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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서 2007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엄 기 복 대구경북연구원

2 차 례 차 례 요 약 ⅰ~ⅴ 제1장 서 론 3 1.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가. 연구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2. 연구방법 및 내용 4 가. 연구방법 4 나. 연구내용 5 제2장 보건복지통계관리현황 9 1. 대구시 사회복지통계 제공현황 9 2. 대구시 보유 미통계 보건복지정보 및 자료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국내 보건복지통계관리 해외의 보건복지통계관리 36 제3장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기본구성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세부내용 56 - i -

3 제4장 보건복지통계관리의 효율화 방안 대구광역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과제 보건복지통계관리의 시차적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통계관리의 부문별 활성화 방안 124 제5장 보건복지통계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경과와 과제 대구광역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방안 135 참고문헌 ii -

4 요 약 요 약 연구배경과 목적, 방법 대구시의 보건복지정책수립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한 기초통계자료가 요구되 고 있으나 사회복지 관련 분야만의 통계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산발적 으로 통계관리를 하고 있음.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통 계는 다양화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역의 보건복지통계는 다양화되지 못하였음. 정부의 통계자료와 대구시의 통계관리체계에서는 대구시 행정이나 지역의 보건복지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통계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 대구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보건복지통계를 분류하고 국제적 통계체계와 호환되는 통계관리체계의 구축 대구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의 표준이 될 수 있는 보건복지통계의 카테 고리 및 항목의 개발과 정비 지역 보건복지통계의 사용에서 즉흥성과 일시성을 줄이고 과학성과 지속성 을 갖춘 보건복지통계의 정리 대구시의 보건복지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지역보건복지의 기초통계 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안의 제시 보건복지통계 관리에 관련된 법규 및 제도의 검토와 선행연구 및 관련자료 검토 기능보강사업 관계자, 행정기관 공무원, 학계관계자, 보건복지기관 및 시설 의 관리직 직원 등의 인터뷰를 통하여 보건복지통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 고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 i -

5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대구시 보건복지통계관리 현황 대구시통계연보에는 보건 및 사회보장'에 집중되어,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의료인력, 보건소인력,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 부정의료업자 단 속실적(의료인, 의료기관) 등의 관련 통계가 있음. 대구시통계DB의 10개분류 중 보건 및 사회보장'의 영역에 의료기관, 의 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보건소 인력,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 의약품제조업 소 및 판매업소, 식품위생관계 업소 등 통계연보와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 대구시 시정 기본활용통계는 11개 분류 중, 보건 및 사회보장 영역에 사회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아 미아 및 부랑아 관리, 노동조합, 식품접 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음. 대구시가 보유하고 있는 미통계자료에는 기본현황으로 행정기구, 행정인 력, 본 연도예산 총액 등이 있고, 보건복지업무에 관련하여 복지정책관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위생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행 정업무관련 자료가 있음. 전문가는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내용구성이 중요하며, 수요자에게 맞추기 위해 다양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 강조 행정관계자는 광역시의 통계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고 특히 보건복지 통계만을 위한 인력이 없으므로 보건복지통계관리가 어려움을 강조 시설관계자는 대구시의 보건복지통계 정보가 행정직원, 의료보건복지연구 자, 보건복지분야종사자가 주로 이용할 것이나 현재는 활용할 정보가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정되어 있거나 구하기 어려움을 강조 시민대표는 통계연보를 만들기 위해 통계생산체계가 갖추어져있어야 하나 현재 제공되고 있는 보건복지통계정보의 신뢰성은 높지 않음을 강조 전체적으로 통계연보발간에 있어서 국제적 분류방법을 따르면 지역 특성 을 살리기 어렵고, 지역 특성을 많이 살릴수록 친근감은 있으나 통계학적 타당성이 희박해지는 경향이 있음에 동의 - ii -

6 요 약 국내외 보건복지통계 관리사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는 1. 인구, 2. 국민건강, 3. 보건의료, 4. 보건산업, 5. 사회복지서비스, 6. 공공부조, 7. 사회보험, 8. 생활환경, 9. 재 정경제, 10. 국제통계로 분류하여 구성되어 있음. 후생노동성 통계표 데이터시스템에는 노동통계요람과 후생통계요람으로 나누어 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노동통계요람에는 노동경제개관, 노동력, 고용일반, 직업소개, 고용관리, 고 용기타, 노동시간, 임금, 경영ㆍ생산성ㆍ복지, 노동재해ㆍ안전위생, 노동자 생활 등 15개 분류에 214개 항목으로 정리하고 이용 상 주의를 설명 후생통계요람은 인구ㆍ세대, 보건위생, 사회복지, 노인보건복지,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의 6개 분류와 부록을 추가 쿄오또부는 인구 약 265만명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매년 [보건복지통계연 보]를 발간하고 보건복지부 지방기관배치도와 지사 인사, 서론과 9개장의 본내용, 그리고 참고로 구성됨. 본 내용은 총설, 인구동태, 상병, 모자보건, 보건지도ㆍ노인보건, 의료ㆍ개 호, 약사, 생활위생, 사회복지 등 9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참고부분에는 지역보건사업보고색인, 위생행정보고예색인, 복지행정보고예색인을 첨부 이바라끼현의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보건복지부장의 발간인사와 인구동태통 계, 의료통계, 모체보건통계, 지역보건ㆍ노인보건사업보고, 사회복지통계 등의 5개편으로 본 내용을 구성하여, 한 편당 개요를 밝힌 후, 소분류로 나누어 통계표를 배치하였음. OECD에서 요구하는 보건부분통계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 용, 보건비용, 재정 및 보수,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비의료결정요인 등 7개 분야가 있고, 복지지출관련통계는 노령현금급여, 장애현금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질병급여,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유족급여 등 13개 분 야, 96개 항목이 있음. - iii -

7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보건복지통계연보 구성 프롤로그, 제1편 총설 및 인구동향, 제2편 보건의료, 제3편 사회복지, 참 고로 구성하여 각 편 내에 중분류를 함 프롤로그에는 시장인사,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대한 이용설명, 대구 시의 일반통계표에 대하여 설명과 함께 제시 제1편 총설 및 인구동향에서는 '제1장 총설, 제2장 인구동향'으로 중 분류 하여 구성 제2편 보건의료에서는 제3장 보건, 제4장 의료, 제5장 생활환경, 제6장 의약으로 구성 제3편 사회복지에서는 제7장 기초생활보호, 제8장 노인복지, 제9장 장애 인복지, 제10장 아동복지, 제11장 여성복지, 제12장 보육사업, 제13장 사 회보장, 제14장 기타복지, 제15장 전국보건복지, 제16장 세계보건복지로 구성 부록에서는 보건복지관련위원회명단, 사회복지기관단체명단, 보건복지관련 대구시조례 등을 부록으로 함 보건복지통계의 생산 및 관리방안 대구광역시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발간에 대한 단기적 대책은 먼저 전국통 계와 공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는 것이 필요 전국통계와 방향을 함께 함과 동시에 OECD가 요구하는 방향에 맞추어 통계를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나 전국통계가 OECD요구통계와 맥을 같이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음. 대구광역시의 통계연보 중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그대로 활용하고 부족 한 내용은 행정자료를 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재 생산하고 있거나 확보된 보건복지통계자료의 정확도, 적절성 등의 질 - iv -

8 요 약 적인 향상을 위하여 통계청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통계자료로 전 환시키는 작업이 필요함. 대구광역시의 담당부서에서 소유하고 있는 행정자료를 통계연보에 실을 수 있도록 통계표로 가공하고 통계표로 가공하기 어려우나 필요한 통계에 대해서는 통계생산 및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함. 대구광역시의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발간목적에 따라 신규통계를 개발하고 개발된 통계가 행정, 연구, 실무에 활용하기 용이한 내용으로 구성하되, 자 료만의 배치뿐 아니라 객관적 부연 설명을 부침. 양질의 보건복지통계연보발간을 위하여 통계생산 및 관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통계청과의 협력, 타 시도와의 비교, 보건복 지통계전문가의 심의과정을 거쳐 통계연보의 질적인 관리를 하여야 함. 모든 자료의 호환을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통계 정리 및 관리프로그램으로 SPSS 또는 SAS를 사용 하도록 함. 민간기관 및 단체와 정보교류를 통하여 민간기관 및 단체의 취합정보를 통계연보의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량화하는 것이 중요함. 통계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예산지원이 따르지 않으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하므로 대구광역시의 예산반영이 이루어져야 함. 현재 보건복지통계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기획 조정 기능 및 생산기반이 취약함. 따라서 보건복지통계 전반을 기획 조정하는 인력 및 조직 보강 그리고 전담담당이 필요함. 생산된 통계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통계 전반에 걸친 통제 기능을 가진 기구를 운영함. 생산통계의 정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통계가 우선적으로 생 산되어야 하므로 행정가와 통계전문가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생산이 가능하도 록 협의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 v -

9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서 론 제1 장

10 제1장 서론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가. 연구배경 정책수립 및 평가를 위한 통계욕구의 증가 대구시의 보건복지정책수립 및 객관적 평가를 위한 기초통계자료가 요구 되고 있으나 사회복지 관련 분야만의 통계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산 발적으로 통계관리를 하고 있음. 따라서, 대구시의 보건복지사업은 점차 세분화되어가고 복잡해져 통계자 료의 욕구는 증가하는 것에 반해 대구시 보건복지통계는 기존의 틀을 유 지하는데 그치고 있음. 보건복지수요증가에 따른 지역보건복지통계정보 수요가 증가 사회의 변화에 따라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 통계는 다양화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지역의 보건복지통계는 다양화되 지 못하였음. 지역의 보건복지통계생산의 자생력 부족으로 지역통계수요를 충족시켜주 지 못하여 대구시의 보건복지통계관리체계의 재구성이 필요함. 지역의 보건복지통계 생산 인프라 확충욕구가 증가 지역통계생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의 통계생산인프라는 지역 의 보건복지통계를 생산할 만큼의 체제와 인력을 갖추지 못함. 정부의 통계자료와 대구시의 통계관리체계에서는 대구시 행정이나 지역 의 보건복지관계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음.

