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일이지만, 흉악범죄는정치권에 호재 로기능한다. 언론이불을지른대중의분노가극에달했을때, 정치권이나서서나서강경대응을천명한다. 사형집행을검토하겠습니다! 물리적거세법안을제출합니다! 정치권이모처럼대중의요구에화답하는순간이다. 땅에떨어진지지율을단숨에올려놓을수있는절호의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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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영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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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특강, 2012 년 11 월 7 일 형벌포퓰리즘 : 언론 - 정치 - 여론의삼각연대 *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 1. 한국의범죄현실 언제부터인가한국에서는흉악범죄가발생할때마다동일한스토리가반복된다. 1) 사형시키자! 거세시키자! 범죄에대한대중의분노가하늘을찌른다. 분노는당연하다. 이상황에서이성적인대응을주문하는것은전혀이성적이지않다. 이때언론이나선다. 언론은범죄에관련한여러가지사실들을선정적으로보도하면서특히범죄자의개인적배경을상세히보도한다. 그리고이러한괴물들을사회에서격리시켜야한다고선동한다. 언론보도는대중들의분노에기름을붓는다. 언론은시민들의분노를더욱자극하고, 괴물들을사회에서격리시키자고선동한다. 차분하게사태를직시하고건설적인대안을제시해야할언론의사명은온데간데없다. 그들에게범죄는판매부수나페이지뷰수를늘리기위한도구일뿐이다. 슬픔에잠긴피해자가족에게 얼마나슬픈지얘기해보라 고재촉해헤드라인을뽑는언론이우리의현실이다. 언제부턴가성폭력관련보도가언론지상에빈번히오르내리기시작했다. 한연구에따르면, 2008년이후아동성폭력사건보도가급격히증가하여, 2007년까지 100건에서 200건이다가, 2008년이후두배이상, 2010년다섯배이상증가했다. 2) 단순히사실보도만이문제가아니다. 대부분의보도는언론의정도에서벗어난말그대로 선정보도 였다. 실제로한국여성민우회가 2012년 8월 31일부터 1주일을선정하여성범죄보도를모니터한결과, 신문은평균 30건, 방송은평균 20건정도를보도했는데그중절반의기사가한국여성민우회가제정한 성폭력보도가이드라인 을따르지않은것이었다. 3) 짐승 을다스리지못한나라 ( 중앙일보 ) 미안하다나영아 ( 조선일보 ) * 이글은 < 세계사형폐제의날세미나 : 법의이름으로행하는사형을폐지하라 >( 유인태의원실주최, , 국회의원회관소회의실 ) 에서발표된글을수정보완한것임. 인용은저자와상의바랍니다 (sungsooh@gmail.com). 1) 이하의 4 개단락은다음의글참조. 홍성수, 괴물을없애는방법, 시사 IN, 261 호, ) 권인숙 / 이화연, 성폭력두려움과사회통제 : 언론의아동성폭력사건대응을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50-2, 2011 참조. 3) 기자들, 성범죄보도부끄럽지않습니까?, 미디어오늘, 여성민우회의성폭력범죄보도가이드라인은 &Section= 참조. 그외에도한국성폭력상담소가만든 성폭력피해생존자의보도과정에서의권리 이외에도한겨레신문사에서는 범죄수사및재판관련취재보도시행세칙 을제정한바있으며 ( =Log&logNo= ), 얼마전경향신문에서도 성범죄보도준칙 을제정하여발표했다. 해외의범죄보도가이드라인에대해서는김한균, 강력범죄보도와피해자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 형사정책연구, 122 권, 2012, 2-6 쪽참조.
2 어처구니없는일이지만, 흉악범죄는정치권에 호재 로기능한다. 언론이불을지른대중의분노가극에달했을때, 정치권이나서서나서강경대응을천명한다. 사형집행을검토하겠습니다! 물리적거세법안을제출합니다! 정치권이모처럼대중의요구에화답하는순간이다. 땅에떨어진지지율을단숨에올려놓을수있는절호의기회다. 여아는앞다투어강경대응책을내놓는다. 법정형은계속상향조정되고, 화학적거세, 물리적거세,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등신종형벌들이쉴새없이제시된다. 언론이정치권이이렇게성의를보이고나니, 이제야국민들은안도의한숨을쉰다. 그놈면상이라도봤으니속이시원해졌고, 분단위로자세히묘사된범죄보도를보며욕을퍼부었더니그제야마음이좀풀리는것같다. 정치권에서경쟁하듯범죄대책을내놓는것을보니이제야공포와분노로가득했던마음이좀누그러지는것같다. 하지만문제는이제부터다. 언론은신문몇장을더파는데성공했고, 정치권은국민의신뢰를회복하는성과를얻어냈고, 시민들은안도할수있었다. 시민-언론-정치의 삼각연대 가형성된것이다. 하지만그성과는 사이비 였다. 실제로이런식의문제해결은문제를해결한것이아니고, 사회를안전하게만든것도아니다. 그저안전하다는 느낌 만을선사했을뿐이다. 그렇다면이불온한삼각연대의최대피해자는 안전한사회 를원했던시민이다. 삼각연대의결말이비극으로끝난이유는간단하다. 괴물몇명을사회에서추방해봤자, 그괴물을낳은구조가바뀌지않는한새로운괴물이또등장하기때문이다. 돌봄을받지못하고각종범죄에무방비로노출된 나홀로아동 이 70만명에이른다고한다. 벌써몇년째지적되고있는문제지만뚜렷한진전은없다. 성폭력가해자들은대부분자기가뭘잘못했는지조차모른채 억울하다 고말한다고한다. 이런자들에게중형을선고하고, 전자발찌를채우고, 신상공개를하고, 화학적거세를해봐야, 어차피그집행기간이끝나면다무용지물이다. 재범을막는가장확실한길은교도소에서어떻게든교화해서내보내는것이다. 교도소교화프로그램의중요성을말해주는대목이다. 성범죄신고율이 10% 남짓이고, 아는사람에의한성폭행이 80% 에육박한다. 성폭력은몇몇악마의문제가아니라우리의일상이라는얘기다. 성범죄자에대한강경대응에사람들이호응하는내막에는자신의일상이그악마들과는분리되었음을애써확인하려는몸부림이숨어있다. 그렇다면이일상의성폭력을수면위로드러나게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 쉽지않은문제지만, 성교육등다양한기제를활용하여지속적인노력을해야한다. 범죄학은사회의빈곤과불평등이범죄의근본원인이라는점을일관되게지적해왔다. 가장효과적인형사정책은좀더평등한사회를만드는일이라는것도잊지말아야한다. 이러한구조는비단성범죄에서만나타나는것이아니라, 일반적인범죄와형사정책에서도그대로나타난다. 권위주의정권에서 범죄와의전쟁 을선포하며조폭과의전쟁을벌였던것이최근에는 주폭과의전쟁 으로계승되고있으며, 최근십수년동안, 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붕괴, 대구지하철방화사건등대형참사에대한대응에서도우리는항상범죄자를호명하고그들을공개처형장에끌어냄으로써문제를해결하고자했다. 4) 현대사회의위험은대개 구조적위험 임에도불구하고그것을형사사건화하여범죄를저지른개인에게모든문제를집중시키는전략이었다. 이것이때로는응징과보복의감정을충족시키는데효과적이고정치적으로도일정한효과를거두지만, 근본적이고구조적인문제해결과는거리가먼것이었다. 4) 좀더넓게보면, 신용카드연체나가사분쟁, 개인채무등에서까지 형벌 을투입해온역사와무관하지않다.
