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

정진 증
5 years ago
Views:

1 Social welfare policy 성범죄의현실과관련통계의한계이권능정책연구소 함께살기 소장 / 다른백년상임연구위원

2 미투운동이사회변화를강하게요구하고있는지금, 문제가되고있는성폭력, 특히여성이현실에서경험하는성범죄피해의수준이어느정도인지를가늠해보는것은의미있는일이다. 현재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등의공공기관과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다양한관련통계들을제공하고있다. 하지만각각의통계자료들은서로대립되는해석을낳고있으며논점을흐리거나현실을왜곡하는수단이되기도한다. 이글에서는현재제공되고있는각종통계자료들을통해성범죄의실상을파악하면서동시에공식적인통계가현실을반영함에있어서어떤문제점을갖고있는지를파악하고자한다.. 1. 성범죄 (sexual offence) 분류 : 성폭력범죄와성풍속범죄 성 (sexuality) 과관련한범죄의실태를분석하기전에범죄에대한규정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통계자료들이보여주는일관성과체계성의흠결은바로개념규정에서시작되기때문이다. 성관련범죄를지칭하는용어들은성범죄 (sexual offence), 성폭력 (sexual violence), 성폭행 (sexual assault), 강간 (rape), 성추행 (sexual molestation), 성희롱 (sexual harassment) 등다양하다. 하나의불법행위가발생했을때그것이어떤범죄의범주에포함시킬지는해당범죄의규정에일차적으로의존한다. 하지만현재의성관련법체계는전문가조차도제대로그내용을파악하기힘들정도로많은조항들을갖고있다. 1 따라서성과관련된불법행위들을지칭하고서로를구분하는용어의이해가보다중요한사안이다. 위용어들중성범죄가가장일반적이고포괄적인의미를갖는다. 즉문자그대로 성과관련된범죄 로볼수있다. 이용어는반드시물리적폭력을전제로하지않아전통적관점에서의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만이아니라각종음란한행위나음란물의제조및판매등도포함한다. 일반적으로어떤행위가범죄이고이에대해어떤형벌이부과되는지를규정하는법률은형법이다. 우리나라형법은성범죄를크게 강간과추행에관한죄 ( 형법제32장 ) 과 성풍속에관한죄 ( 형법제22 장 ) 라는두개의하위범주로구분하고있다. 각하위범주가포함하는세부범죄들은아래와같다 ([ 표1] 참고 ). 2

3 [ 표 1] 우리나라형법에규정된성관련범죄목록 구분죄명범죄내용조항 성풍속에관한죄 ( 형법제 22 장 ) 강간과추행의죄 ( 형법제 32 장 ) 음행매개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매개하여간음하게한죄. 제 242 조 음화반포등 음화제조등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죄. 반포, 판매또는임대, 전시또는상영할목적으로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제조, 소지, 수입또는수출한죄. 제 243 조 제 244 조 공연음란공연히음란한행위를한죄. 제 245 조 강간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을강간한죄제 297 조 유사강간 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구강, 항문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내부에성기를넣거나성기, 항문에손가락등신체 ( 성기는제외한다 ) 의일부또는도구를넣는행위를한죄 제 297 조의 2 강제추행폭행또는협박으로사람에대하여추행을한죄제 298 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 치상 강간등살인 치사 미성년자등에대한간음 업무상위력등에의한간음 미성년자에대한간음, 추행 폭행또는협박등이아니라사람의심신상실또는항거불능의상태를이용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상해하거나상해에이르게한죄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죄를범한자가사람을살해한죄 미성년자또는심신미약자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또는추행을한죄 1 업무, 고용기타관계로인하여자기의보호또는감독을받는사람에대하여위계또는위력으로써간음한죄 ; 2 법률에의하여구금된사람을감호하는자가그사람을간음한죄 제 299 조 제 301 조 제 301 조 2 제 302 조 제 303 조 13 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간음또는추행을한죄제 305 조 이글에서는다소자의적이긴하지만성범죄를성폭력범죄와성풍속범죄라는하위범주들로대별하고자한다. 이구분법은형법의분류체계에입각한것으로 강간과추행에관한죄 를성폭력범죄로부르고 성풍속에관한죄 를성풍속범죄에대응시키는것이다. 다만, 의제강간 강제추행이나업무상위력에의한간음 추행등은형법상에는기술되어있지않지만성폭력범죄의범주에해당될수있는범죄들이다. 성범죄를성폭력범죄와성풍속범주로대별함에있어서가장핵심적요소는성폭력범죄는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를속성으로하는데반해, 성풍속범죄는성도덕, 성윤리또는성 3

