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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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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09 연구자 임 유 경(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원)

3 발 간 사 200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구(2,246,965명)의 4.1%에 해당하는 91,448명이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 주민등록인구(1,508,575명)의 6.1%를 차지하는 규 모입니다. 또한 강원도의 장애인구 중 39.5%는 여성입니다. 여성주민등록인구(749,189명) 대 비 여성등록장애인구는 6.1%로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장애등록사업이 실시된 이 후 이들 여성장애인의 증가속도는 해마다 남성장애인을 훨씬 더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성정책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여성차별의 문제는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 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미흡하게 취급되었고, 장애인정책 영역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수 적인 측면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장애 인에 비해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회적 기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 다. 최근 들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법제도적 관심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지만, 현재도 많은 여 성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고, 특히 임신, 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의 복지정책은 양성평등적인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 적극적 인 수용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 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인이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정책도 특수 화하여 일부의 혜택을 나누어주는 형태가 아니라, 장애인정책 전반에 성인지적으로 통합되어 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본 보고서는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의미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향후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개선하여 삶의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본 보고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강 원 도 지 사

그러나 그동안 여성정책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여성차별의 문제는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 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미흡하게 취급되었고, 장애인정책 영역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수 적인 측면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장애 인에 비해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회적 기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습니 다.

5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의 영역 내에서는 남성장애인과 차별적인 그리고 여성 의 영역 내에 서는 비장애여성과 차별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장애인 으로서의 차별과 여성 으로서의 차별을 중첩적으로 안고 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존재임. - 따라서 이들은 여성 보다도 그리고 장애인 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시급한 문제와 욕 구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 최근 들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법 제도적으로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현재에 도 많은 여성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고, 특히 임신, 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여성 으로서의 현실이 제대로 파악되고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임. 복지부는 매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 를 통하여 전국 차원에서 장애인의 현실을 파악하면 서 성별을 구분한 분석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2008년 12월말 기준, 강원도의 여성등록장애인구는 36,11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9.5%이 고, 여성주민등록인구(749,189명) 대비 6.1%로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미흡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이 인간답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성 장애인의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고자 함

최근 들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법 제도적으로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현재에 도 많은 여성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서 소외되고 있고, 특히 임신, 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여성 으로서의 현실이 제대로 파악되고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6 2. 연구방법 문헌연구 -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의 인구학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및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통계 현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공하는 등록장애인구 관련 현황 자료를 활용함. -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및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 및 장애인 관련 법령, 정부 계획, 사업안내, 조례 그리고 사업실시 기관의 홈페이지 자 료 등을 분석함.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07년 조사 -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07년 12월에 실시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활용 하여 재분석을 시도함. 원자료의 표본선정과 관련된 개요는 다음의 표 1과 같음. 표 1. 원자료의 표본 개요 구분 해당지역 지역특성 조사대상 여성등록장애인(명) 표본지역 모집단 수 표본 수 최종 응답자 수 제1지역군 춘천, 원주 내륙지역권(시지역) 춘천 4, 제2지역군 속초, 강릉, 동해, 삼척 해안지역권 속초 1, 제3지역군 태백, 정선 탄광지역권 태백 1, 제4지역군 철원, 양구, 화천 북서지역권 철원 1, 제5지역군 고성, 양양 북동지역원 고성 제6지역군 홍천, 인제, 횡성, 평창, 영월 내륙지역권(군지역) 평창 계 - - 6개 지역 10,718 1,070 1,070 자료: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200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13을 재구성함 년에도 실시하는 본 연구에서는 복지관에서 조사한 1,070명에 대한 설문조사데이터 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지 않고, 원자료의 응답자 중 10세 및 20세 이하의 응답자(6.7%) 68명은 분석에서 제외하고, 1,002개의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여 SPSS 12.0을 활용한 빈 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함. 심층연구 실시;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서 이동거리 및 시간 등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춘천 지역에 여성장애인에 한정함. 심층대화가 가능해야 하므로 지적 및 정신장애 등 대화가 곤란한 장애유형은 제외함. 장애특성이 지나치게 다양하면 대안을 모색에 혼 - 6 -

설문조사 원자료 분석;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07년 조사 -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러한 목적을 위해 2007년 12월에 실시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의 설문조사 원자료를 활용 하여 재분석을 시도함. 원자료의 표본선정과 관련된 개요는 다음의 표 1과

7 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유형인 지체장애와 뇌병 변장애여성만 조사대상에 한정함.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취업,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가 중첩될 수 있는 연령대인 30대와 40 대에 제한함. 이러한 기준에 따라 최종 7명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함. -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갖는 한계 및 문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음. - 면접은 2009년 10월 23일과 10월 30일 2회 실시되었고,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면접내용을 녹음하고, 녹음내용을 녹취한 후, 대화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참여자가 이용경험이 있거 나 인지하고 있는 정책이나 서비스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문제 및 욕구 등을 서술함. Ⅱ.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1. 시 도별 현황 2008년 12월말 기준, 강원도의 등록장애인구는 91,448명이고, 이 중 36,116명이 여성장애 인이고, 나머지 55,332명이 남성장애인임. 강원도의 장애인구는 전체 강원도 인구 대비 6.1%로 전국 평균 4.5%에 비해 높고, 16개 시 도 중 전남(8.5%)과 전북(8.2%)에 이어 3위임. - 여성장애인은 강원도 전체 여성인구 대비 4.8%(전국 평균 3.6%)이고, 남성장애인도 강 원도 전체 남성인구의 7.3%(전국 평균 5.4%)로 각각 전체 시 도 중 세 번째로서 상당히 높은 장애인구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 2001년말 30.6%(15,442명)이던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비율은 2008년말 현재 39.5%(36,116 명)로 증가함 년 대비 2008년의 도 전체 등록장애인 증가율은 81.1%이고, 이를 성별로 보면, 여 성장애인의 증가율이 133.9%(2001년 15,442명 2008년 36,116명)로 남성의 57.9%(2001 년 35,052명 2008년 55,332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음. - 이처럼 빠른 여성장애인구 증가율 그리고 전체 등록장애인구 중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비중을 볼 때, 이들은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함

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면접내용을 녹음하고, 녹음내용을 녹취한 후, 대화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참여자가 이용경험이 있거 나 인지하고 있는 정책이나 서비스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문제 및 욕구 등을 서술함. Ⅱ.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1.

8 장애유형별로 보면, 강원도는 지체 54.5%, 청각 10.8%, 뇌병변 10.0%, 시각 9.4%, 지적 장애 6.7% 등의 순임. - 성별로 보면, 강원도 여성장애인은 청각(12.0%), 뇌병변(10.3%), 시각(9.6%), 지적(6.9%), 정신(3.8%), 신장(2.0%), 간질 (0.4%) 등 7가지 장애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을 보임. 장애등급별로 보면, 강원도는 5급이 20.7%로 가장 많고, 다음은 6급(20.1%), 4급(20.7%), 3급(19.4%), 2급(16.0%), 1급(9.4%)의 순이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중증에 해당하 는 1~3급 장애인 비율(전국 42.6%, 강원도 44.8%)이 조금 높은 편임.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5급(23.1%)과 6급(17.2%)의 비율이 높음. 나머지 등급에 대해 서 보면, 강원도는 3급(16.9%) 2급과 4급(각 16.6%) 그리고 1급(9.6%)의 순이고, 여성장 애인 중 1~3급의 비율도 강원도(43.1%)가 전국 평균(42.0%)에 비해서 조금 높음. 연령별 장애인구의 분포를 보면, 노인 장애인구 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보다 높음. - 또한 경제활동인구군에 해당하는 15세 이상~6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은 전국이 63.1%, 강 원도가 59.6%로서 강원도의 비율이 조금 낮고,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구 또한 전국이 2.5%, 강원도가 1.9%로 전국 평균이 높음. -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장애인구 중 65세 노인장애인구의 비율은 전국이 45.0%, 강원도 가 47.2%로 강원도가 약간 높은 비율을 보임. 남성과 비교하여 보면, 남성장애노인 비 율은 전국이 27.2%, 강원도가 32.6%로서 노인장애인구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비 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이러한 인구 현황은 장애노인 관련 정책수립시 여성장애노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있음을 시사함. 2. 시 군별 현황 강원도 시 군의 등록장애인구 규모는 대체로 주민등록인구 규모에 비례하므로 주민등록인 구 규모가 가장 큰 원주시가 등록장애인구 규모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양구군은 등록장애인구 비율에서 가장 낮음. - 영월군은 주민등록인구 비율이 강원도 인구의 2.7%에 불과해 18개 시 군 중 13순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등록장애인구 비율은 3.6%로 9순위임. - 춘천을 비롯하여 원주, 강릉, 속초, 인제 등 주민등록인구 비율보다 등록장애인구 비율이 - 8 -

8%)이 조금 높은 편임. -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5급(23.1%)과 6급(17.2%)의 비율이 높음. 나머지 등급에 대해 서 보면, 강원도는 3급(16.9%) 2급과 4급(각 16.6%) 그리고 1급(9.6%)의 순이고, 여성장 애인 중 1~3급의 비율도 강원도(43.1%)가 전국 평균(42.0%)에 비해서 조금 높음.

9 낮게 나타난 5개 시 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 군은 장애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여성장애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천(41.5%)이고, 다음은 영월(41.3%), 양구 (40.6%), 속초와 삼척(각각 40.4%), 인제(40.3%) 등의 순임. 그리고 여성장애인구 비율 이 낮고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태백(여성 37.5%, 남성 62.5%), 정선과 양양(각각 여성 37.7%, 남성 62.3%), 횡성(여성 38.6%, 남성 61.4%) 등의 순임. - 강원도의 여성인구 대비 여성장애인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월(6.9%)이고, 다음 은 태백(6.7%), 고성(6.6%), 삼척(6.2%) 등임. 원주(4.0%), 춘천(4.1%), 속초(4.2%), 강릉 (4.4%) 그리고 인제(4.7%)등은 여성장애인구 비율이 전체 평균(4.8%)보다 낮음. 강원도 모든 시 군에서 동일하게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지체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종류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표 2-13 참조), 춘천(12.5%), 원주(11.9%), 화천(10.3%) 및 영월(9.8%) 등 4개 시 군에서 는 뇌병변 장애인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동해(13.9%), 속초(13.9%), 횡성(13.9%), 태백 (13.1%), 삼척(12.7%), 홍천(12.4%), 원주(11.9%), 강릉(10.8%) 등 8개 시 군에서는 청각 장애인의 비율이 높음. - 장애인 종류별 여성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시 군은 청각(14.9%), 시각(11.5%), 신장(3.1%), 간(0.5%) 장애 등에서는 고성군, 간질장애는 0.6%의 비율을 보인 춘천, 영 월, 철원 그리고 심장장애는 영월(0.7%), 안면장애는 횡성(0.3%), 언어(1.1%)와 자폐성 (0.4%) 장애는 양구, 장루 및 요루 장애는 인제(0.8%), 정신장애는 춘천과 강릉(각각 4.8%), 지적장애는 철원(18.4%), 지체장애는 정선(59.6%) 그리고 호흡기장애는 강릉과 정선(각각 0.7%) 등임. 장애등급별로 보면, 모든 시 군에서 5급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삼척시가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1급 장애 비율이 가장 많은 시 군은 철원(18.1%)이고, 다음은 양양(13.1%), 인제(11.4%), 춘천(10.7%), 원주(10.5%), 횡성(10.4%) 등의 순임. 2급이 많은 시 군은 원주(18.8%)이 고, 다음은 강릉과 인제(18.5%), 고성(17.9%), 횡성(17.4%) 등의 순임. 3급의 비율은 동 해가 20.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정선(19.3%), 양구(18.3%), 평창(18.2%), 삼척(17.7%) 등의 순임. 4급 장애는 화천이 21.1%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홍천 19.5%의 순임. 마지막으로 6급 장애 비율은 춘천이 20.0%로 가장 높고, 다음은 동해(18.5%), 고성 (18.2%) 등의 순임

4%) 그리고 인제(4.7%)등은 여성장애인구 비율이 전체 평균(4.8%)보다 낮음. 강원도 모든 시 군에서 동일하게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음. - 지체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종류에 따른 순위를 살펴보면 (표 2-13 참조), 춘천(12.5%), 원주(11.9%), 화천(10.3%) 및 영월(9.

10 - 여성장애인 중 1 2 3급의 중증 비율이 가장 높은 시 군은 철원(47.6%)이고, 원주(46.8%)가 그 다음 순임. 반면, 4 5 6급의 경증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시 군은 태백(16.2%), 삼척 (16.1%), 영월(16.0%) 등의 순임. 강원도 시 군의 여성장애인 현황을 연령별로 보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원주가 모든 연령 대에서 여성장애인 수가 가장 많고 다음은 춘천, 강릉 등의 순임. -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모든 시 군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임. 특히 양구는 이 연령 대 인구(65세 이상)비율이 58.3%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시 군인 철원(40.9%)과 무려 17.4%포인트의 차이를 보임. 그 외에도 화천(54.7%), 횡성(52.4%), 양양(51.9%) 그리고 영월(51.8%) 등이 여성장애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임. - 15~64세 여성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철원이 57.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정선 (55.8%), 태백(54.5%), 원주와 강릉(52.7%), 동해(52.6%) 등의 순임. 그리고 이 인구 비 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양구(40.2%), 화천(44.0%) 등의 순으로 경제활동인구와 노인인구 의 규모가 상호 역관계에 있음. - 15세 미만 비율은 원주(2.9%), 춘천 및 강릉(각각 2.0%), 속초(1.9%) 등이 높음. 이는 이들 지역에 있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중요함을 시사함. 또한 15~19세 비율은 철 원이 2.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춘천과 원주(각각 1.5%), 양구(1.4%) 등의 순임. Ⅲ.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1. 중앙정부의 정책 1) 여성장애인 관련 법령 여성 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성 관련 법령을 보면,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부가 소관하는 법령으로 여성발전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 한 법률 등이 있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을, 노 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을 소관함. 그 이외에 중소기 업청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과 농림수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육성법 등이 있음. - 이들 법률 중 우리나라 여성의 발전 및 여성정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여성발전

4%포인트의 차이를 보임. 그 외에도 화천(54.7%), 횡성(52.4%), 양양(51.9%) 그리고 영월(51.8%) 등이 여성장애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임. - 15~64세 여성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철원이 57.7%로 가장 높고, 다음은 정선 (55.8%), 태백(54.5%), 원주와 강릉(52.7%), 동해(52.6%) 등의 순임.

11 기본법 에서는 여성장애인과 관련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지만, 제22조(여성복지 증 진) 제2항에서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 한 여성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 한 보호조치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물론 여성 장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장애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성장애인보다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 은 재론할 필요가 없음. 이 법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앞서 살펴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더불어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로서 (여성)장애인과 직 접적으로 관련있는 조항은 제8조와 제11조로서 제8조는 일반장애인 그리고 제11조는 시 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대한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 관련된 조항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 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 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에서는 장애 여성과 직 간 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조항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음. - 한부모가족지원법 과 건강가정지원법 은 전적으로 여성 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직접적 인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일부 또는 간접적으로 여성 및 여성의 삶 과 관련 됨.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는 제4조(정의)와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조항에서 장애 부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이 조항은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즉, 장애를 가진 모 와 장애를 가진 부 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 - 건강가정기본법 에서는 여성장애인 을 명시하고 있는 조항은 없지만, 제3장의 건강가정 사업 에서 자녀양육지원, 가족부양지원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형성 등 여성과 직 간접적으 로 관련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장애와 관련해서는 제21조(가정에 대한 지 원)에서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함. - 전체적으로 보면, 일하는 여성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 즉, 남녀고용평등 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에서는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은 전무하 고, 요보호여성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조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이 법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2 여성장애인이 갖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장애인 과 관련된 법률 속에서 여성 장애인과 관 련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함.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 심적인 법령을 소관함.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 법 등임. 노동부에서는 직접적인 법률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리고 간접 적인 법률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을 소관함.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중소기업청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그리고 문화관광부 는 도서관법 과 국민체육진흥법 을 소관함. - 장애인복지법 은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으로 서 제7조와 제9조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37조와 제55조는 구체적인 정책으 로서 임신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와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제3장에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에 관한 별도 장 을 두고, 제33조와 제34조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위한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 제33조는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근로, 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둠. 제34조에서는 장애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부여하고,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결정 집행 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을 차별 또는 배제하지 못하도록 함. 제4조(차별 행위), 제5조(차별판단),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8조(모 부성권의 차별금지), 제 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의 조항에서는 각 상황에서 성별 을 이유 로 차별받지 않거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는 제3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등에서 여성장애 인 관련 내용을 별도로 포함함.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는 중증장애인과 더 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함. 제21조, 제22조, 제30조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 된 조항으로서, 특히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 고용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복지법 은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으로 서 제7조와 제9조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37조와 제55조는 구체적인 정책으 로서 임신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와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등에 관 한 사항을

13 -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은 여성장애인 과 관련된 별도의 조 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과 여성(임산부)을 동시에 법령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은 장애인의 교육과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지만, 여성장애인 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국가정보화기본법 은 제4장(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중 제1절(정보이용의 건전성 보 편성 보장)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조항을 일부 포함하 고 있음.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과 여성(임산부)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서는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취업대상인 취약계층 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인데, 여성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이 취약계층에 장애인 을 포함하고 있음. - 도서관법 에서는 장애인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 은 두고 있지 않고,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은 장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올림픽 등 과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음. - 이상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관련된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음.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교통약 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에서는 전반적인 장애인과 여성 중 임산부의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법률에서는 일부 조항이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음. 2) 여성장애인 관련 계획 여성발전기본법 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은 2008~2012년 까지 추진되는 제3차 기본계획이 시행 중임. 제3차 계획에서는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각 목표별 세부정책과제를 제 시함. 제3차 계획의 정책과제 중 여성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정보화기본법 은 제4장(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중 제1절(정보이용의 건전성 보 편성 보장)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조항을 일부 포함하 고 있음.

14 - 첫째,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 제도상 보호 강화 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등 지원 강화 를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제도 의 확대실시 및 직장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 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안함. - 둘쩨,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서비스 대상별 특화된 산모도우미 서비스 사업 개발 및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하는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를 지원하기로 함. - 셋째,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강화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기반 을 조성 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리더 전문인력DB 운영관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를 위한 지원 강화 그리고 여성장애인 고용율을 2005년 20.2%에서 2012년 25%로 확 대 할 것을 계획하고,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 을 위해 여성장애인의 산전후 관리 활동보조인 제도를 확립 하고,.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정보 기 회를 제공 하며, 여성장애인의 문화적 욕구 해소 및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 넷째,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익향상 을 제안하고, 여성장애인 관련 폭력을 다루는 통 합상담소 및 각 폭력유형별 개별보호시설의 확충 운영, 공공부문 주택의 특별지원, 여성 장애인 화장실 별도 설치 등의 사업을 계획함. - 다섯째 여성 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를 위한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 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임. - 여섯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상 담소 지원 확대 및 대상별 맞춤서비스 추진 을 계획함. 그리고 이를 위해 취약계층 피해 자들(장애인, 이주여성 등)을 위한 전문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함. - 이상에서 보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 고 용 및 취업 지원, 교육지원, 문화 및 여가지원, 주거지원, 인권보호(성폭력 가정폭력 등) 등 여성장애인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 정부는 95년 3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96년 2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구상 에 대한 대통령 보고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 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해 12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 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복지발전5개년계획(1998~2002) 을 수립토록 결정함. 이에 따라 현재는 제3차 장애인정 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년) 이 추진 중에 있음. 제3차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

- 셋째,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강화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기반 을 조성 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리더 전문인력DB 운영관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를 위한 지원 강화 그리고 여성장애인 고용율을 2005년 20.

15 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방송통 신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어 그 적용범위가 보다 광범위함. - 장애인정책발전 계획은 장애인복지 분야 15개 과제,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 16개 과제,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10개 과제, 장애인 사회참여 17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58개 과 제로 구성되어 있음. - 4개 분야 중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과제는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사회참여 등 2개 분야 에서만 제안하고, 교육문화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정책과제나 목표가 전무함. 물론 전 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여성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육의 결 핍이 이후 고용에서도 소외를 가져오는 사회구조 속에서 교육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 여 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성장애인이 구조적으로 배제 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는 것임. 여성의 고용문제와 관련된 대안을 경제활동 분야에서 모색하지 않고 장애인으로 특화된 사회참여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에 대해 갖는 제한되고 소극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임. 제3차 계획의 장애인복지 분야와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 2개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 성장애인 관련 추진과제는 첫째,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둘째, 장애여성근 로자들을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셋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임. - 각 과제별 세부계획을 보면, 첫 번째 과제에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방 지활동 내실화, 장애인전담 상담소 보호시설 지원확대 및 기능강화, 아동 및 지적 장애여 성 성폭력 전담센터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음. 두 번째 과제에서는 직장보육서비스 편 의제공 내용 홍보,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 직장보육서비스 설치현황 실태조사 및 정기모니터링 등의 세부계획을 제시함.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교육 및 사회진출 확대, 여성장애인 교육훈련과정 단계적 확대 운영 및 취업 지원을 제시함. 3) 여성장애인 관련 주요 정책 여성부 시행 사업 - 여성부는 여성 과 장애 라는 이중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자립과 사회참 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을 실시하고 있고, 이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을 시행함. 그리고 2009년부터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지원사업 과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사업 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함

- 4개 분야 중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과제는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사회참여 등 2개 분야 에서만 제안하고, 교육문화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정책과제나 목표가 전무함.

16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은 성인적 관점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활능력 향상 지원 을 목적으로 함.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 중 에서 선정하는데, 2008년에는 전국 16개 시 도의 72개 기관에서 실시되었고, 2009년 에는 61개 기관에서 실시함. 지원사업 유형은 사회성 향상, 경제적 역량강화, 정서안정 및 가족친화 지원, 모성권 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등 4개 분야로 각 기관이 희망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제출함 년부터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지원 사업 과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함.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지원사업 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해 생 애주기별 고충과 교육 진로 등을 상담 연계해주는 것임. 2009년에는 성프란치스꼬장 애인종합복지관(서울),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인천), 전남여성장애인연합(전남), 대구 대 경산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등 4개 기관에서 국비 100%지원으로 시범 추진됨.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 사업 은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인적 자본화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사업 임. 사랑의 복지관의 바리스타 교육(서울), 수원여자대학의 이미지편집 및 경리업무 과정(경기), 호남대 텔레마케터 전문인력 양성과정(광주), 대구대 경산복지관의 경리 업무과정 및 바리스타 양성(경북) 등으로 추진됨. - 그밖에 여성장애인의 사회적응력 향상과 자립기반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여성자원봉 사자와 함께 하는 e-희망날개 교육사업 을 추진함. 이를 통해 외출이 부자유한 재가여성 장애인에게 학습용PC를 지원하고, 인터넷 활용법과 생활 취업 정보습득 등을 지원함. 삼 성사회봉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을 담당함.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사업 년 기준 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18세 이상)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 활안정을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매월 일정액의 장애 수당 을 지급함. 18세 미만 아동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매월 장 애아동수당 을 지급하는데, 이 정책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됨. 1~3급장애 를 가진 아동이 중 고생일 경우 또는 중 고등학생의 부모가 1~3급 장애인일 경우에는 교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지원사업 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지원을 위해 생 애주기별 고충과 교육 진로 등을 상담 연계해주는 것임. 2009년에는 성프란치스꼬장 애인종합복지관(서울),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인천), 전남여성장애인연합(전남), 대구 대 경산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등 4개 기관에서 국비 100%지원으로 시범 추진됨.

17 육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를 지급받음.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는 가구 기준 2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라야 함. - 장애인의료비 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 의료기관의 유형(1차, 2차, 3차)에 따라 본 인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정책임. 장애등록진단비는 신규등록 또는 등급 재조정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장애유형별로 지정된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교부함. 건강보험지 역가입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함. 보장구 구입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도 실시하는데,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80%를 공단에서 부담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종은 시 군 구가 전액, 2종은 85%를 부담함. - 이동지원을 위해 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표지 를 발급하여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이용, 자동차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 1~3급 장애인에 대해 LPG연료세금 인상액도 지원하는데 이 사업은 2009년 12월말 종료 예정임.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기초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 원을 지원하고, 그밖에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 행기관 운영, 장애인결연사업,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등의 정책이 있음. - 이상의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 위 계층 등 소득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음. 즉,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 로 인한 문제로 인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편적인 정책은 거의 없고, 더욱이 여성장애인이라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는 정책은 거의 나타나지 않음. - 복지부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정책인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은 참여복 지5개년 계획 중 장애인서비스 분야 중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과 제2차 장애인복지발 전 5개년 계획 중 여성장애인의 지원 확대 등 과제의 일환으로 2006년 최초 시행함. 여성장애인은 교육수준이 매우 낮고,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가 제한되며, 학원 등에 편의시설이 갖춰있지 않아 교육 및 학력취득의 기회가 매우 부 족하다는 것 그리고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업의 필요성으로 제시함. 2009년에 현재 시 도당 1개소씩 전국 16개소를 지원함.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사업 - 보건복지부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면제, 감면, 공제 등의 형태임

보장구 구입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도 실시하는데, 건강보험대상자에 대해서는 80%를 공단에서 부담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종은 시 군 구가 전액, 2종은 85%를 부담함. - 이동지원을 위해 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표지 를 발급하여 장애인전용주 차구역 이용, 자동차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함.

18 - 먼저 승용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전액 면제 해주고 LPG연료 사용을 허 용해주고 있음. 또한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도 면재함. 그 밖에서도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공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 각종 세금의 면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장애인은 생계문제가 가장 크고, 대부분의 정책이 직접급여 형태의 적극적 정책이 아 니라, 세금감면 등의 소극적 정책임. 즉, 이러한 정책은 승용차나 보장구를 구입 이용 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재산이 있거나 하는 등 일정 정도의 소비를 해야 발생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생계 자체가 곤란하고 그러한 소비를 할만큼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장애인들에게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정책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임. 현재 의무고용률(2%)이 너무 낮다는 점, 제도 미이행시 기업 등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규정이 너무 낮아서 제도 의 강제성이 약하다는 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고용률(고용할당제)을 부 과해야 한다는 점 등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조례에 의거한 정책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한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조례에 의거한 시책은 차량 관련 시책과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련된 시책임. 차량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면제, 차량구 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임.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련해서는 고궁, 농원,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 장, 공공체육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함. - 지방이양 사업은 재가 또는 시설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지원임. 생활시설 및 주간 단기보호시설과 같은 보호시설을 비롯하여, 재활병 의원, 장애인복 지관, 직업재활시설, 재활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같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운영함. 이동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특별운송사업, 편 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등을 운영함. 여성장애인 을 위한 사업에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이 있는데, 이 사업

장애인은 생계문제가 가장 크고, 대부분의 정책이 직접급여 형태의 적극적 정책이 아 니라, 세금감면 등의 소극적 정책임.

19 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가 사도우미를 파견하거나, 산후조리 및 자녀양육 등을 지원함. 민간기관의 시행 사업 - 민간기업이나 공사 등에서도 장애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주로 장애인이 부담해 야 하는 비용에 대한 할인 또는 감면해 주는 형태임. - 장애인의 이동 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 선 운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이 있음. - 정보통신 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전화요금할인, 시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이동통신 요금 할인,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등이 있고, 주거 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이 있으며, 무료법률 구조제도도 실시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는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여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여성장애인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사업은 없음. 최근 많은 민간기업들이 여성 소비자 또는 여성 고 객의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많은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바, 여성장애인에 대 해서도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리고 여성장애인을 하나의 소비자로 인식하는 차원 에서, 이들에게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2. 강원도의 정책 1) 여성장애인 관련 법령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갖는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법률적인 환경은 조례 임. - 현재 강원도의 조례 중 여성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례는 없으므로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조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성장애인 관련 강원도의 법적 환경을 검토함. 강원도의 여성분야와 관련된 조례로는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와 동조례에 대한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시행규칙 이 있음. 그밖에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도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 원 조례 등이 여성 관련 조례임. 장애인 관련 조례에는 강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 정보통신 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전화요금할인, 시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이동통신 요금 할인,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등이 있고, 주거 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이 있으며, 무료법률 구조제도도 실시되고 있음.

20 운영 조례,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및 동조례의 시행규칙,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음. - 특히,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강원도 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강원도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은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직업재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임. -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 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임. - 강원도 장애인가정지원 조례 는 장애인복지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른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장애인 복지와 많은 관련성을 갖는 조례라고 판단됨. 이상에서 강원도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법적 환경으로서 조례 및 규칙 등을 검토하였으 나, 여성장애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음. - 타 시 도에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을 둘러싼 법적 환경은 타 시 도에 비해서 소 극적이라고 볼 수 있음. 2) 여성장애인 관련 계획 강원도에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강원여성발전계획 과 강원도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이 있으나 장애인과 관련하여 별도로 마련된 강원도 계획은 없음.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 - 제3차 계획은 강원도의 지역적 상황과 여성의 욕구에 기반하여 1 여성의 도정참여 활 성화 2 여성복지 및 인권의 강화 3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5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통합 6 성평등 문화정착 등의 6개 분야의 목표달성을 위 한 세부적인 정책과제를 책정하고 있음. - 여성장애인과 관련 과제는 주로 여성복지 및 인권 분야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분야에서 제안하고 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 대상과제를 별도의 분야를 할애하여 제안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수적인 측면에서나 대상이 갖는 욕구나 문제의 측면에서나 정 책대상으로서의 중요도가 큰 여성장애인의 위상에 대한 인식이 미흡함

- 강원도 장애인가정지원 조례 는 장애인복지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 른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장애인 복지와 많은 관련성을 갖는 조례라고 판단됨.

21 - 제3차 계획 중 여성장애인을 위한 과제는 여성복지 및 인권강화 를 위한 세부목표인 여성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여성 지원 강화 그리고 여성장애인 노동권 및 복지권 증진 을 위해 제안된 과제에서 찾아볼 수 있음. 여성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 여성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여성들의 건강검 진 활성화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체계 구축 을 제안함. 이 과제는 도내 전체 여 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 즉, 저소득모자가정, 여성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 한 무료 암검진 및 골다공증 검진 등을 실시하는 것임.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및 복지권 증진 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 보, 경제력 및 소득 보장, 모성권 확보를 위한 출산 가사 육아 도우미 파견 확대 실 시, 정신보건사업 체계화, 여성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중간의 집 공동가정 자활센터 설치를 제안하고 있음. - 여성복지 및 인권의 강화 를 위한 세부목표 중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대책임. 이 중 장애여성 가족폭력 성폭력 실태파악 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어 있음. 이 과제에서는 도내 장애여성들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폭력상담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며, 전문상담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제3차 계획 중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분야 중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평생직 업능력 개발을 위해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를 제안함. 이는 여성장애인과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들을 위한 적합 직종 을 선정하여 사업체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함. 제3차 강원도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 이 계획은 정책추진체계 정비,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여성인력개발 인프라 구축, 다양한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 가족친화적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음. - 이 계획 중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계획은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중 소외계층을 위 한 능력개발 부문에서 제안하고 있음. 제안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와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임

22 -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대상이 갖는 사회 경제적 특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정 책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여성가구주와 함께 소외계층 여성 으로 분류되어 있음. 여성장애인을 소외계층내에 포괄하여 분류하는 이러한 정책적 접근방식은 여성장애인 의 문제를 주요정책의 패러다임 속에서 포괄적 보편적으로 풀어가지 못하게 하고, 파 편화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서 다루게 하는 한계를 내포함.. 따라서 최소한 소외계층 여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장애인과 여성가구주를 분리 하여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 과 여성가구주의 능력개발 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 고 각 대상별 정책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 여성장애인 적 합 훈련과정 및 직종 개발, 직업훈련시설의 현의시설 설치, 여성장애인 적합직종의 사업 체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훈련수강료 지원, 여성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함. -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은 사업장에서 여성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 등 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 및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상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 업임.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여성지정상담원제도 운 영,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와의 연찬회, 기업체 여성장애인 고용 10%달성 추진을 위한 협의, 사이버 고충상담 병행 실시 등의 추진방법을 제안함. 여성발전계획에서는 비교적 여성장애인의 건강, 교육, 소득과 고용, 육아,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반면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장 애인을 위한 정책과제의 내용 및 생산적인 인력으로 보는 관점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2) 여성장애인 관련 주요 사업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은 모두 보건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은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중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과 보건복지부의 교육사업, 지방정부 이양사업인 가사도우미 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인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음.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년 역량강화사업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61개 기관이 지원을 받고, 강원도는 4 개 복지관 즉,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홍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되고 있음

23 - 사업유형을 보면, 여성부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업 유형 즉. 사회성 향성, 경제적 역 량강화, 정서안정 및 가족친화 지원, 모성권 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중 각 시 도에 추진 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유형은 사회성 향상 을 목적으 로 하는 사업이고, 다음은 경제적 역량강화임. 모성권 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은 다른 사업에 비해 추진하는 기관 수가 상당히 저조함. - 역량강화라는 사업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사업유형 이 이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통합되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강원도 4개 기관의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2009년도에도 4개 복지관 에서 사회성 향상과 경제적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함. -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는 사회성 향상과 경제적 역량강화 등의 목표에 사업 유형이 한정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개발과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현실화가 필요함.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터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우아미학교(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 학교) 라고 불리는 이 사업을 운영중임. - 우아미학교는 20~60세의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입학 가능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 액 무료임. 중식을 제공하고 버스도 운행되며, 출석일수 2/3이상을 채우면 수료증을 수 여하는, 일종의 학교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각 사업별 참여인원은 약 5~10 명 정도이며, 4~7월 그리고 9~12월 2개 분기로 나누어 졸업생을 배출함. - 프로그램은 크게 찾아가는 서비스, 교양강좌, 전문가 과정,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교육프 로그램, 여가프로그램으로 구분됨. 여성장애인 갖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교육의 결핍 이라는 문제와 관련, 학교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학교교육과 같은 기회를 주고 학력에 대한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검정고시 프로그램도 운영함. - 강원도 18개 시 군 중 유일하게 원주시에서만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인데, 지역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자체사업 으로서 확대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함.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 이 사업은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작되어 16개 시 도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수 행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24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종류와 관계없 이 1~3급의 중증여성장애인으로서 소득기준에 포함되면 이용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 활수급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함. - 현재 18개 시 군 중 3개 지역에만 도우미를 파견하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며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예산을 확대해야 함.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에 따른 육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으로 출산환 경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강원 도 자체사업임. 2009년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은 5천만이고, 등록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 및 육아비 명목으로 신생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함. - 타 시 도의 경우 조례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사례도 다수 있고, 출산비 뿐만 아니라 자 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시 도도 있으나, 강원도는 도 또는 시 군 단위에서도 장애여성에 대한 출산비 및 자녀양육 지원 관련 조례는 전무함. 이들 여성에 대한 지원 은 출산후 일시금이 아니라, 임신 단계, 출산 단계, 산후조리 단계, 영아기 자녀양육 단 계, 유아기 자녀양육 단계 등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Ⅳ.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 양적 연구결과; 실태조사 분석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1,002명)의 연령분포를 보면, 51~60세(24.5%)로 가장 많고, 혼인상 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기혼여성장애인 비율이 63.3%로 가장 높음. 학력을 보면, 초등 학교 졸업(초졸)도 26.9%로 가장 높고, 무학이라는 비율도 24.0%로 상당히 높아 여성장 애인이 교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얼마나 소외되어 있는가를 반영해 주고 있음. 응답자 중 종교가 없다 는 비율은 31.9%이고 나머지 68.1%는 종교가 있음. 전체 응답자 중 기

