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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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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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이신욱 ( 동아대학교 ) I. 서론 지난 5월 9일대선에서출발한문재인정부는 2017년북한의미사일도발에서출발한제2차북핵위기와북미갈등, 한중갈등, 사드문제등한반도를둘러싼외교안보갈등속에출발하고있다. 2000년이후북한은핵개발을지속해왔고특히김정은집권이후핵 경제병진노선을추구하여핵의수직적확산에전력을기울이고있다. 북한의핵개발과핵무기고도화, 미사일발사는남북관계의경색을점차심화시켰고급기야대북제재의일환으로이명박정부는 5.24조치 (2010) 를단행했고, 박근혜정부는개성공단폐쇄 (2016) 를시행하기에이르렀다. 이에반발한북한은 2016년 1월제4차, 9월제5차핵실험을단행함으로서수직적핵확산의고도화로대응하였다. 북한의핵실험과연이은미사일도발은한반도긴장상황을고조시키고있고 2017년 2월김정남테러사망사건과 2017년 4월한반도를중심으로전개된미국과동맹국들의대북압박훈련은 1994년제1차북핵위기에이은제2차북핵위기를불러오고있는것으로보인다. 2012년등장한김정은정권은핵문제에대한 벼랑끝전술 (Brinkmanship) 을여전히구사하여남북관계및북미관계를압박하고있고, 이는김정은정권과그수뇌부는핵보유만이정권의안정적인유지와지속을담보하는것으로믿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2017년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를내세우며집권한트럼프대통령은미국의모든외교안보, 경제, 이민등모든정책들에대한변경을시도하고있고이는미국의이익을최우선시하는정책으로미국국내정책뿐만아니라세계정책도바뀌고있음을시사하고있다. 팽창하는중국에대응하여아시아에서의이익을지키기위해전임오바마행정부는대중국포위전략인아시아재균형정책 (Re-Balancing Asa) 혹은아시아회귀정책 (Pivot to Asia) 을제시하였으나신임트럼프정부에의해폐기되었다. 그러나동북아에서미국의핵심이익을지키기위해중국을압박하는아시아중시정책은그대로유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트럼프정부의대북정책에서도나타나는데전임오바마정부의대북정책인 전략적인내 정책은폐기되었고, 보다적극적인개입정책인 최대의압박과관여 (Maximum pressure and engagement) 를천명하고있다. 본논문은지난이명박, 박근혜정부의통일정책의공과를분석하고과거참여정부의대북

2 1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정책과비교분석을통해새롭게등장한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을전망하며나아가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는데있다. 문재인정부는박근혜정부의탄핵사태로인하여급속히진행된대선과이를통한정권교체로인해아직까지종합적인통일방안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 더구나현한반도상황의위험성과그시급성에도불구하고새로운통일방안의지속적이고도충분한논의가전무한상황이다. 따라서새로운통일방안을모색하고추후남북관계를전망함으로서추후전개될남북관계와한반도상황을현실주의적인측면에서접근할필요성이높다하겠다. 둘째, 2017년한반도를둘러싼동북아에대한주변환경을먼저고찰하고이를통해북핵문제의심각성을분석함을시도하고자한다. 지난 4월트럼프행정부의북핵에대응한한미군사훈련과그조치들은한반도를둘러싼군사안보적인위기를고조시켰고이에대응한북한은미사일도발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다. 1994년제1차북핵위기에서보듯이북한은핵무기를하나의지렛대로삼아 6자회담보다는북미대화를시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다양한가능성이남북과한반도를둘러싼주변국들에게제시되고있는상황이다. 문재인정부의통일정책에대한국내외연구는아직까지일천하다고할수있다. 조성렬 (2017) 의연구가유일하며문재인정부의통일정책에대해 2012년대선후보당시대선공약을토대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인다. 