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박원순입니다. 불법촬영및유포관련범죄가급증하고온라인상의성희롱문제가지속적으로사회 이슈화되는안타까운현실에서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를발간하게된것을 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여성이안전한도시가모두가안전한도시 라는명제아래, 2013 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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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박원순입니다. 불법촬영및유포관련범죄가급증하고온라인상의성희롱문제가지속적으로사회 이슈화되는안타까운현실에서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를발간하게된것을 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여성이안전한도시가모두가안전한도시 라는명제아래, 2013 년부터 여성안전종합대책인 여성안심특별시 를추진중에있습니다. 특히한번발생하면피해자에게는평생지울수없는인격살인으로이어지는 사이버성폭력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그동안실태조사실시, 피해자위기극복지원, 시민인식개선사업등을적극적으로추진해왔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는아직은체계적인정리가 미흡한사이버성폭력에대한정의부터특징, 사건해결안내들을일목요연하게담아 여러분의이해를돕고자합니다. 이안내서가사이버성폭력으로고통받는피해자와가족들, 지원기관종사자여러분에게큰 힘이되고존중서울을만드는길잡이가되기를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장박원순

3 들어가며 카메라불법촬영, 유포, 온라인공간안에서의성희롱은지난 20여년간꾸준히증가해왔습니다. 2001년한국성폭력상담소는한국여성단체연합과함께 사이버성폭력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를발표하고, Delete! 사이버성폭력 - 성폭력예방및대응을위한매뉴얼 을통해사이버공간에서발생하는여성에대한성폭력현황과대응방법을자료로펴낸바있습니다. 당시에온라인, PC통신상성적괴롭힘에강조점이있던것과달리, 최근에는단체카톡방에서의성희롱, 사진합성, 이미지조작, 친밀한관계에서의성관계촬영과유포, 때로는전연애상대에대한보복성유포, 소라넷 등에서의강간모의로드러나고있습니다. 우리는이것을사이버성폭력이자여성에대한폭력으로명명하고자합니다. 사이버성폭력은인터넷이나디지털공간에국한되지않고현실상의여성에대한차별적인식, 폭력, 성산업과긴밀한연관을맺고있으며,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 술과약물에의한준강간, 강간, 성매매과연결됩니다. 사이버성폭력피해자들은본인의신상노출에대한공포와고통으로, 거금을들여삭제 업체에의뢰해사진영상을삭제하는개인적인노력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과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서울시는피해자심층면접을바탕으로사이버성폭력개념과특징, 문제점, 피해유형별사건해결안내와피해자 / 지원자가함께점검할내용등을안내서로만들었습니다. 이안내서가지원자에게힘이되고, 길을찾아나가는피해자들에게꼭필요한나침반이되기를바랍니다.

4 CONTENT Ⅰ. 사이버성폭력이무엇인가요? 1. 사이버성폭력이란? 2. 사이버성폭력의현황 3. 가해행위별유형과종류 4. 사이버성폭력용어를알아봅시다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사이버성폭력, 왜발생하나요? 2. 기존의성폭력과무엇이다른가요? 3. 여전히공통점도존재합니다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1. 대응에앞서생각해볼것 : 신고, 고소와함께해야할고민들 2. 성폭력고소과정에서의 2차피해점검표 3.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을위한지침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5. 비동의성적영상유포대응하기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2. 지원자로서나돌아보기 Ⅴ. 사이버성폭력에맞서기 1. 법과제도의변화가필요해요 2. 인식개선과문화운동에함께해요

5 부록1. 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제도 2. 도움받을수있는곳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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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 사이버성폭력이란? 사이버성폭력은카메라등의매체를이용하여상대의동의없이신체를촬영하여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거나사이버공간, 미디어, SNS 등에서의성적괴롭힘을의미하며, 젠더에기반한폭력입니다 1. 디지털성폭력, 온라인 / 인터넷기반성폭력, 성적이미지조작 / 착취성폭력, 온라인기반성매매, 온라인상의성적괴롭힘등이포함되며, 행위를매개하는기술적의미와피해발생공간의의미를담고있습니다 년 UN의여성폭력철폐선언 : 여성에대한폭력이란여성에게신체적, 성적, 심리적인피해나고통을유발하거나유발할가능성이있는모든종류의젠더폭력을뜻한다. 이는공적또는사적생활에서의협박, 강압, 또는임의적인자유의박탈, 가족내, 사회일반, 국가차원에서의폭력등을포함한다. 2 사이버성폭력은현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 제44조의 7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등에처벌근거가제시되어있으나, 학계와운동단체들에서는이법명들을포함하는명칭으로서최근온라인성폭력, 디지털성폭력등의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 해외에서는 cyber-sexual harassment, online-harassment, cyber-stalking, cyber-sexual violence, cyber-rape 등의다양한용례를사용해왔다 ( 김은경외, 2000, 신종성폭력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특히최근미국의경우는온라인성폭력의개념보다물리적폭력의개입이어려운온라인공간의특성을고려하여온라인성희롱 (online-sexual harrassment) 을보다보편적으로사용한다. 캐나다의경우사이버스토킹과사이버성희롱, 개인의신체이미지나성행위영상의유포및관련된협박, 성적모욕과공격, 그리고미성년자에대한성행위유인등을포괄하여 cyber-sexual violence 개념을사용하고있다 ( 이수연외, 2014, 여성의온라인인권피해현황과개선방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용어정의와관련해서는향후좀더사회적합의가필요할것으로보이나, 이안내서에서는불법촬영과유포뿐아니라좀더광범위한의미를포괄하고자사이버성폭력으로정의하였다. Ⅰ. 사이버성폭력이무엇인가요? 1. 사이버성폭력이란? 9

8 2. 사이버성폭력의현황 예전엔잘몰랐던성폭력 온라인을중심으로실재하지만설명되거나보이지않았던성폭력이피해당사자들의말하기를통해드러나고있습니다. 많은여성들은메신저창에서행해지는음담패설에대해, 동의없이촬영하고유포한영상을포르노로소비 유통하는행위에대해, 그것은성폭력이라고명명합니다. 온라인상에만연한언어적성폭력은 여성혐오 의일종으로고발되었고, #00계내성폭력 과같이여러분야의성폭력이 SNS를기반으로폭로되고있습니다. 여성들은술과약물에의한강간, 집단강간모의, 사진및영상유포가일어나는 소라넷 과같은사이트를사회적으로고발하였고그결과사이트가폐쇄되는성과도있었습니다. 여성에대한폭력과차별에대한대항담론의확산은다양한유형의사이버성폭력들을가시화하고있는중입니다. 늘어나는신고 상담 심의요구 대검찰청집계에따르면 3 성폭력범죄는지난 10년동안 107.2% 증가하였고, 그중가장급격하게증가한유형은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2006년전체성폭력범죄중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비율은 3.6%(517건 ) 이었지만, 2015년에는 24.9%(7,730건 ) 로증가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역시 2006년 1.4%(195건 ) 에서 2015년 3.7%(1,139건 ) 로증가했습니다 ~2015년인구 10만명당발생범죄건수. 여기에서 발생건수 란전국에서발생한모든범죄사건을의미하는것은아니며, 발생한범죄사건중각급수사기관이발생사실을확인한후형사입건한건수를의미한다. 대검찰청 (2016), 2016범죄분석, 3쪽. 4 대검찰청 (2016), 2016범죄분석, 15-16쪽. 10 Ⅰ. 사이버성폭력이무엇인가요? 2. 사이버성폭력의현황

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권리침해정보심의현황을참고하면 5 개인성행위영상이나타인의얼굴이노출된사진또는영상을게시판, 블로그, 토렌트, P2P, 웹하드 6 등에불법유포한사례에대한시정요구건수는 2014년 1,679건에서 2015년 3,768건으로 1년사이 2배이상증가했습니다. 법적, 제도적해결의공백 사이버성폭력은증가하고있지만해결로이어지고있지는않습니다. 대표적으로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기소율은 2013년 53.6%, 2014년 43.7%, 2015년 32.2% 로해마다점차낮아져왔습니다 년 1월부터 2016년 4월말까지선고되어확정된카메라등이용촬영죄 1심의판결문 1,540건을살펴보면, 1심의형벌종류는벌금형 71.97%, 집행유예 14.67%, 선고유예 7.46%, 징역형 5.32% 순이었습니다. 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벌금형의경우 79.97% 가 300만원이하였고, 대부분의징역형량은 6개월 ~1년사이에서결정되었습니다. 이는카메라이용촬영사이버성폭력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처벌수위는낮고, 처벌에대한불확실성은높다는사실을알수있습니다. 8 그간사이버성폭력의법적, 제도적해결에공백이있어피해자가개인적으로그몫을감당해왔으나 2017년 9월 26일정부에서는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을발표하였고, 향후사이버성폭력사전예방및규제, 피해자지원전반에걸친긍정적변화가기대됩니다.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6), 2015방송통신심의연감, 쪽. 6 본안내서 15쪽참고. 7 검찰연감통계시스템,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2017),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호, 28쪽에서재인용. 8 분석대상이되는판결문은서울지역을관할로두고있는각급법원에서수집한것이며, 대법원도서관의판결문검색, 열람제도를통하여해당사건의기본정보를검색하고, 열람신청, 사본제공신청을통하여수집한것으로판결문에대한열람, 복사제한등이된판결은제외되어있다. 김현아 (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실태및판례분석, 온라인성폭력실태및피해자지원을위한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여성변호사회, 14-34쪽. Ⅰ. 사이버성폭력이무엇인가요? 2. 사이버성폭력의현황 11

10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 나침반필요 사이버성폭력은 90년대 PC통신시절부터 2000년대초인터넷환경이구축된시기를지나현재까지계속해서발생하고있는문제입니다. 사이버성폭력은핸드폰, 카메라, 컴퓨터등의매체나가상공간에머무르지않고,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 준강간, 스토킹, 성매매, 공공장소침입등과연관되는, 현실성폭력의반영이자연장선에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은지금의인터넷환경과매체의특성에따라다른용어, 기술, 매커니즘으로접근하여해결해야하는문제이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피해자를위해무엇이필요한지, 지원자는어떻게사건지원을할수있는지, 함께대응하기위해어떠한전망을그릴것인지에대한안내가필요합니다. 12 Ⅰ. 사이버성폭력이무엇인가요? 2. 사이버성폭력의현황

11 3. 가해행위별유형과종류 가해행위별유형 유형성격예시 촬영 설치형 / 직접촬영형 자신또는타인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 유포로이어질가능성다분 불법도촬 ( 소위몰래카메라 ) ( 신체일부 ) 치마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등 ( 행위 ) 용변보는행위, 성행위등 촬영물 이용 유포 / 재유포 성행위촬영물유포 / 재유포 본인이동의하여촬영한촬영물 ( 최초유포자본인 ) 포함 촬영시동의여부와상관없이, 유포시촬영당사자의동의없이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유포 / 재유포 얼굴사진과성적사진을합성하거나조작하여유포 업로더 ( 헤비업로더포함 ) 단톡방, SNS, 포르노사이트, 커뮤니티등에유포 보복성유포 지인능욕, SNS계정에유포 성폭력 유포협박 성행위촬영물을유포하겠다는협박 괴롭힘등의목적을이루기위해성적촬영물을유포하겠다고협박 가족및지인들에게유포하겠다는협박 9 이별후재회를요구하며유포협박 다시본인과사귀면유포를하지않겠다고회유 유포협박으로금전요구 유통 / 소비 영리목적으로사이버성폭력촬영물의유포방조및협력 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을시청 공유 저장등의방식으로소비 웹하드, 포르노사이트등플랫폼사업자 웹하드, 포르노사이트등의플랫폼이용자 피해를확산시키는재유포자 사이버공간내 성적괴롭힘 사이버공간내에서성적내용을포함한명예훼손이나모욕등의행위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커뮤니티, 게임채팅, 모바일앱등의사이버공간내에서발생 피해자사진과함께성적인모욕성글을함께게시 원치않는성적이미지나영상 ( 링크 ) 제공 사이버공간내성희롱 Ⅰ. 사이버성폭력이무엇인가요? 3. 가해행위별유형과종류 13

12 변형카메라의종류 [ 그림 1 : 물병형몰래카메라 ] 출처 일자, 동아일보, 들킬확률 0% 감쪽같은물병캠코더논란 몰카의진화? /2 [ 그림 2 : 옷걸이형몰래카메라 ] 출처 일자, 아시아경제, 옷걸이가아니라몰카? 미국 영국휩쓴 스카이후크 no= [ 그림 3, 3-1 : 차키형, 안경형, 배터리형몰래카메라 ] 출처 일자, 중앙일보, 안경, 배터리형 몰카 도 여자친구 몰카 촬영자등검거 9 헤어진전, 현애인에대한보복의의미로성관계등을담은촬영물을유포하는행위를 리벤지포르노 (Revenge Porn, 혹은보복포르노 ) 라고칭해왔으나, 이는 포르노 라는용어가피해자를대상화하고피해의의미를삭제한다는문제제기속에대체용어에대한고민이이어져왔다. 이에이글에서는가해자의행위를강조하는측면에서 보복성성행위촬영물유포 / 유포협박 으로칭하고자한다. 14 Ⅰ. 사이버성폭력이무엇인가요? 3. 가해행위별유형과종류

