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QHTNSXDURZK.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WQHTNSXDURZK.hwp"

예리 부
6 years ago
Views:

1 - 보험업법 - 쪽. 보험업법상보험업의허가에관한설명으로타당하지 5. 보험업법상상호회사의사원이갖는권리와의무에관한 사항으로서타당하지 보험업의허가를받을수있는자는주식회사, 상호회사 및외국보험회사로제한된다. 허가받은보험종목이라도해당보험종목의재보험에 대해서는별도의허가를받아야 보험업법상보험종목별로의허가를받아야 는허가에조건을붙일수있다.. 보험업의허가를받기위해서는일정한서류를신청서에 첨부하여에제출해야하는데, 현행법령하에서 그서류에포함되지 정관 업무시작후 년간의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포함) 경영하려는보험업의보험종목별사업방법서 경영하려는보험업의보험종목별보험약관. 보험업법상외국보험회사의국내사무소에관한사항으로 타당한것은? 국내사무소는그명칭중에사무소라는글자를포함 하여야 국내사무소를설치하는경우그설치한날부터 이내에의인가를받아야 0일 국내사무소는보험계약의체결을중개하거나대리하는 행위를할수있다. 는국내사무소가보험업법을위반한경우 업무의정지를명할수있지만, 국내사무소의폐쇄는 명할수없다.. 보험업법상보험회사의임원에관한사항으로서타당하지 보험회사의임원은보험업의공익성및건전경영과 거래질서를해칠우려가없는자이어야 파산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는보험 회사의임원이될수없다. 보험회사의임원으로선임된자가선임당시에파산 선고를받은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이었음이 밝혀지면해임된다. 자격상실로해임된임원이해임전에한행위는그 효력을상실 상호회사의사원은보험료의납입에관하여상계로써 회사에대항하지못 생명보험및제보험을목적으로하는상호회사의사 원은회사의승낙을받아타인으로하여금그권리와 의무를승계하게할수있다. 손해보험을목적으로하는상호회사의사원이보험의 목적을양도한경우에는양수인은회사의승낙을받 아양도인의권리와의무를승계할수있다. 상호회사는정관으로보험금액의삭감에관한사항을 정할수없다. 6. 보험업법상보험설계사의모집으로서허용되지 생명보험회사또는제보험업을전업으로하는보험 회사에소속된보험설계사가 위하여모집을하는경우 개의손해보험회사를 생명보험회사나손해보험회사에소속된보험설계사가 개의생명보험회사를위하여모집을하는경우 손해보험회사또는제보험업을전업으로하는보험 회사에소속된보험설계사가 위하여모집을하는경우 개의생명보험회사를 생명보험회사나손해보험회사에소속된보험설계사가 개의제보험업을전업으로하는보험회사를위하여 모집을하는경우 7. 보험업법상보험중개사가될수없는자를모두포함하고 있는것은? 가. 보험설계사로등록된자 나. 보험대리점으로등록된자 다. 다른보험회사의임원 라. 다른보험회사의직원. 부채가자산을초과하는법인 가, 나, 다 가, 나, 가, 다, 라, 가, 나, 다, 라, 8. 보험업법상보험안내자료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것이 아닌것은? 보험회사의상호나명칭 다른보험회사상품과비교한사항 보험약관으로정하는보장에관한사항 보험금지급제한조건에관한사항

