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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연구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연구자 : 김언아 (고용개발원 선임연구원)

2 머 리 말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 사업은 2004년 2월 5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 37차 국 정과제회의 결과 여성, 지방대 출신의 공직 임용 확대와 더불어, 참여정부에서 중점 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정개혁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노동부와 공단에 의해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중한 사업으로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민간 기업에 비해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이 부 족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이는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율이 민간부문에 비해 항상 높은 비율을 유지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나 정상화의 측면에서 일반 노동시장 으로의 흡수를 더 강조한 측면도 없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시행 초기에는 부담금의 징수와 관련된 민간 기업의 고용이 더 현실적인 과 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가 증대되고 고급 장애인력이 증가함에 따 라,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되고, 실업율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창출 전략의 필 등이 정부부문에서의 장애인 고용을 보다 강조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의 사회개혁 의지가 장애인 공직임용 확대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처음으로 정부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을 주 정책으로 다루고자 한, 매우 중한 시대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의해 공단과 노동부가 장애인 공직 임용확대사업에서 다루어야 할 주 사항들을 검토하고, 이론적 근거와 제외국의 현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공 무원들의 고용실태와 욕구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들은 장애인의 공직 임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및 제도 수립에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설문조사 에 응해주신 많은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04년 12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장 김 선 규

3 - 차 례 - I. 서론 3 1. 연구의 배경 3 2. 선행연구 7 3. 연구 목적 및 방법 11 II. 공무원 제도 개 및 장애인 고용현황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현황 제외국의 장애인 공직임용 체계 및 현황 24 III. 연구결과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사항 공무원 시험 준비 관련 사항 공무원 임용경로 공무원 인사제도 및 근무환경 장애인 공무원 적합직무 발굴 109 Ⅳ. 결론 및 제언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관련 사항 공무원 근무환경 및 지원 구사항 효과적인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방안 132 iii

4 5. 장애인 공무원 적합 직무의 발굴 133 V. 장애인 공무원 직무기술서 141 일반직-행정직 143 일반직-사회복지직(가정복지) 149 일반직-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 154 일반직-세무직 159 일반직-전산직 164 일반직-화공직(적용제외직렬) 170 일반직-토목직(적용제외직렬) 175 일반직-전기직(적용제외직렬) 180 일반직-농업직(적용제외직렬) 185 일반직-임업직(적용제외직렬) 190 기능직-사무보조(민원업무) 195 기능직-사무보조(워드직) 200 기능직-계리원 205 기능직-전산직(적용제외직렬) 210 기능직-토목직(적용제외직렬) 216 기능직-측지직(적용제외직렬) 221 기능직-방호직(경비직-적용제외직렬) 226 기능직-통신직(적용제외직렬) 231 기능직-기계직(적용제외직렬) 236 기능직-우편원(적용제외직렬) 241 기능직-집배원(적용제외직렬) 246 계약직-민원상담(취업) 251 계약직-민원상담(우체국) 256 별정직-속기사 261 고용직-환경미화 266 iv

5 참고문헌 273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277 부록1-공무원 예정직별 업무내용 289 부록2-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 305 부록3-미국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 지침서 313 부록4-미국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361 고용전 장애 관련 질의 및 의료검진 구에 관한 시행지침 부록5-영국의 장애인 공무채용지침 383 v

6 - 표 차 례 - <표 1> 연도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비율 추이 5 <표 2> 의무고용제도 대상사업주 및 의무고용률 현황 5 <표 3> 설문지 구성 및 내용 12 <표 4> 우리나라 공무원의 분류 17 <표 5>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렬별 분류 18 <표 6> 공무원 채용 경로 20 <표 7>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 응시제한 연령 21 <표 8>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22 <표 9> 정부부문 직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 22 <표 10> 정부부문 적용제외 축소방안 23 <표 11> 미국 GS의 소평가방법(FES) 26 <표 12> 미국 연방정부 장애인 고용 현황 31 <표 13> 미국 연방정부 장애유형별 고용 현황 32 <표 14> 미국 연방정부 직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 35 <표 15> 영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39 <표 16> 영국의 Fast Stream 채용에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41 <표 17> 성 별 49 <표 18> 연 령 49 <표 19> 학 력 50 <표 20> 응답자의 기관별, 지역별 현황 51 <표 21> 현재 직렬 53 <표 22> 현재 직급 55 <표 23> 최초 임용직렬 56 <표 24> 최초 임용 직급 58 <표 25> 최초 임용년도 58 <표 26> 공무원 응시시험 종류 59 <표 27> 공무원 응시시험 직렬 60 <표 28> 임용경로 62 <표 29> 임용형태 62 <표 30> 장애유형 및 등급 63 <표 31> 장애 원인 66 <표 32> 장애등록유무 67 vi

7 <표 33> 장애 발생 시기 67 <표 34> 공무원시험 최초 응시시기 68 <표 35> 공무원 임용시기 70 <표 36> 공무원 시험 응시 횟수 71 <표 37> 공무원 응시 전 최종학교 졸업 나이 72 <표 38> 장애로 인한 학업과정 지연 73 <표 39> 공무원 응시 연령 규정 제한 불이익 여부 76 <표 40>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연장 여부 76 <표 41>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연장 범위 77 <표 42> 공무원 선택 이유 81 <표 43>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 82 <표 44> 공무원 시험준비 방법 84 <표 45> 공무원 시험 준비시 어려웠던 점 85 <표 46> 효과적인 공단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을 위한 필한 사항 86 <표 47> 공무원 임용 경로 88 <표 47-1> 장애유형별 공무원 임용 경로 88 <표 48> 공무원시험 응시시 장애 고지 여부 89 <표 49> 장애를 알리지 않은 이유 89 <표 50> 일반특채의 경로 90 <표 51> 구분모집 임용 후 애로사항 유무 90 <표 52> 구분모집 임용으로 애로사항의 종류 91 <표 53> 5급 이상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제 시행 여부 91 <표 54> 5급 이상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제가 시행될 필가 없는 이유 92 <표 55> 인사발령으로 인한 부서나 기관이동 횟수 93 <표 56> 부서나 기관이동시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 유무 94 <표 57> 부서나 기관이동시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 94 <표 58> 일상생활에서 장애에 대한 태도 95 <표 58-1> 일상생활에서 장애에 대한 태도(장애유형별) 95 <표 59>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태도 96 <표 59-1>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태도(장애유형별) 96 <표 60> 임용경로별 장애에 대한 태도 ANOVA 분석 97 <표 61> 임용경로별 일상생활 태도의 차이 97 <표 62> 임용경로별 업무에 대한 태도의 차이 98 <표 63>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중복응답) 98 <표 64>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중복응답) 99 <표 65> 직장만족도 100 vii

8 <표 65-1> 장애유형별 직장만족도 101 <표 66> 임용경로별 직장만족도에 대한 ANOVA 분석 102 <표 67> 임용경로별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3 <표 68> 임용경로별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3 <표 69> 임용경로별 승진 및 인사관리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3 <표 70> 임용경로별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3 <표 71> 임용경로별 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4 <표 72> 임용경로별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4 <표 73> 임용경로별 건강 및 체력관리에 대한 만족도 차이 104 <표 74> 장애인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사항 106 <표 75> 장애인 공무원 인턴제 운영의 효과성 106 <표 76> 장애 유형에 따른 적합업무 109 <표 77> 전체 근로장애인의 장애원인별 분포 120 <표 78> 2003년도 산재장애인 등록현황 121 <표 79>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121 <표 80> 2002년도 제44회 9급 공제 최종합격자 연령별 현황 123 <표 81> 2002년도 제40회 7급 공채 최종합격자 연령별 현황 124 <표 82> 현직 장애인 공무원의 공무원 시험 희망연령-종합 124 <표 83> 공단 고용개발원 공무원 운영현황(장애유형별) 126 <표 84> 장애인 공무원 관련 연구간 응답자의 임용경로의 분포 128 <표 85> 임용경로별 직장만족도 차이 약 129 <표 86> 국가별 직무조사 인 비교 133 <표 87> 공무원 직무 수행 구성인에 따른 고용가능 장애유형(일반직의 경우) 137 <표 88> 본 연구의 장애인 공무원 직무조사 대상직렬 그 림 차 례 - <그림 1> 연도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비율 추이 4 <그림 2> 미국의 GS 체제 24 <그림 3> 장애인 공무원 직무조사 과정 134 <그림 4> 장애 특성에 비춰본 공무원 직무 수행의 구성인(일반직의 경우) 136 <그림 5> 장애 특성에 비춰본 공무원 직무 수행의 구성인(기능직의 경우) 136 viii

9 I. 서 론

10 - 2 -

11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정부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율 달성은 참여정부의 정책 공약사항으로, 2003년 이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관리되고 있는 사안이다.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 률 이 제정될 때부터 포함되어 있던 사항으로 고용율 2% 달성은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강제적으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 에서의 장애인 고용은 2000년대에 이르기 까지는 민간부문에 비해 덜 강조되 고 그 이행에 대해 적극적인 독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 이유 는 장애인 의무고용제가 시행된 초반에는 주로 부담금 징수 대상이었던 민간기 업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나가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적용 대상인 민간기업의 수가 정부기관보다 훨씬 많고, 장애인들의 일반 노동시장으로의 진출이 보다 중한 과제이며, 정상화의 목표 라고 여겼던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장애인들의 공무원 진출을 용이하게 한 정책으로 구분모집제의 시행을 들 수 있다. 구분모집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에 의거해 시행되었는데 1989년 9월, 9급 공무원에 처음으로 적용되었으며, 1996년도에는 그 대상이 7급까지로 확대 실시되었다. 장애인 구분 모집제는 장애인 공무원의 비율을 증대시키는데 적지 않은 효과를 가져왔으나 장애인 공무원의 진출이 보편화될 수 있는 측면 에서 그리 만족스러운 효과를 내지는 못하였다(이성규 외, 2001). 1999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의 시행범위와 정책적인 효과상 의 단점 등을 보완하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이 개정되었는데, 이 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업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규정에서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인 소속 공무원의 100분 - 3 -

12 의 2이상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임의규정이 '고용하여야 한다'는 의 무규정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이성규 외, 2001). 이에 더하여 장 애인공무원의 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 장애인 공개채용의 비율을 5%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장애인 구분모집 비율을 종전 3%에 서 5%로 상향조정하여, 각종 공무원 공채시험과 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도 연간 총 신규채용인원의 5% 범위 내에서 장애인 채용을 적극 실시하도록 하였고, 장 애인 의무고용비율 미달기관에 대하여는 의무고용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미달순 위별로 장애인을 우선 배정하는 인사지침을 수립하였다(행정자치부, 2000). 고용률(%) 정부 민간 년도 <그림 1> 연도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비율 추이( 국무회의 보고자료, 노동부) - 4 -

13 <표 1> 연도별 정부 및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비율 추이( 국무회의 보고자료, 노동부) 구 분 정부부문 민간부문 <표 2> 의무고용제도 대상사업주 및 의무고용률 현황( 현재) 구 분 대상사업주 적용대상인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수 고용률 계 2,227 2,390,768 46,801 28, 정부부문 ,158 5,830 5, 민간부문 2,141 2,101,610 40,971 22, 연도별 민간부문과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부문의 고용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고용 가능한 장애 인력의 일정한 비율을 감안할 때, 정부기관들의 수가 민간기업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더 많은 비율로 나타나 는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다른 고용조건과 상황이 있으므로 그에 대한 원인은 보다 자세한 분석이 필할 것으로 판단된다. 시대적 인으로는 1996년도의 구분모집제의 확대 적용, 2000년도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등은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율과 민간기 업의 장애인 고용율의 격차를 벌어지게 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 진다. 마지막으로 2003년도의 1.87%의 고용율은 상당히 고무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참여정부 이후 정부 혁신과 개혁의 일환으로 장애인 계층에 보 다 많은 공직을 개방한데에 기인한다. 2003년도에 들어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확대에 대한 논의들은 보다 세부 적으로 구체성을 띄기 시작하였는데, 2003년 7월 장애인고용 활성화방안에 관 한 국정과제회의시 정부부문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는 이유를 검토하고, 의무고용율에 도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수립토록 하라는 과제가 시달 - 5 -

14 되었고 이에 노동부와 공단은 종합적인 장애인공직임용확대방안 을 수립하 여 세부계획들을 수립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9월, 10월동안 정부혁신지방분 권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다듬어지고 이를 제도화시 킬 수 있는 기반작업들이 이루어졌다. 이와 아울러 2000년도의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개정 이후 2004 년 1월 29일자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관한 제 23조 2 항의 규정이 장애인 공무원 1만명 미만인 경우 에서...고용율이 2% 미만인 경우 로 개정되어 장애인 고용의무가 더 한층 강화된 면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바탕으로 2004년도 2월 5일에 개최한 제 37차 청와대 국정과제회의에서는 여성, 지방대 출신과 더불어 장애인 공직임용확대방안이 확 정되었고, 장애인 적합직종 발굴, 신체의 장애를 이유로 한 진입장벽 제거 등 9 가지의 대과제와 그에 따른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관련부처(행정자치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중앙인사위원회 및 각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 다(노동부, 2004). 이러한 국가적 지원은 상당히 획기적인 것으로 장애인 고용 에 대해 범 부처간 협의와 공동 추진전략이 수립되었다는 점은 장애인 고용 사 업이 중한 국가 정책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혁신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2. 5 국정과제회의 결과 공단 및 노동부에서 추진하기로 한 세부 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기관별 적합직종 발굴 2 중증장애인 응시연령 제한완화 3 예비장애인 공무원 육성을 위한 공무원 시험준비반의 활성화 4 공직희망 장애인 발굴 및 인력풀 체계적 관리 5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위의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 공무원들의 직무조사와 고용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공무원들의 고용현황 - 6 -

15 과 진입과정, 인사관리현황, 근무환경,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 확대를 위한 욕구 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1). 2. 선행연구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기관 및 장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정부부문에서의 장애인의 고용, 혹은 장애인 공무원의 실태와 관련하여 이 루어진 연구는 매우 드물다. 2000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의뢰하여 오길승 외가 연구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 부기관 및 장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가 이 분야에서 처 음으로 시도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당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372명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실태 및 의견조사 에 대한 응 답 결과와 장애인 고용의무를 가지고 있는 65개 정부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 용 관련 입장 및 의견조사 설문지에 응답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는데 주 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응답한 장애인 공무원의 82.6%는 지체장애인이며, 4~6급까지의 경증장애인 이 전체의 2/3(66.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기능직 공무원이 절반 이상(50.7%)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들이 다소 열악한 직종에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특별채용으 로 채용된 사람이 51.3%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역차별로서 당 사자들의 직무만족도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 이 연구에서 4공직희망장애인 발굴 및 인력풀 체계적 관리는 제외되었는데, 이는 장애인 구직자 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16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장애공무원들은 공무원 생활에 대해 만족도와 자 부심이 비교적 높을 뿐 아니라 직무배치와 승진, 대우와 관련하여서도 비교적 만족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있어 서 대인관계에 다소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적응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한 중재의 필성을 피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인 정부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에 대해, 충원할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다 는 것과 현행 체제가 공무원의 충원을 행정자치부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이 적당치 않거나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지 원하는 장애인이 부족하다거나 지원할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과락이나 성적미 달 등 부적격을 보이는 등 공무원으로 적합한 장애인 수가 부족한 것 등이 애로사항이 된다고 응답하는 비율들이 높았다. 오길승 외(2000)의 연구는 정부부문에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인식여부 와 제도의 효과성 등을 장애인 당사자와 고용주라고 할 수 있는 정부기관 담당 자들의 의견을 처음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던 점에서 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 다.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오길승 외(2000)의 연구 직후 최승희(2001)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에서 오길승 외(2000)의 연구와 유사 한 설문지 항목들과 방법을 채택하여 유사한 결과들을 얻고 있다. 응답한 장애 인 공무원들은 지체, 경증 장애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직으로 채 용된 장애인들이 52.7%를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직무태도에 대해서는 장애인 공무원들의 직무에 대한 흥미성, 장래성, 자기능력의 활용 등에 대하여 만족도 와 자부심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승진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환경 개선과 특별한 업무 분야의 개발이 필하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직종개발이 장애인 공무원의 - 8 -

17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에 서의 장애인 의무고용의 실천은 기업체의 장애인고용촉진에 효과를 가져오고, 일반인의 장애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많았으며, 차후에 는 보다 중증장애를 가진 장애인 공무원들의 채용방법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 라고 지적하였다. 3)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장애인 공무원들의 공직 진입과정 및 인사제도, 근무현황에 대한 보다 구체 적이고 세밀한 내용을 갖춘 연구가 이성규 외(2001)에 의해 이루어졌다. 중앙 인사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활성화시키고, 효율적인 장애인 공무 원 인사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이에 이성규 외(2001)는 장애인 공무원의 현황, 공무원 시험준비 단계의 지원,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제외의 문제점,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폭 확 대 등 다양한 채용확대방안과, 희망보직제 도입, 적합직무개발, 교육 훈련 기회 제공, 장애인 고용 DB 구축 및 장애인 공무원 포탈사이트 구축 등의 새로운 인 사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특히 장애동료 공무원들에 대한 비장애 공무원들 의 인식을 조사하여 제시한 부분이 이전 연구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 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비장애 공무원들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편이었다. 장애인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자신감이 부족하고 의기소침하다 라든가, 장애 인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다 등의 항목에 대해 그렇지 않다 고 응답한 비율이 40%(5점 척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무 수행능력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애인 공무원은 업무수행시 자율성이나 생산성이 떨어진다, 라든가, 장애인 공무 원은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다 에 관한 질문에서 80~ 90% 이상의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하여 장애인 공무원들의 심리 - 9 -

18 적 적응과 업무능력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비장애 공무원들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는다고(80.5%)생각하고 있 으며,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 보직 미배치 의 차별이 가장 많 이 발생하는 차별이라고 응답하였다. 장애인을 공직에 다수 채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장애인 공무원들은 구분모집제도 홍보 및 5급 확대 적용, 재택근무 등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개발, 공직진입 준비단계의 지원 등을 우선순위로 뽑아 실질적으로 필한 조치들을 언급한 반면, 비장애 공무원들은 편의시설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임용권자 및 사회일반의 인식전환 등 자신이 몸담고 있는 근무환경이나 체 제의 변화 등을 꼽아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장애인 공무원들은 필한 인사조치로 적합직무 사전 선정, 배치 및 관리 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와 비슷한 비율로 희망보직제의 도입 이 우선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공무원 생활에서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낮은 보수 로 나타났으며, 공무원 희망 장애인의 시험준비를 위해 시험과목 강좌가 필하다는 의견을 많이 피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장애인 공무원 들은 공무원 시험을 집에서 준비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정책적 지 원이 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장애인 공무원과 비장애인 공무원 모두 장애 인구분모집제를 장애등급별로 가산점을 차등적용하여 운용할 필성이 있다 고 응답하였고, 편의시설, 작업시설 등 업무환경의 개선이 필하다고 응답하 였다. 또한 5급 공무원에도 장애인 구분모집제를 확대실시할 필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성규 외(2001)의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은 이전의 장애인

19 공무원 현황과 관련한 보고서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성을 실증적으 로 파악하고자 하였던 점이 주목할 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 2. 5 국정과제회의 결과 공단 및 노동부에서 추 진하기로 한 다음의 세부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본 자료들을 제시하는데 있다. 1 기관별 적합직종 발굴 2 중증장애인 응시연령 제한완화 3 예비장애인 공무원 육성을 위한 공무원 시험준비반의 활성화 4 장애인 공무원 근무환경개선 이를 위하여 문헌연구로 해외 공무원 제도 현황 및 장애인 공무원 채용 지 침에 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실증적 자료 수집을 위하여 중 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만족도, 공무원 채용과정,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완화에 대한 의견 등 공무원 제도 전반에 대한 욕구를 수렴하고 자 하였다. 설문조사의 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설문조사 개 설문대상 : 모든 중앙행정부처 및 각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각 소속 기 관 8,800곳 2) 에 약 20,000부 송부( 현재 적용대상 공 무원은 5,421명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적용제외직군까지 포함한다 2) 주소록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는 우리나라 행정기관 주소록 을 활용하였으 며, 이중 해양경찰청과 소속기관, 소방파출소, 파출소 등 장애인 공무원이 거의 근무하고 있지 않는 곳 으로 파악된 곳은 설문지를 발송하지 않았다

20 면 약 8,000명 가까이 됨) 설문조사 기간 : 설문지 회수 : 1,473부 < 표 3 > 설문지 구성 및 내용 구 분 내 용 문 항번호 성별 연령 학력 소속기관 현 직렬 및 직급 일반적 사항 최초임용직렬 및 직급 최초임용년도 응시시험종류 응시시험직렬 임용경로 잉용형태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원인 장애인등록유무 1 장애발생시점 2 공무원 시험응시 및 임용연령 3 공무원 시 험 응 시 공무원 시험 응시 횟수 4 연 령 제한 관 련사항 공무원 응시전 최종학교 졸업연령 5 장애로 인한 학업지연 6 공무원 응시연령제한 불이익 여부 7 공무원 시럼 응시연령 연장 여부 8 공무원 시험별 응시연령연장희망 연령 9 공무원 선택 이유 10 공무원 시험준비에서 합격까지 기간 11 공무원 시 험 준 비 반 공무원 시험준비방법 12 운영 관 련사항 시험준비시 애로사항 13 공무원 시험준비반 효과적 운영방안 14 공무원 시험준비반관련 희망사항

21 구 분 내 용 문 항번호 임용경로 16 응시시 장애고지 여부 17 장애고지를 하지 않은 이유 18 공무원 채용경 로 일반특채의 임용경로 19 구분모집의 경우 애로사항 여부 20 구분모집의 애로사항의 종류 21 5급이상 공채 구분모집제 시행여부 22 5급이상 공채 구분모집제 불필 이유 23 부서나 기관이동 횟수 24 부서나 기관이동시 애로사항 여부 25 부서나 기관이동시 애로사항 내용 26 공무원 인사제도 및 일상생활에서의 상사,동료의 배려정도 27 근무환경 업무와관련하여 상사,동료의 배려정도 28 업무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 29 일상생활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 30 직장만족도 31 장애인 공무원의 최우선적 지원사항 32 효 과 적 임 용확대방 안 징애인 공무원 인턴제 운영의 효과성 유무 33 장애인 공직임용확대를 위한 공단의 지원 사항 34 적합 직무발 굴 장애인 공무원 적합직무 35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이성규 외(2001)가 연구한 장애인공무원 인사제 도 개선방안 의 주 시사점들을 보다 심도있게, 또한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장애인 공무원들로부터 얻고자 하였다. 공무원 시험응시연령 제한 연장 부분에서는 과연 몇 세까지 연장하였으면 좋은가를 얻고자 하였으며, 공무원 시험준비 지원방안 또한 보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여 선택하게끔

22 하였다. 또한 근무환경 지원 면에서도 업무생활측면과 일상생활 측면을 나누어 세밀한 부분까지 장애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인사관리 방 안 또한 어떠한 부분에서 차별적 소와 애로점들이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공무원 적합직무를 파악하기 위해 각 응 답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한 직무와 관찰한 직무들 중 각 장애유형에 적합할 것 으로 판단되는 직무를 추천하게끔 하여 현실적 타당도를 갖춘 적합직무 발굴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도들은 이전의 오길승 외(2000), 최승희(2001)를 포 함하여, 이성규 외(2001)가 시도하지 않은 부분으로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확 대방안과 효과적 인사관리 방안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23 II. 공무원 제도 개 및 장애인 고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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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I. 공무원 제도 개 및 장애인 고용현황 1. 우리나라 공무원 제도의 현황 1) 공무원의 분류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은 크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 무원, 그리고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뉜다. 국가공무원은 국 가직 시험에 임용되어 각국 중앙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지방직 공 무원은 지방자치단체, 즉 특별시 광역시 및 도청에서 주관하여 임용된 자로 지 방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또한 경력직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 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일반직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특수 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을 말하는데 자세한 분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 표 4 > 우리나라 공무원의 분류 구 분 내 용 경 력 직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예시) 행정, 공안, 기술, 연구,. 지도직 공무원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소방.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 정보원 직원 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ㆍ신분보장ㆍ복무 등에 있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 용되는 공무원 현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시)사무원, 교환원, 방호원, 위생원,.체신 및 철도현업관서 직원 등

26 구 분 내 용 특 수 경 력 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선거, 국회 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 거나 보조하는 공무원 예시) 국무총리, 장ㆍ차관, 감사원장 등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예시) 국회수석전문위원, 감사원사무차장, 비서관.비서.비상계획업무담당관. 노동위원회상임위원 등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ㆍ기술이 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이 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시)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시간제계약직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시) 사환 또한 각 직종별 직군과 직렬 등을 세분류 해본다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5 >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렬별 분류 직종 직군 직렬 직종 직군 직렬 교정 원자력 공안 소년보호 조선 보호관찰 광공업 금속 검찰사무 섬유 마약수사 화공 일 출입국관리 일 자원 철도공안 농업 행정 농림 식물검역 세무 수산 임업 관세 축산 운수 수의 반 행정 교육행정 반 수산 사회복지 물리 물리 노동 기상 문화 보건 공보 보건 식품위생 통계 의무 의료기술 직 감사 직 의무 사서 약무 기계 간호 광공업 전기 환경 환경 전자 교통

27 직종 직군 직렬 직종 직군 직렬 교통 선박 외무 항공 특 경찰 일 수로 정 소방 도시계획 직 교육 정보 토목 경호직 반 통신 건축 철 도 현 업 지적 정 보 통 신 현 업 측지 토건 토목 직 전산 건축 통신사 기 통신 통신기술 전신 전화수리 전송기술 교환 전자통신기술 전기 학예 학예연구 능 기계 편사연구 기계 난방 광공업 공업연구 운전 연 농업연구 화공 화공 농림 임업연구 선박 수산 축산연구 직 선박 선박기관 구 가축위생연구 등대 농공연구 농림 농림 수산연구 산림보호 직 물리 기상연구 보건 보건 보건의무 보건연구 위생 간호조무 환경 환경연구 위생 시설 토목연구 사무보조 사무보조 건축연구 방호 방호 지 농림 농촌지도 정무직 도 수산 생활지도 별정직 직 어촌지도 계약직 검사 고용직 * 음영부분은 장애인 적용직군 및 직렬을 말함 각 직렬별 업무 내용은 <부록 1 > 공무원 채용예정직별 업무내용-행정자 치부 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28 2) 공무원 채용 경로 공무원은 실적주의와 공개성의 원리에 따라 시험 등을 통하여 채용하는 것 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은 공개경쟁채용시험과 특별채용시험으로 구분된다. <표 6 > 공무원 채용 경로 채용 방 법 내 용 근 거 공개채용 공무원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 쟁시험을 실시하여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제도로서, 공무원채용의 균등한 기회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의 공무원 채용을 목적으로 함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 31조, 공무원임용령 제2장 제1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1조 내지 제25조 특별채용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의하여 충원이 곤란한 분야에 공무원을 채용하는 제도로서 관련직위의 우수전문 인력 및 유경험자를 채용하는 제도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 무원임용령 제16조 내지 제22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 내지 제30조 제한경쟁 특별채용 제한경쟁특별채용이란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 수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 용하는 시험을 말함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3항

29 3) 공무원 시험 종류 및 제한연령 < 표 7 > 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 응시제한연령 시 험 명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7급공채(일반) 7급공채(외무) 9급공채(일반) 9급공채(교정 및 보호관찰) 기능직 7급이상 기능직 8급 이하 응 시 연 령 20세 이상~32세 이하 20세 이상~31세 미만 20세 이상~35세 이하 20세 이상~35세 미만 18세 이상~28세 이하 20세 이상~28세 이하 18세 이상 40세 이하 18세 이상 35세이하 4)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2003년도 12월 말 현재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율은 1.87%로 의무고용율 2%에 거의 도달한 상태이다. 특히 시 도 군청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인 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고용율도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에 비해 헌 법기관, 특히 사법부(1.07)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0.80)의 고용율이 매우 낮다

30 < 표 8.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 ( , 개소, 명, %) 구 분 기 관 적용공무원 고용의무인원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계 ,158 5,830 5, 중앙행정기관 50 78,254 1,595 1, 헌법기관 4 12, 시 도 ,496 2,997 2, 교 육 청 16 49,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직종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 8>과 같다. 살펴보듯이 정부부문의 적용제외율은 상당히 높아 현재 68.3%에 이르고 있다. < 표 9 > 정부부문 직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 ( 현재, 명, %) 공무원 현원 장애인수 고용률(%) 구 분 적용대상 적용제외 적용대상 적용제외 적용대상 적용제외 계 280, ,003 5,108 2, 일반직 201,994 74,177 3, 연구지도직 1,770 8, 기능직 66,489 81,041 1,024 1, 별정직 6,208 2, 고용직 1,429 2, 계약직 2, 특정직 0 386, 정무직 제 37차 국정과제회의 결과 경찰, 소방, 공안, 국방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공무원 개인에 의한 강제력의 행사가 필한 직종외에는 의무 고용 적용제외직종을 축소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는데, 구체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2년마다 단계적으로 의무고용적용제외 범위를 축소하고, 이에 따라

31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2% 미만인 신규 의무고용 적용직종의 구분 모집 비율을 2년마다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2% 3% 4% 5%). 세부적인 축소방안은 다음의 < 표 10 >과 같다. < 표 10 > 정부부문 적용제외축소방안 구분 신규의무고용적용직종 적용인원 적용비율 현행 282,879 총원 882, % 2006년 공안직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전체 특정직중 외무공무원, 국정원 직원, 교육공무원 중 중등교원 별정직 공무원 63, ,126 2, % (483,671) 2008년 현업을 제외한 기능직 공무원 전체 및 고용직 공무원 45, % (529,009) 2010년 철도현업, 정보통신현업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 38, % (567, 171) 특히 적용제외직종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교원(특정직중 72%로 적용제외율 100%)에 대해서는 2004년도부터 교육대학의 특례입학을 도입하고, 사범대학의 특례입학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초 중등 교원을 양성하며, 교원임용시험시 장애인에 대한 구분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인력 개발 에 주력해 나가기로 되어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할 것이다

32 2. 제외국의 장애인 공직임용 체계 및 현황 미국 1) 미국의 공직 분류 체계 미국 연방 공무원 체계는 엄격한 직무평가제로 되어 있다. 미 연방법전 제 5권(Title 5, United State Code)에 의하면 이것을 General Schedule이라고 칭하는데 GS 체계는 5가지 범주의 직종과 15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5가지 직종은 전문직(professional), 행정직(administrative), 기능직(technical), 서무 직(clerical), 그리고 기타직종(other) 이다. GS 체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 과 같다. 등급 G15 G14 G13 G12 G11 G10 G9 G8 G7 G6 G5 G4 G3 G2 G1 전 문 직(25. 9%), 행 정직(29. 2%) 서 무직(21. 2%), 기능직(21. 1%) 기타직은 GS2에서 GS8까지 분포(2.6%) <그림 2 > 미국의 GS 체계

33 이 GS에 속한 직종은 22개의 직군으로 나뉘며, 다시 이 직군들은 440여개 의 직렬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직위 체제는 일견 우리나라의 직렬, 직급 분류 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GS 체계는 철저한 소평가방법(FES; Factor Evaluation System)을 통해 각 직무마다 직 위기술서(Position Description)를 작성하고, 각 직위기술서마다 평가소에 따 른 점수와 수준이 할당되어 GS의 등급이 결정되게 되므로 매우 객관적인 기준 에 의해 채용과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의 공무원 체계는 철 저하게 직무성격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34 < 표 11 > 미국 GS의 소평가방법(FES) 구 분 평 가 소 제1소 : 구지 식 (Knowledge Required by the Position) 제2소 : 감독통제 (Supervisory Controls) 제3소 : 지 침 (Guidelines) 제4소 : 복잡성 (Complexity) 제5소 : 범위 효 과 (Scope and Effect) 제6소 : 대인관 계 (Personal Contacts) 제7소 : 대인관계의 목 적 (Purpose of Contacts) 제8소 : 신체 건 (Physical Demands) 제9소 : 직무환경 (Work Environment) 필한 지식과 기술의 종류와 성격 직무수행에 지식과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 level 1~9단계로 평가됨 직무할당방법 직무수행에 대한 해당공무원의 책임 직무재고(평가)방법 level 1~5단계로 평가됨 직무수행을 위한 지침의 성격 지침을 적용하기 위하여 또는 새로운 지침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로 되는 판단 level 1~5단계로 평가됨 담당업무의 성격 직무수행과정에 무엇이 필한지 인지하는 것에 있어서의 어려움 직무수행의 복잡성과 독창성 level 1~6단계로 평가됨 직무의 목적 직무결과(산물)의 영향 level 1~6단계로 평가됨 접촉해야 하는 사람 및 접촉 조건 level 1~4단계로 평가됨 대인관계유지의 이유 level 1~4단계로 평가됨 육체적 활동의 성격 빈도 강도 level 1~3단계로 평가됨 물리적 환경에 의하여 초래되는 위험 불편 및 사고와 불편을 피하기 위하여 필한 안전수칙 level 1~3단계로 평가됨

