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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 뇌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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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KI ISSUE PAPER < 요약> 1) 6대수출산업의 FTA 득실분석결과우리산업계는미국, 중국, EU 와의 FTA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현재협상이진행중인일본과아세안을제외하고선진경제국( 미국, EU), 거대성장국( 중국, 인도, MERCOSUR), 자원조달대상국( 호주, 캐나다), 전략적거점국( 멕시코) 을대상으로분석 산업별 FTA추진우선순위 구분자동차전기전자기계석유화학섬유철강 제1순위그룹제2순위그룹제3순위그룹 EU, 미국, 중국캐나다, 호주, 멕시코브라질, 인도 중국, 멕시코, EU MER, 인도, 미국캐나다, 호주 EU, 미국, 중국, 멕시코캐나다, 호주브라질, 인도 중국, 인도미국, EU, MER 멕시코, 호주, 캐나다 미국, 캐나다중국, 인도 EU, 멕시코, 호주 중국, 인도 MER, 캐나다, 호주미국, EU 주 : MER 는남미공동시장(MERCOSUR) 을의미함 향후 FTA 정책은미국, 중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통해경 제적이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 - 그동안비중있게다루어지지않았던 EU와의 FTA도산업계의의견 을반영하여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 섬유, 철강등 6대수출산업의 FTA 득실분석결과는다음과같음 1) 본자료는 11월 29 일( 화) 본회가개최한 FTA 추진과산업별득실분석세미나 내용을정리한것임

3 FKI ISSUE PAPER 자동차 일본이외의어떤국가와의 FTA도국내자동차산업에긍정적 시장및교역규모가크고자본축적및기술도입효과가큰 EU, 미국과의 FTA 선호 전기전자 국제경쟁력을구비하고있고, 대부분의분석대상국가에대해관세면 에서도유리한구조를유지하고있어 FTA 추진은업계의기회요인 GDP성장률기준으로볼때중국이가장유망한 FTA 추진대상국 기계 타산업에비하여수입대항력이취약하므로체결상대국별로우선순위를달리하여접근하는전략필요 중국은수출증대효과가가장크며, 미국과 EU는투자및산업협력증가에따른파급효과가큼 석유화학 우리나라가품질및기술경쟁력에서앞서있는중국, 인도와의 FTA 선호 (5% 이상수출증가전망) 호주및캐나다는시장규모가적어수출증대효과가크지않음

4 FKI ISSUE PAPER 섬유 인도와중국을제외한주요국시장에서우리나라섬유산업은여전히상당한경쟁력유지 섬유제품에대한무역장벽수준이높고시장확대기회가큰국가와의미국, 캐나다와의 FTA 선호 철강 철강제품에대한무관세실시로추가적인관세인하부담이없고 대외경쟁력을보유하고있어, 어떤국가와 FTA를추진하더라고 수출확대기대 무역장벽, 경쟁및보완관계, 시장성장성등을고려할때중국과인도와의 FTA 선호

5 FTA 추진에따른산업별득실분석 / 1 Ⅰ. 종합2) 6대수출산업의 FTA 득실분석결과우리산업계는미국, 중국, EU와의 FTA 를선호하는것으로나타남 - 전기전자, 석유화학, 철강은중국과의 FTA 추진을 1 순위로꼽았고, 자동차와일반기계는 EU 와미국을, 섬유는미국을가장선호 현재협상이진행중인일본과아세안을제외하고선진경제국( 미국, EU), 거대성장국( 중국, 인도, MERCOSUR), 자원조달대상국( 호주, 캐나다), 전략적거점국( 멕시코) 를대상으로분석 산업별 FTA추진우선순위 구분자동차전기전자기계석유화학섬유철강 제1순위그룹제2순위그룹제3순위그룹 EU, 미국, 중국캐나다, 호주, 멕시코브라질, 인도 중국, 멕시코, EU MER, 인도, 미국캐나다, 호주 EU, 미국, 중국, 멕시코캐나다, 호주브라질, 인도 중국, 인도미국, EU, MER 멕시코, 호주, 캐나다 미국, 캐나다중국, 인도 EU, 멕시코, 호주 중국, 인도 MER, 캐나다, 호주미국, EU 주 : MER 는남미공동시장(MERCOSUR) 을의미함 향후 FTA 정책은미국, 중국등거대경제권과의 FTA 체결을통해경제적이익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전환하는것이바람직 - 우리나라는칠레, 싱가포르등과의 FTA체결로 FTA 정책기반을어느 정도조성한상태 - 그동안비중있게다루어지지않았던 EU와의 FTA도산업계의의견을반영하여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2) 발표자 : 정인교인하대학교경제학부교수