25 독교 를 믿는다는 비율은 34.0%로 가장 높음.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80.5%로 가장 높고, 혼자 살고 있다 는 비율도 15.9%이고, 나머지 3.6%는 그룹홈 등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임. 장애관련 특성 - 지체장애가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뇌병변장애 13.4%,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10.7%, 시각장애 9.2%, 청각장애와 언어장애 8.3%, 정신장애 3.7% 등의 순이 고, 나머지는 기타 장애(6.6%)임. 또한 3급 장애가 22.8%로 가장 높고, 1급 장애는 11.1%로 가장 낮음. 또한 중복이 없는 비율이 88.8%로 현저하게 높고, 일상생활에서 타 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9.0%로 필요없다는 비율(51.0%)보다 조금 낮음. 경제적 특성 -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자가 라는 비율이 69.4%로 가장 높고, 다음은 월세 11.9%, 전세 10.8%, 기타(시설, 그룹홈 등) 6.3% 등의 순임. 수급권자 비율은 22.6%이고, 비수급권자 비율이 77.4%로서 비수급권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지만, 월평균소득을 보면, 30만원 이 하인 경우가 12.3%나 되고, 최저임금, 최저생계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등 몇 가 지 기준과 비교해도 이들 가구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 2) 여성장애인의 활동 및 이동 일상생활 활동 -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인 것은 병원통원서비스 (39.4%)이고, 가사(37.7%), 대중교통이용 (37.0%), 외출 여가활동보조(35.0%) 등의 순임. 반면, 집안이동지원(4.2%), 대소변신변처 리(3.9%), 육아보조(2.3%), 식사보조(2.2%) 등에 대한 필요도는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여, 외출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영서와 영동 두 지역간 서비스 필요도 중 가장 큰 차이는 영동지역이 정서지원에 대한 필요도가 5순위로 영서지역(7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고, 비율도 8.8% 포인트(영서지역 13.4%, 영동지역 22.2%)로 큰 차이를 보임. - 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이미용, 가사, 목욕, 병원통원 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가 높고, 외출 여가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필요도는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음. - 뇌병변장애의 경우 전체적으로 높은 필요도를 보이고, 외출 등 가정 밖 활동보다는 가사 (46.9%), 목욕(43.4%) 등 가정 내 활동에 대한 필요가 다른 장애에 비해 현저하게 높음

26 또한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그리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여성의 경우 정서지원(말벗)에 대 한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혼자 사는 우 병원통원(47.5%), 대중교통이용(43.9%), 가사서비스(41.0%)에 대한 필요도 가 현저하게 높고, 시설거주여성은 목욕(53.8%) 및 이미용(34.6%), 외출 여가활동보조 (38.5%) 등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대중교통에 대한 필요도는 11.5%로 혼자 사는 여성 장애인의 필요도(43.9%)의 1/4 수준임. 외출 및 이동 - 응답자가 가장 큰 필요도를 나타낸 것은 대중교통요금 할인(58.9%)이고, 다음은 장애인 차량봉사대 확대(56.8%), 장애인이동지원차량 확보(53.9%), 외출 이동도우미제도 확대 (47.1%), 편의시설 설치(37.2%), 저상버스 도입(23.9%) 등의 순임. - 영동지역은 편의시설설치(40.5%)와 저상버스도입(28.4%)에 대한 필요도가 영서지역(각각 34.3%, 19.9%)에 비해 높음. 40대, 50대, 60대의 연령층에서는 대중교통요금 할인(각각 65.1%, 61.6%, 60.5%)에 대한 욕구가 높고, 71세 이상 고연령층은 외출 및 이동 도우미 그리고 장애인차량봉사대 등 이동지원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희망이 높음. - 지체장애 여성은 대중교통요금 할인에 대한 욕구가 60.9%로 가장 높고, 편의시설 설치 에 대한 욕구(41.6%) 또한 시각장애 여성(40.2%)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음. 뇌병변장 애는 장애인차량봉사대(66.4%)에 대한 욕구가 현저하게 높아, 차량과 인력이 함께 동반 되는 서비스를 희망함. 경증장애는 대중교통요금 할인(66.7%), 증증장애는 장애인차량봉 사대에 대한 욕구가 58.7%로 가장 높음. 경증장애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비용지원을 중증장애는 차량과 인력이 함께 동반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시설 거주 여성장애인은 요금할인과 같은 비용지원보다는 장애인차량봉사대(77.8%), 외 출 및 이동도우미제도의 확대(72.2%)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지게 높음. 3) 여성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 재활치료기관 이용 - 주로 이용하는 재활치료 기관으로는 병원 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87.2%)을 보였고,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인 재활병원 이용률은 4.1%에 불과함. 강원도에는 현재 춘천에 재활병원이 1개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 들이 재활을 위한 전문의료 환경은 거의 전무한 수준임

27 - 연령이 가장 낮은 21~30세의 경우에는 재활병원 이용률이 1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하게 높고, 뇌병변 장애여성의 한방병 의원 이용률이 12.1%로 상대적으로 높음. - 재활치료기관 이용시 필요한 서비스 조사 결과, 36.7%가 필요없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63.3%는 필요하다고 응답함.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장애인이동차량지원(33.0%)이고, 다 음은 병원통원보조인(15.1%), 의료기관내 편의시설(8.4%),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6.5%) 등의 순으로, 편의시설보다는 이동수단과 보조인력에 대한 욕구가 강함. - 영서지역은 서비스가 필요없다는 비율이 28.0%이지만, 영동은 46.0%가 필요없다고 응답 함. 71세 이상의 경우 필요없다는 비율이 28.6%로 가장 낮아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가 장 높음. 또한 이들 연령대는 장애인을 위한 이동차량(40.0%) 및 병원통원보조인 지원 (23.8%) 등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 욕구가 크게 나타남. 반면, 20대는 장애인을 위한 안 내서비스(13.9%) 등에 대한 욕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30대와 40대에서는 의료 기관내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각각 12.9%, 12.2%)가 높음. - 시각장애 여성의 42.0%가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청각 및 언어장애 여성은 장애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15.1%) 에 대해서 상대적으 로 높은 필요도를 보임. 병원통원보조인 지원에 대해서만 증증여성이 18.1%로 경증 (12.3%)보다 비교적 필요도가 높음. 즉, 대부분 장애인이동차량 지원을 크게 희망함. 재활치료 비용 - 재활의료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는 여성장애인 가구 비율은 32.3%이고 월평균소득 대비 20% 이하를 지출한다는 비율이 54.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함. 지역간 두드러 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31~40세의 경우 지출이 없다는 비율이 45.7%로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임. 대체적으로 5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재활의료비 지출 비중이 크게 나타남. - 뇌병변장애의 경우 지출이 없다는 비율이 26.1%로 가장 낮아, 재활의료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음. 반면, 시각장애는 45.7%가 지출이 없다고 응답해 월평균소득 대비 재활의료 비 지출이 비중이 가장 낮음. 중증여성장애인 중 재활의료비 지출이 없다는 비율은 35.2%, 경증은 29.4%로서 경증이 중증보다 재활의료비를 지출한다는 비율이 더 높음. 4)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재활 취업 여성장애인 -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은 전체 1,002명 중 12.8%인 128명임. 이들

28 여성장애인들에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낮은 임금 이라 는 비율이 57.0%로 현저하게 높고, 다음은 업무가 과다 하다는 비율이 30.5%로 높음. 두 지역 모두 낮은 수입 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고, 영서지역은 업 무과다 와 직장내 대인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갖는다는 비율이 영동지역에 비해 높 음. 21~30세 및 31~40세는 직장내 대인관계 를 높게 지적함. 21~30세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도 25.0%나 높게 지적함. 즉, 연령이 낮은 집단의 경우 대인관계나 차별대우와 같은 직장내에서 겪는 정서적인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음.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 여성은 편의시설 미비(각각 31.5%, 28.6%) 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함. 청가 및 언어 장애는 직장내 대인관계(36.4%) 에 대한 어 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음. 경증장애의 경우 낮은 수입 에 대한 지적이 62.0%로 중증장애 49.0%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직무관련 기능 부족 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중증이 14.3%로 경증 5.1%보다 높음. - 직장생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서 이직할 경우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낮은 임금(54.7%) 인 것으로 나타남. 다음 순위는 노동시간 등 근무여건 이 39.8%로 높음. 반면, 능력부족 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1.1%로 높음. 영동지역은 노동시간 등 근무여건(42.6%)과 직장내 편의시설 문제(17.6%)를 지적한 비율이 영서지역(각각 36.7%, 10.0%)보다 높음. 반면 영서지역 여성장애인은 능력부 족(25.0%)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영동지역(17.6%)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31~40 세는 탁아 및 육아문제 때문이라는 비율이 16.7%로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높은 데, 이는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어린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모든 장애에서 낮은 임금 을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지적 및 자폐장애의 경우는 81.8%가 이것을 지적함. 그러나 청각 및 언어 장애여성은 노동시간 등 근무 여건을 이직희망 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63.6%로 높은 비율을 보임. 경증장애는 노 동시간 등 근무여건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6%로 중증(30.6%)보다 현저하게 높음. - 이직시 필요로 하는 지원을 파악한 결과, 가장 희망하는 지원은 구직상담(55.7%)인 것으 로 나타났고, 다음은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취득프로그램(40.0%), 출퇴근차량운영 (38.3%), 사회적응훈련(29.6%) 등의 순임. 영서지역은 취업여성장애인 자녀를 위한 탁아방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1.3%로 영동지역(7.4%)보다 현저하게 높음. 영동지역의 경우는 영서지역에 비해서

29 직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은 보임. 연령별로 보면, 21~30세는 구직상담에 대한 욕구가 83.3%로 압도적으로 높음. 이는 청년층에 해당 하는 21~30세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중증장애여성은 직업능력평가에 대한 필요도가 38.6%로 경증장애(14.1%)에 비해 현저 하게 높음. 반면 경증장애여성은 자격취득(45.1%)이나 현장훈련(43.7%)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함. 미취업 여성장애인 -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장애인들의 미취업 사유를 조사한 결과 본인이 취업의사가 없 다 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 해서 라는 응답이 35.3%로 높아,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실직의 문제를 국가나 기업의 문 제라기보다는 자기자신의 탓으로 인식하고 있음. 영서지역은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고, 영 동지역의 22.2%보다도 현저하게 높음. 반면, 영동지역은 여성장애인 대상 직업이 제 한적(31.4%), 기업이 여성장애인 고용을 꺼려서가 14.7%로 영서지역의 27.7%, 7.8% 보다 비율이 높음. 전반적으로 볼 때 영서지역이 영동지역에 비해서 실업의 원인은 개인보다는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경제활동연령에 해당하는 여 성장애인들의 경우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장애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본인이 취업의사가 없어서라는 비율이 높고, 장애정도별 로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기업이 여성장애인 고용을 꺼려서 라 는 인식에 대해서는 중증이 13.3%, 경증이 8.6%로 중증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높음. - 다음으로 여성장애인이 취업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임근수준(38.7%) 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다음은 자신의 능력과 적성(36.0%), 노동환경(21.7%), 노동시간 및 휴일(20.0%), 작업장내 편의시설(19.4%), 출퇴근거리(16.1%) 직장상사나 동료와의 대인관 계(6.3%), 탁아 육아문제(3.1%) 등의 순임. - 지역별로 보면, 영서지역이 경우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 장 높아 26.4%의 영동지역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임. 반면, 영동지역은 임금수준(44.6%) 과 노동시간 및 휴일(24.9%), 노동환경(24.9%), 작업장내 편의시설(22.2%) 등에서 모두 영서지역 여성장애인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냄. -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을, 연령이 낮을수록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30 고려함. 또한 21~30세의 응답자는 직장상사나 동료와의 대인관계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14.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음. 이 연령대는 임신 출산 육아기에 해당 하므로 탁아 및 육아 문제를 고려한다는 응답도 10.6%로 상대적으로 높음. - 지체장애는 임금수준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43.9%로 가장 높고, 다른 장애는 자신의 능 력과 적성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음. 경증장애인의 경우 임금수준(36.2%)과 노 동시간 및 휴일(41.6%)에 대해서 고려한다는 비율이 중증장애인보다 높은 비율을 보임. 직업재활 - 직업재활과 관련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는 재택부업(소일거리) 으로 57.0%의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은 구직상담(44.8%), 직무현장훈련(28.4%). 창업지원(25.3%), 사회적응프로 그램과 자격취득프로그램(각각 24.4%), 보호작업장(23.2%). 직업능력평가(20.4%) 등의 순임.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여성장애인들은 이동이 필요한 취업보다는 출퇴근이 필요없 고 업무가 과다하지 않은 업무를 선호함. 영서지역은 구직상담에 대한 응답비율이 51.1%로 영동지역 36.8%에 비해 현저하게 높음. 또한 21~30세의 여성장애인들은 직무현장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40.0%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음.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재택부업(소일거리)를 가장 많이 희망함. 뇌병변 장애나 지적 및 자폐장애는 보호작업장(각각 30.6%, 36.4%)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창업 지원(각각 34.6%, 30.2%)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음. 재택부업(중증 50.3%, 경증 66.2%) 에 대한 욕구가 증증보다 오히려 경증장애에서 높게 나타남. -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가장 높은 것은 침술반(23.9%)이고, 다음은 건강발관리사(22.3%), 홈패션(20.4%), 전산실무(18.0%), 간병인양성반(17.1%) 등의 순임. 영서지역은 건강발관리사(22.9%)와 홈패션(21.7%)이, 영동지역은 침술반(27.7%), 건 강발관리사(21.7%)에 대한 욕구가 높음. 연령간에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21~30세는 전산실무에 대한 욕구가 41.5%로 현저하게 높음. 반면 41~50세는 홈패 션(23.5%), 51세 이상의 여성장애인은 침술반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 장애유형별로 보면, 특히 청각 및 언어 장애의 경우 침술반과 건강발관리사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34.7%, 38.9%로 나타나 다른 장애에 비해 욕구 수준이 높음. 증 증장애여성의 경우 비즈전문가에 대한 욕구가 14.4%로 경증장애(8.4%)보다 높음

31 5) 여성장애인의 여가활동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 비디오 라디오 시청 및 청취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62.4%)을 보임. - 영동지역은 TV등 시청 을 한다는 비율은 70.8%로 영서지역(55.5%)보다 높은 반면 영서 지역은 친구나 친척 등과 친교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12.6%로 영동지역(5.3%)보다 높음. 21~30세의 경우 여가활동으로 컴퓨터 를 지적한 비율이 18.2%로 다른 연령대와 두드러 진 차이를 보이고, 연령이 높을수록 TV등 시청 및 친교활동 비율이 대체로 높음. - 지적 및 자폐장애는 TV등을 시청한다는 비율이 72.0%로 현저하게 높고, 정신장애와 더 불어 친교활동을 한다는 비율은 다른 장애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 이들 장애는 타인과의 교류 및 관계형성에 있어서 다른 장애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여가활동시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35.9%로 나타나, 나머지 64.1%는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음. 가장 많이 지적한 것은 경제적 어려움(40.2%) 이고 다음은 이동의 어려움(14.9%), 거리상의 문제(5.0%), 편의시설 미설치(3.1%) 등의 순으로, 여가활동에 있어서 여성장애 인이 겪는 어려움은 비용문제와 이동문제로 요약할 수 있음. - 지역별 차이는 크게 없고, 연령별로 보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지적은 높은 연령대에 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고, 21~30대는 거리상의 문제(10.95)를, 71세 이상 여성 의 경우에는 이동의 어려움(24.7%) 을 크게 지적함. - 뇌병변 장애는 여가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73.1%)는 비율이 가장 높고, 어려운 점 으로는 이동의 어려움(23.1%)을 다른 장애에 비해 현저하게 높게 지적함. 가장 크게 희망하는 여가프로그램은 노래교실 및 악기연주(53.0%)이고, 수영, 에어로빅 등과 같은 운동프로그램(43.9%)에 대한 욕구도 높음. - 지역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고, 21~30세의 응답자 중에는 연극 영화감상(27.8%), 컴퓨터 (27.8%), 그림(24.1%) 둥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음. - 지체장애, 지적 및 자폐 장애, 시각장애 등의 여성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희망하는 비율 이 각각 18.0%, 19.2%, 16.7%로 다른 장애보다 높고, 지적 및 자폐 장애 그리고 정신장 애 여성의 경우는 그림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24.0%, 18.9%로 높음. 또한 경증장애 여성은 운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48.2%로 중중 장애(39.6%)보다 높은 반면, 중증장애 여 성은 그림을 희망하는 비율이 12.1%로 경증장애(3.9%) 여성보다 현저하게 높음

32 6)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여성장애인(만49세 이하)이 희망하는 임신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중증장애 여성은 자녀양육도우미 파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59.3%로 가장 높은 반면, 경증장애 여성은 산모육아도우미 파견 서비스(47.9%)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게 나타남. - 중증장애 여성의 경우, 21~30세에서 자녀양육도우미 파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67.4%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욕구가 조금 감소하는 반면, 경증 장애 여성은 동일 연령대에서 자녀양육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희망하는 비율이 25.0%에 불과해 연령대가 동일한 경우라도 장애정도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임. 2. 질적 연구결과; 초점집단인터뷰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본 인터뷰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의 기본 특성은 다음과 같음. 구분 A B C D E F G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연령(만) 41세 31세 42세 40세 47세 49세 31세 장애유형 뇌성마비 뇌병변 지체 지체 지체 지체 지체 장애등급 1급 2급 2급 2급 2급 3급 1급 일상생활 수행정도 표 2. 연구 참여자의 기본 특성 도움 필요함 약간 필요함 도움 필요함 필요없음 도움 필요함 필요없음 전적으로 도움필요함 교육정도 무학 고중퇴 고졸 고졸 고졸 고졸 대졸 혼인상태 기혼 미혼 이혼 이혼 별거 기혼 미혼 종교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주거형태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자가 전세 직업유무 없음 없음 있음(임시) 없음 없음 있음(임시) 없음 자녀수 딸 2 - 아들 1 딸1/아들1 아들 2 아들1/딸1 - 자녀연령 16세/10세 - 20세 12세/10세 16세/9세 28세/26세 - 2) 여성장애인의 이동지원 연구참여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수단, 자가용, 장애인버스로 요약됨.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각 서비스마다 공통되는 문제들이 도출되었음

33 - 본 연구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느끼는 어려움은 교통비의 문 제와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남. - 자가용 관련해서는 운전면허취득 단계에서부터 차량구입, 보험료, 연료비 등 자가용 이 용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비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함. - 장애인버스는 그 숫자만 충분하다면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 고, 편리성에 비해서 비용도 저렴하지만, 지역사회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숫 자도 부족하고, 이동코스가 많아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근본 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할 기회를 얻기가 어려움. 3) 여성장애인의 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를 통해서 가장 큰 지원을 받는 것은 청소 및 빨래 등 가사지원 업무임. - 특히 중증장애여성에게 있어서 가사도우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예를 들어 연 구참여자 중 1급 휠체어 장애인<참여자 G>은 가사도우미가 없을 경우 생활자체가 어려 움을 호소함.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을 대신하여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장보기 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가사도우미가 유용한 역할을 담당함. 가사도우미는 여성장애 인의 외출에도 동반한다. 특히 동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병원가기 등의 활동시에도 상 당히 도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함. 가사도우미는 경우에 따라 여성장애인 및 그 가구의 가족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 되어 정서적 지원(말벗)을 제공하기도 함. 4) 여성장애인의 교육 지원 장애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직업훈련은 컴퓨터 교육인데, 현재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제 공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공되고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장애인대상 직업교육이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 즉 연령, 학력, 성별 등을 다양하게 반영 하지 못하고 있음. 연구 참여자들은 예술적인 프로그램, 손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 기술교 육말고 머리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강하게 요구함

34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취업이 되기를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음. 따라서 취업까지 연 계되지 못하는 장애인직업교육의 현실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5) 여성장애인의 생계 지원 연구참여자들의 수급자격은 이들의 거의 유일한 소득원임.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 수 급자격이라는 조건과 취업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음.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싶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가져다 주는 현실적인 조건 이 의도적으로 취업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음. 자녀 라는 변수가 이들 가정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가장 큰 것은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임. 또한 매일 지출되어야 하는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표현함. 그리고 교통비가 자녀와 부모(엄마) 사이에 갈등이나 미안함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도 지적하고 있음. - 따라서 자녀를 둔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함. 2명의 참여자는 학교에서 상당히 우수한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육비 문 제 때문에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음. 6) 여성장애인의 의료 지원 장애인은 장애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료재활이 필요하지만 지역 사회에 이들 장애인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맞춰 체계적으로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은 거의 전무한 실정임. Ⅴ.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1. 소득 및 주거 안정 지원 여성장애인 자산현성 지원 사업 - 여성장애인의 수입 중 일부를 저축하면 그 액수만큼 매칭펀드 형태로 지방정부가 지원 하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도 또는 시군의 예산으로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되, 일정기간(예:5년 이내)에는 찾을 수 없도록 운용함

35 장애모자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 18세 미만 아동을 둔 여성장애인 가구도 이 우선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앞에서 제안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청약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함. 2. 교육 및 취업 지원 다양한 교육훈련기회 제공; 여성장애인 교육의무할당제 실시 - 여성 및 장애인 직업훈련 관련 기관의 직업훈련생 모집요강시 교육대상자의 일정비율을 여성장애인에게 의무로 할당하도록 함. 또한 여성장애인의 교육훈련 및 취업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이들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여성장애인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 로서의 기구를 설치함.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 - 장애인직업훈련 기관의 컴퓨터 등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다양화하여 기초교육부터 체계 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함. 여성장애인 고용작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약국행정전산원의 사례 - 약국행정전산원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인을 모집하여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센터에 교육을 의뢰하고 강원도내 약사회 등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이 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함. 3. 활동 및 이동 지원 여성장애인 운전면허교육 및 취득 교육기회 확대 - (여성)장애인들에 대해 운전면허교육훈련이 가능한 기관에 교습차량 및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에게는 면허시험 응시비를 지원함. 대중교통운전기사 소양교육프로그램 개선; 활동제약자에 대한 친절교육 - 개인택시운전면허 소양교육시 친절교육(특히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및 활동제약자가 교통수단 이용시 필요로 하는 보조인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이 수하도록 함

36 4. 출산 및 육아 지원 배우자가 장애인인 근로자의 출산휴가제 강화 - 자녀를 출산한 경우 우선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공무원 중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배우 자를 둔 공무원에게는 출산휴가를 의무로 부여함.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및 영아양육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 강원도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로 정하고,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확대함. 여성장애인이 자녀교통카드 지원 - 여성장애인의 중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자녀1인당 일정금액의 교통비(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함. 여성장애인 자녀에 대한 아동발달 계좌 사업 확대 - 지원대상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월 3만 원 이하의 금액을 CDA에 적 금하면 정부가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대 1 매칭펀드로 적립, 만 18세 이후 사회진 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취업훈련 비용, 창업비용, 주거 마련 비용 등 자립자금목적으로 활용함. 5.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 설치운영 - 여성전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설한여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아동기, 청소년기, 미혼여성, 취업, 임신 출산 육아, 노인 여성장애인 등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적합한 다양 한 사업을 마련함. 여성발전기금 일정비율(6%) 여성장애인 예산으로 할당 - 여성발전기금 중 여성장애인구 비율에 해당하는 예산을 여성장애인 예산으로 할당하여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책 추진에 사용함

37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5 제2장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제1절 시 도별 현황 13 제2절 시 군별 현황 23 제3장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제1절 중앙정부의 정책 37 제2절 강원도의 정책 69 제4장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제1절 양적 연구결과 : 실태조사 분석 93 제2절 질적 연구 결과 : 초점집단인터뷰 120 제5장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제1절 교육 및 취업 지원 정책 139 제2절 활동 및 이동 지원 정책 141 제3절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 144 제4절 주거안정 및 소득지원 정책 145 제5절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 148 부록 151

38 표목차 표 1-1. 표 2-1. 표 2-2. 표 2-3. 표 2-4. 표 2-5. 표 2-6. 표 2-7. 표 2-8. 표 2-9.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3-1. 표 3-2. 표 3-3. 표 3-4. 표 3-5. 표 3-6. 표 3-7. 표 3-8. 표 3-9.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원자료의 표본 개요 7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13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순위(2008년 12월말) 14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의 성별 비율(2008년 12월말) 15 전국 및 강원도의 성별 등록장애인구 변화 추이 17 전국 및 강원도의 장애인 종류별 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19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종류별 장애등급 20 전국 및 강원도의 장애등급별 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21 전국 및 강원도의 연령대별 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22 강원도 시 군의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24 강원도 시 군의 주민등록인구 및 장애인구 순위(2008년 12월말) 25 강원도 시 군의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성별 규모(2008년 12월말) 26 강원도 시 군의 장애인 종류별 여성장애인 규모(2008년 12월말) 28 강원도 시 군별 여성장애인 중 비율이 높은 장애인 종류(1, 2, 3순위) 29 장애인 종류별 여성장애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 시 군 30 강원도 시 군의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규모(2008년 12월말) 30 강원도 시 군의 연령대별 여성장애인 규모(2008년 12월말) 32 여성 관련 법 및 소관 부처 38 여성발전기본법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38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39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40 한부모가족지원법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41 장애인 관련 법 및 소관 부처 42 장애인복지법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4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4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08~ 12)의 정책과제 50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08~ 12) 중 여성장애인 대상 세부정책과제 52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 계획의 분야별 과제 54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08~ 12) 중 여성장애인 대상 추진과제 56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추진 개요 59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특화교육 지원 사업의 개요 60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 정책(2009) 62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개요 63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시행 사업 65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한 시행 사업 66 지방이양 사업 67 민간기관의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시행 사업 68 강원도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조례 규칙 70

39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4-1. 표 4-2. 표 4-3. 표 4-4. 표 4-5. 표 4-6. 표 4-7. 표 4-8. 표 4-9.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2009~2012)의 정책과제 73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2009~2012) 중 여성장애인 대상 세부정책과제 76 강원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2008~2010)의 정책과제 79 강원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2008~2010) 중 여성장애인 대상 세부정책과제 81 시 도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유형별 현황(2009) 83 강원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현황(2008) 85 강원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내용(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우아미학교 ) 86 강원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주요 내용 88 강원도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89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94 응답자의 장애관련 특성 95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96 일상생활활동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98 외출 및 이동 지원 시책에 대한 필요도 100 주로 이용하는 재활치료 기관 101 재활치료기관 이용시 필요한 서비스 103 월평균 소득 대비 재활의료비 지출 비중 104 직장생활의 애로사항 105 이직희망 사유 107 이직시 필요한 지원 108 미취업 사유 109 취업시 고려사항 111 희망하는 직업재활서비스 112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113 장애인 직업훈련 제도의 개선점 115 주로 하는 여가활동 116 여가활동시 어려운 점 117 희망하는 여가프로그램 118 희망하는 임신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120 연구 참여자의 기본 특성 121 춘천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이용 안내 128 그림목차 그림 년 전국 및 강원도의 전년대비 등록장애인구 변화율 18 그림 2-2. 전국 및 강원도의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구 비율(2008) 21 그림 2-3. 전국 및 강원도의 연령대별 등록장애인구 비율(2008) 23 그림 2-4. 강원도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구 비율(2008) 27 그림 2-5. 강원도 시 군의 여성 및 남성 중증(1~3급)장애인 비율(2008) 31 그림 2-6. 강원도 시 군의 연령대별 여성장애인 비율(2008) 33

40 제➊장 서 론

42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여성장애인 은 대표적인 사회적 차별의 대상인 여성 과 장애인 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모 두 가지고 있으면서도, 장애인운동과 여성운동의 주류에 포함되지 못하고 주변적인 영역으로 소외되어 왔고, 정책과 제도 영역에서도 거의 주목받지 못하였다. 즉, 여성운동이나 여성정 책 영역에서는 일반적인 여성차별의 문제는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미흡하게 취급되었고, 장애인운동이나 장애인정책 영역에서도 여성장애인은 수적인 측면에서 남성장애인에 비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장애인에 비해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사회적 기회로부터 상대적으로 배제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는 장애인 또는 여성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장애인의 문제나 욕구도 함께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논리가 있었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장애인 의 영역 내에서는 남성장애인과 차별적인 그리고 여성 의 영역 내에서는 비장애여성과 차별적인 삶의 조건 속에서, 장애인 으로서의 차별과 여성 으로 서의 차별을 중첩적으로 안고 보다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여성 보다도 그리고 장애인 보다도 상대적으로 훨씬 더 시급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법 제도적으로 반영된 것은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그리 고 그간 어느 정도의 진전과 발전이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 제 11조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장애인은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 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선언하였다. 이후 2008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제9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 여야 한다 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여성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 조하고, 동법 제7조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조항을 포함시켰다. 또한 2007년 제정된

43 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장애인 차별금지법 에서는 제28조 모 부성권의 차별금지 와 제33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 금지, 제34조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이 포 함되어 정책적 측면의 고려대상으로 편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법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많은 여성장애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 서 소외되고 있고, 특히 임신, 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이 장애인정책과 여성정책에 있어서 별도의 정책대상으 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주류의 장애인정책에서는 여성장애인의 문제가 전체 장애인의 문제 속에서 성인지적으로 통합되기보다는 여성장애인을 특수화하여 일부의 혜택을 나누어주는 형태로 다루어지고 있어, 여성장애인 정책은 또 다른 근본적인 한계를 드 러내고 있다. 이는 여성 으로서의 현실이 제대로 파악되고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다. 중앙정부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3년마다 장애인실태조사 를 통하여 전국적인 차원에서 장애인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고, 이 내용 중에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을 구분한 분석을 함께 하고 있다. 또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부터는 결혼과 여성장애 인 이라는 별도의 장을 두고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실태 를 분석한 결과도 포함시키고 있다. 그러나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사되는 장애인실태조사는 물적 인적 그리고 제도적 기반이 서 로 다른 지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거한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설문문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욕구 등 현실과 다양 한 현실들이 갖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장애인의 문제는 생 애사 또는 복잡한 주변환경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설문문항에 그러한 다양한 개인차까지 담아내기 어려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에 관한 문제는 지역여건에 기반하여 양적 질 적으로 동시에 접근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200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구는 2,246,965명이다. 그리고 이 인구의 4.1% 에 해당하는 91,448명이 강원도의 등록장애인구이고, 이는 강원도 주민등록인구(1,508,575명) 의 6.1%(91,448명)를 차지한다. 강원도의 여성등록장애인구는 36,11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9.5%에 해당된다. 강원도의 여성주민등록인구(749,189명) 대비 여성등록장애인구는 6.1%로 서 전국에서 세 번째에 해당된다. 즉, 여성인구 중에 장애를 가진 여성인구 비율이 타 시 도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처럼 높은 여성장애인구 비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에 거주하는

44 서 론 5 여성장애인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연구는 미흡하다. 장애등록사업이 실시된 이후 여성장애인의 증가속도는 해마다 남성장애인을 훨씬 더 앞서 고 있다. 또한 최근 한국 사회의 복지정책은 양성평등적인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활용에 대 해서 적극적인 수용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제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보호해야 할 대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당당한 사회인이라는 인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이 인간답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 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욕구 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자료 분석 그리고 심층연구로서 초점집단인터뷰 등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방법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문헌연구 먼저 전국 및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의 인구학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국가통 계포털 및 강원도 제공하는 전국 및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통계 현황,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제 공하는 등록장애인구 관련 현황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서 각 시 도별 전체적인 장애인구의 규모, 인구규모 대비 비율 등을 성별(여성, 남성)로 분석하였다. 또한 동일한 자 료를 활용하여 강원도내 시 군의 장애유형별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구 규모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정부 및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및 사업내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 및 장애인 관련 법령, 정부 계획, 사업안내, 조례 그리고 사업실시 기관의 홈페이지 자 료 등을 분석하였다. 2. 실태조사 원자료 분석 ;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2007년 조사 1) 원자료의 활용목적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러한 목적을 위해

45 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07년 12월에 실시된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의 여성장애인 실태조사 원자료 를 활용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 고, 기조사된 복지관의 원자료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본규모가 주는 장점 때문이다. 복지관에서 조사한 표본은 1,000명이 넘는 규모이 다. 비장애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1,000명 이상에 대해서 방문면접조사를 실시 하는 것은 많은 인력, 시간 그리고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다. 둘째는 조사시점이 갖는 문제 때문이다. 복지관의 조사는 2007년 12월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2009년도에 수행되고, 본 연구에서 조사를 실시한다면 연구의 절차상 2009년 중순경 에 수행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복지관의 조사와 본 연구의 조사시점은 불과 1년반 정도의 시간 차이를 보인다. 인력, 시간, 비용 등 모든 여건이 풍부하다면, 매년 동일한 데이터를 업 데이트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관의 원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원자료의 특성 이 조사를 위한 표본 선정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강원도의 18개 시 군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6개의 지역군(내륙지역권: 시지역, 해안지역권, 탄광지역권, 북서지역권, 북동지역 원, 내륙지역권: 군지역)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지역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시 군(춘 천시,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고성군, 평창군)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한 후 해당 지역별로 장애유형, 장애등급, 연령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등록여성장애인구 수의 10%에 해당하는 여성장애인을 지역별로 할당하여 표본크기를 결정하였다. 최종표본은 모집단의 명부에서 일 정 순번에 따라 표본크기에 해당하는 수만큼 표본을 선정하였다. 본 조사대상은 장애 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선정된 표본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전 화로 설문조사 가능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만일 설문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는 다음 순번의 표본 즉, 부표본을 최종표본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정된 최종표본의 규모는 1,070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훈련받은 조사원을 여성장애인의 가정에 파견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 였다. 응답가능여부를 현장조사 실시 전에 확인하고 조사원을 파견하였기 때문에 1,070명 표 본 전체에 대한 조사표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조사표 1,070개 모두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원자료의 표본선정과 관련된 개요는 다음의 표 1-1과 같다. 1) 이 조사결과는 이미 2008년 3월에 강원도 여성장애인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라는 명칭으로 자체 발간되었음.

46 서 론 7 표 1-1. 원자료의 표본 개요 조사대상 여성등록장애인(명) 구분 해당지역 지역특성 표본지역 모집단 수 표본 수 최종 응답자 수 제1지역군 춘천, 원주 내륙지역권(시지역) 춘천 4, 제2지역군 속초, 강릉, 동해, 삼척 해안지역권 속초 1, 제3지역군 태백, 정선 탄광지역권 태백 1, 제4지역군 철원, 양구, 화천 북서지역권 철원 1, 제5지역군 고성, 양양 북동지역원 고성 제6지역군 홍천, 인제, 횡성, 평창, 영월 내륙지역권(군지역) 평창 계 - - 6개 지역 10,718 1,070 1,070 자료: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200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p.13을 재구성함. 3) 원자료의 활용방법 2009년에도 실시하는 본 연구에서는 복지관에서 조사한 1,070명에 대한 설문조사데이터를 모두 분석에 활용하지 않고, 원자료의 응답자 중 10세 및 20세 이하의 응답자(6.7%) 68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왜냐하면 이들 연령대는 성인인 여성장애인들과 생애주기에 따른 문제 및 욕구의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각 연령대별 응답자 수가 다른 연령대에 비 해 상대적으로 적어 그 특성을 반영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연령대의 응답자를 제외한 1,002개의 데이터만 분석에 활용하였다. 또한 복지관의 조사내용은 주로 여성장애인 욕구를 파악하는데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 고, 욕구를 파악하는 방식은 각 욕구범주와 관련된 요소(변수)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1, 2, 3 순위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우선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해당 요소 (변수)에 대해서 욕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면 욕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석하였 다. 즉, 변수별로 욕구가 있다 와 욕구가 없다 로 이분하여 변수값을 재조정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PSS 12.0을 활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4) 원자료 활용의 한계 앞에서 지적한 복지관의 원자료 활용의 몇가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는 몇가지 한 계를 갖는다. 첫째, 원자료의 조사내용이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보다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여성장애인의 욕구 를 파악하는데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여성장 애인의 생활실태를 분석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후에 제시하고 있는 심층연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47 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둘째, 원자료의 조사내용은 여성장애인의 생활영역을 일상생활영역, 의료생활 영역, 직업생 활 영역, 여가 및 사회교육 영역, 임신 및 출산 영역, 권익옹호 영역, 기타 영역으로 구분되 어 있다. 이러한 조건은 여성장애인의 전체 생활영역을 보다 구조적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 과를 제시하기에는 많은 제약 요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의 분석 결과 서술 및 구성시 원자료의 구성틀을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3. 심층연구 실시 ;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1) 연구대상 심층연구를 위한 연구대상은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장애 인 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을 두고 연구대상을 선정 하였다. 첫째, 이동거리 및 시간 등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춘천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 에 조사대상을 한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방법은 심층적인 대화가 가능해야 하므로 지적 및 정신장애 등 대화가 곤란한 장애유형은 제외하였다. 셋째, 장애특성이 지나치게 다양하면 대 안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장애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유형인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을 조사대상에 한정하였다. 넷째, 연구 대상의 연령도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와 관련하여 취업, 결혼,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다양하 고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가 중첩될 수 있는 연령대인 30대와 40대에 제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한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명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2) 연구내용 심층연구는 조사대상과 관련하여 구조화된 조사표를 활용한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하기 어 려운 사실들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앞의 설문조사데이터 분석이 여성장애인의 욕 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면, 심층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러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갖는 한계 및 문제를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우선 여성장애인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여성장애인들이 실생활에서 이용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서비스나 제도들의 사례를 통 해서 그러한 서비스나 제도들이 갖는 한계나 미흡한 점 등에 대한 내용이 자연스럽게 도출 되도록 하였다. 또한 그러한 제도적 한계나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생각을 표현하도록 하였다.

