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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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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원 혜 욱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 노인출소자의 현황 및 대책 15)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들어가는 말 Ⅱ. 노인범죄의 현황 Ⅲ. 각 국의 노인출소자 지원제도 Ⅳ. 맺음말 I. 들어가는 말 최근 한 언론매체 16) 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5대 주요범죄(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가 늘고 있는 가운데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 증가율이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보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노인범죄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기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노인은 지난 2011년 608명 이었지만, 2012년 676명, 2013년 891명, 2014년에는 1039명으로 4년 전보다 70.9%나 증가했으며, 노인 절도사범은 2011년 4193명, 2012년 4027명, 2013년 4419명이었다가 2014년에는 547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범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폭력 사범 수 역시 2011년 1만3390명, 2012년 1만4076명, 2013년 1만4216명, 2014년 1만6016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2011년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범죄자의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현실불만 을 지목한 노인이 367명인데, 이중 211명이 직접 주먹 을 사용하는 상해나 폭행, 폭력 등의 죄명으로 입건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독거노인 증가에서 보듯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이 늘고 있다 며 가난할수록 욕구를 해소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쉽고 때때로 성범죄와 절도 등으로 이어질 15) 본 발표문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인용이나 발췌는 삼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16) 헤럴드경제, 자 기사 ; 문화일보, 자 기사

본 기사에 따르면,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노인은 지난 2011년 608명 이었지만, 2012년 676명, 2013년 891명, 2014년에는 1039명으로 4년 전보다 70.9%나 증가했으며, 노인 절도사범은 2011년 4193명, 2012년 4027명, 2013년 4419명이었다가 2014년에는 5470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수 있다 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고령화 시대를 맞아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한 노인들, 이른바 젊은 노인 들이 늘어나면서 범죄현장에서 노익장 을 과시하는 노인들이 많아진 것이다. 노인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사회생활이 축소돼 가족ㆍ친구ㆍ친척 등 일차적 집단과 감정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냉대를 받고 있다는 소외감과 분노가 노인들을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면서 사소한 일로 주변 사람들과의 폭행사건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나이 대접 에 민감해 대중교통 등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특이점도 있다. 노인범죄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빈곤 을 들 수 있다. 지난 2013년 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2011년 48.6%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OECD평균인 12.4%(2010)의 4배 수준이며 2위인 호주(35.5%)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다. 실제로 2011년 연구에 따르면 노인 중 1,830명(2.7%)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답하였다. 평균 수명 연장과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노인 범죄가 증가하면서 노인 수형자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수형자에 대한 처우는 달라지지 않고 있어 노인 맞춤형 재범 방지 및 출소 후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출소자에 대한 적절한 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검토하기에 앞서 노인인구 및 노인범죄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고에서는 노인범죄의 현황을 파악한 후에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인 출소자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해 살펴본 후에 노인출소자에 적절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노인범죄의 현황 1. 노인범죄의 개념 노인범죄에서 '노인'을 어떤 기준에 의해 정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치하지 않지만 각종 통계를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통계를 조사ž관리하고 있는 통계청에서는 고령자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호적이나 주민등록과는 관계없이 사실상의 만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제1항에서 65세 이상의 수용자를 노인 수용자로 분류한다 고 명시함에 따라 국내에서 제도적으로 노인수형자의 연령 기준은 65세로 통일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단순히 연령과 형법상의 범죄를 기준으로 정의하는 경우에 '노인범죄'란 65세 이상의 노인이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7) 그러나 노인범죄를 정의할 때에는 노인의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야 노인범죄에 17) 실제로 독일의 경우 노인수형자를 60세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다른 나라와는 달리 한국의 경우 나이 대접 에 민감해 대중교통 등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거나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특이점도 있다. 노인범죄의 또 다른 원인으로는 빈곤 을 들 수 있다. 지난 2013년 OECD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률은 2011년 48.6%로 OECD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5 대한 적절한 대책수립이 가능하다. 2. 노인인구의 구성비 우리나라 노인인구는 통계청에서 관리하는 연령 및 성별인구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아래 [표 1]은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구성비에 대한 통계자료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2013년의 노인인구를 1999년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노인인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2030년에는 1,269만 명(24.3%), 2040년에는 1,650만 명(32.3%)로 증가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하고 있다. 18)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특히 의료, 빈곤, 범죄의 증가 등의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다양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표 1] 우리나라 노인인구 추이 19) 65세 이상 연도 총인구 인구 구성비 ,616,677 3,223, ,138,077 4,366, ,371,946 4,592, , ,827, ,948,698 5,052, ,182,038 5,255, ,410,366 5,452, ,779,440 5,655, ,004,441 5,889, ,219,669 6,137, 노인범죄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범죄 또는 고령범죄에 대한 별도의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검찰청과 법무연수원의 각 범죄통계자료에서 범죄자의 범행 시 연령을 세분화한 자료를 통해 61세 이상 70세 미만, 71세 이상의 범죄자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8) 강은영/권수진/원혜욱,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수형자 처우방안, 한국형사정첵연구원 보고서, 2014년, 49면 19) 통계청 홈페이지, 국내통계, 주제별 통계자료