2 - 보험업법 - 쪽 9. 보험업법상보험회사의일반보험계약자에대한설명의무의. 보험업법은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의자기계약을 대상중일반보험계약자가설명을거부하는경우설명 의무가면제되는사항은? 보장범위 보험계약의체결시부터보험금지급시까지의주요과정 보험금의지급제한사유 보험금의지급내역 0. 보험업법상보험회사에게중복계약체결확인의무를 부담하게하는보험계약으로타당한것은? 실손의료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손해보험계약 상해보험계약 금지한다. ( ) 안에들어갈내용으로타당한것은?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가모집한자기또는자기를 고용하고있는자를보험계약자나피보험자로하는 보험의 ( ) 누계액이그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가 모집한보험의 ( ) 의 ( ) 을초과하게된경우에는그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는자기또는자기를고용 하고있는자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로하는보험을 모집하는것을그주된목적으로한것으로본다. 보험료, 보험료, 00분의 50 보험금액, 보험금액, 00분의 50 보험료, 보험료, 00분의 70 보험금액, 보험금액, 00분의 70. 보험업법이금지하는자산운용방법이아닌것은?. 보험업법은일정한통신수단을이용할수있도록하여야할의무를보험회사에게부과하고있는데, 그중통신수단의이용에동의한경우에만의무가인정되는것은? 보험계약을청약한자가청약의내용을확인ㆍ정정요청하는경우 보험계약을청약한자가청약을철회하고자하는경우 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을해지하고자하는경우 보험계약자가체결한계약의내용을확인하고자하는경우. 보험모집에종사하는자가보험계약자로하여금기존보험계약을부당하게소멸시킴으로써새로운보험계약을체결하게한경우보험업법이규정한법적효과로서타당한것은? 유가증권에대한투기를목적으로하는자금의대출 해당보험회사의주식을사도록하기위한대출 정치자금의대출 해당보험회사의임직원에대한보험약관대출 5. 보험업법상원칙적으로의인가를받아야하는것은? 보험회사가그업무에관한공동행위를하기위하여다른보험회사와상호협정을체결하는경우 보험회사가정관을변경하는경우 보험회사가법령의제정ㆍ개정에따라새로운보험상품이도입되는내용으로기초서류를변경하려는경우 보험회사가본점의영업을중지한경우 보험계약자는소멸된보험계약의부활을청구할수 있고, 새로운보험계약은무효이다. 보험계약자는소멸된보험계약의부활을추정할수 있고, 새로운보험계약은무효이다. 보험계약자는소멸된보험계약의부활을청구할수 있고, 새로운보험계약은취소할수있다. 보험계약자는소멸된보험계약의부활을추정할수 있고, 새로운보험계약은취소할수있다. 6. 보험업법상보험요율산출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타당하지 객관적이고합리적인통계자료를기초로대수의법칙및통계신뢰도를바탕으로할것 보험요율이보험회사간에부당하게차별적이지아니할것 보험요율이보험회사의재무건전성을크게해칠정도로낮지아니할것 보험요율이보험금과그밖의급부에비하여지나치게높지아니할것 7. 보험업법상보험계리를업으로하려는법인이두어야하는보험계리사의수로타당한것은? 인이상의상근보험계리사 인이상의상근보험계리사 인이상의상근보험계리사 인이상의상근보험계리사

3 - 보험업법 - 쪽 8. 보험업법상손해사정사의업무에해당하지. 보험요율산출기관에관한사항중타당한것은? 손해발생사실의확인 내부통제기준의확인 손해액및보험금의사정 보험약관및관계법규적용의적정성판단 9. 보험회사의사외이사에관한사항으로타당하지 최근사업년도말현재자산총액이 회사는사외이사를 인이상두어야한다. 조원이상인보험 보험회사의사외이사의수는 분의 이상이어야한다. 미성년자는사외이사가될수없다. 최대주주는사외이사가될수없지만, 주요주주및 그의배우자와직계존비속은사외이사가될수있다. 0. 다음의 ( ) 안에타당한것을순서대로나열한것은? 보험회사는매년 하여야하고장부를폐쇄한날부터 ( ) 에재무제표등장부를폐쇄 ( ) 이내에금융 위원회가정하는바에따라재무제표및사업보고서를 ( ) 에제출하여야한다. 월 일, 개월, 월 8 일, 개월, 금융감독원 월 일, 개월, 금융감독원 월 일, 개월,. 보험회사의해산과관련하여타당하지 보험회사의해산 합병 보험계약의이전에관한결의는주 주총회또는사원총회의특별결의에의하여이루어진다. 보험업의허가의취소로해산하는경우에는 7 일이내에그보험회사의본점과지점또는각사무 소의소재지의등기소에촉탁하여야 보험회사가해산하게되면법인격이소멸되므로, 해산된 후에는회사의법인격은청산의목적범위내로축소된다. 상호회사가해산의결의를한경우에는그결의가 인가된날로부터 표를공고하여야 주일내에결의의요지와대차대조. 보험대리점에관한사항중타당하지 보험대리점은상법상대리상에해당 보험업법상보험대리점은체약대리권과중개대리권을 모두가지고있다. 보험대리점은보험회사와의위임계약에따라일정한 보험사업자를위하여보험계약의체결을대리하는자에 해당 개인, 법인, 법인아닌사단이나재단등이등록의 요건만갖추면보험대리점이될수있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은보험회사의업무만을위탁받는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의설립은반드시의 인가를얻어야하는것은아니다. 보험요율산출기관은보험회사가적용할수있는순보험 요율을산출하여에신고할수있다. 보험의영역( 손해보험과생명보험) 에따라보험요율 산출기관은구분하여설립되어야. 보험회사는그보험회사대주주와의거래를하는경우에 거래가제한또는금지되는데, 이와관련하여타당하지 보험회사는해당보험회사의대주주에대한신용공여나 그보험회사의대주주가발행한채권또는주식의 취득에관한사항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분기별로에보고하고, 인터넷홈페이지등을 이용하여공시하여야 대주주가다른회사에출자하는것을지원하기위하여 신용공여를하는행위는금지되지아니 자산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무상으로양도 하거나일반적인거래조건에비추어해당보험회사에 뚜렷하게불리한조건으로자산에대하여매매교환 신용공여또는재보험계약을하는행위는금지된다. 보험회사는당해보험회사의대주주에대하여대통령 령이정하는금액이상의신용공여를하고자하는 경우에는미리이사회의결의를거쳐야 5. 수수료지급금지와관련된사항중타당하지 원칙적으로보험회사는모집을할수있는자이외의 자에게모집을위탁하거나모집에관하여수수료 보수 그밖의대가를지급하지못 보험설계사는같은보험회사등에소속된다른보험 설계사에게모집또는그위탁을하거나, 모집에관하여 수수료 보수그밖의대가를지급하는것이가능하다. 보험중개사는수수료나그밖의대가를청구하고자 하는경우에, 당해서비스를제공한후에제공한 서비스별내역이표시된보수명세서를보험계약자에게 제시하여야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는자기또는자기를 고용하고있는자를보험계약자또는피보험자로 하는보험을모집하는것을주된목적으로하지못

