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C6EDC1FD5D20B5F0C1F6C5D020BCBAB9FCC1CBC0C720C3B3B9FA20B9D720C7C7C7D8C0DA20C1F6BFF820B9E6BEC820BFACB1B8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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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문 국회여성가족위원장귀중 2017년도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의최종보고서를제출합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대표조현욱

4 연구보고서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 피해자지원방안연구 연구기관명 : 한국여성변호사회책임연구원 : 김현아 ( 법무법인 GL 변호사 ) 공동연구원 : 김숙희 ( 법무법인문무변호사 ) 김영미 ( 법률사무소세원변호사 ) 장윤정 ( 법률사무소세원변호사 ) 서승희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대표 ) 연구보조원 : 박지영 ( 이화여자대학교박사과정 ) 국회여성가족위원회

5 이보고서는국회여성가족위원회에서주관하는정책연구개발용역과제계획에의해수행된것이며, 이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연구자개인적인의견이며국회여성가족위원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둡니다.

6 연구요약 1. 연구목적 디지털성폭력의현황및실태를파악하고현행디지털성폭력규제법률쟁점및문제점을분석하며국가차원에서피해자보호 지원체계개발을추진할수있는정책과제와입법과제도출 2. 연구내용 디지털성폭력관련법규분석 -( 법률차원 ) 디지털성폭력규제및피해자보호 지원관련법률제 개정내용및쟁점분석 -( 피해자지원제도차원 ) 디지털성폭력피해촬영물유통및확산방지, 피해영상물삭제, 피해자보호 지원인프라현황및실태분석 카메라등이용촬영죄관련쟁점분석 - 관련법조항의처벌공백및보완사항, 개선방향 - 정책과제제시 촬영문유포및재유포, 제3자유포, 편집등의행위규제와관련하여법안의유기적개선방향과입법과제제시 - 관련법조항개선방향 - 정책과제제시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및성범죄대응을위한통합적방안도출 3. 연구방법 문헌연구 - 현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및디지털성폭력관련문헌연구, 피해자보호 지원관련선행연구, 국회속기록및검토의견서, 정부보고서, 대검찰청및경찰청의범죄분석각종통계자료등활용 전문가자문 -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법조계전문가등의자문의견을수렴하여반영 현장상담자료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피해자지원사례분석을통해필요과제도출 4. 연구결과 가. 디지털성폭력피해유형에따른대책 촬영및유포관련규정정비 - i -

7 현행법은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해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유포한경우에성폭력으로처벌하고있음.(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 - 처벌공백의문제 촬영물유포시다변화된유포행위방식을조항에모두포섭하지못해생기는처벌공백의문제해결을위해법적정비가필요함. 촬영의주체가본인인경우처벌공백의문제 이미지를촬영한경우발생하는처벌공백의문제 - 촬영물편집합성처벌의공백 직접촬영하지않고도이미지나영상을타인에게성적으로합성하여게시 유포하는등합성음란물범죄가발생하여도현행성폭력처벌법으로처벌하기어려운점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 의해석문제 - 타인의신체를타인의의사에반하여촬영하더라도현행법상 성적욕망또는성적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 로해석되지않는경우범죄성립여부가달라짐. - 이에범죄의구성요건으로서 성적수치심 을삭제하는방안을제시함. 유포후재유포행위에대한처벌강화의필요성 - 디지털성폭력의특성상처벌받은후에도재유포가능성이존재 피해자의안정적인생활을영위할권리를침해하는재유포행위에대한가중처벌이요구됨. 디지털성폭력피해영상물, 사진등압수물을폐기하도록하는형사소송법개정 법원이부수처분으로삭제명령을의무화하는개정안제안. 아동청소년대상처벌규정정비의문제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디지털성폭력발생건수가늘어남에도이에대한대책이미흡한실정임. 온라인그루밍을수반하여이루어지는아동청소년대상디지털성폭력을범죄화할필요가있음.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문제와규제방안 인터넷서비스사업자조치의무규정신설 - 디지털성폭력영상물이유통되는웹하드, SNS업체등온라인서비스사업자들이음란물을발견하는경우즉시삭제하고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도록의무규정을신설할것을제안함. 온라인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시책마련 피해촬영물및음란물차단을위한필터링조치, 금칙어차단, 피해촬영물및음란물업로드 / 다운로드차단등의조치가이루어질수있도록사업자에대한의무부과 불법정보유통금지조항개정 -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개정을통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권한강화, 책무강화 - ii -

8 방송통신위원회의모니터링강화 - 방송통신위원회차원의모니터링체계강화를통해피해영상물유통이급격히감소할수있음. 방통위의집중모니터링과제재의실효성확보를위해모니터링을통한인터넷서비스사업자규제진행. 불법이익몰수추징 -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불법 성적촬영물게시를방조함으로인해취득하는불법이익을몰수 추징하는조항을 성폭력처벌법 에신설. 2)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차원 기존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 기존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안에서보호되지못하는문제 - 성폭력처벌법 에포섭되지못하는범죄유형을다룰수있도록관련법개정. 불법영상물삭제지원주체 - 정부에서관련종합대책및 성폭력방지법 개정을통해삭제지원방안을마련하고있음. - 이에대한면밀한분석과현장에서의실효성분석을통해현재마련중인대책이올바로정착될수있도록해야함. 방심위의효율적처리장려 - 디지털성폭력촬영물의긴급심의및삭제, 차단이이루어질수있도록심의위원회구성과소집의안정성확보필요 디지털성폭력의특징을반영한피해자지원 피해가일회성으로끝나지않고언제든지재유포가일어날수있기때문에단시간이아닌장기적인지원과피해확산을위한방안이필요함. 상담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등다양한차원에서의지원체계가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활동복귀를위한지원 까지확립될필요가있음. 삭제비용과관련한구상권조항을도입하여 가해자책임의원칙 을명확히할필요. < 결론 >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 ( 방향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촬영물에포섭되지않아성적촬영물유포로인한피해가발생하더라도이를처벌할수없고, 기술발달로인한성적자기결정권침해방식의다양화에도불구하고이를모두규제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촬영의대상이되는신체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하는타인의신체 로한정됨으로써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하는신체여부인지에 - iii -

9 대한법해석이비일관적일뿐아니라성적자기결정권에반한성적대상화라는보호법익의본질을해치므로이에대한개정이필요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의유포등기술매체의발달로인해유포행위방식이다양화됨에도불구하고이를포섭하지못하는문제가발생함. - 유포후재유포행위에대한엄격한처벌이필요함 - 디지털성폭력촬영물등유포를통해수익을얻은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한규제를위해범죄이익을몰수또는추징할수있는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음. - 디지털성폭력피해영상물, 사진등에대해법원의삭제명령을신설함으로써가해자등재유포행위에대한제재를강화할필요가있음.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방향 ) - 디지털성폭력으로인한피해촬영물의유포등행위가웹하드제공업체등유통플랫폼의주된수입원이라는점에서디지털성폭력규제를위해서는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한규제강화가필수적이며, 이를위해서는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상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무를확대하여디지털성폭력범죄에대한보호의무부여및금지행위시처벌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음. - 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의심의를통해불법또는청소년유해정보로확인된디지털성폭력관련게시물또는영상물에대해삭제및차단등의시정요구에불응하는인터넷사업자에대한제재수단이제대로마련되지않아피해자를보호할수있는수단이제한적인문제가있음. 그러므로디지털성폭력관련게시물에대한방송통신심의원회시정요구에불응할경우이를처벌할수있는규정을신설할필요가있음. 3. 형사소송법 개정 ( 방향 ) - 디지털성폭력피해의특성상재유포및제3자유포등을통해지속적인피해에노출될수있다는점을고려하여수사과정에서압수한영상물, 사진등을폐기할수있는방안의도입이필요함. 그러므로형사소송법제130조압수물의보관과폐기에관한규정에서성폭력피해영상물을추가하는개정이필요함. 4.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 ( 방향 ) - 디지털성폭력피해자의특성에맞는종합적인서비스가제공되지않아구제의사각지대가발생하고있으며, 특히불법유포된성폭력피해촬영물등의삭제에드는비용이과다하고피해자개인이감당하기힘든경우가많음. 따라서현행성폭력피해자보호체계에삭제지원조치를명문화할필요가있으며, 가해자에대한구상권규정을신설하여국가가지출한피해자지원에대해행위자책임을부과할필요가있음. - iv -

10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과범위 4 3. 연구방법 6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7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범죄현황 9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판결현황 통신매체이용음란죄판결현황 아동대상디지털성폭력범죄유형 음란물유포범죄현황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현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통계 디지털성폭력사례분석 29 Ⅲ. 현행디지털성폭력관련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정보통신망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 대국회관련법률개정안제출현황 소결 46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 아동청소년대상처벌규정정비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문제와규제방안 불법적인범죄로인한이익몰수추징도입 68 - v -

11 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기존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 현행피해자지원단체의피해지원체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안 76 Ⅵ. 영상물처리관련개정방안 유포된영상에대한삭제절차의개선방향 피해영상물에대한처리 ( 폐기 ) 법원의부수처분으로삭제명령부과조항신설 90 Ⅶ. 피해자의피해회복관련개선방안 삭제지원근거규정제정의필요성 구상권조항도입의필요성 개정안 98 Ⅷ. 결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개정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형사소송법개정안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 112 참고문헌 vi -

12 표목차 < 표 Ⅱ-1>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건수추이 (2007년 2016년 ) 10 < 표 Ⅱ-2> 연도별디지털성폭력범죄발생추이 12 < 표 Ⅱ-3> 범죄자처분결과 (2016년 ) 14 < 표 Ⅱ-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연도별접수 처리현황 ( 기소율 ) 14 < 표 Ⅱ-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유형 20 < 표 Ⅱ-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개인성행위정보심의건수 22 < 표 Ⅱ-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도별불법촬영물처리현황 22 < 표 Ⅱ-8> 피해유형에따른상담분류 23 < 표 Ⅱ-9> 피해발생플랫폼에따른상담분류 24 < 표 Ⅱ-10> 가해자와의관계에따른상담분류 25 < 표 Ⅱ-11> 피해자성별에따른상담분류 26 < 표 Ⅱ-12> 피해자의연령에따른상담분류 26 < 표 Ⅱ-13> 경찰신고여부에따른상담분류 27 < 표 Ⅱ-14> 피해지원활동에따른상담분류 28 < 표 Ⅱ-15> 사건지원상세에따른상담분류 28 < 표 Ⅲ-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개정안 43 < 표 Ⅲ-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개정안 45 < 표 Ⅲ-3>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 유포물삭제관련개정안 45 < 표 Ⅳ-1> 성적수치심규정이포함된조문 56 < 표 Ⅳ-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등개정안 58 < 표 Ⅳ-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음란물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규정신설 62 < 표 Ⅳ-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온라인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시책마련 63 < 표 Ⅳ-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불법정보유통금지 65 - vii -

13 < 표 Ⅳ-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웹하드모니터링결과 (2017년 6월 ) 66 < 표 Ⅳ-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웹하드모니터링결과 (2017년 8월 ) 66 < 표 Ⅳ-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 불법이익몰수추징 68 < 표 Ⅴ-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디지털성폭력사건지원프로세스 75 < 표 Ⅴ-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삭제지원프로세스 76 < 표 Ⅵ-1> 형사소송법 제130조개정안 89 < 표 Ⅵ-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개정안 90 < 표 Ⅶ-1>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회 ) 98 < 표 Ⅶ-2>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98 < 표 Ⅷ-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조개정안 103 < 표 Ⅷ-2> 불법이익몰수추징개정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105 < 표 Ⅷ-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개정안 105 < 표 Ⅷ-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108 < 표 Ⅷ-5> 형사소송법 제130조개정안 111 < 표 Ⅷ-6>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viii -

14 그림목차 [ 그림 Ⅱ-1] 성폭력범죄주요유형별구성비추이 (2007년 2016년 ) 11 [ 그림 Ⅱ-2] 소라넷연도별몰카게시물건수 12 [ 그림 Ⅱ-3] 디지털성폭력범죄죄종별발생건수추이 (2012년 2016년) 13 [ 그림 Ⅱ-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연도별기소율추이 15 [ 그림 Ⅴ-1]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필요적요소 77 [ 그림 Ⅴ-2] 피해자지원체계 78 - ix -

15 Ⅰ 서론 1. 연구목적및필요성 3 2. 연구내용과범위 4 3. 연구방법 6

16 1. 연구목적및필요성 근래젠더폭력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고있고사회전반적으로젠더감수성이높아져그동안사소한것으로치부되어왔던젠더문제들에대한관심이높아지고있다. 정부는최근새롭게대두되는스토킹, 데이트폭력, 몰래카메라, 디지털성폭력등각종젠더폭력에대한국민불안감을해소하고안전을강화하기위해 디지털성범죄 ( 몰래카메라등 ) 피해방지종합대책 을 2017년 9월마련하였으며, 관련법안이계속해서제출되고있다. 여러양태의젠더폭력중에서도과학기술이악용되어여성이피해자가되는비교적새로운유형의성범죄를 디지털성폭력 이라칭할수있다. 그런데아직도신체적접촉이없는성폭력은사소하다는생각이있을뿐아니라, 심각한해악과침묵속에서여성으로서의정체성과사이버공간에서의삶이고통받고있다는사실이제대로인식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2017년개인휴대폰보유현황을살펴보면, 만 6세이상국민의 95.0% 가휴대폰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2011년 (89.2%) 이후개인휴대폰보유율은꾸준히상승하는추세로, 보유하고있는휴대폰유형중스마트폰 (LTE-A 스마트폰, LTE 스마트폰, 3G 스마트폰 ) 의비중은점차증가하여 2017년 89.3% 로상당비중을차지하고있다. 1) 특히현대사회에서청소년들에게휴대폰은언제어디서나친구들과연락할수있는편리함과부모의통제를벗어나자신만의자유로운의사소통을가능하게해주며, 자신을표현하기위한도구로사용된다. 즉청소년들은휴대폰을친구처럼가까이하며휴대폰을통해자신들의삶을표현하고있다. 2) 초등학교저학년 (1 3학년) 의휴대폰보급률은 45.9%( 스마트폰 31.7%), 고학년 (4 6학년 ) 의휴대폰보급률은 77.0%( 스마트폰 68.2%), 중학생의경우휴대폰보급률은 95.3%( 스마트폰 90%) 를기록했다. 고등학생의휴대폰보급률은 94.7%( 스마트폰 89.5%) 를기록했다. 3) 그런데이와같이과학기술의발달로인터넷이보편화되고스마트폰의대중화와함께 SNS 등을통한정보가빠른속도로공유되고있는현실은여성들에게긍정 1) 신지형 김윤화 오윤석 (2017), 2017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6 면참조. 2) 김미숙 (2011), 청소년들의휴대폰사용이청소년성비행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한국중독범죄학회보, 1(1), 117 면. 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KISDI STAT Report Vol 년한국미디어패널조사결과주요내용 ( Ⅰ. 서론 3

17 적인면으로만기여하고있지않다. 2015년우리나라를떠들썩하게했던소위 워터파크몰카 사건, 최근에는드론을사용한 드론몰카 사건처럼여성들이피해자가되는수많은사회문제들이발생하고있으며, 진보된과학기술이여성에게는오히려폭력의도구가되고있는현실이다. 디지털성범죄는결국여성의몸이성적대상화된범죄로여성에대한심각한성폭력이다. 더군다나기존성범죄와달리인터넷을이용한빠른전파성으로인해, 촬영물이일단유포되면영구삭제가거의불가능하여피해회복이어렵다는특징을가지고있다. 과학기술의빠른발전으로촬영과유포의수단과방법은발전하고있지만, 법이이런현실을따라가지못하는입법공백상태가발견되고있다. 구체적으로한예를살펴보면, 심각한촬영물의유포행위와관련하여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제1항과제2항에서는유포하는행위의방식을구체적으로적시하여 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 한자를처벌하고있다. 따라서여기에서적시되지않은행위, 예를들어타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직접보여주는행위는 제시 에해당하고, 위 제시 는구성요건에포섭될수없다. 그로인하여피해자의법익이침해되는경우이지만가해자를처벌할수없는흠결의문제가생기고있는현실이다. 따라서현재디지털성폭력가해자에대한엄중한처벌이이루어지고있는지, 현행법률의공백으로인한처벌의불비현황은어떠한지, 피해자에대한보호와지원은어떠한지살펴보고, 그렇지않다면그이유는무엇인지분석한후대책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2. 연구내용과범위가. 법률차원 디지털성폭력중에서도현재우리나라에서가장많은피해건수가발생하고있고증가하고있는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다. 우리나라에서발생하는주요성범죄의발생건수를보면, 강간이나강제추행의발생비율은지난 10년동안크게변동이없지만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크게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그중에서도지난 10년동안가장급격한증가를보인범죄유형은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2006년전체성폭력범죄에서차지하는비 4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18 율이 3.6% 에불과하였으나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5년에는전체성폭력범죄에서 24.9% 를차지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디지털성폭력중에서도가장심각한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죄발생현황과처벌실태를살펴보고, 처벌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는지검토한후그처벌규정의개정방향을제안해보고자한다. 특히디지털성폭력피해는각각의유형에대한분리후그에대한대책을다층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디지털성폭력의피해특성인최초촬영과유포이후의재유포가실제디지털성폭력의피해를증폭시키는핵심이기때문에재유포자처벌방안에대해서도논의할것이다. 디지털성폭력피해자는성적자기결정권의침해를입은피해자이고성폭력피해자로인정되어야성폭력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지원도받을수있다. 가해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으로처벌되는것은피해자의피해감정이나일반인의상식및법감정에부합하지않을수있다. 따라서현재디지털성적영상유포및재유포편집등의행위규제와관련하여현행 성폭력처벌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관련법안의유기적개선방향의입법과제를도출하고자한다. 또한디지털성폭력피해촬영물이유통되는경로는크게세가지로웹하드, SNS, 불법포르노사이트이며, 그중웹하드는국가의적극적인대응이있기전까지는주요한유통경로였다. 이플랫폼은국내법의적용을받음에도불구하고직접적인규제방안이마련되지않은상태이다. 즉, 피해촬영물삭제에있어서웹하드업체들을관리및규제하는것이중요하다고할수있기에유포업체에대한규제방안에대한연구가필요하다. 나. 피해자지원제도차원기존의성폭력피해자지원방식과달리,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에필요한요소들은디지털공간에서피해촬영물채증과삭제가중심적이라고할수있다. 특히해외포르노사이트, 텀블러등지에피해촬영물이유포되었을경우삭제가매우어렵기에본연구를통해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을가장효율적으로할수있는체계를연구하고자한다.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방안도출과관련하여신고및수사, 기소, 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감소를위한방안검토도함께고민되어야한다. 수사기관및사 Ⅰ. 서론 5

