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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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재난배상책임보험 >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용어의정의 ) 제2관보험금의지급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5조 ( 손해의발생과통지 ) 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제8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제9조 ( 의무보험과의관계 ) 제10조 ( 보험금의분담 ) 제11조 ( 손해방지의무 ) 제12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13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제14조 ( 대위권 ) 제3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6조 ( 계약후알릴의무 ) 제16조2( 양도 ) 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8 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 19 조 ( 청약의철회 )

2 제20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제21조 ( 계약의무효 ) 제22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23조 ( 조사 ) 제24조 ( 타인을위한계약 ) 제5관보험료의납입제25조 ( 제1회보험료등및회사의보장개시 ) 제26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제28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제29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제6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제30조 ( 계약의해지 ) 제31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제32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제7관분쟁의조정등제34조 ( 분쟁의조정 ) 제35조 ( 관할법원 ) 제36조 ( 소멸시효 ) 제37조 ( 약관의해석 ) 제38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의효력 ) 제39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제40조 ( 개인정보보호 ) 제41조 ( 준거법 ) 제42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3 특별약관임차자특별약관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별약관공동인수특별약관보험료분납특별약관교차배상책임특별약관대위권포기특별약관

4 재난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 제 1 관목적및용어의정의 제1조 ( 목적 ) 이보험계약 ( 이하 계약 이라합니다 ) 은보험계약자 ( 이하 계약자 라합니다 ) 와보험회사 ( 이하 회사 라합니다 ) 사이에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에대한위험을보장하기위하여체결됩니다. 제2조 ( 용어의정의 ) 이계약에서사용되는용어의정의는이계약의다른조항에서달리정의되지않는한다음과같습니다. 1. 계약관련용어가. 계약자 : 회사와계약을체결하고보험료를납입할의무를지는사람을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대한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손해를입은사람 ( 법인인경우에는그이사또는법인의업무를집행하는그밖의기관 ) 을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 계약의성립과그내용을증명하기위하여회사가계약자에게드리는증서를말합니다. 2. 보상관련용어가. 배상책임 : 보험증권상의보장지역내에서보험기간중에발생된보험사고로인하여타인에게입힌손해에대한법률상의책임을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 회사와계약자간에약정한금액으로피보험자가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입은손해중제8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에따라회사가책임지는금액의최대한도를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 보험사고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부담하는일정금액을말합니다. 라. 보험금분담 :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

5 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비율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하고취득하는법률상의권리를말합니다. 3. 이자율관련용어가. 연단위복리 : 회사가지급할금전에이자를줄때 1년마다마지막날에그이자를원금에더한금액을다음 1년의원금으로하는이자계산방법을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 보험개발원이정기적으로산 출하여공시하는이율로써회사가보험금의지급또는보험료의환급을지연하는경우등에적용합니다. 4. 기간과날짜관련용어가. 보험기간 : 계약에따라보장을받는기간을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영업점에서정상적으로영업하는날을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에따른공휴일과근로자의날을제외합니다. 제 2 관보험금의지급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보험증권상의보장지역내에서보험기간중에발생된피보험자가소유, 관리또는점유하는시설 ( 보험증권에기재된곳에한합니다.) 에서발생하는화재, 붕괴, 폭발로인하여타인의생명 신체나재산상의손해에대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는아래의손해를이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 단, 피보험자의과실여부를불문합니다.)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 가. 피보험자가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제 1 항제 1 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 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 나. 피보험자가제 11 조 ( 손해방지의무 ) 제 1 항제 2 호의제 3 자로부터손해의

6 배상을받을수있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의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제12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출한비용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법정대리인의고의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소유, 관리또는점유하는재물이손해를입었을경우에그재물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사람에게부담하는손해에대한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 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위제6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11. 에너지및관리할수있는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무체물에입힌손해에대한배상책임

7 12.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13. 배출시설에서통상적으로배출되는배수또는배기 ( 연기를포함합니다 ) 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4. 선박또는항공기의소유, 관리또는점유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 15. 화재 ( 붕괴, 폭발을포함합니다 ) 사고를수반하지않은자동차사고로인한손해에대한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연료를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 원자핵분열생성물을포함합니다. 제5조 ( 손해의발생과통지 )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는경우에는지체없이그내용을회사에알려야합니다. 1. 사고가발생하였을경우사고가발생한때와곳, 피해자의주소와성명, 사고상황및이들사항의증인이있을경우그주소와성명 2.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청구를받았을경우 3. 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책임에관한소송을제기받았을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제1항각호의통지를게을리하여손해가증가된때에는회사는그증가된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으며, 제1항제3호의통지를게을리한때에는소송비용과변호사비용도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상법제657조제1항에의해보험사고의발생을회사에알린경우에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호및제2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에대하여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여드립니다. 제 6 조 ( 보험금의청구 ) 피보험자가보험금을청구할때에는다음의서류를회사에제출하여야합니다.

8 1. 보험금청구서 ( 회사양식 ) 2. 신분증 ( 주민등록증이나운전면허증등사진이붙은정부기관발행신분증, 본인이아닌경우에는본인의인감증명서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포함 ) 3. 손해배상금및그밖의비용을지급하였음을증명하는서류 4. 회사가요구하는그밖의서류 제7조 ( 보험금의지급절차 ) 1 회사는제6조 ( 보험금의청구 ) 에서정한서류를접수한때에는접수증을교부하고, 그서류를접수받은후지체없이지급할보험금을결정하고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면 7일이내에이를지급하여드립니다. 또한, 지급할보험금이결정되기전이라도피보험자의청구가있을때에는회사가추정한보험금의 50% 상당액을가지급보험금으로지급합니다. 2 회사는제1항의지급보험금이결정된후 7일 ( 이하 지급기일 이라합니다 ) 이지나도록보험금을지급하지않았을때에는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에따라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보험금에더하여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로지급이지연될때에는그해당기간에대한이자를더하여드리지않습니다. < 부표 > 보험금을지급할때의적립이율 ( 제 7 조제 2 항관련 ) 기간지급기일의다음날부터 3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기간지급기일의 91일이후기간 지급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4.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6.0%)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8.0%) 주 ) 보험계약대출이율은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적용 합니다.

9 제8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1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호의손해에대하여회사는매회의사고마다아래의금액 ( 보험증권상아래금액의초과금액이기재된경우에는보험증권상의금액 ) 을한도로보험금을지급합니다. 1. 대인사고사망의경우 : 피해자 1인당 1억5천만원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다만, 그손해액이 2,000만원미만인경우에는 2,000만원. 2. 대인사고부상의경우 : 피해자 1인당 [ 별표 1] 에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3. 부상에대한치료를마친후더이상의치료효과를기대할수없고그증상이고정된상태에서그부상이원인이되어신체의장애 ( 이하 " 후유장애 " 라한다 ) 가생긴경우 : 피해자 1인당 [ 별표 2] 에서정하는금액의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4. 재산상의손해의경우 : 1사고당 10억원의범위내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2 제1항에따른이보험은하나의사고로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중둘이상에해당하게된경우다음각호의기준에따라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사람이치료중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 : 제1항제1호에따른금액과제1항제2호에따른한도금액을더한금액범위에서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액 2. 부상당한사람에게그부상이원인이되어후유장애가생긴경우 : 제1항제 2호에따른금액과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을더한금액 3. 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을지급한후그부상이원인이되어사망한경우 : 제1항제1호에따른금액에서제1항제3호에따른금액중사망한날이후에해당하는손해액을공제한금액 3 회사는 1회의보험사고에대하여다음과같이보상합니다. 이경우보상한도액과자기부담금은각각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말합니다. 1.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1호의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한도로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약정된경우에는그자기부담금을초과한부분만보상합니다.

