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

Transcription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Ⅰ. 들어가는말 초기남북한의신뢰구축이진전되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을위한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를추진하는것이 2단계남북관계개선을위한구체적계획인데 2단계로가기위한 1단계신뢰구축의중요한지침으로한반도의비핵화를상정하고있다. 비전코리아프로젝트단계에들어가면남한은북한에전력 교통 통신등사회간접자본을확충을지원하고북한의국제금융기구에가입을지원을통해한반도경제공동체건설에나선다는것이다. 이과정에도북한에대한조건없는경제적지원을퍼주기로규정하고이는진정한평화가아닌가짜평화라고정의하고있다. 이에대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단점으로북한이기본적인신뢰의대응을보여주지않을경우, 현실적으로남북관계는경색관계를벗어나기어렵다는진단을제시하고있다 ( 양문수 2013). 본논문은박근혜대통령이여권의유력후보자중의한사람이었던 2011년발표된신뢰정치 (Trustpolitik) 가지속적으로발전하여최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그리고 비전코리아프로젝트 로요약된박근혜행정부의대북정책을게임이론을통해서분석한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표명이있은이후북한의대응을게임이론을통해분석하고남북관계의본질, 특히북한의정책선택의핵심에대해서논의를제기한다. 북한의선택에대한핵심에기초하여북한의향후대응에대한전망과우리의대응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표로한다.

2 II. 북핵문제와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1. 냉전대결의치킨게임 < 표 1> 에서나타난바와같이치킨게임의경우게임의당사자는직접출동이라는최악의상황을피하는회피전략을선택하는것 [A] 이내쉬균형점이지만냉전기에동서진영이대결하던상황에서상대진영에대한우월감의충족이나동맹국에대한위신때문에상대방의선택을고려하여핵무기에의존하는선택을추구하는 [B] 와 [C] 의경우극단적대결이라는돌진을선택하는경우인류의멸망이라는최악의결과 [D] 가도래할수있다는것이다. 핵대결을설명하는치킨게임은사회적차원의최선의결과와개인의전략적선택으로부터발생하는결과가다르다는점은죄수의딜레마게임과같다. 하지만치킨게임에서는명백한우월전략이없고두행위자는상대방의선택에따라서각자의합리적선택이달라진다는점에서두당사자가모두돌진을선택할가능성이남아있다. 북한 회피 (Swerve) 돌진 (Straight) 남한회피 (Swerve) 0, 0 [A] -1, +1 [B] 돌진 (Straight) +1, -1 [C] -5, -5 [D] 핵무기 재래식무기 북한돌진 (Straight) 핵농축 / 핵개발국지적군사공격 북한회피 (Swerve) 비핵화비공격 남한 돌진 (Straight) 핵개발 / 전술핵도입 국지적 군사공격 ( 대응 ) 남한회피 (Swerve) 평화적해결비공격 치킨게임의이론적인설명에기초해서분석하면남한이회피를선택하면

3 북한은돌진을그리고남한이돌진을선택하면북한이회피를선택하고반대로북한이회피를선택하면남한은돌진을선택하고북한이돌진을선택하면남한은회피를선택하는것이합리적이기때문에치킨게임에서는내쉬균형점이 [A] 는물론 [B] 와 [C] 도가능하기때문에불안전한상황이다. 양자가모두돌진을선택하고상대방에게회피를심리적으로강제하기위해서강력한의지를표명하기도하는데이과정에서양자가돌진을선택하는최악의결과 [D] 가빚어진다. 두참여자가돌진을선택하여얻게되는최악의결과로잃게되는상실을크게평가할수록회피를선택할가능성이높아지고이에비례하여돌진을선택할가능성은감소하지만상대적으로파국을통해읽게되는비용을적게생각할수록돌진을선택할가능성은높아져서파국으로결론지어질가능성이높다. 북한 회피 (Swerve) 돌진 (Straight) 미국 / 남한회피 (Swerve) 0, 0 [A 1 ] -1, +1 [B 1 ] 돌진 (Straight) +1, -1 [C 1 ] -10, -2 [D 1 ] 남한은북한의핵개발이라는극단적인돌진에대해서동일한핵개발전략을선택을사실상배제하고있다는점에서전통적의미의치킨게임의형태의보상구조가아니다. 간헐적으로발생하는북한의재래식군사력에의한도발에남한이제대로대응하지못하는것은수도권에발생한군사적상황에대한여론의공황상태를염두에두고있다는점에서사실상돌진이라는정책적선택은배제한다. 남한이치킨게임에서말하는겁쟁이가되는것인데남한은현실적으로경제적발전이나한미동맹의현실적제약을고려할때최악의선택에서오는비용이북한과동일하지않다는점에서확전을불사하는대응을할수없다는것이다. 이러한남북한의군사적대치의현실을고려한치킨게임의보상구조는변경되어야한다. 남북한의군사적충돌에대한치킨게임은앞에서설명했듯이양자가돌진을 선택했을때결과에대한보상구조가문제의핵심이다. 남한은북한과의 군사적충돌로인한경제적발전의파괴와민주주의제도하에서군사적

4 대결에대한여론의정치적비판과같은제약요인이강하게작용하기때문에북한에대응하는군사적대응을할수없고그비용은상대적으로크다. 미국의입장에서도동맹국인한국에게이러한선택을강요할수없다는점에서군사적대응이현실적대응이될수없다. 반면북한은경제적으로피폐한상황에서더이상잃을것이없다는식의극단적인벼랑끝전술로군사적위협을가해도피해가남한에비해상대적으로적다는현실을북한도잘알고있다. 이러한현실을반영한위의 < 표 3> 에나타난보상체계에서내쉬균형은논리적으로남한은회피를선택하고북한은돌진을선택하는 [D 1 ] 이다. 치킨게임과유사하지만북한이돌진을선택하고남한이이에대응하여군사적으로대응하는돌진을선택하는경우의보상구조가변화함으로인해서남한은현저한비용을하지만 (-10) 북한의비용는상대적으로적고남한의돌진에대해회피를선택하여지불하는위신이추락하는비용과군사적충돌의비용이유사할수록돌진이강한우월전략이되어남한이회피하고북한은돌진하는 [F] 선택이균형점이된다. 2. 국제협력의죄수의딜레마게임 남북관계를설명하는데이용된게임이론의논리는치킨게임보다는죄수의딜레마게임이더일반적이었다. 북한과의협력을통한한반도의평화와안전을추구하고이를통해궁극적으로한민족의번영을구가할수있다는전제에서죄수의딜레마게임이주요한논리적근거가되었다. Axelrod가국제관계를죄수의딜레마게임의상황으로규정하고국제정치의행위자인국가들이규범을강제할중앙권위체가없는무정부상태에서도각자의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으로배신이나갈등이아니라협력을선택하는상황을설명한 Tit-for-Tat(TFT) 에기초해있다. 무정부상태의국제관계에서협력의딜레마를극복하고이익을극대화하는전략으로 TFT 전략이상호협력관계를진화시킨다는것이다. 전략적핵심은먼저상대방에게선의의행동 (be nice) 을하고먼저배신하지말아야하지만상대방의배반에대해서는그대로상응하는행동을통해서응징할수있어야하지만

5 상대방이나의행동을인식하고학습하여적응하도록명확한행동을보여야한다. 무정부상태에서 TFT이최선의전략으로판단되는것은한번의게임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수차례의반복되는또는적어도다시만날것이라는기대가현실적인것으로판단되기때문에현재의선택이미래의선택과영향을주고받는다. 북한협력 (Cooperation) 비핵화와개혁개방 북한배신 (Defect) 핵개발및미사일개발재래식군사도발 남한협력 (Cooperation) 경제및에너지지원제공 / 경수로제공 남한 배신 (Defect) 경제적및에너지제공중단 / 경수로제공철회 김대중-노무현정부 10년의기간동안 화해협력정책 과 평화번영정책 이북한의개혁개방을유도하기위해경제지원과교류협력을주요하고도우선적인정책수단으로활용하는선공후득전략에서출발한것이다. 화해협력정책 또는 평화번영정책 은아래의 < 표 5> 에서제시한죄수의딜레마게임을기준으로보면 [X] 에서 [W] 로의이동이시간은걸리지만가능하다는판단에근거한것이었다. 북한 협력 (Cooperation) 배반 (Defect) 남한협력 (Cooperation) 3, 3 [p] 1, 4 [q] 배반 (Defect) 4, 1 [r] 2, 2 [s] 북한의비핵화와북한체제의개혁개방을핵심목표로제시한이명박정부의 비핵개방 3000 은북한의핵문제해결과북한에대한경제지원과교류협력을연계하는전략적전환으로김대중-노무현정부의 화해협력정책 에대한비판에서출발한것이다. 이명박정부가 화해협력정책 대신선택한현실적상호주의정책으로의노선수정은무책임한불량국가인북한에게더이상경제적지원을제공하지않겠다는

