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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로고와 심벌 로고는 국가인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신뢰성을 표상하기 위해 형태를 간결하게 하면서도 조형적 완성도를 높였으며, '창조' 와 '생명', 음양오행에서 '봄'을 상징하는 청색을 사용하여 사람을 중히 여기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성을 표현하였습니다. 심벌은 '중앙과 집중', '다양성과 긍정', '해와 밝음', '조화와 포 용', '공명정대' 등의 뜻을 내포하는 가장 원초적 조형인 원과 '평 화와 포용'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손을 활용하여 이미지를 형상 화하였습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 2013 국가인권위원회 연간보고서 이 책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을 담은 연간보고서입니다.

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발간사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에도 대한민국 인권의 증진을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은 물론, 일상생활 속의 인권 문제를 포함한 인권정책,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 인권교육 및 홍 보, 국내외 인권 관련 기구 단체 개인과의 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3년, 위원회 설립 이 후 처음으로 진정건수 1만 건, 상담건수 3만 건을 돌파했는데, 2008년과 비 교하면 진정건수가 16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인권교육도 5년 전보다 266% 증가한 17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치로 나타난 활동 이외에도 많은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었습니 다. <정보인권 보고서>를 발간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문제점을 지적하 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신용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미리 예측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동인권정책기획단을 통해 노동권과 관련한 정책권 고와 의견표명을 활발히 진행했으며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를 개발하는 등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한 활동과 연구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아 울러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국내외 전반의 공감대를 이끌어냈습니다.

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이처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함께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분야에 서 만나는 인권침해의 위협을 막기 위해 위원회는 현재에 안주하는 대신 세 계적인 인권 흐름을 파악하고 새로운 인권 의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도 활동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잘된 점 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현 병 철

6 목 차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부 총론 제1장 개요 3 제2장 사업별 추진 성과 5 제3장 평가와 과제 15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제1절 개요 21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정책권고 주요 내용 의견표명 주요 내용 44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 옹호 활동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인권 증진 사업 토론회, 간담회 등 66

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제4절 특별 및 기획사업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사업Ⅰ: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기획사업Ⅱ: 정보인권 증진 89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1절 개요 97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인권상담 진정 접수 인권순회상담 면전진정 민원 및 안내 108 제3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국가기관ㆍ군대 검찰ㆍ경찰ㆍ사법기관 구금 보호시설 외국인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정신보건시설 144 제4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성별 154

8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임신ㆍ출산 및 혼인여부 성희롱 나이 장애 학력 사회적 신분 175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1절 개요 17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인권교육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222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1절 개요 229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국제회의 개최 242

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제1절 부산인권사무소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구제 인권교육 홍보 협력 장애인ㆍ노인ㆍ이주민ㆍ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259 제2절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구제 인권교육 홍보 협력 장애인ㆍ노인ㆍ이주민ㆍ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277 제3절 대구인권사무소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인권교육ㆍ홍보ㆍ협력 장애인ㆍ노인ㆍ이주민ㆍ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297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년 조직 예산 주요사업 통계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년~2014년) 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현황 323

10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위원회 발간자료 보도자료 사진으로 보는 2013년 위원회 활동일지 위원회 소관 법규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372

1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표 목차 [표 2-1-1] 인권 관련 법령 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22 [표 2-1-2] 2013년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현황 66 [표 2-1-3] 2013년 인권경영 관련 토론회 개최 현황 85 [표 2-1-4] 2013년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및 참가 현황 92 [표 2-2-1] 연도별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접수 현황 100 [표 2-2-2] 연도별 상담 사례 분류 101 [표 2-2-3] 연도별 인권침해 기관별 상담 사례 102 [표 2-2-4] 연도별 차별 사유별 상담 사례 103 [표 2-2-5] 연도별 기타 상담 사례 104 [표 2-2-6] 연도별 진정사건 분류 현황 105 [표 2-2-7] 2013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106 [표 2-2-8]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108 [표 2-2-9] 접수경로별/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109 [표 ]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109 [표 ] 연도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현황 110 [표 ] 연도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112 [표 ] 2013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및 처리 현황 113 [표 ] 연도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148 [표 ] 연도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149 [표 ] 연도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152 [표 ] 2013년 차별행위 사유 및 유형별 처리 현황 153 [표 2-3-1]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 개최 현황 183

1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표 2-3-2]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 조사 184 [표 2-3-3] 2013년도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186 [표 2-3-4] 2013년 인권친화적 교과서 추진 사업 주요 성과 188 [표 2-3-5] 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 수습 운영 현황 190 [표 2-3-6]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192 [표 2-3-7] 2013년 인권교육 실시 세부 현황 193 [표 2-3-8] 연도별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 194 [표 2-3-9] 연도별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195 [표 ] 군 인권교육과정 실시 현황 195 [표 ] 연도별 정신보건 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 197 [표 ] 장애인 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현황 198 [표 ] 연도별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 199 [표 ] 연도별 다문화 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현황 201 [표 ] 연도별 다문화 인권강사 보수교육 현황 202 [표 ] 연도별 노인 분야 관련 인권교육 실시 현황 203 [표 ] 스포츠인권 분야 교육과정 운영 현황 205 [표 ] 아동 청소년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현황 206 [표 ] 연도별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워크숍 실시 현황 208 [표 ] 연도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 209 [표 ] 연도별 사이버 인권교육 현황 210 [표 ]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현황 211 [표 ] 2013년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세부 실시 현황 212 [표 ] 연도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 213 [표 ] 2013년 찾아가는 학교 인권교육 실시 현황 213 [표 ]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교재 주요 내용 215 [표 ] 기업 인권교육 교재 주요 내용 215

1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표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주요 내용 216 [표 ] 2013년 인권교육 콘텐츠 보급 실적 현황 217 [표 ] 2013년 인권 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221 [표 ] 2013년 <인권> 잡지 주요 내용 225 [표 ] 제2회 인권보도상 수상 내역 227 [표 2-4-1] 2013 지역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현황 232 [표 2-4-2] 2013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분야별 접수 및 선정 현황 233 [표 2-4-3] 2013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 현황 233 [표 2-4-4] 2013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우수사업 선정 결과 234 [표 2-4-5] 2013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235 [표 2-5-1] 부산인권사무소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접수 현황 248 [표 2-5-2] 부산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51 [표 2-5-3] 부산인권사무소 다수인보호시설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52 [표 2-5-4] 부산인권사무소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254 [표 2-5-5] 부산인권사무소 2013년 영역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55 [표 2-5-6] 부산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56 [표 2-5-7] 부산인권사무소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57 [표 2-5-8] 광주인권사무소 연도별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접수 현황 266 [표 2-5-9]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268 [표 ] 광주인권사무소 2013년 진정함 점검 결과 270 [표 ] 광주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71 [표 ] 광주인권사무소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 처리 현황 272 [표 ] 광주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형태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74 [표 ] 광주인권사무소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74 [표 ] 대구인권사무소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접수 현황 284

14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표 ]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285 [표 ] 대구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286 [표 ] 대구인권사무소 진정사건 처리 현황 287 [표 ]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실시 현황 288 [표 ]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형태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89 [표 ]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내용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89 [표 ]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대상 영역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89 [표 ] 대구인권사무소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290 [표 ] 대구인권사무소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념행사 292 그래프 목차 [그래프2-2-1] 연도별 진정 상담 민원/안내 증감 추이 100 [그래프2-2-2] 인권침해 피진정 기관별 접수 현황 111 [그래프2-2-3] 2013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심의 결과 각하 사유별 현황 112 [그래프2-3-1] 연도별 교육 횟수 증감 현황 192 [그래프2-3-2] 공무원 교사 시민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월별 이수 인원 210 [그래프2-3-3] 사이버 인권교육 과목별 이수 인원 211

1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부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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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총 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제1장 개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 )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의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해 2001년 11월 25일 설립된 인권 전담 국가기구이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1) 은 국가인권기구의 권한과 책 임, 구성과 독립성 및 다원성 보장, 활동방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 파리원칙에 입각한 종합적인 인권전담 기구로서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 정 책 관행의 개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국제인권조약의 국 내 이행에 관한 사항, 국내외 인권 옹호 단체 기구와의 협력 등 고유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 2013년은 유엔의 파리원칙 채택 20주년이자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이 되는 해 이면서, 위원회의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2014) 이 본격적 으로 실행된 시기였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환경하에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일 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당면하는 크고 작은 인권 문제에 대해 보편적 인권의 관점 에서 흔들림 없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1) 이 원칙은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 1992/54; 유엔 총회결의 48/134 부록으로 채택되었다. 이 원칙을 제정하는 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기 때문에 이 원칙을 파리원칙 Paris Principles 이라고도 한다. 총 론 3

1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년 대내외 환경 위원회에 제기되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 관련 진정은 2001년 설립 이후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 2012년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개정으로 기존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사립학교 및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한 인권침해가 위원회의 조사ㆍ구제 대상에 포함되어 6,700여 개 기관이 조사 대상 에 추가되었다. 또한, 개별적 진정사건으로는 구제가 어려운 복합적ㆍ제도적 문 제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는 등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 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지역사회에서의 인권보호 제도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권헌장 및 인권조례의 제정이 이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이 요구되었 다. 또한 2012년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기본법, 사회복지사업 법 이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명문화함에 따라 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기 구로서 위원회의 역할 강화도 필요하였다. 국제적으로도, 2013년에는 대한민국이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 설립 이후 세 번째 이사국(2013~2015년)에 선출되고, 2012년에는 위원회가 국가인권기 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의 기업과 인 권 실무그룹 아시아-태평양지역 대표로 선출되는 등 인권과 관련하여 적극적 역 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2012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실무그룹에서는 위원회 내부에 아동인권 소위원회를 설립하도록 권고하여, 위원회는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 을 촉진하는 기존의 과제 외에도 스스로 국제사회의 요청을 이행하여야 하는 책 4 1부 총 론

1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2. 업무 추진 기본 방향 위원회는 2012년에 이어 위원회의 중기업무계획인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2014) 을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였다.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을 지향 목표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 5대 전략목표, 1개 특별사업, 2개 기획사업으 로 구성되었다. 5대 전략목표는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ㆍ강화,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조사ㆍ구제의 실효성 제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 중문화 확산, 차별시정 강화이고, 특별사업은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 사업은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정보인권 증진 업무를 설정하였다. 2013년은 이들 목표 달성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이 중반기에 접어드는 해로 서, 2012년의 업무 추진 성과를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으로 연계하고자 노력하 였다. 제2장 사업별 추진 성과 1. 위원회 5대 전략목표 가.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ㆍ강화 기본적 인권의 최소한의 기준은 헌법 및 법률,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 인권조약, 국제 관습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제도적 보장을 강화 총 론 5

2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위 3개년 계획의 5가지 성과목표로 자유권의 보장ㆍ강 화, 사회권의 확대ㆍ증진,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 강화, 법 제ㆍ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인권지수 개발을 정하였다.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 강화를 위한 대표적 업무로 제2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 이행 상황 을 점검하고, 인권기본법 제정안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과 관련하여, 2013년 1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하여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에게 재발방지 및 피 해자 권리구제 조치를 권고하였고,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 조합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위원장 성명을 통하여, 소수의 조합원이 해직자로서 교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 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을 삭제할 것을 권고( ) 한 위원회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그 외에도 해양경찰관의 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해양 경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권고하였다. 사회권의 확대ㆍ증진과 관련하여, 노동인권정책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노동인권 이슈를 발굴하고 정책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정보 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정리해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 고, 최저임금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 학교 비정규직 처우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보육공공성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영어회화 전 문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를 하였다.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와 관련하여,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 6 1부 총 론

2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를 통해 UPR, 인권조약기구, 유럽인권체계, 미주인권체계 등에 대한 분석을 수 행하고, 세계 69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였다. 인권지수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3개년 계획 중 2차 연 도 사업으로서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지수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다. 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이주민의 인권 상황과 관련,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를 통해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관계기관에 권고하였으며, 미성년 외국인 아동에 대한 부당한 강제퇴거 진정사건을 계기로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함으로써 법무부의 관련 정책에 변화를 이끌어내었다. 나아가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이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을 권고하고,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노인 인권 개선과 관련, 2012년도 노인 집중취업분야 인권상황 실태조사 의 결과를 토대로 감시단속적 직종의 노인 근로자 인권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 였고, 노인의 소득, 건강권, 노동권을 보장하고 노인에 대한 학대와 자살 예방 관련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관계 부처에 권고하였다. 또한 연속사업으로 써 2013년에도 노인인권지킴이단(제5기)을 운영하여 노년층 스스로 노인 인권 증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아동ㆍ청소년 및 시설생활인 인권 개선과 관련해서는 아동청소년인권법안, 학 총 론 7

2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표명을 하고,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및 아동양육시 설 내의 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 직권조사,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등 개별적 권리구제에도 노력하였다.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 에 따라 입양허가에 출생신 고 서류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신분노출을 우려한 미혼모 등이 베이비 박스 (Baby Box)에 아동을 유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3년, 친생 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 록 가족관계등록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다. 조사ㆍ구제의 실효성 제고 상담ㆍ진정 등 권리구제 절차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각 수요 집단 별, 인권현안 현장별 맞춤형 인권순회상담(장애인 다문화 가족 이주노동자 지 역주민 등)을 실시하였고, 일반 전화기로 상담이 어려운 언어 청각장애인을 위 한 화상상담 체계와 스마트폰의 대중화에 따른 SNS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등 접 근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예약 상담제, 외국인을 위한 영어 상담,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그 결과 2013년 위원회의 상담 건수는 전년도 대비 21.3% 증가하였고, 진정사건 접수건수도 전년도 대비 5.0% 증가하였다. 양적으로 늘어나고, 내용적으로 복잡 다양해진 상담과 진정을 보다 효율적으 로 처리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조사 매뉴얼의 마련, 관련 정보의 통계화, 직원 교 육 활성화 등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8 1부 총 론

2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진정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 적 인권 현안 즉, 장애인시설 및 아동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해양경찰의 중국선 원 폭행 등, 소수 비교과 교사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기업의 경조사 유 급휴가에서 모계( 母 系 ) 차별 관행 등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 다. 나아가 주요 인권 현안인 밀양 송전탑 건립반대나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를 위한 집회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지역사회의 인권접근성 증진을 위하여 지역 인권사무소와 해당 지역 내 인권 단체 등과의 인권상담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주민 아동 장애인 여성 성폭력 등 분야별 주요 상담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 내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를 제고 하였으며, 다수인보호시설 내 진정함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생활인들의 진정 권 보장을 강화하였다. 한편, 2013년 10월 29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설립한 공익재단인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인권증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의 피해자를 위한 법률구조를 활성화하였다. 라.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2011)은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음 을 규정하고 있고, 유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에서는 초ㆍ중등 교육체계 에서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체계에서의 인권교육과 공무원, 법집행공무원,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총 론 9

2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위원회가 운영하는 인권교육과정 참가 인원은 2013년 16만 8,580명으로 전 년대비 34.9% 증가하였으며, 경찰, 군, 노인, 노숙인, 다문화, 아동ㆍ청소년, 장애, 정보인권, 정신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1,83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 다. 특히, 국민의 인권 보호에 책임이 있는 사회 오피니언 리더(언론, 지방의회 의원 등), 법집행 공무원(법원 경찰 교정), 군인에 대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개 설 운영하였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돌봄시설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설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 과 협력하여 운영하였다. 일반 시민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과정을 확대하고 모바 일 인권교육시스템(LMS)을 구축하는 등 날로 증가하는 인권교육의 수요에 적극 적으로 대응하였다.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인권교육법 제정을 주제로 한 지 역 순회 토론회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지에서 개최하였고, 인권친화적 학 교문화조성 종합 정책권고 이행을 위해 대구ㆍ서울ㆍ광주교육청 등과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다. 국제인권교육 메커니즘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제4회 세계인권교육 컨퍼 런스(대만) 참석, 일본아동권리종합연구소와의 아동인권증진 및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주제로 한 간담회 개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아일랜드 인권 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인권교육전문가국제회의 참석 및 우리나라의 사례 소개, 핀란드 KIVA 프로그램 연구대학(투르크대학) 및 스웨덴 학교폭력 사법구제대응 기구 등과의 협력을 수행하였다. 10 1부 총 론

2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마. 차별시정 강화 이 부분 성과목표로 여성 등 취약 집단의 인권증진 및 성희롱 예방활동 강 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호, 적극적인 기획조사 등을 통한 조사 구제의 효과성 제고, 차별 판단기준의 정립 및 조사 전문성 강화 등을 정하여 업무를 추진하였다. 성차별 시정 강화와 관련, 2012년의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 로 군 인력운용에서 양성평등 구현 및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하 였으며, 82개 공 사기업에 대한 직권조사를 통해 외조부모 경조휴가 등 성별과 관련된 차별 관행의 시정을 권고하였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의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개선 사업에 이어 <여 성 감정노동자 인권수첩>을 추가로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에 기능 이 분산되어 있는 성희롱 조사 구제 및 예방 정책 교육을 아우른 통합 홍보물 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성희롱 피해 구제절차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였 으며, 2012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자 보호를 위한 정책 권고를 하였다. 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환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및 성희롱 예방의 기준 제시 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소수자 인권보호ㆍ향상과 관련, 무지와 편견으로 인해 공포의 대상이 되는 HIV 및 AIDS,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인 등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병력차별 예방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지방자 총 론 11

2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체단체가 성소수자의 평등권을 내용으로 하는 현수막의 게시를 거부한 사건에 대 해 재발 방지를 권고하는 등 소수자 인권향상에 기여하였다. 차별 판단기준의 정립을 위해서는 국내외 차별 관련 법제의 변화 및 그동안 축적된 위원회의 결정례 등을 반영하여 2개년 사업으로서 차별판단지침 의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2. 특별 및 기획사업 가.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북한지역 주민의 인권상황 및 그 개선에 대한 논의가 유엔 및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하여 국내 및 국 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는 2009년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특별사 업으로 지정해 북한인권 개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관련 권고나 의견표명 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국내정착 지원을 위 한 제도 개선 권고,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군 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관한 위원 장 성명,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위원장 성명이 있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15일부터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하여 인권침해 신고의 접수 및 12 1부 총 론

2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이들 사례의 체계적 기록ㆍ관리를 수행하고 있고, 2013년에는 전년도에 이어 신 규 입국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652건)을 실시하였다. 2013년 5월 탈 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동남아 지 역의 탈북자 처리 과정을 파악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7월 태국 과 라오스를 방문하여 현장조사와 함께 유관기관과 협의하였다. 또한, 국내에 입 국한 탈북청소년들이 교육과 관련하여 겪고 있는 어려움을 파악하고자 탈북청소 년 교육권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활동으로, 2013년 4월 고려대학교 와 공동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을 개최하였고, 2013년 7 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위원회는 COI의 국내 조사 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위원회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북한인권포럼 의 활동으로, 2013년에는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 분야의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 43명의 위 원이 네 차례의 회의를 통해 북한인권 정책 개발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가들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나.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1990년대 이후 세계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증가와 그 영향력의 확대에 따라 민간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유 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총 론 13

2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위한 가이드라인의 제시 등을 모색하게 되었으며, 위원회도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2014) 에서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을 기획사업으로 정하고,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인권경영의 법ㆍ제도적 기 반 조성 등을 2013년 주요 과제로서 추진하였다. 위원회는 2013년 3월, 인권경영의 개념에 대한 각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을 모색하고자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사회적으로 기업과 인권 의제를 널리 알리고 기업의 인권존중 의식을 고취하고자 총 세 차례에 걸쳐 각계 전문가와 기업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인권경영포럼을 개 최하였다. 또한, 기업 스스로가 인권경영 실천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인권경 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를 개발하여 2013년 12월, 이를 공기업 및 민간기 업에 보급하였다. 법적ㆍ제도적 차원에서 인권경영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해외사업장에서 인권침해 행위를 한 한국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며,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를 실시하여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의한 인권침 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다. 정보인권 증진 정보화기기의 발달에 따라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 등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고, 정보인권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 14 1부 총 론

2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라, 위원회는 정보인권증진을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의 기획사업으 로 정하고, 정보프라이버시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기준 마련, 정보화 기기에 의한 근로자 감시 등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인권친화적 사이버문화 형성방안 마련 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새 정부의 출범에 따라 2013년 2월 4일 '차기정부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정 책 방향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 으며, 정보인권 포럼, 주민번호제도 개정권고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전국의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정보통신 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인식에 대한 실 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국가기관에 의한 정보인권 침해와 관련, '군의관 출 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도입' 사례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수집 동의거부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정책 수혜 대상에 관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 가 없는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관리 보유함이 적절하 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제3장 평가와 과제 2013년 위원회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앞으로 정부가 수행할 12대 인권과제 를 제시하는 한편, 위원회의 제3기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2014) 상의 전략목표에 따른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였다. 총 론 15

3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노동권 등 사회권의 증진을 위하여, 간접고용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기본권 및 사회안전망 제고 방안에 대해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으며, 관련 진정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 력하였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권고로, 노인인권개선을 위한 종합대책,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 여성 군인 인권증진, 대학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 권고를 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와 2013년의 인권상황 실 태조사 결과를 정책개선안으로 연결한 것이다. 새롭게 대두되는 인권 과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대를 위한 기획사업 및 특 별사업으로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 정보인권 증진, 북한인권 개선 등을 추 진하였다. 자유권과 관련해서는, 2012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조사에 이은 시정조치 권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위원장 성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였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 다. 인권교육 및 홍보 분야에서는 새롭게 노인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였고, 사이버 인권교육센터 구축 중장기 계획(2013~2017)의 수립 및 인권교육의 저 변 확대, 교육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전문 분야별 인권교육의 실시, 지역 인권 사무소와의 협조를 통한 인권교육의 지역 접근성 제고 등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계속 증가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및 운영인력 확보가 과 제로 남았다. 16 1부 총 론

3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국내협력과 관련해서는, 인권시민단체와 간담회, 토론회, 활동 지원, 공동협력 사업 추진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여성, 아동, 장애, 이주민 등 각 분야 별 인권시민단체와의 장기적이고 공고한 협조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2013년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국제학술대회, 북한 인권개선 국제심포지엄,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국제개발협력(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초청연수사업을 통하여 선도적인 국가인권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준사법적 권리구제기구로서 위원회는 2013년에도 진정 제도에의 접근성 향상 과 기획조사, 직권조사 등을 통해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 및 관행적 차별행위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대상 확대와 사회적 인권 현안의 증가, 사회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으로 앞으로도 진정사건과 기획조사 사안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조사인력 확보와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2008년 ICC 승인소위원회의 위원회에 대한 재승인 심사 당시 제기되 었던 위원 임명 과정 투명성 문제, 2009년 위원회의 조직 축소, 긴급한 인권침 해 사안에 대한 대응의 적시성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의 우려 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생활 속에서 인권의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소임을 다 해나갈 것이다. 총 론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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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제1 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제2 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제3 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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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 제4호, 제7호 및 제25조의 규정 에 근거하여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그리고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 제인권조약의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체, 기타 공 사 단체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제20조), 청문회를 개최(제23 조)할 수 있으며,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 등에 관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제28조), 대통령과 국회에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상황 및 그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 (제29조)하며, 분야별 전문위원회(제12조)와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5조). 2013년 위원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 및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등 인권 영역 전반에 대해 법, 정책, 제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토론회 및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들 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군인권 노인 인권 등 사회적 현안에 대 해서는 별도의 기획단을 구성해 종합적인 정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27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1

3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건의 권고와 16건의 의견표명을 통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의 증진과 관련해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비정규직 등 취약노동자 인권개선 기획단(이하 노동인권개선 기획단 ) 을 운영하였으며, 대 한민국의 인권 청사진을 제시하는 인권 NAP 이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권제 도의 기반 구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권 기본법(안)의 초안을 마련하였다.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회의를 개 최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 중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국 가인권기구의 재정 조직 운영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적 기준에 대한 인식을 높였 다.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1. 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표 2-1-1] 인권 관련 법령ㆍ정책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 현황 (단위: 건) 구 분 총 누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총 누계 총 누계는 ~ 까지의 합계임. 의견제출 : 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2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3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정책권고 주요 내용 2) 가. 노숙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권고 위원회는 노숙인, 특히 빈곤으로 인해 주거를 상실하고 노숙 상태에 이른 노숙 인의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노숙인의 주거권, 의료권, 노동권을 보장 하는 정책과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관계기관에 권고( )하였다. 주거정책과 관련해, 현재 노숙인 수에 비해 확보된 응급 잠자리 등 긴급 거처 가 매우 부족해 과밀화 정도가 심해지는 등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며, 보다 근본 적으로는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종합계획 수립 시 노숙인의 주거안정 대책을 함께 검토하되, 특히 노숙인의 건강권 확보 및 사회 복귀를 포함한 의료 복지 서비스와 연계해 주택 보급 방안을 강구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하였다. 이 밖에도 자활과 사회통합을 위한 일자리 제공, 병원을 찾기 힘든 노숙인의 상황을 고려한 의료 서비스 확충, 노숙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 강구 등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였다. 이들 각 기 관은 권고사항에 대해 향후 예산 상황을 반영해 연차적으로 이행하겠다고 위원회 에 통보해왔다. 나. 정리해고자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일반 해고와 달리 경영상의 필요 에 의한 것으로, 한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정리 2) 직권 방문조사(2장 3절) 및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4절의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4절의 2.), 정보인권증진(4절의 3.) 관련 정책권고 주요 내용은 해당 장과 절에서 참고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3

3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해고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상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근로의 권리보장 및 고용안정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할 것 등을 국회 의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회의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에 대한 정의를 구 체화할 것,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으로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업, 배치전환 등의 예시적 사항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할 것,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한 우선 재고용 시에 해고 당 시 담당하였던 같은 업무 를 관련이 있는 업무 로 확대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의 노사 간의 성실 한 협의 와 관련해 해고 대상자 선정 시 공정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근로자 측 요 소와 사용자 측 요소가 모두 반영된 해고 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 정리해고자들의 재취업 및 생계안정을 위해 추진한 전직 지원 사 업,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사회안전망과 관련된 대책의 운영 성과를 점검해 이를 확대 실시할 것, 정리해고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확 충하고, 장기적으로는 해고보상제 도입 등 정리해고자 고용 안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며 이러한 제도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는, 해고 회피 노력의 구체화, 재고용 우선권의 실질적 보장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에 관하여는 제도 설계 및 추진 중에 있으나, 경영상 의 필요 요건을 구체화하거나 해고 대상자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정함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노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 2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3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위원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노인의 인권 수준이 우리 사회 인권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판단해, 노인의 소득 건강권 노동권을 보장할 것과 노인학 대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 고용노 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 )하였다. 이 권고의 주요 내용은,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통한 공적 이전의 노후소 득 대체율을 증대시켜 노인빈곤율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노인 계 층 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고 일차 의료부터 종말기 케어(care)로 이어지는 노 인친화적 보건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영양 사 업을 활성화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노인 계층 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할 것, 노 인의 정년을 연장하고 노인 집중 취업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등 노 인의 노동권 보장 방안을 강구할 것,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노인에게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공급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며 주택 개조 방안을 강구할 것, 자살에 취약한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범부처적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 고 정보를 공유할 것 등이다. 피권고 기관들은 대부분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할 의사를 밝혀왔고, 이미 시행 하고 있는 관련 정책에 대해서도 차기 예산에 반영해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 획임을 알려왔다. 라. 학교 비정규직 처우 향상을 위한 정책권고 2012년 6월 1일 전국학교회계직연합본부 본부장은 전국 초 중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영양사의 임금차별 등을 개선해달라는 진정서를 위원회에 제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5

4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출했고, 이어 2012년 11월 9일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고용안정과 처 우개선을 요구하며 일일 파업을 하는 등,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 안정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 합을 포함한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 공립학교 비정규직원들의 차별적 저 임금 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 및 각 시 도교육청에 권고하였다. 또한, 학교 비정규직원의 고용 형태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장 에 의한 직접고용 형태로 전환하지 않은 시 도교육감들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전 환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것을 권고( )하였다. 마. 최저임금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국회의 의견 조회를 계기로 관련 부처 협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저임금 일자리 축소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제 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히 고용보험법 과 19개 법 제도에서 활용 되는 최저임금의 커다란 영향력에 주목해, 최저임금제도 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 책 개선을 권고( )하였다. 위원회는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개선하고 저임금을 앞세운 사용자의 부 당경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법 을 위반해 기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 급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구인정보시스템인 워크넷 의 이용 을 제한하거나 고용보험 고용안정사업 사업주 지원금 지급을 유예하는 방안, 공 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 사업 입찰 시 감점을 주는 방안 등 제재 조치 방안을 마 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도, 최 저임금기준 미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용역 사업 입찰 시 감점을 주는 제 2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4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여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였 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감독 및 다양한 신고 체계 마련과 민관 협력 을 통한 인식 개선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위 원회에 회신하였고, 기획재정부는 위원회 권고에 대한 세부 실행 내용을 검토 협의해 향후 계약 예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바.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위원회는 민법 개정으로 기존의 행위무능력제도가 폐지되고 2013년 7월 1 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관련 부처 및 사법부 등 여러 주체의 준비 상황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새로운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제 대로 반영해 제도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장,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 )하였다. 위원회는 대법원장에게,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 가 또는 신뢰 관계인을 참여시키며, 생활상의 수요가 고려된 후견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할 것과 후견 사무의 감 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 에 후견 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법무부 장관에게는, 의사 결정 능력 유무 및 정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마련하 고, 가사소송법 상의 소송 능력, 특히 심판절차 수행 능력을 피성년후견인에게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법률에 존재하는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결격 조항을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맞는 대체입법을 권고하였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7

4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피성년후견인에 대하여 공공후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법제화하고, 공공후견인 양성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정신보건법 노인복지법 등을 개정해 피성년후 견인에 대하여 의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신보건시설에 강제 입원시키는 등 신상을 구속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 성년후견인의 존재를 확인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만들 것을 권고하였다. 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후견 사무 감독 내실화에 필요한 인력 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조사관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무부에서는 2012년 3월 이미 권고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결격 조항 정비의 기본방향 을 수립해 정부 전 부처에 배포했고, 각 부처에서 개 별적으로 결격 조항의 정비를 진행 중임을 회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사업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발 달장애인 외 정신장애, 치매노인을 포괄하는 피성년후견인 등의 신상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후견인 양성 관리 사업 시행 및 중앙지원단을 시범 운영하고, 후견인 동의에 의한 피성년후 견인에 대한 침습적 의료행위 허가, 치료 목적 격리 시 동의와 관련해 노인복 지법, 정신보건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사. 법무사 시험 시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개선 권고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사법시험의 경우 2006년부터 전맹 시각장애인에 대해 별도의 시험 공간 제공, 시험 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및 답안지 사용, 답안 작 성 시 도우미 협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2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4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년도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1ㆍ2급 시각장애인에 대해 시험시간 1.7배 연장, 점자 문제지와 답안지, 음성지원 컴퓨터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의 경우, 약시인 시각장애인에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1.2배 연장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는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 할 것을 권고( )했으며,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권고 내용과 같이 조치할 뜻을 밝혀왔다. 아.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권고 공공운수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본부는 2013년 5월 16일 영어회화 전문강사 600여 명이 2013년 8월 말 집단적으로 해고될 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을 긴급히 마련해줄 것과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고용안정 보 장 없이 장기간 기간제 근로계약 상태에 있는 실태의 개선을 바란다는 진정을 위 원회에 제기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관련 사안을 검토한 후 교육부 장관에게, 영어회화 전문강사들 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을 개 정해 국 공립학교의 고용 주체를 학교장에서 국가와 광역자치단체로 규정하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인권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다. 자.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29

4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위원회는 2012년 실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접수된 진정사건 및 군 사고 통계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조성 및 군복무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 행할 것을 권고( )하였다. 위원회는, 군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병사가 병장으로 진 급하거나 병 분대장으로 선발되는 경우 선임병사 인권리더십 교육과정 을 통해 인권친화적이고 선도적인 리더십 역량강화 교육과 내리갈굼 및 악폐습 근절과 관련한 교육 등을 받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정신과 전문의와의 짧은 시간 면담만으로 진행되는 현행 징병검사로는 현역 부적합자 감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입영 후 훈련소 단계에서 정신과 전 문의, 임상심리사, 상담심리사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진단캠프를 구성해 잠 재 부적응자로 분류된 병사를 관찰하면서 부적합자를 조기 감별할 수 있는 방안 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특히 사전에 군복무 부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각종 심리 인성 검사 도구의 개발, 군 적응장애의 진단 기준과 상담치료 방안의 마련, 군인 정신건강증진 프 로그램 개발과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고 판단하고, 그러한 조직으로서 군건강관리지원센터 를 설치해 운영할 것을 권 고하였다. 아울러 군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실질적인 상담과 관리를 위해 연대급 부대 에 병영생활전문상담관 2명 이상이 배치되도록 조속히 인력을 확대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군대 내 군복무 부적응 유발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각 부대에 개인쉼터 또는 자기개발실 등을 마련하고 상담실의 환 경을 개선함으로써 군복무 부적응 병사들의 정신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물리적 3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4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환경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차.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및 대법원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을 개정할 것을 권고 ( )하는 한편, 국회의장에게도 이 법률의 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 견을 표명하였다. 위원회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는 각종 증명서를 통해 증명하려 는 목적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혼인외 전혼 자녀 여부, 이혼(재혼) 사별 등 혼인 전력, 부모의 이혼 사실 등의 사생활 정보가 노출되고 있고, 예외적으로 일 부사항증명제도가 시행되고는 있으나 일반 국민은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 며 신청인이 특별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전부사항이 기록된 증명서 발급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신분증명정보 공시 원칙을 재 정립하고 불필요한 증명서 요구 금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증명서의 발급에 있어 일부사항증명 방식을 기본적인 공시 방식으로 하여 필요 최소한의 신분정보나 현재의 신분 상태만을 담고( 일반증명 방식), 과거의 신분 변동 등을 포함한 전부사항증명 방식( 상세증명 방식)을 예 외적인 공시 방식으로 할 것, 교부 청구권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일반증명 방식으로 증명 서를 발급하게 되는 경우 현행 일부사항증명 방식에서처럼 일부사항 표시를 하 지 않도록 할 것, 상세증명 방식으로 증명서를 청구하는 경우 청구권자를 원 칙적으로 본인으로 한정하도록 할 것, 가족관계등록법 제14조 제5항의 불필요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1

4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한 정보수집과 사용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의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마련할 것,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이 특정한 목적과 이익이 증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 세증명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둘 것,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등의 증명서 요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부 요구에 대한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을 권 고하였다. 한편, 현행 입양특례법 은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 출생신고 증빙 서류를 갖 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각종 가족관계증명서에 는 친생부모의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싶지 않은 친 생부모가 영아를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위원회는 입양과 관련해 친생부모의 익명성 보장과 자녀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 보호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친생부모 정보의 보존 공시에 있어 당사자 의 신청에 의해 친생부모 기록에 대한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자녀의 유전적 질환의 치료나 친생부모를 찾아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 의 허가를 받아 차단된 기록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예외 규정 을 두어 당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카. 군대 내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대한민국의 여군 규모는 2013년 6월 기준 8,000여 명으로 전체 간부 대비 4.6%에 해당하는데, 1989년 여군이 일반병과에 편입되고 2000년 육군의 거의 모든 병과가 여군에게 개방된 이후 그 규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여군의 수가 증가하고 남녀통합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여군의 전문성과 역할이 강조되면서 남 성 중심의 군대 문화에서 탈피해 여군의 복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 기되어왔다. 그러나 기혼 여군의 모성보호 문제나 여군에 대한 군내 성폭력 등의 3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4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일부 상황이 언론을 통해 부분적으로 알려질 뿐, 여군의 인권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2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체 여군의 약 10.8%에 해당하는 860명에 대한 설문조사, 여군 관련 16개 집단 92명에 대한 초점 집단 인터뷰 (FGI)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여군의 복무 및 모성보호제도 현황, 고 충처리제도 등 여군 인권상황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조사 대상 여군의 상당수가 경력관리 등 복무에서 차별을 경험 했다고 응답했고, 모성보호제도의 실제 활용이나 의료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군 내 성희롱 성폭력 등 고충이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여군 인권증진 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국방부 장관에게, 여군 인력 확대에 따른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군 인력 운용에서 양성평등을 구현하며, 여군의 생애주기 를 고려한 합리적인 인사 운영 시스템을 확립할 것, 일 가정 양립을 위해 모 성보호제도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의료 서비스 체계를 보완할 것, 건전한 조 직 문화를 위해 성희롱 성폭력 예방조치 방안 등을 강화하고 여군의 고충처리 시스템을 보완할 것, 여군에 대한 차별적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할 것 등을 권 고( )하였다. 타.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은 시설 수용 위주의 장애인 정책에서 탈피해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1년 시설 소규모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서비스 지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3

4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원, 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전환 체계 미비, 주거 소득 고용 등 지역사회 정착 을 위한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자립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면 서,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 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효 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제3조 및 제19조). 이와 같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의무를 국가의 책무로 보 는 것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의 원인이 신체적 정신 적 손상을 지닌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의 참여를 가로막는 사회의 전반적인 물리적 제도적 환경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사회도 장애인의 완전하 고 효과적인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각종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가로막는 각종 법 제도 정책 관행 을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을 둔 서 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할 것,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권 및 기회 확대를 위한 일 상적 활동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소득 확대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 할 것,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할 것을 권고하 였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각각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하였다. 3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4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아울러 국무총리에게,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을 기반으로 한 정책 및 제도의 마련, 법령의 개선 등이 범정부 차원에서 계획 실행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정책 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파.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 위원회는 2012년 전국 280개 대학교를 대상으로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피 해구제 및 예방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상 당수의 대학에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피해 신고의 처리를 담당할 상담 조사기구의 인적 물적 기반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학내 성희 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등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대학 관련 기본법인 고등교육법 에 성희 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할 것,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한 통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 위 근거 법령에 따라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내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 하위법령(훈령, 예규 등)을 마련할 것 등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였 다. 또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과 피해구제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지정할 것, 대 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 조치와 피해구제에 관련한 실무적인 업무 매뉴얼을 보 완 개정해 보급할 것, 대학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기구의 전문 성이 향상되도록 관련된 지원을 강화할 것, 대학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 성폭 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보급할 것 등 관련 정책의 개선을 권고하였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5

5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아울러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학 내 성희롱 성 폭력 예방 업무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다. 하.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소규모 상가에서 건물과 인도의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한 간이 경사로가 도로법 상 불법 적치물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철거를 명령한 결과, 장애인이 소 규모 상가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진정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위원회는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 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에 관한 기본 법률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편의증진법 )이 일정 규모(3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권만을 의무 화하고 소규모 상가에 대한 접근권은 의무적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법 상에서도 법령 해석상 이견이 존재해 장애인의 소규모 상가 시설 접근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장애인 관련 법령인 장애인차별금지법, 편의증진법 등의 개정에 앞서 현 행 법령으로 보호할 여지가 있는 도로법 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으 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 정할 것,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는 시설주의 상업적 이익보다는 장애인의 시설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 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3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5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거.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제공 배제에 대한 권고 위원회는 2011년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의해 법적 제도 화가 이루어진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근로지원인 제도가 공무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것이 중증장애인의 고용안정 및 정당한 편의 제공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라고 판단해 관련 정책을 검 토하였다. 검토 결과, 근로지원인 제도를 주관하는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공무원은 근로 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 라는 사유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는 근로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었으며, 공무원의 임용 및 복리후생을 담당하는 안전행 정부가 균형인사지침 과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에 업무보조인을 제공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각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이를 알지 못해 대부분의 기관에서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을 지원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위원회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 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신설할 것과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 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 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하였다. 너. 보육공공성 및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정책권고 위원회는 2012년 보육교사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육교사들이 노동인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재정적으로 취약해 보조금 유용, 부정 수급 등 비리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고, 이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7

5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또한 미흡한 상황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보육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임 대시설 어린이집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공립 직장 공공 형 어린이집을 확대할 것, 보육교사의 근로환경과 관련해 민간 가정 어린이집 교사의 저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교사 대상 보수교육 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할 것, 어린이집 평가인증 항목에 근로기준 준수 등 근로 환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것, 아동 인원 대비 보육교사 배치 기준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도 점검 인력을 확충할 것,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체교사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더.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위원회가 2012년 2월, 10개 관련 부처에 권고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에는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 혐오 모욕 등의 방지 및 인종차별 금지의 제도 마련을 위한 기반 구축 과 이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위원회가 2012년 위 가이드라인의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 과, 특히 사회적 인식 형성에 영향력이 큰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서 인종차별 적인 표현을 지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2013년 텔레비 전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단 을 구성해 약 5개월간 4개 지상파 방송 및 4개 종 3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5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합편성방송채널에서 방영된 뉴스, 교양, 오락, 이주민 특화 프로그램 등 총 35개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인종적 문화적 선입견과 편견의 노 출, 이주민에 대한 고정관념의 조장, 한국 문화의 지나친 강요, 사생활 침해, 차 별적인 표현 사용 등 문제점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위 8개 방송사 사장에게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 현이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지 않도록 유의할 것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텔레비전 방송 심의 시 이주민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를 유의해 심의할 것을 권고 ( )하였다. 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 권고 및 의견표명 대한민국의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 2013년 현재 1위이며, 2위 국가 와의 격차도 상당하다. 정부는 제1차(2004~2008), 제2차(2009~2013)에 걸 쳐 자살예방 기본대책을 수립해 집행해왔고, 2012년 3월 31일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위원회는 자살사망자 수를 줄이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및 그 하위 법령의 개정 방안을 권고( )하고, 국회의장에게 같은 내용의 의견 을 표명하였다. 권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살예방센터가 자살 실태조사의 결과 및 자살 통 계 분석 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 조항을 신설할 것, 심리상담과 심 리치료 지원 대상에 자살 시도자 외에도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사망자의 가족 등 을 추가할 것,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론에 대하여 자살에 관한 보도를 최소화하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39

5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고 선정적 표현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법에 신설할 것, 자 살예방 상담 교육 실시 대상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사, 정신보건 전문 가, 자살 시도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찰, 구급대 등을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 등이다. 머. 군 징계영창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2006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의 징계영창 제도와 관련해 영창처분의 요건 과 절차가 개선되었으나, 징계입창자의 처우가 미결수용자와 크게 다르지 않아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진정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는 이 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군 징계영창 제도는 행정처벌 대상자인 병사를 미결수용자 구금시설인 영창에 수용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의 원칙 및 영장주의라는 헌법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 는 주장이 제기되어왔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인사법 개정을 통해 징계 사 유의 명확성 강화, 영창 제도의 남용 방지를 위한 영창처분의 보충성 강화, 인권 담당 군법무관의 적법성 심사 절차 마련, 징계입창자의 친족 등에 대한 영창처분 고지 제도 마련, 징계절차에 있어 징계혐의자의 진술권 보장, 영창처분에 대한 항고 시 집행정지 효력 부여 등 영창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나 여 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위원회는 군 징계영창 제도와 관련된 현행 법령과 징계 영창 운영 상황을 검 토하고 국방부 등 군 관계자와 시민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방부 장관에 게 제도 개선을 권고( )하였다. 권고의 내용은, 영창처분이 필 요한 경우와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영창처분의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징계권자에 따른 차이를 없애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인 징계 양정 규정을 마련할 것,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업무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4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5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방안을 마련할 것, 영창처분을 받은 병사에 대해 영창 수용 중 다양한 교육 프 로그램을 실시하는 군율수련캠프 의 운영을 검토할 것, 피징계자 한 명당 수용 거실 면적의 기준을 마련하고 구금 목적의 영창 시설 환경을 개선할 것 등이다. 버. 감시ㆍ단속직 노인 근로자 인권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 사회 인구학적 변화로 노인 인구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 계층은 노동 의 한 주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 노인들은 여전히 보조 적 존재로 인식되어 정당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 현 실이다. 이에 위원회는 노인 집중 취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근로 상황이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감시 단속직의 노인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39% 이상의 감시 단속직 노인 근로자가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부가 업무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본 래 포괄임금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퇴직금 등을 포괄 지급받는 등 부작 용이 나타나고 있었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에 있어 포괄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임금 지급 방식을 명 시하도록 하고, 부가 업무에 대한 보상 내용이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제공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였다. 또한 감시 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휴게시간 확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63조 의 근로시간, 휴게 휴일 적용 제외의 승인요건 에 수면 휴게시설의 확보와 복 리후생 시설의 이용 보장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포함할 것 과, 이 규정에 따른 적용 제외 승인 신청 시에 대형 용역업체를 통한 일괄 승인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1

5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신청을 금지하고 사업장별로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신청하도록 개선할 것 등을 권고( )하였다. 서.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휴게 휴가 등의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농축 산업 이주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문제가 언론 국회 인권단체 등에서 지 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위원회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전반적인 인권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농축산업 이주노동 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노동조건, 주거환경, 산 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되었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 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를 권고( )하였다. 먼저 이주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 보호 체계와 관련해, 농축산업 전체 에 대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63 조를 개정해 농축산업 내 세부 업종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것, 농한기가 예정되어 있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변경을 이유로 근로 자나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이주노동자가 사업주와의 자율합의 에 의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해당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게재되도록 하고, 계약서 내용이 노동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사전에 심사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 련할 것, 농축산업 내 세부 업종별 근로 형태에 맞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보급할 것, 사업주가 노동 관련 법령 및 이주노동자 인권에 대해 필수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4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5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농축산업 현장에 만연한 외국인 노동력 불법 공급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계절적인 업무량 차이가 큰 일부 농업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근무처 추가제도 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으며, 이주노동자들에게 최 소기준 이상의 주거가 제공되도록 법령에 숙소 기준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마련 하거나 일정 숙소 기준 충족 여부를 점수제 외국 인력 배정 방식에 최대한 반영 하는 등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노동자의 임금에서 숙식비를 공제할 경우 일정 상한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을 표준근로계약서에 포함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어.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 제한 차별 개선 권고 위원회는 2012년 12월, A시의 중심지역에 정신의료시설 건축을 제한하고 있 는 관련 조례는 정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접수하였다. 위원회는 이 진정서에 피해자와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부득이 국가인권위원 회법 에 따라 각하했으나, 이와 동일한 내용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다수 확인됨에 따라 도시의 미관지구 내에서 정신의료시설(의원, 병원,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의 건축을 제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 였다. 위원회는,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 제한의 사유로 도시 미관을 들고 있는 것과 관련, 정신의료시설이 지역의 미관에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는 특징을 가 지고 있지 않고, 미관지구에 정신의료시설이 입지할 경우 정신질환자에 의한 사 고 발생이 염려된다는 인식 또한 대표적인 편견의 하나이며, 오히려 국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정신질환 치료와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 는 사회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미관지구에 정신의료시설이 입지할 경우 부동산 가치 하락, 교육환경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3

5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및 지역 이미지 훼손, 지역 주민의 거부감 등이 염려된다는 주장은 정신질환을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하는 규제의 대상으로 인식해온 그릇 된 사회적 관념의 소산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차별시정 책무를 지닌 공적 기관으 로서 부당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139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미관지구 안에서 정신의료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3. 의견표명 주요 내용 3) 가. HIV 감염 수용자의 구금시설 내 과도한 단체활동 금지 개선 의견표명 HIV 감염 수용자의 구금시설 처우와 관련한 여러 건의 진정사건이 위원회에 접수된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정 요건 등에 대한 검토 및 조사 결 과에 따라 개별 진정사건들은 부득이 기각 또는 각하했으나, 이와 관련해 제도 및 관행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구금시설 내 HIV 감염 수용자가 본인 및 타 수용자의 건강 및 안전한 수용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단체활동 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5조를 개 정하도록 의견을 표명( )하였다. 나. 선거권 연령 기준 관련 의견표명 3)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4절의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4절의 2.), 정보인권증진(4절의 3.) 관련 의견표명 주요 내용은 해당 절 참조 4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5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제15조, 주민투표법 제5조, 지방자치 법 제15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규정된 선거권 연령의 하향 을 검토하고, 정당법 제22조에 규정된 정당 가입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 해 이를 선거권 연령보다 낮추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 )하였다. 현행법은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권,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 자격을 19세 이상인 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가 대의민주주의 의 핵심적 제도로서 선거권 연령 기준은 국민의 선거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1항에 따 라 선거권 등의 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첫째 현재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국민의 지식과 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정치 적 판단능력을 갖추는 연령도 낮아지는 추세라는 점, 둘째 선거권 연령의 하향이 곧 고등학교의 정치화나 학업에의 지장으로 귀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행 선거권 하한 연령 미만자 중에는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는 점, 셋째 입법 목적이 나 보호법익은 다르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18세 이상의 국민을 병역, 공무담임 등 국가와 사회의 형성에 적극 참여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19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만 독자적인 인지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다는 점, 넷째 2011년 기준 해외 232개국 중 약 92.7%(215개국)가 18세 이 하를 선거 연령 하한으로 정하고 있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전 세계 90% 이상이 선거 연령 하한을 18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공직선거법 등에 명시된 선거권 연령 하향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선거 목적 등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방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5

6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예컨대,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교육 정책이나 학교 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임에도 현재는 이러한 사항을 관장하는 교육감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청소년도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사회참여 경험은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을 검토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편, 위원회는 정당 가입이나 활동은 선거권과는 성격이 다른 점에 비추어 정 당 가입 연령(19세 이상 국민)을 선거권 연령과 분리하고 일반적인 선거권 연령 보다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정당이라는 시민의 자유로운 결사체의 구성원 자격은 선거권 연령보다는 좀 더 넓혀서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13년 2월 24일 입법예고된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이하 제정 안 )에 대해 검토하고, 난민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 )하였다. 제정안은 2013년 7월 1일 난민법 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난민 인권보호 증진 측면에서 볼 때 일부 조항에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 요한 사항이 있고, 난민법 에서 구체화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추가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출입국항의 난민신청자도 변호사, 유엔 난민기구 등 외부의 조력 및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안에 근거를 마련할 것, 출입국항 의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 심사 업무도 난민심사관이 수행하도록 제정안에 명시할 것, 난민심사관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할 것, 난민신청자의 녹음 녹 4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6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화 요청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것, 난민 심사 절차를 일부 생략 하는 조항과 관련, 일부 생략의 내용과 절차를 제정안에 구체화할 것,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 난민신청자에 준하는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정안에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라.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해양경찰청장은 2013년 3월 15일 윤후덕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경비 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다. 개정 법률안은 해양 경찰관의 해양경비 활동이 형법 제20조에 따른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무 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무기의 사용과 관련해 그 불가피한 필요성이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개정안 이 인권보장의 기준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 ) 하였다. 마. 아동ㆍ청소년 인권법 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여성가족부에서 의견을 조회한 김상희 국회의원 대표발의 아동 청 소년인권법 제정 법률안에 대해, 아동 청소년 인권법 이 아동 청소년의 권리 주체성을 분명히 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인권 목록을 확 인하며, 국제인권규범의 내용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고 국제인권조약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법률의 제 개정 시 기 본이 되는 원칙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표명 ( )하였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7

6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아울러 위원회는, 법안 중 일탈 이라는 용어는 보다 인권친화적인 용어로 대 체할 것, 아동 청소년의 정보인권에 관한 규정에 정보접근권을 추가하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 청소년인권정책위원회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할 것,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 청소년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정부에 권고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연도별 시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동인권전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의 추가를 검토할 것, 아동의 인권 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과 국가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표명 교육부는 추미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발의일자 )에 대해 위원회에 의견을 조회하였 으며, 위원회는 법률안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하였다. 위원회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 대상 처분을 확대하려 한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원칙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면서, 다만 개정안과 같이 하게 될 경우 재심 절차의 중복이나 재심 기관의 이원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행법에 명시된 재심 기관에 대해 별도의 검토와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사. 정신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의견표명 위원회는 2013년 5월 23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정신보건법 전부 개 정 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하였다. 위원회는 법률안의 입원 절차와 관련해, 보호의무자에 의해 입원하는 환자의 4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6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입원하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2주 이내의 기간 을 정해 입원하고 3개월 간격으로 계속입원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자 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 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할 것, 정신장애인의 신체의 자유 제한에 대한 적정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입원 연장이 3회 이상인 경우 동일한 기초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가 아닌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 서 심사할 것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의해 입원한 환자로서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 우, 퇴원 후의 재활과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거주시 설 확보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퇴원 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할 것, 비자의 입원환자가 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될 때에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에 의해 이송될 수 있도록 공적 기관에 의한 이송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 조항 을 신설할 것, 격리 강박 등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구체적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에 의해 행해질 수 있도록 격리 및 강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 에 규정할 것,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할 것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아. 채용 차별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관련 의견표명 위원회는 2013년 9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총 11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의견 조회와 관련해 이들 법률안을 검토했으며, 법률안 중 6건이 모집 채용 시에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자료의 요구를 금지하 는 조항을 신설하거나, 채용 차별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 의 신설을 제안하는 등 고용상의 평등권 침해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관련 부처 협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위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49

6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국회의장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표명( )하였다. 우선 모집 채용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자 가족의 학력 직업, 재산 상황 등 직무와 무관한 인적 사항 요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 직하고, 학력지상주의 풍토에서 기인한 학력 간의 지나친 임금 격차, 고학력 실 업의 부작용, 학력 인플레에 따른 인력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고려할 때 모 집 채용 시 차별 금지 사유에 학력 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하였다. 또한 직무와 무관한 인적 사항의 수집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역 량기반지원서 양식의 활용 등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상에 채용 차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대 해서는, 연령ㆍ성별ㆍ장애 등 차별의 사유에 따라 개별법에 따로 벌칙 규정이 있 는 경우 구제 절차가 중복됨으로써 구제의 실효성 저하와 혼란, 갈등 해결 비용 의 증가 등이 초래될 수 있어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자.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 차별 관행 개선을 위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외조부모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의 차별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공 사 분야 82개 기업을 대상으로 외가 차별 관행에 대 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근로자의 외조 부모상( 喪 )에 대해서는 조부모상과 달리 경조휴가 경조비를 주지 않거나 적게 책정하는 등 모계 차별적인 방식으로 경조휴가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이 확 인되었다. 위원회는 부계 혈통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에서 비롯된 이와 같은 차별을 개선 하기 위해, 각 기업에 대해 경조휴가와 경조비를 지급할 때 친조부모와 외조부모 간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지급 기준을 개선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 5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6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다.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관할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이와 같은 차별 적인 관행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 노력을 기울여줄 것과 경제5단체(대 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 협회)장에게 회원사 기업들이 이와 같은 차별적인 관행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는 의견을 표명( )하였다. 제3절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인권 옹호 활동 1.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4)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와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태조사의 결과 보고서는 정책 검토를 통해 인권 정책의 기본자료 및 정책권고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2013년 위원회는 총 15 건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가.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상 노동시간 휴게 휴가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여 장시간 노동 및 저임금 등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언론 국회 인권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농축산 업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13년, 외 4)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4절의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4절의 2.), 정보인권증진(4절의 3.) 관 련 실태조사 주요 내용은 해당 절 참고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1

