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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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훈 경
4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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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경비론 제 9 주차민간경비의기본전략 (1) - 범죄손실예방과 CPTED 전략

2 들어가며 민간경비의활동은범죄에만국한되지않으며, 화재 / 질병 / 각종재해로부터보호등수많은영역이포함되고, 그범위는더욱확대되고있는추세 민간경비의목표 / 활동영역을단지범죄문제와관련시킨논의는한계 그러나민간경비의범죄예방및관련부분은매우중요하게다루어짐 : 범죄문제 + 손실문제를아울러고려 1) 범죄 : 현행법에규정된형벌법규의위반적행위에의해야기된인적 / 물적위해사태 2) 손실 : 범죄행위에의한재산적피해 + 재산적가치가있는관리대상이화재, 지진, 태풍등인위적 / 자연적재해, 사고에야기된위해사태도포함 1) 범죄예방 : 범죄를방지하기위한모든사전활동 2) 손실예방 : 개인 / 조직이저지르는범죄뿐만아니라화재, 사고, 실수, 부적절한감독및관리, 잘못된투자에등에의해발생하는사람, 금전, 생산품, 재료등과같은손실의발생가능성을사전에예방통제하는방법

3 범죄예방구조모델론 범죄예방의접근방법및과정 구분 1 차적범죄예방 2 차적범죄예방 3 차적범죄예방 대상일반시민우범자및우범집단범죄자 내용 일반적사회환경중에서범죄원인이되는조건을발견및개선하는활동 잠재적범죄자를초기에발견하고, 이들의범죄행위를저지하기위한예방활동 실제범죄자 ( 전과자 ) 를대상으로더이상범죄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예방활동

4 범죄예방구조모델론 -1 차적범죄예방 일반적범죄예방 : 모든시민 ( 불특정다수 ) = 잠재적범죄자 1) 거시적관점 - 사회적결함또는결핍구조의개선과범죄를저지르기전단계실업문제, 교육문제, 사회화, 주거환경또는노동조건, 여가활동및휴양활동해당 2) 미시적관점 - 범죄를저지를수있는환경을개선함으로써범죄기회를제거 범죄의기회 / 범죄를야기할수있는사회적, 물리적환경조건을파악하고이를사전에적절하게관리, 통제함으로써범죄예방효과를기대 1 차적범죄예방의대상 : 모든시민이잠재적범죄성향을가짐 (= 성악설적인간관 ) ex) 견물생심 1 차적범죄예방전략의환경설계프로그램 1) 범죄대상목표물에대한접근을강화 2) 이웃감시 & 경찰순찰활동강화를통한감시성과체포가능성의증대 1 차적범죄예방은범죄에대한첫번째단계의방어선구축

5 범죄예방구조모델론 -2 차적범죄예방 특정개인및특정지역에초점 : 대부분이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높은잠재적범죄자및범죄발생율이높은지역을파악 1) 잠재적범죄자들이범죄를저지르고자하는의지및욕망제거와감소초점 ex) 자동차잠금장치 (1 차적예방 ) + 경보장치 (2 차적예방 ) 1 차적예방과 2 차적예방의차이점 1) 1 차적예방은범죄자들이범죄를저지르고자하는기회자체를제거 2) 2 차적예방은잠재적범죄자의범행의지및욕망제거에초점 3) 하지만양자간개념구분은명확하게이루어지지는않음 2 차적범죄예방전략프로그램은지역사회내다양한구성원과연계 ex) 경찰주최스포츠행사를통한청소년들에게여가활동기회제공및비행에빠지기쉬운청소년들을건전한방향으로유도하는효과 ex) 교정기관체험학습프로그램을통해청소년들이범죄자화예방

6 범죄예방구조모델론 -3 차적범죄예방 과거에범죄경력이있는사람등을대상 ex) 잠금장치 (1 차적예방 ) + 경보장치 (2 차적예방 ) + 경비원배치 (3 차적예방 ) 3 차적범죄예방프로그램 : 1) 형사사법시스템 - 특정범죄자의무기형선고등 + 구금과처우및교화개선 범죄의재발가능성제거 2) 교정 / 보호관찰등에의해서이루어지게됨 각단계의예방은경계가확연히구분되는면도있지만, 상호중첩되는부분도있음 1 차적예방가장저비용소요 & 3 차적예방이가장고비용

7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전략 주어진환경이인간심리및행동에일정한영향을미치고있음 1) 고대그리스신전의설계 : 빛의차단을통한인간의두려움을유발플로렌스의집회장소설계 : 급경사진지붕 심리적감동을유발 2) 현대의쇼핑몰 : 자신들의판매량을극대화하기위한활용 3) 사찰의풍경소리 긍정적인분위기조성 범죄예방의차원에서잠재적범죄자들에게일종의 물리적장벽 역할 범죄예방의차원에서내부인에게외부의출입을감지할수있게함

8 CPTED 의의의 환경설계를통한범죄예방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1) 환경적인요소가인간의행동과심리적인성향을자극하여범죄를저지르지못하게하는환경행태학적이론을기초영미법계의관점 2) 인간의행동은불규칙하거나규칙적 본인의주관적의사뿐만아니라외부환경적요인에영향 환경 : 인간이접촉하고주변에서접하는접하는모든것을의미 환경 1) 자연적환경 : 범죄여건과큰관련성이있지는않은편 2) 인공적환경 : 개별적인범죄에큰영향을미치고있음 설계 : 어떤일을하는데있어서미리이와관련된계획과도면, 세부내역을마련 CPTED: 환경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범죄를예방하고자하는목적을가지며, 이에따르는세부적인계획을마련하여적용하는과정