6 의지를표명하는데는일정한효과를거두었지만궁극적으로남북관계가 장기적인고착상태에빠졌다는비판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다. 비핵개방 3000 과 화해협력정책 이본질적으로같다는주장이있는데이러한주장은두가지정책적대안이모두동일한죄수의딜레마게임에근거해있다는점에서적절한주장이지만 화해협력정책 은남한의협력 (C) 에대해서북한이배반 (D) 을하더라도용인할수있다는선택을선호한반면 비핵개방 3000 은북한의배반에대해서남한은경제적지원에상응하는북한의태도변화가나타나야경제적지원을할수있다는상호주의입장을취했다는점에서는다르다. 다시말해서 화해협력정책 이북한의태도변화로인한 [q] 에서 [p] 로의이동을상정한반면 비핵개방 3000 은 [s] 에서 [p] 로의이동을목표로설정하고북한의태도변화를선결조건으로보고있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도 비핵개방 3000 과마찬가지로 [s] 에서 [p] 로의이동을목표로설정하고북한의태도변화를선결조건으로보고있는점은동일하다. 다만차이점은이명박정부에서의상호관계를 TFT에적용하지않고새로운 TFT의규칙을적용할가능성이있다는의지를북한에표명하고남북한의협력을제안한형식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논의의전개가설득력이있는것같지만본질적으로 화해협력정책 그리고 비핵개방 3000 과동일하게죄수의딜레마게임에기초해있다는점에서세가지정책은본질적으로같다고할수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대통령모두이념과정치적성향을떠나서남북한의현실을죄수의딜레마게임으로인식하는점은동일하다. 앞에서설명한바와같이위의 < 표 5> 에서 화해협력정책 은 [q] 에서출발하지만남한의상대적으로우월한경제력을바탕으로지속적으로대북지원을제공하면언젠가는 [p] 로전환이이루어질것이라고보는것이다. 이에반해서 비핵개방 3000 은 [p] 가궁극적으로도달해야하는목표임은분명하지만전정부의 화해협력정책 의 [q] 는문제가있는만큼 [s] 에서출발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대해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 비핵개방

7 3000 이 [s] 에서출발하려고하는과정에서난관에봉착한남북관계를풀어서 [p] 로가기위해서전정부와달리새로출범하는정부에서는과거에대한부담을줄이고선의의행동으로시작할테니 TFT에입각해서협력을시작하자는것이다. Ⅲ. 북한핵문제의현실적고려 대북인도적지원과협력의재개를위해서 비핵개방 3000 과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는 TFT전략을통한신뢰형성을통한협력의확대를상정하지만현실적으로남북의협력과정에는수용되기어려운점이있다. 남북관계에서남북한이직면하는선택은 < 표 4> 의예시와동일하다. 남북한의현정치상황을고려한게임은 < 표 6> 에예시하였다. 북한 협력 (Cooperation) 배반 (Defect) 남한협력 (Cooperation) 6, 1 [p 1 ] 3, 5 [q 1 ] 배반 (Defect) 2, 3 [r 1 ] 4, 4 [s 1 ] 여기서논쟁의여지가있는부분은 [q 1 ] 은실제로화해협력정책을통해서발생했던상황을반영하는데반해서 [r 1 ] 은발생하지않은상황으로북한이비핵화와개혁개방을추진하기로결심했다고하더라도남한으로부터충분한지원이제공되지않는경우는비핵화를중단할수있다는현실을반영한결과이다. < 표 6> 에주어진결과를따르면북한의입장에서배반이강한우월전략이기때문에협력을선택에서배제하므로내쉬균형점은남북한이모두배반전략을선택하는 [s 1 ] 이다. 다시말해서주어진보상구조아래서북한에게가능한선택은핵개발을지속하면서개혁개방을통한경제발전의가능성을차단하고벼랑끝전술을통한남한의경제협력과인도적지원을얻어내는전략을선호할수밖에없다. 위의 < 표 5> 정상적인죄수의딜레마게임에서는양자가신뢰형성과정에 대한최단기간의학습을통해 10 번의협력게임을진행할때양자가최대

8 29점을얻을수있다. 이에반해서 < 표 6> 의남북관계의현실을반영한게임의보상구조아래서동일한 TFT의과정을통해북한이남한과협력을통해서비핵과개혁개방을선택하는게임을지속하면남한은경제적지원을제공하고북한은비핵화와개혁개방을추진하는과정을통해최대 53점을획득하는반면북한은 16점을획득한다. 이러한상호협력의과정은남한은북한을상대로흡수통일을추진하는과정이며북한은체제가붕괴되는과정을의미한다. 북한 협력 (Cooperation) 배반 (Defect) 남한협력 (Cooperation) 6, 2 [p 2 ] 3, 5 [q 2 ] 배반 (Defect) 7, 1 [r 2 ] 4, 4 [s 2 ] 북한의비핵화와관련한남북관계를이론적원형에대입할경우는 < 표 7> 과같은보상구조를가진다. 남한의입장에서최상과북한의입장에서최악의조합은 [r 2 ] 북한은비핵화와개혁개방을추진하는협력 (C) 을선택하지만남한은제공하기로한경제적지원을제공하지않은배신 (D) 을선택하는경우이다. 남한은경제적비용을지불하지않고도비핵화를달성하고개혁개방을통해북한에대한흡수통일의가능성을확보한다는점에서최고의보상 (7) 인반면북한은남한이제공하기로한경제협력은제공하지않고비핵화와개혁개방만을추진하여체제가붕괴하는결과를초래했다는점에서최악의보상 (1) 을얻는다. 남북한관계에대한현실에대한선호가 < 표 7> 에표시되어있는데이경우에는남한과북한이모두배반이강한우월전략이라는점에서남북한이모두협력을배제하게되고그결과내쉬균형점은양자가배신하는 [s 2 ] 가된다. 정상적인죄수의딜레마게임에서는양자가신뢰형성과정에대한최단기간의학습을통해 10번의협력게임을진행할때양자가최대 29점을얻을수있다. 그리고 < 표 6> 의남북관계의현실을반영한게임의보상구조아래서 TFT의신뢰형성과정을최단기간에달성한다고가정할때, 북한이남한과협력을통해서경제적지원제공과비핵화및개혁개방을선택하는

9 게임을지속하면남한이흡수통일의과정을통해최대 53점을획득하는반면북한은 16점을획득한다. < 표 7> 에나타난보상구조도동일한조건하에서남한은 58점을북한은 22점을획득한다. 남북관계의협력의구조가전통적인죄수의딜레마게임의보상구조가아니라는점에서남북한의협력이궁극적으로협력의조합으로이동할가능성이없다. IV. 결론 : 현실에대한고려와대안의제시 첫째, 북한내부정치권력의이동과북한정권의변화이다. 권력세습이필요하지않는정치권력은정치권력의연명보다주민들의삶의질을더중요하게생각하게될것이며이런정치권력은극단적대결보다는협력을선택할것이다. 인민의삶의질에우선순위를두는정치지도자는대량살상무기보다는경제발전을선호할것이며이러한선호체계는협력의보상체계를더크게생각하게된다. 북한의정치권력에관해김일성일가가집권하는것을상수로취급할것이아니라변수로취급하여야한다. 둘째, 북한의핵개발에대해서남한은상응하는조치를선택할가능성은배제하고정치적, 외교적, 비군사적협상이라는대응을주요하고유일한방안으로일관해왔다. 북한의빈곤과피폐에대비한남한의경제적발전은북한에게극단적인선택을용이하게만드는상황이라고논의했다. 이런상황에우리스스로남한의선택은외교적협상뿐이라고스스로선언하는것은현명한전략이아니다. 핵무기는전장에서는유용한무기이지만 2차세계대전종전후지난 70년간한번도사용된적이없고핵무기의완성을위해서는한두번의핵실험이아니라더많은실험이필요하다고한다 ( 김경수 2013, 5). 일각에서는핵무기개발론이대두되고있지만남한의입장에서북한과유사한핵무기개발과정은경제의마비를가져올수있다. 미국의전술핵을활용하는것이우리에게주어진유용한대안이될수있다. 핵무기개발이라는정치적및경제적비용으로부터자유로우면서북한의핵위협에대한실질적억지력을확보하는길이다. 북한핵을외교적으로해결하는것이가장효과적인것은분명하지만우리가핵억지력을보유한