35 2) 미국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정책 미국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제하에서 정부부문의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된 1973년도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제 501조(29 U.S.C. 제 791조)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직원 고용에 있어서 장애에 따른 차별 을 금지하고, 연방정부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하여 적극적 대책(affirmative action)을 취할 것을 구하고 있다. 연방기관은 자격건을 구비한 장애인 지원자 또는 피고용인을 차별하지 않아 야 하며, 업무의 구성, 또는 건축, 교통, 통신, 절차나 태도와 관련한 장벽으로 인하여 장애인을 불필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고용 정책을 시행해선 안 된다. 연방기관은 장애인 지원자나 피고용인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s)"를 제공해야 한다. 단, 그러한 편의의 제공이 고용주에게 과도한 곤란을 야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와 같은 편의제공의 예로는 직무 구조조정, 재배치, 업무시간조정, 시험의 조정 또는 수정, 낭독자 또는 통역사의 제공, (음성인식 소프트웨어 등의 가변기술 이용을 포함하는) 장비 및/또는 시설의 취득이나 개조 등이 있다. 장애인을 탈락시키려는 경향이 있는 선발 기준 및 규범의 적용을 금지한다. 단, 직무 분석을 통하여 그러한 절차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고 업무상의 건 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적절한 개별평가 결과 해당 지원자가 적절한 편의의 제공 여부에 상관없이 업무의 기본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드 러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연방기관에 대하여 장애인의 고용, 배치 및 승진을 위한 적극적 대책 프로그 램을 개발할 것을 구한다. 적극적 정책은 현재 시행중인 연방기관 인력관리 프로그램의 필수불가결한 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미국은 클린턴 대통령 재임시 장애인 공무원 10만명 채용 운동 을 통해 연방정부가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운동 은 2000년 6월 26일 공표된 대통령령 13163호를 통해 장애인이 연방정부의

36 각 직급 및 직종에 고용될 수 있는 기회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명한 바 있으며, 미국 인사관리처인 OPM(U. S. Office of Personal Management)을 주 감독기 관으로 하여 각 정부기관의 장애인 고용 활동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정부기관과 정부부처는 부터 OPM에 장애인 채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고용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채용할 장애인의 자격기준, 채용인원, 채용직무와 직급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계획 편의시설 및 장비 설치 계획 OPM은 정부기관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지침서(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Federal Government: An Employment Guide)를 만들어 제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부록 3 참조). 미국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기관의 하나로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을 들 수 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을 위한 연방 프로그 램의 관리 및 시행, 차별금지건과 관련한 규정 및 정책의 수립, 연방기관에 의한 적극적 보호대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의 감독, 연방정부내 장애인 차별 주장에 대한 심판을 담당한다. 장애인 지원자 및 피고용자를 위한 적극적 보호 정책안과 관련된 정보는 고용평등기회위원회의 관리훈령 712 및 713에 제시되 어 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의 관리훈령 713은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연간 적극적 보호대책 프로그램 안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구하고 있다. 이러한 훈 령은 1973년도 재활법 제 501조에 의한 고용평등기회위원회의 의무 및 권한에 의거하여 공포된다. 또한, 고용평등기회위원회는 각 기관별 적극적 보호대책 프 로그램안의 승인 또는 불승인, 각 기관의 실적 평가, 필할 경우 수정안 제출 지시와 함께 각 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의 통보를 담당한다. 이와 더불어 고용평 등기회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 과 의회에 제출한다

37 다음은 미 연방정부에서 장애인의 고용 증대를 위해 공포된 대통령령을 약한 것이다. 성인 장애인의 고용 증대에 관한 대통령령 13078호(Executive Order 13078, Increasing Employment of Adults with Disabilities) : 이 명령에 의하여 (현재 대 통령 직속 전담반으로 지칭되는; Presidential Task Force on Employment of Adults with Disabilities) 성인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국립 전담반이 구성되었 다. 본 전담반의 목적은 일반 성인의 고용률에 근접하는 고용률로 장애인이 유 급의 직장을 구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조율된 적극적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것 이다. 본 대통령령은 연방정부가 성인 장애인의 모범적 고용주 역할을 담당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처를 포괄한다. 연방 정부의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고용차별 금지에 관한 대통령령 13145호 (Executive Order 13145, To Prohibit Discrimination in Federal Employment Based on Genetic Information) : 연방기관이 직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비밀 유전자 정보 또는 유전자 관련 서비스의 청이나 이용에 관한 정보에 근거하여 특정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한다. 행정부처는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또한 법률 및 규정상의 권한과 시행 제도에 부합되는 범위 이내에서 본 대통령령의 규정 을 시행할 책임이 있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는 본 대통령령과 관련한 연방정부 정책의 조율을 담당한다. 장애인의 연방정부 고용기회 증대에 관한 대통령령 13163호(Executive Order 13163, Increasing the Opportunity for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o be Employed in the Federal Government, 2000, 6. 26) : 장애인이 연방정부의 각 직급 및 직종 에 고용될 수 있는 기회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연방기관은 가능한 고 용 권한을 행사하고, 구제 노력을 확대하고, 장애인을 수용하려는 노력을 제고 하여야 한다

38 연방기관의 적절한 편의제공 규정 이행 촉진을 위한 절차수립 구에 관한 대통령 령 13164호 : 각 연방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편의제공 규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 성문 절차를 수립할 것을 구한다. 연방기관들은 고용평등기회위 원회에 수립 계획 및 그 수정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미국의 장애인 고용현황 미국 연방정부 내 장애인 총 고용율은 7.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용 평등기회위원회에 의해 파악된 장애인 공무원 고용율은 이보다 훨씬 낮은 1.2% 에 불과하다. 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으로 장애를 확인하는지 알 수 없지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틀림없다. 연방정부가 발표한 고용율 중 가장 높은 부처는 국무성(11.0%)이고, 고용 평등기회위원회가 확인한 고용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교육부(2.0%)이다. 연방 정부와 고용평등기회위원회 양쪽 모두에서 가장 낮은 고용율로 발표된 부처는 법무부(0.4%)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아 주목할 만하다. 장애유형별 고용율은 언어 청각장애 12.7%, 시각장애 8.2%, 절단장애 1.5%, 비마비성 관절장애 23.7%, 부분 혹은 완전마비 6.1%, 기타 장애 38.5% (이중 정신지체 1.4%, 정신장애 2.8%)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장애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주로 심장, 신장, 호흡기장애, 암 등 내부장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비해 다양한 장애유형의 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9 < 표 12 > 미국 연방정부 장애인 고용 현황( OPM 홈페이지 자료) 장애인 고용평등기회위원 연 방 정부 부 처 합 계 회파악장애인 비 장애인 인원 % 인원 % 인원 % 합 계 1, 755, , , , 578, 대통령 직속기구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1, , 중앙부 처 1, 576, , , , 427, 농림부 (Dept. of Agriculture) 106,708 7, , , 통상부 (Dept. of Commerce) 43,155 2, , 국방부 (Dept. of Defense) 669,442 48, , , 육군부 (Dept. of the Army) 222,337 14, , , 해군부 (Dept. of the Navy) 181,702 12, , , 공군부 (Dept. of the Air Force) 153,743 12, , , 교육부 (Dept. of Education) 4, , 자원부 (Dept. of Energy) 15,754 1, , 보건부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62,899 3, , 건설부 (Dep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 10, , 내무부 (Dept. of Interior) 74,717 4, , 법무부 (Dept. of Justice) 125,364 3, , 노동부 (Dept. of Labor) 16,068 1, , 국무성 (Dept. of State) 19,390 2, , 교통부 (Dept.of Transportation) 63,577 3, , 재무부 (Dept. of the Treasury) 144,696 9, , , 국가보훈부 (Dept. of Veterans Affairs) 219,301 19, , ,

40 < 표 13 > 미국 연방정부 장애유형별 고용 현황( OPM 홈페이지 자료) 장애유 형 합 계 총 고용율 장애인 내 고용율 각 장애유 형 내 고용율 총 공무원 수 1,755, 미확인 56, 비 장애인 1,578, 보 고된장애 120, 고용평등기회위원회 확인장애 19, 열거되 지 않 은 장애 11, 언어장애 1, 청각장애 14, 청취곤란 11, 듣지 못하나 말함 ** 1,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함 ** 1, 시 각장애 9, no si de vi sion 2, 약시 ** 1, 단안 맹 4, 양안 맹 ** 절단 장애 1, 한손 348 * 한팔 ** 265 * 한발 207 * 한 다리 ** 699 * 양손 혹은 양팔 ** * 2.6 양발 혹은 양다리 ** 134 * 한손/팔 과 한발/다리 ** * 1.1 한손/팔 과 양발/다리 ** * 1.1 양손/팔과 한발/다리 ** 양손/팔과 양발/다리 ** * 1.1 *- 0.05%보다 적음 ** 고용평등기회위원회에 의해 중증장애로 규정

41 장애유 형 합 계 총 고용율 장애인 내 고용율 각 장애유 형 내 고용율 비 마비 성 관 절장애 28, 한손 혹은 양손 1, 한발 혹은 양발 2, 한팔 혹은 양팔 1, 한다리 혹은 양다리 5, 둔부 혹은 골반 1, 등 8, 가지 이상 부위의 혼합 7, 부 분적 마비 5, 한손 697 * 한팔 723 * 한다리 1, 양손 ** 170 * 양다리 ** 1, 양팔 ** 편마비 ** 1, 신체의 ** 주 3, 4가지부위 완전 마비 1, 한손 양손 ** * 0.7 한팔 ** 88 * 양팔 ** 한다리 ** 132 * 양다리 ** 288 * 하반신(다리포함) ** 556 * 반신 ** 신체의 주 3,4가지부위 ** 228 *

42 장애유 형 합 계 총 고용율 장애인 내 고용율 각 장애유 형 내 고용율 기타 장애 46, 비제한적 심장장애 5, 제한적 심장장애 1, 간질장애 ** 2, 혈관장애 당뇨 10, 호흡기장애 10, 신장장애 437 * 암-완전회복기 4, 암 정신지 체 * * 1, 정신장애 * * 3, 사지/ 척추 변형 583 * 안면변형, 손,발 기형 1, 학습장애 2,

43 < 표 14 > 미국 연방정부 직종별 장애인 고용 현황( OPM 홈페이지 자료) 직종 합 계 비 장애인 장애인 고용평등기회위원회 파악장애인 인원 % 인원 % 인원 % 합 계 1,699,390 1,578, , , 화이 트 칼라 합 계 1, 481, 674 1, 378, , , 전문직(pr of essional ) 407, , , , 행정직(admini str ati ve) 526, , , , 기능직(t ec hnic al ) 328, , , , 서무직(c ler i cal) 170, , , , 기타(other) 49,287 47, , 블루칼라 합 계 217, , , , 직종 내 장애인 고용율은 블루칼라가 높은 편인지만 전반적으로 화이트 칼 라 직종에 고용된 장애인들이 블루칼라의 5~6배에 가깝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 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무직종에 11.11%의 장애인들이 분포되어 있다 는 것은 거의 유보 직종에 가깝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무원 직종에 적절한 장애 인 적합직무를 선정하여 고정 비율만큼 장애인을 선발하는 제도가 필하다고 할 것이다

44 영국 1) 영국의 공직분류 체계 영국의 경우 공무원은 현업직(industrial)과 비현업직(non-industrial) 으로 나뉜다. 현업직은 공장, 작업장 등 현업기관에서 주로 육체적 노동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비 현업직은 일반적인 공무원들을 말한다. 비현업직 공무원들은 Fast Stream, Administrative Grades(중간관리자층), Specialist Grades(전문가층)등으로 나뉘어 진다. 이중 Fast Stream은 우리나라의 고등고 시와 비슷한 방식의 고급 공무원 선발절차로 다음의 9가지 분류로 나뉘어 진다. - 중앙행정정부(Central) - 과학과 기술(Science and Engineering) - 유럽공동체(European) - 외교(Diplomatic Service) - 의회사무(Clerkships in Parliament) - 통계(Statisticians) - 경제(Economists) - 정부내 교류 본부(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 기밀업무(Secrete Intelligence Service) Fast Stream은 대학원 이상의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고위공무원 (Senior Civil Service)이 될 인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이다. Administrative Grades(중간관리자층)은 Fast Stream 보다 낮은 Junior Manager를 포함한 다양한 직급을 포괄한다. Specialist들은 보험, 경제, 회계, 법률, 사회조사, 통계, 조달, 프로그램관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계층 이다. 영국의 공무원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부처에 많이 고용되어 있다. 노동과 연금관련(Work and Pensions) - 125,000명(24%)

45 국방(MoD) -91,000명(18%) 조세(Inland Revenue) - 76,000(15%) 내무(Home Office-치안도 포함) - 65,000명(15%) 인용) 하위계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직무분야의 전문성을 중시하여 이들을 각 직종(Category) 및 직군(Occupational Group)으로 분류하고 계급은 각 직군별 로 그 업무수준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직종은 급여 및 계급체계가 유사한 하나 이상의 직군의 그룹을 의미하는데 전체 직종은 모두 11개가 있다. 여기에는 일반(General Category), 과학 (Science Category), 전문 기술(Professional & Technology Category), 훈련 (Training Category), 법무(Legal Category), 비서(Secretarial Category), 사 회보장(Social Security), 경찰(Police Category), 연구(Research Officer Category), 박물관(Museums Category), 보안직종(Security Category)이 있 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일반직종으로 행정직군(Administration Group), 경제직군(Economist Group), 통계직군(Statistician Group), 정보직군 (Information Officer Group), 사서직군(Librarian Group)등 5개의 직군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일직군으로 이루어진 경우(예: 과학직종-과 학직군, 훈련직종-교관직군,비서직종-비서직군, 보안직종-보안직군)도 있다(김 성렬, 1999). 2) 영국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 영국의 공직 임용에서 장애인은 다양한 소외계층과 더불어 Diversity 정책 의 일환으로 포괄적으로 관리된다. 이것은 영국이 공직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46 (equal opportunities in the Civil Service)을 인사정책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내 모든 부처와 기관으로 하여금 이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원칙은 한마디로 "공무원으로의 채용과 승진 등 경력발전에 있어 서 모든 대상자는 그 직무수행에 필한 능력, 자격, 적격성에 따라 균등한 기 회가 주어져야 하며 연령, 성, 결혼여부, 장애, 인종, 피부색, 종교 등에 따른 차 별이 가해져서는 아니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 부처 및 기관은 기회균등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공직에서의 기회균등정책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소속 공무원은 물론 채용희망자들에게 홍보하고 모든 공무원 들이 차별이 없는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부당한 차별에 대 한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를 마련하여 동 사례 발생시에는 이를 신속하고 적절 하게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각 부처는 기회균등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중 에서 기회균등담당관(Equal opportunities officer)를 지정 운영하여야 하며 소 속 공무원 및 채용지원자의 각종 개인적 사항을 수집 분석하여 채용, 승진, 급 여 등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서 차별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서비스실(Office of Public Service)는 각 부처로부터 이에 대한 각 종 자료를 제출받아 기회균등정책의 집행현황을 점검 평가하게 된다(김성렬, 1999)

47 < 표 15 > 영국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월 영국 총리실의 Civil-Service Diversity 자료) 정부 기관 총공무원 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고용율 고위 공무원(S C S ) 합 계 장애인 장애인 고용율 정부 기관 합 계 554, , , % 4, % 총리실 2,160 1, % % 보안/ 정보 서비스 4,670 4, % % 문화,미디어 체육 % % 국방 93,350 47,980 3, % % 부총리실 3,840 3, % % 교육과 기술 5,360 4, % % 교육평가처 2,660 2, % % 환경,식품,농촌부 10,110 9, % % 농어촌 보상청 3, % % 외무 및 호주 6,050 5, % % 건강 4,280 2, % % 식품기준청 % % 내무 25,120 23, % % 교정 46,310 45, % % 법무부 12,750 7, % % 토지허가 8,680 8, % % 산업통상부 10,060 9, % % 수출신용보증부 % %

48 정부 기관 총공무원 비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고용율 고위 공무원(S C S ) 합 계 장애인 장애인 고용율 교통부 16,580 14, % % 조달청 % % 재무성 1, % % 조달청 % % 재무성 1, % % 관세청 23,380 20, % % 국세청 87,250 39,330 5, % % 통계청 3,720 3, % % 노동 및 연금부 137, ,390 6, % % 단위기관별로는 수출신용보증부(Export Credit Guarantee Department)에 가장 높은 비율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고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신용 보증부는 영국의 기업들이 수출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보험계 약이나 신용보증을 통한 대부업무 등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농촌 보상청(Rural Payments Agency)에서도 높은 비율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 로 보여지는데, 농촌보상청은 환경,식품,농촌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에 속해 있는 기관으로 농업 및 낙농 정책 등을 입안 하고 고품질의 농업생산, 낙농업 생산을 위한 지원, 보상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 관이다. 그 외 관세청, 국세청, 노동 및 연금부에 많은 수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분포되어 있음은 주목할 만하다

49 <표 16 > 영국의 Fast Stream 채용에서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 현황( 월 영국 총리실 의 Civil-Service Diversity 자료) 연 도 채용 인원 지 원자 합 격 자 합 계 비 장애 % 장애인 % 비 장애 % 장애인 % 합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7 Fast Stream은 속진채용과정으로 영국의 고위 공무원으로 양성할 인재들을 등용시키는 프로그램이다.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가져야 하며 엄격한 선발절차 를 거친다. 우리나라의 고등고시 제도와 비슷한데, 이 Fast Stream채용 과정에 서 <표 16 > 과 같이 2002년, 2003년 동안 3% 이상의 장애인들이 선발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사항은 지원하는 장애인 비율보다 채용되는 장애인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영국정부의 강한 장애인 고용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장애인 채용 확대 부분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성이 있을 것이다

50 3) 영국의 장애인 공무원 후견인 제도(김언아 외, 2003) 개 영국의 장애인 공무원 후견인 제도는 장애인 공무원 지원금제도(Bursary Scheme for Civil Servants with Disability)로 달리 불리워지는데, 이 제도는 1997년 4월부터 시작되었다. 2 년전 공직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기회 부 여에 대한 보고서가 제출된 바 있는데 그 이후, 특히 정부 혁신화 백서 (Modernizing Government White Paper)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고위 공직에 서 장애인들이 등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개선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 다. 이러한 지원금 제도는 리더쉽 컨소시엄과 병행하여 실시되고 있다. 리더쉽 컨소시엄의 목적은 영국의 능력 있는 장애인의 인력풀을 조성하는 것 인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지원금 수혜자들에게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경력 개발과 어떤 훈련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해줄 후견인을 제공한 다. 교육 지원금(Training Bursaries) 이 지원금 제도의 수혜자에게 2년 간 10,000파운드씩 지급하고 35일간의 교육과 상위 직급의 후견인을 제공한다. 교육은 직무-기반의 교육보다 장기간 의 경력개발에 중점을 두며, 장애인을 고용한 부서나 정부기관의 의무사항이다. 이 지원금 제도는 또한 공공이나 민간부문 모두에서 고용된 장애근로자들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부 기관이나 내각에서 지원하나 이 제도의 수혜자가 아니라도 후견인을 배정 받을 수는 있다. 후견인과 피후견인은 공직임용의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되며, 대체 로 상위직급이나 혹은 중간관리자들로부터 정해지고 보다 더 상위 직급에서 적 절한 후보자들을 발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진다

51 후견인을 선택하기 후견인은 상위 3000명의 관리자들 가운데에서 선택되어진다 (영국 공무원 5급 이상). 후견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관리자들은 자신에 대한 소개서를 작성하 여 내각과 리더쉽 컨소시엄이 주최하는 자기소개의 날에 참석한다. 내각은 후견인이 갖추어야 할 여러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가. 나는 차기 인재 양성에 중한 역할을 하고 싶다 나. 나는 경력개발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 나는 내가 일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가치관에 대해 되돌이켜 볼 시 간과 장소가 필하다. 라. 나는 지도력과 후견 기술을 개발하고 싶다. 마. 나는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고 경력개발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즐 겁다 바. 나는 장애직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싶 다. 매년 4번의 자기소개의 날이 있고, 각 장소마다 10명의 후견인들이 참석 한다. 후견활동의 이론과, 후견활동이 실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안내가 이루어진다. 안내의 끝에 각 참석자들에게 왜 이러 한 일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제도에 마지막으로 사 인을 하게 되면, 후견인들은 활동기간 동안 후원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다. 피후견인들을 선택하기 피후견인의 준거는 다음과 같다. 가. 1995년 장애인 차별금지법에서 정의된 장애가 있다. 나. 나는 공무원으로 종신 근무할 것이다

52 다. 나는 내 부서나 팀에 대한 지원을 한다. 라. 나는 공직에서 고위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다 (적어도 7등급까지). 마. 나는 내 경력을 개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바. 나는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회를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 사. 나는 결과로 말한다. 지원제도의 신청자들은 신청양식을 작성하게 된다. 그런 다음, 위의 준거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되고, 총리실이나 정부기관에서 적절하게 평가받은 사람들을 면접하게 된다. 리더쉽 컨소시엄은 후견인과 피후견인을 선택하는 것을 지원하며, 후견인에 대한 훈련과 피후견인을 모집하는 행사(Induction day)를 운영한다. 이날이 지 원금 제도의 수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첫 번째 기 회이다. 그러나 지원금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피후견인들은 내각에서 직접적으 로 관리한다. 영국 정부는 1997년 3명의 피후견인들을 선발한 이후 98년 7명, 99년 13명, 2000년에 20명의 대상자들에 대해 지원금 수혜를 통한 후견활동 을 실시하였으며, 15명의 비 지원금 대상자들에게도 후견활동을 실시하였다. 후견인과의 관계 다음의 5가지 준거들을 활용하여 후견인들에게 피후견인들이 선정한다. 가. 피후견인의 욕구 나. 후견인과 피후견인이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지리적 거리 다. 후견인의 소속부서 혹은 직무분야에 대한 피후견인의 선호도 라. 후견인과 피후견인 모두의 개인적 특성 마. 단순한 직감, 느낌

53 후견인들은 먼저 지원금 대상자 피후견인들과 연결되어지며 나머지 인원들 이 지원금 수혜자가 아닌 대상들과 연결된다. Induction day 피후견인들은 후견활동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에 대해 반일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피후견인과 후견인, 그리고 결재 라인 관 리자간의 대외비밀과 같은 가능한 문제를 다룬다. 교육이 완료되면, 후견인들은 오찬을 같이 한다. 기본 규칙 Induction day 이후 후견인과 피후견인은 서로간의 관계를 통해 무엇을 이 룰 것인지에 대해 목표를 세운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후견관계 계약이다. 이후 의 만남들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떠한 규칙들도 없다. 그러나 총리실에서 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후견인과 피후견인은 6주에서 8주 간 격으로 만나야 하며, 만남은 대체로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또한 만남이 서로의 책상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둘간의 토의가 방해받고, 또한 피후견인이 개방적으로 솔직하게 말하기가 어렵다고 여 겨지기 때문이다. 지원금 제도를 평가하기 지원금 제도는 2년 간만 수혜를 받을 수 있지만, 후견인-피후견인 관계는 지속되어질 수 있다. 2년 말에 피후견인은 후견인이 잘 지도하였는지, 후견인과 의 만남의 횟수와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하게 되며, 후견활동동안 지각된 이득, 그리고 후견관계가 더 효과적일 수 있었던 방법들에 대해 응답하게 된다. 후견인들과 시행기관에서도 비슷한 설문 조사지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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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III.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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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III. 연구결과 1. 설문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 표 17 > 성 별 성 별 사례수 % 남 1, 여 무응답 합계 1,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가 80.2%를 차지하고 있다. <표 18> 연 령 연 령 대 (만 _세 ) 사례수 % 10대 후반(19세) ~ ~ ~ ~ 무응답 합계 1, 평균 38.63세 연령별 분포는 30대와 4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58 < 표 19> 학 력 학 력 사례수 %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기타 무응답 총 학력별로는 대졸자가 44.1%를 차지하였고, 고졸이하도 31%를 차지하고 있다. 기관별 분포는 지방자치단체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 울,경기도가 37.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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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표 21> 현재 직렬 현 재 직렬 전 체장애 시 각장애 청각장애(언어 장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일반직 합계 1, (64.7) 교정 소년보호 검찰사무 공안직 미분류 행정 (8) 26. 7(47. 1) 세무 (1) 6.7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기계 전기 화공 자원 농업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보건 (1) (5.9)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교통 선박 토목 건축

62 현 재 직렬 전 체장애 시 각장애 청각장애(언어 장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지적 전산 일반직 미분류 (1) 2.2(5.9) 연구직 합계 공업연구 농업연구 보건연구 환경연구 연구직 미분류 지도직 합계 (1) 2.2(5.9) 농촌지도 (1) 2.2(5.9) 지도직 미분류 특정직 합계 (1) (5.9) 경찰 소방 (1) (5.9) 기능직 합계 (2) 37.8(11.8) 정보통신현업 통신 (1) (5.9) 난방 운전 위생 사무보조 방호 (1) 2.2(5.9) 기능직 미분류 , (1) 35.6(5.9) 별정직 (1) (5.9) 계약직 (1) (5.9) 고용직 기타 무응답 (0) 2.2(0) 합계 1, * (17) ** 음영부분은 적용대상임 *, ** 시각 및 청각, 언어장애의 합계가 <표 30>과 차이나는데 이 표에서는 중복장애의 숫자를 모두 합산하여 직렬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현재 소속 및 임용직렬을 알아보았다. 행정직이 38.4%를 차지하여 단일직 렬로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69.1%

63 를 차지하고 있다. 기능직의 비율은 구체적으로 분류한 이들과 미분류된 응답자 들을 합할 경우 19.8%에 불과하다. 이러한 비율은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볼 때 놀라운 수치인데, 오길승 외(2000)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에서 응답자들의 절반 이 상(50.7%)이 기능직 공무원이었다는 사실과 비교할 때 장애인 공무원들이 일반 행정직으로 많이 채용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결 과는 장애인 공무원 전수를 대표하지는 않는다. 기타 직렬에 법원관련 직렬이 12명(2.8%)가 포함되어 있어 주목할 만하다. 장애유형별로 현재 소속 직렬을 알아보았다. 시각 및 청각, 언어장애의 경우 지체장애와 다소 차별적인 유형이므로 분포를 알아볼 필가 있다. 대체로 전체 장애분포와 유사하나, 시각장애의 경우 행정직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반면, 청 각장애의 경우 행정직 다음으로 기능직의 비율이 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2 > 현재 직급 직급 일반직 등 기능직 사례수 % 사례수 % 소계 1, 무응답 106 합계 1,473 장애인 공무원 응답자들은 일반직 등의 경우 7급이 38.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8급, 9급도 각각 23.9%, 20.5%를 차지하고 있어 7급 이하의 직원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능직의 경우 9급의 비율이 상당히

64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를 살펴보아도 장애인 직원들이 기능직보다는 일반 직 등에 더 많이 근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23 > 최초 임용직렬 최 초 임 용직렬 사례수 % 일반직 합계 교정 소년보호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사서 기계 전기 화공 농업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교통 선박 토목 건축 지적 전산 일반직 미분류

65 최 초 임 용직렬 사례수 % 연구직 합계 공업연구 농업연구 보건연구 환경연구 연구직 미분류 지도직 합계 농촌지도 지도직 미분류 특정직 합계 경찰 소방 기능직 합계 정보통신현업 통신 교환 난방 전기 농림 위생 사무보조 방호 기능직 미분류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기타 무응답 합계 1, 최초 임용직렬 또한 현 직렬과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행정직이 38.2%를 차지하고 있어 단일직렬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전체는 65.5%를 차지하고 있다. 기능직렬은 17%를 차지하고 있다

66 < 표 24 > 최초 임용 직급 직급 일반직 기능직 사례수 % 사례수 % , 소계 1, 무응답 181 합계 1,473 최초 임용직급은 일반직의 경우 9급이 84.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으며, 기능직은 10급이 88.1%를 차지하고 있다. <표 25 > 최초 임용년도 최 초 임 용년 도 사례수 % 1960년대 후반 년대 년대 년대 년대 무응답 평균 합계 1,473 응답자들의 임용년도는 1990년대 이후 임용된 사람들이 63.8%를 차지하고 있어 장애인 구분모집제 시행에 따른 장애인 공직임용이 증대했을 가능성을 고

67 려할 수 있을 것이다. 평균 임용년도는 1992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2004년 현재 평균 재직기간은 약 12년으로 나타났다. <표 26 > 공무원 응시시험 종류 응 시 시 험 종 류 사례수 % 고등고시 급 급 급 기능직 시험면제 기타 전문계약직 공개경쟁시험 연구직채용시험 무응답 합계 1, 응시시험은 9급 시험이 60.9%를 차지하고 있고 기능직 시험을 응시한 사 람이 15.6%, 시험이 면제된 사람이 9.8%를 차지하고 있다. 응시직렬도 임용직렬과 거의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 행정직렬이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직렬에는 법원직도 15명을 차지하고 있어 1%를 차지하 고 있다

68 <표 27 > 공무원 응시시험 직렬 응 시 시 험 직렬 사례수 % 일반직 합계 교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공안직 미분류 행정 세무 관세 운수 교육행정 사회복지 공보 사서 기계 전기 원자력 화공 자원 농업 임업 축산 수의 수산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환경 교통 선박 토목 건축 지적

69 응 시 시 험 직렬 사례수 % 전산 일반직 미분류 연구직 합계 농업연구 보건연구 연구직 미분류 지도직 합계 농촌지도 지도직 미분류 특정직 합계 경찰 소방 기능직 합계 정보통신현업 통신 교환 난방 운전 농림 간호조무 위생 방호 기능직 미분류 별정직 고용직 기타 무응답 합계 1,

70 <표 28 > 임용경로 성 별 사례수 % 공개채용 특별채용 제한경쟁특별채용 무응답 합계 1, 임용경로를 살펴보면 구분모집을 포함하여 공개채용된 사람들이 65.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특별채용으로 20.6%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포 또한 오길승 외(2000)의 연구결과와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길승 외(2000)의 연구에서는 특별채용된 장애인 공무원들의 비율이 51.3%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인에 대해 역차별적인 소를 내포 하고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공채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 타나 많은 장애인들이 정당한 선발절차를 거쳐 임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9> 임용형태 성 별 사례수 % 정규직 계약직 무응답 합계 1, 임용형태도 정규직이 93.1%를 차지해 많은 장애인들이 정규직으로 근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 <표 30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유 형 등 급 사례수 % 지체장애 소계 절단 관절장애 상지장애 기능장애 변형 지체장애 * 소계 종류 절단 관절장애 하지장애 기능장애 변형 소계 척추측만/후만증 뇌병변장애 소계 시각장애 소계 * 지체장애의 종류별 분포대상자는 지체장애의 등급별 분포대상자와 동일하나 합계가 서로 맞 지 않다. 이는 장애종류에는 체크를 하였으나 급수는 기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다

72 장애유 형 등 급 N % 청각장애 소계 언어장애 소계 정신지체 소계 발달장애 소계 정신장애 소계 신장장애 소계 심장장애 소계 간질장애 0 0 간장애 소계

73 장애유 형 등 급 N % 장루장애 소계 호흡기장애 소계 안면변형장애 소계 중복장애 * 무응답 합계 응답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을 살펴보면 지체장애가 67.6%로 가장 많 이 차지하고 있다. 지체장애에는 상지장애가 23.3%, 하지 장애가 41.4%를 차 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기능장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각장애 가 5.5%, 언어 청각장애가 3.8%를 차지하며, 그 외 내부장애 등도 분포되어 있 어 공무원 내 장애종류도 다양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길승 외 (2000)의 연구에서 지체장애가 82.6%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지체장 애의 비율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복장애에는 지체장애와 타 장애유형의 중복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신장장애 중복이 6명, 시각장애 중복이 7명, 청각장애 중복이 2명, 언어장애 중복이 4명, 정신지체 중복이 2명, 발달장애 중복이 1명, 심장장애 중복이 1명 등으로 나타났다

74 < 표 31> 장애 원인 장애 원인 사례수 % 선천성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질환 국가유공 원인불명 기타 * 무응답 합계 1, 장애원인별로는 각종질환이 24.8%를 차지하여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통사고가 15.1%를 차지하여 두 번째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선천적 장애는 12.6%로 나타나고 있다. 기타 원인으로 소아마비가 54명이 포 함되어 있는데 이는 선천적 원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진다(포함시 선 천적 원인16.2%). 그 외 각종 사고(51), 낙상(7), 운동중 부상(7) 등이 기타 원 인을 차지하고 있으며, 질환의 종류를 들 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각종 질 환으로 인한 장애 발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75 2.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사항 < 표 32 > 장애등록유무 장애인등 록 여 부 사례수 % 예 1, 아니오 무응답 합계 1, 응답자들이 장애등록을 하였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93.9%가 장애인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33 > 장애 발생 시기 장애발 생 시 기 사례수 % 공무원이 되기 전 1, 공무원이 된 후 무응답 합계 1, 장애발생시기는 공무원이 되기 전 이 76.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 들의 공무원 진입이 보다 정책적, 제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76 공무원 시 험 최 초 응 시 연 령 (만 _ 세 ) <표 34 > 공무원시험 최초 응시시기 사례수 % 무응답 합계 1, 평균

77 최초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한 시기를 알아보았다. 평균 26.01세로 나타났 으며 30대 이후 응시한 비율도 15.8%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공무원에 임용 된 연령은 26.83세로 나타났다. 9급 공채시험의 경우 응시연령이 28세로 제한 되어 있어 장애인들이 재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평균적 기간이 2년 미만이라 고 생각할 수 있다. < 표 36 >에서도 나타나듯이 장애인들의 공무원 시험 평 균 응시횟수가 1.9회로 나타나 응시연령의 제한 범위가 완화되어야 할 필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8 < 표 35 > 공무원 임용시기 공무원 임 용시 기 (만 _ 세 ) 사례수 % 무응답 합계 1, 평균

