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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눔통계 개선방안 1 나눔통계 개선방안 박주언 이희길 제1절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공정사회 수립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 눔 (philanthrop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나눔 은 자신이 가진 가치 있는 자원을 자발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기부 와 자원봉 사 를 의미한다. 최근 나눔이 강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나눔의 사회적 역할 때문이다. 첫째, 정부와 시장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제 3영역인 비영리 부문에서 주로 발생하 는 나눔은 사적 행위자가 도덕성에 기반한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위치를 점한다. 나눔은 민간자원으로 정부가 직면한 공적 자원에 의한 충분한 재화와 서 비스 공급의 한계를 보완한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정부가 모두 해결할 수 없으므로 공적 성격을 지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과정에 민간의 자발적 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결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조직화된 사회참여의 형태로 사회 여러 분야에서 비영리(non-profit) 부문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눔이 강조되는 것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점증하는 복지적 욕구에 대해 정부의 예산만 으로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현실적 이유가 자리 잡고 있다. 둘째, 나눔은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는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시민의 자발적인 사회 참여의 행위를 통해 결과적으로 사회통합(social cohesion)을 유도한다. 다시 말해 나눔의 수준은 바로 사회통합의 수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CAF, 2010). 기부와 자원

2 2 201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봉사는 정부 개입이 미진한 영역의 다양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시민 스스로가 발굴하 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므로 행위자가 속한 사회에 대한 결속감을 강화시 킨다. 나눔은 사회자본(social capital)을 창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의 원동력이 되며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일깨우는데 긍정 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서로 알지 못하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모 이고, 논의하며, 자원을 공유하고, 문제해결 능력을 발전시켜나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 내의 사회적 자본 형성을 돕고, 이는 동시에 더 효율적인 정부의 활동을 강화하고 자립 적인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박병일 외, 2009). 셋째, 나눔은 위와 같은 가시적인 경제적, 사회적 효과 외에도 행위자에게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Martin(1994)은 나눔이 인도주의적, 문화적, 종교적, 시민적, 환경적, 상호 부조적 성격을 가지며, 기부자와 수혜자가 서로 풍요롭게 되는 돌봄의 관계 를 통해 개개인을 연계시키는 것을 그 기능으로 본다. 자원봉사 활동은 유형의 생산물을 산출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에게 자기만족감이나 사회발전에 공헌한다는 느낌을 제 공한다(ILO, 2011). 아름다운재단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부를 할 때 영향을 미치는 내적 동기 1) 로 개인적 행복감 이 차지하는 비중이 64.5%로 나타났다(아름다운재단, 2010). 이와 같이 나눔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사회통합과 같은 사회의 질(quality of society) 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광범위한 차원에 걸쳐 매우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한다. 그 사회적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중요성과 그 역할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에서 나눔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나눔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다. 향후 장기적으로 나눔 문화의 확산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눔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사회적 흐름에 비추어, 현재 국가 차원의 나눔통계에 대한 관심과 개선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다.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한 기존 통계 간 불일치로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가차원의 신뢰할만한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기관에서 작성하는 비공식 (미승인) 통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까지는 주로 아름다운재단 과 볼런티어 21 과 같은 민간 비영리기관에서 각각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발 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국내 나눔통계의 현황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도 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는 나눔문화 활성화 정책 추진에 필요한 통계 제공에 기여하는 것이다. 1) 개인적 행복감 외에 동정심 72.9%, 사회에 대한 책임감 54.8% 그리고 종교적 신념 36.8% 등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3 나눔통계 개선방안 3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우선 나눔의 개념을 분석하고 이론적 논의를 살펴본 후, 나눔에 대한 개념적 분석틀 (framework) 작성을 시도하였다. 나눔을 구성하는 기부와 자원봉사에 대해서도 개념을 분석하고 조작적 정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국내 및 해외의 나눔통계 생산현황을 파 악하였다. 이때 나눔이 비교적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의 영미권 국가의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요국의 나눔통계 생산사례 와의 비교를 통해 현재 국내 나눔통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 였다. 특히 나눔통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통계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각각 검토하였다. 우선 통계적 측면은 기부와 자원봉사를 측정하기 위해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 포함여부 에 논란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나눔 실태 파악을 위해 필요하나 아 직 국내에서 미생산되고 있는 통계 가운데 나눔총량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였다. 다음 제 도적 측면에서는 현재 미생산되고 있는 나눔통계를 생산하는데 취약한 제도적 기반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로 국내 및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검토를 실시하였다. 문헌검토와 함께 전문가 초청강연, 관련 연구자 개별자문 및 TF팀도 운영하여 연구의 내실을 기하 고자 하였다. 특히 기부와 자원봉사 통계생산 및 활용과 유관한 정부부처, 비영리단체, 학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2차례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외 나눔통계 작성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도출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 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범위는 헌혈이나 장기기증 같은 생명나눔 은 제외하고 기부 와 자원봉사로 한정한다. 나눔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면 생명나눔도 나눔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으나 국제적인 논의에서도 제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재능기부 는 전문성 을 활용한 자원봉사 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4 4 201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제2절 개념적 논의와 분석틀 1. 개념적 논의 가. 나눔의 정의 및 특성 1) 나눔의 정의 나눔통계 생산을 위해서는 우선 나눔 에 대한 개념적 분석이 요구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나눔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나눔 문화, 나눔, 자선, 기부 등의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목격된다. 이런 개념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나눔 개념에 대한 정의와 그 의미를 보다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 친숙함에도 불구하고 나 눔은 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용어이다. 즉, 나눔은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정책 부서에서 주로 활용되어 일상 언어로 자리 잡았지만, 그 의미는 상대적으로 불명료한 개 념이다. 국제적으로 우리의 나눔 개념에 대응하는 용어로는 대표적으로 charity 와 philanthropy 를 들 수 있다. 두 용어는 상호호환해서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나, charity 는 종교적 색체가 강하고 또한 당면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는 측면이 강해, 여기서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philanthropy 개념을 채택하고자 한다. 2) 나눔(philanthropy)은 본래적 의미는 인류애(the love of mankind)를 의미하나 그 내용 을 보면 복합적(multiplicity)이다.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브리태니커 사전에는 사회적으 로 유용한 목적을 위해 의도된 자발적, 조직화된 노력 으로 정의되어 있다. 위키피디아 (Wikipedia)에서는 공익(public good), 특히 삶의 질에 초점을 두는 사적 발의(private initiatives) 로 정의한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나눔 개념의 개괄적 의미를 전달하지만, 나눔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나눔 개념의 복합성으로 인해 그 개념적 정의도 학자마다 다양하다. 나눔 분야의 대 가인 Salamon(1992)은 나눔을 자선적 기부(charitable donation) 와 동의어로 보고 있는데, 그는 자선을 공적인 목적을 위해 사적인 시간 또는 돈, 안전(security), 자산(property)과 같은 기타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하는 행위이자, 동시에 비영리조직들의 수입행태 로 정의한다. 이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사용하는 자선 개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Martin(1994) 의 공적 목적을 위한 사적인 기부 라는 정의와도 유사하다. 나눔에 대한 연구로 국제적 명성이 높은 인디에나 대학의 Payton과 Moody(2008)도 공익을 위한 자발적 행위 로 나 눔을 정의하고 있다. 한편 Gardner는 공익을 위한 사적 발의(private initiatives for the 2) 행정안전부(2009)나 국내 연구(이종은, 2009)에서도 나눔 의 대응 개념으로 모두 philanthropy 를 채택하고 있다.

5 나눔통계 개선방안 5 public good) 로 정의하고, Bremner는 나눔의 목적을 인간 삶의 질 개선 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정의를 보면, 나눔은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둔 공익을 위한 사적 행위 로 잠정 적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간명해 보이는 이러한 나눔 에 대한 정의는 그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 세분해 서 보면,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다. Martin(1994)은 나눔 개념이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고, 나눔 개념을 두고 네 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명료화를 시도하고 있다. 자발적 (voluntary), 사적(private), 기부(giving) 및 공적 목적(public purpose)이 그것이다. 먼저 자발적(voluntary) 이라는 것은 의도된 것으로 강제적이지 않다 는 것을 의미 한다고 보고 있다. 자발성(voluntariness)은 강제가 없고 의도적 활동임을 의미한다. 의도 된 것 은 행위나 활동이 선의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행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제 되지 않았다 는 것은 법적 제한이나 위협을 당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강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발성은 정도의 문제로 또래, 기금조성자, 종교지도자 또는 사 회적 기대 분위기의 압력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직면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들로부터 어느 정도는 자유롭다고 보고 있다. 둘째로, 사적(private) 기부는 정부의 공적 지출과 대비된다. 공적 자금을 지출하는 공무원과 달리, 기부자는 자신의 시간과 돈을 기부한다. 이런 이유로 자발적 기부와 조 세제도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해도 비정부기구에만 나눔 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기부(giving) 는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에 대한 계약이 없이 자신의 자원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자원은 그 형태가 다양한데 자발적 노동, 전문성, 돈 그리고 경제적 가치 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부는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 당사자 간 명시적 계약이 존재하 는 경제적 교환과는 다르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케팅이나 홍보와 연계된 기업 기부는 경제적 이익을 고려한다. 또한 기부자들도 공동체 참여를 통한 명성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적 보상을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기부동기와 관련해서는 다소 개방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넷째, 공적 목적(public purpose) 은 자신의 가족과 친구를 돕는 것을 넘어선 모든 사 회적 목적을 가리킨다. 공적 목적은 다소 모호성을 지니는데 기부자의 의도와 목적, 그 리고 선행을 통해 실제로 증진된 목적의 의미를 지닌다. 그 형태는 다양한데, 시민정신 (civic)과 관련된 공동체, 주, 정부, 국가, 정치후보자, 사회운동에 대한 지원, 교회 지원 등의 종교적인 형태, 예술, 인문학, 과학, 박물관, 도서관 등의 문화적인 형태, 긴급구호, 헌혈, 의학연구, 장애인을 위한 봉사 등 인도주의적인 형태 등이 가능하다. Martin(1994) 은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목적을 위한 사적 기부 라는 정의가 몇 가지 측면 에서 여전히 모호성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한다.