10 경우와그렇지못한경우에북한의비핵화를유도할가능성은다르다. 셋째, 북한의서울불바다발언에대해청와대는원점타격과지도부괴멸이라는극한적표현으로공방을벌이고있다. 북한은사실백령도맞은편에장사정포로알려진최대사거리 54km의자주포와 65km의방사포를배치했다. 이에반해남한의 K9 자주포는사거리가 40km로도발원점을타격하기어렵다는평가가나오고있다 ( 동아일보 2013년 3월 15일 ). 북한의핵실험이후재래식군비의노출을통한위협은치킨게임에서자동차의핸들을뽑아서상대방에게보여준다음차를몰고직진하는것으로강한의지를과시하는전술적계산이깔린행동이다. 이에대한우리의대응은북한의원점을타격할수있는군사력의과시이다. 한반도어느곳에서든북한지휘부사무실창문을골라서타격할수있는정밀무기로알려진함대지또는잠대지순항미사일을확보 ( 조선일보 2013년 2월 15일 ) 하여원점타격과지도부괴멸이언어에의한협박이아니라는것을보여줘야한다. 북한의입장에서앞에서논의한치킨게임의구조아래돌진의비용이심각해질수록도발의가능성은줄어들고협력의가능성이증가한다.

11 참고문헌 김경수 북핵위기상황 : 출구전략과해법, 코리아정책저널 제 16 권. pp 박기덕 북핵위기 에서미국과북한의전략선택 : 게임이론에따른 이해, 세종정책연구 pp 홍성후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핵 6 자회담 : 개념과유형을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제 50 집 pp Park, Geun-hye A New Kind of Korea: Building Trust Between Seoul and Pyongyang. Foreign Affairs. Vol. 90, No. 5. pp 조선일보 동아일보

코리아프로젝트 로요약된박근혜행정부의대북정책을게임이론을통해서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표명이있은이후북한의대응을게임이론을통해분석하고남북관계의본질, 특히북한의정책선택에핵심요인에대해서논의를제기한다. 즉, 북한의선택에대한핵심에기초하여북한의향후대응에대한전망과우리의대응

코리아프로젝트 로요약된박근혜행정부의대북정책을게임이론을통해서분석한다. 다음으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의표명이있은이후북한의대응을게임이론을통해분석하고남북관계의본질, 특히북한의정책선택에핵심요인에대해서논의를제기한다. 즉, 북한의선택에대한핵심에기초하여북한의향후대응에대한전망과우리의대응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본질, 현상, 그리고전망 : 게임이론을통해본북한핵문제 이성우 ( 제주평화연구원 ) 1. 들어가는말 한반도의평화와남북한한민족의번영은한국의정치지도자에게주어진최우선과제이다. 북한의정치지도자도표면적으로는 민족공동의이익을첫자리에놓고북남사이의대화와협력분위기를조성하기위한적극적노력 을강조하고있지만연평도포격이나핵실험과같은군사적모험주의또는벼랑끝전술은그진의를의심케한다.

More information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09 남북관계전문가 설문조사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

More information

allinpdf.com

allinpdf.com 이책은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통일교육원에서발간한교재입니다. 각급교육기관등에서널리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차례 Ⅰ. 북한이해의관점 Ⅱ. 북한의정치 차례 Ⅲ. 북한의대외관계 Ⅳ. 북한의경제 Ⅴ. 북한의군사 Ⅵ. 북한의교육 차례 Ⅶ. 북한의문화 예술 Ⅷ. 북한의사회 Ⅸ. 북한주민의생활 차례 Ⅹ. 북한의변화전망 제 1 절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Ⅰ. 북한이해의관점

More information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2009-2010년을 거치면서 중대 고비를 맞이했다. 2009년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한-미-일의 과잉대응으로 촉 발된 위기는 북한의 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1) 정욱식(평화네트워크 대표) 1) 이 글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의 연구 지원으로 작성한 정책 보고서의 일부입니다. 보고서 전문은 올해 내에 완성/발표할 예정입니다. 본 글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상상연구소와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가? 전진과 후퇴를 반복해왔던 한반도 비핵 평화 프로세스는

More information

.. ...hwp

..      ...hwp 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More information

리뷰10월호.hwp

리뷰10월호.hwp 김정은체제의핵정책과우리의대응방향 신재현 외교부북핵외교기획단장 87mofa@gmail.com 김정은체제의북한은헌법에핵보유국임을명시하고핵무력 경제건설병진노선을채택한가운데핵능력을계속고도화시키고있다. 아울러북한이도발 위협과대화공세를병행하는화전양면술을구사함에따라, 한반도정세의유동성과불확실성이증가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김정은집권이후북한의핵정책을살펴보고, 북한의진정한태도변화를유도하기위한우리의북핵정책을설명하고자한다.

More information

2018년 11월 02일 (금) 인물 29면 조지프 윤 美 국무부 前 대북정책 특별대표 슈퍼 파워 미국의 외교관으로 대북협상을 오랫동안 다뤄왔던 조지프 윤 미 국무부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외교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던졌다. 그는 한마디로? 라고 반문하더니 이내 싸우지 않으면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 이라고

More information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342EB5BFBACFBEC6B0E6C1A6C0CCBDB42838BFF9292E706466> 93 동북아경제이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1) 목 차. 북한의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남북경협에 미치는 영향 Ⅰ. 북한의 미사일 발사 1. 개요 북한은 지난 7월 5일 03시 32분부터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기의 미사일 발사 -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발사장에서 03시 32분부터 6기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 일

More information

5 291

5 291 1 2 3 4 290 5 291 1 1 336 292 340 341 293 1 342 1 294 2 3 3 343 2 295 296 297 298 05 05 10 15 10 15 20 20 25 346 347 299 1 2 1 3 348 3 2 300 301 302 05 05 10 10 15 20 25 350 355 303 304 1 3 2 4 356 357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5 기획 : 동북아안보전략의변화와북한핵문제 노무현정부의평화번영정책 : 구상과현실그리고과제 1) Ⅰ. 서론 Ⅱ. 평화번영정책의구상 Ⅲ. 평화번영정책의실제 : 김근식 * 북핵해법의딜레마 Ⅳ. 딜레마의해결과일관성의유지 Ⅴ. 결론에대신하여 ABSTRACT Peace and Prosperity Policy of Roh Moo-hyun Administration: Conception,

More information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최근북한이초강경자세를취하는이유는첫째, 북한이안보-경제교환모델에대해회의적인시각에기인한다. 북한은비핵화에대한실익을분석한결과북한체제의동요만초래하였지북한경제에실질적인도움주지못한것으로판단하였으며, 이명박정부의출범으로안보-경제교환모델의실효성에대해의문을갖게된것도한요인이다. 둘째, No. 93 < 요약 > 북한은지난 2006년 10월 9일의핵실험에이어, 국제사회의강력한만류에도불구하고 2009년 5월 25일함경북도길주군풍계리인근에서제2차핵실험을강행하였다. 북한은제2차핵실험이있기전 4월 5 일장거리미사일을발사함으로서한반도주변에서긴장의수위를높여왔고, 제2차핵실험직후단거리미사일을발사하여위기의강도를최고조로고조시키고있다. 북한은유엔의제재가가해지면

More information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야기하는파행적인행동을하지못하도록통제하고감독해야할대상으로파악한다. 전략 이란현실을직시하는가운데목표를달성하기위한방향을설정하고가용한수단과방법을찾아실행하는비전과계획의집대성이다. 전략수립은현실에대한냉철한인식에바탕을두어야하며감상적인바람이나단순한기대가개입되어서는안된다. 북핵폐기와통 북핵폐기와평화통일을위한북한관리전략 2017-20 전성훈객원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7.3 머리말 북한의핵개발은나라의존립에대한핵심위협이고남북분단은통일을실현하고민족부흥을이루기위해제거해야할걸림돌이다. 북핵폐기를통한한반도의비핵화와남북간의평화적인통일은우리민족전체의사활적이익이걸린문제이다. 따라서한국은국가역량을총동원해서북핵폐기와평화통일이라는 2 大국가목표를달성해야하며,