79 < 표 36 > 공무원 시험 응시 횟수 응 시 횟 수 사례수 % 무응답 합계 1, 평균 공무원 시험 응시 횟수는 1회가 46.6%, 2회가 22.5%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1회에 합격한 것으로 보여진다. 평균 응시횟수는 1.91회로 나타났다. 그러나 3회 이상 응시한 비율도 총 20.9%로 나타나 장기간 시험에 응시한 장애인들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0 <표 37 > 공무원 시험 응시 전 최종학교 졸업 나이 최 종 학 교 졸 업 나 이 (만 _ 세 ) 사례수 % 무응답 합 계 1, 평균

81 < 표 38 > 장애로 인한 학업과정 지연 장애로 인한 학 업과 정 지 연 사례수 % 초등학교 입학지연 (만_세)입학 합계 평균 중학교 입학지연 (만_세) 입학 합계 평균 고등학교 입학지연 (만_세) 입학 합계 평균

82 장애로 인한 학 업과 정 지 연 사례수 % 대학교 입학지연 (만_세) 입학 합계 평균 대학교 휴학 (_)개월동안 합계 평균

83 장애로 인한 학 업과 정 지 연 사례수 % 최종학교 졸업 후 치료, 양 (_)개월동안 합계 평균 기타 66 해당사항 없다. 1,018 장애로 인한 학업지연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총 응답자 1,473 명중 389명(26.4%)이 그런 사실이 있었다고 표기하였고 학업과정 각각에 대해 서는 각기 중복응답을 하였다. 초등학교 입학지연이 있었다는 사람이 129명 (8.8%)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입학연령은 8.54세로 정상입학보다 1.54세가 지 연되었다. 중학교 입학 지연은 54명(3.7%)으로 평균 입학연령이 14.06세로 1.06세가 지연되었다. 고등학교 입학지연이 있었던 사람은 47명(3.2%)으로 평 균 입학연령은 17.21세로 정상 입학보다 1.21세 지연되었다. 대학교 입학 지연 (재수 등은 제외함)이 있었던 사람은 33명으로 (2.2%) 평균 입학연령은 세로 나타나 2.6세가 지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취업과 가장 연관이 깊은 시기

84 인 대학재학시절 휴학한 적이 있었던 사람은 59명(4.0%)으로 평균 14.31개월 동안 휴학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최종학교 졸업후 치료나 양을 하였던 사람이 85명(5.8%)으로 평균 11.21개월이 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 타 반응에서도 중, 고등학교 재학 중 휴학이나 치료, 양 등을 한 사람들이 다 수 있었다고 나타나고 있어 장애로 인한 정상적인 생애주기상의 경력 지연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장애인에 대해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한 규정이 완화될 필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39 > 공무원 응시 연령 규정 제한 불이익 여부 연 령 규 정 제한 불 이 익 여 부 사례수 % 그렇다 아니다 무응답 총 그렇다면 6번에서 체크한 사실로 인해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규정이 불이익 을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실제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사 람들의 비율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0>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연장 여부 공무원 시 험 응 시 연 령 연 장 여 부 사례수 % 그렇다(9번으로) 아니다(10번으로) 무응답 총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연장할 필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85 <표 39 >에서의 결과와는 달리 55.3%가 응시연령을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하 여 실제 자신의 경험 여부와는 달리, 연장의 필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표 41 >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연장 범위 응 시 연 령 연 장 범위 사례수 % 행정고등고시 외무고등고시 무응답 합계 평균 무응답 합계 평균

86 응 시 연 령 연 장 범위 사례수 % 급 공채 (일반) 무응답 합계 평균 급 공채 (외무) 무응답 합계 평균

87 응 시 연 령 연 장 범위 사례수 % 급 공채 (일반) 무응답 합계 평균 급 공채 (교정 보호관찰) 무응답 합계 평균

88 각 공무원 시험별 희망연장 연령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결과 행정고등고시 는 평균 36.2세까지, 외무고등고시는 35.9세까지 연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 고, 7급 공채(일반)은 38.62세까지, 7급 공채(외무)는 38.47세까지, 9급 공채 (일반)은 33.50세까지, 9급 공채(교정 보호관찰)는 33.39세까지 연장되어야 한 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희망 연령은 현재 제한 연령에서 3~5세 이상 연장되 는 범위이다

89 3. 공무원 시험 준비 관련 사항 < 표 42 > 공무원 선택 이유 공무원 선 택 이 유 사례수 % 안정적 직장이라고 생각되어 일반기업보다 차별 덜 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주위의 권유로 선택 전공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기타 무응답 총 1, 장애인 공무원들이 다른 직업이 아닌 공무원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 였다. 이에 대해 45.9%가 안정된 직장이라고 생각되어 선택하였다는 응답을 하였다. 두 번째로 많은 반응은 일반기업보다 차별이 덜할거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기타반응으로는 일반기업에서 받아주지 않 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라는 응답이 많았다. 공직에서의 보람 이나 사 회 봉사를 위해서 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소수 있었다

90 <표 43 > 공무원 시험 준비 기간 공무원 합 격 까 지 기간 ( _ 개 월 ) 사례수 %

91 공무원 합 격 까 지 기간 ( _ 개 월 ) 사례수 % 무응답 합계 1, 평균

92 장애인 공무원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하기까지의 기간을 알아보 았다. 평균 15.26개월이 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시험응시횟수인 1.91회 와 일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1년 이상의 기간). 장애인 공무원들은 거의 평균 2회의 공무원 시험을 응시하며 한 회당 7.99개월 정도(15.26개월/1.91회) 의 시험준비기간을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표 44 > 공무원 시험준비 방법 시 험 준 비 방 법 사례수 % 집 고시원/ 학원 인터넷 강좌 독서실, 도서관 등 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공단의 공무원 수험준비반 기타 * 무응답 합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 방법에 대한 질문에 37.1%가 집에서 준비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고시원이나 학원을 다니면서 준비한 사람이 21.7%로 두 번째로 많 았다. 독서실, 도서관에서 준비한 사람들은 20.5%였다. 장애인 기관이나 공단 공무원 수험준비반에서 준비한 사람은 0.9%에 불과해 시험준비반 운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한 것으로 보여진다. 기타반응으로는 전문직이나 특 수대학 졸업 등으로 특채되었다 는 응답과 기능직 근무하다가 자격증 취득 등 으로 일반직으로 특채되었다 는 응답, 직장생활 중 틈틈이 준비하였다 는 응답 이 있었다

93 <표 45 > 공무원 시험 준비시 어려웠던 점 어 려 운 점 사례수 % 시험관련 정보입수문제 체력,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불안, 긴장 등의 정신적 문제 거주, 숙식의 문제 기타 * 무응답 합계 공무원 시험 준비시 어려웠던 점을 질문하였다. 시험에 대한 불안, 긴장 등의 정신적인 문제 가 가장 여려웠던 점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22.3%로 나타나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었다. 두 번째로 여려웠던 점은 시험관련 정보 입 수의 문제 로 20.2%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 가 세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였으 며, 체력, 건강의 문제 등도 14.1%를 차지하였다. 기타 반응은 문제가 없었다 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58명(3.9%)이었으며, 공부장소의 문제 를 거론한 사람들 도 몇 명 있었다

94 <표 46 > 효과적인 공단 공무원 시험 준비반 운영을 위해 필한 사항 효 과 적 운영을 위 해 필 한 사항들 사례수 % 적중률이 높은 유명강의 및 교재의 제공 시험경향 및 관련정보 분석, 제공 가산점 획득을 위한 지원(구체적 방법) 공무원 직무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제공 수당, 숙식 등 경제적 지원 장애유형별로 효과적 강의방식 도입 보조기기, 보조 프로그램의 제공 기타 * 무응답 합계 1, 공단이 현재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시험준비반의 보다 효 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한 사항들이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24.9%가 적중률이 높은 유명강의 및 교재의 제공 이라고 응답하였고, 23.6%가 시험경 향 및 관련 정보 분석 제공 이라고 응답하였다. 세 번째로 필한 사항에 대해 장애유형별로 효과적인 강의방식의 도입 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산점 획득을 위 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격증 취득과정을 지원해달라는 반응이 많았고, 장애 인 등록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안도 제시되었다.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외 공단이 장애인의 공무원 시험응시를 위해 지원 해야 할 사항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범주로 묶 일 수 있는 사항들이 제시되었다

95 1 경제적 지원 : 학원비, 수험교재비 지원, 생활비 지원 등 2 정보제공 : 시험정보, 학원정보, 공무원 채용정보, 공무원 전망 정보 등 3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강화 : 시험준비반 홍보 확대, 장소 및 숙식제 공, 다른 인터넷 사이트 청취 지원, 대도시 제외한 전국적 확대 구 4 시험 응시 관련 지원 : 시험응시 장소의 개선, 편의시설, 도우미배치, 시 험당일 교통지원, 시험접수 대리 서비스 등 5 제도적 지원 : 적용제외직렬 축소, 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율 확대 및 감 독 강화, 장애유형별 가산점 확대, 연령제한 완화 등 6 직장적응지원 : 임용 후 적절한 직무의 선정, 사회적응과정 지원, 면접시 험, 인사제도 등에서의 불이익 방지 등

96 4. 공무원 임용경로 <표 47 > 공무원 임용 경로 공무원 임 용 경 로 사례수 % 일반공채모집(구분모집 제외) 일반특채 제한경쟁특별채용 장애인구분모집 기타 무응답 합계 1, 장애인 공무원들이 임용된 경로를 알아보았다. 장애인 구분모집을 제외하고 일반 공개 채용된 사람들이 37.8%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구분모집으로 채용된 사람이 다음으로 많아 29.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반특 채로 채용된 사람들도 15.9%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제한경쟁특별채용으로 공무 원이 된 사람들이 12.7%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47-1 > 장애유형별 공무원 임용 경로 공무원 임 용 경 로 시 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 사례수 % 사례수 % 사례수 % 일반공채모집(구분모집 제외) 일반특채 제한경쟁특별채용 장애인구분모집 기타 3 3, 무응답 합계

97 장애유형별로 임용경로를 살펴보았다. 시각, 청각, 언어장애 모두 구분모집 으로 임용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 48 > 공무원시험 응시시 장애 고지 여부 응 답 사례수 % 예 아니오 무응답 합계 일반 공채로 합격한 사람들의 경우 시험응시시 자신의 장애를 미리 알렸 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다. 알리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공채로 합격한 사 람들의 57.3%를 차지하였다. <표 49 > 장애를 알리지 않은 이유 이 유 사례수 % 매우 경미한 장애라 알릴 필 못 느낌 알릴 경우 차별을 받을까봐 알리지 않음 근무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라 알리지 않음 기 타 무응답 합 계 장애를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기타 반응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다. 그 내용에는 응시시에는 장애가 없었으나 근무 이후 차차 장애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는 반응과, 당시에는 구분모집제가 없어 알릴 수 있는 절차

98 나 의무가 없었다 라는 반응도 꽤 있었다. 이러한 반응들은 오래전에 채용된 사 람들이 응답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설문지상으로 표기한 반응으로는 매우 경미한 장애라 알릴 필를 못 느 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근무하다 보면 알게 될 것 같아 알리지 않았다는 반응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었다. <표 50 > 일반특채의 경로 일반특 채의 임 용경 로 사례수 % 특채모집공고를 보고 응시 아는 사람의 소개 기타 * 합계 일반특채의 경우 임용한 부서나 기관에 잘 아는 사람의 소개로 채용 되었 다는 사람이 41.9%로 가장 많았다. 그냥 특채모집공고를 보고 응시하였다 는 반응은 30.4%로 두 번째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기타의 반응으로는 특수대학(예; 세무대학) 졸업 후 특채되었다는 반응과, 관련 자격증 소지로 특 채되었다는 반응이 있었고, 일용직, 기능직에 오랫동안 근무 후 일반직으로 특 채되었다는 반응들이 많았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등으로 특채된 사람들도 있었다. <표 51> 구분모집 임용 후 애로사항 유무 애로 사항 유 무 사례수 % 있 다 없 다 합 계

99 구분 모집 임용자의 경우 특별한 애로사항이 있는지의 여부를 물어보았다. 대다수(86.6%)가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52 > 구분 모집 임용으로 애로사항의 종류 애로 사항의 종 류 사례수 % 일반공채 출신 직원들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 스스로 자신감을 못 느낀다 구분모집 임용자라는 명칭이 따라다니는 것 같아 싫다 기타 합계 구분모집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주로 구분 모집 임 용자라는 명칭이 따라다니는 것이 싫다 고 응답하였으며, 공채 출신자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 는 응답도 피력하였다. 그 외 기타 의견으로 구분 모집 인원이 너무 적다거나 임용이 늦어진다거나 출장이 많은 부서에 임용이 된다거 나 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표 53 > 5급 이상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제 시행 여부 5급 구분모 집 시 행 여 부 사례수 % 예(24번으로) 아니오(23번으로) 무응답 총 1, 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에서 구분 모집제 시행여부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어보았다. 총 응답자의 57.2%가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100 <표 54> 5급 이상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제가 시행될 필가 없는 이유 5급 구분모 집 제 불 시 행 이 유 사례수 % 5급이상은 전문성이 많이 구되므로 자격 검증과정이 필하다 시행해도 응시할 장애인이 많지 않다 기타 무응답 합 계 급 이상의 공무원 임용에서 구분 모집제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74.6%가 5급이상은 전문성이 많이 구되므로 자격 검 증과정이 필하다 라는 응답을 하였다. 기타 반응으로 오히려 역차별이 될 소 지가 있다 라는 반응과 5급이상은 가산점 제도라든가 자격조건 등 장애인의 진 입장벽이 없기 때문에 굳이 필없다 라는 반응, 그리고 5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 생계유지 차원으로 응시한 사람들이 아니므로 정당한 경쟁을 해야 한다 라 고 응답한 사람 등이 있었다

101 5. 공무원 인사제도 및 근무환경 <표 55 > 인사발령으로 인한 부서나 기관이동 횟수 부 서 및 기관 이 동 횟 수 사례수 % 무응답 합 계 1, 평 균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발령으로 인해 부서나 기관을 이동한 횟수를 알아 보았다. 평균 이동횟수는 3.95회로 나타났다. 평균 재직기간이 12년이었음을 감 안한다면 평균 3년에 1회 정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한번도 이동하지 않았던 응답자들은 2002년 이후 임용된 사람들이 62.8%를 차지하고 있었다

102 <표 56 > 부서나 기관이동시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 유무 유 무 사례수 % 예 아니오 1, 무응답 합 계 1, 부서나 기관이동시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알아보았 다.73.8%가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 표 57 > 부서나 기관이동시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 장애로 인한 애로 사항 사례수 % 출퇴근거리 증가 및 주거 이동 신규배치 부서에서의 장애에 대한 배려 부족 및 적응문제 관련 기술 및 지식의 부족 한직으로의 이동 기타 * 총 부서 및 기관이동시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응답자들 중에 36.1%가 신규배치부서에서의 장애에 대한 배려문제와 적응의 문제 가 어려운 점이었다고 피력하였다. 또한 출퇴근 거리의 증가와 주거이동의 문제 도 상당한 비율로 거론되었다. 한직으로의 이동 이 13.9%를 차지하여 장애인 직원에 대한 차별적 소를 암시하였다. 기타반응으로 육체적 힘을 구하거나 편의시설이 없는 부서로 발령 이라든지 한 부서에 너무 오랫동안 배치되어 있어 인사이동 이 없었다 는 애로사항도 제시되었다

103 <표 58 > 일상생활에서 장애에 대한 태도 태 도 사례수 % 매우 배려한다 배려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배려하지 않는다 매우 배려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1, 평균 장애인 공무원의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들이 업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장애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를 알아보았다. 보통 이라는 반응이 42.5% 로 가장 많았고, 배려하는 편 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32.9%가 되었다. 매우 배려한다를 5로 매우 배려하지 않는다를 1로 보았을 때 평균값이 3.50으로 나 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배려정도의 평균값을 알아보았다. 시각장애의 경우 평균값이 3.24로 나타나 전체 장애의 평균값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었다. 청각장애의 경우는 3.44로 높았다. 언어장애의 경우는 3.53으로 더욱 높은 편이었다. <표 58-1 > 일상생활에서 장애에 대한 태도(장애유형별) 전 체 시 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

104 < 표 59 >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태도 태 도 사례수 % 매우 배려한다 배려하는 편이다 보통이다 배려하지 않는다 매우 배려하지 않는다 무응답 합계 1, 평균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상사나 동료, 부하직원들이 장애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물어보았다. 일상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43.9%의 응 답자들이 보통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2.3%는 배려하는 편 이라고 응답하였다. 평균은 3.42로 나타났으나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유형별로 평균값을 살펴보았다. 시각장애의 경우 여전히 전체 장애에 비해 값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 청각장애는 유사한 편이며, 언어장애는 전체 보다 높게 나타난다. <표 59-1 >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태도(장애유형별) 전 체 시 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 그러나 전체장애를 종합하여 볼 때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상사, 동료, 부 하직원의 태도는 보통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105 <표 60 > 임용경로별 장애에 대한 태도 ANOVA 분석 장애에 대한태 도 일반공채 특 채 장애인구분모 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일상생활관련 F값(P) (.000 *** ) 업무관련 F값(P) 4.939(.007 ** ) ***p<.001, **p<.01 설문지 문항 16번의 결과에 기초하여 임용경로별로 장애인 공무원들이 느 끼는 동료, 혹은 상사, 부하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사후분석인 Sheffe분석을 통하여 각 임용경로별로 장애에 대한 배려의 정도를 분석해 본 결과, 업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일반공채, 특채, 장애인구분모집 간에 장애에 대한 배려정도가 유의미하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 구분모집>일반공채, 장애인구분모집>특채 순으로 동료, 혹은 상사, 부하들의 장 애에 대한 배려 강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업무와 관련하여 장애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일반공채집단 과 장애인 구분모집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일반공 채 집단에 비해 장애인 구분모집 집단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장애에 대해 동료, 혹은 상사, 부하들이 보다 배려한다고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I ) 공무원임 용경 로 (J ) 공무원임 용경 로 평균 차 이 (I - J ) 일반공채모집 특채 장애인구분모집 < 표 61 > 임용경로별 일상생활 태도의 차이 표 준 오 차 유 의미도 특채 장애인구분모집 *** 일반공채모집 장애인구분모집 * 일반공채모집 *** 특채 *

106 < 표 62 > 임용경로별 업무에 대한 태도의 차이 (I ) 공무원임 용경 로 (J ) 공무원임 용경 로 평균 차 이 (I - J ) 일반공채모집 특채 장애인구분모집 표 준 오 차 유 의미도. 특채 장애인구분모집 * 일반공채모집 장애인구분모집 일반공채모집 * 특채 <표 63 >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중복응답) 업무와 관 련한 애로 사항 사례수 % 장애를 보조해 줄 보조기기의 부족 외근, 출장 등 이동의 문제 보다 중한 업무에서의 제외 워드 프로세스, 엑셀, 통계 등의 사무기술 의 부족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기술, 경력, 학력 의 부족 사용하는 장비, 도구, 환경의 안전도 문제 업무량의 과다 기타 무응답 합 계 1, 업무와 관련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물었다. 설문지상의 선택지 가 운데서 외근, 출장 등의 이동의 문제 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그 다 음은 보다 중한 업무에서의 제외 를 꼽고 있었다. 기타의견으로는 특별한 애 로사항이 없다(226/13.3%)는 반응과 육체적인 작업을 하는 일, 체력의 한계, 대외행사, 손동작을 하는 일, 컴퓨터 작업(시각장애의 경우) 등을 언급하고

107 있다. 그 외 차별적인 시각, 인간관계문제 등도 언급되었다. 시각장애의 경우 컴퓨터 작업에 대한 애로사항외에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 식, 기술, 경력, 학력의 부족 이 1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청각장애의 경 우 보조기기의 부족 이 1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언어장애의 경우 보다 중한 업무에서의 제외 를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다. < 표 64 > 일상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중복응답) 애로 사항 사례수 % 출퇴근 문제 건물내 편의시설의 미설치 체육행사, 야유회 등 친목도모 행사에 제한적 참여 표면적이지 않으나 동료들로부터 느껴 지는 소외감 건강 및 체력관리 문제 기타 무응답 총 업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의 애로사항을 물어보았다. 31.5%가 건강 및 체력관리의 문제 를 꼽았고, 21.2%가 체육행사, 야유회 등 친목도모 행사에 제 한적 참여 를 꼽았다. 출 퇴근의 문제 도 언급되었으며, 동료로부터의 소외감 도 7.2%를 차지하였다. 기타반응으로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153/8.6%)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았으며, 여전히 출장이나 행사, 조직내 의무적인 활동(조기 청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피력하였다. 업무생활과 마찬가지로 장애유형별로 애로사항을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시 각장애의 경우 건강 및 체력관리의 문제 (24.1%), 출 퇴근의 문제 (17.2%)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청각장애는 표면적이지 않으나 동료들로부터 느껴지는 소외감 이 28.9%로 가장 높았고, 언어장애의 경우 시각장애와 마찬가지로 건강

108 및 체력관리의 문제 (29.4%)를 들었다. 항목 매 우 만 족 대체로 만 족 < 표 65 > 직장만족도 보 통 대체로 불 만 매 우 불 만 임금 148(10.0) 625(42.4) 553(37.5) 82(5.6) 26(1.8) 39(2.6) 직무내용 125(8.5) 648(44.0) 585(39.7) 61(4.1) 8(0.5) 46(3.1) 근무환경 152(10.3) 666(45.2) 526(35.7) 81(5.5) 13(0.9) 35(2.4) 근무시간 169(11.5) 731(49.6) 461(31.3) 58(3.9) 11(0.7) 43(2.9) 승진 및 인사관리 자기 발전 가능성 64(4.3) 408(27.7) 641(43.5) 232(15.8) 78(5.3) 50(3.4) 82(5.6) 445(30.2) 710(48.2) 156(10.6) 28(1.9) 52(3.5) 무응 답 합 계 평균 1,473 (100) 1,473 (100) 1,473 (100) 1,473 (100) 1,473 (100) 1,473 (100) 상사 및 부하관계 148(10.0) 702(47.7) 525(35.6) 43(2.9) 6(0.4) 49(3.3) 1,473 (100) 동료관계 204(13.8) 780(53.0) 422(28.6) 16(1.1) 3(0.2) 48(3.3) 휴가제도 162(11.0) 691(46.9) 486(33.0) 64(4.3) 20(1.4) 50(3.4) 편의시설 96(6.5) 457(31.0) 624(42.4) 196(13.3) 50(3.4) 50(3.4) 건강 및 체력관리 76(5.2) 367(24.9) 739(50.2) 192(13.0) 49(3.3) 50(3.4) 1,473 (100) 1,473 (100) 1,473 (100) 1,473 (100) 장애인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직장만족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대체로 보통 이 상의 만족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승진 및 인사관리(3.10), 건강 및 체력관 리(3.16) 가 다른 사항들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을 주목할 필가 있 다

109 < 표 65-1 > 장애유형별 직장만족도 항목 전 체장애 시 각장애 청각장애 언어 장애 임금 직무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승진 및 인사관리 자기 발전 가능성 상사 및 부하관계 동료관계 휴가제도 편의시설 건강 및 체력관리 장애유형별로 직장 만족도를 알아보았다. 시각장애의 경우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반면, 청각, 언어장애는 승진 및 인사관리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차별적인 접근이 필할 것으로 판단된다 3). 3) 임용경로별 분석과 달리 장애유형별 분석은 각 집단의 사례수가 전체 장애에 비해 너무 적고, 사례수 의 차이도 너무 커 통계적 차이 분석을 하지 않음

110 <표 66 > 임용경로별 직장만족도에 대한 ANOVA 분석 직무만 족 도 일반공채 특 채 장애인구분모 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임금 F값(P) 1.430(.240) 직무내용 F값(P) 3.387(0.34) 근무환경 F값(P) 3.497(0.31) 근무시 간 F값(P) 3.642(.026 * ) 승 진 및 인사관 리 F값(P) 6.839(.001 *** ) 자기발전 가능성 F값(P) 1.790(.167) 상사 및 부 하 관 계 F값(P) 3.703(.025 * ) 동 료 관 계 F값(P) 4.145(.016 * ) 휴 가 제도 F값(P) 5.925(.003 ** ) 편 의시 설 F값(P) 3.427(.033 * ) 건 강 및 체력 관 리 F값(P) 5.745(.003 ** ) 임용경로별로 세부적인 직장만족도에서의 차이를 분석하여 보았다. ANOVA 분석 상으로는 근무시간, 승진 및 인사관리, 상사 및 부하관계, 동료관 계, 휴가제도, 편의시설, 건강 및 체력관리 등의 사항에서 임용경로별로 만족도 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후 분석인 Scheffe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 로 어떤 집단간에 차이가 나는지 알아보았다

111 <표 67 > 임용경로별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 차이 (I ) 공무원임 용경 로 (J ) 공무원임 용경 로 평균 차 이 (I - J ) 표 준 오 차 유 의미도 일반공채 특채 * 구분모집 특채 일반공채 * 구분모집 구분모집 일반공채 특채 (I ) 공무원임 용경 로 (J ) 공무원임 용경 로 평균 차 이 (I - J ) 일반공채 특채 구분모집 <표 68 > 임용경로별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차이 표 준 오 차 유 의미도 특채 * 구분모집 일반공채 * 구분모집 일반공채 특채 <표 69 > 임용경로별 승진 및 인사관리에 대한 만족도 차이 (I ) 공무원임 용경 로 (J ) 공무원임 용경 로 평균 차 이 표 준 오 차 유 의미도 (I - J ) 특채 일반공채 구분모집 ** 특채 구분모집 일반공채 구분모집 * 일반공채 ** 특채 * <표 70 > 임용경로별 동료관계에 대한 만족도 차이 (I ) 공무원임 용경 로 (J ) 공무원임 용경 로 평균 차 이 (I - J ) 표 준 오 차 유 의미도 일반공채 특채 * 구분모집 특채 일반공채 * 구분모집 구분모집 일반공채 특채

112 <표 71 > 임용경로별 휴가제도에 대한 만족도 차이> (I ) 공무원임 용경 로 (J ) 공무원임 용경 로 평균 차 이 표 준 오 차 유 의미도 (I - J ) 특채 ** 일반공채 구분모집 * 특채 구분모집 일반공채 ** 구분모집 일반공채 * 특채 <표 72 > 임용경로별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차이 (I ) 공무원임 용경 로 (J ) 공무원임 용경 로 평균 차 이 (I - J ) 표 준 오 차 유 의미도 일반공채 특채 * 구분모집 특채 일반공채 * 구분모집 구분모집 일반공채 특채 (I ) 공무원임 용경 로 (J ) 공무원임 용경 로 평균 차 이 (I - J ) 표 준 오 차 유 의미도 일반공채 특채 ** 구분모집 특채 일반공채 ** 구분모집 * 구분모집 <표 73 > 임용경로별 건강 및 체력관리에 대한 만족도 차이 일반공채 특채 * 그러나 사후분석 결과 근무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공채 집단과 특채 집 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환경에 대해, 특채 집단 은 일반공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만족스럽게 느낀다고 말할 수 있다. 그 러나 일반공채와 구분모집 집단간에 차이는 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근무시간 에 대해서도 특채 집단은 일반공채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더 만족스럽게 느 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공채와 구분모집 집단간에 차이는 나지 않았 다

113 승진 및 인사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공채집단과, 특채, 구분모집 집단 모두 만족도에서 차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공채와 장애인 구분모집은 상당 히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일반 공채 집단은 장애인 구분모집 집단에 대 해 공무원 승진 및 인사관리제도에 대해 유의미하게 덜 만족하는 것으로 보인 다. 또한 특채 집단도 장애인 구분모집 집단에 비해 승진 및 인사관리제도에 대 해 덜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공채 집단과 특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동료관계에 대해 일반 공채 집단과 특채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 다. 특채 집단은 일반공채 집단에 비해 동료관계가 더 만족스럽다고 나타나나 구분모집집단과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휴가제도에 대해 일반 공채 집단과 특채, 구분모집 집단과의 유의미한 차이 가 나타났다. 휴가제도에 대해 일반공채 집단은 특채, 구분모집 집단에 비해 유 의미하게 덜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특채와 구분모집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편의시설에 대해 일반공채집단은 특채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모집집단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건강 및 체력관리에 대해 특채 집단과 일반공채, 구분모집집단간에 만족도 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채 집단은 일반공채나 구분모집집단보다 건 강 및 체력관리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4 < 표 74 > 장애인 공무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원되어야 할 사항 지 원사항 사례수 % 재택근무 실시 교육/연수 기회의 확충 장애상태를 고려한 보다 적합한 직무로 의 배치 편의시설의 확충/장애 보조기기, 보조 프로그램의 보급 장애직원을 보다 고려한 복리, 후생/ 고 충 처리 제도의 확충 장애 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차별금지 확립 기 타 무응답 합 계 1,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 항에 대해 질문하였다. 가장 많은 반응으로 장애상태를 고려한 보다 적합한 직 무로의 배치 가 26.8%를 차지하였고, 장애직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금지 확 립 이 두 번째로 중한 사항으로 나타났다. 장애직원을 보다 고려한 복리,후 생, 고충처리제도의 확충 과 교육 연수기회의 확충 편의시설의 확충 등도 비슷 한 비율로 언급되었다. 기타 반응으로 제도적인 측면보다 스스로가 열등의식에 서 벗어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반응들이 피력되었다. <표 75 > 장애인 공무원 인턴제 운영의 효과적성 구분 사례수 % 예 아니오 무응답 총 1,

115 장애인 공무원 인턴제 운영이 장애인 공무원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효 과적인 방법인지를 물어보았다. 38.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21.5%가 그렇 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시행방안을 아울 러 제시하도록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의견들로 범주화되었다. 1 일반 인턴제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2 장애유형, 장애정도별로 적절한 직무와 기관을 선택하여 배치 후 1~2년 근무케 한 후 평가 후 그 부서에 정식 임용 3 한 기관내 여러 부서에 순환 배치, 혹은 민원업무에 시험배치후 행정능력 에 대한 적응훈련을 한 후 임용 4 각 행정기관별, 특히 의무고용율 미달 기관에 대해 장애인 인턴제 의무비 율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인턴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고 있다. 1 정식 채용으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더 큰 좌절만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 규직 채용을 더 늘리는 것이 효율적 2 장애인들이 단기간 근무할 경우 능력부족만 보여주게 되어 오히려 역효과 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단순 잡무나 보조업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더 크다. 3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역차별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단이 지원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많은 응답자들이 공무원 시험준 비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들을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종 정보의 제공을 가장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험관련 정보 및 채용정보, 공무원에 대한 정보, 장애유형별 근무가능한 직종 정보 등

116 다양하고 신속한 정보제공을 원하고 있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다. 학원비, 생활비등에 대한 지원을 구하고 있으며, 교재나 숙식제공 등의 실질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공단 공무원 시험준비반의 확대와 홍보 강화를 구하고 있으며 공단자체의 시설 확충, 학원과의 연계, 자유로운 시험준비공간 등을 희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임용 후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워드 프로세서, 엑셀 등 컴 퓨터 관련 기술 습득,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에 대 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할 것으로 보인다

117 6. 장애인 공무원 적합직무 발굴 상지 <표 76 > 장애 유형에 따른 적합업무 장애유 형 적합 업무 응 답 수 % 지 체장애 모든업무 가능 민 원관 련업무 일반행 정(내근업무포 함 ) 언어 로 하 는 업무 (예 : 전 화상담, 문 화해 설 사, 관 광안 내원, 교 환원 등 ) 사회복지업무 국세청 세무직 방호원 (예: 청사관리, 경비, 공원체육시설관리 등) 컴퓨터 활용 업무 기획 기안 사무업무 전반 전산 각종 조사업무 예산 총무 사업소 관리 통계 안내 주차관리 외근업무 우편물 관리 노동부 고용보험업무 연구과제 작성업무 호적편제 교육행정 환경부 환경 감시 업무 제증명발급(전자시스템) 모니터 감시원 법원사무 정보통신사업부 체신청 금융업무 도서관 평생학습관 출장이 없는 부서 편의시설점검 연구원 건교부 항공교통관사업부

118 상지 하 지 장애유 형 적합 업무 응 답 수 % 지 체장애 지 체장애 원고 교정 중등교사 방송 매표 업무 합계 모든업무 가능 민 원업무 전 산 및 컴 퓨 터 관 련업무 국 세 청관 련업무 (예 : 세 무, 세 원) 일반행정 일산사무, 경리 통계 제증명발급 예산 상담업무 기획 회계 사서 매표 업무 연구원 속기사 교육행정 번역 운전 총무 앉아서 할 수 있는 업무 인사 정보통신부 서무 전화교환 사회복지분야 경비 출장업무가 적은 사무직업 자료정리, 분석 지자체산하(도서관, 문화회관)기능직 재택근무 공무원 홈페이지 관리 건축설계 사무보조 건교부 항공교통관제사업부

