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02E20B9DAC8ABB1D52DC3D6C1BE2E687770>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31302E20B9DAC8ABB1D52DC3D6C1BE2E687770>"

소연 즙
5 years ago
Views: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30, No.02, 2014, 133-143.

1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Vol.30, No.02, 2014, 한 ASEAN FTA가광양항수출에미치는영향 : 패널중력모형과전향적이동회귀의적용 박홍균 * 김창범 ** 1) Effects of Korea-ASEAN FTA on Export via Gwangyang Port: Application of the Panel Gravity Model and Rolling Regression Honggyun Park Changbeom Kim Abstract : The paper uses a panel gravity model to analyse the determinants of export via Gwangyang port for the period from The gravity model includes export via Gwangyang port, GDP and population of trading partners, the distances between Korea and its partners, and Korea-ASEAN FTA dummy. Hausman test shows up which one is exactly appropriate between random effect estimation and fixed effect estimation to use panel dataset. It depends on whether or not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the correlation between unobserved omitted factors and variables. Fixed effect estimation is suitable for this paper by the rejection of null hypothes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GDP influences positive effects and distance influences negative effects to Gwangyang port trading partners. In addition, the results strongly supported the effects of Korea-ASEAN FTA on the growth of Gwangyang port export. Key Words : export, Gwnagyang port, FTA, panel gravity model 논문접수 : 심사완료 : 게재확정 : 이논문은 2013 년정부 ( 교육부 )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NRF-2013S1A5A2A ). * 순천대학교무역학과교수, phg@sunchon.ac.kr, 제 1 저자 ** 전남대학교 BK21 플러스사업팀연구교수, cbkim-55@hanmail.net, 교신저자

2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Ⅰ. 서론 우리나라는 2004년 4월발효된한 칠레 FTA를시작으로 2006년은싱가포르와 EFTA 국가로 FTA를확대하였고, 2007년에는 ASEAN 10개국과, 2011년은 EU와 FTA를체결하였다. 그리고 2012년 3월미국과의 FTA가발효됨으로써우리나라는새로운세계무역질서의중심에들어서고경제적영토도크게확장되었다. 우리나라는현재세계 48개국과 FTA를체결하였으며, 협상중인한 중 FTA를고려하면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조만간전체교역의 50% 를넘어설것으로예상되고있다. 우리나라의 FTA 네트워크가급속히확대되고있는가운데, 국내에서는 FTA의득실을둘러싼논란이계속되고있다. 일반적으로 FTA와같은무역자유화가모든개인과집단에게이득이되는것은아니다. 그러나 FTA의체결로얻게되는총이득이총손실보다크다면수혜자의이득을피해자에게재분배함으로써모든사람들이적어도 FTA 이전수준이상의후생을누릴수있도록하는것이가능하다 ( 배찬권외 3인, 2012). 항만은국제교역에있어서중심거점기능을수행하지만 FTA가항만교역과항만물동량에영향을미치는연구는 FTA체결역사가짧은관계로매우미흡한상황이다. 앞으로체결될 FTA 의경제적영향을분석하는것도중요하지만, 기체결된 FTA의효과를파악하는것도실증적의미가크다 ( 남기찬외 2인, 2013). 이에따라본고에서는 FTA와무역흐름의연구에서다루지않았던특정항만에기존의중력모형을적용하여중력모형의기본전제성립여부와한 ASEAN FTA의수출증대효과를검증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러한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본고는 FTA 추진현황과실적, 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의검토, 패널중력모형의도입과추정및전향적이동회귀계수의도출, 요약및결론으로구성된다. Ⅱ. FTA 추진현황과실적 한국은향후통상정책의방향을 동아시아중심의경제통합에서핵심축 (linchpin) 역할 을수행하는것으로설정하고이를위해한 중 FTA가한 중 일 FTA, RCEP(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등향후협상에서한국기업의입장과이익을반영할수있는여지를확보하는것으로기대되고있다 ( 이혜연 명진호, 2014). 2013년 FTA 미체결국과의수출입은전년대비 0.5% 감소하였으나 FTA 체결국과는 2.9% 증가하여 FTA가전체수출입증가를견인한것으로나타났다. FTA 체결국은 2013년말 FTA 가발효된 46개국을기준으로하였다. 수출의경우 FTA 미체결국과는 1.3% 증가에불과하였으나 FTA 체결국과는 3.5% 증가하였다