More information

kf33_result_101129_1.hwp

kf33_result_101129_1.hwp 컨퍼런스 < 제 33 회코리아포럼 ( 전문가좌담회 ) 녹취록 > 연평도포격사건과한반도평화 일시 : 2010 년 11 월 29 일 ( 월 ) 17:20~19:00 / 장소 : 코리아연구원 사회 : 박순성 ( 코리아연구원원장, 동국대교수 ) 토론 : 김종대 ( 디엔디포커스편집장 ) 서보혁 ( 코리아연구원기획위원 ) 홍익표 ( 북한대학원대겸임교수 ) 주최 : 코리아연구원,

More information

<4D F736F F D20C7D1C0CEC5C32DB5BFB8CDB0FA20C8AEC0E5BEEFC1F62D5635>

<4D F736F F D20C7D1C0CEC5C32DB5BFB8CDB0FA20C8AEC0E5BEEFC1F62D5635> 동맹과확장억지 - 유럽의경험과한반도에의함의 - 한인택 (JPI 연구위원 ) ihan@jpi.or.kr 1. 서론 2. NATO 핵전략의변천 3. 한반도에의함의 4. 결론을대신하여 1. 서론 한미정상은 2009 년 6 월 19 일정상회담을마치고 한미동맹을위한공동비전 을채택하였다. 이 공동비전 의중요한의의중하나로한국정부와주요언론은 핵우산을포함한확장억지에대한미국의지속적공약

More information

<342DBACFC7D1C7D9C0A7C7F92DB1E8C0B1C5C22CC0CCBCB1C8F12CB1E8C1A4C0BA2E687770>

<342DBACFC7D1C7D9C0A7C7F92DB1E8C0B1C5C22CC0CCBCB1C8F12CB1E8C1A4C0BA2E687770>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북한핵위협가시화에따른억제전략의구상과구현방안 김윤태 *, 이선희 **, 김정은 *** 1) Ⅰ. 서론 Ⅱ. 위협인식과안보정책 Ⅲ. 북핵억제전략중점 Ⅳ. 북핵대응작전임무설정 Ⅴ. 맺음말 Abstract The Korean Military Deterrence Strategy and Its Implementation to

More information

개회사 축 사

개회사 축 사 / 심포지엄회의자료집 / 목차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이대로좋은가? 2010년 4월 29일 ( 목 ), 09:00~17:00 전쟁기념관뮤지엄웨딩홀 3층 주최 국회동북아평화안보포럼 ( 황진하대표의원 ) 한국국방연구원 ( 김구섭원장 ) 세종연구소 ( 송대성소장 ) 한국국방안보포럼 ( 김재창 / 김동성공동대표 ) 후원 개회사 [ 김동성 KODEF 공동대표 ] 1 축사 [

More information

(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

(2) 안보및북한압박, 제재와관련된대북정책들에대한선호도가상대적으로경제협력, 인도적지원정책들에대한선호도보다높았다. 따라서문재인정부가대북정책공약으로제시한바있는한반도신경제지도구상, 남북한시장통합, 남북기본협정체결, 개성공단및금강산관광재개등의정책이국민들에게받아들여지기위해서는북 문재인정부의통일 대북정책과여론 2017. 08. 08. CO 17-23 이상신 ( 통일정책연구실부연구위원 ) 지난 5월 9일대선이후신정부가출범한지세달가까운시간이흘렀다. 국민과의참여와소통을특히강조하고있는문재인정부는, 통일 대북정책에있어서도 통일국민협약 과통일교육강화를공약하는등이전정부에비해통일과북한문제에대한국민공감대형성을중시하고있다. 이에따라급박하게변화하고있는북한및통일문제에대한여론의추이를면밀하게검토하는것이중요할것이다.

More information

<303433305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42D30352E687770>

<303433305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323031342D30352E687770> 발행인 문태영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Tel: 064)735-6500 Fax: 064)738-6522 www.jpi.or.kr No. 2014-05 통일 전략과 대북 전략의 조화 필요성 전재성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최근 한국 사회에서 통일대박론이 제시되어 통일에 대한 기대와 통일준비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More information

untitled

untitled 기술 자습서 Part IV 02 p. 35 01 p. 16 01 02 03 04 05 06 07 08 01 02 03 04 05 06 07 01 01 02 03 05 06 07 02 03 04 06 08 110 V 01 p. 56 01 02 03 04 05 06 01 02 03 04 06 02 p. 67 01 02 03 04 05 06 07 01 02 03

More information

표지1

표지1 제 22 권 1 호 2013 제 22 권 1 호 2013 본지는한국연구재단의등재학술지로연 2 회발간됩니다. 본서에수록된논문의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견해이며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발행인 : 최진욱편집인 : 정영태등록일 : 1992 년 8 월 19 일등록번호 : 서울사 02048 발행처 : 통일연구원발행일 : 2013 년 6 월 30 일 (142-728)

More information

통일정세분석 2013-02 3 차핵실험이후김정은정권의대내외정책 2013. 3 전성훈 북한연구센터소장 박형중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임강택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전현준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정영태 북한연구센터선임연구위원 홍우택 북한연구센터연구위원 목 차 요약 서론 분야별정책평가와전망 북핵문제 체제안정 경제현황 군사정세 대남정책 대외관계 정책적시사점 표목차

More information

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

당시순간적으로안보상황에대한우려가높아지나빠르게평상시수준으로회귀한다. 북한핵에대한현실적대응과관련된대안에도크게주의를기울이지않는다. 북핵에대한대응으로전술핵배치, 독자핵개발, 사드배치등세개의방안에대해질문한결과모두비슷한선호도가있었으나, 사드배치가결정되면서이에대한지지도는급격하게낮아 북핵대응을통해서본한국인의안보인식 2017-06 박지영선임연구위원김선경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2017.01.26 2017 년신년사에서김정은은 첫수소탄시험, 핵탄두폭발시험 성공을언급하며 대륙간탄도로케트시험발사준비사업이마감단계에이르렀다 고주장했다. 2006 년첫핵실험이후북한핵개발능력이비약적으로발전했다는것은기정사실이됐다. 그동안위협적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고추정되던북핵능력은

More information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6) 송승종길병옥, ' 군용무인기개발의역사와그전략적함의에대한연구,' 군사 제 97 호, ) 최근공개된자료에따르면주한미군은기간중 268 회의무인기비행을수행한것으로알려졌다. 목차 I. 서언 II. 북한무인기능력과발전추세 III. 대남도발양상과예상피해수준전망 IV. 군사선진국들의무인기운용 V. 우리군의대응방향 VI. 결언 1) 공군사관학교졸업. 영국 Hull University 국제정치학박사. 국방대학교안보대학원군사전략학부장. 2) 자유북한방송, 2014. 5. 9. 3) Reudiger Frank, 'A Guide to Kim

More information

<352DBACFC7D1C0C7C7D9BFEEBFEB2DB9DAC3A2B1C72E687770>

<352DBACFC7D1C0C7C7D9BFEEBFEB2DB9DAC3A2B1C72E687770>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북한의핵운용전략과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 박창권 * 1) Ⅰ. 머리말 Ⅱ. 핵억제전략의일반적특성과고려사항 Ⅲ. 북한의핵능력강화와핵무기운용전략 Ⅳ.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현황 Ⅴ. 한국의대북핵억제전략발전방향 Ⅵ. 결론 Abstract North Korea s Strategy for Nuclear Use and South Korea s

More information

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13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이신욱 ( 동아대학교 ) I. 서론 지난 5월 9일대선에서출발한문재인정부는 2017년북한의미사일도발에서출발한제2차북핵위기와북미갈등, 한중갈등, 사드문제등한반도를둘러싼외교안보갈등속에출발하고있다. 2000년이후북한은핵개발을지속해왔고특히김정은집권이후핵 경제병진노선을추구하여핵의수직적확산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의핵개발과핵무기고도화, 미사일발사는남북관계의경색을점차심화시켰고급기야대북제재의일환으로이명박정부는

More information

(NSP Report 14_\272\273\271\256_final.hwp)

(NSP Report 14_\272\273\271\256_final.hwp) - 1 - 한반도평화체제 ( 요약문) 발간일: 2006년 7월 3일 대표집필: 전재성 ( 서울대) 2005년 9월 19일제4차 6자회담 이마무리되면서제시된 은북핵문제해결에관한 9.19 공동성명 6자간의원칙 에관한합의를담고있다는점에서하 나의전환점을이루었다. 그러나이와 별도로민감한관심을불러일으킨것이 제4항의한반도평화체제에대한언급 이었다. 6 자는별도의포럼에서 한반도

More information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더욱이기술적으로이러한문제들을다극복할수있다고하더라도그것이곧사드배치를정당화시킬수있는것은아니다. 사드배치는오히려한국의대외안보환경을심각히훼손할수있기때문이다. 역시중국이라는변수에대한전략적고려가필요하다. 그것은한중관계발전에따라중국을자극하지말아야한다는비굴한몸사리기가아니다. 사드배치 코리아연구원현안진단제 265 호 사드의역설 : 북한의핵능력강화 박홍서 한국외대강사 Ⅰ. 사드는심리용? Ⅱ. 사드, 중북동맹강화의임계점? Ⅲ. 북한, 사드환영? Ⅳ. 무엇을할것인가? Ⅰ. 사드는심리용? 미대사피습사건을기화로사드배치를주장하는목소리가다시금커지고있다. 청와대가사드배치에대한 3NO( 비요청, 비협의, 비결정 ) 를밝히고야권이반대함에도불구하고여당과보수진영에서사드배치를공론화하려는움직임이나오고있다.