13 4. 사이버성폭력용어를알아봅시다. 사건지원에필요한용어 DNA 필터링 음악또는동영상파일에서해당파일만의고유특성을추출해내는기술 NAS 외장하드의종류컴퓨터네트워크에연결된파일수준의컴퓨터기억장치로서로다른네트워크클라이언트에데이터접근권한을제공 P2P 인터넷에서개인과개인이직접연결되어파일을공유하는것모든참여자가공급자인동시에수요자가되는형태 SNS 관심이나활동을공유하는사람들사이의관계망이나교호적관계를구축해주고보여주는온라인서비스또는플랫폼예 ) 페이스북, 트위터등 리블로그 텀블러에서타인이올린게시물을공유하여저장하는기능 마그넷 사용자가필요로하는특정파일이있는웹상에서의위치를알려주는인터넷주소토렌트 (Torrent) 와결합되어있음 비트코인 지폐나동전과달리물리적인형태가없는온라인가상화폐 ( 디지털통화 ) 스냅챗 사진과동영상공유에특화된모바일메신저보내는사람이받는이의확인시간을설정해일정시간후메시지를자동삭제할수있는이른바 자기파괴 기능이큰특징 Ⅰ. 사이버성폭력이무엇인가요? 4. 사이버성폭력용어를알아봅시다. 15

14 썸네일 동영상혹은페이지전체의레이아웃을검토할수있게대표이미지를작게줄여화면에띄운것 웹하드 온라인공간에서파일을공유할수있는플랫폼현금으로결제한포인트를차감하는방식으로영상을다운받아볼수있음 크롤링 웹크롤러 (web crawler) 에서출발한말로무수히많은인터넷상의페이지 ( 문서, html 등 ) 를수집해서분류하고저장한후에나중에쉽게찾아볼수있도록함 텀블러 마이크로블로그사이트에소셜기능을접목한서비스 SNS와일반블로그의중간형태 토렌트 파일을통째로주고받는 P2P와달리, 수많은이용자들의컴퓨터에분산되어있는파일의부분을모아다운받는파일공유방식인터넷으로개개인이자료를주고받을때, 개인 PC가모두서버가되며, 동시에클라이언트가되는방식 해시값 복사된디지털증거의동일성을입증하기위해파일특성을축약한암호같은수치일반적으로수사과정에서 ' 디지털증거의지문 ' 으로불림 헤비업로더 인터넷사이트에콘텐츠를대량으로올리는사람주로아이디로불림 16 Ⅰ. 사이버성폭력이무엇인가요? 4. 사이버성폭력용어를알아봅시다.

15 사이버성폭력관련은어 고등어 / ㄱㄷㅇ 고등학생대상비동의유포성적촬영물에대한은어 골뱅이 심신미약상태의여성을지칭하는말사이버성폭력피해촬영물말머리로붙었을경우심신미약상태의여성을강간하는영상임을암시 국노 / 국NO / 국산맑음 국내에서촬영된촬영물이며, 노모자이크, 즉모자이크없이성기및음모가나온다는의미사이버성폭력피해촬영물임을암시 국산 포르노콘텐츠제목앞에붙는말머리국내에서만들어진포르노라는뜻으로성폭력피해촬영물임을암시함 ㄷㅊ 불법도촬촬영물을암시하는은어 은꼴 은근히꼴리는사진의약자주로일반인불법도촬사진이은꼴사진으로소비됨 지인능욕 / 지인얼싸 여성지인의사진에사정한이미지를합성하거나실제로사정한사진을찍어올리는것 Ⅰ. 사이버성폭력이무엇인가요? 4. 사이버성폭력용어를알아봅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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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 사이버성폭력, 왜발생하나요? 젠더기반폭력과혐오문화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실태조사및규제방안연구 (2016) 10 를살펴보면, 자신이여성인이유로비난받을까봐두려움을느낀다는문항에서기타여성 11 은 63.9% 가 어느정도그렇다, 매우그렇다 를선택하였고, 여성이라는이유로위협, 폭행을당할수있다는두려움에대해서는기타여성의 87.1% 가 어느정도그렇다, 매우그렇다 고답하고있어, 여성 이라는이유만으로느끼는범죄의위협과두려움은일상적으로발생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2016) 의 12 상담통계분석에따르면, 길거리괴롭힘 (Street Harassment) 을경험한피해자들중공공화장실에서의촬영피해가 43% 에달합니다. 이러한비동의촬영은여성과소수자에대한길거리, 대중교통등공공장소에서의괴롭힘이나직접적인성폭력과연결되어있으며, 심각하게는살인에이르기도합니다. 여성뿐아니라기존의젠더규범과다른성소수자, 이주민, 장애인에대해서도혐오표현은일상적으로발생합니다. 또한익명적인집단에의해발생하는일도많습니다. 이것은단지개인가해자만의문제가아니라우리사회의젠더위계와차별적인문화에서비롯됩니다. 10 홍성수외 (2016), 혐오표현실태조사및규제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89쪽참고. 11 이보고서는혐오표현의주된대상이되는집단을여성, 성적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4개집단으로선정하였고, 기타여성 은성적소수자가아닌비장애선주민여성을말하는표현으로사용하였다. 더자세한사항은홍성수외 (2016), 혐오표현실태조사및규제방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79쪽참고. 12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2016), 공공장소 SEXISM : 소수자괴롭힘과시민성, 19쪽.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1. 사이버성폭력, 왜발생하나요? 19

18 대중매체에서의여성차별적문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16) 에서분석한 대중매체양성평등모니터링 에따르면, 6개방송사 64편의드라마에서성역할고정관념을조장 (27.1%) 하거나성희롱 / 성폭력정당화, 외모주의강조, 성적대상화하는내용이 15건 (25.4%) 이었고, 35개의인터넷매체모니터링에서는여성에대한성적대상화가 22건 (39.3%) 으로높게나타났습니다. 미디어는그영향력으로인해여성에대한왜곡된인식을확산할가능성이있습니다. 여성을타자화, 도구화하는시선은미디어를통해학습될수있고, 훔쳐보기, 불법촬영과유포를추동하는배경이됩니다. 남성중심적인인터넷 / 사이버공간 온라인에기반한공간에서는 여성적 아이디를쓰거나, 여성으로추측될때더쉽게원치않는성적접촉, 성적욕설, 사이버스토킹의표적이되어왔습니다 ( 윤세정, 1999; 이선영, 1999; 권김현영외, 2001;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13 여성에대한차별과혐오는댓글, 사이버불링 14 등직접적인공격으로이어집니다. 이것은여성에게적대적인온라인환경을형성하여, 여성유저들이자신의젠더를감추거나아이디를변경하고공간을떠나게 ( 탈퇴하게 ) 하며이용에제약을가할뿐아니라피해를입히게됩니다. 13 윤세정 (1999), 온라인성폭력에대한여성학적접근, 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과석사학위논문, 이선영 (1999),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여성배제구조와저항에관한연구, 이화여자대학교여성학과석사학위논문, 권김현영외 (2001), 20세기여성사건사, 여성신문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2001), 사이버성폭력의실태와대책에관한연구, 참고. 14 cyber bulling( 사이버불링 ) : 사이버상에서특정인을집요하게괴롭히는행동또는그러한현상을일컫는다. 즉,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 카카오톡등스마트폰메신저와휴대전화문자메시지등을이용해상대를지속적으로괴롭히는행위를일컫는다. 사이버불링의형태도다양한데, 1 단체채팅방등에피해대상을초대한후단체로욕설을퍼붓는 떼카 2 피해대상을 20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1. 사이버성폭력, 왜발생하나요?

19 남성중심적인인터넷 / 사이버공간사례 : 게임내여성캐릭터나여성게이머에대한차별 게임내성폭력에반대하는모임인전국디바협회는활동의계기와목적에대해 여성유저들은온라인게임상에서플레이를할때남성유저들의무시나비하를겪기도하는데요. 이를막는것과동시에여성게이머들의권리확보와차별중단이목적 이라고말한다. 특히게임계에서여성캐릭터나여성게이머들에대한차별적, 혐오적대상화가다수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여성으로의심되는아이디를보면손가락을놀리고싶어안달이나는일부유저들, 여성게이머에대한심각한언어성폭력및성희롱, 문제를제기하는다른사람들에게 보빨러 ( 여성에게잘보이고싶어서잘해주는사람 ) 라는멸칭을붙이는행위등이있다. 출처페미위키, 년미국에서의인터넷괴롭힘조사에따르면, 모든지표에서여성이더많은괴롭힘에노출되어있습니다. 2013년한국에서의연구에도, 남성은여성보다더많이플레이밍 ( 적대, 모욕행위 ) 을하며, 불법콘텐츠다운로드경험이많을수록플레이밍을많이한다는결과가있습니다. 15 디지털기기사용이일상화되고온라인에접속하는횟수와머무는시간이늘어나는가운데이러한젠더권력의비대칭이심화되지않도록대책과인식전환이필요합니다. 대화방으로끊임없이초대하는 카톡감옥 3 단체방에피해대상을초대한뒤한꺼번에나가혼자만남겨두는 방폭 등이이에해당한다. 한편, 사이버불링의행위가더확대되면인터넷게시판에피해상대에대한허위사실을유포하거나성매매사이트등불법 음란사이트에피해상대의신상정보를노출시키기도한다. 이렇게온라인상에한번올라온욕설과비방은수많은사람들이동시에보고퍼나르기때문에완전삭제가어려우며, 또짧은시간에광범위하게확산되는것은물론동영상과합성사진등으로인한시각적충격을가하는등심각한사회문제가된다. 출처 : 네이버시사상식사전, 15 권김현영 (2017), 영페미니스트, 넷페미의새로운도전, 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지음, 대한민국넷페미사, 나무연필, 59쪽, 재인용.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1. 사이버성폭력, 왜발생하나요? 21

20 사법절차및피해구제장치의미비 피해자들이사이버성폭력을고소하기위해경찰서에찾아갔을경우, 네가조심하지그랬냐, 이정도가지고너무예민한거아니냐 는말을듣기도합니다. 또한 몰카 와같은단어로희화화, 사소화되는경우들도여전히발생합니다. 현재피해자들의가장시급하고중요한요구인영상물삭제에대한공식적인지원이미비하여피해자가개인적으로금전적, 물리적역량을투여해야하고, 치유와회복에도큰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카메라이용촬영죄의경우판단기준은 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 한것인데, 다른사람의신체 가어떤부분이어야하는지에대해피해자의호소보다 선정성 에대한법관의주관적해석에영향을많이받고있습니다. 16 또한불법촬영이 호기심 이나 호감 으로인한촬영이었다면서무죄로판결된사례들도있습니다. 17 사이버성폭력은전세계인터넷망을활용한플랫폼운영업체의상업적유통과정, 이익과깊이관련되어있어서피해자개인이대처하는데한계가있음에도, 국제공조를통한법적제재가부족하여피해가재생산되고있습니다. 인터넷인권국가로나아가기위하여국가적차원의경각심과국가간협력, 피해자중심의처벌과규제기준이있어야합니다. 16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고합 886판결참조 고단2013, 2013고합886 판결문참조 22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1. 사이버성폭력, 왜발생하나요?

21 2. 기존의성폭력과무엇이다른가요? 발생공간의특성 사이버 / 온라인공간에서의성폭력으로시공간을초월하여발생함동시에불특정다수에게발생할수있음가해업체서버가해외에있거나, 가해자가외국에있을때처벌이어려움피해발생을인지하지못하거나, 인지하기까지오랜시간이걸릴수있음사진 / 영상속인물이자신이맞는지확실하지않을수있음. 그러나자신일지도모른다는생각만으로도심리적고통을겪게됨 사례 1 - 사진유포피해 전남자친구계정으로추정되는인스타그램가계정이제가인스타그램에서팔로잉하고있는친구들한테제나체로보이는사진을공유를했고요, 사진이랑메시지로저에대한허위사실같은걸함께유포했고, 저는당시에그사실을모르고있다가제친구가그메시지를본다음에저희집에직접찾아와서이런일이있는데어떻게해야하냐고물어봐서이제피해사실을알게되었어요. 피해자와가해자의관계 피해자와가해자가 1대1 구도가아닌 1대다수인경우가많음직접촬영, 시청, 다운로드, 업로드, 댓글성희롱등익명의무수한가해자가존재 18 김현아 (2016),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실태및판례분석, 온라인성폭력실태및피해자지원을위한심포지엄 자료집, 한국여성변호사회, 23-24쪽.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2. 기존의성폭력과무엇이다른가요? 23

22 사례 4 - 사이버공간내성희롱 지인에게부탁하면서, 그 700명중에댓글고소할사람을고르는것도사실피해자에게 2차피해거든요. 왜냐면이렇게천명에게욕을들었던순간이아직뇌리에남아있어서지금생각해도막심장이아프고머리깨질것같고그런게계속있거든요. 공공장소에서의불법도촬의경우모르는사람이많고 (89%), 아는사이일경우연인사이가가장많음 (43.68%) 18 비동의성적촬영및유포의경우전, 현데이트관계가 40% 로가장많음 19 사이버공간내성적괴롭힘은모르는사이에서도발생하나, 직장 / 학교등아는관계에서의성적희롱, 이미지, 영상, 악플등이게시되는경우도많아지고있음 [ 그림 4 : 여자주문할게배달좀...SKY의 단톡방성희롱, 일자머니투데이 ] 출처 19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2017),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 호, 쪽. 24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2. 기존의성폭력과무엇이다른가요?

