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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 서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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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 II III IV

3 I

4 Germany United Kingdom Belgium France Finland United States Norway Hungary Greece Luxembourg Iceland Mexico Korea Russian Fed. Slovak Republic Estonia Czech Republic Norway United States Iceland United Kingdom Israel Belgium Slovenia France Finland OECD Luxembourg Italy Japan Mexico Chile Turkey Korea I. 노인 삶과 실태 : 성과 높은 경제성장 시현과 기대수명 증대 한국은 과거 50년 동안 빠른 경제성장 달성 한국의 기대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 년 : OECD 68.2세, 한국 52.4세 년 : OECD 79.5세, 한국 80.3세 1960년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 1960년 이후 증가한 기대수명 (년) 자료 : World Bank national accounts data 자료 : OECD, Health at a glance,

Turkey Korea I. 노인 삶과 실태 : 성과 높은 경제성장 시현과 기대수명 증대 한국은 과거 50년 동안 빠른 경제성장 달성 한국의 기대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 - 1960년 : OECD 68.2세, 한국 52.4세 - 2009년 : OECD 79.5세, 한국 80.

5 I. 노인 삶과 실태 : 노후준비 노후행복 결정요인과 노후 불안 요인은 소득, 건강 보험연구원 설문 결과 : 노후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은 소득(41.9%)과 건강(30.5%) 노후에 가장 불안한 요인 : 소득(43.7%)과 건강(41.7%) 노후행복 결정 요인(%) 노후 불안 요인(%) 소득 건강 가족관계 43.7 소득 건강 가족관계 여가 여가 주 : 3,0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주 : 3,0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5

7%) 노후행복 결정 요인(%) 노후 불안 요인(%) 2.0 11.6 12.7 16.0 41.9 소득 건강 가족관계 43.

6 I. 노인 삶과 실태 : 노후준비 건강, 소득 등 노후 준비는 매우 미흡 우리나라 성인 중 노후준비를 충실히 하고 있는 비중은 6.3%에 불과 노후에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건강 및 소득 준비는 각각 18.8%, 9.7%에 불과 전반적인 노후준비 현황(%) 영역별 노후준비 현황(%) 전혀 못함 약간 함 보통 비교적 함 적극적으로 함 주 : 3,0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0.0 건강 소득 가족 및 사회관계 여가 못함 보통 잘함 주 : 3,0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6

0 52.9 52.7 54.5 49.8 19.2 37.7 전혀 못함 약간 함 보통 비교적 함 적극적으로 함 40.0 30.0 20.0 10.0 28.3 18.8 37.6 9.7 20.

7 I. 노인 삶과 실태 : 건강 기대수명은 높은 반면, 낮은 건강 수명 유지 건강관리 미흡으로 은퇴시기와 맞물려 의료비의 급증 전체 만성질환자 중 60대 이상의 비중이 70~80%를 차지 OECD 대비 건강한 노인비중 현저히 낮음 연령별 만성질환(명) 65세 이상 인구 중 건강한 노인비중(%)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자료 : OECD, "Health at a glance",

8 I. 노인 삶과 실태 : 노동 생계를 위한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 아이슬란드를 제외하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동시장 참여율 원하는 근로가 아닌 생계를 위한 근로 6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2010년, %) 근로노인의 건강상태 (%)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한국 선진국 평균 개도국 평균 0 좋다 보통 나쁘다 자료 : UN 통계 자료 : UN 통계 8

25 20 19.4 29.3 23.9 50 40 30 27.4 34.2 38.5 15 10 5 1.3 2.1 3.9 7.

9 Netherlands Luxembourg Slovak Republic Iceland Sweden Austria Norway Denmark Belgium Finland Switzerland Portugal Japan United States Spain Korea I. 노인 삶과 실태 : 빈곤 세계 최고의 노인 빈곤률 노동시장 참여율 높지만 빈곤율은 OECD 13.7%의 3배 이상인 48.5% 오랫동안 근로하지만 빈곤한 한국 노인 독거노인 수 지속 증가 주요국의 65세 이상 가구주 빈곤율(%)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추이 (명) ,100,000 1,000, , , , , ,000 자료 : OECD, "Growing Unequal?", ,000 자료 : 통계청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9

5% 오랫동안 근로하지만 빈곤한 한국 노인 독거노인 수 지속 증가 주요국의 65세 이상 가구주 빈곤율(%)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추이 (명) 60.00 50.00 40.00 30.00 48.