11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나. 연구의 목적 지역보건복지통계에 대한 구체적 프레임워크의 제시 대구광역시의 특성을 살리고 국제통계와 전국통계분류체계를 반영한 지 역보건복지통계체계의 구축 대구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에 필요한 지역보건복지통계의 범주 (category)와 프레임워크(framework), 항목(items) 개발과 정비 지역보건복지통계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시 지역 보건복지통계의 사용에서 즉흥성과 일시성을 줄이고 과학성과 지 속성을 갖춘 보건복지통계관리방안 제시 지역의 행정기관 및 보건복지관련 기관, 시설,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지 역보건복지통계정보의 정비 지속적인 지역보건복지통계의 생산체계구축방안 제시 대구시의 보건복지정책수립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지역보건복지관련 기 초통계의 효율적 생산 방안 모색 지역보건복지통계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보건복지통 계 생산체계의 구축방안 제시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가. 연구방법 연구의 기본방향은 자료검토 및 인터뷰를 통한 현황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보건복지통계 관리에 관련된 법규 및 제도, 보건복지통계관련 국내외자 료, 대구광역시 관련통계자료 검토 보건복지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연구자, 보건복지기관 및 시설직원, 시민

12 제1장 서론 사회단체직원 등의 면접조사(인터뷰)를 통하여 보건복지통계의 관리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의 모색 보건복지통계에 대한 국내외의 광역자치단체의 보건복지통계관리사례를 분석하여 지역보건복지통계연보의 프레임워크 구상 대구광역시의 보건복지기관 및 단체의 직원과 시민단체대표 등과의 간담 회를 통한 공동의견 수렴 나. 연구내용 서론, 현황, 문제점과 과제, 효율적 관리방안, 결론의 5개 부분으로 구성 본 연구는 서론(연구개요),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국내외 사례, 통계연 보의 구성 및 세부카테고리, 결론(생산관리방안)의 총 5개 부분으로 구성 - 서론은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내용 및 방법 등 서술 - 보건복지통계관리 현황에서는 대구시의 보건복지통계관리현황, 보건복지 통계정보제공현황, 보건복지통계자료 소유현황이 있음. - 국내외 사례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와 일본 후생노동성의 보 건복지통계요람, 일본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통계연보 분석함. - 통계연보의 구성방안은 총설 및 인구동향, 보건의료, 사회복지, 부록의 4 개 부분으로 나누어 제시함. - 결론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통계의 효율적 생산, 공급, 관리방안에 대하 여 종합적인 정비방안을 제시 연구의 관점은 제3자적 관찰법에 근거하여 기술 보건복지통계관리에 대하여 제3자적 관찰법에 근거한 객관적 입장에서 기술하여 관련되는 모든 기관이 합의할 수 있는 개선방안 제시에 노력함.

13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선행연구 및 자료 분석 보건복지통계 현황 및 문제점 검토 보건복지통계 전문가 의견수렴 종합 분석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관리방안 통계연보 구성 구성 카테고리확정 통계생산관리 [그림 1] 연구내용의 구성

14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보건복지통계 관리 현황 제2 장

15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제2장 보건복지통계관리 현황 1. 대구시 보건복지통계 제공현황 1) 대구시 통계 연보 관리현황 대구시 통계연보의 구성 대구광역시통계연보는 시장인사, 기초통계자료, 19개 부문으로 대분류하고 부록이 첨부되어 있음. 대분류된 19개 분야는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업 제조업 및 에너지, 전기 가스 수도, 유통 금융 보험 및 기타서비스, 주택 건설, 교통 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소득, 공공행정 및 사법, 전국통계, 국제통계로 분류 대구시 통계연보의 보건복지 통계 내용 보건복지에 관련되는 통계는 '보건 및 사회보장(HEALTH AND SOCIAL SECURITY)'에 집중되어 있음. 보건 및 사회보장의 내용은 의료기관, 의료기관종사의료인력, 보건소인력,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인력,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의료인, 의료기관), 의 약품 등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식품위생관계업소 등의 보건의료관련통계가 있음. 또한 공중위생관계업소, 예방접종, 법정전염병 발생 및 사망, 한센병보건소 등록,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실적, 모자보건사업실적, 건강보험적용인구, 건강 보험대상자 진료실적 등의 보건의료관련 통계도 있음.

16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국민연금 급여지급 현황, 국민연금가입자,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취학 등의 사회보장관련 통계가 있음. 사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성복지시설, 여성폭력상담, 소년 소녀가정 현황,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 시설 등의 사회복지관련 통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등록 현황, 부랑인 시설, 저소득 모 부자 가정, 묘지 및 납골 시설, 헌혈사업 실적, 방문간호사업 실적, 보육시설 등의 사회복지관련 통계 가 정리되어 있음. 대구시 통계연보의 타부문 통계 중 보건복지관련 통계 항목 인구(POPULATION)분류에는 인구추이, 연령 및 성별인구, 주요국적별 외국 인등록현황, 외국인 국적별 혼인인구, 혼인종류별 외국인 국적별 혼인이 있 고, 노동(LABOR)분류에는 경제활동 인구 총괄, 연령별 취업자가 있음. 교육 및 문화(EDUCATION AND CULTURE)분류에 학교 총 개황,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교육대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타학 교, 적령아동 취학, 청소년수련시설이 있음. 재정(PUBLIC FINANCE) 분류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개요, 구군별 일반회 계세출예산개요, 일반회계 세출 결산, 구군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이 있음. 공공행정 및 사법(PUBLIC ADMINISTRATION AND JUSTICE) 분류에서 시 본청 공무원, 구군공무원, 동읍면공무원, 범죄발생 및 검거, 연령별 피의자, 학력별 피의자, 소년범죄, 외국인 범죄가 있음. 전국통계(NATIONAL STATISTICS)에는 인구추이, 연령별 인구, 경제활동 인 구가 있고, 국제통계(INTERNATIONAL STATISTICS)에는 실업률이 있음.

17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표 1] 대구시 통계연보 '보건 및 사회보장'의 사례

18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대구시 통계연보의 분류 중 간접적 보건복지관련 통계 항목 인구(POPULATION)분류에는 구군별 세대 및 인구, 혼인상태별 인구, 교육정 도별 인구가 있고, 노동(LABOR)분류에는 교육정도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가 있음. 교육 및 문화(EDUCATION AND CULTURE)분류에 학교 공공도서관, 문화공 간, 체육시설이 있고, 재정(PUBLIC FINANCE)분류에 예산결산 총괄, 특별회 계 예산 결산이 있음. 공공행정 및 사법(PUBLIC ADMINISTRATION AND JUSTICE)분류에 공무원 총괄, 시의회 사무처, 관내 관공서 주요기관, 민원서류 처리가 있음. 전국통계(NATIONAL STATISTICS)분류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 지, 도시 가구당 월평균 가계지출이 있고, 부록(APPENDIX)에 대구광역시 기 구표, 지방의회 기구표가 있음. 2) 대구시 통계 DB의 내용 대구시 통계DB의 구성 대구시 통계DB는 대구시홈페이지 자료실에 있는 것으로 토지 및 기후, 인 구, 노동, 사업체, 농림수산업, 광공업, 전기 가스 수도, 유통 금융 물가 무역, 주택 건설, 교통 관광 및 정보통신, 보건 및 사회보장, 환경, 교육 및 문화, 재정, 소득, 공공행정 및 사법'의 10개 분야로 구성 보건 및 사회보장 영역의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력, 보 건소 인력, 부정의료업자 단속실적(의료인, 의료기관), 의약품제조업소 및 판 매업소, 식품위생관계 업소 등의 보건의료관련 내용이 있음. 또한 공중위생관계 업소, 예방접종, 법정 전염병 발생, 한센병 보건소 등록, 결핵환자 보건소 등록, 가족계획사업 실적, 모자보건사업 실적, 의료보험 조 합 및 수혜자, 건강보험 적용 인구, 건강보험대상자 요양급여 실적, 헌혈사업 실적, 방문간호 사업실적, 보건소 구강보건사업실적 등의 보건의료관련 내용

19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도 포함되어 있음. 사회보장 영역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국민연금 지급현황,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취업,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 취학,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노 인정), 노인여가 복지시설 등이 있음. 대구통계연보와 비교하면 사회복지분야의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부랑인 등의 내용이 생략되어 있음. 3) 대구시 시정 기본활용통계의 내용 대구시 시정 기본활용통계의 구성 대구시 시정 기본활용통계는 대구시홈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토지 및 기 후, 인구, 산업, 운수 및 통신, 경제활동 및 물가, 재정, 금융, 보건 및 사회보 장, 공안, 전국통계'의 11개 분야로 분류하여 구성 보건 및 사회보장 영역에는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운영, 기아 미아 및 부랑아 관리, 노동조합,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판매업소, 공중 위생업소 등이 있음. 또한 쓰레기수거, 분뇨수거, 가족보건사업, 주요전염병 예방접종, 산재보험, 환경오염 배출시설, 낙동강 수질, 금호강 수질, 대기오염도의 통계도 포함되 어 있음. 보건 및 사회보장 영역에 환경의 통계가 포함되어 있으며, 보건복지 내용은 생략되어 있음. 대구시 시정 기본활용 통계는 최근 5년의 연간통계와 최근 2년의 분기별 통 계를 정리하여 기록함. 시정 기본활용 통계의 관리프로그램은 엑셀로 되어 있어 즉시 수정이 가능 하고 분기별 통계로 되어 있으므로 현장감은 있으나 화면을 많이 차지하여 인쇄물로 발간하기에는 부적절

20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표 2] 시정기본 활용 통계 사례 11. 모자보건 사업 단위:명,천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단 임부(영유아)등록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선천성 대사 의료비 지원 이상 검사 임산부 영유아 임부 영유아 지원건수 지원금액 ,217 16,791 20, , ,942 19,875 14, , ,524 24,769 21, , , ,773 15,708 21, , ,063 1,740 8,259 33,832 17, , ,336 4,234 8, /4 79, ,271 6,694 4, /4 32,030 2/ ,580 5,572 4, / ,485 2,196 4, / ,437 1,246 8, / ,602 7,948 2, / ,011 9,982 3, / ,208 8,156 4, /4 1, ,438 7,746 6, 자료제공:보건위생과 50,946 68,559 72,921 59, , , ,672

21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2. 대구시 보유 미통계 보건복지정보 및 자료 1) 일반현황 기본현황 기본현황으로 행정기구(보건복지여성국), 행정인력(시청인력), 본 연도예산 총액이 있음. 보건복지업무 관련 주요 현황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요 복지서비스 대상자,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의료업, 의약업, 공중 식품위생업, 유통관련업, 노인인구 비율, 연도별 화장율,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 설, 출산율, 장의관리시설, 인구현황, 여성ㆍ청소년 가족 관련 시설 등이 있음. 세입세출예산현황 세입예산현황으로 세입과목이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으로 구분되어 연도별로 확보되어 있음. 세출예산현황으로 부서별(복지정책관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청소년가 족과, 보건위생과)예산과 사업소계, 제지출금 등이 있음. 기금현황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사회복지기금(생활보장분야, 장애인복지분야, 노인 복지분야), 여성발전기금, 모부자가정자립지원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이 있음. 보건위생과기금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운영비(경상적경비, 보조사업)가 있고, 식품진흥기금, 지하철 화재사고부상자 만성후유증진료기금이 있음. 행정사무분장 및 인력현황 복지정책관실에는 복지기획담당, 생활보장담당, 장애인복지담당, 재활복지담

22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당의 업무내용이 있음.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는 정책총괄담당, 고령사회대책담당, 저출산대책담당이 있고, 여성청소년가족과에는 여성정책담당, 가족정책담당, 권익증진담당, 보 육아동담당, 청소년담당의 업무가 있음. 보건위생과에는 보건행정담당, 의약관리담당, 건강증진담당, 한의약진흥담당, 공중위생담당, 식품위생담당의 업무가 있음.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복지정책관실 27명, 저출산고령화대책과 15명, 여 성청소년 가족과 28명, 보건위생과 34명의 인력에 대한 기초정보가 있음. 그 외 지하철부상자지원반 4명과 종합복지회관 34명, 여성회관 27명, 동부여 성문화회관 30명, 어린이회관 36명의 인력을 추가하면, 2007년 6월말 현재 총 235명에 대한 기초정보가 있음.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현황 41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시설,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자, 주요서비스장르 에 대한 정보가 있음.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시설 13개소, 노인시설 28개소, 아동시설 23개소, 여성 시설 16개소에 대한 기초정보가 있음. 46개 지역사회재활시설로 장애인복지관 6개소, 장애인체육관2개소, 공동생활 가정 10개소, 주간보호센터 21개소가 있음. 그 외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1개소, 수화통역센터 2개소, 장애인체육관 2개 소, 의료재활시설과 점자도서관 1개소가 있음. 조건부신고시설 8개소의 명단, 동구 1개소, 북구1개소, 수성구 1개소, 달서구 3개소, 달성군 2개소에 대한 기초정보가 있음. 관련단체 및 기타 현황 35개의 관련단체에 대한 종류와 주요사업 등의 기초적 정보가 있고, 사회복

