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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4-AA-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전영실 외 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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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 간 사 범죄문제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범죄현상에 대해 정 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범죄현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 해해야 이에 기반하여 효과적인 정책들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범죄현상 및 형사정책 동향을 손쉽게 파악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 이라는 제목 으로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매 해 연례보고서를 통해 범죄현상의 특성 을 분석하고, 주요 형사정책 내용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한 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은 기존의 연례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었 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제1부는 한국의 범죄현상 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10년간의 범죄발생과 처리현 황,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추세 및 국제적 동향, 국가간 비교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2부는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이라는 주제하에 소년범죄, 성범죄, 여성범죄, 외국인범죄, 마약류범죄, 부패범죄, 기업범죄 등 범죄유형별로 범죄발생 추세 및 특성을 소개하였습니다. 제3부는 한국의 형사정책 이라는 주제하에 지난 1년간의 교정보호정책과 범죄 피해자보호정책 동향을 정리하고, 경찰 검찰 법원 및 헌법재판소 등 형사사법기 관의 정책동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사법 및 형사절차법의 지난 1년 간 입법동향을 정리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범죄실태 및 변화양상을 이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 니다. 이와 더불어 범죄문제에 대한 형사정책 방안들을 이해하고, 형사정책의 동향 을 파악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끝으로 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원들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2014년 12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 차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3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김지선) 25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7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27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33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33 나.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34 제2절 형법범죄의 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범죄자 관련 특성 37 가. 성별 37 나. 연령 38 다. 전과 41 라. 공범수 피해자 관련 특성 48 가. 성별 48 나. 연령 49 제3절 소결 52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황지태) 55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58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1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3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6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68

6 제6절 폭행 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74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김한균) 77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국제적 범죄추세의 변동 고의 살인범죄의 국제동향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84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92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95 제1장 소년범죄(최수형) 97 제1절 서론 99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102 가.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형법범 102 나.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특별법범 104 다. 연령층별 동향 105 라. 전과 107 마. 여자 소년범의 비율 109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검찰의 처리현황 법원의 처리현황 소년범죄자 처우 113 제4절 소결 114

7 제2장 성범죄(윤정숙) 119 제1절 성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성범죄 발생 실태 성범죄자 처리 현황 123 제2절 성범죄 특성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범죄 발생상의 특성 성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28 제3절 성범죄자 사후관리처분 및 치료현황 사후관리처분 치료프로그램 이수현황 133 제4절 결론 134 제3장 여성범죄(전영실) 137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여성범죄자의 특성 147 가.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147 나.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148 다. 여성범죄자의 전과별 특성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51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152 제4장 외국인범죄(김지영) 155 제1절 서론 157 제2절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157 제3절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인원과 검찰처리의 특성 159 제4절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164 제5절 외국인 수용자 국적별 현황 166 제6절 결어 167

8 제5장 마약류범죄(강은영) 169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173 가. 마약류유형별 검거 현황 173 나. 행위유형별 검거현황 175 다. 지역별 검거현황 177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179 제2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마약류사범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181 가. 마약류사범 연령별 특성 181 나. 마약류사범 성별 특성 183 다. 마약류사범 직업별 특성 마약류사범 재범현황 187 제3절 마약류사범 처분 현황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193 제6장 부패범죄(홍영오) 195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198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공무원범죄자 현황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11 가.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12 나. 직급별 직무유기 추이 214 다. 직급별 직권남용 추이 215 라. 직급별 뇌물 추이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18 제3절 소결 220

9 제7장 기업범죄(김대근) 225 제1절 서론 227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서설 년 특경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년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33 제3절 자본시장범죄 자본시장법에 대한 2014년도 판례 분석 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년도 금융감독원의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및 조치 245 제4절 기업범죄 및 경제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응 250 제3부 한국의 형사정책 253 제1장 주요 형사정책 동향 255 제1절 교정보호 정책동향(정진수) 교정본부 257 가. 중간처우시설의 운영 257 나. 화상접견제도 259 다. 정신보건센터 260 라. 교정심리 치료센터 261 마. 기타 261 바. 향후의 과제 범죄예방정책국 263 가. 전자감독제도 263 나. 보호수용 265 다. 성폭력범죄자 신상공개 265 라.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267 마. 기타 269 바. 소결 270

10 제2절 범죄피해자보호정책 동향(장다혜)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제도 마련 273 가. 피해발생시 즉각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 274 나. 아동학대 피해아동 대상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및 진술조력인 제도 실시 276 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도입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의 운영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운영 범죄피해자를 위한 전문적인 심리지원의 확대: 스마일센터 범죄피해구조금 제도의 개선 288 제2장 형사사법기관 정책동향 293 제1절 경찰(박형아) 대 사회악 근절 활동 295 가. 성폭력 295 나. 학교폭력 296 다. 가정폭력 교통관리정책 301 가. 음주운전 단속 302 나. 교통 무인 단속 303 다. 주 정차 위반 단속 305 라. 폭주족 단속 과학수사 306 가. 과학수사 전문인력의 증원과 양성, 운영의 효율화 307 나. 수사기법 개발과 첨단 과학수사 장비 도입 308 다. 국민체감안전 제고를 위한 과학수사 경찰의 치안정책에 대한 평가 313 제2절 검찰(최민영) 검찰관련 개혁과 정책동향 315 가. 정책의 방향 315 나. 중점 추진정책 318

11 2. 검찰 관련 법제의 정비 검찰 개혁의 평가 326 제3절 법원(박미숙) 주요동향 328 가. 법원직권 구속영장 발부비율 증가 328 나. 영장발부비율 증가 제2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활동 결과 329 가. 상고심 기능 강화방안 329 나. 법조윤리 제고방안: 지역법관제도 폐지 상고법원 설치(안) 332 가. 배경 332 나. 주요내용 333 다. 논의과정 333 라. 향후전망 년 주요판례 335 가. 대법원 선고 2014도3564 판결 335 나. 대법원 선고 2014도9315 판결 336 다. 대법원 선고 2013도1198 판결 337 라. 대법원 선고 2011도468 판결[업무방해] 338 마. 대법원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339 바. 대법원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341 사. 대법원 선고 2014도1894 판결 343 아. 대법원 선고 2014도1547 판결 344 자. 대법원 선고 2013도9171 판결 [업무상횡령 식품위생법위반] 345 차. 대법원 선고 2013도12430 판결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347 카. 대법원 선고 2011도69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348 타. 대법원 선고 2013도122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 탈출) 국가보안법위반(찬양 고무등)

12 국가보안법위반(회합 통신등)] 349 파. 대법원 선고 2013도13937 판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50 하. 대법원 선고 2013도8085, 2013전도165 판결 350 거. 대법원 선고 2014도6930 판결 351 너. 대법원 선고 2012도5041 판결 [존속살해방조[인정된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존속감금)], 자살방조] 352 더. 대법원 선고 2012도14492 판결[위증교사] 353 제4절 헌법재판소(권수진) 헌법재판소 주요동향 355 가. 세계헌법재판총회 개최 355 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본 사회통합 발간 355 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헌법재판공동위원장에 선출 356 라. 알기 쉬운 헌법 팟캐스트 방송 시작 356 마. 어린이 헌법교실 온라인 사이트 오픈 357 바. 어린이 헌법토론대회 개최 357 사. 헌법이 흐르는 북촌카페 행사 358 아. 헌법재판연구원 헌법교육을 위한 교원 연수 실시 년도 헌법재판소 주요판례 359 가. 교도소 내 화장실 창문 안전망 설치 - 합헌 359 나. 사후매수죄 공소시효 합헌 359 다.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 위헌 360 라.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 확정되면 학원등록 무효 위헌 361 마. 위헌정당해산심판 - 인용 362 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 위헌 363 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위헌 364 아.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인용 366

13 제3장 형사입법동향 369 제1절 형사법 입법동향(이천현) 371 Ⅰ. 형법 개정법률 371 가 시행법률(제12차 일부개정, 법률 제12575호) 371 나 시행법률(제13차 일부개정, 법률 제12898호) 제안법률 374 가. 현황 374 나. 주요내용 375 Ⅱ. 형사특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79 가. 개정법률: 본회의 의결법률(법률 제12877호) 379 나. 제안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1 가. 개정법률: 시행법률(법률 제12842호) 382 나. 제안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85 가. 주요내용 385 나. 평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88 가. 제안법률 388 나. 평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92 가 제정법률(법률 제12341호) 392 나. 제안법률 393 제2절 형사절차법 입법동향(탁희성) 395 Ⅰ. 형사소송법 처리의안 395

14 2. 계류의안 397 가. 피해자 권리보호 관련 의안 397 나. 고소인 고발인의 권리 관련 의안 398 다. 전기통신 관련 압수 수색의 제한 관련 의안 399 라. 공소시효 관련 의안 400 마. 재산형 집행 관련 의안 401 바. 기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402 Ⅱ.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정부 발의안 406 가. 제안이유 406 나. 주요내용 의원 발의안 408 가. 제안이유 408 나. 주요내용 408 Ⅲ. 양형기준제 배임수증재범죄 양형기준( 의결, 시행) 409 가. 유형분류 409 나. 형종 및 형량기준 배임증재 변호사법위반범죄의 양형기준( 의결, 시행) 411 가. 유형분류 411 나. 형종 및 형량기준 성매매범죄 양형기준 413 가. 유형분류 체포 감금 유기 학대범죄 양형기준 417 가. 유형분류 약취 유인범죄 양형기준 수정 ( 의결, 시행) 423 가. 주요 수정내용 423

15 표 차례 <표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율(2004년~2013년) 29 <표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범죄율 및 구성비 (2004년~2013년) 31 <표 1-1-3>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검거건수 및 검거율(2004년~2013년) 33 <표 1-1-4>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2004년~2013년) 36 <표 1-1-5> 형법범죄자의 성별 분포 37 <표 1-1-6>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2004년~2013년) 40 <표 1-1-7> 형법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횟수(2004년~2013년) 43 <표 1-1-8> 형법범죄자 재범유형 및 재범유형별 범행간격 (2004년~2013년) 45 <표 1-1-9> 범행시 공범여부 및 공범자의 수(2004년~2013년) 47 <표 >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04년~2013년) 49 <표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51 <표 1-2-1> 최근 10년간 전체범죄, 형법범죄, 추계인구 58 <표 1-2-2> 살인범죄의 연도별(2004~2013) 발생건수 및 발생비 (대검 자료) 59 <표 1-2-3> 살인죄 기수/미수 연도별(2007~2013) 발생 추세(경찰청 자료) 60 <표 1-2-4> 2013년도 살인범죄의 특성 요약(경찰청 자료) 61 <표 1-2-5> 방화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 자료) 62 <표 1-2-6> 발생사건 기준 방화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 인원 통계 (대검 자료) 63 <표 1-2-7> 강도범죄(특수강도강간 누락)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 (대검자료) 64 <표 1-2-8> 발생사건 기준 강도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인원 통계 (대검자료) 65 <표 1-2-9> 강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자료) 66 <표 > 절도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자료) 67 <표 > 절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자료) 68 <표 >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자료) 71 <표 > 2013년도 성폭력범죄의 분할 통계(경찰청 자료) 72 <표 > 발생사건기준 성폭력범죄에서의 상해 사망인원 통계 (대검자료) 73

16 <표 > 폭행 상해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74 <표 > 폭행 상해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관계 재분류 75 <표 1-3-1> 미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86 <표 1-3-2> 영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88 <표 1-3-3> 독일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89 <표 1-3-4> 일본의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91 <표 2-1-1> 연도별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01 <표 2-1-2> 소년 형법범죄의 유형별 현황 102 <표 2-1-3> 연도별 소년 특별법범죄의 유형별 현황 105 <표 2-1-4> 연도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106 <표 2-1-5>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전과현황 108 <표 2-1-6>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성별 현황 109 <표 2-1-7>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110 <표 2-1-8>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112 <표 2-1-9> 연도별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 113 <표 > 소년교도소 수형인원 및 보호소년의 수용인원 114 <표 2-2-1> 전체범죄, 성범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122 <표 2-2-2> 성범죄자 검거건수 및 검거율 123 <표 2-2-3> 제1심 공판사건 주요죄명별 처분 중 집행유예비율 124 <표 2-2-4> 성범죄자 성별 126 <표 2-2-5> 성범죄자 범행 시 연령 126 <표 2-2-6> 성범죄 발생시간 128 <표 2-2-7> 성범죄 발생장소 128 <표 2-2-8> 성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129 <표 2-2-9>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130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실시현황 131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현황 132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실시현황 133 <표 2-3-1> 성별 범죄자의 범죄발생율 140 <표 2-3-2> 형법범죄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및 발생비 143 <표 2-3-3> 연도별 여성범죄자 범행시 연령 148 <표 2-3-4> 연도별 여성범죄자 직업 149 <표 2-3-5> 연도별 여성범죄자 전과 150 <표 2-3-6> 연도별 여성범죄자의 검찰 처리현황 152

17 <표 2-4-1>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의 발생인원의 변화 비교 (2004~2013) 158 <표 2-4-2> 외국인범죄자 주요 죄명별 인원 160 <표 2-4-3> 외국인범죄 검찰처리내역 분포(2004년~2013년) 162 <표 2-4-4> 전체범죄(2013)와 외국인범죄(2012~2013) 검찰처리 내역 비교 164 <표 2-4-5>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165 <표 2-4-6>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 166 <표 2-5-1>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04~2013) 174 <표 2-5-2> 행위유형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2013) 176 <표 2-5-3>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2004~2013) 178 <표 2-5-4>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추이(2004~2013) 180 <표 2-5-5> 마약류유형별 마약류사범 연령분포(2013) 182 <표 2-5-6> 마약류사범의 성별 분포 추이(2004~2013) 184 <표 2-5-7>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분포 추이(2004~2013) 186 <표 2-5-8> 연도별 마약류사범의 재범자비율 추이(2004~2013) 187 <표 2-5-9>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추이(2004~2013) 189 <표 > 연도별 마약류사범 1심재판결과 추이(2004~2013) 192 <표 >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감호 실적 (2004~2013) 194 <표 2-6-1> 공무원범죄의 발생 현황 199 <표 2-6-2> 공무원범죄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발행건수 199 <표 2-6-3> 공무원범죄자 현황 203 <표 2-6-4>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206 <표 2-6-5>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12 <표 2-6-6>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 현황 214 <표 2-6-7>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 현황 216 <표 2-6-8> 직급별 뇌물 공무원 현황 217 <표 2-6-9>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219 <표 2-7-1> 특경법 제3조 개정 전 후 비교 229 <표 2-7-2> 자본시장법 제115조 제2항 개정 전 후 비교 236 <표 2-7-3>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 242 <표 2-7-4> 불공정거래 혐의규모 현황 243 <표 2-7-5> 재무구조 및 영업실적 비교 244

18 <표 2-7-6> 주가변동율 및 거래회전율 비교 244 <표 2-7-7> 불공정거래 사건 접수현황 246 <표 3-1-1> 2006년~2014년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현황 289 <표 3-2-1>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집단가해 응답률 추이 297 <표 3-2-2> 연도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현황 297 <표 3-2-3> 교육부 학교폭력실태조사 시기별 피해유형 298 <표 3-2-4> 가정폭력 검거 현황 299 <표 3-2-5> 가정폭력 재범률 현황 299 <표 3-2-6> 솔루션팀 구성 현황 300 <표 3-2-7> 피해 가정 사후지원 현황 300 <표 3-2-8> 임시보호소 운영 현황 300 <표 3-2-9> 연도별 교통단속 현황 301 <표 > 전년(9월) 대비 교통단속 현황 302 <표 > 연도별 음주단속 현황 303 <표 > 전년(9월) 대비 음주단속 현황 303 <표 > 연도별 교통무인단속 현황 304 <표 > 전년(9월) 대비 교통무인단속 현황 304 <표 > 교통무인단속 장비설치 현황(고정식) 304 <표 > 주 정차 위반단속 현황 305 <표 > 폭주족 단속 현황 306 <표 > 경찰서(1 2)급지 인력대비표 307 <표 > 첨단 과학수사장비 현황 309 <표 3-3-1> 시행법률(형법)의 주요 내용 373 <표 3-3-2> 시행법률(형법)의 개정내용(신 구조문 대비) 374 <표 3-3-3> 2013~2014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현황 (법사위 계류 중) 375 <표 3-3-4> 2014년에 제안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76 <표 3-3-5> 2014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0 <표 3-3-6> 시행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주요 내용 383 <표 3-3-7> 2014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3 <표 3-3-8> 2014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4

19 <표 3-3-9> 201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5 <표 > 2014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7 <표 > 2014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8 <표 > 2014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89 <표 > 2014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91 <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4년 제정법)의 주요 내용 392 <표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394 <표 > 2014년 공포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신구조문 대조표 396 <표 > 피해자 보호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398 <표 > 고소인 고발인 권리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399 <표 > 전기통신 관련 압수 수색 제한을 위한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00 <표 > 공소시효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01 <표 > 재산형 집행 관련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01 <표 > 2014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402

20 그림 차례 [그림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율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29 [그림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범죄율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31 [그림 1-1-3] 전체범죄 중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구성비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32 [그림 1-1-4] 전체범죄와 형법범죄 검거율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34 [그림 1-1-5]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36 [그림 1-1-6] 형법범죄자의 성별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38 [그림 1-1-7]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 분포(2004년~2013년 합계) 40 [그림 1-1-8]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41 [그림 1-1-9] 형법범죄자 전과 분포(2004년~2013년 합계) 43 [그림 ] 동종범죄자 범행간격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46 [그림 ] 이종범죄자 범행간격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46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성별분포의 연도별 추세 (2004년~2013년) 49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2004~2013년 합계) 52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52 [그림 1-3-1] 특정범죄 국제범죄추세(2003~2013) 81 [그림 1-3-2]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범죄유형별 변화(2003~2013) 82 [그림 1-3-3] 지역별 살인범죄율 추세(2008~2013) 83 [그림 1-3-4] 소득수준별 평균 살인범죄율(2003~2013) 83 [그림 1-3-5] 지역별 인구10만명당 수형자수 (2004~2006/2007~2010/2011~2013) 84 [그림 1-3-6] 주요범죄별 전세계 구금형 수형자수 분포(2012) 85 [그림 1-3-7] 미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87 [그림 1-3-8] 영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88 [그림 1-3-9] 독일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90

21 [그림 ] 일본의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91 [그림 2-1-1] 연도별 소년범죄자 수(2004~2013) 101 [그림 2-1-2] 연도별 소년 형법범의 유형별 구성비 추이(2004~2013) 103 [그림 2-1-3]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4~2013) 107 [그림 2-1-4] 소년범죄자의 전과별 구성비 추이(2004~2013) 108 [그림 2-2-1] 제1심 공판사건 강간/추행 집행유예비율 124 [그림 2-2-2] 제1심 공판사건 주요죄명별 집행유예비율 125 [그림 2-2-3] 성범죄자 범행 시 연령 127 [그림 2-2-4] 여성 성범죄피해자 연령대 129 [그림 2-3-1] 남성범죄자와 여성범죄자의 범죄발생비 142 [그림 2-3-2] 성별 강력범죄(흉악) 범죄발생비 144 [그림 2-3-3] 성별 강력범죄(폭력) 범죄발생비 146 [그림 2-3-4] 성별 재산범죄 범죄발생비 147 [그림 2-4-1]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의 발생인원의 변화 추이 159 [그림 2-4-2] 외국인범죄 검찰처리 내역 분포 추이 163 [그림 2-5-1] 마약류 유형별 마약류사범 점유율 추이(2004~2013) 174 [그림 2-5-2] 행위유형별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04~2013) 176 [그림 2-5-3] 마약류 사용사범과 공급사범 검거 추이(2004~2013) 177 [그림 2-5-4]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2004~2013 평균) 179 [그림 2-5-5] 외국인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181 [그림 2-5-6] 마약류사범의 연령별 추이(2004~2013) 182 [그림 2-5-7] 마약류유형별 남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184 [그림 2-5-8] 마약류유형별 여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185 [그림 2-5-9]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분포(2004~2013 평균) 187 [그림 ] 마약류사범 재범률 추이(2004~2013) 188 [그림 ] 마약류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2004~2013) 188 [그림 ]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비율 추이(2004~2013) 190 [그림 ] 마약류사범 처리내역별 비율 분포(2004~2013 평균) 191 [그림 ] 마약류사범의 1심재판결과별 비율 분포(2004~2013 평균) 192 [그림 ]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감호 추이 (2004~2013) 194 [그림 2-6-1] 공무원범죄유형별 발생추이 200

22 [그림 2-6-2]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03 [그림 2-6-3]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07 [그림 2-6-4] 공무원유형별 직무유기 추이 208 [그림 2-6-5] 공무원유형별 직권남용 추이 209 [그림 2-6-6] 공무원유형별 수뢰 추이 210 [그림 2-6-7] 공무원유형별 증뢰 추이 211 [그림 2-6-8]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13 [그림 2-6-9]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범죄자 추이 215 [그림 ]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범죄자 추이 216 [그림 ] 직급별 뇌물 공무원범죄자 추이 218 [그림 ]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219 [그림 2-7-1] 불공정거래 혐의유형별 현황 242 [그림 3-2-1] 최근 10년간 가정폭력 사범 검거 현황 298 [그림 3-2-2] 과학수사정책 추진체계 311 [그림 3-2-3] 전담 관할제 운영 체계도 312

2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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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김 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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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7 제1장 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지난 10년 간(2004~2013년) 발생한 전체범죄 1) 및 형법범죄의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그리고 형법범죄의 범죄자 및 피해자의 기본적 인 특성을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범죄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는 본 연구원에 서 구축한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를 활용하여 수집하였다.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는 한국의 범죄 발생실태 및 현상과 관련된 원천통 계의 가공을 통하여, 과학적인 통계분석 및 전문화된 형사정책의 예측지표를 산출 하기 위하여 본 연구원에서 구축한 범죄 및 형사사법관련 통계 DB시스템이다. 본 장에서는 범죄와 형사사법통계정보 중 공식범죄통계시스템을 활용하였다. 이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 을 기반으로 하여 구축되어 있으며, 2014년 12월 현재, 1993년부터 2013년도의 범죄분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제1절 범죄의 발생과 처리현황 및 추세 1. 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가. 전체범죄의 발생 현황과 추세 지난 10년 간 우리나라 전체범죄의 발생현황을 발생건수 2) 와 범죄율 3) 을 통해 살펴 1) 전체범죄란 형법위반 범죄와 특별법위반 범죄를 모두 합친 범죄를 말한다.

28 2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보면 <표 1-1-1>과 같다. 먼저 전체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2,080,901건 의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05년에는 1,893,896건, 2006년에는 1,829,211건으로 2년 연속 감소하였다.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1,965,977건과 2,189,452건으로 증가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2009년에는 2,168,185건, 2010년에는 1,917,300건, 2011년에 는 1,902,720건으로 3년 연속 감소하였다. 그리고 2012년에는 1,944,906건, 2013년에 는 2,006,682건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지난 10년간 전체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높 았던 2008년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2008년 이후 우리 나라의 전체범죄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최근 3년 동안 소폭이지만 증가 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년간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인 전체범죄의 범죄율을 살펴보면, 2004년 4,283.1건을 기점으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3,882.3건, 3,733.7건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6년은 지난 10년 동안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07 년에는 3,987.7건, 2008년에는 4,419.5건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8년은 지난 10년간에 걸쳐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고 있다. 2009년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세 로 돌아서 2009년 4,356.0건, 2010년 3,750.0건, 2011년 3,750건을 기록하였다. 그 러나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3,817.0건과 3,920.6건으로 201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전체범죄의 범죄율은 발생건수와 마찬가지로 2008년 이후 감소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범죄의 범죄율 추세는 [그림 1-1-1]의 꺽은 선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발생건수란 1년간 경찰관들이 입건한 범죄건수를 말한다. 여기서 발생이라는 의미는 1년간 실제로 발생한 범죄사건수가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경찰이 스스로 인지하여 입건한 사건수이다. 정확 히 말하면, 입건한 사건에 대하여 범죄발생통계원표를 작성하고, 승인권자가 승인한 사건을 의미한 다(탁종연, 2011:248). 3)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를 말한다.

2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29 <표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율(2004년~2013년) (단위 : 건) 연도 발생건수 범죄율 범죄율 증감율 ,080,901 4, ,893,896 3, ,829,211 3, ,965,977 3, ,189,452 4, ,168,185 4, ,917,300 3, ,902,720 3, ,944,906 3, ,006,682 3,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그림 1-1-1] 전체범죄의 발생건수 및 범죄율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나.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현황과 추세 다음은 전체범죄를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하여 각각의 발생현황과 추세 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형법범죄란 형법 각 장에 해당하는 범죄이외에 특별법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절도, 장물,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통화, 직무유기의 해당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사기, 횡 령, 배임의 해당범죄,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중 손괴, 폭행, 상해, 협박, 공

30 3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갈, 체포와 감금의 해당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청소 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위반죄가 포함되어 있다 4). 그 추세를 살펴보면 <표 1-1-2>와 같다. 형법범죄의 발생건수는 2004년 826,886 건이었으나, 2005년에는 825,840건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2006년 828,021건, 2007년 845,311건, 2008년 897,536건, 2009년 993,136건, 2010년 939,171건, 2011년 997,263건, 2012년 1,038,609건, 2013년 1,057,855건으로 2010년에 소폭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보면 2006년 이후 형법범죄의 발생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형법범죄율을 살펴보면, 2004년에는 1,702.0건이었으나, 2005년 1,692.9건, 2006년 1,690.1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범죄율이 증가하여 2007년 1,714.6건, 2008년 1,811.7건, 2009년 1,995.0건을 기록하였다. 2010년에는 1,837.0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2011년 1,966.0건, 2012년 2,039.0건, 2013년 2,066.8건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그림 1-1-2]의 하단 형법범죄율의 꺽은 선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1,254,015건을 기점으 로 2005년 1,068,056건, 2006년 1,001,190건, 2007년 1,120,666건, 2008년 1,291,916건, 2009년 1,175,049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는 9만 건대로 감소 하여 2010년 978,129건, 2011년 905,457건, 2012년 906,297건, 2013년 948,827건 등으로 나타났다. 4) 본 보고서의 기초자료인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그리고 2013년 자료에 서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 형법의 강간과 강제추행죄 이외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 을 포함시켜 집계하였다. 그러나 2012년의 자료에서 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에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제7조) 을 제외하여 집계하였다. 본 보고서에서도 불가피하게 2012년의 형법범죄에는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 제7조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죄가 제외되어 있다.

3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31 <표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 범죄율 및 구성비(2004년~2013년) 연도 형법 특별법 (단위 : 건) 발생건수 범죄율 구성비 발생건수 범죄율 구성비 ,886 1,702.0(100.0) ,254,015 2,581.1(100.0) ,840 1,692.9(99.4) ,068,056 2,189.4( 84.8) ,021 1,690.1(99.3) ,001,190 2,043.6( 79.1) ,311 1,714.6(100.7) ,120,666 2,273.1( 88.0) ,536 1,811.7(106.4) ,291,916 2,607.8(101.0) ,136 1,995.0(117.2) ,175,049 2,361.0( 91.4) ,171 1,837.0(107.9) ,129 1,913.0( 74.1) ,263 1,966.0(115.5) ,457 1,785.0( 69.1) ,038,609 2,039.0(119.8) ,297 1,779.0( 68.9) ,057,855 2,066.8(121.4) ,827 1,853.8( 71.8) 46.8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 ( )은 2004년 대비 증감율 [그림 1-1-2]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범죄율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이러한 추세를 좀 더 정확히 살펴보기 위해 특별법범죄율을 살펴보면, 2004년에 는 2,581.1건이었다가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2,189.4건과 2,043.6건으로 2년 연 속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부터는 특별법범죄율이 증가하여 2007년 에는 2,273.1건, 2008년에는 2,607.8건이었다. 2009년 이후부터는 특별법범죄율이 다시 감소하여 2009년 2,361.0건이었고, 2010년 이후에는 감소폭이 더 커져 2010년

32 3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1,913.0건, 2011년 1,785.0건, 2012년 1,779.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1,853.8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대체적으로 특별법범죄율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그림 1-1-2]의 상단 특별법범죄율의 꺽은 선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앞에서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와 범죄율의 동향분석을 통해서 전체 적으로 형법범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법범죄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형법범죄의 증가와 특별법범죄의 감소경향은 전체범죄에서 각 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그 림 1-1-3] 참조). 2004년에는 형법범죄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9.7%, 특 별법범죄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3%로 특별법범죄의 구성비가 형법 범죄의 구성비보다 약 1.5배 더 높았다. 그러나 전체범죄에서 특별법범죄가 차지 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부터는 전체범죄에서 형법범죄가 차지하 는 비율이 특별법범죄보다 더 높아졌다. 2013년의 경우에는 특별법범죄의 구성비 는 46.8%로 2004년(60.3%)에 비해 13.5%p감소하였으며, 반면에 형법범죄의 구성 비는 53.2%로 2004년(39.7%)에 비해 13.5%p 증가하였다. [그림 1-1-3] 전체범죄 중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 구성비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3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범죄의 처리 현황과 추세 가. 검거건수 및 검거율 전체범죄 발생건수에 대한 검거건수 5) 의 비인 검거율을 살펴보면 6), 2004년 89.5%, 2005년 85.8%, 2006년 85.8%, 2007년 87.5%, 2008년 87.4%, 2009년 89.2%, 2010년 84.5%로 8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2011년이후 부터 는 70%대로 감소하여 2011년 78.6%, 2012년 76.9%, 2013년 76.9%로 나타났으며, 특히 2012년과 2013년의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 세는 [그림 1-1-4]의 상단의 꺽은 선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표 1-1-3>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검거건수 및 검거율(2004년~2013년) (단위 : 건) 연도 전체범죄 형법범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080,901 1,862, % 826, , % ,893,896 1,624, % 825, , % ,829,211 1,569, % 828, , % ,965,977 1,720, % 845, , % ,189,452 1,914, % 897, , % ,168,185 1,933, % 993, , % ,917,300 1,620, % 939, , % ,902,720 1,496, % 997, , % ,944,906 1,496, % 1,038, , % ,006,682 1,543, % 1,057, , %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 검거율 = (검거건수)/(발생건수) 100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도로교통법 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별법범 5) 검거건수란 그 해 발생한 범죄사건 중에서 범인을 검거한 사건 수가 아니라 발생연도에 상관없이 해 당년도에 범인을 검거한 건수이다. 그리고 한 사건에서 공범이 여러 명인 경우 경찰이 범죄사건의 범인 중 한명이라도 검거하게 되면 한 건으로 계상된다. 이와같이 발생건수와 검거건수의 기준연도 가 다르고, 한 사건에 관련된 모든 범인을 검거하지 않아도 한 건으로 계상되기 때문에 종종 검거율 이 100%가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 6) 검거건수는 발생건수와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는 수치이므로 검거건수의 증감은 따로 살펴보지 않 고, 검거율의 변화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4 3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죄를 제외한 형법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지난 10년간 검거율을 살펴보면, 2004년 80.7%, 2005년 76.8%, 2006년 77.3%, 2007년 79.0%, 2008년 79.0%, 2009년 84.2%, 2010년 75.6% 등으로 큰 변화없이 증감을 반복하였다. 그러나 2011년 68.1%, 2012년 65.9%, 2013년 65.8%로 3년 연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13년에는 지난 10년 동안 최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요약해보면, 전체범죄와 형법범죄 모두 지난 10년에 걸쳐 검거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형법범죄의 검거율은 전체범죄의 검거율보 다 낮은 수준이며, 2009년 이후 형법범죄 검거율의 감소폭은 전체범죄 검거율의 감소폭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4] 전체범죄와 형법범죄 검거율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나.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지난 10년간 형법범죄자들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4> 및 [그림 1-1-5]와 같다. 지난 10년간 구공판, 구약식 등으로 기소한 비율이 31.9% 이며,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비율은 54.1%, 소년부 송치, 가정보호송 치 등이 14.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각 처분유형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구공판이 전체의 7.9%, 기소한 사건의

35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를 차지하는 반면, 구약식은 전체의 24.0%, 기소한 사건의 74.8%를 차지하 여 기소사건 중 벌금형에 처해지는 구약식의 비율이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게 되는 구공판에 비해 약 3배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기소의 경우에는 기 소유예가 전체의 21.2%, 불기소사건의 38.9%를 차지하였고, 혐의없음, 공소권 없 음 등의 기타 불기소가 전체의 32.8%, 불기소사건의 6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공판 처리된 범죄자의 연도별 구성비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 7.8%, 2005년 7.1%, 2006년 7.4%, 2007년 7.6%, 2008년 8.2%, 2009년 8.1%, 2010년 7.3%, 2011년 7.3%, 2012년 8.1% 등으로 7~8%대를 유지하면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가 2013년에는 9.6%로 소폭 증가하였다. 구약식 처리된 범죄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4년 24.2%, 2005년 24.4%, 2006년 23.5%, 2007년 24.7%, 2008년 24.6%, 2009년 23.9%, 2010년 23.0%, 2011년 22.7%, 2012년 22.3%, 2013년 21.4%로 대체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소유예 처리된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19.4%, 2005년 20.6%, 2006년 19.8%, 2007년 20.3%, 2008년 21.3%, 2009년 22.8%, 2010년 22.7%, 2011년 23.2%, 2012년 22.4%, 2013년 21.1% 등으로 증감을 반복하면서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송치 및 기타로 처리된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17.1%를 차지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에는 10년 동안 최저치인 11.9%까지 감소하였 으나 이후 %, 2012년 12.5%, 2013년 12.9%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송치 및 기타 처리된 범죄자의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6 3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1-1-4>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2004년~2013년) (단위 : 명(%)) 연도 계 950,089 (100.0) 865,325 (100.0) 855,066 (100.0) 833,807 (100.0) 1,023,947 (100.0) 1,118,253 (100.0) 944,853 (100.0) 954, (100.0) ,012,020 (100.0) ,007,845 (100.0) 9,565,834 계 (100.0) 기소 불기소 송치 및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소유예 기타불기소 기타 304,483 (32.0) 272,739 (31.5) 264,197 (30.9) 269,521 (32.3) 335,866 (32.8) 357,990 (32.0) 287,047 (30.4) 286,612 (30.0) 307,760 (30.4) 312,786 (31.0) 2,999,001 (31.9) 74,261 (7.8) 61,801 (7.1) 63,320 (7.4) 63,695 (7.6) 84,172 (8.2) 90,587 (8.1) 69,424 (7.3) 69,477 (7.3) 82,257 (8.1) 96,920 (9.6) 755,914 (7.9) 230,222 (24.2) 210,938 (24.4) 200,877 (23.5) 205,826 (24.7) 251,694 (24.6) 267,403 (23.9) 217,623 (23.0) 217,135 (22.7) 225,503 (22.3) 215,866 (21.4) 2,243,087 (24.0) 483,592 (50.9) 462,206 (53.4) 456,097 (53.3) 445,601 (53.4) 555,992 (54.3) 625,474 (55.9) 545,787 (57.8) 553,816 (58.0) 578,122 (57.1) 564,558 (56.0) 5,271,245 (54.1) 184,665 (19.4) 177,882 (20.6) 169,198 (19.8) 169,213 (20.3) 217,904 (21.3) 254,662 (22.8) 214,523 (22.7) 221,277 (23.2) 226,972 (22.4) 213,419 (21.1) 2,049,715 (21.2) 298,927 (31.5) 284,324 (32.9) 286,899 (33.6) 276,388 (33.1) 338,088 (33.0) 370,812 (33.2) 331,264 (35.1) 332,539 (34.8) 351,150 (34.7) 351,139 (34.8) 3,221,530 (32.8) 162,014 (17.1) 130,380 (15.1) 134,772 (15.8) 118,685 (14.2) 132,089 (12.9) 134,789 (12.1) 112,019 (11.9) 114,201 (12.0) 126,138 (12.5) 130,501 (12.9) 1,295,588 (14.1)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그림 1-1-5] 형법범죄자에 대한 검찰 처리결과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3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37 제2절 형법범죄의 범죄자 및 피해자 관련 특성 아래에서는 형법범죄를 대상으로 하여 범죄자 및 피해자와 관련된 특성들을 살 펴보기로 하겠다. 1. 범죄자 관련 특성 가. 성별 지난 10년간 검거된 형법범죄자 9,759,677명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7,449,557명 으로 7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은 1,777,721명으로 18.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532,399명은 미상(5.4%)으로 분류되었다. 형법범죄자 중 남성의 비 율은 2004년 74.0%, 2005년 76.0%, 2006년 76.6%, 2007년 77.6%, 2008년 77.1%, 2009년 76.7%, 2010년 77.2%, 2011년 76.0%, 2012년 76.4%, 2013년 75.8% 등과 같이 소폭의 증감을 반복하면서 큰 변동 없이 70% 후반 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1-5> 형법범죄자의 성별 분포 (단위 : 명(%)) 연도 계 남 여 미상 ,089(100.0) 703,471(74.0) 205,058(21.6) 41,560(4.4) ,325(100.0) 657,658(76.0) 171,820(19.9) 35,847(4.1) ,066(100.0) 654,824(76.6) 163,909(19.2) 36,333(4.2) ,807(100.0) 646,799(77.6) 154,718(18.6) 32,290(3.9) ,023,947(100.0) 789,709(77.1) 181,528(17.7) 52,710(5.1) ,118,253(100.0) 858,042(76.7) 197,282(17.6) 62,929(5.6) ,853(100.0) 728,985(77.2) 162,762(17.2) 53,106(5.6) ,629(100.0) 725,402(76.0) 162,849(17.1) 66,378(6.9) ,104,482(100.0) 843,596(76.4) 191,739(17.4) 69,147(6.2) ,109,226(100.0) 841,071(75.8) 186,056(16.7) 82,099(7.4) 계 9,759,677(100.0) 7,449,557(76.3) 1,777,721(18.2) 532,399(5.4)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38 3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한편, 전체범죄자 중 여성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에는 21.6%로 지난 10년간에 걸쳐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16.7%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성범죄자 구성비의 감소추세는 남성 범죄자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미상으로 분류된 범죄자들의 비율 증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6] 형법범죄자의 성별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나. 연령 지난 10년간 검거된 형법범죄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6> 및 [그림 1-1-7], [그림 1-1-8]과 같다. 먼저 지난 10년 동안 검거된 형법범죄자의 연령 을 살펴보면, 40대(41~50세)가 27.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 으로는 30대(31~40세)가 21.5%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20대(20~30세)는 15.9%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검거된 대부분의 범죄자는 20대~40대에 집중되어 있 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자의 연령 분포를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표 1-1-6> 및 [그 림 1-1-8] 참조), 먼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40대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27.0%, 2005년 29.0%, 2006년 29.3%, 2007년 29.2%, 2008년 28.7%, 2009년 27.7%, 2010년 28.1%, 2011년 26.6%, 2012년 25.3%, 2013년 24.5% 등으

