6 HAR 1 1~3, null 평가결과 1 EVA_RE_1 HAR 1 1~3, null 평가결과 2 EVA_RE_2 HAR 1 1~3, null 평가결과 3 EVA_RE_3 HAR 1 1~3, null 최종등급 LAST_GRADE HAR 1 1~3 평가자소속 EVA_OM VARHAR2 20 평가자성명 EVA_NM VARHAR2 20 평가 EVA_FND VARHAR2 100 연구연도 RESEARH_YY HAR 4 yyyy 지정유무 APPOINT_YON HAR 1 1, 2, null 지정연도 APPOINT_YY HAR 4 yyyy 입력자ID ENT_ID HAR 10 입력일자 ENT_DT DATE 8 yyyymmdd 최종수정자ID LAST_UPDT_ID HAR 10 최종수정일자 LAST_UPDT_DT DATE 8 yyyymmdd 최종수정승인자ID LAST_UPDT_APP_ID HAR 10 최종수정승인일자 LAST_UPDT_APP_DT DATE 8 yyyymmdd - 73 -
- 이미지정보 엔터티명칭 생물자원이미지정보 언터티 ID 엔터티설명 항목명 ( 한글 ) 항목명 ( 영문약어 ) 데이터타입길이 NOT NULL PK FK INX 비고 국명 KOR_NM VARHAR2 30 Y Y 연번 SEQ NUMBER 2 Y Y 원본이미지파일ID ORG_FILE_ID VARHAR2 50 축소이미지파일ID MOD_FILE_ID VARHAR2 50 소유자 OWNER VARHAR2 20 사진제공자 PHOTO_OFFERER VARHAR2 20 사진제공일 PHOTO_OFF_DT DATE 8 yyyymmdd 사진납품일 PHOTO_DEL_DT DATE 8 yyyymmdd 구매경비지급여부 PAY_YON HAR 1 1 or null 입력자ID ENT_ID HAR 10 입력일자 ENT_DT DATE 8 최종수정자ID LAST_UPDT_ID HAR 10 yyyymmdd 최종수정일자 LAST_UPDT_DT DATE 8 최종수정승인자ID LAST_UPDT_APP_ID HAR 10 yyyymmdd 최종수정승인일자 LAST_UPDT_APP_DT DATE 8 - 승인 / 부동의정보 엔터티명칭 승인 / 부동의정보 언터티 ID 엔터티설명 항목명 ( 한글 ) 항목명 ( 영문약어 ) 데이터타입길이 NOT NULL PK FK INX 비고 국명 KOR_NM VARHAR2 30 Y Y 연번 SEQ NUMBER 2 Y Y 승인 / 부동의여부 Y_O_N HAR 1 1: 승인, 2: 부동의 지정연도 APPOINT_YY HAR 4 yyyy 부동의 DISAPP_A VARHAR2 50 입력자ID ENT_ID HAR 10 입력일자 ENT_DT DATE 8 yyyymmdd - 분류체계정보 엔터티명칭 분류체계정보 언터티 ID 엔터티설명 항목명 ( 한글 ) 항목명 ( 영문약어 ) 데이터타 NOT 길이입 NULL PK FK INX 비고 분류체계코드 LA_D HAR 18 Y Y 대분류 1ST_L VARHAR2 20 Y 중분류 2nd_L VARHAR2 20 Y 강 _ 아강 _ 목명 L_SUBL_ORD_NM VARHAR2 50 강 _ 아강 _ 목국명 L_SUBL_ORD_KRNM VARHAR2 20 과명 FAMILY VARHAR2 50 과국명 KR_FAMILY VARHAR2 20 입력자ID ENT_ID HAR 10 입력일자 ENT_DT HAR 8 yyyymmdd 수정자ID LAST_UPDT_ID HAR 10 수정일자 LAST_UPDT_DT HAR 8 yyyymmdd - 74 -
