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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장 인구통계 부문 인구란 특정한 시점에서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를 말한다. 고대로부터 인구의 규모는 영토와 함께 한 나라의 국력을 의미해 왔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 분포 등은 그 사회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한편으로는 인구의 변동이 다시 사회경제적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인구현황의 파악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관심사라고 할 수 있다. 인구통계는 크게 인구정태통계와 인구동태통계로 나누어진다. 끊임없이 변동하는 인구를 어떤 정지된 시점에서 관찰하는 것을 인구정태통계라고 하고 인구의 크기와 구조에 변동을 일으키는 요인인 출생ㆍ사망ㆍ이동ㆍ 결혼ㆍ이혼 등의 발생 수를 일정기간 내에 조사한 것을 인구동태통계라고 한다. 통계청은 5년 마다 우리나라 총 인구를 파악하는 인구총조사(Census)를 실시하여 인구정태통계를, 매월 행정기관 신고 자료를 기초로 한 인구동향 조사 등을 통하여 인구동태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머지않아 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라는 걱정스런 전망이 있다. 지금은 정책입안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인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으로 보인다.

2 4-1 가 구 통계조사에서 조사대상이 되는 개체를 조사단위라고 한다. 대표적인 조사 단위로는 경제통계부문의 사업체 와 사회통계부문의 가구 가 있다. 인구센서스나 가계조사 등 각종 사회통계의 조사단위인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로 정의된다. 가구는 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주민 등록상의 세대 와 다르고, 동거인 등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이 포함된다 는 점에서 혈연관계만 포함하는 가족 과도 차이가 있다. 4-2 총 인 구 우리는 학창시절 운동장에 모이면 일렬로 서서 번호를 외치며 인원을 세던 경험을 한번쯤은 가졌을 것이다. 어떠한 집단에서든지 그 안의 인원이 몇 명 인지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계획을 세우거나 일을 진행시킬 때 인원수를 정확히 파악해야만 보다 더 구체적이고 편리하게 일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학급 운영을 위해 총인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한 국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그 총인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은 말 할 것도 없다. 총인구란 일정시점에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모든 인구를 의미한다. 한 국가의 인구 및 인구성장률은 그 국가의 장ㆍ단기 국가발전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기초 자료로서 인구와 관련된 각종 경제ㆍ 사회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총인구에 관한 통계는 주민등록인구, 총조사 인구, 추계인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추계인구가 우리나라 공식통계에 해당한다. 각 인구통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3 주민등록인구는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신고에 기반하여 작성한 통계로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집계하며 선거 등 필요한 시점에 집계하기도 한다. 주민등록인구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의 불일치, 거주 불명자, 유학이나 취업 등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내국인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등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총조사 인구는 5년마다 실시하는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조사 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작성한 것을 집계한 통계이다. 총조사 인구는 실제 거주지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인구의 규모뿐만 아니라 구조나 특성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이점이 있는 반면 생활방식이 복잡해 지면서 유동성이 심한 계층이 누락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추계인구는 주민등록인구와 총조사 인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통계청이 총조사 인구를 토대로 출생, 사망, 인구이동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실제적인 인구를 추정하여 작성하는 인구통계이다. 추계인구는 정부의 인구에 관한 공식통계로서 주요 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다만, 추계인구의 경우 추계의 특성상 추계 시 전제했던 상황과 달리 인구변화가 일어날 때 일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규모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인구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2030년 52,160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여 2060년 43,959천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성장률은 전년대비 또는 특정시점에서 비교되는 시점까지의 인구 변화율을 나타내는데, 우리나라의 인구성장률은 1970년 이후 계속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3 조 출 생 률 우리나라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에

4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동 법률에 따라 출생뿐만 아니라 혼인ㆍ사망 등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등도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출생ㆍ혼인ㆍ사망통계 등 인구동향통계는 이렇게 신고 된 신고내용을 기초 자료로 하여 작성한다. 출생에만 국한해서 보면, 통계청은 매월 인구동향 조사를 통하여 출생아수를 작성ㆍ공표하고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등 출생에 관한 각종 지표는 매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다. 특정 인구집단의 출산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조출생률은 1년간 발생한 총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의 주민등록 연앙인구(그 해 중앙인 7월1일 기준 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조출생률(CBR) = 특정1년간의 총출생아수 1,000 당해 연도의 연앙인구 4-4 연 령 별 출 산 율 조출생률이 가장 단순한 출산력(현실적인 출산수준을 의미) 지표이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가 어느 연령 대에서 출산율이 더 높은 가를 알고 싶을 때에는 해당 연령대별 출산수준을 알려주는 지표가 필요하다. 연령별 출산율은 특정년도의 15~49세까지 모의 연령별(보통 5세 연령 계급별) 출생아수를 당해 연령의 여자인구로 나누어 1,0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서 출산력 수준을 파악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이다. 연령별 출산율(ASFR) 여자의 연령별 출생아수 당해 연령별 연앙 여자인구 1,000

5 4-5 합 계 출 산 율 한국의 출산율이 몇 년째 계속 세계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사회조건 등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아 기르기에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현재 상황을 판단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구 증가율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인 합계출산율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낸 지표로서 연 령별 출산율(ASFR)을 모두 합해서 구한다. 합계출산율은 출산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합계출산율이 높을수록 한 여성이 출산하는 자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할 때 주로 이용된다.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동시에 가장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4-6 조 사 망 률 사망은 출생과 더불어 인구성장의 본질적인 요인 중의 하나다. 출생이 인구 증가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라면 사망은 인구감소를 가져오게 하는 요인이다. 또한 출생은 특정연령층의 인구증가를 가져오는 반면 사망은 모든 연령층을 그 대상으로 함으로써 인구구조의 전체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나라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가장 단순한 것이 조사망률이다. 조사망률은 1년간 발생한 총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인구(7월 1일 기