3 2. 형벌포퓰리즘의등장 서구의범죄학에서는이러한현상을이른바 포퓰리즘적형사정책 (populist penal policies) 또는 형벌포퓰리즘 (penal populism) 이라고부른다. 포퓰리즘은가치중립적으로는민중주의, 즉민중들의생각을따르는정치노선을말하지만, 부정적인의미로는대중추수주의또는인기영합주의, 즉, 민중의즉자적감정과단기적이익을이용해서정치인이자신의정치적이익 ( 당선, 지지율상승 ) 을얻지만그것이민중의궁극적이고장기적이익에반하는것을말한다. 형벌포퓰리즘은후자의부정적인의미, 즉, 국민들이진정으로바라는형벌을통한범죄예방보다는정치인들의정치적이해관계에복무하는형사정책을통칭한다. 그러니까형벌포퓰리즘을추구하는정치인들은, 정의를실현하거나범죄율을낮추려는것에는관심없고오로지선거에서의승리를목적으로하는일련의형벌정책을사용한다. 5) 형벌포퓰리즘은범죄의원인에대한과학적분석보다는감정과직관에호소하여분노를자극하고, 이를미디어를통해극대화시키고, 합의보다는불화와적대에근거하여범죄자와시민을대립시킨다. 6) 포퓰리즘이단기적으로국민들의지지에편승하지만, 궁극적이고장기적인국민들의요구를거스르는것이라면, 형벌포퓰리즘역시시민들의진정한바램 ( 범죄예방과범죄척결 ) 에부합하지않는정책이라는것이문제의본질이다. 형벌포퓰리즘의진정한수혜자는언론과정치권이지국민이아니다. 중요한점은최근몇년동안한국에서도이러한형벌포퓰리즘의징후가확실하게감지되기시작했다는것이다. 7) 엄벌주의경향은이미군사정권시절부터배태된것이었지만, 8) 언론, 시민, 정치의삼자연대를통해기능하는전형적인형태의형벌포퓰리즘은최근몇년간더욱뚜렷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형벌포퓰리즘이영국과미국에서는 법질서정치 (law and order politics) 라는이름으로등 장했다. 9) 법질서정치는범죄로인한위기를과장하고범죄에대한두려움을정치적으로이용 했다. 범죄현실을범죄자의잘못으로단순화시키고, 피아를구분하여적을배제함으로써국민들 의사이비통합을강화하는정책을실시했다. 미국에서는 1960 년대, 영국에서는 년대 보수정당권이주로활용했던정책이다. 한국의법질서정치는 1990 년이전에도이미초보적인 형태로등장했다. 통행금지, 복장 / 두발단속, 연예인마약사건, 경범죄처벌법, 불심검문등으로 공포분위기를조성했던것이대표적이다. 구체적으로는 5.16 이후의깡패소탕, 1980 년삼청교 육대, 1990 년범죄와의전쟁등이대표적이었다. 이것은형사특별법의제정으로도나타났는데, 폭력행위처벌등처벌에관한법률 (19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66),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3),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1990), 사회보호법 (1980, 2005 년폐지, 치료감호법신설 ), 경범죄처벌법 (1954) 등이대표적인법률이다 년 대이후에도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9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000), 법죄 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200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 (199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00),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2009), 성 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200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200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1997),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5) J. V. Roberts, Penal Populism and Public Opin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5 쪽 6) J. Pratt, Penal Populism, Routledge, 쪽. 7) 형벌포퓰리즘은 법치, 질서 를강조하는흐름과일맥상통한다. 이종수, 이명박정부의 " 법질서정책 " 평가, 법과사회, 36 권, 2009 참조. 8) 김일수, 전환기의형사정책 : 패러독스의미학, 세창출판사, 2012, 64 쪽이하. 9) 김한균, 법질서정치와형사사법의왜곡, 민주법학, 제 37 호, 2008 참조.