18) 이러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는데, 특히 의료, 빈곤, 범죄의 증가 등의 문제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다양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표 1] 우리나라 노인인구 추이 19) 65세 이상 연도 총인구 인구 구성비 1999 46,616,677 3,223,576 6.

6 [표 2] 범행시 61세 이상 범죄자 추이 20) (단위 : 명/%) 경찰청의 범죄통계 에서는 2008년부터 61세 이상 64세 미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71세 이상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래 [표 2]는 범행 시 61세 이상 범죄자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61세 이상 범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05년 74,770명에서 2013년에는 149,957명으로 거의 2배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61세 이상 범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비 추어 볼 때 노인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도 전체범죄 61세~70세 71세 이상 합계 ,965,571 57,810(2.9) 16,960(0.9) 74, ,932,729 60,640(3.1) 21,683(1.1) 82, ,989,862 61,565(3.1) 22,463(1.1) 84, ,472,987 81,507(3.3) 29,567(1.2) 111, ,519,237 91,126(3.6) 36,382(1.4) 126, ,954,331 88,543(4.5) 26,627(1.4) 115, ,907,641 97,494(5.1) 24,282(1.3) 121, ,117, ,903(5.2) 29,276(1.4) 140, ,147, ,354(5.5) 32,603(1.5) 149,957 아래 [표 3]은 수형자의 연령별 인원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의하면 2005년부터 2012년 10년 간 추세를 살펴보면 25세 이상 50세 미만이 전체의 70% 이상에 이를 정도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보면 30대가 2003년 11,992명, 2005년 10,423명, 2006년에는 9,262명으로 각각 전체의 33.0%, 32.6%, 30.7%로 다수를 점하고 있었으나 2007년 들어서는 40대가 9,849명 으로 9,348명인 30대보다 많아졌고, 2008년 이후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50대와 60대 수형자 도 늘어나는 등 수형자 연령이 고령화 되어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 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수형자는 2003년 312명(전체 수형자의 1%)을 시작으로 2007년 530 명을 기록한데 이어 2012년에는 901명(3.1%)으로 증가했다. 특히 71세 이상의 노인수형자는 2003년 56명(0.2%)에서 2012년에는 292명(1.0%)로 5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한다. 21) 20) 대검찰청 범죄백서 2006~ ) 헤럴드경제, 자 기사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61세 이상 범죄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비 추어 볼 때 노인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연도 전체범죄 61세~70세 71세 이상 합계 2005 1,965,571 57,810(2.9) 16,960(0.