- 사용자권한정보 엔터티명칭 사용자권한정보 언터티 ID 엔터티설명 항목명 ( 한글 ) 항목명 ( 영문약어 ) 데이터타입길이 NOT NULL PK FK INX 비고 ID ID HAR 10 Y Y 비밀번호 SE_NUM HAR 10 Y 이름 NM VARHAR2 20 Y 소속기관 OMP VARHAR2 20 직급 POS_GR VARHAR2 20 담당업무 JB VARHAR2 20 사무실전화번호 OFF_TEL_NO VARHAR2 15 휴대폰번호 MOB_PHONE VARHAR2 15 FAX. 번호 FAX_NO VARHAR2 15 이메일 EML VARHAR2 30 Y 권한구분1( 관리자 / 참여자 ) AUTH_L1 HAR 1 Y 1: 관리자, 2: 연구원 권한구분2( 분류군1) AUTH_L2 HAR 1 실명확인여부 NM_QUOT HAR 1 1 or null 입력자ID ENT_ID HAR 10 Y 입력일자 ENT_DT HAR 8 Y yyyymmdd 승인자ID APP_ID HAR 10 승인일자 APP_DT HAR 8 yyyymmdd - 코드정보 엔터티명칭 코드정보 언터티 ID 엔터티설명 항목명 ( 한글 ) 항목명 ( 영문약어 ) 데이터타입길이 NOT NULL PK FK INX 비고 코드구분 OD_DIV HAR 3 Y Y 코드 OD HAR 2 Y 코드설명 OD_DES VARHAR2 50 Y 정렬번호 SORT_ORD NUMBER 3 Y 입력자ID ENT_ID HAR 10 Y 입력일자 ENT_DT HAR 8 Y - 75 -
3. 유관정보시스템조사 3.1. 정보시스템개요 시스템명기관명내용 생물자원정보시스템 국가생물자원관리시스템 한반도고유생물자원관리및관리기반구축 한국생물지발간연구사업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국가자연사연구종합시스템 BRI 의 전문가 구축생물종 DB" 환경부 자연보전국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산림청 국립중앙과학관 생물학연구정보센터 환경부에서관리되어지는법정관리동식물및한국의고유동식물에대해실시한연구사업의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여여웹서비스 한반도고유생물자원발굴및관리기반 구축사업표본, 자생생물 조사 발굴연구사업표본 및 국립생물자원관에서소장중인생물표본을 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및관리 본사업에서구축된표본 / 생물재료와 데이터베이스는국립생물자원관으로 이관되어소장, 관리되어지며 국가 생물자원관리시스템 에서통합서비스 되고있음. - 생물지원고관리 ( 보완 수정, 편집 ) 을 위한 생물지 DB 구축 - 생물지연구결과확보되는확증표본, 기준표본및문헌자료등을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확증표본자료 DB 구축 국립수목원등 57 개기관의식물및 곤충표본 DB 구축및대국민서비스 국힙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지방자연사박물관, 대학등 13 개기관에소장된 DB 를연계하여 서비스 각분야별전문가로구성하여분야별 생물종검색시스템구축 - 76 -
3.2. 시스템별현황 가. 생물자원정보시스템 개요 시스템명소속기관시스템개요 URL 생물자원정보시스템 환경부자연보전국 환경부에서관리되어지는법정관리동식물및한국의고유동식물에대해실시한연구사업자료를데이터베이스화웹서비스 - 환경부는 1996 년에 한국생물종목록 을발간하여한국에자생 / 분포하는생물종목록을최초로데이타베이스로수록 - 환경부는자생생물의보전을위해 2005 년에한국고유생물종도감을발간하고, 관련자료는한국고유종 DB 로구축하여웹서비스를실시하고있음 htp://nre.me.go.kr/meweb/main/index.jsp 서비스내용 서비스명 법정관리동식물 한국의 고유 동ㆍ식물 동식물 정보검색 한국고유 생물종도감 서비스내용 " 야생동식물보호법 " 의규정에의거지정되어보호및관리되고있는동식물에대해관련법규및처리절차그리고해당종정보를서비스 - 멸종위기야생동식물 (221 종 ) - 먹는자처벌대상야생동물 (32 종 ) - 포획금지야생동물 (486 종 ), 유해야생동물 (17 종 ), 수렵동물 (16 종 ) -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 (10 종 ), 관리동물 (1 종 ) - 수출입허가대상야생동물 (699 종 ), 국제적멸종위기종 (1,153 종 ) -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 (528 종 ) - 인공증식을위한허가대상야생동물 (12 종 ) 2002 년부터 2005 년까지 3 차조사한고유생물종의분류 생태학적특성을국 영문으로기재하고, 이들의기준표본의소재를파악하여표본정보및화상정보를데이터베이스로구축하여서비스 - 한국의고유종 (116 목 /452 과 /1,250 속 /2,322 종 ):2005 년사업결과 - 한국의고유종분류검색 - 생물종검색 : 한국고유종및법정관리종에대한키워드검색 - 전국자연환경조사종정보 - 생물자원분포도 : 멸종위기동식물의종별분포도서비스 - 전문학술검색 : 법정관리종에대한전문학술정보검색 한국고유종의데이터베이스구축연구 3 차년도사업 (2004.9~2005.9) 에서수행하여제작한도감을웹서비스 (2,322 종 ) - 77 -
초기화면 나. 국가생물자원관리시스템 개요 시스템명 소속기관 개요 생물자원정보시스템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 한반도고유생물자원발굴및관리기반구축사업표본, 자생생물조사 발굴연구사업표본 및국립생물자원관에서소장중인생물표본을마이그레이션한데이터를통합데이터베이스구축 ( 약 28 만 8 천여건 ) - 구축된데이터중 5 만 1 천여건을바코드를부착하여관리 - 표본정보관리, 수장고관리, 표본정보이력관리, 통계및보고서관리기능을개발하여관리되어지고있음. - 78 -
사업내역 비고 -2006 년 :DB 표준화, 바코드표준화,DB 시범구축 (1,000 건 ), 생물자원관리시스템개발 -2007 년 :DB 구축 (28 만 8 천건 ), 바코드부착 (5 만 1 천건 ), 생물자원관리시스템고도화및신규기능개발 -2008 년진행사업바코드부착 (6 만여건 ), 표본사진촬영구축 ( 표준화,1,000 건구축 ), 종목록구축 (9,500 여건 ), 시스템고도화및신규기능개발 인트라넷기반으로내부사용자만서비스 서비스내용 서비스명 표본정보관리 수장고관리 이력관리 통계및보고서 서비스내용 - 표본입력 / 수정 / 삭제 / 복구관리및라벨 / 바코드관리 - 분류군 / 바코드 / 미동정표본검색관리 - 수장고표본현황및위치관리 - 표본반 / 출입관리 - 임시수장고입 / 출고관리 - 표본정보변경이력 - 분류정보변경이력및보고서관리 - 수장고별표본점수등통계 - 분류별표본통계 - 각종현황보고서 ( 채집지별, 분류별, 표본유형별, 생물군별등 ) 예시화면 ( 메인화면, 표본현황 ) - 79 -
( 표본정보관리 ) ( 수장고관리 ) - 80 -
( 표본반출입관리 ) 다. 한반도고유생물자원관리및관리기반구축 개요 시스템명 소속기관 사업및시스템개요 표본 / 생물재료통합관리시스템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한반도고유생물자원관리및관리기반구축 사업 (2005 년 -2008 년,3 개년간 ) 을통해 표본 / 생물재료통합관리시스템 을구축하여 3 개년동안약 80,000 건의표본자료를구축하였음 - 본사업에서구축된표본 / 생물재료와데이터베이스는국립생물자원관으로이관되어소장, 관리되어지며 국가생물자원관리시스템 에서통합서비스되고있음. 비고본시스템은현재서비스되어지지않고있음. - 81 -