10 2.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호 가 목, 나 목또는 마 목의비용 : 비용의전액을보상합니다. 3. 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제2호 다 목또는 라 목의비용 : 이비용과제1호에의한보상액의합계액을보상한도액내에서보상합니다. 4 보험기간중발생하는사고에대한회사의보상총액은보험증권에기재된총보상한도액을한도로합니다. 제9조 ( 의무보험과의관계 ) 1 회사는이약관에의하여보상하여야하는금액이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을초과할때에한하여그초과액만을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다수인경우에는제10조 ( 보험금의분담 ) 를따릅니다. 2 제1항의의무보험은피보험자가법률에의하여의무적으로가입하여야하는보험으로서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3 피보험자가의무보험에가입하여야함에도불구하고가입하지않은경우에는그가가입했더라면의무보험에서보상했을금액을제1항의 의무보험에서보상하는금액 으로봅니다. 제10조 ( 보험금의분담 ) 1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같은위험을보장하는다른계약 ( 공제계약을포함합니다 ) 이있을경우각계약에대하여다른계약이없는것으로하여각각산출한보상책임액의합계액이손해액을초과할때에는회사는아래에따라손해를보상합니다. 이계약과다른계약이모두의무보험인경우에도같습니다. 2 이계약이의무보험이아니고다른의무보험이있는경우에는다른의무보험에서보상되는금액 ( 피보험자가가입을하지않은경우에는보상될것으로추정되는금액 ) 을차감한금액을손해액으로간주하여제1항에의한보상할금액을결정합니다. 3 피보험자가다른계약에대하여보험금청구를포기한경우에도회사의제1항에의한지급보험금결정에는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11 제11조 ( 손해방지의무 ) 1 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아래의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1. 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노력하는일 ( 피해자에대한응급처치, 긴급호송또는그밖의긴급조치를포함합니다 ) 2. 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권리를지키거나행사하기위한필요한조치를취하는일 3. 손해배상책임의전부또는일부에관하여지급 ( 변제 ), 승인또는화해를하거나소송, 중재또는조정을제기하거나신청하고자할경우에는미리회사의동의를받는일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1항의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에는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에의한손해에서다음의금액을뺍니다. 1. 제1항제1호의경우에는그노력을하였더라면손해를방지또는경감할수있었던금액 2. 제1항제2호의경우에는제3자로부터손해의배상을받을수있었던금액 3. 제1항제3호의경우에는소송비용 ( 중재또는조정에관한비용포함 ) 및변호사비용과회사의동의를받지않은행위에의하여증가된손해 제12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손해배상책임을지는사고가생긴때에는피해자는이약관에의하여회사가피보험자에게지급책임을지는금액한도내에서회사에대하여보험금의지급을직접청구할수있습니다. 그러나회사는피보험자가그사고에관하여가지는항변으로써피해자에게대항할수있습니다. 2 회사가제1항의청구를받았을때에는지체없이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하며, 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및피보험자는필요한서류증거의제출, 증언또는증인출석에협조하여야합니다. 3 피보험자가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의청구를받았을경우에회사가필요하다

12 고인정할때에는피보험자를대신하여회사의비용으로이를해결할수있습니다. 이경우에회사의요구가있으면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이에협력하여야합니다. 4 계약자및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제2항, 제3항의요구에협조하지않았을때에는회사는그로인하여늘어난손해는보상하지않습니다. 제13조 ( 합의 절충 중재 소송의협조 대행등 ) 1 회사는피보험자의법률상손해배상책임을확정하기위하여피보험자가피해자와행하는합의 절충 중재또는소송 ( 확인의소를포함합니다 ) 에대하여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위하여이러한절차를대행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지는한도 동일한사고로이미지급한보험금이나가지급보험금이있는경우에는그금액을공제한액수를말합니다. 3 회사가제1항의절차에협조하거나대행하는경우에는피보험자는회사의요청에따라협력해야하며,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경우에는그로말미암아늘어난손해에대해서보상하지않습니다. 4 회사는다음의경우에는제1항의절차를대행하지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대하여부담하는법률상의손해배상책임액이보험증권에기재된보상한도액을명백하게초과하는때 2. 피보험자가정당한이유없이협력하지않을때 5 회사가제1항의절차를대행하는경우에는, 피보험자에대하여보상책임을지는한도내에서, 가압류나가집행을면하기위한공탁금을피보험자에게대부할수있으며이에소요되는비용을보상합니다. 이경우대부금의이자는공탁금에붙여지는것과같은이율로하며, 피보험자는공탁금 ( 이자를포함합니다 ) 의회수청구권을회사에양도하여야합니다. 제 14 조 ( 대위권 )

13 1 회사가보험금을지급한때 ( 현물보상한경우를포함합니다 ) 에는회사는지급한보험금의한도내에서아래의권리를가집니다. 다만, 회사가보상한금액이피보험자가입은손해의일부인경우에는피보험자의권리를침해하지않는범위내에서그권리를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제3자로부터손해배상을받을수있는경우에는그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손해배상을함으로써대위취득하는것이있을경우에는그대위권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제1항에의하여회사가취득한권리를행사하거나지키는것에관하여조치를하여야하며, 또한회사가요구하는증거및서류를제출하여야합니다. 3 회사는제1항, 제2항에도불구하고타인을위한보험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에대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 4 회사는제1항에따른권리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와생계를같이하는가족에대한것인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하지못합니다. 다만, 손해가그가족의고의로인하여발생한경우에는그권리를취득합니다. 제 3 관계약자의계약전알릴의무등 제 15 조 ( 계약전알릴의무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은청약할때청약서 ( 질문서를포함합니다 ) 에서질문한사항에대하여알고있는사실을반드시사실대로알려야합니다. 제16조 ( 계약후알릴의무 ) 1 계약을맺은후보험목적에아래와같은사실이생긴경우에는계약자나피보험자는지체없이서면으로회사에알리고보험증권에확인을받아야합니다. 1. 청약서의기재사항을변경하고자할때또는변경이생겼음을알았을때 2. 이계약에서보장하는위험과동일한위험을보장하는계약을다른보험자와

14 체결하고자할때또는이와같은계약이있음을알았을때 3. 위험이뚜렷이변경되거나변경되었음을알았을때 2 회사는제1항에따라위험이감소된경우에는그차액보험료를돌려드리며, 위험이증가된경우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개월이내에보험료의증액을청구하거나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계약자또는피보험자는주소또는연락처가변경된경우에는지체없이이를회사에알려야합니다. 다만,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알리지않은경우회사가알고있는최종의주소또는연락처로등기우편등우편물에대한기록이남는방법으로회사가알린사항은일반적으로도달에필요한기간이지난때에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도달된것으로봅니다. 제16조2( 양도 ) 보험목적의양도는회사의서면동의없이는회사에대하여효력이없으며, 회사가서면동의한경우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경우에는회사의서면동의가없는경우에도청약서에기재된사업을양도하였을때계약으로인하여생긴권리와의무를함께양도한것으로봅니다. 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의사기에의하여계약이성립되었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에는계약일부터 5년이내 ( 사기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 ) 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제 4 관보험계약의성립과유지 제 18 조 ( 보험계약의성립 ) 1 계약은계약자의청약과회사의승낙으로이루어집니다. 2 회사는계약의청약을받고보험료전액또는제 1 회보험료 ( 이하 제 1 회보험

15 료등 이라합니다 ) 를받은경우에는청약일부터 30일이내에승낙또는거절의통지를하며통지가없으면승낙한것으로봅니다. 3 회사가청약을승낙한때에는지체없이보험증권을계약자에게교부하여드리며, 청약을거절한경우에는거절통지와함께받은금액을계약자에게돌려드립니다. 4 이미성립한계약을연장하거나변경하는경우에는회사는보험증권에그사실을기재함으로써보험증권의교부에대신할수있습니다. 제19조 ( 청약의철회 ) 1 계약자는보험증권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그청약을철회할수있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계약또는전문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관한전문성, 자산규모등에비추어보험계약의내용을이해하고이행할능력이있는자로서보험업법제2조 ( 정의 ), 보험업법시행령제6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등 ) 또는보험업감독규정제1-4조의2( 전문보험계약자의범위 ) 에서정한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등의전문보험계약자를말합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청약한날부터 30일이초과된계약은청약을철회할수없습니다. 3 계약자는청약서의청약철회란을작성하여회사에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이용하여제1항의청약철회를신청할수있습니다. 4 계약자가청약을철회한때에는회사는청약의철회를접수한날부터 3일이내에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돌려드리며, 보험료반환이늦어진기간에대하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신용카드로납입한계약의청약을철회하는경우에회사는신용카드의매출을취소하며이자를더하여지급하지않습니다. 5 청약을철회할때에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였으나계약자가그보험