3 한 ASEAN FTA 가광양항수출에미치는영향 : 패널중력모형과전향적이동회귀의적용 < 표 1>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진행단계상대국의의 발효 (9 건 ) 타결 (3 건 ) 협상진행 (6 건 ) 칠레 싱가포르 EFTA (4개국) ASEAN (10개국) 인도 EU (28개국) 페루미국터키 콜롬비아호주캐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한중일 RCEP 뉴질랜드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웹사이트 ( 최초의 FTA, 중남미시장의교두보 ASEAN 시장의교두보 유럽시장교두보 우리의제2위교역대상 (2011년기준 ) BRICs국가, 거대시장 세계최대경제권 (GDP기준) 자원부국, 중남미진출교두보거대선진경제권유럽 중앙아진출교두보 자원부국, 중남미신흥시장자원부국및오세아니아주요시장자원부국및북미선진시장 ASEAN 회원국중우리의최대교역국 (2011 년기준 ) 우리의제 1 위교역대상 (2012 년기준 ) 우리의최대투자대상국 (2012년기준 ) 동북아경제통합기반마련세계 GDP의 28.4% 를차지하는동아시아경제권오세아니아주요시장 수입은 FTA 미체결국과 2.2% 감소한반면, FTA 체결국과는 2.2% 증가하여 FTA 체결국과의수출입증가폭이모두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 FTA 체결국과의수출입중에서도 FTA 혜택품목군의수출입이 FTA 비혜택품목군의수출입보다크게증가하여 FTA가수출입증가에기여한것으로조사되었다. 2013년 FTA체결국과의무역수지흑자는 453억불로전년대비 8.8% 증가하였다 ( 관세청보도자료, 2014년 2월 25일자 ). ASEAN 10개국은동북아국가및주변지역으로외연을넓히기위해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등 6개국가와의경제통합을내용으로하는 RCEP 협상을활발히추진하고있어 2014 년 2월현재까지세차례협상이진행되는등아시아내경제통합을활발히추진하고있다

4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 표 2> FTA체결국과의수출입총괄 ( 단위 : 억불 ) 2012년 2013년 전년대비 (%)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수출 수입 교역 FTA체결국 (A) 2,090 1,673 3,763 2,163 1,710 3, FTA혜택품목 , ,017 1, FTA비혜택품목 1, ,023 1, , FTA미체결국 (B) 3,389 3,523 6,912 3,433 3,446 6, 전체 (A+B) 5,479 5,196 10,675 5,596 5,156 10, 자료 : 관세청보도자료, 2013년도 FTA 체결국과의수출입동향, 2014년 2월 25일자. 전세계 GDP에서 ASEAN 10개국이차지하는비중은 2013년기준 3.2% 에불과하지만, 여러국가들과의 FTA를통해얻은경제영토는이보다훨씬높은 28.9% 에이른다 ( 이혜연외 4인, 2014). 향후, 우리가개방적통상정책을지속한다면자유로운시장개척가능성과우호적인교역환경으로 FTA 체결국은증가할것이다. 일본은 2018년까지 FTA 교역비중 70% 확대목표 ( 현재 18.9%) 를세우고있다. 향후, 전세계적으로 FTA 추진경쟁이갈수록치열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 명진호외 3인, 2014). Ⅲ. 이론적배경과선행연구검토 1. 이론적배경 중력모형은 Tinbergen(1962) 이뉴턴의만유인력법칙을응용하여국제무역이론에도입한것으로국제교역패턴및경제통합을분석하는데폭넓게적용되고있다. 중력모형의기본전제는양국간교역규모가양국의 GDP의곱에비례하고양국간거리에반비례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중력모형의분석에서는각독립변수가교역량에미치는영향이나탄력도을파악하고자선형대수를취해선형패널모형으로추정한다. 여기서계수값은탄력성을의미하므로각독립변수들이 1% 변화할때, 양국의수출또는교역량이몇 % 변화하는가를나타낸다. 그리고 FTA 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 FTA 변수는 FTA체결시점부터 FTA 체결국을 1, FTA 미체결국을 0으로더미변수처리한다. 추정방법으로는확률효과모형과고정효과모형을고려하고하우스만검정을실시하여독립변수와오차항간에상관관계가없다는귀무가설이채택되면확률효과모형, 귀무가설이기각되면고정효과모형을적용한다

