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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 공포와엄포사이 Joint ROK-U.S. Military Drill and North Korean Response : Between Fear and bluff 저자 (Authors) 김동엽 Kim, Dong-Yub 출처 (Source) 현대북한연구 19(2), , (30 pages) Review of North Korean Studies 19(2), , (30 pages) 발행처 (Publisher) 북한대학원대학교 URL APA Style 김동엽 (2016).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현대북한연구, 19(2), 이용정보 (Accessed) 한성대학교 *** 2017/03/15 16:04 (KST) 저작권안내 DBpia 에서제공되는모든저작물의저작권은원저작자에게있으며, 누리미디어는각저작물의내용을보증하거나책임을지지않습니다. 그리고 DBpia 에서제공되는저작물은 DBpia 와구독계약을체결한기관소속이용자혹은해당저작물의개별구매자가비영리적으로만이용할수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위반하여 DBpia 에서제공되는저작물을복제, 전송등의방법으로무단이용하는경우관련법령에따라민, 형사상의책임을질수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2 현대북한연구, 19권 2호 (2016), C 2016 북한대학원대학교심연북한연구소, pp.83~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공포와엄포사이 김동엽 ( 경남대학교 ) 북한이한미연합훈련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는이유를크게대남적화전략과북한의대외적위협인식에근거한다는두가지평가로구분할수있다. 전자는북한이한미연합훈련의중단을요구하는근본적인목적이주한미군철수와한미군사동맹의약화를통해한국을적화통일하려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는점에서논리적평가라기보다는악당론 (Bad) 에근거한다. 반면후자는한미연합훈련이북한의정권안정과체제유지에심각한위협이라는인식에근거하고있다. 북한은한미연합전력을생존에대한중요한위협으로인식하고이것을한미연합군사훈련을통해확인해왔다. 이러한위협인식에서는결국북한의도발적군사행태뿐만아니라핵미사일개발도연결되어있다고본다. 그러나북한이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해중단을요구하고있는것을단순히위협인식에만근거한것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 과거김일성 김정일시기와현재김정은시기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북한의반응에는미세한차이를보이고있다. 한미군사훈련이본격적으로시작된 1970년대김일성시기에는과거전쟁경험과남북한간경제력의역전이겹치면서군사적으로공포감이증폭되었다. 북한이핵을가지지않았을때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비난과중단요구는실제공포감에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제핵을가진북한의입장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비난과보복까지언급하는것은단순히공포감이라기보다생존을위한엄포이자대화와협상을위한기선제압용이라고볼수있다. 북한이핵을체제안정과유지를위해절대적인것으로주장하며평화협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83

3 정체결을요구하고있는상황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을정권전복을위한것으로규정하고있어비핵화 / 평화체제와한미연합군사훈련은결코무관치않다. 향후한미연합군사훈련문제는북한핵문제해결과평화체제를구축해나가는과정을열어나가는데첫단추가될수도있다. 한국의안보가손상되거나위협을받지않고어떻게한미연합군사훈련문제를풀어나갈것인지에대한고민이필요한시점이다. 주제어 : 한미연합군사훈련, 북한, 위협인식, 피포위의식, 군사도발 1. 들어가는말 이연구의목적은북한이가진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인식의실체를알아보고자함이다. 북한은한미연합군사훈련실시를비난하면서다양한방식과경로를통해지속적으로중단을요구해오고있다. 이처럼북한이한미연합훈련에대해민감하게반응하는이유에대해서는크게두가지평가가존재한다. 하나는북한의대남적화전략적관점에서이고또하나는북한의대외적위협인식에근거한것이다. 전자는북한이한미연합훈련의중단을요구하는근본적인목적이주한미군철수와한미군사동맹의약화를통해한국을적화하려는대남전략에있다고본다. 1) 북한의대남전략기조는불변이며, 대남적화 1) 북한은 남조선혁명 의성격을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으로규정하고우리사회를 미제식민지 파쇼독재체제 로인식한데기초하여주한미군을철수시킨후 ( 민족해방 ) 한국의반공정부를전복시키고노동계급의독재를지향하는 인민정권 을수립 ( 인민민주주의혁명 ) 하는것을의미하며, 1980 년 10 월제 6 차당대회에서채택한조선노동당규약전문에조선노동당의당면목적을 전국적범위에서민족해방과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완수 하는것이라고명시하 84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4 통일이라는목적을달성하기위해군사도발을자행하고핵미사일도개발하고있다는것이다. 2) 이러한관점에서보면북한이지금은불안하고경제적으로약하지만다시힘을키우면대남적화의본색을드러낼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는점에서논리적평가라기보다는악당론 (Bad) 에근거하고있다. 3) 반면후자는한미연합훈련이북한의정권안정과체제유지를위협하는심각한요인중에하나로인식하고있기때문에중단을요구하는것이란시각이다. 이는북한의도발적군사행태뿐만아니라핵미사일개발과도연결되어있다. 북한의한미연합훈련중단요구는물론핵과미사일개발은북한이경제적으로약하고국제적으로고립된상황에서오는합리적안보우려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의결과로보는것이다. 4) 역설적으로북한의예측불가능한군사적도발을억제하고핵미사일개발을중단시키기위해서는한미연합훈련에대한선택이중요한요소가될수도있다. 당면한북핵문제가북한의위협인식에서시작한것이라고한다면, 이에대한해결을위해서는한미연합훈련에대한논의없이어렵다는점에서한미연합훈련에대한북한의위협인식을본연구의출발점으로한다. 고있다. 2) 이에대해서는유동렬, 대남비타협적군사주의노선 : 대남적화전략기조유지와제한적군사도발자행, 북한, 통권 469호 (2011.1) 를참조. 3) 악당론을비롯하여북한을보는다양한패러다임의특성과문제점을분석한글은 Haz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 76, No. 1(2000) 을참조. 4) 2009년 7월제1차미 중전략및경제대화에서중국의왕광야 ( 王光亞 ) 외교부상무부부장이북핵문제의해결을위해 합리적인안보우려, 미 북직접대화 를미국에촉구하였다. China urges U.S. to accommodate DPRK s reasonable security concerns, Xinhua, July 29,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85