4 적풍속의위배를속성으로한다. 사실성폭력범죄라는용어는형법상의용어가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서사용되는용어이다. 이특별법은형법의분류법과는다르게 성폭력범죄 에강간이나추행만이아니라성과관련한대부분의범죄들을포함시키고있다. 예를들어, 추행 간음 추업사용목적의약취 유인 매매및수수 은닉죄,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공연음란, 공중밀집장소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카메라등이용촬영등의범죄도모두 성폭력범죄 의유형으로규정하고있다. 즉위특별법의 성폭력범죄 는이글에서 성범죄 라는용어로가리키는범죄들을의미한다. 하지만특별법의 성폭력범죄 의이런넓은외연의규정은성폭력이란용어가표면적으로보여주는의미와다소차이가난다. 일반적인용어법에따르면, 성폭력이란성 (sexuality) 과폭력 (violence) 의결합어로, 성적인행위로남에게육체적손상및정신적 심리적압박을주는물리적강제력 을말한다. 이런용어법아래에서는최소한두가지의핵심요소가의미를구성하는데, 하나는폭력성이고다른하나는성과관련해자기결정이훼손되고이로부터육체적, 정신적, 정서적피해나손상의발생한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강제력을말할때육체적힘에의한강제력을떠올리기십상이다. 하지만강제는물리적힘만이아니라사회적지위나위신같은사회적힘이나돈과같은경제적힘에의해서도발생한다. 따라서 물리적강제력 은 비물리적강제력 으로확장될필요가있다. 2 또한물리적, 비물리적강제력의행사가자기결정을가로막을정도로심각한것이어야한다. 단순한짜증남이나불쾌함만을유발하는강제력의행사는불법행위임에는분명하지만그것에 폭력 이라는이름을붙이기에는다소무리가있다. 성폭력에대한이런규정을인정한다면, 음란물을제조하고배포하는불법행위, 성기노출, 공중장소에서의음란한행위, 몰래카메라촬영등은성폭력범주에포함되지않는다. 이불법행위들은물리적또는비물리적강제력이작동하지않기때문이며성과관련된자기결정이침해되는심각성이상대적으로낮기때문이다. 더군다나이런불법행위들은이미형법체계에서 성풍속에관한죄 이라는용어로지시하고있는것들이다. 따라서성과관련한범죄들을성폭력과성풍속을대별하여범주화하는것이법률체계를체계화하고현실에서발생하는현상들을일관적이고체계적으로이해하는데도움이된다. 4

5 2. 우리나라의성범죄현황및추이 현재성범죄관련주요통계들은대검찰청, 경찰청, 여성가족부, 형사정책연구원등의공공기관이작성하고있다. 대검찰청은 범죄분석 을통해그리고경찰청은 범죄통계 를통해자신들이다루는성범죄에대한통계를제시하고있는데, 이것들이우리나라의가장공식적인성범죄관련통계들이며국제기구에도이통계의자료들이제공되고있다. 여성가족부와형사정책연구원은각각 성폭력실태조사 와 범죄피해조사 를통해관련통계들을제시하고있다. 이통계들은표본조사에근거해성범죄피해에대한자료를설문에응답한자들로부터얻는것으로대검찰청이나경찰청의자료들과는근본적으로다르다. 이외에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와같은시민단체들이자신의성범죄상담의경험을바탕으로통계를생산하고있다. 1) 공식통계에따른성범죄현황및추이성범죄에관련된공식통계는대검찰청이매년공표하는 범죄분석 의통계이다. 범죄분석 통계는모든종류의범죄에대한통계를제공하고있으며, 성범죄는강력범죄의한유형으로다뤄지고있다. 성범죄의발생건수는전국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성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하고전산입력한각발생통계원표에기반하여집계된다. 즉각급수사기관이성범죄사건에대한피해신고, 고소 고발, 자체인지등에의해성범죄의발생을확인한후형사입건한사건들만통계처리가된다. 따라서 범죄분석 에서집계한성범죄발생건수는전국에서발생한모든성범죄사건의수를의미하는것이아니다. 범죄분석 의통계는 형법 에규정된성범죄만이아니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에규정된성범죄들도포함하고있으므로, 대부분의성범죄들을포괄한다. 성범죄발생건수의지난 10년간추이를보면, 2007년에는 14,344건의발생했고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다 2015년에는 31,063 건이발생하여정점을찍었다. 대략 2.2배가증가했다. 다만 2016년에는 29,537건의성범죄가발생해다소감소했다 ([ 표2] 참고 ). 5

6 [ 표 2] 대검찰청의공식통계에따른성범죄의추이 ,344 16,129 17,377 20,584 22,168 23,376 29,097 29,865 31,063 29,357 출처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각년도 성범죄의발생건수가빠른증가는수사기관의공식통계만이아니라상담기관의통계에도동일하게나타난다. 현재여성가족부는 1366이라는여성긴급전화를설치해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긴급한구조 보호 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전화로피해상담을받을수있도록하고있다. 이기관의성범죄관련상담건수는 2007년에 8,427건이었던것이 2017년에는거의 2배가증가한 16,526건이었다 ( 표 3 참고 ). 이런상담통계의증가는성범죄를자신만의일로조용히처리하던과거의행태와는달리성범죄를외부로알리는경향이생기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 표 3] 1366( 여성긴급전화 ) 의성범죄상담통계 년도 상담전화건수 성폭력건수 년도 상담전화건수 성폭력건수 ,899 8, ,109 12, ,635 8, ,616 15, ,859 8, ,792 17, ,240 8, ,226 16, ,050 9, ,901 16,526 출처 : 여성가족부, 통계청, 2017 통계로보는여성의삶 성범죄를상위범주로하고성폭력범죄와성풍속범죄를하위범주로한구분체계를적용해공식통계가제공하는성범죄의개별적인내용을좀더살펴보자. 범죄분석 은성범죄를 10개의세부범죄로나눠통계를내고있다.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 강간인지추행인지명확하지않은경우 ), 강간등살인 치사, 강간등상해 치사, 특수강도 강간등의 6개세부범죄는성폭력범죄에속하는것으 6