19 법기관에서디지털성폭력에대한인식이미흡하고매뉴얼이제대로갖추어져있지않아, 피해자특정이나증거채집을피해자에게요구하거나기소율이떨어지는등개선해야할점이많기때문이다. 이연구는향후디지털성폭력대응을위한통합적방안도출을목적으로하며, 특히피해자지원방안에대해다각적으로접근하기위해본연구에공동으로참여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사례와매뉴얼을바탕으로지원방안을연구하였다. 디지털성폭력관련영상물삭제지원에필요한프로그램 ( 소프트웨어 ) 활용방안을어떻게정립할것인지현장에서필요로하는방향과, 피해유형과피해자요청을바탕으로유관기관에서적용할수있는효율적인피해자지원체계를구상하고자하였다. 3. 연구방법가. 문헌연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및다양한유형의디지털성범죄에대한선행연구검토를통해범죄의현황과특징을분석하였다. 현행관련법제를조사하고분석하였으며, 현행정책및법제검토, 방지대책검토를통하여현행법상처벌의문제점과한계에대한평가를도출하고자하였다. 국회의원실과여성단체, 학술단체에서주관하였던관련세미나자료집, 정부관련기관인대검찰청및경찰청, 대법원등의각종통계자료및판결내용을분석하여현황을분석하는자료로활용하였다. 나. 전문가자문연구구성및방향, 연구내용타당성검토, 문제점및개선방향, 카메라등이용촬영죄관련법제개선방안마련등에대한전문가자문을통한의견수렴과정을거치고자하였다. 기존의법률체계에포섭되지않는다양한양태의범죄형태가포착되고있기때문에법학, 여성학, 사회학등연구자들과현장상담가등에게자문을구하고자하였다. 6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20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범죄현황 9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판결현황 통신매체이용음란죄판결현황 아동대상디지털성폭력범죄유형 음란물유포범죄현황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현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통계 디지털성폭력사례분석 29

21 디지털성폭력은정부의공식통계에서도급격한증가율을보이고있다. 아래에서는우선 성폭력처벌법 과 정보통신망법 등현행법률위반으로인한범죄발생공식통계를살펴본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등의통계를보완하는것으로한다. 대검찰청의범죄분류에따르면중분류강력범죄 ( 흉악 )-소분류성폭력-세분류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통신매체이용음란의죄를분류하고있다. 경찰청은 성풍속범죄의죄 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죄, 정보통신망법 상음란물유포의죄를분류하고있으며, 사이버범죄의불법컨텐츠범죄의유형으로사이버음란물,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사이버스토킹을분류하고있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범죄현황 대검찰청의범죄분석통계에따르면, 지난 10년간 (2007년 2016년) 전체성폭력범죄는 95.1% 증가하였다. 이를 10개의하위유형으로세분하여발생건수의구성비를살펴보면, 강간은거의변화가없으며, 강제추행범죄의구성비가 10% 가량증가하였다. 반면강간등상해 / 치상범죄는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7년에는 2.5% 에불과하였다. 이에반해성폭력범죄중지난 10년간가장급격한증가를보인범죄는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로나타나디지털성폭력범죄의발생이급격히증가한것을알수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는 2007년전체성폭력범죄의 3.9%(564건 ) 에지나지아니하였으나이후지속적인증가추세를보여 2015년에는 24.9%(7,730건 ) 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다소감소하여 17.9%(5,249건 ) 를차지하였다. 또한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007년전체성폭력범죄의 1.7%(240건 ) 에불과하였으나 2010년 5.0%(1,593건 ) 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며, 이후조금씩감소세를보여 2016년 3.8%(1,115건 ) 를보였다.(< 표 Ⅱ-1> 참조 )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9

22 < 표 Ⅱ-1> 성폭력범죄유형별발생건수추이 (2007 년 2016 년 ) 연도강간강제강간등추행강간등살인 / 치사 ,659 (18.5) 5,348 (37.3) 2,600 (18.1) 12 (0.1) 강간등상해 / 치상 1,625 (11.3) 특수강도강간등 357 (2.5) 카메라등이용촬영 564 (3.9) 성적목적의장소침입 - 통신매체이용음란 240 (1.7) [ 단위 : 건 (%)] 공중밀집장소추행 939 (6.5) 계 14, ,621 (22.5) 6,080 (37.7) 2,601 (16.1) 17 (0.1) 1,625 (10.1) 368 (2.3) 585 (3.6) (2.3) 854 (5.3) 16, ,923 (22.6) 6,178 (35.6) 2,706 (15.6) 18 (0.1) 1,544 (8.9) 479 (2.8) 834 (4.8) (4.4) 934 (5.4) 17, ,384 (21.3) 7,314 (35.5) 3,234 (15.7) 9 (0.0) 1,573 (7.6) 293 (1.4) 1,153 (5.6) - 1,031 (5.0) 1,593 (7.7) 20, ,425 (20.0) 8,535 (38.5) 3,206 (14.5) 8 (0.0) 1,483 (6.7) 285 (1.3) 1,565 (7.1) (4.1) 1,750 (7.9) 22, ,349 (18.6) 10,949 (46.9) 1,937 (8.2) 13 (0.1) 1,208 (5.2) 209 (0.9) 2,462 (10.5) (4.0) 1,332 (5.7) 23, ,359 (18.4) 13,236 (45.5) 1,186 (4.0) 22 (0.1) 1,094 (3.8) 150 (0.5) 4,903 (16.9) 214 (0.7) 1,416 (4.9) 1,517 (5.2) 29, ,092 (16.7) 12,849 (42.2) 624 (2.0) 8 (0.0) 872 (2.9) 123 (0.4) 6,735 (24.1) 470 (1.5) 1,254 (4.1) 1,838 (6.1) 29, ,274 (17.0) 13,266 (42.7) 283 (0.9) 6 (0.0) 849 (2.7) 72 (0.2) 7,730 (24.9) 543 (1.7) 1,139 (3.7) 1,901 (6.1) 31, ,412 (18.4) 14,339 (48.8) 192 (0.7) 8 (0.0) 736 (2.5) 56 (0.2) 5,249 (17.9) 477 (1.6) 1,115 (3.8) 1,773 (6.0) 29,357 자료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15 면 대검찰청에서는최근성폭력범죄의급격한증가의이유로스마트폰등전자기기사용이보편화되어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와추행범죄가증가한데에서기인하는것으로분석하고있다. 4) 4) 대검찰청 (2017), 2016 범죄통계, 면참조. 10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23 [ 그림 Ⅱ-1] 성폭력범죄주요유형별구성비추이 (2007 년 2016 년 ) 그러나대형디지털성폭력범죄사이트인소라넷에게시된 훔쳐보기 게시물증가세를살펴보면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건수는검경에서공개한 카메라이용촬영죄 건수보다월등히많은것을알수있다.([ 그림 Ⅱ-2] 참조 ) 이는공식통계에집계되고있지않은피해가훨씬크다는것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5) 아래도표는단일사이트의게시물수일뿐, 웹하드및 SNS, 각종커뮤니티등여타다른성범죄사이트에게시된수까지합한다면훨씬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 5) 하예나 (2017), 디지털성폭력의구분과실태종합분석, 디지털성폭력근절을위한정책마련을위한토론회 ( ) 자료집 5 면참조.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11

24 [ 그림 Ⅱ-2] 소라넷연도별몰카게시물건수 한편, 최근 5 년간경찰통계연보를연도별로분석한아래결과를살펴보자. < 표 Ⅱ-2> 연도별디지털성폭력범죄발생추이 [ 단위 : 건 ] 성폭력범죄죄종별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음화등반포 ( 판매, 임대, 전시, 제조 ) 성풍속범죄 음란물유포 ( 정보통신망법 ) 5,708 6,525 3,717 3,419 2,412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 2,412 4,841 6,635 7,615 5,170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 914 1,411 1,250 1,130 1,109 음란물제작배포등 ( 청소년성보호법 ) 1,446 2, 음란사이트 1,613 1,452 불법컨텐츠범죄 성폭력 일반음란물 3,633 3,523 2,515 사이버음란물 아동음란물 ,262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5,684 6,320 8,880 15,043 14,908 사이버스토킹 자료 : 경찰청, 각연도별 경찰통계연보 中 죄종별발생및검거상황 자료및 사이버범죄발생검거 자료종합 12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25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발생건수는 2012년 2,412건에서 2016년 5,170건으로두배넘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범죄는 2012년 914건에서 2016년 1,109건으로범죄발생추이에큰변동이없다는사실도확인할수있다. 경찰통계에서특히주목할점은불법컨텐츠범죄로분류되는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범죄의발생건수추이인데, 2012년 5,684건이었던수치가 2016년에는 14,908건으로급격히늘어나디지털성폭력범죄유형이다양해진것을알수있다.([ 그림 Ⅱ-3] 참조 ) 이는정부기관의공식통계에서파악되지않는신종디지털성폭력범죄유형을법률체계에어떻게포섭할것인지의문제로연결된다. [ 그림 Ⅱ-3] 디지털성폭력범죄죄종별발생건수추이 (2012 년 2016 년 ) 이렇게디지털성폭력범죄발생건수가급속도로늘어나고있지만검찰의기소율은오히려떨어지고있다. 2016년한해동안대검찰청에서처분한디지털성폭력범죄자들의기소비율을살펴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41.7%,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36.9%, 음란물제작배포죄는 15.0%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아래 < 표 Ⅱ-3> 참조 )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13

26 죄종 처분 계 소계 카메라등이용촬영 4,112 1,716 (41.7) < 표 Ⅱ-3> 범죄자처분결과 (2016 년 ) 기소 구속 구공판 불구속 구약식 154 1, 소년보호송치 267 (6.5) 아동보호송치 2 소계 1,995 (48.5) 기소유예 불기소 혐의없음 죄가안됨 [ 단위 : 명 (%)] 공소권없음 1, 기소중지 132 (3.2) 참고인중지 - 통신매체이용음란 1, (36.9) (7.8) (50.3) (4.8) 1 음란물제작배포 ( 청소년성보호법 ) (15.0) (4.9) (78.5) (1.7) - 자료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226 면, 232 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연도별기소율을대검찰청검찰연감자료에따라분석한아래 < 표 Ⅱ-4> 에따르면, 해마다범죄접수건수 (A) 는기하급수적으로늘어났지만기소율 (D) 은점점낮아지는것을알수있다. 연도 구분 < 표 Ⅱ-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연도별접수 처리현황 ( 기소율 ) [ 단위 : 건 (%)] 접수 (A) 기소 (B) 불기소 (C) 소년보호가정보호기소율타관송치사건송치사건송치 (D=B/A) 2010년 666건 484건 136건 건 72.6% 2011년 1,336건 956건 296건 32건 - 38건 71.5% 2012년 1,902건 1,322건 452건 56건 - 47건 69.5% 2013년 2,956건 1,590건 1,029건 66건 1건 216건 53.7% 2014년 3,428건 1,499건 1,266건 98건 1건 448건 43.7% 2015년 5,101건 1,596건 2,148건 141건 - 1,028건 31.2% 2016년 5,852건 1,846건 2,556건 255건 - 1,056건 31.5% 자료 : 대검찰청연도별검찰연감자료분석 6) 6) 대검찰청홈페이지 > 정보마당 > 사건과이슈 > 검찰연감 ( 14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27 2010년접수된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건수총 666건중 484건이기소되어기소율이 72.6% 였으나, 기소비율은해마다계속감소하여 2016년에는접수범죄건수총 5,852건중 1,846건만기소되었다. 2010년기소율 (72.6%) 에비하면 2016년에는 31.5% 로그비율이절반이하로뚝떨어졌다.([ 그림 Ⅱ-4] 참조 ) [ 그림 Ⅱ-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연도별기소율추이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판결현황 7) 가. 피해자의특성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피해자성별분석결과, 99% 가여성으로나타나피해자의거의대부분이여성임을알수있다. 8) 남녀피해자가동시에있었던사안은피고인 7) 판결의통계부분은한국여성변호사회 (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의판례분석을통한성폭력처벌법개정등, 온라인성폭력실태및피해자지원을위한심포지엄자료집, 내용중주요내용을요약하였다. 본연구는서울지역을관할로두고있는각급법원에서 부터 까지선고된카메라등이용촬영죄판결문 1 심 1,540 건, 항소심 278 건, 상고심 48 건총 1,866 건이분석대상이었다. 8) 분석대상판결중피해자성별이남성인경우는 19 건이었는데, 이중남성만이피해자인경우는 11 건으로대부분남자화장실이나남자탈의실에서발생하였다. 남녀모두피해자인경우는 8 건으로주로모텔등에서남녀의성관계장면이촬영된것이었다.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15

28 이모텔에서투숙하는투숙객들의성관계나옷을갈아입는장면등을촬영하여남성이여성과함께피해자가된사안이었다. 9)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경우피해자의연령이불상인경우를제외하면, 19세미만이 3.69%, 19세이상 20세미만이 2.31% 인반면, 20세이상 30세미만이 33.76% 로가장많았고, 30세이상 40세미만이 6.44%, 40세이상 50세미만이 2.59%, 50세이상이 0.44% 로나타났다. 피해자연령을확인할수없는사건은 922건으로 50.77% 에달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를살펴보면, 아는사이는 10.99%, 모르는사이는 89.01% 로나타났다. 따라서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여성피해자입장에서는언제어디에서든자신이모르는사람에의해피해를입을수있다는것을보여준다. 이는다음에서보듯이피해발생장소가지하철과노상에서불특정다수인을상대로일어나기때문에나오는통계결과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아는사이 의분류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연인 43.68%, 직장동료 19.54%, 인터넷 6.32%, 친구 3.45% 순으로나타났다. 그리고기타 26.44% 에는학원장이자신의수업을듣는여고생을촬영한사안, 의사가자신의병원에서환자를촬영한사안, 사진사가자신이운영하는사진관에서고객을몰래촬영한사안, 호스트바종업원이손님을촬영한사안, 조건만남으로만난여성을촬영한사안, 지인의처를촬영한사안등이있었다. 나. 피해장소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발생장소를살펴보면, 지하철 54.73%, 노상 10.8%, 버스 택시안 4.64%, 집 숙소 3.29%, 공중화장실 2.81% 순으로나타났다. 기타발생장소로는공연장, 은행창구, 학원강의실, KTX 안, 마트, 서점, 백화점, 목욕탕, 수영장등이있었다. 다. 범행횟수 가해자 1 인이범한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범행횟수를살펴보면, 1 회 46.17%, 2 회 11.69%, 3 회 5.84%, 4 회 5.06%, 5 회이상이 31.23% 순으로나타났다. 5 회이상의범 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고단 이사건은총범행횟수 293 회로, 성관계동영상촬영횟수는 77 회 ( 남녀 154 명 ), 사진촬영횟수는 216 회였고, 1 심에서징역 8 월이선고되었다. 16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29 행 481건중 10회이상촬영한경우는 254건에이르고, 100회이상촬영한경우는 37건에달하였다. 2회이상촬영한경우는 53.83% 로나타났다. 이중에는피해자 99명을대상으로 1,278회범행을저지른사례, 피해자 696명을대상으로 696회범행을저지른사례도있었다. 라. 처벌현황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1 심양형을살펴보면, 벌금형은 71.97%, 집행유예는 14.67%, 선고유예는 7.46%, 징역형은 5.32% 순으로나타났다. 벌금형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200만원 26.60%, 300만원 22.00%, 100만원 15.06%, 150만원 12.53% 순으로나타났다. 따라서 300만원이하의벌금형이 79.97% 에이름을알수있다. 그런데촬영자가카메라등기계장치를이용하여촬영후유포까지한경우는처벌이어떠한지살펴보면, 분석대상판결인촬영물이유포된 66건중 1심에서선고유예된사건은 5건 (7.35%), 벌금형이선고된사건은 19건 (28.79%), 징역형이선고된사건은 18건 (27.27%), 집행유예가선고된사건은 24건 (36.36%) 이었다. 또한촬영물이유포되었음에도불구하고낮은선고형인벌금형이선고된사례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300만원이하의벌금형이 10건, 500만원에서 1,000만원사이의벌금형 9건이었다. 전체벌금형중에서는 300만원이하의벌금이차지하는비율이 52.63% 이고, 500만원이하의벌금은 78.95% 이다. 따라서결국대부분이 500만원이하로선고되었음을알수있다. 이러한통계에서피고인이카메라등을이용하여촬영하는데그치지않고이를유포하는행위는그피해의심각성, 피해확산의신속성, 위험성이라는측면에서불법성이훨씬크다고볼수있음에도, 단순촬영의경우와마찬가지로유포된경우에도미약한처벌이이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신상정보공개와관련하여서는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경우 1 심분석대상 1,540 건중신상정보공개및고지된사건은 7 건이었고, 이중항소심에서면제된사건은 1 건이다 10). 10) 1 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2010, 항소심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 노 1538: 이사건은학원운영자가학원수강생인미성년자인피해자 2 명의치마속을각촬영한사건으로, 1 심에서는징역 10 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80 시간, 신상정보공개및고지 2 년을선고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1 아무런범죄전력이없는점, 2 원심에서피해자중 1 인을위하여 500 만원을공탁한점등을감경사유로들어징역 10 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90 시간을선고하였다.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17

