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Transcription

1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우작지만다른유형의범죄보다증가폭이더크다. 교도소에수감된수용자중에서 60세이상노인의 지난 10 년간증가세가다른연령대보다크다. 65세이상고령형법범죄자는남자가대부분이다. 이들의재범자비율과재범자들가운데동종재범자비율모두전체형법범죄자보다낮다. 고령형법범죄자의구속비율은전체형법범죄자보다낮다.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의증가폭은노인형법범죄자보다크고, 피해유형별로는재산범죄, 강력 ( 폭력 ) 범죄, 강력 ( 흉악 ) 범죄순으로많다. 회문제의하나로대두하여양적으로는노인범죄자수가증가하고질적으로는이들이저지르는범죄의심각성이높아지고있다. 토지보상금에대한불만으로숭례문에불을지른 70대노인의방화사건과배에태운여성을성추행하려다 4 명의 20대남녀모두를연쇄살해한 70대노인의살인사건은우리사회에큰충격을남겼다. 10년전에이미초고령사회에진입한일본은노인범죄문제가상당히심각하여 폭주 ( 暴走 ) 노인 이란표현이유행하고있기도하다. 이글은그심각성이점차커지고있는노인범죄문제에대해공식통계를활용하여그실태와변화를탐색하고자한다. 노인은일반적으로 65 세이상을의미한다. 그 러나이글에서는범죄자의경우에 61 세이상과 한국은 2000 년에 65 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65 세이상의두가지기준을함께사용하였다. 7% 이상인고령화사회에진입했고,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14% 이상을차지하는고령사회로는 2018 년, 20% 이상을차지하는초고령사회로 2026 년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영미권범죄학에서는청소년시기에시작된범죄가 국내공식범죄통계인 범죄분석 은노인에해당되는범죄자의연령대를 세와 71세이상으로제시하고있다 년 범죄분석 은노인범죄의심각성을반영하여범죄자유형에 65세이상의고령범죄자를추가하여제시하기시작하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안전 나이가들면서증가하다가정점에이른후로는지속 적으로감소하여노인의범죄율은다른연령대에비 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알려져있다. 였다. 이글에서 61 세이상범죄자는노인범죄자, 65 세이상범죄자는고령범죄자로부른다. 이 밖에노인에해당하는범죄피해자와교도소수 281

3 Korean Social Trends 2016 용자의연령은사용한공식통계의범주에따라서각각 61세이상과 60세이상으로설정하였다. 이글에서는노인범죄의변화추세와그유형별특성을살펴보고노인범죄자의증가가교도소의노인수용자비율에미친영향을알아본다. 아울러노인범죄자중 65세이상고령범죄자의특성을전체범죄자집단과비교한다. 마지막으로, 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노인의범죄피해도늘어날것이예상되므로노인범죄피해자실태도남녀와피해유형에따라살펴본다. [ 그림 Ⅹ-30] 전체인구와 61 세이상노인인구,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인범죄자의실태와변화 [ 그림 Ⅹ-31] 인구 10 만명당 61 세이상노인수,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를살펴보기에앞서노인인구의변화추세를먼저알아보고자한다. [ 그림 Ⅹ-30] 은한국의전체인구와 61세이상인구의추이를보여준다. 한국의총인구는 2013 년 5,022 만여명으로 1994년의 4,464만여명에비해 1.1 배증가하였다. 한편, 61세이상노인인구는같은기간 2.2 배증가하여전체인구중노인인구가차지하는비중이커지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Ⅹ-30). 61세이상노인은인구 10만명당수로보더라도꾸준히늘어났다. 인구 10만명당 61세이상노인수는 1994년 8,120 명에서 2013 년 1만 5,997명으로 2.0 배증가하였다 ( 그림 Ⅹ-31). [ 그림 Ⅹ-32] 는지난 20년간전체형법범죄자와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의추이를보여준다. 전체형법범죄자는증감을반복하지만전반적인 출처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증가세를보이는데, 2013 년에는 1994 년의 2.5 배가되었다. 한편, 61세이상인노인형법범죄자도꾸준히늘어나같은기간 6.6 배증가하였다. 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폭이전체형법범죄자의증가폭보다큰것을알수있다. 인구 10만명당으로보면, 61세이상형법범죄자수는 1994년 25.6 명에서 2013 년 명까지 5.9 배증가하였다 ( 그림 Ⅹ-33). 같은기간인구

4 [ 그림 Ⅹ-32] 전체및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 그림 Ⅹ-34] 범죄유형별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주 : 1) 1994 년부터 2001 년까지는강력범죄로제시된통계를흉악범죄와폭력범죄로재구성함. [ 그림 Ⅹ-33] 인구 10 만명당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만명당 61 세이상노인수가 2.0 배증가한것과 비교하면노인형법범죄자의증가폭이노인인구 의증가폭보다더큰것을확인할수있다. 여기 서한가지짚고넘어갈점은 61 세이상노인형법 범죄자가증가하는추세인것은분명하지만형법 범죄자중에서노인이차지하는비율은여전히 낮다는사실이다 년전체형법범죄자중에 서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이 6.9% 수준이다. 달리설명하면, 2013 년기준 61세이상노인은 6명중 1명꼴인데노인형법범죄자는형법범죄자 15명중 1명꼴이라는것이다. 노인이저지르는범죄의성격을파악하기위해절도, 사기, 횡령등재산범죄, 살인, 강도, 성폭력등흉악범죄, 폭행, 상해, 공갈등폭력범죄의유형별로노인범죄자수를분석하였다. [ 그림Ⅹ -34] 는 3가지유형의범죄를저지른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의지난 20년간추이를보여준다. 노인범죄자수는, 2000 년대초반에약간의예외가있지만, 전반적으로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의순으로많다 년의경우를보면, 재산범죄를저지른노인범죄자수가이들 3가지유형의범죄자중 58.4% 를차지하고폭력범죄와흉악범죄를저지른노인범죄자수는각각 38.7% 와 2.9% 를차지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안전 283

5 Korean Social Trends 2016 범죄유형별노인범죄자수를인구대비로제시한 < 표Ⅹ-5> 를보면, 인구 10만명당 61세이상재산범죄자수는 20년간 5.2 배증가하였고, 폭력범죄자수는 5.1 배, 흉악범죄자수는 11.3 배증가하여노인흉악범죄자의증가폭이가장큰것을확인할수있다. 한국의경우는일본과많이다르다. 한국은 2014 년전체형법범죄자중절도범죄자가 10.2% 를차지하고 65세이상형법범죄자중에서는절도범죄자가 11.5% 로나타나절도범죄자의비율이일본보다현저하게낮다. 절도를포함한재산범죄로범주를넓혀서보면, 2014 년전체형법범 죄자중에서재산범죄자가 43.3% 를차지하고 < 표 Ⅹ-5> 범죄유형별인구 10 만명당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자수, ( 인구 10 만명당 ) 연도재산범죄흉악범죄폭력범죄 주 : 1) 1994 년부터 2001 년까지는강력범죄로제시된통계를흉악범죄와폭력범죄로재구성함.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인이살인, 강도, 성폭력과같은흉악범죄를 65 세이상형법범죄자중에서는재산범죄자가 42.8% 로나타난다. 한국의경우절도범죄자의 비중은전체대비고령범죄자에서조금더높지 만재산범죄자의비중은전체대비고령범죄자 에서조금더낮은수준이다. 재산범죄의수준이 노인범죄의원인이빈곤때문이라는주장을뒷 받침하는증거가될수있다면, 한국의경우노 인범죄의원인을빈곤으로추정하기어렵다. 노인범죄자가증가하면교도소에수감되는노 인수용자도비례해서늘어날것으로예상할수 [ 그림 Ⅹ-35] 교도소수감자의연령집단별인원수, 과거보다더많이저지르게된이유중의하나는노인들의육체적건강상태가과거보다향상되었기때문이기도하다. 언론은일본의예를들어서한국의노인범죄증가도노인빈곤때문이라고주장한다. 일본법무성에따르면, 2013 년교통범죄를제외한일본인전체형법범죄자중절도범죄자가 52.8% 를차지하는데, 65세이상형법범 죄자중에서는절도범죄자가 73.3% 에달해, 노 인의절도범죄가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주 : 1) 피보호감호자및노역장유치자를포함함. 출처 : 법무부, 교정본부통계, 각연도. 284

