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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 결과 요약 총괄 현황 2014년도 총 투자액 17.6조원(ʼ13년도 16.9조원 대비 4.3% 증가) - 투자계획 17조 7,793억원(예산 15.9조원, 기금 1.9조원) 대비 미집행액(예산미배정, 불용 등) 1,398억원을 제외한 17조 6,395억원(99.2%) 집행 - 최근 5년간(ʼ10~ʼ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액은 연평균 6.6% 증가하였으며 정부 통합재정의 연평균 증가율(5.3%)보다 1.2배 높음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추이, 부처별 투자 - 미래부(6.0조원, 34.3%), 산업부(3.2조원, 18.1%), 방사청(2.3조원, 12.9%), 교육부(1.6조원, 9.1%), 중기청(0.9조원, 5.0%) 등 5개 부처가 79.4%(14.0조원) 차지 - 범부처 투자액(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골든시드프로젝트)은 3개 사업 292개 연구과제, 860억원(0.5%) 투자 i

6 연구비 규모별 투자 * - 과제당 연구비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0.8%(0.03억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과제당 연구비는 연평균 1.4% 감소 - 최근 5년간(ʼ10~ʼ14년) 5천만원 미만의 세부과제 수 연평균 증가율(9.3%)이 3억원 이상의 세부과제 수 연평균 증가율(6.5%)보다 1.4배 높음 비목별 투자 - 직접비(10.6조원, 68.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인건비(3.4조원, 21.7%), 간접비(1.2조원, 8.0%), 위탁연구비(0.3조원, 1.8%) 순으로 나타남 - 대학은 인건비(27.1%)와 간접비(13.7%) 비중이 큰 반면, 기업은 직접비(중소기업: 74.0%, 중견 기업: 84.6%, 대기업: 91.2%) 비중이 큼 부문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적용분야(공공 산업) 투자 - 공공분야(11.6조원, 65.8%)가 산업분야(6.0조원, 34.2%)의 1.9배로 ʼ10년 이후 공공 분야의 투자 비중 확대 추세 - 공공복지안전연구,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 등의 신규사업과 줄기세포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분야 R&D투자의 확대 등에 기인 [그림 2] 적용분야별 투자비중 추이, * 과제당 연구비는 전체 조사분석 대상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임. 단, 범부처사업(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나노 융합2020 등)의 세부과제는 2010년~2012년까지 중복으로 산정 ii

7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기초연구(4.5조원, 36.3%) 투자비중 * 이 최근 5년간(ʼ10~ʼ14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기초연구 투자 변화 추이: ʼ10년 3.0조원(29.2%) ʼ11년 3.4조원(30.7%) ʼ12년 3.7조원(33.8%) ʼ13년 4.0조원(34.1%) ʼ14년 4.5조원(36.3%) [그림 3]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 출연(연)(7.5조원, 42.6%)이 가장 많고, 대학(4.1조원, 23.3%), 중소기업(2.4조원, 13.7%), 국공립(연)(0.9조원, 5.0%), 대기업(0.7조원, 3.9%), 중견기업(0.5조원, 3.1%) 등의 순임 [그림 4]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과학기술부, 2006) 에 근거하여 산출 iii

8 지역별 투자 - 수도권(6.8조원, 40.2%), 대전(5.0조원, 29.5%), 지방(5.1조원, 30.3%) 순이며 17개 시 도별로는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3.8조원, 22.6%), 경기도(2.6조원, 15.1%) 순임 지방 R&D 투자액 변화 추이: ʼ10년 3.8조원(29.3%) ʼ11년 4.0조원(27.9%) ʼ12년 4.3조원(28.5%) ʼ13년 4.6조원(28.5%) ʼ14년 5.1조원(30.3%) [그림 5] 지역별 투자비중 추이, 기술분야별 투자 * -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2.4조원, 14.6%), 정보/통신(1.8조원, 10.9%), 전기/전자(1.7조원, 10.4%), 보건의료(1.3조원, 8.0%) 등의 순임 [그림 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비중, 2014 *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가 분석대상(2014년의 경우에는 45,865개 세부과제, 16조 3,147억원)임 iv

9 -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로는 IT(3.0조원, 18.4%), BT(3.0조원, 18.2%), ET(2.5조원, 15.1%), ST(0.8조원, 4.7%) 순으로 투자비중이 높게 나타남 [그림 7]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비중, 국가전략기술별로는 미래성장동력 확충(4.3조원, 26.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2.5조원, 15.4%), 건강장수시대 구현(1.2조원, 7.2%),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0.8조원, 4.9%) 등의 순임 [그림 8] 국가전략기술의 5대 분야별 투자현황, 2014 v

10 공동 위탁 연구과제 * - 공동연구(14,096건)와 위탁연구(5,114건)가 수행되었으며 공동연구는 기업(6,362건, 45.1%), 위탁 연구는 대학(3,239건, 63.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부처별로 살펴보면 산업부는 공동연구 수행 비중이 큰 반면, 미래부는 개인연구 중심의 단독 연구과제 수행 비중이 큼 공동연구 수행 비중: 산업부 74.0%(10,428건), 미래부 10.0%(1,406건) 연구책임자 현황 세부과제 ** 를 수행한 연구책임자는 총 32,881명이며, 여성(4,317명, 13.1%) 연구책임자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2%(0.05억원) 증가한 4.26억원으로 남성(4.55억원)이 여성(2.34억원)보다 1.94배 많음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ʼ10년 10.4 ʼ11년 11.2 ʼ12년 11.6 ʼ13년 12.1 ʼ14년 13.1 주: ʼ12년부터 조사대상이 세부협동과제 수준으로 세분화되어 ʼ12년 연구책임자 수가 ʼ11년 대비 19.7%(4,894명) 증가 [그림 9] 성별 연구책임자의 현황과 1인당 연구비 추이, 신진 연구자 *** 의 2014년 1인당 연구비는 1.48억원으로, 남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58억원, 여성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17억원 남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0년 2.19 ʼ12년 1.93 ʼ14년 1.58 여성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0년 0.92 ʼ12년 0.95 ʼ14년 1.17 * ʼ14년도 전체 53,493개 과제 중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45,865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 ** ʼ14년도 전체 53,493개 세부과제 중 인문사회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를 제외한 45,265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 *** 신진 연구자는 40세 이하 연구책임자로 1인당 연구비 산출 vi

11 전년 대비 비교 구 분 2013년 2014년 총 투자현황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현황 연구수행 주체별 투자현황 지역별 투자현황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570개 사업, 50,865개 과제 16조 9,139억원 공공 분야 : 11조 1,971억원(66.2%) 산업 분야 : 5조 7,168억원(33.8%) 기초연구 : 4조 450억원(34.1%) 응용연구 : 2조 6,220억원(22.1%) 개발연구 : 5조 1,911억원(43.8%) 출연연구소 : 6조 9,923억원(41.3%) 대학 : 3조 9,718억원(23.5%) 중소기업 : 2조 1,926억원(13.0%) 대기업 : 8,608억원( 5.1%) 국공립연구소 : 8,198억원( 4.8%) 중견기업 : 6,608억원( 3.9%) 정부부처 : 4,477억원( 2.6%) 기타 : 9,681억원( 5.7%) 수도권 : 6조 8,594억원(42.4%) 대 전 : 4조 7,122억원(29.1%) 지 방 : 4조 6,178억원(28.5%)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 기계(14.9%), 정보/통신(10.9%), 전기/전자(10.7%), 보건의료(7.7%), 농림수산식품(6.7%) 미래유망신기술(6T) 비중 - IT(19.0%), BT(18.4%), ET(15.5%), ST(4.7%), NT(4.3%), CT(1.0%) 기타(6T외) : 37.1% 605개 사업, 53,493개 과제 17조 6,395억원 공공 분야 : 11조 6,043억원(65.8%) 산업 분야 : 6조 352억원(34.2%) 기초연구 : 4조 4,528억원(36.3%) 응용연구 : 2조 7,357억원(22.3%) 개발연구 : 5조 921억원(41.5%) 출연연구소 : 7조 4,966억원(42.5%) 대학 : 4조 1,023억원(23.3%) 중소기업 : 2조 4,150억원(13.7%) 국공립연구소 : 8,788억원( 5.0%) 대기업 : 6,923억원( 3.9%) 중견기업 : 5,437억원( 3.1%) 정부부처 : 4,473억원( 2.5%) 기타 : 1조 635억원( 6.0%) 수도권 : 6조 7,744억원(40.2%) 대 전 : 4조 9,823억원(29.5%) 지 방 : 5조 1,083억원(30.3%) 과학기술표준분류 상위 5개 분야 비중 - 기계(14.6%), 정보/통신(10.9%), 전기/전자(10.4%), 보건의료(8.0%), 농림수산식품(6.8%) 미래유망신기술(6T) 비중 - IT(18.4%), BT(18.2%), ET(15.1%), ST(4.7%), NT(4.5%), CT(0.9%) 기타(6T외) : 38.1%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비중 * - 미래성장동력 확충(26.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15.4%), 건강장수시대 구현(7.2%),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4.9%),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4.1%) 기타(국가전략기술 외) : 41.7% 연구책임자 현황 총 연구책임자: 31,231명 - 남성 : 27,443명(87.9%) 여성 : 3,788명(12.1%) 박사 : 21,949명(70.3%) 총 연구책임자: 32,881명 - 남성 : 28,564명(86.9%) 여성 : 4,317명(13.1%) 박사 : 22,930명(69.7%) 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통계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의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에서 제공 * 2014년도 신규조사 항목 vii

12 제1장 조사 분석 개요 1 1. 조사 분석 목적 3 2. 조사 분석 근거와 연혁 3 3. 조사 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4 4. 조사 분석 항목 6 제2장 주요 결과 7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총괄 투자현황 부처별 투자현황 연구비 규모별 투자현황 신규 계속과제별 투자현황 비목별 투자현황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지역별 투자현황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현황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현황 국가전략기술별 투자현황 공동 위탁연구 현황 공동 위탁연구 총괄 현황 부처별 공동 위탁연구 현황 국제 공동 위탁연구 현황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현황 45

13 4.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총괄 현황 연령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전공 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53 부 록 주요 통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공동 위탁연구 현황 연구책임자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항목과 조사양식 조사 분석 항목 조사 양식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의 조사분석 통계 활용 방법 시스템 활용 개요 차원 교차 통계 활용 예(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117 ix

14 그림목차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대상 4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체계와 조사 분석 단위 5 [그림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추진체계 5 [그림 4]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변화 추이, [그림 5]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그림 6]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그림 7] 주요 부처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그림 8]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 수 추이, [그림 9] 신규 계속과제의 과제 수와 과제당 연구비 추이, [그림 10] 비목별 투자 추이, [그림 11] 연구수행주체별 비목별 투자 추이, [그림 12] 적용분야별 투자비중 추이, [그림 13] 공공분야별 투자 추이, [그림 14] 산업분야별 투자 추이, [그림 15]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추이, [그림 16] 경제사회목적별 세부 분야의 투자현황, [그림 17]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그림 18]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그림 19]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 추이, [그림 20] 기업의 연구과제당 연구비 추이, [그림 21] 지역별 투자 추이, [그림 22] 광역자치단체별 투자 추이, [그림 23] 지역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그림 24] 지역별 주요 부처의 투자현황, [그림 25] 지역별 대응자금(matching-fund) 현황, [그림 2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비중, [그림 27]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추이, [그림 28]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일분야와 융합분야 투자 추이, [그림 2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일 분야와 융합 분야 세부과제 비중, [그림 30]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 추이, [그림 31] 국가전략기술의 5대 분야별 투자현황, [그림 32]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상위 투자액 5개 기술 현황, [그림 33] 참여기관 유형별 공동 위탁연구 추이,

15 [그림 34] 부처별 공동 위탁연구 수행 추이, [그림 35] 부처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추이, [그림 36] 부처별 국제 공동연구 추이, [그림 37] 부처별 국제 위탁연구 추이, [그림 38] 국가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상위 10개국 추이, [그림 39]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 수 추이, [그림 40]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투자액 추이, [그림 41]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당 투자 추이, [그림 42] 성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그림 43] 연령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그림 4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그림 45] 성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그림 46] 신진 연구자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그림 47] 전공별 연구책임자 현황, [그림 48] 전공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그림 49] 박사학위자 연구책임자의 추이, 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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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제1장 조사 분석 개요 1. 조사 분석 목적 2. 조사 분석 근거와 연혁 3. 조사 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4. 조사 분석 항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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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 조사 분석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집행 현황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R&D 추진현황의 다각적인 분석자료 산출 증거 기반의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과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 2. 조사 분석 근거와 연혁 조사 분석 근거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실시 조사 분석 연혁 1) 1998년 :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6조2항에 근거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평가 시범사업 실시 1999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사업의 본격 실시 2002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KORDI) 구축을 통한 조사 전산화 2004년 :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추가 2005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대상이 인문사회 분야와 비밀로 분류된 국방 분야를 포함하여 연구개발투자의 전 부문 확대와 조사항목에 성과지표 추가 2007년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정보의 상시 입력체계 도입 2009년 :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이차원 분류체계 조사 분석 적용 2011년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통한 연구수행주체 데이터 검증체계 구축 2012년 : 공동 위탁연구까지 조사대상 확대와 연구비 세부비목 추가 2013년 : 연구수행주체의 ʻ중견기업ʼ 분류 추가와 ʻ범부처ʼ 구분, 적용분야의 분류체계 개선 등의 정책수요를 반영한 조사항목 세분화 2014년 :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ʻ국가전략기술ʼ 조사를 통한 정책 활용도 제고 1) 주요 연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의 ʻ실시연도ʼ가 아니라 ʻ대상연도ʼ 기준임 3

20 3. 조사 분석 대상과 추진체계 조사 분석 대상 정부예산(일반+특별회계)과 기금* 중 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산업통상자원부(전력산업기반기금,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보건복지부(국민건강증진기금), 문화 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재청(문화재보호기금)의 5개 부처 10개 기금 2014년도 조사 분석 대상은 정부연구개발예산으로 편성된 17조 7,793억원 중 33개 중앙부처 (범부처 포함)에서 집행한 17조 6,395억원으로 605개 세부사업의 53,493개 세부 연구과제 - 조사 대상연도(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에 협약이 체결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비,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단계, 기술분야 등을 조사 [그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대상 2) 2014년 기준 정부에서 운영하는 특별회계 18개와 기금 64개 중 특별회계 7개와 기금 10개가 연구개발재원임. 특별회계와 기금의 수는 매년 신규사업 추진이나 회계구조 변동, 정부조직개편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21 조사 분석 단위 예산체계 상 세부사업으로 집행된 세부(위탁)과제가 최종 분석단위 [그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체계와 조사 분석 단위 조사 분석 추진체계 [그림 3]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추진체계 5

22 4. 조사 분석 항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업 정보 2개(사업목적, 사업내용)와 과제 정보 13개(연구비, 지역, 기술분류, 연구인력 등) 성과 정보 6개(논문, 특허, 기술료 등)의 총 21개 항목 3) 구 분 항 목 Ⅰ. 사업 정보 사업목적 사업내용(사업추진의 법적 근거, 총사업비, 사업기획 형태 등) 기본정보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행기관 등) 과학기술표준분류(연구분야와 적용분야) Ⅱ. 과제 정보 연구비(정부연구비, 대응자금 (matching-fund 등)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기술 분류 미래유망신기술(6T) 국가전략기술 4) 지역 기술수명주기 과제요약서 정보 위탁 공동연구 5) 연구 인력 연구책임자 정보 참여연구원 분포 논문 사업화 Ⅲ. 성과 정보 특허 인력양성 기술료 연수지원 3) 성과 정보 분석결과는 별도의 보고서(20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를 하반기에 발간 예정 4) 기존 국가기술지도(NTRM) 분류(ʼ03~ʼ12)를 대체한 2014년 신규 조사항목 5) 2012년 신규 조사항목 6

23 제2 장 주요 결과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2.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3. 공동 위탁연구 현황 4. 연구책임자 현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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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 국가연구개발사업 집행 현황 1-1. 총괄 투자현황 2014년도에 집행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17조 6,395억원으로 전년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증가율은 6.6% 2014년도 33개 부처(ʻ범부처ʼ 포함)에서 집행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은 17조 6,395억원(605개 세부사업의 53,493개 세부과제) 정부연구개발예산 17조 7,793억원 6) 대비 99.2% 7) 의 집행실적을 보임 최근 5년간(ʼ10~ʼ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총 투자액은 연평균 6.6% 증가하였으며 정부 통합 재정의 연평균 증가율(5.3%)보다 1.2배 높음 관련 통계표 <표 1>, 61page [그림 4]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세부과제 수 변화 추이, ) 당초 국회에서 심의 의결된 정부연구개발예산은 17조 7,428억원이었으나, 2015년 정부예산의 심의과정에서 그동안 비R&D로 분류되었던 R&D 성격의 5개 세부사업(365억원)을 R&D로 분류해서 정부연구개발예산에 편입함에 따라 지출규모가 17조 7,793억원으로 변경됨 7) 미집행액 1,398억원은 일부 사업의 불용,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이 주요 원인 9

26 1-2. 부처별 투자현황 미래부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청의 5개 부처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79.4%(14조 31억원)를 차지 주요 5개 부처(미래부, 산업부, 방사청, 교육부, 중기청)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79.4%(14조 31억원)를 차지 미래부가 가장 높은 비중(34.3%, 6조 467억원)을 차지하며 산업부(18.1%, 3조 1,900억원), 방사청 (12.9%, 2조 2,830억원), 교육부(9.1%, 1조 5,987억원), 중기청(5.0%, 8,847억원)임 - 그 밖에 농진청(5,836억원, 3.3%), 해수부(5,424억원, 3.1%) 등의 순임 범부처(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나노융합2020+골든시드프로젝트) 8) 는 860억원(0.5%) 투자 전년대비 투자액 증가는 미래부(5,010억원 )가 가장 많으며 산업부(654억원 ), 교육부(455억원 ) 등의 순임 미래부는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다부처유전체사업의 신규사업 편성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사업 등 계속사업의 증액으로 인해 전년대비 투자액이 증가 산업부는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사업,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발사업 등의 신규 사업 편성과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 등 계속사업의 증액으로 전년대비 투자액이 증가 교육부는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의 신규사업 편성과 BK21플러스사업, 인문학진흥방안사업 등 계속사업의 증액 편성으로 전년대비 투자액이 증가 전년대비 투자액 증가율은 기상청(32.2% ), 식약처(17.5% ) 등이 상승한 반면, 방사청(6.7% ), 문화재청(5.9% ) 등은 증가율이 하락 기상청은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사업, 차세대도시 농림융합스마트기상서비스개발사업 등 계속사업의 증액편성으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대폭 상승 방사청은 기존 계속과제의 ʼ13년 종료와 국과연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성능개량사업 등 계속사업의 감액 편성으로 인해 전년대비 증가율이 하락 8)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시행계획(안) 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 시행에 따라 부처 분류에 ʻ범부처ʼ가 추가되어 33개임 10

27 주: 기타 부처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안전처, 국방부, 기획재정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통일부, 특허청, 행정자치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18개 부처 합계 관련 통계표 <표 2>, 62page [그림 5]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28 각 부처별 역할에 따라 연구개발단계와 연구수행주체가 차별화되어 연구비가 집행 미래부와 교육부는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산업부와 중기청은 개발연구를 중심으로 지원 [그림 6] 주요 부처의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3>, 63page 미래부는 대학과 출연(연), 교육부는 대학, 산업부는 기업과 출연(연)에 집중 지원 [그림 7] 주요 부처의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4>, 64page 12

29 1-3. 연구비 규모 9) 별 투자현황 과제당 연구비는 3.3억원이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구비 5천만원 미만 세부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연구비 3억원 이상 세부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보다 1.4배 높음 과제당 연구비는 3.3억원으로 전년대비 0.8%(0.03억원) 감소하였으며 최근 5년간 (ʼ10~ʼ14년) 과제당 연구비는 연평균 1.4% 감소 국공립(연)과 대학은 주로 1억원 미만의 세부과제의 수행 비중이 큰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억원 이상의 세부과제의 수행 비중이 큼 ʼ14년 1억 미만 과제 수 비중(%): 국공립(연)(74.8), 대학(71.0), 대기업(10.3), 중견기업(11.8) ʼ14년 3억 이상 중 대형과제 수 비중(%): 국공립(연)(7.5), 대학(8.8), 대기업(68.6) 중견기업(68.4) 최근 5년간(ʼ10~ʼ14년) 5천만원 미만의 세부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9.3%)이 3억원 이상의 세부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6.5%)보다 1.4배 높음 5천만원 미만 과제 비중(건): ʼ10년 30.9%(12,123) ʼ12년 33.9%(16,951) ʼ14년 32.4%(17,319) 3억원 이상 과제 비중(건): ʼ10년 28.2%(11,089) ʼ12년 25.1%(12,551) ʼ14년 26.5%(14,157) [그림 8]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 수 추이, 관련 통계표 <표 5>, 65page 9) 과제당 연구비는 전체 조사분석 대상 50,865개의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임 13