119 하 지 장애유 형 적합 업무 응 답 수 % 지 체장애 시 각장애 굴삭기 조종사 우체국 관공서 청사관리 관세청 관세심사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경찰 내근업무) 품질선별작업 도서관 자료 분류, 목록 컴퓨터 입력 통계관련 프로그램 그래프 작성 개발 수질검사 업무 및 보조 주차관리 통신실 상담원 법원서기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등) 컴퓨터 업무보다 움직일 수 있는 업무(운동, 체력을 위해서) 합계 모든업무 가능 속 기사 전 화교 환 민 원업무 일반사무 사서 사회복지분야 세무 상담 보훈처 사업업무 국립병원 X-Ray 현상원 안마 재활 사회(기술) 지도직 내근부서의 기획 체육시설관리 전산 지자체 의회보조 점자책발간 통신 방송안내원 온라인 상담 전동차 기기 정밀 검사 합 계

120 장애유 형 적합 업무 응 답 수 % 청각 언어 장애 전 산 및 컴 퓨 터 관 련업무 민 원관 련업무 청사관리 사서/ 도서관 환경미화원 홈페이지관리 경비 문서작성 통계 교통단속 관리 (체육시설,공원녹지, 실습장 등) 공문서 발송업무 등기기입업무 재택근무 인사 국유재산관리 보건소 시각적 업무 제증명발급 모니터 감시원 문서관리 문화관광부(예술회관 등) 단속업무 운전 기계직 전문기능직 사무직 경리 서무 우편물 분류 건축설계 예산 회계 민원보조 행정보조 전산 운영 수화교육 감사위촉 기계정비 지역방송(TV) 수화 동시통역 합계

121 장애유 형 적합 업무 응 답 수 % 정신장애 정신지 체 환경미화원 사회복지 재택근무 문서작성 사무실 보조 보건소 전화민원 전산관련 관리(체육시설, 공원 등) 사회경제과 문화체육 청소년 담당 안내 민원 단순기술 중증환자도우미 합계 환경미화원 관리 (예: 경노동건물관리, 체육시설, 공원 등) 단순업무 (예: 부서간 심부름) 문서작성 일반행정 세무직 시설관리공단 재택근무 전화민원 사회복지 업무보조 경노무직 재활용 (예: 하수처리장, 쓰레기 재활용센터 등) 기능직 중증환자도우미 총

122 장애유 형 적합 업무 응 답 수 % 신장 심 장 간 호흡 기 등 내부 질 환장애 간 질 장애 모든업무 6 15 민원관련 6 15 일반행정 4 10 사무 공무원 2 5 기획 세무직 2 5 식약청 경비 관리 (예: 공원, 체육시설관리) 2 5 내부적 업무 2 5 반복업무 2 5 국립양원 전산 사서 카메라 교통단속 인터넷 관련 데스크 안내 중증환자 도우미 합 계 모든업무 공원 관리 민원부서를 제외한 모든 부서 내부적인 업무 카메라 교통단속 일상업무 재택 근무 정보통신부 집배원 사무 행정 합 계

123 장애유 형 적합 업무 응 답 수 % 모든업무 민원전화응대 및 교환업무 전산 민원부서를 제외한 모든 업무 내근업무 환경위생과 환경보호업무 일반업무 재택근무 안 면 변 형 장애 우편물 분리 경비 정보시스템 관리 기술직 사무직 온라인 상담 미화업무 안내원 기획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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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IV.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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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IV. 결론 및 제언 1.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제한 완화 1) 장애인들의 학업지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은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와 관련된 선천적 질환 의 발병, 치료, 양 등과 관련하여 입학시기가 지연된다거나 학업과정동안 휴학 등을 반복하여 일반인들에 비해 정상적인 학업이수과정이 지연되는 사안들과 밀 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2002년도 국가인권위 제출 보고서인 취학 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조사 4) 에 의해서도 보고된 바 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7세 이후인 장애인들이 조사대상의 23.7%에 이르며, 학령기 중 치료나 양으로 휴학을 한 비율도 18.8%에 이른다고 하였다. 또한 취학연기나 휴학 등으로 취업시 연령제한의 불 이익을 받았다는 장애인들의 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설문조사 응답자인 장애인 공무원 1,473명 중 389명 (26.4%)이 장애로 인한 학업과정의 지연이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중 초등 학교 입학지연이 8.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평균 입학연령은 8.54세로 정상입학보다 1.54세가 지연되었다. 그 외 중 고 대학교의 입학지연이 적은 비율인지만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과 가장 밀접한 시기인 대학 재학동안 혹은 졸업이후 치료나 양기간이 있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일부 장애인들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응답자들은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 규정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고 응답 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에 한해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을 완화하는데는 대다 수가(56.3%) 찬성하였다. 4)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동의대학교 저

128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2004년 6월, 국가인권위에서는 교원임용시험과 관련 하여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2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연령을 이유로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 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 조의2를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권고를 받아 들여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연령제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여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온 바 있다. 2) 중도장애인들의 분포 2000년도 공단에서 연구된 장애인 근로자 실태조사 에 따르면 우리나 라의 전체 근로장애인 중 교통사고 장애인이 20.7%, 산업재해 장애인이 33.1%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교통사고 장애인과 산업재해 장애 인들의 대다수는 30대~40대 연령층이며, 대부분 고용상태가 불안정하고 소득 이 낮은 직종에 재취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직의사가 상당히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제한이 완화된다면, 적절한 교 육과 훈련을 통하여 기술직, 기능직, 고용직 등 다양한 공무원 직렬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산재 및 교통사고 장애인들의 고용확대 와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 표 77> 전체 근로장애인의 장애원인별 분포 장애원인 전 체 선천성 16.5% 교통사고 20.7% 산업재해 33.1% 국가유공 6.3% 각종질환 23.5% 합계

129 < 표 78 > 2003년도 산재장애인 등록현황 (근로복지공단 내부자료) 연령 등록수 % 10 代 세-30세 3, 세-40세 7, 세-50세 9, 세-60세 6, 세이상 3, 합 계 30, < 표 79 >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건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자료) 합계(건)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불명 ,481 (100) 13,910 (4.7) 76,091 (26.2) 89,360 (30. 8) 67,252 (23.2) 28,562 (9.8) 8,141 (2.8) 7,165 (2.5) ,579 (100) 12,024 (4.6) 65,951 (25.3) 76,386 (29. 3) 63,490 (24.4) 27,707 (10.6) 8,367 (3.2) 6,654 (2.6) ,953 (100) 9,634 (4.2) 57,368 (24.8) 64,370 (27. 9) 59,484 (25.8) 26,178 (11.3) 8,385 (3.6) 5,534 (2.4) 3) 제외국의 사례 1 미국 최소한의 입직연령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중앙인사위원회와 유사한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에서 제시하는 공무원의 자격건 5) 중 연령에 관해서는 5 U.S.C.3301에 의해 최소한의 입직연령(Minimum entry age requirements)을 5) Qualification Standards for General Schedule Positions, General Policies And Instructions

130 구하고 있다. 즉 (1) 적어도 18세 이상이거나, 혹은 다음 각 호를 만족할 경 우 (2)적어도 16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갖춤 공식적인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였음 학교당국으로부터 학업을 이수하는 것보다 취업하는 것이 좋겠다는 허가 를 받음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 도중 공식적인 학생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방학 중 일을 하고 있거나, 혹은 학업을 하면서 파트타임제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최대한의 입직연령 제한 미국은 5 U.S.C. 3307(a)에 의해 연방정부 공무원 선발에 최대한의 입직 연령 제한(Maximum entry age restricts)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외규정은 있다. 교통부, 국방부에서는 항공기운항 통제사의 경우 연령제한을 인정한다. 또한 내무부에서도 경찰직과 소방수, 공안관련 직종에서는 연령제한을 인 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미국의 평등고용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하다 는 인정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연령제한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영국 영국은 Civil Service Recruitment Code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연령제한 을 두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이중국적자 중 영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국민 은 모두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6). 6) 그러나 연령제한을 금하는 성문화된 법은 없다

131 3 독일 독일은 기본법 제33조(시민권)에 의해 모든 국민은 개인의 적성, 자격 건과 직업적 성취도에 따라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동등한 자격이 있 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4) 종합 행정자치부의 7급, 9급 공채 시험의 합격자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비록 구 간 자료로 구성되어 있어 평균 연령 산출이 어렵긴 하나 비장애인들에 비해 장 애인들의 연령분포가 2~3세 가량 더 연장되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구 분 < 표 80 > 2002년도 제 44회 9급 공채 최종합격자 연령별 현황 전체합격 인원 17세~19세 20세~21세 22세~23세 24세~25세 26세~27세 28세~29세 30세~31세 32세 행정직(일반) 행정직(장애인) 행정직(정보통신부) 행정직 (정통부장애인) 행정직(병무청) 행정직 (병무청장애인) 세무직 세무직(장애인) 관세직 관세직(장애인) 전산직(전산개발) 전산직 (전산개발:장애인) 음영부분은 그 직렬의 합격자 중 최소연령에서 시작하여 50% 이상을 차지하는 연령대

132 < 표 81 > 2002년도 제 40회 7급 공채 최종합격자 연령별 현황 구 분 전체합격인원 21세~23세 24세~26세 27세~29세 30세~32세 33세~35세 36세~38세 행 정직(일반) 행 정직(장애인) 세무직 세무직(장애인) 음영부분은 그 직렬의 합격자 중 최소연령에서 시작하여 50% 이상을 차지하는 연령 < 표 82 > 현직 장애인 공무원의 공무원 시험 희망연령-종합 시 험 명 응 시 연 령 연 장 희 망 연 령 행정고등고시 20세 이상~32세 이하 ( 36 ) 세 이하(미만)까지 외무고등고시 20세 이상~31세 미만 ( 36 ) 세 이하(미만)까지 7급공채(일반) 20세 이상~ 35세 이하 ( 39 ) 세 이하(미만)까지 7급공채(외무) 20세 이상~35세 미만 ( 38 ) 세 이하(미만)까지 9급공채(일반) 18세 이상~ 28세 이하 ( 34 ) 세 이하(미만)까지 9급공채(교정 및 보호관찰) 20세 이상~28세 이하 ( 33 ) 세 이하(미만)까지 평균 희망연령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지금까지 제시한 자료와, 대부분의 장애인들이(응답자의 76.2%) 공무원이 되기 전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응시연령 제한 완화가 반드시 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응시시험별, 직급별 연령 완화 폭은 편차가 있으나 <표 82 >를 참고한다면, 최소 3세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 의 장애인 공무원들이 9급 시험(60.9%)에 응시하고 있고, 9급 시험의 경우 상 한 연령이 매우 낮으므로, 적어도 3세~5세 정도의 응시연령 완화가 필할 것 으로 보인다

133 2.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관련 사항 이미 채용된 장애인 공무원들은 평균 1.91회, 즉 약 2회 공무원 시험을 응 시하였으며, 평균 15.26개월 정도의 시험준비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준비 방법은 응답자의 37.1%가 집에서 준비하였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고시원이나 학원이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21.7%) 을 차지하고 있었다. 장애인 기관이나 공단의 공무원 시험준비반에서 준비한 사 람은 매우 적은 비율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할 것으로 생각 된다. 현재 공단 공무원 시험준비반은 5개 지역 직업능력개발센터와 고용개발원에 서 운영중에 있다. 2004년 10월 현재 5개 지역 직업능력개발센터에서 42명의 수료생 중 4명이 시험에 합격하여 9.5%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용개발원 의 경우 2003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33명의 수료생중 9명이 합격하여 27%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주된 교육방식은 On-line교육을 중심으로 하되, Off-line 특강교육을 병행 실시하는데 이러한 방식에서 소외되는 청각장 애인들을 위해 고용개발원은 2005년도에 청각장애인들에 대해 동영상 컨텐츠 를 자막처리하여 청각장애인용 동영상 컨텐츠를 제작 서비스 하는 계획을 가지 고 있어 그 성과가 주목된다. 향후 다양한 장애유형에 맞는 교육방법을 개발하 여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조사결과 공무원 시험준비시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불안, 긴 장 등의 정신적 문제 와 시험관련 정보 입수 문제였던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 시 험준비반 운영시 이에 대한 보완이 필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고 용개발원 공무원 시험준비반에서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수험준비방법 습득과 자 기관리 및 시간관리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정신강화 소양교육의 평가가 대단히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프로그램의 필성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

134 다. 특히 교육생들은 효과적인 자기관리방식에 대한 정보의 < 표 83 > 공단 고용개발원 공무원 운영현황(장애유형별) 구 분 소 계 지 체 시 각 청각 뇌 병 변 수 료 % 52% 9% 6% 6% 미수료 % 18% 4% - 2% 합 계 장애유형별 비율 70% 13% 6% 9% 공유와 사기 함양을 큰 성과로 여기고 있었으며, 향후 이러한 교육에 지속적 으로 참여할 의사를 비추어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횟수로 상설화 될 필가 있다고 보여진다. 보다 효과적인 공단의 공무원 시험준비반의 운영을 위해 본 연구의 응답자 들은 적중률이 높은 유명강의 및 교재 제공 과, 시험경향 및 관련정보를 분석, 제공 해 달라는 구를 가장 많이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원비나 수험교재비, 생 활비 지원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공무원 시험준비반을 대도시이외 에 지방지역까지 확산해 달라는 구도 나타났다. 이러한 욕구는 고용개발원 시 험준비반 교육생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났는데, 이들은 수험준비에 가장 필하 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학원비 등 실비지원(55%)과 학습공간지원(20%)을 꼽았 으며, 수험준비에 가장 장애가 되는 인으로는 경제적 뒷받침 부족(45%)과 불 확실성으로 인한 심리적 부담(35%)을 들고 있다(고용개발원 공무원 시험준비반 교육생 평가자료, 2004).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학원비 지원은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독자적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 의 명목으로 이루어진다.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사 설학원비를 지원하는 이 프로그램은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에 한해 지원이 되고

135 있는데 반해, 대부분 온라인교육제공학원의 경우 사업자등록만 되어있는 경우가 많아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편이다(고용개발원 공무원 시험준비반 관련 내부자 료, 2004). 또한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유명강사를 좇아다니며 같은 과목을 여러 번 수강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교육비 지원은 1개 학원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점 등이 이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는 원인이기도 하다. 2004년 12월 현재, 독자적 직업훈련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총 82,000,000원의 예산이 책정되 었으나, 공무원 시험준비생들에게는 12,112,700원이 지급되어 (다른 훈련목적 으로도 지급됨) 이 제도의 효율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시행초기 이기도 하지만, 수자들의 욕구를 잘 파악하여 보다 유용한 제도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136 3. 공무원 근무환경 및 지원구사항 1) 임용경로에 따른 직장 만족도의 차이 본 연구의 대상자의 분포를 살펴보면 오길승 외(2000)의 연구와 이성규 (2001)의 연구에 비해 대상자의 임용경로에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외 < 표 84 > 장애인 공무원 관련 연구간 응답자의 임용경로의 분포 구분 일반공채 특 채 구분모 집 오길승 외(2000) 48.7% 51.3% (일반공채내에서 안함) 이성규 외(2001) 76.4%(27.7%) 23.6% 48.7% 본 연구 37.8% 28.6% 29.2% 구분 오길승 외(2000)의 연구에서는 특채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나, 이 성규 외(2001)에서는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성규 외(2001)에서는 구 분모집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순수한 일반공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구분모집과 특채의 비율은 다소 낮게 나타나고 있 다. 이러한 점들은 각 연구에서의 표집의 편향을 반영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장 애인 공무원 사회에서의 임용 경로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장애인들에 대한 우대적인 경로와 더불어 정당한 경쟁을 통해 임용되는 비 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향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채용된 다양한 장애인들에 대해 차별적인 관리방안이 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임용경로별로 전반적인 직장 만족도와 동료 및 상사, 부하들의 장애에 대한 태도 등을 분석하여 보았다. 결 과 모든 사항에서 일반공채 집단은 특채나 구분모집 집단에 비해 만족도가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하면, 구분 모집 집단은 만족도 상에서 차이 가 발생한 모든 부분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채 집단은 사

137 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특채집단이라고 묶여있어도 단일한 채용경 로가 아니라 다양한 경로(경쟁, 지인의 소개, 일반직으로의 전환 등)를 통해 임 용된 집단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사항 <표 85 > 임용경로별 직장만족도 차이 약 만 족 도 평균 값 일반공채 특 채 구분모 집 일상생활 배려정도 유 의미한 차 이 구분모집>일반공채 *** 구분모집>특채 * 업무생활 배려정도 구분모집>일반공채 * 근무환경 특채>일반공채 * 근무시간 특채>일반공채 * 승진 및 인사관리 구분모집>일반공채 ** 구분모집>특채 * 동료관계 특채>일반공채 * 휴가제도 특채>일반공채 ** 구분모집>일반공채 * 편의시설 특채>일반공채 * 건강 및 체력관리 * p<.05, **p<.01, ***p<.001 특채>일반공채 ** 구분모집>특채 * 구분모집집단과 일반공채 집단간의 만족도상의 유의미한 차이는 주목할 필가 있으며 향후 장애인 공무원의 인사관리 지침 등에도 고려되어야 할 부 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장애인 구분모집제 시행이후 구분모집 대상자들에 대한 태도나 인사관리 등의 문제는 오히려 일반 공채 대상자들에 비해 차별적인 소를 배제하기 위 해 의식적인 노력과 개선을 해 왔을 수도 있다. 이에 비해 일반 공채로 채용된 장애인들은 구분모집 채용자들과는 달리, 비장애인들과의 정상적인 경쟁에서 소 외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일반공채 장애인들의 경우 자신의 능 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고 이에 따라 근무환경이나 후생복지제도 등에 대한 기 대감이 훨씬 높을 수도 있을 것이다. 동일한 제도나 시설, 규정이라도 심리적인 만족감과 기대치는 사람마다 차이날 수 있다. 구분모집자에 대한 지나친 배려나

138 우대에 비해 정당한 경쟁을 통해 채용된 일반공채 출신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 한 차별적 소의 개선이나 복지제도 확충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구분모집제로 임용된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주목할 정도의 수준은 아 닌 듯하며, 스스로의 자신감의 부족, 구분모집 대상자라는 명칭이 부적응을 가 져온다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5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구분모집제도의 시행에 대해 응답 자의 57.2%가 찬성하여 시행의 필성을 피력한 반면, 5급 이상의 공직은 생계 유지의 차원이 아니고, 또한 특별한 장애인 진입장벽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시행 할 필가 없다고 응답한 이들의 비율도 적지 않으므로 신중한 고려를 통한 이 행이 필할 것이다. 2) 근무환경과 지원구사항 장애인 공무원들은 평균 3년에 1회꼴로 부서나 기관 이동을 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로 인한 애로사항으로는 신규 배치 부서에서의 장애에 대한 배려 부족과 적응 문제 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와 관련하여 가장 큰 애로사항은 외근, 출장 등의 이동의 문제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다 중한 업무에서의 제외 라고 응답한 비율이 그 다음으로 높아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차별적 소를 나타내었다. 그 외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기술, 경력의 문제 에 대해서도 애로점을 피력하고 있다. 업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체육행사, 야유회 등 친목 도모 행사에 제한적인 참여, 혹은 대외행사, 조직내 외부활동 등에의 참여 어려 움 등을 피력하고 있어 장애인 직원들을 배려한 행사의 구성, 적극적인 참여의 유도 등이 필할 것으로 보여진다. 앞서 기술한 직장만족도에 대한 응답은 임용경로별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 고 대체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애인 공무원들의 직장적응도는 양 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다른 사항들에 비해 승진 및 인사관리, 건강 및 체력관리, 편의시설 등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므로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

139 하여 장애인 직원들에 대한 배려가 구된다고 할 것이다. 장애인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원되어야 할 사항으로 장애 상태를 고려한 보다 적합한 직무로의 배치 를 꼽고 있어 이에 대한 지침이나 직 무개발이 필할 것으로 여겨진다. 장애인들이 공직에 진입하는 과정에서의 적 합한 직무의 선정 뿐 아니라 공직 임용 이후에도 적절한 업무평가를 통해 자신 의 장애상태에 적합한 직무개발이 구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 두 번째로 중 한 지원 사항으로 장애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차별금지 확립 을 구하고 있 어, 공직 사회내에서의 차별금지 규정의 제정, 인식 개선 교육 등이 필할 것 으로 보인다. 3) 장애유형별 차별적 접근 장애인 공무원의 장애유형에 따라 상사, 부하, 및 동료들의 장애에 대한 배 려정도에 대한 지각과 이들의 지원 구사항이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 생활 및 업무 생활 모두에서 시각장애 공무원의 상사, 부하, 및 동료들의 장애 에 대한 배려정도는 타 장애유형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장만족 도 부문에서도 사항별로 만족도의 수준이 차이나 차별적인 지원이 필할 것으 로 판단된다. 시각장애 공무원들의 편의시설에 대한 낮은 만족도와 동료들의 배 려정도에 대한 낮은 평정값은 시각장애 공무원들이 배치된 기관에 보다 충분한 편의시설 확보가 구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시각장애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 /연구기회의 제공이 필할 것으로 여겨진다. 청각장애 공무원들에게는 각종 보 조기기의 활용이 필할 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적응적 직장생활 유도 등이 필 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각 정부기관들은 장애인 직원 고용관리방안들을 보다 섬세하게 수립하여야 하며, 각종 대외행사와 친목행사에 장애직원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배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든 장애 유형 공무원들이 체력증진과 건강관리에 대한 욕구가 높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복지 후생제도 확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40 4. 효과적인 장애인 공무원 임용확대방안 장애인 공무원 인턴제 운영이 장애인 공무원 공직진출 확대를 위해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38.6%에 달해 이에 대한 실행방법을 강구 해 볼 필가 있다고 판단된다. 장애인들이 시험을 보지 않고 혹은 시험을 보더 라도 임용되기 이전에 인턴 경험을 가진다면, 보다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여 배 치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응답자들이 다음과 같은 범 주의 제안을 하고 있다. 1 일반 인턴제와 동일하게 시행한다. 2 장애유형, 장애정도별로 적절한 직무와 기관을 선택하여 배치한 후 1~2 년 근무케 한 후, 평가를 거쳐 그 부서에 정식 임용한다 3 한 기관내 여러 부서, 혹은 여러기관에 순환 배치, 또는 민원업무에 시험 배치후 행정능력에 대한 적응훈련을 한 후 임용한다. 4 각 행정기관별, 특히 의무고용율 미달 기관에 대해 장애인 인턴제 의무비 율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인턴제 프로그램은 예비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리더쉽 프로그램이 나 사무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과 병행하여 실시한다면 임용이후 업무 및 대인 관계 등에 보다 고양된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턴제 프로그램의 단점으로 정식 임용되지 않는 단기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자들에게 더 큰 좌절감을 안겨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선발하여 실제 임용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제도의 시행이 필하다고 할 것이다

141 5. 장애인 공무원 적합 직무의 발굴 장애인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가장 필한 지원책으로 장애상 태에 보다 적합한 직무로의 배치 를 들고 있어 장애인 공무원의 적합 직무의 개 발은 꼭 필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장애유형에 맞는 적 합직무의 발굴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장애인 공무원들의 명 단을 확보하여 다양한 직렬별로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면접을 통하여 직무조 사를 실시하였으며, 둘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장애인 공무원들이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혹은 관찰한 직무들 가운데 장애인들에게 적합한 직무를 추천하도록 하 였다. 이 두 가지 방법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장애인 공무원 직무조사 먼저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조사를 위하여 직무조사표를 개발하였다.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조사는 장애 라는 소와 기업의 업무가 아닌 공 직 이라는 소를 둘 다 포함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각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무원과 장애인에 대한 직무조사 소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 86> 국가별 직무조사 인 비교 구분 미국 공무원 미국 OD E P 영국 공무원 국 내 재 활 기관 내용 -구지식 -직무에 대한 기술 -직무에 대한 약 -작업소와 -감독, 통제 -신체적 구사항 -조직내의 위치 관련도, 중도 등 -지침 (들기, 오르기, -주 활동 -직무수행조건 (자 -복잡성 가리키기...) -지식과 기술 격증,면허, 교육,훈 -범위, 효과 -인지적 구사항 -접촉과 연락사항 련사항, 적성 및 능 -대인관계 -환경에 대한 평가 -문제해결 력) -대인관계의 -의사결정 목적 -자율성 -신체건 - 자원의 관리 - 직무환경 -영향력 -부가적 정보

142 <표 86>에서 제시된 미국 공무원과 영국 공무원에 대한 직무평가소들은 각각 미국 OPM과 영국 총리실에서 활용하고 있는 평가소들을 나타낸다. 이 에 비해 미국의 장애인 고용 주무 부처인 ODEP(Office of Disability Employment policy)의 직무조사 소들은 장애 소들을 더 구체적으로 평가 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직무분석 소들을 고려하 고, 또한 공단 직업능력평가센터에서 개발한 직무조사표들을 참조하여 부록 에 수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새로운 직무조사표를 개발하였 다. 직무조사표의 초안 개발이후 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체장애, 뇌병변 장 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비실험연구(pilot study)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여 장애인 공무원들에 대한 정식 직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 공무원 직무조 사표 초 안 개 발 한국 장애인고용촉 진 공단 장애직원 대상 예 비 실 험 연 구 장애인 공무원 직무조 사표 제작 각 지 자 체 및 중앙행 정기관 소 속 장애인 공무원 명단 확보 각 직종, 직렬 별 대표 직무 선 정 장애유 형 및 정도 감안 하 여 안 배 각 대상 장애인 면 접 을 통한 직무조 사표 작 성 <그림 3 > 장애인 공무원 직무조사 과정

143 본 연구에서 개발된 직무조사표의 주 항목들은 공무원 직무에 대한 조사항목 과 장애인에게 특별히 평가되어야 하는 항목을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다음 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들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i) 직무내용 ii) 구되는 능력(competency) iii) 장애와 관련한 지원사항 iv) 근무가능한 장애의 범위 2) 장애유형별 수행가능 직무의 범위 대표적 직무분석의 이론적 틀인 Position Analysis Questionnaire에 의하 면 직무 행동은 다음의 6가지 차원으로 분석되어질 수 있다. - 정보처리(인식하기, 해석하기, 보기, 등) - 정신적 과정(추론하기, 결정내리기) - 작업산출(신체적 활동, 장비 등) - 타인과의 관계 - 직무맥락(사회적 환경, 조건 등) - 기타 특성들(급여, 이동, 구사항 등) 이 보다 더 단순하고 명료한 직무분석 방식은 기능적 직무분석 (Functional Job Analysis)으로 미국 직업사전에서 활용된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근로자들이 신체적으로 어떻게 사물(예; 장비)에 관련되어 있나? 둘째, 인지적으로 어떻게 자료(예; 정보, 생각 등)에 관련되어 있나? 셋째, 어떻게 다른 사람들(예; 고객)에게 관련되어 있나?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대부분의 직무를 구성하 고 있는 사무 행정 업무는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분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144 사무 행 정 의사소통능력 장비 및 도구 사 용 출장 및 이동 <그림 4> 장애 특성에 비춰본 공무원 직무 수행의 구성인(일반직의 경우) 이러한 도해는 대부분의 사무 행정직이 인지적 기능을 충분히 갖춘 이들만이 수행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기능직의 경우는 사무능력이 선택적으로 첨가 되어진다는 것을 가정한다면 다음과 같은 능력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인지적 기능 사무능력 신체적이동 출장 장비사용 (손/시각) 언어적 의사소통 <그림 5> 장애 특성에 비춰본 공무원 직무 수행의 구성인(기능직의 경우)

145 <표 87> 공무원 직무 수행 구성인에 따른 고용가능 장애유형(일반직의 경우) 사무 행 정 종 류 장비 사용 유 무 출 장 이 동 빈 번 언어 의사 소통 능력 少 단 순 관 리 행 정 조 사 분석 연 구 무 : 전 장애가능 유 : 지체(다리), 청각 언 어, 시 각 ( 약 시 ), 내부장애 지체(상지, 다리 경증, 청각 언어, 시각(약 시), 내부장애) 언어 의사 소통 능력 多 대외관 계 위 주 행 정 인 허 가 관 계 홍보, 대민 서 비 스 무 : 지체,시각(약시) 유 : 지체(다리), 내부장 애, 시각(약시) 지체(상지, 다리 경증, 시각(약시), 내부장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무원 직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일반직의 경우 어떠한 필수 능력이 구되며, 이에 따른 각 장애유형별 수행가능성은 어떠한 가? <표 87>에 일반직 공무원의 직무수행 구성인과 이에 따른 고용가능 장 애유형을 제시하였다. 언어적 의사소통능력, 출장 및 이동 능력, 장비사용능력 등을 주 직무수행 구성 차원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기능적 직무 분석 차원 을 포함하면서, 주 장애유형별로 가장 큰 장애소가 될 능력, 다시 말하자면, 장애유형별로 수행가능한 직무영역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업무는 위에서 제시한 모든 세 가지 능력-언어적 의사소통능 력, 출장 및 이동 능력, 장비사용능력-을 구하고 있으며, 다만 정도의 차이만 나타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가령 전산직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언어적 의사 소통 능력이 크게 필하지 않는 직무이면서 장비를 많이 다루는 직무이긴 하 나, 때에 따라선 전산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대외 기관 등과의 접촉이 구되 고, 출장이나 이동능력도 가끔씩 구되는 직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많은 직무에 비해 그러한 능력들이 비교적 적게 필하므로 청각 언어 장애인이나 하 지 장애인들이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25가지의 직무를 현장조사 하여 각 장애유형별로 어느 정도 수행가능한지를 제 시하였으므로 참고하기 바란다

146 <표 88 > 본 연구의 장애인 공무원 직무조사 대상직렬 일반직 직렬 기능직 직렬 계약직 1. 행정직 1. 사무보조(민원) 1. 민원상담(취업) 2. 사회복지직(가정복지) 2. 사무보조(워드직) 2. 민원상담(우체국) 3.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 3. 계리원 4. 세무직 4. 전 산 직 별정직 5. 전산직 5. 토 목 직 속기사 6. 화공직 6. 토 목 직(측 지 직) 7. 토 목 직 7. 방 호직(경 비 ) 고용직 8. 전 기직 8. 통신직 환경미화 9. 농 업직 9. 기계직(영사원) 10. 임 업직 10. 정보 통신현 업 (우 편 원) 음영부분은 적용제외직렬임 11. 정보 통신현 업 (집 배 원) 3) 설문조사를 통한 장애유형별 적합직무의 발굴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렴된 장애유형별 적합직무는 다음과 같다. 상지지체장애 : 다양한 사무 행정 업무, 민원업무, 언어적 서비스 업무 하지지체장애 : 민원업무, 전산 및 컴퓨터 활용 업무, 세무 관련 업무, 다양한 사무 행정 업무 시각장애 : 속기사, 전화교환, 민원업무 청각 언어장애 : 전산 및 컴퓨터 관련 업무, 민원관련 업무, 시설 및 청사관리 업무 정신장애 : 환경미화, 민원, 사무보조 등 정신지체 : 환경미화, 시설관리, 사무보조 등

147 이 중 일반 사무행정 및 보조업무와 속기사, 취업관련 민원업무, 환경미화직무 에 대해서는 고용개발원에서 2004년 정부부문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라는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 란다. 이 시범 프로젝트 또한 제 37차 국정과제회의 결과 공단이 수행하게 된 주 과제로서,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상지 및 하지 지체장애, 언어중복장애 등의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된 장애인 공직 임용 프 로그램으로 향후 중증장애인의 정부기관 고용의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고 있다. 이러한 시범 프로젝트의 활성화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조사들 은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의 전망을 밝게 해 줄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48 V. 장애인 공무원 직무기술서

149 일반직-행정직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39 성별 여 직종 일반직 직군 행정 직렬 행정 소속 경기도청 부서 예산담당관실 직급 7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지체 3급 근무시간 8시간/1일 직무의 개 경기도 보건복지국 예산편성업무, 전체 31개 시군 지방예산 분석 하루 일과중 구체적인 과업의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시간의 비중 업무의 내용 종류 구 정도 (시간/퍼센트) 예산 편성 60% 기초자료 검토 정도에 따라 재량권의 범위 조정 예산 심의 20% 지방예산 분석 20%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법정)기한 내에 예산을 편성, 심의, 분석함 (예 : 60일 이전에 의회에 제출) 범위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 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예산편성 (사업부서)예산안 구서 취합 4번/1년 예산구서 검토, 조정 예산 편성 (사업부서)사업검토서 취합 사업검토서 내용 검토 예산심의 ( 예산의 적절성 등 세부사항) 지방예산 분석 시군 예산편성보고서 취합 보고서 분석 지원예산 검토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150 <직무명세서> 직무명 행정(예산 심의) 부서 예산담당관실 근무장소 사무실 부서내 직원수 26명 감독자 복지환경 예산담당계장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고졸 이상의 학력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대학원 재학 중(경영학 2학기) 관학협동 MBA과정(아주대) 필 경력 1년(1회기) 이상의 예산부서 근무경험 필 지식 법률 계수관련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손 업무 숙련기간 1년여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함 함 함 지 하 지 하 하 지 지 하 지 않 않 않음 함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하 지 함 함 지 지 지 지 함 함 함 함 않 않 않 않 않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음 하 지 않 음 - 특히 인내력 많이 구 - 수치에 민감 해야 (경기도 또는 중앙예산 개 책자 작성 시) 시, 군 합동 직무 직무에 기관내 예산안 제출 사업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구됨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예산부서 담당자들과 긴밀한 협조 유지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손, 시력, 예산관련 지식 등 특별한 산재 위험은 없으나 직무 수행 중 수치 상 실수는 용납되지 못함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현재 다리 보조기(인대 받침 역할)착용 중 현재 근무중인 구관이 E/V미설치 / W/C이용자는 근무 어려움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151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색구분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152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표시란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153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154 [특이 사항] 1. 예산부서의 업무는 법정기한을 지켜야 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초과 근무 가 많고 업무량 또한 많음 2. 이런 이유로 인해 지구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체가 건강해야하고 장애 인이지만 이동에 불편이 없어야 함. 또한 수치능력이 탁월해야하고 머리도 명석해야 함. 판단력도 빠르고 타부서와의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해야 함 3. 공직의 직무의 경우, 하위 기관으로 갈수록 직무가 종합적(잡다한 직무를 복 합적으로 수행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동료 공무원의 배려를 많이 받아야하고 눈치를 봐야하는 문제가 있음. 또한 이러한 배려가 오히려 부담스럽고 기분이 좋지 않게 느껴지기도 함. 반 면 상급기관에 갈수록 직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 장애인의 장애특성을 감안한 적합한 직무에 배치가 이루어진다면 공직진입 및 적응이 용이할 수 있음

