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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2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 의해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중한 사업으로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민간 기업에 비해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이 부 족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율이 민간부문에 비해 항상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나 정상화의 측면에서 일반 노동시장 으로의 흡수를 더 강조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부담금의 징수와 관련된 민간 기업의 고용이 더 현실적인 과 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가 증대되고 고급 장애인력이 증가함에 따 라,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고, 실업율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략의 필 등이 정부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보다 강조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의 사회개혁 의지가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을 주 정책으로 다루고자 한, 매우 중한 시대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의해 공단과 노동부가 장애인 공직 임용확대사업에서 다루어야 할 주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론적 근거와 제외국의 현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공 무원들의 고용실태와 욕구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장애인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문조사 에 응해주신 많은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4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장 김 선 규

3 - 차 례 -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선행연구 7 3. 연구 목적 및 방법 11 II. 공무원 제도 개 및 장애인 고용현황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현황 제외국의 장애인 공직임용 체계 및 현황 24 III. 연구결과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사항 공무원 시험 준비 관련 사항 공무원 임용경로 공무원 인사제도 및 근무환경 장애인 공무원 적합직무 발굴 109 Ⅳ. 결론 및 제언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관련 사항 공무원 근무환경 및 지원 구사항 효과적인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방안 132 iii

4 5. 장애인 공무원 적합 직무의 발굴 133 V. 장애인 공무원 직무기술서 141 일반직-행정직 143 일반직-사회복지직(가정복지) 149 일반직-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 154 일반직-세무직 159 일반직-전산직 164 일반직-화공직(적용제외직렬) 170 일반직-토목직(적용제외직렬) 175 일반직-전기직(적용제외직렬) 180 일반직-농업직(적용제외직렬) 185 일반직-임업직(적용제외직렬) 190 기능직-사무보조(민원업무) 195 기능직-사무보조(워드직) 200 기능직-계리원 205 기능직-전산직(적용제외직렬) 210 기능직-토목직(적용제외직렬) 216 기능직-측지직(적용제외직렬) 221 기능직-방호직(경비직-적용제외직렬) 226 기능직-통신직(적용제외직렬) 231 기능직-기계직(적용제외직렬) 236 기능직-우편원(적용제외직렬) 241 기능직-집배원(적용제외직렬) 246 계약직-민원상담(취업) 251 계약직-민원상담(우체국) 256 별정직-속기사 261 고용직-환경미화 266 iv

5 참고문헌 273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277 부록1-공무원 예정직별 업무내용 289 부록2-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 305 부록3-미국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 지침서 313 부록4-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361 고용전 장애 관련 질의 및 의료검진 구에 관한 시행지침 부록5-영국의 장애인 공무채용지침 383 v

6 - 표 차 례 - <표 1> 연도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비율 추이 5 <표 2> 의무고용제도 대상사업주 및 의무고용률 현황 5 <표 3> 설문지 구성 및 내용 12 <표 4> 우리나라 공무원의 분류 17 <표 5>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렬별 분류 18 <표 6> 공무원 채용 경로 20 <표 7>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 응시제한 연령 21 <표 8>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22 <표 9> 정부부문 직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 22 <표 10> 정부부문 적용제외 축소방안 23 <표 11> 미국 GS의 소평가방법(FES) 26 <표 12> 미국 연방정부 장애인 고용 현황 31 <표 13> 미국 연방정부 장애유형별 고용 현황 32 <표 14> 미국 연방정부 직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 35 <표 15> 영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39 <표 16> 영국의 Fast Stream 채용에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41 <표 17> 성 별 49 <표 18> 연 령 49 <표 19> 학 력 50 <표 20> 응답자의 기관별, 지역별 현황 51 <표 21> 현재 직렬 53 <표 22> 현재 직급 55 <표 23> 최초 임용직렬 56 <표 24> 최초 임용 직급 58 <표 25> 최초 임용년도 58 <표 26> 공무원 응시시험 종류 59 <표 27> 공무원 응시시험 직렬 60 <표 28> 임용경로 62 <표 29> 임용형태 62 <표 30> 장애유형 및 등급 63 <표 31> 장애 원인 66 <표 32> 장애등록유무 67 vi

7 <표 33> 장애 발생 시기 67 <표 34> 공무원시험 최초 응시시기 68 <표 35> 공무원 임용시기 70 <표 36> 공무원 시험 응시 횟수 71 <표 37> 공무원 응시 전 최종학교 졸업 나이 72 <표 38> 장애로 인한 학업과정 지연 73 <표 39> 공무원 응시 연령 규정 제한 불이익 여부 76 <표 40>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연장 여부 76 <표 41>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연장 범위 77 <표 42> 공무원 선택 이유 81 <표 43>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 82 <표 44> 공무원 시험준비 방법 84 <표 45> 공무원 시험 준비시 어려웠던 점 85 <표 46> 효과적인 공단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을 위한 필한 사항 86 <표 47> 공무원 임용 경로 88 <표 47-1> 장애유형별 공무원 임용 경로 88 <표 48> 공무원시험 응시시 장애 고지 여부 89 <표 49> 장애를 알리지 않은 이유 89 <표 50> 일반특채의 경로 90 <표 51> 구분모집 임용 후 애로사항 유무 90 <표 52> 구분모집 임용으로 애로사항의 종류 91 <표 53> 5급 이상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제 시행 여부 91 <표 54> 5급 이상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제가 시행될 필가 없는 이유 92 <표 55> 인사발령으로 인한 부서나 기관이동 횟수 93 <표 56> 부서나 기관이동시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 유무 94 <표 57> 부서나 기관이동시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 94 <표 58> 일상생활에서 장애에 대한 태도 95 <표 58-1> 일상생활에서 장애에 대한 태도(장애유형별) 95 <표 59>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태도 96 <표 59-1>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태도(장애유형별) 96 <표 60> 임용경로별 장애에 대한 태도 ANOVA 분석 97 <표 61> 임용경로별 일상생활 태도의 차이 97 <표 62> 임용경로별 업무에 대한 태도의 차이 98 <표 63>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중복응답) 98 <표 64>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중복응답) 99 <표 65> 직장만족도 100 vii

8 <표 65-1> 장애유형별 직장만족도 101 <표 66> 임용경로별 직장만족도에 대한 ANOVA 분석 102 <표 67> 임용경로별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3 <표 68> 임용경로별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3 <표 69> 임용경로별 승진 및 인사관리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3 <표 70> 임용경로별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3 <표 71> 임용경로별 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4 <표 72> 임용경로별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4 <표 73> 임용경로별 건강 및 체력관리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4 <표 74> 장애인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사항 106 <표 75> 장애인 공무원 인턴제 운영의 효과성 106 <표 76> 장애 유형에 따른 적합업무 109 <표 77> 전체 근로장애인의 장애원인별 분포 120 <표 78> 2003년도 산재장애인 등록현황 121 <표 79>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121 <표 80> 2002년도 제44회 9급 공제 최종합격자 연령별 현황 123 <표 81> 2002년도 제40회 7급 공채 최종합격자 연령별 현황 124 <표 82> 현직 장애인 공무원의 공무원 시험 희망연령-종합 124 <표 83> 공단 고용개발원 공무원 운영현황(장애유형별) 126 <표 84> 장애인 공무원 관련 연구간 응답자의 임용경로의 분포 128 <표 85> 임용경로별 직장만족도 차이 약 129 <표 86> 국가별 직무조사 인 비교 133 <표 87> 공무원 직무 수행 구성인에 따른 고용가능 장애유형(일반직의 경우) 137 <표 88> 본 연구의 장애인 공무원 직무조사 대상직렬 그 림 차 례 - <그림 1> 연도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비율 추이 4 <그림 2> 미국의 GS 체제 24 <그림 3> 장애인 공무원 직무조사 과정 134 <그림 4> 장애 특성에 비춰본 공무원 직무 수행의 구성인(일반직의 경우) 136 <그림 5> 장애 특성에 비춰본 공무원 직무 수행의 구성인(기능직의 경우) 136 viii