30 1-4. 신규 계속과제별 투자현황 최근 5년간(ʼ10~ʼ14년) 계속과제 수가 신규과제 수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2.5배 높았으며 과제당 연구비는 계속과제가 신규과제보다 2.4배 더 감소 ʼ1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지원한 신규과제는 27,299개(5조 6,600억원), 계속 과제는 26,194개(11조 9,795억원) 최근 5년간(ʼ10~ʼ14년) 계속과제 수(11.9%)가 신규과제 수(4.9%)보다 연평균 증가율이 2.5배 높았으며 전년대비 신규과제는 3.9%(1,013건), 계속과제는 6.6%(1,615건) 증가 최근 5년간(ʼ10~ʼ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한 신규과제의 총 연구비는 27조 5,665억원, 계속과제의 총 연구비는 51조 4,287억원 투자 최근 5년간(ʼ10~ʼ14년) 지원된 신규과제 총 연구비는 연평균 3.4% 증가, 계속과제 총 연구비는 연평균 8.2% 증가 신규과제 총 연구비(억원): ʼ10년 49,518 ʼ12년 58,732 ʼ14년 56,600 계속과제 총 연구비(억원): ʼ10년 87,309 ʼ12년 100,332 ʼ14년 119,735 최근 5년간(ʼ10~ʼ14년) 과제당 연구비는 신규과제 연구비가 연평균 1.4%, 계속과제 연구비가 연평균 3.3% 감소 관련 통계표 <표 7>, 68page [그림 9] 신규 계속과제의 과제 수와 과제당 연구비 추이,

31 1-5. 비목별 투자현황 대학과 출연(연)은 인건비 비중과 간접비 비중이 높은 반면, 기업은 직접비 비중이 높으며, 최근 3년간(ʼ12~ʼ14년) 직접비 비중이 증가 추세 과학기술 분야 세부과제 10) 를 대상으로 비목별로 살펴보면 직접비(10조 5,536억원, 68.4%)가 가장 많으며 최근 3년간(ʼ12~ʼ14년) 증가 추세 다음으로 인건비(3조 3,510억원, 21.7%), 간접비(1조 2,325억원, 8.0%), 위탁 연구비(2,835억원, 1.8%) 순임 직접비 투자비중(%): ʼ12년 66.7 ʼ13년 67.8 ʼ14년 68.4 [그림 10] 비목별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8>, 69page 연구수행주체별 비목을 살펴보면 대학과 출연(연)은 인건비와 간접비 비중이 높은 반면, 기업은 직접비 비중이 높음 간접비 비중은 대학이 13.7%(4,837억원)로 가장 크며 출연(연)(9.0%), 정부부처(5.7%), 중견 기업(4.3%), 중소기업(3.9%) 등의 순임 ʼ14년 인건비 간접비 합계 비중(%): 대학(40.8), 출연(연)(31.5), 기업[대기업(8.2), 중견기업(14.8), 중소기업(23.0) 10) 비목별 투자현황은 인문사회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45,265개 세부과제)이 분석대상이며 정부연구비(14조 27억원)와 대응자금(현금)(1조 4,317억원) 합계의 비목별 비중을 산출 15

32 [그림 11] 연구수행주체별 비목별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8>, 69page 16

33 1-6.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공공 분야는 최근 5년간(ʼ10~ʼ14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분야 R&D 투자 확대 등에 따라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산업 분야는 투자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ʼ14년도 적용분야별 투자는 공공분야(11조 6,043억원, 65.8%)가 산업분야(6조 352억원, 34.2%)보다 1.9배 많음 공공분야는 국방(2조 3,673억원, 20.4%)과 기타 공공목적(2조 2,904억원, 19.7%), 에너지(1조 5,685억원, 13.5%) 등의 순임 - ʼ10년 이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 분야의 투자 확대 11) 등에 따라 공공분야의 투자비중이 증가하는 반면, 산업분야의 투자비중은 감소 산업분야는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1조 1,126억원, 18.4%), 농업, 임업 및 어업(9,267억원, 15.4%),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6,320억원, 10.5%) 등의 순임 - 산업분야는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 등의 투자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5.6%(3,184억원) 증가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억원): ʼ13년 10,796 ʼ14년 11,126 제조업(전기 및 기계장비)(억원): ʼ13년 5,628 ʼ14년 6,320 [그림 12] 적용분야별 투자비중 추이, 관련 통계표 <표 9>, 70~71page 11) ʼ10년도에 미래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ʼ10년 50억원), 산업부 국민편익증진기술개발사업(ʼ10년 90억원), 소방방재청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 기술개발(ʼ12년 20억원) 등의 신규사업의 추진과 기존 계속사업의 투자 확대(예, 줄기세포 R&D투자[ʼ10년 531억원 ʼ12년 1,004억원] 등에 기인 17

34 [그림 13] 공공분야별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9>, 70page 18

35 [그림 14] 산업분야별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9>, 71page 19

36 경제사회목적과 적용분야를 연계 12) 하여 살펴보면 경제발전 분야(43.8%, 7조 7,322억원)는 ʼ13년처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최근 5년간(ʼ10~ʼ14년) 전반적인 감소 추세 경제발전 분야의 투자비중(%): ʼ10년 45.2 ʼ11년 46.2 ʼ12년 44.7 ʼ13년 43.3 ʼ14년 43.8 세부 분야별로는 산업생산 및 기술(28.8%, 5조 740억원)의 투자비중이 가장 크며 국방(13.5%, 2조 3,780억원), 기타(12.6%, 2조 2,174억원), 비목적 연구(8.8%, 1조 5,529억원) 등의 순임 [그림 15]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10>, 72page [그림 16] 경제사회목적별 세부 분야의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10>, 72page 12) ʼ09년부터 개편된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사용에 따라 호환표를 통해 적용분야를 기존의 경제사회목적과 연계시켜 추이 분석. 단, 경제 사회목적은 과학기술표분류의 개편(ʼ12년)에 따라 ʼ13년부터 적용분야의 제1분류를 기준으로 매칭 20

37 <참 조> 재난 재해 R&D 분야의 투자현황 분석 개요 세월호 침몰(ʼ14.4월) 등의 재난 재해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재난 재해 R&D 분야의 투자현황 분석 필요 재난 재해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광범위하게 야기하는 자연 재해*와 인적 사회적 재난**으로 구분 (2013년 재난 재해 R&D 투자전략, ʼ , 국과위) * 자연재해는 기상현상, 지각변동, 천체활동, 우주기상과 같은 자연적인 요소에 의해 발생되는 재해 ** 인적 사회적 재난은 인위적 요소에 의해 발생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하여 그 피해가 국가 기반 체계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재난 재난 재해 R&D 투자현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이 있으나, 집행실적 점검을 위해 과학기술표준분류의 중분류**로 분석 * 재난안전 분야 R&D예산(억원): ʼ11년 1,575 ʼ12년 1,780 ʼ13년 2,174 ʼ14년 4,165 ʼ15년 5,542 ** 과학기술표준분류 상 중분류에 속한 자연재해분석/예측, 생물위해성, 해양안전교통기술, 재난안전장비, 재난정보관리, 환경예측/감시/평가, 시설물안전/유지관리 등의 49개 소분류 기술 분야 선택 투자현황 최근 5년간(ʼ10~ʼ14년) 재난 재해 R&D 투자는 8,287억원으로 시설물안전/유지관리 기술(48.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단위: 억원)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자연재해 분석/예측 생물위해성 재난안전장비 재난정보관리 환경예측/감시/평가 시설물안전/유지관리 기술 1,294 1, 해양안전/교통기술 합계 1,850 1,791 1,688 1,301 1,658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구개발단계별*로는 개발연구, 연구수행주체별**로는 출연(연)이 가장 큰 투자비중을 차지 * 재난재해 R&D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개발연구(52.5%, 4,351억원), 기초연구(23.2%, 1,925억원), 응용연구(19.1%, 1,581억원) ** 재난재해 R&D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 출연(연)(42.8%, 3,547억원), 대학(22.6%, 1,871억원), 기타 (14.3%, 1,185억원), 중소기업(11.5%, 950억원), 대기업(3.1%, 255억원) 등의 순임 21

38 <참 조>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 투자비중 비교 주요 선진국과 경제사회목적별 정부연구개발예산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경제발전 분야의 투자비중이 큰 반면, 미국과 영국은 보건환경 분야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한편 일본과 독일은 일반대학진흥금과 경제발전 분야의 투자비중이 큰 특징을 보임 주1) 국방연구개발예산을 제외한 정부연구개발예산(Civil GBOARD: Civil Government Budget Appropiations or Outlays for R&D)에 근거 주2) 일반대학진흥금(General Univeristy Fund: GUF)은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부나 이에 상응하는 주 또는 지방 자치단체 당국으로부터 받는 일반 교부금임. 한국은 대학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일반대학진흥금(GUF) 형태가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형태로 수행 출처: OECD, Main Science and Technology Indicators, July <주요국의 경제사회목적별 정부 R&D예산 현황> 22

39 1-7.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ʼ14년도 기초연구비의 투자비중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36.3%으로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5.6% 증가하는 반면, 개발연구는 연평균 4.1% 감소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13) 에 따른 기초연구 투자비중은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5.6% 증가하였으며 ʼ14년에는 전년대비 2.1% 증가한 36.3%(4조 4,528억원) 응용연구는 전년대비 0.2% 증가한 22.3%(2조 7,357억원), 개발연구는 전년대비 2.3% 감소한 41.5%(5조 921억원)의 투자비중 차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사업유형별 기초연구비 투자비중은 국립대학 교원인건비 (64.1%), 연구기관지원(46.7%), 순수연구개발사업(33.7%), 복합활동사업(21.5%)의 순임 관련 통계표 <표 11>, 73page [그림 17]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추이,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수학(93.7%), 물리학(91.3%), 화학(59.6%) 등 순수과학 분야의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높음 순수과학 분야는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비중의 15.4%(18,813억원) 14) 을 차지하며 기초연구 투자액의 36.5%(13,237억원) 최근 5년간(ʼ10~ʼ14년) 과학기술표준분류별 기초연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건설/교통(28.8%)이 가장 높고, 물리학(18.0%), 에너지/자원(14.5%) 등의 순임 13)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에 따른 산정 대상사업의 총 투자액은 2014년 기준 12조 2,807억원(매뉴얼에 따른 산정 대상사업의 구분은 본문 24page 설명 참조) 14) ʼ14년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생명과학 5개 분야의 기초 응용 개발투자액의 합계금액이며 15.4%(18,813억원/121,785억원[과학기술표준분류별 연구개발단계의 기타를 제외한 투자액의 합계임]). 5개 분야 기초연구의 투자비중은 수학 93.7%(700억원), 물리학 91.3%(3,626억원), 화학 59.6(1,829억원), 지구과학(지구/대기/해양/천문) 62.5%(2,736억원), 생명과학 65.4%(4,347억원)임 23

40 <참 조>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정부는 매년 예산편성 시 계획된 기초연구비 예산을 산정하여 발표하고, 예산집행 후 실제로 기초연구에 투입된 기초연구비를 조사함 하지만 2006년까지는 이에 대한 명문화된 산정방법이나 안내지침 없이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와 각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주관적인 판단에 의거하여 기초연구비 투자비중 산출 이에 기초연구비 산정방법의 일관성과 관련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06년 4월 당시 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도입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에 따르면 OECD 분류상 연구개발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비를 포함하거나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임 - 즉, 순수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지원사업, 복합활동사업, 국립대학 교원인건비 중 기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임 <연구개발단계의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대상과 조사 분석 산정 대상사업 비교> 구 분 사 업 내 용 기초연구비 산정 매뉴얼 대상사업 조사 분석 대상사업 15) 순수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연구개발 활동 연구기관 지원사업 복합활동사업 국립대학 교원인건비 국공립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 연구거점, 연구기반조성 등 산정대상과 산정 제외 대상이 혼합되어 있는 사업 국립대학의 과학기술분야 교원인건비 지원사업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대상 고급인력양성사업 과학기술분야의 고급 인력양성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하 는 사업 해당 과학기술 교육훈련 시설 장비구축 사업 자본적 지출(토지 건물 등의 시설과 기기 장비 등의 구 축) 사업 교육연수훈련사업 단순교육, 기술(재)교육, 연수훈련사업 및 교육기반사업 정책 관리 정책연구, 기획 분석, 평가사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제외 대상 과학기술 서비스 서비스 기타 DB구축, 정보제공, 특허, 자문서비스, 학술회의와 학술 지 지원, 표준화 활동, 시험분석활동 등 운영비지원 및 차관상환 등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은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 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분석과 산정대상이 달라 총 투자액의 차이가 존재하며 자세한 시계열 추이는 73page, <표 12> 참조 24

41 1-8. 연구수행주체 16) 별 투자현황 출연(연)의 직접 출연금 비중 확대와 벤처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정책 등에 따라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투자액이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의 투자액은 감소하는 추세 출연(연)(42.5%, 7조 4,966억원)의 투자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대학(23.3%, 4조 1,023억원), 중소기업(13.7%, 2조 4,150억원) 등의 순임 출연(연)은 안정적인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직접 출연금 비중을 확대한 결과, 투자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대학은 개인 소규모의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25% 내 외의 투자비중 유지 출연(연) 투자비중(%): ʼ10년 40.3 ʼ11년 38.4 ʼ12년 40.4 ʼ13년 41.3 ʼ14년 42.5 대학 투자비중(%): ʼ10년 24.8 ʼ11년 25.4 ʼ12년 23.4 ʼ13년 23.5 ʼ14년 23.3 [그림 18]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13>, 74page 출연(연)을 과학기술계와 연구관리 전문기관, 인문사회계, 기타 4가지로 유형화 17) 해서 총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과 비교 시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27.5%(4조 8,485억원) 차지 다음으로 기타 출연(연)(8.7%, 1조 5,412억원), 연구관리 전문기관(3.2%, 5,584억원), 인문사회계 출연(연)(3.1%, 5,485억원)의 순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출연(연)은 ʼ13년 20.25%(17조 6,395억원 중 3조 4,244억원) ʼ14년 20.19%(17조 6,395억원 중 3조 5,617억원)로 투자비중이 전년대비 0.05%p 감소 16) 연구수행주체 중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연구수행주체의 상세한 기관목록은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ʻN-CLOUD 서비스(http://ncloud.ntis.go.kr)ʼ에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음 - 출연연구소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출연(연),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 관련 출연(연)을 포함 - 국공립연구소는 국립 28개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17) 과학기술계 45개(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연구관리 전문기관 15개(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인문사회계 27개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기타 7개(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과학창의재단 등)의 출연(연) 합계임 25

42 ʼ14년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전년대비 1.2%p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의 투자비중은 0.7%p 증가 최근 5년간(ʼ10~ʼ14년) 중소기업은 중소 벤처기업 육성정책을 바탕으로 투자비중이 증가한 반면, 경제민주화 정책기조와 대기업 참여가 많은 방사청 R&D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비중이 감소 정부에서는 정부R&D 중 중소 중견기업 R&D 지원 목표비중을 ʼ16년까지 18.0%로 설정하여 추진 중으로 중소 중견기업의 투자비중은 ʼ14년 16.8%(중소기업 13.7% + 중견기업 3.1%) 차지 관련 통계표 <표 13>, 74page [그림 19] 연구수행주체별 투자비중 추이, 최근 5년(ʼ10년~ʼ14년) 간 중소기업이 수행한 과제당 연구비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대기업은 감소하는 추세 [그림 20] 기업의 연구과제당 연구비 추이, 관련 통계표 <표 14>, 74page 26

43 1-9. 지역 18) 별 투자현황 지방 R&D 투자는 최근 5년간(ʼ10~ʼ14년) 지역 과학기술혁신 역량 제고와 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지방이전 등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의 투자비중이 40.2%(67,744억원)으로 가장 크고 지방 30.3%(51,083억원), 대전 29.5%(49,823억원)의 순임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방 R&D 투자비중은 최근 5년간(ʼ10~ʼ14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지방 R&D 투자비중(%): ʼ10년 29.3 ʼ11년 27.9 ʼ12년 28.5 ʼ13년 28.5 ʼ14년 30.3 [그림 21] 지역별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15>, 75page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투자비중 상위 3개 지역은 대전광역시(29.5%, 4조 9,823억원), 서울특별시(22.6%, 3조 8,053억원), 경기도(15.1%, 2조 5,530억원)임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대전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투자액은 경상남도(7,156억원)가 가장 많으며 경상북도(7,028억원), 부산광역시(5,706억원) 등의 순임 18) 지역별 투자현황 분석은 지역 구분이 수도권, 대전, 지방으로 분류가 가능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이며 2014년도에는 16조 8,649억원이 대상금액(지역 구분이 해외 또는 기타인 경우는 제외) - 기타는 과제의 분산 수행(한 과제가 여러 지역에서 수행된 경우)으로 지역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년까지 분석대상에서 기금이 제외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기금을 포함하여 분석 27

44 ʼ14년부터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19) 이 본격화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전년대비 22.5배(2,089억원) 증가한 2,182억이 투자됨 반면 서울특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4%(524억원) 감소된 3조 8,053억원 투자 [그림 22] 광역자치단체별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15>, 75page 19) 총 154개 이전 공공기관 중 2013년까지 22.7%(35개/154개)가 지방이전을 완료하였으나, 2014년에는 39.0%(60개/154개)가 지방이전 완료 28

45 지역별로 세부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다양한 연구수행주체가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대전은 출연(연)의 집중현상이 두드러짐 지방은 타 수행주체에 비해 대학과 중소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그림 23] 지역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16>, 76page 부처별로 세부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주요 5개 부처가 고르게 분포하는 반면, 대전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위사업청이 상대적으로 투자비중이 큼 지방은 주요 5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의 투자비중이 상대적으로 큼 [그림 24] 지역별 주요 부처의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17>, 77page 29

46 ʼ1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대응자금(matching-fund) 20) 을 통해 집행한 투자액은 현금 1조 4,452억원, 현물 2조 287억원으로 총 3조 4,739억원 17개 시 도별 투자액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1조 1,606억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기도 (6,162억원), 대전광역시(3,198억원) 등의 순임 연구수행주체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지역의 대응자금 투자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집중되며, 지방의 경우 지방정부의 대응자금 비중이 수도권과 대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큼 ʼ14년 지방정부의 대응자금(현금+현물) 비중(%): 지방(77.9) 수도권(14.1) 대전(8.0) [그림 25] 지역별 대응자금(matching-fund) 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18>, 78page 20) 2011년까지는 대응자금 중 현금만 분석(대응자금 중 현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대응자금의 현물까지 분석대상에 포함 30

47 2. 기술분야 21) 별 투자현황 2-1.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 정보/통신, 전기/전자 등에 대한 투자가 많으며 기초연구의 투자 확대로 물리학, 수학, 지구과학 분야 등의 투자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 과학기술표준분류별로는 기계 14.6%(2조 3,837억원), 정보/통신 10.9%(1조 7,789억원), 전기/전자 10.4%(1조 7,044억원), 보건의료 8.0%(1조 3,109억원) 등의 순임 전년대비 투자액 증가가 가장 높은 분야는 건설교통(1,146억원, 15.8%)이 가장 많으며 보건의료 (1,138억원, 9.5%), 정보/통신(823억원, 4.9%) 등의 순임 관련 통계표 <표 20>, 80page 주) 기타는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인문/사회학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기술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그림 26]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비중, )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가 분석대상(2014년의 경우에는 45,865개 세부과제, 16조 3,147억원)임 31

48 기초연구의 투자확대로 화학(519억원 17.3%), 물리학(670억원, 16.4%), 수학(94억원 14.0%), 지구과학(562억원, 10.4%) 등의 기초과학 분야가 전년대비 대폭 증가 [그림 27]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20>, 80page 최근 5년간(ʼ10~ʼ14년)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지구과학(17.9%) 분야가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으며 물리학(15.7%), 수학(13.3%) 등의 순임 32

49 과학기술 융 복합에 대한 관심 증가에 힘입어 융합 22) 분야 세부과제 23) 의 투자액은 전년대비 2.2%(485억원) 증가한 2조 2,176억원(13.6%)임 기술분야별로는생명과학(27.8%), 화학(25.4%), 물리학(24.3%), 화공(23.3%) 등의 기초 기반 분야에서 융합연구 활발 융합 분야 세부과제의 투자비중(%): ʼ10년 9.8 ʼ12년 13.2 ʼ14년 13.6 관련 통계표 <표 21>, 81page [그림 28]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일분야와 융합분야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21>, 81page [그림 29] 과학기술표준분류별 단일 분야와 융합 분야 세부과제 비중, ) 융합기술은 ʻʻIT, BT, NT, 등의 신기술간 또는 이들과 기존 산업 학문 간의 상승적인 결합을 통해 새로운 창조적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미래 경제와 사회 문화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술(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계획, 2008)ʼʼ 23) 두 개 이상의 과학기술표준분류에 해당하는 과제( ʻ기타ʼ는 하나의 과학기술표준분류로 구분)만 융합 분야 과제로 분류하여 산출 33

50 <참 조>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출연(연) 투자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출연(연)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기계가13.6%(9,454억원)로 투자비중이 가장 큼 다음으로 전기/전자 12.3%(8,523억원), 정보/통신 11.9%(8,271억원), 원자력 7.5%(5,242억원), 건설/교통 6.7%(4,685억원) 등의 순임 주: 기타는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인문/사회학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술분류가 불가능한 경우(관리비 등)에 해당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출연(연) 투자비중, 2014> 과학기술표준분류별 출연(연) 투자 상위 10개 기관의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각 출연(연)의 기관별 고유 미션을 중심으로 투자 주: 기타는 과학기술표준분류 중 수학, 화학, 농림수산식품, 화공, 환경,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인문/ 사회학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술분류가 불가능한 경우(관리비 등)에 해당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액 상위 10대 출연(연) 투자비중, 2014> 34