5 그러나북한이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해중단을요구하고있는것을단순히위협인식에만근거한것으로단정하기는어렵다. 과거김일성 김정일시기와현재김정은시기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북한의반응에는미세한차이를보이고있다. 한미군사훈련이본격적으로시작된 1970년대김일성시기에는과거전쟁경험과남북한간경제력의역전이겹치면서군사적으로공포감이증폭되었다. 그러나현재네차례의핵실험과수차례의탄도미사일발사를통해핵보유국임을주장하고핵무력을강화해나가고있는상황에서북한의한미연합훈련비난과중단요구가공포감에만근거한것으로보는것은타당하지않다. 이연구는북한의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민감한반응이불변의대남전략때문이아니라대외위협에근거하고있다고보면서도인식의변화가있었다고주장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해북한이느낀공포심이과연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읽는것은당면한군사적문제를해소하기위한방안을모색하는데중요한열쇠가될수도있기때문이다. 2. 한미연합군사훈련실시와통보 군대는작전계획을가지고있고그것을숙달하기위해훈련하는것이상식이다. 한국군과미군도한 미연합방위체제를근간으로한반도에서전쟁을억제하고대비태세를강화하기위해연합군사훈련 ( 연습 ) 5) 을실시하고있다. 이러한가운데한국전쟁이후주한미군은 5) 일반적으로 한미연합 ( 군사 ) 훈련 이라고부르지만 키리졸브 / 독수리, 을지프리덤가디언 등은 훈련 이아니라 연습 이라고하는것이정확한표현이고, 한미 86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6 < 표 1> 한미군사연습현황 연습명형태목적내용 현연합방위체제하전구작전지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군사지휘소및정부연습 휘및전쟁수행절차연습 전시작전통제권전환에대비한국합참 주한미군사령부의전구작전지휘및수행능력배양 군사연습과연계하여충무계획및전쟁수행예규수행절차숙달 위기관리절차연습 전시전환절차연습 작전계획시행절차연습 주요지휘관세미나 군사협조기구운영연습등 위기관리절차연습 키리졸브 / 독수리훈련 (KR/FE) 지휘소연습및야외기동훈련 현재의연합방위태세점검및전쟁수행절차숙달 한 미연합작전및후방지역방호작전능력배양 전시전환절차연습 작전계획시행절차연습 연합작전지역내수용, 대기, 전방이동및통합절차숙달 한 미연합실기동훈련등 자료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4), 256 쪽. 한미동맹의상징으로상호방위조약에의하여 북한의무력도발을억제하고대한민국을수호하여동북아시아의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 임무를수행해왔다. 그러나한미간연합군사훈련은주한미군뿐만아니라대규모훈련을실시할장소가흔하지않은미군들에게훈 해병대의연합상륙작전인 쌍룡 등은훈련이다. 군사용어로 연습 과 훈련 은차이가있다. 연습 (Exercise) 은연합 합동작전차원에서작전술제대의작전기획 준비 시행을포함한군사기동또는모의된전시작전시행절차숙달과정으로전투 전투지원 전투근무지원절차와교리를적용해최대한실제와같도록실시하는것이다. 반면 훈련 (Training) 은통합전투력발휘차원에서전술제대의개인및부대가부여된임무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기술적인지식과행동을체득하는조직적인숙달과정이라고할수있다. 이연구에서는이해를위해 한미연합 ( 군사 ) 훈련 이라고하고일부명확히구분이필요한부분에서는 연습 을사용한다.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훈령 ( 서울 : 합동참모본부, 2003).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87

7 련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다는측면이있다. 한반도에서실시되는다양한훈련들은규모나내용면에서다국적이고연합적이며, 합동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미군전체에매우실제적이고효과적이다. 이러한측면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이가지는한반도내에서의군사안보적효과외에한국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서는검토해볼필요가있다. 현재한미군사연습은키리졸브 (KR: Key Resolve)/ 독수리 (FE: Foal Eagle),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Ulchi-Freedum Guardian) 연습이대표적이다 (< 표 1> 참조 ). 주한미군과한국군의대표적인합동군사훈련중잘알려진팀스피리트 (Team Spirit) 는 1976년부터 1993년까지실시되었다. 1994년이후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 (RSOI: Reception, Staging, Onward Movement and Integration of Forces) 로명칭을변경해사용하다가 2008년부터키리졸브 (Key Resolve) 라고하여지금에이르고있다. 키리졸브 (KR) 연습은연합방위태세점검과전쟁수행절차숙달에중점을두고매년전반기에실시하는한 미연합전구급지휘소연습 (CAX) 이다. 독수리 (FE) 훈련은 1961년소규모후방지역방어훈련으로시작되어 1975년부터연합및합동작전과연합특수작전개념을추가하였고 1982년이후에는정규전개념을적용하여특전부대의침투및타격훈련과중요시설방호훈련을병행하는야외기동훈련 (FTX) 으로발전되었다. 최근에는연합기동훈련, 해상전투단훈련, 연합상륙훈련, 연합공격편대군훈련등한 미연합작전과후방지역방호작전능력을배양하는훈련으로범위가확대되었다. 키리졸브연습과독수리훈련은연습의질적성과를제고하기위해 2002년 RSOI/FE연습시상호통합하여실시하였다. 2008년부터 KR/FE로바꾸어지휘소연습과야외실 88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8 기동훈련을병행하는한 미연합전구급연습으로확대되었다.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연습은북한의국지도발에대한한국군단독및한미공동대응능력을향상하고, 전면전시한미연합전쟁수행능력을강화하는한 미연합연습으로작계에기초하여컴퓨터모의로진행되는군사지휘소연습과정부연습으로시행되고있다. 1954년부터유엔사주관하에시행해오던 포커스렌즈 군사연습과 1968년 1 21사태 ( 북한무장공비청와대기습사건 ) 를계기로시작된정부차원의군사지원훈련인 을지연습 이을지포커스렌즈 (UFL) 연습으로통합되어컴퓨터워게임기법을이용한정부및군사분야종합지휘소연습으로발전되었다. 1991년부터 1993년사이에는남북관계및대전엑스포행사지원등으로정부연습과군사연습을분리하여실시하기도하였으나, 1994년이후재통합되었다. 2008년부터 UFL연습에서 UFG (UIchi-Freedom Guardian) 로명칭을변경하여매년 8월말에서 9월초사이에실시하는연례적인방어연습으로실시되고있다. 연습에는시 군 구급이상행정기관과주요동원산업체, 군단급이상육군부대및함대사급이상해군부대, 비행단급이상공군부대, 해병대사령부, 주한미군및계획된전시증원부대가참가한다. 대표적인 KR/FE와 UFG 이외에도각군별또는훈련목적별매년많은연합훈련이지속적으로실시되고있다 (< 표 2> 참조 ). 한국군독자적으로는태극연습, 호국훈련, 화랑훈련등의대규모연습과훈련을통하여육 해 공군의전시합동작전수행절차와방법을숙달하고있다. 6) 일반적으로예상했던것보다훈련의종류와횟수가많고, 일년중연합군사훈련이없는날이그렇게많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6)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89