7 [표 3] 수형자 연령별 인원 22) 노인범죄자의 재범률에 관한 아래 [표 4]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전체 노인범죄자 중 초범자가 40,277명으로 58.5%이었으나, 2012년에는 전체 노인범죄자 중 초범자가 26,145명인 36.5%로 총 22% 감소하였고, 재범자는 41.5%에서 63.5%로 증가하였다. 2012년의 경우 재범자 중 전과 1범이 7,335명(10.2%)록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범 이상의 상습누범자가 5,986명(8.4%), 9범 이상이 5,455명(7.6%)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노인재범률의 증가는 노인범죄자의 교정시설에서의 재사회화뿐만 아니라 출소한 이후 노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즉 노인수형자가 형기를 마치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이후의 기간에 다시 범죄를 행하지 않고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23) 22)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4년 23) 강은영 외 2인, 앞의 보고서, 65면

2%)록 가장 많고, 다음으로 5범 이상의 상습누범자가 5,986명(8.4%), 9범 이상이 5,455명(7.6%)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8 [표 4] 노인범죄자 발생시 전과현황(2011~2012) 24) (단위 : 명/%) 구분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 없음 합계 ,870 (10.0) 7,335 (10.2) 4,764 (6.9) 5,266 (7.3) 3,752 (5.5) 3,839 (5.4) 2,611 (3.8) 2,798 (3.9) 2,034 (3.0) 2,109 (2.9) 1,574 (2.3) 1,628 (2.3) 1,188 (1.7) 1,263 (1.8) 967 (1.4) 986 (1.4) 4,799 (7.0) 5,455 (7.65) 40,277 (58.5) 26,145 (36.5) 68,836 (100) 71,721 (100) III. 각국의 노인출소자 지원제도 1. 한국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은 제65조에 갱생보호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 는데,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 선,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에 딸린 선행지도가 그것 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숙식제공은 생활관등 갱생보호시설에서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숙소 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을 말한다. 숙식제공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회 6월의 범위 내에서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2 여비지급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필요한 경우 에는 의복을 지급할 수 있다(제42조). 3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는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자립을 위한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을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을 대여한 경우에는 그 도구 또는 금품의 회수와 함께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가상각비 상당의 임대료 또는 법정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제43조). 4 직업훈련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시키고 정신교육을 하는 것을 말하며,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제44조).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갱생자립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에 직업훈련은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이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출소자에게 희망ž적성ž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과 자영업에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직업전문학교ž일반학원 등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5) 24) 강은영 외 2인, 앞의 보고서, 64면

한국 우리나라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은 제65조에 갱생보호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 는데,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 생업조성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 알 선,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에 딸린 선행지도가 그것 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 5 취업알선은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제45조). 6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 알선, 가족관계 등록 창설, 주민등록, 결혼 주선, 입양 및 의료 시혜 등 갱생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제46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수용자가 출소하기 전에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출소예정자에게 갱생 보호사업을 안내하고, 재범유발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출소 전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개별 및 집단 상담을 먼저 실시한다.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출소자에게 희망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이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학원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바리스타, 제과제빵, 용접기능에 대해서는 자체 직업훈련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직업훈련교육 이수 후 자격증을 취득하였거나 특정 직종 취업으로 숙련기술을 습득한 자 중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출소자에게는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일정한 취업기관을 찾지 못하는 출소자에게는 기업을 경영하는 범죄예방위원, 갱생보호 후원 회원, 기타 독지가 등과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기도 한다. 또한 무의탁 출소자에게는 최대 24개월 동안 숙소, 음식물 및 의복 등을 제공하면서 각종 생활지도와 정신교육을 실시함과 동시 에 취업활동도 적극 권장하며 자립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축을 유도하기도 한다.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원호의 일환으로 취업교통비를 지원하기도 한다. 26)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출소자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을 하고, 출소(예정)자에 대한 취업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시혜, 불우한 사정으로 인해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출소자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주는 합동 결혼식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소자를 지원하고 있다. 27) 그러나 노인출소자에 대한 특별한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인출소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증가하고 있는 노인범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일본 28) 1) 현황 일본의 경우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85년에 10%, 2005년에 20%를 넘었고, 2013년 현재에는 25%로 4명 중 1명은 노인이다. 노인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25) 정진연, 효율적인 갱생보호사업의 방향, 교정연구 제23호(2004), 196면 26) 연성진/최진규/유영재/장홍근,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보호의 선진화 방안 연구(I) -출소자 주거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설립 육성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 85면 27) 범죄백서 2013년, 415면 28) 강은영 외 2인, 앞의 보고서 83면, 85면, 210면 이하 요약ž발췌하였음