4 - 보험업법 - 쪽 6. 보험회사의배상책임과관련하여타당한것은?. 보험업을경영하려는자는보험종목별로의 보험회사는그보험설계사또는보험대리점이모집을 하면서보험계약자에게손해를야기한경우라할지라도 배상할책임을지는것은아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피해자나그법정대리인이그손해 및가해자를안날로부터 하면시효로인하여소멸 손해배상청구권은손해를가한날로부터 때소멸하기도 5년간이를행사하지아니 년을경과한 보험금을취득할자는보험중개사의보험계약체결의 중개행위와관련하여, 위탁한보증금에서다른채권자 보다우선하여변제받을권리가인정된다. 7. 보험협회의업무에해당하지 보험약관에대한통제 보험상품의비교공시업무 정부로부터위탁받은업무 보험회사간의건전한업무질서의유지 허가를얻어야하는데, 그보험종목에대하여는대통령 령으로정하고있다. 것은? 간병보험 권리보험 손해보험의종목과관련이없는 동물보험 날씨보험. 보험사업에대한입법주의로서다음의내용은어느 입법주의를설명한것인가? 국가에의한보험기업의감독을인정하지만그것은 특별한방법에제한된다. 국가가보험영업에필요한 기본적사항을규정해놓고이러한개별적사항이보험 사업자에의하여지켜지는가에대해서는감시하지만 기타의사항은규제하지않는다. 공시주의 실질적국가감독주의 준칙주의 자율규제주의 8. 다음 ( ) 에알맞은것을순서대로나열한것은? 손해사정업의등록을하려는자는성명, 사무소의 소재지, 수행하려는업무의종류와범위등을적은 신청서를 ( ) 에제출하여야한다. 등록수수료는 ( ) 이며, 등록을한손해사정업자는등록한사항에변경이있을때에 는 ( ) 이내에그변경사항을 ( ) 에신고하여야 공정거래위원회, 만원, 주일,, 만원, 주일, 공정거래위원회, 5 만원, 주일, 공정거래위원회, 5 만원, 주일, 9.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또는보험중개사가발생된사실에 대하여에신고를하지않아도되는사항은? 모집업무를폐지한경우 개인의경우대리인이사망한경우 법인의경우그법인이해산한경우 법인이아닌사단또는재단의경우에그단체가소멸한 경우 0. 상호회사의합병과관련된사항중타당하지 상호회사와주식회사가합병하는경우에는보험업법에 따라야만 합병계약서에적을사항이나그밖에합병에관하여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 다음 ( ) 안에들어갈내용으로옳은것은? 법소정의규정에도불구하고전화우편 컴퓨터통신등 통신수단을이용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모집을하는보험회사는법소정의규정에따른자본금 또는기금의 ( ) 에상당하는금액이상을자본금또는 기금으로납입함으로써보험업을시작할수있다. 분의 분의 분의 분의. 내부통제기준등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보험회사는법령을준수하고자산운용을건전하게하며 보험계약자를보호하기위하여그임직원이직무를 수행할때따라야할기본적인절차와기준으로서 내부통제기준을정하여야 보험회사는내부통제기준의준수여부를점검하고, 그 위반사항을조사하여감사또는감사위원회에보고하는 자로서준법감시인을 명이상두어야한다. 보험회사는준법감시인을임면하려면주주총회의 의결을거쳐야하지만,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경우 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준법감시인은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 수행하여야 상호회사는다른보험회사와합병할수있다. 상호회사가다른보험회사와합병하는경우, 합병후 존속하는보험회사또는합병으로설립되는보험회사는 상호회사이어야