특히차창훈 (2012) 의 한반도평화구상과남북한경제연합평화통일을위한로드맵 과문재인대통령의신 ( 新 ) 베를린선언, 8.15 경축사를토대로문재인정부의통일정책에대해접근, 분석하고자한다. Ⅱ.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 1)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박근혜정부의핵심통일정책이며기본원칙이다. 한반도신뢰프로 세스는 신뢰 정책을통해기존의남북갈등관계를개선하고자하였다. 그기원은 2011 년 9 월, 미국의주요외교전문저널인 <Foreign Affairs> 지에기고한 새로운한반도를향하여 (A New kind of Korea) 에서부터이다. 2) 당시차기유력대선주자였던박근혜의원은천안함사건 (2010), 연평도포격전 (2010) 와같은남북간의갈등심화와이에따른남북충돌상황의배경에 는남북간의신뢰부족을그첫번째원인으로보았다. 더구나북한강경파의모험주의로시작 된천안함사건과이명박정부의후속조치인 5.24 조치는남북관계를대치국면으로전환시켰 고그이후연평도포격전 ( ), 북한미사일도발 ( ), 제 3 차북핵실험 ( ), 개 1) Ⅲ.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은이신욱, 박근혜정부의통일방안과북핵문제, 초등교육학회 (2016) 를그대로원용정리한것을밝힌다. 2) ( 검색일자 : )

3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 15 성공단잠정폐쇄 ( ) 3), 8월남북대치와 8.25합의 ( ) 에이르기까지북한의대남도발은지속적이고그위협의정도를더해가고있다. 요한갈퉁은평화를 구조적폭력이없는상태 로정의하였고, 적극적평화 (Active Peace) 를국제정치로끌어들여 평화를만들어가는능동적과정 으로정의하였다.(Galtung, Johan, 1969, ) 박근혜정부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통해적극적평화를시도하고있고그실천방향으로튼튼한안보, 신뢰구축, 남북관계정상화를제시하고있다. 이는존윌머딩 (John Wilmerding) 이적극적평화를 3단계로나누어설명한것과유사점을가지고있다. 존윌머딩은적극적평화를평화창출 (Peace-making) 단계, 평화유지 (Peace-keeping), 평화구축 (Peace building) 로나뉘었는데 (Wilmerding, John, 2009)( 조성렬, 2015, 36-37) 이는각각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튼튼한안보, 신뢰구축, 남북관계정상화에해당한다고할수있다. 현실주의측면에서남북관계는상위권력을인정하지않는무정부상태의구조이기때문에현실주의자들에의하면각국가행위자들은자신들의번영과생존에책임을지고있고국가의생존과자유를보존하기위한필수적인요소로세력균형 (Balance of power) 에주목하고있다 ( 존베일리스, 2012, 114). 박근혜정부가제시하는 튼튼한안보 는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실행하는방법으로한반도의세력균형을어떻게유지하느냐는고민에서시작되었다고볼수있다. 대내적으로는 1 방위역량강화로북한의도발억지와단호한대응을 2 북핵, 미사일위협은한미연합방위태세와미사일, 대잠전력등한국군의전략증강으로억제력을증강시키며, 대외적으로 1 한미동맹을바탕으로동맹국과우방, 국제기구와의협력을통해안보역량을증대시키고 2 동북아역내국가들과의공통이익증진과역내안보협력강화를주문하고있다. 이를토대로남북대화와남북합의이행그리고제도화를통한신뢰의회복, 남북관계정상화를추구하고있다 ( 청와대국가안보실, 2014, 15-21). 이는남북관계에서균형정책을적당하게타협하여중간적입장을취하기보다북한이강경책으로도발하면강력한대응을, 유화적인정책으로전환하면대북관계를유화적으로변화시키는정책으로일방적인대북유화책이나강경책이아닌합리적이며맞춤형대응책을시행하는것이다. 북한의잘못된도발과행동에는단호한메시지를지속적으로보내며행동에대한대가를치러야한다는점을분명히하고, 북한이비핵화문제와상호신뢰에기반한대화와협력을추구한다면국제사회와협력을통해경제지원을한다는의미의 균형정책 이라고할수있다 ( 이수석, 2013, 132). 현실주의측면에서보면 균형정책 은남 북간세력균형에충실한면을보여주고있다고사료된다. 이는북한의양면성에해당되는것으로대한민국의안보를위협하는측면과함께해야하는동포라는인도주의적측면이혼재되어있기때문이다. 3) 개성공단잠정폐쇄는 2013 년 4 월 3 일북한의일방적인개성공단근로자출입제한을시작으로 2013 년 8 월 14 일남북실무회담을통해개성공단재가동을합의하였고, 2013 년 9 월 16 일잠정폐쇄 166 일만에개성공단이재가동하였다 년 4 월 9 일입주업체근로자들이자동차에짐을실은광경은남북냉전의상징으로기억되고있다.