23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지직 공무원의 정 현원 현황과 장애인 등록현황이 있음. 사회복지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에 대한 기초정보가 있음. 2)복지정책관실 소관 정보 관련기관 및 지역복지사업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관련기관의 정 보가 있음.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일반정보와 지역의 보건복지콜센터, 희망의 전화129 의 이용에 대한 정보가 있음. 기초생활보장관련 정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지원, 각종 복지지원, 정부양곡 할인 공급, 자녀학 원비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음. 저소득 차상위계층 지원, 저소득시민 자립지원 융자제도, 긴급복지 지원사 업, 저소득시민 긴급생계 구호비 지원에 대한 내용과 실적정보가 있음. 자활근로사업, 지역봉사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 근로소득 공제(자활장 려금) 사업,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한 내용과 실적정보가 있음. 지역자활센터 운영, 대구광역 자활지원센터, 가사 간병방문도우미 사업(복 권기금)에 대한 내용과 실적 등에 관한 정보가 있음.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저소득 난방지원 및 에너지효율 개선, 푸드뱅 크(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한 내용과 실적 등에 대 한 정보가 있음. 노숙관련 정보 노숙인 쉼터 운영, 노숙인상담보호센터(Drop-in Center) 운영, 쪽방생활인 보

24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호, 거리노숙인 심야상담에 대한 현황과 실적에 대한 정보가 있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대한 내용과 임대주택 선정현황(2007년), 영구 임대주택현황 등의 정보가 있음. [표 3] 2007년도 임대주택 선정현황 관리주체 지구수 세대수 수급자 비수급자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선정( 06) 선정( 07) 계 14지구 18,744 11,067 7,677 1,980 1,546 도시개발공사 5 6,800 4,023 2, 대한주택공사 9 11,944 7,044 4,900 1,330 1,046 장애인복지 관련 정보 시립희망원 운영, 지체장애인생활시설(시립희망원내) 운영, 정신요양시설(시 립희망원내) 운영에 대한 현황과 예산에 관한 정보가 있음. 장애인 등록 대상 및 절차, 장애수당 지원, 장애아동 부양 지원, 장애인 자 녀교육비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에 대한 현황과 지원내용이 있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장애인 재활공동(근 로)작업장 운영, 장애인생산품 공판장 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체 육관 운영과 관련한 예산현황과 사업개요에 대한 정보가 있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정비, 장애인 특별운송 사업, 장애인 직업전문학교 운 영에 대한 예산과 운영현황에 대한 정보가 있음. 4대 바우처 사업 추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중증장애인활동보조, 노 인돌보미바우처사업(4대바우처사업)의 개요와 실적에 대한 내용이 있음.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현황과 추진상황, 추진계획, 군 구의 혁신사업 발굴내용과 확정내용이 있음.

25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중증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의 개요와 추진경과, 시사업과 국가사업에 대한 비교내용이 있음.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의 개요와 목표와 접수건수, 잔여건수 등의 현 황에 대한 내용이 있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지원에 대한 내용과 군 구별 서비스제공기관의 현 황에 대한 내용이 있음. 3)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정보 노인관련 정보 노인회, 담수회, 저출산고령화 관련 인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현황과 실적 에 대한 내용이 있음.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예산 지원, 주단기보호시설 예산지원의 현황과 기본 내용이 있음.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현황, 경로식당운영현황, 노인돌보미바우처사 업,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에 대한 기본 내용과 실적이 있음. 공 사설 묘지 현황, 대구장례식장 명부(2006년도), 공설 납골당 운영, 장의 관리소 현황, 납골당시설 허가(신고), 묘지 허가(신고), 타인의 묘지 개장에 관한 현황과 기초정보가 있음. 노인 일자리 사업(공공사업), 노인일자리 박람회, 시니어클럽 운영, 노인취업 지원센터 운영, 노인일거리 마련사업, 노인 지역봉사지도원제, 노인공동작업 장 운영 등의 현황정보가 있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3차시범사업, 경로연금지급, 경로승차요금 지급, 기초노령연금 지급(신규)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경로당 운영 지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 지원, 경 로당 활성화 사업, 노인교실운영에 대한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26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표 4] 운영지원 대상 경로당 현황 (단위:개소) 구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총경로당수 (07.6월말) 지원대상 경로당수 1, , 미지원경로당 수 : 129개소(구 군비로 지원) 년도 시설수로 지원대상 경로당수 고정(신설 경로당에 대하여는 관리감독권한을 가진 구군에서 지원) 출산에 관한 정보 산후조리원현황(16개소), 불임부부시술 지정기관(11개소), 출산지원사업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인구자질 향상 사업에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이 상검사 및 환아관리, 임산부 영유아 건강검진,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출 산분위기 조성에 대한 기초정보가 있음. 4)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정보 위원회 및 단체에 관한 정보 여성단체협의회 현황, 대구 경북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위원회, 보육정책위 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대한 현황과 기초정보가 있음. 여성인력개발센터(직업능력교육, 취업알선, 자격증 취득)에 관한 현황 및 기 초정보가 있음. 여성관련시설에 관한 정보 여성인력개발센터, 모자복지시설 현황,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시설(여성 폭력관련 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성매매상담소, 여성폭력관련 시 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27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One-Stop 지원센터, 1366 지원센터, 동그라미 지원센터)의 현황과 기초정보가 있음. 건강가정지원센터(2개소), 모자복지시설(모자보호시설 : 5개시설, 모자일시보 호시설 : 2개소, 미혼모자시설 : 1개소,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 1개소), 결 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2개소)운영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여성복지사업에 관한 정보 평등가족 페스티벌, 관리직 공무원 양성평등(성별영향평가)교육, 성 인지력 향상을 위한 성별영향평가, 교육, 여성학 세미나에 대한 기초정보 소유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여성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사업) 지원, 여성주간 기념 행사, 대구광역시 목련상 시상, 여성정책토론회에 관한 기초정보 소유 여성발전기금, 대구여성 일자리박람회, 지역 여성인력개발 기본계획에 관한 현황 및 기초정보 소유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가해자 심신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여성폭력(보호)지원시설 상담소 운영지원 등의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성매매집결지 지역협의체 운영, 여성폭력 예방교 육 및 홍보활동 전개에 대한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아동복지관련 정보 아동업무관련 현황,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정 지원, 아 동단체지원(결연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입양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 급식지원 등의 현황 및 기초정보 소유 아동복지시설(양육:18, 자립지원:2, 직업훈련:1, 보호치료:1, 일시보호:1), 국 공 립보육시설, 영아전담시설(국 공립1, 법인18, 개인22, 가정1), 장애아 전담시설 (국공립1, 법인11, 법인외 2개소), 장애아 통합시설(국공립 1, 법인 3, 법인외

28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3, 개인 12개소)에 대한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직장보육시설(12개소),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27개소), 직장보육 의 무사업장 미이행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보육업무관련(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민간시설 영아반 기본보조금)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공립보육시설 확충, 보육시설 환경개선에 관한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청소년 관련 주요시설(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단체, 청소년 공부방)에 관한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이상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등 시비특 별지원에 관한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보육교사 보수교육,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보육정보센터 맞춤형 검색서비스, 현황 및 기초정보 소유 아동이용시설 및 아동그룹홈 지원(지역아동센터, 수능공부방, 아동그룹홈)지 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현황 및 기초정보 소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요보호 아동 건전육성사업, 아동발달지원계 좌(CDA), 결식아동 급식 등의 지원현황 및 기초정보 소유 청소년 문화존, 청소년 대상 시상,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운영현 황 및 기초정보 소유 청소년활동진흥 및 위기청소년 상담 보호지원(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관한 기초정보 있음. 자매도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추진(히로시마시, 칭따오시), 청소년 수련활 동 지원에 관한 기초정보 소유

29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5) 보건위생과 소관 정보 보건위생시설 및 단체에 관한 정보 위 수탁기관 및 대구의료원, 대구 경북 지역암센터, 노인보건의료센터, 대구시 지정 공여제대혈은행, 양ㆍ한방 협진 치매병원의약 위생분야 단체에 관한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보건위생관련위원회(지역응급의료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심의위원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만성후유증 진료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기초 정보가 있음. 보건위생사업에 관한 정보 건강증진사업(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분과별 워크 숍, 시민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 건강증진시범사업 지원, 싱겁게 먹기 센터 운영, 범국민걷기운동사업 지원), 만성질환자 특별관리, 암관리 사업, 흡연자 등록관리,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현황 및 기초정보 소유 전염병 예방활동 사업(전염병 조기발견 모니터,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 전염 병 취약지에 대한 집중 방역소독, 표본감시 의료기관), 예방접종(정기, 임시) 사업, 결핵관리 사업, 방문보건 및 재활사업 등의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의 약업소(병 의원 2,839개소, 의약품 등 판매업소 2,709개소, 마약류취급 업소 1,907개소, 한약재 취급업소 1,044개소)관리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응급의료관련기관(24개소), 구급차(272대), 이동응급의료세트, 응급구조사(434 명) 등에 관한 기초정보가 있음.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등록관리, 학생 약물 오 남용 예방교육(연도별 교육현황)에 대한 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 음. 정신보건사업(정신의료기관 62개소,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11개소, 정신보

30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건센터 8개소, 알코올상담센터 3개소 운영)현황 및 기초정보가 있음.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 식품제조업 소 및 유통 판매업 안전관리, 식중독사고 예방활동,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관한 현황 및 기초정보 소유 대구음식관광박람회, 외식산업 최고경영자 양성, 위생업소 및 노래연습장 불 법영업행위, DAEGU FOOD PLAN 2011에 관한 기초정보가 있음. 대구시 지하철사고에 관한 정보 지하철 화재사고 부상자(141명) 소송업무(5건 110명), 만성후유증 진료기금, 지하철사고 부상자 민원 등에 관한 기초정보가 있음. 3.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에 대한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에 대한 면접조사 개요 면접조사 기간은 2007년 5월 12일에서 2007년 7월30일까지 약 3개월간 개별 면담 실시 면접조사 대상은 보건복지사업에 관계했거나 관계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구 청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관리직 직원, 대학교 및 연구직 전문가, 시민대표 등 20명 면접조사 내용은 크게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대한 총체적 인식, 보건복지통 계의 생산과 관리 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에 대한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에 대하여 질문 [표 5]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면접조사 질문구조 구 분 현 황 문제점 해결방안 총체적 인식 통계생산 통계관리 - - -