라. 한국생물지발간연구사업 개요 시스템명소속기관사업개요시스템개요사업현황 한국생물지 DB / 확충표본 DB 시스템 환경부국립생물자원관 - 환경부 한국생물지발간사업 (2006 년 -2014 년 ) 및 한반도식물지발간사업 (2004 년 -2013 년 ) 등을통해 2014 년까지한국분포생물에대한종합적인생물지 ( 동물지, 식물지 ) 를발간할예정임 - 한반도자생생물에대한체계적인분류학적연구를수행하여, 자생분류군의효율적인분류 검색체계를완성하고, 학명 / 국명 / 분류 / 생태 / 분포 / 서식지 / 유용성정보등을상세하게기술한 한국생물지 를주요생물군별로국 영문으로발간함 - 생물지원고관리 ( 보완 수정, 편집 ) 을위한 생물지 DB 구축 차후 대화형사이버분류검색시스템 구축, 기초자료로활용 - 생물지연구결과확보되는확증표본, 기준표본및문헌자료등을체계적으로관리하는 확증표본자료 DB 구축 <1 차년도 > - 사업기간 : 06. 6. 28 ~ 07. 4. 27(10 개월 ) - 총 160 과 1,504 종에대한종속지적연구및생물지원고작성완료 - 전국에걸쳐 429 회의채집조사를수행하여 2,560 점의확증표본확보 (1,149 점생물자원관이관 ) 확보된확증표본자료는 생물지확증표본자료 DB 에 2,484 건, 3,767 점입력 <2 차년도 > - 사업기간 : 07. 7. 9 ~ 08. 5. 8(10 개월 ) - 총 168 과 1,497 종에대한종속지적연구및생물지원고작성완료 - 전국에걸쳐 493 회의채집조사를수행하여 3,185 점의확증표본확보 - 82 -
마.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개요 시스템명소속기관사업개요시스템개요 DB 구축건수 URL 비고 한국생물지 DB/ 확충표본 DB 시스템 산림청국립수목원 -1998 년식물종정보 DB 구축사업을시작으로현재까지식물자원, 곤충자원, 균류자원, 그리고야생조수류에대한도감정보, 표본정보, 보유정보등의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여서비스 - 국립수목원등 57 개기관참여 - 식물자원정보 : 식물도감, 식물표본, 수목원보유식물, 보호식물, 종자정보 - 곤충자원정보 : 곤충도감, 곤충표본, 보호곤충 - 균류자원정보 : 균류정보 - 야생조수류정보 : 포유류정보, 조류정보 869,499 건 htp://www.nature.go.kr - 산림청의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식물명을표준화하여산림청에서서비스되어지는모든생물종정의식물명서비스를통일화함. - 표본정보 GBIF 연계서비스 -2008 년현재 6 차사업진행중 서비스내용 서비스명 식물자원 곤충자원 야생조수류 균류자원 어린이생물교실 서비스내용 식물도감정보, 식물표본정보, 수목원보유식물정보, 보호식물정보, 종자정보 곤충도감, 곤충표본, 보호곤충, 곤충 3D 포유류및조류에대한종정보 균류에대한종정보 에니메이션을활용하여어린이수준에맞추어정보서비스 ( 자연친구찿아봐요, 함께키워요, 재미있게놀아요, 엄마와함께등 ) - 83 -
초기화면 (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 초기화면 (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 - 84 -
바. 국가자연사연구종합시스템 개요 시스템명소속기관사업개요시스템개요 URL 비고 국가자연사연구종합시스템 국립중앙과학관 -2004 년 ~2007 년까지국가자연사관련정보의시스템개발 - 국힙중앙과학관, 국립수목원, 지방자연사박물관, 대학등 12 개기관에소장된 DB 를연계하여서비스 국내자연사정보를세계박물관협회 (IOM) 및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 (GBIF) 기준에따른표준자연사 DB 시스템. htp://www.naris.go.kr 12 개기관의 1,245,269 건구축 서비스내용 서비스명생물자원검색생물자원영상자료실 서비스내용 -다양한검색조건을활용한종정보검색생물종동영상서비스학술자료, 일반자료 초기화면 - 85 -