6 있다. [ 그림 Ⅹ-35] 는연령별수용자인원의지난 10년간추이를보여준다. 지난 10년간 50대이상수용자의증가세가뚜렷하게나타난다. 50대수용자는 2005년 3,667 명에서 2014 년 7,989 명으로 2.2 배늘어났고, 60세이상수용자수는같은기간 1,032 명에서 2,801 명으로 2.7 배증가하였다. 노인범죄자의증가가교도소의노인수용자증가로이어지고있다. [ 그림 Ⅹ-36]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범죄유형별여성비율, 2014 고령범죄자의특성 주 : 1) 고령형법범죄자는 65 세이상형법범죄자임. 2) 여성비율은성별미상인사례를제외하고산출한결과임. 노인범죄를조금더깊이있게파악하기위해 2015 범죄분석 자료를이용하여 65세이상고령범죄자의여성비율과재범률및구속률을전체형법범죄자집단과비교분석하였다 년기준 65세이상고령형법범죄자가운데 22.7% 가여성이다. 이는같은해전체형법범죄자중 18.1% 가여성인것과비교하면높은편이다. 고령형법범죄자의여성비율이상대적으로높은것은노인인구중에여성의비율이훨씬높기때문으로보인다. 범죄유형별로보면, 고령재산범죄자와폭력범죄자의여성비율이각각 24.9% 와 18.7% 로같은해전체재산범죄자와폭력범죄자의여성비율보다조금더높다 ( 그림 Ⅹ-36). 고령범죄자중재범자는 2014년현재 1만 9,940 명이다. 이는고령형법범죄자 4만 7,921 명의 41.6% 에해당한다. 고령형법범죄자의재범률은같은해전체형법범죄자의재범률인 46.2% [ 그림 Ⅹ-37]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재범률, 2014 주 : 1) 고령형법범죄자는 65 세이상형법범죄자임. 2) 재범률 = 형법재범자수 전체형법범죄자수 100. 보다낮다. 고령형법재범자의 26.3% 가동종재 범자인데, 이는전체형법재범자의 30.1% 가동종 재범자인것과비교하면낮은편이다 ( 그림 Ⅹ-37). 일부언론에서는노인범죄자에대한사법당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안전 285

7 Korean Social Trends 2016 국의솜방망이처벌이노인범죄의증가로이어진다고주장한다. 과연형사사법기관이노인범죄자를차별적으로처리하는지를간접적으로알수있는지표가바로구속률이다. 아래 [ 그림 Ⅹ -38] 을보면, 2014년고령형법범죄자중에서 1.6% 가구속되고전체형법범죄자중에서는 3% 가구속되어고령범죄자의구속률이낮은것을알수있다. 그러나이것이형사사법기관이노인범죄자를관대하게처리한결과라고확정적으로말하기는어렵다. 노인범죄자들이저지르는범죄의심각성이다른연령대범죄자들의범죄보다낮기때문일수있다. 체형법범죄자와차이가난다. 즉, 고령범죄자는 전체범죄자에비해심각성이높은폭력범죄의 구성비율이상대적으로낮음을알수있다. [ 그림 Ⅹ-39]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범죄유형별구성비율, 2014 [ 그림 Ⅹ-38] 전체및고령형법범죄자의구속률, 2014 주 : 1) 고령형법범죄자는 65 세이상형법범죄자임. 노인범죄피해자의실태와변화 주 : 1) 고령형법범죄자는 65 세이상형법범죄자임. 2) 구속률 = 구속자수 ( 구속자수 + 불구속자수 ) 100. [ 그림 Ⅹ-39] 는노인범죄의심각성이상대적으로 가볍기때문에구속률이다른젊은세대에비해 낮다는주장을지지하는증거가될만할것이다. 고령형법범죄자는저지르는범죄의유형에서전 마지막으로, 노인인구가증가하면서노인범죄피해자도증가할것으로예상되므로노인형법범죄피해자의실태와변화를남녀와범죄유형에따라살펴보았다. [ 그림 Ⅹ-40] 은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규모의지난 20여년간추이를보여준다. 1994년 61세이상형법피해자는 1만여명으로 61세이상형법범죄자 1만 1,000 여명보다조금적었다. 즉형법피해자가형법범죄자보다는약간적은수준이었다. 그러나 2004년부터피해자가범죄자보 286

8 다많아지기시작하여 2014 년현재피해자가 9 만여명으로범죄자에비해 8,000 명정도많다. 노인형법범죄피해자는지난 20여년간 8.8 배증가하여노인형법범죄자의증가폭 (6.6 배 ) 보다크다. 성별로보면, 남성피해자가여성피해자보다많다. 그러나여성피해자는같은기간 10.8 배증가하여 8배증가에그친남성피해자보다증가폭이크다. 61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중여성피해자의비율은 1994년 27.5% 에서 2014년 33.9% 로높아졌다. [ 그림 Ⅹ-41] 범죄유형별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의성별구성비율, 2014 [ 그림 Ⅹ-40] 성별 61 세이상노인형법범죄피해자수와여성피해자비율, 흉악범죄와여성노인피해자의관계를더깊이있게살펴보기위해 2014 년남녀노인피해자수를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으로나누어분석하였다. [ 그림 Ⅹ-42] 를보면, 흉악범죄중살인, 강도, 방화에서는남성피해자가여성피해자보다조금더많지만성폭력에서는여성피해자가남성피해자의 9.2 배많다. 노인형법범죄피해자를범죄유형별로보면, 노인범죄자수에서관찰된것과마찬가지로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의순으로피해자수가많다. 여성피해자는재산범죄와폭력범죄피해자의 1/3 에그치지만흉악범죄피해자중에서는 2/3 를차지한다 ( 그림 Ⅹ-41). [ 그림 Ⅹ-42] 성별 61 세이상노인흉악범죄피해자수, 2014 한국의사회동향 2016 l 안전 287