6 FKI ISSUE PAPER Ⅱ. 6대수출산업의 FTA 득실분석 1. 자동차3) 일본을제외한어떤나라와의 FTA 를적극적으로추진할필요 FTA도국내자동차산업에긍정적이므로 - 내수시장잠식, 구조조정및경쟁비용증대등의부작용이우려되나, 수출시장의확대및선진기술도입등전체적으로긍정적측면이우세 - 기술및브랜드경쟁력은선진업체에비해떨어지나, 품질대비가격경쟁력은우수하여수출경쟁력을갖고있음 시장및교역규모가큰 EU, 미국, 중국과 FTA 우선체결선호 - FTA 체결시순수출증가는 EU 가가장큰것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미국, 중국순 - 미국과서유럽이전세계자동차보유및판매대수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등세계수요시장을지배 주요 FTA 대상국별득실및우선순위 대상국 순수출증가효과순위 ( ) 자본축적효과 구조조정 / 경쟁효과 현지화有無 미국 2 有 EU 1 有 중국 3 有 인도 8 有 브라질 7 無 호주 5 無 캐나다 4 無 멕시코 6 無 주 : 다소큼, 조금있음, 별로없거나크지않음자료 : 박동철, FTA 추진과산업별득실분석(2005) 3) 발표자 : 박동철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선임연구위원

7 FTA 추진에따른산업별득실분석 / 3 자본축적및기술도입측면에서도기술선진국인미국과 EU와 FTA를 추진하는것이유리 - 인도, 브라질은자동차산업이발달되어있지않은상황 - 멕시코는미국, 일본등현지업체중심이어서 FTA가체결되더라도對韓 FDI 등을통한자본축척효과를기대하기힘듦 국별 FTA 목표를차별화하여특정국으로부터얻을수있는기대효과를극대화하는전략필요 - 선진국은자본및기술도입을, 후발국은관세및비관세장벽등무역장벽완화에초점 국별 FTA의주요타깃 대상국주요진입장벽조건 FTA 기대효과 미국 EU 중국 인도 브라질 호주 캐나다 멕시코 환경/ 안전규제현지화 환경/ 안전규제현지화 美시장점유율제고자본/ 기술도입가능 EU시장점유율제고자본/ 기술도입가능 FTA 주요타깃 자본/ 기술도입 자본/ 기술도입 관세/ 비관세현지화시장점유율제고관세장벽 관세/ 비관세현지화시장점유율제고관세장벽 관세/ 비관세 - 시장창출관세/ 투자장벽 비관세/ 규제 - 시장점유율제고규제장벽 환경/ 안전규제 - 시장점유율제고규제장벽 관세/ 비관세 - 시장창출관세장벽 정책제언 다소공세적으로대상국과 FTA를추진필요 FTA 우선순위 - 선진국 : EU - 후발국 : 브라질/ 멕시코 FTA 주요목표 - 선진국 : 선진기술도입 - 후진국 : 무역장벽완화 / 철폐등 자료 : 박동철, FTA 추진과산업별득실분석(2005)

