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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서울통계 웹진 18호 콩나물 교실은 옛말... 이제는 초등학생도 모셔오기... 08년 초등학생 수 633 천명, 가장 많았던 82 년 1,184 천명 보다 46.5%나 줄어... 05년부터 노인인구 (731 천명)가 초등학교 학령인구 (722 천명)보다 많아... 한 학급당 67년 80명 에서 08년 30명 으로 감소, 교육여건은 개선. 서울 초등학생 89.4% 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1인당 월평균 27만 2 천원 지출... 서울시는 시민고객의 일상과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를 웹진 형태로 제공하는 e- 서울통계 웹진 제 18호 (주제 : 교육Ⅰ 초등학교 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밝혔다. 서울초등학교 현황( 어떻게 변해왔을까...) 2008 년 서울 초등학교 학생 수는 633 천명으로 07 년(665 천명) 보다 3만2천여명 줄 었다. 초등학생 수가 1,184 천명으로 가장 많았던 지난 82년에 비하면 55 만명, 즉 46.5% 감소하여 41년 전인 1967 년(627 천명) 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 이 기간 동안(1982~2008 년) 서울인구 1)는 82 년 8,916 천명에서 2008 년 10,458 천명 으로 17.3%(154 만명) 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인구 중 초등학생이 차지하는 비중 은 82년 13.3% 에서 2008 년 6.1% 로 줄었다. 1)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1982~1990 년은 서울상주인구, 1991~2008 년은 서울주민등록인구통계 ( 외국인포함 ) 임. 노인인구 : 65 세이상 인구, 초등학교 학령인구 : 6~11세 인구 - 1 -

2 - 2018년까지의 교육예측통계2)를 보면, 5년 후인 2013년 494 천명, 2015년은 491 천명까지 감소하다, 2016 년 495 천명, 2017 년 502 천명, 2018 년에는 506천명 으로 소폭 증가할 전망임. (천명) 1,300 1,200 1,100 1, '82년 교 원 1인 당 학 생 58명 담 당 서 울 초 등 학 생 수 2004년 500 '67년 교 원 1인 당 '08년 교 원 1인 당 학 생 75명 담 당 학 생 22명 담 당 400 '67 '72 '77 '82 '87 '92 '97 '02 '07 '12 ' 년 1982년 10년 전 1998년 2008년 10년 후 2018년 학생 626,808명, 학교 185개, 교원 8,374명, 한학급당 80명 학생1,183,735명으로 서울초등학생 수 최고조 시점 학생 748,978명, 학교 527개, 교원 25,453명, 한학급당 37명 학생 633,486명, 학교 578개, 교원28,391명, 한 학급당 30명 '04년이후 꾸준한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6년부터 소폭증가 2018년 서울초등학생 505,895명이 될 전망 자료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통계연보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예측통계 임. [ 통계표 참고] page.8 08년 현재와 학생수가 비슷한 1967 년 학교수는 185개에서 2008 년 578개로 3.1배 증가하였으며, 교원수는 1967 년 8,374 명에서 2008 년 28,391 명으로 3.4 배 정도 증가. - 학생 수가 감소하고 교원수가 증가 함에 따라, 선생님 한명이 맡아서 가르 치는 학생수는 1967년 75명에서 2008 년 22 명으로 대폭 줄어들었으며, 학급 당 학생수는 1967 년 80명에서 2008 년 30 명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통계표 참고] page.8 학 생 수 :천 명 1, 서 울 초 등 학 생 수 1, 년 1982년 2008년 1인 당, 학 급 당 : 명 학 생 수 교 원 1 인 당 학 생 수 학 급 당 학 생 수 현재(2008 년) 의 교원과 학급수를 유지한다면 2018 년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8 명, 한 한급당 학생수는 24 명으로 줄어들게 될 것임. 2)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예측통계, 2019~2018 년은 예측한 서울초등학생 수임. 3) 1967~2008 년 초등학생 수, 학교수, 교원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서울특별시교육통계연보 자료로, 통계청 KOSIS DB 수록되어 있음, 일부 없는 자료는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자료를 인용함. 서울지역 통계임