9 Korean Social Trends 2016 범죄피해자의대다수는남성이지만성폭력피해자는여성이압도적으로많다. 범죄학자 Ferraro는여성이경험하는주요범죄피해인성폭력에대한두려움이다른모든범죄피해에대한두려움을증가시킬수있다고주장한다. 여성은남성보다범죄피해를덜당하면서도범죄에대한두려움이더높은이유는성폭력의어두운그림자 (shadow) 때문이라는것이다. 한국의인구변화는저출산과고령화로요약되고, 그영향은범죄와범죄피해발생에서도나타난다. 청소년인구는줄고노인인구는늘어가면서노인범죄자수가청소년범죄자수를추월했지만노인범죄에대한대책은미비한수준이다. 세계적으로유례가없을정도로빠른고령화를경험하는우리로서노인범죄와노인범죄피해를예방하기위한대책을서둘러마련해야할시점이다. 288

사회동향-내지간지수정

사회동향-내지간지수정 Korean Social Trends 2013 http://sri.kostat.go.kr 2013 Korean Social Trends 2013 Population 01 02 03 04 2 15 24 31 Family & Household 01 02 03 38 48 52 Health 01 02 03 04 62 73 79 87 Education 01 02

More information

사회동향1-2장

사회동향1-2장 Korean Social Trends 2010 2010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Population 4 _ 5 70 60 50 40 30 20 10 0-1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6 _ 50.2

More information

사회동향1-최종

사회동향1-최종 Korean Social Trends 28 28 28 Korean Social Trends 28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2 3 28 Korean Social Trends 28 Population Household & Family Education Labor Income

More information

0121사회동향1장

0121사회동향1장 Korean Social Trends 2009 2009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2 3 Population 6 _ 7 70 60 50 40 30 20 10 0-1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More information

0121사회동향1장

0121사회동향1장 11-1240245-000014-10 http://sri.kostat.go.kr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2009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More information

사회동향1-2장

사회동향1-2장 Korean Social Trends 2010 2010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Population 4 _ 5 70 60 50 40 30 20 10 0-10 1910 1920

More information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More information

<34C8A32DC0CCBDB4C6E4C0CCC6DB28C3D6BFB5BDC5292DBCF6C1A42E687770>

<34C8A32DC0CCBDB4C6E4C0CCC6DB28C3D6BFB5BDC5292DBCF6C1A42E687770> 제 4 호 KIC ISSUE PAPER 2017 년 최영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공식통계에나타난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및특성 (2011~2015) Ⅰ. 외국인범죄의발생동향 6 Ⅱ. 내 외국인의거주인구대비범죄발생률비교 11 Ⅲ. 외국인폭력범죄의발생동향및발생률 18 KIC Issue Paper 는우리사회가당면하고있는현안과제를선도적으로발굴하고형사정책분야의주요현안과제에대하여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발간되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최은하 * 차례 Ⅰ. 서론 1) Ⅱ. 외국인범죄의실태와원인 Ⅲ. 제주지역외국인범죄의주요특성 Ⅳ. 결론 국문요약 주제어 : 범죄율, 외국인범죄율,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무사증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More information

공개토론회자료 본자료는 2011 년 6 월 23 일 ( 목 ) 16;3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공공질서 안전분야 - : 2011. 6. 23() 16:3018:30 : PPS 국가재정운용계획공공질서 안전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 치안장비의효율적운용제고방안 토론주제 치안장비의효율적운용제고방안 - 1 - 가.

More information

<C7D1B1B9C7FCBBE7C1A4C3A5BFACB1B8BFF85FC7D1B1B9C0C720B9FCC1CBC7F6BBF3B0FA20C7FCBBE7C1A4C3A FB3BBC1F628B8E9C1F6C6F7C7D4292E687770>

<C7D1B1B9C7FCBBE7C1A4C3A5BFACB1B8BFF85FC7D1B1B9C0C720B9FCC1CBC7F6BBF3B0FA20C7FCBBE7C1A4C3A FB3BBC1F628B8E9C1F6C6F7C7D4292E687770>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5) 이천현외 18 명 표지면지와동일합니다 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발간사 범죄문제에대한실효적인정책방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범죄현상에대해정확히파악하는것이필수적일것입니다. 범죄현상에대해구체적으로파악하고이해해야이에기반하여효과적인정책들이수립될수있기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범죄현상및형사정책동향을손쉽게파악하고이해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 2006년부터

More information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 http://dx.doi.org/10.16946/kjsr.2016.19.1.25 ISSN 2287-6995 Korean J Schizophr Res Vol. 19. 1, 2016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숙명여자대학교사회심리학과박지선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of People

More information

<C1F6BFAA20C1D6B9CEC0C720B9FCC1CB20B5CEB7C1BFF2BFA120BFB5C7E2C0BB20B9CCC4A1B4C220BFE4C0CE20BAD0BCAE287665722E20312E32292E687770>

<C1F6BFAA20C1D6B9CEC0C720B9FCC1CB20B5CEB7C1BFF2BFA120BFB5C7E2C0BB20B9CCC4A1B4C220BFE4C0CE20BAD0BCAE287665722E20312E32292E687770> 지역주민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Factors Affecting Local Residents Fear of Crime 정책연구 2015-26 박현수 외 i 연구책임 박현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 옥진아 천영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경기연구원 연구원) 정책연구 2015-26 경기도의 토양환경 현황파악 및 정책방향 설정 연구 인 쇄

More information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60307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More information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준고령자 : 50 세이상 55 세미만 65 세이상인자 : 노인에대한복지도모대상으로규정 60 세 호남지방통계청사회조사과 과장 : 박종원 (062.370.6101) 사무관 : 정정묵 (062.370.6130) 담당자 : 김소현 (062.370.6174) 2011 년광주 전남고령자의삶 법령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제 2 조 ) 노인복지법 ( 제 28 조 ) 국민연금법 ( 제 61 조 ) 고령자또는노인의범위 고령자 : 55 세이상

More information

KBS수신료인상1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More information

<3233B1B32D31332D41412D313020C7D1B1B9C0C720B9FCC1CBC7F6BBF3B0FA20C7FCBBE7C1A4C3A52D E687770>

<3233B1B32D31332D41412D313020C7D1B1B9C0C720B9FCC1CBC7F6BBF3B0FA20C7FCBBE7C1A4C3A52D E687770> 연구총서 13-AA-10 K O R E A N I N S T I T U T E O F C R I M I N O L O G Y 한국의범죄현상과형사정책 (2013) Crime Phenomenon and Criminal Justice Policy in Korea 김지선외 18 명 강은영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사회학박사 김대근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More information

< FB9FCC1CBBAD0BCAE5F5B305D5FC0CFB7AFB5CEB1E22DBFEBBEEEC7D8BCB32DB8F1C2F75F E687770>

< FB9FCC1CBBAD0BCAE5F5B305D5FC0CFB7AFB5CEB1E22DBFEBBEEEC7D8BCB32DB8F1C2F75F E687770>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www.spo.go.kr) 2016 범죄분석 Analytical Statistics on Crime 일러두기 1. 본통계는 2015 년전국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 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 전산입력한각범죄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북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북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More information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 서울여성취업자수 ' 40~50 대가 20~30 대첫추월 - 1 - 미혼으로 1 인가구에거주하는여성 1) 2011 경제활동인구조사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조사로서울지역은표본조사구약 4,140 가구 ( 약 9 천여명정도 ) 내에상주하는자로서, 매월 15 일현재만 15 세이상인자를대상으로조사하며, 매월 15 일이포함된 1 주간 ( 일요일 ~ 토요일 ) 을조사대상주간으로하며,

