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Transcription

1 통 계 개 발 원 정책연구용역 한국의 사회동향 2009 Korean Social Trends 통 계 개 발 원

2

3 한국의 사회동향 2009 Korean Social Trends 통 계 개 발 원

4

5 제 출 문 통 계 개 발 원 장 귀 하 제출합니다. 본 보고서를 한국의 사회동향 2009 보고서 개발 과제의 연구결과물로 2009년 12월 18일 에스콰이아학술문화재단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석 현 호 연 구 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석현호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구혜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김석호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희길 (통계개발원) 심수진 (통계개발원) 양종민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윤욱진 (한양대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6

7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한국의 사회동향 2009 보고서 개발 중 심 단 어 삶의 질, 사회지표, 사회동향, 인구, 가족, 가구, 교육, 노동, 소득, 소비, 문화, 여가, 주거, 교통, 보건, 사회안전, 사회통합 연 구 기 관 한국사회과학자료원 연 구 책 임 자 석 현 호 연 구 기 간 ~ 이 연구의 목적은 통계개발원의 연차적 간행물인 한국의 사회동향 의 2009년도 보고서 를 작성하는데 있다.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되는 이 보고서는 형식과 내용 면에서 몇 가지가 보완 개선되었다. 가장 크게 개선된 점은 부문체계이다. 2008년 보고서는 인구,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와 교통, 보건, 복지, 환경,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 12개 부 문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2009년 보고서에서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빈민 등 사회 취약계층의 복지 문제를 해당 부문에서 다루고, 환경 부문을 사회안전 부문으로 통합하여 부문을 10개로 축소하였다. 또한 집필계획 단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부문 및 논문들 간의 내용 중복이 없도록 조정하였으며, 편집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OECD 공식자료 외에도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원자료를 활용한 통계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국가간 인식과 태도 비교가 가능하게 되어 국제비교의 폭이 확대되었다. 이 보고서에는 10개 부문별로 주요변화논문 1편과 2-4편의 주제논문이 포함되어 총 37 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의 부문별 수록논문은 다음과 같다. 1.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2.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 결혼에 대 한 태도 변화 /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3. 교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 교육의 경제적 성과 /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4.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 청년층 노동시장 /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 노사관계 의 변화 5.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 소득원천별 구성 /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 자산의 분포와 구성 6.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 여가생활과 만족도 /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7.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 주거 빈곤 가구 실태 /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8. 보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 자살의 급증과 원인 /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9.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 친환경 소비성향 10.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 정치와 사회 참여 / 가치와 이념 갈등 / 공 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8 Project Summary Title of Project Development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Key Words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social trends, population, family, household, education, work, income, consumption, culture, leisure, housing, transportation, health, social safety, social cohesion Institute Korea Social Science Data Archive Project Leader Hyunho, Seok Project Period ~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write a manuscript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an annual report of Statistical Research Institute. This 2009 report complements and improves the existing 2008 one in its form and content in several aspects. The most improved is the framework of Social Trends in Korea, The 2008 report consisted of twelve sections including population, family and household, education, labor, income and consumption, culture and leisure, housing and transportation, health, welfare, environment, social safety, and social cohesion. In the 2009 report, however, the number of sections has been reduced to ten by incorporating welfare issues of the socially and economically disadvantaged groups such as children, women, the aged, the disabled, and the poor into other appropriate sections and by integrating environment with social safety. Furthermore, overlapping topics across the entire volume have been resolved at the beginning of designing the organization of Social Trends in Korea, This overlapping problem was reexamined at the final editing stage. The 2009 report also includes international statistics constructed from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as well as OECD official statistics, all of which enable students and scholars in the scientific community to make cross-national comparison of perception of and attitude toward social and political issues. The 2009 report is structured in 10 sections and each section contains a summary of major changes and two to four issue papers. The content of Social Trends in Korea, 2009 are as follows. (1) Population: Major Trends in Population, Aging and Economic Burden, and Decrease in Mortality and Difference in Mortality among Social Groups, (2) Family and Household: Major trends in Family and Household, Changes in Compatibility of Work and Family, Changes in Attitude toward Marriage, Changes in Divorce Rate and Their Societal Consequences, (3) Education: Major Trends in Education, Effects of Education on Economic Advancement, Expenditure on Private Education, Inequality in Opportunity of Entrance into a School of Higher Grade, Disparity in Specialities between University Graduates and Labor Market, (4) Labor: Major Trends in Work, Labor Market for the Younger Generation, Long-Term Unemployment and Social Welfare, Changes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5) Income and Consumption: Major Trends in Income and Consumption, Distribution of Income Sources, Life Course Changes in Income Structure and Rapid Increase in the Dual Income Family, Distribution and Composition of Wealth, (6) Culture: Major Trends in Culture and Leisure, Leisure Activities and Life Satisfaction, Internet Universalization, (7) Housing and Transportation: Major Trends in Housing and Transportation, Housing Poverty, High Speed Transportation and Expansion of Metropolitan Area, (8) Health: Major Trends in Health, Rapid Increase in Suicide and Its Causes, Public Health Service, (9) Social Safety: Major Trends in Social Safety, Perception of Social Safety and Risk Factors, Juvenile Delinquency, Environment-Friendly Consumption, (10) Social Cohesion: Major Trends in Social Cohesion, Politics and Civic Engagement, Values and Conflict in Ideology, Public Corruption and Its Cross-National Comparison

9 목 차 머리말 1 Ⅰ. 인구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김두섭 5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이상림 15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김두섭 21 Ⅱ. 가족과 가구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한경혜 29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홍승아 37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정기선 42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한경혜 49 Ⅲ. 교육 교육 부문의 주요 변화 강상진 59 교육의 경제적 성과 강상진 71 사교육비의 지출 실태와 추이 김경근 76 상급학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 김경근 83 노동시장과 대학 배출인력 간의 전공 불일치 채창균 90 Ⅳ. 노동 노동 부문의 주요 변화 장지연 99 청년층 노동시장 방하남 109 장기실업과 사회보장 방하남 114 노사관계의 변화 방하남 120 Ⅴ. 소득과 소비 소득과 소비 부문의 주요 변화 이현송 131 소득원천별 구성 강석훈 139 생애 소득구조의 변화와 중산층 맞벌이 가구의 부상 이현송 145 자산의 분포와 구성 강석훈 152

10 Ⅵ. 문화와 여가 문화와 여가 부문의 주요 변화 서우석 161 여가생활과 만족도 서우석 168 인터넷 이용의 일상화 이호영 174 Ⅶ. 주거와 교통 주거와 교통 부문의 주요 변화 최진호 183 주거 빈곤 가구 실태 최진호 192 교통의 고속화와 대도시권의 광역화 김호정 198 Ⅷ. 보건 보건 부문의 주요 변화 조병희 205 자살의 급증과 원인 김명희 213 공공의료 서비스의 실태 조병희 218 Ⅸ. 사회안전 사회안전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227 사회안전과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 박순진 236 청소년 비행 실태와 변화 민수홍 241 친환경 소비성향 윤순진 247 Ⅹ. 사회통합 사회통합 부문의 주요 변화 이재열 255 정치와 사회 참여 장덕진 265 가치와 이념 갈등 강원택 269 공직부패의 현황과 국제비교 장지원 274 용어해설 283

11 1 머 리 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급격하게 성장하였고 경제가 성장한 만큼 국민의 경제생활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러나 경제생활이 향상된 만큼 국민이 느끼는 삶의 질 도 향상된 것은 아 니다. 일반 국민의 삶의 질 은 경제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노동, 보건, 주거와 교통, 문화와 여가, 사회복지제도, 사회 안전과 통합 등 여러 사회 영역들에서 사람들 이 처하는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사회동향 은 이러한 삶의 질 의 상 황과 상황의 변화를 일반 국민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하여 통계개발원에서 2008년 부터 간행하기 시작한 연차적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1) 시계열적 통계자료로 삶의 질 과 관련된 사회변화 추세를 보여주고, 2) 국 제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삶의 질 상황을 비교해 볼 수 있게 하여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3) 국민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남녀 간, 연령집단간, 계층간, 지역간 등 여러 사회집단 간에 어떻게 다른가를 통계자료로 보여줌으 로써 어느 집단에 어떤 삶의 질 의 문제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고되는 내용은 삶의 질 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화를 총괄적으로 서술해 주는 사회의 영역 (부문)별 주요변화논문과 각 부문에서 제기되는 중요 이슈를 분석적으로 설명해 주는 주제논 문들로 구성하였다. 주제논문의 이슈들은 이 보고서의 틀을 짜고 편집을 책임진 공동연구자들 이 부문별로 전공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하고, 수록되는 논문들의 집필진은 해당 부 문 또는 주제를 전공한 학자들 가운데서 선정하였다. 2008년에 발간된 창간호는 인구, 가족과 가구, 교육, 노동, 소득과 소비, 문화와 여가, 주거 와 교통, 보건, 복지, 환경, 사회안전, 사회통합 등 12개 부문으로 구성하고 각 부문에 주요변 화논문 1편과 주제논문 2편을 수록하였는데, 이번 한국의 사회동향 2009 에서는 복지문제는 해당 부문에서 다루고 환경문제는 사회안전 부문에 통합시켜 총 10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창간호와 이번 보고서는 부문별 주제논문의 편수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 창간호에서는 주 제논문을 부문별로 2편씩 획일적으로 수록하였으나, 이번 호에서는 제기되는 이슈들의 중요도 와 시의성을 반영하여 부문별 논문수를 제한하지 않고 최대 4편까지 수록하였다. 2008년 보 고서에는 23명의 학자들이 동원되어 주요변화논문들을 포함하여 총 36편의 논문을 실었는데, 이번 2009년 보고서에는 25명의 학자들에 의한 총 37편의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이 보고서에서 주로 이용한 자료는 한국의 사회지표 와 사회조사 이다. 그러나 이외에 도 통계청을 비롯한 정부의 중앙부처들에서 산출되는 통계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 관들을 포함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자료가 많이 이용되었고, 한국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와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me, ISSP) 의 자료도 이용되었다.

12

13 Ⅰ 인 구 Population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김두섭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이상림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김두섭

14

15 5 인구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한국사회의 출산수준은 지난 10년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상태를 유지해왔다. 사망률의 지속적인 저하와 수명의 연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 현상이 일 어나고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절대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 체 인구의 90% 이상이 도회지역에 거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국경을 넘는 인적교류의 기회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이주도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현상은 해당 사회의 동향을 반영하며, 동 시에 사회 각 부문에 영향을 주어 변화를 가져 온다. 인구현상은 정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제 반 현상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상호작용 하여 나타나는 결과이며, 그 자체가 중요한 사회 현상의 하나가 된다. 한국사회는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장으로 인구연령구조의 고령화가 매 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불과 10년 후 부터 인구와 노동력이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 인구의 증가 추세도 지속되고 있다. 또한 임금노동이나 결혼 을 목적으로 아시아 여러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하는 인구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인구의 성장과 구성의 최근 동향을 살펴본다. 특히 저출산의 전개양상, 사망 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인구연령구조 의 고령화, 인구분포의 변화, 그리고 외국인 배 우자의 증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자 한다. 인구 성장과 구성의 변화 한국인구는 20세기 초부터 급격한 변동을 시 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 출생률과 사망률이 선 진국 수준으로 낮아졌다. 출산 수준은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인구의 감소가 예견되는 단계에 도달하였다. 한국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은 년 기간에 0.3%로 추정되며, 2018년 부터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는 2009년 현재 48,747,000명으로 세계 에서 26위에 해당된다. 통계청의 추계에 의하면 2050년의 한국인구는 42,340,000명으로 2009년 대비 13.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구의 사망력 변천은 시기적으로 출산력 변천보다 앞서 시작되었다. 서양의학의 도입과 보건제도의 개혁으로 1920년대부터 사망률이 떨 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후 한국전쟁으로 인한 일 시적인 상승을 제외하고는 사회경제적 발전과정 에서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저하하였으며, 2008년 현재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이 5.0의 매우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한국인구의 출산력 변천은 1960년대 초에 시 작되었다. 한국전쟁 후의 베이비 붐 현상으로 인한 높은 출생률과 급속하게 저하하는 사망률 로 인하여 1960년대 초에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 아졌다. 이에 경제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인구성장 억제정책과 가족계획사업이 강력하게 추진되었