5 한 ASEAN FTA 가광양항수출에미치는영향 : 패널중력모형과전향적이동회귀의적용 2. 선행연구의검토 기체결 FTA 효과에관한연구는우리나라 FTA 이행이대부분초기인관계로충분한연구가이루어진상태는아니다. 박노경 (2003) 은부산항의특정국가들에대한유인성을중력모형으로실증분석하여모형의유효성을검증하였다. 거리와경제규모에대한중력모형의기본전제는성립했으며, APEC과인접성변수들의부산화물처리량에대한영향력이매우크다는것을확인하였다. 최봉호 (2005) 는중력모형을이용하여한국의무역패턴과동북아경제통합체의효과를분석하였다. 그결과한국의무역패턴은중력모형과일치하였으나 1인당소득규모에대해서는명확한결론을도출하지못하였다. 그리고동북아지역경제통합체의효과에대해서는통계적으로유의한결과를얻지못하였다. 이철 (2006) 은한국의 127개교역상대국간의무역결정요인을특정산업에대해중력모형으로분석하였다. 분석결과중력모형이전체산업보다는기계 장비업이라는특정한산업에대해보다더잘적용될수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양항진 (2006) 은부산항의수출입물동량에대해중력모형을적용하였다. 그결과수출입물동량은양국간의거리에부 (-) 의영향을받고, GDP의합에대해서는정 (+) 의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났다. 교역상대국이주간선항로위치여부와해운협정체결여부는정 (+) 의효과를보였으며통계적으로도유의하였다. 해상운송비용의경우는해상운임이 1% 상승하면부산항의수출입물동량은 0.323% 에서 0.490% 정도감소하는것으로분석되었다. 강보경 (2009) 은동아시아의유력한지역경제통합체인 ASEAN+3과한 중 일의출현에따른무역창출효과를추정하기위하여중력모형을이용하여지역경제통합변수가통계적으로유의함을밝혔다. 이상옥 (2011) 은중력모형을이용하여변수간상관관계와한국무역의결정요인을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한국과의교역에있어 GDP는한국무역에정 (+) 의영향을미치고, 거리는부 (-) 의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즉, GDP가증가할수록무역은확대되고거리가멀어질수록무역은위축되는것으로나타났다. 박현희 (2013) 는 2004년발효된한 칠레 FTA협정에대해협정체결전후의양국간농산물의경쟁력변화를분석하였다. 남기찬외 2인 (2013) 은한 칠레자유무역협정이부산항에서처리하는대칠레수입컨테이너물동량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GDP와관세율은통계적으로유의하게나타났으나해상운임변수는통계적유의성을확보하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6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Ⅳ. 중력패널모형의추정결과 1. 모형도입 본고가도입하는모형은패널중력모형이다. 중력모형의기본전제는양국간교역규모가양국의경제규모에비례하고양국간거리에반비례한다는것이다. 이를바탕으로식 (1) 과같이선형화된패널중력모형을구성한다. (1) 여기서 는 시점에서 ( 한국 ) 의 ( 한국의교역대상국 ) 에대한수출액, 와 는 국의국내총생산과총인구, 는한국의서울과교역상대국수도의거리를의미한다. 수출변수는한국무역협회, 경제규모변수는세계은행, 거리변수는 웹사이트에서입수하였다. 분석대상국은광양항경유주요수출대상 24개국이며, 분석기간은 2000년부터 2012 년까지 13년간연별자료이다. 그리고한 ASEAN FTA 효과의수출증대효과를분석하기위하여 ASEAN국가들을더미변수처리하였다. 2. 패널단위근검정과패널공적분검정 < 표 3> 은도입된변수들사이의패널공적분관계의존재여부를판단하기위한사전적단계로이용된변수들의안정성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패널단위근검정을실시한다. 2) 분석결과, 모든수준변수들이단위근을가지며 1차차분후안정적인자료로전환됨을알수있다. < 표 3> 패널단위근검정 (ADF-Fisher ) EX GDP POP DIST 수준 차분 *** *** *** *** 주 : 1) 시간더미가포함된경우임. 2) *** 는 1% 유의수준에서귀무가설 ( 단위근존재 ) 이기각됨을의미함. 2) 거의모든연구에서 변수는시간에흐름에따라변하지않는변수로가정하고, 패널단위근검정을실시하지않는다. 그러나본고는 변수를시간의흐름에따라극단적으로소폭변동하는시간가변적인변수로변환시켰다. 이에따른패널장기추정모형의변환전과후의결과가거의유사하였다

