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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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윤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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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Korean J Schizophr Res Vol , 2016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숙명여자대학교사회심리학과박지선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Public Perception Jisun Park, PhD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Seoul, Korea Objectives : There exists only a limited number of studies on the people s perception of criminality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People s fear of the dangerousnes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may have been exaggerated, and yet there are few studies exploring whether people s view of the crime rates of mentally ill people are correct or not. Methods : A total of 363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resent study. The present study first compared the official statistics of the crime rates of the mentally ill with the public perception. In addition, the rates of mentally ill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s across crime types are compared with people s perception. Results : Compared to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people s estimates of crime rates of mentally ill offenders were grossly exaggerated across crime types, including fraud, assault, rape, robbery, theft, homicide, and arson. Furthermore, the rates of mentally ill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s across all crime types on the official crime statistics were actually higher than people s estimates. Conclusion : The present findings reveal that people s view of the crime rates of mentally ill people is considerably distorted. There is an urgent need to clarify these prejudices in order to help people with mentally illness adjust to society and to prevent them from committing crime. (Korean J Schizophr Res 2016;19:25-31) Key Words : Mental illness Crime statistics Crime types Rates of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s Public perception. 서 론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일반적으로 혐오나 불신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며 정신질환자들이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을 보여 왔다 이러한 두려움의 핵심은 곧 정신질환자들의 범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 시 말해서 정신질환자들이 더 충동적이라거나 일반인과 비교 했을 때 범죄 위험성이 더 높고 실제 범죄 발생율도 일반인보 다 더 높다는 등의 고정관념에 기인한다 Received: March 4, 2016 / Revised: May 15, 2016 Accepted: June 10, 2016 Address for correspondence: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 s University, 100 Cheongpa-ro 47-gil, Yongsan-gu, Seoul 04310, Korea Tel: , Fax: jsirispark@hotmail.com 실제로 정신질환자들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사회 전반에서 낙인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실제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 실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과 범죄 사이에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실증 연구들 가운데 상당수는 정신질환자가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에 있어 일반인들보다 더 높다는 증거는 없으며 범죄율에 있어 일반인과 차이가 나지 않거나 오히려 낮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신이상자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년 월 일자 문화일보 기사 정신질환자 방치 묻지마 범죄 불안 증폭 중 발췌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언론에서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하는 등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관련된 기사를 지속적으로 양산하고 있다 이는 과열된 언론 경쟁 속에서 범죄에 대해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보도하려는 경향 Copyright 2016 Korean Society for Schizophrenia Research 25

2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환자의 범죄성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조장하고 과장된 두려움을 갖게 하는 등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뿐더러 이러한 인식이 실제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발생 실태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조사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정신질환자에 대해 보인 고정관념 가운데 최근 들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는 인식이 존재하는데 실제로 공식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최근 년간 그 발생율에 있어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는 사람들의 부정확한 인식은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과장된 두려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에 대한 그릇된 편견이 심화될 경우 정신질환자들은 사회에서의 거부적이고 편향된 시선 때문에 직업적으로나 대인 관계적으로나 사회에 참여하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치료할 기회를 놓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사람들의 편견 및 차별 때문에 사회로의 복귀 및 재적응이 어려워 결국 정신질환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에 대해 공식 통계에 