48 서 론 9 3) 연구 및 분석방법 심층연구를 위한 초점집단면접은 2009년 10월 23일과 10월 30일 2회에 걸쳐서 실시되었 다. 최초 연구참여자 7명이 2회의 면접에 빠짐없이 모두 참여하였고, 매회 3시간 정도의 시 간이 소요되었다. 면접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 험이나 의견을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을 실시하기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 방법(녹음 및 기록) 그리고 비밀보장 등에 대해서 연구참여자들에게 설명하고 연구참 여동의서 에 서명을 받았다. 면접이 시작되면서 연구참여자의 동의에 따라 전체적인 면접내 용을 녹음하였다. 분석방법은 먼저 면접시 녹음된 내용을 빠짐없이 녹취한 후, 연구참여자들의 대화내용을 비교분석하면서 연구에 참여한 여성장애인이 이용경험이 있거나 인지하고 있는 정부 정책이 나 서비스의 내용별로 구분하여 문제 및 욕구 등을 서술하였다. 분석내용에 대해 서술할 때 는 연구참여자들의 면접 내용을 최대한 충실하게 반영하여 인용하였다.

50 제➋장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52 제2장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제1절 시 도별 현황 1. 등록장애인구 2008년 12월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54만여명 중 여성은 2,472만여명으로 49.9% 를 차지하고, 남성인구는 50.1%로서 남성과 여성이 각각 절반 정도가 된다. 구분 표 2-1.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주민등록인구 등록장애인구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단위: 명, %)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전국 49,540, ,717, ,822, ,246, , ,345, 서울 10,200, ,139, ,061, , , , 부산 3,564, ,791, ,773, , , , 대구 2,492, ,245, ,246, , , , 인천 2,692, ,336, ,356, , , , 광주 1,422, , , , , , 대전 1,480, , , , , , 울산 1,112, , , , , , 경기 11,292, ,601, ,690, , , , 강원 1,508, , , , , , 충북 1,519, , , , , , 충남 2,018, , ,020, , , , 전북 1,855, , , , , , 전남 1,919, , , , , , 경북 2,673, ,330, ,343, , , , 경남 3,225, ,603, ,622, , , , 제주 560, , , , , , 자료: 통계청DB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53 1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강원도의 주민등록인구는 1,508천여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3.0%가 강원도에 인구에 포함 된다. 인구규모면에서 볼 때 강원도는 전국 16개 시 도 중 12위에 해당된다(표 2-2 참조), 성 별로 보면, 강원도 여성인구는 749,293명이고, 남성인구는 759,282명으로 각각 전체 인구의 3.0%, 3.1%가 되고, 각 성별에 따른 인구규모 또한 전체 16개 시 도 중 12번째 순위이다. 다음으로 장애인구를 보면, 우리나라 전체 등록장애인구는 2,250천여명으로 전체 인구 대 비 4.5%가 된다(표 2-3 참조). 이 중 여성장애인구는 901,408명이고, 남성은 1,345,557명이 다. 경기도는 주민등록인구와 더불어 등록장애인구 규모가 가장 큰 시 도이고, 다음은 서울특 별시이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시 도가 주민등록인구 규모와 등록장애인구 순위가 유사하거나 등록장애인구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특성을 보이는 반면, 전북과 전남 그리 고 강원도 등 3개 시 도는 주민등록인구 순위(전남 9위, 전북 10위, 강원 12위)에 비해 등록 장애인구 순위(전남 3위, 전북 5위, 강원 11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는 이들 시 도가 인구의 수적인 측면에서는 적더라도 주민등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2-3 참조). 표 2-2.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순위(2008년 12월말) (단위: 명, %) 구분 주민등록인구 등록장애인구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통계청DB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54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15 강원도에는 전체 등록장애인구의 4.1%인 91,448명이 포함된다. 이 중 36,116명이 여성장 애인이고, 나머지 55,332명이 남성장애인이며, 각 성별에 따른 장애인 규모는 전체의 4.1%, 4.0%에 해당된다. 강원도의 전체 등록장애인 수는 전체 인구규모와 어느 정도 비례하기 때 문에 주민등록인구규모(12위)와 유사하게 전국의 16개 시 도 중 11위에 해당되어 수적으로 볼 때는 타 시 도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편이다. 다음으로 시 도별 인구규모를 성별로 비교하여 보면, 표 2-3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여 성 비율이 가장 높은 시 도는 서울 광주(각각 50.4%)이고, 다음은 부산(50.3%), 전북(50.2%), 전남(50.1%), 대구(50.0%) 등의 순이고, 가장 낮은 시 도는 울산(48.5%), 충남(49.5%) 등이다. 강원도는 전체 도민 중 49.7%(749,293명)가 여성이고 나머지 50.3%(759,282명)가 남성으로 여성 비율은 16개 시 도 중 10위이고. 남성 비율(6위)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표 2-3. 시 도별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의 성별 비율(2008년 12월말) (단위: 명, %) 주민등록인구 등록장애인구 등록장애인구 비율 구분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등록장애인구 비율은 <표 2-1>의 각 시 도별 주민등록인수 수 대비 등록장애인수 수의 비율로서 (등록장애 인구 수/주민등록인구 수) 100 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통계청DB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등록장애인구의 성별비율을 보면, 전국의 경우 전체 등록장애인구 중 여성장애인은 40.1%,

55 1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남성은 59.9%로서 남성등록장애인의 비율이 여성보다 19.8%포인트 높다. 또한 주민등록인구 중 남성 비율에 비해서 장애인구 중 남성 비율이 높다. 16개 시 도의 여성장애인 비율을 보 면, 여성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은 시 도는 제주도(44.5%)이고, 다음은 경남(44.2%), 경북 (43.7%), 광주(42.7%) 등의 순이고, 가장 낮은 시 도는 인천(37.4%)이고, 다음은 울산(37.7%), 부산(38.6%)과 경기(38.6%) 등의 순이다.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비율은 39.5%로 16개 시 도 중 11번째이다. 그러나 각 시 도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을 보면,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표 2-3에서 보면, 강원도의 장애인구는 전체 강원도 인구 대비 6.1%로 전국 평균 4.5%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16개 시 도 중 전남(8.5%)과 전북(8.2%)에 이어 3위에 해 당된다. 여성장애인은 강원도 전체 여성인구 대비 4.8%(전국 평균 3.6%)이고, 남성장애인도 강원도 전체 남성인구의 7.3%(전국 평균 5.4%)로 각각 전체 시 도 중 세 번째로서 상당히 높은 장애인구 비율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구 의 비율이 가장 낮은 시 도는 서울(3.6%)이고, 다음은 경기(3.9%), 울산(4.0%), 경남(4.2%) 등의 순이다. 장애인 복지사업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등록을 해야 한다. 1988년 11월 말에 장애인등록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등록장애인 규모는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사업 시작 이후 1년만인 1989년말 21만 9천여명이었던 등록장애인구 규모는 2007년이 되면 서 200만명을 넘어서 사업개시 년도 대비 10배 가까이 증가되었다. 이처럼 등록장애인이 증 가되는 원인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향상, 장애범주의 확대 2), 장애연금제도의 실시, 장애인에 대한 각종 감면 및 할인혜택의 증가 등 장애인에 대한 각종 복지제도의 확대 등으 로 볼 수 있다. 2001년 이후 우리나라 등록장애인구 변화 추이를 성별로 보면, 2001년말 현재 남성장애인 구 대비 31.3%(354,821명)이었던 여성장애인구 비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8년말 현재 처음으 로 40%를 넘어섰다(40.1%, 901,408명). 표 2-4에서 보면, 2001년 대비 2008년 전체 등록장 애인의 총 증가율은 98.1%(1,134,177명 2,246,965명)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장 애인은 154.0%(2001년 354,812명 2008년 901,408명), 남성장애인은 72.6%(2001년 779,356 명 2008년 1,345,557명)로서, 여성장애인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 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각 년도의 전년대비 증가율을 보면 2) 1989년에는 지체장애, 시각.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5가지 장애가 법적 장애로 인정받았으나, 1998년에 장애 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이 수립됨에 따라 1999년 1단계 장애범주 확대를 통해 뇌병변, 신장, 심장, 정신, 발달 (자폐증) 장애가 장애범주에 추가되었다. 그리고 2003년에 2단계 장애범주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호흡기, 간 질환, 장루 및 요루, 중증간질, 안면기형 등의 장애가 추가되어, 최초 5가지 유형에서 15가지로 확대되었다.

56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17 (그림 2-1 참조), 전반적으로 등록률의 증가 추세가 점차 하락하고는 있지만, 여성의 장애등 록 증가율은 남성에 비해 매년 훨씬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전국 및 강원도의 성별 등록장애인구 변화 추이 (단위: 명, %) 지역 전국 강원도 연도 전체등록장애인 여성등록장애인 남성등록장애인 수 전년대비 증가율 수 비율 전년대비 증가율 수 비율 전년대비 증가율 ,134, , , ,294, , , ,454, , , ,610, , ,047, ,777, , ,138, ,967, , ,223, ,104, , ,284, ,246, , ,345, 총증가율 ,494-15, , , , , , , , , , , , , , , , , , , , , , , 총증가율 주: 1) 각 년도 12월말 기준임. 2) 총 증가율은 2001년도 등록장애인구 대비 2008년도 등록장애인구의 증가율을 의미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강원도의 경우도 전국 차원의 변화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표 2-4에서 보면, 2001년말 30.6%(15,442명)이었던 여성장애인 비율은 2008년말 현재 39.5%(36,116명)로 증가하였다. 2001년 대비 2008년의 도 전체 등록장애인 증가율은 81.1%이고, 이를 성별로 보면, 여성장 애인의 증가율이 133.9%(2001년 15,442명 2008년 36,116명)로 남성의 57.9%(2001년 35,052 명 2008년 55,332명)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각 년도의 전년 대비 장애등록 증가율을 보면, 여성의 경우 2001년 대비 2002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 고, 2006년까지 지속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특히 2005년대비 2006년도의 장애등 록 증가율은 여성(14.4%)이 남성(5.5%)의 3배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57 1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그림 년 전국 및 강원도의 전년대비 등록장애인구 변화율 이처럼 빠른 등록여성장애인구 증가율 그리고 전체 등록장애인구 중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비중을 볼 때, 여성장애인은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대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면 장애인 관련 정책에 성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있 다. 그리고 성별특성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남성중심적으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 종류 및 장애등급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 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간질장애인 등 모두 15가지이다(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제2조 별표1 참조). 이들 장애인 종류별 현황을 표 2-5에서 보면, 2008년 12월 말 현재 전체 평균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인의 종류는 지체장애인이다(전국 53.0%, 강원도 54.5%). 전국과 강원도 평균을 비교하여 보면, 전국의 경우 지체 53.0%, 뇌병변 10.3%, 시각 10.2%, 청각 9.9%, 지적 장애 6.5% 등의 순이고, 강원도는 지체 54.5%, 청각 10.8%, 뇌병변 10.0%, 시각 9.4%, 지적 장애 6.7%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전국 여성장애인 평균 비율 은 뇌병변(10.9%), 청각(10.8%), 정신(4.4%), 신장(2.4%) 등 4가지 유형의 장애에서 남성에

58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19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강원도 여성장애인은 청각(12.0%), 뇌병변(10.3%), 시각(9.6%), 지적 (6.9%), 정신(3.8%), 신장(2.0%), 간질 (0.4%) 등 7가지 장애에서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강원도 여성장애인은 전국 평균보다 청각 장애 비율이 높 고,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시각, 지적, 간질 장애 비율에서 전국 여성장애인 평균이 남 성보다 낮게 나타난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구분 표 2-5. 전국 및 강원도의 장애인 종류별 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전국 강원도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계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계 (단위: 명, %)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지체 471, , ,191, , , , 뇌병변 97, , , , , , 시각 88, , , , , , 청각 98, , , , , , 언어 4, , , 지적 57, , , , , , 자폐성 2, , , 정신 39, , , , , , 신장 21, , , , 심장 5, , , 호흡기 3, , , 간 1, , , 안면 , , 장루요루 4, , , 간질 4, , , 전체 901, ,345, ,246, , , , 주: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진하게 표시함.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의 종류에 따라 장애등급 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즉, 장애정도에 따라 1~6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지체장애인의 경 우는 장애유형을 세분화하여,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6급까지 6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이처럼 6개로 등급을 구분하는 장애인은 뇌병변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다. 그리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에 대해서는

59 2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1~3급까지 중증에 해당하는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청각장애인 중 청력을 잃은 사 람은 2~6급, 평형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은 3~5급, 지체장애인 중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은 4~6급,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5~6급, 신장장애인은 2~5급, 심장장애인과 간 장애인은 1~3급과 5급, 안면장애인과 간질장애인은 2~4급, 장루 및 요루장애인은 2~5급 등 으로 구분된다(표 2-6 참조). 표 2-6.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종류별 장애등급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지체장애인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청력을 잃은 사람 -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 -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 - 안면장애인 장루 요루장애인 - - 간질장애인 자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내용을 재구성함. 이러한 장애등급에 따른 장애인구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6급이 23.1%로 가장 많고, 다음은 5급(19.9%), 4급(14.4%), 3급(17.6%), 2급(15.8%), 1급(9.2%) 등의 순이다. 반면 강원 도는 5급이 20.7%로 가장 많고, 다음은 6급(20.1%), 4급(20.7%), 3급(19.4%), 2급(16.0%), 1 급(9.4%)의 순이며,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볼 때, 중증에 해당하는 1~3급 장애인 비율(전국 42.6%, 강원도 44.8%)이 조금 높은 편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전국과 강원도 모두 5급(전국 22.4%, 강원도 23.1%)과 6급(전 국 18.9%, 강원도 17.2%)의 비율이 높다. 나머지 등급에 대해서 전국 평균은 4급(16.7%) 2

60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21 급(16.3%), 3급(16.1%), 1급(9.6%)의 순이고, 강원도는 3급(16.9%) 2급과 4급(각 16.6%) 그 리고 1급(9.6%)의 순으로 차이가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중 1~3급의 비율도 강원도(43.1%) 가 전국 평균(42.0%)에 비해서 조금 높다. 표 2-7. 전국 및 강원도의 장애등급별 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단위: 명, %) 전국 강원도 구분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계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계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1급 86, , , , , , 중증 2급 146, , , , , , 급 145, , , , , , 계 378, , , , , , 급 150, , , , , , 경증 5급 201, , , , , , 급 170, , , , , , 계 522, , ,290, , , , 전체 901, ,345, ,246, , ,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그림 2-2. 전국 및 강원도의 장애등급별 등록장애인구 비율(2008)

61 2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남성의 경우는 전국과 강원도 모두 6급 비율(전국 25.8%, 강원도 22.1%)이 가장 높고, 다 음은 3급(전국 18.5%, 강원도 21.1%), 5급(전국 18.3%, 강원도 19.2%), 2급(전국 15.4%, 강 원도 15.6%), 4급(전국 13.0%, 강원도 12.9%), 1급(전국 9.0%, 강원도 9.2%) 등의 순이다. 특히 강원도 남성장애인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 1급, 2급, 3급 장애의 비율이 각각 높아 중증 장애 비율(45.9%)이 전국(4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7, 그림 2-2 참조). 3. 연령별 장애인구 연령별로 장애인구의 분포는 다음의 표 2-8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구(34.3%)이다. 이는 뇌병변과 청각 등 장애가 노인에게서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강원도의 경우 노인 장애 인구 비율은 38.4%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는 농촌의 노인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용관련 통계 산출시 경제활동인구군에 해당하는 15세 이 상~65세 미만 인구의 비율은 전국이 63.1%, 강원도가 59.6%로서 강원도의 비율이 조금 낮 다. 14세 미만 아동 장애인구 또한 전국이 2.5%, 강원도가 1.9%로 전국 평균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표 2-8. 전국 및 강원도의 연령대별 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단위: 명, %) 전국 강원도 구분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계 여성장애인 남성장애인 계 경 제 활 동 인 구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14세 미만 20, , , , , ~19세 11, , , , , ~29세 30, , , , , , ~39세 57, , , , , , ~49세 114, , , , , , ~59세 163, , , , , , ~64세 97, , , , , , 계 475, , ,417, , , , 세 이상 405, , , , , , 전체 901, ,345, ,246, , ,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62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23 다음으로 성별에 따라 보면, 여성장애인구 중 65세 노인장애인구의 비율은 전국이 45.0%, 강원도가 47.2%로 강원도가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를 남성과 비교하여 보면, 남성장 애노인 비율은 전국이 27.2%, 강원도가 32.6%로서 노인장애인구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 해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그림 2-3 참조). 이러한 인구 현황은 장애노인 관련 정책수립시 여성장애노인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있음을 시사하여 준다. 반면, 경제활동인구군의 비율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전국 52.8%, 강원도는 52.7%로 거의 차이가 없 고, 남성장애인의 경우는 전국 70.1%, 강원도 65.3%로서 강원도의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 다. 또한 여성보다 남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림 2-3. 전국 및 강원도의 연령대별 등록장애인구 비율(2008) 제2절 시 군별 현황 1. 등록장애인구 2008년 12월말 기준, 강원도 전체 인구 1,508,575명 중 여성은 749,293명, 남성은 759,282 명이다. 18개 시 군 중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원주시에는 강원도 인구의 20.1%(303,975 명)가 포함되며, 다음은 춘천(17.4%), 강릉(14.5%), 동해(6.3%), 속초(5.6%)등의 순이다. 반면

63 2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구규모가 가장 작은 지역은 양구군(21,303명, 1.4%)이고, 다음은 화천(1.6%), 양양(1.9%), 고성(2.0%), 인제(2.1%), 정선(2.7%) 등의 순이다. 각 시 군의 여성과 남성 비율도 전체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동일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시군 표 2-9. 강원도 시 군의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규모(2008년 12월말) (단위: 명, %) 주민등록인구 등록장애인구 전체 여성 남성 계 여성 남성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강원도 1,508, , , , , , 춘천시 261, , , , , , 원주시 303, , , , , , 강릉시 218, , , , , , 동해시 95, , , , , , 태백시 51, , , , , , 속초시 84, , , , , , 삼척시 70, , , , , , 홍천군 70, , , , , , 횡성군 43, , , , , , 영월군 40, , , , , , 평창군 43, , , , , , 정선군 41, , , , , , 철원군 47, , , , , , 화천군 24, , , , 양구군 21, , , , 인제군 31, , , , , 고성군 30, , , , , 양양군 28, , , , , 주: 시 군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규모가 가장 큰 지역(원주)과 가장 작은(양구) 지역은 진하게 표시함. 자료: 2009년 강원도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및 강원도청 홈페이지 통계DB(방문일: ) 자료를 재구성함. 강원도 시 군의 장애인구 규모를 보면, 전체 장애인구 91,448명 중 여성장애인은 36,116명, 남성장애인은 55,332명이 등록되어 있다. 등록장애인구 규모는 대체로 주민등록인구 규모에 비례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인구 규모가 가장 큰 원주시가 등록장애인구 규모도 가장 큰 것으 로 나타났는데, 순위로는 동일하게 1순위이지만, 그 비율은 16.9%로 주민등록인구 규모 20.1%에 비해 낮다. 양구군 또한 주민등록인구 비율과 마찬가지로 등록장애인구 비율에서 가장 낮은 시 군으로 나타났다.

64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25 시군 표 강원도 시 군의 주민등록인구 및 장애인구 순위(2008년 12월말) (단위: 명, %) 주민등록인구 등록장애인구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통계청DB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각 시 군의 주민등록인구와 등록장애인구의 비율과 순위가 대체로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 군의 경우는 등록장애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영월군의 경우는 전체 주민등록인구 비율이 강원도 인구의 2.7%에 불과해 18개 시 군 중 13순위를 차 지하고 있지만, 등록장애인구 비율은 3.6%로 9순위에 해당된다. 이는 각 시 군의 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춘천을 비롯하여 원주, 강릉, 속초, 인제 등 주 민등록인구 비율보다 등록장애인구 비율이 낮게 나타난 5개 시 군을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 군은 등록장애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특히 영월을 비롯하여 태백, 삼척, 홍 천, 정선, 고성, 양양 등 7개 시 군은 등록장애인구 비율에 따른 순위가 주민등록인구 비율에 의한 순위보다 높은 지역이다. 성별에 따른 장애인구 비율도 전체 장애인구와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시 군별 주민등록인구 규모를 성별로 보면, 먼저 여성 비율이 가장 큰 시 군은 속 초(50.7%)이고, 다음은 춘천(50.6%), 강릉(50.2%), 원주(50.1%), 동해(49.4%), 삼척(49.3%) 등

65 2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의 순으로 태백을 제외한 시지역이 모두 상위에 포함된다. 특히 속초, 춘천, 강릉, 원주 등 4개 지역은 여성비율이 남성보다 조금 더 높다. 시군 표 강원도 시 군의 주민등록인구 및 등록장애인구 성별 규모(2008년 12월말) (단위: 명, %) 주민등록인구 등록장애인구 등록장애인구 비율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주: 등록장애인구 비율은 표 2-9의 각 시 군별 주민등록인수 수 대비 등록장애인수 수의 비율로서 (등록장애인구 수/주민등록인구 수) 100 으로 산출한 것임. 자료: 통계청DB 주민등록인구통계 및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군지역에서 보면, 영월과 양양이 각각 49.2%로 여성비율이 높고, 여성비율이 가장 낮고 남성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화천(45.8%)이다. 또한 성별로 보면, 여성장애인구 비율이 가 장 높은 지역은 화천(41.5%)이고, 다음은 영월(41.3%), 양구(40.6%), 속초와 삼척(각각 40.4%), 인제(40.3%) 등의 순이다. 그리고 여성장애인구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 율이 높은 지역은 태백(여성 37.5%, 남성 62.5%), 정선과 양양(각각 여성 37.7%, 남성 62.3%), 횡성(여성 38.6%, 남성 61.4%) 등의 순이다. 각 시 군의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태백(8.7%)이고, 특 히 태백은 전체 남성인구 중 남성장애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0.6%로 유일하게 10%를 상

66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27 회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태백에 이어 장애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영월과 고성(각각 8.3%) 이고, 다음은 양양(7.8%), 정선과 삼척(각각 7.6%) 등의 순이다. 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원주(5.1%)이고 다음은 춘천과 속초(각각 5.2%), 강릉(5.5%) 등의 순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인구 중 여성장애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영월(6.9%)이 고, 다음은 태백(6.7%), 고성(6.6%), 삼척(6.2%) 등의 순이고, 원주(4.0%), 춘천(4.1%), 속초 (4.2%), 강릉(4.4%) 그리고 인제(4.7%)등은 여성장애인구 비율 전체 평균(4.8%)보다 낮은 지 역이다(그림 2-4 참조). 주: 여성 및 남성 장애인 비율만 수치를 표시함. 그림 2-4. 강원도 주민등록인구 대비 등록장애인구 비율(2008) 2. 장애인 종류 및 장애등급 강원도 시 군별 장애인 종류에 따른 여성장애인 규모는 다음의 표 2-12와 같다. 앞서 시 도 별 현황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강원도 전체 장애인 중 가장 비율이 높은 장애인 종류 는 지체장애(52.7%)이고 다음은 청각(12.0%), 뇌병변(10.3%), 시각(9.6%) 등의 순이다. 이러 한 비율은 시 군 단위별로도 큰 차이가 없어 모든 시 군에서 동일하게 지체장애인의 비율이 가장 높다.

67 2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강원도 시 군의 장애인 종류별 여성장애인 규모(2008년 12월말) (단위: 명, %) 구분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 요루 간질 전체 여성장애인 수(명) 강원도 19,036 3,725 3,474 4, , , ,116 춘천시 2, ,454 원주시 3, ,098 강릉시 2, ,804 동해시 1, ,578 태백시 ,667 속초시 ,794 삼척시 1, ,183 홍천군 ,740 횡성군 ,170 영월군 ,371 평창군 ,129 정선군 ,189 철원군 ,195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여성장애인 비율(%)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68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29 따라서 지체장애를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종류에 따른 순위를 살펴 보면(표 2-13 참조), 춘천(12.5%), 원주(11.9%), 화천(10.3%) 및 영월(9.8%) 등 4개 시 군에서 는 뇌병변 장애인이 높은 비율을 보였고, 동해(13.9%), 속초(13.9%), 횡성(13.9%), 태백 (13.1%), 삼척(12.7%), 홍천(12.4%), 원주(11.9%) 3), 강릉(10.8%) 등 8개 시 군에서는 청각 장 애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한 만한 것은 철원과 인제 지역에서는 다른 시 군 과는 달리 지적 장애인(철원 18.4%, 인제 12.8%)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4). 표 강원도 시 군별 여성장애인 중 비율이 높은 장애인 종류(1, 2, 3순위) 시군 1순위 2순위 3순위 시군 1순위 2순위 3순위 춘천시 지체 뇌병변 청각 영월군 지체 뇌병변 시각 원주시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평창군 지체 청각 뇌병변 강릉시 지체 청각 뇌병변 정선군 지체 청각 시각 동해시 지체 청각 시각 철원군 지체 지적 뇌병변 태백시 지체 청각 뇌병변 화천군 지체 뇌병변 청각 속초시 지체 청각 시각 양구군 지체 청각 시각 삼척시 지체 청각 시각 인제군 지체 지적 청각 홍천군 지체 청각 뇌병변 고성군 지체 청각 시각 횡성군 지체 청각 뇌병변 양양군 지체 청각 시각 주: 비율이 동일할 경우 동일 순위에 포함시킴. 각 시 군별로 장애인 종류에 따른 여성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시 군은 다음의 표 2-1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청각(14.9%), 시각(11.5%), 신장(3.1%), 간(0.5%) 장애 등에서 는 고성군, 간질장애는 0.6%의 비율을 보인 춘천, 영월, 철원 그리고 심장장애는 영월(0.7%), 안면장애는 횡성(0.3%), 언어(1.1%)와 자폐성(0.4%) 장애는 양구, 장루 및 요루 장애는 인제 (0.8%), 정신장애는 춘천과 강릉(각각 4.8%), 지적장애는 철원(18.4%), 지체장애는 정선 (59.6%) 그리고 호흡기장애는 강릉과 정선(각각 0.7%) 등이 각 장애인 종류별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3) 원주시는 뇌병변 장애와 청각 장애가 동일한 비율을 보임. 4) 철원군에 소재한 문혜장애인요양원과 은혜장애인요양원에는 2008년말 현재 각각 200여명씩 총 400여명의 지적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 장애인의 수가 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69 3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장애인 종류별 여성장애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 시 군 간 간질 뇌병변 시각 신장 심장 안면 언어 자폐성 장 요루 정신 지적 지체 청각 호흡기 고성 춘천 영월 철원 춘천 고성 고성 영월 횡성 양구 양구 인제 춘천 강릉 주: 해당 시 군이 여러 개인 것은 비율이 동일한 경우임. 철원 정선 고성 강릉 정선 표 2-15는 장애등급별로 여성장애인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다. 표에서 보면, 모든 시 군에서 5급 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중에서도 삼척시가 2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표 강원도 시 군의 장애등급별 여성장애인 규모(2008년 12월말) (단위: 명, %) 중증 여성장애인 경증 여성장애인 구분 1급 2급 3급 계 4급 5급 6급 계 전체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강원도 3, , , , , , , , , 춘천시 , , , , , 원주시 , , , , , , , 강릉시 , , , , 동해시 , , , 태백시 , , 속초시 , , 삼척시 , , 홍천군 , 횡성군 , 영월군 , 평창군 , 정선군 , 철원군 ,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각 장애등급별로 보면, 1급 장애 비율이 가장 많은 시 군은 철원군(18.1%)이고, 다음은 양 양군(13.1%), 인제군(11.4%), 춘천시(10.7%), 원주시(10.5%), 횡성군(10.4%) 등의 순이다. 또

70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31 한 2급 장애가 가장 많은 시 군은 원주시(18.8%)이고, 다음은 강릉시과 인제군(18.5%), 고성 군(17.9%), 횡성군(17.4%) 등의 순이다. 3급 장애의 비율은 동해시가 20.4%로 가장 높고, 다 음은 정선군(19.3%), 양구군(18.3%), 평창군(18.2%), 삼척시(17.7%) 등의 순이다. 4급 장애는 화천군이 21.1%로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홍천군이 19.5% 순이다. 마지막으로 6급 장애 의 비율은 춘천시가 20.0%로 가장 높고, 다음은 동해시(18.5%), 고성군(18.2%) 등의 순이다. 주: 진하게 표시된 수치는 여성중증장애인 비율이 남성보다 높은 시 군임. 그림 2-5. 강원도 시 군의 여성 및 남성 중증(1~3급)장애인 비율(2008) 이상에서 보면, 여성장애인 중 1 2 3급의 중증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시 군은 철원군 (47.6%)으로 나타났고, 원주시(46.8%)가 그 다음 순이다(그림 2-5 참조). 반면, 4 5 6급의 경 증장애인 비율이 가장 높은 시 군은 태백시(16.2%), 삼척시(16.1%), 영월군(16.0%) 등의 순이 다. 성별로 보면, 춘천시(여성 43.2%, 남성 42.6%), 원주시(여성 46.8%, 남성 46.6%), 횡성군 (여성 44.0%, 남성 42.2%) 등 3개 시 군만 여성중증장애인의 비율이 높고 나머지 시 군은 남 성의 비율이 높다. 특히 태백시(여성 38.8%, 남성 51.1%), 영월군(여성 39.0%, 남성 48.6%), 정선군(여성 40.5%, 남성 48.8%) 등의 경우에는 남성중증장애인 비율이 여성에 비해 현저하 게 높다(그림 2-5 참조). 이는 진폐 등 이들 시 군의 지역적 특성에 의한 장애가 반영된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71 3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3. 여성장애인의 연령 강원도 시 군의 여성장애인 현황을 연령대별로 보면, 다음의 표 2-16과 같다. 구분 15세 미만 표 강원도 시 군의 연령대별 여성장애인 규모(2008년 12월말) 경제활동인구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4세 계 65세 이상 (단위: 명, %) 여성장애인 수(명) 강원도 ,107 2,182 4,385 6,408 3,930 18,420 17,048 36,116 춘천시 ,768 2,577 5,454 원주시 , ,211 2,712 6,098 강릉시 ,535 2,172 4,804 동해시 ,360 1,176 2,578 태백시 ,667 속초시 ,794 삼척시 ,065 1,094 2,183 홍천군 ,740 횡성군 ,170 영월군 ,371 평창군 ,129 정선군 ,189 철원군 ,195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여성장애인 비율(%)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방문일: )의 자료를 재구성함. 전체

72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현황 33 먼저 수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구수가 가장 많은 원주시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장애인 수가 가장 많고 다음은 춘천시, 강릉시 등의 순이다. 각 시 군별로 연령대별 여성장애인 규 모를 비율을 통해서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연령대는 모든 시 군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구군은 이 연령대 인구(65세 이상)비율이 58.3%로 가장 높아, 가장 낮은 시 군인 철원군(40.9%)과 무려 17.4%포인트의 차이가 있다. 그 외에도 화천군(54.7%), 횡성군(52.4%), 양양군(51.9%) 그리고 영월군(51.8%) 등이 여성장애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15~64세 여성장애인 중 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은 철원군이 57.7%로 가장 높고, 다 음은 정선군(55.8%), 태백시(54.5%), 원주시와 강릉시(52.7%), 동해시(52.6%) 등의 순이다. 그리고 이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양구군(40.2%), 화천군(44.0%) 등의 순으로, 경제 활동인구와 노인인구의 규모가 상호 역관계에 있다. 특히,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양양군 등 7개 지역은 여성장애인 중 노인인구 비율이 경제활동인구보다 높 은 지역이다(그림 2-6 참조). 15세 미만의 비율은 원주시(2.9%), 춘천시 및 강릉시(각각 2.0%), 속초시(1.9%) 등이 높 다. 이는 이들 지역에 있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15~19세의 비율은 철원군이 2.5%로 가장 높고, 다음은 춘천시와 원주시(각각 1.5%), 양구 (1.4%) 등의 순이다. 그림 2-6. 강원도 시 군의 연령대별 여성장애인 비율(2008)

74 제➌장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76 제3장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제1절 중앙정부의 정책 1. 여성장애인 관련 법령 정책은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시행되기 때문에, 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 으로 법률적인 환경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장애인 을 주요대상 으로 하는 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관련 법 그리고 장애인 관련 법에 포 함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여성 관련 법령 먼저 우리나라에서 여성 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성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 표 18과 같다. 먼저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부가 소관하는 법령으로 여성발전기본법, 가정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률 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을, 노동부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 에 관한 법률 을 소관한다. 그 이외에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과 농림수 산식품부의 여성농업인육성법 등이 있다. 이 법들은 장애 라는 조건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 도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에 포함되는 여성들에게는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장애여성도 각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 의 조건에 포함된다면 각 법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법의 내용 중 여성장애인 과 관련된 별도 규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도 록 하겠다. 우선 이들 법률 중 우리나라 여성의 발전 및 여성정책 추진의 기본이 되는 법률인 여성 5)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해서는 법무부가 피해자보호에 관해서는 여성부가 담당함.

77 3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발전기본법 은 대한민국헌법 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 무( 責務 )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 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여성장애인과 관련 된 조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지만,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2조(여성복지 증진) 제2항 에서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에 대한 지원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표 3-1. 여성 관련 법 및 소관 부처 법명 시행령 시행규칙 소관부처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부, 법무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여성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부, 노동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청 여성과학기술인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농림수산식품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가정기본법 보건복지가족부 주:1) 여성부는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로 변경 예정임.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과 건강가족지원법의 소관부처 는 2010년에 현 여성부(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 예정)로 전환될 예정임. 2) 표시는 해당 법령이나 조항이 있는 경우, 는 간접적이거나 일부 여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는 직 간접적으로 해당 법령이나 조항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제22조(여성복지 증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연령 등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를 충족 시키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 모자가족, 미혼모, 장애인 여성, 가출 여성, 그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여성과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료: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표 3-2. 여성발전기본법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다음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서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장애

78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39 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물론 여성 장애인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 만, 여성장애인이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성장애인보다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 은 재론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법에서 (여성)장애인에 관해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을 보 면, 다음과 같다.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내용은 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이다. 먼저 제7조의2에서는 보호시설의 종류를 명시하는데, 이 보호시설의 종류에 장애 인인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을 장애인보호시설 이라고 별도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제7조의 3에서는 보호시설 입소대상 중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등 의사 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할 경우 보호시설 입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호시설의 업무를 실시할 때, 장애인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장 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제8조). 표 3-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1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등을 2년의 범위에서 보 호하는 시설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1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략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1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 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 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8. 생략 2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생략 자료: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79 4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 앞서 살펴본 가정폭력방지 및 피 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 더불어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성)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조항은 제8조와 제11조 로서 제8조는 일반장애인 그리고 제11조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 대한 성폭력 행위자의 처벌 관련된 조항이다. 이처럼 장애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별도로 두는 것은 아동과 더불어 가정폭력에나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나 분별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피해 가능성이 크 다고 보기 때문이다. 표 3-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등) 신체장애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 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 제추행)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개정 > 제11조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 1~2 생략 3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이 되 는 장애인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 자료: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과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에서는 장애 여성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 되어 있는 조항은 특별히 찾아볼 수 없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과 건강가정지원법 은 전적으로 여성 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법률은 아니지만, 일부 또는 간접적으로 여성 및 여성의 삶 과 관련된다. 먼 저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는 제4조(정의)와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특례) 조항 에서 장애 부모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여성장애인과 남성장애인 즉, 장애를 가진 모 와 장애를 가진 부 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제4조의 내용을 보면, 이 법에서 규정하 는 모 와 부 에 대한 정의 중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가 포함되는데, 배우자 가 여성장애인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6).

80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41 표 3-5. 한부모가족지원법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1. 모 또는 부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 遺棄 )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 사실혼( 事實婚 )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2.~7. 생략 제5조의2(보호대상자의 범위에 대한 특례) 1 생략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로서 보 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된다. <개 정 >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 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3 생략 자료: 여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마지막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 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 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여성장애인 을 명시하고 있 는 조항은 없지만, 제3장의 건강가정사업 에서 자녀양육지원, 가족부양지원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 형성 등 여성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와 관련해 서는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에서 한부모가족,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 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여성과 관련된 법령 중 여성 장애인 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 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하는 여성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법률 즉, 남녀고용평등 6) 그러나 보호대상자의 범위는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 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만 해당됨.