3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뭘까? - 3 -

4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초등학생 수 감소 교육여건은 개선되었으나,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학령인구 4) 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년대에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던 합 계출산율 5) ( 전국 4.01, 서울 3.05) 은 지속 적으로 감소하여, 2005 년에는 최저 수 준인 0.92( 전국 1.08) 를 기록하였으며, - 07년에 출산율은 1.06 으로 상승하여 하락추세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낮은 추세임. 명 합 계 출 산 율 저출산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학령인구 6) 는 08년 638천명으로 10 년전( 98 년) 보다 12만 8 천명이 줄었으며, 향후 10 년 후(2018 년) 에도 12만 7천 정도가 줄어들 전망임 - 반면, 65세이상 인구는 꾸준히 증 가하여 05 년부터는 노인인구(731 천명) 가 초등학령인구(722 천명) 보 다 많아짐. (천명) 1,600 1,400 1,200 1, 노 인 인 구 및 초 등 학 교 학 령인 구 추 이 노인인구(65세이상) '05년부터 노인인구가 초등학령인구보다 많음 초등학령인구(6~11세) '98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1, [ 통계표 참고] page.8 장래인구추계 자료 7) 에 따르면, 향후 출산율이 2007 년(1.06) 보다 하락(2010 년 1.00 명, 2015 년 1.04 명) 하더라도, 정부의 다양한 출산정책으로 지난 2005 년 수준 (0.92) 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저출산 현상을 유발하는 다양한 원 인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사와 연구사례를 초등학생 교육실태와 연관하여 설명해보면? 4) 초등학교 교육대상이 되는 6~11세 인구 5) 합계출산율 : 가임여성 (15~49 세) 1 명당 평균 출생아 수, 통계청 KOSIS DB 에 수록된 자료로, 1970~1995 년도는 장래인구추계, 2005 년 이후는 인구동향조사 ( 출생 ) 자료임, 서울지역 통계임. 6) 1998~2008 년까지는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 내국인만 ) 자료, 2009~2018 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임. 서울지역 통계임. 7)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서울지역 통계임

5 서울초등학생 교육실태 저출산에 영향을 미침 총괄 내용 - 초등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교원 및 학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 어, 08년 현재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30 명, 선생님 1인당 학생수는 22 명으로 교육여건은 큰 폭의 개선이 있었으나, - 서울초등학생의 사교육율이 높고,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및 양육비를 부담스 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담이 자녀의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은 1 위라고 응답하였음. (page 6 참고) 또한 자녀를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유학을 한국의 학교교육제도가 싫어서 를 유학 원인 - 현재 초등학교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25~39세 기혼여성 25.8% 는 초등 양 육 및 교육비용이 적정한 비용으로 줄면 출산의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 표되었음

6 다양한 조사와 연구사례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8) 1 사교육비 - 서울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7만2 천원 지출하여 07년보다 7.9%(2 만정도) 증가한 반면, - 사교육 참여율은 89.4% 로 0.5%p 감소함 - 1주당 평균 사교육 참여시간은 9.4시간으 로 07년 9.0시간보다 0.4 시간(24 분) 증가 (만 원 ) 30.0 하였음. 자료 : 2008 사교육비 실태조사 9) 서 울 초 등 학 교 사 교 육 현 황 년 2008 년 1인 당 월 평 균 사 교 육 비 (% ) 사 교 육 참 여 율 2 초등학생 양육의 가장 어려운 점 - 초등학교 학생을 양육하는 데는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 이 가장 어 렵다고 응답한 가구주가 91.4% 이며, 주거공간협소 및 편의시설의 부족 40.2%, 방과 후 지도 등 자녀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39.3% 순임. 아 동 양 육 의 어 려 운 점 (초 등 학 생 이 있 는 가 구 주 대 상, 복 수 응 답 ) 사 교 육 비 및 양 육 비 용 의 부 담 % 주 거 공 간 협 소 및 편 의 시 설 의 부 족 % 방 과 후 지 도 등 자 녀 돌 봄 과 사 회 생 활 병 행 의 어 려 움 정 서, 행 동 지 도 의 어 려 움 성 적 또 는 학 습 부 진 학 교 생 활 부 적 응 및 학 교 폭 력 문 제 6.9 % % % % 년!! 서 울 초 등 학 생 사 교 육 참 여 율 % 기 타 0.2 % 자료 : 2007 사회통계조사 10) [ 아동양육의 어려운 점, 주된응답 ] 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주 ( 계) 사교육비 및 양육비용의 부담 방과후 지도 등 자녀돌봄과 사회생활 병행의 어려움 주거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의 부족 정서, 행동지도의 어려움 성적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부진 및 학교폭력문제 % 76.6 % 10.7 % 6.0 % 3.4 % 2.1 % 1.0 % 0.2 % 기타 8) 자료시점이 2005 년 ~ 2008 년으로 다양하고, 인용한 자료 중 일부는 전국자료도 있으므로 주석정보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활용하기 바람. 9) 통계청, 2008 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전국 초중고 273 개 학교 약 34,000 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008 년 6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사교육 비 규모 등 사교육 실태를 조사한 결과이며, 서울지역 표본은 6,500 명임. 본문 통계는 서울지역 통계임. - 사교육비 ( 학교외 보충교육비 ) : 주요 과목별로 학원비, 개인 및 그룹 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 (EBS 제외), 교재비 포함. - 학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초등학생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금액( 사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 포함) - 참여율 : 조사대상 학생 중 1 차(3~5 월), 2 차(7~9 월) 의 조사기간에 유료로 사교육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비율임 10) 통계청 2007 사회통계조사, 전국 약 33,000 표본가구의 만15 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기간은 ~6.26(10 일간 ), 서울지역 표본크기는 3,812표본가구 내 8,699 명임. 본문 통계는 서울지역 통계임 - 6 -

