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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2 연구지원 호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지은이 이종권 박근석 김경미 박진희 이원재 이동근 발행인 이인근 발행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편 집 이종권 박근석 김경미 주소 (우)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39번길 99 전화/전송 042) / 전자우편 홈페이지 이 출판물은 우리 공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연구 검토한 기초자료로써 공사나 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공사의 승인 없이 연구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3 연구지원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A Delivery System for Public Housing Services and the role of LH

4 참여연구진 연구총괄 이종권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진 박근석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김경미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원 박진희 고려대 국제대학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원 이원재 LH 주거복지기획처 부장 이동근 LH 주거복지사업처 부장 연구심의 및 자문위원(가나다순) 김경철 LH 주거복지사업처 부장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 소장 김종득 (주)휴먼인사이트 대표 컨설턴트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이사장 남원석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문효곤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장(심의위원장) 박재우 LH 주거복지기획처 부장 봉인식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용만 한성대학교 교수 이재혁 LH 주거복지기획처 처장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혜승 감사연구원 연구관 임희란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 주무관 장경석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장영재 LH 수원안양권주거복지단 부장 홍인옥 한국도시사회연구소장

5 요 약 1. 연구목적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 업무를 LH가 위탁받도록 되어 있어, 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종합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모색. 종합적 주거복지의 범주 및 LH 수행현황, 개선방향.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범위 및 조직/인력구성안. 거버넌스체계 구축방안(지자체 연계 및 민간협력 기본방향) 등. 2. 접근 관점 주거복지서비스의 개념 공적 주거복지 자원의 전달과정과 관련된 수요자 신청접수, 상담 및 정보제공, 심사/선정, 통지, 사례관리 등의 대인 서비스를 중심으로 하는 개념으로 접근. 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공적 복지자원의 건설, 확보 과정은 제외.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범위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은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 가능. 본 연구는 공적 전달체계에 주목하고,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서 민간 전달체계를 설정함. 공적 전달체계는 LH 또는 지자체 중심의 공적 전달체계를 상정할 수 있음. 그러나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을 주로 LH가 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연구 는 LH 중심의 모델 구축에 주목하며, 지자체는 협력적 역할분담관계로 설정.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범위 관련 주거기본법에서는 센터의 업무범위로 주거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을 명시. 본 연구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 강화하는 방안에 주목. 요약 1

6 3. 우리나라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 현황 소관부처 및 집행체계 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7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주요 논의 경과 연도 2002년 주요 논의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03~12년) : 주택정책에서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로 지역주택계획 수립, 주거 복지전달체계 집행, 지방정부와 민간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 2006년 2007년 2012년 LH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공공임대 운영 관리 외에 입주민 생활지원 강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민간 주거복지센터(전국 9개) 출범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2년)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차원에서 주거 복지 집행체계 개편, 민관협력체계 구축, 전문인력 육성의 과제를 제시 2014년 주거급여 전달체계 개편 -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주택개보수 사업 통합 - 신청/자격심사는 지자체 수행, 주택조사 및 자가가구 주택개보수는 LH 수행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권,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규정 동법 21조 :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의 의무 및 민간 전달체계와 공적 전달체계의 연계 노력 명시 동법 22조 : 주거복지센터의 업무(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설치 운영(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요약 3

8 4. 종합적 주거복지 서비스의 범주 영국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주거지원서비스(housing related-support service)의 주요 범주로 주택의 개보수, 주택의 확보 및 임차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 주거문제와 관련된 정서적 지지와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Bennet, 2005 참조). 우리나라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 범주 구분 주거상담 (전화, 방문상담 및 현장상담 병행)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관련 : 내용 소개, 신청절차와 서식 작성 등 주거비 관련 : 임대료 및 연료비 체납문제 집수리 관련 : 도배장판 보일러 창호 교체, 지붕수리 등 여타 자원 및 서비스 관련 : 기초수급 등 공공부조 상담, 주거급여 상담, 재개발문제 상담, 노인/장애인 주택물색, 경매/가정폭력 긴급 거처 상담 등. 자원연계 /의뢰 주거자원 복지자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세자금융자, 집수리사업, 월세보조, 연료지원 등 관련 정보제공 및 공공 민간 자원 연계 공공자원 : 수급자 신청 등 정보제공 및 연계 민간자원 : 고용, 의료, 식품, 현금지원, 복지시설연계 등 보증금 및 긴급 소액 임대보증금, 월세 지원 임대료 지원 이주, 재계약 과정의 임대보증금 지원(무상) 집수리 지원 벽지 장판 등 교체, 이중창, 방수 등 직접 지원 연료 지원 특수취약 계층 지원 기타 기름, 연탄, LPG 등 연료와 온수매트, 전기장판 등 현물지원 노숙인 쪽방 거주자, 강제퇴거조치자, 한부모 세대, 장애세대, 성매매 피해여성 등 사례 관리 생활물품, 청소방역, 이주비, 교육관련 지원, 파산 면책 등 재무상담, 심리상담, 도시락 지원 등 주거실태조사 지역사회조직활동 교육 기타 지역 주거상황 및 주거부문 중심으로 주민욕구 조사 네트워크 구축 복지대상자 및 복지관련 실무자 대상 주거복지정책 교육 지역 특성화 사업 등 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9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공적 지원서비스 범주 설정 및 관련기관 LH 및 지자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주거복지관련 공적 전달 체계에서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통합적 연계 및 접근성 제고 나아가 민간부문과의 연계 및 지역자원 발굴, 임대단지 거점의 생활지원 등 범주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기관 맞춤형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거주안정성 지원 각종 주거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적 상담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제도 관련 정보 제공 민간 전월세시장 정보 제공 LH -콜센터 -전월세지원센터 민간임대 가구 지원 -저렴한 공공/민간 임대주택 탐색 -주택임대차관련 계약 및 분쟁 법률적 지원 주거취약 계층 지원 -긴급주거지원 및 보증금/임대료 긴급 지원 지역 주거실태 모니터링 및 지원가구 DB 구축 -주거복지센터 SH 주거복지센터 민간 주거복지센터 지자체(읍면동) 공적 자원의 통합적 연계 및 접근성 제고 공공임대,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공적자원에 대한 통합적 연계망 구축 및 접근성 제고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의뢰(지자체 연계) LH SH 등 지방공사 지자체 (시군구 및 읍면동)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 자원 연계 지역기반의 민간 자원 발굴 및 연계망 구축 지역 주거복지협의체 구성/운영 민간 단체 임대단지 거점 생활지원 지역 및 공공임대주택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취약계층 LH 돌봄서비스 및 자활지원(입주민 생활지원 및 임대 SH 등 지방공사 단지 거점의 사회적 기업 육성) 요약 5

10 5. 지자체 및 민간과의 관계 1) 지자체와의 관계 (현황) 현행 주거복지 전달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일부 금융위원회 소관)하에 LH 및 지자체가 행정/집행 및 최종 전달기관 역할 수행. 전달체계가 LH와 지자체로 분산되어있어 복잡화, 다양화되는 주거복지 욕구에 전문적, 통합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 주거복지는 사회복지 일반과 차별적인 현장조사(주택상태, 임대차관계 등)의 특수성이 있는 한편,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업무과중뿐 아니라 전문성 부족으로 업무 지연 및 책임성 모호 등의 문제 발생 <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업무 프로세서별 담당기관 현황 > 공공 임대 주택 주거 급여 금융 지원 구분 소관 부처 전담집행기관 신청 전달체계 심사 추천 영구임대주택 국토교통부 LH / 지방공사 지자체 지자체 기존주택 매입임대 " LH / 지방공사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LH / 지방공사 " " 긴급주거지원 " LH " " 50년 공공임대 " LH / 지방공사 국민임대 " LH / 지방공사 5년/10년 공공임대 " LH / 지방공사 / 민간시행사 임차가구 주거급여 " 지자체 / LH 지자체 지자체 자가가구 주거급여 " " "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국민주택기금 -위탁은행 지자체 지자체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 금융기관 금융기관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 금융기관 전세대출 신용보증 " 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 금융기관 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1 < LH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 임대유형 및 공급 집행주체 프로세서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거급여 긴급 주거지원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LH 지자체 LH 지자체 자산확보(건설/매입) 건설 매입 건설 기획/계획 공급계획 공급계획 공급계획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상담/정보 신청접수 신청 (읍면동) 신청 (읍면동) 신청 (읍면동) 입주신청 신청 (읍면동) 전달 자격 자격확인 확인 명단통보 (구청) 자격확인 명단통보 (구청) 자격확인 명단통보 (구청) 자격확인 (시스템) 소득소명 (구청) 주택조사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주택상태) 신청조사 : 소득, 재산, 근로능력 (시군구) 선정/통보 공가발생시 입주통보 선정/통보 (구청) 선정/통보 (구청) 예비입주자 발표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선정 (시군구) 입주희망 주택물색 자가주택 개보수 임차급여지급 (시군구) 배정/입주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임차/자가 주택확인조사 확인조사 (소득/자산 등) 매입/전세 임대지원 재계약 재계약 자격확인 보장결정/중지 요약 7

12 (개선 방향)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고도화로 책임성 전문성 강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통합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심사/선정/통보는 LH로 일원화 하고 LH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확대함이 바람직. -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청업무는 읍면동과 주거복지센터에서 동시 수행. 주거급여의 경우, 주택조사/자가개보수는 LH가 전담하고, 심사/선정업무는 시군 구(희망복지원단) 및 읍면동(주민센터) 중심의 여타 급여체계와의 통합사례관리 측면에서 지자체 소관이 불가피하나, 신청접수는 LH도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2) 민간부문과의 관계 주거복지관련 민간기관 유형으로는 민간 주거복지센터를 비롯하여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있음. 민간 주거복지센터는 2007~1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의 지원을 바탕 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10년에는 대구시,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 개시 -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 센터들은 주거복지 기본조례( 월 제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한 주거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위상을 가짐. < 민간 주거복지센터 현황 > 지역 서울(11개) 수도권(3개) 지방(6개) 센터명 강북, 노원, 성동, 성북, 양천, 은평, 관악, 금천, 서대문, 송파, 영등포 인천, 부천, 성남 부산(부산진), 대구(남구, 서구), 전주, 원주, 김해 민간 전달체계와 LH 등 공적 전달체계는 상호협력 보완하여야 하는 관계임. 민간 주거복지센터는 인력이 영세(센터당 인력 10명 미만, 전문인력 2명 내외) 하나, 지역단위에서 정서적 지지관계 축적 및 자원연계, 네트워크에 강점을 가짐. - LH는 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공적 주거복지자원에 대한 전담기관으로서 전문성과 책임성은 명확하나 고객 접점에서는 정서적 지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음. 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3 <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특성 비교 > 공공 구분 정의 지자체 민간 LH (읍면동) 책임성 서비스 전달에 책임 전문성 주거복지 공적 프로그램 전문성 대인 복지서비스 전문성 - 주거복지 프로그램간 상호연계 - 통합성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 - 지역자원 연계 접근성 지리적 접근성 - 심리적 접근성(정서적 지지) - 그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포괄적으로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 채택(신공공관리론 : New Public Management에 입각). 이에 따라 민간 사회복지기관들은 별다른 경쟁을 경험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수적으로 급증. - 민간위탁 옹호론은 비용절감, 행정업무 효율화, 신속한 대처, 다양화, 고용 증대 등에 주목하는 한편, 반대론은 관리 감독 등 사회적 비용의 증대, 서비스 질적 수준의 저하, 공공성 약화 등을 우려. 주거복지 부문에서는 전국적인 전담기관으로서 LH는 책임성을 갖고 통합적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되, 풀뿌리 민간 조직의 경험과 대인 서비스 전문성 을 존중하는 다양한 협력관계(인적 공간적 교류, 포괄적 위탁) 필요. - LH는 공적 복지자원과 공간, 예산, 행정인력을 책임지고, 상담/사례관리는 주거 복지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민간기관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 - 민간기관의 입장에서도 공모를 통한 적절한 경쟁 및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 (고객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 요약 9

14 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방안 - LH역할을 중심으로 1) 전달체계 강화의 기본방향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지역기반의 거점조직으로서 주거복지센터, 온라인 거점으로서 주거복지포털 거버넌스체계(협업/연계체계) 구축 지자체 및 주거복지관련 공공기관간 협업/연계 민간과의 협력적 파트너쉽 디벨로퍼(developer)에서 지원자(supporter)로 인식 전환 주거복지 전달의 최접점 업무에서는 무엇보다 수요자와 정서적 지지 관계 중요 2) 전달체계 거점 :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주요 원칙 및 고려사항 수요자 관점 주요 원칙 통합성 접근성 지속성 고려사항 각종 프로그램 전달의 최접점 창구를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 - 공공임대 상담/모집/신청/심사/선정/입주/운영관리 - 주거급여 관련 신청/주택조사/개보수 - 공공임대주택 생활지원 - 민간 전월세 정보지원 - 온라인 포털, 콜센터 연계 지리적 접근성 : 주거복지센터를 권역별 지역별 점차 확대 - 최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접근성 제고 심리적 접근성 : 복지전문가의 확보 및 배치 사례관리 : 수요자의 주거복지 욕구가 종결될 때까지. 통합사례관리 연계 : 복지 욕구가 주거 외 생활지원, 고용, 의료 등 복합적일 경우, 지자체 전담기관에 연계망 구축 공급자 관점 책임성 전문성 민간과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 LH의 공적 책임성 및 행정적 전문성과 민간의 복지서비스 전문성과 지역기반, 노하우를 결합 10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5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범위 및 타기관 연계관계 LH 및 관련기구 구분 지원 내용 타기관 연계/협력 주거복지포털 LH 콜센터 전월세지원센터 통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솔 루 션 위 원 회 상담/정보 (마이홈센터) 임대주택 주거상담, 정보제공 여타 자원 연계 공공/민간임대 정보 임대차관계 상담 법률상담 임대차분쟁/공동주택 관리분쟁 법률상담 금융상담 전월세자금 / 모기지 민간기관 파트너쉽 지역 자원/시민단체 /변호사협회 자원봉사 HUG, 주금공, 금융기관 연계 복지/신용회복 상담 읍면동 신용회복위원회 등 순회 상담 사례관리/ 긴급주거지원 중점사례관리 공공임대 공가활용 읍면동 주민센터 연계 사례관리 전문가 위촉 지역네트워크(민간위탁) 시군구 연계/ 민간 협력 공공임대지원 공급/운영/생활지원/ 퇴거지원 지역본부 -건설/매입사업부서 -자산관리부서 -단지 관리소 공급/운영 신청/심사/계약갱신 전세임대 전세임대 알선 생활지원 임대주택단지 거점 퇴거지원 유형이동/전월세정보 신청(LH-읍면동 병행) 지역자원/기업 연계 주거급여사업소 상담/신청접수 신청(LH-읍면동 병행) 주택조사 지역 주거실태조사 매입/전세임대 연계 개보수 주택개보수 사회적 기업 활용 요약 11

16 긴급주거지원 강화 :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취약가구에 대한 각종 자원연계 및 통합적 사례관리로 대응 임대주택 퇴거지원 강화 :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상담을 통해 여타 유형 의 임대주택으로 이동 가능성 탐색, 금융지원, 또는 민간임대로의 이동 탐색 등 생활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대표적인 브랜드 사업 육성 - 중점사업 : 임대단지 거점의 자활지원, 노인 장애인 거주 돌봄, 시니어사원 등 - 특화사업 : 지역여건, 단지 특성을 반영한 생태마을, 보 교육/급식 지원 등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 조직(안) 시군구 단위 주거복지센터 읍면동 단위 지역 네트워크팀 구분 상담/정보 (마이홈센터) 사례관리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생활지원 주거급여사업 (주거급여 사업소) 기본형(도시형) 수행업무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2인 1조) 금융/법률상담 솔루션위원회 운영 지역네트워크팀 총괄 주거위기 가구 발굴 지자체 및 외부자원 연계 공고/신청접수/심사/통지 임대차계약갱신/양도/해약 하자신청접수/처리연계 거버너스 기획 및 운영 자활지원(일자리 연계 등) 주거급여조사 주택개보수 연계 취약계층 사례발굴 초기상담 지역수요 발굴 사례관리 센터당 소요인력 LH 외부 3 (센터장 포함) 민간1 관련기관1 1 민간1 1 민간 확장형(농촌형) - 2 복합형 - 1~2 시군구 센터당 소요인력은 기본 20명으로 추정 - 읍면동 단위의 지역 네트워크 거점은 민간기관에 위탁 LH 주거복지센터(현재 26개, 406명)를 점차 확대하되, 희망복지지원단과 매칭 하여 시 군 구(262개) 단위로 설립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1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7 7. 향후 과제 주거복지 전문인력 육성 단기 : LH 내부인력 재배치, 관련 공공기관 인력파견, 민간기관 파트너쉽 활용 장기 : 주거복지사 등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LH 주거복지역량 강화 역할 대상 주체 기본방향 물량위주 주택공급 (developer) 중심 수요자지원 (supporter) 중심으로 전환 임차인 중심 주거불안 가구 전반 LH 중심 네트워크 중심 세부전략 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 임대주택 노후화 대응 / 공가 발생 해소 공공임대 운영체계 선진화 및 생활지원 강화 임대유형/임대료체계 정비 / 임대주택 운영 손실 해소 / 민간위탁 합리화 / 공공임대 생활지원 강화 주거급여 전담기관 역할강화 주거관련 현장조사 체계화 / 개보수사업 내실화(시공관리 조직/인력 육성) 공동주택관리 지원 강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 시장보완 소형분양 수급Gap 보완 민간 back-up(리츠 등) LH 임대주택단지를 거점으로 주거불안 가구 전반에 대한 복지서비스 임대단지를 거점으로 주거취약계층(고령가구, 장애인, 경제위기가구 등) 주거지원,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 개방. 전월세 불안에 처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지자체 연계 및 민간 협력 강화 지자체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전문성 및 접근성, 민간기관의 현장 전문성과 발전적으로 결합하여 역할분담 고도화 주거복지센터 점진적 확대 요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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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연구범위 4 3. 연구방법 5 4. 선행연구 고찰 6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9 1. 전달체계의 개념과 주요 원칙 개념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전달체계 현황 사회복지 일반 주거복지 분야 전달체계 개편과정 사회복지 일반 주거복지 분야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규정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주요 쟁점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범주 주거복지 집행체계상 지자체(읍면동)와의 관계 설정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 강화 37 차 례 1

20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LH 주거복지사업 현황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급여 지원 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입주민 생활지원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LH 주거복지사업 조직 및 인력 현황 조직 현황 인력 현황 전달체계 현황 전달체계상 개선사항 LH 주거복지센터의 지역거점 역할 강화 상시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원스톱 창구 마련 프로그램간 칸막이 해소 LH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 생활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주거복지 인력 추가 소요에 대비 68 제4장 외국사례 영국의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및 Shelter 사례 개요 최근 영국의 주거상황 및 주택시장의 위기 주거취약계층의 범위와 지원정책 주거지원정책의 변화 Supporting People 사례조사 Shelter 사례조사 기타 국가 사례 96 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21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기본방향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거버넌스체계 구축 프로그램간 칸막이 해소 디벨로퍼(developer)에서 지원자(supporter)로 인식 전환 전달체계 거점 : 주거복지센터 운영원칙 업무범위 및 고려사항 조직구성 종합 : 전달체계 圖 示 123 제6장 향후 과제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육성 및 안정적 재정지원 LH의 주거복지역량 강화 128 참고문헌 129 부록 Ⅰ :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사례조사) 137 부록 Ⅱ : 주거복지센터 직무분석 <별책> 차 례 3

22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7 [표 2-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원칙 12 [표 2-2] 주거복지 관련 예산현황 17 [표 2-3] 희망복지지원단 조직구성 및 업무 21 [표 2-4] 복지전달체계 관련 주요 정책 변화 22 [표 2-5]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주요 계기 25 [표 2-6] Bennett의 주거지원서비스 예시 30 [표 2-7]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활동 내용 33 [표 2-8]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범주 34 [표 2-9]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에서의 참여 주체 현황 36 [표 2-10] 민간 주거복지센터 현황 38 [표 2-1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특성 비교 39 [표 3-1] LH 주거복지사업 개요 43 [표 3-2]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 44 [표 3-3] LH보유 공공주택 유형별 성격 및 임대조건 개요 45 [표 3-4] 주거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 개요 46 [표 3-5]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주체 현황 50 [표 3-6] LH 생활지원서비스 52 [표 3-7] LH 임대주택 입주민 외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55 [표 3-8] 전월세지원센터의 상담 건수 57 [표 3-9] LH콜센터의 일평균상담 건수 58 [표 3-10] LH 주거상담 서비스 58 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23 [표 4-1] England지역 사업주체별 주택임대료 비교 사회임대비 76 [표 4-2] Shelter의 서비스 실적 91 [표 4-3]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사례 소개 97 [표 5-1] 관료제, 시장, 협영 패러다임 비교 105 [표 5-2] 주거복지관련 지역특화사업 예시 108 [표 5-3]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주요원칙 및 실현 방향 112 [표 5-4]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서비스 범주 설정 113 [표 5-5] 무한돌봄센터 연혁 114 [표 5-6]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114 [표 5-7]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조직 및 기능 115 [표 5-8] 주거복지 업무량 분석 예시 : 성북 주거복지센터(민간) 117 [표 5-9] 주거복지센터 인력구성(안) 120 [표 6-1] LH 주거복지 역량 강화 기본방향 128 차 례 5

24 그림차례 [그림 2-1] 복지전달체계 현황 14 [그림 2-2]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 미반영) 16 [그림 3-1] LH 공공임대주택 44 [그림 3-2] LH 주거급여사업 46 [그림 3-3] 주거급여 업무 절차 47 [그림 3-4] LH 공공임대주택 48 [그림 3-5] 임대주택 공급 운영 관리 업무의 구분 및 세부 내용 49 [그림 3-6] LH 생활지원 프로그램 52 [그림 3-7] LH 주거복지사업 프로세스별 조직현황 60 [그림 3-8] LH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62 [그림 3-9] LH 공공임대주택 생활지원 전달체계 현황 63 [그림 3-10] LH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안 67 [그림 4-1] 1946년 이후 사회주택건설의 수 72 [그림 4-2] 어포더블 주택수 72 [그림 4-3] 점유유형별 가구수 75 [그림 4-4] 주거정책의 구조 78 [그림 4-5] SP프로그램의 재정지원 추이 85 [그림 4-6] SP프로그램의 운영조직 및 체계 86 [그림 4-7] Shelter의 운영 및 조직 구성 93 [그림 5-1]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주거복지서비스 절차도 116 [그림 5-2] 주거복지센터의 조직체계(안) 118 [그림 5-3] 주거복지센터의 세부업무 및 타기관 연계관계 119 [그림 5-4] 주거복지센터 조직구성 예시(수원권) 121 [그림 5-5] LH 종합적 주거복지 수행체계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25 제1장 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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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장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2014년 기준 103.5%)하였고, 인구 가구구조변화에 따른 주거패턴, 주거욕구의 다양화에 따라 정책 수행체계의 유연화, 네트워킹 강화 필요성 증대. 1~2인 가구, 노인 가구, 청년가구 등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패턴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부합하는 수요맞춤형 주거지원 필요성 증가 주택정책 패러다임이 물량확대 중심의 주택공급 에서 벗어나 행복주택 주거 급여 등 맞춤형 주거복지 로 다변화 - 주거급여가 2014년 확대 개편되면서 월부터 중위소득 43%이하 가구에 대하여 지원 시행(임차가구 85만가구에 대하여 월평균 11만원 보조, 자가가구 12만호에 대하여 최대 950만원 주택개량 지원) 임대주택 공급에서도 기존 건설위주, LH 의존도에서 벗어나 사업방식을 다각화 하고 민간참여 활성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2013~17년간 연간 11만호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장기공공 임대비율을 2012년 5.0%에서 17년 6.8%로 제고하되, 매입 전세방식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2015년 입주기준 총 12만호 목표 중, 건설 7만호, 매입/전세 5만호). 임대주택사업에서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New Stay) 육성방안(2015.1) 발표 수요자 중심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달체계의 중요성 부각. 주거기본법 제정( )에 따라 주거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정보체계 구축,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등이 제시됨. 제1장 서 론 3

28 동법 시행령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 의 설치를 LH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LH는 주거복지 전담기관으로서 새로운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주거복지자원의 지속적인 확보와 더불어, 효과적 전달을 위한 공적 역할을 강화할 필요.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 및 선진적인 운영/관리체계의 구축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택지, 매입확약) 주거급여 개편에 따른 주거급여 전담 위탁기관(주택상태조사 및 주택개량)으로서 역할수행 공적 주거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체계 구축 -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본 연구는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하는 주거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방안 및 LH의 공적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범위 및 조직구성방안 - 주거기본법에서 규정한 상담 및 정보제공 기능 외에 각종 주거복지자원을 효과 적으로 연계, 전달하기 위한 원스톱 창구로서의 역할 확보방안 거버넌스체계 구축방향(지자체 연계 및 민간협력 방식에 대한 기본방향) LH의 주거복지역량 강화방안 2. 연구범위 주거복지서비스의 범주 관련 광의의 주거복지서비스는 복지자원의 공급계획(물량목표, 예산목표, 지역별 배정 등) 수립, 확보(임대주택의 건설/매입, 주거급여예산의 확보 등) 및 전달과정(수요자 신청접수, 상담 및 정보제공, 심사/선정, 통지, 사례관리 등)을 망라한 개념이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서비스의 범주를 복지자원의 전달과정에 국한된 협의의 개념 으로 사용. 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29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범위 관련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범위를 주거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더 나아가 각종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원스톱으로 전달할 수 있는 거점조직으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업무범위를 확장하고자 함. 수행 주체 관련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은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구분 가능 - 본 연구는 공적 전달체계의 강화방안에 주목하고, 협력적 파트너 관계로서 민간 전달체계를 설정함. 공적 전달체계는 LH 외에도 지자체 중심의 공적 전달체계를 상정할 수 있음. - 지자체 중심의 공적 전달체계 모델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나, 이번 연구는 LH 중심의 공적 전달체계 모델 구축에 일차적 목표가 있으며, 지자체는 협력적 역할분담관계로 설정함. 3. 연구방법 문헌조사 주거복지(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국내외 문헌조사 해외사례(영국 supporting people program 및 shelter 사례)에 대해 해외 전문가 원고의뢰 현장 사례조사 경기도 무한돌봄센터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관련 방문조사 및 인터뷰 민간 주거복지센터 방문조사 및 인터뷰 전문가 세미나(현업, 학계) 3회 개최 - 전문가 자문회의 및 현업부서 합동 워크숍 주거복지 전달 업무 관련 직무 프로세스 및 직무량 분석(외부 위탁) 제1장 서 론 5

30 4. 선행연구 고찰 복지 전달체계와 관련한 연구는 다수 있으나 주로 사회복지 일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대상으로 한 김혜승(2004), 남원석 외(2010), 김혜승 외(2012), 김혜승 외(2014)를 주로 참고하였음. 김혜승(2004)은 주거복지 부문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선도적 연구로서, 주거복 지지원 프로그램(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개량지원)의 효과성 분석, 복지 전달 행정체계 관련 공무원 대상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 등 실태분석을 통해 주거 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 김혜승(2004)은 주거복지 지원프로그램의 체계화 방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민간자원 활성화 등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 실천대안을 제시하기에는 한계를 가짐. 남원석 외(2010)는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을 정리하고, 현행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체계 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개선과제 도출.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LH의 참여방안을 모색. 그러나 최근의 주거기본법 제정을 전후한 새로운 여건에 대한 분석이 필요. 김혜승 외(2012)는 주거지원서비스의 위상을 정립하고,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서비스와 효과성에 대한 실태분석을 통해 주거지원서비스 공급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방안 제시. 주거지원서비스 공급체계로서 기초지자체 산하에 특화조직 (예: 주거지원서비스센터)을 구성하고,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방식을 제안. 그러나 주거기본법상 제정에 따른 여건변화 속에서 LH 중심적 주거복지센터 모델을 모색하는 데는 한계를 가짐. 김혜승 외(2014)는 LH가 수행하는 주거복지 관련 제반 사업(임대공급, 생활지원 주거복지서비스 및 주거복지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이 연구는 주거복지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 LH 및 지자체 등 다양한 주체 간의 역할을 다루고, LH의 주거복지 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31 수행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시하는 폭넓은 기초 연구라 할 수 있음. 그러나 주거 복지센터의 강화방안 등 구체적인 실천대안 모색에는 한계. [표 1-1]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 구분 김혜승(2004) 남원석 외(2010) 김혜승 외(2012) 김혜승 외(2014) 주요 내용 주거복지지원 프로그램(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개량지원) 분석, 공무원 대상 조사 등 실태분석을 통해 주거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주거복지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지방정부 기능재조정 방안, 민간자원 활성화 방안 제시 주거지원서비스의 개념 정리 및 현행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체계 평가를 통해 공공부문의 개선과제 도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지역밀착형 주거지원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LH의 참여방안 모색 -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함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민간비영리 부문의 역량 활용 - 공공 및 민간 네트워크 강화 -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보 주거지원서비스 위상을 정립하고, 주거지원서비스 이용자 실태분석 등을 통해 주거지원서비스 공급 활성화를 위한 체계 구축방안 제시 LH가 수행하는 주거복지 관련 제반 사업(임대공급, 생활지원 주거복지 서비스 및 주거복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 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 - 주거급여사업 전담기관 역할의 효과적 수행 - 공동주택관리 지원 기능 강화 -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업무 효율화 - LH 주거복지 조직 및 인력구조 재정립 - 통합적 주거복지서비스 네트워크 거점 구축 본 연구는 LH형 주거복지센터 모델 구축 및 구체적 운영방안 모색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짐.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방안 마련과 더불어 거점조직으로서 주거기본법상의 주거 복지센터의 업무범위와 조직구성을 제안하고, 주거복지종합 서비스 수행기관으로 서 LH의 역량강화 방안과 실무자 대상 직무분석을 토대로 인력육성 방안을 제시. 제1장 서 론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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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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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1. 전달체계의 개념과 주요 원칙 1.1 개념 복지(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국가와 시민사회에 의하여 동원된 복지자원을 어떤 방식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수급대상자에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집행체계,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조직화된 체계, 또는 공급자들 간의 조직적인 연계 를 의미(Gilbert & Specht, 1974) 1). 이렇게 볼 때, 복지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의 합리적 체계와 그리고 제공자간 합리적 관계, 그리고 제공자와 수요자의 긴밀한 접근성을 기초로 할 때만 이상적 인 구조를 갖춤(이현주 외, 2005: 23). 복지전달체계는 운영주체에 따라서 공적(정부 및 공공기관) 전달체계와 사적(민 간) 전달체계로 구분가능하며, 구조 기능상 행정체계(기획, 지원, 관리)와 집행 체계(서비스 수혜자들과 직접적인 대면관계를 통한 서비스 전달과정)로 구분 가능 (최성재 남기민, 2006:95-97; 김기현 외, 2013:6-7; 성규탁 외, 1995). 전달체계상의 비용절감과 효과적인 통제, 각종 서비스의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 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직 간의 행정적 연계, 네트워크가 중요. 수혜자 관점에서는 복지서비스의 속성상 생활보조, 의료, 교육훈련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서비스를 통합하여 포괄적 으로 하나의 조직에서 관장하는 것이 시간과 절차 면에서 효과적. 1) 주요 참고자료: 김기현 외(201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델개발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 함영진(2010:2-3)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11

36 1.2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 복지전달체계의 주요 원칙에 대해서는 Gates(1980), Friedlander&Apte (1980), Gilvert&Specht(1986), Gilbert&Terrell(1997), 최성재 남기민 (2006) 등을 참조. [표 2-1]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원칙 구 성 원 칙 운 영 원 칙 구분 통합성 (integration) 전문성 (professionalism) 포괄성 (comprehensiveness) 적절성 (appropriateness) 접근용이성 (accessibility) 효율성 (efficiency) 책임성 (accountability) 평등성 (equality) 지속성 (continuity) 내용 조직 내 의사소통과 협력의 부족, 중복 등을 고려하여 기관 간의 상호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원칙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핵심적인 주요 업무를 가능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 원칙 대상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동시 또는 순서 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 욕구해결을 위해 충분한 양과 질의 서비스 제공, 기간의 적절한 제공에 대한 원칙, 즉 서비스의 욕구충족과 목표달성의 충분성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지리적, 물리적, 경제적, 개인적 동기와 인식 등의 이유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는 원칙 동일한 효과의 전달체계를 기획한다 하여도 그 투입을 최소화하여 경제 적 유리함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 사회복지 조직은 국가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 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필요한 욕구를 가진 사람에게 자원을 전달 해야 하는 책임을 진다는 원칙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소득, 종교, 지역에 관계없이 평등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원칙 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욕구가 충족될 때까지 일정기간 이어서 계속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복합적 욕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해 지속적 제공 자료 : 이진(2009: 33), 최성재 남기민(2001: 88), 이현주(2005: 28), 홍인정(2010: 60)을 참고하여 정리. 함영진 (2010: 4) 재인용 1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37 2. 전달체계 현황 2.1. 사회복지 일반 2) 현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역으로 구분. 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국민 일반을 대상으로 하는 5개 사회보험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4개 특수직역연금(1차 사회안전망) 공공부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긴급복지지원, 기초노령연금, 근로장려세제 (EITC), 장애인연금 등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 대상(2차 사회안전망) 사회서비스 : 보육, 돌봄 및 직업훈련 등(3차 사회안전망) 사회보험의 경우 각 제도별 소관부처가 따로 있고, 별도의 관리운영기구 존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이며 산하에 전담 기관으로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 집행기능을 가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이며,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특별행정기관인 지방노동청에서 집행. 군인연금 : 국방부가 제도의 책임과 집행기능을 모두 수행. 나머지 3개 특수직역연금 :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가 소관부처이며, 산하기관인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이 집행. 공공부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지만, 집행은 행정자치부 소관의 시도-시군구-읍면동 사무소의 지방행정조직에서 행정업무와 서비스 전달의 일선업무를 주로 담당. 자활지원제도의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수행하고 있으나, 일부는 특별 행정기관인 지방노동청이 수행. 또한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청 소관이며 특별행정 기관인 지방 국세청이 집행업무를 수행. 이처럼 정책결정기관(보건복지부)과 집행기관(행정자치부 소관)의 분리로 전달 2) 정홍원(2012), 예산정책처(2011)를 주로 참조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13

38 체계 조직구조상의 문제와 서비스제공의 책임성, 전문성, 효율성, 효과성 미흡의 문제 제기. 사회서비스 영역은 매우 많은 제도로 구성되어 있어 제도별로 전달체계 상이. 보건의료,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영역 : 보건복지부 소관이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민간에서 제도의 집행과 서비스제공. 주거와 금융영역 :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가 소관부처이며 산하기관 (LH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미소금융재단)에서 집행기능을 가지며, 민간(건설회사,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고용영역 :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소관부처이되, 지방자치단체가 집행. 교육영역 및 고용영역의 일부 :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가 소관부처이며 특별 지방행정기관인 지방교육청과 지방노동청이 집행. 자료: 관계부처 합동(2013),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 사회보장위원회. [그림 2-1] 복지전달체계 현황 1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39 2.2. 주거복지 분야 우리나라의 주거복지 정책수단으로는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장기전세 등), 주거급여(2014년 새로 도입), 전세 자금 등이 대표적임. 2015년 기준 32개 세부사업에 총 17.9조원으로 임대 분양주택 공급 5.5조원, 주거급여 및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 2.7조원, 주택자금 지원 등에 9.7조원이 반영(한노덕, 2015). 주거복지사업의 담당기관은 6개 중앙행정기관에 분산편제 되어있음. 부처별로는 국토해양부가 가장 많은 사업을 수행하며, 금융위원회, 복지부가 일부를 담당.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건설과 공급은 국토교통부 소관 하에 전담기관 인 LH가 대부분을 수행하며 지자체가 일부를 수행. 주거급여는 2014년부터 기존의 보건복지부 주거급여(현금, 현물)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어, 전담기관인 LH가 임차가구에 대한 현금급여 지급을 위한 주택상태 조사를 수행함과 동시에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직접 현물급여 지급(주택 개보수) 을 수행. 지자체는 수급자 자격조사 및 현금급여 지급을 담당. 기존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통합급여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면서 주거 급여의 경우 주택상태 및 임대차관계 등 현장조사의 특수성을 감안,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분리. 주택상태 및 임대차관계 등에 대한 현장조사는 LH가 전담.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2010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예산(국토교 통부 80%, 지자체 20%)을 통해 서울을 제외한 여타의 시도에서 실시. LH가 전담 수행하되, 지자체(읍면동)에서는 일부 지원대상자를 추천하고 선정. 국토 교통부외에도 행자부, 농림부 등 5개 부처가 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왔음. 2014년부터는 여러 부서의 주택개보수 사업을 통합하여 자가가구에 대한 주거 급여사업으로 개편. 서민주택금융과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소관 하에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 및 구입자금 대출(저소득 전세자금,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주택 구입 자금 지원), 금융위원회 소관 하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업무 담당.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15

4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의 신재생에너지 공급 등은 주거급여 지원 항목과 무관함으로 별도시행 가능 **슬레이트 지붕 청거사업은 해당사업 유지 및 사업 연계를 위해 환경부가 계속하되, 지붕 철거 후 그 외 주택 개 보수 지원은 수선유지 급여로 실시 자료: 진미윤 외(2014: 18)를 토대로 최근 변화를 반영하여 재작성 [그림 2-2]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 미반영) 1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41 임 대 분 양 주 택 공 급 취 약 계 층 주 거 안 정 주 택 자 금 지 원 소관 사 업 명 회계 영구임대주택(출자) 3,119 5,297 5,213 4,397 2,109 1,959 국민임대주택(출자) 10,724 8,934 4,657 6,211 7,195 2,886 행복주택(출자) 1,425 3,878 임대주택리츠(출자) 3,840 국토 주택도시 국민임대주택(융자) 26,229 23,681 9,605 14,458 16,206 6,090 교통부 기금 공공임대주택(융자) 24,097 11,821 29,730 28,810 15,146 18,543 행복주택(융자) 2,869 6,576 임대주택리츠(융자) 3,240 공공분양주택(융자) 22,739 42,064 47,868 16,424 11,254 8,363 소 계(9개) 86,908 91,797 97,073 70,300 56,204 55,375 주거급여(주택바우처) 157 재정비촉진시범사업지원 일반 ,800 1,250 1,150 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회계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융자) 국토 다가구매입임대출자 2,331 2,537 2,763 1,998 4,095 5,315 교통부 전세임대경상보조 주거환경개선지원(융자) 주택도시 준주택 지원(융자) 기금 ,374 1, 매입임대(융자) 다가구매입임대(융자) 4,500 주거급여(집수리 포함) 5,628 5,987 5,194 5,691 7,285 11,073 보건 긴급복지 일반 ,013 복지부 영구귀국 사할린한인 지원 회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녹림축산 식품부 농어촌주택개량자금지원(융자) 농특회계 산업통상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에특회계 자원부 에너지바우처 1,058 환경부 국토 교통부 금융 위원회 [표 2-2] 주거복지 관련 예산현황 (단위: 억 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 환특회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소 계(19개) 11,036 12,583 12,680 13,837 16,702 26,503 주택신용보증기금출연 1,120 1,176 1,097 1,097 1,097 1,074 주택도시 주택구입 전세자금(융자) 56,977 68,000 61,500 86,740 93,643 90,660 기금 주택구입자금대출 이차보전 550 1,150 1,593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일반회계 주택금융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운영 신용보증 (주택신용보증계정) 기금 1,925 1,878 4,183 3,202 4,536 3,661 소 계(4개) 60,054 71,099 66,877 91,803 10, ,988 합 계(32개) 157, , , , , ,866 주: 1. 주거급여사업은 2015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음. 2. 국민주택기금은 주택법 개정( )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정( )으로 2015년 7월부터 주택도시기금 으로 확대 개편되었음. 출처 : 한노덕(2015)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17