81 4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여성과학기술인지원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여성농어업인육성법 등에서는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조항은 전무하고, 이 들 법률 이외의 요보호여성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이들과 관련된 조항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2) 장애인 관련 법령 다음으로 여성장애인이 갖는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장애인 과 관련된 법률 속에서 여성 장애 인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의 권리 보장과 복지 향상 을 위해서 마련되어 있는 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직접적 법률 간접적 법률 표 3-6. 장애인 관련 법 및 소관 부처 법명 시행령 시행규칙 기타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노동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교육과학기술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중소기업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보건복지가족부 국가정보화기본법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국토해양부 사회적기업 육성법 노동부 도서관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법 문화체육관광부 주:1) 국가정보화기본법 은 2009년 5월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 원관리법 등을 통폐합하여 제정된 것임. 2) 표시는 해당 법령이나 조항이 있는 경우, 는 간접적이거나 일부 여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는 직 간접적으로 해당 법령이나 조항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먼저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적인 법령들을 소관하고 있 다.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8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43 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이다. 그리고 노동부 에서는 직접적인 법률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그리고 간접적인 법률로서 사 회적기업 육성법 을 소관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중소기업청 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은 국가정보화기본법, 국토해양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그리고 문화관광부는 도서관법 과 국민체육 진흥법 을 소관한다. 장애인복지법 은 우리나라의 장애인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법이다.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 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표 3-7. 장애인복지법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 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생략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생략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 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 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2~3 생략 제55조(활동보조인 등 서비스 지원) 1 생략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에게 임신 및 출 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 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3 생략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 이 법에서는 제7조, 제9조, 제37조, 제55조 등 여성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항을 포 함하고 있다. 제7조와 제9조는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37조와 제55조는 구체

83 4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적인 정책으로서 임신 출산한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와 활동보조인 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3-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중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 제4조(차별행위) 1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6. 생략 2 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 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 설비 도 구서비스 등 인적 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3 생략 제5조(차별판단) 1 생략 2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1 생략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 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 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3~4 생략 제28조(모 부성권의 차별금지) 1 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 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생략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 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 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 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 출산 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 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1 생략 2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 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3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 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 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 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 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야 한다.

84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45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1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 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2~4 생략 5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 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생략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해 임신 출산 양육 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 제 또는 박탈해서는 아니된다. 3 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 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 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1.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통방식의 지원 3.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4 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된다. 5 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 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 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6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 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 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1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 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 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계속)

85 4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다음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 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제3장에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에 관한 별도의 장 을 두고 있다. 그리고 제33조와 제34조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이를 위한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에서는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근로, 교육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제34조에서는 장애여성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할 책임을 부여하고, 정책 및 제도의 수립 결정 집행 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을 차별 또는 배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제4조(차별행위), 제5조(차별판단),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8조(모 부성 권의 차별금지),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제36조(장애아동 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의 조항에서는 각각의 상황에서 성별 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거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조 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조항은 직접적으로 여성장애인 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 이라는 성에 의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간접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서는 제3조, 제21조, 제22조, 제30조 등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다. 먼저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서는 중증장애인과 더불어 여성장애인에 대 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 을 추진하는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21조, 제22조, 제30조 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사업장에 대한 정부 지원과 관련된 조항으로서, 특히 중증장 애인이나 여성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는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이 생활을 영 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 법은 여성장애인 과 관련 된 별도의 조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장애인과 여성(임산부)을 동시에 법령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 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이다.

86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47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생략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 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21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1 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 다. <개정 > 1.~4.생략 2 생략 제22조(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1 생략 2 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주를 우대하여 야 한다. 1.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2. 생략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 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고용하는 근로자 수(다만, 여성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은 그 총수의 2분의 1 에 해당하는 수를 말하며, 그 수에서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에 포함하고, 해당 장애인 표준 사업장을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으로 본다.<신설 , > 4~5 생략 제30조(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1~2 생략 3 고용장려금의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법 에 따라 월 단위로 환 산한 최저임금액의 범위에서 제33조제3항에 따른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 의 적용 여부, 그 장애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고용기간 및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우대하여 정하여야 한 다. <개정 > 4~5 생략 자료: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표 3-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 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 로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 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 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이러한 법들은 장애인의 교육과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지만, 여성장애인 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은

87 4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종전의 정보화촉진기본법,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등을 통폐 합하여 2009년 5월 제정된 법으로서 이 법의 제4장(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중 제1절(정 보이용의 건전성 보편성 보장)에서 장애인과 고령자 등의 정보격차 해소 등과 관련된 조항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 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교통약자 로서 정의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 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 법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장애인과 여성(임산부)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동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하는데, 이 사회적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의 취업대상인 취약계층 은 자신에게 필 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계층으로 장애인 을 포함하고 있 다. 즉,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기준을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그 밖에 장기실업 자 등 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등으로 제시하고 있 는데,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지만, 세 번째 기준에 장애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도서관법 에서는 도서관자료 에 대한 정의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를 포함시키고 있 다. 또한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에 관련된 법조항을 제8장 에 두고 제43조(도서관의 책무)에 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도서관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44조 와 제45조 등에서도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시책 추진 및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도서관법에서도 장애인 관련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여성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은 국민체육을 진흥하여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는 법으로서 장

88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49 애인체육회 및 장애인올림픽 등과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다. 이상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서는 여성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관련된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항 을 두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과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 증진법 에서는 전반적인 장애인과 여성 중 임산부의 활동을 보장해 주기 위한 조항 들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 법률에서는 일부 조항이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다. 2. 여성장애인 관련 계획 1) 여성정책 관련 계획;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정책추진의 기본이 되는 여성발전기본법 에서는 여성정책 기본계획 등(제2장) 이라는 별도의 장 을 두고 여성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을 여성부장관 및 시 도지사의 의무로 규정하 고 있다. 즉, 제7조(여성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에서는 여성부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 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이 기본계획에 따 라 시 도지사로 하여금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부의 기본계획에 는 1 여성정책의 기본방향 2 여성정책의 추진 목표(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 대, 여성의 복지 증진, 그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3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의 조달방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즉, 이 계획은 해당 기간동안의 중앙 또는 지방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1995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에 따라 1998년 여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 에 의해서 최초로 수립되었다. 이것이 1998년부터 시작하여 2002년까지 종료 되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었고, 이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실시된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이 수립 시행되었다. 현재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되는 제3차 기본계획이 시 행 중에 있다. 제1차 및 제2차 기본계획이 양성평등을 위한 법제도를 구축하고 성차별적 요 소를 약화시켜 실질적인 성평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면, 제3차 기본계획은 지 난 10년간의 여성정책 성과와 새로운 정책환경의 요구를 반영하여 성숙한 성평등 사회 의 수립을 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여성정책의 방향과 위상을 정립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 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크게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 화 등 세 가지 목표를 두고 각 목표별로 세부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제3차 여성정책기 본계획에서 수립하고 있는 정책과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9 5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여성 인력 활용 여성 권익 보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 구분 여성인력활용기반 내실화 여성의 취업영역의 확대와 대표성 제고 여성근로자 차별방지 여성일자리확대 여성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여성의 건강보호 대상별 여성복지욕구 충족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 이주여성의 정착 지원 성인지정책의 시행 통합적 여성정책 추진 평등문화의 확산 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08~ 12)의 정책과제 주: 여성장애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짙게 표시함. 자료: 여성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pp 정책과제 청년여성의 진로지도 지원 청년여성의 경력개발 지원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비전통직종 여성 진출 확대 문화 및 과학기술분야 여성전문인력 육성 여성경제인 육성 공직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기타 공공서비스분야 여성대표성 제고 고용상 차별예방과 시정 다양한 근로형태의 여성근로자 고용여건 개선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제도상 보호강화 성장동력 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여성창업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여성기업 경영인프라 확충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강화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의 건강보호 빈곤여성의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미혼모지원 여성노인 지원 여성수용자 및 출소자를 위한 보호지원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익 향상 여성 아동대상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성폭력 가정폭력방지제도 개선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성매매 예방교육 및 방지정책 강화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한 종합지원대책 추진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외국인 여성 성매매피해자 보호대책 성매매 지역 및 시설 단속 성매매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한 체계구축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여성 이주노동자 등 지원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성인지 예산제도 시행 공무원 성인지 교육 체계화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시민사회와의 협력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양성평등 교육확대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여성국제협력 확대

90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51 이러한 정책과제 중 여성권익보호 부문에서는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이라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하위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강화 그리고 여성장애인 폭력근절과 편익 향상 이라는 세부정책과제를 수립하고 있다. 또한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 자 보호 를 위해 여성 아동대상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와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 호 및 지원의 내실화 라는 세부정책과제에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이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인권보호 적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성인력활용 부문 중 여성 근로자 차별방지 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정책과제인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 제도상 보호강화 에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동일 부문 중 여성 의 취업활동에 대한 사회적지지 강화 라는 목표에 대한 세부정책과제인 돌봄에 대한 사회서 비스 확충 에도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중 여성장애인을 위한 세 부정책과제별로 제안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표 3-11 참조). 먼저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 제도상 보호 강화 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등 지원 강 화 를 위해 산모 신생아 도우미제도 의 확대실시 및 직장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여성장애 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등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해 서비스 대상별 특화된 산모도우미 서비스 사업 개발 및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하는 산후도우 미 파견 서비스 를 지원하기로 하고 있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강화를 위해 여성장애인의 정책과정 참여확대 기반을 조성 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리더 전문인력DB 운영 관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그리고 여성장애인 고용율을 2005년 20.2%에서 2012년 25%로 확대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 을 위해 여성장애인의 산전후 관리 활동보조인 제도를 확립 하고,.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정보 기회를 제공 하며, 여성장애인의 문화적 욕구 해소 및 여가활동 지원을 확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 과 편익향상 을 제안하고, 여성장애인 관련 폭력을 다루는 통합상담소 및 각 폭력유형별 개 별보호시설의 확충 운영, 공공부문 주택의 특별지원, 여성장애인 화장실 별도 설치 등의 사업 을 계획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여성 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를 위한 예방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 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확대 및 대상별 맞춤서 비스 추진 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취약계층 피해자들(장애인, 이주여성 등)을 위한 전문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한다.

91 5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08~ 12) 중 여성장애인 대상 세부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내용 1. 특수조건 여성근로자의 법제도상 보호 강화 장애인근로자의 모성보호 등 지원 강화 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산모도우미 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3. 여성장애인의 사회서비스 접근 강화 여성장애인 정책과정 참여확 대 기반 조성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 한 통합적 지원 4. 여성장애인 폭력 근절과 편익 향상 여성장애인 폭력근절을 위한 방안 여성장애인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마련 여성장애인 이동권 편의시설 확보 장애여성을 위한 산전 후관리서비스 확대: 산후 산모 신생아 도우미제도 지속 실시 ( 08~) 장애여성근로자의 출산 육아 등 모성권 보호 강화: 산전후휴가 추가 부여 등에 대 한 외국 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한 연구( 12) 장애 여성근로자 자녀를 직장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이용에 애로가 없도록 편의시 설 장비 구축 등 특화된 지원 추진(장애인차별금지법상 의무화): 기업이 이러한 시 설 장비 설치시 비용 일부를 지원( 08~) 서비스 대상별 특화된 사업 개발 및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 장애인 여성에 대한 산후도우미 파견 서비스 지원 여성장애인 리더 전문인력 DB 운영 관리: 장애인 관련 정부위원회에 여성장애인 참여 비율 할당제 추진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정서적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여성장애인 고용확대 및 취업률 제고: 여성장애인 고용률 확대(2005년 20.2% 2012년 25%) 임신 출산 등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호: 산전 후 관리를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 확 립, 여성장애인 지원정책 추진 여성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정보 기회 제공: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 습능력 증진 교육 실시, 여성장애인 장애유형별 직업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운영 여성장애인의 문화적 욕구 해소 및 여가활동 지원 확대: 여성장애인 문화 체육활동 모델 구축 및 문화교육 기회 확대(강사파견, 문화활동 도우미제도 도입 등), 문화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성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상담 등 통합상담소 확대 운영 여성장애인 폭력유형별(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개별 보호시설 확충 운영 공공부문 주택(국민임대주택, 맞춤형 임대주택, 그룹홈 등) 특별지원 여성장애인 화장실 별도 설치 5. 여성 아동 대상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여성아동폭력 예방교육 확산 및 내실화 6.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내실화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확대 및 대상별 맞춤서비스 추진 대상별 집단별 여성 아동 폭력 예방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아동, 장애인, 시설종사자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자료 개발 보급 취약계층 피해자(장애인, 이주여성 등)를 위한 전문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장 애인상담소 미지원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 장애여성 및 이주여성 피해자 보호시 설 확충 추진 자료: 여성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pp.82-83

9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53 이상에서 보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출산 및 육아지원, 고용 및 취업 지원, 교육지원, 문화 및 여가지원, 주거지원, 인권보호(성폭력 가정폭력 등) 등 여성 장애인의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정책과제 들이 각각에서 설정하고 있는 목표달성 가능성 여부는 사업량이나 예산 등 구체화된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장애인정책 관련 계획;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정부는 95년 3월 대통령의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96년 2월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국민복지기본구상 에 대한 대통령 보고시 노인 및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받고, 같은 해 12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대책위원회 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등 3개 부처 합동으로 장애인복지발전5개 년계획(1998~2002) 을 수립토록 결정하였다. 당시 이 계획은 복지 교육 고용 부문 등을 연계 시킨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복지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2003년에는 2003~2007년의 5개년 동안의 장애인복지를 위해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계획 이 수립되었다. 이는 장애발생 요인 및 장애인의 증가에 대처하고 장애인 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 정보통 신부, 건설교통부 등 범정부적인 차원의 합동 조치였다. 제2차 계획의 의의는 그간 추진된 장애인정책의 문제점으로서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미비함이 지적되었다는 점이다 7). 즉, 이 때부터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여성장애인 을 특수성을 가진 정책대상으로 보는 분리된 시 각이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제2차 계획의 추진성과 중 여성장애인과 관련해서는 여성장애인 폭력 방지 및 사회참여 기반 조성 을 지적하고 있다. 즉, 장애인전문성폭력상담 소 사업장이 2003년 9개소에서 2007년 12개소로 확장되었고, 2005년에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의무 강화를 위한 여성발전기본법 이 개정되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계획은 계획 만 있고 실천 은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종료되었다. 7)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 계획에서는 그간의 장애인 정책의 문제점 중 한가지로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배려 미흡 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은 여성의 특성 및 성인지적 관점 간과: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여성장 애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성별 통계 구축이 미비하고 성별을 고려한 예산의 미확보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활동과 가사노동 그리고 가족생활 등 여성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 램 미비 여성장애인의 경우 신체적,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상대적으로 높은데 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을 위한 정부차원 정책은 거의 전무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대책 미흡: 여성장애인은 폭력에 대한 인지-대처 능력이 떨어져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

93 5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현재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2008~2012년) 이 추진 중에 있는 시기이다. 제3 차 계획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여성부, 국 토해양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등 9개 관계부처가 참여하고 있어 제2차 계획에 비해 서 그 적용범위가 보다 광범위해졌다. 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 계획의 분야별 과제 분야 과제명 소관부처 장애인 복지 (15개) 장애인 교육 문화 (16개) 장애인등록판정체계 및 전달체계 선진화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 추진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검토 장애인 주택서비스 확대 장애아동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장애이동 특별보호연금 도입 의료서비스 확충 및 접근성 강화 모자보건 강화로 선천적 장애발생 예방 후천적 장애예방 및 재활훈련교육 시스템 전문화 장애인거주시설 개편 성년후견서비스 도입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노후복지지원 강화 국가유공상이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 내실화 국가유공상이자 보훈수장수준의 조기 현실화 장애아동 보육 교육지원 강화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실시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강화 장애인체육 정보 시설인프라 구축 및 이용환경 개선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 개선 장애 성인교육 지원확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일반교육교원 대상 특수교육 연수 강화 장애학생 학력평가제 및 평가조정제 도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활성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체계 확립 장애인 문화향수 기회 확대 장애인문화접근성 제고를 위한 편의증진 장애인생활체육사업 적극 추진 장애인 전문체육 지원 및 국제스포츠 위상 제고 소외계층(장애인, 노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재활원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94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55 분야 과제명 소관부처 (계속) 장애인 경제활동 (10개) 장애인 사회참여 (17개)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개편 및 운영강화 정부의 장애인 고용 선도적 역할 강화 장애인 취업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서비스 제공 장애인 고용통계 강화 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장애인 다수고용사업 확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장애인 복지일자리 확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서비스 활성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장애인차별금지법 홍보 및 이행상황 모니터링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내실화 장애인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저상버스 도입 확대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제공 범위 확대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차별없이 함께하는 일자리(WORK TOGETHER) 조성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장애인 운전면허시험 과정 지원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의 장애인차별 금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정보화 인식 개선 및 정보화 교육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지원 및 보급 도시철도 및 수도권전철 등에 이동편의시설 확충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추진실적 정기적 점검 및 실효성 제고 주: 여성장애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과제는 짙게 표시함. 자료: 보건복지부 등 9개 관계부처합동, 제3차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2008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여성부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발전 계획은 장애인복지 분야 15개 과제,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 16개 과제, 장 애인 경제활동 분야 10개 과제, 장애인 사회참여 17개 과제 등 총 4개 분야 58개 과제로 구 성되어 있다. 복지분야는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여성부, 국립재활원, 국가보훈처 등이 소관하고, 교육문화분야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한다. 또

95 5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한 경재활동분야는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소기업청 등이 소관하고, 사회참여분야는 보건 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노동부, 여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여성장애인 대상 정책과제는 다음의 표 13과 같다. 표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08~ 12) 중 여성장애인 대상 추진과제 추진과제 세부계획 성과목표 장애인 복지 분야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장애인 교육문화 분야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방지활동 내실화 장애인전담 상담소 보호시 설 지원확대 및 기능강화 아동 및 지적 장애여성 성 폭력 전담센터 확대 성폭력 가정폭력 통합상담소: 1개소 12개소( 12) 여성장애인보호시설 확대: 4개소 5개소( 12) 아동 지적 장애여성 성폭력전담센터 확대 - 3개소 17개소( 12) 시설종사자 등 대상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홍보활동 강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여성을 위 한 지원서비스 향상 효과 장애인 경제활동 분야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내용 홍보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 직장보육서비스 설치현황 실태조사 및 정기모니터링 여성장애인 교육 및 사회 진출 확대 여성장애인 교육훈련과정 단계적 확대운영 및 취업 지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률 매년 10% 증가 및 사업장 매년 10씩 증가 - 306개소( 08) 335개소( 10) 368개소( 11) 404개소( 12) 장애여성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며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과 가정 양립기반 조성 안정적 사회참여와 복지생활로 기업의 이미지 제고 및 생산 성 향상에 기여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확대 여성장애인 특화교육기관 운영 여성장애인 리더 발굴 및 DB관리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매년 2개 과정 운영 전업주부 재취업지원사업: 5개 과정( 08) 7개( 12)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개 분야 중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정책과제는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 사회참여

96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57 등 2개 분야에서만 제안하고, 교육문화 그리고 경제활동 분야에서는 별도의 정책과제나 목표 가 전무하다. 물론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서 여성장애인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 다. 그러나 교육의 결핍이 이후 고용에서도 소외를 가져오는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보다도 교육수준 8) 이 훨씬 낮고 이로 인해 이후의 경제활동 에서도 많은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 및 경제활동 분야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여성장애인이 구조적으 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하는 것이다. 여성의 고용문제와 관련된 대안을 본연의 영역인 경제활동 분야에서 모색하지 않고 장애인으로 특화된 사회참여 분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은 정부의 정책추진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에 대해 갖는 제한되고 소극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즉, 여성장애인을 하나의 경제주체 로서가 아니라 경제영역 밖에 있는 수혜의 대 상 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계획의 장애인복지 분야와 장애인 사회참여 분야, 2개 분야에서 제시 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추진과제는 첫째, 여성장애인 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둘째, 장애여성근로자들을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셋째,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 등이 다. 각 과제별 세부계획을 보면,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 력 방지활동 내실화, 장애인전담 상담소 보호시설 지원확대 및 기능강화, 아동 및 지적 장애 여성 성폭력 전담센터 실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서비스 편의제공 내용 홍보, 직장보육시설 설치 활성화 추진, 직장보육서비스 설치현황 실태조사 및 정기모니터링 등의 세부계획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장애인 교육 및 사회진출 확대, 여성장애인 교육훈련과정 단계적 확대 운영 및 취업 지원을 제시하 였다.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계획 에서 여성장애인과 관련하여 수립하고 있는 이상의 정책과제 들은 앞에서 검토한 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 의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과제에 포함되어 있 는 내용이다. 정책과제 중 장애여성근로자를 위한 직장보육서비스 제공 은 보건복지가족부,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부 소관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즉, 정책에 있어서 여성장애인 의 문제는 대체로 보편적인 장애인정책 속에서 성인지적으로 다루어지기 보다는 여성 이라는 영 역으로 특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과제는 보다 거 시적인 틀 속에서 여성장애인의 복지, 교육문화, 고용(노동), 사회참여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사안별 단위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8) 2008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교육수준을 보면, 무학은 남성장애인 7.8%, 여성장애 인 28.9%이고, 고졸은 남성 30.1%, 여성 16.4% 그리고 대학이상은 남성 14.1%, 여성 4.6% 등으로 여성장 애인과 남성장애인간 학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97 5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3. 여성장애인 관련 주요 정책 1) 여성부 시행 사업;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여성부는 여성 과 장애 라는 이중차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 자립과 사회참 여를 지원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07 년부터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2009년부터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 회진출 상담 지원사업 과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사업 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먼저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은 성인적 관점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 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활능력 향상 지원 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정서안정 및 사회성 향상 지원, 모성권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그리고 여성장애인 업 무담당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방침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이다.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은 최초년도인 2007년에는 장애인복지관 수에 비례하여 배정하였는 데, 2008년부터는 시 도별 등록여성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등록 비율에 따라 배정하고 있다. 즉, 여성장애인 비율이 전체 여성장애인 대비 3%이하인 시 도는 10백만원, 4~5%는 15백만원, 6%는 20백만원 7%는 25백만원이고, 15~20%인 시 도에 대해서는 56백만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의 최초 시행년도인 2007년의 사업비 예산은 700백만원 9) 으로 70개소의 지원 대상별로 1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였다. 2008년 및 2009년도 예산은 각각 704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이고 각 사업대상별로 500~1,500만원 이내(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한다. 사업은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 중에서 선정한다. 2008년에는 전국 16개 시 도의 72개 기관에서 실시되었고, 2009년에는 61개 기관 에서 실시한다. 지원사업유형은 사회성 향상, 경제적 역량강화, 정서안정 및 가족친화 지원, 모성권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등 4개 분야별로 각 기관에서 희망하는 사업을 기획하여 제출 하면 된다. 먼저, 사회성 향상 분야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의 자신감 회복 및 사회적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경제적 역량강화 분야의 경우에는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창업 및 취업컨설팅, 직업능력 개발 및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야 한다. 다음으로 정서안정 및 가족친화지원 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 개인의 정서안정 프로그 램 및 장애인 가정 지원 프로그램이라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성권 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분야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건강 관리 프로 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9) 사업추진평가결과보고 등을 위한 워크숍 개최 비용 23백만원은 제외한 것임.

98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59 구분 사업목적 추진방침 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추진 개요 내용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활능력 향상 지원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여성장애인의 정서안정 및 사회성 향상 지원, 모성권 보호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 업무담당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사업의 지속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체계 마련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장애인복지관 및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 유형 사업분야 사 업 내 용 세부사업 유형(예시) 사회성 향상 경제적 역량강화 정서 안정 및 가족친화지원 모성권 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자신감 회복 및 사회 적응 훈련 경제적 안정을 위한 창업 및 취업컨 설팅, 직업능력 개발 및 정보 제공 개인의 정서안정 프로그램 장애인 가정 지원 프로그램 사회성 향상, 리더십, 멘토링 여성폭력 대처교육, 성희롱 교육 폭력에 대한 가족치료 및 심리치료 창업교육, 취업컨설팅, 세미나 동료상담전문가 양성 등 개별상담, 집단상담, 심리상담 자녀교육, 가족화합, 부모역할 가족과의 문화체험 등 여성장애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의 단계별 적응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및 건강 관련 및 위기 대처요령 프로그램 성교육, 산후조리교육 자녀학습교육 등 사업예산 (국고보조금) 배정기준 사업예산 (국고 50%) 여성장애인 등록비율 3% 이하 4~5% 6% 7% 15~20% 배분금액(백만원) 시 도별 수(개소) 지역 배정액 (백만원) 총 액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자료: 여성부, 2009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의 내용을 재구성함. 2009년부터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서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 진출 상담 지원 사업 과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 고 2010년부터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지원 사업 은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생애주기별 고충과 교육 진로 등을 상담하고 연계해 주는 사업이다. 장애인복지관 등에 설치되어 여성장애인의 취업, 가족 또는 심리 상담부터 각종 지원 서비스 기관을 연계해 주며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의사소통

99 6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및 대인관계 형성 교육, 정서치료 등 사례별 상담을 통하여 취업 정착과 가족문제 해결 등 여성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상 담센터는 여성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여성부는 이 사업이 피 상담자와 상담자가 동질감을 갖고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상담인력을 여성장애인으로 주로 채용함으로써 사업 효과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즉, 이 사업은 취업과 사회진출이 어려운 여성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효과와 함께 좋은 역할모델을 제공하는 효과를 함께 염두에 두고 있다. 2009년에는 시범적으로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서울),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인 천), 전남여성장애인연합(전남), 대구대 경산장애인종합복지관(경북) 등 4개 기관에서 국비 100% 지원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 9명(시각장애 2명, 지체장애 7명), 일반 사 회복지사 4명 등 총 13명이 신규로 채용된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 사업 은 여성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인적 자본화로 능동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목표를 갖고 추진되는 사업으 로 2009년 4월부터 실시되었다. 이 사업은 사랑의 복지관의 바리스타 교육(서울), 수원여자 대학의 이미지편집 및 경리업무 과정(경기), 호남대 텔레마케터 전문인력 양성과정(광주), 대 구대 경산복지관의 경리업무과정 및 바리스타 양성(경북) 등으로 추진된다. 표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특화교육 지원 사업의 개요 구분 지역 사업내용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 서울 인천 경북 전남 서울 경기 경북 광주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 2명, 일반상담가 2명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 3명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 2명, 일반상담가 2명 여성장애인 동료상담가 2명, 일반상담가 1명 커피 프린세스(바리스타 교육) 이미지 편집 과정 및 경리업무 과정 희망날개 잡(job)기; 경리업무과정, 바리스타 양성교육 텔레마케터 전문인력 양성과정 자료: 여성부, 보도자료, 자의 내용을 재구성함. 이외에도 여성장애인에게 사회적응력 향상과 자립기반에 주고자 2008년부터 여성자원봉사 자와 함께 하는 e-희망날개 교육사업 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외출이 자유롭지 못한 재가 여성장애인에게 학습용 PC를 지원하고, 인터넷 활용법 및 생활 취업 정보 습득 등을 지원하 는 것으로서 삼성사회봉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고, 운영은 한국사회복지협의 회가 담당하고 있다.

100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61 2) 보건복지가족부 시행 사업 2009년 기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은 크게 16가지 정도가 된다. 이러한 정책들이 추구하는 목적별로 영역을 구분하여 보면 크게 소득(생계), 의료, 이동 및 활동 등에 대한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사실상 장애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 즉 일상적 인 생계유지 의 문제이다.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18세 이 상)에게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할 것을 목 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의거하여 매월 일정액의 장애수당 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18세 미만 아동이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매월 장애아동수당 을 지급한 다. 이 정책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된다. 1~3급장애를 가진 아동이 중 고생일 경우 또는 중 고등학생의 부모가 1~3급 장애인일 경우에는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 부교재비 등)를 지급받는다. 장애인자립자금대여는 가구를 기준으로 2천만원을 지 원하는데, 소득인정액 기준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라야 한다. 이상의 정책들은 주로 소득, 즉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소득인정액 등 저소득층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에게 의료 도 추가비용을 유발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장애인의료비 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에게 의료기관의 유형(1차, 2차, 3차)에 따라 본인부담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하는 정책이다. 장애등록진단비는 신규등록 또는 등급재조정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권자에 게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급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는 장애유형별로 지정 된 재활보조기구를 무료로 교부한다. 건강보험지역가입 등록장애인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한다. 보장구 구입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도 실시한다.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해서는 80%를 공단에서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1종은 시 군 구가 전액, 2 종은 85%를 부담한다. 이동 및 활동 능력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자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소이다. 이동지원을 위해 복지부에서는 장애인 자동차에 대해서 표지 를 발급하여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자동차 10부제 적용 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 한다. 또한 1~3급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LPG연료세금 인상액도 지원하는데 이 정책은 2009 년 12월말 종료예정이다. 농어촌 재가장애인 주택개조사업도 실시하는데 기초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가구당 380만원을 지원한다. 그밖에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직 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장애인결연사업,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 지원 등의 정책이 있다.

101 6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사업명 지원대상 기준 장애등급 소득 연령 비고 장애등급 및 기초 차상위간 차등 장애수당지급 없음 기초+차상위 18세 장애아동수당지급 없음 기초+차상위 18세 장애인자녀교육비지급 1~3급 가구원수 대비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표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복지 정책(2009) 중 고등 학생 장애등급 및 기초 차상위간 차등 중 고등학생 장애인 본인 장애인부모의 중 고등학생 자녀 중 고생간 차등 지원내용 기초 중증: 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 중증: 1인당 월 12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장애인 - 기초중증 1인당 월 70천원, 기초경증 1인당 월 20천원 기초 중증: 1인당 월 200천원 차상위 증증: 1인당 월 15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1인당 월 100천원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109천원(연1 회), 학용품비 45천원(연간) 중학생: 부교재비 33천원(연1회), 학용품비 45천원(연간) 장애인자립자금대여 없음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기초+차상위 제외 대여한도: 가구당 2천만원 이내(고정금리 3%) 18세 200%) 기준 이하 상환방법: 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장애인의료비지원 없음 의료급여2종 수급권자 차 의료기관별 차등 본인부담금 중 일부(의료기관별 적용기준) 또는 전액 장애인등록진단비지급 없음 기초 - 신규등록장애인, 등급재조정 장애인 진단서발급비용: 지적 및 자폐장애 4만원, 기타 1만5천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무료교부 없음 기초+차상위 - 교부품목별 장애등급 차등 장애유형별 지정 품목 자동차분보험료전액면제 없음 - - 지자체 면세자동차 포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보험료 전액 면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1구간 적용 지역가입자 등급별점수산정시특례적용 없음 자동차분보험료면제 장애인자동차 1구간(기본구간) 적용 보험료경감 산출보험료경감 없음 소득없고 과표재산 5천만원 - 장애등급별 차등 장애등급 1~2급 30%, 3~4급 20%, 5~6급 10% 감면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운영 없음 - - 직업재활시설 물품생산 장애인 시 도당 1개소 설치,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보장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수행기관운영 없음 취업관련 종합서비스(상담 평가 적응훈련, 취업알선등) 제공 보장구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실시 없음 - - 건강보험대상 의료급여대상간 차등 적용대상품목 기준액 범위 내에서 부담 - 건강보험가입자: 80%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전부(1종) 또는 85% 기금에서 부담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없음 - - 장애인 또는 가족명의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장애인시설단체, 노인의료시설 명의 등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결연사업 없음 - - 시설 재가장애인간 결연신청기관 차이 장애인에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 취업알선 등 장애인용LPG연료세금인상액지원 1~3급 - - 복지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LPG이용 월 250리터(리터당 200원), 2009년 12월 31일 종료예정 농어촌재가장애인주택개조사업 없음 기초+차상위 -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1,000가구)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없음 - - 여성장애인 대상, 저학력 우선 기초학습능력 증진, 사회교육 및 자격증 취득교육실시 등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없음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 실비생활시설 입소장애인 입소 비용 중 매월 27만원 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은 연구자가 별도로 추가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p.15-19의 내용을 재구성함.

10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63 이상의 정책들을 보면, 대부분의 정책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소득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 로 인한 문제로 인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편적인 정책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여성 장애인이라는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는 정책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표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개요 구분 사업목적 추진근거 기본방향 수행기관 지원대상 사업내용 내용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기초학습과정 및 자 립을 위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2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장애인 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강구 규정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꾀할 수 있는 실행가능성, 효과성 높은 프로그램 제공 사업수행기관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위한 별도의 사업(국비 80%, 지방비 20%)을 집행하므로 운영주체의 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독립채산체에 의하여 운용할 것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록여성장애인 특히,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우선 지원 사업분야 세부사업 유형(예시) 검정고시 준비반(중 고등과정) 저학력 여성장애인의 기초학습능력 증진 교육 외국어강좌 한글(한자)교실 운영 등 컴퓨터 교육(정보통신교육) 사회교육 및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실시 등 운전면허(필기시험) 종합건강관리반 등 기타 지역사회 복지자원을 활용가능한 교육 등 -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팀, 2006 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2009 장 애인복지사업안내, pp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특화한 유일한 정책인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은 복지 부에서 참여복지5개년 계획 중 장애인서비스 분야 중 여성장애인 지원대책 과 제2차 장 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 중 여성장애인의 지원 확대 등 과제의 일환으로 2006년에 최초 시행하였다. 당시 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에게 기초학습과정 및 자립을 위한 사회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적 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즉, 여성장애인은 장애 로 인해 교육수준이 매우 낮고,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교육기회가 제한되고 있으 며, 학원 등에 편의시설이 잘 갖춰있지 않아 장애인에게 교육 및 학력취득의 기회가 매우

103 6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이들을 위한 평생학습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업의 필요성 으로 제시하였다. 최초 시행년도인 2006년에는 공모를 통하여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각 1개 소씩 2개소의 사업주체를 선정하였으며, 1개소당 사업비는 125백만원씩(국고 1억원 80%, 지 방비 2천만원 20%)을 지원하였다. 2009년에는 시 도당 1개소씩 전국 16개소를 지원한다 10). 2) 기타 중앙행정기관 시행 사업 보건복지부 이외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12가지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이 면 제, 감면, 공제 등의 형태이다. 먼저 승용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전액 면제 해주고 LPG연료 사용을 허용 해주고 있다. 또한 차량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도 면재해 준다.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제약 하는 요인 중 이동 불편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승용차 의 소유 및 이용과 관련된 정부지원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 사회의 대중교통이나 물리적인 인프라가 장애 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장애인에 대한 LPG연료세금인상액 지원에 대해 철회 방침 11) 을 밝힌 바 있어서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서도 소득세 인적 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상속세 인적공 제,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증여세 면제,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장애 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 각종 세금의 면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생계문제인데, 대부분의 정책들이 직접급여 형태의 적극적 정책이 아니라, 세금감면 등의 형태인 소극적 정책이다. 즉, 이러한 정책들은 승용차 나 보장구를 구입 이용하거나 의료비를 지출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재산이 있거나 하는 등 일정 정도의 소비를 해야 발생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생계 자체가 곤란하고 그러한 소비를 할만큼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장애인들에게는 사실상 큰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하나의 중요한 관건이 되는 정책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이다. 현재 2%의 의무고용률 을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정원 기준,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인 경우에만 적용하고 있다 12).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기준이 되는 고용률(2%)이 10) 2009년 1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부위원회에서는 여성장애인 교육기관을 2010년에는 시 도당 2개소씩 전국 32개 소를 지원하기로 하고, 애초 편성되어 있던 예산 6억4천만원을 12억8천만으로 두배 증액하기로 결정하였음. 11) 정부는 2001년부터 에너지세제 개편으로 인해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됨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 에 한해 LPG의 세금인상분을 돌려주는 정책을 실시하였음. 정부는 세수부족 및 장애인 간의 형평성 등을 이유 로 장애인차 LPG지원제도를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해왔으나 2010년부터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힘. 12) 정부는 2009년 8월 11일 2010년부터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3%로 상향조정할 계획

104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65 너무 낮다는 점, 제도 미이행시 기업 등에 대해서 부과하는 벌금 규정이 너무 낮아서 제도 의 강제성이 약하다는 점,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무고용률(고용할당제)을 부과해 야 한다는 점 등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업명 장애 등급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승용자동차 LPG연료 사용 허용 없음 차량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면제 없음 지원대상 기준 비고 장애인 또는 가족 1인과 공동명의 승용자동차 1대 장애인 또는 가족명의 승 용자동차 1대 장애인 또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 차량 1대 지원내용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제 LPG 연료사용 허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 공사 진행 중인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소득세 인적 공제 없음 - 장애인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장애인의료비 공제 없음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해 공제) 상속세 인적 공제 없음 - 금액: 500만원 (75세-상속당시 나이) 장애인특수교육비 소득공제 없음 - 증여세 면제 없음 - 복지시설 및 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 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한 특수교육비 전액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 산입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없음 - 보장구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없음 - 장애인의무고용 없음 표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시행 사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5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적용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없음 - 주: 소득 및 연령기준이 있는 정책은 없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p.20-22의 내용을 재구성함. 101종의 수입물품 및 재활병원사용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한 관세 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2% 50인 이상 사업주: 상시근로자의 2% 특허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 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 실용실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확인심판시 심판청구료 70% 할일 이라고 밝혔음. 또한 노동부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기존 2%에서 2.7% 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함. 노동부는 2009년 10월 9일 공포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 해 중증장애인 1명을 고용할 시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중증장애인 2배수고용제'가 도입된 것을 반영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이 기존 2%에서 2.7%로 상향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다만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주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산 정 시 2010~2011년까지는 2.3%를, 2012~2013년까지는 2.5%로 연차별로 적용하고, 월 60시간 미만 장애 인근로자는 '2배수 고용제' 대상에서 제외됨.