23 가해자의특성 다수의익명동조자들로인해범죄에대한인식이나죄책감이적음가해자의연령, 소속, 사회적위치등의차이가두드러지지않음핸드폰, 온라인등의매체를활용하므로전연령대에서접근성이높음전애인이가해를하는경우이미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이발생되었을가능성이높음 피해자의특성 비동의성적촬영의경우자신이찍혔을가능성과촬영물이유포될가능성을완벽히배제하기어려우므로유포피해가능성에대한불안등의심리적피해발생 사례 1 - 사진유포피해 타인이나의나체를알고있을거라는불안함? 내가물론피해자긴하지만아... 내가피해자가아니라어떤벌거벗은여성의피해물이돌아다닌다는그사실만으로도내가비난받을수있겠다는위협? 이런것들이되게컸던것같아요... 피해물이있는상황에서는, 아마여성을질타하거나비난하기가더쉽겠죠. 근데사회생활을계속하면서살아가야되고, 어떤생활을유지해야된다고했을때, 타인의시선이나질타에서해방되기가어려우니까아마그런압박감? 이되게큰것같아요.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2. 기존의성폭력과무엇이다른가요? 25

24 촬영물유포협박이나스토킹으로가해자와의관계단절에어려움을겪음가해자가누군지알수없는경우, 사회생활에어려움을겪기도함여성단체및수사기관에지원을요청하더라도피해물재유포, 신상공개에대한두려움으로인해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려움숙박업소나공공장소등의경우누구나피해에노출될가능성이있음성폭력의피해자로인정받지못할수있다는두려움이존재함 사례 2 - 비동의성적영상유포피해 고등학교때같이동창이었던친구를어떤남자후배가급식실에서뭐... 쟤야동에나왔다는앤거같다고그렇게말을해서그동영상이퍼졌던적이있거든요. 학교학생들안에서. 그런일을제가겪고자랐는데저는그때방관자역할이었는데, 저한테그런일이생기니까다른모든사람들이다내피해사실을알아도나를피해자로안대해주고제가그애한테그랬던것처럼, 다들방관할거라는생각때문에, 그때일에대해서죄책감도많이들고, 그런것도걱정이됐어요. 어쨌든사람들인식에서는아직까지피해자로안받아들이고그냥자신들이보는음란물에등장하는여자로만... 그렇게인식을하니까. 그런생각들이제일두려웠던것같아요. 26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2. 기존의성폭력과무엇이다른가요?

25 수사 / 재판과정시의특성 수사 / 재판과정에서관련사진, 영상이노출됨으로써피해자가재피해를겪을수있음유포위험이있을경우초기대응이부족한경우가존재함 사례 1 - 사진유포피해 당시에제가처음느꼈던기분은, 아그런사실이있어서피해자분이오셨다고하니까, 애초에그런영상물을왜찍냐는반응이었고, 저의피해사실에대해서공감하지못하고, 엄청되게사소한사건으로받아들이더라고요. 수사관중한분은되게미소를짓고계셨어요. 제가막페이스북이랑연락할수있는방법을찾아보다가신고를하면사진을지워준다, 그런게시글이있어서그걸보니까한수분내로삭제가됐던거같아요. 처음에사진을먼저삭제를한다음에그다음에뭐어떤일이진행이됐어야했는데다들너무허둥지둥하고우왕좌왕이어서시간이많이지체되어버린거죠. 수사 / 재판과정에서성폭력피해자의권리 ( 신뢰관계인의동석,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등 ) 20 에대한안내가잘되지않는경우가존재함사진이나영상물을동의하에촬영했을경우 정숙한여자, 또는 보호받을만한피해자 가아니라는편견을경험하기도함 관련범죄의특성 가상상황뿐아니라조건만남, 준강간, 스토킹, 주거 / 공공장소침입, 데이트폭력, 데이트성폭력등현실성폭력과밀접한관계가있음최음제등불법약물이나, 도박, 성매매알선등불법광고와연결 20 이안내서의 86 쪽참고.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2. 기존의성폭력과무엇이다른가요? 27

26 기술적특성 피해영상삭제및채증을위한전문적기술이요구됨 사회구조적특성 거대웹하드업체등유통자본산업과연결되어있어개인에대한처벌만으로근절이어려움사이버장의사 / 디지털장의사등삭제를대행해주는업체들이상업화되어가고있고, 신고 / 고소가어려울시피해자개인의금전적, 정신적피해가발생하기도함강간, 추행등의성폭력과달리 몰카, 호기심 등의언어로사소하게여겨지기도함 사례 3 - 설치형촬영피해 00가이러는거예요. 호기심에몇번했다고하더라 막이러는거예요. 그래서제가너무열받아서, 누가그러던데요? 이랬어요. 경찰에서도아직조사가제대로안된건데도, 그런게있다, 너는몰라도된다 는식으로이야기를하더라고요. 내가피해자인데내가모르면어떡하냐 이러다가한한시간동안제가계속싸웠어요, 관리자들이랑. 싸우는데답이안나오더라고요. 하는말이다똑같아요. 뭐먼저말을왜안했으며얘는호기심에했다하더라. 재유포의우려로사회운동적차원에서의폭로나고발이어렵고문제해결이개인화되며, 기존성폭력에비해전문지원시설이부족함 28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2. 기존의성폭력과무엇이다른가요?

27 3. 여전히공통점도존재합니다 여성에대한폭력 2016년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에서전체성폭력상담건수 1,353건중여성이피해자인경우가 93.6%, 남성이가해자인경우가 93% 로나타남. 21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의 년카메라이용촬영상담통계분석에서도피해자는여성이 93.9%, 가해자는남성이 92.1% 22 로나타남여성을성적대상화하고상업적으로소비하는한국의성문화와연결되어있음저작권침해, 사생활침해뿐아니라여성의성에대한착취성격이높은범죄가해업체 / 가해자의소속국가에따라처벌과규제수준의차이가큼 사이버성폭력유형별가해자성별비율 ( 단위 : %( 명 )) 남여미상계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카메라이용 촬영, 유포 92.1 (105명) 4.4 (5명) 3.5 (4명) 100 (114명) 부설연구소울림 (2017),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호, 상담통계분석, 34 쪽. 한국성폭력상담소 통신매체이용음란 81.3 (52명) 7.8 (5명) 10.9 (7명) 100 (64명) 부설연구소울림 (2017),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호, 상담통계분석, 45 쪽. 인터넷등에서의혐오표현댓글경험 (119명) 7.8 (10명) (129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남성의삶에관한기초연구 (Ⅱ), 105쪽.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3. 여전히공통점도존재합니다 29

28 피해자본인의역할부담 피해의발생을증명하기위한피해자의증거수집이중요피해상황을본인이저항, 차단하지못했다는자책과비난이존재하기도함 피해해결의지와치유의힘이존재 지속적인심리적치유와회복이중요피해자들은피해를입은이후스스로삭제과정을알아보거나, 지원단체들을적극적으로찾아가면서힘을찾아가며, 또다른피해를막기위한연대자로나아가기도함 21 한국성폭력상담소 (2016), 2016년한국성폭력상담소상담통계, 3쪽. 22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2017),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호, 33-34쪽.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따르면, 전체 1,500명의조사대상자중, 606명이여성혐오표현에공감한다고응답하였고, 이중직접여성혐오표현게시글과댓글을올린사람의비율 21.3%(129명 ) 중여성이 7.8%(10명 ) 였고남성이 92.2%(119명 ) 였다. 안상수외 (2015), 남성의삶에관한기초연구 (Ⅱ) : 청년층남성의성평등가치갈등요인을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05쪽참고. 30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3. 여전히공통점도존재합니다

29 사례 1 - 사진유포피해 사이버성범죄... 피해자가된다는사실은정말끔찍한경험이었어요. 그래서엄청나게극심한자살충동을겪었고, 다행히잘버텨냈고, 잘생존했으니까더강인하게대처해나가고앞으로도이런피해사실에관련해서이사회가좀더매뉴얼을갖추고, 단단하고견고한것이됐으면좋겠다는생각으로피해자들을돕는자원활동을시작했어요. 사례 4 - 사이버공간내성희롱피해 저는페미니즘을뭐옳고대의를위한게아니라제자신을위해시작했기때문에그래서제가오히려가장늦게, 가장계속할수있었던것같아요. 오히려다른활동가친구같은경우에는오히려더못하더라구요. 근데저말고도다른사람들이렇게수십명이죽어가는데, 이건저만의피해가아니라거의집단적피해거든요. 페미니스트들에게는정말커다란집단적피해에요. 남자한테는괜찮은데여자한테는굉장히법이엄격하고내편이아니라는걸알때그스트레스를이루말할수없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뭔가만들어져야한다고생각해요저는. 아니면다들죽어갈거고다들아무것도할수없을것같아요. Ⅱ. 사이버성폭력의원인과특징살펴보기 3. 여전히공통점도존재합니다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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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대응에앞서생각해볼것 : 신고, 고소와함께해야할고민들 24 상황인식하기 심리적 신체적건강살피기 피해를인식한후첫번째로살필것은심리적, 때로는신체적건강상태입니다. 가까운병원에가시거나 24시간진료가능한해바라기센터를이용하실수도있습니다. 수면부족이나자살충동, 공황장애등이생긴다면정신과나전문심리상담소를방문하거나, 믿을만한주변인에게도움을요청하는것이좋습니다. 내가처한사회적상황살피기 두번째로피해가나에게미친사회적영향입니다. 학교와직장생활, 주변의좋지않은시선등에어려움과고통을겪을수도있습니다. 이런경우성폭력피해때문인지새로생긴어려움인지, 원래겪고있던어려움이심화된것인지살펴봅시다. 사건정리해보기 세번째는사건의정황을정리하는것입니다. 마음이어려울수있지만기억이퇴색하거나왜곡되기전에간단하게라도정리해두는것은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이나인터넷상에서의모욕등을인지한경로와상대에대한정보, 사진 / 영상물채증과스크린샷등의증거를수집하고, 시간순서에따라사건에대해기록해보세요. 혼자기록하는것이힘들다면상담원이나믿을만한주변인과함께정리해볼수있습니다. 법적규정알아보기 네번째는자신이겪은피해가법으로어떻게규정되어있는지살펴보는것도좋습니다. 정확한용어를알고있다면대응방안을모색하는데도움이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2011), 성폭력피해자를위한 DIY 가이드 : 보통의경험, 이매진에서일부수정하여재구성 25 이안내서의 41쪽참고.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1. 대응에앞서생각해볼것 : 신고, 고소와함께해야할고민들 33

32 내가원하는목표세우기 내가원하는것이무엇인지확인하는것이중요한이유는방향을잃지않고더만족스럽게해결하기위해서입니다. 다음예시를참고해내가원하는목표에더가까이다가가봅시다. 나에게는삭제지원이필요하다. 나는가해자의촬영기기및컴퓨터에있는촬영물삭제를원한다. 나는피해촬영물의재유포를막고싶다. 나는나의사이버불링장면을기록에서없애고싶다. 나에게는심리상담이필요하다. 나에게는법적지원이필요하다. 나에게는고소를위한정확한정보가필요하다. 나는가해자를처벌하고싶다. 나는가해자가누구인지, 무슨일을저질렀는지사람들에게알리고싶다. 나는가해자에게피해보상을받고싶다. 회사, 학교, 모임등내가속한곳에서가해자를징계조치를했으면좋겠다. 가족, 친구, 애인등가까운사람들이내편이돼서나를위해함께행동해주면좋겠다. 34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1. 대응에앞서생각해볼것 : 신고, 고소와함께해야할고민들

