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사건공소사실중, 별지 (1)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 ~ 3, 5 ~ 8, 11, 13, 15번의각촬영으로인한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점및별지 (2) 범죄일람표 ( 전시 ) 순번 1, 2, 6, 7, 10, 11, 1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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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섭 승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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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26 형사부 판 결 사건 2013 고합 1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 용촬영 ) 피고인 A 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OOO( 기소, 공판 ), OOO( 공판 ) 변호인 변호사 OOO( 국선 )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인을벌금 4,000,000원에처한다. 2. 피고인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 100,000원을 1일로환산한기간피고인을노역장에유치한다. 3. 피고인에대하여성범죄예방프로그램 16시간의이수를명한다. 4. 압수된삼성애니콜휴대전화 (SCH-Z100S) 1대 ( 증제1호 ) 를몰수한다. 5. 위벌금상당액의가납을명한다

2 6. 이사건공소사실중, 별지 (1)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 ~ 3, 5 ~ 8, 11, 13, 15번의각촬영으로인한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점및별지 (2) 범죄일람표 ( 전시 ) 순번 1, 2, 6, 7, 10, 11, 14번의각전시로인한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점은각무죄. 7. 이판결중무죄부분의요지를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51경서울지하철 3호선양재역승강장및그곳에서승차한상행전동차내에서자신의휴대전화기에내장된카메라를이용하여짧은반바지를입고서있던피해자카 ( 여, 27세 ) 의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하체부위를포함한전신의앞, 옆, 뒷모습을그의사에반하여 3회촬영한것을비롯하여, 경부터 경까지사이에별지 (1)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4 번중사진번호 16 ~ 22, 24, 25번각사진촬영부분, 순번 9번중사진번호 38, 39 번각사진촬영부분, 순번 10번중사진번호 57번사진촬영부분, 순번 12번중사진번호 67 ~ 71번각사진촬영부분, 순번 14번중카 사진 3, 5, 6번의각사진촬영부분의각기재와같이 5명의피해자대하여위와같은방법으로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총 20회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55경부터 :45경까지사이에위 1항과같이촬영한촬영물중 4명의성명불상여성피해자들의사진 17장을별지 (2) 범죄일람표 ( 전시 ) 순번 3번중사진번호 16 ~ 18번각사진전시부분, 순번 4번, 순번 5번중사 - 2 -

3 진번호 24, 25번각사진전시부분, 순번 8번중사진번호 38, 39번각사진전시부분, 순번 9번중사진번호 57번사진전시부분, 순번 12번, 순번 13번중사진번호 71번사진전시부분의각기재와같이총 7회에걸쳐인터넷 한겨레커뮤니티 / 이야기 / 사는얘기 게시판에게시하여공공연하게전시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카 에대한경찰진술조서 ( 증거목록순번 5번 ) 1. 각수사보고서 ( 다만, 증거목록순번 15번은제외 ), 압수목록, 피고인촬영피해자신체사진, 피의자가게시한글 325개목록, 피고인이한겨레이야기커뮤니티에게시한게시물목록, 피고인이한겨레이야기커뮤니티에게시한사진이들어간게시물, 피고인이촬영한게시글의사진이담긴 CD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1항 [ 자각촬영범행, 자각촬영범행, 자각촬영범행, 자각촬영범행은각촬영일자별로각포괄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 전시 ) 순번 3, 4, 5, 8, 12번각전시범행은각전시행위별 ( 순번별 ) 로각포괄하여, 각벌금형선택 ]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범정이가장무거운피해자카 에대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에정한형에 - 3 -