6 6 201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유사하게 Payton과 Moody(2008)도 나눔 개념의 다양성(multiplicity)을 인정하며, 공익 을 위한 자발적 행위 라는 정의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문제를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 고 있다. 그들은 나눔을 현금, 수표, 유산 등의 자발적 기부(voluntary giving), 시간과 재 능 등의 자발적 서비스(voluntary services),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를 포함하 는 개념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나눔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는 도덕적 행 위로 보고, 자유롭고, 열린, 민주적인, 시민 사회의 핵심적 요소로 보고 있다. 동시에 나 눔을 선행(good works)으로 보면서 고통 경감이나 삶의 질의 개선을 추구하는 다양한 형 태가 있음을 강조한다(Payton & Moody, 2008: 6). 이들은 나눔 개념을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첫째 자발적인 것(voluntary) 은 법이나 계약에 근거한 행동과 대조되는 것으로 보고, 상대적으로 법이나 위협에 의해 강 제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도덕적 의무(moral obligation)와 사회적 요청에 따른 것도 나눔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자발적인 행위는 보상(compensation) 을 기대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의미에서 시장의 재화 교환과는 대조적이나 기본적(basic)이 고 최저(subsistence) 수준의 대가를 받는 것은 나눔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둘째, 행위(action) 와 관련해서는 나눔 행위는 다양한 형태를 취하는데, 이론적으로 는 의도 없이 하는 반사적 행동(예, 문을 열어주는 것,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것 등) 도 포함하지만 주된 관심은 조직화되고 공식화된(organized and formalized) 행위에 초점 을 맞춘다. 개인적 나눔 행위는 나눔에 개인적 의미만 부여하지만, 조직화된 행위는 의 미 있는 결과와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 셋째, 공익을 추구하는(for the public good) 행위도 논쟁에서 자유롭지 않다. 공익은 자기이익(self-interest)이나 특수 이익(special interests)을 위한 행동과 명확하게 대조되나 이타주의(altruism)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여기서 쟁점은 공익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명 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공익은 고정되어 선험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논 쟁과 토론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구축되는 것이다. 또한 모든 사 람이 공익이라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가 공익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통 경감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공식적, 간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가 족과 친구를 넘어선 사람과 관계된다는 면에서 공적인(public) 것이다. 대규모 공동체, 이방인을 포함하고 무엇보다 다른 공적인 '타인들(others)'의 이익을 추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나눔 의 정의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 행하게도 민주주의 나 예술 개념과 같이 나눔 도 본질적으로 경쟁하는 개념(contested concept)이다. 이들 개념은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명확한 단일 개념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확한 활용이나 표준적 활용에 의해 그 개념이 구축될 수 있는 개념이다. 이들 개념들 은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관점에 따라 적절한 이용법에 대해 끝없는 논쟁을 유발하게 된

7 나눔통계 개선방안 7 다. 따라서 추상적인 개념적 논의보다는 우리 사회에 적합한 나눔 의 개념을 사회적 합 의에 기초하여 정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나눔에 대한 개념적 정의도 학자마다 다양하다. 그리고 동일한 내용이 어떤 사 회에서는 나눔으로 간주되나 다른 사회에서는 나눔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나눔 용어 자 체가 본디 사회 및 문화적 구성물(construction)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 성물은 해당 사회의 전통과 편향에 의해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모든 국가는 그들 자신의 상이한 문화와 역사 그리고 제도적 구성(makeup)을 반영하는 상이한 용어와 개념을 지닐 수밖에 없다. 특히나 복합적 사회에서 이런 구성물은 항상 논란이 존재할 수 밖에 없고, 이런 경쟁하는 개념을 두고 논쟁 또한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는 나눔 개념이 문화적 상대성을 지닌 개념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개념정의에서 차이점 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여기서는 나눔 개념을 둘러싼 몇 가지 차원의 논쟁점을 검토하여 나눔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보았듯이, 나눔 개념을 둘러싼 논의는 몇 가지 차원에서 상이한 견해가 공존하 고 있다. 이는 주로 나눔의 목적, 대상, 동기, 수단 차원에서 발생한다. 먼저 나눔의 목 적 과 관련해서 좁게는 인간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자선적 욕구에서부터, 공공의 이 익을 넘어선 인류의 복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통된 내용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the human problematic)를 해결하거나 공익(public good)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익의 구체적 형태는 시민정신, 문화적, 종교적 및 인도주의적 형태 등 다양하다. 물론 공익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지만, 인간의 문제해결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사회 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행 (good works)으로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다. 둘째, 나눔의 목적이 공익추구라면 나눔의 대상 도 공공 차원의 타인이나 공동체 등 다양하다. 다만, 나눔의 결과가 본인이나 가족, 가까운 친구는 포함하지 않는 경향이 강 하다. 이는 나눔이 도덕성에 기반한 것으로 자신이나 가족보다 타인이나 공동체의 이익 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족과 친구의 범위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경계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나눔의 동기 에 대해서는, 부정적 접근보다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즉, 어떤 동기에 기반하면 나눔이 아니다 라는 접근보다는 보다 긍정적 접근이 필요하다. 비록 이 기적인 목적의 행위일지라도 그 행위가 자발적이고 어떤 하나의 공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눔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일반적이다. 기업기부와 기부 마케팅이 강조되면서 나눔의 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보다 열린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기부자의 자발성에 기초해야 하지만, 그 동기는 이기적일 수도 있고(Burlingame, 2003), 기업기부 와 같이 기업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일 수도 있다. 하지만, 조세와 같이 법률에 의해 강

8 8 2011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제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자발성에 기초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한다는 점은 논란을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자의 내 적 보상을 고려치 않는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상당한(significant) 보상 의 범위는 사회적 으로 결정되며 그 경계가 불명료하다. 결국 해당 사회의 합의된 통념을 따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나눔 행위의 수단 은 일반적으로 기부(giving)와 서비스(시간)를 포괄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이어야 하며, 크게 현금과 현물과 같은 것을 주는 것, 시간과 재능과 같은 것을 서비스하는 것으로 대별될 수 있다. 물론 이외 에도 헌혈이나 장기기증, 이방인에게 행하는 친절 등도 나눔이 될 수 있다. 다만, 본 연 구의 범위는 현시점에서 중요 쟁점인 기부와 자원봉사로 한정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나눔을 접근하게 되면, 나눔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해결이나 삶의 질 개선 에 초점을 맞춘 공익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사적 행위 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사적 이라는 것의 의미는 정부나 시장이 아닌, 기부자의 사적인 자원이 활용됨을 의미 하며, 기부자는 정부가 아닌 개인과 기업, 재단 등 다양한 주체가 모두 가능하다. 2) 나눔의 사회적 특성 나눔은 사회적으로 비영리 섹터(nonprofit sector), 혹은 제 3 영역 으로서 특성을 가 진다. 사회는 3개의 영역, 즉 제 1 영역인 정부, 제 2 영역을 점하는 시장, 그리고 제 3 영역인 나눔 으로 구성된다. 이 시각은 그 동안 정부와 시장에 비해 무시되었던 제 3 영역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다양한 활동 영역을 단일 범주로 개념화하여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림 1-1] 정치경제의 제3섹터 모델

9 나눔통계 개선방안 9 세 가지 영역간의 차이를 명료화하기 위해, 먼저 각각의 영역에서 그것이 없으면 붕 괴되는 핵심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제1영역인 정부의 핵심요소는 권력이고, 제2영역인 사업영역은 부(wealth)이고, 제3영역은 도덕성(morality)이다. 동일하게 그 영역의 수단과 목표를 보면, 정부는 공적행위자가 공익(public good)을 위해 권력을 활용한다. 시장은 부 와 자산을 얻고, 사용하고 처분할 권리에 의해 정의된다. 시장에서 행위는 사익을 추구 하는 사적 행위자에 의해 행해진다. 나눔을 정의하는 것은 도덕성과 도덕적 행위이다. 정부도 타인의 삶에 개입하지만 이는 자발적이기보다는 강제적인 성격을 띤다. 반면에 나눔의 개입은 타인을 지향해 있고, 자발적이라는 측면에서 도덕적이다. 자발적 개입이 항상 순수하게 이타주의적(altruistic)인 것은 아니며, 그 행위가 타인의 이익을 우선 추구 한다는 측면에서 도덕적이다. <표 1-1> 사회의 세 영역의 특성 영역 주체 목표 핵심 개념 정부 공적 행위자 공익 권력(power) 시장 사적 행위자 사익 부(wealth) 나눔 사적 행위자 공익 도덕성(morality) 출처 : Payton & Moody(2008), Understanding philanthropy 세 영역 간에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유사점도 존재한다. 나눔과 시장은 자발적으로 행위하는 사적인 행위자이면서 동시에 두 영역은 기업가적 활동과 자기 동인에 기초한 혁신을 고취하고 생존한다. 나눔과 정부는 모두 공익을 추구하고,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공공재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세 영역은 서로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고, 협력 혹은 경쟁한다. 정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나눔과 시장의 관계자에 의 존한다. 또한 정부 자금과 시장의 지원은 나눔의 주요 자원이므로. 비영리 기관은 정부 나 시장과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2. 개념적 분석틀 가. 나눔에 대한 개념적 분석틀(conceptual framework) 앞서 진행한 나눔에 대한 개념적 분석에 기반하여 나눔에 대한 개념적 분석틀 (framework)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눔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해결이나 삶의 질의 개선에 초점을 맞춘 공익을 추구하는 자발적인 사적 행위 이다. 나눔은 또한 정부 및 시장과 함 께 제3 영역을 담당하며 전체 사회를 구성한다.