33 나를방해하는요인검토하기 내가목표를향해나아가는데가장방해가되는요소는무엇일까요? 일단일어날가능성이적은방해요인부터지워나가고, 방해요인과원하는해결을연결지어구체적으로비교해봅시다. 걱정했던일이실제일어난다면어떻게할것인지, 원하는것중포기할수있는것은무엇인지, 방해요인이있다해도꼭지키고싶은것은무엇인지, 아래예시들을참고하여체크해봅시다. 내가원하는것에가까이가기위해맞서야할방해요인을발견한다면, 앞으로무엇을해야하는지더욱명확해집니다. 가해자가촬영물을유포하는것이두려워경찰신고나공론화가어려울수있다. 주변사람들이피해사실을알게될까봐도움을요청하기어려울수있다. 가해자의신상정보를알지못해경찰신고에어려움을겪을수있다. 가해자와친밀한관계였다면, 이제가해자와의관계가달라질수있다. 가해자가가해사실을부정하거나오히려나를무고나명예훼손으로고소할수있다. 단톡방내성폭력의경우, 단톡방참여인원전체와의일상적관계때문에공동체생활에어려움을느낄수있다. 사건해결을위해시간과돈, 체력이필요할수있다. 방해요소들을검토하는것은중요하지만, 미리두려워할필요는없습니다. 힘이되는학교, 직장, 공동체내주변인, 수사, 재판관들을만날수도있고, 가해자가진심으로용서를구할수도있습니다. 또이과정들을통해더단단해지는자신을만날것입니다.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1. 대응에앞서생각해볼것 : 신고, 고소와함께해야할고민들 35

34 주변지지체계와나의강점파악하기 신뢰할수있는사람과나를도와줄기관을찾자주변에신뢰할수있는사람들이있는지살펴보고,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국번없이 )1366, 해바라기센터등전국의 180여개성폭력상담소를통해구체적인안내를받아봅시다. 26 나에게적합한제도적지원을검색하자 전국성폭력상담소를통해의료적, 법적, 전문심리치료, 쉼터등의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나만의강점을파악하자내가가지고있는행동유형들을강점으로만들어낼수있습니다. 큰일이일어날수록마음이침착해진다든지, 뒷심이있다든지등나의강점들을통해다양한사건해결방법을시도할수있습니다. 과거에힘든일들을내가어떻게대처했는지를떠올리며, 자신감을되살려봅시다. 사건해결의한계설정하기 한계를설정하자목표뿐만아니라한계를검토하는것도중요합니다. 법적으로패소하거나, 가해자에게재산이없어서피해보상을받을수없거나, 주변에알려지면곤란해서혼자서모든일을해야할수도있습니다. 특히서버가해외에있거나, 가해자가 26 이안내서의 89 쪽참고. 36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1. 대응에앞서생각해볼것 : 신고, 고소와함께해야할고민들

35 외국인일경우등때때로완벽한삭제나처벌이어려운경우가존재할수있습니다. 1년, 2년으로기한을정할수도있고, 투여할수있는금전적, 심리적자원이나, 그밖에전혀예상치못한가해자의역고소 27 에대해서도고려가필요합니다. 경우의수를열어두자목표대로되지않는다고실망하거나상처받는대신, 경우의수를열어두고사건을진행하는것이좋습니다. 경찰고소와삭제지원을받는등초기대처를진행하고있다면, 언제까지이일에시간과마음을투여할지고민해봅시다. 여기까지달려온것만해도잘했습니다. 스스로에대한비난의화살을거두고, 남아있는마음의짐을줄이고, 관계들을회복하는것에집중해보시는것도좋습니다. 지지모임을찾아가거나상담을받는것도좋은방법입니다. 피해자에게는그만큼의힘과지혜가충분히있습니다. 27 성폭력가해자가피소이후피해자를무고로고소하거나, 성폭력피해자의고소여부와상관없이피해자를명예훼손등으로고소하거나민사상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는것을말한다. 성폭력가해자들은피해자가자신에대한고소를취하하도록협박하거나더이상의문제제기를하지못하도록위협하는수단으로역고소를활용하기도한다. 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 한국여성의전화 (2017), 성폭력역고소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참고.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1. 대응에앞서생각해볼것 : 신고, 고소와함께해야할고민들 37

36 2. 성폭력고소과정에서의 2 차피해점검표 사이버성폭력발생시고소과정에서다음과같은경험들을하게될수있습니다. 이러한일들이있었는지체크해보고필요시문제제기하는것이필요합니다. 문제제기후에도시정되지않을경우, 경찰서청문감사실, 검찰피해자지원실,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등에민원을제기할수있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을침해당했는지에관한내용과상관없이불필요한비난조의질문을받았나요? 평소의품행, 평판, 직업, 성관계이력등사건과관련없는질문을받았나요? 왜사진 / 동영상을찍었는지반복적으로물어보았나요? 증거물을검토할때공개된장소에서담당수사관이아닌사람들과함께돌려보며사건과관련되지않은질문을했나요? 반말을사용하거나, 무시하는태도로위압적인수사를했나요? 성폭력피해자의권리고지및절차안내를잘받았나요? 신뢰관계에있는사람의동석이나진술조력인을요청했는데정당한이유없이거절당했나요? 미리조치를부탁했는데도소환과정에서피해자주변에알려지게되었나요? 수사관이나검사에게피해자의의사와상관없이가해자의입장을고려해고소를취하하거나합의하라는압력을받았나요? 수사관이나검사, 변호사를통해무고나명예훼손으로기소될수있다는압력을받았나요? 38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2. 성폭력고소과정에서의 2 차피해점검표

37 3.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을위한지침 사건책임을피해자에게전가하지않습니다. 예시 : 원래그런촬영물을찍으면위험한데왜찍었어요? 가해자를대변하거나두둔하는발언을하지않습니다. 예시 : 그사람내가보니까유포는안할것같던데요. 피해자의행실등사건과무관하거나불필요한발언을하지않습니다. 예시 : 평소행동에좀더신경썼으면이런일이없었을텐데요. 사이버성폭력피해사건을사소화하지않아야합니다. 예시 : 연인간에이런일도있고, 저런일도있는데어떻게일일이다신고를하나요? 여성 청소년계에서피해자진술조사시사이버수사에전문성이있는수사관으로배치합니다. 가해자를못잡을것이라고단언하며, 신고의지를좌절시키지않습니다. 예시 : 원래이런사건은가해자못잡아요. 진행해봤자헛수고에요. 사이버성폭력에직접관련된법률 성폭력처벌법 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와 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법 44조 등을숙지합니다. 촬영물에대한증거물을확보할때피해자에게 2 차가해가될수있으므로 성폭력피해자로서신고자의의사를존중해가며증거물확보를진행합니다. 해당신고건이성폭력사건임을잊지않습니다. 예시 : 다른고소인, 피고소인과같은공간에서진술조사를진행하지않고여성수사관을배치하고, 독립된진술공간을보장하며, 성폭력피해자에대한지원제도들을자세하게안내합니다.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3. 사이버성폭력수사관을위한지침 39

38 인권보호수사준칙 [ 시행 ] [ 법무부훈령제 985 호, , 일부개정 ] 제 51 조 ( 성폭력등피해자의보호 ) 1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 이하 성폭력등 이라한다 ) 범죄의피해자를조사하는경우에는특히다음각호의사항에유의하여야한다. 1. 피해자의나이, 심리상태, 후유장애의유무등을신중하게고려하여조사과정에서피해자의인격이나명예가손상되거나사적인비밀이침해되지않도록주의한다. 2. 피해자가편안한상태에서진술할수있도록조사환경을조성하고조사횟수는필요최소한으로한다. 3. 피해자를소환하거나조사할때에는피해사실이다른사람에게노출되지않도록주의한다. 4. 피해자에게친절하고온화한태도로질문하고, 피해자를비난하는발언이나피해자가수치심을느낄수있는저속한표현을삼간다. 5. 성매매피해자에게는선불금등성매매와직접관련된채권이법률적으로무효라는사실과지원시설등을이용할수있음을본인이나법정대리인등에게미리알려준다. 6. 성적수치심을불러일으킬수있는신체의전부또는일부를촬영한사진이나, 영상물 (CD, 비디오테이프등 ) 이증거자료로제출된경우에는이를수사기록과분리 밀봉하여수사기록말미에첨부하거나압수물로처리하는등일반인에게공개되지않도록한다. 7. 피해자의사생활보호를위하여필요하거나선량한풍속을해칠우려가있는등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재판을비공개로진행하여줄것을법원에요청한다. 2 검찰청에서는성폭력등범죄에대하여전담검사를지정 운영하고, 성폭력등범죄의수사업무에종사하는자에대하여수시로필요한교육 훈련을실시하여야한다. 인권보호를위한경찰관직무규칙 [ 시행 ] [ 경찰청훈령제775호, , 폐지제정 ] 제 68 조 ( 성폭력등범죄피해자조사할때유의사항 ) 1 성폭력사건의여성범죄피해자를조사할때에는여성경찰관이조사또는입회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다만, 범죄피해자본인이원하지않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2 성매매 가정폭력 학교폭력등의범죄피해자가여성경찰관에의한조사를원하는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3 가정폭력, 성폭력등의범죄피해자를조사할때에는상담 치료기록을확인하고, 필요한경우에는상담기록을첨부하거나상담원또는전문의등의소견을참고할수있다. Ⅰ. 사이버성폭력이무엇인가요? 1. 사이버성폭력이란? 40

39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적용되는법률을유형별로살펴봅시다 유형적용법률예시 촬영 성폭력처벌법제 14 조 1 항 지하철에스컬레이터, 인구가밀집된공공장소에서성적인만족을목적으로촬영성행위장면을동의없이촬영 유포 성폭력처벌법제14조 1항성폭력처벌법제14조 2항성폭력처벌법제14조 3항 누드촬영물, 자위영상, 성적인촬영물을동의없이유포동의하에촬영한성적인촬영물을동의없이유포동의없이촬영한성적인촬영물을동의없이유포 재유포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비동의상태로유포된성행위촬영물을다운받고다시유포하여피해자의고통을가중하는행위에대한처벌주로금전적수익을목적으로대량으로다운및업로드하여유포 유포협박 형법제 30 장협박의죄 성행위촬영물을유포하겠다는협박연인간이별시, 이별후다른연인을만날때, 혹은다른연인과결혼후협박채팅어플리케이션을통해성행위촬영물을주고받은후다른촬영물을보내지않으면유포하겠다고협박 정보통신망법제 42 조 유통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 3 아청법제17조전기통신사업법제92조전기통신사업법제104조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적용 (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음란물유포방조및음란물유통처벌 사이버공간내성적괴롭힘 성폭력처벌법제13조정보통신망법제70조형법명예훼손죄제310조형법모욕죄제311조 원하지않는성적인언어희롱과음담패설및이미지전송피해자의사진과함께성적으로모욕적인내용의글을함께게시게임내성희롱단톡방내성희롱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41

40 ⑴ 불법도촬피해 설치용촬영피해사례 직장내탈의실에서우연히초소형몰래카메라를발견했습니다. 처음엔몰랐지만불빛이깜빡거리는것을보고이상하게여겨살펴보니카메라였습니다. 너무놀라서다른여성직원에게알렸는데이런경우가처음이라어떻게대처해야할지잘판단이되지않았습니다. 경찰에바로신고를해야할까요? 누가언제부터설치했는지모르겠어서불안하고두렵습니다. 먼저확인해주세요 피해가발생한장소는어디인가요? 설치형불법도촬인지이동형불법도촬인지확인 언제쯤알게되었나요? 피해발생인지시점으로부터경과된시간확인유포피해로확산가능성확인 가해자가누구인지알고있나요? 가해자를특정할수있는지확인불법도촬피해의특성상불특정다수에게발생할수있고불상의누군가로부터피해를입을가능성이높음 42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41 지원순서 피해의 경위파악 유포및협박등의 2 차피해발생여부확인 경찰신고절차와 과정안내 해당하는현행법률은? 성폭력처벌법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참고 TIP! 설치형불법도촬 해당카메라를증거물로보존하여경찰에신고 이동형불법도촬 문자로 112에신고접수가능하며지하철의경우에는타고있는지하철칸번호와이동방향을발송촬영직후바로삭제하였어도디지털포렌식 28 으로일부복구가능저장을하지않았더라도촬영한것만으로처벌가능 28 디지털포렌식 (digital forensic) : PC나노트북, 휴대폰등각종저장매체또는인터넷상에남아있는각종디지털정보를분석해범죄단서를찾는수사기법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43