8 FKI ISSUE PAPER 전기전자4) 국내전기전자산업이국제경쟁력을보유하고있고관세면에서도유리한구조를유지하고있어 FTA 추진은업계의기회요인 - 우리나라는대부분의국가에대해 3% 이하의낮은관세율을적용하고있으며, 미국, 캐나다, 인도에대해서는 1% 미만적용 - 반면, 중국, 인도, 중남미국가들의관세율은 9~16% 로매우높은수준 전기전자부문지역별관세장벽 구분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 우리나라전기전자관세율 상대국전기전자관세율 구분인도호주중남미 EU 우리나라전기전자관세율 상대국전기전자관세율 자료 : 정인교, FTA 추진과산업별득실분석(2005) ( 단위 : %) 중국이가장유망한 FTA 대상국으로나타났으며, 다음으로멕시코, EU 순 - 중국과의 FTA 추진시국내 GDP 및전기전자산업생산증가효과가가장큰것으로분석 - 반면, 캐나다, 호주, 미국등과의 FTA는그효과가미미할것으로예상 4) 발표자 : 정인교인하대학교경제학부교수

9 FTA 추진에따른산업별득실분석 / 5 전기전자산업관세철폐의예상영향 구분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 GDP성장율 전기전자생산변동율 구분인도호주중남미 EU GDP성장율 전기전자생산변동율 자료 : 정인교, FTA 추진과산업별득실분석(2005) ( 단위 : %) 관세철폐시전기전자분야의對중국수출은 68억달러증가할것으로전 망되며, 멕시코, 중남미및 EU 수출액도각각약 10억달러증가예상 - 무역수지개선효과면에서도중국이 60 억달러로가장크며, 다음으 로멕시코, 중남미, EU, 인도순 전기전자산업관세철폐시수출입효과 ( 단위 : 백만달러) 구분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 전기전자수출증가액 ,342 6,821 전기전자수입증가액 전기전자무역수지 ,310 5,963 구분인도호주중남미 EU 전기전자수출증가액 , 전기전자수입증가액 전기전자무역수지 , 자료 : 정인교, FTA 추진과산업별득실분석(2005)

10 FKI ISSUE PAPER 기계5) 기계는여타산업에비해수입대항력이취약하여 실익이크지않음 FTA 체결에따른 품질및가격경쟁력수준 구분 품질경쟁력 가격경쟁력 일반기계부품 주 : 선진국을 100으로할때우리나라의상대적경쟁지수 자료 : 한국기계산업진흥회(2005) 개방의피해를최소화하면서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서는 상대국별로체결우선순위를달리하는전략적접근필요 FTA체결 - 중 저급분야를중심으로한수출기종의수출확대와함께외국인직접투자및산업협력활성화효과극대화 - 수입대항력약화로인한생산과고용의급격한감소및산업구조고도화차질발생최소화 이를위해중국, EU, 미국등과 FTA를우선적으로추진하는것을선호 - 순수출증대측면에서볼때중국과 FTA를추진하는것이가장효과가큰것으로분석 중국의일반기계류에대한평균관세율은 12.73% 로비교적높은수준 중고기계류수입금지, 복잡하고불투명한통관절차등높은비관세장벽완화기대 5) 발표자 : 이수희한국경제연구원기업연구본부장

11 FTA 추진에따른산업별득실분석 / 7 중국의비관세장벽유형 구분비관세장벽유형일반기계공통 1. 수출입규제 관세 통관규제 중고기계류수입금지 통관절차의복잡성및불투명성 수입허가및쿼터제도 수입상품의分級관리제도 무역관련 2. 공업규격 기준안전인증 엄격한수입관리( 수입쿼터, 특정제품목록관리, 자동등록제도등) 보일러, 압력용기류에대한안전인증제도 CCC 단일강제인증제도 까다롭고엄격한수입품검사제도 3. 정부조달 - 자국업체보호중심의조달관행 4. 관세외에수입품에대한부가가치세등 - 관세이외에부가가치세부과 자료 투자관련 - 다수의외국인투자금지및제한업종 : 외교통상부, 일본기계수출조합 - 미국과 EU는투자협력및산업협력증가에따른파급효과가가장큼 멕시코는 FTA 체결에따른수출시장방어효과가크고, 중남미지역 진출교두보로서의가치가높음 - 멕시코는중남미국가중우리의최대수출시장 호주와캐나다는자원개발협력대상으로서우리나라와보완관계를높일수있으므로미, 중, EU, 캐나다다음으로 FTA 추진고려