4 16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 표 1>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실천방향 튼튼한안보 신뢰구축 남북관계정상화 * 대내적 : 1 방위역량 : 도발억제와단호한대응 2 북핵과미사일위협 : 효과적인대북억제력구축, 한미연합방위체계 * 대외적 : 1 한미동맹강화 2 국제기구협력 (UN) 3 중 일 러와공통이익증진과역내안보협력강화 * 목표 : 1 남북관계 : 점진적발전 2 통일기반마련 * 실현방법 : 1 교류협력증진 : 개성공단의국제화 2 인도적지원 : 이산가족상봉정례화 * 출처 : 희망의새시대국가안보전략 : 청와대국가안보실 (2014) 재구성 1 통일문제갈등해소 2 국론통합 3 민족의통합 1 유라시아이니셔티브 : 남북한물류, 교통 2 경제협력발전, 정치적통일준비 < 표 2> 에서보면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대외협력을강조하고있다. 그동안한국의통일정책은한미동맹의강화와북한미사일, 핵문제에지나치게몰입되어있어북한과지속적인갈등관계의평행선을유지해왔다. 남북관계에몰입되어있던통일문제를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동북아역내공통이익증진과역내안보협력강화라는동북아지역안보, 지역경제문제로그폭을넓히고있다. 휴전선을중심으로남북간의대치상황과준전시상태의지속은동북아지역안보에심각한영향을주고있으며이점은코리아디스카운터 (Korea discount) 와같은지정학적리스크를유발하고동북아자유무역과공통이익증대에큰걸림돌이되고있다는인식에서출발하고있다. 비록남북간신뢰는갈등관계의평행선을유지하지만이를극복하기위한방법으로기존의동맹인미국뿐만아니라중국, 러시아, 일본과의역내안보협력강화를통해 신뢰 를추구하고이를통해북한과의신뢰를회복하고자하는의미도포함되어있다. 따라서박근혜정부는북 중관계, 북 러관계개선과신뢰회복에적극지지를보내고있다. 특히 6자회담회원국인중국의역할을주목하고있다.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 4)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신뢰 를중심으로한박근혜정부의통일방안이라고한다면, 유라 시아이니셔티브는대한민국의발전의중장기계획이라고할수있다 년 10 월 18 일박근혜대통령은 유라시아시대의국제협력 콘퍼런스개막식에참석해 유라시아는동서냉전체제라는현대사의그늘로인해고립과단절의세월을보내야했지 4) 유라시아이니셔티브부분은 2013 년평화학연구학회동계학술세미나에서발표된 한반도주변정세와전망 : 한 러관계 부분을수정보완하였다.

5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 17 만이제 소통과개방, 창조와융합 의공간으로발전할수있다 고말했다. 이어 신 ( 新 ) 유 라시아건설은단순한이상과꿈이아니라실현가능한목표 라고강조하며 유라시아이 니셔티브 를발표했다 ( 동아일보, ). 노태우정부는북방정책을통해대공산권수교와함께한국외교의지평을제3세계에서공산권으로넓힘으로서큰성공을거두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새로운파트너로서러시아와중국, 베트남은한국과안보, 경제, 문화등다양한분야에서성공적인교류를이룩하고있다. 북방정책은정부수립이후대서방외교에만집중되었던한국외교의대전환점이라고평가되고있다. 박근혜정부는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에비견되는한국외교의대전환을추구하고있다. 바로대외정책의핵심이라고말할수있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로한반도통일실현과대외정책의목표를보여주는중대한함의를가지고있다. 박근혜대통령의유라시아이니셔티브 < 표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주요내용 1. 하나의대륙물류교통에너지인프라구축해거대한단일시장형성 2. 창조의대륙창조경제추진으로유라시아지역을전세계의성장엔진으로발전. 3. 평화의대륙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동북아평화협력구상으로경제성장과문화교류의큰장벽인평화와안보위협해결. ( 검색일 : ), 재구성. < 표 3>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천방향 주요사업주요목표실천방안 1. 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2. 북극항로개발 3. 유라시아에너지네트워크구축 1TKR+TSR 연결 2IVCR( 몽골횡단철도 ) 와만주연결 3TCR( 중국횡단철도 )+ TSR + 한반도연결 ( 인천해저터널 ) 유라시아대륙의주요항인부산과로테르담항연결 중국의셰일가스, 시베리아석유 가스공동개발 1 나진 - 하산프로젝트의한국기업참여합의 ( ) 2 가칭 동북아시아세계은행 5) 이중심이된연해주 북한개발 한러정상회담공동성명발표와실질협력약속 1 동북아슈퍼그리드사업 6) 2 남 북 러가스관사업 3 시베리아석유 가스전공동개발 * 출처 : 동아일보, ( 검색일 : ). 재구성. 5) 가칭동북아세계은행은극동러시아에서실행되는모든프로젝트외에남북한과러시아와연계된프로젝트등에필요한재원을공급한다는계획이다. 이는박근혜대통령의한나라당대표시절인 2006 년 9 월북한의핵포기를전제로동북아개발은행설립을제안한바있다. ( 주간한국, ) 6) 슈퍼그리드란 2 개이상의국가가신재생에너지를이용해생산한전기를국가간전력망을통해공유하는신개념의 스마트그리드 이다. 여기서는한 북 러간의전력공유사업을뜻한다.