42 ⑵ 비동의성적영상유포피해 비동의성적영상유포피해사례 어느날지인을통해제성관계영상이유포되었다는사실을알았어요. 수년전에헤어진전애인과의영상인데저는촬영에동의를한적이없어서누가유포했는지찾을수가없어요. 벌써여러군데의사이트에올라와있어요. 한사람이라도더보지못하게빨리다지우고싶은데어떻게해야하나요? 먼저확인해주세요 피해촬영물원본을가지고있나요? 어느사이트에올라왔는지알고있나요? 삭제지원과경찰신고를위해원본확보여부확인 경찰신고를원하나요? 비동의성적영상유포피해의특성상경찰신고등의대응을원하지않는경우가있어피해자의신고의사확인 언제촬영된영상인지알고있나요? 최초유포된시점과가해자특정을위해촬영시점을확인 지원순서 피해의경위파악 유포플랫폼과원본확보여부확인 삭제지원이가능한기관및단체확인 경찰신고절차와과정안내 44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43 해당하는현행법률은? 성폭력처벌법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1항의촬영이촬영당시에는촬영대상자의의사에반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사후에그의사에반하여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영리를목적으로제1항의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 ( 이하 " 정보통신망 " 이라한다 ) 을이용하여유포한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참고 TIP! 피해자는영상이유포되었음을누군가가더알게되는것을원치않아서피해신고조차큰고통인경우가많기때문에충분한지지상담과더불어조심스러운피해경위탐색이필요함경찰신고시여성청소년과또는사이버수사대에서사건을맡게되며경찰서마다차이가있음피해자가고소를원치않을경우제 3자가정보통신망법의제44조의 7 ( 불법정보의유통금지등 ) 1항의 1,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로신고할수있음온라인공간의특성상피해규모가빠르게확산되고저장과복사가용이하기때문에피해복구가쉽지않음모든피해촬영물을완벽히삭제하기어려울수있음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45

44 ⑶ 재유포피해 재유포피해사례 몇년전저의몰카영상이유포되었다는것을알고당시에원유포자를신고해처벌했습니다. 피해촬영물들도거의다지워진것으로알고있었는데얼마전제영상이또퍼지고있다는것을깨달았어요. 계속해서조회수가올라가고누군가가다시유포하고있는데어떻게해야할까요? 먼저확인해주세요 사건을인지하게된경로가어떻게되나요? 재유포플랫폼과재유포시점확인 지원순서 피해의경위파악 유포플랫폼과원본확보여부확인 삭제지원이가능한기관및단체확인 경찰신고절차와과정안내 46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45 해당하는현행법률은? 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7 ( 불법정보의유통금지 ) 등 1 누구든지정보통신망을통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 음란한부호 문언 음향 화상또는영상을배포 판매 임대하거나공공연하게전시하는내용의정보 ) 성폭력처벌법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참고 TIP! 단순시청 저장도가해행위이나법률적처벌근거가부족해수사가어려움. 재업로더를신고할수있도록권유재업로더신고시채증필요 : 피해게시물캡쳐, 게시자 ID 및계정캡쳐를 PDF 파일로정리피해게시물이삭제되지않은상태일때수사하는것이더유리함을안내하고즉시삭제할것인지경찰신고후삭제할것인지피해자의의사확인일반적으로정보통신망법제44조의 7이적용되지만경우에따라성폭력처벌법 14조에의거해처벌할수있음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47

46 ⑷ 유포협박피해 유포협박피해사례 얼마전헤어진남자친구로부터협박을받고있습니다. 헤어진이후연락을무시했더니사귀는동안제가보내주었던속옷차림사진들을유포하겠다고했습니다. 만약유포하면신고하겠다고하자몰래촬영한성관계영상이있다며신고하면친구들과가족들에게까지보내겠다고협박하고있습니다. 진짜로성관계영상이있는것인지걱정되고유포될까봐너무두렵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도움이필요합니다. 먼저확인해주세요 협박받은증거들을모아놓았나요? 신고를위해필요한증거자료로문자, 카카오톡, 전화통화기록, 녹취등이있는지확인 지원순서 피해의경위파악 유포협박증거자료가있는지확인 불법도촬영상인지파악 경찰신고절차와과정안내 48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47 해당하는현행법률은? 형법제 283 조 ( 협박, 존속협박 ) 1 사람을협박한자는 3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한다. 성폭력처벌법제 14 조 (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 1 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를이용하여성적욕망또는수치심을유발할수있는다른사람의신체를그의사에반하여촬영하거나그촬영물을반포 판매 임대 제공또는공공연하게전시 상영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참고 TIP! 유포피해로확대될우려가있으나경찰신고로피해를줄일수있는점을설명하며신고권유신고와동시에가해자의휴대폰, PC 등의저장매체를모두압수해서수색하길원하는경우가많지만현실적으로어려움스토킹, 물리적폭력등의 2차피해발생가능성이있기에신변보호요청등의제도활용권유유포협박시비동의촬영물일경우성폭력처벌법 14조 1항도함께적용되나동의하에촬영한경우는협박죄에만해당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49

48 ⑸ 사이버공간내성적괴롭힘피해 사이버공간내성적괴롭힘사례 제가즐겨하는게임의온라인커뮤니티게시판에서사람들이절모욕했습니다. 욕설뿐아니라허위사실을유포하며제가성적으로문란한사람이라고여러명이조롱했어요. 제가해명댓글을달아도소용이없고그동안함께게임했던사람들마저절이상한사람이라고취급하는데너무힘드네요. 도와주세요. 먼저확인해주세요 괴롭힘을당한증거자료가확보된상태인가요? 경찰신고를위한증거및증인이있는지확인 지원순서 피해의경위파악 피해발생플랫폼확인 증거수집및증인확보여부확인 해당하는법률안내 경찰신고절차와과정안내 해당하는현행법률은? 성폭력처벌법제13조 ( 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 1 자기또는다른사람의성적욕망을유발하거나만족시킬목적으로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통신매체를통하여성적수치심이나혐오감을일으키는말, 음향, 글, 그림, 영상또는물건을상대방에게도달하게한사람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50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49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죄제 70 조 ( 벌칙 ) 1 사람을비방할목적으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공연하게사실을드러내어다른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상명예훼손죄제 310조 ( 위법성의조각 ) 제307조제1항의행위가진실한사실로서오로지공공의이익에관한때에는처벌하지아니한다. ( 제 307조제 1항 1 공연히사실을적시하여사람의명예를훼손한자는 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형법상모욕죄제311조 ( 모욕 ) 형법상모욕죄제311조 ( 모욕 ) 공연히사람을모욕한자는 1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 2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참고 TIP! 카카오톡과같은메신저형태의경우대화방을유지하고있으면수사에도움이될수있으며 대화내용이메일로보내기 기능을이용해주고받은메시지를텍스트로저장할수있음캡쳐로증거자료를만들지못했을경우증인을찾을수있도록권유경찰신고방법 a 화면에상대방의글, 아이피, 아이디, URL, 캡쳐날짜등가능한모든게보이도록캡쳐 b 게시판목록등맥락을알수있는정보들도저장 c 고소장작성 ( 고소인명, 고소인인적사항, 피고소인명, 피고소인인적사항, 고소내용, 고소일자 ) d 경찰서에고소장접수 증거확보후해당플랫폼에피해게시물삭제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4. 사이버성폭력법적대응 : 유형별과정 51

50 5. 비동의성적영상유포대응하기 사이버성폭력피해를지원할때유포피해발생여부에따라사건처리과정이달라집니다. 만약유포가진행된경우라면피해촬영물을삭제하는과정이반드시필요하기때문입니다. 비유포사건지원중에라도유포피해가 2차로발생했다면유포피해사건처리지도의삭제과정을진행할수있습니다. 아래의표를참고하세요. 성적영상물 / 이미지가유포된경우사건처리과정 52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5. 비동의성적영상유포대응하기

51 유포된영상의삭제, 어떻게하는건가요? 비동의유포성적영상을피해자가직접지울수도있지만, 반복되는피해를계속목격해야하기때문에많은에너지가필요합니다. 만약피해촬영물삭제지원이필요할경우도움받을수있는곳을찾아삭제를요청할수있습니다. 삭제방법은지원기관마다다를수있으나,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의삭제지원방법은다음과같습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서는이렇게삭제를지원합니다! 증거확보유포된파일이올라와있는게시물제목과본문내용, URL, 파일, 발견된화면캡처등확보사건키워드추출파일제목, 게시물내용등을참고하여피해촬영물을효과적으로검색할수있는키워드추출검색모니터링착수검색프로그램을사용해모니터링작업착수검색프로그램구동키워드등록하여프로그램구동프로그램을통해검색된게시물분류검색된결과가해당피해촬영물이맞는지대조하여확인삭제요청 미래부등록국내 P2P 사이트 61개 ( 기준 ) 웹하드업체별로검색후업체에삭제요청 해외서버불법포르노사이트는대부분사이트관리자정보를고의로숨긴경우가많아서버업체정보및도메인구입 판매자를찾아삭제조치를요구 위과정을거쳐삭제및조치가취해지지않은경우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5. 비동의성적영상유포대응하기 53

52 유포된플랫폼마다삭제방법에차이가있습니다. 각사이트의데이터베이스접근 권한이없기때문에삭제를요청하는방식입니다. 만약피해자가직접삭제하길원할경우다음과같은경로로진행할수있습니다. 국내웹하드사이트 1 피해촬영물발견사이트하단의관리자이메일확인 2 별도신고접수창구가있을경우해당경로를이용 4 본게시물이피해촬영물임을알리며삭제요구 3 피해촬영물게시제목 / 게시물 URL 주소복사 SNS 1 게시물을올린계정확인 2 SNS별사생활침해및개인정보노출신고페이지접속 3 경로에따라피해게시물임을알리며삭제요청 54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5. 비동의성적영상유포대응하기

53 텀블러커뮤니티가이드라인 커뮤니티가이드라인중사생활침해신고하기클릭 1 대답 예 클릭 2 내사적인사진이포스팅되었습니다 3 요구문항작성하기 4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5. 비동의성적영상유포대응하기 55

54 트위터고객센터위반신고 private_information 고객센터접속 1 위반신고하기 개인정보클릭 2 요구문항작성 3 56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5. 비동의성적영상유포대응하기

55 페이스북악용사례신고 ?helpref=hc_global_nav 게시물하단옵션클릭 - Facebook 에게시되기적절하지않습니다 클릭 1 나체이미지또는음란물입니다 클릭 2 취할수있는조치검토후조치 3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5. 비동의성적영상유포대응하기 57

56 국내사이트의경우비교적삭제조치가빠르지만, 해외포르노사이트의경우신속한조치가이루어지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또한국내법에영향을받지않기때문에완벽한삭제가어렵습니다. 삭제를요청할창구를찾기힘든경우가많기때문에해당사이트의접속을차단시킬수있도록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신고를하는것도방법입니다. 해외불법포르노사이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접속전자민원 통신민원 불법 유해정보신고 * 경로에따라피해게시물임을알리며삭제요청불법 유해정보민원프로그램사용 * 58 Ⅲ. 사이버성폭력사건해결안내 5. 비동의성적영상유포대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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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성폭력사건해결지도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성폭력사건지원나침반을찾아라! :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가이드 참고하여일부수정 60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59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61

60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사건접수 이부분은사이버성폭력뿐아니라모든성폭력사건해결시참고할수있는내용입니다. 사건접수단계는정확한상황을파악하고필요한정보를제공할수있는중요한첫단계입니다. 당황하지말고필요한내용을빠짐없이확인합시다. ( 필요한경우일정한접수양식을미리마련해두는것도좋습니다.) 그렇지만피해자의이야기를잘듣고공감과지지를표하는것을잊지마세요. 가장큰지원은피해자의경험을 잘듣는것 에서출발하기때문입니다. 살펴보기 피해상황 피해시기 ( 고소, 진정등이가능한시점인지체크 ) 피해장소사건당시상황의료적조치가필요한상황인지여부가해자 ( 피해자와의관계, 나이, 직업, 기타특이사항 ) 증인, 증거유무와내용 ( 현장증거, 증인, 진단서, 사진, 사건일지, 진술서, 녹취록, 전화통화내역, 내용증명, 공증등 ) 다른피해자존재여부 현재상황 피해자의신체적 / 심리적상태는어떤지가해자와계속대면해야하는상황인지의논상대나지지하고지원해줄만한사람이있는지, 사건을알고있는사람은있는지피해자가현재까지취한조치와사건해결의진행상황 62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61 알려주기 제도화되어있는지원시스템에대한포괄적인정보를제공한다. ( 무료법률지원, 변호사조력정보제공, 의료적조치가필요한경우연계망및의료비지원정보제공, 심리상담, 타기관연계등 ) 비제도적인해결방안등에관해포괄적으로정보를제공한다. 지원하기 사건정황에대한기록을남길수있도록지원한다. ( 이때추측과기억을구분하여적도록하고, 감정도함께적도록조언 ) 고소여부와상관없이현재확보가능한모든증거를수집하도록돕는다. 현사건진행단계이후의진행사항을안내하고대응전략을모색한다. 필요한경우의료기관, 법률기관, 심리상담소, 타기관등으로연계한다.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63