51 2-2. 미래유망신기술(6T) 24) 별 투자현황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61.9%이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증가율은 CT 분야가 가장 높게 증가 미래유망신기술(6T) 분야에 대한 투자는 10조 996억원으로 전년대비 2.8%(2,725억원) 증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61.9% 차지 미래유망신기술(6T)별로는 IT 분야(3조 41억원, 18.4%)가 가장 많으며 BT 분야(2조 9,730억원, 18.2%), ET 분야(24,577억원, 15.1%) 등의 순임 전년대비 미래유망신기술(6T) 증감액을 살펴보면 BT 분야(959억원)가 가장 많으며 NT 분야(619억원), ET 분야(413억원), ST 분야(390억원), IT 분야(300억원), CT 분야(44억원)의 순임 최근 5년간(ʼ10~ʼ14년) 6T 중 CT 분야(9.5%)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BT 분야(6.34%), IT 분야(6.25%) 등의 순임 CT 분야는 다양한 문화와 콘텐츠가 접목된 새로운 융합기술에 대한 개발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그림 30]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22>, 82page 24) 미래유망신기술(6T)는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에너지 환경기술(ET: Environmental Technology), 우주항공기술(ST: Space Technology),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총 6개 기술로 분류 35

52 2-3. 국가전략기술별 투자현황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58.3%(9.5조원)를 차지하였으며 미래성장동력 확충 분야에 가장 많이 투자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9조 5,035억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투자액의 58.3% 차지 국가전략기술의 5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미래성장동력 확충(4조 3,373억원, 26.6%),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2조 5,189조원, 15.4%), 건강장수시대 구현(1조 1,712억원, 7.2%) 등의 순임 [그림 31] 국가전략기술의 5대 분야별 투자현황, 2014 관련 통계표 <표 23>, 83page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무기개발 기술이 11.6%(1조 1,069억원)로 가장 큰 투자 비중을 차지 다음으로 차세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기술(5G)(4.6%, 4,332억원), 우주발사체 개발 기술(3.0%, 2,813억원), 원자력 기술(2.9%, 2,759억원) 등의 순임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30개 중점기술 비중(%): 37.1%(9조 5,035억원 중 3조 5,245억원) 관련 통계표 <표 24>, 83page [그림 32]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상위 투자액 5개 기술 현황,

53 <참조> 국가전략기술 개요 국가전략기술은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ʼ13~ʼ17)(안) 에서 제시되었으며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120개 전략기술(30개 중점기술)로 구성 전략기술: 경제부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기술 중점기술: 전략기술 중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5년간 중점 투자가 필요한 기술 주) 밑줄과 기울임체 관련 기술은 복수 추진과제에 활용되는 기술 자료: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201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ʼ13~ʼ17)(안) 37

54 3. 공동 위탁연구 25) 현황 3-1. 공동 위탁연구 총괄 현황 산업부는 공동연구의 수행비중이 높은 반면, 미래부는 개인연구를 중심으로 한 단독 연구과제의 수행비중이 큼 분석대상 세부과제(45,865개)의 17.8%(8,162개)에서 19,210건의 공동 위탁연구 (공동연구: 14,096건, 위탁연구: 5,114건)를 수행 전년대비 공동 위탁연구의 증감현황은 공동연구가 10.2%(1,597건) 감소한 반면, 위탁연구는 2.6%(132건) 증가 공동연구(건): ʼ12년 13,789 ʼ13년 15,693 ʼ14년 14,096 위탁연구(건): ʼ12년 4,808 ʼ13년 4,982 ʼ14년 5,114 과제당 연구비는 공동연구 과제비(0.83억원)가 위탁연구 과제비(0.56억원)보다 1.5배 많음 공동연구는 기업(6,362건, 45.1%), 위탁연구는 대학(3,239건, 63.3%)에서 주로 수행 공동연구 과제당 연구비(억원): ʼ12년 1.20 ʼ13년 1.06 ʼ14년 0.83 위탁연구 과제당 연구비(억원): ʼ12년 0.55 ʼ13년 0.56 ʼ14년 0.56 [공동연구] [위탁연구] [그림 33] 참여기관 유형별 공동 위탁연구 추이, 관련 통계표 <표 25>, 84page 25) 공동 위탁연구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45,865개 세부과제(16조 3,147억원)가 분석대상임. ʼ12년부터 ʻ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ʼ에 근거하여 협약이 체결된 공동 위탁연구만 조사 분석 대상에 포함(본문 39page 설명 참조) 38

55 <참 조> 과제 유형 구분 공동연구와 위탁연구 2012년부터 최종연구자 중심으로 조사체계를 개편해서 공동연구와 위탁연구에 대한 정보를 수집 ʼ11년도까지는 협약 유무에 따른 구분 없이 세부과제 연구책임자의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단순 협동 여부만 조사 ʼ12년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공동연구와 위탁연구에 대한 정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참여기관명, 참여형태 등으로 항목을 세분화 객관화하여 조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용어 정의> 구 분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정 의 -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 제의 세부과제(이하 ʻʻ세부과제ʼʼ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 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과제구성도 예시> 세부과제 1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 1 (공동연구기관 1) 위탁1 총괄과제 또는 중과제 (컨소시엄 형태) 세부과제 2 (협동연구기관 1) 세부과제 3 (협동연구기관 2) 공동연구 2 (공동연구기관 2) 세부과제 4 (협동연구기관 3) 공동연구 3 (공동연구기관 3) 위탁2 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협동과 위탁의 용어는 없으며, ʻ참여기관ʼ, ʻ용역ʼ의 용어를 사용 39

56 3-2. 부처별 공동 위탁연구 현황 산업부는 공동연구의 수행비중이 높은 반면, 미래부는 개인연구 중심으로 한 단독 연구과제의 수행비중이 큼 부처별 공동연구 수행비중은 산업부 74.0%(10,428건, 3,577개 세부과제), 미래부 10.0%(1,406건, 506개 세부과제) 등의 순임 산업부는 주로 대규모 공동연구 중심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반면, 미래부는 소규모 개인연구 중심의 단독 연구과제를 주로 수행 공동연구 과제당 연구비(억원) - 미래부: ʼ12년 1.47 ʼ13년 1.34 ʼ14년 0.95 / 산업부: ʼ12년 0.98 ʼ13년 0.98 ʼ14년 0.75 위탁연구는 미래부가 40.9%(2,091건)로 가장 큰 투자비중을 차지하며 중기청 22.7% (1,161건), 국토부 8.2%(418건) 등의 순임 전년대비 부처별 위탁연구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미래부는 3.5%(76개) 감소한 반면, 국토부 (13.0%, 48개), 중기청(2.7%, 30개) 등은 증가 위탁연구 과제당 연구비(억원) - 미래부: ʼ12년 0.57 ʼ13년 0.59 ʼ14년 0.61 / 중기청: ʼ12년 0.46 ʼ13년 0.45 ʼ14년 0.50 [공동연구] [위탁연구] [그림 34] 부처별 공동 위탁연구 수행 추이, 관련 통계표 <표 26>, 85page 40

57 <참 조> 공동 위탁연구를 고려한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추정치)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기관으로부터 공동 위탁연구 참여기관에게 지출되는 정부연구비를 고려해서 최종연구자 중심으로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을 추정 주1) 해보면 출연(연)과 대기업의 투자비중은 세부과제 단위의 분석결과보다 낮아지며 대학의 투자비중은 높아짐 ʼ14년 출연(연) 비중(%): / ʼ14년 대기업 비중(%): ʼ14년 대학 비중(%): / ʼ14년 중소기업 비중(%): 출연(연) 또는 대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대학의 공동 위탁연구 참여가 활발함에 기인함 전년대비 연구수행주체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출연(연)(7.2%, 4,903억원)이 가장 높게 증가한 반면, 대기업(12.2%, 824억원)과 중견기업(17.3%, 1,029억원)은 감소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비교: 세부과제 단위 vs. 최종연구자 중심> (단위 : 억원, %) 2013년 2014년 증감 구 분 세부과제 단위 공동 위탁 고려 세부과제 단위 공동 위탁 고려 세부과제 단위 공동 위탁 고려 투자액 (A) 비중 투자액 (B) 비중 투자액 (C) 비중 투자액 (D) 비중 투자액 (C-A) 증감 률 투자액 (D-B) 증감 률 국공립연구소 8, , , , 출연연구소 69, , , , , , 대학 39, , , , , , 대기업 8, , , , , 중견기업 6, , , , , , 중소기업 21, , , , , , 정부부처 4, , , , 기타 9, , , , 합 계 169, , , , , , 주1) 최종연구자 중심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여 추정 - 인문사회계열 연구개발사업은 공동 위탁연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인문사회계열 세부과제에는 타 수행주체로의 공동 위탁연구비 지출이 없다고 가정하여 산출 - 공동 위탁연구비 지출은 중앙정부의 정부연구비 재원으로부터만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산출(실제로 일부 공동 위탁연구비 지출에는 중앙정부의 정부연구비 외에 지방정부 등의 대응자금이 포함) 주2) 연구수행주체 중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대학을 제외한 외국기관 등을 포함 41

58 3-3. 국제 공동 위탁연구 26) 현황 대부분의 국제 공동 위탁연구는 미래부와 산업부에서 수행하며 주요 협력국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의 순임 분석대상 세부과제(45,865개)의 0.5%(232개)에서 495건의 국제 공동 위탁연구 수행 국제 공동연구는 전년대비 35.0%(175건) 감소한 325건 국제 위탁연구는 전년대비 15.0%(30건) 감소한 170건 미래부(214건, 43.2%)와 산업부(200건, 40.4%)에서 대부분의 국제 공동 위탁 연구 수행 산업부와 산림청은 공동연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 반면 해수부와 기상청, 환경부는 위탁연구를 중심으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 [그림 35] 부처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추이, 관련 통계표 <표 27>, 86page 26) 공동 위탁연구 분석은 ʼ13년도 전체 50,865개 세부과제 중 과학기술계열과 국방 연구개발사업(인문사회계열 제외) 43,648개 세부과제가 분석 대상임. ʼ12년부터 ʻ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ʼ에 근거하여 협약이 체결된 공동 위탁연구만 조사 분석 대상에 포함(본문 39page 설명 참조) 42

59 [그림 36] 부처별 국제 공동연구 추이, 관련 통계표 <표 27>, 86page [그림 37] 부처별 국제 위탁연구 추이, 관련 통계표 <표 27>, 86page 43

60 국가별로 살펴보면 국제 공동 위탁연구는 미국이 180건(36.4%)으로 가장 많고, 독일 28건(5.7%), 일본 27건(5.5%) 등의 순임 전년대비 국제 공동 위탁연구의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프랑스(4건, 33.3%)와 중국(3건, 13.6%)은 증가한 반면, 미국( 130건, 41.9%), 일본( 22건, 44.9%) 등은 감소 아랍에미리트는 전년과 동일하게 26건(5.3%)의 국제 공동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원자력 발전소 관련 정보교환의 증가로 국제 공동 위탁연구 상위 10개국에 포함 관련 통계표 <표 28>, 87page [그림 38] 국가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상위 10개국 추이, 국제 공동연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협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 전년과 달리 국제협약이 40.0%(130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외국 연구자 유치 37.5%(122건), 정보교환 21.2%(69건) 등의 순임 44

61 3-4.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27) 현황 공동연구는 산 학, 산 연, 산 학 연 등 기업과의 협력이 두드러지며 과제당 연구비는 공동연구 과제(6.20억원)가 단독연구 과제(3.04억원)보다 2.04배 많음 분석대상의 세부과제(43,683개) 중 11.2%(4,871개)가 공동연구를 수행 투자액 규모로는 전체 분석대상의 투자액(14조 8,301억원) 중 20.4%(3조 205억원)가 공동연구에 해당 공동연구 투자비중은 ʼ13년 12.41%(총 41,778개 중 5,185개)에서 ʼ14년 11.15%로 1.26%p 감소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는 산 학, 산 산, 산 학 연, 산 연, 산 기타 등 기업과의 협력이 두드러짐 세부과제 수 기준으로는 산 학 공동연구가 36.7%(1,788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산 산 16.7%(813개), 산 학 연 13.6%(663개) 등의 순임 투자액 규모로는 산 학 29.7%(8,967억원), 산 학 연 27.1%(8,180억원), 산 연 15.5%(4,669원) 등의 순으로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짐 최근 3년간(ʼ12~ʼ14년) 공동연구의 과제 수행건수는 연평균 3.2% 증가함에 따라 산 학 연 간의 협력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 최근 3년간(ʼ12~ʼ14년)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산 기타(41.7%)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연 연(34.4%), 학 학(26.8%), 산 연(13.9%) 등의 순임 최근 3년간(ʼ12~ʼ14년)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투자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연 연(32.5%)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산 연(5.0%)과 산 학(2.0%) 등의 순임 27) ʼ12년부터 협약이 체결된 공동 위탁연구만 조사 분석 대상에 포함(본문 39page 설명 참조).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현황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 중 연구수행주체 분류가 산업계(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학계(학: 대학), 연구소(연: 국공립연구소와 출연연구소)로 분류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이며, 2014년은 43,683개 과제, 14조 8,301억원의 정부연구비가 대상금액임(인문사회계 분야의 세부과제와 연구수행주체가 정부부처 또는 기타인 세부과제는 제외) 45

62 [그림 39]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 수 추이, 관련 통계표 <표 29>, 88page [그림 40]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투자액 추이, 관련 통계표 <표 29>, 88page 46

63 공동연구 과제 연구비는 다수의 연구수행주체가 참여함에 따라 과제당 연구비 규모가 단독연구 과제 연구비보다 많음 공동연구 과제당 연구비는 6.2억원으로 단독연구 과제당 연구비(3.0억원)보다 2.0배 많음 공동연구 과제 중 산 학 연 협력유형의 과제당 연구비가 12.3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연 연 (12.2억원), 연 기타(9.3억원), 학 연(8.2억원) 등의 순임 -산 학 협력은 가장 높은 세부과제 수의 비중(36.7%)을 차지하나, 과제당 연구비는 5.0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최근 3년간(ʼ12~ʼ14년) 공동연구 과제당 연구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연 기타 (25.8%)가 가장 높게 증가 다음으로 학 기타(7.3%), 산 학(1.3%) 등의 순으로 증가한 반면, 산 기타( 34.5%), 학 학( 24.3%), 산 산( 13.7%) 등의 순으로 감소 [그림 41]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과제당 투자 추이, 관련 통계표 <표 29>, 88page 47

64 4. 연구책임자 28) 현황 4-1. 연구책임자 총괄 현황 연구책임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6.6배 많으나,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정책 등의 추진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2.0배 높음 총 연구책임자는 전년대비 5.6%(1,650명) 증가한 32,881명으로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평균 8.4% 증가 총 연구책임자(32,881명) 중 남성 연구책임자 28,564명(86.9%), 여성 연구책임자 4,317명(13.1%)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6.6배 많음 성별 연구책임자의 연평균 증가율(ʼ10~ʼ14년)은 여성(14.9%)이 남성(7.6%)보다 2.0배 높음 연구책임자 중 여성 비중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활성화 정책 등의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추이(%): ʼ10년 10.4 ʼ12년 11.6 ʼ14년 13.1 관련 통계표 <표 30>, 89page 주: ʼ12년부터 조사대상이 세부 협동과제 수준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ʼ12년 연구책임자 수가 ʼ11년 대비 19.7%(4,894명) 급증 [그림 42] 성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 연구책임자 현황은 ʻ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사업ʼ과 ʻ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연구개발사업ʼ을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의 세부과제가 분석대상(2014년의 경우에는 45,265개, 14조 27억원)임 48

65 4-2. 연령 29) 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47.1세이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성별 연구책임자의 평균 연령은 남성이 여성보다 4.4세 많음 연구책임자의 전체 평균 연령은 47.1세이며 여성 연구책임자 평균 연령(42.8세)은 남성 연구책임자의 평균 연령(47.7세)에 비해 4.9세 적음 ʼ14년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은 연령이 상승할수록 감소 연령별 비중(%): 30세 이하( 36.0), 31~40세(23.1), 41~50세(12.4), 51~60세(7.4), 61세 이상(4.9) [그림 43] 연령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2014 연구책임자 중 최근 5년간(ʼ10~ʼ14년) 40세 이상의 연구책임자의 평균 비중은 남성 (81.95%)이 여성(62.01%)보다 19.9% 더 높음 최근 5년간(ʼ10~ʼ14년) 40세 이상 연구책임자 중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 40세 이상 여성 연구책임자 비중(%): ʼ10년 62.2 ʼ12년 63.9 ʼ14년 60.2 최근 5년간(ʼ10~ʼ14년) 성별 연구책임자의 평균 연령 격차는 다소 증가하는 추세 연구책임자 평균 연령(세): ʼ10년 47.0 ʼ12년 47.3 ʼ14년 남성 연구책임자 평균 연령(세): ʼ10년 47.4 ʼ12년 47.7 ʼ14년 여성 연구책임자 평균 연령(세): ʼ10년 43.3 ʼ12년 43.6 ʼ14년 성별 연구책임자 평균 연령 격차(세): ʼ10년 4.1 ʼ12년 4.1 ʼ14년 ) 연구책임자 연령은 연구수행연도의 한국 나이 기준 49

66 4-3.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가장 많으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국공립연구소 소속의 연구 책임자가 가장 크게 증가한 반면, 대기업과 정부부처 소속의 연구책임자는 감소하는 추세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의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가 가장 많으며 대기업의 연구책임자 수가 전년대비 대폭 감소 대학에 소속된 연구책임자 수는 16,765명(50.4%)으로 가장 많고 중소기업(8,459명, 25.4%), 출연(연)(3,190명, 9.6%) 등의 순임 전년대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수의 증감률 추이를 살펴보면 정부부처에 소속된 연구 책임자가 31.6%(12명)로 가장 높게 증가한 반면, 대기업은 13.6%(75명)로 감소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의 추이를 보면 국공립연구소 18.2% 증가한 반면, 대기업(11.6%)과 정부부처(6.0%) 등은 감소 주: 동일인이 복수의 연구수행주체에 속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산정 [그림 44]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관련 통계표 <표 32>, 90page 50

67 4-4.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1) 성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4.26억원이며 최근 5년간(ʼ10~ʼ14년) 성별 연구책임자의 1인당 연구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감소하는 추세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1.2%(0.05억원)가 증가한 4.26억원으로 남성 (4.55억원)이 여성(2.34억원)보다 1.94배 많음 전년대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규모는 남성 연구책임자와 여성 연구책임자가 0.05억원 증가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0년 4.48 ʼ11년 4.66 ʼ12년 4.15 ʼ13년 4.21 ʼ14년 4.26 [그림 45] 성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관련 통계표 <표 33>, 90page 최근 5년간(ʼ10~ʼ14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여성은 1.7% 감소, 남성은 0.8% 감소 이는 ʼ12년부터 조사대상 과제가 세부 협동과제 수준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연구책임자 수가 급증에 기인 전년대비 연구책임자 증감률(%): ʼ10년 8.0(1,772명) ʼ11년 4.3(1,015명) ʼ12년 19.7(4,894명) ʼ13년 5.1(1,511명) ʼ14년 5.3(1,650명) 51

68 2) 신진 연구자 30) 1인당 연구비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1.48억원으로 연구책임자 평균 1인당 연구비의 34.8% 수준이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1.35배 많음 신진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는 1.48억원으로 전체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4.26억원)의 34.8% 수준 전년대비 성별 신진연구자 1인당 연구비는 전년대비 남성이 감소(0.38억원)한 반면, 여성은 증가 (0.19억원) 남성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0년 2.19 ʼ12년 1.93 ʼ14년 1.58 여성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억원): ʼ10년 0.92 ʼ12년 0.95 ʼ14년 1.17 성별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를 살펴보면 남성 신진 연구자(1.58억원)가 여성 신진 연구자(1.17억원)보다 1.3배 많음 최근 5년간(ʼ10~ʼ14년)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의 성별 연평균 증가율은 여성(6.3%)이 증가한 반면, 남성(7.8%)은 감소하는 추세 관련 통계표 <표 34>, 90page 주: ʼ11~ʼ12년도 사이 조사대상의 세부협동과제 세분화에 따른 연구책임자 수의 급증 등에 따라 최근 5년간 (ʼ10~ʼ14년) 연구책임자와 신진 연구자의 1인당 연구비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1.2%와 6.6% 감소 [그림 46] 신진 연구자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 신진 연구자는 40세 이하 연구책임자로 1인당 연구비 산출 52

69 4-5. 전공 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중 남성은 공학 전공자 비율이 높은 반면, 여성은 이학 전공자 비율이 높으며 전체 박사학위자의 연구책임자 중 여성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 연구책임자의 전공별로는 공학 전공자가 15,242명(46.4%), 학위별로는 박사학위가 22,930명(69.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남성 연구책임자의 경우 공학 전공자(14,403명, 50.4%)가 많은 반면, 여성은 이학 전공자 (1,403명, 32.5%)가 많음 ʼ14년 성별 연구책임자 중 학위 현황 - 남성: 박사(19,756명, 69.2%), 학사 이하(4,614명, 16.2%), 석사(4,194명, 14.7%) - 여성: 박사(3,174명, 73.5%), 석사(597명, 13.8%), 학사 이하(546명, 12.6%) 최근 5년간(ʼ10~ʼ14년) 공학과 이학 전공자의 비중은 ʼ10년 68.0%(16,188명)에서 ʼ14년 69.6% (22,887명)로 큰 변화가 없는 추세를 보임 관련 통계표 <표 35>, 91page [그림 47] 전공별 연구책임자 현황,

70 [그림 48] 전공별 연구책임자 분포 추이, 관련 통계표 <표 35>, 91page 최근 5년간(ʼ10~ʼ14년) 남성 연구책임자의 박사학위자 비중은 소폭 감소한 반면, 여성 연구책임자의 박사학위자 비중은 꾸준히 증가 석사급 이하 연구책임자의 연평균 증가율(ʼ10~ʼ14년)도 여성(28.9%)이 남성(10.3%)보다 2.7배 높게 증가 박사학위자 비중(%) - 남성: ʼ10년 88.3 ʼ12년 87.4 ʼ14년 86.2 / 여성: ʼ10년 11.7 ʼ12년 12.6 ʼ14년 13.8 석사급 이하 성별 연구책임자 - 남성 연구책임자(명): ʼ10년 5,839 ʼ11년 5,832 ʼ12년 7,513 ʼ13년 8,379 ʼ14년 8,808 - 여성 연구책임자(명): ʼ10년 414 ʼ11년 500 ʼ12년 734 ʼ13년 903 ʼ14년 1,143 [그림 49] 박사학위자 연구책임자의 추이, 관련 통계표 <표 36>, 91page 54