4 경합범가중 ] 1. 노역장유치구형법 ( 법률제12575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0조, 형법제69조제 2항 1.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 1. 몰수형법제48조제1항제1호 1. 가납명령형사소송법제334조제1항 1. 공개명령및고지명령의면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단서, 제50조제1항단서 [ 기록상인정되는피고인의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유대관계, 전과및재범의위험성 ( 성폭력범죄의전과가없음 ), 그밖에이사건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으로기대되는이익및예방효과와그로인한불이익및부작용등제반사정을종합하면, 피고인의신상정보를공개, 고지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등록대상성범죄인판시각죄에대하여유죄판결이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에의하여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해당하게되므로, 같은법제43조에따라관할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5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에대한판단 1. 주장의요지가. 피고인이자신의카메라를이용하여, 피해자들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고, 그촬영물을공공연하게전시한사실은인정한다. 그러나피고인이촬영및게시한사진속의피해자들의신체는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에해당하지않는다. 나. 피고인은범행에관한고의도없었다. 2. 판단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에대한촬영여부 1) 관련법리카메라기타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는행위를처벌하는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1항은인격체인피해자의성적자유및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를보호하기위한것이다. 촬영한부위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 에해당하는지여부는객관적으로피해자와같은성별, 연령대의일반적이고도평균적인사람들의입장에서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에해당되는지여부를고려함과아울러, 당해피해자의옷차림, 노출의정도등은물론, 촬영자의의도와촬영에이르게된경위, 촬영장소와촬영각도및촬영거리, 촬영된원판의이미지, 특정신체부위의부각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선고 2008도 7007 판결의취지참조 )

6 2) 판단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피해자들의옷차림, 노출의정도, 피해자들의연령대, 초점이맞춰지거나부각된부위, 촬영장소, 촬영거리, 촬영횟수, 촬영의도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판시기재와같이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 를촬영하였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1 사진번호 16 ~ 22, 24, 25번각사진의경우, 피고인은강남역부근노상에서엉덩이에밀착된짧은치마를입고걸어가는 20대정도로추정되는피해자의뒤를바짝붙어뒤따라가면서피해자의뒷모습을 10여회촬영하였는데, 각사진의초점이엉덩이와허벅지부위에맞춰져있거나엉덩이와허벅지부위가사진의중앙에위치하고있는등피해자의엉덩이와허벅지부위가특히부각되어있다. 2 사진번호 38, 39번각사진의경우, 피고인이지하철승강장에서엉덩이에밀착된핫팬츠 ( 짧은반바지 ) 를입은 20대정도로추정되는피해자의뒷모습을수미터이내의거리에서촬영한것으로, 엉덩이와허벅지부위에초점이맞춰져있거나엉덩이와허벅지부위가부각되어있다. 3 사진번호 57번사진의경우, 10대또는 20대정도로추정되는피해여성이전동차내에서가슴위쪽까지파여가슴골이살짝드러나는옷을입은채서있는상황에서, 피고인이피해여성과 1m 남짓떨어진곳에서휴대전화기를두손으로잡고양팔을자신의머리위로뻗어피해여성을향하여위에서아래방향으로내려다보는각도에서피해여성의앞모습중가슴부위를향하여촬영한것이다. 4 사진번호 67 ~ 71번각사진의경우, 피고인이양재역부근노상에서엉덩이에 - 6 -

7 밀착된핫팬츠를입고걸어가는피해자의뒤를바짝붙어뒤따라가면서피해자의뒷모습을촬영한것으로, 엉덩이와허벅지부위에초점이맞춰져있거나엉덩이와허벅지부위가부각되어있다. 5 피해자카 에대한 3, 5, 6번각사진의경우, 피고인이지하철승강장및전동차내에서핫팬츠를입은만 27세인피해자의뒷모습, 앞모습, 옆모습을수미터이내의거리에서촬영한것으로, 허벅지부위에초점이맞춰져있거나허벅지부위가부각되어있다. 6 판시각사진은피해자의가슴부분을향해촬영된것이거나, 엉덩이나허벅지부분에초점이맞춰져있거나, 엉덩이나허벅지부분이부각되어있는바, 피고인은피해자들의전신을촬영하면서도피해자의가슴, 엉덩이, 허벅지부분등을촬영의주된대상으로삼았던것으로보인다. 7 ᄀ피고인은경찰에서 외국인아가씨 ( 피해자카 ) 는예뻐서무심코본능적으로사진을몰래찍었다 거나 ( 수사기록 2-2의 29쪽 ), 사진번호 15 ~ 26번까지는그냥뒷모습이예뻐서따라가면서사진을찍었다 고진술한점 ( 수사기록 2-2의 80쪽 ), ᄂ피고인은 자게시물 ( 제목 : 고양이은비의마지막눈물 ) 에서, 고양이를볼때의아이의눈을상상해보세요. 초롱초롱빛나며호기심과신기함에가득찬눈빛이떠오르시나요? 아직세상이신기할때라지나가는고양이를보면서도그런눈빛을낼수있는게참부럽지만, 저도가끔그런눈빛이날때가있죠. 대부분의발정난남자들이그렇듯여자를볼때입니다. 그래서여자사진도많이찍어올렸죠 라는내용의글을게시한점 ( 증거목록순번 17번의 457, 458쪽 ) 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은자신의성적욕구충족을주된목적으로하여판시각사진을촬영한것으로보인다