31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면접조사 형식은 특정 주제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반 구조화 면접법과 개별면접법을 활용 - 반구조화 면접법은 초점면접이라고도 하는데 구체적 문항을 가지고 면접자 나름대로 조정할 수 있고 응답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속성이나 경험에 대 해 많이 알고 있을 때 사용하는 기법 전문가: 보건복지통계의 범위는 수요자에 따라 달라져야 함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발간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내용구성이 중요하며, 수 요자에게 맞추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통 계는 부족하고 필요한 통계는 일반적으로 취득하기 어려움 - 기존의 보건복지통계 분석이 필요하고 행정기관과 연구기관, 현장에서 필요 한 통계항목을 취합하여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건복지통계연보를 만 들어야 함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중앙부처(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것은 있으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발간하는 경우는 아직 없으며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발간이 늘어날 것 - 보건복지통계는 수요자에 따라 필요로 하는 내용이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 로 통계활용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 -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발간은 지역적 특성과 일반적 보편성 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함. - 지방광역자치단체 중 8개시도에서 사회지표로서 보건복지부문을 포함한 일 반사회지표를 활용한 통계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에는 보건복지의 범위설정과 항목의 설정을 하는 것 이 가장 어려운 문제임

32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대구시의 보건복지통계 정보는 정책입안자, 의료보건복지연구자, 보건복지 분야종사자가 이용하여야 할 것이나 현재는 활용할 정보가 없고, 있다고 하 더라도 한정되어 있거나 구하기 어려움. - 통계연보의 발간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며, 대구광역시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통계연보의 규모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대구광역시의 발간목적이 행정에 대한 활용이나 대구시 행정홍보에 있으면 통계연보보다는 백서를 발간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음. 질적으로 보장된 보건복지통계연보발간을 위해서는 새로운 조사도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규모가 필요하며 통계전문기관과의 협력도 필요할 것임. 행정기관 관계자: 대구광역시의 보건복지통계연보발간은 필요하고 타 시도에서 발간하지 못하 고 있으므로 대구시에서 선진적으로 발간하는 것에 의미가 있고,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으나 타 시도에도 좋은 사례로 남을 것임. 현재 발표되고 있는 통계자료를 행정에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많 은 자료를 보유하고는 있으나 인증된 자료가 아니므로 통계자료로 쓰기에는 무리가 있음. 기존에 발간된 일반통계연보는 필요한 통계자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는 자료도 해석하기가 어렵고 딱딱한 느낌이 들어 활용가치 면에서는 많 이 떨어지므로 보다 보기 쉽게 설명하고 단순한 디자인이 필요함. 대구광역시의 행정 및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년 안정된 통계생산체계 가 형성되어야 하며 인증된 통계자료를 사용하고,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 여야 함. 대구광역시의 통계를 담당하는 인력이 부족하여 보건복지통계만을 위한 인 력을 두기가 어렵고 전담인력이 없으므로 일관된 통계관리가 불가능하며 필 요할 때 통계를 임의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현실임.

33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보건복지 담당부서에서 보건복지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경우 담당직원의 통 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나 현재는 전담직원이 없을 뿐 아니라 안정된 통계자료를 생산할 수가 없음. 현재의 보유 자료는 양적, 질적으로 통계연보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통의 보건복지통계 관리방식의 개발이 필요함. 지역의 보건복지통계관리의 틀을 대구광역시의 보건복지여성국의 행정체계 를 중심으로 부문별 영역을 설정하면 정책 및 행정에 활용하기가 용이하고 이해하기 쉬울 것임. 시민대표: 통계연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계생산체계가 갖추어져있어야 하나 현재 제 공되고 있는 보건복지통계정보의 신뢰성이 낮음. 통계생산을 위하여 정기적인 자료수집이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통계수요조사를 통하여 통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나 그러한 활동은 보 이지 않음. 활발한 통계생산을 위하여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통계를 생산해야 할 것이며, 담당중앙부처(통계청)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통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임. 현실적으로 국제적 분류방법을 따르면 지역의 특성을 살리기가 어렵고, 지 역의 특성을 많이 살릴수록 친근감은 있으나 통계학적 타당성이 희박해지 는 경향이 있음.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원활한 행정이행과 정책반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고 만족도가 높지 않은 통계연보라고 하더라도 발행하는 것만으로 의미를 찾 을 수가 있으며, 차후 지속적 수정이 필요할 것임.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영역을 협의적 시점이 아니라 광역적 시점에서 범죄에

34 관련된 내용이나 주거에 관련된 내용, 학교폭력이나 급식 등의 내용을 포함 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함. 4. 국내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는 1. 인구, 2. 국민건강, 3. 보건의료, 4. 보 건산업, 5. 사회복지서비스, 6. 공공부조, 7. 사회보험, 8. 생활환경, 9. 재정 경제, 10. 국제통계로 분류하여 구성되어 있음. 인구분류에 19개 항목으로 정리 -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 5세 연령 계급별 및 성별 추계인구, 인구 의 연령구조 및 부양비 추이, 시 도별 인구(주민등록), 7대 도시 및 수도권 인구추이 - 출생 사망 및 자연 인구증가율, 출생시 기대여명 및 출생성비, 연령별 출산율 및 합계출산율, 출생 순위별 출생성비, 15-44세 유배우부인의 피임실천율, 사 망률(성별, 연령별), 영아사망률(지역별), 모성사망비(연령별) - 연령별 간이생명표(전체), 연령별 간이생명표(남자), 연령별 간이생명표(여자), 조혼인율, 조이혼율, 평균 초혼, 이혼 및 재혼 연령, 이혼사유별 구성비 등 국민건강분류에 62개 항목으로 정리 - 식품 공급량(1인1일당), 영양 공급량(1인1일당), 식품군별 섭취량(1인 1일당), 영양소 섭취량(1인 1일당), 단백질 지방 당질로부터의 에너지 섭취량 구성비 율, 연령별비만도 분포(전체, 남자, 여자) - 고혈압 분포(30세이상), 고콜레스테롤혈증 분포(30세이상), 당뇨병 분포(30세 이상), 현재 흡연율(20세이상), 입원 외래환자수(의료기관별), 상병분류별 성별 외래환자 수진율(인구 10만명당) 등 보건의료분류에 31개 항목으로 정리 - 면허 의사수(성별), 면허 치과의사수(성별), 면허 한의사수(성별), 면허 약사수

35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성별), 면허 조산사 간호사수, 자격등록 전문 간호사수, 자격인정 전문의수 - 면허등록 의료기사(전문과목별),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수, 자격등록 접골사 침사 구사 및 안마사수, 면허등록 마약류취급자 현황(시도별) 등 보건산업분류에 13개 항목으로 정리 - 의약품ㆍ의료기기ㆍ화장품 등 제조업소(시도별), 의약품ㆍ화장품, 의료기기ㆍ 의약외품ㆍ위생용품 생산실적, 의약품 생산실적(약효별), 한약재 생산현황(상 위 10개 품목) - 제약원료ㆍ완제의약품ㆍ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수출, 제약원료ㆍ완제의약품 ㆍ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수입, 의약품 등 판매 업소(시도별), 국내 산업대비 제약산업 비중, 식품접객업소(업종, 시도별) - 기타 식품위생관련업소(업종, 시도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식품제 조ㆍ가공업소(업종, 시도별),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업종, 시도별) 등 사회복지서비스분류에 34개 항목으로 정리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현황(시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증(시도별), 사회복지생활 시설수 생활인원 및 종사자수(시설종류별), 사회복지관수(유형별ㆍ시도별) - 등록장애인수(장애종별, 시도별), 추정장애인수(주된 장애종별), 재가장애인의 장애원인(장애종별), 재가장애인수(성별, 연령별), 재가장애인 경제활동 상태 (분야별) - 장애인복지 생활시설수 및 입소현황(시도별), 장애인복지시설수 및 생활인원 (시설종류별, 시도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시도별) 등 공공부조분류에 12개 항목으로 정리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시도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연령별), 기초생활보 장 가구수(가구규모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현황(시도별),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급여집행실적(시도별) - 의료급여 사업실적(보호종류별, 시도별), 의료급여 사업실적(보호종류별, 시도 별), 의료급여 사업실적(보호종류별, 시도별), 의료급여 대상자 연령별 등 사회보험분류에 26개 항목으로 정리

36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 공공연금 가입자수(연금형태별), 공공연금 수급권자수(연금형태별), 공공연금 총급여비, 국민연금 가입자수(시도별), 국민연금 가입자수(규모별, 시도별), 국 민연금 가입자수(가입형태별, 연령별), 국민연금적용 사업장수(인원규모별, 시 도별) 등 생활환경분류에 17개 항목으로 정리 - 취업자수(산업별), 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수,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및 산업분류, 산업별 상용종업원 월평균임금 및 산업분류, 일반가구수(주택의 종류별), 일반가구수(주거 부대시설별) - 일반가구의 주택 점유형태별 백분율 분포, 핵가족 및 직계가족 가구등 백분 율 분포, 일반가구의 가구원수별 백분율 분포 및 평균 가구원수, 일반가구의 세대구성별 백분율 분포 등 재정경제분류에 8개 항목으로 정리 - 보건복지부 예산 현황, 보건복지부문, 사회보장 및 복지예산, 경제활동별 국 내총생산 및 기준년 가격, 가구당 월평균, 농가가구 연평균, 국내 주요 물가 지수, 국민총생산 및 국내총생산 등 국제통계분류에 31개 항목으로 정리 - 총인구, 총인구(여자), 총인구(남자), 부양비, 0세의 기대여명, 0세의 기대여명 (여자), 0세의 기대여명(남자), 60세의 기대여명(여자), 60세의 기대여명(남자) 표, 조출생률, 조사망률, 합계출산율, 모성사망비 등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2006)는 총 253개 항목으로 정리되었음

37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표 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예 표 총인구, 성비 및 인구성장률 추이 : Table Trend of population, sex ratio and Growth rate : 연 Year 도 계 Both sexes 인 구Population 남 Male 여 Female 성 비 Sex ratio 인구성장률 Growth rate(%) ,012 12,551 12, ,705 14,453 14, ,241 16,309 15, ,281 17,766 17, ,124 19,236 18, ,806 20,576 20, ,869 21,568 21, ,093 22,705 22, ,008 23,667 23, ,354 23,848 23, ,615 23,981 23, ,849 24,106 23, ,082 24,228 23, ,294 24,333 23, ,497 24,436 24, ,220 24,800 24, ,803 25,092 24, ,956 25,153 24, ,836 25,065 24, ,329 24,769 24, ,291 24,194 24, ,743 23,343 23, ,747 22,261 22, ,348 20,991 21,

38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2) 국내 관련통계연보 한국의 사회지표 2006 한국의 사회지표는 국민의 삶의 질과 복지정도 및 사회구조의 변화를 파악하여 각종 사회개발 정책의 계획수립, 정책결정과 효과측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함. 인구, 가구 가족, 소득 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 교통, 정보 통신, 에 너지 및 환경, 복지, 문화 여가, 안전, 정부와 사회참여의 13개 부문으로 구성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 규정에 의해 승인된 일반가공통계(승인번호 : 제 10136호), 2005년 13개 부문 총 486개 지표 수록 통계청과 각급 통계작성기관에서 작성한 기존 통계자료를 재분 류, 가공하여 지표를 작성 주관적 의식이나 사회적 관심사에 관한 사항은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작성 과역자치단체의 사회지표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경북, 경남 등 7개 시도에서 개별적으로 작성하고 있음. 그 중 부산의 사회지표를 살펴보기로 함. 부산의 사회지표 부산사회지표의 개요에는 정의, 기능, 사회지표의 작성현황, 사회지표의 부문 별 작성현황, 사회지표의 작성체계를 설명 부산사회지표는 인구, 소득 소비, 노동, 교육, 보건 환경, 주거 교통, 정보 통 신, 사회, 문화 여가, 안전 공공행정의 10개 부분으로 구성 부문별 사회지표에서 인구부문은 인구추이, 추계인구, 연령계층별 인구 구성 비, 시민 평균 연령,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연령별 성비, 인구동태수, 출생 시 성비, 자연 인구 증가율, 모의 연령별 출산률 등 19개 항목으로 구성 - 기혼부인의 교육정도별 출산아수, 성 및 연령별 사망 구성비, 연령별 사망 률 성비, 연령별 사망률, 구 군별 인구구성 및 인구밀도, 행정구역 인구규모