16 6 [그림 1]한국인구의 변천: ( ) 조출생률 조사망률 국제이동률 인구증가율 분단 이전 남한 1차 출산력 변천 2차 출산력 변천 출처:Kim and Kim,Population ofkorea,2004:7;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다. 그 결과 출산 수준이 매우 급속히 저하하여,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수)은 1963년 41.7에서 2005년 8.9로 하락하였다. 합계출산율 (여자 1인이 가임기간 동안 낳는 자녀수)은 1983년에 2.1의 대체수준에 도달하였고 그 후에 도 괄목할만한 감소 추세를 지속하여, 2000년대 초에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도달하였다. 인구성장은 출생률과 사망률의 격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자연증가 이외에도 국제인구이동의 영 향을 받는다. [그림 1]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하 에서 만주와 일본으로의 이동, 광복 후의 귀환이 동, 그리고 한국전쟁 중 북한으로부터 피난민 유 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인구증가율 이 국제이동률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국제이동이 전반적인 인구규모나 추세에 영향을 주기에는 미흡한 수준을 유지하 여 왔다. 인구현상은 일반적으로 인구성장과 아울러 인 구의 구조를 통해 파악된다. 인구구조는 주로 성, 나이, 혼인상태에 따른 인구학적 구성과 교 육, 직업, 수입,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 라 구분해 살펴본다.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남녀 인구의 구성은 비교적 균형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전통적으로 남자인구의 규모가 여자인 구보다 컸으나, 남아선호의 약화로 인한 출생성 비(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의 수)의 저하와 여성 노인인구의 증가로 여성인구의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사회인구학적 인구구성의 변화:1995,2000,2005 (%) 성 남자 여자 연령 1) 0-14세 세 세 이상 혼인상태 2)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교육수준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주:1)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주:2)15세 이상 내국인 인구를 대상으로 함.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년도. 출산력의 급격한 저하와 수명의 지속적인 연 장으로 인하여 인구의 연령 구성은 빠르게 변화 해 왔다. [그림 2]에서 1960년의 연령구조는 전 형적인 피라미드의 형태를 나타냈으나, 2000년에 이르러 항아리형 인구피라미드의 형태로 바뀌었 다. 현재의 변화속도가 유지된다면 2050년에는 연령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17 7 [그림 2]인구 연령구조의 변화:1960,2000,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연령집단별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0-14세 인 구는 1970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 23.0%에서 2000년 21.0%, 2005년 19.1%로 낮 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15-64세 인구는 절 대규모의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증가율이 둔 화되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71.7%에서 2005년 71.6%로 약간 낮아졌을 뿐이 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인구는 1995년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인구에 대한 비중도 1995년의 5.9%에서 2005년 9.3%로 높아 졌다. 혼인상태별 구성을 보면, 유배우자 비율은 2005년 현재가 59.3%로 가장 높다. 미혼자의 비 중이 1995년에 비해 약간 낮아진 것은 연령구조 의 변화 때문이다. 연령별 혼인상태를 2000년과 비교해보면, 결혼 지연과 독신주의 경향으로 20 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연령집단에서 미혼자의 비중이 10% 이상 증가하였다. 이혼자의 비중은 1995년 1.1%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3.0%로 높아졌다. 이혼자의 증가 추세는 특히 40-60대 연령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한국인구의 교육수준은 매우 높으나, 아직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음을 <표 1>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초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 이 1995년 14.4%이었으나 2005년에는 11.0%로 낮아졌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인구 역시 감소 추세를 보인다. 반면, 대학 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중은 같은 기간에 25.0%에서 38.8%로 높아졌다. 교육수준의 이 같은 향상 추세는 청장 년인구의 교육수준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초저출산 시대의 도래 한국인구의 출산 수준은 1980년대 중반에 선 진국의 낮은 수준에 도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 로 저하하였으며,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를 보여주었다.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소가족가치와 규범이 확고하게 뿌 리내렸고, 초혼연령의 상승, 여성경제활동의 증 가, 이혼의 증가로 출산력의 감소 추세가 지속되 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말 이후에는 경기침 체와 실업률의 상승이 출산력 저하의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을 보면,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은 1990년대 초에 약간의 상승 반전이 이루어진 것 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확 인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2000년, 2006년과 2007년에 출

18 8 산 수준이 반짝 오름세를 보인 것은 새천년 베 이비 붐 과 쌍춘년, 황금돼지해 등의 구호에 힘 입은 결과로 판단된다. 합계출산율은 1981년의 2.57에서 1998년 1.45로 낮아졌으며, 2005년 1.08의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12, 2007년 1.25, 그리고 2008년에 1.19로 집계되었다. 미국의 인구조회국(Population Reference Bureau) 이 발표한 2008년 세계인구자료에서 한국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은 사회는 홍콩과 마카오뿐이다. [그림 3]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출생아수: 1,000명) 출생아수 합계출산율 아시아 외환위기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합계출산율) 통계청의 출생신고 집계결과에 따르면, 2008년 출생아는 466,000명으로 2007년의 493,000명보 다 5.5%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 8월 이후에는 2007년 같은 달 대비 감소율이 10%를 넘는 것으 로 밝혀졌다. 출생아수가 2005년 435,000명으로 바닥을 친 후 2006년과 2007년에 일시적으로 오 름세를 보이다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사회가 지난 10여 년간 급속하게 초저출 산 단계로 진입한 것은 경기침체와 불안정한 경 제상황으로 인하여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회피하는데 기인한바 크다. 대량 실 업과 빈곤의 증대로 가족의 해체가 급격하게 증 가하고, 이에 따라 장년층의 출산 수준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혼인건수와 조혼인율(인 구 1,000명당 혼인건수)은 1996년 각각 435,000 건과 9.4를 기록한 후에 급속하게 감소하는 추세 를 보인다. 반면, 이혼 건수와 조이혼율은 1997 년을 계기로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 세가 2003년까지 계속되었다. 초혼연령의 상승 역시 출산 수준을 저하시킨 중요한 요인이다. 여 자의 평균초혼연령은 1997년에 25.7세이었으며, 이후 매년 세씩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 년 28.3세에 도달하였다. 여자 초혼연령의 상승에 따라 첫째 아의 평균 출산연령은 1997년 26.9세 에서 2008년 29.6세로 높아졌다. 그리고 전통적 으로 주 출산연령층이던 20대 여자의 출산율을 급격하게 저하시켰다. 한국인구가 초저출산 단계로 진입하는 과정에 서 나타난 중요한 변화는 1990년대 말 이후의 출산력 저하가 사회경제적 조건이 가장 열악한 집단과 최상위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민감하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부부의 교육수 준, 직업, 소득 등의 사회경제적인 지위와 출산 수준은 대체로 뒤집어진 J 자형의 관계를 유지 하여 왔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출 산 수준이 점차 낮아지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 장 높은 집단은 바로 밑의 집단보다 출산 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의 출산 수준은 이러한 사회경제 적 차별출산력과는 뚜렷하게 대조적인 양상을 나타낸다. 지난 10년간 출산 수준이 높은 집단일 수록 급속한 출산력 저하가 이루어졌으며, 출산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상대적으로 변화가 완 만하였다. 그 결과, 최근의 출산 수준은 중상층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이 최상위 집단, 그리고 하위 집단의 순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경향은 부 부의 교육수준과 직업에 따른 최근 출생아수의

19 9 변화 양상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났다(Kim, 2009).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상자녀의 수는 부부의 사 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의미 있는 편차를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어머니의 교육수준별 최근 출산력과 이상 자녀수:2005 (자녀수 ) 총출생아수 1998년 이후 출생아수 이상자녀수 외환위기 이후 의 출 산력 저하 출산력 조절 최근 출 산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조사,2005. 초저출산의 상황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며,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국가와 유럽의 선진국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이들 대 부분의 국가에서는 출산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 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의 초점은 출산비용과 자녀양육비의 지원, 육아시설 의 확충, 자녀수에 따른 세금감면 등을 통해 자 녀의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데 맞추어지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이 양립할 수 있도 록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강화하고, 자녀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 증대와 양성평등을 강화하는 정 책도 추진되고 있다. 사망률의 저하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사망력 저하의 속도와 유형은 해당 국가의 인 구증가 속도와 이에 따른 인구문제의 발생 및 전개과정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사망 수준과 사망원인은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 영양 상태, 보건 수준 등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국 내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집단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다.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그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저하하여 아주 낮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림 1]에서 조사망률은 그 속도는 느리지만 1970년대 중반 이후에도 계 속 떨어져 낮은 상태에서 안정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조사망률 저하속도의 둔화는 부분적 으로는 고령인구의 비율이 높아진데 기인하는 것 이다. 사망자수는 2004년 이후 240,000명대를 유지 하여 왔으며, 2008년에 246,000명으로 집계되었 다. 사망자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를 보인다. 조사망률은 년의 기간에 5.0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녀의 기대수명은 1991년 각각 67.7세와 75.9세에서 2007년에는 76.1세와 82.7세로 늘어났다. 불과 16년의 기간 에 남녀의 기대수명이 각각 12.4%와 9.0%가 높 아졌다. 앞으로 건강보험 효과가 효율화되고 의 료시설의 혜택이 보다 확산되는 과정에서 사망 력은 더 저하할 여지가 있다. 한국인구의 사망력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표 2>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인구나 아시아 국가들은 물론 선진국의 평균값에 비해 서도 만 0세 어린이의 영아사망률이 현저하게 낮고, 기대수명이 남녀 모두 높다.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일본과 스웨 덴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은 기대수 명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해온 국가 중의 하나이다. 조사망률 역시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 10 <표 2>세계인구와 한국인구의 사망관련 지표: 조사망률 (1,000명당) 영아사망률(1,000명당) 기대수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세계인구 선진국 개발도상국 아시아 한국 1) 주:1)2007년 통계청 자료. 출처:UN,PopulationDatabase(htp:/esa.un.org/unpp/);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사망 수준은 사회인구학적 조건에 따라 편차 를 보인다. 남자 사망률은 2008년 현재 여자 사 망률보다 1.2배 정도 높다. 연령별로는 영아의 사망률이 월등하게 높으며, 10세 정도까지 사망 률이 낮아지다가 그 이후에는 연령 상승에 비례 하여 높아진다. 남녀간 사망률 격차는 연령이 높 아질수록 벌어져 50대에서 정점에 도달한 후 점 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이 서울과 경상북도의 순서였다. 조사망률은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전라북도에서 높게 나타났 으나, 이는 이들 지역의 인구연령구조가 상대적 으로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연령구 조 효과를 배제하면 부산과 경상남도의 사망률 이 높아지고, 서울과 제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사망력 변천은 모든 사망원인이 골고루 감소 하는 형태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사망력 변천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고, 사망원인구조 의 전환은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 설과 보건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루어진다. 사망 력이 높은 사회에서는 대체로 전염성 질환과 기 생충 질환, 호흡기 질환이 중요한 사인으로 꼽히 는 반면, 사망력이 낮은 사회에서는 심장병, 고 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과 각종 암, 사고 및 중독 사가 많다(UN, 1984). 한국인구의 3대 사망원인은 암,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이다. 사망원인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10대 이하는 운수사고, 20-30대는 자살, 그리고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암이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암에 의한 사망은 폐암, 간암, 위 암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암에 의한 사망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50대 이후에는 급 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고에 의한 사 망률은 자살, 운수사고, 추락사고의 순이며, 남자 가 여자보다 2배 정도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 난 10년간의 사인 변화를 살펴보면, 암, 호흡기 질환, 자살에 의한 사망이 현저하게 증가한 반 면,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은 감소 하였다.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와 지역분포 현재 한국인구의 고령화는 일본, 독일, 이탈리 아, 스페인,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 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어느 국가에서보