7 한 ASEAN FTA 가광양항수출에미치는영향 : 패널중력모형과전향적이동회귀의적용 < 표 4> 는도입된변수들간의패널공적분검정결과를보여주고있다. 그룹내 (within -dimension) 와그룹간 (between-dimension) 의통계량모두가 1% 와 5% 유의수준에서공적분관계가존재하지않는다는귀무가설을기각함으로써장기적균형관계가존재함을알수있다. < 표 4> 패널공적분검정 그룹내 Panel PP-Statistic ** Panel ADF-Statistic *** 그룹간 Group PP-Statistic *** Group ADF-Statistic *** 주 : 1) 시간더미가포함된경우임. 2) 귀무가설은 패널의모든그룹들은공적분되지않는다 이며, *** 과 ** 는 1% 와 5% 수준에서귀무가설이기각됨을의미함. 3. 패널중력모형의추정 패널중력모형의추정결과가 < 표 5> 에제시되어있다. 패널모형의추정에서고정효과모형과임의효과모형의선택을위해 Hausman검정을실시하였다. 독립변수와오차항간에상관관계가없다는귀무가설이기각되어고정효과모형이임의효과모형보다타당함을알수있었다. 기본모형과확장모형모두규모변수인국내총생산과총인구는수출에긍정적영향을주고, 국가간의거리는수출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한 ASEAN FTA변수는통계적으로유의한것으로분석되었다. 고정효과모형에서 FTA에대한추정계수는 0.837로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시간의흐름에따른계수들의변화를분석하기위하여전향적이동회귀 (rolling regression) 기법을도입한다. < 그림 1> 은고정효과모형에대해연도별전향적이동회귀를실시한결과를보여주고있다. 한 ASEAN FTA 3) 가광양항수출에미치는영향력은지속적으로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년기간에는 9.89%, 년에는 6.55%, 3) 한 ASEA FTA 의상품, 서비스, 투자부문의발효시점은각각 2007 년 6 월, 2009 년 5 월, 2009 년 9 월이다. 전향적이동회귀에서는 2007 년 6 월의상품발효시점을기준으로한다

8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년에는 4.18% 로큰폭으로감소하다가 년에는 4.33% 로감소폭이축소되고있다. < 표 5> 패널중력모형추정결과 기본모형 확장모형 임의효과 고정효과 임의효과 고정효과 상수항 *** GDP *** *** *** *** POP *** *** *** *** DIST *** *** *** *** FTA *** *** 통계량 Hausman 통계량 주 : 1) *** 는각각 1% 수준에서통계적으로유의함을의미함. 2) 괄호안의숫자는유의수준을의미함 < 그림 1> 전향적이동회귀결과

9 한 ASEAN FTA 가광양항수출에미치는영향 : 패널중력모형과전향적이동회귀의적용 Ⅴ. 요약및결론 우리나라는현재세계 48개국과 FTA를체결하였으며, 협상중인한 중 FTA를고려한다면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조만간전체교역의 50% 를넘어설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리고우리나라무역의대부분이해상을통해서이루어짐을감안할때항만을통한무역패턴과수출효과를파악할필요가있다. 최근에는전통적인교역이론에서고려되지않은교역에있어서거리적위치및운송비용, 국민소득의크기, 인구수등의요인이교역패턴에영향을미친다는중력이론이등장하게되었다. 따라서본고는패널중력모형을이용하여광양항의주요교역상대국의수출결정요인을식별하고, FTA가광양항수출에미치는영향의크기와방향을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패널수준변수들의불안정성을확인했고, 패널수준변수들의장기적균형관계가존재함을확인할수있었다. 또한 Hausman 검정을통하여임의효과모형과고정효과모형중고정효과모형이적합함을밝힐수있었다. 중력모형의기본전제가잘성립하고, 지역무역협정의수출증대효과가매우큼을알수있었다. 이에따라지속적인 ASEAN 국가별 FTA 추진전략이필요하고, 항만별특화전략과투자를통하여물동량변화에대비할필요성이있다