39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별 구성비, 인구이동률, 권역별 순이동 구성비, 지역간 인구이동 규모 등 소득 소비부문에서는 지역내 총생산 구조(경상), 예금은행 예금액, 예금은행 대출금, 비통화 금융기관 수신, 비통화 금융기관 여신, 통화금융, 1인당 조 세부담액, 조세형평에 대한 만족도 등 24개 항목으로 구성 - 소비자물가 상승률, 물품구매시 우선기준, 각종 거래시 영수증 수취 여부, 수입품 구입 여부, 수입품 구입 이유, 물가변동에 대한 인지도,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 소득에 대한 만족도, 장래 소득에 대한 기대 - 가구당 월평균 소득, 가구당 월평균 지출, 가구당 월평균 지출내역, 가구당 월평균 저축, 전년대비 월 저축액 비교, 저축의 주된 용도, 부채의 주된 이 유로 구성 노동부문에서는 경제활동 참가율 및 실업률, 월별 경제활동 인구, 교육정도 별 취업자, 산업별 취업자, 직업별 취업자, 연령계층별 취업자, 고령 취업자 비율, 성/연령 및 경제활동 상태별 인구(15세이상) 등 21개 항목으로 구성 - 세대구성 및 경제활동 상태별 여성인구(15세이상), 성/연령 및 종사상의 지 위별 취업자(15세이상), 산업활동, 총사업체 현황, 도 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 현황, 노동조합수 및 조합원수, 서비스업 종사자의 친절도 - 현 직장에 대한 변화, 직장에 대한 불안감 및 사유, 실직후의 생계유지 방 안, 실직자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우선시책, 취업애로요인,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만족도 등 교육부문에서는 평균 교육년수, 유치원 현황, 유치원 취원률, 학교급별 학교 수, 학교급별 학급수,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학교급별 학생수, 학교급별 진학률, 학생의 중퇴율, 학교 탈락률 등 38개 항목으로 구성 - 학생 1인당 건물 면적, 학생 1인당 교지 면적, 학생 1인당 체육장 면적, 교 원의 퇴직률, 학교급별 교원수, 교원현황, 사무직원당 교원수, 사무직원당 학생수, 학생의 졸업률 및 취업률, 평생학습, 고등학생의 월평균 용돈액 - 자녀의 대학진학 견해, 대학진학의 필요사유, 현 교육제도에 대한 견해, 평 생학습 이수 희망분야, 평생학습 이수방안, 교육기회의 충족도 및 미충족 이유,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 학생의 기대교육 수준 및 목적

40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 학생1인당 학교급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액, 장학금 수혜학생 비율, 전 가구 에 대한 교육비 부담인식, 교육비 부담요,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교육비 지 출내역, 교육비중 사교육비, 총지출비중 사교육비 등 보건 환경부문에서는 의료기관 분포현황, 의료기관별 병상수, 의료기관 의료 인력 현황, 선호하는 의료기관과 일반병원 이용 사유,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이유, 연령별 학생의 신장, 연령별 학생의 체중 등 57개 항 목으로 구성 - 연령별 학생의 가슴둘레, 연령별 학생의 신체 중량지수, 주요 전염병 이환 율, 결핵환자 등록현황, 나환자 등록현황, 사망원인별 사망률, 건강에 대한 만족도, 건강악화의 원인, 개인의 건강평가, 건강관리방법, 혈압, 비만수준 - 음주자의 과음횟수, 음주인구비율, 흡연인구비율, 공중위생 접객업소 현황, 식품접객업소 현황, 기상개황, 석유제품 소비량, 전력 사용량, 하수도 보급 률, 상수도 보급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대책 등 주거 교통부문에서는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호수, 주택매매 가격지수, 주택자 금 대출실적, 건설업 공사종류별 월평균 종사자수, 공사수주액 및 기성액, 발주자 및 공종별 수주액/기성액 등 62개 항목으로 구성 - 주택소유에 대한 견해, 주택 마련시기, 주택 마련방법, 결혼 후 내집마련시 까지의 이사횟수, 현 주택 거주년수, 현 주택의 상태, 주택에 대한 만족도, 주택에 대한 불만 이유, 현거주지 선택이유(주된 응답), 주거환경에 대한 만 족도, 생활편의시설 만족도, 현 거주지역에 대한 만족도 등 정보 통신부문에서는 전화 보급률, 전화 보유율, 전화사용도수, 우편물 접수, 이동전화 보유율, 컴퓨터 보유율, 전화 월평균 지출비용, 이동전화 월평균 지출비용, 전화모뎀 월평균 지출비용 등 46개 항목으로 구성 - 인터넷 전용회선 월평균 지출비용, 컴퓨터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인터넷 이용시간, 인터넷 이용 장소별 사용시간, 컴퓨터 사용 및 인터넷 이 용여부, 컴퓨터 사용능력, 컴퓨터 사용부문, 컴퓨터 사용시간, 컴퓨터 교육 희망분야(주된 응답), 향후 6개월이내 컴퓨터 구입계획, 인터넷 이용장소 등

41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사회부문에서는 재정 자립도, 가구수 및 평균가구원수, 가구의 크기 및 사용 방수별 분포, 가구주의 연령별 세대구성 분포, 점유형태별 가구(일반가구), 거처의 종류별 가구(일반가구)등 38개 항목으로 구성 - 여성가구주 가구비율, 국민연금 가입자수, 의료보호 수혜율, 사회복지시설 수용현황,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수, 소년 소녀가장 세대, 노인정(경로당) 이용비율,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비율 등 문화 여가부문에서는 도시공원 면적, 공공체육시설, 문화공간 현황, 지역문화 예술행사 참여 및 관람여부와 만족도, 지역문화 예술행사 불만족 이유, 문 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출처, 여가활용의 주된 방법 등 37개 항목으로 구성 - 문화예술 및 체육시설 이용, 여가활용 만족여부 및 불만족 이유, 국내관광 여행자 비율 및 평균 여행횟수, 여행지에세 불편한 점(복수응답), 레저시설 별 이용자(중복응답), 레저시설별 총이용 및 이용자의 평균 이용횟수 등 안전 공공행정부문에서는 공중질서 수준, 준법수준, 미준수 이유,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주거지역 시설물 안전도, 유형별 범 죄 발생, 주요 범죄발생 및 검거건수 등 38개 항목으로 구성 - 범죄자 처리결과,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주요범죄 피해가구 및 피해건수, 재산피해 가구 및 건수, 전화폭력 경험 여부(복수응답), 연령별 피의자 구성 비, 소년범죄 및 외국인범죄 비율, 미신고 비율, 미신고 이유 등 그 외에 전국 비교, 국제 비교, 부 록으로 구성됨. 5. 해외 보건복지통계관리 현황 1) 일본 후생노동성의 통계관리 후생과 노동통계의 분리 관리 후생노동성 통계표 데이터시스템에는 노동통계요람과 후생통계요람으로 나 누어 통계를 관리하고 있음. 노동통계요람에는 노동경제개관, 노동력, 고용일반, 직업소개, 고용관리, 고 용기타, 노동시간, 임금, 경영ㆍ생산성ㆍ복지, 노동재해ㆍ안전위생, 노동자

42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생활, 노사관계, 사회보장, 해외노동경제, 참고, 이용상의 주의로 분류 노동통계요람은 위와 같이 15개 분류에 214개 항목으로 정리를 하고 이용 상 주의를 달았음. 후생통계요람은 인구ㆍ세대, 보건위생, 사회복지, 노인보건복지, 사회보험, 사회보장 등의 6개 분류와 부록을 추가하였음. 인구ㆍ세대분류에는 인구, 인구동태, 세대로 중분류하였고, 보건위생분류에 는 보건, 의료, 생활환경, 약사( 藥 事 )로 중분류 하였음. 사회복지는 생활보호, 아동복지ㆍ모자복지, 장애인복지, 그 외 복지로 중분 류하였고, 노인보건복지는 노인보건ㆍ의료와 노인복지로 중분류하였음. 사회보험은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그 외 사회보험으로 중분류 하였고, 사회 보장은 중분류를 두지 않았음. 인구ㆍ세대분류에는 66항목, 보건위생분류에는 103항목, 사회복지분류에는 43항목, 노인보건복지분류에는 37항목, 사회보험분류에는 35항목, 사회보 장분류에는 15항목으로 정리함. 부록에는 후생노동성의 조직, 후생통계조사일람, 후생통계에 사용된 주요 비 율 및 용어의 해설이 게시되어 있음.

43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표 7] 노동통계요람의 예 役 職 企 業 規 模 年 齢 階 級 100 人 以 上 計 1,000 人 以 上 500 ~ 999 人 100 ~ 499 人 高 卒 大 ( 院 ) 卒 高 卒 大 ( 院 ) 卒 高 卒 大 ( 院 ) 卒 高 卒 大 ( 院 ) 卒 部 長 級 ~ ~ ~ ~ ~ ~ ~ ~ ?~ 課 長 級 ~ ~ ~ ~ ~ ~ ~ ~ ?~ 資 料 出 所 厚 生 労 働 省 賃 金 構 造 基 本 統 計 調 査 ( 注 ) 1) 役 職 は 平 成 16 年 調 査 まで 職 階 としていたものと 同 義 である 2) 部 長 級 課 長 級 係 長 級 は 平 成 16 年 調 査 まで 部 長 課 長 係 長 としていたもの と 同 義 である 3) 役 職 の 所 定 内 給 与 は 100 人 以 上 の 企 業 を? 象 に 調 査 した 結 果 である 4) 表 中 の 大 ( 院 ) 卒 は 大 学, 大 学 院 卒 の 意 である

44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표 8] 후생통계요람의 일부 第 1-1 表 国 勢 調 査 人 口 ㆍ 面 積 及 び 人 口 密 度, 市 郡 年 次 別 各 年 10 月 1 日 現 在 年 次 人 口 人 口 人 口 密 度 市 部 郡 部 (1km 2?た り) 面 積 (km 2) 大 正 9 年 (1920) (1925) 昭 和 5 年 (1930) 10 (1935) 15 (1940) 20 (1945)1) 22 (1947) 1) 25 (1950) 30 (1955) 35 (1960) 2) 40 (1965) 45 (1970) 50 (1975) 55 (1980) 60 (1985) 平 成 2 年 (1990) 7 (1995) 12 (2000) 17 (2005) 注 : 昭 和 20 年 は,11 月 1 日 人 口 調 査,その 他 の 年 次 は10 月 1 日? 勢 調 査 である ただし, 日 本 に 復? 後 含 めた 沖? 人 口 ( 琉 球 政 府? 施 の 調 査 による)のうち, 昭 和 25,30 及 び35 年 についての 結 果 は,それぞれ12 月 1 日 現 在 のものである 原 則 としてすべての 年 次 で 現 在 の 領 域 ( 沖?などを 含 む)の? 値 である 人 口 密 度 の 算 出 には, 人 口 調 査 が? 施 できないいわゆる 北 方 領 土 (? 舞 群 島, 色 丹 島,? 後 島 及 び? 捉 島 )や 竹 島 を 除 いた 面 積 を 用 いた なお, 大 正 9 年 から 昭 和 15 年 の 面 積 には,? 東 京 府 小 笠 原 島 の 南 鳥 島 及 び 沖?? 島 尻 郡 の 鳥 島 の 面 積 は 含 まれていない 1) 沖??は 調 査 されなかったため, 含 まれていない 2) 長 野? 西 筑 摩 郡 山 口 村 と 岐 阜? 中 津 川 市 の 間 の 境 界 紛? 地 域 の 人 口 (73 人 ) 及 び 岡 山?? 島? 干 拓 第 7?の 人 口 (1,200 人 )は, 全?に 含 まれているが, 市 部 又 は 郡 部 には 含 まれていない? 資 料 :? 務 省 統 計 局 平 成 17 年? 勢 調 査 報 告