42 3. 전달체계 개편과정 3.1. 사회복지 일반 전달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된 배경은 급격한 복지의 확대, 특히 2000년대 이후 인구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욕구 증가에 따른 사회서비스 확대임. 복지공급이 미약한 상황에서는 공급확대 자체가 중요하지만, 복지공급이 확대되 면서 효과적인 전달방법이 중요해짐. 사회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전달과정이 단순 한 현금급여와 달리 사람과 사람사이에서 전달되는 것이므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과 효과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대됨(이현주 외, 2007: 12; 김용득, 2008: 11; 황정임 2014: 41). 사회복지 확대와 더불어 사회복지영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 정책적 중심 의제로 부상하고, 복지대상자가 저소득 취약계층에서 해당 욕구를 가진 보편적 대상으로 확대되며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짐(황정임 외, 2014: 25-26). 사회적 욕구가 급증하고 복지가 중심의제로 관심이 집중될수록 복지는 확대되지 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각 정부부처와 부서, 분야별 정책독점이 일어나 복지의 분절화, 파편화로 인한 중복과 배제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짐(김용득, 2008: 7, 11; 강신욱 외, 2011: ). 2006년~2010년 사이 복지사업 58.2%, 사업 대상자 157.6% 증가(강신욱 외, 2011: 217, ). 17개 중앙부처에서 292개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만 170개의 사업이 전달되는 상황에서 신청접수 162가지, 자격조사 156개, 급여결정 148개 등 수많은 복지급여와 서비스 업무들이 이루어 짐(관계부처 합동, 2013). 중앙정부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주도하는 보건복지부처와 복지 전달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정부를 담당하는 행정부처의 이원적 체계로 인해 정책과 집행이 불일치하며 중앙부처간의 긴장관계 지속(황정임 외, 2014: 46). 복지문제가 복합적이고, 포괄적임에도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 1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43 각종 사회보험 공단, 다양한 민간 공급기관과 보건소, 보훈처, 고용지원센터, 교육청 등 특별행정기관 등으로 분절되어 있음(강신욱 외, 2011: 215). 공적 전달체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와 읍면동이 주요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70% 이상에 대해 신청접수와 자격조사, 60% 이상에 대해 서비스 전달 담당 (황정임 외, 2014: 44).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자율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복지주체 로서의 고유한 역할을 갖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전달체계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했음(고경환 외, 2010: 118). 지방분권화로 사회복지영역에서 상당수의 국고보조사업과 재원(지방교부세)이 지방정부로 이전되었으나 충분한 재정이 보장되지는 않았음(황정임 외, 2014: 28; 구인희 외, 2009: 71). 지방 자율성 보장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앙정부 의 지침에 따라 사업이 집행되고, 새로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분담요구나 일방적인 사업집행 등 기존 관행 지속(황정임 외, 2014: 29). 복지전달체계에서 공공 중심화가 강화되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이 공공의 공적 역할을 대신해 수행하는 종속적 대행자 에서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서비스 제공기관 의 성격으로 변화 (이혜경, 1998: 47; 황정임 외, 2014: 40-4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기관은 정부가 사회복지기관에 서비스 제공업무를 포괄적으 로 위탁하고 비용을 연단위로 제공하는 예산집행 방식으로 인해, 경쟁 없이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기관 수 증가(고경환 외, 2010: ). 희망복지지원단, 주민센터 복지허브화와 같이 공적전달체계 중심으로 지역복지 서비스가 제공됨에 따라, 복지의 중심역할을 공공이 수행하고, 민간은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 분담구조 형성(황정임 외, 2014:38-39). 과거 민간은 공공의 공적 역할을 대신 수행하고 재정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관리 감독을 받았으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장기요양보험제도 등 이용자 중심 지원방식이 이루어지면서 계약적 조건에 따라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는 기관으로 성격 변화(김진우 외, 2009: 58; 황정임 외, 2014: 41-42).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19

44 우리나라의 공적 복지전달체계는 정부마다 각기 개편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일관성 을 갖기 힘듦. 예를 들어 2007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가 전면 시행되자마자 2008년 희망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이 발표되고, 2012년 전국 희망복지지원단이 공식 출범하자마자 동복지허브화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 한편, 복지사업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화가 추진되다가 또다시 전국적으로 일관된 개편 추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을 통해 시군구에서는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여가 등 8대 서비스를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통합하고, 읍면동에서 는 상담, 방문,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황미경, 2010: 44, 47; 김병국 김필두, 2007: 41; 이현주 외, 2007: 57; 이진, 2001: 136, 138, 140). 2012년 상반기 보건복지부는 시 군 구 본청에 희망복지지원단을 신설하여 지역단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조직으로서 지역주민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 내 자원 및 방문형 서비스사업 등을 총괄 관리하고자 함. 중점대상자는 기초보장수급가구, 차상위빈곤가구, 긴급지원대상가구, 기초생활 수급탈락가구 등 탈빈곤 및 빈곤예방지원 가능 가구이며, 지원단은 지역사회 복지자원 발굴과 관리, 관련정보 제공, 방문형 서비스사업의 협력체계 운영, 읍 면 동 복지업무 총괄과 지원 관리 업무 담당. 시 군 구별로 자치단체의 상황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희망복지지원단을 달리 구성. 조직구성은 기존의 서비스연계팀 확대, 새로운 조직 신설, 사업부서간 업무조정 등의 방법 중에서 선택. 시군구 희망복지단의 통합사례관리기능을 일선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보건복지부 중심의 지방정부 직접 서비스 형태의 전달체계 더욱 강화(황정임 외, 2014: 37-38). 읍 면 동 일선기관은 보건의료, 복지, 주거, 고용, 교육서비스 등 5대 주민 서비스 업무의 집행과 지역주민과의 대면접촉기관의 역할 담당. 이를 위해 해당지역 주민의 복지욕구파악, 관련정보 제공 및 급여신청관리, 복지급여 및 서비스대상자 발굴과 지원, 급여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업무 수행. 20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45 읍 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복지업무 담당인력은 팀장, 사회복지직, 전환배치직 (복지업무담당 일반행정직 등)으로 구성. 팀장은 주민생활 및 복지사무를 총괄 하며, 사회복지직은 초기상담, 복지민원의 접수, 종합정보제공, 대상자에 대한 모니터 및 지원활동 총괄, 지역복지자원 조사 및 관리,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협력 지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취약계층가구의 관리 및 지원 등의 비정형적 형태의 업무 그리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 전환 배치직은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및 보육사업, 재해구호, 주거 복지, 일자리사업, 자원봉사 등 비교적 정형적 형태의 업무 수행. 조직구성 모형 서비스연계팀 확대 팀 신설 부서간 업무 조정 [표 2-3] 희망복지지원단 조직구성 및 업무 희망복지지원단(팀)의 업무 서비스연계팀 업무 지속 수행 통합사례관리 강화, 방문형서비스 사업, 읍 면 동 복지업무 총괄 관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협력 신설된 희망복지지원팀: 통합사례관리 사업 중심의 신규 업무 서비스연계팀 : 기존 서비스연계팀 업무 지속 수행 과 단위로 조직 구성 지자체 특성 및 과의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업무 분장, 통합사례관리 업무 중심으로 과 운영 일반구가 있는 시 자료: 정홍원 외(2012: 50) 일반구 조직에서 통합사례관리 운영, 인력확충을 통한 동 중심의 사례관리 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로 운영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21

46 구분 시기 복지전달체계 관련 주요 정책 변화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981년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1982~1986)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개선 명시, 사회복지사무소 개설 제시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을 지방공무원(7급 별정직)으로 각 지역에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부터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노력이 전개. 그러나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이 각 동사무소 등에 배치되자 기존의 행정직을 중심으로 하는 공무원 들이 오랜 경력을 가진 자신들과의 차별에 대한 불만을 조직적으로 표출 1995년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시행. 그러나 부서 간, 공급자간 협조를 끌어내지 못하고 접근성 문제가 나타나 4년 6개월 만에 중단 1998~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표 2-4] 복지전달체계 관련 주요 정책 변화 4대 보험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사회적 권리로 인정 노인 장애인 여성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개선과 복지예산 확충에 노력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 기본계획(안) 발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공포 참여정부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 수립 및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사회복지사무소 시범사업(2004~2006)을 통해 통합조사 서비스연계 전문화 실험. 그러나 일선 공무원들의 비협조와 접근성 문제를 이유로 2년 만에 중단. 국고보조금 사업 재편으로 사회복지사업 지방이양 희망한국 21-함께하는 복지 대책 발표(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지방양여금 폐지 및 분권교부세 신설 전국 시군구 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제1기 사회복지계획 수립 지방행정조직 개편(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 설치, 읍면동을 주민센터로 전환)으로 시군구 중심 복지 운영기반 마련(사회복지사업법 시행) 주민생활서비스 개편 -8대 분야(사회복지 및 보건, 고용, 주거,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 6대 대상 (영 유아, 아동 청소년, 중 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원스톱 맞춤형 통합체계 구축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지자체 사회복지직 증원결정(1,830명) 복지부 내 사회서비스 설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시행준비 / 사회 서비스 관리센터 설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1단계 시범사업 복지사업 이양, 분권교부세제도 운영 등 지방화의 본격 추진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시행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국 시군구 시행 이명박 정부 2008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희망복지 전달체계 개편방안 발표 2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47 구분 시기 복지전달체계 관련 주요 정책 변화 2009년 복지부 내 공공-민간-정보 관련 복지전달체계 개선 TF 운영 복지전달체계 개선 대책 발표(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 249개 복지사업을 159개로 조정, 정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 현금성 복 지급여를 단일계좌로 지급 / 민간사회복지시설 기능조절 시군구 희망복지 129 모형 개발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리시작 보육바우처 사업 시행 민생안정지원대책 발표(시군구 민생안전지원추진 TF에 사례관리 민간계약직 (900명) 배치) 시군구 사례관리 시범사업 실시 분권교부세제도 연장 결정(2014년까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 발표(총리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 - 복지담당공무원 업무분담 완화 / 부처별 복지전산망 연계 강화 / 급여 사전 사후 관리 강화 / 민간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박근혜 정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 구축 시군구 위기가구 사례관리 사업 실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설치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 발표(복지공무원 확충, 희망복지 지원단 추진 등) 지자체 복지인력 7천명 증원 결정 4대보험 통합징수 시작(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각 공단)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관리 시작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등록(등급)심사 시작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사회서비스관리원 통합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공식 출범 - 통합사례관리사업 실시 범부처 복지정보연계사업 본격추진(복지부로 업무 이관) 복지부 복지행정지원국 설치 동복지허브화 전달체계 개편 추진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 확정 12월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 발표 2014년 8월 8일까지 고용 복지정보망(사회보장정보시스템-일모아시스템-워크넷)의 연계작업 추진계획 동복지허브화 기능보강형 개편 고용 복지 문화 등 지역사회서비스 통합전달체계 확산계획(안) 수립 자료: 황정임 외(2014), 강혜규(2012), 이대영 최기조(2013:184), 권기창(2012) 등을 참조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23

48 3.2. 주거복지 분야 기존에 주거복지 공적 전달체계상의 최종 전달자는 지자체의 역할로 인식.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년)에서는 주택정책에서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로 지역주택계획 수립, 주거 복지전달체계의 집행,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음.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2014년 개편), 주택금융지원 등의 프로그램에서 건설 매입 대출 등의 집행에서는 전담기관의 비중이 압도적이나, 신청 및 심사/추천 등 최종 전달과정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2005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안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를 중심으 로 8대 부문의 생활지원서비스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8대 부문에는 보건, 복지, 고용, 교육, 문화, 관광, 생활체육과 함께 주거 가 포함. - 읍면동 주거지원의 주요 내용 : 주거개선서비스(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 노인주거사업단 운영, 재해주택 지원), 주택매입/임대서비스(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및 교통사고 유자녀 전세자금 지원, 국민임대주택 입주지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국가유공자 대부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융자, 기관운영 및 지원서비스(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주 거사업단 운영) 등(주민서비스 포탈 :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업무를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은 없음. 이는 각종 복지사업의 최종 전달체계에 있는 지자체의 업무 가중, 정책결정부처(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소관부처(행정자치부)의 상이함에 따른 책임성 불명확, 주거복지업무의 특수성 등에 기인함. 기초 지자체의 주민센터는 수요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신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사회복지 관련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획득할 수 있음. 그러나 지자체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이나 주거급여 등은 주택이나 임대차 관계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이므로 LH 등 전담기관으로 이관되 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김혜승 외 2014: 88). 2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49 LH는 그간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복지를 위한 공적 자원의 확보(건설 매입) 에 주력해왔으나, 향후에는 LH가 보유하고 있는 80여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운영 관리 면에서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고 입주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점차 역할을 전환하는 추세임. 이를 위해 LH는 자체적으로 24개(2015년 8월 기준)의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운영/관리 외에 입주민에 대한 생활지원사업을 전개하거나, 지자체 나 민간기관과 협조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주거지원을 제공하는 등 전달체계 에 대한 업무비중을 확대해나가는 추세임. 2015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주거급여사업소를 설치하여 주거급여를 위한 상담/정보 제공/주택조사 등의 업무를 추진 중. 한편 LH 공공임대주택 밖에 있는 비입주민에 대해서도 상담/정보제공을 일부 수행하고 있으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주거복지 전달 기능에는 한계가 있었음. 시기 2002년 2006년 2007년 2012년 2014년 2015년 [표 2-5]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주요 계기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주요 정책 및 논의 제1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03~2012년) : 주택정책에서 지자체가 담당해야 할 주요 업무로 지역주택계획 수립, 주거 복지전달체계의 집행, 지방정부와 민간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제시 LH 자체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업무 외에 입주민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민간 주거복지센터(전국 9개) 출범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 :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차원에서 주거복지 집행체계 개편, 민관협력체계 구축, 전문 인력 육성의 과제를 제시 주거급여 체계개편 : 기초생활급여가 통합급여체계에서 별도 급여체계로 바뀌면서 주거급여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 한편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 으로 시행하던 주택개보수 사업을 자가가구 주거급여로 통합 -주거급여 신청/자격심사는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주거급여 관련 주택조사 및 자가 가구 주택개보수는 LH에서 수행 주거기본법 제정 : 주거권,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주거복지센터 설치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25

50 민간차원에서는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계기로 민간 주거복지센터 가 출범. 2007년 9개에서 2015년 15개로 확대. 그러나 여기에 참여하는 인력 이 센터당 10명 미만의 소규모 조직이 대부분이며, 주거복지 담당 전문 인력은 대부분 3명 미만으로, 1~2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홍인옥, 2015; 김선미 2015).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2013~2022년)에서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차원에 서 주거복지 집행체계 개편, 민관협력체계 구축, 전문 인력 육성 과제 제시. 3) 집행체계 개편 : 주거복지플랜상담등 가구대상 컨설팅과 임대주택관리, 주거급여 제공,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정책 전반을 통합 수행. - 중복지원 등 비효율과 정책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지역단위에서도 주거복지 프로그램 접근 창구를 일원화하여 One-stop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편. 민간협력체계 구축 : 민간부문에서 구축된 풀뿌리 지역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주거복지서비스가 모든 지역에 미칠 수 있는 협력체계 구축. 주거복지관련 전문 인력 육성 : 국가공인 주거복지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격 증을 취득한 주거복지사를 공공임대단지 등에 의무적으로 배치. 2015년 6월, 과거의 주택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거기본법이 제정됨.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권,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 정보체계 구축,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 전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주거복지센터 (동법 제22조)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LH)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 3) 주거복지 분야에서 전달체계에 대한 관심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주거복지 전달 체계라는 주제에 대한 개별 연구로는 김혜승(2004)이 최초라고 할 수 있음. 2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51 4.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규정 2015년 6월, 과거의 주택법을 전면 개정하여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법 및 기본법적인 지위를 갖는 주거기본법 을 새로이 제정하여 주거정책의 기본 방향이 물리적인 주택공급 확대로부터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었음을 선언. 저출산 고령화, 1~2인 가구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주택보급률 이 100%를 초과(주택보급률 103%, 13년 말 추계)하는 여건을 반영. 기존 주택법 은 주택건설 및 공급 관련 사항이 주요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내용은 미흡. 주거기본법에서는 주거권, 주거정책의 기본 원칙, 유도주거기준,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등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 주거권 : 국민은 관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 사회적 위험 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는다. (동법 제1조) - 세계 인권선언(인간정주에 관한 밴쿠버선언, 1976)에서는 적절한 주택과 서비스를 기본적 인권임을 선언. 우리는 헌법에서 주거권을 간접적으로만 규정 4) 하고 있었 으나, 주거기본법 에서는 국민의 권리로서 주거권을 명확히 함.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민간 전달체계와 공적 전달체계로 구분. 주거복지 전달체계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 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법 제21조) 4)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헌법 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제35조), 국가가 주택개발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생활에 노력할 의무(제35조))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27

52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주거복지센터 를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 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주거복지정보 체계 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거복지 전문 인력 양성 을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한편 주거복지 전문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명시. 주거복지센터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 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2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53 5. 주거복지 전달체계 관련 주요 쟁점 5.1.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범주 영국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주거복지(housing welfare)라는 개념보다는 사회 서비스의 연계선상에서 주거지원서비스(housing related-support service)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있음. 영국은 1990년대 들어 사회서비스의 연계선상에서 지역사회 차원의 주거지원서 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 주거지원서비스(housing related-support service)란 자신에게 적절한 주택을 확보 또는 유지함으로써 독립적 생활(independent living)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서비스 로 정의(ODPM, 2004: 1; 남원석 외, 2010: 21에서 재인용). - 물리적인 주택 공급의 차원을 넘어서 지역사회에서의 통합적인 생활 강조. 5) 일본의 거주복지론 주창자인 早 川 和 男 (1997)은 주택을 개별 가구가 사용하는 사적인 재화이면서도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예방적 복지수단으로 인식(남원석 외, 2010: 16-17). - 질병이나 와병상태에 사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건강과 자립을 촉진하고 의료 비나 복지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인 노력이 사회적으로 필요한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의 확보임. Bennet(2005)은 주거지원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 주택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한 개보수, 주택의 확보 및 임차관계 유지를 위한 지원, 주택의 개량 및 수선관련 상담, 정서적 지지와 상담 등을 제시. 5) 영국에서 주거지원서비스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임대사업자, 주택관리자, 기타 주택관련 기관들이 주택분야 를 넘어서 입주가구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활동도 자신들의 업무로 삼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런 경 험과 성과가 축적되어 주거지원서비스로 공식화되었는데, 특히 장애, 고령 가구원 등에 대한 돌봄에서 기존 의 시설중심에서 점차 지역사회 돌봄(community care)의 중요성이 대두. 이러한 지역사회 돌봄이 원활하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적절한 주거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서비스가 주목을 받 게 됨.(서종균(2009) Audit Commission(1998), 남원석 외(2010:21)), 주거복지의 개념은 'Housing Welfare'로서만이 아니라 'Community Residence Welfare'라는 측면에서도 조망(이창석, 2008). 이 는 필연적으로 주거공간의 확보 이외에 주거지원서비스 를 핵심적인 활동 내용으로 함(남기철, 2010: 54)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29

54 [표 2-6] Bennett의 주거지원서비스 예시 구분 주요 내용 구체적 서비스 내용 주택관리 서비스 주거 지원 서비스 주택의 쾌적성을 높이기 지역사회에서 주거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지원 - 주택 및 시설 개보수 제공 - 긴급연락망(community alarm) 서비스 등 - 주택의 확보 및 임차관계 설정/유지에 관련된 지원 - 주택의 개량 및 수선관련 상담 - 가사 및 생활기술 습득 - 가계관리 및 공공부조 등 정부보조금 신청방법 - 기타 서비스와 관련한 상담, 대변, 접근 및 연락방법 - 정서적 지지와 상담 -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 건강 및 복지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 긴급연락망 설치 등 자료 : Bennett(2005: 62) 일부 수정, 남원석 외(2010: 24) 재인용 영국의 supporting people program의 사례에서는 주거지원 대상을 초기에는 사회임대주택 세입자들에 한정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주거의 점유상태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거관련 지원을 제공. 지원대상 : 민간과 사회주택 세입자, 자가소유자, 노숙인과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호주택이나 다른 특수주거(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한 여성을 위한 피난처, 고령자를 위한 관리지원을 갖고 있는 주거, 또는 중독치유회복을 위한 호스텔 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 - 일인 노숙인, 노숙 가구 - 범죄기록자와 범죄가능성과 수감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육체적, 정신적 또는 감각기관의 장애를 가진 경우 - 가정폭력의 위험에 있는 경우 - 십대부모 - 고령자 - 위험에 처한 청년층 -HIV나 AIDS 보유자 - 학습장애를 가진 경우 30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55 - 주거지가 유동적인 경우 - 중독자 - 난민 지원 서비스의 종류 : SP프로그램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기술을 향상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여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둠. -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 - 적절한 복지혜택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보조 - 주택의 개선에 대한 조언, 커뮤니티서비스 정보 제공에의 접근, 거주 주택의 접근성과 안전에 대한 지속적 지원 - 고령자를 위한 단기간 가정방문 또는 장기간 상주 지원도우미, 개인의 특수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들 - 보호주택 제도 내에 제공되는 관리서비스 - 보호시설을 떠나는 어린 청년층의 독립성을 위해 요리나 위생 등의 기본적 기술 에 대한 훈련 지원 - 정신질환 또는 약물남용 문제를 갖고 있는 젊은 노숙인들은 대체로 임대계약 유지 및 한 장소에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곤란해하므로 이에 대한 훈련 및 상담과 안정적 삶을 위한 보조 등이 필요, - 감옥 등과 같은 제도시설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또는 노숙자들의 주거 생활 형성 지원 - 특수주거나 지원이 제공되는 주거에서 나와서 자택으로 이동하게 될 때 독립적 인 삶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제공 - 학습장애나 정신질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병원과 같은 제도적 보호시설보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커뮤니티에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 및 교육과 고용훈련의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재정관리, 정기적 임대비 지불, 가스와 전기 등의 공공 서비스에 접근방법, 세입자 계약문제, 카운슬과 연락, 정부 또는 건강서비스, 지역 서비스 찾기, 훈련이나 직업, 장애를 위한 집에 적응하거나 대안주택 찾기 등 해결 방법에 모델 제시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31

56 이처럼 영국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 사회서비스의 연계선상에서는 논의되는 주거지원 서비스의 초점은 수요자와의 정서적 지지관계를 토대로 주택의 확보 및 개보수, 주거 유지 등 각종 주거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상담, 정보제공,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는데 있음. 우리나라에서 주거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한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 의 핵심은 기존 공적 자원(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에 대한 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시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거주하고 있는 주택 또는 지역사회에서의 주거 안정이 가능하도록 사례중심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두어져야 할 것임. 남원석(2010: 19)은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을 경성적인(hard) 정책수단으로 보고, 각종 정보제공 및 서비스 등 무형적 주거지원을 연성적인(soft) 정책수단 으로 이해. 김혜승(2012: , 145, 272)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임대료 지원관련 정보 및 신청절차, 공공임대관련 정보 및 신청절차, 저렴한 민간임대주택 관련 정보 등에서 가장 많게 나타남. - 그 외에 노숙 및 주거위기 관련 상담, 의료 고용 공공부조 등 각종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연계, 신용회복지원 연계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 민간 주거복지센터(사회공동모금회 및 서울시 지원)가 ~ 기간 중 활동한 내역을 보면 주거관련 상담(공공임대주택관련 41.6%, 주거비관련 28.9%, 집수리관련 11.3%), 자원연계 및 정보제공, 직접지원(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연료지원 등), 주거실태조사 및 지역활동 등으로 이루어짐(김선미, 2015: 143). 3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57 [표 2-7]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주요 활동 내용 구분 주거상담 (전화, 방문상담 및 현장상담 병행) 지원 내용 <센터사업을 평가하는 주요 성과지표> 공공임대주택 관련 : 내용 소개, 신청절차와 서식 작성 등 주거비 관련 : 임대료 및 연료비 체납문제 집수리 관련 : 겨울철 결로 등으로 인한 도배장판교체, 보일러교체, 창호, 노후한 주택의 벽체나 지붕수리 등. 그 외에 화장실 변기 수리, 수도꼭지 교체, 문고리, 방충망 수리 등. 여타 자원 및 서비스 관련 : 기초생활보장수급 혹은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부조 관련 상담, 주거급여 관련 문의, 재개발문제 관련 상담, 노인이나 장애인 등 주택 물색, 경매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긴급거처 확보 상담 등. 자원 연계 /의뢰 직접 지원 주거자원 복지자원 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집수리지원 연료 지원 특수취약 계층 지원 기타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세자금융자, 집수리사업, 월세보조, 연료지원 등 관련 정보제공 및 공공 민간 자원 연계 공공자원 : 수급자 신청, 장애인 및 법정 모 부자가정 등록 등 정보제공 및 연계 민간자원 : 고용, 의료, 식품, 현금지원, 복지시설연계 등 긴급 소액 임대보증금, 월세 지원 이주, 재계약 과정의 임대보증금 지원(무상) 벽지 장판 등 교체, 이중창, 방수 등 기름, 연탄, LPG 등 연료와 온수매트, 전기장판 등 현물 지원 노숙인 쪽방 거주자, 강제퇴거조치자, 한부모 세대, 장애세대, 성매매 피해여성 등 대상 현행 주거지원 프로그램 설명, 입주신청 대행, 입주 후 지속적인 사례 관리 생활물품, 청소방역, 이주비, 교육관련 지원, 파산 면책 등 재무상담, 심리상담, 도시락 지원 등 주거실태조사 지역사회조직활동 교육 기타 지역 주거상황(지역재개발 및 주거현황) 및 주거부문 중심으로 주민욕구 조사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센터홍보에 큰 기여 주거지원의 원활한 수행(자원 확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발굴 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복지대상자 및 복지관련 실무자 등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비지원제도, 주거복지정책 및 관련 복지제도 교육 지역 및 사업운영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 센터 실무자 역량강화를 위한 내부교육 등 자료 : 홍인옥(2015: ), 김선미(2015: )를 참고하여 재구성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33

58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가 수행할 서비스의 범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2-8]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원서비스 범주 범주 구분 주요 내용 관련 기관 맞춤형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지역사회에서 거주안정성 지원 공적 자원의 통합적 연계 및 접근성 제고 각종 주거문제에 대한 맞춤형, 통합적 상담 공공임대주택 및 각종 주거복지 제도 관련 정보 제공 민간 전월세시장 정보 제공 민간임대 가구 - 저렴한 공공/민간 임대주택 탐색 - 주택임대차관련 계약 및 분쟁에 대한 법률적 지원 주거취약 계층 - 긴급주거지원(주거상실위기, 노숙, 쪽방거주자 임시 거처지원) - 보증금/임대료 긴급 지원 지역 주거실태 모니터링 직, 간접적인 지원 가구에 대한 DB 구축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주택금융 등 공적 자원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연계망 구축 및 접근성 제고 - 공공임대주택 안내 및 전달체계(신청~입주) 연계 - 주거급여 안내 및 전달체계(신청~수급) 연계 - 전월세자금, 모기지 등 주택금융 안내 및 전달체계 (신청~수용) 연계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의뢰(지자체와 연계망 구축) LH(콜센터, 전월세지원 센터, 주거복지센터) SH(주거복지센터) 지자체(읍면동) 민간(주거복지센터) LH(콜센터, 전월세지원 센터, 주거복지센터) SH(주거복지센터) 지자체(시군구) 민간(주거복지센터) LH SH 등 지방공사 지자체(시군구 및 읍면동)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역 민간자원 연계 임차인 생활지원 지역기반의 민간 자원 발굴 및 연계망 구축 지역 주거복지협의회 구성/운영 지역 및 공공임대주택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및 자활지원(입주민 생활지원 및 임대단지 거점의 사회적 기업 육성 등) 민간 단체 LH SH 등 지방공사 3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59 5.2. 주거복지 집행체계상 지자체(읍면동)와의 관계 설정 현행 주거복지 전달을 위한 공적 전달체계는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일부 금융위 원회 소관)하에 LH(및 SH 등 지방공사)와 지자체가 행정/집행 및 최종 전달기관 역할 수행. 2014년 주거급여체계 개편으로 현금급여가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 고, 여러 부처의 각종 현물급여(주택 개보수사업)도 국토교통부로 통합. 기존 주거복지 전달체계는 크게 LH와 지자체로 분산되어 있어 갈수록 복잡화, 다양화지는 주거복지 욕구에 전문적, 통합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주거복지업무(상담 및 정보제공에서부터 주택지원, 금융지원, 주거급여, 생활지원 등)를 전문적, 통합적, 지속적 으로 수행할 전달체계의 개편이 요구됨.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을 통해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까지 종합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반 복지프로그램의 통합성 측면에서 유리함. 더욱이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는 전국 읍면동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주민이 손쉽게 방문할 수 있어 접근성 이 가장 용이함. 그러나 갈수록 주거복지 욕구 및 이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이 복잡화, 다양화되고 있고 사회복지 일반과는 차별적인 현장조사(주택상태, 임대차관계 등)의 특수성 이 있는 반면, 지자체 인력만으로는 업무과중뿐 아니라 주거지원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애초에 의도했던 사례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국토연구원과 한국도시연구소가 지자체, 민간기관, 시행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주거복지 조직체계의 적절성과 주거복지업무 수행 조직에 대한 설문 6) 을 실시한 결과, 현행 주거복지 전달체계에서 공식적으로 지자체의 업무로 되어 있는 업무 조차 지자체 공무원은 자신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김혜승 외, 2014: 86-87). 더불어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의 입주자 선정, 전문 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주거복지 관련 업무를 LH나 지방공사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김혜승 외, 2014: 88). 6)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2014, 주거복지 정책 및 전달체계 실태조사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35

60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청/접수, 심사/선정, 통보 등의 과정이 지자체와 LH로 분산되어 있어 책임성이 모호하고, 서비스 전달이 지연되는 사례 발생하고 있어 조속히 전달체계의 정비가 요구됨. 통합성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공임대주택 심사/선정/통보는 LH로 일원화하고 LH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확대함이 바람직. 접근성 관점에서 볼 때, 현재로써는 읍면동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 신청업무는 읍면동과 주거복지센터에서 동시 수행. 주거급여 신청/심사/선정업무는 지자체 소관이고, 주택조사/자가개보수는 LH가 전담하게 되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신청접수는 LH도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통합성 전문성을 고려할 때, 주거급여 심사/선정/통보업무는 여타 복지급여의 수혜여부 등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함이 바람직. 접근성 관점에서 볼 때, 주거급여의 신청접수는 수요자 접근성 확대차원에서 지자체뿐만 아니라 LH에서도 모두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공공 임대 주택 주거 급여 구분 [표 2-9]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에서의 참여 주체 현황 소관 부처 전담집행기관 (건설 매입 융자 보증) 전달체계 신청 심사 추천 영구임대주택 국토교통부 LH/지방공사 지자체 지자체 기존주택 매입임대 " LH/지방공사 " " 기존주택 전세임대 " LH/지방공사 " " 주거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 LH " " 50년 공공임대 " LH/지방공사 국민임대 " LH/지방공사 5년/10년 공공임대 " LH/지방공사/민간시행사 임차가구 주거급여 " 지자체/LH 지자체 지자체 자가가구 주거급여 " " "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 국민주택기금-주택도시보증공사 지자체 지자체 금융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 " 금융기관 금융기관 지원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융위원회 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 금융기관 전세대출 신용보증 " 주택금융공사 금융기관 금융기관 자료 : 김혜승 외(2014: 81)를 참고로 최근 변화를 반영하여 재구성 3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61 지속성의 관점에서 볼 때, 복지서비스 업무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높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례관리까지 주거복지센터에서 수행할 것인지,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관인 시군구-읍면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고도화하는 의미에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관리는 별도로 특화된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할 것인지. 아니면 복지욕구의 성격상 여러 가지 욕구가 중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는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관인 시군구/읍면동으로 일원화할 것인지. - 현 정부의 일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방향인 동( 洞 ) 복지 허브화 전략을 감안 하면, 읍면동 주민센터가 통합적 복지지원 및 사례관리의 허브역할 지향 민간부문과의 협력관계 강화 주거복지부문과 관련된 민간기관 유형으로는 민간차원의 주거복지센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이 있음. 각 기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적으로 상호 연계되어 있음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공급주체는 민간 주거복지센터임.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활동(앞의 [표 2-7])은 크게 주거상담, 주거관련 자원연계, 직접적인 지원,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임. 민간 주거복지센터는 2007~13년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앙회의 지원을 바탕 으로 본격화되었으며 2010년에는 대구시, 2012년에는 서울시에서 지원 개시. 7) 2007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한 2006년 테마기획사업 지역사회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을 계기로 주거복지센터가 공식 출범. 2010년부터 대구시가 서구 주거복지센터에 대해 지원 개시. 2012년부터는 서울시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을 활용하여 주거복지센터 지원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통합지원 사업 으로 시행. 7) 사회공동모금회가 후원한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연혁과 세부 내용은 홍인옥(2015), 김선미(2015)를 참조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37

62 - 2012년 서울시는 공모방식으로 8개 기관(성북, 강북, 양천, 성동, 관악, 노원, 송파, 은평)을 선정. 2013년에는 10개 기관(양천 제외, 금천, 서대문, 영등포 추가)을 선정. 서울시가 지원하는 민간 센터들은 주거복지 기본조례( 월 제정)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례에서 규정한 주거복지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으로 위상을 가짐. 한편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관(LH 등)에 위탁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민간위탁은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가능함. [표 2-10] 민간 주거복지센터 현황 지역 센터명 서울(11개) 강북, 노원, 성동, 성북, 양천, 은평, 관악, 금천, 서대문, 송파, 영등포 수도권(3개) 인천, 부천, 성남* 지방(6개) 부산(부산진), 대구(남구, 서구), 전주, 원주, 김해 * 성남센터는 모금회 지원 없이 자체 운영 자료 : 홍인옥(2015), 김선미(2015)를 토대로 작성 책임성 의 관점에서 볼 때, 공공부문인 기초지자체나 LH가 민간부문에 비해 우수 하다고 할 수 있음. 공공부문은 사전에 정해진 업무분장과 예산 집행계획에 의거 하여 이루어지므로, 정책기조의 변화 등 특별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업무의 지속성을 가짐(남원석 외, 2010: 91). 반면 민간부문은 재원의 외부 의존도가 높고 프로젝트성 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원조달이 불안정해질 경우 기존에 수행해오던 활동이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수요자에 대한 서비스지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할 수 있음. 민간 주거복지센터는 센터당 인력이 10명 미만이며, 전문인력은 2명 내외로 충분한 사례관리를 통한 서비스 연계를 실현하기에는 부족한 인력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민간 주거복지센터는 그간의 활동과정에서 지역 내 자원연계를 사업의 중요한 축으로 설정해왔고, 실제 자원연계실적이 직접지원실적을 앞서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 부문에 비해 지역 내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서비스의 연계를 꾀하고 있다 고 평가할 수 있음(남원석, 2010: 91-92). 3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63 결국, LH 등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는 기본적으로 경쟁적 관계일 수 없으며, 상호협력 보완하여야 하는 관계임. LH는 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공적 주거복지자원을 전담 집행하는 주체로서 자원 집행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성은 명확하나 자원의 공급 운영의 과정에서 집단 민원의 대상이 되는 등 고객 접점에서는 정서적 지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음. 반면, 민간 주거복지센터는 지역단위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정서적 지지관계 를 꾸준히 축적하여 왔고, 공적 전달체계의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적 역할(특히 소액 보증금 및 월세에 대한 무상 긴급지원 등)을 수행하여왔음. 공공 구분 정의 지자체 민간 LH (읍면동) 책임성 서비스 전달에 책임 전문성 통합성 접근성 [표 2-1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 특성 비교 주거복지 공적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성 대인 복지서비스 전문성 - 주거복지 프로그램간 상호연계 - 사회복지 서비스와 연계 - 지역자원 연계 지리적 접근성 - 심리적 접근성(정서적 지지) - 자료 : 남원석 외, 2010: 93를 참고하여 재구성 LH는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민간의 경험과 대인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겸허히 학습하고 벤치마킹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 및 거버넌스 형성과정에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임. 기본적으로 LH는 공적 복지자원과 공간, 예산, 행정인력을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는 주거복지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민간기관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들이 안정된 기반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제2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현황과 주요 쟁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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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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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1. LH 주거복지사업 현황 LH가 수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표 3-1] LH 주거복지사업 개요 구분 영구임대 주요 사업내용 최저소득계층 대상, 시세 30%로 공급 공공 임대 주택 주거 급여 임대 주택 운영 관리 + 생활 지원 건설 임대 매입 임대 임차 가구 자가 가구 국민임대 소득 4분위이하 저소득층 대상으로 시세의 55~83% 수준에서 공급 주택청약저축가입자 대상(1994년 건설 중단) 50년 *이후는 서울시가 재개발 세입자용으로 공급 시세의 90% 수준 5/10년 내 집 마련 지원용, 시세 90% 수준으로 공급 기존주택 매입임대 기타 전세임대 주거복지동 주거급여 조사 주택 개보수 공동체 활성화 교육, 육아지원 급식지원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자립지원 금융상담 하자상담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주거상담서비스 자료: 김혜승 외, 2014: 145 최저소득계층 대상, 시세 30%로 공급 매입방식(미분양매입, 부도임대매입 등)에 따라 국민임대, 또는 5/10년 공공임대에 준하여 운영 최저소득계층, 신혼부부, 소년소녀 가정, 대학생에 공급 주거복지동(새롬마을) 사업 주거급여 조사 및 상담 등 사회취약계층 자가가구 주택개보수 커뮤니티 지원, 생태아파트 만들기, LH행복카 서비스 아동멘토링, 공부방지원, 장학금지원, 디지털도서관 운영, 독서감상문 쓰기 대회 어린이 급식사업(엄마손밥상) 시니어사원 단지관리, 합동결혼식, 노인 장애우 등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안심콜 마을형 사회적 기업 지원 금융사랑방버스 하자상담(하자상담콜센터) 미입주 매입임대주택을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용으로 활용 전월세지원센터(전월세정보, 법률 금융상담) 저소득층 주거상담 (LH콜센터)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43

68 1.1. 공공임대주택 공급 LH 공공임대주택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 임대 기존주택 기존주택 50년 공임 부도주택 국민 임대 도시정비사업 신혼부부 10년 임대 의무건설 임대주택 소년소녀 가정 등 5년 임대 미분양주택 외인 임대 신축 다세대 대학생 [그림 3-1] LH 공공임대주택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전체 공공임대주택 중 68.3%인 80.4만호로 이 중 최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매입임대(영구임대에 포함), 전세임대가 90.4%로 가장 큰 비중을 점함. 공공임대주택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LH에서 제작, 배포하고 있는 알기 쉬운 임대주택 안내 및 임대주택포털(www.rentalhousing.or.kr)를 참조 [표 3-2]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2014년 말 기준) 구분 전체 영구 50년 국민 10년 5년 사원 전세 장기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임대 전세 전체 1,176, , , , ,839 77,226 30, ,609 26,169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LH 804, ,150 26, ,008 44,064 6, , (68.3%) (73.2%) (24.8%) (92.3%) (40.9%) (8.9%) ( - ) (90.3%) (1.0%) 지자체, 222,128 51,736 79,409 40,107 4,361 4,712 4,724 11,160 25,919 지방공사 (18.9%) (26.8%) (75.2%) (7.7%) (4.0%) (6.1%) (15.6%) (9.7%) (99.0%) 민간 150, ,414 65,622 25, (12.8%) (55.1%) (85.0%) (84.4%) - - 주: 국민임대는 신규건설과 미분양 및 부도임대, 기존주택 매입임대의 총계 자료: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4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69 구 분 성격 유 형 영구임대 50년 공임 국민임대 최저소득계층 주거안정 1994년 건설 중단 건설임대 10년 임대 85m2이하 85m2초과 소득 1~4분위 내집마련계층 중산층 이상 계층 주거안정 자가 마련 지원 임대수요 충족 5년 임대 내집마련 계층 자가 마련 지원 외인임대 주한미군 주거지원 (SOFA 규정) 주택규모 40m2 이하 60m2 이하 60m2 이하 85m2 이하 149m2 이하 85m2 이하 규모제한 (전용) 없음 임대조건 시세 30% 시세 90% 시세 55~83% 시세 90% 8) 시세 이내 시세 90% 협상 입주자격 기초생활수급자 도시근로자가구 청약저축가입자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저축 월 평균소득 국가유공자 등 철거민 등 가입자 가입자 가입자 70% 이하 주한미군 등 LH보유현황 141,150 26, ,733 25, ,639(분납) 6, (호, 2014년) (전체 재고 192,886) (전체 105,663) (전체 521,115) (전체 107,839) (전체 77,226) (전체 ) 유 형 매입임대 도시정비사업 기존주택 부도주택 구 분 의무건설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신축 다세대 목적 최저소득계층 주거지원 (도심 생활권) 부도주택 임차인 보증금 보전 및 주거안정 개발이익 환수 및 세입자 주거안정 건설사 유동성 지원 서민층 전세난 사전대응 주택규모 85m2 이하 85m2 이하 85m2 이하 85m2 이하 85m2 이하 (60m2이하) (60m2 이하) 임대조건 시세 30% 시세 55~83% 시세 55~83% 시세 80% 시세 90% (60~85m2) (60~85m2) (전세로 공급) 시세 80% 시세 80% 입주자격 LH보유현황 (호, 2014년) 유 형 구 분 목적 [표 3-3] LH보유 공공주택 유형별 성격 및 임대조건 개요(LH 자료)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 56,935 (전체 69,362) (60m2이하) 국민임대와 동일 (60~85m2) 10년 임대와 동일 19,983 (전체 19,983) (재건축) 10년 임대와 동일 (재개발) 재개발 구역 내 권리자로 관할 지자체장이 통보 3,419 (전체 62,033) 전세임대 당해지역 거주자 7,066 (전체 7,066) 기존주택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정 등 대학생 최저소득계층 주거지원 (도심 생활권) 신혼부부 주거 지원 (도심 생활권) 사회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주거 지원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및 청약저축 가입자 4,447 (전체 4,447) 대학생 주거비 부담 해소 주택규모 85m2 이하 85m2 이하 85m2 이하 60m2 이하 임대조건 보증금(전세금의 5%) 보증금(전세금의 5%) 무상지원 (만 20세 보증금( 1~2백만 원) 임대료(기금이자 2%) 임대료(기금이자 2%) 이후, 전세금의 2%) 임대료(7~18만원) 입주자격 결혼 5년 이내 소년소녀 가정 대학 소재지 외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수급자 교통사고 유자녀 타 지역 출신 재학생 한부모 가족 등 또는 월평균소득 가정 등 (저소득가구 우선) 50% 이하 LH보유현황 63,071 20,622 6,421 14,335 (호, 2014년) (전체 115,609) 8) 분납임대(,1639호)는 입주(30%), 임대기간(40%)+분양전환시(30%)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45