드러난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이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과 비교하여 대중의 인식이 범죄 발생 실태와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공식 통계에 나타난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을 범죄 유형별로 알아보았다 더불어 범죄 위험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재범율와 관련하여 범죄자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재범율만을 따로 집계하여 발표하는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신 정신질환 범죄자들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을 공식 통계를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사람들이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 및 그 가운데에서의 전과자의 비율을 범죄 유형별로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지 알아보고 이를 공식 통계와 비교하여 사람들이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 혹은 과장되고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연구대상본 연구에서는 서울 소재 한 사이버대학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성인 응답자 총 명과 경기도 소재 한 년제 대학에서 심리학 수업을 듣는 명의 학생들 등 총 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 전 연구에 대한 설명을 구두와 서면으로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은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절차우선 응답자들은 한 해 동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해 추정하였다 더불어 개 범죄 유형 살인 강간 방화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묻지마 범죄 각각에 대하여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 그 추정치를 기술하였다 그리고 나서 응답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을 총 개 유형의 범죄 살인 강간 방화 강도 폭력 범죄 재산 범죄 각각에 대하여 추정하여 응답하였다 이후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보여주는 이 추정치들을 공식 통계 상의 수치들과 비교해보고 대중의 인식이 얼마나 정확한지 혹은 왜곡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통계분석은 을 사용하였고 유의수준은 < 양측검증 로 하였다 결과 설문에 참여한 총 명의 연구대상자 가운데 남자가 명 여자가 명 이고 성별을 밝히지 않는 응답자가 명 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최소 세에서 최고 세까지 평균 세 표준편차 로 나타났다 미상 명 제외 이 가운데 대가 명 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가 명 대가 명 대가 명 대가 명 의 순이었다 응답자 결혼 여부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인 명이 미혼 인 명이 기혼 인 명이 기타 이혼 사별 등 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상 명 제외 학력 분포를 보면 현재 대학교 재학 중인 응답자가 명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대졸이 명 고졸이 명 대학원 이상이 명 의 순이었다 미상 명 제외 표 은 대검찰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 에 나 26 Korean J Schizophr Res 2016;19:25-31

3 박지선 타난 여러 범죄 유형 살인 강간 방화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 에 있어 각각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을 살펴본 것이다 우선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범죄 총 건 에 있어 정신질환자 정신 이상 정신 박약 기타 정신질환 등 포함 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총 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체 범죄의 를 차지한다 더불어 범죄 유형별로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을 보면 방화의 경우 정신질환 범죄 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총 범죄자 중 정신질환자 비율인 와 비교해 보아도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다음으로 살인에 있어 정신질환 범죄자 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외에도 강간 절도 강도에 있어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 역시 총 범죄자 중 정신 질환자 비율 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폭 행과 사기의 경우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총 범죄자 중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범죄 유형별로 전체 범죄자 정신질환이 아닌 일반 범죄자 포함 중 전과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우선 년 한 해 동안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로 집계되었다 각각 범죄 유형별로 전과자의 비율을 보면 방화 와 강도의 경우 가장 높았는데 이는 총 범죄자 중 전과자 비 율 과 비교해 봐도 모두 약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Table 1. The crime rate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cross crime types Crime type N % Total crime offenses 5, Homicide Rape Arson Assault Robbery Theft 1, Fraud 이 외에도 살인 강간 폭력 범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 행위 등 포함 에 있어 전과자의 비율이 모두 총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재산 범죄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포함 의 경우는 모든 범죄 유형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총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 나타난 여러 범죄 유형 살인 강간 방화 강도 폭력 범죄 재산 범죄 등 에 있어 각각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표 우선 년 한 해 동안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약 분의 가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범죄 유형별로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을 보면 강도의 경우 전과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총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 보다도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산 범죄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포함 에 있어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 범죄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 행위 등 포함 방화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살인에 있어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강간은 