3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39 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07년 이후부터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30대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25.3%, 2005년 25.1%, 2006년 24.3%, 2007년 23.1%, 2008년 21.8%, 2009년 21.5%, 2010년 20.4%, 2011년 19.4%, 2012년 18.4%, 2013년 18.3%로 2004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20대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18.6%, 2005년 16.8%, 2006년 15.7%, 2007년 16.2%, 2008년 16.0%, 2009년 16.0%, 2010년 15.7%, 2011년 15.0%, 2012 년 14.6%. 2013년 14.9% 등으로 30대 범죄자 구성비와 마찬가지로 2003년 이후 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범죄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14세미만은 0.1%내외의 비율을 차지하면 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세~19세 범죄자는 2004년 5.3%에서 2005년 5.8%, 2006년 5.9%, 2007년 7.2%, 2008년 7.8%, 2009년 8.2%, 2010년 8.7%, 2011년 8.4%, 2012년 9.3%로 2004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경향을 보였으나 2013년에는 전 년도보다 다소 낮아진 8.0%를 차지하였다. 50대(51~60세) 범죄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2004년 9.5%였으나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9.1%로 2003년에 비해 약 2배 정도 증가하였다. 60대 이상(61세 이상)의 경우도 2004년에는 구성비가 3.3%였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8%로 2004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다. 형법범죄자의 연령분포는 전통적으로 형법범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20대와 30대 비율이 감소하여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 간 20대, 30대, 40대는 각각의 구성비율이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 면에,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50대와 60대 이상의 고령층 범죄자의 구성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0대와 60대 고령층 범죄자 구성비율의 증가는 베 이비붐효과로 인해 50대와 60대 인구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40 4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1-1-6>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2004년~2013년) 연도 계 14세미만 14-19세 20-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미상 ,089 (100.0) 865,325 (100.0) 855,066 (100.0) 833,807 (100.0) 1,023,947 (100.0) 1,118,253 (100.0) 944,853 (100.0) 954, (100.0) ,104,482 (100.0) ,109,226 (100.0) 9,759,677 계 (100.0) 523 (0.1) 198 (0.0) 190 (0.0) 195 (0.0) 346 (0.0) 244 (0.0) 147 (0.0) 98 (0.0) 582 (0.1) 241 (0.0) 2,764 (0.0) 50,775 (5.3) 50,454 (5.8) 50,656 (5.9) 60,231 (7.2) 79,420 (7.8) 92,237 (8.2) 82,346 (8.7) 80,150 (8.4) 102,671 (9.3) 89,797 (8.0) 738,737 (7.5) 176,881 (18.6) 145,004 (16.8) 134,315 (15.7) 134,749 (16.2) 163,616 (16.0) 179,088 (16.0) 148,505 (15.7) 143,590 (15.0) 161,308 (14.6) 165,746 (14.9) 1,552,802 (15.9)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240,819 (25.3) 217,596 (25.1) 207,386 (24.3) 192,619 (23.1) 223,560 (21.8) 240,466 (21.5) 192,654 (20.4) 184,832 (19.4) 203,454 (18.4) 204,046 (18.3) 2,107,432 (21.5) 256,534 (27.0) 250,754 (29.0) 250,566 (29.3) 243,279 (29.2) 294,146 (28.7) 309,514 (27.7) 265,154 (28.1) 254,377 (26.6) 279,121 (25.3) 271,804 (24.5) 2,675,249 (27.4) 89,935 (9.5) 95,539 (11.0) 106,000 (12.4) 110,803 (13.3) 145,503 (14.2) 165,041 (14.8) 158,851 (16.8) 176,366 (18.5) 209,095 (18.9) 211,948 (19.1) 1,469,081 (15.0) 31,679 (3.3) 34,747 (4.0) 37,882 (4.4) 37,744 (4.5) 50,152 (4.9) 57,852 (5.2) 56,354 (6.0) 61,614 (6.5) 72,775 (6.6) 76,105 (6.8) 516,904 (5.2) (단위 : 명(%)) 102,943 (10.8) 71,033 (8.2) 68,071 (8.0) 54,187 (6.5) 67,204 (6.6) 73,811 (6.6) 40,842 (4.3) 53,602 (5.6) 75,476 (6.8) 89,539 (8.0) 696,708 (7.1) [그림 1-1-7]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 분포(2004년~2013년 합계)

4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41 [그림 1-1-8] 형법범죄자 범행시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다. 전과 아래에서는 형법범죄자들의 전과와 재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일상적으로 는 전과와 재범은 같은 의미를 갖는 단어로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대검찰청 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 에서는 전과와 재범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전과란 형사사건으로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 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수사 또는 재판계속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 등은 전과에서 제외한다. 이와 같이 전과가 벌 금형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만을 집계하는 것인 반면에, 재범이란 본 건 이전의 직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 또는 재판계속중이거나 구류형, 과료형, 보 호처분, 기소유예, 공소보류, 기소중지처분된 경우도 모두 포함하여 집계한 것이다. 범죄자들의 범죄경력과 관련하여 전과보다는 재범이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난 10년간 검거된 형법범죄자들의 전과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1-1-7> 및 [그림 1-1-9]와 같이 전과가 없었던 경우가 전체의 23.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과가 있는 경우가 45.9%, 그리고 미상이 다소 높은 31.0%를 차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과가 있는 경우 전과회수별 구성비를 살 펴보면, 전과 1범이 9.6%, 전과 2범이 7.0%, 전과 3범이 5.4%, 전과 4-5범이 7.5%,

42 4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전과 6-8범이 6.6%, 전과 9범 이상이 9.8% 등으로 전과 9범 이상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지난 10년간 각각의 구성비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과가 없이 본 건이 첫 범죄인 초범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표 1-1-7>과 [그림 1-1-9] 참조), 2004년 29.1%, 2005년 27.3%, 2006년 26.2%, 2007년 24.9%, 2008년 24.2%, 2009년 23.9%, 2010년 21.4%, 2011년 20.3%, 2012년 19.0%. 2013년 17.0% 등으로 2004년 일시적인 증가를 제외하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전과가 있는 경우의 구성비 변화를 살펴보면, 2004년 52.6%, 2005년 49.8%, 2006년 47.3%, 2007년 47.4%, 2008년 46.5%, 2009년 45.6%, 2010년 45.9%, 2011년 43.6%, 2012년 41.6%, 2013년 41.3% 등으로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상의 경우에는 2004년 18.3%, 2005년 22.9%, 2006년 26.5%, 2007년 27.7%, 2008년 29.3%, 2009년 30.5%, 2010년 32.7%, 2011년 36.1%, 2012년 39.4%, 2013년 41.7%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에서 미상이 차지하는 비율의 규모와 지난 10년간 지속적인 증가경향은 초 범자와 전과자비율 추이를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난 10년간 초범자와 전과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 는 실질적인 감소보다는 전체에서 미상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에 의해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는 지난 10년간 전과자의 비율이 감 소하였다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과 9범 이상의 범죄자의 구성비는 2004년 8.0%, 2005년 8.5%, 2006년 8.9%, 2007년 9.6%, 2008년 9.9%, 2009년 9.9%, 2010년 10.7%, 2011년 10.5%, 2012년 10.5%, 2013년 11.0% 등으로 다른 범주에 비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상습범의 증가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4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43 <표 1-1-7> 형법범죄자의 전과유무 및 횟수(2004년~2013년) 연도 계 전과없음 전과있음 (계) ,089 (100.0) ,352 (100.0) ,066 (100.0) ,807 (100.0) ,023,947 (100.0) ,118,435 (100.0) ,853 (100.0) ,629 (100.0) ,104,482 (100.0) ,109,226 (100.0) 계 9,759,886 (100.0) 276,693 (29.1) 236,093 (27.3) 224,319 (26.2) 207,652 (24.9) 247,760 (24.2) 267,183 (23.9) 202,607 (21.4) 193,758 (20.3) 209,363 (19.0) 189,108 (17.0) 2,254,536 (23.1) 499,173 (52.6) 430,719 (49.8) 403,753 (47.3) 395,330 (47.4) 475,741 (46.5) 509,717 (45.6) 432,919 (45.9) 415,851 (43.6) 460,017 (41.6) 457,436 (41.3) 4,480,656 (45.9) 전과1범 전과2범 전과3범 117,961 (12.4) 97,048 (11.2) 86,019 (10.1) 82,872 (9.9) 98,491 (9.6) 105,363 (9.4) 86,926 (9.2) 83,118 (8.7) 91,883 (8.3) 86,786 (7.8) 936,467 (9.6)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84,933 (8.9) 70,133 (8.1) 63,717 (7.5) 60,960 (7.3) 71,710 (7.0) 76,597 (6.8) 63,660 (6.7) 59,879 (6.3) 64,300 (5.8) 63,763 (5.7) 679,652 (7.0) 64,452 (6.8) 54,080 (6.2) 49,731 (5.8) 47,702 (5.7) 56,777 (5.5) 60,259 (5.4) 49,896 (5.3) 47,538 (5.0) 51,038 (4.6) 49,533 (4.4) 531,006 (5.4) 전과 4-5범 85,253 (9.0) 73,546 (8.5) 69,114 (8.1) 66,028 (7.9) 78,354 (7.7) 83,404 (7.5) 68,998 (7.3) 65,462 (6.9) 71,595 (6.5) 70,712 (6.3) 732,466 (7.5) 전과 6-8범 70,163 (7.4) 62,509 (7.2) 59,227 (6.9) 58,108 (7.0) 69,079 (6.7) 73,214 (6.5) 62,514 (6.6) 59,210 (6.2) 64,744 (5.9) 64,234 (5.7) 643,002 (6.6) 전과 9범이상 76,411 (8.0) 73,403 (8.5) 75,945 (8.9) 79,660 (9.6) 101,330 (9.9) 110,880 (9.9) 100,925 (10.7) 100,644 (10.5) 116,457 (10.5) 122,408 (11.0) 958,063 (9.8) (단위 : 명(%)) 미상 174,223 (18.3) 198,540 (22.9) 226,994 (26.5) 230,825 (27.7) 300,446 (29.3) 341,535 (30.5) 309,327 (32.7) 345,020 (36.1) 435,102 (39.4) 462,682 (41.7) 3,024,694 (31.0) [그림 1-1-9] 형법범죄자 전과 분포(2004년~2013년 합계)

44 4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수사 및 범죄경력이 있는 형법범죄자를 대상으로 재범유형과 각 재범유형별 범 행간격을 살펴보면, <표 1-1-8>과 같다. 먼저 지난 10년간 수사 및 범죄경력이 있 는 범죄자의 32.6%가 가장 최근범죄를 기준으로 할 때 최근범죄와 유사한 동종범 죄경력이 있으며, 67.4%가 이종범죄 전과경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종재범자의 비율은 2004년 26.6%, 2005년 35.9%, 2006년 33.2%, 2007년 33.1%, 2008년 32.9%, 2009년 32.3%, 2010년 34.1%, 2011년 34.4%, 2012년 32.8%, 2013 년 31.7%로 증감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종재범의 범행간격을 살펴보면, 3년 초과가 2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내)이 27.6%, 6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이내)이 24.6%, 6개월 이내가 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종재범의 범행간격을 살펴보면, 3년 초 과가 4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1년 이상 -3년 미만(3년 이내)이 29.2%, 6 개월 이상 -1년 미만(1년 이내)이 16.6%, 6개월 이내가 9.9%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종재범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2004년 15.5%, 2005년 16.1%, 2006년 16.1%, 2007년 16.6%, 2008년 17.8%, 2009년 20.5%, 2010년 22.4%, 2011년 22.6%, 2012년 24.8%, 2013년 23.0% 등으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1년 이내의 비율도 2004년 19.9%에서 2013년 25.4%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3년 이내의 비율은 2004년 37.6%였으나 2013년은 25.7%로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3년 초과의 경우에는 2004년 27.0%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3년에는 25.7%로 소폭 감소하였다. 한편, 이종재범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이 2004년 7.5% 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0.8%까지 증가하였다. 그리고 1년 이내의 비율은 2004년 12.1%였다가 2005년 19.0%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 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3년 이내에 이종재범을 저지르는 비율은 2004년 53.7%에서 2005년 27.8%로 급격히 감소하였고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로 돌아서 2013년에는 24.2%를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3년 초과의 비율은 2004년에 26.7%였으나 2005년에는 43.3%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이후 큰 변화없이 40% 중후반대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45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45 <표 1-1-8> 형법범죄자 재범유형 및 재범유형별 범행간격(2004년~2013년) 연도 계 소계 130,937 (26.6) 153,351 (35.9) 133,098 (33.2) 130,228 (33.1) 155,885 (32.9) 164,152 (32.3) 142,258 (34.1) 137,325 (34.4) 154,282 (32.8) 147,451 (31.7) 1,448,967 (32.6) 6개월 이내 20,297 (15.5) 24,756 (16.1) 21,422 (16.1) 21,640 (16.6) 27,754 (17.8) 33,691 (20.5) 31,812 (22.4) 31,094 (22.6) 38,298 (24.8) 33,987 (23.0) 284,751 (19.6) 동종재범 1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소계 26,053 (19.9) 37,608 (24.5) 33,573 (25.2) 32,460 (24.9) 39,862 (25.6) 43,215 (26.3) 35,470 (24.9) 33,135 (24.1) 37,673 (24.4) 37,539 (25.4) 356,588 (24.6) 49,229 (37.6) 44,243 (28.9) 38,748 (29.1) 37,240 (28.6) 41,688 (26.7) 42,008 (25.6) 35,756 (25.1) 35,715 (26.0) 38,448 (24.9) 38,020 (25.7) 401,095 (27.6)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35,358 (27.0) 46,744 (30.5) 39,355 (29.6) 38,888 (29.9) 46,581 (29.9) 45,238 (27.6) 39,220 (27.6) 37,381 (27.2) 39,863 (25.8) 37,905 (25.7) 406,533 (28.0) 361,623 (73.4) 274,332 (64.1) 267,989 (66.8) 262,936 (66.9) 317,882 (67.1) 343,364 (67.7) 275,315 (65.9) 262,179 (65.6) 315,524 (67.2) 317,203 (68.2) 2,998,347 (67.4) 6개월 이내 27,282 (7.5) 26,994 (9.8) 23,251 (8.7) 24,614 (9.4) 32,162 (10.1) 36,499 (10.6) 30,464 (11.1) 27,244 (10.4) 36,425 (11.5) 34,310 (10.8) 299,245 (9.9) 이종재범 1년이내 3년이내 3년초과 43,654 (12.1) 52,089 (19.0) 48,157 (18.0) 45,058 (17.1) 56,620 (17.8) 64,112 (18.7) 48,502 (17.6) 42,111 (16.1) 49,579 (15.7) 50,340 (15.8) 500,222 (16.6) 194,230 (53.7) 76,348 (27.8) 75,809 (28.3) 70,971 (27.0) 81,578 (25.7) 87,934 (25.6) 69,744 (25.3) 66,969 (25.5) 76,603 (24.3) 76,916 (24.2) 877,102 (29.2) (단위 : 명(%)) 96,457 (26.7) 118,901 (43.3) 120,772 (45.1) 122,293 (46.5) 147,522 (46.4) 154,819 (45.1) 126,605 (46.0) 125,855 (48.0) 152,917 (48.5) 155,637 (49.0) 1,321,778 (44.0) 전체적으로 볼 때, 형법범죄자 중 동종재범자의 비율보다는 이종재범자의 비율 이 약 2배 정도 높은 가운데, 최근에 동종재범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그리고 동종재범자의 경우 이종재범자에 비해 6개월이나 1년 이내에 다 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6 4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 동종범죄자 범행간격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그림 ] 이종범죄자 범행간격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라. 공범수 지난 10년간 발생한 형법범죄의 공범 수를 살펴보면, 단독범이 76.8%로 공범에 의한 범죄보다는 단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4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47 밖에 공범이 2명이었던 경우가 10.8%, 3명이었던 경우가 3.5% 등의 비율을 나타 내고 있었다. 단독범에 의해 발생했던 형법범죄의 구성비의 연도별 변화 추세를 살펴보면, 2004년 66.3%에서 2005년 75.2%, 2006년 75.2%, 2007년 75.6%, 2008년 76.5%, 2009년 78.2%, 2010년 78.8%, 2011년 79.5%, 2012년 79.9%, 2013년 82.1% 등으 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표 1-1-9> 범행시 공범여부 및 공범자의 수(2004년~2013년) (단위 : 건(%)) 연도 계 단독 2명 3명 4명 5명 10명이하 20명이하 기타 ,503 (100.0) 634,244 (100.0) 640,269 (100.0) 667,959 (100.0) 709,117 (100.0) 836,099 (100.0) 710,146 (100.0) 678,817 (100.0) 684,832 (100.0) 696,449 (100.0) 계 6,925,435 (100.0) 442,751 (66.3) 476,897 (75.2) 481,359 (75.2) 505,002 (75.6) 542,703 (76.5) 653,957 (78.2) 559,530 (78.8) 539,624 (79.5) 547,284 (79.9) 572,144 (82.1) 5,321,251 (76.8) 78,638 (11.8) 82,043 (12.9) 82,598 (12.9) 84,521 (12.7) 87,657 (12.4) 94,347 (11.3) 70,133 (9.9) 59,444 (8.8) 57,475 (8.4) 54,629 (7.8) 751,485 (10.8) 23,938 (3.6) 25,904 (4.1) 25,415 (4.0) 27,685 (4.1) 28,758 (4.1) 30,675 (3.7) 24,630 (3.5) 20,638 (3.0) 19,343 (2.8) 18,590 (2.6) 245,576 (3.5)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11,311 (1.7) 11,881 (1.9) 11,787 (1.8) 12,226 (1.8) 12,674 (1.8) 14,336 (1.7) 10,650 (1.5) 9,418 (1.4) 9,369 (1.4) 7,856 (1.1) 111,508 (1.6) 6,330 (0.9) 6,345 (1.0) 6,147 (1.0) 6,440 (1.0) 7,344 (1.0) 7,696 (0.9) 5,655 (0.8) 5,562 (0.8) 5,008 (0.7) 4,017 (0.5) 60,544 (0.8) 6,139 (0.9) 7,127 (1.1) 7,289 (1.1) 7,936 (1.2) 8,145 (1.1) 8,884 (1.1) 7,597 (1.1) 5,086 (0.7) 4,907 (0.7) 4,534 (0.6) 67,644 (0.9) 1,137 (0.2) 1,355 (0.2) 1,791 (0.3) 1,201 (0.2) 1,696 (0.2) 1,490 (0.2) 1,494 (0.2) 1,177 (0.2) 1,489 (0.2) 807 (0.1) 13,637 (0.1) 97,259 (14.6) 22,692 (3.6) 23,883 (3.7) 22,948 (3.4) 20,140 (2.8) 24,714 (3.0) 30,457 (4.3) 37,768 (5.6) (5.8) 33,872 (4.8) 313,733 (4.5)

48 4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 피해자 관련 특성 가. 성별 아래에서는 범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고 자 한다. 일선 경찰에서 범죄통계원표 입력 시 범죄피해자에 관련된 사항은 필수 입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입건된 범죄와 관련된 모든 피해자가 공식 범죄통계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대표 피해자 한 명에 대한 자료 만 입력된다는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면, 공식 범죄통 계에 집계된 피해자의 수와 피해자 관련사항은 피해자의 현황을 살펴보는데 있어 정확한 통계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범죄통계에서 피해자 관련통계는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계이며, 피해자의 특성의 전반적인 추세를 살펴본다는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성 피해자가 65.6%, 여 성 피해자가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피해자 구성비의 연도별 추세를 살펴 보면, 2004년에 63.9%를 기록하였으나 2005년 64.5%, 2006년 65.6%, 2007년 66.2%, 2008년 66.1%, 2009년 66.1% 등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 는 다시 감소하여 2013년에는 65.0%로 나타났다. 여성 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36.1%였으나 2005년부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다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1년부터는 다시 감소하여 2012년에는 33.5%로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35.0%로 소폭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지난 10년간 남성 피해자의 비율과 여성 피해자의 비율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다.

4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49 <표 > 형법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2004년~2013년) 연도 계 남자 여자 ,744(100.0) 411,635(63.9) 232,109(36.1) ,046(100.0) 417,825(64.5) 230,221(35.5) ,121(100.0) 453,349(65.6) 237,772(34.4) ,793(100.0) 496,017(66.2) 253,776(33.8) ,425(100.0) 523,719(66.1) 268,706(33.9) ,412(100.0) 565,601(66.1) 289,811(33.9) ,641(100.0) 499,246(65.7) 260,395(34.3) ,066(100.0) 441,103(65.8) 228,963(34.2) ,194(100.0) 639,814(66.5) 322,380(33.5) ,646(100.0) 610,744(65.0) 328,902(35.0) 계 7,712,088(100.0) 5,059,053(65.6) 2,653,035(34.4)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 미상제외 (단위 : 명(%))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성별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나. 연령 지난 10년간 피해자의 연령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 및 [그림 ] 과 같다. 먼저 지난 10년간 범죄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41

50 5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세~50세)가 2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30대(31세~40세)가 23.3%, 50대(51세~60세)가 17.5%, 20대(21세~30세)가 16.0%, 61세 이상이 8.1% 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13세~20세 미성년자는 5.7%이며, 13세 미만 아동피 해자는 0.4%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30대와 40대에 집중되어 있어 검 거된 대부분의 범죄자가 30대와 40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유사하다. 이와 같은 형법범죄 피해자의 연령 분포를 연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표 > 및 [그림 ] 참조), 먼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13세 미만 아동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0.3%, 2005년 0.3%, 2006년 0.4%, 2007년 0.4%, 2008년 0.5%, 2009년 0.4%, 2010년 0.4%, 2011년 0.5%, 2012년 0.6%, 2013년 0.5%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20세의 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3.9%, 2005년 4.4%, 2006년 4.1%, 2007년 4.6%, 2008년 4.9%, 2009년 5.5%, 2010년 6.0%, 2011년 7.4%, 2012년 8.1%, 2013년 7.3%로 소폭이기는 하지만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20대 피해자의 연도별 구성비는 2004년 16.9%, 2005년 16.7%, 2006년 16.0%, 2007년 15.8%, 2008년 15.4%, 2009년 15.6%, 2010년 15.6%, 2011년 16.3%, 2012년 16.1%, 2013년 16.7% 등으로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09년 이후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30대 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29.3%, 2005년 26.4%, 2006년 25.5%, 2007년 24.4%, 2008년 23.3%, 2009년 22.6%, 2010년 21.7%, 2011년 21.2%, 2012년 20.7%, 2013년 20.9% 등으 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30.2%, 2005년 31.0%, 2006년 31.3%, 2007년 31.1%, 2008년 30.2%, 2009년 29.7%, 2010년 28.3%, 2011년 26.7%, 2012년 25.6%, 2013년 24.5% 등으로 2006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피해자의 구성비는 2004년 12.9%, 2005년 14.1%, 2006년 15.4%, 2007년 16.2%, 2008년 17.5%, 2009년 18.1%, 2010년 19.0%, 2011년 19.3%, 2012년 20.2%, 2013년 20.3%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60대 이상 피해 자의 구성비는 2004년 6.5%였으나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9.2%로 지난 10년간 2.7%p 증가하였다.

5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51 요약해보면, 전체 피해자 중 30대와 40대의 피해자가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는 가 운데, 20대, 30대, 40대의 피해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13세~20세의 미성년 피해자와 50대, 61세 이상의 나이든 피해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단위 : 명(%)) 연도 계 13세미만 13-20세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744 (100.0) 1,892 (0.3) 24,930 (3.9) 109,104 (16.9) 188,677 (29.3) 194,447 (30.2) 82,912 (12.9) 41,782 (6.5) ,046 (100.0) 2,007 (0.3) 28,489 (4.4) 107,936 (16.7) 170,974 (26.4) 201,024 (31.0) 91,276 (14.1) 46,340 (7.2) ,121 (100.0) 2,467 (0.4) 28,047 (4.1) 110,811 (16.0) 175,945 (25.5) 216,043 (31.3) 106,752 (15.4) 51,056 (7.4) ,793 (100.0) 3,027 (0.4) 34,362 (4.6) 118,813 (15.8) 182,984 (24.4) 233,157 (31.1) 121,815 (16.2) 55,635 (7.4) ,425 (100.0) 3,610 (0.5) 39,007 (4.9) 121,772 (15.4) 184,556 (23.3) 239,489 (30.2) 138,818 (17.5) 65,173 (8.2) ,412 (100.0) 3,134 (0.4) 47,269 (5.5) 133,040 (15.6) 193,435 (22.6) 253,852 (29.7) 154,488 (18.1) 70,194 (8.2) ,641 (100.0) 3,343 (0.4) 45,910 (6.0) 118,767 (15.6) 164,680 (21.7) 214,697 (28.3) 144,413 (19.0) 67,831 (8.9) ,066 (100.0) 3,273 (0.5) 49,698 (7.4) 109,064 (16.3) 142,323 (21.2) 178,619 (26.7) 129,350 (19.3) 57,739 (8.6) ,194 (100.0) 5,523 (0.6) 77,980 (8.1) 154,739 (16.1) 199,097 (20.7) 245,952 (25.6) 194,560 (20.2) 84,343 (8.8) ,759 (100.0) 4,882 (0.5) 69,662 (7.3) 157,806 (16.7) 197,330 (20.9) 231,355 (24.5) 191,622 (20.3) 86,989 (9.2) 계 7,714,201 (100.0) 33,158 (0.4) 445,354 (5.7) 1,241,852 (16.0) 1,800,001 (23.3) 2,208,635 (28.6) 1,356,006 (17.5) 627,082 (8.1)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2004~2013년 재구성

52 5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2004~2013년 합계) [그림 ] 형법범죄 피해자 연령 분포의 연도별 추세(2004년~2013년) 제3절 소결 2013년 한 해동안 2,006,682건의 범죄사건이 형사사법기관에 인지되었고 이는 인구 10만명당 3,920.6건이다. 전체범죄의 발생건수와 범죄율은 2003년에서 2006년

5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53 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 2007년 이후 증가하여 200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다 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12년부터 소폭 증가하고 있다. 전체범죄를 형법범죄와 특 별법범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3년 형범범죄의 발생건수는 1,057,855건(범죄율 2,066.8건), 특별법범죄의 발생건수는 948,827건(범죄율 1,853.8건)으로 지난 10년 간 형범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특별법범죄는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전체범죄와 형법범죄의 검거율은 모두 감소하고 있으며, 형법범 죄의 검거율은 전체범죄의 검거율보다 낮은 가운데, 검거율의 감소폭 또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검거된 형법범죄자들의 31.0%가 기소되었으며, 56.0% 가 불기소되었고, 12.9%가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 지난 10년동안 기소율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기소사건 중 구공판 비율은 증 가하고 있고, 구약식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기소율은 2004년에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과 2013년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13년 형법범죄자의 75.8%가 남자이며, 여자는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범 죄자의 성별 분포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범죄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30대, 20대 의 순이었다. 지난 10년간 20대에서 4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50대와 61세 이상의 고연령층의 비율이 점차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범죄자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2013년 17.0%만이 초범자였고, 재범자는 41.3%였으며, 전과여부를 알 수 없는 미상의 비율이 4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지난 10년간 초범자와 재범자의 비율이 모두 감소하는 반면에 미상의 비율 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정확한 추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전과 9범 이상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범자 중에서는 이종재범자의 비율이 동종재범자보다 2배 정도 더 높기는 하지만, 지난 10년간 동 종재범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동종재범자가 이종 재범자에 비해 더 빠른 시기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범범죄의 공 범여부를 살펴보면, 2013년 단독범의 비율은 82.1%였고, 지난 10년간 단독범의

54 5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3년 형범범죄의 피해자의 65.0%는 남성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형법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간 형범범죄 피해자의 성별 분포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2013년 40대 가 24.5%, 30대가 20.9%, 50대가 20.3%로 30대에서 40대의 비율이 높았으며, 지 난 10년간 미성년 피해자와 50세 이상의 높은 연령층의 피해자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황 지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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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57 제2장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지표범죄(index crime)란 한 사회 내 전체 범죄의 양상을 대표할 만한 범죄를 의미한다. 어떤 범죄가 지표범죄인지에 대한 합의는 사회마다 다르지만, 살인범죄 처럼 심각하거나 절도범죄처럼 가장 흔한 범죄 등이 범죄의 주요 지표로 간주되곤 한다. 본고에서 다루는 지표범죄의 구분은,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만, 우리 사회에서 나름 의미가 있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다루는 주요 지표범죄는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살인범죄, 강도범죄, 방화범죄, 절도범죄, 성폭력 범죄, 폭행 상해범죄의 여섯 가지이다. 범죄의 발생 추세는 실제로 발생하는 범죄의 발생 추세를 의미한다면 가장 좋겠 지만, 그 진짜 추세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경찰청의 범죄통계 나 대검 찰청의 범죄분석 과 같은 우리나라 범죄통계 연보에서 사용되는 발생이라는 용 어는 범죄로 기록된 사건들(reported incidents)의 추세일 뿐이다. 이 장에서 사용 하는 발생이라는 용어도 범죄통계 연보상의 관행적 표현이며 모든 범죄의 발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본장의 자료 인용과 서술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이전년도의 방식을 따르되 그 내 용은 간단한 형태로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인용 자료는 앞서 언급한 발생 통계가 집중되어 있는 경찰청의 범죄통계 와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에 한정하였다. 두 가지 통계는 자료수집의 형태가 동일하다. 95% 이상의 범죄통계 경찰 자료에 나머지 검찰 자료를 덧붙인 것이 범죄분석 이다. 다음 <표 1-2-1>은 주요 지표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을 요약하기 위해 이용 할 보조적인 자료들을 요약 제시한 것이다.

58 5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1-2-1> 최근 10년간 전체범죄, 형법범죄, 추계인구 연 도 전체범죄 형법범죄 2015년 기준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연앙추계인구 ,080,901 4, ,886 1,721 48,039, ,893,896 3, ,840 1,716 48,138, ,829,211 3, ,021 1,712 48,371, ,965,977 4, ,311 1,739 48,597, ,189,452 4, ,536 1,834 48,948, ,168,185 4, ,136 2,019 49,182, ,917,300 3, ,171 1,901 49,410, ,902,720 3, ,263 2,003 49,779, ,944,906 3,889 1,038,609 2,077 50,004, ,006,682 3,996 1,057,855 2,106 50,219,669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계산식 : 발생건수 연앙추계인구 100,000)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통계청 홈페이지. 주의 : 위 표의 발생비는 통계청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 적혀 있는 발생비 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 표에서 전체범죄와 형법범죄는 각각의 지표범죄들이 전체범죄 및 형법범죄 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고, 연앙추계인구는 인구 10만명당 발생 건수(혹은 발생비라 함)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제1절 살인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의 살인범죄에는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 인, 자살교사 자살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등이 포함되고, 그에 관한 미 수 및 예비 음모행위까지 포함된다. 과실치사나 상해치사 등의 범죄는 살인범죄에 서 제외되어 따로 분류하며, 강도살인은 강도로 분류되고 강간살인은 강간으로 분 류되면서 살인범죄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먼저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 제시해왔던 최근 10년간의 살인범죄 발생 추세 를 정리해보자면, 다음 <표 1-2-2>에서 보는 바와 같다.

5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59 <표 1-2-2> 살인범죄의 연도별(2004~2013)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 자료) 연 도 살 인 전체범죄 내 살인죄 비중 발생건수 발생비* 전체범죄대비 형법범죄대비 , % 0.131% , % 0.132% , % 0.128% , % 0.133% , % 0.125% , % 0.140% , % 0.134% , % 0.121% , % 0.099% % 0.091%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주의 : 위 표의 발생비는 통계청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 적혀 있는 발생비 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분석 에서는 추계인구가 아닌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발생비를 계산하는 탓에 추계인구를 이용한 발생비와 차이가 더 커졌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상의 살인범죄 발생건수와 발생비(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는 2004년 1,082건, 발생비 2.3건을 기록한 이후 미미한 차이 내에서 대체로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9년도 1,390건, 발생비 2.8건으로 비교적 크게 증가한 이후, 2010년 1,262건, 발생비 2.6건, 2011년 1,221건, 발생비 2.5건, 2012년 1,029건, 발생비 2.0건, 2013년 966건, 발생비 1.9건으로 최근 4년 동안에는 매년 조금씩 줄 어드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공표된 통계인 2013년도의 인구 대비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13년도에는 살인죄가 전 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0.048%) 및 형법범죄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0.099%) 역시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1-2-3>은 경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나타난 살인죄 기수와 살인미수 죄(교사 방조 포함)의 연도별 발생 추세이다. 참고로, 이는 2011년 이후 형사정책 연구원과 경찰청과의 공동 작업으로 그 이전 시기 살인죄 기수/미수 통계의 오류 를 2007년도까지 소급하여 수정한 결과이다. 이를 보면, 경찰통계에서 전체 살인 범죄 발생건수는 앞서 살펴본 범죄분석 상의 수치보다 약간 작지만 대체로 비슷

60 6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한 수치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검찰에서 일부 직접 수사한 사건들의 경우 경찰통계에는 잡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1-2-3> 살인죄 기수/미수 연도별( ) 발생 추세(경찰청 자료) 연 도 살인 전체 살인 기수 살인 미수 등 발생건수* 발생건수 비중 발생비 발생건수 비중 발생비 , % % , % % , % % , % % , % % % % % % 1.17 * 경찰수사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서 직접 다룬 사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통계치가 검찰통계(<표 1-2-2> 참조)보다 약간 적게 나타나는 현상은 충분히 있을 만한 일이다. 자료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주요지표범죄 발생 추세 부분에서 인용 및 재구성. 2007년부터의 살인기수범죄 발생건수는 2007년에 446건, 2008년에 443건, 2009년 494건, 2010년 453건, 2011년 427건, 2012년 411건, 2013년 342건으로 나타난다. 2009년 이후로는 계속하여 감소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기수와 미수를 합 친 전체 살인범죄의 감소 추세보다도 가파른 감소 추세이다. 살인범죄의 특성 몇 가지를 살펴보기 위해, <표 1-2-4>에서는 2013년도 경찰통 계( 범죄통계 )에 제시되어 있는 살인죄 상세 분류표를 인용해 보았다. 표를 보면, 영아살해(형법 제251조)나 존속살해(형법 제250조 2항), 촉탁 승낙살 인(형법 제252조)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고 살인죄의 대부분은 형법 제250조 1항(일반 살인)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일반 살인은 858건(기수 299건, 미수 559건)으로 전체 살인죄(929건, 기수 342건, 미수 587건)의 92.6%를 차지한 다. 존속살해는 5.3%,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는 1.4%, 영아살해는 0.8%이다.