105 6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3) 지방자치단체 시행 사업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크게 조례에 의거한 정책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이양한 사업으로 구분된다. 조례에 의한 시책은 주로 세금이나 요금 등의 면제 또는 감면 시책이고, 지방이양 사업은 주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사업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조례에 의거한 시책은 크게 차량과 관련된 시책과 공공시설 이용료와 관련된 시책이 다. 먼저 차량과 관련해서는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면제,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이다. 그리고 공공시설 이용료 와 관련해서는 고궁, 농원,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등의 이 용요금을 면제 또는 감면해 준다. 사업명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 취득 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 등급 1~3급 차량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 - 고궁, 농원, 국 공립박물관, 국 공립공원, 국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1~3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없음 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한 시행 사업 지원대상 기준 비고 장애인과 가족 1인과 공동 명의 자동차 포함 지원내용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지역개발공채 구입 의무 면제 규정하는 장애인용 차량 장애인 동행 보호자 1인 포함 주: 소득 및 연령기준이 있는 시책은 없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23의 내용을 재구성함. 입장요금 무료( 국 공립공연장 및 공 공체육시설요금은 50% 할인) 장애인 승차한 차량 포함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다음으로 지방이양 사업으로는 재가 또는 시설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사업 운영에 관한 지원이다. 생활시설 및 주간 단기보호시설과 같은 보호시설을 비롯하여, 재활병 의원, 장애인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재활지원센터, 공동생활가정,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와 같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운영한다. 또한 이동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특별운송사업,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을 실시 운영한다. 또한 여성장애인 을 위한 사업에는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이 있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가사도우미를 파견하거나, 산후조리 및 자녀양육 등을 지 원한다.

106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67 사업명 장애 등급 지원대상 기준 소득 연령 비고 지원내용 인공달팽이관 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지원 청각장애 저소득 아동 술로 청력회복가 능한 아동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없음 수급자 우선 - - 생활시설 입소 보호 장애인복지시설 치과유니트 지원 없음 - - 통원치료 곤란한 치과치료 기본장비인 유니트 설치 장애인 시설 지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중증 저소득 - 일반사업장 취업 보호고용실시 곤란 중증장애인 장애진단 및 치료, 보장구 제작 재활병 의원 운영 없음 및 수리, 심리검사 및 평가 수급자: 무료/기타 실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없음 민원업무, 출퇴근,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돕기, 취업안내 등 이용요금: 실비 주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수화통역센터 운영 청각 출장수화통역, 일반인 수화교육, 언어장애 청각 언어장애인 고충상담 가족 포함 상담, 의료재활, 직업재활, 사회생 장애인복지관 운영 없음 - - 활적응지도, 사회교육 및 계몽사 업 등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없음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 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활 서비스 지원 주간 단기보호시설 운영 없음 - - 재가장애인 대상 낮동안 보호 또는 보호자 출장, 여행 등의 경우 일시보호 한국장애인재활협 장애인 체력증진 및 신체기능회복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없음 - - 회 시 도협회 활동 지원 수급자: 무료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없음 - - 가족 포함 재활정보제공으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주체: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없음 - - 표 지방이양 사업 장애인복지관부설 재가장애인 대상 방문, 상담, 의료 교육재활, 직업재 활 등 서비스 제공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지적장애 - - 가족 포함 상담, 도우미, 자립지원 프로그램 장애인특별운송사업 운영 없음 - - 이동장애를 가진 리프트 설치 특장차 운영(셔틀 및 자 및 보호자 콜 운영 병행) 편의시설설치 시민촉진단 운영 시 도지사가 지정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안내, 실 한 장애인단체 태조사 지원 등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한국지체장애인협 편의시설 설치 관련 자문 기술 지 회 16개 시 도협회 원, 기술 및 매뉴얼 개발 등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사업 없음 저소득 - 여성장애인 대상 가사도우미, 산후조리, 자녀양육 등 주: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교육사업은 연구자가 별도로 추가한 것임.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27-29의 내용을 재구성함.

107 6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4) 민간기관의 시행 사업 민간기업이나 공사 등에서도 장애인에게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주로 장애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할인 또는 감면해 주는 형태이다. 표 민간기관의 자체운영규정에 의한 시행 사업 지원대상 기준 사업명 장애 등급 비고 지원내용 철도 도시철도 요금감면 전화요금할인 없음 없음 시 청각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없음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없음 장애등급별 차등 장애인명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시설 등 2대 시청각 장애인에 제한 장애인복지시설 TV포함 무료법률 구조제도 실시 없음 - 항공요금 할인 연안여객선 운임 할인 이동통신 요금 할인 없음 없음 없음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인 없음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없음 중증등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인: KTX, 새 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일 경증등록장애인: KTX, 새마을호 30%할인(주중) 경증등록장애인: 무궁화, 통근열차 50%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100%할인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료 월3만원 한도내 50% 할인 이동전화: 월1만원 한도내 30% 할인 114요금 면제 TV수신료 전액 면제 장애인 무주택세대주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 지적 정신 3급이상뇌병변 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장애인은 배우자 포함 장애등급 및 국내 국제 선간 차등 장애등급별 차등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무료 무료법률 상담 무료 민사 가사사건 소송대리, 무료형사변호 등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은 동행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국내선 30%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4~6급) 장애인단체 및 기초수급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IMT2000: 신규가입비 면 자 중 중증장애인이 속 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한 가구원 포함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상이 등록장애인 승차한 가족 명의 차량 1대 포함 기본정보이용료의 30~4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전기요금 20% 할인 1~3급 - 전기요금의 20% 감면 도시가스 요금 할인 1~3급 주택용 도시가스 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하여 1m3당 81원 할인 주: 소득 및 연령기준이 있는 시책은 없음. 자료: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p.24-26의 내용을 재구성함.

108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69 먼저 장애인의 이동 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철도 도시철도 요금 감면, 항공요금 할인, 연안 여객선 운임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이 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과 관련된 사업으로 서 전화요금할인, 시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이동통신요금 할인, 초고속 인터넷 요금 할 인 등이 있다. 그리고 주거 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전기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이 있다. 또한 무료법률 구조제도도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 중에서는 여성장애인을 고려하여 별도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여성장애인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된 사업은 없다. 최근 많은 민간기업들이 여성 소비자 또는 여성 고객의 수요를 자극하기 위한 많은 서비스 및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도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 그리고 여성장애인을 하나의 소비자로 인식하는 차원에서, 이들에게 부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남성장애인에 비해서 인터넷 등 정보이용률이 낮은 여성장애인들의 정보이용률을 제고하고 통신회사 차원에서도 인터넷 신규가입자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추가할인을 적용할 수도 있다. 제2절 강원도의 정책 1. 여성장애인 관련 법령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한 의지와 정책이 갖는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법률적인 환경은 조례 이다. 조례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지방의회의 정치적인 의사 결정에 의한 산물이기 때문이다. 현재 강원도의 조례 중 여성장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13). 따라서 여성 및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강원도의 법적 환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강원도의 여성분야와 관련된 조례로는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와 동조례에 대한 강 원도 여성발전 조례 시행규칙 이 있다.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강원도여성 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및 동조례의 시행규칙은 강원도의 여성정책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동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은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국여성수련원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13) 현재 여성장애인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타 시 도 또는 시 군 구에서 제정한 조례로는 여성장애인 출산지 원금 지급조례 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및 영아양육지원 조례 가 있음.

109 7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여성농어업인의 육성지원 조례 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지 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삶의질 제고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표 강원도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조례 규칙 조례 규칙명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강원도 여성발전 조례 시행규칙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분야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강원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강원도 여성정책개발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강원도 증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장애인분야 강원도 장애인복지대상조례 시행규칙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강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강원도 장애인가정 지원 조례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방문일: 2009년 11월) 소관부서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농어업정책과 여성정책개발센터 여성정책개발센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다음으로 장애인과 관련된 조례 중 강원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에서는 지역사 회에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 다.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는 장애인복지법 의 규정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장 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를 담당하기 위하여 강원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설 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복지대상 조례 및 동조례의 시행규칙은 장애인의 사기를 고양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한 개인, 가 족, 단체 등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의 장애인복지시책의 기 본방향 및 사업의 기획 조사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 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110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71 강원도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장애인우대 조례, 강원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강원도 증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등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직업재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강원도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강원도에서 운영 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 운 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장애인가정지원 조례 는 장애 인복지법 과 건강가정기본법 에 따라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가장 최근인 2009년 10월 제정되었다. 조례에 의하면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매년 장애인가정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 한 장애인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장애인 가정의 돌봄 및 휴식 지원, 사례관리, 역량강화 및 상담 등의 지원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례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조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장애인 복지와 많은 관련성을 갖는 조례라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강원도의 여성 및 장애인 관련 법적 환경으로서 조례 및 규칙 등을 검토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강원도의 이러한 조례 및 규칙에서는 여성장애인을 직접적인 대 상으로 하는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다. 타 시 도에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육아지원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례가 다수있는 것과 비교하면,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을 둘러 싼 법적 환경은 타 시 도에 비해서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2. 여성장애인 관련 계획 앞서 중앙정부의 여성장애인 관련 계획으로서 여성 관련 정부계획인 제3차 여성정책기본 계획(2008~2012) 과 장애인 관련 계획인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 을 검토하였다. 강원도에는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강원여성발전계획 과 강원도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이 있 다. 그러나 장애인과 관련하여 별도로 마련된 강원도 계획은 없다 14).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 성정책과 관련된 강원도의 두가지 계획 즉, 강원여성발전계획 과 강원도여성인력개발기본 계획 중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14) 강원도는 장애인관련 계획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 지역사회복지계획 을 수립하고 있음. 이 시책은 저소득 차상위,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청소년 등 분야를 총망라하고 있 음. 현재 2007~2010년의 계획에 의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장애인 관련 계획은 가사도우 미 파견사업과 교육사업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에서 검토함.

111 7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1)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 먼저 강원여성발전계획 은 여성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 에 의거하여 계획된 지방정부 버 전이다. 즉, 여성발전기본법 에서는 매5년마다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 근거하여 강원도에서도 1998~2002년에 제1차 강원여성발전계획 을 수립하고. 2003~2007년에는 제2차 계획을 수립 하였다. 그리고 현재에는 2008~2012년을 위한 제3차 여성발전계획이 수립되어 추진 중이다. 제3차 계획은 강원도의 지역적 상황과 여성의 욕구에 기반하여 1 여성의 도정참여 활성 화 2 여성복지 및 인권의 강화 3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5 여 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 통합 6 성평등 문화정착 등의 6개 분야의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적 인 정책과제를 책정하고 있다.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과제는 주로 여성복지 및 인권 분야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분야에서 제안하고 있다. 표 3-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결혼 이민자 대상과제를 별도의 분야를 할애하여 제안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수적인 측면에서 나 대상이 갖는 욕구나 문제의 측면에서나 정책대상으로서의 중요도가 큰 여성장애인의 위 상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 중 여성장애인을 위한 과제는 여성복지 및 인권강화 를 위한 세 부목표인 여성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여성 지원 강화 그리고 여성장애인 노동권 및 복지권 증진 을 위해 제안된 과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먼저 여성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 층 여성 지원 강화를 위한 과제로서 여성들의 건강검진 활성화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 체계 구축 을 제안하고 있다. 이 과제는 도내 전체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만, 취약계층 즉, 저소득모자가정, 여성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한 무료 암검진 및 골다공증 검진 등을 실시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의 노동권 및 복지권 증진 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 경제력 및 소득 보장, 모성권 확보를 위한 출산 가사 육아 도우미 파견 확대 실시, 정 신보건사업 체계화, 여성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중간의 집 공동가정 자활센터 설치를 제안하 고 있다. 첫째, 여성장애인의 교육권 확보 를 위한 추진방안으로서 연령별 교육욕구 조사, 장애여성들에 대한 의무교육권 확보,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 지원, 직업훈련 지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의 지속적인 실시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여성장애인 경제력 및 소득보장 을 위해 이들의 경제적 여건 및 요구를 조사하고, 취업정보를 상시로 제공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촉진공단 및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직 업훈련 확대, 창업지원, 여성장애공무원 채용 확대 등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11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73 도정참여 활성화 방안 여성복지 및 인권의 강화 방안 구분 정책결정의 여성참여 성주류화 강화 여성정책 예산 확대 여성지도자 육성 공직에서의 여성 대표성 여성의 건강권 보장 및 취약계층 여성지원 강화 저소득 취약계층 여성복 지서비스 확대 여성장애인 노동권 복지권 증진 여성에 대한 및 인권보호 표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2009~2012)의 정책과제 및 폭력방지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 성 지원 노인의 삶의질 향상 정책과제 시민사회 협력체계 구축 위원회 여성참여의 질적 성과관리 도모 사이버 강원여성정보센터 운 영 여성의원 진출확대 성평등 정책 책임관 지정 및 임무 부여 1과1과제 성별영향평가 실시 성별영향평가 분석팀 구성 운영 성별영향평가 튜터링 제도 실시 여성 가족 관련 통계 생산 강원도 성평등 지표 개발 여성정책 예산 확대 성인지 예산 도입 기반 조성 강원여성대학 운영 내실화 여성지도자 육성 및 능력개발 강원여성의 얼 선양 사업 확대 6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여성부단체장(국장, 과장)임용 확대 노력 여성건강권 확립 및 건강증진 강화 여성들의 건강검진 활성화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체계구축 모자보건 사업확대: 임신 및 출산지원 사업 확대 한부모가정 경제적 자립 지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체계 구축 및 자녀양육비 확대 미혼모 발생 예방 및 대처를 위해 미혼임신 여성 상담소 설치 양육미혼모 자립지원시설 확대 및 지역사회거주 양육미혼모지원정책 실시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 의무교육권 기타 교육원 여성장애인 경제력 및 소득 보장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를 위한 출산, 가사, 육아 도우미 파견 확대 실시 정신보건사업 체계화 여성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중간의 집, 공동가정 자활센터 설치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가정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내실화 가해자 처벌 및 교정프로그램 강화 이주여성 성폭력, 가정폭력지원체계 구축 장애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파악을 통한 지원 체계 구축 결지 폐쇄 및 주변 환경 정리 성매매예방 및 근절을 위한 도민의식 개선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 성매매방지를 위한 단속 및 처별을 강화하기 위해 유관기관간 협조 체계 여성노인 건강 및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여성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지원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지원 조손가족에 대한 지원 여성복지기관체계 구축 여성복지기관의 지역별 격차 감소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13 7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의 사회적 분담 방안 여성결혼 이민자 사회적 통합 방안 구분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고용구조의 질 향상 다양한 계층의 여성평생 직업능력 개발 여성취업상담 및 취업연 계서비스 확대 일-가족 양립을 위한 기 업환경 조성 보육 및 교육서비스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일-가정 양립 지역사회조기적응 및 정 착 지원 복지 및 인권 강화 여성 결혼이민자 인적 자원 개발 정책과제 공공부문내 적극적 고용조치 홍보 및 실시 지원 전력산업 일자리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고학력 이공계 여성취업 확대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 기업 육성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 CEO 양성 여성고용 우수기업 발굴 및 우대제 실시 직종별 비정규직 실태조사 및 고용안정 방안 마련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실시 여성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 대상 전문경영인 교육 여성청년층 인력개발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주부인턴쉽 확대 농어촌여성 능력 개발 소외계층여성 직업훈련 확대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내 취업상담 및 지원전담인력 배치 및 원스톱서비스 제공 취업관련 기관간 지역네트워크 운영 분야별 구인-구직 여성인력 DB구축 및 활용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홍보 및 평등직장문화 교육 단계적 실시 자치단체 및 대학내 직장보육시설 설치 보육비용 지원 확대 취약 보육시설 지원 확대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 보육서비스의 지원, 관리 체계 강화 방과후 아동지도 프로그램의 활성화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각종 돌보미 파견사업 확대 가족돌봄제공자에 대한 휴식서비스 지원 노인돌봄관련 제도, 시설,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 정보인프라 구축 및 홍보 노인요양보호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서비스질 관리 남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 참여 유도 찾아가는 아버지교육 확대 실시 가족친화제도 평가 및 우수기관 시상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지역사회 종합생활 안내 제작 보급 On-line Help System 구축 다문화가족의 날, 다문화사회 주간 운영 지역민 다문화 교육실시 및 확대 강열한 이웃사촌 결연 다문화가족 지역 네트워크 구축 상담실 운영(상담기능 강화) 폭력에 대한 피해자 보호강화 법률자문단 구성 운영(시단위 운영) 결혼이민자 자조 모임 취업교육과 적합직종 개발 외국어 보조교사 양성 및 활용 문화교사 및 통역사 활용 지역여성단체 활동가 양성 다국어 통번역 인력풀 운영 주부인턴제 확대 (계속)

114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75 여성결혼 이민자 사회적 통합 방안 성평등 문화정착 구분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평등문화 조성 성평등교육 강화 성평등교육인프라 구축 정책과제 다문화가족 육아지원센터 운영 어린이집, 학교의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보육비 지원 보육교사 대상 다문화 교육 실시 아동양육지도사 파견제도 실시 학부모 멘토제도 다문화 국제문화학교 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양성평등문화 조성 사업 확대 양성평등 홍보 강화 평등문화상 발굴 및 표창 찾아가는 양성펑등 교실 실시 차세대 양성평등교육 캠프 운영 주민자치센터 및 시 군 여성회관 성평등교육 실시 기업체 성평등교육 실시 지원 보육교사 성평등교육 실시 공무원 성인지력 교육 다문화가족 양성평등교육 실시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양성 양성평등교육 전문강사 풀 운영 양성평등교육 교재 개발 양성평등 정보자료실 운영 양성평등교육 담당 장학관 지정 자료: 강원도, 2009~2012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 2008, pp (계속) 셋째,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를 위한 출산, 가사, 육아 도우미 파견 확대 실시 를 위해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도우미를 양성을 제안하였다. 넷째, 정신보건사업체계화 는 정신장애 여성들의 재입원 예방 및 재활을 돕기 위해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 한 것이다. 여성정신질환자를 위한 또 하나의 정책과제로서 다섯째, 여성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중간의 집, 공동가정 자활센터 설치 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여성정 신장애인들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여 이들의 자활을 위한 정보안내 및 센터를 설치하고, 이 들 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며, 퇴원 후 생활할 수 있는 중간의 집이나 공동가정 설치 등이 있다. 여성복지 및 인권의 강화 를 위한 세부목표 중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및 인권보호 는 가 정폭력과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한 대책이다. 이 중 장애여성 가족폭력 성폭력 실태파악을 통 한 지원체계 구축 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로서 제시되어 있다. 이 과제에서는 도내 장애여성들의 가정폭력 및 성폭력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폭력상담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며, 전문상담가 양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15 7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표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2009~2012) 중 여성장애인 대상 세부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내용 1. 여성들의 건강검진 활성화 및 취약계층 건강검진 지원체계 구축 사업목적 사업시기 여성들의 건강검진율을 높임으로서 질병의 조기발견을 가능하도록 하며,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특별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도내 여성들의 삶의질을 개선하도록 함. 2009~2012(지속사업), 매년 1회 건강검진실태 파악, 12회 건강검진 홍보 사업대상 지역 내의 전 여성과 취약계층 여성(저소득모자가정, 여성장애인, 노인 등) 추진방법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무료 암검진 및 골다공증 검진: 시 군 저소득모자가정, 여성장애인, 노 인가정에 암검진 및 골다공증 무료 통지서 발부 2. 여성장애인 교육권 확보: 의무교육권, 기타교육권 사업목적 사업시기 사업대상 추진방법 여성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가지는 일반적 어려움 이외에도 여성의 신체적 특성에 기인한 여 러 어려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이에 복합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들 여성 장애인들의 미래 생애 준비를 위한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2009~2012(신규사업) 강원도내 여성장애인 여성장애인들을 연령대로 파악하여 그에 따른 교육적 요구를 확인(5년에 1회씩) 장애로 인해 의무교육을 못받는 장애여성들에게 의무교육권 확보 고등학교 및 대학교육 지원, 직업훈련 지원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3. 여성장애인 경제력 및 소득보장 사업목적 사업시기 사업대상 추진방법 이중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 하며, 소득을 늘려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2009~2012(지속사업) 강원도내 여성장애인 강원도 내 여성장애인 실태 파악, 경제적 여건 및 요구 조사 여성장애인들의 사회참여확대방안 실시를 위하여 취업정보 등의 상시 제공체제 유지: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및 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지원 여성장애인 직업훈련지원 확대 여성장애공무원 채용의 확대 여성장애인들의 실생활 편의를 위한 가정 내 시설보완 지원(주방, 화장실 개보수 등) 장애여성창업지원: 홈페이지 구축, 사업전략 자문, 여성경제인 협회와 연계 등 4. 여성장애인 모성권 확보를 위한 출산, 가사, 육아 도우미 파견 확대 실시 사업목적 사업시기 사업대상 추진방법 도 내 여성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우선적 요구사항인 출산, 가 사, 육아 도우미 제도를 확대운영함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적응을 도움. 2009~2012(지속사업) 강원도내 여성장애인 장애인여성이 필요로 하는 현실적 요구에 맞추어 출산도우미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육아 및 가사를 지원하는 도우미 지원 여성도우미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하여 04년부터 도내 8개 시 군에서 실시: 전 시 군으로 2012년까지 확대 실시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도우미 양성 교실: 시 군 내의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사회적 일자리 사 업으로 추진 도우미 양성교실 위탁 및 프로그램 개발과 도우미 훈련에 필요한 예산 확보

116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77 세부정책과제 5. 정신보건사업 체계화 사업목적 사업시기 사업대상 추진방법 내용 정신장애 여성들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정신장애 여성들의 재입원을 예방 하고 재활 및 사회적응을 돕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함. 2009~2012(신규사업) 도 내 정신장애 여성,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정신병원과 정신보건센터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퇴원환자 의뢰 정신보건 전문인력 훈련기관 지정: 사회복지사, 정신보건심리사 양성기관 지정 및 양성 정신보건 간호사 지속적으로 양성 및 배치 정신보건 센터 확대 6. 여성만성정신질환자를 위한 중간의 집, 공동가정 자활센터 설치 사업목적 사업시기 사업대상 추진방법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도내 여성장애인들을 위한 구체적 대책으로서 정신질환 장애인들의 복 지혜택을 확대함으로서 그들의 삶의질을 개선하고 그들이 속한 가정의 고통을 완화함. 2009~2012(신규사업) 강원도내 만성정신질환 여성 강원도 내 정신질환 여성장애인들의 현황 파악 및 요구 상황 파악 이들의 자활을 위한 정보 안내 및 자활센터의 설치 만성질환 여성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대한 지원 실시 정신장애 여성들이 병원 퇴소 후 머물 수 있는 중간의 집과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정신 장애인들을 위한 공동가정 설치 7. 장애여성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파악을 통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목적 사업시기 사업대상 추진방법 도내 장애여성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줄이며, 조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함. 2009~2012(신규사업) 강원도내 장애여성들 중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장애여성들의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 파악 각 지역별 장애인 폭력상담센터 지정 및 홍보: 통합상담소 장애여성 상담전문가 양성교육 실시(한국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 등) 8. 소외계층 여성 직업훈련 확대 사업목적 사업시기 사업대상 추진방법 여성장애인 및 여성가구주 등 소외계층 여성의 경제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 고 고용여건을 개선함. 2009~2012(지속사업) 여성장애인, 여성가구주 여성장애인 적합 취업직종을 선정하여 사업체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장애인 고용촉 진(기업체 여성장애인 고용율 단계적 확대 2% 6%) 및 직업재활 기금을 확대 자료: 강원도, 2009~2012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 2008 (계속) 제3차 계획 중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분야 중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을 위한 평생직 업능력 개발을 위해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여성장애

117 7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인과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이들을 위한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사업체와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2) 강원도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강원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은 2002년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에 의거하여 중앙 정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과 이 계획에 따라 2005년에 수립된 제1차 강원도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 에 입각하여 강원여성인력개발 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 기 위하여 수립된 것이다. 이 계획은 정책추진체계 정비,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여성 인력개발 인프라 구축, 다양한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 가족친화적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의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정책과제들은 강원도 여 성의 능력개발, 취업,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일-가정 양립 등 여성의 취업 준비-취업-취업 유 지 의 전단계에 걸친 다양한 정책지원 방안이 망라되어 있다. 이 계획 중 여성장애인과 관련된 계획은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중 소외계층을 위한 능력개발 부문에서 제안하고 있다. 제안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와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이다.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에서는 여성청년층, 중고령층, 농어촌여성, 여성근로자, 경력단절여성, 이주여성, 공공부문 여성 등 연령 계층 사회적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한 여성집단으로 분류하여 각 여성집단의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장애인은 대상이 갖는 사회 경제적 특성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여성가구주와 함께 소외계층 여성 으로 분류되어 있다. 여성장 애인을 소외계층내에 포괄하여 분류하는 이러한 정책적 접근방식은 여성장애인의 문제를 주 요정책의 패러다임 속에서 포괄적 보편적으로 풀어가지 못하게 하고, 파편화된 프로그램의 대상으로서 다루게 하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정책 내에서 여성장애인 정책이 갖는 위상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 본 계획에서는 최소한 소외계층 여성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장애인과 여성가구주를 분리하여 여성장애인의 능력개발 과 여성가구주의 능력개 발 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각 대상별 정책과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 계획에서 제안하는 여성장애인 관련 과제는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와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이다. 각 과제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면, 먼저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 대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 확대, 여성장애인 적합 훈련과정 및 직종 개발, 직업훈련시설의 현의시설 설치, 여성장애인 적합직종의 사업체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훈련수 강료 지원, 여성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확대 등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118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79 표 강원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2008~2010)의 정책과제 정책추진 체계정비 능력개발 및 교육기회 확대 구분 추진체계 강화 여성 HRD 연구 및 기획기능 강화 제도적 기반 조성 지역여성 HRD 지원 여성청년층 인력개발 중 고령층 직업교육 강화 농어촌여성 능력개발 소외계층 능력개발 여성근로자 고용안정선 확보 경력단절 여성 이주여성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과제 강원도 여성인력개발특별위원회 구성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 실천 보고회 개최 정기적 여성인력 개발 및 활용 연구 강원 WHRD 연구회 운영 지원 HRD사업의 성별분리통계 실시 HRD사업의 성별영향평가 실시 여성인력 수요 분석 사업 여성인력 기초통계 DB구축 담당조직의 위상 강화 및 인력 확대 여성인력개발 관련 예산 확충 여성인력개발 및 활용의 법률적 근거 마련 강원여성 HRD센터 설치 시군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수립 시군 지역여성HRD 협의체 운영 지역 전략산업 인력양성 프로그램 실시 강원도 전략산업 여성인력 할당제 실시 중 고등 여학생 직업의식 교육 실시 여대생 취업캠프지원 여대생 커리어 개발 지원 여성전문인과 멘토링 시스템 운영 중 고령자 학습을 위한 지원 강화 중 고령자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여성실버취업 유망직종 개발 및 교육 노인취업지원센터 내 여성노인 전담창구 운영 여성농업인 농업능력 배양 교육 여성농어업인 리더쉽 향상 교육 실시 농업후계인력 육성사업의 여성 참여 확대 농촌여성 전통문화산업 지원 사업 농어촌 재가도우미 확대 실시 농어민 학습센터 운영 도지사 상품 인증서 발급 도입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여성가구주 직업훈련 참여시 생계비 지원 여성가구주 전담 취업지원 고용상 성차별 시정 및 예방 활동 여성근로자 교육훈련참여율 제고 여성근로자 페스티벌 개최 전업주부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전업주부 인터넷 교육지원 경력단절여성 주부인턴제 실시 확대 경력단절 커리어 코칭 사업 실시 재직여성 경력개발 이직훈련 지원사업 경력단절 여성인재뱅크 운영 결혼이민자 교육 및 보육서비스 지원 외국어 보조교사 및 문화교사 양성 결혼이민자 보조 통역사 교육 활용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 여성공직자 경력관리 교육 지방공기업 비상임이사 여성참여 확대 공공기관 연구직 교시직 여성재용목표제 실시

119 8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여성인력 개발 인프라 구축 다양한 분야 일자리 창출 및 고용기회 확대 가족친화적 기반 조성 구분 인력개발 인프라 기능 강화 취업연계시스템 여성직업교육훈련기관 기능 강화 기업내 여성 일자리 창출 이공계 여성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여성창업지원 및 CEO 양성 영유아 보육 교육비 지원 가정 직장 양립 인프라 구축 가족친화적 직장 문화조성 정책과제 지역특화산업에 걸맞은 특성화고 구축 전문대학의 특성화 학과 설치 운영 확대 폴리택대와 직업전문학교, 실업계 고등학교와의 연계 구축 도내 각 대학의 연구 역량강화 산학협력 전담교수제 도입 지원 시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강원여성인력개발 원스톱 서비스 운영 여성 창업 취업 연계시스템 구축 창업아카데미 개설 직업훈련 수강자 육아지원 여성회관의 직업교육훈련 기능 강화 여성회관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강화 여성인력개발센터 확충 권역별 희망일터 지원단 확대 여대생 기업현장 체험사업 여성일자리 확대 협약 체결 여성고용우수기업 우대제 실시 이공계 여학생 장학금 지급 여성과학기술 관련 동아리 지원 국공립과학기술연구소 여대생 인턴제 확대 비영리단체 상담서비스 요원 채용 지원 특수교육보조교사 양성 및 채용 지원 문화예술과목의 시간제 교사 채용 지원 문화관광 해설사 양성 및 고용 지원 자연생태탐방가이드 고용 의료기관 간호 간병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노인요양보호사 양성 및 지원 아이돌보미 양성 및 지원 산모도우미 양성 장애가족 돌봄도우미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교사 여성창업교육 활성화 사업 여성 취업 창업설명회 개최 틈새시장 활용 신직업창출 지원 및 교육사업 관광 및 전문문화에 관한 벤처 창업 유도 영유아보육료 지원확대 다자녀(셋째자녀) 보육료 지원 농어촌 영유아 수당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사업 특수보육시설확대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지원 공공기관 여성근로자 가족간호휴가제 지원 실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보육대체교사 확보 및 지원 가족의 날 지정 가족케어 지원 활성화 모성보호제도 및 준수 이행 홍보 단기 파파휴직제 도입 양성고용평등업체 우수사례 발굴 직장복귀 프로그램 도입과 운영 주: 여성장애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는 정책과제는 짙게 표시함. 자료: 강원도, 2008~2010 강원도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2007, pp (계속)

120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81 다음으로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은 사업장에서 여성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 및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상의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여성지정상담원제도 운 영,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와의 연찬회, 기업체 여성장애인 고용 10%달성 추진 을 위한 협의, 사이버 고충상담 병행 실시 등의 추진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최근 여성 부 주관하에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사업 과 관련되는 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표 강원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2008~2010) 중 여성장애인 대상 세부정책과제 세부정책과제 내용 1.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확대 기본방향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주체 여성장애인에게 직업훈련에 대한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훈련과정을 개 발함으로써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함 2008년(1단계), 기존사업, 장기사업 여성장애인 직업훈련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 여성장애인 취업지원프로 그램 확대 여성장애인 적합한 훈련과정 및 직종 개발 유도 직업훈련 시설의 편의시설 점검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여성장애인 적합 직종을 선정하여 사업체와 공동교육과정 운영 : 콜센터 텔레마케터, 톨게이 트 요금징수원 등 장애인이 개별적으로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강료 지원 여성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확대 주관부서 : 사회복지과 협력부서 : 여성가족과,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직업교육시설, 여성인력개발센터 2. 여성장애인 고용여건 개선 기본방향 사업시기 추진방법 사업주체 사업장에서 여성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상의 차별 등에 대해 적극적인 상담 및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상의 권리보호 도모 여성장애인 고용안정화 도모 및 사회참여 확대 2008년(1단계), 기존사업, 장기사업 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취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여성지정상담원제도 운영 여성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와의 연찬회 실시 여성장애인 취업확대 추진 기업체 여성장애인 고용 10%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 사이버 고충상담 병행 실시 주관부서 : 사회복지과 협력부서 : 여성가족과, 18개 시 군, 지방노동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단체 등 자료: 강원도, 2008~2010 강원도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2007, pp 이상에서 강원도의 여성장애인과 관련되는 정부계획으로서 여성분야에서 수립한 제3차

121 8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강원여성발전계획 과 강원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과제와 여성장 애인 관련 정책과제의 세부내용을 검토하였다. 여성발전계획에서는 비교적 여성장애인의 건 강, 교육, 소득과 고용, 육아,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과제의 내용 및 생산적인 인 력으로 보는 관점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한편, 두 가지 계획의 체계성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각 계획의 추진시기를 보면, 여성발 전계획은 2009~2012년, 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은 2008~2010년으로서 각 계획은 시기적으로 중첩되거나 연계선상에 있다. 따라서 전체적인 정책과제가 긴밀하게 상호연관성을 담보할 필 요가 있다.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과제도 사업추진의 주체나 대상이 일치하므로 최소한 인력 개발 즉, 교육 및 고용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두 가지 계획이 내용적 시기적으로 체계적 인 연관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3. 여성장애인 관련 주요 사업 앞에서 중앙정부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업이 여성부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원화되어 있 음을 보았다. 즉, 여성부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사업 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세 부사업으로서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사업 그리고 여성 장애인 특화교육 사업 등을 실시한다. 그리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또 한 가지 사업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은 지방 정부로 이양된 사업이다.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은 모두 보건복지여성국의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즉,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은 여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중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15) 과 보건복지부의 교육사업, 지방정부 이양사업인 가사도우미 사업 그리고 도 자체사업인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 등 4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다. 1)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2009년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의 현황을 보면, 전국적으로 61개 기관이 지원을 받고 있다. 지원기관이 가장 많은 시 도는 충청남도 지역으로 8개소가 지원을 받고 다음은 서울로 15) 2009년 현재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 중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사업과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상담사업은 서울, 인천, 경북, 전남에서 그리고 특화교 육 지원사업은 서울, 경기, 경북, 광주에서 실시한다. 따라서 강원도에서는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만 추진 중임.

122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83 7개소이고, 강원도는 4개 기관이 지원을 받는다. 강원도는 춘천에 소재하고 있는 강원도종합 복지관과 3개소의 도복지관 분관(속초, 평창, 철원)이 있고,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태백시, 홍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의 본관과 3개소의 분관, 총 9개소의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설치 운영중이다. 이 중 강원도종합복지관과 3개 분관을 제외하고,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복지관 즉, 춘천시, 강릉시, 태백시, 홍천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추진되고 있다. 사업유형을 보면, 여성부에서 정하고 있는 4가지 사업 유형 즉. 사회성 향성, 경제적 역량 강화, 정서안정 및 가족친화 지원, 모성권 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중 각 시 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유형은 사회성 향상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경제적 역량강화이다. 모성권 보호 및 자녀학습 지 원 은 다른 사업에 비해 추진하는 기관 수가 상당히 저조하다. 시 도 사업기관 수 표 시 도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유형별 현황(2009) 사회성 향상 경제적 역량강화 사업 유형 정서안정 및 가족친화 지원 모성권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사업유형별 현황은 1개 기관에서 2가지 유형을 결합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각 사업유형을 0.5로 환산함. 따 라서 사업유형에 따른 현황은 기관수보다는 각 시 도의 사업유형별 비중을 의미함. 자료: 여성부, 보도자료, 의 내용을 재구성함.