30 3. 통신매체이용음란죄판결현황 11) 가. 피해자의특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역시피해자의성별을분석해보면, 여자가 91.44%, 남자가 2.25% 로대부분의피해자는여성임을알수있다. 가해자와피해자의관계를살펴보면, 아는사이에서 31.08%, 모르는사이에서 68.92% 로나타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도피해자가자신도모르는사람에의해피해를당할수있음을보여준다. 특히전화번호가일반에게알려진다산콜센터, 카드회사고객센터에전화를하여음란한말을하거나음란문자를전송하는사례, 발신자표시제한으로영상통화를걸어자위영상을전송하는사례, 인터넷블로그등에음란한글을게시하는사례등이있었다. 나. 피해장소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다른성폭력범죄와달리범행발생지와피해발생지가다른것이특징이다. 즉, 음란한영상, 문자등의송신장소인범행발생지와그영상, 문자등의수신장소인피해발생지가동일하지않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휴대전화, 컴퓨터등통신매체를그범죄수단으로하고, 범행발생지과피해발생지가동일한장소가아니며, 피해자를대면하지않고이루어지는비대면범죄라는특징을가지고있어지역과상관성이거의없다는것을알수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발생장소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집 숙소등이 51%, 직장이 7% 순으로나타났다. 다. 범행횟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범행횟수를살펴보면, 1회 51.80%, 2회 12.61%, 3회 7.21%, 4회 4.05%, 5회이상이 22.88% 순으로나타났다. 2회이상통신매체이용음 란죄를범한경우는 48.2% 로나타났다. 5회이상의범행을한사건중최대 108회 의범행을저지른사건도있었다. 11) 판결의통계부분은한국여성변호사회 (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의판례분석을통한성폭력처벌법개정등, 온라인성폭력실태및피해자지원을위한심포지엄자료집, 내용중주요내용을요약하였다. 본연구는서울지역을관할로두고있는각급법원에서 부터 까지선고된통신매체이용음란죄판결문 278 건이분석대상이었다. 18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31 라. 처벌현황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심의경우벌금형이 63.96% 로가장많았다. 그다음으로집행유예 16.22%, 선고유예 6.76%, 징역형 5.86% 순으로나타났다. 1심형벌의종류를분석해보면, 벌금형 64.41%, 집행유예 16.22%, 선고유예 6.76%, 징역형 5.86% 순으로나타났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경우에도벌금형의비율이월등히높음을알수있다. 4. 아동대상디지털성폭력범죄유형 2016년한해동안 13세미만아동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는총 1,231건이었으며, 지난 10년동안 13세미만아동대상성폭력범죄는 16.7% 증가하였다. 13세이상 20세미만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는 2007년 3,790건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동안 93.7% 나증가하였다. 12) 이렇게아동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가증가하는가운데그중에서도디지털성폭력범죄유형이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는것을볼수있다. 아동대상성폭력범죄의구체적인유형을살펴보면, 강제추행 76.7%, 강간 / 간음 15.2% 순이었다. 13세이상 20세미만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경우에도강제추행이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으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가 12.6% 로상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아동과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를합산하여살펴보면, 강제추행 55.0%, 강간 / 간음 12.7%, 카메라등이용촬영 11.1%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아동및청소년, 즉미성년자를대상으로한디지털성폭력범죄가늘어나는것을수치를통해알수있다. 이는청소년들이성인보다디지털기기사용에더욱능숙하고쉽게접근할수있는점, 청소년들의인식과연애관변화, 그리고이들을유혹하여성범죄에끌어들이는상대방에게손쉬운창구가된다는점등을고려하여다각도로문제의발단과대책을고민해봐야할지점이다. 12) 대검찰청 (2017), 앞의글 면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19

32 성폭력유형 < 표 Ⅱ-5> 아동 청소년대상성폭력범죄의유형 피해자연령 13 세미만 13 세 20 세 [ 단위 : 건 (%)] 계 강간 / 간음 187 (15.2) 1,673 (22.8) 1,860 (21.7) 강제추행 944 (76.7) 3,772 (51.4) 4,716 (55.0) 강간등 20 (1.6) 122 (1.7) 142 (1.7) 강간등살인 / 치사 / 상해 / 치상 2 (0.2) 98 (1.3) 100 (1.2) 특수강도강간등 2 (0.2) 8 (0.1) 10 (0.1) 카메라등이용촬영 23 (1.9) 928 (12.6) 951 (11.1) 성적목적의장소침입 1 (0.1) 60 (0.8) 61 (0.7) 통신매체이용음란 50 (4.1) 339 (4.6) 389 (4.5) 공중밀집장소추행 2 (0.2) 342 (4.7) 344 (4.0) 계 1,231 (100.0) 7,342 (100.0) 8,573 (100.0) 자료 :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84면 5. 음란물유포범죄현황및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현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는온라인상유통이금지되는불법정보에관해규정되어있다. 이법에서규정한불법정보에는음란정보, 명예훼손정보, 공포심이나불안감을반복적으로유발하는정보, 정보통신시스템을훼손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정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지않은정보, 도박등사행정보, 불법적개인정보등이포함된다. 또한이러한온라인불법정보에대한심의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 이하 방통위법 ) 에서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직무로명시하고있으며 ( 제21조제3호 ) 13), 심의한불법정보에대해서는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청소년유해정보표시등의시정요구를할수있도록하고있다. 14)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 44조의7 제2항에따르면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시정요구를명할수있으며, 동법동조제3항에서는방통위의직무를더욱강화하고있다. 15) 따라서최근급증하 13) 방통위법 제 21 조 ( 심의위원회의직무 ) 심의위원회의직무는다음각호와같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7 에규정된사항의심의 14) 최진웅 (2017), 온라인불법정보규제의집행상문제점과개선방안, 이슈와논점제 1364 호, 국회입법조사처. 20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33 고있는성적영상의비동의유포와새로운형태의디지털성폭력유형이라고할수있는사진성적합성, 성적사이버불링 ( 명예훼손, 모욕 ) 등의범죄발생추이를파악하기위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시정요구접수및심의현황을살펴보았다. 디지털성폭력영상물에대한규제기관으로서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디지털상불법정보심의및시정요구의권한을가지고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방송심의, 통신심의, 권리침해정보심의등의업무를수행하며, 특히통신심의중개인성행위영상과관련한중점심의를집행하고있다. 위원회는당사자또는관련자의얼굴이노출된성행위동영상이나다운로드링크등을통해개인의사생활의비밀과자유, 인격권을현저히침해하는정보에대하여심의및시정요구를하고있다. 특히 2015년 12월심의규정을개정하여심의신청자격을제3자에게까지확대하고시정요구로결정된정보에대하여모니터링을실시하고있는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권리침해관련주요위반유형중초상권침해정보의경우, 개인 15)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 >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공연하게사실이나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도록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6 의 2. 이법또는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을위반하여개인정보를거래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 ( 敎唆 ) 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1 호부터제 6 호까지및제 6 호의 2 의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처리를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 1 항제 2 호및제 3 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처리의거부 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 개정 > 3 방송통신위원회는제 1 항제 7 호부터제 9 호까지의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에해당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에게해당정보의처리를거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하여야한다. < 개정 >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요청이있었을것 2. 제 1 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 21 조제 4 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 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21

34 성행위영상건의꾸준한신고및 2016년부터실시한개인성행위정보중점모니터링에따라 2016년에는전년대비 2배이상많은 7,556건을시정요구조치하였다고분석하고있다. 16) < 표 Ⅱ-6>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개인성행위정보심의건수 구분 ( 건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심의 1,130 2,259 1,807 3,768 7,356 시정요구 1,044 1,949 1,665 3,636 7,325 표출처 : 디지털성범죄 ( 몰래카메라등 ) 피해방지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한편, 2017년하반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실시한음란 성매매정보중점모니터링에서적발된지인능욕 합성, 청소년성매매정보등 494건에대해 접속차단 결정을하였다고밝힌바있다. 17) 접속차단 된 494건중지인능욕 합성이 291 건으로주로해외음란사이트에서무단으로국내의일반인과연예인등을대상으로게재하고있었다. < 표 Ⅱ-7>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연도별불법촬영물처리현황 연도시정요구 ( 모니터링 ) 자율조치합계 ( 모니터링 ) 2015 년 3,636 건 955 건 4,591 건 2016 년 7,325 건 (4,389 건 ) 1,100 건 8,425 건 (4,389 건 ) 2017 년 2,977 건 7,309 건 10,286 건 2017 년도의경우에는제 4 기위원회의구성지연 ( 이후 ) 으로예년에비해자율조치건수가시정요구건수보다상대적으로많음. 이렇게디지털성폭력영상물에대한심의가급증하고있지만, 심의기간이오래걸려영상물이방치되는경우에대응하기위해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디지털성범죄전담팀을신설하고불법영상물을신속삭제 차단하기위해피해자요청시선차단 ( 자율규제 ) 조치후긴급심의하는방안을도입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18) 1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 3 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백서, 면. 17) 지인능욕 합성디지털성범죄정보등 494 건 접속차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도자료, ) 디지털성범죄피해확산방지위해 불법촬영물 신속처리 - 방통심의위, 심의기간단축을위한긴급심의제운영, 전담팀신설키로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도자료,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35 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통계가. 피해유형에따른상담분류 < 표 Ⅱ-8. 피해유형에따른상담분류 > 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이하한사성 ) 으로접수된 2017년 5월부터 12월까지의피해신고상담의유형을보여주는표이다. 전체상담총 206건중성적촬영물비동의유포피해가 100건으로 48.5% 의비율을차지하며절반에가까운비율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성적사이버불링, 불법도촬피해가동일하게 21건 (10.2%) 접수되었다. 기존에성폭력으로인식되지않았던협박이나불안을성폭력피해로규정하여유형화하였고각 20건 (9.7%) 의피해상담이접수되었다. 불안피해의경우불법도촬및성적촬영물비동의유포에대한불안을호소하는피해로써명확한피해에대한근거나물증이없지만, 지속적인불안심리에따른피해이다. < 표 Ⅱ-8> 피해유형에따른상담분류 피해유형건수 (%) [ 단위 : 건 (%)] 성적촬영물비동의유포 100 (48.5%) 성적사이버불링 21 (10.2%) 불법도촬 21 (10.2%) 유포협박 20 (9.7%) 불안피해 20 (9.7%) 사진성적합성 14 (6.8%) 기타 10 (4.9%) 총계 206 (100%) 성적사이버불링피해유형안에는단톡방내성희롱, 온라인커뮤니티내성폭력, 게임내성폭력, SNS를이용한명예훼손성성폭력, 사진도용성폭력등디지털공간의성적인괴롭힘을모두포함하여집계하였다. 온라인공간에서이루어지는성적인괴롭힘의종류가매우다양하지만, 이것들은지금까지성폭력으로불리지않았기에통계조차존재하지않았다. 이제는온라인공간에서이루어지는다양한종류의성폭력과젠더폭력에대한경각심을가져야하며피해지원이필요한성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23

36 폭력의경우, 피해자로서지원을받을수있어야할것이다. 피해유형을살펴보면디지털성폭력이결코물리적성폭력과동떨어져있지않음을알수있다. 불법도촬, 협박, 사진성적합성은오프라인에서이루어지는폭력이지만성적촬영물유포, 사이버불링과같은디지털피해로연장될가능성이높으며실제로복합적인피해를호소하는사례가많다. 대표적으로불법도촬피해촬영물을빌미로온라인공간에유포하겠다는협박피해가있으며, 이처럼디지털성폭력은물리적성폭력의도구로악용되거나물리적성폭력피해가디지털성폭력으로확장되기때문에기존성폭력의영역을완전히벗어난피해로분리하기는어렵다. 나. 피해발생플랫폼에따른상담분류 발생플랫폼별 < 표 Ⅱ-9> 피해발생플랫폼에따른상담분류 [ 단위 : 건 (%)] ( 중복표기 ) 피해유형성적사이버불링 / 성적촬영물비동의유포총계성적합성사진유포 불법포르노사이트 50 (37.8%) 2 (1.6%) 52 (39.4%) SNS 33 (25.5%) 21 (15.4%) 54 (40.9%) 웹하드 19) 19 (14.3%) 1 (0.8%) 20 (15.1%) 토렌트 20) 9 (6.8%) - 9 (6.8%) 커뮤니티 - 4 (3.1%) 4 (3.1%) 게임 - 3 (2.3%) 3 (2.3%) 미탐색 21) 20 (15.0%) 5 (4.0%) 25 (19.0%) 총계 167 (100%) < 표 Ⅱ-9. 피해발생플랫폼에따른상담분류 > 는디지털성폭력이어떤플랫폼에서발생하는지를보여주고있으며, 피해유형의특성상성적촬영물비동의유포피해와성적사이버불링 / 성적합성사진유포피해로구분하였다. 두유형의피해건수는총 135건이나, 중복표기를포함하여총 167건으로집계되었다. 저장 복사가용이한파일형태로피해물이유포되어다른사람이공유할수있도록공공연히게 19) 파일을공유하는플랫폼중하나로현금으로구입한포인트를사용하여영상을다운받는방식이다. 20) 파일의부분을모아서다운받는공유방식을가지고있고파일을다운받은개인의 PC 는클라이언트인동시에서버가된다. 21) 상담과정에서상담중단, 피해자의진술거부등의이유로발생플랫폼을탐색하지못한경우이다. 24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37 시되기때문에디지털성폭력은한플랫폼에서종결되지않는경우가많다. 온라인공간의특성으로피해게시물이다른플랫폼에쉽게확산되어여러플랫폼에서연쇄적인피해가발생하는것이다. 특히 SNS(54건, 40.9%) 와불법포르노사이트 (52건, 39.4%) 가가장높게나타났고국내웹하드 (20건, 15.1%) 가뒤를이었다. 텀블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등의 SNS와불법포르노사이트가디지털성폭력의온상지임이여실히드러나는결과이지만피해지원에있어삭제및수사지원의한계가존재한다. 한글로서비스하는플랫폼임에도서버가해외에있어국내법적용을피할수있고유포자추적이어려운실정이다. 삭제요청을할수있는공식적창구가없어일반인은스스로대응하기어려우며, 피해촬영물삭제요구에강제력이없어무시되는경우도있다. 따라서 SNS와불법포르노사이트대상으로정부차원의규제와국가적수사공조및삭제지원이반드시필요한상황이다. 다. 가해자와의관계에따른상담분류 < 표 Ⅱ-10> 가해자와의관계에따른상담분류 [ 단위 : 건 (%)] 가해자와의관계 전체피해상담건수 (%) 유포피해상담건수 (%) 누군지전혀알수없음 71 (34.5%) 30 (30%) 전애인 71 (34.5%) 54 (54%) 없음 20 (9.7%) - 일회성만남 13 (6.4%) 6 (6%) 지인 11 (5.4%) 2 (2%) 채팅상대 9 (4.4%) 2 (2%) 미탐색 8 (3.9%) 6 (6%) 남편 / 애인 3 (1.2%) - 총계 206 (100%) 100 (100%) < 표 Ⅱ-10. 가해자와의관계에따른상담분류 > 를살펴보면, 가해자가누군지전혀알수없음이 71건 (34.5%), 전애인이 71건 (34.5%) 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여기서가해자가누군지전혀알수없음은단순히 누군지모른다. 는의미에서그치지않고 아는사이인지모르는사이인지조차도모른다. 를뜻한다. 최소한의정보도없는불상의누군가로부터피해를당하는경우가친밀한관계였던전애인만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25