사.BRI 의 전문가구축생물종 DB" 개요 시스템명소속기관사업개요 URL 전문가구축생물종 DB 생물학연구정보센터 각분야별전문가로구성하여분야별생물종검색시스템구축및서비스 htp://bric.postech.ac.kr/nature/ 서비스내용 데이터베이스명내용건수 현진오님의꽃산행 윤무부교수의조류 박규택교수의곤충 다양한식물정보검색서비스제공 - 조건검색, 분류체계별검색 - 국내 23 개주요산의서식식물분포지도서비스 조류검색서비스제공 - 조건검색, 분류체계별검색 - 국내 29 개주요조류서식처분포지도서비스 곤충검색서비스제공 - 조건검색, 분류체계별검색, 분포지역별검색 452 205 20 농진청의천적곤충천적곤충의조건검색서비스 1,835 최홍근교수의관속식물 수생 종명검색, 인위분류검색, 이미지검색 70 장무웅교수의바이러스 식물 식물바이러스검색 - 바이러스목록 - 기주 ( 식물 ) 목록 21 47 합계 2,603-86 -
4. 사용자지침서 4.1. 시스템개요 목적 -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연구에따른자료관리효율화, 여타 DB 이용및상호호환등을위하여개발된시스템이다. 시스템기능도 분류기능기능설명 로그인 국외반출승인대상종입력관리 사용자로그인사용자인증관리 회원가입 메인화면 신규입력 시스템을사용하기위한아이디등록및승인요청 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관리시스템소개 국외반출승인대상종입력 - 연구내용및평가내용입력 일괄조회 - 조건검색을통한대상건일괄조회 - 검색건엑셀다운로드 국외반출상종관리 승인대 건별조회 - 건별연구내용및평가내용조회 - 종이미지파일큰이미지조회 - 대상건삭제 고시를위한심사입력 수정 - 입력내용수정및사진파일등록 사진파일삭제 - 삭제대상건조회및삭제 일괄조회 건별심사 사용자현황조회 - 조건검색을통한대상건일괄조회 - 동의및부동의입력 - 사용자등록현황조회 - 등록 / 삭제요청건처리 관리기능 개인정보수정 ( 관리자용 ) 개인정보수정 ( 사용자용 ) - 등록요청및삭제요청건처리 - 본인이개인정보직접수정 - 아이디삭제요청 ( 회원탈퇴 ) - 87 -
4.2. 화면설명 가. 로그인 화면설명 - 사용자인증을받는화면 기능설명 - 사용자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한후로그인키를누른다. - 사용자아이디가없으면회원가입아이콘을클릭하여회원가입을한다.( 회원가입 참조 ) - 88 -
나. 메인화면 메뉴 본문 화면설명 - 본문은국외반출승인대상생물자원에대한설명 - 메뉴는로그인한아이디가처리할수있는메뉴 기능설명 - 원하는기능의메뉴를선택하여누르면해당화면으로이동한다. - 개인정보아이콘 : 개인정보화면으로이동한다. - 로그아웃아이콘 : 로그인화면으로이동한다. 기타 - 본화면이후의모든화면프레임은본화면과동일함. - 89 -
다. 국외반출승인대상종등록 화면설명 -승인대상종입력화면으로연구내용과심사내용을입력한다. 기능설명 - 내용을입력한후 등록 아이콘을클릭하면 등록완료 메시지가나와확인을누르면입력이완료된다. 항목설명 - 입력항목 : 국명, 학명, 분포, 한반도내주요분포, 분류및생태적특성, 생육 / 서식환경, 반출현황 / 형태, 생물자원적가치, 평가결과, 평가자, 평가 - 선택화면 : 과명 ( 분류체계입력 아이콘을클릭하여선택 ), 등급, 연구연도 - heck 선택 : 천연기념물, 고유생물, 한국고유생물도감등재 - 택일 :IUN Red List,GITES 부속서 * 평가결과 : 숫자이며,nul,1,2,3 만입력가능 - 90 -