123 8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4가지 사업유형이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에 필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편차가 이처럼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장애인이 갖는 욕구의 차이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사업으로 기획하여 추진하는 데는 프로그램의 소재 및 방식 등에 있어서의 한계도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특히 결혼하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어려움을 크게 호소하고 현실을 감안할 때, 모성권 보호 및 자녀학습 지원 등과 관 련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도 사업 추진기관 단위에서 그리고 정부차원 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역량강화 가 위의 4가지 사업유형 중 어느 한 가지를 목적으로 한다 면, 복지관 등 장애인관련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을 갖 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사업이 취업프로그램, 사회성향상프로그램, 정서지원프 로그램 중의 어느 하나가 아니라, 역량강화 라는 명칭을 사용할 때는 역량 이 갖는 의미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즉, 경제력, 사회성, 정서지원, 모성보호 등 이 사업에서 분류하고 있는 사업유형이 모두 하나로 통합될 때 사업의 명칭을 역량강화 라고 명명하는 이유가 충족되는 것이다. 따라서 역량강화라는 사업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의 4가지 사업유형이 하나의 프로그램 속에 통합되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강원도 4개 기관의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의 내용을 보면, 먼저 2008년의 경우, 태백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제외한 다른 3개 복지관에서는 주로 기술습득을 위한 교육사업을 중점 적으로 추진하였다. 춘천시는 요리, 강릉시는 은공예, 홍천군은 천연비누 및 비즈공예 등이 다. 이는 주로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역량강화 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2009년도에도 동일한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각 사업은 사회성 향상과 경제적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 경우에도 사회성 향상과 경제적 역량강화 등의 목표에 사업 유형이 한정되어 있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도 보다 체계화되고 현실화될 필요가 있다. 이후 검토하게 될 여성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장애인들은 자격증 취득 보다는 실재로 취업가능한 직업교육 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복지관 내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실재로 작업현장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현재 교육받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가지고 창업 또는 취업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및 과정, 해당 분야 현장에서의 실습, 해당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 겪게 되는 인간관계나 사회적 관계 형성 등과 관련된 사회성 향상 교육,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이나 창업시 가장 문제가 되는 자녀양육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 등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한 체계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124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85 운영주체 사업명 주요 프로그램 내용 2008년도 역량강화사업 춘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태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2009년도 역량강화사업 춘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강릉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태백시 장애인종합복지관 홍천군 장애인복지관 표 강원도 여성장애인 역량강화사업 현황(2008) 웰빙푸드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 내 인생의 스트라이크 여인의 향기 행복한 여자의 리본공예 은가비 (은은한 가운데 빛을 발하다) 하얀민들레 여인의 향기 요리기술습득 교육사업 자조모임 운영 요리경연대회 개최 및 봉사활동 실시 전문기술습득 교육사업 : 은공예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 스트레칭 및 댄스 배우기 여가활동 체험사업 : 관광지 여행, 지역축제체험 소양교육사업 : 성교육, 웃음특강 자아성장 프로그램 운영 : 스피치, 요리활동, 집단미술치료 이미지메이킹 훈련 : 네일아트, 메이크업, 피부관리 등 볼링교실 운영 자조모임 운영 미술치료사업 장애인볼링대회 참가 및 개최 내인생의 스트라이크 평가회 개최 전문기술 습득교육사업 : 천연비누, 비즈공예 창업강좌 실시 여가활동체험사업 : 다도 및 댄스스포츠 사회적응 훈련사업 리본공예(초급, 중급, 고급 과정) 자조모임 창업교육(소상공회의소와 연계) 네일아트 2급 자격증 퀼트공예, 지역문화 탐방 여성장애인 수영 및 볼링 프로그램 컴퓨터교육 프로그램 천연비누제작, 다도교실, 리본공예 자료: 여성부, 보도자료, 및 의 내용을 재구성함. 2)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은 2008년까지 10개 시 도에서 실 시하였고, 2009년부터는 16개 시 도 전체에 확대 실시하고 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2006년부 터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운영중이다. 우아미학교(우리들의 아름다운 미래 학교) 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2006년에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다. 우아미 학교는 20~60세의 여성장애인이면 누구나 입학이 가능하며, 입학금 및 수업료는 전액 무료

125 8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이다. 또한 중식을 제공하고 버스도 운행되며, 출석일수 2/3이상을 채우면 수료증을 수여하 는, 일종의 학교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표 강원도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의 내용(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우아미학교 ) 구분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찾아가는 서비스 교양강좌 전문가 과정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 방문교육 유형별 지원 교육 이미지 메이킹 여성건강관리 성교육 장애법률 및 권리교육 직업교육 검정고시 탄탄교실 효과적인 대화기법 악기교실 여성건강관리 여성건강관리 소책자 발간 놀이방 부모교육 토요휴일 가족활동지원 한식조리사 동료상담 전문가 네일아트 전문가 스포츠마사지 전문가 플로리스트 전문가 홈패션 공예교실 요리교실 퓨전건강교실 원예치료 예쁜글씨배우기 시외지역 및 중증장애인의 가정 학습을 위한 방문교사 파견 시각 청각장애 관련 기관 방문 여성으로서의 성정체성 강화 및 긍정적인 자아상 마련을 위한 자기 관리 기회제공 정기적인 부인관 검진(유방암, 난소암, 자궁암) 성폭력 상담소와 연계한 올바른 성지식 습득 장애관련 법률 및 권리에 대한 정보제공 주체적 직업의식의 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실직교육 검정고시학원과 연계하여 검정고시 정규과정 수료 및 시험 응시 저학력, 지적장애여성을 위한 기초 한글 및 수학교육 대화기법의 교육을 통한 사회 속 인간관계형성을 도움 피아노 등 다양한 악기연구 방법의 습득기회 제공 정기적 부인과 검진(자궁암, 유방암, 난소암 등) 과 건강상담 및 교육 여성의 건강관리 및 예방, 다이어트에 관한 정보 제공용 책자 발간 프로그램 참여율 및 효과증진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여시 여성장애인 의 자녀를 관내에서 전문보육교사에 의한 일시보육 보호서비스 제공 P.E.T교육과정 수료를 통하여 건강한 가족형성 지원 토요휴일을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가정학습활동을 지원하여 가 정에서의 장애여성의 역량강화 지원 한식조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동료상담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기초교육 및 보수교육 실시 기관연계를 통해 네일아트전문가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 스포츠마사지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기교육 화훼장식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 및 실습교육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공계품 제작방법 습득 다양한 공예제작을 위한 기술 습득 및 전시 생활요리 습득을 위한 자립생활 지원 및 요리대회 참가 체조를 통한 활동성 증가 및 자리건강관리 기회 제공 꽃과 식물을 이용한 작품활동으로 정서적인 안정 제공 예쁜글씨(POP)를 배우기 위한 이론 및 실습 교육 자료: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11월 방문)

126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87 우아미학교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찾아가는 서비스, 교양강좌, 전문가 과정, 가족 기능 강화서비스, 교육프로그램, 여가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한 가지 특기할만한 프로그램은 바로 찾아가는 서비스 인데, 이것은 거동이 불편한 여성장애인들을 위해 실시하는 방문교육 을 말한다. 중증장애로 인해 복지관의 교육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방 문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학습서비스 및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과정 이다. 이것은 중소도시의 취약점인 접근성을 보완하여 여성장애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의 취지를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장애인 갖는 근본적인 문제 중의 하나인 교육의 결핍 이라는 문제와 관련, 학교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학교교육과 같은 기회를 주고 학력에 대한 욕구 를 해소할 수 있는 검정고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그 밖의 프로그램은 저학력 및 중증여 성장애인을 위한 취미활동과 경제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자격증 취득과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프로그램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각 사업별 참여인원은 약 5~10명 정도이며, 4~7월 그리고 9~12월 2개 분기 로 나뉘어 졸업생을 배출한다. 이 사업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상당히 포괄적이며 실질적인 프로그램들 로 구성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강원도 18개 시 군 중 유일하게 원주시에서 만 이 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다. 이는 이 사업이 국고보조를 80% 나 받는 사업라는 한계에서 기인하지만, 지역내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가 자체사업으로서 확대 발전시키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3)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은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작되어 16개 시 도의 장 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 들의 일상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장애종류와 관계없 이 1~3급의 중증여성장애인으로서 소득기준에 포함되면 이용할 수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원도장애인복지관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데, 양성교육에서는 가사도우미의 자세와 역할, 장애유형별 특성, 장애여 성의 임신과 출산, 산전준비의 실제, 산후체조법, 놀이지도의 실제 등을 교육한다. 교육을 받은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요청시 여성장애인의 가정에 파견되어 서비스를 제공하

127 8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는데, 장애유형별 그리고 서비스별 제한이 있다. 즉, 가사지원도우미는 지적장애 및 정신장 애인에게 제한하고 있고, 산모도우미는 강원도 전역에 파견되지만, 자녀양육 및 가사도우미 는 춘천, 홍천, 화천 지역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에 따른 우선순위의 문제 이기도 하지만, 장애유형 뿐만 아니라, 장애정도나 장애부위 등에 따라 지적장애나 정신장애 인이 아니라도 가사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있다. 또한 18개 시 군 중 3개 지역에만 자녀양 육 및 가사도우미를 파견한다는 제한은 형평성에 있어서 더욱 문제가 되는 제한 기준이다. 따라서 장애유형 그리고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한 기준을 재조정하고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목적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 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지 원 및 사회참여 증진 사업수행기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 이용대상 사업내용 운영비 표 강원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사업의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등록장애인으로 도내거주여성장애인 - 장애종류: 관계없음 - 장애등급: 1-3급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1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2 차상위 계층 3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60% 이하인 자 산모도우미 파견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신생아 관리 자녀양육도우미 파견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만4세 미만의 아동양육지원) 가사도우미 파견: 여성장애인의 가사지원(청소, 세탁, 반찬 제작)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양성 교육 등 사업비 및 운영비 부담 주체: 강원도 지원내용: 가사도우미 인건비(4대 보험료 포함), 상해보험료, 배상보험료, 도우미 교육비 인건비 지급기준: 시간당 6,000원(실 지급액)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우선 - 가사지원은 지적장애 및 정신장 애인에 제한 산모도우미: 강원도 전역 자녀양육 및 가사도우미: 춘천, 홍천, 화천 지역에 제한 중증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및 가 사양육지원사업과 중복불가 관외 도우미 파견일 경우 교통비 등 지급 가능 자료: 강원도, 2009장애인복지사업추진지침, p.14 ; 강원도장애인복지관홈페이지 년 11월) 4)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에 따른 육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환경 조성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도비 50%, 시비

128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 89 50%로 지원하는 강원도 자체사업이다. 2009년 현재 이 사업의 예산은 5천만이고, 등록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 및 육아비 명목으로 신생아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다. 구분 내용 비고 사업목적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하여 출산에 따른 육아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출산환경 조성 및 사회적 인 식 개선 사업비 5천만원(도비 50%, 시 군비 50%) 신생아 1인당 100만원씩 50명 지급 지원대상 신청자격 지원내용 표 강원도 장애여성 출산비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장애인복지법 에 의거한 등록 여성장 애인 50명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도내에 거주한 여성장애인 신생아 1인당 연간 1백만원 범위(출생 일 기준) - 등록장애인중 여성으로 출산시 출산 및 육아비로 지원 - 출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 자료: 강원도, 2009장애인복지사업추진지침, pp.18-9 복지시설 내 거주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 1년 이내에 동사업비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 - - 대상자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 출산비 및 육아비로 출생자 1인당 1백만원을 여성장애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 출산비 지원은 신청 순서에 의해 지원하되, 동일시점 신청 의 경우 생활정도,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 군수가 선 정 지원 앞서 조례에서도 검토하였지만, 타시 도의 경우 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이 사업을 실 시하는 사례도 다수 있고,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비 뿐만 아니라 자녀양육비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시 도도 있다 16). 그러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도 또는 시 군 단위에서도 장애여 성에 대한 출산비 및 자녀양육 지원 관련 조례는 전무하다.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차이 는 있겠지만,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과정은 비장애여성에 비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 고 다양한 검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크다. 또한 신생아 및 영유아 를 돌보는 일은 타인의 도움이 많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 여성에 대한 지원은 출산후 일 시금이 아니라, 임신 단계, 출산 단계, 산후조리 단계, 영아기 자녀양육 단계, 유아기 자녀양 육 단계 등 보다 체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16) 충청남도에서는 2009년 5월에 여성장애인 출산 및 영아양육 지원 조례 를 제정하여 3세 이하 영아를 둔 여성장애인 가정에 대해서 양육지원금 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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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제➍장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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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제4장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제1절 양적 연구결과; 실태조사 분석 여기서는 서론의 연구방법에서 이미 논의한 바와 같이 강원도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7년 12월에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기실시한 설문조 사 원자료를 재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기에 앞서 본 조사결과의 분석대상인 응답자의 기 본특성 중 인구학적인 특성을 제시하면 다음의 표 4-1과 같다. 먼저 분석에 활용된 응답자 1,002명의 연령분포를 보면, 51~60세가 2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41~50세가 21.5%, 61~70세가 21.0%, 71세 이상이 15.0%, 31~40세가 12.7%, 21~30 세가 5.5% 등의 순이다. 영동지역과 영서지역을 비교하여 보면, 영동권은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세 이상의 각 연령대별 비율이 4.9%, 10.2%, 19.0%, 24.1%, 26.0%, 15.8% 등으로 영서지역의 6.0%, 14.8%, 23.6%, 24.8%, 16.5%, 14.3%에 비해 대체로 높은 연령대의 여성장애인의 응답비율이 높다. 혼인상태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기혼여성장애인 비율이 63.3%로 가장 높고 다음은 사별 2.6%, 미혼 9.7%, 이혼 4.5%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동권의 경우 사별이 29.9%로 영서지역(16.7%)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높은 장애노인여성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가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학력을 보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졸업(초졸)도 26.9%로 가장 높고, 무학이라는 비율도 24.0%로 상당히 높다. 초등학교 중퇴(8.0%)까지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58.9%가 초등학교

133 9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이하의 학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고졸 학력을 가진 비율은 16.1%이고 대졸자 또한 4.9%에 불과하다. 2005년도의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여성의 학력 중 초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 비율은 21.0%이고, 고졸은 37.0%, 대졸은 10.7%로 나타나 고 있다. 또한 강원도 여성의 경우에는 초졸 이하는 31.6%이고, 고졸 학력 여성 비율은 32.8%, 대졸 이상은 8.8% 등이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결과가 여성장애인의 모집단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는 아니지만, 이는 여성장애인이 교육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얼마나 소외되어 있 는가를 반영해 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령 혼인상태 학력 종교 가족동거 여부 표 4-1.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영서지역 영동지역 전체 (단위: %, 명) 21~30세 ( 55) 31~40세 (127) 41~50세 (215) 51~60세 (245) 61~70세 (210) 71세 이상 (150) 미혼 ( 97) 기혼 (634) 이혼 ( 45) 사별 (226) 무학 (240) 초중퇴 ( 80) 초졸 (270) 중중퇴 ( 40) 중졸 (129) 고중퇴 ( 33) 고졸 (161) 대졸 이상 ( 49) 종교없음 (320) 기독교 (341) 불교 (237) 천주교 ( 92) 기타 ( 12) 혼자 산다 (159) 가족과 산다 (807) 시설에 산다 ( 36) 전체 100.0(533) 100.0(469) 100.0(1,002) 응답자 중 종교가 없다 는 비율은 31.9%이고 나머지 68.1%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13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95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기독교 를 믿는다는 비율은 34.0%로 가장 높고, 다음은 불교가 23.7%, 천주교 9.2%, 기타 1.2% 등의 순이다. 가족과의 동거여부를 보면, 가족과 함께 사는 비율이 80.5%로 가장 높고, 혼자 살고 있다 는 비율도 15.9%로 나타났다. 나머지 3.6%는 그 룹홈 등 시설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이다. 2) 장애관련 특성 응답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전체 장애인 중 50% 이상으로 가장 많은 비율 차지하고 있는 지체장애가 4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은 뇌병변장애가 13.4%, 지적장애와 자 폐장애가 10.7%, 시각장애가 9.2%, 청각장애와 언어장애가 8.3%, 정신장애가 3.7% 등의 순 이고, 나머지는 기타 장애(6.6%) 이다.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 중복장애여부 타인도움 필요여부 표 4-2. 응답자의 장애관련 특성 구분 영서지역 영동지역 전체 (단위: %, 명) 지체장애 (483) 뇌병변장애 (134) 지적자폐장애 (107) 청각언어장애 ( 83) 시각장애 ( 92) 정신장애 ( 37) 기타 ( 66) 1급 (111) 2급 (167) 3급 (228) 4급 (174) 5급 (182) 6급 (140) 중증 (506) 경증 (496) 중복있음 (112) 중복없음 (890) 도움필요 (491) 도움불필요 (511) 계 100.0(533) 100.0(469) 100.0(1,002) 장애등급을 보면, 응답자 중 3급 장애가 2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1급 장애 비 율은 11.1%로 가장 적다. 장애등급을 1~3급, 4~6급으로 묶어서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여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증증장애여성이 50.5%로 경증장애(49.5%)보다 약간 높은 비율을 보였

135 9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다. 중복장애여부를 보면, 중복이 없는 비율이 88.8%로 현저하게 높다.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필요여부에 따라 보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49.0%로 도움이 필요없다는 비율 (51.0%)보다 조금 낮게 나타났다. 3) 경제적 특성 원자료에서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변수는 월평균 가구소득, 국민기초생 활수급대상 여부, 주택소유형태 등이다. 우선 주택소유형태를 보면, 자가 라는 비율이 69.4% 로 가장 높고, 다음은 월세 11.9%, 전세 10.8%, 기타(시설, 그룹홈 등) 6.3% 등의 순이다. 또한 기초생활수급대상 여부를 보면, 수급권자 비율은 22.6%이고, 비수급권자 비율이 77.4% 로서 비수급권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 주택소유형태 기초수급대상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표 4-3. 응답자의 경제적 특성 구분 영서지역 영동지역 계 (단위: %, 명) 자가 (495) 전세 (108) 월세 (119) 기타 ( 63) 무응답 ( 17) 비수급권자 (776) 수급권자 (226) 30만원 이하 (123) 31~60만원 (139) 61~90만원 (147) 91~120만원 (182) 121~150만원 (132) 151~180만원 ( 69) 181~210만원 ( 92) 211~240만원 ( 40) 241~270만원 ( 22) 271~300만원 ( 17) 300만원 이상 ( 39) 전체 100.0(533) 100.0(469) 100.0(1,002) 그러나 이들 가구의 월평균소득을 보면,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12.3%나 된다. 또한 소득 과 관련된 몇 가지 기준과 비교해도 이들 가구의 소득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먼저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면, 2009년 최저임금 기준 83만원 수준 또는 그 이하의 가

13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97 구가 40% 정도(61~90만원 이하 소득)가 된다. 또한 2009년도 최저생계비 기준과 비교해 보 면, 4인 가족 기준시 최저생계비 약 133만원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의 비율이 60%를 넘 는다. 특히 본 조사에 응답한 여성장애인 가구의 95% 이상이 200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388만원에 이하의 낮은 소득 수준을 보이고 있다. 물론 소득관련 조사항목이 다 른 조사항목에 비해서 신뢰도가 낮은 한계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여성장애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 2. 여성장애인의 활동 및 이동 1) 일상생활활동 장애인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일상생활에서 수행해야 하는 활동의 불편과 외출 등 이 동의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여전히 청소, 요리, 장보기, 육아 등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가사 및 육아 등 활동의 대부분이 여성에게 부과되어 있는 현실에서 여성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더욱 많은 도움과 지원이 필요하다. 다음의 표 4-4는 다양한 일상생활 활동과 관련하여 여성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한 결과이다. 먼저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인 것은 병원통원서비스 로서 39.4%의 응답 율을 보였다. 그리고 다음은 가사(37.7%), 대중교통이용(37.0%), 외출 여가활동보조(35.0%), 이 미용(24.6%), 목욕(24.4%), 정서지원(18.4%) 등의 순이다. 반면, 집안이동지원(4.2%), 대소 변신변처리(3.9%), 육아보조(2.3%), 식사보조(2.2%) 등에 대한 필요도는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대체로 가정 내에서 필요한 서비스보다는 가정 밖 활동 즉, 외출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조사의 응답자인 여성장애 인들의 경우 중요한 외출 목적 중의 하나가 병원통원 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교통 체증이 대도시처럼 크지는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원활하지 않은 강원도의 시 군과 같은 지 역적 환경을 고려할 때, 병원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이 주체가 되어 저상버스나 리프트 차 량 등 장애인전용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여성장애인 및 거동불편자들을 위한 병원통원 서비스나 통원차량 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영서지역의 여성장애인은 병원통원서비스 에 대한 필요도가 41.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음은 가사(35.9%), 외출 여가활동보조(35.7%), 이 미용(34.3%), 대중교 통이용(30.4%), 목욕(27.9%) 등의 서비스 순으로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반면, 영동지역의 경우는 대중교통이용(42.0%)에 대한 필요도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리고 다음은 가사

137 9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39.0%), 병원통원(37.7%), 외출 여가활동보조(34.5%), 정서지원(22.2%), 목욕(21.7%), 이 미용 (17.3)% 등의 순이다. 두 지역간 서비스 필요도 중 가장 큰 차이는 영동지역의 경우 정서지 원에 대한 필요도가 5순위로 영서지역(7순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보였고, 비율 도 8.8%포인트(영서지역 13.4%, 영동지역 22.2%)로 큰 차이를 보였다. 연령에 따라서도 흥미로운 차이를 보이는데, 연령이 많을수록 대체로 이미용, 가사, 목욕, 병원통원 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다. 반면 외출 여가활동보조서비스에 대한 필 요도는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가족 동거 여부 구분 이 미용 가사 목욕 대소변 신변 처리 식사 보조 육아 보조 집안 이동 지원 정서 지원 (말벗) 외출 여가활동 보조 병원 통원 대중 교통 이용 영서지역 영동지역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세 이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자폐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경증 혼자서 산다 가족과 산다 시설에 산다 전체 주: 중복응답비율임. 표 4-4. 일상생활활동 관련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 24.6 (204) 37.7 (312) 24.4 (202) 3.9 (32) 2.2 (18) 2.3 (19) 4.2 (35) 18.4 (152) 35.0 (290) (단위: %, 명) 39.4 (326) 37.0 (306) 장애유형에 따라서도 욕구의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뇌병변장애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높 은 필요도를 보이고, 외출 등 가정 밖 활동보다는 가사(46.9%), 목욕(43.4%) 등 가정 내에서

13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99 의 활동에 대한 필요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장애와 자폐장애 그리고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의 경우 정서지원(말벗)에 대한 필 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중증장애여성의 욕구가 전반적 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족동거여부에 따라 보면, 혼자서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병원통원(47.5%), 대중교통이용(43.9%), 가사서비스(41.0%)에 대한 필요도가 현저하게 높고, 시설 등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목욕(53.8%) 및 이미용(34.6%), 외출 여가활동보조 (38.5%) 등에 대한 욕구가 높다. 그러나 시설 거주 여성장애인의 대중교통이용에 대한 필요 도는 11.5%로 혼자서 사는 여성장애인의 필요도(43.9%)의 1/4 수준이다. 2) 외출 및 이동 정부는 편의시설 등 장애인의 외출 및 이동지원을 위한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 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들의 외출 및 이동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음의 표 4-5는 장애인의 외출 및 이동을 지원하는 시책에 대한 응답자의 필요도를 파악한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응답자인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큰 필요도를 나타낸 것은 대중교통요금 할인(58.9%)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음은 장애인차량봉사대 확대(56.8%), 장애인이동 지원차량 확보(53.9%), 외출 이동도우미제도 확대(47.1%), 편의시설 설치(37.2%), 저상버스 도입(23.9%) 등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장애인들은 도보를 통한 이동을 지원하는 시 책보다는 차량을 통한 이동에 대한 지원을 보다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영동지역과 영서지역 모두 대중교통요금 할인(영동 58.8%, 영서 58.9%)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다. 두 지역간 욕구의 두드러진 차이는 영동지역의 경우 편의시설설치 (40.5%)와 저상버스도입(28.4%)에 대한 필요도가 영서지역(각각 34.3%, 19.9%)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보면, 40대, 50대, 60대의 연령층에서는 대중교통요금 할인(각각 65.1%, 61.6%, 60.5%)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고, 71세 이상 고연령층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외출 및 이동 도우미 그리고 장애인차량봉사대 등 이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에 대한 희망이 높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여성은 대중교통요금 할인에 대한 욕구가 60.9%로 가장 높 고,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욕구(41.6%) 또한 시각장애 여성(40.2%)과 더불어 다른 장애에 비 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뇌병변장애는 장애인차량봉사대(66.4%)에 대한 욕구가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뇌병변장애는 차량과 인력이 함께 동반되는 서비스를 희망함 을 알 수 있다.

139 10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장애정도에 따라서 보면, 경증장애의 경우는 대중교통요금 할인(66.7%)에 대한 욕구가 현 저하게 높고, 증증장애는 장애인차량봉사대에 대한 욕구가 58.7%로 가장 높다. 이는 경증장 애는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비용지원을 중증장애는 차량과 인력이 함께 동반되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4-5. 외출 및 이동 지원 시책에 대한 필요도 (단위: %, 명) 구분 편의시설 설치 (도로등) 대중교통 요금할인 (택시 버스등) 저상버스 도입 장애인이동 지원차량확보 (복지관등) 외출 이동 도우미제도 확대 장애인 차량봉사대 확대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가족 동거 여부 영서지역 영동지역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세 이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자폐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경증 혼자서 산다 가족과 산다 시설에 산다 전체 주: 중복응답비율임 (373) 58.9 (590) 23.9 (239) 53.9 (540) 47.1 (472) 56.8 (569) 마지막으로 가족동거여부에 따라 보면, 시설 등에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은 요금할인과 같은 비용지원보다는 장애인차량봉사대(77.8%), 외출 및 이동도우미제도의 확대(72.2%)에 대한 욕 구가 두드러지게 높다. 이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 중 중증 장애를 가진 여성이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4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여성장애인의 의료 및 재활 1) 재활치료 기관 이용 장애인들의 재활치료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장애의 심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이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 적 물리적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다. 표 4-6. 주로 이용하는 재활치료 기관 (단위: %, 명)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구분 재활병원 병원(개인, 대학병원) 한방병 의원 장애인복지관 계 영서지역 (354) 영동지역 (328) 21~30세 ( 36) 31~40세 ( 70) 41~50세 (139) 51~60세 (173) 61~70세 (159) 71세 이상 (105) 지체장애 (337) 뇌병변장애 ( 99) 지적자폐장애 ( 66) 청각언어장애 ( 53) 시각장애 ( 50) 정신장애 ( 25) 기타 ( 52) 중증 (331) 경증 (351) 전체 4.1 (28) 87.2 (595) 7.3 (50) 1.3 (9) (682) 본 조사에서 재활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재활치료 기관으로는 병원 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87.2%)을 보였고, 다음은 한방병 의원(7.3%)이다.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병원인 재활병원의 이용률은 4.1%에 불과하다. 강원도에는 현재 춘천에 재활병원 이 1개소가 설립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강원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재활을 위한 전문의 료 환경은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17). 본 조사에서 조사한 여성장애인의 지역별 재활치료기관 17) 2006년 4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 5개년계획과 대통령공약사항 실천을 위해 전국의 6개 권역에 재

141 10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이용 현황을 보면, 영서지역의 재활병원 이용률은 6.8%인데 비해 영동지역은 1.2%에 불과한 것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연령별로 보면, 연령에 관계없이 일반병원 이용률이 가장 높지만, 연령이 가장 낮은 21~30세의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재활병원 이용률이 1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 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31~40세의 여성장애인들의 한방병 의원 이용율이 11.4%로 상대적으로 높다. 이것은 낮은 연령층일수록 재활을 위해 전문적이고 다양한 방법 을 시도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 장애여성의 한방병 의원 이용률이 12.1%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여성장애인은 재활병원(6.6%), 경증여성장애인은 일반병원(90.9%)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재활치료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출 및 이동 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조사에 서 재활치료기관 이용시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한 결과, 전체적으로 36.7%의 여성장애인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63.3%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장애인이동차량지원(33.0%)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병원통원보조인 지원 (15.1%), 의료기관내 편의시설 완비(8.4%),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6.5%) 등의 순이다. 이 러한 결과를 보면, 여성장애인들은 욕구는 편의시설보다는 이동수단과 보조인력에 대한 욕구 가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비스 필요여부에 대한 지역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서지역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없다는 비율은 28.0%이지만, 영동지역은 46.0%가 필요없 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영서지역 응답자 중 중증 및 중복장애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표 4-2 참조). 연령별로 보면, 가장 높은 연령대인 71세 이상 노인여성장애인의 경우 서비스가 필요없다 는 비율이 28.6%로 가장 낮아 불편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연령대에서는 의료기관내 편의시설(4.8%)이나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2.9%)보다는 장애인 을 위한 이동차량(40.0%) 및 병원통원보조인 지원(23.8%) 등에 대한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크다. 이는 이 연령대의 여성장애인은 장애와 노령이 복합되어 있어 이동에 있어서 더 큰 불편을 겪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반면, 20대의 여성장애인들은 장애 인을 위한 안내서비스(13.9%) 등에 욕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 였고, 30대와 40대에서는 의료기관내 편의시설에 대한 욕구(각각 12.9%, 12.2%)가 높은 비 율을 보였다. 활병원을 건립할 목표로 권역별 의료재활센터 건립계획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2007년에 춘천시에 재활병원을 건립하였음.

14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03 표 4-7. 재활치료기관 이용시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필요 없다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 병원통원 보조인 지원 의료기관내 편의시설 완비 장애인을 위한 안내서비스 기타 계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영서지역 (354) 영동지역 (328) 21~30세 ( 36) 31~40세 ( 70) 41~50세 (139) 51~60세 (173) 61~70세 (159) 71세 이상 (105) 지체장애 (337) 뇌병변장애 ( 99) 지적자폐장애 ( 66) 청각언어장애 ( 53) 시각장애 ( 50) 정신장애 ( 25) 기타 ( 52) 증증 (331) 경증 (351) 전체 36.7 (250) 33.0 (225) 15.1 (103) 8.4 (57) 6.5 (44) 0.4 (3) (682) 장애유형별로 보면, 시각장애 여성의 경우 42.0%가 장애인 이동차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청각 및 언어장애 여성은 다른 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상 대적으로 낮고 장애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15.1%) 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도를 나타 냈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증증과 경증간에 별다른 차이는 없고, 다만, 병원통원보조인 지원 에 대해서만 증증여성장애인이 18.1%로 경증(12.3%)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상 의 결과에서 보면, 앞에서 검토한 외출 및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마찬가지로 장애 인이동차량에 대한 지원을 크게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재활치료 비용 장애인가구는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해 볼 때,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 으로 크다. 전체적으로 보면, 재활의료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는다는 여성장애인 가구의 비율 은 32.3%이다. 그리고 월평균소득 대비 20% 이하를 지출한다는 비율이 54.8%로 가장 많은

143 10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40% 이상 지출된다는 비율도 3.6% 정도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서지 역과 영동지역간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별로 보면, 31~40세의 경우 지출이 없다는 비율이 4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51세 이상의 연령대에서 재활 의료비 지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월평균 소득 대비 재활의료비 지출 비중 (단위: %, 명) 구분 없음 20% 이하 21~40% 정도 40% 이상 계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영서지역 (533) 영동지역 (469) 21~30세 ( 55) 31~40세 (127) 41~50세 (215) 51~60세 (245) 61~70세 (210) 71세 이상 (150) 지체장애 (483) 뇌병변장애 (134) 지적자폐장애 (107) 청각언어장애 ( 83) 시각장애 ( 92) 정신장애 ( 37) 기타 ( 66) 중증 (506) 경증 (496) 전체 32.3 (324) 54.8 (548) 9.3 (93) 3.6 (36) (1,002)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장애의 경우 지출이 없다는 비율이 26.1%로 가장 낮아, 재활의 료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각장애는 45.7%가 지출이 없 다고 응답해 월평균소득 대비 재활의료비 지출이 비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뇌병변장애(13.4%), 청각 및 언어장애(14.5%). 정신장애(16.2%) 등은 재활의료비 지출이 월 평균소득 대비 21~40%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여성장애인 중 재활의료비 지출이 없다는 비율은 35.2%, 경증은 29.4%로서 경증여성장애인이 중증보다 재활의료비를 지출한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14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여성장애인의 취업 및 직업재활 1) 취업 여성장애인 본 조사에서는 여성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하여 직장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이직희망 과 관련하여 이직희망 사 유 와 이직시 필요한 지원 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먼저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여성장애인 전체 1,002명 중 12.8%인 128명이다. 이 들 여성장애인들에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4-9 와 같다. 먼저 전체적으로 보면, 낮은 임금 이 57.0%로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다음은 업무가 과다 하다는 비율이 30.5%로 높고, 장애인편의시설 미비(25.8%), 출퇴 근 불편(24.2%) 직장내 대인관계 그리고 탁아 및 육아 문제가 각각 10.2% 등의 순이다.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구분 직장내 대인 관계 승진 문제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 장애인 편의 시설 미비 업무 과다 장애인 차별 대우 직무 관련 기능 부족 출퇴근 불편 탁아 및 육아 문제 낮은 임금 영서지역 영동지역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세 이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자폐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경증 전체 10.2 (13) 2.3 (3) 표 4-9. 직장생활의 애로사항 9.4 (12) 25.8 (33) 주: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한 128명의 응답자의 중복응답 결과임 (39) 5.5 (7) 8.6 (11) 24.2 (31) (단위: %, 명) 10.2 (13) 57.0 (73)

145 10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지역별로 보면, 두 지역 모두 낮은 수입 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영서지역은 업무과다 가 애로사항이라는 비율이 36.5%로 영동지역(25.0%)보다 상대적 으로 높고, 직장내 대인관계에 대해 어려움을 갖는다는 비율도 16.7%로 영동지역(4.4%)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낮은 수입 에 대한 애로사항을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지만,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21~30세 그리고 31~40세의 여성장 애인은 작장생활의 어려움으로서 직장내 대인관계 를 상당히 높게 지적하였다(각각 25.0%, 27.8%). 또한 21~30세의 경우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대우 에 대해서도 25.0%나 높은 비율 을 보이고 있다. 즉, 연령이 낮은 집단의 경우 대인관계나 차별대우와 같은 직장내에서 겪는 정서적인 문제를 상대적으로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및 시각장애 여성은 편의시설 미비(각각 31.5%, 28.6%) 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하고 있다. 청각언어 장애는 직장내 대인관계(36.4%) 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경증장애의 경우 낮은 수입 에 대한 지적이 62.0%로 중증장애 49.0%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직무관련 기능 부족 이라고 응답한 여성장애인의 비율은 중증 이 14.3%로 경증 5.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직장생활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껴서 이직을 하게 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 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앞에서 직장생활의 애로사항에서 나타난 결과 마찬가지로 이직 사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낮은 임금(54.7%) 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 순위는 노동시간 등 근무여건이 39.8%로 높다. 즉, 본 조사에 응답한 여성장 애인들은 본인들의 낮은 임금에 비해서 업무량이 과다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능력부족 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21.1%로 높다. 지역별로도 전체적인 응답율과 유사한 순위를 보였으나, 영동지역의 경우 노동시간 등 근 무여건(42.6%)과 직장내 편의시설 문제(17.6%)를 이직희망사유로 지적한 비율이 영서지역(각 각 36.7%, 10.0%)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영서지역의 여성장애인은 능력부족(25.0%) 때 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영동지역(17.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 면, 31~40세의 여성장애인의 경우 탁아 및 육아문제 때문이라는 비율이 16.7%로서 다른 연 령대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이 연령대의 여성들이 나이가 어린 자녀를 두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기타 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에서 낮은 임금 을 이직희망 사유로 지 적한 비율이 가장 높고, 특히 지적 및 자폐장애의 경우는 81.8%가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청각 및 언어 장애여성은 노동시간 등 근무여건을 이직희망 사유로 응답한 비율이

14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경증장애의 경우 노동시간 등 근무 여건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5.6%로 중증(30.6%)보다 현저하게 높다. 이는 직장생활의 애로 사항에서 경증장애여성이 업무과다 를 중증장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지적하고 있는 것와 연관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이직희망 사유 (단위: %, 명) 구분 노동시간 (휴일등) 근무여건 직장내 편의시 설미비 장애인 에 대한 차별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 직장내 대인 관계 승진의 어려움 낮은 임금 탁아 및 육아 문제 능력 부족 출퇴근 어려움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영서지역 영동지역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세 이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자폐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경증 전체 39.8 (51) 14.1 (18) 5.5 (7) 5.5 (7) 주: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한 128명의 응답자의 중복응답 결과임. 5.5 (7) 4.7 (6) 54.7 (70) 6.3 (8) 21.1 (27) 16.4 (21) 다음으로 이직을 하게 될 경우 필요로 하는 지원에 대해서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4-1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가장 희망하는 지원은 구직상담(55.7%)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희망하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취득프로그램(40.0%), 출퇴근차량운영(38.3%), 사회적응 훈련(29.6%)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서지역의 경우, 전체적인 평균과 다르게 취업여 성장애인 자녀를 위한 탁아방 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1.3%로 영동지역(7.4%)보 다 현저하게 비율이 높다. 영동지역의 경우는 영서지역에 비해서 직무적성검사(32.4%), 직업

147 10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능력평가(23.5%), 희망직무관련 자격취득프로그램(44.1%), 희망직무현장프로그램(44.1%) 등 직무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비율은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1~30 세는 구직상담에 대한 욕구가 83.3%로 압도적으로 높다. 또한 희망직무에 대한 현장훈련프 로그램에 대한 필요도는 66.7%, 자격취득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도도 50.0% 등으로 높다. 이 는 청년층에 해당하는 21~30세 여성장애인들의 취업에 대한 희망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중증장애여성의 경우 직업능력평가에 대한 필요도가 38.6%로 경증장애(14.1%)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 반면 경증장애여성은 자격취득(45.1%)이나 현장훈련 (43.7%) 프로그램 등 실질적으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 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구직 상담 표 이직시 필요한 지원 직무 적성 검사 직업 능력 평가 희망직무 관련 자격취득 프로그램 희망직무 현장훈련 프로그램 (지원고용등) 대인관계 형성훈련 프로그램 취업여성 장애인 자녀 탁아방 출퇴근 차량 운영 (단위: %, 명) 사회적응 훈련(대중 교통 이용, 금전관리 등) 지역 영서지역 영동지역 ~30세 ~40세 연령 41~50세 ~60세 ~70세 세 이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자폐장애 장애 청각언어장애 유형 시각장애 정신장애 기타 장애 중증 정도 경증 전체 (64) (30) (27) (46) (48) (10) (15) (44) (34) 주: 취업하고 있다고 응답한 128명의 응답자의 중복응답 결과임. 2) 미취업 여성장애인 취업하고 있지 않은 여성장애인들의 미취업 사유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2와 같다.