6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를 수행하 였다. 실태조사 결과, 근로계약ㆍ노동조건ㆍ노동력 불법공급ㆍ주거환경ㆍ산업재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되었고, 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해 정부에 이를 권고( )하였다. 5) 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2013년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는 439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24.7%, 여성 근로자 중 57.6%를 차지 6) 하며 이들의 임금 수준은 정규직 남성의 35.4%, 정 규직 여성의 53.2%, 비정규직 남성의 65.7%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에 위원회는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고용차별 실태조사 를 실시해, 기업규 모 고용 형태 업종별로 여성 비정규직 임금 및 근로조건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현황 및 임금 통계 분석과 함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저임금과 성별 임금 격차의 원인을 분석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과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자문, 토론회 등을 거쳐 비정규 직 여성 근로자 고용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 개선안을 도출해 관계기관에 이를 권고할 예정이다. 5) 권고의 상세 내용은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참고 6) 김유선(201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5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6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다. 영장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위원회는 실태조사를 통해 현행 영장 제도하에서의 영장의 청구(신청), 심사, 발부, 집행, 그리고 영장 없는 강제처분인 압수수색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영장 제도와 관련된 국내 법규 및 제도에 대한 현황 조사 분석, 영장 제도에 관한 국 제인권기준 및 주요 국가의 관련 법규 및 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4년에 영장 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안을 검 토할 계획이다. 라. 군 의료관리 체계 실태조사 위원회는 군대 내 의료 조치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자 2013년 5~11월 군대 내 의료관리 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군대 내 의료 전달 및 의료정보체계 분석, 군대 내 의료 접근권 보장 실태, 군대 내 환자 진료의 신속성 및 적절성, 민간 전문병원 이용 실태, 외국의 군 의료관리체계 현황에 대한 조사와 분석 등이다.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향후 군 의료관리 체계에 대한 정책 개선안 도 출에 활용할 계획이다. 마.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2012년 2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한편, 진 료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해 환자가 사법절차를 진행하 거나, 성희롱 피해구제 기관인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의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3

6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료 과정에서의 성희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문제의식과 공감대가 높아졌다. 진료의 성격상 의료인은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게 될 수 있으나 환자의 입장에 서는 신체 접촉 행위가 진료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고지가 없어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의료인의 입장에서도 진료 과정에서 환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 진료 과정에서의 성희롱 등을 판단할 기준이나 예방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위원회는 성희롱 사건의 조사 구제 전담기구로서 진료 과정의 성희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성희롱 예방 기준을 마련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진료 과정에서 성적 굴욕감을 느끼는 상황에 대 한 조사 및 분석, 의료계의 입장 및 관련 정보 조사,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과 지침 검토, 외국의 사례 검토,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개발 및 정책 제언 도출 등이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토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바. 장애인 고용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 연구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규정된 결과, 현행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로 분절되어 있 다. 이에 위원회는 관계 부처에 대한 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국내외의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 분석 등을 통해 부처 통합과 같은 물리적인 지 원 체계 일원화가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현행 지원 체계의 개편 5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6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보고서는 향후 장애인 고용 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안을 마 련하는 데에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 감시ㆍ단속직 노인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노인 집중 취업 분야 중에서도 특히 근로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되 는 감시 단속직종의 노인 근로자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는 아파트 경비, 학교 야간 당직 등 감시 단속직에 종사하는 전국 총 874명의 노인 근로자에 대한 설문조사, 노인 근로자 및 고용 담당자에 대한 집 단인터뷰 방식의 심층면접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위원회는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 로 감시 단속직 노인 근로자 인권 상황과 관련해 정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 다. 7) 아. 발달장애인 중심 정당한 편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를 보장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서비스 욕구 조사 등을 포함하는 발달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 기준에 관한 연구 를 시행하였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기관 및 단체, 그리고 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의 핵심 쟁점을 확인하며, 발달장애인 당사자 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와 병행해 진행되었다. 연구진에 의해 제안된 정당한 편의 제공안( 案 )은 실제 발달장애인들이 이해할 7) 권고의 상세 내용은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참고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5

7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만한 수준인지, 정확하게 표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편의 제공 기준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자.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위원회는 과로 등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인한 사회복지사들의 자살이 잇따 르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2013년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국내 사회복지사 2,808명(민간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2,486명, 학교사회복지사 136명, 사회복지공무원 186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 시하였다.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관련 법률이 통과되는 등 사회 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 사회복지사 및 학교사회복지 사의 노동 여건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지사 급여는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약 243만 원, 통계청 통계)의 약 80%인 196만 원 수준 으로 다른 전문보건복지 인력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 폭행, 성희롱처럼 신체적 안전을 위협받는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사회 복지공무원의 경우 민원인들로부터 폭언을 당한 경우가 80%에 이르고, 학교사 회복지사의 경우 다른 영역의 사회복지사에 비해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 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학교사회복지사 9.8%,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1.4%, 공무원 3.9%). 사회복지사의 72.3%가 여성이며, 학교사회복지사는 92.2%가 여성인 만큼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의 신체적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 비정규 직 사회복지사에 대한 보호 정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이 위와 같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방안도 5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7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우울감이나 소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준으로,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준은 5점 단위에 3.9점, 사회복지공무원은 4.2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4년에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개 선을 위한 정책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차.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 제품의 확산에 대한 연구 보편적 설계(Universal Design)란, 개조 혹은 특별한 설계를 할 필요 없이 최대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의 설계를 의미한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조는 보편적 설계에 대한 연구 개발 및 장려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에서 도 보편적 설계에 대한 근거를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보편적 설계가 공공기관 및 공공기반시설 등에 적용되면, 장애가 있는 직원도 동등한 수준으로 정보와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의 고용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역시 업무 능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으며, 장애인 과 비장애인을 막론하고 공공기관 및 공공기반시설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에게 정 보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제품의 보편적 설계 방안을 마련하 고, 보편적으로 설계된 정보통신제품을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함으로써 보편적 설 계를 반영한 제품을 점차 확산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 제품의 확산을 위해 정보통신 제품별 접근성 표준의 구체화, 정보통신제품 접근성 인증제도 및 보편적 설계 정보통신 제품에 대한 의무구매제도의 도입 방안 등을 포함해 현재의 공공조달 제도의 현 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보편적 설계 제품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 발굴에 활용할 예정이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7

7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카.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연구 대한민국은 민주화, 국가인권위원회의 출범 등의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법 제도적 측면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책적 변화를 시도 하였다. 그러나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와 증진의 수준,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정부 정책의 발전 정도 등에 대한 평가 체계는 미비한 상태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 전체 및 인권 영역별, 지역단위별 인권지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가인권지표와 지수를 개발하기로 결정하 였다. 위원회는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2007), 인권지수개발을 위한 기 초연구(2011),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구축 연구(2012) 등 이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2013년에는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지수개발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다. 국가인권지수는 인권 각 영역의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지수화해 매년 그 변화 추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차기 정책 수립 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전 반적인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인권 관련 정책을 직간접적 으로 추진하는 정부 부처에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 인권친화적 정책 수립을 독려함으로써, 우리 사회 인권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 2013년, 대한민국이 첫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지 35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 제인권기준을 따르던 수동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3회에 걸쳐 유엔 인권이사회 이 사국에 선출되는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 이슈를 적극적으로 의제화할 수 있는 위 상에 오른 만큼, 일반 대중에게 국제인권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고 관 5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7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련 실무자에게는 업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국제인권시스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었다.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 는 UPR, 인권조약기구, 유럽인권체계, 미 주인권체계 등 총체적인 국제인권시스템에 대해 정리ㆍ분석하고 국제적 인권 기 준의 국내 이행에 관한 내용을 분석해 국제인권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려는 목적이 있다. 연구보고서는 주요 인권협약 중 미가입 조약의 전반적인 현황과 주요 국가의 인권조약 미가입 사례, 주요 인권협약의 유보조항 및 유보 사유 등에 대한 분석 을 통해 단순히 국제인권시스템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제인권기준을 국내 에 이행하는 데 따른 각 국가의 어려움과 이행 노력을 심층적으로 다루었다. 파.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위원회는 파리원칙 채택 20주년을 기념해 ICC로부터 A등급 승인을 받은 남 미,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69개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국가 인권기구들이 파리원칙을 어떠한 방식으로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69개 국가인권기구를 대상으로 문헌연구, 설문조사를 통해 설립 근 거법, 조직 및 예산,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자격ㆍ선정ㆍ임명ㆍ임기, 조사의 권 한 및 피해자 구제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 자료는 각국 국가인권기구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다양한 모범 사례를 제시할 뿐 아니라, 위원회가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로 더욱 발전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원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인권교육과정을 통해 이 연구보고서를 소개하여 공무원 및 일반 국민이 국가인권 기구 역할의 국제적 기준에 대해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및 인권교육 자료 로 활용할 예정이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59

7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 인권 증진 사업 가. 노동인권개선 기획단 운영 위원회는 현 노동 상황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제노동인권기준에 부합하는 해 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동 분야 전문가를 섭외해 2013년 3월 노동인권개선 기획단을 구성하고 노동인권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노동인권개선 기획 단은 총 10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는데, 제1차~제2차 회의는 브레인스토밍과 주 제 선정, 제3차~제7차 회의는 주제 발표와 토론, 제8차~제10차 회의는 종합 토의 및 세부 권고 내용 논의로 이루어졌다. 기획단이 다룬 주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과 사회권규약위원회의 최종 견해 등 국제노동인권기준의 국내 적용, 특수형태 근로자의 노동 기본권 보 장 방안, 간접고용 근로자 및 취약노동계층의 사회안전망 제공 방안 등이다. 기획단은 산업안전체계와 노동자의 건강 부문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 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향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며, 그 외의 주제들에 대해 서는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4개 부문(노동기본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간접고용 근로자, 사회안전망)으로 나누어 2014년에 정책권고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나.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구축 및 개선 사업 위원회는 2012년 4월 지역사회에서 인권보장 체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구성원 의 인권 보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권기본조례를 제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권고를 실효적으로 이행하고 지역사회에 인권제도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2013년 그 후속조치를 진행하였다. 2013년 상ㆍ하반기에 걸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관계자, 인권단체, 전문가 6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7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두 차례의 워크숍에서 지방자치단체 인권제 도의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진행 중인 각종 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 모범 사 례 공유, 바람직한 인권제도의 방향 등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관계자들의 인 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제도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발판 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협의 를 통해 인권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다. 2013년 12월 현 재 광역자치단체 13개, 기초자치단체 39개 등 총 52개 지방자치단체에 인권기 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위원회는 각 지역사회에서 인권제도가 구축되고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촉진 하기 위해 2014년에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및 인권정책 관계자협의회, 전문가 및 지역별 간담회, 협의회 및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 이다. 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 위원회는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를 찾아 알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안정적 인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4개 권역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169명의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원을 위촉 해 운영하였다. 이들 모니터링 단원의 67.5%가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정신 등의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었다. 2013년 모니터링 활동은 현장 모니터링 과 정책 모니터링 으로 나뉘어 운영되 었는데, 현장 모니터링에서는 장애인 공공기관 이용 모니터링, 장애인 의료 기관 이용 모니터링, 장애인 청소년활동시설 이용 모니터링을 수행했으며, 정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1

7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책 모니터링으로는 사용성 측면에 서의 웹 접근성 모니터링을 실시하 였다.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즉 각적 차별 시정 과 정책적 개선 과 제 도출 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 다. 현장 모니터링 결과를 모든 대 상 기관에 송부해 자체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95% 이상의 대상 기관이 개선 계 획을 제출하는 등 차별 시정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향후 장애인 당사자의 사용성 측면에서 웹 접 근성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책 의제를 도출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발표회에서는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보고 서 점자보고서>를 발간해 배포하였고, 모니터링 평가 및 향후 활동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라. 병력차별 예방 안내서 발간 국가인권위원회법 이 정의하고 있는 차별행위 중 병력 을 이유로 한 차별은 과거 질병을 앓았거나 또는 현재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과 인식에서 비롯되어 차별적 대우를 정당화하는 중대 한 평등권 침해의 문제이다. 특히, HIV 감염인과 에이즈 환자는 일종의 사회적 낙인(stigma)이 형성되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B형 간염 바 이러스 보유자는 채용이나 기숙사 입소 등에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불이 6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7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익을 당하는 사례가 아직도 많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은 일상생활을 통해 감염되지 않고 올바른 치료 등으로 적절히 관리가 가능함 에도, 감염경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초기에 형 성되어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편견이 사회 적으로 만연한 실정이다. 질병으로 인해 각 영역에서 빚어지는 차별 문 제는 한두 가지를 해결한다고 해서 단시일 내에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무엇보다 개별 질병에 대 한 올바른 지식과 사회적 인식이 우선적으로 정 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특정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대우 를 받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 할 수 있다. 이에 위원회는 HIV 및 B형 간염 등 만성 간염 바이러스 질환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사례와 연구자료 등을 분석 제시함으로써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안내서는 각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기업 등에서 간과할 수 있는 특정 질병에 대한 오해 및 편견을 해소하고 차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HIV/AIDS, B형 C형 간염 등 질병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 정보를 소개하였다. 특히, 병력차별 유경험자 인터뷰, 관련 실태조사 및 문헌, 위원회에 접수된 병력 관련 차별 진정사건의 결정례 등을 수록하고, 고용이나 기타 사회 영역에서 어떠 한 행위가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위원회의 기준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3

7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마.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개선사업 감정노동(emotion work, emotional labor) 은 업무상 요구되는 특정한 감 정 상태를 연출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감정관리 활동이 직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노동 유형을 의미한다. 간호사, 전화 상담원, 대형마트 점 원, 판매원 등 대인 서비스를 업무로 하는 노동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경우 2010년 전체 취업자 약 1,400만 명 중 약 301만 명(30.02%)이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데, 직종의 성비를 보면 서비스업 종사자의 약 65%, 판매업 종사자의 약 51%가 여성이다. 그러나 이들 여성 감정노동자는 고객의 폭언과 무례한 행동으로 인격적인 수 모와 굴욕감을 느껴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이들은 자리를 피할 수도 없고 휴식시간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는 현 실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2011년 4월부터 두 달간 총 8회에 걸쳐 사업장이나 노동 조합 사무실 등을 방문해 음식점 점원, 대형마트 판매원, 계산원, 전화 상담원 등 여성 감정노동자 30여 명을 심층 면담해 여성 감정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였다. 또한 수집된 사례를 토대로 <사업주를 위한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 가이드>를 발간하고 감정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대 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11년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개선사업을 추진한 결과, 여성 감정노 동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소 높아졌으나, 사업 대상 지역이 서울로 국한되어 그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고,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개선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 하고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2012년에는 인권수첩 제작, 지역 캠페인, 여성 인권 관련 단체 간담회, 정책적 개선 방안 모색 등 여성 감정 6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7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노동자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어 2013년에는 <여성 감정노동자 인권수첩>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하고, 관 련 법제 개선 동향 모니터링,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여성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 호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해에 걸쳐 기울였다. 바.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 위원회는 2001년 출범 이후부터 2013년까지 1,499건에 달하는 성희롱 진정사건을 처리했다. 사업주, 상급자 등의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금지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위원회 진정 접수 통계를 살펴보면 성희롱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하 는 추세이다. 이에 위원회는 보다 적극적인 성희롱 예방활동 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성희롱 조사 구제 및 성 희롱 예방 정책 교육을 아우른 통합 홍보물을 발간해 배포하였다. 이번에 발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는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2011년에 구성 한 성희롱 예방 및 구제기관 협의회(협의회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한국양 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공동 협력 사업으로 제안하여 기획 단 계부터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제작되었다. 성희롱 피해 구제 절 차와 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성희롱 예방 안내서> 발간으로 시민 편 의성 제공, 신속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보호, 유관기관 업무 파트너십 강화 효과 를 거두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5

8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3. 토론회, 간담회 등 가.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현황 [표 2-1-2] 2013년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현황 연번 제 목 일시/장소 주 요 내 용 1 2 가족관계등록제도 검토 전문가 간담회 수사기관 수갑 사용 적정 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3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대책 토론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예비군지휘관 차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2.22./ 위원회 3.28./ 위원회 4.1.~2./ 하이서울유스 호스텔 4.10./ 경북대 4.10.~25./ 대한상공회 의소 등 6.27./ 위원회 여성단체 등 관련 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가 족관계등록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 2011~2012년 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토대로 인권 침해 예방과 경찰의 수갑 사용 및 관리 운영의 실효 성 향상 방안 논의, 위원회 권고 이행의 접점 모색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역사회 인권제도 의 필요성 및 위원회 권고에 대한 이해 제고, 인권 업 무 모범 사례 공유 및 향후 추진 방안 논의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 모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하여 그간의 성 과를 평가하고, 관계부처의 법 이행을 위한 노력 점검 및 장애인 당사자의 제안 수렴(서울 등 6개 권역) 신분 차이에 따른 예비군지휘관 고용불안 문제 개선 방안 모색 7 영어회화전문강사 고용불안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7.4./ 위원회 기간제법상 고용의제 규정의 예외인 영어회화 전문강 사의 고용불안 개선 방안 모색 8 9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방향 모색 워크숍 10 출생등록제 컨퍼런스 8.21./ 위원회 / 충남대 11.8./ 국회의원회관 가족관계등록법상 각종 증명서의 과도한 정보노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문제 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 검토 관련 전문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참석해 지 방자치단체에서 진행 중인 인권업무 분석 및 평가, 향후 바람직한 인권제도화 방향 논의 세이브더칠드런,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 주최, 국내외 전문가가 이주배경 아동 등의 출생 등록 현황과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 6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8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나. 주요 토론회 8), 간담회 등 내용 1) 가족관계등록제도 검토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 위원회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상 각종 증명서의 과도한 정보 노 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진정사건이 접수된 것을 계기로,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 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 회(2. 22.) 및 토론회(8. 21.)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였고, 각계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해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 권고 및 의견표명을 하였다. 9) 2) 수사기관 수갑 사용 적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 위원회는 2011년과 2012년, 경찰청장에게 수 갑 사용은 헌법 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제 한하는 만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해 실시할 것과 상해 방지를 위한 수갑 재질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으나 경찰청 은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 서 과도한 수갑 사용으로 인한 상해 피해 등 수 갑 관련 진정이 위원회에 꾸준히 접수되고 있었 다. 한편, 일선에서는 피의자의 검거와 제압, 도주 의 방지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갑 사용의 어 8) 토론회 관련 자료집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발간자료 및 인권 정책자료실 참조 9) 권고의 상세 내용은 제2절 인권 관련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참고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7

8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피의자가 수갑을 풀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자 수갑 사 용과 관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관련 시민단체, 전문가를 초청해 위 원회의 권고 내용을 토대로 인권침해 예방과 경찰의 수갑 사용 및 관리 운영의 실효성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수갑 시연을 통해 상해 등 부작용 가능성을 살펴보고, 위원회와 경찰청의 입장을 확인하며 위원회 권고가 이행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2012년 4월 인권기본조례 제개정 권고의 후속 조치로서, 2013년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제도 워크숍을 두 차례 개최 하였다. 상반기에 개최된 워크숍(4. 1.~2.)은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의 현황 및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하반기 워크숍( )에서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인권제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관련자들이 지방자치단체 인권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기본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다. 또한 타 기관의 모범 사례 공유와 토론을 통해 인권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재구성하고 인권제도를 구축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4)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대책 토론회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 시기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로 조사됨에 따라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2013년 4월 10일 대 6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8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학, 교육청, 경찰, 학부모, 시민단체 등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개 최하였다. 이 토론회는 대구 경북 지역 청소년의 잇따른 자살 사건 이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되었 으며, 지역 언론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 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여야 한다 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관계기관뿐만 아니라 각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대책 마 련에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5)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위원회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의 법 이행을 위한 노력 점검 및 장애인 당사자의 제안을 수 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장애단체와 공동으로 4월 10~25일 서 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6개 권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영역별 한계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 색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정 책 필요성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였다. 또한 권역별 토론회마다 150명 내외의 청중이 참석할 정도로 호응이 뜨거웠다. 6) 예비군 지휘관 차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예비군 지휘관 고용차별의 핵심적인 문제로 년 이전에 채용된 지역 예비군 지휘관들은 별정직 군무원으로 정년이 보장되는 반면에 2010년 이후 채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69

8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용자는 계약직 신분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점, 2 직장 예비군 지휘관들 은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민간인 신분의 계약직으로 업무를 하 고 있으며 동일 업무를 하는 군무원 신분의 지휘관들에 비해 현저히 열악한 처우 로 고통 받고 있는 점이 지적되어 위원회는 6월 27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 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현행 예비군 지휘관 고용차별의 문제 점, 대학 직장 예비군 대대장 관련 대학 측 입장, 현행 예비군 지휘관 고용 관련 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대안, 국방부 예비군 지휘관 정년 규정 실태 등을 중심으로 예비군 지휘관 고용차별의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였다. 7)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불안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는 2013년 5 월 16일 8월 집단해고 위기에 처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800명에 대한 고용안정 대책 수립 요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 폐지와 무기계약직 전환 및 고용 보장 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진정을 위원회에 제기하였다. 교육부는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가 2009년 영어회화교육 강화를 위해 4년 한시로 도입된 것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일부 교원단 체 또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임용고사를 거치지 않고 교사로 채용되는 경우 교 사 지망생들의 기회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애초의 계획대로 4년이 만 료되는 시점에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 문제는 당사자의 고용안정 측면 외에도 여 러 관계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 위원회는 7월 4일 영어회화 전문강 7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8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사 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학부모 단체,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문 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하였 다. 8) 출생등록제 컨퍼런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제3 4차 정부보고서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2011년) 에 이어 2012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및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주민 난민 무국적 아동을 포함해 대한민국에서 출생하는 모든 아 동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부모가 국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을 경우 자녀의 출생등 록에 어려움이 있는 데다 강제추방의 위험에 노출되면서까지 출생등록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며,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나 합법적인 체류 자격을 가진 난 민신청자가 국내에서 자녀를 출생할 경우 부모의 체류 자격에 준하는 체류 자격 을 부여받고 외국인 등록을 할 수 있을 뿐인 상황이다. 이에 위원회는 세이브더칠드런 및 유엔 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공동으로 컨퍼 런스를 개최해 이주 배경 아동의 출생등록 현황이 어떠한지, 관련 제도의 문제점 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제4절 특별 및 기획사업 1.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가. 개요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71

8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1) 추진 배경 2003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회가 북한인권 사업을 추진해야 한 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위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에 대해 국가인권기구 로서의 관련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위원회는 2003년 제40차 전원 위원회 결정을 통해 비상설 조직인 북한인권연구팀 을 구성하였고,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북한인권 관련 연구 조사 및 국제학술회의 개최 등 연구 활동을 전개했으며, 2006년에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을 공표하였 다. 2007년에는 10대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북한인권 을 설정하였고, 2008 년에는 6대 중점 사업과제의 하나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 를 설정하였다. 2010년부터는 북한인권팀 을 신설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북한인권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북한인권 개선을 특별사업으로 지정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 려 통제와 감시가 강화되면서 국내 입국 탈북자 수도 급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9대 국회 들어 5건의 북한인권법안과 2건의 북한민생인권법안(북한주민인권증 진법안)이 발의되는 등 북한인권에 관한 관심과 논의가 과거보다 활발해지고 있 다. 국제적으로도 2013년에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 결 없이 컨센서스에 의해 채택되고 유엔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조사하기 위 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가 구성되어 활발한 활 동을 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응이 구체화되고 있다.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발 생한 탈북청소년 9명의 강제 북송은 북한인권 및 탈북자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 의 우려를 가중시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7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8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 목적 북한인권 업무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조사 연구, 북한 인권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관리,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전문가와 의 협력 활성화, 정부 부처 간 정책협의 정례화, 국내외 북한인권 관련 단 체 기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북한 내부 인권 현황 파악, 북한 인권 개선 증진 방안 모색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그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등의 정책 활동과 함께 국제인권기구 및 국내외 NGO 등과의 교 류 협력 강화를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왔으며, 북한 내 인권 상황, 재외 탈북자의 인권 실태,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의 인권 문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증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연구 등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나. 주요 추진 활동 위원회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한 북한인권 업무의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 하고 북한인권 상황의 진단,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권고,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북한인권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체계적 관리 등을 추진하였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권고, 의견표명, 위원 장 성명,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기록관 운영, 유관부처 정책협의, 북한인권 특별위원회 운영, 북한인권포럼 운영, 토론회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 국제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유엔 북한인권조 사위원회 지원 및 대응, 주요국 대사 면담, 해외 탈북자 인권 관련 현지 유관기 관 방문 등을 추진하였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73

8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1)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위원장 성명 위원회는 2013년 북한인권과 관련해 1건의 권고와 2건의 의견표명, 2건의 위 원장 성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원만한 국내 정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통일부 장관 에게, 북한이탈주민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이 실질적인 자립 자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취업의 연계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것,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을 추진할 것, 북한이탈주민이 국내 입국 후 1 년이 경과해 보호신청을 하는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하였다. 2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위원회는 2012년도에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아동의 인권 상황 실태를 조사했는데 탈북여성과 중국 남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들이 어머니의 강 제 북송 또는 가출로 가정이 해체되면서 열악한 인권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해, 외교부 장 관에게, 중국 정부가 탈북여성에 대한 강제 북송을 중단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 울일 것, 통일부 장관에게,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7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8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실질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주문하는 의견을 표명( )하였 다. 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 정안 등에 관한 의견 표명 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하태경 의원( 제출)과 조명철 의원 ( 제출)이 대표발의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 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향상은 국가적 책무이므로 피해위로금 등의 신청 기 간 완화,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하였다. 4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위원회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된 조사위원회 설 립 결정에 대하여, 이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며, 이를 통해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을 밝히고, 조사위 원회 활동을 위한 지원과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내용으로 하는 위원장 성명을 발 표( )하였다. 5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위원회는 2013년 7월 29일, 우리 정부가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등 5개 민 간단체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승인과 유엔아동기금(UNICEF)을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을 결정한 데 대해 환영 성명을 발표( )하였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75

9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 북한인권 관련 제도적 기반 조성 1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 운영 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입국하기까지의 과정, 국군 포로 및 납북자, 이산가족이 북한에서 당한 인권침해 사례를 접수해 기록하기 위해 북한인권침해 신고센터 및 북한인권기록관을 개소( )해 운영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민간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이나 기록을 수집한 사례는 있지만 국가기관에서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 보존하는 것은 처음이고, 탈북자 2만 명 시대에 이들이 개별적이고 산발 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가기관이 체계적으로 기 록 관리하는 것은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2012년 3월부터는 신규 입국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북한 및 탈북 과정에서 겪었거나 목격한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는데, 2012년 619건, 2013년 652건 등 총 1,27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2012년도 제작한 북한인권다큐멘터리 <우리 이야기 듣고 있나 요?>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2013년에는 한글 및 영문 자막 삽입본을 추가 제 작해 배포했으며, 미국 북한인권위원회가 발간한 북한의 정치범수용시설 등에 관 한 보고서인 <감춰진 수용소 2>(Hidden Gulag, 저자 David Hawk) 한글판을 발간하였다. 2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위원회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청소년들이 교육과 관련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를 조사했다. 2012년 10월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중 10~19세는 총 2,835명 인데 2012년 4월 기준 초 중 고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은 1,992명, 전일제 7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9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대안교육시설에 다니는 탈북청소년은 213명으로 조사되었다. 탈북청소년들은 남북 간 교과과목 및 학제의 차이, 학력 수준, 탈북 과정 및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긴 학습 공백, 남북 간 언어 및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국내 입국 후 학교에 적응하고 수업을 따라가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탈북청소년의 학업중단율은 2009년 6.1%에서 2012년 3.3%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은 2008년 28.1%에서 2012년 4.8%로 급격히 낮아지기는 했으나, 일반 학생들의 학업중단율(2012년 1.8%)에 비해서 는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에 의해 제시된 탈북청소년 교육권 개선을 위 한 정책 과제는 초기 적응 과정에서 교육의 선택권 보장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 램 개발, 탈북청소년 유형에 따른 교육권 보장, 학교에서의 탈북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입학 절차 개선, 교육지도자 보강, 상담 기회 및 지도교사 확충, 문 제행동에 대한 지도 방안 마련과 교육 내용 개선 방안 마련, 가정에서의 탈북 청소년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자녀지도 교육 매뉴얼 및 자료 보급, 다양한 가족 구 성 문제에 따른 심리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이다. 위원회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각계의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정책권고를 추진할 예정이다. 3) 국제협력활동 강화 1 북한인권 개선 국제 심포지엄 개최 위원회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북한인권 개선 정책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는 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2004년부터 매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77

9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3년에는 고려대학교와 공동으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을 개최(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관)하였다. 동 심포지엄에는 수잔 숄티 미국 디펜스포럼 대표와 윤남근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특별위원장의 기조연설 및 탈북자 2인의 증언이 있었으며, 제1세션에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전반적 인 검토를 통해 북한인권 상황의 현 주소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고, 제2세션에 서는 북한인권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과 유럽, 유엔의 인식과 개선 노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2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활동 모니터링 및 활동 지원 위원회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설립되고 7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 작함에 따라 관련 활동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COI의 국내 조사 활동을 지원하였 다. 마이클 커비(위원장), 마루즈키 다루스만, 소냐 비세르코 등 3인으로 구성된 COI는 8월 한국을 방문하여 공청회 개최, 탈북자 및 관계자 면담 등을 실시하 였다. 위원회는 8월 22일 COI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석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 3 북한인권 관련 해외 현지조사 2013년 5월 라오스에서 탈북청소년 9명이 체포되어 강제 북송됨에 따라 동남 아 지역의 탈북자 안전과 인권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태 국과 라오스의 탈북자 관련 정책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태국인권위원회, UNHCR 태국 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태국과 라오스를 방 문하였다. 또한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협력을 강화 하기 위해 독일, 폴란드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기관을 방문하였다. 7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9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에 관한 협력과 관심 유도 위원회는 주한 아일랜드 대사, EU 대사, 독일 대사, 일본 대사 및 한국을 방 문한 외국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하면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상호 협력과 관심 사를 논의하고 상호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또한 2013년 6월에는 라오스에서 강제 북송된 탈북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요 청하는 위원장 명의의 서신을 유엔 사무총장 등 5개 국제기구에 발송했으며, 11 월에는 중국인권연구회에 중국에서 체포된 탈북자의 강제 북송 중단을 위해 노력 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하였다. 12월에는 북한의 제2인자이던 장성택이 공개 처형된 사건을 계기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 5개 국제기구에 북한인 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는 위원장 서신을 발송하였다. 4) 국내 협력 활성화 1 북한인권포럼 운영 위원회는 2008년 5월부터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북한인권 관련 전문가들을 망라해 북한인권포럼 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북 한인권포럼은 북한인권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소통과 북한인권과 관련한 인식의 지평 확대를 통해 체계적인 북한인권 정책 개발을 모색하고 북한인권 관련 전문 가들과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인권 이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있다. 2013년에는 포럼을 재정비해 43명의 포럼 위원을 위촉하고 분기별 1회씩 총 4회의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18차 포럼(4. 12.~13.)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국 내 정착 현실과 개선방안, 제19차 포럼(6. 19.)에서는 북한인권 관련 국제동향 및 대응방안, 제20차 포럼( )에서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에 함축된 북한 인권 정책 및 제언, 제21차 포럼(12. 2.)에서는 북한사회의 평등권 실태 를 각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79

9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각 논의하였다.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권고 이행 점검 위원회는 2011년 10월 24일 권고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2013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6. 4.)하였다. 또한 11월 말 2년간의 부처별 세부 이행 실적을 최종 점검 했는데, 점검 결과 권고 사항 대부분이 관계부처에서 이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3 토론회 개최 위원회는 북한인권 관련 정책 방안에 대한 유관기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먼 저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 개선방안 토론회(2. 19.)를 통해 관련 의 견표명을 했고, 국회 통일미래포럼 및 국회 인권포럼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제 정 관련 세미나를 개최(3. 19.)하였다. 또한 한양대학교 및 한반도 인권과 통일 을 위한 변호사 모임 과 공동으로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12. 9.)하였다. 4 북한인권 단체와의 협력 위원회는 국내외 인권 관련 단체 및 전문가와 10여 회의 간담회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인권단체가 주관하는 북한인권 관련 토론회에 적극 참여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 하였다. 8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9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기획사업Ⅰ: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가. 개요 국경을 초월한 기업의 경제활동 증가와 더불어 다국적기업이 세계경제에 막대 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기업과 인권 문제는 1990년대 이후 주요한 글로벌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인권에 미치는 기업의 영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짐과 함 께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2011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존중 책 임, 인권침해 구제수단 마련이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된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지침(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을 채택하였고,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입국 정부의 권고사항인 OECD 다국적기업 가 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을 1976년 처 음 채택한 이래, 2011년 5월 제5차 가이드라인 개정 시 처음으로 인권 (Human Rights) 에 대한 장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유엔,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서는 기업과 인권 에 관한 이행지침 및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등을 전 세계 기업에 확산 시키기 위해 포럼 및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실무그룹 회의 등 다양한 활동을 활 발히 펼치면서 기업 활동에서 인권 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인권경영은 이제 다국적기업은 물론이고 국내 기업들도 외면할 수 없는 기업경영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대부분은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저조한 편이며, 기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81

9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부 및 봉사활동 등을 인권경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경영에 관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우리 기업들의 인권경 영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여 인권경영을 전체 기업으로 실천 확산시키고자 2013년 한 해 다양한 업무를 진행하였다.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자발적 인권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정책 제언을 담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2013년 3 월 발간했으며, 사회적으로 기업과 인권 관련 의제를 널리 홍보하고 기업의 인권 경영 문화를 확산시키며 인권존중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5월과 7월, 11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인권경영포럼 을 개최하였다. 또한,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권경영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개발해 공기업 및 민간 기업에 보급했으며,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사업장 소재 국가에서 인권침해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국내에 복귀할 때 복귀 지 원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함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해 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다. 아울러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실시(5~10월)하였는데, 이 연구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유형 및 원인 등을 국가별, 업종별로 분석한 후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 한 법령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처럼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기업의 인권경영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 한 업무를 진행했으며, 향후에도 기업의 인권경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 도록 진전시키며 구체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기업과 인권 사업을 지 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 8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9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나. 주요 추진활동 1) 인권 관련 법령ㆍ정책 등에 대한 의견표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의견표명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예 : 노조 설립 방해, 근로 자 폭행 및 욕설, 임금체불 등)에 대해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 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국회 전정희 의원이 2013년 3월 21일 대표발의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조세감면, 자금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 해외에서 인권침해 행위에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기업이 국내에 복귀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사업장 소재 국가에서 인권침해 등 위법 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 지원 대상 선정에서 처음부터 제외될 수 있 도록 법률로 제한하고, 그 밖의 선정 대상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표명( )하였다. 아울러 이 법률안에는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한해 해외 사업장 및 국내 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지원 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전후( 前 後 )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 로 법률안을 수정함으로써 사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외국에서의 인권침해 여부 등 법률 위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표명하였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83

9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 인권상황 실태조사 현황 및 주요 내용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야기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함에 따라, 위원회는 그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책을 제안할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는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와 함께 3개 국가(필리핀, 미얀마, 우즈베키스 탄)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국가(필리 핀), 최근 들어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한 국가(미얀마), 인권 리스 크가 큰 국가로서 공급망(Supply Chain)에서의 인권침해에 우리 공기업이 간 접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는 국가(우즈베키스탄)를 방문조사 지역으 로 선정하였다. 문헌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유형 및 원인을 국가별ㆍ업종별로 분석했는데, 특히 업종별로는 광업과 석유 개발업의 환 경권 침해(농장 및 어장의 피폐화), 섬유 신발 의류 제조업의 적정보수에 관한 권리 침해 및 노동조합 결성 방해 등 결사의 자유 침해, 전자부품 제조업의 안전 한 업무환경에서 일할 권리의 침해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연구진은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으로 현지의 법률이나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및 국제인권규범에 대 한 우리 기업들의 인식 부족, 현지 중앙 혹은 주 정부와의 MOU에 중점을 두고 기업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현지 주민들과의 협의에 소극적인 태도,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이나 오염 물질 처리시설 마련에 대한 노력 부족, 부패한 현지 사 법 시스템, 국내의 사법적 혹은 비사법적인 구제 절차에 접근하기 어려운 점 등 을 들고 있다. 8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9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 토론회 개최 현황 및 주요 내용 [표 2-1-3] 2013년 인권경영 관련 토론회 개최 현황 제 목 일시/장소 주 요 내 용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2013년 제1회 인권경영포럼 2013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2013년 제3회 인권경영포럼 2.4./ 위원회 5.23./ 위원회 7.30./ 성균관대 / 이화여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할 인권경영의 원칙과 기업 활동 관련 인권영향평가 등 체크리스트에 담아야 할 구체 적 이슈 등에 대해 토론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안) 설명, 기업 의 위험물 취급 관련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토론 기업 경영 활동 과정에서 비롯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 및 인권경영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 대안 등에 대해 토론 인권경영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의 사례 발표 및 해외 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유형 원인 분 석,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방안 토론 제1회 인권경영포럼 위원회는 5월 23일,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 영원과 공동으로 2013년 제1회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하였다. 동 포럼에는 기업 체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CSR) 및 안전관리 담당 임직원, 일반 시민 및 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포럼 제1부에서는 기업 경영에서 인권경영의 중요성을 인식, 확산시키고자 위 원회가 제작한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안) 에 대해 설명했으며, 제2 부에서는 우리나라의 화학 사고 발생 현황 및 원인을 짚어본 후, 기업의 위험물 취급관련 산업안전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을 인권보호 차원에서 논의하고, 각계 전 문가들이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토론하였다.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85

10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제2회 인권경영포럼 위원회가 2013년 3월 발간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에 대한 평가 및 논의를 통해 인권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기업 활동에서 비롯되는 각종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 및 기업의 인권경영을 유도하는 정책안을 논 의하기 위해 7월 30일 한국비교공법학회와 공동으로 2013년 제2회 인권경영포 럼을 개최하였다. 포럼에서는 4개의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제1주제인 기업 의 인권침해에 대한 공법적 논의 에서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관련 구제절차 및 방안 등에 대해 헌법 및 국제법의 관점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제2주제인 기업 의 인권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분의 인권정책 에서는 사기업의 인권경 영을 간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인권경영 실천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그리고 제3주제인 한국의 인권경영 현황 에서는 기업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자 보호 문제 등이 논의되었고, 제4주제인 인권경 영의 실천과 방향성 및 정책적 제안 에서는 공공조달을 통한 기업의 인권경영 유 도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제3회 인권경영포럼 11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사회적책임센터와 공동으로 2013년 제3회 인권경영포럼을 개최하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인권경영 강화 노력 및 동향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인권 경영 실천기업 사례발표회에서는 LG전자, 우아한 형제들, 팬택씨앤아이 등 3개 기업이 참석해 이해관계자 존중, 종업원 친화경영, 가치 경영 및 같이(동행, 참여) 경영 이라는 주제로 각각 사례를 발표하였다. 사례 발표회에 이어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및 제도 개선 방안 8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0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을 주제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으며, 토론회에서는 해외 진출 한국 기업의 인권침 해 유형 및 원인 등을 국가별, 지역별, 업종별로 살펴본 후, 해외 진출 한국 기 업에 의해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 한 예방수단 및 사후 구제수단(사법적 비사법적 구제수단), 관련 법령, 제도상 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발간 위원회는 기업 활동에서 비롯되는 각종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들의 자발적 인 인권경영을 유도하며, 인권경영 개념에 대한 기업의 인식 고취 및 인권경영 실천 확산 등을 목적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 제언을 담은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를 2013년 3월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기업과 인권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2011년 5월 결성하고, 국제기준 및 해외 사례와 국내 정책 연구, 기업 탐방, 관 계자 인터뷰, 평가 등을 거쳐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안) 을 작성한 후, 2012년 12월 26일 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보고서의 발간을 최종 의결한 바 있 다. 보고서는 기업과 인권에 대한 개념,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 동향, 기업의 인권 경영을 위한 국가의 역할과 공공부문의 인권 정책 현황, 한국 기업의 인권경영 현황, 인권경영의 실천방안과 방향성 등을 제시한 정책 제언을 담고 있으며, 보 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 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화 : 인권경영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제고하 기 위해 정부 스스로 정부 운영에 있어서 인권경영의 가치를 표방 2 공공조달에서 인권경영의 반영 : 공공기관 물자 조달 시 기업의 인권경영 지수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87

10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를 조달에 반영함으로써 기업의 책임 있는 인권경영을 유도 3 공기업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의 발간 및 집행 : 공기업 평가 시 인권경영적 요 소를 평가에 반영하며, 인경경영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 4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 투자 대상 판단기준에서의 인권경영의 반영 : 기업이 인권경영을 하는지를 투자 대상을 판단할 때 고려하도록 제도화 5 하도급업체에 의한 인권침해 예방 : 기업의 공급망에 있는 하도급업체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기업 경영진의 관심 및 조치 필요 5)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발간 학계와 연구소, 시민단체 등 기업과 인권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치고, 공기업과 사기업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 및 의견 조회를 한 결과 등을 반영해 <인권경영 가 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를 2013년 12월 완성하고,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에 배포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우리 기업들이 인권경영을 도입 실천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일 반 원칙 및 운영 원칙과 관련 사례를 담고 있으며,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 등을 기업 스스로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자 가 진단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활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기업이 보호 존중해야 한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인권경영을 위해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10가지 기업 활동 운영 원칙으로 1 인권경영체제 구축, 2 고용상의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4 강제노동의 금지, 5 아동노동의 금지, 6 산업안전 보장,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현 주민의 인 권보호, 9환경권 보장, 10소비자 인권보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은 인권경영 실천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함으 8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0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로써 인권경영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영상의 취약 부분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업은 인권경영 실천 여부에 대한 자가 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인권경영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인권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영상의 취약 부분에 대해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기획사업Ⅱ: 정보인권 증진 가. 개요 위원회는 국제인권규범 및 정보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 인 보고서를 2013년 1월 발간했으며, 이에 대한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 렴하고, 지문인식기, 국가기관 간 사인에 대한 정보 공유, 웹 호환성 등 정보인 권 현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였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근로자 감시 문제 에 대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를 실시해 제도 개선 논 의를 진행했고, 국가 간 감청, 정보통신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 정보격차 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및 국내 회의에 참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나. 주요 추진활동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89

10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1) 인권 관련 법령ㆍ정책 등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 군의관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의견표명 국군의무사령부는 군의관 출퇴근 지문인식기 도입과 관련해 인권침해 여부를 위 원회에 질의하였으며, 위원회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군이 라는 특수성과 공무원의 복무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법률에 의해서만 그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 을 기준으로 이를 검토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명확한 인지에 의한 동의와 더불어 동의 거부권의 명시 및 다른 근태 확인 방법의 선택이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하 고, 위원회가 국군의무사령부의 동의서 작성 과정을 확인한 결과 지문인식기를 도입한 이후에야 동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활용을 위해서는 동의의 방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근거해, 정보 주체의 동의 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 장할 수 있도록 지문인식기 활용 시 동의 여부에 대한 임의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 )하였다.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학업 중단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학업 중단 청소 년 관련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 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원회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위원회는 학력이 중시되는 우리 사회에서 학업 중단 이라는 정보는 정보 주체 인 학업 중단 청소년의 향후 사회적 인격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보 임과 동시에 학업 중단 청소년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 9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0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기록부는 인적사항을 포함해 정보 주체의 다양하 고 세밀하며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법 률안처럼 본인의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전체를 여성가족부 장관이 수집 관리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그 업무수행 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 관리 보유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표명 ( )하였다.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웹 호환성 보장에 대한 의견표명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서는 보안 및 공인 인증서 관련 액티브 엑스(Active-X)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민원 신청이 가능하 나 그 외의 웹브라우저에서는 호환이 되지 않아 민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는 최근 기술의 발달과 모바일 중심의 인터넷 접속 증가에 따라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 등 대부분의 인터 넷 서비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 는 국민들에게 불편이 있다고 보고, 이는 행정기관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한 웹 호환성 지침 을 위반해 정보접근권 및 민원 서비스 이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여, 고용노동부에 인권침해 판단 의견을, 안전행정부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 )하였다. 2) 인권상황 실태조사 현황 및 주요 내용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지난 2007년, 위원회가 사업장 내 전자감시로부터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권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91

10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권 침해 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누적 상담 건수는 663건, 2012년 말 169 건으로 2008년 57건에 비하여 약 3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노동 감시 등 프라이버시권 침해는 물론, 퇴근 이후나 휴일과 같은 근로시간 이외의 업무 등 노동인권 침해 사안이 증가한다는 지적이 있어, 위원회는 전국 근로자 700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및 개인정보 보호법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및 사례조사를 실시하였다. 3) 토론회 개최ㆍ참가 현황 및 주요 내용 [표 2-1-4] 2013년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및 참가 현황 연번 제 목 일시/장소 주 요 내 용 1 차기정부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위한 세미나 2.4./ 국회 차기 정부에 개인정보 보호 및 프라이버시권과 관련 해 위원회의 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비추어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 2 제4차 정보인권 포럼회의 2.26./ 위원회 정보인권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정보인권 보고서 발 간 기념 심포지엄 구성 및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정보인권 현안에 대해 논의 3 주민번호제도 개정권고 준비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5.7./ 위원회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문제에 있어 가장 핵심 사항인 주민등록번호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4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6.14./ 동국대 위원회에서 발간한 정보인권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기 초로 하여 정보인권의 개념, 유형 및 각종 현안과 정 책 방향에 대해 논의(한국인터넷법학회 공동 주최) 5 망 중립성 보장 관련 간담회 7.25./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EU 국가 중에서도 망 중립성 법안을 최초로 구축한 네덜란드 사례를 바탕으로, 정보기본권으로서 네트워 크 접속의 중요성과 민주주의 원칙, 네트워크의 기술 적 설계의 상관 관계성 등을 토대로 망 중립성 보장 에 대한 제도 마련을 논의 9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0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번 제 목 일시/장소 주 요 내 용 6 제8차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회의 참석 11.7./ 위원회 IPv6로의 인터넷 주소 자원의 변화에 따라 미국 중심의 인터넷 주소 자원 관리 체계에서 거버넌스 적 구조로의 변환에 대해 논의하고, 국제적 감청, 표현의 자유, 정보격차 등 인터넷 현안에 대해 논 의. 정보인권 이슈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정보인권 과 관련한 위원회 활동을 국제사회에 홍보 차기정부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위한 세미나 정보인권은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국가적 과제로서, 이미 기업의 무분별한 개 인정보 수집 이용에 따른 갖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고, 보안 의식 결여에 따 른 개인정보 유출이 물질적ㆍ정신적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이와 같은 인권 이슈를 논의하고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위원회는 고희선 의원실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 합이 주최한 차기정부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위한 세미나 를 후원 하고 이 토론회에 참석해 위원회의 정보인권 관련 진정 및 상담 통계, 권고 및 의견표명 등을 소개하였다. 동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 기술 발달 과 상업화의 가속에 따른 맞춤형 광고나 빅데이터, 광고 기반 온라인 플랫폼, 프 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진단하였다. 또한 미국의 세이프닷거브(Safe.gov) 제프 굴드(Jeff Gould) 위원이 광고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과 개인정보 남용에 따른 리스크와 관련해 미국 사례를 소개했으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정 책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보인권포럼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93

10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위원회는 2월 26일, 제4차 정보인권포럼을 개최하고 2013년 위원회의 정보 인권 사업계획 및 정보프라이버시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 보문화향유권에 관한 현안 등을 논의하였다. 정보인권 포럼에서는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과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 견 수렴, 위원회에 진정으로 제기되었던 여성폭력 쉼터 이용자에 대한 국가기관 의 개인정보 수집 문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민등록번호제도, 지문날인제도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간담회 위원회는 헌법재판연구관 등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였 는데, 이 자리에서 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할 수 있는 권고 내용으로, 민간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실명제에서 실명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보관, 이용을 금지할 것, 민간 영역에서 익명거래의 원 칙과 대체수단 사용 강요 금지 원칙을 입법화할 것, 주민등록번호 사용 최소화 원칙과 정보 부제공 불이익 금지 원칙 등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을 허 용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가이드라인을 공포할 것,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무작 위 번호 체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어 정보 주 체가 손해를 볼 위험에 처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 등이 제시되었다.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위원회는 2013년 1월,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범에 부합하고 21세기 정 보화 사회에 맞는 정보인권 정책과 기준을 제안하기 위한 <정보인권 보고서>를 국내외 최초로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 대한 후속 조치로서, 6월 14일 한국인터넷법학회와 공동으로 학 9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0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술대회를 개최해 <정보인권 보고서>에 담긴 정보인권의 개념과 유형(정보프라이 버시권,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문화향유권)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학술적 논의를 진행했으며, 각 영역별 현안과 이슈에 대한 정책 논의 를 진행하였다. 정보프라이버시권에서는 CCTV, 지문 및 DNA 생체정보, 해킹에 따른 주민등 록번호 유출, 통신 감청, 빅데이터의 활용과 잊힐 권리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 영역과 그 한계에 대해 논의 하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표현의 자유 강화를 위한 정책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정보접근권과 정보문화향유권에 대해서는 <정보인권 보고서>의 내용과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정보인권 개념의 확대, 국제화 시대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정보인권 보호 방향, 정보미디어 기술의 발전 양상에 대한 적극적 고려 필 요성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망 중립성 보장 관련 간담회 위원회는 2013년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망 중립성 보호를 위한 EU의 제도 현황 및 논의 상황 을 주제로 인터넷 접속 기본권의 핵심 이슈 인 망 중립성 보장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현재 쟁점화 되 고 있는 보이스톡(mVoIP) 논쟁과 트래픽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 며, EU의 망 중립성 이슈를 둘러싼 국제적 논의를 공유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EU 국가 중에서도 망 중립성 법안을 최초로 입법화한 네덜란드 사례를 네덜 란드의 Bits of Freedom 시민단체 소속 Matthijs van Bergen 변호사가 소개 하면서 입법 과정과 망 중립 관련 조항 내용, 현재 네덜란드의 망 중립성 현황에 대해 발표했고,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서 작업 중인 법률안 내용을 제1장 인권 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개선 95

11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논의하였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회의 참석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은 인터넷 거버넌스 이 슈에 대한 정책적 대화를 나누기 위한 유엔 산하의 국제포럼으로서, 인터넷과 사 이버 공간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고 조언을 제시하는 논의 기구이며, 각국 정부, 사기업, 대학과 기술단체,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지명된 50 명으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에서는 인터넷 핵심 자원의 할당과 운영 이외에 사이버 범죄, 해킹과 보안, 인터넷 불법복제와 지적재산권, SNS 확산과 프라이버시 및 표현의 자유 문제, 검열 등 다양한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를 논의하였다. 2013년 회의는 제8차 회의로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으며, 아시아- 태평양 회의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되었다. 올해 회의는 7개의 전체회의를 비롯 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국제 감청 논란, IPv6로 변환되는 인터넷 주소 자 원을 미국 중심에서 유엔 산하 거버넌스 체제로 개편하는 것 등 120여 개의 다 양한 인터넷 이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국제사회의 정보인권 이슈와 정책적 논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정 보인권 관련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위원회가 발간한 <정보인권 보고서> 및 정보인권 활동을 홍보하였다. 9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11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인권침 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따른 위원회의 조사 대상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10) 공직유관단체 11) 또는 구금 보호시설이 그 업무의 수행 12) 과 관 련해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 거나 차별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법인 단체 사인( 私 人 )이 차별행위를 하는 경 우이다. 위와 같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 등의 진정 제기로 개시되며, 피해 당사자가 직접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피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를 통한 제3자 진정도 가능하다. 또한, 진정권 보장이 어려운 시설 수용자들의 경우 면전진정 접수 13) 를 활용하고 있다 위원회는 진정이 접수되면 이를 조사하여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피진정인 또는 피진정인의 감독기관에 대해 재발 방지 및 원상회복을 위해 10)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11)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12) 국회의 입법 및 법원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제외한다. 13) 면전진정 접수: 구술 전화에 의한 진정이 어려운 시설수용자들이 청구하는 경우 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구금 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 접수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97

11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필요한 조치 등을 권고하게 된다. 다만, 접수된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 당하지 않거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따라 이를 각하 또는 기각하게 된다. 한편, 접수된 진정이 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 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진정 절차를 통한 권리구제의 신속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건 의 접수 및 상담을 전담하는 인권전문상담원과 인권상담전문위원이 참여하는 전 문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상담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다양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의 경우, 2012년 CTI(Computer Telephony Integration) 전화상 담시스템 구축에 이어 화상(청각장애인 대상) 채팅 SNS(스마트폰 대중화에 부 응)상담시스템을 추가하였고, 예약 상담제, 외국인을 위한 영어 상담, 청각장애 인을 위한 수화 상담 등 다양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권 취약계층 및 사회적 현안이 되고 있는 인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 형 인권순회상담(장애인 다문화 가족 이주노동자 지역 주민 등)을 실시하였 고, 구금 다수인보호시설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정함 설치 현황 실태조사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13년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1만 50건으로 2012년(9,582건) 대 비 약 5% 증가했는데, 전체 진정사건 중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이 7,455건 (74.2%),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2,492건(24.8%)으로 집계되었다. 14) 9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1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직권으로 이를 조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2012년 국무총리실 불법 민간인 사찰, 여성 살해사건 관련 112신고 센터의 대응 지연, 고질적 군대 내 성폭행 및 가혹행위 등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 시한 데 이어 2013년에도 해양경찰의 중국선원 폭행 사건, 육군 제 사단 폭행 및 성추행 사건, 대도시 구치소 과밀수용 환경,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에서의 인권침해, 경조사 유급휴가에서 외가 차별 등 총 11건의 사안에 대해 직 권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군 영창 방문조사, 아동공동생활가정 방문조사, 외 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등 총 5건의 방문조사를 실시해 인권 상황 개선을 권고 하는 등, 인권 취약 분야에서의 적극적 대응을 통해 사전 예방적 권리구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제2절 인권상담 및 진정사건 접수 2013년 한 해 동안 진정사건은 1만 50건, 상담 3만 5,508건, 민원 안내(조 사 대상 및 접수 절차, 타 기관 안내 등) 3만 6,670건이 접수되어, 2012년보다 진정사건은 468건(5.0%), 상담은 6,241건(21.3%), 민원 안내는 5,728건 (18.5%)이 각각 증가하였다. 민원 안내의 경우는 2009년부터 전화번호 문의 등 단순 안내는 집계에 포함 하지 않아 증가율이 높지 않았으나 2012년 이후에는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1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진정의 세부 분류 및 조사 구제 현황은 제3절 및 제4절에서 상술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99

