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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IV) 송민수 강성진 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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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 리 말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은 지금까지 성위주 경제정책추진과정에서 소 비자후생을 저해하는 소비자법령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시작된 이 래 매해 수행하여 온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09년 ~2011년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에서 분야별 정부 정책과 제 도에 소비자 이익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후생이 침해되는 법령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2009년부터 매년 추진하기로 결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제1차 소비자 기본계획이 시행된 지난 3년에 이어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된 첫 해인 2012년에 4차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으로 연구된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주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시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정부 정책 이 소비자위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과 제도에서 소비자이익을 저해 하는 내용을 발굴하고, 다음으로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령내용을 발굴하였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여 분야별로 20개를 선정하였으며, 각 과제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 니다. 짧은 연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개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령 개 선방안까지 마련해 준 본원 연구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원내 정책연구심위원회를 비롯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한 올해 중점사업이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도움도 많았습니다.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준 서울대 여정성 교수, 중앙대 조성국 교수, 한양여대 박성용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총, 한국법제연구원 이

5 세정 연구위원, 대한상공회소 이현석 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령 및 지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동 기준에 거하여 문제가 있는 법령 및 지침 20개에 대 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비자지향성 평가 기준이 향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소비자법령 개선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20개 과제별로 제시하고 있는 법령 및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 도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 연구 팀과 그리고 심도 있는 자문을 아끼지 않은 외부 전문가에게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원

6 국문요약 1. 연구 목적 정부에서는 그 동안 산업육성 등 명목 하에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소비자지향성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 1) 자료에 하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은 정부에 서 시행하는 각종 소비자관련법령을 소비자후생관점에서 평가하여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발굴하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이에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비자 익 보이 미흡 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검토함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소비자익 제한 법령 개선(소비 자지향성 평가사업) 근거 신설 논( 입법예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09년에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를 1차년도 과제로 수행한 이후 2011년까지 3년 동안 매해 과제를 수행하였고, 본 연구는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1차년도 과 제임(제1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포함하면 4차년도 과제임) 1) 소비자 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ㆍ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제 23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임. 동 위원회 는 2009년도 제1회 회에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향후 3년간 시행하기로 결정함.

7 1차년도 연구에서는 소비자지향성 에 대한 정를 규정하고, 소비자 법령에서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판단할 수 있 는 기준인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을 마련하였으며, 상기 소비자지 향성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되는 과제를 31개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마련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을 보 완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30개 발굴하고 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3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 마련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분야를 새로이 추가하고, 소비자법령 선 진화 기준 내용도 보완하였으며, 소비자안전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발굴하는 등 31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발굴 하고 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 내용 4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서 마련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서 취약계층보호 및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생활과 밀접한 20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발굴하고 이 개선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는 소비자자지향성 판단기준에 따라 법령개선이 요구되는 20개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령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음 이를 판단기준과 판단기준별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개선과제를 분류함

8 판단기군 정보 불완전 (6) 선택 제한성 (2) 소비자 참여도 (2) 판단기준별 세부유형 표시 광고제도 적정성 비교정보(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 이용 용이성 상품 및 서비스, 거래조건선택제한 각종 심위원회 소비자 참여 비율 소비생활 안전규제 근거법 안전성 존재 여부 (7) 개선 과제 애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방안 노인 기요양기관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묶음 상품 및 리필 상품 단위 가격표시 방법 보완 통신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 방법 보완 애완동물 판매 시 표시사항 제정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액가격표시제 도입 애인 소비자익증진 시책 강화 다문화가족 소비자익증진시책 강화 일반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개선 반려동물 사료 안전 및 품질 확보 방안 휴대용 부탄가스 안전기준 개선 방안 관련부처 보건복지가족부 (애인익지원과)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보건복지가족부 (애인정책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보건복지가족부 (애인정책과) 여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9 판단기군 판단기준별 세부유형 안전기준 존재 및 국제기준과 조화 여부 개선 과제 영유아용 물티슈 안전성 애인보조기구 전동휠체어 안전성 강화 관련부처 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식품약품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 (약품정책과)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 주차 규격 개선 전기용품 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안전 보호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피해구제 신속 용이성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제도 개정 방안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피해 구제 신속 공정성 (3) 피해구제 공정성 소비자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 법부(상사법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소비자친화경영지원 강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3. 연구결과 활용 본 연구에서 과제별로 제시하고 있는 법령개선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부처 간 논를 거쳐 개선되기를 기대함

10 7 차 례 머 리 말 1 국문요약 3 제1편 소비자지향성 연구개요 11 제1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18 제2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선정 발굴 과정 개선과제 선정 23 제2편 과제별 법제 개선방안 25 제1 정보 불완전성 표시 광고제도 적정성 29 가. 애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방안 29

11 8 나. 노인 기요양기관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45 다. 묶음 상품 및 리필 상품 단위 가격표시 방법 보완 비교정보(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 이용 용이성 52 가. 통신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52 나. 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60 다.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 방법 보완 67 제2 선택 제한성 상품 및 서비스, 거래조건 선택 제한성 73 가. 애완동물 판매 시 표시사항 제정 73 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액가격표시제 도입 76 제3 소비자참여도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83 가. 애인 소비자익증진 시책 강화 83 나. 다문화가족 소비자익증진시책 강화 88 제4 소비생활 안전성 안전규제근거법 존재 여부 97 가. 일반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개선 97 나. 반려동물 사료 안전 및 품질 확보 방안 107 다. 휴대용 부탄가스 안전기준 개선 방안 안전기준 존재 및 국제기준과 조화 여부 124 가. 영유아용 물티슈 안전성 124 나. 애인보조기구 전동휠체어 안전성 강화 127

12 9 3.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 131 가. 주차 규격 개선 131 나. 전기용품 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안전 보호 135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피해구제 신속 용이성 141 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제도 개정 방안 피해구제 공정성 146 가. 소비자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146 나. 소비자친화경영지원 강화 방안 156 참고문헌 161 Executive Summary 167 부 록 169 제1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171 제2 소비자법령 선진화 기준 196 제 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과제 개선방안 198

13 10 표 차례 <표 1-1> 애보조기구 및 소지 비율 60 <표 1-2> 필요 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61 <표 1-3> 애인보조기구 지원 방식에서 개선할 점 62 <표 1-4> 일본 복지용구시스템(TAIS) 정보 구성 내역 65 <표 3-1> 전국 애인수 추이 83 <표 3-2> 한국소비자원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활동 92 <표 4-1> 외국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확보 체계 현황 개요 116 <표 4-2> 전동휠체어 소지 애인 수 변화 추이 128 <표 5-1> 개인정보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 비교 143 그림 차례 [그림 1-1] 일본과 한국 전자레인지(Microwave Oven) 33 [그림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요양기관 정보 제공 사례 46 [그림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애인보구 등록업소 및 품목 정보제공 64 [그림 1-4] 일본 복지용구정보시스템(TAIS) 검색 화면 66 부록그림 [그림 1] 소비자지향성 평가지표 체계 187

14 제1편 소비자지향성 연구개요 제1 서론 제2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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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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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출주도형 경제성 전략으로 괄목할 만 한 경제성 을 이루었음 성위주 경제정책은 소비자잉여보다는 생산자잉여 증대를 통하여 사회 총 잉여를 증대시키는 정책이므로, 경제가 성한 만큼 소비자들 생활수준은 향상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경제정책이 소비자후생은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생산자잉여 증가분이 더 크다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함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 동안 산업육성 등 명목 하에 소비자후생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소비자 입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제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 ( 09년~ 11 년)에 따라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을 완료하였고, 향후 제2차 소비자정 책기본계획 ( 12년~ 14년)에 근거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은 각종 소비자관련 법령을 소비자 후생 증 대관점에서 평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정부 내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 역할을 수행 - 관련 부처 기관 등과 함께 소비자 후생이 침해되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주실현을 실질적으로 추구

19 1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정부 정책 제도를 소비자지향성 관점에서 평가하여 소비자 이익 을 저해하는 정부 각종 불합리한 법령 정책 제도 정비를 추진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동 사업을 추진해 온 바, 매해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를 수행하여 소비자지향성* 개념 및 판단기준**을 개발하고, 동 관점에서 개 선해야 할 총 112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함 - 1차년도 연구에서는 소비자지향성 에 대한 정를 규정하고, 소비자법령에서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을 마련하고, 상기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31개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 -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마련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을 보완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지향 성과제를 30개 발굴하고 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3) - 3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 마련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분야를 새로이 추가하고, 소비자법령 선진 화 기준 내용도 보완하였으며,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31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발굴하고 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4) 2) 2009년 12월에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31개 과제 중 21개 과제를(공정위 안 전분야 2건 포함) 2010년 12월까지 개선하기로 결정 3) 2010년 12월에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30개 과제 중 10개 과제를 2011년 12 월까지 개선하기로 결정 4) 2011년 11월에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31개 과제 중 10개 과제를 2013년 6월 까지 개선하기로 결정

20 제1 서 론 17-4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서 마련된 소비자지 향성 판단기준에서 취약계층보호 및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생 활과 밀접한 20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발굴하고 이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음 5) * 소비자지향성: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소비자관 련법령이 소비자후생증대측면에서 법령 수요자인 소비자이 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향 또는 정도 ** 소비자지향성 판단 기준: 정보 불완전성, 선택 제한성, 다른 소 비자와 차별성, 소비자 참여도, 소비생활 안전성,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등 총 7개 분야, 21개 기준 으로 구성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을 통해 이 가운데 48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부처별 소관 법령 정책 제도 개선을 추진 중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아래 추진되는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 획 ( 12년~ 14년) 제1년차 연구 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 및 연구 틀 속에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 거하여 정부 법령 정책 제도를 평가하여 정 비해야 할 과제를 발굴 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하고자 함 금년도에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와 더불어 소비자법령 선진화 측면 에서 각 유형별로 소비자법령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5) 2012년 12월에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개 과제 중 7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

21 1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2. 연구방법 및 범위 문헌연구를 통하여 먼저, 소비자지향성 본질과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다음으로, 소비자지향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 비과제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 조사 연구내용, 언론매체 관련기 사 내용, 소비자피해 실태 등 문헌분석을 통하여 1차로 발굴함 전문가협를 6) 통하여 먼저, 1차로 발굴한 예비과제 중에서 중요성과 시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 수행하여야 할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다음으 로, 개선과제별로 본 연구팀이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함 본 연구팀이 마련한 개선과제별 소비자법제 개선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에 송부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원이 송부한 내용을 토대로 먼저 관계부처 실 자로 구성된 가칭 지향성평가전문위원회 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며, 이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개정하여야 할 소비자법령내용을 최종적 으로 마련하고, 이를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함 1차적으로 정부 모든 법령, 정책, 제도 등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효 율성을 감안하여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으로 함 6) 이를 위하여 학계 3인, 소비자단체 2인, 법조계 1인, 경제단체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22 제2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선정 1. 발굴 과정 2. 개선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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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2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선정 발굴 과정 먼저,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과 소비자법령 선진화기준에 근거하여 문제 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예비과제) 10개를 먼저 발굴 하였는바, 이는 다음 과정을 거쳐 추출하였음 2011년 수집한 개선예비과제 검토 본원에서 2011년에 조사 연구한 과제내용 검토 언론매체를 통하여 최근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내용 검토 다음으로, 수집된 예비과제별로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신규 10개과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발굴과제 선정 후 전문가협회를 통하여 20개 개선과제를 확정함.

25 2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과제 발굴 및 검토 과정] 2011년검토한 예비과제 정리 2011년도에본원에서 조사 연구한 과제 검토 최근 신문기사 등 언론매체 통하여 최근 소비자문제 동 향 등 분석 1차 소비자지향성 개선 예비과제 발굴(10개) 예비과제별 관련법령 현황 및 문제점 검토 추가 발굴과제 분석(10개) 소비자지향성 전문가협회 개최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확정(20개) 과제별 연구 수행 및 최종 개선과제 확정

26 제2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선정 개선과제 선정 추출하여 발굴과제로 선정한 20개 과제를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정보 불완전성 1) 표시 광고제도 적정성 1 애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방안 2 노인 기요양기관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3 묶음 상품 및 리필 상품 단위 가격표시 방법 보완 2) 비교정보(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 이용 용이성 1 통신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2 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3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 방법 보완 나. 선택 제한성 1) 상품 및 서비스, 거래조건 선택 제한성 1 애완동물 판매 시 표시사항 제정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액가격표시제 도입 다. 소비자참여도 1)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27 2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1 애인 소비자익증진 시책 강화 2 다문화가족 소비자익증진시책 강화 라. 소비생활 안전성 1) 안전규제 근거법 존재 여부 1 일반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개선 2 반려동물 사료 안전 및 품질 확보 방안 3 휴대용 부탄가스 안전기준 개선 방안 2) 안전기준 존재 및 국제기준과 조화 여부 1 영유아용 물티슈 안전성 2 애인보조기구 전동휠체어 안전성 강화 3)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 1 주차 규격 개선 2 전기용품 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안전 보호 마.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1) 피해구제 신속 용이성 1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제도 개정 방안 2) 피해구제 공정성 1 소비자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2 소비자친화경영지원 강화 방안

28 제2편 과제별 법제 개선방안 제1 정보 불완전성 제2 선택 제한성 제3 소비자참여도 제4 소비생활 안전성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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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1 정보 불완전성 1. 표시 광고 제도 적정성 2. 비교정보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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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 정보 불완전성 표시 광고제도 적정성 가. 애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방안 7) 현황 및 문제점 애인 소비자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전 분야 생활 속에서 생김 -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소비자이듯이 애인도 소비자이지만 애인 은 평균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제품, 서비스, 그리 고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 면함 애인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인과 동등한 소비생활을 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일반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시 설에 대한 애인 접근성(accessi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접근성이란 사용자 신체적 특성이나 지역, 성별, 나이, 지식수준, 기술, 체 험과 같은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평가할 때 쓰이는 용어임 (이성일, 2011) Benyon, Crerar, Wilkinson은 접근성을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사용 방법 기본적인 제공과 그에 따르는 사용상 적정성으로 정함(Benuon, Crerar, and Wilkinson, 2001;이성일, 2005 재인용) 7) 송순영 외, 소비자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1, 68-84면.

33 3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ISO에서는 능력, 기술, 필요, 기호, 사용 환경,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사용자 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보편화된 요구 로 정함 (ISO, 1997;이성일, 2005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에서 애인등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리를 보받기 위 하여 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리를 가지는 것 으로 정함(제4조)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가진 사용자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이에 반해 접근성이 낮다는 것은 어떠한 제한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미함 우리나라 경우 시설,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정보통신 기기 및 서 비스 등 접근성에 대한 정책은 진전이 있어왔으나 가전제품에 대 한 접근성 정책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가전제품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표준 화 설계지침, 표시기준, 관련 제품 생산 및 보급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이에 가전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보급촉진 방안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가전제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이나, 공공 영역에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찾아서 보급 촉진 방안을 마련한 다면 수요가 확보됨으로써 생산 영역에서 접근성이 향상된 가전 제품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는 사적 영역에서 소비확대 로 이어질 수 있음

34 제1 정보 불완전성 31 -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가 개인적 사생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접 근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가전제품 접근성도 생산, 보급 촉진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보될 필요가 있음 가전제품은 백색(흑색)가전, 소형가전, 기타 가전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이성일, 2011) - 백색가전은 주방용 가전제품과 거실용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주방용 가전제품에는 냉고, 김치냉고, 전자레인지, 가스(전기) 오븐, 세탁기, 건조기가 포함됨 * 거실용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에는 TV, VCR, DVD, 리모콘, 에어 컨, 선풍기, 공기청정기가 포함됨 - 소형가전에는 전기밥솥, 커피메이커, 토스터, 전기냄비, 라디오, mp3 player, boom box가 포함됨 - 기타 가전제품에는 전화기, 디지털 도어록, 가습기, 진공청소기, 비 데가 포함됨 가전제품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은 애인별로 다를 수 있음 - 시각애인 경우는 시각정보 인지가 되지 않음으로써 컨트롤 위 치 및 심볼 확인, 컨트롤 조작에 대한 피드백, 결과 확인이 되지 못함 - 청각애인은 알림음 인지, 용어 및 지시문 이해가 되지 못함 - 지체애인, 뇌병변 애인 경우는 컨트롤 조작, 문이 달린 제 품 개폐가 어려움

35 3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인지 및 학습 애인은 사용방법 이해, 심볼 및 용어 이해가 어려움 가전제품 접근성은 사용 편리성 및 소비자 안전성 차원에서 필요함 - 가전제품 접근성이 확보되면 전원 및 기능 상태확인, 제품 사 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제품 상태 파악이 용이해짐 - 가전제품 접근성이 확보되면 시작, 멈춤 기능 조정, 반복, 개인 취향에 따른 기능 설정, 오류 조작에 대한 취소 및 재설정이 가 능함으로써 조작을 통한 제품 기능 조종이 용이해짐 - 가전제품 접근성이 확보되면 정보 인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용이해짐 - 가전제품 접근성이 확보되면 독립적인 생활이 용이해짐 가전제품 접근성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 경우는 모든 제품 에서 접근성 설계(촉지점 표시, 음성 알림음 등)가 되어 있으나, 한 국 경우에는 비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접근성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가전제품 접근성 높음(이성일, 2011) - 한국은 가전제품 접근성 낮음(이성일, 2011) 가전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표준화 설계지침, 표 시기준, 관련 제품 생산 및 보급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마 련이 필요함 - 각제품 종류별로 관련 각 개별 법률에 접근성 보을 위한 표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6 제1 정보 불완전성 33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일본 Microwave, 일본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한국 [ 그림1-1] 일본과 한국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 각 제품에 접근성 설계 적용 확대,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 한 방안으로 표준화 설계지침이 필요함 - 접근성이 향상된 정보통신제품 및 가전제품 등 생산 보급을 확 대할 수 있는 관련법 정비도 필요함 - 이러한 분야별 정책은 우선 순위를 두기 보다는 우선 추진되는 분 야 정책이 다른 분야 정책을 촉진할 수 있음

37 3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관련 법령 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애인 자기결정 및 선택에 대해 명시함(제7조) - 재화와 용역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 (제15조) - 토지 및 건물 매매 임대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 (제16조)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제17조) - 시설물 접근이용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제18조)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제19조) - 정보접근에서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제20조) - 정보통신 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제공 에 대해 명시함 (제21조) 애인복지법 - 애인 차별금지 등에 대해 명시함(제8조) - 애인 정보접근에 노력에 대해 명시함(제22조) - 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시설 이용정책 강구에 대해 명시함(제23조) - 애인을 고려한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 명시함(제24조)

38 제1 정보 불완전성 35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 접근 개념에 대해 규정함(제4조) - 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편시설 설치 기본원칙(최단거리 원칙) 에 대해 규정함(제3조) - 편시설 설치 대상에 대해 규정함(제7조) - 편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함(제8조) - 시설이용상 편제공에 대해 규정함(제16조) - 대상시설별 편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애인 노 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함 (<별표2>) 국가정보화기본법 - 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 및 이용보에 대해 명시함(제32조) 소비자기본법 - 시각 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 표시기준 시책마련를 국 가에 부과하는 시각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을 규정함(제10조 7항) 외국 법제 미국 - 가전제품 접근성과 관련한 미국 대표적인 법률로는 미국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1998년 재활법(Section 508 of Rehabilitation Act)이 있음 *미국애인법은 애인 시민을 공공부문뿐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 즉 민간부문에서도 보할 것을 규정함

39 3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일본 고용상 애인 차별금지, 공공서비스 제공 상 애인 차별금지, 민간제공 공공편시설 및 서비스 제공 상 애인 차별금지(이들 시설이나 소에서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 시설, 특, 편익이나 편 포함), 전기통신 이용 보을 규정함(이호영, 2002) * 1998년 재활법은 1973년 재활법, 1982년 재활법을 강화한 것으 로 연방정부에 해 개발, 조달, 유지 보수되는 모든 전자 정보 기술 데이터와 정보는 비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하 게 애인에게 제공할 것을 화함(김종명, 2011) 1973년 재활법은 애인 차별금지 및 접근보 규정 명문화, 적절한 배려 제공 규정함(유미, 2006) 1982년 재활법은 1973년 재활법에 508조를 추가한 것으로 연방기 관 은 거기에 고용된 애인이 비애인과 동등하게 전자 정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해야 하고, 나아가 특정한 고용인 요구가 없을지라도 연방기관은 모든 전자 정보기술 개발, 조달, 유지, 사용에 있어서 접근성을 보해야 한다고 함(이성일, 2005) - 가전제품 접근성과 관련한 일본 대표적인 법률로는 애자기본 법(1970), 신체애인 편리증진에 관한 통신 방송이용 원활화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1993)이 있음 * 애자기본법에서는 애노인 복지에 관한 각종 편를 보하 도록 화 함(료, 연금, 교육, 직업상담, 고용촉진, 주택확보, 공공시설 벽제거, 정보이용 원활화 등)(홍자영, 2006) * 신체애인 편리증진에 관한 통신 방송이용 원활화사업 추진 에 관한 법률(1993)에서는 시각애인 해설방송, 청각애인 자막방송 제작 및 제공에 대해 규정함(홍자영, 2006)