155 일반직-사회복지직(가정복지)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30 성별 여 직종 일반직 직군 행정직 직렬 사회복지 소속 경기도청(제2청사) 부서 가정청소년과 직급 사회8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직무의 보육사업 개 하루 일과중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민원 50% 예산집행 30% 정책개발 10% 지체2급 (왼쪽팔) 업무의 내용 보육시설지도 감독 10% 출장(예산지원 등)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근무시간 09:00~18:00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80%정도 재량권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민원 예산집행 정책개발 전화 서신 3~4통/1일 외부인과의 1~2통/1일 접촉, 많은 대인 컴퓨터작업 지식 구 예산구서 취합 1 회 보고서 취합 /월 중간정산 예산구서 검토 외부기관과 업무 협조 긴밀해야 하므로 대인관계 중 자료수집 보고서작업 시 군업무연계 연단위 새사업개발, 평가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전화,자동차(직접운전)

156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10명 감독자 과장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대졸 구되는 조건 필 경력 필 지식 대졸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이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6년근무, 특채로 공 손 1~2년 (필수) 직 진입)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하 하 지 하 지 지 함 함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주로 앉아서 작업 직무에 기관내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경기도 내 타 시, 군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하 지 않 음 야근 인화력이 매우 중 (외부기관과 협조, 보육시설 실사)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컴퓨터(워드작업), 보육시설관련 지식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보다 현실적인 의수 ( 아래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 장애관련지원 교체 보조금 필 어렸을 때 장애로 전 보육시설실사, 중재 등으로 외부업부가 (현재 5~7년 단위로 반적인 생활이 많이 구사항 의수 보조금 지급되나 많아 정신장애인은 불가능하며 뇌병변인 익숙해진 상태라 업 현실적으로 3~4년 단 경우 타인도움이 필. 또한 컴퓨터를 무상 큰 어려움 못 위로 교체필, 전 비 느낌 이용한 서류작업으로 시각장애는 힘듬) 용 개인 부담하고 있음)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157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동료의 도움을 받는 대신 다른 일을 더 한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시력 색구분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158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민원)

159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정책개발보고서, 프리젠테이션)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160 일반직-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 <직무기술서> 성명 연령 40 성별 여 직종 일반직 직군 행정직 직렬 사회복지 소속 서울시청 부서 장애인복지과 직급 7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직무의 개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1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40% 2 여성장애인복지증진 30% 3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사업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30% 지체2급 (양쪽하지) 장애인복지관련 업무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09:00~18:00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대부분재량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수행작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지급대상자파악 월별. 일반문서 예산집행 200~300건 보고서작성 3~4회/주 보 통 가사도우미파견 프로그램공모지원 출장 사업비 배분 1회/주 예산 8개소 예산 통계 등록현황파악 민원 작업소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분기별 업무 현장시찰 전화(20건), 직접방문(2건), 인터넷(신문고)/일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161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감독자 작성일 학력 대 졸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대졸 장애인복지 컴퓨터활용 손 1년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앉아서 업무 하 지 않 음 장애인 민원 처리 직무에 기관내 빈번, 예산과 재무과 --문서교류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구청과 연계업무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컴퓨터 Excel 활용 능력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오른쪽 보조기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민원 대상 업무 필. 그러나 다른 공무원보다 장애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편. 장애인 관련 업무 수행에 따른 영향으로 생각됨

162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시력 색구분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숫자 관련 서류 작업이 많음)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163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164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수리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새 사업 발굴 작업 관련)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165 일반직-세무직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34 성별 남 직종 일반직 직군 행정 직렬 세무직 소속 중부지방 국세청 부서 조사 1국 직급 7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지체 1급 근무시간 8시간 직무의 개 법인의 세무조사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법인 분석 35% 수퍼비젼 많이 구 세원 정보 45% 내부 업무 20% 재량권이 다소 있음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법인분석 세원정보 내부업무 법인선정(탈세 多 업종) 취약부분 분석 관계법령 근거검토 보고서 작성 세원파악(호황업종) 세원발굴(신규업종) 세원분석 보고서 작성 보고업무(생산수출 기업정보) 기타 서무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166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조사 1국 근무장소 사무실 부서내 직원수 6-7명 감독자 조사 2계장* 작성일 학력 대학(세무대 2년제)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고졸이상 구되는 조건 필 경력 일반 세무서 근무경력5년이상 필 지식 회계,컴퓨터, 경제, 법률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부기 2급 조사원자격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 음 7년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많은 학습이 구되며, 자격취득 위한 재교육이 필 직무에 기관내 독립적임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지자체, 인허가 관련 단체, 기관 등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적능력, 의사소통, 기본적 문서 작성 능력 등 없음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전동휠체어 욕창방지용 방석 엘리베이터 경사로 과도한 마우스, 타 이핑 작업 등으로 팔 근육 통증 있음. 스트레칭 체조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 조사 1-2 계는 주로 내부조사 위주의 내근 위주이나 조사 3계는 직접현장조사를 많이 나감 * 투석환자는 어려움

167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시력 색구분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168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169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수리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170 일반직-전산직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43 성별 여 직종 일반직 직군 정보통신직군 직렬 전산직 소속 경기도청(제2청사) 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직급 전산5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직무의 개 지체3급 (왼쪽발) 지역 행정 정보통신 총괄업무 근무시간 09:00~18:00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지역정보 50% 지도, 감독 위치 행정정보 30% (10개 시 도 직접 접촉, 네트워크 10% 본청과 연계 업무)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뭄 지역정보 행정업무 홈페이지관리 지리정보시스템 계획수립 - 회의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회의 운영관리, 확 인업무 대부 분. 회의나 지시하는 일 이 많음 통신망 관리 회의를 통해 의견조정, 방향제시 네트워크구축운영 영상회의 모니터링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통신장비(스캐너 등)

171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7명 감독자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대졸 구되는 조건 필 경력 필 지식 대졸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특채인 경우 통신 IT 정보처리기사 손 10년 이상 경력이나 관련학위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함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주로 앉아서 작업 직무에 기관내 지도, 감독하는 위치므로 타 부서와 빈번한 업무 연계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빈번. 전화국, 주민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기본 컴퓨터 능력, 기획력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하 지 않 음 -연령에 제한은 없으나 정보통신 등 빠른 속 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빠른 수용 구 -전문용어 등 기본독해 가능한 외국어능력 함 -시스템 개통전까지 계 속적으로 코딩작업해 야하므로 인내력 함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구되는 만큼 그에 대한 치료비 지원이 시급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회의주도등이 따르는 위치므로 언어소통능력 필수, 가벼운 청각장애는 보조기기 사용 하면 업무 가능, 모니터링 등의 작업은 부하직원에게 지시 가능하므로 시각장애인 업 무가능. 그러나 정신장애는 고도의 판단력, 검토능력이 구되는 만큼 불가능하다고 봄

172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시력 색구분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173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174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175 참고사항 1. 업무에 필한 사무기기나 보조기구 등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된다면 중 증 장애를 가진 사람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본다. 2. 많은 사람과 대면해야 하는 민원이나 잦은 이동이 빈번한 현장관련 업무 보다는 내근직으로 장애인 업무를 변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전문지식 습득은 필수. 장애인의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시설 확충에 대한 관계기관의 노력 필하다. 3. 현재 장애인 복지에 대한 우리나라의 큰 문제점은 그들이 이용하는 사회 복지기관과 같은 관련 기관이나 시설에서 조차 장애인을 고려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 일례로 지체장애자나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 수 마우스나 관련 컴퓨터 기기 등이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한 보조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176 일반직-화공직(적용제외직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41 성별 남 직종 일반직 직군 광공업 직렬 화공직렬 소속 서울시청 부서 환경과 직급 화공7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직무의 개 하루 일과중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생태계지역지정 관리 70% 동식물 관리 20% 지체3급 (왼쪽하지) 근무시간 09:00~18:00 생태계지역보존관리, 야생동식물(서울시 보호종 35종)관리 업무의 내용 민원 10% 환경관련행사준비(환경작품콘테스트 매년 환경의 날(6/5))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대부분 재량. 생태계지역관리는 3년 동안 변화 관찰 후 보고서 작성(장기적 업무)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지역관리 동식물 관리 민원처리 환경부지정청 장소확인-출장 3~4/주 전문가 자문 보고서 작업 서울시 출장 유해종관찰 조류보호협회 연계작업 전화 메일 환경단체설득(대인) 1년 단위 (2개씩) 유해종관찰 한 달간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177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감독자 작성일 학력 대 졸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대 졸 관련 전공 손 3~6개월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 음 주로 앉아서 업무, 비교적 출장이 잦음 전문가 자문이 업무의 상당 부분 차지하므로 인화력 매우 중 직무에 기관내 예산 관련 부서와 긴밀 협의 필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전문가 자문이 대부분(조류협회, 박사), 환경단체 설득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동식물에 관한 전문지식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구두/차량 (금전적 지원 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출장 및 동식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 전문가 협의 등이 필한 만큼 다른 장애유형은 어려움 예상됨

178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시력 색구분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출장 빈번

179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180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181 일반직-토목직(적용제외직렬) <직무기술서> 성명 연령 43 성별 남 직종 일반직 직군 시설 직렬 토목직렬 소속 서울시청 부서 도로계획과 직급 토목7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직무의 개 하루 일과중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도로설계용역 80% 단위사업 10% 민원 10%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지체6급 (오른쪽2,3째 손가락) 도로계획 업무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09:00~18:00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90% 재량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도로설계 용역 노선계획 출장 교량설계 3~4건 보고서작성 20건/년 단위사업 구청사업 총괄적 관리 예산 계획,집행,결산 민원처리 현장출장 문서 전화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182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감독자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대 졸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고 졸 토목기사 (재료시험기사 손 최소 1~2년, 지적기사)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구되는 조건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 음 -도면작업 -현장관리 -외국인감리 직무에 기관내 빈번한 회의 (도로설계, 도시계획, 시설계획, 도시정비, 주거정비 등)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빈번. 용역사업자문회(외부위원위촉), 구청, 건설안전본부, 지하철공사 구 정도 기관외 -- 회의 & 문서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컴퓨터 - 도면그리기, Excel, CAD, Powerpoint 등 프로그램 운영가능해야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의손가락 물건드는 일이 용이할 수 있음 (현재 마우스 사용시 넷째 손가락 하나로 사용)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현장에서 주민협의하려면 뇌병변이나 청각장애는 어려울 듯 함

183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시력 색구분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184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185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수리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 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시 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침 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 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186 일반직-전기직(적용제외직렬) <직무기술서> 성명 연령 44 성별 남 직종 일반직 직군 광공업 직렬 전기직 소속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시설부 직급 전기6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직무의 개 지체5급 왼쪽다리고관절 근무시간 09:00~18:00 상수도 건설분야(배수지 및 정수장걸설)의 전기 및 자동제어분야, 설계용역 감 독 업무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설계용역 50%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감독업무 50% 대부분 재량.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설계용역 감독업무 설계의 적정성 검토 각종 기기 적합성 자동제어 타당성 기타 전기분야 공사 시공의 적정성 감리 업무 수행감독 출장 3~4회/주 분기당 한 개 보고서 장성 현장점검 및 확인을 위해 출장이 빈번한 편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187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감독자 작성일 학력 대 졸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대졸 전기 손 10년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주로 앉아서 하 지 않 음 직무에 기관내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컴퓨터 활용(특히 Excel)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인공관절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가벼운 지체장애 외에는 다른 장애는 본 업무 불가능하다는 의견

188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기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청력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말하기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색구분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189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8명)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190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 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시 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침 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력 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 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191 일반직-농업직(적용제외직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49 성별 남 직종 일반직 직군 농림수산 직렬 농업직렬 소속 경기도청 부서 농산유통과 직급 6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지체 4급 근무시간 직무의 개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식량의 안정생산 등 모내기, 벼베기 등 식량재배 관련 업무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업무의 내용 경기미 품질 고급화 60% 고품질 경기쌀 생산 경기미 부정 유통 단속 20% 가짜 경기미 단속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당면 영농 추진 20% 모내기 등 영농추진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경기미 품질 고급화 식량생산계획 수립 경기미 부정유통 단속 관련행정 기획 당면영농 추진 수행작업 공동육묘장 관리 모내기 추진 재배관련 추진 벼베기(수확)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작업소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192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농산유통과 근무장소 경기도청 부서내 직원수 29 감독자 작성일 학력 대졸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고졸이상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관련분야 관련지식 3년이상 경력 함 없음 손 2년정도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일반행정사무, 현지출장 함 하 지 않 음 직무에 기관내 기관내 부서간 협조 구됨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기관외 협조 구됨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없음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없음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193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0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시력 색구분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1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1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0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194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3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195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196 일반직-임업직(적용제외직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37 성별 남 직종 일반직 직군 농림수산 직렬 임업 소속 부서 축 수산산림과 직급 임업7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비장애인 근무시간 09:00~18:00 직무의 개 공원녹지 및 산림시설조성관리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공원녹지관리 50% 임산물 생산 15% 산림휴양시설조성관리 15% 단독업무 민원 10% 직무목표 및 업무 대부분이 중 장기적 계획, 연구 직무충족 범위 50% 재량. 중앙정부의 지시, 지자체 감독 과업 공원녹지 관리 구체적인 수행작업 조성계획 관리계획 현황 파악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1~2회/1년 계획아래 업무 처리 임산물 생산 산림휴양 시설 조성 수행작업 현황 파악 지원 계획 소비촉진활성화 방안 특산물개발, 지원 프로그램 개발 관리 (장마철안전점검, 성 비수기 점검, 관광객수 파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197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14명 감독자 서기관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대졸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산림경영기사 대졸 손, 발 3년 유통관리사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구되는 조건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하 지 않 음 일반인수준의 신체조 건 출장, 특히 단독산행 (외지사업소)이 많으므 로 여자는 어려울 듯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주로 앉아서. 출장은 산행이 많음 직무에 기관내 빈번한 업무 협조(환경 토지소유인허가권 등의 관련부서 협의)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시 구청 지도 감독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컴퓨터(워드작업), 운전, 신체건강, 자연애 활동성이 많은 업무에서 위험발생 가능, 산불 수해상황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장애유형별고용가능정도 : 단독출장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은 어려울 수 있다(특히, 재난시 위험), 제몫을 다하려면 신체 건강해야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198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기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작업자세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일주일에 반 정도 는 도시 공원이나 산 으 로 출장 청력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말하기 시력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색구분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199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00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수리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나무부피, 높이 등)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01 기능직-사무보조(민원업무)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성별 여 직종 기능직 직군 직렬 사무원 소속 국토지리정보 부서 관리과 직급 원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비장애인 근무시간 8시간/1일 직무의 국토지리정보원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민원안내 업무 일체 처리 개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전화상담 25% 재량권이 많음 방문자 상담 25% 인터넷 민원처리 25% 웹상의 민원에 대한 처리 민원대장 관리 25% 직무목표 및 국토지리정보원 이용자들로부터 제기된 각종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 직무충족 함 범위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 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전화상담 방문자 상담 및 안내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대장 관리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사무기기 일체

202 <직무명세서> 직무명 민원 안내 부서 관리과 근무장소 민원안내실 부서내 직원수 20명 감독자 관리과 총무계장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고졸이상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소속기관 업무 입, 사지, 눈 전반 정통해야함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함 않 함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 음 특히 여성을 선호 함 국토지리정보원의 전반적인 업무흐름과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서 다양한 민원제기에 대한 대응할 수 있음 직무에 기관내 과별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기관 내 각 과의 직원과 협조 필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상급기관과의 교류 필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인터넷 검색 등 컴퓨터 활용 능력 없음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03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색구분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지도에 관한 민원제기 시 색 구분 필

204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표시란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05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06 기능직-사무보조(워드직) <직무기술서> 성명 연령 55 성별 여 직종 기능직 직군 직렬 워드직 소속 서부수도사업소 부서 금2과 직급 워드8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직무의 개 지체5급 (오른쪽고관절 수전계량기 관련 전산 입력 (사람의 주민등록과 같이 계량기에 번호를 부여하는 작업)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전산입력 40% 업무의 내용 근무시간 09:00~18:00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대장정리 40% 70% 재량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민원업무 20% 과업 전산입력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전산입력 자 주 보 통 드 뭄 계량기 신설번호 부여 수기 정리 대장정리 민원 전화 직접방문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207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12명 감독자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고 졸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컴퓨터워드작업 가능한 정도면 손 6개월 누구든 가능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구되는 조건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하 지 직원교육(1회/월)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않 음 음 음 음 음 음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주로 앉아서 작업 직무에 기관내 타 부서와 문서교류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그다지 빈번하지 않음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컴퓨터 활용 능력(문서작성, Excel) 근무관련 위험도 전산입력누락시 책임 부과로 스트레스 받음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인공뼈 검사비 보조 (2회/년) e/v 필 (회의나 교육 등이 4층에서 이루어지 는 경우 참석하지 못하고 있음)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대장기입 등 작은 숫자와 관련된 문서 작업이 많기 때문에 시각이나 정신장애는 힘듦

208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두꺼운 대장 꺼내고 운반) 드는 힘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기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청력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말하기 시력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3.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색구분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09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10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언어능력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11 기능직-계리원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성별 여 직종 기능직 직군 정보통신현업 직렬 계리원 소속 안산우체국 부서 직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비장애인 근무시간 8-9시간 직무의 개 우체국 이용 서비스 접수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일반 우편물 접수 70% 소포 접수 30%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과업 우편물 및 소포 접수 서무/ 행정 2000통/1일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보 통 중 않음 어 려 움 보 통 쉬 움 중량 계산 단말기 주소등록 취합해서 행랑에넣음 우편분류과로 보냄 금계산 합계 자 주 보 통 드 뭄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저울 도장 단말기

212 <직무명세서> 직무명 계리원 부서 근무장소 우체국 창구 부서내 직원수 30명 감독자 작성일 학력 대졸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고졸 필없음 교육 실시함 워드 프로세서 손 6개월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구되는 조건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 음 국제우편 관련 외 국어 능력 필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앉아서 하는 작업이 많으나 우편창구는 움직임이 많다. 직무에 기관내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민원인과의 접촉, 우편물 접수 업체와 접촉 필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컴퓨터 능력 없다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오토바이 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승차시 우편물 분류시 엘리베이터 등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13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1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1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력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색구분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14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15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언어능력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16 기능직-전산직(적용제외직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34 성별 여 직종 기능직 직군 일반사무 직렬 일반사무 소속 국토지리정보원 부서 지리정보과 직급 기능직 9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비장애인 근무시간 8시간 직무의 개 전산실 운영시스템 보조업무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시스템 운영보고 30% 시스템장비관리, 운영 관리/교육 필 데이터 관리 50% 데이터 입력, 수정 일반 사무 20% 문서작성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지도 정보의 단위인 도엽으로 수행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시스템 운영 컴퓨터 프로그램 관 리보조 데이터 백업 UPS 관리 컴퓨터 보안 데이터 분류 데이터 관리 데이터 오류 점검, 저장 컴퓨터 입력 데이터 백업 일반사무 문서작성 컴퓨터 관리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217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근무장소 전산실 부서내 직원수 4 감독자 작성일 학력 전문대졸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고졸 지리관련 부서에 지리/전산 전산/지리 서 교육필 관련 관련 손 1년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구되는 조건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계속 앉아서 작업, 컴퓨터 작업이 대부분 직무에 기관내 많은 부서와 협조 관계 필함. 또한 많은 업무 지시가 떨어짐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컴퓨터 보안관련해서 컴퓨터 관련 회사와 지속적인 협력 필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전산능력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전산관련하여 비상상황, 위기상황 발발 우려 있음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18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드는 힘 이동하기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1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1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색구분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 컴퓨터의 비상상황 표시하는 비상등 색깔을 판별해야 함

219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20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21 특이사항 고급 전산 기술을 하는 직무는 아니나 중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정보의 유지 및 보안이 상당히 중하다. 특히 컴퓨터 상태의 점검과 비상상황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절대적으 로 필하기 때문에 시각/청각장애는 근무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222 기능직-토목직(적용제외직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45 성별 남 직종 기능직 직군 토목 직렬 소속 국토지리정보원 부서 지리정보과 직급 8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지체 5급 근무시간 8시간/1일 직무의 개 외부용역업체에서 제작된 (컴퓨터 상의 data화된)수치지도를 검수하는 직무 구체적인 과업의 하루 일과중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시간의 비중 업무의 내용 종류 (시간/퍼센트) 구 정도 수치지도 제작 20% 본인 재량 하에 직무수행 수치지도 검수 70% 수치지도 보완수정 10%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일반국민에게 판매 보급을 목적으로) 수치지도를 검수해서 보완 수정함 범위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제작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 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공간영상과로부터) data 인수 현지조사 정위치 편집 드 뭄 검수 (외주용역)data인수 발주기준에 입각해서 확인 보완 수정 오류 수정 오류 보완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지도제 CAD프 줄자 작도구 로그램 일체 컴퓨터

223 <직무명세서> 직무명 수치지도 검수 부서 지리정보과(지형계) 근무장소 현장/사무실 부서내 직원수 17명 감독자 지리정보과 지형계장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고졸 이상의 학력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필 경력 토목, 지적, 지리학 분야 경력 필 지식 토목학 측지학 지리학 고졸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측량기능사 토목기사 측정기사 손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3년여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하 지 지 하 하 하 함 함 지 지 지 지 지 않 않 함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함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하 지 함 않 함 지 지 지 지 함 함 함 함 않 않 않 않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음 업무 영역이 전국의 모든 현장임 하 지 않 음 남성이면서 젊은 연령층이 유리, 인내력을 많이 함 직무에 기관내 기관 내 모든 과와 업무 연결되어 있음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외부용역업체와 주로 업무연계를 하며, 측량협회와도 연계가 있 구 정도 기관외 음 직무수행을 관련분야(토목, 측지, 지리 등) 자격증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외부 현지조사 시 위험성(예 : 도로 위에서 줄자로 측정시)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위험지역등 이동 이 많기 때문에 현지조사업무를 줄여주면 좋음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24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1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1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색구분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지도에 있는 색 구분 필

225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지도 제작 작업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표시란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26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수리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27 기능직-측지직(적용제외직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46 성별 남 직종 기능직 직군 토목직 직렬 측지직 소속 국토지리정보원 부서 공간영상과 직급 7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근무시간 8시간 직무의 개 항공사진 측량도화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항공사진 분석 30% 촬영된 사진을 분석 사무관, 서기관이 권한 항공사진 측량 20% 도화기 활용 측량 정해진 룰에 의거 항공사진 도화 50% 도화기 활용 지도제작 정해진 룰에 의거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과업 1:1000 지도: 외주작업 해오면 검수 / 1일 6~7건 1;5000 지도: 특별한 경우 직영, 외주작업 검수 / 1일 6~7건 전반적인 지도제작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과 외주검수 능력을 필로함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항공 사진 분석 눈 활용 도화기 측량 현지조사 도화기 도화 수행작업 측량및 도화 작업소 항공사진측량도화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도화기 측량기계

228 <직무명세서> 직무명 항공사진 측량도화 부서 공간영상과 근무장소 사무실 부서내 직원수 10명 감독자 작성일 학력 고졸이상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전문대 이상 필 경력 실무경력 촤하 5년 이상 필 지식 토목,측량, 도화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측량,도화 지도제작, 측지 자격증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눈, 양손, 양발사용 신장 160 cm 이상 업무 숙련기간 5년 이상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구되는 조건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함 하 하 하 하 지 지 지 지 하 지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함 않음 함 음 음 음 음 하 지 않 음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직무에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도화기 사용 등 업무 전체가 독특함 국내에 관련업무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200명에 불과함 기관내 팀작업 함 (관련 전문가들의 팀작엄) 기관외 외주와 관련하여 하청업체를 다룰 수 있는 능력 필 신체적 측면: 눈, 양손 양발, 신장 160cm 이상 선 자세에서 도화기 작동 컴퓨터 활용능력 관련지식적 측면: 측량, 도화, 토목, 측지, 도화에 관련된 지식 필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없음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29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0 작업자세 청력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1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0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0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말하기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색구분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30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31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수리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32 기능직-방호직(경비직-적용제외직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59 성별 남 직종 기능직 직군 방호직 직렬 소속 서울시청 부서 청사관리반 직급 기능8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직무의 개 지체3급 (왼쪽팔탈골) 민원 안내, 주 간부(시장, 부시장, 3급이상 간부) 경비 근무시간 08:30~10:30 /1:00~3:30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경비 80% 사무안내(청사안) 20% 현재 장애로 일반 경비 보 조역할 수행. 일반적으로 1 인 경비체제이나 무전기를 못 들기 때문에 동료와 함 께 업무 수행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뭄 경비 사무안내 민원안내(시장실앞) 간부 얼굴 익히기 간부 출타 시간 기록 보안점검 청사 자체 내 문의 전화 연결 사전약속된 민원 확인, 안내. 물리 적 힘 사용 많음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무전기

233 <직무명세서> 직무명 경비직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감독자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국졸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구되는 조건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발-서서일함 손-무전기사용 업무 숙련기간 한 달(최소)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서서 경비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하 물리력 행사되지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않 않게 조리있게 말로 음 음 음 음 음 음 설득시키는 일 중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주로 서서 근무 직무에 기관내 있어서의 협력 청원경찰과 업무 연계(집단으로 폭력 행사시)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시의회, 별관 연계, 행사 등의 정보 교환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신체 건강 근무관련 위험도 매우 위험(민원 상대 시 상해 가능) 하 지 않 음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휴게실(현재 시청 내 경비업무자를 위한 휴게실 미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시장이나 간부실 앞에서 경비 업무, 다양한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거나 약속없이 막무 가내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사전에 저지, 예방하기 위한 일이므로 신체를 사용하는 일이 많음. 따라서 서 있기 힘들거나 폭력을 행사하려는 사람들을 막아내기 위한 체력 이 기본

234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색구분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35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무전기 사용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36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 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언어능력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37 기능직-통신직(적용제외직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49 성별 남 직종 기능직 직군 통신직 직렬 소속 경기도청 부서 민방위경보통제실 직급 기능7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지체3급 (오른손) 근무시간 09:00~18:00 직무의 개 경보통제실 상황 근무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재해, 민방위 경보 통제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시군 경보기계 단말기 점검, 통제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중앙통제소, 경기통제소의 지시에 100% 따름 (중앙통제소에서 경보 울리면 그것을 받아서 가동)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2~3회/1년 경보 통제 민방위 훈련 경보 무인단말기 관리 재해는 예 보가 있으 나 민방공 은 불시. 시군 단말기 점검 수행작업 이상유무 단순점검 단말기 수리 를 직접하지 못함. 문제 발생 확인후 유지보수업 체에 전문수 리 의뢰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작업소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드라이버

238 <직무명세서> 직무명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5명 감독자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고졸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통신기기운영 고졸 통신분야1년이상 손 1년 (필수)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구되는 조건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 음 -24시간 상근근무로 남 성 위주의 근무분위기 에서 여성은 어려울 듯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주로 앉아서 직무에 기관내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경기도청, 중앙경보통제소와 수시로 연락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비상상황을 위해 24시간 늘 깨어있어야 하기 때문에 오는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 기동성 있어야 하는 업무. 다리를 움직여야 하므로 지체장애인은 힘듬 색깔로 위험 상황 등을 파악하고 통제하며 경보신호가 청각적이므로 중증 장애인 역시 어려움)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39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이동하기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청력 말하기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장비이상유무판단가능해야)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3. 인쇄물(또는 핀과 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색구분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40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41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42 기능직-기계직(적용제외직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47 성별 남 직종 기능직 직군 기계직 직렬 영사원 소속 서울시의회 부서 의정담당관 직급 7급 근무형태 정규직 장애종류 지체장애 근무시간 8시간/1일 직무의 개 음향, 영상, 음향기기 조정을 통한 의정보좌 업무 하루 일과중 구체적인 과업의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시간의 비중 업무의 내용 종류 구 정도 (시간/퍼센트) 음향기계작동 50% 앰프, 마이크 등 본인이 맡은 기계 알아서 음향영상관련 기계작동 기계를 사용할 수 음향기계 유지관리 50% 있도록 유지 보수 관리 준비여부 확인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음향, 영상기기 조정 등을 통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 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기계작동 유지관리 수행작업 믹스기계 작동 CCTV 작동 마이크 작동 녹음기 작동 믹스기계 유지관리 CCTV 유지관리 마이크 유지관리 녹음기 유지관리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종합적인 팀작업으로 모두 중하고 실수가 바로 보이므로 항상 긴장됨

243 <직무명세서> 직무명 영사 부서 의정담당과 근무장소 음향조정실/상임 위원회/사무실 부서내 직원수 3명 감독자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3-4년소 (개인차 고려)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제한없음(일반적으로 특별한 전공분야는 없으나 대졸 이상)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음향지식 영사자격증 손, 귀, 눈 3년 소지자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함 않 함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않 않 함 함 않 음 음 음 음 음 거동이 불편하면 힘든다. 하 지 않음 하 지 않 음 여성을 선호 2인1조로 근무 인내력을 많이 함 팀원이 협력하여 종합적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한다 직무에 기관내 (음향, 영상 관련)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시력, 청력, 이동능력, 감각 약간의 전기로 인한 위험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44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1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1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1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색구분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45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3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표시란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46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47 기능직-우편원(적용제외직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55 성별 남 직종 기능직 직군 정보통신현업 직렬 우편원 소속 안산우체국 부서 물류과 직급 8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하지장애 3급 근무시간 8-12시간 직무의 개 등기우편물의 분류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등기우편물 취합 35% 재량권 부여 많음 등기우편물 구분 35%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과업 우편물 분류 바코드 입력 바코드 입력 35% 2~3천통 /1일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보 통 중 않 음 어 려 움 보 통 쉬 움 지역별 분류 우편분류함에 취합 파속기로 묶음 배달함에 넣음 특수입력 자 주 보 통 드 뭄 반송우편 물 분류 발송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바코드 기계, 파속기

248 <직무명세서> 직무명 우편원 부서 근무장소 우체국내 부서내 직원수 6명 감독자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무관 필없음 컴퓨터 관련 전산자격증 손 1년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 음 대체로 서서 분류하나 바코드 기계는 앉아서 작업 바코드 입력기계는 청력을 함 직무에 기관내 민원처리가 종종 있다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컴퓨터처리 능력 없다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휴게실 필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49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력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색구분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50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51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언어능력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52 기능직-집배원(적용제외직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성별 남 직종 기능직 직군 정보통신현업 직렬 집배원 소속 안산우체국 부서 물류과 직급 8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상지장애(우수 지 3,4,5지 근무시간 8-12시간 절단) 직무의 개 집배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하루 일과중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우편물 분류 45% 우편물 배달 45% 서무(정리, 마감) 10% 초기에 지도를 받으나 이후에 재량권 확보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2000통/1일(도착분은 그날 모두 해소해야 함)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 통 중 않 음 어 려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우편물 분류 번지별 분류 배달순서별로 분류 묶음 순로 순서대로 배달 업무마감 서무 등기우편 등 합계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오토바이