8 나. 고의인정여부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들에의하여인정할수있는촬영동기내지의도, 촬영경위, 촬영대상피해자들의옷차림및노출정도, 촬영시초점이맞춰지거나부각된부위, 촬영횟수, 촬영거리및앞서본 자게시글의내용등을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이사건각범행당시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를촬영한다는인식과의사를가지고있었다고할것이므로, 이부분주장도받아들이지아니한다. 양형의이유이사건각범행은휴대전화카메라를이용하여노상에서짧은반바지나짧은치마를입은피해자들을따라가면서그뒷모습을연속적으로촬영하거나지하철승강장이나전동차내에서있는짧은반바지를입은피해자들의뒷모습등을촬영하고이를인터넷게시판에올려전시하기까지한것으로, 범행내용과횟수, 범행기간, 범행의수단과방법, 그결과, 범행후의정황등에비추어사안이결코가볍지아니한점, 그럼에도불구하고자신의잘못을뉘우치지않고있는점등불리한정상, 한편, 피고인은아무런범죄전력이없는초범인점, 촬영및전시횟수가적지아니하나, 그대상이외부로노출된신체부위에한정되어피해자들이느꼈거나느낄수있을것으로예상되는성적수치심의정도가중하지는않을것으로보이는점, 그밖에피고인의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사건범행의동기, 수단및결과, 범행후의정황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요소들을종합하여주문과같이형을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요지 - 8 -

9 가. 피고인은판시범죄사실제1항기재와같은방법으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별지 (1)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 ~ 3번, 순번 4번중사진번호 15, 23, 26번각사진촬영부분, 순번 5 ~ 8번, 순번 9번중사진번호 40번사진촬영부분, 순번 10번중사진번호 55, 56, 58 ~ 60번각사진촬영부분, 순번 11번, 순번 12 번중사진번호 66, 72 ~ 75번각사진촬영부분, 순번 13번, 순번 14번중카 사진 1, 2, 4번의각사진촬영부분, 순번 15번의각기재와같이피해자들의의사에반하여총 30회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30경부터 :45경까지사이에전항과같이촬영한촬영물중성명불상여성피해자들의사진 26장을별지 (2) 범죄일람표 ( 전시 ) 순번 1, 2번, 순번 3번중사진번호 15번사진전시부분, 순번 5번중사진번호 23, 26번각사진전시부분, 순번 6, 7번, 순번 8번중사진번호 40번사진전시부분, 순번 9번중사진번호 55, 56, 58 ~ 60번각사진전시부분, 순번 10, 11번, 순번 13번중사진번호 72 ~ 75번각사진전시부분, 순번 14번의각기재와같이인터넷 한겨레커뮤니티 / 이야기 / 사는얘기 게시판에게시하여공공연하게전시하였다. 2. 판단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 조사한증거들에의하면, 피고인이위공소사실기재일시, 장소에서공소사실과같이짧은치마나짧은반바지를입은여성들의모습을그의사에반하여몰래촬영한사실은인정할수있으나, 위각증거에의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이부분공소사실기재각사진들이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촬영및전시한것이라고보기는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10 1 사진번호 3, 6, 7, 31, 32, 35, 63, 78, 79번각사진의경우, 촬영당한피해여성들의옷차림이나노출의정도는성적욕망이나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사람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에서자연스럽게볼수있는젊은여성의모습에가깝다. 또한피고인은특별한각도나특수한방법이아닌사람의시야에통상적으로비춰지는부분을그대로촬영한것이며, 특별히엉덩이나허벅지부분을부각시켜촬영한것으로보이지아니한다. 2 사진번호 15, 26번각사진의경우, 피고인은피해자를비교적먼거리에서촬영한것이고, 사진번호 16 ~ 22번각사진과달리특별히엉덩이나허벅지부분을부각시켜촬영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 3 사진번호 23번, 카 사진 4번및별지 (1)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5번 ( 촬영한연인사진 ) 각사진의경우, 피해자의상체일부만촬영된것이고, 영상자체로보더라도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한만한 신체부위라고보기어렵다. 4 사진번호 28 ~ 30번각사진의경우, 촬영당한피해여성들의옷차림이나노출의정도는성적욕망이나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사람이왕래하는공개된장소에서자연스럽게볼수있는젊은여성의모습에가깝다. 또한각사진의영상및게시글에의하면, 피고인이피해여성들이신고있는신발에초점을맞추어촬영한것으로보일뿐, 별다른성적의도를가지고허벅지등을중점적으로촬영한것으로보기도어렵다. 5 사진번호 40번사진의경우, 사진번호 38, 39번각사진과달리피해자가메고있는가방에의해엉덩이의대부분이가려져있다

