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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연구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IV) 송민수 강성진 박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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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머 리 말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은 지금까지 성위주 경제정책추진과정에서 소 비자후생을 저해하는 소비자법령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시작된 이 래 매해 수행하여 온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과거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09년 ~2011년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에서 분야별 정부 정책과 제 도에 소비자 이익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후생이 침해되는 법령 내용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사업을 2009년부터 매년 추진하기로 결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제1차 소비자 기본계획이 시행된 지난 3년에 이어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된 첫 해인 2012년에 4차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으로 연구된 것입니다. 정부 정책은 주로 법과 제도를 통하여 시행되고 이루어집니다. 정부 정책 이 소비자위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법과 제도에서 소비자이익을 저해 하는 내용을 발굴하고, 다음으로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 기초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령내용을 발굴하였고,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검토하여 분야별로 20개를 선정하였으며, 각 과제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 니다. 짧은 연구기간임에도 불구하고 20개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령 개 선방안까지 마련해 준 본원 연구팀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연구는 원내 정책연구심위원회를 비롯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결한 올해 중점사업이었기 때문에 외부 전문가 도움도 많았습니다. 자문 위원으로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준 서울대 여정성 교수, 중앙대 조성국 교수, 한양여대 박성용 교수,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사총, 한국법제연구원 이

5 세정 연구위원, 대한상공회소 이현석 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연구는 소비자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법령 및 지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함께, 동 기준에 거하여 문제가 있는 법령 및 지침 20개에 대 한 개선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비자지향성 평가 기준이 향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소비자법령 개선 중요한 지표로 자리매김하고, 20개 과제별로 제시하고 있는 법령 및 지침에 대한 개선방안 도 조속히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본 연구를 수행한 본원 연구 팀과 그리고 심도 있는 자문을 아끼지 않은 외부 전문가에게 심심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원

6 국문요약 1. 연구 목적 정부에서는 그 동안 산업육성 등 명목 하에 소비자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소비자지향성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소비자정책위원회 1) 자료에 하면,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은 정부에 서 시행하는 각종 소비자관련법령을 소비자후생관점에서 평가하여 소비자이익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를 발굴하고, 이에 대하여 합리적 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 이에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소비자 익 보이 미흡 하고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사항을 검토함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소비자익 제한 법령 개선(소비 자지향성 평가사업) 근거 신설 논( 입법예고)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09년에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를 1차년도 과제로 수행한 이후 2011년까지 3년 동안 매해 과제를 수행하였고, 본 연구는 제2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1차년도 과 제임(제1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포함하면 4차년도 과제임) 1) 소비자 익증진 및 소비생활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ㆍ결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제 23조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임. 동 위원회 는 2009년도 제1회 회에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향후 3년간 시행하기로 결정함.

7 1차년도 연구에서는 소비자지향성 에 대한 정를 규정하고, 소비자 법령에서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판단할 수 있 는 기준인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을 마련하였으며, 상기 소비자지 향성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 단되는 과제를 31개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마련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을 보 완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30개 발굴하고 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3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 마련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분야를 새로이 추가하고, 소비자법령 선 진화 기준 내용도 보완하였으며, 소비자안전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발굴하는 등 31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발굴 하고 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2. 연구 내용 4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서 마련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서 취약계층보호 및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생활과 밀접한 20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발굴하고 이 개선방안을 제시함 본 연구는 소비자자지향성 판단기준에 따라 법령개선이 요구되는 20개 과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령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음 이를 판단기준과 판단기준별 세부유형으로 구분하여 개선과제를 분류함

8 판단기군 정보 불완전 (6) 선택 제한성 (2) 소비자 참여도 (2) 판단기준별 세부유형 표시 광고제도 적정성 비교정보(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 이용 용이성 상품 및 서비스, 거래조건선택제한 각종 심위원회 소비자 참여 비율 소비생활 안전규제 근거법 안전성 존재 여부 (7) 개선 과제 애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방안 노인 기요양기관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묶음 상품 및 리필 상품 단위 가격표시 방법 보완 통신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 방법 보완 애완동물 판매 시 표시사항 제정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액가격표시제 도입 애인 소비자익증진 시책 강화 다문화가족 소비자익증진시책 강화 일반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개선 반려동물 사료 안전 및 품질 확보 방안 휴대용 부탄가스 안전기준 개선 방안 관련부처 보건복지가족부 (애인익지원과) 보건복지가족부 (요양보험제도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기획과) 보건복지가족부 (애인정책과)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보건복지가족부 (애인정책과) 여성부 (다문화가족정책과)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9 판단기군 판단기준별 세부유형 안전기준 존재 및 국제기준과 조화 여부 개선 과제 영유아용 물티슈 안전성 애인보조기구 전동휠체어 안전성 강화 관련부처 기술표준원 지식경제부 (생활제품안전과) 식품약품안전청 보건복지가족부 (약품정책과)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 주차 규격 개선 전기용품 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안전 보호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지식경제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피해구제 신속 용이성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제도 개정 방안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피해 구제 신속 공정성 (3) 피해구제 공정성 소비자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지식경제부 (정보통신활용과) 법부(상사법과)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과)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소비자친화경영지원 강화 방안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3. 연구결과 활용 본 연구에서 과제별로 제시하고 있는 법령개선방안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 부처 간 논를 거쳐 개선되기를 기대함

10 7 차 례 머 리 말 1 국문요약 3 제1편 소비자지향성 연구개요 11 제1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18 제2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선정 발굴 과정 개선과제 선정 23 제2편 과제별 법제 개선방안 25 제1 정보 불완전성 표시 광고제도 적정성 29 가. 애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방안 29

11 8 나. 노인 기요양기관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45 다. 묶음 상품 및 리필 상품 단위 가격표시 방법 보완 비교정보(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 이용 용이성 52 가. 통신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52 나. 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60 다.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 방법 보완 67 제2 선택 제한성 상품 및 서비스, 거래조건 선택 제한성 73 가. 애완동물 판매 시 표시사항 제정 73 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액가격표시제 도입 76 제3 소비자참여도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83 가. 애인 소비자익증진 시책 강화 83 나. 다문화가족 소비자익증진시책 강화 88 제4 소비생활 안전성 안전규제근거법 존재 여부 97 가. 일반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개선 97 나. 반려동물 사료 안전 및 품질 확보 방안 107 다. 휴대용 부탄가스 안전기준 개선 방안 안전기준 존재 및 국제기준과 조화 여부 124 가. 영유아용 물티슈 안전성 124 나. 애인보조기구 전동휠체어 안전성 강화 127

12 9 3.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 131 가. 주차 규격 개선 131 나. 전기용품 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안전 보호 135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피해구제 신속 용이성 141 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제도 개정 방안 피해구제 공정성 146 가. 소비자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146 나. 소비자친화경영지원 강화 방안 156 참고문헌 161 Executive Summary 167 부 록 169 제1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171 제2 소비자법령 선진화 기준 196 제 년도 소비자지향성 평가과제 개선방안 198

13 10 표 차례 <표 1-1> 애보조기구 및 소지 비율 60 <표 1-2> 필요 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61 <표 1-3> 애인보조기구 지원 방식에서 개선할 점 62 <표 1-4> 일본 복지용구시스템(TAIS) 정보 구성 내역 65 <표 3-1> 전국 애인수 추이 83 <표 3-2> 한국소비자원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활동 92 <표 4-1> 외국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확보 체계 현황 개요 116 <표 4-2> 전동휠체어 소지 애인 수 변화 추이 128 <표 5-1> 개인정보보호법과 소비자기본법상 단체소송제도 비교 143 그림 차례 [그림 1-1] 일본과 한국 전자레인지(Microwave Oven) 33 [그림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요양기관 정보 제공 사례 46 [그림 1-3] 국민건강보험공단 애인보구 등록업소 및 품목 정보제공 64 [그림 1-4] 일본 복지용구정보시스템(TAIS) 검색 화면 66 부록그림 [그림 1] 소비자지향성 평가지표 체계 187

14 제1편 소비자지향성 연구개요 제1 서론 제2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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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1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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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1 서 론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그 동안 수출주도형 경제성 전략으로 괄목할 만 한 경제성 을 이루었음 성위주 경제정책은 소비자잉여보다는 생산자잉여 증대를 통하여 사회 총 잉여를 증대시키는 정책이므로, 경제가 성한 만큼 소비자들 생활수준은 향상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경제정책이 소비자후생은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생산자잉여 증가분이 더 크다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다는 것을 미함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 동안 산업육성 등 명목 하에 소비자후생을 감 소시킬 수 있는 각종 정책과 제도를 소비자 입에서 재검토하고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을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제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 ( 09년~ 11 년)에 따라서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을 완료하였고, 향후 제2차 소비자정 책기본계획 ( 12년~ 14년)에 근거하여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 은 각종 소비자관련 법령을 소비자 후생 증 대관점에서 평가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공정위는 소비자 후생증대를 위해 정부 내 소비자 주창(Consumer Advocacy) 역할을 수행 - 관련 부처 기관 등과 함께 소비자 후생이 침해되어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주실현을 실질적으로 추구

