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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헌 피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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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배포 ) 2017. 9. 26( 화 ) 비고 담당 9 월 26 일 ( 화 ) 15:00 ( 브리핑시작 ) 이후사용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 브리핑 : 9.

1 보도자료 ( 배포 ) ( 화 ) 비고 담당 9 월 26 일 ( 화 ) 15:00 ( 브리핑시작 ) 이후사용 # 공동배포 :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여가부, 방통위, 경찰청 # 브리핑 : 9.26( 화 ) 15:00, 정부서울청사, 국무조정실장 < 총괄 > 국무조정실정무업무평가실과장김진남, 서기관문경식 ( , 2506) 교육부과장김우정, 사무관정민재 ( , 6898) 과기정통부과장정영길, 과장허원석 ( , 1981) 법무부과장박성민, 검사신희영 ( , 3695) 국방부과장허수연, 중령조은경 ( ) 행안부과장박종현, 과장김상진 ( , 4260) 문체부과장강수상, 사무관정현욱 ( , 2913) 과장임혜성, 사무관전가영복지부 ( , 2845) 여가부과장이남훈, 사무관장현경 ( , 6389) 국토부과장박건수, 사무관한기준 ( ) 인사처과장정지만, 사무관한인희 ( , 8433) 팀장박명진, 사무관권만섭방통위 ( , 1566) 관세청과장김윤식, 사무관양을수 ( , 7841) 과장신윤균, 경위박예리경찰청 ( ) 차장김창균, 팀장한명호방심위 ( , 5120) 변형카메라판매부터피해자지원까지단계별개선방안마련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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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P, IP

5 ㅇ - 5 -

6 ㅇ - 6 -

7 ㅇ - 7 -

8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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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붙임 : 디지털성범죄피해방지종합대책

12 붙임 디지털성범죄 ( 몰래카메라등 ) 피해방지종합대책 관계부처합동

13 순 서

14 요약 * 디지털성범죄 ( 건 ) : ( 12)2,400 ( 13)4,823 ( 14)6,623 ( 15)7,623 ( 16)5,185 VIP, 몰래카메라범죄의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를위한특단의조치필요 (8.8) 단계문제점 판매ㆍ촬영 유포ㆍ신고 단속ㆍ수사 가해자처벌 피해자지원 예방ㆍ교육 소형ㆍ변형카메라수입ㆍ판매관련무규제 이력관리불가능 몰카촬영사실인지및적발 단속의어려움 불법영상물신속한검출ㆍ차단위한기술적ㆍ제도적방안부재 영리목적유포자 ( 웹하드업체등 ) 에대한실효성있는제재미흡 디지털성범죄특수성을고려한전문적수사기법ㆍ대응력부족 공중화장실등몰카단속위한탐지기등인프라미비 몰카촬영자및불법영상물유포자실질적인처벌수준경미 ( 벌금형등 ) 보복성영상물유포등다양한형태의디지털성범죄처벌요건미비 피해사실신고 - 상담 - 사후관리까지피해자입장에서체계적지원부재 피해자가불법영상물삭제비용을스스로부담하는등이중고 몰카영상물에대한왜곡된인식및피해방지위한홍보ㆍ교육미흡 - 1 -

15 목 표 디지털성범죄 Zero, 국민안심사회구현 전 략 변형카메라엄격한관리와불법영상탐지 적발강화 불법영상물철저한유포차단과유포자강력처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정신적 경제적고통최소화 디지털성범죄에대한국민인식전환 단계 판매 촬영 유포 신고 단속 수사 가해자처벌 피해자지원 예방 교육 변형영상 불법영상물 다중이용 불법영상물 원스톱 디지털 촬영기기 신속삭제 시설불법 유포자등 종합지원 성범죄 사전규제 차단 촬영피해 가해자 서비스 민관협의체 예방조치 처벌강화 제공 운영 추진 스마트폰등촬영시 무음앱 이용제한 불법영상물유통통제 디지털성범죄단속강화 경제적이득몰수 추징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통한지원 디지털성범죄국민인식개선 과제 IP 카메라등영상촬영기기보안강화 AI 활용유포탐지 차단기술개발 적용 디지털성범죄수사전담팀지정운영 공무원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기록물삭제비용가해자부과 공공기관대상디지털성범죄교육추가 불법영상 불법영상물 해외서버 청소년대상 촬영기기 신고활성화 불법사이트 디지털 수입심사 단속및 성범죄 검사강화 처벌 교육확대 - 2 -