71 부 록 1. 주요 통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항목과 조사양식 3.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의 조사분석 통계 활용 방법 55

72

73 1. 주요 통계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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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목 차 1-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총괄 투자현황 61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총괄 투자 추이, 부처별 투자현황 62 <표 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표 3>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표 4>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연구비 규모별 투자현황 65 <표 5>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당 연구비 추이, <표 6>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 규모에 따른 세부과제 수 추이, 신규 계속과제별 투자현황 68 <표 7> 신규 계속과제의 과제 수와 과제당 연구비 추이, 비목별 투자현황 69 <표 8> 비목별 투자 추이,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70 <표 9> 적용분야별 투자 추이, <표 10>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추이,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 73 <표 11>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표 12> 조사 분석 총 대상사업 기준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74 <표 13>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표 14> 연구수행주체별 과제당 연구비 추이, 지역별 투자현황 75 <표 15> 지역별 투자 추이, <표 16> 지역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표 17> 지역별 주요 부처 투자 추이, <표 18> 지역별 대응자금 투자현황, <표 19> 지역별 대응자금 투자 추이,

76 1-2.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현황 80 <표 20>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추이, <표 21>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 단일 분야와 융합 분야 세부과제 투자 추이,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현황 82 <표 22>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 추이,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투자현황 83 <표 23> 국가전략기술의 5대 분야별 투자현황, <표 24>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상위 투자액 5개 기술 현황, 공동 위탁연구 현황 공동 위탁연구 총괄 현황 84 <표 25> 참여기관 유형별 공동 위탁연구 투자 추이, <표 26> 부처별 공동 위탁연구 투자 추이, 국제 공동 위탁연구 현황 86 <표 27> 부처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투자 추이, <표 28> 국가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상위 10개국 추이,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현황 88 <표 29>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투자 추이, 연구책임자 현황 연구책임자 총괄 현황 89 <표 30> 성별 연구책임자 추이, 연령별 연구책임자 현황 89 <표 31> 연령별 연구책임자 추이,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90 <표 32>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90 <표 33> 성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표 34> 신진 연구자 1인당 연구비 추이, 전공 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91 <표 35> 전공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표 36> 학위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77 1-1.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현황 총괄 투자현황 <표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총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건,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 (ʼ10~ʼ14) 일반회계 예산(A) 1,523,038 1,688,922 1,772,835 1,874,484 1,969,735 2,102,878 2,472, 정부 예산 일반+특별회계 예산(B) 1,951,003 2,174,723 2,259,413 2,355,574 2,486,125 2,636,038 3,096, 통합재정 규모(C) 2,301,820 2,573,357 2,642,778 2,795,133 2,943,190 3,020,807 3,253, 정부 R&D 예산 일반(D) 75,705 85,857 97, , , , ,494 (D/A) 5.0% 5.1% 5.5% 5.7% 5.9% 5.9% 5.3% 일반+특별(E) 93, , , , , , ,840 (E/B) 4.8% 4.9% 5.3% 5.5% 5.7% 5.7% 5.1% 일반+특별+기금(F) 110, , , , , , ,793 (F/C) 4.7% 4.8% 5.2% 5.3% 5.4% 5.6% 5.5% 조사 분석 대상 투자액 109, , , , , , , 사업 수 과제 수 37,449 39,471 39,179 41,619 49,948 50,865 53, 주1) 정부 R&D예산은 2015년도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5), 정부예산은 편성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며 나라살림- 예산개요 참고자료- (기획재정부)의 각 연도별 보고서 참조 주2) 2009년과 2013년 추가경정예산이 R&D 분야에 편성되었으나, 정부 R&D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주3) 범부처사업(Goldenseed프로젝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등)은 2012년까지 사업 수와 세부과제 수를 중복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시행계획(안) 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 시행에 따라 중복산정하지 않음 61

78 부처별 투자현황 <표 2>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추이, (단위: 건, 억원, %) 구 분 사업 수 세부 과제 수 2012년 2013년 2014년 증 감 금액 비중 사업 수 세부 과제 수 금액 (A) 비중 사업 수 세부 과제 수 금액 (B) 비중 B-A % 교 육 부 34 12,782 14, ,228 15, ,715 15, 국 무 조 정 실 32 1,280 4, ,201 4, ,170 4, 국 방 부 국 토 교 통 부 , , , 기 상 청 , 농림축산식품부 14 1,933 1, ,655 1, ,653 1, 농 촌 진 흥 청 32 5,057 5, ,952 5, ,764 5, 문 화 재 청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798 51, ,674 55, ,305 60, , 방 위 사 업 청 , , , , 범 부 처 보 건 복 지 부 32 2,097 3, ,378 4, ,416 4, 산 림 청 산업통상자원부 72 4,726 31, ,669 31, ,918 31,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중 소 기 업 청 8 6,979 7, ,365 8, ,355 8, 해 양 수 산 부 , , , 환 경 부 , , , 기 타 부 처 , 총 합 계 , , , , , , , 주1) 2012년은 정부 조직개편 이후 신부처명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로 매핑해서 추정. 단, 세부사업이 여러 부처로 분할되어 1:1 매핑이 어려운 경우 각 부처별 세부과제의 재조사를 통해 매핑 주2) 범부처사업(Goldenseed프로젝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등)은 2012년까지 사업 수와 세부과제 수를 중복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시행계획(안) 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 시행에 따라 중복산정하지 않음 주3) 기타 부처는 고용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안전처, 기획재정부, 법무부,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여성가족부, 외교부, 통일부, 특허청, 행정 자치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13개 부처 합계 62

79 <표 3> 주요 부처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구 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합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래창조과학부 19, , , , 산업통상자원부 2, , , , 방위사업청 , , , ʼ12년 중소기업청 , , 교육부 5, , , 국토교통부 , , , 기타 부 청 6, , , , 합 계 34, , , , 미래창조과학부 21, , , , 산업통상자원부 2, , , , 방위사업청 , , , ʼ13년 중소기업청 , , 교육부 5, , 국토교통부 , , 기타 부 청 6, , , , 합 계 36, , , , 미래창조과학부 22, , , , 산업통상자원부 2, , , , 방위사업청 , , , ʼ14년 중소기업청 , , 교육부 5, , , 국토교통부 , , 기타 부 청 7, , , , 합 계 38, , , , 주1) 2012년은 정부 조직개편 이후 신부처명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로 매핑해서 추정. 단, 세부사업이 여러 부처로 분할되어 1:1 매핑이 어려운 경우 각 부처별 세부과제의 재조사를 통해 매핑 주2) 합계는 연구개발단계에서 기타(연구장비, 시설 등 연구개발단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 금액 63

80 <표 4> 부처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구 분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 타 합 계 미래창조과학부 119 (0.2) 33,140 (64.0) 12,361 (23.9) 682 (1.3) - - 2,485 (4.8) 3 (0.0) 2,982 (5.8) 51,771 (100.0) 산업통상자원부 6 (0.0) 5,407 (17.4) 3,181 (10.2) 7,382 (23.7) ,358 (33.3) 32 (0.1) 4,725 (15.2) 31,092 (100.0) 방위사업청 - 13, , , ,092 - (59.3) (1.8) (20.7) - (1.7) (16.4) (0.0) (100.0) ʼ12년 교육부 중소기업청 (8.5) 816 (11.4) 10 (0.1) - - 5,234 (73.2) (6.7) 7,150 (100.0) (4.6) 13,747 (92.9) 3 (0.0) (0.4) (2.1) 14,793 (100.0) 농촌진흥청 3, ,333 (70.1) (1.1) (17.1) (0.3) - (3.1) (6.9) (1.5) (100.0) 기타 부처 3,837 (14.9) 10,708 (41.5) 5,774 (22.3) 1,512 (5.9) - - 2,263 (8.8) 94 (0.4) 1,646 (6.4) 25,833 (100.0) 합 계 7,701 (4.8) 64,286 (40.4) 37,214 (23.4) 14,397 (9.1) ,956 (13.2) 4,280 (2.7) 10,230 (6.4) 159,064 (100.0) 미래창조과학부 ,574 13, , ,668 55,457 (0.2) (64.1) (25.0) (0.5) (0.7) (4.5) (0.0) (4.8) (100.0) 산업통상자원부 7 (0.0) 5,506 (17.6) 3,048 (9.8) 4,844 (15.5) 2,912 (9.3) 10,099 (32.3) 24 (0.1) 4,806 (15.4) 31,246 (100.0) 방위사업청 - 14, ,457 2, , ,481 - (61.1) (1.6) (10.0) (9.1) (1.9) (16.2) (0.0) (100.0) ʼ13년 교육부 중소기업청 (6.7) 953 (11.1) 0 (0.0) 365 (4.2) 6,341 (73.8) (4.1) 8,587 (100.0) 1 (0.0) 920 (5.9) 14,241 (91.7) (0.0) 46 (0.3) (2.1) 15,532 (100.0) 농촌진흥청 3, ,525 (69.4) (1.0) (17.8) (0.2) (0.2) (2.7) (6.8) (2.0) (100.0) 기타 부처 4,221 (14.9) 12,335 (43.6) 6,217 (22.0) 1,010 (3.6) 692 (2.4) 2,311 (8.2) 114 (0.4) 1,411 (5.0) 28,312 (100.0) 합 계 8,198 (4.8) 69,923 (41.3) 39,718 (23.5) 8,608 (5.1) 6,608 (3.9) 21,926 (13.0) 4,477 (2.6) 9,681 (5.7) 169,139 (100.0) 미래창조과학부 141 (0.2) 39,468 (65.3) 14,078 (23.3) 165 (0.3) 424 (0.7) 2,626 (4.3) 301 (0.5) 3,264 (5.4) 60,467 (100.0) 산업통상자원부 7 5,700 3,070 3,911 3,219 11, ,667 31,900 (0.0) (17.9) (9.6) (12.3) (10.1) (35.4) (0.1) (14.6) (100.0) 방위사업청 ,514 (68.0) 439 (1.9) 1,793 (7.9) 718 (3.1) 583 (2.6) 3,753 (16.4) 31 (0.1) 22,830 (100.0) ʼ14년 교육부 1 (0.0) 725 (4.5) 14,931 (93.4) (0.0) 25 (0.2) (1.9) 15,987 (100.0) 중소기업청 , , ,847 - (4.4) (11.9) (0.0) (4.4) (75.9) - (3.4) (100.0) 농촌진흥청 4,188 (71.8) 65 (1.1) 988 (16.9) 9 (0.2) 10 (0.2) 135 (2.3) 335 (5.7) 105 (1.8) 5,836 (100.0) 기타 부처 4,453 (14.6) 13,104 (42.9) 6,461 (21.2) 1,041 (3.4) 679 (2.2) 2,770 (9.1) 56 (0.2) 1,963 (6.4) 30,528 (100.0) 합 계 8,791 74,963 41,023 6,923 5,437 24,150 4,473 10, ,395 (5.0) (42.5) (23.3) (3.9) (3.1) (13.7) (2.5) (6.0) (100.0) 주1) 2012년은 정부 조직개편 이후 신부처명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로 매핑해서 추정. 단, 세부사업이 여러 부처로 분할되어 1:1 매핑이 어려운 경우 각 부처별 세부과제의 재조사를 통해 매핑 주2) 괄호 안은 가로 합계 대비 비중 주3) 연구수행주체 중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 - 출연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연구관리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 관련 출연(연)을 포함 - 국공립연구소는 국립 28개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64

81 연구비 규모별 투자현황 구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표 5> 연구비 규모별 세부과제당 연구비 추이, (단위: 과제 수, 억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 연평균 세부 과제당 세부 과제당 세부 과제당 세부 과제당 세부 과제당 증가율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과제 수 연구비 B-A % (ʼ10~ʼ14) 6,505 (16.6) 5,618 (14.3) 9,183 (23.4) 6,859 (17.5) 3,569 (9.1) 2,634 (6.7) 2,533 (6.5) 2,353 (6.0) 총합계 39,254 (100.0) 1,025 (0.7) 2,180 (1.6) 6,107 (4.5) 9,588 (7.0) 8,275 (6.0) 10,009 (7.3) 17,136 (12.5) 82,507 (60.3) 136,827 (100.0) 0.2 6,343 (15.2) 0.4 7,182 (17.3) 0.7 8,829 (21.2) 1.4 7,244 (17.4) 2.3 3,849 (9.2) 3.8 2,813 (6.8) 6.8 2,787 (6.7) ,572 (6.2) ,619 (100.0) 905 (0.6) 2,778 (1.9) 5,829 (3.9) 10,157 (6.8) 8,925 (6.0) 10,646 (7.2) 18,802 (12.7) 90,485 (60.9) 148,528 (100.0) 0.1 8,002 (16.0) 0.4 8,949 (17.9) ,577 (25.2) 1.4 7,869 (15.8) 2.3 3,971 (8.0) 3.8 3,116 (6.2) 6.7 2,774 (5.6) ,690 (5.4) ,948 (100.0) 1,209 (0.8) 3,525 (2.2) 8,222 (5.2) 10,769 (6.8) 9,287 (5.8) 11,755 (7.4) 18,755 (11.8) 95,541 (60.1) 159,064 (100.0) 0.2 7,532 (14.8) 0.4 8,639 (17.0) ,448 (26.4) 1.4 8,032 (15.8) 2.3 4,191 (8.2) 3.8 3,333 (6.6) 6.8 2,751 (5.4) ,939 (5.8) ,865 (100.0) 1,082 (0.6) 3,465 (2.0) 8,586 (5.1) 11,045 (6.5) 9,814 (5.8) 12,436 (7.4) 18,742 (11.1) 103,969 (61.5) 169,139 (100.0) 0.1 9,512 (17.8) 0.4 7,807 (14.6) ,095 (24.5) 1.4 8,922 (16.7) 2.3 4,492 (8.4) 3.7 3,634 (6.8) 6.8 3,069 (5.7) ,962 (5.5) ,493 (100.0) 1,481 (0.8) 3,122 (1.8) 8,394 (4.8) 12,094 (6.9) 10,552 (6.0) 13,621 (7.7) 21,001 (11.9) , (60.2) 176, (100.0) 주1) 괄호 안은 세로 합계 대비 비중 주2) 과제당 연구비는 전체 조사분석 대상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임 주3) 범부처사업(Goldenseed프로젝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등)은 2012년까지 사업 수와 세부과제 수를 중복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시행계획(안) 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 시행에 따라 중복산정하지 않음 65

82 연도 ʼ10년 ʼ11년 ʼ12년 <표 6> 연구수행주체별 연구비 규모에 따른 세부과제 수 추이, 구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총합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총합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총합계 (단위: 과제 수, %) 국공립 출연 연구소 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타 총합계 , ,505 (6.5) (9.5) (20.4) (3.1) - (13.6) (2.1) (23.4) (16.6) , ,618 (7.7) (8.9) (20.7) (2.6) - (3.8) (4.1) (10.8) (14.3) , ,183 (25.6) (15.2) (31.1) (5.8) - (11.6) (17.5) (13.2) (23.4) , , ,859 (27.8) (14.3) (13.0) (8.4) - (32.8) (16.5) (15.2) (17.5) , , ,569 (12.4) (8.8) (6.2) (8.6) - (17.5) (12.4) (8.8) (9.1) ,634 (8.6) (10.8) (3.4) (19.9) - (10.2) (9.3) (9.2) (6.7) ,533 (6.7) (12.6) (3.0) (26.3) - (8.0) (18.6) (9.0) (6.5) 87 1, ,353 (4.7) (19.9) (2.1) (25.2) - (2.6) (19.6) (10.5) (6.0) 1,858 5,838 21,413 1,019-7, ,983 39,254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343 (7.9) (8.2) (19.7) (2.5) - (10.6) (3.7) (12.6) (15.2) , ,182 (9.2) (8.5) (25.1) (2.4) - (4.1) (1.2) (9.8) (17.3) , ,829 (25.4) (14.0) (27.6) (4.1) - (8.1) (24.4) (14.2) (21.2) , , ,244 (27.8) (15.1) (12.6) (9.7) - (34.1) (15.9) (17.8) (17.4) , , ,849 (11.4) (9.4) (6.0) (9.1) - (18.7) (8.5) (13.2) (9.2) ,813 (8.5) (10.3) (3.9) (16.8) - (11.4) (6.1) (8.1) (6.8) ,787 (6.1) (13.4) (3.2) (26.2) - (9.7) (12.2) (9.7) (6.7) 73 1, ,572 (3.6) (21.0) (2.0) (29.2) - (3.2) (28.0) (14.7) (6.2) 2,049 5,774 24,019 1,048-6, ,806 41,619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 , ,002 (18.6) (8.2) (18.1) (6.1) - (16.5) (12.0) (10.3) (16.0) , ,949 (22.3) (8.2) (23.6) (3.1) - (8.7) (21.7) (12.4) (17.9) 1, , , ,577 (36.4) (16.2) (30.6) (7.9) - (13.7) (15.7) (17.5) (25.2) , , ,869 (13.7) (13.1) (13.9) (9.0) - (24.9) (18.1) (16.2) (15.8) , , ,971 (3.2) (10.0) (5.6) (8.3) - (14.7) (4.8) (13.7) (8.0) , ,116 (2.4) (9.9) (3.9) (16.4) - (11.0) (4.8) (7.5) (6.2) ,774 (1.7) (12.2) (2.9) (22.1) - (7.8) (6.0) (9.4) (5.6) 71 1, ,690 (1.6) (22.2) (1.5) (27.1) - (2.9) (16.9) (12.9) (5.4) 4,388 6,092 27,137 1,234-9, ,928 49,948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66

83 연도 ʼ13년 ʼ14년 구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총합계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총합계 국공립 출연 연구소 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타 총합계 , , ,532 (17.2) (8.3) (16.7) (2.4) (4.8) (15.5) (8.8) (8.8) (14.8) 1, , ,639 (22.9) (8.4) (21.9) (3.7) (2.9) (8.4) (24.6) (14.4) (17.0) 1, , , ,448 (37.3) (15.1) (33.5) (5.0) (4.9) (12.8) (12.3) (21.8) (26.4) , , ,032 (13.3) (13.3) (13.9) (10.6) (9.0) (24.7) (3.5) (16.5) (15.8) , , ,191 (3.7) (9.1) (5.5) (7.8) (11.5) (17.2) (3.5) (10.0) (8.2) , , ,333 (2.7) (9.8) (3.9) (15.8) (21.2) (11.5) (8.8) (8.6) (6.6) ,751 (1.3) (12.5) (2.8) (20.7) (28.4) (6.7) (10.5) (7.7) (5.4) 66 1, ,939 (1.5) (23.6) (1.8) (33.8) (17.3) (3.1) (28.1) (12.2) (5.8) 4,368 6,183 27, , ,049 50,86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 ,512 (17.3) (9.3) (22.5) (2.5) (4.5) (13.6) (15.5) (10.0) (17.8) , ,807 (20.7) (8.1) (18.1) (2.7) (2.1) (7.9) (21.4) (14.2) (14.6) 1,529 1,003 8, , ,095 (36.8) (15.8) (30.5) (5.2) (5.2) (10.2) (19.0) (25.3) (24.5) , , ,922 (13.7) (13.5) (14.8) (14.3) (10.8) (25.9) (7.1) (17.5) (16.7) , , ,492 (4.0) (8.0) (5.4) (6.8) (8.9) (19.3) (6.0) (7.2) (8.4) , , ,634 (3.4) (9.3) (4.2) (14.0) (19.6) (12.6) (6.0) (7.0) (6.8) ,069 (2.0) (13.0) (2.9) (18.6) (32.5) (7.3) (8.3) (7.8) (5.7) 87 1, ,962 (2.1) (23.0) (1.6) (35.9) (16.3) (3.1) (16.7) (10.9) (5.5) 4,157 6,362 29, , ,359 53,493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괄호 안은 세로 합계 대비 비중 주2) 과제당 연구비는 전체 조사분석 대상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임 주3) 범부처사업(Goldenseed프로젝트,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나노융합2020 등)은 2012년까지 사업 수와 세부과제 수를 중복계상하였으나, 2013년부터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시행계획(안) 의 다부처 공동 추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통합 조사 시행에 따라 중복산정하지 않음 주4) 연구수행주체 중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 - 출연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 산업기술연구회,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 관련 출연(연)을 포함 - 국공립연구소는 국립 28개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67

84 신규 계속과제별 투자현황 <표 7> 신규 계속과제의 과제 수와 과제당 연구비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과제 수 금액 과제당 연구비 신규과제 22,575 49, 년 계속과제 16,679 87, 소계 39, , 신규과제 22,378 53, 년 계속과제 19,241 95, 소계 41, , 신규과제 29,061 58, 년 계속과제 20, , 소계 49, , 신규과제 26,286 57, 년 계속과제 24, , 소계 50, , 신규과제 27,299 56, 년 계속과제 26, , 소계 53, ,