6 18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 표 2> 에서보면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크게 3단계로형성되는데 1. 하나의대륙에서 EU 와같은거대단일시장의형성을추구하고있다. 물류, 교통, 에너지인프라구축을통해러시아-중국-북한-한국-일본을연결함으로써지역의단일시장의형성을지지하고있다. EU와러시아는수세기에걸쳐물류, 교통, 에너지인프라구축에성공하였던반면, 동북아에서는국가별로분단, 단절되어있어경제통합의효과를전혀누리지못하고있다. 게다가북한을둘러싼 2010년천안함사건과연평도포격사건과 2013년북핵위기는아직도남북을둘러싼동북아에냉전체제가존재하고있음을증명하고있다. 따라서동북아의안보위기해소를위해기존의단절되어있는관계를복원하고연결하는네트워크전략은필수적이라하겠다. 단절되어있던러시아-중국-북한-한국-일본을연결하는네트워크전략은 < 표 3> 유라시아이니셔티브실천방향에나타나있다. < 표 3> 에서는크게 1. 실크로드익스프레스 (SRX) 의추진방향으로 TKR과 TSR/TCR 의연결문제를다루고있고, 2. 북극항로개발, 3. 유라시아에너지네트워크구축이라는 3단계과제를제시하고있다. 하나의단일시장을만들기위해서는 신뢰 는매우중요하다. 따라서신뢰회복은기존의정치, 경제부분에서시작하는것보다 1 에너지의공동이용 2 물류인프라구축 3 교통수단의연결순으로극복할것을주문하고있다. 이것은유럽통합의경험에서출발하는것으로프랑스계획청장장-모네 (jean Monnet) 가주창한유럽석탄철강공동체 (ECSC) 의설립을모델로삼았다고사료된다. 장-모네는서독과프랑스의또다른무력충돌을피하기위해새로운경제적정치적프레임워크가필요하다고믿고있었고, 그첫걸음으로당시의중요한국가기반산업인석탄과철강두부분을통합대상으로선택하였던것이다 ( 정홍렬, 2009, 45). EU통합의기초를제공했던 ECSC의경험을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동북아경제통합전략에활용하여동북아각국의 신뢰구축 을시도함으로써동아시아에서벌어지는지역분쟁의해결을시도하고있다. 2000년이후동북아에서는끊임없이지역국가들사이에갈등과분쟁이나타나고있다. 센카쿠열도를둘러싼중일갈등, 독도를둘러싼한국과일본, 북방4개섬을둘러싼러일갈등, 천안함 연평도사건으로인한남북갈등과같은지역갈등이대표적이다. 따라서이러한지역갈등은 신뢰상실 에서비롯된것으로분쟁으로전환되기쉽고, 분쟁은전쟁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따라서이러한분쟁의해결을위해 EU통합의원천인 ECSC의경험을동북아에적용하여한반도통일문제와동북아평화체재를구축하려는거대플랜으로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를제시하고있다. 이점은 < 표 3> 3. 평화의대륙에서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동북아평화협력구상으로경제성장과문화교류의큰장벽인평화와안보위협해결이라는거시적인목표설정에서잘나타나고있다. 2003년 8월부터 2007년 9월까지총 6차례에걸쳐개최된 6자회담은북핵폐기를목적으로북한과주변국 5개국이라는단순한구도로형성되어왔다. 주로북한 - 중국 ( 주최자 ) - 한 미 일 러구도로형성되어북한에게는상당한부담으로작용했던것도사실이다. 이러한상황을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통해 1 에너지 / 물류 / 교통인프라구축 2 경제통합 3 신뢰구축