21 11 다도 월등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대부분 의 서구 선진국에서 50년 이상 소요된 고령화 관련 변화들이 한국에서는 20년이 못 되는 기간 에 압축되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고령화지수 는 2040년대 초반에 일본과 서구 선진국보다 높 은 수준에 도달한 후, 그 격차가 점차 확대될 것 으로 전망된다. 고령화의 추세를 살펴보면, 65세 이상과 80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율은 1960년에 각각 2.9%와 0.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표 3>에서 보는 것 처럼, 2005년에는 그 비중이 각각 9.1%와 1.4% 로 상승하였으며, 2050년 각각 38.2%와 14.5% 의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의 장 기인구추계에 의하면 2016년에는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5세 미만의 인구보 다 많아진다. <표 3>고령화 추세와 전망: 인구구성비율(%) 65세+ 인구 80세+ 인구 중위 연령 노년 부양 인구비 1) 고령화 지수 2) 주:1)노년부양인구비=(65세 이상 인구 15-64세 인구) 100 주:2)고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 15세 미만 인구) 100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한국인구의 중위 연령은 매우 빠른 상승 추세를 보인다. <표 3> 에서 중위연령은 1960년 19.0세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 34.8세로 높아졌으며 2050년에는 무려 56.7세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가 부양해야 하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노년부양인구비는 1960 년 5.3으로 집계되었으나 2005년 12.6으로 증가 하였다. 그리고 2050년에 이르면 72.0 수준에 도 달하여 생산활동연령인구 1.4명이 노인 1명을 부 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또한 고령화지수는 년과 년의 기간에 각각 6.9 배와 9.1배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나타낸다. 한국인구의 연령구조는 거주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고령인구는 대체로 면 지역이 많 고 동 지역이 가장 적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나타낸다. 특히, 경상북도(의성 군, 예천군, 청도군, 군위군) 및 경상남도 서부지 역(의령군, 합천군, 남해군)과 전라북도(임실군, 순창군) 및 전라남도 남서해안(고흥군, 보성군, 신안군)을 대각선으로 연결한 지역에 위치한 시 군 구들이 고령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지역들은 공기와 물이 맑아 신선한 채소나 먹거리로 유명하며, 지형의 기복이 심하여 운동 량이 많거나 해안지역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반면, 울산, 창원, 안산, 시흥, 오산 등의 도시지 역에서는 고령화 지표들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출산력이 대체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상황에 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 고령인구 에 대한 부양비용이 크게 늘어나 연금, 의료보험 과 같은 사회복지제도에 심각한 부담이 생기게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 젊은 인력의 부족사 태가 초래되어 경제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 다. 최근 정부는 고령사회의 도래에 대비하여 다 양한 정책적인 시안들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 그런데 고령사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22 12 정책들은 막대한 재원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단 기간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는 한계를 지닌다. 에 도달하였다. 그 후 서울인구는 약간 감소하여 2005년에 9,820,000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토의 0.6%에 불과한 605km 2 안에 km 2 당 16,221명 이나 과밀하게 밀집되어 있는 셈이다. 또한 서울 도시화와 수도권의 팽창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경제적 발전과정에서 과 인천, 경기도를 포괄하는 수도권 인구도 폭발 적으로 팽창하였다. 전국토의 약 10%를 차지하 는 수도권에 2005년 현재 전국인구의 48.2%에 한국인구는 매우 급속한 도시화를 경험하였고, 해당하는 22,767,000명이 집중되어 있다. 인구의 지역분포도 크게 변화하였다. 도시인구의 구성비율은 2005년 현재 81.5%에 달한다. 여기 에 읍 지역의 인구를 포함시키면 89.8%가 되며, 그 구성비율의 증가 추세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 도시화의 파급효과는 인구규모의 변화만을 초래 하는데 그치지 않는다. 농촌지역은 젊은 연령층 의 지속적인 대규모 이탈로 절대인구가 급속하 게 감소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게 된다. 한국의 도시화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지역으로의 인구집중으로 특징지어진다. 서 울인구는 1960년 2,445,000명으로 전국인구의 9.8%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 10,613,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전국인구에 대한 구성비율도 24.5% <표 4>는 1960년 이후 도시인구의 증가 추세 를 연대별로 보여준다. 서울을 비롯한 일부 대도 시로의 인구집중은 1960년대에 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년 기간 서울인구의 연평균증가 율은 8.1%에 달하였으며, 같은 기간 한국인구증 가의 50.7%가 서울에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 다. 또한 년의 기간에 서울, 부산, 대구 의 인구는 4,150,000명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같 은 기간 전체 도시인구증가의 69.9%에 해당된다. 서울의 인구성장은 1970년대에 들어와 점차 둔화되었으나, 서울과 주변도시와의 기능적 의존 관계가 심화되고 거주지의 교외화가 이루어져 <표 4>서울,수도권 및 도시인구의 성장 추세: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 인구 (1,000명) 서울 2,445 (9.8) 5,433 (17.6) 8,364 (22.3) 10,613 (24.5) 9,895 (21.5) 9,820 (20.8) 서울대도시권 1) 2,938 (11.8) 6,327 (20.5) 10,744 (28.7) 16,508 (38.0) 19,441 (42.1) 20,960 (44.3) 수도권 2) 5,194 (20.8) 8,730 (28.3) 13,298 (35.5) 18,586 (42.8) 21,354 (46.3) 22,767 (48.2) 권역별 5대도시 3) 4,829 (19.3) 9,239 (29.9) 14,508 (38.8) 18,828 (43.4) 18,759 (40.7) 18,669 (39.5) 시(동)부 6,996 (28.0) 12,709 (41.2) 21,434 (57.3) 32,308 (74.4) 36,755 (79.7) 38,515 (81.5) 군(읍/면)부 17,976 (72.0) 18,172 (58.8) 16,002 (42.7) 11,101 (25.6) 9,380 (20.3) 8,764 (18.5) 전국 24,989 (100.0) 30,882 (100.0) 37,436 (100.0) 43,411 (100.0) 46,136 (100.0) 47,279 (100.0) 주:1)서울,인천 및 경기도 내의 시(동)부 인구 포함. 주:2)서울,인천과 경기도 인구 포함. 주:3)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년도. (%)

23 13 서울대도시권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수도권 이 외의 지역에서 서울로 유입되었던 인구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성남, 부천, 안양 등 서울 근교 위성도시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주변의 산업단지 조성과 거주지의 교외화로 인 한 인구감소는 1995년 이후 부산과 2000년 이후 대구에서도 관찰된다. 또한 1970년대 이후에는 마산, 울산, 포항, 창원 등의 신흥공업도시와 청 주, 강릉, 진주, 천안 등 중소도시에서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도시화와 수도권 인구의 팽창은 주로 농촌-도 시 및 지역간 대규모 인구이동에 기인한다. 그리 고 그 결과로 지역별 인구규모도 크게 변화하였 다. 예를 들어 1960년과 2005년의 인구를 비교 해보면, 서울과 경기도의 인구는 거의 4배로 증 가한 반면, 충청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의 도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 은 특히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 도, 충청남도에서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물론 부 산, 대구, 대전, 광주와 울산의 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해당 도의 인구감소분이 포함되어 있다.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서울의 인구증가율은 1970년대 이후 점점 둔화되었고 년의 기간에 793,000명의 인구가 감소 하였다. 그러나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는 같은 기간에 각각 4,452,000명과 4,181,000명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포화상태에 이른 서 울인구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서울 대신 서울대도시권과 수도권의 인구집중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 권으로의 인구집중은 그간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인구과밀에 따른 제 반 병리현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한다는 점 에서 사회적인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외국인 배우자의 증가 외국인의 한국으로의 혼인이주가 사회적 주목 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이다. 당시 통일교도와 결혼하여 한국으로 이주해 들 어온 외국인은 주로 일본 여성들이었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관계를 수립(1992년)한 이후에는 한 국 농촌의 노총각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중국 국 적의 조선족 여성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외환위기를 전후해서는 한국 남 자의 국제결혼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되었다. 한국인의 국제결혼은 남녀 간에 그 성격과 사 회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비된다. 한 국 남자의 국제결혼은 1995년 이후 그 빈도가 한국 여자의 국제결혼보다 월등하게 많은 추세 가 지속되고 있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 역은 199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 중국과 일본에 절대다수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에 비해 외국인 남자배우자는 일본과 미국 출신이 월등하게 많 았고,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등 선진국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인 국제결혼의 양상은 2000년대에 진입한 이후 새로운 양상을 나타낸다. 세계화 및 국제교류 의 활성화로 인하여 한국인과 결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출신국가가 다양해지고, 결혼 건수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혼인신고자료에 의하면 1990 년에는 외국인과의 결혼이 4,710건에 불과하였으 나, 2005년에 42,356건을 기록하였고 2008년 36,204 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에 신고된 전체 결혼 건수에 대한 비율도 1990년의 1.2%에 서 2005년 13.5%, 2008년 11.0%로 높아졌다. [그림 5]에는 한국 남자와 결혼한 외국인 여자 배우자의 출신지역별 변화 추이가 제시되어 있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중국이 절대다

24 14 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 남자와 중국 여자의 결혼은 년의 기간 동안 149,402건이 신고 되었으며, 2005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 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서는 한국 남자와 결혼하는 중국 여자 중에서 한족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가 관찰된다. 외국인 여자배우자의 출신지역은 2008년 혼인신고를 기준 으로, 중국(13,203명) 다음으로 베트남(8,282명), 필리핀(1,857명), 일본(1,162명), 캄보디아(659명), 태국(633명), 몽골(52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성과 연령 인구 구성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혼인적령 인구의 불균형으로 설명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 으로, 출산력의 지속적인 저하, 출생성비의 상승, 성 선택적 농촌-도시 인구이동, 양성평등 관념의 확산, 그리고 세계화의 역할을 한국사회의 국제 결혼 증가를 초래한 다섯 가지 주요 요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김두섭, 2006). 앞으로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경을 넘는 결혼의 기회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5]외국인 아내의 출신국가별 수: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태국 몽골 (아내수:1,000명)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이에 따라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나타나 는 부작용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저 출산,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를 상쇄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민으로 인구성 장이 재개되거나 또는 인구감소를 상당 수준 완화 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의 인구동향을 감안할 때, 한국에서도 젊은 이입인구의 경제활 동과 출산을 통해 사회의 생존력을 높이는 정책 적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 같다. 김두섭(한양대학교) 참고문헌 김두섭 한국인 국제결혼의 설명틀과 혼인 및 이혼신고자료의 분석. 한국인구학 29.1: Kim, Doo-Sub "The 1997 Asian Economic Crisis and Changes in the Pattern of Socioeconomic Differentials in Korean Fertility." Pp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Issues. Edited by G. Jones, P. T. Straughan and A. Chan. Oxon, U.K.: Routledge. UN "Mortality and Health Policy: Main Issues for the 1980s." Population Bulletin of the United Nations 16: New Yok: United Nations.

25 15 고령화와 경제적 부담 요약 한국사회는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속도는 지역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고령화는 경제적 활동성을 떨어뜨리고, 건강보 험이나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 노인인구의 양적 및 질적 변화와 더불어 실버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고령화는 노동시 장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젊은 인구가 책임져야할 사회적 부담을 높인다. 이러한 변화들은 나아가 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피 부로 체감하는 고령화의 문제는 그리 심각하지 않다. 이는 지금의 고령화 정도가 아직은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의 인 구구조나 저출산 및 수명 증가의 추세를 비춰볼 때, 우리사회는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심각한 고령사회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를 국제비교와 국내의 지역간 비교 수준에서 간략히 개관하고, 고령화가 노인부양 부담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비 의 증가 및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 고령사회의 문제가 현재의 노인 문제와는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구구조의 빠른 고령화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사망력과 출 산력의 감소에 기인한다. 우리 사회의 사망력 감 소는 식민지 시기인 1910년경부터 시작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출산력은 1960년대 중반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구변천 과정 속 에서도 지난 2000년까지는 젊은 연령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고령화는 상대적으로 더디 게 일어났으며, 고령화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심 각하게 인식되지 않았다. 하지만 출산력은 1983년부터 대체수준(합계출 산율 2.1) 이하로 떨어졌고, 소위 IMF 외환위기 이후 그 감소세는 가속화되어 2009년에는 합계 출산율이 1.2 수준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출산 력 감소는 1980년대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노 인연령층의 사망률 감소와 맞물려 고령화는 빠 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빠른 출산력의 감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인구가 큰 베이비붐 출생코호트(1950년대 후반부터 1970 년대 출생)가 가까운 장래에 노인 집단으로 진입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인구 비율 을 국가별로 비교한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1960년대 출생 집단이 노인연령이 되는 2020년 중반부터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급속히 빨라질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 대의 노인인구 진입이 끝나는 2040년에 이르러 서는 한국의 고령화 수준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 들을 압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의 지역적 차이 고령화가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살펴보기 에 앞서 지역간 고령화 속도의 차이를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령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응 은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도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6 16 [그림 1]한국과 OECD 주요 국가들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 프 랑 스 이 탈 리 아 미 국 스 페 인 일 본 한 국 4 0 ( % ) 출처:UN,PopulationDatabase(htp:/esa.un.org/unpp/);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시도별 고령화의 추계를 보여주고 있는 <표 1> 에서 알 수 있듯이, 가까운 미래에도 농촌의 비 율이 높은 도단위 지역의 고령화 수준이 높게 나 타난다. 하지만 눈여겨 볼 것은 이들 지역의 고령화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격하게 늦다는 점이 다. 이는 출산력이나 사망력의 영향이라기보다는 현재 젊은 연령의 인구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도 그만큼 작아질 것이기 때문 이다. 반면, 서울을 제외한 대도시 지역의 고령화 속 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특히 울산, 부산, 인 천 및 대구의 노인인구 증가는 훨씬 더 급격히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이들 지역이 경험 하게 될 고령화의 충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임을 예고해 준다. 물론 인구이동 등으로 인하여 이러 한 지역 단위 예측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들 지역은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시도별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율 추계: 2010,2020,2030 (%) 증가율 1) ( ) 전 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강 원 도 충 청 북 도 충 청 남 도 전 라 북 도 전 라 남 도 경 상 북 도 경 상 남 도 제 주 도 주:1)2010년 대비 2030년 구성비율의 증가율임.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27 17 고령화의 노인부양 부담의 증가 일반적으로 노인은 주된 경제활동에서 은퇴하 고 노년을 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이들은 가족 수 준이나 사회적 수준에서 젊은 연령층의 노동인구 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따라서 노인인구의 증 가는 가구 단위에서 노부모 부양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인구구조의 고령화는 국가 복지의 수요를 증가시 키고, 젊은 노동인구의 조세 부담의 증가를 유발 한다. 그리고 비생산활동 인구의 증가는 국가적 차원에서 경제구조의 생산성을 크게 약화시킨다. 이러한 경제구조의 변화는 저축률을 떨어뜨려 산 업생산에 대한 투자를 감소시킨다. 그러므로 인구 구조의 고령화는 만성적인 경기침체의 중요한 원 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림 2]는 2050년까지의 우리사회에서 본격적 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25세 이상 64세 이하 의 노동인구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그리고 한 명의 노인 부양을 위해 몇 명의 노동인구가 필요 한 지를 말해주는 노인부양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는 한 명의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 위해 약 5명 정도의 노동인구가 필요하지만, 2050년경에는 거의 한 명의 노동인구 가 한 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노인인구 대비 노동인구 비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사회의 빠른 고령화가 경 제발전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 을 강하게 시사한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은 우리사회 전반 에 미칠 커다란 변화를 예고한다. 노동력의 감소 는 우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킬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저출산을 더욱 강화하는 방 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혼인, 출산, 양육 및 부부관계 등 우리사회 가족구조에 광범위한 변 화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노동력의 부족을 채우 기 위한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수입이 매우 일반 화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이는 산업의 노동력 구조뿐만 아니라 한국사회의 인구구성마저도 변화 [그림 2]노동인구(25-64세)의 노인인구 부양비 1) : 노 인 인 구 노 동 인 구 노 인 1 인 당 노 동 인 구 부 양 비 ( 인 구 수 : 1,000 명 ) ( 부 양 비 ) 3 5, , , , , , , 주:1)65세 이상 노인인구 1인당 노동인구(25-64세)수 출처: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6.