16 금지급사유가발생한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청약철회의효력은발생하지않습니다. 6 제1항에서보험증권을받은날에대한다툼이발생한경우회사가이를증명하여야합니다. 제20조 ( 약관교부및설명의무등 ) 1 회사는계약자가청약할때에계약자에게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야하며, 청약후에지체없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동의하는경우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광기록매체 (CD, DVD 등 ), 전자우편등전자적방법으로송부할수있으며, 계약자또는그대리인이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등을수신하였을때에는해당문서를드린것으로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경우, 회사는계약자의동의를얻어다음중한가지방법으로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할수있습니다. 1. 인터넷홈페이지에서약관및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문서를읽거나내려받게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가이를읽거나내려받은것을확인한때에당해약관을드리고그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2. 전화를이용하여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알릴의무, 약관의중요한내용등계약을체결하는데필요한사항을질문또는설명하는방법. 이경우계약자의답변과확인내용을음성녹음함으로써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한것으로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 우편 인터넷등통신수단을이용하여체결하는계약을말합니다. 2 회사가제1항에따라제공될약관및계약자보관용청약서를청약할때계약자에게전달하지않거나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지않은때또는계약을체결할때계약자가청약서에자필서명을하지않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이성립한날부터 3개월이내에계약을취소할수있습니다. 자필서명 날인( 도장을찍음 ) 및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따른전자서명또

17 는동법제 2 조제 3 호에따른공인전자서명을포함합니다. 3 제 2 항에따라계약이취소된경우에는회사는이미납입한보험료를계약자에 게돌려드리며, 보험료를받은기간에대하여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 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21조 ( 계약의무효 ) 계약을맺을때에보험사고가이미발생하였을경우이계약은무효로합니다. 다만, 회사의고의또는과실로계약이무효로된경우와회사가승낙전에무효임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보험료를반환하지않은경우에는보험료를납입한날의다음날부터반환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회사는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을연단위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돌려드립니다. 제22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1 계약자는회사의승낙을얻어다음의사항을변경할수있습니다. 이경우승낙을서면등으로알리거나보험증권의뒷면에기재하여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납입주기, 납입방법및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등기타계약의내용 2 회사는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납입한때부터 1년이상지난유효한계약으로서그보험종목의변경을요청할때에는회사의사업방법서에서정하는방법에따라이를변경하여드립니다. 3 회사는계약자가제1항제5호의규정에의하여보상한도액을감액하고자할때에는그감액된부분은계약이해지된것으로보며, 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18 4 회사는제 1 항에따라계약자를변경한경우, 변경된계약자에게보험증권및 약관을교부하고변경된계약자가요청하는경우약관의중요한내용을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3조 ( 조사 ) 1 회사는보험목적에대한위험상태를조사하기위하여보험기간중언제든지피보험자의시설과업무내용을조사할수있고필요한경우에는그의개선을피보험자에게요청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제1항에따른개선이완료될때까지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이계약의중요사항과관련된범위내에서는보험기간중또는회사에서정한보험금청구서류를접수한날부터 1년이내에는언제든지피보험자의회계장부를열람할수있습니다. 제24조 ( 타인을위한계약 ) 1 계약자는타인을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그타인의위임이없는때에는반드시이를회사에알려야하며, 이를알리지않았을때에는그타인은이계약이체결된사실을알지못하였다는사유로회사에이의를제기할수없습니다. 2 타인을위한계약에서보험사고가발생한경우에계약자가그타인에게보험사고의발생으로생긴손해를배상한때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권리를해하지않는범위안에서회사에보험금의지급을청구할수있습니다. 제 5 관보험료의납입 제25조 ( 제1회보험료등및회사의보장개시 ) 1 회사는계약의청약을승낙하고제1회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이약관이정한바에따라보장을합니다. 2 회사가계약자로부터계약의청약과함께제1회보험료등을받은경우에그청약을승낙하기전에계약에서정한보험사고가생긴때에는회사는계약상의

19 보장을합니다. 3 제2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다음중한가지에해당되는경우에는보장을하지않습니다. 1. 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의규정에의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회사에알린내용이보험금지급사유의발생에영향을미쳤음을회사가증명하는경우 2. 제4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21조 ( 계약의무효 ) 또는제30조 ( 계약의해지 ) 의규정을준용하여회사가보장을하지않을수있는경우 4 계약자가제1회보험료등을자동이체또는신용카드로납입하는경우에는자동이체신청및신용카드매출승인에필요한정보를회사에제공한때가제1회보험료등을납입한때가되나, 계약자의책임있는사유로자동이체또는매출승인이불가능한경우에는제1회보험료등이납입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5 계약이갱신되는경우에는제1항내지제3항에의한보장은기존계약에의한보장이종료하는때부터적용합니다. 제26조 ( 제2회이후보험료의납입 ) 계약자는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하며, 회사는계약자가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영수증을발행하여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 우체국을포함합니다 ) 를통하여보험료를납입한경우에는그금융회사발행증빙서류를영수증으로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하기로한날을말합니다.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1 계약자가제2회이후의보험료를납입기일까지납입하지않아보험료납입이연체중인경우에는, 회사는 14일 ( 보험기간이 1년미만인경우에는 7일 ) 이상의기간을납입최고 ( 독촉 ) 기간으로정하여계약자 (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그특정된타인을포함합니다 ) 에게다음의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전화 ( 음성녹음 ) 또는전자문서등으로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해지되기전에발생한보험금

20 지급사유에대하여회사는계약상의보장을합니다. 1. 납입최고 ( 독촉 ) 기간내에연체보험료를납입하여야한다는내용 2.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이끝나는날까지보험료를납입하지않을경우그끝나는날의다음날에계약이해지된다는내용 2 제1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은납입최고 ( 독촉 ) 의통지가계약자 (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그특정된타인을포함합니다 ) 에게도달한날부터시작되며, 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의마지막날이영업일이아닌때에는최고 ( 독촉 ) 기간은그다음날까지로합니다. 3 회사가제1항에의한납입최고 ( 독촉 ) 등을전자문서로안내하고자할경우에는계약자의서면에의한동의를얻어수신확인을조건으로전자문서를송신하여야하며, 계약자가전자문서에대하여수신을확인하기전까지는그전자문서는송신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회사는전자문서가수신되지않은것으로확인되는경우에는제1항의납입최고 ( 독촉 ) 기간을설정하여제1항에서정한내용을서면 ( 등기우편등 ) 또는전화 ( 음성녹음 ) 로다시알려드립니다. 4 제1항에따라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28조 [ 보험료의납입연체로인한해지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1 제27조 [ 보험료의납입이연체되는경우납입최고 ( 독촉 ) 와계약의해지 ] 에따라계약이해지되었으나계약자가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돌려받지않는경우계약자는해지된날부터 3년이내에회사가정한절차에따라계약의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습니다. 이경우회사가그청약을승낙한때에는계약자는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날까지의연체된보험료에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월평균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각상품별로회사가정하는이율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납입하여야합니다. 2 제1항에따라해지계약을부활 ( 효력회복 ) 하는경우에는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18조 ( 보험계약의성립 ), 제25조 ( 제1회보험료등및회사의보장개시 ) 및제30조 ( 계약의해지 ) 의규정을준용합니다.

21 제29조 [ 강제집행등으로인한해지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1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른계약자의환급금청구권에대한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및지방세체납처분절차에의해계약이해지된경우에는, 회사는해지당시의피보험자가계약자의동의를얻어계약해지로회사가채권자에게지급한금액을회사에게지급하고제22조 ( 계약내용의변경등 ) 제1항의절차에따라계약자명의를피보험자로변경하여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할수있음을피보험자에게통지하여야합니다. 2 회사는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청약을승낙하며, 계약은청약한때부터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3 회사는제1항의통지를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내에하여야합니다. 다만, 회사의통지가 7일을지나서도달하고이후피보험자가제1항에의한계약자명의변경신청및계약의특별부활 ( 효력회복 ) 을청약한경우에는계약이해지된날부터 7일이되는날에특별부활 ( 효력회복 ) 됩니다. 4 피보험자는통지를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제1항의절차를이행할수있습니다. 제 6 관계약의해지및보험료의환급등 제30조 ( 계약의해지 ) 1 계약자는손해가발생하기전에는언제든지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다만, 타인을위한계약의경우에는계약자는그타인의동의를얻거나보험증권을소지한경우에한하여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고의로손해가발생한경우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3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손해의발생여부에관계없이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이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제15조 ( 계약전알릴의무 ) 에도불구하고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중요한사항에대하여사실과다르게알린때.