38 큼이나많은것은온라인공간의특성인익명성때문일것이다. 또한, 없음 (20건, 9.7%) 의경우에는불안피해발생시가해자를누군가로특정하기어려운상황을뜻한다. 누군가가자신을찍거나, 혹은자신의성적촬영물이유포되었을것이라는불안피해가발생했음에도특정한가해자가존재하지않는다는것은디지털성폭력의특이점으로보인다. 이것은피해사실을피해자가즉각인지하기어려운디지털성폭력의특성에서비롯된것이며, 자신을피해당사자에서완벽히배제할수없기때문이다. 결국, 피해자를공포와불안에떨게하는것의실체는피해촬영물이 국산야동 으로소비되어온지금까지의사회적문화라고볼수있다. 라. 피해자성별에따른상담분류 < 표 Ⅱ-11> 피해자성별에따른상담분류 피해자성별상담건수 (%) [ 단위 : 건 (%)] 여성 193 (93.7%) 남성 7 (3.3%) 여 / 남 ( 동시피해 ) 6 (3%) 총계 206 (100%) < 표 Ⅱ-11. 피해자성별에따른상담분류 > 을보면전체상담 206건중 193건 (93.7%) 이여성으로두드러진다. 그동안발표되었던기존성폭력상담소의상담통계와마찬가지의결과이지만, 디지털성폭력은여성과남성이동시에피해를입는경우 (6건, 3%) 가있다. 합의하에촬영한촬영물이해킹등제3자에의해유출된경우나숙박업소에몰래설치된불법도촬은여성과남성이동시에피해를당하게된다. 마. 피해자의연령에따른상담분류 < 표 Ⅱ-12> 피해자의연령에따른상담분류 피해자의연령상담건수 (%) [ 단위 : 건 (%)] 성인 166 (80.5%) 미성년자 40 (19.5%) 총계 206 (100%) 26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39 < 표 Ⅱ-12. 피해자의연령에따른상담분류 > 를보면성인이 166건으로 80.5% 를차지하였고미성년자가 40건으로 19.5% 이다. 미성년자는주로불법도촬과이미지성적합성피해가높게나타났는데청소년들사이에서이러한행위가죄책감없이놀이문화처럼소비되는경향이있다. 디지털성폭력에대한인식이부재한청소년대상교육이절실하다. 추가로, 미성년자를대상으로하는온라인그루밍성폭력이적용된사례도있었다. 온라인그루밍으로피해촬영물을얻어내 2차피해로확대된경우였지만스스로자신의몸을촬영한촬영물이기에 성폭력처벌법 으로처벌하기어려운한계에부딪혔다. 아동 청소년대상의그루밍성폭력이온라인영역에서자유롭게등장하고있고성매매등의오프라인피해로까지이어지고있는현실이다. 바. 경찰신고여부에따른상담분류한사성에서는기본적으로경찰신고절차안내와신고권유를진행하고있으나 < 표 Ⅱ-13. 경찰신고여부에따른상담분류 > 를보면신고진행은 80건으로 40% 가채되지않는다. 피해에따라 성폭력처벌법 으로처벌하지못하기에신고를포기하는경우와가해자처벌의수위가너무미약해신고의지가꺾이는경우도있다. 피해자가신고의사가없으면강권할수없으나이밖에경찰의 2차가해로인하여신고를시도하던중좌절된경우가있었다. < 표 Ⅱ-13> 경찰신고여부에따른상담분류 경찰신고여부상담건수 (%) [ 단위 : 건 (%)] 신고미진행 126 (61.1%) 신고진행 80 (38.9%) 총계 206 (100%) 디지털성폭력은피해촬영물을누군가시청하는한피해상황자체가계속해서반복되기때문에신고를진행하는것자체가피해자에게큰부담이된다. 때문에이러한특성을경찰수사실무자가이해하고있어야 2차가해를막을수있다. 2018년도 3월에사이버성폭력전담수사팀이발대식을갖고출범하였다. 앞으로는해당팀에서기술적인전문성과함께성인지감수성을가지고일원화된디지털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27

40 성범죄수사지원이이루어질수있기를기대한다. 사. 피해지원활동에따른상담분류한사성의지원활동은크게상담지원과사건지원으로분류된다. 상담지원은기초적인피해경위파악및대응절차안내와상담이며사건지원은삭제지원, 수사 / 법률지원, 심리치료연계지원의 2차지원을말한다. 물론, 사건지원중에도상담지원은지속되나 < 표 Ⅱ-14. 피해지원활동에따른상담분류 > 는상담지원에서종결된건과사건지원이투입된건수를분류하였다. < 표 Ⅱ-14> 피해지원활동에따른상담분류 [ 단위 : 건 (%)] 피해지원활동 상담지원 사건지원 총계 건수 103 (50%) 103 (50%) 206 (100%) 전체상담건수 206건에서상담지원과사건지원이동일하게 103건을차지하였다. 사건지원은경우에따라중복으로진행하며한명의피해자가여러지원을동시에받을수있다. < 표 Ⅱ-15. 사건지원별상담상세분류 > 를살펴보면사건지원활동전체건수는 103건이지만중복지원을포함하기때문에총 118회의지원이진행된것을알수있다. < 표 Ⅱ-15> 사건지원상세에따른상담분류 [ 단위 : 건 (%)] ( 중복표기 ) 삭제지원 52 (50%) 총계 사건지원건수 수사 / 법률지원 45 (43%) 심리치료연계지원 21 (20%) 103 (100%) 사건지원이절반이나되는이유는피해자가누군가의조력없이스스로피해를회복하기어렵기때문이다. 유포된피해촬영물들을삭제할수있는제도적방안이부재한상태에서피해자들은현재진행중인피해를신속하게막기위해누군가의 28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41 도움이절실하다. 또한, 피해유형이 성폭력처벌법 에해당하지않으면국선변호사선임등피해자의권리를보호받을수없다. 이렇게기존제도안에서보호받지못하는경우, 한사성에지원을요청하기도하였다. 7. 디지털성폭력사례분석가. 성적영상비동의유포 성적영상은성관계장면이나가슴, 성기, 엉덩이등성적으로소비될수있는신체, 자위장면등성적인내용이담긴동영상이나사진을의미한다. 성적영상비동의유포 는해당영상을촬영할당시의동의여부와상관없이해당영상을유포하는것에동의하지않은피해를지칭한다. 흔히통용되던 리벤지포르노 라는단어가피해를포르노화하고, 촬영물유포의목적을복수로만놓고볼수없는경우가많다는문제점이존재하여단어의의미를풀어사용한다. 성적영상비동의유포피해사례 1 22) 전남자친구계정으로추정되는인스타그램가계정이제가인스타그램에서팔로잉하고있는친구들한테제나체로보이는사진을공유를했고요, 사진이랑메시지로저에대한허위사실같은걸함께유포했고, 저는당시에그사실을모르고있다가제친구가그메시지를본다음에저희집에직접찾아와서이런일이있는데어떻게해야하냐고물어봐서이제피해사실을알게되었어요. 타인이나의나체를알고있을거라는불안함? 내가물론피해자긴하지만아... 내가피해자가아니라어떤벌거벗은여성의피해물이돌아다닌다는그사실만으로도내가비난받을수있겠다는위협? 이런것들이되게컸던것같아요. 피해물이있는상황에서는, 아마여성을질타하거나비난하기가더쉽겠죠. 근데사회생활을계속하면서살아가야되고, 어떤생활을유지해야된다고했을때, 타인의시선이나질타에서해방되기가어려우니까아마그런압박감? 이되게큰것같아요. 당시에제가처음느꼈던기분은, 아그런사실이있어서피해자분이오셨다고하니까, 애초에그런영상물을왜찍냐는반응이었고, 저의피해사실에대해서공감하지못하고, 엄청되게사소한사건으로받아들이더라고요. 수사관중한분은되게미소를짓고계셨어요. 제가막페이스북이랑연락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다가신고 22) 이사례는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공동으로진행한 2017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 일기준미간행 )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29

42 를하면사진을지워준다, 그런게시글이있어서그걸보니까한수분내로삭제가됐던거같아요. 처음에사진을먼저삭제를한다음에그다음에뭐어떤일이진행이됐어야했는데다들너무허둥지둥하고우왕좌왕이어서시간이많이지체되어버린거죠. 사이버성범죄... 피해자가된다는사실은정말끔찍한경험이었어요. 그래서엄청나게극심한자살충동을겪었고, 다행히잘버텨냈고, 잘생존했으니까더강인하게대처해나가고앞으로도이런피해사실에관련해서이사회가좀더매뉴얼을갖추고, 단단하고견고한것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피해자들을돕는자원활동을시작했어요. 성적영상비동의유포피해사례 2 23) 고등학교때같이동창이었던친구를어떤남자후배가급식실에서뭐... 쟤야동에나왔다는앤거같다고그렇게말을해서그동영상이퍼졌던적이있거든요. 학교학생들안에서. 그런일을제가겪고자랐는데저는그때방관자역할이었는데, 저한테그런일이생기니까다른모든사람들이다내피해사실을알아도나를피해자로안대해주고제가그애한테그랬던것처럼, 다들방관할거라는생각때문에, 그때일에대해서죄책감도많이들고, 그런것도걱정이됐어요. 어쨌든사람들인식에서는아직까지피해자로안받아들이고그냥자신들이보는음란물에등장하는여자로만... 그렇게인식을하니까그런생각들이제일두려웠던것같아요. 나. 성적영상재유포 ( 원유포자가다시유포 ) 성적영상재유포는성적영상을최초에유포한원유포자가다시유포한피해를지칭한다. 가해자의디지털저장공간까지압수수색하지않으면쉽게발생할수있는피해이다. 범행이악질적이기때문에이경우가중처벌을하는등의대책이필요하다. 23) 이사례는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공동으로진행한 2017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 일기준미간행 ) 30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43 성적영상재유포피해사례 전남자친구가졸라서성관계영상을억지로찍었었는데그걸전남친이유포했었어요. 그사람은저를괴롭히고싶어했고제가고통스러워하는걸즐겼습니다. 그래서그사람을 성폭력처벌법 으로고소했는데징역도아니고벌금만받고끝났습니다. 그런데재판이후에이사람은제가자신을고소했다는걸괘씸하게생각한다며복수하겠다고퍼붓고는영상을다시유포했어요. 저는그래도재판이끝나고그사람이처벌되면사건이일단락되지않을까기대했었는데이렇게다시유포할줄은몰랐어요. 이사람은처벌을받아도유포하는사람이라면만약에이번에다시고소해서더큰처벌을받더라도사회로나와서영상을또유포해서어떻게든제인생을망칠것같아요. 그리고만약다시재판을하더라도그기간동안더많은영상을유포할수도있을텐데그사람을어떻게하면막을수있을지모르겠어요. 그사람이아직가지고있을제영상을모조리지우지도못했는데저는어쩌면좋죠. 이사례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로접수된사례를각색한것입니다. 다. 성적영상제3자유포 ( 제3자가다운로드받고유포 ) 성적영상을원유포자가아닌제 3자가온라인공간에서다운로드받아서다시유포하는것을의미한다. 피해촬영물이확산되는가장주요한원인이기때문에피해를지원하기위해서는제3자유포를막는것이핵심이다. 이경우제 3자를성폭력가해자로인식하지못하는경우가많은데이들까지성폭력가해자라는관점을가지고접근해야한다. 제 3 자유포피해사례 과거남자친구와모텔에서성관계를했던것이모텔에설치되어있었던것으로추측되는몰카에찍혀서유포되었었습니다. 남자친구가포르노사이트에서발견하였었고그당시에삭제업체를통해서몇달에걸쳐삭제하였었습니다. 그남자친구와헤어진지 3년째인데얼마전에친구가제영상인것같다고하며다시그때삭제했었던영상을보내줬습니다. 그영상의 url을타고들어가보니예전에퍼졌던제목과는또다른제목이었고그제목으로검색해보니정말많은곳에퍼져있었습니다. 저는그영상이그래도거의지워졌을것같다는믿음으로버티며살아왔는데이렇게다시많이퍼지게되니까너무나절망적이고이영상들을삭제해도언제든또올라올거라는생각을지울수가없습니다. 그냥이렇게고통받으면서살아야하나싶어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31

44 요. 그래서다시유포한사람들을찾아서처벌하고싶습니다. 업로더아이디를모아보니몇십개가되는데이사람들을처벌하지않고서는영상삭제를아무리해도또올라갈것만같아요. 내눈앞에이렇게영상이많이올라와있는데제가아무것도할수없다는좌절감이너무커서어떻게살아야할지모르겠습니다. 이사람들을찾아서그사람들이갖고있을제영상을삭제하고, 세게처벌해서다른사람들도이영상을다운해서다시올리면처벌을크게받을거라는걸알려줘야한다고생각해요. 지금법에서그게어렵다는데이렇게명백한피해를국가에서처벌하지않는다면피해자들을내버려두는거라는생각이들수밖에없네요. 제발영상이다시올라오지않았으면좋겠습니다. 이사례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로접수된사례를각색한것입니다. 라. 성적영상유포협박가해자가피해자의성적영상을유포하겠다고협박하는피해를지칭한다. 이때가해자는전애인이거나지인인경우가많다. 피해자들은자신의영상이온라인공간에유포될까봐고통스러워하고있다. 유포협박피해사례 전남친이랑그자리에서지우기로약속하고성관계영상을찍었었어요. 그래서그때정말지웠는지핸드폰도매번확인하고했었는데제가헤어지고싶다고하니까사실그영상자기가다가지고있다면서헤어지면유포해버릴거라고했어요. 처음에는제가다확인했었으니까거짓말이라고생각하고무시했는데저는그게올라가면끝장이에요. 또그사람이제가족들이나친구들한테도연락하려면연락할수있는사람이라서제주변사람들한테그영상을뿌릴까봐너무불안해요. 누구한테알려도유포할거고경찰에신고해도유포할거고헤어져도유포할거라고, 본인손가락으로버튼하나만누르면올라가니까자기말잘들으라고하면서, 저를가질수없다면망쳐버릴거고본인은아쉬울게없다고하네요. 경찰서에가면서도유포할수있다고니가어떤행동이든딴짓하면바로유포해버릴거래요. 그래서그사람이하라는대로하고있는데너무고통스러워요. 잠도자지말라고해서며칠째잠도못자고있고오늘저녁에만나자고해서만나러가봐야할것같아요. 앞으로계속그사람말을들어주는수밖에없는건지그사람을어떻게막을수있을지모르겠어요. 이사례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로접수된사례를각색한것입니다. 32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45 마. 아동청소년대상온라인그루밍사례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에서전형적으로나타나는특성이 그루밍 (Grooming, 길들이기 ) 이다. 그루밍은성착취를수월하게하고범죄의폭로를막으려는목적을갖고신뢰를쌓거나성적가해행동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도록하기위해서, 대인관계및사회적환경이취약한대상에게다양한통제및조종기술을사용하는것이다. 온라인그루밍은비접촉 ( 온라인 ) 또는접촉 ( 오프라인 ) 성적관계를용이하게할목적으로 18세미만아동과관계를맺기위해인터넷또는다른디지털기술을이용하는것을가리킨다. 24) 아동청소년온라인그루밍피해사례 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 40대남성과 13세여성청소년이채팅을주고받았습니다. 해당남성은점잖게접근하여친분을쌓은뒤, 예쁘다, 사랑한다, 등의말과함께여성청소년에게신체촬영물을요구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은가슴과성기등의사진을보냈고남성은촬영물을 SNS에유포하였습니다. 유포뒤에는본인이유포하지않았다며발뺌하였습니다. 이사례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로접수된사례를각색한것입니다. 바. 성적영상합성제작및유포기술의발전으로직접촬영하지않고도이미존재하는이미지나영상을합성하여새로운성적영상을만들어내기도한다. 생성과정은다르지만피해자에게성적으로가해지는폭력이고실제로이를소비하는방식도촬영된영상과다르지않다. 더욱이피해자가이사실을알기가어렵고피해자가전혀성적으로소비되기를의도하지않은사진이나영상을이용한다는점에서디지털성폭력의특징을갖는다. 또한과거에는연예인사진합성이주로이루어졌다면현재는지인이자신의 SNS 등에올린촬영물을이용하여합성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4)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아동 청소년성범죄속그루밍 (Grooming), 어떻게볼것인가? 15 면, 24 면참조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33