28 18 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노동 구조의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 노동력을 활용 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노인 노동시장의 확대, 은퇴시기의 연장과 이에 따른 임금 피크제 등 임금 체계의 조정 등 기업 조직 구조의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고령화와 의료비의 증가 노인의 증가는 의료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하 지만 의료비용의 증가율은 노인 인구의 증가율보 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 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림 3]이 보 여주는 바와 같이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건강하 게 살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 노인 중에서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노 인들이 늘어나는 것은 의료비 증가의 중요한 이 유가 되고 있다. [그림 3]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1) : (수명) 기대수명 건강수명 주:1)2001년과 2002년 건강수명은 WHO 자료이며,2005년 건강수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임. 출처:통계청, 생명표,각 년도 ;WHO,TheWorldHealth Report,2002,2003;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영양 조사,2005. 증가 내용을 살펴보면 노인이 의료시설을 찾는 일 수( 日 數 )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일 소요되 는 의료비용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러한 의료비용의 증가는 만성질환 노인이나 중증 질환 노인의 증가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노인 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높은 가격의 의료 서 비스를 찾기 때문이기도 하다.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역시 고령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 상이다. 노인 의료비는 앞으로 고령화가 더욱 급격히 진 행되면서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 증가는 물 론이고, 건강 보험 수급비의 증가로 이어져 의료 비용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폭증시킨다. <표 2> 노인 인구와 의료비:2001,2004,2007 노인 인구 (1,000명) 노인 급여비 (억 원) 2001(a) 3,216 23, ,748 38, (b) 4,387 69,537 증가비(b/a) 출처:배성일 외, 건강보험 중 장기 재정운용 방안,국민건강 보험공단,2008. 추정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의료 비 지출에 대한 한 추계에 따르면 2050년에 이르 러서는 전체 의료비 지출이 GDP의 10%를 넘을 것이라고 한다(김종면 김우철, 2007). 이러한 의 료비 부담의 증가는 건강보험 체계를 심각하게 위 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2>가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2001년부 터 2007년 사이에 노인인구는 1.4배 증가하였지 만, 전체 노인 의료비는 3배 정도 증가하였다. 그 고령화와 국민연금의 고갈 노인들은 대부분 소득활동에서 은퇴하기 때문에

29 19 [그림 4]국민연금 재정수지 추계 1) : (추 계 액 :10 억 원 ) 40 0,0 0 0 총 수 입 액 총 지 출 액 재 정 수 지 차 이 30 0, , , ,0 0 0 주:1)2008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에서 점증하여 2030년 이후 1.28명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 추계임. 출처: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국민연금운영개선위원회, 국민연금재정추계,2008. 소득이 크게 감소한다. 우리 사회에서는 젊어서부 터 노후를 준비한 노인이 매우 적기 때문에 국 민연금은 그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노인 의 소득보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부터 실시 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기여금을 납부한 후 연금수급권을 갖는 노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따 라서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별로 문 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 는 필연적으로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20년 이상 기여금 을 납부한 완전연금 수급권자가 늘어나게 되면 국 민연금의 재정의 안정성은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 측되고 있다. [그림 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2008 년에 발표된 국민연금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 지출액은 꾸준히 증가하여 2043년부터는 국민연금 재정이 적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정무권, 2008). 그러므로 국민연금 체계의 대대 적인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연금 수급자나 은퇴시기에 가까운 기존의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사이의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버산업의 발전 지금까지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많은 사회 적 논의들이 노인문제 의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래의 노인인구는 지금의 노인 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과 소득수준을 나 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함께 개인주의적 가 치관과 권리인식 증대, 정보통신 이용능력 향상, 그리고 건강상태의 개선 등은 기존의 노인들과는 다른 특성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질적 변화는 고령사회의 새로운 긍정적 기회를 마 련해줄 수도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질적인 변화는 실버산업을 크게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실버산업은 고령 자의 요양 서비스 분야, 고령자용 용구 용품 및 의료 기기 분야, 노인건강지원 산업, 여가 및 문화활동 관련 산업, 금융 자산관리 관련 산업, 노인을 위한

30 20 정보산업 그리고 주택 개보수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앞으로 10년 동안의 실버산업의 성장 률(12.9%)은 기존 산업의 성장률(4.7%)을 크게 뛰 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5). 실버산업의 급성 장은 새로운 소비수요 발생과 투자 증가 그리고 관련 인력 양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5]실버산업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 실버산업 기존산업 (%) 총계 정보 여가 금융 의료기기 주택 요양 출처: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2006년 7월 28일. 이러한 변화는 이미 여러 분야에서 관찰되고 있 다. 한 예로 [그림 6]은 노인인구의 여가활동의 증 가를 보여준다. 비록 노인인구의 레저시설 이용자 비율(2004년 42.5%, 2007년 47.3%)은 전체 인구 (2004년 62.3%, 2007년 64.7%)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그 증가 속도는 다른 연령집단 에 비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노년 생활패턴의 변화는 노인 관련 시장 성장뿐 [그림 6]레저시설 이용자 비율:2004, 세 이상 인구 65세 이상 인구 (%) 출처:통계청, 사회조사,각 년도. 만 아니라, 더욱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년에 대한 노인들의 욕구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 다. 더불어 노인들의 노동, 교육 및 사회참여에 대 한 욕구도 빠르게 성장할 것을 예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 실이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는 노인들의 활동 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고, 젊은 세대와 사 회적 경제적 성장을 공유하기 위한 사회적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동, 복지, 의 료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률적 제도적 대책 마련 이 필수적이다. 또한 건강하고 주체적인 노년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모든 세대들의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 이렇듯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새로운 기 회와 도전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상림(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참고문헌 김종면 김우철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한국조세연구원. 정무권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문제. 한국의 사회동향 통계개발원.

31 21 사망률의 감소와 집단간 차이 요약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한국전쟁 이후 급격히 하락하여 왔으며, 현재의 기대수명은 선진국들 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다. 여자의 사망률은 모든 연령집단에서 남자보다 낮으며, 노인인구를 제외하고는 대도시 지역에 서 사망률이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는 노인인구와 고학력 집단의 사망률 감소가 두드러진다. 인구연령구조, 생활양식의 변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주요 사망원인의 변화도 관찰된다. 사망률의 수준은 한 사회 내에서도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집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사망 률 변화의 방향과 속도 역시 모든 집단에서 균 등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사망률과 기대수명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아울러 사회집단 간에 나 타나는 편차와 그 변화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동향과 당면 문제들을 이해하는 중 요한 수단이 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망률과 기대수명의 역사 적인 변화 추이를 개관한다. 남녀 사망률의 최근 변화를 연령집단별로 살펴보고, 사망률이 지역에 따라 어떤 편차를 보이는가를 확인한다. 아울러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을 비교한다. 그리고 지 난 10여 년간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고령화 과정 에서 사망을 초래하는 중요 질병과 사망원인에 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본다. 사망률의 감소와 기대수명의 증가 한국인구는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반복되면서 사망 수준이 매우 높았다. 서구의 보건제도와 의료시 설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시대 말기부터 였다. 그 후 일본 식민통치에 의해 실시된 방역, 종두 접종 등의 보건개혁으로 1920년경부터 사 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조선 말기에 35 정 도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조사망률(인구 1,000 명당 사망자 수)이 일제 말기인 년에는 23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권태환 김두섭, 2002). 한국전쟁 이후 항생물질로 대표되는 의약품의 광범한 보급으로 제2의 사망력 저하를 경험하게 된다. 극심한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혼란에도 불 구하고 년의 짧은 기간에 조사망률이 5 정도 감소하였고, 출생 시 기대여명도 이 기간 에 6-8세가량 증가하였다(권태환 김두섭, 2002). 조사망률은 1960년대 이후부터 경제발전, 생활수 준의 향상,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지속적으로 감 소하였으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선진국의 수준만큼 낮아졌다. 현재 한국인구의 사망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대수명 역시 선진국의 평균값보다 높다. [그림 1]을 보면,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이 지 난 4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1980년에 이르러, 그리고 남자는 1996년에 70세를 넘어섰다. 지난 2008년에는 남녀의 평균 기대수명이 각각 76.5 세와 83.3세로 추정되었으며, 전체인구의 평균 기대수명은 80.1세이었다. 이 그림에서 기대수명 의 성별 차이는 1970년 6.9세로 집계되었으나, 1985년의 8.4세를 정점으로 조금씩 줄어들어 2008년에는 6.8세로 낮아졌다.

32 22 [그림 1]남녀 기대수명의 변화: 남녀 평균 남자 여자 (수명) 출처:통계청, 2007년 생명표 작성결과,2008. 사망신고 집계결과에 의하면, 2008년의 사망 자는 246,000명이며, 조사망률과 영아사망률이 각각 5.0과 3.4로 추정된다. 앞으로 생활수준 향 상에 따른 영양상태의 개선, 의료 및 보건제도의 확충과 개선은 사망수준을 더욱 낮추고 기대수 명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 나 고령인구의 증가 추세에 따라 사망자수와 조 사망률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 로 판단된다. 성별 및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사망률은 연령집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사망률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 후 사망률은 연령의 증가와 함께 점차 낮아 지다가 청소년기에 다시 과도기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연령이 높 아짐에 따라 사망률의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 며,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사망률이 급증한다. 한국인구의 사망력 저하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일관적으로 관찰된다.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 추세 를 분석해보면, 1970년대 말에 이르기까지는 영 아사망률 및 유아사망률의 감소가 전체인구의 사망률 감소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진입한 이 후에는 고령집단의 사망률 감소가 점차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표 1>은 지난 20년 간 남녀 사망률의 연령 집단별 변화 추이를 보여준다. 이 표에서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사망률의 감소 폭이 커지는 경 향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년의 기간 에 10대 연령집단에서는 남녀의 사망률이 각각 <표 1>연령집단별 남녀 사망률의 변화: 남자 사망률(1,000명당) 여자 사망률(1,000명당) 차이 차이 0-9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이상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33 23 0.7과 0.5가 낮아졌고, 20대에서는 각각 1.3과 0.6이 감소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70대 연 령집단에서는 남녀의 사망률이 각각 42.5와 24.4 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80세 이상의 집단에서는 사망률의 감소폭이 70대 연령집단의 두 배를 훨씬 초과한다. 고령인구의 비중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령인구 사망률의 급속한 감소는 전체인구의 사망률을 더욱 빠른 속도로 떨어뜨리고, 고령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표 1>에서 흥미로운 것은, 성인 및 고령인구 남자 사망률의 감소폭이 같은 연령집단의 여자 사망률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 이다. 특히 고령인구에서 사망률 감소의 성별 차 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1985 년 이후 기대수명의 성별 편차가 줄어드는 추세 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 되어 고령인구에서 남자의 비중이 높아지는 양 상으로 전개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고령인 구 남녀 구성의 변화는 앞으로 도래할 고령사회 의 가족관계, 경제활동,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 한 의미를 지닌다. 사망률 수준의 지역별 특징 사망률은 지역의 생태학적 환경과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사회의 발전단계 에 따라서 그 양상은 다양하지만 도시와 농촌의 사망률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순 창군, 예천군, 보성군, 영광군 등은 고령인구가 많아 장수지역으로 손꼽힌다. 이 지역들은 맑은 공기와 기복이 심한 지형으로, 신선하고 좋은 먹 거리의 섭취가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지역 간의 사망수준 차이는 인구의 연령구조 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망률 수치로 비교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2007년 전국인구의 연령구조를 기준으로 하여 시도별로 산출한 남녀의 표준화 사망률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16개의 시도 중에서 전국의 남자 사망률 5.48보다 낮은 표준 화사망률을 보인 지역은 서울, 경기도, 대전의 세 곳이었다. 여자 표준화사망률의 경우에는 제 주도와 서울의 두 곳이 전국의 여자 사망률 4.49 보다 낮았다. 이는 사망률이 낮은 서울의 인구규 모가 현저하게 크고, 서울과 다른 지역 간의 표 준화사망률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남자 표준화사망률이 낮은 지역들은 서울, 4 개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로 대도시와 주변지역 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비록 전라남도와 충청 남도의 예외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여자 표준화 사망률의 경우에도 서울, 경기도와 일부 광역시 에서 낮게 산출되었다. 단지 부산과 울산의 경우 에는 연령구조를 표준화시킨 이후에도 남녀 모두 사망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녀의 표준화사망률을 비교해보면, 모든 지역 에서 여자의 사망수준이 남자보다 낮다. 표준화 사망률의 성별 격차는 일반적으로 대도시 지역 에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남녀간 사망 수준의 격차가 작은 지역은 대전, 경기도, 서울 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격차가 가장 큰 지역은 제주도, 전라남도, 그리고 강원도로 밝혀 졌다. 일반적으로 도시 지역의 사망률이 농촌 지역 보다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 로 설명된다. 우선 거주자의 교육과 소득수준 등 인구의 사회경제적 지위 구성의 차이에서 비롯 되는 경향이 강하다. 아울러 도시 지역의 유리한