일정한 기술이 없어 취업에 애로가 있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출소자에게 희망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취업이 용이한 직종의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학원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바리스타, 제과제빵, 용접기능에 대해서는 자체 직업훈련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10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의 연령에 대한 통계를 보면, 60세~64세의 경우 2003년 4.4%에서 2012년 6.9%까지 증가하였고, 65세~69세는 2003년 3.4%에서 2012년 5.5%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70세 이상의 노인은 2003년 4.4%에서 2012년 11.5%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하여 70세 이상의 노인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인범죄자들 중에는 고령에 달하기 이전 부터 범죄를 반복하여, 고령에 이르러서도 계속 범행을 저지르는 자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등 그 범죄성이 진행된 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재범률의 문제는 노인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시켰다. 2) 노인출소자 지원사업 일본의 경우 2006년 법무성이 실시한 특별조사에 의하면,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출소자의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2009년 4월부터 고령 내지 장애가 있어 자립이 곤란하고 주거도 없는 출소자에 대하여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이 연계하고, 특히 후생노동성이 추진한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 와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조정제도를 실시하여 노인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일본 노인출소자에 대한 대표적인 갱생보호제도로는 특별조정제도 를 들 수 있다. 특별 조정은 교정시설의 피수용자들 중에서 고령 내지 장애가 있으며 적당한 귀가처가 없는 자들에 대하여 출소 후 신속하고 적절하게 개호하며,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성이 후생노동성과 연계하여 2009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특별조정의 운영의 중심에는 후생노동성의 지역생활정착지원사업에 의하여 정비가 이루어진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가 있으며, 사법과 복지의 다기관연대에 의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특별조정제도의 시행에 따라 이를 담당하는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가 초기에는 11개소이었으나, 2010년에는 39 개소, 2011년 3월에는 48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별조정은 1 우선 피수용자가 수용되어 있는 교정시설에서 특별조정에 의한 지원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피수용자를 교정시설 소재지의 보호관찰소에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 에서는 피수용자와의 면접 등을 통하여 본인의 의향이나 상황을 확인하여 특별조정의 대상자로 선정할지 판단한다. 2 보호관찰소는 특별조정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적절한 각종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가능하도록 교정시설 소재지의 도도부현의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에 협력을 의뢰한다. 의뢰받은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에서는 특별조정 대상자의 입소가 가능한 시설에 대해 조정을 행한다. 그러나 출소자에 대해 복지시설에의 입소가 결정되었음에도 해당 시설 등의 사정에 의하여 출소 후 바로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 갱생보호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출소자를 입소하게 하여 해당 복지시설과 조정하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작업을 진행한다

