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주제어 : 피의자신상공개, 흉악범죄, 무죄추정의원칙, 국민의알권 리, 인권보호 목차 Ⅰ. 서론 Ⅱ.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의의 Ⅲ. 피의자신상공개제도찬반논란 Ⅳ.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 Ⅴ.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개선방안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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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 이병도 ** 1) [ 국문요약 ] 이연구는피의자신상공개제도에대한찬반논거를정리하고, 현행신상공개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에대해검토한뒤, 개선방안을제시하여신상공개제도의공익적가치와피의자인권보호라는가치사이에서균형을모색해보고자한다. 연구의결과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1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 이병도 ** 1) [ 국문요약 ] 이연구는피의자신상공개제도에대한찬반논거를정리하고, 현행신상공개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에대해검토한뒤, 개선방안을제시하여신상공개제도의공익적가치와피의자인권보호라는가치사이에서균형을모색해보고자한다. 연구의결과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현재의추상적인기준을보완할수있는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을통해세부사항에대한논의를시작해야한다. 둘째, 공개시기는여론이사건에대해가십성으로접근하기쉬운사건발생초기혹은현재의구속영장발부이후보다는구체적인사건의전후사정이나온 1심판결이후혹은사실심종결시를기준으로하여신상공개로인한 2차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도필요하다. 마지막으로공개방법에있어서도현재와같이이송중마스크및모자미지급으로취재진의보도를통해간접적으로공개하는방식을지양하고, 별도의사진촬영과경찰청홈페이지및관보를통해공개하는등의방식을시행규칙에명시하여이에따라공개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 논문투고일 : , 논문심사일 : , 게재확정일 : ** 동국대학교 ( 서울 ) 경찰 범죄연구소연구원, leebd84@dongguk.edu

2 226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주제어 : 피의자신상공개, 흉악범죄, 무죄추정의원칙, 국민의알권 리, 인권보호 목차 Ⅰ. 서론 Ⅱ.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의의 Ⅲ. 피의자신상공개제도찬반논란 Ⅳ.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 Ⅴ.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개선방안 Ⅵ. 결론 Ⅰ. 서론 피의자의인권보호는근대적형사사법체계의완성이후우리사법체계가꾸준히추구해온가치이며, 국가형벌권의과도한남용을막는것이야말로그제1원칙으로여겨져왔다. 이를위해국가형벌권은사법정의실현이라는목적달성을위하여최소한의침해만으로적법한절차에의해이루어져야한다는다양한원칙들이세워지고이를실현하는방향으로발전해왔다 ( 곽병선ㆍ윤수홍, 2009). 이러한원칙들은헌법과형사소송법을통해법률로엄격히보호하기에이르렀으며, 평화기금 (The Fund for Peace) 과포린폴리시 (Foreign Policy) 가공동으로발표하는취약국가지수 (Fragile States Index) 나프리덤하우스 (Freedom House) 에서발표하는세계자유지수 (Freedom in the World) 등여러국제기구에서제시하는국제지수에서도각국가의인권수준을가늠하는잣대로이러한법과원칙이얼마나철저하게지켜지고있는지여부를활용하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7 년민주화이후과거군사정부의반인권적수사및형사사법제도운영에대한반발로수사과정상피의자인권보호가인권에관한중요한화두가되어왔다. 구체적인사례로우리나라국가인권위원회는 2002 년 6월 23일광역시장선거과정에서발생한뇌물수수사건의수사과정에서발생한공소