16 ㆍ (4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1 변형카메라수입ㆍ판매업등록제도입 무규제자율판매 변형카메라수입ㆍ판매업등록제도입및이력정보시스템 (DB) 구축 공동연구용역등을거쳐도입 ( 과기부, 행안부, 경찰청, 18.6) - 개인영상정보보호없음 업무를목적으로촬영ㆍ유통되는개인영상정보보호의무부과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 ( 행안부, 18.6) 2 스마트폰등촬영시 무음앱 이용제한 없음 업무목적스마트폰촬영시불빛ㆍ소리등으로촬영사실표시 드론 ( 업무용 ) 촬영시사전고지의무화 촬영무음앱다운로드시, 타인동의없이촬영할경우법적처벌위험성안내 ( 고지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 ( 행안부, 18.6) 스마트폰앱설명자료고지 ( 방통위, 17.12) 3 IP 카메라등영상촬영기기보안강화 제조시비밀번호변경없이사용 IP 카메라등해킹대응을위한초기비밀번호변경안내 단말기별다른비밀번호설정등보안조치강화 후속조치 ( 과기부, 17.10) 4 불법영상촬영기기수입심사ㆍ검사강화 수입통관, 국내유통단속 전자파적합성인증여부등카메라관련물품의수입심사ㆍ검사강화 후속조치 ( 경찰청ㆍ관세청, 상시 ) - 3 -

17 ㆍ (4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1 불법영상물신속삭제ㆍ차단 10.8 일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FAST TRACK 마련 ( 수사기관요청시즉시차단ㆍ삭제 ) 피해자요청시선차단 ( 자율규제 ) 조치후긴급심의 (2~3 일소요 ) 정보통신망법개정 ( 방통위, 17.12) 긴급심의제도활성화 ( 방통위, 방심위, 17.10) - 사업자의불법영상물삭제ㆍ차단 사업자별자율규제시행 음란정보유통사실인지시삭제ㆍ접속차단등조치의무신설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방통위, 17.12) 2 불법영상물유통통제 불법영상정보웹하드사업자만공유 방통위자체모니터링 불법영상정보공유대상사업자확대 ( 인터넷사업자등 ) 웹하드업체메인화면, 영상물업ㆍ다운로드시위험성경고팝업창신설 웹하드 53 개사업자 65 개사이트운영중 공유조치 ( 방통위ㆍ방심위ㆍ여가부ㆍ경찰청, 17.10) 가이드라인마련 ( 방통위, 17.12) 오디오ㆍ동영상유해성분석 검출요소기술개발 기술개발 ( 과기부, 18.12) 3 AI 등활용, 유포탐지ㆍ차단기술개발ㆍ적용 해시값이용 ( 재편집시탐지불가 ) AI 빅데이터활용불법영상실시간차단기술개발 편집ㆍ변형된불법영상물의유통원천적차단을위한 DNA 필터링기술적용 기술개발 ( 과기부, 19.12) DNA 필터링기술적용 ( 방통위, 19.1) 4 불법영상물신고활성화 자체모니터링 대화형메신저, 게시판구조사이트에재유포차단 신고 버튼개설 시민단체등신고요원확대 신고 버튼개설 ( 방통위, 17.12) 신고요원확대 ( 여가부, 17.12) - 4 -

18 ㆍ (3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전문탐지장비추가보급및몰카점검서비스제공 후속조치 ( 경찰청, 18.1) 경찰청, 탐지장비 186 대보유 1 다중이용시설불법촬영피해예방조치 자체점검 ( 공중화장실등 ) 몰카설치금지의무화및경찰 지자체정기적확인 ( 숙박시설 ) 숙박업자가성폭력처벌법위반시 영업장폐쇄 공중화장실법개정 ( 행안부, 17.12) 공중위생관리법및시행령개정 ( 복지부, 18.6) ( 지하철등 ) 몰래카메라설치취약역사 (930 개역 ) 일제점검 (9.8~9.30) 후속조치 ( 국토부, 즉시 ) 2 디지털성범죄단속강화 수시단속 ( 국내 ) 불법영상물 3 대공급망 ( 사이트운영자, 웹하드, 음란인터넷방송업자 ) 단속강화 ( 해외 ) 음란물유포범죄국제공조강화 ( 미국토안보수사청등 ) 지속단속 ( 경찰청, 수시 ) 빅데이터분석을통한몰카우범지역도출, 순찰강화 우범지역도출 ( 과기부, 경찰청, 18.12) 경찰청 - 방심위간불법정보공조시스템구축 공조시스템구축등 ( 경찰청, 방심위, 18.6) 3 디지털성범죄수사전담팀지정운영 여성청소년과, 사이버수사팀별도운영 전문성확보및신속수사위해신고 수사체계일원화 디지털성범죄전담수사팀지정운영 후속조치 ( 경찰청, 17.10) - 5 -