9 < 표 2> 기타주요연합훈련 훈련명시기참가국훈련내용 공구사전투준비태세연습 (PenORE) 연2회 한국, 미국 공중급유훈련 연2~3회 한국, 미국 서태평양잠수함 한국, 미국, 탈출및구조훈련 3년제 호주, 일본, (Pacific Reach) 싱가포르등 쌍매훈련 (Buddy Wing) 연8회 한국, 미국 연합대규모 항공전역훈련 연2회 한국, 미국 (Max Thunder) 연합대잠전훈련 (ASWEX) 연2회 한국, 미국 연합대테러훈련 (Vector Balance Knife) 연1회 한국, 미국 연합 특수작전훈련 연3회 한국, 미국 (Balance Knife) 연합상륙훈련 ( 쌍룡훈련 ) 연1회 한국, 미국 코브라골드훈련한국, 미국, 연1회 (Cobra Gold) 태국 태평양공군연1 회 ( 전투기 ) 연합전술훈련격년 ( 수송기 ) (Red Flag-Alaska) 한국, 일본, 호주, 영국, 싱가포르, 태국, 프랑스등 연합공격편대군훈련 긴급항공차단, 근접항공지원 대화력전등 급유가능기종조종사자격획득및유지훈련 잠수함승조원탈출및구조훈련등 공중전투훈련 긴급항공차단훈련등 방어제공훈련 연합공격편대군훈련 긴급항공차단 / 대화력전훈련 공수, 탐색구조훈련 잠수함추적, 공격, 어뢰발사 ( 모의 ) 대잠자유공방전등 레펠 / 등반훈련 대테러 / 저격수사격 통로개척, 내부소탕 유형별작전 ( 건물, 항공기 ) 등 한미비정규전작전수행능력배양 비정규전교리발전등 탑재, 여건조성작전 결정적행동 ( 해상 공중돌격, 육상작전 ) 연합지휘소운용등 연합상륙훈련, 해상기동훈련 특수전훈련 인도적민사활동 인도적작전지휘소연습등 방어제공훈련 연합공격편대군훈련 저고도침투및화물투하훈련등 90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10 한 미잠수함전훈련 (Silent Shark) 한 일수색및구조훈련 (SAREX) 환태평양훈련 (RIMPAC) 격년제 한국, 미국 잠수함대잠수함훈련 공격기뢰부설훈련등 격년제 한국, 일본 조난항공기 / 선박수색및구조훈련등 한국, 미국, 해상공방전, 해상교통로보호 호주, 칠레, 해양차단및항공강습 격년제 영국, 일본, 함포사격훈련 캐나다, 페루 유도탄및어뢰발사 등 상륙훈련 / 특수전훈련등 자료 :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57 쪽. 북한도이러한점을부각시켜한미연합군사훈련을비난하고있다. 실례로북한은 미군이지금까지남조선에벌린전쟁연습과군사훈련은공개된것만해도총 1만 3,700여차나되며그가운데서 팀스피리트, 을지포커스렌즈, 독수리, 련합전시증원연습 등의대규모적인합동군사연습은 900여차, 군종별, 병종별미군의단독군사연습은 2400여차나된다. 그리고여기에동원된병력수는근 2000여만명에달한다 고주장하였다. 7) 또다른문건에서는 팀스피리트 17차, 련합전시증원연습 8차, 독수리 24차, 을지포커스렌즈 33차, 련합전시증원연습 독수리 6차, 키리졸브 독수리 4차, 을지프리덤가디언 3차나진행되었고, 리명박정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사이에만도 120여차에달하는대규모합동군사연습과남한단독으로 980여차군사훈련을감행 7) 엄국헌 윤금철, 미룰수없는남조선강점미군철수 ( 평양 : 평양출판사, 2004), 98~99 쪽 ; 엄국헌 윤금철,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 평양 : 평양출판사, 2006), 107 쪽.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91