85 비목별 투자현황 <표 8> 비목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구 분 국공립연구소 출연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 타 합 계 인건비 2,652 11,934 9,685 1,106-3, ,258 31,227 (현금) (35.4) (25.8) (30.1) (8.6) - (15.4) (17.2) (18.5) (23.2) 직접비 4,612 28,805 17,702 11,192-17, ,080 89,650 (현금) (61.5) (62.2) (55.0) (87.3) - (78.5) (73.9) (74.2) (66.7) ʼ12년 간접비 141 4,312 4, ,870 (1.9) (9.3) (13.6) (3.3) - (3.5) (8.0) (6.4) (8.1) 위탁연구비 93 1, ,590 (1.2) (2.7) (1.3) (0.8) - (2.6) (0.8) (0.9) (1.9) 소 계 7,497 46,312 32,177 12,823-22, , ,338 (100.0) (100.0) (100.0) (100.0) - (100.0) (100.0) (100.0) (100.0) 물건비 합 계 7,533 46,317 32,185 12,824-22, , ,413 인건비 3,180 12,240 9, , ,015 32,685 (현금) (40.4) (24.0) (27.9) (7.3) (8.7) (17.8) (19.7) (16.8) (22.3) 직접비 4,502 32,990 19,737 10,511 4,335 17, ,914 99,298 (현금) (57.3) (64.6) (57.2) (89.6) (86.5) (75.7) (71.7) (74.4) (67.8) ʼ13년 ʼ14년 간접비 13 4,516 4, ,612 (0.2) (8.8) (13.7) (2.4) (3.7) (3.8) (8.5) (7.9) (7.9) 위탁연구비 168 1, ,772 (2.1) (2.6) (1.2) (0.6) (1.1) (2.8) (0.0) (1.0) (1.9) 소 계 7,863 51,053 34,505 11,725 5,010 23, , ,36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물건비 합 계 7,881 51,065 34,507 11,725 5,010 23, , ,399 인건비 (현금) 직접비 (현금) 간접비 위탁연구비 소 계 3,097 12,425 9, , ,211 33,510 (36.6) (22.5) (27.1) (6.1) (10.4) (19.1) (7.6) (18.4) (21.7) 5,309 36,511 20,450 10,333 4,466 19, , ,536 (62.7) (66.0) (58.0) (91.2) (84.6) (74.0) (86.5) (72.6) (68.4) 25 4,985 4, , ,325 (0.3) (9.0) (13.7) (2.1) (4.3) (3.9) (5.7) (8.1) (8.0) 33 1, ,835 (0.4) (2.5) (1.1) (0.6) (0.7) (3.0) (0.1) (0.9) (1.8) 8,464 55,319 35,242 11,333 5,282 25, , ,205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물건비 합계 주2) 8,480 55,435 35,244 11,333 5,282 25, , ,344 주1) 비목별 투자현황은 2012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인문사업과 국방비밀 사업을 제외한 과학기술계열 연구개발사업 45,265개 과제(2014년 기준)를 분석대상으로 함 주2) 합계는 과학기술계열 연구개발사업의 정부연구비 14조 27억원(현금)과 대응자금(현금) 1조 4,317억원을 합한 금액 주3) 괄호 안은 세로 소계 대비 비중 주4) 연구수행주체 중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 - 출연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 관련 출연(연)을 포함 - 국공립연구소는 국립 28개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69

86 적용분야별 투자현황 공 공 분 야 적용분야 지식의진보 (비목적연구) 건강 국방 사회구조및관계 에너지 우주개발및탐사 지구개발및탐사 교통/정보통신/ 기타기반시설 환경 사회질서및안전 문화,여가증진, 종교및매스미디어 교육및인력양성 기타공공목적 소 계 금액 <표 9> 적용분야별 투자 추이,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 비중 (합계) 금액 비중 (합계) 금액 비중 (합계) 금액 비중 (합계) 금액 비중 (합계) (단위: 억원, %) B-A % 13, , , , , , (15.2) (18.9) (16.5) (12.2) (13.1) 11, , , , , (13.2) (13.8) (13.0) (12.0) (11.4) 18, , , , , , (20.8) (21.5) (23.0) (22.3) (20.4) 1, , (1.6) (0.7) (0.9) (1.0) (0.8) 11, , , , , , (13.2) (14.7) (13.4) (13.1) (13.5) 3, , , , , (3.6) (2.8) (2.9) (3.3) (3.8) 1, , , , , (2.1) (2.9) (2.3) (2.3) (2.4) , , , (1.0) (1.4) (1.0) (1.3) (1.2) 2, , , , , (3.2) (4.0) (3.6) (3.5) (3.7) , , , (0.6) (1.1) (1.0) (0.9) (1.0) (1.1) (0.9) (0.8) (0.8) (0.7) , , (0.0) (0.0) (0.0) (7.8) (8.3) 21, , , , , , (24.3) (17.2) (21.9) (19.5) (19.7) 87, ,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과학기술표준분류 개편('12)에 따라 적용분야의 일부 분류 명칭 변경('건강증진 및 보건' '건강', '에너지의 생산, 배분 및 합리적이용' '에너지', '하부구조 및 토지의 계획적 사용' '교통/ 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환경보전' '환경', '문화 및 여가증진' '문화, 여가증진, 종교 및 매스 미디어'), '교육 및 인력양성' 분류 신설) 주2) 괄호 안은 세로 소계 대비 비중 70

87 산 업 분 야 적용분야 금액 (단위: 억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 비중 (합계) 금액 비중 (합계) 금액 비중 (합계) 금액 비중 (합계) 금액 비중 (합계) B-A % 농업, 임업 및 어업 7, , , , , (15.0) (13.8) (15.5) (15.9) (15.4) 제조업(음식료품 및 담배) (1.2) (1.4) (1.0) (1.0) (1.1) 제조업(섬유,의복 1, , , , , 및 가죽제품) (2.1) (2.2) (2.2) (2.1) (2.3) 제조업(목재,종이 및 인쇄) (0.6) (0.3) (0.2) (0.1) (0.1) 제조업(화학물질 및 2, , , , , 화학제품) (6.0) (6.3) (7.0) (6.5) (6.6) 제조업(의료용물질 1, , , , , 및 의약품) (2.5) (3.1) (3.0) (3.2) (3.7) 제조업(비금속광물 1, , , , , 및 금속제품) (3.2) (3.1) (3.2) (2.9) (3.0) 제조업(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8, , , , , 및 통신장비) (16.7) (17.7) (18.3) (18.9) (18.4) 제조업(의료,정밀, 1, , , , , 광학기기 및 시계) (3.8) (4.3) (4.4) (5.0) (5.2) 제조업(전기 및 기 5, , , , , 계장비) (11.4) (10.3) (9.0) (9.8) (10.5) 제조업(자동차 및 5, , , , , 운송장비) (11.6) (11.4) (10.1) (9.7) (9.6)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0.5) (0.5) (0.3) (0.5) (0.5)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9) (1.6) (1.1) (1.2) (1.3) 건설업 1, , , , , (2.5) (3.3) (3.8) (3.7) (3.9) 출판, 영상, 방송통 1, , , , , 신 및 정보서비스업 (2.2) (4.1) (5.2) (4.3) (4.0) 전문, 과학 및 기술 2, , , , , 서비스업 (4.4) (4.4) (4.6) (4.3) (3.8) 교육 서비스업 2, (4.4) (1.6) (1.0) (0.9)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4) (0.6) (0.7) (0.7) (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2) (0.4) (0.5) (0.5) (0.5) 기타 산업 4, , , , , (9.4) (9.6) (8.6) (8.7) (8.4) 소 계 49, , , , , , (100.0) (100.0) (100.0) (100.0) (100.0) 합계 136, , , , , , 주1) 과학기술표준분류 개편('12)에 따라 적용분야의 일부 분류 명칭 변경('건강증진 및 보건' '건강', '에너지의 생산, 배분 및 합리적이용' '에너지', '하부구조 및 토지의 계획적 사용' '교통/ 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환경보전' '환경', '문화 및 여가증진' '문화, 여가증진, 종교 및 매스 미디어'), '교육 및 인력양성' 분류 신설) 주2) 괄호 안은 세로 소계 대비 비중 71

88 <표 10> 경제사회목적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B-A % 보건 환경 지구개발 및 탐사 1, , , , , 환경 2, , , , , 건강 11, , , , , 에너지 11, , , , , , 경제 발전 농업생산 및 기술 7, , , , , 산업생산 및 기술 41, , , , , , 교통,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 , , , 우주 우주개발 및 탐사 3, , , , , 교육 사회 비목적 연구 교육 , , 사회구조 및 관계 2, , , , , 비목적 연구 13, , , , , , 기타 21, , , , , 국방 국방 18, , , , , , 합 계 136, , , , , , 주1) ʼ09년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개편된 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사용에 따라 호환표를 통해 적용분야를 기존의 경제사회목적과 연계시켜 추이 분석 (조사분석 항목에서 제외) 주2) ʼ13년 경제사회목적은 적용분야의 제1분류를 기준으로 매핑함 주3) 보건환경과 교육사회는 OECD MSTI(Main Science Technology Indicator) 분류기준에 따라 변경 주4) 과학기술표준분류 개편('12)에 따라 적용분야의 일부 분류 명칭 변경('건강증진 및 보건' '건강', '에너지의 생산, 배분 및 합리적이용' '에너지', '하부구조 및 토지의 계획적 사용' '교통/정보통신/기타 기반시설', '환경보전' '환경', '문화 및 여가증진' '문화, 여가증진, 종교 및 매스미 디어'), '교육 및 인력양성' 분류 신설) 72

89 연구개발단계 31) 별 투자현황 <표 11> 기초연구비 비중 산정매뉴얼에 따른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ʼ10년 구 분 국립대학교원 합 계 순수연구개발 연구기관지원 복합활동사업 인건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기 초 연 구 29, , , , , 응 용 연 구 21, , , , 개 발 연 구 49, , , , 소 계 101, , , , , 기 초 연 구 33, , , , , ʼ11년 응 용 연 구 22, , , , 개 발 연 구 54, , , , 소 계 110, , , , , 기 초 연 구 37, , , , , ʼ12년 응 용 연 구 24, , , , 개 발 연 구 48, , , , 소 계 110, , , , , 기 초 연 구 40, , , , , ʼ13년 응 용 연 구 26, , , , 개 발 연 구 51, , , , 소 계 118, , , , , 기 초 연 구 44, , , , , ʼ14년 응 용 연 구 27, , , , 개 발 연 구 50, , , , 소 계 122, , , , , <표 12> 조사 분석 총 대상사업 기준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B-A % 기초연구 28, , , , , , 응용연구 21, , , , , 개발연구 48, , , , , 소 계 99, , , , , , 기 타 37,499 41,717 43,585 47,903 51,746 3, 합 계 136, , , , ,395 7, 주) 기타는 연구장비, 시설 등 연구개발단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31) ʻ기초연구비 비중 산정 매뉴얼ʼ과 ʻ조사 분석 기준ʼ의 대상사업과 산정기준 차이는 본문 24page 설명 참조 73

90 연구수행주체별 투자현황 <표 13>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B-A % 국공립연구소 7, , , , , 출 연 연 구 소 55, , , , , , 대 학 33, , , , , , 대 기 업 12, , , , , , 중 견 기 업 , , , 중 소 기 업 16, , , , , , 정 부 부 처 3, , , , , 기 타 8, , , , , 합 계 136, , , , , , 주1) ʼ13년 연구수행주체분류에 '중견기업'이 추가됨 주2) 연구수행주체 중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 - 출연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 관련 출연(연)을 포함 - 국공립연구소는 국립 28개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표 14> 연구수행주체별 과제당 연구비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국공립 연구소 출연 연구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감 과제 수 금액 과제당 과제당 과제당 과제당 과제당 과제 수 금액 과제 수 금액 연구비 연구비 연구비 과제 수 금액 연구비 과제 수 금액 연구비 B-A % (A) (B) 1,858 7, ,049 7, ,388 7, ,368 8, ,157 8, ,838 55, ,774 57, ,092 64, ,183 69, ,362 74, 대학 21,413 33, ,019 37, ,137 37, ,266 39, ,026 41, 대기업 1,019 12, ,048 13, ,234 14, , , 중견기업 , , 중소기업 7,046 16, ,841 18, ,086 20, ,515 21, ,099 24, 정부부처 97 3, , , , , 기타 1,983 8, ,806 10, ,928 10, ,049 9, ,359 10, 합 계 39, , , , , , , , , , 주1) ʼ13년 연구수행주체분류에 '중견기업'이 추가됨 주2) 연구수행주체 중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 - 출연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 관련 출연(연)을 포함 - 국공립연구소는 국립 28개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74

91 지역별 투자현황 <표 15> 지역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투자액(ʼ10~ʼ14)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A) 비중 금액 (B) 비중 평균 점유율 연평균 증가율 B-A % 서울특별시 29, , , , , , % 수 도 권 인천광역시 3, , , , , , % 경 기 도 19, , , , , , % 소 계 52, , , , , , % 대전 대전광역시 39, , , , , , % 2, 부산광역시 4, , , , , , % 대구광역시 3, , , , , , % 광주광역시 3, , , , , , % 울산광역시 1, , , , , , % 강 원 도 3, , , , , , % 충청북도 2, , , , , , % 지 방 충청남도 3, , , , , , % 전라북도 2, , , , , , % 전라남도 1, , , , , , % 경상북도 3, , , , , , % 경상남도 7, , , , , , % 제주특별 자 치 도 세종특별 자 치 시 , % , ,089 2,252.0 소 계 38, , , , , , % 4, 합 계 130, , , , , , % 6, 주) 지역별 투자현황 분석은 지역 구분이 수도권, 대전, 지방으로 분류가 가능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이며 2014년도에는 16조 8,649억원이 대상금액 (지역 구분이 해외 또는 기타인 경우는 제외) - 기타는 과제의 분산 수행(한 과제가 여러 지역에서 수행된 경우)으로 지역별 분류가 불가능한 경우 - ʼ13년 지역 구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됨 년까지 분석대상에서 기금이 제외되었으나, 2009년부터는 기금을 포함하여 분석 75

92 연도 ʼ10년 ʼ11년 ʼ12년 ʼ13년 ʼ14년 <표 16> 지역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수도권 대전 지방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국공립연구소 4, , , 출연연구소 14, , , , 대학 14, , , , 대기업 5, , , , 중견기업 중소기업 8, , , , 정부부처 기타 4, , , 합계 52, , , , 국공립연구소 4, , , 출연연구소 15, , , , 대학 17, , , , 대기업 7, , , , 중견기업 중소기업 9, , , , 정부부처 기타 6, , , 합계 61, , , , 국공립연구소 4, , , 출연연구소 18, , , , 대학 17, , , , 대기업 7, , , , 중견기업 중소기업 10, , , , 정부부처 기타 5, , , 합계 64, , , , 국공립연구소 5, , , 출연연구소 20, , , , 대학 17, , , , 대기업 4, , , , 중견기업 2, , , 중소기업 11, , , , 정부부처 기타 5, , , 합계 68, , , , 국공립연구소 5, , , 출연연구소 19, , , , 대학 18, , , , 대기업 3, , , , 중견기업 2, , , 중소기업 12, , , , 정부부처 기타 5, , , 합계 67, , , , 주) 연구수행주체 중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 - 출연연구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초/산업기술연구회,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타 출연연 등 R&D 관련 출연(연)을 포함 - 국공립연구소는 국립 28개 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연구소를 포함 - 기타는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 - '13년 연구수행주체분류에 '중견기업'이 추가됨 76

93 <표 17> 지역별 주요 부처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구 분 수도권 대전 지방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미래창조과학부 17, , , , 산업통상자원부 15, , , , 방위사업청 2, , , , ʼ12년 교육부 5, , , , 중소기업청 3, , , 농촌진흥청 3, , , 기타 부처 16, , , , 합 계 64, , , , 미래창조과학부 17, , , , 산업통상자원부 14, , , , 방위사업청 3, , , , ʼ13년 교육부 5, , , , 중소기업청 4, , , 농촌진흥청 4, , , 기타 부처 19, , , , 합 계 68, , , , 미래창조과학부 20, , , , 산업통상자원부 13, , , , 방위사업청 2, , , , ʼ14년 교육부 5, , , , 중소기업청 4, , , 농촌진흥청 3, , , 기타 부처 18, , , , 합 계 67, , , , 주1) 지역별 투자현황 분석은 지역 구분이 수도권, 대전, 지방으로 분류가 가능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이며 2014년도에는 16조 8,649억원이 대상금 액(지역 구분이 해외 또는 기타인 경우는 제외) 주2) '12년은 정부 조직개편 이후 신부처명을 기준으로 세부사업별로 매핑해서 추정. 단, 세부사업이 여러 부처로 분할되어 1:1 매핑이 어려운 경우 각 부처별 세부과제의 재조사를 통해 매핑 77

94 <표 18> 지역별 대응자금 투자현황, 2014 수 도 권 지 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 기 도 소 계 (단위: 억원, %) 지방정부 대학 대응자금 유형 대기업 및 합 계 총 중소기업 기타 중견기업 합계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961 4, ,611 4,996 11,606 (3.6) (0.1) (3.2) (11.6) (7.3) (19.9) (10.5) (59.3) (75.4) (9.1) (100.0) (100.0) (23.5) (3.6) (12.5) (4.4) (14.1) (17.4) (45.5) (69.3) (4.4) (5.3) (100.0) (100.0) , , ,439 4,724 6,162 (7.0) (1.3) (3.6) (4.9) (25.3) (22.4) (53.6) (64.5) (10.4) (7.0) (100.0) (100.0) ,145 1,562 6,390 5, ,263 10,269 18,532 (4.7) (0.8) (3.5) (8.1) (10.6) (20.9) (18.9) (62.2) (62.3) (7.9) (100.0) (100.0) 대 , ,215 3,198 전 대전광역시 (19.4) (3.6) (2.6) (4.7) (20.8) (21.8) (24.4) (54.6) (32.8) (15.4) (100.0) (100.0) 부산광역시 ,258 (23.3) (10.7) (12.8) (9.9) (17.3) (9.9) (41.0) (61.4) (5.6) (8.1) (100.0) (100.0) 지 방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 자 치 도 세종특별 자 치 시 소 계 합 계 ,691 (68.5) (3.1) (1.9) (6.5) (3.3) (20.1) (12.6) (61.3) (13.7) (9.0) (100.0) (100.0) (64.6) (7.4) (2.9) (11.2) (5.3) (10.1) (22.4) (58.9) (4.8) (12.4) (100.0) (100.0) (35.5) (6.5) (6.2) (24.5) (33.7) (27.1) (19.7) (37.4) (4.8) (4.5) (100.0) (100.0) (40.2) (0.0) (12.7) (12.4) (3.3) (5.8) (40.1) (68.2) (3.7) (13.5) (100.0) (100.0) (31.4) (7.6) (11.8) (12.5) (16.8) (19.2) (37.2) (55.7) (2.8) (5.0) (100.0) (100.0) ,243 (51.4) (1.3) (9.4) (11.3) (7.2) (16.9) (22.2) (59.1) (9.8) (11.4) (100.0) (100.0) (60.9) (0.0) (8.6) (13.6) (3.4) (10.8) (23.5) (63.5) (3.6) (12.2) (100.0) (100.0) ,169 (44.0) (0.4) (3.4) (11.5) (10.4) (17.9) (18.7) (37.1) (23.5) (33.1) (100.0) (100.0) ,249 2,029 (51.6) (0.3) (5.0) (6.2) (13.5) (24.5) (14.3) (64.0) (15.6) (5.0) (100.0) (100.0) ,096 1,831 (14.8) (5.4) (4.5) (3.7) (44.3) (33.5) (16.8) (51.2) (19.5) (6.2) (100.0) (100.0) (51.2) (0.0) (11.9) (10.0) (2.3) (5.1) (31.0) (76.8) (3.6) (8.1) (100.0) (100.0) (1.5) (0.0) (0.9) (15.1) (1.0) (17.4) (3.0) (60.7) (93.7) (6.8) (100.0) (100.0) 2, ,1516 1,034 4, ,207 7,802 13,009 (44.6) (4.0) (5.6) (9.8) (14.4) (19.4) (19.9) (57.0) (15.6) (9.7) (100.0) (100.0) 2, ,703 1,833 4,144 2,836 12,047 6,278 1,916 14,452 20,287 34,739 (20.1) (2.3) (4.2) (8.4) (12.7) (20.4) (19.6) (59.4) (43.4) (9.4) (100.0) (100.0) 주1) 비중은 대응자금에 대한 현금과 현물 각각의 가로 합계 대비 비중 주2) 2011년까지는 대응자금 중 현금만 분석(대응자금 중 현물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대응자금 현물까지 분석대상에 포함 주3) '13년부터 대응자금의 연구수행주체별 구분에서 '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주4) '13년 지역 분류에 "세종특별자치시" 추가됨 78