9 I. 서 론

10 - 2 -

11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은 참여정부의 정책 공약사항으로, 2003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률 이 제정될 때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 고용율 2% 달성은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강제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 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2000년대에 이르기 까지는 민간부문에 비해 덜 강조되 고 그 이행에 대해 적극적인 독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 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초반에는 주로 부담금 징수 대상이었던 민간기 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인 민간기업의 수가 정부기관보다 훨씬 많고, 장애인들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보다 중한 과제이며, 정상화의 목표 라고 여겼던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공무원 진출을 용이하게 한 정책으로 구분모집제의 시행을 들 수 있다. 구분모집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해 시행되었는데 1989년 9월, 9급 공무원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1996년도에는 그 대상이 7급까지로 확대 실시되었다. 장애인 구분 모집제는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을 증대시키는데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의 진출이 보편화될 수 있는 측면 에서 그리 만족스러운 효과를 내지는 못하였다(이성규 외, 2001). 1999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의 시행범위와 정책적인 효과상 의 단점 등을 보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이 개정되었는데, 이 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에서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소속 공무원의 100분 - 3 -

12 의 2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 무규정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이성규 외, 2001). 이에 더하여 장 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장애인 공개채용의 비율을 5%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종전 3%에 서 5%로 상향조정하여, 각종 공무원 공채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연간 총 신규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장애인 채용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고, 장 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기관에 대하여는 의무고용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미달순 위별로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는 인사지침을 수립하였다(행정자치부, 2000). 고용률(%) 정부 민간 년도 <그림 1> 연도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비율 추이( 국무회의 보고자료, 노동부) - 4 -

13 <표 1> 연도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비율 추이( 국무회의 보고자료, 노동부) 구 분 정부부문 민간부문 <표 2> 의무고용제도 대상사업주 및 의무고용률 현황( 현재)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227 2,390,768 46,801 28, 정부부문 ,158 5,830 5, 민간부문 2,141 2,101,610 40,971 22, 연도별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부문의 고용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용 가능한 장애 인력의 일정한 비율을 감안할 때, 정부기관들의 수가 민간기업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 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고용조건과 상황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원인은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대적 인으로는 1996년도의 구분모집제의 확대 적용, 2000년도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등은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율과 민간기 업의 장애인 고용율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 진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의 1.87%의 고용율은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참여정부 이후 정부 혁신과 개혁의 일환으로 장애인 계층에 보 다 많은 공직을 개방한데에 기인한다. 2003년도에 들어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에 대한 논의들은 보다 세부 적으로 구체성을 띄기 시작하였는데, 2003년 7월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 한 국정과제회의시 정부부문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이유를 검토하고, 의무고용율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토록 하라는 과제가 시달 - 5 -

14 되었고 이에 노동부와 공단은 종합적인 장애인공직임용확대방안 을 수립하 여 세부계획들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9월, 10월동안 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다듬어지고 이를 제도화시 킬 수 있는 기반작업들이 이루어졌다. 이와 아울러 2000년도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이후 2004 년 1월 29일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제 23조 2 항의 규정이 장애인 공무원 1만명 미만인 경우 에서...고용율이 2% 미만인 경우 로 개정되어 장애인 고용의무가 더 한층 강화된 면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바탕으로 2004년도 2월 5일에 개최한 제 37차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여성, 지방대 출신과 더불어 장애인 공직임용확대방안이 확 정되었고, 장애인 적합직종 발굴, 신체의 장애를 이유로 한 진입장벽 제거 등 9 가지의 대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관련부처(행정자치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및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 다(노동부, 2004).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장애인 고용 에 대해 범 부처간 협의와 공동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점은 장애인 고용 사 업이 중한 국가 정책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혁신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2. 5 국정과제회의 결과 공단 및 노동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세부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기관별 적합직종 발굴 2 중증장애인 응시연령 제한완화 3 예비장애인 공무원 육성을 위한 공무원 시험준비반의 활성화 4 공직희망 장애인 발굴 및 인력풀 체계적 관리 5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위의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 공무원들의 직무조사와 고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공무원들의 고용현황 - 6 -

15 과 진입과정, 인사관리현황, 근무환경,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확대를 위한 욕구 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1). 2. 선행연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기관 및 장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정부부문에서의 장애인의 고용, 혹은 장애인 공무원의 실태와 관련하여 이 루어진 연구는 매우 드물다. 2000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의뢰하여 오길승 외가 연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 부기관 및 장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이 분야에서 처 음으로 시도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372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및 의견조사 에 대한 응 답 결과와 장애인 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65개 정부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 용 관련 입장 및 의견조사 설문지에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주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한 장애인 공무원의 82.6%는 지체장애인이며, 4~6급까지의 경증장애인 이 전체의 2/3(66.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이 절반 이상(50.7%)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다소 열악한 직종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별채용으 로 채용된 사람이 5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역차별로서 당 사자들의 직무만족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이 연구에서 4공직희망장애인 발굴 및 인력풀 체계적 관리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구직자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16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장애공무원들은 공무원 생활에 대해 만족도와 자 부심이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직무배치와 승진, 대우와 관련하여서도 비교적 만족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있어 서 대인관계에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적응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중재의 필성을 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인 정부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에 대해, 충원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 는 것과 현행 체제가 공무원의 충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이 적당치 않거나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지 원하는 장애인이 부족하다거나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과락이나 성적미 달 등 부적격을 보이는 등 공무원으로 적합한 장애인 수가 부족한 것 등이 애로사항이 된다고 응답하는 비율들이 높았다. 오길승 외(2000)의 연구는 정부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인식여부 와 제도의 효과성 등을 장애인 당사자와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 정부기관 담당 자들의 의견을 처음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던 점에서 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오길승 외(2000)의 연구 직후 최승희(2001)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서 오길승 외(2000)의 연구와 유사 한 설문지 항목들과 방법을 채택하여 유사한 결과들을 얻고 있다. 응답한 장애 인 공무원들은 지체, 경증 장애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직으로 채 용된 장애인들이 52.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직무태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흥미성, 장래성, 자기능력의 활용 등에 대하여 만족도 와 자부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환경 개선과 특별한 업무 분야의 개발이 필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직종개발이 장애인 공무원의 - 8 -

17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 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의 실천은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촉진에 효과를 가져오고, 일반인의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으며, 차후에 는 보다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 공무원들의 채용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 라고 지적하였다. 3)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장애인 공무원들의 공직 진입과정 및 인사제도, 근무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갖춘 연구가 이성규 외(2001)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앙 인사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인 장애인 공무 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이성규 외(2001)는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 공무원 시험준비 단계의 지원,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의 문제점,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폭 확 대 등 다양한 채용확대방안과, 희망보직제 도입, 적합직무개발, 교육 훈련 기회 제공, 장애인 고용 DB 구축 및 장애인 공무원 포탈사이트 구축 등의 새로운 인 사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동료 공무원들에 대한 비장애 공무원들 의 인식을 조사하여 제시한 부분이 이전 연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비장애 공무원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편이었다. 장애인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의기소침하다 라든가, 장애 인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 등의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40%(5점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수행능력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수행시 자율성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라든가, 장애인 공무 원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다 에 관한 질문에서 80~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여 장애인 공무원들의 심리 - 9 -

18 적 적응과 업무능력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비장애 공무원들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는다고(80.5%)생각하고 있 으며,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 보직 미배치 의 차별이 가장 많 이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응답하였다. 장애인을 공직에 다수 채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장애인 공무원들은 구분모집제도 홍보 및 5급 확대 적용, 재택근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공직진입 준비단계의 지원 등을 우선순위로 뽑아 실질적으로 필한 조치들을 언급한 반면, 비장애 공무원들은 편의시설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임용권자 및 사회일반의 인식전환 등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근무환경이나 체 제의 변화 등을 꼽아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장애인 공무원들은 필한 인사조치로 적합직무 사전 선정, 배치 및 관리 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와 비슷한 비율로 희망보직제의 도입 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무원 생활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낮은 보수 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희망 장애인의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과목 강좌가 필하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장애인 공무원 들은 공무원 시험을 집에서 준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 원이 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장애인 공무원과 비장애인 공무원 모두 장애 인구분모집제를 장애등급별로 가산점을 차등적용하여 운용할 필성이 있다 고 응답하였고, 편의시설, 작업시설 등 업무환경의 개선이 필하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5급 공무원에도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확대실시할 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성규 외(2001)의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은 이전의 장애인