45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2) 지방광역자치단체의 보건복지통계연보 쿄오또부( 京 都 府 )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쿄오또부는 인구 약 265만명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서 매년 [보건복지통계 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쿄오또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는 크게 변화하는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현 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보건ㆍ의료ㆍ 복지의 지표로서 넓게 활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쿄오또부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보건복지부 지방기관배치도와 지사 인사, 서론과 9개 장의 본내용, 그리고 참고로 구성됨. 서론에는 이용상의 주의할 내용과 기초인구(연차별), 사인간단분류표, 영아사 인간단분류표, 사인순위 및 영아사인순위에 사용한 분류항목의 네 개 부표 로 구성됨. 이용상의 주의할 내용은 연보의 내용, 주요조사통계의 개요, 비율ㆍ용어의 해설, 비율 계산에 사용한 기초인구, 사인분류, 사인선정, 통계표의 표장기호 등을 기술함. 본 내용은 총설, 인구동태, 상병, 모자보건, 보건지도ㆍ노인보건, 의료ㆍ개호, 약사, 생활위생, 사회복지 등의 9장으로 구성 참고에는 지역보건사업보고색인, 위생행정보고예색인, 복지행정보고예색인로 구성 제1장 총설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조직, 인구(인구이동, 세대수 변화, 연령별인 구 변화)에 대한 설명과 4개 항목의 관련통계표로 구성 제2장 인구동태에서는 출생, 사망, 사인(사인의 연차추이, 연령계층별사인, 월별사인, 주요사인), 사산, 혼인, 이혼에 대한 설명과 28개 항목의 관련통계 표로 구성 제3장 상병( 傷 病 )에서는 전년도 환자조사의 개황, 감염병, 에이즈, 결핵, 정신 보건, 그 외 상병에 대한 설명과 37개 항목의 관련통계표로 구성

46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표 9] 쿄오또부 장래추계인구(전국), 연령(3구분) 연차별 인구 비율 연차 총수 0~14세 15~64세 65세 以 上 0~14세 15~64세 65세 以 上 千 人 千 人 千 人 千 人 % % % 平 成 12(2000) 126,926 18,505 86,380 22, (2001) 127,183 18,307 86,033 22, (2002) 127,377 18,123 85,673 23, (2003) 127,524 17,964 85,341 24, (2004) 127,635 17,842 85,071 24, (2005) 127,708 17,727 84,590 25, (2006) 127,741 17,623 83,946 26, (2007) 127,733 17,501 83,272 26, (2008) 127,686 17,385 82,643 27, (2009) 127,599 17,235 81,994 28, (2010) 127,473 17,074 81,665 28, (2011) 127,309 16,919 81,422 28, (2012) 127,107 16,746 80,418 29, (2013) 126,865 16,558 79,326 30, (2014) 126,585 16,385 78,207 31, (2015) 126,266 16,197 77,296 32, (2016) 125,909 15,980 76,556 33, (2017) 125,513 15,759 75,921 33, (2018) 125,080 15,536 75,374 34, (2019) 124,611 15,314 74,918 34, (2020) 124,107 15,095 74,453 34, (2021) 123,570 14,881 74,026 34, (2022) 123,002 14,673 73,658 34, (2023) 122,406 14,471 73,242 34, (2024) 121,784 14,275 72,775 34, (2025) 121,136 14,085 72,325 34, (2026) 120,466 13,901 71,877 34, (2027) 119,773 13,724 71,397 34, (2028) 119,061 13,553 70,858 34, (2029) 118,329 13,389 70,275 34, (2030) 117,580 13,233 69,576 34,

47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제4장 모자( 母 子 )보건에서는 출생, 사산, 주산기사망, 영아사망, 임산부사망, 불임수술, 인공임신중절, 모자보건대책에 대한 설명과 31개 항목의 관련통계 표로 구성 제5장 보건지도ㆍ노인보건에서는 보건지도, 노인보건, 조사업무에 대한 설명 과 30개 항목의 관련통계표로 구성 제6장 의료ㆍ개호( 介 護 )에서는 의료시설, 의료관계자, 구급의료체제, 개호보 험에 대한 설명과 36개 항목의 관련통계표로 구성 제7장 약사( 藥 事 )에서는 약사지도, 의약품 등의 생산현황, 온천, 조혈간세포 이식대책사업, 임상검사정도관리사업에 대한 설명과 9개 항목의 관련통계표 로 구성 제8장 생활위생에서는 위생지도, 환경정비에 대한 설명과 38개 항목의 관련 통계표로 구성 제9장 사회복지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상황, 생활보호, 민생위원, 전상병자, 아동복지, 부인상담, 신체장애인, 지적( 知 的 )장애인에 대한 설명과 28개 항목 의 관련통계표로 구성 쿄오또부 보건복지통계연보의 특징은 본문내용을 9개 분류의 9개장으로 나 누고 장별로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한 후 통계표를 배치하여 통계를 해석하 기 쉽게 구성하였음. 이바라끼현의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이바라끼현의 보건복지통계연보는 발간인사와 인구동태통계, 의료통계, 모체 보건통계, 지역보건ㆍ노인보건사업보고, 사회복지통계의 5편으로 구성 제1편 일구동태통계에서는 개요를 설명하고, 총람, 출생, 사망, 영아사망, 사 산, 주산기사망, 혼인, 이혼에 관련한 32개 항목의 통계표로 구성 제2편 의료통계에서는 개요설명과 의료시설, 의료관계자, 환자와 관련한 21 개 항목의 통계표로 구성

48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그림 2] 이바라끼현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사례 제3편 모체( 母 體 )보건통계에서는 개요설명과 8개 항목의 관련통계표로 구성 제4편 지역보건ㆍ노인보건사업보고에서는 개요설명과 지역보건편, 노인보건 편으로 구성 - 지역보건편에 건강진단, 모자보건, 치과보건, 건강증진, 정신보건복지, 난병, 에이즈, 예방접종, 결핵예방, 환경위생, 시험검사, 연락조정회의, 조사ㆍ연구, 직원설치상황에 관한 24개 항목의 통계표로 구성 - 노인보건편에는 건강수첩교부, 건강교육, 기본보건진단, 암검진, 기능훈련, 치 주질환검진ㆍ골조발병검진, 방문지도, 기본건강검진에 관한 15개 항목의 통

49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계표로 구성 제5편 사회복지통계에서는 개요설명과 2개 항목의 관련통계표로 구성 이바라끼현의 보건복지통계연보의 특징은 5개편으로 대분류를 한 후 한 편 당 개요를 설명하고 소분류로 나누어 통계표를 배치한 것임. 3)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통계관리 OECD회원국은 OECD가 요구하는 통계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OECD보건통계의 요구분야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비 용, 재정 및 보수,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 등 7개분야 로 되어 있음. OECD의 보건통계요구항목은 매년변화하고 있으며, 최대 1400여개 항목에서 최소 400여개의 항목이 요구되고 있음. 2006년 OECD가 보건복지통계의 부문별 제출요구 항목은 673개 항목에 건 강상태 40개, 보건의료자원27개, 보건의료이용 353개, 보건비용 152개, 사회 보장 18개, 의약품시장 68개, 보건의 비의료결정요인 15개 항목이었음. 2006년 OECD가 요구한 673개 항목에 대하여 100% 제출하였음. 2005년 기준 OECD회원국의 보건통계 제출률은 평균78.2%에 한국은 67.9%, 호주97.0%, 프랑스 89.8%, 독일 90.3%, 일본 64.2%, 미국79.2%, 영국85.2%로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평균이상의 제출을 하고 있음. OECD에서 요구하는 복지지출관련통계는 노령현금급여, 장애현금급여, 산업 재해 및 직업병급여, 질병급여,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유족급여, 가족현 금급여, 가족복지서비스,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급여, 보검부문공공 지출, 주거급여, 기타급여 등의 13개 분야, 96개 항목임. 우리나라는 이들 96개 항목중 53개를 제출하여 제출률 55.2%로 전체요구통 계항목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였음.

50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사회복지통계의 요구분야는 노령, 유족, 무능력,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 장정책, 실업, 주거, 기타사회정책분야 등의 분야가 있음. [표 10] 국제표준화기구 선정 보건지표 건강상태(Health Status)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사망(Deaths) 건강상태(Health Conditions) 인간기능(Human Function) 복지(Well-being) 건강행위(Health Behavior) 생활 및 작업조건 (Living and Working Conditions)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Non-Medical Determinants of Health) 인적 자원 (Personal Resources) 환경요인(Enviromental Factors) 영아사망률, 주산기사망률, 기대여명, 순환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암으로 인한 사망률,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 망률, 자살, 고의가 아닌 상해로 인 한 사망, 백일해로 인한 사망, AIDS 로 인한 사망, 잠재 수명 손실연수, 기대여명에 있어서의 불평등 등 비만, 관절염(통풍), 당뇨병, 천식, 만 성통증, 우울증, 상해로 인한 병원입 원, 식품 및 수인성 질환 등 기능적 건강, 장애일수, 활동제한, 건 강기대여명 등 자신이 생각하는 건강상태, 자신의 존중성,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흡연율, 청소년흡연율, 흡연시작연령, 규칙적으로 과음하는 사람의 비율, 건강 활동, 모유수유 등 고등학교 이상 졸업률, 비취업률, 장 기 및 청년 실업, 저소득인구 비율, 저소득가구의 어린이비율, 소득 불균 형, 주택지수, 일반 및 청소년범죄율, 작업시 결정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 등 인적자원은 건강과 관련되는 사회지 원 및 생활스트레스와 같은 요인의 정도측정으로 학교에 갈 준비가 되 어 있는 어린이 비율, 사회지원 대상 이라고 생각하는 비율, 생활 스트레 스를 받는 비율 잠재적으로 인간건강에 영향을 주는 환경요인