7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 19 과공동안보체재수립 4 평화통일이라는방식으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발전시킬것 으로사료된다. < 표 4> EU 통합과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비교 신뢰의형성단계 1 단계 ( 신뢰기초 ) 2 단계 ( 신뢰확대 ) 3 단계 ( 신뢰정착 ) EU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CSC Euratom EEC 물류, 교통, 에너지인프라구축 EC ( 유럽공동체 : 1967) 단일시장형성한 중 FTA + 러시아, 북한, 일본 EU ( 유럽연합 : 1991) 동북아평화협력구상 ( 정치 경제공동체 ) < 표 4> EU와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비교를보면신뢰의형성단계별로목표가명확하다. 초기유럽연합은석탄철강공동체 (ECSC) 를설립하여자원의평화적인활용을통해신뢰구축을시작하였다. 또한같은시기원자력의평화적이용을위해유럽원자력기구를설립하였고, EEC를통해공동시장형성을위한발판을마련하였다. 반면동북아에서는각국의공동사업을통해그신뢰를형성하고자한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는 TKR과 TSR을연결하는물류, 교통인프라구축을시작으로한에너지인프라구축사업을통한남북간신뢰기초를확보하는것으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시작이라평가될수있다. 둘째, 2단계신뢰확대단계에서는유럽은 EC를형성시켰다. 1987년단일의정서 (European Single Act) 를통해 1992년까지회원국간의단일시장을만들기위해남아있는모든장벽을없앨것을공약하였다. 반면동북아는한 중 FTA를시작으로일본, 러시아, 북한과의단일시장형성을추구해야한다는점을보이고있다. 경제협력과공동번역을목표로하는신뢰의확대는동북아각국이가지고있는배타적인민족주의보다는상호의존과공동이익의확대로이어질것임을말해주고있다. 셋째, 3단계신뢰정착단계에서유럽은 EU를공식출범시켰다. 1991년마스트리히트조약을체결하고, 경제부분과통화분분의통합강화와함께외교, 안보, 사법에이르는광범위한분야에서통합을실현하고있다. 이와같이동북아에서도신뢰의정착을통한평화협력체를구축한다면북한도흡수통일의공포감에서벗어나동북아평화협력체일원으로참여한다는것이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최종목표라하겠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의특징은구체적인실천방향을제시하고있다. 다소추상적이었던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보완했고그실천방향까지구체적으로적시하고있다.

8 20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Ⅲ.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및전망 1. 대북유화정책 & 현상유지정책? 2017년 5월 9일문재인정부는북한의핵개발과미사일위협과이에반발한트럼프미정부의대결국면이라는외교안보적위기상황에서출발했다. 2016년 10월부터시작된탄핵정국으로말미암아한국정부는북핵위기상황에서외교, 안보적측면에서적극적대응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최고결정권자의부제로인해반년을표류했고한반도주변국들과의갈등은방치되었다. 한국의권력공백사태는사드 (THAAD) 문제로비롯된한중갈등과위안부합의에서비롯된한일갈등, 새롭게등장한트럼프정부와북핵문제를해결하지못함으로인해한반도문제의주요당사국인데도불구하고북핵논의에서소외되었고미중의결정에따를수밖에없는처지로전락하였다. 또한전임박근혜정부의친중적인행보는혈맹인미국으로하여금동맹으로서한국의가치를재고하게하였고미국의전략무기인사드 (THAAD) 의배치문제에대해불투명한집행과정은중국과러시아의외교, 경제적압력이라는불필요한주변국갈등을낳았다. 