253 <직무명세서> 직무명 집배원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76명 감독자 작성일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고졸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필없음 영어,한문, 자동차 대인서비스 운전면허 2종 손,발, 눈 6개월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 음 이동하는 직무이며, 5~6시간 서서 근무 인내력 많이 함 직무에 기관내 많이 필하다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영업일도 필하다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운전 필수 교통사고 위험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오토바이 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승차시 우편물 분류시 엘리베이터 등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54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시력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1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력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색구분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55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56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57 계약직-민원상담(취업)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28 성별 여 직종 계약직 직군 직렬 소속 안산시청 부서 첨단산업경제과 취업지원센터 직급 계약직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지체장애 1급 근무시간 8시간/1일 직무의 개 고용전산망을 활용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실직자 또는 취업희망자에게 직업상담을 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직무 하루 일과중 구체적인 과업의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시간의 비중 업무의 내용 종류 구 정도 (시간/퍼센트) work-net 검색(취업알선) 50% 선임자가 1-2주 직무교육 구인,구직자 전산입력 및 마감 25% 취업상담 25% 구인구직신청서 접수, 상담 등 9,19 취업광장개최 25% 현재 매월 19일개최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 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work-net 검색(취 업알선) 구인,구 직자 전산입력 및 마감 취업상담 취업광장 개최 수행작업 작업소 1회/매월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258 <직무명세서> 직무명 취업지원직무 부서 첨단산업경제과 근무장소 취업지원센터 부서내 직원수 5명 감독자 작성일 2004년 5월 학력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고졸이상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취업상담 및 알선분야 경력 직업상담 직업상담사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전산 상으로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연결시켜주는 직무(적합한 구직자를 선택해서 구인업체에 연결시켜주면 중앙컴퓨터를 통해 구인업체에 구직 자 정보가 자동적으로 제공됨) 하 지 않 음 직무에 기관내 직원과의 접촉이 거의 없음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직자, 구인업체와 상담이 많아 접촉이 빈번한 편임 구 정도 기관외 노동부 지방관서, 고용안정센터 실무자 등과 유선 상 접촉 빈번 취업광장 개최 시 외부기관 관계자와 접촉함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컴퓨터 OA활용 능력 없음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특별한 보조기기 타자수 보완 장치 필없을 것으로 판단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59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색구분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60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표시란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61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언어능력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 기안작성하지 고, 문법에 맞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않음(공무원이 담당)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62 계약직-민원상담(우체국)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성별 여 직종 계약직 직군 정보통신현업 직렬 사무보조 소속 안산우체국 부서 직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일반인 근무시간 8-9시간 직무의 개 민원상담, 등기교부(보관우편 교부) 하루 일과중 구체적인 과업의 종류 시간의 비중 (시간/퍼센트) 전화 민원 응대 70% 등기 교부 20% 민원대장정리 10 업무의 내용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구 정도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전화 민원 : 50-60건/1일 등기교부 : 70~80통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 통 중 않 음 어 려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전화답변 전화민원 응대 배달상황체크 집배원 연결 보관물 교부 등기교부 배달증명 발급 서식정리 대장정리 수행작업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컴퓨터

263 <직무명세서> 직무명 민원상담 부서 근무장소 우체국 창구 부서내 직원수 30명 감독자 작성일 학력 대졸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고졸 우체국 업무경력 우편관련 지식 구되는 조건 필한 기술 및 자격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손 업무 숙련기간 6개월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하 지 지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함 함 않 않 않 함 않 함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 음 민원인 응대는 짜 증이 많이 남.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앉아서 근무 직무에 기관내 기관내 교류가 많이 필함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컴퓨터 능력 없다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64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1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1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력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색구분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65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66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언어능력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67 별정직-속기사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30 성별 여 직종 지방 별정직 직군 직렬 소속 서울시의회 부서 의사담당관 기록팀 직급 별정직7-9급 근무형태 정규직/계약직 장애종류 시각장애 근무시간 8시간/1일 직무의 개 서울시 의회 내에서의 회의록 편집 일체(속기, 편집, 교정) 구체적인 과업의 하루 일과중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종류 시간의 비중 업무의 내용 (시간/퍼센트) 구 정도 속기 10%-15% 본회의,상임위에서 속기 업무 수행 자기 스스로 번문( 飜 文 ) 60%-70% 교정 및 편집 20%-30%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 범위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 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속기 번문 교정 편집 수행작업 기계(CAS)설치 자료읽기(미리읽기) 속기(typing) 마무리(저장,정리정돈) CAS program실행 자료순서대로챙기고, 누락방지 글편집(오탈자,띄어쓰기) 띄어쓰기 녹음대조 태그(tag)작업 웹문서화 회의록체제로 편집 전문법률용어 교정 편집 file 취합 작업소 등 인터넷활용/ 사전활용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CAS기계 RAM card 해드폰 녹음기 모니터 사전류

268 <직무명세서> 직무명 속기 부서 의사담당과(기록팀) 근무장소 본회의장/상임위 원회/사무실 기록팀장(사무관) 부서내 직원수 23명 감독자 작성일 속기사(별정 7급) 학력 제한없음(일반적으로 특별한 전공분야는 없으나 대졸 이상)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3-4년소 (개인차 고려) 구되는 조건 특히 많이 필 필한 기술 필 경력 활용되는 업무 숙련기간 지식 및 자격면허 신체 부분 회의 현장경력이 풍부하면 좋다 박학다식 속기사 1,2급 손, 귀, 눈 1년(신입직원 연수기간)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함 하 지 않 음 함 하 하 하 하 지 함 않 함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않 않 함 함 않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 음 하 지 않음 함 하 지 않 음 함 하 지 않 음 여성을 선호 2인 1조 작업 인내력 많이구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속기 직무 자체가 특수 분야임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일이 많음 직무에 기관내 있어서의 협력 의회 전문위원실과 업무 협조 필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컴퓨터 속기 능력 시력 및 청력 저하로 인한 직업병 우려(시력은 라식수술을 할 정도임)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시각장애인용 스크린 리더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69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색구분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70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표시란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71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언어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72 고용직-환경미화 <직무 기술서> 성명 연령 성별 직종 직군 직렬 소속 부서 직급 근무형태 공공근로 장애종류 지체장애 근무시간 8시간/1일 직무의 가로청소 지정된 구역에 대한 청소업무 개 하루 일과중 구체적인 과업의 재량권 허용 및 수퍼비전 시간의 비중 업무의 내용 종류 구 정도 (시간/퍼센트) 가로수 정비 50% 가지치기등 본인이 맡은 지역 알아서 거리청소 50% 공원 등 청소 직무목표 및 주어진 구역내의 가로수 및 지역을 청소하여 공공시설인 거리의 청결을 유 직무충족 지한다. 범위 중도 난이도 빈도 비고 과업 구체적인 수행작업 중 보 통 중 어려 않음 움 보 통 쉬 움 자 주 보 통 드 뭄 가로수 정비 가지치기 바닥정리 거리청소 청소 작업소 사용하는 기구 작업구수준 공구 도구 자재 작업속도 업무량 무게 가로수정비 리어카 가위 청소 비자루등 팀작업으로 협동으로 작업수행

273 <직무명세서> 직무명 청소 부서 근무장소 부서내 직원수 명 감독자 작성일 안산시 선부동 일대 학력 제한없음 업무 관련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필 경력 필 지식 필한 기술 및 면허 특히 많이 활용되는 신체 부분 업무 숙련기간 손, 다리 구되는 조건 독특한 업무 및 작업형태 시력 신장 성별 연령 청력 집중력 기억력 판단력 하 하 하 지 지 하 함 함 지 지 하 하 지 지 하 하 지 지 않 않 함 함 않 않 함 않 함 않 함 함 않 않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인화력 분석력 지도력 창의력 외국어 인내력 하 하 하 하 지 함 함 지 지 함 지 하 지 함 않 않 않 않 함 함 않 음 음 음 음 음 하 지 않음 서있는 작업과 걸음이 힘들면 안된다. 직무에 기관내 팀원이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기관외 -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시력, 청력, 이동능력, 감각 근무관련 위험도 장애관련지원 구사항 보조기기 보조인원 편의시설 기타 장애유형별 고용가능정도 지체 뇌병변 청각 시각 정신지체 정신장애 신장 기타장애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重 中 輕

274 < 직무구조건 체크리스트> I. 신체면 신체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들어올리는 작업이 없다 2. 앉아서 하는 작업(최고 4Kg) 드는 힘 이동하기 3. 가벼운 작업(최고 8Kg:보통 4Kg) 4. 보통 작업(최고 20Kg:보통 20Kg) 5. 무거운 작업(최고 40Kg:보통 20Kg) 6. 매우 무거운 작업(최고 40Kg이상:보통 20Kg이상 1.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동하지 않는다 2. 부서내 혹은 부서간 교류를 위한 이동이 필하다 3. 타 기관, 관공서 출장, 현장조사를 위한 출장이 빈번하다 4. 지속적으로 서서 작업한다 - 기어오르기(0.무관/1.가끔/2.지속) 1 작업자세 청력 말하기 - 구부리기(0.무관/1.가끔/2.지속) 1 - 쪼그려 앉기(0.무관/1.가끔/2.지속) 1 - 머리위로 손뻗기(0.무관/1.가끔/2. 지속) 1 1. 청력을 하지 않음 2. 청력을 하지 않는 편임 (전화를 사용할 정도는 아니나 주변인과 의사전달을 위한 정도의 청력) 3. 청력을 일부 함(전화사용이 일부 가능하여야 함) 4.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정상적 청력 함 1. 언어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음 2. 일상적인 대화나 간단한 언어표현을 함(상대방이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함) 3. 직무와 관련된 용어들을 할용할 수 있는 원활한 언어적 의사소통을 함 1. 시력을 하지 않음 2. 일상적 작업(또는 안내판 보기)이 가능할 정도의 시력을 함 시력 색구분 3. 인쇄물(또는 핀과같은 작은 부품들)을 빠르게 살펴볼 정도의 시 함 4. 원거리나 세밀한 시력을 하지 않으나 비교적 양호한 시력을 함 5. 정상수준 이상의 시력을 함 1. 색구분 능력을 하지 않음 2. 원색 구분 능력 함 3. 고난도의 색구분 함

275 II. 손기능 관련작업 세부내용 표시란 1. 수작업 무관 작업수행을 위해 수작업을 하지 않음 2. 큰 물품이나 사물취급 3.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 이나 취급 4. 정밀작업 비교적 큰물품의 취급을 위하여 손동작을 함 (예:컵 크기 이상의 사물취급, 포장) 비교적 작은 기구의 작동이나 취급을 위하여 손가락 재능 을 함 (예: 컴퓨터 키보드 작업, 부품 조립)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히 작업하기 위하여 손의 안정성 및 조준능력을 함(예: 시계수선) 5. 손의 사용 작업을 위한 손의 사용 (1. 한손 작업/2. 한손 보조작업/3. 양손 작업) 3 III. 대인관계면 세부내용 표시란 1. 근무중 다른 사람과의 상호교류를 가짐 2. 근로자가 각자 주어진 일을 하면서 간헐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3. 5명 이내의 소수 팀원이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4. 다수 근로자가 한 작업장에서 공동작업하며 지속적으로 상호교류를 함 5. 타부서나 타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함 6. 불특정 다수 고객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함

276 IV. 인지면 인지적 측면 세부내용 표시란 1. 변화없는 상황에서, 한 두단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을 함 지적능력 2. 서면이나 구두 지시 없이,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따라 세밀한 수행을 함 3. 몇가지 유형의 상황변화에 대하여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시를 수행할 것을 함 4. 일정치 않은 작업상황에서 다양한 서면, 구두, 도표상의 지 침을 해석하는 것을 함 5. 문제를 파악하고 타당한 결론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책이나 지침서의 기술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능력을 함 6. 매우 고난도의 추상적인 개념과 비언어적 상징에 대한 이해 력을 함 1. 읽기 능력을 하지 않음 2. 단어, 숫자, 간단한 문장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는 능력을 함 3. 간단한 지시를 읽고, 단어나 문장으로 기재하는 능력을 함 언어능력 4. 안전규칙이나 기술적 지시문, 안내서 등을 읽고, 문법에 맞 게 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을 함 5. 지침을 읽고 사업상의 문서나 보고서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 는 능력 6. 기술잡지, 재무 보고서와 공문서를 읽고 창의적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1. 수개념을 하지 않음 2. 기초적인 수개념을 함(수세기/수읽기) 3. 기본적인 사칙연산 능력을 함 수리능력 4. 소수, 분수, 비율 계산능력을 함 5. 지출, 공제액을 계산하고 표면적, 부피 등을 산출하는 능력 을 함 6. 방정식과 공간측량 문제에 대한 응용능력을 함 7. 고급방정식과 통계적 방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

277 <직무분석 지침> 1. 직무기술서 과업 : 직무와 관련된 큰 카테고리를 의미함 (예) 장애인 융자관련 사무 행정 작업 : 각 과업에 따른 하위업무 (예) 융자실적관리, 융자관련 민원처리, 관련기관협조 작업소 : 직무의 가장 하부소로 작업을 이루는 구체적인 소 (예) 컴퓨터 입력하기, 전화걸기 직무의 개 : 직무의 수행목적, 직무 수행 범위, 내용을 개괄적으로 기술한다. 구체적인 과업 : 수행되는 과업 종류을 기술한 뒤, 각 과업에 1일 평균 몇 시간을 할애하 는지와 퍼센트, 그 업무에 대한 재량권의 허용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상위 감독자 로부터의 수퍼비젼의 유무 및 정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다. 직무목표 및 직무충족범위 : 1일 업무 달성 목표, 1일 평균 생산량 등을 기술한다. 구체적인 수행작업 : 전체 과업에서 수행과업이 얼마나 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업무의 난이도는 어떠한지, 그 업무가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업무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체 크한다. 작업소 : 각 작업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작업 소가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떤 공구/ 도구/자재를 사용하는지, 특수작업 및 시설 설비 등이 어느정도 구되는지 기술한다. 2. 직무명세서 업무 관련하여 구되어지는 교육 정도 : 업무수행을 위해 필한 학력 정도 필경험/경력 : 업무와 관련하여 구되는 현장경험, 특수기관에서의 경력 등 필지식 : 업무와 관련하여 구되는 전문적 혹은 행정적 지식 업무숙련기간 : 업무를 숙달하는데 구되는 시간 직무에 있어서의 협력 및 협조성 구 정도 : 다른 동료들과의 협조정도가 어떠한지 독립 적으로 수행되는지 의사소통이 구되는지, 그룹단위로 업무협조가 구되는지 등을 기관 내와 기관외로 나누어 기술한다. 구되는 조건 : 구되는 사항에 체크한다. 직무수행을 위한 필수기능 : 반드시 구되어지는 신체적 기능과 기술, 자격, 면허 등을 기술한다 독특한 작업형태 구정도 : 직무에 따라 독특한 작업형태가 있으면 이를 기술한다

278 근무관련 위험도 : 각 과업 또는 직무는 어떤 환경조건에서 수행되며 어떤 부분에 주의하 여야 하는지 혹시 부주의하게 되면 손의 절단, 타박상,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 처를 주는 일 등이 생길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 기술한다. 설치되어 있거나 준비 또는 착 용/사용하는 안전장비가 있으면 이를 함께 기술한다. 장애관련 지원구사항 : 장애인인 근무시 구되어지는 보조기기, 보조인력, 편의시설 등 에 대해 기술한다. 장애유형별 고용전망도 : 그 직무에 대해 각 장애유형별로 근무가능한 장애정도에 체크한 다

279 참 고문 헌 김성렬(1999) : 영국공무원 제도, 중앙인사위원회 정책자료 김언아(2003) : 안정된 직업생활 정착을 위한 후견인 도입방안, 고용개발원. 동의대학교(2002) : 취학연기로 인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사 례조사,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제출보고서 노동부(2004) : 장애인 공직임용확대방안, 제 37차 국정과제회의 자료. : 장애인 의무고용현황 및 이행지원방안, 국무회의 보고 자료 오길승 외(2000)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무고용 이행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정부기관 및 장애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 심으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수탁연구. 이성규 외(2001): 장애인공무원 인사제도 개선방안, 중앙인사위원회 수탁 연구 최승희(2001) :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공공부문을 중심으 로,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80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설 문 조 사

281 장애인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은 노동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장 애인의 직업재활과 고용확대를 위한 전문적 연구개발기관입니다. 제 37차 국정과제회의( ) 결과, 여성 및 지방대 출신자와 더불 어 장애인의 공직 임용 확대 사업이 정부에 의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으며, 특히 우리기관은 사업수행 중심기관으로 지정되어 다양한 연 구와 시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지는 고용개발원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직무특성과 고용실태 연구 의 일환으로 공직에 몸담고 계신 장애인 여 러분들의 근무실태와 다양한 욕구를 조사하여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지 원 정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보다 많은 장애인들의 공직 진출과 여러분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성의껏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연 구이외의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장 설문조사 대상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소속 장애인 공무원 설문조사 기간 : 회 수 방 법 : 동봉한 반송봉투에 넣어서 일까지 저희 기 관에 도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문의처 및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실 ( ) FAX , TEL 담당자 김언아 선임연구원

282 일반적 사항 * 해당되는 조건의 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1. 성별 : 남 여 2. 연령 : 만 ( ) 세 3. 학력 : 고졸이하 전문대졸 대졸 석사 박사 4. 소속 및 임용현황 (표 안의 사항들에 대해 기술하여 주십시오) 소속기관 소속부서 현 직렬 및 직급 ( ) 직 ( ) 급 최초 임용직렬 및 직급 ( ) 직 ( ) 급 최초 임용년도 년 응시시험 종류 1 ( ) 고시 2 7급 3 9급 4 기능직 5 시험면제 응시시험직렬 ( ) 직 임용 경로 1) 공개채용 2)특별채용 3)제한경쟁특별채용 임용 형태 정규직 계약직 5. 장애유형 및 등급(해당되는 장애유형 칸에 급수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지체장애( ) 급 *해당장애에 체크 상지장애 절단 관절장애 기능장애 변형 하지장애 절단 관절장애 기능장애 변형 척추측만/후만증 뇌병변장애 ( )급 시각장애 ( )급 청각장애 ( )급 언어장애 ( )급 정신지체 ( )급 발달장애 ( )급 정신장애( )급 신장장애 ( )급 심장장애 ( )급 간질장애 ( )급 간장애( )급 장루장애 ( )급 호흡기장애( )급 안면변형장애( )급

283 6. 장애원인 선천성 교통사고 산업재해 각종질환 국가유공 원인불명 기타( ) 질문을 잘 읽으시고 해당되는 번호에 체크하시거나 ( )에 번호를 기입하 여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장애인 등록을 하셨습니까? ( ) 1) 예 2) 아니오 2. 귀하의 장애가 발생한 것은 공무원 임용 시점과 관련하여 언제입니까? ( ) 1) 공무원이 되기 전 2) 공무원이 된 후 3. 귀하께서 공무원 시험을 처음으로 응시한 때와 공무원에 임용된 때는 귀하 의 연령이 몇 세 때 입니까? 공무원 시험 최초 응시 만 ( ) 세 공무원 임용시기 만 ( ) 세 4. 귀하는 공무원 시험을 몇 번 응시하셨습니까? ( ) 번 5. 귀하께서 공무원에 응시하기 전 최종학교를 졸업하신 것은 몇 세 때 입니 까? 만 ( ) 세 6. 귀하께서는 귀하의 장애로 인하여 성장과정동안 다음과 같은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단순히 시험에 불합격한 사유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284 1) 초등학교 입학지연 - 만 ( ) 세 입학 2) 중학교 입학 지연 - 만 ( )세 입학 3) 고등학교 입학지연 - 만 ( ) 세 입학 4) 대학교 입학 지연 - 만 ( )세 입학 5) 대학교 휴학 - ( )개월 동안 6) 최종학교 졸업 후 치료, 양 - ( )개월 동안 7) 기타 ( ) 8) 해당사항 없다 7. 6번에서 체크하신 사항으로 인해 비 장애인에 비해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규 정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준비기간 및 재 응시 횟수의 제한 등)? 1) 그렇다 2) 아니다 8. 귀하께서는 현재 장애인 응시자들의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을 연장해야 한 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그렇다 9번으로 2) 아니다 10번으로(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9. 귀하께서는 다음 각 시험에서 장애인의 경우 몇 세까지 응시 연령을 연장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안에 적절한 연령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시험명 응시연령 연장 희망 연령 행정고등고시 20세 이상~32세 이하 ( ) 세 이하(미만)까지 외무고등고시 20세 이상~31세 미만 ( ) 세 이하(미만)까지 7급공채(일반) 20세 이상~35세 이하 ( ) 세 이하(미만)까지 7급공채(외무) 20세 이상~35세 미만 ( ) 세 이하(미만)까지 9급공채(일반) 18세 이상~28세 이하 ( ) 세 이하(미만)까지 9급공채(교정 보호관찰) 20세 이상~28세 이하 ( ) 세 이하(미만)까지

285 10. 귀하께서는 다른 직업이 아닌 공무원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 1)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생각되어 선택하였다. 2) 일반기업보다는 차별이 덜하거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하였다. 3) 주위의 권유로 선택하였다. 4) 자신의 전공을 가장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택하였다. 5) 기타( ) 11. 귀하께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하여 합격하기까지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년 ( ) 개월 12. 귀하께서는 어떤 방법을 통하여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셨습니까? ( ) 1) 집에서 준비하였다. 2) 고시원/학원에서 준비하였다. 3) 인터넷 강좌를 통해 준비하였다. 4) 독서실, 도서관 등을 통해 준비하였다. 5) 장애인 기관이나 단체, 공단의 공무원 수험준비반을 통해 준비하였다. 6) 기타 ( ) 13.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입니까? ( ) 1) 시험관련 정보입수 문제 2) 체력, 건강문제 3) 경제적 문제 4) 불안, 긴장 등의 정신적인 문제 5) 거주, 숙식의 문제 6) 기타( ) 14. 현재 우리 공단은 지역별로 장애인 공무원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 니다. 귀하의 시험준비과정을 생각해 볼 때 보다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 한 사항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1) 적중률이 높은 유명강의 및 교재의 제공 2) 시험경향 및 관련 정보 분석, 제공

286 3) 가산점 획득을 위한 지원(구체적 방법 : ) 4) 공무원 직무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정보 제공 5) 수당, 숙식 등 경제적 지원 6) 장애유형별로 효과적 강의방식 도입 7) 보조기기, 보조 프로그램의 제공 8) 기타 ( ) 15.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외에 우리 공단이 장애인의 공무원 시험응시를 위해 지원해야 될 사항들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 ) 16. 귀하께서 공무원으로 임용되신 경로는 다음 중 어떤 것입니까?( ) 1) 일반 공채 모집(장애인 구분모집제외) 17번으로 2) 일반 특채 19번으로 3) 제한경쟁특별채용 22번으로 3) 장애인 구분 모집 20번으로 4) 기타 ( ) 17. (일반 공채의 경우) 귀하는 시험 응시시 자신의 장애를 미리 알리셨습니 까? ( ) 1) 예 22번으로 2) 아니오 18번으로 18. 귀하께서 자신의 장애를 알리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1) 매우 경미한 장애라 알릴 필를 못 느꼈다. 2) 알릴 경우 차별을 받을까봐 알리지 않았다. 3) 근무하다보면 어차피 알게될 것이라 여겨져 알리지 않았다. 4) 기타( )

287 19. (일반 특채의 경우) 귀하께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 임용되셨습니까? ( ) 1) 그냥 특채 모집 공고를 보고 응시하였다 2) 임용한 부서나 기관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소개해 주었다. 3) 기타( ) 20. 구분모집으로 임용되신 경우, 특별한 애로 사항이 있으십니까? ( ) 1) 있다 21번으로 2) 없다 22번으로 21. 구분모집 임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습니까? ( ) 1) 일반 공채 출신 직원들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것 같다. 2) 나 스스로 자신감을 못 느낀다. 3) 1), 2) 모두 아니나 구분모집 임용자 라는 명칭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 싫다 4) 기타 ( ) 22. 귀하께서는 5급이상 공채에서도 장애인 구분모집제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예 24번으로 2) 아니오 23번으로 23. 5급 이상 공채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제가 시행될 필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5급이상은 전문성이 많이 구되므로 엄격한 자격 검증과정이 필하다고 본다 2) 시행해도 응시할 장애인이 많지 않다. 3) 기타 ( ) 24. 귀하는 인사발령으로 인한 부서나 기관이동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총 ( )번

288 25. 부서나 기관이동시 귀하의 장애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으셨습니까?( ) 1) 예 26번으로 2) 아니오 27번으로 26. 주로 어떠한 애로점이 있으셨습니까?( ) 1) 출퇴근 거리 증가 및 주거 이동 2) 신규 배치 부서에서의 장애에 대한 배려 부족 및 적응문제 3) 관련 기술 및 지식의 부족 4) 한직( 閑 職 )으로의 이동 5) 기타 27. 귀하의 상사나 동료, 혹은 부하직원들은 업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귀하 의 장애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십니까?( ) 1) 매우 배려한다 2) 배려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배려하지 않는다 5) 매우 배려하지 않는다. 28. 귀하의 상사나 동료들은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장애에 대해 어떠한 태 도를 보이십니까?( ) 1) 장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이나 고충 등에 대해 매우 배려한다 2) 배려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배려하지 않는 편이다 5) 매우 배려하지 않는다. 29, 업무와 관련하여 귀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1) 장애를 보조해줄 보조기기(컴퓨터 프로그램 등 포함)의 부족 2) 외근, 출장 등 이동의 문제 3) 보다 중한 업무에서의 제외 4) 워드 프로세스, 엑셀, 통계 등 사무기술의 부족

289 5)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기술, 경력, 학력의 부족 6) 사용하는 장비, 도구, 환경의 안전도 문제 7) 업무량의 과다 8) 기타( ) 30. 업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의 귀하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중 복응답 가능) 1) 출퇴근 문제 2) 건물내 편의시설의 미설치 3) 체육행사, 야유회 등 친목도모 행사에 제한적 참여 4) 표면적이진 않으나 동료들로부터 느껴지는 소외감 5) 건강 및 체력 관리 문제 6) 기타( ) 31. 다음의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각각의 항목에서 1~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1 매우 만족 2대체로 만족 3 보통 4대체로 불만 5매우 불만 1) 임금 2) 직무내용 3) 근무환경 4) 근무시간 5) 승진 및 인사관리 6) 자기 발전 가능성 7) 상사 및 부하관계 8) 동료관계 9) 휴가제도 10) 편의시설 11) 건강 및 체력관리

290 32. 장애인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한 사항 1가지만 선택하여 주 십시오. ( ) 1) 재택 근무의 실시 2) 교육/연수 기회의 확충 3) 자신의 장애상태를 고려한 보다 적합한 직무로의 배치 4) 편의시설의 확충/장애 보조기기, 보조 프로그램의 보급 4) 장애직원을 보다 고려한 복리 후생/고충 처리 제도의 확충 5) 공무원 사회내의 장애 직원에 대한 인식개선, 차별금지 확립 6) 기타 ( ) 33. 장애인 공무원 인턴제의 운영은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효과적 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예 (적절한 시행방안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2) 아니오(이유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 ) ) 34. 장애인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해 공단이 지원해야 될 사항은 무엇입니까?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

291 35. 귀하께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거나 혹은 관찰한 업무들 가운데 장애인들에 게 특별히 적합한 업무가 있으시면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지 지체장애 국세청 세무직 세무조사 업무 시각장애 기능직 시의회 속기사 업무 장애유형 적합업무 1) 상지 지체장애 민원 안내 (해당 부서, 위치 등) 2) 하지 지체장애 3) 시각장애 4) 청각 언어장애 5) 정신장애 6) 정신지체 7) 신장 심장 간 호흡기 등 내부질환장애 8) 간질장애 9) 안면변형장애 - 대단히 감사합니다

292 부록 1 공무원 예정직별 업무내용 행 정 자 치 부

293 공무원채용예정직별 직무내용 일반직공무원 기술 연구 일반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계급구분 : 일반직(1~9급), 연구직(연구관, 연구사), 지도직(지도관, 지도사) 외무공무원 외교통상 외무행정 외교정보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계급구분 : 외교통상직, 외무행정직, 외교정보관리직 기능직공무원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계급구분 : 기능1~10급 별정직공무원 비서관 비상계획담당 통계조사원 기타일반직계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 원 등 계약직공무원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이 구되는 업무에 종사 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 고용직공무원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응시직별 업무내용 : 붙임 참조

294 응시직별 업무내용 ( 일반직공무원 ) 공안직 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공안직군) 교 정 소년보호 보호관찰 검찰사무 마약수사 출입국관리 철도공안 재소자의 구금 계호 작업 직업훈련 교화교육 석방자의 보호 생활지도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 교육 및 기술훈련을 통한 직업 보도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운영 감독 등 소년보호행정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구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한 자료수집 범죄사건의 접수 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 공소제기 유지 등 검찰사무의 보조 국가의 이해와 관련있는 소송사무,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 마약사건의 접수 처리 및 마약범죄수사 조치 마약 한외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단속 내 외국인의 출 입국 허가 출 입국 관리사범의 단속 수사 및 조치 외국단체의 등록 활동조사 등 열차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로서 열차내 승객의 안전보호 철도장비 화물 승객의 휴대품 도난방지 기타 열차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사건의 처리 열차내에서 행하는 승차권 검사 등 철도운송에 관한 업무는 운수직이 담당

295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행정직군) 행 정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업무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 관리적 지원적인 성격의 업무 세 무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관 세 운 수 교육행정 수출 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 조세범칙 사건의 조사, 심리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 철도의 여객, 화물의 운송 및 운임정책과 열차운영 등 이에 따르는 보안시설의 운용, 운전사고의 방지대책 구내영업감독 및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 접객 기타 운송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 교육제도의 연구,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 사회복지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노 동 노동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문 화 문화 예술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공 보 국정홍보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 통 계 통계기준의 설정 표준분류 통계조사의 설계 인구 산업 물가 국세 등 주 경제사회 통계조사의 실시, 분석, 공표, 통계정보자료의 유지 관리 통계조사방법 및 제도의 연구개선, 통계기술의 지도 및 국내 외 통계정보자료의 수집

296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감 사 사 서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 세출의 결산확인 및 회계감사 또는 직무감찰업무의 계획 집행 감사결과 위법 부당사항의 지적, 개선권고, 관계자의 처분에 대한 판정업무 등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 개선발전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 자료 및 참고자료의 수집 선택 수집분류 목록의 편성 보관 열람 등 (광공업직군) 기 계 자동차 철도차량 공작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농업기계와 냉난방 원동기 수도 위생설비 계량기 등 각종 기계기구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업무 철도동력차의 운전 기관차의 운용 운전 등 운전 기술업무 전 기 전력시설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용품 전력생산 등의 전기기술분야 업무 전 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산업 전기기기 전자용품 전자계산 조직 등의 전자기술분야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 원 자 력 원자력의 개발 생산 및 방사성동위원소, 핵분열물질 핵분열 원료물질 및 방사성 발생장치의 이용 원자로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 운영에 관한 기술업무 조 선 선박의 설계 건조 수리 및 공사의 감독과 선박자재의 수급에 관한 업무 조선공업의 지도 육성에 관한 기술업무 선박검사에 관한 기술업무는 선박직이 담당

297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금 섬 속 유 금속의 제조방법과 제조설비, 비철금속의 합금 및 제조 설비에 관한 업무 철강 및 비철강의 원료수급관리 및 금속의 선광제련 등에 관한 기술업무 섬유제품의 품질, 조성의 검사와 등급의 결정, 섬유 제품의 표백, 염색검사 공업규격의 제정, 개 폐에 대한 기획, 조사, 보급 등의 기술업무 화 공 무기 및 유기화학, 생화학, 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 및 운용에 관한 업무 자 원 광산의 탐사 시추, 석탄광 및 일반광의 개발 육성, 해저자원개발 광산보안관리, 광해방지 및 광업권 등록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농림수산 직 군) 농 업 식물검역 식량증산, 비료의 제조,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 수출 입 식물류의 병해충검사, 검역계획 수립 식물검역관련 국제협력 및 식물검역제도의 정보 수집 분석 임 축 업 산 조림 및 육림,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 관한 업무 임산물 이용가공, 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 가축 가금의 번식, 종축생산육성 및 사양관리, 낙농, 축산물가공 및 유통 등 축산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298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수 의 수의병리 및 약리, 가축 가금의 진료, 방역 검역 등 수의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수 산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관리증식, 양식사업의 개발 연근해 어업, 내수면 어업 및 원양어업의 육성 장려 수산제조업의 육성, 수산물 생산계획의 수립, 어장 조사, 어구어법의 개발, 어촌지도 및 어업지도, 수산물검사, 어장공해대책의 수립 관리 어업분쟁의 조정 및 해상사고에 관한 조사 등의 수산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물리직군) 물 리 각종 물질에 대한 물리 화학적인 연구 분석 등 특수 물리기기에 대한 감정과 감정방법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기 상 기상현상, 지진 등 지구물리에 관한 관측 연구 조사 등 기상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 (보건의무 직 군) 보 건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조정 및 집행에 관한 업무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검사 시험에 관한 방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침입과 국외 전파를 막는 검역업무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 환경위생 등 보건업무 식품위생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등 음식에 관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업무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및 행정처분

299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의료기술 의 무 임상병리, 물리치료, 방사선기계를 비롯한 각종 의료 기기의 운용, 수리 및 연구 등 의료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의료계획의 수립, 환자의 진단과 치료, 의료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약 간 무 호 약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의약품의 제조허가 의약품의 수급 조절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조제 등에 관한 업무 등 약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병원, 의원 및 양원 등에서 환자의 안정회복과 치료에 관련된 간호업무 지역사회 및 각종 단위기관에서 질병의 예방과 보건위생 관리에 관한 예방간호업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환경직군) 환 경 (교통직군) 교 통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대기오염, 토양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육상교통정책의 법령 및 제도의 연구, 도시교통 여객 자동차에 관한 국제협력 교통관련 투자재원 개발 운용 선 항 박 공 해운정책에 수반한 선박의 수급 및 해상수송관리 등 항만의 운용 선박의 검사 및 적량측도 해난사건의 조사, 선박의 운항, 선박기관의 정비, 운영 등 선박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기술적인 업무 항공기의 운항 항공시설의 보수 정비 및 운용에 관한 업무 항공관제 각종 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300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수 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관측 수로의 답사 조사 연 구 해도의 제작 해저자원의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 항로표지 시설의 제작 설치 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 (시설직군) 도시계획 도시정책, 지역계획,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조성의 입안 연구 총괄 조정 도시의 성격 지표조사 및 분석 통계 유지관리 토 목 도로, 교량, 철도, 상 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 계획, 설계, 측량 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건 축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검사 건축법규의 정비 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지 적 지적 측량 및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제작 등 지적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측 지 국토에 관한 각종 측량 및 지도제작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정보통신 직 군) 전 산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조정 전산화 업무의 분석 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 유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 전산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