19 1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정부 정책 제도를 소비자지향성 관점에서 평가하여 소비자 이익 을 저해하는 정부 각종 불합리한 법령 정책 제도 정비를 추진함 한국소비자원에서는 200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동 사업을 추진해 온 바, 매해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를 수행하여 소비자지향성* 개념 및 판단기준**을 개발하고, 동 관점에서 개 선해야 할 총 112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함 - 1차년도 연구에서는 소비자지향성 에 대한 정를 규정하고, 소비자법령에서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을 마련하고, 상기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 근거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31개 선정하고, 각 과제별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 -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마련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 을 보완하고,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지향 성과제를 30개 발굴하고 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3) - 3차년도 연구에서는 2차년도에 마련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분야를 새로이 추가하고, 소비자법령 선진 화 기준 내용도 보완하였으며, 정보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를 중심으로 31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발굴하고 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음 4) 2) 2009년 12월에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31개 과제 중 21개 과제를(공정위 안 전분야 2건 포함) 2010년 12월까지 개선하기로 결정 3) 2010년 12월에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30개 과제 중 10개 과제를 2011년 12 월까지 개선하기로 결정 4) 2011년 11월에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31개 과제 중 10개 과제를 2013년 6월 까지 개선하기로 결정

20 제1 서 론 17-4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서 마련된 소비자지 향성 판단기준에서 취약계층보호 및 안전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생 활과 밀접한 20개 소비자지향성과제를 발굴하고 이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음 5) * 소비자지향성: 정부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마련한 소비자관 련법령이 소비자후생증대측면에서 법령 수요자인 소비자이 익을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성향 또는 정도 ** 소비자지향성 판단 기준: 정보 불완전성, 선택 제한성, 다른 소 비자와 차별성, 소비자 참여도, 소비생활 안전성,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등 총 7개 분야, 21개 기준 으로 구성됨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정책위원회 결을 통해 이 가운데 48개 과제를 선정하였으며, 부처별 소관 법령 정책 제도 개선을 추진 중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 아래 추진되는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 획 ( 12년~ 14년) 제1년차 연구 사업으로서 기본적으로 기존 사업 및 연구 틀 속에서,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에 거하여 정부 법령 정책 제도를 평가하여 정 비해야 할 과제를 발굴 한 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소비자지향성 평가 사업 효과적 추진을 지원하하고자 함 금년도에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와 더불어 소비자법령 선진화 측면 에서 각 유형별로 소비자법령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5) 2012년 12월에 개최된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20개 과제 중 7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결정

21 1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2. 연구방법 및 범위 문헌연구를 통하여 먼저, 소비자지향성 본질과 판단기준을 보완하고, 다음으로, 소비자지향성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 비과제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 조사 연구내용, 언론매체 관련기 사 내용, 소비자피해 실태 등 문헌분석을 통하여 1차로 발굴함 전문가협를 6) 통하여 먼저, 1차로 발굴한 예비과제 중에서 중요성과 시성 등을 감안하여 올해 수행하여야 할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다음으 로, 개선과제별로 본 연구팀이 마련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협함 본 연구팀이 마련한 개선과제별 소비자법제 개선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에 송부함 공정거래위원회는 본원이 송부한 내용을 토대로 먼저 관계부처 실 자로 구성된 가칭 지향성평가전문위원회 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하며, 이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개정하여야 할 소비자법령내용을 최종적 으로 마련하고, 이를 소비자정책위원회 안건으로 제안함 1차적으로 정부 모든 법령, 정책, 제도 등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 효 율성을 감안하여 소비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으로 함 6) 이를 위하여 학계 3인, 소비자단체 2인, 법조계 1인, 경제단체 1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협회를 구성하여 운영함.

22 제2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선정 1. 발굴 과정 2. 개선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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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제2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선정 발굴 과정 먼저,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과 소비자법령 선진화기준에 근거하여 문제 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예비과제) 10개를 먼저 발굴 하였는바, 이는 다음 과정을 거쳐 추출하였음 2011년 수집한 개선예비과제 검토 본원에서 2011년에 조사 연구한 과제내용 검토 언론매체를 통하여 최근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내용 검토 다음으로, 수집된 예비과제별로 관련 법령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여 작성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신규 10개과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하여 발굴과제 선정 후 전문가협회를 통하여 20개 개선과제를 확정함.

25 2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과제 발굴 및 검토 과정] 2011년검토한 예비과제 정리 2011년도에본원에서 조사 연구한 과제 검토 최근 신문기사 등 언론매체 통하여 최근 소비자문제 동 향 등 분석 1차 소비자지향성 개선 예비과제 발굴(10개) 예비과제별 관련법령 현황 및 문제점 검토 추가 발굴과제 분석(10개) 소비자지향성 전문가협회 개최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확정(20개) 과제별 연구 수행 및 최종 개선과제 확정

26 제2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선정 개선과제 선정 추출하여 발굴과제로 선정한 20개 과제를 소비자지향성 판단기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정보 불완전성 1) 표시 광고제도 적정성 1 애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방안 2 노인 기요양기관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3 묶음 상품 및 리필 상품 단위 가격표시 방법 보완 2) 비교정보(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 이용 용이성 1 통신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2 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3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 방법 보완 나. 선택 제한성 1) 상품 및 서비스, 거래조건 선택 제한성 1 애완동물 판매 시 표시사항 제정 2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액가격표시제 도입 다. 소비자참여도 1)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27 2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1 애인 소비자익증진 시책 강화 2 다문화가족 소비자익증진시책 강화 라. 소비생활 안전성 1) 안전규제 근거법 존재 여부 1 일반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개선 2 반려동물 사료 안전 및 품질 확보 방안 3 휴대용 부탄가스 안전기준 개선 방안 2) 안전기준 존재 및 국제기준과 조화 여부 1 영유아용 물티슈 안전성 2 애인보조기구 전동휠체어 안전성 강화 3)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 1 주차 규격 개선 2 전기용품 기간 사용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소비자안전 보호 마.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1) 피해구제 신속 용이성 1 개인정보보호법상 단체소송제도 개정 방안 2) 피해구제 공정성 1 소비자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방안 2 소비자친화경영지원 강화 방안

28 제2편 과제별 법제 개선방안 제1 정보 불완전성 제2 선택 제한성 제3 소비자참여도 제4 소비생활 안전성 제5 피해구제 신속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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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제1 정보 불완전성 1. 표시 광고 제도 적정성 2. 비교정보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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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제1 정보 불완전성 표시 광고제도 적정성 가. 애인 소비자보호를 위한 가전제품 접근성 향상 방안 7) 현황 및 문제점 애인 소비자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전 분야 생활 속에서 생김 - 현대사회에서 누구나 소비자이듯이 애인도 소비자이지만 애인 은 평균적인 일반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제품, 서비스, 그리 고 시설을 이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더 큰 어려움에 직 면함 애인 소비자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반인과 동등한 소비생활을 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 일반인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는 제품 및 서비스, 시 설에 대한 애인 접근성(accessibility)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 접근성이란 사용자 신체적 특성이나 지역, 성별, 나이, 지식수준, 기술, 체 험과 같은 제한 사항을 고려하여 가능한 많은 사용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서비스를 만들어 제공하고 이를 평가할 때 쓰이는 용어임 (이성일, 2011) Benyon, Crerar, Wilkinson은 접근성을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물리적인 사용 방법 기본적인 제공과 그에 따르는 사용상 적정성으로 정함(Benuon, Crerar, and Wilkinson, 2001;이성일, 2005 재인용) 7) 송순영 외, 소비자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1, 68-84면.

33 3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ISO에서는 능력, 기술, 필요, 기호, 사용 환경,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사용자 가 사용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는 보편화된 요구 로 정함 (ISO, 1997;이성일, 2005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에서 애인등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리를 보받기 위 하여 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리를 가지는 것 으로 정함(제4조) 접근성이 높다는 것은 이러한 제한 사항을 가진 사용자도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함 이에 반해 접근성이 낮다는 것은 어떠한 제한 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하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를 미함 우리나라 경우 시설, 이동 및 대중교통수단. 정보통신 기기 및 서 비스 등 접근성에 대한 정책은 진전이 있어왔으나 가전제품에 대 한 접근성 정책은 진전되지 않고 있음 - 가전제품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표준 화 설계지침, 표시기준, 관련 제품 생산 및 보급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임 이에 가전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 중 보급촉진 방안 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가전제품 사용은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이나, 공공 영역에서 사용이 필요한 경우를 찾아서 보급 촉진 방안을 마련한 다면 수요가 확보됨으로써 생산 영역에서 접근성이 향상된 가전 제품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고, 이는 사적 영역에서 소비확대 로 이어질 수 있음

34 제1 정보 불완전성 31 -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가 개인적 사생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접 근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가전제품 접근성도 생산, 보급 촉진 측면에서 법률적으로 보될 필요가 있음 가전제품은 백색(흑색)가전, 소형가전, 기타 가전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이성일, 2011) - 백색가전은 주방용 가전제품과 거실용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주방용 가전제품에는 냉고, 김치냉고, 전자레인지, 가스(전기) 오븐, 세탁기, 건조기가 포함됨 * 거실용 멀티미디어 관련 제품에는 TV, VCR, DVD, 리모콘, 에어 컨, 선풍기, 공기청정기가 포함됨 - 소형가전에는 전기밥솥, 커피메이커, 토스터, 전기냄비, 라디오, mp3 player, boom box가 포함됨 - 기타 가전제품에는 전화기, 디지털 도어록, 가습기, 진공청소기, 비 데가 포함됨 가전제품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은 애인별로 다를 수 있음 - 시각애인 경우는 시각정보 인지가 되지 않음으로써 컨트롤 위 치 및 심볼 확인, 컨트롤 조작에 대한 피드백, 결과 확인이 되지 못함 - 청각애인은 알림음 인지, 용어 및 지시문 이해가 되지 못함 - 지체애인, 뇌병변 애인 경우는 컨트롤 조작, 문이 달린 제 품 개폐가 어려움

