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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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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 제정 2010 년 6 월 개정 2012 년 9 월 국립환경과학원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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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대별평균이산화탄소변화추이 ) ( 시간대별평균미세먼지변화추이 )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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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점검(정기점검, 안전진단) 결과 m 광장 등 25개소 지하도상가에서 구조물 총 705개(598 )의 결 함 균열 밀점검, 정 및 철근 노 출 등 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하고 있다가, 함 - 이번 감사 직전( 15.2.25)에 시설물 결 일부(균열 및 철근노출 작 2015년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 업체에 등 396개/421m)만을 업지시하는 등 시설물 관리 를 소홀히 하고 있다. [사례 ] 시설물 결함 미조치로 역 지하도상가( 12년 정밀점검) 전기실 내벽 0.3mm이상 균열 장기간 방치된 지하도상가( 13년 정밀점검) 헌치보 누수 및 백태 슬래브 균열, 누수, 백태 )는 2015.2.13. 연간단가 업체 계약 후 2015.2.25. 작 업지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사 중 확인된 결과에서는 금번 감사 직전 함 작 일부(396개/421m)만을 연간단가 업체에게 함 반기 정기점검부터 지적된 시설물 결 조치할 사항 역 지하도상가( 13년 정밀점검) 이에 대해, 담당자( 에 결 사례 : 업지시 하는 등 2012년 상 등이 조치되지 않아 이유가 되지 않는다. 공단 이사장께서는, 함 균열 순 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전체 지하도 상가 시설물 결 지하도상가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우선 (, 철근노출 등)에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40 - 강 위에 따라 보수 보 대하여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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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도상가 광장지하도상가 ( 벽면으로부터 20cm이상돌출된광고물 ) ( 기둥으로부터 20cm이상돌출된광고물 )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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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 ) 2구역 (7.5cm) 3구역 (7.5cm) 4구역 (5cm) - 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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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석물젖음 현장버너구이 물젖음현상확대 ( 약 1,500 m2 ) 임의조치로미관저해 ( 약 200 m2 )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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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와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관리하고있는지하철역사및승강장등에설치된복도통로유도등은현행기준에맞게통로중앙바닥에설치 ( 축광기능을추가한장애인유도블럭 ) ( 피난통로로이어지는피난유도선설치 ) - 66 -

지하도상가내 휴대용 비상조명등 인근에 축광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안내도에 현재 위치, 소방시설 위치 표 비 시, 상구 및 피난 방향 표 시) 축광피난안내도 부착 매월 상가 임차인의 개인별 업무 숙지 확인 및 피난 동선에 따른 피난 훈련 실시 기대효과 화재발생시 전원이 차단되면서 암흑과 유독가스로 피난방향을 분간하지 못하는 패닉현상 방지 피난안내도 활용으로 현재 위치 파악과 복도통로유도등 및 피난유도선을 통해 비상구로 이어지는 최단 구간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대피 가능 화재 및 재난사고 발생 시 소방관의 진입과 피난이 용이(소방활동 극대화) 조치할 사항 : 공단 이사장께서는, 지하도상가에 화재 등 재난발생시 피난이 용이하도록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맞 복 는 비 도통로유도등과 피난유도선, 피난안내도 설치 등 피난설 될 (예산이 수반 경우 단계별 개선방안)을 - 67 -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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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비 콘세트 비닐코 접지형 및 샘플조사 감사기간 중 (총 32개 점포) 닐코드선 형콘센트 비 닐코드선 비접지 3개 점포 비 9개 점포 취 드선은 누전에 의한 감전 및 화재에 약 비닐코드선 사용 (VCTF 전선) (총 45개 점포) 비접지콘센트 형콘센트 비접지 2개 점포 비닐코드선 사용 (VCTF 전선) 2개 점포 공단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출 자료 재 구성 개선방안 드 (점포별 분전반 관리카 유지, 방재실 및 점 포 내부에 코팅 포 취 하여 상시 (행정지도 강화) 준공이후 점 내 등 단계별 행정지도 (안전점 검 기대효과 초 강 테 운영) 분전반 내부, 인 비 비 화 예 조치할 사항 포 취 : 비 약 전기설 설 강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철거 및 계약해지 내부 전기설 상시 초기대 응 비 점검 강 화 시간 단축 개선으로 화재예방 및 감전사고 예방 기여 공단 이사장께서는, 드 운영 및 행정지도 안전점검 비 포 강 응 강 포 취 지하도상가 화재발생시 초기대 카 비 적발시 강화)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검사시 점 (화재 방) 점 내 관리 치 약 전기설 ( 기대응 단축) 분전반 위치 식별 향상으로 리어 마감 후 사진 전경 기록 화 등 점 포 포 단축 및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 별 분전반 화,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점검시 점 내부 전기 내부 약 