두 번째로 낮았다 표 와 표 을 비교해보았을 때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 보다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 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범죄 유형 중 강도 폭력 범죄 재산 범죄에서 두드러지는데 특히 재산 범죄의 경우 전체 전과자의 비율 보다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 이 두 배 이상 높았다 반면 살인에 있어서는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 이 전체 살인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즉 공식 통계에서 살인과 방화를 제외하고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보다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서 전과가 없는 정신질환자보다 전과가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퇴원 후 훨씬 더 높은 범죄율을 나타 Table 2. The rates of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s across crime types Crime type N % Total crime offenses 896, Homicide Rape 11, Arson Robbery 1, Assault 172, Crime against property 187, Table 3. The rates of mentally ill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s across crime types Crime type N % Total crime offenses 3, Homicide Rape Arson Robbery Assault Crime against property 1, Korean J Schizophr Res 2016;19:

4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냈고 범죄 전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재범 위험성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결국 정신질환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이 약 분의 에 달한다는 표 의 결과는 정신질환자가 한 번 범죄를 저지 르게 되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한 해 동안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 그리고 개 범죄 유형 각각에 대하여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 환자의 비율 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 보았다 표 그 결과 우선 사람들은 한 해 동안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 질환자의 비율이 즉 약 분의 에 달하는 것으로 추 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식 통계상에 나타난 결과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는 전체의 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각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비율에 대한 사 람들의 인식에서 여덟 개의 범죄 유형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 가 드러났다 우선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추정된 범죄는 묻지마 범죄 로 무려 에 가까운 범죄자가 정신질환자일 것으로 추정 된 점이 눈에 띈다 그 다음으로는 살인 강간 방화의 순으로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높게 추정되었는데 이 세 가지 유형 모 두 약 분의 정도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하 였다 한편 사기의 경우에는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약 로 추정되어 여덟 개 유형의 범죄 중에 가장 적 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은 공식 통계에 나타난 실제 범죄자들 가운데 정신 질환자의 비율과 비교해 제시한 것이다 묻지마 범죄의 경우 는 공식 통계 상 집계치가 제시되지 않아 제외 우선 사기의 경우 실제로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약 에 지나지 않으 나 응답자들은 그 비율을 무려 배 이상 높게 추정한 것으 Table 4. Public perception of crime rate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N=363) Crime type M SD Median Total crime offenses Homicide Rape Arson Assault Robbery Theft Fraud Non-specific motive 로 나타났다 이는 폭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응답자들 은 그 비율을 공식 통계 상 수치보다 무려 배 이상 높게 추 정하였다 강간 강도 절도의 경우에도 실제로는 정신질환자 의 비율이 채 에도 미치지 못하나 응답자들은 이보다 각 각 배 배 배 이상 높은 비율로 추정하여 응답하였다 살인의 경우 실제로는 정신질환자의 비율이 약 로 집계되 는데 응답자들은 약 배 이상 높게 그 비율을 과장하여 인 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화의 경우 실제로는 정신질환자 의 비율이 약 로 응답자들은 그 비율을 약 배 정도 높 게 추정하여 여전히 과장된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번에는 총 개 유형의 범죄 각각에 있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얼마나 될 지에 대한 사 람들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가장 높게 추정된 범죄는 강간과 살인으로 약 분의 을 웃도는 범죄자가 전과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다음으로는 폭력 범죄 방화 강도의 순으로 전과자의 비율이 높게 추정되었는 Total Public perception Fig. 1. Comparison of official statistics and public perception-crime rate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Table 5. Public perception of the rates of mentally ill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s across crime types (N=363) Crime type M SD Median Homicide Rape Arson Robbery Assault Crime against property Official statistics Homicide Rape Arson Assault Robbery Theft Fraud 28 Korean J Schizophr Res 2016;19:25-31