5 - 보험업법 - 5쪽 5. 보험회사인주식회사의조직변경에대한설명으로 8. 다음은무엇을표현한것인가? 틀린것은? 주식회사가조직변경을결의한경우그결의를한 날부터 주이내에결의의요지와대차대조표를공고 하고주주명부에적힌질권자에게는개별적으로알려야 주식회사는조직변경시법소정의공고를한날이후에 보험계약을체결하려면보험계약자가될자에게조직 변경절차가진행중임을알리고그승낙을받아야 조직변경시법소정의규정에따른승낙을한보험 계약자는조직변경절차를진행하는중에는보험 계약자로본다. 주식회사는조직변경을결의할때보험계약자총회를 갈음하는기관에관한사항을정할수있다. 보험회사또는보험의모집에종사하는자는일반 보험계약자가보험계약을체결하기전에면담또는 질문을통하여보험계약자의연령, 재산상황, 보험 가입의목적등소정의법령으로정하는사항을파악 하고일반보험계약자의서명, 기명날인, 녹취, 그밖에 소정의법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확인을받아유지 관리하여야하며, 확인받은내용은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체없이제공하여야 투명성의원칙 작성자불이익의원칙 설명의무의원칙 적합성의원칙 9.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금지행위로틀린것은? 6. 보험계약등의이전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보험회사는계약의방법으로책임준비금산출의기초가 같은보험계약의전부를포괄하여다른보험회사에 이전할수있다. 보험회사는보험계약의이전에관한계약에서회사 자산을이전할것을정할수있지만, 가그 보험회사의채권자의이익을보호하기위하여필요 하다고인정하는자산은유보하여야 보험계약을이전하려는보험회사는법소정의규정에 따른해산ㆍ합병등의결의를한날부터 주이내에 계약이전의요지와각보험회사의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계약이전의요지와대차대조표의공고에는이전될 보험계약의보험계약자로서이의가있는자는일정한 기간동안이의를제출할수있다는뜻을덧붙여야 하는데, 그기간은 개월이상으로하여야한다. 7.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은대한민국에서체결한보험 계약에관하여법소정의규정에따라적립한책임 준비금및비상위험준비금에상당하는자산을대한민국 에서보유하여야 국내에있는자에대한대여금, 그밖의채권은보유 하여야할자산의대상에서제외된다.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대표자는퇴임한후에도후임 대표자의이름및주소에관하여법소정의규정에 따른등기가있을때까지는계속하여대표자의권리와 의무를가진다.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대표자는보험업법에따른 보험회사의임원으로본다. 대출등을받는자의동의를미리받지아니하고보험료를대출등의거래에포함시키는행위 법소정의규정에따라모집을할수있는자를포함하여해당금융기관의임직원에게모집을하도록하거나이를용인하는행위 해당금융기관의점포외의장소에서모집을하는행위 모집과관련이없는금융거래를통하여취득한개인정보를미리그개인의동의를받지아니하고모집에이용하는행위 0. 특별계정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보험회사는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은다른특별계정에속하는자산및그밖의자산과구분하여계리하여야 보험회사는특별계정에속하는이익을다른계정상의보험계약자에게도분배할수있다. 변액보험은특별계정과밀접한관계에있다. 보험회사는변액보험특별계정의운용수익에서해당특별계정의운용에대한보수및그밖의수수료를뺀수익을해당특별계정보험계약자의몫으로처리하여야

보험업법 보험업법 [ 시행 ] [ 법률제10866호, ,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업법 보험업법 [ 시행 ] [ 법률제10866호, ,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제1장총칙 < 개정 >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시행 2012.7.22] [ 법률제10866호, 2011.7.21, 타법개정 ] 금융위원회 ( 보험과 ) 02-2156-9 제1장총칙 < 개정 2010.7.23> 제1조 ( 목적 ) 이법은보험업을경영하는자의건전한경영을도모하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밖의익을보호함으로써보험업의건전한육성과국민경제의균형있는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