40 제1 정보 불완전성 37 영국 - 영국 가전제품 접근성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애인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있음 *영국 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품, 시설, 서비스 제공자가 그 것들이 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성일, 2005) *영국 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애인에게 불법적인 차별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이성일, 2005) 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한 경우 애인에게 낮은 수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애인에게 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경우 애인 사용이 불가능한, 혹은 비합리적으로 어려운 서비스나 설비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 검토 사항 애인 복지법에서는 차별금지 및 재화와 용역 제공 및 이용에 있 어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으로써 가전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 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전제품 접근성 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천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접근성 보 가전제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기 본원칙은 천명되고 있고, 기타 가전제품에 해당하는 통신기기 등 가 전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은 천명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가전제품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임

41 3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시각 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 표시기준 시책마련를 국가에 부여함으로, 접근성 보 가전제품 생산 을 위한 표시기준 마련에 대한 기본원칙은 천명된 상태임 -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기기 애인 고령자 등 접근 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 를 명시함으로써 전화기 및 이 동전화기기 등 생산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접근성 보 가전제품 보급과 관련해서는 기타 가전제품에 해당하 는 통신기기등 가전제품은 기본원칙은 천명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 하고는 가전제품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임 -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접근성을 보한 정보통신제품 우선 구 매 노력 를 명시함으로써 접근성 향상 전화기 및 이동전화 기기 등 기타 가전제품 보급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음 -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규정하 고 있고, 이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가전제품 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임 접근성 향상 가전제품 보급 촉진을 려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한 다면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이 법률 성격상 가 적합할 것임 - 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애인 복지법은 그 성격 상 기본원칙 천명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음

42 제1 정보 불완전성 39 - 소비자기본법도 기본법 성격상 기본원칙 천명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음 -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향상 제품 생산 및 보급과 관련하여 국 가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관련법인 산 업표준화법 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 이를 규정할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사적인 차원에 머를 수 있음 - 공적인 차원에서 보급을 확대하여 이것이 생산 및 사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 향상 가전제품 생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서 편증진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에 가전제 품 보급과 관련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함. 개선 방안 가전제품이 애인 독립적 생활 및 삶 질에 직결되는 소비자 제품 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열악한 데에는 가전제품이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으로 고려되어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영향도 매우 큼 따라서 공적인 영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고려 함으로써 접근성 향상 가전제품 수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생산확대가 사적영역에서 구매로 이어지 도록 함으로써 가전제품 접근성이 향상되어 애인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증진보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나. 및 4.나를 개정하여야 함 - 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43 4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에서는 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에서 규 정하고 있는 대상시설별 편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 <별표 2> 3.나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공 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애인등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 매기 음료대 등을 설치할 것을 하고 있음 * 편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 분되어 있고, 기타시설에는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대상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시설, 숙박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별표 2> 4.나에서는 공동주택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편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 분되어 있고, 기타시설에는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대상시설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책,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음 -<별표 2> 3.나와 4.나 편시설 종류 기타시설 부문에 가전제품 을 포함시키고, 거 모든 시설 공동 사용하는 부 분에서 가전제품이 필요할 것이므로 대상시설별로 접근성 향상 가전제품 설치를 사항으로 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44 제1 정보 불완전성 41 편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 문 )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실 욕 실 샤 워 실 탈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접 수 대 작 업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가 전 제 품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이용원 미용 원 목욕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 단 국민연금 공단 한국 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 단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대피소 공중화실 원 치과 원 한원 조산소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300제곱 미터이상 만적용 개정 시안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시설 종류

45 4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제 2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 시설에해당하지 아니하는것(300 제곱미터 이상)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 및 관람 집회 전시, 동 식물원 종교 시설 종교집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500m2 이상 판매 시설 도매시 소매 시 상점 1000m2 이상 료 시설 병원 격리병원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유치원 은 제외한다) 유치원 교육원 직업 훈련소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500m2 이상 도서관 1000m2 이상 노유 자시 설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 아 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 (애인복지시 설 포함) 수련 시설 생활수련시설 자연수련시설

46 제1 정보 불완전성 43 운 동 시 설 500m2 이상 업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금융업소, 사소,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500m2 이상 국민건강보험공 단 국민연금 공단 한국 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 단 및 그 지사 1000m2 이상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공 자동 차관 련 시설 주차 운전학원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1000m2 이상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1000m2 이상 교정 시설 교도소 구치소 묘지 관련 시설 화시설, 봉안 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47 4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휴게소 례식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시설 종류 편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강 기 화실 욕 실 샤 워 실 탈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접 수 대 작 업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가 전 제 품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기 기숙사 기숙사가 2동 이상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 경우 출입구(문)는 사항임 4. 공동주택

48 제1 정보 불완전성 45 나. 노인 기요양기관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기요양기관은 노인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거, 재가급여 기요양기관과 시설급여 기요양기관으로 구분 년 6월말 현재 노인 기요양기관 수는 전국적으로 시설 4,230개, 재가 10,807개에 달함. 기요양기관은 수급자 요양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 에 거, 해당 기관 및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함. - 노인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기요양기관은 운영 규정 개요, 종사자 근체계, 제공하는 기요양급여 종류,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 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 아울러 노인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 라 기요양기관은 급여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러나 2009년 서울 경기지역 124개 노인 기요양기관에 대 한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8), 소비자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 조사대상 기요양기관(n=124) 6.6%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정보 게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지역 조사대상 노인 기요양기관 8)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기요양기관 소비자이용 실태조사,

49 4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n=30) 50%가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것으로 확 인 됨. 특히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요 정보라 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 과 비용, 침실 현황이 누락되거나 실재와 다르게 게시된 경우가 많음. [그림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요양기관 정보 제공 사례 2012년 6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상 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가 최근에 현행화(up-date)한 날짜를 명기하 지 않은 사례가 많아 해당 정보가 언제 시점 정보인지가 불분명 함. - 시설 기요양기관 경우 현원 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시점이 명기되어 있으나, 비급여현황 에 관한 정보는 정보 등록일이 누락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음

50 제1 정보 불완전성 47 관련 법령 노인기요양보험법 제34조(기요양기관 정보 안내 등) 1 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기요양급 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질을 보하기 위하여 기요양기관별 급여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노인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체 계, 제공하는 기요양급여 종류,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기 요양급여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기요양기관 정보 안내 등) 1 법 제34조에 따라 기요양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 사진 2. 기요양기관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4. 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2 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 인터넷 홈 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51 4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개선 방안 기요양기관 주요 정보 게시 미흡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보건 복지부) - 노인 기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1만 5천개에 가까운 상황에서 해 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 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유도와 제재를 강화할 필요 - 기요양기관이 주요 정보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 도록 노인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 나, 해당 사항을 노인기요양보험법 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 기요양기관 부정확한 온라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보건복지부) - 노인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해 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 험공단 홈페이지에 주요 정보를 게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 로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불비한 바, - 노인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제3호로 제34조를 위반하여 현황 자료를 부정확하게 게시한 자 를 신설하여 제재 강화

52 제1 정보 불완전성 49 개정 시안 현 행 제69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이나 그 밖 부정한 방법 으로 신고하고 재가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이나 그 밖 부정한 방법 으로 신고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요양급 여 제공 자료를 기록 관리하지 아니한 사람 <이하 생략> 개선안 3. 제34조를 위반하여 현황 자료를 부 정확하게 게시한 자 <신설> 4.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요양급 여 제공 자료를 기록 관리하지 아니한 사람 표시 광고법 상 중요정보 제공 업종에 기요양기관 추가 (공정거래 위원회) - 표시 광고 공정화에 법률 제4조에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할 업종으로서 기요양기관 을 추가. (현재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고시 에는 유관 업종으로서 산후조리원 만 포함되어 있음).

53 5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산후조리원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출산한 부녀자를 대상으로 당해 부녀자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가-3. 표시 소 1) 사업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다. 묶음 상품 및 리필 상품 단위 가격표시 방법 보완 현황 및 문제점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묶음 상품 경우, 소용량 제품(정품)과 단위 가격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묵음 상품 단위가격이 비싼 경우 가 있음( 소비자고발) 리필 상품 단위가격이 정품 단위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있음 ( 서울YMCA) 이상과 같이 묶음 상품과 리필 상품 단위가격이 소비자 기대와 는 다르게 정품보다 비싼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는 묶음 상 품 및 리필 상품과 정품 사이 단위가격에 대한 비교 정보가 소비 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54 제1 정보 불완전성 51 관련 법령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단위가격 표시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개선 방안 묶음 상품과 리필 상품 경우 정품 단위가격을 함께 병기 규정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 소비자에게 가격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묶음 상품과 리 필 상품 단위가격과 정품 단위가격을 함께 병기하도록 화 개정 시안 현 행 제9조(표시방법) 1 단위가격은 라벨, 스 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g당 가격 원 등 소비자가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 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상품 종 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 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 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표 시할 수 있다. 2 냉동 냉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 된 상품과 재고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 개정안 제9조(표시방법) 1 2 (현행과 같음)

55 5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현 행 시는 그 상품이 진열된 인접부위에 소비자 가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3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 등은 단위 가격과 판매가격, 상품 용량 규격 등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 시한다. 4 30g 또는 30ml 이하로 포된 작은 상 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된 상품과 1개 규격으로 1개 상품만 생 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개정안 4 30g 또는 30ml 이하로 포된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 인 상품 및 1개 규격으로 1개 상 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 된 상품(이하 묶음 상품 이라 한다)과 리필 상품 경우에는 해당 묶음 상품과 리필 상품 단위가격과 정품 단위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비교정보(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 이용 용이성 가. 통신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9) 현황 및 문제점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 정보제공은 계약 체결 유인을 위한 광고 이외에 거 전적으로 계약 체결 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제법 이라 칭함) 규정에 9) 강성진 외, 소비자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1, 86-95면.

56 제1 정보 불완전성 53 따라 소비자에게 약관을 제시하거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대체로 그 양이 많고, 기술과 법률에 관한 전문용어로 서술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 업자 충실한 설명이 요구되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오프라인 거래 경우, 소비자는 요금, 약정 기간, 보조금 등 몇 가지 시항에 대해서 대리점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약관을 제 공 받으나 차분히 읽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서명을 해주는 것이 관행 통신서비스 행정규제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에는 소비자에 대한 통신서비스사업자 정보제공 관련 조항이 없으며,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사전규제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 규모 및 시점유율 등 기준에 해 시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인가받아야 함(동법 제28조) - 행정관청은 요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책임 혹은 비용 부 담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을 것,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 또는 이용자 통신회선 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 지 아니할 것, 특정인을 부당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등 기준 에 거 약관을 심사하여 인가(동법 제28조제3항) 전기통신사업법을 운용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약 관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불만에 대응하여, 이 용약관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약관 주요 내

57 5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용 설명서 를 2009년 말에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고 - 정부 방침 따라 KT, SK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자 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이용약관과 나란히 약관 주요 내용 설명서 를 게시 -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 및 약관 주요 내용 설명서에 대 한 소비자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사업자 게시에 그칠 뿐 실제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 행위 는 여전히 제 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통신사업자 서비스 및 계약에 관한 정 보제공은 주로 약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감독관청은 이에 대한 규 제를 사실상 약관규제법 에만 맡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기본적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에 관련 조항들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사업자 정보제 공을 더욱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할 필요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 앞에서 언급한 약관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이외에 현행 전 기통신사업법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하기 곤

58 제1 정보 불완전성 55 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함(동법 제32조제1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 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때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동 법 제32조 제3항) * 전기통신 역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손해배상 가 있음(동법 제33조). 만약 전기통신사업자 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용자 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음(동법 제45조제1호) 참고:약관 이중 규제 관련 법령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관 규제법 이외에 해당 업종 행정규제법에서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 을 따로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약관에 대해 이중적 규제를 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보험업법, 자본시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을 들 수 있음 년 7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 설명 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 종사자는 계약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 중요 사항,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지 급 시까지 과정,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함 * 사업자 설명은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 며, 보험계약자가 당해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59 5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이는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 종사자 정보제공 를 강화한 조 치로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약관규제법 제3조제3항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보험약관은 약관규제법과 보험업법 등 두 가지 법률에 한 이중규제 하에 있으며, 상법(보험편)까지 고려하면 세 가지 법률 규율 아래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보험업법 제95조2(설명 등) 1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 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외국 법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신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 법 및 하위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에 해 행정규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이익 보호 를 법 목적 가운데 하나 로 기술하고, 동법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항들을 규정 - 법 제18조제3항(사업 휴폐지)

60 제1 정보 불완전성 57 * 휴지( 休 止 ) 또는 폐지( 廢 止 )하려고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취 지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법 제23조 (계약약관 등 게시 등) * 신고 약관과 인가 요금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여야 함 - 법 제26조 (제공조건 설명) * 전기통신사업자 및 계약체결을 매개, 중개 혹은 대리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당해 전기통신역에 관한 요금 및 제공 조건에 대 하여 설명해야 함 - 법 제27조 (불만 등 처리) *전기통신사업자는 업방법 및 전기통신역와 관련하여 이 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苦 情 )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 여야 함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보호 관련 조항들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 유사하나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은 우리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제공조건 설명 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 - 일본 총성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보 호룰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2004년 3월에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법 제26조(제공조건 설명)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 고 있는 사항은 다음

61 5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설명 방법 설명해야 할 사항 바람직한 대응 ( 법령으로 는 아니지만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바람 직한 대응) 점포, 가두 등에서 서면교부 전자우편 발송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열람 CD-ROM 등 기록매체 교부 카탈로그, 팸플릿, DM 등에 기재 전화에 한 설명(설명 후, 지체 없이 서면교부) 전기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등) 명칭 등 전기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등)에 연락처 전화창구 경우에는 접수 시간도 포함) 전기통신서비스 내용 해당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경비 료 캠페인 등 적용기간 등 조건 소비자로부터 신청에 한 계약변경 및 해제조건 등 통상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비자 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설명을 함 소비자로부터 더욱 상세한 설명을 요청 받을 경우에는 소 비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면서도 정중하게 설명함 미성년자에게 설명할 때에는 특히 고액 이용 방지 등을 충 분히 고려하여 설명함 설명 지침이 되는 매뉴얼 등 작성 및 정기연수를 실시함 등 개선 방안 통신서비스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합리적 선 택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뿐 아니라, 10) 계약체결 전 및 계약체결을 할 때에 사업 10)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난 2004년에 정부는 요금 적정성과 거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구축하고 그 운영결과를 공표하며, 서비스 품질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제공하여야 한다 는 취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강 창경, 정보통신시 변화와 소비자보호제도 발전방안, 2004 참조).

62 제1 정보 불완전성 59 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 이 엇보다도 긴요한 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이에 거 행 정규제를 강화 사업자가 약관규제법에 따라 복잡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설명을 충실히 하고, 11) 서비스 이용 및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에 관련 조항 을 신설함 개정 시안 제 조(중요 내용 설명 ) 1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전기통신역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유하거나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역 내용, 요금 체계 및 제공 조건 등 계약 중요 사항 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이용자가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조항에 근거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지침 또는 통신서비 스 이용약관 주요 내용 설명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사업자 자율준수를 유도 11)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난 2001년에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을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시 설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며,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사업자간 거래와 소비자거래를 구분하여 약관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강창경, 정보통신 이 용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참조).

63 6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나. 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애인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기구 소지 비율은 전체적으로 매우 작은 편. <표1-1> 애보조기구 및 소지 비율 (단위: %) 애구분 보조기구 비율 애구분 보조기구 비율 상지지 1.1 인공후두(성대) 4.2 언어애 하지지 1.3 사소통보조기 5.9 (21,048명) 기타 - 척추보조기 3.6 지적 및 스위치 - 상지보조기 0.7 자폐성애 터치모니터 0.1 하지보조기 2.6 지체애 (169,570명) 기타 - 정형외과용 구두 2.1 및 뇌병변 신애 복막투석기구 12.1 지팡이 23.3 애 (58,500명) 기타 - 목발 6.0 호흡 산소발생기 36.0 (1,642,187명) 보행기 6.0 호흡기애 치료용구 인공호흡기 3.2 자세보조기구 1.5 (19,249명) 기타 11.0 전동휠체어 3.6 안면애 압력옷 12.9 수동휠체어 8.1 (2,426명) 기타 11.2 전동스쿠터 2.6 루주머니 88.9 기타 3.1 루 요루애 안경(콘텍트렌즈) 48.5 (16,705명) 피부보호관 86.1 기타 14.5 저시력보조기 5.6 호흡 산소발생기 0.2 시각애인용 흰지팡이 7.3 보조기 인공호흡기 0.1 안 9.4 욕창방지용매트 1.8 스크린 리더 1.4 시각애 욕창방지용방석 1.0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2.6 (256,841명) 전체 기저귀매트 1.3 음성손목/탁상시계 1.9 (2,611,126명) 목욕자 1.6 시각애인용 안내견 - 특수 키보드 0.0 점자프린터 - 특수 마우스 0.0 화면해설기 0.7 스위치,음성인식치 0.1 기타 3.3 터치스크린,스크린키보드 0.1

64 제1 정보 불완전성 61 애구분 보조기구 비율 애구분 보조기구 비율 청각애 (278,337명) 보청기 66.6 환경제어치 - 화상전화기 2.8 골도전화기 0.8 이동변기 2.3 문자전화기 1.6 기타 0.3 문자송수신기 0.7 음성증폭기 0.8 인공와우 2.5 자막수신기 2.0 기타 0.3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애인실태조사 (2012). 애인들이 보조기구를 이용함에 있어 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선택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호소. - 보건복지부 2011년 애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애인이 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가 주 된 이유는 비용 때문이지만, 적합한 보조기구를 찾지 못하거나, 구 입처를 몰라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요인으로 작용. <표1-2> 필요 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단위: %, n=433,977명) 구분 비율 구입비용 때문에 61.1 적합한 보조기구가 없어서 17.2 사용이 불편해서 5.3 별 효과가 없어서 5.2 구입처를 몰라서 4.6 미관상 보기 흉해서 3.7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1.1 기타 1.8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애인 실태조사 (2012).

65 6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또 같은 조사에서 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 요망 사 항으로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안내서비스, 지원품목 확대, 급여비용 인상 등 뿐 아니라 애인보조기구에 대 한 정보제공 도 상당수 애인이 개선 요망 사항으로 응답함. <표1-3> 애인보조기구 지원 방식에서 개선할 점 (단위:%, n=2,605,409명) 구분 비율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안내 서비스 38.7 지원품목 확대 17.1 급여 비용 인상 16.2 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14.4 개선 필요사항 없음 5.7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애인 실태조사 (2012).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2002년부터 애인 보조기구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을 뿐, 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 공은 미흡한 실정. - 애인복지법 제65조에 해 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 에 관한 규정 을 제정 운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애인보구 등록업소 및 등록 품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정보 현행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애인보구 등록업소 및 등록 품목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 단-건강 in-건강자료실-애인도움정보-보구업소 및 품목안내 등

66 제1 정보 불완전성 63 네 단계를 거쳐 들어가야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접근 성이 매우 낮음 년 6월말 현재 2914개 업소, 2287개 품목이 등록이 되어 정보 공시 항목이 간단하고, 엇보다도 언제 시점 정보인지가 불명확함(업소 정보에 대한 소개 글에서 2010년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 정보로 추정).