19 공무원 현황과 관련한 보고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성을 실증적으 로 파악하고자 하였던 점이 주목할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 2. 5 국정과제회의 결과 공단 및 노동부에서 추 진하기로 한 다음의 세부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제시하는데 있다. 1 기관별 적합직종 발굴 2 중증장애인 응시연령 제한완화 3 예비장애인 공무원 육성을 위한 공무원 시험준비반의 활성화 4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로 해외 공무원 제도 현황 및 장애인 공무원 채용 지 침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실증적 자료 수집을 위하여 중 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만족도, 공무원 채용과정,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완화에 대한 의견 등 공무원 제도 전반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고 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개 설문대상 : 모든 중앙행정부처 및 각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소속 기 관 8,800곳 2) 에 약 20,000부 송부( 현재 적용대상 공 무원은 5,421명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적용제외직군까지 포함한다 2) 주소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행정기관 주소록 을 활용하였으 며, 이중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소방파출소, 파출소 등 장애인 공무원이 거의 근무하고 있지 않는 곳 으로 파악된 곳은 설문지를 발송하지 않았다

20 면 약 8,000명 가까이 됨) 설문조사 기간 : 설문지 회수 : 1,473부 < 표 3 > 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 분 내 용 문 항번호 성별 연령 학력 소속기관 현 직렬 및 직급 일반적 사항 최초임용직렬 및 직급 최초임용년도 응시시험종류 응시시험직렬 임용경로 잉용형태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원인 장애인등록유무 1 장애발생시점 2 공무원 시험응시 및 임용연령 3 공무원 시 험 응 시 공무원 시험 응시 횟수 4 연 령 제한 관 련사항 공무원 응시전 최종학교 졸업연령 5 장애로 인한 학업지연 6 공무원 응시연령제한 불이익 여부 7 공무원 시럼 응시연령 연장 여부 8 공무원 시험별 응시연령연장희망 연령 9 공무원 선택 이유 10 공무원 시험준비에서 합격까지 기간 11 공무원 시 험 준 비 반 공무원 시험준비방법 12 운영 관 련사항 시험준비시 애로사항 13 공무원 시험준비반 효과적 운영방안 14 공무원 시험준비반관련 희망사항

21 구 분 내 용 문 항번호 임용경로 16 응시시 장애고지 여부 17 장애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 18 공무원 채용경 로 일반특채의 임용경로 19 구분모집의 경우 애로사항 여부 20 구분모집의 애로사항의 종류 21 5급이상 공채 구분모집제 시행여부 22 5급이상 공채 구분모집제 불필 이유 23 부서나 기관이동 횟수 24 부서나 기관이동시 애로사항 여부 25 부서나 기관이동시 애로사항 내용 26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일상생활에서의 상사,동료의 배려정도 27 근무환경 업무와관련하여 상사,동료의 배려정도 28 업무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 29 일상생활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 30 직장만족도 31 장애인 공무원의 최우선적 지원사항 32 효 과 적 임 용확대방 안 징애인 공무원 인턴제 운영의 효과성 유무 33 장애인 공직임용확대를 위한 공단의 지원 사항 34 적합 직무발 굴 장애인 공무원 적합직무 3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성규 외(2001)가 연구한 장애인공무원 인사제 도 개선방안 의 주 시사점들을 보다 심도있게,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애인 공무원들로부터 얻고자 하였다. 공무원 시험응시연령 제한 연장 부분에서는 과연 몇 세까지 연장하였으면 좋은가를 얻고자 하였으며, 공무원 시험준비 지원방안 또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여 선택하게끔

22 하였다. 또한 근무환경 지원 면에서도 업무생활측면과 일상생활 측면을 나누어 세밀한 부분까지 장애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인사관리 방 안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 차별적 소와 애로점들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무원 적합직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응 답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한 직무와 관찰한 직무들 중 각 장애유형에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되는 직무를 추천하게끔 하여 현실적 타당도를 갖춘 적합직무 발굴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전의 오길승 외(2000), 최승희(2001)를 포 함하여, 이성규 외(2001)가 시도하지 않은 부분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확 대방안과 효과적 인사관리 방안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3 II. 공무원 제도 개 및 장애인 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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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I. 공무원 제도 개 및 장애인 고용현황 1.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현황 1) 공무원의 분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 무원,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은 국 가직 시험에 임용되어 각국 중앙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직 공 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에서 주관하여 임용된 자로 지 방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한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 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특수 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는데 자세한 분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 표 4 > 우리나라 공무원의 분류 구 분 내 용 경 력 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예시) 행정, 공안, 기술, 연구,. 지도직 공무원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소방.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 정보원 직원 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등에 있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 용되는 공무원 현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시)사무원, 교환원, 방호원, 위생원,.체신 및 철도현업관서 직원 등

26 구 분 내 용 특 수 경 력 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선거, 국회 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 거나 보조하는 공무원 예시) 국무총리, 장ㆍ차관, 감사원장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예시)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비서관.비서.비상계획업무담당관.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이 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시)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시간제계약직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시) 사환 또한 각 직종별 직군과 직렬 등을 세분류 해본다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렬별 분류 직종 직군 직렬 직종 직군 직렬 교정 원자력 공안 소년보호 조선 보호관찰 광공업 금속 검찰사무 섬유 마약수사 화공 일 출입국관리 일 자원 철도공안 농업 행정 농림 식물검역 세무 수산 임업 관세 축산 운수 수의 반 행정 교육행정 반 수산 사회복지 물리 물리 노동 기상 문화 보건 공보 보건 식품위생 통계 의무 의료기술 직 감사 직 의무 사서 약무 기계 간호 광공업 전기 환경 환경 전자 교통

27 직종 직군 직렬 직종 직군 직렬 교통 선박 외무 항공 특 경찰 일 수로 정 소방 도시계획 직 교육 정보 토목 경호직 반 통신 건축 철 도 현 업 지적 정 보 통 신 현 업 측지 토건 토목 직 전산 건축 통신사 기 통신 통신기술 전신 전화수리 전송기술 교환 전자통신기술 전기 학예 학예연구 능 기계 편사연구 기계 난방 광공업 공업연구 운전 연 농업연구 화공 화공 농림 임업연구 선박 수산 축산연구 직 선박 선박기관 구 가축위생연구 등대 농공연구 농림 농림 수산연구 산림보호 직 물리 기상연구 보건 보건 보건의무 보건연구 위생 간호조무 환경 환경연구 위생 시설 토목연구 사무보조 사무보조 건축연구 방호 방호 지 농림 농촌지도 정무직 도 수산 생활지도 별정직 직 어촌지도 계약직 검사 고용직 * 음영부분은 장애인 적용직군 및 직렬을 말함 각 직렬별 업무 내용은 <부록 1 > 공무원 채용예정직별 업무내용-행정자 치부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28 2) 공무원 채용 경로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 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표 6 > 공무원 채용 경로 채용 방 법 내 용 근 거 공개채용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 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함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 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특별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제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 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제한경쟁 특별채용 제한경쟁특별채용이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 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 용하는 시험을 말함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3항

29 3) 공무원 시험 종류 및 제한연령 < 표 7 >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 응시제한연령 시 험 명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급공채(일반) 7급공채(외무) 9급공채(일반) 9급공채(교정 및 보호관찰) 기능직 7급이상 기능직 8급 이하 응 시 연 령 20세 이상~32세 이하 20세 이상~31세 미만 20세 이상~35세 이하 20세 이상~35세 미만 18세 이상~28세 이하 20세 이상~28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35세이하 4)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2003년도 12월 말 현재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율은 1.87%로 의무고용율 2%에 거의 도달한 상태이다. 특히 시 도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인 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율도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헌 법기관, 특히 사법부(1.07)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0.80)의 고용율이 매우 낮다