70 1.2.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 임차가구 (현금 급여) 자가가구 (현물 급여) [그림 3-2] LH 주거급여사업 LH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 주택 개보수사업을 실시하여 2010~2012년간 24,456호(호당 600만원 수준)에 대해 지원해왔으며, 최근 주거급여체계가 개편 되면서 주택개보수사업도 주거급여로 통합됨.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급여체계가 통합급여체계(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7종의 급여를 포괄 지급)에서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2015년)되면서 주거급여도 개별 급여로 분리 독립. 9) [표 3-4] 주거급여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 개요 구분 지원 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방식 임차가구 (2014년 10월 시행, 약 85만 가구) 자가가구 (2015년 1월 시행, 약 12만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인 모든 가구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임차급여 지급 (2014년 기준, 가구당 월평균 11만원) 주택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개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유지급여를 현물로 지급(LH가 수선을 직접 실시) 9) 맞춤형 급여체계는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각 급여를 개별화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생 활영역별 복지욕구 대응, 고용-복지 연계를 통해 지원의 효과성 제고, 수급자의 탈빈곤 지원 등 보다 종합적 맥락에서 수급자의 생활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국토교통부 2015: 4-5) 기존 통합급여체계 하 에서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벗어나면 무조건 수급자격을 상실하면서 정책사각지대를 야기하고 빈곤 계층의 욕구별 지원에도 한계. 기존 체계에서 주거급여는 거주형태, 지역별 임차료수준, 주택상태 등과 무관 하게 생계급여와 함께 지급되었음. 4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71 주거급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작, 배포한 2015년도 주거 급여사업 안내 및 주거복지포털(www.hb.go.kr)을 통해서 상세히 알 수 있음. 신청접수 (지자체-읍면동) 소득 자산 신청조사 - 소득 재산조사, 근로능력 판정 (지자체-시군구) <임차주거급여> 임차주택조사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LH) 보장결정과 통지(지자체-시군구) <자가주거급여> 자가주택조사 -보수대상 주택상태 (LH) 임차 급여 지급 (지자체-시군구) 자가 주택 개보수 (LH) 확인조사 소득/자산 정기 및 수시 조사 (지자체-시군구) 임차주택 확인조사(정기/수시) :임대차관계, 주거지변동, 실 거주여부 임대료 연체여부, 보조금 사용용도 등 (LH) 보장결정 또는 중지 (지자체-시군구) 이의 신청 접수 (지자체-시군구) 자가주택 확인조사 -보수완료 주택 상태조사 (LH) 참조 : 국토교통부, 2015,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 : 3 [그림 3-3] 주거급여 업무 절차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47

72 1.3. 임대주택 운영 관리 및 입주민 생활지원 1) 임대주택 운영 관리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만호(건설, 매입임대) 만호(전세임대) 임대운영 자산관리 주택관리 LH 54.8만호 공단(주)위탁 25.6만호 LH 70만호 [그림 3-4] LH 공공임대주택 민간위탁 44.4만호 공단(주)위탁 25.6만호 LH가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재고는 2014년 말 기준으로 70.0만호에 달하며, 전세임대 10.4만호를 포함하면 80.4만호를 LH가 공급 운영 중. 머잖아 향후 수년 내에 100만호를 돌파할 전망. 이에 따라 이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보다 운영 관리업무에서의 효율성과 더불어 공공성 확보문제 부각. 10) LH의 임대주택 운영 관리 업무는 크게 임대운영, 자산관리, 주택관리로 구분되는데, 임대운영업무와 자산관리업무는 임대사업자 고유의 핵심(core) 업무영역이며, 주택관리업무는 임대주택단지의 일상적 관리와 관련된 단순반복 업무임. 임대운영업무 : 임대차계약관계와 관련된 입주자 선정, 임대료 결정 및 수납, 계약 갱신, 입주자 생활지원 및 제반 운영관련 제도개선 자산관리업무 : 임대주택 하자관리, 장기수선계획 수립,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등 주택관리업무 : 관리소 운영, 경비 청소 소독, 시설물 관리, 단순 하자처리, 관리비 수납 등. 10) 임대주택 재고가 증가함에 따라 LH의 임대운영 손실도 증가하면서 사업수행의 재무적 안정성에 위협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논외로 하겠음.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수 준은 임대운영비용보다 낮은 수준인데다 시설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용은 급증하고 있음. 한편 대규모 개발사업 축소에 따라 개발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임대주택에 보조하는 식의 교차보전방식이 한계에 부 딪힘. LH가 추정하는 임대운영손실은 2011년 6,188억 원, 2013년 7,058억 원, 2014년 8,621억 원으 로 증가하는 추세임. 4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73 공공임대주택 프로그램의 전달체계 측면에서 보면, 공급(최초 입주자 심사 및 선정, 최초 임대조건 결정) 및 임대운영(입주자 선정, 임대료 결정, 계약갱신, 생활지원 등) 업무가 전달과정에서의 핵심적인 업무임. 확보 공급 운영 관리 구분 임대주택 건설/매입 임대주택 공급 임대주택 운영 임대주택 자산관리 + 주택관리 건설 임대 공급계획 수립 공급물량계획 홍보판촉전략 시장동향분석 각종시행지침 입주관리 입주계획 수립 관리비상한선정 입주자모집 /자격심사 입주자실태조사 시설관리 자산관리계획 시설물관리기준 하자관리시스템 하자분쟁조정 단지관리 관리소 운영 경비/청소/소독 쓰레기 수거 재활용품 관리 주요 내용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입주자 선정 입주자모집공고 입주자격 심사 최초임대조건 최초계약체결 부금/소송관리 연간 수납계획 정보시스템운영 수납고지/정산 소송/체납/등기 시설개선 장단기수선계획 특별수선충당금 노후시설개선 안전/환경관리 시설물 관리 공동시설 관리 안전/소방관리 단순 하자처리 급수/냉난방운영 주거 복지동 분양전환 전환계획수립 전환가격결정 관련지침운영 관련소송대응 입주자생활지원 프로그램 기획 협력기관 확보 수행체계 구축 프로그램 운영 /피드백 유지/보수 보수공사기준 업체선정/관리 하자점검/관리 고객만족 A/S 단지회계관리 관리비수납/정산 세대사용료수납 공과금등 납부대행 잡수익 관리 주체 LH LH LH LH 123개 주택관리업체 성격 공공영역 (임대사업자 고유업무) 민간영역 [그림 3-5] 임대주택 공급 운영 관리 업무의 구분 및 세부 내용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49

74 LH 하자보수 콜센터 : 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3개월 간의 총 인입 콜 수는 60,172건임. 2014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시행. LH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운영 및 자산관리는 광역관리방식(개별단지 단위가 아닌 지역본부 및 광역 센터 단위의 광역 관리방식 으로 수행)으로 직접 수행하고 있으며, 임대운영업무 중 부차적인 일부 업무와 주택관리업무는 위탁하고 있음. LH가 공급한 80.4만호 중 44.4만호의 주택관리업무는 경쟁 입찰로 민간에 위탁. 25.6만호는 주택관리공단(주)에 임대운영업무 일부와 주택관리업무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 - 임대운영업무 일부란 개별 단지단위에서의 임대료 고지/징수, 체납자 관리,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 입주민 재선정, 암차인 거주 자격 유지여부 심사 및 명도집행 등이 해당. - 임대운영업무 위탁에 대해서는 LH에서 위탁수수료 지급(2013년 기준 325억 원) - 최근 주택관리공단(주)의 주택관리비 관리비 과다징수 및 수의계약에 따른 공정 거래법 위반문제가 발생. [표 3-5] LH 공공임대주택 운영 관리 주체 현황(단위 : 만호, 2014년 기준) 구분 LH 공급 운영 관리 대상 LH 보유 건설임대 영구 50년 국민 5 10년 매입 임대 (소계) 전세 임대 운영 관리 영역별 대상 호수 및 관리주체 자산관리 주택관리 (총계) 임대운영 (전세임대 제외) (전세임대 제외) 공급 호수 (70.0) 10.4 (80.4) 80.4 (LH) 70.0 (LH) 70.0 (위탁) a (44.4) 10.4 (54.8) b (25.6) - (25.6) * a : 민간에 주택관리 업무를 위탁한 물량 b : 공단(주)에 주택관리 업무를 위탁한 물량 54.8 (LH) 25.6 (일부업무 공단(주)위탁) 44.4 (LH) 25.6 (LH) 44.4 (민간위탁) 25.6 (공단(주)위탁) 50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75 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지관리비용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단순 수선 차원을 넘어선 자산 가치 제고 등 종합적 관리방안(리모델링 등) 필요. 25년경과 노후임대주택은 2015년 12,874호에 지나지 않으나, 2019년이 되면 126,714호로 급증할 전망이며, 이에 따른 수선유지비 소요는 2014년 2,238억 원 에서 2015년에는 2,376억 원, 2020년에는 8,641억 원에 달할 전망. 2009년부터 영구임대주택, 50년 공공임대주택 중 입주 후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사업 진행. - 예산은 국고 85%, LH 15% 매칭으로 마련.(2009년 2,219억 원, 이후 2013년 까지 600억 원 규모로 약 10만호~15만호 가구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 주요 사업으로는 발코니 샤시 설치, 난방시스템 개선, 사회복지관 증개축 등 최근 주택관리업무뿐만 아니라 임대운영업무에 대해서도 민간 개방의 폭을 확대하는 추세. 2014년 주택임대관리업 제도 도입 등 민간의 임대주택관리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 정책방향이므로, LH도 임대운영업무 중 개별 단지단위의 계약갱신/체납고지 /실태조사 등 난이도가 낮은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 위탁을 추진 중. 다만, 민간개방 확대에 따른 서비스 품질 및 공공성 저하 등 대외적 우려가 제기 되고 있어 임대주택 운영관리상의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 대두.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51

76 2) 임차인 생활지원 LH는 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공동체 활성화, 교육 육아지원 등 7개 범주 내 30여종(125억 원 규모)의 다양한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생활지원 프로그램 공동체 활성화 교육 육아 지원 급식지원 돌봄서비스 자립지원 주거복지 거버넌스 운영 생태마을 만들기 LH행복카 서비스 임대주택 아동멘토링 임대단지 공부방지원 디지털 도서관 운영 임대단지 어린이 급식사업 (엄마손 밥상) 시니어사원 단지관리지원 입주민 합동결혼식 저소득층 돌봄서비스 독거노인 안심콜 마을형 사회적 기업지원 영구임대 상가 사회적기업 유치 자료 : LH 내부자료, [그림 3-6] LH 생활지원 프로그램 [표 3-6] LH 생활지원서비스 공 동 체 활 성 화 구분 주거복지 거버넌스 운영 생태마을 만들기 주요 내용 및 성과 임대주택 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 및 입주자 복지증진을 위해 LH, 지자체, 관리 사무소, 임차인, 지역사회복지관, 시민 단체 등 다양한 기관이 상호 협력 지원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 - 건강관리, 돌봄, 환경정화, 단지 내 소통문제 해결 - '11년~, 160개단지, 운영위원 1,349명 활동('13년) 임대단지 등 노후 주거지역의 열악한 녹지 및 주거환경을 친환경적 생태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교육 텃밭조성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 을 통해 주민 공동체 문화 활성화 (1개소당 1.5억 원 지원) - LH(기획, 사업지역 및 단체선정) + 수행단체(사업수행) - 쉼터조성, 산책로조성, 놀이터 리모델링 - ('10년) 5개소 ('12년) 11개소 ('13년) 6개소 5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77 교 육 육 아 지 원 돌 봄 서 비 스 자 립 지 원 구분 LH 행복카 서비스 임대주택 아동 멘토링 임대단지 공부방 지원 디지털 도서관 운영 시니어 사원 단지관리 지원 입주민 합동 결혼식 저소득층 돌봄 서비스 독거노인 안심콜 마을형 사회적 기업지원 주요 내용 및 성과 차 없는 세대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입주민에게 이동 수단을 제공하여 입주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체 의식 고취 - LH(주차 공간 제공, 사업자선정) + 사업자(저렴한 서비스 제공) - '13년~, 전국 50개 단지, 이용료 2,900원/h(타업체 절반) (멘토와 꼬마친구) 저소득가정 아동에게 안정적인 주거지원과 함께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정서안정 프로그램 지원 - LH + 대학 + 주거복지재단 협력사업 - 개별 학습지도, 야외체험학습, 멘토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08년~, 수혜아동 210명, 대학생 멘토 432명 활동('13년) (LH지역아동센터) 임대단지 내 유휴 공간에 공부방을 설치하여 입주 아동에게 교육, 정서함양, 문화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52명) - LH +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협력사업 - 공부방 리모델링, 교육비 및 운영비 일정금액 지원 - '10년~, 33개 공부방 운영, 월평균 660명 어린이 이용('13년) LH 임대주택 입주민이면 부담 없이 언제 어디서나 PC 등 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독서 및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서관을 구축 운영하여 정보화 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부담 경감 - '07년~, 전자책 96,847권, VOD 422건 보유, 회원 수 15,613세대 - 어르신 일자리 창출과 입주민 돌봄 등 주거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거만족도 향상 - 단지환경정비, 시설물 순회점검, 독거노인 돌봄, 입주자 실태 조사 등 수행 - '10년~'13년 : 만 60세 이상 7천명 채용, '14년 : 2천명 채용 진행 중 - ('13년) 영구 국민 등 679개 단지 531천호 대상, 769천 건 지원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미혼례부부의 결혼식 지원 - '04년부터 10년간 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미혼례부부 120쌍 결혼식 개최 - ('13년)다문화가정 15쌍 : 결혼식 개최 및 신혼여행 지원(본국 부모님 초청 동행) 지역자활센터 사업위탁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구비한 서비스 도우미를 고용 하여 저소득 임대아파트 거주 장애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주 1~2회 돌봄서비스 제공 - LH + 지역자활센터 협력사업 - 신변처리, 가사, 일상생활, 시각장애인 이동보조, 행정업무 등 서비스 지원 ('11년~'13년, 오산사업본부) 공사 매입임대주택 거주 독거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안부전화를 실시하여 불의 사고 방지 ('14년~) - (LH) 독거노인에 정기 안부전화 실시 + (보건복지부) 통화가 안 되는 노인세대 방문 확인 - ('14년 시범사업) 서울지역 199명 ('15년 확대) 전국 1천명 임대단지에서 주민들의 힘으로 마을을 변화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기업으로 마을에 필요한 다양한 재화와 지역 돌봄서비스를 생산 교환 판매 하고, 이로 인한 수익은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를 위해 마을에 재투자 - LH + 주거복지재단 협력사업 - 공모를 통해 대상 선정 후 2년간 1.5억 원 지원 - '10년~, 16개 설립, 119명 고용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53

78 구분 영구임대 상가 사회적 기업유치 주요 내용 및 성과 영구임대 단지 내 미임대상가 활용, 사업적 기업을 유치하여 입주민 주거복지 향상, 일자리 창출 지원 - '09년~ - 사회적기업 자활센터 등 254호 입점, 517명 일자리 창출 - 임대료, 임대보증금을 일반조건의 30% 수준 제공 임대료 등 수익금은 저소득 입주자 관리비 보전에 사용 급 식 지 원 임대단지 어린이 급식사업 자료 : LH 내부자료, (엄마손밥상)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방학 동안 LH 임대단지 저소득층 가정아동에게 안 전한 먹거리와 교육기회 제공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 LH + 주거복지연대 + 관리소 협력사업 - 하계 7~8월 / 동계 12~2월 실시 - '05년~, 전국 115개 단지, 수혜아동 3,228명 ('13년) 그러나 상당수가 사회공헌 또는 홍보중심의 일회성 사업으로 추진, 지원체계도 주거복지본부와 홍보실(사회공헌단)로 이원화. LH의 대표 생활지원 프로그램 및 브랜드 부재로 투입자원 대비 사업의 체계성과 홍보효과 미흡. 관리소장의 역량(관심)에 따라 운영 효율성에 차이가 크고, 주거복지 관련 전문 인력 부족, 업무 매뉴얼화 및 제도적 정비 미비. 관리소 중심의 거버넌스 운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제약, 단지평가를 의식 한 형식적 운영 및 운영실적 미비. 주거복지사업과 사회공헌사업을 체계적으로 연계시키고 발굴하는 조직 및 시스템 개발 요구. 임대업무 민간개방에 따른 공공성 저하 우려 불식 및 보편적 주거복지 향상이라는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는 생활지원서비스 강화 필요. 지역적 기능적으로 균형 잡힌 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 중심의 광역 주거복지 거버넌스 구성을 통해 유관기관 참여폭을 넓히고,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공공부문 전달체계와 연계 활용. 5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79 1.4. 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 1) 긴급주거지원 임대주택 입주민 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주거지원 사업으로 맞춤형임대 입주 연계사업 (긴급주거지원)을 2004년부터 진행. 다가구매입임대 주거복지안전망 사업 : 현재 대상주택 현장실사와 임대 차계약 진행 중이며, 월말 현재 총 12호 계약완료 제1차 매입 임대이주(안산지역) 실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은 주거급여로 통합. 해피하우스 프로그램은 중단. 입주민 외 취약 계층 지원 구분 맞춤형 임대 입주연계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 자가주택 개보수 (주거급여 체계로 통합) 해피 하우스 프로그램 자료 : LH 내부자료, [표 3-7] LH 임대주택 입주민 외 취약계층 지원 서비스 주요 내용 및 성과 경제위기상황에 처한 긴급지원대상자를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등에 입주자격을 부여하여 주거안정 도모 및 자활지원 - '04년~'13년 : 374호 지원 - 대표지원사례 : '09년 KBS 현장르포 동행 승용차 여덟 가족-긴급주거지원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제도권에서 적기 지원이 어려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 ('13.12~) - (LH) 임대보증금이 저렴(100 or 200만원)하고 월 임대료가 면제된 주택 제공 + (주거복지재단 등) 입주대상자 발굴, 시설개보수 및 보증금 지원 - ('14.4) 안산지역 다문화가정 11가구 입주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가주택 개보수 ('10년~'12년간 24,456호, 호당 600만원 수준) - 지붕개량, 부엌 및 화장실 개선 등 주거환경 개선 - 창호개선, 샤시 설치, 단열시공 등 에너지 절약 및 주거비 경감 공동주택의 주거서비스 문화를 단독주택 등 기존주택에까지 확산시켜 주택의 에너지효율 개선, 관리비용 절감 및 주거향상 등을 도모하는 지역밀착형 주거 서비스 지원사업 ('10년~'11년) - 부품교체 수리, 기술지원 및 상담 - 3개 지역(서울마포, 대구서구, 전주덕진) 10,806건 지원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55

80 2) 주거복지재단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지원 주거복지재단은 2007년 LH가 30억을 출자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 설립 목적은 주거취약계층(쪽방 비닐하우스, 고시원, 여인숙,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비영리 민간 운영기관을 통해 LH의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지원하는 것임(진미윤 외, 2014: 25). 주거복지재단의 재원은 36.5억 원으로 LH 30억 원, 대한주택보증 5억 원, 건설 공제조합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 0.5억 원으로 구성 취약계층에 대한 매입임대사업 지원은 2008~2013년간 1,338호를 지원하였으며 비영리 민간 운영기관 64개를 선정하여 총 2억 284만원 지원. 소년소녀가장 드림 스타트 사업은 대학생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소년소녀가장 등 빈곤 아동에게 학습 지도, 멘토링, 문화 체험 등을 제공. 드림 Housing 통장 사업은 2012년 7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본 재단에 출연한 30억 원(국토교통부 장관, 우리은행장, 재단이사장의 협약 체결( )에 따라 20억 원이 일 입금되었고. 10억 원은 5년 분할 출연할 예정)을 재원으로 하여, LH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주거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역할 수행(진미윤 외, 2014: 25-26). 임차인 보증금 지원 사업은 현대엠코와 영산재단과 주거복지재단간의 협약에 따라 추진된 사업. 현대엠코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주거복지 재단에 1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협약 체결 ), 쪽방촌 거주자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임차보증금 지원. 영산재단 역시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주거복지재단 에 2년간 사업비 4억 원을 지원(협약 체결 )하여 저소득층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지원. 5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81 재단과 함께 일하는 민간 운영기관(2013년 말 64개)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지원 또는 보호 지원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법인 또는 단체 중 선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사회복지사업법), 노숙인 쉼터 또는 상담보호센터를 운영하는 단체(노숙인법), 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시행. 각 지역의 쪽방 상담소, 노숙인상담지원 센터, 쉼터 센터, 성공회다시서기지원센터, 햇살보금자리상담보호센터, 구세군 자활주거복지센터,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 경기 리스타트 주거지원센터, 성남 및 인천 내일을 여는 집, 인천연탄공장, 주거복지센터 (인천, 원주, 전북) 등이 현재 운영기관으로 주거복지재단과 함께 활동하고 있음 (진미윤 외, 2014: 26) 주거상담 및 정보제공 서비스 전월세지원센터는 전월세주택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2007년 설립되었으며, 거래시세 및 전세매물 정보제공,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 금융상담,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전월세지원센터의 상담 건수는 2007년에서 2013년까지 총 302,809건으로, 매년 3~5만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짐. 상담은 주로 전화상담(93%)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인터넷상담 6%, 방문상담 1% 으로 이루어짐. 전체 상담 건수 대비 주거복지 관련 상담 건수 비율이 2007년 12.2%에서 2013년 42.1%로 급증. 다음으로 금융상담 36.2%, 법률상담 21.3% 순. [표 3-8] 전월세지원센터의 상담 건수(2007~2013년, 상담내용별) 구분 금융상담 법률상담 매물관련 주거복지 등 계 상담 건수 109,704 64,411 1, , ,809 비율 % 자료 : LH 내부자료,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57

82 LH콜센터는 임대주택 입주 등 저소득층 고객의 주거상담 관련 문의에 대해 전화, 문자, 이메일 상담 서비스 제공. 2013년 기준 총 인입 콜은 2,232,004건이며, 일평균 9천 건의 상담이 이루어짐. [표 3-9] LH콜센터의 일평균상담 건수(2013년 기준) 구분 전화 문자 이메일 일평균 계 상담 건수 9, ,246 비율 % 자료 : LH 내부자료, 콜센터 총 인입 콜의 약 80%( 월 기준)가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복지 관련 상담이므로 2013년 저소득층 주거상담은 약 178만여 건으로 추산됨. [표 3-10] LH 주거상담 서비스 주거상담 서비스 구분 전월세 정보제공/ 법률금융 상담 저소득층 주거상담 주요 내용 및 성과 (전월세지원센터) 전월세주택 거주자의 주거불안 해소와 안정적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전월세 지원센터를 설립('07년)하여, 거래시세 및 전세매물 정보 제공, 임대차관련 법률 상담, 금융상담,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 '07년~'13년 운영실적 (매년 3~5만여 건 상담, 전화상담 (93%), 방문상담 (1%), 인터넷상담 (6%)) (LH콜센터) 임대주택 입주 등 저소득층 고객의 주거상담 관련 문의에 대해 전화, 문자, 이메일 상담 서비스 제공 - '13년 운영실적 : 2,232,004콜 (총 인입) - 콜센터 총 인입 콜의 80%(('14.3월 기준)가 임대주택 입주 등 주거복지 관련 상담임을 감안할 때 '13년 저소득층 주거상담은 178만여 건 자료 : LH 내부자료,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83 2. LH 주거복지사업 조직 및 인력 현황 2.1. 조직 현황 LH 주거복지사업은 본사에서 계획 및 택지개발 주택건설, 공급 및 운영 총괄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또는 주거복지단)가 실행 역할을 담당. 공공임대주택 사업 - 건설임대주택의 계획 택지조성 주택건설,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계획은 본사 (공공주택본부, 도시환경본부, 주거복지본부)에서 총괄하며 지역본부에서 실행. -건설 매입 전세방식으로 확보된 임대주택의 공급 운영 관리는 본사(주거복 지본부)에서 총괄하며,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또는 주거복지단)와 지역본부에서 권역을 분담하여 실행. 주거급여 사업 - 주거급여(주택조사 및 개보수) 사업계획은 본사(주거복지본부)에서 총괄하며, 지역별 주거복지센터(주거급여사업소)에서 실행. 생활지원 사업 - 생활지원 사업계획은 본사(주거복지본부)에서 총괄하고 지역본부별로 실행하는 체계이나,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는 본사 별도 부서(사회공헌단)에서 전담. 상담 및 정보제공 -상담 정보제공은 본사(통합콜센터)에서 담당. - 전월세지원센터 1개소 설치, 운영 중. 주거복지 서비스를 최종 수요자에게 전달하는 접점 부서로 주거복지센터 26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12개 지역본부 내 부서와 권역을 분담하여 업무 수행. 주거복지센터 (26개) : 서울(강남권, 강북권), 수도권(의정부권, 남양주권, 수원권, 안양권, 성남권, 용인권, 화성권, 오산권, 고양권, 파주권, 부천권, 김포권), 강원(원주권, 강릉권), 대전/충청(충북동북부권, 천안권, 충남서남부권), 광주/전라(익산권, 목포권, 순천권), 대구/경북(경북동부권, 경부북부권), 부산/울산/경남(울산권, 양산권)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59

84 2.2. 인력 현황 LH 주거복지 자원의 확보(공공임대주택 건설 매입) 및 전달(공공임대주택 공급/운영, 주거급여 주택조사 개보수, 생활지원)에 투입 인력은 총 2,097명(정규직 기준) 이 중, 복지자원의 전달과정에 관련된 인원은 1,187명, 주거복지센터 406명 사업유형별로는 건설임대 1,540명, 매입임대 94명, 전세임대 84명, 주거급여 217명, 생활지원 62명 사업 분류 공공 임대 주택 주거 급여 생활 지원 서비스 건설 임대 행복 주택 매입 임대 전세 임대 주거 복지동 주거 급여 조사 주택 개보수 공동체 /자립 지원 등 상담/ 정보 본사 (공공주택본부) 지역본부 본사 (행복주택부문) 주거복지사업 프로세스 및 담당조직 계획 택지개발/보상 주택건설 공급 운영 자산관리 본사 본사 (도시환경본부) (주거복지본부) 본사 (주거복지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본사 (행복주택부문) 본사 (행복주택부문) 본사 (행복주택부문) 본사 (주거복지본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 계획 주택매입 공급 임대운영 지역본부 본사 (주거복지본부) 본사 (주거복지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 계획 설계/인허가 건설관리 입주자선정 본사 (주거복지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지역본부 본사 (주거복지본부) 계획 본사 (주거복지본부) 계획 본사 (주거복지본부) 계획 본사 (주거복지본부) (사회공헌단) 본사 (주거복지본부) (총무고객처) 조사시행 본사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센터(주거급여사업소) 사업시행 본사 (주거복지본부) 주거복지센터(주거급여사업소) 사업시행 본사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본부) 지역본부 본사 *통합콜센터 *전월세지원센터등 [그림 3-7] LH 주거복지사업 프로세스별 조직현황 지역본부 주거복지센터 60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85 3. 전달체계 현황 공공임대주택 전달체계는 유형에 따라 전달체계가 지자체와 LH로 분산되어 있어 책임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음. 국민임대 50년 임대 공공임대는 전달체계는 LH로 일원화되어 있음. LH에서 직접 입주신청을 받고 자격확인(사회보장시스템)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전 과정을 수행함. 지자체(구청)에 대해서는 필요시 소득소명을 요청하고 있음. 영구임대 전세임대 전달체계에서 지자체와 LH로 이원화되어 있음. 지자체는 입주신청을 받고 자격확인을 하며,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통지함. LH는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하여 입주안내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주거급여 전달체계에서도 전달체계가 LH와 지자체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임. 주거급여 신청은 지자체(시군구)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 신청조사는 지자체에서는 담당하고, 주택상태조사는 LH가 전담하고 있음. 선정된 가구에 대한 주거급여 지급에 있어서, 임차가구에 대해서 는 현금 주거급여를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현물 주거급여 (주택개보수)를 LH가 지급하는 구조임. 수혜자 관리에서도 지자체는 일반사항 확인 조사, LH는 주택확인조사를 시행하며 보장여부는 지자체에서 결정. 긴급주거지원은 대상자를 시군구에서 추천하면 LH에서 매입 전세임대주택 공가를 제공하고 있음. 공공임대주택 생활지원 전달에서 LH는 사업계획 및 지침 수립, 예산 등 자원 지원, 운영현황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며 민간과 협력하고 있으나, 대상자에 대한 실제적인 복지전달 업무는 주로 민간단체, 민간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어린이 급식사업과 공부방 지원 사업은 봉사활동 또는 NGO단체, 아동 멘토링 사업과 마을형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사업은 주거복지재단을 중심으로 추진.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61

86 임대유형 및 공급 집행주체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거급여 긴급 주거지원 프로세서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LH 지자체 LH 지자체 자산 확보 (건설/매입) 건설 매입 건설 기획/계획 공급계획 공급계획 공급계획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상담/정보 신청 신청 접수 (읍면동) 신청 (읍면동) 신청 (읍면동) 입주신청 신청 (읍면동) 전달 자격 확인 자격확인 명단통보 (구청) 자격확인 명단통보 (구청) 자격확인 명단통보 (구청) 자격확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소득소명 (구청) 임차주택조사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등) 자가주택조사 (주택상태) 신청조사 : 소득, 재산, 근로능력 (시군구) 선정/통보 공가 발생시 입주통보 선정/통보 (구청) 선정/통보 (구청) 예비 입주자 발표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대상자선정 (시군구) 입주희망 주택물색 자가주택 개보수 임차급여지급 (시군구) 배정/입주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임차/자가 주택 확인조사 확인조사 (소득/자산 등) 매입/전세 임대지원 재계약 재계약 자격확인 보장결정/중지 [그림 3-8] LH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6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87 사업 프로세서 지원유형 및 지원주체 기획/계획 자원연계 지원대상 선정 운영 회계/ 사업평가 어린이 급식사업 공부방 지원사업 아동 멘토링 사업 마을형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사업 LH 민간 LH 민간 LH 민간 LH 민간 사업계획 /기준수립 사업계획 /기준수립 사업계획 /기준수립 사업계획 /지침수립 예산배정 나눔봉사자 모집 및 홍보 (NGO 단체) 재정/공간지원 자원봉사연계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봉사활동 (주민자치회) 멘토링 협력사업 추진 (주거복지재단) 봉사단 선정 (협력대학 봉사센터) 공모사업 추진 (주거복지재단) 급식단지 접수, 심사 (NGO 단체) 멘티 선정 사업추진 단위구성 아동모집 및 활동관리 (관리사무소,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관리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단) 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NGO 단체) 멘토/멘티 연결 학습 및 정서장애 상담 (위촉전문가) 사업비/시설 지원 사회적 기업 창업 실무지원 (주거복지재단) 회계, 운영보고 (관리사무소, 공부방)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LH) 사업평가 및 업무보고 (NGO 단체) 사회적기업 활동점검 /사업평가 (주거복지재단) [그림 3-9] LH 공공임대주택 생활지원 전달체계 현황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63

88 4. 전달체계상 개선사항 4.1. LH 주거복지센터의 지역거점 역할 강화 LH 주거복지센터(2015년 현재, 26개, 406명)는 지역본부 내근부서와 업무를 분담하여 LH 보유 공공임대주택 80.4만호 중 54.7만호를 광역 관리방식 으로 수행 중. 그러나 현행 주거복지센터는 관할 권역내의 임대운영 업무와 주거급여조사 업무를 담당할 뿐 공사 주거복지사업의 지역 거점으로서의 접점관리 역할 미흡. 임대공급 운영 및 자산관리, 생활지원 서비스 등이 고객접점에서 중복 분산 운영되어 입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곤란. 주택 시설물의 하자관리 및 유지보수 요구에 대해 센터 내 자산관리업무 수행기능 미비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 입주민과의 최접점인 주거복지센터의 상담 관리기능 부족에 따른 주거복지 서비스의 접근성 약화로 입주민 만족도 저하. 주거기본법상의 주거복지센터로 위상에 걸맞은 지역 주거복지 거점 조직으로 기능을 확대 강화 필요 상시적인 상담 및 정보제공 원스톱 창구 마련 임대주택 공급지역, 시기가 일정치 않아 수시로 공고 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고내용 자체가 어려움. 인터넷신청은 편리하지만, 인터넷뱅킹 활용에서는 부담. 상시적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신속한 상담 및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각종 자원연계가 이루어지는 통합적인 원스톱 창구 마련 필요 6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89 4.3. 프로그램간 칸막이 해소 영구임대주택과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최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유형간 상호이주 불가 자격상실, 임대료 연체 등으로 퇴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연결 프로그램 미흡 비수급 빈곤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입주 한계 등 정책상의 한계 존재 중장기적으로 프로그램간의 칸막이 해소 또는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주거서비스의 제공이 끊김이 없도록 촘촘한 설계 필요 LH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 LH와 지자체 간의 업무 분산에 따라 주체 간 책임성 불명확, 서비스 전달과정에 서의 혼선 및 업무지연이 발생.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주택급여관련 주택상태조사 및 개보수 등 서비스의 집행은 LH가 전담하고 있으나, 신청접수, 자격심사, 선정 및 통보 등 대상자에 대한 접점업무는 지자체 중심으로 되어 있음. 국민임대 등 건설임대주택은 LH가 입주자 모집, 입주자 선정 및 통보, 입주절차 일체를 전담하고 있지만,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면 신청/선정은 지자체에서 하는 흐름으로 되어 있어 서비스 질 저하 및 업무 지연이 발생(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 주거복지 정책 및 전달 체계 실태조사, 2014 ; 김혜승 외, 2014: 88-89). 영구임대주택 신청 주택에 대한 정보 미흡, 진행과정 및 탈락사유 확인 불가, 신청에서 선정까지 업무 지연, 선정 발표 후 1주일 이내 보증금 마련 부담 매입/전세임대주택의 공급지역, 시기에 대한 정보 부족 입주자 선정 자격조회는 지자체에서, 재계약 자격조회는 LH로 이원화 신청/선정/개보수/입주 단계별로 담당부서가 상이하고 행정절차 복잡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65

90 지자체에서 영구, 매입, 전세임대 입주자를 선정하였던 이유는 수급자 소득확인 문제 때문인데, 이제는 LH에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확인이 가능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영구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도 입주자 선정 및 통보 등을 포함한 일체의 업무를 LH로 일원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통망)은 2012년 8월 개통되었고, LH는 2012년 9월부터 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받아 사통망에 직접 접속하여 주택 소유 유무, 소득 관련 정보 등에 대한 접근이 가능. 다만 수요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청접수는 LH와 지자체에서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 영구임대주택은 수급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신규공급이 많지 않아 기존 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 신청이 대부분이므로 LH와 지자체에서 신청접수를 병행 매입/전세임대의 경우 수급자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공급물량이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공급시기도 일정치 않으므로 LH와 지자체에서 신청접수 병행 국민임대 및 10년 임대주택은 공급물량이 대단지 위주이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입주청약을 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LH로 신청접수를 일원화 주거급여의 경우, 지자체뿐만 아니라 LH 주거급여사업소에서도 신청접수를 병행 하는 것이 수요자 접근성 측면에서 바람직 생활지원 프로그램의 체계화 생활지원 프로그램이 매우 다양하게 단지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하여 진행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타 기관에서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과 구별되는 정체성이 불명확함. 일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주민에 대한 통합적 생활지원 전담기관인 지자체(읍면 동 주민센터)의 생활지원과 LH의 생활지원사업이 중복될 경우, 자칫 지자체와 경쟁 관계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6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91 임대유형 및 공급 집행주체 프로세서 영구임대 전세임대 매입임대 국민임대 공공임대 주거급여 긴급 주거지원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지자체 LH LH 지자체 LH 지자체 건설/매입 건설 매입 건설 기획/계획 공급계획 공급계획 공급계획 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상담/정보 신청 접수 신청 신청 (읍면동) 신청 신청 (읍면동) 신청 신청 (읍면동) 입주신청 신청 신청 (읍면동) 전달 자격 확인 자격확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소득소명 (구청) 자격확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소득소명 (구청) 자격확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소득소명 (구청) 자격확인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소득소명 (구청) 임차주택조사 (임대차계약, 주택현황 등) 자가주택조사 (주택상태) 신청조사 : 소득, 재산, 근로능력 (시군구) 선정/통보 공가 발생시 입주통보 선정 /통보 선정 /통보 예비 입주자 발표 보장결정/통지 (시군구) 대상자 선정 대상자추천 (시군구) 입주희망 주택물색 자가주택 개보수 임차급여지급 (시군구) 배정/입주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임대차 계약체결 임차/자가 주택 확인조사 확인조사 (소득/자산 등) 매입/전세 임대지원 재계약 재계약 자격확인 보장결정/중지 [그림 3-10] LH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안 제3장 LH 주거복지사업 전달체계 현황과 문제점 67

92 중점사업(대표 브랜드), 지역별 단지별 특화사업, LH사회공헌사업으로 구분 검토. 중점사업 : 지자체 생활지원사업이나 여타 기관의 사회공헌사업과 구별하여, LH 임대주택단지를 거점으로 하는 사업 : 자활(자립)지원, 노인 장애인 거주돌봄 서비스, 시니어사원 등 지역별 특화사업 : 지역적 여건, 단지별 특성을 반영한 생태마을, 행복카, 보/교육지원, 급식지원 등 LH사회공헌사업 : LH만이 할 수 있는 대규모 사회공헌사업으로 재난 재해지역 에 대한 긴급 주거지원 사업 등. 생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총괄 기획을 담당할 처단위의 컨트롤 타워 설치 필요 4.6. 주거복지 인력 추가 소요에 대비 2014년 기준, LH가 공급 관리하는 임대주택은 80.4만호이며 매년 5~6만호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추가적인 인력 소요에 대비. 매입 전세임대는 2013~2017년까지 20만호 공급이 정책목표로 설정되어 있는데 주택이 광범위하게 산재하여 업무 부담이 건설임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전세임대업무는 계약관리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부동산 권리분석, 전세 및 임대차계약사항의 이해, 지원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이 요구됨. 6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93 제4장 외국사례

94

95 제4장 외국사례 1. 영국의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및 Shelter 사례 1.1. 개요 2003년에 착수된 Supporting People프로그램(이하 SP프로그램)은 주거복지 서비스의 확대방안으로 단순한 임대비 보조에 머무르던 주택보조금 체계에서 한발 앞선 것으로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해 지원. 또한, 서비스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 발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예방적 차원의 주거관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의 독립성 확대에 큰 역할. SP 프로그램은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부문의 협력관계를 통해 운영. Shelter는 1966년 국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순수 민간자선단체로 설립되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점차적 으로 정부와 협력관계에서 더 확대된 서비스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변화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SP프로그램과 Shelter, 두 가지 사례는 서로 다른 발생배경과 운영방식에 기반 을 두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점과 서로 협력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역할 최근 영국의 주거상황 및 주택시장의 위기 1) 저렴 주택(affordable housing)의 부족 2008년의 신규주택 공급은 세계1차대전 후 가장 열악한 상황을 기록했던 1924년 이후 최저치 기록. 이로 인하여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노숙인 증가. 제4장 외국사례 71

96 1980년 사회주택 민영화(RTB ; Right-to-Buy) 시행 이후, 사회주택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 - 지방정부가 소유하던 사회주택을 사회적 기업인 주택조합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주택조합 임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12년 이후 사회복지개혁이 단행 되면서 주택조합의 주택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 [그림 4-1] 1946년 이후 사회주택건설의 수 (England) Source : DCLG Live Tables on Affordable Housing Supply, Table 1000, [그림 4-2] 어포더블 주택수 7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97 2) 주거불안정 주택시장의 민영화 추진에 병행하여 최근의 주택정책은 저렴 주택의 공급을 핵심 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연간 신규 가구수의 증가와 노숙인의 증가수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불균형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하여 주거 불안정 심화 저렴 주택의 공급 부족과 주택가격의 상승은 자가소유 감소, 가계 재정 불안, 민간 임대 거주가구 증가, 노숙인 증가로 귀결 자가소유 가구는 통계기록을 시작한 1951년 이후로 2000년대 중반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그 이후로 점차 감소 주거상승(housing ladder) 단계에 있는 가구의 상당수가 고위험도의 모기지에 의존함으로써 재정적 한계에 도달. 민간임대 거주가구의 수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십여 년 만에 거의 두 배로 증가(민간임대 거주자는 900만명 이상이며, 이중 자녀가 있는 경우가 130만명). - 민간임대주택의 1/3은 적정수준의 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에 미달. 노숙인 상태의 증가 : 노숙인 가구수가 연간 50,000가구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연간 2,000여가구 이상은 전혀 거주할 주거공간이 없어서 결국 노숙으로 귀결 주거취약계층의 범위와 지원정책 영국 주택상황은 주택수급의 불일치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 등 시대적 상황을 고려 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주택공급의 중심이 전략적으로 변해야 할 필요성 부각. 주거취약계층이 단순히 거처할 공간이 없는 노숙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영역(고령주거, 민간임대)으로 확대. 제4장 외국사례 73