67 6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그림1-3] 국민건강보험공단 애인보구 등록업소 및 품목 정보제공 관련 법령 애인복지법 제65조(애인보조기구) 2보건복지부관은 제1항에 따른 애인보조기구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애인보조기구 품목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8 제1 정보 불완전성 65 외국 제도 일본은 1990년부터 재단법인 테크노에이즈협회 주관으로 복지용구 정보시스템(TAIS : Technical Aids Information) 구축사업을 실시하였 고, ISO/DIS 규격안을 토대로 1995년 일본 복지용구분류코드(CCTA: Classification Codes of Technical Aids)'를 제정함. - 복지용구시스템은 일본 국내 복지용구 생산업체 및 수입업자로부 터 기업 및 복지용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월말 현재 기 업정보 557개사, 용구정보 7,186건이 등록되어 있음) <표1-4> 일본 복지용구시스템(TAIS) 정보 구성 내역 대분류 건수(건) 구성비(%) 치료훈련용구 지 구( 義 肢 装 具 ) 퍼스널 케어 관련 용구 1, 이동기기 3, 가사용구 가구 건구( 建 具 ), 건축설비 2, 커뮤니케이션 관련 용구 조작용구 환경개선기기 작업용구 레크리에이션 용구 기 타 합 계 7,

69 6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그림1-4] 일본 복지용구정보시스템(TAIS) 검색 화면 일본 해자자립지원법 제5조 제24항 24. 이 법에서 "보구"는 애인 등 신체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기간 계 속해서 사용되는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 보조기, 휠체어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6조 제2항 2. 보구 비용 금액은 일 개월마다, 동일 월에 구입 또는 수리를 한 보구에 대 하여 보구 구입 또는 수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금액을 감안하여 후생노동 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금액 (그 금액이 실제로 해당 보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실제로 보 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 이하 제2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함 ) 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보구 비용 지급 대상 애인 등 가계 부담 능력 기타

70 제1 정보 불완전성 67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금액이 기준 금액을 합한 금액 백분 십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상당하는 금액) 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선 방안 애인 보조기구 소비자정보 제공 사이트 개설 운영(보건복지부) - 보험급여를 목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애인 보구 등록 업소 및 등록 품목 인터넷 공시와 별도로 애인 보조기구 외 양, 품질, 특성, 가격, A/S등 소비자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 으로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애인정책을 총괄하 는 중앙행정기관이 개설 운영 다.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 방법 보완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경제 어려움으로 류나 가구 등 상설할인점이 증가하고 있 고, 소비자들도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상설할인점을 이용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상설할인점으로 넘어오기 전에 부착된 가격표시가 제거되지 않은 채, 상설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표시도 부착되어, 가격표시 가 이중으로 행해지고 있음 - 이러한 이중가격표시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판매가격에 대해 상 설할인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인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측면도 있음

71 6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그러나 상설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이월상품 등인 점을 고려 하면, 신상품(정상품)일 때 가격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것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판단하도록 하여, 판매가격이 저렴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상설할인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상품(정상품)에 대한 가격표 시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따라서, 특별한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가격표시를 제거하고 새 로운 가격만을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관련 규정 없음 화품 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 록 변경 표시하여야 함 개선 방안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방법 규정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 소비자에게 가격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격 변경 시에 는 기존 가격표시를 제거하고 변경된 가격을 표시하도록 화 - 다만, 일정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에

72 제1 정보 불완전성 69 는, 기존 가격과 할인된 가격을 명확히 구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 가격표시 정정에 따 른 부담도 완화 개정 시안 현행 규정 제5조(표시방법) 1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 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 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OO원, 소비가 OO원 등 소비자가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 업태나 취급상품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 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한 판매가격을 표시 할 경우에도 개별상품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 경우에는 개별상품명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OO상품류 판매가격 OO원부터 OO원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일괄 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개정안 제5조(표시방법) 1 2 (현행과 같음) 3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 존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특정하 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 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가 격을 기존가격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 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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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2 선택 제한성 1. 상품 및 서비스, 거래조건 선택 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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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2 선택 제한성 상품 및 서비스, 거래조건 선택 제한성 가. 애완동물 판매 시 표시사항 제정 현황 및 문제점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국내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004년 300만 가구에서 2010년 5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 애완동물 구입 시, 소비자들은 대부분 거래경험이 적어 사업자가 제 시하는 근거가 불분명한 정보에 해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대부분 소비자분쟁이 발생 현재 애완동물 판매와 관련 있는 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과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이 있음 - 동물보호법에는 애완동물 판매와 관련된 규정이 전한 실정이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소비자 선택 보을 위해, 사업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표시할 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

77 7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 관련 규정 없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애완동물판매업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1 분양업자 성명과 주소 2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 특징사항 3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4 수사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5 판매당시 건강상태 6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외국 법제 일본 -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동물판매업자 책 를 규정 - 후생성 고시(동물취급업자가 준수해야 할 동물 관리 방법 등 세 목) 제6조에서 표시사항 을 규정 개선 방안 애완동물 판매업자 책에 관한 규정 신설 : 동물보호법 개정

78 제2 선택 제한성 75 -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적합한 사육 및 보관 방 법에 대해 필요한 설명하도록 부여 - 애완동물 구입 시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구 입 전 공시됨으로써, 소비자 선택 행사를 제고 개정 시안 현행 규정 (신 설) 개정안 제4조2(애완동물 판매업자 책) 1 개, 고양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동물(이하 애완동물 이 라 한다)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는 자신이 판매하는 애완동물을 구 입하는 소비자가 해당 애완동물 적정한 사육 및 보관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 명을 다하여야 한다. 2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사육, 보관, 생태 및 습성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 3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판매하고 있는 모든 애완동물을 소비자가 눈 으로 확인하거나 사진 등에 해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문서(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79 7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현행 규정 (신 설) 개정안 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품종 등 명칭 2. 성성숙시 등 표준체중, 표준체 등 몸 크기에 관한 정보 3.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4. 성별 판정 결과 5. 생년월일(수입 등으로 생년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년 월일 또는 추정되는 생년월일) 6. 수사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 록 등 7. 판매당시 건강상태 8. 생산지 9. 소유자 성명(애완동물 판매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관이 정 하는 사항 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액가격표시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 된 가격을 표시하도록 화됨 -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 보 제공을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 를 금지

80 제2 선택 제한성 77 그러나 가격표시, 특히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표시가 개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바, 가격표시에 관한 개별법령이 없거나, 개별법령이 있어도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가격표시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을 표시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 - 예를 들면 자동차학원, 호텔 등 경우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하 고 있음 - 성형외과 등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표시 불문명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를 기초로 선택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총액을 표시하도록 할 를 사업자에게 부 과하는 것이 필요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 관련 규정 없음 - 판매가격(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실제가 격) 표시대상 업종 및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판매가격 표시가 있는 소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 류를 기준(5단위 기준)으로 42개 소매업종임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도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되 는지, 별도로 표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음 화품 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81 7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화품 약품 판매가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가격으 로 표시 요구 - 화품 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도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을 표시해야 되는지 별도로 표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하도 록 화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내부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 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 을 받아야 한다. 외국 법제 일본 - 소비세법 제63조2(가격표시)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총액표시를 화하고 있음 개선 방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가격을 표시할 를 사업자에게 부과 : 부가가치세법 개정 - 가격표시 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가격을 표시하도록 부가 가치세법을 개정함으로써, 개별 법령을 제 개정과 상관없이 모든

82 제2 선택 제한성 79 상품과 용역에 대한 가격표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 시하도록 화 - 상품 용역구입 시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가격정보를 구입 전 공 시됨으로써, 소비자 선택 행사를 제고 개정 시안 현행 규정 (신 설) 개정안 제36조2(가격 표시) 사업자(제12 조 규정에 해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불특정 다수 자와 부 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 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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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3 소비자참여도 1.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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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3 소비자참여도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가. 애인 소비자익증진 시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가 월 발표한 2011년 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애인 수는 268만 명이고, 애 출현율은 5.61%로서 인구 1만 명당 561명이 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표3-1> 전국 애인수 추이 (단위:%, 명) 구분 재가애인 시설애인 전체 2011년 애인수 2,611.1,126 72,351 2,683,477 출현율 년 애인수 2,101,057 47,629 2,148,686 출현율 년 애인수 1,398,177 51,319 1,449,496 출현율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애인 실태조사 (2012). 정부는 애인 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96년 국총리를 위원 으로 하는 애인복지대책위원회 에서 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을 수립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애인복지법을 개 정하여 제10조2(애인정책종합계획) 를 신설, 법률에 해 해당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함 년부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87 8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수립했으며, 현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 4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복지 차 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아직 소비자익증진 관점이 미흡한 실정 년부터 2012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3차 애인정 책발전5개년 계획 은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애인 ⑴복지, ⑵교육문화, ⑶경제활동, ⑷사회참여 등 네 분 야에 걸쳐 모두 58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가운데 소비자로서 애인 익증진 관련 과제는 (4-3)애인 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중 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기준 마련 과 (4-11)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애인 차별금지 등에 불과. - 애인 관련 소비자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슈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전국 소비생활센터에 연간 1만 5 천여 건 애인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 우리나라 애인 정책에 있어 사실상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애인복지법 에 애인 소비자 익증진에 관한 규정이 불비. - 애인 복지에 있어서 소비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에 관한 규정이 전. 일본에서는 2011년 障 害 者 基 本 法 을 개정하여 소비자익보호 에 관한 조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로서 애인 이익옹호 및 증진 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자는 적절한 방법에 한 정 보제공 등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

88 제3 소비자참여도 85 제27조(소비자로서 해자 보호)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자 소비 자로서 이익 옹호 및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한 정보제공,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사업자는, 해자 소비자로서 이익 옹호 및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한 정보제공 등에 노력해야 한다. 관련 법령 애인복지법 제10조2(애인정책종합계획) 1 보건복지부관은 애인 익과 복지증 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협하여 5년마다 애인정책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2. 애인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애인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애인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애인 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은 애인 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 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를 미리 거 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보건복지부관은 종합계획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 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8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개선 방안 애인복지법에 소비자익보호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 - 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애인 소비 자로서 익증진에 관해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책 규 정 신설. 개정 시안 현행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 발생을 예방하고, 애 조기 발견에 대한국 민 관심을 높이며, 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애인을 보 호하여 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책 임을 진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애인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인복지 정책을 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 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애 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인 소 비자로서 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90 제3 소비자참여도 87 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소비자익 주창 확대 (보건복지부) - 애인정책 수립 추진에 있어 소비자익 보호 및 증진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인복지법 제3조에 해 설치 운용되는 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공정 거래위원회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개정 시안 현행 제3조(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구성)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관, 교 육과학기술부관, 행정안전부관, 문 화체육관광부관, 지식경제부관, 고용노동부관, 여성가족부관, 국 토해양부관, 국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및 위원회 심사 항과 관련되어 위원이 지정하는 중 앙행정기관 이 된다. 개정안 제3조(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구성)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관, 교육 과학기술부관, 행정안전부관, 문화 체육관광부관, 지식경제부관, 고용 노동부관, 여성가족부관, 국토해양 부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국총 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및 위원 회 심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이 지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이 된다. 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에 소비자익 증진 관련 과제 포함 (보 건복지부) 년부터 시행될 제4차 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이 현재 입안 중인 바, 소비자 익 증진 관련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

91 8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나. 다문화가족 소비자익증진시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할 수 있음. 2011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211,458명 이며, 매년 2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 - 결혼이민자들은 언어벽 등으로 인해 품질, 유통기한, A/S 등과 같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상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제품 사용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설명서나 주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불 피해를 입기도 함. - 또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사업자를 상대로 충분히 교섭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며, 사업자들도 이들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차별대우 하거나 사기 기만적 거래를 통해 피해를 유발시킴.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정보를 제 공하고,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로서 이들 익 증진 에 노력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결혼이민자를 대상 으로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 아는 것이 힘 이 되는 소비자정보 라는 소비자교육교재를 베트남어 등 5개 언 어로 24,000부 발간 배포

92 제3 소비자참여도 89 -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도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 원단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소비 자교육 실시 그러나 최근 들어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교육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괄하는 정부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 ( 12~ 14) 에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시책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상황. - 한국소비자원에서도 2012년도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초청 행사를 1회 개최했을 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한 실정.

93 9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 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선 방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소비자익 주창 확대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를 개정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요 사항을 심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 회 에 정부 측 위원으로 소비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을 포함 개정 시안 현행 제5조(정책위원회 구성 등)1 법 제3 조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앙행정기관 "이란 기획재정 부관, 교육과학기술부관, 외교통상부 관, 법부관, 행정안전부관, 문화 체육관광부관, 농림수산식품부관, 보 건복지부관, 고용노동부관, 여성가족 부관, 국총리실 및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을 말한다. 개선안 제5조(정책위원회 구성 등)1 법 제3 조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앙행정기관 "이란 기획재정 부관, 교육과학기술부관, 외교통상부 관, 법부관, 행정안전부관, 문화 체육관광부관, 농림수산식품부관, 보 건복지부관, 고용노동부관, 여성가족 부관, 국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말 한다.

94 제3 소비자참여도 91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에 소비생활정보 포함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결혼이 민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보 제공 범위에 소비생활정보 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현 행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 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 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 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 여 배포한다. 개정안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 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 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 집 등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소 비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13~ 17) 소비자시책 확충(여성 가족부) 년도부터 시행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다문화가 족 소비생활 안정 및 소비자익 증진 관련 시책을 편성. 다문화가족 대상 소비자교육 확충(공정거래위원회) -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 12-14)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문 화가족 대상 소비자익 증진 시책을 편성하고, 소비자교육 콘텐 츠를 개발하며, 소비자교육을 확대 실시.

95 9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참고>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대책 추진 현황 노인, 어린이, 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소비자보 호는 최근 소비자정책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각. 정부는 제1차(2009~ 11) 및 제2차(2012~'14)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서 취약계층 소비자보호를 소비자정책 중점 과제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취약계층 소비자 선택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및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도에 어린이, 고령자, 다문화가정 및 애 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 소비자용 교육컨텐츠 25편을 제작 보급. 한국소비자원은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 정 등 취약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과 이동 상 담을 지속적으로 실시 <표3-2> 한국소비자원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활동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10 소비자교육 및 이동상담 횟수 8회 14회 7회 출처 :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5월 소비자기본법 제10조(표시 기준)를 개 정하여 국가가 표시기준을 정해야 할 항목으로 애인 차별 금지 및 리 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 애인을 위한 표시 방 법 을 포함.

96 제3 소비자참여도 93 문자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 표시기준 시책 마련 를 국가에 부과하며, 사업자가 제품 용량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분, 규격,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 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국가가 기준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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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 안전규제근거법 존재 여부 2. 안전기준 존재 및 국제기준과 조화여부 3.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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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4 소비생활 안전성 안전규제근거법 존재 여부 가. 일반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개선 12) 현황 및 문제점 일반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 이라 한다)에 거하여 규제하고 있음. - 품공법은 일반공산품 안전성에 관해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 인, 안전 품질표시 및 어린이보호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 고 있음. 이 가운데 안전인증 과 자율안전확인 제도가 대상제품 안전성을 직접 시험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안전인증제도는 제품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 는 것에 대해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조립 가공된 공산품을 시험 검 사하고 제조설비 자체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임. - 자율안전확인제도는 제품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 비자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 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정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 첨부하여 지식경 12) 정용수 외, 소비자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1, 55-67면.

101 9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제부관에게 신고하고,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 요컨대 안전인증 은 제품검사와 공심사 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 하는 제도이고, 자율안전확인 은 제품검사 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 는 제도임. 또한 양자 모두 제품검사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지정 시험 검사기관 등 제3자 기관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인증은 인증주체에 따라 자기인증(자기적합성 선언) 과 제3자 인증 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우리나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은 모두 제3자 인증에 해당함.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 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 형식을 말함)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 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심사를 모두를, 일정 수량만 제조 수입 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 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쳐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인증을 받 아야 함.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하여 안전인증 표시를 하여야 함.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 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안전인증 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102 제4 소비생활 안전성 99 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섬유분야 1개 품목( 假 속눈썹, 가속눈썹용 접착제 포함), 화학분야 1개 품목(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금속분야 2개 품목(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 날), 생활 용품분야 5개 품목(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어린이 놀 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치), 기계분야 1개 품목( 승강기시 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 [조속기( 調 速 機 ), 비상정지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치용 브레 이크, 승강 문잠금치만 해당] 등 5개 분야 총 10개 품목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 품이 소정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 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 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관 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섬유분야 3품목(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103 10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구명복, 유아용 섬유제품), 화학분야 8품목(건전지, 부동액, 활화학 가정용품,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유아보호용품), 기계분야 2품목(빙 삭기, 자동차용 휴대용 잭), 토건분야 1품목(미끄럼방지 타일), 생 활용품분야 33품목(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 보호구, 바퀴운동화, 벽지 및 종이판지, 쇼핑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신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자, 유 아용 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사다리, 모터달린 보드, 물휴지(물티슈), 온열시 트, 보행기,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등 5개 분야 총 47품목임. 한편 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으로써 제조자 자기책임 이 강화되었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제조자 시험 검사 능력도 향상 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대상제품 안전성 확인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모두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안전성 확인은 지식경제부관이 지정한 안전인증기관 에서, 그리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역시 지식 경제부관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 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제조자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 라,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후생에도 침해소지가 있음. - 정부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해서 공인시험기관 인증제도(KOLAS)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 간기관(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기관 포함)도 있음.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제조자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스

104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01 스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제조자 자기책임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후생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관련 법령 품공법 제14조(안전인증 등)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인 증을 받아야 한다. 1.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심사를 모두 거칠 것 2.일정 수량만 제조 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 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 안전기준 및 공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 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 제기준 또는 국내외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4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05 10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5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을 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6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성 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안전 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7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고 그 기 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8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에 대 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9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공산품 안전에 관한 시험 검사를 하는 국내외 기관과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심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0 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은 제1항제2호에 따 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품공법 제16조(안전인증 표시 등)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 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하여 안전인증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하여 안전인

106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03 증 전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2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경우에는 안전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 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인증표시를 임로 변경하거나 제거하 여서는 아니된다. 1.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2.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품공법 제17조(판매 사용 등 금지)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 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품공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신고 등)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바에 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모델별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제2항 규정에 한 안 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 2 지식경제부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107 10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3 지식경제부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규정에 하여 인정된 시험 검사기관 중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4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규 정에 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하여 당해 제품이 제2항 규정에 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 5 지식경제부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하여 제1항 규정에 한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 검사기관 안전성 시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 , > 1. 연구 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 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경우 품공법 제20조(자율안전확인 표시 등)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 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경우에는

108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05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 품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및 영업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로 변 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품공법 제21조(판매 사용 등 금지)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 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 - 지식경제부(기술표준정책과, ) 외국 법제 일본 경우, 소비생활용 제품 안전성은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消 費 生 活 用 製 品 安 全 法 ) 에 거, 특정제품( 特 定 製 品 ), 특별특정제 품( 特 別 特 定 製 品 ) 및 특정보수제품( 特 定 保 守 製 品 ) 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음.

109 10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특정제품 이란 소비생활용제품 중 구조, 재질, 사용상황 등으로 보아 일반 소비자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특히 위해를 미칠 우려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으로 정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함.(소 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2조제2항). * 특정제품은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승차용 헬멧, 등산용 로 프, 석유급탕기, 석유 목욕조, 석유스토브 등 6 품목임(소비생활 용제품안전법 시행령 별표1). - 특별특정제품 이란 그 제조 또는 수입업자 중에 일반 소비자 생 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품질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제품으로 정령에 서 정하는 것을 말함.(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2조제3항). * 특별특정제품은 유아용 침대, 휴대용 레이저 응용치, 욕조용 온 수순환기, 라이터 등 4품목임(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시행령 별표1). 특정제품은 자기확인 이 화되어 있고, 특별특정제품은 제3자 검사 가 화되어 있음(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일본 경우, 1995년 제조물책임법 시행과 함께 정부주도 대대 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실시하면서 인증제도에 있어서 자기확인 자기 보안, 민간검사기관 등에 한 제3자 검사로 전환하고 있음. 개선 방안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전제로 하여, 제조자등 자기책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안전규제 제도를 개 선할 필요가 있음.

110 제4 소비생활 안전성 제품 특성, 특히 해당제품으로 인한 위해발생 개연성, 위해 정 도, 소비자 위해 회피능력 등 인증대상 제품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자기인증 대상제품과 제3자 인증대상제품을 구별하여 적용. - 시험 검사능력을 공인받은 제조업자인 경우, 자기인증(자기적합성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에 대 해서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고 그 기 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함(품공법 제14조제7항).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됨(품공법 제41조제2 항제3호, 제4호). 나. 반려동물 사료 안전 및 품질 확보 방안 13)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004년 300만 가구에서 2010년에는 5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며, 반려동물 사료시만 연 3,400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 사료시은 크게 개, 고양이, 기타 반려동물, 간식 등으로 나뉘며, 그 중 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개 사료 부문임 - 판매되는 사료는 대부분 건식사료로, 최근 들어 기능성과 영양적 우수성, 친환경성을 강조한 고품질, 고가격 사료들이 등함. 사 료 등급은 유기농, 슈퍼프리미엄, 프리미엄, 일반 순으로 구분되며 보다 다양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13) 박희주 외, 소비자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1, 21-34면.