46 성적합성영상제작및유포사례 어느날학교친구가텀블러에제사진이이상한게올라왔다고알려줬습니다. 저는그런 sns가있다는것도몰랐고그친구가묘사하는그런사진을찍은적도없었기때문에그럴리가없다고했습니다. 그런데그친구가알려준곳으로들어가보니제가자위하고있는사진이있었고 00시 00고이00이라고제신상도같이올라가있었으며걸레니까능욕해달라는식의말도함께올라가있었어요. 그사진은제가찍은것도아니고제몸도아니에요. 제가페이스북에올렸던사진중에눈감고찍은얼굴사진을가져다가다른사람나체에합성해서제가자위하는것처럼올린거였습니다. 그런데몸사진은제게아니지만이미댓글에서는이년발정나서질질싼다느니박아서찢어버리고싶다느니하는식으로저를말그대로능욕하고있었어요. 게다가그게시물제목에아예제신상정보가올라가서저를아는사람들이이게시물을보는게너무두렵고누가이걸봤을까봐학교에도가기무섭고저를아는모든사람들을만나기가너무무서워요. 저는그냥 sns에제사진을올리고싶었던건데그게이렇게돌아올줄은몰랐어요. 제신상도이렇게올린걸보면, 그리고친구공개로해놨던사진을합성한걸보면아마제주변에있는사람이한짓일거같은데누가했는지또모르니까나를아는모든사람들을의심할수밖에없고세상에저혼자만있는것같이외로워요. 법적으로는이게제신체가아니라서처벌도안되고 sns 가계정은찾기가어려워서수사도안된다고하네요. 저는성폭력을당했는데아무것도할수없다는게정말답답하고화가납니다. 이상황을어떻게해결해야될지모르겠어요. 이사례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로접수된사례를각색한것입니다. 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의한피해촬영물유포및유포방조인터넷서비스사업자는영상을교환및제공하는플랫폼을운영하는사업자이며본인들이운영하는플랫폼에서디지털성폭력이발생하지않도록노력해야한다.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의해유포되는경우에는직접적인디지털성폭력을행사하는것이며유포를방조하는경우에도성폭력이일어나는것을방치함으로써수익을얻는것이다. 더욱이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디지털성폭력에동조하는경우해당공간의특성상그피해규모가막대해지므로이에대한감시와규제가필요하다. 34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47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의한피해촬영물유포및유포방조 저는과거에클럽에서만난사람하고원나잇을했다가그사람이성관계장면을몰래카메라로찍어서유포했다는걸나중에알게되었습니다. 지인이알려줬는데정말내인생에일어날리없다고생각했던일이었어요. 한사성을통해서삭제지원을받고있습니다. 주로웹하드에퍼져있다고하더군요. 그런데더끔찍한소식을들었어요. 제영상이제휴컨텐츠로등록되어있다는소식이었습니다. 제휴컨텐츠로등록이되어있다는말은누군가공식적으로해당영상의주인으로서계약을하고돈을벌고있다는뜻이었습니다. 웹하드사업자와컨텐츠사업자간의계약이이루어져야제휴컨텐츠로등록할수있다고하더라구요. 대체누가저의몰래카메라로돈을벌고있는것인지너무나도끔찍하고화가났습니다. 제휴컨텐츠로등록이되어있어서인지촬영물이대규모로퍼져있었습니다. 저는가해자가누구인지꼭찾아서처벌하고또이영상을컨텐츠로계약하고유통시킨사업자와웹하드업자모두처벌하고싶은마음입니다. 이사례는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로접수된사례를각색한것입니다. Ⅱ. 디지털성폭력현황과사례분석 35

48 Ⅲ 현행디지털성폭력관련법률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정보통신망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 대국회관련법률개정안제출현황 소결 46

49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약칭 : 성폭력처벌법 ) 가. 성폭력처벌법 제 14 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는 1997년서울의한백화점여자화장실에서속칭 몰래카메라 가발견된후사회적으로큰논란이되었으나, 당시이를성폭력범죄로처벌할근거가없었고, 그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개정에의하여관련처벌조항이신설되었다. 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건조물 선박 항공기등에카메라 비디오등을설치하여촬영한자를처벌하도록함으로써몰래카메라촬영범죄의폐해를방지하고, 사회의신뢰를회복하며, 건전한성문화를정착시키려는것 이입법목적이며,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몰래촬영하기위하여건조물등에카메라를설치한후촬영전에단속된자에대하여는미수범으로처벌할수있도록하고 ( 제12조 ), 카메라뿐만아니라이와유사한기능을가진장치로촬영한자에대하여도처벌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 제14조의2). 25) 그러나위와같이 1998년처음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를신설할당시에는처벌대상이촬영자의 촬영행위 만을규정하고있어, 피해자가오히려더심각한피해를입게되는피해자의촬영물이유포된경우에는그 유포행위 를당시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로처벌할수없었다. 따라서 2006년 카메라기타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또는공연히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후단부분을추가하는개정이이루어졌고, 영리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이를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가중처벌하도록규정하였다. 26) 그후 성폭력범죄의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 25) 권영자의원등 25 인이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中改正法 ( 의안번호 1088) 을발의하였다. 發議年月日 :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 14 조의 2 ( 카메라등이용촬영 ) 1 카메라기타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또는공연히전시 상영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개정 > 2 영리목적으로제 1 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 Ⅲ. 현행디지털성폭력관련법률 39

50 제정되면서그규정형식을그대로유지하여같은법제13조제1항으로규정되었으며, 현행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이하 성폭력처벌법 ) 제14조제1항에도그대로규정되어있다. 현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에서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3항에서는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3조에따라피고인으로하여금신상정보를제공하도록하고, 같은법제47조, 제49조에따라정보통신망을통하여피고인에대한신상정보를공개 열람할수있도록하고있다. 27) 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신설 > 27) 성폭력처벌법 제 42 조 ( 신상정보등록대상자 ) 1 제 2 조제 1 항제 3 호 제 4 호, 같은조제 2 항 ( 제 1 항제 3 호 제 4 호에한정한다 ), 제 3 조부터제 15 조까지의범죄및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2 조제 2 호의범죄 ( 이하 등록대상성범죄 라한다 ) 로유죄판결이확정된자또는같은법제 49 조제 1 항제 4 호에따라공개명령이확정된자는신상정보등록대상자 ( 이하 등록대상자 라한다 ) 가된다. 다만,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1 조제 5 항의범죄로벌금형을선고받은자는제외한다. 2 법원은등록대상성범죄로제 1 항의판결을선고할경우에등록대상자라는사실과제 43 조에따른신상정보제출의무가있음을등록대상자에게알려주어야한다. 3 법원은제 1 항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14 일이내에제 2 항의고지사항을서면으로판결문등본에첨부하여법무부장관에게송달하여야한다. 제 43 조 ( 신상정보의제출의무 ) 1 등록대상자는제 42 조제 1 항의판결이확정된날부터 30 일이내에다음각호의신상정보를자신의주소지를관할하는경찰관서의장 ( 이하 관할경찰관서의장 이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된경우에는그교정시설의장또는치료감호시설의장 ( 이하 교정시설등의장 이라한다 ) 에게신상정보를제출함으로써이를갈음할수있다. < 개정 >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소및실제거주지 4. 직업및직장등의소재지 5. 연락처 (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말한다 ) 6. 신체정보 ( 키와몸무게 ) 7. 소유차량의등록번호제 47 조 ( 등록정보의공개 ) 1 등록정보의공개에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49 조, 제 50 조, 제 52 조, 제 54 조, 제 55 조및제 65 조를적용한다. 40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51 나.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이제정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가입법화되었다. 당시각종성폭력범죄가점차흉폭화 집단화 지능화 저연령화되고있을뿐만아니라전화 컴퓨터를이용한음란행위등새로운유형의성폭력범죄가빈발하여기존의법체계로는적절히대처하기어려웠기때문에, 성폭력범죄에대한처벌규정을신설또는강화하고성폭력범죄에대하여는수사 재판등사법처리절차에있어서특례를인정하도록하였다. 또한전화 우편 컴퓨터등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와버스 지하철 극장등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을처벌하도록하고이를친고죄로규정하였다. 28)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는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약칭 : 정보통신망법 ) 가.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 44 조의 7 은 2007 년신설되었다. 29) 그리고현재는제 44 조의 7( 정보통신망에서의권리보 2 등록정보의공개는여성가족부장관이집행한다. 3 법무부장관은등록정보의공개에필요한정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제 49 조 ( 등록정보의고지 ) 1 등록정보의고지에관하여는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50 조및제 51 조를적용한다. 2 등록정보의고지는여성가족부장관이집행한다. 3 법무부장관은등록정보의고지에필요한정보를여성가족부장관에게송부하여야한다. 4 제 3 항에따른정보송부에관한세부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8) 성폭력처벌법 제 13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기타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이나음향, 글이나도화,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3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시행 ] [ 법률제 4702 호, , 제정 ] &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 ) 정보통신망법 제 44 조의 7 (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Ⅲ. 현행디지털성폭력관련법률 41

52 호 ) 에서 이용자는사생활침해또는명예훼손등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를정보통신망에유통시켜서는아니된다 라고규정하여,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를유통하는행위를규제하고, 제74조 ( 벌칙 ) 에서제44조의7제1 항제1호를위반하여음란한부호문언음향화상또는영상을배포판매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고있다. 30) 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형법상의명예훼손죄에대한특칙으로서정보통신망에서의명예훼손관련규정을두고있다. 제70조 ( 벌칙 ) 에서는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거짓의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7년이하의징역, 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제1항과제2항의죄는피해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공소를제기할수없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형법상명예훼손의경우 2년이하,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은 3년이하의징역에처해지는것과비교하여디지털명예훼손죄의경우디지털이라는특성상시간과공간의무제한성, 고도의신속성과무제한전파성등으로인해훨씬더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하는내용의정보 2.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공연히사실또는허위의사실을적시하여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내용의정보 3. 공포심이나불안감을유발하는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반복적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하는내용의정보 4. 정당한사유없이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또는프로그램등을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그운용을방해하는내용의정보 5. 청소년보호법 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상대방의연령확인, 표시의무등법령에따른의무를이행하지아니하고영리를목적으로제공하는내용의정보 6. 법령에따라금지되는사행행위에해당하는내용의정보 7. 법령에따라분류된비밀등국가기밀을누설하는내용의정보 8. 국가보안법 에서금지하는행위를수행하는내용의정보 9. 그밖에범죄를목적으로하거나교사또는방조하는내용의정보 30) 제 44 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제 74 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 8 조제 4 항을위반하여비슷한표시를한제품을표시 판매또는판매할목적으로진열한자 2. 제 44 조의 7 제 1 항제 1 호를위반하여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한자 42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53 피해자에게큰피해를줄수있기때문에일반명예훼손죄에비해그형을가중하고있는것이다. 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 제2조5호에서는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아동 청소년또는아동 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4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 비디오물 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 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리고제11조 (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 배포등 ) 에서 1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수입또는수출한자는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2 영리를목적으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이를목적으로소지 운반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배포 제공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4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할것이라는정황을알면서아동 청소년을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제작자에게알선한자는 3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 5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알면서이를소지한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6 제1항의미수범은처벌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대국회관련법률개정안제출현황 현재국회에는디지털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에관한개정법률안이상당수발의되어있는상태이다. 구체적인주요개정내용은아래표와같다. < 표 Ⅲ-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 조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제안일자주요내용 진선미의원등 12 인 본인이본인신체촬영한촬영물유포처벌 ( 안제 14 조제 2 항 ). Ⅲ. 현행디지털성폭력관련법률 43

54 의안번호 대표발의자제안일자주요내용 김삼화의원등 10 인 피해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하는경우와이를영리목적으로유포하는경우를별도로구분하여죄의경중및그에따른처벌의정도를명확히하고, 타인의신체뿐만아니라본인의신체를촬영하여그의사에반하여유포하였을때에도성폭력으로처벌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또한벌금액을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에따라징역 1 년당 1 천만원의비율로개정하려는것임 ( 안제 14 조 ) 김삼화의원등 11 인 몰카범행에사용된카메라등기계장치를몰수하여불법촬영물의유포를사전에차단하려는것임 ( 안제 14 조 ) 이주영의원등 10 인 직접촬영한신체뿐만아니라신체를촬영한사진이나영상을촬영한경우에도처벌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 14 조제 1 항 ) 이용호의원등 10 인 공중이밀집하는장소에서카메라등을이용해촬영한경우가중처벌하도록하고, 몰래카메라촬영물임을알면서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해유포한경우가중처벌 ( 안제 14 조 ) 진선미의원등 14 인 반복성이높은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와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행위의상습범규정을신설하려는것임 ( 안제 14 조의 2 신설 ) 정성호의원등 11 인 다른사람의신체를성적대상으로하여촬영하는행위를처벌하고, 촬영행위와유포행위를분리하여그법정형을다르게정하며, 징역 1 년당 1 천만원의비율로벌금형을정비함 유승희의원등 12 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신설하여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를위반한정보에대해서피해자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신고할수있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정보의신고를받은경우즉시삭제하고, 해당정보의유통을막기위한조치를취하도록의무화하고, 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제재규정마련 ( 안제 14 조의 2 신설 ) 및벌금상향조정 ( 안제 14 조 ) 박대출의원등 15 인 촬영, 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 으로한정되어있는현행법제 14 조의행위양태를기술의발전에따른편집가능성을포함하도록함으로써몰래카메라범죄의적용범위를확대 ( 안제 14 조제 1 항 제 3 항 제 4 항및제 14 조제 2 항신설 ) 박남춘의원등 13 인 몰래카메라범죄의구성요건중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를 성적불쾌감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로개정 ( 안제 14 조제 1 항 ) 남인순의원등 10 인 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당사자의의사에반하여유포한경우에도처벌할수있도록할뿐만아니라재발방지를위해처벌을강화하고자함. 뿐만아니라, 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영리를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이용해유포하는경우선택형인벌금형을삭제하여 7 년이하의징역형만으로처벌함으로써디지털성범죄에대한조치를강화하려는것임 ( 안제 14 조 ) 민경욱의원등 12 인 현행법은지인의사진을음란한이미지에합성하고이를유포하는일명 지인능욕 범죄에대한직접적인처벌규정을두고있지않아해당범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70 조또는제 74 조등을근거로제재되고있는상황임. 그 44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55 의안번호 대표발의자제안일자주요내용 러나 지인능욕 범죄는피해자의성적수치심및인격권을침해하는것으로현행법에구체적인구성요건을갖춘처벌규정을마련하는것이타당하고실효적이라는지적이제기되고있음. 이에따라다른사람의신체가촬영된촬영물을성적욕망또는성적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촬영물로재편집하여이를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사람과그미수범을처벌하는규정을신설하려는것임 ( 안제 14 조의 2 신설및안제 15 조 ). < 표 Ⅲ-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3 조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제안일자주요내용 주승용의원등 10 인 성적목적을위하여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통신매체이외의방법으로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도처벌 ( 안제 13 조제 2 항신설 ). < 표 Ⅲ-3>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제 7 조 - 유포물삭제관련개정안 의안번호 대표발의자제안일자주요내용 전해철의원등 10 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에따르면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음란물을유통하여서는아니되며, 방송통신위원회는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해당정보의삭제등을명할수있도록하고있음. 그러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물의유포로피해를입은사람이이를방송통신위원회에신고하는경우심의절차에상당시간이소요되고있어보다신속한구제를원하는피해자는경제적부담을감수하고민간이운영하는온라인정보삭제대행업체를이용하고있는바, 국가가유포된촬영물의삭제를지원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있음. 이에국가가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유포된촬영물의삭제를위한지원을할수있도록함으로써신속하게성폭력피해자를구제하려는것임 ( 안제 7 조의 3 신설 ) 남인순의원등 10 인 국가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 조에따른촬영물이정보통신망에유포되어피해를입은디지털성폭력피해자에대하여촬영물삭제를위한지원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고, 이러한업무수행과정에서발생한비용은성폭력행위자가부담하도록하며, 디지털성폭력피해자에대한피해상담, 불법촬영물삭제지원등의업무를전문적 효율적으로수행하는디지털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설치 운영할수있도록하여불법촬영물의유포를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에대한보호및지원을강화하려는것임 ( 안제 7 조의 3 및제 18 조제 2 항신설 ). Ⅲ. 현행디지털성폭력관련법률 45

56 5. 소결 현재까지디지털성폭력과관련된법안의제출현황을보면 성폭력처벌법 제 14조의처벌강화에초점이맞춰져있음을알수있고, 이미법원에의한무죄판결로확인된처벌공백과관련된개정안들이제출되어있는상황이다. 피해자의보호와관련해서도삭제비용의지원과구상권과관련된개정안들이논의되고있다. 그러나단순히 성폭력처벌법 14조의일부개정을넘어디지털성폭력의새로운가해유형들을포섭할수있는처벌규정마련이시급하다. 특히디지털성폭력의피해자가가장두려워하고현실적으로문제가되고있는것은피해자의피해영상물사후처리이다. 디지털성폭력의특징은언제든지피해자의영상물이최초유포자뿐만아니라제3자에의해재유포될수있다는것이다. 따라서피해자의입장에서피해의확산을막고가해자를처벌하기위한입법적정비가필요하다. 무엇보다디지털성폭력은인터넷서비스업자로인해피해가확산될수있다. 따라서단순히가해자만을처벌하는것을넘어인터넷서비스업자에대한규제가이루어져야만범죄를억제할수있는효과가있다. 따라서단순히 성폭력처벌법 뿐만아니라관련규정의개정이필요하다. 46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57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1. 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 아동청소년대상처벌규정정비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문제와규제방안 불법적인범죄로인한이익몰수추징도입 68