11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2-2-1] 연도별 진정ㆍ상담ㆍ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총 누계 78, , , , ,050 35,508 36,670 82, ,582 29,267 30,942 69, ,357 25,303 26,068 58, ,168 24,772 26,795 60, ,985 20,077 26,634 53,696 총 누계는 까지 실적(상담은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 포함) [그래프 2-2-1] 연도별 진정ㆍ상담ㆍ민원/안내 증감 추이 10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1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인권상담 가. 상담 현황 위원회 설립 이후 2013년까지 처리한 상담은 총 20만 2,083건이고, 2013년 3만 5,508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3년 상담 내용은 인권침해 38.8%, 차 별행위 8.4%, 기타 49.1%, 면전진정 상담종결이 3.7%를 차지하고 있다. 기타 상담은 재산권이나 사인 간 침해, 국회의 입법이나 재판 관련 사항 등이다. [표 2-2-2] 연도별 상담 사례 분류 (단위: 건, %) 구분 면전진정 연도 총 누 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상담종결 총 누계 20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누계는 까지 실적임. 면전진정 상담종결의 경우 인권침해 또는 차별 등 분류를 하지 않음. 나. 인권침해 상담 2013년 인권침해 상담과 관련, 두드러지는 특징은 각급 학교에서의 인권침해 상담이 2011년 453건에서 1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 2012년 868건, 2013 년에는 815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2년 3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의 개정에 따라 각급 학교가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01

11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력, 자살, 왕따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인보호시설 관련 상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정신의료기관 수용자의 인 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위원회의 구제활동 사례가 늘어난 것과 관련이 깊으 며, 2008년 이후 전국적으로 진행한 표준 진정함 보급 및 시설 관계자 교육, 2009년 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표 등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상담은 2009년 2,623건(38.9%)에서 매년 급증해 2013 년 7,589건(55.0%)으로 상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2-3] 연도별 인권침해 기관별 상담 사례 (단위: 건) 구 분 합 계 6,738 8,806 8,957 11,823 13,787 검 찰 경 찰 1,895 2,368 1,849 2,021 2,236 국 정 원 특별사법경찰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입법기관 기타 국가기관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2,623 3,250 4,119 5,774 7,589 보호시설 군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기 타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 등은 제외한 숫자임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1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다. 차별행위 상담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의 경우, 장애 관련 상담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시점 인 2008년부터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 성희롱 사건 764건 (25.7%),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 231건(7.8%), 기타 차별 사건 217 건(7.3%),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 197건(6.6%) 등의 순으로 상담이 이루어졌 다. [표 2-2-4] 연도별 차별 사유별 상담 사례 구 분 (단위: 건) 합 계 1,974 2,141 2,293 2,529 2,978 성 별 종 교 장 애 ,112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출산 가족상황 인 종 피 부 색 사상 정치적 의견 전 과 성적지향 병 력 학벌/학력 성 희 롱 기 타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 등은 제외한 숫자이며, 상담 후 진정 접수 도 포함한 것임.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03

11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2-2-5] 연도별 기타 상담 사례 (단위: 건) 구 분 합 계 8,721 11,825 12,692 13,549 17,421 사인 간 침해 1,874 2,378 2,733 2,367 3,126 회 사 955 1,323 1,375 1,456 1,789 기타 단체 재 산 권 법령제도개선 입법/재판 국가기관 위원회 업무 문의 ,081 3,061 위원회 업무 불만 법률 문의 위원회 관련 제안 차별영역 외 사립학교 기 타 2,533 3,987 4,451 4,219 5,388 면전진정 상담종결 건수 등은 제외한 숫자이며, 상담 후 진정 접수 도 포함한 것임. 2. 진정 접수 2001년 11월 위원회 출범 이후 접수된 진정사건은 총 7만 8,305건인데, 이 중 76.1%인 5만 9,562건이 인권침해, 21.2%인 1만 6,590건이 차별행위, 2.7%에 해당하는 2,153건이 기타 사건이다. 2013년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은 7,455건(74.2%), 차별사건은 2,492건(24.8%)이다. 2010년의 경우, 장애인 단체의 800여 건에 달하는 집단 진정과 고문피해신고센터의 운영 등으로 전체 진정건수가 폭증한 특수한 해였다. 2012년 이후 사립학교와 공직유관단체까지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2013년까지 전체 진정 접수건수는 꾸준히 10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1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 2-2-6] 연도별 진정사건 분류 현황 (단위: 건, %) 연도 구분 총 누계 인권침해 차별행위 기타 총 누계 78, , , , , , , , , , , , , , , , , , , 총 누계는 ~ 까지 합계임. 진정 접수 이후에 사건이 분리되는 경우 진정사건 접수건수 증가 가능 3. 인권순회상담 위원회는 2013년 총 12회에 걸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실시했다. 4월 22일 충북 청주의 장애인 대상 순회상담을 시작으로 서울역, 인천(연수구ㆍ계양구), 충남 공주, 보령, 홍성, 강원 원주, 속초, 울산 등지에서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인권단체와 공동으로 순회상담을 실시 하였다. 순회상담 시 전시성 행사 위주의 순회상담은 지양하고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담을 진행하고 진정을 접수해 국민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노 력하였다. 또한 지역별로 개최하는 사회복지박람회 와 연계해 지역 주민과의 친 화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하였다.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05

12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위원회는 앞으로도 순회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진정 접수뿐 아니라 필요 시 다 른 구제기관을 안내하는 등 내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집중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아직 잘 알지 못하여 권리 구제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하면서 인권순회상담의 내실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7] 2013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차수 상담 대상 (지역) 개최 시기 1차 장애인 (충북 청주) 차 지역주민 (경기 파주) 차 지역주민 (강원 동해) 차 유동인구 (서울 용산역) 차 장애인 (인천 연수구) 차 다문화 가족 (인천 계양구) 차 장애인 및 지역주민 (충남 공주) 차 장애인 및 지역주민 (충남 보령) 차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강원 원주) 차 장애인 및 지역주민 (울산) 차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강원 속초) 차 장애인 및 시설종사자 (충남 홍성) 면전진정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는 구금시설이나 다수인보호시설의 수용자가 위원 회 위원이나 직원을 직접 만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할 수 있도록 면전진정권 을 보장하고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구금 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신청건 10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2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수 총 4만 3,247건 중 4만 3,071건이 종결처리되었고 177건이 진행 중이다. 종결처리된 면전진정 중 26.9%인 1만 1,572건이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었고, 48.8%인 2만 1,009건이 상담종결, 24.4%인 1만 490건이 신청인에 의해 진 정이 철회되었다. 면전진정 처리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상담종결 내용은 이미 접수된 진 정사건의 조속한 조사 촉구이거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정사건으로는 다룰 수 없는 수사나 재판에 관한 사안 등이다. 또한 신청인에 의해 자진 철회된 면전진 청 신청의 철회 사유는 신청인의 요구사항이 원만히 해결된 경우가 대부분이나, 일부는 수시로 면전진정을 신청했다가 철회를 반복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사례 도 있다. 따라서 그동안 면전진정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 었으며, 2010년부터 개선방안으로 우편 진정 활성화를 모색하였다. 그 결과, 수 용자들이 면전진정 대신 우편을 통해 진정함으로써 면전진정 신청건수가 2009 년 5,009건에서 2013년 3,068건으로 매년 감소하여왔는데, 이는 면전진정 업 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향후 수용자 개인 고충 등은 자체 수용시설 측에서 담당하고, 수용 제도나 시 설 환경 개선 등은 법무부, 소송 관련 상담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폭행 등 인권침해 사안은 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간 역할 분담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화상 채팅 SNS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진정 조사 시스템 구축은 교정시설 진정사건의 신속한 접수와 조사를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되어, 이를 구 축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07

12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2-2-8] 연도별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구분 전년 종결처리 평균 연도별 이월 신청 소요 소계 철회 진정 상담 종결 일수 총 누계 43,247 43, , , , ,068 3, , 일 ,070 3, , 일 ,117 3, , , 일 ,949 3, , , 일 ,009 5, , , , 일 총 누계는 ~ 까지 합계임. 5. 민원 및 안내 위원회는 인권 전담 국가기관으로서 진정접수 및 조사 업무 이외에도 각종 민 원 사항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다. 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상 진정사건으로 조사 할 수는 없더라도 다른 법률이 정한 구제 절차나 관련 기관 및 단체 안내, 법률 자문, 단순 상담 등을 통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 적극 노력하고 있다. 주요 민원 내용은 사인 간 발생한 인권침해, 인터넷상의 언어폭력, 개인 간의 채권 채무와 관련된 문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구제방법 문의 등이다. 2013년의 민원 이용 수단을 살펴보면 총 1만 3,222건 중 인터넷(위원회 홈페 이지, 전자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이 7,018건(53.1%)으로 가장 많고, 우편 /FAX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3,321건(25.1%), 참여마당 신문고(온라인 국민참 여 포털시스템)를 통해 접수된 민원이 2,839건(21.5%)의 순이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2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표 2-2-9] 접수경로별/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연도 분류 합 계 우편/FAX 인터넷 대통령 비서실 참여마당 신문고 (단위: 건, %) 기 타 총 누계 98, , , , , , , , , , , , , , , , , , , , , , , , 총 누계는 ~ 까지 전체 숫자임. [표 ] 연도별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9,615 11,370 10,974 12,212 13,222 조사 대상 안내 3,543 4,561 4,120 3,289 4,360 진정 접수 절차 안내 1,825 1,513 1,723 1,411 1,147 진정 접수 안내 1,859 2,271 2,137 2,688 2,801 처리 종결(회신 생략) ,495 1,628 진정 내용 보완 요구 타 기관 안내 법령 등 자료송부 공람 종결 면전진정 안내 진정사건 처리 안내 민원인 취하 타 기관 이송 민원 회신 - 1,070 1,579 3,146 2,870 기타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09

12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제3절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진정사건 접수 2013년 인권침해 관련 진정은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7,455건 이 접수되어 이전 해보다 509건(7.3%)이 증가했다. 인권침해 진정 접수는 연도 별로 다소 증감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13년까 지 최근 3년간은 다수인보호시설,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사건이 계속해서 증가하였다. [표 ] 연도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현황 접수 연도 소계 검찰 경찰 구금 시설 국정원 군 기타 국가 기관 보호 시설 사법 기관 입법 기관 지방 자치 단체 출입국 관리소 각급 등 학교 (단위: 건, %) , ,259 1, , , ,221 1, , , ,107 1, , , ,582 1, , , ,210 2, , ,106 1, , ,131 2, , , , , , , , , , , , 계 공직 유관 단체 59,562 2,196 12,595 20, ,209 5,744 10, , , ,377 % 상기 통계자료는 오류 입력 자료의 수정 등에 의해 이전 통계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기타 11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2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13 년 말까지 인권침해 진정 누적 건수는 총 5만 9,561건이다.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접수 현황 을 피진정 기관별로 살펴보면, 전체 5만 9,561건 중 구금시설 관련 진정이 2만 620건(34.6%) 로 가장 많고, 경찰 관련 진정이 [그래프 2-2-2] 인권침해 피진정 기관별 접수 현황 1만 2,595건(21.1%), 다수인 보호시설 관련 진정이 1만 191건(17.1%), 기타 국가기관 5,744건(9.6%) 순 이다. 구금ㆍ보호시설과 경찰 관련 진정이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2010년부터 다수인보호시설 관련 진정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나. 진정사건 처리 최근 3년 동안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158건, 2012년 6,938건, 2013년 7,4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처리건 수 증가는 접수건수 증가와 함께 조사관의 전문성 향상 등 위원회의 역량 강화와 안정화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진정 처리건수 증가와 함께 구제율의 증가도 눈에 띄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인용건수는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60건으로 전년 대비 96 건(36.4%)이 증가했으며, 상세 내용은 구제조치 권고 113건, 징계 권고 2건, 합의종결 242건, 고발 및 수사 의뢰 1건, 법률구조 요청 2건이다.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11

12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 연도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연 도 접 수 종 결 소계 고발 징계 수사 의뢰 권고 긴급 구제 인 용 미인용 권고 및 합의 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조정/ 기초 조사 해결 (단위: 건)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455 7, , , ,946 6, , , ,425 5, , , ,460 6, , , ,282 5, , , ,892 5, , , ,067 4, , , ,335 3, , ,199 4, , , ,627 4, , , ,041 3, , ,833 1, , 합계 59,562 57,779 2, , ,165 1,005 17, 종결건수: 당해 연도 접수 중 종결 사건 + 이월 사건 중 종결 건수 상기 통계자료는 오류 수정 등에 의해 이전 통계자료와 상이할 수 있음. 2013년 각하 사건 4,541건은 진정 취하 3,192건(70.3%), 위 원회의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644건(14.2%), 다른 기관의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또는 종결 된 경우 190건(4.2%), 위원회의 조사 시효를 경과한 경우 107건 (2.3%), 진정 내용이 이유 없는 경우 또는 조사 부적절 사건 등 기 [그래프 2-2-3] 2013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심의 결과 각하 사유별 현황 11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2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타가 408건(9%)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각하 사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진정 취하의 경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조사 진행 중에 진정의 원인이 된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진정인이 더 이상 조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 등으로 취하 하는 사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2013년 인권침해 진정사건의 기관별 접수 현황에 따른 처리 현황을 [표 ]을 통해 살펴보면, 구금시설과 관련해 접수된 진정은 1,687건이었으나 이월된 진정을 포함해 1,662건을 처리했으며, 다수인보호시설은 2,676건 접수 중 역시 이월된 진정을 포함해 2,649건을 처리하였다. 경찰과 관련한 진정은 1,259건이 접수되어 1,456건을 처리하였다. [표 ] 2013년 인권침해 진정사건 기관별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 수 (A) 종 결 (B) 소계 고발 수사 징계 의뢰 권고 긴급 구제 인 용 미 인 용 권고/ 합의 권고 법률 구조 요청 합의 종결 조정 기초조사 해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건수 7,455 7, , , , % 검 찰 경 찰 1,259 1, 구금시설 1,687 1, 국 정 원 군 기타 국가기관 보호시설 2,676 2, , 사법기관 입법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소등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기 타 조 사 중 구 성 비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13

12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 국가기관ㆍ군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관련 권고 2012년 3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 지원관실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직자와 언론인, 민간인을 불법적으 로 사찰했다는 정황이 언론에 공개되 면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킴에 따라, 2012년 제8차 전원위원회에서 국가 인권위원회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한 바 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등에 대한 불법사찰 행위는 공직윤 리지원관실의 업무범위 및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을 넘어 정부 정책에 비판 적인 사회 민간인과 공직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하여 개인 비리, 정치적 성향 및 주변 관계를 사찰하고, 감사 인사 수사 세무조사 등을 통해 부당한 압력을 가했으며, 또한 미행 비밀녹취 불법 방실수색 등 정보 수집의 적정성을 위반해 그 직권을 남용함으로써 헌법 제10조 및 제17조 등에서 보장하고 있 는 인격권, 자기정보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대통령에게,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사찰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 국회의장에게, 국가기관의 감 찰 및 정보수집행위가 적법절차를 벗어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의 공백 이나 미비를 파악해 필요시 입법 조치를 취할 것, 국무총리에게, 공직복무관리 11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2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관실(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의 직무 수행이 공직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과 절차적 적법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이를 공개할 것과 이 사건 사찰 피해자들이 명예회복 등 권리 구제를 원할 경우 이의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재발 방지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 ( )하였다. 군의 의료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피해자가 군복무 중 혹한기 훈련 직후 두통이 심하여 외부 진료를 요청하였음 에도 부대장 등이 이를 거부하고 타 부대 경계근무에 파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사망했다 는 진정이 2013년 6월 18일 위원회에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2012년 1월 31일 입대하여 2013년 6월 17일 사망하였 는데 2013년 1월 14일 처음 증상을 호소한 날로부터 9일 만에 병원진료를 받 게 되었고, 그 과정에 소속 소대장은 피해자의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알 면서도 부대 군의관으로부터 야간에 유선진료 2회 받은 것 외에 대면 진료를 받 도록 하지 않았으며, 소속 중대장은 그 외에도 피해자의 증상이 시작된 지 8일 후에야 대대장에게 보고하고, 며칠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에게 청소 작 업을 지시하거나 민간 병원에서 상태가 지속되면 뇌수막염을 의심해야 한다는 소 견이 있은 다음 날에도 타 부대 경계근무에 파견하는 등군에서 적절한 의료조치 가 취해지지 않은 사실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건강권과 의료접근권 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 지휘관들에게 경고 주의 조치와 함께 직무교 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아울러 피해자가 군대 내에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뇌종양 진단 시기를 놓쳤다는 주장은 진료 방법에 대한 고도의 의학적인 전문 영역에 속하는 것이어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15

13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서 군부대 지휘관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번 사건이 군 부대 내 진료 소홀로 인한 중대 사고인 점에 비추어 향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 내 환자 발생 시 군의관의 신속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 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 )하였다.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 상이자 재심사 권고 피해자가 군 복무 중 선임병에게 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당해오다가 부대 화장 실에서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뇌병변 1급 장애판정을 받 았는데, 자해에 의한 상이라는 이유로 전공상 심사 결과 비공상 처리된 것은 부 당하다 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육군본부 전공상심사위원회는 피해자가 내성적 성격과 선임병들의 잦은 질책, 욕설 등 내부 부조리로 인해 부대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민하다 자해한 것으 로 당시 분류 기준에 따라 비공상 처리로 결정했으나, 2012년 7월 1일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이 있으면 재심사가 가능하다 고 밝혀왔다. 위 훈령은 군 복무 중 자해로 인한 사망이나 상이도 공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 이거나 구타 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자해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에는 순직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위원회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군의 결정과 다른 결정 또는 권고를 할 때 재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입대 전에 정신과적 문제가 없었으나 다수의 선임병으로 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에 대하여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소속 부대 지휘관들은 사실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 등 정신 적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따라서 위원회는 피해자가 헌법 제10조와 제12조가 보장하는 건강권과 신 11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3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체의 자유를 침해당한 것으로,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이 정한 공상의 기 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피해자의 상이 구분에 대해 재심사할 것을 권고( )하였다. 군 영창 방문조사 위원회는 출범 이후, 군 영창과 교도소에 대해 4회(2007, 2008, 2009, 2011년)에 걸쳐 방문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환경을 일부 개선하는 성과를 거 두었으나, 여전히 군내 구타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고, 군 영창 관련 진정 사건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육 해 공군 8곳의 영창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방문조사 결과, 국방부 영창시설기준 에 의거 각 시설의 환경이 적절하게 운영 되고 있었고, 수용자 처우 측면에서도 대부분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한 권리 보 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문조사 시 발견된 문제점들에 대해 서는 조사 대상 영창 측이 많은 부분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거나 향후 시정할 계 획을 밝혔다. 그러나 영창 수용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례 전파가 필요한 부분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일부 사항을 확인하고, 위원회는 이의 개선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 )하였다. 권고의 내용은 영창 수용자에 대해 거실 내 대화를 금지하거나 정좌 자세를 강요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행동 제한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할 것, 징 계입창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 없이 면회 및 전화 사용을 통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 영창 수용자에 대해 충분한 실외 운동 시간을 보장하고 적절한 운동시설을 구비할 것, 신체검사 시 외부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물품을 구비할 것, 군 수용자 기록부 양식상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개선할 것 등이다.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17

13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3. 검찰ㆍ경찰ㆍ사법기관 형집행장 제시 않고 노역장 유치는 인권침해 진정인은 벌금 분할 납부 신청을 위해 자진해서 검찰청을 방문했다가 신청이 기각된 후 검찰 직원에 의해 형집행장의 제시도 없이 부당하게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되었다 며 진정을 제기하였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등에 의하면 노역장 유치의 집행에 대해서는 자유형 의 집행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벌금형 미납자를 노역장 유치를 위해 구인하려 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한다. 진정인은 벌금 분할 납부를 신청하기 위해 자진 출석했을 뿐 형집행장의 집행 을 위해 구인된 것이 아니어서, 피진정인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형집행장 의 제시 없이 진정인을 노역장에 유치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위원회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 할 지청장에게 해당 검찰 직원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해 형집행장 집행 절차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 검찰 조사 시 계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검찰 수사관이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 면서 수갑과 포승을 풀어달라는 진정인의 요구를 거부했고, 당시 계호 교도관도 이를 풀어주지 않았다 고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법무부 훈령인 계호업무지침 제202조는 검사조사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수용자의 보호장비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재판소도 피의자에 대한 계구 사용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검사 조사실 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목적을 위하여만 허용될 11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3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수 있다 ( 헌마728결정)고 판시한 바 있다. 위원회는, 진정인에게 보호장비를 사용해야 할 구체적인 필요가 없음에도 수 갑 및 포승을 사용한 채 조사를 진행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정한 신체의 자유 를 침해한 것이고, 특히 구속 피의자를 계호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계호 교도관에 게 있으나, 검찰 수사관도 검사 조사 시 피의자의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실질 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속 지청장에게 피진정인 검찰수사관을 주의 조치할 것을 권고( )하였다. 다만 해당 구치소가 위원회 조사 중 자체적으로 조사 시에 수 용자의 보호장비를 원칙적으로 해제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한 검사조사실 보호 장 비 운영계획 을 수립해 시행하였으므로 교도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조치는 하지 않기로 하였다. 경찰서 보호 조치 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진정인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아들의 입원조치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이 주소지를 파악하였음에도 진정인 등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및 제5항은 경찰관이 보호 조치를 실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구호자의 가족 친지 기타의 연고자를 파악해 그 사실을 통 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피진정인 담당 경찰관은 입원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이유를 성년인 피해자가 강력하게 거부하여 이를 존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당시 정신착란이 의심되어 시민의 신고에 의해 구호 조치된 피해자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합리성이 부족하므로 이는 적법절차를 위반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19

13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경고 조치하고 피진정인 소속 파출소의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 경찰 피의자 호송 차량의 블랙박스 작동시킬 것 권고 진정인이 무전취식으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호송되던 과정에 피진정인 경찰 관 중 1명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성의 태도가 없다는 이유로 진정인의 얼굴 등을 10여 차례 폭행하고, 동행한 경찰관 1명은 이를 제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 하여, 위원회는 폭행 가혹행위를 금지하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 으로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들 경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찰조사를 받고 각각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를 받았고, 독직폭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므 로, 별도로 피진정인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했 다. 그러나 경찰청이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 해 2011년부터 모든 경찰 차량에 블랙박스를 장착하고 운행 시 작동을 의무화 하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진정인 호송과정에서 블랙박스를 작동 하지 않았던 것을 확인하고, 앞으로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당 경찰서장에게 피의자 등 호송을 위한 경찰차량 운행 시 경찰청 방침에 따라 블랙박스를 작동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직무교육을 경찰서 직원들에게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 권고를 받은 피진정 경찰서장은 위원회의 권 고를 수용해 관련 조치를 이행하였다. 주거 분명한 경미 범죄자를 현행범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 12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3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14조는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해서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 한 해 현행범인 체포 규정이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인의 신원이 확인되 었다면 일반적인 체포 구속 요건인 범인의 도주 우려 또는 증거 인멸 의 우려 를 이유로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인을 체포할 수 없다. 위원회는 무단출입이라는 진정인의 범죄 혐의는 경범죄 처벌법 의 경미한 범 죄에 지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할 뿐 현행범 체포 대상이 아니고 진 정인의 신원이 확인됨에도 피진정인 경찰관들이 진정인을 바로 경찰서로 연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4조를 위반하여 헌법 제12조가 규정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피진정인의 상급기관의 장에게, 소속 경찰관들에 대해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했으며, 권고를 받은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이를 수용하여 권고에 따른 조치를 이 행하였다. 출석 요구 시 직접 주소지 방문해 가족에게 범죄 사실 고지는 인권침해 위원회는, 피진정인 경찰관이 음주운전 단속 이틀 뒤 진정인의 거주지에 찾아 가 진정인의 모친에게 음주운전 사실과 면허정지 및 벌금 부과 등을 알린 행위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9조의 경찰관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개 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는 규정과, 범죄수 사규칙 제54조의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 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는 규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진정인은 음주 측정 및 소재지 파악 등이 이루어져 당일 귀가 조치되었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21

13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고, 관련 출석 요구는 반드시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서 실제 거주를 확인할 긴급 성도 찾아볼 수 없으며, 진정인의 부재 중 경찰관들의 방문으로 가족의 놀라움과 염려가 클 것으로 짐작됨에도 피진정인이 소재지 파악 명목으로 직접 주소지에 방문해 진정인의 모친에게 범죄 사실을 알린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해 헌 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의자의 출석 요구 방법에 대한 명 확한 기준을 세울 것,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본인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하였다. 권고를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이를 수용하고 관련 조치를 이행하였다. 해산대상 시위라도 강제해산 시 절차규정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조치 필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은 금지된 집회와 시위에 대해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3회 이상 해산 명령을 한 후 이에 불응할 경우에 비로소 직접 해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 다. 위원회는 진정인 등의 촛불행진이나 행진 중 폭죽 발사 행위에 대해 피진정인 들이 해산 절차에 들어간 것은 불가피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해산 대상 집회 시위라고 할지라도 강제 해산을 시도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물리적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함에도, 피진정인들은 200여 명의 시위대를 약 20분 동안 사방으로 고착한 상태에서 단 계적 해산을 위한 안내나 퇴로도 열어주지 않고 자진해산 요청과 해산 명령을 했 으며, 포위망 바깥쪽에 있던 시민과 기자를 포위망 안으로 밀고, 해산명령불응죄 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 는데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고 잘못 고지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는 12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3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들의 각 감독기관의 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해 주의 조치할 것과, 소속 경찰관들에게 집 회 해산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 권고를 받은 해당 지방경찰청장 등은 이를 수용하고 이행 조치하였다.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상담과 조언 제지는 인권침해 위원회는 피진정인 경찰관 2명이 약 7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변호인 의 조언과 상담을 4차례 제지한 것 외에는 대체적으로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했 다고 하더라도, 신문 과정 초반부터 변호인은 입회만 할 수 있고 상담 및 조언 은 할 수 없다, 퇴실 조치할 것이다, 경고한다 며 제지한 것은 제한의 횟수를 떠나 변호인의 변호 의지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진정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변호인과의 상담과 조언을 받을 권리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 핵심 내용으로 보았으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피의자 신문을 현저히 방해 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그런 정황도 없어 헌법 제12조 제4항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들이 변호인 조력권을 제한한 근 거로 제시한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59조는 상위법인 형사소송법 의 위임이 없는 규정으로 기본권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원 회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도록 범죄수사규칙 을 개정할 것과, 변호인의 상담 조언을 제한하는 현재의 경찰수 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해당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들 에 대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보장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23

13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실시할 것을 각각 권고( )하였다. 과도한 수갑 사용에 해당 경찰관 주의와 경찰청장에게 제도개선 재권고 위원회는, 진정인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 피의자여서 수갑을 채워둘 필요가 있었고 진정인 스스로 손목을 흔들어 수갑이 조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경찰관 들이 뒷수갑을 채운 진정인을 파출소 피의자 대기석에 앉히고 또 다른 수갑으로 의자에 연결해둔 후 진정인은 물론 당시 함께 있던 친구가 수차례 손목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으나 시갑 상태를 확인하거나 이중잠금장치(수갑이 안 쪽과 바깥쪽으로 조여지거나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를 사용해 수갑이 조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 단했다. 위원회는 2011년 11월 2일 이중잠금 원칙 명시 등 수갑 사용 규정을 마련하 여 시행할 것, 2012년 5월 24일에는 장구사용보고서 및 체포 구속인 신체확인 서 작성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해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장 구 사용에 대한 사후통제절차를 강화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수갑 사용 관련 제도 개선 권고를 했으나 경찰청장은 2013년 말까지 두 권고에 대한 이행 여부를 회 신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장에게 앞선 두 차례의 권고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사례를 일선 경찰서에 전 파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해당 경찰서장에게 피진정 경찰관에 대해 주의 조치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소속 경찰관 직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 ) 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3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수갑의 재질과 관리 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 ) 가. 수갑의 재질과 관련하여, 손목 상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 내부에 실리콘 처리 등 상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부드러운 재질이 부착된 수갑을 사용할 것 나. 수갑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수갑 사용 규정 을 마련하여 시 행할 것 피체포자가 움직여서 수갑이 저절로 조여지거나, 피체포자가 자해 목적으로 일부러 조이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중 잠금 원칙 명시 시갑 시 앞수갑 사용 원칙 명시 체포 및 이송 과정에서 피체포자의 얼굴 및 수갑이 타인에게 노출됨으로써 인격적 인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함. 손목에 상처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피체포자의 경우 현저히 저항이나 도주의 우려 가 없을 경우 수갑 사용 제한 시갑 시에는 수갑으로 손목을 과도하게 압박하여 혈액순환이 방해받거나 그에 따른 불필요한 부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시갑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피체포자가 상처를 입은 경우 신속히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수갑 사용의 과잉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 ) 가. 수갑의 사용과 관련하여, 장구사용보고서 및 체포 구속인 신체확인서 작성 등이 관련 규정에 따라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업무점검을 실시하여 장구 사용에 대한 사후 통제절차를 강화할 것 나. 위원회가 수갑 사용과 관련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 11월 2일 경찰청장 에게 기 권고한 수갑의 재질과 관리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 권고 를 적극 이행하고 그 결과를 회신할 것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25

14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경찰의 테이저건 오발로 인한 실명 피해 법률구조 요청 피진정인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해 진정인과 진정인의 남편이 쥐고 있던 술병과 신발정리용 집게를 회수하고 둘 사이를 떼어놓아 위험한 상황을 정리하였 으면 테이저건의 안전장치를 잠그고 안전한 곳에 두는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피 진정인은 이를 그대로 근무복 상의 주머니에 넣어 두었다가 진정인을 폭행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테이저건이 바 닥에 떨어졌고, 피진정인이 이를 한 손에 든 채 또 다른 손으로 진정인을 제압하 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이 발사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 찰관이 위해와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테이저건을 휴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오 발 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좌측 눈을 실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 한 행위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미 해당 경찰관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징계 권고는 하지 않되, 진정인이 입은 신체적 상해가 심 각하므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과 같은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테이저건 사용에 대한 교육 시 실사교육, 모의훈련 등을 통해 경찰 관들이 사용법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제도를 개선할 것 을 권고( )했다. 권고를 받은 해당 지방경찰청장은 권고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구속피의자에 대한 사전 고지 없는 수사접견은 인권침해 이 사안에 대하여, 경찰청은 임의수사 대상인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해서는 사 전통지를 포함한 출석 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만, 체포 및 구속 피의자 또는 수용 12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4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자의 경우는 출석 요구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있으며, 교정시설 수용자의 경우 이미 구금되어 있어 출석 요구 자체의 필요성이 없고,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 멸, 공범과의 범행 은폐 연락 등 부작용이 예상되어 구금시설 수용자에 대한 사 전통지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실과 관련한 신문 을 위해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사실 및 조사 일정의 고지가 반드시 필요하 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구금의 원인이 된 피의사건과는 별건 의 피의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구금시설을 방문해 수사접견을 할 때에는 피의 사실과 조사 일정 등의 사전 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형사피의자의 방어권 및 헌법 제11조가 보장 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러한 문제는 피진정인들의 개별적 책임이라기보다는 관련 규정과 절 차의 미비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로 보아, 피진정인들의 감독기관인 경찰청장에게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이 사건과 같 은 수사접견을 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해당 피의 사실 및 조사 일정을 사전에 고 지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했다. 가족에게 체포 구속 사실 통지 시 전과 사실 기재는 인권침해 진정인은 경찰관이 진정인의 가족에게 진정인의 구속 사실을 통지하면서 전과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통지서를 발송해 가족이 마약 관련 전과를 알게 한 것은 인권침해 라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전과 는 해당인에게 인격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이며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법령 에 규정된 필요한 용도 이외에는 전과 사실이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 알려지는 일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27

14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이 없도록 해야 하므로, 가족 등에게 보내는 체포 구속 통지서에 진정인의 세부 적인 전과 기록을 기재한 행위는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사생활 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이 사건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상 피의자의 입건 당시 입력 한 범죄사실이 구속 통지서에 자동으로 첨부되는 것에 기인해 발생했음을 감안해 해당 경찰관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소속 기관에 이 사건 사례를 전파하고, 구속 통지서가 자동 전산 처리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절차상 범죄 사실에 불필요한 전과 기록이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 후 발송하도록 위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하였다. 경찰의 영장 없는 주거지 수색과 사진 촬영은 인권침해 진정인은 경찰이 진정인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 수색하고, 벽에 부착된 처의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어 진정인에게 보여주면서 비웃고 조롱하였다 며 위원 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 경찰관은, 진정인이 주거지에서 자살을 시도한 뒤 119구 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당시 진정인은 수사 대상자로서 조직폭력배들 간 세력다툼 관련 첩보가 있는 상황이라 진정인의 안전과 관련해 사전에 자료를 채 증하기 위해 관리인의 협조를 얻어 주거지에 들어갔고, 진정인이 이전에도 자살 을 시도한 적이 있어 사진을 보여주며 진정인의 마음을 돌려보기 위한 의도로 진 정인의 여자 친구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제1항은 위험한 사태가 발 생하여 인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토지 건물 12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4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등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진정인이 출동했을 당시 진정인의 자 살 시도가 미수에 그쳐 이미 병원에 후송되었으므로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주거에 출입한 것은 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설령 다른 범죄나 진정인의 안전과 관련한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 부득이 진정 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필요가 있었다면 형사소송법 제215조가 정한 압수수색 절차에 따라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해야 함에도 피진정인은 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진정인의 주거지 내에 게시된 진정인의 여자 친구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은 진정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3항이 명시한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헌법 제16조 및 제17조가 보장 하는 진정인의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진정인의 소속기관 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주의 조치할 것과, 적법한 압수수색 절차와 관련한 직 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 기소중지자 소재 수사 위해 자녀 학교 찾아간 것은 인권침해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경찰정복을 입고 순찰차로 학교 교무실을 방문해 교사들 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인의 자녀인 피해자(초등학교 4학년)를 불러 벌금 미납으 로 기소중지 상태인 진정인에 대해 질문하는 등 진정인에 대한 탐문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한 행위에 대하여, 기소중지자를 검거하기 위해 소 재 수사를 하면서 만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업 중에 직접 찾아가 만날 만큼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교사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 게 어머니인 진정인의 소재를 추궁하는 행위가 아동에게 큰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끼게 했음을 능히 추정할 수 있는 점, 이로 인하여 결국 피해자가 학교에 등 교하지 못하고 수개월째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헌법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29

14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으므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되, 진정인과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결정( )했다. 법원 주최 공개 토론회 출입 불허는 알 권리 침해 위원회는, 법원 주최 토론회를 주최 측 스스로 공개 토론회로 설정했고, 관심 있는 국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이상 국민의 정보수집권으로서의 알 권리 를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진정인이 동일 장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론회의 진행을 또다시 방해할 경우 퇴장 조치를 취 하겠다고 사전에 주의를 주거나 토론회장 내 좌석 지정 등 소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진정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었음에도 진정인의 토론회장 출입 자체를 불허한 것은 그 목적에 비해 수단의 정도가 과도해 결과적으로 헌법 제 21조가 보장하는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원장에게 법원종 합청사에서 개최되는 재판 외 공개 행사의 관리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할 것 과, 청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에 위 법원장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 사를 알려왔다. 4. 구금ㆍ보호시설 교정시설 과밀 수용 환경 개선 직권조사 13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4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대도시 소재 미결구금 구치 기능 교정시설은 정원보다 20~30% 이상을 초과 수용해 굴욕적 처우로 인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위원회는 전국 교정시설 중 수도권 및 대도시에 위치한 구치소와 미결수를 수용하는 교도소 중 수용 비율이 높은 13개 교정시설을 대상으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부합하는 수 용 비율, 수용자 1인당 기준 면적, 교도관 1인당 담당 수용자 인원 등 과밀 수 용 환경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도시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하였다. 구금시설 진정사건 조사 구제 위원회는 2013년, 구금시설과 관련된 총 3건의 진정사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 하였다. 먼저, 구금시설 수용자가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간질환으로 사망한 사 건에 대해서는, 사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해도 의료조치과정에 서 피진정인 의료과장의 책임이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해당 의료과장을 주의 조치할 것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고, 아울러 법무부 장관에게 향후 유 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권고( )하였다. 또한, 수용자가 외부인을 접견할 때마다 교도관이 입회하여 사적인 내용을 청 취 기록 녹음 녹화하여 접견권을 침해하였다는 진정에 대해, 이는 헌법 제 10조에서 유래하는 진정인의 접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접견 시 교도 관이 과도하게 입회하여 수용자의 접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 ( )하였다. 마지막으로, 교도소의 수용자가 이미 수년 전 정기건강검진 결과 간질환 소견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31

14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과 정기적인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기에 이르렀다는 진정에 대해, 해당 교도소 의 료과장이 이에 대한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진정인의 건강검진 결과는 의료정 보시스템에 입력해 의료 처우에 활용해야 하나 이 조치도 취하지 않아, 수용자의 보건을 책임지는 의무관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교육의 수강을 권고( )하였다. 아동복지시설 방문조사 2012년부터 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방문조사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2013년 5월 21일에는 아동보호치료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조사하 기로 결정해 6월 19~20일 이틀간 충북 소재 아동보호치료시설 1곳, 그리고 10 월 19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아동그룹홈 10곳 등 총 11곳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의 경우는 이전 방문조사 기간에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사실이 발견되어 많은 지적을 받았던 시설을 대상으로 그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전문가 없이 신속하게 조사를 수행 했으며, 이전에 비해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아동그룹홈의 경우, 2013년부터 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었 기 때문에 기초적인 수준에서의 운영 실태 파악에 중점을 두어 외부 전문가의 협 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설에서 시설장과 아동 간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특이성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 했고, 향후 진정사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기존 대규모 아동양육시설 위주의 직권 조사를 수행했던 위원회의 조사 경험을 그룹홈에 바로 적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 는 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시설의 경우 시설장의 성향에 따라 그룹홈 운영 전반 및 아동 간 친밀도 등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어 그룹홈 각각에 대한 별도의 13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4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특수성까지 고려하지 않는다면 진정사건 조사 시 사실관계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 음을 확인했다. 아동복지시설 진정 직권조사 및 구제 위원회는 2012년 5월 접수된 2건의 진정사건 조사 도중 A시설에서 가출한 아동들의 피해 진술 및 현재 근무 중인 생활교사의 진술 등이 구체적이고 그 내 용이 중대한 인권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2012년 9월 직권조사를 결정하였 다. 조사는 시설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거주했던 아동 52명, 시설 운영 책임자 및 생활교사 22명, 아동인권 관련 전문가 등 참고인 8명에 대한 면담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직권조사 결과, 오래전부터 A시설에서는 규칙을 어기며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 관행적인 체벌(나무 또는 플라스틱 막대를 사용한 체벌)과 가혹행위(생마늘과 청 양고추 먹이기)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2010년 이후 특정 교사들이 장난을 심 하게 친다 는 이유로 다수의 아동을 나무, 빗자루 등으로 체벌하거나, 따귀를 때 려 상처를 입힌 사건도 있었다. 또한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타임아웃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아동을 사실상 감금 상태에 두는 행위였다. 그밖에 시설 아동들이 의복, TV시청, 식사시간 규제, 온수 사용, 용돈, 학원 수강 등의 생활규칙 제정 및 운영 과정에서 참여가 배제되고 과도한 규제를 당하 여 일반적 행동자유권, 자기결정권, 기본적 생존권 등이 침해된 사실도 확인하였 다. 이에 위원회는 실질적인 시설 운영 책임자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및 제57조(아동복지 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장의 의무)에 명시된 책무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33

14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를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하고, 검찰총장에게 시설원장과 교사 1명을 고발하고 피진정인 시설과 법인을 지도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관할시장, 도지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시설 장 교체 등을 포함한 행정조치를 할 것과 향후 아동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다. 5. 외국인 관련 외국인 보호소 방문조사 및 인권 개선 방안 권고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한 조사팀을 구성해 2013년 8월부터 9월까지 부산(8월 29일) 김해(8월 30일) 인천공항(9월 5일) 여수(9월 13일) 제주 (9월 25일) 등 출입국항을 관리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5개)의 외국인보 호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위원회가 매년 실시하는 외국인보호소 방문조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외국인들이 범죄자 또는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출발해 이들에게 적용 되는 관련 규정은 인간의 존엄성에 부합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과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24조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3조, 법무부 외국인보호규칙 제3조 (수용시설로의 이용 금지) 등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13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는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환경뿐만 아니라, 난민법 의 쟁점 사항인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자의 권리 보장 및 임산부, 아동 등 인권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 보호외국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시설의 환경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하는데 중 점을 두었다. 위원회는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보호시설에 수용 13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4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된 난민신청자의 보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임 산부 등 인권 취약 대상자를 고려한 보호 환경을 조성할 것, 난민법 상의 난 민 대기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항만에서 난민신청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 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 외국인보호시설의 면회실을 사생활 비밀의 자유 가 침해받지 않도록 개선할 것, 보호외국인이 전화로 외부와 교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것, 일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호실의 화장실 차폐시설을 개선할 것 등 6개 항의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 )하였다. 불법체류자 단속 시 적법절차 위반 등 인권침해 관련 권고(3건) 위원회는 법무부의 각 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가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과정 에서 사업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주거에 진입하는 경우, 폭행 등 과도한 제압행 위로 단속을 실시한 경우,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진정을 총 세 건 접수하였다. 이에 각 사안에 대한 조사를 거쳐 소관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단속 관련 법 령 및 지침을 준수해 피조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 립할 것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각 3월 26일, 9월 11일, 10월 18일)하였다. 권고를 받은 출입국관리사무소 3곳은 모 두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사를 밝혔다. 미성년 외국인 학생에 대한 부당한 강제 퇴거 관련 권고 위원회는 A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미성년 몽골 학 생(미등록)에 대하여 부모와 분리하여 단독으로 몽골로 퇴거시킨 것에 대하여 피 해자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 및 제9조 제1항에 배치되고, 헌법 제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35

15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현행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출입국 관리 당국에 불법체류자로 단속 되어 보호 조치되었을 때 국내에서 부모와 같이 살고 있는 아동이라 할지라도 미 등록(불법체류) 상태일 경우에는 강제퇴거명령에 의한 송환, 출국권고, 출국명령 등 퇴거 외에는 체류를 허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이 없어 유사 사례가 재발될 수 있다고 보고, 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적절한 구제조치를 취할 것과, 미등록 이주아동의 경우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퇴거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출입국관리법령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해당 학생이 몽골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므로 국내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고 학업을 위해 입국을 희망할 경우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초 중학교 재학 중 인 불법체류 아동에 대해 시행 중인 불법체류아동의 학습권 지원방안( ) 지침을 고등학교 재학 불법체류 아동에게도 확대 적용하기로 하였다. 인도적 체류자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제한에 대한 정책개선 권고 난민법 상 인도적 체류자들(G-1-6)이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어 인도적 체류자인 진정인과 그 가족들은 아파도 병원비 부담 때문에 병원 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정이 2013년 1월 14일 접수되었다. 진정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 강보험 지역가입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 확인되어, 해당 진정은 당 국의 직접적인 인권침해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아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따라 기 각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5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제도상 인도적 체류자와 그 가족들이 배제되어 인간의 존엄 및 행복한 생활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인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국내에서 최소의 비 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인도적 체류자 및 그 가족들이 지역건강보험 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 다. 선진국의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방문조사 위원회는 선진국의 대안적 보호시설의 운영,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벤치마 킹을 통해 향후 특수한 상황에 처한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 연 구에 참고하고자 5월 22~30일 호주를 방문하였다. 호주에서는 가족 단위의 보 호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Immigration Residental Housing, 지역사회로 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Immigration Transit Accommodation 등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나라의 통제 관리 중심의 외국인 보호시설의 운영에 상당한 인권적 시사점이 있다고 보았다. 방문조사 기간 중 Sydney Immigration Residential Housing, BaptCare Sanctuary, Melbourne Immigration Transit Accommodation 등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을 방문하고, 국제구금연대(IDC: International Detention Coalition) 관계자 정책간담회, 호주 적십자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대안적 외국인보호시설 운영 및 효과성, 관련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금 형태의 외국인보호시설은 임산부 아동 난민신청자 등 인권 취약계층의 기본적 인권과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타 체류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 행사가 끝나기 전에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37

15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출국이나 강제 퇴거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아동 등 취약 상태에 처 한 보호외국인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는 대안적 구금(보호) 형태의 보호시설에 대 한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 지방자치단체와 각급 학교 가. 지방자치단체 유학파견 초등교사에 대한 과도한 의무복무 기간 약 6개월간 모 대학교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TESOL) 과정을 이수한 초등 학교 교사인 진정인은, 연수과정을 이수하면 3년 동안 영어 전담교사로 의무 근 무해야 하고 전출이 제한된다는 A교육청의 내부 방침이 과도한 제한이라며 2012년 12월 11일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세금의 지원으로 획득한 개인 역량을 다시 국가에 환원하게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할 수 는 있다고 하더라도, 평등 원칙에 따라 연수 기간에 비례해 차등적으로 의무복무 기간이 설정되어야 하고, 그 제한 기간도 중앙부처의 경우와 같이 연수 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하거나 이보다 다소 상회하는 비율을 정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6배수(6개월 연수의 경우)에서 최대 36배수(1개월 연수의 경우)로 설정한 A교육청의 의무복무기간은 과도하다고 판 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연수비용 환수 등 다양한 선택지를 부여함으로써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 등이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 13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5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서는 시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연수과정의 이수를 이유로 과도한 의무복무 기간을 두고 교사의 전출을 허용하지 않은 피진정 교육청에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다. A교육청은 위 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공무원에 의한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 피진정인 A도지사와 파견 공무원인 B의료원 원장 직무대행이 조례와 정관 등 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방공공의료기관인 B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정하고, 내 과 의사를 계약 해지한 후 충원하지 않거나 약품 공급을 중단하고, 소속 공무원 들을 동원해 입원 환자에게 퇴원과 전원을 강요해 입원 환자들의 생명권, 건강권 및 진료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의료법 에 따라 종합병원인 B의료원에 필수진료과목 의 의료진을 확보해야 함에도 휴업 또는 폐업 결정이 완료되기도 전에 의료진을 계약 해지하여 더 이상의 진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응급의료시스템상의 진료 공백을 초래함과 동시에 공무원들을 통하여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도 록 종용한 것은 당시 정황적 맥락에서 강제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중증의 내과적 질환을 앓고 있고 상태 예측이 불가능한 고령의 환자들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생명의 위험과 건강의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의료기관이 이들에게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와 책임을 소홀히 한 것이 되어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관련해 지방공공의료기관 폐업의 정당성과 절차상의 위법 문제가 이미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중에 있고, 피진정인들의 행위와 생명권 침 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밝히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피진정인 당사자들에게는 권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39

15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고하지 않기로 하고, 다만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 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향후 지방공공의료원의 휴업 및 폐업 과정에서 환자에 대 한 공공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중단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등의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다. 교육청의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소홀 A교육청에서 피해자의 학적 관련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여부도 묻지 않고 실명과 특정 학교명을 적시해 제3자인 민원인에게 회신한 것은 부당한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진정이 제기되었다. 위원회는, A교육청이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졸업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에 대한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를 한 것이므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민원인에게 부정 발급 사실이 없다 라는 통지로도 민원 처리 결과 통지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했고, 제3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실명과 학교명을 적시 해 답변할 이유는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문을 민원인에게 통 보한 결과, 민원인이 이를 지인들에게 배포해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이후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A교 육청에 항의성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확인 점검 등 피해자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사생활 보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A교육감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민원인에게 알려준 해당 직 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사생활 보호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5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언론보도 시 후송자의 개인정보 보호 소홀 진정인은 A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로, 2013년 4월경 아침에 급성 쇼크로 쓰러 진 후 119신고를 통해 후송되어 응급진료를 받았다. 며칠 후 B소방안전본부가 인터넷 신문기사를 통해 진정인의 집 주소, 회사 이름, 지점 이름까지 포함한 진 정인의 신상을 공개하자, 진정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드러나 인권을 침해당했다 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B소방안전본부는, 언론에 보도한 사항은 홍보 목적의 보도자료로서 진정인을 익명으로 처리해 특정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진정인의 성명이 비록 익명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직장과 지점명, 성별, 나이, 주소지에 대한 정보가 한꺼번에 제공되어 개인을 충 분히 식별할 수 있을 만큼의 과도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진정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인 개인의 신상정보를 언론사에 제공한 목 적이 홍보용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진정인에 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그리 고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 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B소방안전본부의 감독기관인 B시장에게, 책임자를 주의 조치 할 것과,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 차원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 나. 각급 학교 고등학교 교감의 교사 괴롭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반복적인 결재 거부, 대면 보고 시 장시간(1시간 이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41

15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상) 붙잡아 놓고 업무와 무관한 얘기를 하거나 주변 사람에 대한 욕설을 하는 행 위, 때로는 웃옷을 벗어던지며 고함을 지르는 행위를 1년 가까이 해왔다. 이러한 행위 각각은 인권침해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개인에게 장기 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위원회는 이러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진정인의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관할 교육감에게 피 진정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하였다. 중학교 교장의 학생 체벌 피진정인은 A중학교 교장으로 신규 임용되었는데, 이전에 고등학교 학생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20여 년간 몸에 밴 습관대로 물리력을 사용한 체벌을 해오다 내부고발자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위원회에 진정으로 제기되었다. 조사 결과, 진정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어 위원회는 이를 인권침해로 판단, 피진정인에게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하였다. 학 생들의 신체에 강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넘어갈 수 없는 사 안이나, 당사자는 이러한 체벌을 오랫동안 바람직한 지도 방식 으로 믿어왔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조사 과정뿐만 아니라 피진정인 최후 진술 과정에서도 스스로 교장직을 사임하고 남은 정년을 학생 인권보장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수용해 위원회는 주의 조치 및 인권교육의 권고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사건 이후 실제로 평교사로 돌아가 학생 인권에 대한 교육을 수행 하였다. 악의 없는 인권침해 가해자에게 반성 및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또 한 인권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학교 수업의 과제 강제에 의한 양심의 자유 침해 14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5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진정인은 2012년 10월, 대학의 학과 전공 필수 과목인 형이상학 수업에서 A 교수가 학생들에게 과제물을 부여하면서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실명으로 과제 결과물 을 게시하라는 과제를 부여했고, 피해 학생들은 이로 인해 양심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혹은 졸업학점을 이수할 것인가 하는 심리적 갈등을 겪었으므로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헌법 제22조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고 규 정하고 있고,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진리 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를 포함하고 있으며, 대학에서의 교수의 자유 는 대학 등 학문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학술활동의 보호에 그 주안점이 있는 것이므로 그것이 학문 연 구와 관련이 없거나 대학 등 학문기관 외부에서 행해지거나, 대학생 등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자유 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는 자기 양심에 반하는 신념이나 행동을 강 요당하지 않고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양심 강제로부터의 자유 를 그 내용으로 하며,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않아도 보 다 널리 개인의 인격 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 는 안 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 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않는 자유 즉, 윤리적 판단사항에 대한 침묵의 자유까 지 포괄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들에게 외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해 게 시하라는 과제의 수행을 요구한 행위는 우리 헌법 제22조가 피진정인에게 보 장하는 학문과 교수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해당 대 학의 장에게 피진정인 A교수에 대한 징계 등을 권고( )하였다.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43

15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7.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시설 내 알코올 환자에 의한 여성 지적장애인 성폭력 진정인은, 알코올의존증으로 인해 피진정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동료 환자인 피해자가 알코올의존증 남성 환자로부터 수차례 성폭력을 당했으며, 2011년 11 월경 병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정확한 피해 날짜나 피해 횟수 등에 대해서 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했으나, 진정인이 병원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 병동 내 계단과 복도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었고, 피해자와 피진정인 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다른 환자들에 의해 자주 목격된 바 있는 등 여러 정황과 목격자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이 피해자를 새벽 시간에 불러내거나 다 른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시간ㆍ장소에서 강간 혹은 강제 추행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내용의 세부적인 묘사를 꺼리며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 고 당시 상황을 상기하고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을 크게 느꼈으며, 성폭 력을 당할 때 아프고 짜증이 났다고 하면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볼 때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있었음이 인정되었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수차례 이상 피진정 병원 내의 샤워실 또는 계단 등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32조 위반 혐의, 형법 제297조 및 제298조 위반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위반 혐의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을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병원 측에는 환자들 간의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병동 내 14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5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하였다.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A군 소재의 B병원에 입원한 환자인데, 외출 후에 음주 상태로 귀원 했다는 이유로 B병원 소속 의료진이 복부를 발로 걷어차고, 보호실로 데려가 허 리를 짓누르면서 사지를 묶는 과도한 강박을 하여 허리 부상을 당했다 며 위원회 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B병원 보호사는 진정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먼저 의료진의 명치 를 가격하여 반사적으로 진정인의 복부를 찼다고 설명했으나, 환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의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또한 강박에 의한 허리 부상에 대하여, 진정인이 폭행을 당하고 주저앉은 상태 에서 보호사에 의하여 제압된 상태로 보호실로 옮겨졌고 남성 보호사 3명과 간 호조무사가 있어 진정인의 신체를 충분히 억압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진정인을 눕 히고 진정인의 몸 위에 올라가 허벅지를 누르고 사지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 다음 강박을 한 행위는 진정인이 저항하는 정도에 비해 감정이 섞인 과도한 대응으로, 정신보건법 제43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2조의 제1항 내지 제2항의 취지에 반 하는 행위로,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 로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진정인의 강박 과정에 참여한 의료진에 대해 주의 조치하고 소 속 직원들에게 환자의 격리 강박과 관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B병원장에 게 권고하고, 아울러 감독기관인 A군수에게, B병원의 위법 사항에 대해 점검하 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하였다.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45