4 법률 (19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01),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2002), 기타경제관련범죄등이입법화되었고, 신상공개제도, 전자발찌, 화학적거세등새로운강성형벌정책이등장했다. 특히이명박정권들어서는, 유난치법치를강조하곤했는데, 10) 몇몇법정형을상향조정하고공소시효제도를축소하는조치가뒤따랐으며, 용산참사, 미네르바사건, 유언비어 ( 연평도, 천안함, 촛불시위 ), G20, 불법집회시위대응, 불법파업대응등에서복면착용금지 ( 집시법 ), 불심검문거부시지문채취 ( 경찰관직무집행법 ), 불법집단행위에관한집단소송법,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DNA 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국정원법 / 통신비밀보호법 / 테러방지법, 사형제와사이버모욕죄도입논란이른바무관용정책 (zero tolerance) 이등장했다. 11) 2. 형벌포퓰리즘의문제점 형벌포퓰리즘은이른바, 강벌주의 (punitivism), 엄벌주의, 중형주의라는경향과연결된다. 이것은언론, 여론, 정치가더강한형벌을요구하고, 이에따라, 합리적형사제재의수준을일탈하는경향을말한다. 12) 범죄와형벌에대한일반적인인식은, 범죄가많아지고강력해질수록형벌을더욱더가혹하게집행해야한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 하지만강한형벌로문제가해결되지않는다면그것은일종의악순환의구조를갖게된다 : 범죄 형벌 범죄증가 강한형벌 범죄증가 더강한형벌 범죄증가. 그리고그정점에는바로사형제가있다. 형벌포퓰리즘이공포심을자극하여진정한문제해결책이아닌강한형벌로문제가해결될수있다고국민들을현혹시키는것이라면, 그 강한형벌 중가장강한것이바로사형이기때문이다. 실제로한국에서의사형집행은 1997년이마지막이었으나, 최근들어사형집행을재개하려는흐름이끊임없이형성되고있다. 2009년 2월에는강호순사건을빌미로정부여당이사형제를재개하려는논의를한바있고, 2010년 3월에는이귀남법무부장관이사형재개를시사하는발언을해서논란이커진바있다. 그리고 2012년 9월에도나주초등생성폭행사건등성범죄가발생하자, 청와대차원에서사형제에관한논의를하고있다는소식이들려왔다. 13) 동시에한대선유력후보가반인륜적흉악범에대해사형을집행할수있다는뜻을내비추기도했다. 14) 문제는사형의형벌포퓰리즘의사이비효과를더욱강화할것이분명하다는점이다. 형벌포퓰리즘을비판하는이유는전자발찌, 신상공개, 거세법안등의일련의강벌주의형사정책이범죄의진정한예방에별도움이되지않는다는점이다. 사형역시이여러연구가밝힌바와같이사형의범죄억제력은입증된바없다. 15) 그리고이들강성형벌은오히려진정한문제해결을가 10) 우리사회에서법과절차를무시하고떼를쓰면된다고생각하는의식도가시지않고있다 어떤이유에서든법치를무력화하려는행동은더이상용인하지않을것 ( 이명박대통령 2008 년 8 월 25 일한국법률가대회축사 ); 법치를바로세워일류국가로가는기반을다질것 ( 이명박대통령 2009 년 1 월 2 일신년국정연설 ). 11) 자세한것은이종수, 이명박정부의 " 법질서정책 " 평가, 법과사회, 36 권, 2009 참조. 12) 김일수, 전환기의형사정책 : 패러독스의미학, 세창출판사, 2012, 쪽참조. 13) 청와대 사형집행재개초보적논의중, 조선일보, ) 대통령되면사형집행? 묻자 박근혜 예전에도그렇게주장, 한겨레신문, ) 대부분의사회과학연구는사형과종신형을비교한결과, 사형이범죄를억제한다는증거를찾지못했다, S. C. Hicks, Death Penalty, Encyclopedia of Law & Society, Sage Publications,
5 로막는역할까지한다. 대중의관심이나정부의범죄대책에도일정한 총량 이있을수밖에없는데, 강성형벌정책에만매몰되게되면범죄가발생하는구조적인문제의해결에는아무래도관심이떨어질수밖에없기때문이다. 16) 그런식으로사형은정부정책의실패를은폐하는기능을한다. 17) 사형 은그런사이비효과를더욱극대화시킨다. 미국에서사형장면이언론에보도되는모습을보면, 그것은마치이벤트와도같다. 신문지면은사형소식으로도배되고, 9시뉴스의톱기사는당연히사형집행소식으로채워진다. 그러한언론보도는분노의총량을상당부분흡수해버릴것이며, 그에비례하여진정한범죄대책에필요한여유분은더소진될것이기때문이다. 3. 형벌포퓰리즘의악순환을끊는방법 이른바 강성형벌정책 을주문하는정치권과언론은엉뚱하게도그포퓰리즘적폐해를비판 하는사람들에게다음과같은반론을제기한다.... 그런데의외로이사건에침묵하고있는곳이있다. 4년전 ' 전자팔찌법 ' 도입을반대했던일부 ' 인권 ' 단체들이다... 전자팔찌정도에성범죄자의인권보호를걱정했던사람들이다. " 징역 12년은너무약하다 " 고분노하며 ' 피해보상 ' 을촉구하는청원에찬성댓글을단국민수십만명을 " 파시즘같은여론재판 " 이라고앞장서비판해야앞뒤가맞을것이다. ' 나영이사건 ' 을보고그들이무슨말을할지몹시궁금하다 18) ( 전자팔찌제도도입과관련하여 ) " 더이상얼마나더우리아이들이희생을당해야그한가 한가해자인권타령을그만둘지되묻고싶다 " " 인권선진국이라고하는미국과유럽에서 도이제도를도입하고있다 " ( 진수희의원 ) 그런데형벌포퓰리즘에반대하는것은범죄대책에무관심하자는얘기도아니고, 범죄현실에무책임한태도를보이는것도전혀아니다. 범죄자의인권을이야기하는것은범죄자의인권이어떠한경우에도제한될수없는불가침의영역이라서가아니라, 필요한수준을넘어서과잉침해되어서는안된다는것뿐이다. 흉악범죄를저질렀다고해서범죄아의인권이아예없다고할수는없는노릇이다. 모든국민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가지며, 행복을추구할권리를가진다. ( 헌법제10조 ) 고되어있는데, 범죄는인권이없다고할수는없는것이고, 흉악한범죄를저지른것에비례하여강한처벌이필요하겠지만, 그것은필요최소한이어야하고, 모든자유와권리 는본질적인내용까지침해될수없다는것 ( 헌법제37조 ) 이엄연한헌법정신이기때문이다. 형벌포퓰리즘에반대하는것은오히려범죄현실에대해무거운책임을지자는것이다. 쉽게 가자는것이아니라오히려어려운길을가자는것이다. 근본적인대책을마련해서문제를해결 2007, 388 쪽 ; 홍기원, 사형제도의범죄억지력에관한최근미국법경제학의연구성과에대한검토, 고려법학, 제 57 호, 2010; 김도현, 헌법재판소의사형제결정과사회과학적논증 : 사형의억제효과를중심으로, 법과사회, 41 권, 2011 참조. 16) 이순혁, 범죄포퓰리즘, 한겨레신문, / html 17) 박주민, 사형, 국가의실패숨기는가장쉬운방법, 프레시안, , 18) 정우상, 기자수첩 : ' 나영이 ' 엔침묵하는 ' 인권단체 ' 들, 조선일보,
6 하자는것이다. 사형을통해문제가해결된것같은사이비효과에만족하지말고, 사형이아닌 다른범죄대책을세우자는얘기다. 사형이라는손쉬운, 그러나별효과가없는중형대신에다 른범죄대책들을모색해보자는것이다. 범죄피해자에대해서도마찬가지다. 이른바피해자가족들의격한분노와함께, 사형이필요하다고말하는것은지극히자연스러운일이다. 19) 사형폐지론을주장한다고해서이들의분노에무관심한것이결코아니다. 그렇다고피해자들로하여금관용을베풀고가해자의인권을존중해달라고요청하는것도아니다. 가해자를용서하지않고사형을내려달라고간청하는피해자들의요구가잘못되었다고하는것도아니다. 그들의요구는그자체로정당하며범죄피해자들을하루빨리사회에복귀시킬수있는사회정책이꼭피룡하다. 요구한다. 다만, 사형 이라는수단을통해이루어져서는안된다는점을말하고있을뿐이다. 도리어사형제도가존치하고사형이집행된다면이들범지피해자들의사회복귀문제에더무관심해질수있다. 실제로엄벌주의의정당성을강하게강조했던여론, 언론, 정치중범죄피해자의문제에진지한관심을가지는이들은많지않다. 오히려사형에반대하고강성형벌정책에반대하는사람들이범죄피해자의문제에관심을갖는경우가더많다. 20) 중형주의와형벌포퓰리즘에대한반대는보다우리를과학적인형사정책의길로이끈다. 첫번째는범죄는어디까지나 사회구조 에서기인하는것이라는점이다. 범죄원인에대한복합적인사회과학적이해는범죄의원인을단순히 범죄자 로원원시키는우를범하지않는다. 불평등하고억압적인사회가범죄의가장큰원인이라는범죄학의기본테제를다시한번확인한다. 그리고범죄를줄이는데직접적으로기여한다고평가되는검거율개선이나최근각광을받고있는범죄예방환경설계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나공동체치안 (community policing) 등의중요성을다시확인한다. 예컨대, 아동성범죄와같은범죄예방환경설계나공동체차원의돌봄시스템의마련은그어느범죄대책보다효과적인대안이라는것이다. 그리고법적차원에서또하나의대응은형법에대한법치국가적제한원리인책임원칙과비례성원칙을공고히하는것이다. 법치국가형법원리를공고히하는것은형사피의자의인권이부당하게침해되는것을막기위한것일뿐만아니라, 형법이권력에의해남용되고, 정당하지도효과적이지도않은형벌의강성화와포퓰리즘화를막는것에도기여한다. 19) 김성규, 유족恨덜어주는것도사법부역할인데, 동아일보, , 수원오원춘사건유가족인터뷰, CBS < 김현정의뉴스쇼 >, , 20) 예컨대, 이호중, 엄벌주의로해결할수없는문제들, 세상을두드리는사람, 33 호, 2008 년 7-8 월호.
연대 가형성된것이다. 하지만그성과는실체가없다. 실제로이런식의문제해결은문제를해결한것이아니고, 사회를안전하게만든것도아니다. 그저안전하다는 느낌 만을선사했을뿐이다. 그렇다면이불온한삼각연대의최대피해자는 안전한사회 를원했던시민이다. 삼각연대의결말이비극으로끝난이유는간단하다. 괴물