10 I. 노인 삶과 실태 : 자살 노인의 자살 급증 오래 살지만 아프고 근로하지만 가장 빈곤한 한국 노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의 자살률 120 주요국의 연령별 자살률 비교 ~ ~ ~ ~ ~ ~ ~ Korea (2009) Japan (2009) Switzerland (2007) Swedem (2008) U.K (2009) Italy (2007) Brazil (2008) USA (2005) 주 : 자살률은 10만명 당 자살자 수를 나타냄 자료 : WHO, Mortality Database 10

75+ Korea (2009) Japan (2009) Switzerland (2007) Swedem (2008) U.

11 II I

12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간 전통적 가족 기능 부모는 자녀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 부양하는 순환구조 부모는 자녀의 교육, 결 혼, 주거비용 등 지원 부모 가족 기능 자녀 부모 은퇴 이후 자녀가 부양 12

13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모와 자녀 자녀에 대한 지출과 생애주기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 자녀에 대한 사적 이전(Private Transfer)은 생애주기가설에 부합 소득이 높은 시기에 저축 투자하여 노후 소비에 충당 자녀를 통한 노후준비는 저축 투자 측면에서도 적절 소득 소비 저축 투자 가족 기능과 노후 자녀 수익 소비 소득 은퇴 연령 13

14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모와 자녀 부모부양에 대한 자녀들의 인식 변화 : 이타심(Altruism) 변화 1998년 : 부모를 부양 해야 한다는 비중이 89.9% - 자녀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Low Risk)이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수익률도 높아(High Return) 2010년 : 부모 부양 해야 한다는 비중이 36.0%로 급감 - 자녀에 대한 투자 : High Risk & Low Return으로 변화 - 심지어 현대판 고려장 발생 및 증가 부모부양에 대한 동의 비중추이(%) 100.0% 89.9% 80.0% 60.0% 40.0% 36.0% 20.0% 1998년 2010년 14

9% - 자녀에 대한 투자는 안정적(Low Risk)이며,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수익률도 높아(High Return) 2010년 : 부모 부양 해야

15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모와 자녀 자녀의 부모부양 가능성 진단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 2010년 합계출산율 1.23 명 지속되는 기대수명 증가 : OECD 평균을 넘어 기대수명 지속 예상 합계출산율 추이 (명) 주요국의 기대수명 추이 (세)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자료 : UN, Population Prospects,

(세) 3 2.5 2.57 2 1.5 1.66 1.57 1.63 1.47 1.25 1.15 1 0.5 1.08 1.12 1.

16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모와 자녀 인구고령화와 이전세대 부양 2010년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 2030년 3명이 1명 자녀의 부양부담 자녀 수 감소와 부모의 기대수명 증가로 자녀 1인당 부양부담 증가 이전세대(자녀)의 부양 부담 16

17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모와 자녀 부모부양 vs. 부부 vs. 부부 + 자녀 4,498명의 기혼자를 대상으로 가족구성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를 Ordered Logit 모형으로 분석 부모와 함께 동거하는 가족구성이 가장 스트레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선호하는 가구 구성 Notes : N(male)=1,919; N(female)=2,579, Using Logit Model * significant at 10%; ** significant at 5%; *** significant at 1% Source : Korea National Health &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Data(2008) 17

스트레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선호하는 가구 구성 Notes : N(male)=1,919; N(female)=2,579, Using Logit Model *

18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모와 자녀 자녀양육비 : 미흡한 노후준비의 주원인 자녀의 교육, 결혼, 주거 등과 같은 자녀 양육비로 인해 노후준비 미흡 - 자녀 양육비는 노후준비에 상당한 부담(32.4%) 저출산으로 자녀 수는 감소하나 사교육비 증가로 소득 및 지출에서 교육비 비중은 지속 증가 부족한 노후준비 원인(%) 교육비 지출 추이 자녀 양육비 16 (%) (만원)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족 짧은근로기간과 수명연장 공적연금 노후준비 인식부족 주택마련 자금 투자실패나 사업실패 기타 주 : 3,0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교육비 규모(우축) 소득대비 소비지출대비 자료 : 통계청 Meta, 현대경제연구원 18