14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09 전체적으로 보면, 본인이 취업의사가 없다 는 응답이 42.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 음은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이 35.3%, 여성장애인 대상 직업이 제한 적이어서 라는 응답이 29.5%, 나이가 많아서 가 21.5%, 국가적 고용지원대책이 미비해서 가 20.4%, 가족등 주변사람들의 만류때문 이라는 응답이 16.9%, 기업이 여성장애인 고용을 꺼 려서 가 11.1%, 직장사람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꺼려서가 3.5% 등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많은 여성장애인들이 실직의 문제를 국가나 기업의 문제라기 보다는 자기자신의 탓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미취업 사유 (단위: %, 명)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구분 여성장애인 대상 직업이 제한적 이어서 기업이 여성장애인 고용을 꺼려서 가족등 주변사람들 의 만류로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직장사람들이 함께 근무하기를 꺼려서 국가적 고용지원 대책이 미비해서 본인이 취업의사가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영서지역 영동지역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세 이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자폐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경증 전체 주: 중복응답 결과임 (250) 11.1 (94) 16.9 (143) 35.3 (299) 3.5 (30) 20.4 (173) 42.0 (356) 21.5 (181) 지역별로 보면, 영서지역은 본인의 능력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이 47.0%로 가장 높고, 영동지역의 22.2%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 또한 영서지역의 경우 본인이 취업의사가 없어서 라는 응답도 46.1%로서 영동지역 37.4%에 비해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반면,

149 11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영동지역은 여성장애인 대상 직업이 제한적이어서가 31.4%, 기업이 여성장애인 고용을 꺼려 서가 14.7%로 영서지역의 27.7%, 7.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전반적으로 볼 때 영서지역 이 영동지역에 비해서 실업의 원인은 개인보다는 사회적인 원인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음 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연령에 해당하는 여성장애인들의 경우 본인의 능력 이나 노력이 부족해서 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국 가적 고용지원대책이 미비해서 라는 응답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대체로 본인이 취업의사가 없어서라는 비율이 높다. 장애정도별로 보 면, 대체적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기업이 여성장애인 고용을 꺼려서 라는 인식에 대 해서는 중증이 13.3%, 경증이 8.6%로 중증여성장애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장애인이 취업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 4-13과 같다. 전 체적으로 보면, 가장 많이 고려하는 사항은 임금수준(38.7%)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 음은 자신은 능력과 적성(36.0%), 노동환경(21.7%), 노동시간 및 휴일(20.0%), 작업장내 편의 시설(19.4%), 출퇴근거리(16.1%) 직장상사나 동료와의 대인관계(6.3%), 탁아 육아문제(3.1%)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영서지역이 경우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다는 응답이 44.6%로 가장 높아 26.4%의 영동지역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영동지역은 임금수준(44.6%) 과 노동시간 및 휴일(24.9%), 노동환경(24.9%), 작업장내 편의시설(22.2%) 등에서 모두 영서 지역 여성장애인보다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보이는데,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수준을, 그리고 연령이 낮은 여성장애인일수록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1~30세의 응답자는 직장상사나 동료와의 대인관계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14.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연령대는 임신 출산 육아기에 해당하므로 탁아 및 육아 문제를 고려한다는 응답도 10.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 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는 임금수준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43.9%로 가장 높고, 다른 장애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다는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체장 애의 경우에는 노동시간 및 휴일(23.1%) 그리고 작업장내 편의시설(24.3%)을 고려한다는 비 율도 다른 장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 지 않고, 경증장애인의 경우 임금수준(36.2%)과 노동시간 및 휴일(41.6%)에 대해서 고려한다 는 비율이 중증장애인보다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15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11 표 취업시 고려사항 (단위: %, 명) 구분 임금수준 노동시간 및 휴일 노동환경 작업장내 편의시설 직장상사나 동료와의 대인관계 출퇴근 거리 자신의 능력과 적성 탁아육아 문제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영서지역 영동지역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세 이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자폐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경증 전체 주: 중복응답 결과임 (330) 20.0 (170) 21.7 (185) 19.4 (165) 6.3 (54) 16.1 (137) 36.0 (307) 3.1 (26) 3) 직업재활 장애인은 비장애인 비해 구직활동 및 직업훈련 등 취업에 필요한 활동에 참여하기가 어렵 다. 따라서 직업재활은 장애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 경제적 능력에 대한 여러 능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여 독립적으로 경제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과정이다. 현재 정부에서 는 이를 전담하는 장애인직업재활관련 시설로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장애인고용개발원 등을 두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과 시설을 이용해 장 애인으로 하여금 직업훈련 및 구직활동, 고용유지 등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본 조사에서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장 희망하는 서비스는 재택부업(소일거리) 으로 57.0%의 응답율을 보였고, 다음은 구직상담(44.8%)의 순이다. 그밖에 직무현장훈련(28.4%). 창업지원 (25.3%),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자격취득프로그램(각각 24.4%), 보호작업장(23.2%). 직업능력평

151 11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가(20.4%) 등의 순이다. 각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대체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여성장애인들의 이동이 필요한 취업보 다는 출퇴근이 필요없고 업무가 과다하지 않은 업무를 선호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별로 보면, 영서지역의 경우 구직상담에 대한 응답비율이 51.1%로 영동지역 36.8%에 비해 현저하게 비율이 높다. 또한 대인관계형성훈련 프로그램(17.9%)에 대한 욕구도 영동지 역(7.6%)에 비해서 높다. 반면 영동지역은 직업능력평가(26.4%)와 보호작업장(26.4%)에 대한 욕구가 영서지역(각각 15.8%, 20.8%)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21~30세의 여성장애인들은 직무현장훈련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4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다 른 연령대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재택부업(소일거 리)를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다. 표 희망하는 직업재활서비스 (단위: %, 명) 구분 구직 상담 직무 적성 검사 직업 능력 평가 희망직무 관련 자격취득 프로그램 희망직무 현장훈련 프로그램 (지원고용등) 대인관계 형성훈련 프로그램 사회 적응 프로 그램 보호 작업장 재택 부업 (소일 거리) 창업 지원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영서지역 영동지역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세 이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자폐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기타 전체 주: 중복응답 결과임. 증증 경증 (147) 16.2 (53) 20.4 (67) 24.4 (80) 28.4 (93) 13.4 (44) 24.4 (80) 23.2 (76) 57.0 (187) 25.3 (83)

15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13 장애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재택부업과 구직상담을 희망하고 있지만, 뇌병변 장애나 지적 및 자폐장애의 경우에는 보호작업장(각각 30.6%, 36.4%)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청각 및 언어장애 그리고 지체장애의 경우에는 창업 지원(각각 34.6%, 30.2%)에 대한 욕구가 상 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재택부업(중증 50.3%, 경증 66.2%)에 대 한 욕구가 증증보다 오히려 경증장애에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경증은 창업지원(중증 21.1%, 경증 31.0%)에 대한 욕구도 증중보다 높다. 반면, 중증장애 여성들은 직무적성검사(19.5%), 직업능력평가(23.2%), 자격취득(24.9%), 현장훈련(30.3%) 등 자영 보다는 고용 에 의한 취업 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의 표 4-15와 같다. 제시된 13가지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침술반(23.9%)이 고, 다음은 건강발관리사(22.3%), 홈패션(20.4%), 전산실무(18.0%), 간병인양성반(17.1%) 등 의 순이다. 반면, 풍선아트(5.2%), 스포츠마사지(6.9%), 퀼트(8.4%), 미용기능사(8.9%) 등에 대한 욕구는 낮게 나타났다.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구분 제과 간병인 베이비 전산 양성반 시터 실무 홈패션 비즈 미용 건강발 가사 스포츠 풍선 제빵 퀼트 침술반 전문가 기능사 관리사 도우미 마사지 아트 기능사 영서지역 영동지역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세 이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자폐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경증 전체 (137) (112) (144) (164) (79) (92) (71) (67) (179) (192) (93) (55) (42) 주: 중복응답 결과임. 표 희망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 (단위: %, 명)

153 11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지역별로 보면, 영서지역 여성장애인의 경우 건강발관리사(22.9%)와 홈패션(21.7%)에 대한 욕구가 높고, 영동지역은 침술반(27.7%)과 건강발관리사(21.7%)에 대한 욕구가 높다. 간병인 양성반에 대해서는 영동지역이 20.7%로서 영서지역(13.5%)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욕구를 보였다. 연령간에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21~30세의 여성장애인은 전산실무에 대한 욕구가 41.5%로 현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31~40세의 여성장애인도 21~30세의 여성장 애인보다 낮기는 하지만, 전산실무(25.2%)에 대해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반면 41~50세는 홈패션(23.5%), 51세 이상의 여성장애인은 침술반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 특 히 71세 이상의 노인여성장애인은 침술반에 대한 욕구가 36.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현 저하게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젊은층의 여성장애인은 취업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직종을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은 여성장애인은 취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직종에 대한 선호가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침술반과 건강발관리사에 대한 욕구가 높기는 하지만, 특 히 청각 및 언어 장애 여성의 경우 침술반과 건강발관리사에 대한 응답 비율이 각각 34.7%, 38.9%로 나타나 다른 장애에 비해 욕구 수준이 높다. 또한 지적 및 자폐장애는 전산실무에 대한 욕구가 24.4%, 제과제빵기능사에 대한 욕구도 19.8%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장애정도에 따라서는 증증장애여성의 경우 비즈전문가에 대한 욕구가 14.4%로 경증장 애여성(8.4%)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의 표 4-16은 장애인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점에 대해 조사한 결 과이다. 먼저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은 직업훈련 생계지원(57.6%) 로 나타났고, 다음은 직업훈련기관의 교통편의성(55.2%), 자격증보다 실재취업가능한 훈련(50.1%), 훈련직종의 다 양화(45.6%), 시대에 적합한 훈련직종과 내용(25.2%), 직업훈련기관의 양적 확대(23.5%) 등 의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영서지역 여성장애인들은 직업훈련기간의 단축 을 지적한 비율이 15.6%로 영동지역(7.7%)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연령별로 보면, 21~30 세는 직업훈련시 생계지원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다른 연령대와는 다르게 훈련직종의 다양 화 를 희망하는 비율이 62.2%로 현저하게 높고, 직업훈련교사의 전문성(22.2%) 에 대해서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게 지적하였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청각 및 언어 장애여성의 경우 생계지원보다 훈련직종의 다양화에 대 한 요구가 52.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정도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미미한 수준이다.

15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15 표 장애인 직업훈련 제도의 개선점 (단위: %, 명) 구분 훈련 직종의 다양화 시대적합한 훈련직종과 내용 자격증보다 실재취업 가능한 훈련 직업훈련 기간단축 직업훈련 기간연장 직업훈련 기간시 생계지원 직업훈련 교사의 전문성 직업훈련 기관의 교통편의성 직업훈련 기관의 양적확대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영서지역 영동지역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세 이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자폐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경증 전체 주: 중복응답 결과임 (385) 25.2 (213) 50.1 (423) 11.8 (100) 3.2 (27) 57.6 (486) 10.4 (88) 55.2 (466) 23.5 (198) 5. 여성장애인의 여가활동 장애인은 활동이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 경우가 많아 문화적으로 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쉽다. 다음의 표 4-17은 여성장애인들의 여가활동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본 조사의 응답자들이 여가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은 TV 비디오 라디오 시 청 및 청취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62.4%)을 보였다. 다른 활동이 대체로 5% 내외인 것과 비교해 보면, TV등 시청을 제외하면 사실상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여가활동은 거의 없는 것 으로 간주해도 좋을 수준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2007년도까지 우리 국민의 여가활동 중 TV시청 비율은 평균 5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9년 통계를 보면, 그 수준이 11% 정도로 낮아졌고, 강원 여성의 평균 TV시청비율은 9.4%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스포츠

155 11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및 여행 그리고 감상 및 관람과 같은 여가활동에 대한 비율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본 조사에 응답한 여성장애인 중 여행, 연극 및 영화 감상, 문화활동 등을 통해 여가활용을 한다는 비율은 각각 0.4%, 0.2%, 0.5% 등의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전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구분 TV, 비디오, 라디오 여행 컴퓨터 종교 활동 연극 및 영화 감상 운동 책읽기, 글쓰기 친교 활동 (친구, 친척 등) 문화 활동 (음악회, 전시회 등) 시간은 있지만 방법을 모름 영서지역 (533) 영동지역 (469) 21~30세 ( 55) 31~40세 (127) 41~50세 (215) 51~60세 (245) 61~70세 (210) 71세 이상 (150) 지체장애 (483) 뇌병변장애 (134) 지적자폐장애 (107) 청각언어장애 ( 83) 시각장애 ( 92) 정신장애 ( 37) 기타 ( 66) 중증 (506) 경증 (496) 전체 62.4 (625) 0.4 (4) 표 주로 하는 여가활동 3.2 (32) 5.3 (53) 0.2 (2) 6.0 (60) 5.2 (52) 9.2 (92) 0.5 (5) 7.7 (77) (단위: %, 명) 계 (1,002) 지역별로 보면, 영동지역의 여성장애인 응답자의 경우 여가활동으로 TV등 시청 을 한다는 비율은 70.8%로 영서지역(55.5%)보다 높다. 반면 영서지역은 친구나 친척 등과 친교활동을 한다는 비율이 12.6%로 영동지역(5.3%)보다 높다. 연령별로 보면, 21~30세의 경우 여가활동 으로 컴퓨터 를 지적한 비율이 18.2%로 다른 연령대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또한 연령 이 높을수록 TV등 시청 및 친교활동 비율이 대체로 높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큰 차이는 보이지 않지만, 지적 및 자폐장애의 경우 TV등을 시청한다 는 비율이 72.0%로 다른 장애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 또한 정신장애와 더불어 친교활동을 한다는 비율은 다른 장애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들 장애의 경우 타인과

15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17 의 교류 및 관계형성에 있어서 다른 장애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정도 별로 보면, 증증은 TV등 시청, 경증은 친구나 친척들과의 친교활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 율을 보였다. 이처럼 장애인들은 여가활동 유형이 다양하지 않고, 사실상 특별한 여가 및 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의 표 4-18은 이들이 여가활동시 겪는 어려운 점에 대해서 조사 한 결과이다. 표 여가활동시 어려운 점 (단위: %, 명) 구분 어려움 없다 편의시설 미설치 거리상의 문제 어려움 있다 경제적 어려움 이동의 어려움 기타 계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영서지역 (533) 영동지역 (469) 21~30세 ( 55) 31~40세 (127) 41~50세 (215) 51~60세 (245) 61~70세 (210) 71세 이상 (150) 지체장애 (483) 뇌병변장애 (134) 지적자폐장애 (107) 청각언어장애 ( 83) 시각장애 ( 92) 정신장애 ( 37) 기타 ( 66) 중증 (506) 경증 (496) 전체 35.9 (360) 3.1 (31) 5.0 (50) 40.2 (403) 14.9 (149) 0.9 (9) (1,002)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없다는 비율은 35.9%로 나타나, 나머지 64.1%는 어려움을 인 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어려움의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이 지적한 것 은 경제적 어려움(40.2%) 이다. 그리고 다음은 이동의 어려움(14.9%), 거리상의 문제(5.0%), 편의시설 미설치(3.1%) 등의 순이다. 결국 여가활동에 있어서 여성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비용문제와 이동문제로 요약할 수 있다.

157 11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지역별로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경제 적 어려움에 대한 지적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기는 하지만, 높은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가장 낮은 연령대인 21~30대의 응답자는 거리상의 문제(10.95)에 대한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장 높은 연령대인 71세 이상 여성의 경 우에는 이동의 어려움(24.7%) 을 크게 지적하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뇌병변 장애 여성이 여가활동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73.1%)는 비율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어려운 점으로는 이동의 어려움(23.1%)을 다른 장애에 비해 현저하 게 높게 지적하고 있다. 시각장애 여성도 뇌병변 장애와 더불어 이동상이 어려움을 지적한 비율이 22.8%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정도별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의 표 4-19는 장애여성들이 희망하는 여가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이다. 가장 높은 비 율을 보인 것은 노래교실 및 악기연주(53.0%)인 것으로 나타났고, 수영, 에어로빅 등과 같은 운동프로그램(43.9%)에 대한 욕구도 높았다. 표 희망하는 여가프로그램 (단위: %, 명) 구분 연극 영화 감상 컴퓨터 미용 운동(수영, 에어로빅댄 스 등) 그림 수화 생활공예 (구슬, 퀼트등) 요리 자조 모임 노래교실 악기연주 지역 연령 장애 유형 장애 정도 영서지역 영동지역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세 이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지적자폐장애 청각언어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기타 중증 경증 전체 주: 중복응답 결과임 (156) 15.8 (156) 5.2 (51) 43.9 (434) 8.0 (79) 2.1 (21) 14.6 (144) 13.9 (137) 12.2 (121) 53.0 (524)

15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19 지역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앞의 조사결과에서 마찬가지로 연령에 따라서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21~30세의 응답자 중에는 연극 영화감상(27.8%), 컴퓨터(27.8%), 그림 (24.1%) 둥을 희망하는 비율이 다른 장애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 노래교실 및 악기연주를 희망하는 비율은 61세~70세는 63.9%, 71세 이상은 66.2% 등 연령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 지적 및 자폐 장애, 시각장애 등의 여성은 컴퓨터 프로그램 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18.0%, 19.2%, 16.7%로 다른 장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지적 및 자폐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 여성의 경우는 그림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24.0%, 18.9%로 높다. 노래교실 및 악기연주는 시각장애(60.0%)와 정신장애(62.2%)를 가진 응답자 에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장애정도별로 보면, 전반적으로 큰 차이는 없지만, 경증장애 여성 은 운동을 희망하는 비율이 48.2%로 중중 장애(39.6%)보다 높은 반면, 중증장애 여성은 그 림을 희망하는 비율이 12.1%로 경증장애(3.9%) 여성보다 현저하게 높다. 6. 여성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 여성장애인이 생애주기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기 중에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 양육의 시기가 포함되어 있다.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에 의하면, 18~48세의 여성장애인에 게 임신기간 중에 느끼는 자장 큰 애로사항 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자녀를 가질까 봐 두렵다 는 응답이 23.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은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든다 (12.8%), 본인의 건강악화(10.5%), 집안일 하기가 힘들다(7.8%),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 지 두렵다(7.5%) 등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 임신 출산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조사한 결과, 가사 도우미(17.6%), 출산비용 지원(14.8%),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6%), 자녀교육도우미 (8.7%), 산후조리서비스(8.5%),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전문병원(8.1%)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이처럼 여성장애인은 비장애여성보다 임신 및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과정에서 경제적 육 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애주기의 사건을 경험하 는 시기에 있는 여성에 대해서는 관련된 지원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여성장애인이 희망하는 임신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는 다음의 표 4-20과 같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분 석대상 중 가임기(만49세까지)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여성에 대해서만 욕구를 파악하였다. 먼저 장애정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중증장애 여성은 자녀양육도우미 파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은 산모육아도우미 파견(45.5%), 부모역할 프로그

159 12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램(37.2%), 산모실 운영(36.0%), 자녀대상 프로그램(33.6%), 임신부건강학교(24.9%) 등의 순 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증장애 여성은 산모육아도우미 파견 서비스(47.9%)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크고, 다음은 자녀양육도우미 파견(46.5%), 부모역할 프로그램(35.4%), 산모실 운영 (31.3%), 자녀대상 프로그램(29.2%), 임산부 건강학교(27.8%) 등의 순이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중증장애 여성은 경증장애 여성보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중증장애 여성의 경우, 연령이 가장 낮은 21~30세에서 자녀양육도우미 파 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67.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욕구가 조금 감소하는 반면, 경증장애 여성은 동일 연령대에서 자녀양육도우미 서비스에 대해 희망 하는 비율이 25.0%에 불과해 연령대가 동일한 경우라도 장애정도별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증장애 여성은 자녀대상 프로그램(41.7%)과 산모실 운영(41.7%)에 대해서 높은 욕구를 보였다. 중증 경증 구분 자녀대상 프로그램 임산부 건강학교 산모육아 도우미파견 부모역할 프로그램 산모실 운영 자녀양육 도우미파견 21~30세 ~40세 ~50세 전체 33.6 (85) 24.9 (63) 45.5 (115) 37.2 (94) 36.0 (91) 59.3 (150) 21~30세 ~40세 ~50세 전체 주: 중복응답 결과임. 표 희망하는 임신 출산 및 육아지원 서비스 29.2 (42) 27.8 (40) 47.9 (69) 35.4 (51) 31.3 (45) (단위: %, 명) 46.5 (67) 제2절 질적 연구 결과; 초점집단인터뷰 본 절에서는 여성장애인들에 대한 초점집단인터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 다. 초점집단인터뷰는 연구참여자인 여성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용경험이 있거나 인식하 고 있는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견되는 문제와 이러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일상

16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21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인터뷰는 여성장애인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사례를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7명의 연 구참여자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문제가 있다고 느꼈던 서비스 나 서비스와 관련된 욕구가 도출되었다.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여성장애인들의 생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초점집단인터뷰에는 총 7명의 여성장 애인이 참여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안 을 개발하는 것이므로 가능한 교육, 취업, 성,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여성장애인 겪는 다 양한 생애주기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현재도 생애주기와 관련된 문제와 욕구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참여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 인터뷰에 참여하는 연구대상은 30~50대까지로 제 한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연령분포는 40대 4명(57.1%), 30대 2명(28.6%), 50대 1명(14.3%) 순이다. 구분 A B C D E F G 성별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연령(만) 41세 31세 42세 40세 47세 49세 31세 장애유형 뇌성마비 뇌병변 지체 지체 지체 지체 지체 장애등급 1급 2급 2급 2급 2급 3급 1급 일상생활 수행정도 표 연구 참여자의 기본 특성 도움 필요함 약간 필요함 도움 필요함 필요없음 도움 필요함 필요없음 전적으로 도움필요함 교육정도 무학 고중퇴 고졸 고졸 고졸 고졸 대졸 혼인상태 기혼 미혼 이혼 이혼 별거 기혼 미혼 종교 천주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기독교 천주교 기독교 주거형태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영구임대 자가 전세 직업유무 없음 없음 있음(임시) 없음 없음 있음(임시) 없음 자녀수 딸 2 - 아들 1 딸1/아들1 아들 2 아들1/딸1 - 자녀연령 16세/10세 - 20세 12세/10세 16세/9세 28세/26세 - 참여자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인이 5명(71.4%)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뇌성마비와 뇌병변

161 12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장애가 각각 1명씩(14.3%)이다. 또한 장애등급은 가능한 중증에 제한하고자 하였다. 경증장 애의 경우 장애로 인한 문제와 욕구를 발견하고 이를 대안 모색에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참여자의 일상생활 수행정도는 도움이 필요하다 는 참여자가 5명이 고 필요없다 는 경우가 2명이다. 교육정도는 고졸 4명(57.1%), 대졸, 고등학교 중퇴, 무학이 각각 1명씩(14.3%)이다. 혼인상 태는 결혼경험이 있는 참여자가 5명(71.4%)이고, 미혼이 2명(28.6%)이다. 결혼경험이 있는 참여자 중에는 이혼 2명(28.6%), 별거 1명(14.3%)이 포함되어 있다. 결혼상태까지 고려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것은 아니었으나, 7명의 참여자 중 결혼생활의 해체를 경험한 참여자 비율이 1/3이상이 된다는 것은 여성장애인 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모두 종교를 가지고 있고, 기독교가 5명(71.4%), 천주교가 2명(28.6%)이다. 주거형태는 5명(71.4%)이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자가와 전세가 각각 1명씩(14.3%)이 다. 직업은 모두 무직이며, 2명(28.6%)만 임시로 시간제일을 하고 있다. 2명의 미혼을 제외 한 나머지 참여자에게는 자녀가 있고, 자녀의 연령은 초등학생부터 대학을 졸업한 경우까지 다양하다. 2. 여성장애인의 이동 지원 연구참여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장애인, 특히 지체 장애인들이 비교적 먼거리를 이동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 있다. 먼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버스,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리고 면허취득 을 하고 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자가용을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개조된 버스 인 장애인셔틀 도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이들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각 서비스마다 공통되는 문제들이 도출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들의 이동과 관련하여 파악된 문 제 및 욕구 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중교통 자가용이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연구참여자인 여성장애인들이 가장 많 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이다. 그러나 이들이 이동시 겪는 많은 어려움도 대중교통 을 이용하면서 경험하게 된다. 본 연구 참여자들이 대중교통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크게 느끼 는 어려움은 교통비의 문제와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문제와 관련된 것으 로 나타났다.

16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23 (1) 서비스 연구참여자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단 중 버스보다는 택시를 주로 이 용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하고 일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도 비용이 비 교적 저렴한 버스를 이용하는 대신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택시를 이용한다. 그 이유는 장애인들에 대한 버스운전기사들의 배려(서비스)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즉,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어도 버스에 접근하고 올라타는 행동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보다 버스 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버스를 향해 이동하다가 넘어지거나 승차 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가 출발해서 상해를 당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과거 경험은 버스 이용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유발해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지체장애 2등급으로 보장구를 착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쪽 손의 동작과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참여자 C>와 보행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참여자 E>는 모두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버스를 향해 달려가다가 사람들 앞에서 넘어져서 몸과 맘에 상처를 입은 경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이다. 저희는 버스를 탈 수가 거의 없잖아요. 저상버스가 있다고 하지만, 저희처럼 (버스 타다가) 넘 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은 버스를 탈 수가 없어요<참여자 C>. 기사분들이 차 대기시간이 있어서 배려를 안 해줘요, 기다려 주지를 않아요. (차를 타는 것이) 불편해지니까 사회참여도 불가능하게 되죠, 자꾸만. 기동성이 있어야 나가게 되는데, 자꾸 안 나가게 되니까. 뭘 배우고 싶어도, (택시를 이용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못나가게 되죠<참여 자 E>. 이처럼 이들의 과거경험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최근에도 경제적으로 부 담이 되지만, 택시를 이용하거나 멀지 않은 거리는 가능하면 오랜 시간이 걸려도 걸어서 이 동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택시 이용이 원활한 것은 아니다. 택시운전기사분의 서비스나 태도 또한 여성장애 인들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보장구나 휠체어 등을 이용하지 않고 눈에 띄는 신체적 결함이 있지 않은 참여자는 보행이나 다른 동작을 하지 않고 정지된 상태에서 는 타인이 장애여부를 금방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이다. 그러나 장애인임을 밝히고 택시를 이 용해도 이들 여성장애인에 대한 택시운전기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그런데 말을 해도 여기(참여자 E)나 나처럼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은 (기사분들이) "웃

163 12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긴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웃기지 말라고 하니까, 짜증을 내고 싸운 적도 있고, (기사분한 테) 맞은 적도 있어요. 멀쩡해 보이니까,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면 티가 안 나니까. 이렇게 보 면 확 티가 나는 사람들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웬만하면 택시는 이용하고 싶지가 않아요<참여 자 C>. 앞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여성장애인들의 이동지원을 위한 차량에 대해 높은 욕구를 나 타낸 결과들을 보았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에 있어서 이동을 위한 차량이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이들에 대 해 배려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장애인을 비롯한 활동제약자들에 대한 대중교통을 운행하는 기사분들의 서비스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제 도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교통비 연구참여자 중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모두 자녀가 있는 여성이고 이 중 학령기 자녀가 있는 자녀를 둔 4명은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외출을 해야 할 상황이 수시로 발생한 다. 또한 <참여자 F>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 이다.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게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참여자 F>와 휠체어 장애인인 <참 여자 G>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택시이다. 특히 계절과 날 씨에 의한 상황은 이들 장애인들의 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 고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이들 장애인은 장애라는 특성 때문에 비장애인이라면 상황이 별 별로 발생하지 않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추가의 교통비를 지불해야 할 경우도 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넘어지니까. 병원에 가야하는데 차가 없어요. 그 러면 택시를 불러야 해요. 그러면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택시타러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 잖아요. 걸어나가는 시간. 나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바쁘게 준 비해도 운전기사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눈치가 보여서 돈을 좀 더 줘야 해요 <참여자 A>. 병원 갈 때 주로 택시를 이용해요. 그리고 우리애가 중3이라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간다거나 그 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희 집이 거두리 끝이기 때문에 택시를 타려면 한참을 걸어 야 하는데 (본인 걸음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밖에 나온다고 택시를 금방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결국 택시를 불러요. 콜비가 500원, 1,000원 그래요. 콜을 해 서 가면, 춘중(춘천중)까지 5,000원이 나와요. 5,000원에 500원 콜비를 더 추가하면 5,500원 을 내야 하더라고요<참여자 E>.

16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25 장애인은 콜비 안내도 되는데, 그거 얘기하기가 사실 좀 그래요. 그 분(택시운전기사)을 내가 필요로 해서 아침에 나 때문에 우리 집 앞까지 왔는데 '나 장애인'이니까 하고 말을 하기가 좀 그래요<참여자 E>. 이상의 사례에서 보면, 이것은 장애인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상황으로 여겨질 수 있 으나, 보다 깊이 들여다보면 장애인이 아니라, 여성 장애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즉, 남성인 운전기사들에게 느끼는 내면적인 두려움과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더 이상 자존심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심리가 영향을 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여성장애인들은 장애라는 특성때문에 비장애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교통비 가 소요된다. 또한 여성 장애인이라 특성 때문에 추가의 교통비를 지출해야 하는 경우도 발 생한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대체로 1~3급의 중증장애임에도 불구하고, 휠체어장애인을 제외 하면 다소의 어려움이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이다. 따라서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동지원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이들이 대중교통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외출 등 기본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할 수 이는 제도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자가용 연구참여자 중 자가용을 이용하는 참여자는 1명<참여자 F>에 불과하다. 그러나 연구참여 자 모두 자가용 이용을 희망하고 있으나, 운전면허취득 단계에서부터 차량구입, 보험료, 연료 비 등 자가용 이용과 관련된 모든 상황과 비용에 대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 운전면허취득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자가용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할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아직 운전면허를 안 땄는데요, 운전학원 다니는 것조차도 학원비도 비싸고. 그래서 마음은 있 는데 아직 없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생각은 하는데, 면허 따면 차가 있어야 하잖아요 <참여자 B>. 저도 아직 운전면허는 없구요. 사실 운전면허 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만약에 딴다 고 해도 유지비가 만만치 않아서,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참여자 E>.

165 12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그런데 참여자 중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지는 않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례도 있다. 이 여성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에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지원한 프로그램이 절대적인 도 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가 운전면허를 작년에 땄거든요. 복지관에 알아봤어요. 혜택이 뭐가 있으면 좀 알려 달라고. 그래서 직접 가서 알아봤지요. 그런데 서류가 까다롭더라고요. 서류를 해가지고 가면 뭐를 가 지고 와라, 또 뭐를 해라, 붙여라 하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운전면허 는 그 때 따게 됐어요. 비용 중 기능은 우리가 부담했어요.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줬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요<참여자 D>. 이처럼 여성장애인들은 운전면허 취득단계에서 한편으로는 비용문제로 그리고 다른 한편 으로는 운전학원에 가는 심리적인 부담으로 인해 면허 취득을 시도조차 못하고 경우가 많다. 그러나 비용 문제가 일부 해결되고, 심리적으로 친숙한 장애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면허 취득에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장애인들 특히 여성장애인의 이동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운전면허취득에 대한 기회가 제도 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연료비 등 운전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차량구입비용과 차량구입과 동시에 필요한 비용인 보험료의 문제 그리고 차를 운행하면서 소요되는 연료비 문제 등이 남아있다. 장애정도에 따라 어떤 장애인들에게 자가용은 편의용품이나 사치용품이 아니라 필수품인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자가용 차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저소득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차량구입 및 유지가 불가능하다. 현재 장애인고용촉딘공단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량구입비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제한되어 있어, 사실상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자 자격을 박탈당하게 되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있어서 자가용은 이동지원도구가 아니라, 생계비 지원과 맞바꿔야 하는 부담스러운 품목이다. 차가 워낙 비싸서요. 차 유지비도.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사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면 차 를 사고 싶어도 못사고. 또 그걸 사려면 보험같은 것도 일반사람과 똑같이 내야하잖아요. 그 게 문제예요. 조금 어려운 사람이나 장애인한테는 보험료를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리 도 차를 사가지고 보험을 가입해 가지고 운전도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운전면허를 딴 지는 1년 되었거든요. 따가지고 바로 운전을 해야 하는데, 차를 사려면.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으 니까 부담스러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을 깎아주고 보험료를 내려줬으면 좋겠 다 그 뜻이죠<참여자 D>.