62 피해자가원하는것은? 피해자가원하는것 은심리적지지, 법적 / 의료적지원, 피해구제및보상, 가해자처벌, 심리상담, 공론화, 소속공간의문화바꾸기등다양할수있습니다. 여기있는지도는이모든것을다담고있지못하며, 특히제도적인방법들은기존제도의한계안에서서술되어있기도합니다. 하지만이단계에서는피해자에게지도밖의다양한 원함 이있을수있다는것을인식하고, 적극적으로듣고, 지원할수있어야합니다. 살펴보기 피해자의다양한 원함 에대해듣고확인한다. 피해자가여러명일경우, 원하는것이서로다르지않은지확인한다. 다양한해결방식에대해가능성을열어두고있는지, 어느한가지방법에매여있지는않은지확인한다. 알려주기 성폭력피해자의권리제도 30 에대해알려준다 피해자의요구안이나원함이외에일반적인경우또는다른경우의해결방안을알려준다. 지원하기 피해자가원하는것과현재의감정을구체적으로적어보도록돕는다. 원함 사이의우선순위와그이유등에대해이야기해본다. 30 이안내서의 87 쪽참고. 64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63 다양한사건해결방법의장 단점검토하기 사건해결에는다양한방법이있을수있습니다. 이책에있는방법외에다른방법도고민해봅시다. 필요와상황에따라다음방법들중두가지이상의방법을병행하거나이어서할수있습니다. 장점 과 단점 은절대적인것이아니며, 사회변화에따라달라질수있습니다. 또한사건지원의지향과목표가무엇인가에따라 장단점 을다르게평가할수도있습니다. 현실적인한계는인정해야할것이기보다는변화시켜야할것입니다. 현행법, 제도, 문화의한계를지나치게두려워하지말고적극적으로지원합시다. 우리의목표는법 / 제도의유지가아니라그것을변화시키는것이니까요. 비제도적해결 자조 ( 집단 ) 활동 31 장점 생존자사이의힘을교환, 증폭시킬수있다. 상호지지, 조언, 공감할수있는인적자원을만들어가게된다. 문제해결의주체로서스스로의힘을확인하고강화해간다. 피해자개인의내면치유, 역량강화에집중할수있다. 성폭력피해의맥락을자신의인생전체에걸쳐되돌아보고, 자신의섹슈얼리티를재구성할수있다. 단점 자발적이고적극적인참여가전제되지않으면, 네트워크결성및운영자체가 어려울수있다. 가해자에대해직접적인대응을하지않았다는아쉬움이남을수있다. 31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매월마지막주수요일에피해생존자들의자조모임인, 작은말하기 를개최하고있다. 자세한사항은홈페이지참고 (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65

64 가해자와의개인적해결방법 장점 공론화가가져올수있는피해자의부담을최소화할수있다. 비교적빨리사건을마무리지을수있다. 요구안의내용을다양하게구성할수있다. 단점 제3자 ( 동료, 선배, 상사등 ) 가피해자의대리인또는중재역할을할경우, 1:1로요구할때보다가해자가가해사실을부인할가능성이커질수있다. 제3자의의견이나감정이피해자보다우선시되거나예상치못한영향을미칠수있다. 가해자가요구안을받아들여놓고약속을지키지않을경우강제할수있는방법이없고, 제도적해결을시도할수있는시기를놓칠수있다. 소속공간안에서의집단적해결방법 ( 예. 노동조합, 여직원회, 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등을통한해결 ) 장점 피해자가소속공간안에서공식적이거나공개적인해결을원할때쓸수있는방법이다. 가해자와의개인적해결에비해, 가해자에대한압력을좀더힘있게행사할수있다. 소속공간 ( 집단 ) 의문화전반에대한문제제기를함께할수있다. 성폭력을방조하거나묵인한주변인들에대해서도문제제기할수있다. 요구안의내용을다양하게구성할수있다. 단점 공신력, 중립성 등에대한담론싸움이불거져사건해결과정이지난해질가능성이있다. 소속집단내의다른갈등이나문제와연루되어성폭력사건의본질이호도될수있다. 가해자가소속공간 ( 집단 ) 을나가버릴경우다른조치를강구하기어렵다. 가해자의지위가높은경우강력한조치가어려울수있다. 66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65 제도적해결 소속공간안에서의제도적해결방법 ( 예. 학칙, 사규등에의한해결 ) 장점 형사상처벌에는포함되어있지않은 퇴사 나 휴학조치 등을활용할수있다. 단점 가해자가소속공간 ( 집단 ) 을나가버릴경우다른조치를강구하기어렵다. 가해자의지위가높을때, 이러한방법이제대로효력을발휘하기어려울수있다. 가해자가소송을통해소속공간의징계결정을무력화할수있다. ( 복직 복교 ) 사법적해결방법 ( 예. 형법, 성폭력특별법, 민법등에의한해결 ) 장점 법적인강제력이있으며, 가해자에게강력한위협이될수있다. 성폭력피해를법적으로인정받는것이주는안도감이크고, 이후소속공간에서문제를해결하는데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민사소송을통해피해보상을받을수있다. 성폭력을사회적범죄로인식시키고상대적으로가해자를제재하는효과가있다. 단점 현행법상처벌대상이되는성폭력범위가제한적이다. 사건해결기간이길어질수있다. 피해자의의사변화와상관없이사건이계속진행될수있다. 소송에서지거나가해자의유죄가인정되지않았을때, 피해자의좌절감과위험부담 ( 예. 무고피소 ) 이커질수있다. 법적으로피해를 입증 하는데부담과어려움이따른다. 민사소송에서이긴다하더라도손해배상액이적게책정되거나받지못하게될수도있다.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67

66 행정부처를통한해결 A 고용노동부를통한해결방법 장점 성희롱피해일경우권리구제요청이가능한기간 (3년이내 ) 이길다. 다른노동권침해와연관되어있을경우 ( 예. 해고, 임금체불등 ) 병합사건으로다루기용이하다. 성희롱문제제기에대한불이익금지조항과이에관한처벌조항이마련되어있다. 단점 고용형태가특수한경우, 먼저노동자성을증명해야할가능성이있다. B 국가인권위원회를통한해결방법 장점 국가권력에의한 2차피해가있을경우 ( 예. 수사및재판과정에서의 2차피해 ), 또는군대나구금시설에서성폭력피해가있을경우이를진정할수있다. 피해자의시정신청없이도직권조사가가능하다. 적용범위가노동부에비해포괄적이다. ( 성희롱행위주체자에비상근임원및이사나고문도포함되며, 동성간성희롱역시조사범위에포함됨. 또한가해자와피해자사이의직접적인지시관계나상하관계가있는지여부를따지지않고, 업무에대해서도일상적이고통상적인업무가아니라실질적인업무상황에놓여있으면업무관련성을인정함.) 기존법체계에서다루기어려운새로운유형의성적언동 ( 퇴폐 음란장소에서의회식, 제3자를통해전해들은모욕적인성적언동, 노골적성적관계의제안, 사이버성폭력등 ) 도인권위의권고결정대상이된다. 일반적으로권리침해발생이후 1년이지난진정은각하되나민사상시효나공소시효가지나지않은사건중위원회가조사하기로결정한경우는다루기도한다. 68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67 단점 진정의원인이된사실에관해법원또는헌법재판소의재판, 수사기관의수사또는그밖의법률에따른권리구제절차가진행중이거나종결된경우, 아예사건을다루지않거나진정이각하된다. 진정이후에법적권리구제절차를진행하면사건은해당기구에이송되고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종결처리된다. 권고에대한법적강제력이없다. C 교육부를통한해결방법 장점 국공립유치원과초, 중, 고등학교의교사및대학의교수에의해발생한성폭력사건에 대해사법적재판결과없이도실질적인징계가가능하다. 단점 가해자 ( 교사, 교수 ) 와피해자 ( 학생 ) 사이의권력관계때문에피해를문제제기했을때 징계가미약한정도에그치거나징계후다시복직할경우피해자가겪을위험부담이 클수있다. 사건해결방법결정하기 다양한사건해결방법에대해충분한정보를제공한후, 피해자스스로적절한해결방법을결정하도록돕습니다. 자신의결정이었는가에따라나중에피해자가힘을되찾는정도가다르기때문에, 지원자가대신결정하는일이없도록주의합니다. 특히 제도적해결방법 은현재제도화되어있는처리절차를중심으로서술되어있기때문에, 이러한절차의장단점과한계를충분히파악하고피해자에게전달해야합니다. 그리고그러한한계를변화시키는것이지원자의목표이기도하다는점을설명하는것이필요합니다.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69

68 살펴보기 사건해결목표가무엇인지, 그것이피해자에게어떤의미인지살펴본다. 해결방법이피해자가가장원하는방법인지, 현재감당할수있는방법인지고민한다. 긍정적인결과와부정적인결과에대한예측과그결과에대한생각은어떠한지살펴본다. 그외일상생활에미칠영향에대해피해자의준비상황은어떠한지함께돌아본다. 알려주기 제도적해결의경우각기관의근거규정 ( 법, 사규, 학칙등 ) 을총체적으로확인하고, 특히적용범위와신고기간등을파악한다. ( 세부규정이바뀌었을수있으므로최근정보를확인한다.) 특히사법 / 행정기관을통한해결을원할경우, 여러기관에서동시에사건을다루지않는경우가많으므로, 어떤제도를어느시점에이용할것인지를신중히고려하도록조언한다. 지원하기 피해자의결정에대해지원자로서어떤지원이가능한지에대해이야기한다. 70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1. 지원과정과소속공간별해결절차

69 2. 지원자로서나돌아보기 지원자로서해야할일 / 하지말아야할일 32 피해자의이야기를경청합니다. 그리고피해자가느끼는감정에공감하고필요시에는위로혹은격려합니다. 피해자가유포등의피해후고통, 공포를느낄때, 그럴수있다는것을인정하고그러한감정을밖으로표출할수있도록용기를줍니다. 그러나이러한감정은또한현실에서도피하고픈욕망과도맞닿게됩니다. 후유증안에서너무괴로워할때, 피해자가사건을전체적으로조망하며공포로부터벗어날수있도록독려합니다. 피해자가문제해결을위한방법등을선택할수있도록지지하고현재상황에서필요한지원을받을수있도록함께알아보고격려합니다. 피해자의대응이 내입장에선 충분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그상황에서최선을다한것입니다. 나라면 ~ 했을것이다 라는말은비현실적이고무의미할수있습니다. 가해자를 이해해야한다, 용서해라, 호기심이었다 라는식의말을피해자에게하지않습니다. 그보다는우선피해자의마음을살핍니다. 성폭력피해가스스로에게인정되지않거나부끄럽게여겨진다면, 내안의편견과마주하고성찰하는것이필요한시기입니다. 피해를입은것은누군가에게인정받아야하거나, 부끄러워해야할일이아닙니다. 성폭력피해는절대있을수없는일은아닙니다. 살면서겪을수도있는일입니다. 이후의인생이이로인해지속적으로힘들어지는것만큼억울한일은없습니다. 피해자가스스로를피해자로만가두지않고, 경험자, 생존자, 운동가로나아갈수있도록함께해주세요. 32 한국성폭력상담소홈페이지, 상담통계 : 개념과대응, 일부수정출처 :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2. 지원자로서나돌아보기 71

70 지원자로서나의인식점검하기 33 변화하는주체로서피해자 를바라본다. 그렇지만사이버성폭력지원과정에서의나는 피해자의여러모습을자꾸성폭력피해와관련된것으로만이해하려한적은없는지 피해자가피해자같지않네 라고 불쌍한피해자 를상정하지는않았는지피해자가성폭력이아닌다른개인적복수를위해성폭력을고소 폭로했다고생각하지는않았는지피해자의금전적합의요구에대하여부정적인시선으로보지는않았는지피해자가스스로돌아봐야할지점을 보호 라는명목으로막고있는것은아닌지 피해자와동등한관계 를맺기위해노력한다. 그렇지만사이버성폭력지원과정에서의나는 피해자의치유방향과목표에대해, 내가먼저답을제시하고이야기하지는않는지피해자의학력 사회적위치등을기준으로피해자를대우하지는않는지피해자의나이가어리다고반말을하지는않는지 33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성폭력사건지원나침반을찾아라! :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가이드 참고하여일부수정 72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2. 지원자로서나돌아보기