22 2. 뚜렷한위험의변경또는증가와관련된제 16 조 ( 계약후알릴의무 ) 에서정 한계약후알릴의무를계약자, 피보험자또는이들의대리인이이행하지 않았을때 4 제3항제1호의경우에도불구하고다음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회사는계약을해지할수없습니다. 1. 회사가계약당시에그사실을알았거나과실로인하여알지못하였을때 2. 회사가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상지났거나또는제1회보험료등을받은때부터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하지않고 2년이지났을때 3. 계약을체결한날부터 3년이지났을때 4. 보험을모집한자 ( 이하 보험설계사등 이라합니다 ) 가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알릴기회를주지않았거나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는것을방해한경우, 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사실대로알리지않게하였거나부실한사항을알릴것을권유했을때. 다만, 보험설계사등의행위가없었다하더라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사실대로알리지않거나부실한사항을알렸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5 제3항에의한계약의해지는손해가생긴후에이루어진경우에도회사는그손해를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손해가제3항제1호및제2호의사실로생긴것이아님을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증명한경우에는보상하여드립니다. 6 회사는다른보험가입내역에대한계약전 후알릴의무위반을이유로계약을해지하거나보험금지급을거절하지않습니다. 제31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1 회사는아래와같은사실이있을경우에는그사실을안날부터 1개월이내에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고의로보험금지급사유를발생시킨경우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보험금청구에관한서류에고의로사실과다른것을기재하였거나그서류또는증거를위조또는변조한경우. 다만, 이미보험금지급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보험금지급에영향을미치지않습니다.

23 2 회사가제 1 항에따라계약을해지한경우회사는그취지를계약자에게통지 하고제 33 조 ( 보험료의환급 ) 에따라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2조 ( 회사의파산선고와해지 ) 1 회사가파산의선고를받은때에는계약자는계약을해지할수있습니다. 2 제1항의규정에따라해지하지않은계약은파산선고후 3개월이지난때에는그효력을잃습니다. 3 제1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해지되거나제2항의규정에따라계약이효력을잃는경우에회사는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에의한보험료를계약자에게지급합니다. 제33조 ( 보험료의환급 ) 1 이계약이무효, 효력상실또는해지된때에는다음과같이보험료를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없는사유에의하는경우 : 무효의경우에는회사에납입한보험료의전액, 효력상실또는해지의경우에는경과하지않은기간에대하여일단위로계산한보험료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에의하는경우 : 이미경과한기간에대하여단기요율 (1년미만의기간에적용되는요율 ) 로계산한보험료를뺀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무효가된때에는보험료를돌려드리지않습니다. 2 제1항제2호에서 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책임있는사유 라함은다음각호를말합니다. 1.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임의해지하는경우 2. 회사가제17조 ( 사기에의한계약 ), 제30조 ( 계약의해지 ) 또는제31조 ( 중대사유로인한해지 ) 에따라계약을취소또는해지하는경우 3. 보험료미납으로인한계약의효력상실 3 계약의무효, 효력상실또는해지로인하여회사가돌려드려야할보험료가

24 있을때에는계약자는환급금을청구하여야하며, 회사는청구일의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기간에대하여 보험개발원이공시하는보험계약대출이율 을연단위 복리로계산한금액을더하여지급합니다. 제 7 관분쟁의조정등 제 34 조 ( 분쟁의조정 ) 계약에관하여분쟁이있는경우에는분쟁당사자또는기타이해관계인과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조정을신청할수있습니다. 제 35 조 ( 관할법원 ) 이계약에관한소송및민사조정은계약자의주소지를관할하는법원으로합니 다. 다만, 회사와계약자가합의하여관할법원을달리정할수있습니다. 제 36 조 (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보험료또는환급금반환청구권은 3 년간행사하지않으면소멸시 효가완성됩니다. 제37조 ( 약관의해석 ) 1 회사는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공정하게약관을해석하여야하며계약자에따라다르게해석하지않습니다. 2 회사는약관의뜻이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하게해석합니다. 3 회사는보상하지않는손해등계약자나피보험자에게불리하거나부담을주는내용은확대하여해석하지않습니다. 제 38 조 ( 회사가제작한보험안내자료의효력 ) 보험설계사등이모집과정에서사용한회사제작의보험안내자료의내용이약관 의내용과다른경우에는계약자에게유리한내용으로계약이성립된것으로봅

25 니다. 보험안내자료 계약의청약을권유하기위해만든서류등을말합니다. 제39조 ( 회사의손해배상책임 ) 1 회사는계약과관련하여임직원, 보험설계사및대리점의책임있는사유로인하여계약자및피보험자에게발생된손해에대하여관계법령등에따라손해배상의책임을집니다. 2 회사는보험금지급거절및지연지급의사유가없음을알았거나알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소를제기하여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는그에따른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3 회사가보험금지급여부및지급금액에관하여현저하게공정을잃은합의로계약자또는피보험자에게손해를가한경우에도회사는제2항에따라손해를배상할책임을집니다. 제40조 ( 개인정보보호 ) 1 회사는이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등관계법령에정한경우를제외하고계약자또는피보험자의동의없이수집, 이용, 조회또는제공하지않습니다. 다만, 회사는이계약의체결, 유지, 보험금지급등을위하여위관계법령에따라계약자및피보험자의동의를받아다른보험회사및보험관련단체등에개인정보를제공할수있습니다. 2 회사는계약과관련된개인정보를안전하게관리하여야합니다. 제 41 조 ( 준거법 ) 이계약은대한민국법에따라규율되고해석되며, 약관에서정하지않은사항은 상법, 민법등관계법령을따릅니다. 제 42 조 ( 예금보험에의한지급보장 ) 회사가파산등으로인하여보험금등을지급하지못할경우에는예금자보호법에

26 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을보장합니다.

27 [ 용어의정의 ] 1)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에기재된국가 2) 공해또는공공 ( 公空 ). 그러나위 1) 에해당되지않는국가에서위 1) 의국가로또는위 1) 의국가에서위 1) 에해당되지않는국가로여행하거나수송하는중공해또는공공에서발생한경우에는제외합니다. 3) 다음의경우에는세계전지역. 그러나그로인한피보험자 보장지역 의배상책임이위 1) 에기재된국가내에서소송이나회사가 합의한화해액한도내에서확정되는경우에한합니다. (1) 위 1) 의국가에서피보험자가제조하여판매한제품으로생긴사고 (2) 위 1) 의국가에거주지가있는피보험자의활동으로생긴사고다만, 보험증권 ( 보험가입증서 ) 상보장되는사업의목적으로거주지를단기간이탈한경우에한합니다. 보험사고라함은급격하게발생하는것을포함하여위험이서 보험사고 서히, 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 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를말합니다. 1 회의사고라함은하나의원인또는사실상같은종류의위험 1 회의사고 에계속적, 반복적또는누적적으로노출되어그결과로발생 한사고로써피보험자나피해자의수또는손해배상청구의수 에관계없이 1 회의사고로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배상책임이라함은법률규정에따른배상책임을말하 며계약에의하여법률규정보다가중된배상책임 ( 계약상의가 중책임 ) 은제외합니다.

28 공해물질이라함은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 공해물질 질및폐기물 ( 재생, 수리또는재활용되는물질을포함합니다 ) 을포함한고체, 액체, 기체상태의열성자극물이나오염물질을 말합니다. 테러라함은정부, 일반대중, 일부집단등에대하여영향을미 치거나공포를조성할의도를포함하여정치, 종교, 특정이념, 테러 기타유사한목적을가지고단독으로또는조직이나정부를대 신하거나연계하여행하는개인이나집단의무력또는폭력의 사용, 위협등을말합니다.