5 박지선 데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약 분의 이상이 전과자일 것으로 사람들은 추정하였다 한편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여섯 개 유형의 범죄 중 가장 낮게 추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 유형의 범죄 각각에 있어 범죄를 저지른 정신 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 범죄 유형별 차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다른 범죄들보다 재산 범죄를 저지른 정 신질환자 가운데 전과자의 비율을 훨씬 더 낮게 추정한데서 기인한다 Official statistics Fig. 2. Comparison of official statistics and public perceptioncrime rates of mentally ill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s. 이를 공식 통계에 나타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 가운 데 전과자의 비율과 비교해 보면 그림 우선 개 유형의 범 죄 모두에 있어서 전과자의 비율은 사람들의 인식보다 실제 공식 통계에 나타난 비율이 더 높았다 예를 들어 재산 범죄 의 경우 사람들의 추정치는 약 였으나 실제 공식 통계에 서는 그 배에 달하는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사람들의 추정치 보다 실제 공식 통계에서는 그 배에 달하는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 다 방화 폭력 범죄 강간의 경우에도 사람들의 추정치보다 실제 공식 통계에 나타난 비율이 각각 배 배 배 가량 더 높았다 마지막으로 살인의 경우 실제로는 정신질환자 가 운데 전과자의 비율이 로 응답자들의 추정치보다 약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 Public perception 찰 Homicide Rape Arson Robbery Assault Crime against property 본 연구에서는 우선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실제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 실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공식 통계 상 정신질환 범죄자에 의해 발생 하는 범죄는 전체의 에 지나지 않음에도 사람들의 추정치는 이보다 약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범죄 중 약 분의 이 정신질환자에 의해서 저질러진다고 추정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로 정신질환자의 범죄 위험성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을 극명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범죄 유형별로 각각 살펴보았을 때도 공식 통계 상 정신질환 범죄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방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범죄 유형 살인 강간 폭행 강도 절도 사기 등 을 통틀어서도 정신질환자의 비율은 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모든 범죄 유형에 있어 사람들의 추정치는 공식 통계보다 최소 배 이상 훨씬 더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강력 범죄 가운데 살인 강간 방화의 경우에는 각각 약 분의 정도가 정신질환자인 것으로 추정하는 등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정서나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고정관념에 대해 일반인들로 하여금 정신질환자들과 접촉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러한 낙인을 감소시키고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다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단순히 무형의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양형 등 형사제도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인들과의 접촉을 늘리고 공식 통계에 나타난 정신질환인의 범죄 비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하다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에 대해서도 역시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실제 우리 사회의 범죄 발생 실태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위에 드러난 결과와는 반대의 양상이 드러났는데 사람들의 인식보다 실제 공식 통계에 나타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사람들의 인식을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과 비교해 보아도 개의 범죄 유형 살인 강간 방화 강도 폭력 범죄 재산 범죄 모두에서 공식 통계보다 사람들의 추정치가 더 낮았다 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실에서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특히 정신질환자의 경우에는 전과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난다는 현실과 인식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결국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 중 전과자의 비율이 약 분의 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높고 앞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에 대한 과장된 두려움을 보여준 사람들의 인식보다도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신질환자가 한 Korean J Schizophr Res 2016;19:

6 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번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이후에 계속적으로 재범을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적극적인 사회 복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시사한다 결론 본 연구 결과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율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실제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 발생 실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특히 강간 등의 경우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암수범죄가 분명 존재하고 공식 통계에 나타난 수치들은 그 자체로 커다란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 해석에 있어 면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는 그 표본의 수가 매우 적고 응답자의 성별에 있어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있어 이러한 점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인인 연구대상자의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인식을 공식 통계에 나타난 실제 범죄 발생 실태와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정신질환 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및 범위를 한정하여 명시하지 않고 대중이 정신질환 과 관련하여 가지는 인식 그대로 응답하도록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한계점은 범죄 관련 공식 통계에서 정신질환의 범위 및 종류를 명시하지 않고 수치를 집계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의 종류에 따라 범죄율 및 전과자 비율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또한 대중의 범죄에 대한 인식이 정신질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신질환자의 범죄와 관련된 실증연구 결과 실제로 조현병의 환청이나 망상과 같은 정신질환의 증상들이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되는 경우는 비교적 드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살펴본 본 연구의 한계점을 넘어서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범죄유형 및 정신질환 종류별로 증상이 직접적인 범죄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정신질환과 범죄와의 관련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 대해 실증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범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양형 등 형사제도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볼 