301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통 신 사 유선 무선 기타 전자방식에 의한 부호 문헌 음향 등의 송수신을 통한 국내 국제전보의 발신 접수 및 운용 전반에 관한 사항 전파감시 통신문 검사 등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통신기술 유선 문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각종 통신시설의 설계 공사 감독 유지 보수 기술 역무제공에 따른 시설의 신설 증설 유도 수탁업무 등 통신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전송기술 무선통신시설 전송시설의 설계 건설 유지 보수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정책에 수반한 장거리 통신시설의 신 증설 국가안보통신 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전자통신 기 술 전자제품으로 구성된 전자회로부분과 기계부분으로 구 성된 통신기계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 텔렉스 교환기 전산단말기의 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 이고 기술적인 업무

302 연구직공무원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학예직군) 학예연구 편사연구 (광공업직군) 공업연구 (농림수산 직 군) 농업연구 임업연구 고고 미술, 민속분야의 문화재와 고전음악의 수집 발견 발굴 조사 감정 실측 평가 고전무용 중 국악에 관한 연구업무를 총괄 기획 조정 감독하거나 직접 수행 사료의 수집 분석 정리 및 조사연구 국사의 연구 편찬 및 편수 국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편찬 편수 업 화학공업제품에 관한 기술업무 기계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공 화학 산업 경영 물리 등 각종 공업분야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 분석 기술지도업무 농화학 농생물 맥류 등의 육종재배에 관한 시험연구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작물의 영양 생리대사와 유전 및 육종에 관한 연구 기타 토양보전 간척지 개량 생산력 증강 등 농업 분야 전반에 관한 시험연구 수목의 조림 육림 임업경제 산림토양 산림자원 임목육종 목재물리 임산화학 산림병리 등의 분야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 잠업연구 육잠 제상 견사가공 잠상병리 등의 분야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 축산연구 가축 가금의 영양생리 육종번식 사양기술 축산물이용 사료작물재배 등의 분야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

303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가축위생 연 구 농공연구 수산연구 가축 가금의 인공수정 정액의 생산보급 위생 전염병세균 병독 병리 등의 분야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 농업용기계 및 기구의 개발 개량 이용 조사분석 등 농공분야에 관한 조사 시험 연구 수산증식 해양조사 수산환경 수산자원 어황변동 수산물검사 수산물가공 및 생화학적 특성과 수산물 위생관리 등의 수산분야에 관한 시험 조사 연구업무 (물리직군) 기상연구 (보건의무 직 군) 보건연구 (환경직군) 환경연구 (시설직군) 토목연구 기상분야에 대한 연구업무 국민보건 향상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보건원의 훈련 방역약품의 생산과 연구, 의약품 및 식품의 품질관리 및 연구평가 전염병 예방 및 방사선 보건사업에 필한 조사 연구 평가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에 관한 연구업무 환경보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해방지에 관한 조사 연구 평가 환경보전 및 공해관리 원의 훈련 등에 관한 연구업 무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하천 댐 등 건설공사 관련 조사 계획 설계 측량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연구업무 건축연구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 설계 시공 기획 등 건축관 련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연구업무

304 지도직공무원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농림수산 직 군) 농촌지도 생활지도 농촌기술지도, 우량품종 보급지도, 영림 및 식수에 관한 기술지도, 뽕밭 조성지도, 원예작물 재배기술지도 가축사양 기술지도, 농지 및 목야지 조성지도 농촌사회 개선지도, 영농기계 기술지도 등 농촌진흥을 위한 기술지도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농촌생활의 효과적인 개선 개량을 위한 부녀자 지도 계몽, 가사관리 지도계몽, 주거지관리 지도계몽, 영양관 리 지도계몽, 보건위생 지도계몽 등 농촌생활의 지도계몽을 위한 기술지도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 어촌지도 어촌 수산기술의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업무 주양식 보호방법에 관한 기술지도에 관한 업무 ( 외무공무원 ) 응 시 직 업 무 내 용 비 고 외교통상직 외무행정직 외교정보 관 리 직 외교정책의 수립시행, 외국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육성 등 외교 및 영사업무 외교 또는 국제기구와 외교관계 유지 재외국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증진 교도 외교의전 여권발급 등 기타 외무행정 지원업무 재외공관과의 통신업무 및 외신 수신업무 발신전보의 접수 통제 및 수신전보의 검열 배포 통신기술 정보의 수집 및 외교통신망의 관리 통신기기의 유지 보수 및 보안자재의 관리 외교 통상업무 전산관리

305 ( 기능직공무원 ) 철도 정보통신(우정)업무 분야의 기능적 업무 토목 건축 목공분야의 기능적 업무 기계 영사 난방 운전 화공 통신 전기 교환 전화수리분야의 기능적 업무 선박 등대 선박기관의 기능적 업무 농업 임업의 기능적 업무 보건 간호조무 위생 사역분야의 기능적 업무 조무 타자 전산 제도 필기 계리 사서 편집 집배 기상관측 감식분야의 기능적 업무 방호 경비분야의 기능적 업무 ( 별정직공무원 ) 비서업무,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관원 업무 ( 계약직공무원 ) 일정기간동안 국가와 채용계약을 맺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근무기간 동안의 직무내용은 일반직공무원과 유사 ( 고용직공무원 ) 사환 등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업무

306 부록 2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지침 중앙인사위원회

307 1. 목 적 장애인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 국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이룩하고자 함 이에 따라 정부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 솔선수범하여 사회의 소수집단인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고자 함 Ⅱ. 장애인공무원 인사정책 방향 1. 적극적 우대정책 실시 공직부문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각종 인사관리 에 있어서 필한 경우에는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함 2. 장애인 의무고용률 2% 조기달성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정부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조기에 달성함으로써 비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소외계층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 및 지위향상을 도모함 3.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장애인공무원의 보직, 근무성적평정, 승진,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전반에 있어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평등을 보장함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한 보조 공학도구와 각종 편의시설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 함

308 Ⅲ. 세부 지침 1. 채용 신규채용인원의 2%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되, 직종별 장애인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2%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채용비율을 5%로 함(장애인 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3조) 2%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의무고용 적용대상 기준)은 의무고용을 이행할 때까지 20인 미만 공개채용, 기능직 등 특별채용시 당해연도 누적채용인 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함 예 시 <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 동 지침 시행 이후 장애인 2% 미고용기관인 부에서 2005년 3월 8명, 6월 7명, 9월 10명을 채용한 경우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은 25명이고 장애인 의무채용인원 은 2명(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임 그러므로 부는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 25명 안에 장애인을 2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 장애인 2% 미고용기관인 부에서 2005년 4월 3명, 7월 2명, 10월 4명을 채용한 경우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은 9명이고 장애인 의무채용인원은 0명(1인 미만의 단 수는 버림)임 - 이 경우 2005년 채용인원은 누계연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 되는 해까지 이월됨 그러므로 2006년 누적채용인원이 8명인 경우 2005년과 2006년의 총 누적채용인원 은 17명이 되어 장애인 의무채용인원은 1명(1인 미만의 단수는 버림)임 공공기관에서 일용직 등 비정규직 근무자를 채용할 때도 장애인을 우대하 여야 함

309 장애인 간 실질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별적 복지 차원에서 장애인 적합직무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법 으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함 2. 채용 신체검사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신체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시 직업재활전문의, 직업능력평가 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3. 보직관리 모든 직위에 장애인공무원과 비장애인공무원을 차별없이 보직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위해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부서 및 실 국 주무과 등 주부서에 장애인공무원이 임용되도록 노력함 또한,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직을 부여하기에 앞서 반드시 희망보직 을 조사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함 4. 근무성적평정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평정하여야 하며, 장애인이라 하여 불 리한 평정을 받지 않도록 함 5. 승진기회의 실질적 보장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공무원과 비장애인공무원이 능력과 실 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 결정되도록 하여야 함

310 장애인공무원이 승진후보자명부 서열상 승진예정인원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장애인공무원이 승진 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체의 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함 6. 교육훈련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공무 원이 이러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 육훈련이 필한 경우에 소속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훈련 경 비를 지원할 수 있음 장 단기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국외출장, 파견 등 포함)의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추천할 때에도 장애인공무원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함 교육훈련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합숙시설 이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훈련을 지원하여야 함 7. 근무환경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정기적 치료기관, 출 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희 망근무지제를 실시하며, 장애인공무원의 근무 소재지를 다른 시 도로 배치 하는 경우에도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한 업무 보조인, 보조공학 도구 및 편의시설을 적극 설치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야 함

311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장애인식전환( 障 碍 認 識 轉 換 ) 교육 등을 통해 장애인 에 대한 막연한 편견 및 우려를 해소하도록 함 -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각 부처 교육원에 장애관련 교육프로그램 신설 운 영 8. 장애인 DB 구축 중앙인사위원회와 노동부는 공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DB를 구축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함 - 동 기관은 DB에 수록된 장애인에게 공무원 채용계획 등을 일괄 홍보하 고, 각종 특별채용시험에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추천하는 등 장애인의 구인구직 연계기능을 강화해야 함 9. 공공시설 이용편의 제공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가 운영하는 정부청사, 공무원 교육훈련장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편 의를 적극 제공하여야 함 10.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한 조치 의무고용률(2%) 미달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조기 달성계획을 수립 하여 적극 시행하여야 함 의무고용률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의무고용비율에 도달할 때까지 미달순위 별로 장애인을 우선 배정함 중앙인사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처별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실적을 점검 평가하여 기관인사운영실태평가에 반영할 것임 - 장애인 고용현황을 노동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정기적으로 국무회

312 의에 보고하고 언론에 공표할 계획임 Ⅳ. 행정사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직종별 직급별 시기별 장애인공무원 신규채용계획을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중앙인사위원회 및 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함 - 동 기관은 각급 기관의 장애인 채용계획을 점검하여 각급 기관의 장애 인 신규채용률이 5%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함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지침 시행이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필한 각종 통계자료 등을 각급 기관에 청할 수 있으며, 자료협조를 청받은 기관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부 칙 이 지침은 2004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세부지침의 채용관련 내 용 중 2% 고용의무 미이행기관이 신규채용시 당해연도 누적채용인원의 10%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규정 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3 부록 4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EEOC)의 고용 전 장애 관련 질의 및 의료검진 구에 관한 시행지침

314 EEOC 안내문 번호: 일자: 95년 10월 10일 1. 제목: 시행 지침: 고용 전 장애 관련 질의 및 의료검진 구 2. 목적: 동 문서는 1990년 제정된 "미국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과 관련하여, 고용 전 장애 관련 질의 및 의료검진에 대한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3. 발효일: 동 안내문 수령 즉시 4. 만료일: EEOC 시행령 , 부속서 B, 첨부문서 4,?a(5)에 의거하여, 동 안내문이 폐지 또는 효력중지 될 때까지 계속 유효함. 5. 발신인: 법무 위원회 (Office of Legal Counsel), "미국장애인법" 담당 부서 6. 지시사항: 준법 매뉴얼 제 2권 902장 뒤에 철하여 정리 보관할 것 일자 길버트 F. 카셀라스 회장 "미국장애인법" 시행 지침: 고용 전 장애 관련 질의 및 의료검진 구 서론 1990년에 제정된 "미국장애인법" (the "ADA"),1. 에 따르면, 고용주는 입사 지원 자에게 조건부 Job offer를 제공한 이후에 한해 장애 관련 질의를 하고 의료검진 을 구할 수 있다. 동 시행 지침은 이와 관련된 "미국장애인법" 조항들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2 배경 과거, 일부 입사 지원서 및 인터뷰에서는 입사 지원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에 관한 정보를 구했다. 이러한 정보는 업무 수행능력을 평가해보기도 전에 장 애를 가진 지원자들을 고려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데 종종 사용되었다

315 예를 들어, 지원자들은 서면 입사 지원서 기재나 신원조회 등 입사지원 과정의 다 른 단계들을 밟고 있는 와중에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았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탈락되어도 그는 자신이 장애, 업무스킬 또는 경험 부족, 부정적인 신원조회 결과 중 어떤 이유에서 탈락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그 결과, 미 의회에서는 "미국장애인법"을 통해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신체적 건강과 무관한 자격건들을 신체적 건강상태와 완전히 분리시켜 고려하도록 하 는 프로세스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법적/규제 틀 동 법률 하에서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조건부 Job offer를 제공하기 전까지는 장애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없으며, 의료검진을 구할 수 없다. 이러한 법 조항 은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신체 건강과 무관한 다른 자격건들을 평가하기도 전 에, 그의 외견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과거의 장애 이력을 포함) 장애를 먼저 고려하 지 못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용주는 장애와 관련된 질의에 대한 답 변내용 또는 의료검진 결과를 Job offer를 제공한 이후 단계에서만 고려할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질의를 하거나 의료검진을 구할 수 없다. 고용주는 Job offer 제공 이전 단계에서 입사 지원자에게 장애와 관련된 질의를 할 수 없으며 의료검진을 구할 수 없지만, 지원자가 해당 업무수행에 필한 자 격건을 갖추고 있는 지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의 특정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예 를 들어, 고용주는 특정 업무에 구되는 신체적 건 (특정 무게의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능력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입사 지원자가 이러한 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 질문 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의 교육수준, 업무 경력, 해당 업무에 구되는 자격증 과 라이센스 등 신체 건강과 관련이 없는 자격건/스킬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해당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지 설명하거나 시연해 보이도록 구할 수 있다

316 일단 조건부 Job offer가 제공되면, 해당 직군에 속하는 모든 입사 지원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장애와 관련된 질의 를 하거나 의료검진을 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장애와 관련된 질의를 하거나 의료검진을 실시한 이후 해당 입사 지원자를 탈락시킬 경우, 조사관들은 이러한 탈락이 장애 관련 질의나 의료검진 결과에 기인한 것인 지 정밀 조사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 관련 질의나 의료검진 결과 드러난 장애로 인해 입사 지원자가 탈락 되었을 경우, 고용주는 이러한 탈락의 원인이 "해당 업무 건과 관련이 있으며 사업상의 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한다.4 또한, 해당 입사 지원자가 직장 내 안전과 관련된 이유로 탈락되었을 경우, 고용 주는 그가 "직접적인 안전상의 위협인"임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 즉, 해당 지 원자가 그 자신 또는 타인들에게 큰 해를 끼칠 상당한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위 험은 적절한 환경/조치 제공을 통해 직접적인 위협 수준 이하로 낮춰질 수 없음 을 증명해야 한다. 5 지원자의 건강상태와 관련된 정보는 철저한 기밀로 관리되어야 한다.6 "미국장애 인법"은 이에 대한 소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즉, 직장내 상급자/관리자, 긴 급 의료처지 원, "미국장애인법" 준수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구 체적이나 제한적인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주의 근로자 산업재해 관련법에 7 의거하여, 고용주는 해당 주의 산업재해 관련기관 (Worker's compensation offices), 산업재해 관련 펀드 (State second injury funds), 또는 산업재해 보상 보험사에게도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보험과 관련된 용도로 이러한 정보를 사 용할 수 있다

317 Job offer 제공 이전 단계 장애와 관련된 질문이란 무엇인가? 정의: "장애와 관련된 질문"이란 장애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뜻 한다. Job offer 제공 이전 단계에서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의 장애에 관한 정보를 이끌 어 낼 수 있는 어떤 질문도 할 수 없다. 여기에는 입사 지원자가 특정 장애를 가 지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물어 보는 것도 포함한다. 이는, 고용주는 장애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 질문들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9 한편, 해당 질문에 대해 복수의 대답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중 몇 가지 대답만이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을 경우, 이러한 질문은 "장애와 관련된 질문"이라 할 수 없다.10 다음은 "미국장애인법" 중 특히 이 분야에 관해 흔히 제기되는 질 문의 예시들이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물어 볼 수 있는가? 허용된다.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가 "적절한 환경/여건이 제공되거나 또는 제공 되지 않은 상황 하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를 포함하여, 입사 지원자가 특정 또는 모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물어 볼 수 있다.11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해당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지 (이를 위해 어떤 특별한 "적정 환경/여건"이 제공될 필가 있는 지를 포함하여) 설명하거 나 시연해 보이도록 청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 고용주는 해당 직군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입사 지원자에게 특정 또는 모든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 지 설명하거나 시연해 보이도록 청할 수 있다. 만약 입사 지원자가 이러한 시연을 하기 위해 특정 환경/여건을 갖춰 줄 것을 청할 경우, 고용주는 다음 두 가지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에 유 념해야 한다:

318 - 부당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적절한 환경/여건을 제공해야 한다 또는 - 입사 지원자에게 자신이 해당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지 간단히 설명 만 하도록 허용해준다. * 고용인은 다른 입사 지원자들에게는 청하지 않으면서, 한 사람의 특정 입사 지원자에게만 해당 업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지 설명하거나 시연해 보이 도록 구할 수 있는가? 특정 입사 지원자가 외견상 드러난 장애로 인해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으로 고용주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지원자에게 해당 업무 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 지 설명하거나 시연해 보이도록 구할 수 있다. 외 견상 확연히 드러나거나 (예를 들어, 휠체어 이용) 또는 입사 지원자 자신이 겉 으로 드러나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자발적으로 공개할 경우, 그의 장애 는 "알려진 장애"에 속하게 된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채용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을 제공해 줄 필가 있는 지 물어 볼 수 있는가? 허용된다.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채용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를 들어, 인터뷰, 일정시간 동안 실시되는 필기시험, 및 업무수행 과정 시연) 알려 줄 수 있으며, 입사 지원자들에게 이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하는 지 물어볼 수 있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가 채용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청할 경 우, 입사 지원자에게 그의 장애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할 수 있는가? 허용된다. 채용과정에서의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의 필성이 외견상으로 도 확연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입사 지원자 자신이 채용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 (예를 들어, 필기시험 양식 변경을 청하거나, 업무수행 시연과 관련하여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청할 경우)을 청할 경우, 고용주는 해당 입사 지원자에게 장애 관련 서류 제출을 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가 관련법에 의해 보호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한다는 사실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사 지원자에게 자신의 장애와 신체 기능적 제약인과 관련하여 의

319 사, 재활 카운셀러 등 적절한 전문가의 소견서를 제출하도록 구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들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이 필한 지 물어볼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입사 지원서 또는 인터뷰를 통해 입사 지원자가 해당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이 필한 지 물어볼 수 없다. 이러한 질문들은 입사 지원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이들이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한다.) 예: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귀하는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합니까?"라고 물어볼 수 없다. 예: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귀하는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이 제공 되어야만 또는 제공되지 않아도 이러한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해당 사항에 체크할 것). 라고 물어볼 수 없다 예: 외부에 알려진 장애가 없는 입사 지원자가 Job 인터뷰를 하고 있다. 그는 채용과정에서 또는 채용 후 업무수행 과정에서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을 제 공해 줄 것을 청하지 않았다. 이 경우, 고용주는 "귀하는 이 업무를 수행 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합니까?"라고 물어볼 수 없다. 그러나, 고용주가 보기에 입사 지원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특별 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될 경우, 고용주는 입사 지 원자에게 일부 제한적인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즉,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하는 지 여부 및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하는 지 물어 볼 수 있 다.12 고용주는 다음 경우에 한해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있다: - 고용주가 보기에 해당 입사 지원자가 외견상 확연히 드러나는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시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

320 단되는 경우 - 고용주가 보기에 해당 입사 지원자는 고용주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한 외견상 드러나지 않는 장애로 인해 업무수행 시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 로 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 입사 지원자가 업무수행 시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한다고 자 발적으로 고용인에게 공개한 경우. 예: 안내 데스크 안내원 직에 지원한, 당뇨를 앓고 있는 한 입사 지원자가 약 을 복용하기 위해 일정시간 간격으로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한다고 자발적으 로 밝혔다. 이 경우, 고용주는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 를 비워야 하는지 등 그가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하는 지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해당 입사 지원자의 기본적인 건강상태 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할 수 없다. 예시: 심각한 시각장애를 가진 입사 지원자가 컴퓨터 작업이 수반되는 직책에 지원을 했다.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하는 지 질문할 수 있다. 입사 지원자가 "필 없다"고 대답할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고 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설명하거나 시연 해 보이도록 청할 수는 있다). 반면, 입사 지원자가 "필 하다"고 대 답할 경우, 고용주는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합니 까?"와 같은 구되는 환경/여건의 유형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입사 지원자가 컴퓨터 화면 상의 글자 크기를 확대시켜주는 소프트웨어를 필 로 할 경우, 고용주는 "그 소프트웨어의 제조회사는 어디입니까?" "소 프트웨어와 관련하여 특별히 구하는 브랜드가 있습니까?" "그 소프트웨 어가 저희 회사의 컴퓨터와 호환성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주는 이러한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과 관련하여, "구 내 식당에 가기 위해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합니까?와 같은 해당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들을 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는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제공되어야 할 특별한 환경/여건에 대 해서만 질문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입사 지원자는 먼 장래에 필할 수 도 있는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에 대해 미리 밝히지 않아도 된다

321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가 자사의 근태 관련 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지 물어 볼 수 있는가? 허용된다. 고용주는 자사의 근태 건을 제시하고 입사 지원자가 그러한 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지 물어볼 수 있다. 고용주는 또한 해당 지원자의 이전 직장 에서의 근태 이력 (예: 직전 직장에서의 결근 일수)에 대해서도 물어 볼 수 있 다. 굳이 장애 때문이 아니더라도 근태건을 충족시키기 못하거나, 이전 직장 에서 자주 결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다양 (가령, 해당 지원자가 주간에 누군가를 돌봐줘야 하는 상황에 있을 수도 있다)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질문 들은 해당 지원자의 장애에 관한 정보를 유도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주는 해당 지원자가 이전 직장에서 휴가를 남용했는지를 파악하기 위 한 질문들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도 장애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 성이 없기 때문이다. 예시: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귀하는 작년에 법정 휴가일수를 넘겨 월일 이나 금일에 결근한 적이 며칠이나 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Job offer 제공 이전 단계에서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작년에 아파 서 결근한 날이 며칠이나 되는 지 물어 볼 수 없다. 이러한 질문은 해당 지원 자의 신체적 결함의 정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장애에 관한 정보를 이 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이나 라이센스에 대해 물어 볼 수 있는가? 허용된다. 고용주는 Job offer 제공 이전 단계에서 특정 업무수행에 필한 자 격증이나 라이센스를 소지하고 있는 지 물어 볼 수 있다. 고용주는 또한 해당 지원자에게 앞으로 특정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이나 라이선스를 취득할 의도가 있는지 또는 왜 아직까지 취득하지 못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다. 굳이 장애 와 관련되지 않고서도, 이러한 자격증이나 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했거나 앞으 로 취득할 의도가 없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질문들은 해당 지 원자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322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범죄로 인해 유죄판결 또는 체포된 적이 있는 지 물 어볼 수 있는가? 허용된다. 굳이 장애와 관련되지 않고서도, 유죄판결을 받거나 체포될 수 있는 사유가 다양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질문들은 해당 지원자의 장애에 대한 정보 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의 신체적 결함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가? 해당 질문이 해당 지원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모든 신체적 결함이 반드시 장애는 아니 라는 사실에 특히 유념해야 한다. 특정 신체적 결함이 일상적인 주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때만 장애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다리를 부러뜨려 기부스를 한 입사 지원자에게 어쩌다가 다리를 부러뜨렸는지 물어볼 수 있다. 다리를 부러뜨린 것은 대개의 경우 장애로까지는 진전되지 않는 일시 적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은 해당 지원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를 드러낼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귀하의 부러진 다리가 정상적으로 치유될 것으로 보십니까?" 또는 "쉽게 다리를 부러뜨리는 편이십니까?" 와 같은 질문들 은 장애와 관련이 있는 질문이다. 고용주는 "어떤 종류의 신체적 결함을 가지 고 있습니까?"와 같은 궁극적으로 장애와 관련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 재의 신체적 결함에 대한 포괄적인 질문을 할 수 없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서기, 물건 들어 올리기, 걷기 등 일상적인 활동들 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지 물어볼 수 있는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직장에서 발생한 신체적 손상이나 산재 보험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없다. 이러한 질문들은 해당 지원 자의 신체적 결함의 정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당 지원자의 장 애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현재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지 물어볼 수 있는 가? 허용된다.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현재 불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지 물어 볼 수 있다.14 왜냐하면, 현재 불법 약물을 복용중인 사람은 "미국장애인법"에

323 의해 보호되는 보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고용주가 해당 지원자의 불법 약물 복용 사실을 근거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15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약물의 복용 여부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가? 해당 질문이 해당 지원자의 장애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또는 과거에 법적으로 허용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지 또는 복용 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대부분의 경우 해당 지원자의 장애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음을 고용주들은 주지해야 하며, 따라서, Job offer 제공 이전 단계에서 이러한 질문들을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현재 어떤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습니까?" 또는 "AZT를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와 같은 질문은 분명히 해당 지원자의 장애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질문들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허용되는 약물의 복용 여부에 대한, 악의가 없는 질문은 해당 지원자의 장애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없다. 예: 인터뷰 동안 한 입사 지원자가 자신은 공기 중 오염물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 기침을 하거나 코를 풀어야 할 때가 있다고 자발적으로 털어 놓았다. 그 자신도 비슷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는 인터뷰 담당자가 해당 지원자에 게 "레메브레스 (Lemebreathe)"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한 일반 항히 스타민제)가 좋다며, 레메브레스를 써 본 적이 있냐고 물어 보았다. 굳이 장애와 관련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레메브레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질문은 해당 지원자의 장애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없다. *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에게 불법 약물 복용 여부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할 경우, 해 당 지원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약물의 복용 여부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가? 해당 지원자가 불법 약물 복용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냈을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지원자에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약물을 복용 중인지 또는 불법 약물 복용 외에 양성 반응을 나오게 할 만한 다른 이유가 있 는지 물어 봄으로써 테스트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원인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 다

324 예: 입사 지원자가 특정 "통제 의약품"에 대해 양성 반응을 나타냈을 경우, 고 용주는 "테스트 결과를 양성으로 나오게 할 만한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계 십니까? 해당 약물을 의사의 처방 하에 합법적으로 복용하고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들을 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과거의 불법 약물 복용 이력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가? 해당 질문이 해당 지원자의 장애에 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없을 경우 에 한해 허용된다. 과거 불법 약물이나 통제성 의약품에 중독되었던 사실은 " 미국장애인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만 (현재는 불법 약물 사용자가 아니라는 전 제 하에), 과거 이러한 약물들을 가끔 재미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동 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장애는 아니라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예: 고용주는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 "불법 약물을 마지막으로 복용한 게 언제였습니까?" 또는 "지난 6개월 동안 불법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질문들은 고용인에게 해당 지원자가 약물에 중독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알려줄 수 없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지원자가 과거 그러한 약물을 얼마나 많이 복용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그가 과거 약물 중독자였는지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 다. 따라서, 이러한 질문들은 Job offer 제공 이전 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 는다. 예: Job offer 제공 이전 단계에서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과거 귀하는 얼 마나 자주 불법 약물을 복용했습니까?" "귀하는 그러한 약물에 중독 된 적 이 있습니까?" 또는 "약물 중독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와 같은 질문 을 할 수 없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음주 습관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가? 해당 질문이 장애의 일종인 알코올 중독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없 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술을 마시는지,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적이 있는 지

325 와 같은 질문은 해당 당사자가 알코올 중독자 인지를 드러낼 수 없으므로, 고용 주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지원자의 음주량이나 그가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은 해당 지원자가 알코올 중독자 인지에 대한 정보를 이끌어 낼 가능성이 있다. * 고용주가 자사의 "고용차별 철폐 정책"의 일환으로 입사 지원자들에게 자신이 장애자임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청할 수 있는가? 허용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고용주는 자사의 "고용차별 철폐 정책"의 일환으로 입사 지원자들에게 장애 여부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청할 수 있다: -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 철폐를 구하는 연방/주/지역 법률 (퇴역 군인 특별 우대 법을 포함)에 의거하여 고용주가 고용차별 철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즉, 관련법에서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구할 경우) ; 또는 - 고용주 스스로가 이러한 자발적으로 공개된 장애 정보를 해당 지원자에게 이 로운 방향으로 사용할 경우 고용주는 주/지역 법이 고용차별 철폐 프로그램을 허용 또는 장려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념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주는 자발적으로 공개된 장애 정보 를 해당 장애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입사 지원자들에게 이러한 자발적 공개를 청할 수 있다. * 고용주가 자사의 고용차별 철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입사 지원자들에게 장애 사실을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청할 경우, 고용주가 취해야 할 특별한 조치 사항이 있는가? 있다. 고용주가 자사의 고용차별 철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입사 지원자에게 이러한 자발적 공개를 청할 경우, 고용주는 다음을 시행해야 한다.: - 법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또는 자사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한 고용차별 철폐 정책의 일환으로만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것이란 점을 서면 질의서를 통해 또는 구두로 (서면 질의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명확히 밝혀야 한다. - 이러한 정보 공개는 의무적이 아니며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권유 되는 것이 며, "미국장애인법"에 입각하여 철저히 기밀로 관리될 것이며, 자발적 공개를

326 거부했다고 해서 해당 지원자에게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을 것이며, 철저히 " 미국장애인법"에 의거하여 사용될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러한 정보가 철저히 기밀에 부쳐질 것임을 보장하기 위해, 이들 정보는 입사 지원서로부터 따로 분리하여 별도 양식으로 관리해야 한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직접 물어 볼 수 없는 질문들을 제 3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가? 허용되지 않는다.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직접 물을 수 없는 어떤 질문도 제 3자 (산업재해 보상금 지급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 주 정부기관, 해당 지원자의 친구, 가족 또는 이전 직장의 고용주 등)에게 물어볼 수 없다. 의료검진이란 무엇인가? 정의: "의료검진"이란 입사 지원자 개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 또는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 또는 절차를 의미한다. Job offer 제공 이전 단계에서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 개인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 또는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의료검진을 구할 수 없다. 무엇이 의료검진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는 것은 항상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어떤 절차 또는 검사가 의료검진에 속하는 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의 소들이 매우 유용할 수 있다. - 의료건강 관련 전문가 또는 그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 수행되는가? - 사후 결과가 의료건강 관련 전문가 또는 그에게 훈련을 받은 사람에 의해 해 석되는가? - 신체적 결함이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파악을 그 목적으로 하는가? - 이를 통해,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결함 또는 건강상태 를 파악하고자 하는가? - 불쾌감을 자아내는가? (예를 들어, 혈액, 소변 또는 호흡에 관한 그림을 필 로 하는가?) - 해당 테스트 과정이 입사 지원자의 업무 수행능력을 측정하는가? 또는, 해 당 업무 수행에 따른 생리적인 반응을 측정하는가?

