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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pp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A Study on the Rational Pricing and Interconnection Model for Telephone Value-added Service 함 창 용 (Chang-Yong Ham)* 곽 정 호 (Jeong-Ho Kwak)** 이 경 석 (Kyoungsuk Lee)*** 요 약 전화부가서비스는유선전화가입자들이지능망을이용하여제공하는서비스로유선전화시장의핵심적인영역의하나로새롭게자리매김하고있으며선발사업자의압도적우위가나타나고있는시내전화시장등과달리사업자간의시장점유율이상대적으로균형을이룬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전화부가서비스는과금주체및요금설정, 접속통화료정산에대하여유 무선사업자간에지속적인논란이제기되었다. 유선전화사업자들은해당이슈가유 무선간의불균형해소와동시에후발사업자의수익구조등과직결된문제라고인식하고있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은허가받은역무의범위를넘어서는과도한요구로원칙적으로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보이고있다. 이논문은현행상호접속기준이규정하고있는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설정과접속통화료부담의현행원칙을살펴봄과동시에실질적으로수행되고있는요금설정과접속통화료부담을서비스별로분석함으로써접속통화료부담의원칙의문제점과사업자간의분쟁의원인을심도있게도출하고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부담을위한정책적시사점을제언하고있다. 주제어 : 전화부가서비스, 요금설정, 상호접속, 접속통화료 1) 논문접수일 : , 수정일: , 게재확정일: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선임연구위원, hamchang@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책임연구원, jhkwak@kisdi.re.kr *** 정보통신정책연구원주임연구원, kysjin@kisdi.re.kr 81

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Ⅰ. 서론 전화부가서비스는 2007년기준으로총시장규모가 4,837억원수준으로유선전화시장의핵심적인영역의하나로새롭게자리매김하고있으며, 선발사업자의압도적우위가나타나고있는시내전화시장등과달리사업자간의시장점유율이상대적으로균형을이룬것으로평가되고있다. 전화부가서비스의도입초기에는연평균 35% 이상의높은성장세를유지하였으나 2003년요금인하와더불어전체시장규모가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전화부가서비스는유선전화가입자들이지능망을이용하여제공하는서비스를의미하며, 이동전화가입자도유선전화사업자들이제공하고있는전화부가서비스를일부사용할수가있다. 현행상호접속제도에의하면, 유선전화가입자가전화부가서비스를사용하면전화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고, 이동전화가입자가전화부가서비스를사용하면전화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접속제공사업자가된다. 이러한가운데, 이동전화가입자가전화부가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에는누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어야하는가에대해서유선전화사업자와이동전화사업자가첨예하게대립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KT, LG 데이콤, SK브로드밴드등유선전화사업자들은본이슈가유무선간 의불균형해소와동시에후발사업자의수익구조등과직결된문제라고인식하고있고, 이동전화사업자들은허가받은역무의범위를넘어서는과도한요구로원칙적으로수용할수없다는입장을나타내고있는상황이다. 본고에서는이동전화발신전화부가서비스의과금주체이슈뿐만아니라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정산에대한원칙을정립하여제시하고자한다. 제II 절에서기존연구를살펴보고본연구와의차이점을제시하고, 제III 절에서는전화부가서비스의정의및시장현황을분석하고, 제IV절은상호접속기준이규정하고있는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설정과접속통화료부담의현행원칙을살펴봄과동시에전화서비스의내용을자세히알아보고, 실질적으로수행되고있는요금설정과접속통화료부담을서비스별로분석한다. 제V절은접속통화기준이규정하고있는접속통화료부담의원칙의문제점과사업자간 82

3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의분쟁의원인을밝혀내며, 바람직한전화정보서비스별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부담방법을제시하고자한다. 제VI절은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부담에관한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는것으로마무리한다. Ⅱ. 기존연구 일반적으로접속료란통신사업자가서비스의완결을제공하기위해다른통신사업자의망을이용하고대가를지불하는요금을의미한다. 이러한접속료는통신분야의경쟁정책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지니는데, 다른경쟁제한적요소가없는상황에서접속료가각기업의원가와다르게산정되거나정산될경우그방향과정도에따라각기업의경쟁력은영향을받게된다. 가령어떤기업은원가보다높은접속료를받고다른기업은낮은접속료를받는다면, 원가보다높은접속료를받는기업은접속료의이윤을이용하여요금을인하할수있는경쟁우위에설수있다 ( 김동주김상택, 2003). 지금까지접속료에대한연구는접속망형태의측면에서시내망및중계접속의형태에관한상호접속체계및수직결합에관한연구 (Brennan, 1997; Economides et al 등) 가초기에많았으나이동전화의성장과더불어유 무선망간의경쟁효과및이동망개별요율제와연관된분석( 김동주, 2004; 김정유김동주, 2008; 왕규호외, 1999; 정인석, 2001; 정충영, 2005; Laffont et al. 1998; Wright, 2002 등) 이주를이루어왔고, 최근들어서는수평적규제체계의도입에따른재판매시장활성화및접속제도의영향( 김병운권수천 2004, 전병헌 2006 등) 을다룬연구가다수진행되고있다. 하지만본고에서다루고있는전화부가서비스의접속료는발신망( 유선망, 이동망의여부) 종류및통화호유형에따라접속료정산이차등적으로이루어짐에따라, 과금주체, 요금설정, 접속통화료정산등을중심으로많은접속료이슈가제기되었음에도불구하고, 전화부가서비스가통신시장에서차지하는시장규모가상대적으로적고전화부가서비스의종류및호소통경로가매우복잡하다는등의이유로이에대한기존연구는현재까지매우제한적이다. 유영상 (2001) 은국내전화부가서비스의종류와제공방식및과금체계등을 83

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비교분석하고, 전화부가서비스와관련하여사업자간역무문제, 접속료문제및상호연동문제등제도상의쟁점이있음을지적하였다. 최흥식 (2002) 은일반전화서비스와전화부가서비스의과금체계를비교하고, 해외국가의전화부가서비스과금체계현황을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미국과영국, 호주, 일본의사례를통해, 대부분의국가에서가요금을결정하고과금을하지만구체적인방식은국가별통신사업자구도와통신망구성및관련제도에따라차이가있음을확인하였다. 즉, 우리나라와통신사업자구도및통신망구성등이유사한영국의경우, 가전화부가서비스의과금을하고, 대가산정과관련해서는별도의규정을두고있으며, 미국과호주는일반전화사업자와간의합의에따라상호보상과협조가이루어지며, 일본은전화부가서비스가활성화되지않아사업자간에과금관련문제가발생하지않는것으로분석되었다. 정충영 (2004) 은해외사례를분석한최흥식 (2002) 의연구결과를우리나라의전화부가서비스과금체계에적용시키는데한계가있음을지적하였다. 영국의경우, 가과금을하고, Oftel이 NTS(number translation service) 1) 를위한 BT의호전송요금을규정하는배경은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투자에대해적절히보상함으로써서비스투자와혁신을촉진시키고자하는목적이존재하며, 이의배경에는인터넷접속을활성화시킨다는목적에중점을두고있기에우리나라의전화부가서비스접속과는상이한개념이라고지적하였다. 또한미국과호주의경우에는전화부가서비스를장거리사업자가제공하고있으므로시내전화사업자가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는우리나라의상황에적용하는데한계가있다고지적하였다. 또한일본의경우, 대부분의가기존의일반전화서비스와같은방식또는자사의직접회선으로제공이가능한서비스에대해서만부분적으로서비스를제공하고있어사업자간전화부가서비스의과금문제가심각하게대두되지않고있다고지적하였다. 정충영 (2004) 은이같은기존연구의한계점을극복하기위해상호접속개념 1) NTS(number translation service) 란이용자가비권역번호(non-geographic number) 를다이얼링하면망운영자가보통의전화번호로변환하여줌으로써착신지역에호가도달되게하는서비스임 84