More information

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하려는당의확고한신념과의지의구현 우리의실정에맞게 경제발전과국방력강화에서최대의효과를낼수있게하는현실적인노선 국방비를늘이지않고도적은비용으로 방위력을더욱강화하면서경제건설과인민생활향상을꾀할수있는방도 주체적인원자력공업에의거하여핵무력을강화 하는동시에전력문제도풀어나갈수있는합리적인노선 김정은정권의경제 핵무력병진노선과 4 1 핵보유법령 전성훈 ( 북한연구센터소장 ) 경제 핵무력병진노선의군사적의미 북한이 월 일당중앙위원회전원회의를개최하고 경제건설과핵 무력건설 을병진시켜나가는노선을채택했다 김정은은전원회의보 고에서전쟁억지력을포기했다가침략을당한발칸반도와중동의교 훈을잊지말아야한다면서경제 핵무력건설의병진은 조성된정세 의필수적요구 이자 혁명발전의합법칙적요구

More information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BACFC7D1B3F3BEF7B5BFC7E22D3133B1C733C8A3504446BFEB2E687770>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 해설 1)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을 소개하려 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농업협동조합기준규약초안 과 농장법 에 잘 규정되어 있다. 북한 사회주의 농업정책은 사회 주의농촌문제 테제 2), 농업법, 산림법 등을 통해 엿볼 수 있다. 국가계획과 농업부문의 관 계, 농산물의 공급에 관해서는 인민경제계획법, 사회주의상업법,

More information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20~1945 ) 1 9 2 0 3 1 1912 1923 1922 1913 1913 192 4 0 00 40 0 00 300 3 0 00 191 20 58 1920 1922 29 1923 222 2 2 68 6 9 1918 4 1930 1933 1 932 70 8 0 1938 1923 3 1 3 1 1923 3 1920 1926 1930 3 70 71

More information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의미 2003년 1월 13일(수) 세상읽기 프로젝트 1 북핵 파문, 어떻게 볼 것인가? 정희석(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1. 북핵 파문의 발단과 경과 1) 북핵 파문의 발단 북한 핵파문은 2002년 10월 초 북한이 초청한 미국 특사 켈리차관보의 방북 결과 불어지게 되 었다. 애초에 북한이 켈리특사의 방문을 요청한 배경은 개혁 개방의 추진을 위해 불가피했던 북

More information

뉴스평가지수의개발과적용

뉴스평가지수의개발과적용 뉴스평가지수의개발과적용 이보고서는 2010 년한국언론진흥재단의언론진흥기금을지원받아수행한것입니다. 보고서의내용은한국언론진흥재단의공식견해가아닌연구자의연구결과임을밝힙니다. 목 차 < 표 > 목차 < 그림 > 목차 13 14 15 1) 16 17 18 19 20 21 22 23 24 지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가반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보다많을때 지지입장취재원언급문장수

More information

*0518-국문최종-yoon

*0518-국문최종-yoon [프로그램북]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새로운 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2011년 5월 27일(금) - 29일(일),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 + 2 목차 인사말 I 04 개최배경 및 목적 I 05 행사일정표 I 06 세부회의일정 I 09 세부연회일정 I 72 관광 프로그램 I 73 행사장 안내 I 75 + 3 + 4 + 5 p.9 p.10

More information

- 2 -

- 2 - - 1 - - 2 - 북핵폭주에대한참회와대북정책 조영기한선재단선진통일연구회장 고려대학교교수 1. 북핵의진화와의도 핵실험일지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일자 2006.10.9 2009.5.25 2013.2.12 2016.1.6 2016.9.9 2017.9.3 지진규모 3.9 4.5 4.9 4.8: 기상청 5.04: 기상청 폭발위력 1kt 이하

More information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Ⅴ. 한국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Ⅵ. 쟁점과정책제언 2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남북대화문제 목차 Ⅰ. 문제의제기 Ⅱ. 북한의핵실험과핵능력고도화전망 Ⅲ. 북핵에대한한국의대응방안과핵무장문제 Ⅳ. 한국주도의북핵관리와남북대화의병행추진 Ⅴ. 한국핵무장에대한국제사회설득문제 Ⅵ. 쟁점과정책제언 2 No. 2016-24 (2016.09.13) 이정책브리핑은세종연구소홈페이지 (www.sejong.org) 에서볼수있습니다. 자료문의 : 세종연구소연구기획본부 북한의핵능력고도화와한국의핵무장 ᆞ 남북대화문제 정성장 ( 세종연구소통일전략연구실장 ) 핵심요약 북한은올해 1월 6일제4차핵실험을실시한후약 8개월만인지난 9월 9일제5 차핵실험을강행하며국제사회의제재에도불구하고결코핵개발의지를굽히지않을것임을분명히했음.

More information

<31342D303920BDC5B7DAC1A4C3A5C0C720B0FAC1A6BFCD20C3DFC1F8C0FCB7AB28B9DABFB5C8A3292D3132C2F7C6EDC1FD2E687770>

<31342D303920BDC5B7DAC1A4C3A5C0C720B0FAC1A6BFCD20C3DFC1F8C0FCB7AB28B9DABFB5C8A3292D3132C2F7C6EDC1FD2E687770> KINU 연구총서 14-09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박인휘 황지환 전봉근 김동수 KINU 연구총서 14-09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박인휘 황지환 전봉근 김동수 신뢰정책의과제와추진전략 인쇄 발행 2014년 12월 2014년 12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최진욱 편집인 국제전략연구센터 등록 제2-02361호 (97.4.23) 주소

More information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이석 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고일동 선임연구위원 전홍택 선임연구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이종규 부연구위원김은영 전문위원 편집이원경 연구원한영은 연구원전소영 연구원박조아 연구원유재승 연구원전은경 연구행정원김미영 인턴연구원 KDI 북한경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이석 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고일동 선임연구위원 전홍택 선임연구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이종규 부연구위원김은영 전문위원 편집이원경 연구원한영은 연구원전소영 연구원박조아 연구원유재승 연구원전은경 연구행정원김미영 인턴연구원 KDI 북한경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view of th e N o rth K o rean E con om y 2013. 4 KDI 북한경제리뷰편집진 편집위원 이석 연구위원 ( 편집위원장 ) 고일동 선임연구위원 전홍택 선임연구위원 조병구 선임연구위원이종규 부연구위원김은영 전문위원 편집이원경 연구원한영은 연구원전소영 연구원박조아 연구원유재승 연구원전은경 연구행정원김미영

More information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이명박정부 국정백서 하나 된 국민이 최상의 안보입니다 ➊ ➌ ➋ ➊ 2010. 03. 27 천안함 피격 관련 외교안보장관회의 ➋ 2010. 03. 30 천안함 침몰 현장 방문 ➌ 2010. 05. 04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➊ ➋ ➊ 2010. 05. 21 천안함 피격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➋ 2010. 05. 24 천안함 피격 관련 대국민 담화문 발표 ➊

More information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지역, 성, 연령별사후보정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최대허용 101 차 리서치앤리서치일간조사통계편 ( 조사일: 20121104 ~ 1106) Beyond Research The Intelligence Company Ⅰ. 조사목적 본조사는전국민을대상으로대통령국정수행지지도, 정당지지도등을 파악하여, 국민여론을파악하는기초자료수집에그목적을둠. Ⅱ.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거주만 19세이상성인남녀 표본수 총 1,035 명조사후,

More information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1960 년대 1960 년 35 1960 년 3 월 31 일, 서울신문 조간 4 면,, 30 36 37 1960 년 [ è ] 1851 1 [ ] 1 é é é 1851 É 1960 년 2 1 2 11 1952 22 38 1961년 1961년 39 1961 년 3 월 14 일, 한국일보 4 면, 2 3 2 3 40 1962년 1962년 41 1962 년 1

More information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와한반도통일 지난 8월 25일남북고위급접촉이있었고,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가금강산에서진행되었다. 최근남북관계가점점나아지고있다는징조가보이는가운데여전히북한의핵실험과미사일발사실험에촉각이곤두서있다. 그런가운데박근혜대통령은지난 9월 3일중국의전승절열병식에참석하였으며, 오바마대통령과는 10월 16일워싱턴백악관에서한미정상회담을가졌다.