12 FKI ISSUE PAPER 석유화학6) 석유화학은산업특성상내수지향적성격이강하며, 중국과인도를 제외하고는대부분의국가가공급이수요를초과 - FTA가체결되어관세가폐지되더라도큰폭의수출증가를기대하기어려움 수출증대효과가가장큰중국, 인도, MERCOSUR와 FTA를우선추진할필요 - 이들국가는거대성장국으로우리나라가전반적으로품질및기술경쟁력에서앞서고있어 FTA 체결시 5% 이상의수출증대전망 - 그러나중국의경우에는관세철폐시플라스틱가공제품, 섬유제품등의수입이증가하여국내석유화학수요기반이약화될가능성 선진경제국인미국과 EU의경우우리나라가품질및기술경쟁력에서는다소뒤지지만가격경쟁력에서앞서있어, 수출, 수입, 생산, 고용등에서 5% 이내의증가효과발생예상 - 반면미국과 EU는원천기술보유국이어서 FTA 체결시고부가제품의수입급증예상 호주, 캐나다의경우우리나라와경쟁력정도는비슷하나시장규모가적어수출증대효과는크지않음 - 캐나다의경우에는주요수입제품인 EG( 에틸렌글리콜) 등의수입이더욱확대되어수출증대보다는수입증대효과가더크게나타나는것으로분석 6) 발표자 : 김평중석유화학공업협회기획조사팀장

13 FTA 추진에따른산업별득실분석 / 9 멕시코는경쟁력등에서는우리가우위에있지만지리적으로거리가멀고, 미국, 캐나다등경쟁국에비해높은운송비부담등으로수출증대효과가미미할것으로예상 - 현재도대멕시코수출은현지진출업체( 삼성전자, LG 전자등) 에대한원부자재공급이대부분 주요 FTA 대상국별득실및 FTA 우선순위 대상국별 2004 교역현황 ( 백만달러) 구분 한국 선진경제국거대성장국자원조달국 전략적거점국 미국 EU 중국인도 MERCOSUR 호주캐나다멕시코 수출 , 수입 2, 수지 -1, , 국내외시장경쟁여부 대상국별경쟁력현황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기술경쟁력 대상국별 FTA 체결득실 (+/- 효과) 1-5% 이상, 2-5% ~0 이하, 3 변화없음, 4 0~5% 이하, 5 5% 이상 수출 수입 생산/ 고용 내수잠식 투자 / 산업협력 對한 對상대국 FTA체결희망우선순위 (1~8 위) 자료 : 주요석유화학기업설문조사( ~13, 석유화학협회회원사 40 개사대상), 석유화학공업협회

14 FKI ISSUE PAPER 섬유7) 국내섬유산업은인도와중국을제외한주요국시장에서경쟁우위유지 - 미국, EU, 캐나다등주요선진국에대해서는전통적으로매우높은 - 수출경쟁력시현중국, 인도등후발섬유수출강국에대해서는 2000년이후마이너 스무역특화지수기록 섬유류무역특화지수추이 일본미국중국인도호주캐나다유럽브라질 미국과캐나다등과같이섬유제품에대한무역장벽수준이높고시장확대기회가큰국가와우선적으로 FTA 추진할필요 - 미국과의 FTA 체결은단기적으로가장직접적으로시장접근개선효과를가져올것으로예상 - 특히중저가품시장을중심으로아시아수출국간경쟁이격화되고있는상황이므로수출가격개선기대 7) 발표자 : 한홍열한양대학교경제학부교수

15 FTA 추진에따른산업별득실분석 / 11 중국, 인도등빠른내수시장성장세를보이고있는국가와의 FTA 체결에도관심을가져야함 - - 단순한시장접근뿐만아니라양국간보완관계극대화를통한산업구조고도화의수단으로 FTA를활용하는것이바람직 관세및비관세장벽을해소하여적극적으로시장선점 - 이들국가와의 FTA는저가수출품의수입급증으로국내섬유산업의구조조정압력이높아질가능성이높음 멕시코, 호주등기타국가와의 FTA는근본적으로긍정적인효과를가져올것이나시급한과제로보기어려움 - EU와 FTA 가추진될경우상당한긍정적인효과가예상되나, 현실적으로협상추진이쉽지않은상황 주요국별무역장벽수준과무역특화지수 0