More information

Print

Print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47-11 MINISTRY OF JUSTICE 2012 발간등록번호 11-1270000-000647-11 MINISTRY OF JUSTICE 15 1-1. 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17 1-2. 범죄자성별현황 (2011) 18 1-3. 여성범죄자발생현황 (2006~2011) 20 1-4. 여성범죄자연도별검찰처리현황

More information

2015 춘계 학술대회 원고(취합_수정).hwp

2015 춘계 학술대회 원고(취합_수정).hwp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원 혜 욱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15)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범죄의 현황 Ⅲ. 각 국의 노인출소자 지원제도 Ⅳ.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최근 한 언론매체 16) 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5대 주요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가 늘고 있는

More information

마지막으로범죄예방및범죄해결을위한방법론에대해생각해보고, 실제사건을통하여범죄해 결에필요한범죄심리학의학문적성격의필요성을고찰해본다. 본과목은다음과같은영역에초점을맞춰수업을진행하고자한다. - 최근각광받고있는범인프로파일링에대해알아본다. - 범죄현장수사및범인검거를위한내용을실무적으로알

마지막으로범죄예방및범죄해결을위한방법론에대해생각해보고, 실제사건을통하여범죄해 결에필요한범죄심리학의학문적성격의필요성을고찰해본다. 본과목은다음과같은영역에초점을맞춰수업을진행하고자한다. - 최근각광받고있는범인프로파일링에대해알아본다. - 범죄현장수사및범인검거를위한내용을실무적으로알 . 수업.. 수업목표및계획의적절성 < 표 Ⅲ-0> 학습과정의수업목표 학습과정명 표준교육과정교수요목 범죄와관련된다양한심리학적지식을습득하여범죄행동의원인을이해하고, 수사과정에서심리학적지식의적용, 재판과정에서의법심리학적지식의활용, 재판이후의교정및재활과정에서심리학지식을적용하는등범죄심리학전반에관련된이론을습득하도록한다. 본교과목에서는범죄행동과심리학의관련성에대해이해시키고범죄심리이론에대한이해와함께범죄심리학을통한사례분석과범죄행동의범죄유형별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인구관련통계는통계청 장래인구 가구 추계시도편 자료를 시군별고령인구비 호남지방통계청지역통계과 과장 오성영 팀장 안성자 담당자 오선미 호남지방통계청이작성한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조건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일러두기 고령자의삶 은통계청및각통계작성기관에서만든통계자료를재분류 가공하여작성하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전남지역의고령자현황을파악하여향후 정책수립에활용하고자 전남지역고령자의삶 을작성하 였습니다 이용시유의사항

More information

- 1 -

- 1 - - 1 - < 서울 ' 비동거부부가구 ' 15 년새 61.1%(8 만여가구 ) 증가, '10 년현재 21 만 1 천가구 > 1) 인구주택총조사 : 2 0 1 0 년인구주택총조사자료는통계청이주관하고법무부, 국방부등 6 개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를통해 2010 년 11 월 1 일 0 시현재를기준으로 2010. 11. 1. ~ 11. 15.(15 일간 ) 동안조사원면접및인터넷으로조사해집계한결과

More information

<B4EBC7D1B9CEB1B9C7D0BCFABFF85FC7D0BCFABCBCB9CCB3AAC0DAB7E1C1FD5FB3BBC1F62E687770>

<B4EBC7D1B9CEB1B9C7D0BCFABFF85FC7D0BCFABCBCB9CCB3AAC0DAB7E1C1FD5FB3BBC1F62E687770>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이형국회원 ( 인문 사회제 4 분과 )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차 례 Ⅰ. 머리말 Ⅱ. 범죄행위의주체로서의노인 1. 노인과노인범죄의개념 1) 노인과그기준 2) 노인개념의공용어화 3) 노인범죄의개념 2. 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 1) 노인범죄의원인 2) 노인범죄의실태 Ⅲ. 노인범죄대책으로서의형사정책

More information

서울도시연구_13권4호.hwp

서울도시연구_13권4호.hwp ~ An Analysis of Spatial-Temporal Changes in the Longevity Degree and Characteristics of the Long-live Community in Seoul Jae Hun Sim* Seung Cheol Noh** Hee Yeon Lee*** 7)8)9) 요약 주제어 This paper aims to

More information

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20112015 - 공공질서및안전분야보고서 - 2011. 8 국가재정운용계획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공공질서및안전분야작업반 목차 제장우리나라의범죄발생추이및주요국가와의비교 1 제1절서론 1 제2절우리나라의범죄발생 2 1. 전체범죄 2 2. 형법범죄 3 3. 흉악범죄 5 4. 소결 10 제3절주요국가범죄발생추세와의비교 11 1. 범죄통계비교선정국가및자료출처 11

More information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

More information

2 1.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등 ) 발생건수 3) 및검거율 2014 년현재우리나라의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보고한성폭력발생건수는 29,863 건으로, 2005 년이래지속적인증가추세 검거건수발생건수 X 100 검거율 ( ) 은 2012년 8

2 1. 성폭력 ( 강간, 강제추행등 ) 발생건수 3) 및검거율 2014 년현재우리나라의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보고한성폭력발생건수는 29,863 건으로, 2005 년이래지속적인증가추세 검거건수발생건수 X 100 검거율 ( ) 은 2012년 8 JUNE 2016 vol. 5 정책레시피 Policy Recipe For Gender Equality 발행처한국여성정책연구원발행인이명선발행일 2016. 6. 30 자료문의주재선성별영향평가 통계센터장 (jjs2000@kwdimail.re.kr) 여성에대한폭력과안전 1) 이리포트는 2016 년 5 월 31 일기준으로대검찰청, 통계청, OECD 의통계등에서발표하는각종

More information

연구책임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구연숙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조성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인쇄 발행 발

연구책임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구연숙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조성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인쇄 발행 발 수도권주민안전사회인식조사및개선방향 Safety Cognition Survey in the Capital Region 정책연구 2013-10 지우석외 연구책임지우석 (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 공동연구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강상준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위원 ) 구연숙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조성한 ( 경기개발연구원연구원 ) 정책연구 2013-10

More information

<4D F736F F F696E74202D20C1A639C0E55FBFACBCE2BBECC0CEB0FA20C7C1B7CEC6C4C0CFB8B5205BC8A3C8AF20B8F0B5E55D>

<4D F736F F F696E74202D20C1A639C0E55FBFACBCE2BBECC0CEB0FA20C7C1B7CEC6C4C0CFB8B5205BC8A3C8AF20B8F0B5E55D> 연쇄살인과프로파일링 (Serial Killers & Criminal Profiling) Dae Hoon Kwak, Ph.D. Assistant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본강의자료는최신범죄심리학이수정저 (2 판 ) [ 제 10 장연쇄살인과프로파일링 ] 내용을중심으로작성되었음. 사례 15세기프랑스귀족 Gilles de