6 6.3 32.4 물가상승으로 생활비 부족 짧은근로기간과 수명연장 공적연금 12 8 8.3 5.3 11.2 7.5 8.4 30 20 8.9 노후준비 인식부족 주택마련 자금 4 10 16.0 20.1 투자실패나 사업실패 기타 0 5.

19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모와 자녀 자녀에 대한 노후의존은 여전 자녀 양육비로 노후준비 미흡하고, 향후 자녀에게 의존하려는 경향 존재 노인의 경우 자녀에 대한 의존 경향 증가 자녀에 대한 노후 의존 경향(%) 60대 이상 자녀에 대한 의존 경향(%) 매우 있다 있다 매우 있다 보통이다 36.5 있다 보통이다 없다 절대 없다 44.1 없다 절대 없다 주 : 3,0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주 : 3,000명 대상 설문조사, 자료 : 보험연구원 설문조사 19

9 매우 있다 6.2 12.6 있다 매우 있다 보통이다 36.5 있다 보통이다 35.5 40.6 없다 절대 없다 44.

20 II. 가족기능 변화 : 부모와 자녀 부모와 자녀간 이타주의(Altruism)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타주의 지속 : 자녀에 대한 투자지속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이타주의 급감 : 부모부양의식의 희박 향후 부모의 노후는? 소득 소비 부모 자녀간 이타주의 변화 저축 투자 자녀 수익 소비 소득 은퇴 연령 20

21 II. 가족기능 변화 : 부부 남성 중심의 가족 문화 부부관계에서 한국은 일본과 함께 가장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남편의 경우 가사 분담 정도 :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 남성과 여성의 노동참여율 차이 남성이 가족 돌보는 시간 (미취학 자녀 2명 이상인 가구 대상)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0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1

22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부 부인주도의 가사활동 실제로 한국 부부의 경우 부인이 가사역할 전담 %는 여성이 전담, 10.3%만이 공평하게 분담 가사분담에 대한 실태 (%) 부인주도 공평하게 분담 남편 주도 87.7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3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부 여성의 교육 및 사회참여 증가 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대학진학률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지속 상승 남성과 여성의 대학진학률 차이(%) 여성 남성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0 대졸이상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대졸여성 대졸남성 자료 : OECD, Family Database 23

24 II. 가족기능 변화 : 부부 사회 주요 분야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 일반 직종에 대한 노동시장 참여율 증가가 아닌 사회 주요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 특히 교육분야에서 여성 참여율이 남성을 상회 : 여성의 의식 변화 주도 70 주요 분야에서의 여성 비율(%) 국회의원 고시합격 법조인 의사 교육직 자료 : 통계청의 각 통계자료

25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부 여성의 의식 변화 한국 부인의 경우 여전히 가사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견해 높지만 실태는 더 높아 불만 실제로 부부 중 남성보다 높은 여성의 스트레스 가부장적인 부부관계는 황혼이혼으로 연계 가사분담에 대한 여성의 견해와 실태(%) 20년 이상 결혼하고 이혼한 비율(%) 부인주도 공평하게 분담 남편주도 견해 실태 년 2000년 2010년 2011년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0 자료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6 II. 가족 기능 변화 : 부부 황혼이혼율 수준 진단 황혼이혼 급증하고 있으나 여성노인의 높은 빈곤율은 황혼이혼 방지 역할 여성의 미흡한 노후준비는 여성노후 삶의 덫(현주소) 65세 이상 단신 및 부부가구의 빈곤율(%) 65세 이상 성별 빈곤율(%) Korea OECD Korea OECD Single Couple Female Male 자료 : OECD Income-Distribution Database 자료 : OECD Income-Distribution Database 26