3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227 제기전피의사실공표행위가피의자의인격권및초상권을침해한다고결정한바있으며 1), 2005년에는경찰의호송시사용되는호송차량시설의차폐시설이불충분하여피호송자의얼굴이노출된데에대하여인격권및사생활의비밀을침해한것이라고결정하여경찰에시정을권고하였다 ( 이용식, 2011). 2) 또한, 일명 만두파동사건 이라불리는사건에서식품위생법위반혐의에대한조사를하는과정에서알게된피의사실을공판전에기자들을상대로공표함으로써인격권, 사생활의비밀과자유, 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등회복하기어려운정신적, 물질적피해를가했다고판단하고경찰청에대한경고조치를권고하였다. 3) 범죄용의자신상공개에대한논란은 2004 년밀양여중생성폭행사건에서가해자학생들의신상이공개되면서인권침해논란이가중되었고, 경찰은인권보호를명분으로 피의자보호 원칙을강화하고모자와마스크를씌워주는방식을통해용의자의신상이공개되는것을방지하였고, 이듬해인 2005년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이란훈령을제정하면서경찰서에서피의자와피해자의신분이노출될우려가있는장면이촬영되지않도록해야한다는원칙을확립하였다. 그러나이러한피의자인권에대한보호노력은 2004 년유영철, 2006 년정남규와같은연쇄살인범죄자의등장과김길태, 조두순등아동ㆍ청소년대상성범죄자들이매스미디어에크게보도되면서흉악범죄에대한국민들의범죄에대한두려움이크게증가하면서국민들의강한불만과반대에부딪히게되었다. 특히, 2009 년연쇄살인범강호순이경찰에검거되자 1월 31일자조선일보와중앙일보가얼굴사진을공개하면서형이확정되지않은용의자신분의범죄자의얼굴을공개하는것에대한찬반논쟁이크게확산되게되었다. 이후 2010 년 4월 15일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에피의자의얼굴등공개에관한법조항이신설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제정되면서강호순을시작으로김길태, 오원춘, 박춘풍, 김상훈에이어최근이영학까지흉악범들의이름과얼굴이언론을통해공개되었다. 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 직인 34. 2)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 진인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04 직인 36.

4 228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이연구는피의자신상공개제도에대한찬반논거를정리하고, 현행신상공개 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에대해검토한뒤, 개선방안을제시하여국민의알권 리와피의자인권보호라는가치사이에서균형을모색해보고자한다. Ⅱ.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의의 1. 신상공개의개념 성폭력범죄자신상공개제도는외국의일부국가에서시행하고있던제도였는데, 그취지가범죄자본인에대한처벌이아니라현존하는성폭력위험으로부터사회공동체를지키기위한성보호에있었기때문에그대상이형이확정된성범죄자에한정된다는점에서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와그대상과취지에서차이를보인다고할수있다. 또한성폭력범죄재범방지를목적으로우리나라에서도비교적빠르게도입하게되었다. 신상공개제도가우리나라에도입되게된배경은 2000 년 7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정에의하여성범죄자의성명, 연령, 직업등의신상과범죄사실의요지를그형이확정된후이를관보게재등의방식으로공개하도록규정하면서시작되었다. 초기신상공개제도의도입배경과그취지를살펴보면성범죄자에대한심리적강제와이를통한범죄예방이주된목표였으나, 국민의알권리보장과피해자에대한보호를포함하는포괄적인제도로확대되었다 ( 박광현, 2015). 황일호 (2014) 는그의연구에서신상공개제도의개념에대하여 광의의신상공개제도는성범죄자에대한정보를등록하고, 이를일반인에게공개하고, 더나아가성범죄자의신상정보를주변주민들에게직접고지하는일련의내용 으로규정하고있다.

5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피의자신상공개제도제정과정 중앙일보는 2009 년 1월 31일경기서남부연쇄살인사건의피의자였던강호순의이름과얼굴을지면과인터넷판신문을통해공개하면서당시형이확정되지않은수사중인사건의피의자에대한신상비공개당시관행을처음으로깨뜨렸다. 중앙일보는사진공개이유와관련, 인륜을저버린흉악범의인권보다는사회적안전망이우선이라고판단했다 며 " 강호순과같은흉악범의실명과얼굴을공개하기위해법조계와법대교수, 경찰관계자들에게자문했다. 실명과얼굴이모두공개됐던 1994 년 지존파 사건과 96년 막가파 사건도참고했다 " 고밝혔다. 같은날조선일보역시강호순의일상사진을공개하면서얼굴과이름, 나이등신상과관련된정보를공개한기사를작성하였다. 조선일보는 독자여러분께 -범인사진을공개합니다 라는별도의기사를통해 국내언론은 1990 년대까지는살인등강력사건의피의자얼굴을공개해왔다. 하지만 2004 년무렵부터 ' 인권수사 ' 가강조되면서, 피의자들이언론에노출될때모자와마스크를씌워주는관행이생겨났다 며경찰이 2005 년마련한직무규칙에따라이후언론들은자백또는확실한증거로범인임이확실시되는경우에도중범죄자의이름과얼굴을적극적으로공개하지않고있다. 연쇄살인범유영철사건과정남규사건때도국민들은범인의얼굴을볼수없었다면서국민의알권리차원에서피의자의신상을공개한목적을밝혔다 년 3월부산여중생납치살해사건의용의자인김길태가검거되었을때는다수의언론이얼굴과신상정보를공개하면서본격적으로피의자신상공개가언론을통해관행화되었고, 뒤이어같은해 4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개정을통해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법적인근거도마련되었다. 3. 피의자신상공개제도현황 피의자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 8 조의 2( 피의자의 얼굴등공개 ) 제정당시강력범죄발생률이증가추세에있고, 연쇄살인ㆍ아동성