19 (4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1 가해자처벌강화 - 연인간복수목적등으로특정부위ㆍ행위가촬영된영상물유포 다른사람신체촬영ㆍ유포죄 ( 징역 3~5 년, 벌금 500 만원 ~ 1 천만원 ) 처벌조항신설 ( 징역형으로만처벌 ) ( 벌금 X) - 자신의신체를촬영한촬영물을타인이동의없이유포 처벌불가 ( 촬영대상을다른사람의신체로한정 ) 처벌조항신설 ( 징역형또는벌금 ) 성폭력범죄특례법개정 ( 법무부, 17.12) - 영리목적으로촬영대상자동의없이정보통신망이용유포 7 년이하징역, 3 천만원이하벌금 처벌강화 ( 징역형으로만처벌 ) ( 벌금 X) 2 경제적이득몰수ㆍ추징 없음 개인영상정보의제 3 자제공, 유출시취득한금품 이익의몰수또는추징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 ( 행안부, 18.6) - 상습몰카사범구속수사및카메라 저장매체몰수등엄정대응 사건처리기준을경미하게적용 상습적인몰카촬영 유포사범원칙적구속수사 ( 성범죄기록물보관저장매체, 기기등압수ㆍ몰수 ) 후속조치 ( 법무부ㆍ경찰청, 즉시 ) 3 디지털성범죄공무원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기관별징계 공무원, 교사, 군인등몰카관련성범죄시공직배제 ( 파면 해임 ) 처리지침시행 ( 인사처, 17.10) 징계유형신설 ( 국방부, 17.10) 4 해외서버불법사이트단속및처벌 해외사이트운영자단속 처벌미흡 해외불법사이트운영금지및운영자신원확인 다각적방법으로검거조치 해외서버불법사이트운영자검거 ( 법무부, 상시 ) - 6 -

20 (3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1 피해신고센터운영및원스톱종합서비스시행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긴급전화 1366 등통해채증, 삭제, 사후모니터링, 의료비, 법률상담등종합서비스제공 보호체계구축 ( 여가부ㆍ방심위ㆍ경찰청, 월 )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통한피해자지원 없음 정신적피해입원비, 생계비등지원확대 - 입원기간요건현행 1 주일 3~5 일로단축등 범죄피해자보호법시행령개정 ( 법무부, 17.12) 및생계비등지원 ( 법무부, 즉시 ) 3 디지털성범죄기록물삭제비용가해자부과 없음 정부가先삭제비용지급후가해자에게後삭제비용부과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법개정 ( 여가부, 17.12) ㆍ (4 ) 과제명현행개선방안조치계획 1 디지털성범죄민관협의체운영 없음 부처, 관련업계, 시민단체로협의체구성ㆍ운영 ( 실태점검, 개선방안논의등 ) 협의체구성ㆍ운영 ( 여가부, 17.10) 2 디지털성범죄국민인식개선 없음 불법영상촬영 유포는신상정보공개등중대범죄, 가해자검거시보상금지급등홍보 홍보콘텐츠제작ㆍ홍보 ( 여가부ㆍ문체부ㆍ방통위, 17.10) 3 공공기관대상성폭력예방교육시디지털성범죄교육추가 성폭력예방교육 행정기관 공공기관대상불법영상촬영 유포의위험성ㆍ처벌법규교육추가 교육확대조치 ( 여가부ㆍ각급기관, 월 ~) 4 청소년대상디지털성범죄교육확대 성폭력예방교육 불법영상촬영 유포는성범죄대상임을교육 성범죄교육확대 ( 교육부, 월 ~)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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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Ⅰ 추진배경 구분 ( 건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수사 2,400 4,823 6,623 7,623 5,185 검거 2,042 4,380 6,361 7,432 4,904 구분 ( 건 )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심의 1,130 2,259 1,807 3,768 7,356 시정요구 1,044 1,949 1,665 3,636 7,325 VIP, 몰래카메라범죄의처벌강화와피해자보호를위한특단의조치필요 (8.8) - 1 -

23 Ⅱ 현황및문제점 1. 디지털성범죄 ( 몰래카메라 ) 현황 안경단추자동차열쇠 - 2 -

24 2. 디지털성범죄문제점 - 3 -

25 * 서울지역법원의 1 심판결 ( 11.1 월 ~ 16.4 월 ) 분석결과 1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총 1,532 건 ) 징역형 82 건 (5.32%), 벌금형 1,109 건 (71.9%), 집행유예 226 건 (14.6%), 선고유예 115 건 (7.5%) 2 ( 음란물유포죄, 총 207 건 ) 징역형 13 건 (5.86%), 벌금형 143 건 (64.4%), 집행유예 36 건 (16.22%), 선고유예 15 건 (6.76%) - 4 -