35 3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인지 및 학습 애인은 사용방법 이해, 심볼 및 용어 이해가 어려움 가전제품 접근성은 사용 편리성 및 소비자 안전성 차원에서 필요함 - 가전제품 접근성이 확보되면 전원 및 기능 상태확인, 제품 사 용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함으로써 제품 상태 파악이 용이해짐 - 가전제품 접근성이 확보되면 시작, 멈춤 기능 조정, 반복, 개인 취향에 따른 기능 설정, 오류 조작에 대한 취소 및 재설정이 가 능함으로써 조작을 통한 제품 기능 조종이 용이해짐 - 가전제품 접근성이 확보되면 정보 인지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이 용이해짐 - 가전제품 접근성이 확보되면 독립적인 생활이 용이해짐 가전제품 접근성 사례를 비교해 보았을 때 일본 경우는 모든 제품 에서 접근성 설계(촉지점 표시, 음성 알림음 등)가 되어 있으나, 한 국 경우에는 비데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접근성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은 가전제품 접근성 높음(이성일, 2011) - 한국은 가전제품 접근성 낮음(이성일, 2011) 가전제품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표준화 설계지침, 표 시기준, 관련 제품 생산 및 보급 확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마 련이 필요함 - 각제품 종류별로 관련 각 개별 법률에 접근성 보을 위한 표시 기준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36 제1 정보 불완전성 33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일본 Microwave, 일본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한국 [ 그림1-1] 일본과 한국 전자레인지, Microwave Oven - 각 제품에 접근성 설계 적용 확대,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 한 방안으로 표준화 설계지침이 필요함 - 접근성이 향상된 정보통신제품 및 가전제품 등 생산 보급을 확 대할 수 있는 관련법 정비도 필요함 - 이러한 분야별 정책은 우선 순위를 두기 보다는 우선 추진되는 분 야 정책이 다른 분야 정책을 촉진할 수 있음

37 3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관련 법령 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 애인 자기결정 및 선택에 대해 명시함(제7조) - 재화와 용역 제공 및 이용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 (제15조) - 토지 및 건물 매매 임대 등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 (제16조) -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제17조) - 시설물 접근이용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제18조) -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제19조) - 정보접근에서 차별금지에 대해 명시함(제20조) - 정보통신 사소통 등에서 정당한 편제공 에 대해 명시함 (제21조) 애인복지법 - 애인 차별금지 등에 대해 명시함(제8조) - 애인 정보접근에 노력에 대해 명시함(제22조) - 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편시설 이용정책 강구에 대해 명시함(제23조) - 애인을 고려한 안전대책 강구에 대해 명시함(제24조)

38 제1 정보 불완전성 35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 접근 개념에 대해 규정함(제4조) - 애인 등이 이용가능한 편시설 설치 기본원칙(최단거리 원칙) 에 대해 규정함(제3조) - 편시설 설치 대상에 대해 규정함(제7조) - 편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 규정함(제8조) - 시설이용상 편제공에 대해 규정함(제16조) - 대상시설별 편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애인 노 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명시함 (<별표2>) 국가정보화기본법 - 애인 고령자 등 정보 접근 및 이용보에 대해 명시함(제32조) 소비자기본법 - 시각 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 표시기준 시책마련를 국 가에 부과하는 시각애인을 위한 표시방법을 규정함(제10조 7항) 외국 법제 미국 - 가전제품 접근성과 관련한 미국 대표적인 법률로는 미국애인법 (ADA: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1998년 재활법(Section 508 of Rehabilitation Act)이 있음 *미국애인법은 애인 시민을 공공부문뿐 아니라 모든 사회 영역, 즉 민간부문에서도 보할 것을 규정함

39 3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일본 고용상 애인 차별금지, 공공서비스 제공 상 애인 차별금지, 민간제공 공공편시설 및 서비스 제공 상 애인 차별금지(이들 시설이나 소에서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 시설, 특, 편익이나 편 포함), 전기통신 이용 보을 규정함(이호영, 2002) * 1998년 재활법은 1973년 재활법, 1982년 재활법을 강화한 것으 로 연방정부에 해 개발, 조달, 유지 보수되는 모든 전자 정보 기술 데이터와 정보는 비애인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등하 게 애인에게 제공할 것을 화함(김종명, 2011) 1973년 재활법은 애인 차별금지 및 접근보 규정 명문화, 적절한 배려 제공 규정함(유미, 2006) 1982년 재활법은 1973년 재활법에 508조를 추가한 것으로 연방기 관 은 거기에 고용된 애인이 비애인과 동등하게 전자 정보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해야 하고, 나아가 특정한 고용인 요구가 없을지라도 연방기관은 모든 전자 정보기술 개발, 조달, 유지, 사용에 있어서 접근성을 보해야 한다고 함(이성일, 2005) - 가전제품 접근성과 관련한 일본 대표적인 법률로는 애자기본 법(1970), 신체애인 편리증진에 관한 통신 방송이용 원활화사업 추진에 관한 법률(1993)이 있음 * 애자기본법에서는 애노인 복지에 관한 각종 편를 보하 도록 화 함(료, 연금, 교육, 직업상담, 고용촉진, 주택확보, 공공시설 벽제거, 정보이용 원활화 등)(홍자영, 2006) * 신체애인 편리증진에 관한 통신 방송이용 원활화사업 추진 에 관한 법률(1993)에서는 시각애인 해설방송, 청각애인 자막방송 제작 및 제공에 대해 규정함(홍자영, 2006)

40 제1 정보 불완전성 37 영국 - 영국 가전제품 접근성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애인차별 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이 있음 *영국 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제품, 시설, 서비스 제공자가 그 것들이 애인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이성일, 2005) *영국 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애인에게 불법적인 차별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이성일, 2005) 애인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절한 경우 애인에게 낮은 수준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애인에게 덜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 경우 애인 사용이 불가능한, 혹은 비합리적으로 어려운 서비스나 설비를 변경하지 못한 경우 검토 사항 애인 복지법에서는 차별금지 및 재화와 용역 제공 및 이용에 있 어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음으로써 가전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 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전제품 접근성 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천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접근성 보 가전제품 생산과 관련해서는 표시기준과 관련하여 기 본원칙은 천명되고 있고, 기타 가전제품에 해당하는 통신기기 등 가 전제품에 대해서는 기본원칙은 천명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가전제품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임

41 3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시각 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 표시기준 시책마련를 국가에 부여함으로, 접근성 보 가전제품 생산 을 위한 표시기준 마련에 대한 기본원칙은 천명된 상태임 -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정보통신기기 애인 고령자 등 접근 과 이용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 를 명시함으로써 전화기 및 이 동전화기기 등 생산과 관련한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접근성 보 가전제품 보급과 관련해서는 기타 가전제품에 해당하 는 통신기기등 가전제품은 기본원칙은 천명되고 있으나, 이를 제외 하고는 가전제품과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태임 -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접근성을 보한 정보통신제품 우선 구 매 노력 를 명시함으로써 접근성 향상 전화기 및 이동전화 기기 등 기타 가전제품 보급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음 -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에서는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을 규정하 고 있고, 이 시행령 <별표 2>에서는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가전제품 에 해당하는 규정은 없는 상태임 접근성 향상 가전제품 보급 촉진을 려하기 위한 법률을 개정한 다면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이 법률 성격상 가 적합할 것임 - 애인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애인 복지법은 그 성격 상 기본원칙 천명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음

42 제1 정보 불완전성 39 - 소비자기본법도 기본법 성격상 기본원칙 천명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음 - 정보통신기기 접근성 향상 제품 생산 및 보급과 관련하여 국 가정보화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관련법인 산 업표준화법 이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에 이를 규정할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는 사적인 차원에 머를 수 있음 - 공적인 차원에서 보급을 확대하여 이것이 생산 및 사적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근성 향상 가전제품 생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설에서 편증진사항을 규정하고 있 는 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에 가전제 품 보급과 관련한 규정을 삽입하는 것이 적절함. 개선 방안 가전제품이 애인 독립적 생활 및 삶 질에 직결되는 소비자 제품 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열악한 데에는 가전제품이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으로 고려되어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영향도 매우 큼 따라서 공적인 영역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으로 고려 함으로써 접근성 향상 가전제품 수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생산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고, 생산확대가 사적영역에서 구매로 이어지 도록 함으로써 가전제품 접근성이 향상되어 애인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증진보 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3.나. 및 4.나를 개정하여야 함 - 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43 4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에서는 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증진보에 관한 법률 에서 규 정하고 있는 대상시설별 편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음 - <별표 2> 3.나에서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는 공 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애인등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 판 매기 음료대 등을 설치할 것을 하고 있음 * 편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 분되어 있고, 기타시설에는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대상시설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시설, 숙박시설, 자동차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별표 2> 4.나에서는 공동주택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시설 종류를 규정하고 있음 * 편시설은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로 구 분되어 있고, 기타시설에는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접수대작업대, 매표소판매기음료대, 임산부등을 위한 휴게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대상시설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책, 기숙사가 포함되어 있음 -<별표 2> 3.나와 4.나 편시설 종류 기타시설 부문에 가전제품 을 포함시키고, 거 모든 시설 공동 사용하는 부 분에서 가전제품이 필요할 것이므로 대상시설별로 접근성 향상 가전제품 설치를 사항으로 하도록 개정하여야 함