1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나눔을 구성하는 주체는 나눔을 주는 참여자, 이를 매개하는 비영리단체, 그리고 나 눔의 수혜자로 구성된다. 이들 간의 관계를 보면, 나눔의 참여자와 수혜자는 경우에 따 라 중복될 수도 있다. 어떤 영역에서 참여자는 다른 영역에서 나눔의 수혜자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중개기관은 비영리단체가 다수이나 공공기관, 언론기관 등의 형태일 수도 있다. 이들 단체들은 나눔 참여자의 자원을 받아 중개하기도, 직접 자원을 조성하여 수 혜자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이들 단체들은 조직적인 기금조성 및 수요처 발굴 등을 통해 나눔의 영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참여자의 나눔을 직접 수혜자에게 전 달하기도 하고 또한 다른 단체를 통해 수혜자를 지원하기도 한다. 나눔의 참여자는 일반 적으로 개인이나 기업 등이고, 수혜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포함된다. 다음으로, 나눔이 제공되는 방식은 비영리단체 등을 경유한 공식(formal)적 방법과, 참여자가 비영리단체 등을 거치지 않고 수혜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비공식적인(informal) 방법이 있다. 최근에는 비영리단체가 활성화되면서 비공식적 방법보다 공식적 방법이 주를 이루고, 통계생산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강하다. 나눔의 내용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민간자원으로, 현금, 현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와 시간과 재능을 제공하는 서비스, 즉 자원봉사로 대별할 수 있다. 헌혈, 장기기증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이 있으나 여기서는 이러한 생명나눔 은 제외한다. 자선 (공동모금회, 적십자 등) 개인 종교 (교회, 사찰 등) 복지(고아원, 양로원 등) 국내 사업 (공식) 문화/예술 환경/동물 등 해외 (비공식) [그림 1-2] 나눔의 개념적 분석틀 1) 기부의 조작적 정의 자원봉사에 비해 기부는 상대적으로 국제적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나, 나눔의 정의로부터 기부의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 공익을 위해 직계 가족 외의 사람들에게 경 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자발적으로 주는 행위 로 기부를 정의할 수 있다. 기부의 특성 을 조작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나눔통계 개선방안 11 첫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와 달리 기부는 현금, 현물 같이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사적 행위자에 의해 보상을 바라지 않는 자발 적 행위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 기부의 방법은 다양하다. 어떤 경우 기금(funds)이 비 영리단체에 직접 주어지기도 하며, 중개기관(intermediary agency)을 통해 전달되기도 한 다. 보다 자원이 많은 기부자(donor)는 자신의 재단을 설립하기도 한다. 현물 기부도 일 반적이다. 옷이나 음식을 주기도 하고, 회사는 자신의 생산품을 기부하기도 한다. 둘째, 무대가성과 관련해서 개인들은 세제해택을 염두에 두고 기부를 하기도 하고, 기업은 홍보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부를 하기도 한다. 때로 기부자는 명성을 얻어 장 기적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기도 한다. 이와 같은 비금전적인 형태의 보상이나 세금혜택 이 주어지더라도 이를 기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자발성은 법적, 제도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또래압력이나 사회집 단의 기대와 같은 사회적 압력은 강제로 보지 않는다. 넷째, 공식 및 비공식 기부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의 경우 가까운 사람 들에 대한 비공식 지원이 많아, 비공식 영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눔의 대상이 가족이나 친구가 제외되고 공적 타인 이나 공동체 라는 점에서 공익이 나눔의 목적으로 강조된다. 하지만, 타인이나 가족, 친구의 범위를 어디 까지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분히 문화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는 혈연, 학연, 지연 등으로 인한 내집단 폐쇄성으로 가까운 사람과의 나눔의 강도가 강해 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쟁점이다. <표 1-2> 기부의 특성 주요 특성 경제적 자산의 소유권 이전 무대가성 자발성 비공식과 공식 모두 포함 직계 가족을 위해 기부는 미포함 내용 수혜자(recipient)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화폐나 현물을 제공 대가 없이 제공하되, 특정 형태의 보상 가능 비금전적 혜택은 가능 : 홍보, 명성, 이미지 제고 등 세금혜택 법적, 제도적 의무나 강제로 하지 않음 단, 동료나 부모의 압력 또는 사회 집단의 기대 같은 사회적 의무는 강제로 보지 않음 개인과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비공식(informal) 기부와 비영리단체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공식(formal) 기부 포함 자신의 가구나 직계 가족*외의 사람을 돕는 것 * 직계 가족이란 개인이 일반적으로 가족 의무 를 느끼는 가까운 친척 을 포함하며,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까지 포함

1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2) 자원봉사의 조작적 정의 기부와는 달리 자원봉사는 ILO의 자원봉사측정매뉴얼 (2011)이 존재한다. 또한 다양한 국가에서 자원봉사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다. ILO는 자원봉사를 사람들이 문제 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가정이나 직계 가족 외의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 으로 정의한다(ILO, 2011). 보다 세부적인 자원봉사의 특징을 보면, 첫째, 자원봉사는 일과 관련되며, 이는 수혜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하 는 것이고 또한 활동의 수혜도 당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둘째, 금전적 보상이 없이 이루어지되, 다만 비금전적 혜택이나 중요치 않는 보상, 즉 소요비용 변제는 금전적 보상으로 보지 않는다. 셋째, 법적 제도적 의무나 강제로 해서는 안 된다. 넷째, 공식 및 비공식 자원봉사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다섯째, 가구나 직계가족과 같이 가족의무에 기반한 대상은 제외된다. 이 범위에는 가족 의무 를 느끼는 가까운 친척 을 포함하며,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까지 포함된다.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사항은 학생자원봉사에 대한 것이다. 학생자원봉사는 졸업요 건으로 일정한 강제성이 있지만 나눔 교육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일정한 강제성에 기 초한다는 측면에서 자발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학생자원봉사가 강조되는 것은 어린 시 기에 자원봉사를 경험하게 되면 성인 자원봉사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것이다. 나눔의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정책적 차원의 학생자원봉사의 경우, 일반 자원봉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측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3 나눔통계 개선방안 13 <표 1-3> 자원봉사의 특성 주요 특성 일과 관계 무보수 강제나 의무가 아님 비공식과 공식 모두 포함 가구나 직계 가족을 위해 무보수로 한 일은 미포함 내용 수혜자(recipient)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생산 수혜자는 활동을 수행하는 당사자가 아니어야 함 예) 자신을 위한 악기 연주는 자원봉사가 아님 금전적 급여나 보상 없이 이루어지는 일 단, 특정 형태와 정도의 보상 가능 1. 비금전적 혜택 : 기술 개발, 사회적 연결, 직업 연결, 사회 지위, 자긍심 2. 상당한(significant) 금전적 보상*이 아님 : 자원봉사 활동에 소요된 비용 변제(ex. 여행비, 장비비 등) : 자원봉사 활동가의 생활비를 충당할 목적의 봉급으로 활동의 시장 가치, 질과 양 또는 결과물과 상관없음 * 보상이 '상당함'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름 법적, 제도적 의무나 강제로 하지 않음 단, 동료나 부모의 압력 또는 사회 집단의 기대 같은 사회적 의 무는 강제로 보지 않음 cf. 법정 무급 업무, 군 징병과 관련된 선택 복무, 혹은 교육기관들 의 졸업 필수과정인 무보수 인턴 개인과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비공식(informal) 자원봉사와 비영 리단체나 다른 형태의 조직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뤄지는 공식 (formal) 자원봉사 자신의 가정이나 직계 가족* 외의 사람을 돕는 것 * 직계 가족이란 개인이 일반적으로 가족 의무 를 느끼는 가까 운 친척 을 포함하며,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뿐만 아니라 배우 자의 부모와 조부모까지 포함 출처 : ILO(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1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4> 자원봉사 포함 범위 예시 지원봉사 활동 범위 안(In scope) 노인 이웃을 위해 식료품 구입하기 지원봉사 활동 범위 밖(Out of scope) 자기 가족을 위해 식료품 구입하기 노숙자들을 위한 식사 제공소에서 일하기 자기 가족을 위해 요리하기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자원 봉사하기 자기 자녀의 숙제를 도와주기 노동조합의 고충처리 위원회에서 일하기 이윤을 위해 일하기 이웃청소 위원회에서 일하기 자기 집이나 마당을 청소하기 투표 등록 캠페인에서 일하기 투표하기 임시 수용소에서 음식, 의료 혹은 물질적 지원을 분배하기 자기 부인을 병원에 데려가기 교회에서 집사나 안내하는 봉사하기 종교 예배에 참석하기 무보수로 비영리 환경단체가 수질 샘플을 구하도록 돕는 일 자기 업무상 연구를 하기 법 기관에서 법적 자문을 제공하는 일 법률 조언이나 도움에 비용 받기 자신의 아이가 속한 경우를 포함하여, 유소년 축구 리그에서 코치로 일하는 것 자기 자녀가 축구 연습하는 것을 돕기 불우 아동을 위한 옷을 만드는 일 자기 자녀들을 위해 옷을 수선하기 노숙자 가족을 위해 숙소를 만드는 일 자기 집 수리하기 출처 : ILO(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기부와는 달리, 자원봉사는 ILO의 매뉴얼 제시로 비교적 안정된 기준이 제시되어 있 다. 하지만, 국가 간 비교에 있어서 몇 가지 쟁점이 존재하는데, 비공식 자원봉사와 해외 자원봉사 포함 여부를 두고 국가 간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공식적 자원봉사만을 인정하 고 있고, 호주는 해외 자원봉사를 측정하지 않는 차이를 보인다.

15 나눔통계 개선방안 15 <표 1-5> 국제기구 및 국가별 자원봉사에 대한 정의 국제기구 국가 UN 총회 결의 (2001) UN Handbook on NPI in the NA(2003) 미국 노동통계국 (2008) 호주 통계청 (2006) 영국 통계청 (2007) 캐나다 통계청 (2006) 덴마크 통계청 (1992) 멕시코 (2005) 에스토니아 통계청 (2001) 정 의 자유 의지에 의해 공공복리를 위해 행해진 전통적 형태의 상호 원조와 자조, 공식 봉사 이행, 다른 형태의 공공 참여를 포함하며, 금전적 보상 이 주된 동기부여가 아닌 광범위한 활동 자원봉사자의 집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금전적인 보상이나 법 적인 의무 없이 제공된 일 자원봉사 활동자는 단체를 위해 또는 통해, 무보수로 자원 봉사 활동을 하는 사람들 무보수의 자발적인 활동으로 시간, 서비스 또는 기술을 클럽, 단체나 협 회를 도와주는 것이며, 해외에서 수행하는 자원봉사 활동은 제외함 무보수로 가까운 친척을 제외한, 누군가(개인 혹은 단체) 또는 환경에 이익이 되도록 목표한 일을 하는 활동 자원봉사 활동자는 자선 단체나 다른 비영리 단체들을 대표하여 무보수로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학교, 종교 단체, 스포츠나 지역 연합회들에 제공한 무보수 도움을 포함 비영리 단체들을 위해 무보수로 행한 일 개인이 자유 의지에 의해 하는 일로서, 타인의 이익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 봉사하는 것이나, 이윤 추구가 아니고 돈이나 그 밖의 지불을 하지 않는 것 자기 가족이나 친척들이 아닌 사람을 돕기 위해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활동으로 개인에 대한 어떤 종류의 도움도 상관없으며, 직접 하 든지 단체나 협회들을 통하든지 또한 이웃이나 공동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 해 스스로 시작한 공동 활동이나 공익을 위한 활동도 포함 출처 : ILO(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ABS(2006), Voluntary work, Australia 3) 나눔통계 생산 나눔에 대한 통계자료는 주로 참여자와 비영리단체를 통해 생산할 수 있다. 수혜자 에 대한 통계도 대부분 참여자나 비영리단체를 통해 작성된다. 나눔통계는 주로 행정자 료와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컨대, 개인기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활용된다. 개인기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부금액, 기부 참여율, 정기성 기부를 파악한다. 또한 개인기부는 소득신고, 상속 증여세를 신고한 국 세청 자료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두 방법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국세청 자

1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료는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한 기부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 다. 설문조사는 모든 기부를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행정자료에 비해 더 포괄적이다. 반면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행정자료는 그러한 단점이 없 다. 그리고 설문조사는 기부 현황뿐만 아니라 기부동기 등 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손원익, 2008). 앞으로 국내 및 해외 주요 국가의 나 눔통계 사례를 검토할 때, 통계생산 기관 및 내용, 자료수집 방법 등을 살펴볼 것이다. 1. 기부 가. 개인의 기부 1) 행정등록자료 가) 국세통계연보 3) 제3절 국내 나눔통계 생산 현황 국세청이 매년 작성하는 국세통계연보 의 기부금특별공제(deduction for donation) 항목을 통해 개인의 기부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기부금특별공제는 개인(근 로소득자, 종합소득자) 4) 이 세법에 규정된 기부금을 지출하고 그 내역을 자발적으로 세 무서에 신고하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를 경감해주는 제도이다. 세무서에 신 고할 때,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 5) 와 기부금영수증(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45의 2])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6) 세법상 특별공제대상 개인기부금은 근거법령에 따라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으 로 분류된다. 단, 최근까지 존재하였던 특례기부금 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삭 제( )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지출분 만 특 별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다음 <표 1-6>은 세법에 규정된 특별공제대상 개인기부금의 종류이다. 3) 국세통계연보 의 국세통계는 세무서에서 수집한 국세에 관한 신고 결정 경정 조사 징수 등 기본적인 전 수자료를 국세청에서 정리 집계한 것으로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국가통계이다. 4) 한편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부금을 필요경비(necessary expenses)에 산 입할 수도 있다. 즉, 사업소득이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는 방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단,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제외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 다.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5) 기부금명세서의 구성항목과 작성방법은 부록 1 참조 6)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명세서 외에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 칙 [서식 56])도 제출해야한다.