한국의형벌포퓰리즘과사형제도 * 홍성수 ( 숙명여자대학교법학부조교수 ) 1. 흉악범죄와형벌포퓰리즘언제부터인가한국에서는흉악범죄가발생할때마다동일한스토리가반복된다. 1) 사형시키자! 거세시키자! 범죄에대한대중의분노가하늘을찌른다. 분노는당연하다. 이상황에서이성적인대응을주문하는것은전혀이성적이지않다. 이때언론이나선다. 언론은범죄에관련한여러가지사실들을선정적으로보도하면서특히범죄자의개인적배경을상세히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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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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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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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Winter 02 08 10 News 14 Article Report 42 NARS Report 60 NARS Report Review 68 World Report 84 Column 94 Serial 116 2011 Winter 11 www.nars.go.kr 01 02 w w w. n a r s. g o. k r 03 04 01 02 03 04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KBS수신료인상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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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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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6 http://sri.kostat.go.kr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울산지법, 2008.6.10, 2008고정204] 판시사항 [1]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소위 1인 시위 가 집회 법률 제2조 제2호의 시위 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집회 또는 시위에 공모공동정범이론을 적용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나 시위의 참가자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
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60 호 2012 년 9 월호
제 2012-9 호 제 60 호 2012 년 9 월호 목차 I 국내입법동향 II 해외입법동향 소비자보호문제와관련하여기존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만허용하였으나외국의법집행기관과의정보공유를허용함 소비자보호와관련하여연방통상위원회는자국민보호에도움이되더라도외국법집행기관의수사에도움을줄수는없었으나이법으로인하여국제소송및수사에협력이가능해짐 외국정부기관또는정보원이정보제공의단서로서기밀성을요구하는경우연방통상위원회는정보의기밀성을유지할권한이있음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세미나자료집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세미나자료 전국초 중 고성교육담당교사워크숍 일시 2007.12.27( 목 ) 10:00~17:00 장소 : 한국교원대학교교원문화관 워크숍일정표 시간주제사회 10:00-10:20 등록 10:20-10:30 개회사축사 : 신인철과장 ( 교육인적자원부폭력대책팀 ) 10:30-11:10 기조강연 : 학교성교육과교사의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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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범죄억제력의효과적발현모델연구 - 억제이론의집결지해체사례적용 분석을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odel for Effective Crime Deterrence : - Application and Analysis of Deterrence Theory to the Case of Eradicating the Red-light District - 서준배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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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국민과 경찰이 함께 하는 역사와 체험의 복합 문화공간입니다. 국립경찰박물관은 우리나라 경찰 역사의 귀중한 자료들을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박물관은 역사의 장, 이해의 장, 체험의 장, 환영 환송의 장 등 다섯 개의 전시실로 되어 있어 경찰의 역사뿐만 아니라 경찰의 업무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지던 경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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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8.15 :. 서울 종로구 운니동 65-1 오피스텔월드 606호 02-763-5052 www.ser.or.kr -1- 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2008.7.23.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2)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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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1 깨진창문을방치하면집이불탄다 우리나라에서도각종범죄가자주발생하고있다. 지난 2010년한해동안발생한각종범죄는총 178만 4,953건이나된다. 하루평균 4,890건의범죄가발생한셈이다.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5대범죄는총 58만 5,637건이발생하였으니, 하루평균 1,604건의 5대범죄가발생한셈이다. 중요범죄는농촌보다주로대도시에서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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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5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 인간의 존업성과 여성인권의 수호 - 성 산업의 구조적 사슬 단절 31 - 성매매 피해여성 적극 보호 -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됩니다. 32 - 인식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성매매에 대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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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양영철 편집인 박노흥 월간 발행처 2015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12층 TEL. 02) 782-0002,1881 FAX. 02) 761-8283 www.kbjc.net 제197호 Contents 02~03 방송이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33편 개인상 24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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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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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20 2011.2.16 5:53 PM ` 3 여는 글 교육주체들을 위한 교육 교양지 신경림 잠시 휴간했던 우리교육 을 비록 계간으로이지만 다시 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우 선 반갑다. 하지만 월간으로 계속할 수 없다는 현실이 못내 아쉽다. 솔직히 나는 우리교 육 의 부지런한 독자는 못 되었다. 