98 1) 노숙인(Homelessness) Housing Act(1996)에서는 기본적으로 주거의 점유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 또는 주거상태가 거주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노숙인으로 간주. 예를 들면, 주거가 있더라도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적권리를 가졌음에도 진입이 불가능한 주거(예: 불법퇴거), 점유에 대한 법적권리가 없는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예: 불법점거 가옥에 거주 또는 일시적으로 친구 집에 거주) 등. 이러한 법적인 해석과 관계없이 노숙인에 대한 개념은 대체적으로 노숙을 하거나 B&B의 방 하나에서 거주하는 가족, 호스텔에 기거하는 사람들을 지칭. -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 중에서 대다수는 낮에는 거리에서 생활하지만 밤에는 임시 주거(B&B, 보호시설, 호스텔 등), 친척, 친구의 집 등에서 취침. 1990년대 중반까지는 노숙인의 수가 감소하다가 90년대 말 이후 점차 증가. 공식 통계(지방정부 발표)는 노숙인으로 신청한 후에 법적으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는 자들을 기준으로 함. 그러나 공식기록보다 실제 노숙인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영국 전역에 380,000명 정도의 기록되지 않은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ODPM, 2005). 노숙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민간임대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임대차계약의 상실 2008/09년~2013/14년간 잉글랜드에서는 임대차계약 상실로 인한 노숙자 비율이 13%에서 26%로 증가(Source: DCLG Homelessness Statistics, table 774). 노숙인에 대한 접근이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지붕 이상으로 폭넓은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ODPM, 2005). 2) 고령가구 영국 정부는 2011년에 주택전략(Laying the Foundations: A Housing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하면서 고령주거정책에 대하여 강조. 잉글랜드의 가구수는 2033년까지 연간 2,750만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특히 증가할 가구수의 2/3가 65세 이상 가구로 전망. 7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99 고령인구에 대한 정책 방향 노년의 생활에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항들과 주거와 보살핌 서비스에 관한 정보 제공(FirstStop)에 150만을 투자할 것을 발표 고령 자가소유자들의 주택 유지 및 양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상품 개발 고령계층의 접근과 적응이 용이한 주거 공급(일반적인 은퇴주거, 지원과 보살핌 서비스가 필요한 Sheltered와 Extra-Care와 같은 특수한 주거들을 포함) 등 3) 민간임대 거주가구 최근 주택시장의 위기 이후로 취약계층의 범위는 민간 주택시장을 포괄하는 경향 이와 같은 민간영역에 대한 공적개입은 지난 몇십 년간 진행되어온 사회주택의 민영화 정책의 영향 민간임대 거주 가구의 비율은 18%(2012/13년)로 2000년 이후 두 배로 상승 민간임대 거주 가구의 비율은 기록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사회임대주택 가구수를 초과. 1981년에 사회임대 가구수는 민간임대 가구수의 거의 세 배에 달하였으나, 2012/13년에는 더 적어짐. Sources: All English Housing Survey, 2012/13 [그림 4-3] 점유유형별 가구수 (%) (England) 제4장 외국사례 75

100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잉글랜드 평균 월 677로 사회임대주택의 두 배 정도.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비로 인하여 주택이 차압되거나 퇴거하는 가구들이 발생 - 영국 전체 2013년 3분기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모기지의 수가 195,000 이상 년도 영국 전체, 28,900가구가 차압 등으로 주택 소유권 상실 - 36가구당 한 가구가 주거 상실위험에 직면 [표 4-1] England지역 사업주체별 주택임대료 비교 사회임대비(주당) 민간임대 지방정부소유 사회주택 주택조합소유 사회주택 677 (월, 방2개 ; 말) (주, 2013/13) Source: Land Registry Office HPI, via. Valuation Office Agency,DCLG (주, 2013) 1.4. 주거지원정책의 변화 지난 몇십 년간 진행된 사회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가 광범위해지고 분류 또한 다양하게 되어 주거지원정책도 이에 따라 변화. 1) 주택보조금 제도 : Housing Benefit (General) Regulations 1987 주택보조금(Housing Benefit (General) Regulations 1987)은 지방정부가 저소득층이나 복지수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임대료 보조금을 지불하는 제도. 주택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논란 1997년에 주거의 적절한 공급 과 관련하여 보조금 수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포함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주거의 적절한 공급의 의미는 협소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일반 적 상담과 지원 서비스와 같은 것은 다른 사회보장 제도나 사회적 서비스와 같은 것에 의해서 지원되어야 하며, 주택보조금을 통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 상황에서 만 지급되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됨. 7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01 보조금 사용과 관련된 이러한 제한적 용도규정으로 인하여 1997년에 재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중간대책으로서 1998년 12월에 정책보고서 Supporting People을 통해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기존의 연관된 재정배분 프로그램들을 통합한 단일 재정(single budget)을 신설할 것을 제안. 2) Supporting People Program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접근방법에 기반하여 2003/04년도에 18억의 재정을 확보하여 SP프로그램이 2003년 4월 1일에 출발. 이는 잉글랜드에서 자원봉사 영역에 주어지는 공공재정 중에서 단일재원으로는 가장 큰 규모. 근거 : Local Government Act(2000) section 93 SP 프로그램은 주택과 관련된 직접적 지원뿐만 아니라 주거지원서비스, 상담서비스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됨. 중앙정부가 보조금의 용도와 방향을 정하며 단,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는 지방 정부에게는 SP보조금을 사회적 보살핌 서비스와 같은 폭넓은 복지서비스에 사용 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 2009년 4월부터 SP보조금이 지역기반보조금(Area Based Grant)에 통합. 지역기반보조금은 지방정부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단일보조금으로 재량에 따라 커뮤니티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도와 수백만의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지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짐. 세계적 신용위기(credit crisis)와 연관된 경기침체로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진 것에 기인함. 3) 고령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세계적 경제위기와 맞물려 2010년 보수민주 연합당이 출범하면서 SP 프로그램은 더욱 광범위하게 고령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흡수됨. 연합정부는 government policy: Housing for older and vulnerable 제4장 외국사례 77

102 people을 발표하고, 2011년 4월부터는 SP지원금이 지방 정부들에게 지급되는 Formula Grant에 포함되도록 함. Formula Grant는 특정 방식이나 서비스 유형 을 구분하지 않는 단일재정이었기 때문에 SP서비스를 위해 따로 배정된 재정항목 이 없어지게 됨. 고령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의 제정 배경 최고령층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 2008년 85세 이상 인구가 130만명에서 2033 년까지 25년 동안 330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고령가구와 노숙자에 주거지원은 이들의 독립적 생활을 촉진함으로써 건강, 보살핌, 보호관찰과 노숙인 서비스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을 줄이려는 예방적 대책 으로서 인식됨. 새로운 주거정책의 구조 : 중앙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하여 재정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민간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협력체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행 [그림 4-4] 주거정책의 구조 이동 주거(Park homes): 법적으로 이동식주택(caravans)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민간이 소유한 대지 위에 대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정착할 권리를 가짐. - 대다수의 거주자는 은퇴자 또는 준( 準 )은퇴자와 취약계층인데, 이들에 대하여 안정적인 점유(tenure)와 권리 보호를 강화. 7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03 SP 프로그램: 지방정부(152개)의 권한에 의해 지역의 상황에 따른 수요와 지출을 결정하고 대체적으로 자원봉사, 커뮤니티와 주택조합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 - SP서비스는 다양한 범위에 걸친 그룹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고령, 노숙상태, 노상취침,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년층, 장애인, 십대 부모들, 범죄기록자,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가정폭력의 위험에 있는 여성들을 포함 ~2015 기간 동안 총 재정 65억이 SP 서비스를 위해 확보 민관협력체계 FirstStop : 고령자와 그들의 가족 및 도우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독립적인 국가정보와 조언서비스를 제공. Handypersons : 작은 집수리와 개조 서비스 제공, 집과 화재에 대한 안전, 효율적 에너지사용 검토, 고령자의 넘어짐 사고 예방 검토, 그리고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작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Foundations : 고령자, 장애인 또는 취약계층이 자택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적 조직. 자가소유자와 민간임대 세입자들 에게 주택의 개선과 개조에 대한 조언, 보조금과 대출지원 보조, 신뢰할 수 있는 지역공급업체 선정 지원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 잉글랜드에 있는 주거, 건강 과 사회적 보살핌과 관련된 5,70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주도적인 지식 기반 (knowledge hub) 서비스. 계획, 위탁, 설계, 재정, 주택 건설과 관리, 노인 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살핌과 지원서비스를 포함. Shelter : 국가적 차원의 주거와 노숙인을 위한 자선기관. 정부의 지원 하에 시민 상담센터(Citizens Advice)와 협력하여 National Homelessness Advice Service를 운영. 또한, 전국적으로 노숙인 또는 노숙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문가 지원과 노숙인 조언자에 대한 훈련을 제공. Sitra : 주거 보살핌과 지원 서비스 분야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상부조직으로서 주거, 보살핌과 지원의 각 분야가 가장 적합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또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제공. 제4장 외국사례 79

104 1.5. Supporting People 사례조사 주거관련 지원이 단순히 임대비만 보조하던 주택보조금 지급체계에서 한발 나아가 제정된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은 사회의 더 깊숙한 곳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음. 비록 단일 프로그램으로서의 위치는 점차 축소되면서 지방정부에 권한이 이양되었지만, 여전히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점함. 1) 프로그램 개요 및 취지 SP는 2003년 4월에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7가지의 주거관련 재정 프로그램 들을 통합하여 제정되었으며, 현재는 완전히 분권화되어 152개의 지방정부들이 지역적 수요에 가장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모든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 중. SP가 효율적으로 위탁, 계약,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서비스는 연간 주어지는 정부보조금의 양에 의해 제한됨. 대부분의 서비스는 자원봉사단체와 커뮤니티 영역 그리고 주택조합에 의해 이행 되며 약 100만명의 취약계층을 지원 - 노인 취약계층 826,600명, 1인 노숙자 38,600명, 정신적 질환을 가진 37,300명, 가정폭력위험에 처한 여성 12,000명 SP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이 사회시설에 의지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예방적 지원에 중점 안정적 주거의 확보는 위기예방을 위한 우선적 조치라는 인식 : 직업의 안정성 유지 또는 구직, 사회적 관계 형성 그리고 다른 여러 기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우선적으로 필요. 장기적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의 축소와 지불가치의 효율성 증대 : 취약계층이 병원 또는 제도적 보호 시설에 의지하거나 노숙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 80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05 노인가구의 독립성 확대 : 고령자가 더욱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만족스럽지 못한 제도적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것보다 독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유에 대한 권리가 확고하고 가능한 지원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과 같은 주거를 제공하고, 고령자들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 개조나 개선에 대한 지원. 2) 주거지원 대상 및 종류 영국에서 주거지원 대상은 초기에는 사회임대주택 세입자들에 한정되어 계약을 유지 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주거의 점유상태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거관련 지원이 공급되고 있음. 즉 민간과 사회주택 세입자, 자가소유자, 노숙인과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호주택이나 다른 특수주거(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한 여성을 위한 피난처, 고령자를 위한 관리지원을 갖고 있는 주거, 또는 중독치유회복을 위한 호스텔 등)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 지원 서비스의 종류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 주택 개선에 대한 조언, 커뮤니티서비스 정보 제공에의 접근 고령자를 위한 단기간 가정방문 또는 장기간 상주 지원도우미 보호주택 제도 내에 제공되는 관리서비스 보호시설을 떠나는 어린 청년층에 대한 요리나 위생 등의 기술에 대한 훈련 지원 정신질환 또는 약물남용 젊은 노숙인들에 대한 훈련 및 상담 감옥 등 제도시설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등 학습장애나 정신질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병원과 같은 제도적 보호시설보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과 고용훈련의 프로그램 참여 지원 재정관리, 가스와 전기 등 공공 서비스에 접근방법, 세입자 계약문제 등 지원 제4장 외국사례 81

106 3) 지원구조 주거기반(Accommodation based) 지원과 방문 지원(Floating support) 주거기반 지원은 주거를 공급하는 서비스나 호스텔, 공유주택, 가정폭력을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와 같이 주거가 제공되는 서비스임. 방문 지원은 지원도우미가 개인의 자택에서 일하는 것으로, 개인이 이동하면 도우미도 함께 이동함. 이는 주거에 묶이지 않는 것으로 다양한 주거환경에서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공급되어질 수 있음. 일반지원과 특수지원 대규모의 일반적인 방문 지원 서비스는 잘 드러나지 않는 소외된 계층을 발굴 하는데 효과적. 이전의 다른 서비스에서 법적 기관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이 추천서 등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일반 지원은 폭넓은 수요계층의 필요성을 대상으로 제공됨으로써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특정 서비스 수요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음. - 가정폭력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모든 상황이 특별하므로 특정한 전문분야의 지원 없이 일반적인 방문 지원만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음. 한편 특수지원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급자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경쟁입찰의 과정에서 불리함. 일반지원 수준의 8개 내지 10개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하나의 큰 경쟁 입찰자가 있으면 입찰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임. 장기지원과 단기지원 단기적 위기처방 지원은 최대2년 동안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유지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전액 무료로 제공. 장기적 지원은 2년 이상에 걸쳐 제공되는 서비스로 완전한 독립성이 불가능하고 낮은 단계의 지속적인 예방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예 : 고령자 보호주택) 8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07 4) 지원 절차 취약계층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여러가지 정보에 접근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찾고 지원절차에 따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님. 따라서 SP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구축. SP 서비스 목록(Directory of Supporting People Services) 국가적 차원의 온라인 정보기반으로서, 서비스 종류들과 선택사항들을 나열해 놓은 목록. 또한 온라인뿐만 아니라 책자로도 배포. - 사용자 그룹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위치, 주거 유형, 서비스 유형 (주거기반 또는 방문 지원), 공공 기관 추천서의 여부, 서비스 대상자, 수용인원, 지원기간 (장기 또는 단기) 등. 24시간 전화상담 및 현장출장 서비스(Putreach teams) 2011년에 DCLG는 Vision to end rough sleeping: No Second Night Out nationwide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하루 이상 거리에서 노상 취침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목표를 가짐. 이를 위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 출장 도우미를 가능한 한 빨리 파견하여 노숙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함. An assessment hub는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현장 출장 서비스팀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노상 취침자의 필요를 빠르게 평가하고 대안적 주거를 모색. PrOMPT(Prevention Opportunities Mapping and Planning Toolkit) 노상 취침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수집의 툴. 이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은 노숙 경험자를 직접 참여시켜 가능한 실질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임. - 지역 내에서 노숙 경험이 있는 의뢰인을 전문가로 참여시킴 - 효율적인 개입이 될 만한 지점과 노상취침의 경로를 지도화 - 서비스의 재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단계를 파악하고 서비스 위탁 - 서비스의 진전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와 분석을 계속적으로 반복 제4장 외국사례 83

108 5) 평가 서비스 제공자들의 자가진단 툴인 QAF(Quality Assessment Framework)는 6가지의 핵심지표(수요와 위험평가, 공급계획, 안정성, 건강과 안전, 학대로부터 의 보호, 접근의 공정성, 다양성과 포괄성, 불만족)에 대해서 서비스 의뢰인의 평가 참여를 특징으로 함. Outcomes Framework은 2007년 시작되었는데, SP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동안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가 충족됐는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평가도구들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의문도 제기되고 있음. 이는 평가과정 이 지속적이지 않거나, 사용자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임. 6) 운영재원 SP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2003년도에 18억으로 시작하여 5년간 87억이 지출됨. 120만명 이상의 취약계층 지원 150군데의 지역행정자치구역에 의해 이행 6,000개 이상의 공급자와 협력 37,000여개의 개별적 공급계약 그러나 이후로 거의 해마다 재정지원은 점차 감소. 2010/11년에는 16.4억에서 2014/15년에는 15.9억으로 삭감. 2009년부터는 SP 지원금이 지방 정부들에게 지급되는 Formula Grant에 포함 되도록 함으로써, SP 지원금이 다른 지출에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 /12년도에 총 152개의 지방정부에서 305개의 서비스가 전면 철회됨 Homelessness Link에 의해 2011년에 출간된 연구에서는 지역자치회 내각구성원 들은 주거관련 지원의 혜택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결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8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09 선거 투표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특정 취약계층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려는 경향 이 있고, SP의 재원을 예방적인 서비스보다 즉각적이고 위기적인 처방에 중점을 둘 가능성을 시사. [그림 4-5] SP프로그램의 재정지원 추이 7) 인력 및 조직체계 소관 정부부처는 ODPM(the Office of the Deputy Prime Minister ; 부수상실)의 후신인 DCLG(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 지역사회 지방자치부). 집행은 지방정부의 소관이고, 최종 서비스 제공은 민간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며, 주거, 건강, 사회적 보살핌 서비스와 보호관찰조직들과 협력관계를 가짐. LSPs & LAAs : 중앙정부차원의 협의체 LSP(Local Strategic Partnerships)와 LAA(Local Area Agreements)는 지방정부 의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경제와 개발이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체 및 협정을 의미. 제4장 외국사례 85

110 2010년 4월부터 SP재정이 지역기반보조금(Area Based Grant)으로 포괄되어 지급되면서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결정. - 다만, 지방정부들은 SP서비스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LSP 상부조직과 협력해야 하고 LAA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행하여야 함. 이는 SP보조금이 지역 기반보조금에 포함되면서 주거관련 지원에 대한 재정배분이 약화되는 것을 견제. [그림 4-6] SP프로그램의 운영조직 및 체계 8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11 중앙정부 SP Team 팀장, 분과장, 전달 담당, 정책자문, 연구자, 전략 담당(고령가구에 대한 예방적 개입), 지역자원 담당, 사무소 등으로 구성 - 분과장 : 주택전략 수행 및 SP의 미래전략 개발을 담당 - 전달 담당 : SP 프로그램의 수행에 대한 관리를 맡고 민간단체와의 협력 담당 - 정책 자문 : 주택 및 고령가구 관련 국가전략 및 기구와의 협력 담당 - 연구자 : 사회연구 프로젝트의 위탁과 관리, 데이터 관리 및 분석 등 - 전략 담당 : Head of Strategy, Ageing and Early Intervention: SP에 대한 정책 관리, 선도적 개입과 예방적 차원의 주거관련지원 촉진 및 정부 전체의 전략적 연계, 그리고 고령인구 주거관련 등에 관여한다. - 지역자원 담당 : 지역자원팀 운영 주거관련 지원 지도 등 - 사무소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수행체계에 보조 및 지원, 다른 팀 지원 등 Supporting People Commissioning Body(SPCB): 지역협의체 SPCB는 한 지역에서 모든 제정협력업체가 통합하여 조직된 협력체로서, 지역 주택, 사회적 도우미, 건강, 보호관찰 서비스의 대표들로 구성. SP의 전략에 대해 조언하고 승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Hub : 지역 거점 Hub는 SP전문가와 공공의 구성원에게 SP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 기존 행정조직 체계와 별도로 다양한 조직들이 가진 정보들을 연결하고 공유 지역 SP 전담반(Local SP Team) 지방조직에 의해 고용되고 Commissioning Body의 결정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 제4장 외국사례 87

112 8) 제3부문(Third Sector)과의 협력관계 제3부문은 공공이나 민간영역이 아닌 다양한 범위에 걸친 조직들을 의미하는데 SP 프로그램 운영에서 서비스 공급의 핵심 역할 수행. SP의 재정 15.5억 중에서 10억이 제3부문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지원됨. 자원봉사와 커뮤니티 조직(등록된 자선단체와 협회 또는 주택조합과 같은 다른 조직들, 자립단체와 커뮤니티 그룹, 민간조직과 개인 등), 사회기업, 상호부조와 협동조합이 포함. 이러한 조직에는 두 세명 정도만 지원 가능한 소규모 공급자부터 20명 이상의 인원을 지원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급자까지 매우 다양함. 제3부문의 조직들은 활동경험이 많아서 대체적으로 서비스 의뢰인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처음부터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창의적으로 자원과 서비스 접근 방법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실행. 또한, 이러한 제3부문의 조직들은 특히 열악한 지역과 커뮤니티에서 불이익을 가진 취약계층과 함께 일하는 것에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임. 따라서 정부는 제3부문 조직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 그러나 성과가 빈약한 지방자치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잘 지켜지지 않고 소규모 공급자들의 경쟁입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서 특정 서비스의 실행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의 조달이 이루어지기도 함. 반면 성과가 우수한 지방조직의 경우, 제3부문의 소규모 공급자들이 경쟁입찰과 정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음. 이는 SP 프로그램이 지역민 들과 함께하고 큰 조직들이 찾아낼 수 없는 계층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기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임. 경쟁입찰(Competitive tendering) 과정에서 소규모 전문적 그룹들의 경우에는 우수한 경험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역량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시장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위험이 존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의 하나는 컨소시엄 - 큰 조직이 소규모의 전문적인 조직들을 포괄하는 상부조직으로 주요계약을 체결 8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13 1.6. Shelter 사례조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자체만으로는 정책 이행이나 서비스 공급을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자선단체나 지역기반 서비스 기관들과의 협력체 구성이 긴요. Shelter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처한 노숙인들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 자선단체로서 정부에 협조 및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 1) 프로그램 개요 및 체계 Shelter는 1966년에 대규모 주택위기에 대응하여 과밀한 슬럼지역에 거주하는 수백만의 노숙인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설립. 주요 활동 조언 :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써 개인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전문적 인 주택관련 조언을 무료로 제공. 무료 전화상담 및 일대일 조언뿐만 아니라 더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 대변 : 취약계층을 대변하여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 주택차압과 퇴거에 대항하는 절차 및 법정에 참여하거나 지방정부의 노숙인 결정에 개입. 또한, 불법적 퇴거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를 도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지원. 직접 지원 : 거주지 확보나 재정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캠페인 : 법과 정책의 변화를 위한 캠페인을 중요한 역할로 간주 년, Shelter의 캠페인을 통해 tenancy deposit laws 실행(집주인은 세입자 계약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보호예치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부과) 년, Shelter Scotland의 Banish the Bedroom Tax Monster 캠페인으로 스코틀랜드 정부가 임대료 경감에 5,000만 지원을 약속 년, 정부에서 Shelter의 정책제안 보고서인 Stable Rental Contract를 채택 하여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장기임대계약을 제안하는 것을 권장하는 대책발표 제4장 외국사례 89

114 - 2014년, Shelter Scotland의 Right to buy 에 대항하는 장기간 캠페인으로 마침내 스코틀랜드 정부가 2016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중단. 훈련 : 주택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위한 강좌, 세미나 등 개최 2) 지원대상 최근의 주택상황과 위기를 배경으로 취약계층의 범위가 사회임대주택 세입자뿐만 아니라 민간임대주택 세입자, 자가소유자까지 확대. 이처럼 대상계층이 확대되면서 지원내용도 광범위해졌는데, 설립시기에 노숙인 위주로 제공했던 것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내용을 포함. 노숙문제 : 조언, 응급상황 대처, 지방정부에 지원요청방법, 임시와 장기적 주거 제안 그리고 법정지원 등을 제공. 민간임대 : 임대를 구하는 것부터 임대계약관련 절차, 임대비용의 관리, 임대시 문제점 및 주의사항, 재계약 및 계약만료 절차, 민간임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언. 예를 들면, 세입자 계약, 집주인의 책임, 그리고 집수리, 보증금과 부동산 중개인을 다루는 방법 등을 포함. 세입자 보증금 : 보증금 보호절차, 분쟁시 해결 방법 등 지원. 주택보조금 : 주택보조금 신청방법, 혜택사항과 절차에 관련한 문제들, 또한 복지개혁에 대한 정보제공 및 대처 방안 지원. 지방정부나 주택조합의 사회주택 : 사회임대주택을 구하는 방법, 세입자 권리, 다른 세입자와 주택 교환방법 또는 사회임대주택 구입방법 등 지원 퇴거 : 임대비 체불문제와 퇴거, 민간지주에 의한 강제불법퇴거, 사회임대의 퇴거 그리고 퇴거에 대한 법정절차 등 지원 수선 : 집수리에 대한 책임, 집의 건강과 안전문제, 주택환경과 조건에 관련된 문제점들, 임대시 집의 개선절차 등 다양한 상담. 에너지 비용 : 에너지 절약에 대한 방법, 공과금 납부, 재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 을 통하여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90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15 주택차압 : 차압예방대책, 법정절차와 가압류, 모기지 체납 등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 학생 : 학생임대의 비용, 여러명과의 동거시의 준칙, 학생민간임대, 민간임대와 기숙사 선택의 문제 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이 가능. 주택구입 : 자가소유를 위한 방법과 종류에 대한 정보, 주택구입법 및 절차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웃 간의 갈등 : 분쟁해결방법, 협상과 중재, 이웃간의 경계선 불일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조언도 가능하다. 군복무자와 퇴역군인 : 주택선택의 범위, 재정적 도움 등을 지원. 청년층 : 청소년 나이의 노숙인문제, 보호시설 퇴소시 주택문제, 어린 나이의 부모, 그리고 가족문제로 독립을 원하는 청년층에 대한 조언 등을 제공 3) 지원절차 상담전화센터, 온라인 정보이용 및 의뢰 또는 직접 방문상담을 제공하며, 200명 이상의 전문적으로 훈련된 조언자들이 무료로 조언을 제공. 상담전화센터 : 연중무휴, 매주 3,000명의 의뢰인이 상담전화를 이용 방문상담센터 : Housing Advice Centres(HAC), Hub 로 지칭됨. - 잉글랜드 14개, 스코틀랜드 4개가 운영 중 이메일 문의 및 웹채팅서비스 : 주택관련 간단한 문의 - 1회로 제한하며, 추가적인 질문은 상담전화센터로 연락하도록 권고 - 일반적 조언만 가능하며, 복잡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를 통하도록 권유 [표 4-2] Shelter의 서비스 실적(2015년 기준) 구분 지난 3년간( ) 지난 1년간 전화상담이용 341, ,339 온라인조언 12,275,998 4,410,442 일대일방문상담 195,231 68,946 제4장 외국사례 91

116 네트워크(서비스 공급자와 사용자간) : 잉글랜드 지역에서 운영 서비스 사용자들로 하여금 주거지원서비스에 대한 조언과 지도 관련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서비스 사용자들을 서비스의 계획과 개발, 관리에 참여시키기도 함. 민간임대 세입자 간담회 :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운영 민간임대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과 우려사항에 대해 피력하도록 함으로써 민간 임대영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Shelter의 운영에 반영. 2개월 간격으로 4개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더욱 폭넓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하여 온라인 전국 포럼을 준비중. 의뢰인의 자가진단을 위한 도구 및 자료 주택 조언 정보지(Housing advice factsheets) 및 책자 공문 샘플(Shelter template letters): 각종 혜택 신청관련 서류작성 샘플 임대료 자가진단(Bedroom tax checker) 예산 계산기(Budget calculator) 응급주거권리 확인(Emergency housing rights checker) 주택보조금 권리 확인(Housing benefits rights checker) 세입자 권리 확인(Tenancy rights checker) 퇴거 권리 확인(Eviction rights checker) 에너지 비용 절약방법(Energy costs saving tool) 자가진단리스트(Checklists and forms)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이의제기 방법(Letting agent dispute tool) 4) 운영재원 및 지출 재원의 80%는 기부금수입과 정부보조금이며, 수익사업을 통해 일부 조달. 2014/15년도 총 재원은 5,900만이며 이중 정부 보조금이 1,680만 자회사인 Shelter Trading Limited의 수익사업(기부 물품의 거래, 훈련강좌 등) 9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17 지출의 50% 이상은 주거관련 서비스 활동에 쓰이며, 기금마련 활동과 수익사업 등 운영관리비가 30% 이상을 차지. 또한, 직접적인 서비스 활동이 아닌 연구나 정보제공 및 캠페인에도 10%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 5) 인력 및 조직체계 영연방에 포함되는 4개의 나라는 각각 다른 주택법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Shelter의 운영 및 관리가 나라별로 이루어짐. Shelter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조직 구성 예시 [그림 4-7] Shelter의 운영 및 조직 구성 제4장 외국사례 93

118 이사회(14명) : 부속위원회 보조 및 자선사업의 관리에 대한 총책임 - 자원봉사이며, 실소요 비용만 지급 부속 위원회 : 4개의 분과로 나뉘어 운영 - 감사, 위험 및 재정 위원회 : 위험관리, 재정관리 - 운영 위원회 : 직원 급여관리, Shelter 주요 사업운영에 대한 이사회 보고 - 인사관리 위원회 : 조직관리, 이사회나 위원회의 지명 감독 - 스코틀랜드 위원회: 스코틀랜드의 특수한 지식, 전문성을 이용하여 스코틀랜드 Shelter의 활동 개발과 수행을 지원하고 감독 집행 위원회 : 최고책임자와 6개 분과관리자로 구성. The Hubs: 방문상담센터 주택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문적, 통합적 지원을 위한 거점 - 지역의 커뮤니티에 밀착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 건물 안에서 주택과 채무관련 문제로부터 가족과 법정 지원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 허브는 Shelter s Strategy 2012~2015에서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잉글랜드에 14개와 스코틀랜드에 4개의 지역 허브가 설립. 직원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Shelter는 민간의 자원봉사기관으로써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행은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네트 워크는 현재 1,200명 이상이며 고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인력은 1,300명 이상. 자원봉사활동은 재정마련을 위한 Shelter의 상점에서 일하거나 이벤트를 구성 하고 참여하여 기금모금활동을 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에도 직접 참여하며, 운영 및 제반 업무에 관련된 분야에서 사무행정, 법적 보조 그리고 상담사무원의 조언 자와 같은 역할로 봉사. 9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19 6) 협력 및 후원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연계 Shelter 재정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부금. 개인적으로 순수 기부에 참여하는 부분도 큰 역할과 의미를 갖는 것과 동시에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영역의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갖고 후원제도를 다양화. 기업 : 기업은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의 명분 하에 전략적인 자선협력관계를 구축. 주요 참여기업 : British Gas / British Land / CBRE / Ian Williams / Looking after Buildings / M&S / Percol Coffee co. / Nationwide / Building Society / B&M Waste Services / Berkeley Foundation / The co-operative financial services / KPMG / Savior Beds / BM / Birmingham Midshires / ART Marketing / Legal & General / UK GREETINGS / Freshfields / Newcastle Building Society / RFG Rail Freight Group 등 Shelter는 기금마련을 위한 범국민적 도전이벤트로부터 지역커뮤니티의 모금활동 까지 폭넓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 - Slippers for Shelter : 크리스마스 기금마련행사로 2014년에 시작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회사들과 소속직원들이 슬리퍼를 신고 근무하는 날을 지정하여 노숙에 처한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이벤트로써 참여하는 개인마다 2씩 기부 - Charity of the Year : 투표를 통하여 지정된 한 해의 자선협력자를 선정하여 일 년 간 상당한 양의 기부와 다양한 이벤트를 통하여 모금활동을 한다. - Cause-related marketing :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판촉하고자 할 때 그 상품에 가치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주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Shelter의 로고가 포장에 표시되고 상품마다 일정한 금액이 기부 Legal & General은 현재까지 세 개의 연구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는 것을 후원 ( Homes for Everyone 연구 등) 제4장 외국사례 95

120 2. 기타 국가 사례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외국 사례로서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 사례 외에 여타 국가들의 사례들에 대해서는 간단한 표로 정리해 보았음. 이들 국가의 사례에 대해서는 이번 연구에서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 9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21 [표 4-3] 주거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사례 소개 국가 프로그램 소관부서 성격 및 목적 참여주체 주도(공공/민간) 주요기능 전달체계 일 본 안심임대 지원사업 MTO (Moving to Opportunity) 국토교통성 공공주택청 (PHAs: Public Housing Authorites) 연대보증인문제, 집주인에의한 입주거부문제 해결을위한 민간임대주택 알선및임대료 연대보증등지원 빈곤집중 해소를 위한 주거상향이 동 지원 중앙정부 (국토교통성) 지자체 부동산 관련 사업자 단체 사회복지법인 NPO법인 공공주택청 공공 (지자체) 공공 (공공주택청) 입주 가능한 민간임대주택 신청을 통 한 안심임대주택 목록을 작성 및 협력부동산업 중개업자 등록 및 연계를 통한 취약계층 입주지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1년간 주택바우처를 제공 하여 1년 후 저빈곤 지역으로 이동 하도록 지원 입주가능 민간임대주택 신청(지자체) -안심임대주택 목록 작성 및 공개 협력부동산업 중개업자 등록(지자체) 상담/정보제공(지원센터_지자체설립) 실질적 지원(사회복지법인 및 NPO) 주택바우처 제공 (공공주택청) Job-Plus 시범사업 공공주택청 공공임대입주자중 근로가능계층의 고용연계 및 임대료지원 공공주택청 공공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중 근로가능계층 에 대한 고용연계 서비스 지원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된 임대료를 소득 증가시에도 보전 고용연계서비스 지원, 임대료 보전 (공공주택청) 미 국 시카고 가족 사례관리시범 사업 (Cihicago Family Case Management Demonstration) 시카고 주택청 (CHA: Chicago Housing Authority) 빈곤 및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주거서비스 보급 도시연구소 (Urban Institute) Heartland Human Case Service 공공 (시카고 주택청) 시카고 주택청이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대상 지역 복지자원 연계, 주택 탐색, 이사지역 탐색, 임차인 권리 등 주거상담 및 사례관리, 금융지식 교육 및 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설계, 운영, 파트너 협력관계 등 총괄 모니터링(Urban Institute))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 연계 (Heartland Human Case Service) 주거 및 주택 관련 상담 (Housing Choice Partners) 주거상담 프로그램 (Housing Counseling Program) 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저소득계층 주거 상담 및 서비스 제공 HUD 비영리단체 공공 (HUD 지원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운영) 임대주택 탐색 지원, 자가주택 탐색 및 보유 지원, 주택 차압 방지 지원, 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지원, 주택시장 및 주거 관련 상담 프로그램 지원과에 의해 관리감독 (HUD내 단독주택부서) 주거지원상담센터 보증(HUD) HUD 교부금을 지원받으며 서비스제공 (비영리단체) 제4장 외국사례 97

122 국가 프로그램 소관부서 성격 및 목적 참여주체 주도(공공/민간) 주요기능 전달체계 미 국 독 일 Neighbor Works America Section 202 Supportive Housing for Elderly 노숙자를 위한 주거지원서비 스 Family Self-Suffciency (FSS) 지역자치구 (Gemeinde)의 주거지원 서비스 연방정부 지원, 비영리기관 HUD 보건관리부 (Department of Health and Services), HUD 지방공공 주택공사 자치구 비영리단체 보조금 제공, 상담사 교육 고령가구 대상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노숙자들에게 주택과 서비스의 통합적제공을통해 경제적 자립과 주 거안정 도모 저소득가구의 일자리 확보, 경제적 자립 장려 노숙인 등 주거환 경이 열악한 가구 대상, 사회적 통념 에 적합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 도록 지원 연방정부 Neighbor Works America 재단 대출기관 NPO HUD 비영리단체 보건관리부 HUD 지방공공 주택공사 자치구 내의 사회국, 건설국, 건설 주택 관리국 연방정부 지원과 함께 재단, 대출 기관, 비영리조 직, 기업 등 민 간기관의 기부를 통해 운영 공공 공공 공공 (지방 공공주택청) 공공 (자치구 사회국, 건설국,건설 주택관리국) 커뮤니티 개발을 위한 비영리 단체 에 보조금 제공,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차압 방지 프로그램과 자가주택 보유증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상담사 교육 지역 협력기관 : 주택보유 기회 제공 과 주택차압 방지를 위한 지원서비스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개발하는 비영 리 단체에 무이자로 임대주택 건설, 재개발, 매입을 위한 지원금 제공, 40년 이상 고령자 대상 주택공급시 되갚을 필요 없음 식사, 청소 서비스, 교통수단 제공 등 일상생활 관련 서비스 제공 ESG(Emergency Solutions Grants): 주거위기 즉각 해결을 위한 지원금 지급 SHP(Supportive Housing Program): 임대주택과 보육 교육지원, 상담, 구직 위한 교통수단 제공 등의 서비 스 제공 Housing First: 주택공급을 우선 지원한 후 지원서비스 제공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주택 바우처를 발부받은 저소득가구의 일자리 확보 및 경제적 자립 장려를 위한 프로그램 주거지 퇴거 관련 법적 대응 관련 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노숙인시설 장기체류 억제를 위한 상담, 동행 지원서비스 제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실시, 노령, 장애로 인한 주택 구조 변경 업무, 주거수당 지급 보조금제공, 상담사 교육 (Neighbor Works America 본사) 저소득층 대상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지역 협력기관) 고령자 대상 주택 개발 비영리 단체에 지원금 제공(HUD) 고령자 편의를 위한 주택 건설 공급 (비영리단체) 보건관리부와 HUD에 의해 제공 저소득가구 중 선별(지방공공주택공사) 일자리 확보, 경제적 자립 지원 프로 그램 운영(지방 공공주택청) 직접지원(자치단체 내 사회국, 건설국 또는 건설 주택관리국) 9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23 국가 프로그램 소관부서 성격 및 목적 참여주체 주도(공공/민간) 주요기능 전달체계 독 일 카타리스 연합회 주거지원 서비스 기독교봉사회 산하 기독교 노숙인 지원협회 비영리 복지단체 비영리 복지단체 노숙인, 주거위기 가구, 가출청소년, 퇴거위기가구대상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노숙인 대상 주거지원서비스 카타리스연합회 민간 기독교봉사회 민간 노숙인 주거지원 법률상담, 임시주거, 식사 제공 가출청소년이 머물 시설 교육, 취업 훈련, 상담 기회 제공 퇴거 위기 가구 대상 상담 실시 노숙인(장기적 거주지 미확보자, 생활 시설, 교도소 수용소, 여성쉼터 등 거주자, 지인집 임시 거주자, 외국인 임시수용소 거주자) 주거지원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카타리스연합회) 주거지원서비스 제공(기독교봉사회) 프 랑 스 주거비 보조제도 사회 임대주택 (HLM) 국가 중앙정부 (총리실) 주거수당을 통한 주거비 보조 사회주택 건설 및 운영, 매각을 통한 저소득층 주거안정 국가 예금공탁금고 (CDC) 가족수당금고 (CAF)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세입자 공공 (가족수당금고, CAF) 공공 (총리실) 임차인 대상 주거 보조금 지급 주택 구입 관련 융자지원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세입자 등이 사회주택회사를 설립 하여 운영되며 중앙정부의 보조금 을 받음 사회주택 신청자와 공급자를 연결 해주는 단일 포털인 사회주택신청 플랫폼(SNE) 운영 주거비보조 관련 지침, 예산안 마련 후 관련 부처 승인 요청(국가) 주택보조 국가기금 위탁 운영 (예금공탁금고, CDC) 주거보조금 지급기관에 주거수당액 배 정(예금공탁금고, CDC) 대상자 선정, 보조금 산정 및 전달 (가족수당금고, CAF) 사회주택 건설 및 운영주체 감독 통제 (사회주택감독단, MILOS) 사회주택회사 설립을 통한 사회주택 운영(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업, 세입자 등) 자료: 김혜승 외(2014), 봉인식(2014), 진미윤 외(2014), 김혜승 외(2012), HUD(2012), 남원석 외(2010), Schwartz(2010), Haley&Gray(2008), Czischke(2009), ohe&kleit(1999)를 참고로 재작성 제4장 외국사례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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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제5장 LH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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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LH 역할을 중심으로 1. 기본방향 1.1. 수요자 중심으로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1) 지역기반의 거점조직으로서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센터는 전달체계상의 거점조직으로서 주거문제에 대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 (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주거급여, 생활지원, 금융지원) 관련 정보 제공, 지원서비스 신청/접수, 직접적인 지원 또는 여타 프로그램으로의 연계 등 전 과정에 걸친 원스톱 창구로 역할. 접수 : 수요자 전화, 내방, 온라인 상담, 혹은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소개 등을 통해 수요자 욕구를 접수하고, 단순한 상담 및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인지, 직접 적 지원 또는 연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인지 판단. 지원 : 직접적 또는 연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방문 등을 통해 수요자의 정황 (가구 특성, 주택 및 주거환경상태, 기존 주거지원 및 여타 복지프로그램의 수혜 경험 여부 등)을 사정한 후 이에 기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을 찾아 신청하는 과정까지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 연계 : 주거관련 욕구가 아닌 생활지원이나 의료 고용 공공부조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와 관련된 전담기관(지자체 또는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연락망 구축, 정기적 협의체 운영 등) 구축. 순회상담(찾아가는 주거복지) : 주거복지센터로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 서는 정기적인 순회상담을 통해 취약계층을 발굴. 사례관리 : 수요자의 욕구 해결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욕구가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103