6 230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폭행살해등반인륜적극악범죄의발생이끊이지않는상황에서, 국민의알권리보장및범죄예방효과를높이기위하여흉악사범에대해얼굴등을가리지않을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하기위함을그이유로제시하고있다. 이법률에따르면사법경찰관은네가지요건을충족하는경우특정강력범죄사건의피의자의얼굴, 성명, 나이등신상에관한정보를공개할수있는데, 각요건은다음과같다. 첫째, 범행수단이잔인하고중대한피해가발생한특정강력범죄사건일경우일것을요건으로한다. 둘째, 피의자가그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을것을요건으로한다. 셋째,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것을요건으로한다. 마지막으로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 1호의청소년에해당하지아니할것을요건으로한다. 다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2 제2항에서피의자의인권을고려하여신중하게결정하고이를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4. 외국의신상공개현황 미국과영국을포함하는영미법계국가와일본, 독일, 프랑스등대륙법계국가등법체계를떠나주요국가들중상당수국가에서피의사실공표죄와관련된법규가존재하지않으며, 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구체적인제한규정이없고, 표현의자유및국민의알권리를강조하며이를판례및법이론으로뒷받침하고있으며, 피의자신상공개로인한국가의민 형사상책임을상당히제한하고있다. 먼저, 영미법계국가인미국과영국은언론을통해서형사피의자의신상정보를공개하고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공인이보도의대상인경우언론주체의악의를증명하지못하는한책임을물을수없다고판시하였다. 이는피의자를공인 (public figure) 의범주에포함시켜판단함으로써공익상필요가있을경우신상정보를공개하더라도신상공개자의책임을경감하는것이다. 다만, 영국의경우피의자신상공개로피해자와제3자의이익을중대하게침해할경우보도금지

7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231 ( 익명성보호 ) 를명하는판례가있다 ( 이무선, 2010). 일본은미국과영국보다더강력한신상공개제도를유지하고있다. 먼저강력범죄피의자의얼굴을언론을통해공개하며, 구체적인신상정보의공개까지허용하고있다. 또한, 범죄행위와관련된사실은공익에부합하는정보로간주하여명예훼손죄적용을엄격하게제한함으로써표현의자유를폭넓게보장하고있다. 독일의경우언론에의한성범죄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연방헌법재판소판결이나왔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어린이성범죄와같은가장중대한범행이아니라일반적인성범죄가문제된경우라할지라도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하는심각한범죄에대해서원칙적으로신원을확인하는보도가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내용이도출될수는없다. 심각한성범죄와관련된경우범죄자는원칙적으로범죄행위로초래된공적정보이익이충족되는것을감내해야한다. 고판시하였다 ( 이무선, 2010). Ⅲ. 피의자신상공개제도찬반논란 1. 국민의알권리여부 피의자신상공개를찬성하는측의주요논거중하나는범죄피의자의얼굴공개가국민의알권리라는주장이다. 이들은범죄자의얼굴을공개하는것이단순한호기심의충족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범죄예방등공익적기능이크기때문이라고주장한다. 실제로피의자얼굴공개를법으로규정하기이전인 2009 년연쇄살인범강호순의얼굴의공개했던중앙일보는강호순의얼굴과이름을공개하는이유로 인륜을저버린흉악범의인권보다는사회적안전망이우선 이라고판단했다고주장하며, 국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고공익보호, 범죄예방효과도거둘수있다는점을내세웠다. 범죄자의얼굴이공개됨으로써 1 사회적응징에의한범죄예방효과, 2 공분의해소, 3 추가범죄에대한제보등의효과를볼수있다는전문가견