전기설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69 - 비 개선방안(예산이 될 수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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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던 외 열 견 곤란 협 이러한 상 에서 위 공단 시하 선 적 하다는 것을 담당자( 알 급 전기설 압 방법 으로 하되 특고 사고 고 2014.10월경 한 압 kv (6.6 전기설 비 압 이와 같이 위 담당자는 특고 압 ) 및 저 존 은 기 적극적 절 선 화상 진단 에 대한 진단은 무상으로 자 선 로나 방전 비 전기설 지하도상가 특고 전설 견 후를 조기에 발 함 써 [ 림] 으로 만원)에 기여하였는데, 실례로 수 징 에 대한 사고 백 압 배 비 감(약 8 외 열 외 코 대로 적 보수할 수 있도록 진단방법을 무상으로 개선 하여 전기사고(화재) 사전예방 그 1 과 같이 의 경우 2014년 검사시(적외선 열화상)에는 정상 이 었으나 2015년 검사시(자외선 코로나 교 ( 에 실 후를 조기에 발 전기안전공사 진단방법 33)으로 개선34)하고 실시하였다. 및 예산 )는 기 의를 통해 2015년 이후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정기검사 및 요청검 사)시부터 지하도상가 고 존 비 징 국 와 팀 압 처 시설 화상 진단방법으로는 특고 하기 매우 인 업무 방전) 요주의 로 확인되어 15.5.12. 보수 체) 조치하는 등 전기재해 예방과 유지관리업무를 모 범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림1] 지하도상가 의 특고압 이상상태 조기 발견 2014년 검사(적외선 열화상 진단) 정상 2015년 검사(자외선 코로나방전 진단) 요주의 MOF MOF(R상 31.3, S상 30.8, T상 29.6 ) 상간 차이 5 이하 MOF 하부에서 이상패턴(썬플라워) 발생 요주의(MOF 교체) 공단 및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출 자료 재 구성 조치할 사항 위 수범사례를 널 알 (통보 모 : 공단 이사장께서는, 리 리고 해당 담당자에 대해서는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범사례) 외선 코로나 방전 진단결과 판정기준은 ①코로나 발생빈도(1분당) 1000이하(정상), 1000 5000(요주의), 5000이상(부적합), ②코로나 이상패턴(썬플라워, 잴리피시, 아메바) 발생시 요주의, 미 발생시 정상 [표1] 적외선 열화상 진단 과 자외선 코로나 방전 진단 비교 (한국전기안전공사 자료) 33) 한국전기안전공사 제출 자료에 의하면 자 34) 구 분 측 정 원 리 측 정 방 법 장. 단 점 적 외선 열화 상 진 단 자 외 선 코 로나 광선에 근접한 적외선 파장에 의한 검사 열화의 진행 단계에서 검출 과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상태 검출 불가 가시 - 71 - 방전 진단 외선(UV) 파장에 의한 검사 열화의 모든 단계에서 검출 코로나 방전에 의한 미세한 이상에도 검출 자 가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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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 NO. 23 서울특별시 병원 부서 기관명 제 처분요구 일 종 자 재 정 상 조 치 류 조치방법 신 분 상. - 병원은 2010.11월 준공된 - 센 률 감사자 조치인원 금액(천원) 시정요구 시립 병원내 센터 하자관리 소홀 2015.6. 목 지적내용 처 분 요 구 1 터41)를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70조, 제71조의 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규정에 의하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 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고, 하자담보책임 존 속기간내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면 즉 시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도, 센 병원에서는 2010년도에 준공된 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존 않아 아동병원 본관동 기 센 P T 터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지하주차장과 신축건물 I 실의 조인 트 양쪽 중간부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으며, 조적으로 놓 벽 탈 벽 더욱 외 합 은 체 상부는 일부 락되어 PT 쪽 I 실 안 에서 쌓 누수 및 조적벽체 탈락 아 으로 조적 체가 전도될 위험성이 있다. 이, 본부에서 2012.5.8.~2014.12.29.까지 총 6차례에 부전문가(안전자문단)와 동점검을 실시하여 본관동과 연결 부분인 음 주차장 상부의 누수에 대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 에도 불 걸쳐 PT I 실-지하 구하고, 병원 에서는 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조치를 하지 않아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여야 할 하자담보책임을 상실된 체 감사일 현재까지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기간 중에 하자발생 부분에 대해 우리시 안전감사 합 콘크 트벽 벽 동으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리 체를 철거하고 경 41) 센 트 체 미시공과 조인 터건립공사 : 량칸막 발주청(시 PT 옴 즈 부 I 실-지하주차장 상부의 누수 발생원인은 만과 외 부 부분 방수공사 부실에 따른 것으로 기 시공된 조적 이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설), 본부), 시공사( - 79 - 계약 금액(2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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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배관 신축배관 25mm 가지배관에서스프링클러헤드를최대 4 개설치 - 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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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지하누수 ) ( 성인용및아동용수영장하부백화 ) ( 누수현상 ) - 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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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기둥균열 ) (1 층벽체균열 ) (1~3 층바닥융기현상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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