128 해결될 때까지 사례관리. 주거 외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사례관리 전담기관인 시군구로 연계. 2) 온라인 거점으로서 주거복지포털 On-Line상으로는 주거복지포털을 구축 주거지원정책 안내 맞춤형 자가진단(가족 특성이나 처한 상황, 필요한 지원내용) 지도기반 서비스(기존 임대주택포털의 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실거래가와 임대주택의 신규공급 위치 확인 가능) 1.2. 거버넌스체계 구축 성공적 정책은 중앙정부 행위의 결과물만은 아니며 지방정부와 다양한 정부기관 간, 그리고 영리와 비영리 민간기관 간, 지역사회 조직과 비공식부문 간 등 상호작용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이들 간에 기능과 역할을 배분하고, 협동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어떻게 구축하느냐가 중요(Kooiman, 1993; 김보영, 2013: 114).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은 사전적인 정의(정부 또는 조직 내 운영과 조정 : H ughes, 2010)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정책의 결정 및 전달, 평가의 전 과정 및 이와 관련된 환경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관계, 책임과 권한의 분담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 즉, 점차 다원화되어 버린 정책 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이를 고려하기 위한 개념(Moore and Hartely, 2010; O'Toole, 2000; 김보영, 2013: ). 김보영(2013: 114, 116)은 이처럼 신뢰와 협력이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로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나타내는 협( 協 )과 수평적인 운영의 의미로서의 영( 營 )을 합성한 협영으로 표현. 104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29 [표 5-1] 관료제, 시장, 협영 패러다임 비교 구분 관료제 패러다임 시장 패러다임 협영 패러다임 핵심 주체 정부 공급자 네트워크 중심 가치 합리성 효율성 신뢰 중심 목적 효과적 정책 수행 경쟁력 향상 지역사회 삶의 질 변화 다원적 관계 계층제 경쟁 협력 국가의 역할 통제자 규제자 조정자 자원의 배분 체계 계선조직 시장 네트워크에 기반한 계약 자원의 활용 공공자원 동원 민간기술 활용 공공과 민간 자원 융합 평가 초점 투입 산출 변화 이용자에 대한 인식 대상자 소비자 이해 관계자(참여 협력) 관심의 초점 제도 조직 관계 학술적 기반 정치학,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네트워크, 시민사회론) 자료 : 김보영, 2013: 126 전달체계는 기존 공공 및 민간의 경험 및 자원을 충분히 연계하고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해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지역단위에서 관련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지자체와 효과적인 역할분담 및 민간비영리 부문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 1) 주거복지관련 공공기관간 협업/연계 각종 지원 프로그램의 원스톱 서비스를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주택도시기금 관리, 전세대출 보증 등), 한국주택금융공사(전세자금 대출 및 보증) 등 주거복지 관련 금융지원 기관과의 협업/연계 필요.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주거급여, 생활지원 외에도 주택금융지원까지 망라한 통합 원스톱센터 구축(통합포털 서비스 구축 및 인력파견).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105

130 2) 지자체와의 역할분담 고도화로 책임성 전문성 강화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급여의 신청 창구는 LH(주거복지센터), 지자체(읍면동)로 다원화하여 수요자의 접근성을 최대한 넓히되, 입주자 선정 및 관리체계는 지자체와 LH로 분산되어 있던 것을 LH로 일원화함으로써 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주체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LH는 주거분야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역할을 전문화 고도화 복지서비스의 성격상 다양한 욕구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 연계가 필요함을 고려할 때, 시군구(희망복지원단) 및 읍면동(주민센터)을 거점으로 하는 사회복지 전달체계 와 연계망 강화. - 사회복지 전달체계에서 지자제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2006년부터 지역복지계획 수립,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사회복지직 증원, 분권교부세제도 운영 등 시 군 구 중심의 복지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어왔으며, 2012년부터는 시군구 단위로 희망복지지원단 을 설치하고 통합사례관리사업 시행 중. 3) 민간 협력 주거기본법(제22조)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되,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LH에 위탁하거나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실적 여건을 고려할 때,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및 지방은 지방공사나 풀뿌리 민간 기관의 역량이 아직 미성숙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LH의 역할이 중요. LH가 주거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경우, 서울을 비롯해 지방(대구, 부산 등)의 민간주거복지센터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필요. 그간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에서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포괄적으로 업무 를 위탁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을 운영. 이에 따라 민간 사회 복지기관들은 별다른 경쟁을 경험하지 않고 짧은 시간에 수적으로 급증. 10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31 민간위탁(outsourcing)은 정부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책임은 유지한 채 생산기능 만을 민간으로 이전하는 민영화의 한 형태로서 이론적으로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 NPM)에 입각(오영민 외, 2014: 37, ). 11) 민간위탁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절감, 행정업무 효율화, 다양한 욕구 에의 빠른 대처, 서비스 공급처의 다양화, 민간고용 증대 등에 주목하는 한편,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관리 감독 등 사회적 비용의 증대, 서비스 질적 수준의 저하, 정부와 민간 간에 발생하는 부패와 부정, 정부의 책임성과 공공성 약화 등을 우려(오영민 외, 2014: ). 주거복지 부문에서는 전국적인 전담기관으로서 LH가 책임성을 갖고 통합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의 거점으로서 주거복지센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되, 풀뿌리 민간 주거복지관련 조직의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협력관계(인적 공간 적 교류, 포괄적 위탁) 필요. LH 직접 수행이 필요한 핵심업무 : 공공임대주택 관련 입주신청 접수 심사 및 선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생활지원 계획수립 및 예산지원, 주거급여사업 관련 안내 주택조사 및 주택개보수 시행, 긴급주거지원 방침수립 및 선정 등. 민간 파트너쉽(인력 공간 교류)이 필요한 업무 - 복지서비스 전문성이 요구되는 주거상담, 사례관리, 긴급주거지원방안 수립 등 에 대해서는 민간기관과 인적 공간적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인건비 지원. - 지역차원의 네트워크가 중요한 지역 기반의 특화사업(지역특수성을 반영한 집수 리사업, 장애인 주거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는 민간기관에 예산 지원. 11) 신공공관리론은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영미국가들에서 활발하게 도입되었는데, 신공공관리적 개혁은 1980년대 초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에서 주도. 1970년대 말 대공황을 거치면서 사회 및 복지 서비스 규모의 증가로 인한 정부의 복지지출에 의한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 관료제를 개혁하는 것이 주요한 화두. 그 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서도 공공부문의 축소, 경 쟁과 민간위탁, 민영화, 성과관리와 같은 신공공관리적 개혁정책들을 시행하기 시작. 우리나라에서는 1999 년 정부조직 축소, 성과급제 도입, 공기업 민영화 추진, 2000년 개방형 임용제 도입, 2005년 및 성과주의 예산 도입, 2007년 총액인건비제 도입 등이 추진(오영민 외, 2014: 35-37).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107

132 [표 5-2] 주거복지관련 지역특화사업 예시 기관명 강북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동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자료 : 김선미(2015: 133) 특화사업 노숙인 주거안정 주거비절감진단 찾아가는 에너지 코디네이터 찾아가는 청년주거상담 주거매니저 양성학교 주거취약계층 매입, 임대주민 공동체 활성화 동주민센터 순회상담 장애주거 자립편의시설 설치 마을 기술자학교 포괄적 민간위탁 가능한 업무 : 단순 반복 업무 또는 주택개보수 업무 -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관리 : 핵심 업무인 임차인 선정, 임대료 결정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개별 단지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차적인 행정업무나 주택관리업무(주택 임대관리업자에 위탁) - 주거급여 전달과정에서 주택개보수업무(사회적 기업 적극 활용) 민간과의 인적 공간적 파트너쉽 및 업무 위탁 시에는 공모를 통한 적절한 경쟁, 모니터링과 평가 등 관리체계가 수반되어야 함. 파트너쉽을 구성할 민간기관의 경우 비영리기관(NPO)의 속성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주거복지 활동가로서의 일정한 소명감을 가지며, 민간의 자원봉사, 기부금 등 자원연계를 위해 노력한다는 특징이 있음(Brown et al., 2006; 원종학 외, 2011: 140). 따라서 무엇보다 일차적으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보다 좋은 결과를 생산하기 위한 협력적 파트너로서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원종학 외, 2011: 143). 그러나 민간의 경우, 공급 대상 서비스에 대해서 공공부문에 비해 경험과 노하우, 수요자 행태에 관한 정보를 더 많이 축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대리인 문제(정책취지와 무관한 사적 이익 추구 또는 일자리로 활용)가 발생 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음. 10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33 - 따라서 민간기관의 입장에서도 공모를 통한 적절한 경쟁 및 모니터링과 평가의 과정(고객만족도 조사 등)도 필요. 12) 1.3. 프로그램간 칸막이 해소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상의 정책방향) 을 위한 정책 프로그램으로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주거급여 및 금융지원 등 수요자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임대주택시장을 육성하는 것이 현재의 정책방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프로그램간의 상호 연계가 불충분하여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 공공임대주택 유형 간 이동이 원활치 않아 소득초과에 따른 자격상실이나 임대료 연체로 재계약이 불가능하게 되어 퇴거조치 예정인 가구에 대한 보완책 미흡. 주거급여 비수급자 빈곤계층,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 미흡. - 임차급여는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 주거 지원,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가정위탁 입양 대상 아동 등은 임차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는 쪽방,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고시원, 여관, 여인숙 등 비정상적인 거처에 대해서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예상치 않은 경제위기 및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제도 미비 등. 12) 일반적으로 센터(민간 주거복지센터)는 센터들이 수행하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지만 정작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센터가 하려는 것, 추구하는 것의 일부인 경우가 많음. 때문에 센터들은 지원/위탁사업을 수행하면 서 원래 추구하는 바와 당장 수행해야 하는 사업 사이에서 고민하고 또한 간혹 긴장관계가 형성되기도 함. 하지만 센터의 사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행하기로 합의한 사업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 센터가 아무리 훌륭한 목표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그러므로 센터와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을 통해 센터가 추구하는 바를 어떻게 실현해 나갈지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임(홍인옥, 2015: 129).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109

134 특히 기존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소득상승으로 자격이 상실되거나 임대료 연체 등으로 퇴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 이후의 지원책 미흡 소득기준(월평균 도시 근로자소득의 50% 이하)을 초과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퇴거 규정 13) 이 없고 실제로 퇴거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공공성 강화차원에서 자격기준에 따른 관리기준을 강화할 경우 퇴거자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주택 등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입주를 연계하거나, 전세자금대출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등의 보완책 필요(최은희, 2014: 195 ; 진미윤 외 2013; 71).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의 경우에는 원인을 따져 긴급 임대료 지원을 통해 계속 거주를 유도하거나, 기타 유형의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로의 이동을 유도 2012년 말 임대료 연체가구는 영구임대주택 17.1%(금액 대비 2.9%),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33.5%(금액 대비 14/9%), 국민임대주택 23.9%(금액 대비 4.9%)에 달함(진미윤 외, 2014: 65). 이러한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정책적인 보완이 이루어져 야 하겠지만, 우선은 전달체계상에서 이들 가구에 대한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각종 자원의 연계를 통해 사각지대를 완화할 필요. 임대주택 퇴거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한 상담을 통해 여타 유형의 임대주택으로 이동 가능성 탐색, 금융지원, 또는 민간임대로의 이동을 위한 탐색 등. 경제위기와 더불어 주거위기에 처한 가구에 대해 현재와 같이 LH가 공실 임대주택 을 임시거처로 제공하는 사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 나아가 정부, 지자체 및 민간과 연계하여 향후의 지속적인 주거서비스 제공방안 수립 등. 13) 현행 영구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 해제 및 해지 사유는 부정 입주 및 불법거주, 불법 전대, 임대료 연속 3 개월 이상 연체, 반사회적 행동, 계약자 사망 시로 규정 110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35 1.4. 디벨로퍼(developer)에서 지원자(supporter)로 인식 전환 LH는 지난 50여년간 국토개발, 공공택지개발, 공공주택건설, 신도시 개발, 기타 국책개발사업을 전담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공 디벨로퍼서의 위상을 구축. 14) 그러나 이제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고 인구 가구구조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정책방향도 대규모 개발 건설을 통한 양적 접근에서 주거복지, 도시재생 등 질적 향상 및 관리 중심으로 전환이 이루지고 있음. LH도 그간의 공공디벨로퍼서의 역할을 점진적으로 정리하고, 저렴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에서 민간 역할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촉진자(enabler) 및 주거약자를 위한 지원자(supporter)로서 역할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공공디벨로퍼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개발 및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려다보니 행정적 집행과정에서 무리가 따르기 마련이고, 이로 인한 대규모 민원 등 수요자와의 대립관계가 수시 발생. 이제 주거복지센터 등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최접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요자에 대한 정서적 지지 관계의 형성이 중요. - 주거복지 서비스 업무는 국토를 대상으로 수십, 수백만평 규모의 땅에 수십조의 자원을 투입하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사업이 아니며, 읍면동 지역단위(기껏해야 광역 단위)에서 궁핍한 주거상황에 처한 개개인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대책을 고민해야 하는 낮은 수준의 감정 노동일 것임. 14) 대한주택공사 1962년 설립, 토지금고(토지공사 전신) 1975년 설립, 두 기관을 통합한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년 출범.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111

136 2. 전달체계 거점 : 주거복지센터 2.1. 운영원칙 2장 1절 [표 2-1]을 참고하여 주거복지센터의 운영원칙으로 수요자 관점의 통합성, 접근성, 지속성, 그리고 공급자 관점의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에 주목. 15) [표 5-3] 주거복지센터 운영의 주요원칙 및 실현 방향 수 요 자 관 점 공 급 자 관 점 주요 원칙 통합성 (integration) 접근성 (accessibility) 지속성 (continuity) 책임성 (accountability) 전문성 (professionalism) 효율성 (efficiency) 실현 방향 각종 프로그램 공급의 최접점 창구를 주거복지센터로 일원화 공공임대주택 확보(건설/매입) : 지역본부 공공임대 상담/모집/신청/심사/선정/입주/운영관리 : 주거복지센터 주거급여 관련 신청/주택조사/개보수 : 주거복지센터(주거급여사업소) 공공임대주택 생활지원 : 주거복지센터-관리소 체계 민간 전월세 정보지원 : 주거복지센터(전월세지원센터) 온라인 포털, 콜센터는 주거복지센터와 연계 지리적 접근성 : 주거복지센터를 권역별 지역별로 점차 확대 - 최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접근성 제고 심리적 접근성 : 복지전문가의 확보 및 배치 사례관리 : 수요자의 주거복지 욕구가 종결될 때까지. 통합사례관리 연계 : 복지 욕구가 주거 외 생활지원, 고용, 의료 등 복합적일 경우, 지자체 전담기관에 연계망 구축 민간과 협력적 파트너쉽 구축 : LH의 공적 책임성 및 행정적 전문성과 민간의 복지서비스 전문성과 지역기반, 노하우를 결합 인력구성, 조직, 업무 프로세스상의 중복성 제거 자료 : [표 2-1]과 남원석(2010:89)을 토대로 재구성 15) [표 2-1]에서 제시된 원칙 중 포괄성, 적절성, 평등성은 본 연구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음. 주거복지센터는 사회복지서비스 일반과 별도로 주거복지서비스에 특화, 고도화한다는 점에서 포괄성 원칙은 고려하지 않음. 또한 적절성, 평등성 원칙은 운영 초기에는 쟁점이 형성될 여지가 적다고 보았기 때문임. 11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37 2.2. 업무범위 및 고려사항 2장 [표 2-8]은 업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임. 이를 참고로 업무를 수요자가 알기 쉽게 상담 및 정보제공, 주택지원, 주거급여, 생활지원 등으로 재분류. 구분 지원 내용 고려사항 상담 및 정보제공 (전화, 방문 및 현장순회) 주 택 지 원 주 거 급 여 생 활 지 원 임대주택상담 주거관련 법률상담 전월세자금 금융상담 여타 복지서비스 연계/의뢰 공공임대주택 공급 운영 관리 공공임대주택 퇴거지원 긴급주거지원 주거급여 (주거급여법)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생활지원 지역 주거복지 거버넌스체계 구축 (제한적) 사례관리 [표 5-4]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의 주거복지서비스 범주 설정 주거문제 종합적 상담/안내 여타 복지서비스 및 자원연계 공공임대주택 민간전월세 정보제공 및 탐색 민간임대차분쟁, 공동주택관리 분쟁 법률상담 전세자금, 월세관련 금융상담 모기지, 역모기지 금융상담 보증금/임대료/연료 지원상담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의뢰 신용회복 상담 모집공고/신청접수/자격심사 /선정/통지/입주/계약갱신 하자상담 및 처리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 또는 민 간임대로의 주거이동 지원 긴급 경제위기, 민간임대 임대 료연체, 노숙, 쪽방거주자 등에 공공임대 공가를 임시거처로 제공 주거급여 상담 주택조사 주택개보수 지원 임대단지 입주민 생활지원 매입/전세 입주민 생활지원 지역 주거복지협의체 운영 지역 주거실태조사 지원 가구 DB 구축, 서비스종결 시까지 사례관리 자료: 남원석 외(2010: 136), 김혜승(2012: 272)을 참조하여 재구성 LH 콜센터 연계 복지서비스 전문가 배치 또는 민간 전문기관과 파트너쉽 필요 전월세지원센터 통합 법무부, 시민단체, 변호사협회 연계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계(인력파견 등) 지역금융기관 연계 민간(주거복지센터 등) 협력 읍면동 연계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 신청업무는 LH 및 읍면동에도 병행하되 심사/선정업무는 LH로 일원화 필요 하자상담/처리는 관리소와 연계 집중사례관리 필요 지자체, 지역사회, 민간과 협력하여 집중사례관리 필요 심사/선정업무 지자체 전담(현행유지) 신청업무는 읍면동 외 LH에도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매입/전세 입주민으로도 지원범위확대 비입주민 생활지원은 전담기관인 지자체와 연계하여, 임대단지를 지역 거점으로 활용 지자체/지역사회/기업/민간단체 연계 복지욕구가 장기화되거나 복합적인 경우에는 시군구에 연계/의뢰 민간 협력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113

138 2.3. 조직구성 1)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사례 경기도 무한돌봄센터는 2010년부터 설치, 운영되었음. 보건복지부는 이를 전국적 으로 확대하여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으로 발전시킴. 연도 시기 구분 주요 내용 2009 무한돌봄센터 준비 도지사의 위기가정지원정책에 따라 무한돌봄센터 설치 방안수립 무한돌봄 TF팀 구성 도, 시 군 무한돌봄 센터 개소 및 운영 무한돌봄센터 지역정착 [표 5-5] 무한돌봄센터 연혁 무한돌봄센터 운영매뉴얼, 설치지침 배부 사례관리/자원개발매뉴얼, 사례관리교육 연구/교재 개발 30개 시군센터 / 89개 네트워크팀 운영 대한민국 대표브랜드상, 복지지원정책부문 대상(3년 연속) 대통령 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사회정책서비스 전달체계부문 선정 31개 시군센터 / 95개 네트워크팀 운영 2012 무한돌봄센터 도약 인력충원 및 조직개편(보건복지부 희망복지지원단에 의거)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를 토대로 구성 경기도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지원조례, 경기도 사회공험 진흥 및 지원조례 에 근거하여 31개 시 군 무한돌봄센터, 93개의 네트워크팀 설치 네트워크팀(민간위탁)은 시 군의 규모와 복지시설 현황 등을 반영하여 유형 구분 - 민간위탁을 전제로 하며, 대부분 복지관에 위탁(기타 학교법인, 사단법인 등) 조직(개) 인력구성(명) 시 군 무한돌봄센터 민간 사례관리사 유형 무한돌봄 공무원 (희망복지지원단에 네트워크팀 [센터당] 소계 시군센터 네트워크팀 구청 해당) [센터당] 거점동 전체 [6.2] [1.7] 기본형 확장형 복합형 [표 5-6]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조직 및 인력구성 현황( 월말 기준) 21 (수원, 성남, 부천 등 도시형) 7 (광주, 김포, 이천 등 농촌형) 3 (화성, 파주, 가평 등 도 농 복합형) [7.1] [1.7] [4.4] [1.4] [4.0] 30 6 [2.0]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39 [표 5-7]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조직 및 기능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근거: 경기도무한돌봄센터 설치 운영 지원조례, 경기도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조례 센터장 무한돌봄팀 사례관리팀 나눔문화팀 조직 : 센터장, 3개 팀 (무한돌봄팀, 사례관리팀, 나눔문화팀)으로 구성 시 군 무한돌봄센터 및 네트워크팀 인력배치: 공무원(센터장 포함), 민간사례관리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 사업내용: 네트워크팀 운영지원, 통합사례관리, 자원관리 및 발굴, 방문형서비스사업 연계 협력 총괄 관리, 읍 면 동 복지업무 지원 및 관리 등 시 군 무한돌봄센터 (제1안) 운영위원회 시 군 무한돌봄센터 (제2안) 운영위원회 시 군 무한돌봄센터장 솔루션위원회 사례관리 자원관리 일반구가 있는 시는 구별 사례관리팀 구성 가능 시 군 무한돌봄센터장 사례관리 /자원관리 솔루션위원회 <기본형> 사례관리자 1명 시 군 무한돌봄센터 네트워크팀 사례회의 <확장형> 사례관리자 1 5명 이하 역할 - 공무원: 통합 사례관리 수행(공공복지 자원 연계 관리 계획수립), 공공분야 서비스 제공 및 점검, 자원개발, 방문형서비스 연계 협력, 읍 면 동 사후관리 협력 대표공공 협력기관 : 주민센터, 보건소, 드림스타트, 일자리 센터 등 - 민간사례관리자: 통합 사례관리 수행(민간복지 자원 연계 관리 계획수립), 민간분야 서비스 제공 및 점검, 민간복지 자원개발, 대표 민간 협력기관 : 복지법인(기관), 종교시설, 민간복지 자생 조직(협회) 등 -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통합사례관리 수행, 중복 서비스 확인 및 전산관리, 자원개발 협력기관 구성원별 업무분장은 사례관리 경력 및 네트워크팀 모형(확장형) 등을 고려하여 시군에서 조정가능 사례구분: 긴급사례, 집중사례 사례관리가구로 분류 공공연계, 단순의뢰 서비스연계가구로 분류 희망복지지원단 기준을 적용하되, 위기도와 공공연계, 단순의뢰도 개입 기간을 고려하여 사례관리가구로 분류가능 초기상담: 읍면동에서 진행 사례관리자: 공무원, 민간사례관리자, 사회복지통합 서비스전문요원으로 확대 자료 :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를 토대로 구성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115

140 2) 민간 주거복지센터 사례 민간 주거복지센터의 업무절차를 도식화하면 상담 - 사정 및 지원계획 수립 - 지원 시행(직접지원 또는 자원연계) - 사례관리 - 평가의 단계로 구분 가능. 자료 : 김선미(2015: 136) [그림 5-1]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주거복지서비스 절차도 116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41 민간 주거복지센터(사례: 성북주거복지센터)의 업무량을 분석한 결과, 전문인력은 2명 안팎인데 상담업무 및 센터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및 DB관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사례관리 등 적극적인 서비스 지원에 한계 [표 5-8] 주거복지 업무량 분석 예시 : 성북 주거복지센터(민간) A. 수행업무 C. 소요 D. 월별 E. 연간 소요 B. 산출물 시간 시간 업무구분 주요활동 (건당) 실적 시간 실적 시간 계 구성비 (1) 전화상담 상담 건수 , 상담 (2) 내방상담 상담 건수 (3) 현장상담 상담 횟수 (4) 가구방문상담 상담 건수 , % 2. 사례관리 (1) 내부사례회의 회의 횟수 (2) 외부통합사례회의 회의 횟수 % 3. 자원연계 (1) 자원연계신청 연계 건수 (2) 주택찾기 연계 건수 % 4. 행정업무 (1) 상담기록 상담 건수 , (2) 실적정리 실적 보고 % 5. 운영위원회 회의 횟수 % 6. 웹DB 관리 상담 건수 , % 7. 임대주택 신청 (1) 신청 서식 작성 및 접수 신청 건수 % 순수업무량(1~7의 합) 3,552 3, % 총 업무량(순수업무량 1.2(대기시간 여유시간 0.1 적용)) 4,262 4, %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117

142 3) 주거기본법상 주거복지센터 조직(안) LH 주거복지센터(현재 26개, 406명)를 점차 확대하되, 희망복지지원단과 매칭 하여 시 군 구(262개) 단위로 설립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음. 지자체와의 불필요한 경쟁 중복이 없도록 충분한 협의 필요 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포털 LH 콜센터 상담/정보팀 (전화, 방문, 순회) 전월세지원센터 통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공주택관리지원기구 LH지역본부 - 매입사업부서 - 단지 관리소 솔 루 션 위 원 회 <인력구성> LH 전문인력(센터장 포함) 파견인력(주택금융공사 등) 파트너쉽 민간전문기관 인력 사례관리팀 사례관리전문가 채용 LH전문인력 긴급주거지원팀 공공임대주택 지원팀 LH 전문인력 주거급여사업소 LH 전문인력 민간위탁(주택조사업무) 사회적기업활용(개보수) <주거복지협의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주택관련부서 주민센터 보건/의료/자활 /청소년 관련기관 지역 금융기관 주거/복지관련 민간 기관, 시민단체 변호사협회 기업 사회공헌 민간 자원봉사 <지자체 연계> 신청접수업무 병행 (읍면동) 필요시 지자체에 자격심사 의뢰 (시군구) 기본형 (도시형) 지역 네트워크팀(사례관리팀) 확장형 (농촌형) 복합형 (도농복합형) <읍면동 연계> 지역 대상자 발굴 [그림 5-2] 주거복지센터의 조직체계(안) 11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43 LH본사 및 관련기구 구분 지원 내용 타기관 연계/협력 주거복지포털 LH 콜센터 전월세지원센터 통합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공공주택관리지원기구 상담/정보팀 (전화, 방문, 순회) 임대주택상담 법률상담 금융상담 타기관 연계 주거상담, 정보제공 여타 자원 연계 공공/민간임대 정보 임대차관계 상담 임대차분쟁/공동주택 관리분쟁 법률상담 사례관리 전문가 채용 민간기관 파트너쉽 지역 자원/시민단체 /변호사협회 자원봉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자금, 모기지, 주택금융공사 인력연계 역모기지 금융상담 지역 금융기관 연계 임대료 긴급지원 민간(주거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서비스(의료 교육 등) 상담연계 신용회복 상담연계 읍면동 주민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등 솔 루 션 위 원 회 순회 상담 사례관리팀 긴급주거지원팀 지원가구 DB 구축 중점사례관리 공공임대/민간주택 공가활용 읍면동 주민센터 연계 읍면동 단위로 네트워크팀 조직 (민간위탁) 시군구/법무부 연계 민간 협력 지역본부 - 매입사업부서 - 단지 관리소 공공임대주택 지원팀 건설/매입임대 공급/운영 전세임대 공급/운영 생활지원 퇴거지원 공급/운영/생활지원/ 퇴거지원 모집/신청/심사/선정/ 통지/입주/계약갱신 전세임대 알선 임대단지 입주민 매입/전세 입주민 단지 인근 비입주민 유형간 이동 탐색 전월세 정보지원 금융지원 알선 신청(LH-읍면동 병행) 지역자원/기업 연계 주거급여사업소 상담/신청접수 신청(LH-읍면동 병행) 주택조사 지역 주거실태조사 매입/전세임대 연계 주택개보수 주택개보수 사회적 기업 활용 [그림 5-3] 주거복지센터의 세부업무 및 타기관 연계관계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119

144 주거복지센터당 소요인력은 기본 20명으로 설정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소요인력은 탄력적으로 운용. 경기도무한돌봄센터, 민간 주거복지센터(성북)의 사례를 참고하여, 상담/정보제공, 사례관리, 긴급주거지원 등 접점 지원업무에 LH 5인, 민간전문인력 3인 소요. - 읍면동 단위의 지역 네트워크 거점은 민간기관에 위탁. 기존 LH 주거복지센터(사례 : 수원안양권 주거복지센터)의 소요인력을 참고하여 공공임대주택 지원업무에 LH 인력 6~9인, 생활지원 2~3인, 주거급여 3인 소요 인력편성은 기본적으로는 조직재설계를 통한 내부인력의 재배치, 민간기관과의 파트너쉽, 주거복지사 채용 등을 추진 - 단기적으로 부족인력에 대해서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 등을 통해 조달. 시군구 단위 주거복지센터 읍면동 단위 지역 네트워크팀 구분 상담/정보 (마이홈센터) 사례관리 긴급주거지원 공공임대주택 생활지원 주거급여사업 (주거급여 사업소) [표 5-8] 주거복지센터 인력구성(안) 수행업무 전화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2인 1조) 금융/법률상담 솔루션위원회 운영 지역네트워크팀 총괄 주거위기 가구 발굴 지자체 및 외부자원 연계 공고/신청접수/심사/통지 임대차계약갱신/양도/해약 하자신청접수/처리연계 거버너스 기획 및 운영 자활지원(일자리 연계 등) 주거급여조사 주택개보수 연계 취약계층 사례발굴 센터당 소요인력 LH 3 (센터장 포함) 외부 민간 1 관련기관 1 1 민간 1 1 민간 1 6~9인 - 2~3인 3 - 기본형(도시형) 초기상담 - 1 확장형(농촌형) 지역수요 발굴 - 2 복합형 사례관리 - 1~2 120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45 수원권 주거복지센터를 사례 분석한 결과, 총 24명(센터장 포함)이 소요 - LH 인력 20명 내외, 민간 전문인력 4명 내외 - 생활지원업무는 사회공헌사업과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확대, 강화할 필요성이 높으므로 본사에 총괄부서를 신설하고, 주거복지센터에 전담인력(2~3명) 배치. - 공공임대주택 자산관리업무는 이를 위한 전문적 기술인력이 충분치 않으므로, 단기적으로는 주거복지센터(및 단지별 관리소)를 통해 신청을 받되, 서비스 제공은 지역본부의 자산관리조직을 활용하거나 광역 주거복지단(추가 신설) 내에 자산 관리조직을 별도로 배치. <현 행> <개 편> 주거복지사업 건설임대 1 7 임대운영 9(LH) 수원권 1부(수원) (공급/운영) *일부민간위탁 주거복지센터 20 건설임대 2 4 (양도/해약) 생활지원 3(LH) 매입임대 5 (공급/운영) 주거급여 3(LH) 주거급여 3 사례관리 /긴급지원 2(LH) 2(민간) 경기 본부 수원안양권 주거복지단 주거복지사업 2부(안양) 마이홈상담 2(LH) 2(민간) 안양권 주거복지센터 자산관리부 자산관리부 15(LH) 전세임대부 (경기본부) 성남권 주거복지센터 화성권 주거복지센터 오산권 주거복지센터 성남권 주거복지센터 화성권 주거복지센터 오산권 주거복지센터 [그림 5-4] 주거복지센터 조직구성 예시(수원권)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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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3. 종합 : 전달체계 圖 示 LH 주거복지본부 주거자산관리처 주거복지사업처 주거복지기획처 임대주택 시설관리/유지보수 하자상담 콜센터(39인, 위탁) 임대주택 건설/매입(지역본부) 총괄 건설/매입임대 공급/운영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운영 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포털 총괄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주거급여 개보수팀은 지역본부 또는 센터에 설치 전세임대 공급(알선) (긴급주거지원)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기본방향 - 지역기반,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전달체계(주거복지센터 / 주거복지포털) - 거버넌스 체계(공공기관간 협업, 지자체와 역할분담 고도화, 민간협력) - 프로그램간 칸막이 해소(사각지대 해소) - 토지/주택 중심 developer 사람 중심 supporter 주거복지포털(On-line) LH콜센터(위탁, 139인) 전월세지원센터(8인) 통합 (공동주택관리기구) LH하자콜센터 단지 관리소(위탁) 임대/시설관리 생활지원 *사회복지관/주거복지동 최초 상담 광역(시 군 구) 주거복지센터 ( 운영원칙 : 전문성 책임성 효율성 + 통합성 접근성 + 네트웍 적시성 ) 서비스 연계 상담 및 자원연계 (인력구성 : LH + 관련 공공기관(파견) + 민간기관(파트너쉽)) 주거상담 및 정보(주택지원, 주거급여, 금융/법률상담, 생활지원 등) 임대차분쟁 및 공동주택관리분쟁 상담 자원연계 의뢰 공공임대주택 (LH) 건설/매입 공급 운영 퇴거지원 (LH) 전세임대 공급 운영 주거급여사업소 (LH) 신청접수 /주택조사 주택 개보수 *사회적기업 활용 생활지원(Key : 자활지원, 커뮤니티) (LH) 임대단지 거점으로 입주민 및 비입주민 매입/전세임대 입주민 사례관리 (사례관리전문가) 긴급주거지원 (LH) 지역 주거복지협의체 <역할> 지역내 주거문제 해결방안 연계 모색 주거복지정책 생산/홍보/여론조성 <구성> 지자체(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지방의회/지법/보건소/소방서/파출소 등 민간기관/기업사회공헌팀/종교단체 등 변호사협회 보건/의료/자활/청소년 관련기관 지역 금융기관 관리소/부녀회 등 지자체 업무연계 신청접수업무 병행 (읍면동) 필요시 자격심사 의뢰 (시군구) 지역(읍 면 동) 사례관리팀 기본형 (민간위탁) 확장형 (LH+민간위탁) 복합형 (민간위탁) 도시 농촌 도농복합 읍면동 협력 지역 대상자 발굴 통합사례관리 필요시 전담기관(읍면동)에 의뢰 건설임대 입주가구 (1차 서비스 종료) 매입임대 입주가구 (1차 서비스 종료) 공공임대 희망가구 전세임대 희망가구 주거급여 희망가구 집수리 희망가구 전세융자 희망가구 긴급주거 필요가구 공동주택 분쟁가구 [그림 5-5] LH 종합적 주거복지 수행체계 제5장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방안 - LH 역할을 중심으로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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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제6장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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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제6장 향후 과제 1. 주거복지센터 전문인력 육성 및 안정적 재정지원 주거복지 전문인력 육성 단기적으로 LH 내부인력 재배치, 관련 공공기관 인력파견, 민간기관과 파트너쉽 등을 통해 확보. 중 장기적으로는 주거복지사 등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지역 내에서 주거지원 관련 활동을 시작하려 하거나 전문 교육을 필요로 하는 민간단체 실무자, 사회복지사, 공무원,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을 운영 - 대학 과정에서 이론과 현장실습 측면에서 주거관련 전문교육을 시행하는 방안, 국가 차원에서 주거관련 전문 인력 제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김혜승 외, 2012: ).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주거기본법상 국가 및 지자체가 LH에 위탁하는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최소한 의 인건비 및 운영경비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위한 위탁수수료는 정부예산에서 196억 원이 지원 되었으나, 실제 주택조사비는 약 300억 원이 소요되어 LH의 지속적인 주거급여 업무 수행에 애로. 제6장 향후 과제 127

152 2. LH의 주거복지역량 강화 LH는 기존의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중심에서 수요자지원 중심으로 전환 필요 지원대상에서 현행 임차인 중심에서 점차 주거불안 가구 전반으로 확대 필요 지원방식에서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표 6-1] LH 주거복지 역량 강화 기본방향 기본방향 세부전략 공공임대주택 지속공급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 임대주택 노후화 대응 공가 발생 해소 역할 물량 위주 주택공급 (developer) 중심 수요자지원 (supporter) 중심으로 전환 공공임대 운영체계 선진화 및 생활지원 강화 임대유형/임대료체계 정비 임대주택 운영 손실 해소 민간위탁 합리화 공공임대 생활지원 강화 주거급여 전담기관 역할강화 주거관련 현장조사 체계화 주택개보수사업 내실화 (시공관리 조직/인력 육성) 대상 주체 임차인 중심 주거불안 가구 전반 LH 중심 네트워크 중심 공동주택관리 지원 강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을 위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 시장보완 소형분양 수급 Gap 보완 민간 back-up(리츠 등) 자료 : LH 내부자료 LH 임대주택단지를 거점으로 주거불안에 처한 일반 가구 전반에 대한 복지서비스 임대단지를 거점으로 주거취약계층(고령가구, 장애인, 경제위기가구 등) 주거지원, 생활지원 프로그램을 인근 지역으로 확대 개방. 전월세 불안에 처한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상담 및 정보 제공 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지자체 연계 및 민간 협력에 기반한 지역 네트워크 중심 지자체의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전문성 및 접근성, 민간기관의 현장 전문 성과 발전적으로 결합하여 역할분담 고도화 주거복지센터 점진적 확대 128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53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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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참고문헌 강신욱, 이현주, 손병돈, 금현섭, 김성한, 김용득, 민소영, 정희선, 이경진(2011), 복지정책의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혜규(2012), 2012년 복지서비스 정책의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83호, pp 고경환, 김보영, 강지원(2010),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구인희, 양난주, 이원진(2009),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 회복지학, 제61권, 제2호, pp 국토연구원 한국도시연구소(2014), 주거복지 정책 및 전달체계 실태조사. 국회예산정책처(2011), 관계부처 합동(2013),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방향: 지자체 복지 행정 체계 개편 및 민관협력 활성화,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 권기창(2012), 사회복지 공공전달체계의 변화과정: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 한국 행정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김기현, 서용석, 황명진, 하수정, 김선녀, 최요석(2013),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모형개발을 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김병국, 김필두(2007),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 행정체계 정비 방안, 한 국지방행정연구원. 김보영(2013), 사회복지 전달체계 패러다임으로서의 거버넌스, 협영에 대한 이론 적 탐색, 사회복지정책, 제40권 제3호, pp , 사회복지정책학회. 김선미(2015),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세터 실적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서울시 주 거복지지원세터 성과보고회 및 토론회 자료집. 김용득(2008),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시작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사회복지연구, 제36권, pp.5-28, 한국사회복지학회. 김진우, 강혜규, 최영식, 노수현(2009).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지역맞춤형 기 능 조정방안 연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 덕성여대 산학협력단. 참고문헌 131

156 김혜승(2004), 주거복지 지원 및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혜승, 박미선, 천현숙, 차미숙, 김태환(2012),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 거지원서비스 체계 구축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김혜승, 김근용, 천현숙, 차미숙, 박천규, 박준, 오민준, 제갈영, 이용만, 유승동, 최은영, 박신영, 김준희, 김기태(2014), 주거복지 종합서비스 효율적 수행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국토연구원. 남기철(2010), 지역사회기반의 서비스와 주거복지,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토론회 자료집. 남원석, 최은희, 조경은(2010), 지역밀착형 주거지원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 안, 토지주택연구원. 서종균(2009), 주거지원서비스 도입을 위한 검토, 서민주거복지포럼 보고서, 국토해양부. 성규탁, 권선진(1995), 사회복지서비스 행정의 증진방안, 한국행정연구, 제4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오영민, 박노욱, 원종학(2014), 신공공관리론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 세재정연구원. 원종학, 손원익, 박태규, 이광석(2011), 복지사업 효율성 제고방안(Ⅰ): 지자체 와 민간비영리기관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이대영, 최기조(2013), 우리나라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발전적 방향 모색, 2013 한국정책학회 춘계확술대회 자료집. 이진(2009),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 역할을 중심 으로,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이창석(2008), 주거복지의 이해, 형설출판사 이현주, 박신영, 유은주, 유진영(2005), 외국 공공부조 전달체계 비교분석, 한 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현주, 유진영, 권영혜(2007), 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행정기능 재조정방 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57 이혜경(1998), 민간사회보건복지부문의 역사와 구조적 특성, 동서연구, 제10 권, pp 정홍원, 이영범(2012),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 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진미윤, 최은희(2013),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운영관리 개선방안, 토지 주택연구원. 진미윤, 김주진(2014), 민관 협력 주거복지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토지주 택연구원. 최성재, 남기민(2006), 사회복지행정론, 서울: 나남출판. 최은희(2014), 공공주택 입주 관리의 공공성 강화 연구, 국토교통부. 한노덕(2015), 주거안정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함영진(2010), 유럽 사회복지 전달체계 분석: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비정기학술 발표논문집, 제18호, 한국행정학회. 홍인옥(2015), 주거복지센터 활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 서울시 주거복지지원세터 성과보고회 및 토론회 자료집. 홍인정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시사점: 구성 원칙 중 전문성 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64호, pp 황미경(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안의 고찰과 제언, 한국비 영리연구, 제8권, 제3호, pp 황정임, 정재훈, 김보영, 이호택(2014),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과 여성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협력적 운영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토교통부(2015), 2015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 경기도무한돌봄센터, 무한돌봄센터 업무안내 참고문헌 133