30 < 표 8.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 , 개소, 명, %) 구 분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계 ,158 5,830 5, 중앙행정기관 50 78,254 1,595 1, 헌법기관 4 12, 시 도 ,496 2,997 2, 교 육 청 16 49,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살펴보듯이 정부부문의 적용제외율은 상당히 높아 현재 68.3%에 이르고 있다. < 표 9 > 정부부문 직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 ( 현재, 명, %) 공무원 현원 장애인수 고용률(%) 구 분 적용대상 적용제외 적용대상 적용제외 적용대상 적용제외 계 280, ,003 5,108 2, 일반직 201,994 74,177 3, 연구지도직 1,770 8, 기능직 66,489 81,041 1,024 1, 별정직 6,208 2, 고용직 1,429 2, 계약직 2, 특정직 0 386, 정무직 제 37차 국정과제회의 결과 경찰, 소방, 공안, 국방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 개인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가 필한 직종외에는 의무 고용 적용제외직종을 축소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년마다 단계적으로 의무고용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31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2% 미만인 신규 의무고용 적용직종의 구분 모집 비율을 2년마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2% 3% 4% 5%). 세부적인 축소방안은 다음의 < 표 10 >과 같다. < 표 10 > 정부부문 적용제외축소방안 구분 신규의무고용적용직종 적용인원 적용비율 현행 282,879 총원 882, % 2006년 공안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전체 특정직중 외무공무원, 국정원 직원, 교육공무원 중 중등교원 별정직 공무원 63, ,126 2, % (483,671) 2008년 현업을 제외한 기능직 공무원 전체 및 고용직 공무원 45, % (529,009) 2010년 철도현업, 정보통신현업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 38, % (567, 171) 특히 적용제외직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원(특정직중 72%로 적용제외율 100%)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교육대학의 특례입학을 도입하고, 사범대학의 특례입학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초 중등 교원을 양성하며, 교원임용시험시 장애인에 대한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인력 개발 에 주력해 나가기로 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32 2. 제외국의 장애인 공직임용 체계 및 현황 미국 1) 미국의 공직 분류 체계 미국 연방 공무원 체계는 엄격한 직무평가제로 되어 있다. 미 연방법전 제 5권(Title 5, United State Code)에 의하면 이것을 General Schedule이라고 칭하는데 GS 체계는 5가지 범주의 직종과 15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가지 직종은 전문직(professional), 행정직(administrative), 기능직(technical), 서무 직(clerical), 그리고 기타직종(other) 이다. GS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등급 G15 G14 G13 G12 G11 G10 G9 G8 G7 G6 G5 G4 G3 G2 G1 전 문 직(25. 9%), 행 정직(29. 2%) 서 무직(21. 2%), 기능직(21. 1%) 기타직은 GS2에서 GS8까지 분포(2.6%) <그림 2 > 미국의 GS 체계

33 이 GS에 속한 직종은 22개의 직군으로 나뉘며, 다시 이 직군들은 440여개 의 직렬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직위 체제는 일견 우리나라의 직렬, 직급 분류 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GS 체계는 철저한 소평가방법(FES; Factor Evaluation System)을 통해 각 직무마다 직 위기술서(Position Description)를 작성하고, 각 직위기술서마다 평가소에 따 른 점수와 수준이 할당되어 GS의 등급이 결정되게 되므로 매우 객관적인 기준 에 의해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공무원 체계는 철 저하게 직무성격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34 < 표 11 > 미국 GS의 소평가방법(FES) 구 분 평 가 소 제1소 : 구지 식 (Knowledge Required by the Position) 제2소 : 감독통제 (Supervisory Controls) 제3소 : 지 침 (Guidelines) 제4소 : 복잡성 (Complexity) 제5소 : 범위 효 과 (Scope and Effect) 제6소 : 대인관 계 (Personal Contacts) 제7소 : 대인관계의 목 적 (Purpose of Contacts) 제8소 : 신체 건 (Physical Demands) 제9소 : 직무환경 (Work Environment) 필한 지식과 기술의 종류와 성격 직무수행에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level 1~9단계로 평가됨 직무할당방법 직무수행에 대한 해당공무원의 책임 직무재고(평가)방법 level 1~5단계로 평가됨 직무수행을 위한 지침의 성격 지침을 적용하기 위하여 또는 새로운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로 되는 판단 level 1~5단계로 평가됨 담당업무의 성격 직무수행과정에 무엇이 필한지 인지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 직무수행의 복잡성과 독창성 level 1~6단계로 평가됨 직무의 목적 직무결과(산물)의 영향 level 1~6단계로 평가됨 접촉해야 하는 사람 및 접촉 조건 level 1~4단계로 평가됨 대인관계유지의 이유 level 1~4단계로 평가됨 육체적 활동의 성격 빈도 강도 level 1~3단계로 평가됨 물리적 환경에 의하여 초래되는 위험 불편 및 사고와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한 안전수칙 level 1~3단계로 평가됨

35 2) 미국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미국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제하에서 정부부문의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1973년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1조(29 U.S.C. 제 791조)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직원 고용에 있어서 장애에 따른 차별 을 금지하고, 연방정부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하여 적극적 대책(affirmative action)을 취할 것을 구하고 있다. 연방기관은 자격건을 구비한 장애인 지원자 또는 피고용인을 차별하지 않아 야 하며, 업무의 구성, 또는 건축, 교통, 통신, 절차나 태도와 관련한 장벽으로 인하여 장애인을 불필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고용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 연방기관은 장애인 지원자나 피고용인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s)"를 제공해야 한다. 단, 그러한 편의의 제공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예로는 직무 구조조정, 재배치, 업무시간조정, 시험의 조정 또는 수정, 낭독자 또는 통역사의 제공,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등의 가변기술 이용을 포함하는) 장비 및/또는 시설의 취득이나 개조 등이 있다. 장애인을 탈락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선발 기준 및 규범의 적용을 금지한다. 단, 직무 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업무상의 건 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적절한 개별평가 결과 해당 지원자가 적절한 편의의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의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드 러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방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고용, 배치 및 승진을 위한 적극적 대책 프로그 램을 개발할 것을 구한다. 적극적 정책은 현재 시행중인 연방기관 인력관리 프로그램의 필수불가결한 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 장애인 공무원 10만명 채용 운동 을 통해 연방정부가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운동 은 2000년 6월 26일 공표된 대통령령 13163호를 통해 장애인이 연방정부의

36 각 직급 및 직종에 고용될 수 있는 기회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명한 바 있으며, 미국 인사관리처인 OPM(U. S. Office of Personal Management)을 주 감독기 관으로 하여 각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 활동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정부기관과 정부부처는 부터 OPM에 장애인 채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채용할 장애인의 자격기준, 채용인원, 채용직무와 직급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계획 편의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 OPM은 정부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지침서(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Federal Government: An Employment Guide)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부록 3 참조). 미국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기관의 하나로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을 들 수 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을 위한 연방 프로그 램의 관리 및 시행, 차별금지건과 관련한 규정 및 정책의 수립, 연방기관에 의한 적극적 보호대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의 감독, 연방정부내 장애인 차별 주장에 대한 심판을 담당한다. 장애인 지원자 및 피고용자를 위한 적극적 보호 정책안과 관련된 정보는 고용평등기회위원회의 관리훈령 712 및 713에 제시되 어 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의 관리훈령 713은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연간 적극적 보호대책 프로그램 안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훈 령은 1973년도 재활법 제 501조에 의한 고용평등기회위원회의 의무 및 권한에 의거하여 공포된다. 또한,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각 기관별 적극적 보호대책 프 로그램안의 승인 또는 불승인, 각 기관의 실적 평가, 필할 경우 수정안 제출 지시와 함께 각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통보를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평 등기회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과 의회에 제출한다