61 ㄴ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61 <표 1-2-4> 2013년도 살인범죄의 특성 요약(경찰청 자료) 살 인 기 수 발생건수 검거인원 살인죄 상세 분류 발생 검거 대 비 검거건수 소계 남자 여자 불상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소계 살 인 미 수 등 살인 영아살해 존속살해 촉탁 승낙살인 자살교사 방조 위계 위력 촉탁 승낙살인 소계 자료출처 : 경찰청, 2013 범죄통계. 살인죄로 검거된 인원의 성별을 구별해 보면, 검거된 총 1,024명 중 남자는 876명 (85.5%), 여자는 138명(13.5%)이다. 살인 기수에서의 여성 비율은 20%(385명 중 77명)인데 비해, 살인 미수에서의 여성 비율은 9.5%(639명 중 61명)로 기수와 미 수에서의 성별 차이가 있다. 가해자가 여성인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사망하지 않 으면 살인죄로 기소될 가능성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이야기가 된다. 제2절 방화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대검찰청 범죄분석 과 경찰청 범죄통계 에서 제시하는 방화범죄의 범위에는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공용건조물에의 방화, 일반건조물에의 방화, 일반물건에의 방화, 연소, 진화 방해 등이 해당되고, 각 해당 조문의 미수와 예비 음모가 포함된

62 6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공식 집계된 방화범죄에 대한 통계와 함께 참고로 실화범죄에 대한 통계까지 덧붙여 살펴보자면, <표 1-2-5>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2-5> 방화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 자료) 참고통계 1 실 화 참고통계 2 방화+실화 연 도 방 화 전체범죄 내 방화죄 비중 발생건수 발생비* 전체범죄대비 형법범죄대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 % 0.192% 1, , , % 0.221% 2, , , % 0.203% 2, , , % 0.200% 1, , , % 0.217% 1, , , % 0.188% 1, , , % 0.201% 2, , , % 0.198% 2, , , % 0.183% 2, , , % 0.165% 2, ,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2015년 현재 추계인구로 재계산)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주의 : 위 표의 발생비는 통계청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 적혀 있는 발생비 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분석 에서는 추계인구가 아닌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발생비를 계산하는 탓에 추계인구를 이용한 발생비와 차이가 더 커졌다. 우선 방화범죄의 인구 10만 명 당 발생건수(발생비)를 보자면, 앞서 살펴본 살인 범죄와 유사하게 거의 매년 일정한 수준에서 대체로 큰 변동을 보이지 않는 추세 를 나타내 보인다. 2011년도에 방화범죄 발생비가 예년보다 다소 증가하긴 하였으 나, 2012년도와 2013년도에 들어서는 다시 감소하여 대체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 는 모양새이다. 참고로, 실화죄의 경우에도, 2011년도의 정점 이후 2012년도와 2013년도 연속으로 소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형법범죄 중에서 방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도에 10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음 <표 1-2-6>에서는 방화범죄로 인한 신체피해자수(상해 및 사망자 수)의 최근 10년간 연도별 변화 과정을 살펴보았다.

6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63 <표 1-2-6> 발생사건 기준 방화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 인원 통계(대검 자료) 연 도 A 방화 발생 (건수) B 상해발생 인원 방화로 인한 신체피해 상황 (명) C 사망발생 인원 B+C 신체피해 인원 계 신체피해비율 (B+C)/A , % , % , % , % , % , % , % , % , % ,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신체피해상황) 각 년도, 재구성. 방화로 인한 신체피해건수는 2004년-2006년도 기간엔 200명이 넘는 수준이었다 가, 2007년 이후 2011년도까지 급속히 줄어든 후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통계를 보이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해당 부분이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니라서 계속 그 수치가 감소해 오다가 최근의 어떤 내 부 조치로 인해 증가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강도범죄에 관한 통계에서 다시 더 확인해 보기로 한다. 제3절 강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상의 강도범죄의 범주에는 우선 형법 조항 내 강도, 특수 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및 강도치상, 강도살인 및 강도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등이 포함되고 이들 각 죄에 대한 미수 및 예비 음모죄 역시 포함된다. 이에 덧붙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조항 내 강도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에서 형법상의 강도강간은 강도범 죄로 분류되고 있지만, 몇몇 특별법상의 강도강간죄는 성폭력범죄(강간 및 강제추

64 6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행)로 분류되고 있다. 즉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조항 내 특 수강도강간죄는 강도범죄의 범주로 분류되지 않고 강간 및 강제추행죄로 분류되 고 있는 것이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보자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 법률상의 강도강간이 성폭력범죄로 분류되지 못하란 법은 없다. 그러나 형법상의 강도강간은 강도로, 특별법상의 강도강간은 강간으로 집계되는 것은 일관성의 결 여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현재의 우리나라 강도범죄 공식통계에는 강도강간 범 죄행위의 일부는 제외되어 있고 일부는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 <표 1-2-7>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공식범죄통계상으로 집계된 강도 범죄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등을 나타낸 표이다. <표 1-2-7> 강도범죄(특수강도강간 누락)의 발생건수 및 발생비 추이(대검자료) 연 도 강 도 전체범죄 내 강도죄 비중(%) 발생건수 발생비* 전체범죄대비 형법범죄대비 , % 0.7% , % 0.6% , % 0.6% , % 0.5% , % 0.5% , % 0.6% , % 0.5% , % 0.4% , % 0.3% , % 0.2%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주의 : 위 표의 발생비는 통계청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 적혀 있는 발생비 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분석 에서는 추계인구가 아닌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발생비를 계산하는 탓에 추계인구를 이용한 발생비와 차이가 더 커졌다. 강도범죄의 발생비를 보면, 대체로 감소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전체 범죄 및 형법 범죄 내 강도죄의 비중 역시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특히, 2013년도 의 강도범죄 통계치는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2013년도 발생비 4.0건)이다. 10년

65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65 전에 비하면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표 1-2-8>은 최근 10년간 강도범죄 사건 중에서 피해자들의 신체 피해가 발생 한 사건을 정리해 본 표이다. 표에서, 2010년도와 2011년도 통계치는 갑자기 적은 수치로 나타났다가 2012년도와 2013년도 통계치는 다시 갑자기 증가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런 극심한 불안정성은 이 통계가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는 통계라기보 다는 입력의 과정에서 생긴 어떠한 사정을 반영한 통계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연도에 상해발생 인원 등이 필수 입력 값이 아니어서 그 값 들이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표 1-2-8> 발생사건 기준 강도범죄에서의 상해 및 사망인원 통계(대검자료) 연 도 A 강도 발생 (건수) B 상해발생 인원 강도로 인한 신체피해 상황 C 사망발생 인원 B+C 신체피해 인원 계 신체피해비율 (B+C)/A ,762 2, , % ,266 1, , % ,684 1, , % ,470 1, , % , , % ,379 1, , % , % , % , , % ,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끝으로, <표 1-2-9>에서는 강도범죄의 수법을 기준으로 나눈 강도범죄 유형 각 각의 발생추세에 대해 살펴보았다. 단, 이 표에서는 강도범죄의 수법별 유형을 침 입강도, 노상강도 그리고 기타 7) 나머지 형태의 강도의 세 가지로만 나누어 살펴보 았다. 표를 보면, 우선 발생비 기준으로 세 가지 유형은 최근으로 올수록(특히 최 근 4년간) 모두 감소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세 유형 중 특히 감소폭이 컸던 유형은 7) 이때의 기타 강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책자에 나오는 기타가 아니라 침입강도와 노상강도를 제 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의 강도범죄를 의미한다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

66 6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노상강도이고, 그 다음이 기타 나머지 강도이다. 각 유형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 자면, 노상강도가 비교적 크게 줄어드는 현상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침입강도의 비 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표 1-2-9> 강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대검자료) 연 도 강도 발생 건수* (A) 발생(B) 침입강도 노상강도 기타 나머지 형태의 강도*** 비중 B/A 100 (%) 발생비** 발생(C) 비중 C/A 100 (%) 발생비** 발생(D) 비중 D/A 100 (%) 발생비** ,750 1, % 4.0 1, % 2.7 2, % ,265 1, % % 2.0 2, % ,684 2, % % 1.6 1, % ,470 1, % % 1.7 1, % ,827 1, % % 1.7 2, % ,379 2, % 4.3 1, % 2.2 3, % ,394 1, % % 1.6 2, % ,021 1, % % 1.4 2, % , % % % , % % % 1.5 * 2011년도의 경우만 제외하고, 앞의 <표 1-2-7> 및 <표 1-2-8>에 나타난 발생건수와는 수치가 약간 다름. 그 이유는 불분명함.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2015년 현재 추계인구로 재계산) *** 차내강도, 해상강도, 차량이용강도, 약취강도, 마취강도, 인질강도, 강도강간, 돌연강도, 기타강도의 합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제4절 절도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가장 전통적인 유형의 범죄이자 범죄암수가 특히 많은 범죄인 절도범죄에 대한 우리나라 공식범죄통계의 범위에는 형법상의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등과 더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중 절도죄 등이 포함된다. <표 >을 보면, 공식범죄통계상 지난 10년간 절도범죄의 발 생은 절대 건수의 측면으로 보든 인구 대비 발생건수(발생비)의 측면으로 보든 꾸

6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67 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 절도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대검자료) 연 도 절 도 전체범죄 내 절도죄 비중(%) 참고통계 : 장 물 발생건수 발생비* 전체범죄대비 형법범죄대비 발생건수 발생비* , % 18.7% 1, , % 23.1% 3, , % 23.0% 2, , % 25.1% 3, , % 24.9% 2, , % 25.8% 3, , % 28.5% 3, , % 28.2% 2, , % 28.2% 3, , % 27.5% 6,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주의 : 위 표의 발생비는 통계청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계산한 것으로 범죄분석 책자에 적혀 있는 발생비 와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특히, 최근의 범죄분석 에서는 추계인구가 아닌 다른 지표를 사용하여 발생비를 계산하는 탓에 추계인구를 이용한 발생비와 차이가 더 커졌다. 전체 범죄 및 형법 범죄 중에서 절도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살펴볼 경 우, 전체 범죄를 기준으로 하든 형법 범죄를 기준으로 하든 그 비중이 대체로 증 가해온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여타 범죄들에 비해 절도범죄의 증가 속 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절도범죄와 큰 관련성이 있 는 장물범죄는 2009년 이래 다소 감소하다가 2012년도 이후 다시 증가하는 모양 새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2013년도에는 그 증가폭이 더욱 늘었다. 한편, 절도범죄의 수법을 기준으로 나눈 절도범죄 유형 각각의 발생추세에 대해 살펴본 것이 <표 >이다. 단, 표를 간단히 만들어 한 눈에 쉽게 보이도록 하 기 위해 절도범죄의 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누었다. 즉 현재 우리나라 공식통 계상 절도범죄 분류 방식에서 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를 모두 합쳐서 전형적 절도 로 재분류하고 난 다음, 이를 기타 절 도 와 비교하여 본 것이다. 표를 보면, 2011년도까지는 대체로 기존의 전형적 절

68 6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도 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맞물려 기타 범 죄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2012년도에는 전형적 절도 의 비중이 다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도에는 그보 다는 약간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표 > 절도범죄 수법의 기본 유형별 발생 추세 (대검자료) 전형적 절도* 기타 절도*** 연 도 절도 발생 비중 비중 건수(A) 발생(B) B/A 발생비** 발생(C) C/A 발생비** 100(%) 100(%) ,920 74, % , % ,121 91, % , % ,748 87, % , % ,531 94, % , % ,262 93, % , % , , % , % ,994 99, % , % , , % , % , , % , % , , % , % * 침입절도, 소매치기, 날치기, 들치기, 차량이용절도, 속임수절도의 합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2015년 현재 추계인구로 재계산) ***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 제시된 기타 범주를 그대로 제시한 수치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제5절 성폭력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지표범죄 중에서 공식범죄통계만으로, 아니 다른 여타의 자료들을 추가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동향 파악이 가장 어려운 범죄가 있다면 그것은 성폭력범죄이다. 공식범죄통계에 나타난 수치만으로 성폭력범죄의 발생 동향을 파 악하는 작업 과정에는 곳곳에 수많은 함정이 숨어 있다. 신고율도 낮은데다가 시 기에 따라 그 신고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거의 해마다 관련 법률이

6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69 개정되면서 그 적용 영역이 점점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성폭력 관련 범죄 발생을 추정해 내기가 기본적으로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일반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한 여러 가지 특별법 체계와 어지러울 정도로 일관성이 결여되 는 통계 분류 방식 때문에 성폭력 범죄에 관한 공식범죄통계 수치는 그 어떤 범죄 통계보다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꾸준히 자료를 수집하고 기존의 자료를 옳게 수정 해 가면서 최대한 면밀하게 종합적인 판단을 해나가는 수밖에는 없다. 그렇지 않 고 단순히 주어진 통계를 피상적으로 나열하기만 할 때에는, 실로 심각하게 왜곡 된 진실만을 보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이 글을 보기 전에 반드시 그 점을 유념해 야만 한다. 성폭력범죄에 관한 공식통계는 그 분류방식부터가 혼란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현재까지도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서는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합친 다음 강간통 계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큰 개념틀 내에서만 한 부류 일 뿐이지 구체적인 수준으로 들어가면 크게 다른 종류의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발생 수치를 합친 다음 강간이라고 불러왔던 것이다. 합친 것까지는 그렇 다고 해도 거기에 강간통계라는 명칭을 붙인다면 강제추행까지 모두 강간죄가 되 어 버리는 것이다. 본장에서 강간범죄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성폭력범죄란 용어 를 사용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즉 강간범죄와 강제추행죄를 합쳐 낸 통계 를 사용할 경우, 도저히 강간범죄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성폭력범죄라 고 한 것이다. 본장에서 규정하는 성폭력범죄에는 형법상 강간범죄와 특별법상의 성폭력 관련 범죄가 포함된다. 형법상의 강간범죄에는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 간상해 및 강간치상, 강간살인 및 강간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 에 의한 간음이 포함된다. 강도강간의 경우엔, 앞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형법상에 서는 강도죄로 분류되고 형법상의 강도강간죄에 해당될 경우엔 강도범죄 통계로 잡히고 있으나, 2010년 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강도강간 을 강간 범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법 및 그 이전 형태의 법률인 성폭력범죄의처 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 규정된 특수강도강간은 강간범죄 통계 로 잡히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성폭력 범죄와 관련될 수 있는 특별법은 거의 한

70 7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해도 거르지 않고 자주 바뀌거나 새롭게 제정되어 왔으며 여러 가지 특별법에서 다양한 성범죄 관련 규정을 만들어 왔다. 문제는 그와 관련된 통계의 혼란이다. 특 정 시점까지는 특별법 내 성폭력 관련 죄가 강간 및 강제추행에 관한 통계에 잡히 지 않다가 특정 시점부터 집계되기 시작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성폭력 관련 특별법을 과거 통계에 단순히 합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 왜냐하면 성폭력 관련 특별법들에는 실제 성폭력 범죄와 동일한 범죄도 포함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성 관련 범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것들만을 모두 따로 떼어 내어서 강간 및 강제추행 범죄에 집어넣기를 완성한 시 점이 2008년도이다. 따라서 다음 <표 >를 볼 때,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강간 및 강제추행 죄( 범죄분석 의 강간 범주) 통계만 보아서는 전체 성폭력범죄가 잡히지 않게 된 다. 이에 여기에서는 해당 연도들의 경우에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통계 수치를 합 산하여 성폭력범죄의 통계 수치를 재조정하였다. 단, 이 때 청소년성보호법위반죄 중 일부는 성폭력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자료가 없는 한 그 구분이 불가능하 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째로 합산하였음에 유념하기 바란다. 2010년도에서 2011년도까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가 포함되고 있고, 2012년도엔 아청법위반죄(강간등, 제 7조)의 일부가 다시 포함되지 않게 되었다. <표 >에서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를 보면, 지난 10년 동안 전반적으로 성폭력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난다. 단 2012년도에는 2011년 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2012년도의 감소는 순수한 감 소라기보다는 2012년도 성폭력 통계 범주에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의 일부 조항이 제외되었다는 사실과도 어느 정도 연관된다. 이는 이전 연도들 에서 통계산출에 포함되던 세부 항목 중 하나가 빠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해 당 범죄통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 중 하나일 것이다. 2013년도의 경우엔 다시 증가하여 적어도 액면 숫자상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하였다.

7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71 <표 >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대검자료) 연 도 A B A+B 강간 및 강제추행** 청소년 성보호법*** 성폭력 범죄 성폭력 발생비* 전체범죄 내 성폭력범죄 비율 전체대비 형법대비 발생건수 참고통계: 형법상의 강도강간**** 발생비* ,105 2,863 13, % 1.7% ,757 1,874 13, % 1.7% ,573 1,584 15, % 1.8% ,634 1,752 15, % 1.8% ,094 A로 분할합산 15, % 1.7% ,156 A로 분할합산 16, % 1.6% ,939 A로 분할합산 19, % 2.1% ,034 A로 분할합산 22, % 2.2% ,346 A로 분할합산 21, % 2.1% ,919 A로 분할합산 26, % 2.5% * 발생비 : 인구10만명당 발생건수 ** 강간 및 강제추행은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 강간이라고 명시된 통계 수치이다. 범죄분석 의 강간 범주에는 2007년도까지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008년도 이후 대검찰청 통계자료 부터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이 포함되기 시작하였다. 성폭력 관련 특별법이 다시 한 번 크게 정비되었던 2010년도 이후엔 형법상의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 덧붙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죄 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가 포함되고 있다. 단, 2012년도엔 아동 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강간등)의 일부가 다시 포함되지 않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인해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건수에는 성폭력 범죄 이외의 범죄들이 포함되어 있 으나 원자료가 없이는 이를 구별해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통째로 합산할 수밖에 없었다. **** 수법상의 분류를 했을 때 나타난 수치이다. 문제는 형법상 강도강간죄의 수를 집계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 온다는 점이다(경찰청 2011범죄통계, 2012범죄통계 각 58쪽 참조, [2011년 132건, 2012년 66 건]). 수법상 침입강도 등에 강도강간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즉 현재와 같이 강도수법 분 류에 침입강도도 있고 강도강간도 있으면 양자가 서로 중첩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그러나 지난 10여 년간 거의 매년 이루어지다시피 한 성폭력범죄 관련 특별법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의 성폭력범죄 적용 범위 확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성폭력범 죄 통계를 증가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거기에 덧붙여 전통적 여성의식 약화 및 여성인권 신장 등의 요인으로 인한 성폭력범죄 신고율의 변화 가능성, 사 법기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의 기타 여러 요인들까지 고려하면 위 표에 나타난 추세만을 보고서 어떤 동일한 행위군의 실질적인 증감을 파악해 내는 것이 어렵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어떤 동일한 행위에

72 7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만 엄격하게 한정하여 그 행위 발생의 추세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법률의 변화로도 기본적인 구성요건이 상대적으로 크게 달라지지 않는 강간상해 및 치상 죄의 추세를 따로 살펴보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의 통계 는 이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2011년 이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와 경찰청이 공동 발간해온 범죄통계 에서는 2013년부터 성폭력범죄를 강간과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기타성범죄로 세분화한 통계를 제시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분류한 자료들이 축적되면, 적어도 특정 시점 이후의 강간범죄만을 따로 비교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2013년도 이전까지 소급 하여 비교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분류상의 문제 때문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여, 일단 다음 <표 >과 같은 결과에 만족해야 한다. <표 > 2013년도 성폭력범죄의 분할 통계(경찰청 자료) 성폭력 분류 발생 검거 발생건수 대 비 검거건수 검거인원 소계 남자 여자 불상 강간 5,753 5, ,019 5, 유사강간 강제추행 14,778 12, ,761 12, 기타 강간 강제추행 등* 1,647 1, ,953 1, 성폭력 계 22,310 19, ,873 20, * 현재 시스템상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구별할 수 없는 사례들. 자료출처 : 경찰청, 2013 범죄통계. <표 >을 보면, 2013년도 22,310건의 성폭력범죄 중에서 강간범죄임이 확 실한 것은 5,753건이다. 14,778건은 강제추행범죄임이 확실하고, 132건은 유사강 간이다. 나머지 1,647건은 강간인지 강제추행인지 정확히 구별되지 않는 사례들이 다. 구별이 안 되는 이유는 법률상의 상세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 문이다. 끝으로, <표 >에서는 성폭력범죄 중에서 상해 및 사망 사건의 수 및 그 런 사건들의 비중을 살펴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 통계가 제대로 산출되기만 한다 면, 이 같은 분석은 매우 유용한 분석이 될 수 있다. 같은 범죄 내에서도 비교적

7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73 심각한 유형의 사건과 상대적으로 덜 심각한 유형의 사건을 서로 구별한 뒤에 각 각의 추세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 발생사건기준 성폭력범죄에서의 상해 사망인원 통계(대검자료) 연 도 A 강간 및 강제추행 발생 (건수)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신체피해 상황 B 상해발생 인원 C 사망발생 인원 B+C 신체피해 인원 계 신체피해사건비율 (B+C)/A ,105* 2, , % ,757* 1, , % ,573* 1, , % ,634* 1, , % ,094 1, , % , % 2010** 19, % 2011** 22, % ,346 1, , % ,919 1, , % *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 강간 및 강제추행죄만 집계한 수치들이다. 특별법을 합산하지 않은 이유는 2003년부 터 2007년까지 신체피해 상황의 모집단이 강간 및 강제추행죄에만 국한되었기 때문이다. ** 원자료 통계입력 과정 등에서의 오류 발생 결과로 추정됨. 정확한 오류의 원인은 모름.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하지만, 이 부분에 관한 자료 자체가 부실한 것일 개연성이 높다. 범죄통계 원자 료 입력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입력을 소홀히 했다는 흔적이 감지된다. 특히 2010년 및 2011년도 신체피해 발생 성폭력범죄의 사건 수는 정상적인 집계치가 아니라 대규모의 입력 불이행의 결과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혹시라도 2003년 부터 2009년도까지의 통계 및 2012년도 및 2013년도 통계가 그런대로 그나마 쓸 만한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엔, 전반적으로 보아 신체피해 발생 성폭력 사건이 점 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74 7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6절 폭행 상해범죄의 발생 추세 및 특성 지난 일련의 보고서에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폭력범죄라고 명명하였던 부분을 2012년도 이후에는 폭행 상해범죄라는 명칭으로 바꾸었다. 이 범주에는 기 본적으로 형법상 폭행죄와 상해죄가 해당되지만, 특별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죄(이하 폭처법)의 일부가 포함되기도 한다. 대검찰청 범죄분석 의 일러 두기 를 연도별로 살펴볼 경우, 2003년도부터 폭행 및 상해죄 통계에다가 폭처법 중 폭행 및 상해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통합하여 통계를 산출하고 있다고 되어 있 다. 적어도 2006년도부터는 그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어 왔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2006년도 이후의 폭행 상해범죄 통계는 그 자체로 폭행 상해범죄라는 명칭을 부 여하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로, 형법상 폭행죄에는 폭행, 특수 폭행, 상습폭행, 존속폭행, 폭행치상, 폭행치사, 존속폭행치사 및 치상, 특가법상 운 전자폭행 및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이 포함되고, 상해죄에는 상해, 존속상해, 상해 치사, 존속상해치사 등이 포함된다. 다음 <표 >는 폭행 상해범죄 통계가 과거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집계 되기 시작한 2006년도 이후 최근까지의 발생 및 발생비 통계이다. <표 > 폭행 상해범죄의 연도별 발생건수 및 발생비 연도 폭행 상해범죄 폭행 상해 전체범죄 중 형법범죄 중 (A) (B) 발생건수* 발생비** 폭력범죄 비중 폭력범죄 비중 (A+B) ,235 79, , % 17.4% ,598 93, , % 22.6% ,947 86, , % 21.7% ,524 82, , % 20.0% ,580 70, , % 19.2% ,304 67, , % 19.2% ,110 63, , % 18.4% ,520 56, , % 17.3% * 폭행과 상해를 합한 수치이며, 폭행과 상해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해당범죄를 포함하고 있음 **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2015년 현재 추계인구로 재계산)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75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75 <표 >를 좀 더 살펴보자면, 폭행범죄의 경우, 가장 최근인 2013년도를 예외로 한다면,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상해범죄의 경우엔 2007년도 이후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상해죄의 감소는 앞서 살 펴본 여러 범죄들 중에서 신체상해 피해 사건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것과도 유 관한 현상일 가능성도 있다. 폭행과 상해범죄를 합쳐서 계산할 경우엔, 적어도 2007년도 이후엔 증가라고 보기도 어렵고 감소라고 보기도 어려운 추세가 유지되 고 있는 중이다. 다음의 <표 >에서는 폭행 상해범죄(폭행범죄와 상해범죄의 합)의 피해 자 가해자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 폭행 상해범죄의 피해자 가해자 관계 재분류 연 도 폭력 피해자 계(명)* 어떤 방식으로든 아는 관계** 잘 모르는 관계*** ,682 (100.0) 215,840 (100.0) 275, % 274,513 (100.0) 245,062 (100.0) 241,895 (100.0) 255,490 (100.0) 244,308 (100.0) 46,184 (27.5) 54,314 (25.2) 65,632 (23.8) 63,688 (23.2) 55,220 (22.5) 49,082 (20.3) 57,097 (22.3) 53,882 (22.1) * 폭행과 상해의 합 **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의 합 *** 타인, 기타, 미상, 국가, 공무원의 합 자료원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재구성. 121,498 (72.5) 161,526 (74.8) 210,082 (76.2) 210,825 (76.8) 189,842 (77.5) 192,813 (79.7) 198,393 (77.7) 190,426 (77.9) 이 표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 제시된 자료를 매우 간단한 형태로 요약한 것 으로, 원래의 자료에는 친구, 애인, 동거친족, 이웃, 타인 등 모두 15개의 하위범주

76 7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단 두 개의 범주로 통합 분류해서 나타내본 결과이다. 이 표에서는 가족 혹은 친구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직장 동료, 이웃 등 어떤 식으로든 평소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한데 모아서 어떤 방 식으로든 아는 관계 라는 범주로 묶었고, 타인이나 기타, 미상, 그리고 국가나 공 무원의 경우엔 모두 잘 모르는 관계 라는 범주로 묶었다. 표를 보자면, 2011년도 까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경우가 점차 줄고 상대적으로 잘 모르는 관계 가 점차 늘어나는 양상을 보여 왔다가 최근 2년간에는 그러한 양상이 다소 주춤한 형국이다.

7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김 한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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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79 제3장 주요 지표범죄의 국제적 동향 및 국가간 비교 본 장에서는 주요 범죄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주요 국가간 범죄동향 비교 를 통해 범죄현상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주요 범죄 및 형사사법관 련 국제동향은 유엔 마약및범죄사무소(UN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최근 자료 를 통해 살펴본다. 비교대상 주요 국가는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이다. 분석대상 주요 지표범죄는 살인, 절도, 강도, 강간 및 방화범죄다. 미국의 주요 범죄동향은 연방법무부 사법통 계국(Bureau of Justice Statistics) 범죄통계자료(Crime in the US), 영국의 주요 범죄 동향은 내무성(Home Office) 범죄통계자료(Crime in England and Wales), 독일의 주요 범죄동향은 독일연방형사청(Bundeskriminalamt) 범죄통계자료 (Polizeiliche Kriminaität), 일본의 주요 범죄동향은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범죄백서( 犯 罪 白 書 ) 를 근거로 각각 분석하였다. 국제통계를 기초로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을 살피고, 주요 국가의 범 죄추세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형사정책과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범죄추세의 변화 와 그 원인을 파악하는 이유는 형사사법정책의 평가와 개선에 참고자료로 삼기 위 함이다.

80 8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1절 범죄 및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1. 국제적 범죄추세의 변동 2003년부터 2013년 기간중 고의살인, 강도, 강간 등 주요 폭력범죄의 국제적 추 세는 일정 또는 약간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다만 각 지역과 개별 국가의 수 준에서의 추세는 차이를 보인다. 특히 고의살인 유형의 최근 추세는 유럽, 아시아,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는 감소(인구 10만명당 2-4명)하는 반면 미주 지역에서는 증 가(인구 10만명당 16명), 중남미 지역에서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반면 주거침입절도(burglary), 차량절도 발생건수에 기초한 재산범죄 추세는 폭 력범죄 추세에 비해 불분명하다. 즉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지역의 뚜렷한 범죄율 감소에 따르면 재산범죄의 국제동향은 감소추세라 할 것이나, 저발전 또는 발전도 상국가의 경우에는 증감추세가 혼재되어 있다. 마약범죄의 경우 소지형태 범죄는 세계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9) 년 기간 중 각 국 경찰통계자료에 따르면 폭력범죄율(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건수)은 소폭 감소하였다. 재산범죄의 경우 차량절도와 강도의 감소에 따 라 범죄율 감소폭이 상당하다. 10) 특정범죄 국제범죄 추세 [그림 1-3-1]에 따르면, 살인죄와 강간죄 범죄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강도죄와 차량절도죄 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8)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A/CONF.222/4(19 Jan.2015) para.5 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7. 10)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8.

8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81 [그림 1-3-1] 특정범죄 국제범죄추세( ) 11)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국가별 범죄유형별 추세 [그림 1-3-2]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마약소지범죄는 증가추세, 마약밀매, 살인, 강도, 강간범죄는 감소추세에 있 다. 특히 차량절도죄의 감소폭이 크다. 중진국의 경우 마약소지 및 마약밀매범죄가 대폭 증가하였다. 강도, 강간 범죄 역시 증가추세에 있으며, 차량절도는 오히려 상 당한 규모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저개발국가의 경우 마약소지와 마약밀매 범죄는 상당 감소하고 있는데, 차량절도는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강간과 강도 역 시 증가추세에 있다. 최근 10년간의 국제적 범죄동향을 살펴보면 개별 국가의 경 제발전 내지 소득수준과 범죄유형별 동향 사이에는 일정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2) 경제가 발전할수록 폭력범죄는 대체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마약범죄의 경 우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반대로 저개발 상태에 있는 국가일수록 폭 력범죄는 증가하고 마약범죄는 감소한다. 11)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5면) 12)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10.

82 8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1-3-2] 국가별 소득수준에 따른 범죄유형별 변화( ) 13) 2. 고의 살인범죄의 국제동향 고의살인(intentional homicide) 통계는 살인을 비롯한 폭력범죄 전반의 수준을 파악하는 기본자료가 된다. 이에 따라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는 살인범 죄 가해 및 피해에 관한 국제적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있다. 14) 최근 지역별 살인범죄율 동향 [그림 1-3-3]에 따르면, 미주의 살인범죄율이 가장 높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5) 개별 국가별로 살펴본 다면, 국민소득 수준과 살인범죄율과의 연관성이 나타난다([그림 1-3-4]). 즉 선진 국일수록 살인범죄율이 낮고, 저소득국가일수록 살인범죄율이 높고 증가추세를 보 인다. 살인범죄 발생요인은 국가별 지역별로 다양한 차이가 있을 것이나, 소득수준 과 폭력범죄의 연관성, 더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과 시민안전과의 중요한 관련성 을 보여준다. 16) 13)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7면) 1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8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83 [그림 1-3-3] 지역별 살인범죄율 추세( ) 17) [그림 1-3-4] 소득수준별 평균 살인범죄율( ) 18) 16)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19 17)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10면)

84 8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3. 형사사법의 국제적 동향 인구10만 명당 구금형수형자 비율의 추세 [그림 1-3-5]에 따르면, 북미지역의 증 가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남아프리와 동유럽 지역 역시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 고 있다. 반면 서아프리카와 남아시아, 동유럽 이외 유럽지역의 수형자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간 수형자비율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 [그림 1-3-5] 지역별 인구10만명당 수형자수(2004~2006/2007~2010/2011~2013) 20) 2012년도 전세계 주요범죄별 구금형 수형자수 분포 [그림 1-3-6]를 보면 살인과 18)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11면) 19)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 )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22면)

85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85 폭력범죄의 구금형 수형비율이 34%, 그리고 재산범죄가 29%로 나타난다. 마약관 련범죄도 20%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부패범죄 또는 금융범죄의 경우 구금형 수형자비율은 3%에 불과하다. 물론 범죄별 수형자수 분포는 각 국가의 법 제도, 형사사법체계의 당해 범죄 소추에서의 효율성, 양형정책 등의 다양한 요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21) [그림 1-3-6] 주요범죄별 전세계 구금형 수형자수 분포(2012) 22) 국제적 국내적 범죄 및 형사사법 동향파악을 통한 형사사법체계의 운영은 법치 와 형사사법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데 핵심 요소다. 유엔 등 국제사회가 범죄동향에 관한 통계자료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다. 23) 21)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 ) UNODC, UN Surveys of Crime Trends and Operations of Criminal Justice Systems(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23면) 23)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tate of crime and criminal justice worldwide, paras.71-73

86 8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2절 주요 국가의 범죄 발생 추세 1. 미국 미국의 범죄발생 추세는 지표범죄(Crime index offence)에 포함된 7가지 유형의 주요범죄 24) 를 기초로 파악된다.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 미국의 범죄발생률 추세 는 다음과 같다. <표 1-3-1> 미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25) (2004~2013) 발생건수 발생률 26) 인구10만 명당 발생건수 증감률 ,679,474 3, ,565,499 3, ,454,724 3, ,305,182 3, ,168,613 3, ,662,956 3, ,363,873 3, ,266,737 3, ,189,900 3, ,795,658 3, 미국의 범죄 발생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당 3,977건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 세를 보인다. 2004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100으로 기준 잡아 2013년까지 10년 동안의 증감률을 보면, 약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미국에서 범 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의 형사정책적 사회경제적 요인으로는 구금형 처 벌 강화, 경찰활동의 강화, 범죄예방 기법의 발전, 경제상황의 호전, 남성청년인구 의 감소, 사회통제체계의 진화가 지적된다. 27) 24) 지표범죄 중 전국적 통계자료가 없는 방화를 제외한, 살인, 강간, 강도, 상해, 불법침입, 차량절도, 절도죄를 뜻한다. 교통관련 범죄는 포함되지 않는다. 25)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Crime in the US )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해당범죄 발생건수를 뜻한다. 27) Chris Uggen and Suzy McElrath, Six Social Sources of the U.S. Crime Drop, The Society Pages, 2013; Eric P. Baumer and Kevin Wolff Evaluating the Contemporary Crime Drop(s) in

87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87 [그림 1-3-7] 미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2. 영국 영국의 범죄발생 추세는 잉글랜드 웨일즈 범죄통계(Crime in England and Wales) 28) 상 교통관련범죄를 제외한 지표범죄(notifiable offence 29) )를 기초로 파악 된다. 2004년 이후 영국의 범죄 발생율 추세는 다음과 같다. America, New York City, and Many Other Places, Justice Quarterly, 2014; Manuel Eisner, Long-Term Historical Trends in Violent Crime, Crime and Justice, 2003; Steven D. Levitt, Understanding Why Crime Fell in the 1990s: Four Factors that Explain the Decline and Six that Do Not,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004; Eric H. Monkkonen, Homicide in New York, Los Angeles, and Chicago, Th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2002; Franklin E. Zimring, The Great American Crime Decline, 2007 참조. 28) 영국의 범죄통계 체계에 관하여는 김한균, 최근 영국 범죄통계 개선정책의 피해자지향성, 형사정 책연구소식, 2012년 봄호 참조. 29) 영국 내무성(Home Office)이 관장하는 지표범죄는 경찰집계범죄(recorded crime) 및 주요 경범죄 (summary offence)로서, 대인범죄, 성범죄, 강도, 주거침입절도, 차량대상 범죄, 기타 절취범죄, 사 기 및 위조, 손괴, 마약범죄, 기타 경미범죄를 뜻한다, (Home Office, Use Guide to Home Office Statistics, 2011)

88 8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1-3-2> 영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30) (2004~2013)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10만 명당 발생건수 증감률 31) ,637,511 10, ,555,172 10, ,427,558 10, ,952,277 9, ,702,697 8, ,338,295 7, ,150,915 7, ,838,279 6, ,725,383 5, ,711,511 5, [그림 1-3-8] 영국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30) Home Office, Crime in England and Wales )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 증감률은 2004년 발생률을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매년 발생율의 증감정 도를 뜻한다.

89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89 영국의 범죄 발생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당 10,679건 이후 역시 지속적인 감 소추세를 보인다. 2004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100으로 기준 잡아 2013년 까지 10년 동안의 증감률을 보면, 약 45%나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범죄방지 정책의 성과로서, 다양한 범죄통제 기구의 국가적 통합관리체계 구축(national referral mechanism), 지역사회차원의 주민참여적 안전프로그램(community safety partnerships), 중범죄 및 조직범죄 대처전략의 개선(new serious and organised crime strategy) 등이 범죄감소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32) 3. 독일 독일의 범죄발생 추세는 독일형법상 중죄 및 경죄 통계(교통범죄 및 국가안보범 죄 제외)를 기초로 파악된다. 2004년 이후 독일 범죄 발생률 추세는 다음과 같다. 독일의 범죄 발생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당 8,037건 이후 역시 소폭의 증감 변동추세를 보인다. <표 1-3-3> 독일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33) (2004~2013)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10만 명당 발생건수 증감률 ,633,156 8, ,391,715 7, ,304,223 7, ,284,661 7, ,114,128 7, ,054,330 7, ,933,278 7, ,990,679 7, ,997,040 7, ,961,662 7, ) 2 33)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ität

90 9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1-3-9] 독일의 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2004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100으로 기준 잡아 2013년까지 10년 동안의 증감률을 보면, 약 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미국과 영국에 비해 증감률의 폭이 크지 않고, 약간의 증감 변동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범죄발생률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4. 일본 일본의 범죄 추세는 경찰통계상 교통관련 업무상과실범죄를 제외한 형법범죄를 기초로 파악된다. 2004년 이후 일본 범죄 발생률 추세는 다음과 같다.