158 Audit Commission(1998), home alone the role of housing in community care Bennett, D., 2005, "Scoping the Supported Housing Sector: the Funding and Regulatory Framework", in Mark Foord & Paul Simic(eds.), Housing, Community Care and Supported housing, Chartered Institute of Housing, CIH, pp Brown. T., Potoski, M., & Slyke, D.(2006), "Managing public service contracts: aligning values, institutions, and market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6(3), pp Friedlander, W. A. & Apte, R. Z.(1980), Introduction to Social Welfare. 5th ed. Englewood Ciffs. NJ: Prentice-Hall. Gates, B.L.(1980), Social Program Administration: The Implementation of Social Polic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Gilbert. N. & Specht, H.(1986), Di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Gilbert, N. & Terrell, p.(1997), Dimenst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4th ed. Allyn & Bacon. Kooiman, J Social-political governance: introduction. In J. Kooiman (ed.), Modern governance : new government-society interactions. London: Sage. Moore, M., and Hartely, J Innovations in governance. In S. P. Osborne (ed.), The New Public Governance? Emerging perspectives on the theory and practice of public governance (pp ). London: Routledge. ODPM(2004), What is Supporting People? O'Toole, L. J Research on policy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prospects.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ory, 10(2): 종합적 주거복지 전달체계 구축 연구 - LH 역할을 중심으로 -

159 OK주민서비스(www.oklife.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 협동조합(www.coop.go.kr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통계 참고문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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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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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부 록 Ⅰ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 Supporting People Program 및 Shelter에 대한 사례조사 박진희 영국 Sheffield대 도시계획학 박사 현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세계지역연구소 연구원 [요약]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 Supporting People (SP)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이 사회시설에 의지하거나 또는 노숙자로 전 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으로써, 2003년 4월에 프로 그램이 착수하면서 18억이 지원된 이후로 거의 해마다 점차 감소하여 년 SP를 위한 재정이 총 65억이 확보되어 운영되고 있다.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는 7가지의 주거관련 재정 프로그램들을 통합하 여 제정된 것으로, 현재는 완전하게 분권화된 프로그램으로써 152개의 지방정부들이 재정운용의 방향을 지 방의 수요에 가장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모든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SP 프로그 램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은 협력에 의한 서비스의 수행이라는 점인데 특히 제 3부문의 협력업체들 이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시행 취지는 위기예방을 위한 안정적 주거의 확보, 장기적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 용의 축소와 지불가치의 효율성 증대 그리고 노인인구의 독립성 확대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 초기에는 사회임대주택 세입자들에 한정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주 거의 점유상태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거관련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즉 민간과 사회주택 세입자, 자가소 유자, 노숙인과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호주택이나 다른 특수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거형태와 무관하게 취약한 계층, 예를 들면, 노숙인, 범죄기록자, 장애인, 가정 폭력 피해자, 십대부모, 노인, 청년층 등이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인의 역량 * 이 원고는 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전체 보고서의 내용이나 방향과는 상이할 수 있음. 부록 Ⅰ 1

164 개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러한 SP프로그램의 지원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기술을 향상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여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에 따라 제 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특수한 주거형태에 거주하기 때문에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예 를 들면 노숙인을 위한 공유 호스텔이나 노인을 위한 보호주택 등의 주거기반 서비스이다. 또는 자택에 거 주하는 사람이 방문지원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방문 기반 서비스가 있다. 운영방식에 따른 지원은 비용의 효율성과 대규모의 광범위한 이용자의 필요를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 서비스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개개인 을 위한 유연하고 인간중심적 서비스인 특수 지원이 있다. 한편 지원의 질적 특성에 따라 장기와 단기 지원 으로 나뉘는데, 노인 또는 학습장애를 가진 개인과 같은 회복이나 완전한 독립으로의 변화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독립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장기지원과, 마약이나 알코올 등의 의존상태로부터 진전을 기대하면서 낮은 단계부터, 중간 그리고 고단계의 개입을 통하여 독립성의 달성에 중점을 두는 단기 지원으로 구분 된다.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이와 같은 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 방법 들, 즉 이용자가 직접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 목록 또는 응급상황 대비를 하는 현장출장서비스 등이 운영되 고 있다. 그러나 제공서비스와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서 평가적 도구들이 SP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하여 개발되기도 하고 서비스와 이용자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QAF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연간 자가 진단평가서비스이다. 나아가 이러한 평가를 통한이용자의연계성사이에도간격이발생하고 문제점들이인식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더욱 개별화하는 새로운 모델인 개별화 재정 (Individual Budget)이 개발되어 서비스 사용자들의 자기통제가 더욱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Supporting People프로그램은 주거복지서비스의 확대방안으로 단순한 임대비 보조에 머무르 던 주택보조금체계에서 한발 앞선 것으로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 이다. 또한 서비스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발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예방적 차원의 주거관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의 독립성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2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65 목차 1. 개요 7 2. 최근 주거상황 및 주택시장의 위기 8 (1) 주거위기: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의 부족 8 (2) 주택공급 구조 변화 10 1) 주거점유유형 변화 10 2) 주거 불안정 주거취약계층의 범위 13 (1) 노숙인(Homelessness) 14 1) 노숙인의 정의 및 유형 14 2) 노숙인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17 3) 노숙인 거처 유형 19 4) 노숙인 가구 통계 20 (2) 노령사회의 구조 및 수요 22 1) 인구분포 변화 22 2) 노인주거정책(A new deal for older people's housing) 23 (3) 어포더블 하우징 및 임대주택 25 1) 민간임대 증가 25 2) 주택차압 및 모기지 체납 주거지원정책의 변화 31 (1) 주택보조금 제도: Housing Benefit (General) Regulations (2) 취약계층 지원 제도: Supporting People 33 (3) 노인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례조사 41 (1) Supporting People Programme 41 1) 프로그램 개요 및 체계 41 2) 주거지원 대상 및 종류 43 3) 주거지원의 구조 46 4) 지원절차 50 5) 제공서비스와 이용자의 연계성 53 부록 Ⅰ 3

166 6) 운영재원 56 7) 인력 및 조직체계 61 8) 제3부문(Third Sector)과의 협력관계 64 (2) Shelter 67 1) 프로그램 개요 및 체계 67 2) 지원대상 71 3) 지원절차 73 4) 운영재원 77 5) 인력 및 조직체계 83 6) 협력 및 후원 시사점 참고문헌 93 4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67 표 목차 [표 1] 노숙인 필요의 우선순위 12 [표 2] 지역별 평균주택가격 21 [표 3] 평균사회임대비 21 [표 4] 지역별 평균민간임대비 21 [표 5] PbR의 장점과 단점 43 [표 6] Shelter의 대표적인 활동 및 성과 49 [표 7] Shelter의 서비스 규모 52 [표 8] Shelter의 운영재원 구조 54 [표 9] Shelter의 법정기관과 지방정부로부터의 계약과 보조금 55 [표 10] Shelter의 hub 설치 지역 59 [표 11] Shelter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체 60 그림 목차 [그림 1] 잉글랜드의 점유유형별 주택수의 변화 9 [그림 2] 주택건설 착공수 9 [그림 3] 주택건설 완공수 9 [그림 4] 1946년 이후 사회주택건설의 수 (England) 10 [그림 5] 어포더블 주택수 10 [그림 6] 법적 노숙인: 우선순위에 있는 노숙인 가구수 13 [그림 7] 노숙인으로 기록된 가구수 16 [그림 8] 우선순위의 노숙인 가구수 16 [그림 9]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가구수 17 [그림 10] 연령대별 가구수 증가 [그림 11] 점유유형별 가구수 (%) (England) 20 [그림 12] 법적강제명령 위험지대 분포 [그림 13] 주거정책의 구조 29 [그림 14] SP의 일반지원과 특수지원의 특징 34 [그림 15] SP의 장기지원과 단기지원의 특징 35 [그림 16] SP프로그램의 재정분배량 41 [그림 17] SP프로그램의 운영조직 및 체계 44 [그림 18] Shelter의 2014/15년도 수입과 지출 56 [그림 19] Shelter의 운영 및 조직 구성 58 부록 Ⅰ 5

168

169 1. 개요 최근 우리나라는 주택법이 전면개정되어 주거기본법으로 전환되면서, 주거복지서비스의 공적 전달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LH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주거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외 종합 적 주거복지 서비스의 one-stop창구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에 상응하여 LH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주거급여 지원(임차가구 주거비 보조를 위한 주택조사, 노후 자가가구 주택개보수)과 연 계하여 상담 및 정보제공, 임차인 생활지원, 취약계층 발굴, 긴급주거지원 등 공적 전달체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이러한 정책의 방향과 유사한 영국의 Supporting People Program 및 Shelter조직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정책과 실무에 참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구성된다. 2003년에 착수된 Supporting People프로그램은 주거복지서비스의 확대방안으로 단순한 임대비 보조에 머무르던 주택보조금체계에서 한발 앞선 것으로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또한 서비스의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 발굴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예방적 차원의 주거 관련 지원에 중점을 두고 취약계층의 독립성 확대에 큰 역할을 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와 같은 SP 프 로그램은 정부정책에 의해 재정지원을 받는 지방정부가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지역의 서비스 공급자들과의 협력관계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Shelter는 1966년 국가의 어려운 상황에서 순수 민간자 선단체로 설립되어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점차 적으로 정부와 협력관계에서 더 확대된 서비스를 시행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의 변화에도 큰 영향력을 미 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의 사례는 서로 다른 발생배경과 운영방식에 기반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주거복지서비스를 전달한다는 점과 서로 협력관계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에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러한 SP프로그램과 Shelter의 전반적인 운 영 및 구조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복지서비스 체계의 변환 과정에서 LH의 위치와 역 할에 대해 시사하는 바를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2장에서 영국이 현재 겪고 있는 주거상황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취약계층의 정의와 대상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3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이에 기반하여 그 다음에는 영국 정부의 주거관 련 지원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할 것이다. 본 보고서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 인 SP프로그램과 Shelter에 대한 사례조사가 앞에서 살펴본 정책배경하에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5 장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면서 보고서를 끝맺을 것이다 2. 최근 주거상황 및 주택시장의 위기 (1) 주거위기: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의 부족 지난 수십년 동안 영국정부는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데 연속적으로 실패함으로써, 세계 일차대전후 가장 열악한 상황을 기록했던 1924년 이후 2008년도에 신규주택 공급수가 처음으로 최저치를 나타냈으며 이후로도 주택건설은 거의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고 해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 적으로 치솟는 임대비와 주택 구입에 더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게 되면서 열악한 환경조건에서 살아가는 사 람들과 노숙인의 증가를 가져온 것으로 많은 연구보고서 및 매체의 보도에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록 Ⅰ 7

170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방법으로써 질적인 수준을 만족하는 어포더블한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화두 중 하나이다. 주거관련 자선단체인 Shelter에서는 전국적으로 적절한 주거상태와 어포더블한 주택수의 부족으로 인하 여 가족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주택소유의 어려움: 현재 평균 주택 가격이 가계수입의 거의 7배에 달하므로 젊은 가족이 저축하여 본인 소유의 집을 구 입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통계기록을 시작한 1951년 이후로 지난 십년간 자가소유자의 수 가 처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잉글랜드의 가장 최근 통계를 보면 모기지에 기반한 자가소유 주 택수의 비율이 15% 감소하여 현재34%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에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69%의 가 파른 상승세를 나타내었다. - 고가의 주택가격: 주거상승 (housing ladder)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고위험도의 모기지를 취함으로써 재정적 한계에 도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와 맞물려 매달 원금과 이자를 변 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종종 극한 상황에 도달하기도 하면서, 2013년에 영국전역에 걸쳐 28,900여 채의 주택이 차압당했다. - 민간임대주택 가족의 증가: 현재 9백만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이들이 있는 가족이 거의 130만 정도 에 달한다. 임대주택은 임대비의 급격한 상승과 예기치 않은 비용 및 끊임없는 퇴거의 위기로 인해 매 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이는 또한 극심한 조건의 거주상태로 이끌 가능성을 갖게 된다. 이는 잉글랜드내 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삼분의 일은 적정수준의 주거기준(Decent Homes Standard)에 미달되는 상태에 있으며, 열악한 상태의 플랏을 임대하는 젊은 가족들의 주택 소유에 대한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기 때 문이다. 또한 임시주택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이사할 때마다 학교를 전학해야만 하는 등 불합리한 상황 을 겪게 된다. - 노숙인 상태의 증가: 주거위기로 인한 극단적인 현상은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퇴거당하는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노숙인 가구의 수가 연간 50,000가구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구 중에서 임시주 거에서 몇 년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때때로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많은 수가 아이들이 있는 가정 일 뿐만 아니라 연간 2,000여가구 이상은 전혀 거주할 주거공간이 없어서 결국 노숙으로 귀결되는 경 우가 발생한다. (2) 주택공급 구조 변화 1) 주거점유유형 변화 주택공급수(England)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사회임대주택수와 자가소유주택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에 상응하여 민간임대주거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림 1]은 잉글랜드에서 주거의 점유 방법이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에 대해 보여준다. 자가소유 가구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그 이후로 점 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민간임대의 수는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십여년 만에 거의 두 배 8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71 만큼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가 소유하던 사회주택을 사회기업인 주택조합에 이양하는 과정 에서 주택조합임대의 수가 꾸준히 증가해왔으나, 2012년 이후 사회복지개혁이 단행되면서 주택조합의 주택 수가 증가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 잉글랜드의 점유유형별 주택수의 변화 Source: DCLG Housing Statistics, Table 104, Live Tables on Housing Stock, 주택공급 부족 및 사회주택 소멸 자가소유의 감소와 민간임대의 급격한 증가현상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림 2]와 [그림 3]은 잉글랜드에서 각각 착공과 완공된 상태에 있는 주택의 수를 나타내고 있 다. 민간기업에 의한 주택건설의 착공과 완공되는 수에 비해 총 사회주택수는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 다. 2013/14년에 잉글랜드내에서 새로이 형성된 총 가구수가 이전 해에 비하여 30,000가구 이상 추가적으 로 증가한 것에 반하여, 2011/12년 이후로 완공된 사회주택의 수는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주택건설 착공수 Source: DCLG House Building Statistical Release [그림 3] 주택건설 완공수 부록 Ⅰ 9

172 Right-to-Buy : 지방정부 소유의 주택수 소멸 1980년에 살권리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잉글랜드 내에서 01/10/ /03/2013). [그림 4]에서 보여 지듯이, 이차세계대전 이후 30여년간 전후복구사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던 사회주택의 공급이 민영화 정책 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4] 1946년 이후 사회주택건설의 수 (England) 2) 주거 불안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영국 주택시장은 정부의 관리하에서 점차로 민간으로 이양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러한 민영화 방향의 정책 추진에 발맞춰 최근 십여년 이내의 주택정책은 어포더블한 주택의 공급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임대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림 5] 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잉글랜드에서 다양한 유형의 어포더블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간 증 가하는 새로운 가구수의 증가와 노숙인의 증가수에 비하면 매우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불균형 적인 주택공급으로 인하여 주거에 대한 불안정이 심화되고 있으며, 단순히 전통적인 개념의 취약계층에 대 한 주택보조지원 차원에서는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에 대한 실현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림 5] 어포더블 주택수 Source: DCLG Live Tables on Affordable Housing Supply, Table 1000, 10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73 3. 주거취약계층의 범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의 주택상황은 공급유형의 불균형과 높은 수요로 인하여 매우 불안정한 상 황에 놓여 있으며 더 이상 사회복지혜택을 받는 사회주택임대의 영역만을 취약계층으로 볼 수 없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가 빠르게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주택공급에 대한 중심이 전략적으로 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의 취약계층이 단순히 거처할 공간이 없 는 노숙인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광범위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여기서는 그 중에서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세 가지의 형태 즉, 노숙인, 노인주거 그리고 민간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노숙인(Homelessness) 1) 노숙인의 정의 및 유형 노숙인 정의의 근본이념 노숙인을 특정한 범주로 구분하여 법적인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적 또는 인도적 의무감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개개인은 어떠한 권리 이전에 주거에 대한 안정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전세계적 차원에서부터 일반적인 사회의 구성원까지 폭넓게 이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Tackling homelessness is not just about getting people off the streets. It's also about finding lasting solutions to stop people from becoming homeless in the first place. (Shelter) - Every person has the right to a secure home; there is no place for homelessness in today s society. The Government should aim not to reduce homelessness but to eradicate it It is our view that there should not be homeless people in the UK in A home is a fundamental right which should not be denied to anyone living in as affluent and ambitious a society as our own. (ODPM, 2005) - Tackling homelessness is not just about getting people off the streets. It's also about finding lasting solutions to stop people from becoming homeless in the first place. (Shelter) 이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리로서 노숙인은 단순히 개인적 책임 차원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다루어지면 서 취약계층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Housing Act 1996에서 명시하는 노숙인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다음과 같은 이유에 해당하면서 본인소유가 가능한 주거가 없는 경우 a. 이해관계에 근거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 점유가 부여되는 경우 b. 점유에 대한 허가가 표현되거나 함축된 경우 c. 본인에게 점유유지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거나 타인의 소유권 회복을 제한하는 법과 규칙에 의해서 거주하는 경우 - 주택은 소유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도 노숙인으로 포함 a. 건물 내 출입이 확보될 수 없는 경우 b. 이동구조, 또는 거주를 위해 고안되거나 개량된 차량 또는 선박이면서 이들이 위치할 장소확보와 그 부록 Ⅰ 11

174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경우 - 지속적인 점유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주거소유로 취급하면 안됨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주거의 점유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는 경우 또는 주거상태가 거주에 적합하 지 않을 경우 노숙인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전혀 거주할 주거가 없는 경우 - 살기에 적절하지 않은 주거, 여기에는 폭력이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인한 단기간 거주가 어려운 경우 도 포함 - 법적권리를 가졌음에도 진입이 불가능한 주거, 예: 불법퇴거 - 점유에 대한 법적권리가 없는 주거에서 생활하는 경우, 예: 불법점거 가옥에 거주 또는 일시적으로 친 구 집에 머무르는 경우 이러한 법적인 해석과 관계없이 노숙인에 대한 개념은 대체적으로 노숙을 하거나 B&B의 방 하나에서 거 주하는 가족, 호스텔에 기거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그러나 노숙인에 대한 접근이 물리적인 개념으로서의 지붕 보다 더 많은 것이 요구되어져야 한다는 것과 주거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복잡성이 점차적으로 인 식되고 있다. 즉 정부가 노숙인을 지붕이 없는 것 (rooflessness) 이상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권고되고 있다 (ODPM, 2005). 또한 지방정부는 법적으로 정의된 노숙자나 노숙상태로 위협당하는 사람들에게 조언 을 제공하고 보조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나 법적인 정의 내에 속하는 사람들조차 임시주거를 위한 자 격이 필수적으로 주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필요의 우선권(Priority nees)(odpm, 2005) 2002년 이전까지는 지방정부에게 의무적으로 주어진 새로운 거처를 제공해야 하는 필요한 우선적인 순 위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는데, The Homelessness Order 2002 이후로 몇 가지의 사항이 더 추가되어졌다. 아래의 [표 1]에서 보면, 전통적인 개념의 취약계층인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어 린이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더하여 취약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과 보호 또는 감호시설에서 방출된 경우가 포함되어져 예방적 차원에서 취약계층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군복무로 인하여 사회 적응력이 어려운 경우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는 것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취약계층으로 인식되어 구분되고 있다. [표 1] 노숙인 필요의 우선순위 The Homelessness Order 2002 이전 A pregnant woman or a person with whom she resides or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ide A person with whom dependent children reside or might reasonably be expected to reside a person who is vulnerable as a result of old age, mental illness or handicap or physical disability or other special reason or a person with whom such a person resides a person who is homeless as a result of an emergency such as flood, fire or other disaster The Homelessness Order 2002 이후 추가사항 homeless 16 and 17 year olds, with the exception of those in care care leavers aged 18, 19 and 20 those vulnerable as a result of time spent in care, the armed forces, prison or custody those vulnerable as a result of having to leave home through violence or the threat of violence 12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75 다음 [그림 6]은 년도 이후 잉글랜드 내에서 우선필요에 의해 노숙인으로 받아들여진 가구수를 나타낸다. 1990년대 중반까지는 노숙인의 수가 감소하다가 90년대 말이 지나면서 점차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취약계층(Vulnerability)에 대한 인식이 위에서 정의한 것과 우선순위를 넘어서서 더 많이 존 재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사회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실제로 노숙인이라는 단어가 법적인 해석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선순위의 규정에 따르면 일인 또는 특 정 나이에 속하는 커플 노숙자의 경우에는 법규상 장애나 정신질환 등의 취약계층 에 포함되지 않으면 배제된다. 또는 노인일지라도 고령의 결과로써 취약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면 우선순위를 갖지 못하게 되 는데, 이는 ODPM s Homelessness Code of Guidance for Local Authorities (July 2002)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기 때문이다. Old age alone is not sufficient for the applicant to be deemed vulnerable (8.14). 따라서 우선순위에 대한 정의가 더 확대되어져야 하는 것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노숙상태와 이로 인한 효과는 그 가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실이 정의에 반영되어야만 하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ODPM, 2005). [그림 6] 법적 노숙인: 우선순위에 있는 노숙인 가구수 2) 노숙인의 문제점 및 발생원인 노숙인의 문제는 단순히 주택문제가 아니다. 적당한 집을 획득하지 못하게 되면 인생의 모든 부분에서, 즉 건강, 아이의 학교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반대로 건강이나 고용문제로 어려 움이 발생하면 이는 다시 주거수요와 가정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숙의 상태 부록 Ⅰ 13

176 로 이끄는 요인들로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마약 및 알코올 중독 - 범죄기록자 - 퇴역군인들 -장애인 -노인층 -젊은층 이와 같은 결정적인 요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다양한 이유들로 노숙상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 동거인끼리의 관계가 파괴되는 경우 종종 한 사람은 아무데도 갈 곳 없이 퇴거 강요 - 민간세입자 계약은 대개 6개월 내지는 일 년만 지속되므로 기간 만료시 또 다른 대안적인 선택의 결여 - 폭력 및 학대가정의 많은 아이들이 가출을 결정 - 건강 또는 실직으로 인하여 수입의 상실 및 감소 또는 이자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모기지 지불능력 상실 - 주택보조금으로 임대비를 지불하는 저소득층의 경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실수나 연체가 있을 경우 퇴 거상황 발생 노숙상태에 있는 모든 개개인의 상황은 독특하고 복잡하지만, 현재 잉글랜드내에서 이러한 노숙인이 발 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써 어포더블한 주거가 부족하다는 논란이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노숙의 원인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민간임대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세입자계약의 상실이라 는 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 부터 까지의 지난 5년간 잉글랜드 통계에서 보면, 세입자 계약 상실로 인하여 노숙으로 인정된 비율이 13%에서 26%로 두 배 증가하였다 (Source: DCLG Homelessness Statistics, table 774). 3) 노숙인 거처 유형 노숙은 주거 수요의 가장 극단적인 유형으로 단순히 거리에서 취침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을 나타내 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매우 많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대다수는 노상에서 취침을 하지 않는 노숙인이 나 노숙 가구들이다. 따라서 거리 노숙 (Street homeless)은 노상 취침 (Rough sleeping)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낮에는 거리에서 생활을 하지만 밤에는 호스텔 등과 같은 곳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한 다. 즉, 노숙의 거처 유형은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 가장 극단적인 노숙인의 유형은 거리에서의 취침 - 임시적으로 친척 또는 친구와 함께 머무르고 있는 경우 - 대안적인 선택이 불가능하여 과밀하고 비위생적인 조건의 상황에서 거주 - 미래가 불확실한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경우 14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77 임시주거의 예는 다음과 같다. - B&B (bed and breakfast hotels): 방 한 개와 아침만 제공되는 숙박시설로 현재는 아이들이 있는 노 숙가구의 거주를 제한하고 단기의 응급상황으로만 활용 - 보호시설 (refuges):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과 아이들의 안전한 주거장소로써 주소는 기밀 이고 남성의 출입이 금지 - 호스텔 (hostels): 노상 취침을 벗어나기 위한 노숙인의 첫 번째 도착지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음식 및 추위와 위생을 해결하는 장소이고 또한 많은 노숙인이 거주함으로써 외로움 해소 가능 호스텔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 직접접근 호스텔 (Direct access hostels): 선착순으로 운영되며, 대개 하룻밤 기준으로 무료로 운영되 는 야간숙소 또는 응급 호스텔이 있다. - 일반 호스텔 (Hostels): 대개 비용을 청구하지만 더 오랜 기간 머무르는 것이 가능한데, 공공 기관의 (예, a day centre 또는 outreach team) 추천이 요구되기도 한다. 주택보조금으로 호스텔에 거주하는 비용은 충당할 수 있지만, 대개 거주자들에게 식사제공에 대하여 일정 부분을 지불하도록 요구된다 4) 노숙인 가구 통계 어느 한 시점에서 노숙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 지방정부는 몇가지 기준에 의해서 통계자 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는데, 노숙인 신청서, 노숙인으로 인정된 경우, 우선필요 순위로 인정된 경우, 의 도적 또는 무의식적 노숙인으로 고려되는 사람, 그리고 지역적 연계성을 갖고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등이 다. 지방정부에 의해 대개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수치들은 노숙인으로 신청한 후에 법적으로 인정되어 혜택 을 받는 자들을 기준으로 한다. 노숙인임에도 지방정부에 지원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배제된다. 그러나 공식기록보다 실제 노숙인의 문제가 더 큰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 식되고 있으며, 영국 전역에 380,000명 정도의 기록되지 않은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ODPM, 2005). 다음에 보여지는 통계들은 노숙인 신청서에 기준하여 지방정부가 발표한 것으로써, 1985 년과 1996 Housing Acts의 노숙인 공급의 운영에 기반 하며 노숙인에 대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통계자료로 알려진 것이다. 앞에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1990년대말 이후 노숙인의 수가 증가하면서 2000년대 초반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다음 그래프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이후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가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 추세에 의해 노숙인에 대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 [그림 7]은 지방당국에 의해 모두 노숙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을지라도 노숙인으로 기록되고 있는 가구 수를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면 노숙인이지만 우선순위가 아닌 경우를 포괄한다. 잉글랜드에서 기간 동안 노숙인으로 기록된 가구수는 81,000이었다. 부록 Ⅰ 15

178 [그림 7] 노숙인으로 기록된 가구수 Source: DCLG Homelessness Statistics, table [그림 8]은 우선순위로 인정된 노숙인 가구수로써, 잉글랜드에서 년도에 52,000이상의 가구가 우선순위의 노숙인으로 인정되었다. [그림 8] 우선순위의 노숙인 가구수 - [그림 9]는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가구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써, 대개 지방정부가 노숙인 가구를 재 정착시키기 위한 의무를 인정하게 되면 최종적인 정착방법을 찾을 때까지 임시거주지에 머무르게 된다. 2014년 6월말 기준으로 잉글랜드 내에서 59,000이상의 노숙 가구가 임시주거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2012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2년간 16% 증가한 것이다. 16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79 [그림 9]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가구수 Source: DCLG Homelessness Statistics, table 775 (2) 노인가구 1) 인구분포 변화 위에서 언급했듯이, 특별히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고령의 나이만으로는 취약계층으로 구분되 지 않았었다. 그러나 빠르게 증가하는 잉글랜드의 인구분포와 노령인구분포의 성장에 대한 예측으로 주택 수요와 취약계층의 접근에 새로운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잉글랜드의 가구수는 2033년까지 2,750만으로 증 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해마다 232,000가구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33년에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구수의 거의 삼분의 2인 60%정도가 65세 이상 가구로 전망되고 있다. 더 나아가 [그림 10]에서 보여지듯이 년 기간 동안 65세 이하의 층의 증가보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증가비율이 현저하게 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 연령대별 가구수 증가 Source: Laying the Foundations: A Housing Strategy for England, 2011 부록 Ⅰ 17

180 2) 노인주거정책(A new deal for older people's housing) 이와 같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노인주거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바뀌고 있으며, 영국 정부 는 더 많은 사회비용을 유발하고 취약계층의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노령사회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2011년에 주택전략 Laying the Foundations: A Housing Strategy for England를 발표하면서 노인주거정책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것은 이미 모든 가구수의 거의 삼분의 일 정 도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의 생활방식과 다양한 범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반영하는 주택과 계획 정책을 확 고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인인구가 경제적 활동을 유지하고, 그들의 가족, 친구 그리고 커뮤니티와 연계되어 삶을 유지할 수 있 는 장소와 방법에 대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와 커뮤니티에 대한 계획은 재정적인 면에서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더욱 포괄적인 사회를 (inclusive society) 만들기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노인을 위한 좋은 주택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일하는 가족들이 노령의 친지관계에 있는 사람을 돌봐야 하는 부담을 감소 - 국가의료기관이나 사회적 보살핌의 비용 예방 - 작고 접근성과 관리가 용이한 주택으로 노인인구의 이동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지역내에서 수요가 더 많은 가족을 위한 주거에 대한 여유분 확보 이러한 전략적 접근에 있어서, 영국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노인인구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노년 생활에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 사항들과 주거와 보살핌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보와 조언서비스를 제공하는 FirstStop 에 150만을 투자할 것을 발표하였다. - HIA (Home Improvement Agencies) 서비스의 조달범위를 확대하고, 서비스 디자인에서 효율성, 혁신 과 사회적 기업을 장려한다. - 금융산업과 협조하여 재정적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노인층의 자가소유자들이 집을 유지하거나 개선하여 재산을 안전하게 양도하는 것을 돕고, HIA나 지방정부가 재정적 조언이 가능한 분야별 안내서를 발간 하도록 한다. - 노인계층의 독립적인 생활유지가 가능하고 재산 양도 및 적절한 지원과 보살핌 서비스가 가능한 곳으로 이주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정부가 모든 점유유형의 범위에서 다양한 주거형태에 대한 공급을 할 것을 권장한다. 예를 들면, 접근과 적응이 용이한 일반적인 은퇴주거, 지원과 보살핌 서비스 가 필요한 Sheltered 와 ExtraCare와 같은 특수한 주거들을 포함한다. - 인구 예측 및 분석표를 포함하는 정확한 데이터와 수요분석에 기반하여, 지역전략계획과 노인을 위한 다양한 범위의 혁신적이고 고품질의 주거를 생산가능하게 하는 산업주도 안내서를 촉구하기 위해 계획 가 그리고 개발업자들과 협조한다. - 새로운 주택개발에 있어서 Lifetime Homes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한 확고한 공급계획 으로 장기적으로 노령인구의 증가에 적절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Lifetime Homes의 기준은 넓게 보면 보편적인 주택개발에 적합한 특징들을 적용할 수 있으면서, 용이한 접근성과 적응력 등 노인 주거에 필요한 다양한 조건들 또한 포함할 수 있다. - 새로운 주거선택모델의 경제적 혜택과 가능성을 찾아내고, Homeshare와 같은 창의적인 해결방안에 대 18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81 한 개발을 지원한다. Homeshare는 동료애를 필요로 하거나 또는 본인 소유의 집에서 사는 것을 지속 하면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작은 도움을 기꺼이 줄 수 있으면서 주거가 필요한 사람들을 연 결하는 것을 포함한다. - 마을 디자인은 또한 노년의 생활에 있어서 독립을 가능하게 하는데 필수요소이다. 지역 협력체들이 좋 은 실행방안을 공유하고 노인 우호적이고 포괄적인 마을을 창조하도록 격려한다. 3) 민간임대 자본주의 체제에서 시장의 실패로 인하여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합리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 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으로 사회임대주택이 시장경쟁적 상황에 적응할 수 없 는 취약계층을 위해 생겨난 제도로 볼 수 있다. 즉 이러한 공적역할은 시장의 원리에 의해 움직이는 민간의 영역과는 분리된 개념으로 여겨져왔던 것인데, 최근 주택시장의 위기 이후로 취약계층의 범위는 이러한 민 간 주택시장을 포괄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민간영역에 대한 공적개입은 지난 몇 십년간 진행되어온 사회주택의 민영화 정책의 영향으로 귀결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전형적인 취약계층이라는 개념에 의한 기준으로 사회의 구성원을 구분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고, 민 간 또는 사회주택의 영역을 넘어서서 각 개개인의 삶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이론적으로 취약계층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이 사회임대주택에 비하여 더 나은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➀ 민간임대 증가 주거점유 방식의 변화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최근 영국의 주택구조에서 주거점유에 대한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민간임대 가구를 구성하는 분포는 더 이상 학생이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에 머무르지 않고, 임대가구의 삼분의 일 이 상은 자녀가 있는 가족이고 절반이 35세 이상인 가구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가소유가 어려워지고 사회 주택의 대기자수가 계속 증가함으로써, 민간임대가 수백만 가족들의 유일한 선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 나 치솟는 임대비, 열악한 환경과 안정성의 결핍으로 인하여 임대주거는 빠르게 최악의 주거로 변하고 있 다. 최근 주택상황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잉글랜드의 가구 중 민간임대 비율이 18%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임대 가구수는 지난 4년간 (2008/9~2012/13) 33% 성장한 것으로 2000년 이후 거의 두 배가 된 것이다. - 잉글랜드에서 모기지에 기반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1990년대 중반 최고였던 43%에 서 년에 삼분의 일 (32.7%) 이하로 하락하였다. - 이와 같은 민간임대를 하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기록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사회임대주택 가구수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그림 11]에서 보면, 1981년도에 사회임대 가구수가 민간임대의 거의 세배에 달하 던 것이 년도에는 더 적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부록 Ⅰ 19

182 Sources: All English Housing Survey, 2012/13 [그림 11] 점유유형별 가구수 (%) (England) 주택가격 및 임대비 상승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민간임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주거에 대한 지불가능성 (affordability)의 문제가 주택구입시의 가격뿐만 아니라 임대비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다음 [표 2]는 평균주택가격이 15년 전과 비교해서 상승한 비율을 지역별로 보여주고 있다. 모든 지역에서 100% 이상 상승했고 런던지역은 특히 222%로 급격히 오른 것을 알 수 있다. 영국 전체로 보면 140%의 상 승률을 나타낸다. 임대비의 경우, 아래 두 개의 [표 3]과 [표 4]에서 비교해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임대주택에 비하여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잉글랜드 전체 평균 임대가격인 매월 677는 사회임대주 택의 두 배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사회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정부소유의 주택보다 주택조합의 경우 더 큰 임대비를 지불한다. 지역별로 보면 런던의 경우, 민간임대비가 영국전체 평균보다 두 배 이상을 기 록한다. 20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83 [표 2] 지역별 평균주택가격(단위: ) 지역 평균주택가격 평균주택가격 평균주택가격 증가율 증가율 1999년 2013년 이후(%) 이후(%) 8월(15년전) 8월(1년전) North East 49,306 97, ,781 3% 104% North West 53, , ,269 4% 113% Yorks & Humber 53, , ,466 4% 123% East Midlands 58, , ,171 6% 123% West Midlands 64, , ,637 4% 110% East 78, , ,463 11% 149% London 145, , ,070 22% 222% South East 98, , ,119 12% 143% South West 76, , ,991 6% 142% England 74, , ,824 8% 140% Source: Land Registry Office HPI, via. [표 3] 평균사회임대비(주당) 지역 지방정부(2013/13) 주택조합(2013) England [표 4] 지역별 평균민간임대비 (median, 매월) 지역 중간임대비(Median rent):방2개 평균임대비(Average rent):방2개 말 기준(12개월) 말 기준(12개월) East East Midlands London 1,375 1,480 North East North West South East South West West Midlands Yorkshire & Humber England Sources: Valuation Office Agency,DCLG. 정부의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이렇게 높은 임대비로 인하여 민간임대 가구들이 평균적으로 총수입의 40% 를 임대비로 지불하고 있는데 이는 모기지를 지불하는 가구들보다 평균 두 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Source: English housing survey, 2012/13, Annex Table 2.5: Mortgage/rent1 payments as a percentage of weekly household income, ). 이에 대한 문제를 정량화하기 위한 수치조사가 시행되기도 했는데 부록 Ⅰ 21

184 그중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Reynolds, 2014) - 영국 전체적으로 고용상태에 있는 가족 중에서 거의 4백만에 달하는 경우가 겨우 한달치의 임대비 지불 이 불가능하여 주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 잉글랜드에서 민간임대의 2/3(66%)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택구입시 필요한 보증금 마련을 위해 전 혀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2년 전의 53%보다 증가한 것이다. -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잉글랜드 내의 임대가구 중에서 삼분의 일 이상은 (35%) 충 분한 보증금을 저축하는데 십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 고용상태에 있는 2백만의 젊은 (20-34) 층이 부모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다. 이는 주택의 매매나 임대에 대한 지불가능성의 결여가 주요한 요인인데, 이들 중 67%는 지불가능성이 주거를 결정하는 요 소 중의 하나라고 한 반면에 거의 절반 (48%) 정도는 유일하게 주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➁ 주택차압 및 모기지 체납 결론적으로 전후복구를 통하여 민간과 공공 영역에서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고 안정된 주거를 공급하고 자 해왔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중반 현재 영국 거주민들 중에서 높은 주택가격과 임대비로 인하여 주택이 차압되거나 퇴거되는 가구들이 발생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영국 전체 2013년 3분기 기준 3개월 이상 연체된 모기지의 수가 195,000이상 년도 잉글랜드 기준 주택소유주에 대한 법적소유권 요구조치 49,710건 년도 잉글랜드 기준 주택소유주에게 조치된 소유권요구가 소유명령으로 진행된 경우가 36,354건 이와 같이 자가소유자가 모기지 체납과 법적소유명령을 받게 되면 민간임대 세입자 역시 주거상실의 위 기에 처하게 된다 년도 잉글랜드 기준 법적소유권 요구조치 된 임대가구가163,077건 년도 잉글랜드 기준 소유권요구가 소유명령으로 진행된 세입자 114,470건 년도 영국 전체 기준 자가소유였던 28,900가구가 저당무효로 집을 잃게 된 민간지주와 세입자가 발생 특히 소유권요구와 명령으로 인하여 민간세입자가 집을 잃게 되는 위험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다음 그림12은 년도에 소유권요구가 이루어진 분포를 지역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36가구당 한 가구가 위험에 처하게 된 지역을 위험지대(hotspots: highest 20%)로 분류하여 나 타낸 것으로, 20개 지역 중 16군데가 런던의 지방자치지역에 속하며 특히 그 중 13개 지역이 최고 위험지 대인 것으로 기록되었다. 또한 임대가구의 경우 집을 잃게 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잉글랜드 전역에 서 160,000이상의 가구가 해당되며 집중적으로 21가구당 한 가구가 소유권의 위험에 처하게 된 지역도 존 재한다. 2014년 7월부터 9월 사이에만 11,000임대가구가 퇴거되었는데 이는 2000년에 기록이 시작된 이후 로 법적강제명령 중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년도에 40,000이상의 임대가구가 퇴거 되었다. 전체적으로, 같은 기간에 200,000이상의 소유권요구가 조치되었는데 이는 잉글랜드에서 거의 오십 만명이 집을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게 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22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85 [그림 12] 법적강제명령 위험지대 분포 Shelter (2014) Repossession and Eviction Hotspots, From the Shelter policy library 부록 Ⅰ 23