2) 노인출소자 지원사업 일본의 경우 2006년 법무성이 실시한 특별조사에 의하면,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출소자의 경우 원활한 사회복귀를 이루지 못하고 다시 범죄를 행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 3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는 후생노동성에 의하여 각 도도부현에 1개소(북해도는 2개소)씩 설치되어 있는데, 각 도도부현이 직영하는 경우와 민간의 법인ž단체에 업무가 위탁되어 수탁자가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에는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복지사 등의 자격이 있는 자들을 포함하여 6인 이상의 직원이 상주하면서 출소자들의 복지서비스 전반에 대해 코디네이트의 기능을 수행한다. 2011년에 특별조정한 인원은 총 509명으로, 고령자 214명, 지적장애가 152명, 신체장애자 133명, 정신장애자 119명이다. 보호관찰소에 의한 조정결과 복지시설 등에 연결된 인원은 274명 이며, 그 중 민간주택 42명, 장애자 입소시설 30명, 보호시설 28명, 의료기관 16명, 개보호험시설 15명이고 그 이외에는 지정갱생보호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수용하였다. 2012년에 지역생활정착 지원센터의 코디네이터 업무를 통하여 출소 후 시설에 거주하는 자는 총 689명인데,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이 335명으로 48.6%에 이르고 있다. 이들 65세 이상 노인 중에는 가벼운 치매이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자가 218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고령화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직시하여 노인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노인범죄가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노인범죄의 재범률을 억제하는데 효율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는 특별조정을 도입 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독일 1) 현황 아래의 그림과 도표들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의 경우 전체범죄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범죄가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범죄자 통계가 년도별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기는 하지만 2002년부터 2012년까 지의 통계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범죄가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2,094,118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0.9%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아 동의 경우 감소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성인의 경우 2012년에는 2011년에 비해 0.9% 증가하였으나 60세 이상의 노인범죄는 0.2% 감소하였다

보호관찰소에 의한 조정결과 복지시설 등에 연결된 인원은 274명 이며, 그 중 민간주택 42명, 장애자 입소시설 30명, 보호시설 28명, 의료기관 16명, 개보호험시설 15명이고 그 이외에는 지정갱생보호시설에서 일시적으로 수용하였다.

12 [표 5] 노인범죄자(Tatverdächtige) 현황 30) (단위 : 명 / %) [그림 1] 전체범죄 대비 노인범죄 증가추이 29) 노인범죄가 0.2% 감소하였지만 전체 범죄 통계의 0.9% 감소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처럼 전체범죄의 감소추세와는 달리 노인범죄의 경우 2005년도를 제외하고 전체범죄와 비교 할 때 감소율은 낮은 반면 증가율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전체범죄에서 노인범 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통계는 노인범죄에 대 한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년도 전체범죄자 노인범죄자 계 증감률 계 증감률 전체범죄 대비 비율 ,326, , ,355, , ,384, , ,313, , ,283, , ,294, , ,255, , ,187, , ,152, , ,112, , ,094, , )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2012, Bundeskriminalamt 30)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2012, Bundeskriminalamt

년도 전체범죄자 노인범죄자 계 증감률 계 증감률 전체범죄 대비 비율 2002 2,326,149 141,297 6.10 2003 2,355,161 1.2 147,251 4.2 6.30 2004 2,384,268 1.2 151,532 2.9 6.40 2005 2,313,136-3.0 145,175-4.2 6.30 2006 2,283,127-1.

