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I. 추진배경 1 II. 스마트그리드산업특허동향 2 III. 스마트그리드산업주요현안분석 3 IV. 스마트그리드산업특허경쟁력제고추진방안 4 1. 추진목표및추진전략 2. 추진과제 [1] R&D-특허-표준연계를통한스마트그리드표준특허창출 5 [2] 범국가차원의스마트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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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력산업특허경쟁력제고추진방안 - 스마트그리드 (Smart-Grid) 산업을중심으로 특허심사 1 국전력기술심사과

2 목 차 I. 추진배경 1 II. 스마트그리드산업특허동향 2 III. 스마트그리드산업주요현안분석 3 IV. 스마트그리드산업특허경쟁력제고추진방안 4 1. 추진목표및추진전략 2. 추진과제 [1] R&D-특허-표준연계를통한스마트그리드표준특허창출 5 [2] 범국가차원의스마트그리드 IP 창출강화 6 [3] 절전, 대기전력저감기술의 IP 창출기반조성 7 [4] 스마트그리드기술의거래ᆞ나눔ᆞ수출활성화 8 [5] 대ᆞ중소기업의 IP 동반성장여건조성 9 [6] 스마트그리드국제특허분쟁대비선제적대응체계구축 10 [7] 스마트그리드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성 11 V. 향후추진계획 12 < 붙임 > 1. 주요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추진현황 2.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 3. 스마트그리드기술의국내외표준화동향 4. 스마트그리드글로벌특허권보유현황 5. WIPO Green 개요및소개 6. R&D 사업에포함될 IP 표준계약조건 ( 안 ) 7. 스마트그리드산업의해외특허분쟁사례 8.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원사현황

3 I. 추진배경 스마트그리드국내외시장의급속한성장예상 스마트그리드는국가비즈니스플랫폼으로서역할기대 스마트그리드산업의국제경쟁력미흡 국가신성장동력창출이가능한스마트그리드산업발전을위해, 스마트그리드산업의특허경쟁력제고방안마련필요 - 1 -

4 II. 스마트그리드산업특허동향 스마트그리드글로벌특허동향 스마트그리드국내특허출원동향 구분 계 ( 비율 ) 대기업 (28.1%) 중소기업 (19.4%) 대학 / 연구기관 (25.4%) 개인 (8.20%) 외국인 (18.9%) 총계 ,139 구분 계 ( 비율 ) 지능형전력망 ,224(39.0%) 지능형서비스 (7.2%) 지능형소비자 (13.3%) 지능형운송 (13.0%) 지능형신재생 (27.5%) 총계 ,

5 III. 스마트그리드산업주요현안분석 스마트그리드기술의상호운영성및표준화 스마트그리드시장활성화및기술수출 스마트그리드산업의특허분쟁 - 3 -

6 IV. 스마트그리드산업특허경쟁력제고추진방안 1. 추진목표및추진전략 2. 추진과제 - 4 -

7 [1] R&D- 특허 - 표준연계를통한스마트그리드표준특허창출 현황및문제점 추진내용 - 5 -

8 [2] 범국가차원의스마트그리드 IP 창출강화 현황및문제점 추진내용 - 6 -

9 [3] 절전, 대기전력저감기술의 IP 창출기반조성 현황및문제점 연도 합계 특허출원건수 추진내용 - 7 -

10 [4] 스마트그리드기술의거래 ᆞ 나눔 ᆞ 수출활성화 현황및문제점 추진내용 WIPO Green은녹색기술의혁신과확산을목적으로, 1 녹색기술관련기관과사용자를연결하는 WIPO Green Network, 2 녹색기술제품, IP, 서비스를검색할수있는 WIPO Green Database 로구성됨 - 8 -

11 [5] 대 ᆞ 중소기업의 IP 동반성장여건조성 현황및문제점 추진내용 - 9 -

12 [6] 스마트그리드국제특허분쟁대비선제적대응체계구축 현황및문제점 추진내용 SG 5대기술분야지능형전력망지능형소비자지능형운송지능형신재생지능형서비스 주요요소기술 고압직류송전시스템 (HVDC), 유연전송시스템 (FACTS), 초전도체 (Superconductor), 집중원격감시제어 (SCADA) 원격검침인프라 (AMI), 에너지관리시스템 (EMS), AMR/IHD 충전인프라, 배터리, 인버터, V2G 에너지저장장치 (ESS), 마이크로그리드, 전력품질보상,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수요반응 (DR), 실시간요금제 (RTP)

13 [7] 스마트그리드유관기관간협력체계구성 필요성 추진내용 다자간 MOU 업무협력분야 ( 안 ) 연구개발에필요한특허정보및지식재산권에대한협력 특허심사에필요한기술정보및기술자문에관한지원 국제표준특허창출을위한협력 특허기술거래ㆍ나눔ㆍ수출인프라구축을위한상호협력 대ㆍ중소기업의지식재산권과관련한동반성장여건조성 특허분쟁에대비한대응체계협력 지식재산권및과학기술분야의공동교육및세미나추진 기타양기관이보유하고있는지식의공유와확산을위한상호협력