17 나눔통계 개선방안 17 <표 1-6> 세법상 특별공제대상 개인기부금 종류 법정기부금 (소득세법 342) 공제대상 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것 1호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기증 금품 2.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3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4호 제시된 기관의 시설/교육/연구비 또는 장학금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한국 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한국학교 5호 제시된 병원 기관의 시설/교육/연구비 또는 장학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 자사운영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운영병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의료기관 6호 사회복지사업, 재원 모집/배분 주목적 비영리법인 기부금 7호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기부금 2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정치자금기부금 (조특법 76)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조특법 88의413) 지정기부금 (소득세법 341) (소득세법시행령 801)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정당(후원회 및 선관위 포함)에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10만원 이하는 세액공제)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자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각호의 것 1호 지정기부금단체등 2호 서술된 각목의 기부금 3호 특별회비와 임의조직 조합/협회 회비 4호 사회복지시설로 서술된 각목 시설의 기부금 5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2호 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 직장협의회회비/노동조합비 3호 위탁자의 신탁재산이 위탁자의 사망 또는 약정한 신탁계약 기간의 종료로 인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 등에 기부될 것을 조건으로 거주자가 설정한 신탁 5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한 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18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2010년 기준 개인의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규모는 6.53조원으로 근로소득자의 4.86조 원과 종합소득자의 1.67조원을 합산한 것이다. 단 세무서에 신고한 기부금액에서 세법상 공제대상이 아니거나 공제한도 초과분은 제외한 결과이므로 실제 기부금 총액은 세무자 료상 기부금 규모보다 클 것으로 판단된다. 7) 한편 개인기부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는 추세 8) 로 이는 개인기부문화의 확산과 함께 기부 관련 세제개선 9) 의 효과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1-7>은 개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규모이다. <표 1-7> 개인과 법인의 연도별 소득공제대상 기부금 (단위: 조원, %) 구분 근로소득자 개인 종합소득자 소계 비율 법인 금액 비율 기부금계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이밖에 국세청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지역, 성 연령,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규모, 근로소득금액 규모, 과세표준 규모 및 과세표준 10분위분포별로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 통계를 작성한다. 종합소득자의 경우는 종합소득규모, 10분위 분포 및 성 연령별로 소득 공제 대상 기부금 통계를 작성한다. 7) 반면 세법상 공제대상 기부금이나 공익적인 나눔 개념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과대추정의 가 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 8) 법인기부금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지난 2000년 이후 개인기부금 규모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 였다. 이에 따라 2000년 이전 법인의 기부금이 전체의 7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2000년대 부터 개인 과 법인의 비율이 약 6 : 4 정도로 정착되었다. 9) 2007년에는 연간 200만원 이상 기부자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소액기부자의 기부금이 집계 에서 누락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100만원, 2009년에는 50만원으로 최소기준 금액이 낮아졌고 2010년에 는 제한설정이 폐지되었다. 또한 소득공제 한도와 이월공제가능 기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19 나눔통계 개선방안 19 2) 설문조사자료 가) 사회조사 통계청이 실시하는 사회조사의 사회참여 부문 후원금(기부금) (이하 기부금) 항목을 통해 개인의 기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 1-8>은 사회조사의 개요이다. <표 1-8> 사회조사 개요 구분 내용 종 류 지정 조사통계(승인번호:10118) 목 적 사회적 관심사항, 삶의 질에 관련 사항 중 사회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반영 하여 사회개발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주 기 부문별 2년(매년 조사) 대 상 부 문 (총 10개) 전국 약 17,000 표본 가구의 만 13세 10) 이상의 상주 가구원 약 38,000명 (표본추출법 : 확률비례계통추출방법(PPS_sys)) 10년 : 보건, 교육, 안전, 가족, 환경 11년 : 소득/소비, 노동, 복지, 문화/여가, 사회참여 기 간 11년 조사 : ~ 29(15일간) 방 법 조사원 방문 면접조사 및 인터넷조사 병행 결 과 매년 11월 공표(12월 : 사회조사보고서 발간) 출처 : 통계청, 통계메타 DB 사회조사에서 기부란 가족 이외의 사람이나 단체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다음 <표 1-9>는 좀 더 상세한 기부의 포괄범위 이다. 10) 2010년 까지 사회조사 대상 연령은 만 15세이었으나, 2011년부터 만 13세로 변경되었다.

2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9> 기부의 포괄범위 기부금 구세군, 길거리 적선, 부랑인, 노숙인 위한 기부 종교단체에서 모금하는 특별, 구제헌금 학교발전기금 후원금의 정의에 부합한 바자회나 일일찻집의 티켓 구입 기부금 제외 친구 친척 직장동료에 대한 경조사비, 각종 회비 종교단체 운영목적인 헌금(십일조, 보시) 촌지 주최자 자신의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나 일일 찻집의 티켓 구입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정치적 후원금 헌혈, 장기기증 등 생명나눔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포인트기부 대형마트에서 제품구입 후 함에 넣은 영수증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지침서 (2011) 사회조사 사회참여 부문의 기부 관련 조사항목은 2011년에 총 11개로 대폭 증가하여 다음 <표 1-10>과 같다. 지난 2009년 사회조사에서는 기부금을 낸 적이 있는지 여부와 있는 경우 기부경로 및 횟수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반면 2011년에는 현금과 물품 각각 에 대한 기부여부와 현금기부의 경우 기부금액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밖에 도 기부/미기부이유, 기부금 사용 희망분야, 향후 기부의사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필 요한 사항 등을 조사하였다. <표 1-10> 사회조사 : 기부 항목 기부 항목 (11개) 1 기부여부 2 현금기부 3 현금정기기부 4 물품기부 5 물품정기기부 6 기부이유 7 기부희망분야 8 기부대상 인지경로 9 향후기부의사 10 유산기부의사 11 기부문화 확산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지침서 (2011) 사회조사(2011) 결과 지난 1년간 만 13세 이상 인구 중 기부한 사람은 약 36.4%로 나 타났다. 남자의 기부 비율이 38.7%로 여자 34.2%보다 많고, 40대의 45.7%로 기부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부자들은 물품(8.5%) 보다는 현금(34.8%)을 더 많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 나눔통계 개선방안 21 <표 1-11> 기부 경험과 형태(복수응답) (단위 : %) 구 분 기부 경험 기부 형태 없음 있음 현금기부 물품기부 계 지역별 도 시(동 부) 농어촌(읍면부) 성별 남 자 여 자 ~ 19세 ~ 29세 연령별 30 ~ 39세 ~ 49세 ~ 59세 세 이상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나눔문화) 결과 보도자료(2011) 현금기부자의 비율은 34.8%이고, 주로 모금단체(46.9%)를 이용하여 기부하였다. 연간 기부횟수는 평균 6.1회, 1인당 기부금액은 평균 16만7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물품기 부자의 비율은 8.5%이고, 주로 종교단체(35.6%)를 이용하여 기부하였으며 연간 기부횟 수는 평균 3.4회로 나타났다. 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어 서 (43.3%)이고, 기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62.6%)로 나타났 다. 기부금이 사용되기 희망하는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분야(82.2%)이고, 주로 언론매 체(29.4%)를 통해 기부대상을 인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계속 기부할 의향이 있 는 경우는 45.8%이고, 특히 유산기부의 경우는 37.3%가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인 기부증대 (54.8%)로 조사되었다. 나) 가계동향조사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동향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의 수입과 지출을 가계부 작성을 통해 조사한다. 가계지출을 구성하는 비소비지출 11) 중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 11) 가계지출의 항목 구성 가계 지출 소비지출 (12항목) 식료품및비주류음료, 주류및담배, 의류및신발, 주거및수도광열, 가정용품및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품및서비스 비소비지출 조세, 연금, 사회보장, 이자비용, 가구간 이전지출, 비영리단체로 이전

2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목(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 기부금)을 통해 가구의 기부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다음 <표 1-12>는 가계동향조사의 개요이다. <표 1-12> 가계동향조사 개요 구분 종 류 목 적 주 기 대 상 부 문 방 법 결 과 내용 지정 조사통계(승인번호 : 제10106호) 가구에 대한 가계수지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의 소득과 소비 수준변화의 측정 및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매월 조사(분기 공표) 전국 999개 조사구에서 약 8,700가구 (표본추출법 : 확률비례추출방법(PPS)) 가구의 수입과 지출 *, 가구주, 가구구성 및 주거에 관한 사항 * 수입과 지출의 항목 분류는 국제기구 권고에 따른 COICOP 체계 채택 가구의 실태에 관한 사항은 면접조사원 인쇄조사표 기입식, 가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전자(또는 종이)가계부 자기기입식 조사대상 분기 익익월말 공표(국가통계포털(KOSIS) 수록) 출처 : 통계청, 통계메타DB 가계동향조사의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은 종교기부금 (입력코드 : 9410)과 회비 및 기타 기부금 (입력코드 : 9420)으로 구성된다. 회비 및 기타 기부금 은 다시 단체회비 (9430), 사회단체기부금(9440) 및 기타기부금(9450)으로 구분된다. <표 1-13>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분류내용 항목명 입력코드 항목분류내용 종교기부금(9410) 종교적 헌금(십일조, 시주), 교회, 성당, 사찰 신축 지원 등 비영리 단체 로의 이전 회비 및 기타 기부금 (9420) 단체회비 (9430) 사회단체 (9440) 기타 (9450) 노조, 종중, 친목회, 상조회 등 사회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등), 꽃동네 등 월드비전, 유니세프, 굿네이버스, 구세군 등

23 나눔통계 개선방안 년 가구당 월평균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 지출액(전국, 2인 이상)은 89,935원 이다.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을 구성하는 종교기부금과 회비 및 기타기부금의 가구 당 월평균 지출액(전국, 2인 이상)은 각각 37,373원, 52,562원이다. 단, 국가통계포털 (KOSIS)에 가구당 연도 분기별 월평균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 지출액(전국 도시, 2 인 이상)만 공표하고 있다. <표 1-14> 연도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항목 월평균 지출액(전국, 2인 이상)(명목) (단위 : 원) 구분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종교기부금 회비 및 기타기부금 ,257 34,395 55, ,370 34,431 52, ,935 37,373 52,625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청 내부자료 다)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Giving Korea )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 12) 는 만 19세 이상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 및 이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 13) 하는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Giving Index)를 지난 2001 년 처음 시도한 후 2002년 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한국인의 기 부실태를 파악하여 올바른 기부문화의 연구 자료로 활용하며 나아가 우리나라 기부활동 관련 정책방안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다음 <표 1-15>는 개인기부 지수 실태조사의 개요이다. 12)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국제기부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개인기부지 수 실태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국내외 다양한 관련 연구들을 발표하는 장을 마련해왔다. 또한 심포지엄에 서 논의된 자료들을 엮어서 기빙코리아 를 작성하고 해외 도서들을 번역하는 등 나눔 관련 다양한 지 식을 축적해 나가고 있다. 13) 자원봉사에 관한 항목은 뒤에 국내 개인의 자원봉사 부문에서 살펴볼 것이다.