5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을체계화하여부가서비스접속에적용할수있는정산모델을구축하고새로운부가서비스접속방안을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존의망설비에대한접속이아닌서비스접속개념을정립하여, 도접속제공사업자가될수있도록하는방안이다. 즉, 접속설비가아닌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 해당서비스이용사업자는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그에대한대가를지불하도록하는것이다. 또한, 서비스활성화나기존역무와의부합성등의예외규정을인정하지않음으로서서비스제공사업자와서비스이용사업자간의논란을줄이는게바람직하다는결론을제시하였다. 지금까지살펴본바와같이, 기존연구들은주로국내외전화부가서비스의제공유형과과금체계현황등을비교분석하여시사점을제시하거나, 해외사례들을참고로새로운부가서비스과금체계에대해제안하고있다. 이러한기존연구들은바람직한부가서비스과금체계에대해나름대로제안하고있지만, 접속의일반적인원칙과통화호흐름등일관된통신서비스정책측면에서의고려가부족한것이사실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상호접속기준이규정하고있는일반원칙및전화부가서비스역무별로통화호를세분화하여정산방식을구분한다는원칙하에전화부가서비스별로바람직한요금설정과접속료부담의정책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Ⅲ. 전화부가서비스의정의, 분류및시장 1. 전화부가서비스의정의및분류 지능망부가서비스(Intelligent Network) 라고도불리는전화부가서비스는음성전화통신망(PSTN) 에대형컴퓨터를연결해기업등특정소비자의특정한수요를충족시켜줄수있는서비스이다. 전화부가서비스는일반적인전화통화에고급화된망서비스, 주문화된서비스, 다양한서비스, 사용에편리하고유용한서비스, 가입자의직접제어기능등을부가하여제공한다. 처음에전화부가서비스는교환기의부가적인기능을이용하여가입자를위하여개발되었으나, 소비자들의다양한욕구를수용하기위하여새로운부가서비스들이개발되었으 85

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며, 자신의가입자뿐만아니라다른사업자들의가입자도이용하게되었다.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 이하 상호접속기준 이라함) 제3조정의 ( ) 제 13호는이와같이서비스를완성하기위하여접속을필요로하는전화부가서비스를지능망설비또는별도의시스템 2) 을통하여제공되는서비스로서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8조제3 항, 제9조및제11조에의해식별번호를부여받은서비스라고정의하였다. 또한상호접속기준제35조는상호접속을통하여제공되는전화부가서비스를구체적으로나열하고있다. 즉, 호전환서비스,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 및 정보제공서비스 이다. 호전환서비스 는다시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및 카드계열서비스 로구분된다.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이하 회계분리기준 이라함) 제3조 ( 세부역무의정의) 는전화부가서비스를전송역무의세부역무로규정하고 상호접속기준 을인용하여전화부가서비스를지능망설비또는별도의시스템을통하여제공되는서비스로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제8조제3 항, 제9조및제11조에의하여 식별번호를부여받은서비스라고규정하였다. 또한전화부가서비스를시내/ 시외/ 국제/ 공중전화부가서비스로구분을회계처리할것을규정하고있다. 전화부가서비스는시내/ 시외/ 국제/ 공중전화부가서비스로분류되며, 서비스구분기준은전화부가서비스의착신통화자가발신통화자와동일한통화권역내에있는지의여부이다. 즉, 착신통화자가발신통화자와동일한통화권역내에있으면시내전화부가서비스이고, 통화권역이상이하면시외전화부가서비스이다. 국제전화부가서비스는지능망을경유한통화호가국제전화관문국을거쳐해외로착신된부가서비스를의미하는데거의발생하지않고있다. 상호접속기준과회계분리기준이규정하고있는전화부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전기통신설비는 < 그림 1> 과같이전화부가서비스를수행할수있는교환기, 교환기와연결되는접속선로설비및착신자에게연결되는선로설비이다. 전화부가서비스는전화부가서비스망에도착하는발신호를다양한선택에의하여부가적인혜택을제공하면서착신자에게전달하는일종의착신부가서비스라고도할수있다. 2) 고시제정시점에는전화정보서비스( 당시 700 번대, 현재는 060 서비스) 가별도의교환기 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였으나, 현재는지능망으로통합되고있음 86

7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 그림 1> 전화부가서비스의역무분류 시내전화부가서비스 시외전화부가서비스 2. 전화부가서비스시장 국내전화부가서비스시장은호전환서비스,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및정보제공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시장으로, 총 5개사업자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유선사업자인 KT,SK 브로드밴드,LG 데이콤, 온세텔레콤,SK텔링크가전화부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이가운데 SK텔링크는 2005년 7월사업권을허가받았으나 2006년도부터전화부가서비스를상용화하여실질적인매출이발생하고있다. 전화부가서비스의시장점유율은 2007년말기준으로 KT 49.2%, LG데이콤 22.8%, SK브로드밴드 14.0%, 온세텔레콤 9.6%, SK텔링크 4.4% 수준으로나타나고있다. 전화부가서비스의시장규모는도입초기인 1999년도에 1,438억원에비하여 3배이상성장하여 2007년 12월기준으로약 4,837 억원규모로파악되고있다. 각사업자의매출액에서전화부가서비스가차지하는비중은사업자별로차이가있으나,KT,SK브로드밴드는비중이낮은편이고후발사업자인 LG 데이콤, 온세텔레콤등은매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구체적인서비스의성장추이를살펴보면, 전화부가서비스의도입초기에는연평균 35% 이상의높은성장세를유지하였으나, 2003년요금인하와더불어시장규모가다소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87