6 준)로 나눈 수치를 1,000 분비로 표시한 것으로 인구 천명당 사망자수를 의미하 며 이는 한 인구집단의 사망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조사망률(CDR) = 특정1년간의 총사망자수 1,000 당해년도의 연앙인구 4-7 연 령 별 사 망 률 연령별 사망률은 1년간 발생한 특정 연령의 사망자수를 해당 연도의 특정 연령별 주민등록 연앙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 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보통 성별ㆍ연령별 사망률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은 남녀의 사망률 및 사망모형이 서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총인구에 대한 사망자로 계산 되는 조사망률은 연령별 인구구조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간 또는 지역간 사망률의 비교를 위해서 반드시 연령별 사망률의 작성이 필수적 이다. 연령별 사망률(ASDR) = 특정연령계층에서의 연간사망자수 1,000 당해연령계층의 연앙인구 4-8 생 명 표 지금 40세인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1980년에 20세이던 사람이 50세까지는 몇 사람이 살아남을 것인가? 1960년에 태어난 사람은 특정연령에 얼마나 생존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바로 생명표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생명표란 현재의 사망 수준이 그대로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어떤 출생 집단이 나이가 많아지면서 연령별로 몇 세까지 살 수 있는가를 정리한 통계표라고 말할 수 있으며 각 세별로 작성한 생명표는 완전생명표,

7 5세 계급별로 작성한 생명표는 간이생명표라 한다. 생명표에는 연령별 기대여명, 사망확률 등이 제시되기 때문에 보건, 의료 정책의 수립뿐만 아니라 보험산업 분야에서 보험료율 및 인명피해 보상비 산정에 핵심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장래인구추계 작성 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사망원인생명표는 전체 사망 중 특정사망원인에 의한 사망자를 제외하고 작성한 생명표로 특정 사망원인이 기대여명에 미치는 영향도 알 수 있다. 통계청은 매년 성ㆍ연령별 사망자수와 성ㆍ연령별 주민등록인구(연앙인구)를 기초 자료로 하여 보정 등을 통하여 생명표를 작성ㆍ공표하고 있다. ㆍ 기대여명(Life expectancy)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의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를 말한다. ㆍ 기대수명(Life expectancy at birth) 기대수명이란 0세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로서 0세의 기대여명 을 말한다. 4-9 노 년 부 양 비 노년부양비란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 인구의 비를 말한다.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15~64세 인구) 100 즉,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의 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것이다.

8 노년부양비는 고령인구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경제적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회의 고령화 추세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기초 및 노후생활 안정대책과 젊은 세대의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위한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낮은 수준이나 급격히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2010년 15.2명에서 2060년에는 80.6명 으로 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ㆍ 노령화지수 노령화지수는 유소년(0~14세)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65세 이상)인구의 비로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 동 지수도 증가한다.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0~14세 인구) 조 혼 인 율 현대사회에 있어 혼인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개인의 필수사항으로 여겨 지지는 않는 것 같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독신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여러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혼인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 것 같다. 하지만 혼인은 아직도 개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일생일대의 사건이며 그 중요성은 꼭 개인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 혼인은 세대를 연결하고 공통 구성원의 문화, 관습, 언어, 가치관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사회가 유지되고 이어진다는 점에서 혼인은 국가적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조혼인율은 혼인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이다. 조혼인율은 1년간에 발생한 총 혼인건수를 당해 연도의 주민등록 연앙(7월 1일)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한다.

9 조혼인율(CMR) = 특정1년간의 총 혼인건수 1,000 당해 연도의 연앙 인구 4-11 연 령 별 혼 인 율 연령별 혼인율은 어떤 특정 연령층에서 발생한 혼인건수를 그 해당 연령 층의 남자 또는 여자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이다. 혼인 연령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므로 연령별 혼인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남자인구 또는 여자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연령별 혼인율(ASMR) = 연령별로 발생한 혼인건수 해당연령층의 여자(또는 남자)인구 1, 조 이 혼 율 요즘은 드라마나 영화에 이혼 가정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 보는 시청자의 눈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혼이라는 것이 숨겨야 한다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조이혼율은 이혼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1년간에 발생한 총 이혼 건수를 당해연도의 총 인구로 나눈 수치를 1,000분비로 나타낸 것으로 인구 1000명 당 이혼건수를 의미한다. 조이혼율은 산출방법이 간편하여 국제 비교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조이혼율(CDR) =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 1,000 당해연도의 연앙 인구

10 4-13 유 배 우 이 혼 율 유배우 이혼율은 혼인 상태에 있는 유배우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를 의미 한다. 유배우 이혼율은 이혼이 가능한 유배우 인구를 분모로 한정하여 설명력이 높은 지표이다. 유배우 이혼율 = 특정 1년간의 총 이혼건수 1,000 당해 연도의 유배우 인구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표 1-2-1> 시군별 성별 외국인 주민등록인구 (2009-2010) (단위 : 명, %) 구분 2009년 2010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외국인(계) 외국인(여) 외국인(남) 성비 전국 870,636 384,830 485,806 126 918, 시군별 성별 총인구 및 성비 (2012-2013) (단위 : 명, %) 구분 2012 2013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한국인(계) 한국인(여) 한국인(남) 성비 전국 50,948,272 25,444,212 25,504,060 100.2 51,141,463 25,553,127 25,588,336 100.1 경상북도 2,69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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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표 1 표 -- 총인구 Population 단위:명, % Unit:Person, Percent 연도 Year 전체 총인구 Population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비율 F % 전체 외국인 Foreigners 여성 Female 남성 Male 여성비율 F % 99 99 99 993 994 995 996 997 998 999 3 4 5 6 7 8 9 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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