2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15>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전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35명(2010년) 표본추출 1단계 : 다단계 지역표본추출(조사지점 선정) 2단계 :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응답자 선정)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 3.0%) 회상기간 지난 1년( 10년 조사 : 2009년 1월 ~ 12월)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한 대면면접조사 조사기간 2001, 2002, 2004, 2006, 2008, 2010년( 10년 조사 : 7월 19일 ~ 8월 23일)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는 기부를 자선적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것 으로 정의한다. 시설/기관/단체를 통한 공식적 (formal) 기부 뿐 아니라, 직계가족(부모, 형제 등)을 제외한 친척이나 친지 등 알고 있는 사람이나 길거리의 노숙인 등 평소 모르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도와주는 비공식적 (informal) 기부도 모두 포함한다. 단, 경조사(결혼식, 장례식)비와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의 경우는 기부에서 제외하지만 조사표 후반부의 별도 항목에서 조사하여 필요에 따라 그 결과를 활용한다. 경조사비와 종교적 헌금 및 보시를 제외한 기부를 순수기부 라 하 고, 경조사비와 종교적 헌금 및 보시를 모두 포함한 기부를 포괄기부 라 한다. 개인기 부지수 실태조사에서 개인이 기부한 곳에 따라 구분한 기부의 정의는 다음 <표 1-16>과 같다.

25 나눔통계 개선방안 25 <표 1-16>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기부 정의 구분 기부처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헌금 자선단체(사회복지기관, 모금기관)를 위한 기부 해외구호를 위한 기부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을 위한 기부 의료기관(병원, 연구센터 등)을 위한 기부 포괄 기부 순수 기부 문화예술단체(미술관, 문화재단, 박물관 등)를 위한 기부 시민단체(사회권익단체, 환경 동물보호단체)를 위한 기부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 직계가족을 제외한 친척, 친구 및 가까운 이웃 등 지인을 위한 기부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을 위한 기부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 등을 위한 기부 기타(적십자 후원비 등) 경조사비(결혼식, 장례식 등) 종교적 헌금 및 보시 조사표에 기부 제외 명시 단, 별도 항목에서 조사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에서 개인의 기부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 <표 1-17>과 같다. 앞서 제시된 <표 1-16>의 12개 기부처 별로 각각 기부참여여부와 기부금액을 조사하는 데 이때 현금기부액과 물품기부액을 구분하여 적도록 한다. 물품은 구매 당시의 거래 가 격이 아닌 현재의 현금 가치로 환산한다.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와 빈도를 조사할 때, 정기적 의 기준은 1년 기준 연 4차례 이상의 기부를 한 경우를 의미하고 빈도는 매 주/ 매 달/매 분기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한다.

2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17>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내용 구분 기부실태 내용 기부참여여부, 기부처, 기부금액 정기적 기부 참여여부/빈도 기부처 인지경로, 기부방법 기부의 내적/외적 동기 기부 확대 계획, 기부를 하지 않은 이유 기부 의향 및 계획 향후 1년 내에 기부할 의향 기부결정시 고려사항, 단체/시설/기관 기부시 고려사항 기부금품 사용 희망 분야/대상/단위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 유산기부 의향 유산기부 희망 비율/형태 유산기부 장애 요인 나눔교육에 대한 인식 나눔교육 경험 기부와 인터넷 활용 기부시 인터넷 활용 경험/활용도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시설/기관/단체에 대한 신뢰도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결과 순수기부 참여율은 55.7%이고, 포괄기부 참여율은 92.2%로 나타났다. 순수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 자선단체를 위한 기부 라는 응답이 67.0%로 가장 높고, 알지 못하는 길가의 부랑인, 노숙인을 위한 기부 (29.2%), 종교단체 를 통한 사회복지기관이나 불우이웃돕기 헌금 (2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포괄적기부 참여자의 기부처로는 경조사비 라는 응답이 9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순수기부자 의 평균 기부금액은 18만2천원, 포괄적기부자의 평균 기부금액은 97만2천원이고, 국민 1 인당 순수기부 평균액은 9만9천원으로 나타났다. 순수기부 참여자 중 정기적 기부 참여 율은 24.2%이고, 빈도에 대해서는 매 달 이라는 응답이 84.1%로 가장 높고 매 분 기 (11.1%), 매 주 (3.4%)의 순으로 나타났다.

27 나눔통계 개선방안 27 <표 1-18>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결과 순수기부 (단위 : 명, %, 천원) 포괄기부(순수+경조사비+헌금 보시) 기부자수 기부참여율 평균기부액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지난 2010년 제10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에서 한 국인 전체의 기부와 자원봉사 총규모 추계 및 2015년까지의 규모를 예측한 결과를 발표 하였다. 지난 10년간의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계한 결과 2009년 자선 (secular)기부 14) 는 약 6조2천억원 규모로 이는 2009년 정부예산(약 273조8천억원)의 약 2.3%이고, GDP대비 0.581%의 규모이다. 한편 자원봉사 총규모는 약 2조2천억원으로 기 부와 자원봉사를 합산한 나눔총량은 약 8조4천억원에 이르고 정부예산의 약 3.1%, GDP 대비 0.79%를 차지한다. 다음 <표 1-19>는 국세청과 아름다운재단이 각각 개인기부 총 규모를 추계한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표 1-19> 국세청과 아름다운재단 기부 총규모 추계 결과 (단위 : 명, 원, %) 항목 국세청 아름다운재단 조사시기 대상인원 416만 약 3970만(만19세이상) 기부금산출방법 세금공제목적 보고내용 세분화된 기부처별 기부액 보고내용 개인 및 기업기부금 8조 9,100억 기업기부금 다루지 않음 개인기부금 5조 5,500억 17조 4,940억 기부 총규모 자선기부금 6조 1,789억 종교기부금 11조 3,142억 기업기부금 3조 3,790억 기업기부금 다루지 않음 개인기부자 평균기부액 133만 약 110만 14)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에서 정의한 순수기부 와 동일한 것으로 경조사비와 종교적 헌금 및 보시를 제외 한 것이다.

28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개인 및 기업기부금 0.80 기업기부금 다루지 않음 GDP 대비 기부금 규모 개인기부금 자선기부금 0.58 종교기부금 1.06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명목 GDP 1,026조 4,520억 1,063조 590억 라)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인 볼런티어21 15) 에서 1999년부터 3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으 로 수행되었다. 이 조사에서 기부란 자발적으로 돈(재산)이나 물품을 내는 것 을 의미하 며,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과 시주도 포함된다. 특히 종교단체에 내는 헌금 및 시주를 제 외한 기부는 자선기부 로 칭한다. 다음 <표 1-20>은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 사의 개요이다. <표 1-20>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실태조사 개요 구 분 내 용 지 역 대 상 표본추출방법 전국(제주도 제외) 만 20세 이상의 남녀 지역(시/도), 성 연령별 인구 수 비례할당 표본크기 1,500명 표본오차 방 법 자료수집도구 기 간 ±2.5%포인트(95% 신뢰수준) 면접원의 가구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2011년 8월 16일 ~ 9월 6일(22일간) 출처 : 볼런티어2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2011) 15) 볼런티어21은 지난 1996년 창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자원봉사가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라는 이념으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 개발, 인프라 구축 및 정책연구, 자원봉 사지도자 역량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9 나눔통계 개선방안 29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2011)는 기부참여경험, 기부처, 총 기부금액 및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헌금, 시주 등)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다음 <표 1-21>은 기부 관련 조사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2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 기부항목 영 역 기부 참여 경험 기부 참여 경로 (기부 경험자) 기부 참여 요인 항 목 기부 참여 경험 유무 기부처 정기적 기부 참여 여부 총 기부횟수, 기부금액 종교단체 자체를 위한 기부(헌금, 시주)금액 기부 참여 경로(요청, 가족이나 친구를 보고, 언론광고,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등) 기부 참여 요인(요청, 종교적 신념, 세제혜택, 직장에서 장려, 사회의 도덕성 강조 등) 출처 : 볼런티어2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2011) 2011년 조사 응답자의 63.9%에 해당하는 958명이 지난 1년간 기부한 적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종교단체에 대한 헌금을 제외한 자선기부자 비율은 48.9%로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 미혼보다는 기혼의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기부처는 종교단체와 언론사(신문사, 방송사, ARS 등)에 대한 선호수준이 높다. 1인 당 평균 기부금액은 813,000원이고, 1인당 평균 종교적 헌금(시주)액은 563,000원이다. 또한 기부에 참여한 경로는 소속된 단체나 조직 또는 직장을 통해서, 라디오나 TV, 기 타 인쇄매체의 광고, 기부에 참여하도록 누군가로부터 요청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부에 참여한 요인에 있어 기부참여자와 미기부참여자 모두 중요한 동기로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 많이 가진 자의 의무, 요보호자의 욕구해결 순 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나. 법인의 기부 1) 행정등록자료 가) 국세통계연보 개인의 기부와 같이 국세청이 매년 작성하는 국세통계연보 의 기부금 신고현황을

3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통해 법인의 기부에 대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법인은 지출한 기부금을 손금산 입 16) 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법인세를 경감 받는다. 세무서에 신고할 때, 기부금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22]) 17) 와 기부금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서식 21])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과 지정기부금 으로 분류된다. 단, 최근 까지 존재하였던 특례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가 삭제( )됨에 따라 개정된 법의 시행일인 2011년 7월 1일 이전까지의 지출분만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 다. 18) 다음 <표 1-22>는 세법에 규정된 손금산입 대상 법인기부금의 종류이다. <표 1-22> 세법상 손금산입 대상 법인기부금 종류 공제대상 법정기부금 (법인세법 242) 지정기부금 (법인세법 241) (법인세법시행령 361) 1호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기증 금품 2.호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3호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4호 제시된 기관의 시설/교육/연구비 또는 장학금 - 사립학교,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원격대학, 한 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 술대학교, 한국학교 5호 제시된 병원 기관의 시설/교육/연구비 또는 장학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병원, 서울대학치과병원, 사립학교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운영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운영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 민건강보험공단운영병원,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의료기관 6호 사회복지사업, 재원 모집/배분 주목적 비영리법인 기부금 7호 공공기관,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 기부금 1호 지정기부금단체등 2호 서술된 각목의 기부금 3호 특별회비와 임의조직 조합/협회 회비 4호 사회복지시설로 서술된 각목 시설의 기부금 5호 해외지정기부금단체 등 16)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세법에서 손실금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17) 기부금명세서의 구성항목과 작성방법은 부록 2 참조 18) 조특법 에 규정된 대학기부금 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분만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

31 나눔통계 개선방안 년 기준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규모는 3.50조원으로 법정 특례기부금 2.00조원과 지정기부금 1.50조원을 합산한 것이다. 다음 <표 1-23>은 법인의 연도별 손 금산입 대상 기부금 규모이고, <표 1-24>는 2010년 법인의 기부금 종류별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규모이다. <표 1-23> 법인의 연도별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단위 : 조원) 연도 소계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24> 2010년 법인의 기부금별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단위 : 조원) 소계 법정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11) 이밖에 국세청은 법인규모별(일반법인, 중소법인), 상장 비상장법인, 업태별, 수입금 액규모별, 자산규모별, 소득금액규모별, 과세표준규모별 및 흑자법인10분위별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통계를 작성한다. 2) 설문조사자료 가) 기업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Giving Korea )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2003년부터 한국의 기업 전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2년 주기로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 <표 1-25>는 조사 개요이다.