29 [ 별표 1] 상해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1. 상해구분별한도금액상해한도상해내용급별금액 1급 3천만원 1. 수술여부와상관없이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에적용한다 ) 2. 양안안구파열로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상해 3. 심장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또는스탠트그라프트삽입술을시행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완전사지마비또는완전하반신마비를동반한상해 6. 척수손상을동반한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 7. 척수손상을동반한척추신연손상또는전위성 ( 회전성 ) 골절 8. 상완신경총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9. 상완부완전절단 ( 주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0. 불안정성골반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비구골절또는비구골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2. 대퇴부완전절단 ( 슬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3. 골의분절소실로유리생골이식술을시행한상해 ( 근육, 근막또는피부등연부조직을포함한경우에적용한다 ) 14. 화상ㆍ좌창ㆍ괴사창등연부조직의심한손상이몸표면의 9퍼센트이상인상해

30 2 급 1,500 만 원 15. 그밖에 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2. 흉부기관, 기관지파열, 폐손상또는식도손상으로절제술을시행한상해 3. 내부장기손상으로장기의일부분이라도적출수술을시행한상해 4. 신장파열로수술한상해 5. 척주손상으로불완전사지마비를동반한상해 6. 신경손상없는불안정성방출성척추골절로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또는경추골절 ( 치돌기골절을포함한다 ) 또는탈구로할로베스트나수술적고정술을시행한상해 7. 상완신경총상부간부또는하부간부의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전완부완전절단 ( 완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9. 고관절의골절성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 비구골절을동반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10. 대퇴골두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대퇴골경부분쇄골절, 전자하부분쇄골절, 과부분쇄골절, 경골과부분쇄골절또는경골원위관절내분쇄골절 12. 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3. 하퇴부완전절단 ( 족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4. 사지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리피판술을시행한상해 15. 그밖에 2 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3 급 1,200 만 원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 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 다 )

31 2.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이상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3. 단안안구적출술또는안구내용제거술과의안삽입술을시행한상해 4. 흉부대동맥손상또는이에준하는대혈관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절제술을제외한개흉또는흉강경수술을시행한상해 ( 진단적목적으로시행한경우는 4급에해당한다 ) 6. 요도파열로요도성형술또는요도내시경을이용한요도절개술을시행한상해 7. 내부장기손상 ( 장간막파열을포함한다 ) 으로장기적출없이재건수술또는지혈수술등을시행한상해 8. 척주손상으로불완전하반신마비를동반한상해 9. 견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0. 상완부완전절단 ( 주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1. 주관절부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2. 수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3. 대퇴골또는경골골절 ( 대퇴골골두골절은제외한다 ) 14. 대퇴부완전절단 ( 슬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5. 슬관절의전방및후방십자인대의파열 16. 족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7. 족근관절의손상으로족근골의완전탈구가동반된상해 18. 족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9. 그밖에 3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4급 1천만원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고도인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2. 각막이식술을시행한상해

32 3. 후안부안내수술을시행한상해 ( 유리체출혈, 망막박리등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4. 흉부손상또는복합손상으로인공호흡기를시행한상해 ( 기관절개술을시행한경우도포함한다 ) 5. 진단적목적으로복부또는흉부수술을시행한상해 ( 복강경또는흉강경수술도포함한다 ) 6. 상완신경총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상완신경총불완전손상 (2개이상의주요말초신경장애를보이는손상에적용한다 ) 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상완골경부골절 9. 상완골간부분쇄성골절 10. 상완골과상부또는상완골원위부관절내골절 ( 경과골절, 과간골절, 내과골절, 소두골절에적용한다 ) 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요골원위부골절과척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 갈레아찌골절을말한다 ) 12. 척골근위부골절과요골골두탈구가동반된상해 ( 몬테지아골절을말한다 ) 13. 전완부완전절단 ( 완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요수근관절골절및탈구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한상해 15. 수근골골절및탈구가동반된상해 16. 무지또는다발성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7. 불안정성골반골골절로수술하지않은상해 18.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골절 ( 천골골절및미골골절을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한상해 19. 골반골관절의이개로수술을시행한상해 20. 비구골절또는비구골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1. 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33 22. 하퇴부완전절단 ( 족관절부이단을포함한다 ) 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3. 거골또는종골골절 24. 무족지또는다발성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25. 사지의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경피판술또는원거리피판술을시행한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등으로연부조직의손상이몸표면의약 4.5퍼센트이상인상해 27. 그밖에 4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5급 900만원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에해당하는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2. 안와골절에의한복시로안와골절재건술과사시수술을시행한상해 3. 복강내출혈또는장기파열등으로중재적방사선학적시술을통하여지혈술을시행하거나경피적배액술등을시행하여보존적으로치료한상해 4. 안정성추체골절 5. 상완신경총상부간부또는하부간부의완전손상으로수술하지않은상해 6. 상완골간부골절 7. 요골골두또는척골구상돌기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8. 요골과척골의간부골절이동반된상해 9. 요골경상돌기골절 10. 요골원위부관절내골절 11. 수근주상골골절 12. 수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3. 무지를제외한단일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14. 고관절의골절성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 비구

34 골절을동반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15. 고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대퇴골두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대퇴골또는근위경골의견열골절 18. 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9. 슬관절의전방또는후방십자인대의파열 20. 슬개골골절 21. 족관절의양과골절또는삼과골절 ( 내과, 외과, 후과를말한다 ) 22. 족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3. 그밖의족근골골절 ( 거골및종골은제외한다 ) 24. 중족족근관절손상 ( 리스프랑관절을말한다 ) 25. 3개이상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6. 족근부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7. 무족지를제외한단일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한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사두건또는대퇴이두건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9. 사지근또는건파열로 6개이상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30. 다발성사지의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또는이식술을시행한상해 31. 사지의주요말초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33. 그밖에 5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도인상해 ( 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2.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중등도에해당하는상해 ( 신경학적증상이 48시간미만지속되는경우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35 3. 전안부안내수술을시행한상해 ( 외상성백내장, 녹내장등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적용한다 ) 4. 심장타박 5. 폐좌상 ( 일측폐의 50퍼센트이상면적을흉부 CT 등에서확인한경우에한정한다 ) 6. 요도파열로유치카테타, 부지삽입술을시행한상해 7. 혈흉또는기흉이발생하여폐쇄식흉관삽관수술을시행한상해 8. 견관절의회전근개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9. 외상성상부관절와순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10. 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견관절의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2. 상완골대결절견열골절 13. 상완골원위부견열골절 ( 외상과골절, 내상과골절등에해당한다 ) 14. 주관절부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5. 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6. 주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17. 요골간부또는원위부관절외골절 18. 요골경부골절 19. 척골주두부골절 20. 척골간부골절 ( 근위부골절은제외한다 ) 21. 다발성수근중수골관절탈구또는다발성골절탈구 22. 무지또는다발성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3. 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4. 슬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5. 반월상연골파열로수술을시행한상해 26. 족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36 27. 족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의파열또는골절을동반하지않은원위경비골이개 28. 2개이하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9. 무족지또는다발성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30. 사지근또는건파열로 3개이상 5개이하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22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32. 그밖에 6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안면두개골골절또는뇌신경손상과동반된안면두개골골절 2. 복시를동반한마비또는제한사시로사시수술을시행한상해 3. 안와골절로재건술을시행한상해 4. 골다공증성척추압박골절 5. 쇄골골절 6. 견갑골골절 ( 견갑골극, 체부, 흉곽내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포함한다 ) 7. 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완전파열 8. 상완신경총불완전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요골골두또는척골구상돌기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0. 척골경상돌기기저부골절 11. 삼각섬유연골복합체손상 12. 요수근관절탈구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한상해 13. 요수근관절골절및탈구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주상골외수근골골절 15. 수근부주상골ㆍ월상골간인대파열 16. 수근중수골관절의탈구또는골절탈구

37 17. 다발성중수골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골절및탈구 19. 무지를제외한단일수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0. 골반골관절의이개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1. 고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2. 비골간부골절또는골두골절 23. 족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4. 족관절내과, 외과또는후과골절 25. 무족지를제외한단일족지의완전절단소실로재접합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치이상 18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7. 그밖에 7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신경학적증상이경도인상해 ( 수술을시행하지않은경우에적용한다 )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등의안면두개골골절 3. 외상성시신경병증 4. 외상성안검하수로수술을시행한상해 5. 복합고막파열 6. 혈흉또는기흉이발생하여폐쇄식흉관삽관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3개이상의다발성늑골골절 8. 각종돌기골절 ( 극돌기, 횡돌기 ) 또는후궁골절 9. 견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0. 상완골과상부또는상완골원위부관절내골절 ( 경과골절, 과간골절. 내과골절, 소두골절등을말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1. 주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2. 중수골골절 13. 수지골의근위지간또는원위지간골절탈구 14. 다발성수지골골절