44 제1 정보 불완전성 41 편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 문 ) 복 도 계 단 또 는 승 강 기 화실 욕 실 샤 워 실 탈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비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접 수 대 작 업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가 전 제 품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대 제 1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수퍼마켓 일용품 등 소매점, 이용원 미용 원 목욕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 단 국민연금 공단 한국 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 단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대피소 공중화실 원 치과 원 한원 조산소 (산후조리원) 지역아동센터 300제곱 미터이상 만적용 개정 시안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시설 종류

45 4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제 2 종 근 린 생 활 시 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제1종근린생활 시설에해당하지 아니하는것(300 제곱미터 이상) 안마시술소 문화 및 집회 시설 공연 및 관람 집회 전시, 동 식물원 종교 시설 종교집회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500m2 이상 판매 시설 도매시 소매 시 상점 1000m2 이상 료 시설 병원 격리병원 교육 연구 시설 학교(특수학교를 포함하며,유치원 은 제외한다) 유치원 교육원 직업 훈련소 학원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500m2 이상 도서관 1000m2 이상 노유 자시 설 아동관련시설 (어린이집 아 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을 포함한다) 사회복지시설 (애인복지시 설 포함) 수련 시설 생활수련시설 자연수련시설

46 제1 정보 불완전성 43 운 동 시 설 500m2 이상 업 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금융업소, 사소,신문사, 오피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500m2 이상 국민건강보험공 단 국민연금 공단 한국 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 단 및 그 지사 1000m2 이상 숙박 시설 일반숙박시설 (호텔, 여관)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 미니엄) 공 자동 차관 련 시설 주차 운전학원 방송 통신 시설 방송국 그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1000m2 이상 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1000m2 이상 교정 시설 교도소 구치소 묘지 관련 시설 화시설, 봉안 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47 4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관광 휴게 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 어린이회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 시설 휴게소 례식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시설 종류 편시설 대상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기타시설 비 고 주 출 입 구 접 근 로 애 인 전 용 주 차 구 역 주 출 입 구 높 이 차 이 제 거 출 입 구 (문) 복 도 계 단 또 는 강 기 화실 욕 실 샤 워 실 탈 실 점 자 블 록 유 도 및 안 내 설 비 경 보 및 피 난 설 객 실 침 실 관 람 석 열 람 석 접 수 대 작 업 대 매 표 소 판 매 기 음 료 대 임 산 부 등 을 위 한 휴 게 시 설 가 전 제 품 대 변 기 소 변 기 세 면 기 기숙사 기숙사가 2동 이상 건축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애인용 침실이 설치된 동에만 적용한다. 다만, 애인용 침실수는 전체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반 침실 경우 출입구(문)는 사항임 4. 공동주택

48 제1 정보 불완전성 45 나. 노인 기요양기관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현황 및 문제점 기요양기관은 노인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0조에 거, 재가급여 기요양기관과 시설급여 기요양기관으로 구분 년 6월말 현재 노인 기요양기관 수는 전국적으로 시설 4,230개, 재가 10,807개에 달함. 기요양기관은 수급자 요양기관 선택을 돕기 위해 관련 법령 에 거, 해당 기관 및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게시해야 함. - 노인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기요양기관은 운영 규정 개요, 종사자 근체계, 제공하는 기요양급여 종류, 비 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 는 곳에 게시하여야 함. - 아울러 노인기요양보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 라 기요양기관은 급여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러나 2009년 서울 경기지역 124개 노인 기요양기관에 대 한 한국소비자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8), 소비자 선택을 위한 정보공개가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음. - 조사대상 기요양기관(n=124) 6.6%가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정보 게시를 하고 있지 않으며, 서울지역 조사대상 노인 기요양기관 8)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본부 거래조사연구팀, 기요양기관 소비자이용 실태조사,

49 4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n=30) 50%가 인터넷에 게시한 정보와 실제 상황이 다른 것으로 확 인 됨. 특히 소비자 선택에 있어 중요 정보라 할 수 있는 비급여 항목 과 비용, 침실 현황이 누락되거나 실재와 다르게 게시된 경우가 많음. [그림1-2]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요양기관 정보 제공 사례 2012년 6월,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기요양기관 정보 게시 상 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가 최근에 현행화(up-date)한 날짜를 명기하 지 않은 사례가 많아 해당 정보가 언제 시점 정보인지가 불분명 함. - 시설 기요양기관 경우 현원 에 대한 정보는 대부분 시점이 명기되어 있으나, 비급여현황 에 관한 정보는 정보 등록일이 누락 되어 있는 사례가 많음

50 제1 정보 불완전성 47 관련 법령 노인기요양보험법 제34조(기요양기관 정보 안내 등) 1 기요양기관은 수급자가 기요양급 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하고 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급여 질을 보하기 위하여 기요양기관별 급여 내용, 시설 인력 등 현황자료 등을 공단이 운영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게시 내용,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한다. 노인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수급자에 대한 안내) 기요양기관은 운영규정 개요, 종사자 근체 계, 제공하는 기요양급여 종류,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그 밖에 기 요양급여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항을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기요양기관 정보 안내 등) 1 법 제34조에 따라 기요양기관이 공 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구조, 설비 상태 및 건물 전경 등 사진 2. 기요양기관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및 입소(이용)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4. 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급여 종류 5. 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6.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2 기요양기관은 제1항 각 호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공단 인터넷 홈 페이지에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51 4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개선 방안 기요양기관 주요 정보 게시 미흡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보건 복지부) - 노인 기요양기관이 전국적으로 1만 5천개에 가까운 상황에서 해 당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은 소비자 선택을 위해 필수적인 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한 유도와 제재를 강화할 필요 - 기요양기관이 주요 정보를 수급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 도록 노인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 나, 해당 사항을 노인기요양보험법 에서 규정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제재를 강화. 기요양기관 부정확한 온라인 정보제공 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보건복지부) - 노인기요양보험법 제34조에 해 기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 험공단 홈페이지에 주요 정보를 게시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제대 로 준수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불비한 바, - 노인기요양보험법 제69조(과태료) 제3호로 제34조를 위반하여 현황 자료를 부정확하게 게시한 자 를 신설하여 제재 강화

52 제1 정보 불완전성 49 개정 시안 현 행 제69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이나 그 밖 부정한 방법 으로 신고하고 재가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한 자 2. 제33조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 거나 거짓이나 그 밖 부정한 방법 으로 신고한 자 3.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요양급 여 제공 자료를 기록 관리하지 아니한 사람 <이하 생략> 개선안 3. 제34조를 위반하여 현황 자료를 부 정확하게 게시한 자 <신설> 4.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요양급 여 제공 자료를 기록 관리하지 아니한 사람 표시 광고법 상 중요정보 제공 업종에 기요양기관 추가 (공정거래 위원회) - 표시 광고 공정화에 법률 제4조에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에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야 할 업종으로서 기요양기관 을 추가. (현재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고시 에는 유관 업종으로서 산후조리원 만 포함되어 있음).

53 5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산후조리원 운영업종 가-1. 적용범위 출산한 부녀자를 대상으로 당해 부녀자 건강관리 등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2. 중요정보 항목 1)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가) 제공되는 용역 구체적 내용과 요금체계(기본요금 및 추가 비용) 나)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2) 광고대상 중요정보 항목 : 1)과 동일 가-3. 표시 소 1) 사업 게시물, 설명서, 계약서 중 한 곳 2) 통신판매 해당 매체(통신판매에 한하여 적용) 다. 묶음 상품 및 리필 상품 단위 가격표시 방법 보완 현황 및 문제점 대형할인마트에서 판매하는 묶음 상품 경우, 소용량 제품(정품)과 단위 가격을 비교했을 때 여전히 묵음 상품 단위가격이 비싼 경우 가 있음( 소비자고발) 리필 상품 단위가격이 정품 단위가격보다 비싼 경우가 있음 ( 서울YMCA) 이상과 같이 묶음 상품과 리필 상품 단위가격이 소비자 기대와 는 다르게 정품보다 비싼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는 묶음 상 품 및 리필 상품과 정품 사이 단위가격에 대한 비교 정보가 소비 자에게 제공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

54 제1 정보 불완전성 51 관련 법령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단위가격 표시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개선 방안 묶음 상품과 리필 상품 경우 정품 단위가격을 함께 병기 규정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 소비자에게 가격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묶음 상품과 리 필 상품 단위가격과 정품 단위가격을 함께 병기하도록 화 개정 시안 현 행 제9조(표시방법) 1 단위가격은 라벨, 스 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g당 가격 원 등 소비자가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 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상품 종 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 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진열 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소비자가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별도로 표 시할 수 있다. 2 냉동 냉 보관상품 또는 특별히 진열 된 상품과 재고상품에 대한 단위가격표 개정안 제9조(표시방법) 1 2 (현행과 같음)

55 5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현 행 시는 그 상품이 진열된 인접부위에 소비자 가 알기 쉽게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3 단위가격 표시를 위한 라벨 등은 단위 가격과 판매가격, 상품 용량 규격 등 정보를 포함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 시한다. 4 30g 또는 30ml 이하로 포된 작은 상 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 및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된 상품과 1개 규격으로 1개 상품만 생 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개정안 4 30g 또는 30ml 이하로 포된 작은 상품이나 총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 인 상품 및 1개 규격으로 1개 상 품만 생산되는 경우에는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여러 가지 상품이 복합적으로 포 된 상품(이하 묶음 상품 이라 한다)과 리필 상품 경우에는 해당 묶음 상품과 리필 상품 단위가격과 정품 단위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2. 비교정보(가격 품질 거래조건 등) 이용 용이성 가. 통신서비스 사업자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 9) 현황 및 문제점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 정보제공은 계약 체결 유인을 위한 광고 이외에 거 전적으로 계약 체결 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이하 약관규제법 이라 칭함) 규정에 9) 강성진 외, 소비자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1, 86-95면.