111 10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개 사료 및 식품을 포함한 시 규모는 2010년 4,957억 원으로 전 체 시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료 60~70% 이상이 수입되 고 있음 최근 3년간 반려동물 사료 수입 규모는 물량과 금액 면에서 증가 추 세를 보임 년 개 사료 수입은 27천톤, 72백만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올해 11월까지는 약 7.6% 증가한 27천톤, 78백만달러 규모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임 년 고양이 사료 수입은 5천톤, 12백만달러 규모로 전년 대비 40.2% 증가하였으며, 올해 11월까지도 약 9.3% 증가한 5천톤, 13 백만달러 규모를 보임. 이는 고양이를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고양이용 사료 수입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주요 수입국을 보면, 2010년도 개 사료는 미국 29.6%, 중국 28.8%, 호주 15.3% 순으로 미국과 중국이 전체 약 60%를 차지하고 있음. 고양이 사료는 개 사료와 달리 미국 30.0%, 프랑스 24.6%, 태국 21.8%로 세 국가가 전체 약 75%를 차지하고 있음 최근 국내외적으로 반려동물 사료에 기인하는 반려동물 사망 또 는 건강피해에 대한 보고가 증가하고 있음 - KBS '소비자고발'에 따르면, 사료나 간식을 먹은 반려동물이 구토 나 혈변 등 이상증세을 보이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폐나 신 기능애로 집단사망하는 사례도 있음. 죽어가는 닭과 정육점이나 도축에서 버려지는 동식물 쓰레기로 만든 재료가 사료 원료로 사용됨. 그리고 간식류 경우는 80%가 중국에서 수입되는데, 중 국 현지공에서는 색소 등 첨가제를 분별하게 넣고, 가짜 인증

112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09 마크를 첨부하여 유통시킴. 또한 사료 곰팡이에 대해 독소실험을 한 결과, 강력한 발암물질로 알려진 아플라톡신이 검출된 사실도 발견 년 양식 물고기 사료와 개 사료에서 멜라민 성분이 검출됨 - 사료에서 벌레, 쇳가루, 닭털, 발톱 등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는 경 우도 많이 발생 - 개껌, 비스킷, 육포, 통조림 등에 유통기한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미국 FDA에 따르면, 멜라민이 혼입된 중국산 원료를 이용한 사료 로 인해, 미국에서만 2,200 마리 개와 1,950마리 고양이가 사 망한 것으로 조사됨 - 일본에서도 곰팡이에 오염된 사료나 히스타민 농도가 높은 사료가 유통되어 리콜된 사례가 있음 이와 같이 반려동물 시 급성과 비례하여 반려동물 사료로 인 한 소비자불만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현재 법제는 이에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관련 법령 제조물책임법에 한 규제 - 일반 시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제조물책임법 에 하여 일정 한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음. 따라서 반려동물 사료 결함 으로 반려동물 건강과 안전에 피해를 끼친 경우, 피해자는 제조 물책임법에 기해 사료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113 11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은 반려동물 안전과 건강 확보와 피해 사 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님 사료관리법에 한 규제 - 현재 우리나라는 축산법 에 따른 가축과 농림수산식품부관이 고시하는 동물 어류 사료를 품질관리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사료관리법 을 제정 시행 - 사료관리법은 모두 6개, 3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제조업 등록 :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 조시설을 갖추어야 함(제8조) - 사료 공정 : 농림수산식품부관은 사료 품질보 및 안전성확 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료 제조 사용 및 보존방 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 성분에 관한 규격(사료공정)을 설정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음. 사료공정이 설정된 사료는 그 사료공정에 따라 제조 사용 또는 보존하여야 함(제11조) - 사료 성분등록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 도지사에게 제조 또 는 수입하려는 사료 종류 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 부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성분등록)을 하여야 함. 시 도지사는 성분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료공정 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증을 해당 신청인에 게 교부함. 시 도지사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성분등록을 취소함(제12조)

114 제4 소비생활 안전성 사료 표시사항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한 사 료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용기나 포에 성분등록을 한 사항, 그 밖 사용상 주사항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 시하여야 하며, 표시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하여 표시하 여서는 아니됨(제13조) -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 금지 :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 업자는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 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유해물질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수 산식품부관이 정하여 고시), 2 동물용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 로 잔류된 것(동물용약품 범위 및 허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 관이 정하여 고시), 3 인체 또는 동물등 질병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그 밖에 동물등 건강유지나 성에 지을 초래 하여 축산물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식품 부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수산식품부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 부산물 남은 음식 물 등 농림수산식품부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사료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약품 범위 및 허 용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제14조). - 사료 함량 혼합 제한 : 농림수산식품부관은 사료 품질유지 및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사료 중 특정성분 함량을 제한할 수 있 으며, 서로 혼합되는 경우 해당 사료 품질을 저하되게 하거나 해당 사료 구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물질 사료 혼합을 제한할 수 있음. 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특정성분과 그 제한기준 및 혼합

115 11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을 제한할 수 있는 물질 사료와 그 제한기준은 농림수산식품부관 이 정하여 고시함(제15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농림수산식품부관은 사료 원료관리, 제 조 및 유통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해당 사료에 혼입되거나 해 당 사료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별로 제조시설 및 공정관리 절차를 정하거나 각 과정별 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 리하는 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며, 사료를 제조하는 제조업자에게 이를 준수하게 할 수 있음(제16조) - 사료 수입신고 : 수입업자는 농림수산식품부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사료를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농림수산식품 부관은 사료 안전성확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된 사료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관 계 공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정을 하게 하여야 함(제19조). - 자가품질검사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사료 품질관리 및 안 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 3 제조 수 입 판매 또는 사용 등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거 나, 농림수산식품부관이 인정하는 자(사료검정인정기관)에게 뢰하여 검정을 하여야 함(제20조) - 사료검사 : 농림수산식품부관 또는 시 도지사는 사료 안전성확보와 품 질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료 수요자로부터 자가품질 검사 사항 등에 대한 검사를 뢰받은 경우에는 사료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제21조)

116 제4 소비생활 안전성 폐기 등 조치 : 농림수산식품부관 또는 시 도지사는 사료검사 결과 해당 사료가 1 사료 성분이 성분등록된 사항과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2 제조 수 입 판매 또는 사용 등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 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료 제조 수입 판매 또는 공급 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해당 사료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해당 사료를 회수 폐기, 그 밖에 해당 사료 품질 및 안전상 위해가 제거될 수 있도록 용도 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음(제24조) 외국 법제 반려동물 사료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에 대해, 외국에서는 업계에 한 자주기준 설정 등이 행해지고 있는 외에, 행정 주도로 가 이드라인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도 있음. 미국, EU, 일본에서는 반려 동물 사료 안전 확보가 법규제 대상이 되고 있음 미국 - 미국에서는 사료에 대해 연방정부와 주정부 2단계 법규제가 행 해지고 있음 * 연방정부 연방식품 약품 화품법(Federal Food, Drug & Cosmetic Act) 에 거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유해하거나 표시가 불비한 것 유통을 금지하는 증 규제가 행해지고 있음 * 많은 주에서는, AAFCO(미국사료검사관협회)가 각주 검사관, 연방 정부기관 및 업계단체 참여 하에 만든 모델법령에 준거한 주법 을 제정하여, 시에서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반려동물 사료

117 11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안전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를 행하고 있음 캐나다 - 캐나다에는 반려동물 사료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한 법규제는 없음. * 다만 동물위생법 에 유해물질에 오염된 물품 수입 등을 금지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을 반려동물 사료에 적용 하는 것이 가능 * 그리고 용기에 든 제품 일반 표시를 규제하는 법률로 소비자용기 표시법 이 있는데, 이 법률에 기해 반려동물 사료 표시와 관련하여, 이 법을 소관하는 캐나다 산업성이 주관이 되고 관계성청 및 업계단 체를 포함하여 구성하는 워킹그룹이 작성한 가이드라인이 있음 EU - EU에서는 가맹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칙(Regulation), EU 내 가맹국이 자국 법령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지침 (Directive) 등에 거하여, 통일적인 규제가 행해지고 있음 * 식품 및 사료 안전에 관한 일반원칙 및 EFSA(EU식품안전청) 설치에 대해 정한 규칙((178/2002) 에서는, 식품법은 적절한 경 우에 동물 건강과 복지, 식품 건강 및 환경을 고려하면서, 사람 생명과 건강 높은 수준 보호 및 공정한 식품 거래를 포함 하는 소비자 이익을 보호한다는 일반목적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 외 규칙 등에서는 규칙 178/2002 사료 정 를 인용하면서, 유해물질, 첨가물, 표시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118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15 일본 - 일본에서는 사료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개선에 관한 법률( 飼 料 の 安 全 性 の 確 保 及 び 品 質 の 改 善 に 関 する 法 律 ) 에 해 사료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해왔지만, 2008년부터 개와 고양이 사료 안전 확보를 위해 별도 특별법인 애완동물용 사료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愛 がん 動 物 用 飼 料 の 安 全 性 の 確 保 に 関 する 法 律 ) 제정 시행해오고 있음 - 애완동물용 사료 안전성 확보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이 법은 모두 4개 과 2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 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기준 또는 규격 설정 및 제조 등 금지 : 농림수산부관 및 환경부관은 애완동물용 사료 기준 또는 규격을 정할 수 있 으며, 당해 기준 또는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애완동물용 사료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 *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애완동물용 사료 제조 등 금지 : 농 림수산부관 및 환경부관은 유해한 물질을 포함하는 애완동 물용 사료 등 제조, 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음 * 애완동물용 사료 폐기 등 명령 : 농림수산부관 및 환경부 관은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폐기,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제조업자 등 신고 :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농림수산부관 및 환경부관에게 성명, 사업 명칭 등을 신고하여야 함 * 부 비치 :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소매 경우를

119 11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법 적 규 제 비 법 적 규 제 제외)는 판매 등을 한 애완동물용 사료 명칭, 수량 등을 부 에 기재하여야 함 * 보고징수 및 출입검사 등 : 농림수산부관 및 환경부관 애 완동물용 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보고징수, 제조업자 등 에 대한 출입검사 등에 대하여 규정 <표 4-1> 외국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확보 체계 현황 개요 미국 캐나다 EU 일본 -연방정부와 주정부 2단계에 한 법 적 규제 -연방정부는 연방식 품 약품 화품법 에 기해 안전 확보 관점에서, 반려동물 사료를 포함하는 사료 전반에 대해 규제 -주정부는 미국사료 검사관협회가 작성 한 모델법령을 기초 로, 제정된 주법에 해, 시판되는 반려동 물 사료 적정한 유 통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 -반려동물 사료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한 법적 규제 는 없음 -반려동물 사료를 포함하는 용기에 든 제품 전반에 대 하여 소비자용기 표시법 에 기해, 정미량, 일반명, 제 조업자명 등을 영 어와 불어로 표시 할 것을 화 - 행정 주도로 반 려동물 사료 표시와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작성 -PFAC(캐나다 반 려동물협회)가 반 려동물 원료, 영 양, 표시 등 자 주기준을 설정 -사람 생명 건강 보호, 소비자 이익 보호를 목 적으로 하고, 동물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여, 반려동 물 사료를 포함하 는 사료 전반에 대 해 EU 공통규칙 (Regulation) 및지 침(Directive) 등에 기한 법적 규제 -FEDIAF(EU반 려동물사료 공업 연합회) 가 안전 한반려동물사 료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 등을 책정 - 애완동물용 사 료이 안전성 확보 에 관한 법률 에 한 법적 규제 -반려동물 사료 공업회가 안전 한 반려동물 사 료 제조에 관 한 실시기준 을 책정

120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17 개선 방안 반려동물 사료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반려동물 사료와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에 없음. 따라서 반려동물 사료로 인한 소비자분쟁이 발생 한 경우, 기존 민법이나 제조물책임법에 할 수밖에 없어서, 소 비자와 사업자 간 자율적인 신속한 분쟁해결이나 ADR을 통한 간편한 분쟁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료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제정이 필요 식품에 준하는 정도로 반려동물 안전성 강화 필요 - 반려동물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동반자임을 고려할 때 반려동물 사료도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에 준하는 정도 안정성 확보가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사료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료 영양표시제도 도입 사료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며, 사료 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 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양표 시 기준을 지켜야 함 * 유전자재조합사료 표시제도 도입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 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한 사료는 유전자재조합사료임을

121 11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표시하여야 하며, 유전자재조합사료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위해사료 회수제도 도입 판매 목적으로 사료를 제조 가공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 당 사료 위해성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사료를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물발견보고제도 도입 판매 목적으로 사료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 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사료 제조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 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반려동 물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 한 물질을 발견한 사실을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함 개정 시안 현행 규정 (신 설) 개정안 제13조2(사료 영양표시제도) 1 농림수산식품부 관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 영양표 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 사료를 제조 가공 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가 사 료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진열 운반하 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하 여진 영양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신설> 제13조3(유전자재조합사료등 표시) 1 생물 유 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 하여 재배 육성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주요

122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19 현행 규정 개정안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사료 또는 사료첨가물 (이하 "유전자재조합사료등"이라 한다)은 유전자재조 합사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 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재조합사료등 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 입 진열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 다.<신설> 3 제1항에 따른 표시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관이 정한다. <신설> 제16조2(위해식품등 회수) 1 판매 목적으로 사 료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 는 해당 사료등이 제7조, 제14조를 위반한 사실(사료 등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을 제외한다)을 알 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사료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이 경우 영업자는 회수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 관, 시 도지사 또는 시 군수 구청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결과를 보고받은 시 도지사 또는 시 군수 구청은 이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 식품부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 농림수산식품부관, 시 도지사 또는 시 군 수 구청은 제1항에 따른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 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료등으로 인하 여 받게 되는 제25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3 제1항에 따른 회수대상 사료등 회수계획 회수절

123 12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현행 규정 개정안 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 림수산식품부관으로 정한다.<신설> 제16조3(사료등 이물 발견보고 등) 1 판매 목적 으로 사료등을 제조 가공 소분 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사료 제조 가 공 조리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 異 物 )"이라 한다]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지체 없 이 이를 농림수산식품부관, 시 도지사 또는 시 군수 구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 소비자기본법 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 체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 우 지체 없이 이를 농림수산식품부관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신설> 3 시 도지사 또는 시 군수 구청은 소비자로부 터 이물 발견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농림수산 식품부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4 농림수산식품부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이물 발견 신고를 통보받은 경우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5 제1항에 따른 이물 보고 기준 대상 및 절차 등 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관령으로 정한다.

124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21 다. 휴대용 부탄가스 안전기준 개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대학교 교내 축제 중 폭발사고 등 휴대용 가스버너에 쓰는 부 탄가스 폭발 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데 사고내용을 조사하면 모두 안 전치가 없는 가스 캔이 으로 인한 사고임 - 안전치만 부착되어 있으면 폭발 위험이 감소한다고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휴대용 연소기(가스버너)에 대한 안전치 화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부탄가스 용기에 대한 안전 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안전치 달린 제품 대부분은 내수용이 아닌 해외로 수출되고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가스 관련 전문기관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 용으로 제조되는 안전치가 있는 부탄가스와 같이 국내 제품에 대하여 안전치를 조치하는 경우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 용은 50원 정도로 추정, 전문가에 따르면 안전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전체 가스폭발로 인한 재해를 30% 줄일 수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는 2020년까지 가스사고 인명피해율 50% 감축 (2011년 기준)을 위한 가스사고예방 Action Plan 2012 을 수립, 시행중으로 분야별 사고예방 추진과제 중 부탄캔 사고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 강화와 함께 부탄캔 안전밸브 부착 화, 이동식부 탄연소기 안전성 강화가 추진될 예정임 부탄캔 안전밸브 부착 화는 이미 지난해부터 가스안전공사 가 추진사를 강력하게 밝힌 제도이지만 제조업체간 견차이로 인해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125 12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관련 법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정) 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1. "가연성가스"란 아크릴로니트릴 아크릴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틸렌 암모니아 수소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일산화탄 소 이황화탄소 메탄 염화메탄 브롬화메탄 에탄 염화에 탄 염화비닐 에틸렌 산화에틸렌 프로판 시클로프로판 프 로필렌 산화프로필렌 부탄 부타디엔 부틸렌 메틸에테르 모노메틸아민 디메틸아민 트리메틸아민 에틸아민 벤젠 에 틸벤젠 및 그 밖에 공기 중에서 연소하는 가스로서 폭발한계(공기 와 혼합된 경우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공기 중 가스 농도 한 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과 폭발한 계 상한과 하한 차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23조(용기 안전점검기준 등) 1 고압가스제조자는 법 제13조제 2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 안전점검을 하 여야 한다. 2 고압가스제조자는 제1항 점검 결과 부적합한 용기를 발견하 였을 때는 점검기준에 맞게 수선 보수를 하는 등 용기를 안전 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3 고압가스제조자 및 고압가스판매자는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별표 18에 따른 기준에 따라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산자부고시 제 호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 기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 지식경제부(에너지안전과),

126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23 외국 법제 미국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y) 14) 기준에 따라 부탄가스 용기에 안전치 부착을 요구함. - 인증을 받을 지 여부는 제조업자 선택사항 개선 방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이동식 부탄가스 안전기준 마련 이동식부탄연소기용 안전밸브 부착 접합용기 제조검사 및 충전에 관한 특례기준에 부탄캔 안전밸브 부착화 규정 신설 개정 시안 [별표 18] <개정 > 용기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제23조제1항 및 제3항 관련) 1. 법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압가스제조자 또는 고압가스판매자가 실 시하는 용기 안전점검 및 유지ㆍ관리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생략> 타. 부탄가스 경우 폭발방지용 안전밸브를 부착하였는지 여부 2. 고압가스판매자는 제1호 확인 결과 부적합한 용기 경우에는 고압가스제 조자에게 반송하여야 하고, 고압가스제조자는 부적합한 용기를 수선하거나 보 수하며, 수선ㆍ보수할 수 없는 용기는 폐기할 것 14) 보험사업자가 운영하는 안전기준인증기관으로 자체 운용 기준에 따라 시험

127 12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2. 안전기준 존재 및 국제기준과 조화 여부 가. 영유아용 물티슈 안전성 현황 및 문제점 영유아용 물티슈를 둘러싼 법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영유아 피부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5) - 국내 경우 보건당국 승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영유아 입 주 변과 엉덩이 등을 닦는 데 사용되는 물티슈를 누구나 쉽게 제조, 유통할 수 있으므로 - 그 결과 정부나 민간조사 때마다 화품 등 허용 기준치를 넘어 서는 유해성분이 영유아용 물티슈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지적임 최근 한 민간 조사에서 화품 허용 기준치(0.01% 이하) 3배 이상 보존제(화학방부제 메칠이소치아졸리논: MIC)가 영유아용 물티 슈에서 검출됨 16) - 미국 메이요클리닉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주로 샴푸나 세제, 화품 등 항균제로 쓰이는 이 성분은 기준치를 넘어서면 피부 화 상이나 세포막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신경세포를 줄이거나 암을 유발하는 사례도 료계에 보고된 것으로 보도됨 15) 문화일보 ) KBS '소비자 고발'은 일자 방송에서 '안전과 맞바꾼 항균? 물티슈 두 얼굴' 편 방송을 통해 시중에 판매되는 물티슈 1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6개 시료에서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C)이라는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검출 됐다고 보도했다. 화품 기준치(0.01%)를 적용하면 10종 중 6종은 기준치를 초과 한 실정이었고, 이 중 일부제품은 기준치 2배, 3배가 넘는 것도 있었다.