13 아래 [표 6]을 살펴보면, 60세 이상 노인수형자는 다른 연령대의 수형자와 비교할 때 절대적인 숫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노인수형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이후 절대적인 노인범죄자수뿐 아니라 전체 자유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된 수형자 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전체 수형자 중에 노인수형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5년 1.49% 이었는데, 2006년에는 3.12%, 2012년에는 4.02%로 증가하였다. 1995년과 2006년을 비교 할 때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추이는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노인범죄의 증가뿐 아니라 노인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수형자를 위한 별도의 수용시설 설립 및 노인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노인수형자를 위한 교도소 설립 및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Baden-Würtemberg주의 Konstanz교도소는 노인범죄자를 위한 특수한 수용시설을 교도소 내가 아닌 별도의 장소인 Singen에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특별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31) Singen 노인교도소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자 독일의 다른 주, 예컨대 Hessen주에서도 노인 교도소의 설립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32), Detmold에서도 노인만을 위한 별도의 특수사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표 6] 전체 수형자 중 노인수형자의 비율 (단위 : 명, %) 연령 수형자 전체** 60세 이상 비율 , , , , ,351 1, ,183 1, ,939 1, ,988 1, ,012 1, ,069 1, ,122 1, ,142 1, ,284 1, ,343 1, ,043 2, ,973 2, ,464 2, ,811 2, * 출처 : Reschtspflege Strafvollzug 1995~2012, Statistisches Bundesamt ** 소년법원법에 의해 소년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된 소년은 제외함. 31) Rennhak, Alte Menschen im Justizvollzug - Erfahrungen aus Baden-Wrttemberg, in : Kriminalpdagogische Praxis Heft 45, S. 19 ff. 32) Hessen주는 노인교도소로 Schwalmstadt-Ziegenhain교도소에서 55세 이상의 수형자를 위한 사동 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노인범죄의 증가뿐 아니라 노인수형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수형자를 위한 별도의 수용시설 설립 및 노인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14 2) 노인출소자 지원사업 연방국가인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법무보호복지공단과 같은 별도의 시설을 두어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의 법무보호복지 사업은 연방의 행형법 및 사회보장법과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이 복합된 형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가 연방 행형법의 기본 내용에 상응하는 개별적 행형관련 법률 및 행정규칙을 통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출소자를 지원 한다. 독일에는 연방기관, 즉 국가적 차원의 출소자 지원기관은 전통 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주의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 상황에 맞춰 유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 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교육사를 통해 수감 중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들에게 출소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하게 한다. 각 주는 주의 재정과 인적 상황에 맞게 출소자에 대한 지원을 개별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주 교정기관은 지역사회 재단과 수용자 및 출소자 지원을 주요 업무로 하는 종교, 공익 단체 등과 협력하여 수용자 및 출소자에게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고 있다. 주 행형기관이 민간단체의 도움 없이 법무보호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 인적 자원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독일의 보호관찰 및 법무보호복지 업무에서 민간단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들 민간단체의 활동은 19세기 초반부터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조직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공공기관 및 법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독일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방차원의 대표적 민간단체로는 Freien Wohlfahrtspflege, DBH 와 BAG-S 세 개의 단체가 연결 되어 활동하고 있고, 각 주에 최소한 한 개의 지소 또는 다른 민간단체와 연계한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매년 이들 단체의 출소자 및 수형자 프로그램 개발과 실무 진행에 협력하고, 일정 부분 재정을 담당한다. 각 주의 법무부는 출소 후 사회복귀과정설계에 관하여 행형법에 따르거나 독립 지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지침을 바탕으로 각 교도소는 사회복귀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출소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과정을 설계하면서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출소예정자의 연령이나 범죄별로 구분하여 취업, 거주, 부채, 약물 중독, 가족 문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설계하여 범죄위험환경을 제거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한다. 사회복귀과정설계는 행형기관의 중요 업무로 민간 기관과 함께 상담 및 설계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바이에른 주에서 출소예정자 사회복귀과정설계 프로그램이 매우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총 36개의 교도소 중 19개에서 자체적으로 출소예정자 대상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외부 비영리 단체를 통하여 채무상담 및 특정 분야에 대한 상담도 추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33) 이처럼 독일의 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프로그램이 행형기관을 중심으로 민간단체의 도움으로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출소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은 교정시설에서 노인수형자에 대한 특별한 프로그램의 시행부터 시작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33) 유수연, 독일의 출소(예정)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2014년 추계 학술대회 발표문

독일에는 연방기관, 즉 국가적 차원의 출소자 지원기관은 전통 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각 주의 관련 기관들이 개별적 상황에 맞춰 유기적으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정시설 내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사회교육사를 통해 수감 중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들에게 출소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담당하게 한다.