34 24 <표 2>남녀 사망률의 연령집단 및 지역간 차이:2007 남자 사망률(1,000명당) 여자 사망률(1,000명당) 도시 농촌 (도시/농촌)비 도시 농촌 (도시/농촌)비 전 체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출처:통계청,국가통계포털(htp:/www.kosis.kr/). 보건환경과 의료서비스에의 접근성도 중요한 요 일 수도 있다. 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망률 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획일적으로 관찰되는 것 은 아니다. <표 2>에서 도시와 농촌 지역의 연 령별 사망률을 비교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도농 간의 상대적인 사망률 격차가 줄어드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고령인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나는 현상 도 발견되며, 이러한 역전현상은 여자에게서 더 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 표에서 전체 여성의 사망률은 농촌이 5.4로 도시의 5.1보다 높다. 그 러나 70-74세 집단에서는 농촌의 사망률이 더 낮아지기 시작하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격차 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망률 격차의 이 같은 역전현상은 사회경제적 환경과 생태 환경 이 미치는 영향력의 방향과 정도가 연령집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즉, 젊은 연령집단에서는 도시 환경이 사망률을 낮 추는 방향으로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고령집단에 게는 그렇지 않거나 혹은 영향력의 방향이 반대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차이 한 사회 내에서 집단 간 사망수준의 차이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강하게 연관되어 있 다. 여기서 사회경제적 지위란 소득이나 재산과 같은 경제력은 물론이고, 교육수준, 직업 등 해 당 사회에서의 계층적 위치를 아우르는 개념이 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사 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된다. 이는 의료서 비스에의 접근성, 영양 상태,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환경에의 노출 정도, 스트레스, 흡연이나 운동과 같은 생활양식의 차이 등 매우 다양한 요인들이 직접 및 간접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사망수준의 편차가 사 회 내 유무형 자원들의 불평등한 배분을 반영한 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가용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여기에서는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력의 편차와 그 변화 양상 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교육수준은 소득, 재산,

35 25 <표 3>남녀,연령집단 및 교육수준별 대학 이상 학력자 대비 사망률의 변화:1995,2005 초등 졸 미만 초등 학교 남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 이상 학력자 대비 사망률 대학 이상 초등 졸 미만 초등 학교 여자 중학교 고등 학교 45-49세 세 세 세 이상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각 년도. 대학 이상 직업 등과 함께 사회경제적 지위를 구성하는 중 요한 변수로 그 측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일 정 연령 이후에는 변동성이 약하다는 장점 때문 에 사망력 분석에 널리 활용된다. <표 3>에는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사망력의 최근 변화 양상 이 남녀 및 주요 연령집단별로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서 대학교육을 받은 집단은 다른 학력 집단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사망수준을 나타낸 다. 그리고 년의 기간에 교육수준에 따른 사망률 편차가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확인 해당 기간 저학력 집단에서의 사망률 상승을 의 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들의 사망률이 고학력 집 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하였기 때문 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환경의 개선으로 모든 학력집단이 사망률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 혜택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에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음 을 시사한다. 그리고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불평등 수준이 심화되는 추 세를 반영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사소한 예외가 있기는 한지만, 이러 한 경향은 남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연 령집단에 관계없이 관찰된다. 예를 들어, 비록 인구규모는 비교적 작지만, 1995년 45-49세 초 등학교 학력자의 남자 사망률은 대학 학력자보 다 5.5배나 높다. 그리고 2005년에는 그 격차가 9배로 확대되었다. 같은 연령집단 여자의 경우에 도 초등학교와 대학 학력자 간의 상대적인 사망 률 격차가 1995년의 2.4배에서 2005년 4.5배로 심화되었다. 그러나 교육수준에 따른 차별사망력의 심화가 사망원인구조의 변화 사망률의 감소는 사망원인구조의 전환을 수반 하고, 그 전환은 의료발전, 보건제도의 개혁이나 발전된 의료시설과 보건제도의 도입에 의해 이 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사회발전 과정에서 전염병 이나 기생충 감염에 의한 사망은 줄어든다. 고령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면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의 퇴행성 질병으로 사망자가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36 26 <표 4>연령집단별 사망원인구조의 최근 변화:1997,2007 사망원인 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25-29세 1997 운수사고 자살 암 추락 익사 2007 자살 운수사고 암 익사 타살 45-49세 1997 암 간 질환 운수사고 뇌혈관 질환 자살 2007 암 간 질환 자살 뇌혈관 질환 운수사고 65-69세 1997 암 뇌혈관 질환 당뇨병 간 질환 2007 암 뇌혈관 질환 당뇨병 80세 이상 1997 뇌혈관 질환 암 2007 암 뇌혈관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고혈압성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자살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출처:통계청, 사망원인통계,각 년도. 한국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사망률이 급격 하게 증가한 사망원인은 암, 호흡기 질환, 자살 이었으며, 반면 소화기 질환과 운수사고에 의한 사망률은 감소하였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자 살이 급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 회의 자살률은 이른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증한 이래 빠른 속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구 100,000명당 자살자의 수가 1997년의 13.1명에서 2007년에는 24.8명으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 사망원인의 구조는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나 타난다. 전체 인구의 사망원인 변화는 인구연령 구조의 변화를 크게 반영하지만, 동일한 연령집 단에서 사망원인구조의 변화는 사회 환경의 변화, 음주나 흡연 등 생활양식의 변화, 그리고 의료기술 의 발전에 기인하는바 크다. 일반적으로 청소년 기와 초기 성인기에는 사고사가 전체 사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지면 퇴행 성 질환의 비중이 커진다. <표 4>에서 25-29세 집단의 사망원인 순위를 보면, 1997년에는 1위 운수사고, 2위 자살, 그리 고 3위가 암이었으나, 2007년에는 자살과 운수 사고의 순서가 서로 바뀌었다. 그리고 타살이 처 음으로 5위권에 진입하였다. 자살의 증가와 운수 사고의 감소는 45-49세 집단에서도 관찰되었다. 또한, 65-69세 집단에서는 지난 10년 간 자살에 의한 사망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노인집단에서 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허혈성 심장 질 환에 의한 사망과 폐렴, 기관지염, 천식 등 만성 하기도 질환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김두섭(한양대학교) 참고문헌 권태환 김두섭 인구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37 Ⅱ 가족과 가구 Family& Household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한경혜 일-가족 양립방식의 변화 홍승아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 정기선 이혼율의 변화와 사회적 결과 한경혜

38

39 29 가족과 가구 부문의 주요 변화 요약 3세대 이상 확대가족의 비율이 감소하고 2세 대 가구 및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있다. 노인의 자녀동거 비율은 크게 감소하고, 노인 부부가구와 독거노인의 비율은 증가 추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에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조 혼인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미혼여성이 1 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1980년대 말부터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 다민족화 되 어가고 있다. 조손가구와 분거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되고, 해체와 재구성의 복합적 양상을 보이는 한 국가족의 변화와 연속성을 파악하는 작업은 학 술적으로 중요할 뿐 아니라, 현대 한국인의 삶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는 우선 가구규모의 축소와 1인 가구 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에서의 전반적인 변화 를 살펴보고, 나아가 노인가구형태의 변화 및 그 로인해 나타나는 노인 부양의 약화를 가족관계 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혼인연령의 지연 및 국제결혼의 증가, 조손가구와 분거가족 의 증가와 같은 가족형성 부분에서 나타나는 변 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구성의 변화 한국 가족의 전통적인 형태로부터의 변화 양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한국가족은 그 형태 와 구조 및 가치의식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그러나 현대 한국가족은 여전히 개인의 삶 과 행위의 기반이며 사회의 기본단위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가족 형태와 규범이 다양화 상은 가구구성의 변화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구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평균 가구원 수가 1985년 4.1명에서 2007년 2.8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3세대 이상 확대가족 의 비율은 줄어드는 반면, 2세대 가구가 증가하 <표 1>일반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 (%) ) 1세대 가구 1) 세대 가구 2) 세대 이상 가구 3) 비혈연 가구 인 가구 전체 주:1)1세대 가구는 부부,부부+기타 친인척 등 동일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주:2)2세대 가구는 부부+자녀,부부+부모,조부모+손자녀 등 2개의 세대로 이루어진 가구임. 주:3)3세대 이상 가구는 부부+자녀+양친 등 3개 이상의 세대로 구성된 가구임. 주:4)장래가구추계 자료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85,1990,1995,2000,2005;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7.

40 30 는데 기인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세대 가구 중 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가족 형태인 부부+자녀 가구가 2005년에는 6,702,000가구로, 2000년의 6,892,000가구에 비해 감소한 반면, 한부모+자 녀 가구는 21.9%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구원수가 크게 줄어든 데에는 1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현상과도 관련된다. 1인 가구 는 젊은 연령층에서는 미혼율이 증가하고, 노년 층에서는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혼 혹은 사별로 인한 새로운 독신자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한편, 과거 30여 년 간 68%대를 유지해오던 핵 가족 가구(부부가구, 부부+자녀가구, 부+자녀가 구, 모+자녀가구)비율이 2007년에는 1인가구의 증가 영향으로 65.2%까지 감소하였다. 이처럼 현대 한국 가족은 다양한 가족유형으로 재구조 화되고 있다. 노인가구형태의 변화와 노인부양의 약화 최근 한국 가구구성의 변화에는 수명연장과 함께 증가한 노인인구의 거주유형 관련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199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의 75.3%가 자녀와 함께 살았지만 2005년 에는 50.8%로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노인단독 가구와 노인부부 가구의 비율은 증가하였다. 현재 65세 이상 인구는 출산율이 높았던 세대 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노인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한국가족내의 세대관계가 크 게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산업화 초기 에는 자녀의 도시이주로 인한 비자발적 별거가 농촌 노인 가족을 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반 면, 최근에는 거주유형에 대한 규범 및 태도가 변화되어 자발적 별거가 증가하고 있다. 정서적 핵가족화로 젊은층이 노부모와의 별거를 선호하 게 되었을 뿐 아니라 노인들의 태도 또한 변화 한 것으로 나타난다.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는 노 인들을 중심으로 자녀와 잦은 왕래를 할 수 있 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살되,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주유형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 고 있다. 그런가하면, 독립 주거에 필요한 건강 과 자원을 가지지 못한 노인단독 가구나 노인부 부가구의 비중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 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노인단독 가구나 노인부부 가구의 증가가 특 히 사회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노인 돌봄의 필요와 관련되어 있다. 만성질환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 <표 2>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형태별 구성률: (%) 노인단독 노인부부 자녀동거 1) 기타 2) 전체 주:1)2세대,3세대,4세대 이상의 가구형태를 합한 비율임. 2)노인부부와 2세대 이상을 제외한 기타가구와 비혈연가구,미상을 합한 비율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0,1995,2000,2005

41 31 렵게 되는 노인의 경우 돌봄의 제공자는 주로 가족이 된다. 과거에는 자녀, 그 중에서도 장남 과 며느리가 주로 노인을 돌보는 것이 규범이었 다. 그러나 그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대신 배우 자가 돌봄을 제공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지 고 있다. 자녀와 별거하는 노인의 증가와 연관된 현상이며, 이때 돌봄을 제공하는 배우자들 역시 노인이라는 점에서 부양부담이나 건강악화, 삶의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1]노인 신체 돌봄의 제공자:1994,2004,2008 (%) 배우자 장남/며느리 그 외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녀/배우자 그외 친척 친구/이웃 가정봉사원/간병인 기타 태도를 비교해 보면 가족책임이라는 태도가 감 소한 반면 가족과 정부 사회가 같이 돌보아야 한 다는 견해가 크게 증가하였다. 노인 부양이 더 이상 개인적, 사적 의무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 라는 관점에서 노인 및 노인가족 정책을 접근해 야 할 시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림 2]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1998,2002, 2006,2008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책임 가족과 정부/사회 책임 (%)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0 1) 2) 1994(ADL) 1994(IADL) 주:1)ADL(ActivitiesofDailyLiving)은 목욕하기,옷 갈아입 기,식사하기,앉기,걷기,화장실 이용하기 등의 일 상생활 수행능력에서 돌봄이 필요한 경우임. 주:2)IADL(InstrumentalActivitiesofDailyLiving)은 일상용품 사러가기,전화걸기,버스 전철 타기,가벼운 집안 일 하기 등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에서 돌봄이 필 요한 경우임. 출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1994,2004;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년 도 노인생활실태조사,2009. 노인 돌봄의 주된 제공자로서의 자녀의 중요 성이 약화되고 있는 현상에는 여성의 취업 증가 로 자녀세대가 노인 돌봄 제공자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 그와 함 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젊은 세대들의 의식변화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의 사회조 사 에 의하면, 가족이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 는 의식은 지난 10년 동안 많이 약화되었 다. 1998년과 2008년 노부모 부양책임에 대한 혼인율 감소와 만혼화 2008년 한국인의 초혼연령은 남성 31.4세, 여성 28.3세로, 10년 전에 비해 남성은 2.6세, 여성은 2.3세 정도 늦어졌다. [그림 3]성별 평균 초혼연령: 남자 여자 (초혼연령)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42 32 [그림 4]혼인 건수와 조혼인율: 혼 인 건 수 조 혼 인 율 ( 혼 인 건 수 :1,0 0 0 건 ) ( 조 혼 인 율 :1,0 0 0 명 당 건 수 )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이렇게 초혼연령이 늦어진 것은 미혼 시기가 길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형성이 지연되고 있는 경향은 인구 1,000명당 연간 혼인자 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의 조혼인율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3년에 가장 낮은 6.3명으로 하락하 였다가 이후 조금씩 상승하여 2007년에는 7명이 되었지만, 2008년에 다시 감소로 반전되었다. 이 처럼 초혼연령이 늦어지고 조혼인율이 하락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특히 지난 10 여 년 동안에 큰 폭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만 혼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은 개인주 의 증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한 독립성 확보, 결혼의 의미 변화 등이다(김두섭 외, 2005). 한국사회에서 개인주의적 결혼 으로의 변화는 [그림 5]의 결혼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 는 가치 관은 점차 약화되는 반면 해도 좋고 하지 않아 도 좋다 는 의견은 늘어나고 있다. 제도로서의 결혼에 대한 규범이 약화되고, 결혼이 개인의 선택 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연애혼의 증가, 배우자 결 정 과정에서 부모의 개입정도 약화 등도 결혼 당사자 개인의 선택과 판단이 중요해지고 있음 을 보여준다. [그림 5]결혼에 대한 태도:1998,2002,2006,2008 1) 2) 해야 한다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하지 말아야 한다 (%) 주:1) 반드시 해야 한다 와 하는 것이 좋다 를 합한 것임. 주:2)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와 하지 말아야 한다 를 합한 것임. 출처: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각 년도.