128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25 그런데도 시중에 판매되는 영유아용 물티슈 가운데 이처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법 제도 허점이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 공통된 지적으로 -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영유아용 물티슈를 화품으로 간주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데 반해 국내는 세제와 같은 공산품으로 분류함 - 미국만 해도 영유아용 물티슈를 감독하는 기관이 식품약국 (FDA)인 반면, 국내는 공산품을 감독하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 원이 맡고 있어서 정작 보건 당국인 식품약품안전청은 면역 성이 약한 영유아 피부 건강이 위협받는데도 두 손 놓고 있 는 상황임 영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안전성 기준이 불명확 - 가 큰 문제점은 영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정부 안전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있음 - KBS 소비자고발이 방송보도에서 기준으로 삼은 0.01% 미만 은 화품에 대한 허용 기준치일 뿐이고, 일반 물티슈는 물론 아기들 이 많이 쓰는 영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안전기준은 현재 마련돼 있 지 않고, - 현재 국내에서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포름알데히드 등 중금속 같은 항목에 대해서만 자율안정기준이 적용되고 있을 뿐, 성분 표기 도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음 관련 법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129 12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기술표준원) 외국 법제 일본 경우 유아용 물티슈가 약사법에 해 전성분표기가 화되 어 있으며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하게 되어 있음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은 영유아용 물티슈를 화품으로 분류하여 품 질을 관리하고, 특히, 미국 경우 영유아용 물티슈를 감독하는 기 관이 식품약국(FDA)임 개선 방안 안전성 기준이 명확화 - 영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정부 안전성 기준을 명확화 * 기술표준원은 2012년 12월30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 기준 개정 입안예고 를 통해 주요 성분을 표시하고 화품 허용 치에 준하는 보존제만 허용키로 했으나 상대적으로 허술한 자율 안전기준이어서 근본적인 예방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이다. - KBS 소비자고발이 방송보도에서 기준으로 삼은 0.01% 미만 은 화품에 대한 허용 기준치이므로, 일반 물티슈는 물론 아기들이 많이 쓰는 영유아용 물티슈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유아용품 재분류 및 제품성분 표기 화 - 외국 사례를 참고로 화품 등 관리 품목 재분류 검토

130 제4 소비생활 안전성 제품성분표기 화 유아용 물티슈 제품 엄격한 관리 및 감독체계 검토 - 수백여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는 물티슈 시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 - 원료 구매와 개발, 생산, 유통 등 전 과정에 걸쳐 화품에 준하 는 C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 미국 FDA 화품 및 약품 품질관리 기준) 인증을 받도록 하는 방안 검토 나. 애인보조기구 전동휠체어 안전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애인보조기구 가운데 전동휠체어는 개당 200만원이 넘는 비교적 고가 보조기구로서, 2005년에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된 이래 소 지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 - 보건복지부 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휠체어를 소지하고 있 는 애인 수가 2005년도에는 약 1만 2천 명이었으나 2011년도에 는 약 6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현재 전동휠체어를 필요로 하는 애인 가운데 50% 이상이 휠체어를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31 12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표4-2> 전동휠체어 소지 애인 수 변화 추이 (단위:%) 구분 2005년도 2008년도 2011년도 전동휠체어 11,831명(38.2) 43,772명(42.2) 59,649명(52.3) 주:구성비는 해당 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사람 인원수에 대한 상대적 구성비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애인 실태조사 (2011). 그러나 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는 대체로 낮아 품질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보건복지부 2011년 애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애인보조기구 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29.2%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매우 불만족하다 고 응답한 비율이 7.7%로서 2008년도 보다 3.4% 포인트나 증가.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이 2011년도에 시판 중인 6개 전동휠체어 모델 을 대상으로 시험검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몇 가지 측면에서 안전성 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전동휠체어를 수동 모드로 운행 시 제동 기능이 있는 제품이 하나도 없고, 주행등, 후면 표지판과 같은 야간 주행 보조 치가 미흡함. - 또 애물을 오르는 능력이 기준에 미달하고, 제품에 표시된 주행 거리와 실제 주행거리가 시험결과 간 큰 차이 보인 바 있음. 관련 법령 현재 전동휠체어 관련 규격으로서는 료기기법 제18조에 한 식

132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29 품약품안전청 전자료기기 기준규격 17) 과 한국산업표준 KS 6114 전동휠체어 등이 있음. 료기기법 제18조(기준규격) 식품약품안전청은 료기기 품질에 대한 기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료기기에 대하여 그 적용범위, 형상 또는 구조, 시험규격, 기재사항 등을 기준규격으로 정할 수 있다. 전자료기기 기준규격 50. 전동휠체어 및 료용 스쿠터 7.6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휠체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브레이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a) 서비스 브레이크는 타이어 마모와 팽창된 압력과 관계없이 작동되며 보 조자나 사용자에 해서 조작이 가능해야한다. b) 자동 브레이크는 타이어와 마모와 팽창된 압력과 관계없이 작동되며 속 도 제어 입력 치에 0 속도를 입력하여 작동한다. c) 주차 브레이크는 타이어와 마모와 팽창된 압력과 관계없이 작동되며 배 터리 전원이 없거나 구동부가 연결되지 않을 때(예를 들면 프리 휠 모 드) 보조자나 사용자에 해서 조작이 가능해야한다. d) 휠체어가 프리 휠(Free-wheel)상태 일 때, 작동해야할 서비스 브레이크가 없다면, 주차 브레이크가 이동하는 동안 작동되어야 한다. 주차 브레이크가 어떤 마찰 면이나 타이어 등에 해서 마모가 될 경우, 제조 자 문서에 추천할 만한 교체시기에 발생하는 마모와 9.5.2에 명시된 시험동 안 발생할 수 있는 마모를 위해 조정하는 조항을 가져야 한다. 17) 식품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8호, 50. 전동휠체어 및 료용 스쿠터

133 13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외국 법제 전동휠체어에 관한 영국 규격으로는 BS EN 12184:2009 (Electrically powered wheelchairs, scooters and their chargers-requirements and test methods)가 있음. 8.4 Braking system General requirements a) The braking system shall... 중략... ㅡ include a running brake which, when operated with the wheelchair in freewheel mode, shall bring the wheelchair to a stop; ㅡ include an automatic brake, which operates independently of tyre wear and tyre inflation pressure and is operated by releasing the control device to achieve a zero speed command (e.g. spring loaded disc brake); ㅡ include a parking brake which operates independently of tyre wear and tyre inflation pressure (e.g drum brake in wheels, spring loaded disc) that shall 1) be operable when there is no power from the battery suppling the drive system, 2) be operable when the wheelchair is in freewheel mode, (이하 생략) 일본 경우 JIS T9203:2010 電 動 車 자 (Electric wheelchairs)가 있 으며, 핸들형 전동휠체어(Electrically powered scooters)는 JIS T9208로 별도 규격을 제정하여 운영.

134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31 개선 방안 전동휠체어에 대한 기준규격 개선(식품약품안전청) - 전동휠체어 배터리 전원이 없거나 프리 휠 상태에 있을 경우 주 차브레이크 이외에 서비스브레이크에 관한 규정을 신설. 개정 시안 현행 7.6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휠체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브레 이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중략> 개정안 7.6 브레이크 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휠체어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브 레이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중략> b) 휠체어를 프리 휠 상태로 조작할 때 서비스 브레이크가 작동되어야 한다. <신설> 3.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 가. 주차 규격 개선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주차 규격은 폭 2.3미터로 주차법 규정이 1990년 만들어진 뒤 20년 넘게 유지되고 있음 - 반면. 같은 기간 차는 계속 커져 1990년 엘란트라에 비해 같은 차 종인 아반떼는 6%, 1985년 출시된 쏘나타는 5% 폭이 넓어짐.

135 13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주차에 기둥이나 벽이 있어도 2.3미터 규격은 동일하여 한쪽 벽이 주차공간인 경우 공간이 좁아서 승하차시 불편함 - 그러나 이 규격마저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는 설계 당시 에는 2.3미터에 맞춰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공하는 과정에 서 기둥이 좀 더 두꺼워 지거나 마감재 사용으로 인하여 폭이 더 좁아짐 관련 법령 주차법 제6조(주차설비기준 등) 1 주차 구조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 관리법 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 주차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 단에도 불구하고 주차 구조 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특별시 광역시, 시 군수 또는 구청은 노상주차 또는 노 외주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 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 비 촉진법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 주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 견을 들어 야 한다. <개정 > 주차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 주차구획)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국토해양부

136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33 외국 법제 유럽 경우 영국2.4, 프랑스 2.5미터임 일본 도쿄는 30% 넘는 주차면을 2.5m 보다 넓게 만들어야 함. 개선 방안 소형차가 많은 유럽도 영국2.4, 프랑스 2.5미터로 우리보다 넓고 이 웃 일본 도쿄는 30% 넘는 주차면을 2.5m 보다 넓게 만들어야 하므 로 이를 참고하여 주차 폭 개선 아파트 등 집합건물 경우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통하여 생활편 리성 증진 및 안전사고 발생 감소 개정 시안 주차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 주차구획) 제1항 제2호 일반형 너비를 2.4m 개정 제6조제1항 제14호 중 30퍼센트 를 40퍼센트 로 한다.

137 13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현 행 제3조(주차 주차구획)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 주 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개정안 제3조(주차 주차구획)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 주 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행주차형식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1.7미터 이상 4.5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일반형 2.0미터 이상 6.0미터 이상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주거지역 도로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일반형 2.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확형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애인전용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제6조(노외주차 구조 설비기준)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 구조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보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 도로 2.0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2. 평행주차형식 외 경우 구분 너비 길이 경형 일반형 확형 애인전용 2.0미터 이상 3.6미터 이상 2.4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2.5미터 이상 5.1미터 이상 3.3미터 이상 5.0미터 이상 이륜자동차전용 1.0미터 이상 2.3미터 이상 제6조(노외주차 구조 설비기준)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 구조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138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35 현 행 14. 노외주차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확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 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 주차단 위구획 수는 제외한다) 30퍼센트 이 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안 14. 노외주차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확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 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 주차단 위구획 수는 제외한다) 40퍼센트 이 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전기용품 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안전 보호 현황 및 문제점 전기용품 기간 사용이 늘어가면서, 전기용품 노후화로 인한 제품사고 발생가능성도 높아짐 또한 소비자는 전기용품 문외한으로 전기용품 보수 점검을 실시 하는데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전기용품 중 기간 사용으로 제품사고 발생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지정하여, 특별한 안전관리방안 강구 필요 - 일정기간 사용 후 보수 점검 필요성을 알리는 표시제도 도입 - 일정기간 사용 한 전기용품에 대한 사업자 보수 점검 실시 화 관련 법령 전기용품안전관리법 - 관련 규정 없음

139 13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외국입법례 일본 - 소비생활용제품안전법에 따라 기사용제품안전점검제도 를 시행 - 현재 안전점검이 필요한 특정보수제품 으로 전기식기세척기 등 9 개 품목지정 - 특정보수제품 제조 수입업자에게 표준사용기간 및 점검기간 등 표시를 화 개선 방안 전기용품 기사용으로 인한 노후화에 기인한 사고 위험성으로부 터 소비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제도 도입 : 전기용품안전관 리법 개정 개정 시안 현행 (신설) 개정안 제24조2(기사용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1 지식경제부관은 전기용 품 중 기간 사용에 해 안전상 지 이 발생하여 소비자 생명, 신체 또는 신체에 대해 중대한 위험을 미칠 우려 가 많다고 인정되는 제품(이하 이 조 에서 특정관리전기용품 이라 한다)

140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37 현행 개정안 에 대해서, 기간 사용에 기인하거나 또는 기인한다고 심되는 사고에 관 한 정보를 수집 분석 제공함으로써 소 비자 특정관리전기용품 안전한 사용을 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지식경제부관은 제1항에 따른 특정관리전기용품과 특정관리전기용 품이 표시하여야 할 사항 등 특정관 리전기용품 제조 수입 판매를 업으 로 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 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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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1. 피해구제 신속 용이성 2. 피해구제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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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피해구제 신속 용이성 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제도 개정 방안 18) 현황 및 문제점 단체소송이라 함은 사업자 위법행위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 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피해당사자가 아닌 일정한 단체에 소을 부 여하여 위법행위 예방 또는 금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고, 2006 년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여 단체소송제도를 첫 도입한 이래 개인정 보보호법에서도 이를 도입함.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는 소비자단체와 비 영리민간단체(이하 소비자단체 등 )에 국한되지만, 모든 소비자단체 등이 제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로 한정됨.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통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리침해행위 금지 또는 중지에 한정됨(동법 제 51조).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과 차이점,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제도 문제점 및 행정기관 시정 조치 등과 관계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과 차이에서 문제점 -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제도는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과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역시 개인정보침해를 18) 송민수 외, 소비자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1, 5-20면.

145 14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결론적으로 소비자단 체 등은 동법이 아닌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을 제기할 가능 성이 많음. * 물론 소비자기본법상 소송허가요건이 동법상 소송허가요건보다 엄 격하기는 하지만, 동법상 단체소송은 기본적으로 집단분쟁조정절 차가 경료하여야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법상 단 체소송제도는 거 활용되지 않을 것임. - 단체소송 제소요건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은 소비자기본법 과 달리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락 하지 아니한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사실상 피해가 발생하여 확대된 후 단체소송을 통해 피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조정전치주), 리침해행위가 발 생한 경우 바로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하여 리침해행위를 방 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는 단체소송과 분쟁조정 기능이 상이하다는 점을 전혀 감안하 지 않은 것으로, 전자는 피해예방 역할을 담당하지만, 후자는 피 해구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양 제도는 서로 다른 영역에서 개인정보침해문제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소송을 분쟁 조정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제한한 것은 제도 본질 적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것임.

146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143 <표5-1> 개인정보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 비교 구 분 제소자 청구 내용 실질적 요건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 소비자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정보주체 리침해행위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양자 동일(금지 또는 중지) 소비자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및 경제단체 사업자가 동법 제20조를 위반하여 소비자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 한 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피해구제절차경료 집단분쟁조정절차 경료 후 제한 없음 전속관할 소송대리인 선임 소송허가요건 확정판결 효력 및 민사소송법 적용 등 ㆍ조정 거부 또는 불수락 ㆍ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 항에 흠결이 없을 것 양자 동일 양자 동일(변호사) ㆍ다수 소비자 익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 을 것 ㆍ소송허가신청서 기재사항에 흠 결이 없을 것 ㆍ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 익 침해행위를 금지 중지할 것 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 과하였을 것 양자 동일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제도 문제점 - 동법상 단체소송 제소요건으로 리침해 발생뿐만 아니라 집 단분쟁조정절차에 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요구 하고 있음. - 소비자단체 등이 단체소송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리침 해행위 금지ㆍ중지에 한정되는데, 동없는 수집 또는 동없이

147 14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이루어진 제3자에게 이전 등 경우 단지 이용금지만으로 해결 될 수 없으며,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삭 제이며,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는 이로 인하여 조성된 물건 등 폐기가 이루어져야 함. - 단체소송은 민사소송법에 하여 결정되는 관할법원이 아닌 동법상 관할법원에서 담당하지만 개인정보침해는 단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자 경우가 더 큰 문제를 유발 하고 있음. * 그러나 동법상 전속관할 규정은 이에 관한 내용에 있어서 불충분 함. 즉,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개인정보 를 침해할 경우 동법상 전속관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관할규정이 적용되어 불법행위지 법원에 소를 제 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아닌 소비자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한다 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역시도 적합하지 않음.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제정 법률 제10465호) 제51조 이하 - 행정안전부 개선 방안 단체소송 제소요건으로 집단분쟁조정절차 경료는 삭제하고, 개 인정보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우려가 현저한 경우 로 개정하여 동 제도가 피해예방제도로 본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148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145 단체소송 요건에 있어서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요건을 삭 제함. - 청구 내용 역시 단지 금지 또는 중지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보 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삭제 또는 위법행위로 조성된 물건 등 폐기 등을 추가하여 청구 내용을 다양화하여야 함 - 전속관할에 있어서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자 등에 대한 관할법원 을 소비자단체 등이 소재하고 있는 법원으로 정하여야 함. 현행 제51조(단체소송 대상 등)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 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원에 리침해 행위 금지 중지를 구 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 이라 한다) 을 제기할 수 있다. 제52조(전속관할) 1 단체소송 소는 피고 주된 사소 또는 영업소가 있 는 곳, 주된 사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담당자 주소가 있는 곳 지방법원 본원 합부 관 할에 전속한다. 개정안 제51조(단체소송 대상 등)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 인정보처리자가 이 법 규정을 위반 하여 정보주체 리를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이거나 침해우려 가 현저한 경우에는 법원에 리침해 행위 금지 또는 중지와 개인정보 삭제 또는 위법행위로 조성된 물건 등 폐기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 송 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제52조(전속관할) 1 단체소송 소는 피고 주된 사소 또는 영업소가 있 는 곳, 주된 사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담당자 주소가 있는 곳 지방법원 본원 합부 관 할에 전속한다.

149 14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현행 2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 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 주된 사 소 영업소 또는 업담당자 주소에 따라 정한다. <신설> 개정안 2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 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 주된 사 소 영업소 또는 업담당자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다만, 대한민국에 주된 사소 등이 없는 경우에는 법51조 단체가 소재하고 있는 주소에 따라 정 한다. 2. 피해구제 공정성 가. 소비자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19) 현황 및 문제점 소비자분쟁조정 유형으로서 소비자분쟁조정제도는 기관 형태에 따라 행정기관형 및 공공기관형, 민간단체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형 소비자분쟁조정은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 관 특별법 규정에 하여 관할 행정 또는 공공기관이 그 산하 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비자분쟁을 조정하도록 하는 경우임. * 행정기관형 소비자분쟁조정기구로는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와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음. 전자는 우체국보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모집 및 보험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 기 위하여 지식경제부관 소속으로 두고 있고(우체국예금 보험에 19) 김성천 외, 소비자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1, 35-47면.

150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147 관한 법률 제48조2), 후자는 대부업 등과 거래상대방 간 분 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소속을 두고 있음(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 조 제1항). - 공공기관형 소비자분쟁조정기구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융위원 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소비자 기본법 제60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 콘텐츠분쟁조정 위원회(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 료분쟁조정원과 료분쟁조정 위원회(료사고 피해구제 및 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9조) 등이 있음. - 민간단체형 분쟁조정은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 단체에 해서 설립된 분쟁조정위원회에 해 소비자분쟁을 해 결하도록 하는 것임. * 민간단체형 소비자분쟁조정기구로는 소비자단체협회(소비자기본 법 제31조), 하도급분쟁조정협회(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증거래소 시감시위원회(자본시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402조) 등이 있음. * 한국금융투자협회는 회원 상호 간 업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 래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회원조직법인으로(동법 제283조), 회원 영업행위 와 관련된 분쟁 자율조정(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에 관한 업를 수행함(동법 제286조 제1항 제2호). 협회는 분쟁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하고, 분쟁 조 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

151 14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실 확인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 그 밖 이해관계인 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이들에게 회에 출석하여 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 음(동법 제288조). *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 협체는 소비자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율적 분쟁 조정을 할 수 있음(동법 제31조 제1항). 그러나 다른 법률 규정 에 따라 설치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분쟁조정기구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구에서 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율적 분 쟁조정을 할 수 없음.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 실적 을 보면 2010년에는 일반분쟁조정사건 총 1,147건과 집단분쟁조정 사건 15건이 신청되었음. -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건수를 보면 일반분쟁조정사건은 2008년 1,373건, 2009년 2,545건이나 2010년에는 1,147건으로 전년대비 1,398건(54.9%)이 감소하였고, 집단분쟁조정사건은 2008년 31건, 2009년 34건이었으나 2010년에는 15건으로 전년대비 19건(55.9%) 감소했음. 일반분쟁조정사건 품목별 조정신청 건수는 농업 관련 건이 전체 34.5%인 396건으로 가 많았고, 일반서비스 가 220건(19.2%), 가구 휴대폰 등 생활문화용품 이 127건(11.1%), 료 보건위 생 이 108건(9.4%), 금융이나 상조 등 금융 보험 이 71건(6.2%) 등 순으로 나타났음.

152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년에 일반조정신청된 1,147건 중 997건이 위원회에서 조정되었 는데, 이중 기각결정된 97건을 제외하고 성립/불성립 여부가 결정된 900건 조정성립률(86.3%)을 살펴보면, 양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 락하여 성립된 사건이 777건이고,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수락 거 부로 불성립된 사건이 123건임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단계, 조정단계, 승낙단계 등 단계별로 보면 분쟁조정신청단계에서 소멸시효 중단효 규정은 물론 분쟁조정기관간 중복신청 조율 규정이 미비하여 소비자분쟁조정 실효성을 저해 하고 있음. 소멸시효 중단효 규정 미비 -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비자 소비자분쟁조정절차 이용이 제한되고 있음.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소비자분쟁조정 경우 소 멸시효 중단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데 소비자기본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이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조 정절차 에 관하여 민사조정법을 준용하고 있어 간접적으로 민사조 정법 제35조에서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 나 소멸시효 중단효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 원회 등에서도 소멸시효 중단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153 15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소비자분쟁조정기관간 중복신청 처리 근거 불명확 - 소비자분쟁조정기관간에 중복신청된 사건이 접수되었는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련 규정 이 미비되어 있음. - 소비자기본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는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관련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65조(분쟁조정) 1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 하여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구에서 소비자분 쟁이 해결되지 아니하거나 제28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른 합고에 따른 합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나 그 기구 또는 단체 은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제58조 또는 제1항 규정에 따라 분쟁조정 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제2 항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제61조제6항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4 조정위원회는 제2항 규정에 따른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 해관계인 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 견을 들을 수 있다. 5 제59조 규정은 분쟁조정절차 중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154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151 제53조(분쟁 조정) 1 제38조 각호 기관, 예금자등 금융수요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원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원은 제1항 규정에 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 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를 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합고 또는 제3항 규정에 한 조정위원회에 회부 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이미 법원에 제소된 사건이거나 분쟁조정 신청이 있은 후 소를 제기한 경우 2.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3. 신청 내용이 관련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빙등에 하여 합 고절차 및 조정절차진행 실익이 없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원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규정에 한 합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제3항 규정에 한 조정 회부를 받은 때 에는 60일 이내에 이를 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5 원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 계당사자에게 이를 제시하고 수락을 고할 수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제33조(분쟁 조정) 1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위원회는 제1항 규정에 한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5 15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이를 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하고자 하는 때에 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위원회는 제2항 규정에 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 회부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0조(분쟁 조정) 1 콘텐츠사업 또는 콘텐츠 이용과 관련한 피해 구제와 분쟁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 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 을 신청하였거나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고하여야 한 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콘텐츠 관련 분쟁 조정방법, 조정절차, 조정업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가 정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조정 신청 등) 1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 조정을 원 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 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3 공공기관이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156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153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료사고 피해구제 및 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 신청) 3 원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을 각하한다. 2.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에 따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제42조(시효 중단)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시효 중단 효력이 있다. 다만,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 본문에 따라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이 진행한다. 1. 조정이 성립하였거나 제37조에 따라 조정절차 중 합가 이루어진 경우 2.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조정결정에 동하지 아니한다 는 사를 표시한 경우 개선 방안 소멸시효 중단효 규정 신설 -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에 관한 규정을 두어, 소멸시효가 임박한 소비자 소비자분쟁조정절차 이용이 보해야 할 것임. - 료사고 피해구제 및 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157 15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같이 소비자기본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 업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분쟁조정신청시 소멸시효 중단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소비자분쟁조정기관간 중복신청 처리 규정 신설 - 소비자분쟁조정기관간에 중복신청된 사건이 접수되었는 때 먼저 신청되거나 처리한 분쟁조정기관에 우선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함. - 분쟁조정기관간 관계에 대해서는 료사고 피해구제 및 료분 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유사하게 소비자기본법, 금융위 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조정을 각하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개정 시안 소비자기본법 현행 <신설> 개정안 제65조(분쟁조정) 6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 쟁조정기구에 조정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7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158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155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현행 <신설> 개정안 제53조(분쟁 조정) 6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7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전자거래기본법 현행 <신설> 개정안 제33조(분쟁 조정) 4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하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제30조(분쟁 조정) 기존 3은 3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 4로 변경 다. 개인정보보호법 현행 <신설> 개정안 제43조(조정 신청 등) 4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이 신청되어 있는 경우 조정신청을 각 하한다. 5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시효중단 효력이 있다.