7 로볼수있다. 반면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의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물란, 공중밀집장소추행등 4개항목은성풍속범죄로분류할수있다. 성폭력범죄의경우 2007년에 12,601건이발생했으며 2013년엔 21,047건으로거의두배가량늘었다가다음해에다소줄었다. 그리고 2015년부터다시증가세로돌아서 2016년에는 20,743건이됐다. 전체적으로봤을때는 2016년의발생건수는 2007년대비약 1.6배가증가했다. 강간범죄가다른범죄와동시에자행된강간등살인 치사, 강간등상해 치상, 특수강도 강간등은절반이상으로줄었으나강간, 강제추행등은거의두배가증가한특징을보여준다 ([ 표 4] 참고 ). [ 표 4] 공식통계에따른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 연도 강간 강제추행 강간등 강간등살강간등상특수강도인 / 치사해 / 치상강간등 합계 ,659 5,348 2, , , ,621 6,080 2, , , ,923 6,178 2, , , ,384 7,314 3, , , ,425 8,535 3, , , ,349 10,949 1, , , ,359 13,236 1, , , ,092 12, , ,274 13, , ,412 14, ,743 출처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각년도 성폭력범죄보다는피해정도가다소낮다고여길수있는성풍속범죄의경우, 2007년에는 1,743건이발생했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해 2015년에는 11,313건이발생했다. 무려 6.5배가증가해증가속도가매우빠른특징을보인다. 2016년에는다소감소해 8,794건이발생했으며이는 2006년대비 5 배가증가한수치이다 ([ 표 5] 참고 ). 7

8 [ 표 5] 공식통계에따른성풍속범죄의발생건수 연도 카메라등성적목적의통신매체공중밀집장소이용촬영장소침입이용물란추행 합계 , , , , ,031 1,593 3, , ,750 4, , ,332 4, , ,416 1,517 8, , ,254 1,838 10, , ,139 1,901 11, , ,115 1,773 8,794 출처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각년도 일반적으로성범죄는여성이주된피해자로알려져있다. 공식통계로도이런사실이증명된다. 다 만유의할것은성범죄는여성에게치중된범죄임에도일부소수의남성들도피해자임을고려해야 한다는점이며성범죄를단순히여성의문제로만치환해서는안된다는것이다. [ 표 6] 대검찰청범죄분석에나타난성범죄피해자의여성비율 연도 발생건수 여성남성미상제거발생건수피해자피해자미상대비비율비율 - 미상수수여성비율 ,863 27, , ,539 28, ,063 27, , ,656 29, ,357 26, , ,763 27, 미상제거대비여성비율 : 발생건수에서피해자성별이불분명한미상의건을제외한건수대비여성피해자수의비율 출처 :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8

9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에따르면, 년에발생한성범죄에있어서성별이밝혀지지않은범죄사건을제외한발생건수중에여성이피해자인경우가 95% 전후를기록했다. 피해자의절대다수가여성으로채워져있는것이다. 경찰청이매년집계하는 범죄통계 는범죄분석의수치보다는조금낮은수치를제시하고있지만 2015년이후에는성별이미상인사건중에 92% 가여성을피해자로나타나고있다 ([ 표 7 ] 참고 ). [ 표 7] 경찰청 범죄통계 에나타난성범죄피해자의여성비율 전체전체 - 불여성비율불상남자여자피해자상전체대비불상제거대비 ,381 7,980 5,401 1,470 3, ,935 8,339 6,596 1,397 5, ,385 10,660 8,725 1,255 7, ,683 5,684 10,999 1,464 9, ,219 5,574 10, , ,719 4,665 8, , 출처 : 경찰청, 범죄통계. 2) 실태조사에따른성범죄의현황및추이형사입건된경우에한정해통계를내는것과는달리실태조사는표본으로채택된불특정다수가성범죄피해의경험이있는지를조사한다. 따라서실태조사의경우에는각급조사기관에의해공식적으로다뤄지지않은성범죄의경우도통계로잡을수있다. 다만표본조사이기때문에발생건수보다는피해발생의비율이더중요한수치가된다. 즉표본이된조사대상자의몇 % 가성범죄피해의경험을갖고있는지그리고표본조사에근거해전체국민의몇 % 가피해경험이있는지를추정하는것이더중요하다. 현재우리나라에서시행하고있는성범죄관련실태조사에는두가지가있다. 하나는여성가족부 9