11 6 사진번호 55, 56, 58 ~ 60번각사진의경우, 사진번호 57번사진과는달리, 피고인이특별한각도나특수한방법이아닌사람의시야에통상적으로비춰지는부분을그대로촬영한것이고, 특별히가슴, 엉덩이나허벅지부분을부각시켜촬영한사진이라고보기도어렵다. 7 사진번호 66번사진의경우, 피고인이일정한거리를두고피해여성의전신을촬영한것이고, 사진번호 67 ~ 71번각사진과달리특별히엉덩이나허벅지부분을부각시켜촬영하였다고보기는어렵다. 또한사진번호 72 ~ 75번각사진의경우, 피고인이비교적먼거리에서피해여성의전신을촬영한것임은물론, 영상자체도선명하지않고흐릿하여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한만한 이미지를전달하지못하고있으며, 사진번호 67 ~ 71번각사진과달리특별히엉덩이나허벅지부분을부각시켜촬영하였다고보기도어렵다. 8 카 사진 1, 2번각사진의경우, 카 사진 3, 5, 6번각사진과달리피고인이일정한거리를두고피해자를촬영한것이고, 특별히허벅지부분을부각시켜촬영한것이라고보기도어렵다. 3. 결론따라서이부분각공소사실중, 1 사진번호 3, 6, 7, 28 ~ 32, 35, 63, 78, 79번각사진의촬영및전시, 자연인사진촬영, 사진번호 66번사진전시로인한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점 [ 별지 (1)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 ~ 3, 5 ~ 8, 11, 13, 15번및별지 (2) 범죄일람표 ( 전시 ) 순번 1, 2, 6, 7, 10, 11, 14번 ] 은각범죄사실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하고, 2 사진번호 15, 23, 26, 40, 55, 56, 58 ~ 60, 72 ~ 75번

12 각사진촬영및전시, 사진번호 66번및카 사진 1, 2, 4번각사진촬영으로인한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점은각범죄사실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여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의하여무죄를선고하여야할것이나, 이와각포괄일죄의관계에있는별지 (1)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4, 9, 10, 12, 14번중각일부촬영및별지 (2) 범죄일람표 ( 전시 ) 순번 3, 5, 8, 9, 13번중각일부전시로인한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를유죄로인정하는이상, 주문에서따로무죄를선고하지아니한다. 그리고주문에서무죄를선고하는부분에대하여는형법제58조제2항에따라그요지를공시한다. [ 배심원평결및그와다른판결을선고하는이유및양형의견 ] 1. 유 무죄에관한평결 ( 배심원 7명 ) 공소사실해당부분 공소사실제 1 항의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 번 [ 이하순번 (1)-1 이라고줄이고, 이하같은방식으로표기한다 ] 의촬영및공소사실제 2 항의범죄일람표 ( 전시 ) 순번 1 번 [ 이하순번 (2)-1 이라고줄이고, 이하같은방식으로표기한다 ] 의게시 순번 (1)-2 번의촬영및순번 (2)-2 번의게시 사진번호 피고인이촬영 ( 및게시 ) 한피해자의신체부위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에해당하는지여부 해당함 해당하지않음 고의인정여부 고의인정됨 고의인정되지않음 유 무죄여부 유죄 무죄 3 1 명 6 명 7 명 1 명 6 명 6 7 명 7 명 7 명