43 33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 여성가구주 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 년 현재 1990년과 비교하여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림 6]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총 가구 중 여성 가구주의 비율 역시 계속 상승하는 추세이다. 여 성가구주 비율의 상승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 여 나타난 현상이다. [그림 6]여성가구주율: (%) 출처: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2009 특별히 중요한 원인으로는 초혼연령 상승으로 인해 미혼여성이 1인 가구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1990년 이후 높아진 이혼율의 영향으 로 배우자가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는 현상을 지 적할 수 있다. <표 3>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률: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계 ) ) 주:1)장래가구추계 자료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1990,1995,2005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07. 이는 여성가구주의 혼인상태별 구성 비율을 살펴본 <표 3>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에 서 2009년까지 20년 동안 미혼여성과 이혼여성 의 가구주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국제결혼의 증가 최근 한국사회에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결혼 형태 중 하나는 국제결혼이다. 통계청 자료 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부터 2005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59,000명을 넘으 며, 한국 여성과 결혼한 외국인 남성도 80,000명 을 넘는다. 2008년에는 국제결혼이 총 혼인건수 의 11.0%를 차지하였다. 경제가 어려웠고 아메리칸 드림 이 확산되었 던 년대에는 한국여성과 외국인, 특히 미국 남성과의 결혼이 많았으나, 올림픽 이후 한 국의 경제상황이 나아지면서 한국여성과 외국남 성의 국제결혼 건수는 점차 줄어들게 되었다. 한 편, 1992년 초반부터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 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국과 중국이 국교 를 수립하면서 한국의 농촌 총각들이 중국 조선 족 여성들과 혼인을 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통일교가 일본, 필리핀 여 성들과 한국 남성들 간의 혼인을 주선하면서 비 한인 아시아 여성들이 결혼이민자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국제결혼 중개 업자들의 소개로 이루어지는 국제결혼이 큰 폭 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송출국도 다양하게 늘어 났다. 이때부터 필리핀, 베트남, 태국, 몽골, 러시 아,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게 되었고,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이 급격히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과의 결혼은 1990년에는 4,710건에 불과

44 34 <표 4>배우자의 성별 국제결혼 건수: 여자(외국인 아내) 남자(외국인 남편) 합계 혼인건수 % 혼인건수 % 혼인건수 % , , , , , , , , , , , , , , , , , , 출처: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각 년도. 하였으나 2005년에는 42,356건으로 13.6%를 차 지할 만큼 증가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다. 국제결혼 중에서 농촌총각과 외국여성과의 결 합이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의 절대 다수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만 지역 주민 대비 비율에서는 농촌지역이 월등히 높아, 2005년에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비율은 전체 결 혼건수의 3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산업 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규모 이농 현상과 농촌생 활에 대한 여성들의 기피로 한국의 농촌 지역은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경험하였다. 농촌총각들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중국,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지의 여성들과 국제결혼을 장 려함으로써,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국제결혼이 급증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말부터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한국사회는 인구학적으로 다인종 다민족화 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 가족은 아직 소수이며 다문화 가구원들은 피부색 혹은 외모가 다르다 거나, 개발도상국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 견과 차별의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인구학 적 다양성이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하 여 사회적 관용성을 높이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 라서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의 문턱을 넘었으 나 진정으로 다문화적인 사회가 되기까지는 상 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손( 祖 孫 )가구의 증가 1995년 인구주택총조사 에서 조손가구는 35,194 가구였으나 2005년 조사에서는 58,101가구로 증 가하였다. 전체 가구에서 조손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0.5%도 되지 않으나 10년 동안 65.1% 나 증가하였다. [그림 7]조손가구 1) 수:1995,2000,2005 (가구수) 70,000 60,000 50,000 40,000 30,000 20,000 10, 주:1)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임. 출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각 년도. 전통적인 가족관의 변화와 여성들의 사회적 진출의 증가 및 급격한 이혼율 상승으로 인한

45 35 가족유형의 구조적 변화는 조손가족의 지속적인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족은 일단 사회문제적 측면을 지니 고 있으나, 조손가족이 기본적인 가족주의적 정 서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가족 해체 의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 또 한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조손가족의 긍정적 인 측면이 부각되기 위해서는 이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은 물론 실질적인 지원 정책 이 적극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여성가족부, 2007). 조손가족 형성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부모의 이혼 및 재혼 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부모의 사망, 부모의 가출 및 실 종 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가족부, 2007). 이혼율과 재혼율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혹은 재혼으로 인한 자녀들의 양육 부담이 그들의 조부모에게 전가되는 현상은 한부모 가 족이나 재혼가족에서의 자녀 양육을 위한 사회 적 환경과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일어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손가족의 손자녀 양육 사유를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조손가족의 월 평균 소득이 3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는 부모의 가출 및 실종 으로 인해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은 경우가 3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월평균 소 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이러한 경우가 확연히 감 소하고 있다. 반면에 조손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이혼 및 재혼 에 따른 손자녀 양육의 사례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조손가족의 생활수 준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노인가족의 소득수준이 자녀 가족의 소득수준 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일반적인 상황을 전제할 때 소득수준이 높은 조손가구에서는 양육 손자녀의 부모가 이혼이나 재혼 등으로 인한 양 육 포기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소득수 준이 낮은 가구에서는 부모의 가출과 실종 등 자녀 방임으로 인한 양육 포기의 경우가 상대적 으로 많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상대적으로 소득 이 안정된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이혼이나 재혼 을 한 아들이나 딸이 자녀양육을 포기함으로써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떠맡게 되고 있는 것 이다. <표 5>조손가구의 소득수준별 손자녀 양육 이유:2007 (응답사례수, ( ) 안은 %) 부모 이혼, 재혼 부모 사망 부모 가출, 실종 부모 실직, 파산 기타 합계 전체 (45.0) (20.2) (18.3) (7.3) (9.2) (100.0) 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70만원 미만 만원 미만 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31.0) (20.7) (37.9) (3.4) (6.9) (100.0) (41.6) (24.8) (22.8) (6.7) (4.0) (100.0) (47.8) (21.0) (22.0) (4.3) (4.8) (100.0) (50.8) (16.4) (14.1) (11.7) (7.0) (100.0) (44.2) (16.9) (6.5) (7.8) (24.7) (100.0) (35.5) (16.1) (3.2) (12.9) (32.3) (100.0) 출처:여성가족부, 조손가족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이혼의 증가로 인하여 한 부모와 재혼가족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전배우자와의 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를 새롭게 구성한 재혼가족 내에 서 양육하기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한부모가 가계부양과 자녀양육이 라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More information

사회동향-내지간지수정

사회동향-내지간지수정 Korean Social Trends 2013 http://sri.kostat.go.kr 2013 Korean Social Trends 2013 Population 01 02 03 04 2 15 24 31 Family & Household 01 02 03 38 48 52 Health 01 02 03 04 62 73 79 87 Education 01 02

More information

0121사회동향1장

0121사회동향1장 11-1240245-000014-10 http://sri.kostat.go.kr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2009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2009 Korean Social Trends 2009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More information

사회동향1-2장

사회동향1-2장 Korean Social Trends 2010 2010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Population 4 _ 5 70 60 50 40 30 20 10 0-10 1910 1920 1930 1940 1950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6 _ 50.2

More information

<C1A634C0E52E687770> 제4장 인구통계 부문 인구란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고대로부터 인구의 규모는 영토와 함께 한 나라의 국력을 의미해 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 분포 등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More information

사회동향1-2장

사회동향1-2장 Korean Social Trends 2010 2010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CONTENTS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Population 4 _ 5 70 60 50 40 30 20 10 0-10 1910 1920

More information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

More information

<B4E3B9E8B0A1B0DD3033303830322DB9E8C6F7C0DAB7E12E687770> 담배가격과 건강증진 - 1. 서론: 담배값 을 다시 보기 - 1 - 2. 고령사회( 高 齡 社 會 )와 고흡연율( 高 吸 煙 率 ): 위기의 복합 1) 과소평가되어 있는 담배 피해 - 2 - - 3 - 건 강 위 해 암, 만성호흡기계질환, 심혈관계질환의 지연 위험 등 급성호흡기계질환, 천식발작, 태아 영향, 심혈관계질환 조기 위험 등 흡연 시작 15-20년

More information

src.hwp

src.hwp e-서울통계 웹진 18호 콩나물 교실은 옛말... 이제는 초등학생도 모셔오기... 08년 초등학생 수 633 천명, 가장 많았던 82 년 1,184 천명 보다 46.5%나 줄어... 05년부터 노인인구 (731 천명)가 초등학교 학령인구 (722 천명)보다 많아... 한 학급당 67년 80명 에서 08년 30명 으로 감소, 교육여건은 개선. 서울 초등학생 89.4%

More information

성인지통계

성인지통계 2015 광주 성인지 통계 브리프 - 안전 및 환경 Safety and Environment - 광주여성 사회안전에 대한 불안감 2012년 46.8% 2014년 59.1% 전반적 사회안전도 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전국 최하위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 - 2014년 광주여성의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범죄위험 으로부터 불안하 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76.2%로

More information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미래성장연구1호 편집_0308.hwp 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More information

슬라이드 1

슬라이드 1 I II III IV I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More information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More information

2002report220-10.hwp

2002report220-10.hwp 2002 연구보고서 220-10 대학평생교육원의 운영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연구요약 Ⅰ. 연구목적 Ⅱ. 대학평생교육원의 변화 및 외국의 성인지적 접근 Ⅲ. 대학평생교육원의 성 분석틀 Ⅳ. 국내 대학평생교육원 현황 및 프로그램 분석 Ⅴ. 조사결과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대학평생교육원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정책 및 전략 목

More information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More information

【표 1

【표 1 표 -- 총인구 Population 단위:명, % Unit:Person, Percent 연도 Year 전체 총인구 Population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비율 F % 전체 외국인 Foreigners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비율 F % 99 99 99 993 994 995 996 997 998 999 3 4 5 6 7 8 9 3 44

More information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More information

13.12 ①초점

13.12 ①초점 12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5 Income Distribution of the Elderly and Desirable Income Support Directions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A Poverty Solution of Low-lncome Elderly Women

More information

Untitled-1

Untitled-1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3 장애인영역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1 202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2 3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3 204 _ 평택복지재단 영역별 욕구조사 설문지 예시 자료 2 3 4 평택시 사회복지시설 욕구조사 실무도움서 _ 205 2 3 4 5 6 7

More information

Jkafm093.hwp

Jkafm093.hwp 가정의학회지 2004;25:721-739 비만은 심혈관 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에 각각 위험요인이고 다양한 내과적, 심리적 장애와 연관이 있는 질병이다. 체중감소는 비만한 사람들에 있어 이런 위험을 감소시키고 이들 병발 질환을 호전시킨다고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호전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More information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미국 및 유럽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의 관심이 증 대되고 있는 나라이다. 따라서 비록 제한된 지면관계상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의료제도에 관련 한 논의를 다룰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영미권의 세 국가라는 제한된 선택에도 불구 기획특집 - 의료개혁 4 영미권 3국의 의료제도 비교 Special Feature 김주영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머리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의료보험의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심심치 않게 언론에 거론되 고 있다.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고 민간의료보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것이 골격인데 아직은 뚜렷한 정책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More information

2 0 1 2 3 2012 1 2 Part I. 1-1 1-2 1-3 1-4 1-5 1-6 1-7 1-8 Part II. 2-1 2-2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More information

CR2006-41.hwp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More information

HWP Document

HWP Document 이주와 저출산: 한국가족에 이는 변화 백 영 경 (문화인류학, 연세대 강사) I. 들어가는 말 한국가족의 위기 를 알린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연일 정부 발표와 언론을 장식하 고 있다. 저출산 세계 1위, 이혼율 OECD 국가 중 3위, 재혼율 상승, 2인생계부양(맞벌 이)가구 증가, 한부모가구 증가, 국제결혼 이주가족의 증가, 원정 출산 과 기러기 아빠 등으로

More information

...... 10...hwp

...... 10...hwp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More information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

More information

L-2 배민근

L-2 배민근 경제성장률 1%의 의미 경제성장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는가운데새정부는임기중연평균7% 성장을 경제정책의목표로내세우고있다. 우리경제에있어성장의의미를다시한번짚어보고, 그의미가시기에따라어떻게달라져왔는지살펴본다. 배민근 선임연구원 hybae@lgeri.com 최근 우리 경제의 성장에 대한 관심이 다 시금 높아지고 있다. 고도성장과 민주화로 뚜 렷이 대별되는 시기를 지나

More information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신윤정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More information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3034BFEDC0CFBDC2C3B5C7CFB4C2C1DFB1B9BFECB8AEC0C7BCF6C3E2BDC3C0E52E687770>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KOTRA KOTRA 소규모 국별 설명회 욱일승천하는 -우리의 수출시장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중국경제 현안문제 가. 경기과열과 인플레이션 논의 2003년 중국경제가 9.1%의 고성장을 달성하는 가운데 통화량(M2) 증 가율이

More information

<3136365FB4EBB1B8BDC320BAB8B0C7BAB9C1F6C5EBB0E8BFACBAB820B9DFB0A320BFACB1B85FBEF6B1E2BAB92E687770>

<3136365FB4EBB1B8BDC320BAB8B0C7BAB9C1F6C5EBB0E8BFACBAB820B9DFB0A320BFACB1B85FBEF6B1E2BAB92E687770> 연구보고서 2007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대구시 보건복지통계연보 발간 연구 엄 기 복 대구경북연구원 차 례 차 례 요 약 ⅰ~ⅴ 제1장 서 론 3 1.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가. 연구배경 3 나. 연구의 목적 4 2. 연구방법 및 내용 4 가. 연구방법 4 나. 연구내용 5 제2장 보건복지통계관리현황 9 1.