10 가주관하는 성폭력실태조사 이고다른하나는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시행하는 범죄피해조사 이다. 전자는성폭력에한정해피해조사를하는반면, 후자는모든범죄유형에대한피해의경험을조사한다. 따라서여기서는성폭력에한정되었기에본글이다루는주제에더적합하므로 성폭력실태조사 에따른결과들을정리한다. 성폭력실태조사 는 3년을주기로실행되고있고가장최근의조사는 2016년에이뤄졌다. 그러나 2016년조사는성폭력피해의건수가다소적게보고되어자료로서의가치가다소줄었다. 따라서여기서는 2013년의조사를이용해현황을보고자한다. 성폭력실태조사는성범죄를 8가지로분류하여조사하고있고 지난 1년동안에경험한피해 와 평생동안에경험한피해 를모두질문하고있다. 2013년실태조사의 지난 1년간의성폭력피해율 을보면, 국민전체중 1.4% 가가벼운성추행을경험했고, 심한성추행의경우에는 0.2%, 강간미수는 0.03% 그리고강간의경우에는 0.1% 가경험한것으로추정된다. 가벼운성추행, 심한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중하나이상의성폭력피해를경험한경우를지칭하는 신체적성폭력 피해의경우는전국민중 1.5% 가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추정된다. 신체적성폭력보다는덜심각한것으로여겨지는성풍속범죄의유형을보면, 음란전화나문자, 메일등을받은경우는 27.8%, 성기노출에의한피해 1.7%, 성희롱에의한피해 0.9%, 스토킹에의한피해 0.2% 등으로나타났다 ([ 표 8] 참고 ). [ 표 8] 2013 년성폭력실태조사 에따른유형별성범죄현황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성희롱 음란전 화등 성기 노출 스토킹 1년간피해발생률평생피해발생률 전체 여성 남성 전체 여성 남성 분석대상수 : 전체 3,500 명 ( 여성 1,715 명, 남성 1,785 명 ) 10

11 신체적성폭력 : 가벼운성추행, 심한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중어느하나라도피해경험이있는경우출처 : 여성가족부, 2013년성폭력실태조사, 2013, 쪽. 2013년실태조사의 평생성폭력피해율 을보자. 조사대상자 3,500명중신체적성폭력피해발생률이 10.2% 으로추정된다. 즉 10명당 1명은평생을살면서성추행, 강간미수, 강간등의성폭력피해를볼것으로추정된다는것이다. 그리고좀더심각하다고여길수있는강간미수나강간의경우에는피해발생률이대략 0.9% 로어림잡아 100명당 1명정도가피해를볼가능성이있다고추정된다 ([ 표 8] 참고 ). 특히성별에따라피해발생의정도가매우큰차이를보인다. 지난 1년간에발생한성폭력피해율을성별로구분하여살펴보면, 신체접촉을수반한성폭력피해는여성의경우 2.7% 가남성은 0.3% 가피해경험이있는것으로추정되어여성이남성에비해 9배더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음란전화등의경우를제외하고는, 남성에비해여성이모든유형에서피해발생률이매우높게나타났다 ([ 표 8] 참고 ). 평생동안성범죄의피해발생률에있어서도여성은남성에비해높은수치를갖는다. 2013년의실태조사에의하면모든유형의성범죄에서여성의피해발생률은남성보다높다. 특히신체접촉을수반한성폭력범죄의경우, 여성의평생피해발생률은 19.5% 로 100명당 20명정도가성추행, 강간미수, 강간등의성폭력에노출되어있고남성은 1.3% 만이노출되어있다 ([ 표 8] 참고 ). [ 표 9] 성폭력실태조사 에나타난여성의 평생성폭력피해율 추이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 미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성희롱 음란전 화등 성기 노출 스토킹 평생성 폭력피 해율 2010 년 년 년 출처 : 2010 년성폭력실태조사 : 제 1 부 ; 2013 년성폭력실태조사 ; 2016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분석대상수 : 2010 년 1,583 명, 2013 년 1,715 명, 2016 년 5,400 명 이런매우심각한불균등배분은 2010 년과 2016 년의실태조사에서도그대로나타난다. 다만다행 11

12 스러운것은아래의표가보여주는것처럼모든유형의성범죄에서피해발생률이감소하고있다는 점이다. 신체적성폭력의경우에는거의 1/3 이감소했고특히강간과강간미수에있어서는감소의 폭이더크다.([ 표 9] 참고 ) 3. 대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 ( 공식통계 ) 의한계 현재우리나라의성범죄관련통계들, 특히경찰과검찰등의수사기관이제공하는통계들이현실의성범죄를제대로반영하고있는지에대해서는매우강한의문이든다. 경 검찰이제공하는공식통계들은사건이발생한후수사기관이조사과정을통해집계되어만들어진다. 따라서공식통계가형성되는과정을보면최소한다섯개의지점에서누락이발생하며그결과현실에서실제로발생한성범죄와공식통계사이의괴리가생겨난다. 즉실제로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결과적으로는성범죄로처리되지않는 숨은범죄 (hidden crime)' 가나타나게된다. 어떤성범죄는발각되지않거나인지되지않는다. 성범죄가일어났음에도불구하고주위사람이나피해자가모를수있으며, 피해당사자는자신의고정관념이나가치체계에의거해해당행위를성범죄가아닌것으로오인할수도있다. 어떤성범죄는발각되거나피해자에의해인지됐을지라도경찰에신고되지않는다. 우리나라의성범죄신고율은약 10% 에지나지않는다고여겨지며이는다른선진국에비해매우낮은수치이다. 어떤성범죄는경찰에신고됐을지라도경찰에의해공식적으로접수되지않는다. 어떤성범죄는경찰에공식적으로접수되었을지라도조사과정이나재판과정에서성범죄가아닌것으로결정된다. 어떤성범죄는재판결과성범죄로판명이났을지라도이후의성범죄집계과정에서행정적실수로누락될수있다. 1) 낮은신고율 대부분의전문가들은성범죄영역에서의숨은범죄의크기는상당할것으로여기고있는데, 가장 12