38 15. 무지중수지관절측부인대파열 16.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골절 ( 천골골절및미골골절을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슬관절십자인대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8. 3개이상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9. 수족지골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20. 사지의근또는건파열로하나또는두개의근또는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21. 사지의주요말초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2. 사지의감각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23. 사지의다발성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혹은이식술을시행한상해 24. 사지의연부조직손상으로피부이식술이나국소피판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15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6. 그밖에 8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비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2. 2개이하의단순늑골골절 3. 고환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4. 음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한상해 5. 흉골골절 6. 추간판탈출증 7. 흉쇄관절탈구 8. 주관절내측또는외측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요수근관절탈구 ( 수근골간관절탈구, 원위요척관절탈구를포함한다 ) 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0. 수지골골절로수술을시행한상해 11. 수지관절탈구 12. 슬관절측부인대부분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39 13. 2개이하의중족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4. 족지골골절또는족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한상해 15. 그밖에견열골절등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사두건또는대퇴이두건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17. 수족지신전건 1개의파열로건봉합술을시행한상해 18. 사지의주요혈관손상으로봉합술혹은이식술을시행한상해 치이상 12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20. 그밖에 9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0급 200만원 1. 3cm 이상안면부열상 2. 안검과누소관열상으로봉합술과누소관재건술을시행한상해 3. 각막, 공막등의열상으로일차봉합술만시행한상해 4. 견관절부위의회전근개파열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외상성상부관절와순파열중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6. 수족지관절골절및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하지 3대관절의혈관절증 8. 연부조직또는피부결손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9. 9치이상 10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10. 그밖에 10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1급 160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비골골절로수술을시행하지않는상해 3. 수지골골절또는수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4. 족지골골절또는족지관절탈구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5. 6치이상 8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6. 그밖에 11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2급 120만원 1. 외상후급성스트레스장애 2. 3cm 미만안면부열상

40 3. 척추염좌 4. 사지관절의근또는건의단순염좌 5. 사지의열상으로창상봉합술을시행한상해 ( 길이에관계없이적용한다 ) 6. 사지감각신경손상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7. 4치이상 5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8. 그밖에 12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3급 80만원 1. 결막의열상으로일차봉합술을시행한상해 2. 단순고막파열 3. 흉부타박상으로늑골골절없이흉부의동통을동반한상해 4. 2치이상 3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5. 그밖에 13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14급 50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등내부장기손상 ( 장간막파열을포함한다 ) 으로수술을시행하지않은상해 2. 수족지관절염좌 3. 사지의단순타박 4. 1치이하의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 5. 그밖에 14급에해당한다고인정되는상해 2. 영역별세부지침 영역 공통 내용가. 2급부터 11급까지의상해내용중 2가지이상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가장높은등급에해당하는상해부터하위 3등급 ( 예 : 상해내용이 2급에해당하는경우에는 5급까지 ) 사이의상해가중복된경우에만가장높은상해내용의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 ( 이하 " 병급 " 이라한다 ) 한다. 나. 일반외상과치과보철을필요로하는상해가중복된경우에는각 각의상해등급별금액을배상하되, 그합산액이 1 급의금액을초 과하지않는범위에서배상한다.

41 다. 1개의상해에서 2개이상의상향또는하향조정의요인이있을때등급상향또는하향조정은 1회만큰폭의조정을적용한다. 다만, 상향조정요인과하향조정요인이여러개가함께있을때에는큰폭의상향또는큰폭의하향조정요인을각각선택하여함께반영한다. 라. 재해발생시만 13세미만인사람은소아로인정한다. 두부 마. 연부조직에손상이심하여유리피판술, 유경피판술, 원거리피판술, 국소피판술이나피부이식술을시행할경우안면부는 1 등급상위등급을적용하고, 수부, 족부에국한된손상에대해서는한등급아래의등급을적용한다. 가. " 뇌손상 " 이란국소성뇌손상인외상성두개강안의출혈 ( 경막상ㆍ하출혈, 뇌실내및뇌실질내출혈, 거미막하출혈등을말한다 ) 또는경막하수활액낭종, 거미막낭종, 두개골골절 ( 두개기저부골절을포함한다 ) 등과미만성축삭손상을포함한뇌좌상을말한다. 나. 4급이하 (4급에서 14급까지를말한다 ) 에서의식외에뇌신경손상이나국소성신경학적이상소견이있는경우한등급을상향조정할수있다. 다. 신경학적증상은글라스고우혼수척도 (Glasgow coma scale) 로구분하며, 고도는 8점이하, 중등도는 9점이상 12점이하, 경도는 13점이상 15점이하를말한다. 라. 글라스고우혼수척도는진정치료전에평가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마. 글라스고우혼수척도평가시의식이있는상태에서기관지삽관이필요한경우는제외한다. 바. 의무기록상의식상태가혼수 (coma) 와반혼수 (semicoma) 는고도, 혼미 (stupor) 는중등도, 기면 (drowsy) 은경도로본다. 사. 두피좌상, 열창은 14급으로본다. 아. 만성경막하혈종으로수술을시행한경우에는 6급 2호를적용한다. 자. 외상후급성스트레스장애는다른진단이전혀없이단독상병으로외상후 1개월이내발병된경우에적용한다.

42 흉ㆍ복부척추상ㆍ공통하지 심장타박 (6급) 의경우, 1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또는부정맥, 2심초음파에서심낭액증가소견이있거나심장벽운동저하, 3심장효소치증가 (CPK-MB, and Troponin T) 의세가지요구충족시인정한다. 가. 완전마비는근력등급 3 이하인경우이며, 불완전마비는근력등급 4인경우로정한다. 나. 척추관협착증이나추간판탈출증이외상으로증상이발생한경우나악화된경우는 9급으로본다. 다. 척주손상으로인하여신경근증이나감각이상을호소하는경우는 9급으로본다. 라. 마미증후군은척수손상으로본다.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내용중사지골절에서별도로상해등급이규정되지않은경우, 보존적치료를시행한골절은해당등급에서 2급낮은등급을적용하며, 도수정복및경피적핀고정술을시행한경우에는해당등급에서 1급낮은등급을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상해내용중개방성골절또는탈구에서거스틸로 2형이상 ( 개방창의길이가 1cm 이상인경우를말한다 ) 의개방성골절또는탈구에서만 1등급상위등급을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상해내용중 " 수술적치료를시행하지않은 " 이라고명기되지않은각등급손상내용은수술적치료를시행한경우를말하며, 보존적치료를시행한경우가따로명시되지않은경우는두등급하향조정함을원칙으로한다. 라. 양측또는단측을별도로규정한경우에는병합하지않으나, 별도규정이없는양측손상인경우에는병합한다. 마. 골절에주요말초신경의손상동반시해당골절보다 1등급상위등급을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시행한절단소실의경우해당부위의절단보다 2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사. 아절단은완전절단에준한다. 아. 관절이단의경우는상위부절단으로본다. 자. 골절치료로인공관절치환술시행할경우해당부위의골절과동일한등급으로본다.

43 차. 사지근또는건의부분파열로보존적으로치료한경우근또는건의단순염좌 (12급) 로본다. 카. 사지관절의인공관절치환후재치환시해당부위골절보다 1등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치료한사지주요관절골절및탈구는해당관절의골절및탈구보다 3등급낮은등급을적용한다. 파. 수술을시행한사지주요관절탈구는해당관절의보존적으로치료한탈구보다 2등급높은등급을적용한다. 하. 동일관절혹은동일골의손상은병합하지않으며상위등급을적용한다거. 분쇄골절을형성하는골절선은선상골절이아닌골절선으로판단한다. 너. 수족지절단시절단부위에따른차이는두지않는다. 더. " 근, 건, 인대파열 " 이란완전파열을말하며, 부분파열은수술을시행한경우에완전파열로본다. 러. 사지골골절중상해등급에서별도로명시하지않은사지골골절 ( 견열골절을포함한다 ) 은제불완전골절로본다. 다만, 관혈적정복술을시행한경우는해당부위골절항에적용한다. 머. 사지골골절시시행한외고정술도수술을한것으로본다. 버. 소아의경우, 성인의동일부위골절보다 1급낮게적용한다. 다만, 성장판손상이동반된경우와연부조직손상은성인과동일한등급을적용한다. 서. 주요동맥또는정맥파열로봉합술을시행한상해의경우, 주요동맥또는정맥이란수술을통한혈행의확보가의학적으로필요한경우를말하며, " 다발성혈관손상 " 이란 2개부위이상의주요동맥또는정맥의손상을말한다. 상지가. 상부관절순파열은외상성파열만인정한다. 나. 회전근개파열개수에따른차등을두지않는다. 다. 6급의견관절탈구에서재발성탈구를초래할수있는해부학적병변이병발된경우는수술여부에상관없이 6급을적용한다.