More information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181~20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 대통령에대한신뢰와정부정책에대한평가비교를중심으로 * - 주제어 : 민주화이후정부신뢰, 대통령신뢰, 정부정책만족도 Ⅰ. 서론 182 한국정책학회보제 22 권 2 호 (2013.6) 정부신뢰에대한연구 183 Ⅱ Ⅲ Ⅳ Ⅴ Ⅱ. 정부신뢰에대한이론적논의 184 한국정책학회보제 22

More information

이슈분석 2000 Vol.1

이슈분석 2000 Vol.1 i ii iii i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More information

가볍게읽는-내지-1-2

가볍게읽는-내지-1-2 I 01. 10 11 12 02. 13 14 15 03. 16 17 18 04. 19 20 21 05. 22 23 24 06. 25 26 27 07. 28 29 08. 30 31 09. 32 33 10. 34 35 36 11. 37 12. 38 13. 39 14. 40 15. 41 16. 42 43 17. 44 45 18. 46 19. 47 48 20. 49

More information

한눈에-아세안 내지-1

한눈에-아세안 내지-1 I 12 I 13 14 I 15 16 I 17 18 II 20 II 21 22 II 23 24 II 25 26 II 27 28 II 29 30 II 31 32 II 33 34 II 35 36 III 38 III 39 40 III 41 42 III 43 44 III 45 46 III 47 48 III 49 50 IV 52 IV 53 54 IV 55 56 IV

More information

kbs_thesis.hwp

kbs_thesis.hwp - I - - II - - III - - IV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 - 25 - - 26 -

More information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이는활발한토론을통해객관적이고창의적인정책아이디어를모색하는데목적이있습니다. 칼럼에담긴내용은집필자의견해이며, 국가안보 이슈브리핑 17-18 INSS FORTY YEARS OF NATIONAL SECURITY AND STRATEGY 1977 I 2017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토론 한반도전술핵재배치를 진지하게검토하자 ISSUE BRIEFING 2017 9 < 특별기획 > 전술핵재배치관련지상 ( 紙上 ) 토론 최근국내외에서큰쟁점이되고있는전술핵재배치문제와관련, 본연구원에서는내부연구진의여러제언을이슈브리핑에싣습니다.

More information

( ).hwp

( ).hwp 대북포용정책의평가 : 성과와한계 김영호 ( 성신여대정외과교수 ) 서론김대중정부의대북정책은노무현정부의출범과함께역사학적연구의대상이되었다. 그러나노무현정부는대북포용정책을계승, 발전시켜나가겠다는입장을갖고있을뿐만아니라포용정책의성과와한계로부터자유로울수없다는점에서포용정책은여전히정책적의미를갖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한반도의상황은여타지역과는달리아직도냉전형성기의질서가여전히유지되고있기때문에그동안제시된대북정책들에대한비교,

More information

<C1D6BAB D DB1E8C7F6BFED2E687770>

<C1D6BAB D DB1E8C7F6BFED2E687770> 주요국제문제분석 1 발간등록번호 11-1260101-000077-03 2011. 11. 15 No. 2011-32 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과 6 자회담재개가능성 교 수김현욱 1. 문제제기 2011년한반도상황이바빠지고있음. - 올해 1월미 중정상회담에서양국은북한의비핵화와관련하여중요한합의사안을이끌어냈음. 즉한반도에서의대화를강조하였으며, 한반도비핵화를위해 9.19 공동성명의완전한이행에대해강조하였음.

More information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 MBC- 한국경제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6. 12. 31.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008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0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008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조사방법 유선전화면접 49.7% + 무선전화면접 50.3% : CATI(Computer

More information

DBPIA-NURIMEDIA

DBPIA-NURIMEDIA 197 일반논문 북한의핵프로그램 : 논리와의도및선군시대 * 1) Ⅰ. 문제의제기 : 북은핵을가지려는것인가? Ⅱ. 북한의논리 Ⅲ. 북한의실제의도 김근식 ** Ⅳ. 선군시대와핵프로그램 Ⅴ. 결론에대신하여 : 북은핵을포기할수있는가? ABSTRACT The Nuclear Program of North Korea: Logic and Intention and Military-First

More information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이슈 & 진단에게재된내용은경기연구원의공식견해와다를수있음을밝힙니다. Ÿ 발행 2017 년 8월 Ÿ 발행인 임해규 Ÿ 주소 경기도수원시장안구경수대로 1150 No.291 2017.08.29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 한국의대응방향 작성김동성 / 공존사회연구실선임연구위원 (dskim@gri.kr, 031-250-3235) 목차 쟁점과대안. 북한핵 미사일위협과한반도위기. 북한의핵개발과주변 4대강대국들의이해관계. 한국의국가이익. 한국의대응방향 이슈 & 진단은특정분야별로정책제안이나정책아이디어를시의성있게제시하여향후의정책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More information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More information

<B9DAB1D9C7FDC1A4BACEC0C720C5EBC0CFBFDCB1B3BEC8BAB820BAF1C0FCB0FA20C3DFC1F8B9E6C7E22D39C2F7C6EDC1FD2E687770>

<B9DAB1D9C7FDC1A4BACEC0C720C5EBC0CFBFDCB1B3BEC8BAB820BAF1C0FCB0FA20C3DFC1F8B9E6C7E22D39C2F7C6EDC1FD2E687770>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3 ORTH KOREA K o r e a I n s t i t u t e f o r N a t i o n a l U n i f i c a t i o n STRATEGY 박근혜정부의통일외교안보비전과추진과제 최진욱 김호섭 이정훈 한용섭 황재호 KINU 정책연구시리즈 13-03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re information

재교-1-4.hwp

재교-1-4.hwp 북한핵에대한군사적대응태세와과제분석 박휘락 국민대학교김병기 고려대학교 Ⅰ. 서론 Ⅱ. 북한의핵무기와미사일개발현황 Ⅲ. 핵미사일대응전략의형태와한국의대응태세 Ⅳ. 한국의군사적대응과제 Ⅴ. 결론주제어 : 북한, 북한핵, 북한미사일, 핵미사일, 북한위협 국문초록 북한은 2006 년 7 월 5 일에미사일시험발사를실시한후 3 개월후인 10 월 9 일에제 1 차핵실험을하였다.

More information

제105호 2013.4 특별기고 -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김규현 5 특집: 북핵문제와 한국외교의 과제 1. 박근혜정부의 4강 외교 신성호 15 2. 북한 핵문제와 미 중관계 안병준 27 3.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과 과제 전봉근 44 4. 북핵 시대와 상호존중의 남북관계 김태우 55 5. 북핵문제와 한국의 대응방향 - 글로벌 액션플랜의 모색 윤덕민 73 일반논문

More information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More information

차례11

차례11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0.3% 정도로 감소될 때까지 연소시키는데, 약 1년마다 교체한다. 흑연감속로는 영국 Calder Hall 원자로 (60MWe)의

More information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6 월호 결여되어있다는것이다. 이에회담후의기자회견에서트럼프대통령은 이보다더분명할수없다 라고강변하면서도, 시간이충분하지못해구체적인검증방법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했다고밝혔다. 이후트럼프대통령은 벌써그들은프로세스를시작했다 라고강조하면서, 경제제재는 북미정상회담이후남북경제협력추진 : 전망과과제 임강택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ktlimk@kinu.or.kr 지난 1년동안한반도정세를둘러싸고극적인반전과감동, 그리고긴장이담긴한편의드라마가전개되었다. 그리고이러한상황이극에달한건아마도지난 5월한달동안이아니었을까한다. 4월 27일에열린판문점에서의남북정상회담에이어, 5월 7~8일김정은위원장의대련방문및시진핑주석과의회동, 10일트럼프대통령의

More information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97주년 3.1절 기념사 700만 해외동포와 북한동포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제97주년 3.1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영전에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 전 오늘, 독립만세의 함성은