16 FKI ISSUE PAPER 철강8) 철강제품에대한무관세실시로추가적인관세인하부담이없고, 우리 나라가대외경쟁력을보유하고있어어떤나라와 수출확대가능성이높음 FTA를추진하더라도 무역장벽, 무역의존도, 경쟁및보완관계, 시장성장성등을고려할때 중국, 인도와 FTA를최우선적으로추진할필요 - 중국은철강무역규모및경쟁관계, 무역장벽, 수요산업간접효과 그리고시장성장성및원자재등대부분의분야에서가장높은우선순위 - 인도는우리나라와의철강무역은낮은수준이나무역장벽이높고, FTA 확보용이 체결시수요산업의수출확대가예상될뿐아니라철강원자재 철광석매장량순위 1위 2위 3위 4위 5위 중국브라질인도미국캐나다 자료 : 유승록, FTA 추진과산업별득실분석(2005) 다음으로철강원료부문의해외진출및거대시장교두보확보측면에서캐나다, MERCOSUR, 멕시코와의 FTA를차선책으로고려 - 캐나다, MERCOSUR 는철강시장의성장성은낮지만철광석, 석탄, 니켈의부존량이많음 8) 발표자 : 유승록포스코경영연구소선임연구위원

17 FTA 추진에따른산업별득실분석 / 13 - 멕시코는수출확대와거대시장교두보의역할이가능할것으로 예상됨 미국은국내산업의구조고도화등전략적차원에서 FTA를추진할필요 - 미국과의 FTA 는교역확대라는긍정적효과가있으나, 자동차, 가전, 기계등주요철강수요산업은우리나라의관세수준이상대적으로높아(7~8% 수준) FTA시수입확대라는부정적효과를초래할가능성병존 FTA 체결대상국에대한우선순위평가 구분중국인도미국멕시코캐나다 MERCOSUR 무역규모 1) 대 중 중 소 소 중 2) 경쟁/ 보완 대 중 대 중 중 소 관세 3) 중 대 소 중 소 대 비관세장벽 4) 소 중 대 중 대 소 3국 5) FTA효과 대 대 중 중 소 소 수요산업간접효과 6) 대 대 소 중 중 중 수출확대평가 7) 대 대 중 중 소 소 시장성장성 8) 대 대 중 중 소 소 원자재부존 9) 대 중 중 소 대 대 시장교두보 10) 소 대 소 대 중 대 해외진출평가 11) 대 대 소 중 중 중 주 : 1) 철강무역비중, 무역증가율을종합 2) 수출시장점유율, 무역특화지수, 산업내무역지수를종합 3) WTO 협정관세율기준 4) A/D 제소건수및기타비관세장벽 5) 무역전환효과 6) 수요산업에대한각국의무역장벽및한국과의관세율차 7) 1) ~6) 까지의종합 8) 최근 5년간각국의철강수요증가율 9) 철광석, 석탄, 니켈등의대세계부존비율 10) 인접한거대시장유무 11) 8) ~10) 을종합한것임. 해당항목별로 大 는평균보다높은우선순위, 中 은평균수준, 小 는평균보다 낮은우선순위를의미함 자료 : 유승록, FTA 추진과산업별득실분석(2005)

18 이자료는본회 FTA 팀이상윤차장이작성한것입니다. 내용과관련하여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TEL : FAX : sylee@fki.or.kr 발행인 강신호편집인 조건호제작처 ( 주)FKI미디어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Quarterly Briefing Vol. 2017- 분기 -02 (2017.4.) 해외경제연구소 2017 년 1 분기수출실적평가 및 2 분기전망 <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산업별 기업규모별수출업황평가지수추이 (%) : 수출선행지수추이 1 2 2.. 3 - ㅇ 4 . 5 6 . 1 ( ) 7 1 (). 1 8 1 ( ) 1 () 9 1 () <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