라.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일괄조회 화면설명 - 검색조건에따라일괄조회화면 기능설명 - 검색조건을선택하면해당건이일괄조회된다. - 조회된종에마우스를클릭하면해당종에대해건별상세조회화면으로이동한다. - 엑셀다운로드 아이콘을누르면조회된목록이엑셀파일로저장된다. ( 마. 엑셀다운로드 참조 ) 검색조건설명 - 대분류 : 분류체계대분류선택 ( 전체, 고등식물, 하등식물, 균류, 무척추동물1, 무척추동물2) - 중분류 : 선택된대분류에대한중분류선택 - 연구년도 - 지정년도 - 91 -
마. 국외반출승인대상종일괄조회건엑셀다운로드 화면설명 - 검색된내용을엑셀파일로출력하는기능 기능설명 - 엑셀다운로드 아이콘을누르면팝업창 ( 파일다운로드 ) 가나타난다.. 엑셀화면을보고싶으면 열기 를누른다.. 저장하고싶으면 저장 을누른후파일명을입력하고저장한다. 엑셀파일예시 - 92 -
바. 국외반출승인대상종건별조회 화면설명 - 승인대상종건별조회, 삭제화면 기능설명 - 수정 아이콘을클릭하면수정화면으로이동한다. - 삭제 아이콘을누르면 정말삭제하시겠습니까? 메시지가나오며, 확인 을누르면 삭제완료 메시지가나온후삭제기능이완료된다. - 목록 아이콘을누르면일괄조회화면으로이동한다. - 사진파일이있을경우사진을클릭하면큰이미지가나타난다. - 93 -
사. 국외반출승인대상종수정 화면설명 - 승인대상종수정및사진파일등록 기능설명 - 수정할내용을입력한후 수정 아이콘을클릭하면 수정완료 메시지와함께수정기능이종료된다. - 사진파일등록 : 찿아보기를누르면팝업창 ( 사진파일입력 ) 이나타나며, 팝업창에사진파일명, 소유자등입력항목을입력하면사진이등록됨. 수정항목설명 - 입력화면의항목과동일 - 사진파일입력팝업창 :(1) 원본이미지파일은찾아보기를클릭한후해당파일을찾아더블클릭하며,(2) 축소이미지파일은찾아보기를클릭한후해당파일을찾아더블클릭한다.( 축소이미지파일이없으면원본이미지파일과동일한파일입력가능 ). 입력 ( 소유자, 사진제공자, 사진제공일, 사진납품일 ), 선택 ( 경비지급여부 ). - 94 -
아. 고시를위한심사결과입력관리 화면설명 - 고시를위한심사입력대상건조회및고시 / 부동의입력 기능설명 - 검색조건을선택하여심사입력대상건을조회한다. - 대상건에 클릭 버튼을클릭하여 고시 또는 부동의 를입력한다. - 고시건입력 : 지정연도입력, 동의선택후저장 - 부동의건입력 : 부동의를입력, 부동의선택후저정 기타 - 심사대상건이아닌데, 동의 / 부동의를잘못입력했을경우, 초기값을선택하면동의 / 부동의내용이삭제된다. - 관리자에게만부여되는기능임. - 95 -
자. 사용자현황조회 화면설명 - 사용자등록상태현황조회할수있으며, 등록요청 또는 삭제요청 건에대해처리하는화면 기능설명 - 상태가 등록요청 또는 삭제요청 건을클릭하면관리자용사용자수정요청화면으로이동한다. - 96 -
차. 개인정보수정 ( 관리자용 ) 화면설명 - 등록요청및삭제요청건처리화면 ( 관리자만사용가능 ) 기능설명 - 등록요청건 : 권한 을선택, 사용 을 등록완료 로선택후수정 - 삭제요청건 : 사용 을 등록삭제 로선택후수정 - 97 -
카. 개인정보수정 ( 사용자용 ) 화면설명 - 개인정보를직접수정또는회원탈퇴를위한삭제요청을할수있다. 기능설명 - 수정 : 아이디를제외한모든정보를수정가능 - 회원탈퇴를원하면 삭제요청 버튼을클릭 - 98 -
타. 사용자등록요청 화면설명 - 회원가입요청화면으로사용자가등록요청을하고, 관리자가승인처리를하여야만본시스템을사용가능하다. 기능설명 - 해당내용을입력한후 등록 버튼을클릭하면등록요청이된다. 입력항목설명 - 필수입력항목 : 항목앞에 * 표시된항목 - 아이디 : 입력한후 중복체크 버튼을클릭하여중복체크를한다. - 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