16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정신보건시설 입원 시 적법절차 위반 진정인은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경찰과 성명불상의 사람들에 의해 피진정 병원에 강제로 입원되었다 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피진정 병원은 2013년 5월 24일, 5월 30일 2회에 걸쳐 진정인의 직계혈족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였고 최초 입원동의서를 폐기하였으며 진정인의 여동생들과 형이 생계를 같이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 음에도 이들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진정인을 입원 조치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피진정 병원의 행위는 정신보건법 제18조의2 및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에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 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진정 병원장에게, 보호의무자의 동의 에 의해 환자를 입원시킬 때에 정신보건법 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 할 것과,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감독 기관인 A시장에게, 피진정 병원의 정신보건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 조치 를 취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병원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하였다.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인은 2011년 10월, 평소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형에 의해서 A병원에 입 원된 것은 부당하다 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진정인은 부모가 모두 사망했고 배우자와는 이혼했으며, 친 족으로는 형 두 명과 동생이 생존해 있으나 형제들과는 전혀 교류 없이 지냈고 딸과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의 형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증빙하기 위해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하 지 않았고, 진정인이 형들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지 않음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14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6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위원회는 피진정인 병원장이 정신보건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24조를 위반하 여 헌법 제12조에서 보장된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이에 위원회는 A병원장에게, 환자 입원과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 동일한 사안 이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관 할 감독기관인 B구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원 환자의 보호의무자 요건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하였다. 제4절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1.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가. 영역별 접수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부터 2013년 말까지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영역별 접수 현황 을 살펴보면 전체 1만 6,590건 중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 5,291건(32.0%)을 차지했고,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등과 관련한 진정이 6,356건(38.2%), 교 육시설 이용 등과 관련한 진정이 994건(6.0%)이었다. 2013년에는 총 2,492건이 접수된 진정 중, 고용과 관련한 진정이 615건으로 24.7%를 차지했고,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관련 진정이 969건(38.9%), 교 육시설 등 이용 분야 진정이 104건(4.2%)으로 나타났다. 고용 영역의 경우, 총 615건 중 모집 관련 진정이 57건(9.3%), 채용 158건 (25.7%), 임금 46건(7.5%), 정년 31건(5.0%), 해고 53건(8.6%)이 접수되 었고, 재화 용역 등의 공급이나 이용 영역 총 969건 중 재화 관련 448건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47

16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46.2%), 용역 관련 378건(39.0%), 상업수단 관련 83건(8.6%)이 접수되었 다.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기관 이용 영역에서는 총 104건이 접수됐는데, 교육시 설 관련 진정이 96건(92.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편 위 세 영역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차별사건으로 분류된 기타 사건은 804 건으로 2013년 차별 진정사건의 32.2%를 차지하였다. [표 ] 연도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영역별 접수 현황 연도 접수 건수 소 계 모집 채용 배 치 고용에서의 차별 교 육 승 진 임 금 임 금 외 금 품 자 금 융 자 정 년 퇴 직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 해 고 기타 소계 용역 재화 통 수 단 상 업 수 단 주 거 시 설 (단위: 건, %) 토 지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소 계 교 육 시 설 직업 기타 훈련 기관 , , , , , , , , , , ,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6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도 접수 건수 소 계 모집 채용 배 치 고용에서의 차별 교 육 승 진 임 금 임 금 외 금 품 자 금 융 자 정 년 퇴 직 해 고 기타 소계 용역 재화 재화 등 공급이나 이용에서의 차별 교 통 수 단 상 업 수 단 주 거 시 설 토 지 교육시설 등 이용 차별 소 계 교 육 시 설 직업 기타 훈련 기관 합계 16,590 5,291 1,031 1, ,002 6,356 2,242 2, ,949 (%) 나. 사유별 접수 현황 2013년 접수된 차별행위 진정사건을 차별의 사유별로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2012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은 2년 연속 1,300여 건이 접수되었다.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은 141건으로 2012년에 비해 접수건수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성희롱 사건은 각각 63건, 241건으로 2012년의 45건, 228건에 비해 증가하였다. 특히 학력에 의한 차별사건의 경우 47건에서 124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 가했고, 출신 국가 및 인종과 관련한 차별사건도 전년 대비 5.3배인 10건에서 5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표 ] 연도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사유별 접수 현황 연도 접수 건수 성 별 임신 혼인 가족 출산 여부 상황 성 희 롱 성적 지향 용 모 종 교 장 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출신 출신 지역 국가 민족 , , , , , 인 종 피 부 색 사 상 (단위: 건, %) 전 과 학 력 병 력 기 타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49

16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연도 접수 건수 성 별 임신 혼인 가족 출산 여부 상황 성 희 롱 성적 지향 용 모 종 교 장 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 출신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인 종 피 부 색 사 상 전 과 학 력 병 력 기 타 , , , , , , 계 16, , ,193 1,201 1, ,298 (%) 다.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위원회 출범 이후 2013년 12월 말까지 총 1만 6,590건의 차별사건이 접수 되어 이 중 1만 5,981건(96.3%)이 종결 처리되었다. 종결 처리된 1만 5,981건을 살펴보면, 진정의 내용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 위로 인정되어 제도 개선 또는 인권교육, 징계 등을 권고한 것이 1,073건으로 총 종결사건 대비 6.7%이고,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사 의뢰 및 고발한 것이 10건,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종결된 사건이 524건으로 3.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15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6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조에 따른 조정 절차를 통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 23건으로 0.2%를 차지했 다. 한편, 진정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없거나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 는 경우 또는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되어 기각된 사건이 4,793건으로 30.0%를 차지했으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했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등의 이유로 각하된 사건이 9,333건으로 총 종 결건수의 58.4%를 차지했다.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 중에는 조사 과정에서 조 사관이 피진정인을 설득하거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 울여 진정의 원인이 된 문제가 해결된 경우(조사 중 해결)가 2,886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2013년까지 처리된 차별 진정사건 누적건수의 18.1%에 해당한 다. 2013년에 처리한 차별행위 진정사건의 주요 처리 유형을 살펴보면, 총 처리 건수인 2,858건 중 제도 개선 등 시정 조치나 피진정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한 사건이 102건, 수사기관에 고발ㆍ수사 의뢰한 사건이 1건이며,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 피진정인이 합의에 이르러 종결된 사건이 111건, 조정이 성립된 사건이 2건이다. 제도 및 관행 개선, 인권교육, 손해배상, 편의시설 개선 등을 권고한 사건 수 를 사유별로 분석해보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사건이 28건, 성별 임신출산 혼인 여부 가족 상황 성적 지향 등 성차별 관련 권고가 5건, 성희롱 사건이 9 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이 6건, 사회적 신분이나 학벌 학력을 이유로 한 차 별이 각각 19건과 4건, 기타 29건 등이다. 합의종결된 사건의 경우 111건 중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사건이 79건으로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51

16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다수를 차지하며, 성희롱 사건이 2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 외에 성희롱 사 건 2건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한편 기각이나 각하된 사건은 각 979건과 1,631건이며, 이 가운데 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정되어 기각되었거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조사 중 해결)가 527건을 차지한다. [표 ] 연도별 차별행위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구 분 접 수 종 결 권 고 징 계 권 고 인 용 미 인 용 고발 수사의뢰 (단위: 건) 합 종 의 결 조 정 기 각 각 하 이 송 조 중 사 지 ,492 2, , ,549 2, ,007 1, ,803 1, ,681 2, , ,685 1, ,380 1, ,159 1, , 총계 16,590 15,981 1, ,793 9, 권고: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재발방지, 인권교육 등 권고 종결건수: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15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6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표 ] 2013년 차별행위 사유 및 유형별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조정 권고 고발 합의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중지 성 별 임신/출산 혼인여부 가족상황 성희롱 성적지향 용모, 신체조건 종 교 장 애 1,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 종 피부색 사상/정치적 의견 전 과 학벌/학력 병 력 기 타 계 2, , 권고: 법령 제도 정책 관행 등의 시정 또는 개선 재발방지, 인권교육 등 권고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53

16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 성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성 또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성별에 대해 의도적으로 행해지는 불평등한 대우, 즉 직접차별 이 포함된다. 이때 차별의 의도는 명시적일 수도 있 고 은밀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남녀에게 모두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으나 그 기 준이 특정 성( 性 )의 집단에 현저하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해당 기준이 정당한 것으로 입증되지 못하는 간접차별 도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속한다. 항공사 여승무원 유니폼,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은 차별 B노동조합은 A항공사가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치마만 착용하도록 하고 머 리모양은 쪽찐 머리를 하며 안경을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 이라며 2012년 6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항공사는, 고급스러운 한국의 아름다움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여성 승무원 유니폼으로 바지를 채택하지 않았으며, 승무원의 용모, 복장은 서비스 품질을 구성하는 중요 요소이자 고객 만족을 위한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 의 일부이고, 글로벌 경쟁 시대에 회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 로 기내 안전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있으므로 차별이라 할 수 없다 고 답변했다. 아울러, 승무원의 용모, 복장 기준을 간소화하고 세부적인 제한 조 건은 삭제 또는 완화해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차기 유니폼 변경 시 의견을 수렴해 여성 승무원의 유니폼으로 바지를 채택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6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위원회는 항공사 승무원의 복장과 용모가 해당 항공사의 브랜드 정체성을 상 징적으로 나타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여성 승 무원이 바지를 착용하거나 머리모양의 제한을 완화할 경우 항공사 승무원의 직무 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여성 승무원이 치마만을 착 용할 경우 기내 비상 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A항공사를 제외 한 국내 항공사들이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한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같이 여성 승무원에게 바지를 착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용모에 대한 세세 한 부분까지 규정해 획일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은 아름다움 과 단정함 이라는 규범적인 여성의 모습과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여성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이는 성 차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승무원 일반의 역할보다는 여성성만을 강조하는 편견과 편향된 고정관념을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치마는 긴장감을 줘서 태도나 자세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어 아름다운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인식은 유니폼 제작 시 승무원의 업무를 안전보다는 대고 객 서비스 업무 중심으로 보고 여성 승무원의 고정된 외적 이미지를 서비스의 본 질적 요소로 이해하는 것으로서 여성 승무원이 수행하는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성차별적 시각이 내재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항공사 여성 승무원의 복장을 치마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A항공사 대표이사에게 여성 승무 원이 바지를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 하였다. 권고를 받은 A항공사는 여성 승무원들이 바지를 선택해 착용할 수 있도 록 조치하였다.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55

17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3. 임신ㆍ출산 및 혼인여부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합리적 이유 없이 임신 또는 출산, 기혼 미혼 별거 이 혼 사별 재혼 사실혼 등 혼인 여부, 가족 형태나 가족 상황을 이유로 고용, 재 화와 용역,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은 혼인, 가족 안에서 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임신 출산 가능성이 있다고 교사 초빙 배제 진정인은 B고등학교 초빙교사 공모에 지원했다가 불가 통보를 받고 이유를 문의하자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 가능성이 있어 초빙을 하지 않기로 했 다 는 답변을 들었다 며, 2012년 12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B고등학교가 2012년 12월 초빙교사 지원 서류를 받으 면서 지원자들의 결혼 연차, 자녀의 유무 등을 파악했다는 사실과 학교운영위원 회 심의 시에 진정인에 한해서만 초빙 요건과 상관이 없는 연령과 결혼 연차, 아 이가 없는 점 등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진정인의 임신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고, 초빙 여부 에 대해 무기명 투표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진정인의 개인 신상 정 보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에게 선발 여부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 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B고등학교가 초빙교사 임용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 신 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진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것으로 판단하고, 소속기관 의 장인 A교육감에게 초빙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 도록 피진정인 B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 15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7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하였다. 권고에 따라 A교육감은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조치하고, A교육청 소속 각급 학교에 초빙교사 지원자의 성별, 결혼 여부 등 부적절한 정보 제공으로 인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혼 전력을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불인정 부부이던 진정인과 피해자는 이혼 후에 재결합해 다시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퇴직함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진정인의 피 부양자로 피해자를 등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면서도,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만은 다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한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업무처리지침을 정하고 있었다. 이에 진정인은 이혼 전력을 이유로 피부양자 등재를 불허해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것은 차별행위 라며 2013년 1월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가 수익자부담의 원칙 에 위배되 는 예외적인 제도이므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취지는 과거 동성동본 금혼 조항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는 부부들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진정인처럼 법률상 혼인신고가 불가능 한 사유가 없으면서도 다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이혼 후 재결합한 경우에도 여러 개별적인 사유로 인해 법률혼 제도 에 편입하기를 주저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혼인 의사가 없는 것' 이라고 결론 내릴 수 없고, 이혼 전력이 없는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도 법률상 혼 인신고가 불가능한 사정 없이 오로지 장기적 혼인생활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 주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57

17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관적 사유에 의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들은 혼인신고를 하 지 않는 사유를 불문하고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는 반면, 이혼 후 사실혼 관계 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인우보증서 등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서도 오로 지 이혼 전력 때문에 배우자 일방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 능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시 이혼 전력이 있는 사실혼 배 우자만을 배제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워 이는 차별행위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공단의 자격 관리 업무처리지 침 중 이혼 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단서 규 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 )하였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이혼 후 사실혼 관계인 배우 자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도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였다. 4. 성희롱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 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성희롱은 고용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사제관계, 군대의 명령체계에서의 관계를 포함하여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데, 이는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성희롱에 해당한다. 교육기관 교수의 학생 성희롱 15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7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진정인은 A대학 상근 교수인 피진정인이 2012년 1월 말부터 2013년 2월 말 까지 재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인 피해자들에 대해 손을 잡거나 어깨를 주무르고, 포옹을 하거나 입맞춤을 시도했고, 해외 출장 시 자신의 호텔방에서 자라 는 등 의 언행, 배가 아픈데 네 손이 약손이다, 병원에 업고 가달라 는 등의 문자메시 지 발송으로 성희롱을 했다며 2013년 4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특정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의 조사 결과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발송 및 신체 접촉 사실이 확인되었 다. 위원회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진 위와 같은 언동과 신체 접촉, 성 적 함의가 담긴 내용의 문자메시지 전송 행위는 피해자들은 물론 합리적인 일반 여성의 관점에서 충분히 성적 굴욕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에 대하여, 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 할 것과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A대학 재단법인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인사 조치하고 피해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며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감독 기관인 외교부 장관에게, 피진정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하였다. 한편 위원회 권고 이후, 각급 학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교육부 장관에 의해 피 진정 기관에 대한 시설 폐쇄 명령과 검찰 고발 조치가 이루어졌다. 성희롱 예방교육 시 강사에 의한 성희롱 진정인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인 피진정인이 야한 복장이 성희롱을 유발한다. 고 발언하고, 노골적인 성관계 등에 대한 설명, 성희롱 가해 방법 및 가해자의 대처 방법 설명, 성매매 관련 노골적 예시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강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59

17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의를 하여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며 2013년 9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인은 강의 시작 때부터 교육생이 전부 고개를 숙이고 조는 분위기였고 교육 담당자가 재미있는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했을 뿐 성적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성희롱이 성립하는 데에 가해자의 성적 의 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 또한 야한 복장이 성희롱을 유발한다는 발언, 노 골적인 성관계 등에 대한 설명, 성희롱 가해자의 대처법에 대한 설명, 성매매 관 련 노골적 예시 등의 발언은 성희롱 성매매 예방교육에 필수불가결한 내용으로 보기도 어렵다. 위원회는 당시 여성 직원이 전체 직원의 14% 정도였던 점과,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가 가해자의 대처법 등 남성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는 사정 등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강의는 합리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피진정인 강사에게 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 할 것을 권고하고, 성희롱 예방 전문강사 양성 관리 주관기관인 여성가족부 장 관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에게는 강사 양성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강의 평가 등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 다. 5. 나이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 인 이유 없이 나이를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우대 배 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나이 는 32세 미만, 55세 이상, 24~35세, 20대 와 같은 특정 연령대뿐만 아니라, 연소자 나 연장자 등과 같이 상대적 나이를 가리키는 것과 올해 대학 졸업 예정자 등과 같이 나이 16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7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와 연관된 것들도 포함한다. 또한 나이 외의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특 정 나이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도 나이 차별에 해당한다. 2009년 3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연령 차별금지법 )의 시행으로 모집과 채용에서 연령차별이 금지되고, 2010년 1월에는 연령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가 임금, 임금 외의 금품지급 및 복리후생, 교육 훈 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고 등 고용의 전 분야로 확대되었다. 고령자 일자리 교통서포터즈 모집 시 나이 제한 진정인 B(66세)는 A시장이 55세~65세로 나이를 제한해 교통서포터즈를 채 용하는 것은 차별 이라며 2012년 6월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는 교통 서포터즈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동성 및 활동력 확보, 고령에 따른 업무상 재해 발생 증가, 과당 경쟁에 대한 우려, 고령자에 대한 업무 수행 능력 심사 기준 마 련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65세 이하 요건을 두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위원회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은 개인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어서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모든 사람의 능력을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으며 그것이 반드시 65세 전후의 나이를 기준으로 달라진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A시 교통서포터즈의 산업재해가 나이에 비례해 발생하고 있지 않은 점, 채용시험 응시 여부는 개인이 선택할 문제인 점, A시가 면접을 통해 지원자의 신체 건강 및 능력 여부, 교통 관련 지식 등을 심사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며, 필 요한 경우 이를 더욱 엄밀하게 설정하는 등으로 객관성을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는 점, A시의 교통서포터즈 채용이 기본적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 다 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질서 계도요원의 응시 연령 제한을 폐지한 사실 등을 고려해 A시의 연령 제한을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장에게 교통서포터즈 채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61

17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용의 연령 제한을 상향 개선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후 A시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교통서포터즈 연령 제한을 70세로 상향하였다. 신입사원 선발 시 취업 재수생 등 나이 많은 지원자 제한 진정인은 A상공회의소 신입직원 채용에 지원했는데 서류전형에서 탈락했고, 이유를 문의하자 신입직원 채용이다 보니 나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 는 답변을 들었다 며, 2012년 12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A상공회의소는 2012년 12월 신입직원 2명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내고, 총 93명의 지원자 중 서류전형에서 14명을 합격시켰다. 전체 지원 자 중 서류전형 합격자의 연령은 만 24~29세까지였고 만 30세 이상 지원자 중 에는 서류전형 합격자가 없었다. 또한 A상공회의소 직원의 진정인의 나이가 신 입으로 채용하기에는 부담된다 는 취지의 발언 역시 일정한 내부 정보 등에 근거 해 답변한 것으로 보이고, 내부 과장들과 비슷한 진정인의 나이를 고려한 점 등 을 종합할 때 A상공회의소가 서류전형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들에 대해 나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대우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신입사원 채용 시 취업재수생 등 나이가 많은 지원자들을 직 무 능력과 무관하게 탈락시키는 관행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A상공 회의소 회장에게 신입사원 서류전형 시 연령이 고려 요소가 되지 않도록 재발 방 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후 A상공회의소는 위원회 의 권고를 수용해 신입직원 채용 시 나이 제한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지방직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나이 제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 진정인(52세)은 A시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6급 16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7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실무전문가 양성과정 에 참여하려 했으나, 만 50세 이하 연령 제한 지침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다 며, 2013년 1월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시는, 장기교육훈련은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현직에서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등 기회비용의 손실과 교 육 이수 후 관련 분야 업무에 일정 기간 기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령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고, 퇴직 연령에 근접한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경우 교육 이수 후 퇴직 등으로 복무 의무 부과가 어렵고 따라서 인력 및 예산 낭비의 부작용이 초 래될 수 있어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교육훈련과 관련해, 교육의 종류별, 분야별로 교 육의 목적과 효과성, 의무복무기간 등을 감안하는 등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 겠으나, 진정인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9급 공채 합격자 평균 연령이 31세 정도이고, 6급 승진까지 약 20년의 기간이 소요되어 9급 출신의 평균인은 6급 으로 승진하는 때에 이미 50세에 도달해 교육을 신청할 수 없음에 주목했다. 더 욱이 정년으로 인해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는 59세 이상을 제외하고도 6급 지 방공무원 전체 인원 대비 42.3%를 차지하는 51~58세 해당자를 교육 신청 자 격에서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며, 지방 6급 공무원의 평균 연령이 2009년 48.2 세에서 2011년에 49.1세로 매년 상승하고, 정년 또한 2009년 58세에서 점차 연장되어 2013년부터 60세로 되었기 때문에, 설령 나이 제한이 있었더라도 이 에 비례해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오히려 나이 제한을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A시는 복무의무 위반 시 소요 경비 반납 제도는 문제 발생 이후의 보완장치에 불과하므로 사전 예방을 위해서 연령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연령 제한을 받지 않는 50세 이하나 그렇지 않은 50세 초과자 모두 복무의무를 위반할 가능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63

17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성을 내포하고 있고, 오히려 연령이 낮을수록 이직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으므로 이는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위원회는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현행 6급 대상 장기교육훈련 자격 요건에서 연령 상한선이 지나치게 낮아 9급 출신 지방공무원 대다수가 교육훈련 신청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은 과도한 제한으로 그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아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 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A시장에게, 나이 제한의 근거가 되 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 을 개정하도록 권고( )하였다. 이후 A시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 연령 제한을 53세로 상향하였다. 6. 장애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장애를 가졌다는, 혹은 과거에 가진 적이 있다는 이유로 고용 교육 등 여러 사회생활의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제한 배 제 분리 금지 등 특정인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학교, 시 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를 집단따돌림을 하거나, 모 욕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간주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상의 장애 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요인으로 장기 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를 말하며, 장애 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에서는 신체 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 를 장애 로 규정하고 있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7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A시와 B도에 소재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인들의 열악한 처우와 시설장의 회 계 운용상 문제에 대해 위원회에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위원회는 기초 조사 결과 인권침해 소지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조사를 결정( )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시설은 종사자에 의한 거주인 폭행 및 괴롭힘, 거주인 야간 방치, 열악한 식생활을 비롯해, 거주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수년간 실시하지 않는 등 건강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거주인의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사용 내역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자기결정 권을 침해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 등을 위반했으며, 위계구조(방장제도) 형성을 통해 거주인 간 인권침해를 조장하고, 거주인 간 폭행ㆍ따돌림 등 인권침 해를 묵인ㆍ방조하는 등 장애인 거주시설로서 장애인 인권보호 및 차별 해소 의 무를 방기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해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등을 위반하였다. 나아가 해당 시설은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시설운영비를 개인적 용도 로 유용하여 형법 의 규정을 위반했고, 거주인의 동의 없이 시설이용료 외의 프 로그램비를 무단 인출하거나 거주인의 지정후원금 및 자립지원금을 무단 사용했 으며, 거주인 보호자로부터 위탁금을 징수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괴 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위원회는 시설운영비를 횡령한 피조사자를 검찰에 고발했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특히 개인운영신고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지 침을 마련하며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해당 시설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업무 상 횡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설 폐쇄 등을 포함해 장애인복지법 제62조에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65

18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따른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거주인별로 적절한 장애인거주시설로 전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의 관리 감독 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즉각 시행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장애인 인 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 체육시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시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구민회관을 방문했으나 여가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가 없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 려 했더니 담당자가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 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 여를 위해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피진정 기관인 A시설관리공단 측은 예산 등의 문제로 보조인력을 별도 채용할 수 없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보조인력으로 제공하겠다고 주장했으나, 시각장애 인이 문화 체육활동을 위해 보조인력의 배치를 요구할 경우 피진정 기관은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예산상의 문제로 배치가 어렵다는 주장 은 피진정 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을 지고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규모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서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하였다. 따라서 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문화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했으며, 권고를 받은 A시설관리공단과 그 감독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고 수용의 의사를 위원 회에 알려왔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8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 등 2012년 런던 장애인올림픽에서 보치아 종목 코치가 선수를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피해 선수가 중증장애인이며, 대회 기간 중에 폭행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장애인 선수에 대한 폭력행위가 상습적이고 관 행화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위원회는 2012년 9월 직권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소속 일부 지도자들이 장애 인 선수에게 심한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을 하거나, 따귀를 때리고 가슴을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 다. 위원회는 이러한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대한 장애인체육회장에게,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 시 장애의 이해 및 인권교육과 성 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 상담가를 배치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등 장애인 체육선수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장 관에게,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ㆍ감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 자격증 제도 개선을 포함해 인권친화 적인 장애인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 )하였다. 국어능력인증시험 시 장애인 편의 조치 소홀 진정인은 뇌병변 2급 장애인으로 공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준비로서 재단법인 A연구원에서 주관하는 국어능력인증시험에 응시하고자 적절한 편의 제공을 요청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67

18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했으나 거절당했다. 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 조사 결과, A연구원의 국어능력인증시험과 유사한 B사의 한국어능력 시험의 경우에는 장애 유형 및 경중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재단법인 A연구원에 따르면 뇌병변 장애인에게 시간 연장 등의 편의를 제 공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6만 원 정도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나, 위원회는 이 정도의 금액이 재단법인인 피진정 기관에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현 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재단법인 A연구원이 국어능력인증시험을 주관ㆍ실시하면서 뇌 병변 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재 단법인 A연구원 이사장에게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 )하였다. 이에 A연구원 이사장은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할 의사를 밝혔다.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 가입 거절 위원회는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제공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 유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검증된 통계 또는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자료 등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피보험자의 개별적인 장애 상태 및 판단 능력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해 보험인수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A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개별 적이고 구체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특정 장애와 정신과 처방약을 복용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A보험사 대표에게, 진정인에 대한 보험청약 심사 건을 재심 사할 것과, 보험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인권교육 실시하고 위원회가 마련한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세부 지침 및 심 16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8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사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 를 위반한 A보험사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하였 다. A보험사 대표 등 피권고 기관은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관련 조치를 이행 하겠다고 회신하였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 거주인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 수되어, 위원회는 제보자를 면담 조사한 결과, 시설 종사자 및 지인에 의한 지속 적인 거주인 괴롭힘 성추행,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 행사의 배제 등 부적절한 처 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직권조사를 결정( )하였다. 조사 결과, 해당 시설에서 종사자가 거주인을 폭행 또는 괴롭히고, 방치하거나 그룹홈 밖으로 내쫓는 행위 등으로 기본권을 침해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등을 위반했고, 2007년부터 거주인 간 성폭행 사건이 10여 건 발생했으나 적절 한 치료 및 상담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및 장애인 복지법 제60조의4 규정을 위반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거주인의 통장을 일괄 관리하며 입출금 내역 등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무연고 거주인들에게 유언장을 작성케 한 행위 등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0조에서 정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종사자에 의 한 괴롭힘 및 거주인 간 성폭력 문제에 대해 진상 파악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후 속조치를 취하지 않고, 연령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거주인을 선정한 후 이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 등은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 등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69

18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이에 위원회는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공동생활 가정 설치 운영 지침의 입주 자격 조항을 개정해 차별 소지가 없도록 정비하고, 관내 그룹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자립지원을 위한 종 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그룹홈 내 인권침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 하며,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 등을 권고하였 다. 또한 해당 시설장에게, 그룹홈 거주인 선정 시 대상자의 장애 정도, 프로그 램 제공 후 효과성 등을 고려하고 본인 및 보호자, 사회재활교사 등의 의견을 충 분히 수렴하는 등 그룹홈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치하고, 그룹홈 모니터링 을 강화해 상시 개별 면담을 통한 거주인의 욕구 파악 등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거주인의 유언장을 폐기하고, 금전 관리나 프로그 램 활동 등과 관련해 거주인의 자기결정권 실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 ( )하였다. 장애인 시설 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진정인은 A사회복지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장애인들을 폭행 체벌하였고, 거 주인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고 부당 한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제공 부분은 대량으로 후원 물품 이 들어왔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였고 관할 시에서 이미 주의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의료 조치 소홀이나 부당한 노동 강요 주장에 대해서는, 거주인이 총 14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고 수술을 예약한 사실이 있는 점, 거주인이 물건을 차로 옮겨준 사실은 있 으나 그 행위가 일회성 등인 점을 종합해 이 부분은 기각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8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그러나 거주인들에 대한 폭행과 과도한 체벌과 관련해서는 A대표이사가 거주 인들을 주로 CCTV가 없는 대표이사 방 등으로 데리고 가서 폭언하며 발로 엉 덩이를 걷어차고 가슴과 머리를 세게 때리는 등 상습적인 폭행과 과도한 체벌을 하였고, 법인 산하 공판장 C사무국장은 거주인을 CCTV 사각지대인 1층 사무실 옆 공판장으로 데리고 가서 폭행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중증장애를 가진 거주인들을 폭행한 A사회복지 법인 대표이사 와 법인 산하 공판장 C사무국장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감독기관인 B시장에게 적절한 행정조치 등 을 취할 것을 권고( )하였다. 장애인 이동권 제한 진정인들은 A광역시의 B사거리와 C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먼 거리를 우회해 횡단하거나 도로를 무 단으로 횡단할 수밖에 없다 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도로에는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나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이 없거나 실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구조로 설치되어, 휠체어 사용 장 애인의 경우 지하보도를 이용한 도로 횡단이 불가능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한 주변 보행로의 경우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하기 어 렵게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현저하게 제한되고 있음이 확인되 었다.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나목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제3조를 근거로 A광역시의 B사거리와 C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광역시 지방경찰청장에게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71

18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A광역시장에게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 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하였다.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진정인은 피진정 도서관이 장애인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는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다 며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진정 도서관에서 휠체어의 접근이 가능한 주출입구 접근로는 차량 진출입로 로도 사용되고 있었으나 보행자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으며, 도서관 내 부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은 남녀 구분 없이 공용으로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 제1항에서 보장 하고 있는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같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 도서관을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보행 환경을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 애인들이 2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 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하였다. 7. 학력 국가인권위원회법 은 합리적 이유 없이 학력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와 용역,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차별행위로 정하고 있다. 학력차 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학력차별을 시정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나, 아직도 학력 학벌과 관련 17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8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한 차별이 잔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력이 아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질 적인 능력과 기술을 바탕으로 누구나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행 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요건에 대졸학력 요구 진정인은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임상심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 했으나 임상심 리사 자격 분야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2급 시험의 경우에도 (4년제)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만 응시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 하자 학력을 이유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 위 라며 2013년 6월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규정의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국가기술 자격시험에서 제한된 평가 문항만으로 다수 응시자의 직업 능력을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일부 자격 종목에 학력이나 경력 제한을 두고 있다며, 임상심리사의 경우 다른 자격 종목과 달리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ㆍ건강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므 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대학졸업(예 정)자 로 정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에 따르면 전문대학에서 심리학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사이버대학 등에서 심리학 관련 과목 등을 80학 점 이상 이수해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도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반면, 재학 중 심리학 관련 과목을 단 한 차례도 수강한 적이 없 는 4년제 대학 졸업자는 응시할 수 있게 되는 모순이 있고, 직무의 수행에 필요 한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얼마나 습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전공이나 수강 과목을 불문하고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일 것을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 요건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73

18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자격 소지자가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를 수행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 자원의 배 분 활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의 학력 과잉을 유발하는 등의 문 제가 있어,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자격검정에서 학력을 이유로 응시 자격을 제한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학력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이 국회에서 발의되는 등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추진되고 있 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무 관련 전문성과 무관한 학력 제한 규정은 시정이 필 요하다고 보았다. 이에 위원회는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응시요건을 전공이나 이수 과목과 무관하게 4년제 대학졸업(예정)자로 정하고 있는 현행 국가기술자 격법 시행규칙 을 개정해 합리적 응시 요건을 마련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 보 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 )하였다. 학력에 의한 산업체 경력 인정 차별 진정인은 실업계 고등학교 기계과 교사인데, 교원의 보수와 관련한 현행 규정 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임용 전 해당 분야 민간 산업체 경력은 특별 히 상향된 비율로 호봉에 반영되나, 근무 경력이 대졸 경력이 아닌 경우에는 상 향 비율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며 2012년 7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교육부 장관은 교사의 대졸 이전의 경력의 경우 특별 상향 인정 대상에서는 제외되지만 경력의 30~40%는 인정받고 있고, 특별 상향 인정 규정은 우수한 인재를 실업(전문)계 교사로 유치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이 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8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이에 대해 위원회는, 실업(전문)계 교원의 민간 산업체 근무 경력 중 일정 수 준의 전문 지식이나 숙련성 요건을 갖춘 경력 부분만을 특별히 상향 인정해 호봉 에 반영하는 것은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적자원을 교사로 유치하고 실업(전문)계 학교의 교육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어떠한 근무 경력이 일정 수준의 전문지식 또는 숙련성을 갖추고 수행 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학사 학위의 취득뿐이라고는 보기 어려 우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산업기사 등 고등교육과정 이수에 상응하는 국가기 술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근무 경력에 대해서조차 대졸자의 경력이 아니라는 이유 로 상향 인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교 육부 장관에게 해당 규정의 개정을 권고( )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관련 규정을 정비할 때 권고 내용을 고려하기로 하였다. 8. 사회적 신분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는 고용을 포함한 사회생활의 여러 영역에서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의 집단 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분리해서 대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때 사회적 신분 은 한 개인이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 일정한 등급적인 사회적 평가를 수 반 하는 지위를 의미하는바, 이는 선천적 신분은 물론 후천적으로 취득한 신분도 사 회적 신분에 포함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장기간 점 한다는 것은 해당 지위가 하나의 표시처럼 그 점유자를 오랫동안 따라다닌다는 의미 이외에 낮은 사회적 평가를 받 는 지위를 점하는 자가 그 지위로부터 벗어나기가 일정 정도 어렵다는 의미도 포함 한다.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75

19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 등 배제 진정인 A 등 12명은 정부의 영어 공교육 강화 정책에 따라 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선발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서 피진정 교육청 관할의 초 중등학교에 배치 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6개 시 도 교육감들은 학교에 근무하는 정교사 또는 학 교회계직원들에게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혜택을 진정인들에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2012년 6월 5일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원회는 맞춤형 복지제도는 근로 의욕 고취와 사기 진작을 통한 직원들의 업 무 능률 향상 등에 목적이 있는 임금 외 금품의 성격을 가지며, 공무원 후생복 지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공무원 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고, 기관의 장이 선량한 고 용주로서 최소한의 복지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과,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맞춤형 복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맞춤형 복지제도는 임금 외 금품이기 때문에 진정인들이 연봉제 계약을 맺고 그 액수가 그 외 학교회계직원에 비해 높다는 사정과 무관하게 그 지급이 고려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맞춤형 복지제도는 그 대상 및 액수 선정에 있어 특정한 조건 에 따른 선택이 아닌 보편적 일률적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 어회화 전문강사가 학교회계직원이 아닌 교원대체직종이라는 이유로 맞춤형 복지 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진정인들에게 맞춤형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 )하였다. 이에 피진정 교육청은 향후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교육부는 시도협의회를 통해 시도교육청에 영어회화 전문강사에게 맞춤 형 복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할 것임을 각각 위원회에 알려 왔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9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공기업 용역업체의 해당 공기업 출신자 우대 진정인들은 수도권 전철 운영 공기업인 A사로부터 전동차 정비 용역을 위탁받 은 B용역업체 계약직 근로자들인데 A사에서 하청업체인 B사로 전적해 온 근로 자들은 진정인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면서도 급여나 복리후생비, 연봉인상률 등과 관련해 더 높은 보수를 지급받고 있어 차별 이라며 2013년 4월 진정을 제기하였 다. A사는 안전행정부의 공기업 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인력 감축을 위해 2008 년부터 일부 전동차 정비 업무를 직원과 함께 분리하는 조건부 민간위탁 을 추진 해 B사와 전동차 정비 업무 위탁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소 속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퇴직하고 용역업체로 전적하도록 독려하면서 조기퇴사 하고 B사로 전적한 직원에게는 퇴직 시점 급여의 일정 비율을 B사가 보장 하도 록 하는 내용을 용역계약 조건에 포함시켰다. 반면, B사가 자체 채용한 근로자 에 대해서는 A사 출신 근로자들의 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중소기업 평균 노임단 가를 적용해 인건비 및 용역계약금액을 산정하였다. 위원회는, 용역업체인 B사가 발주업체 출신 근로자와 자체 채용한 근로자 간 에 보수나 임금인상 조건, 연차수당 지급 방식 등을 달리한 것은 발주업체인 A 사가 제시한 용역계약 조건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 및 업무 역량 등을 고려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도출한 결과로 보기 어려워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위원회는, B사 대표이사에게, A사 출신 근로자와 자체 채용 근로자 간 임금 및 복리후생비 등의 격차를 완화할 것과 연차수당 지급 방식을 동일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발주 공기업인 A사 사장에게, 용역계약 조건에서 합리적인 인 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으로 A사 출신 전적자와 용역업체 자체 채용 근로 자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으며, A사의 감독기관인 제2장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와 구제 177

19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특별시장과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감독 대상 공기업들의 업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공기업 출신 전적자와 용역업체 자체 채용 근로자들 사이에 보수지급 등과 관련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하 였다. 이후 A사와 B사의 대표 및 감독기관들은 용역업체 자체 채용 근로자와 전적 근로자들 간에 연차수당의 지급 방식을 동일하게 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비 격차 를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을 위원회에 알려왔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93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제1절 개요 위원회는 모든 사람의 인권의식을 일깨우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 회법 제19조 제5호 및 제26조에 근거해 인권의식 향상에 필요한 인권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인권은 자신의 권리를 깨달아야 누릴 수 있는 권리이므로 인권의식 향상과 인 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과 홍보는 인권이 존중되고 차별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인식에서 2013년에도 인권교육과 홍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다. 위원회는 2013년도 인권교육훈련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권교육센터 운영의 안정화 활성화 및 유엔 인권교육 기준에 부응하는 인권교육 제도화 기반을 조성 하고, 인권교육 콘텐츠의 표준화 대중화를 꾀했으며, 인권문화 콘텐츠를 개발하 고 보급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유엔의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에서 중점을 둔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군 인권강사 양성과정, 장교 하사관 대상 인권감수 성 향상과정, 전군 순회 인권특강을 실시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 확산 및 부대 자체에 일상적 인권교육의 정착을 시도하였다. 또한 공무원 인권교육 강화를 위 해 공무원 대상 인권정책리더과정을 상시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장애인, 아동, 노인 등 돌봄시설의 인권보호 및 증진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179

19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을 위해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과 협 력해 운영하였다. 이와 더불어 관련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는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및 노숙인 시설 종사자 인권교육도 원활하게 운영하였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교육 수요가 급증하고 정보화 사회 현실에서 사이버 인 권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사이버인권교육센터 구축 중장기(2013~ 2017) 계획 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에 스마트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PC 등)를 활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모바일 인권교육시스템(LMS)을 구축해 2014년부터 사이버 학습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하도록 하였 다. 유아, 청소년, 대학생, 교사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 공무원, 군인, 사회복지 사 등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 이주여성, 인권교육 전문가 및 NGO 활동가, 기자 등 대상별 인권교육과정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 였다. 이외에도 인권사무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인권교육의 지역 접근성을 높여 업무 효율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다. 이와 함께 인권교육전문위원 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군인권교육협의회,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 등의 운영 및 노인인권교육협의회 구성 운영을 통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에 노 력을 기울였다.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전개했다. 우선 위원회의 정책권고, 조사 결과, 사업과 활동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하 고 홈페이지에 게재해 이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노력하였고, 언론의 인터뷰 와 취재 요청에 대해 자료를 제공해 위원회의 입장과 추진 사업이 국민에게 효과 적으로 알려지도록 지원했다. 2012년 제정한 인권보도상은 한국기자협회와의 공고한 협력 관계 속에 2013 년 제2회 인권보도상 시상을 계기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고, 인권 개선을 위 18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9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한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확산할 수 있었다. YTN 방송사와 함께 2개월간 위원회의 결정례 4건을 소재로 인권은 생활이 다 캠페인을 진행했고, 인터넷 인쇄물 영상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위원 회의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사회적 인권감수성 향상에도 주력하였다. 기존에 운영 하던 위원회 블로그 <별별이야기>와 온라인 뉴스레터 <휴먼레터>를 통해 위원회 의 주요 결정과 사업, 활동 소식을 전달하고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기존 매체 운 영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위원회 페이스북을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시켜 본격적인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2003년 8월 창간된 <인권> 잡지는 2013년에도 격월간지로 총 6권을 발간했 다. <인권> 잡지는 인권 전문지이자 대국민 인권 교양지로서 다양한 인권 현안을 통해 일반 국민과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구제 방법에 대해 인지하고 활용해 자신의 인권을 지키는 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총 2 만 4,000부를 발행해 공공기관과 단체, 인권에 관심이 많은 개인 등에 배포하였 다. <인권> 잡지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웹진으로 실어 잡지를 접하지 못하는 네티 즌에게 접근성을 보장했으며, 2009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해 <인권> 잡지의 모 든 내용에 음성 전환 바코드를 삽입하고, 묵 점자 도서를 발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인권> 잡지의 외연을 확대하고 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부터 2년간 운영했던 청소년명예기자단을 2011년에는 시민기자단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총 40명으로 구성된 시민기자단 은 매호 <인권> 잡지 기획에 참여하고, 인권놀이터 꼭지 등에 기고 활동과 더불 어 각자의 생활 속에서 위원회 홍보 활동도 수행하였다.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작품공모전 은 논문, 포 스터, UCC의 각 분야를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로 세분화해 작품을 공모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한 결과 전년도보다 높은 참가율을 보였다. 공모전 수상작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181

19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은 인권 홍보 및 교육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인권교육 제도화 및 기반 구축 가. 인권교육 실행 법적 기반 구축 세계인권선언 제26조, 1993년 세계인권대회에서 채택된 비엔나 선언 및 행동 계획 제33조, 그리고 2011년 제66차 유엔총회 결의로 채택된 유엔 인권교육훈 련선언은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위 선언 제7조는 국 가 및 관련 정부부처가 인권교육훈련의 개발, 실행, 증진을 보장해야 할 일차적 인 책임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6조는 인권교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인권교육을 소관 업무로 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01년 출범 이후부터 인권교육에 주안점을 두고 학교, 공공기관, 그리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 급하는 등 인권교육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최근 정신보건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의무가 규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권교육을 위한 기본법이 마련되지 않아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인권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인권교육법 제정은 인권교 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인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 등 공공기관의 인권교육 책무를 명확히 하며, 18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19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우리 사회 각 영역의 자발적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교육에 있어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조명해보는 한편 인권 교육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과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국회의원, 주요 대 학, 시민사회단체,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를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지에서 총 4회 개최하였다. [표 2-3-1]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 개최 현황 일자 장소 참석인원 부산광역시 부산대학교 130명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청 150명 대구광역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50명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청 120명 위원회는 토론회를 통해 인권교육의 성 과와 향후 과제 그리고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주요 쟁점 및 과제 등 인권교육 법제 화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를 폭넓게 논의함 으로써 인권교육 법제화에 대한 각계각층 의 관심을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대전 토론회(9. 6.) 위원회는 이러한 토론회 논의 내용을 바탕 으로 향후 인권교육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인권교육 법제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유엔은 유엔 인권교육 10년 계획( ) 종료 후에 그 후속조치로서, 2004년 12월 10일 모든 사회 분야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이행을 확대시키고 자 하는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World Program for Human Rights Education)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183

19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을 유엔 총회 결의(59/113)로 수립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 )은 초중등 교육과정 내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제2차 세계 인권교육프로그램( )은 고등교육 체계 및 교사 교원 공무원 법 집 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2012년 8월 공무원 인권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 전행정부 장관에게 공무원교육훈련과 관련된 법령 제도 정책 등을 정비하고, 연도별 공무원교육훈련지침 에 인권교육을 반영할 것과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중앙 부 처 청 공무원교육원 및 지방공무원교육원)의 장에게 인권교육과정 및 인권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의견표명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40개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중앙부처 공무원교육원, 지방공무원교육원) 및 99개 초 중등교원 교육기관(시 도 교육 연수원, 대학교부설교육연수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시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2-3-2] 교육훈련기관 인권교육 현황 조사 2011년 2012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횟수 시간 인원 횟수 시간 인원 합 계 , ,144 31,120 인권교육과정 ,272 인권강의 또는 특강 , ,848 * 교육원 내 인권과정 운영 기관 :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시 도 교육 연수원 2011년 2012년 과정 수 횟수 강좌시간 인원 과정 수 횟수 강좌시간 인원 합계 , ,711 35,464 *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거나 추진 중인 시 도 교육연수원에서 인권 관련 강좌 많음 부 위원회 주요 활동

19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대학교 부설 교육 연수원 2011년 2012년 대학 과정 수 강좌시간 인원 대학 과정 수 강좌시간 인원 합계 , ,172 * 2011년과 비교하여 과정 수는 비슷하나 강좌시간과 수강 인원은 감소 추세에 있음. 조사 결과, 2012년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초 중등교원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강좌는 2011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초 중등교원 교육기관을 세분해 보면 시도 도 교육연수원은 과정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대학교 부설 교 육연수원은 소폭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인권교육제도와 관련해 최근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는 정신보건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인권교육 조항을 삽입하거나 지방자치단체별 인권조례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면서 인권교육에 관한 의무 조 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 수용하는 시설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강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위원회는 해당 법률에 따른 의무교육 시행기관으로 정신보건 등 장애 인 분야 인권교육과정과 노숙인 분야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에서 효과적인 인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사 양성 및 교육교재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나. 인권교육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인권교육을 보편화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위원회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국내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국내적으로는 교육자 치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3. 6.), 서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185

20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울특별시교육청(7. 9.), 광주광역시교 육청( )과 인권존중의 학교문 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 다. 위원회와 각 교육청은 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종 합정책권고 의 이행과 함께 인권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공동개발, 인권교육 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협력할 것을 합의하였다. 또한 인권교육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군대인권교육협의 회,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 노인인권교육협의회 등을 개최 해 해당 분야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표 2-3-3] 2013년도 분야별 인권교육협의회 개최 현황 과정형태 일자 인원 참석 대상 군대인권교육협의회 명 국방부 7명, 스톰미디어 2명, 인권위 8명 명 국방부 4명, 각 군 인권과 6명, 인권위 3명 학교인권교육협의회 명 17개 시 도교육청, 인권위 10명 노숙인인권교육 협의회 명 노인인권교육협의회 명 보건복지부,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홈리스행동,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전국홈리스연대, 쪽방상담소협의회, 대구 노숙인종합지원센터,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명, 인권위 7명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대한노인회,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한국재가복지노인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15명, 인권위 4명 18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0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한편 위원회는 세계 인권교육의 흐름, 쟁점과 현안 등을 파악하고 해외 인권교 육 관련 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인권교육컨퍼런스(대만, ~22.)와 공무원 및 공공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훈련 국제컨퍼런스(아일 랜드, ~5.)에 참가해 외국의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모범적 인권교육 현황에 대해 발표하는 한편, 다양한 인권교육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 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였다. 2.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가. 인권친화적 교과서 추진 사업 위원회는 교과서를 인권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인권친화적인 교육 환경을 구축 하기 위해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을 권고하고 있다. 2013년도 제5기 교과서 모니터 링 학생추진단 을 구성해 인권교육 활동과 상시적인 교과서 모니터링 활동을 추 진했으며, 교사추진단 을 별도로 구성해 개정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였 다. 학생 교사 추진단은 2009 개정 교육과정 을 적용해 2013년부터 활용되기 시작한 초 중등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삽화, 사진, 참고자료 등이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모니터링하였다. 위원 회는 이를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교과서를 위한 개선 권고를 해오고 있다. 특히 빈번하게 지적되어온, 특정 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서술 내용과 사진 삽화 등이 격감하고 있고, 교과서 내용 자체 만으로 인권교육이 되는 인권친화적 사례도 점차 늘어가는 추세여서 그 성과가 가시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난 4년여에 걸친 위원회의 교과서 모니터링과 개선 활동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187

20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이 인권친화적 교과서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과서 집필 및 편집진 의 자발적인 노력과 변화를 유도했음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2013년 발행 교과서에서 발굴한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 사례는 성 역할에 대한 편견 및 성차별 조장 사례, 다문화 가정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할 수 있는 사례, 노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 사례, 아동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있 는 사례, 중립적이지 못하거나 비교육적인 사례 등으로, 위원회는 이를 수정 보완할 것을 2013년 9월 교육부 장관과 17개 시 도교육감에게 권고하였다. [표 2-3-4] 2013년 인권친화적 교과서 추진 사업 주요 성과 사업명 목표 2013년 주요사업성과 평가 제5기 교과서 모니터링 추진단 활성화 인권친화적 교과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모니터링 전문 인력 풀 구성 및 활동의 전문성, 인권감수성 강화 교과서 모니터링 교사 20명 / 학생추진단 61명 구성 및 위촉(5월)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단 정기 모임(5회) 및 교사 추진단(5회) 운영 진행 (5~12월) 교사는 자발적, 적극적 협력 및 활동과 전문성 강화 학생은 정기적 모임과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감수성 향상 교과서 모니터링 개선사업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교과서의 내용 수정과 인권친화적 교과서로 내용 개선 초 중등학교 개정 교과서 모니터링(초등 1 2학년/중학교, 특수학교 교과서)(5~6월) 2013년 발행 초중등 교과서 속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내용 모니터링 및 보고(8월)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9.5.) 모니터링 추진단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나, 중 고등학교 교과목별 모니터링 인력 부족의 한계 인권 친화적 집필기준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 기준에 대한 논의, 공감대 형성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 기준 배포 및 확산 집필진 지원 창구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팔 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11.26.) 교과서 집필진을 대상으로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온라인 콘텐츠 및 관련 자료 개발 업데이트(12월) 교과서 콘텐츠 지원 창구 교과서 관련 정책권고 및 집필 기준 배포 확산 출판사 요청에 적극적 지원 18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0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사업명 목표 2013년 주요사업성과 평가 운영을 통한 위원회 인권 콘텐츠 활용 극대화 운영(연중) 인권교육 자료개발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업데이트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중학교 인권교육교재<청소년 인권 플러스> 공동 발행 2010년 개발 교재의 활용 및 현장 배포 위원회는 교과서 내 위원회 소개와 인권교육 콘텐츠 인용 부분을 매년 모니터 링해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더 많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 다. 더불어 인권친화적 교과서 모색을 위한 워크숍(11월) 을 통해 교과서과 관련 된 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친화적 교과서 집필을 안내하는 <인 권친화적 교과서 집필가이드>를 온라인 형태로 재개발했으며, 학교 인권교육의 지침 및 안내 자료를 담은 <학교인권교육 가이드>를 개발해 각 학교 및 교사들에 게 배포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개발한 중학교 인권교육 교재 <청소년 인권 +>를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공동 편집해 광주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했으며, 중학교 인권교육 프로그램 인권, 누구에게나 소중해요 를 시의성, 내용 적절성 등에 맞춰 개선하 고, 관련 웹사이트의 자료를 정비해 수요자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다. 나. 대학교 인권교육의 활성화 위원회는 2006년부터 대학교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11개 대학과 인권 증진 업무협약(MOU) 을 체결해 인권교육 및 연구, 지역 인권 네트워크 거점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권교육 연구 중심대학을 지정 육성해왔다. 업무협약 주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189

20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요 내용은 인권교육 연구의 발전 및 증 진, 인권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인권교 육과정 개설 및 인권교육 시행, 지역 내 인권신장을 위한 연구 및 수행, 인권자료 정보 교환 및 인권도서관 상시 비치, 인 권실무수습을 비롯한 소속 구성원의 인적 교류 등이다. 위원회는 2013년 충남대학교와 공동으로 인권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인권교육에 관한 세미나 를 개최(12.4.)했으며, 이 세미나 와 연계해 2013 인권교육 업무협약 체결대학 협의회 를 개최해 대학부설 인권기 구 설립 및 활동 강화, 대학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확대, 법학전문대학원생 실 무수습 과정 운영 내실화, 인권친화적 대학문화 조성 등에 관한 방안을 논의하였 다. 위원회는 업무협약 체결 대학을 중심으로 인권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법학전 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관실무수습을 진행해왔는데, 2013년 말 현재 누적 8 회 133명이 수료하였다. [표 2-3-5] 위원회 법학전문대학원생 실무 수습 운영 현황 연도 기 간 수료생 2013년 동계 : ~ 주 15명 하계 : ~ 주 20명 2012년 동계 : ~ 주 22명 하계 : ~ 주 22명 2011년 동계 : ~ 주 18명 하계 : ~ 주 16명 2010년 동계 : ~ 주 13명 하계 : ~ 주 7명 합계 8회 133명 19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0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유엔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을 통해 고등교육기관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해옴에 따라 이행 기간 내 대학교 인권교육을 확산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학교 인권교육 확산 정책 개발에 바탕이 될 대학교 인권교육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매년 전국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을 조사해왔다. 15) 2013년에도 전국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 중 공개 및 공유에 동의한 강의계획서 100여 개를 망라한 <전국 대학교 인권 교과 목 실러버스(강의계획서) 모음집>을 발행하여 대학교 인권교육 관계자들이 강의 계획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인권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인권교육 확산 가. 인권교육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인권교육 실시 현황 위원회는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통 한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충주 건설경영연수원에 인권교육센터를 설치해 분야별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교육 분야와 교육 인원을 확대해왔다. 2013년에는 연수과정 운영, 방문 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등 다 양한 인권교육과정을 통해 총 1,834회, 16만 8,580명을 교육하였다. 15) 위원회는 2003년부터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 를 통해 대학교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해왔으며, 인권교육에 대한 대학관계자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191