11 하였다 고나열하면서이들이명백하게공격적인침략전쟁연습이라고주장하고있다. 8) 유엔사는북측의한미연합군사훈련비난에대한대응차원및훈련의투명성증대를위해군정위를통하여북한에사전통보를실시하려고노력해왔다. 과거팀스피리트는총 17차례중 1982년 7차시를처음으로군정위수석대표명의의전통문을통해군사훈련대북사전통보를시작하여 1993년 17차훈련시까지총 11차례통보하였고북한도이를접수하였다. 9) 1998년유엔사 - 북한군간장성급회담이합의됨에따라유엔사부참모장 ( 美공군소장 ) 명의의전통문을통해북한군판문점대표부 ( 리찬복상장 ) 앞으로통보재개하였으나북한군은유엔사측의전통문이연습관련내용일경우접수를거부하는경우가더많았다. 10) 3. 북한의대외위협인식과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반응 기본적으로북한의대외위협인식은미국의대북압살정책과같은 제국주의공세에포위되어있다는 피포위의식 (Siege Mentality) 에근 거하고있다. 11) 이를기반으로한안보우려는한국전쟁이후지속되 8) 김영일, 미군철수그절박성 ( 평양 : 평양출판사, 2012), 100~101쪽. 9) 1992년에는 T/S 미실시하였고, 1993년에는북측이한국군수석대표를불인정하여비서장명의의전통문을발송하였다. 10) 한미연합군사훈련사전통보는판문점공동일직장교실 (JDO:Joint Duty Officer ) 의유선을이용하여전화통지문을발송하였다. 북측의접수거부시, 유엔사측이판문점 MDL상에서메가폰으로낭독한사례도있었다. 11) 피포위의식은이같은실질적인위협을지칭하는것이아니라스스로가느끼는 92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12 어왔으며, 1970년대이후뚜렷해진남북한경제력의역전에따른재래식군사력경쟁력의약화와본격화된한미연합군사훈련으로인해표면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이후소련 동구권사회주의붕괴, 독일통일과함께고난의행군으로이어진내부의위기상황이겹쳐지고미국의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등의군사적개입과북핵문제와관련한압력과제재등으로 피포위의식 에대한공포는보다심화되었다. 12) 북한은미국의대북압살정책이정치 군사적압력, 끈질긴경제봉쇄, 비열한사상 문화적침투등세방향에서전개된다고주장하고있다. 정전협정하미군과직접대치하는상황에서우선생존을위해서는경제자원의군사경제로우선배분이불가피한것으로판단하고국방경제병진노선을내세웠다. 13) 여기에대북경제봉쇄는북한경제를질식 파괴시키고인민들의불만 혼란을조성하여사회주의제도를붕괴시키려는책동으로결국, 북한경제난의원인은미국의군사적위협과경제봉쇄정책등 대북적대시정책 에서기인한다고인식하고있다. 이러한대외위협인식은비타협적인계급노선, 반제자주노선을바탕으로한것으로미제국주의의 대북압살정책 에대한대 고립과격리의감정을의미하며이는타자와자아와의접촉, 상호관계를통해형성된다. 북한의피포위의식은한국전쟁을통해형성된것으로실질적위협으로부터출발하여국제환경의변화혹은내부정치적조건에적응하여주체사상, 우리식사회주의와같은독특한이데올로기들을생산해냈다. 12) 탈냉전이후북한의피포위의식이심화될수밖에없었던대외적환경에대해서는최완규 이무철, 북한의대외정책과국제협력 : 탈냉전이후 피포위 의식의심화와세계체제로의편입노력을중심으로, 평화학연구, 제9권 1호 (2008) 를참조. 13) 병진노선에대한논의는김동엽, 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북한의군사분야변화, 현대북한연구, 제18권 2호 (2015) 를참조.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93

13 응전략으로 자력갱생전략 추진등독특한위기관리능력을배양하였다. 이를보다구체화한미 북평화협정체결, 주한미군철수, 한미연합훈련중지, 대북경제제재완전해제등 대북적대시정책 포기주장은정권유지및체제의안전보장을추구하려는의도라고할수있다. 김정일시기선군정치의등장역시피포위의식에근거한대외위협인식을바탕으로하고있다. 김정일은 여러나라들이총한방쏴보지못하고사회주의가무너진것은군대를튼튼히꾸리지못한것과관련되어있다 고진단하면서제국주의의포위속에서끊임없는군사적위협을받으며사회주의를건설하고있는조건에 강력한군대가없이는인민도없고사회주의국가도당도있을수없다 고언급하며 군대는곧인민이고, 국가이며, 당 이라고강조했다. 14) 북한은이러한피포위의식속에서한미연합군의군사력에대한공포를가지게된것으로보인다. 15) 북한은지난반세기간지속되고있는한 미군사동맹을바탕으로한한반도에서의대규모군사력건설과군사훈련이북한에대한선제공격을수행하고, 한반도주변주요강대국에대한우위 (supremacy) 를유지하기위한것이고주장하고있다. 16) 북한은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비난과함께기회가있을때마다군축차원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의중단을요구해왔다. 17) 북 14) 김정일, 올해에당사업에서혁명적전환을일으킬데대하여 ( ), 김정일선집, 제14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7), 267쪽. 15) 이정우, 북한의국력과군사력에대한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 (2012), 102쪽. 16) 2007년북한의 ARF 연례안보전망보고서, 원제는 ASEAN REGIONAL FORUM ANNUAL SECURITY OUTLOOK 2007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94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14 한은한미군사동맹과한미연합전력을중대한위협으로보고이연결고리를약화시키기위한노력을집요하게전개해왔다. 연합군사훈련의중단요구또한이러한맥락에서이해될수있다. 1986년 6월 17일북한인민무력부장오진우는 6월 9일자대남편지를통해서, 북한인민무력부장과남한국방부장관, 남한주둔연합국총사령관이참가하는 남북군사당국자회담 에서전쟁위험을막고, 긴장상태를완화하기위한절실한문제를협의 해결하되, 이회의에서다루어질의제로서는 1 군사연습과무력증강을중지하는문제, 2 병력과군비를축소하는문제, 3 조선정전협정을원안의요구대로준수하는문제등을제시하였다. 1987년 1월 11일북한정무원총리와인민무력부장은공동명의의대남편지를통해 남북고위급정치군사회담 을제의했다. 이회담에서는 7 4공동성명에서천명된조국통일 3대원칙의재확인기초위에서남북사이의정치적대결상태 군사적긴장상태를완화하기위한대책을협의하자고제의했다. 논의될의제로는군사적긴장상태완화를위한당면조치로서 1 무력축소및군비경쟁중지문제, 2 군사분계선비무장지대의평화지대화, 3 큰규모의군사연습중지문제등과함께중립국감독위원회의권능제고문제및중립국감시군조직문제등의문제도포함되어있다. 1990년 5월 31일, 북한중앙인민위원회 최고인민회의상설회의 17) 북한은군사문제최우선해결이라는인식을바탕으로신뢰구축을기반으로하는 군비통제 보다는, 일괄타결에의한무력감축을의미하는 군축 이라는용어를사용해왔다. 북한의 조선말대사전 (1992 년판 ) 은 군비축소 는군사적목적을위하여갖춘병력과무기를비롯한수단들을줄이는것이며, 군비제한 은군사적목적을위하여갖춘병력과무기를비롯한여러가지수단들에대한일정한제한이라고규정하고있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95