13 순번 (1)-3 번의촬영및순번 (2)-2 번의게시 순번 (1)-4 번의촬영및순번 (2)-3 번의게시 순번 (1)-4 번의촬영및순번 (2)-4 번의게시 순번 (1)-4 번의촬영및순번 (2)-5 번의게시 순번 (1)-5번의촬영및순번 (2)-6번의게시순번 (1)-6번의촬영및순번 (2)-6번의게시순번 (1)-7번의촬영및순번 (2)-6번의게시순번 (1)-8번의촬영및순번 (2)-7번의게시 순번 (1)-9 번의촬영및순번 (2)-8 번의게시 순번 (1)-10 번의촬영및순번 (2)-9 번의게시 순번 (1)-11 번의촬영및순번 (2)-10번의게시순번 (1)-12 번의촬영및순번 (2)-11번의게시 순번 (1)-12 번의촬영및순번 (2)-12 번의게시 순번 (1)-12 번의촬영및순번 (2)-13 번의게시 7 7 명 7 명 7 명 15 7명 7명 7명 16 7명 7명 7명 17 7명 7명 7명 18 7명 7명 7명 19 7명 7명 7명 20 7명 7명 7명 21 7명 7명 7명 22 7명 7명 7명 23 7명 7명 7명 24 7명 7명 7명 25 7명 7명 7명 26 7명 7명 7명 28 7명 7명 7명 29 4명 3명 7명 4명 3명 30 7 명 7 명 7 명 31 2명 5명 7명 2명 5명 32 2명 5명 7명 2명 5명 35 5 명 2 명 7 명 5 명 2 명 38 6명 1명 7명 6명 1명 39 6명 1명 7명 6명 1명 40 2명 5명 7명 2명 5명 55 7명 7명 7명 56 7명 7명 7명 57 7명 7명 7명 58 3명 4명 7명 3명 4명 59 3명 4명 7명 3명 4명 60 7명 7명 7명 63 7 명 7 명 7 명 66 3 명 4 명 7 명 3 명 4 명 67 5명 2명 7명 5명 2명 68 6명 1명 7명 6명 1명 69 6명 1명 7명 6명 1명 70 6명 1명 7명 6명 1명 71 6명 1명 7명 6명 1명 72 7명 7명 7명 73 7명 7명 7명

14 순번 (1)-13 번의촬영및순번 (2)-14 번의게시 순번 (1)-14 번의촬영 ( 게시하지않음 ) 순번 (1)-15 번의촬영 ( 게시하지않음 ) 74 7명 7명 7명 75 7명 7명 7명 78 7명 7명 7명 79 7명 7명 7명 카 사 진중 1번 ( 수사기록 7명 7명 7명 2-2의 23, 24쪽중 1번 ) 카 사진중 2번카 사진중 3번카 사진중 4번카 사진중 5번카 사진중 6번 촬영한연인사진 7 명 7 명 7 명 7 명 7 명 7 명 7 명 7 명 7 명 6 명 1 명 7 명 6 명 1 명 5 명 2 명 7 명 5 명 2 명 7 명 7 명 7 명 2. 이사건각공소사실중일부에대하여배심원의평결과다른판결을선고하는이유이사건각공소사실중사진번호 29번사진의촬영및게시로인한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점 [ 순번 (1)-5 및순번 (2)-6의각일부 ] 에관하여 7명의배심원중 4명은유죄의견, 3명은무죄의견을각제시하였고, 사진번호 35번사진의촬영및게시로인한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점 [ 순번 (1)-8 및순번 (2)-7] 에관하여 7명의배심원중 5명은유죄의견, 2명은무죄의견을각제시하였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 위각사진들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에대하여촬영한사진들이라고하기어려우므로, 배심원의다수의견과는다르게위각공