91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91 <표 1-3-4> 일본의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 34) (2004~2013) 발생건수 발생률 인구10만 명당 발생건수 증감률 ,563,037 2, ,269,572 1, ,051,229 1, ,909,270 1, ,818,374 1, ,703,369 1, ,586,189 1, ,481,098 1, ,382,121 1, ,314,483 1, [그림 ] 일본의 주요범죄 발생건수 및 발생률(2004~2013) 일본의 범죄 발생률은 2004년 인구 10만명당 2,005건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인다. 2004년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100으로 기준 잡아 2013년까지 10년 동안의 증감률을 보면, 약 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주요 국가중 지난 10년 34)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犯 罪 白 書

92 9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간 범죄발생률 감소율이 가장 크다. 일본의 경우 1990년대 경제침체기 동안은 범 죄율이 증가하였으나, 2002년 이후부터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이는 형사 사법기관 중심의 범죄방지정책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등 도시환경 개선과 같은 지 역사회기반 범죄방지 실천의 성과로 평가된다. 35) 5. 국가간 주요범죄 발생추세 비교 앞서 살펴본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주요 4개국의 범죄추세의 단순비교를 통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각국의 범죄통계체계가 다르고, 대상 범죄의 종류 와 내용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13년 기준 범죄발생건수는 미국이 가장 많고, 일본이 가장 적다. 인구 10만명당 범죄율을 보면 독일이 7,404건으로 가장 높고, 역시 일본이 1,030건으로 가장 낮다. 최근 10년간의 범죄방생 추세분석 결과 에 따르면, 4개국 모두 지속적으로 범죄가 감소하고 있다. 감소폭은 영국과 일본이 크고, 독일에서는 소폭의 증감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공통적인 범죄감소현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은 사회경제적 환경 과 형사사법제도를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 범죄감소추세의 원인은 각각 다 를 수 있다. 다만 근래 경기침체나 실업, 빈곤과 같은 경제환경변화가 범죄증가로 연결되지 않는 점은 4개국을 비롯해 미주와 서유럽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전통 적인 범죄학 이론과 달리 경제환경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범죄, 특히 폭력범죄나 재산범죄가 증가하지 않고 범죄율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이유에 대한 분석이 필요 한 부분이다. 36) 35) Kimihiro Hino, Bouhan Machizukuri(Community building for Crime Prevention) in Japan, Reports of the City Planning Institute of Japan, No ) M.Maguire, The Crime Reduction Programme in England and Wales Reflections on the vision and the reality Criminal Justice vol.4.no.3, 2004; K.Bullock & Nick Tilley, eds. Crime Reduction Problem-oriented Policing 2012; R.Johnson & Steven Raphael, How much crime reduction does the marginal prisoner buy?,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55. no.2, 2012; Home Office, Investing to deliver: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UK Crime Reduction Programme, 2004; T.Kovandzic et al, Striking out as crime reduction policy: The impact of three strikes laws on crime rates in US cities, Justice Quarterly vol.21.no.2, 2004; N.Tilley, Applying theory-driven evaluation to the British Crime Reduction Programme The theories of the programme and of its evaluations, Criminal Justice vol.4.no.3, 2004; P.Ekblom, How to police the future: Scanning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novations which generate potential threats and opportunities in crime, policing and crime reduction, 2005; N.Tilley, Evaluation

93 제1부 한국의 범죄현상 93 특히 미국과 영국의 경우 구금형 선고 증가와 구금형기간 장기화의 효과를 범죄 감소추세의 원인으로 본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범죄율 감소추세는 비슷하지만 구 금형 비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잠재적 범죄피해자인 시민들의 범죄예방 의식과 보 안기술 활용도가 높아졌다는데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다만 일반 시민의 범죄예방 활동이 범죄감소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의 입증은 어렵다. 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통제 활동이 사건발생후 체포와 소추에서 사전예방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과학 기술을 활용한 범죄예측과 예방기법 발전이라는 정책적 요인도 있다. 자기통제와 관리를 강조하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원인으로 들기도 한다. 37) 이처럼 최근 주요국 가들의 지속적 범죄감소 추세는 형사정책과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따른 범죄현 상 분석, 그리고 그 연구분석에 기한 형사사법 정책의 평가와 개선 필요성을 제기 한다. and evidence-led crime reduction policy and practice, Crime, disorder and community safety, 2001 참조. 37) James Q.Wilson, Why Crime Keeps Falling, The Wall Street Journal, 2011년 5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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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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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1장 소년범죄 최 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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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99 제1장 소년범죄 제1절 서론 사회는 그 사회에 상응한 범죄를 생산해 낸다는 말이 있다. 특히, 소년범죄는 성 인범죄에 비해 사회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 다. 소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체계적인 정책 이 필수적이며 무엇보다 소년범죄 발생 실태와 특징을 파악하는 과정이 우선 되어 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장은 국가 차원에서 수집된 범죄통계 자료를 통해 소년범 죄의 전반적인 발생추세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으로 소년범죄에 대 한 다양한 학문적 접근의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년범죄란 소년법 에 따라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행위 즉, 형사 책임연령인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의 행위와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 소년 1) 의 행위 그리고 10세 이상 19세 미만 우범소년 2) 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우 범소년의 경우 그 범위가 광범위하여 소년범죄 관련 통계에서는 집계되지 않기 때 문에 공식통계를 중심으로 소년범죄의 발생추세 및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장 에서는 제외된다. 여기에서는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그리고 1) 촉법소년이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나 형사책임연령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책임을 지 지 않는 자를 의미함. 2) 우범소년이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는 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자,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그의 성벽이 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의미함.

100 10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한 사법연감 등의 국가 공식통계에 기초하여 지난 10년간의 소년범죄의 발생 및 처리 등에 관한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한편, 2008년부터 소년 법 적용대상 상한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었고 촉법소년의 적용대상 을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이에 본 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년범 죄 관련 통계는 2008년까지는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의 행위를, 2009년 이 후부터는 10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의 행위를 의미한다. 3) 이하에서는 소년범죄에 관련된 통계수치들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의 발생 양태와 처리현황 등에 관하여 살 펴보고자 한다. 제2절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1. 소년범죄의 발생실태 지난 10년간 전체 소년범죄자 수의 발생추세를 보면, 2004년 이후로 감소 추세 를 보이다가 2006년부터는 증가추세를 보이며 특히, 2008년에는 전년대비 53.2% 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그 이후 다시 감소 추세로 이어져 2009년에 는 전년대비 17.3%, 2010년에는 20.6%, 2011년에는 7.5%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 들어 전년대비 29.4% 증가하여 107,490명을 기록함으로써 2000년대에 들어 2008 년 다음으로 전년대비 최고의 증가폭을 보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소년범죄자 수 가 91,633명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하였다. 3) 다만, 소년범죄자 처리 규정상 촉법소년의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함 으로써 피의자원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적용의 일관성이 없어 해당통계 수치상 으로는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수는 정확하지 않음(경찰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3), 2012 범죄 통계 ).

10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1 <표 2-1-1> 연도별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구분 소년범죄자수 소년 형법범 소년 특별법범 계 전년대비 증 감률 전체범죄자 중 점유비율(%) ,298 (70.5%) 21,472 (29.5%) 72, ,652 (75.1%) 16,826 (24.9%) 67, ,846 (73.5%) 18,365 (26.5%) 69, ,426 (68.6%) 27,678 (31.4%) 88, ,766 (59.1%) 55,226 (40.9%) 134, ,378 (72.0%) 31,644 (28.0%) 113, ,045 (78.0%) 19,731 (22.0%) 89, ,240 (79.7%) 16,828 (20.3%) 83, ,779 (81.7%) 19,711 (18.3%) 107, ,509 (81.3%) 17,124 (18.7%) 91,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다만 2013년의 경우 대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수치 계산 (단위 : 명(%)) 한편, 전체범죄자 중에서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4년부터 증가세를 보이며 2008년에는 전체범죄자의 5.5%를 차지하여 최고 비율을 나타냈다. 이후 소폭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4.3%를 차지하였다. 즉, 10년 전인 2004년을 기준으로 전체범죄 가운데 소년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3.2%였고 2013년에는 4.3%로 점유비율에 있어서 다소 증가하였다 [그림 2-1-1] 연도별 소년범죄자 수(2004~2013) 소년범죄의 발생현황에서 소년범죄를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소년범 가운데 형법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8년 59.1%로 가장 낮았다가 이후 매

102 10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년 지속적으로 커져 2012년에는 형법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81.7%로 가장 높았다. 2013년에는 소년 형법범의 수가 소폭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형법범이 81.3%, 특별법범이 18.7%로 약 8:2정도로 나타났다. 2. 소년범죄의 특징 분석 가.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 형법범 지난 10년간 소년 형법범의 수는 다음의 <표 2-1-2>에서 나타나듯이 2005년부 터 2009년까지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2013년에는 전년대비 감소하여 74,509명이다. 한편, 소년 형법범죄를 구성하고 있 는 강력범죄, 폭력범죄, 재산범죄의 구성비를 보면 소년형법범죄는 지금까지 재산 범죄와 폭력범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이 점차 증가하여 2013년 현재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즉, 2013년 형법범죄에 서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은 61.4%, 폭력범죄는 29.7%, 강력범죄는 3.4%로 나 타났다. <표 2-1-2> 소년 형법범죄의 유형별 현황 구분 계 강력범죄(흉악) 폭력범죄 재산범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298 1, , , ,652 1, , , ,846 1, , , ,426 1, , , ,766 3, , , ,378 3, , , ,045 3, , , ,240 3, , , ,779 3, , , ,509 2,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0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3 소년형법범의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소년강력범죄(살인, 강도, 방화, 강간 등)의 경우, 2004년 이후 크지 않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7년부터는 소폭이기는 하나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소년 형법범 가운데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 이 5.0%로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이후 감소하여 2012년에는 3.5%, 2013년에는 3.4%이다. 하지만 2012년도 기준에서 성인 포함 강력범 25,485명에서 소년범 (3,107명)이 차지하는 비율은 12.2%로 성인포함 형법범 전체 1,104,482명에서 차 지하는 소년범(87,779명)의 비율 7.9%에 비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비율의 차이 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013년에도 그대로 지속되었다. 즉, 2013년 기준에서 성인 포함 강력범 28,180명에서 가운데 소년범 2,521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8.9%로 성 인포함 형법범 전체 1,109,226명에서 소년범 74,509명이 차지하는 비율인 6.7%에 비해 높았다. 다시 말해서, 소년 강력범죄가 소년범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다고 해서 해당 문제의 사회적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 소년폭력범죄(폭행, 상해, 공갈, 협박, 약취 유인, 체포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경우, 2004년 42.5%에서 지속적인 감소로 2006년 35.6%를 차지하였고 이후 2008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며 42.7%까지 차지하였다 가 다시 감소추세로 2010년에는 33.2%였다. 한편,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폭이 커 지면서 2012년 37.3%를 나타냈다가 2013년에는 29.7%로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 은 비율이 보이고 있다 강력범죄(흉악) 폭력범죄 재산범죄 [그림 2-1-2] 연도별 소년 형법범의 유형별 구성비 추이(2004~2013)

104 10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세 번째, 소년재산범죄(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는 2000년 초반부 터 근래까지 증감을 반복하기는 하지만 2008년을 제외하고는 소년 형법범죄 가운 데 재산범죄가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13년에는 재산범의 인원수가 최고 점을 보이면서 61.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나. 범죄유형별 구성비 변화 특별법범 최근 10년간 소년특별법범의 범죄 발생추이를 보면, 2005년에 가장 적은 16,826 명을 기록한 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8년 이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13년 에는 17,124명으로 전체 특별법범 1,038,024명 가운데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이 1.6%였다. 소년 특별범의 위반행위별로 살펴보면 청소년의 오토바이 운전,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는 전체 특별법범에서 2000년대 초 중반 까지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며 2013년에 는 36.0%로 감소하였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경우에도 소폭 증감을 반복하 다가 2013년에는 20.1%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 반의 경우 2012년 1,330건으로 급증하였고 2013년에는 1,463건으로 소년 특벌법 범죄 가운데 8.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범의 기타행위의 비중이 200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로 2008년에는 절반이상을 차지하였고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전체 소년 특볍법범 가 운데 43.4%를 차지하였다. 이는 2007년과 2009년 사이 저작권법 위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2007년 2,338건, 2008년에는 20,272건, 2009년에는 7,720건 이었다. 2010년 이후에도 특별법범의 기타행위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구체적 행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013년 기준으로 특별법범의 기타 행위 가운 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위반(1,109건), 청소년보호법위반 (1,035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위반(725건) 둥이 포함되어 있다. 이 는 2012년에도 기타 특별법범 가운데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유형이었다.

10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5 <표 2-1-3> 연도별 소년 특별법범죄의 유형별 현황 구분 계 도로교통법 위반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 법 위반 기타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472 14, , , ,826 10, , , ,365 11, , , ,678 17, , , ,226 22, , , ,644 13, , , ,731 10, , , ,828 7, , , ,711 7, , , , ,124 6, ,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다. 연령층별 동향 지난 10년간의 소년 범죄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18세의 점유율은 2004년 에는 다른 연령층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이어지다가 2010년부터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2013년 23.5%로 전년대 비 다소 증가하였다. 한편, 14-15세의 점유율은 점차 증가하여 2009년에는 35.5% 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이후 감소추세인 듯 했으나 2012년 31.6%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0.5%로 감소하기는 했지만 16-17세 다음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106 10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1-4> 연도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 구분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19세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 , , , , , , , , , , , , , , , ,992 3, , , , 구분 계 14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인원 점유율 ,022 1, , , , , , , , , , , , , , , , , , ,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소년범의 연령별 구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4년의 경우 18-19세가 45.9%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6-17세가 31.3%, 14-15세가 21.9%, 14세 미만이 0.9% 이었다. 이러한 연령별 구성비에 따른 순서는 다음해인 2005년부터 변화한다. 즉, 2005년부터 16-17세의 비율이 18-19세의 비율보다 높아지고 2007년부터는 14-15세 의 비율이 18-19세의 비율보다 높아지게 된다. 2013년 역시 16-17세가 45.4%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14-15세(30.5%), 18세(23.5%), 14세 미만(0.5%)의 순 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2013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본 결과, 16-17세의 소년범죄자의 구성비가 가장 높았고 14-15세에 해당하는 저연령층의 소년범죄자 가 두 번째로 많아 소년범죄자의 저연령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세 미만 14-15세 16-17세 18세 [그림 2-1-3]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구성비 추이(2004~2013) 라. 전과 소년범죄자의 전과여부를 보면 전과가 없는 경우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60%를 상 회한 채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가 2010년부터 50%대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48.6% 를 기록하였고 지난 10년간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즉, 지난 10년 동안 소년범죄 의 경우 초범자의 비율은 줄고 재범자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지난 10년간 소년범의 전과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범, 2범, 3범의 전과를 가진 경우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전과 4범 이상의 경우 뚜 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즉, 4범 이상의 경우는 2000년 중반까지는 전체 소년범 가운데 약 7%정도를 차지하다가 2009년에는 8.9%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15.6%로 큰 증가세를 보여 소년전과자의 상습화 수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108 10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1-5>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전과현황 구분 계 전과없음 ,803 (100) 62,932 (100) 64,225 (100) 81,090 (100) 114,699 (100) 118,753 (100) 82,368 (100) 75,658 (100) 96,728 (100) ,633 44,267 (64.3) 42,017 (66.8) 44,236 (68.9) 55,543 (68.5) 79,285 (69.1) 76,490 (64.4) 50,830 (56.6) 45,047 (59.5) 56,527 (58.4) 44,502 (48.6) 전과 1범 2범 3범 4범 이상 11,187 (16.2) 9,307 (14.8) 9,193 (14.3) 11,540 (14.2) 15,476 (13.5) 17,407 (14.7) (13.5) 11,391 (15.1) 14,403 (14.8) 12,388 (13.5) 5,227 (7.6) 4,601 (7.3) 4,124 (6.4) 5,332 (6.6) 7,553 (6.6) 8,751 (7.4) 6,546 (7.3) 6,254 (8.3) 7,669 (7.9) 6,782 (7.4)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다만 2012년도의 경우는 대검찰청 범죄분석 ** 주 : 미상은 제외 3,138 (4.6) 2,672 (4.2) 2,428 (3.8) 3,090 (3.8) 4,299 (3.7) 5,497 (4.6) 4,070 (4.5) 3,900 (5.2) 5,001 (5.2) 4,552 (5.0) (단위 : 명(%)) 4,984 (7.2) 4,335 (6.9) 4,244 (6.6) 5,585 (7.2) 8,086 (7.1) 10,608 (8.9) 8,831 (9.8) 9,066 (12.0) 13,128 (13.6) 14,324 (15.6)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 이상 [그림 2-1-4] 소년범죄자의 전과별 구성비 추이(2004~2013)

10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09 마. 여자 소년범의 비율 전체 청소년 범죄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구성비를 살펴보면(표 참고), 여자 소년범의 비율이 2004년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 19.6%로 최고치를 나타 냈고 2010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추세로 2013년에는 전체 소년범의 16.2%를 차지 하였다. <표 2-1-6>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성별 현황 (단위 : 명(%)) 남녀 계 남 자 여 자 연도 인 원 인 원 점 유 율 인 원 점 유 율 ,770 61, , ,478 57, , ,211 58, , ,104 74, , , , , ,022 93, , ,776 72, , ,060 68, , ,452 89, , ,275 66, ,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다만 2012,2013년의 경우는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제3절 소년범죄의 처리현황 소년범죄의 처리는 경찰단계의 훈방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 절에서 는 국가통계에서 나타난 소년범죄의 처리 현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검찰과 법원에 서 이루어진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검찰과 법원 및 교정 기관에서의 소년범죄 처리실태에 대하여 알아본다.

110 11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1. 검찰의 처리현황 지난 10여년간 검찰의 소년범죄자의 처리결과를 보면, 2004년의 경우 소년범죄 자의 기소율이 23.4%, 불기소율이 55.8%, 소년부 송치율이 16.5%로, 불기소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소율과 소년부 송치율이 높았다. 한편, 2013년에도 불기 소율이 53.9%로 가장 높았으나 다음으로 소년부송치율(33.7%), 기소율(9.9%) 순 으로 기소율은 큰 폭으로 줄고 소년부송치율이 늘어났다. 즉, 기소율은 눈에 띠게 감소한 반면 (2004년의 23.4%에서 2013년의 9.9%로 감소), 소년부송치율은 늘어 났다(2004년의 16.5%에서 2013년의 33.7%로 증가). 이는 검찰에서 소년범에 대한 기소를 줄이면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향이 늘어나 선도 및 보호 중심의 처리 경 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2-1-7> 연도별 소년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연도 계 ,770 (100) ,478 (100) ,211 (100) ,104 (100) ,992 (100) ,022 (100) ,776 (100) ,060 (100) ,871 (100) ,062 (100) 기 소 불 기 소 소 계 구공판 구약식 소 계 기소유예 기타 17,045 (23.4) 11,350 (16.8) 9,315 (13.5) 10,367 (11.8) 15,150 (11.2) 7,795 ( 6.9) 5,443 ( 6.0) 4,691 (5.6) 7,877 (7.7) 8,758 (9.9)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3,632 (5.0) 2,771 (4.1) 2,496 (3.6) 2,815 (3.2) 4,823 (3.6) 3,929 (3.5) 2,913 (3.2) 3,025 (3.6) 4,898 (4.8) 5,293 (6.0) 13,413 (18.4) 8,579 (12.7) 6,819 ( 9.9) 7,552 ( 8.6) 10,327 ( 7.6) 3,866 ( 3.4) 2,530 ( 2.8) 1,666 (2.0) 2,979 (2.9) 3,465 (3.9) 40,617 (55.8) 40,486 (60.0) 43,495 (62.8) 54,424 (61.8) 88,932 (65.9) 71,100 (62.9) 52,685 (58.7) 46,224 (55.7) 56,668 (55.1) 47,486 (53.9) 33,128 (45.5) 33,683 (49.9) 36,808 (53.2) 44,689 (50.7) 62,977 (46.7) 56,715 (50.2) 42,021 (46.8) 36,582 (44.0) 43,013 (41.8) 34,914 (39.6) 7,489 (10.3) 6,803 (10.1) 6,687 ( 9.7) 9,735 (11.1) 25,955 (19.2) 14,385 (12.6) 10,664 (11.9) 9,642 (11.7) 13,655 (13.3) 12,572 (14.3) 소년부 송 치 12,040 (16.5) 13,555 (20.1) 14,105 (20.4) 21,368 (24.3) 28,360 (21.0) 32,453 (28.7) 30,143 (33.6) 30,587 (36.8) 36,478 (35.5) 29,641 (33.7) (단위 : 명(%)) 가정 보호 송치 26 (0.0) 10 (0.0) 20 (0.0) 22 (0.0) 30 (0.0) 37 (0.0) 9 (0.0) 10 (0.0) 21 (0.0) 35 (0.0) 기타 3,042 (4.2) 2,077 (3.1) 2,276 (3.3) 504 (2.1) 2,520 (1.9) 1,637 (1.4) 1,496 (1.7) 1,548 (1.9) 1,827 (1.8) 2,142 (2.4)

11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법원의 처리현황 소년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리는 성인범죄와는 달리 관할과 처리절차가 이원 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사건 처리절차와 형사사건 처리절차로 나누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소년보호사건을 중심으로 처분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2007년 12월 소 년법 개정으로 기존의 7개 보호처분에서 10개 보호처분으로 다양화되었고 처분명 도 변경되었다. 4) 소년보호사건의 처분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2007년의 소년법 개정 이전에 는 흔히 제2호처분(단기보호관찰처분)과 제3호처분(장기보호관찰처분)이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음으로 제1호처분(보호자감호위탁처분), 제6호처분 (단기소년원송치), 제7호처분(장기소년원송치), 그리고 제4호처분(소년보호시설위 탁처분) 순으로 나타났었다. 이후 단순 제1호처분(보호자등에 감호위탁)은 감소하 였고 새롭게 제2호처분(수강명령), 제3호처분(사회봉사명령), 제8호처분(1개월 이내 소년원송치)이 도입되었다. 또한, 1호처분과 4호처분(단기보호관찰), 1호처분과 5호 처분(장기보호관찰) 등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병합처분의 비율이 2008년에는 54.8%로 매년 소폭 증가하여 2011년에는 59.1%로 60% 가까이 차지하였으나 2013년에는 55.5%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 편, 2000년대 중반부터는 이전보다 심리불개시결정을 하는 비율도 높아졌다. 즉, 심리불개시결정은 2004년 1,431명(6.3%)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8,065명(17.7%) 으로 증가하였다. 기타는 타법원에 이송되거나 검사에게 송치되는 것으로 2013년 에는 2,713건으로 전체의 6.0% 차지하였다. 4) 1호처분은 보호자등에 감호위탁, 2호처분은 수강명령, 3호처분은 사회봉사명령, 4호처분은 단기 보호관찰, 5호처분은 장기보호관찰, 6호처분은 소년보호시설에감호위탁, 7호처분은 병원요양소위 탁, 8호처분은 1개월이내소년원송치, 9호처분은 단기 소년원송치, 10호처분은 장기소년원송치 임

112 1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1-8> 연도별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구분 보 호 처 분 계 연도 소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678 19,958 3,353 6,642 7, ,027 1,060 - (100) (88.0) (14.8) (29.3) (32.3) (2.0) (4.5) (4.7) ,303 21,135 4,166 6,906 7, , (100) (87.0) (17.1) (28.4) (30.7) (2.4) (0.0) (4.3) (3.9) ,262 20,241 4,596 7,013 6, (100) (80.1) (18.1) (27.8) (25.4) (1.8) (0.0) (3.3) (3.4) ,514 26,874 6,536 10,425 7, (100) (75.7) (18.4) (29.4) (21.5) (1.3) (0.1) (2.7) (2.3) 구분 보 호 처 분 계 연도 소 계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병합 ,532 30,222 6, , (100) (76.4) (15.7) (0.3) (0.5) (0.0) (1.0) (0.0) (1.9) (2.2) (54.8) ,865 35,819 5, ,411 (100) (74.8) (12.2) (0.1) (0.6) (0.0) (0.0) (0.3) (0.2) (0.0) (1.9) (2.1) (57.3) ,090 32,416 4, ,857 (100) (71.9) (10.0) (0.1) (0.3) (0.1) (0.0) (0.2) (0.2) (0.0) (1.9) (1.8) (57.3) ,713 35,072 4, ,019 28,799 (100) (72.0) (8.3) (0.0) (0.1) (0.2) (0.1) (0.0) (0.3) (0.0) (1.8) (2.1) (59.1) ,771 36,150 4, ,206 1,169 29,008 (100.0) (71.2) (8.3) (0.1) (0.2) (0.2) (0.1) (0.0) (0.4) (0.0) (2.4) (2.3) (57.1) ,393 31,952 3, ,153 1,252 25,196 (100.0) (70.4) (8.4) (0.2) (0.3) (0.2) (0.1) (0.0) (0.3) (0.0) (2.5) (2.8) (55.5) * 주 : 2호 및 3호 처분은 타처분과 병합된 인원수임. 다만, 2008년부터 병합처분은 별도 분리함. **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불 처분 1,106 (4.9) 1,228 (5.1) 1,512 (6.0) 2,056 (5.8) 불 처분 2,020 (5.1) 3,041 (6.4) (6.9) 2,579 (5.3) 2,278 (4.5) 2,663 (5.9) (단위 : 명(%)) 심 리 불개시 1,431 (6.3) 1,758 (7.2) 3,344 (13.2) 5,957 (16.8) 심 리 불개시 6,801 (17.2) 기타 173 (0.8) 182 (0.7) 156 (0.0) 627 (1.8) 기타 489 (1.3) 7,377 1,628 (15.4) (3.4) 7,338 2,231 (16.3) (4.9) 7,905 3,157 (16.2) (6.5) 9,209 3,134 (18.1) (6.2) 8,065 2,713 (17.7) (6.0) 한편,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법원의 제1절 재판결과를 보면, 2004년의 경우 집행 유예가 34.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소년부송치(28.6%), 부정기형(18.3%), 벌금형(9.7%)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순은 다음해부터 변화하였다. 즉, 2005년부터는 소년부송치가 집행유예의 비율보다 높아지면서 급기야 2011년도부 터는 50%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2013년에는 63.0%를 차지하여 소년형사사건 에 있어서 소년부송치가 가장 많은 처리유형으로 나타났다. 한편, 집행유예는 2010년까지 30% 안팎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소년부송치비율간의 차이를 좁히다가 2011년 17.3%, 2012년 12.7%, 2013년 9.5%로 급감하였다. 그리고 벌금형의 비율 이 2009년까지 증가추세였다가 2010년부터 감소추세로 2013년 전년대비 다소 증 가하기는 했지만 3.4%를 차지하였다.

11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13 <표 2-1-9> 연도별 소년형사사건에 대한 제1심 재판결과 연도 계 무기형 정기형 부정기형 , (100.0) (0.0) (0.5) , (100.0) (0.4) , (100.0) (0.5) , (100.0) (0.0) (0.2) , (100.0) (4.3) , (100.0) (7.5) , _ (100.0) (8.9) , _ (100.0) (0.4) ,377 7 _ (100.0) (0.1) ,268 3 _ (100.0) (0.1) * 자료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956 (18.3) 659 (15.3) 624 (17.6) 671 (16.2) 531 (10.6) 587 (9.5) 503 (9.5) 492 (14.1) 804 (18.4) 676 (15.8) 집행 유예 1,795 (34.4) 1,223 (28.5) 934 (26.4) 1,129 (27.2) 1,504 (29.9) 1,828 (29.7) 1,577 (29.8) 610 (17.3) 557 (12.7) 407 (9.5) 벌금 선고유예 무죄 소년부송치 기타 503 (9.7) 420 (9.8) 367 (10.4) 362 (8.7) 554 (11.0) 681 (11.1) 590 (11.1) 133 (3.8) 118 (2.7) 145 (3.4) 53 (1.0) 48 (1.1) 54 (1.5) 57 (1.4) 55 (1.1) 93 (1.5) 85 (1.6) 24 (0.7) 28 (0.6) 15 (0.4) 15 (0.3) 14 (0.3) 9 (0.3) 10 (0.2) 14 (0.3) 20 (0.3) 25 (0.5) 10 (0.3) 20 (0.5) 12 (0.3) 4,192 (28.6) 1,565 (36.4) 1,265 (35.7) 1,597 (38.5) 1,717 (34.2) 1,971 (32.0) 1,584 (29.9) 1,958 (56.0) 2,516 (57.5) 2,689 (63.0) (단위 : 명(%)) 372 (7.1) 349 (8.1) 272 (7.7) 314 (7.6) 436 (8.7) 518 (8.4) 458 (8.7) 258 (7.4) 327 (7.5) 321 (7.5) 3. 소년범죄자 처우 소년범죄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아래 <표 >에서 지난 10년간 소년교도소 수형인원 및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19세 미만의 수형자는 성인수형자와 구분하여 소년교도소에 수용하고 예외적으로 일반교도소에 수용하는 경우에도 성인수형자와 구분하여 수용하고 있으며 2010년 천안소년교도소가 외국인교도소로 기능이 전환되어 현재는 김천소년교도소가 유 일한 소년전담교도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5) 지난 10년간 소년교도소의 수형인 원을 살펴보면 2004년 641명에서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7년 657명으로 다시 잠시 증가하였지만 2008년에는 156명으로 급감하였다. 이후 증감을 반복하 다가 2013년에는 152명이었다. 한편, 보호소년의 수용인원인 경우는 2004년에는 5) 법무부 교정본부(2014), 2014 교정통계연보, pp.72

114 11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1,804명이었던 것이 이후 지속적인 감소로 2006년에는 1,468명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13년에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하기는 했지만 3,037명이 되었다. 또한, 보호소년의 수용 인원을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여성의 비율이 2004년 7.9% 에서 전반적으로 증가추세로 2008년에 18.3%로 최고 수준을 보이다가 이후 감소 추세로 2013년에는 12.2%로 나타났다. <표 > 소년교도소 수형인원 및 보호소년의 수용인원 (단위 : 명(%)) 보호소년 소년교도소 연 도 신수용인원 수형인원 1일평균 계 남 자 여 자 수용인원 ,804 1,661 (92.1) 143 ( 7.9) 1, ,543 1,395 (92.1) 148 ( 9.6) 1, ,468 1,284 (87.4) 184 (12.5) 1, ,511 1,293 (85.6) 218 (14.4) 1, ,732 1,415 (81.7) 317 (18.3) 1, ,775 2,337 (84.2) 438 (15.8) 1, ,822 2,404 (85.2) 418 (14.8) 1, ,960 2,534 (85.6) 426 (14.4) 1, ,429 2,994 (87.3) 435 (12.7) ,037 2,666(87.8) 371 (12.2) 1,380 *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3년도 해당 수치는 2014 교정통계연보 및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 과 통계자료 참고 제4절 소결 이 장에서는 지난 10년간 소년범죄의 발생추세와 처리현황을 살펴보았다. 그 내 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년범죄의 발생 현황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소년 범의 비율은 2008년 전후로 증가추세에서 감소추세로 변화하였는데 2012년에 들 어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3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즉, 소년범죄자 수를 살펴보 면 2008년 134,992명으로 전년대비 53.2%의 증가폭을 보이며 전체 범죄자 가운데

11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15 소년범의 점유비율이 5.5%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듯하더니 2012년에는 107,490명으로 전년대비 29.4% 증가하였고 전체 범죄자 가운데 소년 범이 5.1%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2013년에는 91,633명으로 전년대비 14.8% 감소 하였고 전체 범죄자 가운데 소년범이 4.3%를 차지하였다. 또한, 소년범의 연령별 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16-17세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14-15세, 18세, 14세 미 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년범죄에서 초범인 경우가 2013년 기준으로 절반 이 채 되지 않아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였고 4범 이상의 전과가 있는 소 년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현상은 물론 소년범의 재범율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두 번째, 소년범의 처리현황에 대한 나타난 특징이다. 지난 10년간의 소년범죄 자의 검찰처리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지난 10년동안 소년범에 대한 기소율은 크게 감소하였고 소년부 송치율은 증가 추세이다. 이는 최근 들어 검찰에서 소년범죄에 대한 기소를 줄이면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으로 소년범 죄에 대한 선도 및 보호 중심의 처리 경향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처럼 오늘날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반응은 강력한 처벌이기보다는 보호적 차 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찰과 검찰,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의 기관에서 소년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본 절에서 이들 기관 가운데 경찰과 검찰을 중심으로 소년범죄와 관련한 정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4대 사회악 으로 학교폭력이 포함되면서 경찰에서는 학교 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대상별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117 학교폭 력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경찰관 등 보호 지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6) 대 상별 눈높이에 맞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경우 도전 골든벨 이나 역할극 방식 등 을 활용한 것으로 2013년 4월부터는 교육대상이 유치원생으로 확대되면서 학교폭 력 예방의식을 조기에 형성하도록 하였다. 또한, 2012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과 함께 전국 지방청으로 확대 운영 중인 학교폭력 신고전화 117 센터 는 경찰청 이 운영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와의 연계시스템체제로 경찰청의 2014 경찰백 6) 경찰청(2014), 2014 경찰백서

116 1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서 에 따르면 2013년 기준으로 월 평균 278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7) 그리고 2012년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학교폭력예방교 육 뿐 아니라 학교폭력 신고 접수와 처리, 사후관리, 교사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3년 현재 전국적으로 681명의 경찰관을 배치하여 1인당 16.7개교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8) 한편, 경찰은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제 를 운영하여 소 년범에 맞는 선도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위해 소년범의 조사과정 에 범죄심리사 등 심리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소년범 조사 시 전문가 참여 제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에는 운영관서가 60개에서 2013년에는 137개로 확대되었으며 전체 소년범 가운데 전문가 참여제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2009년 4.7%, 2010년에는 7.6%, 2011년에는 8.8%, 2012년에는 9.6%, 2013년에는 12.7% 로 증가추세이다. 9) 이 외에도 경찰에서는 소년범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 2014 경찰백서 에 의하면 선도프로그램에는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 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청소년 전문 단체 위탁으로 이 루어지는 사랑의 교실 (2013년 기준 6,659명)과 경찰관서 자체 선도프로그램(2013년 기준 16,061명)이 있다. 또한 경찰에서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에는 처벌 보다는 선도 중심으로 사안에 따른 맞춤형 사건 처리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도 소년범에 대한 보호와 지원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검찰연감 에 의하면 소년범의 선도 및 재범방지를 위해 소년범의 특성에 따라 다 양한 조건부 기소유예를 적용하고 있다. 조건부 기소유예의 내용을 살펴보면, 소년 분류심사원(대안교육센터) 또는 소년원에서 심리검사, 정신교육 등을 받도록 하는 대안교육센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고 자원봉사 대학생이 범죄청소 7) 117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조치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전체 신고건수가 80,127건에서 2013년 101,524건으로 급증하였고 긴급출동이나 전담경찰을 연계해주거나 상담을 하는 등의 조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최수형 외, 2014, 전국범죄피해조사(Ⅳ): 범죄피해자 생활실태 및 사회적 지원현 황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47 표 재인용). 8) 경찰청(2014), 2014 경찰백서, pp ) 경찰청(2014), 2014 경찰백서, pp ) 선도프로그램은 경찰단계에서 절차가 종료되는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에게 진행하는 것으 로 선도프로그램을 이수한 소년범 사건은 송치, 사법처리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함(2014 경찰백 서, pp.105)

11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17 년과 1대1로 결연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하는 멘토 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그리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 전문상담가로부터 상담을 받게 하는 조건을 가진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등이 있다. 또한 2008년부터 검사결정전 조사제도를 통해 검사처분 전에 비행 원인 진단을 실시하여 비행 및 범죄의 유발 요인을 궁극적으로 제거하여 소년의 교화 및 개선에 적합한 처벌을 하고 있다. 11) 또한, 199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학교담당검사제는 중 고교에 대해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유관기관이나 민간봉사차원의 학원폭력 예방 및 단속활동으 로 합동순찰을 한다거나 학생을 대상으로 선도 강연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013년 한 해 동안 합동순찰 8,537회, 간담회 1,917회, 우범학생 등 면담 12,750명, 선도강 연 1,377회 등이다. 12) 이 외에도 2014 검찰연감 에 의하면 1995년부터 전국적으 로 우범소년결연사업을 운영하여 교육기관 등의 협조 하에 우범소년과 결연을 맺 음으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기준 결연대상 선정인원은 5,332명이었다. 이처럼 오늘날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의 관 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년범죄자에 대한 보호를 바탕으로 한 처우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 고 있다. 앞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소년범죄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1) 대검찰청(2014), 2014 검찰연감, pp ) 대검찰청(2014), 2014 검찰연감, pp.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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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2장 성범죄 윤 정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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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21 제2장 성범죄 13) 제1절 성범죄의 발생 실태 및 처리 현황 1. 성범죄 발생 실태 지난 몇 년은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국민의 불안감이 상당히 증폭된 시기였다. 그동안 정부는 성범죄 척결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신상공개제 도, 전자발찌제도, 성충동 약물치료 등의 다양한 사후 관리적 보안처분 대책을 도 입하였다(전영실 외, 2012; 김지선 외, 2013).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성 범죄는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성범죄는 폭력성 측면에서 스팩트럼이 다양한데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범죄 사건처럼 가학적이고 흉폭화된 경향을 암시하는 사 건이 있는 반면 군에서의 성폭행, 화이트칼라 계층에서의 성폭행 등 폭력성의 측 면은 극심하지 않으나 사회문화적으로 부적절한 태도와 관행을 암시하는 사건들 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건들은 성폭행이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우리 사회 전 반에 스며든 사회 문제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이 장에서는 공식통계와 정부기관 에서 집계한 데이타 등을 토대로 성범죄의 발생 실태와 주요 특성 등을 알아보고 향후의 형사정책적 방향을 간략하게나마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최근 10년간 수집된 공식 통계를 통해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률을 2004년 13) 본 글에서 제시하는 성범죄에 관한 통계는 주로 대검찰청 범죄분석, 사법연감 등을 이용하였음. 특 히 성범죄의 발생과 관련한 통계는 대검찰청 범죄분석을 이용하였으며 이 때 성범죄는 형법상 강 간과강제추행의 죄, 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전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을 합한 수치임.