20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2-3-6]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2002~2013년) 구분 계 연수과정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총 계 8, ,082 1,164 65, , ,940 5, , 년 1, , , , ,654 1, , 년 1, , , , , , 년 1, , , , , , 년 1,069 90, , , , , 년 , , , , , 년 , , , , , 년 , , , , , 년 , , , 년 , , , 년 89 7, , , 년 , , 년 32 3, , , ,300 1,167 1, 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그래프 2-3-1] 연도별 교육 횟수 증감 현황 19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0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표 2-3-7] 2013년 인권교육 실시 세부 현황 직접 교육 교육 지원 구분 오프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 교육과정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교육 인권특강 찾아가는 다문화특강 합 계 횟수 ,834 인원 11,382 4,588 39,654 48,354 64, ,580 계 554회 / 55,624명 1,280회 / 112,956명 특히 경제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을 위원회가 전담 실시했으며, 성장단계별 인권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보육 유치원교사 유치원장(감)에 대한 인권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더불어 학교폭력 예방 및 장애아동 이주민 인권증진에 관한 인권교 육 차원에서 찾아가는 학교 인권특강 을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104개교), 장 애아동 인권증진 인권교육(65개교), 다문화인권특강의 세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 였다. 나. 다양한 인권교육과정 운영 위원회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학교 영역의 아동 청소년 분야와 공공 영역의 행정 공무원, 보호시설 관련 종사자(정신보건, 장애, 다문화, 노숙인 분야의 사 회복지사, 시설종사자 포함) 군(장교, 부사관, 병사) 및 시민 영역의 언론인 기업인 사회적 약자(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노인) 등 1만 1,382명을 대상으로 2013년 인권강사 양성과정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및 워크숍을 245회 실시하였 다.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193

20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2-3-8] 연도별 인권교육과정 운영 현황(2009~2013년) 연 도 인권강사 양성과정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워크숍 등 합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3년 , , 년 , , 년 , , 년 , , 년 , ,056 교육과정 운영 실적을 분석해보면, 인권강사 양성과정의 경우 2012년 4개 분 야 10회에서 2013년 10개 분야(경찰, 군, 노인, 노숙인, 다문화, 아동 청소년, 장애아동, 장애인 복지시설, 정보인권, 정신보건) 총 30회를 실시해 다양한 분야 의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 대응해 인권교육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도모하였다. 특 히, 기존에 집합(Off line) 교육과정으로만 운영하던 방식에서 사이버(On line) 교육과정을 미리 수강한 후 집합교육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On-off의 연계성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교육효과를 제고하였다.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으로는 의무교육인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교육과정 112회, 노숙인시설 종사자 교육과정을 27회 운영하였으며, 이 밖에도 공무원, 군인, 대 학(원)생, 다문화 분야 종사자, 장애인시설 운영자, 노인시설 종사자, 정보인권 담당자, 학교관리자 및 장학사, 유치원장(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1) 공무원 인권정책리더과정 위원회는 2010년부터 인권교육을 통해 각종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인 권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정책리더과정을 개설해 상 19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0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설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5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국회 대법 원 감사원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총 45개 기관에서 218명이 참여하였다. 인권정책리더과정을 수료한 공무원들의 소속 기관을 분석한 결과,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기관까지 폭넓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은 이전까지 4급 이하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했으나 2013년부터는 4 급 이상 간부급 과정도 개설해 운영하였다. [표 2-3-9] 연도별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2010~2013년) 연 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횟수 인원 1,052명 230명 370명 234명 218명 2) 군 인권교육과정 군부대 총기사고 및 자살사고 등이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함에 따라 위원 회는 유엔의 인권교육 원칙과 기준을 준수하는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 해 공군 대상 전문 인권강사를 양성해 장교 부사관을 대상으로 상시적인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함으로써 군 생활에서 상호존중 인권의식을 함양해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부대에서 일상적으로 자체 인권교육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표 ] 군 인권교육과정 실시 현황 교 육 과 정 횟수 인원 대상 인권강사 양성과정 2 34명 육 해 공군 장교 및 부사관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4 164명 육 해 공군 장교 및 부사관 등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195

21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3년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은 군인뿐 아니라 군무원, 병영생활전문상담 관 등을 포함해 4회(164명) 운영했으며, 계급별로 중사부터 중령까지, 군무원의 경우는 9급에서 4급까지 참여하였다. 군 인권강사 양성과정은 기본과정, 심화과 정, 보수교육의 3단계로 2회(34명) 운영했으며, 3단계를 모두 마친 군인 17명 이 최초로 위원회의 군 인권강사단에 편입되었다. 군대 인권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군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각자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PPT 자료로 제작해 발표하는 등 소규모, 참여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다. 3) 정신보건 등 장애인 분야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정신보건법 제6조의 인권교육 의무화 규정에 따라 전국 1,455개 정신보건시설 설치 운영자 및 종사자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2009년부터 인권교육을 실시해왔다. 2013년에는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치료진과 비치료 진 등 교육 대상자 간의 인권교육 수준이 다양한 현실을 반영해 대상별로 교육 내용을 세분화하고, 이를 4개 권역별로 나눠 상세하게 설명하는 지역설명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에 이어 매주 화요일을 위원회 본부 및 지역인권사무소에서 진행하는 정신보건 분야 인권교육의 날 로 지정해 체계적이고 통일된 운영을 통해 2013년 에는 총 6,866명을 교육하였다. 이는 시설 종사자 전체 인원의 49%에 해당한 다. 2013년부터 교육 이수증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6,800여 명의 교육생 모두 교육 이수 내역을 언제든지 열람 출력할 수 있게 되어 교육생 편의가 증진되었다. 정신보건법 에 의한 의무교육이지만 인권교육을 통해 참가 교육생의 인권감 수성 향상과 인권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기 위해 실시한 정신보건시설 인권진정 19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1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사례 는 위원회에 계속 접수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됐는데 질의응답 및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관심이 높았다. [표 ] 연도별 정신보건 분야 인권교육 실시 현황(2009~2013년) 지역인권사무소 본부(수도권) 연 도 광주 대구 부산 합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3년 33 2, , , , , 년 50 1, , , , , 년 27 1, , , , 년 30 1, , , 년 , ,480 또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인 인신보호법 에 대한 교육도 관심이 높았다. 이는 그간 정신의료기관 현장에 인신보호제도 에 대해서 별도로 교육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 의무교육이 5년을 경과하면서 교육 피로도를 보이고 있는바, 강의형 교육에서 참여형 교육으로 전환해 실시함 으로써 인권교육 효과를 증대시켰다. 정신보건 분야의 인권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며 교 류를 통해 강사 상호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2013년에는 권역별 교육이 아닌 전국단위로 27명을 대상으로 2박 3일간(4.24.~26.) 강사양성과정을 운영 했으며, 이 중 14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10.24.~25.)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시행으로 공공 사회복지 기업 등 사회 모든 분야에 걸 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의 해소, 인권보호 및 증진 등에 대한 요구 가 증폭되는 상황에서 일명 도가니 사건 등과 관련해 장애아동 인권에 대한 사회 적 관심이 고조되었고, 인권이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인 권교육을 강화 16) 할 것을 명시한 사회복지사업법 이 일부 개정되어 2012년 8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197

21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애인들의 생활공간인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빚어지는 인권침해는 그 심각성 이 더욱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권교육이 필수적으로 요청됨에 따라 위원 회는 452개 전국 장애인 생활시설과 생활시설에 준하는 시설의 시설장을 대상으 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하였다. 또한 장애인 시설이 가장 많이 분포한 경 기도 지역 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 하였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의 인권 관련 전문성 등을 향상시키기고 인권교육의 저변 을 확대하기 위해 우선 지역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강원도의 장애인시설협의회와 협의해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했고, 전국 각 지역 장애인 시설 및 장애단체를 대상으로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지역의 장애 관련 인권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도 하였다. [표 ] 장애인 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현황 연도 시 기 인원 교육 대상 2013년 (강사 2회 감수성 2회) 강사과정: 5.27.~29. 32명 전국 장애인 시설장 및 장애단체 대상 강사과정: 6.26.~28. 24명 강원도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 대상 감수성과정: 8.29.~30. 21명 경기도 장애 분야 담당공무원 감수성과정: ~22. 24명 전국 장애인 생활시설 시설장 대상 4) 노숙인 분야 인권교육과정 2011년 6월 제정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서 노숙인 시설 종사자에 대한 4시간 이상 인권교육 의무화( 시행) 16)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 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 19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1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를 도입하고 위원회가 인권교육을 전담하게 됨에 따라 2013년, 위원회는 인권교 육의 체계적인 실시를 위해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노숙인 분야 인권교육협의회 구축 및 운영, 전국 160여 개소 1,476명을 대상으로 한 강사단 양성 기본과정 (1회) 및 신규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2회) 운영,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교육(27회) 등을 하였다. [표 ] 연도별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실시 현황(2009~2013년) 연도 횟수 (일시) 인원 대 상 1회 (5.28.~30.) 20명 노숙인 분야 종사자 등 관계자 2013년 2회 (8.1.~2. / 10.1.~2.) 93명 신규종사자 대상 27회 (강원 1회, 서울 인천 경기 11회, 부산 경남 3회, 광주 전라 4회, 대구 경북 3회, 제주 2회, 대전 충청 3회) 1,363명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2회 (7.5.~6. / ~12.) 89명 노숙인 시설장 대상 2012년 16회 (강원 경기 수도권 6회, 부산 경남 2회, 광주 전라 2회, 대구 경북 2회, 제주 2회, 대전 충남 1회, 전국 1회) 1,342명 노숙인시설 종사자 대상 2011년 2회 (6.23.~24. / 6.30.~7.1.) 59명 신규 실무자 대상 2010년 2회 (6.17.~18. / 6.24.~25.) 87명 신규 및 중견 실무자 대상 2009년 2회 ( / ) 43명 노숙인 쉼터 등의 종사자 대상 2013년에 처음 실시한 노숙인 분야 강사 양성과정은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의 추천을 받거나 노숙인 분야 전문가의 개별 신청으로 교육생을 모집하였다. 교육 에 앞서 노숙인 관련 시설 대표 및 종사자, 노숙인 당사자인 교육생들에게 인권 교육 강의안 과제를 교육 참석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여 교육 기간에 개인별로 강 의안을 시연하게 하고 교육생의 강의 역량과 특성을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시설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199

21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내 현장사례( 위생청결 규정 등)에 대한 브레인라이팅을 통해 교육생들의 현장 경험을 인권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인권강사로서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 다. 5) 다문화 분야 인권교육과정 위원회는 인권친화적인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다문화 인권교육을 고도 화하고 내실을 다지고자 다문화 관련기관과 인권교육에 대해 협의하고 지원했으 며,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해 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하였다. 아울러 유아, 초 중 고등학생, 관계 기관 종사자, 당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교육을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해서도 인권교육을 진행(하나원 12회 592명, 북한 이주민 지정기관과의 워크숍 2회 46명, 하나센터 11회 61명)했는데, 통일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하나원 원생을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 민에 대한 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족의 인권을 보호하고 방문교육지도사들의 활동이 인권옹호 활 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재단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전 국다문화가족지원단)의 2013년 방문교육지도사 양성교육에 다문화 인권교육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또한, 다문화 사업 담당 공무원의 다문화적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지역 다 문화 관련단체 활동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3년에는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이주담당 공무원과 활동가를 대상으로 정책역량 향상과정 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인권교육 강사단에 대한 보수교육을 2010년부터 권역별로 실시하고 20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1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있는데, 2013년에는 이주민 당사자를 강사로 영입하고 권역별 강사 시연으로 강 사단의 전문성을 제고해 다문화 강사단의 양적, 질적 확장을 도모하였다. [표 ] 연도별 다문화 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현황(2010~2013년) 연도 시 기 인원 교 육 과 정 2013년 (3회) ~18. 18명 북한이주민 지원기관 인권워크숍 ~ 명 북한이주민 지원기관 실무자 워크숍 ~2. 25명 이주인권 분야 정책역량 향상과정 ~11. 26명 서울특별시 외국계 주민 사업 담당자 2012년 (4회) ~10. 48명 경기도 다문화 담당 공무원, 다문화 관련 단체 활동가 명 하나센터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7. 20명 북한이주민 지원 단체 활동가 북한인권워크숍 2011년 (3회) 2010년 (1회) ~21. 43명 제1차 교육과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및 종사자) ~4. 32명 경기도 다문화 담당 공무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11. 42명 제2차 다문화 분야 종사자 인권감수성 향성과정 ~28. 26명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정책역량 향상과정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01

21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 연도별 다문화 인권강사 보수교육 현황(2010~2013년) 연 도 본부(수도권) 지역인권사무소 광주 대구 부산 계 일자 인원 일자 인원 일자 인원 일자 인원 횟수 인원 2013년 명 명 명 명 4 48명 2012년 명 명 명 명 4 44명 ~15. (인권교육센터) 1 26명 2011년 명 명 명 명 4 43명 2010년 명 명 명 (대구 부산권역) 3 30명 6) 노인 분야 인권교육과정 우리나라 노인 인구(65세 이상)는 2012년 기준 580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1.6%이며,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에 14.3%로 증가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행동 구호가 모든 연령을 위한 사회 인 것처럼, 고 령화 현상에 대한 인식 또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보는 관점에서 노인의 노동권 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해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인권적 관 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노인에 대한 인권교육과 가정 직 장 지역사회 등 사회 각 영역 관련자에 대한 인권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정부 사회로 노인 부양의 주체가 전환됨에 따라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이용 생활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관련 종사자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노인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학대 등 다양 한 인권침해 및 차별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 및 시설종사자, 요양보호사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20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1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우리 사회 노인 인권의 향상과 노인 인권에 대한 인식 전환 및 노인 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2011년부터 노인 분야 인권교육과정을 운영 해오고 있으며, 2013년에는 노인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해 강사 양성과정 및 인 권감수성 향상과정의 인권교육을 협력해 추진하였다. [표 ] 연도별 노인 분야 관련 인권교육 실시 현황(2011~2013년) 연도 시 기 인원 대상 2013년 2012년 2011년 감수성 (4회, 219명) 강사과정 (5회, 105명) 5. 6.~7. 46명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노인 당사자 6. 4.~5. 64명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원 7. 4.~5. 43명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당사자 ~23. 66명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관련 종사자 ~29. 20명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회원 ~19. 13명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4. 22명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25. 15명 노인 관련 기관 종사자 ~15. 35명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원 ~13. 41명 경기도 장기요양기관 중간 관리자 ~31. 53명 전국 정기요양기관(법인) 시설장 ~21. 37명 한국노인복지 장기요양기관협회 소속회원 ~24. 27명 노인 분야 업무담당 공무원 등 7) 영ㆍ유아 및 초ㆍ중등학교 분야 인권교육과정 국제사회는 인권교육의 출발을 영유아기로 두고, 이 시기의 아동과 부모, 교사 가 인권에 대한 전반적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도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03

21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록 인권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4~6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보육 유치원교사들이 현장에 서 유아들에게 차별과 편견 없는 통합적인 인권 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보 육 유치원교사의 인권감수성 향상 및 권리의무 이행자로서 역할을 촉진하기 위 해 지역별 유치원 관리자 교육, 어린이집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2013년 7월 대구 지역 유치원장 대상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통해 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 8월 5일~6일에는 전국 어린이집 및 유 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운영해 60명의 교육 수료자를 배출하였다. 또한 인권감수성 고양을 통해 학교 내 인권침해 차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을 2013년 8월 초중고 교 사 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적 방 법 중 한 가지로 폭력성을 배제한 비폭력 대화 방법, 갈등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시연, 학생자치회 활동 시연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 비전을 직접 세워보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또한 2011년 위원회에서 권고한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의 실질적 이행을 위 해 2012년에 이어 2013년에도 서울특별시 교육청과 공동으로 중고등학교 운동 부 학생 및 지도자 3,895명을 대상으로 스포츠인권 순회교육을 총 20회 실시하 였다. 2013년 하반기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전임코치 및 체육담당 장학 사 266명을 대상으로 학생선수의 학교운동부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인권침해 상황의 예방, 학생선수의 신체적 자율성 및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기반 조성, 학교 운동부 전임코치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인권친화적 20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1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학교 운동부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1박 2일로 운영하였 다. 참가자들의 관심과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그림과 동영상을 적절히 사 용하고 상반기 인권교육을 통해 검증된 인권강사가 학교 스포츠 현장의 이슈를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표 ] 스포츠인권 분야 교육과정 운영 현황 연도 시 기 인원 대상 2013년 2012년 ~ ,895명 스포츠인권 순회특강 ~ 명 스포츠지도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 ,783명 스포츠인권 순회특강 ~ 명 스포츠지도자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잇따른 학교폭력 사건의 발생과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으로 학교 내 인권 상황 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위원회가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 계부처에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종합정책을 권고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정책권고 내용 52개 과제 중 51개 과제를 수용하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05

22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는 이행 계획을 회신해왔다. 또한 위원회는 권고 이행 상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을 위해 2013년, 서울특별시ㆍ대구광역시ㆍ광주광역시 교육청과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였다. 2013년 위원회는 아동 청소년 분야 신규 인권강사 양성 및 인권강사 전국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3차례 운영하였다. 동 과정은 4월에 실시한 기본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8월에 권역별로 워크숍을 실시, 11월에 청 소년 상담사를 일부 추가 선정해 최종 31명이 11월에 심화과정을 수료하였다. [표 ] 아동 청소년 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현황 구분 기본과정 권역별 워크숍 서울 대구 부산 광주 심화과정 일시 ~ 13. (2박3일, 23시간) ~ 29. (1박2일, 13시간) 장소 인권교육센터본관 (충주건설경영연수원) 위원회 배움터 대구인권 체험관 부산인권 사무소 광주인권 사무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 영등포) 인원 33명 11명 6명 10명 15명 31명 8) 정보인권 분야 인권교육과정 21세기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개인의 사생활(privacy)이 침해될 새로운 위험 성을 야기하고, 기술 발전으로 통신의 편리성과 함께 국경을 넘어선 정보 교류가 용이해져 매일 대량의 개인정보가 해외로까지 노출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가 사 회 이슈로 대두하고 있다. 2013년 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권리적 접근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이 정보화 사회에서 존중되고 모든 인권과 정보 사회의 기본적 자유가 조화를 이 루는 것을 목표로 정보인권 분야 강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을 진행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2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한 특성 및 국제적 동향 등 최근 정보인권 이슈와 사례 분석, 강의 교수법에 대한 이론과 실습 과정을 통해 정보인권 분야 강사의 역량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정보인권 분야의 인권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할 기반을 구축 하였다. 9) 인권교육 워크숍 위원회는 학교갈등[폭력] 예방 및 해결방안을 위한 학술대회를 2013년 1월 단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인권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및 갈등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회적 인식의 제고와 공론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교과서 모니터링 추진단 및 학생추진단 워크숍, 언론인 대상 인권 워크숍, 기업과 인권 워크숍 등 총 460명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관련 워크숍을 5회 실시하였다. 1994년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유엔 인권교육 10년 행동계획에서 언론인을 인 권 실현에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으로 규정한 이래 인권 관련 의제 설정자로서 언 론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언론인의 인권옹호자적 역할 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탐사 기획보도 등을 통한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 기 위해 사회부 기자 대상 인권 워크숍을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언론보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부 사건기자(팀장 급)를 대상으로 최초 실시함으로써 인권 옹호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언론 의 역할과 분야별 매뉴얼(민주주의와 인권,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 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성적 소수자 인권)을 담은 인권보도준 칙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였다.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07

22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 연도별 언론인 대상 인권교육 워크숍 실시 현황(2010~2013년) 연도 날짜 인원 주제 2013년 ~ 명 인격권 보호와 자살예방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2012년 ~ 명 성범죄 보도의 개선방향 등 2011년 ~ 명 인권보도준칙 및 장애인권 언론길라잡이에 대한 이해 2010년 ~ 명 인권과 생명 사랑 및 자살보도에서 언론의 역할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고 국가 간 경제가 글로벌 경제로 통합됨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제도화하면서 우리 사회도 이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에 따라 위원회 조사 대상 에 공기업이 포함되는 등의 관련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위원회는 공기업 인권교육 을 활성화하고자 평택항만공사, 광주상공회의소 등의 유관기관과 기업 경영자 등 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과정을 개설(4회, 206명)하는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적 극 대응하였다. 다. 위원회 방문 프로그램 운영 위원회는 위원회 업무 및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인권교육에 대한 친화력을 높이고 체험식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고자 방문 프로그 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에는 학교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 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다양하게 참여해 2013년에는 159회, 4,588명이 위 원회(본부 및 인권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초등 저학년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성인 대상에 따른 주제별 참여활동을 통해 인권감수성 고취 및 스스로의 인권보호와 타인의 인권존중을 통한 인권 실천의 계기를 마련하고 위원회 주요 정책과 권고 20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2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및 이슈가 되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의 장을 통해 인권 현장 체험의 효과 성을 높였다. [표 ] 연도별 방문프로그램 운영 현황(2009~2013년) 연 도 계 학교영역 공공영역 시민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3년 159 4, , 년 119 2, , 년 153 3, , 년 88 1, 년 109 3, , , 라. 사이버 인권교육 강화를 통한 상시학습체제 구축 위원회는 인권교육의 접근성 제고, 사이버 자율학습을 통한 인권감수성 증진 및 역량강화, 인권 관련 소양 및 전문교육을 목적으로 사이버 인권교육을 2007 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3년에는 총 150회 3만 9,654명이 사이 버 인권교육을 이수해 2012년 대비 1만 8,104명(약 184%)이 증가하였다. 월별로 교육 이수 인원을 분석했을 때, 서울특별시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진 행한 교사 과정 의 운영으로 7월 이후 하반기에 수강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민 및 단체과정 은 월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6월 이후 500명 정도 가 이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09

22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 연도별 사이버 인권교육 현황(2007~2013년) 연도 이수인원(명) 이수율(%) 공직자 시민 교사 기타 전체 공직자 시민 교사 기타 2013년 9,944 5,338 24,372-39, 년 10,776 2,027 8,747-21, 년 8,511-6, , 년 6,276-3, , 년 5, , , 년 4, , , 년 4, ,123-5, [그래프 2-3-2] 공무원 교사 시민 대상 사이버 인권교육 월별 이수 인원 과목별 이수 인원을 분석했을 때, 공직자/시민 교육과정 과 교사 교육과정 등 3개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 중인 장애차별예방과정 과 성차별예방과정 의 이수 인 원이 가장 많고, 교사 교육과정 을 통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선생님을 위한 인권 + 는 단일 운영 과목으로 가장 많은 1만 984명이 이수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2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표 ]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현황 단계 콘텐츠 비고 기초과정 행정과 인권 인권의 이해 성차별 예방과정 차별 일반과정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교육센터 사이버교육센터(2014) 장애차별예방과정 사이버교육센터 인권의 이해 심화과정 사이버교육센터 심화과정 장애차별예방 심화과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사이버교육센터 군대와 인권 사이버교육센터(2014) 교사 선생님을 위한 인권+ 사이버교육센터 기타 수사과정 인권역량 일상 차별 예방 동영상 동영상 [그래프 2-3-3] 사이버 인권교육 과목별 이수 인원 한편, 위원회 자체 교육운영시스템(LMS) 구축 후 지속적인 유지 보수와 과 정 운영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교육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2013년에는 추가로 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여건과 학습의 효율성을 고려해 모바 일용 교육운영시스템(LMS)을 구축하였다. 이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도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11

22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연동하는 시스템으로 학습자의 접근성과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2008년부터 각급 행정기관은 공무원 사이버인권교육센터(중앙공무원교육원 운영) 를 통해 위원회에서 개발한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를 공동 활용하고 있는 데, 공동 활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3년의 경우, 위원회의 8개 인권교 육 콘텐츠 17) 를 총 23개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여 1만 1,743명의 이수자를 배 출하였다. [표 ] 2013년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세부 실시 현황 구분 세부 내용 신청인원 이수인원 이수율 구성비 총 계 65,012 51, 공직자 대상 시민 및 단체대상 교사 대상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이해(심화),행정과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장차법의 이해 인권의 이해, 행정과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장차법의 이해, 선생님과 인권+ 선생님을 위한 인권+(선생님과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11,141 9, ,692 5, ,657 24, 공동활용 국방부 등 23개 기관 18,522 11, 마. 인권특강 지원 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인권증진에 영향력이 큰 공무원 등의 인권감수성 향상 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직장교육 포함)에 인권 과목을 개설하고, 인권의식 확산 및 인권교육 저변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인권교육 요청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해 인권특강을 지원해왔다. 2013년에는 총 1,280회 11만 2,956명을 대상으로 인 17) 군대 인권역량, 수사과정 인권역량, 일상 차별 예방, 인권의 이해, 인권의 이해 심화, 장애차별 예방과정, 성차별예방과정, 행정과 인권 21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2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권특강을 실시했으며, 대상별로는 초 중 고등학교의 의무성 교육과 관련한 특 강 요청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 연도별 인권특강 실시 현황(2011~2013년) 연 도 계 학교영역 공공영역 시민영역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2013년 1, , , , , 년 , , , , 년 , , , ,850 학교 내 인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상호 존중을 통한 학교폭 력 예방, 장애 및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인식 개선 등 인권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실시한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 은 인권교육의 지역별 저 변 확대 및 인권교육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표 ] 2013년 찾아가는 학교 인권교육 실시 현황 학교폭력 예방 장애아동 인권증진 계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청남북 부산 울산 경남 광주 전라 제주 대구 경북 107회 54회 22회 15회 16회 4,695명 2,303명 771명 518명 1,103명 65회 48회 7회 8회 2회 2,925명 2,069명 441명 305명 110명 이와 함께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대 두되어 위원회가 기획한 후 각 기관 강의 수요를 조사해 기관 현장을 방문하는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13

22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특강 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 에는 내국인(아동 청소년, 관련 종사자), 국내 거주 이주민 등 총 282회 3만 5,85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인권교육ㆍ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가.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은 물적 인프라를 형성해 각 분야의 인권교육 기반을 구 축하는 데 근간이 되며, 인권교육 콘텐츠의 구성 내용, 교육 방법 등에 따라 인 권교육의 효과가 달라진다. 이에 위원회는 인권의식의 사회적 저변 확대와 인권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인권교육 콘텐츠를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개발 보급하 고 있다. 2013년에는 분야별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한 인권교육 표준화를 위해 인 권교육 자료에 대한 원고료 지급 기준 및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매뉴얼 수립 등 콘텐츠 개발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인권교육 교재(학교폭력 예방, 기업, 장애 인 복지시설) 총 3종과 경찰, 정신장애인(정신보건), 이주민 분야 관련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 3종을 개발하였다.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교재는 학교폭력 현상을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 및 인권교육 활동가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 권교육 프로그램집이다. 흥미롭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이 인권을 침해하 는 행동임을 학생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었고, 교재 전반에 가족치료 학적 관점을 반영해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폭력 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2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표 ] 학교폭력 예방 인권교육 교재 주요 내용 모듈1. 인권감수성 높이기 1. 소중한 너와 나의 인권 2. 인권으로 학교폭력을 잡아라! 3. 인권감수성을 찾아서 모듈2. 소통과 화합 4. 인권은 소통이다 5. 우리가 해결하는 학교폭력 6. 웰컴 투 인권 존중교실 기업 인권교육 교재는 기업의 인권경영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를 높이고자 기 업인의 눈높이에 맞춰 인권경영의 개념을 설명하고, 기업이 존중해야 할 인권 목 록과 이슈들을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장성 있게 개발하였다.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 부서별 특징과 역할에 따라 인권경영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 고 기업 활동과 관련한 잠재적 인권피해자의 권리의식을 제고하고 적절한 구제제 도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 기업 인권교육 교재 주요 내용 인권경영의 배경 기업과 인권 이슈와 영향 인권경영 실행과 고충처리 제도 1. 인권경영이란 2. 인권경영과 국제동향 3. 인권경영과 국내동향 4. 기업의 인권경영 접근법 1. 기업과 인권 주요 이슈 2. 기업활동별 업종별 인권영향 1. 인권경영 실천과제 및 모범사례 2. 비사법적 고충 처리 제도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인권옹호가의 관점 에서 보고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상황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관련 법령 및 인권보호 실천 가이드라인을 제시 하여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인권 딜레마 상황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함께 마련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더 나아가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15

23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향상은 물론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 기반 공간으로서의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 을 제시하였다. [표 ]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 교재 주요 내용 장애인과 인권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권리구제 방법 1. 이론적 근거 2.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 3. 인권 기반 장애인 복지 실천 1.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이해 2. 장애인 복지시설에서의 인권보장 방안 시설 선택 및 입소단계 / 시설 거주 단계 /시설 퇴소 단계 3.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 및 지역사회 연계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 1. 상담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 법무부 장관의 시정명령 4. 법원의 구제조치 5.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특히 사이버 콘텐츠는 경찰의 인권친화적 직무 수행, 정신장애인(정신보건) 이주민 인권과 관련해 인권의 내용과 의미를 다양한 진정사례를 통해 학습함으로 써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애니메이션을 이용한 스토리텔링 방 식으로 학습자의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였으며, 수화영상 위치 조절 및 크기 조절 기능 등을 구현해 시 청각장애인들의 교육 접근성도 강화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3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유엔 인권교육훈련선언 제6조에서는 인권교육의 수단으로 연극, 음악 등 예술 분야의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바, 문학 및 예술작품 등 다양한 문화자료와 인권을 접목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을 통해 인권의식을 증진하고자 위원회는 2009년에 개발한 인권도서 <불편해도 괜찮아>를 꾸준히 보급해왔다. 2013년에는 한국의 현대문화 및 인터넷상의 댓글 문화 속에 담겨 있는 차별 적 사회통념의 논리적 오류를 인권적 시각에서 재조명한 인권도서를 개발하였으 며, 중 고 대학교 및 일반 시민 대상 평생교육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권감 수성 제고와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단행본 형태로 출판할 예정 이다. 한편, 위원회가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인권교육 교재를 개발하는 동안 위원 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 단체 등의 꾸준한 노력으로 해당 분야 인권을 둘러싼 국 내외 환경이 많은 발전과 변화를 거듭해온바, 관련 법령 진정사례, 사회적 제 도적 환경 변화 등의 인권 현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4종의 교재(경찰과 인권, 노인 인권 교재, 정신보건교재, 인권교육 기본용어)를 개정하였다. 또한 인권교육에 대한 기본 이해를 넓히고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개 인 단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 다문화 기업 관련 인권교육 자 료를 추가로 발간하고, 위원회 홈페이지의 인권교육 자료 신청서 를 통해 이를 보급하였다. [표 ] 2013년 인권교육 콘텐츠 보급 실적 현황 구 분 교육 분야 공공 분야 시민 분야 총 계 인권교육 자료 ,530 인권 도서 ,773 총 계 3,303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17

23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나. 인권 홍보 콘텐츠 개발 및 보급 1) 영화 제작과 보급 위원회는 인권문화 조성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2002년부터 매년 인권영화 를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2013년에 기획 제작한 위원회의 영화는 11번째 프로젝트인 <하늘의 황금마 차>이다. <하늘의 황금마차>는 <지슬>로 제주 4.3 항쟁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 선댄스 영화제 및 각종 영화제에서 수상 및 초청 소식을 이어가고 있는 오멸 감 독의 작품으로, 약자를 섬기고 돌보는 문화에 취약한 우리 사회 현실과 노년기의 아픔을 아름다운 영상미로 보여준다. 노인과 인권이 영화 안에서 어떻게 다루어 질지 2014년 극장 개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시선> 특별시사회 오! 재미동 영화관 상영 또한, 2012년 제작한 인권영화 10번째 프로젝트 <어떤 시선>은 2013년 11 월 전국 32개 극장에서 개봉되었으며, 공동체 상영 등을 통해 많은 관객을 만났 다. <어떤 시선>은 위원회의 첫 영화 <여섯 개의 시선>이 3만 관객과 만난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관객이 관람한 작품이다. <어떤 시선>은 옴니버스 3편의 영화로 묶여 있으며, 이 가운데 박정범 감독의 21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3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두한에게>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친구와 의 소통을 그린 중학생 이야기로, 진정한 우정은 장애를 인식하는 마음의 그늘이 없 는 상태임을 보여준다. 신아가 이상철 감 독이 공동 연출한 <봉구는 배달 중>은 60 대 노인과 6살 아이 사이에 벌어지는 해프 <인권영화 함께 보기-불편해도 괜찮아> 닝을 통해 젊음과 늙음, 소통과 위로의 문 제를 다뤘다. 민용근 감독의 <얼음강>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인권의 문제를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잔잔하게 들려준다. 위원회는 <어떤 시선>을 더 많은 시민 이 감상할 수 있도록 DVD로 제작하여 공공기관 및 관련 단체에 배포할 예정이 다. 2013년에는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상영 기간을 놓쳐 볼 수 없었던 <범죄소년>을 대구, 부산, 강원도 등의 지역과 교도소 등을 순회하며 상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도서출판 창비와 함께한 <인권영화 함께 보기-불편해도 괜찮아>를 통해 이주, 탈북, 외모, 성소수자, 개인정보, 청소년을 주제로 다양한 이슈의 인권영화를 감독과 시민이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인권의 현재와 미 래를 그려보는 기회로 삼았다. 2) 인권 작품(논문, 포스터, UCC) 공모사업 위원회는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공모사업을 실시해왔다. 2013년 인권 작품 공모전에서 는 포스터 부문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초 중등학생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부 문별 공모를 진행하였다. 이에 논문 56편, 포스터 269편, UCC 191편, 총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19

23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516편이 접수되었고, 이 중 예 본심을 거쳐 총 51편이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수상 작품들은 인권 작품공모전 사이트( 등재되어 다양한 인권교육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논문 수상작은 논문집으로 발간해 위원회 도서 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국가기록원에 배 포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위원 회 홈페이지에 수상작 파일을 게재해 쉽게 이용할 인권작품 논문집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이 수상 논문집은 각 지역인 권사무소에 배부해 지역주민들도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포스터 수상작은 다양한 전시회에 전시되어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과 인권의식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수상작품 전시회를 전국 단위로 이어나갈 예정이 다. 세계인권선언 기념행사 충무로 Canson 갤러리 전시 광주광역시청 시민홀 전시 UCC 수상작은 부산지역 인권한마당 축제에 상영되어 더 많은 사람이 작품을 볼 수 있었으며, 수상자들 및 복지관 이용자들을 초대한 가운데 공식 상영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수상작품을 활용한 인권공모전 달력을 제작해 연중 22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3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인권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 인권 작품 공모전 수상작은 다음 과 같다. [표 ] 2013년 인권 작품 공모전 수상작 현황 분야 작 품 명 인권 논문 정보인권으로서의 잊혀질 권리 의 국내 도입방안 연구 - 법제도적 측면 분석과 실현 가 능성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인간의 건강과 안전 보장에 관한 연구 - TRIPs 협정과 기후변 화협약을 통한 고찰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 - 서울시와 대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성 범죄자에 대한 언론의 사적정보 공개가 남녀 대학생의 인권태도에 미치는 영향 남성 동성애자 HIV 감염자들이 받는 차별에 관한 연구 교과서 모니터링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연구 군대 내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대책 고안 - 최근 2년 이내 제대자와 현 복무자 심층 면접을 중심으로 인권 포스터 인권 UCC 따돌림 없는 우리학교 할머니도 쉬실 권리가 있어요 인권 우리의 약속입니다. 생각 없는 행동에 상처받는 어린생명 인권을 지켜요! 피부색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예쁘면 능력 있나요? 우리는 공장의 붕어빵이 아닙니다. 두 소녀 지구 아래 함께 하는 우리들 人 상하의 차이는 없다 잠깐만요~ <안돼송>부르고 인권침해 멈추실게요~ 투명인간 우리 뿔 났어요! 성적의 벽 꼭두각시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자 인권존중! 관심과 사랑으로 맞춰 갑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친구 하나 되는 멜로디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안에서 소중한 인권을 존중 받는 같은 사람입니다. 색 안경은 영화관에서만 쓰세요. 슈퍼맨의 비애 지문 감정 노동자 인권의 이름 다양성과 개별성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 2013 네 손을 잡아줄게 인권 달리기 그들의 감정은 얼마나 더 짓밟혀야 하는가 새로운 학교에서... 21세기 감시자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21

23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분야 작 품 명 학교에서의 인권 달란트 人 간이면 仁 간답게!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인권 존중 향해서 인권보호의 정답 나, 너, 더 큰 우리 입양되면 끝인가요? 온라인에서도 인권은 존엄합니다! 5. 인권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 가. 언론 보도를 통한 홍보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총 163건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홈 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했다.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의 정책 현안, 조사 및 구제 의 과정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인권 의제를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 등 언론을 통 해 공표하여 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 는 데 기여했다. 나아가 공신력 있는 언론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권에 대 한 국민 인식이 개선 향상되고 인권이 일상생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는 데 중 추적 역할을 했다. 언론의 취재와 인터뷰 요청에 대한 지원을 상시적으로 활발하게 진행했다. 2013년 한 해 동안 언론사의 인터뷰와 취재 요청에 대해 지원한 건수가 총 596 건에 달했다. 이를 통해 위원회의 정책, 조사 및 구제 등에 관해 효과적으로 알 리고자 노력했다. 나.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위원회는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통해 생활 속 인권을 알리는 한편, 위원회의 22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3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위상과 역할을 전달하고 다양한 정책과 주요 활동 성과를 홍보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의식 향상을 도모했다. 특히 인쇄물, 방송, 온라인, 영상물 등 매체 다각화를 통한 전략적 홍보를 강화했다. 세부적인 종합홍보 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는데, 우선 YTN과 함께 위원회의 결정례를 소재로 생활 속 인권 이야기를 다룬 인권 은 생활이다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은 연령차별(3.13.~ 3.25.), 신체조건 차별(3.26.~4.8.), 장애차별(4.9.~4.22.), 신분에 의한 인 권침해(4.23.~5.13.) 등 4가지 주제로 제작되었으며 YTN과 YTN사이언스를 통해 900회 이상 집행되었다. 또한 손문상 등 국내 주요 만화가 10명이 참여 한 인권만화 <어깨동무>를 2013년 2월 출간하였 다. 도서출판 창비가 출간한 이 책은 기업의 인권 경영, 학생인권, 노인인권, 평화권 등의 인권을 소 재로 한 이야기와 함께 인권의 역사, 인권의 해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총 1만 권이 제작되 었다. 2013년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뉴미디어 홍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해이며 무엇보다도 국 민이 직접 참여하는 방향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진 행하면서 콘텐츠 전달 중심에서 참여와 이해 중심 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우선 기존의 블로그와 휴먼레터를 활용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온 라인 뉴스레터인 <휴먼레터>를 위원회 정책고객 3만 8,000여 명에게 매월 발송 해 위원회의 주요 보도자료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알렸다. 블로그 <별별이야기>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23

23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를 통해서는 생활 속의 인권을 소재로 한 시민기자단의 기고 등 198건의 홍보 콘텐츠를 게재했으며 페이스북에는 위원회의 권고 사항, 현안 이슈 관련 블로그 기사 등 기존의 콘텐츠는 물론, 인권과 관련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재를 157건 게재하였다. 특히 페이스북은 두 차례의 대규모 프로모션과 11차례에 걸친 이벤 트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4만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페이스북 팬이 2012년 3,000여 명에서 2013년에는 1만 5,000명 이상으로 증가할 만큼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아울러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권 캠페인과 관련한 지면 광고 5편, 인권 웹툰 6편 등 온라인 활용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다. <인권> 잡지 발간을 통한 홍보 <인권> 잡지는 2003년 8월 월간으로 창간돼 2007년부터 격월간지로 변경된 이후 2013년 12월 통권 83호까지 발간 됐다. 2013년 한 해 동안 총 6권을 발 행했다. <인권> 잡지는 호당 2만 2,000부가 발행되어 각계각층에 배포됐다. 주요 발 송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검 경찰, 교육청 등 공공기관, 다수인보호시설, 도서관, 의료기관, 인권단체, 각 급 학교 그리고 인권활동가 등이다. 아울러 여러 가지 이유로 <인권> 잡지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위원 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인권 웹진>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며,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3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년 12월에는 모바일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인권>을 만나볼 수 있게 됐다. 또한 2009년부터 시각장애인들이 <인권> 잡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자의 모 든 내용에 음성전환(보이스아이) 바코드를 삽입해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인권> 잡지는 국가인권기구가 발행하는 인권 전문지임과 동시에 국민 교양지 를 지향하며 콘텐츠와 디자인의 조화를 통한 읽는 잡지, 보는 잡지 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콘텐츠는 국내외 인권 현안과 위원회의 정책 등을 수 필, 기사, 르포, 사진, 만화, 그림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디자인은 <인권>만의 독창적인 디자인 적 가치로서 따뜻함과 세련됨, 친근함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콘셉트로, 특집 기사 의 주제를 살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담은 디자인을 지향했다. 한편, <인권> 잡지의 외연을 확대하고 독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 위촉한 청소년명예기자단을 2011년에는 시민기자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년에는 총 40명으로 구성된 제3기 시민기자단이 <인권> 잡지 인권놀이터 기고 활동을 하고, 위원회 홍보 블로그 <별별이야기>에도 원고를 기고해 일상적인 글 쓰기를 통해 인권을 홍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 2013년 <인권> 잡지 주요 내용 호 수 특 집 인권이 만난 사람/ 길에서 만난 세상 기타 주요 기사 - 기획 1: 일하는 노인의 인권 상황 개선 방안, 기획 1/2월호 (통권 78호) 반차별을 위하여 - 함께 걷는 세상, 강우일 주교 - 보육교사, 범법자 만드는 보육정책 2: 부끄러운 노동인권 후진국의 보고서 - 인권위와 사람들: 야생의 청춘, 학벌 현수막을 뜯다 - 인간과 법, 그리고 만화 3/4월호 해고자의 - 우연한 개인, - 기획 1: 책가방 속의 인권 (통권79호) 하늘 광주트라우마센터장 강용주 - 기획 2: 인권, 보도로 말하다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25

24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호 수 특 집 인권이 만난 사람/ 길에서 만난 세상 기타 주요 기사 - 좌절된 세대의 새로운 꿈 - 인권위와 사람들: 우리에게 하늘은 노동의 공간이다. 5/6월호 (통권 80호) 괴롭힘 - 교육 정의를 심는 사람,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 우리는 그들을 학교 회계직 이라 부른다. - 기획: 부양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가 - 인권위와 사람들: 부당한 이동 제한, 삶의 길을 열다 - 수갑 사용에 관한 오해와 진실 - <어깨동무>를 읽고서 - 무간도에 틈을 낸 사나이, 김형태 - 기획: 인권 창간 10년 7/8월호 합법과 변호사 - 인권위와 사람들: 과거에 묶인 걸음을 떼내며 (통권 81호) 불법 사이 - 놀면 뭐해? 죽으면 썩어자빠질 - 벼랑에 선 청소년 노동인권 몸뚱인데 세계 모든 고문생존자에게 존경을 표하는 날 9/10월호 (통권 82호) 이주의 끝 - 별빛을 찾아내는 사람, 성장학교 별 교장 김현수 - 건널 수 없는 강 - 기획: 파리원칙 20주년 - 인권위와 사람들: 어둠에서 새 길을 열다 - 의사결정 지원제도로서의 성년후견제도 - 안정적 고용 보장은 근로권의 핵심 11/12월호 (통권 83호) 다르게 생각할 권리 - 곽은경이 선다, 그들 편에 국제연대활동가, 곽은경 - 하늘 위의 웨이트리스 - 기획: 노출과 구걸을 단속하는 나라 - 인권위와 사람들: 아이가 열어가는 새로운 길 - 시대와 만나지 못한 나의 친구들 - 열 번째, <어떤 시선> 라. 인권보도상 시상 및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2011년 9월 23일 위원회는 언론의 인권보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천을 위 해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인권보도준칙 을 제정한 바 있다. 위원회와 기자협 회는 인권보도준칙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12년 인권보도상 을 제정하여 1회 시 상을 마쳤고, 2013년에는 제2회 인권보도상을 선정 시상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4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제2회 인권보도상 후보작으로는 총 28건의 보도가 접수되었으며 매체별로는 신문 15건, TV 8건, 통신 3건, 인터넷 2건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총 6건의 당선작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표 ] 제2회 인권보도상 수상 내역 구분 매체명 보도 제목 기자 경향신문 북한 인권, 진보와 보수를 넘어 전병역 등 4명 신문 동아일보 중국 탈북자 강제북송 보도 주성하 세계일보 우리 안의 폭력 이우승 등 9명 TV KBS 난민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박에스더 KBS(리셋뉴스) 민간인 사찰 문건 폭로 연속보도 송명훈 등 16명 인터넷 오마이뉴스 현대차의 그늘 시리즈 김종철 등 4명 또한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를 통해 지상파 방송 3개, 일간지 10개, 종합 편성채널 4개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해 인권보도준칙의 준수 여부를 조사 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인권보도준칙의 개선 및 적극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했다. 마. 지하철 시청역사 공공디자인 일상 공간에서 인권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및 서울메 트로와 협의를 거쳐 2호선 서울시청역사 10번 출구 인근에 세계인권선언을 모티 브로 한 공공디자인 작품을 설치하였다. 디자인 작업은 전문 업체를 선정해 진행했으며, 싫증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 제3장 인권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및 홍보 227

24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지하철 시청역사 공공디자인 록 무게감을 더할 수 있도록 세계인권 선언을 기념비적인 분위기로 디자인하 고, 시각장애인을 고려한 점자판과 점 자블록, 음성 안내 시설을 설치하였다. 아울러 세계인권선언의 역사를 해설하 는 동영상 등 홍보영상을 볼 수 있는 TV를 설치하고 책자 등을 비치할 수 있는 게시대도 마련했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43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제1절 개요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8호 및 제9호에 근거해 국내외 인권 단체와 개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기구 및 외국 인권기구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인권의 옹호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 위원회는 지역사회의 인권증진과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권사무소가 없는 강원지역의 춘천, 원주, 강릉, 속초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 고, 대전 충청 지역 시민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인권사무소 설 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위원회의 네 번째 지역사무소인 대전인권사무 소 설립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에서 인권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권단체 공동 협력사업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14개 사업을 선정 해 총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다. 이들 14개 사업은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난민, 공익제보자 등 각 인권영역의 인권 실천 프로그램을 통해 인 권의식 개선을 도모했고 조사사업을 통해 인권 현황을 파악해 이에 따른 개선 과 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위원장이 직접 인권 관련 단체와 보호시설을 방문해 현장에서 당사자와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위원회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국제인권기구와 외국 국가인권기구 등과의 교류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3년의 임기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집행이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229

24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사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로 활동 중이며, 2013년 제26차 ICC 연례회의에 참가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위원회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2년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회원으로 재선출된 위원회는 제1차 OECD 책임경영글로벌 포럼( )에 참가해 OECD 가이드라인 관련 국가 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해 발표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12월에는 제2 차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에 참가해 유엔 가이딩 원칙의 이행을 위한 국제 협력 체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재확인하 였다. 국가인권기구 간 네트워크 강화와 관련, 위원회는 10월에 개최된 아시아-태평 양 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제18차 연례회의 및 제2차 격년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요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의결에 참여하였다. 이 외에도 인권최고대표사 무소(OHCHR), 국제이주사무소(IOM), 세계교회협의회(WCC) 제네바 본부 등 을 방문하는 등 국내외 인권 이슈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였다. 국제인권조약의 국내 이행과 관련해, 위원회는 제5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CSW: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회의, 제10차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 회의, 제6차 유엔 소수자포럼에 참가해 논의 사항을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2013년 카자흐스탄 인권 옴부즈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APF 직 원배치 협력사업(2013 APF Short-term Staff Placement Program)을 실시 하고, 아시아-아프리카 8개국 공무원 16명을 초청한 인권정책개발과정연수 를 실시하는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 포지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 미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등의 국제회의를 개최 해 주요 인권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4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제2절 주요 추진 실적 1. 국내 인권단체와 교류협력 가. 인권단체와의 일상적 협력 위원회는 2013년 한 해 동안 지역사무소가 없어 위원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인권 프로그램의 활발한 전개가 필요한 중소 도시와 협력관 계를 증진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하였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의 강원 지역에 서 단체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고, 대전 지역 간담회를 개최해 대전 충청 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를 위한 구체적 협 력방안을 논의하고 대응해 2014년 대전인권사무소 설치라는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또한 영주, 안동, 진주 지역 간담회를 통해 위원회 업무를 소개하고 인 권 현안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강릉지역 인권단체 간담회(7. 2.) 안동지역 인권단체 간담회( ) 또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간부와 직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단체와 현장을 찾아다니며 간담회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시민사회 지역사회의 의 견을 수렴하고, 파악한 의견을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힘썼다.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231

24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특히 인권시민단체의 행사 참석, 후원 등 한 해 30여 건에 이르는 각종 요청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인권시민단체의 인 권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의 행사를 위해 위원회 배움터를 개방(126회)하는 등 인권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표 2-4-1] 2013 지역 인권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현황 지역 일자 장소 참석자 부산 부산시민센터 27개 단체 30명 춘천 쟈스민 3층 연회실 9개 단체 11명 원주 원주시의회 회의실 10개 단체 15명 대전 미스터왕 10개 단체 15명 강릉 강릉NGO센터 풀씨터 11개 단체 12명 속초 클래스 300 연회실 6개 단체 10명 영주 영주시청 회의실 8개 단체 10명 안동 신성빌딩 안가 14개 단체 20명 진주 동방호텔 8개 단체 15명 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추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은 시민사회 영역에서 인권운동의 활성화를 꾀하고 인 권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집행할 목적으로 위원회 설립 이후 2003 년부터 매해 시행해오고 있다. 인권증진을 위한 새로운 분야에 대한 접근 및 인 권 현안에 대한 시의성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단체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3년 분야별 접수 및 선정 현황은 다음과 같 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4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표 2-4-2] 2013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분야별 접수 및 선정 현황 구 분 계 장애 이주 아동 청소년 북한 여성 정보 국제 일권 일반 노동 노인 환경 신청건수 선정건수 위원회는 인권단체 협력사업의 취지에 맞게 지역 인권사업의 활성화와 새로운 인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지역에서 10개 사업, 서울 이외 지역에서 4개 사업을 선정했고, 분야별로도 장애 이주노동자 난민 북한 공익제보자 정보 인권 등 여러 분야의 사업을 균형 있게 선정하였다. [표 2-4-3] 2013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 현황 연번 단 체 명 사 업 명 1 국제아동인권센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기반한 코피노 아동 인권실태 기초조사 2 노동건강연대 산재노동자의 사회권보장을 위한 인권실태조사 및 역량 강화 인권교육 책자 발행 3 노인인권실천연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인권개선홍보상담 4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피해자 유엔 청원서 제출 운동 5 (사)예술과 인간개발 보호감찰 청소년들을 위한 통합예술 프로젝트 숲이 될 나무 6 이주인권연대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찾기 프로젝트 7 (사)메디피스 국내 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의 모색 8 (재)호루라기 내부공익신고자 인권 옹호 및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 9 망 중립성 이용자포럼 정보인권보호 관련 국내 역량강화 및 해외 연대강화사업 10 환경정의 사회약자의 환경권 증진을 위한 환경 불평등 실태 조사 11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장애인 성인권 보호, 내가 먼저! 12 태화샘솟는 집 정신장애인의 주거권 향상을 위한 주거전환서비스 매뉴얼 제작 프로그램 13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근린생활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가이드라인 제공 14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너,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지역공동체 해피투게더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233

24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또한 모범적인 사업의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협력사업 종료 후 14개 인 권협력사업 가운데 5개의 우수사업을 선정하였다. [표 2-4-4] 2013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우수사업 선정 결과 단 체 명 / 사 업 명 노인인권실천연대 / 사회적 약자인 노인의 인권개선홍보상담 북한민주화운동본부 /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금 피해자 UN청원서 제출 운동 이주인권연대 /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찾기 프로젝트 호루라기 / 내부공익신고자 인권 옹호 및 신장을 위한 프로젝트 장애물없는 생활환경시민연대 / 근린생활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가이드라인 제공 선정 이유 노인이 주체가 되어 노인인권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교육을 진행한 사업으로 노인인권상담, 독거노인 말벗 되어주기, 노인 생활 상식 자 료집 제작 사업 등 노인들의 실생활에서 발생되는 요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구성ㆍ수행하여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과 권익 향상에 기여 북한 정치범수용소 강제 구금 피해자의 친인척을 통한 실태를 취합 정리하여 UN 청원서를 제출한 사업으로, 북한정치범수용소 강제구 금 수감자 명단 및 구금실태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원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교육, 인권수첩제작 등을 통해 실질적 구제와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며, 상담활동가를 위한 교재 제작을 통해 관련 활동가들의 상담 역량 강화에 도움 우리 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한 내부신고자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한 최초의 사업으로 내부신고자들의 열악한 인권실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 개선 등의 제언을 통해 우리 사회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내부신고자 인권증진에 기여 우리나라 최초의 근린생활시설별(음식점, 숙박시설, 이미용원, 영화 관, 카페, 여객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가이드라인 제 공을 위한 안내책자 발간사업으로, 근린생활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와 시설주의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장 애인차별금지법 홍보의 계기가 되는 등 장애인 인권증진에 기여 다. 인권현장 방문 등 교류 위원회는 우리 사회 소수자 및 취약계층 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이 해하는 과정에서 인권감수성을 제고하고, 인권 상황을 파악해 인권과제를 발굴하 기 위해 인권현장 방문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4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년 한 해 동안 위원장은 총 13회 20 개 현장을 방문했다. 독거노인, 외국인 노동 자, 장애인, 무의탁 아동 및 청소년 등 각 분 야의 시설과 현장을 방문하고 현장에서 일하 는 사회복지사, 인권활동가들의 제언을 해당 부서와 공유해 위원회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 도록 노력했다. 성북구 독거노인 가정 방문(9. 16.) [표 2-4-5] 2013년 인권현장 방문 현황 일자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성 격 안산평화의 집 안산시 상록구 발달(지적장애) 장애인 보호시설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안산시 단원구 외국인주민,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춘천시립복지원 춘천시 노숙인 생활보호시설 마리아의 집 춘천시 미혼모 보호시설 애명복지촌 경북 안동시 발달(정신지체) 장애인 보호시설 아네트의 집 경북 안동시 발달(정신지체) 장애인 보호시설 5. 21~22. 부산항만공사 부산 중구 시장형 공기업 아시아공동체학교 부산 남구 위탁형 대안학교 6. 17~18. 푸른동산 전남 영광군 아동보호치료시설 새날학교 광주 광산시 중도입국자녀 학력인정 위탁대안학교 보훈원 수원 보훈대상자 치료 및 요양시설 빠스카교화복지회 경북 칠곡 출소자, 가석방 대상자 자활시설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충북 청주 아동보호시설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및 독거노인 가정 서울 성북구 노인종합복지시설 아름다운 집 강원도 원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원주 노숙인센터 강원도 원주 노숙인 보호시설 엑소더스 센터 경기도 파주 이주노동자 상담센터 우정의 마을 경기도 파주 사할린동포 정착촌 대덕구 알코올 상담센터 대전광역시 알콜상담센터 가브리엘의 집 서울 용산구 장애, 비장애 아동보호시설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235

