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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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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IS) 가 8,500 만달러의예산을들여미국내모든연방, 주정부, 종족, 지역의법집행기관간의정보를공유하도록한다는야심찬의도로 2008 년부터시작한프로젝트 - 당초 2009 년까지법집행기관대다수의자발적참여를기대했으나, 현재는미국전역의 18,000 개사법기관중약 23% 인 4,200 개정도가참여중이며, 이렇게된데에는예산, 정치적이해, 기술등의요인이작용 -

1 주간기술동향 미국, 데이터마이닝으로범죄를막는 예측경비 확대 * 미국의치안유지활동패러다임이데이터를취합하는사후관리에서데이터분석을통한 예측경비 (Predictive Policing) 로발전해나갈조짐을보이고있음 - 미국은 FBI( 연방수사국 ) 가범죄에대한데이터를 N-DEx 라는데이터웨어하우스에서일원적으로통합, 관리 - N-DEx 는 FBI 의형사행정정보서비스부 (CJIS) 가 8,500 만달러의예산을들여미국내모든연방, 주정부, 종족, 지역의법집행기관간의정보를공유하도록한다는야심찬의도로 2008 년부터시작한프로젝트 - 당초 2009 년까지법집행기관대다수의자발적참여를기대했으나, 현재는미국전역의 18,000 개사법기관중약 23% 인 4,200 개정도가참여중이며, 이렇게된데에는예산, 정치적이해, 기술등의요인이작용 - 예정보다지연되고는있으나미전역의수사를향상시킬초석이될 N-DEx 가진척되고나면, 다음단계는데이터마이닝기법을이용하여언제, 어디서범죄가일어날것인지, 혹은누가재범을저지르게될것인지를미리예측하는것이가능할전망 * 주 : 녹색은이미참여중, 주황색은현재참여과정에있음, 노란색은참여약속을의미 < 자료 >: CJIS, ( 그림 1) FBI 의 N-DEx 에참여중인주정부 ( 左 ) 와참여중인법집행기관 ( 右 ) * 본내용과관련된사항은정보서비스팀 ( ) 과 크로센트박종훈수석아키텍트 ( , soma0722@naver.com) 에게문의하시기바랍니다. ** 본내용은필자의주관적인의견이며 NIPA 의공식적인입장이아님을밝힙니다. 32

경찰청의스콧에드슨청장은 예측경비가많은사람들의요망리스트상단에자리하고있다 며, Coplink 나 N-DEx 등은모두그방향으로진화해갈것이라전망 - 예측경비라는새로운정책은 LA 와시애틀등지역도시차원에서는이미도입되어성과를거두고있음 예측경비의기본적인아이디어는특정범죄들이유사성을보이기때문에이를분석하고예측할수있는알고리즘이있다면범죄

2 - 마치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 의대본과유사하게들리지만, 다른점은범죄자를 체포 하는것에목적을두는것이아니라, 범죄의가능성을예측하고범행을미연에 예방 하는데목적을둔다는것 - 사법기관용소프트웨어벤더의컨소시엄인 IJIS Institute 에따르면, 9.11 을계기로경찰 < 자료 >: Minority Report, 2002, ( 그림 2) 영화마이너리티리포트中 의치안유지활동패러다임이대응임무 (response mission) 에서예방임무 (prevention mission) 로일대전환 - 사건관리데이터베이스로 Coplink 라는상용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있는 LA 경찰청의스콧에드슨청장은 예측경비가많은사람들의요망리스트상단에자리하고있다 며, Coplink 나 N-DEx 등은모두그방향으로진화해갈것이라전망 - 예측경비라는새로운정책은 LA 와시애틀등지역도시차원에서는이미도입되어성과를거두고있음 예측경비의기본적인아이디어는특정범죄들이유사성을보이기때문에이를분석하고예측할수있는알고리즘이있다면범죄 예방 이가능하다는것 - 현재예측경비를위해사용되고있는분석알고리즘중대표적인것은 UCLA 가개발한 PredPol - 이는 7 년간의범죄정보를분석하여 500 평방피트내의지역에서특정유형의재산관련범죄가발생할확률이가장높은지역, 즉 예측박스 (Predictive Boxes) 를 < 자료 >: Minority Report, 2002, ( 그림 3) 범죄예측솔루션 PredPol 의이용화면과주요기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3