71 피해자에게스스로문제를해결해나갈수있는힘이있다 고믿는다. 그렇지만사이버성폭력지원과정에서의나는 피해자가요청하면무조건대신처리해주려하거나, 거절한경우에죄책감을느끼지않는지가해자나주변인, 관계자와만나는자리에서피해자스스로말할수있도록독려하지않고내가피해자를대신해서얘기하려고하지는않는지 남성사회의기준에맞춰성폭력피해의경중을판단해서는안된다 고생각한다. 그렇지만사이버성폭력지원과정에서의나는 피해자가피해에비해과도하게고통을호소하고있다고생각하여피해자의감정을외면한적은없는지강간이나추행에비해사이버성폭력은심각한피해가아니라는편견을그대로수용하여공감하지는않는지 성폭력의책임은가해자에게있다 고생각한다. 그렇지만사이버성폭력지원과정에서의나는 반복해서피해를입는경우, 사진이나영상물촬영에동의했을경우피해자의책임을더크게생각한적은없는지피해자의성적표현과주체성이사이버성폭력이일어나는상황을만들었다고생각한적은없는지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2. 지원자로서나돌아보기 73

72 성폭력은순결이나정조의문제가아니다 라고생각한다. 그렇지만사이버성폭력지원과정에서의나는 이런일을겪고도잘살수있을까 라고생각했던적은없는지나도모르게위험과보호의담론속에서 여성의성 을규정하고있지는않은지성경험이많은여성은성경험이없는여성이나어린이보다덜고통스러울것이라생각하지는않는지 성폭력사건의해결은피해자의치유여야한다 고생각한다. 그렇지만사이버성폭력지원과정에서의나는 법적 제도적처벌과정이끝나자, 사건지원이끝났다고생각한적은없는지가해자처벌에만집중하면서피해자의치유를위한다른지원을놓치고가지는않았는지 제도적틀에서벗어나여러가지해결방안을모색하기위해 노력한다. 그렇지만사이버성폭력지원과정에서의나는 법적 제도적해결방법만을사건의유일한해결방법으로생각하고지나간적은없는지제도적방법으로다루기어려운사건에대해, 현재의한계점과어려움만을이야기하고사건해결의다른가능성을찾지않은채지원을종료한경우는없는지 74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2. 지원자로서나돌아보기

73 성폭력문제는개인의문제가아니라사회적문제 라고생각한다. 그렇지만사이버성폭력지원과정에서의나는 사이버성폭력을조장하는구조적문제에대해피해자가호소할때, 적극적으로지지하고함께움직이기보다무력감속에서피해자의호소와감정을회피한적은없는지 나의사회적위치와조건돌아보기 나의사회적위치와조건에대해인식하기 우리는성별, 나이, 국적, 교육수준, 장애, 계급, 외모, 지역, 성정체성등복잡한권력관계가얽혀있는사회에서살아가고있습니다. 이속에서 특권 은그것을누리는이에게는 특권 으로느껴지지않으며, 바로그것이야말로 특권 이비가시적으로계속유지되는주된방식입니다. 다양한사회적위치와정체성을가지고이사회를살아가는성폭력피해자들을잘지원하기위해서는, 우선지원자인나자신의사회적위치에대해인식할필요가있습니다. 스스로의사회적조건을살핌으로써 나와같지만, 또다른 사람의이야기를더잘들을수있습니다.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2. 지원자로서나돌아보기 75

74 나의위치에대해생각해봅시다 각항목에해당하는나의조건들을적어보고, 아래표에서나의위치가어디쯤인지표시해봅시다. 나의성별정체성은? 나의교육수준은? 나의성적지향은? 나의출신지역 거주지역은? 나의나이는? 나의경제적수준은? 나의국적은? 나의외모는? 나의장애여부는? 나의직업 고용형태는? 나의성폭력피해경험은? 76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2. 지원자로서나돌아보기

75 이표는주디스워렐, 파멜라리머저, 김민예숙, 강김문숙역 (2004), 여성주의상담의이론과실제, 한울아카데미, 68 쪽의내용을응용하여재구성한것입니다.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2. 지원자로서나돌아보기 77

76 각각의항목에서, 피해자와나사이에어떤차이들이있는지생각해봅시다. 해당항목에체크 ( ) 하고, 그차이가서로를이해하고돕는과정에서어떤영향을줄지써봅시다. 그밖에내가가진특권과내가받는차별을적어보고, 이것이사건지원에어떤영향을미칠지생각해봅시다. 내가가진특권 내가받는차별 사건지원에미칠영향 78 Ⅳ. 성폭력사건지원자를위한안내 2. 지원자로서나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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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 법과제도의변화가필요해요 피해현실을포괄하는법해석과법개정이필요합니다. 성적수치심을일으킬만한신체부위, 음란성등에대한피해자입장에서의판단기준이마련되어야합니다. 수사과정에서의추가피해가없어야합니다. 수사기관의낮은젠더감수성으로인해증거물영상의재유포등의추가적인피해가발생해서는안됩니다. 거대웹하드업체에대한감시와제재가필요합니다. 사건발생부터해결과정과그이후까지사이버성폭력피해자들을지원할수있도록삭제업무와유포플랫폼의단속강화가필요합니다. 여성,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사회적약자들이안전하고자유롭게사이버공간에서활동할수있도록관리자와기업에게책임을부여하고규제를가해야합니다. 피해촬영물을빌미로하는유포협박피해에대한제도적방안이필요합니다. 피해촬영물이유포되면피해정도와규모가걷잡을수없이커질수있기때문에수사기관등의적극적지원이필요하지만, 현실적인대안이마련되어있지않은상태입니다. 80 Ⅴ. 사이버성폭력에맞서기 1. 법과제도의변화가필요해요

79 언제든쉽고빠르게유포할수있는사이버성폭력의특성을고려해긴급한제도장치가필요합니다. 사이버성폭력의특성상근절을위해서는국제적공조가필요합니다. 특히해외에서버를둔불법포르노사이트에사이버성폭력피해촬영물이유통된경우추적과삭제가어려운현실이며가해자가해외에있을때수사자체가어렵습니다. 따라서국제공조를통해불법포르노사이트폐쇄및운영자처벌, 그리고해외에있는가해자처벌을위한수사협력이필요합니다. 정부와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의적극적인제도개선과정책마련이필요합니다. 정부는 2017년 9월 26일사이버성폭력에대한종합대책을발표하였고, 향후법, 제도적변화가많을것으로예상됩니다. 서울시에서도 2017년디지털성범죄방지방안연구와, 사이버성폭력피해물삭제지원시범사업, 안심보안관제도등을통해사이버성폭력근절을위한활동을해왔습니다. 또한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함께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안내서를발간하거나사이버성폭력인식개선을위한토크쇼를진행하는활동도진행되었습니다. Ⅴ. 사이버성폭력에맞서기 1. 법과제도의변화가필요해요 81

80 2. 인식 개선과 문화운동에 함께해요 당신은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인이 메신저를 통해 피해 사진이나 영상 링크를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링크를 누르기 전에 생각해 봅시다. 사진 속, 영상 속 그 사람에게 동의를 구한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은 자신의 성적 사진과 영상이 사람들의 기기를 통해 공유되는 것을 허락할까요? 이것 한번 봐봐 라는 말과 함께 피해촬영물을 타인에게 전송하고 공유하는 행위 역시 가해행위임을 우리는 인식해야합니다. 메신저창의 링크 클릭, 전송, 웹하드 업로드, 다운로드, 트위터의 공감, 리트윗, 페이스북의 좋아요, 게시글 공유 등, 성폭력 촬영물에 대해 이루어지는 이러한 행위 모두 사이버성폭력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행위입니다. 출처 한국성폭력상담소 페이스북, 사이버성폭력 OFF 토크콘서트,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주관 : 서울특별시, 난 너의 야동이 아니야, 행사 사진 82 Ⅴ. 사이버성폭력에 맞서기 2. 인식 개선과 문화운동에 함께해요

81 우리는내가원하는방식과모습으로상호교류할권리가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피해자들은원치않는방식과모습으로타인에게자신을드러내게됩니다. 길거리와공공장소에서동의없이상대가인지하지못하는상태에서촬영된사진들은인터넷게시판에서 문란한 여성으로이름이붙여져올라가기도합니다. 이러한행위는실재하는사람이아니라사회의여성및소수자에대한편견 / 혐오 / 규범에의거해이루어지며다시그것들을강화하고당사자들의몸과행동을위축시켜자기검열하게합니다. 우리는자신이정하는모습으로사이버공간에재현될권리가있습니다. 온라인공간에서도성평등의가치를지향해야합니다. 온라인공간에서약자나소수자로여겨지면공격, 모욕, 배제, 폭력의대상이됩니다. 우리는온라인공간에서의발화와관계맺는방식도현실이고, 현실을만드는힘이있음을기억해야합니다. 법, 제도의규제뿐아니라공동체의한시민으로서성평등의가치를옹호하고실현해가야합니다. 다양한주체들이안전하고자유로운방식으로교류할수있어야합니다. Ⅴ. 사이버성폭력에맞서기 2. 인식개선과문화운동에함께해요 83

82 지금나부터, 사이버성폭력반대운동에함께해요 사이버성폭력은하나의놀이문화로굳어져왔기때문에, 법과제도의개선만으로는해결되기어렵습니다. 지금, 나부터사이버성폭력반대를위한실천에함께해요! 피해촬영물을소비하지맙시다. 웹하드등에서피해촬영물을발견했다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국민신문고에신고합시다. 출처 : 경기남부지방경찰청페이스북, 빨간원프로젝트사이버행동의날 홍보이미지 84 Ⅴ. 사이버성폭력에맞서기 2. 인식개선과문화운동에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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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 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제도 34 성폭력피해자지원제도 34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14),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 성폭력피해생존자를위한법률지침서 를참고하여일부수정함 86 부록 1. 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제도

85 성폭력피해자의권리및근거법률 부록 1. 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제도 87

86 88 부록 1. 성폭력피해자권리보장제도

87 2. 도움받을수있는곳 사이버성폭력피해지원기관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 서울특별시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사업관련문의 ( ) 한국성폭력상담소 ( ,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 , 한국여성의전화성폭력상담소 ( ,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 국번없이 1366, 서울 : , 전국해바라기센터 ( 서울권역 ) 연세의료원 ( ) 경찰병원 ( ) 보라매병원 ( ) 서울대학교병원 ( ) 삼육서울병원 ( ) 국립중앙의료원 ( ) 이외에도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소속의전국 180여개의상담소에서, 의료, 법률, 상담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 부록 2. 도움받을수있는곳 89

88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35 수사단계 이부분은수사 재판절차와, 관련된용어들을수록하였습니다. 경찰고소와재판과정에서어떤단계들을거칠수있는지참고할수있습니다. 수사절차도 35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2014), 성폭력피해자법률지원안내서, 한국성폭력상담소 (2007), 성폭력피해생존자를위한법률지침서 를참고하여일부수정함 90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89 수사개시단계 범죄의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등을통해수사기관이범죄의혐의가있다고판단하면범죄사실과증거를수사합니다. 고소, 고발 고소권자가수사기관에범죄사실을신고하여가해자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말하며, 고발은고소권자이외의제3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입니다. 인지 범죄의고소, 고발, 신고등이없이수사기관이범죄를인지한경우에도수사를시작할수있습니다. 공소시효 범죄가발생한후일정기간이지나면그에대해처벌을할수없게되는제도를말합니다. 공소시효는각각의범죄마다다르며그기산점은범죄행위의종료시로합니다. 공소시효가완성되었음에도불구하고고소인이고소하면검사는 공소권없음 의불기소처분을내리며, 검사가이를간과하고공소를제기하면법원은면소판결을내립니다. 내사 범죄의혐의유무를확인하기위하여입건전의단계에서수행하는수사기관의수사활동을말합니다. 범죄에관한신문, 기타출판물의기사, 익명의신고또는풍설이있을때에는그진상을내사한후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정되면즉시수사에착수하여야합니다.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91

90 경찰조사단계 피해자조사 경찰은고소장을접수한날부터대략 1~2개월내에피해자를소환하여고소사실에대해조사하고조서를작성하게됩니다. 조서란수사기관에서피의자또는참고인, 고소인의인적사항을확인하고, 수사내용을기재한서류입니다. 피의자를조사한내용은피의자신문조서, 고소인이나참고인을조사한내용은진술조서라고합니다. 피고소인 / 피의자조사 경찰은피해자조사후가해자로지목된자를소환하여조사하고필요한증거를수집합니다. 불구속수사가원칙이므로고소를한다고해서피의자가구속되는것은아닙니다. 구속하는기준은피의자의도주가능성, 증거인멸우려, 죄질등이나개별사례에따라다르며, 특히증거가적은경우는더욱확률이낮습니다. 구속수사 / 재판 피의자또는피고인의신체의자유를체포에비하여장기간에걸쳐제한하는강제수사입니다. 형사소송법제70조와제201조는구속의요건으로피고인이나피의자가죄를범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고, 1) 일정한주거가없을때 2) 증거를인멸할염려가있을때 3) 도망또는도망할염려가있을때의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있는경우에는구속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위의사유에해당하지않는경우에는구속할수가없습니다. 다만구속이되더라도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등에의하여구속되었던피의자또는피고인이불구속상태에서수사또는재판을받게되는경우가있습니다. 92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91 영장실질심사 피의자가구속되기위해서는영장전담판사가사건을검토하여구속영장을발부해야합니다. 영장실질심사제도는검사로부터구속영장을청구받은판사가구속영장을발부하기전에피의자를불러심문하는제도를말합니다. 영장실질심사와구속적부심은보통피의자를심문하는것으로그치며, 피해자나제3자의진술까지듣는경우는적습니다. 구속적부심 이미피의자가구속이된상태에서사후적으로구속의적법성을검토하거나, 구속이후중대한사정의변화가있어구속의필요성이없어졌는지여부를재검토하는제도입니다. 구속적부심청구를하면법원은청구가접수된때부터 48시간이내에피의자를심문조사하여결정하여야합니다. ( 형사소송법제214조2항4)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93