159 15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나. 소비자친화경영지원 강화 방안 20) 현황 및 문제점 중소ㆍ영세사업자를 위한 소비자친화경영지원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 까지 추진될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반영됨. - 상생하는 소비자정책 마련 이라는 기본방향 아래 중소ㆍ영세사업 자 소비자친화경영을 위한 지원 이 정책과제로 설정됨. - 구체적으로는 중소ㆍ영세사업자 소비자문제 대응 역량 강화방안 이라는 큰 틀 아래 3가지 사업이 포함됨. * 첫째, 소비자친화경영 전문서비스 제공 소비자친화경영에 대한 필요성 인식 등 마인드 제고, 업태ㆍ계층 별로 필요한 지식에 대한 맞춤형교육 등 실시 중소기업 소비자상담능력 제고: 중소기업 자체적인 자율상담 처리 체제 도입 및 소비자 마인드 확립을 위해 피해 다발품목 관 련 협회 지원 * 둘째, 중소기업 대상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운영: 영세, 중소사 업자 역량 배양, 한국소비자원에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기업 소비자문제 해결 관련 컨설팅 및 정보제공 중소ㆍ영세사업자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원활동 전개 * 셋째, 우수 중소영세사업자 제품에 대한 소비자신뢰구축 방안 마련 20) 이창옥 외, 소비자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1, 48-55면.

160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157 거래일반, 안전, 소비자피해감축 등 종합적 소비자친화경영 평가 후 우수중소기업에 대한 시상 및 인증을 통해 우수 중소기업 대 소비자 인지도 제고 우수 중소기업 및 제품에 대한 한국소비자원 T-gate 및 소비자정 보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비자간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한국소비자원 중기 경영목표(2012년~2014년) 전략과제에도 사 업자 소비자친화경영 역량 제고 라는 과제로 반영됨. - 이 과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설정됨. * 중소기업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설치 * 거래, 안전 등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한 연구 * 피해 다발 품목에 대한 중소사업자용 매뉴얼 개발 * 소비자친화경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T-gate를 통한 우수 중소기업제품 및 서비스 소비자정보 제공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소비자친화경영을 위한 지원 제품 안전정책 소개, 소비자피해 예방 및 분쟁해결 요령 제공 등 업태별 소비자친화경영 매뉴얼 제작(소비자피해다발 품목 위주) * 우수 중소영세사업자 제품에 대한 소비자신뢰 구축 방안 마련 * 시 평가 지수 개발 및 시별 개선방안 마련 소비시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지수 개발을 통해 기적이 고 소비자친화적인 시 기반 마련

161 15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한국소비자원 중기 경영목표에서 제시 된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는 어려운 경영여건 등으로 소비자피해 ㆍ불만을 상당수 유발시키는 중소ㆍ영세사업자 소비자친화적 경 영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가 하여야 할 업는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한국소비자원 중기 경영목표가 설정한 세부 과제를 볼 때 다음과 같이 요약됨. * 소비자친화경영을 위한 교육, 정보제공, 사업자상담 및 애로해소 (컨설팅), 인증(시상), 조사연구 등을 망라한 종합적인 것임.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운영을 통하여 중소ㆍ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친화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법에 규정하여 업 실효성과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하여야 함.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안전센터 법제화 사례는 훌륭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이 1987년 이래 수행해온 소비자안전 업를 2007년 소비자보호법 에서 소비자기본법 으로 개정 시 소비자안전 센터 설치 형태로 명문화함. - 따라서 현재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고 있는 중소ㆍ영세사업자 소 비자친화경영 지원 업를 소비자기본법 에 소비자친화경영지 원센터 설치 형태로 명문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가 설치되기 전인 현재에도 그 업 일 부를 이미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고 있으며 앞서 기술한대로 향후 본격화 될 것인바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162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시대적 환경 또한 중소ㆍ영세사업자 소비자친화경영지원에 대한 정책적 대응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비자기본법 에 반영 하여 중소ㆍ영세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여야 할 것임. 관련 법령 소비자기본법 은 사업자 책와 협력을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 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특히 중소ㆍ영세사업자라는 취 약 사업자를 별도로 분리 규정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 제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 책, 제2절 사업자 책 제18조(소비자익 증진시책에 대한 협력 등), 제19조(사업자 책), 제20조(소비자 익증진 관련 기준 준수) 등 사업자와 관련된 조항 가운데 사업자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으며, 또한 여 기서 지칭하는 사업자는 대기업을 포함한 모든 사업자를 미함. 소비자기본법 은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 를 두어 위해정 보 수집 등 종합적인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제7 소비자안전, 제3절 위해정보 수집 등 제51조 제51조(소비자안전센터 설치) 제1항 소비자안전시책을 지원하 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안전센터를 둔다. 개선 방안 중소ㆍ영세사업자에 대한 소비자친화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 직(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임.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 가 좋은 예임.

163 16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소비자기본법 에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설치를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그리고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업도 규정하여 중소ㆍ영세사업자 소비자친화경영 지원 시책에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획기적인 소비 자피해ㆍ분쟁 감축으로 중소ㆍ영세사업자와 소비자보호를 도모함. 개정 시안 제 조(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설치) 1소비자친화경영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친화경영지원 센터를 둔다. 2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에 소 1인을 두고, 그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 로 정한다. 3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업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비자친화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ㆍ영세사업자상담 및 애로 처 리 2.소비자친화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 및 연구 3.소비자친화경영지원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4.소비자친화경영지원과 관련된 정보제공 5.소비자친화경영지원과 관련된 시상ㆍ인증 6.그 밖에 소비자친화경영지원에 관한 업

164 참고문헌 161 참 고 문 헌 강창경, 정보통신 이용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강창경, 정보통신시 변화와 소비자보호제도 발전방안, 한국소비자 보호원, 고형석, 소비자보호법 제2판, 고형석, 소비자단체소송제도에 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제19제2호), 한국소비자학회, 2008ㆍ6. 고형석, 개인정보침해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법조, 김성천, 소비자기본법 개정과정과 내용에 관한 연구, 경제법연구 제6 제2호, 김성천, 소비자기본법에서 집단분쟁해결제도에 관한 소고, 기업소 송연구, 통 제6호, 김성천, 소비자분쟁조정 운영현황과 입법과제 입법조사처 한국소비자 원 주최, 분쟁조정제도 운영현황과 입법개선과제 토론회( ) 발표 자료. 김성천, 소비자 개인정보보호와 법제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김상찬ㆍ이충은, 집단소비자분쟁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제19 제1호), 한국중재학회, 2009ㆍ3. 김상태, 일본에서 통신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 체계, 경제규제와 법 제3 제1호, 김원규, 21C 선진 금융환경 하에서 보험설계사 고지 통지 수령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43집, 2011.

165 16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김원기ㆍ박수영,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 법학논총(제27집 제1호), 전남대학교, 2007ㆍ6. 김종명, 국내외 정보통신 접근성 정책현황 및 과제, TTA Journal, Vol.137, 김태호, 방송통신서비스 규제에서 소비자이익 본질, 서울대학교 공익 산업법센터 주최 세미나( ) 발표 논문. 김희수, 환경변화와 통신 이용자 보호제도 현황 및 과제, 방송통신 이용자 익보호 포럼 ( ) 발표 자료. 나광식 외,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 료서비스 를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노영화,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 식품안전, 한국소비자원, 박성용 이종인 김남수 송민수,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한국소비자원, 박성용 정용수 강창경 김남수,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Ⅱ, 한국소비자원, 2010 백병성, 소비자지향성 확보방안 : 고속도로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 백병성ㆍ이재욱, 소비자친화경영지원센터 구축방안, Consumer Issue Paper, 한국소비자원, 서완석, 자본시법상 금융소비자 보호, 기업법연구 제24 제3호, 통 제42호, 성낙인 등, 개인정보보호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8.

166 참고문헌 163 송민수 정용수 박희주 정연희,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Ⅲ, 한국소비자원, 2011 송오식,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 법학논총 제29집 제1호, 송호신, 보험약관 교부 설명, 법학연구 제37집, 신현윤, 경제법 제3판, 법문사, 이경아, 소비자친화경영 관련 인증제도 도입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이창옥, 중소 영세사업자 대상 소비자친화경영정보 제공방안, 한국소비 자원, 양덕순 이종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국제간 비교, 소비자문 제연구 제36호, 양석진,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법체계 정합성 고찰, 법학연 구(제33집), 한국법학회, 2009ㆍ2. 양재모, 전자거래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민사적 접근, 사이버커뮤니 케이션학보(제27 제2호),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10ㆍ6. 유 미, 미국애인관련법 비교, 애인고용촉진공단, 이민영,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인터넷법률 (제35호), 법부, 2006ㆍ6. 이상훈,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규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법학 연구 제8 제4호, 이성일(2005), 정보통신 접근성 현황과 보편적 접근 방법 설계, 정보격차 이슈리포트, Vol.2, No. 5. 통 17호. 이성일(2011), 가전제품 접근성 실태 및 문제, 노인 애인을 배려한

167 16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가전제품 접근성 공청회 자료집. 이정원, 영국법 준거약관과 보험자 설명, 저스티스 통 제122호, 이호영, 소비자보호법, 홍문사, 이호영(2002), 미국 애인법 개설, 차별행위:이론과 실제, 국가인 위원회 차별조사국. 주지홍 박선영, 이용자보호를 위한 통신사업자 이용약관 개선방안 연구, 법학연구 제48 제1호, 통 57호(하), 최병선, 정부규제론, -규제와 규제완화 정치경제-, 법문사, 최병선, 경제적 규제 완화와 소비자보호, 소비생활연구 제12호, 한국소비자보호원, 한창희, 정보비대칭하에서 보험자 정보제공, 법학논총 제23 제2호, 함창용 정경오 황주연, 이용자보호 환경조성 :ARS 및 이용약관 과년 이용자보호방안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황태정,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안 입법체계 검토, 형사정책연구(제20 제1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ㆍ3. 홍대식, 방송 통신 융합과 이용자보호제도 개선, 행정법연구 제25호, 홍명수,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소비자 개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주최 세미나( ) 발표 논문. 홍자영, 일본 애인 관련법 비교, 애인고용촉진공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ㆍ한국인터넷진흥원, 2009년도 개인정보분쟁

168 참고문헌 165 조정사례집, 한국인터넷진흥원, 재정경제위원회,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검토보고, 재정경제위원회,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재정경제위원,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개인정보보호법안 및 공공기관 개인정 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국회, 한국소비자원, 2010 소비자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 한국전산원, 정보통신시에서 공정경쟁 환경조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 수립, 한국소비자원, 2012년~2014년 중기경영목표, 정부, 소비자보호법개정법률안, 국가표준심회,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안), 한국소비자보호원, 제품기준 및 적합성 평가, OECD 정책자료집 No. 2, 總 務 省, 電 氣 通 信 業 法 の 消 費 者 保 護 ルールに 關 するガイドライン, 總 務 省, 電 氣 通 信 サービス 利 用 者 WG 提 言, 日 本 辯 護 士 連 合 會 消 費 者 問 題 對 策 硏 究 會, コンメンタール 消 費 者 契 約 法, 商 事 法 務, 內 閣 府 國 民 生 活 局 消 費 者 企 劃 課, 逐 條 解 說 消 費 者 契 約 法, 商 事 法 務, 鬼 武 一 夫, 欧 米 におけるペットフ-ドに 関 する 規 制 の 槪 要, 日 本 生 協 連, 2007.

169 16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農 林 水 産 省 消 費 安 全 局, 安 全 なペットフ-ドを 供 給 するために, 農 林 水 産 省 環 境 省, 諸 外 國 でのペットフ-ドの 安 全 確 保 狀 況 について, 天 池 恭 子, ペットフ-ドの 安 全 確 保 に 向 愛 けて-がん 動 物 用 飼 料 の 安 全 性 の 確 保 に 関 する 法 律 案 -, 立 法 と 調 査 No.279, ペットフ-ドの 安 全 確 保 に 関 する 硏 究 會, ペットフ-ドの 安 全 確 保 につ いて, 社 團 法 人 商 事 法 務 硏 究 會, 消 費 者 の 安 全 の 方 に 關 する 硏 究 會 報 告 書, European Commission, Guide to the implementation of directives based on the New Approach and the Global Approach, Maureen Breitenberg, NIST SP-739 Directory of Federal Government Certification and Related Programs, Benyon, D., Crerar, A. and Wilkinson, S.(2001), "Individual Differences and Inclusive Design", In C. Stephanidis(Ed.), User Interfaces for All: Concepts, Methods, and Tools, Lawrence, Erilbaum Associates: Mahwah, NJ.

170 Executive Summary 167 Executive Summary A Research on Consumer-Orientation of the Government's Sectoral Policies and Systems Ⅳ Song, Min-Su Kang, Sung-Jin Park, Heui-Ju This study aims at consumer - orientation analysis of the sectoral governmental policies and systems. According to Framework Act on Consumers, it provides with establishing basic provisions on consumer policy. Following Framework Act on Consumer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ropels consumer-orientation assessment program to evaluate whether consumer interests have been reflected in each government policy since This research provides a criterion on which to decide whether each of the government's consumer-related policies, systems and laws had some problems in terms of consumer welfare. Based on this criterion, the research also proposes reform and reaction for the problems to be improved in terms of consumer welfare. Government is aiming for complete resolution of consumer problems, but in reality this is impossible. To reflect these realities, the purpose of consumer policy should be based on expanding consumer sovereign in the market, and ensuring substantial consumer rights. The research comprises two contents in the text and appendix:

171 16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In the text, presented the criterion for consumer orientation, which is classified into seven categories and also provided specific patterns per criterion. Therefore, it provides an improvement project per criterion. Consequentially, according to five categories and corresponding specific 20 projects, present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ntioned above. This research analyzes consumer - related laws that can undermine consumer welfare, and then suggests specific 20 improvement projects. In the appendix, presented the criterion for consumer orientation, which is classified into seven categories-incomplete information, restrictive choice, difference with other customers, consumer involvement, consumer safety, fairness on redress, and privacy of appropriateness - and also provided specific patterns per criterion. Based on this research, we look forward to improve consumer policies and systems. with government in charge from now on.

172 부 록 제1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21) 제2 소비자법령 선진화 기준 제 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과제 개선방안 21) 본 내용은 제1차와 제2차로 수행한 정부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 성 연구 에서 제시한 소비자지향성 파단기준에 대한 내용을 2011년 제3차 연구 수행시 일부 보완한 것임. 따라서 여기서는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과 2010년에 제시한 내용에서 수정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하므로 상세한 논는 생략함.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1차 년도는 상게서(2009), pp 내용을, 2차 년도는 상계서(2010), pp.23 53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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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부 록 171 제1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1. 개관 가. 소비자지향성 개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은 행정 각부가 시 행하는 소비자관련법령을 소비자후생관점에서 평가하여, 소비자이익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소비자후생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 기 위한 것임 따라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은 기업 경영활동이 소비자니즈에 얼마 나 잘 대응하고 있는가와 같이, 정부가 소비자법령을 통하여 시행(공급) 하는 소비자정책이 정책 수요자인 소비자 니즈를 얼마나 잘 반영하 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소비자정책이 소비자니즈를 잘 반영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함. 하나는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행정서비스가 소비자니즈를 잘 반영하여야 하며, 다른 하나는 소비 자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 내용이 소비자니즈를 잘 반영하여야 함 전자는 소비자정책기관 행정서비스 자체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문 제이며, 후자는 소비자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즉, 소비자 정책 자체에 대한 소비자지향성 문제임 전자 소비자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예산, 인력, 사업 운용현황 등을 소비자후생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 며, 후자 소비자지향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법령에서 규정

175 17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하고 있는 내용이 소비자이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소비 자후생관점에서 평가하여야 함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소비자지향성 은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마 련한 소비자관련법령이 소비자후생증대측면에서 법령 수요자인 소비자 이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향 또는 정도 로 정함 1차 년도에는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소비자관련법령에서 소비 자익증진을 위한 내용이 얼마나 잘 규정되어 있는가 성향(정도) 로 정하였으나, 2차 년도에서는 정부가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비자관련법령이 소비자후생증대측면에서 법령 수요자인 소비자이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향 또는 정도 로 정하였음 3차 년도에서는 소비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소비자관 련법령 을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소비자관련법령 으로 문 을 보다 부드럽고 이해하기 용이하게 수정하였음 소비자지향성에 대한 정가 상기와 같이 수정되었다고 하여, 이 본질적인 내용 변화는 없기 때문에 판단기준 등 내용도 이로 인 하여 변화할 여지는 거 없음 나. 소비자지향적 정부정책 필요성 국가 경제활동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 복리후생증진에 있으며, 생산 궁극적인 목적도 소비에 있음

176 부 록 173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경제정책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미함 지금까지 경제정책은 생산자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시대에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 그러나 공급과잉시대가 도래한 이후에도 그 동안 시행되어 온 생산자중 심 경제정책이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가 있음 소비자중심 경제정책이란 결국 정부 경제정책이 경제활동 두 주체 인 생산자와 소비자 중에서 소비자 지향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을 미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정책이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임 이론적으로 소비자지향적인 정부정책 경제적 효과는 소비자후생을 증진하고, 사업자간 경쟁을 통한 혁신시스템을 제고하여 국가경쟁력 을 강화하며, 소비자 신뢰구축을 통하여 경기를 진작시키는 효과도 있음 22) 소비자 필요에 부합하도록 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시을 통한 소비자후생증진이 이루어지며, 시을 통한 사업자간 경쟁을 제고하여 기업 창성을 높이고, 이 를 통한 국가혁신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며, 개별 소비자가 억지할 수 없는 심각한 위험이나 위협으로부터 효과 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 시에 대한 소비자 신 뢰를 구축함으로서, 경제 선순환을 통한 경기진작을 가능하게 함 22) COM(2007) 99 final, EU Consumer Policy strategy , Empowering consumers, enhancing their welfare, effectively protecting them, {SEC(2007) 321}.

177 17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따라서 소비자지향적인 정부정책은 현대와 같은 공급과잉시대에서는 소 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에게 도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2.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가. 체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법령 이 얼마나 소비자지향적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함 소비자지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판단기준은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먼저, 소비자법령에서 소비자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항 목)를 우선 추출하고, 다음으로 분야별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이 얼마나 소비자 지향적인가를 평가할 수 있는 세부 판단기준을 제시 하는 2단계 방식으로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음 이는 전자인 소비자보호와 관련이 있는 분야는 소비자정책분야 또는 영 역과 관련이 있는 내용(예, 소비자정보정책분야, 안전정책분야 등)으로, 소비자법령에서 소비자이익과 관련이 있는 분야가 모두 규정되어 있는 가를 판단하는데 필요하며, 후자인 분야별 세부 판단기준은 소비자법령에서 분야별로 규정하고 있 는 법령내용이 구체적으로 소비자이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여야 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임

178 부 록 175 나. 소비자지향성 평가분야(항목) 1) 추출방법 소비자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후생이 감소함 정부는 소비자문제를 해소내지 경감하여 소비자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 며, 소비자정책은 일반적으로 법과 제도를 통하여 구체화 됨 이론적으로 소비자문제는 시에서 소비자주이 완전히 발휘되고(경제적인 측면), 소비자리가 실질적으로 보되어지면(법적인 측면)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소비자지향성 평가분야는 소비자문제, 소비자주, 소비자리, 그리고 소비자정책 본질에서 추출하는 것이 타당함 2) 평가분야 분석 가) 소비자문제 소비자문제는 시거래나 소비과정에서 소비자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저 해되는 문제'인 협 소비자문제와 시경제에서 소비자후생수준이 감 소하는 문제인 광 소비자문제로 구분할 수 있음 협 소비자문제는 대부분 소비자와 사업자간 정보 비대칭성 에서 유래되며, 시실패 원인 중에서 시에서 정보 불완전성 에서 기인하며,

179 17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광 소비자문제는 시 불완전성에서 기안하며, 이는 시실패 원인 즉, 독과점 문제, 정보 불완전성 문제, 외부성 문제, 공공 재 문제 등이 모두 원인이 됨 일반적으로 소비자문제는 협 소비자문제를 미하며, 소비자정책 또 한 협 소비자문제를 해결하거나 치유하는 방안 23) 을 미함 협 소비자문제에서 시거래나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이익 이나 이해관계는 크게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음 하나는 좋은 품질 제품을 제 값을 주고 구매하는 이익이나 이해관 계이며, 다른 하나는 다른 소비자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하게 취급받 는 이익이나 이해관계임 여기서 좋은 품질 제품을 제 값을 주고 구매하는 미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그 제품 경제적 가치에 부응하는 가격을 지불하 고 구매하는 것을 미하며, 제품 경제적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 가치 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함 다른 소비자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하게 취급받는 것 미는 다른 소비자와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미함 24) 23) 모든 경제정책은 소비자후생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광 소비자정책을 소비자정책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소비자정책 정 체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24) 이는 공평성에 대한 문제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사업자 경영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함.