37 다음은 미 연방정부에서 장애인의 고용 증대를 위해 공포된 대통령령을 약한 것이다. 성인 장애인의 고용 증대에 관한 대통령령 13078호(Executive Order 13078, Increasing Employment of Adults with Disabilities) : 이 명령에 의하여 (현재 대 통령 직속 전담반으로 지칭되는; Presidential Task Force on Employment of Adults with Disabilities) 성인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국립 전담반이 구성되었 다. 본 전담반의 목적은 일반 성인의 고용률에 근접하는 고용률로 장애인이 유 급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율된 적극적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 이다. 본 대통령령은 연방정부가 성인 장애인의 모범적 고용주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를 포괄한다. 연방 정부의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대통령령 13145호 (Executive Order 13145, To Prohibit Discrimination in Federal Employment Based on Genetic Information) : 연방기관이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비밀 유전자 정보 또는 유전자 관련 서비스의 청이나 이용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행정부처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또한 법률 및 규정상의 권한과 시행 제도에 부합되는 범위 이내에서 본 대통령령의 규정 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본 대통령령과 관련한 연방정부 정책의 조율을 담당한다. 장애인의 연방정부 고용기회 증대에 관한 대통령령 13163호(Executive Order 13163, Increasing the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be Employed in the Federal Government, 2000, 6. 26) : 장애인이 연방정부의 각 직급 및 직종 에 고용될 수 있는 기회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기관은 가능한 고 용 권한을 행사하고, 구제 노력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38 연방기관의 적절한 편의제공 규정 이행 촉진을 위한 절차수립 구에 관한 대통령 령 13164호 : 각 연방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제공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성문 절차를 수립할 것을 구한다. 연방기관들은 고용평등기회위 원회에 수립 계획 및 그 수정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미국의 장애인 고용현황 미국 연방정부 내 장애인 총 고용율은 7.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 평등기회위원회에 의해 파악된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1.2% 에 불과하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장애를 확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고용율 중 가장 높은 부처는 국무성(11.0%)이고, 고용 평등기회위원회가 확인한 고용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2.0%)이다. 연방 정부와 고용평등기회위원회 양쪽 모두에서 가장 낮은 고용율로 발표된 부처는 법무부(0.4%)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주목할 만하다. 장애유형별 고용율은 언어 청각장애 12.7%, 시각장애 8.2%, 절단장애 1.5%, 비마비성 관절장애 23.7%, 부분 혹은 완전마비 6.1%, 기타 장애 38.5% (이중 정신지체 1.4%, 정신장애 2.8%)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주로 심장, 신장, 호흡기장애, 암 등 내부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9 < 표 12 > 미국 연방정부 장애인 고용 현황( OPM 홈페이지 자료) 장애인 고용평등기회위원 연 방 정부 부 처 합 계 회파악장애인 비 장애인 인원 % 인원 % 인원 % 합 계 1, 755, , , , 578, 대통령 직속기구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1, , 중앙부 처 1, 576, , , , 427, 농림부 (Dept. of Agriculture) 106,708 7, , , 통상부 (Dept. of Commerce) 43,155 2, , 국방부 (Dept. of Defense) 669,442 48, , , 육군부 (Dept. of the Army) 222,337 14, , , 해군부 (Dept. of the Navy) 181,702 12, , , 공군부 (Dept. of the Air Force) 153,743 12, , , 교육부 (Dept. of Education) 4, , 자원부 (Dept. of Energy) 15,754 1, , 보건부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62,899 3, , 건설부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10, , 내무부 (Dept. of Interior) 74,717 4, , 법무부 (Dept. of Justice) 125,364 3, , 노동부 (Dept. of Labor) 16,068 1, , 국무성 (Dept. of State) 19,390 2, , 교통부 (Dept.of Transportation) 63,577 3, , 재무부 (Dept. of the Treasury) 144,696 9, , , 국가보훈부 (Dept. of Veterans Affairs) 219,301 19, , ,

40 < 표 13 > 미국 연방정부 장애유형별 고용 현황( OPM 홈페이지 자료) 장애유 형 합 계 총 고용율 장애인 내 고용율 각 장애유 형 내 고용율 총 공무원 수 1,755, 미확인 56, 비 장애인 1,578, 보 고된장애 120, 고용평등기회위원회 확인장애 19, 열거되 지 않 은 장애 11, 언어장애 1, 청각장애 14, 청취곤란 11, 듣지 못하나 말함 ** 1,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 ** 1, 시 각장애 9, no si de vi sion 2, 약시 ** 1, 단안 맹 4, 양안 맹 ** 절단 장애 1, 한손 348 * 한팔 ** 265 * 한발 207 * 한 다리 ** 699 * 양손 혹은 양팔 ** * 2.6 양발 혹은 양다리 ** 134 * 한손/팔 과 한발/다리 ** * 1.1 한손/팔 과 양발/다리 ** * 1.1 양손/팔과 한발/다리 ** 양손/팔과 양발/다리 ** * 1.1 *- 0.05%보다 적음 ** 고용평등기회위원회에 의해 중증장애로 규정

41 장애유 형 합 계 총 고용율 장애인 내 고용율 각 장애유 형 내 고용율 비 마비 성 관 절장애 28, 한손 혹은 양손 1, 한발 혹은 양발 2, 한팔 혹은 양팔 1, 한다리 혹은 양다리 5, 둔부 혹은 골반 1, 등 8, 가지 이상 부위의 혼합 7, 부 분적 마비 5, 한손 697 * 한팔 723 * 한다리 1, 양손 ** 170 * 양다리 ** 1, 양팔 ** 편마비 ** 1, 신체의 ** 주 3, 4가지부위 완전 마비 1, 한손 양손 ** * 0.7 한팔 ** 88 * 양팔 ** 한다리 ** 132 * 양다리 ** 288 * 하반신(다리포함) ** 556 * 반신 ** 신체의 주 3,4가지부위 ** 228 *

42 장애유 형 합 계 총 고용율 장애인 내 고용율 각 장애유 형 내 고용율 기타 장애 46, 비제한적 심장장애 5, 제한적 심장장애 1, 간질장애 ** 2, 혈관장애 당뇨 10, 호흡기장애 10, 신장장애 437 * 암-완전회복기 4, 암 정신지 체 * * 1, 정신장애 * * 3, 사지/ 척추 변형 583 * 안면변형, 손,발 기형 1, 학습장애 2,

43 < 표 14 > 미국 연방정부 직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 OPM 홈페이지 자료) 직종 합 계 비 장애인 장애인 고용평등기회위원회 파악장애인 인원 % 인원 % 인원 % 합 계 1,699,390 1,578, , , 화이 트 칼라 합 계 1, 481, 674 1, 378, , , 전문직(pr of essional ) 407, , , , 행정직(admini str ati ve) 526, , , , 기능직(t ec hnic al ) 328, , , , 서무직(c ler i cal) 170, , , , 기타(other) 49,287 47, , 블루칼라 합 계 217, , , , 직종 내 장애인 고용율은 블루칼라가 높은 편인지만 전반적으로 화이트 칼 라 직종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블루칼라의 5~6배에 가깝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 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무직종에 11.11%의 장애인들이 분포되어 있다 는 것은 거의 유보 직종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직종에 적절한 장애 인 적합직무를 선정하여 고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선발하는 제도가 필하다고 할 것이다