7 3 자녀 유학에 대한 견해 - 학생이 있는 30세 이상 전국 학부모 48.3%( 서울은 57.6%) 는 자녀를 유 학 보내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 학을 원하는 이유로는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 로 키우기 위해서 가 36.4% 로 가장 높고, 한국의 학교 교육제도가 싫어서 가 23.7% 를 차지함. - 그러나, 특히 자녀를 초등학교 때부터 조기유학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은 한 국의 학교교육제도가 싫어서 가 43.4% 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이 국제적 안목을 지닌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18.6% 라고 응답함 전국 서울 자녀가 있는 30 세이상 인구 ( 계) 자녀유학 원함 자녀유학단계 -초등학교 자녀유학단계 -중학교 자녀유학단계 -고등학교 자녀유학단계 -대학교 자녀유학단계 -대학원이상 자녀유학 원하지 않음 잘 모르겠음 (% ) 한 국 의 학 교 교 육 제 도 가 싫 어 서 국 제 적 안 목 을 지 닌 인 재 로 키 우 기 위 해 13.1 유 학 을 원 하 는 이 유 15.6 외국어 습득에 용 이 하 므 로 외 국 의 학 력 을 더 인 정 하 는 풍 토 때 문 자 녀 유 학 을 원 하 는 30 세 이 상 학 부 모 전 체 초 등 학 교 때 자 녀 유 학 을 원 하 는 30세 이 상 학 부 모 자녀의 능력과 재능에 적합한 교 육 을 시 키 기 위 해 사 교 육 비 가 너 무 많 이 들 어 서 0.2 기 타 0.8 자료 : 2008 사회통계조사 11), 전국단위 통계임. 4 유배우 여성이 출산을 중단한 이유 - 유배우여성(20~44 세) 이 추가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는 현재 자녀수가 충분해서 가 32.2% 로 가장 많고,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이 29.8% 순임. [ 자녀수별 추가자녀 출산중단이유] 구분 소득/ 고용 양육/ 교육 육아인프라 일, 가정 여가 및 출산건강수 자녀수 나이가 불안정 비용 부담 부족 양립곤란 자아성취 준저하 충분 많아서 기타 전체 자녀 1명 자녀 2명 자녀 3명이상 자료 : 2005 전국 결혼과 출산동향조사 12), 전국단위 통계임. 11) 통계청, 2008 사회통계조사 자료, 전국 약 20,000 표본가구의 만 15세 이상 약 42,000 명 가구원을 대상으로 ~5.22(9 일간 ) 동안 조사하 였으며, 서울지역 표본크기는 2,549 표본가구내 5,612 명임. 자녀유학 은 학생 자녀가 있는 30 세 이상 인구대상임. 본문통계는 전국단위임. - 학생은 유치원생, 재수생, 휴학생 포함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전국 결혼과 출산동향조사 자료, 15~44 세 기혼여성이 있는 가구와 18~44 세 미혼자가 있는 가구 ( 전국 8,000 가구 ) 로부터 유효표본은 6,000 가구 예상, ~6.16 동안 조사, 작성주기는 5 년임. 본문통계는 20~44 세 유배우여성이 조사대상이며, 전국단위 통계임. 통계청, KOSIS DB 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임