문재인정부의출범은북핵위기와제2차한국전쟁위기그리고중국, 일본, 미국과의갈등관계, 최악의남북관계라는외교안보환경에서출발하고있다. 미의회조사국 (CRS) 의한미보고서 (2017) 는오바마정부의 전략적인내 정책과이명박정부의비핵개방3000, 박근혜정부의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한반도긴장해소와외교노력강화에실패했음을규정하였다. 7) 보고서에서한미정부의실패주요원인은북한이의제를주도하게허용하였고북한의행동에한미정부는대응하는데급급하였다고혹평하고있다. 트럼프대통령도 최대의압박 을통한북핵문제의해결을선언하였으나, 백악관햄버거발언으로대화의중요성을강조하는투트랙전략을보였다. 문재인대통령도 CBS와의인터뷰에서미국트럼프정부와자신의대북정책이일치함을선언하였고 8) 이는한국정부가조건없는대북유화정책으로나가는것이아닌가라는비판적시각을불식시키려는시도로보인다. < 표 5> 한반도안정화전략 실천방향압박과대화협정체결신뢰구축과핵동결 결과물 * 저자재구성 남북대화, 북미대화, 세컨드리보이콧 ( 미, 중 ) 한반도긴장완화, 북한도발자제 6 자회담및협정협정이행및경제지원 단계별제재해제및남북대화활성화 개성공단재가동및남북경협, 남북대표부상호설치 7) 미의회조사국 오바마 - 이명박 박근혜정부대북정책실패, 한겨레 ) 文대통령 압박과대화라는미국정책과일맥상통... 美 CBS 안터뷰, 세계일보

9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 21 문재인대통령은대선후보공약으로개성공단재개와한반도신뢰구축을제시하였고이는대북유화정책을추구하는것으로보였다. 그러나현한반도상황을수습해야하는상황에서는일방적인유화정책은한미공조를깨뜨리는방식으로전환됨으로현실적이지못하다는인식하에미국과함께대북압박에동참하는투트랙전략을추진할것으로보인다. 북한의수직적핵확산과미사일고도화는한미양국에큰위험이되고있고미국의트럼프행정부는직접적인위협으로간주하여북한공습을검토하기도하였으나현시점에서는최대한대화와압박을통해비핵화를이룰것임을천명하였다. 9) 문대통령의 한반도안정화 전략은북핵위기와제2차한반도전쟁위기상황에서남북, 북미갈등관계를적절히조정하고한중갈등관계를해소함을그첫번째숙제로하고있다. 대화와함께압박을가하는투트랙전략은트럼프행정부와일치함을의미하고있다. 더구나북핵문제에중국을동원하여북한에대한경제적압박을가하려는 중국외주화 전략 (Outsourcing China) 을통해북핵확산을방지하고종국에는북핵봉인를유도하는세컨드리보이콧 (Secondary Boycott) 전략은트럼프행정부의 실용주의적거래외교 (Transactional diplomacy) 라고할수있다. 10) 2. 베를린구상과신북방정책 제 2차북핵위기상황에서취임한문재인대통령은 2017년 7월 6일독일베를린에서남북관계에대한베를린구상을제시하였다. 베를린구상은전쟁위기상황인남북대치관계와북핵문제에대한해결방안으로문재인정부가북한과세계에제안하는한반도안정화정책이라할수있다. 5 대정책방향 4 대대북제안 1 평화구축 2 한반도비핵화 3 항구적평화체제구축 4 한반도신경제지도 < 표 6> 베를린구상 : 5 대정책방향및 4 대대북제안 한반도긴장안화, 평화보장 북핵문제의근원적해결 정전체제를평화협정 남북경제벨트, 경제공동체 : 철도, 에너지등 5 비정치적교류협력사업이산가족, 인도적지원 ( 질병, 병충해, 공동협력사업 ) 1 이산가족상봉 2 평창올림픽 3 상호적대행위중단 4 남북대화 시급한이산가족상봉사업재개 한반도화해분위기를위한평창올림픽북한참여 남북무력충돌위험성완화 긴장완화와신뢰회복을위한정상회담추진 * 출처 : 데일리한국, 문재인대통령베를린서한반도평화구상연설, ) 펜스부통령은대북전략적인내가끝났음을선언하였고선 ( 先 ) 대화 - 후 ( 後 ) 군사옵션가능성을시사하였다. 세계일보 ) 문재인트럼프주의이해하면북한문제길보인다, 프레시안