14 IV. 향후추진계획 그간의추진내용 향후추진계획

15 주요국의스마트그리드정책추진현황 미국 연도 2003 추진내용 세계최초로 Grid 2030 비전발표하고, 전력네트워크에대한차세대 100 년을계획하며 45 억달러투자를결정 2004 National Electric Delivery Technology Roadmap 수립 2005 ~ ~ 05 년 Energy Policy Act 제정 07 년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시행 09 년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시행 SGIG&SGDP(Smart Grid Investment Grants and Smart Grid Demonstration Programs) 시행, 46 개주에서 15 년까지 200 여개실증사업진행중 유럽 단일시장으로운영ㆍ거래가능한인프라개발 신재생에너지위주의전력송배전능력확립 해상풍력발전개발 SET-Plan 추진과제 소형전력공급시스템의통합화 소비자위주의능동적대응이가능한시스템도입 전기자동차확충에대비 축전시스템보급 중국

16 스마트그리드국가로드맵 단계별추진방향 지능형전력망 지능형소비자 지능형운송 지능형신재생 지능형서비스 1 단계 ( 10~ 12) 2 단계 ( 13~ 20) 3 단계 ( 21~ 30) 실증단지구축및운용 ( 기술검증 ) 디지털변전기술실증 지능형배전자동화실증 송전설비감시진단기술실증 지능형홈전력관리 요금제등소비자선택다양화 전기차충전시설구축및시범운영 전기차시범운영 신재생발전안정적연계 마이크로그리드시범단지운영 소규모전력저장장치운용 실시간전기요금개발 실시간도매전력거래시범운영 실시간수요자원시범운영 광역단위확장 ( 소비자측지능화 ) 광역계통실시간, 감시제어 분산전원, 저장장치의배전계통연계 지능형빌딩 / 공장전력관리 소비자의전력생산활성화 전기차보급확대 충전인프라및서비스사업화 신재생발전의대량보급체계구축 마이크로그리드시범보급 중대용량전력저장장치운용 도매전력파생상품거래 전국단위실시간요금제시행 자율적시장참여자등장 국가단위완성 ( 전체전력망지능화 ) 통합에너지스마트그리드운영 제로에너지홈 / 빌딩 충전시설보편화 EV 및충전서비스다양화 V2G 서비스 대규모신재생발전보편화 마이크로그리드상용화 다양한형태의전력거래활성화 전력을기초한산업간융합시장활성화 동북아전력시장주도

17 스마트그리드기술의국내외표준화동향 국외표준화동향 ʹ 국내표준화동향 ʹ

18 스마트그리드글로벌특허권보유현황 [ 출처 : Relecura, 스마트그리드특허분석 ( 93~ 12), ]

19 WIPO Green 개요및소개 WIPO Green WIPO Green Network

20 WIPO Green Database

21 WIPO Green Network 파트너리스트 1. Asian Development(ADB) 2.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AUTM) 3. Brazilian Forum of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Managers(FORTEC) 4. CambridgeIP 5. Center for Interllectual Property and Information Technology Law(CIPIT) 6. Danish Patent and Trademark Office(DKPTO) 7. East Africa Climate Inovation Network(EACIN) 8. EcoMachines Incubator 9. Environmental Law Institute(ELI) 10. Ghana Bamboo Bikes Initiative 11. GIVEWATTS 12. Hong Kong Trade Development Control(HKTDC) 13. infodev 14. Innovation Insights 15. Inovent 16. Intellectual Property for Sustainable Energy Ventures(IP*SEVA) 17. International Centre for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ICTSD) 18.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19. International Fede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ttorneys(FICPI) 20. IPEXCHANGE 21. Japan Intellectual Property Association(JIPA) 22. Kenya Climate Innovation Center(CIC) 23. League of Arab States(LAS) 24. Licensing Executives Society International(LESI) 25.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Property(INPI Brazil) 26. NEUW Ventures 27. Patent Agents Association(PAAi) 28. Public Interest Intellectual Property Advisors(PIIPA) 29. R20 Regions of Climate Change Action 30. Robin Paul Advisory 31. Sabanci University 32. Sathguru Management Consultants 33. Siemens 34. Singapore-ETH Centre for Global Environmental Sustainability(SEC) 35. SOLBEN 36. South-South Global Assets and Technology Exchange(SS-GATE) 37. Team E-Kansai 38. TechnologieAllianz 39. Technology Development Foundation of Turkey(TTGV) 40. Innovation Hub 41.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s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CTCN) 42. United Nations Global Compact(UNGC) 43.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UNIDO) 44. United Nations Office for South-South Cooperation(UNOSSC) 45. Villgro 46.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WBCSD)