10 한국항만경제학회지 2014 제 30 집제 2 호, 참고문헌 강보경, 중력모형을이용한동아시아지역의경제통합에대한무역창출효과분석, 산업경제연구, 제22권제4호, 2006, 관세청보도자료, 2013년도 FTA 체결국과의수출입동향, 2014년 2월 25일자. 남기찬 남형식 강달원, 한 칠레자유무역협정이부산항물동량에미치는영향분석,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7권제6호, 2013, 모수원, 국립공원탐방수요의추정 : 패널공적분을이용하여, 관광학연구, 제35권제7호, 2011, 명진호 정혜선 제현정 문슬기, 한국 FTA추진 10년의발자취, Trade Focus, 제13권제18 호, 2014, 박노경, 부산항의입출항국가에대한유인분석소고,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19권제1호, 2003, 박현희, FTA 발효이후우리나라농산물교역의영향과평가 : 한 칠레 FTA 협정을중심으로, 무역학회지, 제38권제2호, 2013, 배찬권 김정곤 금혜윤 장용준, 한국기발효 FTA의경제적효과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양항진, 중력모형을이용한부산항의해상물동량입출항패턴분석, 한국항만경제학회지, 제 22권제3호, 2006, 이상옥, 중력모형을이용한한국의교역패턴분석에관한연구, 관세학회지, 제12권제4호, 2011, 이철, 중력모형을적용한한국무역 ( ) 의실증적분석, 무역학회지, 제31권제1 호, 2006, 이혜연 명진호 제현정 문슬기 안병선, 주요국 FTA 추진현황과 2014년전망, Trade Focus, 제13권제13호, 2014, 최봉호, 중력모형을이용한한국의교역패턴및지역경제통합의효과분석, 산업경제연구, 제18권제3호, 2005, Anderson, J. E.,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Gravity Equ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9, 1979, Krugman, E., Increasing Returns,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Trad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s, 9, 1979, Tinbergen, J., Saping the World Economy: Suggestions for an International Trade Policy, The Twentieth Century Fund, New York,

11 한 ASEAN FTA 가광양항수출에미치는영향 : 패널중력모형과전향적이동회귀의적용 국문요약 한 ASEAN FTA 가광양항수출에미치는영향 : 패널중력모형과전향적이동회귀의적용 박홍균 김창범 우리나라는주요선진국들이지역주의를확산시키고, FTA 체결회원국전체의경제적부가가치를증대시킬수있다는점에서 FTA를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다. 우리나라의현재 FTA 추진현황은발효 9건, 타결 3건, 협상진행 6건, 협상재개여건조성 3건, 협상준비 ( 공동연구포함 ) 4건으로, 한 중 FTA이체결된다면우리나라의 FTA 교역비중은조만간전체교역의 50% 를넘어설것으로예상된다. 그리고우리나라무역의대부분이해상을통해서이루어짐을감안할때항만을통한무역패턴과수출효과를파악할필요가있다. 최근에는전통적인교역이론에서고려되지않았던거리적위치, 운송비용, 인구수, 문화적요인이교역패턴에영향을미친다는중력모형의적용이많이늘어나고있다. 이러한배경하에서본고는패널중력모형을이용하여광양항의주요교역상대국의수출결정요인을식별하고, FTA가광양항수출에미치는영향의크기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패널수준변수들은불안정적이고 1차차분후안정성을회복하였다. 다음단계로패널공적분검정을통해패널수준변수들의장기적균형관계가존재함을알수있었으며, 하우스만검정을통하여고정효과모형이적합함을밝힐수있었다. 패널중력모형분석결과, 중력모형의기본전제가양호하게성립하고, 지역무역협정의수출증대효과가존재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핵심주제어 : 수출, 광양항, FTA, 패널중력모형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동아시아국가들의실질환율, 순수출및 경제성장간의상호관계비교연구 : 시계열및패널자료인과관계분석 목차 I. 서론 II. 동아시아각국의무역수지, 실질실효환율및 GDP간의관계 III. 패널데이터를이용한 Granger인과관계분석 IV. 개별국실증분석모형및 TYDL을이용한 Granger 인과관계분석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 1 - - 2 - - 3 -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