10 22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베를린구상은 17년전김대중전대통령의베를린선언 11) 에이은개방적이고포용적인대북정책으로보인다. 문재인대통령은베를린구상에서 5대정책방향과 4대대북제안을통해극단으로치닫고있는한반도긴장과군사충돌위험을해소하고평화정착을실현할것을주문하고있다. 한반도긴장안화와평화를보장하여핵전쟁과제2차남북전쟁과같은민족공멸적전쟁상황을극복하고, 북한이집요하게요구하고있는정전체제를평화협정을통해해소하는방안을받아들이겠다는전향적태도전환을통해남북간 평화공존 을적극적으로추구함을뜻한다. 평화체제구축을위해필수적인한반도비핵화를실천하고, 한반도긴장완화를통해남북간평화를보장하기위해이산가족상봉정례화와인도적지원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 남북신뢰관계 를형성하며이를통해남북경제벨트, 철도건설, 남북러가스관사업등한반도신경제지도를구축하여지속적이고상호이익이되는남북경제공동체구축을시도하며추후남북우호관계의발전에따라정전체제를평화협정으로대체한다는시도이다. 4대대북제안은남북간신뢰회복을위해시급히실천해야할단기적과제에가깝다. 5대정책방향이거시적인남북관계의로드맵을제시한반면, 4대대북제안은남북관계를회복하기위해즉시실현되어야할중요한과제를담고있다고할수있다. 문재인정부가이산가족문제를서두르는이유는남북간갈등국면으로인해 2015년 10월을끝으로이산가족상봉은중단되고있고이산가족의고령화로인해매우시급하고인도주의적인사업이기때문이다. 남북화해의분위기조성을위해평창올림픽참여와남북상호비방중단을통해대화분위기를조성하고긴장완화와신뢰회복을위해남북정상회담을추진하는구체적실천방안이라하겠다. * 신북방정책과북한패싱 : 문재인대통령의신북방정책은현실적으로북한을제외하고시작됨을의미하고있다 년 9월 3일감행된제6차핵실험은남북관계와세계정세에영향을미쳐상당기간북한과의대화와협상이불가능하게되었고국제사회의제재국면으로전환됨을인식하면서시작되었다. 신북방정책이란노태우정부의북방정책에서모티브를얻었고러시아, 중국, 일본나아가북한과의경제협력을통해동북아평화번영을목표로하는경제공동체구상을포함하고있다. 12) 그러나북한이라는변수는국제사회에서예측불허하고북핵문제그리고외교안보문제와같은심각한국제정치적문제에서벋어나 한반도신지도 를그리겠다는거시적인계획으로보 11) 2000 년 3 월 9 일, 김대중대통령이자유베를린대학교에서연설한한반도평화정착과남북통일을위한제안을뜻한다. 한반도냉전구도를해소하고남북간화해협력을이루고자 4 가지제안을했다. 1 북한에대한경제협력 2 통일보다는냉전종식과평화정착 3 이산가족문제해결 4 남북당국간대화필요와이를대비한특사파견. 12) 머니투데이, 북한패싱문대통령전략, 잠재력만 25 년한러관계풀까,

11 문재인정부통일정책과그과제 / 23 인다. 특히 9개다리 (9-bridges) 계획 13) 과한러FTA 즉한 유라시아경제연합FTA를추진하여현재북핵문제로인해북한을패싱하지만결코패싱하지않는계획으로한러관계를발전시킴과동시에추후북한과의연결을시도하고있다. 이렇게구축되고발전된한러경제관계는동북아주요국들의유기적인경제협력구상과연결되고동북아지역국가간경제 에너지협력은국가간신뢰로발전되며이를토대로다자간안보체제를창출한다면북한은생존을위한지역안보체제와지역경제공동체에차여할것이라는생각이다. 3. 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전망 문재인대통령은압박과대화라는미국의대북정책에대한지지를표명하고있다. 14) 이는대북유화정책에집중한참여정부의예와달리국제적현실주의측면에서한미동맹을기반으로외교안보정책을추구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고사료된다. 