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 표 1> 국내지능망부가서비스의제공사업자및시장규모 ( 단위: 억원) 구분 1999년 2000 년 2001년 2002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2007년 KT 1,397 1,563 1,903 3,306 3,359 3,036 2,947 2,523 2,379 SKB 유선 LG 사업자데이콤 ,104 온세 SK 텔링크 총계 1,438 1,871 2,614 4,421 4,789 4,626 4,737 4,521 4,837 성장률 % 39.7% 69.1% 8.3% -3.4% 2.4% -4.6% 7.0% 출처: 사업자별제출자료 ( 방송통신위원회, 2008) Ⅳ. 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설정과접속통화료 1. 상호접속기준의정산원칙 상호접속기준제35조( 부가서비스) 는 허가받은역무범위 라고함으로써전화부가서비스를별개의독립적인서비스가아니라전화서비스에추가적으로제공되는부가서비스라고규정하였다. 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접속이필요한경우상호접속기준제21조( 접속통화료부담) 제2항은접속이용사업자를발신측사업자로, 접속제공사업자를발신측사업자를제외한사업자로규정하고있다. 즉, 발신측사업자를원칙적으로접속이용사업자로규정하여발신측사업자가요금설정및요금수익에관한권한을지니며, 이외의사업자는접속망을제공한대가로발신측사업자로부터접속통화료를받는다는것이다. 그러나상호접속기준제21조제4항의시외및국제전화의경우처럼상호접속고시제35조( 전화부가서비스) 는허가받은역무범위내에서발신측사업자가아닌전화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접속이용사업자로, 그이외의사업자를접속제공사업자로규정하고있다. 반면에 허가받은역무범위에한함 이라는조항때문에유선가입자가전화부가서비스를사용하는경우전화부가서 88

9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지만, 이동전화가입자가전화 부가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전화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접속제공사 업자가된다. 접속이용사업자인이동전화사업자는전화 에게접속통화료이외에지능망이용대가를지불한다. 이를그림으로표현하면 < 그림 2> 와같다. 유선가입자가전화부가서비스를사용하게되면, 전화는요금수익주체가되며, 발신측유 선전화사업자는과금주체가된다. 따라서발신측유선전화사업자가가입자로 부터과금대행후접속통화료, 과금대행수수료( 통화료과금액의 10%) 및정보이용료( 전화정보서비스에한하여징수액의 5%) 를제외한나머지금액을전화에게지불한다. 이동전화가입자가전화부가서비스를사용한경우에는발신측이동전화사업자가과금후전화에게지능망이용대가및서비스개발대가를포함한접속통화료를지불하게된다. < 그림 2> 전화부가서비스정산현황 요금 접속제공사업자과금대행주체 접속이용사업자수익주체 시내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접속료, 과금대행수수료주 ) 요금 과금대행주체수익주체이동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접속료지능망이용대가서비스개발대가 주: 실제정산과정은발신측사업자가과금대행이후접속료및과금대행수수료를제외하고전화에게지불함 2. 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부담 본항에서는접속제공및이용사업자간의상호분쟁이나타난원인을분석 89

1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하기위하여전화부가서비스의구체적인내용및요금설정과접속이용사업자와접속제공사업자간의접속통화료부담이실질적으로어떠한방식으로수행되고있는지를부가서비스별로구체적으로조사하고있다. 1) 호전환서비스 호전환서비스에는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및카드서비스가있다. 카드서비스는선불카드서비스와후불카드서비스로구분될수있다. 카드에의한통화는모든전화기에서특수번호를사용하여사용할수있으며, 통화료는카드를발행한서비스제공사업자가결정하고, 발신사업자와착신사업자에게접속통화료를지불한다. 3) 다만, 이동사업자발신의경우에는시내/ 시외착신호에대해서는역무침해논란으로카드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않다. 따라서이동사업자발신은국제전화호에한하여발생하고있다. < 그림 3> 카드서비스정산현황 접속제공사업자 시내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수익주체및과금 요금 접속제공사업자 착신측사업자 접속료 접속료 접속료 접속이용사업자수익주체및과금 접속료 접속제공사업자 이동사업자 착신측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 요금 전국대표번호서비스는발신자가지역번호없이대표번호로전화를걸면미리지정된전화번호로자동연결하여주는서비스이다. 전국대표서비스에가입 3) 전화와요금설정다툼으로인하여 SK텔레콤에가입한단말기로는카드서비스를이용할수가없음 90

11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하면전화번호를배정받아서비스의가입자가되며, 서비스를이용하는자가 발신자가된다. 즉, 서비스의가입자와이용자가다르다. 가입자는서비스가입에따라착신회선료혹은접속료를지불하게되고, 반면에이용자는통화료를지불하게된다. < 그림 4> 전국대표번호서비스정산현황 요금(39 원/180 초) 접속제공사업자 과금대행시내사업자접속이용사업자 접속료등 (21.9 원분 / ) 접속이용사업자수익주체 과금대행 수익주체 요금(108 원/ 분) 이동사업자 접속료등 (35.5 원분 / ) 접속제공사업자 전국대표번호서비스가 1분간제공되었다는가정하에사업자간정산관계를 살펴보면다음과같다. 유선전화가입자가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이용하는경 우발신측유선전화사업자가통화료수입 3분 39원을이용자로부터수취하고지불접속료분당 18원( 가입자선로, 가입자중계, 시내교환) 에과금대행수수료 3.9원( 과금의 10%) 을더하여 21.9원을제외하고나머지금액 17.1원을전화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게지불하는방식으로정산하고있다. 반면에이동전화가입자가상기의전화부가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자신이이미선택한요금에따라이용요금이결정된다. 즉, 전화부가서비스를위한통화와일반적인통화를구별하지않는다.ML표준요금 10초당 18원을예로접속통화료정산을살펴보자. 이동전화사업자는 ML 통화료수입분당 108원을수취하고전화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에게지능망이용대가 9원및서비스개발대가 8.5원 4) 과지능망을거쳐착신된망에따라시내전화사업자에게접속 통화료 18 원을지불하는방식으로정산하고있다. 결과적으로이동전화사업자 91

1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는자신의가입자가전화부가서비스를이용하면분당 72.5원을순매출을걷어들이며, 전화는 35.5 원을매출로걷어들인다. 개인번호서비스는발신자가개인번호에전화를걸면수신자가미리정한착신번호순서대로자동으로연결하여주는서비스이다. 개인번호서비스에가입하면번호를배정받아서비스의가입자가되며, 서비스를이용하는자가발신자가된다. 즉, 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마찬가지로가입자와발신자가다르다. 가입자는서비스가입에따라소정의기본료를지불하게되고, 반면에이용자는통화료를지불하게된다. 개인번호서비스의정산구조는기본적으로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동일하다. 다만가설정한이용요금은 3분 45 원, 3분 55 원, 1분 40 원등으로제공사업자별로차이를보인다. 이용요금이 3분 45원이라하였을때,1분간유선전화가입자가개인번호서비스를이용하였을경우발신측유선전화사업자는통화료수입 3분 45원을이용자로부터얻고지불접속료 18원과요금회수대행수수료 4.5원을더하여 22.5원을제외하고나머지금액 22.5원을전화에게지불한다. 반면에이동전화가입자가개인번호서비스를이용할경우는전국대표번호서비스의정산구조와동일하다. 즉이동전화사업자는분당 72.5원의순매출액을얻으며전화는 35.5 원을매출로얻는다. 일반적인통신서비스와달리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개인번호서비스는가입자와이용자가서로상이하다. 유선전화가입자가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개인번호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서비스제공사업자가통화료혹은요금을설정하며발신사업자에게접속통화료를지불한다. 반면에무선전화가입자가상기의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발신측사업자인무선사업자가통화료를설정하고접속통화료를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지불한다. 즉, 상호접속기준이규정한바와같이유선전화가입자가호전환서비스를이용하면서비스제공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지만, 무선전화가입자가동서비스를이용하면서비스제공사업자가접속제공사업자가된다. 4) 2008~2009년접속통화요율산정시이동전화발신전화부가서비스호에대해부가서비 스제공사업자에게서비스개발대가로 8.5 원/ 분을지불하기로결정 92