13 큰이유는피해자들의신고가매우낮다는점에있다. 신고가되지않기때문에형사사법기관의수사자체가이뤄지지않는성범죄가허다하다. 여러실태조사들이이를증명하고있다. 2012년에실시된 범죄피해조사 에따르면, 신고율은 8.4% 에머물렀다 년성폭력실태조사 에따르면, 스토킹, 성희롱, 가벼운성추행, 심한성추행, 강간미수, 강간중하나이상의경험을한 471명의피해자중에경찰에도움을요청한경우는 1.1% 에지나지않았다. 특히이피해자들중에 425명이여성이었는데경찰에도움을요청한경우는 1.2% 에지나지않았다 ([ 표 10] 참고 ). [ 표 10] 성폭력피해에대한대응여부 질문구분없음 (%) 있음 (%) 성폭력피해사실을누군가에게말한적이있는지여부성폭력피해에대해경찰에게도움을요청한경험이있는지여부 전체 (471 명 ) 여성 (425 명 ) 남성 (46 명 ) 전체 (471 명 ) 여성 (425 명 ) 남성 (46 명 )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년성폭력실태조사, 2013, 쪽. [ 표 11] 성폭력피해정도에따른경찰도움요청경험 구분도움요청분석대상수 가벼운성추행 1.3% 345 명 전체 여성 심한성추행 5.3% 40명 강간및강간미수 6.6% 24명 가벼운성추행 1.4% 321명 심한성추행 5.3% 40명 강간및강간미수 6.6% 24명 출처 : 여성가족부, 2013 년성폭력실태조사, 2013, 148 쪽. 성범죄피해자가조사기관에신고하는비율은성범죄의유형에따라다소다르게나타난다

14 년의동일한실태조사는신체접촉을수반한성폭력피해를피해정도에따라가벼운성추행, 심한성추행, 강간미수및강간등의 3개로구분하여범죄발생시경찰에도움을요청했는지를질문했다. 가벼운성추행피해만경험한 345명중 1.3% 만이경찰에도움을요청했고, 심한성추행을경험한 40 명중 5.3%, 강간미수및강간피해를경험한 24명중 6.6% 만이경찰에도움을요청했다 ([ 표 11] 참고 ). 즉범죄가심각한것일수록신고할가능성이높은것이다. 2) 높은암수범죄율 ( 범죄율과피해율간의괴리 ) 낮은신고율에의한현실과통계사이의괴리라는맥락은피해 ( 발생 ) 률과범죄 ( 발생 ) 률을구분하도록만든다. 즉표본과설문의방식을통해피해여부를파악한것을피해 ( 발생 ) 률이라하고, 경찰과검찰에공식적으로신고되어처리된피해건수를기반으로한것을범죄 ( 발생 ) 율이라부르며구분하고있다. 그리고양자간의괴리를암수범죄율로표현하고있는데, 형사사법기관이통계내는성범죄 ( 발생 ) 율이실제의성범죄피해 ( 발생 ) 의몇 % 나포함하는지를나타낸다. 예를들어암수범죄율이 10% 라는의미는공식통계의성범죄발생건수는실제로발생했다고추정되는발생건수의 10% 만을포함하고있다는의미이다. 성범죄율과피해조사를비교한결과, 즉암수범죄율의추정치는표집을비롯한조사방법의차이, 성폭력범죄에대한규정의넓고좁음, 성폭력범죄에대한구체적인측정방법의차이, 시간경과에따른성폭력범죄암수의감소가능성등에의해달라질수있다. 4 전국민을모집단으로하는 2007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의보고서에따르면강간, 강간미수, 심한성추행, 가벼운성추행을포함하는성폭력범죄의피해경험은대검찰청의공식통계보다 168.4배가더많다고보고되며 5, 어떤이는우리나라의성범죄율이현실에서발생하는성범죄의 1/8배즉현실에서의성범죄 8개중에하나는법적처리과정을거친다고평가하고있다. 6 3) 형사사법기관과가해자중심의범죄화과정낮은신고율그리고그로부터추론되는암수범죄율이실제로발생하는성범죄와조사기관이다루는성범죄사이의간극을모두설명하는것은아니다. 앞서기술했듯이, 성범죄사건이발생한후각급조사기관에신고된다할지라도조사기관이공식적으로해당사건을법적으로처리하지않을수 14