대북정책에는보수와진보가없다는원칙하에독일통일을이루어온독일통일의경험을바탕으로한미동맹의틀에서미국과긴밀한협조하에대북정책을실행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는현실적으로북한의핵보유가기정사실화되고있으며북핵으로인한안보위기가현실화되고있는측면에서현실적인선택이며미중협의를통해압박을가함과동시에북한을국제사회의대화의창으로이끌어냄을뜻하고있다. 북한은계춘영인도대사를통해미국의대규모군사훈련을중단하면핵실험을중단할용의가있음을밝혔다. 15) 중국의적극적인개입과미국의압박은북한에대해북미회담, 6자회담으로나오게할가능성이높아지고있고더구나미국의틸러슨국무장관은북한침략과체재보장을언급함으로서북한에게대화복귀의명분을주고있다. 16) 북한은대사들을통해국제사회에대화신호를보냄으로서대화복귀를희망하고있고조만간북핵을둘러싼대화형태가진행될전망을보이고있다. 문재인대통령은 AIIB총회에서남북철도연결을주창하였고새육상 해상실크로드완성을한반도전략으로제시하였다. 17) 이는 < 표 5> 에서처럼북한에확실한당근을제시함으로서남북관계를대립과갈등관계에서화합과신뢰관계로의전환을함에대한의지표현으로보인다. 문재인대통령은현재주변국과의관계를갈등관계에서화해단계로전환하고북한과의협상을통해한반도를안정화시킴을그첫번째목표로삼을것으로보인다. 13) 2017 년 9 월 7 일, 러시아동방경제포럼기조연설에서문재인대통령은조선, 항만, 북극항로, 가스, 철도, 전력, 일자리, 농업, 수산등 9 개부분의한러경제협력을통해한러관계를발전시키고이를통해 EU 와같은동북아경제공동체와다자안보체제로발전하는밑바탕이되어야한다고역설했다. 14) ( 검색일 : ) 15) 북한대사미군사훈련중단하면핵실험중단가능, YTN, ) 美국무北침략 정권교체안해 체재보장... 우리한번믿어달라, 연합뉴스 ) 文대통령남북철도연결될때새육상 해상실크로드완성, 연합뉴스

12 24 / 2017 한국정책학회 한국지방정부학회공동추계학술대회 또한한반도안정화단계에서나아가남북합의, 6자, 미북협의의실행을통해단계적으로북한과교류 협력을확대하고이를통한신뢰를구축하는것을그두번째단계라할수있다. 두번째목표인신뢰구축단계는 UN안보리의허용아래개성공단의재가동과금강산관광등김대중정부와참여정부의성과물들의회복단계가될것이며세번째, 남북교류와협력단계에서는남북대표부상호설치및외교관계수립, 남북교류활성화로이어질것이다. 그러나이러한장밋빛전망에도불구하고북한김정은정권의핵보유의지는여전히강하고국제적인체재보장에도불구하고핵보유를기정사실화하려는전략적선택은여전히유효한것으로보인다. 2017년 9월 3일, 제6차핵실험을함으로서북한은강성대국과핵무장에성공하였음을선언하였고제2차북핵위기는전운이고조되고있는실정이다. 수소탄보유선언과 ICBM 실험을통해북한의핵무장은어느정도이루어진것으로보이며김정은정권이천명한핵-경제병진노선에서핵을완성함으로서추후행보가주목되고있다. 한미일삼국은북한의핵무기를용인할것인지? 국제적제재를통해대북압박을증대할것인지? 미북협상을통해한반도문제를해결할것인지? 에대한복잡한셈법이국가별로진행중이다. 더구나핵동결과핵폐기라는또다른난관이기다리고있어북핵문제의평화적인해결은장기적인과제가될가능성이높고북한과의협상은여전히해결불가능한난제로남을가능성이높다. 미국은선 ( 先 ) 대화-후 ( 後 ) 군사옵션을통해북한과중국을압박하고있어문재인정부의대북정책은한미동맹을중심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09 남북관계전문가 설문조사 남북관계전문가전문가설문조사설문조사 북한 7 차당대회와남북관계전망 현대경제연구원통일연구센터 남북관계전문가설문조사결과현대경제연구원은북한의 7차당대회와향후남북관계전망을알아보기위해 4월 14일부터 22일까지 9일간통일 외교 안보분야의전문가 100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 김정은체제안정성 ) 김정은체제의북한이불안정하다는의견이전년도조사에비해증가했다.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