하지만 비록 어깨너머로 읽으면서도 이런 잡지는 우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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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y p/06 market index 코스피 코스닥 2053.93 (-50.48) 752.01 (-17.25) 금리 환율 1.83 (변동없음) 1126.30 (+2.80) (국고채 3년) KT, 콘텐츠 무단 사용 (원 달러) 메트로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제3252호 www.metroseoul.co.kr 지난 5월 22일 충남 천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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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회답 신 학 용 의원 귀하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788-4593/Fax:788-4599 E-mail:angella2@assembly.go.kr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2008. 10. 17) 조사 분석 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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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News p/3 메트로 2015년 7월 3일 금요일 제3250호 www.metroseoul.co.kr 조선 중앙이 사이비언론 p/6 삼성SDI 전지사업 적신호 한국광고주협회의 간담회 모습. /출처=반론보도닷컴 아주 나쁜 위헌적 단체 광고주협회 존재 자체가 위헌적입니 다 2일 한국광고주 협회(회장 이정치)의 사이비 언론 조사결과 발표 보도 를 본 뒤
第二十九輯 警察大學治安定策硏究所 2013. 9. 치안정책연구소장 총목차 소년범처리시 즉결심판청구 활성화방안 국민이체감할수있는수사권조정의효과에관한연구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수사상경찰과검찰의협력시스템구축방안 硏究陣 연구위원 : 김태명 ( 전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법학과교수 ) 목차 머리말 255 1. 연구의목적 255 2. 연구의내용과방법 257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대 1960 년 35 1960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36 37 1960 년 [ è ] 1851 1 [ ] 1 é é é 1851 É 1960 년 2 1 2 11 1952 22 38 1961년 1961년 39 1961 년 3 월 14 일, 한국일보 4 면, 2 3 2 3 40 1962년 1962년 41 1962 년 1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
아동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황성기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내용 o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아청법 )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즉 child pornography를 규제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음. - 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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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분노의 게이지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여성 통계 분석 2015년 작년 한해 남편이나 애인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 최소 91명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언론에 보도된 살인사건을 분석한 결과 2015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당한 여성은 최소 91 명, 살인미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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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성명서 선언문 항의 - 건의서 및 각종 공한 取材妨害 正 副統領 選擧 取材기자 暴行사건(서울)에 대한 聲明 1960년 2월 14일 / 聲明書 한국신문편집인협회는 13일 영등포구청 앞 노상에서 한국일보 趙鏞勳기자와 미국 CBS서울주재 韓永道기자가 취재임무 수행중 수명의 폭력한들에게 피습된 불상사의 진상을 검토한 끝에 이는 한국의 민주주의 사상에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한국산업스파이범죄의처벌규정및양형기준에대한개선방안 차례 박락인 *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103 [논 문] 사후적 경합범의 처단에 관한 형법 제39조의 비교법적 차별성과 그 해석론* 84)85) Ⅰ. 머리말 Ⅱ. 비교법적 차별성 Ⅲ. 신 구 규정의 차별성 문 채 규* 차 례 Ⅳ. 해석론 Ⅴ. 맺는 말 Ⅰ. 머리말 그간 사후적 경합범의 요건과 처단의 불합리함이 꾸준히 지적되어 오다가, 2004년에 는 사후적 경합범의 인정 범위에 관한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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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를읽고소중한조언을주신여러분들게감사드린다. 소중한조언들에도불구하고이글이포함하는오류는전적으로저자개인의것임을밝혀둔다. 2) 대표적인학자가 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1990 을저술한 MIT 의 A. Amsden 교수이다. - 1 - - 2 - 3) 계량방법론은회귀분석 (regression)
※(완성본)범죄피해자 정보보호에 관한 연구.hwp
( ) 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9 10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1 12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3 14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1 장서론 15 16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7 18 범죄피해자정보보호에관한연구 제 2 장범죄피해자정보보호의의의 19
판사 오원찬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12초기 1262 위헌심판제청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여) 주거 서울특별시 구 등록기준지 경남 군 변 호 인 신 청 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정관영 피고인 주 문 피고인 에 대한 당원 2012고정222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 매매)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내지-교회에관한교리 2011.10.27 7:34 PM 페이지429 100 2400DPI 175LPI C M Y K 제 31 거룩한 여인 32 다시 태어났습니까? 33 교회에 관한 교리 목 저자 면수 가격 James W. Knox 60 1000 H.E.M. 32 1000 James W. Knox 432 15000 가격이 1000원인 도서는 사육판 사이즈이며 무료로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1 강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청소년육성제도론 소관부처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성보호과제정 : 2000.. 지도교수유영주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구성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처벌과절차에관한특례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의신고 응급조치와지원아동 청소년의선도보호등 성범죄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의신상정보공개와취업제한등 보호관찰 01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목적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Korean Social Trends 2018 http://sri.kostat.go.kr