13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 그림 5> 개인번호번호서비스정산현황 요금(45 원/180 초) 접속제공사업자과금대행 시내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수익주체 접속이용사업자과금대행 접속료등(22.5 원/ 분) 수익주체 요금(108 원/ 분) 이동사업자 접속료등 (35.5 원분 / ) 접속제공사업자 2)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 수신자부담서비스에는 080 서비스와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가있다. 080서비스는고객의주문, 예약, 상담시고객의전화요금을기업이대신부담하는서비스이다. 080서비스에가입하면기업은제공사업자가결정한접속료와통화료를지불하게된다. 080서비스의경우발신자가유선가입자혹은무선가입자에관계없이서비스제공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어요금수입을갖고발신사업자에게접속통화료를지불한다. 080 서비스의사업자별정산구조는 < 그림 6> 과같다. 080서비스는전화가수익주체가되어요금을설정한다. 전화부가서비스이용자가유선전화에서 1분간 080 서비스를이용했다고하면, 는가입자로부터 3분 45 원의통화료수입을받으며, 발신측시내전화사업자에게접속료 18 원을지급한다. 이동전화에서발신된경우에는전화는 10초 15.63원 5) 의통화료수입을받아이동전화사업자에게 33 원/ 분의접속료를지불하게된다. 즉, 이동전화가입자가 1분간 080서비스를이용했다고하면, 는이용자로부터 93.78원의통화료수익을받아접속료33원(SK 텔레콤기준일경우) 을지불한다. 5) KT, LG 데이콤, 온세텔레콤은 원/10 초이며, SK브로드밴드는 15 원/10초임 93

1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 그림 6> 080서비스정산현황 요금(45 원/180 초) 접속제공사업자 시내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수익주체및과금 요금(15.63 원/10 초) 접속료등(18 원/ 분) 접속제공사업자이동사업자접속료(33 원/ 분) 접속이용사업자수익주체및과금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는발신자인서비스이용자가특정한번호를이용하여착신자에게통화료를부담하게하는서비스이다. 착신자가부담하지않기를원하면전화통화가이루어지지않고통화료도부과하지않는다. SK텔레콤단말기를제외한모든전화기로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통화료를결정한다. 6) 유선전화가입자가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이용하면, 서비스제공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어요금수입 7) 을갖고발신사업자와착신사업자에게접속료를지불한다. 반면에이동전화가입자가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사용할때호전환서비스와는달리이동전화사업자가요금을결정한다. 또한서비스제공사업자가요금수입을착신자로부터받아서발신사업자에게모두전달하면, 발신사업자는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요금의 10% 인과금대행수수료와지능망이용대가 8.5원및서비스개발대가 9 원을지불하고, 착신사업자에게접속료를지불한다. 6) SK텔레콤도 1541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SK텔레콤망내에서만가 능한서비스임 7) KT는 85 원/180 초, LG 데이콤, SK 브로드밴드, 온세텔레콤은 108/180초 94

15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 그림 7>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정산현황 접속제공사업자 시내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수익주체 요금(85 원/180 원) 접속제공사업자과금대행착신측사업자 접속료(18 원/ 분) 접속료등(26.5 원/ 분) 이동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 접속료(39 원/ 분) 접속이용사업자수익주체 요금(24 원/10 초) 접속료등(32.4 원/ 분) 접속제공사업자과금대행착신측사업자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는호유형별, 사업자별로이용요금이다르다.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이용하여 1분간시내전화가입자로착신시에발생하는정산과정의예는 < 그림 7> 과같다. 착신측시내전화사업자(KT 기준) 는 85 원/3분의요금을착신측가입자로부터수취하여에게지급하고, 는접속료 18원과과금대행수수료로 8.5원을더하여 26.5원을착신측시내전화사업자에게지불한다. 또한는발신측유선전화사업자에게접속료 18 원을지불한다. 반면에 SK텔레콤을제외한이동전화로부터발신하여시내전화가입자로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가제공시에는착신측시내전화사업자는가입자로부터 144원(24 원/10 초) 을수령하고, 전화에게건낸다. 이를받은전화는접속료 18원과과금대행수수료 14.4원을더하여 32.4원을착신측시내전화사업자에게지급하고, 발신측이동사업자에게 39원 (KT; 舊케이티프리텔기준) 을지불한다. 3) 전화정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는전화를통해각종생활정보를손쉽게얻을수있는서비스이다. 전화정보서비스로정보를제공하는사업자는전화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직접제공할수도있으며, 정보만을제공하는민간사업자가다 양한분야에걸쳐서비스를제공한다. 전화정보서비스에정보를제공하고자하 95

1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는사업자는제공하고자하는정보를 ( 사) 한국콘텐츠연합회의심의를필한후관련청약서류와함께직접또는우편으로전화정보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제출하면된다. 유선전화가입자가전화정보서비스를이용하게되면전화정보서비스를제공한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어정보이용료와통화료수입을갖고접속제공사업자에게접속통화료와과금대행수수료( 통화료과금액의 10%) 및정보이용료( 징수액의 5%) 를지불하고, 정보를제공한사업자에게정보이용료의 90% 를지불하게된다. 이동전화가입자가전화정보서비스를사용하면전화정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접속제공사업자가되어접속료로지능망이용대가 9 원/ 분과서비스개발대가 8.5 원/ 분을수수하게되며, 이동전화사업자는정보이용료의과금대행명목으로정보이용료의 5% 를정보제공사업자로부터회수한다. < 그림 8> 전화정보서비스정산현황 요금및정보이용료접속제공사업자과금대행시내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수익주체 콘텐츠공급자 (CP) 요금및정보이용료 접속료등, 정보이용료 5% 접속제공사업자 정보이용료 90% 이동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과금대행수익주체 접속료등, 정보이용료 95% 정보이용료 90% 콘텐츠공급자 (CP) 96