44 영국 1) 영국의 공직분류 체계 영국의 경우 공무원은 현업직(industrial)과 비현업직(non-industrial) 으로 나뉜다. 현업직은 공장, 작업장 등 현업기관에서 주로 육체적 노동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비 현업직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을 말한다. 비현업직 공무원들은 Fast Stream, Administrative Grades(중간관리자층), Specialist Grades(전문가층)등으로 나뉘어 진다. 이중 Fast Stream은 우리나라의 고등고 시와 비슷한 방식의 고급 공무원 선발절차로 다음의 9가지 분류로 나뉘어 진다. - 중앙행정정부(Central) - 과학과 기술(Science and Engineering) - 유럽공동체(European) - 외교(Diplomatic Service) - 의회사무(Clerkships in Parliament) - 통계(Statisticians) - 경제(Economists) - 정부내 교류 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 기밀업무(Secrete Intelligence Service) Fast Stream은 대학원 이상의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고위공무원 (Senior Civil Service)이 될 인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Administrative Grades(중간관리자층)은 Fast Stream 보다 낮은 Junior Manager를 포함한 다양한 직급을 포괄한다. Specialist들은 보험, 경제, 회계, 법률, 사회조사, 통계, 조달, 프로그램관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계층 이다. 영국의 공무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부처에 많이 고용되어 있다. 노동과 연금관련(Work and Pensions) - 125,000명(24%)

45 국방(MoD) -91,000명(18%) 조세(Inland Revenue) - 76,000(15%) 내무(Home Office-치안도 포함) - 65,000명(15%) 인용) 하위계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직무분야의 전문성을 중시하여 이들을 각 직종(Category) 및 직군(Occupational Group)으로 분류하고 계급은 각 직군별 로 그 업무수준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직종은 급여 및 계급체계가 유사한 하나 이상의 직군의 그룹을 의미하는데 전체 직종은 모두 11개가 있다. 여기에는 일반(General Category), 과학 (Science Category), 전문 기술(Professional & Technology Category), 훈련 (Training Category), 법무(Legal Category), 비서(Secretarial Category), 사 회보장(Social Security), 경찰(Police Category), 연구(Research Officer Category), 박물관(Museums Category), 보안직종(Security Category)이 있 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일반직종으로 행정직군(Administration Group), 경제직군(Economist Group), 통계직군(Statistician Group), 정보직군 (Information Officer Group), 사서직군(Librarian Group)등 5개의 직군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직군으로 이루어진 경우(예: 과학직종-과 학직군, 훈련직종-교관직군,비서직종-비서직군, 보안직종-보안직군)도 있다(김 성렬, 1999). 2) 영국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 영국의 공직 임용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소외계층과 더불어 Diversity 정책 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된다. 이것은 영국이 공직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46 (equal opportunities in the Civil Service)을 인사정책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내 모든 부처와 기관으로 하여금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한마디로 "공무원으로의 채용과 승진 등 경력발전에 있어 서 모든 대상자는 그 직무수행에 필한 능력, 자격, 적격성에 따라 균등한 기 회가 주어져야 하며 연령, 성, 결혼여부, 장애, 인종, 피부색, 종교 등에 따른 차 별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기관은 기회균등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에서의 기회균등정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소속 공무원은 물론 채용희망자들에게 홍보하고 모든 공무원 들이 차별이 없는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당한 차별에 대 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동 사례 발생시에는 이를 신속하고 적절 하게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각 부처는 기회균등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 에서 기회균등담당관(Equal opportunities officer)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소 속 공무원 및 채용지원자의 각종 개인적 사항을 수집 분석하여 채용, 승진, 급 여 등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차별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실(Office of Public Service)는 각 부처로부터 이에 대한 각 종 자료를 제출받아 기회균등정책의 집행현황을 점검 평가하게 된다(김성렬, 1999)

47 < 표 15 > 영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월 영국 총리실의 Civil-Service Diversity 자료) 정부 기관 총공무원 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고용율 고위 공무원(S C S ) 합 계 장애인 장애인 고용율 정부 기관 합 계 554, , , % 4, % 총리실 2,160 1, % % 보안/ 정보 서비스 4,670 4, % % 문화,미디어 체육 % % 국방 93,350 47,980 3, % % 부총리실 3,840 3, % % 교육과 기술 5,360 4, % % 교육평가처 2,660 2, % % 환경,식품,농촌부 10,110 9, % % 농어촌 보상청 3, % % 외무 및 호주 6,050 5, % % 건강 4,280 2, % % 식품기준청 % % 내무 25,120 23, % % 교정 46,310 45, % % 법무부 12,750 7, % % 토지허가 8,680 8, % % 산업통상부 10,060 9, % % 수출신용보증부 % %

48 정부 기관 총공무원 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고용율 고위 공무원(S C S ) 합 계 장애인 장애인 고용율 교통부 16,580 14, % % 조달청 % % 재무성 1, % % 조달청 % % 재무성 1, % % 관세청 23,380 20, % % 국세청 87,250 39,330 5, % % 통계청 3,720 3, % % 노동 및 연금부 137, ,390 6, % % 단위기관별로는 수출신용보증부(Export Credit Guarantee Department)에 가장 높은 비율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신용 보증부는 영국의 기업들이 수출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보험계 약이나 신용보증을 통한 대부업무 등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농촌 보상청(Rural Payments Agency)에서도 높은 비율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 로 보여지는데, 농촌보상청은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 농업 및 낙농 정책 등을 입안 하고 고품질의 농업생산, 낙농업 생산을 위한 지원, 보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 관이다. 그 외 관세청, 국세청, 노동 및 연금부에 많은 수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분포되어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49 <표 16 > 영국의 Fast Stream 채용에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월 영국 총리실 의 Civil-Service Diversity 자료) 연 도 채용 인원 지 원자 합 격 자 합 계 비 장애 % 장애인 % 비 장애 % 장애인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7 Fast Stream은 속진채용과정으로 영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양성할 인재들을 등용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며 엄격한 선발절차 를 거친다. 우리나라의 고등고시 제도와 비슷한데, 이 Fast Stream채용 과정에 서 <표 16 > 과 같이 2002년, 2003년 동안 3% 이상의 장애인들이 선발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지원하는 장애인 비율보다 채용되는 장애인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영국정부의 강한 장애인 고용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성이 있을 것이다

50 3) 영국의 장애인 공무원 후견인 제도(김언아 외, 2003) 개 영국의 장애인 공무원 후견인 제도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금제도(Bursary Scheme for Civil Servants with Disability)로 달리 불리워지는데, 이 제도는 1997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2 년전 공직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 부 여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는데 그 이후, 특히 정부 혁신화 백서 (Modernizing Government White Paper)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위 공직에 서 장애인들이 등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는 리더쉽 컨소시엄과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 리더쉽 컨소시엄의 목적은 영국의 능력 있는 장애인의 인력풀을 조성하는 것 인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원금 수혜자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경력 개발과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해줄 후견인을 제공한 다. 교육 지원금(Training Bursaries) 이 지원금 제도의 수혜자에게 2년 간 10,000파운드씩 지급하고 35일간의 교육과 상위 직급의 후견인을 제공한다. 교육은 직무-기반의 교육보다 장기간 의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며, 장애인을 고용한 부서나 정부기관의 의무사항이다. 이 지원금 제도는 또한 공공이나 민간부문 모두에서 고용된 장애근로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내각에서 지원하나 이 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라도 후견인을 배정 받을 수는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은 공직임용의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되며, 대체 로 상위직급이나 혹은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정해지고 보다 더 상위 직급에서 적 절한 후보자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51 후견인을 선택하기 후견인은 상위 3000명의 관리자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진다 (영국 공무원 5급 이상). 후견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관리자들은 자신에 대한 소개서를 작성하 여 내각과 리더쉽 컨소시엄이 주최하는 자기소개의 날에 참석한다. 내각은 후견인이 갖추어야 할 여러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가. 나는 차기 인재 양성에 중한 역할을 하고 싶다 나. 나는 경력개발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 나는 내가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가치관에 대해 되돌이켜 볼 시 간과 장소가 필하다. 라. 나는 지도력과 후견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 마.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경력개발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 겁다 바. 나는 장애직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싶 다. 매년 4번의 자기소개의 날이 있고, 각 장소마다 10명의 후견인들이 참석 한다. 후견활동의 이론과, 후견활동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진다. 안내의 끝에 각 참석자들에게 왜 이러 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에 마지막으로 사 인을 하게 되면, 후견인들은 활동기간 동안 후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다. 피후견인들을 선택하기 피후견인의 준거는 다음과 같다. 가. 1995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의된 장애가 있다. 나. 나는 공무원으로 종신 근무할 것이다