More information

<BCBCB0E8C7D1B1B9C0CEB1B8C7F6C8B2332E687770>

<BCBCB0E8C7D1B1B9C0CEB1B8C7F6C8B2332E687770> 보도자료담당과통계청인구동향과담당과장김동회 ( 金東 ) 담당사무관황해범 ( ) 전화번호 042)481-2250, 2262 이자료는 2005년 7월 11 일( 월) 조간부터사용하시기바랍니다. 이자료는통계청홈페이지(www.nso.go.kr) 에도있습니다. 7월 11일 세계인구의날 에즈음한 세계및한국의인구현황 2005. 7. UN에서는지난 1987년 7월 11일세계인구가

More information

<C7D1B1B9C0C720BBE7C8B8B5BFC7E BFCFC0FCC0CEBCE E687770>

<C7D1B1B9C0C720BBE7C8B8B5BFC7E BFCFC0FCC0CEBCE E687770> 11 1240245 000014 10 http sri kostat go kr 한국의사회동향 2012 Korean Social Trends 2012 통계개발원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Korean Social Trends 2012 한국의사회동향 2012 한국의사회동향 2012 를발간하며 통계청에서는국민생활의수준을가늠하고, 사회각분야별주요변화양상을보여주는보고서인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 사회인구학적특성 1) 범죄자범행시연령 2) 범죄자범행시성별연령 3) 범죄자직업 4) 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 5) 강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6) 절도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7) 강간 강제추행범죄자생활정도, 혼인관및부모관별직업 8) 범죄자교육정도 9) 범죄자범행시성별정신상태 10) 범죄자국적 Ⅳ-1-1 죄종 (%) 연령 범죄자

More information

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1 깨진창문을방치하면집이불탄다 우리나라에서도각종범죄가자주발생하고있다. 지난 2010년한해동안발생한각종범죄는총 178만 4,953건이나된다. 하루평균 4,890건의범죄가발생한셈이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범죄는총 58만 5,637건이발생하였으니, 하루평균 1,604건의 5대범죄가발생한셈이다. 중요범죄는농촌보다주로대도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More information

목 차 Ⅰ. 서론 1 1. 문제의식 1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3 Ⅱ. 이론적논의 6 1. 노인의연령기준 6 2. 노인사기범죄피해영향요인 7 3. 선행연구검토 9 Ⅲ. 노인사기범죄피해분석 11 1. 공식범죄통계분석 11 가. 추이분석방법과통계자료의문제 11 나. 노인범죄피해발생추이 14 다. 노인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19 라. 노인절도와사기피해발생추이비교 22

More information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발행인이인재ㅣ편집인이규용ㅣ발행일 215 년 6 월 4 일 ( 목 ) ㅣ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ㅣ제 2 호 저소득층 1) 단독노인가구의소득구성현황 이혜정 * 한국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단독노인가구의비율은점점증가추세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대부분은 75세이상저학력미취업여성으로구성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주요소득원은이전소득이며다음으로근로소득및사회보험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나소득원이있는비율이높지않으며소득액도현저히낮은편

More information

<30332E20C0CCC7FCB1B9C8B8BFF8B4D428C1A63536C1FD31C8A3292DC0CEB9AEBBE7C8B E687770>

<30332E20C0CCC7FCB1B9C8B8BFF8B4D428C1A63536C1FD31C8A3292DC0CEB9AEBBE7C8B E687770> 학술원논문집 ( 인문 사회과학편 ) 제 56 집 1 호 (2017) 61-88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 이형국 ** 1) 초록 최근노인인구의급증에따라노인범죄도함께크게증가하는사실에주목하고형사정책의관점에서이문제를살펴보기로하였다. 본논문은문헌연구를중심으로선행연구를충분히참고하였고관련기관의통계기타필요한자료를논리에합당한방법으로활용하였다. 본논문의이론적구조를보면서론적으로노인과노인범죄의개념을거론하고

More information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2018-07 Social welfare policy 성범죄의현실과관련통계의한계이권능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 다른백년상임연구위원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More information

- 갈등적가족관계, 낮은경제수준, 범죄자의가족이라는낙인등범죄자의가정과주변을둘러싼환경을조정하고, 유대관계의폭을넓히는것 (3) 보호관찰및갱생보호기관과의협력 - 교정복지분야에있어보호관찰을핵심부분이라할수있을정도로교정복지의기술과접근방식이보호관찰제도에기여하고있음 (4) 비행청소년

- 갈등적가족관계, 낮은경제수준, 범죄자의가족이라는낙인등범죄자의가정과주변을둘러싼환경을조정하고, 유대관계의폭을넓히는것 (3) 보호관찰및갱생보호기관과의협력 - 교정복지분야에있어보호관찰을핵심부분이라할수있을정도로교정복지의기술과접근방식이보호관찰제도에기여하고있음 (4) 비행청소년 사회복지개론 11 주차 2 차시 학습제목 : 교정복지 학습목표 1. 교정복지의개념을이해할수있다. 2. 교정복지의접근방법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범죄와복지의상관관계를이해한다. 학습내용 1. 교정복지의의의와개념 - 지난 30년동안우리나라의범죄발생건수를가지고그래프를그리면 45도에가까운상승곡선을그리는데 ( 법무부, 1998), 범죄의내용면에서도흉악과, 저연령화, 집단화해오고있어심각성을강조할필요가있음.

More information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More information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화 월 통계청사회통계국사회통계기획과 과장 윤연옥 사무관 김영란 고령자통계 일러두기 우리나라는급속한고령화로인하여 년에 세이상고령자는 년에는 가될것으로예상되면서이에따른 노인복지정책이다양하게요구되고있습니다 이에통계청에서는 년이후매년 노인의날 에 맞추어고령자관련통계를수집 정리한 고령자통계 를 제공해오고있습니다 특히금년 고령자통계 에서는

More information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B1B9C8B8C0D4B9FDC1B6BBE7C3B3BAB85F BB0DCBFEFC8A35B315D2E706466> 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More information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More information

1 범죄및범죄이론 1. 범죄및범죄자 2. 범죄이론

1 범죄및범죄이론 1. 범죄및범죄자 2. 범죄이론 2 차시 1 범죄및범죄이론 1. 범죄및범죄자 2. 범죄이론 1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생각하는범죄란무엇인가요? 1 [ 티치아노베첼리오의 카인과아벨 (1542-44) ] 1 범죄의상대적특성 - 시대및국가 ( 지역 ) 에따라 (ex. 간통 ) - 행위의동기나목적에따라 (ex. 정당방위 ) - 행위자의자격및직업에따라 (ex. 의사의수술행위 ) - 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

More information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시니어가웃는나라 - 건강하고안정된노후생활과활동적노년 2017 년 9 월 15 일 2017 은퇴전략포럼 차흥봉 IAGG 세계노년학회직전회장 전보건복지부장관 목차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인구고령화의축복과도전새로운비전 새로운과제문재인정부의시니어정책과과제시니어가웃는나라 인구고령화와초고령사회 노인인구증가현상 1960 년 ~2060 년 100 년사이 65 세이상노인인구 26

More information

2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연구의의의와방법 19 제1절연구의의의 연구의목적 문제상황과정책적의제 20 제2절연구의대상과방법 27 제3절연구내용의구성 28 제2장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특성과처리실태 29 제1절성폭력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성폭