8 232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해를인용하면서국민의알권리를강조하였다. 반면, 피의자얼굴공개를반대하는쪽에서는피의자의얼굴이알권리라보기엔뚜렷한실익이없다고주장한다 ( 이무선, 2010). 특정강력범죄에해당하는범죄를저지른흉악범의경우실명등신상이사실상다공개돼, 공익적인측면에서의알권리는충족된다고보는것인데, 이같은상황에서얼굴까지공개하는것은호기심해결이상의실익을가져오지않는다는것이반대측의입장이다. 또한, 얼굴공개를통한범죄예방효과도분명하지않다고본다. 흉악범얼굴공개에적극적인미국에서도이로인한범죄예방효과가뚜렷하게나오지않는등확실한효과가입증되지않았기때문이다. 2. 인격권침해여부 피의자신상공개에대하여반대하는측은인격권침해에관해서신상공개제도가피의자를독자적인격이자개별적주체로존중하기보다는대중에대한전시에이용함으로써단순히범죄퇴치수단으로취급하는경향이강하다 4) 는점에서사회적인격상에관한피의자의자기결정권을크게제한하여범죄자의인격권을중대하게훼손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다 ( 김두상, 2017; 박광현, 2015; 이용식, 2011). 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해서는구금이나신상공개와같은처벌뿐만아니라치료나처우와함께환경개선등과같은다양한정책을종합적으로활용해야하며무엇보다근본적인예방책을세우는방향으로노력하는것이더바람직하다고주장한다 ( 강동욱, 2009; 김두상, 2017; 박광현, 2015; 이용식, 2011; 이상명, 2013). 따라서국가가근본적인범죄예방노력을다하지않고개인의인격권을중대하게훼손할수있는신상공개라는방법을사용하는것은형벌의최소침해성의원칙을위배할수있다는점에서문제가될수있다고보았다. 그러나헌법재판소는신상공개에대한결정에서신상공개제도는범죄자처벌이아니라청소년의성보호에있으므로목적의정당성이인정되고, 공개된형사 4) 헌법재판소 선고 2002 헌가 14 결정의합헌의견.

9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233 재판에서밝혀진범죄인들의신상과전과를일반인이알게된다고하여그들의인격권내지사생활의비밀을침해하는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고, 신상과범죄사실이공개되는범죄인들은이미국가형벌권행사로인하여해당기본권의제한여지를일반인보다는더넓게받고있고, 성매수자의일반적인인격권과사생활의비밀의자유가제한되는정도가청소년성보호라는공익적요청에비해크다고할수없으므로과잉금지의원칙에반하지않는다고판시하였다. 5) 3. 이중처벌금지원칙위반여부 이중처벌금지의원칙은처벌또는제재가동일한범죄를대상으로중복적으로행해지는것을의미한다 ( 성낙인, 2010). 신상공개를반대하는입장에서는신상공개가단순한행정처분이나보안처분과달리범죄행위에대한직접적인법적제재로써, 성매수자등에대한형벌과그대상행위및보호법익이동일하므로 헌법 제13 조제1항이규정하는처벌에속한다고주장한다 ( 김상겸, 2003). 반면, 성낙인 (2010) 은신상공개에대하여 국가에서행하는제재나불이익처분에해당한다고볼수있으나신상공개가범죄자에게주는수치심과불명예의정도가형벌에이르렀다고하기에는부족하다 고언급하면서이중처벌금지원칙을위반한다고보기에는어렵다는견해를밝힌바있다. 4. 무죄추정의원칙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의신상공개는아동및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범죄의유죄가확정된자를대상으로실시된다는점에서이중처벌에관한논쟁이있을수있다. 이와는달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 조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2에규정된신상공개는공개대상이형이확정되기이전의피의자라는점에서무죄추정의원칙을위반하였는지의여부가쟁점이될수있다. 헌법 제27 조제4항은 형사피고인은유 5) 헌법재판소, 선고, 2002 헌가14 결정.

10 234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무죄로추정된다. 고명시하고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75 조의2( 피고인의무죄추정원칙 ) 에서도 피고인은유죄의판결이확정될때까지는무죄로추정된다. 고규정하고있다. 재판과정중인피고인에게무죄추정의원칙이적용되는점을감안한다면수사과정상피의자에게도무죄추정의원칙이적용되어야하는것은재론의여지가없는매우명확한사실이기때문이다. 강동욱 (2009) 은피의자의의사에반하여수사발표나언론을통한신상공개는무죄추정의원칙에반한다고주장하고있다 ( 이용식, 2011에서재인용 ). Ⅳ.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 1. 신상공개요건의불명확성 피의자신상공개의요건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 조는 1 성폭력범죄의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을것, 2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것, 3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청소년에해당하지않을것을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2는 1 범행수단이잔인하고중대한피해가발생한특정강력범죄사건일것, 2 피의자가그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가있을것, 3 국민의알권리보장, 피의자의재범방지및범죄예방등오로지공공의이익을위하여필요할것, 4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청소년에해당하지않을것을요건으로규정하고있다. 이와관련하여정용기 (2010) 와이용식 (2011) 등은객관적범죄혐의와증거등을검토함으로써비교적요건을명확히할수있다고주장하고있다. 특히정용기 (2010) 는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2조의특정강력범죄중살인, 강도, 강간, 방화등으로제한되어야한다고하면서, 해석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을위반하