3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25> 기업 사회공헌활동실태조사 개요 항 목 내 용 모집단 유효표본 상장기업 매출 1-300위 상장기업 매출 위 비상장기업 매출 위 총 404개(분석단위 : 기업) 상장기업 매출 1-300위 : 54cases(응답률 18%, 표본비중 13.4%) 상장기업 매출 위 : 261cases(응답률 17.4%, 표본비중 64.6%) 비상장기업 매출 위 : 89cases(응답률 4.9%, 표본비중 22.0%) 표본추출 형태별(상장/비상장)/매출규모별 유의할당추출 (Purposive Quota Sampling) 표본오차 상장기업 매출 1-300위 : ± 1.51%P (p.05) 상장기업 매출 위 : ± 5.51%P (p.05) 비상장기업 매출 위 : ± 10.31%P (p.05):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FAX / 조사 조사목적 한국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수준과 인식, 태도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그 자료를 축적 비교함으로써 사회공헌활동과 관련한 기업과 시민사회 영역의 다양 한 구성원들이 실질적인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기간 2009년 6월 22(월) ~8월 14(금) (40일 간) 조사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09)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실태조사에서 기부관련 항목은 기업의 기부금 규모, 기부금 확 대 계획, 기부대상 및 기부방식에 관한 것이다. 2009년 조사에서는 사회공헌활동 경험 기업의 평균 기부금액은 37억1천459만원이고 임직원 기부금은 746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법정기부금이 37.2%, 지정기부금이 31.3%, 특례기부금이 15.3%를 차지했고, 사회 복지 부문(46.5%)에 대한 기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 의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85%)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3 나눔통계 개선방안 33 나) 기업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지난 2003년 처음 작성한 이후 2005년부터 매년 매출액 상 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공헌실태를 조사한다. 다음 <표 1-26>은 조사개 요이다. <표 1-26> 기업 사회공헌백서 개요 항 목 목 적 내 용 방 법 대 상 기 간 내 용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 현황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의 실상을 이해하고 향후 바람직한 사회공헌활동의 방향 2009년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현황 및 추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팩스, , 전화조사 병행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2010년 6월 2일 ~ 9월 30일 응답수 223개 기업(응답률 : 44.6%)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사회공헌백서 (2009) 2009년 조사에서 기부관련 항목은 기부지출 규모, 분야, 기부처 및 형태에 관한 것이 다. 응답한 기업들은 총 사회공헌활동 지출 비용의 54.9%에 이르는 규모인 1조3,310억 1,000만원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 평균기부액은 63억6,800만원으로 조 사되었다. 기부는 사회복지 분야(46.5%)에 집중되었다. 2. 자원봉사 가. 개인의 자원봉사 1) 행정등록자료 가) 자원봉사 참여율 자원봉사 참여율은 행정안전부에서 1년 주기로 작성하며 현재 e - 나라 지표에 포함 되어 있다.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된 자원봉사자 중 20세 이상 성인의 자원봉사 참여현황을 집계한다.

3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27> 자원봉사 참여율 개요 구분 담당부처 작성목적 작성주기 작성방법 자료제공 내용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 자원봉사 참여 인구수를 분석하여 자원봉사 정책방향의 기본 자료로 활용 1년 전국 248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1365 자원봉사포털(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20세 이상 성인 자원봉사자 집계 e - 나라지표 출처 : e - 나라지표 e - 나라지표에 나타난 자원봉사 참여율은 다음 <표 1-28>과 같이 2009년에는 10.2% 로 이는 총 성인 인구수 38,038,526명 중 등록된 총 성인 자원봉사자 수 3,879,489명의 비율을 나타낸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자원봉사센터 현황 (2010)을 보면 2009 년 총 등록 자원봉사자 중 연 1회 이상 활동자는 30%인 1,594,694명, 50시간 이상 지속 적 봉사자는 5%인 260,341명으로, 비활동봉사자가 전체의 65%에 이른다. 성별로는 여성 (57%)이 남성(43%) 보다 많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26%)와 40대(20%)가 가장 많고, 직 업별로는 중고생(16%)과 주부(14%)가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다. 활동분야별로는 보건복 지(29%) 분야의 비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안전예방(10%), 환경보호(8%), 교통질서 (8%), 문화체육(6%), 행정지원(3%), 재해재난(1%) 순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1-28> 자원봉사 참여율 (단위 : 명, %) 구분 총 성인 인구수 37,188,043 37,618,582 38,038,526 총 등록 자원봉사자 수 3,279,704 4,396,633 5,363,435 총 성인 자원봉사자 수 19) 2,548,599 3,294,204 3,879,489 성인 자원봉사 참여율 성인 자원봉사 참여 증가율 출처 : e - 나라지표;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현황 (2010) 19) 연도별 총 성인 자원봉사자 수는 총 등록 자원봉사자 중 성인인원수의 누계 수치이다.

35 나눔통계 개선방안 35 나)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은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하는 보고통계로 지난 2008년 국가통 계로 승인되었다.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인증센터관리시스템(VMS) 20) 에 등록된 봉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1년 주기로 자원봉사 활동 실태에 대해 작성한다. <표 1-29>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 조사개요 구분 통계종류 담당부처 작성목적 작성주기/기간 작성방법 작성항목 자료제공 내용 일반 보고통계(승인번호 : 제11772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자원과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통계정보의 체계적, 효과적 제공으로 각종 연구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1년 / ~ 대상 시스템(VMS, 등록한 봉사자 집계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 현황 자원봉사자 현황(시설종, 연령대, 성, 종교, 직업, 최종학력별) 자원봉사활동 현황(봉사시간대, 봉사영역, 분기별) 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봉사시간 및 횟수 정기적, 지속적 활동 자원봉사 현황 자원봉사자 교육 현황, 인증서 발급 현황, 기타 현황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국가통계포털(KOSIS) 출처 : 통계청, 통계메타 DB 2010년 전국의 인증센터는 7,391개이고, 등록자원봉사자수 406만명 중 활동자원봉 사자 21) 수는 135만명, 연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지속적 활동자원봉사자수는 2만명이 다. 자원봉사자 1인당 평균자원봉사시간은 19.03시간이고 평균자원봉사횟수는 5.29회 이다. 20)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장이 지정한 전국의 법인, 단체, 시설 등의 인증센터에서 자 원봉사자 정보를 등록하고 통합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1년 구축한 시스템이다. 인증센터는 자원봉사자 의 양성, 봉사실적 정보의 인증관리 시스템 등록, 자원봉사자에게 활동 인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한다. 21) 등록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1회(4시간) 이상 활동한 자원봉사자이다.

3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30> 사회복지자원봉사현황의 자원봉사자 현황(시설종별) (단위 : 명) 시설종별 등록자원봉사자 등록자원봉사자 1,880,401 2,521,168 3,233,713 4,066,920 활동자원봉사자 활동자원봉사자 753, ,122 1,081,041 1,353,476 사회복지 647, , ,521 1,178,831 아동시설 57,364 71,181 87, ,902 노인시설 213, , , ,291 장애인시설 170, , , ,759 사회복지 여성시설 2,501 4,020 6,574 7,698 정신요양시설 13,829 15,239 16,807 21,783 부랑인시설 8,841 16,210 17,336 21,210 복지관 136, , , ,511 법인/단체 43,812 51,285 81, ,677 보건의료 보건의료 30,542 39,140 47,152 63,820 기타 기타 75,462 88,178 93, ,825 출처 : 국가통계포털(KOSIS) 2) 설문조사자료 가) 사회조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사회조사 22) 사회참여부분의 자원봉사활동 항목을 통해 개인의 자원봉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사회조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 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 위 를 의미한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제1항) 이때 사회통념상 보수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점심값, 교통비, 등 실비만 받고 봉사하는 경우와 중 고등학생의 자원봉사 활동은 포함한다. 반면 위법 행위로 벌금대신 공공봉사 명령을 받고 자원봉사기관에서 하는 활동은 제외한다. 또한 무보수인 반장, 동대표, 새마을 남녀지도자 활동 등은 자원 봉사활동에 포함하나, 보수를 받는 통장, 이장은 제외한다. 환경보전을 위해 마을청소 등을 하는 것은 봉사활동에 포함하나, 자기 집 쓰레기 분리수거 또는 거주하는 아파트 분리수거 당번은 제외한다. 사회조사 사회참여 부문의 자원봉사 항목은 기부금과 같이 기존 2개에서 2011년에 22) 사회조사 개요는 개인의 기부 부문을 참고

37 나눔통계 개선방안 37 총 5개로 증가하였다. 지난 2009년 사회조사에서는 6개의 활동영역에 걸쳐 자원봉사활 동 참여여부 및 횟수, 1회 평균시간, 그리고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를 조사하였다. 반면 2011년에는 정기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및 전문 자원봉사활동도 조사하였다. 다음 <표 1-31>은 새로 변경된 2011년 사회조사의 자원봉사활동 조사항목이다. <표 1-31> 사회조사 : 자원봉사활동 항목 봉사항목 (5개) 1 자원봉사활동 2 정기자원봉사 3 자원봉사활동 인지경로 4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5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지침서 (2011) 사회조사(2011) 결과 지난 1년 동안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은 19.8%, 평균 참여횟수는 연간 7.1회이고 1회 평균 참여시간은 4.4시간으로 나타났다. 활동분야별로는 아동, 청소 년, 노인, 장애인 등 관련분야가 58.2%, 연령별로는 10대의 참여율(77.7%)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15.9%로 나타났다. 향후 2년 이내에 조사대상의 45.6%가 참여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2> 자원봉사활동 참여현황 (단위 : %) 구 분 자원봉사 참여경험 향후 2년 이내 참여의향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지역별 성별 연령별 2009년 1) 년 도 시(동 부) 농어촌(읍면부) 남 자 여 자 ~ 19세 ~ 29세 ~ 39세 ~ 49세 ~ 59세 세 이상 주 : 1) 조사대상이 15세 이상 인구임 출처 : 통계청, 사회조사(나눔문화) 결과 보도자료(2011)