51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표 10] 계속 보건제도이행(Health Performance)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지역 및 보건조직특성(Community and Health System Characteristics) 만족도(Acceptability) 접근성(Accessibility) 적정성(Appropriateness) 능력(Competence) System 연속성(Continuty) 유효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안전성(Safety) 지역사회, 공급자, 지불기관 에 대한 만족도 65세 이상 인프르엔자 예방, 50~69 세 부인의 유방암 검진, 유년 예방접 종 등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 유방보존수 술, 제왕절개 등 지식 및 기술 서비스의 연속성 흡연중단, 저체중출생아, 백일해, 홍 역, 결핵, HIV, 클라미디아혈증, 폐 렴 및 인푸르엔자 입원치료, 의료적 처치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한 사망 등 주간수술률, 병원입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율, 입원일의 수준, 필요입원일 에 대한 실제 입원일수의 수준 등 고관절 골절 인구, 10대 임신 및 출산, 국민 1인 당 보건의료비, 국민 1인당 의사수 및 간호사수, 국민 1인당 입원일수, 고관절 대체, 자궁절제술, 고막절개 술 등 노령에는 연금, 조기퇴직연금, 노인을 위한 가정방문, 시설입소서비스 등이 고, 유족분야는 연금과 장제비, 무능력 관련분야는 요양서비스, 장애급여, 산 업재해급여, 병가급여가 있음. 보건에는 외래 및 입원진료지출, 의료물품, 예방 등이 있고, 가족분야는 아 동수당, 크레딧, 육아지원, 육아휴직 중 소득보조, 편부모급여 등이 있으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는 고용서비스, 노동시장훈련, 청년취업대책, 고용지 원, 장애인취업대책 등이 있음. 실업분야에는 실업보상, 퇴직금, 노동시장사유로 인한 조기퇴직급여가 있고, 주거급여와 집세보조 등이 있으며, 기타사회정책분야에는 분류되지 않은 저

52 제2장 보건복지통계 관리현황 소득 가구지원현금급여와 기타사회서비스로 구성됨. OECD에서 선정한 총 45개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사회환경, 사회수준 및 사회반응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사회환경지표는 세분류로 국민소득, 출산률, 노인부양비, 외국인, 망명난민, 이혼율, 편부모가정 등의 7가지 제시 사회수준 및 사회반응지표는 자족성지표, 형평성지표, 보건지표, 사회결속성 지표로 중분류하여 제시하고 그 아래 총 38개의 세분류를 제시

53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표 11] OECD 제시 사회지표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국민소득(National income), 출산률(Fertility rates), 노인부양 비(Old-Age dependency ratio), 외국인 (Foreigners and 사회환경 Foreign-born population), 망명난민(Asylum seekers and 지표 refugees), 이혼율(Divorce rates) 및 편부모가정(Lone-parent families) 고용(Employment), 실업(Unemployment), 무직청소년(Jobless youth), 무직가구(Jobless households), 직업모(Working mothers), 퇴직연령(Retirement ages), 적극적노동정책 자족성 (Activation policies), 교육지출(Spending on education), 조기 지표 아동교육 및 보육(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교육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문자해독률(Literacy), 소득대체 율(Replacement rates), 조세부담효과(Tax wedge) 상대적빈곤(Relative poverty), 소득불평등(Income inequality), 저임금고용(Low paid employment), 성별임금격차(Gender 사회수준 및 형평성 지표 wage gap), 최저임금(Minimum wages), 공공사회지출(Public social expenditure), 민간사회지출(Private social expenditure), 반응지표 순사회지출(Net social expenditure), 사회급여수령자수 (Benefit recipiency)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영아사망(Infant mortality), 잠재 적수명손실년수(Potential years of life lost), 장애 없는 기대 여명(Disability-free life expectancy), 사고(Accidents), 시설수 보건지표 용노인(Older people in institutions), 의료비(Health care expenditure), 의료비 재원구성(Responsibility for financing health care), 보건자원(Health infrastructure) 사회 쟁의(Strikes), 약물사용 및 관련 사망(Drug use and related 결속성 deaths), 자살(Suicide), 범죄(Crime), 단체회원(Group 지표 membership), 투표(Voting), 죄수(Prisoners)

54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대구광역시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제3 장

55 제3장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제3장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1.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기본구성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분류방안 대구광역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분류방안으로는 대구시의 보건복지통계관리체 제와 중앙부처의 보건복지통계관리체계, 일본광역자치단체의 보건복지통계 관리체계, OECD사회지표 및 통계요구항목을 고려하여 분류함. 대구광역시통계연보에서는 Ⅻ. 보건 및 사회보장에서 보건의료부문 15개항 목과 사회복장 5개항목, 복지부문 17개항목 등 총 37개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대분류에 활용하기 곤란하나, 전국통계를 한 분류로 설정한 것을 활용 대구시 통계DB와 대구시정 기본활용통계의 체계도 대구시통계연보와 유사 한 체계로 직접 활용하기 곤란 대구시 보건복지여성국의 행정자료는 복지정책관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 성청소년가족과, 보건위생과와 관련하여 많이 수집되어 있으므로 이 내용의 통계화 과정을 통해 연보를 작성하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복지정책관실의 복지기획, 생활보장, 장애인복지, 재활복지관련자료와 저출 산고령화대책과의 고령사회대책, 저출산대책관련자료가 있음. - 여성청소년가족과의 여성정책, 가족정책, 권익증진, 보육아동, 청소년관련자 료, 또한 보건위생과의 보건행정, 의약관리, 건강증진, 한의약진흥, 공중위 생, 식품위생관련자료가 있음.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인구, 국민건강, 보건의료, 보건산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생활환경, 재정경제, 국제통계로 분류 하여 구성되어 여기에 기반을 두고 분류하고자 함.

56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일본의 후생통계요람은 인구ㆍ세대, 보건위생, 사회복지, 노인보건복지, 사회 보험, 사회보장 등 6분야로 분류함. - 인구ㆍ세대분류를 인구, 인구동태, 세대로, 보건위생분류를 보건, 의료, 생활 환경, 약사( 藥 事 )로, 사회복지는 생활보호, 아동복지ㆍ모자복지, 장애인복지, 그 외 복지로, 노인보건복지는 노인보건ㆍ의료와 노인복지로 분류함. - 사회보험은 의료보험과 연금보험, 그 외 사회보험으로 중분류 하였고, 사회 보장은 그대로 두었는데, 여기에서는 보건과 복지 부분을 활용할 수 있음.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쿄오또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는 총설, 인구동태, 상 병, 모자보건, 보건지도ㆍ노인보건, 의료ㆍ개호, 약사, 생활위생, 사회복지 등의 9장으로 구성하여 보건의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 OECD보건통계의 요구분야는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보건비 용, 재정 및 보수, 사회보장, 의약품시장, 보건의료비의 결정요인 등 7개 분 야가 있음. - 복지지출관련통계는 노령현금급여, 장애현금급여, 산업재해 및 직업병급여, 질병급여,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 유족급여, 가족현금급여, 가족복지서비 스,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 실업급여, 보검부문공공지출, 주거급여, 기타 급여 등의 13개 분야로 국내분류체계와는 거리가 있음. OECD에서 선정한 총 45개의 사회지표를 살펴보면, 사회환경, 사회수준 및 사회반응으로 구분하여, 사회환경지표는 세분류로 국민소득, 출산률, 노인부 양비, 외국인, 망명난민, 이혼율, 편부모가정 등의 7가지를 제시 사회수준 및 사회반응지표는 자족성지표, 형평성지표, 보건지표, 사회결속성 지표로 중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의 분류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어 내용상 참고로 함. 이상의 국내외 사례 및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국제지표와 보건복지 부통계지표,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른 보건복지통계지표를 근거로 보건복지통 계를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하여 대구광역시 보건복지통계연보를 구성함. 본 장에서는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전체적인 구성안을 두 가지 제안하고 각 장(chapter)의 내용을 동일하게 하되 구성방안을 달리함.

57 제3장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각 장의 세부( 細 部 ) 분류 및 통계자료는 현재소유통계와 신규추가통계로 구 분하여 제시하기로 함. 전체구성의 두 가지 안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안은 프롤로그와 본문 16장, 부록을 일률적으로 나열하여 구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프롤로그와 본문 4편, 부록으로 대분류하는 것임. 두 번째 안의 본문 4편은 제1편 총설과 인구동향, 제2편 보건의료, 제3편 사회복지, 제4편 확장통계로 구분하고, 각 편에 중분류의 장이 배치됨. 두 가지 안의 분야구별방법은 다르나 각 장의 내용은 동일하므로 양안 모두 전체적인 구성에는 크게 다르지 않음. 분야구별 전체구성 프롤로그, 제1편 총설 및 인구동향, 제2편 보건의료, 제3편 사회복지, 제4편 확장통계, 부록으로 구성하여 각 편을 다시 16개장으로 중분류 함. 프롤로그에는 시장인사,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대한 이용설명, 대구시 의 일반통계표에 대한 설명을 함께 제시 제1편 총설 및 인구동향에서는 '제1장 총설, 제2장 인구동향'으로 중 분류하 여 구성 제2편 보건의료에서는 제3장 보건, 제4장 의료, 제5장 생활환경, 제6장 의 약으로 구성 제3편 사회복지에서는 제7장 기초생활보호, 제8장 노인복지, 제9장 장애인 복지, 제10장 아동복지, 제11장 여성복지, 제12장 보육사업, 제13장 사회 보장, 제14장 기타복지로 구성 제4편 확장통계에서는 제15장 전국보건복지통계, 제16장 세계보건복지통계 로 구성

58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부록에서는 보건복지관련위원회명단, 사회복지기관단체명단, 보건복지관련 대구시조례 등을 부록으로 함. 본문 4편을 구성하는 16개장의 개요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제1장 총설'은 보건복지여성국조직과 보건복지 관련기관 및 단체, 대구시 의 일반통계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자료 제시 - 제2장 '인구동향'은 출생, 사망, 사인, 사산, 혼인, 이혼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3장 '보건'에서는 영양, 흡연음주, 신장, 비만, 불임, 감염, 보건시설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4장 '의료'에서는 의료법인, 의료시설 및 병상, 의료종사자, 입퇴원환자, 환자추계, 수진률, 의료비용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5장 '생활환경'에서는 식중독, 상하수도, 식품관계영업시설, 종류, 종사자, 환경위생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6장 '의약'에서는 의약품영업시설, 의약감시상황, 헌혈, 의약품제조시설, 의료용구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7장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수급자, 구성원, 세대, 종류, 세대노동종류, 신 규보호 및 폐지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8장 '노인복지'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서비스종류, 이용현황 등 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9장 '장애인복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서비스종류, 이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10장 '아동복지'에서는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서비스종류, 이용현황 등 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11장 '여성복지'에서는 여성복지시설 및 종사자, 서비스종류, 이용현황 등 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59 제3장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표 12] 분야별 전체구성표 편 장 내용 프롤로그 시장인사,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대한 이용설 명, 대구시의 일반통계표 제1장 총설 보건복지여성국의 조직과 보건복지관련기관 및 단 체와 대구시의 일반통계에 대하여 설명 제1편 총설 및 인구동향 제2편 보건의료 제3편 사회복지 제4편 확장통계 부록 제2장 인구동향 제3장 보건 제4장 의료 제5장 생활환경 제6장 의약 제7장 기초생활보장 제8장 노인복지 제9장 장애인복지 제10장 아동복지 제11장 여성복지 제12장 보육사업 제13장 사회보장 제14장 기타복지 제15장 전국보건 복지 제16장 세계보건 복지 총인구 및 인구추계, 출생, 사망, 사인, 사산, 혼인, 이혼, 세대수, 구성원, 세대구조, 세대소득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영양, 흡연음주, 신장, 비만, 불임, 감염, 보건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의료법인, 의료시설 및 병상, 의료종사자, 입퇴원환 자, 환자추계, 수진률, 의료비용에 대한 설명과 관 련통계표 식중독, 상하수도, 식품관계영업시설, 종류, 종사자, 환경위생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의약품영업시설, 의약감시상황, 헌혈, 의약품제조시 설, 의료용구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수급자, 구성원, 세대, 종류, 세대노동종류, 신규보 호 및 폐지현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노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서비스종류, 이용현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장애인복지시설 및 종사자, 서비스종류, 이용현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아동복지시설 및 종사자, 서비스종류, 이용현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여성복지시설 및 종사자, 서비스종류, 이용현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보육시설 및 종사자, 서비스종류, 이용현황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연금 및 보험, 보험종류, 가입현황, 지불현황에 대 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사회복지사수, 취업현황, 복지위원, 공동모금, 사회 복지법인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인구, 국민건강, 보건산업,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 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생활환경 등 주요통계 제 시 인구증가율, 인구규모, 부양비, 노령화 지수, 출생 률, 사망률, 병상수, 의사수, 약사수, 간호사수, 사 회복지 지출 등 주요통계 제시 보건복지관련위원회명단, 사회복지기관단체명단, 보 건복지관련 대구시조례, 관련기금현황