16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27 연료비와 관련해서 그동안 정부는 LPG가스차량에 대한 세금지원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최 근 그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현재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제도 는 장애인들의 이동지원 및 사회참여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 연구참여자 중 유일하 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참여자 F>는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차량 가스 할인혜택 주잖아요. 장애등급 받은지는 꽤 오래됐어요. 작년에 남편 친구가 시청 복지과에 발령받고 가 있으면서 생각이 나서 전화를 한거예요. 그래서 그 때 알고 이제 받은 거예요 그 혜택을. 그런데 그게 조금 있다 없어진다고 하니까 부담스럽더라고요. 몰라서 못받고 있다가 이제 1년쯤 되었거든요. 몰랐다가 알았는데 이제 없어진대요. 12월 달에. 등급 에 관계없이 싹. 그런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를 이용해 보니까, 저는 장애등급이 다른 분들보다 심하지 않잖아요. 다른 분들은 심하셔서 심한 분들은 다른 차량같 은 거 이용하실 때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동성이 있어야 뭐 활동을 해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유지비 같은 게 보조가 안 되면 그나마 활동을 하던 사람들도 활동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참여자 F>.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참여자 F>와 <참여자 D>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는 자가용과 관련된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는 비용부 담이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주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참여자들은 자가용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참여자의 의견에 는 적극적인 동조를 표시했다. 즉, 이들은 자가용에 대한 욕구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되 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차량이나 보험료와 관련된 지원은 형평성이나 수급자 자격 등의 문제와 상충되기 때문에 차치하더라도 연료비 지원은 장애인의 생활필수품으로 정하고 지속 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3) 장애인(셔틀)버스 장애인버스는 그 숫자만 충분하다면 장애인들에게 상당히 유용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특히 편리성에 비해서 비용도 저렴한 편이다. 그러나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불 편을 감수해야 한다. 먼저 지역사회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하기에는 숫자도 부족하고, 이동 코스가 많아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근본적으로는 버스를 이용할 기회를 잡기가 어렵다. 요즘에 장애인버스 있잖아요. 그런데 다들 그걸 아직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봉고차인데요. 장애인복지관하고 어디 협회에서 하잖아요. 탈 때마다 1,500원씩 내요 춘천시내는요. 우리 집 에서 병원에 거의 매일 다니는데, 그걸 이용해요. 우리집에서 도복지관이 아주 멀어요. 그런데

167 12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그거 이용하면 1,500원만 내면되니까 부담도 안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시고 택시타고 다니신 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 버스를 알려주고 싶었어요<참여자 B>. 사실상 연구참여자들이 이 버스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이 서비스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춘천시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을 운행하는 장애인이동지원센터 를 운영하고 있다. 표 춘천시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이용 안내 구분 운영목적 운영내용 내용 차량제공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대중교통 수단의 이용과 보행의 불편을 보조하고 생활전반에 걸쳐 편의를 제공해 줌으로써 사회참여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함. 차량운행을 통하여 민원업무 대행, 직장 출 퇴근, 장보기, 생활 전반에 걸친 서비스 제공 운영 1방법 이용대상 이용료 차량운행 시간 이용접수 시간 이용접수 방법 본 센터를 통하여 생활의 편의를 받고자 하는 모든 등록장애인(단, 예약 장애인이 동승할 경우 직계 존 비속과 안내인 1인도 탑승 가능) 기본 요금 : 춘천시내구간 15km까지 1,500원 초과 요금 : 기본거리 초과 시 10분당 1,250원 시간제 요금 : 1시간 7,500원 1일 요금 : 12시간 기준 90,000원 기타 상세한 이용료는 문의 후 이용 가능 평일 07:00~23:00, 토요일 07:00~21:00, 일요일 09:00~21:00 명절(설, 추석)은 운행하지 않으며, 공휴일중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날에는 운행안함. 09:00~19:00 접수방법 : 전화 (휴대폰 ) 처음 이용 시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제출 사전접수 : 사전 예약을 하여 이용코자 할 때는 전일 09:00부터 접수를 원칙으로 함. 자료: 춘천시장애인이동지원센터 홍보자료 센터 이용과 관련된 내용은 표 5-1과 같은데,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차량은 미리 접 수를 해야 이용할 수 있다. 춘천시의 장애인 수에 비하면 그 수가 너무 적어 연구참여자들 은 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누구나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해요. 그런데 장난이 아니에요. 분마다 다 예약 끝나는 경우가 너 무 많아요. 하늘의 별따기예요. 이 차량이 늘면 자가용 없이도 그거 이용하면 되는데. 도복지 관에 셔틀버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지역마다 다 가는 게 아니라서<참여자 C>.

16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29 그리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이 예약되어 있다고 하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에 맞춰야 해요<참여자 E>. 저는 그래서 차라리 열심히 걸어요.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어요. 춘 천시지제장애인협회에 봉고차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휠체어 위주예요. 리프트차량이거든요. 휠체어(장애인)이 타고 있으면 이용할 수가 없어요. 휠체어 장애인과 같은 방향이 아니면 이용 하기 어려워요<참여자 D>.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근본적으로는 장애인차량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저상버 스나 장애인용으로 개조된 버스가 아니더라도 장애인이 타고 내리기에 충분한 시간을 배려 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승하차를 지원할 인력이 있다면, 그러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등 비용부담과 활동제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확보 및 차량이용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3. 여성장애인의 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 현재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사업에 의하면, 이들 가사도 우미의 역할은 산모도우미, 자녀양육도우미, 가사도우미로 크게 분류된다. 그런데, 연구참여 자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 여성장 애인이 가사도우미로부터 받고 있는 서비스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연구참여자들 간에 공통되는 문제 및 욕구가 도출되었는데,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들이 활동과 관련하여 파악된 문제 및 욕구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가사(청소, 빨래 등)지원 여전히 여성과 남성의 성역할이 대체로 고정되어 있는 우리사회에서 여성들은 장애가 있 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신체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여성장애인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가사업무는 몸에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게 된다. 가사 도우미를 통해서 가장 큰 지원을 받는 것은 청소 및 빨래 등 가사지원 업무이다. 빨래가 가장 힘들어요. (오른손 장애) 빨래를 한손으로만 하면, 여기가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널어야 하잖아요. 너무 무거우니까. 그리고 작은 빨래도 쉽지 않죠. 털어야 하고 개 야 하고. 갤 때도 한 손으로 하니까. 많은 근육을 사용해야 하니까 (팔이) 굉장히 많이 아파요 <참여자 C>.

169 13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특히 중증장애여성에게 있어서 가사도우미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이다. 예를 들어 연구 참여자 중 1급 휠체어 장애인<참여자 G>은 가사도우미가 없을 경우 생활자체가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도우미가 안 오면, 그건 안 돼요. 가사도우미가 모든 걸 다 해줘요<참여자 G>.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여성장애인들이 제도의 혜택을 무조건 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 다. 자신이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뇌병변 2급과 지체 2급 장애를 가진 <참여자 B>와 <참여자 D>는 가사도우미 없이 스스로 집안일을 잘 해나가고 있다. 제 성격이, 남이 집에 와서 제 살림에 손닿는 거 싫어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게 낫지 남이 와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는 게 싫어요. 나중에 뒤에서 뒷말하는 것 나는 그런 뒷말이 싫거든요<참여자 D>. 잡에 (가사도우미) 한번 불러 보라고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반찬도 해주고 청소도 해준다 고는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남을 시키는지, 그건 좀 그래요<참여자 B>. 사례에서 인용된 참여자 중 1급 장애인인 <참여자 G>를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 B>, <참 여자 C>, <참여자 D> 등은 모두 동일하게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 2급이다. 동일한 장애정 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사도우미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식은 다르다. 이것은 물론 참여자의 성격적인 차이도 있겠지만, 장애등급이나 유형은 동일해도, 장애부위 그리고 장애 경력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참여자 C>의 경우 다리에도 장애가 있지만, 오른팔 장애가 상대적으로 심하고 성인이 되 어서 결혼한 이후 중도장애를 입은 사례이다. 반면, <참여자 C>는 선천성장애이고 오른팔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왼손 사용이 원활하다. 또한 <참여자 B>는 가장 최근에 장애를 입은 사례로 팔이나 보해에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다른 두명의 사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동이 원활하다. 이는 상황에 따라 장애인 관련 사업대상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 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등급이 높아도 손의 움직이 자유롭거나 등급이 낮 아도 손의 움직임이 부자유한 장애인의 활동능력을 단순히 등급만을 적용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 외출(장보기, 병원가기 등)지원 가사도우미는 장애인 가정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특히

17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31 여성장애인을 대신하여 일상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장보기 등을 지원하는데 있어서도 가사도 우미가 유용한 역할을 해준다. 겨울이 문제예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밖에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아침에 먹을 것을 사와 야 하는데, 먹을 것을 사러 못가잖아요. 길이 미끄러워서. 그러면 가사도우미가 우리 집에 오 는날 미리 전화를 해요, 무엇 무엇 사오라고. 그러면 도우미가 사다 해줘요. 그러면 정말 걱정 거리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고, 못하면 아줌마한테 부탁하고<참여자 A>. 또한 가사도우미는 여성장애인의 외출에도 동반한다. 특히 동선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병 원가기 등의 활동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가 병원을 다니는데, 한 달에 가야 할 병원이 한두군데가 아니예요. 그 분(가사도우미)이 그 걸 다 같이 해 주세요. 3) 정서(말벗 등)지원 가사도우미는 경우에 따라 여성장애인 및 그 가구의 가족구성원들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여성장애인에게는 좋은 친구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가사도우미를 쓴지 4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견딜만하면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집 에 와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또 얘기해야 해요. 사람 바뀌면 또 쭉 이야기해줘야 해요. 돌아가면서 한데요 원래. 너무 한집에 오래 있으면 안 좋데요. 서로가. 그래서 바뀌어요. 그런데 난 그게 싫어요. 정들만 하면 바뀌고. 처음에 오면요 서먹하고. 뭐를 해달라고 해야 하 는데, 그렇게 하는게 편하지가 않아요. 지금 도우미는 1년이 넘었어요. 나한테 달렸거든요. 나 이 아줌마 쓰지 못하겠습니다. 다른 아줌마 오게 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까지는 아주 잘하고 계세요. 4. 여성장애인의 교육 지원 1) 교육 수준 장애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직업훈련은 컴퓨터 교육이다. 많은 활동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도 자격취득 등으로 전문직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은 교육대상자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 공되고 교육참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실상 교육프로그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71 13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교육 수준이 좀 높아요. 그러니까 고급과정이지요. 말 그대로 IT전문인력인데, 실재로 하는 건 교육인원수를 채우는 정도 밖에 안돼요. 포토샵, 일러스트 같 은 전문적인 것을 배워야 하는데, 워드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없이 그냥 받는 거죠. 기초도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돈을 좀 줘요. 교통비로 10만원. 배우러는 의미보다 그것 때문에 가는 경우지요<참여자 C>. 강사님은 그래도 괜찮은데. 학생들 자체가 생각이 좀 그래요. 교육받는 사람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서 가야하는데, 그러니까 낮은 기초단계부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차차 올라갈 수 있지요<참여자 C>. 2) 교육 내용 교육내용의 문제도 있다. 장애인대상 직업교육이 장애인의 다양한 특성, 즉 연령, 학력, 성 별 등을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 참여자들은 예술적인 프로그램, 손 을 주로 사용해야 하는 기술교육말고 머리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강하게 요구하였다. 그림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술적인 거. 골고루 좀 다 있었 으면 좋겠어요. 거의 컴퓨터 밖에 없거든요. 한손으로 피아노 치는 아이도 있잖아요. 저희들도 한 손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참여 자 C>. 몸으로 할 수 있는거 말고 머리로 할 수 있는거요. 컴퓨터라든지, 영어, 중국어 같은 외국어. 언어 쪽도 직업교육에 넣었으면 좋겠어요<참여자 G>. 직업교육쪽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나 그런데 전문적인 교육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머리로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손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교육이거든요<참여자 C>. 3) 취업 연계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을 통해 취업이 되기를 절실하게 희망하고 있었다. 따라서 취업까지 연계되지 못하는 장애인직업교육의 현실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그런 교육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배우는 것으로 끝이에요. 저 희는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배워서 취업하고 연결되어 갈 수 있어야 하잖아요<참여자 C>.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주로 머리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해요. 나도 일을 하고 싶어요<참 여자 G>.

17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33 취미가 아니라, 직업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독서지도사처럼 그 런 것도. 직업으로 연결된 것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직업을 갖고 싶어요<참여자 C>. 5. 여성장애인의 생계 지원 1) 수급자격 VS 취업 연구참여자 중 <참여자 F>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따라서 이 수급 자격은 이들 여성장애인 가정의 거의 유일한 소득원이다. 그리고 장애인의 재활에 있어서 가 장 강조되는 것이 직업재활이고 이것을 통한 경제적 자립이다. 그러나 장애인에게 있어서 수 급자격이라는 조건과 취업은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싶고 당당한 사 회인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이 가져다 주는 현실적인 조건이 의 도적으로 취업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을 떠나서 모자가정이나 이런 수급자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나가서 버는 돈이 기껏 해야 100만원 내외라고 그분들이 수급자를 포기하고 그 일을 계속 안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인 들이 나가서 하는 게 100만원 내외인데. 그러니 그 사람들은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 요. 내가 보기엔. 일단 수급자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인정해주면 어느 정도 재산이 모이면, 그때 가서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단계를 거쳐서 기초를 마련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급자 자격을 박탈하느냐? 차라리 내가 일을 하느냐? 그런 데 일을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해도 그만큼 받으니까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게 너무 문제더라구요. 자립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자립할 기회를 안 주는거야 그러니까. 수급자로 주는 돈을 받으면서 내가 일해서 받고 그러면 금방 일어설 수 있는 그게 되잖아요 <참여자 F>. 그건 너무 욕심 아닐까요? 우리 아파트에서도 그걸 받으려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 구요.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비 그걸 받으려고 일부러 안하니까, (수급자격이) 짤릴 거 같아서 일을 안하는 사람이 많더라구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일하고 싶은데 나는 병원을 아직도 다니고 있어서, 병원비 때문에 수당에서 짤리면 병원비를 다 내야 돼서, 병원비가 훨씬 더 많 이 나오니까 부담스러우니까. 하지만, 일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좀 있기는 한데, 나보 다 멀쩡한 사람도 수당때문에 일하지 않는걸 보면 내가 굳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참여자 B>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평생을 직장생활을 하게 된다면, 남들 두 배로 더 열심히 더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비장애인만큼 그만큼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야. 그리고 우리 몸 이 항상 이렇다 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제 나이를 먹어갈수록 장애가 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기대요.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렇게 할 바에는 그냥 현 명하게 하는 것이 낫지요. 어차피 다 갈라져 있어요. 비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만의 생각이 있

173 13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고, 우리는 또 우리만의 생각이 있는데. 그럴 바에는 수급을 받으면서, 주거도 유지되면서, 사 실적으로 우리가 번다고 해도 애들한테 그만큼 많이 못해 주는 게 있거든요. 어차피 나라에서 그나마 애들한테 조금씩은 지원이 되잖아요<참여자 D>. 일을 하면, 수급을 못받잖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일을 하는데 수급자격을 벗어 나지 않게 해주셔서 그런 사람에게 자립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일을 하고 싶은데, 안하시는 거죠. 돈을 번다는 게 우선 제일 큰 목적이지만, 성실한 사회인으로 일을 한다는 게 필요하죠. 아이들한테도 자신감이 생기고<참여자 F>. 2) 자녀양육비 기초생활수급자격만으로 생계가 충분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참여자들은 1인 가구인 경우도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의 연령도 다양하다. 그런데, 자녀 라는 변수가 이 들 가정의 생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가장 큰 것은 교육에 들어가 는 비용이다. 아이들 교육비,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많이 들어가요. 큰애(중학생) 같은 경우 보충수업비가 두달에 18만원 정도 되더라구요. 보충수업비는 수급자도 내요. 그리고 식사비, 중식, 석식 이런 게 다 포함되면 만만치 않아요<참여자 E>. 우린 (남편하고) 둘이서 쓰니까 한달에 150에서 200정도 들어요. 그런데 아이들 있을 때는, 그럴 땐 많이 들어가죠. 대학교 가르치려고 하니까 몇 백만원 들어가죠<참여자 G>. 또한 연구참여자들은 매일 지출되어야 하는 교통비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교통비가 자녀와 부모(엄마) 사이에 갈등이나 미안함을 유발하는 요소가 되는 경우도 지적하고 있다. 차비가 많이 들어가요. 차비문제가 크죠. 애가 미안해하고. 엄마 나 차비가 없는데 하고 말도 잘 못해요. 아이가 차비 때문에 떳떳하게 얘기를 못해요. 버스를 두 번 타야 해요. (차비가) 10만원 조금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용돈같은 것은 아예 없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 차비없 어, 차비 줘 이렇게 말하는데, 아이가 기가 죽어 얘기하더라. 그래서 떳떳하게 얘기하라고 하 니까, 자기는 차비 달라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왜냐하면 한달 살기가 빡빡하거든요. 쪼들려요, 진짜. 애 옷도 마음대로 못 사주고<참여자 A>. 왕복하면 하루에 2천원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자전거 타고 다녀요. 저희는 3만원 주거든 요. 이걸로 네가 버스를 타려면 차비밖에 안되니까 아니면 네가 자전거를 타고 용돈을 써라 하니까 할 수 없이 자전거를 타는데, 사실 지난달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거예

17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욕구 135 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한참 추울 때가 문제더라구요. 한 30분 정도를 타고 가니까, 겨울이 문제예요<참여자 E>. 밤늦게 끝날 때 요즘 엄마들은 다 데리러 가잖아요. 춘여고(춘천여고) 앞에 가면 (엄마들이) 다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택시타고 다녀야 하는데 그 비용이<참여자 F> 따라서 자녀를 둔 참여자들은 자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2명의 참 여자는 학교에서 상당히 우수한 자녀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육비 문제 때문에 자녀와 갈등을 경험하고 부모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 내는 경우도 있다. 저는 저보다도 애들한테 지원제도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고등학교까지는 지원이 된 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교는 지 원이 안되잖아요<참여자 C>. 제가 내년에 50인데, 늦게 결혼을 해서 늦게 낳았어요. 작은 애는 9살이고, 큰 애는 중학교 3 학년인데, 저도 아이 때문에 중학교 3학년 되면서 마음 고생을 많이 했어요. 큰애는 이제 중3 에 올라가니까 어느 학교를 가겠냐하면 항상 외국어고등학교를 가겠다고 했어요. 학교에서도 얘가 반배치고사 들어갈 때 1등으로 들어가고 이러니까, 선생님들이, 저희가 이렇게 사는 거 는 모르고, 내년 3월달에 강원외고가 처음으로 오픈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외고를 가고 싶다 고 해서 선생님이 설명회를 가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아이가 내가 지금 당장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설명회도 못 들어주냐고 따져서. 제가 할말이 없어서, (설명회에) 갔어요. 그런데 비용이 어마어마한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참 3-4월달은 맨 날 싸웠어요. 지금은 애가 이제 맘을 접었어요. 중간고사에서도 1등을 했어요. 그런데 얘가 아 직도 외고에 꿈은 있어요<참여자 E>. 6. 여성장애인의 의료 지원 장애인은 장애가 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의료재활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역사회에 이들 장애인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맞춰 체계적으로 재활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장애인버스와 더불어 재활치료기관도 수요 대비 공급이 절대 적으로 부족한 시설이다. 물리치료이 필요해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재활치료를 더 받아야 하거든요. 재활치료도 받고 싶은데, 일단 교통비가 없고 그걸 할 수 있는데가 재활병원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재활치료

175 13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재활병원에서는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지관 이런데도 두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어마어마 하더라구요. 대기되어 있는 그게 엄청나더라구요. 저같은 사람들은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 더라고요. 그런데 꼭 거기를 가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꼭 재활치료를 하고 싶죠<참여자 C>. (언어치료가 필요한데) 19세 이상은 언어치료 지원이 안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언어치료 못 하고 있거든요. 어디를 가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는데 복지관에는 한글 뭐 이런 게 있더라고 요. 한 달에 10만원 정도하는데 다른 곳은 하는 데가 없어요<참여자 B>.

176 제➎장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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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제5장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지금까지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욕구를 다양한 방법(양적, 질적)으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인 여성장애인의 연령, 경제적 수준, 자녀여부 등 가족구조 등 장애를 제외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문제와 욕구가 서로 다 른 특성을 나타냄을 보았다. 이는 여성장애인을 장애 라는 특수한 조건을 가진 정책대상으로 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정책대상의 특성까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즉, 이것은 여성장애인 정책은 현재와 같이 여성정책과 장애인 정책 속에서 특화된 사업으로 추진되기 보다는 장애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분야 속에 여성 이라는 특성을 반영하여 성인지 적으로 통합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여성장애인도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자신 의 삶을 독립적으로 영위해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앞에서 검토하고 분석한 중앙정부 그리고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관련 법제도 그리고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욕구를 양적, 질적으로 파악한 결과를 기반으로 강원도 의 여성장애인의 현실 문제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방안 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1절 소득 및 주거 안정 지원 1. 여성장애인 자산현성 지원 사업 1) 현실진단 여성장애인이 겪는 많은 어려움은 경제력의 결핍에 근거를 두고 있다. 즉, 교육 및 취업 등 경제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에서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배우자나 부모가 경제력이 있는 여성장애인 이 아니라면, 여성장애인은 장애라는 조건 때문에 경제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거나 원만한 결

179 140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혼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의 실태조사결과에서도 이들 여성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이 다양한 소득기준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 속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질적 연구결과, 이들 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소득 과 주거 가 중요한 요소임을 보았다. 2) 방법 여성장애인의 수입 중 일부를 저축하면 그 액수만큼 매칭펀드 형태로 지방정부가 지원하 여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도 또는 시군의 예산으로 금융기관에 해당 금액을 예치 하는 방식으로 운용하되, 일정기간(예:5년 이내)에는 찾을 수 없도록 운용한다, 이 제안 사업은 현재 저소득층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여성장애인에 게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저축금액 때문에 수급자격이 박탈당하는 한계를 가 지고 있어 저소득층의 사업참여가 상당히 저조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앞의 질적 연구에서도 보았지만, 여성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수급자격 박탈 이라는 조건은 근로의욕 이나 근로기회가 있어도 그 기회를 스스로 거부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저축이 만기되면 그 자금을 활용하여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이 나 창업기회 제공 등 자산운용 또는 취업지원까지 연계된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어야 하며, 현 행 기초수급대상자격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저축만기 후 일정기간 동안의 수급자 격유지 유예기간 을 부여해야 한다. 3) 대상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18세 미만의 아동을 둔 한부모 여성장애인 가구를 대 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향후에는 부부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등 으로 확대 실시한다. 2. 장애모자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우선권 부여 1) 현실진단 질적 연구의 사례에서 보면, 배우자 없이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가구 즉, 장애모자가 구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모자가정에 비해서 그리고 일반적인 장애인가구에 비해서도 중첩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았다.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여성장애인이 겪는 가장 어려운 현실은 주거 불안 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불안으로 인해 현실 생활 유지 및 장래의 삶을 계획하는

180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141 데 있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질적 연구참여자의 사례에서 주거 안정이 전반 적인 생활안정과 얼마나 밀접한 관련을 갖는지를 보았다. 2) 방법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및 청약가입자에게만 우선권을 부여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2009년 11월) 여성부는 11월 9일부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가정폭력피해여성에게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하도록 하였 다. 또한 그동안은 장애정도와 관계없이 장애인 임대주택을 공급했는데, 2009년 4월 국민임 대주택을 공급하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8) 을 개정하여 1~2급의 중 증장애인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책이 개선되었다. 즉, 그 전에는 경증장애인이라도 부 양가족이 많거나 소득이 더 낮거나 하면 입주자격이 먼저 부여가 되어 중증장애인이 밀려서 입주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제는 중증장애인이면 무조건 경증장애인보다 우선 입 주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제도처럼, 18세 미만 아동을 둔 여성장애인 가구도 이 우선적 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앞에서 제안한 자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청약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 께 고려한다. 3) 대상 18세 미만 아동을 둔 장애모자가구(한부모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2절 교육 및 취업 지원 1. 다양한 교육훈련기회 제공; 여성장애인 교육의무할당제 실시 1) 현실진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취업 여성장애인보다 오히려 취업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경우 이직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으로서 자격취득 및 직무관련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상 당히 높게 나타났다(40% 이상). 이것은 자신의 업무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더욱 조건이 좋은 직업을 갖고 싶은 욕구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5항 제2호에 장애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내용 중 장애인 국민주택의 경우 장애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입주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장애급수 1~2급인 중증장애인이 3급 경증 장애인보다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되었음.

181 142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컴퓨터교육 중심의 장애인직업훈련기관의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문 제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피아노, 글쓰기, 요리, 만들기 등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여성장애인을 장애인 으로서의 특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여성 이라는 특성을 함께 고려한 직업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여성장애인 대상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마련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앞에서 검토한 강원도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우아미학교 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기관은 강원도에서 이곳이 유일하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그 러나 이러한 기관을 여성장애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많은 물적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른 측면으로는 여성장애인을 위한 특화사업보다는 일반여성대상훈련기관에 여성 장애인이 통합되어 교육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경증여성 장애인들은 장애인 기관이 아니어도 프로그램에 따라 여성대상훈련기관에서 충분히 교육훈련 을 받을 수 있다. 즉, 여성장애인 대상 교육은 장애인 기관뿐만 아니라 여성직업 훈련 기관 에서도 함께 제공될 필요가 있다. 2) 방법 직업훈련생 모집요강시 교육대상자의 일정비율을 여성장애인에게 의무로 할당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교육훈련 및 취업관련 상담을 지원하고, 이들 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여성 장애인 배치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 로서의 기구를 설치한다. 일례로 2009녀부터 여성부 의 여성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여성장애인 고충 및 사회진출상담 사 업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대상 장애인 관련 직업훈련 기관(직업능력개발센터, 장애인직업재활협회), 여성 관련 직업훈련기 관(여성인력개발센터) 2.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의 내실화 1) 현실진단 연구결과 여성장애인은 취업 및 취업 교육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교육 내용은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뿐만 아니라, 여성장애인의 다양한 수준(능력)을 반영하지 못하

182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143 고 있다. 그리하여 교육 보다는 교육시 지급되는 지원금(교통비 등 수당) 을 목적으로 교육 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이 많아 교육의 실효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장애인적합 교육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컴퓨터 교육 의 경우 기초를 모르는 장애인도 중급이나 고급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교육의 효과 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교육 및 훈련기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순히 교육프 로그램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장애인이 개개인의 실질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시 킬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전단계를 이수하고 다음 단계를 이수할 기본적인 능력을 습득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단계의 교육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2) 방법 컴퓨터 등 교육프로그램의 수준을 다양화하여 기초교육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교육대상자 관리시스템을 마련한다. 3) 대상 장애인 대상 직업교육 실시 기관 3. 여성장애인 고용작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약국행정전산원의 사례 1) 현실진단 최근 지역사회내 대부분의 약국에서는 병원처방전 업무를 담당하는 약국전산인력을 채용 하고 있다. 이들은 근무공간 내에서 이동이나 신체활동이 많지 않고, 대부분 여성인 경우가 많다. 또한 해당 업무의 난이도가 다른 전산업무에 비해 높지 않기 때문에 여성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산요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받는다면, 여성장애인 적합일자리 의 가능성 높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제활동인구대에 해당하는 20대와 30대 등의 여성장애인 들이 희망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서 전산실무 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욕구에 부합하는 직종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적합 직종으로 유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원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직종 관련 교육 및 고용 지원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183 14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 방법 약국행정전산원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인을 모집하여 이러한 교육프로그램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센터에 교육을 의뢰하고 강원도내 약사회 등과 협약(MOU)을 체결하여 이들에 대한 취업을 지원한다. 한 사례로 대구 달서구약사회에서는 2008년 대구직업능력개발센터와 협약을 체결 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약국에서 장애인 을 채용할 경우에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대상 강원도내 약사회 및 약국행정전산원 교육 희망 여성장애인 제3절 활동 및 이동 지원 1. 여성장애인 운전면허교육 및 취득 교육기회 확대 1) 현실진단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장애인은 외출 등 이동지원시 차량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적 연구결과에서도 여성장애인은 대중교통이용시 신체적 정서 적으로 많은 불편을 경험하고 있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가운전에 대한 욕구가 확대되고 있 으나, 운전면허 교육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 고 있다. 최근 강원도내 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운전면허교육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나, 이들 복지관에 운용할 수 있는 차량 및 교육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운전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교육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2) 방법 (여성)장애인들에 대해 운전면허교육훈련이 가능한 기관에 교습차량 및 비용을 지원하고, (여성)장애인에게는 면허시험 응시비를 지원한다. 한 사례로 2008년도 밀양시는 여성장애인 의 사회참여 활동을 적극 유도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중증여성 장애인에 대해 운전면허 취득비를 지원하였다. 즉, 도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1~3급으로

184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145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 당해말까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여성장애인에게 1인당 운전교습비와 도로주행 경비 등 60만원을 지원하였다. 3) 대상 운전면허취득을 희망하는 (여성)장애인 2. 대중교통운전기사 소양교육프로그램 개선; 활동제약자에 대한 친절교육 1) 현실진단 여성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장애인 으로 가장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 중 하 나가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 연구참여자의 사례에서 대중교통이용 시 운전기사의 배려와 친절 부족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방법 개인택시운전면허 소양교육시 친절교육(특히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 및 활 동제약자가 교통수단 이용시 필요로 하는 보조인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도 록 한다. 3) 대상 대중교통운전기사 제4절 출산 및 육아 지원 1. 배우자가 장애인인 근로자의 출산휴가제 강화 1) 현실진단 본래의 출산휴가제 는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일간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출산에 대한 남성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남녀가 함께하는 출산문화를 조 성하고 일과 가정 양립에 남성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다.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

185 14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산 휴가제를 사용한 날에 대한 유급 의무는 부여하고 있지 않지만,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 간 약정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공무원의 경우엔 3일의 특 별휴가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경우, 출산 또는 자녀양육에서 신체적, 정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배우자 등 주변사람의 도움이 절실하다. 2) 방법 및 대상 우선적으로 성별에 관계없이 공무원 중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배우자를 둔 공무원에게는 출산휴가를 의무로 부여한다. 3.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 및 영아양육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 1) 현실진단 여성장애인은 자신의 장애로 임신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으며, 각종 검사비용 및 임신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금 지원 조례 를 제정하고 여성장애인의 영아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 하는 조례 를 제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 강원도에서도 여성장애인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로 정하고,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로 확 대될 필요가 이다. 2) 방법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 절차에 따라 조례로 제정한다. 3) 대상 우선적으로 임신 12주 이상의 여성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 시행하 고 추후 확대한다. 3. 여성장애인이 자녀교통카드 지원 1) 현실진단 질적 연구결과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가정에서는 자녀에 대한 교통비가 부담이 되고 사춘

186 강원도의 여성장애인 지원방안 147 기 자녀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 육과 관련하여 희망하는 경제적 지원으로 자녀의 통학에 필요한 교통비 에 대한 요구가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방법 대상에 포함되는 자녀1인당 일정금액의 교통비(또는 교통카드)를 지원하다. 3) 대상 여성장애인의 중학교 이상에 재학 중인 자녀 4. 여성장애인 자녀에 대한 아동발달 계좌 사업 확대 1) 현실진단 여성장애인은 현재의 생활보다 이후의 자녀교육(고등학교, 대학 등)을 준비할 수 있는 경 제적 현실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가난의 대물림을 막자는 취지로 저소득층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중 일부를 저축 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불입, 자립자금을 적립하는 형태인데, 이 대상이 요보호아동에 제 한되어 있어, 여성장애인의 자녀를 포함하여 현실적으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 른 저소득층 아동은 혜택 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2) 방법 지원대상 아동이 보호자나 후원자의 후원금 가운데 월 3만 원 이하의 금액을 CDA에 적금 하면 정부가 만 17세까지 같은 금액을 1대 1 매칭펀드로 적립, 만 18세 이후 사회진출 시 학자금, 기술습득 취업훈련 비용, 창업비용, 주거 마련 비용 등 자립자금목적으로 활용한다. 3) 대상 여성장애인의 자녀 중 일정 연령 이하 자녀( 현재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호 양육하고 있는 시설아동(장애아동 포함), 소년소녀가정아동,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아동 등 요보 호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음)

187 14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제5절 여성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마련 1. 여성장애인 전문복지관 설치운영 1) 현실진단 여성장애인은 생애주기에 따라 욕구와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이러한 여성장애 인의 욕구를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사회적 기관이 부족하다.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관은 아 동, 남성,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장애인의 욕구과 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중첩되어 있어 서,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맞는 프로그램은 제한되어 있다. 2) 방법 여성전문장애인종합복지관을 신설한여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아동기, 청소년기, 미혼여성, 취업, 임신 출산 육아, 노인 여성장애인 등 여성장애인의 특수성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한다. 이러한 복지관의 사례로 2002년에 설립된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 은 국내 유일의 여성전문 장애인복지관으로 여성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 여성장애인이 이중 차별 속에서도 당당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3) 대상 강원도가 위탁하는 법인, 지역사회 여성장애인 2. 여성발전기금 일정비율(6%) 여성장애인 예산으로 할당 1) 현실진단 앞에서도 보았지만, 강원도의 여성장애인은 도내 여성인구의 6% 정도에 해당된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은 강원도내 여성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지만, 장애여 성을 특화한 대상으로 할당된 예산은 없다. 2) 방법 및 대상 여성발전기금 중 여성장애인구 비율에 해당하는 예산을 여성장애인 예산으로 할당하여 여 성장애인을 위한 시책 추진에 사용한다.

188 참 고 문 헌 강원도, 2007, 2008~2010 강원도여성인력개발기본계획, 2007 강원도, 2008, 2009~2012 제3차 강원여성발전계획, 2008 강원도, 2009,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강원도, 2009, 2009장애인복지사업추진지침 강원도, 2009, 2009장애인복지사업추진지침,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08,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욕구 및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강원도청 홈페이지 강원도장애인복지관홈페이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2008,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팀, 2006, 2006여성장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추진계획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복지법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여성부 보도자료, 여성부 보도자료, 여성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부, 여성발전기본법 여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여성부, 2008,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정(판) 여성부, 20099, 2009 여성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통계청DB 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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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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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부록 여성장애인 초점집단인터뷰 자료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주제 :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임유경(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연구원) 연 락 처 : - ( 생략) 본 연구는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요인을 보다 깊이 파 악하고 이들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구자는 참여자의 생활전반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욕구 등에 관해서 질문할 것입니다. 총 2회의 면담을 할 것이며, 각 면담시간은 3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면담의 내용은 녹음될 것이며, 녹음된 내용은 다른 목적 으로 사용되지 않고 본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될 것입니다. 본인 은 면담에 자발적인 의사로 참여하고, 면담의 내용을 녹 음하고 기록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 연구에 참여함으로 인해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과 본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질문하고 응답을 들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한 연구자로부터 본인의 익명을 보장받고, 면담하는 동안 특정한 질문에 대해 서는 응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면담을 철회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년 월 일 참여자 연구자

193 154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초점집단 면접내용> 1. 평소에 보통 무엇을 하시면서 지내시나요? 2. 여성장애인으로 생활하시기가 어떠신가요? 2-1. 남성장애인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2-2. 비장애여성들과 비교할 때 어떻다고 생하십니까? 3. 여성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이용해 보셨나요? 3-1. 있으시다면 어떠셨나요? 3-2. 없으시다면 이유는 무엇인가요? 4. 여성장애인으로서 잘 살아가려면 어떤 도움이나 변화가 필요하신가요?

194 부 록 155 <면접참여자의 일반적 사항> 이름 출생년월 년 월 학력 종교 결혼상태 본인직업 경제상태 주거형태 동거가족 (총 명) 배우자 직업 장애유형 및 등급 다른 질병 유무 일상생활 수행정도 참여자 연락처 1) 무학 3) 중학교 5) 초급대학 7) 대학원 2) 초등학교 4) 고등학교 6) 대학 학력상태 1) 졸업 2) 중퇴 3) 재학 1) 불교 2) 기독교 3) 천주교 4) 유교 4) 원불교 5) 기타 1) 미혼 2) 기혼 3) 이혼 4) 별거 5) 사별 6) 동거 7) 기타 1) 있음 직업명 : / 취업기간 : 년 월부터 2) 없음 취업경험 : 1) 있음(직업명 : ) 2) 없음 수입 정부보조 월 만원 생활비 월 만원 본인근로수입 월 만원 의료비 월 만원 배우자수입 월 만원 용돈 월 만원 가족보조 월 만원 기타 월 만원 기타 월 만원 월 만원 월평균 총수입 월 만원 월평균 총지출 월 만원 1) 자가(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2) 자가(부모 또는 가족 명의) 3) 전세(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4) 전세(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5) 월세(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6) 월세(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7) 기타 1) 친부 자녀유형 연령 2) 친모 아들 아들1 세 3) 형제자매 자녀 ( 명) 아들2 세 4) 배우자 (총 명) 딸 딸1 세 5) 배우자의 부 ( 명) 딸2 세 6) 배우자의 모 7) 본인의 자녀 배우자 1) 있음 장애 급 8) 기타 장애유무 2) 없음 지출 1) 있음 직업명 : / 취업기간 : 년 월부터 2) 없음 취업경험 : 1) 있음(직업명 : ) 2) 없음 1) 선천적 장애 급 장애발생시기 2) 후천적 년도 세 1) 있음 질병명 : 2) 없음 1) 전혀 도움이 필요없다 2) 도움이 필요한 없는 편이다 3) 도움이 필요한 편이다 4)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 전화번호 : / 이메일 : 주소 :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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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강원도 여성장애인의 생활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2009년 12월 일 발행 발행인 : 김 미 영 발행처 : 강원도여성정책개발센터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 여성회관길 31 TEL (033) FAX (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