58 1. 현행 성폭력처벌법 14조가. 처벌공백의문제 31) 1) 촬영물유포시행위태양의흠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은그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 한자를처벌하고있다. 이에따르면촬영물을보관중인자가단순히옆사람에게직접보여주는방식으로피해자의법익이침해되는경우는가해자를처벌할수없는흠결의문제가생기는것이다. 급격한과학기술의발달과인터넷이용의확대, 그리고스마트폰의대중화로유포행위의방식은현재예측할수없을정도로다양화되며더욱지능화될것이다. 따라서처벌의공백이생기지않도록유포행위를포섭하여처벌할수있는법적정비가필요하다. 2) 촬영의주체가본인인경우처벌의공백피해자는 중순경휴대전화카메라를이용하여거울에비친자신의나체를촬영한후그사진파일을피고인의휴대전화로전송하였고, 피고인은 경피해자로부터전송받아보관하고있던위나체사진을피고인의구글계정캐릭터사진으로지정한다음피해자의딸의유튜브동영상에댓글을작성함으로써위나체사진을전시하였다. 이에대해 1심은피고인에게징역 1년을선고하고 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수강을명했다. 이에대해원심인항소심은피고인의범행은내연녀인피해자가결별을요구했다는이유로내연녀는물론이고, 남편과딸까지괴롭힌것으로죄질이매우나쁜점, 범행이지속적 반복적으로이루어진점, 피해자들이상당한정신적충격을받았을것으로보이고, 피해자들의용서를받지못한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실형선고가불가피하다고밝히면서나체사진공개등공소사실에대해유죄를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공소사실을모두인정하고깊이반성하고있는점, 피고인이피해자 B씨를위해 1500만원을공탁한점, 피고인에게벌금형 1회외다른전과가없는점등을참작하여형을징역 8월로감경하고 40시간성폭력치료프로그램 31) 이항목은김현아 (2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면을요약함, 자세한내용은 면참조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49

59 이수를명하였다 (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5노2670). 그러나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의촬영물은 다른사람 을촬영대상자로하여그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뜻하는것임이문언상명백하므로, 자의에의해스스로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까지위조항소정의촬영물에포함시키는것은문언의통상적인의미를벗어난해석이라고할것이다. 라고판단하고있다. 따라서본인이본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유포된경우에는 다른사람 의신체를찍은촬영물이아니어서처벌할수없다. 고판시하였다. 32). 대법원의파기환송후검사가피고인에대한공소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부분을주위적공소사실로유지하면서예비적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죄명을추가하는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하고법원이이를허가하였다. 그리고법원은이사건의나체사진이음란물에해당한다고판단하여정보통신망법위반 ( 음란물유포 ) 의점에대한유죄를인정하였다. 33) 위와같은경우,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피고인이처벌될수있다고하여도, 1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규정하는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의개념과 정보통신망법 상음란물의개념은동일하지않아서음란물에포섭되지않는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의경우에는처벌할수없다 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등 12 인발의 ), 의안번호제 2289 호발의일자 , 법률안제 14 조제 2 항에서 제 1 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와자신의신체를직접촬영한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개정할것을제안하였다. 이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현행법은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 다른사람의신체 를그의사에반해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유포한경우에성폭력으로처벌하고있음. 하지만본인이본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이본인의의사에반하여유포된경우에는단지촬영의주체가본인이었다는이유로현행법상성폭력으로처벌할수없고명예훼손죄로만처벌이가능해이른바 리벤지포르노 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없다는문제가언론과법원판결등을통하여끊임없이제기되고있음. 이에타인의신체뿐만아니라본인이본인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의유포에대해서도성폭력으로처벌할수있도록함으로써성범죄예방을강화하려는것임 33) 대구지방법원 2016 노 24, 위나체사진은여성의나신이나성기를직접적으로표현함으로써이를보는사람으로하여금성욕을일으키거나성적수치심을느끼게하고거기에문학적 예술적 사상적 과학적 의학적 교육적가치를지니는요소를발견할수없으므로위나체사진은음란하다고볼것이고, 아울러피고인이음란한위나체사진을인터넷을통하여전시한행위는불특정다수가원하지않는음란물에접하지않을자유를침해하거나침해할위험성이높은행위라고할것이어서위나체사진이 A 의자의에의하여촬영된사진이라는이유만으로그위법성이조각된다고볼수없다. 50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60 는문제가있으며, 2 음란물의개념에포섭되는자기촬영물이라고하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상음란물유포의보호법익은사회적법익이라는점에서피고인에게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명령또는재범예방에필요한수강명령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을부과할수없으며, 피해자에대한상담등지원을할수없다는한계가있다. 또한다수의피해자들이이별에대한보복범죄로서촬영물유포로인한피해를입고있기때문에, 이에대해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자기촬영물까지모두 성폭력처벌법 에의해규율되어야할것이다. 3) 이미지를촬영한경우처벌공백의문제피고인은피해자 ( 여, 14세 ) 와화상채팅을하면서피해자에게유방, 음부등신체부위를보여달라고하였다. 이에피해자는스스로자신의신체부위를화상카메라에비추었고, 피고인은컴퓨터화면의영상을휴대전화내장카메라로촬영하여동영상파일로저장하였다. 이에피고인은구 ( 舊 ) 성폭력특례법 제13조제1항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기소되었다. 제1심법원과항소심인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은피고인에게무죄를선고하였다 ( 춘천지법강릉지원 선고 2012노371 판결 ). 검사가상고하였으나대법원은검사의상고를기각하였다. 원심은이사건공소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점에대하여,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법률제11556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법 이라한다.) 제13조제1항은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 하는행위를처벌대상으로삼고있는데, 촬영 의사전적 통상적의미는 사람, 사물, 풍경따위를사진이나영화로찍음 이라고할것이고, 위촬영의대상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 라고보아야함이문언상명백하므로위규정의처벌대상은 다른사람의신체그자체 를카메라등기계장치를이용해서 직접 촬영하는경우에한정된다고해석함이타당하다고전제한다음, 이사건의경우피해자는스스로자신의신체부위를화상카메라에비추었고카메라렌즈를통과한상의정보가디지털화되어피고인의컴퓨터에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수신된정보가영상으로변환된것을휴대전화내장카메라를통해동영상파일로저장하였으므로피고인이촬영한대상은피해자의신체이미지가담긴영상일뿐피해자의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51

61 신체그자체는아니라고할것이어서법제13조제1항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으며, 검사가주장하는형벌법규의목적론적해석도해당법률문언의통상적인의미내에서만가능한것으로, 다른사람의신체이미지가담긴영상도위규정의 다른사람의신체 에포함된다고해석하는것은법률문언의통상적인의미를벗어나는것이므로죄형법정주의원칙상허용될수없다는이유로이부분공소사실에대하여범죄가되지않는경우에해당한다고보아무죄를선고한제1심판결을그대로유지하였다. 34) 나. 촬영물편집합성처벌의공백근래에는과학기술의발전으로가해자가직접촬영하지않고도이미존재하는이미지나영상을피해자의얼굴에합성하는방법으로새로운성적영상을만들어낼수있어속칭 지인능욕 사례가사회적으로문제되고있는데, 이는여성을성적대상으로한성폭력의한유형으로볼수있다. 즉최근문제가되고있는신종디지털성폭력중일반인의얼굴사진에타인의알몸사진등을합성한합성음란물을제작하고대상자를성적으로모욕하는글과함께게시하는방법의성폭력범죄이다. 과거에는주로그대상이여성연예인들의합성사진이문제되었는데, 최근에는연예인이아닌일반인지인의얼굴사진을알몸사진등과합성하여유포하고있는것이다. 특히청소년들사이에서온라인상에자신이알고있는여학생의얼굴과이름, 학교등개인정보를함께공개하는지인사진합성이문제되고있고, 10대전용지인합성전문 SNS 계정이등장하기도하였다. 더군다나최근에는과학기술의발달로 AI라고알려진인공지능기술을활용하여기존의포르노영상속배우얼굴에다른일반인의얼굴을합성하는페이크포르노 (fake porn) 가나타나고있는데, 온라인에무료공개된오픈소스 (Open 34) 이와관련하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이주영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제 6043 호, 발의일자 , 법률안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제 1 항에서 --- 신체 ( 사진또는영상으로촬영된신체를포함한다 ) 로개정할것을제안하였다. 이의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대법원은화상채팅등을통해촬영되어다른사람의신체가등장하는영상은신체이미지가담긴영상일뿐현행법제 14 조제 1 항의신체가아니며, 이를촬영하는것은무죄라고판결한사례가있음 ( 대판 선고 2013 도 4279). 오늘날카메라, 스마트폰등촬영장치의화질이좋아짐에따라사진이나영상을촬영하더라도상대방이누구인지충분히식별가능하기때문에직접신체를촬영하는것과크게차이가없음에도불구하고현행법상화상채팅등을통해노출된신체를재촬영하거나이를배포한자를처벌하기어려운실정임. 따라서직접촬영한신체뿐만아니라신체를촬영한사진이나영상을촬영한경우에도처벌할수있도록하려는것임 ( 안제 14 조제 1 항 ). 52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62 Source) 코드와약간의기계학습알고리즘지식만있다면누구든지쉽게만들수있다고한다. 35) 이와같은합성음란물관련범죄는단독범행이아닌다수의가해자가참여한집단성폭력의양상을띤다. 지인사진을무단으로도용, 음란물과합성시킨이후 강간당하는것을좋아한다. 며모욕을요청하는의뢰자와의뢰자에게문화상품권등금전적대가를받거나혹은받지않고도합성음란물을만드는제작자, 합성음란물을트위터, 텀블러등 SNS 계정에피해자의신상정보, 성적모욕글과함께공개하는게시자, SNS 계정에올라온합성음란물에성적모욕글을달며재유포하거나합성음란물에정액등을뿌리고그사진을인증하는참여자등의각역할로나뉜다. 이과정에서피해자는순식간에합성음란물의대상으로, 많은이들에게성적모욕을당하는이중피해도겪고있다. 게다가사는곳과학교등신상정보까지알려지면서온라인이아닌오프라인에서조차모욕과추가성범죄의위험에도처한다. 하지만가해자들은본인의범죄가담을부분적인역할로만인식해죄의식이낮고, 처벌역시미비한문제가발생한다. 합성음란물범죄의가해자는 나는문란한여성들을고발받아서 SNS에올린것뿐이다. 그사람을직접가해할생각이있었던것이아닌데무슨잘못이있냐? 고말하고있는것이다. 36) 하지만이를신고해도현행법상가해자를성폭력관련혐의로처벌할규정이없다. 사진을직접찍었다면모르겠지만, SNS 사진을합성한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에따라처벌하기어렵기때문이다. 현행법상음란한물건을제조할경우 1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다. 37) 그리고합성사진의판매등은음란정보유통죄로처벌이가능하며, 사진을이계정에제보한사람역시사이버명예훼손혐의로처벌이가능하다. 그리고그대상이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 35) BBC 코리아, 자 ( 36) 한국일보 ( 자 ) 37) 형법제 243 조 ( 음화반포등 ) 음란한문서, 도화, 필름기타물건을반포, 판매또는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또는상영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A 씨는여학생들이자기 SNS 에올린얼굴사진을인터넷에떠도는알몸사진과합성한이미지를휴대전화에보관한혐의를받고있다. A 씨가분실한휴대전화를습득한다른재학생이해당사진들을발견하고피해자들에게알리면서이같은사실이드러난것으로전해졌다. 하지만피해자들은경찰이이사건에성범죄관련혐의를적용하지않았다며반발하고있다. 피해자모임은 이사건은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성과관련된언동으로상대방에게불쾌감을주었다는점에서명백한성범죄 라고지적했다. ; 지인능욕 도성범죄아닌가요?.. 대학가피해자반발확산, news 자기사,(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53

63 성보호법 이적용되어처벌을받게될수도있다. 그러나이처럼사진이나영상속의피해자는자신이성적대상화됨으로써성폭력피해를입었음에도불구하고현행법상성폭력으로처벌할수없는한계가있다. 따라서성적영상을합성한가해자도성폭력으로처벌할수있도록관련규정이개정되어야한다. 다.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 38) 1) 성적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 의해석문제타인의신체를타인의의사에반하여촬영하더라도현행법상그촬영의대상이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 에해당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구성요건해당성이라는의미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가진다. 그러나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하는타인의신체 의개념에대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규정하고있지않고형법등타법률에서도명시적인규정이없기때문에, 결국사안에따라법원의해석을통하여판단되어야하고이판단에따라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성립여부가달라지게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구성요건으로서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하는타인의신체 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 대법원은 촬영한부위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타인의신체 에해당하는지여부는객관적으로피해자와같은성별, 연령대의일반적이고도평균적인사람들의입장에서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에해당되는지여부를고려함과아울러, 당해피해자의옷차림, 노출의정도등은물론촬영자의의도와촬영에이르게된경위, 촬영장소와촬영각도및촬영거리, 촬영된원판의이미지, 특정신체부위의부각여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라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2008도7007판결 ). 법원의 성적수치심 해석판단은경찰과검찰에서는유무죄의논란의여지가있는부분에대해수사와기소를신중하게할수밖에없기때문에매우중요하다. 39) 또한 전신몰카무죄 라는제명으로기사를접하는국민들은전신몰카촬영 38) 이항목은김현아 (2017). 위의논문, 면을요약함, 자세한내용은 면참조. 39) 대한변호사협회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국회여성가족위원회,(2015), 제 8 차여성가족포럼 ( 권익증진 ) 자료집 몰래카메라촬영및유포범죄처벌논제에대한검찰토론문 45 면참조. 54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64 은무죄라는의식을갖게되고, 전신은무죄 허벅지부각은유죄, 들쭉날쭉몰카판결 이라는기사의제목처럼일반국민들은자신들의행동의처벌에대한예측가능성이없어지고있다. 40) 실제로피고인들은자신이촬영한치마속촬영부분에관하여, 다리부분을촬영할의도로뒤따라가촬영하였으나, 의도와달리치마속부분도촬영된것 이라고주장하는등신체부위와관련된무죄항변을하고있다. 41) 그러나여성피해자에따라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부위는차이가있을수있고, 가슴, 엉덩이, 성기등이아니더라도다리, 종아리부분이공개되는것에대해수치심을느낄수도있다. 이처럼피해자가느낄수있는성적수치심의맥락에대해서는전혀고려하지않은채남성가해자의성적욕망을유발하는여성의신체가어디인지를중심으로만판단하여남성의시각에서보았을때전형적으로성적욕망을유발한다고여겨져왔던여성의성기나가슴부위가노출되었는지여부만이판단의중심이되고있다. 또한남성가해자에따라어떤부분이성적욕망을유발할수있는가도달라질수있는것이므로반드시여성의성기, 가슴부위만이성적욕망을유발한다고단정할수없다. 이러한판단은인간에게성적욕망을느낄수있는부위가다양할수있다는점이고려되어있지않고있는것이다. 42)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은 인격체인피해자의성적자유및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를보호하기위한것 이다. 43) 헌법재판소역시 자신의신체를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등인격권을보호하기위한것 44) 으로보거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행위태양, 불법성의경중은다양할수있으나, 결국인격체인피해자의성적자유및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를침해하는성범죄로서의본질은 40) 지난 2013 년지하철에서짧은원피스차림의여성을몰래촬영한 40 대김모씨는무죄를선고받았습니다. 여성의전신사진을찍었지만허벅지나다리등특정부위를부각하지않았다는점이이유였습니다. 그러나같은지하철에서짧은하의를입고있는여성의전신을찍었더라도허벅지가강조된경우에는벌금형이선고됐습니다. 최근 20 대여성을엘리베이터까지쫓아가상반신을찍은남성에게대법원은노출이없고성적수치심을유발하지않았다며무죄취지의판결을내렸습니다. 반면, 여성을따라다니며몸을몰래찍은또다른사건에서는다리를찍은사진은유죄, 전신사진은무죄판결이나왔습니다. ; 기사출처 전신은무죄 허벅지부각은유죄... 판결들쭉날쭉, YTN, 김주영기자, 2016 년 1 월 25 일자뉴스보도, 41)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15 고단 2086 판결. 42) 전윤경 (20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카메라등이용촬영 ) 죄의구성요건해석및개선방안, 법학연구 19(3), 129 면 43) 대법원 선고, 2014 도 6309 판결. 44) 헌법재판소 선고 헌바 243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55