11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235 여국민들의정당한관심의대상이되는범죄도당연히포함된다 고주장하고있다 ( 이용식, 2011 에서재인용 ). 또한피의자가그죄를범하였다고믿을만한충분한증거로임의성있는자백, 확실한증거의확보등객관적으로보아범증이명백한경우이어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그러나이무선 (2010) 은해당법률들이기본권을제한하며, 이경우그법률에적용을받는국민이그내용에대해분명하게이해할수있도록하는명확성의원칙에어긋나며수사기관의자의적판단과여론에의해좌우될수밖에없다고지적하고있다. 이상의내용들을정리해보자면 피의자가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청소년에해당하지않을것 이란요건은명확히판단할수있지만,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첫번째요건인 범행수단이잔인하고중대한피해가발생 하였는지여부를판단할명확한기준이존재하지않는다. 다시말해어떠한수단이잔인한수단의범주에포함되는지혹은그렇지않은지여부를판단하는것이매우자의적인판단에근거할수밖에없으며, 피해의중대성도신체적피해만을포함하는것인지, 혹은물질적피해나정신적피해도포함하는것인지불분명할뿐만아니라피해의정도역시어느수준의피해부터중대한피해가되는것인지모호하다. 2. 공개방식의비일관성및비공식성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 8조의 2 제1항은피의자신상공개주체로검사와사법경찰관을규정하고있으나, 현실적으로이와관련된결정은대부분경찰이담당하고있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요건이불명확한관계로경찰의신상공개는 오락가락 하며기준이일관성이없다는지적을받아왔다. 6) 이러한공개기준의비일관성과관련된문제는특히연예인등유명인의경우더욱심각해진다. 유명인들이형사사건을저지른경우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에규정된강력범죄가아닌경우에도신상이공개되는등원칙에 6) 차윤주. ( ). 지방경찰청에 흉악범신상공개위원회 설치, NEWS1, Retrieved from

12 236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어긋나는사례가자주발생하는문제가있다. 이는신상정보공개가원칙과법률 에따라실시되기보다는여론의반응에민감하게반응하기때문인것으로판단 된다. 1) 공개시기의문제 경찰의신상공개시기와관련하여오원춘의경우수원남부서가해당사건을수원지검으로인계하는과정에서공개하였으며, 수락산살인사건의범인김학봉은현장검증을나서면서이름과얼굴이공개되었다. 또대부도에서시체를유기한살인사건의범인조성호가검거되었을때도긴급체포다음날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열어신상정보공개를결정한뒤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출석하면서얼굴을공개하는등그동안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는공개시기가일관되지못한점을지속적으로지적받았다. 이러한몇차례지적에따라보완된신상공개세부매뉴얼에따르면신상공개시기는혐의에대한법원의 1차적판단이완료된구속영장발부시점이후를원칙으로한다고정해지긴하였지만, 근본적으로구속영장발부가곧유죄의확정이아니며, 법원의최종적판단도아니라는점에서여전히무죄추정의원칙을위반하는문제가남아있다. 2) 언론을통한공개방식의문제 지금까지경찰에의해행해진피의자신상공개는대부분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열어신상공개여부를결정한뒤언론에이를밝히고피의자에게모자와마스크를착용시키지아니한채이송중인상태로취재진에게노출시켜얼굴을공개하는형태로이루어졌다. 이중처벌금지원칙과관련하여신상공개처분의처벌성이없다는견해를따른다하더라도신상공개가침익적행정처분이라는점은부인하기어렵다. 침익적행정처분이이러한비일관적이고비공식적인형식을유지하는것은처분당사자의법적안정성을해칠위험이있다. 특히신상공개방식이법률이나명령, 규칙등으로규정되어있지않고경찰의