2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연구의의의와방법 19 제1절연구의의의 연구의목적 문제상황과정책적의제 20 제2절연구의대상과방법 27 제3절연구내용의구성 28 제2장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특성과처리실태 29 제1절성폭력범죄의발생및검거현황 성폭 법무연수원연구용역과제 성폭력범죄의양형분석및 재범방지를위한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방안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김한균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 목차 국문요약 5 제1장연구의의의와방법 19 제1절연구의의의 19 1. 연구의목적 19 2. 문제상황과정책적의제 20 제2절연구의대상과방법 27 제3절연구내용의구성 28 제2장공식통계에나타난성폭력범죄의특성과처리실태

More information

<B4EBC7D1B9CEB1B B3E22DC1BEC7D5C6ED2E687770>

<B4EBC7D1B9CEB1B B3E22DC1BEC7D5C6ED2E687770> 친환경자동차보급률 (83)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각연도. 주 : ) 친환경자동차보급률은전체승용차중친환경에너지를원료로하는승용차의비율임. 주 : ) 친환경에너지는전기, 하이브리드, 알코올, 태양열, CNG, LNG 를포함함. 클린디젤역시친환경에너지에속하지만따로구분되지않고경유로집계되어제외함. 친환경자동차보급률 (83) ( 단위 : %) 8 9 3.4.9.6.3.57.75

More information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More information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24011001-07072015000.ps

24011001-07072015000.ps 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More information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월 년 월 년 년 년 월 년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년 월 년 년 년 년 년 5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년 년 년 년 년 년 300억원이상 년 년 년 년 의결 시행 사기범죄양형기준 사기범죄의양형기준은사기 형법제 조 컴퓨터등사용사기 형법제 조의 준사기 형법제 조 상습사기 형법제 조 다만 형법제 조 형법제 조의 형법제 조의상습범에한한다 특경법상사기 특경법제 조제 항 의죄를저지른성인 세이상 피고인에대하여적용한다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사기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억원미만 년 월 년 월 년 년 월 1억원이상, 5억원미만

More information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영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 공동연구자 : 이수정 ( 경기대학교대학원심리학과교수, 심리학박사 )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영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 공동연구자 : 이수정 ( 경기대학교대학원심리학과교수, 심리학박사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06-21-05 연구총서 06-39 범죄피해청소년에대한보호방안및 지원체계연구 Protection & Assistance System for Juvenile Victims of Crime 홍영오이수정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영오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심리학박사 ) 공동연구자 : 이수정 ( 경기대학교대학원심리학과교수,

More information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More information

박지선 정신질환과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성향이 더 높다는 증거가 미흡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당수의 연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정 신질환자의 범죄성이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특히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은

박지선 정신질환과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성향이 더 높다는 증거가 미흡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당수의 연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정 신질환자의 범죄성이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특히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은 http://dx.doi.org/10.16946/kjsr.2015.18.1.16 ISSN 2287-6995 Korean J Schizophr Res Vol. 18. 1, 2015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 지 선 Attitudes Toward the Dangerousness of the Mentally Ill

More information

<C1A634C0E52E687770>

<C1A634C0E52E687770> 제4장 인구통계 부문 인구란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고대로부터 인구의 규모는 영토와 함께 한 나라의 국력을 의미해 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 분포 등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More information

1) 사회-법률적접근 (the socio-legal approach) - Sutherland 주장 - 다양한반사회적행위까지법률적정의의범주로넓힐것을주장 - 비판 : 반사적행위에대한법률적기술과처벌의법률적제공이라는측면에서법률적으로정의된범죄성이강조된다는점이지적 - 상위계층에의

1) 사회-법률적접근 (the socio-legal approach) - Sutherland 주장 - 다양한반사회적행위까지법률적정의의범주로넓힐것을주장 - 비판 : 반사적행위에대한법률적기술과처벌의법률적제공이라는측면에서법률적으로정의된범죄성이강조된다는점이지적 - 상위계층에의 Ⅰ. 범죄의개념 1. 범죄란무엇인가? - 범죄개념의정의가왜필요한가? 범죄현상을파악하기위해서는범죄개념에대한이해선행필요 예방대책수립을위해증상의명확한규정과실태및원인파악을해야함 이를위해서는범죄의개념을명확히파악해야발생규모등실태파악을할수있음 - 범죄개념정의의어려움 범죄로분류되는행위는천차만별이라할수있으므로범죄의개념을일률적으로정의하는것은쉽지않음 범죄개념의상대성 : 고정개념이아니라시대적상황과지역에따라수시로변하는불확정의추상적개념

More information

교정복지연구 Journal of Welfare for the Correction 제 19 호 2010년 한국교정복지학회 목 차 교정복지연구 2010년 제19호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내용과 문제점 천정환 1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육정책의 방향 김주연 21 노인 범죄 현황과 교정복지적 대책에 관한 연구 박영숙 59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More information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교통범죄양형기준 교통범죄의양형기준은교통사고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제 항 교통사고치사후도주 또는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사후유기도주 또는유기도주후치사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교통사고치상후유기도주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제 항제 호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가중법제 조의

More information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집계분석한결과임 확정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집계분석한결과임 확정 보도일시배포일시담당부서담당자 수 수 사회통계국인구동향과 과장 이지연 서기관 김윤성 출생 사무관 송주화 사망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일러두기 년출생 사망통계 잠정 이자료는우리나라국민이 통계법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관한법률 에따라시구청및읍면동사무소에접수한 출생 사망자료를기초로작성한잠정결과임 년에발생한출생사망중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신고분및향후접수될것으로예상되는지연신고분을추정하여

More information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More information

WHY JAPAN? 5 reasons to invest in JAPAN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www.investjapan.org Copyright (C) 2014 JETRO. All rights reserved. Reason Japan s Re-emergence 1 다시 성장하는 일본 아베노믹스를 통한 경제 성장으로 일본 시장은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고

More information

사형제도찬반론 ( 계속 ) 우리나라대형살인사건현황 ( 계속 ) 구분발생일범인 피해상황 사망 부상 범행내용 연쇄살인사건 ~ 강호순 (38) 안산본오동부인과장모집방화 이후 8명살인결과 : 사형선고 ( 계속복역

사형제도찬반론 ( 계속 ) 우리나라대형살인사건현황 ( 계속 ) 구분발생일범인 피해상황 사망 부상 범행내용 연쇄살인사건 ~ 강호순 (38) 안산본오동부인과장모집방화 이후 8명살인결과 : 사형선고 ( 계속복역 사형제도찬반론 우리나라대형살인사건현황 구분발생일범인 피해상황 사망 부상 범행내용 대구지하철방화사건 03. 2. 18. 김대한 (55) 192 148 휘발유통지참지하철승차, 지하철바닥방화, 정신지체장애 2 급, 결과 : 무기징역 연쇄살인사건 03. 9. 24. 유영철 (33) 21 0 출소후 (03. 09. 11.) 13 일만에재범, 여성혐오증증폭, 채팅으로집으로유인후살해

More information

04-25 방화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hwp

04-25 방화범죄 실태에 관한 연구.hwp 연구총서 04- 방화범죄실태에관한연구 Arson in Korea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자 박형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전문연구원 ) 발간사 지난 2003년대구의지하철방화사건의사례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방화범죄는많은사람의생명과재산에대한예측할수없는위험을초래하는심각한범죄라할수있습니다. 이미외국의여러나라들에서는방화범죄의심각성에주목하여그대책마련에관심을기울이고매년방화범죄의실태와예방책에대한자료들을보급하는데심혈을기울이고있는상황입니다.