17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Ⅴ. 합리적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1. 접속부담원칙의문제점 발신측이될수없는전화부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예외적으로접속이용사업자로인정한것은 2000년 10월로정부는성장이둔화되고유무선 영역구분이없어져통합되는추세에서부가서비스제공자에게신규서비스개발유인을부여할경우새로운시장의창출이가능하다는판단에서시내전화가입자가이용하는전화부가서비스의수익주체를발신사업자에서전화부가서비스사업자로변경하였다. 즉, 서비스를직접적으로개발하고판매한사업자에게수익이돌아가도록함으로써소비자의편익및편리성을증진시키는다양한전화부가서비스활성화를도모하는정책적판단하에전화부가서비스의수익주체를변경한것이다. 8) 하지만전화부가서비스의활성화라는정책적판단을반영하고자유선전화가입자가이용하는전화부가서비스의수익주체를유선전화사업자에서전화부가사업자로변경하였음에도불구하고, 이동전화가입자가이용하는전화부가서비스에대해서는전화로수익주체변경을허용하지않은것도정책적일관성이결여된측면이있다. 표면적으로다툼은이동전화가입자가전화부가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누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어야하는가이다. 즉, 누가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을결정하고부과하는가이다. 접속제도에의하면접속이용사업자는원칙적으로발신사업자이고예외적으로서비스제공사업자가될수도있다. 두가지경우각기사업자들의수지를전국대표번호서비스를예로분석하기로한다. 첫째, 발신사업자인이동전화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인경우각사업자의수지를비교하여보자. 이경우는전술한바와같이이동사업자는분당매출액 108원에서전화에게접속통화료와지능망이용대가및서비스개발대가의합인 35.5원을지불하여분당 72.5 원을순매출로회수하며, 전화는 35.5 원을매출을걷어들인다. 둘째, 전화부가사업 8) 정보통신부 (2000) 97

1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자인유선전화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어통화료를부과한다고하면유선전화사업자는분당 108원에서이동전화사업자에게접속료 33원을지불한다고하면 75 원을순매출액으로보전하며, 이동전화사업자는 33원을매출로회수하게된다. 따라서누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는가에따라서사업자들의수지는많은차이를보인다. 누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는가에따라이동전화사업자의수지는 33원에서 72.5원이되어 39.5 원의차이가있고, 유선전화사업자의수지는 33.5 원에서 75원으로 41.5 원의차이가난다. 즉, 이러한수익이누구에게속해야하는가가쟁점이슈이다. < 표 2> 접속이용사업자에따른사업자의수지관계 접속이용사업자 이동전화사업자 유선전화사업자 이동전화사업자수지 유선전화사업자수지 합계 72.5원 33.5원 108원 33원 75원 108원 전화부가서비스의접속수익주체( 접속제공사업자), 요금수익주체및과금대행주체는< 표3> 과같이정리될수있다. 이동전화발신의경우카드서비스는국제전화호에만허용하고있으며,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는 SK텔레콤의경우허용하고있지않는상황을고려하면, 080서비스를제외한전화부가서비스는발신이동사업자가요금수익주체로설정되어있으며, 전화는접속료만을얻고있다. 결과적으로전화부가서비스의정산구조및접속통화료관계에서쟁점이되는사항은어느사업자가요금수익주체가되느냐이다. 요금수익주체라면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을직접설정하고직접또는간접적으로획득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점때문에, 그동안유선전화사업자는이동전화발신부가서비스에대해과금주체변경을수차례정부에건의해왔다. 과금주체변경을전화로하는논거는이동전화가입자대상의신규시장창출을통해전체통신시장의확대및선후발사업자간균형발전, 다수의전화간경쟁으로인한요금인하 98

19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및이용자선택권의확대, 유선과이동발신서비스의과금주체를일원화시켜 규제의일관성유지등이있다. 반면에, 이동전화사업자는 사업법시행규칙상 규정된이동전화역무에대한역무침해, 과금주체변경으로인한유무선교 차경쟁으로인한이동전화시장의붕괴, 원, 과금주체변경으로인한이용자민 이동전화통화료보다전화부가서비스이용요금이높아질수있다는점등 을들어반대하고있는실정이다. < 표 3> 전화부가서비스별수익주체등 서비스발신접속제공사업자접속이용사업자요금수익주체과금대행 카드서비스 전국대표번호서비스 개인번호서비스 080 서비스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 유선이동 발신/ 착신사업자 없음 발신/ 착신사업자 없음 유선 발신유선사업자 발신유선사업자 이동 발신이동사업자 발신이동사업자 없음 유선 발신유선사업자 발신유선사업자 이동 발신이동사업자 발신이동사업자 없음 유선 발신유선사업자 없음 이동 발신이동사업자 없음 유선이동 발신/ 착신사업자 착신사업자 발신/ 착신사업자 착신사업자 유선 발신유선사업자 발신유선사업자 이동 발신이동사업자 발신이동사업자 발신이동사업자 전술한바와같이, 이미정부는 2000년상호접속기준개정시에유선전화발신의경우과금주체를전화로변경한바있다. 유선전화발신의전화부가서비스만과금주체를변경한것은그당시전화부가서비스개발촉진등의시장상황에기인하여정책적인판단을내린것으로보인다. 2. 서비스별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기본원칙및개선방안 본항에서는전화부가서비스의합리적개선방안을정립하기위하여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부담의기본원칙을모색하고, 이러한원칙들과전화부가서비 스의제공내역및정산주체, 접속통화료정산방식등의특성을감안하여부가 99

2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서비스요금설정의주체와서비스제공사업자를예외적으로제공이용사업자로규정할수있는가를분석하고있다. 또한본고에서제시하는제도개선안이기존연구와어떻게다른지를비교분석하고있다. 1) 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기본원칙 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부담의기본원칙은이론적근거로명확히정립하기는어려운측면이있다. 이는전화부가서비스가상대적으로다른통신시장에비하여소규모이고다양한서비스유형이존재하고있어일관된이론적연구가그동안많이진행되지못했기때문이다. 또한일반음성전화와상이한부가기능을제공하는모든서비스를전화부가서비스라는역무로분류하였기때문에해당서비스유형이다양하고특성도달라통신정책분야의주된연구대상이아니었던점도한계로작용하고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일반적인요금설정이론에서적용될수있는원칙들을아래와같이전화부가서비스에도고려하되, 최종적으로전화부가서비스의제공내역및정산주체, 접속통화료정산방식등의특성을감안하여요금설정주체와서비스제공사업자에대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첫째, 전화부가서비스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부담의기본원칙은이용자의후생을개선할수있는가하는것이다. 즉, 전화부가서비스의기존정산방식하에서이용자들의후생이저해되는측면이있는지를고려하여문제점을보정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을모색하고자한다. 이러한이용자후생극대화원칙은다른통신서비스의요금설정방식인한계비용설정(marginal-cost pricing), 평균비용설정(average-cost pricing), 램지가격설정(ramsey pricing) 등에서도이론적배경으로하고있으며, 해당시장의특성( 예: 통신서비스와같은자연독점은한계비용설정을적용하면구조적적자구조) 등을감안하여다르게적용되고있다. 둘째, 현행상호접속기준의도입취지를가능한준수하고자한다. 사실현행상호접속기준하에서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설정및접속통화량부담과관련한문제점이야기되고있으나, 모든전화부가서비스의정산에문제가있는것은아니다. 또한현행기준의규정을전반적으로변경하는것은전화부가서비스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외에다른통신역무와의제도적정합성의문제가 100