13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237 보도자료나언론브리핑을통해기사로신상이공개되는지금의방식은여론재판 이나마녀사냥형태로국민의감정을자극하여분노를부추기고, 범죄자개인에 게범죄발생의책임을전가하는양태를보이고있다. 3. 신상공개의부작용 1) 무죄가능성 앞서살펴본바와같이무죄추정의원칙을무시하고피의자신상을공개한행위가실제로무관한제3자에게피해를입한사례들이여러차례발생하였다 년 9월 1일조선일보는 1면에나주어린이성폭행사건의범인이라며무고한시민의사진을성폭행범의얼굴이라며공개하는심각한오보를낸바있다. 7) 또 2006 년제주도에사는김씨는살인 방화사건용의자로경찰에체포된뒤실명이언론을통해공개되었다. 이후김씨는재판을통해살인혐의에대해무죄판결을받았지만, 경찰의일방적인브리핑으로살인범이돼겪은고통은아무도책임을지지않았다. 8) 2) 신상공개로인한 2 차피해발생가능성 헌법 제13 조제3항은 모든국민은자기의행위가아닌친족의행위로인하여불이익한처우를받지아니한다. 라고규정함으로써연좌제를부정하고있다. 하지만신상공개가되어피의자의얼굴과이름이드러나게되면공개대상범죄자나다른가족에게위협이나괴롭힘, 물리적폭행이나이로인한신체적부상및재산상의손실등의해를입어사실상연좌제처럼고통을받는경우도발생하고 7) 조선일보. ( ). 성폭행범고종석얼굴사진잘못게재 피해본분과독자들께사과드립니다, 조선일보, Retrieved from 12/09/02/ html 8) 김지은. ( ). [ 뉴스 AS] 흉악범얼굴공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겨레, Re trieved from 3eb371dfb4919b64d411c2300b

14 238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있다 ( 박광현, 2015). 또다른경우로안산토막살인사건의피의자조성호의헤어진옛여자친구신상이인터넷에공개되며네티즌들의비난성글이올라오는등 2차피해가발생하기도했다. 이에앞서강호순의경우에도실명이공개된뒤강호순과동명이인들의 SNS 에동일인으로오인한비난성글이무더기로올라왔고, 인터넷에는강호순의아들이름과개인정보가유출되는문제가발생하기도하였다. Ⅴ.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개선방안 1. 신상공개요건구체적개정 강력범죄피의자들의신상공개를반대하거나개선하고자주장하는다수의학자들이문제로지적하고있는부분이바로신상공개의법률적근거가명확성의원칙에반한다는점이다 ( 이무선, 2010). 명확성의원칙이란법률로써국민의기본권을제한하고자할경우해당법률은적용받는국민이적시된내용을분명하게이해할수있도록명확해야한다는것이다 ( 배종대, 2017). 특히문제가되는부분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2에규정되어있는 범행수단이잔인하고중대한피해 부분이다. 이에대해논란과비판이지속되자경찰은피의자신상공개지침개정을통해 1 시신훼손등잔인성이있고사망과같은큰피해가발생했는지, 2 혐의를입증한증거가충분히확보됐는지, 3 신상공개가국민의알권리와재범방지, 공공이익에부합하는지 등세가지구체적인요건을내부적규칙으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사항은국민의기본권을다루는영역이므로법적구속력이없는경찰청내부규정으로다루는것은문제가있으며, 해당내용을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2 에구체적으로명시해야할것이다.

15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피의자신상공개의시기및공개주체변경 피의자신상공개는기본적으로 피의자 를대상으로한다. 즉, 우리나라의형사사법절차상수사단계에있는범죄자가경찰에검거된이후부터검찰에송치되어기소되기전까지의기간동안신상공개여부가결정되는것이다. 따라서현재피의자신상공개를결정하는주체는경찰이며, 각지방경찰청단위로구성되어있는피의자신상공개위원회의결정에따라공개여부가결정되는데, 이역시앞서제기한무죄가능성및피의자가족들의 2차피해등의문제점들을피할수없다는한계가존재한다. 따라서신상공개의시기를변경하는것에대하여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본다. 현재공개시기는구속영장발부이후로되어있지만, 구속요건이도주가능성, 증거인멸가능성에초점이맞춰져있으며, 구체적범죄사실에대한확정판결이아님을감안할때현재의공개시기는뒤로미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이에따라여론이사건에대해가십성으로접근하기쉬운사건발생초기혹은현재의구속영장발부이후보다는구체적인사건에대한법원의판단이이루어진이후인 1심판결종결시혹은사실심종결시를기준으로하여신상공개로인한 2차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도필요해보인다. 다만, 이경우신상공개의주체가경찰이아닌법원혹은검찰로전환되는것을같이고려해볼필요가있을것이다. 3. 피의자신상공개방법공식화 피의자신상공개에대해가장심각하게개선되어야할사안이바로피의자신상공개방법이다. 현재신상공개방법은구체적인법률및시행령로규정되지않았으며, 심지어경찰내부에서도특별히공식화된규정이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범죄자들의얼굴과이름이공개되는것은오롯이언론의협조에의존하고있는것이다. 물론현실적으로미국과일본등다른나라의사례를보더라도언론기관의도움이나취재를통해범죄자들의신상을공개하는것은크게문제가되