More information

<3128B1E8C5C2B8ED2DC0CCC8AF2D31302E31332E687770>

<3128B1E8C5C2B8ED2DC0CCC8AF2D31302E31332E687770> 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2 권제 3 호 ( 통권제 87 호, 2011 가을호 ) 성폭력범죄의실태와대책에대한비판적고찰 * 1) 김태명 ** 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최근잇따라발생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인해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위치추적전자장치법, 성충동약물치료법등특별법을제정하여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More information

2015.08Vol.230 C O N T E N T S 02 08 24 45 51 60 75 82 93 111 118 124 127 14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5.08Vol.230 C O N T E N T S 02 08 24 45 51 60 75 82 93 111 118 124 127 14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5.08Vol.230 C O N T E N T S 02 08 24 45 51 60 75 82 93 111 118 124 127 14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5.8 3 4 2015.8 5 8 2015.8 73.9 75.3 76.2 76.7 76.8 73.8 73.2 73.1

More information

1 (2006~2007) (KLoSA). 2009. 12.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More information

<30B1E8C0BAB0E62E687770>

<30B1E8C0BAB0E62E687770> K o r e a n C r i m e V i c t i m i z a t i o n S u r v e y 제 1 회전국범죄피해조사 (KCVS) 학술대회일정 일시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박상기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10:10~10:40 개편전국범죄피해조사소개및범죄통계사이트시연김은경한국형사정책연구원범죄통계 조사센터장 10:40~10:50

More information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본보고서는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여성가족부의연구용역의뢰를받아수행한 연구의결과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공식적인 입장이아님을밝혀둡니다. 연구보고 2015-34 2015 년도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동향분석 - 2014 년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중심으로 - 2015. 12.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책임자 : 윤덕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공동연구자 : 이미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장미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주재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 송효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hwp

hwp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ⅰ 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ⅲ ⅳ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ⅴ ⅵ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ⅶ ⅷ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ⅸ ⅹ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ⅰ ⅹⅱ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요약 ⅹⅲ 제 1 장서론 1 2 여성의직업선택과고용구조 제 1 장서론 3 가정에만전념해야결혼전까지만출산전까지만자녀양육기이후재취업남편경제력이충분치않을때만평생직업가져야기타

More information

민간경비론

민간경비론 민간경비론 제 9 주차민간경비의기본전략 (1) - 범죄손실예방과 CPTED 전략 들어가며 민간경비의활동은범죄에만국한되지않으며, 화재 / 질병 / 각종재해로부터보호등수많은영역이포함되고, 그범위는더욱확대되고있는추세 민간경비의목표 / 활동영역을단지범죄문제와관련시킨논의는한계 그러나민간경비의범죄예방및관련부분은매우중요하게다루어짐 : 범죄문제 + 손실문제를아울러고려 1)

More information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2-29-01 연구총서 12-CB-11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 평가연구 (I) - 신상공개제도의 효과성 연구 Sex Offender Policies in Korea (1): Evaluation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community notification regulations

More information

자유경제원 e지식 시리즈 14-01

자유경제원 e지식 시리즈 14-01 자유경제원 e-지식 15-53 규제입법 과잉범죄화의 폐해: 흉악범죄는 왜 늘어나는가?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규제입법과 범죄화입법의 과잉이 낳은 폐해: 악화되는 한국 범죄발생의 비정상(아노말리) 김일중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 - 전체요약 - 본고의 목적은 과잉행정규제와 과잉범죄화 입법의 폐해를 절실히 알리고자 하는데 있 다. 그러한 입법 장본인인 정치권의

More information

50 이달의초점 노인의대다수가자녀와거주하기보다는혼자서또는노부부가함께거주하는형태로변화하고있다. 노부모부양책임에대한태도또한가족의책임이라는인식은 89.9%(1998년 ) 에서 31.7%(2014년 ) 로급격히감소하였다. 2) 2000년이후도입된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50 이달의초점 노인의대다수가자녀와거주하기보다는혼자서또는노부부가함께거주하는형태로변화하고있다. 노부모부양책임에대한태도또한가족의책임이라는인식은 89.9%(1998년 ) 에서 31.7%(2014년 ) 로급격히감소하였다. 2) 2000년이후도입된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49 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the Elderly Abuse Prevention Policy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인학대 대응정책을 실시한 2005년 이후 노인학대는 자기방임 및 시설학대의 증가와 배우자, 시설 종 사자, 본인에 의한 학대 증가 등의

More information

ja-200400031.hwp

ja-200400031.hwp 세계 섬유수요(생산) 규모 (만톤/년) 5000 쾌적성,고감성 스포츠/레저 의류 신첨단섬유 4000 3000 2000 1000 에너지혁명(방직가공기술) Rayon 1884 Nylon 1938 Spandex 1958 Polyester 1953 신합섬 1988 Lyocell 1976/82 Kevlar 1965 섬유화학(레이온) 고기능화 고성능화 고부가가치화 고생산화,

More information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최종보고서]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한 지역정책 발전방향.hwp 2015 < > . 2015 12 참여연구진 : ( ) : ( ) 목차 제 Ⅰ 장연구의개요 1 제 Ⅱ 장고령화의의미와원인 6 제 Ⅲ 장고령화사회가경제에미치는영향 11 제 Ⅳ 장고령화사회정책 24 제 Ⅴ 장고령화사회에대응전략 35 제 Ⅵ 장결론 43 Ⅰ. 1.. 25 65 32.4%, 72 65. (aging).,,. UN 65 7%, 14%, 20%, 80%

More information

요 약 ( 혼인 ) 2014 년 6 만 4,823 건, 조혼인율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 6.5 건으로 1990 년이후최저수준 2014 년평균초혼연령남성 32.8 세, 여성 30.7 세로지난 10 년새남성은 1.9 세, 여성은 2.4 세높아져 남녀모두주혼인연령층은 30

요 약 ( 혼인 ) 2014 년 6 만 4,823 건, 조혼인율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 6.5 건으로 1990 년이후최저수준 2014 년평균초혼연령남성 32.8 세, 여성 30.7 세로지난 10 년새남성은 1.9 세, 여성은 2.4 세높아져 남녀모두주혼인연령층은 30 통계로본서울혼인 이혼및가치관 ( ) 통계데이터담당관 ( 정보기획관 ) 목차 요약 ] 결혼및이혼현황 혼인상태별가구변화 결혼과이혼가치관변화 요 약 ( 혼인 ) 2014 년 6 만 4,823 건, 조혼인율 ( 인구천명당혼인건수 ) 6.5 건으로 1990 년이후최저수준 2014 년평균초혼연령남성 32.8 세, 여성 30.7 세로지난 10 년새남성은 1.9 세, 여성은

More information

어처구니없는일이지만, 흉악범죄는정치권에 호재 로기능한다. 언론이불을지른대중의분노가극에달했을때, 정치권이나서서나서강경대응을천명한다. 사형집행을검토하겠습니다! 물리적거세법안을제출합니다! 정치권이모처럼대중의요구에화답하는순간이다. 땅에떨어진지지율을단숨에올려놓을수있는절호의기회다

어처구니없는일이지만, 흉악범죄는정치권에 호재 로기능한다. 언론이불을지른대중의분노가극에달했을때, 정치권이나서서나서강경대응을천명한다. 사형집행을검토하겠습니다! 물리적거세법안을제출합니다! 정치권이모처럼대중의요구에화답하는순간이다. 땅에떨어진지지율을단숨에올려놓을수있는절호의기회다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특강, 2012 년 11 월 7 일 형벌포퓰리즘 : 언론 - 정치 - 여론의삼각연대 *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 1. 한국의범죄현실 언제부터인가한국에서는흉악범죄가발생할때마다동일한스토리가반복된다. 1) 사형시키자! 거세시키자! 범죄에대한대중의분노가하늘을찌른다. 분노는당연하다. 이상황에서이성적인대응을주문하는것은전혀이성적이지않다.