15 경우에는 노인만을 위한 노인교도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출소후의 생활에 대한 준비도 노인 교도소의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고 있다. 3) 노인교도소 프로그램 34) 1 노인교도소의 현황 노인교도소는 독방수용을 원칙으로 하며 독방에 수용된 노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개별 거실을 벗어나는 경우에 문을 잠가 놓을 수 있다. 이는 교도소 내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 다는 의미를 가지며, 노인처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다. 또한 개인의 공간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개별거실에 라디오 혹은 TV를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영치품으로 받아서 설치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교도소에는 노인수형자들이 노인에게 적합한 주제로 논의를 하거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상담사(목사, 신부 등 종교인과 자원봉사자)와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여가활용실 및 간담회실을 갖추고 있다. 외부에서 방문하는 종교인은 여가활용실에서 노인수형자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Singen노인교도소에는 구금의 공간(Haftplätze)이 50개 있는데, 그 중 24개가 공동 으로 사용하는 공간(Gemeinschafthaftplätze)이다. 여가활용실 이회에 간담회실, 게임실, 조리실, 체력단련실 등이 구비되어 있다. 여가활용실은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위해 2개의 방으로 구분 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지속시키고 나아가 새롭고 보다 긍정적인 사회관계 형성을 위해 노인수형자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거나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간담회실과 게임실이 마련되어 있다. 수용자들의 독서를 위해 별도의 도서 공간을 마련하여 3,000권 정도의 도서를 구비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도서를 대여해서 독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9년 부터는 수형자들의 요구에 따라 요리실습과정을 마련하여 빵이나 요리를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희망하는 수형자는 본인이 직접 조리실에서 요리하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거실은 7시에서 22시까지 개방되며, 개방시간 동안 노인수형자들은 교도소 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하고 활동할 수 있다. 또한 8시에서 20시까지, 단 겨울에는 일몰 전까지 산책을 하는 등 교도소의 정원을 이용할 수 있다. 교도소 정원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의자, 여러 명이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작은 경기장 및 연못이 갖추어져 있다. 2 노인수형자를 위한 프로그램 노인교도소는 형집행을 완화하거나 혹은 일반 수형자와는 달리 특별하게 대우하기 위해 34)

또한 노인교도소에는 노인수형자들이 노인에게 적합한 주제로 논의를 하거나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상담사(목사, 신부 등 종교인과 자원봉사자)와 만나서 상담을 하거나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여가활용실 및 간담회실을 갖추고 있다. 외부에서 방문하는 종교인은 여가활용실에서 노인수형자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6 설립된 교정시설이 아니다. 오히려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출소 이후 노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재사회화를 통하여 사회에 재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설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 수형자와는 달리 노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간 복역하는 노인수형자들은 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출소 이후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 및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거의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되자 노인에게 적합한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었다. 특히 출소 이후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형집행 기간 동안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인수형자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 하다. 대부분의 노인수형자들은 연령으로 인하여 연금수혜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소한 이후 다시 직업생활을 하기 위한 직업기술보다는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불가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이 더욱 필요하다. 특히 노인수형자는 노인이라는 특성상 작업이나 운동보다는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친구관계를 필요로 한다. 또한 육체적 정신적인 노화로 인하여 저항력이 약하기 때문에 산책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싶어 한다. 이러한 노인수형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노역을 부과하지 않고 거실 및 공동수용실 외부에 정원을 만들어 자유롭게 산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인수형자의 수감생활을 지도하기 위해 스포츠와 레크레이션을 담당 하는 인력을 배치하여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수형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는 방법으로는 접견, 서신 등 외부와의 교통을 들 수 있다. 특히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병하기 쉬운 노인수형자에게는 일반 수형자 보다도 가족 및 친지와의 접견을 완화하고 시간도 늘려서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독일의 노인교도소는 일반적으로 노인수형자가 친구 및 가족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가족 및 친지들과의 접견시간을 매달 6시간씩 허용하고 있으며, 접견은 카메라를 통해서만 감시하고 있다. 접견을 위해 할애된 6시간은 본인이 자유롭게 분할하여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접견이 시작되기 전에 사회복지사가 수용자 및 방문객과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러한 상담은 형집행계획 및 출소준비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장기수 혹은 이혼/사별 등으로 가족이나 친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노인을 위해서는 사회와의 관계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하여 규칙적으로 방문하여 노인수형자의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접견 이외에 출소 이후의 생활적응을 위해 다양한 교도소개방 처우(vollzugsöffnende Maßnahme)를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교정직원과 함께 교도소 외부에서 산책하기, 시내의 상점에 가서 물건 구입하기, 수영장에 가기, 짧은 기간 가족방문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하면서 사회복귀를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교도소개방 처우에는 한 번에 최대 6~8명의 노인 수형자가 참가하여 진행하고 있다