180 부 록 177 소비자문제 개념에 기초하면, 좋은 품질 제품을 제 값을 주고 구매 하고, 다른 소비자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하게 취급받는다면 소비 자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소비자문제 개념에서 소비자지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으 로 1 좋은 품질 제품을... 에서 제품 안전성 을 2 제값을 주 고 구매하기 에서 정보 완전성 을 3 다른 소비자와 동등하게 취급 받는다 에서 다른 소비자와 비차별성 을 추출함 나) 소비자주 소비자주이란 경제적인 주을 말하는 것으로, 자본주 경제구조 내 에서 양 경제 주체인 소비자와 생산자 상호관계에서 최종적인 사결 정 힘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것을 미함 이는 단순히 소비생활에서 소비자에게 선택 자유가 보된다는 미가 아니라, 소비자 개인 자유롭고 자주적인 선택이 시기능 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생산자에게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여야 하는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함 이하에서는 소비자주에 대한 여러 학자들 개념과 소비자주이 작 동되기 위한 조건 등을 살펴봄으로써, 소비자지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항목과 관련된 내용을 분석함 A. Smith는 생산 궁극적인 목적은 소비에 있다 (1937년)고 하면 서, 경제활동에서 소비 중요성 강조한 바 있으며, W. H. Hutt는 경쟁체제가 가진 평등주적이고도 민주주적인 이상향에 대한 문 제를 다루면서 소비자가 자신 력을 정치체제를 통해 내세우지 않고 시에서 수요라는 한을 모두 행사할 때 고객은 주적이 다 (Hutt, 1936 : 257).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소비자주이라는 용어

181 17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를 사용함 25) - 이는 정치에서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자신 주을 행사하듯이, 시 에서 소비자가 구매선택을 통하여 자신 주을 행사한다는 미임 26) Mises(1946)는 기업이 시경제내 모든 경제적 사결정을 하는 것 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리는 소비자에게 있다고 주하고,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다른 기업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소비자 실질적 사결정에 해 기업 존폐가 달려있다는 것을 미하며, 이것을 소비자주으로 파악하였음 27) Samuelson(1947)은 소비자주 개념을 교과서에서 처음 사용함으로 써 소비자주이라는 개념을 통용화한 사람임. 그는 소비자주이 완전히 발휘될 수 있는 시조건은 완전경쟁시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모든 경제정책 지향점으로 파악하였음 Walter(1961)는 더 나은 사회 에 대한 경제이론을 설명할 목적으로 서술한 책(경쟁체제 분야)에서 소비자주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생산물시 시조건이 완전경쟁인 상태에서 소비자 주이 완전히 발휘될 수 있다고 주하였음 25) 그러나 Persky(1993 : 188)는 소비자는 자신 이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 는 것이 현실이므로, 소비자주이 제대로 행사되어 질 수 없다는 비판이 존재함.. 26) 정치에서는 모든 리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국민주 과 같이 경제에서는 모든 리가 소비자로부터 나온다는 미가 소비자주 개념이다. 그러나 국민주 에서는 자신이 투표한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면, 자신이 선택한 정치도 사되는 데 비하여, 소비자주에서는 소수견이라 하더러도 사되지 않는 것이 특징임. 27) 그러나 현실에서 기업들이 소비자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 재하는 데, 이는 그들 주인인 소비자가 자신 주에 대해 감각하고 냉정 하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음.

182 부 록 179 Gintis(1972)는 소비자주에 관한 이론을 신고전학파 이론, 갈브레 이드이론, 그리고 급진주 경제이론 세 가지 체계로 분류하고, 소비자주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생산요소시에서도 시조건이 완 전경쟁상태이어야 한다고 주하였음 Rowe(2000) 등은 최근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 상품이 복잡 다기해 짐에 따라 소비자참여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함으로서, 소비자주 실현을 위하여 소비자참여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Gunnig(2009)는 시경제시스템이 발전하면 할수록 시경제시스템 질서를 구축하는 중심축으로서 소비자주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 하고, 소비자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자신 이익을 정 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음 일반적으로 소비자주이 시에서 완전하게 작동될 경우에는 소비자문 제가 발생하지 않음. 따라서 소비자주이 시에서 작동되기 위하여 필 요한 조건을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선정할 수 있음 위에서 살펴본 여러 학자들 견해에 기초하여, 시에서 소비자주 이 작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에서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과 관련 된 내용을 추출하면 1 완전경쟁시조건 2 소비자참여확대 3 소 비자이익 완전한 인식 4 정확한 상품가치 인식 등 4가지 사항을 추출할 수 있음 다) 소비자리 현실적으로 소비자가 시에서 소비자주을 행사하는데 많은 제약요인 이 존재하므로 소비자불만은 고조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소비자들

183 18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불만표출이 리주으로 나타남 소비자들 리주은 인간으로서 가지는 고유 한인 동시에 정부 책임임. 따라서 정부는 정책 입안 시, 소비자가 소비자관련법에서 규 정하고 있는 소비자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를 가짐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서는 소비자 기본적 리로 안전할 리, 정보를 제공받을 리, 자유로이 선택할 리(거래상대방, 구입 소, 가격, 거래조건 등), 견을 반영시킬 리, 공정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리, 교육을 받을 리, 소비자단체를 조직 활동할 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 생활환경에서 소비생활 할 리 등 8가지 리를 규정하고 있음 28) 세계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리를 주창한 미국 케네디대통령은 안전할 리, 정보를 제공받을 리, 선택 리, 견을 반영시킬 리 등 4 가지 리를 소비자리로 규정한 바 있음 국제기구에서는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리를 살펴보면, OECD는 생명 및 건강을 침해당하지 않을 리, 적정한 표시를 행하게 할 리, 부당 한 거래조건에 강제당하지 않을 리, 공정하고 신속한 구제를 받을 리,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리 등 5개 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CI(Consumer International)에서는 안전에 대한 리, 정보를 제공받을 리, 선택 리, 견존중을 받을 리, 교육을 받을 리, 보상을 받 을 리, 쾌적한 환경에서 살 리 등 7개 리를 규정하고 있음 28) 소비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자기본법제4조와 강창경 손수진(1996), 개정소비자보호법 해설, pp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184 부 록 181 소비자리가 모든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보된다면, 대부분 소비자 문제는 해소됨 따라서 소비자리에서도 소비자지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추출 할 수 있음 소비자리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국가에 따라, 국제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규정되어 있음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기본적 리를 기초 로 정보를 제공받을 리, 자유로이 선택할 리(거래상대방, 구입 소, 가격, 거래조건 등), 견을 반영시킬 리, 공정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 을 리 등 5개 리만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과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선정하고, 교육을 받을 리, 소비자단체를 조직 활동할 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리를 제외하였음 소비자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리는 소비자견을 반영하는 것이 가 큰 목적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관련법에서 동 리를 규정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리는 안전할 리와 정보를 제 공받을 리에서 거 대부분 내용이 흡수되며, 29) 교육을 받은 리도 또한 소비자선택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관련법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임 29) 소비생활 안전성 항목을 평가하는 세부 판단기준으로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을 포함시켰음.

185 18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다만, 개인정보를 보호는 현재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기본적 리에 포 함되어 있지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기본적 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 30) 소비자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는 소 비자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반드시 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한 것인바, 이는 구체적으로 소비자 기본적 리를 실질적으로 보하기 위하 여 국가가 반드시 하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 등이 규정되어 있 는 동법 제3제1절에 규정되어 있음 - 제15조(개인정보 보호)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사 업자와 거래에서 개인정보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국가는 제1항 규정에 따라 소비자 개인정보를 보호하 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한편, 오프라인에서 거래할 때와는 달리, 온라인상 거래에서는 개 인정보가 제공되어야 거래가 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개인정보는 기 업 마케팅을 위한 기초자료로 매우 중요한 정보이므로 개인이 거 래를 위하여 제공된 정보가 지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많음 - 최근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문제가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따라서 온라인거래가 보편화되어있는 현대 사회에서 소비자는 자신 정보를 보호받을 리가 있으며, 정부는 소비자가 거래를 위하여 30) 이하 개인정보보호내용은 2011년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임.

186 부 록 183 제공된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여야 하는 책가 있음 따라서 소비자 기본적 리에서 위에서 제안한 5가지 리이외에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리도 추가하고자 함 라) 소비자정책 목표 31) 정부 정책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엇보다도 먼저 당해정책이 목표하는 바가 엇인가를 명확하게 설정하여야 함. 그렇게 하여야만, 그 정책이 목표하는 바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지 여부에 기초하여 정책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임 대부분 경제정책은 목적이 국민들 후생수준을 증가시키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통화정책, 재정정책, 통상정책 등 분야별 경제 정책 목표는 같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분야별 경제정책들이 국민들 후생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한 고유 정책목표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수단도 고유 목표에 따라 서로 다름 따라서 정부정책 실효성은 대부분 정부정책이 가지는 일반적인 정 책목표와 함께, 당해 고유 정책목표가 실제로 얼마나 달성될 수 있는 가도 고려하여 측정되어야 함 소비자정책도 다른 정부정책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정보정책, 거래적정화 정책, 소비자안전정책 등과 같이 여러 분야 소비자정책이 있음. 그러 나 이러한 정책은 최종적으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감축시키는 정 책과 연계되어 있음 31) 제1차년도 보고서 내용에서 2011년에 새로이 보완된 내용임.

187 18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따라서 모든 소비자정책이 지향하는 정책목표는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비자정보정책, 거래적정화정책, 소 비자안전정책 등은 나름대로 고유 정책목표가 있음 소비자정책 목표는 거래과정이나 소비생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 는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소비자피해를 그 피해가 발생하기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임 32) 이에 따라 소비자정책 관련법령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입은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발생 전 상태로 원상회복시키기 위한 여 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와 같이 소비자정책이 지향하는 고유 목표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 고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일반 경제정책과는 달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경제변수를 규제하는 것이 특징임 33) 따라서 소비자정책 목표에서는 소비자지향성을 판단하는 항목으로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 를 추출하였음 3) 평가항목 선정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지향성 평가분야를 다음 3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선정하였음 32) 소비자정책 목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박성용(2007), pp.60-66을 참고하 기 바람. 33) 경제정책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경제활동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 이 일반적임.

188 부 록 185 먼저, 소비자문제 개념과 발생 원인에서 추출한 사항은 모두 소비자지 향성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여기에서 추출한 관련내용은 모두 소비자문제 본질에 대한 사항이 며, 소비자관련법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소비자안전문제, 정보제공문제, 다른 소비자와 차별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였음 다음으로 소비자주과 소비자리분야에서는 양쪽에 공통적으로 포함 되어 있는 내용만 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소비자문제는 경제 적으로는 시에서 소비자주이 어느 정도 작동되고 있으며, 법적으로 는 소비자리가 어느 정도 보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임 소비자주에서 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채택한 완전경쟁시조건은 생 산자와 소비자 수가 다수이어야 하고,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되고, 제품 질이 동질적이고, 시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함. 소비자 참여확대는 소비자 니즈가 사업자 경영활동과 정부 정책에 잘 반 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함. 소비자가 자신 이익을 완전하게 인 식하기 위해서는 제품 품질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이고 거래관련정보 등 모든 정보 이해와 함께, 자신이 제공한 정보가 잘 보호될 수 있는지도 인식하여야 함. 그리고 상품가치를 완전하게 인식하기 위 해서는 관련정보가 모두 제공되어야 함 소비자리에서는 안전할 리, 정보를 제공받을 리, 자유로이 선 택할 리, 견을 반영시킬 리, 공정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리 등 6가지가 있음

189 18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따라서 소비자주실현과 소비자리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필요 한 항목으로 지적되고 있는 소비자정보문제, 소비자견 반영문제, 사업자 등 선택문제,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소비 자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였음 마지막으로 소비자정책 목표에서 추출한 항목은 모두 지향성 평가항 목으로 채택하였음 소비자정책 효과는 소비자정책이 지향하는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 되었는가를통하여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여기서는 피해구제관련사항을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채 택하였음 상기 3가지 원칙에 해서 추출한 소비자지향성 평가분야(항목)를 정리 하면 1소비자안전분야(소비생활 안전성) 2 정보제공분야(정보 불 완전성) 3 다른 소비자와 차별성 분야(다른 소비자와 차별성) 4 소비자 견반영 분야(소비자견 반영 용이성) 5 사업자 등 선택분 야(선택 제한성) 6 피해구제 분야(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7 개인 정보보호분야 등 크게 7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음([그림1] 참조) 이전에도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피해구제분야에 서 개인정보수집 적정성 을 세부판단기준 하나로 선택하였음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분야를 별도 분야(항목)로 독립함에 따라, 상 기 세부판단기준은 삭제함

190 부 록 187 소비자정책 목적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 소비자 주 실현 소비자 리 보 완전경쟁시 조건 소비자참여 확대 소비자이익 완전한 인식 (개 인정보보호 인식 포함) 정확한 상품가치 인식 안전할 리 정보를 제공받을 리 자유로이 선택할 리 견을 반영시킬 리 공정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리 개인정보보호 책 소비자 문제 개념 안전한 제품 제품가치에 부응하는 가격 지불 다른 소비자와 차별 해소 [그림 1] 소비자지향성 평가지표 체계

191 18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4) 지향성 평가분야(항목)와 내용 가) 소비생활 안전성 소비생활 안전성은 소비자문제 개념에서 좋은 품질 제품을 구 입하는 것 과 관련이 있는 내용임. 따라서 이를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 으로 선정하였음 동 항목은 소비자리에서도 규정되어 있으며, 소비자주에서도 정확 한 상품가치 인식 34) 등 항목과 관계가 있음 따라서 소비생활 안전성은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에서도 매우 중요 한 항목에 해당됨 나) 정보 불완전성 소비자문제 개념에서 제품 가치에 부응하는 가격을 지불하기 위해서 는 당해 제품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되어야 함. 일반적으로 정보 비대칭성을 가 중요한 소비자문제 발생 원인으로 지적하기도 함. 따라서 정보 불완전성을 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그런데 동 항목은 소비자주실현 조건인 완전경쟁시 조건 35) 에 도 포함되어 있으며, 소비자리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리와 관계 가 있음 34) 상품 안전성은 상품가치를 평가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35) 완전경쟁시조건에서 정보가 완전하게 제공되는 것 도 포함되어 있다.

192 부 록 189 따라서 정보 불완전성도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에서도 매우 중요한 항목에 해당됨 다) 다른 소비자와 차별성 소비자문제 개념에서 소비자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소 비자와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아야 됨 따라서 동 항목도 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동 항목은 사업자 시세분화전략 등 사업자 마케팅정책과 관련 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라) 선택 제한성 소비자주실현 조건인 완전경쟁시조건에 사업자가 다수이어야 한 다는 내용이 있으며, 소비자리에서도 자유로이 선택할 리(거래상대 방, 구입 소, 가격, 거래조건 등)가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동 내용은 소지자주과 소비자리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였음 마) 소비자 견반영 정도 소비자주실현 조건에서 소비자참여 확대가 최근 매우 중요한 사항 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소비자리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견을 반영시킬 리가 규정되어 있음

193 19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따라서 동 내용도 소지자주과 소비자리 내용에 모두 포함되어 있 으므로 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였음 바)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소비자정책 일차적인 목적이 소비자피해를 원상회복시키는 것임을 감안 할 때,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은 소비자정책 목적과 관련이 있는 내용임 따라서 내 동 내용은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채택하였음 사)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36) 온라인상 거래에서 개인정보 제공은 많이 이루어지며, 소비자가 거 래과정에서 자신 이익을 완전하게 이해하는데 있어서 자신 정보가 악용될 수 있는지 여부도 대상이 되어야 함 또한, 소비자익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책로 규정한 내용은 실질적으 로는 소비자 기본적 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을 소비자지향성 평가항목으로 새로이 채 택하였음 다. 평가분야(항목)별 판단기준 1) 소비생활 안전성 36) 3차년도(2011)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임.

194 부 록 191 소비생활 안전성은 상품이나 용역을 사용 또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안 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임 소비생활과정에서 안전한 소비생활이 보되기 위해서는 위해가능성이 많은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이루어져야 하며, 위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따라서 소비생활 안전성 항목을 판단하는 세부 판단기준으로 1 안전 규제 근거법 존재 여부, 2 안전기준(신종 유해물질 등) 존재여부 및 국 제기준과 조화 여부, 3 긴급위해정보제공 적합성 여부, 4 지속가 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 여부 등 4가지를 채택하였음 2) 정보 불완전성 정보 불완전성은 거래 또는 소비과정에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시에서 얼마나 잘 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임 이는 소비자문제 대부분이 소비자와 사업자간 정보 비대칭성에서 유래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내용임 정보제공과 관련된 대표적인 소비자정책과 제도로는 표시제도, 광고제 도, 공시제도, 품질정보공개제도 37) 등이 있음 따라서 소비자법령에서 정보 불완전성을 판단하는 세부판단기준은 1 표시 광고제도 적정성, 2 공시제도 적합성, 3 비교정보(가격, 품질, 거래조건 정보 등) 이용 용이성 등 크게 3가지를 선택하였음 37) 품질정보는 대부분 표시제도에서 포함되어 있음.

195 19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3) 다른 소비자와 차별성 38) 거래과정에서 다른 소비자에 비하여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은 가 기 본적인 소비자문제임 따라서 동 지표는 소비자지향성을 판단하는 다른 항목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내용임 동 지표는 사회가 선진화, 민주화되면 될수록 해소되는 지표임 동 항목 구체적 판단기준으로는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1 차별적인 거래제한 규정 존재 여부 2 거래접근 및 이용 제한 여부 등 2가지에 기초하여 판단함 4) 선택 제한성 선택 제한성은 소비자가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얼마나 자유 로이 선택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소비자주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상품 중에 서 소비자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함 소비자선택에서 가 중요한 선택대상은 사업자와 상품에 대한 선택 이며, 이외에 거래조건에 대한 선택도 중요한 대상임 38) 동 분야는 전년도 분야에서 2011년에 새로이 추가된 내용임. 그러나 동 분야는 기업 마케팅전략(특히, 시세분화 전략)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법령규정보 다는 기업 관행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러나 동 분야는 공평성에 관한 문제로 가 기본적인 소비자정책이므로 새로이 추가함.