38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나)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인 볼런티어21에서 1999년부터 3 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자원봉사뿐만 아니라 기부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조사의 개요는 기부 부문에서 살펴본 바와 동일하다. 이 조사에서 자원봉사활동이란 그룹 또는 단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보수를 받거나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를 돕 는 것과 같은 공익활동 이다. 자원봉사참여경험 및 경로, 봉사활동 미참여 이유 등과 함 께 조사표에서 별도로 비공식적(조직적)인 도움을 조사하고 있다. 단 비공식적인 도움은 자원봉사참여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표 1-33>은 자원봉사 관련 조사항목을 정리 한 것이다. <표 1-33>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 자원봉사항목 영 역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로 (봉사활동 경험자) 봉사활동 무경험자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 자원봉사활동 일반정보 봉사활동 참여 경험 유무 항 목 자원봉사 활동영역, 횟수, 1회 평균 활동시간 봉사활동 주요 내용 봉사활동 참여 경로(요청, 참가하는 단체, 방송매체, 봉사센터, 스스로, 가족이나 친구 등을 통해서 등) 봉사활동 중단 혹은 더 하지 못한 이유 가족과 함께 했는지 여부 자원봉사교육 받았는지 여부와 그것의 봉사활동이나 동기부여 에의 도움 정도 봉사시간의 증감, 봉사경험의 만족정도와 불만족 이유, 봉사활 동에 대한 의식 봉사활동 미참여의 이유 향후 봉사활동 참여 의사 자원봉사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정도 자원봉사의 동기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정도 가족중 자원봉사자 유무 선거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의향과 희망 활동 영역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에 대한 인지와 그 프로그램에 참여 여부 자원봉사포털번호(1365)에 대한 인지 여부 자원봉사 확인서의 발행 필요성에 대한 의견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신뢰 정도

39 나눔통계 개선방안 39 영 역 항 목 비공식적(조직적)인 도움 비공식적인 도움의 경험과 대상, 평균시간 응답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주변의 타인과의 교류 활동 경험 빈도 타인에 대한 신뢰 정도 과거의 경험 종교와 종교단체 참석 빈도 종교조직 이외의 조직 혹은 단체 소속 여부와 활동 빈도 거주 지역, 성별, 나이 직업, 고용형태, 근무형태, 교육정도, 수입, 주거형태, 결혼상태 출처 : 볼런티어21, 전국 자원봉사활동 및 기부 실태조사 (2011) 201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응답자(1,500명)의 21.4%에 해당하는 321명이 지난 1년간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20.5%, 2008년 20%에 비해 약간 증가한 수치이나 오차범위 내에서 정체상태이다. 분기별 1회 이상 활동한 정 기자원봉사자의 비율은 전체 321명 중 42.9%인 138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이 조사결 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성인 자원봉사 인구수를 추정해 보면 총 833만6천444명이 지난 1 년간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1인당 주 평균 활동시간은 1.92시간, 연간 자원봉사활동 총 시간은 약 8억3455만 1450시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궁 극적으로 지난 1년간 자원봉사의 금전적 가치는 자원봉사자의 연간 총 자원봉사활동 시 간에 전 산업 남녀 시간당 평균 임금 15,933원을 곱한 결과 약 13조3011억원으로 추정되 며 이는 2010년 GDP(1,172조8천억원)의 약 1.13%에 해당한다. 다) 개인기부지수 실태조사( Giving Korea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 23) 에서 자원봉 사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 자발적으로 타인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해 일정기간 지 속적으로 행하는 활동 을 의미한다. 복지시설, 자선단체 등에서의 자원봉사, 공부방 활 동, 학교나 병원에서의 자원봉사, 모금캠페인이나 국제행사에서의 도우미 활동, 사회 단체를 위한 위원회 활동, 종교단체를 통한 사회단체에서의 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 반면 종교단체 내의 활동(주일교사, 법사 등)은 순수 자원봉사에서 제외하나, 조사표 별도항목에서 조사하여 포괄적 자원봉사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항목은 다음 <표 1-34>와 같다. 23) 조사의 목적, 개요 등은 기부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40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34> 개인기부지수실태조사 자원봉사 항목 영 역 자원봉사 실태 항 목 자원봉사 참여여부 자원봉사 활동처 자원봉사 시간 정기적 자원봉사 참여여부와 빈도 자원봉사 활동처 인지 경로 자원봉사 활동 방법 자원봉사를 하지 않는 이유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2010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3.9%가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했으며, 종교단 체를 위한 포괄적 자원봉사까지 포함하면 31.5%로 나타났다. 참여자 중 평균봉사 시간 은 61.9시간, 정기적인 자원봉사자 비중은 45.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35>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단위 : 명, %, 시) 순수 자원봉사자 포괄 자원봉사자 (순수+종교위한) 자원봉사자 수 자원봉사활동 참가율 평균 자원봉사시간 출처 : 아름다운재단, Giving Korea (2010) 나. 법인의 자원봉사 1) 설문조사자료 가) 기업 사회공헌활동 실태조사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의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실태조사 24) 에서 자원봉사 관 련 항목은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과 분야, 인원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회 사 차원의 지원에 관한 것이다. 24) 조사의 목적, 개요, 개념정의 등은 법인의 기부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41 나눔통계 개선방안 년의 조사에 의하면, 직원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은 사회공헌활동 경 험이 있는 기업들 중 75.8%에 이르고 직원들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평균 49.3%, 연평균 참여시간은 52.5시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활발한 자원봉사활동 영역은 사회복지분야(86.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기업 사회공헌백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 사회공헌백서 25) 에서는 기업체 임직원의 봉사활동 건수, 시 간 및 참여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9년 조사에 의하면, 기업별 자원봉사 평 균건수(해당항목 응답기업 150개사 기준)는 2050건, 1인당 봉사활동 시간은 평균 10시간 인 것으로 나타났다. 1. OECD 제4절 해외 나눔통계 생산 현황 OECD Factbook(2009)에는 갤럽(Gallup)이 세계 약 140여개 국가를 대상으로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율을 조사한 결과 중 OECD 국가의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이 조사는 각 국을 대표하는 15세 이상 약 1,000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언어로 지난 한 달 동안 기부와 자원봉사에 참여한 경험을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되었다. 가. 기부 다음 <표 1-36>에 제시된 기부 참여율은 지난 한 달 동안 단체에 돈을 기부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즉 공식적인 기부만을 조사하였다. OECD 국 가의 평균 기부 참여율은 46.6%이고,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인 30.9%로 나타 났다. 기부 참여율이 높은 나라는 네덜란드(74.9%), 아일랜드(73.0%), 영국(72.2%)의 순 이고, 참여율이 낮은 나라는 터키(14.6%), 포르투갈(18.9%), 그리스(19.0%), 헝가리 (19.2%) 순이다. 25) 조사의 목적, 개요, 개념정의 등은 법인의 기부 부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42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표 1-36> OECD 국가별 기부 참여율 (단위 : %) 국가 기부 참여율 국가 기부 참여율 호주 69.9 한국 30.9 오스트리아 69.7 멕시코 20.2 벨기에 40.5 네덜란드 74.9 캐나다 65.6 뉴질랜드 67.7 체코 31.0 노르웨이 52.4 덴마크 67.7 폴란드 29.3 핀란드 42.7 포르투갈 18.9 프랑스 51.5 슬로바키아 29.3 독일 56.3 스페인 23.4 그리스 19.0 스웨덴 52.4 헝가리 19.2 스위스 70.7 아일랜드 73.0 터키 14.6 이탈리아 50.7 영국 72.2 일본 25.6 미국 66.3 OECD 평균 46.6 OECD 평균 46.6 출처 : OECD Factbook(2009): Quality of Life(Volunteering and Social Support) 나. 자원봉사 다음 <표 1-37>에 제시된 자원봉사 참여율은 지난 한 달 동안 단체를 통해 자원봉사 를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응답한 결과이다. 즉 공식적인 자원봉사만을 조사하 였다. OECD 국가의 평균 자원봉사 참여율은 23.8%이고,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21.3%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41.9%), 뉴질랜드 (41.5%), 노르웨이(38.9%)의 순이고, 참여율이 낮은 나라는 헝가리(6.3%), 그리스(7.4%), 터키(7.5%)순이다. 한편 <표 1-37>에 자원봉사 참여율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 비공식적인 도움(Helped Stranger)은 지난 한 달 동안 도움이 필요한 모르는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 습니까? 라는 별도 질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OECD 국가의 평균은 46.5%이고, 한국은 OECD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인 41.6%로 나타났다.

43 나눔통계 개선방안 43 <표 1-37> OECD 국가별 자원봉사 참여율 및 비공식 도움 (단위 : %) 국가 자원봉사 참여율 비공식 도움 국가 자원봉사 참여율 비공식 도움 호주 한국 오스트리아 멕시코 벨기에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체코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핀란드 포르투갈 프랑스 슬로바키아 독일 스페인 그리스 스웨덴 헝가리 스위스 아일랜드 터키 이탈리아 영국 일본 미국 OECD 평균 OECD 평균 출처 : OECD Factbook(2009): Quality of Life(Volunteering and Social Support) 2. 미국 가. 기부 1) Giving USA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The Center on Philanthropy) 26) 의 전문가들이 1년 주기로 미국의 기부 실태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여 작성하며 Giving USA 재단 27) 을 통해 발표한다. Giving USA 에서 기부는 개인, 유증(bequests) 28), 기업(기업재단 포함), 재 26) 지난 2001년부터 Giving USA 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27) Giving Institute의 산하기관으로 1985년 설립되어 연구 및 교육을 통한 나눔(philanthropy)의 발전을 추구한 다. Giving USA 는 1956년부터 작성되었다.