15 정무원연합회에서소위조선반도의평화를위한 10개항군축제안을채택하면서신뢰조성과관련하여외국군대와의모든합동군사연습 군사훈련금지를제시하였다. 곧이어개최된 1990년 9월 5일제1차남북고위급회담에서도북한은군사적대결상태해소를위한방안으로서신뢰조성문제와관련하여외국군대와의모든합동군사연습 훈련금지문제를제시하였다. 1991년 10월 3일북한정무원총리연형묵은제46차유엔총회군축연설에서 불가침선언의채택은군사적대치상태를해소하고남북관계를근본적으로개선하기위한출발점으로, 군축실현을위해외국군과의합동군사연습금지, 비무장지대의평화지대화, 3~4년동안남북이각 10만명이하로단계적무력축소, 모든민간군사조직 민간무력해체, 새로운군사기술 장비도입및개발중지, 군축의이행 검증 등을주장하고, 미국대통령의전술핵무기철수제안을환영 하면서 남한으로부터핵무기의조기철거조치를기대한다 고강조했다. 1993년 4월 7일최고인민회의제9기 5차회의에서발표한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1997년 8월 4일조국통일 3대헌장등에서도 평화통일 을이루기위해서는전쟁이없어야하며, 자주 및 민족대단결 의원칙하에한반도내에서동족을대상으로하는외국군대와의합동군사훈련중지를명시하고있다. 또한북한은 2000년정상회담합의전인 4월까지남북고위급회담의전제조건으로내세워온선행실천사항에도 외세와공조파기및합동군사훈련중지 가첫째항목으로규정돼있었다. 북한은한미연합군사훈련을심각한안보위협이라고보고 공화국북반부를반대하는전쟁연습 이자 핵전쟁준비를완성하기위한도발 이라고규정하였다. 18) 이러한인식은핵위협과연관된것으로한 96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16 국전쟁때부터시작된것이다. 한국전쟁당시미국은핵무기사용을심각하게고려하였고, 결국핵위협으로인해전쟁종결이가능했다고생각했다. 19) 김일성은미국의핵공격가능성에대해어리석은생각이라고강하게비판하고핵무기를쓰지못할것이라고는했지만당시실제가졌던공포감은대단했다. 20) 김일성스스로도 전쟁시기월남한사람들도남조선이좋아서나간것이아닙니다. 물론남조선에나간사람들가운데는계급적으로나빠서나간놈들도있지만미국놈들이 원자탄을떨군다., 진달래꽃필때다시온다. 하고위협하니겁이나서따라나간사람이대다수입니다 라며당시내부적으로동요와공포가심했음을밝히기도했다. 21) 한국전쟁이후미국이 1957년일본에배치했던핵무기를철수하여한국에배치하면서북한은또다시핵위협에직면하게되었다. 22) 북한은민감하게반응하면서핵무기의배치가핵전쟁으로까지이어질수있다고우려했다. 23) 북한은산악이많은한반도지형적특성을이 18) 김일성저작집, 제37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106쪽. 19) 미국의트루먼 (Harry S. Truman) 대통령은 한반도에서공산군의침략을저지하기위하여핵무기를포함한모든무기의사용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있다 고밝혔고, 맥아더 (Douglas MacArthur) 는 26개의핵무기표적을선정했다. 함택영,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 미 중관계와북한의안보위협인식,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 (2014), 273~274쪽. 20) 김일성저작집, 제7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244쪽. 21) 김일성저작집, 제14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48쪽. 22) 미국은 1951년체결된미 일안보조약에의거해서일본에핵무기를배치했으나반핵운동으로일부를남한으로이전했다. 1957년부터주한미군 2개보병사단을핵무기로장비를갖춘 5개전투단으로편성된 팬토믹 사단으로개편하였다. 남한의핵무기는 1991년 9월 27일부시대통령의전세계에배치된전술핵무기철수발표로남한에서철수하게되고 1991년 12월 18일노태우대통령은 핵부재선언 을하였다. 함택영,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274쪽.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97

17 용해핵위협에대비하기위해 4대군사노선중 전국토의요새화 를내세웠다. 김일성은 전국을요새화 한이유로, 우리에게는원자탄이없다. 그러나우리는그어떤원자탄을가진놈들과도싸워서능히견디여낼수있다 고강조하며, 군사학에서원자탄의효력과그방위에대해서배웠겠지만땅을파고들어가면원자탄은능히막아낼수있다 고언급했다. 24) 여기에 1976년시작되어한미가연례적으로실시하는팀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으로인해핵위협은지속되었다. 팀스피리트에는기본적으로핵폭격모의훈련이포함되어있었다. 25) 당시김일성은 여러차례에걸쳐미공군 비-52 전략폭격기가오키나와로부터남조선에날아와폭격연습을하였으며최근에는대규모적인군사연습을하였다 고언급할만큼민감하게반응했다. 26) 또한한미연합군사훈련을통해 한미일군사일체화가추진되는것 에대해서도함께지적하고있다. 27) 북한은한미연합군사훈련을줄곧핵공포와연결시켜왔다. 1985년과 1986년에있었던 팀스피리트 에대해서도 우리공화국북반부를선제타격하기위한핵전쟁연습 이라고비난했다. 거기에 조선에서핵전쟁이일어나면피해를입을곳은동부아세아지역 이라며한미연합군사훈련이극동과아시아의평화에위협이되고있다고범위 23) 김일성저작집, 제11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404쪽 ; 김일성저작집, 제12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83쪽. 24) 김일성저작집, 제17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445~447쪽. 25) 박춘대, 북한핵무력의동학과네트워킹 (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2013), 162쪽. 26) 김일성저작집, 제32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194쪽. 27) 김일성저작집, 제36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42쪽. 98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18 를확대시키고있다. 28) 김일성은 조선에서전쟁이일어나는경우에핵무기를사용하겠다고공공연히위협하면서남조선에서핵작전계획을짜놓고그것을실천에옮기기위한대규모의전쟁연습을벌이는것 이라고언급하였다. 29) 또한이런연합군사훈련이 전쟁전야에서만볼수있는험악한사태 라고규정하면서 임의의시각에전쟁을도발할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것이며이것은우리의응당한경계심을불러일으키지않을수없다 고우려와위기감을표출했다. 30) 4. 핵보유와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북한의대응 김정일과김정은시기에도한미연합군사훈련을전쟁연습으로보는시각은크게다르지않다. 김정일은 미국은우리민족내부에반목과불화를조장하고남조선통치배들을동족과대결에로부추키며남조선에미군을계속주둔시키고끊임없는군사연습과무력증강으로정세를긴장시키고있습니다 31) 고하면서 공화국북반부를침략하기위한대규모의군사연습소동을매일같이벌리고있다 고이야기하고있다. 32) 그러나한미연합군사훈련을작계와연결시켜비난과공격을보다구체화하고있다는점에서미묘한변화가감지되는부분이다. 작전계 28) 김일성저작집, 제39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182, 368~369쪽. 29) 김일성저작집, 제40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331쪽. 30) 위의책, 234쪽. 31) 엄국헌 윤금철, 미룰수없는남조선강점미군철수, 94쪽. 32) 엄국헌, 조국통일과미군철수 ( 평양 : 평양출판사, 2005), 113쪽.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99