15 소사실을각무죄로판단한다. 3. 양형에관한의견 - 배심원 2명 : 벌금 300만원 - 배심원 3명 : 벌금 400만원 - 배심원 2명 : 벌금 500만원이상의이유로이사건을피고인의희망에따라국민참여재판을거쳐주문과같이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우수 판사 김소망 판사 정순열

16 별지 (1) 순번 일시 오후 시간불상경 장소 지하철역안에스컬레이터 3 호선양재역안계단 전동차안 강남역 11 번출구인근노상 3 호선도곡역안승강장 전동차안 7 호선고속터미널역안승강장 3 호선전동차안 신분당선강남역승강장 범죄일람표 ( 촬영 ) 피해자 ( 인상착의 ) 황토색반바지, 목발을짚고, 왼무릎보호대 파란색반바지 살구색원피스, 샌들 검은색블라우스, 회색줄무늬치마, 갈색가방 파란색꽃무늬원피스, 소라색가방, 슬리퍼 검은색줄무늬면티, 검은색반바지, 슬리퍼 파란색면티, 힌색반바지, 운동화 회색면티, 흰색반바지, 흰색가방 검은색블라우스, 파란색반바지, 흰색가방 피해당시의상황및촬영부위 보행중 / 전체적인뒷모습보행중 / 전체적인뒷모습서있음 / 전체적인앞모습 보행중 / 전체적인뒷모습과엉덩이, 다리등 서있음 / 전체적인뒷모습과다리 서있음 / 다리 서있음 / 전체적인뒷모습앉아있음 / 전체적인옆모습 서있음 / 전체적인뒷모습 전시여부 사진번호 1) 3 배심원평결 ( 배심원 7 인 ) 유죄 1 무죄 6 이법원의판단 6 무죄 7 7 무죄 7 15 무죄 7 사진번호 1 6 ~ 2 2, 16 ~ 22 각유죄 7 23 무죄 7 24, 25 각유죄 7 26 무죄 7 28 무죄 7 29 유죄 4 무죄 3 24, 25 번촬영부분유죄, 15, 23, 26 번촬영부분이유무죄 30 무죄 7 31, , 각유죄 2 무죄 5 유죄 5 무죄 2 각유죄 6 무죄 1 유죄 2 무죄 5 38, 39 번촬영부분유죄, 40 번촬영부분이유무죄

17 :51 경 ~ 16:01 경 :10 경 2 호선전동차안 전동차안 3 호선양재역인근노상과안 2 호선까치산역안계단 양재역승강장및지하철 3호선전동차안 3 호선전동차안 흰색원피스, 갈색가방 쑥색면티, 핸드폰과이어폰 검은색면티, 흰색반바지, 회색가방, 우산 흰색원피스, 검은색가방 카, 분홍티셔츠, 반바지 서있음 / 전체적인앞모습과상반신 앉아있음 / 얼굴과가슴 보행중 / 전체적인뒷모습과엉덩이, 다리 보행중 / 전체적인뒷모습 서있음 / 전체적인앞뒷모습 55, 56 각무죄 7 사진번호 57번촬영 57 유죄 7 부분유 58 각유죄 3 죄, 나머지부 59 무죄 4 분이유 60 무죄 7 무죄 63 무죄 7 66 유죄 3 사진번호무죄 4 67~71번 67 유죄 5 촬영부분무죄 2 유죄, 68 ~ 71 각유죄 6 나머지부무죄 1 분이유 72 ~ 75 각무죄 7 무죄 78, 79 각무죄 7 불상불상 카 사진각무죄 7 카 1, 2, 4번 2) 사진 카 사진 3 번유죄 7 카 사진 5 번 카 사진 6 번 유죄 6 무죄 1 유죄 5 무죄 2 3, 5, 6 번촬영부분유죄, 나머지부분이유무죄 촬영한 무죄 7 연인사진 3) 1) 별지 (1)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 ~ 13 번기재각사진번호는수사기록 2-2 의 56~75 쪽 ( 증거목록순번 12 번수사보고서 ) 의각사진별번호임. 2) 별지 (2)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4 번기재각사진번호는수사기록 2-2 의 23, 24 쪽 ( 증거목록순번 9 번피고인촬영피해자신체사진 ) 의각사진별번호임. 3) 증거목록순번 18 번 CD 2 장중 1 번 CD 에파일형태로저장되어있음 ( 파일명 : recovered300048)