25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 국제인권기구 및 단체와 교류협력 가. ICC와 APF 1)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는 국가인권기구들이 1992년 3월 3일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1993년 유엔 총회 결의로 채택된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을 준수 발전 강화하고,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위한 리더십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인권기구들의 국제조정기구이다. ICC는 2013년 12월 현재 69개 국가인권기구를 정회원 기구(파리원칙에 부 합하는 A등급 국가인권기구), 24개 국가인권기구를 준회원 기구로 하며, 전 세 계 103개 국가인권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각 지역그룹에 서 4개 국가인권기구를 선발해 16개 국가인권기구로 구성된 집행이사회(ICC Bureau)를 두고 있다 ICC 집행이사회(11.23.~29.) 위원회는 2012년부터 3년의 임기로 집행이사회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대표로 활동 중이며, 매년 ICC 연례회의 및 집 행이사회에 참가해 ICC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국가인권기구 교류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또한 2012년부터 ICC 기업과 인권에 관한 실무그룹으로 재선출되어 활 동하고 있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5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년에는 제26차 ICC 연례회의( )에서 1 파리원칙 20주년, 2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 3 제11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에서 채택된 암 만선언( 여성과 소녀의 인권 ) 후속 절차, 4 POST 2015, 5 참여권 등 다양한 인권 주제에 관한 논의에 참가해 위원회의 모범 사례를 발표하였다. 또한 아태지 역을 대표한 ICC 집행이사회 멤버로서 ICC 승인소위보고서, ICC 재정보고서,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보고서 등 ICC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 였다. 또한 위원회는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회원으로서, ICC로부터 대표발언 을 요청받아 제1차 OECD 책임경영글로벌 포럼( )에 참가해 OECD 가이드라인 관련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및 위원회의 활동 실적에 대해 발표하였 다. 2)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Asia-Pacific Forum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인권기구들의 지역조정기구로 서 국가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강화, 국가인권기구 설립 운영 지원, 국제인권기 구 및 각국 정부와의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APF는 2013년 12월 현재 대한민국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호주, 인도, 인 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네팔,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동티모르, 요르단, 팔레스타인, 카타르 등 15개국 국가인권기구가 정회원 기구로 활동하고 있으며, 새롭게 승인받은 오만과 사모아를 포함해 스리랑카, 몰디브,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6개국 국가인권기구가 준회원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위원회는 2002년 APF 에 가입한 이후 2004년과 2007년 의장직을 수임해 활동하고 매년 APF 연례회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237

25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의에 참가하는 등 APF를 중심으로 아태지역 국가인권기구와 교류협력을 강화하 고 있다. 위원회는 10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APF 연례회의 및 제2차 격 년 컨퍼런스에 참석하였다.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APF 의장 부의장 선출, 정관 의 회원 가입 관련 규정 개정, APF의 ICC 집행이사회 대표기구 교체, 2014 년 2015년 연례회의 개최기구 선정, 년 APF 활동 및 재정보고, 년 APF 연간운영계획 등을 논의하고 의결하였다. 또한 6월 호주 시 드니에서 개최된 APF 회원기구 사무총장 회의에 참석해 사무총장의 역할과 책 임, 역량평가(Capacity Assessment)의 이행, 거버넌스와 부패, 미디어 활용 전략, 국가인권기구의 조직 설계와 발전 등의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였고, 미디어 활용 전략과 관련해 위원회의 인권영화 제작 및 배포 사례를 발표하였다. 나. 국가인권기구 및 국제인권기구 간 교류협력 1) 중앙아시아 및 유럽 국가인권기구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덴마크 우즈베키스탄 국가인권기구와 양해각서 체결 위원회는 8월, 카자흐스탄 인권옴부 즈맨의 초청으로 아스타나를 방문해 헌법의 날 국제 컨퍼런스(주제: The Constitution - a Basis of Strategy of Development of Society and the States)에 참가하였다. 이 회의 에서 축사를 통해 인권과 민주주의 관 점에서 기존의 법 해석을 확장해 인권 23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5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보호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전달함으로써 참석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카자흐스탄 인권옴부즈맨과 양해각서 체결에 대해 논의함으 로써 한-카자흐 국가인권기구 간 협력을 통해 양국에 거주하는 자국 동포의 인권 보호 방안을 모색하였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국가인권기구를 방문해 동포 인권보호를 포함한 제반 협력에 관한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덴마크 인권위와는 ASEM 인권 세미나와 하반기 ICC 집행이사회에서의 교류를 통해 기업과 인권 분야의 협력을 주 내용으로 한 양해각서 체결을 논의하는 등 협력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2) 국제인권기구 위원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국제이주사무소(IOM), 세계교회협 의회(WCC) 제네바 본부 등을 방문해 국제인권기구와 교류협력하기 위해 노력 하였다. 위원회는 OHCHR과의 면담에서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에 대 해서 의논하였으며, 국제이주사무소를 방문하여 이주민 인권과 정책에 관해 논의 하였다. 또한 세계교회협회 제네바 본부를 방문해 종교 소수자들에 관한 심도 있 는 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소수자 인권에 대해 고찰하였다. 다. 유엔기구 및 기타 인권 관련 기구와 협력 1)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참가 위원회는 2013년 3월 뉴욕에서 열린 제5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CSW) 회 의에 참가해 여성인권, 인권교육 및 인권도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동향을 파악 하고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에 대응하였다. 그리고 유엔 뉴욕본부에서 개최된 국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239

25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가인권기구 회의에 참석해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국가인권기구의 여성지위위원회 독립적 참여 지위 및 발언권 확보를 위한 ICC와 APF의 노력에 동참하였다. 또한 여성인권 관련 기관을 방문해 위원회의 활동을 홍보하고 외국 의 인권 이슈와 활동 방식에 대한 사례를 수집하기도 하였다. 2)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참가 2013년 9월 개최된 제10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참가하여 오스트리아, 호주, 엘살바도르 등의 국가보고서 심의과정을 참관 모니터링함으로써 2014년 예정인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대비하는 계기로 삼았다. 3)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 위원회는 2013년 12월에 개최된 제2차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에 참가해 유 엔 가이딩 원칙의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멤버로서 포럼 기간 중 개최된 ICC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회의에도 참가해 ICC 전략계획 수립에 적극 참여하였고 기업과 인권 이슈를 국제적 으로 주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기업과 인권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 을 해온 덴마크 인권기구 및 독일 인권기구와의 협력 체제를 강화하였다. 4) 유엔 소수자 포럼 참가 위원회는 11월 말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 소수자포럼에 참가해 유 24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5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엔 조직, 정부대표, 국가인권기구, 각국 NGO 활동가 등과 함께 종교소수자 인 권 및 차별의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각 지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과 나 아갈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소수자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의 계기를 마련하 였다. 아울러 종교소수자 및 아동 인권 관련 국제 NGO를 방문해 소수자 인권 관련 의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향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라. 개발도상국 국가인권기구 초청연수 위원회는 3월 11~22일 2013년 APF 직원배치 협력사업(2013 APF Short-term Staff Placement Program)을 진행했다. 이 사업은 위원회의 활 동과 모범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신흥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국 가인권기구 간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 공유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향후 지역적 국 제적 인권 이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2012년 위원회가 네팔 인권위원회를 방문해 논의의 물꼬가 트 인 것으로, 2013년에는 네팔 인권위 직원 2명을 선발하여 연수 과정을 통해 인 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양국의 모범 사례 및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연수 기간에 위원회의 주요 활동, 진정사건 조사 기법, 장애인 편 의 제공에 관한 사례 연구, 인권교육 실천 사례, 인권영화 상영, 인권도서관 견 학 등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국회, 안산 외국인주 민센터 등 유관 기관을 방문함으로써, 양국의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분야에 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마. 국제인권교육: 외국 공무원 대상 2013 인권정책발전과정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241

25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위원회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3월 10~30일 벨라루스, 부 탄, 부룬디, 아이티, 케냐, 몰도바, 몽골, 나이지리아 등 8개국 공무원 16명을 초청해 인권정책개발과정연수 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국가인권기구 설립 과 국가 인권정책을 담당하는 여러 나라의 공무원들이 참여해 위원회의 설립 운 영 경험을 중심으로 국가인권기구 일반론, 국제인권시스템, 인권정책, 인권교육, 기업과 인권 등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학습했다. 위원회는 2012년에도 3월 6~30일 네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7개국 공무원 14명을 초청해 인권 기구 설립 및 인권정책 개발역량 관련 연수를 실시해 국제사회에서 커다란 호응 을 얻은 바 있다. 위원회는 이러한 외국 공무원 대상 초청 연수를 통해 우리 사 회의 민주화와 인권 신장에 대한 경험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국제인권사회에서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국제회의 개최 가.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위원회는 9월 13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 의 를 개최하였다. 본 회의는 파리원칙 채택 20주년을 기념하며 파리원칙의 역사 적 의미를 되돌아보고, 국가인권기구의 역량 강화와 향후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열렸다. 회의는 파리원칙 20주년의 의미(1세션), 국제인권메커니즘에서 국가인권기구 의 능력구축과 역할 확대(2세션), 향후 국가인권기구의 발전방안(3세션)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전문가들의 기조연설과 발제를 통해 파리원칙 과 ICC가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과 국가인권기구의 발전이 국제인권사회에 기여 24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5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한 바에 대해 인식을 제고하였으며 파리원칙이 지금 국내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 되어야 하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전 현직 ICC 의장, APF 의장, 유엔 OHCHR 국가인권기구 및 지역메 커니즘 섹션 국장이 참석해 본 국제회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 였으며, 국가인권기구의 발전을 위한 유엔과 국가인권기구의 공조 방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였다. 여 야 국회의원들과 해외 인권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 가인권기구의 역할과 기능, 중요성에 대해 참석자들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국가인권기구의 재정 조직 운영상의 독립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도 공유하였 다. 회의의 발제자 및 토론자 원고는 위원회 도서관 홈페이지에 등재해 대중에게 공개하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을 고취 하는 데 기여하였다. 나.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위원회는 4월 30일 고려대학교 공동주최, 화정평화재단 후원으로 고려대학교 국제원격회의실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을 개최하였다. 2013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해였다. 1월에는 나비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북한인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 했으며,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인권조사위원 회(COI) 설립을 결의했다. 4월에 개최된 서울 국제심포지엄에는 이 시기의 높은 국제적 관심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이 참여하였다. 심포지엄에는 북한인권 관련 국내외 연구자, 민간단체,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물론 국회와 국내외 언론, 주한대사관 등 다양한 영역의 관 계자들이 참여했으며 특히 대학에서 개최한 만큼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참여가 두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243

25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드러졌다. 개회식에서는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을 비롯해 각계를 대표하는 참석자들이 축 사와 기조연설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1세션에서는 북한의 자유권과 사회권, 정치범 수용소,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인 권 상황을 주제로 북한인권 전반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세션에서는 북한인 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과 역할에 대해 논의했으며 미국ㆍ영국ㆍ독일ㆍ중국ㆍ 일본 등 각국의 북한인권에 대한 정책, 그리고 유엔과 INGO의 역할에 대해 논 의했다. 특히 이 회의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주한 대사관에서 직접 발표하며 북한인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고, 외신기자가 토론에 참여해 국제적인 인식과 동향을 참석자들과 공유하였다. 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 위원회는 2013년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와 공동으로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 를 1월 31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개 최하였다. 이번 국제인권세미나에는 루이스 갈레고스(유엔 제네바 에콰도르 대사), 윌리 엄 알포드(하버드 로스쿨 교수)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초안 작성에 관여한 주 요 국제 인사와 국내외 지적장애 및 인권법 전문 학자 등 20여 명의 발표자, 발 달장애인 인권 분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하였고,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와 관련한 법률 및 정책, 연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하 였다. 이 국제인권세미나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위원회의 활동을 재점검 하고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각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 24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5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하였으며,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주 의 환기 및 발달장애인 인권증진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위원회는 5월 10일, 한국성년후견학회와 공동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자기결정 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를 개최하였다. 이 컨퍼런스는 외국의 성년후견제도 운영 실태와 문제점들을 검토해 우리나라에서 제도를 시행할 때 고 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컨퍼런스에는 다니엘 코(Daniel Koh) 싱가포르 후견청장, 일본 법정대학 법 학부 스가 후미에 교수가 참석해 각각 싱가포르에 있어서 성년후견제도와 국가 의 역할,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성과와 향후의 과제 라는 제목으로 기조발제를 하 였고, 위원회는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그 외 정신과 전문의, 관계 정부 부처, 법조인, 장애 당사자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여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성년후견제에 대한 관련 단체 및 주체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준비상황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위원회에서는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 을 종합해 5월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에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 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 을 권고하였다. 제4장 국내외 교류협력 245

260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제1절 부산인권사무소 2013년 10월 11일 개소 8주년을 맞이한 부산인권사무소는 인권상담과 진정 접수,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의 면전진정 접수, 구금 보호시설 내 진정함 관리, 긴급한 인권침해 차별행위에 대한 현장 기초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위원회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 교정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접수된 인권침 해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 인권교육 홍보 활성화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유관기 관 단체와의 교류협력을 통한 인권 공동체 확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부 산인권사무소가 관할하는 지역은 부산 경남 울산 지역으로, 관할 지역에는 약 771만 명의 인구(전국 대비 16%)가 거주하고 있다. 부산인권사무소가 그동안 지역민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 친 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진정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기관 학교 시민 단체에서의 인권교육 수요 또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인권 지킴 이로서 부산인권사무소는 2013년도에도 인권침해 예방과 권리구제,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인권의식 확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추진하였다. 지난 8년간 부산인권사무소는 총 3만 7,000여 건의 인권상담(진정접수 안 내 민원 포함), 7,300여 건의 면전진정, 3,200여 건의 진정사건을 처리하였 다. 특히, 다수인보호시설(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진정사건 접수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2013년에는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 수가 처음으로 교 정시설 진정사건 수를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의 권리구제 24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6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수요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11년 430건, 2012년 733건, 2013년 691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한 가운데, 2011년 약 81일 이던 진정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을 2012년에는 약 69일, 2013년에는 약 62일 로 단축시켜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였다. 또한 부산 경남 울산 소재 정신보건 시설의 진정함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수용자의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접근 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은 밀양 송전탑 건립 주민 반대 집회 현장,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집 회 현장 등 관내에서 긴급한 인권 현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권지킴이 활동, 기초조 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권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였다. 지역사무소의 소 규모 인력 구조상 현장 방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진정사건 조사 등 일상 업무를 병행하는 데 애로점이 있으나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연간 업 무 계획을 충실히 달성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 관할 지역 내 인권교육 수요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조례 제정 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했을 뿐 아니라, 인권 및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의 지속적인 교육 수 요 증가, 시민의 인권의식 성장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에는 총 348회, 2만 15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년도 대비 129 회, 4,572명이 증가한 수치로, 부산인권사무소는 사회복지사협회,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인권교육 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함과 동시에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인권전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지 역 인권 홍보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했고, 장애인ㆍ노인ㆍ이주민 등 취약계층 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47

26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가. 상담 현황 부산인권사무소는 2005년 10월 개소 이후 2013년까지 총 3만 7,212건의 진정접수ㆍ상담ㆍ안내ㆍ민원을 처리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의 진정접수ㆍ상담ㆍ 안내ㆍ민원 처리 건수는 2006년 약 3,800건을 기록했고, 2007년부터는 4,000 건을 상회해 연간 4,000~4,900여 건을 처리하고 있다. [표 2-5-1] 부산인권사무소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원 / 안내 합 계 총 누계 4,344 21,517 11,351 37, , , , , ,549 1,705 4,787 총 누계는 ~ 까지의 합계임.(상담은 면전진정 상담건수 포함) 2013년 부산인권사무소가 처리한 인권상담(면전포함)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사안은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37.6%), 구금시설 수용자 에 대한 인권침해(18.9%),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4.4%), 장애인에 대한 차별 (2.0%) 순으로 나타났다. 적법 절차를 위반한 정신보건시설 입원, 경찰의 과도 한 물리력 사용 등 인권침해에 관한 상담이 2013년에도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었으나, 장애인 차별, 성희롱, 학교 내 인권침해, 공공 민간 영역 CCTV 설치로 인한 과도한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상담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진정 접수건수의 경우에는 인권침해 사건과 차별행위 사건이 각각 81.7%와 24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6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로, 예년과 비슷하게 인권침해 사건이 차별 사건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피진정 기관은 다수인보호시설(45.5%), 구금시설(32.1%), 경찰(13.4%) 순으 로 나타났다. 2012년까지 구금시설 대상 진정 접수건수가 다수인보호시설 대상 진정 접수건수보다 많거나 비슷한 경향을 보인 반면, 2013년에는 다수인보호시 설 대상 진정 접수건수가 처음으로 구금시설 진정 접수건수를 추월한 특징을 보 였다. 이는 구금시설 대상 진정 접수건수가 감소한 것에 일차적 원인이 있지만, 이와 동시에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정신보건시설 내 진정함 운영 실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의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나. 인권상담네트워크 구축과 순회상담 부산인권사무소는 2009년부터 지역 내 상담 전문 단체 10여 곳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이주민 아동 장애인 여성 성폭력 등 분야별 주요 상담 사례를 공유하 고 상담 역량을 키워왔다. 2013년에는 상담사례발표회와 역량강화 워크숍을 통 해 각 단체의 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취약계층의 인권지 킴이가 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념행사 기간에 시민들 이 권리구제 서비스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권상담 리플릿을 제작 해 배부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찾아가는 맞춤형 순회상담과 조사관 파견상담을 통해 인권 취약계층에 균등한 권리구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3년에 는 총 8차례에 걸쳐 맞춤형 순회상담과 조사관 파견상담을 실시하였다. 4월에는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걷기 대회를 개최하였고, 6월부터 9월까지는 매월 1회 울 산 동구청 인권두드림방에 조사관을 파견해 인권상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10월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49

26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울산 동구 사회복지박람회, 11월 제10회 울산인권마라톤대회에서 순회상담을 실 시하였으며, 12월에는 경남도청, 노사발전재단, 경남장애인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경남 창원지역 인권순회상담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맞춤형 순회상담과 조사관 파견상담은 인권단체 및 유관기관과 연계해 추진함으로써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역민에게 종합적인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사회적 약자와 지역 주민을 찾아가는 맞춤형 인권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인권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순회상 담 대상, 장소, 횟수 등을 적절히 기획하고, 군( 郡 ) 단위의 소규모 지역까지 순 회상담이나 조사관 파견상담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다. 진정함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은 구금 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 해 구금 보호시설의 장이 위원회의 진정함을 시설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진정함의 규격, 설치 장소, 필기용구 비치 및 안내문 부착 등에 관한 구체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해당 시설에 안내하 고 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2012년에 경찰서 및 군 영창시설 내 진정함 운영 실태를 점검한 데 이어, 2013년에는 관내 진정 면전진정 신청 실적이 저조한 정신보건 시설을 중심으로 진정함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다. 본부에서 실시한 서면 모니터 링 결과와 진정 면전진정 접수 실적을 토대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부산, 울 산, 경남 지역에 소재한 총 22개의 정신보건시설을 방문해 진정함 진정서 필 기도구 봉투 비치 여부, 진정함 내 진정서 발송 여부, 진정 안내문 게시 여부 등 진정함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6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경우 진정함 설치 및 운영 현황이 양호하고 시설 수 용자가 자유롭게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었으나, 일부 시설에서 필기구 미 배치, 진정 안내문 미게시 등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진정함 운영 및 관리 점검 이외에도 화장실 및 샤워실 내 가림막이나 CCTV 설치의 적정성, 전화 사용 실태, 비상구의 물품 적재 등과 같이 시설 전반의 인 권 취약 요소를 점검하고 시설의 자율적인 보완 개선을 유도해 수용자의 진정권 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라.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표 2-5-2] 부산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구분 연도 전년 이월 신청 종결처리 소계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단위: 건, %, 일) 미처리 총 누계 7,376 7,338 1,434 (19.5) 1,597 (21.8) 4,307 (58.7) 38 평균소요 일수 (29.5) 240 (28.2) 361 (42.4) (24.2) 243 (24.8) 498 (50.9) (23.3) 169 (21.6) 431 (55.1) 총 누계는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접수된 ~ 까지 합계임. 면전진정 은 구금시설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의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수 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나 직원을 직접 만나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진정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부산인권사무소의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110건이 감소하였다. 2013년에 접수된 면전진정은 총 867건으로 위원회 전체 면전진정 신청건수 3,068건의 약 28%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보 면, 교정시설 563건, 다수인보호시설 302건, 경찰서 2건 순으로 면전진정 신청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51

26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이 접수되었다. 이 중 인권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경우가 약 42%, 진정 접 수로 이어진 경우가 약 28%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약 30%는 수용자가 면전진 정 신청을 철회함으로써 종결되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소재하는 73개 구 금 보호시설에서 면전진정이 신청되었으며 멀리 떨어진 거창, 합천, 하동, 고 성, 거제, 통영에서도 다수의 신청인이 있었다. 2013년에 접수된 면전진정 신청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약 11%가 감소했는데 구금시설과 정신보건시설 모두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면전진정 신청 후 철회하는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 시설의 고충처리 담당자가 수용자들의 민원 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기도 하고, 수용자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접수 후 스스로 철회하는 건수 또한 적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 다. [표 2-5-3] 부산인권사무소 다수인보호시설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곳) 구분 전년 종결처리 신청 시설 수 미처리 연도별 이월 소계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총 누계 1, , 총 누계는 ~ 까지의 합계임.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부산인권사무소는 교정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 수용자의 인권침해 진정사건을 각각 2006년과 2008년부터 조사하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소재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진정인과 피해자에게 신속한 권리구 25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6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제를 제공하는 등 지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 인권사무소의 지향점이자 핵심 업무에 해당한다. 2013년 부산인권사무소는 총 691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였는데, 이 중 교정 시설 진정사건과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이 각각 46%, 54%를 차지하였다. 매 해 부산인권사무소가 처리하는 진정사건 중 교정시설 사건 수가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수보다 많았으나 2010년부터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 수가 증가하기 시 작해 그 격차가 점점 줄어들더니 2013년에는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수(370건)가 교정시설 사건 수(321건)를 넘어섰다. 앞으로도 교정시설 사건 수가 소폭 감소 하는 가운데 다수인보호시설 사건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에 부산인권사무소가 처리한 진정사건 수는 2012년에 비해 다소 줄었 는데, 이는 진정 접수건수의 감소와 함께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인 용사건 수는 총 52건(권고 13건, 징계 1건, 합의종결 38건)으로 2012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용사건 52건 중 정신보건시설 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이 50건을 차지했는데, 이 중 대부분은 정신보건법 을 위반한 정신보건시 설 입원 사건이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정 신보건법 을 준수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동시에, 필요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감독기관에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 을 권고하였다. 정신보건시설 보호사에 의한 입원 환자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한 초기 대 응을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고, 신규 입원 환자 에 대해 입원 후 1~2주간 보호자 및 지인과의 면회를 일괄적으로 불허한 정신 보건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에게 그러한 관행을 폐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해 입원 환자 전체가 인권 개선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2013년의 진정사건 처리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사건 처리 평균 소요일을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53

26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지속적으로 단축한 점이다. 2011년 약 81일이던 평균 소요일을 2012년에는 약 69일, 2013년에는 약 62일로 단축해 권리구제의 신속성을 높였다. 또한 부산인 권사무소는 조사관 사건토론회 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인권침해 판단 기준과 진정 사건 유형에 따른 조사 접근법을 연구하는 등 조사관의 조사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표 2-5-4] 부산인권사무소 진정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구 분 접 수 종 결 소계 권고/ 합의 권고 인 용 미 인 용 징계 권고 고발/ 수사 의뢰 법률 구조 요청 합의 종결 (단위: 건) 소계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총 누계 3,349 3, ,032 1,335 1, 총 누계는 ~ 까지의 합계임. 종결건수: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건수 2013년은 밀양 송전탑 건립 주민 반대 집회 현장,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집 회 현장,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철탑 농성 현장, 부산 한진중공업 노 조 집회 현장 등 관내에서 긴급한 인권 현안이 많이 발생한 해였다. 부산인권사 무소는 해당 현장을 방문해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권지킴이 활동, 기초조사 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 인권 현안에 민첩하게 대응하였다. 3. 인권교육ㆍ홍보ㆍ협력 가. 인권교육 254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6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사회 전반적으로 인권교육 수요가 증가 하는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권교육 수요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방 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교육이 증가하 는 가운데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 5개 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및 차별금지 교육(4.22.) 장애인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분야별(장애, 정신장애, 아동 청소년, 다문화, 인권일반 등) 인권교육 요청에 대해 내 외부 강사를 활용해 인 권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강사 양성과정, 강사 역량 강화 워크숍, 보 수교육,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등을 통해 강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13년 부산인권사무소는 총 348회, 2만 15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 시하였다. 이는 2012년 총 219회, 1만 5,581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 치이다. 교육의 형태도 학교인권교육(53회, 5,720명),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인 권교육(34회, 2,016명),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교육(28회, 6,013명) 등으로 다 각화해 인권교육 대상자와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 였다. [표 2-5-5] 부산인권사무소 2013년 영역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건/명) 구분 인권특강 양성과정 의무교육 방문교육 기타 합 계 (정신보건) 횟수 명 17, , ,153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55

27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2-5-6] 부산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구분 학생/학교 (횟수) 시민 공공 (행정,복지,의료) 다문화 교정 /경찰 군인 (단위: 명(회)) 합 계 인권특강 5,720(153) 2,262(48) 2,654(27) 6,013(28) 555(3) 50(3) 17,254(262) 과정운영 - 144(10) 216(8) 15(1) (19) 방문교육 420(24) 66(8) (32) 기 타 22(1) - 2,016(34) ,038(35) 합 계 6,162(178) 2,472(66) 4,886(69) 6,028(29) 555(3) 50(3) 20,153(348) 2009년 정신보건법 이 개정됨에 따 라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대상 인권교육 이 의무화되었다. 이에 부산인권사무소 는 2011년 2,376명, 2012년에는 2,714명, 2013년 2,016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했고, 의 사 사회복지시설 인권단체 학계 등에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종사하는 1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 단을 통해 안정적 효율적 교육 운영을 꾀하였다. 또한, 2013년에는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인권교육 을 진행하였다. 인권조례를 제정한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부산광역시 인권교육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12월에는 사이버 인권교육과정(행정과 인권) 을 개 설하였다. 부산광역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추진(101회 2,733명 대상)하여 학교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인권의식을 성 장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7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표 2-5-7] 부산인권사무소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합 계 교정/검/경/공무원 416 2, ,159 행정/교육공무원 ,365 2,654 6,539 다수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포함) 2,103 2,273 2,322 2,714 2,016 13,278 학교/학생 5,519 1,180 6,047 2,964 6,162 24,772 이주/다문화 ,240 6,028 11,946 노인 ,020 기타 3,877 2,103 2,117 2,108 2,313 16,662 합계 12,550 7,842 12,216 15,581 20,153 81,376 총 누계는 ~ 까지의 실적임.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 제정 및 시행이 확산되고 있고, 학교에서의 인권교 육(장애인, 다문화, 학교폭력 방지 분야 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인권사무소가 인권교육을 제공해야 할 대상의 규모가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의 분 야 또한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에도 인권교육 대상과 지역의 특성을 반 영한 분야별 인권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이를 위한 인권교육 전문가 양성 및 운영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나. 홍보 협력 1) 물만골역 인권전시관 운영 부산도시철도 물만골역에 위치한 인권전시관은 부산교통공사와의 업무협약 (MOU) 체결을 통해 2010년 4월 부산도시철도 3호선 물만골역에 개관한 이후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57

27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전시와 공연을 위한 공간, 인권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3년에는 격월간 <인권> 표지 및 사진공모전 입상작 전시를 시작으로 시각 장애인 김송자 할머니의 회화 작품 전시, 정신장애인 시화전, 아동 학대 예방 사 진전, 노인 인식 개선 카툰전 등을 잇달아 개최하였다. 또한 초 중 고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한 방문교육도 13회(284명) 실시하였다. 2013년에는 특히 상근근 로자 채용, 북 카페(Book Cafe) 조성, 부산교통공사와 무상 대부 기간 연장 체 결, 출입문 시설 개선을 통해 전시관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2014년에는 전시 및 교육 환경을 개선해 홍보와 교육의 거점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다. 2) 세계인권선언 기념 인권문화한마당 부산 지역에서는 매년 세계인권선언일( )을 전후해 그 의미를 되새기고 자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역 내 24개의 인권시민단체가 2013 부산인권 문화제 범시민추진위원회 를 결성해 3일 동안 연제구청 대강당 서면열린문화마 당 부산시민센터 등에서 영화제, 전시회, 문화제, 토론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였 다. 부산인권사무소는 12월 9일 부산종교인평화회의, 부산시정신요양사회복귀시 설협의회와 공동으로 인권문화한마당 인권아, 놀자! 를 개최하였다. 연제구청 구 민홀에서 열린 이번 인권문화한마당에서는 양산벧엘하우스 오카리나 연주 공연을 시작으로 윤효간의 피아노와 이빨 공연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희망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인권단체 종사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장애인, 이주민 등이 찾아와 공연을 즐기고, 다국어로 읽 는 세계인권선언문, 인권선언 을 이용한 4행시 짓기 등의 행사에 참여해 세계인 권선언의 의미를 지역민이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7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 시민 참여형 홍보 활동 부산인권사무소는 2013년 8월 장 애인, 노인 등 인권 취약계층을 초청 해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시구 행사 및 장애인 학교 합창단의 공연 행사를 기 획하였다. 이와 더불어 홍보 부스를 운영해 시민들이 다양한 인권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한, 부산 연제한마당 축제(4월), 부산국제 실버엑스포(6월), 울산인권마라톤대회 부산인권사무소 블로그 (11월) 등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행사와 연계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위원회의 활동을 알리고자 2010년부터 블로그(blog.naver.com/human1331)를 운영하고 있다. 2013년에는 제4기 블로그 인권기자단을 발족해 부산인권사무소의 주요 활동과 인권 소식을 알리는 기사들을 게시하였다. 또한 인권톡톡 트위터, 정책고객메일링서비스(PCRM) 등을 통해 인권 정보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온라인 홍보활동을 펼 쳤다. 4. 장애인 노인 이주민 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인권의 다양한 의제 가운데 지역인권사무소는 장애인, 노인, 이주민 및 다문화 분야의 인권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위원회 전략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추진해왔 다. 2013년은 이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인권음악회 와 같이 새로운 형식의 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운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59

27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지역민에게 더욱 다가가기 위해 노력한 한 해였다. 가. 장애인 인권 분야 부산인권사무소는 2012년에 이어 2013년도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 터링단 을 선발해 부산 울산 창원 소재 시청 구청 24곳(5월), 의료기관 24곳 (6월), 청소년활동시설 24곳(7월), 법원 및 등기소 18곳(8월)을 대상으로 장애 인차별금지법 이행 현황을 점검하였다. 2013년에는 기존의 부산, 울산 지역 외 에도 창원 지역에 모니터링팀을 신설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지 역적 인지도 확산에 기여하였다. 2013년도 부산 울산 창원 모니터링 단원은 총 29명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장애인 당사자의 비율은 69%였다. 모니터링은 장애인이 해당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 련 법령의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접근성과 편의 제공 여부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단원들이 모니터링 대상 기관에 방문해 직접 현장을 둘러 보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모니터링 단원들은 총 4차에 걸친 사전설명회를 통해 모니터링 에 필요한 지식과 체크리스트의 내 용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모니터링 대상 기관들은 대체로 모니터링 과정에 협조적이었으며, 모니터링 실시 후 대다수의 기관이 장애인을 위한 시설 개선, 서비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발표회(11.22.) 26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7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 제공 조치 계획 등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였 다. 또한 일부 기관의 경우 개선 조치를 이미 완료하였음을 통지하였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모니터링 결과발표회에 서 다수의 모니터링 단원들은 이러한 개 선 조치 계획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여 장애인차별금지법 5주년 기념토론회(4.18.) 부에 대해 실사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 다는 의견을 보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업 이외에도 부산인권사무소는 2013년 4 월 부산광역시와 사단법인 열린네트워크와 공동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5주 년 기념 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토론회는 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해 고용, 교육, 사법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그동안의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정 방향 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되었다. 나. 노인 인권 분야 부산인권사무소는 노인인권지킴이단(20명)을 구성해 지역 내 노인 주거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노인인권지킴단은 2013년 5월부터 9월까지 노인 주거 취약지역 16곳을 선정하고 주민센터 담당자,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부산 소재 쪽방촌, 독거노인주택 등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였다. 모니터링 결과는 평 가회의를 거쳐 정책 제안(의료종합거주구역, 공동생활주택, 실버타운, 복지주거 시스템)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부산인권사무소는 노인보호 전문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부산실버엑스 포에서 정책홍보관을 운영하였다. 12월에는 노인인권토론회를 개최하고 부산실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61

27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버인권합창단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노인 인권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을 높이고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다. 이주민ㆍ다문화 인권 분야 부산인권사무소는 문화를 향유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주민들에게 타 향에서의 외로움을 위로하고 삶의 여유를 찾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0월, 이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 인권음악회 를 개최하였다. 위원회 사무총장 및 주 부산일본국 총영사를 포함해 관내 이주민, 다문화가정, 관련단체 종사자 등 총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행복나눔 인권음악회 는, 어울림행사로 캐리커처 행사, 즉석 포토존 운영, 위원회 소개 및 홍보용품 배부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본공연으로 부산시립합창단 39명의 목소리로 각국의 전통가요 등을 원어로 부르는 합창 공연, 토크와 피아노 공연이 어우러지는 윤효 간의 피아노와 이빨 특별공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그동안 이주아동의 건강권 및 교육권 등과 관련해 토론회 및 심포지엄을 수차례 개최해 이주민의 인권 실태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왔다. 이주민 인권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대중 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행사로 기획한 2013년 이주민과 함께하 는 행복나눔 인권음악회 는 지역사 회의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권감 수성을 확대하는 데 일조하였다. 이주민과 함께하는 행복나눔 인권음악회(10.2.) 26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7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라. 인권조례 제정 지원 부산, 울산, 경남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그 후속 사업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울산 북구, 울산 동구 등에서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워크숍 등을 진 행하는 한편, 공무원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 증진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사업을 진행하였다. 5월에는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토론 회를 개최하였고 6월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 정착을 위한 전문가 워크 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인권시민단체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부산 울산 경남 인 권포럼 을 구성해 지역 인권 의제를 논의하였고, 울산 동구청과 인권두드림방 (인 권상담)을 개설 운영하여 지역민의 인권상담 접근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지역 내 인권 관련 전문가 발굴 및 추천, 인권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강사 파견, 인권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전문 자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업 무를 지원하였다. 부산인권사무소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인권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권조례 관계자 협의회 를 구성해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 다.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63

27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제2절 광주인권사무소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는 안정된 가운데 변화를 모색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 의 기능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전라남도ㆍ전라북도ㆍ제주특별자치도에 이르는 관할 구역 내의 인권상담 조사, 교육 홍보 협력 등이며, 2005년 10월 개소 이후 상담, 안내, 진정접수를 비롯해 교육, 협력, 홍보 등 모든 부분에서 해마다 업무량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광주인권사무소가 개소 8주년을 맞 이하면서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인권 구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는 위원회 전략사업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 위원 회 전략사업과 연계된 광주인권사무소만의 특화 사업 발굴, 사무소 각 기능별 사업을 주요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등 명실 공히 지역의 인권 전담 기구로 성장 했다. 위원회 전략사업 중 특히 장애인, 노인, 이주민, 인권조례 사업을 본부와 연계 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였고, 교육 홍보 협력 등 사무소의 기본사업을 위 원회 전략사업과 연계해 선택과 집중 의 방식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조례와 관련해 위원회의 인권조례 표준안 권고에 따 라 관내 자치구가 인권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광 주 관내 모든 자치구가 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또한 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조례 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 한 바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개소 9년차에 접어들면서 지역민에게 피부로 와 닿는 인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의 권리구제 역할뿐만 아니라, 인권 중 심기관으로서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 력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7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가. 상담 및 접수 현황 2005년 10월 12일 개소 이후 2013년 말까지 처리한 진정접수 및 상담, 안내, 민원 처리건수는 누적 3 만 8,557건을 넘어섰다. 2011년에 는 진정과 상담 등 총 6,280건을 접 수했고, 2012년에는 7,064건을 접 수했으며, 2013년에는 6,327건의 접수 및 처리로 2012년보다 접수건 인권상담실 상담 수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인권상담, 진정접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2013년 진정접수 67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사건이 620건으로 92%를 차지했고,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이 47건으로 7%였으며, 나 머지는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로 분류되지 않는 기타 사건이었다. 여전히 국가 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요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다. 상담 2,245건의 경우 전화를 통한 상담이 1,794건으로 80%, 방문 상담이 258건으로 11%, 그리고 구금 다수인보호시설에 조사관이 방문해 상담을 진행 하는 면전 상담이 193건으로 9%를 차지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의 관할지역인 전북, 전남, 광주, 제주 지역에서 인권상담전화 1331로 전화를 걸면 광주인권사무소의 전문상담원에게 바로 연결되어 신속하고 질 높은 인권상담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면 독립된 공간에서 편안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65

28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표 2-5-8] 광주인권사무소 연도별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총 누계 4,141 14,143 20,273 38, ,245 3,412 6, ,178 4,155 7, ,159 3,437 6, ,776 1,815 4, ,645 2,087 4,153 진정 접수 숫자는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접수한 진정만 포함된 숫자이며, 본부에서 이송된 사건은 제외 총 누계는 ~ 까지의 합계임. 나. 인권상담 네트워크 구축과 순회상담 인권상담활동가 워크숍은 광주인권사 무소가 지역인권단체 상담활동가들을 대 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매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행사의 목적 은 광주인권사무소의 관할 지역이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그 범위가 넓어 일 인권상담 네트워크(6. 26.) 부 지역에 상담 기능이 원활하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각 지역사회와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 한 것으로, 지역별 인권단체 상담업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인권상담 네트워크 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지역적 한계로 제주 지역 상담활동가의 참여가 저조하였으나, 2013년 26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8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에는 제주 지역을 직접 찾아가 지역의 상 담활동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인권상담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2013년 6월 광주고용지원센터에서는 광주권역의 인권상담활동가 24명을 대상 으로 상담전문교육을 제공하였고, 7월에 인권상담 사례발표회( ) 는 제주대학교 국제교류회관에서 제주지 역의 인권상담활동가 23명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등의 학습을 실시하였다. 하반 기에는 노인, 이주여성, 여성, 장애인 등 9개 분야에 걸쳐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권상담 유관단체의 상담 현황 및 사례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인권 상담활동가 등 39명이 참석해 지역의 인 인권순회상담(참사랑낙원, ) 권 현안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였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지역과 대상의 안배를 고려해 인권순회상담을 추진하 여 2013년에는 총 3회의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했다. 5월에는 전북지역의 다수인보호시설을 방문해 생활인들에게 전문상담을 제공 하고 진정권 보장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시설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도 함께 실시하였다. 7월에는 강진청자축제장을 방문해 인권상담을 비 롯한 권리구제 기회 제공과 더불어 인권도서와 사진 전시, 강진 지역 학생을 대 상으로 한 인권영화 상영과 인권인형극 공연, 인권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병행함으로써 인권의식 확산에 기여하였다. 특히, 10월에는 거리가 멀어 접근이 어려웠던 제주 지역의 장애인과 이주 외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67

28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국인을 대상으로 수화통역, 점자 진정서 비치, 5개 국어 통역을 제공하는 순회상 담을 실시해 수요자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쉽게 이용하지 못했던 법률상담 서비스를 함께 받아 호응이 높았다. [표 2-5-9]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회 차 일 자 장 소 대 상 내 용 참사랑낙원(전북) 다수인보호시설 생활인 인권상담, 생활상담, 인권사진전시 강진청자축제행사장(전남) 시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장애인, 이주민 인권상담, 청소년상담, 인권체험, 인권사진 도서 전시 인권 법률 노동 상담, 인권교육 2013년의 경우 접근성이 취약한 사회적 취약계층 및 군 소도시의 지역민을 대상으로 인권순회상담을 실시해 인권상담에 대한 수요자 층이 확대되었고, 법률 상담, 청소년 상담, 인권사진 전시, 인권교육 등 다양한 부대행사를 병행함으로 써 실효성과 접근성을 함께 제고하였다. 상담 사례를 살펴보면, 강진청자축제를 찾았던 한 학부모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가 일반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담임교사가 발달장애아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담자에게 학교에 항시 대기하라고 하였다며 눈물을 흘렸다. 중국인 외국어 강 사는 한국인 강사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에 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호소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접수되었다. 다. 진정함 운영 실태 점검 및 개선 광주인권사무소는 관내 20병상 이상의 입원시설을 운영하는 정신의료기관 및 26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8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요양시설 중 2012년 6월부터 2013년 6월 말까지 면전진정 접수 사례가 없는 45개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 포함), 특 히 이 가운데서도 진정함 설치 운용 현황에 관한 통보를 해오지 않은 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정함 설치, 안내문 부착, 진정서 및 면전진정 신청서 교 진정함 설치 부, 진정함 관리 상태 등 진정함 운영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진정함 점검 사항은 진정함의 상태, 위치, 재질 등 외형적 상태와 설치 장소의 적정성, 진정 안내문 부착, 신입자 교육 등의 실시 여부, 진정서, 봉함용 봉투, 필기도구 비치 여부, 시설 생활자가 작성한 진정서 송부 방법, 진정 제도에 대한 담당자의 이해도 등이며, 그 결과 진정함 설치는 거의 모든 대상 시설에 설치되 어 있었으나 파손 상태이거나 시건 장치가 부서진 곳이 일부 있었고 극소수 시설 에서 진정서가 방치된 상황 등도 발견되었다. 또한 일부 시설에서 진정서와 면전진정서의 용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진정 안내문은 대체로 부착되어 있었으나 여러 병동 중 일부에만 부 착한 곳과 다른 게시물과 구분 없이 부착한 곳도 있었으며, 봉함용 봉투 및 필기 구는 환자들에 의해 자주 없어진다는 이유로 비치하지 않은 곳이 일부 확인되었 다. [표 ]의 점검 결과 중 1번 항목의 미비치 해당 시설은 진정함이 파손 된 채 수리되지 않은 상황으로, 제작 설치 후 사무소로 통보하도록 조치했으며, 2번 항목 미비치 해당 시설의 주된 이유는 진정 제도와 면전진정 제도의 특성 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로 6번 항목과 연계해 현장지도하고, 책임자에게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69

28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담당자 교육을 재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3번 항목 해당 시설들의 주된 이유는 봉함용 봉투 등을 비치했으나 환자들이 가져가서 감당이 안 된다는 것으로, 수시 점검해 혹시라도 진정 의사가 있는 환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다. [표 ] 광주인권사무소 2013년 진정함 점검 결과 항목 구 분 비치(지정) 미비치(미지정) 총계 1 진정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33(34) 1(0) 34 2 진정관련 서류 및 도구 비치 봉함용 봉투 및 주소표기 진정안내문 부착 입소 시 진정절차 안내 담당자 진정 제도 이해 이렇듯 관할지역 내 일정 기간 면전진정 신청이 없었던 정신의료기관(요양원) 을 대상으로 진정함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 관이 직접 방문해 진정함 설치 실태에 대한 현장 확인과 진정함 관리 담당자 면 담을 통한 현장 계도를 함께 진행해 진정함 관리 운영이 미흡한 시설은 점검 즉 시 현장에서 보완함으로써 진정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라.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광주인권사무소의 면전진정 업무는 관할 지역이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까지 광범위해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은 편이다. 특히 전남ㆍ전북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교정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의 면전진정 신청에 따른 방 문은 거리상의 문제와 함께 대상 시설이 주로 오지 지역에 산재한다는 점 때문에 효율적인 면전진정 접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8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년 광주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과 비교해 17.6% 감소하였다. 교정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 등에서 총 527건의 면전진정 신청이 접수되었고, 이 중 157건이 철회되었으며, 168건이 진정으로 접수되었 고, 193건은 상담종결 처리되었다. 면전진정 신청기관을 보면 교정시설이 가장 많은 390건, 다수인보호시설이 136건, 경찰서가 1건을 차지했다. [표 ] 광주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일) 구분 전년 종 결 처 리 평균 이월 신청 미처리 소요 연도 소계 철회(%) 진정접수(%) 상담종결(%) 일수 총 누계 5,836 5,805 1,020 (17.5) 1,679 (28.9) 3,106 (53.6) (30.3) 168 (32.4) 193 (37.3) (19.7) 229 (34.5) 304 (45.8) (21.0) 190 (32.9) 266 (46.1) (18.3) 215 (29.9) 372 (51.8) 총 누계는 ~ 까지의 합계임. 2013년 광주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접수는 2009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 이고 있다. 이는 위원회의 꾸준한 진정함 점검 및 조사 구제활동의 결과, 구금 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던 수용자들의 외부교통권이 보장되면서 우편이나 전화를 통한 진정 횟수가 증가해 굳이 면전진정을 신청하지 않아도 다 양한 방법으로 진정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구제 2009년 4월 광주인권사무소가 관할지역 내 다수인보호시설의 조사업무를 개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71

28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시한 이후 진정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 총 675 건이 접수돼 2012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매년 흐름으로 볼 때 진정사건이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진정사건에 대한 실효적 권리구제, 즉 인용건수에 서도 권고가 13건, 합의종결이 43건으로 총 인용건수는 2012년보다 16.6% 증 가하였다. [표 ] 광주인권사무소 구금시설 및 다수인보호시설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접수 종결 소계 인용사건 소계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합의 종결 미인용사건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총 누계 3,400 3, ,105 1, , 년 년 년 년 년 년 총 누계는 ~ 까지의 합계임. 진정사건의 처리기간 또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2013년 진정사 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61일로 나타났다. 즉, 진정이 접수된 후 평균 두 달 정도 걸려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미이며, 처리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된 장기 미제 사건 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신속한 조사는 매주 조사관 회의를 통해 장기화 경 향을 보이는 사건을 사전 점검하는 등의 자체 노력에 기인한 바 크며, 지역 인권 사무소가 권리구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사건 조사를 안정적으로 하고 있 는 데 따른 것이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8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인권교육ㆍ홍보ㆍ협력 가. 인권교육 인권교육에 대한 수요는 지역 내 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년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특강 104 회(6,793명), 정신보건종사자 인권 교육 23회(1,192명), 방문교육 125회(3,395명)를 실시하였다. 방문교육 가운데에서는 다문화 인권교육 강사단 워크숍 교육을 102회(2,352명) 실시하였 고, 특히 2013년 처음으로 방문교육 중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 을 운영해 총 23회에 걸쳐 1,043명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외에도 방문프로그램을 36회(1,468명) 실시하는 등 인권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교육 수요자들이 수월하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인 터넷 카페를 통해 교육 신청을 접수하고, 인권교육 신청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 여 2013년에는 더욱 활발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인권교육 수요 증대에 따라 2013년 총 28명의 인권교육 전 문가로 강사단을 구성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사,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인권특강을 진행하였다. 또한 인권강사단 전체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학생인권교육 강사단의 경우 주 기적으로 보수교육과 학습모임을 실시해 강사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인권교육 활성화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였다.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73

28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 광주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형태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건/명) 구분 인권특강 의무교육 (정신보건) 방문교육 (다문화,학교) 기타 (방문프로) 계 횟수 명 6,793 1,192 3,395 1,468 12,848 [표 ] 광주인권사무소 연도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경찰/국가기관 ,454 1,270 7,109 공무원/군인/지자체 ,751 4,547 다수인보호시설 (정신보건시설 포함) ,159 1,227 5,296 사회복지종사자 ,674 1,554 10,585 학교(아동 청소년) ,716 1,043 10,454 장애인 ,671 2,852 이주다문화 ,250 2,203 2,352 7,250 노인 대학교 시민사회단체 기타 ,387 방문체험 ,362 1,468 2,830 합계 5,211 4,661 4,918 12,167 12,544 12,848 52,349 나. 홍보 협력 1) 홍보 광주인권사무소는 사전에 기획한 1년간의 홍보계획에 따라 다각적이고 짜임새 있는 인권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8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광주인권사무소 및 인권상담 전화번호 1331을 알리는 광고를 시내버스 전면 에 부착해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의 인구 밀집 지역인 시내권역 버스노선을 중 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집중 홍보하였다. 공중파를 이용한 홍보활동으로는 광주MBC라디오를 통해 장애차별, 나이차별 에 관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1분 분량으로 제작하여 1일 4회, 1개월간 집 중 방송하였다. 또한 관내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극장에서 인권영화인 <범죄소년>을 3회 상영해 1,000명이 넘는 학생이 관람하였고, 광주인권사무소 홍보담당자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인권 이슈 및 인권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한 해 동안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진행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개관 5년차를 맞은 인권테마역사 내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 는 시민 참여형 인권감수성 프로그램 을 통해 학생,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체 험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2013년 한 해 동안 단체 67회, 총 1,562명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특히 2013년에는 인권테마역사의 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전담 코디네이 터를 채용해 인권 체험교육의 전문화를 꾀했으며, 체험관 방문 사전예약제 운영 으로 참여 그룹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요구사항 등을 사전 접수해 그룹 특성 에 맞는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2) 협력 광주인권사무소의 인권단체 협력사업인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 은 2011년에 시작해 2013년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된 사업으로, 지역 내의 인권정책에 대한 문 제인식을 공유하고 대안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에는 광주인 권사무소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 인권담당관실, 광주광역시교육청 민주인권교육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75

29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센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인권회의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3월부터 매월 진행된 인권정책라운 드테이블은 폭력으로부터 학교 구하기, 청소년과 성문화 그리고 성매매, 청 인권정책라운드테이블(6. 28.) 소년노동 무엇이 왜? 감정노동을 아 십니까? 성적 지향 성별 결정권과 인권, 정보사회와 인권, 표현의 자유, 미디어와 인권, 한국 사회에서 난민으로 살아가기 등 다양한 지역 내 주요 인권 이슈와 인권 담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인권정책연석회의를 매월 운영해 지역 주요 기관들의 인권 관련 사업을 사전에 조율하고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교육청과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12월 11일에는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아름다운 약속 아름다운 사람들 을 주제로 세계인권선언 65주 년 기념 문화행사를 광주 지역 주요 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올해에는 광주광역시청 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권 관련 기관들이 함께 인권주간을 설정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집중 배치해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히 광주인권사무소가 15개 인 권단체 소속 회원 80명을 모집해 구성한 집단 퍼포 먼스 팀의 플래시몹 과, 50명으로 구성된 가족 합창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공연 27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9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단 아카펠라 팀의 하모니가 주목을 받았으며, 최근 위원회의 의견표명과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합법화 과제 등을 논의하면서 다시 한 번 인권보호와 증진 의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 초 중 고등학생들이 만든 민주인권동아리 활 동전시회와 인권공모작품전 수상작 전시회도 함께 진행되어 해를 거듭할수록 풍 성해지는 인권한마당의 면모를 과시하였으며 지역 내 가장 큰 인권 행사로 자리 잡았다. 4. 장애인ㆍ노인ㆍ이주민ㆍ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광주인권사무소는 위원회의 중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인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 ) 상의 전략사업과 연계하여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 였다. 이에 2013년에는 장애인 차별시정, 다문화 인권, 정신장애 인권, 노인 인권 영역의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쳤으며, 이러한 전략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 홍보 협력 기능을 적절히 활용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 다. 가. 장애인 인권 분야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 차별시정과 인권증진의 대표적인 사 업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 )의 운영을 들 수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광주와 전주 지역을 중심으로 2009년부터 5년째 모니터링단 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장애인 차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을 모색해왔는데, 2013년에는 32명의 단원이 매달 관련 법령을 숙지하기 위한 교육을 마친 후 공공기관 이용에서의 접근성 및 편의 제공(5월, 28개소), 의료기관 이용에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77

29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서의 접근성 및 편의 제공(6월, 29개 병원)에 이어 청소년 체육시설에서 의 접근성 및 편의 제공(7월, 14개 시설), 교육행정기관에서의 접근성 및 편의 제공 등(8월, 6개 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상기관의 개선조치 계획을 포함해 장애인권지킴이단 현장점검(8. 16.) 11월에 결과 발표회를 진행하였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이해 법 시행 이후 성과와 한계들을 점검함과 더불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지속적인 법 이행 확대를 도모하고자 장애인인권조례의 성과와 과제를 함께 짚어보는 토론회를 실시하였 다. 토론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장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내 장애 인권 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구성원 공동의 책임과 역할이 강 조되기도 하였다. 한편, 광주인권사무소는 정신장애인 인권과 관련해 관할 지역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13년 총 20회의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나. 노인 인권 분야 위원회는 노인 인권에 주목해 2009년부터 노인인권지킴단을 운영해왔다. 첫 해는 모니터링을 시행한 후 노인인권 전반에 대한 실태보고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를 진행해 지역사회의 인권증진을 위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였고, 2010년 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모니터링에 집중해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노인 인권 의 중요성을 부각한 바 있으며, 2011년에는 광주ㆍ전남ㆍ전북ㆍ제주 등 481개 27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9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소의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원 회 진정함의 설치 상황을 점검하였다. 2012년은 연령차별에 대한 모니 터링 활동을 진행했고, 모니터링 결 과 총 37건의 문제 사례를 발굴, 이 중 8건을 진정사건으로 접수하였다. 2013년 노인인권지킴이단은 19명 으로 구성되었는데 주거취약계층 노 노인인권지킴이단 방문현장(9. 5.) 인의 주거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방 안 제시 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권역별 모니터링 활동을 진행하였다. 노인인 권지킴이단은 주거취약계층 현장 20곳 및 관련 복지시설, 관계기관 등 7곳을 방 문해 모니터링하고, 지역과 연계한 그룹홈(공동생활가정)의 설립 과 노인전용임 대주택의 설립 및 주거유지비용의 지원 대책 마련 이라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 다. 아울러 노인인권지킴이단 1년간의 활동내역 보고 및 정책대안의 지역사회 환 류를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함께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였 다. 결과보고회에서는 노인인권지킴이단 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모니 터링 활동이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 되어 향후 활동 개선안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광주인권사무소의 2013년 노인인권지킴이단 모니터링 활동은 노인 당사자의 관점으로 노인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여 론 공론화의 장을 열어 향후 개선방안까지 모색했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 둔 것으로 평가된다.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79