More information

통 계 개 발 원 정책연구용역 한국의 사회동향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2009. 12. 18 통 계 개 발 원 한국의 사회동향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2009. 12. 18 통 계 개 발 원 제 출 문 통 계 개 발 원 장 귀 하 제출합니다. 본 보고서를 한국의 사회동향 2009 보고서 개발

More information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사건 2013고합26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 에의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2013전고47( 병합) 부착명령 황 (68 년생, 남), 무직 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 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주거

More information

Ⅰ. 서론 우리사회의급격한변화속에서전생애가운데감수성이그어느때보다도예민한청소년들은사회변화의긍정적영향보다는부정적영향에쉽게노출되는경향이있다. 과도기로서청소년기의특징때문에나타나는부적응의문제는청소년들의문제행동으로표출된다. 가족기능약화, 정신건강문제, 학교문제 폭력등청소년범죄에대

Ⅰ. 서론 우리사회의급격한변화속에서전생애가운데감수성이그어느때보다도예민한청소년들은사회변화의긍정적영향보다는부정적영향에쉽게노출되는경향이있다. 과도기로서청소년기의특징때문에나타나는부적응의문제는청소년들의문제행동으로표출된다. 가족기능약화, 정신건강문제, 학교문제 폭력등청소년범죄에대 소년범죄와교정복지에관한연구 1) 이금숙 목차 Ⅰ. 서론 Ⅱ. 소년범죄의원인과실태 Ⅲ. 소년사법에서의교정복지 Ⅳ. 결론 [ 국문요약 ] 본연구는청소년범죄실태와소년보호처분에대해분석하고교정복지적실천방안을탐색하고자한다. 청소년범죄와관련된교정복지적실천개입방안은청소년범죄에대한현장이해와제도를명확히이해한후마련되어야소년범죄에대해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다. 전체범죄인원중소년범죄인원은증가하고있으며저연령화추세에있다.

More information

226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주제어 : 피의자신상공개, 흉악범죄, 무죄추정의원칙, 국민의알권 리, 인권보호 목차 Ⅰ. 서론 Ⅱ.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의의 Ⅲ. 피의자신상공개제도찬반논란 Ⅳ.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 Ⅴ.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개선방안 Ⅵ

226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주제어 : 피의자신상공개, 흉악범죄, 무죄추정의원칙, 국민의알권 리, 인권보호 목차 Ⅰ. 서론 Ⅱ.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의의 Ⅲ. 피의자신상공개제도찬반논란 Ⅳ.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 Ⅴ.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개선방안 Ⅵ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 이병도 ** 1) [ 국문요약 ] 이연구는피의자신상공개제도에대한찬반논거를정리하고, 현행신상공개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에대해검토한뒤, 개선방안을제시하여신상공개제도의공익적가치와피의자인권보호라는가치사이에서균형을모색해보고자한다. 연구의결과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현재의추상적인기준을보완할수있는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을통해세부사항에대한논의를시작해야한다.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C3D6BDC B5BFC7E2202D20BAB9BBE7BABB>

<4D F736F F D20C3D6BDC B5BFC7E2202D20BAB9BBE7BABB> 주간기술동향 2013. 12. 11. 미국, 데이터마이닝으로범죄를막는 예측경비 확대 * 미국의치안유지활동패러다임이데이터를취합하는사후관리에서데이터분석을통한 예측경비 (Predictive Policing) 로발전해나갈조짐을보이고있음 - 미국은 FBI( 연방수사국 ) 가범죄에대한데이터를 N-DEx 라는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일원적으로통합, 관리 - N-DEx 는 FBI

More information

제출문 고양시청귀중 본보고서를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김학경공동연구원 : 최낙범이승아연구보조원 : 이래경 성신여대경찰대학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경찰대학

제출문 고양시청귀중 본보고서를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책임연구원 : 김학경공동연구원 : 최낙범이승아연구보조원 : 이래경 성신여대경찰대학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경찰대학 최종보고서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 고양시지역사회안전전략 Working together for a safer Goyang 2017. 3. 고양시 제출문 고양시청귀중 본보고서를 범죄등치안안심도시협력대응방안마련연구용역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7. 3. 책임연구원 : 김학경공동연구원 : 최낙범이승아연구보조원 : 이래경 성신여대경찰대학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경찰대학

More information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응용통계연구 (2010) 23(6), 1225 1234 DOI: 10.5351/KJAS.2010.23.6.1225 구속영장발부여부에관한통계모형 김정훈 1 이나래 2 이계민 3 1 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 경상대학교정보통계학과, 3 경상대학교정보통계학과 (2010 년 10 월접수, 2010 년 10 월채택 ) 요약 구속영장기각시그기각사유로단순히도주및증거인멸우려가없다고만기재되는경우가대부분이다.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국가자금세탁위험평가공청회 우리나라의국가적자금세탁위험도분석및평가 2016. 7. 7. 배영수 ( 서울시립대경제학과 )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More information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More information

2002report hwp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20-11 초 중등교육과정의성인지적개편을위한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진 연구요약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7 차교육과정및교과서내용분석 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4. 각교과별양성평등교육내용개발가. 도덕과 나. 사회과 다. 실과 / 기술 가정과 5. 결론 목 차 Ⅰ 서론

More information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www.koroad.or.kr E-book 10 2016. Vol. 434 62 C o n t e n t s 50 58 46 24 04 20 46 06 08, 3 3 10 12,! 16 18 24, 28, 30 34 234 38? 40 2017 LPG 44 Car? 50 KoROAD(1) 2016 54 KoROAD(2), 58, 60, 62 KoROAD 68

More information

해외과학기술동향

해외과학기술동향 Overseas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CONTENTS 해외과학기술동향 Overseas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지구과학 및 자원공학 해외과학기술동향 Overseas Science and Technology Trends 해외과학기술동향 해외과학기술동향 Overseas Science and Technology

More information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침입절도범죄의 특성에 관한 연구 곽 대 경* Ⅰ. 서 론 개인b 혹은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 위를 말하는 재산범죄에는 절도, 사기, 횡 령, 배임, 장물,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1) 특히, 그 중에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소유주의 허락이 없이 절취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절도는 고대사회 로부터 존재하는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