19 획 5026, 5027, 5028, 5029, 5030에핵선제공격계획이라는 8022까지나열하면서한미연합군사훈련이한반도에서의전쟁을전제로한각종북침전쟁계획세워놓고이를근거로전쟁연습을하고있다는것이다. 여기에 급변사태, 초정밀공습, 족집게공격, 북군부의동요유도 등을언급하면서한미연합군사훈련이이제전면적인핵전쟁준비뿐만아니라북한정권을붕괴시키기위해수립된다양한계획을연습하는것이라고주장하고있다. 33) 기존에한미연합군사훈련을선제타격을위한핵전쟁연습으로보았다면걸프전과이라크전등을지켜보면서이제는전면전위협보다북한핵문제로인한미국의외과식정밀타격과공습의위협에무게를두고한미연합훈련을실질적위협이라기보다정치적의도에서의위협으로상정하고있다. 한미연합훈련에대한북한의위협인식의변화는오히려핵무력을강화하게만들고핵억지력에바탕을둔강경한대응으로나타나는원인중의하나로볼수있다. 2014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 (UFG) 에서는북한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을통해 미제와남조선괴뢰들이 맞춤형억제전략 을실전에적용하는것으로선전을포고해온이상우리식의가장강력한앞선선제타격 을언급하였다. 34) 2015년 3월에는인민군총참모부는대변인성명을통해키리졸브연습과독수리훈련을 조선반도유사시미제침략군의신속한투입과전방전개, 연합군 무력에의한불의적인선제공격과우리수뇌부의 제거, 평양점령 목표까지달성하기위한위험천만한북침핵전쟁 33) 엄국헌 윤금철, 미룰수없는남조선강점미군철수, 95~96쪽 ; 엄국헌 윤금철,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86~95쪽 ; 엄국헌, 조국통일과미군철수, 114 쪽 ; 김영일, 미군철수그절박성, 91~96쪽. 34)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 로동신문, 2014년 8월 18일. 100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20 연습 으로규정하고있다. 35) 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미사일발사등북한의위협이고조된가운데지난 3월시작된한미간키리졸브 (KR) 연습과독수리 (FE) 훈련은병력이나장비면에서역대최대규모로진행됐다. 36) 한국군 30 여만명, 미군 1만 7000여명이참가했고, 핵추진항공모함, 핵추진잠수함, 강습상륙함등미군의첨단자산도대거투입되었다. 37) 이미지난 2015년경북포항일대에서진행된한미연합상륙훈련인 쌍용훈련 은 1993년까지진행된팀스피리트훈련이후 20여년만에최대규모였고, 한반도전공역에서진행된한미연합공중종합훈련인 맥스선더 도역대최대규모였다는점에서바로 1년만에이를넘어선것이다. 내용적으로도북한에대한선제공격을포함하는 작전계획 5015 를처음으로적용하여북한핵 탄도미사일위협에대응하기위해 핵 미사일기지 등핵심시설타격을가정한다양한시나리오를연습했다. 38) 아울러포항일대에서는한미해병대가해안상륙뿐아니라북한내륙진격을가정한 쌍룡훈련 을실시했고, 특히미특수 35) 조선인민군총참모부대변인성명, 로동신문, 2015년 3월 2일. 36) 3월 7일시뮬레이션중심의지휘소훈련 (CPX) 인키리졸브 (KR) 연습과실기동훈련 (FTX) 인독수리 (FE) 훈련이함께시작되어키리졸브연습은 2주간진행되어 3월 18일끝났고, 독수리훈련은 8주간실시되어 4월 29일종료되었다. 37) 핵추진항공모함존 C. 스테니스호, 핵추진잠수함투산함, 미해병대의강습상륙함인본험리처드함과박서함등미군의첨단자산도대거참여했다. 호주와뉴질랜드군이연합전력으로참가했다. 38) 한미군수뇌부는지난해 6월이상징후를보이는북한에대해선제타격하는내용의수정된전시작전계획 5015에서명했다. 이작계는지난해한미연합훈련인을지프리덤가디은 (UFG) 에첫적용됐었다. 이중 4D 작전 은북한핵 탄도미사일전력에대비하기위해한미양국이지난해승인한 작전계획 5015 의핵심작전개념으로 탐지 교란 파괴 방어 의프로세스를갖추고있다. 북한의공격징후가확실하다고판단되면이를사전에탐지하고교란해먼저북한을타격하는것을목표로한다.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101