15 도있고, 처리를하더라도범인을찾아내지못하거나피의자를범인으로인정하지않을수도있기때 문이다. 이에근거하여성범죄가다뤄지는과정에서누락되는정도를평가해보면아래와같다.([ 표 12] 참고 ) [ 표 12] 범죄사건처리과정에서나타나는누락 연도 발생건수 처리인원 처리율 기소인원 기소율 발생건수대비기소율 ,063 25, , ,836 23, , ,090 23, , ,365 18, , ,168 18, , ,584 17, , ,377 14, , ,129 13, , ,344 9, , 발생건수, 처리인원, 기소율등은법무연수원, 범죄백서 각년도를참고. 2015년을기준으로하면, 당해성범죄가발생하여형사입건되었음을의미하는발생건수는 31,063 건이다. 이중에조사기관이성범죄로서공식적으로처리한경우에해당하는피해자인원수는 25,201명이다. 처리된건수에대한명확한통계가제시되는것이아니라처리인원이제시되고있으므로정확하게몇건이처리되었는지는알수없다. 하지만이글에서는처리인원과처리건수의차이는크지않을것으로여겨 발생건수대비처리인원의비중 을별도의지표로구성하고이를 처리율 이라부르고자한다. 2015년의처리율은약 81.1% 이다. 즉형사입건된건수의약 3/4만이공식적으로처리된것이며나머지 1/4는조사과정에서누락됐다. 처리가되더라도실제로기소라는결과에이르는경우도그다지높지않다. 2015년에는처리인원중실제로기소에이른경우의비중이 44.8% 로절반이채되지않는다. 결국최초에발생건수로잡힌성범죄사건이최종적으로기소에이른경우는전체발생건수의 36.4% 밖에되지않으며나머지 15

16 2/3 는조사과정에서성범죄에서배제되고있는것이다. 4. 공식통계성범죄의암수율추정 여기서는성범죄의숨은범죄규모를좀더구체적으로추정해보자. 추정을하기위해서는우선공식통계상에나타난성범죄의발생건수를알아야한다. 그리고위에서제시했듯이성범죄를성폭력범죄와성풍속범죄로양분하여공식통계상의발생건수를알아보고이를 범죄피해조사 와 성폭력실태조사 를발생률과비교하면된다. 이때의비교단위는 10만명당피해건수 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10년간성범죄관련공식통계를총발생건수, 성폭력범죄발생건수, 성풍속범죄발생건수등으로구분하여정리하면아래와같다 ([ 표 13] 참고 ). 이표는앞서제시한 [ 표 2, 4, 5] 를요약한것이다. [ 표 13] 대검찰청의공식통계에따른성범죄의추이 연도 총발생건성폭력범죄성풍속범죄총발생건성폭력범죄성풍속범죄연도수건수건수수건수건수 ,344 12,601 1, ,376 18,665 4, ,129 14,312 1, ,097 21,047 8, ,377 14,848 2, ,865 19,568 10, ,584 16,807 3, ,063 19,750 11, ,168 17,942 4, ,537 20,743 8,794 출처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위발생건수들을기반으로 10만명당발생건수 를산출할수있는데, 여기서는행정안전부가집계하는 주민등록상인구 를사용한다. 10만명당발생건수 는 ( 성범죄발생건수 / 주민등록상총인구 ) * 100,000 으로구할수있다. 이를계산해보면아래와같이 10년간의추이를구할수있다 ([ 표 14] 참고 ). 경찰, 검찰, 특별사법경찰등의수사기관이실제로다룬성범죄는 2016년을제외하고는지속적으 16

17 로증가해왔다. 그리고 10만명당발생건수 도 2015년까지는 29.1명에서 60.3명으로 2배이상이증가했다. 다만 2016년에는성범죄의발생건수와 10만명당성범죄발생률 이다소줄어들었다. 성폭력범죄의 10만명당발생건수 의경우에는 2007년의 25.6에서 2013년의 41.2까지계속증가하다가 2014년에는 38.1로다소줄었다. 하지만다음해인 2105년부터다시증가추세를보이고있다. 성풍속범죄의경우에는 2007년에는 10만명당발생건수가 3.5에서 2015년까지급격하게증가하여 22.0에이르렀다가 2016년에는 17.0으로다소크게감소하는특징을보였다. [ 표 14] 공식통계상성범죄의발생률추이 연도 성범죄성폭력범죄성풍속범죄주민등록상인 10 만명당 10 만명당 10 만명당구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건수발생건수 ,268,928 14, , , ,540,367 16, , , ,773,145 17, , , ,515,666 20, , , ,734,284 22, , , ,948,272 23, , , ,141,463 29, , , ,327,916 29, , , ,529,338 31, , , ,696,216 29, , , 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상인구자료와대검찰청범죄분석각년도의자료를가지고산출 공식통계와비교할수있는통계는 범죄피해조사 와 성폭력실태조사 이다. 먼저 범죄피해조사 를먼저살펴보자.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1994년부터전국규모로 범죄피해조사 를실시하고있으며, 2016년에다섯번째조사가이뤄졌다. 각조사에서보고된피해건수는 2008년에는 27건이 2016년에는 10건으로줄었다. 그리고각조사년도의주민등록상인구에근거하여 10만명당피해건수를산출하면아래와같다 ( 표 15 참고 ). 이에따르면 2008년에는 10만명당 253.0명이성범 17