27 III I

28 III. 노후 준비 방향 : 부모와 자녀 문제는 부모의 맹목적 (일 방향) 이타주의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이타주의가 변화함에도 불구,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이타주의는 지속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이타주의 회복 어려움 소득 소비 부모 자녀간 일 방향 이타주의 저축 투자 자녀 수익 소비 소득 은퇴 연령 28

29 III. 노후 준비 방향 : 부모와 자녀 부모세대의 의식 변화 필요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자산집중에 대한 의식 변화 필요 노후준비에 우선하고 남은 자산으로 자녀에 대한 이타주의 실현 자녀와 동거해야 성공한 노후라는 의식 변화 필요 소득 소비 부양문화 변화와 노후준비 저축 투자 금융 시장 수익 소비 소득 은퇴 연령 29

30 Turkey Mexico Korea US OECD UK New Zealand Nedaland Austria Germany France Canada Australia Italy Sweden Japan 0세 1-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84세 85세 이상 III. 노후 준비 방향 : 부모와 자녀 노후소득 뿐만 아니라 건강관리 노력 장기간 노력이 필요한 건강관리를 통해 건강수명 최대한 연장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의료체계 구조적 변화 필요(정부, 의료기관, 기업) 주요국의 건강수명 (세) 연령별 연간 의료비 지출 추이(천원) ,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주 : WHO(2004) 자료의 남성과 여성의 건강수명 평균 값 자료 : 건강보험공단 30

31 III. 노후 준비 방향 : 부모와 자녀 정부의 역할 부모와 동거하며 모셔야 효자라는 교육문화 개선 노후준비의 최대 걸림돌은 교육비, 특히 사교육 ( 자녀 부양비 중 교육비 비중 38.3%) 자녀성공을 위해 사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 없도록 교육개혁 필요 교육 개혁에 대한 의지 없다면 불효자세 부과로 자녀로부터의 이전소득 제도화 필요 소득 소비 부모세대를 위한 정부의 역할 저축 투자 자녀 수익 소비 소득 은퇴 연령 31

32 III. 노후 준비 방향 : 부부 문제는 부부간, 일 방향의 성(Gender)문화 남성의 가부장적인 부부관계 지속되나, 여성의 의식은 변화 중 여성의 의식변화 흐름을 변경하기 어려운 현실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성별 의식 변화 가부장적 관계 지속 요구 남편 부인 가부장적 관계 지속 거절 32

33 III. 노후 준비 방향 : 부부 남성과 여성의 의식 변화 필요 여성이 가부장적인 문화에 수긍할 것이라는 남성의 의식 변화 필요 남성 중심의 노후준비로 인해 남성의 의식 변화하기 어려워 부부를 위한 노후준비가 아닌, 남성과 여성을 위한 노후준비 필요 가부장적 문화에 대한 성별 의식 변화 가부장적 관계 변화 남편 부인 33

34 III. 노후 준비 방향 : 부부 정부도 여성의 노후준비 위해 노력 여성은 특히 부부관계를 떠나 홀로 10년 더 생존해야 함에 따른 추가적인 장수 리스크 관리 필요 정부도 여성의 노후준비 위해 노력 이혼 시 분할연금제도를 공적연금 뿐만 아니라 사적연금 으로까지 확대 적용 초혼과 사망연령에 따른 여성 독거 기간(년) 60세 이상 성별 공적연금 수령 비율(%) 초혼연령 남성 사망연령 여성 연금수령비율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2012.6) 및 장래인구추계 ( ) 자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취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및 수급,

35 I VI

36 VI. 맺음말 오래 살지만 아프고, 근로 하지만 빈곤한 노인의 삶 부모 자녀 간, 그리고 부부 간 일 방향의 가족 문화 가족기능 변화에 따른 의식의 변화 및 노후준비 변화 필요 가족 기능 변화를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공조 중요 36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Vol.266 C O N T E N T S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018.08Vol.266 C O N T E N T S 02 06 30 48 54 66 80 120 M O N T H L Y P U B L I C F I N A N C E F O R U M 2 2018.8 3 4 2018.8 1) 6 2018.8 2) 7 8 2018.8 3) 9 4) 5) 6) 10 2018.8 7) 8) 9) 10) 11 12 2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