65 같다 45) 라고보고있다. 따라서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신체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피해자의의사에반한촬영자의일방적인촬영행위가, 피해자를성적대상으로삼아한인격체로서의피해자의성적자기결정권및함부로촬영당하지않을자유를침해하였는지여부가가장본질적이고중요한판단기준이되어야할것이다. 2) 성적수치심의삭제 형법 제32장강간과추행의죄에는 성적수치심 이성폭력범죄의구성요건으로규정되어있지않지만,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포함하여현재우리법률상성적수치심이라는규정이포함된조문은다음과같다. < 표 Ⅳ-1> 성적수치심규정이포함된조문 법령표제조문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 조 (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 제 14 조 ( 카메라등이용촬영 ) 제 2 조 ( 정의 )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 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접촉 노출하는행위로서일반인의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행위 아동복지법제 17 조 ( 금지행위 ) 4. 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성폭력등의학대행위 이처럼수치심과연결되는성폭력은성폭력과관련된처벌조항이과거에형법의 정조의죄 장에위치해있었던것처럼, 성폭력범죄가 성적자기결정권 에대한침해가아니라여전히순결과정조의문제로여겨지고성폭력은피해자에게부끄러운것이며수치스러운것이어서 성폭력 의문제를드러내지못하게하는잘못된통념을재생산할위험성이있다. 45) 헌법재판소 선고 2014헌마 340 등 56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66 독일은수치심이형사절차에서피해자가수사및심문과정에서질문에답변할때에수치심을느끼는문제를지적할때에사용될뿐, 수치심을범죄의구성요건이나형벌의보호대상으로논의하는내용은없다. 46) 따라서여성의피해감정으로대변되는성적 수치심 의표현을성중립적인언어로개정하고, 피해자의피해감정이아닌가해자의행위중심의구성요건으로개정되어야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본질적으로여성의신체를대상으로하는새로운유형의성폭력이고, 여성의신체를 성적대상 으로삼은성폭력임을명시하는방향으로개정되어야한다. 47) 특히고성능카메라가장착된스마트폰등촬영매체의고기능화, 대중화가일어나고있는현재의상황에서신체의전체부위가촬영된촬영물이라고하더라도이를얼마든지이를편집, 수정하여특정신체부위만을부각시킬수있다는점도중요한판단기준으로삼아야할것이다. 라. 유포후재유포행위에대한처벌강화의필요성디지털성폭력의특성상유포의처벌과관련하여최초영상물유포자가처벌받은후에도최초촬영자가파일을계속소지하고있다가다시재유포하는사례가있다. 최초촬영자외에도누구든지언제든지소지하고있던파일을다시유포할수있는것이다. 이에피해자는당장가해자가처벌된다고하여도평생재유포에대한두려움으로살아야한다. 이런위험성은디지털성폭력에본질적으로내재된것으로, 가해자가이를악용하여유포후에다시재유포하는것은그죄질이매우나쁘기때문에유포와별도로그행위에대해처벌을강화할필요가있다. 46) 장다혜 (2014), 형법적관점에서본성적수치심, 성폭력피해를구성하는성적수치심, 이대로괜찮은가 2014 기획포럼자료집,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면. 47) 개정의필요성에대한같은의견으로전윤경 (2016), 위의글, 140 면, 구성요건을개정한다면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다른사람의신체를성적대상으로하여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는행위 라고하거나,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불쾌감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는행위 등으로개정하는방안이있을것이다., 또한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일부개정법률안 ( 정성호의원대표발의 )( 의안번호 9714 호, 발의일자 ) 은다음과같다. 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다른사람의신체를성적대상으로하여그의사에반하여촬영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57

67 마. 개정안 위에서지적한성폭력처벌법 14 조의문제점을반영한개정안은다음과같다. < 표 Ⅳ-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4 조등개정안 현행개정안 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제14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등 ) 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 촬영대상자의동의없이다른사람의신체를성적대상으로하여촬영하거나편집한자는 천만원 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제14조의2( 촬영물의유포등 ) 1 제14조의촬영물을촬영대상자의동의없이제3자로하여금인식하게하거나인식할수있게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7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 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3 영리를목적으로제 1 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제 1 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정보통신망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제 14 조의촬영이 경우와촬영자가자신의신체를직접촬영한경우에도사후에촬영대상자의동의없이그촬영물을제 3 자로하여금인식하게하거나인식할수있게한자는 7 년이하의징역또는 7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14 조의촬영물이나제 14 조의 2 의촬영물을촬영대상자의동의없이 년이하의징역또는 1 억원이하의벌금 < 신설 > 제 14 조의 3( 촬영물의재유포등 ) 제 14 조의 2 를위반한사람으로서다시같은죄를저지른자는형의 1/2 까지가중처벌한다. 제 15 조 ( 미수범 ) 제 3 조부터제 9 조까지및제 14 조의미수범은처벌한다. 제15조 ( 미수범 ) 제14조부터제14조의 3의미수범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68 2. 아동청소년대상처벌규정정비가. 아동청소년대상디지털성범죄 카메라이용촬영에서성인피해자의경우는현재또는전데이트상대로부터피해를경험하는경우가 40% 로가장높았다. 동의없는촬영은물론, 상호동의한상태에서촬영했더라도연애관계종료이후헤어진상대의허락없이오로지상대에게보복할목적으로, 인터넷에나체또는성관계장면촬영물을유포하는이른바 리벤지포르노 (Revenge Porn) 등이다. 그리고성인피해자의경우에직장동료등에의한피해는 13.1% 로두번째로높았고, 학교선후배등으로부터의피해도 4% 로높은편이다. 이는피해자와가해자가서로아는사이일뿐만아니라, 피해자의삶에밀접하게연결된일상적인공간에서피해가발생하고있음을보여준다. 그런데 10대아동 청소년피해자의경우, 채팅을통해서알게된사람으로부터겪는피해는 35.7% 로가장높게나타난다. 이어서학교를통해알게된가해자인경우는 21.4%, 가해자가전 / 현데이트상대는 14.3% 순으로나타났다. 48) 이와같이현재아동청소년들의온라인공간에서의생활이활발해지면서, 이들을대상으로하는디지털성폭력역시심각한것이현실이다. 나. 온라인그루밍의범죄화도입필요성근래아동청소년대상디지털성폭력은그루밍을수반하여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미성년자인아동청소년들은상황판단에있어성인에비해취약하기때문에성인인가해자가폭행, 협박이나위력을행사하지않더라도그루밍과정을통해성폭력에이르게되는것이다. 현실에서는청소년과의 SNS 등대화를나누며셀카촬영유도후전송하게하는사례가매우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최근법원은스마트폰을이용해당시 15세였던피해자와카카오톡으로대화하면서 15세인피해자의나체사진 70개와동영상파일 20개를카카오톡메신저를통해받은피고인에대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아동음란물소지혐의를유죄로판단하고징역 1년에집행유예 2년을선고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해당영상이아동음란물인점을분 48) 조소연 (2017), 위의글, 35 면. 한국성폭력상담소 년카메라이용촬영과통신매체이용음란관련상담통계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59

69 명히알고있었고자신이요구했던점, 카카오톡채팅방에계속머무르면서파일들을수차례본점, 자신의기기에저장하지않고서도얼마든지다른사람에게파일들을공유 유포할수있었던점등에비추어음란물을 소지 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고판단하기도하였다. 49) 이처럼스마트폰의보급으로디지털성폭력이사회적으로문제가되고있고, 특히청소년들이 SNS 등을통해디지털성폭력에노출되는사례들이많아지고있다. 이는현재사회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그루밍 (grooming) 의한유형으로볼수있다. 그루밍은사전적인의미로 몸을치장하는일을이르는말. 화장이나손톱손질, 털손질따위로몸을관리하는것 이다. 50) 이러한사전적인의미와별도로성폭력에서그루밍에대한정확한의미와범위는아직법적으로정비된용어는아니지만, 그루밍은성착취를수월하게하고범죄의폭로를막으려는목적을갖고신뢰를쌓거나성적가해행동을자연스럽게받아들이도록하기위해서, 대인관계및사회적환경이취약한대상에게다양한통제및조종기술을사용하는것이다. 51) 최근까지만해도인터넷이용성범죄연구의상당수에서는그루밍을가해행동의한부수적요소로여기고아동성학대물의특정범죄관계를설명하는데초점을맞추어온라인그루밍을 과정자체가가해 offence specific process 로간주되지않았다. 이와마찬가지로법에서도그루밍이하나의독립된범죄가아닌또다른가해의구성요소로다루어졌다. 하지만연구와법모두에서온라인그루밍을아동과온라인또는오프라인성행위를위해행해지는범죄로인정하고그자체로아동에게피해를주고학대적이란사실을인정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그러나현재수많은국가들이그루밍이후아동과의만남만을범죄화하고있고그루밍행위는단지준비과정으로만보고있는실정이다. 만약가해자가성학대를저지를목적으로만남을활용할의도가있으면아동을만나려는시도는범죄화될수있다. 비접촉성학대는유해하며아동에게심각한피해를야기하기때문에아동을만날의도가있든없든간에온라인그루밍을범죄화하는국가법이반드시제정되어야한다. 52) 온라인그루밍이라는용어가사용되지는않았지만프랑스형법에는 성년자가 49) 50) 국립국어원, EAA49BD1BCA0B 51) 탁틴내일연구소 (2017), 그루밍에의한성폭력피해사례분석 ( 상담사례및온라인그루밍설문조사결과를중심으로 ), 아동 청소년성범죄속그루밍 (Grooming), 어떻게볼것인가, 15 면참조 52) 탁틴내일연구소 (2017), 위의글, 면참조 60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70 15세미만의미성년자또는 15세미만의미성년자로자신을소개하는자에게전기통신수단을이용하여성적제안을하는행위는징역 2년과벌금 30,000유로에처한다. 이제안이만남으로이어진경우징역 5년과벌금 75,000유로에처한다. 53) 라고규정되어있다. 우리나라의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제2항에서는아동청소년성매매유인행위의처벌규정을두고있어, 아동청소년대상성매매유인단계에서의성매수자처벌을가능하도록하고있다. 54) 앞으로우리나라에서도성매매외에도인터넷등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성인에비해여러가지면에서취약한아동청소년을유인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르는행위를별도의범죄행위로보고그처벌규정을마련할필요가있다. 3.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문제와규제방안가. 인터넷서비스사업자조치의무규정신설 디지털성폭력피해촬영물및음란물을통해막대한이득을얻고있었던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대한규제를강화해야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에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 삭제, 전송방지혹은중단하는조치를취해야한다는의무를부과하면서이를이행하지않은경우처벌하고있다. 55) 53) 탁틴내일연구소 (2017), 위의글, 195 면참조, 제 2 편 : 사람에대한중죄와경죄 / 제 2 장 : 사람에대한침해 / 제 7 절 : 미성년과가족에대한침해 / 제 5 관 : 미성년자를위험에처하게하는행위 / 제 L 조원문 5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3 조 (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1 아동 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아동 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 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5)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7 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에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거나발견된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저작권법 제 104 조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가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검색하거나업로드또는다운로드를할경우해당화면이나전송프로그램에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제작 배포 소지한자는처벌을받을수있다는내용이명확하게표현된경고문구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61

71 이의무를아동청소년뿐만아니라성인까지확대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하여금음란물을발견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음란물발견시즉시삭제,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기위한기술적조치를취한다면범죄예방에큰효과가있으리라기대한다. 또한이를지키지않는경우에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처벌조항을신설할필요가있다. 이에아래와같이음란물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규정을신설할것을제안한다. < 표 Ⅳ-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음란물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규정신설 현행개정안 < 신설 > 제43조의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에서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거나발견된비동의촬영및유포음란물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저작권법 제104조에따른특수한유형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가컴퓨터등에저장된저작물등을검색하거나업로드또는다운로드를할경우해당화면이나전송프로그램에음란물을제작 배포 소지한자는처벌을받을수있다는내용이명확하게표현된경고문구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표시하여야한다. 62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72 나. 온라인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시책마련디지털성폭력의특성상영상이유포될경우에피해가크게확산되기때문에이영상들을유통하는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은본인들이운영하는공간에서이런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할책임이있다. 따라서피해촬영물및음란물차단을위한필터링조치, 금칙어차단, 피해촬영물및음란물업로드 / 다운로드차단등의조치를통해이런피해를미연에방지해야할필요가있다. 그러나현재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한관리규제미비와처벌조항부재등의문제로잘이루어지지않고있다. 더불어 정보통신망법 상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해서만방송통신위원회및전기통신사업자의보호의무를규정했던것을디지털성폭력피해영상물및디지털성폭력피해자에대한경우까지확대하여피해자보호에만전을기해야한다. < 표 Ⅳ-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온라인성폭력피해자보호를위한시책마련 현 행 개 정 안 제41조 ( 청소년보호를위한시책의마련등 ) 1 제41조 ( 청소년및온라인성폭력피해자보호 방송통신위원회는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음란 폭력정보등청소년에게해로운정보 ( 이하 청소년유해정보 라한다 ) 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시책을마련하여야한다. 를위한시책의마련등 ) 및동의없는촬영또는유포된피해영상물 ( 이하 온라인성폭력 이라한다 ) 로부터청소년및온라인성폭력피해자를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개발및보급 1. ( 현행과같음 ) 2. 청소년보호를위한기술의개발및보급 2. 청소년및온라인성폭력피해자보호를 청소년보호를위한교육및홍보 3. 청소년및온라인성폭력피해자보호를 그밖에청소년보호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2 방송통신위원회는제1항에따른시책을추진할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방송통신 4. 그밖에청소년및온라인성폭력피해자보호를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63

73 심의위원회 ( 이하 심의위원회 라한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 이용자단체, 그밖의관련전문기관이실시하는청소년보호를위한활동을지원할수있다. 제42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표시 ) ( 생략 ) 청소년및온라인성폭력피해자보호를 제 42 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및온라인성폭력영 상물의표시 ) 1 ( 현행과같음 ) < 신설 > 2 전기통신사업자의전기통신역무를이용 하여일반에게공개를목적으로정보를제 공하는자 ( 이하 정보제공자 라한다 )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 조및제 14 조의 2 에따른피해영상물을제 공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표시방 법에따라그정보가온라인성폭력영상물 임을표시하여야한다. 제 42 조의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광고금지 ) ( 생략 ) 제 42 조의 2( 청소년유해매체물및온라인성폭력 피해영상물의광고금지 ) 1 ( 현행과같음 ) < 신설 > 2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 조및제 14 조의 2 에따른피해영 상물로서피해영상물임을광고하는내용의 정보를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또는영상등의형태로일반 인에게공개적으로전시하여서는아니된다. 제42조의3( 청소년보호책임자의지정등 ) 1 제42조의3( 청소년및온라인성폭력피해자보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중일일평균이용호책임자의지정등 ) 자의수, 매출액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자는정보통신망의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 청소년청소년보호책임자를지정하여야한다. 을보호하고, 온라인성폭력피해자를보호 하기위하여보호 청소년보호책임자는해당사업자의임원또는청소년보호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에해당하는지위에있는자중에서지정한다. 3 청소년보호책임자는정보통신망의청소년유해정보를차단 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청소년보호계획을수립하는등청소년보호업무를하여야한다. 2 보호 청소년보호, 성폭력피해와관련된업무를담당하는부서의장에해당하는지위에있는자중에서지정한다. 3 보호 청소년유해정보및온라인성폭력영상물을 청소년보호계획수립및온라인성폭력영상물의유 64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74 포를차단하는계획을수립하는등청소년 및피해자 제1항에따른청소년보호책임자의지정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보호 따라서아래와같은내용으로개정하여인터넷서비스사업자들에게의무를부과할필요가있다. 다. 불법정보유통금지조항개정안현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방송통신위원회의심의를거쳐삭제등필요한조치를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다. 그렇지만그동안심의위원회의심리기간의지연, 삭제등필요한조치명령을재량으로규정하고있어서그실효성에많은문제점이지적되어왔다. 따라서방송통신위원회의심의를거치는규정을삭제하고, 같은조제3항에서규정한바와같이일정한요건을갖춘경우에는필요적으로필요한조치를명하도록규정할필요가있다. < 표 Ⅳ-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 - 불법정보유통금지 현행개정안 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2 방송통제44조의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신위원회는제1항제1호부터제6호까지및 제6호의2의정보에대하여는심의위원회의 정보가다음각호의모두 심의를거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게시판관리 운영자로하여금그처리를거 부 정지또는제한하도록명할수있다. 다만, 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정보의경우에는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가구체적으로밝힌의사에반하여그처리의거부 정지또는제한을명할수없다. 에해당하는경우에는 에게 해당정보의처리를거부 정지또는제한하 도록명하여야한다 < 신설 > 1. 해당정보로인하여피해를받은자의요 청이있었을것 2. 제 1 호의요청을받은날부터 7 일이내에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65