18 죄의피해를경험할것이라추정됐고수치는 2016 년에급격히줄어 76.0 명이됐다. [ 표 15] 범죄피해조사 의피해 ( 발생률 ) 추이 주민등록상 표본 피해 인구 10 만명당피 인구 가구원수 가구원수 해건수 2008 년 49,540,367 10, 년 50,515,666 16, 년 50,948,272 13, 년 51,327,916 14, 년 51,696,216 13, 행정안전부의주민등록상인구자료와형사정책연구원의 범죄피해조사 각년도자료를이용하여산출 범죄피해조사 의결과들을해석함에있어유의할점이하나있다. 그것은보고된사례의수가너무적다는점이다. 예를들어, 2016년조사에서성범죄의피해사례는 10건밖에보고되지않았고, 2012년조사에서도성범죄사례는 21건밖에보고되지않았다. 특히피해의정도가상대적으로심한강간이나강간미수의보고사례가적었다. 2016년에는강간피해의경험이 1건도보고되지않았고, 2012년조사에서는강간이나강간미수가 1건도보고되지않았다. 두조사모두표본의수가 13,000 개이상이었음에도불구하고가장심각한성범죄의피해사례가잡히지않은것이다. 물론순수강간범죄피해의경우, 설문조사에응답하지않는경향이있을수도있다는점정도는고려해야한다. 7 그럼에도불구하고해당사례가보고되지않은것은자료로서의가치를상당부분낮추는것임에는틀림이없다. 공식통계상의 10만명당발생건수 와 범죄피해조사 상의 인구 10만명당피해건수 를비교해암수범죄율을추정해보자. 2008년의공식통계상 10만명당발생건수 는 32.6이었고 범죄피해조사 상의수치는 253.0이었다. 따라서암수범죄율은 12.9% 였다. 즉공식통계상의성범죄발생건수는 범죄피해조사 의피해건수중 12.9% 만을반영하고있고나머지는숨겨진범죄가됐다. 암수범죄율은 2008년이후감소하였는데특히 2016년에는크게감소해 74.7% 가됐다 ([ 표 16] 참고 ). 하지만 74.7% 라는수치는앞서제기했듯이 2016년의 범죄피해조사 에서성범죄관련보고가 18

19 10 건밖에되지않아서생긴것으로볼수있다. 따라서암수범죄율이긍정적인방향으로수정되고 있는것은분명한경향으로볼수있지만그정도가정확히어느정도인지는향후조사의결과를통 해확증해야할사항이라여겨진다. [ 표 16] 공식통계와 범죄피해조사 간의성범죄암수범죄율추정 공식통계상 범죄피해조사 상의 10 만명당발생건수 (A) 인구 10 만명당피해건수 (B) B / A (A / B) * 년 년 년 년 년 공식통계의범죄발생률의암수범죄율은 성폭력실태조사 의피해발생률과비교했을때더욱심각하게나타난다. 성폭력실태조사 에보고된 지난 1년간성폭력피해율 의추이를보면아래와같다 ( 표 17 참고 ). 이중에이글에서성폭력범죄로구분하고있는성범죄는가벼운성추행, 심한성추행, 강간미수, 강간등이다. 그리고이 4가지유형의성범죄중어느하나라도경험한경우를 신체적성폭력 이란범주로집계하고있다. 즉우리가자의적으로규정한성폭력범죄는 신체적성폭력 과대응시켜도별문제가없으며, 여기서는이유형에한정해암수범죄율을다룬다. [ 표 17] 여성가족부주관성폭력실태조사에나타난 지난 1 년간성폭력피해율 추이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 수 강간 신체적 성폭력 성희롱 성기노 출 스토킹 지난 1 년간성 폭력피 2007 년 년 년

20 해율 2016 년 출처 : 2007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 2010 년성폭력실태조사 : 제 1 부 ; 2013 년성폭력실태조사 ; 2016 년전국 성폭력실태조사결과보고서, 분석대상수 : 2007 년 7,893 명, 2010 년 1,583 명, 2013 년 1,715 명, 2016 년 5,400 명 성폭력실태조사 의 신체적성폭력 의피해율은백분위를단위로한다. 반면공식통계의성폭력범죄의발생률은 10만명을기준으로한다. 따라서이둘을 10만명을기준으로하게되면아래의표와같이정리된다 ([ 표 18] 참고 ). 이에따르면, 2007년실태조사는 10만명당피해건수가약 2,900 건이되고공식통계상의발생건수는 25.6건이된다. 이둘사이의괴리가무려 113.3배가되며이를암수범죄율로바꾸게되면 0.9% 가된다. 즉공식통계상의성폭력범죄의발생건수는현실에서실제로일어난다고추정되는발생건수의 0.9% 밖에반영하고있지않다는것이다. 동일한논리를적용해보면, 2010년에는 0.7% 로더낮아지고 2013년에는 1.5%, 2016년에는 2.7% 가된다. 성범죄중성폭력범죄의암수범죄율은매우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 표 18] 공식통계와 성폭력실태조사 간의성범죄암수범죄율추정 공식통계상성폭력범죄의 10 만명당발생건수 (A) 성폭력실태조사 상성폭 력범죄의 인구 10 만명당피 해건수 (B) B / A (A / B) * 년 , % 2010 년 , % 2013 년 , % 2016 년 , % 나가는글 : 범죄분석에서성범죄의증가와표본설문조사에나타나는 성범죄의축소가주는사회적의미 최근성범죄관련통계들은외관상으로는모순돼보인다. 검찰이나경찰이내놓는성범죄관련수 20