9 CPTED 의의의 전통적 CTPED 1) 단순히외부공격으로부터보호대상을강화하는방법 (THA) 사용 2) 공격자가보호하는대상에접근하지못하도록방법의주된활용 소극적성격을가진 CPTED 현대적의미의 CPTED 1) 공격에대한방어능력강화 + 범죄두려움감소 & 삶의질향상 2) 범죄자에게는공격은더어렵게, 거주자에게는자신들의환경이더욱안전, 자신이추구하는본래의활동은원활하게이루어지게하는방식 3) 소극적 THA 방식을지양하고, 적극적으로범죄문제에대응 ex) 로마교황의대중행사참석행사참석의제한 ( 전통적 THA) 행사참석유지및투명방탄유리차량이용 CPTED 접근방법의변화는범죄패턴의변화와밀접한관계

10 CPTED 개념의확대 개인과소프트웨어에대한적용 내면적 CPTED 1) 범죄두려움 : 외부환경적요인 + 내면적요인중시 2) 일정환경에처하게되면내적으로안전의식을가지고환경변화에대해경계하고적절한대응을하는것이필요 손실예방에의적용 (CPTED CLPTED) 범죄원인에대한 CPTED 의접근방법 1) 기본적으로일반인과범죄자에대한어떠한차별성도고려하지않음 2) 범죄원인 : 범죄자개인의특성 < 주어진환경에일차적책임귀속 환경개선 : 범죄를저지를가능성이적으며, 적어도환경개선을통해범죄를저지를의욕또는기회를감소시킬수있음 3) 최근연구또한범죄원인을개인의결정론 < 외부환경적 / 상황적기회에서파악하는경향

11 CPTED 의기본전략 접근통제와감시 접근통제 : 범죄의기회를줄일목적으로만들어진설계개념 1) 범죄자가목표물접근차단 & 범죄자에게체포의위험을인식 2) 조직적통제 ( 경비원운용 ) & 기계적통제 ( 장벽, 잠금장치 ) & 자연적통제 ( 공간구획 ) 감시 : 침입자의행동을효과적으로관찰하는데목적을둔설계개념 1) 조직적감시 ( 경비원배치 & 순찰활동 ) & 기계적인감시 ( 조명, 감시카메라 ) 자연적감시 ( 창문 ) 자연적접근통제는공간구획을통해서실행하는방법 - 공간구획 : 건물의위치, 정원의위치, 도로의진입로, 출입문의위치등과같은요소들을일정지역에적절하게배치 자연적감시는거주자가일상적인생활을하면서자신들의영역내에침입하는것을시각적 / 청각적인방법에의해자연스럽게감시하는것

12 CPTED 의기본전략 - 영역성 영역 : 사람이평상시익숙하고친숙하여자신의것으로느끼는장소 영역성 1) 어느지역에대한합법적인이용을의미 2) 영역적통제는경계의설정에기반 ( 영역성은특정공간에대한소유의식또는지배의식 ) 3) 사람을포함한모든생명체들은일정한영역성소유 ( 방어공간 ) 접근통제와감시와같은물리적설계가영역성에기여할수있도록해야함 ex) 물리적설계를통해서소유의식 & 소속의식을강화, 잠재적범죄자에대해서배타적영역성의존재를인식 CPTED 전략모형의개발? - 모든보호대상에기본적으로적용할수있는 CPTED 모델개발은어려움 - why? 범죄및손실발생가능성은때와장소에따라다르게나타남 & 과학기술발달의양면성 - 그러나 CPTED 의접근방법은모든보호대상에기본적으로적용시킬수있는보편성을가지고있어야함

13 CPTED 와 3D 전략 모든보호대상이그활동에있어범죄예방및손실예방이궁극적인목표는아님 범죄및손실예방을극대화시킬수있는 CPTED 전략이궁극적인목표는아님 모든보호대상은본연의목표를가지고있기때문 CPTED 의적용은그보호대상이본래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가지고있는공간 (space) 을극대화시키면서적용되어야함 인간이활용하는공간의기능 1) 인간이활용하는공간은일정한목적을가지고있음 2) 공간은지역적 / 문화적 / 자연적 / 과학적기타여러환경요인에의해영향 3) 공간은인간의행동을극대화시키면서한편으로는인간의행동을통제 CPTED 의 3D 전략 : 공간이가지고있는본연의기능을명확하게확인하는과정

14 CPTED 와 3D 전략 지정 (Designation) 1) 이공간이무엇을위해필요한것인가? 2) 이공간은어떤목적을가지고있는가? 3) 현재이공간은효율적으로사용되고있는가? 4) 다른요소와의마찰은없는가? 정의 (Definition) 1) 공간의범위가명확하게한정되어있는가? 2) 공간의소유자가분명한가? 3) 주어진공간을사용하는데있어서외부의제약은없는가? 4) 공간의사용목적과실제사용용도가충돌하지는않는가? 설계 (Design) 1) 본래의기능을충분히발휘할수있도록설계되어있는가? 2) 설계가원하는행동을유도하는가? 3) 설계내용이인간의활동에큰제약을가하지는않는가? 4) 설계내용과실제적용상에마찰이나부작용은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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