21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야기될수도있다. 이러한관점에서, 본고에서는현행상호접속기준이규정하고있는제도적도입취지를가능한고려하되, 다른기본원칙의관점에서반드시개선이요구된다고판단되는전화부가서비스유형에한정하여개선방안을모색하고있다. 셋째, 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의부담은수익자부담이원칙이다. 수익자부담이란특정한서비스및행위로부터편익을얻는이용자가편익을받는대가를지불해야한다는것으로공공서비스요금설정의기본원칙이다. 이에따라전화부가서비스의경우에도수익자부담이분명한부분은해당수익자가비용을부담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이모색되는것이합리적이라판단된다. 넷째, 전화부가서비스의세부서비스별로다양성및특성등을고려한다. 이기본원칙은전술한기준들을감안하여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설정의주체와서비스제공사업자에대한제도개선방안을마련하되, 전화부가서비스의제공내역및정산주체, 접속통화료정산방식등해당서비스의다양성및특성을감안하여제도개선을모색하는것이다. 가령원칙적으로불합리한정산방식이라도기술적인정산불가능성, 과도한비용발생등과같이예외성을인정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는오히려예외적으로처리하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2) 서비스별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개선방안 (1) 호전환서비스 호전환서비스인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개인번호서비스의가입자와이용자는동일하지않다. 때문에상기서비스로발생하는비용을누가보상을하여야하는가가초점이된다. 전국대표전화서비스와개인번호서비스는특수번호로착신된호를일반호로전환하여가입자에게연결하는서비스이다. 동서비스는착신자혹은가입자가본인과통화하고싶어하는발신자에게편의를제공하려고하는서비스이다. 때문에호전환을위하여지능망에서발생하는비용은원칙적으로서비스를신청하고가입한가입자가부담하게하는것이수익자부담의원칙에부합한다. 상기의호전환서비스는호소통이아닌호전환에대한서비스로국한되어야 하며, 서비스제공사업자는이와같이협의로정의된서비스에대한요금만을 101

2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가입자에게설정하여야한다. 반면에발신자는상기의서비스를신청하고가입하지않았기때문에동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발생된비용을발신자에게부담하게할수없다. 즉, 상기서비스는발신측의의사와는관계없는착신측의서비스이며, 발신측입장에서는일반호와동일한서비스이기때문이다. 발신자가상기호전환서비스에접속하는것으로해석하고,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를접속제공사업자로하여야한다. 그러므로사업자간혹은서비스간접속이필요하다면일반호와동일한방법으로접속통화료를부담하는것이바람직하다. 호전환서비스인카드서비스는선불카드, 후불카드및신용카드로전화서비스를이용하는것이다. 다른호전환서비스와는달리서비스구매자와이용자가동일하다. 따라서카드를발행하는사업자혹은서비스제공사업자는당연히자신이제공하는전기통신서비스에대한요금을설정할수있는권리가있다. 서비스제공사업자가카드를구매한이용자가원하는통신서비스를자신의망을통하여호를발생한다면현재상호접속기준에의한접속통화료부담의원칙을적용하면사업자간의접속통화료부담의문제는발생하지않는다. 그러나타망에서호가발신된다면발신측사업자와서비스제공사업자간에접속통화료부담의문제가발생한다. 접속통화료부담의문제를해결하지전에카드서비스의본질과타망과의접속에대하여생각하기로한다. 일반적인전화통화와비교하면카드서비스의본질은전화통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발신자가통화요금을미리지불하였는지혹은후에지불하기로하였는지를확인하는서비스가일반통화에부가된서비스이다. 또한서비스성격상요금설정이발신측사업자가아닌서비스제공사업자라는것이다. 카드서비스의본질은일반적인전화통화와동일하기때문에상호접속기준을준용하여접속통화료부담의원칙을정하면된다. 카드서비스의내용이시외전화혹은국제전화인경우는카드서비스제공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어발신측에접속통화료를지불하고, 그이외의서비스인경우는발신측사업자를접속이용사업자로인정하고카드서비스제공사업자가발신측사업자의요금에기초한합의요금을지불하는것이다. 모든서비스경우에대하여착신측사업자에게는접속통화료를지불한다. 현재와같이접속통화료에의하여정산이된다면발신측의입장에서는서비 102

23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스의내용은일반통화와동일하고발신측에서호가발신됨에도불구하고발신측사업자의요금수입을카드서비스제공사업자가빼앗아가는것으로해석될수있다. 때문에사업자가접속을원하지않을수있다. 현재이동전화사업자들이카드서비스로의접속을허용하지않는이유이다. 따라서카드서비스제공사업자는바람직한협상요금을감안하여카드서비스요금을설정하면사업자뿐만아니라소비자들모두가편익을제고할수있다. 이를정리해보면 < 표 4> 와같다. 전국대표번호서비스및개인번호서비스의경우수익자부담의원칙을고려하여해당서비스가입자가지능망관련원가를부담하는것이타당하다고분석된다. 발신측이용자는일반호와동일하게처리해야하며따라서접속제공사업자는가되며접속이용사업자는발신측사업자가된다. 이경우수익주체는발신측사업자가되며, 발신측사업자는접속제공사업자에게접속통화요율만지출하면된다. 따라서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개인번호서비스는현재와같이유선망발신또는무선망발신에따라서수익주체및접속정산주체를다르게할것이아니라전술한바와같이수익주체및접속이용사업자로발신측사업자로설정하는것이적정하다. 반면에카드서비스는요금설정의주체가카드서비스제공사업자이며, 역무침해논란을감안하여시외및국제호만허용하되, 이용자편익증대를위해시내및이동전화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는사업자간요금협정을통해수익배분을하는것이타당하다. < 표 4> 호전환서비스의수익주체등개선안 서비스구분현행개선안 카드서비스 전국대표 / 개인번호서비스 유선발신 이동발신 접속제공사업자 발신/ 착신사업자발신/ 착신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수익주체 접속제공사업자 발신유선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발신사업자 수익주체 발신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발신이동사업자 발신사업자 수익주체 발신이동사업자 발신사업자 103

24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2)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 호전환서비스와마찬가지로가입자와이용자가다른 080서비스는가입자에게걸려오는전화의요금을아무조건없이부담하겠다는것이다. 즉, 호전환서비스와달리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의가입자가통신서비스의요금을부담한다는것이다. 그러므로통신서비스이용에따른요금은이용자가아닌가입자와계약을맺을수밖에없다. 080서비스의가입자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의가입자이며, 080 서비스는착신서비스의일종이다. 반면에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는가입자는없으며서비스제공사업자가설정한특정한전화번호를통하여발신자의전화요금을착신자에게부담시키는서비스이다.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의본질은통상적인전화통화와다른것이없으며단지전화통화에대한요금을수신자가부담하도록설계된부가서비스이다. 발신자가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에접속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하며, 따라서발신측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며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접속제공사업자가된다. 그러나일반적으로발신측사업자혹은접속이용사업자가요금을설정하는권한을갖고있지만, 080서비스의가입자가서비스제공사업자의가입자이기때문에서비스제공사업자는발신측사업자도접속이용사업자도아니지만 080 서비스의요금설정권을가진다. 또한서비스제공사업자는발신측사업자에게접속료가아닌요금을지불하여야한다고사료된다. 이때요금은카드서비스경우처럼사업자간의협의에의하여정하는것이타당하다.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는서비스가입을통하여서비스를신청하는것은아니지만특정한번호를통하여요금을부담하는자와서비스이용을확인하여야하는서비스이기때문에서비스를개발한사업자가요금설정에관한권한이있다. 다만발신측사업자와착신측사업자와의접속통화료정산을어떤방법으로하여야하는가를결정하여야한다. 착신측사업자는상호접속의기본원칙에의하여서비스제공사업자로부터접속통화료와착신측과금대행으로인한과금대행수수료를받으면된다. 발신측사업자와정산의경우 080서비스와동일하게접속통화료가아닌요금에의하여정산되어야할것이다. 이때요금은카드서비스경우처럼사업자간의협의에의하여정하는것이합리적이다. 104