186 4. 주거지원정책의 변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몇 십년간 진행된 사회와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 의가 광범위해지고 분류 또한 다양하게 되어 공공재정을 지원하는 체계 역시 이에 따라 변하게 되었다. 따 라서 주거관련 지원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주택보조금 제도: Housing Benefit (General) Regulations 1987 주택보조금(Housing Benefit (General) Regulations 1987)은 지방정부가 임대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정 기적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저소득층이거나 복지수혜자에게 받을 자격이 주어진다. 이러한 주택보조금은 임 대비와 몇 가지 유형의 서비스 경비를 지불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요금, 보살핌 서비스 지원 비용과 대부분의 난방요금은 보조금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모기지 지불에 대한 보조도 해당되지 않 는다. 따라서 제정 당시의 법규에 주택보조금의 혜택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 비용에 대한 목록을 나열하였 는데, 이에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식비, 세탁비, 여가충당비, 교통비, 또한 가구 구입비 등 그리고 의료나 간호, 사회적 보살핌 비용 등도 포함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거의 공급과 적절하게 관련된 것이 아닌 부분에 대한 보조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즉, 이와 같이 1987년에 제정된 주택보조금 제도는 주택 점유자 의 개인적 필요에 반하여 거주용도를 위한 주거와 적절하게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만 충당되었다. 한계점 1997년에 주거의 적절한 공급 과 관련하여 주거수혜자의 생활유지를 위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포함 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주거의 적절한 공급의 의미는 협소하게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법 원의 판결에 따라서 일반적 상담과 지원 서비스와 같은 것은 주인에 의해 공급 및 유지되어야 하는 주거의 조건과 연관되는 것으로 유도되었다. 또한 관련 주택보조금 규정의 목적은 다른 서비스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도 판결에서 명시되었다. 이는 불이익의 처지 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반적 공급, 즉 다른 사회보장 제도나 지방 정부에 의해 지정되는 사회적 서비스와 같은 것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들을 통하여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시의 판결은 주 택보조금의 일부로써 개인적 지원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극히 제한적 상황에서만 지급되어져야 한다는 규 칙으로 요약된 것이다. 보완대책 이와 같이 제한적인 규칙에 촉발되어 1997년에 새로이 집권한 노동당 정부는 기존의 지원체계하에서 주 거공급을 안정시키고 장기적 해결책이 이행될 때까지 수천만의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중간대책을 실행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98년 12월에 부처간의 상호검토를 통한 상담문서인 Supporting People을 출 간하고 여기에서 지원서비스의 새로운 재정을 마련하기 위한 제안을 하였다. 또한 이 보고서에서 그 당시의 재정배분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점을 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 재정의 분배체계가 통합되지 않고 중복되어 매우 복잡하다.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책임질 적당한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임기응변적인 대응방법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때때로 처음에 필요로 했던 것보다 더욱 심각한 해결책과 사후처리 비용을 요구하게 된다. 24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87 - 보조금 제도의 구조상의 문제로 인하여 비용가치, 서비스의 질적 공급 또는 재원의 사용에 있어서 투명 성의 확보가 어렵다. - 지원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 부서의 업무나 비용을 조정하기 위한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 공급자들이 지원 서비스의 공급에 사용 가능한 재원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재정 분배체계를 관 리하는데 소모하는 경향이 있다. - 취약계층이 주택보조금 지원서비스에 의존하게 되어 주거선택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현재의 지원서비스 재정에 관한 임의적 체계를 새로이 조화된 접근방식으로 교체한다. - 지원서비스에 대한 보조가 가능한 주택보조금을 포함하여 기존의 연관된 재정배분 프로그램들을 함께 통합하고 단일 재정(single budget)을 신설한다. - 재원의 분배는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루어지는데 전이시점에서 각 지방정부의 필요와 지출에 기 준하여 이행한다. - 보호관찰서비스와 협력하는데 있어서 지방정부의 재원 지출에 대한 결정은 지원서비스가 지역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취약계층 지원 제도: Supporting People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접근방법에 기반하여, Supporting People프로그램은 년도 재정으 로 18억의 보호제한 된 (ring fenced) 지원금을 확보하여 2003년 4월 1일에 출발하였다. SP프로그램은 일 곱 가지의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보호제한적인 지원금이 주어진 것으로, 이는 잉글랜드에서 자원봉사 영역에 주어지는 공공재정 중에서 단일재원으로써는 가장 큰 것이다. 이러한 SP재정의 가장 큰 부분은 지방정부가 위탁하는 자원봉사 영역의 서비스에 지원되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일인 노숙인을 위 하여 확대되고 향상된 서비스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는데, 이들은 심각하고 다중적인 불이익을 갖고 있 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법적의무에는 포함되지 않았었다. SP 제정의 지원 법규 -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을 신설하기 위한 공급규칙이 Local Government Act 2000에 포함되어졌 는데, 이 법률의 section 93은 잉글랜드에서 국무장관 (Secretary of State)이 지방정부에 보조금을 지 불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섹션은 효과적으로 SP프로그램의 기본 근간인 단일재정의 지불 형태를 가능하게 하였다. - section 93에 의해서 주택과 관련된 직접적 공급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복지서비스의 공급 또는 복지 서비스와 연결된 지원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 section 93에 의해 지원되는 보조금은 국무장관에 의해 지정된 조항과 조건들을 따르게 되고, 지방정부 는 보조금의 행정과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이 정한 방향과 항상 일치하도록 하였다. - 또한 section 96은 주택보조금의 부여가 특정 관련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지원, 보조, 조언 또는 상담 서비스 등의 특별한 필요가 있는 개개인에게 제공되는 보조금은 거주의 관점에서 주택보조금(HB)을 계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부록 Ⅰ 25

188 보호재정의 해제 이와 같은 법률적인 기반 위에 구성된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협력체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장 취약한 계층과 사회적인 구성원에서 배제된 사람들의 필요를 지원하는데 주된 역할을 하게 되었고 연간 16억의 투자를 하여 34억의 국고를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또한 협력 사업을 통하여 혁신적이고 사람중심의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질적인 성과가 넓게 인식되었고 지방 서비스의 이행에 있어서 미래의 협력사업을 이끌기 위한 우수한 청사 진으로 고려되기도 한다. 한편 2003년 사업 착수 당시에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을 위한 재정이 보호 된다는 것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주거지원과 관련한 SP 프로젝트에만 지출해야 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는 지방정부에게는 SP보조금을 사회적 보살핌 서비스와 같은 폭넓은 복지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하기도 하였었는데, 2008년에 지방의회들 중 42%가 통합적 수행평가에서 우수기록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2009년 4월부터 보호재정이 해제되었고, 2010년 4월부터는 SP보조금이 지역기반보조금(Area Based Grant)에 통합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지역기반보조금은 지방정부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단일보조금으로 재량에 따라 커뮤니티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도와 수백만의 사람들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지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갖는다. 보호재정의 해제 이전인 년도에 DCLG는 15군데의 지방정부를 시범지정하여 SP보조금으로 보호제한 되지 않는 재정을 지급하였었다. 결과 적으로 많은 서비스 공급자들과 참여했던 지방정부들은 거의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는데, 이미 배정 되고 있는 재정을 확보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유연성 있는 지출에 대한 결정 권을 통하여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로 여겨졌던 것이다. 또한 보호재정의 해제와 지역기반보조금 에 SP재정이 포함된다는 것은 중앙정부가 다른 재정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별도로 보고하도록 했던 요구사 항을 지방정부들에게 더 이상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중앙정부는 국가적 요인 사항 (national indicator set)들과 각 지방정부들이 분기별로 제공하는 SP 지역 체계 데이터를 통하여 주거관련 지원서비스의 공급에 대한 감시만을 지속한다. 이와 같이 많은 성공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보호재정이 해제되고 재정계획에 대한 변화가 가져오게 될 영향이 불확실해짐으로써 많은 우려가 제기되었는데 이는 특히 그 당시의 경제적 위기상황에서 더욱 문 제시되어졌다. 보호재정을 제거하기 위한 원래의 의도는 2007년 10월에 발표되었는데 이 시기는 세계적 신 용위기(credit crisis)와 연관된 경제적 침체가 시작되고 있었고 2009년 11월에는 영국경제 역시 어려운 상 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경제적침체 압력으로 인하여 취약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고 이들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게 되면서 지방정부들은 급격하게 달라진 재정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3) 노인 및 취약계층 주거지원 노동당 정부 말기부터 이미 시작된 SP보호재정의 해제와 지역적으로 재량에 따라 운영이 된 이후 세계 적 경제위기와 맞물려 어려움이 가시화된 영국에서는 정권교체로 이어지면서 주거관련 지원 프로그램 역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급변한 상황에서 2010년 보수민주 연합당 이 출범하면서 SP 프로그램은 더욱 광범위하게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에 흡수되었다. 즉 연합정 부는 government policy: Housing for older and vulnerable people을 발표하고, 2011년 4월 부터는 SP지원금이 지방 정부들에게 지급되는 Formula Grant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Formula Grant는 어 26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89 떤 방식으로도 어떤 서비스에 의해서도 구분되지 않는 단일재정이었기 때문에 SP서비스를 위해 따로 배정 된 재정항목이 없게 된 것이다 government policy : Housing for older and vulnerable people 많은 노인들 또는 취약하거나 불리함을 가진 사람들은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끼치는 위기들을 경험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완전하게 활동적인 삶을 스스로 이끌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필요로 한다. 즉 주거에 대한 지원은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하고 커뮤니티의 구성원으로써 활 동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새로운 주거관련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다.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의 제정 배경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최고령층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영국의 인구분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써, 2008년 영국에 서 85세 이상 인구가 130만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이 수는 2033년까지 25년 동안 330만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다. - 노령사회가 되면서 주거상황에 하나의 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주거수요가 변하기 때 문이다. 각자의 집에서 독립적 생활을 지속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거나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 는 주거로 옮기는 것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 현재의 노인인구를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미래의 노인세대를 위해서도 주거와 지 원에 대한 적절한 유형이 공급되어져야 할 것이다. - 독립적인 삶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은 노인인구 뿐만이 아니고, 노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의 그룹에게 주거관련지원 재정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독립적 생활을 보조하고 집중적인 개입을 더욱 필요로 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같은 지원은 건강, 보살핌, 보호관찰과 노숙인 서비스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주거정책의 제정 배경: 지원대상은 크게 보면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데, SP프로그램으로 모두 통합되어 지원되던 것이 노인과 노숙인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지면서 다시 여러가지의 범주로 구분되고 취약계층의 범위가 폭넓게 확대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범위 안에서 SP프로그램은 하나의 부속 프로그램으로 모든 취약계층의 주거에 대 하여 부수적인 지원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따로 마련된 SP재정에 대한 지출결정은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다양한 범위에 속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유연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 이다. - 이동 주거 (Park homes): 이동주거는 법적으로 이동식주택 (caravans)으로 정의되는 것으로 민간이 소 유한 대지 위에 대지사용료를 지불하고 정착할 권리를 얻는다. 대다수의 거주자는 은퇴자 또는 반은퇴 자와 취약계층인데, 이들에 대하여 안정적인 점유(tenure)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주거관련지원 (Supporting People): 주거관련지원 서비스인 Supporting People 서비스는 152개의 지 방정부를 통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취약계층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리 더 큰 위 부록 Ⅰ 27

190 기를 예방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지방정부의 권한에 의해 지역의 상황에 따른 수요와 지출을 결정하고 대체적으로 자원봉사, 커뮤니티와 주택조합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SP서비스는 다양한 범위에 걸친 그룹을 지원하는데, 예를 들면 노인, 노숙상태, 노상취침, 보호시설을 떠나는 청년층, 장애인, 십대 부 모들, 범죄기록자,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가정폭력의 위험에 있는 여성들이 포함된다 기간 동안 총 재정 65억이 SP 서비스를 위해 확보되었고 이는 지방정부 재원의 폭넓은 부 분을 형성하게 되었다. - 노인과 취약계층 서비스 향상: 지방정부들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를 이행하고 비용효율성을 고려하도 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예를 들면 개별화된 수요에 부응하는 결과적 지불 (Payment by Results) 체 계를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범운영하였다. 또한, 다양한 협력체를 통하여 노인과 장애인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하는데 예로써 200만의 FirstStop 지원, 5,100만의 Handypersons 지원, Home Improvement Agencies과 주택조합과 자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다. 그리고 2014부터 2015까지 1.85억의 Disabled Facilities Grant를 통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집을 개조하는 것을 지원하 고 지속적인 삶을 가능하도록 하게하며, Lifetime Neighbourhoods의 개발을 촉진하여 노인의 독립적 생활을 보조하고 나이와 장애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 수 있도록 계획된 장소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 한다. - 노숙인 문제: 노숙상태와 노상취침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4억의 재정을 지원하고, 8개의 정부부처 가 결합하여 구성한 위원회를 통하여 노숙인의 예방을 우선시한다. 2011년도에 노숙예방을 위하여 지방 정부에 1,850만을 추가지원하고, 봉사기관인 Crisis에 1,300만, 새로운 계획인 Gold Standard Homelessness Prevention Service를 위해 지방정부에 170만 지원, 또한 2,000만의 노숙전환재정 (Homelessness Transition Fund)을 통하여 No Second Night Out에 대한 지원과 정부기반의 온라인 서비스인 Streetlink에 지속적인 지원 등을 가능하도록 한다. 민관협력의 구성 새로운 주거정책의 구조는 간략하게 [그림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다양한 분야와 관련하여 재정을 지방정부에 지원하고 민간영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들과 협력 체를 구성하여 서비스를 이행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다음과 같은 조직들로 구성된다. 28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91 [그림 13] 주거정책의 구조 FirstStop DCLG에 의해 재정이 지원되고 노인과 그들의 가족과 도우미들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독립적인 국가정보 와 조언서비스이다. 주거, 보살핌 서비스, 재정관련 문제들의 다양한 범위에 걸쳐 통합적인 조언을 제공한 다. 노인들을 위하여 더욱 집중적으로 지역에 기반한 지원과 조언 서비스를 제안하기 위해 지역내의 FirstStop협력 개발에 대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Handypersons 잡다한 작업수행, 집과 화재에 대한 안전, 효율적 에너지사용 검토, 노인의 넘어짐 사고 예방 검토, 그리 고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요구하는 작업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 이후 DCLG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재정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주거관련 서비스를 시도하기 위하여 19개 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졌다. Handypersons Benefits Toolkit 은 지방정부들이 이러한 서비스 에 대한 재정적 혜택과 비용의 효율성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로써 협력체에게 서비스를 위탁하는 것이 재 정을 절약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기간에 5,100만을 지원하여 작은 집수리 와 개조서비스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Foundations Home Improvement Agencies를 위한 국가 기관으로 노인, 장애인 또는 취약계층이 자택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적 조직들이다. 이 서비스는 기존의 주택이 목적에 잘 부합하는지, 취약계층이 가능한 오랜 기간동안 독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확고히 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가소유자와 민간임대 세입자들에게 주택의 개선과 개조에 대한 조언, 보조금 과 대출지원 보조, 신뢰할 수 있는 지역공급업체들을 찾는 것을 돕는다. 이 서비스 기관들은 대략적으로 연 간 250,000명의 노인과 장애인들이 독립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부록 Ⅰ 29

192 Housing Learning and Improvement Network 잉글랜드에 있는 주거, 건강과 사회적 보살핌과 관련된 5,700명 이상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주도적인 지 식기반 (knowledge hub) 서비스이다. 계획, 위탁, 설계, 재정, 주택 건설과 관리, 노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보살핌과 지원서비스를 포함한다. 이 네트워크는 이전에 Department of Health s extra care housing fund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었다. Shelter 국가차원의 주거와 노숙인을 위한 자선기관이다. 정부의 지원하에 시민상담센터(Citizens Advice)와 협력하 여National Homelessness Advice Service를 운영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노숙인 또는 노숙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전문가 지원과 노숙인 조언자에 대한 훈련을 제공한다. Sitra 주거 보살핌과 지원 서비스 분야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존재하는 상부조직으로써, DCLG로부터 재정을 지원받으며 주거, 보살핌과 지원의 각 분야들이 가장 적합하게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는 역 할을 하고 또는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5. 사례조사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정부의 주거관련 지원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달라진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변 화되어 왔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범위가 확대된 것이 점차 일반화되어졌고 이에 따라서 서비스의 공급도 다 변화되었다. 특히 주거관련 지원이 단순히 임대비만 보조하던 주택보조금 지급체계에서 한발 나아가 제정된 Supporting People 프로그램은 사회의 더 깊숙한 곳까지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비록 단일 프로그램으로서의 위치는 점차 축소되면서 전체 주거복지 차원에 포함되고 지역적 운영에 권한이 이 양되었지만, 여전히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서도 상당히 큰 재정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자체만으로는 지원정책의 이행이나 서비스 공급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간자선단체나 지역기반 서비스 기관들과의 협력체 구성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어왔다. 특히 Shelter는 사회의 가장 어두운 곳에 처한 노숙인들을 돕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자선단체로서 정부의 협조와 더불어 정책에 대한 제언 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이 두 가지 SP프로그램과 Shelter의 운영에 대하여 발생배경과 정책지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은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상대로 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정부의 지원 하에 공공과 민간의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1) Supporting People Programme 1) 프로그램 개요 및 체계 Supporting People (SP) 프로그램은 위험에 처한 취약계층이 사회시설에 의지하거나 또는 노숙자로 전 락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정부정책이다. 2003년 4월에 중앙정 30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93 부에 의해 시행되는 7가지의 주거관련 재정 프로그램들을 통합하여 제정된 것으로, 현재는 완전하게 분권 화된 프로그램으로써 152개의 지방정부들이 재정운용의 방향을 지방의 수요에 가장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 도록 모든 재량권을 가지고 행정운영을 하고 있다. 즉 SP가 효율적으로 위탁, 계약,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임이고 서비스는 연간 주어지는 정부보조금의 양에 의해 제한된다. 대부분 의 서비스들은 자원봉사단체와 커뮤니티 영역 그리고 주택조합에 의해 이행되며 한 번에 대략 백만명의 어 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600명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 38,600명의 일인 노숙인 - 37,300명의 정신적 질환문제를 가진 사람들 - 12,000명의 가정폭력의 위험에 처한 여성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시행 취지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발생한 문제에 대한 사후처리보다 더 큰 비용을 유발하는 위기상황을 예방하는데 중점을 갖는다. - 위기예방을 위한 안정적 주거의 확보: 모든 사람은 직업의 안정성 유지 또는 구직, 사회적 관계 형성 그리고 다른 여러 기회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필요하다. 불확실한 주거공간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기회에 쉽게 접근하 는 것을 방해하고 심지어 현재 유지하고 있던 직업이나 사회적 관계들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위기상황과 불확실함은 특히 취약계층이나 불리한 상황에 있는 사회의 구 성원들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지원은 장기간의 위기를 예 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효과를 갖게 된다. - 장기적으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의 축소와 지불가치의 효율성 증대: 주거관련지원 서비스는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커뮤니티의 복지를 개발하는데 비용 효율 적인 측면에서 막대한 기여를 한다. 예를 들면, 취약계층이 병원 또는 제도적 보호 시설에 의지하거나 노숙상태가 되는 것을 예방하고, 제도적 환경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전이가 가능하도록 지원 하여 독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인인구의 독립성 확대: 노인들이 더욱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도 만족스럽지 못한 제도적 보호시설에 수용되는 것보다 독립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는 간혹 일정기간 머무르던 병원에서 퇴원 후 다 시 집으로 이동하는 것을 지원하여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며, 점유에 대한 권리가 확고하고 가능한 지 원이 미리 준비되어 있는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과 같은 주거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Home Improvement Agencies는 노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계속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택 개조나 개선에 대한 지원을 한다. 이러한 SP 프로그램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과 방법들에 기반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 질적으로 높은 서비스이면서 전략적으로 계획되고 비용 효율적이며 또한 기존의 보호서비스를 보충하는 것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독립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한다. - 수요에 따른 서비스를 계획하고 개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는데 예를 들면 지방 정부, 보호관찰, 건강, 자원봉사조직, 주택조합과 여러 지원기관들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들을 포함 한다. 부록 Ⅰ 31

194 2) 주거지원 대상 및 종류 주거지원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다. 초기에는 사회임대주택 세입자들에 한정되어 계약을 유지하는 것 을 돕는 것이었으나 점차 확대되어 주거의 점유상태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거관련지원이 공급되고 있다. 즉 민간과 사회주택 세입자, 자가소유자, 노숙인과 임시주거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호주택이나 다른 특수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으 로부터 탈출한 여성을 위한 피난처, 노인을 위한 관리지원을 갖고 있는 주거, 또는 중독치유회복을 위한 호 스텔 등이다. 그리고 보호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관련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여 SP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되는 대상에는 다 양한 그룹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일인 노숙인, 노숙 가구 - 범죄기록자와 범죄가능성과 수감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육체적, 정신적 또는 감각기관의 장애를 가진 경우 - 가정폭력의 위험에 있는 경우 - 십대부모 -노인 - 위험에 처한 청년층 - HIV나 AIDS 보유자 - 학습장애를 가진 경우 - 주거지가 유동적인 경우 -중독자 -난민 이와 같이 취약한 상태에 있는 경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 서비스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역량 개발에 대한 지원 - 적절한 복지혜택에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보조 - 주택의 개선에 대한 조언, 커뮤니티서비스 정보 제공에의 접근, 거주 주택의 접근성과 안전에 대한 지 속적 지원 - 노인을 위한 단기간 가정방문 또는 장기간 상주 지원도우미, 개인의 특수한 수요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와 활동들 - 보호주택 제도 내에 제공되는 관리서비스 - 보호시설을 떠나는 어린 청년층의 독립성을 위해 요리나 위생 등의 기본적 기술에 대한 훈련 지원 - 정신질환 또는 약물남용 문제를 갖고 있는 젊은 노숙인들은 대체로 임대계약 유지 및 한 장소에서 안정 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곤란해 하므로 이에 대한 훈련 및 상담과 안정적 삶을 위한 보조 등이 필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들인 임대비 지불방법, 음식쇼핑, 정규훈련 참가 계획 등 - 감옥 등과 같은 제도시설을 떠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또는 노숙자들의 주거생활 형성 지원 - 특수주거나 지원이 제공되는 주거에서 나와서 자택으로 이동하게 될 때 독립적인 삶에 적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제공 - 학습장애나 정신질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병원과 같은 제도적 보호시설보다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32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95 커뮤니티에서 사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 비용의 효율성과 삶의 질 향상 및 교육과 고용훈련의 프로그램 참여 지원 - 재정관리, 정기적 임대비 지불, 가스와 전기 등의 공공 서비스에 접근방법, 세입자 계약문제, 카운슬과 연락, 정부 또는 건강서비스, 지역 서비스 찾기, 훈련이나 직업, 장애를 위한 집에 적응하거나 대안주택 찾기 등에 대한 해결 방법에 모델 제시 요약하면, SP프로그램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기술을 향상 하고 유지하는 것을 지원하여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음에 보여지는 사례들은 이 와 같은 서비스를 통하여 점차 독립성을 키워나가는 것을 제시한다. - 사례1: 마약범죄 기록을 가진 경우 : 출소하여 보호시설에서의 생활과 마약치료 후 독립적인 주거로 이 동하고 훈련코스를 거쳐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정규직의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 - 사례2: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안정적인 주거를 갖지 못한 경우 : 여러 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몇 년간 계 속 이주를 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사는 것에 적응을 하지 못하였는데 SP 지원으로 부모 가까이에 임대계약을 확보하고 여러가지 일상생활의 기술을 습득하였다. 3) 주거지원의 구조 위에서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제공되는 서비스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특수한 주거형태에 거주하기 때 문에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면 노숙인을 위한 공유 호스텔이나 노인을 위한 보호주택 등이다. 또는 자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방문지원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유동적인 기반 서비스가 있다. 운영방식과 지 원기간에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가 구분되어 제공되기도 한다. 주거기반(Accommodation based) 지원과 방문 지원(Floating support) 주거기반 지원은 주거를 공급하는 서비스나 호스텔, 공유주택, 가정폭력을 벗어난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 와 같이 주거가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반면에 방문 지원은 지원도우미가 개인의 자택에서 일을 하는 것으 로, 개인이 이동하면 도우미도 함께 이동한다. 지원서비스가 끝나면 도우미는 다른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돌아다닌다. 따라서 이는 주거에 묶이지 않는 것으로 다양한 주거환경에서 서비스가 사용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다. 일반지원과 특수지원 운영방식에 따른 구분은 크게 보면, 일반적인 지원과 특수 지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의 다 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장단점을 포함한다(그림 14). - 일반지원: SP 프로그램은 기존의 관념에 따른 취약계층에 대한 과잉집중적 지원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하고 보이지 않는 구성원의 발굴지원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의 일반적이고 방 문 지원 서비스는 잘 드러나지 않는 소외된 계층을 참여시키는데 있어서 큰 효과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전의 다른 서비스에서 지원되지 않았거나 법적 기관에 의해 채택되지 않아 전혀 지 원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추천서를 통하거나 자발적으로 커뮤니티 내에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 부록 Ⅰ 33

196 람들을 지원하는 방법을 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범죄자들은 지방조직들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 고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취약계층으로 끌어냄으로써 재소자들의 보호감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 특수지원: SP프로그램의 기본원칙은 서비스 지원 대상자 개개인을 가장 핵심에 두고 개별적 필요에 의한 지원 을 목표로 한다. 이에 반하여, 일반적 지원은 폭넓은 수요계층의 필요성을 대상으로 제공됨으로써 높은 비용을 요구하는 특정 서비스 사용자들의 수요가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나라 전체와 지역차원에서 프로그램의 전략적 설계, 이행 및 감독에 있어서 서비스 이용자 개개인의 특수한 수요에 대한 권한과 참여 과정에 근본적인 결핍이 발생 가능하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의 경우는 대체적으로 모든 상황이 특별하므로 특정한 전문분야의 필요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유동적 지원에 머무르 는 경향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면 여성이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은 주로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써 살인의 75%가 발생하는 시점이라는 사실은 전문조직의 서비스에 의해 지 원시점이 심도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지원방식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지원과 특수지원을 혼 합한 포트폴리오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 지원에 대한 의뢰의 증가로 인하 여 공급시장에서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작은 규모의 전문적인 주로 제3영역 (Third Sector) 공급자 들의 지속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방문 지원이 다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긍정적인 면이 크 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경쟁입찰의 과정에서 작은 자원봉사기관은 관심의 대상이 될 확률이 적기 때문이 다. 이는 8개 내지 10개의 서비스를 통합하는 하나의 큰 경쟁 입찰자가 있으면 일반적인 서비스가 입찰성 공에 유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Third Sector 조직들에서 발생한 다양한 주거지원 서비 스는 각 지역에 따른 필요를 규정하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개발과 자원봉사자의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Supporting People의 보호재정이 해제되면 일반적 지원의 위탁이 증가하는 방 향으로 가면서 이러한 작은 자원봉사 조직들의 존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되기도 하였다. [그림 14] SP의 일반지원과 특수지원의 특징 34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97 장기지원과 단기지원 서비스 지원의 기간에 따라서 장기 또는 단기로 구분되고 이들의 특징은 [그림 15]에서 보여 지는 바와 같다. - 단기적 위기처방 지원: 최대2년 동안 개인의 독립적인 생활유지의 가능성을 증가시키려는 의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전액 무 료로 제공된다. 범죄기록자, 노상 숙면자, 약물남용자, 십대부모들의 경우와 같이 한 단계에서 다른 단 계로 진전이 가능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단 기적인 지원이다. 예를 들면,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고립된 시설에서 나온 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24 시간 지원되는 주거에서 2년간 생활하면서 커뮤니티 생활방식을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이후 더 낮은 단계의 지원이 제공되는 주거로 이동하여 구직에 성공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 위험관리가 가능한 구조와 전문적인 지원이 제공되어 커뮤니티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곧바로 엄격한 보호시설에서 낮은 지원단계로 이동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 장기적 유지 지원: 장기적 지원은 2년 이상에 걸쳐 제공되는 서비스로 개선이라기보다는 변화의 가능성이 적고 독립적 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지속적인 기반으로 제한이 없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각 개인별로 재정상황을 평가하여 지불가능한 사람에게만 서비스 요금을 청구하고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에는 지방당국에 보조금요구가 가능하다. 완전한 독립성이 불가능하고 낮은 단계의 지속적인 예방차원 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노 인을 위한 낮은 단계의 장기적인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예로 보호주택은 개선의 다음단계가 없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서비스와 다른 종류로 다루어져야 하고 특히 고령사회로 인구분포 가 변하는 시기라는 인식하에 SP의 전략에서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그림 15] SP의 장기지원과 단기지원의 특징 부록 Ⅰ 35

198 4) 지원절차 취약계층의 특성상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정보에 접근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찾고 지원절차에 따르는 것 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즉 아무리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된다 할지라도 서비스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고 어렵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SP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서비스를 해당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을 구축하 고 있다. 다음에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SP 서비스 목록(Directory of Supporting People Services) 서비스 이용자들이 찾아볼 수 있도록 구축된 국가적 차원의 온라인 정보기반으로써, 각 지역과 나라 전 체적으로 지원되는 서비스 종류들과 선택사항들을 나열해 놓은 목록이다. 또한 각 지역마다 별도로 목록을 작성하여 온라인 접근뿐만 아니라 책자로 배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목록에는 각각의 서비스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사용자 그룹에 따른 서비스의 종류, 서비스의 위치, 주거 유형, 서비스 유형 (주거기반 또는 방문 지원), 공공 기관 추천서의 여부, 서비스 대상자, 수용인원, 지원기간 (장기 또는 단기) 등이 기록되어 있 다. 다음은 이와 같은 목록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 사례1: Directory of Supporting People Services in Bath and North East Somerset 36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199 - 사례2: Supporting People Providers Directory 2012, North Somerset Council 현장출장 서비스(Putreach teams) Home Improvement Agencies와 같은 서비스는 각 개인의 특별한 필요성과 주거의 조건에 따라서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서비스의 예인 반면에, 현장 출장 서비스는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잠재적으로 혼란스러 운 생활방식에 대응하고 즉각적으로 운영되는 서비스이다. - 24시간 전화상담 서비스 및 웹사이트 2011년에 DCLG는 Vision to end rough sleeping: No Second Night Out nationwide를 발표하였 는데, 이는 노숙의 예방과 안정적인 주거가 없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하여 여러 개의 정부 부서들이 협 력하는 것에 기반하여 운영된다. 즉, 하루이상 거리에서 노상 취침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도록 하기 위하여 신속하고 즉각적인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목표를 갖는다. 이를 위해 24시간 상담서비스 를 제공하여 공공의 구성원, 긴급서비스 그리고 노숙인 스스로가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출장 도 우미를 가능한 빨리 파견하여 노숙자와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 - 평가 중심기관(An assessment hub) 전문가로 구성된 팀으로 기존 현장 출장 서비스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다. 즉 새로운 노상 취침자의 필요를 빠르게 평가하고 선택 가능한 조건들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전한 장소와 그리고 대안적 주거를 모색한다. 또는 원래의 주거 지역이나 본국으로 다시 재귀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동안 거처할 장소를 제공한다. 부록 Ⅰ 37

200 Prevention Opportunities Mapping and Planning Toolkit(PrOMPT) 지역적으로 노상 취침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이다. 지역 단위에서 노상 취침을 다루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 중의 한 가지는 서비스를 재계획하고 예방 의 효과를 향상하기 위해 사용할 믿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PrOMPT가 고안되었는데 이 도구의 가장 큰 특징은 노숙의 경험자를 직접 참여시켜서 가능한 실질 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네 가지의 단계를 거쳐 수행 된다 - 협력관계 설립: 지역 내에서 노숙의 경험이 있는 의뢰인을 전문가로 참여시키는 것을 확보 - 평가와 분석: 효율적인 개입이 될 만한 지점과 노상취침의 경로를 지도화하여 이른 개입과 빠른 예방적 조치의 기회를 규정, 지역서비스와 안전망 사이의 격차 확인 - 행동 계획: 서비스의 재구성을 위해 필요한 핵심 단계를 파악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위탁과 예방의 확신 - 검토: 서비스의 진전에 대해 감시하고 평가와 분석을 계속적으로 반복 5) 제공서비스와 이용자의 연계성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접근 방법들이 위에서 본 것처럼 운영되고 있지만 이러한 방법들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 기된다. 따라서 제공서비스와 이용자가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것을 확신하기 위한 평가적 도구들이 SP프로 그램의 시행을 통하여 개발되기도 하였다. 또는 서비스와 이용자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다음에 대표적으로 개발된 도구들을 소개한다. Quality Assessment Framework(QAF)와 Outcomes Framework SP프로그램은 여느 기존의 서비스와 달리 선택과 조절이라는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즉 QAF와 지원계 획을 통하여 각 개인마다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간단하게는 방문시간에 대한 결정부터 지원서비스의 종류에 대한 의사결정 권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Independence and Opportunity: Our Strategy for Supporting People (2007)에서 강조되었는데, 서비스가 제공되는 전 기간 즉 위임, 감시와 보고의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를 참여시키는 것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QAF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수행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는 연간 자가 진단평가로써 다음 6가지의 핵심목표에 대하여 이루어진다. - 수요와 위험평가 - 공급계획 -안정성 - 건강과 안전 - 학대로부터의 보호 - 접근의 공정성, 다양성과 포괄성 -불만족 38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01 이 평가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공급자들의 서비스 제공수준과 계약의 기대치에 대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으로써 지방정부에게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평가도구는 SP프로그램 시행에 있어서 가 장 성공한 경우 중의 하나로 넓게 받아들여진다. 2009년에 개정된 QAF는 의뢰인의 참여와 권한을 더욱 증 가시키는 것을 강조하였는데, 서비스 이용자들을 참여시키고 그들에게 정보가 제공된 상태에서 결정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정보와 관련된 문서들이 서비스 의뢰인의 필 요에 적합하게 적절한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2007년에 시작된 Outcomes Framework은 SP 서비스를 받고 있는 동안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가 충족되어졌는지에 대해 증명할 수 있 도록 한다. 이는 서비스 차원, 지역, 지구, 국가적 단계에서 핵심적이고 공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서비 스에 대한 위탁과정을 보조하기 위해 고안되어졌다. 즉 이 평가도구는 서비스의 결과에 대한 기준 값을 제 시함으로써 지방정부들이 성취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정 부들이 이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의무는 아니지만 중앙정부에 의해 권고된다. 서비스 시행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도구들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기도 하는 반면에 이에 대한 의문 역시 제기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들의 입장에서는 이용자의 참 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서비스 이용자들 스스로는 이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한다. 이 것은 평가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는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과의 의사소통과 상담이 항상 긍정 적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때로는 매우 빈약하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개별화 재정(Individual Budget) 기본적으로 사람은 모두 다르고 다른 필요를 갖는다. 이에 따라 Supporting People은 유연성을 가진 프 로그램으로 각 개인이 그들 자신의 주거지와 커뮤니티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임의 의 주거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기반한다. 따라서 이전의 다른 공공서비스들이 개인의 선택에 따른 필요 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에 비하여, SP는 개인화된 서비스를 이행하고 각 개인의 필요에 맞 춘 개입을 하는데 뛰어난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평가도구를 통한 방법으로도 제 공되는 서비스와 이용자의 연계성 사이에 간격이 발생하고 문제점들이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 기 위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더욱 개별화하는 새로운 모델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확대되어가고 있다. 즉 서 비스공급의 대안적 모델중 하나는 개별화 재정(Individual Budget)으로써 서비스 사용자들의 자기통제가 더욱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노력으로 제안된 것이다. IB는 사회적 지원 서비스를 현대화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시도된 것으로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서비 스의 개별화(personalisation)이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13개 지역에서 SP를 포함하여 6가지의 재정 프로그램에 걸쳐 시범운영 된 이후 현재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점차적으로 확대 적용되어가고 있다. 개별화 재정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하나로 통합된 일괄재정으로써, 현금이나 서비스제공을 나타내는 추상 적가치 또는 둘의 혼합으로 제공될 수 있다. 제공되는 재정의 양에 무관하게 개인은 각자의 특별한 필요와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갖는다. 특히 SP는 개별화 재정의 시범운영에서 성공적인 예로 넓게 인식되고 있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도 진정한 혜택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비용효율적인 면에서도 잠재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택권을 갖 는다는 사실이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시범사업 을 통하여 나타났다. 특히 너무 많은 선택 중에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은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부록 Ⅰ 39

202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보살핌 협조자가 보살핌 서비스를 계획하던 것으로부터 서비스 계획에 대한 보조를 하는 것으로 개념이 대치되고 있다. 즉 IB를 취득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어진 재정을 목 적과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을 도와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평가와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결정하고 어떠한 지원의 종류가 필요한지에 대해 규 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관된 위험성도 조언하고 있다. 이 협조자들은 또한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감을 형 성하고 본인들의 삶에 관하여 더욱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6) 운영재원 SP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2003년도에 18억으로 시작하여 5년간 87억이 지출되었다. Cap Gemini에 의해 수행된 연구에 의하면 이것은 연간 16억을 투자하여 34억의 국고의 재원에 순혜택을 가 져온 효과와 같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년도에 지원된 서비스 규모는 다음과 같 이 나타났다 - 120만명 이상의 취약계층 지원 - 150군데의 지역행정자치구역에 의해 이행 - 6,000개 이상의 공급자와 협력 - 37,000여개의 개별적 공급계약 그러나 아래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도에 프로그램이 착수하면서 18억이 지원된 이후로 거 의 해마다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지역에 충당되는 SP재정이 눈에 띄게 축소되는 경 우가 발생하였다. 예를 들면, 노팅험셔는 2010/11년도에 2,250만이었던 SP 재정을 67% 삭감하여 그 다음 해에는 750만이 계획되었고, 다른 지역들도 각각 30-40%를 감소시키는 계획이 진행되었었다 지출계획에서는 SP를 위한 재정이 총 65억이 확보되었는데, 2011/2012년도에는 지방정부에 전체적으로 분배되는 재정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2010년 지출계획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추가적으로 2014/15까지 3% 삭감하여 SP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수준을 2010/11년에 16.4억에서 2014/15 년에는 15.9억으로 삭감하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하였듯이, 2009년부터는 재정에 대한 보호체계가 해제되었고 SP재정 의 지출을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 이는 지역별 불균등한 재정지원과 불투명한 운영방식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2010년 연합정부가 우선순 위로 재정적자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와 같이 변화된 재정의 운영방식은 중앙정부가 국가재정의 지출을 폭넓게 삭감하는 과정의 일부로써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재정이 감소된 것과 같은 시기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Audit Commission(2009)은 서비스를 위탁하고 조달하는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인 방법을 통하여 비용의 가치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DCLG는 지방정부조직이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위탁결정시 지원서비스의 변화를 통하여 다양한 취약계층 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40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03 [그림 16] SP프로그램의 재정분배량 2010/11년도와 비교하여 2011/12년도 지역별 SP재정 분배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 가장 큰 감소를 경험한 지자체들: London Borough of Camden 60%, West Berkshire와 City of York 각각 48%, Rochdale 45% - 반면에 증가한 지역들: London Borough of Bexley 93%, Stoke-on-Trent 80%, Blackpool 78%, London Borough of Havering 77% - 전체적으로, 63개의 지방정부들은 SP재정이 하락한 반면에 83개의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재정분배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한 위기와 맞물려 SP 프로그램의 운 영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서비스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지방정부들에게 SP 보조금으로 주어진 재정이 다른 지출에 사용되 는 경우가 발생하고, 2011/12년도에 총 152개의 지방정부에서 305개의 서비스가 전면 철회되었는데 이는 6,790명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되었다. 더 나아가 685개의 서비스들이 축소되면서 39,621명에게 영 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잉글랜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46,000명 이상에게 제공되고 있었던 핵심적인 도우미 서비스가 철폐되거나 축소되었다. 또한 Homelessness Link에 의해 2011년에 출간된 연구 에서는 노상 취침자들을 목표로 하는 호스텔 공간과 다른 주거 프로젝트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감소했음 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잉글랜드의 2011년도 노상 취침자들에 대한 통계 발표를 보면, 이전 해에 비해 이들의 수가 오분의 일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자선단체들에 의해 많은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더 나아가 지역기반보조금의 지출방법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자치 회 내각구성원들은 주거관련지원의 혜택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결핍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선거 투표권 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특정 취약계층은 의도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도 주의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에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 결정권자들은 SP의 재원을 예방적인 서비스보다 즉각적이고 위기적인 처방에 더욱 중심을 두게 될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부록 Ⅰ 41

204 Supporting People Distribution Formula(SPDF)(2009) 위에 제시한 것처럼, 재정분배의 운영이 바뀌면서 지역별로 재정분포의 변화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분배규칙이 바뀐 것에 기인한다. 2011년 4월 이후로, SP의 배정이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Formula Grant에 포괄되면서 별도의 재정이 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SPDF는 잉글랜드에 대한 총 SP재정을 설정한 후 지역들간에 상대적인 수요를 평가하는데, 이것은 빈곤단계와 비용의 편차를 고려하여 위험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의 수를 기반으로 한다. 그 다음에는 각 지자체에 대한 목표분배량을 계산하는데, 이는 다양한 수요 데이터를 사용하여 주거관련지원에 대한 수요의 단계를 기반으로 한다. 분배규칙을 신속 하게 바꾸고자 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들의 목표분배량에 도달하기 위해서 SPDF를 재정분배에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의 두 가지 원리에 기반 하였다. - 목표분배량에서 가장 차이가 많은 지방정부들은 각각 연간 증가량이 가장 크거나 가장 크게 감소하게 된다. - 낭떠러지 (cliff edges) 효과를 예방, 즉 변화의 정도가 너무 크지 않도록 하며 특히 분배량이 크게 감 소한 지역에서는 큰 변화를 주지 않도록 한다. 이는 수요에 기반한 분배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 기존의 재정분배 방식에서 완전히 수요기반 분배로 바꾸는 전이 과정이 필수불가결 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재정의 재분배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들을 갑자기 중단을 해야만 하는 지역도 발생하게 될 것에 대한 완충효과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도 종합적인 지출 보 고에서 2008/ /11년도에 대한 재분배 규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지만,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을 가속화하는 요구사항은 강조되었다. Payment by Results(PbR) 이는 수요에 기반한 분배가 갑작스럽게 변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즉 정부의 추가지원 없이 기존의 재정분배 방식에서 완전히 수요기반 분배로 바꾸는 전이 과정이 필수불가결 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재정의 재분배가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경우 서비스들을 갑자기 중단을 해야만 하는 지역도 발생하게 될 것에 대한 완충효과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2007년도 종합적인 지출 보 고에서 2008/ /11년도에 대한 재분배 규칙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지만, 수요를 반영하는 과정을 가속화하는 요구사항은 강조되었다. 각 10개 지역의 지방정부들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고 PbR계약의 위탁을 시도해보고자 했던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서비스 공급자들이 본인들이 수행하는 활동보다 의뢰인에 공급하는 지원의 결과에 초점을 가질 수 있도 록 권장하기 위하여 - PbR이 비용 효율적이고 비용에 비해 향상된 가치로 귀결될 수 있는지 시도 - 공급자들 사이에서 혁신적인 접근방법을 이끌어내는 것을 격려하고 의뢰인이 결과를 성취하기 위해 더 욱 유연성 있는 서비스를 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 주거관련지원 개입의 결과와 영향에 관한 확고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DCLG는 PbR모델이나 접근방법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았고 시범단위들이 각자의 방법을 개발 하였는데 대체적으로 다음의 3가지에 포함된다. 42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05 - 성과향상에 기반한 핵심계약 (core contract with performance uplift): 전체 계약의 최고 20%까지 PbR에 의한 계약으로써 특정 수행 방식을 통하여 얻은 성과에 따라 지급된다. 이러한 특정 방법으로 수행하여 성과를 얻지 못하면 PbR의 부분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 성과향상과 보상에 기반한 핵심계약 (core contract with performance uplift and reward): 위의 모 델과 유사하지만 공급자들이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목표보다 높은 성 과를 내는 경우 대개 PbR의 10% 정도까지 추가로 지급, 또한 마찬가지로 10%까지 낮은 성과에 대하여 지불을 유예하거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 계약과 상관없이 수행팀직원에게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한다. [표 5] PbR의 장점과 단점 장점 의뢰인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로 방향을 바꿈으로써 성과 향상 비용 효율적인 서비스 가능 위탁을 하는 사람들은 요구하는 사업이 성과가 없을 경우 지급중단 가능, 즉 비용의 가치효율성과 의뢰인에 대한 성과중심의 서비스 제공 가능 의뢰인의 필요와 문제점들이 공급자와 위탁자 양쪽에 의해 집중관리될 수 있는 혁신적 방법 문제점 공급자들의 위험부담과 PbR에 따른 자금흐름의 문제 극복의 어려움 극단적으로 취약한 의뢰인 그룹에 대해 공급자에게 지나친 압력의 우려 가능성 공급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 특히 소규모 지역 공급자들의 지속가능성의 어려움 공급자들이 편향적으로 더 나은 환경의 서비스와 더 쉬운 일의 의뢰인 선택 가능성(cherry pick) 시범지역들 간에 가장 공통적인 접근방식은 80%의 중심계약과 20%의 수행향상에 기반 하는 지급모델이 었다. 지불의 빈도수는 공급자들마다 성취되지 않은 결과에 대하여 환수를 하는 매월 지불부터 연간지불방 식까지 다양하다. 이와 같은 PbR의 장점과 문제점들은 다음 [표 5]와 같이 나타난다. 7) 인력 및 조직체계 SP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DCLG의 총책임하에 지방자치 정부에 의해 프로그램이 운 영되고 자원봉사 영역에 의해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거, 건강, 사회적 보살핌 서비스와 보호 관찰조직들과 협력관계를 갖는다. 다음 [그림 17]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각 SP전담운영반을 구성 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과 운영을 맡고 있다. Local Strategic Partnerships(LSPs) and Local Area Agreements(LAAs) LSP와LAA는 지방정부 구성과 운영의 새로운 개념으로써 기존에 나누어진 지방정부의 행정구역을 벗어 나서 실질적으로 경제와 개발이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지역 차원에서 협력체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2010년 4월부터 SP재정이 이와 같은 범위의 운영체계인 지역기반보조금(Area Based Grant)으로 포괄되어 지급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안에 속해 있는 지방자치정부들이 SP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우선적으 부록 Ⅰ 43