21 부대와특전사간에는유사시북한지도부를제거하고정권을무너뜨리는 참수작전 훈련도진행한것으로알려졌다. 1월핵실험과 2월장거리로켓발사와같은북한의도발이이번훈련에영향이없지는않았겠지만주한미군측은이번훈련이현상황과관계없이계획된대로진행됐다고밝혔다. 북한이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를하지않았다고하더라도상당기간훈련계획수립및준비가필요하다는점에서참가세력의규모에만다소차이가있었을뿐훈련내용면에서는크게바뀐것이없다는이야기이기도하다. 실제이번에처음으로 작전계획 5015 을적용하는훈련을했다고는하지만 핵 미사일기지 등핵심시설타격을가상한훈련은이미예전부터실시되어온것들이다. 상륙훈련이나소위 참수작전 으로불리는북한지도부제거훈련도마찬가지이다. 단지과거에는훈련내용을구체적으로밝히지않았다면이번에는적극적으로공개하였다는점에서차이가날뿐이다. 국방부는훈련공개가북한에강력한경고메시지를전달하고압박을가하기위한것이라고설명하고있다. 정밀타격과참수작전으로북한수뇌부가외부활동자제에나서는등극도의긴장감과공포심에시달렸다고평가하기도하였다. 북한이한미연합훈련기간중가능한모든매체를총동원해격하게비난에나선것이바로공포심을드러낸증거라는것이다. 그러나단순히이것이공포감의표현인지, 그렇다고하더라도북한이가지는공포감이북한의굴복을받아내고평화와안정을유지하는데얼마나효과적인지에대해서는의문이다. 오히려과거와차별화되지않은기계획된훈련의공개가북한의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상황에대한경고와압박보다뭔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기위한대내정치적인이유가우선된것이아닌가 102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22 한다. 북한은오히려강하게반발하고나왔다. 2016년 2월 23일에는북한최고사령부가중대성명을통해미핵잠수함노스캐롤라이나호, F-22 랩터전투기, 한 미해병대특수작전연습, 작전계획 5015의참수작전등을언급하며, 최고수뇌부를겨냥한참수작전을통하여체제붕괴를실현해보려는적대행위의극치 라고반발했다. 39) 3월 12일에총참모부는성명을통해 쌍룡 훈련이우리공화국에대한불의적인기습상륙을동반한 평양진격작전 을통하여우리의최고수뇌부와주요핵심시설들을타격하여 제도전복 을달성하는 작전계획 5015 의최절정단계 라고주장했다. 그리고 평양진격을노린반공화국상륙훈련에는서울을비롯한남조선전지역해방작전으로, 족집게식타격 전술에는우리식의전격적인초정밀기습타격으로대응할것 이라고강조했다. 40) 4월 6일에는외무성산하군축및평화연구소가담화를통해한미연합군사연습을비난하며, 미국의무모한핵전쟁연습책동은스스로제무덤을파는어리석은자멸행위 라고주장했다. 그리고 미국이핵으로우리공화국을압살하려는책동을가증시켜왔기때문에우리는불가피하게자위적핵억제력을강화하지않을수없었으며조선반도정세는오늘과같은일촉즉발의상태에로치달아오르게되었다 라고주장했다. 41) 훈련종료이후 5월 3일자북한인민군판문점대표부의비망록에서도 지금조선반도의정세는수습불능의최극단상황에처해있다 며 조미사이에는생사판가름을위한물리적결산만이남아있다 고 39)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중대성명, 로동신문, 2016년 2월 24일. 40) 조선인민군총참모부성명, 로동신문, 2016년 3월 13일. 41) 조선중앙통신, 2016년 4월 6일.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103

23 긴장을고조시키고있다. 42) 이어 5월 25일국방위원회정책국도담화를통해 지난세기 1950년대초미국은보총을상대로원자탄을휘두르며북침을단행하였지만오늘은이행성의절대병기로통칭되는막강한수소탄까지보유한불가항력의존재와맞서고있다 고주장하며 항시적인핵전쟁소동은미국본토를핵참화의위기속에몰아넣는비극적결말을가져오게하였다 고오히려핵무력을내세워미국을위협하고있다. 43) 또한이러한변화는이번제7차당대회에도언급한것처럼반항공전력의우선적개발로나타나고있다. 우선북한수뇌부를보호하기위해서반항공전력강화는곧핵무력건설과도깊은연관성을가지고있다. 북한이주장하는바대로핵무력을담보로안전을보장하고이를통해경제를발전시키고자한다면북한이현재까지개발하고보유하고있는핵과운반수단인미사일관련시설을안전하게지키기위해서라도반항공전력은필수적이기때문이다. 여기에북한주민들의상당수는과거팀스피리트와같은한미연합훈련기간중지하벙커에서미국의공습에대비하며생활해본경험이있는사람들로공습에대한공포를가지고있다. 이들을안심시켜정상적인경제활동을하게하는것도중요한것이다. 이제북한은핵을움켜쥐고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해정면충돌도불사하겠다는자세이다. 어느한쪽의양보도없다면자칫한미연합군사연습중북한의공격조짐이보이면선제적타격을가하겠다는 작전계획 5015 연습으로인해사소한국지적마찰이심각한사태로 42) 우리민족끼리, 2016년 5월 4일. 4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국방위원회정책국담화, 로동신문, 2016년 5월 26일. 104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24 확전될수있는위험성마저있다. 지금까지의행태로보아북한의진정성에대한의심은당연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한국도역시우선적으로대화를하고자하는의지는전혀보이지않고있다는데에문제가있다. 북한이남북군사회담을제안해온상황에서남북간다양한군사적문제와함께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의제선점이필요하다. 5. 나오는말 : 필사적인북한의엄포 북한은생존을위해필사적이다. 남북한관계는반세기이상지속된대표적인숙적관계이기는하나경제적으로나재래식군사력에있어서남한의경쟁대상이되지못한지이미오래다. 이러한국력의비대칭성 (truncated power asymmetry) 으로인해오히려북한은남한과의경쟁을통해서가아니라핵을통해일단스스로생존하는길을모색하고있어숙적관계는지속되고있다. 북한이핵무기를보유하려는의도는선택이아니라필사적인생존을위한핵심수단이다. 그러나북한의핵개발은부정적인환경을조성하였고, 직면한환경은생각처럼북한에게유리하지만은않다. 남한만큼북한역시분단이라는현실적인제약에서그리자유롭지못하다. 거기에분단된한반도를둘러싼미국과중국등주변국가들간의이해관계도복잡하다. 그러나불리한상황속에서약함은때로힘과무모한용기를발휘하게한다. 여기에북한은한미연합전력을생존에대한중요한위협으로인식하고이것을한미연합군사훈련을통해확인해왔다. 북한이핵을가지지않았을때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비난과중단요구는실제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105