56 제1 정보 불완전성 53 따라 소비자에게 약관을 제시하거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그러나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은 대체로 그 양이 많고, 기술과 법률에 관한 전문용어로 서술되어 있어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고, 따라서 사 업자 충실한 설명이 요구되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음 - 오프라인 거래 경우, 소비자는 요금, 약정 기간, 보조금 등 몇 가지 시항에 대해서 대리점 일방적인 이야기를 듣고, 약관을 제 공 받으나 차분히 읽고 검토할 시간도 없이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 서명을 해주는 것이 관행 통신서비스 행정규제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에는 소비자에 대한 통신서비스사업자 정보제공 관련 조항이 없으며,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사전규제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사업 규모 및 시점유율 등 기준에 해 시 지배적 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인가받아야 함(동법 제28조) - 행정관청은 요금이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책임 혹은 비용 부 담에 있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을 것, 다른 전기통신 사업자 또는 이용자 통신회선 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 지 아니할 것, 특정인을 부당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등 기준 에 거 약관을 심사하여 인가(동법 제28조제3항) 전기통신사업법을 운용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약 관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는 불만에 대응하여, 이 용약관 주요 내용을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 약관 주요 내

57 5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용 설명서 를 2009년 말에 작성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고 - 정부 방침 따라 KT, SK텔레콤 등 주요 기간통신사업자들은 자 사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이동전화 및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주요 서비스 이용약관과 나란히 약관 주요 내용 설명서 를 게시 - 그러나 홈페이지에서 이용약관 및 약관 주요 내용 설명서에 대 한 소비자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고 사업자 게시에 그칠 뿐 실제 거래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 행위 는 여전히 제 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통신사업자 서비스 및 계약에 관한 정 보제공은 주로 약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나 감독관청은 이에 대한 규 제를 사실상 약관규제법 에만 맡겨두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통신서비스 이용약관이 기본적으로 약관규제법 적용을 받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에 관련 조항들 마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근거로 사업자 정보제 공을 더욱 강화하는 시책을 추진할 필요 관련 법령 전기통신사업법 - 앞에서 언급한 약관 신고 및 인가에 관한 사항 이외에 현행 전 기통신사업법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음 *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에 관하여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하기 곤

58 제1 정보 불완전성 55 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함(동법 제32조제1항) *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 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 할 때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을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동 법 제32조 제3항) * 전기통신 역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에는 손해배상 가 있음(동법 제33조). 만약 전기통신사업자 와 손해배상에 관하여 합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이용자 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음(동법 제45조제1호) 참고:약관 이중 규제 관련 법령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 주체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약관 규제법 이외에 해당 업종 행정규제법에서 정보제공에 관한 조항 을 따로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약관에 대해 이중적 규제를 하는 대표적인 법률로서는 보험업법, 자본시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을 들 수 있음 년 7월 보험업법 개정으로 보험회사 설명 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 종사자는 계약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험계약 중요 사항,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지 급 시까지 과정, 보험금 지급 절차 등을 설명해야 함 * 사업자 설명은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 며, 보험계약자가 당해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는 방법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

59 5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이는 보험회사 및 보험모집 종사자 정보제공 를 강화한 조 치로서 보험계약에 있어서 약관규제법 제3조제3항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국 보험약관은 약관규제법과 보험업법 등 두 가지 법률에 한 이중규제 하에 있으며, 상법(보험편)까지 고려하면 세 가지 법률 규율 아래 놓여있다고 할 수 있음 보험업법 제95조2(설명 등) 1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 체결을 유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보범위,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 명하여야 한다. 2 보험회사 또는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일반보험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 주요 과정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험회사는 일반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절차 및 지급내역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보험금 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외국 법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신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 법 및 하위 법령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에 해 행정규제 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용자 이익 보호 를 법 목적 가운데 하나 로 기술하고, 동법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항들을 규정 - 법 제18조제3항(사업 휴폐지)

60 제1 정보 불완전성 57 * 휴지( 休 止 ) 또는 폐지( 廢 止 )하려고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취 지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법 제23조 (계약약관 등 게시 등) * 신고 약관과 인가 요금을 영업소 등에 게시하여야 함 - 법 제26조 (제공조건 설명) * 전기통신사업자 및 계약체결을 매개, 중개 혹은 대리하는 자는 이용자에게 당해 전기통신역에 관한 요금 및 제공 조건에 대 하여 설명해야 함 - 법 제27조 (불만 등 처리) *전기통신사업자는 업방법 및 전기통신역와 관련하여 이 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 苦 情 )을 적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하 여야 함 우리나라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보호 관련 조항들과 비교해 볼 때 대부분 유사하나 일본 전기통신사업법은 우리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제공조건 설명 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음 - 일본 총성은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들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보 호룰에 관한 가이드라인 을 2004년 3월에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법 제26조(제공조건 설명)와 관련하여 동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 고 있는 사항은 다음

61 5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설명 방법 설명해야 할 사항 바람직한 대응 ( 법령으로 는 아니지만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바람 직한 대응) 점포, 가두 등에서 서면교부 전자우편 발송 인터넷 웹페이지에서 열람 CD-ROM 등 기록매체 교부 카탈로그, 팸플릿, DM 등에 기재 전화에 한 설명(설명 후, 지체 없이 서면교부) 전기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등) 명칭 등 전기통신사업자( 및 대리점 등)에 연락처 전화창구 경우에는 접수 시간도 포함) 전기통신서비스 내용 해당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 경비 료 캠페인 등 적용기간 등 조건 소비자로부터 신청에 한 계약변경 및 해제조건 등 통상 설명으로 충분한 이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소비자 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한 설명을 함 소비자로부터 더욱 상세한 설명을 요청 받을 경우에는 소 비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면서도 정중하게 설명함 미성년자에게 설명할 때에는 특히 고액 이용 방지 등을 충 분히 고려하여 설명함 설명 지침이 되는 매뉴얼 등 작성 및 정기연수를 실시함 등 개선 방안 통신서비스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 합리적 선 택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통신서비스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할 뿐 아니라, 10) 계약체결 전 및 계약체결을 할 때에 사업 10)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난 2004년에 정부는 요금 적정성과 거래 공정성에 대한 심사평가제도를 구축하고 그 운영결과를 공표하며, 서비스 품질 정보를 적시에 정확히 제공하여야 한다 는 취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강 창경, 정보통신시 변화와 소비자보호제도 발전방안, 2004 참조).

62 제1 정보 불완전성 59 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하는 것 이 엇보다도 긴요한 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고 이에 거 행 정규제를 강화 사업자가 약관규제법에 따라 복잡한 통신서비스 이용약관 설명을 충실히 하고, 11) 서비스 이용 및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제반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및 하위 법령에 관련 조항 을 신설함 개정 시안 제 조(중요 내용 설명 ) 1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전기통신역에 관한 계약 체결을 유하거나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역 내용, 요금 체계 및 제공 조건 등 계약 중요 사항 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전기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설명한 내용을 이용자가 듣고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동 조항에 근거하여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지침 또는 통신서비 스 이용약관 주요 내용 설명 가이드라인 등을 제정하여 사업자 자율준수를 유도 11) 이와 관련하여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지난 2001년에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을 고객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시 설명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며, 정보통신분야에서도 사업자간 거래와 소비자거래를 구분하여 약관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취지 개선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강창경, 정보통신 이 용자 보호법제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1 참조).