95 <표 19> 지역별 대응자금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연도 구분 수도권 ʼ10년 대전 지방 합 계 수도권 ʼ11년 대전 지방 합 계 수도권 ʼ12년 대전 지방 합 계 수도권 13년 대전 지방 합 계 수도권 ʼ14년 대전 지방 합 계 지방정부 대학 대응자금 유형 대기업 및 합 계 중소기업 기타 중견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총 합계 ,769-1, ,565-4,565 (8.3) - (5.3) - (38.8) - (42.0) - (5.6) - (100.0) , ,232-2,232 (3.5) - (1.5) - (45.1) - (29.1) - (20.7) - (100.0) - 1, ,318-1, ,327-5,327 (28.2) - (9.8) - (24.7) - (31.4) - (5.8) - (100.0) - 1, ,095-4,240-1,028-12,124-12,124 (16.2) - (6.6) - (33.8) - (35.0) - (8.5) - (100.0) ,118-2,658-1,539-7,324-7,324 (5.0) - (8.7) - (28.9) - (36.3) - (21.0) - (51.7) ,564-1,564 (4.6) - (2.7) - (24.7) - (27.3) - (40.7) - (11.0) - 2, , ,273-5,273 (38.3) - (9.1) - (14.9) - (27.4) - (10.2) - (37.2) - 2,462-1,162-3,292-4,529-2,717-14,161-14,161 (17.4) - (8.2) - (23.2) - (32.0) - (19.2) - (100.0) ,144 3,063 1,661 5, ,041 9,987 15,028 (5.6) (0.6) (6.6) (6.1) (42.5) (30.7) (32.9) (56.0) (12.3) (6.5) (100.0) (100.0) , ,276 3,210 (14.2) - (3.0) (3.7) (34.3) (26.7) (31.4) (62.0) (17.1) (7.6) (100.0) (100.0) 2, ,341 1,132 4, ,881 6,889 11,770 (45.8) (1.7) (12.6) (10.8) (9.1) (19.5) (23.2) (59.6) (9.4) (8.5) (100.0) (100.0) 2, ,438 2,906 5,011 3,086 11,111 1,234 1,411 10,855 19,152 30,007 (24.4) (0.9) (9.0) (7.5) (26.8) (26.2) (28.4) (58.0) (11.4) (7.4) (100.0) (100.0) ,137 2,676 1,522 5,688 4, ,131 9,999 18,130 (3.5) (0.5) (3.3) (7.4) (14.0) (26.8) (18.7) (56.9) (60.5) (8.4) (100.0) (100.0) , ,153 2,631 3,784 (24.1) (1.1) (2.2) (4.7) (28.1) (25.9) (27.0) (59.1) (18.6) (9.2) (100.0) (100.0) 2, ,572 1,501 3, ,687 7,162 12,849 (43.6) (3.1) (9.3) (11.7) (11.2) (22.0) (26.4) (54.0) (9.6) (9.2) (100.0) (100.0) 3, ,708 2,097 4,930 3,334 11,114 5,675 1,740 14,972 19,792 34,763 (20.3) (1.5) (5.5) (8.6) (14.0) (24.9) (22.3) (56.2) (37.9) (8.8) (100.0) (100.0) ,145 1,562 6,390 5, ,263 10,269 18,532 (4.7) (0.8) (3.5) (8.1) (10.6) (20.9) (18.9) (62.2) (62.3) (7.9) (100.0) (100.0) , ,215 3,198 (19.4) (3.6) (2.6) (4.7) (20.8) (21.8) (24.4) (54.6) (32.8) (15.4) (100.0) (100.0) 2, ,1516 1,034 4, ,207 7,802 13,009 (44.6) (4.0) (5.6) (9.8) (14.4) (19.4) (19.9) (57.0) (15.6) (9.7) (100.0) (100.0) 2, ,703 1,833 4,144 2,836 12,047 6,278 1,916 14,452 20,287 34,739 (20.1) (2.3) (4.2) (8.4) (12.7) (20.4) (19.6) (59.4) (43.4) (9.4) (100.0) (100.0) 주1) 비중은 대응자금에 대한 현금과 현물 각각의 가로 합계 대비 비중 주2)'12년부터 대응자금 유형에 현물 추가 주3) '13년부터 대응자금의 연구수행주체별 구분에서 '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주4)'13년 지역 분류(지방)에 "세종특별자치시" 추가 79

96 1-2. 기술분야 32) 별 투자현황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현황 <표 20>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B-A % 수학 물리학 2, , , , , 화학 2, , , , , 지구과학 3, , , , , 생명과학 6, , , , , 농림수산식품 8, , , , , 보건의료 10, , , , , , 기계 17, , , , , 재료 5, , , , , 화공 2, , , , , 전기/전자 11, , , , , 정보/통신 14, , , , , 에너지/자원 9, , , , , 원자력 5, , , , , 환경 3, , , , , 건설/교통 7, , , , , ,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5, , , , , 기타 8, , , , , 합 계 124, , , , , , 주) 기타는 과학기술표준 분류 중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인문/사회학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와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기술분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 32)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가 분석대상(2014년의 경우에는 45,865개 세부과제, 16조 3,147억원)임 80

97 구 분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농림수산 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 /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기타 합 계 <표 21> 과학기술표준분류 기준 단일 분야와 융합 분야 세부과제 투자 추이, 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단일분야 증감 (단위: 억원, %) 단일 융합 합계 단일 융합 합계 단일 융합 합계 단일(A) 융합(B) 합계 단일(C) 융합(D) 합계 C-A % D-B % (0.4) (0.5) (0.4) (0.4) (0.4) (0.3) (0.4) (0.4) (0.5) (0.5) 2, ,654 2, ,967 2, ,297 3, ,085 3,599 1,156 4, (2.0) (3.0) (2.1) (2.8) (2.0) (4.2) (2.4) (4.1) (2.6) (5.2) 2, ,664 2, ,742 2, ,221 2, ,990 2, , (1.8) (5.0) (1.7) (4.3) (1.9) (4.1) (1.6) (3.8) (1.9) (4.0) 2, ,098 3, ,752 4, ,723 4, ,424 5, , (2.4) (3.0) (2.7) (3.2) (3.3) (2.5) (3.4) (4.0) (3.6) (4.0) 5,080 1,023 6,103 5,473 1,239 6,712 5,727 1,439 7,167 5,618 1,736 7,354 5,355 2,057 7, (4.5) (8.4) (4.5) (7.9) (4.5) (7.4) (4.2) (8.0) (3.8) (9.3) 7, ,233 8, ,249 8, ,659 9, ,450 10, , (6.9) (4.1) (7.1) (4.3) (7.0) (3.7) (7.2) (3.3) (7.4) (3.2) 9, ,047 9,493 1,216 10,710 9,686 1,357 11,043 10,222 1,748 11,970 11,032 2,076 13, (8.0) (8.2) (7.9) (7.8) (7.6) (7.0) (7.6) (8.1) (7.8) (9.4) 15,481 1,601 17,082 16,974 1,934 18,908 18,463 2,565 21,028 20,422 2,783 23,205 21,354 2,483 23, (13.7) (13.1) (14.1) (12.4) (14.5) (13.2) (15.2) (12.8) (15.1) (11.2) 4, ,071 4,029 1,145 5,174 4,159 1,460 5,619 4,473 1,551 6,024 4,965 1,509 6, (3.7) (7.7) (3.3) (7.3) (3.3) (7.5) (3.3) (7.2) (3.5) (6.8) 2, ,897 2, ,158 2, ,589 2, ,813 3, , (2.1) (4.6) (2.1) (4.1) (2.2) (4.2) (2.2) (4.1) (2.2) (4.3) 10,345 1,306 11,651 11,817 2,070 13,887 14,041 2,718 16,759 13,930 2,747 16,677 14,584 2,460 17, (9.2) (10.7) (9.8) (13.2) (11.0) (14.0) (10.4) (12.7) (10.3) (11.1) 13,162 1,273 14,435 14,020 1,391 15,411 14,157 1,595 15,752 15,464 1,501 16,965 16,193 1,596 17, (11.7) (10.4) (11.6) (8.9) (11.1) (8.2) (11.5) (6.9) (11.5) (7.2) 8, ,408 8,698 1,330 10,028 7,482 1,719 9,202 7,433 1,922 9,356 7,060 1,988 9, (7.8) (4.9) (7.2) (8.5) (5.9) (8.8) (5.5) (8.9) (5.0) (9.0) 5, ,797 5, ,986 6, ,946 6, ,602 6, , (4.9) (2.3) (4.7) (2.3) (5.1) (2.4) (4.5) (2.4) (4.3) (2.7) 3, ,901 3, ,262 3, ,190 3, ,268 3, , (3.0) (4.0) (2.9) (4.7) (2.7) (4.1) (2.5) (3.9) (2.7) (3.8) 6, ,472 7, ,744 5, ,694 6,195 1,054 7,249 7, ,395 1, (5.9) (6.6) (5.9) (4.0) (4.7) (3.9) (4.6) (4.9) (5.4) (3.8) 5, ,866 4, ,463 3, ,127 3, ,057 4, , (5.1) (0.9) (3.6) (0.8) (3.1) (1.0) (2.9) (0.7) (3.0) (0.8) 7, ,052 9, ,423 12, ,208 14, ,043 13, , (6.8) (2.8) (8.3) (3.0) (9.8) (3.5) (10.5) (4.0) (9.5) (4.0) 112,686 12, , ,483 15, , ,357 19, , ,512 21, , ,971 22, ,147 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1) 두 개 이상의 과학기술표준분류에 해당하는 과제(단, ʻ기타ʼ는 하나의 과학기술표준분류로 구분)만 융합 분야 과제로 분류하여 산출 주2) 괄호 안은 세로 합계 대비 비중 융합분야 증감 81

98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현황 <표 22> 미래유망신기술(6T)별 투자 추이, (단위: 억원, %) 6T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증 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A) 비중 금액(B) 비중 금액(B) 비중 B-A % IT 23, , , , , BT 23, , , , , NT 5, , , , , ST 6, , , , , ET 21, , , , , CT 1, , , , , 소 계 82, , , , , , 기 타 42, , , , , , 합 계 124, , , , , , 주) 기타는 미래유망신기술(6T) 분류에 속하지 않는 연구 82

99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투자현황 <표 23> 국가전략기술의 5대 분야별 투자현황, 2014 (단위: 과제 수, 억원, %) 2014년 국가전략기술 과제 수 금액 비중 미래성장동력 확충 11,614 43,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 8,326 25,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3,891 8, 건강장수시대 구현 7,145 11, 걱정없는 안전사회 구축 3,658 6, 소 계 34,634 95, 기 타 11,231 68, 합 계 45, , 주) 기타는 국가전략기술 분류에 속하지 않는 연구 <표 24> 120개 국가전략기술 중 상위 투자액 5개 기술 현황, 2014 (단위: 과제 수, 억원, %) 2014년 국가전략기술 과제 수 금액 비중 첨단무기개발 기술 , 차세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기술(5G) 756 4, 우주발사체 개발 기술 65 2, 원자력 기술 322 2, 생명시스템 분석 기술 1,597 2, 상위 투자액 5개 기술 이하 소계 31,462 71, 합 계 34,634 95, 주) 기타는 국가전략기술 분류에 속하지 않는 연구 83

100 1-3. 공동 위탁연구 33) 현황 공동 위탁연구 총괄 현황 연도 공동연구 참여기관 유형 <표 25> 참여기관 유형별 공동 위탁연구 투자 추이, 공동연구 위탁연구 (단위: 건, 억원, %) 수행건수 지출액 1건당 지출액 수행건수 지출액 1건당 지출액 건수(A) 비중 금액(B) 비중 (B/A) 건수(A) 비중 금액(B) 비중 (B/A) 기 업 6, , 대 학 3, , , , ʼ12년 국 공 립 / 출연연구소 1, , 외 국 연구기관 , 기 타 1, , 합 계 13, , , , 기 업 7, , 대 학 4, , , , ʼ13년 국 공 립 / 출연연구소 1, , 외 국 연구기관 기 타 1, , 합 계 15, , , , 기 업 6, , 대 학 4, , , , ʼ14년 국 공 립 / 출연연구소 1, , 외 국 연구기관 기 타 1, , 합 계 14, , , , 주1) 공동 위탁연구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45,865개 세부과제(16조 3,147억원)가 분석대상임. '12년부터 협약 기준(지칭하는 용어도 '협동' '공동')으로 공동연구('06~'11년까지는 국제공동연구 정보만 받음)와 위탁연구 정보를 받기 시작 주2) 지출액은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협동)기관으로부터 공동(위탁)연구 참여기관에게 지출되는 정부연구비를 의미하며 일부 과제의 경우 정부연구비 외 대응자금(현금) 금액이 지출액에 포함될 수 있음 33) 공동 위탁연구 분석은 기술분야별 투자현황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45,865개 세부과제(16조 3,147억원)가 분석대상임. ʼ12년부터 ʻ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ʼ에 근거하여 협약이 체결된 공동 위탁연구만 조사 분석 대상에 포함(본문 39page 설명 참조) 84

101 <표 26> 부처별 공동 위탁연구 투자 추이, (단위: 건, 억원, %) 공동연구 위탁연구 연도 부처 산업통상 자원부 수행건수 지출액 1건당 지출액 수행건수 지출액 1건당 지출액 건수(A) 비중 금액(B) 비중 (B/A) 건수(A) 비중 금액(B) 비중 (B/A) 9, , ʼ12년 미래창조 과학부 2, , , , 국토교통부 , 중소기업청 기타 부 청 , , 합 계 13, , , , 산업통상 자원부 10, , ʼ13년 미래창조 과학부 2, , , , 국토교통부 1, , 중소기업청 , 기타 부처 , 합 계 15, , , , 산업통상 자원부 10, , ʼ14년 미래창조 과학부 1, , , , 국토교통부 1, , 중소기업청 , 기타 부 청 , 합 계 14, , , , 주) 지출액은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주관(협동)기관으로부터 공동(위탁)연구 참여기관에게 지출되는 정부연구비를 의미하며, 일부 과제의 경우 정부 연구비 외 대응자금(현금) 금액이 지출액에 포함될 수가 있음 85

102 국제 공동 위탁연구 34) 현황 <표 27> 부처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투자 추이, (단위: 건, %) 연도 ʼ12년 ʼ13년 ʼ14년 부 처 명 국제공동연구 국제위탁연구 합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기상청 환경부 기타 부처 합 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기상청 환경부 기타 부처 합 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해양수산부 방위사업청 산림청 기상청 환경부 기타 부처 합 계 ) 국제 공동 위탁연구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국방 비밀 포함) 연구개발사업이 분석대상 (2014년의 경우에는 45,865개 세부과제)임 86

103 <표 28> 국가별 국제 공동 위탁연구 상위 10개국 추이, (단위: 건, %) 2013년 2014년 국 가 명 외국 연구자 유치 국제 공동연구 연구자 해외 파견 정보 교환 기술 연수 국제 협약 국제 위탁 연구 건수 총 합계 국제 공동연구 국제 위탁 외국 연구자 정보 기술 국제 연구 건수 비중 연구자 해외 교환 연수 협약 건수 유치 파견 총 합계 건수 비중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영국 아랍 에미리트 인도 캐나다 러시아 기타 국가 합 계

104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35) 현황 구 분 <표 29>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투자 추이, (단위: 건, 억원, %) 2012년 2013년 2014년 정부연구비 정부연구비 정부연구비 과제 수 과제당 과제 수 과제당 과제 수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건(A) 비중 금액(B) 비중 (B/A) 건(A) 비중 금액(B) 비중 (B/A) 건(A) 비중 금액(B) 비중 과제당 투자액 (B/A) 산 산 , , , 산 학 1, , , , , , 산 연 , , , 산 기타 , , 공동 연구 학 학 학 연 , , , 학 기타 연 연 연 기타 산 학 연 , , , 소 계 4, , , , , , 협력 없음 36, , , , , , 합 계 40, , , , , , ) 협력유형별 공동연구 현황 분석은 인문사회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와 국방(국방 비밀 포함) 분야 중 연구수행주체 분류가 산업계(산: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 학계(학: 대학), 연구소(연: 국공립연구소와 출연연구소)로 분류된 세부과제가 분석대상이며, 2014년은 43,683개 과제, 14조 8,301억원의 정부연구비가 대상금액암(인문사회계 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주체가 정부부처 또는 기타인 경우는 제외). 88

105 1-4. 연구책임자 36) 현황 연구책임자 총괄 현황 <표 30> 성별 연구책임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증가율 인원 수 비중 인원 수 비중 인원 수 비중 인원 수 비중 인원 수 비중 (ʼ10~ʼ14) 남성 연구책임자 21, , , , , 여성 연구책임자 2, , , , , 총 연구책임자 수 23, , , , , 연령별 연구책임자 현황 <표 31> 연령별 연구책임자 추이, (단위: 명, %) 구 분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70세 71~80세 81세 이상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 (1.1) (0.7) (4.2) (1.5) (1.1) (4.8) (1.1) (0.8) (3.8) (1.3) (0.8) (4.3) (3.1) (2.3) (8.4) 4,651 3, ,867 3, ,506 4,396 1,110 5,729 4,474 1,255 5,886 4,528 1,358 (19.5) (17.9) (33.6) (19.6) (17.8) (34.0) (18.5) (16.7) (32.3) (18.3) (16.3) (33.1) (17.9) (15.9) (31.5) 11,040 9,982 1,058 11,251 10,059 1,192 13,441 11,945 1,496 14,015 12,424 1,591 14,337 12,559 1,778 (46.4) (46.8) (42.7) (45.3) (45.6) (42.7) (45.2) (45.5) (43.5) (44.9) (45.3) (42.0) (43.6) (44.0) (41.2) 7,098 6, ,569 7, ,266 8, ,735 9, ,088 9, (29.8) (31.2) (17.6) (30.5) (32.2) (17.2) (31.2) (32.8) (18.6) (31.2) (32.9) (18.8) (30.7) (32.7) (17.2) ,121 1, ,304 1, , (3.1) (3.2) (1.7) (2.9) (3.1) (1.3) (3.8) (4.0) (1.8) (4.2) (4.5) (1.7) (4.6) (5.0) (1.7) (0.2) (0.2) (0.1) (0.1) (0.2) - (0.2) (0.2) (0.0) (0.2) (0.2) (0.0) (0.1) (0.2) (0.0) (0.0) (0.0) (0.0) (0.0) (0.0) - (0.0) (0.0) - (0.0) (0.0) - (0.0) (0.0) (0.0) 23,811 21,335 2,476 24,826 22,037 2,789 29,720 26,281 3,439 31,231 27,443 3,788 32,881 28,564 4,3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연구책임자 연령은 연구수행년도의 한국 나이 기준 36) 연구책임자 현황은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개발사업과 국방(비밀 세부과제 포함)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과학기술 분야의 세부과제가 분석대상(2014년의 경우에는 45,265개, 14조 27억원)임 89

106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 현황 <표 32> 연구수행주체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구 분 국공립 연구소 출연 연구소 대학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부부처 기타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합계 남 여 1, , ,298 1, ,265 1, ,180 1, (4.6) (4.2) (8.8) (4.9) (4.4) (9.0) (7.7) (6.7) (14.8) (7.2) (6.2) (14.2) (6.6) (5.7) (12.0) 2,693 2, ,700 2, ,930 2, ,090 2, ,190 2, (11.2) (11.4) (9.2) (10.8) (11.0) (8.5) (9.8) (10.0) (7.7) (9.8) (10.1) (7.7) (9.6) (9.9) (7.8) 12,486 10,802 1,684 13,279 11,402 1,877 14,892 12,821 2,071 15,537 13,222 2,315 16,765 14,034 2,731 (51.9) (50.1) (67.6) (52.9) (51.1) (67.2) (49.6) (48.3) (59.9) (49.3) (47.7) (60.8) (50.4) (48.6) (62.9) (3.2) (3.5) (0.7) (3.2) (3.5) (0.9) (3.2) (3.5) (1.0) (1.7) (1.9) (0.6) (1.4) (1.6) (0.4) (1.8) (2.0) (0.4) (1.9) (2.1) (0.6) 5,821 5, ,826 5, ,600 7, ,025 7, ,459 7, (24.2) (25.8) (10.3) (23.2) (24.7) (11.6) (25.3) (26.8) (13.6) (25.5) (27.2) (13.1) (25.4) (27.3) (12.8) (0.3) (0.2) (0.5) (0.2) (0.2) (0.3) (0.2) (0.2) (0.2) (0.1) (0.1) (0.1) (0.2) (0.1) (0.2) 1,079 1, ,208 1, ,281 1, ,420 1, ,485 1, (4.5) (4.7) (2.9) (4.8) (5.1) (2.5) (4.3) (4.5) (2.8) (4.5) (4.7) (3.0) (4.5) (4.6) (3.4) 24,037 21,547 2,490 25,103 22,308 2,795 30,017 26,558 3,459 31,505 27,700 3,805 33,245 28,904 4,341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동일인이 복수의 연구수행주체에 속해 있는 경우 중복으로 산정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현황 <표 33> 성별 연구책임자 1인당 연구비 추이, (단위; 명, 억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구 분 1인당 증가율 인원 수 금액 연구비 인원 수 금액 1인당 연구비 인원 수 금액 1인당 연구비 인원 수 금액 1인당 연구비 인원 수 금액 1인당 연구비 (ʼ10~ʼ14) 남성 21, , , , , , , , , , 여성 2,476 6, ,789 6, ,439 7, ,788 8, ,317 10, 전체 23, , , , , , , , , , <표 34> 신진 연구자 37) 1인당 연구비 추이, (단위; 명, 억원,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구분 1인당 증가율 인원 수 금액 연구비 인원 수 금액 1인당 연구비 인원 수 금액 1인당 연구비 인원 수 금액 1인당 연구비 인원 수 금액 1인당 연구비 (ʼ10~ʼ14) 남성 3,966 8, ,161 9, ,602 8, ,704 9, ,171 8, 신진 여성 ,081 1, ,241 1, ,419 1, ,720 2, 소계 4,902 9, ,242 10, ,843 10, ,123 10, ,891 10, 전체 23, , , , , , , , , , ) 신진 연구자는 40세 이하 연구책임자로 1인당 연구비 산출 90