122 12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부터 2013년까지 살펴보면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된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04년 13,968건에서 2013년 33,939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13세미만의 아 동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04년 670건에서 2007년 1,081건으로 1,000건을 초과 하였으며 이후 해마다 천여 건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인구 10만 명 당 범죄 발생률을 보면 전체 범죄는 2004년 약 4,331명에서 2013년 약 3,923명 으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 성폭력 범죄는 2004년 29건에서 2013년 66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의 인구 10만 명 당 발생비는 2004년 1.4명에서 2013년 2.1명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아동인구 10만 명당 발생비는 같은 기간에 8.2명에서 17.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음을 알 수 있 다(<표 2-2-1> 참조). <표 2-2-1> 전체범죄, 성범죄,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연도 전체범죄 성범죄 13세미만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건수 *발생비 **발생비 ,080, , ,893, , ,829, , ,965, , , ,189, , , ,168, , ,917, , , ,902, , , ,117, , ,006, , ,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발생비 : 인구 10만 명 당 발생비율 **발생비 : 아동인구 10만 명 당 발생비율 성범죄 발생의 증가 추세는 검거건수 및 검거율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성범죄자 검거건수는 2004년 13,035건, 2005년 12,157건, 2007년 14,012건, 2009년 15,977건, 2012년 23,373건으로 매년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30,408건으로 전년과 비교하 여 7,000건 정도 증가하였다. 검거율은 80% 중 후반대에서 90%대로 큰 변동은

12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23 없으나 검거율이 가장 높았던 2009년(98.9%)에 비하면 최근 몇 년간은 다소 감소 하고 있는 듯 보인다(<표 2-2-2> 참조). <표 2-2-2> 성범죄자 검거건수 및 검거율 연도 성범죄자 검거건수(검거율) ,035(93.3) ,157(89.2) ,053(92.7) ,012(91.1) ,698(97.4) ,977(98.9) ,058(90.6) ,673(84.7) ,373(85.8) ,408(89.6)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단위 : %) 2. 성범죄자 처리 현황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속화됨에 따라 성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하는 목소리 또한 높다(전영실 외, 2012; 김지선 외, 2013). 실제 로 성범죄자에 대한 구금형 선고는 증가추세에 있는데 이는 제 1심 공판사건의 집 행유예 비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김지선 외, 2013). 사법연감을 통해 2000년 대의 주요 죄명별 처분 중에서 집행유예비율을 분석해 보면 강간/강제추행사건의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2004년에 788건(43.9%), 2005년 744건(40.7%), 2006년 701건 (36.3%)으로 2008년까지 700건대를 유지하다가 2009년과 2010년에는 600건대, 2011년과 2012년에는 약 500건대에 이르러 명확한 감소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3년에 이르러 처분 중 집행유예의 비율이 749건(22.6%)으로 다시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표 2-2-3> 참조).

124 12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2-3> 제1심 공판사건 주요죄명별 처분 중 집행유예비율 (단위 : %) 연도 살인 절도/강도 방화/실화 강간/추행 상해/폭행 (19.3) 6,100(43.2) 623(60.0) 788(43.9) 1,052(16.1) (18.9) 5,755(41.1) 518(55.0) 744(40.7) 904(14.0) (18.9) 4,969(41.0) 466(58.6) 701(36.3) 1,790(15.6) (21.3) 5,475(39.9) 483(58.6) 730(34.0) 3,018(15.1) (19.6) 5,773(40.1) 481(56.7) 771(33.3) 3,077(13.8) (24.7) 5,997(38.2) 520(57.6) 686(32.6) 2,801(12.5) (25.6) 5,473(37.0) 430(57.6) 651(29.0) 2,326(11.1) (25.5) 4,630(33.8) 408(54.0) 597(25.9) 2,172(10.5) (19.9) 4,073(30.6) 368(50.2) 495(19.2) 1,999(9.6) (20.8) 3,925(29.6) 392(52.5) 749(22.6) 2,522(12.8) 주 : 사법연감 이와 같은 감소 추세는 [그림 2-2-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4년 43.9%, 2005년 40.7%였던 집행유예비율은 이후 2013년까지 40% 미만으로 떨어져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012년에는 20%를 밑돌았으며 가장 최근인 2013년에는 다시 그 비율이 다소 상승하여 22.6%에 도달했다([그림 2-2-1] 참조). 이를 다른 범죄와 비 교해 볼 때,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비율이 감소추세에 있는 절도/강도나 상해 폭행 강간/추행 [그림 2-2-1] 제1심 공판사건 강간/추행 집행유예비율

12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25 과 비교하여도 2013년을 제외하고 강간/강제추행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그림 2-2-2] 참조) 살인 절도/강도 방화/실화 강간/추행 상해/폭행 [그림 2-2-2] 제1심 공판사건 주요죄명별 집행유예비율 제2절 성범죄 특성 1.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최근 10년간( ) 이뤄진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공식통계 데이터를 이 용하여 성범죄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범죄자의 성 별을 보면 남성 성범죄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비해 여성 성범죄 자의 비율은 3%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여성 성범죄자의 비율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1% 미만의 비율을 보였고 2008년부터는 1.4%로 증가하여 증가추세에 있다가 2012년에 2.9%까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13년에는 다시 소폭 감소하여 2.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표 2-2-4> 참조).

126 12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2-4> 성범죄자 성별 (단위 : %) 연도 남성 여성 미상 계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성범죄자 범행 시 연령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연령대는 20대 (20~30세)와 30대(31~40세)로 각각 20%대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연령대는 청소년 연령(14~19세), 20대, 50대(51~60세), 60대 이 상(61세 이상)으로 간주된다. 14~19세 연령의 성범죄자는 2004년 8.5%의 비율을 차지하였다가 2010년 14.3%를 차지할 때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비슷 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표 2-2-5> 성범죄자 범행 시 연령 (단위 : %) 연도 14세 미만 14~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계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12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27 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과 추세를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20대부터 40대(41~50 세)까지의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50대, 60대 이 상의 장년층 성범죄자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표 2-2-5>, [그림 2-2-3] 참조) ~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그림 2-2-3] 성범죄자 범행 시 연령 2. 성범죄 발생상의 특성 14) 최근 3년간(2011~2013) 일어난 성범죄를 중심으로 성범죄 발생상의 특성을 발 생 시간과 장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성범죄 발생 시간은 저녁 8시 이후 부터 새벽 4시까지의 밤 시간대가 약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다 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오후 시간으로 약 17~2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새벽시간 10~12%, 저녁, 아침과 오전 시간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14) 형법상 강간과강제추행의 죄 및 성폭력특별법만 포함. 범죄분석에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관련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128 12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2-6> 성범죄 발생시간 연도 새벽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밤 04:00~ 06:59 07:00~ 08:59 09:00~ 11:59 12:00~ 17:59 18:00~ 19:59 20:00~ 03: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단위 : %) 성범죄 발생 장소를 보면 단일 장소로는 아파트, 연립세대와 단독주택을 포함한 주거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성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길거리 등 노상에 서 일어난 성범죄는 2013년에 들어서 18.5%로 증가하였다. 또한, 숙박업소 등에서 발생한 성범죄도 2013년 들어 12.5%로 소폭 증가하였다. <표 2-2-7> 성범죄 발생장소 (단위 : %) 연도 주거지* 노상 숙박업소, 목욕탕 기타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주거지 : 아파트,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을 포함 3. 성범죄 피해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는 90% 이상으로, 피해자의 성별이 남성일 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6세 이상 20세 이하, 21세 이상 30세 이하가 각각 20%대와 30%대의 비율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31세 이상 40세 이하의 여성층이다. 13세~15세까지의 중학교 연령의 여자 청소년과 7세~12세까지의 초등학교 연령의 여자 어린이 피해 율도 일정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2-8>, [그림 2-2-4] 참조).

12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29 <표 2-2-8> 성범죄 피해자 성별 및 연령 (단위 : %)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남 30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초과 소계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여 30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이하 세 초과 소계 불상 계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세 이하 15세 이하 20세 이하 30세 이하 40세 이하 50세 이하 [그림 2-2-4] 여성 성범죄피해자 연령대

130 13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지난 10년간 성범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분석해보면 전체적으로 가해자 와 피해자가 모르는 관계에 있는 경우가 50%내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 다. 한편,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구, 애인, 친족 등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는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고용자/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 상대방, 이웃, 지인 등의 아는 관계에 있는 경우는 2011년 9.3%에 도달할 때까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12년 11.3%, 2013년에 들어서는 11.4%의 비율을 보이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에 비해 모르는 관계에서의 성범죄는 점차로 감소 추세이다. <표 2-2-9>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연도 친밀한 관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신원 미상 기타/잔여*** 계 (5.5) 529 (5.9) 692 (5.9) 527 (4.8) 837 (5.6) 1,000 (6.3) 1,161 (6.5) 1,137 (6.0) 1,794 (6.7) 3,278 (7.0) 1,212 (13.0) 1,138 (12.7) 1,432 (12.2) 1,111 (10.1) 1,645 (11.1) 1,685 (10.6) 1,858 (10.4) 1,764 (9.3) 3,008 (11.3) 3,551 (11.4) 5,017 (53.6) 4,797 (53.4) 6,039 (51.6) 5,846 (52.9) 7,278 (48.9) 7,474 (46.8) 8,601 (48.1) 9,340 (49.1) 12,193 (45.8) 14,259 (45.6) 주 : 대검찰청 범죄분석 * 친구, 애인, 동거친족, 기타친족의 합 ** 고용자, 피고용자, 직장동료, 거래상대방, 이웃, 지인의 합 *** 대검찰청 범죄분석 에 명시된 기타범주, 국가, 공무원의 합 1,632 (17.4) 1,750 (19.5) 2,509 (21.4) 2,639 (23.9) 3,634 (24.4) 4,181 (26.2) 4,646 (26.0) 4,833 (25.4) 5,718 (21.5) 5,371 (17.2) 981 (10.5) 761 (8.5) 1,029 (8.8) 928 (8.4) 1,488 (10.0) 1,630 (10.2) 1,608 (9.0) 1,935 (10.2) 3,903 (14.7) 5,926 (18.9) 9,359 (100.0) 8,975 (100.0) 11,701 (100.0) 11,051 (100.0) 14,882 (100.0) 15,970 (100.0) 17,874 (100.0) 19,009 (100.0) 26,616 (100.0) 31,285 (100.0)

13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31 제3절 성범죄자 사후관리처분 및 치료현황 1. 사후관리처분 현재 우리나라는 성범죄자에게 다양한 사후관리 처분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성범죄자 전자발찌제도, 신상공개제도, 성충동약물치료 등이 대표적 사후관 리 처분으로 모두 제도 도입단계보다 확대 시행 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발찌 부착의 처분은 200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 되어 부착대상인원이 2008년 189명, 2009년 418명, 2010년 534명, 2011년 831명, 2012년 692명, 2013년 1,46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2012년을 제외하고 지속적으 로 전자감독 대상자가 증가추세에 있다. 당해년도에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인 원으로 보았을 때 2013년 기준 누적된 전자감독 대상자는 1,746명이다. 전자감독 제도가 개시된 이래로 총 4,124명이 전자감독 실시 명령을 받았고 이 중 집행인원 은 2,166명, 개시이전 인원은 1,958명이다.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 실시현황 (단위 : 명(%)) 연도 부착대상인원 집행인원 개시이전인원 실시인원 ) , ,746 총계 4,124 2,166 1,958 4,557 주 : 법무부 보호관찰과 자료 다음으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대상자의 수를 살펴보 기로 하겠다. 여성가족부에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상 정보등록 및 열람제도를 시작한 2008년부터의 시점으로 신상정보 등록, 열람, 고 15) 2008년도는 4개월을 합한 수치임

132 13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지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777명, 2009년 872명, 2010년 999명으로 증가하였고 (모두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성인 대상의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등록 명령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 2011년부터는 2011년 1,946명, 2012년 3,688명, 2013년 6,488명 으로 그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인터넷공개 대상자의 수와 우편고지가 된 대상자 역시 2011년 977명, 384명에서 시작하여 2013년 현재 각각 2,242명, 2,007명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인터넷공개, 우편고지 현황 (단위 : 명(%)) 신상정보등록자 인터넷공개자 우편고지자 연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대상 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대상 계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대상 , , ,631 2,057 3, ,294 1, ,289 1, ,709 3,779 6, ,448 2, ,432 2,007 계 8,654 6,116 14,770 2,836 2,932 5,768 1,321 2,905 4,226 주 : 법무부 보호관찰과 자료, 여성가족부 아동 청소년 성보호과 자료를 참조하여 재구성함. 계 한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성충동약물치료 대상자의 수를 살펴보면, 성충동 약물치료가 시행된 이래로 현재까지(2015년 1월 기준) 법원에 의해 성충동 약물치 료 명령 판결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지만, 7명이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5건은 계 류 중에 있다. 특히, 7명의 확정 판결 대상자 중 제 1호는 나주 아동 성폭행범으로 알려져 있다. 징역형을 먼저 집행하고 출소 후 약물치료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대 상자들에게 실제 약물치료를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약물치료 명령의 다른 유형으로 가석방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 본인의 요청에 의해 약물치 료를 실시하는 경우는 현재 한 건도 없으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출 소, 가종료시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부과 받은 경우는 가출소 5명, 가종료 2명으 로 현재 7명이 집행되고 있다(윤정숙 김민지 김민정, 2013).

13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치료프로그램 이수현황 한편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의 이수현황을 살펴보면, 시설내 성 폭력사범의 교정치료를 이수한 인원은 2008년 913명에서 2010년 1,969명, 2012년 1,710명 2013년 1,9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16). 2013년말로 총 9,381 명의 성범죄자가 교정시설내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였다. 사회내 보호 관찰소에서의 치료처분인 수강명령을 이수한 인원은 2008년 708명에서 2010년 746명, 2012년 1,980명, 2013년 2,542명으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부터 2013년말까지 총 8,383명이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 였다. <표 >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실시현황 (단위 : 명) 구분 연도 시설내 성폭력사범 교정치료 이수인원 사회내 성폭력사범 수강명령 이수인원 , ,082 1, ,710 1, ,986 2,542 총계 9,381 8,383 주 : 교정통계연보(2014), 법무부 보호관찰과 자료 참조하여 재구성 16) 시설내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은 이수명령으로 불리고 있으나, 법원에서 이수명령을 부과받지 않더라 도 교정시설에서 치료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구금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부 과하는 치료처분인 이수명령 이수자는 아니며 그것이 포함된 숫자이다.

134 13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4절 결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성범죄 발생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발생 건수는 최근 10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인 구 십만명당 전체 범죄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성범죄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두 배로 증가하였다. 또한 13세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도 아동 인구 십만 명 당 발생비가 10년 새 두 배 정도로 증가하였는데, 아동 인구의 감소를 감안할 때 우려할만한 수치다. 성범죄의 사회인구적 특성은 20~40대 남성 성범죄자가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청소년 연령의 성범죄자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 성범죄 자도 증가추세에 있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성범죄는 범죄의 성격상 일반인에게 사회안전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켜 형사정 책적으로도 우선 순위에 다뤄진 만큼 이에 대응하는 형사정책적 처분도 모두 강화 되었다. 지난 10년간 2013년을 제외하고 집행유예의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였고, 사후관리처분인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약물치료 명령을 도입한 이래 그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도 소 수이지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더불어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치료프 로그램 이수인원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역시 성범죄자의 수적 증가와 관련이 있 을 뿐 아니라, 각 처분의 대상자를 확대 실시한 데 원인이 있겠다. 크게 보면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형사정책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 및 사후관리 강화로 나아가고 있지만, 형사정책적 자원이 한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제도들을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 형사 정책적 자원이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투입한다는 원칙에서 보면 올인원(all in one)식의 처분보다는 각각의 제도에 대한 평가 연구를 통해 가장 효과를 볼 수 있 는 성범죄자 내의 목표 집단을 설정하여 집중 투입함을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특히, 성범죄자의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 운영시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군 성범죄자에게 자원이 우선적으로 할당되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범죄자를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고위험군을 선별하는 작업이 선행되야할 것이다. 또한 각 성범죄자가 형을 시작하여 사후관리 처분이 종료될 때까지 연속적으로 관

13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35 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겠다. 특히 치료 처분은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 내적 변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면에서 성범죄자 사회복귀시 정신 보건센터, 사회내 치료센터와 같은 비형사사법기관과의 협조도 필요해 보인다. 향 후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 연구를 비롯, 재범 추적을 위한 관계 기 관의 협력, 형사사법기관과 비형사사법기관과의 공조 등이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136 13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참고문헌 전영실 외(20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김지선 외(2013),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 서. 윤정숙 김민지 김민정(2014), 위험군 성범죄자의 체계적 이해를 통한 성충동 약 물치료 대상자 상담강화 방안, 법무부 연구용역 보고서.

13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3장 여성범죄 전 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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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39 제3장 여성범죄 제1절 여성범죄의 실태 대부분의 범죄 연구에서 여성은 배제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국가나 시대를 막 론하고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를 적게 저지르기 때문일 것이 다. 다시 말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법을 더 준수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그 러나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범죄를 훨씬 적게 저지르기 때문에 남성 중심적으로 범 죄의 실태를 파악할 경우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 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할 때 사회화 경험이나 사회적으로 주어지는 기회 등이 다 르며 이는 여성범죄 발생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성에 초점 을 맞추어 범죄의 특성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범죄의 한 유형으로서 여성범죄 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전체 범죄를 이해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여기서는 공식통계 자료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성범죄의 실태 및 변화추세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고려하여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들 을 제시하고자 한다.

140 14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1.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표 2-3-1> 성별 범죄자의 범죄발생율 연도 ,792, ,552, ,522, ,577, ,939, ,948, ,514, ,462, ,628, ,646,783 남성 여성 범죄자수 발생비(증감율) 범죄자수 발생비(증감율) (100) (86.3) (84.2) (86.8) (106.17) (106.23) (81.3) (78.3) (86.8) (87.5) 373, , , , , , , , , ,846 *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kosis.kr) 참조 * 발생비 = (성별범죄자수/성별인구수) 100,000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 *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 증가율은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함 * 자료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100) (82.1) (79.9) (80.5) (99.9) (106.4) (80.9) (80.5) (90.3) (88.7) 여성범죄의 발생추세 및 성별 범죄발생 추세를 살펴 보면 <표 2-3-1>과 같다. 여성범죄의 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를 보면, 2004년에 373,883명에서 2005, 2006 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2006년에는 301,366명). 이후 2007년부터 2009년 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여서 2009년에는 408,111명에 이르렀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은 수이다. 2010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여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314,755명과 314,865명으로 비슷하였다. 2012년에는 354,85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는 이보다 조금 감소한 349,846명이었다. 여성범죄의 발생비(여성인구 10

14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41 만명당 여성범죄자수)는 2004년에 에서 2005년과 2006년에 감소하였으며,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여 2009년의 범죄발생비는 였다. 이후 2010년부터는 감소경향을 보여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과 였다. 이후 2012년에는 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으로 조금 감 소하였다. 2013년의 여성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감소하였지 만, 2010년과 2011년에 비해서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범죄발생비 증 감율을 2004년을 기준으로 보면, 최근 10년 동안 2009년을 제외하고는 100을 넘 는 경우가 없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로 감소되던 추세가 2012년에 증가하였으 며,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2010년, 2011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에 이어서 남성의 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에 대해 살펴 보겠다. 남성 범죄 자수는 2004년에는 1,792,583명에서 2006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서 2006년 에는 1,522,248명까지 줄어 들었다. 그러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다시 증가추세 를 보여 2009년에는 1,948,650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10년, 2011년에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여 2011년에는 1,462,914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2012년 이후로는 증가추세로 돌아섰으며, 2013년에는 1,646,783명에 이르고 있다. 남성의 범죄발생 비는 2004년에 에서 2005, 2006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여 2006년에는 이었다.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과 2011년에는 감소하다가 2012년 이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범 죄발생비는 2013년에 이었다. 최근 10년간 여성과 남성의 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는 비슷한 양상으로 변화되 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는 2010년과 2011년에 감 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2년 이후로 증가한 반면, 여성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 는 2010년과 2011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2년 증가하였지만 2013년에 는 다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범죄발생비를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 보면 [그림 2-3-1]과 같다. 성별에 관계없이 범죄발생비의 추세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변화의 폭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의 범죄발생비는 남 성과 마찬가지로 2009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가 2010년부터 감소하였고,

142 14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012년에 증가추세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2013년의 경우 남성은 증가추 세를 이어갔지만, 여성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1] 남성범죄자와 여성범죄자의 범죄발생비

14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주요 형법범죄 유형별 발생추세 <표 2-3-2> 형법범죄 유형별 범죄발생건수 및 발생비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 연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범죄자수 발생비 범죄자수 발생비 범죄자수 발생비 범죄자수 발생비 범죄자수 발생비 범죄자수 발생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구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kosis.kr) 참조 * 발생비 = (발생건수/성별인구수) 100,000 (인구10만명당 범죄자수) * 자료출처 : 범죄분석 여성과 남성의 주요 형법범죄자수 및 발생비는 <표 2-3-2>에 제시되어 있다. 형법범죄의 주요 유형은 강력범죄(흉악),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이다. 강력범죄(흉 악)는 살인, 강도, 방화, 강간 및 성폭력이 해당되며, 강력범죄(폭력)는 폭행, 상해, 협박, 공갈, 약취와 유인, 체포와 감금, 폭력단체구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재산범죄는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가 해 당된다. 먼저 강력범죄(흉악)를 보면, 여성범죄자수의 경우 2004년에 542명에서 2005년 에 감소하였다가(479명) 이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9년의 경우 874명). 2010년에는 조금 감소하여 716명이었으나, 2011년과 2012년 에는 각각 1,071명, 1,010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전년도 보다 조금 감소한 958명이었다. 최근 10년간 강력범죄(흉악)의 여성범죄자수를 보면 2000년대 중반 에 비해서 이후에 대체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성 강력범죄(흉악)의 범죄자수에 이어서 범죄발생비를 보면, 2004년에 2.2에

144 14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서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2.0을 나타냈다. 이후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범 죄발생비가 증가추세를 보였다(2009년에 3.5). 2010년에는 다시 감소하여 2.8로 낮 아졌으나 2011년에는 4.2까지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4.0, 3.7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을 볼 때 2011년 이후로의 범죄발생비가 그 이전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여성 강력범죄(흉악)에 대한 관심이 보다 필요할 것이다. 여성에 이어서 남성 강력범죄(흉악) 범죄자수 및 범죄발생비를 보겠다. 남성 강 력범죄(흉악) 범죄자수를 보면, 2004년 13,666명에서 2005년에는 조금 감소하였다 가 2007년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7년 이후로는 대체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범죄발생비도 2000년대 후반 이후 대체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13년의 경우에는 범죄발생비가 104.0으로 처음으로 세자리수를 기록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강력범죄(흉악) 발생비를 보면, 2000년대 중반에 비해 그 이후에 대체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남성은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이 강력범죄(흉악) 예 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남성범죄자 여성범죄자 [그림 2-3-2] 성별 강력범죄(흉악) 범죄발생비

14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45 다음으로 강력범죄(폭력)에 대해서 살펴 보면, 여성 강력범죄(폭력)의 범죄자수는 2004년에 58,781명에서 2006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였다(2006년의 경우 47,278명). 이후 2007, 2008년에는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에는 여성 강력범죄자(폭력)수가 68,506명까지 증가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여 2011년 에는 52,769명으로 낮아졌다가 2012년에는 60,843명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여 54,332명이었다. 범죄자수에 이어서 강력범죄(폭력)의 발 생비를 보면, 2004년에 242.7에서 2006년에는 193.5로 낮아졌다. 이후 2008년까지 는 증가추세를 보여 2008년의 여성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는 277.2에 이르렀다. 2009년부터는 다시 감소추세를 보여 2011년 여성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는 까지 낮아졌으나, 2012년에는 239.1로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212.6으로 전년도 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다. 여성에 이어서 남성 강력범죄(폭력)의 범죄자수를 보면, 2004년에 301,958명에 서 2006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2007년, 2008년에는 증가하였지 만, 2009년에서 2011년까지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증가추세로 돌 아섰지만 2013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다(2013년의 경우 290,044명). 남성 강력범죄(폭력)의 발생비는 범죄자수와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여성과 남성의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를 그림으로 제시해 보면 [그림 2-3-3]과 같다. 여성과 남성의 강력범죄(폭력) 발생비 추세는 대략 비슷하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성별에 관계없이 강력범죄(폭력) 발생비는 2008년과 2009년에 가 장 높았으며,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 형법범죄 유형 중 마지막으로 재산범죄에 대해서 보면, 여성 범죄자수는 2004 년에 117,483명에서 이후 2007년까지는 감소추세를 보여 2007년에는 75,981명까 지 낮아졌다. 그러나 2008년 이후로 증가하여서 2009년에는 92,185명이었다 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79,267명), 2011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의 경우에는 여성 재산범죄자수가 96,875명으로 최근 10년 간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 재산범죄의 발생비는 2004년에 485.1에 서 2007년에 309.1로 낮아졌으며, 이후 2009년까지는 증가추세를 보였다(2009년 의 발생비는 371.1).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조금 감소하였지만 2011년 이후로 는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여성 재산범죄 발생비는 379.1이다.

146 14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2-3-3] 성별 강력범죄(폭력) 범죄발생비 남성의 경우를 보면, 재산범죄자수는 2004년에 294,328명에서 2007년까지는 증 감을 반복하였다. 이후로는 2009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에 감소하였 지만 2011년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의 남성재산범죄자수는 392,618명에 이르고 있다. 남성의 재산범죄 발생비는 2004년에 에서 2007년 까지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8년, 2009년에는 증가하여 2009년에는 에 이 르렀다. 2010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2011년 이후로는 꾸준히 증가추 세를 보여서 2013년의 남성 재산범죄 발생비는 까지 이르렀다. 여성과 남성 의 재산범죄 발생비는 최근에 증가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을 볼 때 여성은 2004년을 제외하고는 2013년의 재산범죄 발생비가 가장 높으며, 남성 의 경우에는 2013년의 발생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에 관계없 이 최근 재산범죄의 증가현상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14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47 [그림 2-3-4] 성별 재산범죄 범죄발생비 3. 여성범죄자의 특성 가.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특성 여성범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4년에는 20-40세의 비율이 50% 이상으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41-60세가 40%대였다. 2005년의 경우에도 20-40세가 47.3%로 가장 많았고, 41-60세 45.3%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후로는 41-60세가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 이후로는 41-60세의 비율 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13년에는 41-60세의 비율이 52.0%였다. 여성범 죄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00년대 중반까지는 20-40세가 가장 많았지만, 2006 년 이후로는 41-60세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10년간의 추세를 보면, 61세 이상의 비율이 일관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범죄자 중 61세 이상의 비율은 2004년에 3.2%에서 2013년에는 7.7%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범죄자 중에서 41-60세, 61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장년층과 노년층 여성에 의한 범

148 14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죄에 대해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2-3-3> 연도별 여성범죄자 범행시 연령 구분 계 19세 이하 20-40세 41-60세 61세 이상 ,739 (100) 284,452 (100) 274,814 (100) 279,608 (100) 356,448 (100) 380,823 (100) 310,900 (100) 312,508 (100) 351,923 (100) 346,536 (100)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미상제외 11,591 (3.4) 9,679 (3.4) 10,501 (3.8) 13,930 (5.0) 26,510 (7.4) 23,254 (6.1) 17,315 (5.6) 17,387 (5.6) 21,881 (6.2) 18,371 (5.3) 177,161 (51.4) 134,477 (47.3) 124,222 (45.2) 122,712 (43.9) 150,765 (42.3) 157,580 (41.4) 119,784 (38.5) 110,683 (35.4) 122,505 (34.8) 121,428 (35.0) 144,911 (42.0) 128,953 (45.3) 128,075 (46.6) 130,230 (46.6) 162,430 (45.6) 179,809 (47.2) 155,714 (50.1) 163,346 (52.3) 182,437 (51.9) 180,061 (52.0) 11,076 (3.2) 11,343 (4.0) 12,016 (4.4) 12,736 (4.6) 16,743 (4.7) 20,180 (5.3) 18,087 (5.8) 21,092 (6.7) 25,100 (7.1) 26,676 (7.7) 나.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특성 최근 10년간의 여성범죄자 직업별 분포는 <표 2-3-4>에 제시되어 있다. 연도에 관계없이 직업 중에서 기타(무직자, 학생, 주부 등)의 비율이 50% 이상으로 가장 높지만, 기타(무직자, 학생, 주부 등)의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타(무직자, 학생, 주부 등)의 비율은 2004년에 60.2%에서 2013년 에는 50.9%까지 낮아졌다. 자영업자의 비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 성범죄자 중 자영업자의 비율은 2004년에 22.3%에서 2013년에는 14.2%로 감소 하였다.

14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49 반면 피고용자의 비율은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범죄자 직업 중 피고용자의 비율은 2004년에 15.3%에서 2013년에는 30.1%로 두 배 가까이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직도 적은 비율이지만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여성범죄자의 직업별 분포를 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기타 (무직자, 학생, 주부 등)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그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감소하 는 반면, 피고용자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까지는 자 영업자의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지만, 2010년 이후로는 피고용자의 비율이 두 번 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업을 가진 여성에 의한 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아지는 것과 관련될 것이다. <표 2-3-4> 연도별 여성범죄자 직업 구분 계 자영자 피고용자 전문직 공무원 기타 ,866 (100) 308,443 (100) 301,355 (100) 305,356 (100) 381,238 (100) 408,100 (100) 314,745 (100) 314,865 (100) 354,854 (100) 349,846 (100) 83,455 (22.3) 68,563 (22.2) 64,971 (21.6) 64,122 (21.0) 79,683 (20.9) 85,156 (20.0) 63,398 (20.1) 63,027 (20.0) 62,713 (17.7) 49,628 (14.2) 57,266 (15.3) 47,720 (15.5) 47,745 (15.8) 51,417 (16.8) 67,094 (17.6) 73,371 (18.0) 67,870 (21.6) 67,099 (21.3) 95,291 (26.9) 105,208 (30.1) * 기타에는 학생, 주부, 무직자, 미상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7,214 (1.9) 6,272 (2.0) 6,848 (2.3) 6,892 (2.3) 9,164 (2.4) 11,345 (2.8) 10,417 (3.3) 11,454 (3.6) 13,207 (3.7) 15,463 (4.4) 953 (0.3) 1,011 (0.3) 1,016 (0.3) 963 (0.3) 1,198 (0.3) 1,483 (0.4) 1,772 (0.6) 2,055 (0.7) 1,790 (0.5) 1,429 (0.4) 224,978 (60.2) 184,850 (59.9) 180,775 (60.0) 181,962 (59.6) 224,099 (58.8) 236,745 (58.0) 171,288 (54.4) 171,230 (54.4) 18,1853 (51.2) 178,118 (50.9)

150 15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다. 여성범죄자의 전과별 특성 최근 10년간 여성범죄자의 전과별 분포는 다음의 <표 2-3-5>와 같다. 표를 통 해서 보면, 연도에 관계없이 전과가 없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비율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0%대를 차지하였지만, 2010년 이후에는 이에 해 당하는 비율이 50%대로 낮아졌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3년의 전과가 없는 비율 은 56.1%이며,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여성범죄 자 중 전과가 없는 비율이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 여성범죄자 중 전과 1범인 경우는 16-18%대를 보이고 있으며, 2범과 3범은 각각 10% 미만의 분 포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전과 2범과 전과 3범의 비율은 각각 9.1%, 5.3%인데, 이는 최근 10년간을 통해서 볼 때 가장 높은 수치였다. 전과 4범 이상의 경우는 <표 2-3-5> 연도별 여성범죄자 전과 구분 계 전과없음 1범 2범 3범 4범이상 ,671 (100.0) 244,373 (100.0) 232,044 (100.0) 236,774 (100.0) 288,958 (100.0) 304,519 (100.0) 224,726 (100.0) 209,574 (100.0) 229,069 (100) 219, (100) *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 미상제외 192,282 (61.9) 153,462 (62.8) 147,495 (63.6) 149,233 (63.0) 180,128 (62.3) 189,308 (62.2) 133,704 (59.5) 121,968 (58.2) 133,447 (58.3) 122,920 (56,1) 54,305 (17.5) 40,971 (16.8) 37,210 (16.0) 38,545 (16.3) 47,370 (16.4) 49,200 (16.2) 38,318 (17.1) 36,448 (17.4) 39,489 (17.2) 38,824 (17.7) 26,079 (8.4) 19,702 (8.1) 18,047 (7.8) 18,756 (7.9) 23,540 (8.1) 24,582 (8.1) 19,307 (8.6) 18,270 (8.7) 19,798 (8.6) 19,891 (9.1) 14,297 (4.6) 10,904 (4.5) 10,253 (4.4) 10,601 (4.5) 13,433 (4.6) 14,321 (4.7) 11,174 (5.0) 10,690 (5.1) 11,741 (5.1) 11,603 (5.3) 23,708 (7.6) 19,334 (7.9) 19,039 (8.2) 19,639 (8.3) 24,487 (8.5) 27,108 (8.9) 22,223 (9.9) 22,198 (10.6) 24,594 (10.7) 25,826 (11.8)

15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년에 7.6%에서 일관되게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11.8%이다. 최근 10년간 여성범죄자의 전과별 분포를 보면, 전과 가 없는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으로 올수록 그 비율이 낮아지 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전과가 있는 비율은 최근으로 올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전 과 2범과 3범의 경우도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이는 여성범죄자의 재범 예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여성범죄자에게 효과적인 재범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4. 여성범죄자의 검찰처리현황 여성범죄자에 대한 검찰의 처리실태를 보면, 기소된 비율은 2004년에 42.6%에 서 2006년까지 감소하여서 2006년에는 이에 해당하는 비율이 39.1%였다. 이후 2007년과 2008년에는 기소된 비율이 41% 가량되었으나 2009년부터 다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과 2013년의 경우에는 기소된 비율이 각각 33.3%, 33.7%로 비슷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여성범죄자의 불기소 비율을 살펴 보면, 2004년에 42.9%였으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47%대를 보였다. 2008년에는 49.6%로 높아졌고, 그 이후로도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과 2013년의 불기소 비율은 각각 58.9%, 58.8% 로 비슷하였으며, 이는 최근 10년간 불기소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이다. 여성범죄 자의 검찰처리현황을 보면, 기소보다는 불기소되는 비율이 높으며, 최근으로 올수 록 불기소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불기소 비율은 2009년 이후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52 15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3-6> 연도별 여성범죄자의 검찰 처리현황 연도 계 기소 불기소 소년부 가정보호 기소 소계 구공판 구약식 소계 기타* 송치 송치 유예 기타** , ,399 16, , ,374 51, ,393 1, ,867 (100.0) (42.6) (4.4) (38.2) (42.9) (13.9) (29.0) (0.5) (0.1) (13.9) , ,602 12, , ,593 47,333 98,260 1, ,102 (100.0) (40.1) (4.0) (36.1) (47.2) (15.3) (31.9) (0.6) (0.1) (12.0) , ,905 12, , ,790 45,361 98,429 2, ,199 (100.0) (39.1) (4.0) (35.1) (47.7) (15.1) (32.7) (0.7) (0.1) (12.3) , ,133 11, , ,275 49,639 95,636 3, ,040 (100.0) (41.3) (3.9) (37.4) (47.6) (16.3) (31.3) (1.1) (0.2) (9.8) , ,356 15, , ,243 69, ,483 4, ,074 (100.0) (41.0) (4.0) (37.0) (49.6) (18.3) (31.3) (1.3) (0.2) (7.9) , ,598 16, , ,299 89, ,185 5, ,493 (100.0) (37.4) (4.0) (33.4) (54.0) (21.8) (32.1) (1.3) (0.1) (7.2) , ,310 11, , ,379 68, ,882 4, ,108 (100.0) (36.0) (3.6) (32.4) (56.4) (21.8) (34.6) (1.5) (0.1) (6.1) , ,330 11,833 98, ,182 68, ,789 5, ,610 (100) (35.0) (3.8) (31.3) (56.9) (21.7) (35.2) (1.7) (0.1) (6.3) , ,855 14,158 93, ,084 70, ,619 5, ,838 (100) (33.3) (4.4) (28.9) (58.9) (21.7) (37.2) (1.8) (0.1) (5.9) , ,851 14,684 91, ,370 62, ,979 4, ,507 (100) (33.7) (4.6) (29.1) (58.8) (19.9) (38.9) (1.3) (0.2) (5.9) 자료출처 : 범죄분석 * 기타 :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 기타 : 성매매보호송치(04-09),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제2절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여성범죄에 대한 추세를 토대로 여성범죄에 대한 몇 가지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여성범죄는 남성범죄와 공유되는 범죄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범죄예방대책들이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 해서 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들도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제시해 보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경제적 활동기회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최근 여성 재산범죄자 수 및 재 산범죄 발생비는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과 관련될 수도 있 다. 참고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수를 보면, 2008년에 150,000가구에서 2012년

15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53 에는 218,000가구로 증가하였다(통계청, e-나라지표). 또한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 족 실태조사결과에 의하면, 한부모가구 중 63.1%는 모자가구였다(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이러한 자료들을 고려한다면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양육지 원을 통하여 여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양육지원은 방임 등의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중장년층과 노년층 여성의 범죄 에 관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통계자료에 의 하면 여성범죄자 중 41-60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61세 이상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중장년층과 노년층 여성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대책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관계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 있으므로 중년층 이상의 여성들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사회 적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범죄자의 재 범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여성범죄자 중 전과가 없는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전과 4범 이상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전 과 2, 3범의 비율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 여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범죄자의 특성에 맞는 처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범 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이를 토대로 처우방안이 모색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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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4장 외국인범죄 김 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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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57 제4장 외국인범죄 제1절 서론 1948년에 제정된 국적법에 의하면 외국인은 한국 국적을 소지하지 않은 자이다. 한국국적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출생 당시부터 적어도 부나 모 한명이 대한 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있거나 둘째, 출생하기전 부가 사망했고 그 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셋째, 부모의 국적이 불분명한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 한 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여 한국 국적을 소지한 사람이외 타국적을 소유한 사람 을 외국인이라 하는데 외국인에는 무국적자도 포함된다 17).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범죄를 크게 보면 출입국상의 법규를 위반하는 범죄도 포함되나 출입국관리법 위 반사항은 대부분 행정조치로 종결되므로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형사범으로 외국인 범죄를 한정하여 발생동향과 추세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2절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범죄의 발생 동향 지난 10년간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의 증가율을 분석하였다. 외국인 입국 자는 2004년에 570여만명을 시작으로 매년 소폭의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5년 600만여명, 2006년 620만여명, 2007년 640만여명, 2008년 680만여명을 넘 17) 홍세영 이현(2011), 외국인 범죄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52호, 32p.