25 공포감에서비롯된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제핵을가진북한의입장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에대한비난과보복까지언급하는것은단순히공포감이라기보다필사적인생존을위한엄포이자대화와협상을위한기선제압용이라고볼수있다. 실제북한이군사적인행동을한다면필사적인생존이아니라파멸적인결과를가져올수밖에없다는점에서지금북한의위협은변화에대한외부로부터압력과강요를거부하기위한것이다. 이러한상황에서는경제제재나군사적수단과같은강압적인어떠한수단도제대로효과를발휘할수가없고, 문제해결을위해서는보다생산적인방법으로접근해야한다. 44) 하지만이것도북한이던지는위협의진의를알지못하면전혀쓸모가없다. 아직기회의창이완전히닫힌것은아니다. 북한의제7차당대회이후주변정세가복잡하고빠르게움직이고있다. 북한은경제문제에치중하면서국면전환에고심하고있는모습이역력하다. 남쪽에군사회담을제안하고중국에접근하면서미국과의대화를모색하고있다. 북한이핵을체제안정과유지를위해절대적인것으로주장하며평화협정체결을요구하고있는상황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이정권전복을위한것으로규정하고있어비핵화 / 평화체제와한미연합군사훈련은결코무관치않다. 향후한미연합군사훈련문제는북한 44) 이상황은토머스셸링 (Thomas Schelling) 의필사적행위자모델 (Desperate model) 로설명할수있다. 만약한남자가문을두드리고, 10 달러를주지않는다면현관에서자신을찌르겠다고했을경우, 그의눈이충혈되어있다면그는더욱쉽게 10 달러를얻을수있을것이다. 만약그가정말로자신을찌른다면그집주인은사건에연루되게될것이며, 집주인은자신이필사적인자에게아무짓도하지않았다는것을반드시증명해야만한다. 궁극적으로그는아마도공식적인비난을받게될것이며, 도덕적으로피해를입게될것이다. 토머스셸링, 갈등의전략, 이경남옮김 ( 서울 : 한국경제신문사, 2013), 44 쪽. 106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26 의핵문제해결과평화체제를구축해나가는긴과정을열어나가는중요한첫단추가될수도있을것이다. 현시점에북한의핵문제해결과평화체제를추진해나가는과정에서한미연합군사훈련문제를어떻게다루어야할것인가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 무엇보다한국의안보가손상되거나위협을받지않는상태로어떻게한미연합군사훈련문제를풀어나갈것인지가중요하다. 큰틀에서정전체제의평화체제전환과북-미관계정상화를북한의핵포기와맞바꾸는 빅딜 을가능하게하기위해서는한미연합군사훈련이무엇과어떻게조율되어야하는지가중요하다. 일단북한의핵활동을동결하고협상하는동안에는한미연합군사훈련을축소하거나중단하는방안까지도검토할필요가있다. 북한의필사적인엄포가절망의자포자기식협박보다는나을것이기때문이다. 접수 : 7 월 15 일 / 수정 : 7 월 30 일 / 채택 : 8 월 11 일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107

27 참고문헌 1. 북한자료 1) 단행본김영일, 미군철수그절박성 ( 평양 : 평양출판사, 2012).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제7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0)., 김일성저작집, 제11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일성저작집, 제14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김일성저작집, 제17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김일성저작집, 제32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김일성저작집, 제36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김일성저작집, 제37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김일성저작집, 제39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김일성저작집, 제40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4). 김정일, 김정일선집, 제14권 (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7). 엄국헌, 조국통일과미군철수 ( 평양 : 평양출판사, 2005). 엄국헌 윤금철, 미룰수없는남조선강점미군철수 ( 평양 : 평양출판사, 2004)., 조선반도평화보장문제 ( 평양 : 평양출판사, 2006). 2) 신문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 2. 국내자료 1) 단행본국방부, 2014 국방백서 ( 서울 : 국방부, 2014). 셸링, 토머스 (Thomas Crombie Schelling), 갈등의전략, 이경남옮김 ( 서울 : 한국 108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28 경제신문사, 2013).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본부훈령 ( 서울 : 합동참모본부, 2003). 2) 논문김동엽, 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북한의군사분야변화, 현대북한연구, 제 18권 2호 (2015). 박춘대, 북한핵무력의동학과네트워킹 ( 숭실대학교정치외교학과박사학위논문, 2013). 유동렬, 대남비타협적군사주의노선 : 대남적화전략기조유지와제한적군사도발자행, 북한, 통권469호 (2011.1). 이정우, 북한의국력과군사력에대한평가, 현대북한연구, 제15권 3호 (2012). 함택영, 북핵문제해결과한반도평화체제의모색 : 미 중관계와북한의안보위협인식, 현대북한연구, 제17권 2호 (2014). Hazel Smith, Bad, mad, sad or rational actor?: Why the securitization paradigm makes for poor policy analysis of north Korea, International Affairs, Vol. 76, No. 1(2000). 3) 기타자료합동참모본부, Xinhua.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109

29 Abstract Joint ROK-U.S. Military Drill and North Korean Response: Between Fear and bluff Kim, Dong-Yub(Kyungnam University) The reason that North Korea has been sensitive to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can be categorized largely into two assessments based on North Korea s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external threat recognition. The former is based on rogue state rather than logical assessment in that the primary objective of North Korea asking for the suspension of the ROK-US joint drills is to achieve unification under communism through withdrawal of the US Forces in Korea and weakening of the US-Korean military alliance. On the other hand, the latter is based on the recognition that the ROK-US joint drills is a serious threat to the stability of North Korean regime and maintenance of its system. It has been confirmed through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North Korea considers the ROK-US combined military strength as a critical threat against its survival. It is believed that the threat recognition is connected to the development of nuclear missiles 110 현대북한연구 권 2 호

30 as well as North Korean provocative military activit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North Korea demanding suspension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is simply based on the threat recognition. A delicate difference has been seen in the North Korea s reaction against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s between the both period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 in the past and the current Kim Jong Un s regime. North Korea s fear has been amplified with the experience of the Korean War and the reversal of economic power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1970s under the Kim Il Sung s regime when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has begun. It can be said that Pyongyang s condemnation of and demand to suspend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when North Korea did not have the Nuclear has originated from real fear. But it is believed that as a nuclear power state, North Korea s condemnation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and even mentioning revenge is rather a threat for survival and forestallment for dialogue and negotiations than simply a sense of fear. Denuclearization/Peace system and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are never unrelated as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is labelled as a way to subvert the North Korean regime in a situation that North Korea claims that the nuclear is something absolute for its stability and maintenance. From now on, the issues of the ROK-US joint military exercise can be the first step to start the process to solve North Korea s nuclear problem and to establish the peace system. It is time to think about how to solve the problem of the ROK-US joint 한미연합군사훈련과북한의인식 111

31 military exercise without damaging or threatening the Korea s security. Keywords: joint ROK-U.S. mlitary drill, North Korea, threat perception, siege mentality, military provocation 112 현대북한연구 권 2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