29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다. 이주민ㆍ다문화 인권 분야 광주인권사무소는 다문화 사회를 맞 아 이주민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시민들의 인권감수성 향 상을 위하여 이주민 수기 공모를 통해 KBS광주방송 라디오와 함께 <우리 안 의 차별이야기>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초등학교 다문화인권교육 현장(6. 7.) 에 맞추어 이주노동자 밴드 등 다문화 관련 공연 등을 진행하였고, 다문화 축제 현장, 인권 직업 체험프로그램 현장, 각급 학교 축제 등에서 결혼이주여성 사진작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다문화 인권교육 수요 증대에 따라 2013년에는 다문화 인권강사단 심화교육 을 4회 실시하였고, 각급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인권교육 강사를 파견 해 다문화 인권교육을 총 102회 진행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위와 같은 이주민 차별예방 캠페인, 결혼이주여성 사진 전 시회, 다문화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기회를 마 련하였고 지역사회 이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였다. 라. 인권조례 제 개정 지원 위원회의 인권조례표준안 권고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 제정에 적 극적으로 나서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제주 지 역 인권조례 제정을 지원하는 등 광역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를 위해 노력함과 더 28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9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불어, 기초자치단체의 인권제도화 추진도 적극적으로 추동하고 정책사업의 내용 을 직접 지원하였다. 광주인권사무소는 이와 같은 지원 노력을 통해, 지역민의 실생활에 밀착된 인 권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도해나가고,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력관 계를 모색하며 지역 차원의 인권제도 선진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해나갈 계획이다. 제3절 대구인권사무소 대구인권사무소는 개소 6년차에 접어들면서 대구 경북 지역민들 가까이에 있 는 인권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인권상담, 진정접수, 면전진정 처리 등 위원회 업무를 지역에서 충실히 수행하고, 인권교육ㆍ홍보ㆍ협력 활동을 통해 지 역민의 인권감수성 향상과 인권증진 개선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아동,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중점 대상 그룹별로 유관기관 및 단체 협 력, 인권교육 및 홍보, 캠페인 등을 실시해 지역민의 인권옹호, 권리구제 및 인 식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 대구인권사무소가 관할하는 대구ㆍ경북 지역은 교정시설 10개소, 다수인보호 시설 378개소가 분포되어 있고, 인구는 대구 254만 명, 경북 274만 명에 달한 다. 대구인권사무소는 관할 지역 내의 교정시설 및 정신보건시설에서 발생하는 인 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내부 역량을 지속적으 로 강화해 2013년에는 진정사건 처리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처리 소요일수 또한 대폭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접수된 진정을 통해 인권 관련 제도ㆍ 관행의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관련기관에 권고하였다.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81

29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인권 홍보활동도 활발히 전개해, 대구지역 인권상담서비스 지도를 배포했고, 온라인 사이트( 구축해 지역민들이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찾아가는 순회상담을 통해 경북 원거리 지역 주민들의 상담 접근 성을 제고하고, 시설 진정함 점검을 통해 시설 종사자, 입소자에게 위원회의 기 능과 권리구제 방법을 안내하고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지역 인권문화 확산 차원의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해 결실을 거두었다. 대구광 역시교육청과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권 체험관을 개관해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그 밖에 시민참여 인권창 안포럼을 통해 지역 생활 인권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이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관할 지역 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인권교육 수요에 대해서도 충실히 대응해 인권교육을 활발히 진행했다. 아울러 청소년 인권음악회, 인권영화 토론모임( 시 네마수다 ), 인권기자단 활동, 홍보물 제작을 통해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했 다. 온라인 홍보(블로그, 트위터)와 오프라인 홍보 결과, 12만여 명과의 만남 및 소통이 이루어졌다. 특히 월례영화상영회, 블로그 방문, 인권교육 등에서 시민 참여가 확대되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인권옹호 그룹으로 인권기자단, 노인인권 지킴이단,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인권교육 강사단 등이 적극적으로 활동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ㆍ교육청 등 행정기관과 원활하게 협력하였고, 노인 인권(1개), 학 생 인권(5개), 장애 인권(10개), 이주여성 인권(1), 시민단체연대회의(30개) 등 각 분야 인권시민단체와 폭넓은 교류협력을 추진해 공동 협력 업무 개발, 인 권교육 강사 참여, 시민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분야별 사업으로는, 장애차별 시정 분야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단 운 영을 8개 지역, 36명으로 확대해 농촌지역 참여율을 제고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28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29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지원했다. 정신보건 분야 인권교육 관련 지역 전담기관으로서 총 25회 1,784명 을 교육했는데 이는 지역 교육 대상자의 80%를 차지한다. 노인 인권 분야에서는 지역 노인인권단체에 대한 지원협력활동을 전개하였고, 노인 주거권 현황을 모니터링해 개선 과제를 도출했다. 학생 인권 분야는 관계기 관인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인권교육증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인권체험관 운영,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을 대폭 확대해 실시하였다. 이주다문화 인권 분야에서는 이주여성인권단체와 협력하여 이주다문화 인권체 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권체험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높은 호 응을 받았다. 이외에도 인권조례 관련 자문협력활동을 전개해 경상북도의회가 인권증진조례 를 제정하는 데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대구사무소는 업무 수행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바 탕으로 취약 분야 인권 과제를 발굴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해나가는 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취약한 소외 지역(경북 원거리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1.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가. 인권상담 증가 대구인권사무소는 2013년 7월 1일로 개소 6주년을 맞이하였다. 대구사무소 개소 이후 대구 경북 지역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 관심은 연도별 상담 증가 현황에 반영되고 있다. 상담건수가 매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증가 추세에는 다수인보호시설 등에 대한 진정함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83

29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점검,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등 진정권 보장을 위한 활동과 상담서비 스 지도의 배포, 순회상담 확대 등의 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표 ] 대구인권사무소 진정 상담 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총 누계 3,026 11,891 6,457 21, , , , , , , ,963 1,566 3,426 총 누계는 ~ 까지 합계(상담은 면전진정 상담건수 포함) 나. 인권상담 정보 공유 확대 대구지역 인권상담기관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표시한 종이 지도의 업데이트 버전을 발행해 배포했으며, 2012년 말에 구축된 온라인 사이트( 를 기존 블로그와 연동해 콘텐츠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개방함으로써 필요한 사람 누구라도 정보를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대구인권사무소 상담, 업무 안내 리플릿 제작 배포 사무소 개소 후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대시민 홍보 업무의 개선과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지역 맞춤형 리플릿을 제작하였다. 지역 주민센터와 구금시설 의 민원실 등 그간 상대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던 경북지역 4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7월 개관한 별별인권체험관과 상담 업무 안내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29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인권상담서비스 지도 배포 상담안내홍보 리플릿 라. 순회상담 활성화 대구인권사무소는 2013년 총 8회의 순회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대적으로 접근 성이 취약한 경상북도 지역을 방문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순회상담을 인권교육, 전시회, 홍보활 동, 단체간담회 등과 병행해 실시하였다. [표 ]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인권순회상담 실시 현황 구분 일시 대 상 장 소 기타 프로그램 운영 1차 장애인 안동국제탈춤공연장 상담, 안내, 홍보 2차 장애인 경북시각장애인협회 경주시지회 상담, 안내, 홍보, 교육 3차 장애인 상주시 시민체육관 상담, 안내, 홍보 4차 장애인부모 경북장애인부모회(포항) 상담, 안내, 홍보, 교육, 단체간담회 5차 지역 주민 상주여자중학교 상담, 안내, 홍보 6차 ~22. 다문화 울릉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 안내, 홍보, 교육, 단체간담회 7차 청소년(특성화고) 대구공업고등학교 상담, 안내, 홍보 8차 지역주민 군위 간디문화센터 상담, 안내, 홍보, 교육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85

30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마.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 점검 대구인권사무소는 2013년 9~10월에 총 20개소의 다수인보호시설 진정함을 점검하였다. 진정함 점검은 다수인보호시설이 위원회의 진정함을 적절하게 운영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설 수용자들에게 위원회의 진정 절차 등 권리구제 방 법을 알리기 위한 것으로, 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서신 수거, 면전진정 접수, 민 원 처리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다. 이후 14개 기관이 점검 당시 발견된 미비 사 항에 대해 그 개선 결과를 사무소에 통보하였다. 바.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1)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2013년 면전진정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표 ]과 같다. [표 ] 대구인권사무소 면전진정 신청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 일) 구분 연도별 전년 종결처리 이월 신청 소계 철회 진정 접수 상담 종결 미처리 평균 소요 일수 총 누계 5,755 5,755 1, , , ,104 1, ,190 1, 총 누계는 ~ 까지 합계임. 총 누계는 구금시설과 다수인보호시설에서 접수된 면전진정 신청 건수임 부 위원회 주요 활동

30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ㆍ구제 대구인권사무소는 2008년 4월 조사 업무를 개시한 이후, 2012년에는 494건 을 접수해 508건을 처리하였는데, 그중 인용이 32건(권고 24건 포함), 조사 중 해결이 28건이다. 사건 처리 소요일수는 평균 66일이었고, 권고 사건의 피진정 기관 수용률은 100%였다. 2013년에는 진정사건을 총 668건 접수해 651건을 처리하였다. 처리가 완료된 진정사건 가운데 인용건은 62건으로 2012년 대비 대폭 증가했고, 사건처리 소요일수는 평균 42일로 대폭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13년 주요 권고는, 계속입원치료심사 누락 남용(8개 병원)에 대해 장기 입원 재발 방지 등의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건, 요양시설과 정신의 료기관의 장기입원과 보조금 부당청구 발생과 관련해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건, 교정시설 내 의료 시스템 미흡에 따른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권고 한 건 등이다. [표 ] 대구인권사무소 진정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 수 종 결 소계 권고/ 합의 권고 인 용 미 인 용 징계 권고 고발/ 수사 의뢰 법률 구조 요청 합의 종결 소계 기각 각하 이송 조사 중지 총 누계 3,062 2, ,845 1,025 1, 총 누계는 ~ 까지 합계임. 종결건수 : 당해 연도 접수사건 중 종결 건수 + 이월사건 중 종결 건수 조사중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87

30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3. 인권교육ㆍ홍보ㆍ협력 가. 찾아가는 인권교육 대폭 증가 지역에서 인권교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대구인권사무소 또한 교육 수요를 적 극적으로 창출해 2013년에는 인권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2013년 전체 인권교육은 총 436회, 3만 6,96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2012년에 비해 189회, 2011년에 비해 293회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표 ]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실시 현황 구 분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찾아가는 경찰인권교육 찾아가는 다문화인권교육 (단위: 회, 명) 찾아가는 학교인권교육 , , , , , , , , , 증감 29 6, , , ,193 특히, 교육 전에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등을 통해 직접 해당 기관ㆍ시설 등 을 방문해 특정 대상 집단에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인권교육 을 강화하 였다. 찾아가는 인권교육 은 장애인권, 청소년 노동인권, 다문화 인권, 학교 인권 교육, 경찰 인권교육의 분야로 나누어 운영되었다. 이 가운데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은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총 60회(14,282 명) 실시했으며,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및 취업 시 처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노 동인권교육 을 모두 63차례(1,744명) 시행하였다. 공공 부문 인권 영역에서 주 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찰 공무원들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대구지방경찰교육 28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30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센터 및 각급 경찰서와 협의해 총 62회 5,105명의 찾아가는 경찰인권교육 을 실시하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이주민이 150만 명을 넘어선 현재, 이주민 인권 이 중요한 화두이며 이주민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을 반영해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교육 을 총 54회(7,374명) 운영하였다. [표 ]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형태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회, 명) 구 분 전 체 인권 특강 오프라인 교육(과정) 사무소 방문교육 , , , , , , , 증감 189 2, ,596 [표 ]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교육 내용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단위: 명(회)) 구분 인권일반 아동청소년 (노동권포함) 노인 인권 장애인 인권 정보 인권 다문화 정신 보건 여성 계 인권특강 5,031 (68) 3,212 (88) 150 (2) 16,045 (96) 10 (1) 7,374 (54) - 1,310 (14) 33,132 (323) 과정운영 (양성,의무) 143 (15) 116 (3) 61 (1) 122 (2) - 8 (1) 1,660 (25) 61 (1) 2,171 (48) 방문교육 1579 (59) (6) - - 1,657 (65) 소계 6,753 (142) 3,328 (91) 211 (3) 16,167 (98) 10 (1) 7,460 (61) 1,660 (25) 1,371 (15) 36,960 (436) [표 ] 대구인권사무소 2013년 대상 영역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구 분 횟 수 인 원 학교 266회 26,839 시민 104회 4,690 공공 66회 5,431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89

30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표 ] 대구인권사무소 대상별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구분 교정/검/ 경 공무원/ 군인 다수인 보호시설 (정신보건 시설포함) 사회 복지분야 종사자 아동 청소년 장애인 이주 다문화 (단위: 명) 노인 기타 합계 총 누계 11,235 6,249 6,635 3,020 63,063 3, , , ,105 1,933 1,966 1,276 25, , ,315 2,152 1, , , , , ,364 16, , ,501 9, ,329 총 누계는 ~ 까지 합계임. 나. 오프라인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대구인권사무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신보건법 상에 규정 된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5년째 시행해오고 있다. 대구ㆍ 경북 지역에는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이 대구인권사무소 외에는 없어 교육 수요는 많은 반면 교육을 진행할 여건이 여의 치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2013년 한 해 총 25회, 1,66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은 해마다 교육 인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이며(2011년 1,053명, 2012년 1,541명), 2013년 대구인권사무소는 지역 교 육 대상자의 약 80%에 이르는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의 인권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교육 수요가 증가 추 세에 있는 사회복지 분야를 대상으로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다. 사회복지 시설에서 인권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의 대표적 사회복지단체인 천 290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30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주교대구대교구 가톨릭사회복지회와 공동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과정을 5차례 개최해 60여 명이 수료하였고, 2박 3일의 인권강 사 양성과정을 통해 총 28명의 인권강사를 배출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다. 인권체험관 개관 및 방문 프로그램 대폭 증가 위원회는 3월 6일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인 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MOU 를 체 결하였다. MOU 이행 사업의 하나로, 대구광 역시교육청이 폐교를 활용한 체육학습장 건물 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전국 최초로 체험형 인권학습장인 인권체험관 이 개관(7. 인권체험관 - 인권놀이 진행 17.)하였다. 인권체험관 개관을 계기로 각종 전시물과 영상 상영 등 다채로운 교육이 가능 해져, 6개월 미만의 운영 기간에 총 81회(2,495명)의 방문 프로그램을 진행하 였다. 향후에도 인권체험관을 기반으로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작품전시, 도서 전시, 독서, 영화 상영, 자아존중감 및 인권감수 성 향상 프로그램, 인권룰렛퀴즈, 무용치료, 이주다문화체험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인권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일 계획이다. 라. 인권교육법 토론회 개최 및 세계인권선언 65주년 인권주간 운영 인권교육의 확대와 체계적 교육 등을 위해 인권교육법 제정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왔으나, 아직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위원회는 법 제정의 필 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인권교육법 제정을 위한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91

30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전국 순회토론회 를 개최하였다. 7월 18일 열린 대구 지역 토론회에는 지역 학 계, 정치,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100여 명이 참여해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한 큰 관심을 알 수 있었다. 한편, 2013년 세계인권선언 65주년을 맞아 인권주간을 운영하고 세계인권선 언에 대한 인식 확대 및 홍보를 위해 인권골든벨퀴즈, 다문화 인권 이해 강좌, 인권특강 등의 행사를 개최하였다. [표 ] 대구인권사무소 세계인권선언 65주년 기념행사 행사명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인권골든벨 / 대명초등학교 인권교육주간운영 ~ 인권특강 / 카페 공감 인권 골든벨 울리기, 퀴즈풀기 초등학생 900명 다문화 인권 이해 강좌 초등학생 650명 영화, 인권을 말하다 시민 40명 마. 온라인 소통 공간(웹 블로그 사이시옷 ) 운영 대구인권사무소의 온라인 홍보 공간인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카페를 2013년 블 로그 사이시옷 ( humandg)으로 통합해 온라인 홍보의 일 원화를 도모하였고 블로그 내의 디자인 변 경, 게시판 수정 및 자료 정리 등의 개편으 로 온라인 홍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향상 시켰다. 웹 블로그 사이시옷 ( blog.naver.com/humandg)은 2008년 6월 292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30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개설 이후 총 방문자 수가 65만 명을 넘었고, 2012년 11만 3,000여 명 방문자 에 비해 2013년에는 방문자 수가 12만여 명으로 증가, 월 평균 1만여 명이 블 로그를 방문해 누리꾼들과 인권 이슈를 나누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온라인 소통 공간에서는 위원회의 주요 권고, 인권 관련 소식, 인권기자단의 현장 기사 등을 게시하고, 2013년 7월에 개관한 별별인권체험관의 풍경과 프로 그램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블로그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바. 시민참여형 홍보 - 인권기자단 운영 대구인권사무소는 매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인권기자단을 구성해 운영하 고 있는데, 2013년에는 블로그팀 19명과 라디오팀 5명의 총 24명으로 구성된 제6기 인권기자단을 운영하였다. 제6기 인권기자단은 3월부터 활동을 시작, 대구인권사무소의 각종 사업을 모 니터링하고 생활 주변의 인권 이슈를 개발해 총 68건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이 를 대구인권사무소 웹 블로그 등에 게시 해 시민참여형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공동체라디오(성서FM) 정규 코너인 <산 소같은 인권, 톡톡>은 인권기자단이 PD, 작가, 취재, 진행을 맡아 월 1회 녹음 방 송하는 방식으로 5년째 운영하면서, 지역 의 창의적인 인권 방송으로 자리매김했다. 인권기자단 워크숍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93

30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사. 시민참여형 홍보-월례 인권영화상영회 시네마 수다(Cinema Talk) <범죄소년>-감독과의 대화 시네마 수다 는 영화라는 매체를 이용해 다양 한 인권 이슈를 논의하는 시민참여 사업으로, 매달 사무소 배움터에서 월례 정기 모임(2013 년 총 10회)을 하고 있다. 참석자의 다양한 욕 구를 반영하고자 매회 참가자들이 추천하는 영 화와 주제로 모임을 진행하고, 온라인 공간 (cafe.daum.net/sinemasuda)을 운영하여 정 보를 나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3년에는 특별 진행으로 정신장애인 당사 자와 자활시설 종사자를 초청해 정신장애인의 독립을 그린 영화 <위 캔 두 댓> 상영회( 씨눈상영관)를 개최하였고, 칠곡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제작한 영화 <범죄소년> 상 영회와 감독과의 대화 시간( 칠곡CGV) 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아.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도서전시회 아동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동화, 소설, 만화 200여 권과 그림 원 화, 다문화 관련 인형극, 인권공모전 수상작 등을 3차례 순회 전시하였다. 특별 히 2013년에는 지역 기업과 협의해 대구 시내 번화가 서점에 전시실(교보문고 대구점 이벤트홀, 4. 5.~10.)을 마련해 인권 도서를 알리고 서점에도 해당 도 서 비치를 요청하였다 부 위원회 주요 활동

30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그 외 칠곡 동편초등학교 자체 교내 전시회(4. 17.~23.)를 개최하였고, 인권 체험관 개관을 맞아 인형극과 도서 이용 체험 프로그램을 장기(9. 2.~25.) 운 영하였다. 자. 청소년과 함께하는 인권음악회 대구인권사무소는 대구광역시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청소년과 함 께하는 인권음악회 를 기획해 개최하였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지역의 높 아진 인권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 최된 음악회는 약 220명의 대규모 출연진과 1,000여 명의 관객이 참석해 성황 을 이뤘다. 사업의 대상과 참여자를 대구광역시뿐 아니라 경북권으로 확대해 경 북 왜관의 4개 중고교 연합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등 그 규모와 의미가 자못 컸다. 음악 외에도 청소년과 가족 단위 관객을 위한 프로그램 인권퀴즈 룰렛 돌리 기, 인권사진 전시회, 인권선언문 쿠키 나누기 등을 통해 인권친화적 학교 문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95

31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화를 조성하기 위한 비전을 나누었다. 차. 인권창안포럼 대구인권사무소는 2009년부터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해 생활 속 인권 실현 방안을 토론하고 실천하는 시민창안클럽 을 인권적 대안 모색 이라는 틀로 변경해 인권창안포럼 을 운영하였다. 인권창안포럼을 통해 지역의 생활 인권 과제를 선정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 관계기관(의회) 단체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나누었다. 2012년 학생 인권 분야에서 총 4회의 포럼을 개최한 데 이어, 2013년에는 빈곤과 인권 및 제도화, 2개 분야에서 총 11회의 포럼을 개최해, 빈곤과 인권 296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31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노숙인) 분과와 제도화 분과에서 각각 14개, 7개 과제를 도출하였다. 카. 인권 주제별 대내외 협력 활동 장애, 정신보건, 이주다문화, 노인 분야 등 위원회 업무 과제를 지역에서 추진 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등 행정기관 기관장 방문협의(13개 기관)를 실시하였고, 특히 11개 구금시설 관계자를 사무소로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해 교육과 협력을 도모하였다. 지역단체와 협력(업무추진) 간담회를 총 40회 개최하였는데, 분야 별로는 노인 인권(1), 이주여성(1), 학생 인권(5), 장애 인권(10개), 여성 인권 (5개), 로스쿨 인권학회(2개), 시민단체연대회의(30개) 등 인권시민단체와 폭넓 은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했다. 인권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장애차별 모니터링단, 인권교육강사단 참여, 공동협 력업무 개발, 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의 형태로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참여하고 협력하였다. 또한 사무소는 지역 인권상담네트워크 소속 단체활동가를 대상으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권상담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 및 협력의 기회로 삼았다. 4. 장애인ㆍ노인ㆍ이주민ㆍ인권조례 등 주요 사업별 성과 가. 장애인 인권 분야 대구인권사무소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신보건 분 야 종사자 인권교육 외에도, 장애인 인권증진 사업으로서 2008년 4월 11일 장 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을 기념하기 위해 연례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장애인차별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97

31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금지법의 지역 이행 정도를 모니터링하고 법 내용을 홍보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 지법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였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차인 2013년에는 토론회를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를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 에 따라 정당한 편의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사업은 2012년에 이어 모니터링 단원 활동 지역 을 대구 등 8개 지역(울진, 포항, 구미 지역 추가)으로 확대, 경북 지역민의 참 여도를 높이고,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실효성 있게 이 행되도록 하였다. 모니터링단은 5~7월, 전국 과제로서 공공기관, 의료기관, 청 소년 이용시설을 모니터링했고, 8월에는 지역 과제로서 해수욕장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나. 이주민ㆍ다문화 인권 분야 대구인권사무소는 2013년 3월부터 12월까지 찾아가는 다문화 인권특강을 총 54회 7,3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세계인권선언 기념 주간에 맞추어 다문화 인권골든벨 (초등학교 전교생 대상) 을 개최하였고, 이주여성인권단체와 협력해 개발한 이주다문화 체험교육 프로그 램을 인권체험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아울러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연수를 시행해 이주 다문화에 대한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다. 노인 인권 분야 지역 노인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22명)은 4월부터 9월까지 지역사회의 주 거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 상황 모니터링을 75회 실시하고, 취약한 주거지에 사 298 2부 위원회 주요 활동

31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는 노인을 면담했으며, 노인 주거 관련 복지관ㆍ동사무소ㆍ주거빈곤지원단체 등 을 방문해 노인 당사자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홍보 활동을 하였으며, 노인 주거권 관련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아울러 2012년에 대구인권사무소의 자문 등 협력을 통해 전국 최초로 노인 인권 분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노인인권실천연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 활동으로 위원회 분야별 인권행사 안내 홍보, 정기간담회 개최, 단체회원 인권교 육, 노인 인권 상담 활동을 연계하였다. 라.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 제정 지원 활동 등 2009년 5월 인권조례 만들기 지원 연구모임 의 구성, 2011년 인권조례 만들 기 연구모임 의 운영 등의 노력을 통해 2011년 4월,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 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대구광역시조례 제4259호)가 제정되어 공포되는 성과가 있었다. 이후 2012년 4월에는 위원회의 인권조례 제정 권고에 따른 단체간담회 개최 (7. 4.), 대구ㆍ경북 지역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개최(7. 5.) 등을 통해 지역사 회 인권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였다. 이에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관할 29개 지방자치단체가 2013~2014년에 인권조례 제정 권고를 이행할 계획 임을 알려왔고, 문경시와 대구 달서구청 등이 인권보장 증진조례를 제정해 공포 하였다. 2013년에도 대구인권사무소는 인권창안포럼과 연계해 지역 인권조례 연구자 그룹을 결성하고, 대구광역시 및 구청, 경상북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회의 에 참석해 자문 역할을 수행했으며, 대구 달서구 인권증진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활동으로 인권조례 제개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였다. 이와 같은 움직임에 힘입 어 2013년 11월, 경상북도 인권증진조례가 제정 공포되는 결실을 보았다. 제5장 지역 인권사무소 활동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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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부록 1.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년 조직 예산 주요사업 통계 4.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년~2014년) 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현황 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7. 위원회 발간자료 8. 보도자료 9. 사진으로 보는 2013년 10. 위원회 활동일지 11. 위원회 소관 법규 12.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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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정책자문위원회 등 명단 가. 인권위원 및 사무처 간부 인권위원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위원장 현병철 상임위원 김영혜 ㆍ한양대학교 법학대학장 ㆍ한양대학교사무처장 ㆍ한국법학교수회사무총장 겸 부회장 ㆍ한국비교사법학회회장 ㆍ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ㆍ한양사이버대학교 학장 ㆍ인천지법,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ㆍ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 ㆍ동아일보 제18기 객원논설위원 ㆍ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ㆍ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민간위원 ㆍ법무법인 오늘 대표변호사 대통령 지명 ( ~ ) * 연임 대통령 지명 ( ~ ) * 연임 상임위원 홍진표 상임위원 장명숙 ㆍ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 ㆍ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 ㆍ<시대정신> 이사 ㆍ계간 <시대정신> 편집인 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ㆍ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 폭력상담소 소장 ㆍ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ㆍ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공동대표 ㆍ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사 ㆍ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 ㆍ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위원 ㆍ 여성가족부 취약계층여성정책협의회 위원 ㆍ 국무총리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국회 선출 ( ~ ) 국회 선출 ( ~ ) 부 록 303

31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인권위원 한태식 ㆍ동국대학교 불교대학장 ㆍ국제전자불전학회장 ㆍ한국정토학회장 ㆍ동국대학교 선학과 교수 ㆍ대한불교조계종14대 중앙종회의원 ㆍ청계산 정토사 주지 대통령 지명 ( ~ ) * 연임 인권위원 윤남근 ㆍ대전지법, 서울고법 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ㆍ한국도산법학회 부회장 ㆍ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 ㆍ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겸 대한중재인협회 이사 ㆍ법조윤리협의회 위원 ㆍ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 위원 ㆍ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법원장 지명 ( ~ ) * 연임 인권위원 양현아 ㆍ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ㆍ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ㆍ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전쟁과 여성인권센터 연구원 ㆍ한국젠더법학회 회장 ㆍ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소속교수 ㆍ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대법원장 지명 ( ~ ) 인권위원 김성영 ㆍ성결대학교 총장 ㆍ한국대학교육협의회 이사 ㆍ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 ㆍ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ㆍ(사)한국미래포럼 공동회장 ㆍ백석대학교 석좌교수 대통령 지명 ( ~ ) 304 부 록

31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인권위원 곽란주 ㆍ인천지검부천지청, 대전지검 천안지청 검사 ㆍ철도청 유전개발의혹특별검사 수사관 ㆍ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ㆍ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변호사 ㆍ교통방송시청자위원회 위원(현) ㆍ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현) ㆍ서울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현) ㆍ법무법인 민 파트너 변호사(현) 국회선출 ( ~ ) 인권위원 한위수 ㆍ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마산지법 판사 ㆍ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판사 ㆍ사법연수원 교수,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ㆍ서울고등법원,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 ㆍ한국언론법학회 제5대 회장 ㆍ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현) ㆍ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현) ㆍ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현) 대법원장 지명 ( ~ ) 인권위원 강명득 ㆍ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1과장, 인권침해 조사국장, 인권정책국장, 사무총장 직무대리 ㆍ법무부 출입국관리국장 ㆍ강명득법률사무소 변호사(현) 국회선출 ( ~ ) 부 록 305

32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역대 위원장 성 명 주 요 경 력 재 임 기 간 제1대 위원장 김창국 ㆍ부장검사(전주, 광주지검) ㆍ제82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ㆍ제4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ㆍ참여연대 공동대표 ㆍ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위원장 ~ 제2대 위원장 최영도 ㆍ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ㆍ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겸 인권위원장 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ㆍ한국인권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 ㆍ참여연대 공동대표 ~ 제3대 위원장 조영황 ㆍ서울지방변호사회 상임이사 ㆍ부천경찰서 성고문사건 공소유지 담당변호사 ㆍ경실련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 본부장 ㆍ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군법원 판사 ㆍ국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제4대 위원장 안경환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및 학장 ㆍ일리노이대학교 법학대학원 방문교수 ㆍ제8대 한국헌법학회 회장 ㆍ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인권기구포럼(APF) 부의장 ㆍ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부의장 ~ 부 록

32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역대 위원 구 분 / 성 명 주 요 경 력 비 고 상임위원 박경서 ㆍ대한민국 초대 인권대사 ~ 상임위원 유 현 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상임위원 유시춘 ㆍ민족문학작가회의 상임이사 ~ 인권위원 곽노현 ㆍ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 인권위원 김덕현 ㆍ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인권위원 김오섭 ㆍ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인권위원 신동운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인권위원 이진강 ㆍ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 인권위원 조미경 ㆍ아주대 법학부 교수 ~ 인권위원 정강자 ㆍ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인권위원 류국현 ㆍ춘천지검 강릉지청장 ~ 인권위원 이흥록 ㆍ인권정책연구회 이사장, 변호사 ~ 인권위원 김만흠 ㆍ가톨릭대학교 아태지역연구원 교수 ~ 상임위원 최영애 ㆍ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상임위원 김호준 ㆍ서울신문 편집국 국장, 논설주간 ~ 상임위원 정강자 ㆍ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인권위원 나천수 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인권위원 이해학 ㆍ민주개혁국민연합 공동의장 ~ 인권위원 정인섭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인권위원 최금숙 ㆍ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인권위원 신혜수 ㆍ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 인권위원 원형은 ㆍ부산기독교협의회 회장 ~ 인권위원 윤기원 ㆍ법무법인 원 대표변호사 ~ 인권위원 정재근 ㆍ조계종 금선사 주지 ~ 상임위원 최경숙 ㆍ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 상임위원 유남영 ㆍ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 인권위원 조 국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인권위원 황덕남 ㆍ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상임위원 문경란 ㆍ중앙일보 논설위원 ~ 인권위원 김양원 ㆍ사회복지법인 엘리엘동산 복지재단 이사 ~ 인권위원 최윤희 ㆍ건국대학교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 ~ 인권위원 장주영 ㆍ법무법인 상록 대표 변호사 ~ 상임위원 장향숙 ㆍ국제장애인올림픽 위원회 집행위원 ~ 인권위원 김태훈 ㆍ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 부 록 307

32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사무총장 및 사무처 간부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사무총장 손심길 ㆍ인권위 기획조정관 ㆍ인권위 침해구제본부장 ㆍ인권위 총무과장 ㆍ인권위 차별조사1과장 ㆍ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ㆍ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기획조정관 김성준 ㆍ인권위 장애차별조사2과장 ㆍ인권위 침해조사과장 ㆍ인권위 행정법무담당관 ㆍ인권위 침해구제1팀장 ㆍ인권위 정책총괄팀장 ㆍ인권위 법무감사담당관 정책교육국장 안석모 ㆍ인권위 기획조정관 ㆍ인권위 운영지원담당관 ㆍ인권위 침해조사과장 ㆍ인권위 침해구제3팀장 ㆍ인권위 예산행정운영과장 ㆍ국방부 감사관실 조사국장 심상돈 ㆍ인권위 조사총괄과장 ㆍ인권위 혁신인사팀장 ㆍ인권위 정책총괄팀장 ㆍ인권위 총무과장 ㆍ행정자치부 인사국 나. 정책자문위원회 등 위원 명단 정책자문위원회 성명 박수길(위원장) 김진관 김덕현 김태훈 이현청 이혜경 이영란 이영세 정순우 정병운 류근일 한국연 주요 경력 유엔협회세계연맹 회장 김진관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여성변호사회 회장 법무법인화우변호사, 前 인권위원( ~ ) 前 상명대학교 총장, 한양대학교 석좌교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숙명여대 법과대 교수 국립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사회과학부 교육학 교수 백석대 법정경찰학부 초빙교수 前, 조선일보 주필 이사 재단법인 남북평화재단 상임이사 308 부 록

32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성명 박준영 허미숙 임철순 문병호 예종석 김주현 박재옥 곽배희 이영애 이주희 김유선 김미연 권순기 이양희 최 혁 조창범 이동익 박재갑 박영아 조세현 최불암 임정근 도영심 이선종 황일면 오인숙 안찬일 김석우 이동복 라종일 박용옥 김성일 배일성 김동신 송영무 김정식 주요 경력 국악방송 사장 씨채널방송 대표이사 한국일보 이사대우 논설고문 중앙일보 논설위원, 통일문화연구소장 한양대 글로벌경영전문대학원 원장 현대경제연구원 원장 한양대 대학원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 열린네트워크 이사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상임대표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국립외교원 교수 유엔협회세계연맹 부회장 신부, 前 가톨릭중앙의료원장 서울대 의대 교수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사진작가 탤런트 가천대 음악대학장 유엔세계관광기구(UNTWO)이사장 원불교 교무 생명나눔장기기증본부 이사장 삼소회 대표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21세기 국가발전연구원 원장 북한민주화 포럼 상임대표 한양대 교수, 前 주 영국ㆍ일본 대사, 북한학회 명예고문 이북5도 평안남도 지사 前 공군 참모총장(제29대) 前 육군 군수 사령관 제36대 국방부 장관 제26대 해군 참모총장 순천향대 법과학대학원 원장 부 록 309

32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전문위원회 1) 사회권전문위원 (위원장 : 윤남근 인권위원) 성 명 주요경력 구혜영 한양사이버대 사회복지학 교수, 여성가족부 산하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 이사장 김미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성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연구교수,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초빙교수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시니어 비즈니스 학과 교수, 보건복지부 통계위원 김제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실장, 국회입법조사처 조사분석 자문위원 김헌진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이사 김형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김형욱 아동권리협약종합연구소 연구위원,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연구원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 문진영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주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이희성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근 대한결핵협회 회장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무조정실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위원 조성혜 동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하갑래 단국대학교 법대(노동법) 교수 홍인옥 도시사회연구소 소장 허선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310 부 록

32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 인권교육전문위원 (위원장 : 한태식 인권위원) 성 명 주요경력 성 명 주요경력 유병열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강진령 경희대학교 교수 김형수 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 사무국장 김성학 에듀웨이 대표 노기호 군산대학교 교수 임연욱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윤재희 영남대학교 교수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구정화 경인대학교 교수 이창범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이필우 내서여자고등학교 교사 조난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본부장 배병일 영남대학교 법학대학원장 김희은 여성사회교육원 원장 최돈민 상지대학교 교수 전영주 신라대학교 교수 홍선미 한신대학교 교수 황옥경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3) 국제인권전문위원 (위원장 :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 명 주요경력 성 명 주요경력 박경서 (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 최 혁 국립외교원 교수 이양희 성균관대학교 교수 신혜수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 최태현 한양대학교 국제법 교수 홍성필 연세대학교 국제법 교수 서창록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도영심 유엔 세계관광기구 스텝재단 이사장 라종일 한양대 국제학부 석좌교수 임홍재 유엔 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박선기 법무법인 대동 변호사 4) 자유권제1전문위원 (위원장 : 김영혜 상임위원) 성 명 주요경력 성 명 주요경력 김광식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운영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홍태영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정문식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양균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욱한 숙명여대 법과대학 교수 이성기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경용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 박수연 법무법인 가인 변호사 부 록 311

32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5) 자유권제2전문위원 (위원장 : 김영혜 상임위원) 성 명 주요경력 분야 공정식 경기대학교 본부대학 교수 윤옥경 경기대학교 교정보호학과 교수 이원호 법무법인 이지스 변호사 최돈익 법무법인 나라 변호사 임두원 삼일정신건강의학과 원장(전문의) 김해성 (사)지구촌사랑나눔 대표 오경석 한양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교수 송태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연구센터 연구위원 이하룡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센터장 박정해 법무법인 자연수 변호사 한형수 법무법인 한맥 변호사 박지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은기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정 분과 외국인 분과 6) 차별시정전문위원 (위원장 : 홍진표 상임위원) 성 명 주요경력 성 명 주요경력 조용만 건국대학교 교수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욱 동국대학교 교수 김용만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유정 법무법인 원 변호사 김철영 법무법인 씨에스 변호사 박수근 한양대학교 교수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누리 변호사 신상숙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이상경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정현 명지대학교 교수 이화영 인권의학연구소장 장윤경 갈등경영연구소장 정상우 인하대학교 교수 조상욱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김경희 중앙대학교 교수 312 부 록

32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 장애인인권전문위원 (위원장 : 장명숙 상임위원) 성 명 주요경력 성 명 주요경력 장애 차별 장애 시설 최대열 발달장애인선교연합회 회장 문용훈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회장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 이명수 서울시정신보건센터장 조원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정신 장애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제출웅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홍진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동철 동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황태연 용인정신병원 지역정신보건부장 마명원 법무법인 지후 변호사 김정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상임활동가 서정희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장애 시설 이동석 김경미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조정위원회 1) 차별조정위원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이준일 고려대학교 교수 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장 채근직 변호사 최경원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2) 성차별조정위원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김경희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대표변호사 3) 장애차별조정위원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강영심 부산대학교 교수 박승희 이화여대 사범대 특수교육과 교수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원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 부 록 313

32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4) 인권침해조정위원 성 명 주 요 경 력 성 명 주 요 경 력 이지환 경인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부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이형규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교수 2.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가. 전원위원회 및 상임위원회(2013년) 구 분 개최횟수 안건 수 의결사항 심의사항 보고사항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계 * 전원위원회 - 11명으로 구성(국회가 선출하는 4명,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 매월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상임위원회 - 4명으로 구성(위원장 및 상임위원 3명) -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314 부 록

32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나. 소위원회 구 분 개최횟수 안건 수 의결사항 심의사항 보고사항 침해구제제1위원회 12 1, 침해구제제2위원회 13 1,153 1, 차별시정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13 1,656 1, 계 51 4,445 3, *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상임위원) 포함 3인~5인으로 구성되며, 매월 1~2회 개최되고,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 다. 조정위원회 종 결 연도 접수 조정 성립 조정 불성립 조정갈음결정 성립 이의신청 각하 l비고 (1) 1 - * 구성 : 차별조정위원회(성 장애를 제외한 차별 분야), 성차별조정위원회(성차별 분야), 장애차별조정위원회(장애차별 분야), 인권침해조정위원회(인권침해 분야) ** 조정의 효력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조정과 제42조 제6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라. 정책자문위원회 연도 개최횟수 의제 수 주요 논의 내용 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현황 보고 - 인권교육법 제정 추진방안 보고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계획보고 * 구성 : 48명(군, 경찰, 실향민, 예술, 빈곤, 기업 등 다양한 분야) 부 록 315

33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마.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연도 개최횟수 안건 수 주요 논의 내용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권고 이행사항 논의 * 구성 : 107명(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지명위원 77명, 민간위원 29명) 바. 전문위원회 구 분 개최횟수 안건 수 주요 논의 내용 사회권전문위원회 2 3 인권교육전문위원회 2 5 국제인권전문위원회 5 17 자유권제1전문위원회 2 7 자유권제2전문위원회 2 5 차별시정전문위원회 2 15 장애인인권전문위원회 사회권 관련 과제 제언 - 국가인권지수개발관련 인권지표에 대한 의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의견 년 인권교육 주요추진업무 보고 -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전국 순회토론회 계획 보고 - 유아인권교육 3개년 계획(안) 논의 - 모바일 LMS 시연(코어 테크놀로지) 등 년도 위원회 국제사업계획 -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참가 보고 - ODA의 인권적 접근을 위한 위원회의 역할 및 정책방향 - 파리원칙 20주년 국제회의 개최 결과 보고 등 - 군 징계 입창 제도 개선 정책권고 사업 방향 보고 -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조력권 침해 여부 - 법원의 공개토론회 참석 불허의 인권침해 여부 - 밀양송전탑 공사 현장 통행 제한 조치의 인권침해 여부 등 년 구금시설 직권조사 보고 및 정책권고(안) 모색 년도 이주인권사업 추진현 황 보고 - 외국인보호시설 내의 아동, 임산부, 장기 보호자, 난민신청자 등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 논의 등 년도 위원회 차별시정 관련 업무 계획 - 성별로 인한 경찰간부시험 응시자격 제한 - 신문사의 동성애 관련 광고 게재 거부 - 가족의 병력을 이유로 한 신체검사 불합격 등 - 장애인인권 현안 논의 등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업무 현황 설명 316 부 록

33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년 조직ㆍ예산ㆍ주요사업 통계 가. 조직 및 정원 위원회 : 위원장, 상임위원 3인, 인권위원 7인 총 11인 - 대통령 지명 4인, 국회 선출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 - 임기 3년(1차에 한하여 연임) 사무처 : 사무총장, 1관 2국 12과(담당관) 3소속기관 - 정원 : 188명( 현재) 나. 위원회 기구도표 부 록 317

33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다. 2013년도 예산 1) 경비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증 감(%) 계 23,055 24,091 1,036 (4.5) 인 건 비 10,770 11, (5.6) 기 본 경 비 7,222 7, ( 2.4) 주 요 사 업 비 5,063 5, (12.1) 2) 주요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13예산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인권의식 향상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 조성 320 3지역인권문화 확산 221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 운영 인권교육연구와 콘텐츠개발 298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1,664 6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취약분야 인권개선 장애인 인권증진 421 인권제도 선진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629 북한인권 개선 182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523 국제교류협력 292 APF 및 ICC 활동지원 100 인권단체 공동협력 131 인권위 정보화 889 인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부 록

33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라. 2013년도 결산 1) 세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징수 미수 불납 수납액 결정액 납액 결손액 비 고 총 계 기타 재산수입 인권단체협력사업 이자반납 위약금 공용차량 임차계약 지체상금 기타 경상이전수입 지방세(자동차세) 환급금 등 기타 잡수입 인권자료실 복사수수료 등 2) 세 출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다음연도 지출액 (전년이월포함) 이월액 불용액 계 24,231 23, 인 건 비 11,368 11, 기 본 경 비 7,187 6, 주요사업비 5,676 5, 인권감수성의 사회적 확산 인권의식향상 2 차별예방 및 인권문화조성 3 지역인권문화 확산 인권교육 활성화 인권교육센터 등 인권교육운영 5 인권교육연구와 콘텐츠개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인권보호 1,664 1, 내 6 상담서비스 접근성 제고 취약분야 인권개선 8 장애인 인권증진 인권제도 선진화 역 9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북한인권 개선 국내외 인권협력 강화 국제교류 협력 12 APF 및 ICC 활동 지원 13 인권단체 공동협력 인권위 정보화(정보화) 인권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년 예산현액은 2012년 이월액 140백만 원과 2013년 예산액 24,091백만 원을 합한 값임 부 록 319

33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마. 상담, 정책권고, 진정사건, 교육 관련 통계 현황 1) 연도별 진정ㆍ상담ㆍ민원/안내 접수 현황 (단위: 건) 연 도 진 정 상 담 민 원 / 안 내 합 계 총 누계 78, , , , ,050 35,508 36,670 82, ,582 29,267 30,942 69, ,357 25,303 26,068 58, ,168 24,772 26,795 60, ,985 20,077 26,634 53,696 총 누계는 까지 합계 2)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단위: 건) 구 분 합 계 권 고 의견표명 의견제출 총 누계 년 년 년 년 년 총 누계는 까지 합계 320 부 록

33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 2013년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인 용 미 인 용 구분 접 수 종 결 계 고발 징계 수사 권고 긴급 구제 의뢰 권고 및 합의 권고 합의 종결 법률 구조 요청 조정 기초 조사 해결 기각 이송 각하 (취하) 조사 중지 계 10,050 10, , , 침해 7,455 7, , , 차별 2,492 2, , 기타 ) 인권교육 실시 현황 구분 계 연수과정운영 방문프로그램 사이버 인권교육 인권특강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총 계 8, ,082 1,164 65, , ,940 5, , 년 1, , , , ,654 1, , 년 1, , , , , , 년 1, , , , , , 년 1,069 90, , , , , 년 , , , , ,044 총 누계는 까지 합계 부 록 321

33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4. 인권증진을 위한 3개년 계획(2012년~2014년) 비 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사 명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인권이 존중되 는 사회를 구현한다. 5대 전 략 목 표 Ⅰ. 기본적 인권의 제도적 보장 강화 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확대 Ⅲ. 조사 구제의 실효성 제고 Ⅳ.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존중문화 확산 Ⅴ. 차별시정 강화 성 과 목 표 1. 자유권의 보장 강화 2. 사회권의 확대 증진 3.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강화 4. 군인권 증진과 병역제도 개선 5. 법 제 개정 등 인권제도 기반구축 6. 인권지수 개발 1. 다문화사회 이주민인권증진 2. 노인인권 향상 3. 아동 청소년 인권향상 4. 시설 생활인의 인권보장 1. 기획조사 확대 2. 조사구제의 실효성 강화 3. 인권상담서비스 만족도 제고 4. 지역주민의 인권접근성 증진 1. 인권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2. 인권교육 강화 및 확산 3. 인권 콘텐츠 개발 등 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1. 장애인차별시정 강화 2. 성차별 시정 강화 3. 연령 학력 등으로 인한 차별개선 4. 성희롱 예방활동 강화 5. 종교에 의한 차별 개선 <특별사업> 1. 북한인권 개선활동 강화 <기획사업>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권위 역량강화) 1. 기업경영의 인권문화 확산 2. 정보인권 증진 1. 위원회 독립성 강화 2. 국내외 협력 강화 3.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 322 부 록

33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년 인권 개선 권고, 직권 및 방문조사, 실태조사 등 현황 가.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 등 현황 정책권고 연번 권 고 명 의결 일자 1 노숙인 인권상황 관련 정책 개선 권고 1.9. 관계기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광역자치단체 권고수용 여부 일부수용 2 정리해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국회의장, 고용노동부 일부수용 3 노인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 개선 권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광역자치단체 일부수용 4 학교 비정규직 처우향상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교육부, 시도교육청 일부수용 5 최저임금준수율 제고를 위한 정책개선 권고 5.9.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일부수용 6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대법원, 법무부, 보건복지부 일부수용 7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대법원 법원행정처 수용 8 9 영어회화 전문강사 고용 안정을 위한 정책개선 권고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 책 권고 교육부 검토중 9.5. 교육부, 17개 시 도 교육청 검토중 10 군복무부적응병사인권상황 개선 관련 정책권고 국방부 검토중 1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권고 통일부 검토중 12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권고 및 의견표명 법무부(권고), 국회의장(의견표명) 검토중 13 여군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국방부 검토중 14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검토중 15 대학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강화 권고 교육부, 여성가족부 검토중 부 록 323

33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연번 권 고 명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 법 개정 권고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의결 일자 관계기관 권고수용 여부 국토교통부 검토중 안전행정부 검토중 18 보육공공성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 정책권고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검토중 보호외국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외국인보호시 설 개선 방안 권고 인도적 체류자의 지역건강보험 가입제한에 대 한 정책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권고 이주민 관련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니터링 결 과에 따른 개선 권고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 인권상황 관련 정책개선권고 법무부 검토중 보건복지부 검토중 보건복지부(권고), 국회의장(의견표명) 각 방송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검토중 검토중 고용노동부 검토중 24 군 징계 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 국방부 검토중 년 군 영창 방문조사에 따른 권고 국방부 검토중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 미관지구 내 정신의료기관 건축제한에 따른 차별 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검토중 서울특별시 등 139개 지 방자치단체 검토중 의견표명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1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개정 의견표명 법무부 2 선거권 등 연령기준 관련 정치관계법 개정관련 의견표명 국회의장 3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요금 변경결제멘트 의견조회에 대한 회 신 광주광역시 4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법무부 324 부 록

33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번 의견표명 제목 의결일자 관계기관 5 해양경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해양경찰청 6 아동청소년인권법안에 대한 의견표명 여성가족부 군의관 출퇴근확인용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의견표명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 견표명 국군의무사령관 6.5.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10 학교 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견표명 여성가족부 11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7.2. 보건복지부 12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 인권보호에 관한 의견표명 외교부,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에 대한 의견표명 채용차별해소를 위한 고용정책 기본법 안 관련 의견표명 15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차별 개선 의견표명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웹 호환성 보장에 관한 의견표명 국회의장 국회의장 기획재정부, 경제5단체 등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나. 인권침해에 대한 주요 권고 등 현황 검찰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응급구호조치 미흡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검토중 2 부당한 업무처리에 의한 인권침해 검토중 3 검찰 조사 시 계구 사용에 의한 인권침해 검토중 부 록 325

34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경찰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경찰의 부당한 이동 제지에 의한 인권침해 수용 2 부당한 보호조치 등에 의한 인권침해 일부수용 3 불법체포 등 인권침해 수용 4 경찰의 가혹행위 수용 5 경찰의 부당한 강제연행 등 수용 6 경찰에 의한 폭언 및 폭행 수용 7 경찰의 현행범인 체포 시 적법절차 위반 4.9. 수용 8 부당 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4.9. 수용 9 경찰관의 편파적이고 부당한 수사 4.9. 수용 10 경찰의 음주단속 과정에서의 부당행위, 범죄사실 유출 등 4.9. 수용 11 집회 해산과정에서의 인권침해 5.8. 수용 12 공개된 공간에서의 하의 탈의 및 소지품 검사 5.8. 수용 13 불법 체포 등 인권침해 5.8. 수용 14 경찰에 의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 검토중 15 과도한 수갑 사용 등 인권침해 검토중 16 부당한 현행범 체포 검토중 17 부당체포 등에 의한 인권침해 7.5. 수용 18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인권침해 7.5. 수용 19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접견 7.5. 검토중 20 경찰의 과도한 수갑 사용 등 7.5. 수용 21 해양경찰의 중국선원 폭행 등 가혹행위 직권조사 수용 22 경찰의 과도한 보호장구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수용 23 경찰의 사진 공개 및 댓글로 인한 인권침해 수용 24 경찰관의 전과사실 누설에 의한 인권침해 검토중 25 미성년 외국인학생에 대한 부당한 조사 검토중 326 부 록

34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26 부당한 불심검문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검토중 27 폭행 등 인권침해 검토중 28 미성년 지적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임의동행 및 밤샘조사 등 인권침해 검토중 29 경찰관의 부당한 기소중지자 조사 기타 30 경찰의 주거지 불법수색 검토중 31 경찰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과도한 감시 등 검토중 국가기관ㆍ군대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불법사찰 사건 직권조사 수용 2 군단 헌병대 영창의 부당한 처우 등 수용 3 군대 부사관에 대한 과도한 부채현황 조사 등 7.5. 수용 4 소대장의 욕설, 협박 등 부당 처우 검토중 5 군의 의료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검토중 6 폭행 등 가혹행위로 인한 자해상이자에 대한 인권침해 검토중 사법기관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판사에 의한 인격권 침해 수용 2 공개 토론회 방청에 대한 부당한 제한 수용 구금 보호 시설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의료 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망 7.8. 불수용 2 교도관의 과도한 접견참여 불수용 3 의료 조치 미흡으로 인한 인권침해 검토중 부 록 327

34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외국인 관련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 진입을 통한 외국인 단속으로 인한 인권침해 수용 2 미성년 외국인학생에 대한 부당한 강제퇴거 일부수용 3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에 의한 폭행 인권침해 수용 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계구사용 남용 수용 다수인 보호시설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직권조사) 아동양육시설에서의 시설아동에 대한 인권침해 검토중 지방자치단체와 각급학교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고등학교 교감의 교사 괴롭힘 수용 2 유학파견 초등교사에 대한 과도한 의무복무기간 수용 3 환자 퇴원 및 전원강요로 인한 인권침해 검토중 4 사립 중학교 교장의 체벌 8.8. 수용 5 부당한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인권침해 검토중 6 후송자의 개인정보 보호 소홀 검토중 정신보건시설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정신병원의 환자 관리 소홀 수용 2 폭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검토중 3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수용 328 부 록

34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4 적법절차 위반 강제입원 등 검토중 5 정신병원의 외부교통권 침해 검토중 6 적법절차 위반 강제 입원 검토중 7 정신병원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강박 및 폭행 검토중 8 정신병원 입원 시 적법절차 준수 여부 검토중 다. 차별행위에 대한 주요 권고 등 현황 성별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여성승무원에 대한 복장 및 용모 제한 수용 2 경찰간부후보생 모집 시 성별분리 모집 및 여성 지원 제한 검토중 임신 출산/가족상황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임신 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한 초빙교사 배제 수용 2 이혼전력 있는 배우자 피부양자 불인정 수용 성희롱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교육의원의 동아리 공연 총평 시 참가자 성희롱 수용 2 중식당 관리이사의 직원 성희롱 수용 3 대학교 관리직원의 청소노동자 성희롱 수용 4 프로골프 감독의 선수에 대한 성희롱 수용 부 록 329

34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5 교육기관 교수의 학생 성희롱 일부수용 6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직원 성희롱 검토중 7 성희롱 예방교육 시 강사에 의한 성희롱 일부수용 8 교육재단 강사의 강의 중 성희롱 검토중 9 병원 상사의 직원 성희롱 검토중 성적 지향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현수막 게시 거부 일부수용 나이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교통서포터즈 채용 시 나이제한 수용 2 상공회의소 직원 채용 시 나이제한 수용 3 지방공무원 장기 교육 훈련 시 나이제한 수용 4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생 모집 시 나이제한 수용 5 공기업의 승진 심사 시 특정연령 제한 수용 장애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일부수용 2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수용 3 (직권조사) 장애인거주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검토중 4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4.3. 수용 5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4.3. 수용 330 부 록