107 전공 학위별 연구책임자 현황 <표 35> 전공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구 분 이학 공학 농림 수산학 의약 보건학 인문 사회학 기타 합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5,055 4, ,880 4, ,365 5,267 1,098 6,692 5,432 1,260 7,645 6,242 1,403 (21.2) (20.1) (31.3) (19.7) (18.6) (28.1) (21.4) (20.0) (31.9) (21.4) (19.8) (33.3) (23.3) (21.9) (32.5) 11,133 10, ,143 10, ,596 12, ,518 14, ,242 14, (46.8) (50.6) (13.6) (44.9) (48.9) (13.3) (45.7) (49.4) (17.9) (49.7) (53.8) (19.7) (46.4) (50.4) (19.4) 1,630 1, ,575 1, ,586 2, ,658 2, ,616 2, (6.8) (6.8) (7.3) (6.3) (6.3) (6.3) (8.7) (8.6) (9.7) (8.5) (8.4) (9.6) (8.0) (7.8) (8.7) 2,303 1, ,441 1, ,227 2, ,402 2, ,571 2,509 1,062 (9.7) (8.2) (22.4) (9.8) (8.2) (22.6) (10.9) (9.2) (23.6) (10.9) (8.9) (25.5) (10.9) (8.8) (24.6) 1,144 1, , ,309 1, ,725 1, ,119 1, (4.8) (4.7) (5.6) (4.1) (4.2) (3.6) (4.4) (4.4) (4.3) (5.5) (5.4) (6.5) (6.4) (6.1) (8.9) 2,546 2, ,763 3, ,637 2, ,236 1, ,688 1, (10.7) (9.6) (19.9) (15.2) (13.8) (26.0) (8.9) (8.4) (12.5) (4.0) (3.8) (5.4) (5.1) (5.0) (5.9) 23,811 21,335 2,476 24,826 22,037 2,789 29,720 26,281 3,439 31,231 27,443 3,788 32,881 28,564 4,317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기타는 위 분류에 속하지 않는 전공 외에 전공 분류 정보가 없는 연구책임자 포함 <표 36> 학위별 연구책임자의 성별 분포 추이, (단위: 명, %)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이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17,558 15,496 2,062 18,494 16,205 2,289 21,473 18,768 2,705 21,949 19,064 2,885 22,930 19,756 3,174 (73.7) (72.6) (83.3) (74.5) (73.5) (82.1) (72.3) (71.4) (78.7) (70.3) (69.5) (76.2) (69.7) (69.2) (73.5) 2,693 2, ,677 2, ,271 3, ,559 4, ,791 4, (11.3) (11.7) (8.0) (10.8) (11.2) (7.8) (14.4) (14.5) (13.3) (14.6) (14.8) (12.8) (14.6) (14.7) (13.8) 3,560 3, ,655 3, ,976 3, ,723 4, ,160 4, (15.0) (15.7) (8.7) (14.7) (15.3) (10.1) (13.4) (14.1) (8.0) (15.1) (15.7) (11.1) (15.7) (16.2) (12.6) 23,811 21,335 2,476 24,826 22,037 2,789 29,720 26,281 3,439 31,231 27,443 3,788 32,881 28,564 4,317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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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항목과 조사양식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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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1. 조사 분석 항목 연구개발 투자, 연구인력, 연구개발 성과 등 총3분야의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 분석 실시 구 분 조사 분석 항목 연구개발 투자 연구개발단계, 연구수행주체, 지역, 과학기술표준분류(연구분야, 적용분야), 미래유망 신기술(6T), 국가 기술지도분류(NTRM), 녹색기술 분류, 기술수명주기, 세부과제성격, 공동 위탁연구, 연구비 등 연구인력 소속기관명,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 성별, 전공, 학위 연구개발 성과 논문게재,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료, 사업화, 과학기술인력양성, 학술 및 기술연수지원 연구개발단계 OECD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로 구분 구 분 기초연구 분 류 기 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않고, 자연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물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하여 최초로 행해지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 응용연구 기초연구의 결과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과 목표 아래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독창적인 연구 개발연구 기초 응용연구 및 실제경험으로부터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및 장치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 또는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 기 타 위의 구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출처: OECD, Frascati Manual,

112 연구수행주체 연구개발예산을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사업추진기관을 의미하는 연구주관기관과는 다름 구 분 산 학 분 류 기 준 대기업: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이 대규모인 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 38) 중소기업:자본금이나 종업원 수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이 중소규모인 기업 대학:전국의 2년제 및 4년제 대학 포함 연 국공립연구소:국가의 필요에 의해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연구기관 출연연구소: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에서 출연한 기관 정부부처 정부부처: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촌진흥청 등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부처 청 기타 비영리법인, 연구조합, 협회, 학회, 정부투자기관, 복수의 수행주체 등 지역 연구비가 실제 집행된 17개 광역자치단체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 구 분 분 류 기 준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 전 대전광역시 지 방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기 타 해외, 기타(단위 세부과제 연구비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경우) 38) 중견기업의 범위는 산업발전법 제10조의 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함. 즉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96

113 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분야)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의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한 과학기술표준분류(ʼ12년 재편)의 33개 대분류와 369개의 중분류 기준을 적용 대 분 류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지구/대기 /해양/천문) 생명과학 농림수산식품 보건의료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정보/통신 에너지/자원 원자력 환경 건설/교통 중 분 류 대수학, 해석학, 위상수학, 기하학, 응용수학, 이산/정보수학, 추론/계산, 모형/자료분석, 응용통계, 확 률/확률과정, 기타 수학 등 입자/장물리, 통계물리, 원자핵물리, 유체/플라즈마, 광학, 응집물질물리, 원자/분자물리, 천체물리, 복합물리, 기타 물리학 등 물리화학, 유기화학, 무기화학, 분석화학, 고분자화학, 생화학, 광화학, 전기화학, 나노화학, 융합화학, 기타 화학 등 지질과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대기과학, 기상과학, 기후학, 자연재해 분석/예측, 해양과학, 해양자 원, 해양생명, 극지과학, 천문학, 우주과학, 천문우주 관측기술, 기타 지구과학 등 분자세포 생물학, 유전학/유전공학, 발생/신경생물학, 면역학/생리학, 분류/생태/환경생물학, 생화학 /구조생물학, 융합바이오, 생물공학, 산업바이오, 바이오공정/기기, 생물위해성, 기타 생명과학 등 식량작물과학, 원예작물과학, 농생물학, 농화학, 농업생태환경, 동물자원과학, 수의과학, 농업기계학, 농업토목학, 산림자원학, 조경학, 임산공학, 수산양식, 수산자원/어장환경, 어업생산/이용가공, 농수 축산물 위생/품질관리, 식품과학, 식품영양과학, 식품조리/외식/식생활개선, 농림수산식품 경영/정 보 등, 기타 농림수산식품 등 의생명과학, 임상의학, 의약품/의약품개발, 치료/진단기기, 기능복원/보조/복지기기, 의료정보/시스 템, 한의과학, 보건학, 간호과학, 치의과학, 식품안전관리, 영양관리, 의약품안전관리, 의료기기안전 관리, 독성/안전성관리 기반기술, 기타 보건의료 등 측정표준/시험평가기술, 생산기반기술, 요소부품, 정밀생산기계, 로봇/자동화기계, 나노/마이크로 기 계시스템, 에너지/환경기계시스템, 산업/일반기계, 자동차/철도차량, 조선/해양시스템, 항공시스템,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재난안전장비, 국방플랫폼, 기타 기계 등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고분자재료, 주조/용접/접합, 소성가공/분말, 열/표면처리, 분석/물성평가 기술, 국방소재, 기타 재료 등 화학공정, 나노화학공정기술, 고분자 공정기술, 생물화학 공정기술, 정밀화학, 화학제품, 섬유제조, 염 색가공, 섬유제품, 화학공정 안전기술, 무기화생방/화력탄약, 기타 화공 등 광응용기기, 반도체장비, 중전기기, 반도체소자/시스템, 전기전자부품, 가정용기기/전자응용기기, 계 측기기, 영상/음향기기, 전지, 디스플레이, 무기센서 및 제어, 기타 전기/전자 등 정보이론,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광대역 통합망, 위성/전파, 이동통신, 디지털방송, 홈네트워크, RFID/USN, U-컴퓨팅, 정보통신 모듈/부품, ITS/텔레매틱스, 재난정보관리, 국방정보통신, 기타 정보 /통신 등 온실가스 처리, 자원탐사/개발/활용, 수화력발전, 송-배전계통, 전력IT, 신재생에너지, 기타 에너지/ 자원 등 원자로 노심 기술, 원자로 계통/핵심기기 기술, 원자력 계측/제어 기술, 원자력 안전기술, 핵연료/원자 력소재, 핵연료주기/방사성 폐기물 관리기술, 방사선기술, 원자력기반/첨단기술, 원전 건설/운영기 술, 핵융합, 기타 원자력 등 대기질관리, 물관리, 토양/지하수 복원/관리, 생태계 복원/관리, 소음/진동관리, 해양환경, 폐기물 관 리/자원순환, 위해성 평가/관리, 환경보건, 환경예측/감시/평가, 친환경 소재/제품, 친환경 공정, 측 정분석장비/장치, 청정생산/설비, 작업환경기술, 기타 환경 등 국토정책/계획, 국토공간개발기술, 시설물 설계/해석기술, 건설시공/재료, 도로교통기술, 철도교통기 술, 항공교통기술, 해양안전/교통기술, 수공시스템기술, 물류기술, 시설물안전/유지관리 기술, 건설 환경설비기술, 기타 건설/교통 등 97

114 대 분 류 역사/고고학 철학/종교 언어 문학 문화/예술/체육 법 정치/행정 경제/경영 사회/인류/복지/여성 생활 지리/지역/관광 심리 교육 미디어/커뮤니케이 션/문헌정보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중 분 류 역사일반,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고고학, 미술사, 민속, 기타 역사/고고학 등 철학일반, 한국철학, 동양철학, 서양철학, 미학/예술학, 종교일반, 한국종교, 동양종교, 서양종교/기타 지역종교, 윤리, 기타 철학/종교 등 언어일반, 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동서양고전어, 기타 동 서양어, 통역번역, 기타 언어 등 문학일반, 국문학, 한문학, 중문학, 일본문학, 영문학, 프랑스문학, 독일문학, 스페인문학, 러시아문학, 동서양고전문학, 기타동서양문학, 기타문학 등 음악, 미술, 디자인 일반,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섬유디자인, 의상디자인, 연극, 영화, 무용, 체육인문사회, 스포츠과학, 콘텐츠, 문화재, 기타 문화/예술/체육 등 법학일반, 헌법/행정법, 형사법, 민사법, 상사법, 국제법, 분야별 전문법, 기타 법 등 정치이론/사상, 비교정치, 정치경제, 지역정치, 한국정치, 국제정치, 행정이론/방법론, 행정관리, 재무 행정, 자치행정, 공공정책, 분야별/유형별 행정/정책, 기타 정치/행정 등 경제일반, 거시경제, 미시경제, 재정/공공경제, 국제경제, 분야별 경제, 경영전략/윤리, 인사/조직관리, 생산관리, 마케팅, 경영정보/e-비즈니스, 경영과학, 재무관리, 회계, 국제경영, 무역, 기타 경제/경영 등 사회일반, 사회구조/문제, 사회변동, 사회제도, 문화/인류, 지역연구, 사회복지정책/행정, 사회복지서 비스/임상, 여성/젠더, 기타 사회/인류/복지/여성 등 가정자원경영, 가족, 아동/청소년, 소비자, 의류, 주거, 기타 생활 등 도시/지역개발, 지적/지리정보, 인문지리, 자연지리, 지역/지리비교, 부동산, 관광, 기타 지리/지역 /관광 등 심리학 일반, 실험심리, 사회심리, 산업/조직/소비자심리, 발달심리, 상담심리, 임상심리, 기타 심리 등 교육일반, 학교교육, 평생교육, 어문학 교과교육, 사회과 교과교육, 자연과학 교과교육, 실업 교과교육, 예술/체육 교과교육, 기타 교육 등 커뮤니케이션일반, 미디어/수용자, 광고/홍보, 도서관/정보/이용자, 정보조직/검색/시스템, 서지학, 기록관리, 기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문헌정보 등 뇌신경생물, 뇌인지, 뇌의약, 뇌공학, 기타 뇌과학 등 인지과학, 감성과학, 기타 인지/감성과학 등 과학기술사, 과학기술철학, 과학기술정책/사회, 생명/의료윤리,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등 98

115 과학기술표준분류 (적용분야)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확정한 과학기술표준분류(ʼ12년 재편)의 13개 공공분야, 20개 산업분야 기준을 적용 대 분 류 분 류 기 준 지식의 진보 (비목적연구) 연구개발 용도로 배정되었으나, 특정 목적에 속하지 않은 연구. 공공 분야 건강 국방 사회구조 및 관계 에너지 우주개발 및 탐사 지구개발 및 탐사 교통/ 정보통신/ 기타 기반시설 환경 사회질서 및 안전 문화, 여가증진, 종교 및 매스미디어 교육 및 인력양성 기타 공공목적 인간 건강의 보호, 증진, 회복을 목표로 하는 연구로서 식품안전관리, 영 양관리, 의료 및 외과적 치료, 의약품 및 의약품 개발 및 안전관리, 의료 서비스 제공, 공중보건의 법과 규제와 관리 및 서비스 등이 포함됨. 연구방법, 연구내용, 연구결과 등의 2차적 산물이 민간부분에 활용되더 라도 주된 연구목적이 방위와 군사적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반 연구개발 활동을 일컬음. 정치, 행정, 경제, 사회구조와 거버넌스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집단, 조 직, 기업, 정부, 세계체제 등과 연계된 프로세스, 구조변화, 갈등, 문제해 결, 경쟁, 성과 관련된 사회적 연구 등에 관한 제반 연구가 포함됨. 에너지/자원의 생산, 저장, 공급, 분배, 수송, 합리적 이용, 생산과 분배 의 효율성 증진, 에너지/자원의 보호 등에 관한 연구와 이산화탄소 (CO2) 포집 및 저장, 재생가능 에너지원, 원자력, 수소 및 연료가스, 기타 에너지/자원의 저장기술 등이 포함됨. 천문, 우주과학, 위성통신,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에 관한 과학적 탐사 및 응용프로그램 연구와 우주여행 등이 포함됨. 지각, 맨틀, 해양, 대기, 기상, 기후, 극지, 수문(hydrology), 광물, 석유, 가 스, 해저 등의 탐사와 개발에 관한 연구가 포함됨. 건축을 포함한 토지 기반시설의 개발과 이용 및 유해한 영향의 보호에 관한 연구와 교통시스템, 정보통신시스템, 국토공간계획, 주거계획과 건 축, 도시공학, 물공급 및 관리 등이 포함됨. 대기, 기후, 공기, 물, 토양, 소음과 진동, 자연재해, 방사능 오염, 생물학 적 종과 서식지 등의 보호/관리/개선을 위한 오염원 분석과 규명, 모니 터링 시설의 개발, 오염원의 제거 및 예방이 포함됨. 개인, 조직, 집단, 조직, 기업, 정부, 국제적 차원에서 발생되는 안전과 질 서, 복지, 빈곤, 인권, 일탈과 범죄, 전쟁 등에 관한 제반 연구가 포함됨. 사회활동에 영향을 주는 문화활동과 종교 및 레저활동, 인종 및 문화적 통합과 사회문화적 변화, 레크레이션, 스포츠, 방송, 광고, 출판, 종교, 기 타 공동체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됨. 학교교육(유아, 초중등, 특수 교육 등), 평생교육, 교과교육(어문, 사회, 자연, 실업, 예체능, 기타)과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관련 교육 및 교육서비스 등이 모두 포함됨. 99

116 대 분 류 분 류 기 준 농업, 임업 및 어업 농업, 산림, 어업, 식료품생산 발전을 위한 모든 연구가 포함되며, 생물 적 유해물질 제거, 살충제, 농업의 기계화, 농업 및 산림업의 환경적 영 향, 식품생산의 생산성 제고 및 생산기술에 관한 연구 등이 포함됨 산업 분야 제조업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섬유, 의복 및 가죽제품) 제조업 (목재, 종이 및 인쇄)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및 기계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운송장비)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국방, 우주, 에너지/자원, 농업 등의 특정한 경제사회적 목적을 위한 연 구를 제외한 산업 생산 기술과 제조업 등(재활용 폐기물도 포함됨)이 포함됨.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산업 100

117 미래유망신기술(6T) 분류 미래유망신기술(6T)은 정보기술(IT: Information Technology), 생명공학기술(BT: Bio Technology), 나노기술(NT: Nano Technology), 에너지환경기술(ET: Environmental Technology), 우주항공기 술(ST: Space Technology),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총 6개 기술로 분류 6T 분류 분 류 기 준 IT 핵심부품(테라비트급 광통신 부품기술, 집적회로기술 등), 차세대네트워크기반(4세대 이동통신, 대용량 광전송 시스템기술 등), 정보처리시스템 및 S/W(멀티미디어 단말기 및 운영체계기술, 정보보안 및 암호기술 등) BT 기초 기반기술(유전체기반기술, 단백질체 연구 등), 보건의료 관련 응용(바이오신약개발기술, 난치성 질환치료 기술 등), 농업 해양 환경관련 응용(유전자 변형 생물체 개발기술, 농업 해양 생물자원의 보존 및 이용기술 등) NT 나노소자 및 시스템(나노전자소자기술, 나노정보저장기술 등), 나노소재(나노소재기술 등), 나노바이오보건 (나노 바이오물질 합성 및 분석기술, 의약 약물전달 시스템 등), 나노기반 공정(원자 분자레벨 물질 조작기술, 나노 측정기술 등) ST 위성기술(위성설계 및 개발기술, 위성관제기술 등), 발사체기술(로켓추진기관기술, 소형위성 발사체개발기술 등), 항공기기술(항공기 체계종합 및 비행성능기반기술, 지능형 자율비행 무인비행기기시스템 등) ET 환경기반(대기오염물질 저감 및 제거기술, 자연환경 오염토양 지하수의 정화 복원기술 등), 에너지(에너지 소재기술, 미활용 에너지 이용기술 등), 청정생산(청정원천공공기술, 환경친화형소재(Eco-material)개발기술 등), 해양환경(해양환경 관련기술, 연안생태계 복원기술 등) CT 문화컨텐츠(가상현실 및 인공지능 응용기술, 디지털영상 음향 및 디자인기술 등), 생활문화(사이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터액티브 미디어 기술 등), 문화유산(문화원형 복원기술 등) 기타 위의 미래유망 신기술(6T)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101

118 국가전략기술 분류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ʼ13~ʼ17)(안) 에서 제시한 5대 분야 20개 중점과제 120개 전략기술(30개 중점기술)로 구분 - 전략기술: 경제부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기술 - 중점기술: 전략기술 중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5년간 중점 투자가 필요한 기술 5대 분야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충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건강장수시대 구현 걱정 없는 안전사회 구축 기 타 분 류 기 준 지식 기반 빅데이터 활용 기술, 차세대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기술(5G), 가상 증강현실 기술, 지능형 인터랙티브 기술, 지능형 교통시스템 기술, 멀티스케일 금속소재 기술, 첨단소재 기술(나노구조제어 무기 탄소 소재) 등 바이오에너지 기술, 서비스 로봇 기술(진단 치료), 유용 유전자원 이용 기술, 미래형 유인 항공기 기술, 차세대 가속기 기술, 해양플랜트 실용화 기술 등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적응 기술, 환경 통합모니터링 및 관리 기술, 지능형 건물제어 기술,최첨단 인프라 구조물건설 기술 등 생명시스템 분석 기술, 뇌 신경계 기능 분석 기술, 약물 전달 최적화 기술, 바이오 인공장기 개발 기술, 생활 및 이동 지원기기 기술, 신체기능 복원기기 기술 등 자연재해 모니터링 예측 대응기술, 기상기후 조절 기술, 범죄 테러 대응시스템 기술, 원자력 안전 확보 기술, 재해 병해충 저항성 품종 확보 기술, 농축수산자원 질병 예방 대응 치료기술 등 위의 국가전략기술 분류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기술수명주기 기술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를 4단계로 구분 구 분 도 입 기 성 장 기 성 숙 기 쇠 퇴 기 분 류 기 준 기술의 잠재적 가치만 인정되고 기술의 응용분야와 개발비용도 불확실하거나, 기술을 생산에 적용 하더라도 기술개발자가 기술을 독점하여 기술개발주체만이 제품생산을 할 수 있는 단계 점진적으로 기술의 가격이 상승하며,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기술개발자와 기술격차가 적은 기업 으로만 기술이전이 가능한 단계 선진기업간에 기술이전이 활발해지고 기술도 표준화 일반화되면서 후발기업으로 이전됨. 따라서 기술의 이전가치가 낮아지게 됨에 따라 기술이전이 활성화되는 단계 기술가치의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며 후발 기업 간의 기술이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단계 기 타 위의 기술수명주기 구분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연구 102

119 2-2. 조사 양식 사업개요 사업목적, 사업추진 법적근거,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 해외개방도, 기타사항 등을 작성 세부과제 현황 및 요약서 세부과제 현황 및 요약서(일반 양식) 입력항목 비밀로 분류된 국방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계 연구개발사업은 별도 양식 사용 (1) 신규 /계속 구분 (2) 이전 과제 번호 (3) 보안 과제 여부 (4) 보안과제 해제년월 부처명 (5) 사업명 (6) 내역 사업명 (7) (기관) 세부과제 번호 (8) 주관 과제 번호 (9) 과제명 -국문 (10) 총연구기간 (11) 과제 시작 과제 종료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연월일 년월일 녹색 기술 분류 (12) 연구 개발 단계 (13) 연구 수행 주체 (14) 지역 (15) 과학기술표준분류(ʼ12년도 개정기준) 연구분야 연구분야가중치(%) 임시분야 적용분야 적용분야가중치(%)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 가중치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1 분류2 분류3 (16) 6T 관련 기술 (17) 국가 전략 기술 (18) 기술 수명 주기 (19) 세부 과제 성격 연구 목표 연구 내용 (20) 과제요약서 정보 기대 효과 Keywords Keywords -한글 -영문 (21) 공동연구여부 기업 대학 국공립 (연)/출연 (연) 외국 연구 기관 기타 (22) 당해연도 연구비(원) (23) 총연구비 세부내역(원) 민간연구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 물건비 계 정부 지방정부 대학 대기업 및 중소기업 기타 연구비 연구비 중견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24) 참여연구원 분포 (25) 연구책임자 역할 성별(명) 학위별(명) 전공별(명) 성명 과학 소속 소속기관 전화 전자 구분 남 여 박사 석사 학사 이학 공학 농림 의약 인문 기타 기술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우편 이하 수산학 보건학 사회학 등록번호 참여연구원구분 성별 전공 학위 계열 구분 구분 103