158 15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어 2009년에는 외국인 입국자가 700만여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비례하여 외국 인 범죄의 발생율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외국인 범죄 의 전년도 대비증가율을 보면 입국자의 증가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에는 전년 대비 137.1%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였고 2005년 106%, 2006년 128.6%, 2007년 132.9%, 2008년 147.7%, 2009년 114.2%의 증가율을 보여 외국 인입국자의 증가율보다 외국인범죄의 증가율이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외국인 범죄의 발생율이 전년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1년에는 다시 전년도대비 증가율이 107.2%를 기록하였다가 2012년에는 다시 전년도에 미치치 못하는 발생율을 보였다. 작년 2013년은 106.5%의 증가율을 보 며 2012년보다 많은 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다(<표 2-4-1> 참조). <표 2-4-1>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의 발생인원의 변화 비교(2004~2013) 연도 외국인 입국자 외국인범죄 구분 전년대비 전년대비 발생인원(명) 발생인원(명) 증가율(%) 증가율(%) ,750, , ,008, , ,241, , ,425, , ,823, , ,833, , ,766, , ,765, , ,129, , ,200, , * 자료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연보2013, 법무연감2014 재구성 [그림 2-4-1]은 <표 2-4-1>의 연도별 외국인 입국자수와 외국인범죄 발생인원을 꺾은선 그래프로 정리한 것으로 <표 2-4-1>에 나타난 증감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다. 그래프에 나타나듯이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외국인 입국자의 수는 꾸 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외국인 범죄율은 2009년을 기점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세

15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59 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1] 외국인 입국자와 외국인 범죄의 발생인원의 변화 추이 제3절 외국인범죄의 죄명별 인원과 검찰처리의 특성 지난 10년간 외국인 범죄의 죄명별 발생인원과 검찰처리 특성을 분석하였다. 죄 명별 인원은 크게 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제시하였다. 형법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특별법범의 비율보다 높을 수밖에 없으나 특히 2006년에서 2008년은 전체 인원에 서 형법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형법범의 비율이 50%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감소 세를 보이고 있다. 형법범안에 속한 죄명의 비율을 보면 강력범죄의 경우, 2012년 에 30%를 넘다가 2013년에는 5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여 외국인 범죄가 흉포 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강력범죄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재산범죄 와 위조범죄인데 위조범죄의 경우, 2006년 형법범죄중 45.9%를 차지할 정도로 높 은 비율을 보이다가 2010년부터는 10%미만으로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재산범죄 는 2004년에서 2006년까지 12% 전후의 비율을 보이다가 2007년 22%를 기점으로

160 16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이전에 비해 높은 발생율을 유지하였다. 2013년에는 30.1%의 비율로 외국인 범죄 에서 재산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4-2> 외국인범죄자 주요 죄명별 인원 (단위 : 명(%)) 연도 죄명 계 7,173 8,313 11,421 11,816 19,858 23,418 19,069 33,722 28,120 28,89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년대비 증감률(%) 형법범 4,014 5,357 8,926 8,472 14,123 14,318 11,215 19,409 16,680 16,523 (56.0) (64.4) (78.2) (71.7) (71.1) (61.1) (58.8) (57.6) (59.3) (57.2) 재산범죄 ,408 2,596 3,553 4,079 3,317 5,254 4,709 4,968 (13.2) (12.0) (12.3) (22.0) (17.9) (17.4) (17.4) (15.6) (16.7) (30.1) 강력범죄 1,860 1,754 1,880 2,565 4,799 5,237 4,833 8,728 8,625 8,748 (25.9) (21.1) (16.5) (21.7) (24.2) (22.4) (25.3) (25.9) (30.7) (52.9) 위조범죄 977 2,263 5,239 2,786 4,743 2,739 1,604 1,523 1, (13.6) (27.2) (45.9) (23.6) (23.9) (11.7) (8.4) (4.5) (3.7) (4.5) 풍속범죄 , ,885 1, (1.8) (2.6) (1.8) (1.9) (2.6) (7.1) (5.1) (8.6) (3.6) (4.7) 과실범죄 (0.2) (0.4) (0.2) (0.3) (0.3) (0.3) (0.3) (0.3) (0.3) (0.6) 기타 ,224 1,182 (1.2) (1.2) (1.5) (2.2) (2.3) (2.2) (2.2) (2.7) (4.4) (7.2) 특별법범 3,159 2,956 2,495 3,344 5,736 5,736 7,854 14,313 11,440 12,373 (44.0) (35.6) (21.8) (28.3) (28.9) (24.5) (41.2) (42.4) (40.7) (42.8) 관세법 (0.0) (0.0) (0.0) (0.0) (0.0) (0.0) (0.0) (0.2) (0.2) (0.6) 교특법 ,270 1,025 1,063 (3.6) (3.3) (2.4) (1.6) (1.0) (0.9) (2.3) (3.8) (3.6) (8.6) 도교법 1, ,324 1,324 2,236 5,457 3,591 4,029 (19.2) (9.0) (6.5) (7.2) (6.7) (5.7) (11.7) (16.2) (12.8) (32.6) 외국환 , ,120 1,256 1,361 거래법 (1.6) (3.8) (1.6) (2.3) (2.7) (9.5) (1.3) (3.3) (4.5) (11.0) 기타 1,401 1,615 1,291 2,031 3,668 1,976 4,924 6,395 5,521 5,840 (19.5) (19.4) (11.3) (17.2) (18.5) (8.4) (25.8) (19.0) (19.6) (47.2)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2014 재구성

16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61 특별법안에 속한 범죄의 발생인원비율을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이 도로교통법위반인데 2004년에 19.2%에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 5.7%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한 후 다시, 2010년에 11.7%로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후 매해 두자릿수를 기록하다가 2013년에는 32.6%로 지난 10년의 기 간동안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다음의 <표 2-4-3>는 지난 10년간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검찰 처리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먼저 기소율을 보면,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전체 기소처리건수에서 구공판 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구약식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 인할 수 있다. 구공판은 2005년 17.2%, 2007년 12.2%, 2008년 10%를 기록한 이 외에는 한자릿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대로 구약식은 2005년 24%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두자릿수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10년 이후로 30%를 넘어서는 비율을 보여 전체 처리현황에서 구약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짐을 알 수 있다. 불기소안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기소유예인데 기소유예의 비율 은 약간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30%대를 유지하던 기소유예의 비율은 2007년부터 약간 감소하여 2009년에 31%를 제외하고는 지속 적인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는 기소유예율이 20%에 그쳤다. 반면, 무혐의는 불기소 전체에서 가장 적은 비율은 차지하지만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다. 2007년에 6.8%였던 무혐의 비율이 2008년 8.9%, 2009년 7.9%, 2010년에 8.3%, 2011년 8.2%, 2012년 9.4%, 2013년에 9.9%로 비율로 증가세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162 16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4-3> 외국인범죄 검찰처리내역 분포(2004년~2013년) (단위 : 명(%)) 연도 구분 계 13,045 (100.0) 13,449 (100.0) 17,535 (100.0) 22,846 (100.0) 34,061 (100.0) 38,870 (100.0) 33,976 (100.0) 36,436 (100.0) 32,365 (100.0) 34,561 (100.0) 기 소 구공판 2,050 (15.7) 구약식 3,484 (26.7) 2,317 (17.2) 3,230 (24.0) 1,736 (9.9) 3,430 (19.6) 2,796 (12.2) 5,953 (26.1) 3,422 (10.0) 9,832 (28.9) 3,353 (8.9) 11,142 (28.7) 2,066 (6.0) 9,780 (28.8) 2,160 (5.9) 11,839 (32.5) 2,208 (6.8) 10,376 (32.1) 2,451 (7.1) 11,514 (33.3) 무혐의 838 (6.4) 795 (5.9) 1,008 (5.7) 1,554 (6.8) 3,043 (8.9) 3,053 (7.9) 2,823 (8.3) 3,003 (8.2) 3,040 (9.4) 3,410 (9.9) 처 리 불 기 소 기소유예 3,944 (30.2) 기소중지 1,03 4(7.9) 기타 1,197 (9.1) 4,081 (30.3) 1,456 (10.8) 1,335 (9.9) 6,142 (35.0) 1,697 (9.7) 3,002 (17.1) 6,416 (28.1) 2,861 (12.5) 1,962 (12.5) 8,431 (24.8) 4,289 (12.6) 2,883 (8.5) 12,339 (31.7) 3,210 (8.3) 3,862 (9.9) 8,848 (26.0) 4,721 (13.9) 4,191 (12.3) 10,035 (27.6) 3,163 (8.7) 4,694 (12.9) 7,950 (24.6) 3,026 (9.3) 4,425 (13.7) 7,227 (20.9) 3,405 (9.9) 5,051 (14.6) 소년보호 3 (0.0) 4 (0.0) 9 (0.1) 15 (0.1) 17 (0.0) 10 (0.0) 21 (0.1) 25 (0.1) 29 (0.1) 38 (0.1) 이 송 가정보호 타관 3 (0.0) 277 (2.1) 9 (0.1) 220 (1.6) 10 (0.1) 501 (2.9) 29 (0.1) 1,254 (5.5) 39 (0.1) 2,099 (6.2) 50 (0.1) 1,838 (4.7) 22 (0.1) 1,499 (4.4) 41 (0.1) 1,471 (4.0) 39 (0.1) 1,266 (3.9) 96 (0.3) 1,366 (4.0) 성매매 - 2 (0.0) - 6 (0.0) 6 (0.0) 13 (0.0) 5 (0.0) 5 (0.0) 6 (0.0) 3 (0.0)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2014 재구성 [그림 2-4-2]는 검찰의 처리현황에서 전체건수와 기소건수, 불기소건수, 이송건 수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기소와 불기소, 이송을 합한 전체 건수는 2007년까지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에 급격히 증가한 이후부터 증감 을 반복하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먼저 불기 소건수를 보면 전체건수와 마찬가지로 2010년에 다소 감소한 이후 전반적으로 감 소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에 반해 기소건수는 2010년에 감소한 이후 다시 약간 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6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63 [그림 2-4-2] 외국인범죄 검찰처리 내역 분포 추이 2013년을 기준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범죄와 외국인범죄의 검찰처리 내 역을 비교해보았다. <표 2-4-4>에서 2013년도 전체 범죄와 2012년, 2013년 외국 인범죄의 검찰처리 내역을 비교해보면, 2012년도의 외국인 범죄자 기소율은 2013 년 전체 범죄에 비해 0.8% 낮으나 2013년의 기소율은 전체범죄에 비해 외국인 범 죄가 2.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율안에서 구체적으로 보면, 구공판의 경우, 전체범죄에 비해 외국인 범죄가 약간 낮고, 구약식 비율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013년 전체범죄에 비해 2012년 외국인 범죄의 구공판 비율은 약 0.8%가량 낮고, 2013년에는 0.5%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약식의 경우는 2013년 전체 범죄가 2012년 외국인 범죄에 비해 1.6% 낮고 2013년에도 2.8%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불기소율을 보면 2012년에는 외국인 범죄의 불기소율이 2013년 전체범죄 에 비해 2.7% 높고, 2013년에는 0.9% 높다. 불기소안에서 무혐의 비율은 전체범 죄가 외국인 범죄에 비해 높다. 그러나 기소유예와 기소중지의 경우는 외국인 범 죄가 더 높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전체범죄에서 무혐의 비율이 13.2%인 데 반해 외국인 범죄는 2012년에 9.4%, 2013년에 9.9%에 머물러 있다. 기소유예 는 전체범죄가 14.2%, 2012년 외국인 범죄가 24.6%, 2013년 외국인 범죄가

164 16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0.9%로 각각 나타났다. 기소중지는 전체범죄가 7.7%이고, 외국인 범죄가 2012년 에 9.3%, 2013년에 9.9%로 외국인범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범죄에서 기 소중지와 기소유예의 비율이 높은 것은 외국인의 주거가 불확실하거나 불법체류 자들이 많아 신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짐작된다. <표 2-4-4> 전체범죄(2013)와 외국인범죄( ) 검찰처리 내역 비교 (단위 : 명(%)) 전체범죄 외국인범죄 연도 합계 2,389,660(100.0) 32,365(100.0) 34,561(100.0) 소계 910,158(38.1) 12,584(38.9) 13,965(40.4) 기소 구공판 182,322(7.6) 2,208(6.8) 2,451(7.1) 구약식 727,836(30.5) 10,376(32.1) 11,514(33.3) 소계 1,297,033(54.3) 18,441(57.0) 19,093(55.2) 무혐의 315,513(13.2) 3,040(9.4) 3,410(9.9) 불기소 기소유예 338,628(14.2) 7,950(24.6) 7,227(20.9) 기소중지 185,052(7.7) 3,026(9.3) 3,405(9.9) 기타 457,840(19.2) 4,425(13.7) 5,051(14.6) 소계 182,469(7.6) 1,340(4.1) 1,503(4.3) 소년보호 29,992(1.3) 29(0.1) 38(0.1) 이송 가정보호 6,414(0.3) 39(0.1) 96(0.3) 타관 145,830(6.1) 1,266(3.9) 1,366(4.0) 성매매 233(0.0) 6(0.0) 3(0.0) * 자료 : 법무부, 법무연감 2014 재구성 제4절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지난 10년간 외국인 범죄현황을 국적별로 분석하였다. 중국은 전체 외국인 범죄 자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절반을 넘어섰다. 그러나 그 이외의 국적은 기타를 제외하고, 10%미만에 머물러 있다. 미국의 경우는 2004년과 2005년에 중 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나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몽골, 베트남에 비해 낮

16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65 은 비율을 보이기도 한다. 베트남의 경우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3%내외에 머 물다가 2009년부터 8.8%로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우즈베키스탄의 비율이 소폭이 나마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범죄자의 비율은 2004년 39.4%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5년부터 절반을 넘어서서 2006년에는 68.3%에 이르렀다. 이후로 약간 감소되 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절반이상의 비율을 차지하면서 유지되어 2013년에는 전체 외국인 범죄자중 57.7%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표 2-4-5> 외국인 국적별 범죄현황 국가 죄명 중국 베트남 미국 몽골 우즈베키 스탄 (단위 : 명(%)) 태국 대만 필리핀 파키스탄 러시아 기타 계 ,829 (39.4) 222 (3.1) 835 (11.6) 412 (5.7) 211 (2.9) 162 (2.2) 205 (2.9) 215 (3.0) 165 (2.3) 436 (6.0) 1,481 (20.6) 7,173 (100.0) ,565 (54.9) 221 (2.6) 745 (8.9) 387 (4.6) 194 (2.3) (2.4) 128 (1.5) 200 (2.4) 310 (3.7) 1,362 (16.3) 8,313 (100.0) ,804 (68.3) 279 (2.4) 697 (6.1) 544 (4.7) 132 (1.1) (2.2) (1.3) 235 (2.0) 1,319 (11.5) 11,421 (100.0) ,835 (57.8) 415 (3.5) 672 (5.6) 741 (6.2) (3.2) 604 (5.1) 203 (1.7) (1.9) 1,738 (14.7) 11,816 (100.0) ,292 (66.9) 704 (3.5) 865 (4.3) 1,144 (5.7) 321 (1.6) 844 (4.2) 452 (2.2) 280 (1.4) 199 (1.0) 236 (1.1) 1,522 (7.6) 19,859 (100.0) ,639 (58.2) 2,063 (8.8) 1,135 (4.8) 1,382 (5.9) 451 (1.9) 1,113 (4.7) 529 (2.2) 488 (2.0) 322 (1.3) 279 (1.1) 2,017 (8.6) 23,418 (100.0) ,654 (55.8) 1,777 (9.3) 1,227 (6.4) 1,060 (5.5) 384 (2.0) 1,108 (5.8) 270 (1.4) 324 (1.7) (1.3) 2,004 (10.5) 19,069 (100.0) ,957 (44.3) 2,642 (7.8) 1,999 (5.9) 1,161 (3.4) 869 (2.5) 1,722 (5.1) 593 (1.7) 625 (1.8) - - 9,154 (27.1) 33,722 (100.0) ,593 (55.4) 2,200 (7.8) 2,003 (7.1) 1,692 (6.0) 905 (3.2) 800 (2.8) 510 (1.8) 412 (1.4) - - 4,005 (14.2) 28,120 (100.0) ,222 (57.7) 2,100 (7.0) 2,107 (7.1) 1,618 (5.4) 1,232 (4.1) 795 (2.7) 610 (2.0) 493 (1.7) - - 3,655 (12.3) 29,832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재구성

166 16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제5절 외국인 수용자 국적별 현황 외국인 수용자의 국적별 현황에 대해 분석하였다. 검찰에서 집계한 외국인 범죄 자현황과 동일하게 중국인 수용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외의 국적은 기타를 제 외하고 대부분 10%미만에 머물러 있다. 또한 미국인 수용자와 베트남, 몽골 수용 자 증감추세도 검찰에서 집계한 범죄현황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2004년과 2005 년에는 베트남과 몽골 국적의 수용자보다 미국인 수용자 인원이 많으나 2006년부 터 2013년까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특이한 점은 2010년과 2011년에는 베트남 수 용자의 비율이 미국의 두배로 나타난 것이다. <표 2-4-6> 외국인수용자 국적별 인원 국가 합계 중국 대만 일본 미국 러시아 베트남 몽골 필리핀 태국 연도 우즈베키스탄 나이지리아 기타 (100.0) 293 (47.2) 15 (2.4) 10 (1.6) 39 (6.3) 21 (3.4) 37 (6.0) 17 (2.7) 12 (1.9) 8 (1.3) 18 (2.9) 9 (1.4) 142 (22.9) 643 (100.0) 380 (59.1) 6 (0.9) 6 (0.9) 25 (3.9) 19 (3.0) 22 (3.4) 23 (3.6) 10 (1.6) 6 (0.9) 19 (3.0) 10 (1.6) 117 (18.2) 621 (100.0) 308 (49.6) 39 (6.3) 9 (1.4) 23 (3.7) 24 (3.9) 21 (3.4) 38 (6.1) 14 (2.3) 8 (1.3) 16 (2.6) 10 (1.6) 111 (17.9) 976 (100.0) 519 (53.2) 176 (18.0) 8 (0.8) 37 (3.8) 25 (2.6) 20 (2.0) 42 (4.3) 21 (2.2) 12 (1.2) 15 (1.5) 10 (1.0) 91 (9.3) * 자료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통계연보(2014) 1,407 (100.0) 877 (62.3) 147 (10.4) 20 (1.4) 45 (3.2) 26 (1.8) 39 (2.8) 51 (3.6) 19 (1.6) 32 (2.3) 21 (1.5) 19 (1.4) 111 (7.9) 1,611 (100.0) 978 (60.7) 203 (12.6) 19 (1.2) 35 (2.2) 21 (1.3) 59 (3.7) 50 (3.1) 30 (1.9) 38 (2.4) 27 (1.7) 22 (1.4) 129 (8.0) 1,250 (100.0) 679 (54.3) 103 (8.2) 17 (1.4) 41 (3.3) 15 (1.2) 95 (7.6) 41 (3.3) 22 (1.8) 25 (2.0) 26 (2.1) 24 (1.9) 162 (13.0) 1,198 (100.0) 694 (57.9) 115 (9.6) 16 (1.3) 36 (3.0) 15 (1.3) 69 (5.8) 32 (2.7) 19 (1.6) 27 (2.3) 30 (2.5) 22 (1.8) 123 (10.3) 1,132 (100.0) 705 (63.3) 56 (4.9) 6 (0.5) 50 (4.4) 17 (1.5) 51 (4.5) 32 (2.8) 15 (1.3) 21 (1.9) 30 (2.7) 25 (2.2) 124 (11.0) (단위 : 명(%)) 1,222 (100.0) 757 (61.9) 29 (2.4) 4 (0.3) 50 (4.1) 17 (1.4) 50 (4.1) 41 (3.4) 19 (1.6) 32 (2.6) 38 (3.1) 24 (2.0) 161 (13.2)

16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67 제6절 결어 경찰청의 외사경찰 인력현황을 보면 2006년 이후부터 외사경찰 정원은 약간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전담인원은 137명에서 89명으로, 부산은 53 명에서 28명으로 축소되었으며, 특채 당시는 외사부서의 전문요원으로 특채되었던 경찰들이 이후 경비, 교통 등의 타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 때문에 증가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외사경찰을 늘리고 특히 귀화외국인을 포 함하여 외국인 특기를 가진 전문화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교정에 관해서는 이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위에 외국인수형자가 형 기만료이후 자국으로 추방되는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추방되는 외 국인에게는 일률적으로 대한민국이 재사회화의 준거사회 가 될 수 없으므로 한국 문화를 교육하는 일은 오히려 외국인수형자의 스트레스를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 다. 또한 이들의 재사회화를 위해 외국어가 가능한 교정인력을 확보하는 일도 쉽 지 않다 외국인수형자는 징역형수형자가 대부분이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 는 또 다른 교도소 과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이며, 인적, 물적 요구의 증가를 가 져올 것인바 교정기관 나아가 정부의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는 한국인과 차별되는 보다 효율적인 교정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행할 필요가 있 다 19). 18) 이덕인(2012), 다문화사회와 재한 외국인에 의한 다문화범죄의 고찰, 법학논고 제38호, 96-97p. 19) 최준(2013), 외국인범죄와 외국인수용자 처우의 과제 교정복지연구 제31호, 106p.

168

16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5장 마약류범죄 강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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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71 제5장 마약류범죄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 1.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 2013년 한 해 동안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9,764명으로 전년도 대비 5.5% 증가하 였다. 2013년에 나타난 국내 마약류범죄 일반 동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 첫째, 2012년도에 이어 2013년에도 경유 목적 마약사범과 국내 외 범죄조직이 개입한 마약류 밀수사건이 증가하였다. 국제 마약거래조직이 한국인 및 미국인 등 다국적 마약운반책을 고용하여, 우리나라를 마약세탁을 위한 중간 경유지로 이용 하거나, 밀수하는 사건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03년 이래 대체작물 지원정책 21) 의 성공으로 국제 주종 마약류가 아편, 헤로인에서 필로폰으로 변화하고 있어 필로폰 공급루트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경유목적 마약류사범의 증가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고 운반 위험부담이 적은 인터넷 거래나 국제우편 및 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비 목적 마약류 소규모 밀반입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5년도에 67건이었던데 비하여 2013년에는 202건으로 약3배 늘어났다. 20) 대검찰청, [2013 마약류범죄백서], 2014, pp 참고 21) 세계 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라오스, 태국이 헤로인 원료물질, 아편 재배를 커피재배 등으로 대체하도록 적극 유도하는 정책으로 2003년부터 유엔과 세계 각국의 협력으로 진 행되고 있음

172 17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셋째, 신종유사마약류 22) 의 유통이 급증하고 있다. 2013년도 신종유사마약류의 밀반입량은 10,172g으로 2012년 9,246g, 2011년 387g, 2010년 194g과 대비하여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넷째, 외국인 영어강사 및 주한미군 등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2012년과 2013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2008년 928명, 2009년 890명, 2010년 858명, 2011년 295명 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해오던 것이, 2012년 359명, 2013년 374명으로 소폭 증가하 였다. 국적별로는 2013년 현재 미국인이 127명으로 1위(32.3%), 중국인이 107명으 로 2위(37.2%)를 차지하고 있다. 다섯째, 대국민홍보와 검찰 경찰 합동단속의 영향으로 2010년 이래 양귀비 대 마 밀경작 사범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3년도 양귀비 대마 밀경작 사범 은 907명으로 전년 1,077명 대비 15.8% 감소하였다. 이번에는 마약류 유형별 국내 유통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3). 헤로인 은 1970년대 초에는 많은 양이 압수되었으나, 최근 10년간 내국인 사용 사범이 거의 검거되지 않고 있다. 다만 마약 안전지대인 한국을 헤로인 원료물질 (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의 밀수출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철 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코카인 이 국내 최초로 반입된 것은 1986년 경으로 추정되며, 그간 남미교포가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제3국으로 밀수출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국제 특급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한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필로폰 의 밀반입량은 29,155g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하였고, 특히 필로폰을 비롯한 외국산 마약류의 밀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루트 역시 다양화되는 추세 이다. 암페타민류 각성제 는 19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가 주요 밀조국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국내 밀조조직이 대부분 와해되어 외국산 메트암페타민이 밀반입되고 있다. 대마초 밀반입량은 7,370g으로 전년 대비 170% 증가하였다. 대마초는 1995년 이전에는 사용 목적 소량 밀반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1996년 이후 나이지리아인 22) 신종유사마약류란 JWH-018 및 유사체, 크라톰, 졸피뎀, 벤질피페라진, 리저직산아미드, 알프라졸 람, 클로나제팜 등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신종, 변종, 합성 마약류를 총칭한다. 23) 대검찰청, [2013 마약류범죄백서], 2014, pp 참고

17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73 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인에 의한 영리 목적 대규모 밀반입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2005년 이후에는 국제우편물 등을 이용한 소규모 소비 목적 밀반입 사건이 주로 발생하고 있다. 2. 마약류사범 검거 현황 가. 마약류유형별 검거 현황 최근 10년간( 년) 마약류사범(마약, 향정, 대마)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표 2-5-1>과 같다. 2013년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총9,764명으로 향정사범 7,902 명, 마약사범 685명, 대마사범 1,177명이다. 지난 10년간 전체 마약류사범 검거인원은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 2013년 검거인원은 2004년(7,747명) 대비 약 26% 증가하였다. 이같은 증가는 향정사범의 증가에 원인이 있으며, 같은 기간동안 마약사범과 대마사범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마약류 유형별로 구체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향정사범 은 2004년 이래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 최근 10년간 최다 인원이 검거된 바 있고(8,521명), 2011년 이후 에도 소폭 증가하고 있다. 마약사범 은 2006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서서 2009년 최근 10년간 최다 인원이 검거되었고(2,198명), 그 이후에는 감소하고 있다. 대마 사범 은 년 증가한 이후 2011년부터는 대체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그림 2-5-1]은 최근 10년간 향정사범 의 비율은 증가한 반면, 대마사범 과 마 약사범 비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전체 마약류사범 중에서 향정사범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향정사범이 증가하는 해에는 마약 과 대마사범 비율의 감소가, 향정사범이 감소하는 해에는 마약, 대마사범 비율의 증가 현상이 나타난다.

174 17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5-1>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04~2013) (단위 : 명(%)) 계 7,747 (100.0) 7,154 (100.0) 7,709 (100.0) 10,649 (100.0) 9,898 (100.0) 11,875 (100.0) 9,732 (100.0) 9,174 (100.0) 9,255 (100.0) 9,764 (100.0) 증감율 마약 1,203 (15.5) 768 (10.7) 868 (11.3) 958 (9.0) 1,396 (14.1) 2,198 (18.5) 1,124 (11.5) 759 (8.2) 582 (6.2) 685 (7.0) 향정 5,313 (68.6) 5,354 (74.8) 6,006 (77.9) 8,521 (80.0) 7,457 (75.3) 7,965 (67.1) 6,771 (69.6) 7,226 (78.8) 7,631 (82.5) 7,902 (80.9) 대마 1,231 (15.9) 1,032 (14.4) 835 (10.8) 1,170 (11.0) 1,045 (10.6) 1,712 (14.4) 1,837 (18.9) 1,189 (13.0) 1,042 (11.3) 1,177 (12.1) * 증감율 : 전년대비 증감율 a: 2003년 7,546명 대비 증감율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그림 2-5-1] 마약류 유형별 마약류사범 점유율 추이(2004~2013) 향정사범 의 점유율은 2004년 68.6%에서 2013년 80.9%로 크게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동안 마약사범 은 15.5%에서 7.0%로, 대마사범 은 15.9%에서 12.1%로 감소하였다. 그 중에서도 마약사범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진다. 최근 10년간 나타난 마약류 유형별 평균 점유율을 보면 향정사범 은 전체 마약류 사범의 7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마사범 13.2%, 마약사범 11.31%의 순이다.

17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75 나. 행위유형별 검거현황 <표 2-5-2>는 2013년 검거된 마약류사범을 대상으로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소지, 기타의 일곱 가지 행위유형별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마약류사범은 사용 투약사범 이 가장 많고(55.6%), 그 다음으로 밀 매사범(24.0%), 밀경사범(5.2%), 밀수사범(4.6%), 소지사범(3.9%) 의 순이다. 따 라서 사용사범(사용 투약사범) 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55.6%를 차지하고, 공급사 범(밀조 밀수 밀매 밀경사범) 은 33.9%로, 사용사범이 공급사범보다 훨씬 많다. 이는 전년도 사용사범 비율 54.9%, 공급사범 비율 34.7%와 유사한 수준이다. 향정사범 과 대마사범 은 사용 투약사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각각 57.9%와 63.0%), 마약사범 은 밀경사범 비율이 가장 높다(65.3%).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향정사범 은 사용 투약사범이 57.9%, 밀매사범이 26.9%, 밀수사범이 4.6%, 소지 사범이 3.6%의 순이다. 마약사범 은 밀경사범이 65.3%, 사용 투약사범이 15.9%, 밀매사범이 5.5%, 소지사범이 2.6%, 밀수사범이 1.8%의 순이다. 대마사범 은 사 용 투약사범이 63.0%, 밀매사범이 15.3%, 소지사범이 7.1%, 밀수사범이 6.1%, 밀 경사범이 5.1%의 순이다. [그림 2-5-2]는 최근 10년간 행위유형별 마약류사범 검거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도표화한 것이다. 밀조사범 은 0-4명 수준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밀수사범 은 2004년에서 2011 년까지는 전체 마약사범의 2%대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과 2013년에는 3-4%대로 증가하였다. 밀매사범 의 경우 년까지는 10%대였으나, 2012년 이후 증 가하여 20%대가 되었다. 밀경사범 검거인원은 대체로 전체 마약사범의 10% 미 만이나 2008년과 2009년에는 다른 해보다 검거인원이 두드러지게 많아, 17.1%와 16.5%를 차지하였다.

176 17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5-2> 행위유형별 마약류사범 검거현황(2013) 밀조 밀수 밀매 밀경 사용 (투약) (단위 : 명(%)) 소지 기타 계 계 14 (0.1) 447 (4.6) 2,340 (24.0) 507 (5.2) 5,427 (55.6) 383 (3.9) 646 (6.6) 9,764 (100.0) 마약 0 (0.0) 12 (1.8) 38 (5.5) 447 (65.3) 109 (15.9) 18 (2.6) 61 (8.9) 685 (100.0) 향정 14 (0.2) 363 (4.6) 2,122 (26.9) 0 (0.0) 4,577 (57.9) 281 (3.6) 545 (6.9) 7,902 (100.0) 대마 0 (0.0) 72 (6.1) 180 (15.3) 60 (5.1) 741 (63.0) 84 (7.1) 10 (0.8) 1,177 (100.0)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2013, 대검찰청 [그림 2-5-2] 행위유형별 마약류사범 검거 추이(2004~2013) 마약류사범의 행위유형별 변화추이를 보다 명확하게 살펴보기 위하여 행위유형 을 사용사범(사용 투약사범)과 공급사범(밀조, 밀수, 밀매, 밀경사범)의 두 가지로 구분하고 이를 도표화하면 [그림 2-5-3]과 같다. 지난 10년간 사용사범 비율은 2004년 54.4%에서 2013년 55.6%로 큰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는 반면 공급사범 은 같은 기간동안 28.8%에서 37.8%로 9% 증가

17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77 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사용 투약사범의 절대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밀경, 밀매사범 등이 크게 증가하여, 공급사범 비율이 36.1%까지 증가하였다. [그림 2-5-3] 마약류 사용사범과 공급사범 검거 추이(2004~2013) 다. 지역별 검거현황 <표 2-5-3>에는 최근 10년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 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충북, 제주, 외국의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2013년 지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점유 비율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인천 경기(28.0%), 서울(18.8%), 부산(11.9%), 울산 경남(11.2%), 대구 경북(9.3%) 으로 전체 사범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서 검거되었고(46.8%), 약1/3 정도가 영남 지역에서 검거되었다(32.4%). 따라서 전체 마약류사범 검거인원의 약 80%가 수도 권 및 영남지역에 단속된 셈이다. 반면 호남지역은 광주 전남이 2.8%, 전북이 1.7%로 4.5%에 머물고 있으며, 인구수가 적은 제주의 경우 1% 미만 수준이다. 외 국 비율은 0.5%로 매우 낮다.

178 17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5-3>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현황(2004~2013) 계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대전 충남 강원 전북 광주 전남 충북 제주 외국 불상 ,203 (100.0) 161 (13.4) 437 (36.3) 31 (2.6) 102 (8.5) 46 (3.8) 128 (10.6) 16 (1.3) 64 (5.3) 128 (10.6) 43 (3.6) 5 (0.4) 14 (1.2) 28 (2.3) 7,154 (100.0) 1,230 (17.2) 1,763 (24.6) 1,185 (16.6) 663 (9.3) 757 (10.6) 409 (5.7) 223 (3.1) 69 (1.0) 151 (2.1) 125 (1.7) 23 (0.3) 20 (0.3) 536 (7.5) 7,709 (100.0) 1,511 (19.6) 1,914 (24.8) 1,256 (16.3) 760 (9.9) 811 (10.5) 415 (5.4) 231 (3.0) 85 (1.1) 164 (2.1) 165 (2.1) 21 (0.3) 16 (0.2) 360 (4.7) 10,649 (100.0) 1,886 (17.7) 2,672 (25.1) 1,887 (17.7) 1,158 (10.9) 1,086 (10.2) 570 (5.4) 257 (2.4) 128 (1.2) 240 (2.3) 194 (1.8) 34 (0.3) 34 (0.3) 503 (4.7)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9,898 (100.0) 1,663 (16.8) 2,754 (27.8) 1,666 (16.8) 1,064 (10.7) 923 (9.3) 604 (6.1) 208 (2.1) 105 (1.1) 285 (2.9) 156 (1.6) 27 (0.3) 27 (0.3) 416 (4.2) 11,875 (100.0) 2,482 (20.9) 3,485 (29.3) 1,405 (11.8) 982 (8.3) 1,180 (9.9) 687 (5.8) 264 (2.2) 143 (1.2) 384 (3.2) 301 (2.5) 23 (0.2) 64 (0.5) 475 (4.0) 9,732 (100.0) 1,964 (20.2) 3,074 (31.6) 1,162 (11.9) 912 (9.4) 769 (7.9) 601 (6.2) 262 (2.7) 91 (0.9) 181 (1.9) 152 (1.6) 19 (0.2) 32 (0.3) 513 (5.3) 9,174 (100.0) 1,879 (20.5) 2,478 (27.0) 1,176 (12.8) 963 (10.5) 784 (8.5) 452 (4.9) 324 (3.5) 97 (1.1) 226 (2.5) 200 (2.2) 46 (0.5) 33 (0.4) 516 (5.6) 9,255 (100.0) 1,777 (19.2) 2,684 (29.0) 1,254 (13.5) 1,001 (10.8) 803 (8.7) 386 (4.2) 197 (2.1) 105 (1.1) 202 (2.2) 187 (2.0) 45 (0.5) 23 (0.2) 591 (6.4) (단위 : 명(%)) 9,746 (100.0) 1,837 (18.8) 2,731 (28.0) 1,159 (11.9) 1,098 (11.2) 909 (9.3) 373 (3.8) 243 (2.5) 167 (1.7) 270 (2.8) 140 (1.4) 40 (0.4) 45 (0.5) 752 (7.7) 이번에는 10년간의 지역별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자. 우선 서울 과 인천 경기지 역 은 지난 10년간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인다. 서울의 점유율은 10%대 후반-20%대이고, 인천 경기지역은 20-30%대이다. 영남지역(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의 점유율은 2000년대 초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대 중반을 분수령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구체적으로 부 산과 울산 경남지역은 2007년이, 대구 경북지역은 2005년이 분수령에 해당된다.