196 부 록 193 한편, 산업 특성상 정부나 공공기관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소비자정책대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동 서비스는 소비생활에 매우 중요 한 비중을 차지하므로 소비자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따라서 선택 제한성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 1 사업자 선택 제한 성 2 상품 및 서비스 선택 제한성 3 사업자전환 용이성 4 공공 서비스 이용 접근성 및 보편성 등 4가지 기준을 선정하였음 5) 소비자 참여 정도 소비자참여정도는 소비자견이 정부정책이나 기업경영활동에 어느 정 도 반영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임 이는 소비자견이 사전에 정부 정책이나 사업자 경영활동에 반영된 다면, 그 만큼 소비자문제가 경감될 수 있기 때문임 소비자가 자신 견을 정부정책이나 사업자 경영활동에 반영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 대표적인 방법은 정부 정책 입안과정과 사업 자 부당행위 심 결과정에 참여하는 것임 따라서 소비자참여 항목을 판단하는 세부 판단기준으로 1 정책입안 관 련 공청회 개최 시, 소비자대표 참여제도 존재여부, 2 정책위원회 구성 시, 소비자대표 추천 규정 존재여부, 3 각종 심위원회에 소비자참 여비율 등을 선택함 추가적으로 취약계층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마련을 위한 정책마련에 대한 기준을 별도 추가함

197 19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6)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피해를 원 래 상태로 얼마나 신속 공정하게 회복시켜 주는지 정도를 판단하는 항목임 소비자피해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피해구제업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여기에 기초하여 피해보상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함 따라서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은 1 피해구제 신속 용이성, 2 피해구제 공정성, 3 공공서비스 피해보상절차 방법 적절성 등 3가지에 기초하여 판단함 7)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사업자는 거래과정에서 본인 확인, 거래 안전성 확보 등 여러 가지 이 유로 소비자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 경우, 제공된 정보는 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유지 보관하고 있음 따라서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하게 개인정보가 수집 되어서는 아니되며, 제공된 자신 정보에 대하여 소비자가 통제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자는 수집된 정보를 잘 유지 보관하여야 함 따라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에 대한 세부 판단기준은 1 개인정보수 집 적정성, 2 개인정보 자기 통제성, 3 사업자 개인정보 보안성 등 3가지에 기초하여 판단함 이상 내용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198 부 록 195 지향성 평가분야 정보 불완전성 선택 제한성 소비자지향성 판단 기준 및 유형 평가분야별 세부 판단기준 1 표시 광고제도 적정성 2 공시제도 적합성 3 비교정보(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 이용용 이성 1 사업자 선택 제한성 2 사업자전환 용이성 3 상품 및 서비스 선택 제한성 4 공공서비스 이용 접근성 및 보편성 소비자 리 정보를 제공받을 리 선택할 리 다른 소비자와 차별성 1 차별적인 거래제한 규정 존재 여부 2 거래접근 및 이용 제한 여부 공평성 원칙 (경제원칙) 소비자 참여도 소비생활 안전성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적정성 1 정책입안관련 공청회 개최 시, 소비자대표 참여제도 존재여부 2 정책위원회구성 시, 소비자대표 추천 규 정 존재여부 3 각종 심위원회 소비자 참여 비율 4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1 안전규제 근거법 존재 여부 2 안전기준 존재 및 국제기준과 조화 여부 3 긴급위해정보제공 적합성 여부 4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 1 피해구제 신속 용이성 2 피해구제 공정성 3 공공서비스 피해보상절차 방법 적절성 1 개인정보 수집 적정성 2 개인정보 자기 통제성 3 개인정보 보안성 견을 반영시킬 리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리 보상을 받을 리 위해로부터 보호 받을 리

199 19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제2 소비자법령 선진화 기준 소비자법령에서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을 추출하기 위한 판단기준은 법령내용에서 어떠한 항목(분야) 어떠한 법제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임 그러나 상기 지표에 따라 추출한 법령내용이 소비자후생측면에서 문제 가 있는지 여부는 소비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제도 내용이 얼 마나 소비자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즉, 선진화되어 있는가를 분석하여 야 함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 선진화기준으로 소비자법제 선진화와 소비자 법령 체계화 등 두 가지 기준에 해 판단하고자 함 1. 법제 선진화 가. 시 외부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법제 소비자문제는 당시 경제 사회 환경에 해 그 내용과 특성을 달리하므 로, 경제 사회 환경에 해 새로이 야기되는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 소비자법제 내용이 21세기 경제 사회 환경 가 큰 특징인 정보화, 고 령화, 세계화, 녹색화 등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소비자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200 부 록 197 나. 시 내부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법제 소비자 니즈와 함께 이윤극대화를 위한 사업자 경영활동도 끊임없이 변화함 소비자법제 내용이 사업자 새로운 경영기법 도입에 따른 새로운 소비 자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소비자 욕구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2. 법령 체계화 가. 소비자법령 간 정합성 유지 소비자정책은 분야가 다양하므로 여러 법률에서 관련법제가 규정되어 있음 소비자정책 효율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에서 규정 되어 있는 내용이 서로 유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함 개별 소비자법령 간 상충내용, 새로이 도입된 소비자정책이 관련 법률에 모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 나. 개별 법령 내 미비점 보완 법령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과 같이 법제내용이 상 하위 법령에 서로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함 개별 소비자법령 내에 상 하위 법령 간 미비점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함

201 19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제3 2009~2012년도 소비자지향성평가과제 개선방안 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과제별 개선방안 1 정보 불완전성 1-1.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개선[지식경제부] (문제점)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가 소비자 에너지고효율제품 선 택과 사용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는 소비 효율측정 시 적용 조건과 소비자 실제 사용조건 간에 격차가 크기 때 문임 (개선안) 제조자가 제시한 프로그램 으로 소비전력량을 측정하도록 되 어있는 전기드럼세탁기에 대해 표준프로그램 으로 측정하도록 측정기준 을 개선 1-2. 저탄소 녹색소비관련 표시 광고심사지침 개정[공정거래위원회] (문제점) 모든 상품과 용역 그리고 사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 는 기준인 공정거래위원회 환경관련 표시 광고 지침 은 광범위한 환 경효능을 주하는 용어 사용 허용, 새로운 환경관련 용어에 대한 세부 지침 부재 등 (개선안) 녹색소비 관련 정보제공 강화 및 부당표시 광고 방지를 위해 에코, 친환경, 저탄소 등 새로운 환경용어를 반영하여 심사지침을 개정

202 부 록 먹는 샘물제품 광고제한 개선[환경부] (문제점) 현재 먹는 샘물에 대한 광고제한 이유가 많이 퇴색되었으며, 물 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TV광고제한은 물 산업 발전 저해, 소비자에게 먹는 샘물에 대한 정보 제공 차단, 먹는 샘물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수돗물 공급을 유지하려는 정책에 대한 비판, 초기에는 먹는 샘물에 대한 소비가 보편화되지 않았 으나 현재는 먹는 샘물에 대한 소비가 보편화 된 현실, 수돗물은 현재 TV에서 공익광고가 진행 중인 사실 등 문제점이 있음 (개선안) CATV에 한해 방송광고가 허용된 먹는 샘물에 대해 우선 위 성방송, IPTV, DMB광고를 허용하고, 향후 수돗물병입판매와 연계하여 지상파 TV광고도 허용 1-4. 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한 법률상 용어 정비 [한국소비자원] (문제점) 관련 법률들에서 GMO 용어에 대해 각각 달리 표시 규정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러한 법상 용어를 포함한 여러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바, 유전자재조합기술 내지 현대생명공학기술이라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법률상 그 번역어를 달리하는 것은 법률 입법목적과는 별개로 소비자 선택상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도 록 할 필요가 있음 (개선안) 소비자원 주관으로 전문기관 등이 함께 공동연구팀을 구성하 여 법률간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한 적 정용어 사용방안 연구 및 개선 건

203 20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1-5. 료기관 선택정보제공 개선[보건복지가족부] (문제점) 환자 료서비스만족에 대한 문항은 있으나 문항 간에 가중 치 등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점, 소비자 입에서는 조사항목별 점수산정원칙이 공개되지 않아 동 평가결과가 소비자 병원 선택에 정보로 활용되지 못하는 점,. 료기관입에서는 평가문항에 대한 배점을 알 수 없어서 추후 평가에 대한 보완 및 개선 작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등 (개선안) 료기관 평가결과를 복지부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접근성을 높이고 평가결과 중 소비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알아보기 쉽도록 가공 하여 제공 2 선택 제한성 2-1. 수사 진료기록 사본 등 교부 명문화[농림수산식품부] (문제점) 현행 수사법 제12조에서는 동물에 대한 진료기록 열람이나 방사선 필름 등 사본 교부 가 없음 (개선안) 소비자들이 다른 병원을 이용할 때도 불편함이 없도록, 수 사법에 방사선 필름 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교부 화를 규정하 는 방안 검토

204 부 록 공공요금 신용카드 납부제한 개선[지식경제부] (문제점) 공공요금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신용카드 납부가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나 일부 공공요금, 예를 들면 도시가스와 수도요금(일부지역 에 한정) 등 경우 현재까지 신용카드 납부가 제한되고 있음 (개선안)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 상 하수도 및 도시가스요금을 신용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3 소비자 참여도 3-1. 소비자관련 정책위원회 구성시 소비자대표 참여[농림수산식품부] (문제점) 소비자정책관련 공청회에서 소비자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적 치가 없을 경우에는 정부정책에 소비자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없음. (개선안)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에 소비자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에 식생활 교육과 관련된 단체 를 위촉대상으로 규정 3-2. 표시 광고심위원회 소비자참여비율 제고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약품안전청] (문제점) 표시 광고심위원회 관련 법률에서도 위원 구성 시 소비자대표 참여는 거 대부분 규정하고 있으나, 전체 위원에서 차지하는 소비자 대표 참여비중이 너 낮아, 소비자입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하고 있음

205 20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개선안) 각종 표시 광고심위원회 심과정에 소비자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비자참여비율을 제고 4 소비생활 안전성 4-1. 섬유제품 알러지성 염료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기술표준원] (문제점) 섬유제품 알러지성 염료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개선안) 안전기준이 없는 유아용 및 접촉성 섬유제품 알러지성 염료 함유량 기준을 마련 4-2. 곰팡이 제거제 안전기준 마련 [기술표준원] (문제점) 곰팡이 제거제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개선안) 안전기준이 없는 곰팡이 제거제 화학성분 및 함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 4-3. 슬라이딩 자동문 안전기준 마련 [기술표준원] (문제점) 국내에는 현재 자동문 시스템관련 안전기준이 없어, 이에 대 한 관련기준이 없음 (개선안) 안전기준이 없는 슬라이딩 자동문에 대해 KS시험방법 마련 시 동선확보 등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

206 부 록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안전성 검사 개선[농림수산식품부] (문제점) 다른 법과 비교 시 피검사자 검사협력와 방해행위금지 조항이 없고, 위반시 벌칙조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음 (개선안)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가공물처리법 상 피검사자 검사협력, 검사방해행위 금지조항을 신설 4-5. 기초화품 중금속 안전기준 개선[식품약품안전청] (문제점) 황토팩은 화품법상 기초화용제품류에 해당하는데, 기초화 품 경우 납과 비소에 대한 별도 기준치가 없음 (개선안) 원료에 대한 중금속시험을 실시하여 완제품 시험대상에서 제외 하는 경우에도 완제품 중금속 안전기준을 충족하도록 시험기준 개정 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5-1. 상수도요금 가산금 개선[환경부] (문제점) 상수도서비스 경우 해당요금을 납부기간까지 납입하지 못하 면 3%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사적인 공공서비 스인 전화나 전기이용시 연체료보다 많음 (개선안) 다른 공공서비스요금 연체료 수준보다 높은 상수도요금

207 20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연체료를 3%에서 2%수준으로 하향조정하도록 표준조례안 개정 5-2. 상수도이용 소비자피해보상 규정 마련[환경부] (문제점) 상수도 급수 중단(오염된 수돗물 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기간 단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갑작스런 단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등)에 공급자 고 또는 과실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보상규정이 없음 (개선안) 상수도 서비스 공급자 고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 한 보상규정을 표준조례안에 마련 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과제별 개선방안 1 정보 불완전성 1-1. 휴대폰 가입 시 중요사항 고지 화(방송통신위원회) (문제점) 휴대폰 가입 시 요금 부과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고지 받지 못해 소비자가 사전적으로 안내받지 못한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피해사례 발생 (개선안) 통신서비스 이용에 있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 으로 고지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 업자 금지행위에 추가

208 부 록 료광고 규제기준 보완(보건복지부) (문제점) 료법상 금지되는 광고 대상에 심각한 부작용 등 주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외에 중요한 정보를 축소하는 광고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음 (개선안) 료법상 금지대상 료광고 중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 고'를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광고'로 수정 2 선택 제한성 2-1. 항공 구입 시 국내 국제선 요금결제 시기 차별(공정거래위원회) (문제점) 항공 구입 시 국제선 경우 예약 후 출발예정일로부터 2~14일내 항공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내선은 예약 시 바로 발하도록 규정 (개선안) 해당 조항 약관법 위반여부 검토, 사업자 협 등을 통해 예약 및 발 등에 대한 국내 항공서비스 이용약관을 국제항공 수준 으로 개선 2-2. 수도계량기 동파에 대한 소비자 비용부담(환경부) (문제점) 재정여건이 양호한 일부 지자체는 조례에 수도계량기 동파 시 교체 비용을 사업자(지자체 상수도사업본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209 20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 (개선안) 수도계량기 동파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표준조례 개정 3 소비자 참여도 3-1.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대표 참여(국토해양부) (문제점) 주택법상 공동주택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에 소비자 입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자가 없음 (개선안) 다음 위원 구성 시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 소비자 대표를 추가 위촉 4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4-1. 헬스클럽 이용자보호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문제점) 헬스 피트니스 사업자들 폐업 후 잠적, 환불 거부,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 (개선안) 공정위에서는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규정에 근거하여 위약 금 기준을 고시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부에서는 체육시설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검토

210 부 록 체대입시학원 학원법 적용(교육과학기술부) (문제점) 체대 입시학원은 일반 체육시설과 달리 현행 입시 환경에서 특별한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지만,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체대 입 시학원은 학원법 적용 대상이 아님 (개선안) 학원법 시행령 [별표 1] `학습교과 교습학원' 분야에 `체육' 을 신설하여 체대 입시학원 규율 근거를 마련 4-3. 결혼중개업 행정처분 시 비치부 등 이관 화(여성부) (문제점) 결혼중개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아 일정기간 영업이 정지되거 나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비치하고 있는 부를 이관토록 할 필요 (개선안) 결혼중개업자가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 시 비치부를 지 자체에게 이관하도록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4-4. 환자 자기진료기록에 대한 접근성 강화(보건복지부) (문제점) 료기관 폐업 시 보건소에 보관계획서만 제출하면 진료기록 을 이관하지 않고 자체 보유할 수 있어 소비자가 자기진료 기록을 필 요로 할 때 진료기록 보유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 (개선안) 보관계획 제출 시 뿐만 아니라 보관계획이 변경될 경우에도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료법 개정

211 20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4-5. 공연 이용자 보호 강화(공정거래위원회) (문제점) 현재 공연관련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치는 소비 자분쟁해결기준이 유일하나 현행 분쟁해결기준으로는 소비자피해방지 에 불충분 (개선안) 공연자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품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공연자 책임 있는 사유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에 대 한 피해보상기준 마련 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과제별 개선방안 1 정보 불완전성 1-1. 홈쇼핑 방송 심 규정 개선 (방송통신심위원회) (문제점) 홈쇼핑 방송 심 규정에 소비자 상품 구매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행위 외에 중요 정보 은폐 축소 등 기만 적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가 없음 (개선안)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행위 외에 명확하게 알기 어렵게 하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도록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에 관한 규정 제 5조를 개정

212 부 록 어린이집 급식 원산지 표시 대상 확대 (보건복지부) (문제점) 집단급식시설 농 수산물 원산지표시는 정원이 50명 이 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은 농 수산물 원 산지 정보 제공이 미흡 (개선안)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급식 재료 원산지 정보를 공개 하도록 보육사업안내(지침) 을 개정하고, 보육시설 급식관리 체크리스 트 에 원산지 표시 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지도 점검을 강화 1-3. 통신판매업자 소 쇠고기 이력관리 정보제공 고지 (공정거래위원회) (문제점)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실시되 는 쇠고기 이력(개체 식별 번호와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는 제품 포 지와 식육표지판에만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구매시 쇠고기 이 력정보 확인이 곤란 (개선안)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상품정보제공에 관한 고시 제정시 통신판매업자에게 쇠고기이력정보 표시 를 부과

213 21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2 소비생활 안전성 2-1. 대기전력 경고 표지 광고 화 (지식경제부) (문제점) 대기전력(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소비되는 전력) 저감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경우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에 있어 표시만 화되 어 있을 뿐, 광고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음 (개선안) 대기전력 저감기준 미달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 을 광고 내용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9조) 및 동 법 시행규칙(제10조)을 개정 2-2. 자동차 부품인증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강구 (국토해양부) (문제점) 자동차부품제조업자가 스스로 부품이 안전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고 인증표시를 부착토록 하는 자동차 부품인증제를 도입(자동차 관리법 09.3시행)하였으나, 하위 규정 미비로 제도가 시행 되지 않고 있음 (개선안) 자동차부품 인증제 시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 신속한 제정

214 부 록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 개편 (국토해양부) (문제점)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 법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검사 항목 이 불필요하게 많아 자동차 소유자 불편 및 검사 비용 부담 초래 (개선안)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24개) 중 안전과 직결되지 않는 항목 등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4. 내구성 소비제품 안전 점검 표시 제도 확대 (지식경제부) (문제점) 내구성 소비재 경우 시간 경과에 따른 성능저하 및 안전사 고 위험이 상존하고, 기간 사용시 소비자 생명 신체 재산상에 손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개선안) 현재 일부 품목(냉고, 세탁기, 식기 건조기)에만 시범실시 중인 안전사용기간 표시 제도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 3 피해구제 신속공정성 3-1. 항공기 이륙 지연에 따른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국토해양부) (문제점) 항공 이륙이 지연되는 사유가 기상 상태, 공항 사정 등 불가 항력적인 경우에는 승객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도록

215 21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하고 있음(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6조) (개선안) 항공 이륙 지연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에 관계없이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상이 되도록 항공법 개정 3-2. 미등록대부업자 채추심행위 규제 근거 규정 명확화 (금융위원회) (문제점) 미등록 대부업자 채추심행위는 채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을 통해서 규제됨에도 불구하고 대부업법에도 관련 규정을 두고있어 소비자 혼란 초래 우려 (개선안) 대부업법상 미등록대부업자 채추심행위 규제 관련 조 항(제 11조 제2항)을 삭제 3-3. 자본시법상 손해배상청구 행사기한 연 (금융위원회) (문제점) 증신고서 거짓표시 행위 등 위법 행위를 적발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시법상 손해배상청구* 행사기간이 지나치게 짧음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 행사 기간 : 위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 * 증신고서나 투자설명서 거짓 기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127 조),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 증 매매 등에 이용한자에 대한 손 해배상청구(175조), 시세조종에 대한 배상청구(177조), 금융투

216 부 록 213 자상품 매매와 관련하여 거짓 시세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거래행 위에 대한 배상청구(179조) 년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 과제별 개선방안 1 정보 불완전성 1-1. 묶음 상품 및 리필 상품 단위가격 표시방법 보완 (지식경제부] (문제점) 묶음 상품 단위가격이 낱개판매상품 단위가격보다 더 비싸 거나 리필 상품 단위가격이 용기 상품 단위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있음 * 묶음 상품 : 동일한 상품을 여러 개 묶어 파는 상품리필 상품 : 용기 상 품 병, 상자 등 용기를 제외하고 내용물만 따로 파는 상품으로 주로 커피, 세제, 물티슈 등 생활용품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음 (개선안) 묶음상품 또는 리필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각각 단위가격과 낱개판매상품 또는 용기 상품 단위가격을 병기하도록 가격표시제실 시요령 개정 추진 1-2. 노인 기요양기관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보건복지부] (문제점) 기요양기관 경우 노인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가 있음 * 시설 구조, 료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료서비스 등

217 21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음 * 법령상 반드시 게시하여야 할 정보를 게시하지 않거나 실제와는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음 (개선안) 노인기요양보험법령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34조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2 소비생활 안전성 2-1. 애인보조기구 전동휠체어 안전성 강화 (식품약품안전청) (문제점) 전자료기기 기준규격 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수동모드 에서는 주차 브레이크* 작동되도록 설치가 화되어 있고, 서비스 브레이크* 작동 설치는 화되어 있지 않아 내리막길에서 사고가 발 생할 수 있음 * 서비스 브레이크 : 전동휠체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브레이크로, 자 동차 주행 브레이크와 유사한 기능을 함 * 주차 브레이크 : 전동휠체어 작동을 열고 푸는 브레이크로, 자동 차 사이드브레이크와 유사한 기능을 함 (개선안) 전자료기기 기준규격 을 개정하여 전동휠체어 설계시 수 동모드에서 작동하는 서비스 브레이크 설치 화

218 부 록 반려동물 사료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문제점) 반려동물 사료 성분 이상 등으로 인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증가 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어 소비자원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기 어려움 (개선안)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등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2-3. 휴대용 부탄가스 안전기준 개선방안 (지식경제부) (문제점) 해마다 부탄가스 폭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폭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이 부족함 (개선안) 이동식 부탄가스 용기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추진 안전밸브 착 화 등이 하나 방안이 될 수 있음 3 피해구제 신속공정성 3-1. 소비자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방안 (법부, 지식경제부] (문제점) 전자거래기본법 상 분쟁조정 신청 시 소멸시효 중단에 관 한 규정이 없음

219 21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손해배상청구 등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소비자는 조정신청을 꺼리게 되고 사업자는 악적으로 조정절차를 지연시킬 가능성 존재 (개선안)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 신설을 검토 * 소비자기본법,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 업진흥법 경우 소멸시효 중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추진 중 3-2. 공공서비스 분야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 미합 과제 * 본 과제는 `11년에 마련한 2012년~2014년 소비자정책기본계획 에 반영 되어 있음 (문제점) 우체국 택배 보험(국가가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는 소비자원이 관여할 수 없고, 우정사업본부 내 민원처리기구가 자 체적으로 처리 * 현행 소비자기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 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원 피해구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기 본법시행령에 그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하나 아직까지 그 내 용이 시행령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 우체국 택배 보험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소비자원에 제기하는 상담요청건수*가 상당하지만, 소비자원이 피해구제를 하지 못하여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음

220 부 록 217 * 1372 상담센터에 접수되는 연간 피해구제 요청건수는 우체국 택 배 경우는 180여건, 우체국 보험 경우는 200여건임 우정사업본부 내 민원처리기구 피해구제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 `11년 국민익위가 발표한 13개 빈발민원에 우체국보험이 포함됨 * 우정사업본부 산하 우체국보험 분쟁조정위원회가 09.8월 까지 조 정한 사건 기각률이 70.2%에 달함 (반면, 소비자원 분쟁조정 위원회 기각률은 연평균 13% 정도임) 우체국 택배 보험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신으로 까지 연결될 우려 (개선안) 우체국 택배 보험으로 인한 피해도 소비자원 피해구제 대 상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을 개정 개선안에 대해 소관부처인 지경부(우정사업본부)는 반대견을 피력 한 상황이며, 지경부 견 및 이에 대한 검토견은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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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이 종 인 책임연구원 정책연구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IV) 인 쇄 / 2012년 12월 31일 발 행 / 2012년 12월 31일 발행인 / 한국소비자원 원 정 대 표이 승 신 인쇄인 / (사)한국척수애인협회 발 행 / 한국소비자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246 전 화 / 등 록 /제3 348호(1991년 5월 17일) 값 15,000원 ISBN 본 연구 내용은 연구자 개인 견해이며 본원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