120 입력항목 설명 항목 명칭 항목 설명 (1) 신규/계속 구분 과제의 신규/계속 여부를 구분하여 기재(1:신규, 2:계속) 계속과제일 경우만 전년도의 과제번호를 기재 (2) 이전과제번호 전년도에 조사 분석 자료 입력시 등록하였던 (기관)세부과제번호를 ʻʻ과제번호검색ʼʼ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해 정확하게 입력 과제의 보안과제여부를 기재(Y:보안과제, N:일반과제)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 ) -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 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3) 보안과제 여부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4) 보안과제 해제년월 보안과제여부가 ʻʻYʼʼ인 경우 보안과제해제년월을 기재 (예시) (5) 사업명 조사 분석 대상 사업의 정식명칭을 띄어쓰기 및 오타에 유의하여 정확하게 기재 (6) 내역사업명 내역사업명은 예산요구서를 기준으로 모든 내역사업을 파악하여 입력. 단, 정책연구개발사업처럼 별도의 내역사업이 없는 세부사업의 경우에는 세부사업명(조사분석 대상사업명)을 내역사업명에 동일하게 입력 * 내역사업: 정부연구개발예산 편성의 최소 단위인 세부사업을 구성하는 하위 단위임. 통상 내역 사엄명은 세부사업의 과제 집합을 대표하는 명칭으로 구성됨 (예시) 미래부의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은 신진연구자지원 과 여성과학자지원, 커리어과학자 의 3개 내역사업명으로 구성(ʼ15년 예산요구서 기준) (기존) [신진연구자지원(세부사업명)]-[에스트로젠 수용체 알파와 HIF-1의 상호작용이 VEGF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대과제명)]-[HIF-1α에 의한 세포 내 에스트로젠 수용 체 억제에 대한 기전 연구(세부과제명)] (변경) [신진연구자지원(세부사업명)]-[여성과학자지원(내역사업명)]-[HIF-1α에 의한 세포 내 에스트로젠 수용체 억제에 대한 기전 연구(세부과제명)] (7) (기관)세부과제번호 세부과제번호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과제관리번호를 기재 (8) 주관과제번호 ʻʻ과제유형 구분ʼʼ을 참조하여 과제유형을 구분한 후, 주관과제의 (기관)세부과제번호나 주관과제의 과 제고유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입력 해당 세부과제가 단독과제나 주관과제일 경우, 자신의 세부과제번호를 입력 (10) 총연구기간 (9) 과제명-국문 세부과제명을 정식명칭으로 기재 (11)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과제 시작년월일 총 연구기간은 세부과제 시작년월일과 종료년월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 (예시) 시작년월일: , 종료년월일: 과제 종료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번호를 기재 코드값 01(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일 때: 공백 없이 숫자와 ʻ-ʼ를 포함하여 12자리로 입력 (예시) 정상입력 예: , 오입력 예: 코드값 0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일 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 번호(해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를 자유형식으로 입력 단, 해당하는 번호 없을 시 ʻ0ʼ으로 입력 (12) 연구개발단계 ʻʻ연구개발단계 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코드 값을 기재 (13) 연구수행주체 ʻʻ연구수행주체 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코드 값을 기재 (14) 지역 연구비가 실제 집행된 지역을 기준으로 ʻʻ지역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코드값을 기재 세부과제 내에서 연구비가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는 경우만 ʻʻ기타ʼʼ를 선택 104

121 (15) 과 학 기 술 표 준 분 류 ʼ12년도 개정고시 기준분류 항목 명칭 연구 분야 연구 분야 가중치 임 시 분 야 적용 분야 적용 분야 가중치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 가중치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1 분류2 분류3 항목 설명 ʻʻ과학기술표준분류(2012년 개정고시 기준)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중분류 코드 값을 기재하되, 연구분야 및 가중치를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입력 융합기술인 경우 연구분야를 중분류 최대 3개까지 입력 가능하며, 입력한 각 연구분야에 대 한 가중치를 입력함(가중치의 합계 100을 반드시 만족해야 함). 연구분야 2개 이상 입력시 주연구분야(분류1)의 가중치는 50% 이상의 값을 입력해야 함 (예시 1) 최대 3개 분류 입력시(융합기술) NA01 LB02 EH (예시 2) 1개 분류 입력시 NA 연구분야가 임시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분류 코드와 가중치를 기재 임시분류의 가중치는 기 선택한 연구분야를 포함한 100%의 비중에서 임시분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입력 (예시) 연구분야 3개 분류 입력 후 임시분류 입력 시 연구분야 연구분야가중치 임시분류 임시분류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1 분류2 분류3 가중치 NA01 LB02 EH OX01 20* ʻʻ적용분야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대분류 코드 값을 기재하되, 적용분야 및 가중치를 최소 1개 이상 반드시 입력 적용분야를 최대 3개까지 입력 가능하며, 입력한 각 적용분야에 대한 가중치를 입력함(가 중치의 합계 100을 반드시 만족해야 함) 적용분야 2개 이상 입력시 주적용분야(분류1)의 가중치는 50% 이상의 값을 입력해야 함 ʻʻ6T관련기술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소분류 코드 값을 기재 * 대분류가 ʻ기타ʼ인 경우에는 코드값 ʻ070000ʼ를 기재 (16) 6T 관련기술 (예시) CT분야(대분류 코드값:060000)- 문화컨텐츠(중분류 코드값:060100)- 디지털컨텐츠 저작도구(소분류 코드값:060113) ʻ국가전략기술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소분류 코드 값을 기재 * 대분류가 '기타'인 경우에는 코드값 '060000'를 기재 (17) 국가전략기술 (예시) ICT 융합 신산업 창출 분야(대분류) - SW 인터넷(중분류) - 지식 기반 빅데이터 활용 기술(소분류 코드값: ) (18) 기술수명주기 ʻʻ기술수명주기 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코드 값을 기재 (20) 과제 요약서 정보 (21) 공동 연구 여부 (19) 세부과제성격 ʻʻ세부과제성격 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코드 값을 기재 연구 목표 연구 내용 기대 효과 Keywords-한글 Keywords-영어 기업 대학 국공립(연)/출연(연) 외국연구기관 기타 세부과제요약은 ʻ(19)세부과제성격ʼ 중 ʻ10:연구개발ʼ에 해당하는 세부과제만 작성 - 연구목표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공정 또는 제품 포함)의 수준 성능 품질 등 연구목표에 대 한 요약 기술(한글기준 25자 이상 2,000자 미만) - 연구내용: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내용, 예상 결과 등을 요약 기술 (한글기준 100자 이상 2,000자 미만) - 기대효과 : 과제 수행시 기대되는 효과로 연구개발 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한 요 약. 관련 산업의 공정 과정 개선, 사업화 및 파급효과, 응용분야에서 거두게 될 경제적 가치 등 을 요약 기술(한글기준 2,000자 미만) - 키워드 : 5개 내외로 입력하되 콤마(,)로 구분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에 다른 기관의 참여*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ʻʻ참여연구기관형태 구분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란에 ʻYʼ로 기재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란은 반드시 ʻNʼ으로 표시 * 공동연구 참여의 형태 국내기관 :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장비 시설 공동이용, 정보네트워크 등 외국기관 : 외국연구자유치, 연구자해외파견, 정보교환, 기술연수, 국제협약 등 - 형태가 다른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한 경우 해당란에 모두 ʻYʼ 표시 (예시) 기업 대학 연구소 외국 기타 Y N Y N N - 5개 입력란 필히 입력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경우, 선택한 유형별로 반드시 2-3. 공동연구 현황 을 별도로 작성 105

122 (22) 당해 연도 연구비 (원) 항목 명칭 정부연구비 지방 정부 민간연구비 대학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 기업 기타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항목 설명 연구비는 정부연구비(현금)과 민간연구비(현금/현물)를 각각 원 단위로 기재하며, 민간연구비* 는 지방정부, 대학, 대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타로 나누어 기재 * 민간연구비는 중앙정부 이외의 재원을 통해 현금 또는 현물 형태로 해당 세부과제에 지원된 연구비를 의미(대응자금 등) 모든 금액은 0이상의 값을 입력하여야 하고, 현금의 합계는 0보다 커야 함. 정부연구비와 민간연구비의 합계는 반드시 ʻ(23)총연구비 세부내역ʼ의 계(현금, 현물)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23) 총연구비 세부내역 (원) (24) 참여 연구원 (25) 연구 책임자 현 금 인건비 ʻʻ세목별 세부연구비 매칭표ʼʼ를 참조하여 당해연도 총연구비 세부내역을 인건비(현금/현물), 직 현 물 접비(현금/현물), 간접비, 위탁연구비로 나누어 원 단위로 기재하되, ʻ계ʼ는 각 연구비 세부내역 현 금 직접비 의 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현 물 * 물건비는 ʻ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ʼ에 따라 세출과목이 물건비로 분류되는 비용 간접비 (현금)을 입력하되, 사전 협의된 일부 청의 해당 사업만 입력가능 위탁연구비 모든 금액은 0이상의 값을 입력하여야 하고, 현금의 합계는 0보다 커야 함. 물건비 위탁연구비 항목이 0보다 큰 값이 입력될 경우 반드시 2-2. 위탁연구 현황 을 별도로 작성 현 금 계 ʻ계(현금, 현물)ʼ는 ʻ(22)당해연도 연구비ʼ의 합계와 반드시 일치해야 함 현 물 성별 남 (명) 여 학위별 (명) 전공별 (명) 박 사 석 사 학사이하 이 학 공 학 농림 수산학 의약 보건학 인문 사회학 기 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소속기관명 소속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역할구분 성 별 전 공 참여연구원은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인원 수를 기재하되 성별, 전공별, 학위별 각각의 소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함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공백없이 8자리로 입력 (예시) : NTIS에서 발급받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8자리를 입력 정식명칭(Full Name)을 기재하되 사단법인인 경우 (사)법인명, 재단법인인 경우 (재)법인명, 대학인 경 우 OO대학(교), 외국기관인 경우 영어(약어로 표기하지 말것)로 작성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번호를 기재 코드값 01(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일 때: 공백 없이 숫자와 ʻ-ʼ를 포함하여 12자리로 입력 (예시) 정상입력 예: , 오입력 예: 코드값 0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일 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번호(해외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포함)를 자유형식으로 입력 단, 해당하는 번호 없을 시 ʻ0ʼ으로 입력 지역번호를 포함하며 지역번호, 국번 구별은 ʻ-ʼ를 이용 (예시) 전자메일 주소를 기재(예시) 역할구분 코드(A:연구책임자)를 기재 성별을 구분하여 코드 값으로 기재(1:남자,2:여자) 해당 전공의 코드값(01: 이학, 02: 공학, 03: 농 림 수산학,04: 의 약 보건학, 05: 인문 사회, 06: 기타) 으로 입력 학 위 해당 학위의 코드값(01: 박사, 02: 석사, 03: 학사이하)으로 입력 106

123 위탁연구 현황 입력항목 위탁과제가 존재하는 경우( 세부과제 현황 및 요약서 의 ʻ총연구비 세부내역ʼ에서 0을 초과하는 위탁연구비를 입력한 과제)는 반드시 다음 표를 별도로 작성 국방비밀연구개발사업은 위탁연구비를 입력하지 않아도 위탁과제 등록 가능 (1) 상위과제정보 (2) (3) (4) (5) 수행기관 (6) (7) 총연구기간 (8) (9) (10) 연구책임자 (기관) 과제명 위탁 위탁 참여 기관명 사업자 연구 시작일 종료일 참여 위탁 성명 과학기술인 세부 과제 과제명 국가 등록번호 수행 인원 연구비 등록번호 과제번호 번호 주체 (원) 입력항목 설명 항목 명칭 (1) 상위과제정보 (2) 위탁과제정보 항목 설명 기관에서 관리하는 과제관리번호 및 과제명을 정식명칭으로 기재하되, 2-1.세부과제현황 및 요약서 를 참조하 여 상위세부과제에 기재한 값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위탁과제번호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위탁과제의 과제관리번호를 기재 과제관리(전문)기관 내에서 중복되지 않는 번호 값으로 기재하여야 함. (3) 위탁과제명 위탁과제의 명칭을 정식명칭으로 기재 (4) 참여국가 기관명 위탁과제 수행기관이 국내기관일 경우, 대한민국 ʻKRʼ 코드를 입력 위탁과제 수행기관이 국외기관일 경우, ʻʻ국가구분 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코드 값을 기재 국제거대 연구개발 사업(ITER, 갈릴레오, CERN, EU FP, EUREKA, ENBO, HFSP, ICGEB, GBIF 등)의 경우 국 제 ʻXIʼ 코드로 기재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정식명칭(FullName)을 기재하되 사단법인인 경우 (사)법인명, 재단법인인 경우 (재)법인명, 대학인 경우 OO대학(교), 외국기관인 경우 영어(약어로 표기하지 말 것)로 작성 (5) 수행기관 사업자 등록 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번호를 기재 코드값 01(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일 때: 공백 없이 숫자와 ʻ-ʼ를 포함하여 12자리로 입력 (예시) 정상입력 예: 오입력 예: 코드값 02(외국기관번호/기타번호)일 때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기관번호(해외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포함)를 자유형식으로 입력 단, 해당하는 번호 없을 시 ʻ0ʼ으로 입력 (6) 연구수행주체 ʻʻ연구수행주체 코드ʼʼ를 참조하여 위탁연구 수행기관의 해당 항목의 코드 값을 기재 (7) 총 연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총 연구기간은 위탁과제 시작년월일과 종료년월일을 8자리 숫자로 기재 (예시) 시작년월일: , 종료년월일: (8) 참여인원 위탁과제의 참여연구원수(명)을 숫자로 입력(0 이상) (9) 위탁 연구비(원) 성명 당해연도 위탁과제의 연구비를 원 단위로 기재 입력된 당해연도 위탁과제의 연구비 총합은 상위세부과제의 ʻʻ위탁연구비ʼʼ 항목에 입력된 값과 일치해야 함. 위탁과제의 연구책임자의 성명은 공백없이 기재 (10) 연구책임자 과학 기술인 등록 번호 과학기술인등록번호는 공백없이 8자리로 입력 (예시) * 국방연구개발사업인 경우, 생년월일-성별을 입력하는데 비밀로 인하여 공개가 불가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정 보인 경우 생년과 성별구분만 표시 (예시) : 생년(2자리)0000-성별구분(남:1, 여:2)와 같이 기재 107

124 공동연구 현황 입력항목 세부과제 현황 및 요약서 의 ʻ공동 연구여부ʼ에서 다른 연구기관의 참여가 있다고 표기한 과제는 반드시 다음 표를 별도로 작성 (1) 상위과제정보 (2) (기관) 과제명 연구형태 세부과제번호 (3) 참여국가 (4) 참여형태 (5) 수행 기관명 (6) 연구수행 주체 (7) 참여인원 (8) 공동연구비 지출 (원) 수입 (원) 입력항목 설명 항목 명칭 (1) 상위과제정보 (2) 연구형태 (3) 참여국가 (4) 참여형태 (5) 수행기관명 (6) 연구수행주체 항목 설명 기관에서 관리하는 과제관리번호 및 과제명을 정식명칭으로 기재하되, 2-1.세부과제현황 및 요약서 를 참조하 여 상위세부과제에 기재한 값과 반드시 동일하게 기재 공동연구 정보의 연구형태를 다음 2가지 구분 중 택일하여 기재 ʻʻ연구형태 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코드 값을 기재 (20: 공동연구(국내), 30: 공동연구(국제)) 과제기본정보의 공동연구여부의 ʻ외국연구기관ʼ이 ʻYʼ인 경우 30: 공동연구(국제)가 1건 이상 입력되어야 함. ʻ(2)연구행태ʼ 중 ʻ30: 공동연구(국제)ʼ 코드를 선택한 경우에만 ʻʻ국가구분 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코드 값을 기재 국제거대 연구개발 사업(ITER, 갈릴레오, CERN, EU FP, EUREKA, ENBO, HFSP, ICGEB, GBIF 등)의 경우 국제 ʻXIʼ코드로 기재 해당 공동연구의 참여형태를 다음과 같은 구분 중에서 택일하여 기재 ʻʻ연구형태ʼʼ가 ʻʻ공동연구(국내)ʼʼ일 경우, ʻʻ공동연구(국내)-참여형태 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코드 값을 기재 ʻʻ연구형태ʼʼ가 ʻʻ공동연구(국제)ʼʼ일 경우, ʻʻ공동연구(국제)-참여형태 코드ʼʼ를 참조하여 해당 항목의 코드 값을 기재 해당 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관(상대기관)의 정식명칭(Full Name)을 기재하며, 외국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 우에는 영어(약어로 표기하지 말 것)로 기재 공동연구기관이 여러 기관일 경우 엑셀 한줄 당 한 기관으로 각각 기재 ʻʻ연구수행주체 코드ʼʼ를 참조하여 공동연구 수행기관의 해당 항목의 코드 값을 기재 ʻʻ연구형태ʼʼ가 ʻʻ공동연구(국제)ʼʼ인 경우 선택적 입력 2-1.세부과제현황 및 요약서 의 공동연구여부에 선택한 내용과 반드시 일치해야 함 (예시) 공동연구여부 ʻ기업ʼ에 ʻYʼ를 선택한 경우 : 04(대기업), 05(중소기업), 08(중견기업) 중 선택 공동연구여부 ʻ대학ʼ에 ʻYʼ를 선택한 경우 : 03(대학) 선택 (7) 참여인원(명) 공동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수(명)를 숫자로 기재 (0 이상) (8) 공동연구비 지출 (원) 수입 (원) 해당 과제에 의해 공동연구 참여기관에게 지출되는 연구비를 원 단위로 기재 (0 이상). 단, 공동연구비의 지출 합은 해당 세부과제의 연구비를 초과할 수 없음 해당 과제에 의해 공동연구 참여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대응자금 등의 연구비(현물제외)를 원 단위로 기재 (0 이상) 108

125 세부과제 현황(비밀로 분류된 국방연구개발사업 用 ) 입력항목 (1) 신규/ 계속 구분 (2) 이전 과제 번호 (3) 보안 과제 여부 (4) 보안과제 해제년월 부처명 (5) 사업명 (6) 내역 사업명 (7) (기관) 세부과제 번호 (8) 주관 과제 번호 (9) 과제명 -국문 (10) 총연구기간 (11) 과제 시작 과제 종료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년월일 년월일 녹색 기술 분류 (!2) 연구 개발 단계 (13) 연구 수행 주체 (14) 지역 (15) 과학기술표준분류 (ʼ12년도 개정기준) 연구분야 연구분야가중치(%) 임시분야 적용분야 적용분야가중치(%)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 가중치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1 분류2 분류3 (16) 6T 관련 기술 (17) 국가 전략 기술 (18) 기술 수명 주기 (19) 세부 과제 성격 기업 (20) 공동연구여부 대학 국공립 (연)/출 연(연) 외국 연구 기관 기타 (21) 당해연도 연구비(원) (22) 총연구비 세부내역(원) 민간연구비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 물건비 계 정부 지방정부 대학 대기업 및 중소기업 기타 연구비 연구비 중견기업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23) 참여연구원 분포 (24) 연구책임자 역할 성별(명) 학위별(명) 전공별(명) 성명 생년 소속 소속기관 전화 전자 구분 남 여 박사 석사 학사 이학 공학 농림 의약 인문 기타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번호 우편 이하 수산학 보건학 사회학 성별 참여연구원구분 성별 전공 학위 계열 구분 구분 주) 2-1의 세부과제 현황 및 요약서 의 입력항목 설명 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국방연구개발사업에서 조사 항목 중 비밀로 인하여 공개가 불가한 항목은 과제명의 경우 관리번호(예, 국방1, 국방2)로 대신하고 연구책임자의 이름은 ʻʻ김 〇 〇 ʼʼ, ʻʻ 〇 〇 〇 ʼʼ로 입력 109

126 세부과제 현황(인문사회 연구사업 用 ) 입력항목 (1) 신규 /계속 구분 (2) 이전 과제 번호 (3) 보안 과제 여부 (4) 보안과제 해제년월 부처명 (5) 사업명 (6) 내역 사업명 (7) (기관) 세부과제 번호 (8) 과제명 -국문 (9) 총연구기간 과제 시작 년월일 과제 종료 년월일 (10) 과제 수행기관 사업자등록번호 (11) 연구 개발 단계 (12) 연구 수행 주체 (13) 지역 (14) 과학기술표준분류 (15) 당해년도 연구비(원) (16) 연구책임자 (ʼ12년도 개정기준) 민간연구비 적용분야 적용분야가중치(%) 정부 지방정부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기타 계 성명 소속 역할 연구비 중견기업 기관명 구분 분류1 분류2 분류3 분류1 분류2 분류3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주) 2-1의 세부과제 현황 및 요약서 의 입력항목 설명 을 참조하여 작성 110

127 3.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의 조사분석 통계 활용 방법 111

128

129 2차원 교차 통계 이상의 고차 통계나 그 외의 상세 통계는 조회와 다운로드가 가능함 3-1. 시스템 활용 개요 조회 프로세스 [그림 1-1] 상세통계 조회 및 다운로드 프로세스 세부 절차 접속 후 로그인과 조사 분석 통계 메뉴 선택 1 로그인을 한다. 2 조사 분석통계를 선택한다. 113

130 상세통계 선택 1 상세현황을 원하는 경우 상세통계를 선택한다. 2 상자 안의 메뉴를 통해 간단하게 통계를 조회할 수 있다.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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