63 6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나. 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공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애인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불편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기구 소지 비율은 전체적으로 매우 작은 편. <표1-1> 애보조기구 및 소지 비율 (단위: %) 애구분 보조기구 비율 애구분 보조기구 비율 상지지 1.1 인공후두(성대) 4.2 언어애 하지지 1.3 사소통보조기 5.9 (21,048명) 기타 - 척추보조기 3.6 지적 및 스위치 - 상지보조기 0.7 자폐성애 터치모니터 0.1 하지보조기 2.6 지체애 (169,570명) 기타 - 정형외과용 구두 2.1 및 뇌병변 신애 복막투석기구 12.1 지팡이 23.3 애 (58,500명) 기타 - 목발 6.0 호흡 산소발생기 36.0 (1,642,187명) 보행기 6.0 호흡기애 치료용구 인공호흡기 3.2 자세보조기구 1.5 (19,249명) 기타 11.0 전동휠체어 3.6 안면애 압력옷 12.9 수동휠체어 8.1 (2,426명) 기타 11.2 전동스쿠터 2.6 루주머니 88.9 기타 3.1 루 요루애 안경(콘텍트렌즈) 48.5 (16,705명) 피부보호관 86.1 기타 14.5 저시력보조기 5.6 호흡 산소발생기 0.2 시각애인용 흰지팡이 7.3 보조기 인공호흡기 0.1 안 9.4 욕창방지용매트 1.8 스크린 리더 1.4 시각애 욕창방지용방석 1.0 휴대용점자정보단말기 2.6 (256,841명) 전체 기저귀매트 1.3 음성손목/탁상시계 1.9 (2,611,126명) 목욕자 1.6 시각애인용 안내견 - 특수 키보드 0.0 점자프린터 - 특수 마우스 0.0 화면해설기 0.7 스위치,음성인식치 0.1 기타 3.3 터치스크린,스크린키보드 0.1

64 제1 정보 불완전성 61 애구분 보조기구 비율 애구분 보조기구 비율 청각애 (278,337명) 보청기 66.6 환경제어치 - 화상전화기 2.8 골도전화기 0.8 이동변기 2.3 문자전화기 1.6 기타 0.3 문자송수신기 0.7 음성증폭기 0.8 인공와우 2.5 자막수신기 2.0 기타 0.3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애인실태조사 (2012). 애인들이 보조기구를 이용함에 있어 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선택 정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호소. - 보건복지부 2011년 애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애인이 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가 주 된 이유는 비용 때문이지만, 적합한 보조기구를 찾지 못하거나, 구 입처를 몰라서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요인으로 작용. <표1-2> 필요 애인보조기구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 (단위: %, n=433,977명) 구분 비율 구입비용 때문에 61.1 적합한 보조기구가 없어서 17.2 사용이 불편해서 5.3 별 효과가 없어서 5.2 구입처를 몰라서 4.6 미관상 보기 흉해서 3.7 구입할 시간이 없어서 1.1 기타 1.8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애인 실태조사 (2012).

65 6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또 같은 조사에서 애인보조기구 지원방식에 대한 개선 요망 사 항으로서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안내서비스, 지원품목 확대, 급여비용 인상 등 뿐 아니라 애인보조기구에 대 한 정보제공 도 상당수 애인이 개선 요망 사항으로 응답함. <표1-3> 애인보조기구 지원 방식에서 개선할 점 (단위:%, n=2,605,409명) 구분 비율 개인별 특성에 맞는 상담 또는 안내 서비스 38.7 지원품목 확대 17.1 급여 비용 인상 16.2 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14.4 개선 필요사항 없음 5.7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애인 실태조사 (2012).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가 2002년부터 애인 보조기구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고시하고 있을 뿐, 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소비자정보 제 공은 미흡한 실정. - 애인복지법 제65조에 해 애인 보조기구 품목 지정 등 에 관한 규정 을 제정 운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애인보구 등록업소 및 등록 품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있으나 소비자 접근성이 낮고, 정보 현행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 애인보구 등록업소 및 등록 품목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 단-건강 in-건강자료실-애인도움정보-보구업소 및 품목안내 등

66 제1 정보 불완전성 63 네 단계를 거쳐 들어가야 해당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접근 성이 매우 낮음 년 6월말 현재 2914개 업소, 2287개 품목이 등록이 되어 정보 공시 항목이 간단하고, 엇보다도 언제 시점 정보인지가 불명확함(업소 정보에 대한 소개 글에서 2010년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과거 정보로 추정).

67 6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그림1-3] 국민건강보험공단 애인보구 등록업소 및 품목 정보제공 관련 법령 애인복지법 제65조(애인보조기구) 2보건복지부관은 제1항에 따른 애인보조기구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애인보조기구 품목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8 제1 정보 불완전성 65 외국 제도 일본은 1990년부터 재단법인 테크노에이즈협회 주관으로 복지용구 정보시스템(TAIS : Technical Aids Information) 구축사업을 실시하였 고, ISO/DIS 규격안을 토대로 1995년 일본 복지용구분류코드(CCTA: Classification Codes of Technical Aids)'를 제정함. - 복지용구시스템은 일본 국내 복지용구 생산업체 및 수입업자로부 터 기업 및 복지용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고 인 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월말 현재 기 업정보 557개사, 용구정보 7,186건이 등록되어 있음) <표1-4> 일본 복지용구시스템(TAIS) 정보 구성 내역 대분류 건수(건) 구성비(%) 치료훈련용구 지 구( 義 肢 装 具 ) 퍼스널 케어 관련 용구 1, 이동기기 3, 가사용구 가구 건구( 建 具 ), 건축설비 2, 커뮤니케이션 관련 용구 조작용구 환경개선기기 작업용구 레크리에이션 용구 기 타 합 계 7,

69 6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그림1-4] 일본 복지용구정보시스템(TAIS) 검색 화면 일본 해자자립지원법 제5조 제24항 24. 이 법에서 "보구"는 애인 등 신체 기능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며, 기간 계 속해서 사용되는 기타 후생노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 보조기, 휠체어 기타 후생노동대신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6조 제2항 2. 보구 비용 금액은 일 개월마다, 동일 월에 구입 또는 수리를 한 보구에 대 하여 보구 구입 또는 수리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 금액을 감안하여 후생노동 대신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 금액 (그 금액이 실제로 해당 보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실제로 보 구 구입 또는 수리에 필요한 비용 금액. 이하 제2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함 ) 을 합한 금액에서 해당 보구 비용 지급 대상 애인 등 가계 부담 능력 기타

70 제1 정보 불완전성 67 사정을 참작하여 정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법령이 정하는 금액이 기준 금액을 합한 금액 백분 십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상당하는 금액) 을 공제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개선 방안 애인 보조기구 소비자정보 제공 사이트 개설 운영(보건복지부) - 보험급여를 목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애인 보구 등록 업소 및 등록 품목 인터넷 공시와 별도로 애인 보조기구 외 양, 품질, 특성, 가격, A/S등 소비자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종합적 으로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애인정책을 총괄하 는 중앙행정기관이 개설 운영 다.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 방법 보완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경제 어려움으로 류나 가구 등 상설할인점이 증가하고 있 고, 소비자들도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상설할인점을 이용하는 경우 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상설할인점으로 넘어오기 전에 부착된 가격표시가 제거되지 않은 채, 상설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가격표시도 부착되어, 가격표시 가 이중으로 행해지고 있음 - 이러한 이중가격표시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판매가격에 대해 상 설할인점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인하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하는 역할도 수행하는 측면도 있음

71 6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그러나 상설할인점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이월상품 등인 점을 고려 하면, 신상품(정상품)일 때 가격표시를 제거하지 않고, 소비자로 하여금 그것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판단하도록 하여, 판매가격이 저렴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음 - 또한 상설할인점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상품(정상품)에 대한 가격표 시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따라서, 특별한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 가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가격표시를 제거하고 새 로운 가격만을 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관련 법령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 관련 규정 없음 화품 약외품가격표시제실시요령 - 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존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 록 변경 표시하여야 함 개선 방안 가격변경 시 가격표시방법 규정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 소비자에게 가격에 대한 오인을 유발하지 않도록 가격 변경 시에 는 기존 가격표시를 제거하고 변경된 가격을 표시하도록 화 - 다만, 일정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가격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에

72 제1 정보 불완전성 69 는, 기존 가격과 할인된 가격을 명확히 구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가격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 가격표시 정정에 따 른 부담도 완화 개정 시안 현행 규정 제5조(표시방법) 1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 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 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OO원, 소비가 OO원 등 소비자가 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개점포 업태나 취급상품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 우에는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2 제1항 규정에 한 판매가격을 표시 할 경우에도 개별상품 판매가격이 500원 이하인 상품이면서 종류가 다양한 상품 경우에는 개별상품명을 명기하지 아니하고, OO상품류 판매가격 OO원부터 OO원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법으로 일괄 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개정안 제5조(표시방법) 1 2 (현행과 같음) 3판매가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 존 가격표시가 보이지 않도록 변경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특정하 여 판매가격을 변경하기 위해 그 기간 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판매가 격을 기존가격과 오인 혼동할 우려가 없 도록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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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제2 선택 제한성 1. 상품 및 서비스, 거래조건 선택 제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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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제2 선택 제한성 상품 및 서비스, 거래조건 선택 제한성 가. 애완동물 판매 시 표시사항 제정 현황 및 문제점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국내에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2004년 300만 가구에서 2010년 50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 애완동물 구입 시, 소비자들은 대부분 거래경험이 적어 사업자가 제 시하는 근거가 불분명한 정보에 해 구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대부분 소비자분쟁이 발생 현재 애완동물 판매와 관련 있는 법령으로는 동물보호법과 소비자분 쟁해결기준이 있음 - 동물보호법에는 애완동물 판매와 관련된 규정이 전한 실정이고,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피해에 대한 사후적인 보상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소비자 선택 보을 위해, 사업자에게 일정한 사항을 표시할 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

77 7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 관련 규정 없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애완동물판매업 - 판매업자는 애완동물을 판매할 때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1 분양업자 성명과 주소 2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 특징사항 3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4 수사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5 판매당시 건강상태 6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외국 법제 일본 -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동물판매업자 책 를 규정 - 후생성 고시(동물취급업자가 준수해야 할 동물 관리 방법 등 세 목) 제6조에서 표시사항 을 규정 개선 방안 애완동물 판매업자 책에 관한 규정 신설 : 동물보호법 개정