92 경찰수사종결단계 송치 경찰에서수사를완료하고수사의견을첨부하여검찰로사건기록을넘기는것을송치라고합니다. 고소, 고발사건의경우경찰은고소, 고발장접수한날부터 2개월이내에수사를완료해야합니다. 만약수사를완료하지못했을경우에는검사로부터수사기간의연장지휘를받아야합니다. 경찰이검찰에송치를할때에는사건에대한의견을함께알리는데, 기소의견으로송치한다는것은수사결과혐의가있는것으로인정된다는뜻이고, 불기소의견으로송치한다는것은증거가부족하거나혐의가없는등의이유로처벌하기어렵다는뜻입니다. 그러나이는경찰의의견으로검찰은독자적인수사결과에의해다르게판단할수있습니다. 실제로검찰이경찰의의견과다른결정을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검사는고소또는고발이있는사건에관하여공소를제기하거나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 공소의취소또는타관송치를한때에는그처분한날로부터 7일이내에서면으로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하며, 이는고소, 고발자의권리입니다. 검찰수사단계 공소제기 ( 기소 ) 공소제기또는기소는피의자에게유죄혐의가인정되는범죄사건에대해검사가법원에그심판을해달라고요구하는행위를말합니다. 고소또는고발에따른범죄를수사할때에는고소또는고발을수리한날부터 3개월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공소제기여부를결정해야합니다. 94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93 불기소 1 혐의없음 ( 무혐의, 범죄인정안됨 ) 수사결과피의사실이범죄를구성하지않거나범죄로인정되지않는경우입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2호가목 ) 검사가고소또는고발사건에대해 혐의없음 의처분을하는경우에는고소인또는고발인의무고혐의의유 무에대해판단합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제70조 ) 2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검사는사건에대한피의사실을인정할만한충분한증거가없는경우에는 혐의없음 ( 증거불충분 ) 처분을합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 69 조제 3 항제 2 호나목 ) 3 기소유예 검사가수사한결과사건에대한피의사실이인정되지만범인의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피해자에대한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정황을참작하여기소를미루는결정입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1호 ) 검사가사건에대해기소유예처분을하는경우에는경미한사건을제외하고피의자를엄중히훈계하며, 개과천선 ( 改過遷善 ) 할것을다짐하는서약서를받습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71조제1항 ) 또소년인피의자에대해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하는경우에는선도보호에필요한조치를합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71조제3항 ) 4 죄가안됨 피의사실이범죄구성요건에해당하나법률상범죄의성립을조각하는사유가있어범죄를 구성하지아니하는경우입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 69 조제 3 항제 3 호 ) 5 공소권없음 공소시효가완성된경우, 피의자가사망한경우, 법령의개폐改廢로형이폐지된경우, 사면赦免이되거나형이면제가된경우등에내리는처분입니다. 또한동일사건에대해이미공소가제기된경우나그공소를취소한적이있는경우에는다른중요한증거를발견한경우가아닌이상다시기소할수없습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29조제3항제4호 )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95

94 6 각하 검사는사건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하처분을합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9 조제 3 항제 5 호 ) 고소또는고발이있는사건에관하여고소인또는고발인의진술이나고소장또는고발장에의하여혐의없음이나죄가안됨, 공소권없음처분의사유에해당함이명백한경우, 동일사건에관하여검사의불기소처분이있는경우 ( 다만새롭게중요한증거가발견된경우에고소인또는고발인이그사유를소명한경우에는각하처분을하지않습니다 ), 고소 고발사건에대하여사안의경중및경위, 고소 고발인과피고소 피고발인의관계등에비추어피고소 피고발인의책임이경미하고수사와소추할공공의이익이없거나극히적어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및고발이진위여부가불분명한언론보도나인터넷등정보통신망의게시물, 익명의제보, 고발내용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제3자로부터의전문 ( 傳聞 ) 이나풍문또는고발인의추측만을근거로한경우등으로서수사를개시할만한구체적인사유나정황이충분하지아니한경우등입니다. 기소중지 피의자나목격자등이출석하지않아수사를계속할수없어혐의가있는지여부를밝힐수없을때내려지는조치로피의자의소재를파악할수없을때잠정적으로기소를중지하는것입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73조 ) 이때피의자가도주를한경우에는신병을확보하기위하여지명수배조치를취하는것이일반적입니다. 만약피의자를다시발견하게되면다시수사를계속하게됩니다. 96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95 항고 / 재정신청 / 재항고 1 항고검사의처분에따른통지`를받은날로부터 30일이내에그검사가속한지방검찰청또는지청을통하여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항고이유를포함한항고장을제출하여사건재수사신청 ( 항고 ) 을할수있습니다. 항고장은사건번호와사건명, 피의자성명, 항고이유, 날짜, 작성자의성명을기재하고도장을찍습니다.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은항고가이유있다고인정하면소속검사로하여금지방검찰청또는지청검사의불기소처분을직접정정하게할수있습니다. ( 검찰청법제10조제2항 ) 2 재정신청 검사가불기소처분을한경우관할고등법원에그결정에관한재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이경우피해자는항고의기각결정에대한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 항고이후재기수사가이루어진다음에다시공소를제기하지않는다는통지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 항고신청후항고에대한처분이행해지지않고 3개월이경과한날부터 10일이내검사가공소시효만료일 30일전까지공소를제기하지않는경우에는공소시효만료일전날까지재정신청서를제출해야합니다. ( 형사소송법제260조제 2항, 제3항, 제4항 ) 3 재항고 재정신청권자 ( 피고인또는고소인, 고발인, 대리인 ) 가아닌사람은항고가받아들여지지않는경우 3일이내에재항고할수있습니다. 이경우법원은 3개월이내에신청을기각하거나, 공소제기를결정합니다. ( 형사소송법제262조제1항, 제2항 ) 공소를제기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또는지청장에게사건기록을함께송부하여야합니다.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97

96 재판단계 재판절차도 98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97 피의자 / 피고인 가해자로지목된자는수사절차에서는피의자로, 재판절차에서는피고인으로불립니다. 약식명령 검사가피의자에대하여징역형이나금고형에처하는것보다벌금형에처함이상당하다고생각되는경우에는기소와동시에법원에대하여벌금형에처해달라는뜻의약식명령을청구할수있는데, 이를약식기소라고합니다. 즉, 죄질이비교적가볍고피의자가범행을자백하는등피의자에대한벌금의부과만으로간단히처리할수있는사건을간이하게기소하는형태입니다. 이러한간이한형태이기때문에, 법원역시공판을열어피고인을신문할필요없이서면심리 ( 피고인에대한수사기록만을보고판단 ) 를통해피고인에게벌금이나과료등의처분을하게되는데, 이를약식명령이라고합니다. 그러나판사는약식절차에의하는것이불가능또는부적당하다고생각하는경우에는정식재판에회부하여공판을열어재판을할수도있으며, 피고인이나검사는판사의약식명령에대하여불복이있으면 7일내에정식재판을청구할수있습니다. 항소 / 상고 재판판결선고후검사와피고인및피고인변호사는 1심판결에불복할경우지방법원단독판사가선고한것은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지방법원합의부가선고한것은고등법원에항소할수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제357조 ) 2심판결에불복할경우대법원에상고할수있습니다. ( 형사소송법제371조 ) 항소의제기기간은 7일입니다. ( 형사소송법제358조 )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99

98 유죄판결과무죄판결 1 유죄판결 심리결과피고인의죄가인정되면유죄의판결을하게됩니다. 유죄인경우실형을선고할수도있고, 집행유예, 선고유예의판결을할수도있습니다. 실형은교도소에서징역형이나금고형을복역하게되는형으로, 불구속상태에서실형이선고되면곧바로구속되는경우도있습니다. 형을선고하되일정기간그형의집행을미뤄그기간동안죄를저지르지않으면형선고의효력을상실하게하는것이집행유예이고, 형의선고자체를미루어두었다가일정기간지나면면소된것으로간주하는것이선고유예입니다. 2 무죄판결 검사가기소한사건에대하여유죄로인정할만한증거가없거나공소사실이범죄로인정되지않은 때법원은무죄를선고합니다. 100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99 그밖의용어들 책임조각사유 책임조각사유란그행위에대해책임을질만한능력이없는경우에인정되는것으로, 만 14세미만의형사미성년자가강간을한경우그행위는강간죄에해당하고 ( 구성요건 ), 법적으로처벌해야할나쁜행위로인정되지만 ( 위법성 ), 가해자가행위에대한책임을질만한정신능력이없다고인정되어 ( 책임조각 ) 법적으로처벌하지않게됩니다. 명예훼손에있어서의입증책임전환과위법성조각사유어떠한행위가범죄로인정되어처벌되기위해서는기본적으로구성요건-위법성- 책임의 3가지요소를갖추어야합니다. 보통구성요건이인정되면위법성과책임이있는것으로보게되며위법성이없다는사유 ( 위법성조각사유 ) 를적극적으로주장하여인정되면처벌되지않습니다. 즉, 어떤행위가외형적으로는범죄에해당하지만그런행위를정당화시켜주는요소가있는경우범죄가되지않게되는것입니다. 이러한위법성조각사유중대표적인것이정당방위인데, 강간을하려는가해자에대항하다가가해자에게상처를입힌경우, 상처를입힌행위는상해죄에해당하지만 ( 구성요건 ) 그것이강간을피하기위한정당방위였다는점에서위법성이조각되어처벌되지않는것입니다.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101

100 민사소송 제 소장을법원이 사하여원 결이있 보정을내리고부 한부 이 가해자 피고 에 소장부 을보내 1개 내에 변서를제 하 한다. 서 을통해피해자 원고 와가해자 피고 는서로의 장과 를보 하는, 점이 한 는 비기정식재판 아니지만판사, 원고, 피고가대 하여 점을정리하는절차 을통해 점을정리한다. 변비절차의 장을정리하여제 하, 로 인신문이이 어 다. 102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101 민사소송 범죄로인한재산상피해 ( 치료비등 ) 와정신적피해를금전으로배상받는것은민법이보장하고있는피해자의권리입니다. ( 민법제750조 ) 피해자는민사소송을통해가해자에게손해배상청구를할수있고, 승소하면가해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습니다. 민사소송은형사소송과동시내지확정된후에진행할수있으며, 수사결과불기소처분이되거나, 형사소송에서무죄선고가내려진경우, 가해자의행위가형사적으로처벌되지않는경우에도가능합니다. 형사소송에서가해자의유죄가인정된경우에는, 그결과가민사소송에서유력한증거가되므로피해자가승소할가능성이높고그피해배상액수에관하려만다툼이진행되는것이일반적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은형사소송과비교했을때가해자의불법행위입증이덜엄격하므로형사소송에서가해자의무죄가인정된경우에도민사소송에서는손해배상청구가인정되는경우도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손해배상은크게정신적손해 ( 위자료 ), 재산적손해로나눌수있는데, 재산적손해는소극적손해 ( 피해자가직업에종사함으로써얻을것으로예상되는미래수입 ), 치료비등피해자가지급한비용인적극적손해로나누어집니다. 세가지의손해는별도로계산되므로소장에기재할때각손해에해당하는액수를밝혀야하며, 각각손해의액수를산정하기어려우면정신적손해만청구할수도있습니다. 재산보전조치 재산보전조치란손해배상에대한판결이있기전까지가해자가재산의명의를변경하거나숨기는것을법적으로금지하는것입니다. 가압류 는이러한재산보전조치의일종인데, 특히금전과관련된채권 ( 예. 손해배상청구권 ) 을가진사람이자신의채권을보전하기위하여미리가해자인채무자의재산을파악해서그처분등을제한하는것을말합니다. 부록 3. 참고할만한수사 재판절차와용어 103

102 사이버성폭력피해자지원을위한안내서 발행일발행인집필진발행처주소제작부서전화디자인 2017년 12월초판 1쇄서울특별시장박원순한국성폭력상담소부설연구소울림김보화, 김신아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서승희, 김여진, 이효린서울특별시서울시중구세종대로 110 서울시여성정책담당관 와일드캣 c 본제작물의저작권및판권은서울특별시에있습니다. 비매품 ISB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