75 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후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1조제 4호에따른시정요구를하였을것 3.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게시판관리 운영자가시정요구에따르지아니하였을것제74조 ( 벌칙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제74조 ( 벌칙 ) ( 현행과같음 ) 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신설 > 7. 제44조의7제2 항및제3항에따른방송통신위원회의시정요구를받고도이를시정하지아니한자 라. 방송통신위원회의모니터링강화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차원의모니터링체계를강화해야한다. 실제로한사성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이피해영상물유통에대해웹하드업체 42곳전수조사를진행한결과방통위 방심위가웹하드집중모니터링을발표한직후피해영상물의유통이급격히감소하였다. < 표 Ⅳ-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웹하드모니터링결과 (2017 년 6 월 ) 6 월웹하드전수조사국노국 NO 국산 A 웹하드 17,037 3,002 16,895 B 웹하드 28,584 5,949 29,104 < 표 Ⅳ-7>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웹하드모니터링결과 (2017 년 8 월 ) 8 월웹하드전수조사국노국 NO 국산 A 웹하드 ,623 B 웹하드검색어차단검색어차단 31,469 본모니터링결과는전수조사리스트중대표적인웹하드업체두곳의모니터링결과이다. 이결과값에따라두가지정보를얻을수있다. 첫째로방통위의집중모니터링과제재가실효성이있다는것이다. 실제로대부분의웹하드에서피해영상 66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76 물임을암시하는 [ 국산 ], [ 국노 ], [ 유출 ], [ 국NO], [KO], [ 국 ], [ 몰카 ] 등의키워드가포함된영상물들의수가큰폭으로감소하였고, 키워드검색제한이생긴업체들도다수발견되었다. 이렇게인터넷서비스사업자 (Internet Service Provider) 플랫폼에서피해촬영물의유통자체가차단된다면유포로인한디지털성폭력의피해가상당수줄어들수있다. 특히웹하드는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의주된유통경로이기때문에만약웹하드에피해촬영물이전면유통되지않는다면피해자체가발생하지않을수있으며,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에필요한자원도줄일수있다. 두번째로본모니터링결과를통해유추할수있는결과는 B웹하드사에서피해촬영물을암시하는일부키워드검색만제한하고여전히피해촬영물들을유통하고있다는것이다. 국노 와 국NO 키워드검색결과는검색차단이되어결과값이보이지않지만가장대표적인키워드인 국산 영상물은오히려 6월모니터링결과값보다도늘어났다. 즉, 키워드검색만제한하고실제로는피해영상물유통을방조하고있는것이다.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은저작권이없는촬영물이기때문에유통플랫폼업체는저작권이있는콘텐츠보다더많은수익을얻을수있다. 또한저작권없는촬영물의온라인유통은콘텐츠다운로드를통한복제로거래가간단히이루어지므로추가적인투자비용이크게필요하지않아초기투자비용만으로지속적인이익을얻을수있다. 따라서방통위는수사기관내디지털성폭력전담부서및방심위와공조하여인터넷서비스사업자 (ISP) 규제를진행할필요가있다. 한사성은다음과같은모니터링체계가가능할것이라제시한다. l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에의거하여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로등록된국내웹하드, P2P 사업장에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의해시값리스트 (DB) 를고지하여해당피해촬영물이재유통되지않도록관리 감독한다. 2 방통위는위의사항을주기적으로관리 감독하고이를위반한사업자에대해서는제재조치한다. 이렇게피해촬영물이산업이되는구조를해체하기위해서는방통위의적극적인감시와제재가필요하지만방통위의현재조직구조내의역량안에서는모든문제를해결하기에는많은한계가있다. 따라서방통위에해당내용을관장하는부서의인프라충원이필요하다고판단된다. 특히개편을통해디지털성폭력이슈를중점적으로다루고있는이용자정책국개인정보보호윤리과인터넷윤리팀의물적, 인적인프라를확대할필요가있다. Ⅳ. 현행법의문제점과개정안 67

77 4. 불법적인범죄로인한이익몰수추징도입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불법성적촬영물게시를방조하는이유는궁극적으로이윤추구에있다고할것인바, 아래와같이몰수 추징에관한조항을신설할것을제안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제74조의2( 몰수 추징등 ) 도같은내용을규정하고있다.). < 표 Ⅳ-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 불법이익몰수추징 현행개정안 < 신설 > 제 14 조의 4 ( 몰수 추징등 ) 제 14 조내지제 14 조의 3 에해당하는죄를지은자가해당위반 행위와관련하여취득한금품이나그밖의 이익은몰수할수있고, 몰수할수없을때 에는그가액을추징할수있다. 이경우 몰수또는추징은다른벌칙에부가하여과 할수있다. 68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78 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 1.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기존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 현행피해자지원단체의피해지원체계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안 76

79 1.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현황 현재디지털성폭력에대한국가적차원의피해자지원과기존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안에서지원받을수있는부분은한계가존재한다. 기존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는여성긴급전화 1366과해바라기센터, 기존성폭력상담소및시민단체등이유기적으로연결하여피해자를지원하고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는긴급한구조, 보호, 상담을필요로하는여성들이언제라도전화를하면상담받을수있는시스템이며전국적으로통일된번호를사용하고전국 38개소에서긴급번호를 365일 24시간운영하여피해자를지원한다. 피해자가사건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바라기센터. 성폭력상담소등적절한곳으로연계한다. 해바라기센터는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서피해자가 2차가해없이적절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성폭력피해자에대해 365일 24시간상담, 의료, 법률, 수사, 심리치료지원을원스톱으로제공한다. 의료지원팀, 상담지원팀, 심리지원팀, 수사지원팀등에서전문의, 상담사, 경찰등이협력하여피해자를지원한다. 전국 169개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도성폭력상담, 쉼터연계, 법률지원등을하고있다. 피해자지원체계안에서법률지원은법률전문가를통한민형사상의법률상담지원, 무료법률구조사업위탁기관에연계를통한무료법률구조등이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등을통해변호사선임등의지원을받을수있다. 성폭력처벌법 으로사건을진행하는피해자는성폭력피해자로서국선변호사를선임할수있다. 하지만삭제지원에관한별도의지원체계는부재하였다. 방심위내인터넷피해구제센터에서는이용자의권리를침해하는악성게시글. 댓글등으로인한폐해를다루고있다. 그래서주로타인의권리를침해하는정보에대해심의및시정요구를하고분쟁을조정한다. 또한소송이제기되었을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보유한이용자정보의청구를하고법률상담등의도움을준다. 또한방심위를통해불법유해정보로신고할수도있다. 여기서불법정보는실정법에위배되는모든정보로, 개인사회국가적법익을침해하는정보를말한다. 정보통신망법 에서의불법정보의대상을 9호까지로설정하고있으며대상제 1호가음란한전기통신으로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연히전시하는내용의전기통신 이라고규정하고있다. 청소년유해정보는 청소년보호법 제8조및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방송통 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 71

80 신심의위원회등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의결또는결정하거나, 제12조의규정에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확인하여청소년보호위원회가고시한매체물을말한다. 위의기준중어느하나에해당되는정보에대해서는접수를받으면심의를거쳐플랫폼사업자에게삭제혹은차단요청을한다. 신고시에는신고자의이름, 주소, 연락처등의개인정보와유해정보제공사이트또는발생사이트의상세주소 (URL), 신고의이유및불만내용, 증거자료를기입하여야하고증거자료가미비하면접수처리가안될수있다. 신고가처리되면그결과에대해서이용자에게알린다. 2. 기존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 앞서기술하였던기존피해자지원체계의문제점을짚어보고그에대한대응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디지털성폭력피해자는기존피해자지원체계안에서보호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 우선디지털성폭력의다양한유형들이성폭력이라는인식의부재로성폭력으로다뤄지지않는다. 나아가 성폭력처벌법 이디지털성폭력의다양한유형을포괄하지못하는상황이다. 디지털성폭력의특성상폭력의양상이빠르게진화하고있는데기존법은이를따라가지못하는경우가많다. 사진을조작, 합성하여성폭력을행하거나사진을도용하는경우, 모바일앱을이용하여성희롱, 성매매하는경우등의사건역시성폭력이라는관점에서적극적으로지원체계안에서디지털성폭력을다뤄야한다. 나아가 성폭력처벌법 안에서디지털성폭력의더많은유형을다룰수있도록관련법의개정이필요하다. 근본적으로는디지털성폭력의특성을이해하여법적처벌가능여부보다피해사실에집중하여피해지원을해야한다. 디지털성폭력의특성상온라인공간에서가해자가누군지찾는것이어려운경우가굉장히많다. 가해자를특정하여찾지못한다고하더라도피해자에게성폭력이가해졌다는사실은변하지않기때문이다. 따라서가해자처벌이어려운사건의피해자도디지털성폭력피해자로서기존의피해자지원체계안에서지원받을수있도록해야한다. 예를들어국선변호사의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에해당하는범위안에서만선임할수있는데 성폭력처벌법 안에포함하지못하는디지털성폭력의경우에도국선변호사를선임할수 72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81 있도록하는등의방안이필요하다. 둘째, 2017년정부의 디지털성범죄 ( 몰래카메라등 ) 피해방지종합대책 이마련되기전까지는삭제지원을하고있는주체가없었다. 기존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는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을별도로고려하지않았기때문에삭제지원을맡고있는주체가없었다. 국가적차원에서삭제지원을어떻게해야할지에대한전개는추가적으로기술할것이다. 셋째, 방심위가효율적으로처리하고있지않다. 방심위에신고한경우심의위원회소집에따라처리되기때문에심의기간이소요된다. 2017년 9월 26일발표된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에따르면법무부등수사기관요청시방심위가촬영물을즉시차단하는 FASTRACK을 18년도부터시행하고피해자가불법촬영물의삭제를요청할경우선차단조치후 3일이내에긴급심의를통해신속하게불법촬영물을삭제또는차단할예정이라고밝혔다. 이것이가능해지려면심의위원회의소집을빠르게할수있는방향을모색할필요성이보인다. 현재 4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구성이마무리되고있는시점인데지난 6월 3기방심위업무종료이후방심위구성이늦어지면서방송통신분야의심의와제재가마비된상태이다. 이중밀린통신 ( 인터넷 ) 심의건수는 17만 4313건이다. 56) 앞으로도심의위원회구성과소집에있어서의대책을마련하지않는다면이에따라시급한사항들에대한국가적차원의대책은공백이될것이다. 또한방심위가현재구조에서삭제와차단을한다고해도성폭력으로서심의되는것이아니라음란물등의사안으로심의되는상황이기때문에피해촬영물이디지털성폭력이라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나아가방심위는현재신고된게시물에한해서만삭제 차단조치가들어가는상황이고성폭력피해촬영물을모니터링하고있지는않다는한계가있다. 넷째, 기존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는디지털성폭력의특징을반영하지못하고있다. 디지털공간에서의성폭력으로촬영물이유포되었을경우, 100% 삭제하기쉽지않고해당피해영상을성적으로소비하며피해가확산되기때문에피해가일회성으로끝나지않고이어진다는특징이있다. 따라서삭제지원을통해피해확산을막는것이중요하고더불어이것이단시간이아니라장기적으로지원되어야한다. 56) 방심위구성 막바지.. 반년공백에업무 졸속 우려, 이데일리, &OutLnkChk=Y 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 73

82 또한최초유포자, 2차유포자, 시청자가누구인지특정하기어렵기때문에누군가자신의영상을봤을까봐두려워더이상인간관계를맺지못하는피해자들이발생한다. 직장, 학교등본인이속해있던그어떤공동체안에도들어가지못하고사회권이박탈되는것이다. 경제적으로도많은어려움에처한다. 이들이사회권을회복하여다시공동체안에서살아갈수있도록지원해야하며이를위해선경제적, 심리적지원등다양한차원에서의지원이필요하다. 성적영상유포피해의경우에는삭제지원을받을때에도본인의피해영상을제 3자에게보여주어야한다는고통이존재한다. 따라서해당지원이최소한의인원으로이루어져야할필요가있다. 더불어삭제인력을여성으로둘필요가있다. 앞선 2017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통계에따르면피해자의 94% 가여성, 3% 가여성과남성동시피해였으며대부분의피해자가본인의영상을다른남성에게보여주는것을원하지않는다. 실제로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상담사례중남자인디지털장의사에게피해영상을보내야하는것이고통스러워서삭제를맡기지못했다는사례도있었다. 또한유포협박및불안피해, 수사과정등의유포되기전단계에서적극적으로개입할필요가있다. 유포되기전시점에서의대처가디지털성폭력을막는데에큰역할을하지만이단계에서현재피해자개인이대응할수있는방법이너무나미비하다. 따라서디지털성폭력피해지원자는이와같은특성들을이해하고피해지원을할필요가있다. 현재디지털성폭력의경우해당피해를모두포괄할수있는법이부재하다보니음란물유포죄나명예훼손등으로고소해야하는경우가발생한다. 가해자처벌은피해자가겪은피해의경험을사회적으로인정한다는차원에서피해회복의중요한단계이다. 따라서다른법이아니라해당피해를정교하게다루는법으로가해자를처벌하는것또한피해자지원의중요한요소이다.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안에서수사법률지원을강화하여적극적인법해석을요구하며지원해야할것이다. 나아가피해촬영물유통근절이가장강력한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임을상기해야한다. 피해촬영물이유통되지않으면피해자체가발생하지않으므로피해자가줄어들뿐만아니라, 피해자지원에드는자원역시줄어들기때문에사전조치에더욱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74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83 3. 현행피해자지원단체의피해지원체계 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사건지원프로세스 < 표 Ⅴ-1>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디지털성폭력사건지원프로세스 a 법률 수사지원 1 사건접수 2 피해자상담 3 사건지원 b 삭제지원 c 심리치료지원 d 지지상담 1 사건접수 : 전화, 상담, SNS를통한최초상담접수 2 피해자상담 : 피해경위파악, 지원가능내용안내, 피해자지지상담, 일반문의답변 3 사건지원 a 법률수사지원 : 법률문의답변, 변호사연계지원, 경찰신고및수사과정지원 b 삭제지원 : 유포된피해촬영물추적및삭제 c 심리치료지원 : 심리치료전문가나기관연계지원 d 지지상담 : 피해자지지와임파워링을위한사업단소속상담원의지속적인상담 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 75

84 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삭제지원프로세스 < 표 Ⅴ-2>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삭제지원프로세스 1 차 1 증거확보 2 사건키워드추출 3 피해현황및확보증거공유 2 차 4 크롤링프로그램구동 5 검색및삭제요청 6 크롤링프로그램을통해추출된파일분류 7 삭제요청 사이트운영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차 8 삭제요청및결과모니터링 9 피해자에게삭제지원내역서전달 4 차 10 2 차, 3 차과정반복 5 차 11 사후모니터링 4.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개선방안 다음은디지털성폭력피해자를지원할때에갖춰야하는필요적요소이다. 기존의성폭력피해자지원방식과달리,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에필요한요소들은온라인공간에서피해촬영물채증과삭제가중심적이라고할수있다. 또한현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접수된신고건수이외에는피해에대해구체적인통계조차제대로추산되지않은상태이다. 그렇기에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과정에서실제피해유형과삭제지원이필요한비율등에대한통계를수치화하는작업이동반되어야한다. 76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

85 [ 그림 Ⅴ-1]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필요적요소 상담지원, 법률지원, 수사지원, 심리치료지원의경우기존성폭력체계를강화하여디지털성폭력까지지원가능하도록함과동시에디지털성폭력의특성을반영하여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디지털성폭력피해자들은온라인공간에유포되는경우촬영물을누가보았는지알수없기때문에가해와피해의구도가사회와본인으로확대된다. 따라서본인이속해있던공동체로돌아가지못한채 사회권 이박탈되는경우가많다. 이런특성을고려하여 사회활동복귀를위한지원 까지확립될필요가있다. 또한기존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에서디지털성폭력지원까지할수있도록하는체계가필요하다. 이를위한각주체의역할은다음과같다. Ⅴ. 디지털성폭력피해자지원체계의현황과개선방안 77

86 [ 그림 Ⅴ-2] 피해자지원체계 피해촬영물삭제지원은경찰과여성가족부두기관에서상호보완적으로이루어져야한다. 피해자가피해사실을신고한후피해촬영물삭제지원은신설된경찰청사이버성폭력전담부서에서부터이루어져야한다. 원칙적으로경찰이범죄현황을파악하고이범죄를멈추게하는역할을해야한다면경찰에피해가신고되었을때, 경찰에서해당건에대한채증의역할, 해당피해촬영물을삭제하는역할까지맡기는것이자연스럽다. 또한피해자가경찰에신고후다른곳에서추가적인요청을하지않아도삭제까지이어지도록지원하는것이효율적이면서도피해사실을또다른곳에이야기하지않아도되기때문에피해자를보호할수있을것이다. 디지털성폭력의특성상물리적인지원보다삭제와수사가가장중요하며이두가지의영역은별개의업무가아닌연결되는과정이다. 나아가국가단위에서피해촬영물을삭제한다면그방식은기존의민간에서하듯이게시물하나하나에대해서플랫폼사업자에게삭제 요청 을하는것이아니라삭제 명령 을해야한다. 경찰에서강제성을가지고피해촬영물삭제를명령해야하여이를어길경우나피해촬영물이올라오도록방치한혐의에대하여업로더뿐아니라플랫폼사업자에대해서도실질적으로제제를할수있어야한다. 피해촬영물삭제를명령받았음에도해당플랫폼에계속해서유통하는것은피해자에게 78 디지털성범죄의처벌및피해자지원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