17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79 반면 광주 전남과 전북의 호남지방 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충북 과 제주지역 은 큰 변화없이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대전 충남 은 2000년대 초반 10%대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다가 그 이후 급감하여 5~6%대의 안정적인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강원 은 2004년은 1%대, 2005년 이후에는 2~3%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림 2-5-4]는 마약류사범의 지역별 점유율의 최근 10년 평균값을 도표화한 것 이다. 인천 경기지역 27.8%, 서울 19.0%, 부산 14.1%, 울산 경남 10.1%, 대구 경북 9.3%로 수도권 지역과 영남지역이 상위 순위를 점하고 있고, 호남지역은 광 주 전남 2.6%, 전북 1.2%, 충청권은 대전 충남 5.4%, 충북 1.9%로 집계되었다. 강원은 2.6%이며, 제주는 0.3%이다. [그림 2-5-4] 지역별 마약류사범 단속 현황(2004~2013 평균) 라. 외국인 마약류사범 검거현황 2013년 검거된 외국인 마약류사범은 총393명으로 마약사범이 19명, 향정사범이 235명, 대마사범이 139명이다. 최근 10년간의 외국인 마약류사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과 2006년에는 100 명대였으나 년에는 명대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행히도 2011년

180 18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이후 명대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년의 외국인 마약류사범의 급 격한 증가를 주도한 것은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의 증가라 할 수 있는데, 외국인 향 정사범은 2008년 727명까지 급증하였고, 외국인 대마사범은 2010년 425명까지 급 증하였다. 이와 달리 외국인 마약사범은 2004년 74명에서 2013년 19명으로 감소 하였다. <표 2-5-4> 연도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추이(2004~2013) (단위 : 명(%)) 합계 203 (100.0) 162 (100.0) 116 (100.0) 298 (100.0) 928 (100.0) 890 (100.0) 858 (100.0) 295 (100.0) 359 (100.0) 393 (100.0) 마약 74 (36.5) 27 (16.7) 16 (13.8) 13 (4.4) 29 (3.1) 32 (3.6) 43 (5.0) 12 (4.1) 26 (7.3) 19 (4.8) 향정 58 (28.6) 56 (34.6) 41 (35.3) 165 (55.4) 727 (78.3) 547 (61.5) 390 (45.5) 208 (70.5) 185 (51.5) 235 (59.8) 대마 71 (34.9) 79 (48.7) 59 (50.9) 120 (40.3) 172 (18.5) 311 (34.9) 425 (49.5) 75 (25.4) 148 (41.2) 139 (35.4)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마약류유형별 외국인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2-5-5]와 같다. 2004년에는 외국인 마약사범 이, 년은 외국인 대마사범 이, 2007년 이후에는 외국인 향정사범 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전체 마약류사범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향정사범이 절대 다수를 차지해온 점과 대조적 인 현상이다. 외국인 향정사범 의 점유 비율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년 28.6%에서 2013년에는 59.8%로 31.2% 증가하였고, 특히 2007년, 2008년과 2011년 점유율이 크게 늘어났다. 반면 외국인 대마사범 의 점유 비율은 2004년 34.9%에서 2013년 35.4%로 큰 변화가 없지만, 2007, 2008년과 2011년 비율이 급 락한 바 있는데, 향정사범과 대칭적인 구조를 보인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마약사 범 점유비율은 2004년 36.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는 4.8%이다.

18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81 [그림 2-5-5] 외국인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제2절 마약류사범의 특성 1. 마약류사범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가. 마약류사범 연령별 특성 전체 인구의 고령화의 영향으로 마약류사범의 고령화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이 에 더하여 마약류사범, 특히 그 중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사용사범은 다른 범 죄자와 달리 중독자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재범율이 높고 범죄경력자화되는 경 향이 강하며, 이로 인해 다른 범죄자에 비해 평균 연령이 높다. <표 2-5-5>는 마약류사범의 연령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2013년을 기준으로 마약류사범은 40대(36.2%)와 30대(25.6%)가 가장 많아 전체 마약류사범의 61.8% 이다. 50대(18.8%)와 60대 이상(6.6%)도 많은 편으로 50대 이상이 전체 마약류사 범의 약1/4을 차지한다. 반면 20대는 10.3%, 10대 이하는 0.6%이다. 마약사범 의 경우 60대 이상(57.4%)과 50대(17.2%)가 74.6%에 이르는데, 이 같

182 18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은 현상은 농어촌 지역 노인층의 양귀비 재배에 원인이 있다. 향정사범 은 30~40 대가 6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대마사범 의 경우 20대가 가장 높다 (26.6%). <표 2-5-5> 마약류유형별 마약류사범 연령분포(2013) (단위 : 명(%))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미상 계 계 58 (0.6) 1,010 (10.3) 2,500 (25.6) 3,539 (36.2) 1,833 (18.8) 642 (6.6) 182 (1.9) 9,764 (100) 마약 2 (0.3) 23 (3.4) 52 (7.6) 66 (9.6) 118 (17.2) 393 (57.4) 31 (4.5) 685 (100) 향정 39 (0.5) 674 (8.5) 2,154 (27.3) 3,202 (40.5) 1,531 (19.4) 181 (2.3) 121 (1.5) 7,902 (100) 대마 17 (1.4) 313 (26.6) 294 (25.0) 271 (23.0) 184 (15.6) 68 (5.8) 30 (2.5) 1,177 (100) *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2012, 대검찰청 [그림 2-5-6] 마약류사범의 연령별 추이(2004~2013) [그림 2-5-6]에는 최근 10년간 검거된 마약류사범의 연령대별 변화추이를 도표 화하였다. 40대, 50대 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30대 비율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된

18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83 다. 특히 50대는 2004년 9.0%에서 2013년 18.8%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반면 30 대는 2004년 31.1%에서 2013년에는 25.6%로 10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각 연도별로 연령별 분포 순위를 살펴보면, 2006년을 기점으로 변화가 관찰된 다. 2004년과 2005년까지는 30대, 40대, 20대, 50대의 순으로 점유 비율이 높았으 나, 2006년 이후에는 40대, 30대, 50대 20대의 순이다. 나. 마약류사범 성별 특성 <표 2-5-6>은 최근 10년간 마약류사범의 성별분포를 정리한 것이다. 2013년의 경우 남성 마약류사범은 85.6%이고 여성 마약류사범은 14.4%로 남성이 훨씬 많 다. 다만 마약류 유형에 따라 여성비율이 상이하여, 향정사범은 12.0%, 대마사범 은 10.3%인 반면 무허가 양귀비 경작 여성노인이 많은 마약사범은 48.9%로 현저 히 높다. 최근 10년간 전체 마약류사범의 성비는 여성 10%대 중반, 남성 80%대 중반으 로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다. 다만 2004년과 2009년의 경우 앵속단속의 영향으 로 여성 비율이 20%대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성별 비율의 변화추이는 마약류 유형에 따라 다소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림 2-5-7]과 [그림 2-5-8]은 마약류 유형별로 지난 10년간 나타난 남성과 여성의 비율 추이를 도표화한 것이다. 분석결과 향정사범과 대마사범은 지난 10년간 소폭 의 증감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 비율에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마약 사범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크고 특히 2005년과 2010년에 두 차례의 큰 변화가 관찰된다.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여성 대마사범 비율은 2004년 9.7%, 2013년 10.3%이며, 여성 향정사범 비율은 2004년 16.1%, 2013년 12.0%로 10년 동안 등 락이 크지 않은 반면, 여성 마약사범 비율은 2010년 40-50%대에서 30%대로 크게 감소하는 등 등락 폭이 컸다. 이같은 현상 역시 앵속 및 대마 생산에 대한 단속의 영향이라 할 수 있겠다.

184 18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5-6> 마약류사범의 성별 분포 추이(2004~2013) (단위 : 명(%)) 전체 남 6,166 (79.6) 여 1,581 (20.4) 6,201 (86.7) 953 (13.3) 6,553 (85.0) 1,156 (15.0) 9,062 (85.1) 1,587 (14.9) 8,354 (84.4) 1,544 (15.6) 9,085 (76.5) 2,790 (23.5) 8,337 (85.7) 1,395 (14.3) 7,784 (84.8) 1,390 (15.2) 7,946 (85.9) 1,309 (14.1) 8,357 (85.6) 1,407 (14.4) 마약 남 596 (49.5) 여 607 (50.5) 442 (57.6) 326 (42.4) 443 (51.0) 425 (49.0) 444 (46.3) 514 (53.7) 644 (46.1) 752 (53.9) 923 (42.0) 1,275 (58.0) 720 (64.1) 404 (35.9) 388 (51.1) 371 (48.9) 285 (49.0) 297 (51.0) 350 (51.1) 335 (48.9) 향정 남 4,459 (83.9) 여 854 (16.1) 4,800 (89.7) 554 (10.3) 5,356 (89.2) 650 (10.8) 7,578 (88.9) 943 (11.1) 6,730 (90.3) 727 (9.7) 6,626 (83.2) 1,339 (16.8) 5,900 (87.1) 871 (12.9) 6,294 (87.1) 932 (12.9) 6,721 (88.1) 910 (11.9) 6,951 (88.0) 951 (12.0) 대마 남 1,111 (90.3) 여 120 (9.7) 959 (92.9) 73 (7.1) 754 (90.3) 81 (9.7) 1,040 (88.9) 130 (11.1) 980 (93.8) 65 (6.2) 1,536 (89.7) 176 (10.3) 1,717 (93.5) 120 (6.5) 1,102 (92.7) 87 (7.3) 940 (90.2) 102 (9.8) 1,056 (89.7) 121 (10.3)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그림 2-5-7] 마약류유형별 남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18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85 [그림 2-5-8] 마약류유형별 여성 마약류사범 비율 추이(2004~2013) 다. 마약류사범 직업별 특성 <표 2-5-7>은 최근 10년간 검거된 마약류사범의 직업 분포를 분석하여 정리한 것으로, 직업유형은 18개의 범주로 나누었고, 미상 범주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2013년도에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무직이 가장 많고(27.6%), 높은 점유율을 보인 직업유형은 회사원(3.4%), 농업(2.9%), 노동(2.8%), 서비스업(1.3%)의 순이다. 10년간 직업별 추이를 보면, 무직 비율은 지난 10년간 꾸준히 감소하여 2004년 37.5%에서 2013년에는 27.6%로 약10% 줄었다. 그 외 각 직업별 점유율은 전년도 와 비슷한 수준으로, 연도별로 조금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회사원, 농업, 노동, 서비스업, 도소매업, 공업의 비율이 높은 편이다 24). 반면 기타 범주의 직업 비율은 같은 기간 동안 11.7%에서 43.7%까지 늘어나서, 마약류사범의 직업이 다양화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직업분류 방식의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보면 [그림 2-5-9]와 같다. 10년 평균 점유율 은 무직이 가장 높고(32.8%), 직업별로는 회사원(5.8%), 농업(5.2%), 노동(4.1%), 서비스업(3.2%), 도 소매업(3.1%)의 순이다. 가정주부는 1.1%, 학생은 0.9%로 나 타났다. 24) 다만 년의 기간 동안 공업군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는 태국인 등 외국인 공장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2007년 52명, 2008년 711명, 2009년 578명, 2010년 419명).

186 18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계 7,747 (100.0) 7,154 (100.0) 7,709 (100.0) 10,649 (100.0) 9,898 (100.0) 11,875 (100.0) 9,732 (100.0) 9,174 (100.0) 9,255 (100.0) 9,764 (100.0) 무직 2,904 (37.5) 2,534 (35.4) 2,860 (37.1) 3,979 (37.4) 3,124 (31.6) 3,551 (29.9) 2,992 (30.7) 2,978 (32.5) 2,885 (31.2) 2,693 (27.6) 농업 535 (6.9) 304 (4.2) 441 (5.7) 433 (4.1) 611 (6.2) 944 (7.9) 701 (7.2) 369 (4.0) 245 (2.6) 288 (2.9) 도소 매업 432 (5.6) 383 (5.4) 346 (4.5) 422 (4.0) 367 (3.7) 330 (2.8) 237 (2.4) 170 (1.9) 150 (1.6) 77 (0.8) 유흥업 151 (1.9) 97 (1.4) 103 (1.3) 144 (1.4) 122 (1.2) 131 (1.1) 214 (2.2) 234 (2.6) 171 (1.8) 75 (0.8) 서비스업 331 (4.3) 343 (4.8) 334 (4.3) 430 (4.0) 370 (3.7) 355 (3.0) 221 (2.3) 269 (2.9) 198 (2.1) 127 (1.3) 금융/ 증권 15 (0.2) 14 (0.2) 24 (0.3) 27 (0.3) 16 (0.2) 35 (0.3) 12 (0.1) 4 (0.0) 6 (0.1) 17 (0.2) 부동 산업 25 (0.3) 24 (0.3) 34 (0.4) 37 (0.3) 49 (0.5) 28 (0.2) 51 (0.5) 32 (0.3) 45 (0.5) 23 (0.2) 노동 465 (6.0) 416 (5.8) 287 (3.7) 447 (4.2) 423 (4.3) 468 (3.9) 429 (4.4) 347 (3.8) 287 (3.1) 270 (2.8) 회사원 589 (7.6) 495 (6.9) 525 (6.8) 850 (8.0) 765 (7.7) 1,160 (9.8) 437 (4.5) 115 (1.3) 78 (0.8) 335 (3.4) 공업 116 (1.5) 98 (1.4) 80 (1.0) 163 (1.5) 702 (7.1) 651 (5.5) 593 (6.1) 79 (0.9) 73 (0.8) 68 (0.7) 건설 88 (1.1) 96 (1.3) 110 (1.4) 123 (1.2) 107 (1.1) 111 (0.9) 93 (1.0) 101 (1.1) 75 (0.8) 52 (0.5) 의료 184 (2.4) 173 (2.4) 166 (2.2) 206 (1.9) 218 (2.2) 223 (1.9) 130 (1.3) 143 (1.6) 94 (1.0) 114 (1.2) 운송업 164 (2.1) 146 (2.0) 139 (1.8) 170 (1.6) 150 (1.5) 122 (1.0) 137 (1.4) 156 (1.7) 122 (1.3) 87 (0.9) 가사 113 (1.5) 44 (0.6) 87 (1.1) 80 (0.8) 124 (1.3) 185 (1.6) 92 (0.9) 117 (1.3) 99 (1.1) 106 (1.1) 예술/ 연예 19 (0.2) 18 (0.3) 20 (0.3) 24 (0.2) 18 (0.2) 43 (0.4) 42 (0.4) 33 (0.4) 19 (0.2) 17 (0.2) 어업 37 (0.5) 24 (0.3) 35 (0.5) 43 (0.4) 43 (0.4) 74 (1.6) 63 (0.6) 41 (0.4) 28 (0.3) 40 (0.4) 학생 39 (0.5) 52 (0.7) 57 (0.7) 65 (0.6) 43 (0.4) 203 (1.7) 113 (1.2) 92 (1.0) 48 (0.5) 83 (0.9) 미상 631 (8.1) 843 (11.8) 904 (11.7) 1,391 (13.1) 1,185 (12.0) 1,399 (11.8) 1,238 (12.7) 779 (8.5) 711 (7.7) 1,025 (10.5) 기타 909 (11.7) 1,050 (14.7) 1,157 (15.0) 1,615 (15.2) 1,461 (14.8) 1,862 (15.7) 1,937 (19.9) 3,115 (34.0) 3,921 (42.4) 4,267 (43.7)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표 2-5-7>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분포 추이(2004~2013) (단위 : 명(%))

18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87 [그림 2-5-9] 마약류사범의 직업별 분포(2004~2013 평균) 2. 마약류사범 재범현황 <표 2-5-8>은 마약류사범 중 재범자인원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고, [그림 ]은 전체 마약류사범 중 재범자 비율의 변화추이를 도표화한 결과이다. <표 2-5-8> 연도별 마약류사범의 재범자비율 추이(2004~2013) 전체 사범 재범 인원 ,747 7,154 7,709 10,649 9,898 11,875 9,732 9,174 9,255 9,764 2,338 3,059 3,468 4,328 3,793 4,018 3,583 3,356 3,596 3,868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단위 : 명) 재범자 비율은 2004년 30.2%에서 2013년 39.6%로 증가하였는데, 이 추세가 지 속되는 경우 2014년에는 다시 40%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마약 류사범 재범자비율 최고치는 2006년 45.0%이며, 최저치는 2004년 30.2%이다. 재 범자 비율의 증가는 처벌위주의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질 수 있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188 18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 마약류사범 재범률 추이(2004~2013) [그림 ]을 보면, 향정, 대마, 마약의 세 가지 유형 모두 재범자비율이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정사범 의 재범자 비율은 2004년 36.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42.6%까지 늘어났고, 대마사범 은 같은 기간동안 29.2%에서 32.0%로 증가하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마약사범 의 재범자 비율은 2.2%에서 18.5%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4년부터 2009년까지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과 2012년 재범자 비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림 ] 마약류유형별 재범자 비율 추이(2004~2013)

18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89 제3절 마약류사범 처분 현황 1.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을 제시하면 <표 2-5-9>와 같다. 구체적인 처리 내역은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협의, 소년부이송, 타관이송, 기타의 8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013년의 경우 마약류사범 구공판 비율은 41.3%이며, 구약식은 3.2%이다. 그 외 기소유예는 14.4%, 기소중지는 8.8%이며, 타관이송이 16.6%, 무협의가 9.1% 등으로 나타났다. <표 2-5-9> 연도별 마약류사범 검찰 처리 내역 추이(2004~2013) (단위 : 명(%)) 계 7,984 (100.0) 구공판 4,622 (57.9) 구약식 525 (6.6) 기소 유예 기소 중지 1,170 (14.7) 490 (6.1) 무혐의 461 (5.8) 소년부 이송 타관 이송 0 (0.0) 423 (5.3) 기타 121 (1.5) 미제 172 (2.2) 7,336 (100.0) 4,017 (54.8) 426 (5.8) 937 (12.8) 536 (7.3) 394 (5.4) 1 (0.0) 463 (6.3) 345 (4.7) 217 (3.0) 7,942 (100.0) 4,105 (51.7) 440 (5.5) 1,183 (14.9) 587 (7.4) 458 (5.8) 3 (0.0) 656 (8.3) 236 (3.0) 274 (3.5) 10,962 (100.0) 5,396 (49.2) 528 (4.8) 1,487 (13.6) 862 (7.9) 795 (7.3) 0 (0.0) 1,132 (10.3) 389 (3.5) 373 (3.4)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10,303 (100.0) 4,370 (42.4) 466 (4.5) 1,949 (18.9) 723 (7.0) 856 (8.3) 7 (0.1) 1,166 (11.3) 302 (2.9) 464 (4.5) 12,380 (100.0) 4,175 (33.7) 767 (6.2) 3,550 (28.7) 720 (5.8) 851 (6.9) 1 (0.0) 1,157 (9.3) 448 (3.6) 711 (5.7) 10,473 (100.0) 3,954 (37.8) 396 (3.8) 2,123 (20.3) 752 (7.2) 1,050 (10.0) 1 (0.0) 1,379 (13.2) 317 (3.0) 501 (4.8) 9,595 (100.0) 4,071 (42.4) 403 (4.2) 1,233 (12.9) 870 (9.1) 868 (9.0) 0 (0.0) 1,228 (12.8) 297 (3.1) 625 (6.5) 9,908 (100.0) 4,312 (43.5) 260 (2.6) 1,230 (12.4) 1,022 (10.3) 938 (9.5) 0 (0.0) 1,334 (13.5) 238 (2.4) 574 (5.8) 10,371 (100.0) 4,286 (41.3) 335 (3.2) 1,495 (14.4) 914 (8.8) 945 (9.1) 3 (0.0) 1,723 (16.6) 224 (2.2) 446 (4.3)

190 19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그림 ]를 보면 지난 10년간 대체로 마약사범에 대한 처분내역은 구공판 이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기소유예 비율이 높다. 다만 구공판과 구약식은 감소하 는 추세인 반면, 기소중지와 타관이송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기소유예는 보 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공판 비율 추이 곡선과 기소유예 비율 추이 곡선은 대칭적인 구조를 가지는 데, 구공판과 같은 처벌지향적 처분 비율이 증가하는 만큼, 기소유예와 치료보호와 같은 치료지향적 처분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그림 ] 마약류사범 처리내역 비율 추이(2004~2013) [그림 ]은 처리내역별 구성비의 10년 평균값을 도표화한 것이다. 지난 10년간 마약류사범의 검찰처리 내역은 구공판 이 가장 많았고(44.5%), 이 어 기소유예 (16.8%), 타관 이송 (11.0%), 무혐의 (7.8%), 기소중지 (7.7%), 구약 식 (4.7%)의 순이다.

19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91 [그림 ] 마약류사범 처리내역별 비율 분포(2004~2013 평균) 2.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 마약류사범의 1심 재판 결과를 벌금, 집행유예, 유기징역 으로 나누고, 유기징 역을 다시 형기에 따라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으로 구분하여, 총 7개의 유형별로 최근 10년간의 추이를 정리하면, <표 > 과 같다. 2013년 마약류사범 1심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 가 가장 많고(36.9%), 3년 미만 유기징역 (35.7%), 1년 미만 유기징역 (15.6%), 7년 미만 유기징역(3.2%), 10년 이상 유기징역(0.1%) 의 순이며, 벌금은 4.8%에 불과하다. 최근 10년간 변화추이를 보면, 처분유형별 구성 비율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았으 나, 1년 미만 유기징역 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대체로 2007년 이전 에는 3년 미만 유기징역, 집행유예, 1년 미만 유기징역 의 순으로, 2008년 이후 에는 집행유예, 3년 미만 유기징역, 1년 미만 유기징역 의 순으로 비율이 높다. 10년간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3년 미만 유기징역 (34.8%)과 집행유예 (34.0%) 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1년 미만 유기징역 (19.5%)이다. 그 외에 벌금 이 5.3%,

192 19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7년 미만 유기징역 이 3.4%를 차지하고 있다([그림 ]). <표 > 연도별 마약류사범 1심재판결과 추이(2004~2013) (단위 : 명(%)) 합계 4,530 (100.0) 벌금 집행 유예 1년 미만 3년 미만 7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기타 (5.4) 1,573 (34.7) 989 (21.8) 1,558 (34.4) 108 (2.4) 9 (0.2) 0 (0.0) 48 (1.1) 3,843 (100.0) 203 (5.3) 1,220 (31.7) 806 (21.0) 1,482 (38.6) 88 (2.3) 1 (0.0) 0 (0.0) 43 (1.1) 3,802 (100.0) 209 (5.5) 1,123 (29.5) 822 (21.6) 1,454 (38.2) 114 (3.0) 8 (0.2) 0 (0.0) 72 (1.9) 5,051 (100.0) 216 (4.3) 1,694 (33.5) 1,102 (21.8) 1,779 (35.2) 146 (2.9) 7 (0.1) 4 (0.1) 103 (2.0)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4,449 (100.0) 233 (5.2) 1,559 (35.0) 949 (21.3) 1,494 (33.8) 118 (2.7) 4 (0.1) 1 (0.0) 91 (2.0) 3,844 (100.0) 250 (6.5) 1,364 (35.5) 796 (20.7) 1,193 (31.0) 114 (3.0) 7 (0.2) 0 (0.0) 120 (3.1) 3,932 (100.0) 241 (6.1) 1,367 (34.8) 712 (18.1) 1,338 (34.0) 109 (2.8) 3 (0.1) 5 (0.1) 157 (4.0) 3,304 (100.0) 184 (5.6) 1,138 (34.4) 435 (13.2) 1,033 (31.3) 331 (10.0) 25 (0.8) 34 (1.0) 124 (3.8) 3,239 (100.0) 133 (4.1) 1,123 (34.7) 557 (17.2) 1,163 (35.9) 107 (3.3) 7 (0.2) 1 (0.0) 148 (4.6) 3,357 (100.0) 160 (4.8) 1,238 (36.9) 524 (15.6) 1,198 (35.7) 108 (3.2) 6 (0.2) 3 (0.1) 120 (3.6) [그림 ] 마약류사범의 1심재판결과별 비율 분포(2004~2013 평균)

19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마약류사범 치료보호 및 치료감호 현황 마약류범죄는 중독이라는 질병적 성격을 가지며, 우리나라 마약류사범 중 많은 수가 사용 및 투약사범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치료는 처벌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는 마약류사범의 치료, 재활을 강조하는 해악감소정책 (harm reduction policy)을 전개하고 있고, 우리나라 역시 치료보호, 치료감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제도 등의 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표 >을 보면 2013년의 경우 강제치료 대상자는 총241명이다. 그 중에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인 치료보호 대상자 수는 65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5) 대상자는 131명, 치 료감호 대상자는 21명이다. 10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마약류사범 수는 2004년 227 명이었으나, 그 후 크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626명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2009 년 이후 감소추세로 돌아서서 2012년에는 175명까지 감소하였다가, 2013년 241명 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년 200명 이하, 2005년-2008년 명대를 유 지하였으나 년 200명대로 떨어졌고, 2012년에는 23명에 불과하다.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는 2004년 20명에서, 2008년 208명으로 증가하였다 가, 2013년도에는 14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치료감호 대상자는 2004년 13명에서, 년 50-60명대로 늘었다가, 2008년-2010년에는 감소하 였으나, 2011년 이후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치료적 처우 대상자 중에서 세 유형의 치료프로그램 대상자가 차지하는 비율 추 이를 도표화하면 [그림 ]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가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치료 보호 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치료감호 는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인다. 특히 교육이 수조건부 기소유예 와 치료보호 구성비 추이곡선은 대칭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는 데, 최근 검찰의 처분경향이 치료보호 보다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 2002년부터 치료보호의 일환으로 시작됨

194 19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감호 실적(2004~2013) 계 치료 보호 치료 감호 교육 이수 (100.0) 194 (85.5) 13 (5.7) 20 (8.8) 460 (100.0) 359 (78.0) 28 (6.1) 73 (15.9) 533 (100.0) 389 (73.0) 53 (9.9) 91 (17.1) 579 (100.0) 410 (70.8) 67 (11.6) 102 (17.6) 자료 : [마약류범죄백서], , 대검찰청 626 (100.0) 366 (58.5) 52 (8.3) 208 (33.2) 452 (100.0) 284 (62.8) 33 (7.3) 135 (29.9) 314 (100.0) 231 (73.5) 9 (2.9) 74 (23.6) 187 (100.0) 81 (43.3) 19 (10.2) 87 (46.5) 175 (100.0) 23 (13.1) 21 (12.0) 131 (74.9) (단위 : 명) 241 (100.0) 65 (27.0) 36 (14.9) 140 (58.1) [그림 ] 치료보호,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및 치료감호 추이(2004~2013)

19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6장 부패범죄 홍 영 오

196

19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97 제6장 부패범죄 온 국민을 충격에 휩싸이게 한 4 16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 중 하나는 공공 영역과 민간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내재한 부패이다. 부패로 인한 참사로 수 많은 국민들이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게 되었고,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신뢰는 끝 없이 추락하는 등 부패로 인해 사회 및 국가가 치러야 하는 비용은 예상할 수 없 을 정도로 막대하다.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는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집권 시에 부 정부패 척결을 국정과제로 삼아왔다. 하지만 앞의 예에서와 같이 부정부패는 여전 히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아니 오히려 더 증가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2014년 12월 세계적인 반부패운동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가 공공부문에서의 부패에 초점을 맞추어 공무원과 정치인들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 Index, 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0점 만점에 55점으로 지난 해와 같았으며 전체 175개국 중 43위를 차지하였다(한국투명성기 구, 2014; Transparency International, ) ). 사실 순위가 오르긴 했으나, 지난 해 우리나라보다 상위에 있었던 세이트루시아(2013년 22위)와 브루나이(2013년 38 위)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몰타(2013년 45위)의 점수가 하락하여 우리나라 와 순위가 동일해 진 결과로 사실상 우리나라의 순위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OECD 34개국 중에서는 27위에 해당하여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하위권 에 속한다. 26) 한국투명성기구(2014)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발표(http://ti.or.kr/xe/notice/289806), Transparency International(2014). 참조

198 19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이처럼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인 지난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도 공공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직자의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 패인식지수는 70점대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 로 평가(한국투명성기구, 2014)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50점대를 유지하며 겨우 절대 부패로부터 벗어난 정도 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투명성기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2014),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는 2008년에 우리나라(5.6점, 40위)보다 바로 앞 순위였 던 대만(5.7점, 39위)이 2014년에 61점으로 35위에 오른 것과 분명하게 대비되는 결과이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보인 상승과 개선 추세가 지속되었다면 우리나 라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 점수는 65점으로 예상되어 세계 30위에 해당되었을 것 이라고 한다(한국투명성기구, 2014). 이에 이 장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첫 해인 2013년을 중심으로 부패범죄의 실태 및 추세를 살펴보았다. 특히 공무원범죄인 직권남용, 직무유기, 수뢰 및 증뢰에 대 해 발생건수와 범죄자인원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일반적인 연도 별 추이 분석과 더불어, 각 정부별로 비교를 하였다. 그 이유는 다른 범죄유형과는 달리 공무원범죄는 새 정부 출범이후 정부 마지막 해에 이르기까지 집권기간에 따 른 범죄의 양상이 다소 패턴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새 정부 첫 해 에는 그 전 해에 비해 감소하였다가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1절 공무원범죄 발생 현황 및 추이 먼저 공무원범죄의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부패와 관련된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 뢰, 증뢰의 4가지 유형에 대해 2002년 이후의 발생현황 및 추이를 살펴보았다. 2002년부터 분석한 이유는 정부별로 비교를 하되 새 정부가 시작되기 전을 기준 으로 삼아 비교해 보기 위해서이다. 공무원범죄 4가지 유형 전체적으로는 2002년 2,115건이 발생한 이후 다소 증감 이 있긴 하였으나 전반적으로 2008년 1,492건에 이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

19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199 가 2009년 1,664건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 2,009건, 2011년 2,468건, 2012년 2,865건으로 다소 큰 폭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2,466건으로 2012년에 비해 약 14% 정도 감소하였다. <표 2-6-1> 공무원범죄의 발생 현황 (단위 : 건) 연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전체 발생건수 증감률 발생건수 증감률 발생건수 증감률 발생건수 증감률 발생건수 증감률 , , , , , , , , , , , , 평균 * 자료출처 : 범죄분석 * 증감률 :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의 발생건수 <표 2-6-2> 공무원범죄유형별 인구 10만 명당 발행건수 (단위 : 건) 연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전체 * 자료출처 : 범죄분석

200 20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그림 2-6-1] 공무원범죄유형별 발생추이 이를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년 4.2건에서 2003년 3.2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 3.5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9년 3.3건에 이르기까지는 3건 대 초반에서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10년 4건 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4건 대로 증가한 이후, 2011년 4.9건, 2011년 5.7건으 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가 2013년 4.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9년까지는 7~80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0년 95.0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116.7로 처 음으로 100을 넘었다. 2012년에는 135.5로 2002년에 비해 35.5%나 증가하여 최고 를 기록하였고, 2013년에는 116.6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2002년에 비해서는 여전 히 많았다. 2002년 이후 4가지 유형 전체의 공무원범죄발생건수의 평균은 건으로써 2010년 이후에는 평균을 넘었다. 이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공무원범죄 발생건수는 2,466건으로 그 전 해의 2,865건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 27) 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7)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정부의 마지막 해에는 공무원범죄 발생건수가 전 년에 비해 증가하였고, 첫 해에는 전년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 부에서도 첫 해에는 전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고, 박근혜 정부 역시 첫 해의 감소 추세를 이어 간 것으로 나타났다.