78 제2 선택 제한성 75 -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적합한 사육 및 보관 방 법에 대해 필요한 설명하도록 부여 - 애완동물 구입 시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구 입 전 공시됨으로써, 소비자 선택 행사를 제고 개정 시안 현행 규정 (신 설) 개정안 제4조2(애완동물 판매업자 책) 1 개, 고양이,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동물(이하 애완동물 이 라 한다)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는 자신이 판매하는 애완동물을 구 입하는 소비자가 해당 애완동물 적정한 사육 및 보관 방법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 명을 다하여야 한다. 2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사육, 보관, 생태 및 습성 등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 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서는 아니된다. 3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판매하고 있는 모든 애완동물을 소비자가 눈 으로 확인하거나 사진 등에 해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애완동물 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문서(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79 7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현행 규정 (신 설) 개정안 로 표시하여야 한다. 1. 품종 등 명칭 2. 성성숙시 등 표준체중, 표준체 등 몸 크기에 관한 정보 3.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4. 성별 판정 결과 5. 생년월일(수입 등으로 생년월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년 월일 또는 추정되는 생년월일) 6. 수사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 록 등 7. 판매당시 건강상태 8. 생산지 9. 소유자 성명(애완동물 판매업자 소유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10.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관이 정 하는 사항 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총액가격표시제 도입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1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 된 가격을 표시하도록 화됨 - 식품위생법 시행령 규칙을 개정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 보 제공을 위해 메뉴판 가격 표시에 부가세, 봉사료 등 별도 표기 를 금지

80 제2 선택 제한성 77 그러나 가격표시, 특히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표시가 개별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바, 가격표시에 관한 개별법령이 없거나, 개별법령이 있어도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가격표시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상품 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한 가격을 표시 하는 경우가 여전히 발생 - 예를 들면 자동차학원, 호텔 등 경우에 부가세를 별도로 표기하 고 있음 - 성형외과 등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표시 불문명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정보를 기초로 선택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총액을 표시하도록 할 를 사업자에게 부 과하는 것이 필요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 관련 규정 없음 - 판매가격(판매업자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상품 실제가 격) 표시대상 업종 및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판매가격 표시가 있는 소매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 류를 기준(5단위 기준)으로 42개 소매업종임 -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도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되 는지, 별도로 표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음 화품 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81 7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 화품 약품 판매가격은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가격으 로 표시 요구 - 화품 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서도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 을 표시해야 되는지 별도로 표시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식품접객업소 가격표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가격을 표시하도 록 화 -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 외부 또는 내부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 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 을 받아야 한다. 외국 법제 일본 - 소비세법 제63조2(가격표시)에서 소비세를 포함한 총액표시를 화하고 있음 개선 방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가격을 표시할 를 사업자에게 부과 : 부가가치세법 개정 - 가격표시 시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가격을 표시하도록 부가 가치세법을 개정함으로써, 개별 법령을 제 개정과 상관없이 모든

82 제2 선택 제한성 79 상품과 용역에 대한 가격표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을 표 시하도록 화 - 상품 용역구입 시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가격정보를 구입 전 공 시됨으로써, 소비자 선택 행사를 제고 개정 시안 현행 규정 (신 설) 개정안 제36조2(가격 표시) 사업자(제12 조 규정에 해 면세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불특정 다수 자와 부 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 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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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제3 소비자참여도 1. 취약계층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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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제3 소비자참여도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가. 애인 소비자익증진 시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보건복지부가 월 발표한 2011년 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애인 수는 268만 명이고, 애 출현율은 5.61%로서 인구 1만 명당 561명이 애인인 것으로 나타남. <표3-1> 전국 애인수 추이 (단위:%, 명) 구분 재가애인 시설애인 전체 2011년 애인수 2,611.1,126 72,351 2,683,477 출현율 년 애인수 2,101,057 47,629 2,148,686 출현율 년 애인수 1,398,177 51,319 1,449,496 출현율 출처 :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 애인 실태조사 (2012). 정부는 애인 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1996년 국총리를 위원 으로 하는 애인복지대책위원회 에서 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을 수립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2012년 1월에는 애인복지법을 개 정하여 제10조2(애인정책종합계획) 를 신설, 법률에 해 해당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함 년부터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87 8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수립했으며, 현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될 제 4차 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정부가 범정부적으로 애인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로 복지 차 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아직 소비자익증진 관점이 미흡한 실정 년부터 2012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는 제3차 애인정 책발전5개년 계획 은 보건복지부 등 10여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애인 ⑴복지, ⑵교육문화, ⑶경제활동, ⑷사회참여 등 네 분 야에 걸쳐 모두 58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이 가운데 소비자로서 애인 익증진 관련 과제는 (4-3)애인 보조기구 산업화 지원 중 애인보조기구 품질관리기준 마련 과 (4-11)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애인 차별금지 등에 불과. - 애인 관련 소비자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슈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웃 일본만 하더라도 전국 소비생활센터에 연간 1만 5 천여 건 애인 관련 소비자 상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 우리나라 애인 정책에 있어 사실상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하는 애인복지법 에 애인 소비자 익증진에 관한 규정이 불비. - 애인 복지에 있어서 소비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현행 법률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에 관한 규정이 전. 일본에서는 2011년 障 害 者 基 本 法 을 개정하여 소비자익보호 에 관한 조항 신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로서 애인 이익옹호 및 증진 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사업자는 적절한 방법에 한 정 보제공 등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

88 제3 소비자참여도 85 제27조(소비자로서 해자 보호)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자 소비 자로서 이익 옹호 및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한 정보제공,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2사업자는, 해자 소비자로서 이익 옹호 및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법에 한 정보제공 등에 노력해야 한다. 관련 법령 애인복지법 제10조2(애인정책종합계획) 1 보건복지부관은 애인 익과 복지증 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 협하여 5년마다 애인정책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2. 애인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 3. 애인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애인 사회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애인 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계 중앙행정기관 은 애인 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련 업 에 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 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건복지부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되, 제11조에 따른 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를 미리 거 쳐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보건복지부관은 종합계획 추진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 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 수립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9 86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개선 방안 애인복지법에 소비자익보호 규정 신설 (보건복지부) - 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애인 소비 자로서 익증진에 관해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책 규 정 신설. 개정 시안 현행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 발생을 예방하고, 애 조기 발견에 대한국 민 관심을 높이며, 애인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애인을 보 호하여 애인 복지를 향상시킬 책 임을 진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애인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인복지 정책을 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 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애 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안 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애인 소 비자로서 익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90 제3 소비자참여도 87 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소비자익 주창 확대 (보건복지부) - 애인정책 수립 추진에 있어 소비자익 보호 및 증진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애인복지법 제3조에 해 설치 운용되는 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공정 거래위원회위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 개정 시안 현행 제3조(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구성)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관, 교 육과학기술부관, 행정안전부관, 문 화체육관광부관, 지식경제부관, 고용노동부관, 여성가족부관, 국 토해양부관, 국총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및 위원회 심사 항과 관련되어 위원이 지정하는 중 앙행정기관 이 된다. 개정안 제3조(애인정책조정위원회 구성)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관, 교육 과학기술부관, 행정안전부관, 문화 체육관광부관, 지식경제부관, 고용 노동부관, 여성가족부관, 국토해양 부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국총 리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및 위원 회 심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이 지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이 된다. 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에 소비자익 증진 관련 과제 포함 (보 건복지부) 년부터 시행될 제4차 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이 현재 입안 중인 바, 소비자 익 증진 관련 과제를 포함하여 추진.

91 8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나. 다문화가족 소비자익증진시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라 할 수 있음. 2011년 1월 현재 결혼이민자 수는 211,458명 이며, 매년 2만 명씩 증가하는 추세. - 결혼이민자들은 언어벽 등으로 인해 품질, 유통기한, A/S 등과 같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상품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 고 있으며, 제품 사용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설명서나 주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여 불 피해를 입기도 함. - 또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사업자를 상대로 충분히 교섭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며, 사업자들도 이들 이러한 취약성을 이용하여 차별대우 하거나 사기 기만적 거래를 통해 피해를 유발시킴. 정부에서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소비자정보를 제 공하고, 소비자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비자로서 이들 익 증진 에 노력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2009년부터 결혼이민자를 대상 으로 소비자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을 실시. 아는 것이 힘 이 되는 소비자정보 라는 소비자교육교재를 베트남어 등 5개 언 어로 24,000부 발간 배포

92 제3 소비자참여도 89 - 다문화가족 정책을 총괄하는 여성가족부도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 원단을 통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소비 자교육 실시 그러나 최근 들어와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교육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가 총괄하는 정부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 ( 12~ 14) 에는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대상 소비자시책이 포함되 어 있지 않은 상황. - 한국소비자원에서도 2012년도 상반기에는 다문화가족 초청 행사를 1회 개최했을 뿐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전한 실정.