Microsoft PowerPoint - MonthlyInsighT-2018_9월%20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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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넋두리 * 저는주식을잘한다고생각합니다. 정확하게는주식감각이있다는것이맞겠죠? 예전에애널리스트가개인주식을할수있었을때수익률은엄청났었습니다 @^^@. IT 먼쓸리가 4주년이되었습니다. 2014년 9월부터시작하였으니지난달로만 4년이되었습니다. 4년간누적수익률이최선호주는 +116.0%, 차선호주는 -29.9% 입니다. 롱-숏으로계산하면 +145.9% 이니나쁘지않은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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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法學 제 25 권제 4 호 2018 년 2 월 28 일, 365~400 면 Seoul Law Review Law Research Institute, University of Seoul Vol.25, No.4 Feb. 2018 1) 현행성폭력범죄대책의문제점과보완방향 * 김태명 ** < 국문초록 > 미성년자성폭행형량을올려주세요종신형원합니다 라는제목의청와대청원에
1 범죄및범죄이론 1. 범죄및범죄자 2. 범죄이론
2 차시 1 범죄및범죄이론 1. 범죄및범죄자 2. 범죄이론 1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생각하는범죄란무엇인가요? 1 [ 티치아노베첼리오의 카인과아벨 (1542-44) ] 1 범죄의상대적특성 - 시대및국가 ( 지역 ) 에따라 (ex. 간통 ) - 행위의동기나목적에따라 (ex. 정당방위 ) - 행위자의자격및직업에따라 (ex. 의사의수술행위 ) - 과학기술의발달에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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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226 한국경찰학회보 20 권 1 호 (2018) 주제어 : 피의자신상공개, 흉악범죄, 무죄추정의원칙, 국민의알권 리, 인권보호 목차 Ⅰ. 서론 Ⅱ.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의의 Ⅲ. 피의자신상공개제도찬반논란 Ⅳ.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문제점 Ⅴ. 피의자신상공개제도의개선방안 Ⅵ
경찰의피의자신상공개에대한비판적소고 * 이병도 ** 1) [ 국문요약 ] 이연구는피의자신상공개제도에대한찬반논거를정리하고, 현행신상공개제도가가지고있는문제점에대해검토한뒤, 개선방안을제시하여신상공개제도의공익적가치와피의자인권보호라는가치사이에서균형을모색해보고자한다. 연구의결과는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현재의추상적인기준을보완할수있는시행령및시행규칙제정을통해세부사항에대한논의를시작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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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Journal of the Korea America Friendship Society (KAFS) LASTING FRIENDS
41호-소비자문제연구(최종추가수정0507).hwp
소비자문제연구 제41호 2012년 4월 해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용약관의 약관규제법에 의한19)내용통제 가능성* : Facebook 게시물이용약관의 유효성을 중심으로 이병준 업 요약 업 규 규 논 업 쟁 때 셜 네트워 F b k 물 규 았 7 계 건 됨 규 규 업 객 계 규 므 받 객 드 객 규 7 말 계 률 업 두 않 트 접속 록 트 른징 볼 규 업 내
3 4 5 6 7 8 2/25 26 27 28 2 3 3. 2 3. 2~8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15 3.28 3.29~30 1 8 15 2 9 16 3 10 17 4 11 18 5 12 19 6 13 20 7 14 21 4. 2~5 4.18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슬라이드 1
범죄의이해와전망 [ 제 8 주차 ] 성매매범죄에대한이해와전망 주재진교수 성매매 (Prostitution) 1. 성매매의의의 2. 성매매의요건 3. 성매매의형태 4. 청소년성매매의관련정책 5. 각국의성매매의관련정책 6. 성매매에대한대책 1. 성매매의의의 (1) 의의 성매매 (Prostitution) 라함은원래대중앞에몸을노출한다는의미의라틴어 prostituere
1 2 3 4 5 내지(교사용) 4-6부
Chapter5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01 02 03 04 05 06 07 08 149 활 / 동 / 지 2 01 즐겨 찾는 사이트와 찾는 이유는? 사이트: 이유: 02 아래는 어느 외국계 사이트의 회원가입 화면이다. 국내의 일반적인 회원가입보다 절차가 간소하거나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개인정보 항목이 있다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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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희망캠페인 쪽방의 겨울은 유난히 빨리 찾아옵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는 기름 값은 먼 나라 이야기 마냥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내 몸 하 나 간신히 누일 전기장판만으로 냉기 가득한 방에서 겨울을 보내야 합니다. 한 달에 열흘정도 겨우 나가는 일용직도 겨울이 되면 일거리가 없어, 한 달 방값을 마련하 기 어렵고, 일을 나가지 못하면 밖으로 쫓겨 날
사형제도찬반론 ( 계속 ) 우리나라대형살인사건현황 ( 계속 ) 구분발생일범인 피해상황 사망 부상 범행내용 연쇄살인사건 ~ 강호순 (38) 안산본오동부인과장모집방화 이후 8명살인결과 : 사형선고 ( 계속복역
사형제도찬반론 우리나라대형살인사건현황 구분발생일범인 피해상황 사망 부상 범행내용 대구지하철방화사건 03. 2. 18. 김대한 (55) 192 148 휘발유통지참지하철승차, 지하철바닥방화, 정신지체장애 2 급, 결과 : 무기징역 연쇄살인사건 03. 9. 24. 유영철 (33) 21 0 출소후 (03. 09. 11.) 13 일만에재범, 여성혐오증증폭, 채팅으로집으로유인후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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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가정폭력조사 (1997, n=1,523)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부부권력 2차가정폭력조사 (1999, n=1,54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3차가정폭력조사 (2002, n=410) 1.폭력허용도 2.스트레스 3.의사소통 4.성역할태도 5.분노 6.권위의식 제1차 가해자 집단 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제2차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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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제 22 권제 3 호 ( 통권제 87 호, 2011 가을호 ) 성폭력범죄의실태와대책에대한비판적고찰 * 1) 김태명 ** 국 문 요 약 우리나라는최근잇따라발생한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로인해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위치추적전자장치법, 성충동약물치료법등특별법을제정하여성범죄자신상정보공개, 치료감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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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문집제 39 집제 2 호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2015 Vol 39, No. 2, pp. 25~42 헌법재판소결정을통해살펴본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비판적검토 - 2013 년결정을중심으로 - Critical Review of the Sex Offender Notification in the Decisions Made