22 R&D 사업에포함될 IP 표준계약조건 ( 안 ) 1. 지식재산권을발주처와수행기관이공동소유하고자하는경우 계약당사자 : 갑 ( 발주처 ), 을 ( 수행기관 1), 병 ( 수행기관 2) 표준계약조건 ( 안 )

23 2. 지식재산권을발주처가소유하고자하는경우 계약당사자 : 갑 ( 발주처 ), 을 ( 수행기관 1), 병 ( 수행기관 2) 표준계약조건 ( 안 )

24 3. 지식재산권을수행기관이소유하고자하는경우 계약당사자 : 갑 ( 발주처 ), 을 ( 수행기관 1), 병 ( 수행기관 2) 표준계약조건 ( 안 )

25 스마트그리드산업의해외특허분쟁사례

26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회원사현황 [ 기준 ] 업종회원수회원사명 전력 8 중전기기 10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중부발전 LS산전, 현대중공업, 효성, 비츠로테크, 유호전기공업, 선도전기, LS전선, 이화전기공업, 일진전기, 코디에스 전력관련기기 및 IT 58 한전KDN, 우암코퍼레이션, 남전사, 옴니시스템, 보타리에너지, 경동원, 그리드위즈, 그린파워, 금호이엔지, 누리텔레콤, 대경엔지니어링, 대명엔터프라이즈, 데스틴파워, 도암엔지니어링, 동이에코스, 미섬시스텍, 비엠티, 삼성전기, 삼인제어시스템, 서창전기통신, 세니온, 세방전기, 세진전자, 세홍산업, 송암시스콤,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씨앤유글로벌, 아이피티리서치, 애니게이트, 에스에이치아이앤씨, 에스엔디파워닉스, 에이드, 에이스콘트롤, 에코브레인, LS사우타, 엠에이티, 와이피피, 유성계전, 이노비드, 이엔테크놀로지, 이온, 이지세이버, 이티에이치,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지디일렉스, 지이에너지코리아, 짐코, 케이디파워, 파워이십일, 프로컴시스템, 피앤씨, 피에스텍, 피엠그로우, 한국인터넷빌링, 한국종합전기, 한빛이디에스, 한전산업개발, 화인테크 건설및 설비공사 5 GS 건설, 대림산업, GS 네오텍,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 4 LG 전자, 삼성전자, 동부대우전자, 케이엠엘 정보 통신및 IT 자동차및저장장치 SK텔레콤, KT, 넥서스커뮤니티, LG유플러스, 필링크, 포스코ICT, 벽산파워, 삼정회계법인, 광명D&C, 그린정보시스템, 네스트필드, 디지털오션, 로엔케이, 롯데정보통신, SAP코리아, SK씨앤씨, 에릭슨엘지, 에코소프트, 에코시안, LG씨엔에스, 엠씨티, 유엘씨, 오에스아이소프트코리아, 이젝스, 인텔코리아, 컴텍코리아, 케이엠더블유, TIS정보통신, TUV라인란드코리아, 티이씨앤코, 파워챔프, 포텍마이크로시스템, 프리스케일반도체코리아, 한국IBM, 한국조폐공사, 현대이에스지 LG화학, 삼성SDI, 갑진, 경신, 넥스콘테크놀러지, 레보, 르노삼성자동차, 세방전지, 아트라스비엑스, SK이노베이션, 에스티비, 에이치투, 에이피시스템, 우진산전, 유라코퍼레이션, 인셀, 제노에너지, 중앙제어, GS칼텍스, 코캄, 피앤이솔루션, 현대자동차 연구원 10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상명대학교산학협력단,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8 개업종 153 * : 대기업 (27 개 ), : 중소기업 (104 개 ), : 공기업, 공공기관, 준정부기관등 (22 개 )

(3) IT 융합공통인프라확충 84 5) IT 융합확산전략기대효과 89 6) IT 융합확산전략추진체계및일정 91 Ⅱ. 에너지 IT 융합실태와전망 에너지 IT 산업현황및전망 에너지 IT 산업개요 95 1) 융합신산업시장활성화전략 95 (1) 융합

(3) IT 융합공통인프라확충 84 5) IT 융합확산전략기대효과 89 6) IT 융합확산전략추진체계및일정 91 Ⅱ. 에너지 IT 융합실태와전망 에너지 IT 산업현황및전망 에너지 IT 산업개요 95 1) 융합신산업시장활성화전략 95 (1) 융합 목 차 Ⅰ. IT 융합산업 31 1. IT 융합 31 1-1. IT 융합개요 31 1) IT 융합정의및분류 31 2) IT 융합의개념및발전방향 33 1-2. IT 융합산업현황및전망 34 1-3. 5 대주력산업 IT 융합주요동향 41 1) 자동차 IT 융합 41 2) 조선 해양플랜트 IT 융합 42 3) 섬유 IT 융합 43 4) 국방 항공 IT 융합 4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