93 9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관련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 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선 방안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에 소비자익 주창 확대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5조를 개정하여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요 사항을 심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 회 에 정부 측 위원으로 소비자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공정거래위원 회 위원을 포함 개정 시안 현행 제5조(정책위원회 구성 등)1 법 제3 조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앙행정기관 "이란 기획재정 부관, 교육과학기술부관, 외교통상부 관, 법부관, 행정안전부관, 문화 체육관광부관, 농림수산식품부관, 보 건복지부관, 고용노동부관, 여성가족 부관, 국총리실 및 방송통신위원 회 위원을 말한다. 개선안 제5조(정책위원회 구성 등)1 법 제3 조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중앙행정기관 "이란 기획재정 부관, 교육과학기술부관, 외교통상부 관, 법부관, 행정안전부관, 문화 체육관광부관, 농림수산식품부관, 보 건복지부관, 고용노동부관, 여성가족 부관, 국총리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말 한다.

94 제3 소비자참여도 91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에 소비생활정보 포함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 제11조를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결혼이 민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정보 제공 범위에 소비생활정보 를 포함하여, 다문화가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 현 행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1 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책 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집 등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등을 수 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 여 배포한다. 개정안 제11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6조제 1항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정 책정보, 이민자 정착 성공사례, 어린이 집 등 기관 소개, 한국문화 소개, 소 비생활정보 등을 수록한 생활안내책자 등 정보지를 발간하여 배포한다.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13~ 17) 소비자시책 확충(여성 가족부) 년도부터 시행될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에 다문화가 족 소비생활 안정 및 소비자익 증진 관련 시책을 편성. 다문화가족 대상 소비자교육 확충(공정거래위원회) - 제2차 소비자정책기본계획( 12-14)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문 화가족 대상 소비자익 증진 시책을 편성하고, 소비자교육 콘텐 츠를 개발하며, 소비자교육을 확대 실시.

95 9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참고> 공정위 한국소비자원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대책 추진 현황 노인, 어린이, 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소비자보 호는 최근 소비자정책 중점과제 가운데 하나로 부각. 정부는 제1차(2009~ 11) 및 제2차(2012~'14) 소비자정책기본계획에 서 취약계층 소비자보호를 소비자정책 중점 과제로 선정.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취약계층 소비자 선택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및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시책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도에 어린이, 고령자, 다문화가정 및 애 인 등과 같은 취약계층 소비자용 교육컨텐츠 25편을 제작 보급. 한국소비자원은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 정 등 취약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비자피해 예방 교육과 이동 상 담을 지속적으로 실시 <표3-2> 한국소비자원 취약계층 소비자보호 활동 구분 2010년도 2011년도 ~10 소비자교육 및 이동상담 횟수 8회 14회 7회 출처 :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5월 소비자기본법 제10조(표시 기준)를 개 정하여 국가가 표시기준을 정해야 할 항목으로 애인 차별 금지 및 리 구제 등에 관 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시각 애인을 위한 표시 방 법 을 포함.

96 제3 소비자참여도 93 문자 등을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운 시각애인 소비자를 위한 별도 표시기준 시책 마련 를 국가에 부과하며, 사업자가 제품 용량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분, 규격, 용량 등을 변경하는 경 우, 그 변경 전후 사항을 표시하도록 국가가 기준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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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 안전규제근거법 존재 여부 2. 안전기준 존재 및 국제기준과 조화여부 3.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소비생활환경에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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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제4 소비생활 안전성 안전규제근거법 존재 여부 가. 일반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개선 12) 현황 및 문제점 일반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이하 품공법 이라 한다)에 거하여 규제하고 있음. - 품공법은 일반공산품 안전성에 관해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 인, 안전 품질표시 및 어린이보호포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 고 있음. 이 가운데 안전인증 과 자율안전확인 제도가 대상제품 안전성을 직접 시험 검사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하는 제도라 할 수 있음. - 안전인증제도는 제품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 는 것에 대해서 판매를 위하여 생산 조립 가공된 공산품을 시험 검 사하고 제조설비 자체검사설비 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여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임. - 자율안전확인제도는 제품 구조 재질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 비자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산품 중 제품검 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공산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서 지정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성적서를 발급 첨부하여 지식경 12) 정용수 외, 소비자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1, 55-67면.

101 98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제부관에게 신고하고,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여 판매 또는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임. - 요컨대 안전인증 은 제품검사와 공심사 를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 하는 제도이고, 자율안전확인 은 제품검사 만으로 안전성을 확인하 는 제도임. 또한 양자 모두 제품검사는 안전인증기관 또는 지정 시험 검사기관 등 제3자 기관을 통하여 수행하여야 함. - 일반적으로 인증은 인증주체에 따라 자기인증(자기적합성 선언) 과 제3자 인증 으로 구분되는데, 현행 우리나라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은 모두 제3자 인증에 해당함.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 하려는 자를 포함)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 형식을 말함)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 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심사를 모두를, 일정 수량만 제조 수입 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 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쳐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인증을 받 아야 함.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하여 안전인증 표시를 하여야 함. -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 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안전인증 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102 제4 소비생활 안전성 99 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은 섬유분야 1개 품목( 假 속눈썹, 가속눈썹용 접착제 포함), 화학분야 1개 품목(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금속분야 2개 품목(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휴대용 예초기 날), 생활 용품분야 5개 품목(가스라이터, 물놀이기구, 비비탄총, 어린이 놀 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보호치), 기계분야 1개 품목( 승강기시 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구성하는 주요 부품 [조속기( 調 速 機 ), 비상정지치, 완충기, 상승과속방지치용 브레 이크, 승강 문잠금치만 해당] 등 5개 분야 총 10개 품목임.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바에 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 품이 소정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 전확인"이라 함)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신 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관 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를 하여야 함. -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자율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또한 자율안전 확인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섬유분야 3품목(등산용 로프, 스포츠용

103 100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구명복, 유아용 섬유제품), 화학분야 8품목(건전지, 부동액, 활화학 가정용품, 자동차용 브레이크액, 자동차용 안전유리, 자동차용 앞면 창유리세정액, 자동차용 타이어, 유아보호용품), 기계분야 2품목(빙 삭기, 자동차용 휴대용 잭), 토건분야 1품목(미끄럼방지 타일), 생 활용품분야 33품목(고령자용 보행보조차, 고령자용 보행차, 디지털 도어록, 롤러스케이트, 롤러스포츠 보호구, 바퀴운동화, 벽지 및 종이판지, 쇼핑카트, 스노보드,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아동용 이단침대, 어린이용 신구,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자, 유 아용 캐리어, 이륜자전거,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헬스기구, 휴대용 레이저용품, 휴대용 사다리, 모터달린 보드, 물휴지(물티슈), 온열시 트, 보행기, 승차용 안전모, 운동용 안전모, 유모차, 유아용 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킥보드) 등 5개 분야 총 47품목임. 한편 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됨으로써 제조자 자기책임 이 강화되었으며, 품목에 따라서는 제조자 시험 검사 능력도 향상 되고 있음. 그러나 안전관리대상제품 안전성 확인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모두 제3자 인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안전인증대상 공산품 안전성 확인은 지식경제부관이 지정한 안전인증기관 에서, 그리고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은 역시 지식 경제부관이 지정한 시험 검사기관 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제조자 등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 라,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후생에도 침해소지가 있음. - 정부는 국가표준기본법 에 해서 공인시험기관 인증제도(KOLAS) 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을 받은 민 간기관(일반 사업자가 운영하는 기관 포함)도 있음.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인증받은 제조자 경우에는, 제품검사를 스

104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01 스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검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제조자 자기책임 강화와 더불어 소비자후생을 증대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 관련 법령 품공법 제14조(안전인증 등)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인 증을 받아야 한다. 1.공산품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심사를 모두 거칠 것 2.일정 수량만 제조 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공산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 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검사 안전기준 및 공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 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 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 제기준 또는 국내외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4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05 102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5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을 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6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성 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 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안전 인증대상공산품 또는 공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 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7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고 그 기 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8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에 대 하여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9 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공산품 안전에 관한 시험 검사를 하는 국내외 기관과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심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0 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은 제1항제2호에 따 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품공법 제16조(안전인증 표시 등)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안전인증 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하여 안전인증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제1호 규정에 하여 안전인

106 제4 소비생활 안전성 103 증 전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 2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 경우에는 안전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 전인증대상공산품 안전인증표시를 임로 변경하거나 제거하 여서는 아니된다. 1.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2.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품공법 제17조(판매 사용 등 금지)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제조업자 외국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 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 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 대상공산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품공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신고 등)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바에 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모델별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검사를 받아 당해 공산품이 제2항 규정에 한 안 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 2 지식경제부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

107 104 정부 분야별 정책 제도 소비자지향성 연구 (IV) 3 지식경제부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규정에 하여 인정된 시험 검사기관 중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시험 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 4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항 규 정에 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하여 당해 제품이 제2항 규정에 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 5 지식경제부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이 다음 각 호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하여 제1항 규정에 한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 검사기관 안전성 시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 , > 1. 연구 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 을 받은 경우 4.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 신고 를 한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지식경제부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경우 품공법 제20조(자율안전확인 표시 등) 1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19조제1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관에게 신고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제7항 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경우에는

반론 (2010.10).hwp

반론 (2010.10).hwp 첫째, 특별법 제2조 제11호(학병, 지원병, 징병 또는 징용을 전국적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선전 또는 선동하거나 강요한 행위)에 해당되느냐의 여부. (피고 준비서면 31쪽) 피고는 이에 대해 1. 1942년 징병제도실시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하고, 2. 1943~1944년 매일신보, 춘추에 문약의 고질을 버리고 상무기풍 조장하라, 인고단련의 기백, 대의에 죽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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