16 240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지않을것으로생각되지만우리나라와외국사례의근본적인차이점은언론에노출되는방식의차이이다. 얼마전있었던괌에서부부가아동학대혐의로체포된사건을보면그차이를잘확인할수있다. 미국에서는피의자가경찰에체포될경우피의자식별용얼굴사진 (mugshot) 을촬영하고이를공개하는것이가능하도록되어있으며, 이는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에따라공개정보에해당하기때문에언론사에서해당경찰서에서촬영하고공개한식별용얼굴사진을웹사이트를통해자유롭게사용할수있다. 우리나라는앞서지적한바대로피해자에대한신상공개가이와같이구체적인방법이별도로명시되어있지않기때문에이송도중혹은현장검증시얼굴을가리지않는등의소극적방식을사용하고있다. 그러나이는피의자식별에문제가발생할수있고, 피의자신상공개를통해우리가얻고자하는공익의관점에서도실익을해칠수있는여지가있기때문에부정확하거나오해의여지가있는현장사진보다는식별용얼굴사진을별도로촬영하여관보와웹사이트등을통해게시하는방식으로개선하는것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Ⅵ. 결론 흉악범죄피의자들의신상을공개하라는국민의요구가단순히호기심차원의요구를넘어흉악범죄에대해국가공권력차원에서엄중하게대응하기를바라는국민적공감대를바탕으로대두된문제라는점은신상공개제도를우리가어떤자세로바라보아야하는가에대한중요한시사점을제기한다. 이는피의자의인권을보호하는것이분명중요하고우리가지켜야할가치이기는하나그것이다른어떤가치보다앞서는지상과제가아니며, 오히려다른중요한사회적가치들과비교형량하에그수위와방식을적절하게조절하는것이필요하다는것이다. 흉악범죄자의신상공개가공익적차원에서반드시필요한제재수단이라면어떤원칙과목적에따라공개가이루어져야하는지, 그방식과한계가무엇보다

17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241 명확해야한다는것이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를둘러싼문제의핵심이되는것이다. 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기위해경찰은 2016 년 6월 15일부터일선경찰서단위로운영되던신상공개위원회를지방경찰청단위로조정하고, 해당지방경찰청형사과장 ( 총경 ) 이위원장을맡고, 외부전문가와경험많은전문수사관들이위원을맡는 흉악범신상공개위원회 를설치하였다. 9) 이어 2017년 8월기존의경찰 4명, 외부전문가 3명이었던신상공개위원회인원구성을경찰위원 7명중 4명이상을외부전문가로변경하면서전문성을강화하고 2차피해를막기위한 가족보호팀 도해당경찰서형사과장을중심으로운영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러나이러한노력에도불구하고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신상공개요건의불명확성과공개방식의비일관성과비공식성은경찰대응방안의본질적한계로인해여전히해소되지못하고있다. 강력범죄피의자신상공개가언론을통한여론재판에그치지않고, 인권침해요소를최소화하며국민의알권리와범죄예방효과가극대화되는방향으로제도가운용되기위해서는현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 조와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2가규정하고있는요건들을구체화하기위한전문가논의와사회적합의를통해입법의형태로보완하는것이필요하다. 첫째, 현재의추상적인기준을보완할수있는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을통해세부사항에대한논의를시작하고둘째, 공개시기는여론이사건에대해가십성으로접근하기쉬운사건발생초기혹은현재의구속영장발부이후보다는구체적인사건의전후사정이나온 1심판결이후혹은사실심종결시를기준으로하여신상공개로인한 2차피해를최소화하는방안을검토하는것도필요해보인다. 마지막으로공개방법에있어서도현재와같이이송중마스크및모자미지급으로취재진의보도를통해간접적으로공개하는방식을지양하고, 별도의사진촬영과경찰청홈페이지및관보를통해공개하는등의방식을시행규칙에 9) 이승현. ( ). 흉악범신상공개, 구속확정되면지방경찰청이결정, 이데일리, Retrieved from &mediaCodeNo=257&OutLnkChk=Y