206 로 LSP 상부조직과 협력해야 하고 LAA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이행되어져야 한다. 그러나 LSP가 지역기반 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갖고 있지 않으며 지방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한다. 즉 ABG는 지방 조직들이 재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체 포괄적인 지역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는 이론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ABG의 대부분이 기존의 서비스를 유지하는데 우선 배정되므로 LSP가 특별히 영 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유연성이 적어 지방정부와 여러가지의 갈등과 긴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더욱이 SP보조금이 지역기반보조금에 포함되면서 전체 자금을 상당히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관련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재정분배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공급자들은 LSP조직 내에서 주거관련지원에 개방적이고 중요성을 인식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 성원을 구별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공급업체들은 LAA내 에서 선정된 수행요인들과 우선순위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7] SP프로그램의 운영조직 및 체계 SP Team 아래에 보여 지는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SP전담반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업무 가 분담이 되어 운영되는데 보편적인 취약계층에 대한 업무가 중심이 되면서도 노인인구에 대한 주택정책 이 특히 강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SP프로그램의 취지가 위기의 해결이라기보다는 문제발생의 예방 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분과장: 취약계층의 독립성 향상 정책과 노인인구를 위한 주택전략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SP의 미 래전략 개발을 담당한다. 44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07 - 수행: SP 프로그램의 수행에 대한 관리를 맡고 보호재정 해제후 SP전이와 Lifetime Homes, Lifetime Neighbourhoods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Handy persons, Sheltered Housing Working Group 과 FirstStop을 개발하여 연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정책 자문: National Strategy for Housing and Older People의 수행관리와 국가협력체인 Home Improvement Agencies와 계약관리 이외에도 다양한 주제인 노인인구, 재정문제 등에 관여한다. - 연구 및 분석: 사회연구 프로젝트의 위탁과 관리,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화, 주거관련지원 서비스의 전 략과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증거기반 분석을 수행한다. - Head of Strategy, Ageing and Early Intervention: SP에 대한 정책 관리, 선도적 개입과 예방적 차 원의 주거관련지원 촉진 및 정부 전체의 전략적 연계, 그리고 노인인구 주거관련 등에 관여한다. - Head of Regional Resource Team: National Regional Resource Team 운영, 주거지원문제와 관련하 여 DCLG와 Audit Commission사이의 핵심연계, 개별화목표(Personalisation Agenda)와 주거관련지 원 지도 - Executive Officer: 수행체계에 걸쳐 특수 전문가와 함께 SP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정부부서와 각 지방 정부들에 대하여 보조와 지원 외에도 다른 팀의 다양한 업무에 대한 지원 제공 Supporting People Commissioning Body(SPCB)와 Local SP Team SPCB는 한 지역에서 모든 제정협력업체가 통합하여 조직된 협력체로서, 지역주택, 사회적 도우미, 건강, 보호관찰 서비스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지방행정조직 단위의 상부조직으로써 SP의 전략에 대해 조언하고 승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의 SP 전담반은 지방조직에 의해 고용되고 Commissioning Body 의 결정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Hub 서비스 Hub는 SP전문가와 공공의 구성원에게 SP프로그램이 수행하는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기존 행정조직 체계와 별도로 다양한 조직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을 연결하여 구성 되는 것으로 서비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좋은 실행방안을 공유하는 장소 역할을 하기도 한다. 또한 서비스의 비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통한 의뢰인들을 추적하기 위한 시스템 을 제공하기도 한다. 8) 제3부문(Third Sector)과의 협력관계 SP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협력에 의한 서비스의 수행이라는 점인데 특히 제 3부문의 협력업체들이 서비스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이를 반영하는 결과로써 SP의 재정 15.5억 중에서 10억이 제3부문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고 이는 현재까지 SP체계 내에서 가장 큰 공급자이다. 제3부문 조직은 공공이나 민간 영역이 아닌 다양한 범위에 걸친 조직들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자원봉 사와 커뮤니티 조직 (등록된 자선단체와 협회 또는 주택조합과 같은 다른 조직들, 자립단체와 커뮤니티 그 룹, 민간조직과 개인 등), 사회기업, 상호부조와 협동조합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직에는 두 세명 정도만 지 원 가능한 소규모 공급자부터 20명 이상의 인원을 지원할 수 있는 큰 규모의 공급자까지 매우 다양하다. 제3부문의 조직들은 대체적으로 서비스를 지원받는 의뢰인에 대한 깊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으므로 부록 Ⅰ 45

208 서비스에 대한 필요를 처음부터 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조직적으로 활동을 해 온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이고 창의적으로 자원과 서비스의 접근 방법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실행 해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제3부문의 조직들은 특히 열악한 지역과 커뮤니티에서 불이익을 가진 취약 계층과 함께 일하는 것에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부터 주거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대하여 공공과 민간뿐만 아니라 제3부문 조직들이 우수한 서 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물을 최소화하기 위해SP프로그램의 전략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수행정도가 빈약한 지방자치지역에서는 이와 같은 전략적 접근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에 따라 작은 공급자들의 경쟁입 찰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면서 특정 서비스의 실행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서비스의 조달이 이루어 지기도 한다. 한편 행정 수행이 우수한 지방조직의 경우, 제3부문의 소규모 공급자들이 경쟁입찰과정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있다. 이는 SP 프로그램이 지역민들과 함께 하고 큰 조직들이 찾아 낼 수 없는 계층에 더욱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작은 규모의 기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쟁입찰(Competitive tendering) SP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많은 계약들은 경쟁입찰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조달방법은 SP제 도 중에서 가장 실망스런 점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경쟁입찰은 커뮤니티에 기반한 소규모의 보호 서비스 제공자들이 큰 조직들과 경쟁하는 것에 큰 영향을 끼친다. 큰 규모의 서비스 조직들은 외주계약에 기반하여 사무소 역할의 기능만을 하고, 지리적으로 대규모이면서 방문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며 규모의 경 제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SP서비스에 대한 경쟁입찰에서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다. 반대로 보호서비스 에 대하여 적은 비용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기반한 전문적 그룹들의 경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 라서 결과적으로 소규모의 전문적 공급업체들이 의뢰인의 필요에 대한 우수한 지식을 가지고 양질의 서비 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역량이나 기술이 부족하여 시장 밖 으로 밀려나게 되는 위험이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공급의 불균형을 고려하고 제3부문의 작은 공급업체 들이 계약을 위한 경쟁에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SP프로그램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기 술적인 방법 중의 하나는 컨소시엄이다. 이 접근방법은 큰 조직이 소규모의 전문적인 조직들을 포괄하는 상 부조직으로 주요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한편 위탁, 입찰과 감시의 모든 과정은 막대한 행정업무를 수반하므로 주택조합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서비스 계약이 주로 2-3년 단위의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경쟁입 찰시마다 증거수집, 서류작성과 요구사항체크 등과 같은 많은 업무가 요구되고 이와 같은 일이 반복적으로 순환되고 있다. 이는 재정적인 면과 직원고용 면에서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와 같은 행정에 대한 투자 가 실제로 공급되는 서비스와 별도로 큰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와 같은 부정적 인 측면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지방정부들에게 3년 단위의 재정확보를 발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이 축소되 더라도 SP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방조직 전체에 대해 가져오게 될 혜택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즉 SP 프로 그램의 전략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조직들은 3년 단위로 확보된 재정을 제3부문의 공급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46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09 동의안(The Compact) Compact는 SP 서비스를 위탁하고 조달하는 과정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 정부의 동의안 이다. 이는 정부와 제3부문 사이의 동의안으로써 서비스가 제공되는 커뮤니티와 공급자 사이에 상호혜택과 상호관계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지방조직, 지역 내의 다른 공공기관과 지역의 자원봉사와 커 뮤니티 조직 사이의 관계를 다루기 위해 대부분의 지역에서 Local Compacts가 이루어져왔다. 나아가 이러 한 동의서 안에는 부수적으로 일련의 실행방안규칙(Codes of Good Practice)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재정 과 조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SP 프로그램의 계획에 있어서 자원봉사와 커뮤니티 영역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인데, 실제로 이는 지방조직들에 의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고 간과되 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지방조직단위에 있는 SP전담반들은 Compact가 선택적이거나 SP와 무관하다고 믿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에 따라 Compact의 권한을 강화하여 더 큰 혜택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SP 서비스의 효과적인 조달방법의 근본원리로써 서비스 이용자가 요구하는 것에 대한 이해와 전문지식으로부터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가장 빠른 단계인 위탁에서부터 조달 과정까지 공급자와 사용자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이다. Regional Improvement and Efficiency Partnerships: RIEPs 2005년에 CLG는 Value Improvement Pilot프로그램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SP 서비스의 조달, 계약과 계약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효율성을 확보하고 서비스 이용자를 위하여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 는 목표에 기반한 것이다. 이 시범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어진 서비스 단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긍정적 효과에 기반하여 결과적으로 2007년에는 Supporting People Value Improvement Project (SPVIP) 를 설립하였다. 나아가 SPVIP의 업무는 National Improvement and Efficiency Strategy에 통합되어졌고, 수행은 Regional Improvement and Efficiency Partnerships (RIEPs)로 이전되었다. 따라서 2008년 4월 부터 시행된 RIEPs는 화재 및 구조 기관을 포함한 지방자치조직들의 협력체로 구성되어 효율성을 관리하고 개선을 촉진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정부부처나 감사 위원회로부터의 개입에 의존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RIEPs는 이웃하고 있는 지방정부들 간에 협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조달과정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제3부문과의 위탁과 조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 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RIEPs의 중요한 임무로 보여 진다. (2) Shelter 1) 프로그램 개요 및 체계 Shelter는 국민주택과 노숙인을 위한 자선단체기관이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에 기반하여 Citizens Advice와 협력관계를 맺고 National Homelessness Advice Service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국적 으로 노숙인이거나 노숙의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노숙인 조언자들과 전문가에 대한 지원과 훈련을 제 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Shelter는 해마다 수백만의 열악한 주거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노숙인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할 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캠페인 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Shelter는 1966년에 국가의 대규모 주택위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써 과밀한 슬럼지역에 거주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백만의 노숙인을 대변하기 위한 조직으로 부록 Ⅰ 47

210 설립되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는데 핵심적인 정책의 변화 즉 예를 들면, 최근 잉글 랜드에서Tenancy Deposit Scheme의 소개 또는 2012년부터 스코틀랜드의 모든 국민이 한 채의 집에 대한 권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966년 설립할 당시 Shelter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기반으로 하였다. - 노숙인과 악조건의 주거에 살고 있는 빈곤계층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경감 -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자선의 목적을 가진 기관들에게 유용한 재원 확충 - 사회적 빈곤과 고통의 경감 - 노숙인, 인간의 고통, 빈곤과 고통의 속성, 원인과 효과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교육, 연구 및 공공에 유 용한 결과 조달 활동내용 및 방향 위와 같은 초기의 설립목적은 5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Shelter가 수행하는 활동과 지향하는 방향과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는 긍정적으로 보면 민간이 주축이 되어 발생한 자선단체의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러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회의 부정적인 면을 내포하 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선을 하고자 Shelter는 크게 보면 다섯 가지로 구분하여 민간의 영역에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조언: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써 개인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에게나 전문적인 주택관련 조언 을 무료로 제공한다. 무료 전화상담 및 일대일 조언뿐만 아니라 더욱 전문적인 주택 도움이 필요한 사 람에 대하여 법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 대표: 취약계층을 대변하여 전문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 주택차압과 퇴거에 대항하는 절차 및 법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방정부의 노숙인 결정에 대항하거나 또는 지방의회가 열악한 주거환경 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하지 않을 때 개입하기도 한다. 또한 파손으로 인한 심각한 위험이나 불법적 퇴거가 발생한 경우 세입자를 방어하기 위하여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을 돕 기도 한다. - 지원: 전문적인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거주지에 대한 확보나 노숙인의 경험 이후 재정착하고자 하는 가 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전면적으로 하고 있다. - 캠페인: 법과 정책의 변화에 의한 영향력을 인식하는 것에 기반하여,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 한 캠페인을 중요한 역할로 생각하고 주거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고자 한다. - 훈련: 주택분야에서 활동하는 기관이나 개인을 위한 선도적인 훈련제공자 중의 하나로 강좌, 세미나와 회의를 통하여 전문가들이 노숙이나 열악한 주거에 처한 사람들을 다루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실 천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48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11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지난 몇 년간 Shelter가 이루어온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 [표 6]과 같이 나타난다. [표 6] Shelter의 대표적인 활동 및 성과 캠페인 이후, tenancy deposit laws실행: 집주인은 세입자 계약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보 호예치하지 않으면 무거운 벌금부과 - Shelter Scotland는 합법적이지 않은 부동산의 중개비용을 막기 위한 Reclaim your fees 에 대한 캠페인 착수 - 세입자들에게 정착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5년 계약 조건을 잉글랜드에서 소개하기 위한 새로운 안 정적인 임대계약에 대한 요청 - 민간임대주택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British Gas와 5년간 협력관계 시작 - Bristol의 시장 선거에서 새로운 시장이 악덕 집주인과 열악한 환경을 엄중 단속하는 공약을 하도 록 하는 것으로 주택을 가장 우선적인 이슈로 만듦 만일 음식가격이 지난 40년간 집값 상승률만큼 올랐다면, 현재 닭 한마리의 가격이 51.18이 되었 을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캠페인 - 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비용을 모든 임대주택의 견적서에 명확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 - 주택장관이 악덕지주 특별대책반을 설립하도록 설득;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재정의 증가; 법을 어 기는 집주인들에 대한 벌금의 상한제 제거. 이후로 123개의 지방당국들이 악덕지주를 대처하기 위 해 약속. - Shelter Scotland의 Banish the Bedroom Tax Monster 캠페인으로 스코틀랜드 정부가 스코틀랜 드에서 방세 비용을 경감하는데 5,000만 지원을 확신 Shelter와 KPMG가 2015년 정부를 위한 프로그램 Building the homes we need 착수 - new garden city 를 실행하기 위하여 2014년 Wolfson Economics Prize에 결승진출 - Shelter의 정책제안 보고서인 Stable Rental Contract를 채택하여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장기임대 계약을 제안하는 것을 권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대책발표 - 정부가 더 많은 어포더블 주택을 짓기 위한 20억 재정발표 - Shelter Scotland의 Right to buy 에 대항하는 장기간 캠페인으로 마침내 스코틀랜드 정부가 이 논란이 많은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을 2016년부터 실효 Shelter가 Co-operative와Greater London Authority와 함께 고용인들이 임대보증금을 지불하기 위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보증금대출 계획안 착수 - Shelter의 캠페인으로 지역의 복지혜택 보조기금이 거의 전면적으로 삭감되는 것으로부터 구제하 는데 도움. 이 기금으로 이전의 노숙인들이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데 도움 새로운 집을 구할 때 도움 - 복수퇴거 (revenge eviction)를 불법화하기 위한 법개정에서 승리. 이는 해마다 200,000명의 임대 자들을 도울 것이고, 세입자들이 퇴거의 두려움 없이 부동산의 조건개선에 대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을 확고히 할 것이다. - Shelter Scotland는 민간임대영역의 개혁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만들기 위한 Make renting right 캠페인 지속 부록 Ⅰ 49

212 2) 지원대상 최근의 주택상황과 위기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주택공급수의 부족과 사회주택의 감소로 인하여 주택가 격의 높은 상승을 유발함으로써 민간임대에 대한 수요가 사회임대주택을 넘어서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 가 장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취약계층의 범위가 기존에 정의되던 것보다 더욱 포괄적으로 바뀌게 되었다. 즉 자가소유주와 세입자 그리고 민간임대주택과 사회임대주택 세입자에 상관없 이 어느 누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취약계층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Shelter는 이러한 취 약계층에게 주택과 관련된 모든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 임대비 또는 모기지 문제 - 민간임대 - 지방정부 세입자 - 주택조합 세입자 - 자녀가 있는 사람 - 군복무자 - 수감자와 범죄기록자 - 생애 최초 구입자 -EU국적자 - 노인 또는 장애인 이와 같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관련 지원을 하게 됨으로써 지원하는 내용 또한 더욱 광범위해졌 는데, 설립시기에 노숙인 위주로 제공했던 것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 노숙문제: 노숙인과 노상에서의 생활에 대한 실천적인 조언부터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지방정부에 도움 을 요청하는 방법, 임시와 장기적 주거제안 그리고 법정지원 등을 제공한다. - 민간임대: 임대를 구하는 것부터 임대계약관련 절차, 임대비용의 관리, 임대시 문제점 및 주의사항, 재 계약 및 계약만료 절차, 민간임대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정보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입자 계약, 집주인의 책임, 그리고 집수리, 보증금과 부동산 중개인을 다루 는 방법 등을 포함한다. - 세입자 보증금: 보증금에 대한 내용과 보호절차, 분쟁시 해결 방법 등에 대하여 지원요청을 할 수 있다. - 주택보조금: 저소득층이거나 복지 수혜자의 경우 주택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혜택사항과 절차에 관 련한 문제들, 또한 복지개혁에 대한 정보제공 및 대처 방안 등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 지방정부 주택: 사회임대주택으로써 지방정부나 주택조합으로부터 집을 구하는 방법, 세입자 권리, 다 른 세입자와 주택 교환방법 또는 사회임대주택 구입방법 등에 대하여 도움을 제공한다. - 퇴거: 임대비 체불문제와 퇴거, 민간지주에 의한 강제불법퇴거, 사회임대의 퇴거 그리고 퇴거에 대한 법정절차 등을 포함한다. - 수선: 집수리에 대한 책임, 집의 건강과 안전문제, 주택환경과 조건에 관련된 문제점들, 임대시 집의 개선절차 등 다양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에너지 비용: 에너지 절약에 대한 방법, 공과금 납부, 재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통하여 재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50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13 - 주택차압: 차압예방대책, 법정절차와 가압류, 모기지 체납 등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 학생: 학생임대의 비용, 여러명과의 동거시의 준칙, 학생민간임대, 민간임대와 기숙사 선택의 문제 등 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이 가능하다. - 주택구입: 자가소유를 위한 방법과 종류에 대한 정보, 주택구입법 및 절차와 관련된 제반사항 등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한다. - 이웃 간의 갈등: 분쟁해결방법, 협상과 중재, 이웃 간의 경계선 불일치, 반사회적행동에 대한 대처 방 법 등에 대한 조언도 가능하다. - 군복무자와 퇴역군인: 군인들을 위한 주택선택의 범위, 재정적 도움 등을 지원한다. - 청년층: 청소년 나이의 노숙인문제, 보호시설 퇴소시 주택문제, 어린 나이의 부모, 그리고 가족문제로 독립을 원하는 청년층에 대한 조언 등을 제공하고 있다. 3) 지원절차 이용자 직접접근법 가장 기본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서비스에 접근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Shelter는 실질적인 주택 관련 조언과 서비스를 위한 상담전화센터, 온라인 정보이용 및 의뢰 또는 직접 방문상담을 제공한다. 200명 이상의 전문적으로 훈련된 조언자들이 무료로 조언을 제공 한다. - 상담전화센터 연중무휴로 상담센터가 운영되는데 평균적으로 매주 3,000명의 의뢰인이 상담전화를 이용하여 상담 과 지원절차를 조언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 방문상담센터: Housing Advice Centres (HAC) 또는 Hub 주택전문가로부터 개인적이고 일대일 대화를 통하여 더 심도 있는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 담센터인 HAC를 방문하여 조원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HAC는 지역에 기반한 방문상담센터로 일명Hub라고 불린다. 잉글랜드 내에는 현재 14군데의 HAC가 운영되고, 스코틀랜드에는 4개의 Hub가 있다. 또한, Shelter에서 운영하는 방문상담센터 외에도 Citizens Advice, 지방정부, 그리고 여러 독 립적인 주택지원센터들도 함께 연계되어 운영된다. 이러한 상담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전화상담센터 를 통하여 가장 가까운 센터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온라인으로 조언서비스 목록(Advice Services Directory)을 이용하여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접근방법 또는 이용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 하다. 조언서비스 탐색기를 이용하면 주변에 위치한 센터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이메일 문의 및 웹채팅서비스 주택관련한 간단한 문의는 이메일이나 또는 웹채팅을 통하여 조언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메일 문의는 다음과 같은 제한을 갖는다. a. 일회성 서비스: 이메일 조언은 한번만 가능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전화센터로 연락하는 것이 권고된다. 부록 Ⅰ 51

214 b. 일반적 조언: 대체적으로 간단한 문제에 대한 조언만이 가능하고 복잡한 문의사항은 상담센터를 통한 조언자와 대화하도록 권유된다. c.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이메일 응답의 경우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다급한 조언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와 같이 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도움을 제공받은 규모를 보면,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 난 3년간 총 서비스 이용자는 1,200만명이었고, 지난 일 년간 450만명의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분석되었 다(표 7) 년도에는 전화, 온라인, 방문상담을 통하여 350만명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년도에 비하여 온라인 조언이 잉글랜드에서 52% 증가와 스코트랜드에서 35% 증가 한 것이고, 전화상담의 경우에는 각각 25%와 29%가 증가한 것이다. 해마다 서비스의 이용자가 큰 비율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7] Shelter의 서비스 규모 구분 지난 3년간 ( ) 지난 1년간 전화상담이용 341, ,339 온라인조언 12,275,998 4,410,442 일대일방문상담 195,231 68,946 서비스 사용자 참여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사용자가 직접 조언과 지원을 찾아가는 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상호작용을 통하여 더 나은 개선을 이루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가 함께 간담회 또는 네트 워크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다. - 서비스 사용자 그룹의 네트워크 잉글랜드 내에서 운영되는 조직으로써 열악한 주거상황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 법을 찾는데 있어서 깊은 이해를 얻고자 서비스 사용자들로 구성한 네트워크이다. 또한 서비스 사용자 들을 훈련하여 동료 조언자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조언과 지도 관련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도 움을 제공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서비스 사용자들을 서비스제공의 핵심에 두기 위하여 서비스의 계획 과 관리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또한 서비스 개발에 서비스 이용자와 다른 조직들을 함께 참여시켜 새로 운 서비스를 개인중심적이고 협조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용자 스스로 본인의 삶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민간임대 세입자 간담회 스코틀랜드 전역에 걸친 민간임대 세입자들의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간담회이다. 이러한 간담회는 세입자들이 스코틀랜드 내에서 민간임대에 대하여 원하는 것과 우려사항에 대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민간임대영역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여 Shelter의 운 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는다. 현재는 두 달 간격으로 4개의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더욱 폭 52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15 넓은 지식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온라인 전국 포럼을 시작 준 비 중에 있다. 유용한 도구 및 자료제공 직접적인 상담 및 상호작용을 통한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구와 자료들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공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바로 이용가능 한 공문서신, 정보 및 조언 안내서, 권리와 선택사항에 대해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도구 등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 - 주택 조언 정보지 (Housing advice factsheets): 주택문제에 관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련의 정보 기록문서 - 주택 조언 책자 (Housing advice booklets): 다양한 주택의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일 련의 간단한 책자 - 공문 서신 샘플 (Shelter template letters): 혜택 신청, 노숙인 지원, 보증금 환수 및 집수리 요구 등 에 관한 편지를 쓸때 중요한 점을 만들기 위한 샘플 - 방세 자가진단 (Bedroom tax checker): 사회임대 세입자의 경우, 새로 바뀐 방세제도에 영향을 받아 혜택의 감소여부에 대한 자가진단 - 재정 계산기 (Budget calculator): 효율적인 재정의 관리를 위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계산도구 - 응급주거권리 확인 (Emergency housing rights checker): 노숙인의 경우, 지방정부로부터 응급 상황 의 주거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자가진단 - 주택보조금 권리 확인 (Housing benefits rights checker): 소득이 감소했을 경우, 주택보조금의 변화 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지에 대한 판단 - 세입자 권리 확인 (Tenancy rights checker): 세입자로서의 권리는 세입자계약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 므로, 어떤 종류의 계약서를 갖고 있는지 자가 확인 - 퇴거 권리 확인 (Eviction rights checker): 집주인으로부터 퇴거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자가진단, 집 주인이 누구인지와 세입자 동의서에 의존하여 권리부여 - 에너지 비용 절약도구 (Energy costs saving tool): 에너지절약 주택개선의 자격과 에너지 공급자를 바 꾸는 방법으로 연료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 자가진단리스트 (Checklists and forms): 바쁘거나 힘든 시기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자가진단 - 부동산 중개업자 분쟁 도구 (Letting agent dispute tool): 중개업자의 빈약한 일처리에 대하여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불만제기 4) 운영재원 Shelter는 민간자선단체로 자금의 공급이 주로 자체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기부금을 모집하 는 것뿐만 아니라 상업적 활동을 통한 재원을 마련하여 공공기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의 협력관 계에 있어 일부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으며, 여러 지방정부조직으로부터도 다양한 명목으로 일정 부분 의 재원을 마련하고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 이렇게 해서 년도에 마련된 총 재원은 5,900만이 며 이전 해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정부기관 보조금 수입이 1,480만에서 1,680만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순 수 기부금 수입도 증가를 계속하였다. 한편, 자회사인 Shelter Trading Limited을 운영하여 수입의 보충재 부록 Ⅰ 53

216 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는 비자선적인 상업활동을 수행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자선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 이다. 예를 들면, 기부된 물건이나 상품들을 파는 상점과 훈련강좌를 운영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자선사 업이 폭넓게 운영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게 한다. 자선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는 이 회사를 통하여 상업활동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이용한다. [표 8]은 Shelter의 모든 운영재원 구조를 나타 낸다. [표 8] Shelter의 운영재원 구조 Voluntary Donations and Individuals, donated services, charitable foundations, corporate income gifts donors Legacies The earlier of cash receipt or notification of estate accounts being finalised 자금창출 (generated funds) Housing Services: 자선활동 (charitable activities) Trading subsidiaries: Shelter Trading Limited (STL) Investment other Contract and statutory grant Retail sales Mail order activities Street Academy: Shelter Trading Limited에 속하는 기금마련회사 Managing the corporate sponsorship activities of Shelter The National Campaign for Homeless People Limited Interest on cash at bank, listed securities Legal Services Contracts Government grants: Scottish government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Grants from Other Agencies: Local authority grants Local authority Supporting People grants Big Lottery Fund HM Prison Service Other adencies Non Statutory: one-off incomes, such as refund from HMRC, incentive payment out of a leasehold property 새로운 자금이 창출되는 항목 중에서 정부기관으로부터 프로젝트 계약을 하거나 재정지원금을 받아서 특 정한 목적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년 기준으로 다음 [표 9]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사업들이 실행 되었다. 54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17 Contracts and grants from statutory bodies and local authorities [표 9] Shelter의 법정기관과 지방정부로부터의 계약과 보조금 District, Borough and County Councils in England and Wales Local authorities in Scotland Government departments 자금 공급 출처 Birmingham City Council Sheffield City Council Rochdale MNC Liverpool City Council Newcastle City Council Weymouth BC Manchester City Council Oxford City Council London Councils Bristol City Council Great Yarmouth BC Dumfries & Galloway Council, East Lothian Council, Fife Council, Scottish Borders Council, West Lothian Council, Falkirk Council, Stirling Council Dumfries & Galloway Council Stirling City Council Glasgow City Council South Lanarkshire Council East Lothian Council North Lanarkshire Council Edinburgh City Council Aberdeen City Council, Stirling City Council DCLG Essex Probation Trust HM Prison Services Scottish Government 재정의 목적 Birmingham Domestic Abuse Birmingham Homeless to Homes Tenancy support Troubled Families Programme - Birmingham Sheffield Older Persons Services Tenancy Support Sheffield Homeless to Homes Tenancy Support Sheffield Central Tenancy Support Housing Support Services for Addiction Sheffield Sheffield Childrens fund Offenders Floating Support Central Access, Assessment and Information Services Supporting People Merseyside Secondary Support to Homelessness Agencies Housing Possession Court Duty Scheme Manchester Targeted Advice Manchester Complex Needs Oxford Housing Advice Services First Tier Services Children and Young People Services Eastern Counties Projects Home Again project Dumfries & Galloway Families Project Single Persons Project Stirling Welfare Reform Families Project Child Support Contract Glasgow Families Project South Lanarkshire Council Families Project East Lothian Project North Lanarkshire Service Gypsy Traveller Project Dundee Advice Service National Homelessness Advice Service Mortgage Debt Advice Service Essex Probation Project Prison Housing Advice Service Humberside & Yorkshire North West Prison Services North East Prison Services Shelter Housing Law Service Empty Homes Scotland Home Again project Empty Homes Scotland 부록 Ⅰ 55

218 이와 같이 다양한 영역으로부터 운영재원이 마련되는데 각각의 분포는 다음 [그림 18]과 같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의 근원은 기부금수입이고, 그 다음은 보조금으로 이 두 곳에서 거의 80% 정도의 수 입을 얻고 있다. 직접적인 상업 활동을 통한 상점의 운영으로부터도 비교적 큰 비율의 수입을 충당하고 있 으며, 나머지 다른 곳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은 10% 이하에 그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얻어진 재원의 지 출은 절반 이상이 이들이 제공하는 주거관련 서비스 활동에 쓰여 진다. 한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마 련활동과 Shelter의 상점을 운영하는 데에도 운영관리비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서비 스 활동이 아닌 추가지원적인 활동인 연구나 정보제공 및 캠페인을 위한 것에도 거의 10%에 가까운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수입분포도 지출분포도 [그림 18] Shelter의 2014/15년도 수입과 지출 [그림 19]에서 볼 수 있듯이, 기부금의 대부분은 서비스를 위해 사용되어지고 나머지는 거의 또 다시 재 원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에 쓰여 지고 있다. 즉, 1의 기부금에서 80p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고통 받는 사람이나 노숙인을 위하여 쓰여 진다. 그리고 자금마련에 사용하는 1는 다시금 평균적으로 3.80를 창출 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부금 마련을 위한 활동이 핵심적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 양하고 획기적인 행사들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예를 들면,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Shelter에서 마련하는 이 벤트에 참여하거나 또는 기부금 공여자가 직접 이벤트를 조직하는 방법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또는 가장 간 단하게 순수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다. 56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19 - 이벤트 참여: 코미디쇼, 달리기, 싸이클링, 등산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여 기금마련 - 이벤트 조직: 개인적으로 기부금을 마련하기 위한 이벤트를 친구, 가족, 커뮤니티, 직장이나 또는 종교 그룹과 함께 직접 조직 - 순수 기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소홀하기 쉬운 것들을 유용한 자원으로 만들어 기금마련, 예를 들면 원 천징수 기부제도 (payroll), 협력체 온라인 쇼핑이용, 전화기나 IT기기 재사용 그리고 무료폐차서비스 등 5) 인력 및 조직체계 영연방국에 포함되는 네 개의 나라들은 각각 다른 주택법과 정책을 가지고 있으므로, Shelter의 운영 및 관리가 각 나라별로 이루어진다. 즉, Shelter 잉글랜드와 Shelter 스코틀랜드가 영국본토의 남북으로 구분 하여 별도로 업무를 수행한다. 웨일즈의 Shelter Cymru는 자매결연 조직으로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Shelter와 긴밀한 관계로 일하지만 완전히 독립된 자선기관으로 전적으로 웨일즈 국민의 필요에 중점을 둔 다. 또한 1964년에 설립된 북아일랜드의 Housing Rights와도 협력관계에 있다. 부록 Ⅰ 57

220 Shelter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조직 구성 Shelter의 조직 구성은 아래 [그림 19]와 같이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림 19] Shelter의 운영 및 조직 구성 이사회는 부속위원회의 보조와 함께 자선사업의 관리에 대한 총책임을 맡고 있는데 현재 총 14명으로 구 성되어 있다. 사회도덕적 책무를 가진 자원봉사의 자격을 가지며 소요비용 이외의 혜택이 없다. 이사회의 선발은 지원자에 대하여 인사관리위원회에서 기술, 적격성 및 경험성 등에 기반하여 검토한 후에 결정이 이 루어진다. 부속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4개의 분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 감사, 위험 및 재정 위원회: 위험의 효율적인 식별과 관리, 재정관리체계의 유지 및 재정적 청렴성과 투명성 확보 조절, 그리고 효과적인 재정적 책무와 관리 - 운영 위원회: 최고책임자와 상급관리팀을 포함하여 모든 직원의 급여와 보상에 관하여 이사회에 조언, Shelter의 주요한 사업운영에 상당한 재정적 영향을 갖는 프로젝트 입찰과 사업들에 대한 재고 및 이사 회에 보고제안 - 인사관리 위원회: 같은 동종 업계에 상응하도록 조직관리 정책의 재고와 이사회나 위원회의 지명 감독 - 스코틀랜드 위원회: 스코틀랜드의 특수한 지식, 전문성을 이용하여 스코틀랜드 Shelter의 활동의 개발 과 수행을 지원하고 감독 - 집행 위원회: 전반적인 집행운영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상급관리팀에 있는데 최고책임자와 6개로 나누 어진 분과별 장으로 구성된다. 58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21 The Hubs: 방문상담센터 지역의 커뮤니티에 밀착하여 이용자가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 건물 안에서 주택과 채무관련 문제로부터 가족과 법정 지원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허브를 운영 하고 있다. 이러한 허브는 Shelter s Strategy 에서 제시된 이후 현재까지 잉글랜드에 14개와 스코틀랜드에 4개의 지역 허브가 설립되었다(표 10). [표 10] Shelter의 hub 설치 지역 England Scotland Birmingham Blackburn Glasgow Bristol Liverpool Edinburgh Bournemouth Manchester Dundee Truro Newcastle Aberdeen Plymouth Norwich Crawley Sheffield Colchester Slough 이들은 개별화된 주택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재원과 전문성을 이용하여 통합적인 조언과 지원을 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장소이다. 허브의 설립 이전까지는 Shelter의 서비스는 주로 중앙과 지방 정부들로부터의 계약에 의해 재정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효과적으로 재정제공자의 요구조건에 맞추 도록 운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의 문제는 한 개의 계약에 대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한명 의 의뢰인에게 필요한 또 다른 종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항상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이는 대개 특정한 문제로 조언을 구하는 의뢰인은 또 다른 정보와 지원이 필요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 이다. 따라서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브를 운영하 고 있다. 또한 허브는 각 지역에서 주거와 노숙인의 문제에 대하여 캠페인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하는 장소이 고, 지역 커뮤니티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정기금마련의 기회들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직원 및 자원봉사 네트워크 Shelter는 민간의 자원봉사기관으로써 기본적인 서비스의 이행은 자원봉사자들의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 어진다.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 네트워크는 현재 1,200명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고정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인력이 1,3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웨일즈의 경우에는 현재 고용인력 이 100명 이상이며 자원봉사자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력에 기반하여 2014년에 16,000여명이 방문상담을 통하여 노숙의 위험상태에 있던 경우의 86%가 노숙인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였다. 온라인상담 방문은 200,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북아일랜드의 정규직 고용인력은 3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원봉사활동은 재정마련을 위한 Shelter의 상점에서 일하거나 이벤트를 구성하고 참여하여 기금모금활 동을 한다. 또한 서비스의 제공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및 제반 업무에 관련된 분야에 서 사무행정, 법적 보조 그리고 상담사무원의 조언자와 같은 역할로 봉사할 수 있다. 부록 Ⅰ 59

222 6) 협력 및 후원 Shelter의 재정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기부금이다. 개인적으로 순수 기부에 참여하는 부분도 큰 역할과 의미를 갖는 것과 동시에 이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영역의 기업들과 협력관계를 갖고 후원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활성화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자기소신적 의무를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목표를 자선기관인 Shelter와 협력관계 속에서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인 자선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를 위해 Shelter는 기금마련을 위한 범 국민적 도전이벤트로부터 지역커뮤니티의 모금활동까지 폭넓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그리고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자선활동을 통하여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긍정적인 대중매체의 보도 를 만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Shelter와 서비스에 실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재 Shelter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다음 [표 11]과 같다. 회사 및 기관명 회사의 종류 회사 및 기관명 회사의 종류 British Gas CBRE an energy and home services provider commercial property and real estate services adviser British Land Ian Williams Looking after Buildings one of the largest property development and investment companies in the UK UK property services M&S multinational retailer Percol Coffee co. Fairtrade coffee brand a British mutual financial Nationwide B&M Waste Waste Services Collection institution and the largest Building Society Services and Recycling building society in the world Berkeley Foundation KPMG BM Birmingham Midshires Legal & General Freshfields RFG Rail Freight Group [표 11] Shelter와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체 a registered charity, supporting young people and their communities a leading provider of professional services including audit, tax and advisory The co-operative financial services Savior Beds financial services luxury mattresses and the savings specialist ART Marketing home furnishing industry a British multinational financial services company a multinational law firm leading representative body for rail freight in the UK UK GREETINGS Newcastle Building Society the largest direct to retail publisher of greeting cards and social expression products in the UK financial services 60 영국의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관련지원

223 협력 및 후원을 통한 기금마련의 예 - Slippers for Shelter: 크리스마스 기금마련행사로 2014년에 시작되었는데, 전국적으로 회사들과 소속직원들이 슬리퍼를 신 고 근무하는 날을 지정하여 노숙에 처한 가족들을 돕기 위한 이벤트로써 참여하는 개개인마다 2씩 기 부하는 것이다. - Charity of the Year: 투표를 통하여 지정된 한 해의 자선협력자를 선정하여 일 년 간 상당한 양의 기부와 다양한 이벤트 를 통하여 모금활동을 한다. - Cause-related marketing: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판촉을 하고자 할 때 그 상품에 가치와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주기 위 한 마케팅 활동으로 Shelter의 로고가 포장에 표시되고 매 상품마다 일정한 금액이 기부되는 CRM(cause-related marketing)이다. 현재 가장 큰 CRM협력자는 M&S인데 2005년부터 시작한 M&S Food On The Move 프로젝트는18개의 Shelter 브랜드를 갖는 크리스마스 상품을 통하여 판 매당 5p를 기부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Shelter의 무료상담전화센터에 기부되고, 또한 다른 여러 가지의 마케팅으로 기부활동을 하고 있다. 부록 Ⅰ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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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스크랩 (160504).hwp 경향신문 / 2016.05.03(화) "갈등없는 성과연봉제 도입" 홍보하던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 정황 성과연봉제 노사합의안 찬반투표 당시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 기표소 모습 공기업 발전회사 중 처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가 이뤄진 한국동서발전이 직원 들의 찬성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벌인 복수의 정황이 나왔다.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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