More information

eco-academy(....).hwp

eco-academy(....).hwp Ⅰ. 환경과 더불어 사는 인간 Ⅱ. 깨끗한 공기로의 회복 Ⅲ. 맑고 풍부한 물 Ⅳ. 흙을 살리는 길 Ⅴ. 자원으로서의 폐기물 Ⅵ. 지구적 환경문제와 지속가능발전 Ⅶ. 여성과 환경 - 에코페미니즘 Ⅰ. 환경과 건강 그리고 질병 Ⅱ. 환경 호르몬 Ⅲ. 약물 오 남용 및 중독의 이해 Ⅳ. 생명과 환경을 살리는 먹거리 Ⅴ. 친환경적 농업 Ⅵ. 건전한 소비 - 효율적인

More information

2003report250-12.hwp

2003report250-12.hwp 지상파 방송의 여성인력 현황 및 전문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Ⅰ....,.,....... .. Ⅱ. :...... Ⅲ.,,. ..,.,.... 9 1 1.. /.,. PD,,,,, / 7.93%. 1%... 5.28% 10.08%. 3.79%(KBS MBC), 2.38 %(KBS MBC) 1%...,. 10. 15. ( ) ( ), ( ) ( )..

More information

ad-200400012.hwp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ore information

<C7D1C1DFC0CF20465441B4EBBAF120C7D1C1DFC0CF20C0CEB7C2C0CCB5BF20BFACB1B82E687770> 한중일 FTA 인력이동 자유화 연구 2050 8,770 230(2.6%) 2000 5,882 175(2.95) 1985 4,720 105(202%) 1975 3,982 84(2.1%) Non-Migrants 1965 3,258 75(2.3%) Migrants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More information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숫자로 보는 질병과 건강 질병 1 유병자 2 20 ~ 30대 환자 3 발생률 4 남성의 발생률 5 소아 발생률 6 환자 5년 생존율 7 고혈압 환자 8 뇌경색증 진료 인원 9 치매 증가율 치료비 1 소아 진료비 2 노인 월평균 진료비 사망 1 폐 사망률 2 3대 사망원인 3 여성 10대 사인 4 연령별 사망원인 5 남성의 자살률 6 환자 보호자 우울증 10

More information

(연합뉴스) 마이더스

(연합뉴스) 마이더스 106 Midas 2011 06 브라질은 2014년 월드컵과 2016년 올림픽 개최, 고속철도 건설, 2007년 발견된 대형 심해유전 개발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 움직임이 활발하다. 리오데자네이로에 건설 중인 월드컵 경기장. EPA_ 연합뉴스 수요 파급효과가 큰 SOC 시설 확충 움직임이 활발해 우 입 쿼터 할당 등의 수입 규제 강화에도 적극적이다. 리

More information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5BB0EDB3ADB5B55D32303131B3E2B4EBBAF12DB0ED312D312DC1DFB0A32DC0B6C7D5B0FAC7D02D28312E28322920BAF2B9F0B0FA20BFF8C0DAC0C720C7FCBCBA2D3031292D3135B9AEC7D72E687770> 고1 융합 과학 2011년도 1학기 중간고사 대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빅뱅 우주론에서 수소와 헬륨 의 형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4 서술형 다음 그림은 수소와 헬륨의 동위 원 소의 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 우주에서 생성된 수소와 헬륨 의 질량비 는 약 3:1 이.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기적 중성인 중성자

More information

<32303131B3E25FBBE7B8C1BFF8C0CEC5EBB0E85FB0E1B0FA287638295F6D303930372832303132303931322928C3D6C1BE292E687770>

<32303131B3E25FBBE7B8C1BFF8C0CEC5EBB0E85FB0E1B0FA287638295F6D303930372832303132303931322928C3D6C1BE292E687770> http://kostat.go.kr 2012. 9. 13(목) 12:00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2. 9. 13(목) 08:30 담당부서 담 당 자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과 장 : 서 운 주 (042.481.2250) 사무관 : 류 성 옥 (042.481.2251) 2011년 사망원인통계 일 러 두 기 이 자료는 통계법과 가족관계등록

More information

.....6.ok.

.....6.ok. Ⅳ 성은 인간이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되어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므로 성과 건강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청소년기에 형성된 성가치관은 평생의 성생활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 성문화의 토대가 된다. 그러므로 성과 건강 단원에서는 생명의 소중함과 피임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성매매와 성폭력의 폐해, 인공임신 중절 수술의 부작용 등을 알아봄으로써 학생 스스로 잘못된 성문화를

More information

01-S&T GPS 10대트렌드

01-S&T GPS 10대트렌드 2007 http://www. S&T 2007 Network of Wisdom Issue Analysis 040 041 042 043 044 045 046 047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5 056 057 058 059 060 061 062 063 064 065 066 067 068 069 070 071 072 073 074 075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27(2), 2007, 96-121 S ij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j ij i j S ij S ij POP j SEXR j AGER j BEDDAT j k i a i i i L ij = S ij - S ij ---------- S ij S ij = k i POP j a i SEXR j i AGER j i BEDDAT

More information

CC......-.........hwp

CC......-.........hwp 방송연구 http://www.kbc.go.kr/ 텔레비전의 폭력행위는 어떠한 상황적 맥락에서 묘사되는가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낳는다. 본 연구는 텔레비전 만화프로그램의 내용분석을 통해 각 인 물의 반사회적 행위 및 친사회적 행위 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이를 둘러싼 맥락요인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조사하였다. 맥락요인은 반사회적 행위 뿐 아니라 친사회적

More information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232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사회가 다원화될수록 다양성과 복합성의 요소는 증가하게 된다. 도시의 발달은 사회의 다원 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화된 도시는 경제, 사회, 정치 등이 복합적으로 연 계되어 있어 특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제25집 제4호 2012. 12 : pp.231~251 생활지향형 요소의 근린주거공간 분포특성 연구: 경기도 시 군을 중심으로* Spatial Distribution of Daily Life-Oriented Features in the Neighborhood: Focused on Municipalities of Gyeonggi Province

More information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More information

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More information

<C1A4C3A5B8DEB8F05FC1A6333736C8A35FC0CEB1B820BFC0B3CABDBABFCD20B0ADBFF8B5B52E687770> 2014. 7. 8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정책메모 2014-54호 2014. 7. 8 제 376 호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와 강원도 황규선(부연구위원) 2008년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 교수는 2012년 세계지식포럼에서 한국이 과거와 같이 더 이상 고 성장을 달성하기는

More information

<3136C1FD31C8A320C5EBC7D52E687770>

<3136C1FD31C8A320C5EBC7D52E687770>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 변화분석 A study on the impact of new highway construction on regional accessibility The purpose of this is to analyse the interregional accessibility changes due to highway construction.

More information

연구_2006-22-7_저출산고령사회교재_2002.hwp

연구_2006-22-7_저출산고령사회교재_2002.hwp 연구 2006-22-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 조남훈, 김태헌, 이삼식, 오영희 김용현, 김정석, 구성열, 선우덕 은기수, 장혜경, 정경희, 김승권 강혜규, 이숙진, 김경래, 유혜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2006-22-7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이해 조남훈, 김태헌, 이삼식, 오영희 김용현, 김정석, 구성열, 선우덕 은기수, 장혜경, 정경희, 김승권

More information

나하나로 5호

나하나로 5호 Vol 3, No. 1, June, 2009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Korean Association of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KACPR) Newsletter 01 02 03 04 05 2 3 4 대한심폐소생협회 소식 교육위원회 소식 일반인(초등학생/가족)을

More information

동향분석팀* *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소장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연구원 요 약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 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More information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i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변동에 따른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 전문대 학의 역할 변화와 지원 정책 및 기능 변화를 살펴보고, 새로운 수요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전문대학의 기능 확충 방안을 모색하 였다. 연구의 주요 방법과 절차 첫째, 기존 선행 연구 검토 vii 요 약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를 겪으며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 동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정책은 기존의 정책 방향과 내용을 유지 변화시키면서 정책을 계승 완료하게 된다. 이러한 정책 변화 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집단과 조직,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More information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Drucker Innovation_CEO과정 ! 피터드러커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허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Doing Better Problem Solving Doing Different Opportunity ! Drucker, Management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1999! Drucker, Management: Tasks, Responsibilities,

More information

자식들은 기도를 하다 말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10만 달러를 갖게 될 자식을 낳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을 것이다. 이 콩트는 선진국들이 처한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현실과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결 방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식을 낳

자식들은 기도를 하다 말고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마도 10만 달러를 갖게 될 자식을 낳기 위해 서둘러 돌아갔을 것이다. 이 콩트는 선진국들이 처한 출생률 저하라는 사회 현실과 그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해결 방안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사회에서도 사람들이 자식을 낳 2 아이를 낳으세요, 돈을 드립니다 손자의 경제학 이미 결혼한 두 아들과 두 딸이 있는 아주 부유한 노동경제학자가 있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손자를 보는 것이었으나 자식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려고 하질 않았다. 어느 추수감사절에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경제학자는 자신의 나이 많음을 한탄하며 말했다. 너희들이 도대체 아이를 가지지 않으려고 해서, 어제는

More information

10071珥덉젏11?섏젙

10071珥덉젏11?섏젙 7 2010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eir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in a Policy Perspective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Findings from the Marriage

More information

<C1A4C3A55F323030352D33385FC0C7B7E1B1E2BBE7C0CEB7C25FBFE4BEE0B9AE2E687770> 정책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 (0405-PO00-0707-0001) 의료기사인력 수급방안에 관한 연구 The Present Condition of Supply and Demand for Medical Technicians and Management Policy Implications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 오 영 호 보 건 복 지

More information

<BFACBCBCC0C7BBE7C7D02831302031203139292E687770> 延 世 醫 史 學 제12권 제2호: 29-40, 2009년 12월 Yonsei J Med Hist 12(2): 29-40, 2009 특집논문 3 한국사회의 낙태에 대한 인식변화 이 현 숙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1. 들어가며 1998년 내가 나이 마흔에 예기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었을 때, 내 주변 사람들은 모두 들 너무나도 쉽게 나에게 임신중절을 권하였다.

More information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2013 국토조사연감 075 전국 대기오염도(SO2) 0.020 0.018 1995년 대기오염도(SO2) (ppm) 0.018 0.016 0.014 0.012 0.010 0.008 0.007 0.006 0.006 2010년 2012년 0.004 0.002 0.000 1 제1장 국토조사 개요 제2장 주요 국토지표 제3장 주요 통계자료 요약 제4장 부록 074 SECTION 6. 환경과 방재 대기오염도(SO2, 아황산가스) 제 2장 주요 국토지표 지표명 대기오염도(SO2) 개념(산정식) 단 위 대기 중 이산화황의 농도 ppm 제공연도 1990~2012 공간단위 시도, 시군구 자료출처 환경부 대기오염도현황 대기오염물질 중 아황산가스의

More information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분석 123 다.세부 분석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이 90% 이상으로 월등히 높음. <표 Ⅱ-2> 손해보험 채널별 구성비 :성별 구 분 남성 여성 대면 93.4 91.3 직판 8.7 6.1 은행 0.2 1 Ⅱ. 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분석 1.손해보험 채널별 활용 가.조사 목적 개인별 손해보험 가입자들의 채널 선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판매채널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 나.조사 결과 및 시사점 2010년 손해보험 가입자 대부분(92.6%)이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 등을 통한 대면채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대면채널은 2007년 88.3%로

More information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은 초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만혼과 피임 난임 낙태 등 행태적 요인과 기혼부부의 소자녀 출산 미혼 청년들의 독신자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과도한

저출산의 늪, 새로운 발상으로 벗어나자 인구대체 수준보다 낮은 초저출산은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만혼과 피임 난임 낙태 등 행태적 요인과 기혼부부의 소자녀 출산 미혼 청년들의 독신자 증가 등 가치관적 요인을 들 수 있다. 심각한 청년실업과 과도한 대경 DAEGU 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DGI 제409호 2014. 9. 30 발행처 대구경북연구원 발행인 김준한 편집위원회 서인원(위원장), 나중규, 오동욱, 김세나 주 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43 Tel (053) 770-5000 Fax (053) 770-5039 연구책임 이재필 행복자치연구실 연구위원 www.dgi.re.kr