25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아래의 < 표 5> 는수신자부담서비스의수익주체등의개선안을정리비교하고있다. 080 서비스는접속구성상발신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며, 가접속제공사업자가된다. 다만, 가요금설정권을가지므로, 따라서발신측사업자와는접속료정산이아닌사업자간협정에의한요금을지불하는게적정하다.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도동일한접속구성을가지게되며, 발신측사업자에게협정에의한요금을지불하며, 착신측사업자에게는접속료를지급하는것이타당하다. < 표 5>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의수익주체등개선안 서비스구분현행개선안 080 서비스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 접속제공사업자 발신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발신사업자 수익주체 접속제공사업자 발신/ 착신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발신사업자 수익주체 (3) 전화정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는발신자가원하는정보를제공하여주는정보제공사업자에게호를전환하여주기때문에호전환서비스와개념적으로동일하다. 전화정보서비스가입자혹은정보제공사업자는정보를제공하여사업을하고자하는사업자이며, 이용자는호를발신하는발신측가입자이다. 전화정보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이용자즉, 발신자가전화정보서비스에접속을하여필요한정보를얻는것이지, 전화정보서비스가일반적인통신망에접속하는것이아니다. 따라서전화정보서비스의접속제공사업자는전화정보서비스제공사업자이지이용사업자는아니다. 그러므로발신측이정보서비스를얻기위하여발생하는통화에대한요금설정권한을가지며, 상기통화는일반적인통화와구별하여서는안된다. 전화정보를이용하는대가는편의상발신측이수수하여정보제공사업자에게과금 대행에따르는수수료를제외한금액을지불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발신 105

26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측은접속제공사업자인전화정보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일반호와동일하게접속통화료를지불하면된다. 반면에전화정보제공사업자는정보를제공하는사업자인콘텐츠제공자에게접속에따르는비용과서비스개발에따라발생하는비용을요구하면된다. 접속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접속료와일반적인통화외의전화정보서비스를가능하게하는비용은가입자인전화정보를제공하는사업자에게받는것이합리적일것이다. 따라서접속이용사업자는발신측사업자가되며, 는접속제공사업자가된다. 전화정보서비스제공에따른소요비용은콘텐츠공급자에게서수령한다.< 표 6> 은전화정보서비스의접속정산주체및수익주체개선안이다. < 표 6> 유선발신 이동발신 전화정보서비스의수익주체등개선안 구분 현행 개선안 접속제공사업자 발신유선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발신사업자 수익주체 발신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발신이동사업자 발신사업자 수익주체 발신사업자 3) 기존정책방안과의비교 지금까지전화부가서비스의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부담의기본원칙하에전화부가서비스의제공내역및정산주체, 접속통화료정산방식등의특성을감안하여제도개선방안을분석하였다. 여기서는본고에서주장하는정책방안이현행상호접속기준및선행연구들과어떠한차이점이있는지를요약하여제시하고자한다. 아래의 < 표 7> 는이러한내용을접속제공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요금수익주체등의기준에따라제시하고있다. 전술한바와같이상호접속기준은 2000년개정시에유선전화발신전화부가서비스에한하여, 수익주체를변경하였으며, 각세부서비스별로요금수익주 체및접속정산과정은제3 장에서설명한바와같다. 정충영 (2004) 은 2000년 106

27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상호접속기준개정에따라변경된정산구조에따른상호접속제도를분석하고, 변경된유선전화발신전화부가서비스의정산구조를제공서비스의접속형태에따라변경되어야한다고하였다. < 표 7> 은현재상호접속기준, 정충영 (2004) 의연구와본연구에서제시하는전화부가서비스의상호접속정산구조및요금수익주체를비교하여보여준다. < 표 7> 전화부가서비스의상호접속정산구조및요금수익주체비교 전국대표개인 / 번호서비스 서비스구분상호접속기준정충영 (2004) 개선안 카드서비스 080 서비스 유선발신 이동발신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 유선발신 이동발신 접속제공사업자 발신유선사업자 착신측사업자 ( 서비스제공자) 접속이용사업자 발신측사업자 발신사업자 수익주체 발신측사업자 발신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 - 접속이용사업자 발신이동사업자 - 발신사업자 수익주체 발신이동사업자 - 발신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수익주체 발신/ 착신사업자 발신측/ 착신측사업자 착신측사업자 ( 서비스제공자) 착신측사업자 ( 서비스제공자) 발신/ 착신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발신사업자발신측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수익주체 착신측사업자 ( 서비스제공자) 착신측사업자 ( 서비스제공자) 발신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 발신/ 착신사업자 - 접속이용사업자 - 발신사업자 수익주체 - 접속제공사업자 발신유선사업자 착신측사업자 접속이용사업자 발신측사업자 발신사업자 수익주체발신측사업자발신사업자 접속제공사업자 - 접속이용사업자발신이동사업자 - 발신사업자 수익주체발신이동사업자 - 발신사업자 107

28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전국대표서비스및개인번호서비스는상호접속기준에서는유선전화발신의경우접속이용사업자및요금수익주체로를제시하고있으나, 정충영 (2004) 및본연구는일반호와동일하게처리하는것이적정하므로발신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는것이타당하다고제시하고있다. 그러나본연구는전화부가서비스제공에따른대가는전화부가서비스가입자가부담하는것이적절하며, 이는유선망뿐만아니라이동망에서도동일하게적용되어야한다고제안한다. 카드서비스에대해서는상호접속기준, 정충영 (2004) 및본연구는전화부가서비스사업자가카드요금을설정하므로접속이용사업자및수익주체로가적정하다고언급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는시외및국제전화서비스에한해국한되어야하며, 그외의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는발신사업자와전화간협정에의하여수익배분을하는것이타당하다. 080서비스는상호접속기준및선행연구와는달리본연구는발신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어야한다고한다. 일반전화호와동일하게발신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가되지만, 전화가요금설정권한을가진수익주체이므로, 전화과발신측사업자간협정에의해요금수익배분을한다. 착신자요금부담서비스는정충영 (2004) 에서언급이없었으며, 상호접속기준과는달리발신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이다. 다만, 수익주체가이며, 080서비스와동일하게사업자간협정에의해발신사업자와정산하는것이타당하다. 전화는착신사업자에겐접속료를지불하며, 착신사업자가과금대행한다. 전화정보서비스는상호접속기준은유선전화망발신의경우가접속이용사업자및요금수익주체로보고있으나, 선행연구9) 및본연구는상호접속원칙에의해발신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및요금수익주체로보고있다. 본연구는선행연구와는달리유선망뿐만이아니라이동망에서도 9) 정충영 (2004) 은요금주체로발신측사업자라하였으나, DB제공자와착신측망사업자간상호접속관계에의해정산되거나이용약관등에의해실질적인정산이이루어지는경우에는요금수익주체로 DB 제공자, 접속제공사업자로발신측/ 착신측사업자로하며, 착신측사업자는추가로지능망이용대가를,DB제공자는정보이용료수익을얻는다고함 108