21 치들은증가하는반면, 여성가족부나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제공하는성폭력관련실태조사의결과들은성범죄의감소를보고하고있기때문이다. 하지만이런통계의변화들은성범죄와관련된사회적공간의변화가일관성있게일어나고있음을반영하는것으로이해할수도있다. 국회와정부가지속적으로성범죄에대한규정을확대하고그에따른형벌을강화시켜왔고여기에언론매체를중심으로공론의장이성범죄에대한경각심을키움으로써, 사회구성원스스로가성적행위에대한자기제어를보다강화할수있었다. 이런변화들은결과적으로두가지의현상을낳는다. 하나는현실에서의성범죄감소현상이다. 실태조사의결과들은이런현실을반영하고있기에성범죄의경험수치들이줄어든것이다. 다른하나는사회구성원이성범죄에대해외향적대응을높이고있는현상이다. 성범죄의피해자들은성범죄피해를혼자만의불행으로쌓아두기보다는외부로표출하는방향으로변하고있다. 따라서성범죄신고가증가하고그로인해공식통계에는성범죄의증가가나타난것이다. 그러나이런변화들이우리나라의성범죄현황이납득할만한수준임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성범죄발생의절대치에있어서는여전히우리나라는성범죄로부터자유로운국가가아니다. 단적으로평생동안강간, 강간미수, 성추행등의성폭력범죄를경험할가능성이 10명중 1명이고여성의경우에는 10명중 2명이다. 이는심각한수준이라고볼수있다. 성범죄에대한보다정확한수준은다른선진국의성범죄발생정도와비교를통해서정립될것이지만, 인권의차원에서보면절대치자체가높다고평가될소지가매우많다. 이런맥락에서현실은여전히성범죄와관련하여보다더큰경각심을요구하고있으며성범죄의축소를위한노력을개인차원뿐만아니라사회전체의차원에서도요구하고있다. 성범죄영역에한정해보자면, 현재의미투운동은현실에서주로여성을대상으로자행되는성범죄에대한누적된사회적경험때문에촉발됐다고볼수있다. 따라서성과관련된고정관념과윤리체계, 성범죄관련법률체계, 회사와가정내에서의성관련규범등의사회구조들은성범죄현실에대한제대로된인식에근거하여여성의성적권리가제대로보장될수있는방향으로재구성돼야한다. 21

22 참고자료 김태명, 성폭력범죄의실태와대책에대한비판적고찰, 형사정책연구, 제22 권제3호, 황지태,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2008 년도주요범죄암수추정, 형사정책연구, 제21 권제3 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2010, 2012, 2014, 2016 년도 범죄피해조사 여성가족부, 2007, 2010, 2013, 2016 년도 성폭력실태조사 대검찰청, 범죄분석 년도경찰청, 범죄통계 여성가족부, 통계청, 2017 통계로보는여성의삶, 김태명, 성폭력범죄의실태와대책에대한비판적고찰, 형사정책연구, 제 22 권제 3 호, 폭력성을강조하는것은남성중심의개념규정이란비판을제기한다. 폭력성을강조하게되면, 가해자의폭력행사여부가범죄성립의핵심요건이된다. 이런관점에서는폭력의유무나강도와는상관없이가해자의행위로부터피해자가손상이나피해를받고결과적으로고통을느끼고있다는점은무시된다. 특히성폭력범죄가신고된후경찰과검찰의조사과정에서성폭력범죄의성립여부를폭력성에둠으로인해범죄가성립되지않는것으로오인되거나피해자에게폭력성에대한진술내지는재현등을요구함으로써 2차피해를유발하고있다. 3. 김은경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4 쪽. 4. 황지태,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2008 년도주요범죄암수추정, 형사정책연구, 제 21 권 제 3 호, 2010, 17 쪽. 5. 김승권외, 2007 년전국성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8, 251 쪽. 6. 황지태, 범죄피해율과공식범죄발생률간의비교분석 : 2008 년도주요범죄암수추정, 형사정책연구, 제 21 권 제 3 호, 2010, 17 쪽. 7. 김은경외, 전국범죄피해조사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쪽. 22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Ⅰ. 10 3 Ⅰ 10 년간범죄발생및범죄자특성추이 1. 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 1 추이 2 가. 전체범죄 3 의발생건수및발생비 2015년 2,020,731건, 인구 10만명당 3,921.5건의범죄가발생하였다. 전체범죄발생비는 2006년 3,733.7건에서 2008년 4,419.5건으로증가하여최고치를기록한후 2010년에큰폭으로감소하였다. 이후약간의증감을반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