26 Ⅲ 추진방향및과제 목 표 디지털성범죄 Zero, 국민안심사회구현 전 략 변형카메라엄격한관리와불법영상탐지 적발강화 불법영상물철저한유포차단과유포자강력처벌 디지털성범죄피해자정신적 경제적고통최소화 디지털성범죄에대한국민인식전환 단계 판매 촬영 유포 신고 단속 수사 가해자처벌 피해자지원 예방 교육 변형영상 불법영상물 다중이용 불법영상물 원스톱 디지털 촬영기기 신속삭제 시설불법 유포자등 종합지원 성범죄 사전규제 차단 촬영피해 가해자 서비스 민관협의체 예방조치 처벌강화 제공 운영 추 진 스마트폰등촬영시 무음앱 이용제한 불법영상물유통통제 디지털성범죄단속강화 경제적이득몰수 추징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통한지원 디지털성범죄국민인식개선 과 제 IP 카메라등영상촬영기기보안강화 AI 활용유포탐지 차단기술개발 적용 디지털성범죄수사전담팀지정운영 공무원원스트라이크아웃제시행 기록물삭제비용가해자부과 공공기관대상디지털성범죄교육추가 불법영상 불법영상물 해외서버 청소년대상 촬영기기 신고활성화 불법사이트 디지털 수입심사 단속및 성범죄 검사강화 처벌 교육확대 - 5 -

27 Ⅳ 단계별개선방안 1. 변형카메라판매 촬영 * 통상적인카메라와외관과크기등을달리하여타인이이를쉽게인식하기어렵고디지털성폭력범죄및사생활침해등에이용될개연성이높은카메라 * CCTV, 네트워크카메라등 ** 신체에착용하는웨어러블기기및드론등 * 현행스마트폰기본탑재카메라 촬영음 은 휴대폰카메라촬영음 ( 정보통신단체표준 ) 에따라 이후출고제품부터적용토록권고중 ** 국토부비행허가신청과연계, 촬영일시 장소등을특정사이트 ( 에사전고지 - 6 -

28 * 최근가정등에설치된 IP(Internet Protocol) 카메라 (1,402 대 ) 에무단접속 (2,354 회 ) 하여불법촬영및녹화영상해킹, 음란물사이트에유포 - 7 -

29 2. 불법영상물유포신고 * 네이버 카카오등 39 개사업자가참여하고있으며, 이중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5 개해외사업자참여중 * 경찰청에신고된피해자기록물정보, 여가부피해자지원시스템을통해접수된 기록물정보도등록 - 8 -

30 * 웹하드 53 개사업자 65 개사이트운영 ( 월말기준 ) * 미래영상예측을통해선제적대응을위한후속기술개발추진 ( 20 년 ~) * 콘텐츠가갖고있는고유의데이터특성 (DNA) 을비교 차단하는기술 ( 저작권분야활용중 ) - 9 -

31 3. 디지털성범죄단속 수사 * 경찰관서탐지장비 186 대보유 ( 전파탐지형 + 렌즈탐지형 ), 18 년 288 대추가보급 ( 경찰청 ) 및탐지기개발과정에서필요기술지원 ( 과기정통부 )

32 * 1 사이트운영자 광고업자 2 웹하드 헤비업로더 3 음란인터넷방송업자 ** 美국토안보수사청등국제공조를통해가입자정보 로그기록등자료확보 활용 * 경찰 방심위 : 불법촬영물삭제 차단요청 / 방심위 경찰 : 불법유해물수사의뢰

33 4. 디지털성범죄자처벌 현행 촬영의대상을 다른사람의신체 로한정하여처벌불가 현행 년이하징역 천만원이하의벌금 현행 동의 징역 년 벌금 만원 비동의 징역 년이하 벌금 천만원이하

34 카메라촬영 유포사범사건처리기준 주요내용 사안이중대하고, 죄질이중하며, 유포등으로피해자인권이심히침해된경우등에대하여원칙적구속동종전과가있거나유포한자등에대해서는정식기소 영리목적으로촬영물을정보통신망을통해유포하거나, 상습적으로중요신체부위를촬영한경우, 공공장소에침입하여중요신체부위를촬영, 유포한경우등 중요신체부위촬영하거나, 상습적으로경미한신체부위를촬영한경우, 피해자식별가능하면서경미한신체부위촬영후유포한경우등

35 * 소라넷은독일, 뉴질랜드, 네덜란드를상대로 IP, 서버정보제공및해당서버폐쇄 조치를요구하는형사사법공조를통해해당국에서서버폐쇄조치 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 * 초기대응상담중요성 전문성제고를위해 1366 종사자교육및업무매뉴얼개발 초기대응 피해자종합서비스지원 종합서비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폭력사이버상담 (

36 * 유사입법례 ( 가정폭력방지법 ) : 피해자가치료보호비를신청하면국가ㆍ지자체가폭력행위자대신치료보호비용을의료기관에지급하고, 국가ㆍ지자체가폭력행위자에게구상권행사 6. 디지털성범죄예방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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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Ⅴ 향후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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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式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