8 - 그러나 특히, 자녀가 1명인 유배우여성이 추가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로는 자녀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 이 23.7%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소득/ 고용 불안정 20.2% 순이고, 추가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가 자녀 1 명이 충분해서 라고 응답한 유배우 여성은 11.3% 임. 자녀가 1명인 유배우여성(20~44) 추가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 양육/교육비용부담 소득/고용불안정 출산건강수준저하 자녀수충분 나이가많아서 여가및자아성취 육아인프라부족 일/가정 양립곤란 기타 년기준 년 전국 합 계출산율 1.08명 으로 최저 자료 : 항목세부설명 참조 13), 전국단위 통계임. 5 교육비 절감에 따른 자녀출산의향14) - - 현재 지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육비가 자신이 생각하는 적정비용으로 감 소한다면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25.8% 이며, 이들이 희망하는 현재 교육비 지출수준에서의 감소비율은 전반적으로 약 도(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50% 정 현재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 중 지출하고 있는 교육비가 절반으 로 감소하면 출산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3% 로 나타남 년 서울초등학생들의 89.4% 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27만 2천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은 교육비 지출에 부담을 느끼면서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담이 학교교육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쌓이고,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이고 실현가능한 맞춤형 교육정책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13) 소득 및 고용불안정 : 소득이 적어서, 실업상태여서,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 자녀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마련이 어려워서 육아인프라 부족 :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일, 가정양립 곤란 :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 불이익,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해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있을까봐, 가정내 가사 출산건강수준저하 :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본인의 건강문제 때문 기타 :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아이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 본인과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등 14)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 28 권2 호 에 수록된 연구자료, 이 연구는 보건복지가족부 2007 년도 학술연구용역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됨. 조사대상은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25~39 세 기혼여성 1,500 명이며, 2008 년 3.17~28 까지 2 주 동안 조사 실시함. 전국단위 통계임

9 [ 통계표 ] 서울초등학교 및 인구 현황 주기 학생수 ( 명) 교원수 ( 명) 서울초등학교 현황 학교수 ( 교) 학급수 ( 개) 교원1인당 학생수( 명) 학급당 학생수( 명) 서울인구 현황 인구추이 ( 명) 내국인 외국인 연령구분 6~11세인구 65세이상인구 ( 내국인, 천명 ) ( 내국인, 천명) 1967년 626,808 8, , ,969, ,541 8, , ,334, ,230 9, , ,776, ,167 10, , ,433,198 5,422,735 10, ,645 11, , ,850, ,332 11, , ,076, ,414 11, , ,289, ,494 12, , ,541, ,474 12, , ,889,502 6,879,464 10, ,953 13, , ,254, ,968 14, , ,525, ,056,347 15, , ,823, ,126,383 16, , ,114, ,168,724 17, , ,364,379 8,350,616 13, ,181,324 19, , ,676,037 8,666,695 9, ,183,735 20, , ,916,481 8,907,568 8, ,166,202 21, , ,204,344 9,195,207 9, ,125,301 21, , ,501,413 9,491,503 9, ,090,330 21, , ,639,110 9,625,755 13, ,086,283 21, , ,798,542 9,786,536 12, ,088,466 22, , ,991,089 9,979,577 11, ,113,868 23, , ,286,503 10,276,308 10, ,146,912 24, , ,576,794 10,566,447 10, ,141,839 25, , ,612,577 10,603,250 9, ,107,606 25, , ,904,527 10,873,055 31, ,049,985 26, , ,969,862 10,935,230 34, ,800 26, , ,925,464 10,889,499 35, ,239 26, , ,798,700 10,759,454 39, ,282 25, , ,595,943 10,550,871 45, ,709 25, , ,469,852 10,418,076 51, ,542 25, , ,389,057 10,336,134 52, ,978 25, , ,321,496 10,270,506 50, ,606 24, , ,321,449 10,264,260 57, ,443 25, , ,373,234 10,311,314 61, ,967 25, , ,331,244 10,263,336 67, ,229 25, , ,280,523 10,207,295 73, ,010 26, , ,276,968 10,174, , ,710 26, , ,287,847 10,173, , ,136 26, , ,297,004 10,167, , ,169 27, , ,356,202 10,181, , ,227 27, , ,421,782 10,192, , ,486 28, , ,457,601 10,198, , , , , , , , , , , , , , , , , , ,342 - 초등학생 현황 : 1967~2008 년 통계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통계연보 자료이며, 통계청 KOSIS DB 에 수록되어 있음. 일부 없는 통계는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를 인용함. 2009~2018 년 초등학생 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예측통계 임. - 인구 현황 : 인구추이 ( 내국인 + 외국인 ) 는 서울시, 서울통계연보 자료, 6~11 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는 1998~2008 년은 주민등 록인구( 내국인만) 이며, 2009~2018 년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서울지역자료임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보건 복지 Issue & Focus 이 글은 시간에 대한 (저출산)정책적 관점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주 출산연령층(20~49세)의 경활동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3) 의 차이를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우선 가사노동시간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고, 여성의 경 ISS 2092-7117 (2012-37) 발행일 : 2012. 09. 14 남녀의 경활동 특성별 가사노동시간의 차이 기혼 남녀 20~49세 연령층에서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의 약 8배에 달하며, 취업자 남녀의 가사노동 시간 차이는 평일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6배에 달하 지만, 일요일에는 여성이 남성의 3배로 감소 기혼여성의 경우 근로시간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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