특히 출소 이후 사회에서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형집행 기간 동안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노인수형자들에게는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면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시행이 필요 하다.

17 노인의 경우 의료서비스가 중요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노인교도소와 계약을 체결한 의사 (Vertragsarzt)가 매주 상담시간을 정하여 수형자에 대해 상담 및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정해진 시간 이외에도 수형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의로 하여금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노인교도소에는 병실 (Krankenrevier)과 간호실(Pflegeplatz)이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외부 전문의와의 연계가 중요하며, 수형자 중에 입원해야 하는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정병원(Justizvollzugskrankenhaus)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도 노인의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교도소에서 성범죄자의 치료 및 재사회화를 위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심리치료는 1:1의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보호 관찰과 연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특별치료가 가능하도록 알선하고 있다. 형기종료가 다가오는 노인수형자에게는 출소를 대비하여 다양한 교도소개방 처우를 실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회관계를 재생시켜주거나, 가족과의 관계회복 및 교도소 입소 이전의 사회환경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지속적인 치료기관/치료의사와 연계시켜주는 프로 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와 단절된 노인수형자에게는 출소 후에 생활할 수 있도록 본인이 동의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료원(Seniorenwohnheim) 등 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인적ž물적 자원이 갖추어진 시설을 주선하여 입소를 도와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에는 수용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출소가 예정된 모든 노인수형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인시설로 거주를 옮기기 위해 중간에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경유시설 (Übergangswohnheim)에 거주를 신청하여 노인시설에 입소하는 준비를 도와주고 있다. IV. 맺음말 고령범죄자는 고령기 특유의 심신상의 문제, 즉 사회생활능력이나 성격ž행동 특성에 의해 생활지도가 곤란한 자가 많다는 점, 질병에 걸린 자가 많다는 점, 홀로 살거나 주거 불안정 내지 수입이 없는 자의 비율이 높고 주위에 보호ž감독할 자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 자립능력을 기대할 수 없는 자가 적지 않다는 점 등 청년이나 중장년층과는 다른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닌 노인들이 출소 후 적절한 복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생활이 곤궁해져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인범죄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노인범죄자의 심신상태, 귀가 예정 장소의 가정ž사회환경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생활환경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수용자가 출소 이후에 실제로 복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출소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경우 특별조정제도를 통하여 교정시설과 복지 네트 워크를 연결하는 거점이 정비되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복지와 사법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특히 기존에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후에 자립이 어려웠던 고령자의 지역생활 정착이 촉진되어

독일의 경우에도 노인의 성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교도소에서 성범죄자의 치료 및 재사회화를 위해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심리치료는 1:1의 상담을 통해 진행된다. 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심리치료가 가능하도록 보호 관찰과 연계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에서 특별치료가 가능하도록 알선하고 있다.

18 재범률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일본의 특별조정제도와 같이 노인 출소자를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혹은 독일의 경우와 같이 노인교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고려하여 노인의 사회와의 단절감, 괴리감 등을 고려하여 노인수용자가 출소한 이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교정프로그램을 교도소가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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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DF29B1E2BCFAA1A4B0A1C1A420A8E85FB1B3BBE7BFEB20C1F6B5B5BCAD2E706466> 01 02 8 9 32 33 1 10 11 34 35 가족 구조의 변화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원만한 생활과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다양한 기능 사회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행동 가구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세대 구성의 단순화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 1인 또는 1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 타나는 가족 구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