- 갈등적가족관계, 낮은경제수준, 범죄자의가족이라는낙인등범죄자의가정과주변을둘러싼환경을조정하고, 유대관계의폭을넓히는것 (3) 보호관찰및갱생보호기관과의협력 - 교정복지분야에있어보호관찰을핵심부분이라할수있을정도로교정복지의기술과접근방식이보호관찰제도에기여하고있음 (4) 비행청소년
사회복지개론 11 주차 2 차시 학습제목 : 교정복지 학습목표 1. 교정복지의개념을이해할수있다. 2. 교정복지의접근방법에대해설명할수있다. 3. 범죄와복지의상관관계를이해한다. 학습내용 1. 교정복지의의의와개념 - 지난 30년동안우리나라의범죄발생건수를가지고그래프를그리면 45도에가까운상승곡선을그리는데 ( 법무부, 1998), 범죄의내용면에서도흉악과, 저연령화, 집단화해오고있어심각성을강조할필요가있음.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Ⅰ 일자 연 표(1948~2008) 감사관련 주요사항 일자 국내 주요사항 1948년 5. 10 5. 31 8. 5 8. 15 제헌국회 의원 선거 제헌국회(제1회 임시국회) 개원 (5.31.~12.18.) 국회, 의장 李承晩, 부의장 申翼熙 金東元 선출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www.wesay.or.kr 2018년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취업제한 제도 안내 CONTENTS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실태 l 04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신고의무제도 l 06 신고의무제도 Q&A 07 성범죄자취업제한제도 l 08 취업제한제도 Q&A 12 성범죄자신상공개및우편고지제도 l 14 도움받을수있는기관 시설 l 15 아동 청소년관련시설및기관의운영자와종사자는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제주지역외국인범죄에관한연구 최은하 * 차례 Ⅰ. 서론 1) Ⅱ. 외국인범죄의실태와원인 Ⅲ. 제주지역외국인범죄의주요특성 Ⅳ. 결론 국문요약 주제어 : 범죄율, 외국인범죄율, 체류외국인, 불법체류외국인, 무사증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민간경비론
민간경비론 제 9 주차민간경비의기본전략 (1) - 범죄손실예방과 CPTED 전략 들어가며 민간경비의활동은범죄에만국한되지않으며, 화재 / 질병 / 각종재해로부터보호등수많은영역이포함되고, 그범위는더욱확대되고있는추세 민간경비의목표 / 활동영역을단지범죄문제와관련시킨논의는한계 그러나민간경비의범죄예방및관련부분은매우중요하게다루어짐 : 범죄문제 + 손실문제를아울러고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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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헌법상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공개 신상고지제도 1) 여경수 * 논문요약 본논문에서는신상정보등록, 고지와공개제도와관련된성범죄자의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다루고자한다. 우리나라에서는성범죄에대한규율은일반법인형법이외에도성범죄를규율하는특별법이다수존재한다. 이들법령에따른성범죄의법정형의강화, 화학적약물치료나전자장치부착과같은중첩적인보안처분의부과, 신상정보등록과공개또는고지제도가있다.
뉴스평가지수의개발과적용
뉴스평가지수의개발과적용 이보고서는 2010 년한국언론진흥재단의언론진흥기금을지원받아수행한것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한국언론진흥재단의공식견해가아닌연구자의연구결과임을밝힙니다. 목 차 < 표 > 목차 < 그림 > 목차 13 14 15 1)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지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가반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보다많을때 지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칙 규정번호 제정일자 개정일자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동양미래대학교규정집제 3 편행정 3-4-8~1 성희롱 성폭력예방규 규정번호 3-4-8 제정일자 2001.03.02 개정일자 2017.09.01 개정번호 Ver.5 총페이지 5 제 1 조 ( 목적 ) 이규은동양미래대학교 ( 이하 본대학 이라한다 ) 에서의성희롱 성폭 력예방을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제2조 ( 성희롱 성폭력의정의 ) 1 성폭력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이정보는 2018-10-15 기준으로작성된것입니다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는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도록관련법령정보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분류하여제공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제공된법령정보는법적효력을갖는유권해석 ( 결정, 판단 ) 의근거가되지않고, 각종신고, 불복청구등의증거자료로서의효력은없습니다 구체적인법령에대한질의는담당기관이나국민신문고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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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 의식의 원칙 논문은 주제 의식이 잘 드러나야 한다. 주제 의식은 논문을 쓰는 사람의 의도나 글의 목적 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협력의 원칙 독자는 필자를 이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다. 따라서 필자는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이 나 표현을 사용하여 독자의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논리적 엄격성의 원칙 감정이나 독단적인 선언이
1) 사회-법률적접근 (the socio-legal approach) - Sutherland 주장 - 다양한반사회적행위까지법률적정의의범주로넓힐것을주장 - 비판 : 반사적행위에대한법률적기술과처벌의법률적제공이라는측면에서법률적으로정의된범죄성이강조된다는점이지적 - 상위계층에의
Ⅰ. 범죄의개념 1. 범죄란무엇인가? - 범죄개념의정의가왜필요한가? 범죄현상을파악하기위해서는범죄개념에대한이해선행필요 예방대책수립을위해증상의명확한규정과실태및원인파악을해야함 이를위해서는범죄의개념을명확히파악해야발생규모등실태파악을할수있음 - 범죄개념정의의어려움 범죄로분류되는행위는천차만별이라할수있으므로범죄의개념을일률적으로정의하는것은쉽지않음 범죄개념의상대성 : 고정개념이아니라시대적상황과지역에따라수시로변하는불확정의추상적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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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4 NO.132 SDGs Social Equality Communication Human Rights Justice Peace www.kipa.re.kr CONTENTS 2018 3+4 NO.132 02 52 16 22 58 32 38 44 66 www.kipa.re.kr 74 80 132 2018 4 13 235 02-2007-0644 02-564-2006
주민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서영교! 진짜 서울시예산 120억원 확보 서울시예산 제주올레길 만큼 멋진 중랑둘레길 지속 추진! 국가예산 일 많이했네! 38억원 확보 중랑천둔치에 수영장 겸 물놀이장(5월 개장) 국비, 시비 중랑구 곳곳에 CCTV 가로등 등 수백대 설치 28억원 확보 50억원 확보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 및 캐노피 설치 1,172억원 용마터널 개통시