20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01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 건에 비해서는 50% 이상 많은 수치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건에 비해서도 17.5%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2002년 이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직무유기의 경 우, 2002년 516건에서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 446건으로 감소하였고, 2004 년에도 439건으로 감소하였다가 중 후반기에는 2005년 459건, 2006년 544건, 2007 년 574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492건으로 감소하 였다가 후반기에는 2011년 692건, 2012년 920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예전 정부 때와는 달리 962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3년은 186.4였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년 1건에 서 2013년에는 1.9건으로 2002년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남용의 경우, 2002년 453건에서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에만 330건으 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416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07년 472건에 이르기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406건으로 감소하였다가 후반기에는 2010년만을 제외하고는 2011년 545건, 2012 년 713건으로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는 예전 정부 때와는 달리 764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3년은 168.7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년 0.9건에서 2013년에는 1.5건으로 2002년 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뢰의 경우, 2002년 622건에서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에 490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536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7년 368건에 이르기까지 전반 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첫 해인 2008년 405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2년 859건에 이르기까지 5년 내내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근혜 정 부 첫 해인 2013년에는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549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3년은 88.3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년 1.2건에서 2013년에는 1.1건으로 200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뢰의 경우, 2002년 524건에서 노무현 정부 첫 해인 2003년에 326건으로 대폭

202 20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감소하였다가, 2004년에 367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7년 173건에 이르기까지 지속 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는 첫 해인 2008년 189건으로 증가한 이후 2011년 383건에 이르기까지 4년 내내 증가 추세를 보였다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373건으로 감소하였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191건 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7년 173건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가장 낮은 수치이다. 2002년의 발생건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13년은 36.5이었고,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 년 1.0건에서 2013년에는 0.4건으로 2002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의 공무원범죄 유형별로 발생 실태를 살펴본 결과, 공무원범 죄 전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약 14%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증가하였고, 수뢰와 증뢰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무원범죄 전체 발생건수의 감소는 수뢰와 증뢰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제2절 공무원범죄자의 현황 및 추세 1. 공무원범죄자 현황 다음은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인원을 중심으로 현황과 추세를 알아보 았다. 공무원이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 증뢰, 수뢰의 4가지 유형 의 범죄를 저지른 현황을 분석하되, 공무원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구분 하여 공무원범죄자 현황을 분석하였다. 먼저 공무원범죄자 전체적으로는 2002년 796명에서 2003년 774명으로 감소한 이후 2007년 717명에 이르기까지 6~7백 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되 전반적으로 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08년 1,100명으로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2010년 2,176명에 이르까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1년 1,574명으로 대폭 감소하 였다가 2012년 2,026명으로 다시 대폭 증가하였다. 2013년에는 2,020명으로 전년 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03 <표 2-6-3> 공무원범죄자 현황 연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전체 (단위 : 명)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 , , , , , 평균 * 자료출처 : 범죄분석 * 증감률 : 2002년의 인원을 100으로 했을 때의 인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그림 2-6-2]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04 20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2002년의 인원을 100으로 했을 때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는 100에 미치지 못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8년 138.2로 처음으로 100을 넘었고 2010년 273.4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1년 197.7로 감소하였다가 2012년 254.5로 다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253.8로 전년과 거의 비슷했다. 2013년은 2002년에 비해 두 배 반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5년간의 공무원범죄자 수의 평균은 명이었던 반면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은 명으로 노무현 정부에 비해 119.7%나 증가하였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의 공무원범죄자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 막 해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13년 공 무원범죄의 건수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나 공무원범죄자의 수는 별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먼저 직무유기의 경우, 2002년 304명에서 2003년 349명으로 증 가하였다가 2004년 304명으로 감소하는 등 2007년 380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증감 이 반복되긴 했지만 수적으로는 3~4백 명 수준이었다. 2008년 591명으로 대폭 증 가한 이후 2012년 958명에 이르기까지 2011년의 662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926명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정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926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371.2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742명에 비해서는 많았다. 직권남용은 2005년 이후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08년 처음으로 300명을 넘 었고, 2010년에는 400명, 2012년에는 600명을 넘었다. 2013년에는 741명으로 처 음으로 700명을 넘어 2002년 이후 최대를 기록하였다. 정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 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741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225.2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32명에 비해서도 대폭 증가한 수치이다. 수뢰의 경우는 2002년 212명에서 2003년 123명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7년 에 93명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했으나 2005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08년 173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2010년 839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12년 365명에 이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338명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338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130.6명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고, 이

20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05 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06.8명에 비해서는 적었다. 증뢰의 경우에는 2002년 22명에서 2003년 6명으로 대폭 감소한 이후 2007년에 2명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했으나 2004년 이후에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년 9명으로 다소 증가하여 2011년 60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이후 2012년에는 4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2013년에는 15명으로 전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5명 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7.4명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많았고, 이명박 정부 5년 간의 평균인 32.8명에 비해서는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 나, 직무유기와 수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증뢰 범죄를 저 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국가공무원 28) 과 지방공무원만으로 구분하여 공무원범죄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및 증뢰를 모두 포함한 경우, 공무원범죄를 저지 른 인원은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공무원은 전체 4,767명인데 비해 지방공무 원은 6,376명으로 지방공무원이 훨씬 많았다. 공무원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공무 원은 2002년 404명에서 2003년 437명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2007년 266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8년 458명으로 대폭 증 가한 이후에는 2012년에 이르기까지 2010년의 392명으로 제외하고는 400명대를 유지하였다. 2013년에는 624명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624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314.8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33명에 비해서도 대폭 증가한 수치 이다. 28) 국가공무원은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만이 해당되나, 초 중 고 교원은 제외, 소방서 소속 지방공무원은 2008년까지 국가공무원(소방방재청)에 포함되었으나 2009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분류함

206 20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6-4>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연도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전체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국가 지방 (단위 : 명)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인원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 평균 1,734 3,389 2,150 1, , ,767 6,376 * 자료출처 : 범죄분석 * 증감률 : 2002년의 인원을 100으로 했을 때의 인원

20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07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02년 372명에서 2003년 321명으로 감소한 이후 2007 년까지 3~4백 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였으나 2008년 571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 후, 2010년 1,188명에 이르기까지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이후 2012년 406명에 이 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664명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 으로 나타났다. 정부별로 비교한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664명은 노 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386.4명보다는 훨씬 많으나,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인 681.6명보다는 다소 적은 수치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림 2-6-3] 공무원유형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직무유기의 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공무원 1,734명, 지방공무원 3,389명으로 지방공무원이 거의 2배 정도 많았다. 연도별로도 2002년 국가공무원 130명, 지방공무원 171명을 기록한 이후 2013년 각각 236명, 358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국가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 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2년 130 명에서 2012년 139명에 이르기까지 2004년의 88명, 2008년의 200명을 제외하고 100명대에서 증감을 반복하였고, 2013년은 236명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

208 20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236명은 노무현 정부 5 년간의 평균인 121.2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52.4명보다 훨씬 많은 수치 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02년 171명에서 2010년 530명에 이르기까지 다소 증감을 반복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358명으로 전년의 163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정부별로 살펴 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358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236.2명은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335.8명보다도 많은 수치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림 2-6-4] 공무원유형별 직무유기 추이 직권남용의 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공무원 2,150명, 지방공무원 1,102명으로 직무유기와는 달리 국가공무원이 거의 2배 정도 많았다. 연도별로도 2002년 국가공무원 198명, 지방공무원이 54명을 기록한 이후 2013년 각각 295명, 140명에 이르기까지 2007년을 제외하고 매년 지방공무원에 비해 국 가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유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2 년 198명에서 2007년 117명에 이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8년 201명, 2009년 202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2012년 163명에 이르기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3년은 295명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20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09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295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45.2명의 2 배 이상이며,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86.2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지 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02년 54명에서 2007년 121명에 이르기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 120명까지 비슷한 수치를 보였고, 2011년 103명, 2012년 72명으 로 감소 추세에 있었다. 2013년은 140명으로 전년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 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40명은 노무현 정부 5 년간의 평균인 75.2명의 거의 2배에 이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06.4명 보다도 훨씬 많은 수치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림 2-6-5] 공무원유형별 직권남용 추이 수뢰의 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공무원 839명, 지방 공무원 1,748명으로 지방공무원이 2배 이상 많았다. 연도별로도 2002년 국가공무 원 75명, 지방공무원 127명을 기록한 이후 2013년 각각 84명, 162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국가공무원에 비해 지방공무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유형별로 살 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2년 75명에서 2007년 23명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감 소 추세를 보였고, 2008년 56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2012년 139명에 이르기까

210 21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지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84명으로 전년에 비해 대폭 감 소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84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6.6명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으나,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 균인 89.4명에 비해서는 다소 감소한 수치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02년 127명에서 2007년 63명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긴 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고, 2008년 85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2010년 513명으로 최대를 기 록하였고, 2012년 141명에 이르기까지는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3년은 162명으 로 전년에 비해 거의 15% 정도 증가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62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71.6명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220.2명에 비해서는 26% 정 도 감소한 수치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림 2-6-6] 공무원유형별 수뢰 추이 증뢰의 경우, 공무원범죄자는 2002년에서 2013년까지 국가공무원 44명, 지방공 무원 137명으로 지방공무원이 3배 정도 많았다. 연도별로도 2005년, 2009년 그리 고 2013년을 제외하고는 직무유기와 수뢰와 마찬가지로 지방공무원이 더 많았다. 하지만 증뢰는 다른 범죄유형에 비해 그 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유

21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11 형별로 살펴보면, 국가공무원은 2002년 1명에서 2012년 4명에 이르기까지 증감을 반복하긴 했으나 그 수는 한 자리에 그칠 정도로 많지 않았다. 2013년은 9명으로 전년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9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8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5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2002년 20명에서 2003년 4명으로 감소한 이후 2009년 3명에 이르기까지 한 자리 수로 적었으나 2010년 25명, 2011 년 32명, 2012년 30명으로 다소 증가하였다. 2013년은 4명으로 대폭 감소하여 예 년과 비슷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4명은 노 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3.4명과 비슷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9.2명 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수치이다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림 2-6-7] 공무원유형별 증뢰 추이 3.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현황 다음은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현황을 직급별로 분석하였다. 다만, 앞에 서와는 달리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에 대해서는 범죄분석 에 직무유기, 직

212 21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권남용과 뇌물로 구분하여 제시되어 있기에 본 장에서도 수뢰와 증뢰가 아닌 뇌물 범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2년간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2,539명 중, 3급 이상이 448명(3.6%), 4~5급이 2,023명(16.1%), 6~7급 이 4,947명(39.5%), 8~9급이 2,047명(16.3%), 기타 3,074명(24.5%)으로, 6~7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8~9급이었다. <표 2-6-5> 전체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현황 (단위 : 명) 3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 이상 연도 계 기타 소계 차관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소계 6급 7급 소계 8급 9급 이상 , , , , , 계 12, , ,418 4,947 2,330 2,617 2,047 1, ,074 * 자료출처 : 범죄분석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3급 이상은 2002년 36명에서 2008년 50명에 이르 기까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 34명으로 감소한 이후 2012년 59명에 이르기까 지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3년도 64명으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별로는 박

21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13 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64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25.2명의 2배 반 정도,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4.4명에 비해서 44%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4~5급의 경우 2010년 363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172명으로 전년의 134명에 비해 증가하였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72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23.2명의 거의 40%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214명에 비해서는 거의 20% 정도 감소한 수치이다. 6~7급 역시 2010년 815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 으나 2013년에는 536명으로 전년의 407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536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인 284.8명의 거의 90% 정 도 증가한 수치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540.2명과 비슷한 수치이다. 8~9급 역시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13년에는 171명으로 전년의 109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71명은 노무현 정 부 5년간의 평균인 152.8명에 비해 다소 증가한 수치이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178.2명에 비해 다소 적지만 비슷한 수치이다 급 이상 5급 이상 7급이상 9급이상 기타 [그림 2-6-8] 직급별 공무원범죄자 추이

214 21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나. 직급별 직무유기 추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2년간 직무유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누적 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5,648명 중 3급 이상 176명(3.1%), 4~5급 895명(15.8%), 6~7급 2,343명(41.5%), 8~9급 896명(15.9%), 기타 1,338명(23.7%) 으로 6~7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8~9급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의 경우 3급 이상은 25명으로 2010년 이후 의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갔고, 4~5급은 71명으로 2010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35명에 비해 거의 2배 정도 증가하였다. 6~7급 역시 204명으로 2010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135명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였고, 8~9급도 78명으로 2010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40명에 비해 거 의 2배 정도 증가하였다. <표 2-6-6>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3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 이상 연도 계 기타 소계 차관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소계 6급 7급 소계 8급 9급 이상 계 5, ,343 1,078 1, ,338

21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 이상 기타 [그림 2-6-9] 직급별 직무유기 공무원범죄자 추이 다. 직급별 직권남용 추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2년간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의 직급별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522명 중 3급 이상 132명(3.7%), 4~5급 409 명(11.6%), 6~7급 1,134명(32.2%), 8~9급 929명(26.4%), 기타 918명(26.1%)으로 6~7급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8~9급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의 경우 3급 이상은 26명으로 2009년 이후 의 증가 추세를 계속 이어갔고, 4~5급은 34명으로 2011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28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6~7급은 161명으로 2011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94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8~9급은 74명으로 2009년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55명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

216 21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6-7>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 현황 3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 이상 (단위 : 명) 연도 계 기타 소계 차관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소계 6급 7급 소계 8급 9급 이상 계 3, , 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이상 기타 [그림 ] 직급별 직권남용 공무원범죄자 추이

21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17 라. 직급별 뇌물 추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12년간 뇌물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의 직급 별 누적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369명 중 3급 이상 140명(4.2%), 4~5급 719명 (21.3%), 6~7급 1,470명(43.6%), 8~9급 222명(6.6%), 기타 818명(24.3%)으로 6~7 급이 가장 많았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는 달리 다음은 4~5급이었다. 연도별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3년의 경우 3급 이상은 13명으로 2010년 이후 20명대를 유지하던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26명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4~5급은 67명으로 2010년 201명 이후의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6~7급 역시 171 명으로 2010년 318명 이후의 감소 추세를 이어갔고, 8~9급은 19명으로 2010년 49명 이후의 감소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14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 <표 2-6-8> 직급별 뇌물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3급 이상 5급 이상 7급 이상 9급 이상 연도 계 기타 소계 차관 1급 2급 3급 소계 4급 5급 소계 6급 7급 소계 8급 9급 이상 계 3, ,

218 21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급이상 5급이상 7급이상 9급 이상 기타 [그림 ] 직급별 뇌물 공무원범죄자 추이 4.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마지막으로 공무원범죄 유형별 처리인원, 기소인원 및 기소율을 분석하였다.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공무원범죄 중 처리인원이 가장 많은 범죄유형은 직무유 기이고, 그 다음은 직권남용, 수뢰, 증뢰 등의 순서이다. 증뢰의 처리인원은 직무유 기의 3.6%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기소인원이 많은 범죄유형은 처리인원수의 순 서와는 달리 수뢰가 1,2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처리인원이 직무유기의 3.6%에 지나지 않는 증뢰가 113명으로 직무유기에 비해 오히려 더 많았다.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의 기소인원은 각각 90명과 87명에 불과해 기소율 역시 각각 1.4%와 2.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낮았다. 이에 비해 수뢰는 처리인원의 38.0%, 증뢰는 처리인원의 48.3%가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뢰는 다른 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인원이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율은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21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19 <표 2-6-9> 범죄유형별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비교 연도 처리 인원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기소 인원 기소율 (%) 처리 인원 기소 인원 기소율 (%) 처리 인원 기소 인원 기소율 (%) 처리 인원 기소 인원 기소율 (%) 계 6, , ,167 1,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 [그림 ] 공무원범죄자 기소율 범죄유형별로 기소율을 살펴보면, 직무유기의 경우 2013년의 기소율은 0.6%에 불과하였으며, 2011년 이후의 감소 추세를 이어갔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기소율 0.6%는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1.5%, 이

220 22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1.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직권남용의 경우 2013년의 기소율은 2.6%에 불과하였으며, 2008년 이후의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3.9%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 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기소율 2.6%는 노무현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1.4% 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 높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2.1%에 비해 서도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뢰의 경우 2013년의 기소율은 47.4%로 처리인원의 거의 절반 정도 기소되었 으며, 2010년 이후의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61.2%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 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기소율 47.4%는 노무현 정 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36.4%,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37.8%에 비해 서도 거의 10%p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증뢰의 경우 2013년의 기소율은 33.3%로 처리인원의 1/3 정도 기소되었으며, 2011년 이후의 증가 추세에서 벗어나 전년의 53.7%에 비해 거의 20%p 정도 감소 하였다.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기소율 33.3%는 노무 현 정부 5년간의 평균 기소율 38.7%에 비해서는 다소 낮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 의 평균 기소율 48.6%에 비해서는 거의 15%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3절 소결 이 장에서는 부패범죄 특히 공무원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 증뢰)를 중심 으로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무원범죄의 발생건수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공무원범죄 4가지 유형 전체적으로는 2002년 2,115건이 발생한 이후 다소 증감이 있긴 하였으나 전반적 으로 2008년 1,492건에 이르기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 1,664건으로 증 가하였고, 2010년 2,009건, 2011년 2,468건, 2012년 2,865건으로 다소 큰 폭의 증 가 추세를 보였다. 2013년에는 2,466건으로 2012년에 비해 다소 큰 폭으로 감소하 였다.

22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21 이를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로 살펴보면, 2002년 4.2건에서 2003년 3.2건으로 감소하였다가 2004년 3.5건으로 증가한 이후 2009년 3.3건에 이르기까지는 3건 대 초반에서 증감을 반복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후 2010년 4건 으로 2002년 이후 처음으로 4건 대로 증가한 이후, 2011년 4.9건, 2011년 5.7건으 로 증가 추세를 이어갔다가 2013년 4.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를 정부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공무원범죄 발생건수는 2,466건으로 그 전 해의 2,865건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노무 현 정부 5년간의 평균 건에 비해서는 50% 이상 많은 수치이고, 이명박 정 부 5년간의 평균인 건에 비해서도 17.5%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먼저 2002년 이후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직무유기의 경 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예전 정부 때와는 달리 962건으로 이전 정부 의 마지막 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남용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예전 정부 때와는 달리 764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 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이명박 정부 때와는 달리 549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는 191건으로 이전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인원을 중심으로 현황과 추세를 살펴 본 결과,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 공무원범죄자는 4가지 유형을 모두 합쳤을 때 2,020 명으로 전년의 2,026명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의 인원을 100으로 했을 때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2013년은 253.8로 2002년에 비해 두 배 반 정도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먼저 직무유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926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371.2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742명에 비해서 는 많았다. 직권남용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741명은 노무현 정부 5년간 평균인 225.2명,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432명에 비해서도 대폭 증가 한 수치이다. 수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338명은 노무현 정부 5 년간 평균인 130.6명에 비해서는 훨씬 많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균인 명에 비해서는 적었다. 증뢰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의 15명은 노무

222 22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현 정부 5년간 평균인 7.4명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많았고, 이명박 정부 5년간의 평 균인 32.8명에 비해서는 1/2 수준으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나, 직무유기와 수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증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1/3 수준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무원범죄 유형별 처리인원, 기소인원 및 기소율을 분석한 결과, 2013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기소율은 각각 0.6%와 2.6%밖에 되지 않을 정도 로 매우 낮았다. 이에 비해 수뢰는 처리인원의 47.4%, 증뢰는 처리인원의 33.3% 가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증뢰는 직무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리인원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인원은 5명씩 동일하여 기소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 첫 해의 공무원범죄 유형별로 발생 실태를 살펴본 결 과, 공무원범죄 전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해에 비해 약 14%정도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이명박 정부의 마지 막 해에 비해 증가하였고, 수뢰와 증뢰는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공 무원범죄 전체 발생건수의 감소는 수뢰와 증뢰의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 첫 해인 2013년에 공무원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직권남용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으 나, 직무유기와 수뢰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증뢰 범죄를 저 지른 공무원은 전년에 비해 1/3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4대 국정기조로서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강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전략의 하나로 신뢰받는 정부를 강조하 였다. 또한 신뢰받는 정부의 추진기반의 하나로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이라 는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였 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무원범죄 전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마 지막 해에 비해 약 14%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의 발 생건수는 전년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새 정부가 들어선 첫 해에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역시 전년에 비해 감소해 왔으나 박근혜 정부에서

22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23 는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수뢰와 증뢰가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의의가 있으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이 증가한 이유를 살피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해에도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므로 이 에 대한 원인규명과 대처방안을 마련하여 증가 추세를 반전시켜야 할 것이다. 2015년, 이제 박근혜 정부도 집권 중 후반기에 접어들어가고 있으므로, 공무원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집권기간에 따른 부패의 양상에 대한 전 정부의 추세 를 반면교사 삼되, 무엇보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로 공무원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첫 해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예년에 비해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법적인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 보다 보장될 수 있도록 기소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2015년 3월 3일 일명 김영란 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9) 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6년 9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 고, 그간 금품이 오가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았던 부정청탁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 하여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이 라도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보다 확실하고 엄격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29) 제1조 목적에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 收 受 )를 금지함 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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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7장 기업범죄 김 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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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27 제7장 기업범죄 제1절 서론 2014년도 경제범죄 특히 자본시장과 관련된 범죄는 전년에 비해 두드러진 특색 을 보이지는 않는다. 일단 경제범죄의 예방과 처벌의 선봉에 서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 )의 경우, 개정법률발의안의 건수가 전년에 비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 래법 )에 대한 논의는 그나마 활발한 편이어서 2014년 이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15 건이 발의되었고,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법개정으로 이어진 법률안은 1건에 불과하 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에 대하여 제안된 개정법률안은 총 16건이었고 그 중에서 실제 법개정으로 이어진 개정법률안은 한 건이 있을 뿐이다. 경제범죄 내지 기업범죄에 대한 입법적 논의가 활발한 편은 아니지만, 관련 대 법원 및 하급심의 판례는 2014년도에도 꾸준히 있고, 특히 파생상품 거래와 관련 하여 의미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전히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의 주요 양 태를 분석하여 심리분석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14년 경제범죄 내지 기업범죄에 대한 입법 및 사법의 동향, 그리 고 이를 규제하는 기관들의 여러 노력들을 간략하게 다루어보기로 한다. 구체적으 로는 2014년 한해 논의되었던 경제범죄 관련 개정법률안을 살펴보고(제2절), 특히 자본시장범죄(제3절)를 분석하면서, 기업 및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제4절)을 모색

228 22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하기로 한다. 제2절 경제범죄 관련 개정 법률안 1. 서설 건전한 국민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처벌과 그 범죄행위 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 으로 하는 특경법은 지난 3년 간 지속적으로 개정법률발의 안의 건수가 적어지고 있다. 특경법에 대해 발의된 법률안은 2012년에는 6건, 2013년에는 3건에 이어 2014년에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또한 사업자의 시장지배 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 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 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에 대해 발의된 법률안은 총 15건 건이고, 실질적인 법개정 으로 이어진 것은 1건 이었다. 이는 26건이 발의되고 4건의 법률안이 개정되어 입 법된 2013년에 비해 상당히 줄어들어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014년도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주된 형사판례는 ELW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 투자자들에게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의 의미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 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년 특경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특경법에 대한 2014년 발의된 일부개정법률안은 단 1건에 불과하다. 박인숙 의 원 등 10인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30) 은 경제사범의 수법이 날로 교모해지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경제사범들은 많은

22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29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에도 죄에 비해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제사범들에 대한 형량을 높여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특경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으로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50억원 이상 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으로, 5년 을 7년 으로 한다는 것이다. 또 한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도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를 도피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으로 신설하며, 같 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50억원 이상 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으로 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법률안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1> 특경법 제3조 개정 전 후 비교 31) 현행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1 형법 제 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1조(제347조 및 제350조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 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 이라 한다)이 5 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 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개정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동일)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신설> 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년 (현행 1호를 변경)-- 3. (현행 2호와 같음) 30) 위원회 심사중이다. 2014년에는 특경법 내용이 개정된 것은 없다. 31) 박인숙의원 대표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참조.

230 23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년 공정거래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014년 공정거래법 대한 개정법률안은 총 15건 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실질적 으로 법개정으로 이어진 법률안은 1건 32) 으로 당초 김재경, 한명숙, 김기준 의원이 각각 발의하고, 이를 기초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병합하여 대안을 마련한 후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1) 신고 포상금 제도의 악용가능성이 있음에도 불 구하고, 현재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때 신고포상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포상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도 록 하는 신고 포상금 환수 근거 규정(제64조의 3)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 경우 환 수할 수 있는 경우를 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의 증거 수집, 허위신고, 거짓 진술, 증거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로 제64조의 3 제1항의 각 호로 규정하여 구체화 했다. 그리고 (2) 사 업 여건 악화 등으로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가 인정되었으나, 그 사유 가 해소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현재 법률에 과징금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 과징금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결정의 취소 규정(제55조의4 제3항 제4호)을 신설하 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3) 증권거래법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 경되었음에도 종전의 법률명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을 통해 현행 공정거래법 제8조의 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제3항, 제11조의2(대규모 내부 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제5항 인용 조항을 정비하는 것이다(제8조의 2 및 제11조의 2). 한편, 여전히 위원회 심사 단계 중에 있는 2014년 공정거래법 법률안 중 벌칙규 정과 관련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살펴보자면, 우선 과징금과 관련하여 발의된 법률 안이 다수 있었다. 이종걸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최근 공정위의 조사방 32) 의안번호 제 호, 공포되었다.

23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31 해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들마저 공 공연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 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자가 승진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과거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던 것 을 기업부담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처벌방법이 과태료로 변경된 것을 꼽고 있다. 즉 최근 법개정을 통해 폭언 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지지 지연 등을 통하여 조 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로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자 료를 은닉 폐기하거나 접근거부 또는 위 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 방해 또 는 기피한 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회사에 대하여는 2억원 이하, 임직원에 대하 여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에 불과하다. 이에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유형 별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기존의 법개정에 더해 자료의 은닉 폐기, 접근거부 또 는 위 변조를 통한 조사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대신 회사의 경우 2억원 이하, 임 직원에 대하여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조사방해행위를 근절하고자 한 것이다(안 제50조 제2항에 단서신설, 안 제6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 제9호 신설, 안 제69조의2 제1항 제7호 삭제 및 안 제71조 제1항 및 제2항). 강기정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안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경우 과징금 등을 감면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기 전에 최초로 자진신 고 한 자와 사건 조사 후 최초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에 차 이가 없어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의 취지를 효과적으로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제 재 감면 수준을 조사 전( 前 )과 후( 後 )로 나누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당한 공동 행위와 관련된 규제를 보안 강화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안 제22조의 2). 또한 강기정 의원은 산정된 과징금을 감경하려는 경우 그 범위는 2 분의 1 이내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안도 발의하였다(안 제55조의3). 이 발의안의 제 안 이유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과징금을 선정하고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 력,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이를 감액 또는 면제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있음에도 과징금이 전액 감액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은 위반행위

232 23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과징금 관련 법률안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공정 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고등법원을 전속관할로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55조(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에 대한 법률 개정안도 다수 발의 되었다 정성원 의원은 일본의 경우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 복소송의 관할권을 도쿄고등재판소에서 제1심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한 것 과,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행정법원에 소를 제 기하고 있으며, 2심제는 소송의 3심제 원칙에 어긋나는 동시에 법원의 충실한 사 실심리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송도 일반 행정소송과 같이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3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불복소송의 전 속관할을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였다(안 제55 조). 한편 박병석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함 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은 대전고등법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의 전속관할을 서울고등법 원이 아닌 대전고등법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그리고 임내 현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을 서울고등법원의 전 속관할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정거래위회의 처분에 대하여 3심제 운영이 가 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였다(안 제55조 삭제). 이 외에도 이상직 의원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부 당한 공동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5년 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33), 부당한 공동행위가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벌칙을 가중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의 안을 발의하였다(안 제19조의2 및 제66조의 제1항). 33) 현행법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벌칙 부과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1월 이 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33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년 자본시장법 개정법률안의 특징 2014년 자본시장법에 대하여 제안된 개정법률안은 총 16건 이다. 그리고 이 중 에서 실질적으로 법개정으로 이어진 개정법률안은 김재경 의원, 이종걸 의원, 김용 태 의원의 발의안을 기초로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것이다. 34) 34) 공포된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은 다음과 같다. 제17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1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제174조제1항에 따른 상장예정법인등이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이나 장내 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를 모두 포괄하여 이하 이 항에서 지정 금 융투자상품 이라 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 이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그 행위가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74조 각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 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 轉 得 )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 라 한다)를 생산하 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 竊 取 ), 기망( 欺 罔 ),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등 여부 또는 매매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 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2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 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 복적으로 정정 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 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 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7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1 증권선물위원회는 제429조 및 제429조의2의 과징금 사건 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의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증권선물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를 위반한 자

234 234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를 소추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02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 를 제6호 로 한다. 4.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제403조 중 제3호 를 제4호 로 한다. 제404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제424조제3항 전단 중 제42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에 를 제42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로 한다. 제426조제1항 중 제178조 를 제178조, 제178조의2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8조 를 제178조, 제178조의2 로 한다. 제4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 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 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라 를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 의2에 따라 로 한다. 제432조제1항 중 제428조 및 제429조 를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 로 한다. 제43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한다. 4 금융위원회는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에 따라 문서로서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 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35조제1항 및 제437조제2항 전단 중 제178조 를 각각 제178조, 제178조의2 로 한다. 제439조제2호바목 중 제428조 및 제429조에 따른 을 제428조, 제429조 및 제429조의2에 따른 으로 한다. 제4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그 를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로 한다. 제44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443조 를 제444조 로 한다. 1 제4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벌금을 병과 한다. 제4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7조의2(몰수 추징) 제4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예탁결제원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한 법인의 주주 총회 목적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314조제5항의 개정규 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감사 및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 2.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주주 총회 목적사항

235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35 이 개정법률안은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하여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 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고,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 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또한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 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shadow voting)를 2017년 12 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감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1 기존 불 공정거래행위와 비교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이용 및 시세조종 규제 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2차 3차 정보수령자의 이용행위,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신설하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 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제178조의2 및 제429조의2 신설), 2 한국거 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업무에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근거를 신설하 는 것(제402조 제1항 제4호 신설), 3 퇴직자 상당통보의 대상이 되는 임직원에 대 한 조치를 해임요구 면직뿐만 아니라 임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해임요구, 직원의 경우 주의에서부터 면직 등 모든 제재조치로 확대하는 것(제424조 제3항), 4금융 위원회는 체납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세과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무관서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제434조 제4항 신설), 5 현행 불 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처할 경우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 과하도록 하고,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위반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을 하도록 하는 것(제447조 제1항 및 제447조의2 2 제314조제4항 제6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 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 및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의 개정규정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4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 조치의 내용을 통보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 정에 따른다. 2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36 236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신설), 6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중립적 의결권행사제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 신설)이다. 또한 일부개정되어 일 시행 중인 것으로, 이 개정안은 회계감사인이 증권의 수익자 또는 투자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해당 신탁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사 감사 등도 그 책임이 있는 때에는 그들과 연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던 과거 자본시장법 제115조 제2항은 회사 재무제표 작성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해당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와 전수조사가 아닌 일정한 감사절차에 따라 감사하는 회계감사인은 그 책임의 정도 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 지 않는다는 문제점과, 연대책임제도 하에서는 피고의 과실정도를 불문하고 회계 감사인 등 변제력이 있는 특정피고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고의의 경우와 소액 투자자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귀책 사유에 따라 법원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면서 아울러 손 해액의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변제력이 있는 피고가 일부를 추가 부담 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표 2-7-2> 자본시장법 제115조 제2항 개정 전 후 비교 35) 개정 전 개정 후 제115조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항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로서 그 신탁업자의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도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 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회계감사인이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로서 그 신탁업 자의 이사 감사(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도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감사인과 신탁 업자의 이사 감사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는 자가 고의가 없는 경우 에 그 자는 법원이 귀책사유에 따라 정 하는 책임비율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 임이 있다. 35) 김재경의원, 이종걸의원, 김용태의원의 발의안을 기초로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자본시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참조.

237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37 제3절 자본시장범죄 1. 자본시장법에 대한 2014년도 판례 분석 2014년 자본시장법 관련 대법원 판례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에 의미 및 금융투자업자 등이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부정한 수단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것 36), 금융투자업자가 준수하여하는 하는 동법의 적합성 원칙(제46 조), 설명의무(제47조)에 대한 것 37), 환매연기 사유에 대한 것 38) 등이 있다. 이 중에서 형사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자면, 대법원 선고 2013도 9933 판결은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 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 이라 한다) 제178조 제1항 제1호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를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란 사회통념상 부정하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말한다 (대법원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떠한 행위를 부정 하다고 할지는 그 행위가 법령 등에서 금지된 것인지,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잘 못된 판단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 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금융투자업자 등이 특정 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또 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금융거래시장의 특성과 거래참여자의 종류와 규모, 거래의 구조와 방식, 특정투자자에 대하여만 투자기회 등을 제공하게 된 동 기와 방법, 이로 인하여 다른 일반투자자들의 투자기회 등을 침해함으로써 다른 36) 대법원 선고 2013도1206판결; 대법원 선고 2013도9933판결; 대법원 선고 2013도4538판결; 대법원 선고 2013도4046판결. 37) 대법원 선고 2012다6644판결. 38) 대법원 선고 2014다21250판결.

238 238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일반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공정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의 사정을 자본시장법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판시 하면서, 이 사안의 경우, 전용선, 전용서버 등 증권 사가 스캘퍼에게 제공한 서비스는 이를 규제하는 법규도 없고, 그러한 사실이 증 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어서 스캘퍼에게만 몰래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스캘퍼가 전용선 등을 이용하여 ELW를 거래하는 행위가 다른 일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 하였다. 39) 이와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선고 2013도1206 판결의 사건에 대 하여도 1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주문전표 접수방식, 전화 전보 모사전송 등의 방식, 전자통신 방식 및 고객이 자신의 주문을 직접 통제하면 서 증권사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여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이는 DMA(Direct Market Access, 이하 DMA 라고 한다) 방식 등으로 다양한데, 각각의 주문 접수 방식마다 그 특성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주문 처리 속도에 차 이가 나게 되어 있음에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각 수단 사이의 시계 일치에 필요 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할 방법 또한 없어서 접수 순서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 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23조 및 금 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의 각종 행정지도 공문 등에는 주문접수시점에 관한 기준이나 DMA 방식의 주문접수를 허용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 어 위 규정 및 공문을 근거로 증권회사가 고객의 주문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가 없도록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팀장인 소외 1, 금융감독원 선임조사역 소외 2는 제1심 법정에서 DMA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감독규정이나 감독기관의 공문들에 관하여, 유가증권 39) 법률신문 법률정보, 판례속보 ELW(=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와 관련하여 스캘퍼에게 빠른 속도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및 기교 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최종방문 일: ,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case-breaking-news-view?serial=6388. 참조.

239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39 의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시간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지만 접수순서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래 수단이 다양하여 현실적으로 모든 주문에 대하여 시간 우선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그러한 이유로 감독기관에서는 거래소와 직접 연결된 증권회사의 대외계 서버(일명 FEP 서버)에 서 거래소에 이르기까지의 주문프로세스를 부당하게 배정하여 발생하는 속도 차 이만을 감독할 뿐 그 이전 단계에서는 증권회사가 자율적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감독기관도 DMA 방식의 주문접수를 허용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년 7월경부터 여러 증권회사에서 ELW(주식워런트증권, Equity Linked Warrant, 이하 ELW 라고 한다) 매매 주문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전용 전산 시스 템을 개발한 후 고객 유치를 위하여 이를 광고하여 왔으므로, 피고인들이 소외 3 등 일부 투자자에 대하여만 배타적으로 대신증권 주식회사의 내부 전산망 및 전용 서버 이용,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원장확인, 시세정보 우선제공과 같은 DMA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고, DMA 서비스를 제공받은 투자자와 그 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작고 DMA 서비스의 공시에 관한 규정이나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에서 대신증권이 이 사건 속도 관련 서 비스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5 ELW 시장은 투자자와 유동성 공급자인 LP(Liquidity Provider, 이하 LP 라고 한다) 사이에 대향적 관계가 형성 되어 있어 대부분의 거래가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구조이고, 일반투자 자들은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전산주문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ELW를 매매하는데 LP는 자동화된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MA 방식을 통하 여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므로, 일반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의 가 격 변동 이후 LP가 ELW의 호가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 전의 가격으로 ELW를 매매하려고 시도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그 결과 DMA 방식으로 LP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는 일부 투자자 들과 일반투자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 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소외 3 등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사 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40 240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또한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 선고 2013도4064 판결 역시 1 증권회 사가 고객의 주문을 접수하는 방식은 주문전표 방식, 전화 전보 모사전송 등의 방식, 전자통신 방식 및 고객이 자신의 주문을 직접 통제하면서 증권회사 전산 시 스템을 이용하여 거래소에 주문을 전송하여 주문 처리 속도를 높이는 DMA(Direct Market Access, 이하 DMA 라고 한다.) 방식으로 다양한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접수된 주문들 사이의 접수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 없고, 시계 일치에 필요한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할 방법 또한 없어서 접수 순 서대로 주문이 체결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 정 시행세칙 제123조를 비롯한 관련 규정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감독 당국의 각종 행정지도 공문들을 근거로 주문 처리 과정에서 속도의 차이 가 없어야 한다. 라는 법적인 의무를 도출하기도 어려운 점, 3 증권회사에 위와 같은 법적 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전제로 공소외 주식회사(이하 공 소외 회사 라고 한다.)가 일부 투자자들에게 ELW 매매 주문 속도를 높일 수 있도 록 증권회사 내부 전산망 및 전용서버 이용,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원장확 인, 시세정보 우선제공 등의 DMA 서비스(이하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 라고 한다.)를 제공한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특정 고객들의 주문을 우선하 여 처리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평 가할 수 없는 점, 4 공소외 회사가 일부 투자자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무렵에는 다른 증권회사들도 ELW 전용 전산 시스템을 개발한 후 고객 유 치를 위하여 이를 광고하였고 대부분 증권회사가 고객들에게 DMA 서비스를 제 공하였으며 그러한 사실이 증권가와 금융감독당국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피 고인들이 일부 투자자에 대하여만 배타적으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 였다고 볼 수 없고, DMA 서비스를 제공받은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자 사이 에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작고 DMA 서비스의 공시에 관한 규정이나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없었던 점에서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공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 기도 어려운 점, 5 ELW 시장은 투자자와 유동성 공급자인 LP 사이에 대향적 관 계가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의 거래가 양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특수한 구조이고, 일반투자자들은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전산주문프로그램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ELW를 매매함에 반하여 LP는 자동화된 알고리즘 매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41 제2부 범죄유형별 실태와 대책 241 DMA 방식을 통하여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므로, 일반투자자들 이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이후 LP가 ELW의 호가를 변경하기에 앞서 변경 전의 가격으로 ELW를 매매하려 시도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성공할 가능성이 거의 없 었고, 그 결과 DMA 방식으로 LP와 비슷하거나 더 빠른 속도로 ELW를 거래하는 일부 투자자들과 일반투자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일부 투자자들에게 이 사건 속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ELW를 거래하도록 한 것이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 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2014년도 자본시장법과 관련한 주된 형사판례는 ELW 거래와 관련하여 일부투자자들에게만 투자기회 또는 거래수단을 제공한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8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에 의미에 해당하는지 여 부에 대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 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 에 의미를 좁게 해석하고 있다 년도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불공정거래의 주요 특징 40) 한국거래소의 심리 분석에 따른 2014년도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혐의통보사건은 총 132건으로 전년 대비 29.8% 감소하였다. 이는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금융감 독원, 검찰 증권범죄합수단 등 유관기관과의 쌍방향 협업체계 구출을 통한 불공정 거래 근절정책 적극 수행으로 처벌 가능성이 높아져 불공정거래세력이 위축된 것 이 주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대상 종목은 289종목으로 전년 대비 33종목 증 가하였다. 이는 증권방송, 증권카페를 이용한 부정거래와 같이 다수의 종목을 대상 으로 하는 사건 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0) 2014년 자본시장법상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심리 분석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석을 바 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 시위원회 보도자료, 2015년 1월 22일.

242 242 한국의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4) <표 2-7-3>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현황 41) 2013년 2014년 사건 종목 출처 :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불공정거래 혐의유형별로는 시세조종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공개정보이용 이 50건으로 그 다음이며, 보고의무 위반 14건, 부정거래 12건, 단기매매차익 2건 순으로, 시세조종과 부정거래는 전년보다 크게 감소하였고, 미공개정보이용행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가 감소한 것은 불공정거래 적발 및 처벌 강화의 직접적인 효과가 두 유형에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반 면 미공개정보이용의 경우 정보공개 전 기업내부자에 의한 악재성 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사항으로는 시세조종의 경우 경영진이 자금조달 또는 M&A 이후 고가 매도 등을 위하여 시세조종꾼에게 불공정거래를 의뢰하는 등 내부자가 외부인과 결탁한 사건이 다수 적발되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 이다. 출처 :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그림 2-7-1] 불공정거래 혐의유형별 현황 42) 41)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2015 년 1월 22일. 1면. 42) 한국거래소, 2014년도 심리 결과 및 주요 불공정거래 특징 분석, 시장감시위원회 보도자료, 2015 년 1월 22일. 2면.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節 組 織 11 第 1 章 檢 察 의 組 織 人 事 制 度 등 第 1 項 大 檢 察 廳 第 1 節 組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대응하여 수도인 서울에 위치 한다(검찰청법 제2조,제3조,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명칭및위치에관한규정 제2조). 대검찰청에 검찰총장,대검찰청 차장검사,대검찰청 검사,검찰연구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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