44 하지 라. 견봉쇄골간관절탈구, 관절낭또는견봉쇄골간인대파열은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의완전파열에포함되고, 견봉쇄골인대및오구쇄골인대의완전파열로수술한경우 7급을적용하며, 부분파열로보존적치료를시행한경우 9급을적용하고, 단순염좌의경우 12급을적용한다. 가. 양측치골지골절, 치골상하지골절등에서는병급하지않는다. 나. 천골골절, 미골골절은골반골골절로본다. 다. 슬관절십자인대파열은전후방십자인대의동시파열이별도로규정되어있으므로병급하지않으나내외측측부인대동시파열, 십자인대와측부인대파열, 반월상연골판파열등은병급한다. 라. 후경골건및전경골건파열은족관절측부인대파열로수술을시행한경우의등급으로본다. 마. 대퇴골또는경비골의견열성골절의경우, 동일관절의인대손상에대하여수술적치료를시행한경우는인대손상등급으로본다. 바. 경골후과의단독골절시족관절내과또는외과의골절로본다. 사. 고관절이란대퇴골두와골반골의비구를포함하며, " 골절탈구 " 란골절과동시에관절의탈구가발생한상태를말한다. 아. 불안정성골반골절은골반환을이루는골간의골절탈구를포함한다. 자. " 하지의 3대관절 " 이란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말한다. 차. 슬관절의전방또는후방십자인대의파열은완전파열 ( 또는이에준하는파열 ) 로인대복원수술을시행한파열에적용한다. 카. 골반환이안정적인골반골의수술을시행한골절은치골골절로수술한경우등을포함한다.

45 [ 별표 2] 후유장애의구분과책임보험금의한도금액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내용 1 급 1 억 5 천 만원 1. 두눈이실명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 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5. 반신불수가된사람 6. 두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7. 두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8. 두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두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2 급 1 억 3,500 만원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2 이하로된사 람 2. 두눈의시력이각각 0.02 이하로된사람 3. 두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두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6.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사람

46 3 급 1 억 2 천 만원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 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을완전히잃은사람 3.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4.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일생동안노무에종사할수없는사람 5. 두손의손가락을모두잃은사람 4 급 1 억 500 만 원 1. 두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 람 3. 고막이전부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4. 한쪽팔을팔꿈치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 한쪽다리를무릎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6. 두손의손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두발을족근중족 (Lisfranc) 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5급 9천만원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한쪽팔을손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3. 한쪽다리를발목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4. 한쪽팔을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5. 한쪽다리를완전히사용하지못하게된사람 6. 두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7.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47 8.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 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사람 6급 7,500만원 1. 두눈의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 사람 3. 고막이대부분결손되거나그외의원인으로인하여두귀의 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 못하게된사람 4. 한귀가전혀들리지않게되고다른귀의청력이 40센티미 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 사람 5. 척주에뚜렷한기형이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2개관절을못쓰게된사람 8. 한쪽손의 5개손가락을잃거나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 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7급 6천만원 1. 한쪽눈이실명되고다른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두귀의청력이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3. 한쪽귀가전혀들리지않게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48 5.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하지못하는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개이상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 5개의손가락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4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발을족근중족관절이상의부위에서잃은사람 9. 한쪽팔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10.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아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11. 두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외모에뚜렷한흉터가남은사람 13. 양쪽의고환을잃은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눈이시력이 0.02 이하로된사람 2. 척추에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4.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이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3 개이상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5. 한쪽다리가 5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팔에가관절이남은사람 9. 한쪽다리에가관절이남은사람 10.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잃은사람 11. 비장또는한쪽의신장을잃은사람

49 9 급 3,800 만원 1. 두눈의시력이각각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의시력이 0.06 이하로된사람 3. 두눈에반맹증ㆍ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4.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결손이남은사람 5. 코가결손되어그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6. 말하는기능과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7.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8.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고다른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9. 한쪽귀의청력을완전히잃은사람 10.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잃은사람 13. 한쪽발의발가락을모두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 생식기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5.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16.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사람

50 10급 2,700만원 1. 한쪽눈이시력이 0.1 이하로된사람 2. 말하는기능이나음식물을씹는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3. 14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귀에입을대고말하지않으면큰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보통의말소리를듣는데지장이있는사람 6.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잃은사람또는엄지손가락과둘째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잃은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포함하여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3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8. 한쪽다리가 3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9.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0.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11.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51 11급 2,300만원 1. 두눈이모두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거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2. 두눈의눈꺼풀에뚜렷한장애가남은사람 3. 한쪽눈의눈꺼풀에결손이남은사람 4. 한쪽귀의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5. 두귀의청력이모두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작은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6. 척주에기형이남은사람 7.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또는넷째손가락을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 2개의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쪽발의엄지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이상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12급 1,900만원 1. 한쪽눈의근접반사기능에뚜렷한장애가있거나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2. 한쪽눈의눈꺼풀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사람 3. 7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4. 한쪽귀의귓바퀴가대부분결손된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또는골반골에뚜렷한기형이남은사람 6. 한쪽팔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람 7. 한쪽다리의 3대관절중 1개관절의기능에장애가남은사

52 람 8. 장관골에기형이남은사람 9. 한쪽손의가운데손가락이나넷째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또는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발가락을잃은사람 11. 한쪽발의엄지발가락또는그외의 4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12. 국부에뚜렷한신경증상이남은사람 13. 외모에흉터가남은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눈의시력이 0.6 이하로된사람 2. 한쪽눈에반맹증, 시야협착또는시야결손이남은사람 3. 두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남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4. 5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5.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잃은사람 6. 한쪽손의엄지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7. 한쪽손의둘째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쪽손의둘째손가락의끝관절을굽히고펼수없게된사람 9. 한쪽다리가 1센티미터이상짧아진사람 10. 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1개또는 2개를잃은사람 11. 한쪽발의둘째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또는한쪽발이둘째발가락을포함하여 2개의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

53 된사람또는한쪽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3개를제대로못쓰게된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눈의눈꺼풀의일부에결손이있거나속눈썹에결손이남은사람 2. 3개이상의치아에대하여치과보철을한사람 3. 한쪽귀의청력이 1미터이상의거리에서는보통의말소리를알아듣지못하게된사람 4. 팔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5. 다리의노출된면에손바닥크기의흉터가남은사람 6. 한쪽손의새끼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7. 한쪽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마디뼈의일부를잃은사람 8. 한손의엄지손가락과둘째손가락외의손가락끝관절을제대로못쓰게된사람 9. 한발의가운데발가락이하의발가락 1개또는 2개를제대로못쓰게된사람 10. 국부에신경증상이남은사람