52 다. 나는 내 부서나 팀에 대한 지원을 한다. 라. 나는 공직에서 고위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적어도 7등급까지). 마. 나는 내 경력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 나는 결과로 말한다. 지원제도의 신청자들은 신청양식을 작성하게 된다. 그런 다음, 위의 준거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고, 총리실이나 정부기관에서 적절하게 평가받은 사람들을 면접하게 된다. 리더쉽 컨소시엄은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선택하는 것을 지원하며, 후견인에 대한 훈련과 피후견인을 모집하는 행사(Induction day)를 운영한다. 이날이 지 원금 제도의 수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 기 회이다. 그러나 지원금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피후견인들은 내각에서 직접적으 로 관리한다. 영국 정부는 1997년 3명의 피후견인들을 선발한 이후 98년 7명, 99년 13명, 2000년에 20명의 대상자들에 대해 지원금 수혜를 통한 후견활동 을 실시하였으며, 15명의 비 지원금 대상자들에게도 후견활동을 실시하였다. 후견인과의 관계 다음의 5가지 준거들을 활용하여 후견인들에게 피후견인들이 선정한다. 가. 피후견인의 욕구 나.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지리적 거리 다. 후견인의 소속부서 혹은 직무분야에 대한 피후견인의 선호도 라. 후견인과 피후견인 모두의 개인적 특성 마. 단순한 직감, 느낌

53 후견인들은 먼저 지원금 대상자 피후견인들과 연결되어지며 나머지 인원들 이 지원금 수혜자가 아닌 대상들과 연결된다. Induction day 피후견인들은 후견활동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에 대해 반일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피후견인과 후견인, 그리고 결재 라인 관 리자간의 대외비밀과 같은 가능한 문제를 다룬다. 교육이 완료되면, 후견인들은 오찬을 같이 한다. 기본 규칙 Induction day 이후 후견인과 피후견인은 서로간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이 룰 것인지에 대해 목표를 세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후견관계 계약이다. 이후 의 만남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규칙들도 없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후견인과 피후견인은 6주에서 8주 간 격으로 만나야 하며, 만남은 대체로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만남이 서로의 책상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둘간의 토의가 방해받고, 또한 피후견인이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여 겨지기 때문이다. 지원금 제도를 평가하기 지원금 제도는 2년 간만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는 지속되어질 수 있다. 2년 말에 피후견인은 후견인이 잘 지도하였는지, 후견인과 의 만남의 횟수와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하게 되며, 후견활동동안 지각된 이득, 그리고 후견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 응답하게 된다. 후견인들과 시행기관에서도 비슷한 설문 조사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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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II.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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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III. 연구결과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 표 17 > 성 별 성 별 사례수 % 남 1, 여 무응답 합계 1,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80.2%를 차지하고 있다. <표 18> 연 령 연 령 대 (만 _세 ) 사례수 % 10대 후반(19세) ~ ~ ~ ~ 무응답 합계 1, 평균 38.63세 연령별 분포는 30대와 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58 < 표 19> 학 력 학 력 사례수 %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기타 무응답 총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44.1%를 차지하였고, 고졸이하도 31%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 분포는 지방자치단체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 울,경기도가 37.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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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표 21> 현재 직렬 현 재 직렬 전 체장애 시 각장애 청각장애(언어 장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일반직 합계 1, (64.7) 교정 소년보호 검찰사무 공안직 미분류 행정 (8) 26. 7(47. 1) 세무 (1) 6.7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기계 전기 화공 자원 농업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보건 (1) (5.9)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교통 선박 토목 건축

62 현 재 직렬 전 체장애 시 각장애 청각장애(언어 장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지적 전산 일반직 미분류 (1) 2.2(5.9) 연구직 합계 공업연구 농업연구 보건연구 환경연구 연구직 미분류 지도직 합계 (1) 2.2(5.9) 농촌지도 (1) 2.2(5.9) 지도직 미분류 특정직 합계 (1) (5.9) 경찰 소방 (1) (5.9) 기능직 합계 (2) 37.8(11.8) 정보통신현업 통신 (1) (5.9) 난방 운전 위생 사무보조 방호 (1) 2.2(5.9) 기능직 미분류 , (1) 35.6(5.9) 별정직 (1) (5.9) 계약직 (1) (5.9) 고용직 기타 무응답 (0) 2.2(0) 합계 1, * (17) ** 음영부분은 적용대상임 *, ** 시각 및 청각, 언어장애의 합계가 <표 30>과 차이나는데 이 표에서는 중복장애의 숫자를 모두 합산하여 직렬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현재 소속 및 임용직렬을 알아보았다. 행정직이 38.4%를 차지하여 단일직 렬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69.1%

63 를 차지하고 있다. 기능직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분류한 이들과 미분류된 응답자 들을 합할 경우 19.8%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율은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운 수치인데, 오길승 외(2000)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응답자들의 절반 이 상(50.7%)이 기능직 공무원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장애인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결 과는 장애인 공무원 전수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기타 직렬에 법원관련 직렬이 12명(2.8%)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장애유형별로 현재 소속 직렬을 알아보았다. 시각 및 청각, 언어장애의 경우 지체장애와 다소 차별적인 유형이므로 분포를 알아볼 필가 있다. 대체로 전체 장애분포와 유사하나, 시각장애의 경우 행정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청 각장애의 경우 행정직 다음으로 기능직의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 현재 직급 직급 일반직 등 기능직 사례수 % 사례수 % 소계 1, 무응답 106 합계 1,473 장애인 공무원 응답자들은 일반직 등의 경우 7급이 3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8급, 9급도 각각 23.9%, 20.5%를 차지하고 있어 7급 이하의 직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능직의 경우 9급의 비율이 상당히

64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를 살펴보아도 장애인 직원들이 기능직보다는 일반 직 등에 더 많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3 > 최초 임용직렬 최 초 임 용직렬 사례수 % 일반직 합계 교정 소년보호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교통 선박 토목 건축 지적 전산 일반직 미분류

65 최 초 임 용직렬 사례수 % 연구직 합계 공업연구 농업연구 보건연구 환경연구 연구직 미분류 지도직 합계 농촌지도 지도직 미분류 특정직 합계 경찰 소방 기능직 합계 정보통신현업 통신 교환 난방 전기 농림 위생 사무보조 방호 기능직 미분류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기타 무응답 합계 1, 최초 임용직렬 또한 현 직렬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행정직이 38.2%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직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전체는 65.5%를 차지하고 있다. 기능직렬은 17%를 차지하고 있다

66 < 표 24 > 최초 임용 직급 직급 일반직 기능직 사례수 % 사례수 % , 소계 1, 무응답 181 합계 1,473 최초 임용직급은 일반직의 경우 9급이 8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기능직은 10급이 88.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 최초 임용년도 최 초 임 용년 도 사례수 % 1960년대 후반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무응답 평균 합계 1,473 응답자들의 임용년도는 1990년대 이후 임용된 사람들이 63.8%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구분모집제 시행에 따른 장애인 공직임용이 증대했을 가능성을 고

67 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평균 임용년도는 1992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2004년 현재 평균 재직기간은 약 12년으로 나타났다. <표 26 > 공무원 응시시험 종류 응 시 시 험 종 류 사례수 % 고등고시 급 급 급 기능직 시험면제 기타 전문계약직 공개경쟁시험 연구직채용시험 무응답 합계 1, 응시시험은 9급 시험이 60.9%를 차지하고 있고 기능직 시험을 응시한 사 람이 15.6%, 시험이 면제된 사람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응시직렬도 임용직렬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행정직렬이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직렬에는 법원직도 15명을 차지하고 있어 1%를 차지하 고 있다