18 242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명시하여이에따라공개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이연구는피의자신상공개제도에대한찬반논거를정리하고, 현행신상공개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에대해검토한뒤, 개선방안을제시하여신상공개제도의공익적가치와피의자인권보호라는가치사이에서균형을찾아보고자하였다. 다만, 구체적인방법의타당성검토보다는문제점지적과방향제시에더방점이찍혀있다는점과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실증적효과분석이이루어지지않았다는점은이연구가지니고있는한계로볼수있다. 이는후속연구에서는구체적인대안제시와각대안들의법률적타당성검토가이루어지길기대해본다. 범죄에대한엄정한법집행과이를통한국민의범죄두려움감소, 범죄예방등은마땅히국가가추구해야할가치이다. 그러나아무리정당한이유를가진국가의행위라도적법한절차를통해구현되지않는다면절차적정당성을확보하기어렵다. 따라서공익적가치실현과피의자인권보호라는서로상충할수있는두마리토끼를잡기위해서는구체적기준마련을위한사회적담론이더욱더활발히이루어질수있도록관련기관의적극적인노력이필요할것이다.

19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243 참고문헌 1. 국내문헌강동욱. (2009). 강력범죄피의자신상공개의정당성여부에관한법리적검토, 형사정책연구, 78: 강지현. (2013). 신상공개제도대상자의제도인식에관한탐색적연구 보호관찰중인신상공개대상자를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94: 김두상. (2017). 성범죄자신상등록제도의개정에관한비판적고찰, 법학연구, 35(2): 곽병선ㆍ윤수홍. (2009). 수사절차상인권보호방안에관한연구, 지역발전연구, 8(2): 김상겸. (2003). 청소년성범죄자신상공개의위헌성여부, 고시계, 48(8): 라길찬ㆍ김태완. (2014). 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연구동향과방향에관한고찰, 교정연구, (65): 박광현. (2015). 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관한비판적고찰, 법학논총, 35(2): 박성수. (2009). 강력범죄피의자의신상공개 흉악범의얼굴공개를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신준섭ㆍ이영분. (2004). 청소년대상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효과성분석, 한국아동복지학, (18): 이무선. (2010). 강력범죄피의자의얼굴 ( 신상 ) 공개의정당성여부, 법학연구, 39: 이용식. (2011). 피의자신상공개의정당성과공익성의의미검토, 법학연구, 33: 이상명. (2013). 범죄피의자의얼굴공개에대한법적평가, 한양법학, 41: 정신교. (2010). 성범죄자신상공개의예방적효과, 법학연구, 39:

20 244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정용기. (2010). 흉악범죄피의자의신상공개기준과절차, 성균관법학, 22(2): 황일호. (2014). 성범죄자신상공개의재범방지효과성에관한연구, 교정연구, 64: 기타문헌김승현. ( ). 중앙일보, 공익위해연쇄살인범강호순이름 얼굴공개, 중앙일보, Retrieved from 김지은. ( ). [ 뉴스AS] 흉악범얼굴공개,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겨레, Retrieved from _general/ html#csidx0e7f93eb371dfb4919b64d411c2300b 이승현. ( ). 흉악범신상공개, 구속확정되면지방경찰청이결정, 이데일리, Retrieved from s_detail.asp?newsid= &mediacodeno=257&out LnkChk=Y 조정훈. ( ). 그도영혼이있을까, 조선일보, Retrieved from 01.html 조선일보. ( ). 성폭행범고종석얼굴사진잘못게재 피해본분과독자들께사과드립니다, 조선일보, Retrieved from 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9/02/ html 차윤주. ( ). 지방경찰청에 흉악범신상공개위원회 설치, NE WS1, Retrieved from 평화기금. (n.d.). Retrieved from 프리덤하우스. (n.d.) Retrieved from odology-freedom-world-2017

21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245 <ABSTRACT> A Critical Reflection on Identity Revelation of Malicious Crime s Suspect Lee, Byung Do *1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mmarize the pros and cons of the identity revelation system of the suspect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identity revelation system and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balance between the public value of the identity revelation system and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suspects.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need to start discussing the details through enacting ordinances and enforcement rules that can complement current abstract standards. Second, the public time is the time when public opinion is likely to be gossip-related, or after the preliminary judgment of a specific event, rather than after the issuance of the arrest warrant,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ways to minimize secondary damage. Lastly, even in the case of the identity revelation method, the method of indirectly disclosing through the report of the reporters with the mask and hat unaccompanied during the transfer is prohibited, and the separate photographing and disclosure through the homepage of the NPA. It is desirable to specify and disclose it accordingly. Key Words : Identity Revelation of Suspects, Crimes of Heinous Crimes, Principles of Innocence Presumption, People's Right to Know, Protection of Human Rights * Researcher, Institute of Police & Crime in Dongguk University(Seoul).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