327 - 해당 테스트 과정이 의료적인 주변환경 하에서 이루어지는가? (예: 의료건강 전문가의 사무실 내) - 의료장비가 사용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어떤 과정 또는 검사가 의료검진에 속하는 지를 파악하려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들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단 한가지 소만 보고도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예: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에게 30파운드 박스를 들어 올려 20피트 떨어진 곳으로 옮겨놓을 것을 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는 의료검진에 속하지 않는다 이는 해당 지원자의 특정 업무수행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가 끝난 후 고용주가 해당 지원자의 혈압과 심장 박동 수를 측정할 경우, 짐을 들어올려 운반할 수 있는 업무 수행능력이 아니라 이 러한 작업에 따른 지원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한 것이므로 의료검진에 속하 게 된다. 예: 특정 생리적인 테스트가 대상자의 정신 질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용주들은 정신 질환을 들추어 내기 위해 해당 테스 트를 실시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이러한 테스트 를 통해 단순히 해당 지원자의 취향이나 습관을 알아보고자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테스트 결과는 종종 심리학자들에 의해 해석이 되고, 의학적 환경 하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어 정신적 결함이나 이상상태 (예: 편집증이나 우울증)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위한 증거가 된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테스트는 의료검진에 속한다. 다음은 "미국장애인법" 이 규제하고 있는 Job offer 제공 이전 단계에서의 의료검 진 구와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질문들이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신체적 기민성을 측정하는 테스트를 받도록 구할 수 있는가? 허용된다. 입사 지원자가 실제 또는 가상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시 연해 보이는 "신체적 기민성"에 대한 테스트는 "미국장애인법"에 정의된 의료 검진에 속하지 않는다

328 예: 경찰에서는 경찰관 지원자들에게 도시 환경 속에서의 용의자 추적을 시뮬레 이션 해놓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할 수 있는 지를 테스트 한다. 이 또한 의 료검진에 속하지 않는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신체적 건강/적합도 (Physical fitness) 테스트를 받도 록 구할 수 있는가? 허용된다. 달리기 또는 물건 들어올리기와 같은 육체적 작업 수행능력을 측정 하는 신체적 건강/적합도 (Physical fitness) 테스트는 의료검진에 속하지 않는 다.17 그러나, 고용주가 이러한 테스트에 따른 생리적 또는 생물학적 반응을 측정할 경우, 이러한 테스트는 의료검진에 속하게 된다. 예: 배달 서비스 직의 경우 지원자가 1마일을 15분 내에 주파할 수 있는 지 테 스트 하고, 달리기가 끝나면 고용주가 해당 지원자의 혈압과 심장 박동 수 를 측정한다. 지원자의 생리적 반응을 측정했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러 한 테스트는 의료검진에 속하게 된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신체적 기민성" 테스트 또는 신체적 건강/적합도 (Physical fitness) 테스트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료 증명서 제 출을 구할 수 있는가? 허용된다. 고용주는 장애와 관련된 질문들을 할 수는 없지만, 입사 지원자들에 게 이들 테스트에 대해 설명하고 각 지원자들에게 자신들이 이러한 테스트들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상태임을 입증해주는 소견서를 내과의로부터 받아 제출 하도록 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이들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개개인이 책임을 지도록 구할 수 있는가? 허용된다. 고용주는 이들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해 개 개 지원자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대신 자신은 이러한 책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329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생리학적인 검사를 받도록 구할 수 있는가? 해당 검사가 의료검진에 속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의료검진에 속하 는 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상기 언급한 소들 (예: 테스트의 목적, 고용주가 테스트를 실시하는 의도 등)을 고려하여 내릴 수 있다. 해당 지원자의 정신적 이상상태나 질환 (예: 미국장애인법 하에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정신 이상의 진단 및 통계 매뉴얼"에 열거된 질환들)의 진단에 이르게 할 증거를 제공할 경 우, 해당 생리학적인 검사는 의료검진에 속하게 된다. 예: 고용주들은 해당 지원자가 지나친 불안, 우울증, 특정 충동적 이상상태의 진단을 위한 단서가 될 만한 특징들을 파악하기 위한 RUOK 테스트 (가설 적)를 실시하는 데, 이러한 테스트는 의료검진에 속한다. 반면, 특정 테스트의 목적이 지원자의 솔직성, 성향, 습관 등 만을 측정키 위한 것이고 또한 그러한 용도로만 사용될 경우, 해당 테스트는 의료검진에 속하지 않는다. 예: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가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있는 지 만을 파악하기 위해 또한 그러한 용도로만 IFIB 인성 검사(가설적)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고용주가 이러한 목적과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이 검사는 의료검진에 속하 지 않는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거짓말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가?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주/연방 법에 의거하여 거짓말 테스트를 실시할 수 없지 만, 일부 예외가 적용되기도 한다. "미국장애인법"에 의하면, 거짓말 테스트는 의료검진에 속하지 않지만,18 많은 경우, 거짓말 테스트에는 입사 지원자가 법 적으로 허용되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지 등 장애와 관련된 질문들이 포 함되어 있다. 고용주들은 특정 테스트 그 자체가 "의료검진"은 아니라 할지라 도, Job offer 제공 이전에 입사 지원자에 대한 각종 테스트의 일환으로서 장애 와 관련된 질문들을 할 수 없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시력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가? 해당 검사가 의료적 성격을 띠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업무 수행

330 능력 입증의 일환으로서 라벨을 읽거나 사물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 하는 것은 의료검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누군가의 시력에 대한 안과의 또는 검안사의 분석은 의료적 성격을 띤다. 이러한 맥락에서, 해당 지원자에게 시력 검사표를 읽어 내려가도록 하는 것은 의료검진에 속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통제 약물"에 대한 불법적 복용 여부를 파악하기 위 한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가? "미국장애인법"은 "통제 약물"을 현재 불법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테스트는 "미국장애인법"의 제정 목적상 의료검진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알코올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는가? 허용되지 않는다. 음주 여부 또는 음주한 양을 파악하기 위한 테스트는 의료적 성격을 띠므로, 이러한 모든 테스트는 예외 없이 의료검진에 속한다. Job offer 제공 이후 단계 입사 지원자에게 Job offer를 제공한 이후에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에게 장애와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의료검진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최종 채용 여부를 이 러한 장애 관련 질문이나 의료검진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Job offer 제공 이후 단계에서 고용주는 입사 지원자의 산재 보상금 수령 이력, 이전 직장에서의 병가 사용일수, 질병/질환/결함 및 일반적인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에 대해 물어볼 수 있다. Job offer 제공 이후 단계에서의 장애 관련 질문이 나 의료검진은 반드시 해당 업무와 관련되지 않아도 된다.19 Job offer 제공 이후 단계에서 고용주가 장애 관련 질문을 하거나 의료검진을 구할 경우, 반드시 소정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 해당 직군에 지원한 모든 해당 지원자들에게그들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일 률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하고 의료검진을 구해야 한다.;20, 그리고 -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의료 정보는 철저한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331 다음은 Job offer 제공 이후 단계와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질문들의 예시이다. * 진정한 Job offer란 어떤 것인가? Job offer 제공 이후 단계에서는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에게 장애 관련 질문을 하거나 의료검진을 구하도록 허용되는 만큼, 이러한 Job offer는 반드시 진정 한 Job offer여야 한다. 고용주가 Job offer를 제공하기에 앞서 합리적으로 입 수, 분석할 수 있는 모든 적절한 비 의료적인 정보를 평가한 이후에 Job offer 를 제공한 경우, 해당 Job offer는 진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고용주가 Job offer를 제공하기에 앞서 모든 적절한 비 의료적인 정보를 입수,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고용주가 이러한 상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Job offer는 진정한 Job offer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예시: 관련 법 준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실시하고 자 하는 고용주가 Job offer 이전 단계에서는 거짓말 테스트를 통해 장애 와 관련이 없는 질문들만 하고, Job offer 이후 단계에서는 장애와 관련 된 질문들만 할 경우, 이러한 테스트와 관련된 비용이 과도해 질 수 있 다. 이 경우, 고용주는 Job offer 이전 단계에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를 통해 모든 비의료적인 정보들을 합리적으로 입수, 분석하기가 어려웠음을 입증해 보이도록 허용된다. 예시: 입사 지원자는 자신이 현재 입사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의 고용주가 조건부 Job offer를 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현재 고용주에게 신원조회(Reference check)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래의 잠재적 고용 주는 Job offer 이전 단계에서 해당 지원자의 이전 직장으로부터비 의료 적인 관련 정보를 합리적으로 입수, 분석할 수 없게 된다. * Job offer는 현재 공석인 자리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고용주는 현재의 공석과 향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공석/새로운 직책 모두에 대해 Job offer를 할 수 있다

332 * 고용주는 현재의 공석과 향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공석/새로운 직책의 수를 초 과하는 Job offer를 할 수 있는가? 허용된다. 고용주가 현재의 공석과 향후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공석/새로운 직 책을 실제적으로 채우기 위해 현재 및 미래의 공석의 수를 초과하는 Job offer 를 할 필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Job offer는 진정한 Job offer로 간주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용주는 Job offer를 받은 지원자들 중 일정 퍼센티지는 자격건 미달이거나 중간에 입사지원을 포기하고 해당 지원 자 풀 (Pool)에서 이탈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일 수 있다. 예시: 한 경찰 부서의 경우, Job offfer 제공 이후의 의료검진 또는 신원조회 결 과나 일부 지원자의 자발적인 중도포기로 인해 제공된 Job offer 중 통상 50%는 철회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석이 25개임에도 불구하고 50명의 지 원자에게 Job offer를 할 수 밖에 없었음을 입증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고용주가 입사 지원자 풀 (Pool)에서 유자격자들을 선발하여 공석을 메우 도록 할 경우, "미국장애인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Job offer 이후 단계에서의 장애 관련 질문이나 의료검진 실시 결과가 특정 지원자의 실제적인 선발 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경우, 해당 지원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 로 이러한 사실을 통보해 주어야 한다. 입사 지원자가 자신의 장애가 실질적인 최종 선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할 경우, "미국 평등 고용 기회 위원회" (EEOC)는 이러한 주장의 진위 여 부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정밀조사 결과, 해당 지원자가 장애로 인해 최종 선발이 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동 위원회에서는 고용주의 이러 한 결정이 진정으로 해당 업무건과 관련된 것이며 사업 상의 필에 의한 것 이었는지를 가려내게 된다. * 고용주는 해당 직군 내에서 조건부 Job offer를 받은 모든 지원자들로부터 기본 적인 의료 정보를 입수한 후, 일부 특정 지원자들에 대해서만 추가 의료 정보 제출을 구할 수 있는가? 추가적으로 구되는 질문이나 의료검진이 지금까지 입수된 의료 정보와 관련 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333 예시: Job offer 제공 이후 단계에서 고용주가 새로 고용된 이들에게 등 쪽에 사고를 입은 적이 있는 지 물어본 결과 신규직원 중 일부가 그러한 사고 를 당한 적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고용주는 과거 그러한 사고 를 당한 적이 있다고 밝힌 직원들에게 등 쪽에 신체적 결함이 있는 지를 진단하기 위한 의료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검진은 반드시 해당 사고 부위에 대해서만 의료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어야 한 다. * Job offer 제공 이후 단계에서 고용주는 모든 지원자들에게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환경/여건을 제공해 줄 필가 있는 지 물어볼 수 있는가? 허용된다. 특정 지원자가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해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 을 청하였는데 그러한 환경/여건 제공의 필성이 외견상으로 확연히 드러나 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지원자에게 이러한 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절 한 서류를 제출토록 구할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해당 지원자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 보호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신 체 기능상의 제약인을 가지고 있는 지를 명시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구할 수 있다. 예시: 특정 신규 직원이 자신의 혈당 수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매 2 시간마다 쉬는 시간을 갖고 간식을 먹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고용 주는 해당 신규직원에게 다음 2가지를 입증해 줄 수 있는 서류를 의사로부 터 받아 오도록 구할 수 있다.: (1) 해당 직원은 일상적인 주 활동을 크게 제한할 수 있는 신체적 결함을 가지고 있으며 (2)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 그녀가 청한 대로 일정간격을 두고 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기밀유지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입사 지원자 및 직원들의 의료 정보를 철저히 기밀로 유지해야 한다: - 상급자/관리자에게 해당 직원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제약인을 안고 있으 며 어떤 특정 환경/여건의 제공이 필하다고 보고할 때

334 - 긴급 의료처치 원이나 안전원들에게 해당 지원자/직원의 장애가 긴급 의 료처지를 필로 하는 지 물어볼 때 - "미국장애인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공무원이 관련 정보를 청할 경 우.23 - 고용주가 산재와 관련된 주 법률에 24 의거하여 주 정부 산하 산재관리 기 관, 산재관련 펀드 (State second injury funds), 산재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 험사에게 관련 의료 정보를 제공할 경우 - 고용주가 보험과 관련된 목적으로 이러한 의료정보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25 다음은 "미국장애인법" 에 규정된 기밀유지 건과 관련하여 흔히 제기되는 질문 들의 예시이다. * 입사 지원자의 의료정보가 그의 채용과정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권자들에게 제공 될 수 있는가? 채용과정에 관여하는 의사결정권자들이 "미국장애인법"에 의거하여 고용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입사 지원자의 의료정보를 제 공,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고용주도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지원자가 필로 하는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 어, 고용주는 해당 정보를 의료건강 전문가와 같은 제3자와 공유함으로써 해당 지원자가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하는 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러 나, 이 과정에서 이러한 의료정보는 철저히 기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물론, 고 용주는 이러한 의료정보를 채용과정에 (또는 고용차별 철폐 정책 시행에) 관여 하는 이들과만 공유해야 한다. 특정 입사 지원자를 평가하는 과정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할 수 있다. 그 중 일부는 단순히 해당 지원자의 신원증명 서를 확인하는 역할만을 담당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해당 지원자의 건강상태에 대해 알 필가 없으므로, 그의 의료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 고용주가 이러한 의료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대상 외 다른 이들에게 해당 지원 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료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진정으로 자발적 공개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고용주는 해당 지원자에게 자 신의 의료정보를 공개하도록 청, 설득, 강압, 또는 압박할 수 없다

335 * 입사 지원자가 고용주에게 자발적으로 공개한 의료정보에 대해서도 고용주의 기밀유지 의무가 적용되는가? 그렇다. 예를 들어, 어떤 지원자가 자신이 Bipolar 질병 (Bipolar disorder)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특별한 환경/여건 제공을 필로 한다고 자발적을 밝힐 경 우, 고용주는 해당 지원자의 신원보증인들에게 신체 상태나 그에 따른 어떤 특 별한 환경/여건 제공의 필성을 공개할 수 없다. * 의료정보는 직원들의 일반적인 인적사항 파일에 함께 관리되어도 되는가? 허용되지 않는다. 의료정보는별도의 양식을 사용해서 수집되고 별도의 의료 파 일에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 26 고용주는 직원들의 의료정보를 의료정보와 관 련이 없는 일반적인 직원 인적사항 파일에 함께 관리해서는 안 된다. 고용주가 어떤 서류를 인적사항 파일에 포함시키고자 하는데, 우연히 그 서류에 의료정보 가 포함되어 있었을 경우, 고용주는 해당 서류에서 의료정보를 삭제한 이후에 그 서류를 일반 인적사항 파일에 넣어 관리할 수 있다. * 특정인이 더 이상 입사 지원자 또는 직원이 아닐 경우, 그의 의료정보에 대한 기밀유지 의무는 종료되는가? 그렇지 않다. 고용주는 특정인이 더 이상 입사 지원자 (예를 들어, 해당 지원 자가 탈락되었을 경우) 또는 직원이 아닐지라도 그의 의료정보를 기밀로 유지해 야 한다. * 고용주는 "미국장애인법" 발효일 이전에 입수한 의료정보를 일반적인 직원 인적 사항 파일에서 제거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336 부록 5 영국의 장애인 공직채용지침 본 가이드는 노동조합, 장애인 공무원 네트워크(Civil Service Disability Network), 장애인 서비스 팀 DWP와 공동으로 개발하였습니다

337 도입 본 가이드에서는 장애인 채용에 관한 일반적 지침을 제시합니다. 본 가이 드의 목적은 장애인 채용에 관한 유권해석을 내림에 있는 것이 아니며, 장애인 채용에 관한 기본 원리와 일부 모범사례 아이디어를 제시함에 있습니다. 본 가이드를 집필하는 목적은 장애인 채용에 관한 모범사례를 도출, 발전시 키는 데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본 가이드에 부록으로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본 가이드를 통하여 공공부문, 자원봉사 부문 및 민간부문의 각종 조직 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실용적 아이디어와 혁신적 관행을 제시하고자 합니 다. 아울러, 장애인의 채용과 유지에 관한 추가적 아이디어와 실용적 조언을 제 시하는 유용한 웹 사이트 주소를 본 가이드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 범사례 부록에 귀 조직이 하고 있는 일이나 귀 조직의 웹 사이트 주소를 포함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세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공직 채용 모범사례에 관한 실용 가이드 배 경 성별, 인종, 또는 장애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그 능력과 업무 적합 성에 따라 공직사회에서 균등한 고용과 승진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 이 영국 정부가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 온 정책입니다. 영국 인사성(Civil Service)은 기회균등의 정책과 객관적, 직무 관련 기준을 토대로 한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통하여능력에 따라 선발한다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인사위원회(Civil Service Commissioners)는 그 채용규정에 장애인 의 채용을 위한 특별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장애인이 채용

338 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 록 일반적인 절차에 적절한 조정을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열린 경쟁을 통하여 능력에 따라 선발한다는 정책의 틀 안에서,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은 선발 과정에서 다른 지원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지원과 조력을 장애 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조력의 예로는, 장애인에게 면접 의 기회를 보장하거나, 학력 건을 단답식 시험이나 능력 본위 채용 기준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비장애인 지원자에게 사용되는 여타 선발 절차를 수정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월 1일부터는 워크스텝(WORKSTEP) 고용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규정의 제2.32항 내지 제2.34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제2장 채용 단계에서는 워크스텝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목적 본 가이드는 장애인의 채용에 관한 모범사례의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데 주안 점을 두고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장애인 채용과 직장적응의 구체적 모범사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가이드의 필진은지체장애인, 정신 장애인 또는 여타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채용과 직장적응을 위한 모범사례 아이디어를 본 가이드에 담고자 하였습니다. 1. 일반사항 년에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은 고용주가 장애와 관련된 사유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 다. 또한, 직장의 물리적 특성이나 업무 절차 등에 의하여 장애인이 겪게 되 는 '실질적 불이익'을 장애인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합리적 조정'을 가할 것을 고용주의 책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합리적 조정의 필성

339 이 눈 앞에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향후 장애인 고객이나 직원이 있을 경 우에 대비한 계획을 미리 세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채용, 선발, 교 육훈련, 승진,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적용됩니다. 1.2 또한, 1998년에 제정된 인권법(Human Rights Act)은 모든 사람의 동등 한 존엄성과 잠재력을 실현할 권리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1.3 채용 절차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각 단계 마다 장애인 지원자와 비장애인 지원자의 성과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물론, 장애인 고용할 당 비율 달성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니다. 정신장애 등 눈에 보이지 않 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원하는 절차를 포함하여 필한 경우 직장에서 일하 는 장애인에게 효과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있어야만 장애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며,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2. 채용 단계 영국 인사성(Civil Service)의 워크스텝(WORKSTEP) 프로그램 2.1 직접채용 정책에 대한 정보가 곧 제공될 예정이며, 모범사례를 위한 채용 체크리스트도 아울러 제공될 예정입니다. 공고 / 광고 2.2 귀 부처가 장애인 고용약속 프로그램(Positive about Disabled People Commitments)에 가입하였다면, 채용 공고문과 광고에 장애인을 포함하여 자 격을 갖춘 모든 지원자의 지원을 접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또 한, 인력채용 공고를 낼 때 귀 부처가 장애인 심볼(Disability Symbol)을 사용 하는 부처라는 점을 언급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심볼은 '체크 2개'('Two

340 Ticks') 표시로 널리 알려져있습니다. 장애인 심볼 사용 기관의 5대 주 약 속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Jobcentre 역시 채용공고 카드에 장애인 심볼을 표시하게 되며, 귀 부처는 언론을 통한 채용공 고와 잠재 지원자에게 배포하는 채용 안내자료에 장애인 심볼을 표시할 수 있 습니다. 2.3 업무 패턴의 유연성을 광고하고 (장비와 업무시설에) 장애인 보조기구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인 지원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택근무 기회가 있다면 이를 함께 언급하여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지정 서식 외의 서식, minicom 라인, 문자통화 번호(type talk numbers) 등으로도 지원서를 접수한다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장애인의 지원 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필한 경우 합리적 조정을 가할 의향 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단순히 장애인심볼을 표시하는 것 보다 장애 인 지원자 유치에 훨씬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접 보장 프로그램 2.4 장애인 고용약속 프로그램의 핵심 강령 중에는 직무의 최저 기준을 충족 하는 모든 장애인 지원자에게 면접의 기회를 보장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따라서, 채용의 모든 단계에서 면접을 위한 최저 기준을 명확하게 공지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최저기준에 대해서는 채용 대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절대적 최저 기준으로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면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2.5 실제로 인력을 충원할 자리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 하여야 하며, 1차 선별 단계에서 최저 기준을 충족한 지원자는 채용 대상으로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제4장 참조)

341 2.6 '압박감 속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must be able to work under pressure')와 같은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이는 목표도 능력도 아닙니 다. 구되는 기능, 경험과 기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직무에 압박감 을 느낄만한 소가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합니다. 이를테면, '매월 또는 매 분기 마다 중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와 같이 표 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7 채용 공고문의 폰트를 Ariel 12 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잠재 지원자에게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매체로 채용공고를 내야 합니다. 지역 신문 및 전국 신문과 더불어 고려해야 할매체로는 기초자치단체, 자선 및 자원 봉사 부문, 장애인 뉴딜 프로그램(New Deal for Disabled People) 등의 주재 원과Jobcentre Plus의 장애인 고용 카운슬러(Disability Employment Adviser)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내각사무처가 후원하는 장애인 고용 서비스인 Ready Willing Able( RWA)의 뉴스레터와 웹 사이 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있습니다. 내각사무처는 이 서비스를2003년 12월까지 후원합니다. Ready Willing Able은 장애인에 관한 뉴스, 장애인 고용 관련모 범사례, 채용공고 등을 담은 월간 뉴스레터와 웹사이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습니다. 교육훈련 및 개발 기회 2.8 특정한 기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어떤 자리에 인력을 충원하기 어려 운 경우, 장애인에게 교육훈련을 제공한 후 면접에서 비장애인 지원자와의 경 쟁을 통하여 능력에 따라 선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 어, 어떤 직무에 특정 IT 기능이 구되는 경우, 장애인을 적절한 해당 교육과 정에 보내어 필한 기능을 습득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채용공고 및/또는 면접 안내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2.9 채용 가이드의 개발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워크스텝 프로그램을 통한 채

342 용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Jobcentre Plus의 인력부(Personnel Division)로 전화( )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원 절차 3.1 지원서 패키지는 큰 글씨, 점자,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수화와 자막 처리 된 비디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지원서의 전자적 작성과 제출 도 가능한 경우 허용되어야 합니다. 잠재 지원자들에게 어떤 형식의 지원서를 원하는지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는 것이 모범사례이며, 채용공고 상에 이러한 의견 개진 청 내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문자통화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공고와 지원서 패키지에 이 번호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한, 눈에 보이 지 않는 장애를 배려한 탄력근무시간제(flexible working hours), 관리휴무 (managed absence), 스트레스 통제 정책, 비공개 지원(confidential support), 관리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훈련 등의 제도적 혜택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3.2 지원서 서식에는 유급 직무 외의 활동을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어야 합니다. 일부 장애인의 경우에는 유급 직무를 수행한 경험은 제한 적이지만 자원봉사 조직 등에서 일하면서 소중한 기능을 습득했을 수 있습니 다. 장애인 지원자가 자원봉사 활동의 내역을 기재하여 직무 자격건을 뒷받 침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동 등을 통하여 습득한 기능 도 충분히 고려될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3.3 지정 서식 외의 형식으로 제출된 지원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생각 해 보아야 합니다. 지원서가 카세트 테이프로 제출된 경우, 녹취록을 작성할 것인가, 아니면 공식 면접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제6장 참조) 4. 기준 및 1차 선별 과정 4.1 지원자를 평가하는 토대가 되는 직무기술 내용과 기준을 직무에 직결되는

343 적절한 내용으로 설정하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소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약속 프로그램의 첫 번째 약속이 최저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장애 인에게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4.2 학력 건 대신에 능력 본위 채용 기준을 채택하는 등 적격한 모든 지원 자에 대하여 대안적 채용시험과 대안적 1차 선별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 인사성(Civil Service)의 Fast Stream 교육과정에 선발되려면 몇 단계의 경쟁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경쟁 단계가 그 의도와는 달리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에게는넘기 힘든 장애물이 될 수 있 습니다. 따라서, Fast Stream 교육과정에서는 지원자들에게 1차 선별 과정 대신에 예비 면접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예비 면접에서는 이력에 대한 질의서와 인지 테스트가 사용되며, 이를 통하여 다른 수단과 동일 한 직무 관련 적성과 자질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장애인 지원자에게가장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장애인 지원자는 표준 경쟁 단계 대신 에 면접에 참가하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학력 건 4.3 일정한 학력 건이 구될 때에는 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 수의 장애인에게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서류 상의 건에 의존하기 보다는 직 무에 구되는 기능을 실질적으로 테스트할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다. 4.4 면접 시 질문이나 관련 경험 접수를 통하여 직무 기능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공식 건 대신에 실질적 능력을 평가할 수 있

344 습니다. 건강 건 평가 4.5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직무에 핵심적인 건강 건을 타당하게 설정해야 한 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 직무에 대하여 일정수준 의 시력을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주로 책상에 앉아 일하는 직무에대하여 운전 면허증 등을 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 건 평 가와 같은 정보를선발 패널에 제공되는 지원서 서식 등의 정보와 별도로 분리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감한 문제일 수 있는 이력 상 공백기 간에 대하여 어떻게 질문 할 것인지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백기간 이 병원이나 재활기관에서 보낸 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 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소외감이나 소외의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공 백기간 때문에 탈락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품고자기 방어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건강이나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할 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주가 장애인 지원자에 대하 여 시행하고 있는 긍정적 정책을 언급하면서 질문하여야 합니다. 4.6 선발 기준과각 지원자의 선발또는 탈락 사유를반드시 기록하여 필한 경 우 각 지원자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선발 패널 5.1 선발 패널의 모든 위원들은 기회균등, 다원성 이슈 및 장애 인식에 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5.2 가능한 경우, 장애인 직원 중 선발 패널 위원이 될 수 있는 직원을 파악 하여 적절한 교육을 이수하게 한 후 장애가 있는 것으로알려진 지원자를 면접

345 하는 패널을 포함하여 선발 패널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채용의 전 단계에 장애 이슈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이수한 선발 패널이 참여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6. 면접 전 조치 건물 접근성 6.1 시설관리 담당자(accommodation officer)가 건물을 방문하는 장애인들을 위하여 필한 조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항이 반드시 조치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원자들이 도착하기 전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그러 한 조치사항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 니다. 예를 들어, 건물 진입 경로에 장애물은 없는지,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주차공간이 제공되고 있는지, 자기루프(induction loops)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6.2 가능한 경우, 모든 지원자에 대하여 동일한 건물 내에서, 지정된 면접 날 짜에 면접을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면접이 이루어지는 건물에 장애인이 출입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이는 해결해야 할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 다. 합리적 조정 6.3 지원자에게 면접에서 필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어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청각장애인에게는 수화 통역사가, 빛 과민성 간질 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연조명이 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한 경우 면접 에서 지원자가 보조 직원의 도움을 받을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에 서 보조 직원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보조 직원 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보조 직원이 있는 경우에도, 질문은 보

346 조 직원이 아니라반드시 지원자에게 해야 합니다. 6.4 잠재 지원자에게 직무지도(job-coaching) 시간을 제공하거나 면접 전에 질문을 미리 제시하여 지원자들이 질문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시간을 줄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화 통역사에게는 사전에 직무기술 내용, 지원자의 신상 정보 및 여타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수화 통역사와 지원자에게 면접 위원의 이름을 알려주고 면접실에 불편 한 점이 없는지 물어 보아야 합니다. 면접 기획 6.5 면접 위원들에게 장애인 관련 에티켓을 기재한 정보 시트를 배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6 전화, 카세트 테이프 제출, 문자통화 이용, 수화 통역사 또는 순화술사(lip speaker) 배치 등 면접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7. 면접 7.1 지원자의 장애에 대하여 질문할 필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 직 무 건과 직결되는 질문만을 하여야 하며, 이는 지원자의 능력에 대한 일반적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않아야 합니다. 장애에 대한 일반적 질문은 절대 해서 는 안 됩니다. 지원자의 장애를 언급해야 하는 질문인 경우에는, 반드시 긍정 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업무는 어렵지 않을까?' 식의 질문 보 다는 '- 업무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식의 질문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질문은 '탄력근무시간제와 관리휴 무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와 관련하여 혹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라는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47 7.2 장애인과 비장애인 지원자에게 공히 동일한 점수 / 평가 시스템이 적용되 어야 하며, 점수는 직무 관련 질문에 대해서만 부여하여야 합니다. 8. 면접 후 조치 결과 모니터링 8.1 모든 신규 채용 직원에게 장애와 인종에 관한 질문이 포함된 모니터링 서 식을 작성하도록 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모니터링 서식을 지원서 에 첨부하여 배포함으로써 공고를 보고 지원한사람들의 반응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모범사례는 지원서와 첨부 서류를 선발 패널이나 면접 패널에 제출하기 전에 모니터링 서식을 분리하여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합리적 조정 계획 8.2 작업대나 사업장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계획되어 있는 경우, 작업을 시작 하기 전에 장애인 직원의 자문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직원들에게 계획된 개보수 작업이 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견을 구하고 필한 경우 계 획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여기를 클릭하면 합리적 조정에 대한 체크리스트와 일부 모범사례 아이디어를 볼 수 있습니다. 공개 및 비밀유지 8.3 개인의 장애가 업무 등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필 한 정보만을 해당 개인의 동의를 얻어 나머지 직원과 관리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이 공개되는 정보를 직접 제공하거나 직접 수정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긍정적 표현이 사용되어야 하 며, 조직의 환경과 문화가 장애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강조하여야 합니다

348 8.4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신규 채용 직원이 첫 출근 전에 장애 정 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 이 신규 채용 직원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하여 어떤 지원과 안내가 필한지를 관리자와 동료들이 반드시 알 고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거 나, 병원에 갈 수 있도록 탄력근무시간제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청력이 손상된 사람에게 이야기 할 때는 그 사람을 정면으로 보고 명확하게 이야기하 는 등의 협조가 필합니다. 장애에 관한 교육이 관리자 및/또는 팀의 장애인 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9. 직장적응 9.1 신규 채용 직원에게 장애인 담당관(Disabled Persons Officer: DPO)이 누구인지와 장애인 담당관이 하는 역할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신 규 채용 직원과 그 라인 매니저의 역할과 책임을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설관리 담당자가 새로 채용된 장애인 직원에게 필 한 조치사항(작업대, 변기, 구내식당, 화장실, 비상 및 대피 절차 등)이 무엇 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해당 장애인 직원의 첫 출근 전까지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신규 채용 장애인 직원이 효과적으로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어와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중합니다. 적절한 용어와 어 조를 통하여, 장애를 인지하고 있지만 필 이상으로 달리 취급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장애인 직원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건 및 안전 9.2 장애인의 직장적응 교육과정과 일상 대화에서 기회균등과 다원성에 관한 이슈가 충분히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소방훈련과 대피 절차에 관한 정 보가 모든 직장적응 안내 패키지에 포함, 제공되어야 합니다. 직장적응 과정 의 일환으로, 신규 채용 장애인은 적절한 경우 소방 담당관을 만나 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논의 및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리자, 동

349 료, 노동조합 간부, 응급처치 담당자 등은 개인의 장애가 업무 등 실생활에 미 치는 영향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조직정책 9.3 명확하게 정의된 직무기술 내용과 업무 설명을 최대한 빨리 제공하여야 하며, 이는 직장적응 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 직무 에 대한 불필한 걱정과 불안감을 덜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경우) 감 독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와 성과에 대한 정기 피드백 절차가 어떻게 되 어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활동의 주목적은 장애 인 직원에게 자신감과 신뢰를 심어 주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스스 로에 대한 자신감과 고용주에 대한 신뢰라는 2가지 소로 이루어집니다. 9.4 탄력근무시간제나 재택근무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 해 주는 것이 중합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은 병원에 갈 시간 약속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9.5 신규 채용 장애인이 새로운 조직에 적응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는 동료 중 에서 도우미를 정하여 주는 방법이 탁월한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신규 채용 장애인이 조직에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 이 도우미에게 필한 모든 사항을 물 어볼 수 있으므로, 이는 조직적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10. 모니터링 10.1 모니터링 체크를 통하여 직무의 유형과 등급 및 장애의 존재 여부와 유 형을 점검하여야 하며, 이는 예를 들어 정신장애라는 소가 탈락 결정에 지나 치게 크게 반영된 것이 아닌지 등을 살펴 보기 위한 것입니다. 어떠한 반복되 는 패턴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채용 과정 전체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들 이 특정 유형의 테스트에서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면, 그 내용이나 스타일

350 에 혹 차별적 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장애인 고용 모범사례 모범사례 관련 내역은 가까운 직업센터에서 구할 수 있으며, 장애인 관련 이슈 에 대하여서는 가까운 직업센터의 장애인 고용 카운슬러에게서 자문이나 자료 를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공공부문, 민간부문, 또는 자원봉사 부문에서 접수된 모범사례나 조사 를 통하여 파악한 모범사례를 계속 추가할 예정입니다. 귀 조직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 혁신적 관행이 있고 이를 모범사례 부록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로 그 자세한 내용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내용을 검토한 후 귀 조직의 모범사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직원 네트워크(Disability Staff Networks) 영국 인사성(Civil Service)에는 각 부처를 망라하는 장애인 직원 네트워크가 있으며, 각 부처별 장애인 직원 네트워크도 다수 존재합니다. 이러한 장애인 직원 네트워크는 대단히 유용한 정보 소스로서, 필한 경우 귀 조직의 채용 계획과 공고문의 내용 및 표현에 대하여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여기를 클릭하 면 장애인 직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애에 관한 고용주 포럼(Employers' Forum on Disability)이 제공하는 가이드 장애에 관한 고용주 포럼이 제공하는 '실효성 있는 장애인 고용 파트너쉽을 통한 풍부한 인력 확보'('Disability Recruitment that works, Enriching your workforce through partnership')를 위한 가이드

351 장애인 에티켓에 관한 14 페이지 책자인 '장애인 커뮤니케이션 가이드 '('DisabilityCommunication Guide')는 귀 조직의 모든 구성원에게 적합한 훌륭한 가이드로서, 특히 채용 지원자를 면접하거나 장애인 고객을 상대하는 사람에게 유용합니다. 16 페이지 책자인 '잠재력 열기'('Unlocking Potential)'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매력적인 논거를 제시합니다. 20 페이지 가이드인 '장애인 고객 맞기'('Welcoming Disabled Customers)' 는 읽기 쉬운 포맷으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면접 패널의 장애 관련 인식을 제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위 책자는 장애에 관한 고용주 포럼 웹 사이트( 나 전화( )를 통하여 주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채용 및 유지 관련 조언 제공 장애에 관한 고용주 포럼 웹 사이트는 면접 보장 프로그램(Guaranteed Interview Scheme) 등 장애인 채용 및 유지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 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관련 현황 리뷰 조직 자체 평가 툴 또한 국가장애위원회(National Disability Council)와 영국 고용청(Employment Service)의 후원을 받아 조직 자체 평가 툴을 개발 하고 있으며, 이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네트워크와의 제휴를 통하여 개발되고 있습니다. 조직 자체 평가 툴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즉시 링크를 제공해 드

352 릴 예정입니다. 채용공고 내각사무처는 영국 인사성(Civil Service) 내의 고용기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Ready Willing Able 뉴스레터와 웹 사이트를 후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