60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 제12장 '보육사업'에서는 보육시설 및 종사자, 서비스종류, 이용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13장 '사회보장'에서는 연금 및 보험, 보험종류, 가입현황, 지불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14장 '기타복지'에서는 사회복지사수, 취업현황, 복지위원, 공동모금, 사 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 제시 - 제15장 '전국보건복지통계'에서는 인구, 국민건강, 보건산업, 보건의료, 사 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생활환경 등에 대한 주요통계 제시 - 제16장 '세계보건복지통계'에서는 인구증가율, 인구규모의 국가별 백분율 분포, 경제활동 참가율, 인구비율, 부양비, 노령화 지수, 출생률, 사망률, 병 상수, 의사수, 약사수, 간호사수, 사회복지 지출 등에 대한 주요통계 제시 2.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세부내용 보건복지통계연보의 표지 및 인사말 대구광역시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제목은 "대구보건복지통계연보(Daegu Health-Welfare Statistical Yearbook)"라고 함 보건복지통계연보의 표지는 발간년도와 제목, 발간호, 발간처, 대구시의 심 볼마크로 구성(그림 3) 인사말은 대구광역시장이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발간에 대한 목적과 의의, 기 대 등을 내용으로 기술함. [표 13] 보건복지인사말의 예시 보건복지통계연보발간에 즈음하여(머릿말) 지방화시대, 지역보건복지와 관련통계의 중요성 보건복지통계연보의 발간의 목적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의의 보건복지통계연보 활용에 대한 기대와 감사 대구광역시장

61 제3장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2008년도 대구보건복지통계연보 (Daegu Health & Welfare Statistical Yearbook) 제1호(창간호) [그림 3] 보건복지통계연보 표지의 예

62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프롤로그의 구성 프롤로그에는 통계연보이용방법, 대구시 복지비전의 제시와 대구보건복지기 관시설 등 주요 통계지도, 대구1일 통계 등을 배치함. 대구광역시 보건복지통계연보의 이용방법에 포함될 내용은 대구보건복지통 계연보의 구성, 주요조사통계의 개요, 비율 용어의 해설, 사인분류, 사인선 정, 통계표의 표장기호에 대한 설명 - 본 통계연보의 구성에 대한 설명은 전체적인 구성과 각 장 및 부록에 대한 간단한 설명 기입 - 주요조사통계의 개요에는 인구동태통계, 감염병발생조사, 환자조사, 지역복 건조사, 의료시설조사, 위생환경조사, 식중독통계, 사회복지시설 조사 등의 출처 및 근거제시 - 비율 및 용어의 해설에서는 각 장에서 제시되는 비율에 대한 공식과 설명, 의미를 알기 어렵거나 애매한 단어에 대한 설명 제시 - 사인분류 및 사인선정에서는 세계보건기구(WTO)의 '질병 및 관련보건문제 의 국제통계분류(ICD)'를 근거로 한 내용이나 복합사인의 경우 주요인만 채용 한 것을 밝힘 - 통계표의 표장기호에서는 단위미만(0), 불분명 또는 자료없음( ), 대외비 (X), 해당없거나 없음(-), 통계와 관계없음( ), 마이너스( ) 등을 규정

63 제3장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비전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건설 복지기본권보장 참여/네트워크 확대 통합 인프라구축 대상별기본욕구충족 복지 사각지대 해소 생활권 중심의 서비스 접근성 향상 홍보 확대 및 정보 접근성 강화 복지행정에 주민참여 확대 민관-민민 협력 체계구축 보건 복지연계 협력체계구축 지역주민 복지의식 함양 민간자원 연계 및 자원봉사 활성화 one-stop 복지서비스 체계구축 시설 및 인력확충 복지사무 매뉴얼 제작 지역별 복지균형 발전 복지종사자 역량강화 * 출처: 대구광역시 지역복지계획(2007) [그림 4] 대구시 사회복지비전의 예시

64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 대구과역시 홈페이지(2007) [그림 5] 대구광역시 시정비전 및 역점분야

65 제3장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장애인복지 기관 시설 현황 노인복지 시설 기관 현황 여성 가족복지 시설 기관 현황 아동복지 시설 기관 현황 * 출처: 대구광역시 지역복지계획(2007) [그림 6] 주요통계지도의 예시(주요사회복지기관 시설 GIS 분석)

66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출생 56명 사망 32명 전 출입인구 1,524명 결혼 38쌍 이혼 16쌍 수출 9,715천달러 수입 7,145천달러 1인 1일 급수 331l 양곡소비량 826톤 육류소비량 259톤 전력소비량 34,581천kW/h 유류소비량 4,571kl 도시가스 소비량 2,218천m3 LPG소비량 838톤 연탄소비량 435톤 생활폐기물 배출량 2,637톤 교통사고 발생 35건 화재 발생 8.5건 자동차 신규등록 171대 항공기 이용 3,271명 철도이용 32,900명 고속버스 이용 8,000명 자료: 대구광역시 2007년 홈페이지 [그림 8] 대구1일 통계의 예시(대구의 하루; Day of Daegu)

67 제3장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표 14] 제1장 총설의 개별지표 장명 관심영역 개별지표 통계표 총설 조직도 인력현황 지역여건 인구세대수 복지시설 보건복지예산 보건복지여성국의 조직도 보건복지여성국의 인력 부설기관에 소속된 인력 구군별 사회복지직 인력 대구시 일반현황 재정규모 지역경제지표 대구시 전체인구 및 세대수 대구시 남녀인구와 세대수 8개구군의 남녀인구와 세대수 사회복지시설기관현황 대구시의 세입현황 보건복지세출예산현황 보건복지사업관련 주요현황 제1장 총설의 구성 제1장 총설의 구성은 보건복지여성국의 조직도와 인력현황, 대구시의 지역 여건, 인구, 세대수, 사회복지시설기관 현황, 보건복지사업예산, 관련 주요 현황과 관련표로 이루어 짐. 보건복지여성국의 조직도(Health, Welfare &Women Bureau Organization Chart)는 복지정책관,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청소년가족과, 보건위생과와 관련부속기관으로 구성된 것을 설명 인력현황은 대구시청의 보건복지여성국의 인력과 부설기관에 소속된 인력, 구군별 사회복지직 인력에 대한 설명과 관련통계표를 제시함.

68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보건복지여성국 복 지 정책관 복지기획 생활보장 장애인 복지 재활복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정책총괄 고령사회 대책 저출산대책 여성 청소년 가족과 여성정책 가족정책 권익증진 보육아동 청소년 보 건 위생과 보건행정 의약관리 건강증진 한의약진흥 공중위생 식품위생 지하철 부상자 지원반 종 합 복 지 회 관 여 성 회 관 동 부 여 성 문 화 회 관 어 린 이 회 관 [그림 9] 대구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 조직도(Health, Welfare &Women Bureau Organization Chart)의 예시 [표 15] 보건복지여성국 인력표의 예시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복 지 정책관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여 성 청소년 가족과 보 건 위생과 지하철 부상자 지원반 종합 복지관 여성 회관 동부여성 문화회관 어린이 회관 정 원 현 원 과부족 자료출처 : 보건복지여성국 내부자료( 현재)

69 제3장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표 16] 사회복지직 공무원 구군별 인력 현황의 예시 (단위: 명) 구 군 현 원 근무지별 현 황 소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본청 읍면동 계 본 청 (사업소)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육아, 유학 등으로 휴직 중인 자는 현원에 미포함(10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는 분권교부세 사업임(국비 80%, 기초 20%) 2003년 이후 임용자 및 개별법(부녀상담원, 아동복지지도원)에 의해 임용된 자는 인건비 국비보조 제외(지방비 부담) 현재

70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대구시의 지역여건에는 대구시 면적, 인구, 행정구역, 행정조직 등의 일반현 황과 재정규모, 지역경제지표 등을 제시함. [표 17] 대구시 지역여건의 예시 면 적 인 구 행정 구역 행정 조직 884.3km2 (전국의 0.9%, 그린벨트가 409.4km2로 46.3%) 2,513천명 (전국의 5.1%) 최대 - 달서구 600천명, 최소 - 중구 80천명 7구 1군, 134개동 3읍 6면 기 구 : 1실 6국 4본부 1단, 4관 4담당관 25과 부 13팀, 10직속기관, 20사업소 공무원 : 10,954명(시 4,713, 구 군 6,241) 시 구 군 3조8,685억원 (일반 2조6,390억원, 특별 1조2,295억원) 1조4,113억원 (일반1조3,616억원, 특별497억원) - 재정자립도 : 시 61.9%, 구 27.9%, 군 33.3% 구 분 경제활동인구 GRDP* 제조업체수* (5인이상) 수 출 액 대 구 1,218천명 26조9,594억원 6.921개 36억불 전 국 23,978천명 815조2,893억원 117,135개 3,263억불 비중(%) * 출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2007)

71 제3장 보건복지통계연보의 구성 대구시 전체인구 및 세대수는 대구시 남녀인구와 세대수, 8개구군의 남녀인 구와 세대수를 기록하고 그 표는 [표 ]와 같고 설명은 다음과 같음. [표 18] 대구광역시 구 군별 전체인구 및 세대(Population and Households by 구 분 Gu/Gun(Resident Registration))의 예시 단위 : 명, 세대 인 구 (외국인 포함) 세대 (외국인 합 계 남 여 세대수 제외) 대구시 2,516,059 1,262,898 1,253, ,865 중 구 79,484 39,293 40,191 33,317 동 구 343, , , ,745 서 구 248, , ,990 89,656 남 구 180,553 88,283 92,270 70,038 북 구 471, , , ,049 수성구 435, , , ,596 달서구 597, , , ,506 달성군 160,399 82,767 77,632 53,958 * 출처: 대구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07) - 대구시의 인구는 2,516,059명으로 남성 1,262,898명, 여성 1,253,161명 으로 868,865세대가 생활하고 있음. - 구군별 인구는 달서구가 가장 많은 597,254명이고, 그 다음은 북구 (471,845명), 수성구(435,122명), 동구(343,110명), 서구(248,292명)의 순임. - 인구가 장장 적은 중구는 79,484명이고 그 다음이 달성군(160,399명), 남 구(180,553명)의 순임. - 외국인 세대수를 제외한 대구시의 전체세대는 868,865세대이고 달서구가 가장 많은 194,506세대, 중구가 가장 적은 33,317세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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