3 주간기술동향 < 표 1> 미국의지역도시들의시도하고있는예측경비의사례와효과 지역도시 LA 시애틀 리치몬드 샬럿 - 메클런버그 < 자료 >: NIPA 정리 도출해내는알고리즘 주요내용및현황 - UCLA 개발 PredPol 도입 - 다음순찰교대에서 500 평방미터내의지역에서특정유형의속성과관련된범죄가발생할확률이가장높은지역, 즉 예측박스 (Predictive Boxes) 를예언 - 다음팀은자신들의순찰동안예측박스지역에집중하거나경찰인력을적재적소에적절히재배치할수있음 - LA 경찰청의실시간분석및결정적대응부서에따르면, 2012 년 6 개월동안의파일럿단계에서 Foothills 구역은전년대비빈집털이사건이 25% 감소 - UCLA 개발 PredPol 도입 년 5 월에 5 개구에서모두 PredPol 을이용하여재산관련범죄예측을시작 - 7 월에는시전역에서총기폭력이언제, 어디서발생할확률이가장높은지를예측하도록할계획이었으나, 주정부기관들사이의우선순위충돌로인해연기 - 시애틀경찰청은최근수년간증가하고있는폭력범죄를억제하기위해여전히총기폭력예측모델도입을목표로하고있지만, 아직까지구체적인날짜는정해지지않고있음 - 그러나총기사고예측이어느정도효과가있는지에대한결론은아직나오지않은상태이며, 총기폭력사건자체가적기때문에예측이그다지정확하지않다는반론 - 예측박스중상위 3~5 개는경험이풍부한경찰관이라면항상문제를예상하고있는곳들이며, 반면예측박스 8~10 위는전연생각하지못하는곳이기때문에굳이예측모델의도입이필요하지않다는지적 - Information Builders 의 WebFOCUS 솔루션기반예측알고리즘도입 년에예측경비시스템을도입하여강력범죄와절도가크게감소 - Information Builders 의 WebFOCUS 솔루션기반예측알고리즘도입 - 리치몬드경찰청의로드니먼로서장은샬럿 - 메클런버그서장으로취임하자마자, 리치몬드에서의좋은성과를바탕으로유사한시스템을도입 - Information Builders 가개발한이시스템은과거의데이터를포함하며매 2 시간마다갱신되는데이터를이용해서 39 개대응구역을위한예측을조정 - 로드니먼로에따르면지금까지폭력범죄는 20%, 절도범죄는 30 % 감소했음 - PredDol 의연구개발책임자인제프리브랜팅엄에따르면수학자들이지진을예측하 기위해사용하는알고리즘에기반해서 PredPol 을개발했다고함 - 지진과마찬가지로범죄도특정 단층선 (fault lines, 斷層線 ) 을따라발생하며, 사건 들은예측가능한패턴으로뭉쳐지는경향이있다는것 - 현재예측의대상이되는사건은전체범죄의 65% 를차지하는자동차절도, 빈집털 이, 차량털이등을넘어강도, 강간, 폭행, 살인등 FBI 의범죄분류 Part 1 에속 하는범죄로확장되고있음 - 이같은알고리즘을이용하여순찰이교대되는동안범죄발생가능성이가장높은 곳이어딘지를예측하는상용소프트웨어를판매하기위한스타트업도설립된상태 예측경비는범죄유형의유사성을분석할뿐아니라, 특정범죄자의행동도예측가능 34

4 한것으로보고있고, 마찬가지로예방도가능한것으로바라봄 - DigitalGlobe 의사회과학및정량적조사기법책임자인콜린맥큐박사는기계학습을이용해서 20 년이상폭력범죄를모델링했으며, 그녀는 인간은습관의동물이며, 모든것이그사실로귀결한다 고주장 - 즉, 충분한이전범죄행위기록이있다면모델링을사용하여특정범죄자의행동을예측하는것도가능하다는것 - 가령, 수년전버지니아북부에서는한저격범이정부시설을노린사건이발생하자, 경찰당국은해병대마라톤대회가다가옴에따라이저격범의다음행보를예상하기위해안간힘을썼음 - 사법당국은이저격범이표적으로부터 200 미터뒤에자리잡는다든지, 고속도로나주요도로에근접하는것을선호한다고결론을내렸음 - 맥큐교수는이정보를이용해서저격범이관련된과거의사건을조사하고데이터를처리하여예측모델을구성 - 그녀는 3 차원공간데이터를이용하여 200 미터기준에해당하는마라톤코스상의모든위치를보여주는열지도 (heat map) 을작성했으며, 사법당국은그곳에인원을배치했는데, 결과적으로아무사고도벌어지지않았음 - 이러한조치가저격범을저지했는지여부를단정하는것은어렵지만, 이저격범이묘지를좋아한다는것이명확해진후장소선호도분석은다시한번효과를발휘하게되는데, 6 개월후이저격범은앨링턴국립묘지에서체포되었음 - 맥큐교수는예측경비가유용한도구이지만, 모든대답을내놓을수있는시스템에의존하는것이아니라데이터를해석할수있는애널리스트가계속필요하다고조언 - 통계기반접근방식이어떤경우에는잘작동하지만, 다른경우에는인간의판단이여전히더유효하기때문이라는것 한편, 샬럿 -메클런버그경찰청은범죄의시간과장소를예측하는것을너머, 누가다시재범을저지를것인가까지예측하려하고있어논란을낳고있음 - 어디에서범죄가발생할것인지를결정하기위해범죄와발생지역을연구하는대신경찰청은범죄이력을이용해서누가범죄를저지를것인지를결정 - 범죄경력자에관한예측을하는이러한접근방식은, LA 나시애틀경찰청의경우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5