18 별지 (2) 순번일시장소전시물 ( 촬영물속피해자 ) : : : : : : : :31 피의자의주거지 ( 자신의방안 ) 사진번호 3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 번피해자 ] 사진번호 6, 7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2, 3 번피해자 ] 사진번호 15~18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4 번피해자 ] 사진번호 19~22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4 번피해자 ] 사진번호 23~26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4번피해자 ] 사진번호 28~32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5, 6, 7 번피해자 ] 사진번호 35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8 번피해자 ] 사진번호 38~40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9 번피해자 ] 범죄일람표 ( 전시 ) 전시물 ( 촬영물 ) 을전시한장소 / 글번호 ( 글제목 ) 인터넷한겨레커뮤니티 / 이야기 / 사는얘기 /173 번글 ( 여자여자여자 ) /205 번글 ( 연인과여자 ) /266 번글 ( 모르는여자를따라가다 1) /267 번글 ( 모르는여자를따라가다 2) /268 번글 ( 모르는여자를따라가다 3) /271 번글 ( 건강에좋은신발건강에나쁜신발 ) /283 번글 ( 지하철에서만난여자들 ) /300 번글 ( 지하철기다리는여자들 ) 배심원평결 ( 배심원 7 인 ) 유죄 1 무죄 6 각무죄 7 사진번호 15 번무죄 7 사진번호 16~18 번각유죄 7 각유죄 7 사진번호 24, 25 번각유죄 7 사진번호 23, 26 번각무죄 7 사진번호 28,30 번각무죄 7 사진번호 29 번유죄 4, 무죄 3 사진번호 31, 32 번각유죄 2, 무죄 5 유죄 5 무죄 2 사진번호 38, 39 번각유죄 6, 무죄 1 사진번호 40 번유죄 2, 무죄 5 이법원의판단 사진번호 16~18 번게시부분유죄 15 번게시부분이유무죄 유죄 사진번호 24, 25 번게시부분유죄, 나머지부분이유무죄 사진번호 38, 39 번전시부분유죄, 나머지부분이유무죄

19 : : : : : :45 사진번호 55~60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0번피해자 ] 사진번호 63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1 번피해자 ] 사진번호 66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2 번피해자 ] 사진번호 67~70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2번피해자 ] 사진번호 71~75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2 번피해자 ] 사진번호 78, 79 번 [ 범죄일람표 ( 촬영 ) 순번 13 번피해자 ] /308 번글 ( 외국여자 ) /313 번글 ( 예쁠듯한여자들 ) /314 번글 ( 살인진드기를두려워하지않는여자들 1) /315 번글 ( 살인진드기를두려워하지않는여자들 2) /316 번글 ( 살인진드기를두려워하지않는여자들 3) /317번글( 꼭 예쁜 여자여야 됩니까? 봄은오 지 않을 것이 다.) 사진번호 55, 56, 60 번각무죄 7 사진번호 57 번유죄 7 사진번호 58, 59 번각유죄 3, 무죄 4 무죄 7 유죄 3, 무죄 4 사진번호 67 번유죄 5, 무죄 2 사진번호 68~70번각유죄 6, 무죄 1 사진번호 71번유죄 6, 무죄 1 사진번호 72~75 번각무죄 7 각무죄 7 사진번호 57 번전시부분유죄, 나머지부분이유무죄 유죄 사진번호 71 번전시부분유죄나머지부분이유무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