More information

세종정책총서 2016-3 한국의국가전략 2030: 통일 정성장 양운철 백학순 박종철 오양열 I 발간사 I 국가전략 은세종연구소가자랑하는명실상부한 대표브랜드 입니다. 세종연구소는외교 안보 통일분야에대한연구활동을통해국가의발전과안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설립된국내유일의민간공익싱크탱크입니다. 세종연구소는대한민국외교 안보 통일전략의대계를세우기위해그간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More information

2015-국가여름-1-김정섭(5-39).hwp

2015-국가여름-1-김정섭(5-39).hwp * 김정섭 ** v 요약 v 북한이사실상의핵보유국에근접함에따라한미당국간에는확장억제정책을발전시키고있고학계역시핵우산은물론킬체인 미사일방어 재래식응징능력등대북억제강화를위한다양한방안들을제시하고있다 이제억제는절대실패해서는안되는절박한과제가된만큼이런종합적이고전방위적인억제력강화는일견당연한반응이라고할수있다 다만 진정으로한반도조건에최적화된맞춤형억제전략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확장억제를구성하는다양한요소들간의상대적비중과방향성을어떻게설정해나가야하는가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More information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More information

< DBACFC7D120C7D9BFA120B4EBC7D120BEEFC1F6B9E6C7E220BFACB1B82DC3D6C1BEBCF6C1A4205BBEC6BFB55D2E687770>

< DBACFC7D120C7D9BFA120B4EBC7D120BEEFC1F6B9E6C7E220BFACB1B82DC3D6C1BEBCF6C1A4205BBEC6BFB55D2E687770>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년 년 월 월 통일연구원통일연구원장통일정책연구센터제호서울특별시강북구길통일연구원대표직통팩시밀리 ( 주 ) 예원기획양동문화사 가격 원 통일연구원에서발간한간행물은전국대형서점에서구입하실수있습니다 북한핵에대한억지방향연구 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집필자의개인적인견해이며, 당연구원의공식적인의견을반영하는것이아님을밝힙니다. 목차 서론 1 북한의의도와억지의필요성

More information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More information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방향 모색

박근혜 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와 방향 모색 박근혜정부 1년의 안보 국방* 1) Ⅰ. 들어가는 글 서 주 석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명박정부 기간 한국 안보는 실로 흔들렸다. 화해와 교류협력으로 평화번영을 이 룩한다는 전 정부의 노력과 성과는 철저하게 훼손됐다. 취임 전부터 대통령직인수 위를 통해 10.4 정상선언을 비롯한 기존 남북한 합의를 사실상 무효화했고, 이는 임 기 내내 큰 부담이 되어

More information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 YTN 귀중 YTN 전국여론조사통계표 ( 반기문불출마선언후 ) 2017. 02. 02 1. 조사설계 조사대상 2017 년 2 월현재,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표본의크기 조사방법 1,021 명 ( 가중전 1,021 명, 가중후 1,000 명 ) - 가중치를 1,000 명기준으로부여했으나, 보도시표본크기는 1,021 명으로보도해야함. 구조화된설문지를이용한전화면접조사

More information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갈등관리 리더십 연구결과 보고서.hwp - 3 - - 4 - - 5 - - 6 - - 1 - - 2 - 김영삼정권 (1993-1997) 김대중정권 (1998-2002) 노무현정권 (2003-2007) 이명박정권 (2008-201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방폐장건설갈등사례 (1991-2005.11) == == ==

More information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일본국가전략연구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206..9 황세희( 재단법인 여시재) . 아베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가치관 외교(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중국의 부상 억제와 미일동맹을 통한 현상 유지 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 아시아, 아프리카 등 외교지평의 확대 다이아몬드 구상(미일,호주, 인도) 미국 동맹국과들과의 다자 협력 구축 남방항로 연안국(아세안

More information

제주평화연구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공동학술회의한반도와동아시아의안보와협력 일시 2016 년 10 월 20 일 ( 목 )~10 월 21 일 ( 금 ) 장소 JPI 세미나실 주최 JPI, KEI 제주평화연구원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공동학술회의세부일정 시간 프로그램 15:00~15:10 축사 ) 제주평화연구원, KEI 세션 1 동북아와한반도의평화협력구조

More information

리뷰10월호.hwp

리뷰10월호.hwp 동향과 분석 김정은 체제의 핵정책과 우리의 대응방향 신재현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시진핑 시기 새로운 한중관계의 진화: 연미협 중 전략 추진을 제안하면서 김흥규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10월호 김정은 권력승계와 대내외 정책의 추이 (2009~14)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dpblue@kinu.or.kr Ⅰ.

More information

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1) 통일정책은공식적으로는 평화번영정책 이라고일컬어졌는데, 이는기본적으로김대중정권의햇볕정책을계승한것이었다 ( 허문영외, 2007: 제 IV 장 ). 2) 북한의급변사태를상정해남한정권은 개념계획 5029 를강화하고이에따른한미군사훈련도실시했다. 대 - 1 - 대폭줄였으면서통일세를들고나온것도같은맥락이다. 3) 물론근래의조사는 1990 년대조사와조사기관이다르다는점을감안해야한다

More information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자영업 (102) 블루칼라 (96) 12. 표 0. 응답자특성 성별연령별권역별직업별지지정당별지방선거투표의향별국정수행평가별국무총리인선평가별정부개각범위의견별사전투표제인지별사전투표참여의향별지방선거성격공감별차기대선후보선호도별성 * 연령별 % (700) 100.0 남자 (345) 49.3 여자 (355) 50.7 19~29세 (127) 18.1 30대 (136) 19.4 40대 (151) 21.6 50대 (138)

More information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의통일, 국제사회의역할과전망 등 4 개영역에관해총 47 개문항을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이중한반도비핵화와평화체제구축과관련된 19 개문항의결과와주요함의를 제시하고자한다. 3) 각국가 / 지역별대북정책에대한평가 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적지지도가가장높음 해외전문가들은미국보다 한반도비핵화 평화체제환경에관한한국 해외전문가인식조사 2018. 09. 11. CO 18-38 정성윤 ( 국제협력연구실연구위원 ) 본조사의주요결과는다음과같은 6가지이다. 첫째, 주요국중한국의대북정책에대한국내 국제적평가가가장높았으며, 미국보다중국의대북정책에대한긍정평가가다소높았다. 둘째, 북미정상회담의결과에대해전문가들은유보적입장을견지하고있다. 셋째, 한국전문가들보다해외전문가들이북한의핵능력지속보유가능성과향후미국의대북강압정책재현가능성에대한응답비율이높았다.

More information

통일정책연구제 10 권 1 호 2001 < 연구논문 >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 전략과북미관계전망 부시행정부등장이후북미관계와남북관계전망 이헌경 /1 박종철 /29 미 중관계의파동과영향이영길 /57 북한의대서방국가및 EU 관계개선과남북관계 남북한문화의 긍정적다름 이통일교육에주

통일정책연구제 10 권 1 호 2001 < 연구논문 >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 전략과북미관계전망 부시행정부등장이후북미관계와남북관계전망 이헌경 /1 박종철 /29 미 중관계의파동과영향이영길 /57 북한의대서방국가및 EU 관계개선과남북관계 남북한문화의 긍정적다름 이통일교육에주 통일정책연구제 10 권 1 호 2001 < 연구논문 > 부시행정부의대북정책 전략과북미관계전망 부시행정부등장이후북미관계와남북관계전망 이헌경 /1 박종철 /29 미 중관계의파동과영향이영길 /57 북한의대서방국가및 EU 관계개선과남북관계 남북한문화의 긍정적다름 이통일교육에주는함의연구 전현준 /89 오기성 /115 남북한사회통합과해외동포모국수학생의역할모색을위한연구

More information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6-05 호 2016 년 2 월 15 일 발행처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민병두 www.idp.or.kr 개성공단가동중단사태와대북정책추진방향 김은옥 ( 정책연구실연구위원 ) 정부가지난 10일개성공단가동의전면중단을선언한데이어북한이개성공업지구를군사통제구역으로선포하고남측자산을전면동결함으로써남북관계가최악의국면에접어들었다. 한반도정세의완충지대역할을해온개성공단이사실상폐쇄됨으로써남북한군사적무력충돌가능성도제기되고있다.