22 법학논고제 63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63 집 (2018.10) 21 54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63 (Oct 2018) pp.21 54. 주제어 : 로스쿨의현재모습, 변호사시험합격률, 로스쿨교육체재개편, 변호사시험과목개편, 실무교육강화 투고일 : 2018.9.12. / 심사일 : 2018.10.16. / 게재확정일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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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사건 2010고합8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김경우 2010전고2( 병합) 부착명령 이A (61 년생, 남) 변호인변호사감덕령( 국선) 판결선고 2010. 6. 1 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피고인을징역 5 년에처한다. 압수된부엌칼 1 개( 증제1 호) 를몰수한다.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08.나달숙(최종)치안정책연구29-3.hwp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 차례 나달숙 ** Ⅰ. 서론 1) Ⅱ. 공무집행방해의대응현황 Ⅲ. 공무집행방해의법적판단기준과 대응수단 Ⅴ. 결론 국문요약 치안정책연구소 2015 치안정책연구제 29 권제 3 호 Ⅰ. 서론 Police Science Institute 경찰의공무집행방해대응현황과법적허용수단 Ⅱ. 공무집행방해의대응현황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시행 2013.6.19] [ 법률제 11556 호, 2012.12.18, 제 1 장총칙 법무부 ( 형사법제과 - 처벌 ) 02-2110-330 법무부 ( 보호법제과 - 신상공개 ) 02-2110-33 제 1 조 ( 목적 ) 이법은성폭력범죄의처벌및그절차에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성해자의생명과신체의안전을보장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조상현 * 최재용 ** 김순석 *** 차례 Ⅰ. 서론 1) Ⅱ. 이론적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및제언 국문요약 치안정책연구소
11-1320082-000013-09 ISSN 1738-2963 2015 제 3 호 치안정책연구 The Journal of Police Policies 2015. 12 ( 제29권제3호 )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문화갈등과경찰신뢰에관한연구 조상현 * 최재용 ** 김순석 *** 차례 Ⅰ. 서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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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까지이어지는스토킹, 스토킹행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제정시급 * 1) 수행과제명과제책임자 여성 가족관련법제의실효성제고를위한연구 (Ⅱ) 박선영선임연구위원 Tel: 02-3156-7108 e-mail: sypark@kwdimail.re.kr 요약스토킹은살인으로까지이어지는범죄임에도불구하고데이트폭력의형태를띠기때문에범죄라는인식이미비함. 현행법에의한스토킹처벌역시경범죄로처벌하고있음.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 ( 정춘숙의원대표발의 ) 의안 발의연월일 : 2018. 2. 21. 번호 12065 발의자 : 정춘숙 강훈식 이찬열 김종훈 김상희 이원욱 백혜련 서형수 기동민 박경미 김두관 조승래 이수혁 위성곤 양승조 의원 (15 인 ) 제안이유및주요내용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로인한여성폭력ㆍ살해사건은끊이지않고있음. 검찰청자료에의하면성별이확인된강력흉악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이
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3.6.19] [법률 제11729호, 2013.4.5, 일부개정] 법무부 (형사법제과-처벌) 02-2110-330 법무부 (보호법제과-신상공개) 02-211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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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성매매신고보상금제도의활성화방안 박찬걸 * 1) 논문요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신고자에대해보상금을지급하는것은성매매알선등행위에대하여일반국민이적극적으로신고하도록촉진 장려함으로써성매매를예방하고척결하기위한형사정책적인방안의일환이라고할수있다. 또한수사실무에서성매매를단속함에있어가장난해한문제는성매매현장을직접적으로적발하여범죄를입증할수있는증거를수집하는데많은어려움이있다는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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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Shipping Association 조합 뉴비전 선포 다음은 뉴비전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 조합은 올해로 창립 46주년을 맞았습니다. 조합은 2004년 이전까 지는 조합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목표 를 세우고 전략적으로 추진해왔습니 다만 지난 2005년부터 조합원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창출로 해운의 미래를 열어 가자 라는 미션아래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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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 관한연구 이형국회원 ( 인문 사회제 4 분과 ) 주제발표 Ⅰ. 노인범죄와형사정책적대응방안에관한연구 차 례 Ⅰ. 머리말 Ⅱ. 범죄행위의주체로서의노인 1. 노인과노인범죄의개념 1) 노인과그기준 2) 노인개념의공용어화 3) 노인범죄의개념 2. 노인범죄의원인과실태 1) 노인범죄의원인 2) 노인범죄의실태 Ⅲ. 노인범죄대책으로서의형사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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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대한국가인권위원회의의견 2005년 4월 6일국가인권위원회는 05년제8차전원위원회를개최하여국내외적으로그존폐에대하여첨예하게대립중이고국회에상정되어심의중인사형제도에대하여검토한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1호의규정에따라다음과같이의견을표명한다. 다 음 1. 사형제도는생명권의본질적내용을침해하는것이므로폐지되어야한다. 2. 다만, 사형폐지이후의후속조치로서감형 가석방없는종신형제도,
UPR국가보고서초안(국민의견수렴).hwp
제2차 주기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 대한민국 국가보고서 (초안) I. 작성방법(Methodology)과 협의 과정(Consultation) 1. 이 보고서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 16/21(A/HRC/RES/16/21) 및 그 첨부 문서와 결정 17/119(A/HRC/DEC/17/119)에 따라 작성되었다. 보 고서는 0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간의 협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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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2013-03-25 심사일 : 2013-03-28 게재확정일 : 2013-04-13> 191 성범죄피해자의관점에서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의형사정책적의미에관한연구 1) 오경식 * I. 서론 최근증가하고점차흉포화하는성범죄에대한대응방안의하나로성범죄의친고죄를폐지해야한다는사회각계의여론이비등하고있었다. 이와관련하여 2012년 11월 22일국회본회의에서성폭력범죄에대한친고죄폐지등의내용을담은형법일부개정안및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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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