68 <표 27 > 공무원 응시시험 직렬 응 시 시 험 직렬 사례수 % 일반직 합계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공안직 미분류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공보 사서 기계 전기 원자력 화공 자원 농업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교통 선박 토목 건축 지적

69 응 시 시 험 직렬 사례수 % 전산 일반직 미분류 연구직 합계 농업연구 보건연구 연구직 미분류 지도직 합계 농촌지도 지도직 미분류 특정직 합계 경찰 소방 기능직 합계 정보통신현업 통신 교환 난방 운전 농림 간호조무 위생 방호 기능직 미분류 별정직 고용직 기타 무응답 합계 1,

70 <표 28 > 임용경로 성 별 사례수 % 공개채용 특별채용 제한경쟁특별채용 무응답 합계 1, 임용경로를 살펴보면 구분모집을 포함하여 공개채용된 사람들이 6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특별채용으로 2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포 또한 오길승 외(2000)의 연구결과와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길승 외(2000)의 연구에서는 특별채용된 장애인 공무원들의 비율이 51.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인에 대해 역차별적인 소를 내포 하고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채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 타나 많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임용형태 성 별 사례수 % 정규직 계약직 무응답 합계 1, 임용형태도 정규직이 93.1%를 차지해 많은 장애인들이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 <표 30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유 형 등 급 사례수 % 지체장애 소계 절단 관절장애 상지장애 기능장애 변형 지체장애 * 소계 종류 절단 관절장애 하지장애 기능장애 변형 소계 척추측만/후만증 뇌병변장애 소계 시각장애 소계 * 지체장애의 종류별 분포대상자는 지체장애의 등급별 분포대상자와 동일하나 합계가 서로 맞 지 않다. 이는 장애종류에는 체크를 하였으나 급수는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다

72 장애유 형 등 급 N % 청각장애 소계 언어장애 소계 정신지체 소계 발달장애 소계 정신장애 소계 신장장애 소계 심장장애 소계 간질장애 0 0 간장애 소계

73 장애유 형 등 급 N % 장루장애 소계 호흡기장애 소계 안면변형장애 소계 중복장애 * 무응답 합계 응답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67.6%로 가장 많 이 차지하고 있다. 지체장애에는 상지장애가 23.3%, 하지 장애가 41.4%를 차 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능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 가 5.5%, 언어 청각장애가 3.8%를 차지하며, 그 외 내부장애 등도 분포되어 있 어 공무원 내 장애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길승 외 (2000)의 연구에서 지체장애가 82.6%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지체장 애의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복장애에는 지체장애와 타 장애유형의 중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장장애 중복이 6명, 시각장애 중복이 7명, 청각장애 중복이 2명, 언어장애 중복이 4명, 정신지체 중복이 2명, 발달장애 중복이 1명, 심장장애 중복이 1명 등으로 나타났다

74 < 표 31> 장애 원인 장애 원인 사례수 % 선천성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질환 국가유공 원인불명 기타 * 무응답 합계 1, 장애원인별로는 각종질환이 24.8%를 차지하여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가 15.1%를 차지하여 두 번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천적 장애는 12.6%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원인으로 소아마비가 54명이 포 함되어 있는데 이는 선천적 원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포함시 선 천적 원인16.2%). 그 외 각종 사고(51), 낙상(7), 운동중 부상(7) 등이 기타 원 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환의 종류를 들 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각종 질 환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75 2.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사항 < 표 32 > 장애등록유무 장애인등 록 여 부 사례수 % 예 1, 아니오 무응답 합계 1, 응답자들이 장애등록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93.9%가 장애인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3 > 장애 발생 시기 장애발 생 시 기 사례수 % 공무원이 되기 전 1, 공무원이 된 후 무응답 합계 1, 장애발생시기는 공무원이 되기 전 이 7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들의 공무원 진입이 보다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76 공무원 시 험 최 초 응 시 연 령 (만 _ 세 ) <표 34 > 공무원시험 최초 응시시기 사례수 % 무응답 합계 1, 평균

77 최초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한 시기를 알아보았다. 평균 26.01세로 나타났 으며 30대 이후 응시한 비율도 15.8%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에 임용 된 연령은 26.83세로 나타났다.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응시연령이 28세로 제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평균적 기간이 2년 미만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 표 36 >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들의 공무원 시험 평 균 응시횟수가 1.9회로 나타나 응시연령의 제한 범위가 완화되어야 할 필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8 < 표 35 > 공무원 임용시기 공무원 임 용시 기 (만 _ 세 ) 사례수 % 무응답 합계 1, 평균

79 < 표 36 > 공무원 시험 응시 횟수 응 시 횟 수 사례수 % 무응답 합계 1, 평균 공무원 시험 응시 횟수는 1회가 46.6%, 2회가 22.5%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1회에 합격한 것으로 보여진다. 평균 응시횟수는 1.91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3회 이상 응시한 비율도 총 20.9%로 나타나 장기간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들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0 <표 37 > 공무원 시험 응시 전 최종학교 졸업 나이 최 종 학 교 졸 업 나 이 (만 _ 세 ) 사례수 % 무응답 합 계 1, 평균

81 < 표 38 > 장애로 인한 학업과정 지연 장애로 인한 학 업과 정 지 연 사례수 % 초등학교 입학지연 (만_세)입학 합계 평균 중학교 입학지연 (만_세) 입학 합계 평균 고등학교 입학지연 (만_세) 입학 합계 평균

82 장애로 인한 학 업과 정 지 연 사례수 % 대학교 입학지연 (만_세) 입학 합계 평균 대학교 휴학 (_)개월동안 합계 평균

83 장애로 인한 학 업과 정 지 연 사례수 % 최종학교 졸업 후 치료, 양 (_)개월동안 합계 평균 기타 66 해당사항 없다. 1,018 장애로 인한 학업지연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총 응답자 1,473 명중 389명(26.4%)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표기하였고 학업과정 각각에 대해 서는 각기 중복응답을 하였다. 초등학교 입학지연이 있었다는 사람이 129명 (8.8%)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입학연령은 8.54세로 정상입학보다 1.54세가 지 연되었다. 중학교 입학 지연은 54명(3.7%)으로 평균 입학연령이 14.06세로 1.06세가 지연되었다. 고등학교 입학지연이 있었던 사람은 47명(3.2%)으로 평 균 입학연령은 17.21세로 정상 입학보다 1.21세 지연되었다. 대학교 입학 지연 (재수 등은 제외함)이 있었던 사람은 33명으로 (2.2%) 평균 입학연령은 세로 나타나 2.6세가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취업과 가장 연관이 깊은 시기

84 인 대학재학시절 휴학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59명(4.0%)으로 평균 14.31개월 동안 휴학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종학교 졸업후 치료나 양을 하였던 사람이 85명(5.8%)으로 평균 11.21개월이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 타 반응에서도 중, 고등학교 재학 중 휴학이나 치료, 양 등을 한 사람들이 다 수 있었다고 나타나고 있어 장애로 인한 정상적인 생애주기상의 경력 지연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장애인에 대해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한 규정이 완화될 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9 > 공무원 응시 연령 규정 제한 불이익 여부 연 령 규 정 제한 불 이 익 여 부 사례수 %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총 그렇다면 6번에서 체크한 사실로 인해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불이익 을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실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 람들의 비율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0>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연장 여부 공무원 시 험 응 시 연 령 연 장 여 부 사례수 % 그렇다(9번으로) 아니다(10번으로) 무응답 총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할 필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85 <표 39 >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55.3%가 응시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하 여 실제 자신의 경험 여부와는 달리, 연장의 필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표 41 >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연장 범위 응 시 연 령 연 장 범위 사례수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무응답 합계 평균 무응답 합계 평균

86 응 시 연 령 연 장 범위 사례수 % 급 공채 (일반) 무응답 합계 평균 급 공채 (외무) 무응답 합계 평균

경제통상 내지.PS

경제통상 내지.PS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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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Á¦Åë»ó³»Áö.PDF CONTENTS I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II 38 39 40 41 42 43 III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IV 62 63 64 65 66 67 68 69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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