More information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More information

<332DBACFC7D1BAF1B4EBC4AAC0FCB7ABB0FA2DB3EBC8C62E687770>

<332DBACFC7D1BAF1B4EBC4AAC0FCB7ABB0FA2DB3EBC8C62E687770>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북한비대칭전략과우리의대응개념 노훈 * 1) Ⅰ. 서언 Ⅱ. 군사적비대칭의속성과북한의근래군사위협 Ⅲ. 북한비대칭전략의추정 Ⅳ. 우리의대응개념 Ⅴ. 결언 Abstract Development of Our Ability to Respond to NK Asymmetric Strategy Emerging North Korea s asymmetric

More information

2015-국가가을-3-남궁영(51-77).hwp

2015-국가가을-3-남궁영(51-77).hwp 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회보 를 중심으로* 남 궁 영 ** 양 일 국 *** v 요 약 v 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 정부가 교차한 2000 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학계의 전반적 북한 문제 인식의 방향과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 내 두 유력 학술지(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 회보)에 등재된 북한 관련 논문

More information

Tailored Engagement: Toward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Inter Korean Relations Policy

Tailored Engagement:  Toward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Inter Korean Relations Policy Tailred Engagement: Tward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Inter-Krean Relatins Plicy 맞춤형인게이지먼트 : 효과적이고지속가능한남북협력관계를위한정책제안서 개요 지속가능한맞춤형대북인게이지먼트와 이정책을이끌어갈리더쉽이필요하다. 문제제기 왜 Engagement 인가? 왜한국의리더쉽이시급한가? 주요논지 한반도외교안보상황이더욱악화되고있다

More information

< 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 D31302E687770>

< F32C2F7BCF6C1A45F4A5049C1A4C3A5C6F7B7B35F D31302E687770> 발행인 서정하 주소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중문관광로 227-24 (63546) Tel: 064)735-6500 Fax: 064)738-6552 www.jpi.or.kr No. 2017-10 북한핵문제평화적해결의방향 : 한반도평화협정과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화 이삼성 ( 한림대학교정치행정학과 ) 북한의핵무장이완성단계에이름에따라미국정부안팎에서선제타격과예방전쟁, 북한

More information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북한이해 2011 통일교육원은한반도주변정세와통일문제및북한에대한이해를돕기위해매년 통일문제이해 와 북한이해 를발간해오고있습니다. 이책자가각급교육기관및통일교육현장에서통일문제와북한에대한올바른이해를돕는데보탬이되기를바랍니다. CONTENTS 북한이해 2011 1 북한, 어떻게볼것인가? 제1절북한이해의관점 011 제2절북한체제의특징 014 제3절북한의딜레마 019 2 북한의통치이념과정치체제

More information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공동성명 포함내용 비교 제46차 SCM 공동성명 전문 20141023. 10:30 1. 제46차 한 미 안보협의회의 ( SCM ) 가 2014년 10월 23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는 척 헤이글 미합중국 국방부장관과 한민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동 회의에 앞서 2014년 10월 22일 미합중국

More information

목차

목차 2017 년 4 월 MBC- 한국경제신문공동여론조사결과통계표 2017. 04. 08. 조사설계 조사대상 전국만 19 세이상남녀 조사규모 1,500 명 ( 주의 : 통계보정으로 1,500 표본으로분석하였으며, 보도시에는조사실사례수 1,500 명으로기재해야함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2.5% Point 조사방법 무선전화면접 86% + 유선전화면접 14%

More information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 * Research Subject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 DOI:   : * Research Subject Journal of Educational Innovation Research 2019, Vol. 29, No. 1, pp.91-116 DOI: http://dx.doi.org/10.21024/pnuedi.29.1.201903.91 : * Research Subject Trend Analysis on Educational Innovation with Network

More information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 2018-40 북미핵협상의핵심쟁점과 대응전략 전봉근 이글은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에서매주개최되는 주요국제문제분석세미나에서의논의를참고로하여저자가작성한것입니다. 세미나일자 2018. 11. 14. 발 표 전봉근안보통일연구부교수 토 론 황일도안보통일연구부교수김준형한동대학교교수이수형국가안보전략연구원대외전략연구실장 발행일 2018년 11월 19일발행처국립외교원외교안보연구소편집이진원연구원디자인역사공간발간등록번호

More information

<322DB1B9B0A1BFA9B8A72DB1E8BFB5C8A32E687770>

<322DB1B9B0A1BFA9B8A72DB1E8BFB5C8A32E687770> 한반도평화유지를위한군사안보전략 대북억제력강화방안을중심으로 김영호 * 본논문은날로향상되고있는북한의핵과미사일능력으로인해북한의군사적위협이성격이나수준면에서근본적으로달라지고있다는점과그에대비하기위해서한국군은수동적방어력보단좀더적극적인억제력을구축하는데노력을쏟아야한다고주장한다. 그리고그런적극적억제력구축을위한군사적방안들도제시하고있다. 여러형태의북한위협들중본논문은주 로북한의핵,

More information

보고서

보고서 2. 조사 내용 제1장 조 사 개 요 1. 조사 설계 국정운영 평가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 인 남녀 취임 후 1년 동안 가장 잘한 분야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 과제 조사 조사 표본 표본 오차 전국 17개 시도 전국 : 1,명 서울 : 5명 전국 : 95% 신뢰수준에 ±3.1% point 서울 : 95% 신뢰수준에 ±4.4% point 한 일 관계개선을

More information

보도참고자료 (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보도참고자료 (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보도참고자료 2019.4.26.( 수 ) 작성 홍보기획비서관실 연락처 02-770-7241 배포 춘추관장실 연락처 02-770-7675 문재인대통령, 연합뉴스및세계 6 대뉴스통신사합동서면인터뷰 엠바고 : 4.26( 수 ) 16:00 시 ( 한국시간 ) 부터인용보도가능 o 문재인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와주요국가들과의정상회담을앞두고 한반도평화체제정착 에대한연합뉴스및세계

More information

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소형화를통해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능력과함께수킬로톤규모 의핵포탄, 핵지뢰, 핵배낭등전장에서운용할수있는전술핵무기의개발도이루 어질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최근합참은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을최우선적인위협으로간주하 여, 이에대응하기위한 맞춤

6 국가전략 2017 년제23 권 4호 소형화를통해중장거리탄도미사일에탑재할수있는능력과함께수킬로톤규모 의핵포탄, 핵지뢰, 핵배낭등전장에서운용할수있는전술핵무기의개발도이루 어질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최근합참은북한의핵및미사일능력을최우선적인위협으로간주하 여, 이에대응하기위한 맞춤 박창희 * v 요약 v 이글은북한의핵위협에대응하기위한한국의군사전략을개념적으로모색하는데목적이있다 지금까지한국군은북한핵위협을억제하기위해첨단무기를도입하는데주력해왔지만상대적으로이에대비한군사전략개념을발전시켜이를 한국화 하는데에는소홀한면이있었다 특히 북한이핵능력을고도화하고있는상황에서만일북한이핵전쟁을야기한다면우리는 어떻게싸워승리해야하는가 에대한고민이많지않았다 그결과북한의변화하는군사위협과군사전략에대한냉철한분석이결여되고

More information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The East Asia Institute: EAI) 은 2002 년 5 월설립된민간연구기관입니다. EAI 는동아시아국가들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그리고개방된사회로발전하여평화로운국제사회건설에이바지할수있도록연구를통한정책제안을사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The East Asia Institute: EAI) 은 2002 년 5 월설립된민간연구기관입니다. EAI 는동아시아국가들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그리고개방된사회로발전하여평화로운국제사회건설에이바지할수있도록연구를통한정책제안을사 2013EAI Spec i a l Repor t 신대북정책 제안 : 신뢰프로세스의 진화를 위하여 하영선ㆍ전재성ㆍ박원곤ㆍ조동호 2013. 10 보다나은세상을향한지식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 (The East Asia Institute: EAI) 은 2002 년 5 월설립된민간연구기관입니다. EAI 는동아시아국가들이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 그리고개방된사회로발전하여평화로운국제사회건설에이바지할수있도록연구를통한정책제안을사명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More information

#7단원 1(252~269)교

#7단원 1(252~269)교 7 01 02 254 7 255 01 256 7 257 5 10 15 258 5 7 10 15 20 25 259 2. 어휘의 양상 수업 도우미 참고 자료 국어의 6대 방언권 국어 어휘의 양상- 시디(CD) 수록 - 감광해,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2004년 동북 방언 서북 방언 중부 방언 서남 방언 동남 방언 제주 방언 어휘를 단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때,

More information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연해 중심 도시를 위주로 한 불균형 발전 전략을 수정 한중Zine INChinaBrief Vol.309 2016.02.15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작 성 통일연구원 이기현(milkspirit@hanmail.net) 목 차 1. 미중관계와 중국의 대북정책 2. 중국의 북한 딜레마: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3. 최근 북중관계 동향 및 전망 본 보고서는 집필자의 견해로 인천발전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More information

120~151역사지도서3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