54 비고 1. 신체장애가둘이상있는경우에는중한신체장애에해당하는장애등급보다한등급높은금액으로배상한다. 2. 시력의측정은국제식시력표로하며, 굴절이상이있는사람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교정시력을측정한다. 3. " 손가락을잃은것 " 이란엄지손가락은지관절, 그밖의손가락은제1지관절이상을잃은경우를말한다. 4. " 손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 이란손가락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잃거나중수지관절또는제1지관절 ( 엄지손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5. " 발가락을잃은것 " 이란발가락의전부를잃은경우를말한다. 6. " 발가락을제대로못쓰게된것 " 이란엄지발가락은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밖의발가락은끝관절이상을잃거나중족지관절또는제1지관절 ( 엄지발가락의경우에는지관절을말한다 ) 에뚜렷한운동장애가남은경우를말한다. 7. " 흉터가남은것 " 이란성형수술을한후에도육안으로식별이가능한흔적이있는상태를말한다. 8. " 항상보호를받아야하는것 "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을다른사람에게의존해야하는것을말한다. 9. " 수시로보호를받아야하는것 " 이란일상생활에서기본적인음식섭취, 배뇨등은가능하나, 그외의일은다른사람에게의존해야하는것을말한다. 10. " 항상보호또는수시보호를받아야하는기간 " 은의사가판정하는노동능력상실기간을기준으로하여타당한기간으로정한다. 11. " 제대로못쓰게된것 " 이란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고, " 뚜렷한장애가남은것 " 이란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하며, " 장애가남은것 " 이란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상실한경우를말한다. 12. "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 이란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뚜렷한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아평생동안특별히쉬운일외에는노동을할수없는사람을말한다. 13. " 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 이란노동능력이어느정도남아있으나신경계통의기능또는정신기능의장애로종사할수있는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로서다음각

55 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가. 신체적능력은정상이지만뇌손상에따른정신적결손증상이인정되는경우나. 전간 ( 癲癎 ) 발작과현기증이나타날가능성이의학적ㆍ타각적 ( 他覺的 ) 소견으로증명되는사람다. 사지에경도 ( 輕度 ) 의단마비 ( 單痲痹 ) 가인정되는사람 14. " 흉복부장기의기능에뚜렷한장애가남아특별히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 이란흉복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5. "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손쉬운노무외에는종사할수없는것 " 이란중등도 ( 中等度 ) 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노동능력이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남은경우를말한다. 16. " 흉복부장기의기능에장애가남아노무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것 " 이란중등도의흉복부장기의장애로취업가능한직종의범위가상당한정도로제한된경우를말한다.

56 재난배상책임보험특별약관 임차자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는손해 ) 회사는보험기간중에우연한사고로임차부동산 ( 피보험자가임차한부동산으로서보험증권에기재된것을말하며, 하나의건물의일부를임차한경우에는그임차부분만해당합니다 ) 에손해가생겨그부동산에대하여정당한권리를가진자에게법률상의배상책임을부담함으로써피보험자가입은손해를이특별약관에따라보상하여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피해자에게지급할책임을지는법률상의손해배상금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지출한아래의비용가. 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11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1호의손해의방지또는경감을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나. 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11조 ( 손해방지의무 ) 제1항제2호의조치를취하기위하여지출한필요또는유익하였던비용다. 피보험자가지급한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또는조정에관한비용라. 보험증권상의보상한도액내의금액에대한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회사는그러한보증을제공할책임은부담하지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보통약관제12조 ( 손해배상청구에대한회사의해결 ) 제2항및제3항의회사의요구에따르기위하여지급한비용 제 2 조 ( 피보험자의범위 ) 피보험자 ( 임차자 ) 와동거하는친족, 동숙자, 일시방문자나피보험자의친족또는 동숙자가고용한자는피보험자로봅니다. 제 3 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회사는아래의사유로인한손해는보상하여드리지않습니다.

57 1. 임차자의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기타이들과유사한사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또는이와비슷한천재지변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타인간에손해배상에관한약정이있는경우그약정에의하여가중된손해배상책임. 그러나약정이없었더라도법률규정에의하여피보험자가부담하게될배상책임은보상합니다. 5. 핵연료물질또는핵연료물질에의하여오염된물질의방사성, 폭발성그밖의유해한특성또는이들의특성에의한사고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6. 위제5호이외의방사선을쬐는것또는방사능오염으로인한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또는소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 (EMF) 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9. 벌과금및징벌적손해에대한배상책임 10. 통상적이거나급격한사고에의한것인가의여부에관계없이공해물질의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또는유출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및오염제거비용 11. 임차자가관리하는기간에발생한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및스프링클러로부터의증기, 물또는내용물의누출혹은넘쳐흐름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2. 지붕, 문, 창, 통풍장치등에서새어든비또는눈등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3. 배상책임의목적인임차부동산을제외한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보호, 관리, 통제 ( 원인에관계없이모든형태의실질적인통제행위를포함합니다 ) 하는재물에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4. 자연소모, 녹, 쥐가쏠거나벌레가먹음으로생긴손해에대한배상책임 15. 사고로생긴것이아닌도장제비용에대한손해배상책임

58 제4조 ( 지급보험금의계산 ) 회사는보통약관제8조 ( 보험금등의지급한도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지급할보험금을아래와같이계산합니다. 1. 회사가일반물건에생긴손해에대하여지급할보험금은아래에따라계산합니다. 가. 보상한도액이보험가액의80% 해당액과같거나이상일때 : 보상한도액을한도로손해액전액. 다만보상한도액이보험가액보다많을때에는보험가액을한도로합니다. 나. 보상한도액이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적을때 : 손해액 보상한도액 / 보험가액의 80% 해당액 2. 계약자또는피보험자가배상책임의목적인임차물건에화재보험계약을체결하였을경우에화재보험의보험가입금액과이배상책임보험의보상한도액의합계액이보험가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보통약관제10조 ( 보험금의분담 ) 의제1항에따릅니다. 제 5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59 종업원배상책임보장제외특별약관 제1조 ( 보상하지않는손해 ) 보통약관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의규정에도불구하고회사는피보험자가소유, 관리또는점유하는시설 ( 보험증권에기재된곳에한합니다.) 의화재, 붕괴, 폭발로종업원이사망하거나부상함으로써피보험자가부담할손해를보상하지않습니다. 제 2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주의 : 이특별약관은시설을소유 관리 점유하는자가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된 경우피보험자의요청에따라발급됩니다.

60 공동인수특별약관 이보험증권은아래의회사들을대리하여우리회사가발행하며각회사는아래에명기된인수비율에따라타보험자의책임과는관계없이개별적, 독립적으로책임을부담하는것으로약정합니다. 또한공동보험자의도산등의지급불능사유발생시에도각회사는자사가인수한지분만을보상합니다. 보험회사명 인수비율

61 보험료분납특별약관 제1조 ( 보험료의분납 ) 계약자는이계약의연간 ( 보험기간이공사기간등일정한구간으로설정되는계약에대해서는증권당 ) 최종적용보험료가 20만원이상인경우보험료를 ( ) 회에분할하여회사에납입합니다. 제2조 ( 나눠내는보험료의납입 ) 1계약자는계약체결시에제1회나눠내는보험료를납입하고제2회이후의나눠내는보험료는아래에기재된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1. 2회분납 : 제1회 : 계약의청약일 ( 총보험료의 60%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5개월이지난날 ( 총보험료 40% 해당액 ) 2. 4회분납 : 제1회 : 계약의청약일 ( 총보험료의 35% 해당액 ) 제2회 : 청약일후 2개월이지난날 ( 총보험료의 25% 해당액 ) 제3회 : 청약일후 5개월이지난날 ( 총보험료의 20% 해당액 ) 제4회 : 청약일후 8개월이지난날 ( 총보험료의 20% 해당액 ) 2제1항에도불구하고보험기간이공사기간등일정한구간으로설정되는계약에대해서는나눠내는보험료를아래와같이정해진납입기일까지납입하여야합니다. 1. 2회분납 : 제1회 : 계약의청약일 ( 총보험료의 60% 해당액 ) 제2회 : 년월일 ( 총보험료의 40% 해당액 ) 2. 4회분납 : 제1회 : 계약의청약일 ( 총보험료의 35% 해당액 ) 제2회 : 년월일 ( 총보험료의 25% 해당액 ) 제3회 : 년월일 ( 총보험료의 20% 해당액 ) 제4회 : 년월일 ( 총보험료의20% 해당액 ) 제 3 조 ( 준용규정 ) 이특별약관에정하지않은사항은보통약관을따릅니다.

62 교차배상책임특별약관 회사는보통약관제3조 ( 보상하는손해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이보험증권의공동피보험자에게계약이각각체결된것으로간주하여공동피보험자상호간에입힌손해를보상합니다. 그러나보상한도액은보험증권에기재된금액을초과할수없습니다.

63 대위권포기특별약관 회사는보통약관제 14 조 ( 대위권 ) 의규정에도불구하고아래에기재된사람에대 한대위권을포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