More information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국가별 한류현황_표지_세네카포함 지구촌 지구촌 Ⅰ 아시아대양주 Ⅱ 아메리카 지구촌 Ⅲ 유럽 Ⅳ 아프리카중동 지구촌 한류현황 개요 지구촌 지역별 한류 동호회 현황 Ⅰ. 아시아대양주 뉴질랜드 대만(타이뻬이) 라오스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태국 파키스탄 피지 필리핀 호주 (1) 일반 현황 10 (2) 분야별 현황 11 12 (1)

More information

coverbacktong최종spread

coverbacktong최종spread 12-B553003-000001-08 함께하자! 대한민국! Summer COVER STORY Contents www.pcnc.go.kr facebook.com/pcnc11 instagram.com/pcnc_official youtube.com/pcnctv cover story communication people culture news & epilogue 2016

More information

<3136C1FD31C8A35FC3D6BCBAC8A3BFDC5F706466BAAFC8AFBFE4C3BB2E687770>

<3136C1FD31C8A35FC3D6BCBAC8A3BFDC5F706466BAAFC8AFBFE4C3BB2E687770> 부동산학연구 제16집 제1호, 2010. 3, pp. 117~130 Journal of the Korea Real Estate Analysts Association Vol.16, No.1, 2010. 3, pp. 117~130 비선형 Mankiw-Weil 주택수요 모형 -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 Non-Linear Mankiw-Weil Model on Housing

More information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경기도의 과제

아동성폭력의 실태와 경기도의 과제 제2호 발행일 2013년 12월 17일 발행인 박 숙 자 발행처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www.gfwri.kr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55(송죽동) Tel. 031)220-3900 줌인 은 가족여성분야 정책 및 현안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는 자료입니다. 동북아 3개국 (일본 출산동향과 시사점 (일본 중국 북한) 북한) 및 미국의 안 태 윤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More information

ePapyrus PDF Document

ePapyrus PDF Document 1. 들어가며 : 점점 심각해지는 저출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하고, 가족의 형태와 기능이 변화하고, 노동시장 역시 고용불안정이 심화 저출산시대, 왜 일가정양립인가? 홍승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되면서 저출산 문제는 오늘날 전세계가 당면하고 있 는 가장 큰 사회문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2008년 현 재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TFR) 1.18명을

More information

<C0CEB1C7C0A7C3D6C1BEBAB8B0EDBCAD28BCF6C1A4BABB30333139292E687770> 79.6 79.8 72.9 71.9 39.9 41.0 37.6 39.1 광공업 공공서비스업 민간서비스업 농림어업건설업 소속업체기준 일하는곳기준 53.0 52.5 자료: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남자 여자 24.8 23.5 28.7 23.8 10.9 12.7 10.4 9.7 3.1 4.1 비정규직 임시근로 장기임시근로 계약근로 시간제근로 특수고용형태 325 308

More information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More information

5...hwp

5...hwp 6 5 4 per 1,000 3 2 보통이혼율 유배우이혼율 1 0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8 7 6 5 (%) 4 3 2 1 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12 10 8 (%) 6 4 2 0 1995 1996 1997 1998 1999 7 6 5

More information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More information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150805.hwp 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More information

장애인통계-0110-최종.hwp

장애인통계-0110-최종.hwp 작성기준일 : 2013년 12월 19일 문 의 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조사통계부 Tel:031-728-7108 Fax:031-728-7143 머 리말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2012년 12월 말 현재 251만 1천명으로, 2000년 12월 말 95만 8천명에서 약 162% 증가하였습니다. 장애인 인구가 이처럼 급격히 증가함에 따 라 장애인 정책에

More information

ad-200200004.hwp

ad-200200004.hwp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More information

1362È£ 1¸é

1362È£ 1¸é www.ex-police.or.kr 2 3 4 5 6 7 시도 경우회 소식 2008年 4月 10日 木曜日 제1362호 전국 지역회 총회 일제 개최 전남영광 경우회 경북구미 경우회 서울양천 경우회 경남마산중부 경우회 경북예천 경우회 서울동대문 경우회 충남연기 경우회 충남예산 경우회 충남홍성 경우회 대전둔산 경우회 충북제천 경우회 서울수서 경우회 부산 참전경찰회(부산진)

More information

연구보고서-1(PDF전환용).hwp

연구보고서-1(PDF전환용).hwp 2005-1 연구보고서 충남 노인주거 의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 황창연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Chungcheongnamdo Women's Policy Development Institute 발 간 사 지금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사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More information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4) 수 있다. 과거 서구에서 전염병, 기근, 전쟁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였던 시기 직후 에 사망을 조절하는 정책도 인구조정정책의 중요 한 영역을 차지하였으나 최근 보건의료발달 등에 따라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Population Policy and Its Challenges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2005년 1.08 충격 직후인 2006년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여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년의 대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그 노력은 결코

More information

<3429C0B1BCAEB8ED2CBDC5C8ADBFAC2E687770>

<3429C0B1BCAEB8ED2CBDC5C8ADBFAC2E687770> 100세 시대를 반영한 국민연금 재정전망과 대응방안 윤 석 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신 화 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1. 서 론 최근 들어 100세 시대 도래 여부가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011년 초부터 시작된 언 론들의 100세 시대에 대한 집중 보도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100세 시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 로 진행되고

More information

<C1A632C0E528312920B0EDB7C9C8ADC0C720B0B3B3E4B0FA20B0E6C1A6C7D0C0FB20BAD0BCAEB9E6B9FDC0C720B1E2C3CA2E687770> 제 II 장 인구구조 고령화의 개념과 경제학적 분석의 기초 1. 서론 전술한대로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과거 선진국들에서와는 달리 매우 급속 히 진행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선진국들은 지난 1970년대 혹은 그 이전에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7%를 넘어섰으나 우리나라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고령사회가 될 전망임. UN은 전체인구 중

More information

11+12¿ùÈ£-ÃÖÁ¾

11+12¿ùÈ£-ÃÖÁ¾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2007:11+12 2007:11+12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Theme Contents 04 Biz & Tech 14 People & Tech 30 Fun & Tech 44 06 2007 : 11+12 07 08 2007 : 11+12

More information

13.11 ①초점

13.11 ①초점 11 2013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 3 4 The Roles and Fiscal Responsibility on Social Security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Korea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Structure

More information

264 축되어 있으나, 과거의 경우 결측치가 있거나 폐기물 발생 량 집계방법이 용적기준에서 중량기준으로 변경되어 자료 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1995년부터 쓰레기 종 량제가 도입되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이를 기점으로 크 게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1996년부

264 축되어 있으나, 과거의 경우 결측치가 있거나 폐기물 발생 량 집계방법이 용적기준에서 중량기준으로 변경되어 자료 를 활용하는데 제한이 있었다. 또한 1995년부터 쓰레기 종 량제가 도입되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이를 기점으로 크 게 줄어들었다. 그러므로 1996년부 大 韓 環 境 工 學 會 誌 特 輯 - Special Feature - 263~268. 2008.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및 전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Status and Forecast of the Municipal Solid Waste Generation by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Sa-rah

More information

단양군지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More information

한국 출산력의 저하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출산력의 저하 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계획실천율 가족계획실천자 세 유배우부인 조출생률 년간 총출생아수 연앙인구수 일반출산율 년간 총출생아수 가임연령 여자연앙인구수 합계출산율 세 연령층 여성이 출산한 출생아수 세 연령층 여성의 연앙인구수 즉 합계출산율 합 6 계 출 산 율 5 4 3 2 1 1960 1973 1977 1981 1985 1989 1993 1997 2001

More information

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More information

보건사회연구-25일수정

보건사회연구-25일수정 30(1), 2010, 220-241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 :, (slee@kangnam.ac.kr) 220 ( ) 5.. (, 2005;, 2006;, 2006;, 2007), (, 2004;, 2005;, 2007;, 2007), (, 2005, 2009;, 2005;, 2005;, 2008).....

More information

<C7D1B1B9B1B3C0B0B0B3B9DFBFF85FC7D1B1B9B1B3C0B05F3430B1C733C8A35FC5EBC7D5BABB28C3D6C1BE292DC7A5C1F6C6F7C7D42E687770> 기혼 여성이 사이버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하면서 겪는 경험 방기연 (고려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부교수) * 요 약 본 연구는 기혼 여성의 사이버대학 상담전공 학과 입학에서 졸업까지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하고, 합의적 질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입학 전 에 연구참여자들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More information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지발홍보책_도비라목차_0125 남북교류 접경벨트 서 해 안 동 해 안 내륙벨트 신 산 업 벨 트 에 너 지 관 광 벨 트 남해안 선벨트 Contents Part I. 14 Part II. 36 44 50 56 62 68 86 96 104 110 116 122 128 134 144 152 162 168 178 184 190 196 204 Part I. 218 226 234 240 254 266

More information

PowerPoint Template

PowerPoint Template 저출산ㆍ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컨퍼런스 발표자료 저출산ㆍ고령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박 형 수 재정분석센터장 목 차 3Ⅰ. 3Ⅱ. 3Ⅲ. IV. 3 3V.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변화 거시경제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저출산ㆍ고령화에 대한 정책대응 우리나라 복지지출의 장기추계 향후 정책과제 Ⅰ. 저출산ㆍ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 우리나라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전세계에서

More information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More information

민속지_이건욱T 최종

민속지_이건욱T 최종 441 450 458 466 474 477 480 This book examines the research conducted on urban ethnography by the National Folk Museum of Korea. Although most people in Korea

More information

°¨Á¤Æò°¡0708 04-49

°¨Á¤Æò°¡0708 04-49 Issue Focus3 우리나라 복합개발사업 발전방향에 관하여 Ⅰ.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도시집중화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 등 여러 측면에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금처럼 무계획적이고 성장일변도의 도시화는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난세월 우리가 무분별하게 추구해 왔던 수익성 위주의

More information

<B0ADB9AE5F33B1C75F30315FC0CEBCE232C2F728B9DAC1D6BEF0295F303133305FB3AAB4AEC5EBB0E85FB0B3BCB1B9E6BEC85FC3D6C1BEBAB8B0EDBCAD28C3D6C1BE295FC3D6C1BE283230313230333237292E687770> 나눔통계 개선방안 1 나눔통계 개선방안 박주언 이희길 제1절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에서 균등한 기회보장과 공정한 경쟁으로 대변되는 공정사회 수립이 중요한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나 눔 (philanthrop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나눔 은 자신이 가진 가치 있는 자원을

More information

공연영상

공연영상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143 144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독과점 배급시장을 중심으로 김황재* 23) I. 머리말 II. 한국 영화산업의 배급시장 1. 배급의 개념 2. 한국 영화산업 배급시장의 변화 3. 메이저 배급사의 배급시장 4. 디지털 배급 시스템 III.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 1. 독과점

More information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차 례>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7.3명이 노인 1 인적자원정책협력망 정례토론 제1주제 고령화사회의 고령자 인적자원관리 발표자: 유성기(한국인사관리학회 부회장) 인적자원개발정책 협력망 I. 문제 제기 II.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문제점 1. 고령화의 특징 (1) 우리나라 인구 10명중 1명이 노인 (2) 농어촌 지역의 초고령사회화 (3) 노인인구의 유년인구 추월(2016년) (4) 생산가능인구

More information

......(N)

......(N) 이 책을 펴내며 한국은행은 1957년 우리나라 國 民 所 得 統 計 의 공식편제기관으로 지정되 면서 UN이 1953년에 발표한 國 民 計 定 體 系 와 그 附 表 (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and Supporting Tables)의 작성기준에 따라 1953년 이 후의 국민소득통계를 작성해 왔습니다. 그리고 1986년부터 UN이 1968년

More information

2ÀåÀÛ¾÷

2ÀåÀÛ¾÷ 02 102 103 104 105 혁신 17과 1/17 특히 05. 1부터 수준 높은 자료의 제공과 공유를 위해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 >> 교육정보마당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 05. 8. 1 현재) 구 분 서지정보 원문내용 기사색인 내 용 단행본, 연속 간행물 종 수 50만종 교육정책연구보고서, 실 국발행자료 5,000여종 교육 과정 자료 3,000여종

More information

¾ç¼ºÄÀ-2

¾ç¼ºÄÀ-2 양성평등 캠퍼스 문화 조성을 위하여... 고려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는 2001년 6월에 제정된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여 같은 해 7월에 설치된 성희롱및성폭력상담소 를 2006년 10월 개칭한 것입니다. 양성평등 센터 로의 개칭은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피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 제공뿐만 아니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More information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Framework) 211년 6월 한국의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틀 서문 2 한국에게 사회통합이 최우선 과제인 이유는? 3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은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데 필수이다. 3 사회화 (go social) 정책도 그만큼 중요하다. 5 사회지출 증대 6 증가하는 사회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방법은? 7 고용 1 한국의

More information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More information

<C1A4C3A5B8AEC6F7C6AE20323039C8A3202D20BCF6C1A4322E687770>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209 2016. 3. 14 일하는 서울 노인의 특성과 정책방향 요약 3 Ⅰ. Ⅱ. Ⅲ. 노후준비 부족으로 일해야 하는 노인 증가 서울에서 일하는 노인의 특성 서울시 정책제언 4 7 19 윤민석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02-2149-1016 msyoon@si.re.kr 요약 고령화가 심화되고 조기퇴직 등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해지면서, 생계문제로

More information

A000-008목차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