시민들의권리를경찰이침해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있었다고함 - 그러나경찰청이체포기록을판단자료에넣는것이아니고, 어떠한개인에대한정보도없으며, 단지범죄가발생한시간과장소만대상으로한다는점을설득 - 예측경비에관한연구와논문을발표한콜럼비아대학의법학교수앤드루퍼거슨에따르면, LA 와시애틀경찰청의예측경비는인종과계급의프로파일링에대한우려를낳았지만,

5 주간기술동향 < 자료 >: Information Builders WebFOCUS, ( 그림 4) 샬럿-메클런버그경찰이도입한 Information Builders 의예측경비솔루션의화면기술이인종에근거해서사람들을프로파일링하거나이웃에사는사람을프로파일링하게될것이라는두려움때문에피하려고했던것 - LA 에서는그러한우려때문에초기에예측프로그램이저항을받은바있으며, 시민들의권리를경찰이침해하는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있었다고함 - 그러나경찰청이체포기록을판단자료에넣는것이아니고, 어떠한개인에대한정보도없으며, 단지범죄가발생한시간과장소만대상으로한다는점을설득 - 예측경비에관한연구와논문을발표한콜럼비아대학의법학교수앤드루퍼거슨에따르면, LA 와시애틀경찰청의예측경비는인종과계급의프로파일링에대한우려를낳았지만, 개인이아닌지역이수집되므로영향은간접적이라고해석 - 퍼거슨은예측경비가인종차별로이어질지여부를결정하는열쇠가특정인종이많이거주하는지역만을분석대상으로삼았는가하는불비례성여부이며, LA 가예측경비기술을이용하는것에대한심각한문제제기는없었다고설명 - 그러나퍼거슨은샬럿- 메클런버그경찰서장먼로가취하고있는지역이아닌사람에초점을맞추는접근방식은 골칫거리 라고지적 범죄자의재범가능성을예측하는것과범죄발생가능지역과시간을예측하는것중어느것이효과적인가에대한판단은예측경비의향후방향을결정지을전망 - 먼로서장은자신의접근방식은이미범죄행위기록이있는사람만을주목하는모델이기때문에프로파일링에해당되지않는다고주장 - 범죄자 300 명을분석한다고할때, 이들을대상으로삼는이유는인종과거주지역이아니라범죄행위에책임이있는개인들이기때문이라는것 36

6 - 이에대해퍼거슨교수는요주의인물을파악하고그들을주시하는것자체는예측경비이지만, 컴퓨터를이용해서특정인의미래행동을예측하는것은전혀다른문제라고지적 - 퍼거슨은누가다음번범죄를어느정도의확률을가지고저지를것인가를판단할수있는기술은현재우리가갖고있지못한것이라생각하고있음 - 그러나먼로서장은다른지역의경찰청이선택한지역기반접근방식보다는이미알려진범죄자가언제어디서재범을저지를것인지를예측하는것이더효과적일수있다고주장하며, 자신은범죄뿐만아니라사람도조사한다고설명 - 사람의재범가능성에대한예측은권리침해소지가다분하지만, 예측경비의목적이체포가아니라 예방 에있다는점은이러한논란을비켜나가게할논거를제공할수있기때문에향후시민사회가어떻게수용할지도관심거리 (ComputerWorld, & Governing, & Government Technology,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37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