때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 및 양형 에 있어 일반인 범죄자와 비교했을 때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있어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만약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처벌 판단에 일 반 범죄자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면 이것이 범죄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지 혹은 처벌 판단에서의 차이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지를 탐구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심단어 : 정신질환 범죄통계 범죄유형 전과자 대중인식 REFERENCES 1) Park C, Kim SW, Lee JY, Na HJ, Lee GY, Park JH, et al. Attitude toward Psychiatric Medication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Science and Social Welfare. Korean J Schizophr Res 2014;17: ) Chang DW.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illness and crimes.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ark, JS. A Attitude toward the Dangerousness of the mentally ill. Korean J Schizophr Res 2015;18: ) Corrigan PW, Penn DL. Lessons from social psychology from discrediting psychiatric stigma. Am Psychologist 1999;54: ) Shrivastava A, Johnston ME, Thakar M, Shrivastava S, Sarkhel G, Sunita I. Origin and impact of stigma and discrimination in schizophrenia-patients perception: Mumbai study. Stigma Res Action 2011;1: ) Hinshaw S, Cicchetti D. Stigma and mental disorder: Conceptions of illness, public attitudes, personal disclosure and social polic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2000;12: ) Park SJ. Misperception and Bias in Personal Evaluations on Crime Trends. Korean Criminological Rev 2012;23: ) Seo DW. Prevention of crimes committed by mentally ill patients and strategies for thei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Health-Welfare Police Forum 2003;8: ) Hwang SD.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illness and crime. Korean J Soc Welfare 1993;21: ) Lee BH. A study on the custom of media reports on the police investigation: from 2004 to Korean Academy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2010;39: ) Lee BG, Lee GW. A study on the effects of crime reports by mass media upon public perception of crime.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Thornton JA, Wahl OF. Impact of a newspaper article on attitudes toward mental illness. J Community Psychol 1996;24: ) National Police Agency. Police Statistical Yearbook Seoul: National Police Agency; ) Martin JK, Pescosolido BA, Tuch SA. Of fear and loathing: The role of disturbing behavior labels, and causal attribution in shaping public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mental illness. J Health Soc Behav 2000;41: ) Link BG. Understanding labeling effects in the area of mental disorders: An assessment of the effects of expectations of rejection. Am Socio Rev 1987;52: ) Ryu SA. Attitudes toward the employability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the U.S. J Soc Personality Psychol 2009;23: ) Supreme Prosecutor s Office Analytic reports on crimes. Seoul: Supreme Prosecutor s Office; ) Steadman H, Vanderwyst D, Ribner S. Comparing arrest rates of mental patients and criminal offenders. Am J Psychiatry 1978;135: ) Couture SM, Penn DL. Interpersonal contact and the stigma of mental illness: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Ment Health 2003;12: ) Phelan JC, Link BG. Fear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es: The role of personal and impersonal contact and exposure to threat or harm. J Health Soc Behav 2004;45: Korean J Schizophr Res 2016;19:25-31

7 박지선 21) Kim JS, Hong YO. Korean crime victim survey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Peterson JK, Skeem J, Kennealy P, Bray B, Zvonkovic A. How Often and How Consistently do Symptoms Directly Precede Criminal Behavior Among Offenders With Mental Illness? Law and Human Behav 2014;38: Korean J Schizophr Res 2016;19:

박지선 정신질환과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성향이 더 높다는 증거가 미흡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당수의 연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정 신질환자의 범죄성이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특히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은

박지선 정신질환과 범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일반인보다 정신질환자의 범죄성향이 더 높다는 증거가 미흡 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당수의 연구들은 오히려 반대로 정 신질환자의 범죄성이 일반인보다 더 낮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특히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은 http://dx.doi.org/10.16946/kjsr.2015.18.1.16 ISSN 2287-6995 Korean J Schizophr Res Vol. 18. 1, 2015 정신질환자들의 범죄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박 지 선 Attitudes Toward the Dangerousness of the Mentally 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