44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단(가족재단 포함, 기업재단 제외)이 현금 또는 현물을 공익적인 단체에 대가없이 자발 적으로 제공하는 것 을 의미한다. 기부 받은 단체의 분야는 종교, 교육, 재단(foundations), 사회복지서비스(human services), 공익(public-society benefit), 보건, 예술 문화 인문, 국 제구호(international affairs), 환경/동물 등으로 구분한다. Giving USA 는 전년도 기부총액, 기부주체별 기부액, 단체 분야에 따라 기부받 은 금액 등을 추정한다. Giving USA (2010)를 살펴보면 2009년 기부총액은 3,037.5 억 달러로 GDP 대비 2.1%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지난 2008년에 비해 3.6%(current dollars), 물가상승률을 반영(inflation-adjusted)하면 3.2% 감소한 규모이다. 기부주체별 기 부액과 기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인이 2,274.1억 달러로 75%의 가 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재단이 384.4억 달러로 13%, 유증이 238억 달러로 8%, 마지막 으로 기업이 141억 달러로 4%를 차지하였다. 한편 재단의 기부 중 가족재단의 기부액 은 154.1억 달러이고, 기업의 기부 중 기업재단의 기부액은 44.2억 달러로 나타났다. 기 부 받은 단체의 분야별 기부액과 기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종교분 야에 대한 기부액이 억 달러로 가장 높은 비율인 33%를 차지하고, 교육이 억 달러로 13%, 재단이 310억 달러로 10%를 차지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 270.8억 달러 로 9%, 공익이 227.7억 달러로 8%, 보건이 224.6억 달러로 7%, 예술 문화 인문이 123.4억 달러로 4%, 국제구호가 88.9억 달러로 3%, 그리고 환경/동물이 61.5억 달러로 2%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Giving USA 는 전문가 집단이 여러 가지 관련 자료들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기부 액을 추정하는 방법이 특징으로 이는 설문조사결과에만 의존하는 것과 비교된다. 기부 주체별 기부액을 추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29) 개인기부액을 추정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 이하 IRS)이 발표하는 기부금 소득공제액 30) 이다. 그러나 구하고자 하는 년도에 대한 기부금 공제액은 +2년에야 최종 확정 발표되므로 31) 매년 Giving USA 에서 발표 하는 전년도 기부액은 여러 경로로 추정된 액수이다. 다음 <표 1-38>에서 Giving USA (2009)에 수록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개인기부액을 추정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8) 유언으로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행위 를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29) 장혜경 외(2010), 기부액 예측모형 개발연구, 조사연구 5, 를 요약 정리하였다. 30) 국세청(IRS) 소득통계국(Statistics of Income, 이하 SOI)은 개인과 법인이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이하 IRC)에 규정된 기부금 공제 가능한 단체에 기부한 내역을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관련 통계를 작성 한다. 내국세법(IRC)에는 소득세(Income Tax), 법인세(Corporation Tax), 유산세(Estate Tax) 그리고 증여세 (Gift Tax)에 대한 기부금 공제 관련 사항들이 정립되어 있다. 31) 국세청(IRS)은 일정한 해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다음해 상반기 까지 받으며, 이후 세금신고된 액수를 조 정하는 작업을 거쳐 그 다음해에 최종 확정된 액수를 발표한다.

45 나눔통계 개선방안 45 <표 1-38> Giving USA 개인기부 추정치 ( ) (단위 : $ in billions) 연도 내용 금액 2006 국세청, 자선기부 항목공제 COPPS, 미 기부공제 추정치 개인기부 추정치 국세청, 2006년 자선기부 항목공제 2007년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 COPPS, 미 기부공제 추정치 개인기부 추정치 국세청, 2006년 자선기부 항목공제 년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 년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 COPPS, 미 기부공제 추정치 개인기부 추정치 출처 : Giving USA Foundation(2009), Giving USA 2008년 개인기부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2006년 개인소득세 신고에 나타난 기부금 공 제 확정액에 2007년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인 77억 4천만 달러를 합산한 후, 다시 2008년 변화 추정치인 -76억 9천만 달러를 합산하였다. 또한 세금보고에 나타나지 않는 기부액 을 반영하기 위하여 COPPS(Center on Philanthropy Panel Study) 32) 에서 산출한 미신고 개 인 기부액 추정치 33) 를 합산하였다. 이러한 추정과정을 2단계 선행 (two-step ahead) 추 정방법이라 하며, 추정과정에서 핵심은 -2년도의 기부금 공제 확정액을 바탕으로 -1년 과 년의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를 산출하는 부분이다. Giving USA (2009)에 경제학자 인 Deb, Wilhelm과 Rooney가 개발하고 검증한 2008년도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 산출모 형 34) 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기부공제 변화 추정치는 개인 기부액에 영향을 32) 인디애나대학 기부연구센터(COP)에서 지난 2001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하는 가구단위의 기부와 자원봉 사 활동에 대한 조사이다. 미시건대학 사회조사연구소에서 지난 1968년부터 동일한 8,000 가구를 대상으 로 조사하고 있는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의 부가조사로 실시한다. 33) COPPS 조사표에 국세청(IRS) 기부금 소득공제 신청여부와 신고한 기부액(itemized charitable giving amount)을 묻는 항목이 있다. 이를 통해 응답가구의 기부액에서 국세청 신고액을 제외하고 미신고 기부 액(non-itemized charitable giving amount)을 산출할 수 있다. 34) 1968년부터 발행된 Giving USA 는 각 년도판에서 사용된 모형에 대한 내용은 거의 발표된 바가 없고,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2003)에 게재된 "Estimating individual charitable giving"이 유일 하다. 이 논문에서는 2001년 기부액을 추정하기 위하여 Giving USA (2002)에서 사용된 모형을 기술하 고 그 모형이 선택된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1990년 이후 사용된 5가지 모형들과 이 모형을 체계적 으로 비교하고 있다.

46 년 하반기 연구보고서 제Ⅲ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소득, 소득세율 및 Standard & Poor's 500 Index 변화 등의 경 제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도출한다. 기업기부액 추정은 개인기부액의 경우와 동일한 2단계 선행 (two-step ahead) 추정방 법을 사용한다. 다시 말해 년의 기업기부액을 추정하기 위해서 년에 입수 가능한 최신 자료인 -2년도 기부금 공제 확정액을 기반으로 -1년과 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기부공제 변화추정치를 가감한다. 마지막으로 년 Giving USA 에서 발표한 기업재 단에 대한 기업 기부액을 차감하고, 년 기업재단의 기부에 대한 Foundation Center의 추 정치 35) 를 합산하였다. 유증기부액은 국세청(IRS)이 발표하는 유산세(estate tax) 기부금 공제액과 세금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유산기부(giving by estates)를 합산하여 추정한다. 재단기부액은 Foundation Center에서 매년 작성하는 Foundation Growth and Giving Estimates 보고서 분석결과를 활용한다. 나. 자원봉사 1)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현재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 이하 CPS) 36) 의 부가조사(supplement)로 자원봉사 활동 실태에 대해 조사한다. 약 60,000 가구의 16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매년 9월에 국가 및 지역사회 서비스공사 (Corporation for National and Community Service, 이하 CNCS) 37) 의 후원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CPS는 자원봉사자를 지난 1년 동안 단체를 통하거나 단체를 위해(through or for an organization) 활동비용(expenses)을 제외한 무급의 자발적인 활동을 한 자 로 정의한다. 즉 단체를 통하거나 단체를 위한 공식적인(formal) 활동만을 측정하고, 개인적으로 이루 어지는 비공식적인(informal) 활동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지역 극장에서 아이들에게 연 35) Foundation Center가 매년 작성하는 Key Facts on Corporate Foundations 의 결과를 사용한다. Foundation Center는 1956년 설립되어 뉴욕에 본부를 두고 미국내 재단에 대한 정보를 가장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축 적하고 있는 비영리단체이다. 기본적으로 자선기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금 배분사업을 하 는 재단에 관한 정보 제공이 운영목표이다. 미국내 5개의 도서관을 운영하고 자체 홈페이지에 DB를 구 축하여 온라인으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연구원들이 매년 관련 정보를 분석 하여 재단의 기부액을 포함한 활동사항에 대한 다양한 통계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36) 미국 상무부의 센서스국(Census Bureau)에서 16세 이상 인구의 고용과 실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달 실시하는 조사이다. 37) CNCS는 클린턴 대통령이 전국 및 지역사회 봉사법(National & Community Service Act, '90) 을 개정한 전국 및 지역사회 신탁기금법(National & Community Service Trust Act, 93)을 제정하여 설립하였으며, AmeriCorps, Senior Corps 및 Learn & Serve America 등 주요 국가봉사프로그램들을 총괄하는 기구이다. 운영목표는 자원봉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시민참여의 증진이다(박세경, 2010).

47 나눔통계 개선방안 47 기를 지도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이지만, 이웃의 아이들을 위해 소프트볼 경기를 운영 하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단체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 의 사회적 연합체(associations, societies, or groups)이다. 주요 단체는 지난 1년 동안 자원 봉사자가 가장 많은 시간동안 활동한 곳으로, 만약 응답자가 한 단체만 연관되어 있다면 정확한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도 주요 단체로 간주한다. CPS의 자원봉사에 관한 부가조 사 항목은 다음 <표 1-39>와 같다. <표 1-39> CPS의 자원봉사 조사항목 38)` 조사항목 자원봉사자 특성 39) 활동 참여 여부 활동한 단체 수/유형 활동한 시간 활동한 일 종류 활동 참여 계기 해외 활동 경험 여부 원거리 활동 경험 여부 내용 연령, 인종, 교육수준, 결혼여부, 자녀유무, 취업상태 지난 1년( ~ 조사시점) 동안 참여 여부 아니오 라고 응답한 자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사례 나열하 고 참여 여부 재확인 17 가지 단체의 유형 종교, 아동 교육 스포츠 레크레이션, 교육, 사회 및 공동체 서비 스, 시민, 문화 예술, 환경 동물보호, 보건연구 보건교육, 의료, 이 민/난민지원, 국제, 노동연합 기업 전문가, 정당 시민, 공공안전, 스포츠 취미, 아동 서비스, 기타 지난 1년 동안 활동한 시간 가장 많은 시간을 활동한 주요 단체 확인 13 가지 일의 종류 스포츠팀의 코치, 심판 또는 감독, 학습지도, 청소년 멘토링, 안 내, 음식물 준비 또는 제공, 음식물 이외의 의류와 물품 수집 및 배분, 모금활동, 전문의료 상담, 일반사무보조, 전문경영관리 지 원, 문화공연, 이동지원, 기타 3 가지 계기 자원봉사 활동 단체 방문, 요청받음(친구, 친척, 동료, 단체/학교 에 있는 사람, 사장 또는 고용주, 기타), 기타 지난 1년 동안의 전체 활동 중 해외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지난 1년 동안의 전체 활동 중 거주지에서 120마일 이상 떨어진 곳(해외 제외)에서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 출처 : 센서스국 CPS( ) 자원봉사 부가조사 조사표 참고로 정리 38) 조사표 마지막에 기부에 관한 한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1년 동안 총 25 달러 이상의 현금이나 자산 을 자선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자선단체는 빈곤, 재난, 건강, 의학연 구, 교육, 예술 및 환경 같은 분야에 주력하는 단체로 한다. 39) 응답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실제로 수행하였을 당시의 자녀유무, 취업상태 등의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조 사를 실시한 9월의 상태는 상이할 수 있지만 9월의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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