34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6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4.3. 수용 7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4.3. 수용 8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5.2. 수용 9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5.2. 수용 10 국어능력인정시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수용 11 (직권조사)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 등 수용 12 지적장애 및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수용 13 (직권조사) 무연고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검토중 14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검토중 15 장애인 이동권 제한 검토중 16 장애인 시설에서의 폭행 등 검토중 17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검토중 학력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고등학교 졸업경력에 대한 호봉인정 차별 일부수용 2 학력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응시 요건 차등 수용 3 학력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응시 자격 제한 검토중 4 대학 수시모집 시 검정고시출신 제한 수용 사회적 신분 또는 기타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1 도로관리 등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출장비 등 차등지급 수용 2 해외거주 자영업자 자녀의 재외국민 전형 제한 수용 3 특정노조 조합원의 휴게실 이용제한 일부수용 부 록 331

34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연번 사 건 명 의결일자 이행현황 4 학교영어회화 전문강사에 대한 맞춤형 복지 등 배제 일부수용 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직급에 따른 차등 정년 수용 6 사립대학교 별정직원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 불수용 7 공군 사관학관후보생 모집 시 학과별 제한 7.8. 검토중 8 무기계약직 경력 산정 시 군복무기간 불인정 수용 9 공기업 출신자와 타 근로자 간 차등 대우 일부수용 10 공군사관학교의 학년에 따른 이성교제 금지 불수용 11 소년원 학교의 전문계 고교생 학업연계 미실시 수용 12 지역 농협의 소수직종에 대한 복리후생비 미지급 수용 13 경찰서 성희롱 예방교육과정의 무기계약직 차별 검토중 라. 직권 및 방문조사 현황 직권조사 연번 제 목 직권조사 개시결정 1 정신의료기관의 부당한 입 퇴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 4.3. 조사 대상기관 병원 등 4개 정신의료기관 2 해양경찰의 중국선원 폭행 등 직권조사 해양 경찰서 3 대도시 구치소 과밀수용 환경개선 구치소 등 대도시 소재 13개 구금시설 4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5.2. 복지관 5 장애인시설내에서의 인권침해 등 시설 6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시설 7 학교 보건교사 등 소수 비교과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차별 교육부, 17개 시 도교육청 332 부 록

34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번 제 목 직권조사 개시결정 조사 대상기관 8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차별 개 공 사기업 9 정신요양원 내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정신요양원 10 육군 제0사단 폭행 및 성추행 사건 직권조사 사단 11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 재단 방문조사 연번 방문조사 명 방문조사 기간 조사 대상 기관 년 군 영창 방문조사 7.17.~8.14. 군부대 영창 8곳 2 아동보호치료시설 방문조사 6.19.~20. 청소년학교 1곳 3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8.29.~9.25. 출입국관리사무소 5곳 4 정신요양시설 방문조사 9.2.~ 정신요양시설 11개소 5 아동공동생활가정 방문조사 ~11.2. 가정 등 10곳 마. 연구용역 등 현황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기간 1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사)한국노동사회연구소 3.27.~ 영장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고려대학교 4.1.~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울산대 산학협력단 4.11.~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중앙대 산학협력단 4.26.~8.25. 부 록 333

34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연번 연구과제명 연구기관 연구기간 5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ㆍ제도 개선방안 연구 (사)공익법센터 어필 5.1.~ 국제인권시스템현황에 관한 연구 (사)휴먼아시아 5.21.~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에 대한 연구 전남대 산학협력단 5.23.~ 군 의료관리 체계 실태조사 인권의학연구소 5.23.~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한림대 산학협력단 5.28.~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선정 및 지수 개발 11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12 장애인 고용보장 및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12.~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6.12.~ 평택대 산학협력단 6.17.~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숭실대 산학협력단 6.21.~ 정당한 편의 제공 판단기준 연구(발달장애 인을 중심으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 조사 덕성여대 산학협력단 6.21.~ 한국법제연구원 7.22.~ 년 국제회의 참가 및 개최 현황 가. 2013년 국제회의 참가 현황 연번 회 의 명 출장기간 출 장 지 1 제57차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회의 3.2.~3.8. 미국 뉴욕 2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 3.10.~3.16. 스위스 제네바 3 제26차 ICC 연례회의 5.4.~5.10. 스위스 제네바 4 APF 이주인권 통합훈련과정 워크숍 5.12.~5.17. 필리핀 마닐라 334 부 록

34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번 회 의 명 출장기간 출 장 지 5 APF 사무총장 (SEO) 회의 6.22.~6.26. 호주 시드니 6 OECD 책임경영 글로벌 포럼 6.24.~6.29. 프랑스 파리 7 국제컨퍼런스 참석 및 한-우즈벡 인권 기구 간 MOU 체결 8.27.~8.31.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8 제10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회의 9.1.~9.8. 스위스 제네바 9 제6차 북경인권포럼 9.11.~9.15. 중국 북경 10 제18차 APF 연례회의 9.30.~10.5. 카타르 도하 11 제13차 아셈인권세미나 ~ 덴마크 코펜하겐 12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 인도네시아 발리 13 우즈베키스탄 국제컨퍼런스 ~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14 제4차 국제인권교육 컨퍼런스 ~ 대만 타이베이 15 ICC 집행이사회 ~ 가나 아크라 16 제6차 유엔 소수자 포럼 ~ 스위스 제네바 17 유엔 기업과 인권 포럼 12.1.~12.6. 스위스 제네바 나. 2013년 국제회의 개최 현황 연번 회 의 명 일시/장소 1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 2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컨퍼런스 4 파리원칙 20주년 채택 기념 국제회의 1.31./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4.30./ 서울 고려대학교 5.10./ 서울 한양대학교 9.13./ 서울 플라자호텔 부 록 335

35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7. 위원회 발간자료 자료 연 유형 번 간 행 물 명 발간부서 발행월 연간 보고 서 결정 례집 1 연간보고서 2012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Annual Report 2012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인권통계 Human Rights Statistical Yearbook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인권정책.침해구제.차별시정, 제5집(2012)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감시단속직 노인 근로자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한 지표선정 및 지수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조사국 침해조사과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국제인권시스템 현황에 관한 연구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군 의료관리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조사국 조사총괄과 실 태 조 사 보 고 서 10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조사국 침해조사과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임금 실태조사 조사국 차별조사과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세계 국가인권기구 현황 연구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영장 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조사국 침해조사과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주요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정책교육국 홍보협력과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 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진료 과정의 성희롱 예방 기준 실태조사 조사국 차별조사과 부 록

35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자료 연 유형 번 간 행 물 명 발간부서 발행월 19 탈북청소년 교육권 실태조사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법령제도 개선방안 연구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교 육 자 료 21 기록관리 업무편람 - 처리과용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노숙인 인권 길라잡이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인권경영 교육교재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년 부산지역 청소년노동인권에 대한 교사인식조사 결과보고서 부산인권사무소 년 인권작품 공모전 논문수상작 정책교육국 홍보협력과 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기 타 보 고 서 년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대구권역 과제 결과보고서 대구인권사무소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사회복지분야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보고서 2013 조사국 침해조사과 정보인권 보고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제11차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결과보고서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인권상담네트워크 상담현황 및 사례 발표회 광주인권사무소 자 료 집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성과와 평가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년 제3회 인권경영포럼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가족관계 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부 록 337

35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자료 연 유형 번 간 행 물 명 발간부서 발행월 37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제1회 인권경영포럼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군징계영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조사국 조사총괄과 기업과 인권 : 국가인권위원회 2013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및 제68회 한국비교공법학회 학술대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노인인권 지킴이단 워크숍 자료집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 개선 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북한인권 문제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안 토론회 자료집 수사기관 수갑 사용 적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현장조사 발표 및 토론회 영장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예비군 지휘관 고용관련 차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조사국 조사총괄과 조사국 차별조사과 조사국 조사총괄과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인권교육 법제화 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대구 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대전 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장애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부산인권사무소 부 록

35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자료 연 유형 번 간 행 물 명 발간부서 발행월 54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 조사국 장애차별조사1과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정신요양시설 기능과 입소자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조사국 장애차별조사2과 제주지역 인권제도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 광주인권사무소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방향 모색 워크숍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의 실효적 이행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부산인권사무소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자 료 집 62 학교갈등(폭력) 예방 및 해결방안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감춰진 수용소.2 정책교육국 인권정책과 일 반 단 행 본 65 교정시설 수용자의 기본권과 국가인권위원회결정 조사국 침해조사과 국가인권위원회 법규집 기획조정관 행정법무담당관 대학교 인권 교과목 실러버스 모음집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병력차별 예방 안내서 조사국 차별조사과 부 록 339

35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8. 보도자료 발표일자 제 목 "외국인 선원 차별금지 및 동등대우 원칙 명시해야" "직장폐쇄 방어적 대항적 성격 벗어나지 않아야" 인권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우수사업 선정 인권위, 방송영상산업 제작스태프 노동인권 개선 정책권고 "경비업체의 노사분규 투입 시 노조활동 채증, 노동조합원 강제 해산 퇴거 조치 금지해야" 인권위,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 가이드라인 발표 권고 건설설계심의분과 위원 위촉 시 대학 유형에 따른 자격 제한은 차별 "인도적 체류자 및 자녀가 없는 결혼이주여성도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포함되어야" "불법파견 합법화 여지 두면 안 돼, 법률에 기준 명시해야" 인권위-한국기자협회 제2회 인권보도상 공모 "군 나꼼수 등 앱삭제 조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국가인권위원회 인사 동정 "양양군의 장애인시설 건립 거부, 은폐된 차별행위 " "동성애 차별 반대 광고 게재 거부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지적장애인 수 십 년간 착취는 인권침해" 인권위, 인수위에 12대 인권과제 제시 인권위, 수갑관련 권고 이행여부 점검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 개최 인권위, 특수학교 장애학생 체벌한 교사 엄중 주의 조치 등 권고 "항공사 여성승무원 유니폼,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은 성차별" "노숙인 주거 의료 건강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호송경찰관출장소, 광역유치장의 시설과 환경 등 인권상황 개선해야" "민간인 불법사찰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나이 많다고 아파트 동대표 피선거권 제한은 차별" 위안부 피해자 인권 보호 위한 적극적 조치 촉구 인권위-기자협 제2회 인권보도상 선정 인권위, 장애인 폭행, 상해한 A시설 직원2명 검찰 고발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정리해고자 생계안정대책 강구해야" "선거권 등의 연령기준 하향 검토 필요" 전국 학교 비정규직 대량 실직 사태, 유감 표명 및 대책 준수 촉구 성명 국가인권위원회-대구광역시교육청 MOU 체결 340 부 록

35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발표일자 제 목 "신입사원 서류전형 시 취업재수생 등 나이 많은 지원자 배제 관행 시정 권고" 인권위, 세계 여성의 날 논평 인권위, 고령자 일자리인 교통서포터즈 채용시 나이제한 개선 권고 인권위, 8개국 공무원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 인권위, 북한인권다큐멘터리 "우리 이야기 듣고 있나요?" 제작 "임신 출산 가능성 있다고 교사초빙 배제는 차별" "전문계 교사 경력 우대, 국가기술자격도 인정해야" 인권위, 정보인권 보호 현황과 대안 종합한 국내외 최초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교사에 대한 교감의 장기간 괴롭힘, 인권침해" 수사기관 수갑 사용 적정기준 정책토론회 개최 인권위, 기업과 인권에 관한 보고서 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연수과정 이수 이유로 과도한 의무복무기간을 두어 전출을 제한하는 것은 인권침해" "보호조치 후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난민법 시행령 제정안 의견표명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공청회 개최 인권위, 사이버인권교육센터 2013 교육과정 운영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년 성과와 평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는 장애인 차별"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이 직접고용해야" 국가인권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스포츠 인권 교육 실시 한태식 인권위원(비상임) 연임 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서울국제심포지엄 개최 인권위 공격적 직장폐쇄 규제 권고에 고용부 직장폐쇄 사전고지 및 감독강화 계획 회신 년 인권작품 공모전 실시 아동학대 시설장 등 2명 검찰 고발, 6명 징계 권고 "이혼 전력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어린이날을 즈음하여 아동 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논평 "피의자 호송 경찰차량 블랙박스 반드시 작동시켜야" "노인의 건강 소득 주거권 노동권 등 노인인권 보장 정책 마련해야" "주거불분명 시에만 체포할 수 있는 경미범죄자를 체포한 것은 인권침해" 부 록 341

35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발표일자 제 목 "출석 요구 시 직접 주소지를 방문해 가족에게 범죄사실을 알리는 것은 인권침해"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현장 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인권위,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 방안 마련 권고 "지방직 6급 공무원 장기교육훈련 대상자 선발 시 과도한 나이제한은 차별" 인권위, 시설운영비 횡령한 시설장 검찰 고발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 개최 "위험물질 관련 산업안전사고로부터의 인권보호" 인권위, 어린이 인권도서 전시회 개최 "시위대 사방으로 포위한 채 자진해산 명령한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직업상담사 교육훈련생 모집 시 합리적이지 않은 연령제한은 차별"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학술세미나 개최 인권위, 2013년 인권교육 과정 운영 인권교육법제화를 위한 광주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인권보호 방안 마련 권고 세계난민의 날 국가인권위원회 논평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노동환경개선 토론회 개최 인권위 <장애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인권위,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내실화 방안 마련 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지원하는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참여 보장하고 정당한 편의 제공해야" 예비군지휘관 고용 차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을 요청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서울특별시교육청 MOU 체결 경찰청장에 수갑 사용 제도개선 방안 이행 권고 이주아동 퇴거 시 아동인권 보호에 부합하도록 인권위, 지방의회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개최 대구 인권체험관 개관, 상시적 체험프로그램 운영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구토론회 개최 "경찰 조사 시 변호인 조언 막으면 안돼" "다른 행사 방해 전력 있다고 법원 주최 공개토론회 출입 불허한 것은 알권리 침해" 인권위, 인천지역 장애차별 관련 순회상담 실시 "동의 없이 학생기록부 내용 전체를 타기관이 수집 관리하도록 허용하는 것 안 돼" 342 부 록

35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발표일자 제 목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제한 긴급구제 결정 인권위, 민간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COI) 자료제출 지원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선도적 인권경영 실천 필요" 우리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 제공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편의 제공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 인권위, 경찰의 테이저건 오발로 인한 실명 피해 법률구조요청 시설생활 장애인 폭행, 횡령 시설장 등 3명 검찰 고발 인권위, "중국 출생 탈북여성 아동에 대한 인권 보호 대책 필요" 의견표명 인권위, "구속피의자에 대한 사전고지 없는 수사접견은 인권침해" 인천계양 지역주민과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실시 "교육부, 영어회화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 안정대책 마련해야" "공기업이 용역업체에 해당 공기업 출신 전적자 우대지시는 차별"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전 토론회 개최 파리원칙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군대 부사관의 부채현황에 대한 과도한 조사는 인권침해 군 징계입창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토론회 개최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요건에 4년제 대졸학력요구는 차별 인권위, 법무부 장관, 전주교도소장 권고불수용 공표(수용자 의료 조치 미흡 사망사건) 정신과 입원 환자를 불법감금 이송한 응급환자이송업자 수사의뢰 및 관련정신병원 입원절차 감독 강화 등 권고 지적장애 및 정신과처방약 복용사실만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은 차별 인사동정-서기관 승진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가족에게 체포`구속사실 통지 시 전과사실 기재는 인권침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요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 가족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주아동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인권위-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MOU 체결 인사동정-고위공무원 승진 집회시위 채증사진의 SNS 게시는 인권침해 차별적 인식개선 등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 권고 모집채용 시 직무와 무관한 인적사항 요구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부 록 343

35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발표일자 제 목 인권위, 장애학생에게 폭언 폭행한 특수교사에 대해 징계할 것 등 권고 인권위,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과 발표 국가인권위원회 인사동정 "여군의 복무여건 및 차별인식 개선 필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결과 제3회 인권경영포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2주년 인권작품 공모전 결과 발표 인권친화적 교과서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사항 권고 "교육대상 고려 없는 성희롱 예방교육, 성적굴욕감 줄 수 있어" 경찰의 영장 없는 주거지 수색 및 사진촬영은 인권침해 "경찰이 기소중지자의 소재 수사위해 자녀의 학교를 찾아간 것은 인권침해" "경조 휴가 및 경조비 지급 시 외가 제외는 차별" 인권위, 전국 170여개 학교 및 공공도서관 인권영화상영회 개최 인권위-충남대 인권교육 세미나 공동개최 "자진출석 벌금미납 수배자에게 형( 刑 )집행장 제시 않고 노역장 유치는 인권침해" 북한 인권 공감대 확산 토론회 세계인권선언 제65주년 기념행사 장애인 폭행한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 등 검찰 고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 권고 군 부적응 병사 인권상황개선 정책권고 "유엔인권기구에 북한의 반인권적 행위에 우려표명 및 국제사회 공조 촉구" 군부대 지휘관에게 의료 조치 미흡 책임 물어 경고 생활인 금융재산 횡령한 정신요양원 시설장 고발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미설치된 지하보도 위 횡단보도 미설치는 장애인 이동권 침해" 344 부 록

35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사진으로 보는 2013년 위원회 회의 전원위원회 회의 정책자문위원회 회의 부 록 345

36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인권현장 방문 학대피해아동보호기관 굿네이버스 방문(9. 6.) 춘천시립복지원 방문(3. 27.) 346 부 록

36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국제교류협력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1. 31.) 아시아 아프리카 8개국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3. 30.) 부 록 347

36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4. 30.)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5. 10.) 348 부 록

36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5. 29.) 파리원칙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9. 13.) 부 록 349

36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우즈베키스탄 국제컨퍼런스 참석(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UPR 부서장 위원회 방문(12. 4.) 350 부 록

36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주요 행사 국가인권위원회-한국기자협회 제2회 인권보도상 시상식(2. 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4. 10.~25.) 부 록 351

36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7. 18.)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방향모색 워크숍( ) 352 부 록

36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년 찾아가는 인권순회상담( ) 2013년 인권경영포럼( ) 부 록 353

36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제21차 북한인권포럼(12. 2.) 세계인권선언 제65주년 기념행사 및 대한민국인권상 시상( ) 354 부 록

36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위원회 활동일지 2013년 1월 >>> 1월 2일 국립묘지 참배 및 2013년 시무식 1월 7일 동계 법학전문대학원생 기관 실무수습 실시 1월 9일 제1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2건, 의결 2건) 1월 14일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4건) 1월 16일 제1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1건) 1월 17일 제2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3건) 1월 21일 주한 호주대사관 정무서기관 내방 1월 23일 학교갈등(폭력) 예방 및 해결방안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1월 24일 제3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3건, 의결 1건) 북한인권단체 신년 하례회 및 토론회 개최 1월 25일 제1차 침해구제제1위원회 개최(총 49건) 제1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총 87건) 1월 28일 제2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2건) 1월 30일 북한인권단체 실무자 간담회 개최 1월 31일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 한 국제인권세미나 2013년 2월 >>> 2월 1일 제1차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주한 아일랜드 대사 내방 2월 4일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안)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 차기정부의 정보인권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위한 세미나 후원 및 참석 부 록 355

37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월 4일 주한 일본대사 내방 2월 5일 유엔난민기구(UNHCR) 서울사무소 대표 내방 노숙인인권교육협의회 개최 2월 7일 제4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주한 프랑스대사관 정무담당서기관 내방 2월 13일 제2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6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연구기획단 해단식 2월 14일 제5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4건, 심의 2건) 2월 15일 주한 EU대사 내방 2월 18일 제3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2월 19일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 아동 인권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북한인권시민단체 실무책임자 간담회 개최 2월 21일 제2차 침해구제제1위원회 개최(총 112건) 2월 22일 주한 독일대사 내방 가족관계등록제도 검토 전문가 간담회 2월 25일 제4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2건) 제1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 APF 직원배치 협력사업 실시(~3.22.) 2월 26일 제2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86건, 보고 13건) 제4차 정보인권 포럼회의 개최 2월 28일 제6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4건, 의결 1건) 제3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0건) 장애인 인권옹호단체 정기 간담회 개최 356 부 록

37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년 3월 >>> 3월 4일 분야별 전체 조정위원회 개최(안건 2건) 3월 6일 대구광역시교육청 MOU 체결 3월 7일 제7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심의 1건) 3월 8일 여성의 날 위원장 논평 3월 10일 제22차 UN인권이사회 참가(~3.16) 아시아 아프리카 8개국 공무원 인권정책발전과정 초청연수(~3.30.) 3월 11일 제5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1건) APF 직원배치 협력사업 실시(~3.22.) 3월 14일 제8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안) 보완관련 전문가 간담회 3월 15일 노동인권정책기획단 제1차 회의 3월 19일 제1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세미나 개최 3월 20일 제3차 침해구제제1위원회(총 118건) 3월 21일 제9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3건, 심의 1건, 의결 3건) 장애인 인권옹호단체 정기 간담회 개최 제1기 공무원 인권정책리더과정 운영 3월 22일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제1차 연구 TF 노동인권정책기획단 제2차 회의 3월 25일 제6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2건) 노숙인 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1차 의무교육 실시 3월 26일 제3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76건, 보고7건) 3월 28일 제10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2건) 제4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60건) 제2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 수사기관 수갑 사용 적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부 록 357

37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3년 4월 >>> 4월 1일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워크숍 4월 2일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방안 연구 공청회 개최 정신보건분야 종사자 인권교육 1차 의무교육 실시 4월 4일 제11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4월 5일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제2차 연구 TF 제1차 노인인권교육협의회 개최 4월 8일 제7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4월 9일 제4차 침해구제제1위원회(총 95건) 상반기 군대인권교육협의회 개최 4월 1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서울)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자살예방 대책 토론회 4월 11일 제1차 성차별조정위원회 개최(조정신청 1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광주) 정보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4월 12일 제2차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제18차 북한인권포럼 개최(4.12.~13.) 4월 16일 제12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대전) 4월 17일 제5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8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대구) 4월 18일 한태식 인권위원 임명(연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부산) 4월 19일 제13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4월 22일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4월 23일 조사관 학교 개최(~4.24.) 358 부 록

37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월 25일 제14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1건) 노동인권정책기획단 제3차 회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5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제주) 4월 29일 제4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89건, 보고 9건) 제 2기 전국노인인권지킴이단 워크숍(~4.30.) 4월 30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서울 국제심포지엄 개최 2013년 5월 >>> 5월 2일 제15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2건)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회장 내방 5월 3일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제3차 연구 TF 5월 4일 제26차 ICC 연례회의 참석(~5.10.) 5월 6일 노인분야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5월 7일 주민번호제도 개정권고 준비를 위한 전문가자문회의 개최 5월 8일 제5차 침해구제제1위원회(총 64건) 5월 9일 제16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장애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교육워크숍 실시 5월 10일 제17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 컨퍼런스 제1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5월 13일 제9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5월 14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발대식 5월 15일 제6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40건) 제1차 차별조정위원회 개최(조정신청 1건) 5월 16일 제18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전설명회(서울) 부 록 359

37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5월 20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전설명회(대전) 5월 21일 제5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55건, 보고 2건) 5월 22일 제1차 차별시정전문위원회 개최(7건)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부산 토론회 개최 5월 23일 제19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2013년 제1회 인권경영포럼 군의관 출퇴근 확인용 지문인식기 도입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표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사전설명회(제주) 제주지역 장애단체 간담회 5월 25일 제5기 교과서 모니터링 학생추진단 워크숍 및 발대식 5월 27일 제10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제3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 노인분야 인권강사 양성과정 운영 5월 28일 북한어린이 인권상황 개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5월 29일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5월 30일 제20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2013년 6월 >>> 6월 4일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개최 6월 5일 제21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의결 2건) 여성가출청소년 인권상황 토론회 6월 7일 노동인권정책기획단 제4, 5차 회의 6월 10일 제11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3건) 제6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44건, 보고 1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6월 과제 사전설명회(대전) 6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6월 과제 사전설명회(서울) 360 부 록

37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월 12일 제6차 침해구제제1위원회(총 122건) 병력차별 전문가 간담회 6월 13일 제22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제7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4건)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위원장 예방 제9차 학교인권교육협의회 개최 6월 14일 정보인권 보고서 발간 기념 공동학술대회 개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6월 과제 사전설명회(제주)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연구 TF 전문가 간담회 6월 16일 2013년 북한이주민 지원기관 인권워크숍 실시 6월 18일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광주 토론회 개최 6월 19일 제19차 북한인권포럼 개최 6월 20일 제23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독일 연방하원 청원위원회 국회의원단 위원장 예방 장애인 인권옹호단체 정기 간담회 개최 보육공공성 증진 및 보육 노동환경 개선 토론회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연구 TF 전문가 간담회 6월 21일 제3차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제4차 연구 TF 6월 24일 제12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2건) 제7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56건, 보고 13건) OECD 책임경영 글로벌포럼 참가(~6.29.) 6월 27일 제24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노동인권정책기획단 제4, 5차 회의 예비군지휘관 고용관련 차별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부 록 361

37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2013년 7월 >>> 7월 3일 제2차 차별조정위원회 개최(조정신청 1건) 7월 4일 제25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영어회화전담강사 고용불안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연구 TF 전문가 간담회 7월 5일 제7차 침해구제제1위원회(총 62건) 7월 8일 제13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3건) 제4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 7월 9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7월 과제 사전설명회(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MOU 체결 7월 11일 제26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7월 과제 사전설명회(대전) 7월 12일 노동인권정책기획단 제6, 7차 회의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제4차 연구 TF 7월 15일 지방의원 인권리더십 아카데미 운영 7월 17일 제8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45건)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7월 과제 사전설명회(제주) 7월 18일 제27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구 토론회 개최 7월 19일 제8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107건, 보고 10건) 하계 법학전문대학원생 기관 실무수습 실시 7월 22일 제14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3건, 의결 1건) 7월 23일 제8차 침해구제제1위원회(총 48건) 7월 25일 제28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중국 출생 탈북여성 자녀 인권보호를 위한 의견표명 방글라데시 장애담당공무원 위원회방문 362 부 록

37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월 25일 망중립성 보장 관련 간담회 개최 노동인권정책기획단 제6, 7차 회의 7월 29일 동남아 지역 탈북자 실태파악을 위한 현지조사(7.29.~8.3.) 7월 30일 2013년 제2회 인권경영포럼 2013년 8월 >>> 8월 1일 제29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8월 2일 노동인권정책기획단 제8차 회의 8월 6일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스칼라튜) 내방 8월 8일 제9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57건, 보고 4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사무처 직원 내방 일본 권리옹호네트워크 위원회 방문 8월 12일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연구 TF 워크숍 8월 14일 제30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의결 1건) 제9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50건) 8월 16일 주한 미국대사관 Micah Watson 방문 8월 20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위원 3인 내방 8월 21일 가족관계등록제도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8월 22일 제31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주최 공청회 참석 및 위원회 입장 발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안 개정 등에 관한 의견표명 8월 23일 군 징계입창제도 관련 전문가 간담회 8월 26일 제15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2건, 의결 4건) 8월 27일 제9차 침해구제제1위원회(총 95건) 카자흐/우즈벡 인권위 방문(~8.31.) 부 록 363

37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8월 28일 제2차 사회권전문위원회 개최 8월 29일 제32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심의 1건, 의결 1건) 8월 30일 후쿠오카 인권센터 방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 전문가 간담회 2013년 9월 >>> 9월 1일 장애인권리협약 정부보고서 모니터링(제네바) 9월 2일 네팔 인권위원회 대표단 위원장 예방 9월 5일 제33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교과서 마련을 위한 정책권고 9월 6일 인권교육 법제화를 위한 대전 토론회 개최 9월 9일 제16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2건) 제5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 개인영상정보 보호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참석 9월 10일 제10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52건) 인신보호제도관련 협력 법원 실무협의 9월 11일 제34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제10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116건, 보고 11건) 김영혜 상임위원, 제6차 북경인권포럼 참석(~9.15.) 9월 12일 제1기 군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9월 13일 파리원칙 채택 20주년 기념 국제회의 개최 자립생활 국가보고서 공청회 개최 9월 16일 노동인권정책기획단 제9차 회의 9월 23일 제17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9월 25일 9월 인권현장 봉사활동 실시(여주라파엘의 집) 9월 26일 제35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364 부 록

37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월 27일 군 징계입창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3년 언론분야 인권워크숍 실시 주한 미국대사관 Sonia J. Kim 방문 9월 30일 제10차 침해구제제1위원회(총 92건) 2013년 10월 >>> 10월 2일 제36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노동인권정책기획단 제10차 회의 10월 10일 제37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여군 인권 관련 정책간담회 10월 11일 장애인 인권옹호단체 정기 간담회 개최 10월 14일 제18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1건) 10월 15일 덴마크 오호루스 대학교 위원회 방문 10월 16일 제11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27건) 10월 17일 제38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3건)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 개선 정책권고 10월 18일 제11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85건, 보고 11건) 제20차 북한인권포럼 개최 제4차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10월 20일 제13차 아셈인권세미나 참가 (덴마크, 코펜하겐) 10월 21일 제8차 인터넷거버넌스포럼 회의 참석(~10.25.) 10월 22일 우즈벡 국제컨퍼런스 참석 (~10.26.) 10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인권제도 방향모색 워크숍 10월 인권현장 봉사활동 실시(여주라파엘의 집) 10월 24일 제39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1건) 10월 25일 대학교 성희롱 성폭력 전문가 간담회 부 록 365

38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10월 28일 제19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2건) 10월 29일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업무협약 체결식 10월 30일 주한 미국 정치 서기관 위원회 방문 10월 31일 제40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1건) 제11차 침해구제제1위원회(총 97건) 2013년 북한이주민 지원기관 인권워크숍 2013년 11월 >>> 11월 7일 제41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2건) 장애인 인권옹호단체 정기 간담회 개최 11월 8일 출생등록제 컨퍼런스 지역 여성단체 간담회(광주) 11월 11일 제20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2건) 제6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 11월 13일 제12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36건) 11월 14일 제42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심의 2건, 의결 2건)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지역 여성단체 간담회(부산) 11월 15일 주한 캐나다 대사관 참사관 내방 11월 18일 김영혜 상임위원 임명(연임) 국제아동권리포럼 제2회 인권교육전문위원회 개최 11월 19일 제12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111건, 보고 5건) 11월 20일 주한 덴마크 대사 위원장 예방 영장 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 366 부 록

38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월 21일 제43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2건) 제2차 차별시정전문위원회 개최(8건) 인권교육 네트워크 강화 간담회 실시 11월 22일 제2차 성차별조정위원회 개최(조정신청 1건) 종교차별 전문가 간담회 11월 24일 2013년 하반기 ICC 집행이사회 참가(~11.29.) 11월 25일 위원회 설립 12주년 행사 제21차 전원위원회 개최(의결 2건) 11월 26일 2013년 제3회 인권경영포럼 인권 친화적 교과서 집필기준 모색을 위한 워크숍 실시 11월 27일 11월 인권현장 봉사활동(여주라파엘의 집) 11월 28일 바레인 인권장관 위원장 예방 제44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4건) 하반기 군대인권교육협의회 개최 11월 29일 제12차 침해구제제1위원회(총 123건) 2013년 12월 >>> 12월 1일 2013년 UN 기업과 인권 포럼 참가(~12.6.) 12월 2일 제21차 북한인권포럼 개최 12월 4일 UN OHCHR UPR 부서장 김영혜 상임위원 예방 12월 5일 제45차 상임위원회 개최(의결 4건)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웹 호환성 보장에 관한 의견표명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대전) 스포츠 인권감수성 향상과정 운영 12월 6일 제7차 북한인권특별위원회 개최 부 록 367

38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12월 9일 제22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3건) 북한인권 공감대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개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65주년 기념행사 및 대한민국인권상 시상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서울) 12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결과보고회(제주) 북한인권 개선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독일, 폴란드 방문(~12.18.) 12월 12일 제46차 상임위원회 개최(보고 1건, 심의 1건, 의결 1건) 사회복지분야 대학교 인권과목 개설을 위한 기초연구 최종보고회 12월 13일 지역 여성단체 간담회(대구) 12월 17일 위원장, 국군장병 위문방문(육군 25사단) 12월 18일 군 의료관리체계 관련 간담회 12월 19일 제47차 상임위원회 개최(심의 1건, 의결 3건) 제13차 차별시정위원회 개최(총 50건) 12월 20일 제5차 국제인권전문위원회 개최 12월 23일 제23차 전원위원회 개최(보고 1건, 의결 4건) 군 영창 방문조사 관련 기관간담회 12월 24일 감춰진 수용소 2 발간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국군장병 위문 성금 기탁 12월 26일 노인인권지킴이단 운영결과보고(수도권) 12월 27일 제13차 침해구제제2위원회 개최(의결 82건, 보고 16건) 368 부 록

38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위원회 소관 법규 구분 법 규 명 제 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행정법무담당관 대통 령령 국 가 인 권 위 원 회 규 칙 17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훈 령 3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한 규칙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규칙 조사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보상금 지급 규칙 조사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등 증표에 관한 규칙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에 관한 규칙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회 규칙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규칙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징계규칙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 인권정책과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 행정법무담당관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 운영규칙 인권정책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조사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감사규정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운영 규정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고문변호사 규정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무원윤리강령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보규정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기 및 휘장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부 록 369

38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구분 법 규 명 제 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훈 령 38 국가인권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민원사무처리규정 인권상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방문조사 규정 조사총괄과 국가인권위원회 방청규정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법제업무 운영규정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보안업무규정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 예방규정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등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청원경찰 징계규정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위임 전결 규정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전문상담원 운용에 관한 규정 인권상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1년미만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일상감사규정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규정 인권상담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정보공개 운영규정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제안제도 운영규정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성과평가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팀제 운영 규정 기획재정담당관 대한민국 인권상 포상규정 운영지원과 무기계약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운영지원과 민간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 홍보협력과 상담 및 진정접수에 관한 규정 인권상담센터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 규정 기획재정담당관 인권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 규정 행정법무담당관 인권도서관 특수자료 취급규정 행정법무담당관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운영지원과 370 부 록

385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구분 법 규 명 제 개정일자(최근) 주무부서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예 규 22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지침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 지침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지침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공용차량 관리지침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교육훈련지침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물품관리지침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운영지침 기획재정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지침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행정법무담당관 국가인권위원회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운영지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운영지침 인권교육과 국가인권위원회 인턴운영에 관한 지침 운영지원과 권고 등에 관한 사후 관리 지침 인권정책과 규칙 훈령 예규 등 규정문서 작성에 관한 지침 행정법무담당관 맞춤형 복지운영협의회 운영지침 운영지원과 배움터의 인권 시민단체 개방에 관한 운영 지침 홍보협력과 인권사무소 업무처리지침 기획재정담당관 인권 통계 작성 및 관리 지침 기획재정담당관 진정사건기록 등의 열람 복사 등의 처리 지침 조사총괄과 진정함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지침 인권상담센터 휴직자 복무관리 지침 운영지원과 부 록 371

386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12. 국제인권기구의 권고 사항 가. 제2기 UPR 권고 사항( ) 연번 권고 내용 이주노동자권리협약 (ICRNW),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ICCPR-OP2),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OP-CAT)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OP-ICESCR)를 비준할 것 (스페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서명 및 비준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를 비준할 것 (스페인)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를 우선적으로 서명 및 비준하고 그에 따라 국내 예방기구(national preventive mechanism)를 설립할 것 (체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에 가입하고 고문이나 굴욕적인 대우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내 기구 를 설립할 것 (불가리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에 가입하고 그에 따라 구금시설에 대한 방문을 수행할 책임을 담당하는 국내기구를 설립할 것 (코스타리카)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의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베니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의 비준을 고려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할 것 (튀니지) 4 진정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의 조속한 비준을 고려할 것 (슬로바키아) 나아가 국내 입법 절차에 따라 관련 협약, 특히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캄보디아)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필리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의 비준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내 법률 개정 가능성을 고려할 것 (알제리)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가입을 고려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에 가입할 것 (수단) 이주노동자권리협약 을 비준할 것 (칠레)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근로자를 포함한 이주근로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이주 노동자권리협약 을 비준할 것 (인도네시아) 강제실종협약 (CPED)을 비준할 것 (스페인) 강제실종협약 의 비준 가능성을 연구할 것 (아르헨티나) 강제실종협약 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최근의 국제노동기구 제189호 가사노동협약 을 포함한 국제노동기구의 핵심 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필리핀)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제87호), 국제노동기구 단결권 및 단체교 섭에 관한 협약 (제98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협약 (제29호), 국제노동기구 강제근로폐지협 약 (제105호)을 비준하고 이행할 것 (우루과이) 8 UNESCO 교육에서의 차별에 관한 협약 을 서명 및 비준할 것 (이라크) 372 부 록

387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번 9 권고 내용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에 가입할 것 (프랑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을 비준할 것 (온두라스) 국가간 입양에 관한 아동 보호 및 협력에 대한 헤이그 협약 에 가입할 것 (아일랜드) 당사국인 국제인권조약(즉, 아동권리협약, 자유권규약,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에 관 10 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에 대한 남아 있는 유보의 철회를 고려할 것 (슬로 베니아)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독일) 11 아동권리협약 제21조 (a)호에 관한 유보를 철회할 것 (아일랜드) 12 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가능성을 제한하는 상법 제732조를 개정할 것 (코스타리카) 13 고문방지협약 제1조에 따라 형법에 고문 범죄를 포함시킬 것 (멕시코) 국내법과 고문의 정의에 관한 고문방지협약 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것 (튀니지) 국가인권기구와 그 독립성을 강화할 것 (스페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독립성과 자원을 더 제공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튀니지) 14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권리 보호를 감독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기관들에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부여 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호주)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가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및 조약기구로부터의 권고 이행에 관한 국가인권정책협의회의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할 것 (불가리아) 15 시민사회의 제안을 고려하여 UPR 결과를 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것 그리고 유엔 인권 이사회에 이번 UPR 권고의 이행에 관한 중간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 (헝가리) 고문 특별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할 것 (벨라루스) 16 인종차별, 종교 및 신념의 자유에 관한 제한, 인신매매와 같은 분야에서 관련 유엔 인권기구와 협력을 강화할 것 (우즈베키스탄) 독립적인 아동권리모니터링 기관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학 17 대 및 가정폭력 사례와 관련된 인권훈련을 위한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18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아동권리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아동 권리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국가전략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충분한 자원 을 배정할 것 (말레이시아) 모든 영역에서 아동 보호를 위한 입법 발전 및 정책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기구를 설립할 것 (오만) 아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할 것 (일본) 아동, 특히 가장 취약한 아동 집단인 장애 아동을 위해 적절한 시설 및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조치 를 취할 것 (이란)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의 규정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수 인종 그리고 여성 및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집단을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차별 피해자에게 법적 청 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것 (캐나다) 여성과 기타 소외 집단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할 것 (네팔) 특히 국내 법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한 노력을 강화할 것 (알제리) 부 록 373

388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연번 권고 내용 차별금지 일반법에 관한 국민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진행 중인 노력을 지속할 것 (인도네시아) 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을 채택하기 위해 노력을 강화하고 조치를 취할 것 (팔레스타인) 차별금지법 채택을 위한 노력을 촉진할 것 (칠레) 관련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채택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슬로베니아) 2008년 5월에 중단된 법을 대체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차드) 차별금지법 통과를 보장할 것 (인도)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호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위한 차별사유를 포함하여 우선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채택할 것 (체코)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를 명확히 포함시킬 것 (스페인)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법률상 및 실제상으로 남녀 간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지속할 것 (팔레스타인) 남녀 간의 법률상 및 실제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여성의 지위 향상,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 및 차별 근절을 위해서 양성 평등을 증진하기 위한 국가 전 략을 수립할 것 (중국) 정부 정책 내 효과적인 양성 평등을 더욱 보장할 것 (몰도바)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 그리고 모든 국가 기관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및 참여 강화를 목 표로 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 (오만) 여성, 특히 미혼모(single mothers)가 고용, 동일 임금, 부부간의 권리(matrimonial rights), 특히 상 속이나 이혼에 따른 부부간의 권리에 남성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을 증대할 것 (벨기에) 가정에서의 공동책임을 증진하고 가정폭력을 방지하는 교육 및 인식제고 조치에 착수하는 것을 고려 할 것 (폴란드) 미혼모(single mothers)와 그 자녀에 대한 차별을 철폐할 것 (브라질) 법률상 및 사실상 미혼모에 대한 차별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인식증진 캠페인을 수행할 것 (멕시코)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고 조언을 제공할 정부 기관을 설립할 것 (독일) 아동에 대한 무국적 상태를 방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에 대한 등록을 개선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할 것 그리고 모든 아동이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과 관계없이 출생 직후 자 동적 및 법률적으로 등록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입법을 도입할 것 (노르웨이) 부모의 지위나 국적과 관계없이 출생 시에 즉시 등록하도록 하는 출생등록제도의 이행을 촉진할 것 (프랑스) 국내에서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없는 즉시 출생등록을 포함하는, 완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를 마 련할 것 (아일랜드) 부모의 국적이나 지위와 관계없는, 국내에서 출생한 아동에 대한 자동등록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고려 할 것 (이탈리아) 그 체류 자격(migrant condition)이나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출생 시에 등록되도록 보 장하기 위해 국내법을 개정할 것 (멕시코) 인신매매 가능성을 철폐하기 위하여 출생 시 아동의 등록(civil registration)에 관한 조치를 법제화할 것 (루마니아) 374 부 록

38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번 권고 내용 개인정보 보호 및 특히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면서, 출생 시의 자동적 및 법률적 등 록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검토를 실시할 것 (스위스) 다음과 같은 방안으로 미혼모와 자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그 출생등록제도를 재검토할 것: (i) 부 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 없이 모든 아동이 즉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도록 보장; (ii) 출생등록이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보장; (iii) 정당한 사법적 감독이 없이 사실상 입양이 이루어지 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아동을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양부모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채택 (캐나다) 인종차별주의(racism),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xenophobia)를 철폐하고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 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쿠바) 차별,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철폐 강화를 목표로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 (모로코)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모든 유형의 차별 및 학대를 철폐할 것 (스페인) 여성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에 대처하고 그 자녀가 교육 및 보건에 대한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 장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및 법률을 지속적으로 채택할 것 (수단) 32 여성 및 아동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또한 그들의 교육 및 보 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 (이란)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적 대우의 철폐를 목표로 한 조치의 강화 가능성을 연 33 구할 것 (아르헨티나) 34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폐지 가능성을 재검토할 것 (미국) 35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의 비준을 고려할 것 (르완다)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를 비준할 것 (스위스)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를 비준할 것 (슬로베니아) 완전한 금지를 위해 사형 적용을 규정한 형법 규정을 개정할 것 그리고 사형제 폐지를 목표로 하는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를 비준할 것 (우루과이) 1997년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사형에 관한 공식적 모라토리엄의 확립 가능성을 고려할 것 (칠레) 현재의 사형집행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공식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할 것 (독일)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집행 및 판결 선고에 관한 법률상 모라토리엄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 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스위스) 모든 사형집행에 관한 모라토리엄을 도입할 것 그리고 사형제를 폐지하는 법률을 도입할 것 (영국) 사형에 관한 사실상 모라토리엄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것 (벨기에) 대한민국이 사형제를 유지할 것이라면, 사형에 관한 국제적 최소기준을 존중할 것 (벨기에) 사형제 폐지를 고려할 것 (온두라스) 법률에 의한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우즈베키스탄) 사형제 폐지 가능성을 고려할 것 (이탈리아)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노르웨이) 기존의 판결선고를 무기징역형으로 감형하면서, 사형제 폐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슬로바키아) 사실상 10년 이상 집행이 유예되어 온 사형을 폐지하기 위한 입법적 절차를 완결할 것 (터키) 사형제를 법률상 폐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사형을 명확하게 폐지할 것 (스페인) 사형제를 폐지할 것 그리고 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를 비준할 것 (호주) 부 록 375

390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연번 권고 내용 경비병력(security forces)이 특히 평화적인 시위자들에게 과도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무력을 사용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고려할 것 (폴란드) 고문 및 학대에 대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것 (체코) 경찰에 의한 고문에 관한 모든 주장을 조사할 것 그리고 가해자를 기소할 것 (벨라루스) 완전한 체벌 금지 확립을 고려할 것 (팔레스타인)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에 대한 대안적 조치로서 긍정적이고 비폭력적인 방식의 훈육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 학대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대중 인식증진 캠페인을 실시할 것 (우루과이) 모든 환경에서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 (헝가리)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철폐하기 위한 그 노력을 지속할 것 (몰도바)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강화할 것, 더 많은 여성 경찰관을 채용할 것, 피해자를 위한 쉼터 및 재 활서비스를 개선할 것,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정보 보호를 강화할 것 (헝가리) 가정폭력이 정당하게 처벌되고 부부강간의 피해자를 포함한 피해자가 정당하게 보호받도록 보장할 것 (슬로바키아) 아동과 여성에 대한 모든 유형의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채택할 것 (이라크)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역량과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키르기즈스탄) 아동에 대한 폭력을 철폐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할 것 (세네갈) 아동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아동 성착취를 효과적으로 기소하 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 (보츠와나)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강화할 것 (벨라루스)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말레이시아) 성적 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는 물론 그와 동등하게 강제노동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하여도 이를 철폐함 에 있어 국내적 및 국제적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것 (몰도바) 팔레르모 의정서 를 비준하기 위한 노력 증진을 고려할 것 (필리핀) 팔레르모 의정서 를 비준할 것 (브라질) 팔레르모 의정서 를 비준할 것 (네덜란드) 팔레르모 의정서 를 비준할 것 (영국) 팔레르모 의정서 가입과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방문 허용을 포함하여, 인신매매를 철폐함에 있어 포 괄적인 조치를 취할 것 (벨라루스) 특히 팔레르모 의정서 를 비준함으로써, 성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돌보기 위한 추가적인 사전적 (proactive) 조치를 취할 것 (벨기에) 지뢰 피해자에게 사회심리적, 의학적, 재정적 지원과 같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 및 프로그램의 이행을 고려할 것 (태국) 45 사법제도에 아동친화적인 절차규정을 채택할 것 (헝가리) 46 법의 지배와 사회적 결속을 촉진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 (베트남) 47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아동권리협약 과 완전히 조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입양제도를 지속적으로 재검토할 것; 절차 상 10대 미혼모의 동의를 의무화할 것; 모든 입양이 사법적 감독 및 규율을 위한 명확한 임무와 책임을 보유한 중앙 당국의 허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조치를 채택할 것 (온두라스) 국가입양센터를 설립하고 출생 후 등록권에 대한 의무를 확립할 것 (독일) 376 부 록

391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번 권고 내용 여성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 고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여성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노 력을 지속할 것 (일본) 남녀간의 지속적인 임금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이익 에 대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 (슬로베니아) 사업장에서의 성희롱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이행할 것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 구를 설립할 것 (네덜란드) 정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포함하여,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일본) 표현의 자유에 관한 국제인권 의무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것 (폴란드) 표현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법이 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할 것 (스위스) 51 의견 및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행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법률을 채택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5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할 것 (스위스) 53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하여, 병역에 대한 대체복무가 사실상 비군사적(civil) 성격을 갖고 민간 당국 의 감독하에 실시되도록 현행 국내법을 개정할 것 (프랑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금을 폐지하고 비군사적 복무를 확립할 것 (독일)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것 (폴란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슬로바키아) 병역에 대하여 진정한 비군사적 성격의 대체적 사회복무를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권리로 인 정할 것 그리고 현재 구금되어 있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석방할 것 (스페인) 대체복무가 비전투적 또는 비군사적 성격을 갖고 처벌적 성격이 없을 것을 보장하면서, 양심적 병역거 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선택권을 즉시 도입할 것 (미국)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도입할 것 (호주) 54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자기검열의 풍토를 초래하는 수사, 구금, 기소(charges)가 이루어지지 않도 록 법집행공무원에 대하여 국가보안법의 정당한 집행에 관한 훈련을 제공할 것 (미국) 55 국가보안법 에 따라 부당하게 체포되고 수감된 통일 지지 애국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석방할 것 (북한) 인권 원칙과 일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할 것 (호주) 국가보안법이 표현, 결사 및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이용되지 않도록 국가보안법의 집행 방식을 구체화할 것 (프랑스) 국가보안법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것 (독일) 국가보안법의 자의적인 적용과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보안법 개정을 고려할 것 (노르웨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스페인) 국가보안법에 명확성을 부여하고 남용적 해석을 방지하도록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것 (미국) 국가보안법 으로서의 형사법을 폐지할 것 (북한) 58 기존 정치범과 양심수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관찰법 을 폐지할 것 (북한) 59 대한민국의 빈곤퇴치전략에 충분한 재원을 배정할 것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른 사회적 통합 약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저소득 계층을 위한 보호와 지원을 확 대하는 노력을 증대할 것 (이란) 경제 발전의 성과가 모든 계층에게 이익이 되도록, 빈곤층의 보건 및 주거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것 (중국) 부 록 377

392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연번 권고 내용 특히 보건, 교육 및 식품 영역에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보호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조치를 지속할 것 (쿠바) 60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질 높은 교육 및 의료 서비스 이용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바레인) 2018년까지 저소득 가족에게 안정적이고 알맞은 비용의 주거를 보장하는 보금자리 주택 사업을 지 61 속적으로 이행할 것 (쿠웨이트) 62 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 (쿠웨이트) 63 증가하고 있는 등록금을 교육 수준과 조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이란) 64 다문화 프로그램을 난민, 망명신청자 및 인도적 체류허가자에게 확대함으로써, 그들의 지역적 통합을 증진할 것 (보츠와나) 65 이주노동자의 사업장이동(mobility)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프랑스) 불법체류(undocumented) 이주자의 자녀가 의료서비스 이용을 제공받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 66 할 것 (아일랜드) 인신매매 및 모든 유형의 차별 철폐를 포함하여,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의 권리 및 복지의 완 전한 향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정책과 구체적인 계획을 강화할 것 (베트남) 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네팔) 67 이주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할 것 (세네갈)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 (스리랑카) 적절한 복지와 생활수준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호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 할 것 (태국) 68 난민,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보호를 목표로 한 조치를 강화할 것 (벨라루스) 불법(irregular) 이민 문제를 온정적으로 처리할 것 그리고 그들의 기본적 인권에 대한 추가적인 법률 적 보호를 고려할 것 (방글라데시) 공적개발원조 기본원칙과 같이 인권의 보호 및 증진에 초점을 둔 국제협력을 증진하는 체계를 지속적 으로 강화할 것 (파라과이) 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사항( ) 연번 1 권고 내용 헌법 제11조 제1항으로 충분한 보호가 된다는 당사국 입장을 재검토할 것 인종차별의 정의를 국내법에 포함시킬 것 2 차별금지법 또는 인종차별금지의 포괄적 법률 성안 촉구 3 형법을 개정해 인종차별을 범죄의 한 형태로 규정, 처벌, 위반의 중함에 비례하여 적절히 처벌, 가중처 벌, 배상 등을 규정한 포괄적 법률 채택 촉구 378 부 록

393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nnual Report 2013 연번 4 권고 내용 인종차별행위의 고소 건수가 적다는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님. 차기 보고서에서 고소건수, 국적, 기소비율 등에 대한 정보와 통계 제공을 요청함. 5 인종차별 관련 언론매체,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를 감독할 것을 권고 고용허가제 추가개정 권고(비자의 복잡성, 국적국에 따른 차별,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최장 취업 기간) 이주노동자 권리 완전한 향유보장, 생활수준, 주거, 의료 및 교육 향유 보장 권고 자유로운 노조 결성 및 가입 보장 촉구 위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출 요청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 권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촉구 미등록노동자의 수, 보호조건, 기간 및 추방 건수에 대한 정보 요청 체류자격 제도 경직성으로 인해 미등록이 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 취할 것 요청 입국항에서 난민신청절차 동등하게 접근 보장하여 강제송환금지원칙 준수 권고 근로권 향유, 생활수준, 주거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권고 적절한 출생등록 제도와 절차 수립을 권고 차기보고서에 난민인정건수와 불인정건수를 구분하여 제공 난민신청 심사공무원의 증원을 통한 신속한 진행 권고 적법절차 존중, 통역 제공, 이의신청 절차에서 진술할 권리 보장 이혼 시, 그 후의 체류자격 등과 관련하여 한국인 배우자와의 동등한 권리 보호 노력 강화 재권고 2007년 이래 이혼 이후 거주 자격이 거부된 외국인 여성배우자 수에 관한 정보제출 요청 가정폭력, 성폭력, 인신매매 등에서 여성피해자가 사법절차에 호소하는 것을 보장할 것을 촉구 피해여성의 합법적 체류 보장 협약 및 의정서 비준 그리고 인신매매사범의 기소와 처벌이 가능하고 범죄 신고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형법 등 개정 촉구 예술흥행사증 제도 재검토, 민간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행위자에 대한 통제를 행할 것 권고 다문화가족 정의 확대 권고 통합 저해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은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특별한 관심 촉구 사회권규약위원회 권고(2009),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2011)를 상기 독립성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파리원칙 부합을 보장할 당사국 책임 상기 당사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중인 사건을 존중하고, 협약상 권리의 증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원과 경험 있는 인권전문가들을 제공할 것을 촉구 14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인신매매방지 등을 위한 의정서 비준 검토 장려 15 더반선언 및 행동계획을 시행하고 2004년 더반 검토회의 결과문서를 함께 고려할 것 부 록 379

394 2013 국가인권위원회연간보고서 연번 권고 내용 16 국가보고서에 대중이 용이하게 접근하도록 하며, 위원회 최종견해를 공식언어 및 적절한 상용언어로 공개 17 국제인권협약 보고서 통합가이드라인 에 따라 정부의 핵심문서를 정기적으로 갱신할 것 18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관련 정보를 최종견해 채택 1년 이내 제공 19 최종견해 권고사항 중 일부 항목 이행의 구체적 조치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 년 1월 4일 기한으로 제17차 내지 제19차 통합보고서 제출하고 동 최종견해 논점을 통합 보고서에 포함시킬 것 380 부 록

395 인 쇄 일 : 2014년 4월 발 행 일 : 2014년 4월 발 행 인 : 현 병 철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을지로 1가 16번지) 우 전화 / (02) / 대표전화 1331 팩스 / (02) ~2 홈페이지 / 인 쇄 처 : 위북스 (031) 비매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