29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발신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및요금수익주체이며, 지능망대가/ 서비스개발대가는개발사업자부담하는것이수익자부담원칙에적합하다고제시한다. Ⅵ. 결론 지금까지전화부가서비스의개념과호유형별쟁점이슈에대한분석을기반으로상호접속기준이규정하고있는발신측사업자가접속이용사업자라는일반적인원칙과전화부가서비스와전화부가서비스로발생하는일반적인통화를구분한다는원칙을기초로하여전화서비스별바람직한요금설정과접속료부담원칙을수립하였다. 이를종합하여본고에서는다음과같은정책제언을제시하고있다. 첫째, 호전환서비스중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개인번호서비스는서비스가입자와이용자가다르다. 때문에서비스제공사업자는일반적인통화를제외한순수한호전환에발생하는비용만을요금으로가입자에게부담시켜야한다. 서비스이용자에게시외전화혹은국제전화를제외한일반호소통에따르는요금은서비스제공사업자가아닌발신측사업자가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시외전화와국제전화서비스경우서비스제공사업자가요금을결정할수있으며, 가입자가아닌이용자에게부과하는요금이되어야한다. 접속통화료부담은상호접속기준제21 조에따른다. 카드서비스는서비스의가입자와이용자가동일하기때문에상거래가성립하기위해서서비스이용에따르는요금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결정하여야한다. 카드서비스의본질은일반적인전화통화와동일하기때문에접속통화료부담은상호접속기준제21 조에따른다. 카드서비스가시외혹은국제전화서비스가아닌경우카드서비스제공사업자가발신측에게접속통화료가아닌발신측사업자의요금에기초한이용대가혹은접속통화료를지불한다. 둘째,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는통화요금을수신자로부터받기때문에상거래가충족되기위해서는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가통신요금뿐만아니라부가서비스에대한요금까지함께설정하여야한다. 카드서비스와동일하게통화서비스뿐만아니라부가서비스까지책임을지고있기때문에호소통을위하 109

30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여착신측사업자와발신측사업자와의접속통화료부담도카드서비스의경우와동일하게정하는것이타당하다. 셋째, 서비스가입자와이용자가다른전화정보서비스도일종의호전환서비스이다. 때문에호전환서비스의전국대표번호서비스와개인서비스와동일하게서비스제공사업자는일반적인통화를제외한순수한호전환에발생하는비용만을가입자혹은정보제공사업자에게부담시키고, 발신측사업자가정보이용에대한대가를전화정보를제공하는사업자를대행하여회수하도록한다. 또한접속통화료부담은상호접속기준 21 조를따른다. 사업자간쟁점이슈가되고있는전화부가서비스는서비스를완성하기위하여접속이필요한경우가있다. 가령사업자간접속이되지않는다면전화부가서비스는서비스를개발한사업자의망에서만제공될수밖에없다. 동시에현재이동전화사업자와유선사업자간의이해의상충으로이동전화사업자의가입자가이용할수없는전화부가서비스도있다. 이러한맥락에서본고에서제시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부담방안은전화부가서비스를모든전화기와단말기에서사용할수있으므로사업자와소비자모두에게편익을제고할수있는합리적정책방안이라고사료된다. 참고문헌 1. 김동주 김상택 (2003). 경쟁중립적접속료규제정책. 응용경제, 5(3), 김동주 (2004). 유무선융합환경하의이동망접속료에대한평가와개선방 안. 정보통신정책연구, 11(1), 김병운 권수천 (2004). 이동통신시장가상이동망사업자모델의수익성연 구. 산업경제연구, 17(1), 김병운 설성호 (2006). MVNO제도도입의경제효과추정및최적정책결 정을위한주요시사점. 산업조직연구, 14(3), 김정유 김동주 (2008). 경쟁적 LM 시장에서의접속료결정. 정보통신정 책연구, 15(1),

31 전화부가서비스의바람직한요금설정및접속통화료 6. 방송통신위원회 (2008). 전화부가서비스매출액집계자료. 7. (2009). 전기통신사업회계분리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제 호, 개정 8. (2009). 전기통신설비의상호접속기준.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 호, 개정 9. 왕규호 윤창호 전성훈 (1999). 유무선망간의상호접속모형. 산업조직연 구, 7(2), 유영상 (2001). 국내전화부가서비스의제공방식및과금체계. 한국기술혁 신학회 2001 년도춘계학술대회논문집, 전병헌 (2006). 유무선경쟁에관한이론적고찰과정책적시사점. 정보 통신정책연구, 13(4), 정인석 (2001). 유무선상호접속과경쟁. 산업조직연구, 9(4), 정충영 (2004). 전화부가서비스접속상호정산방안. 정보통신정책연 구, 11(4), (2005). 이동통신망의착신접속료책정을위한액세스서비스개념 고찰. 정보통신정책연구, 12(2), 정보통신부 (2000). 전화부가서비스활성화대책. 16. 최흥식 (2002). 국내외전화부가서비스의과금제도에관한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9(3), Brennan, T. J. (1997). Industry parallel interconnection arrangements. Information Economics and Policy, 9(2), Economides, N., Lopomo, G., & Woroch, G. (2005). Strategic commitments and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in interconnection Pricing. Working Papers 05-10, New York University, Leonard N. Stern School of Business, Department of Economics Laffont, J. J., Rey, P., & Tirole, J. (1998). Network competition: Ⅰ. overview and nondiscriminatory pricing. Rand Journal of Economics, 29(1), Wright, J. (2002). Access pricing under competition: An application to cellular networks. The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50(3),

32 정보통신정책연구제 16 권제 4 호 ( ) ABSTRACT Telephone value-added services refer to those provided to telephone subscribers through the intelligent network. Unlike the local telephone market where first movers enjoy significant competitive edge, the newly emerging market is assessed to have a relatively balanced market share between operators. However, telephone and mobile operators are arguing over the subject of pricing, rate pricing, and financial settlement for the service. Telephone operators believe those issues will address the imbalance between telephone and mobile operators, while directly affecting the profit structure of late movers. On the other hand, mobile operators think the issues are out of the allowed service scope, so they cannot accept the conditions, in principle. Our Study looks into rate pricing and financial settlement for the telephone value-added service stated in the current Interconnection Model. Also, we ve made an analysis on rate pricing and financial settlement for each service in place as of now, coming up with the problems the current system bears as well as the cause for the argument between operators. Moreover, the Study includes policy suggestions on the desirable rate pricing and financial settlement. key words: Telephone value-added service, Rate pricing, Interconnection, Financial settlement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