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사업기획및관리 : 카자흐스탄사업수행 : 카자흐스탄연구진및현지전문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CID) 전홍택 (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이태희 ( 정책자문ㆍ기획실실장 ) 우혜영 ( 정책자문 평가실 CIS 유럽팀장 )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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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2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사업기획및관리 : 카자흐스탄사업수행 : 카자흐스탄연구진및현지전문가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CID) 전홍택 (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이태희 ( 정책자문ㆍ기획실실장 ) 우혜영 ( 정책자문 평가실 CIS 유럽팀장 ) 김은송 ( 정책자문 평가실아시아팀연구원 ) 신용보증기금 (KODIT) 한국개발전략연구소 (KDS) 김혜진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이재원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김영주 ( 수석고문, 전산업자원부장관 ) 이영세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곽성철 (PM, 신용보증기금 ) 배성일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오영권 ( 신용보증기금 ) 이종구 ( 신용보증기금 ) Nurlan Shokbarbayev( 경제예산기획부 /Ministry of Economy and Budget Planning) Salamat Onalbekov( 경제예산기획부 /Ministry of Economy and Budget Planning) Kairat Seitov( 경제예산기획부 /Ministry of Economy and Budget Planning) Ardak Dossanov( 지역개발부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현지협력기관 경제예산기획부 (Ministry of Economy and Budget Planning) 지역개발부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기업육성기금 (DAMU) PPP 센터 (PPP Center) 본보고서는영문보고서를축약하여작성한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영문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 세트 ) Copyright c 기획재정부 2014

3 정부간행물번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4 Preface 서문 한국정부의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은한국의경제발전과정에서얻어진지식및경험을세계여러국가들과함께나누는것을목적으로한다. KSP는기획재정부주관으로 2004년부터실시되고있으며, 사업운영은한국개발연구원 (KDI) 이담당하고있다. 지난 10년동안 KSP를통하여총 46개국을대상으로 660여개의주제에대한정책자문사업이추진되어왔다. 카자흐스탄과의 KSP는 2009년에시작하여 2013년까지실시되었다. 첫해인 2009년에는 KDI가 카자흐스탄의산업혁신개발계획 을주제로, 그이듬해인 2010년에는한국개발전략연구소 (KDS) 가 카자흐스탄의지속적인경제발전을위한중소기업중심의기업발전전략 에관하여, 2011년에는 KDS와신용보증기금 ( 이하신보 ) 컨소시엄이 카자흐스탄의신용보증제도및신용평가시스템역량강화 에대하여, 2012 년에는같은컨소시엄이 카자흐스탄중소기업육성활성화와혁신산업개발계획수립준비 를주제로실시하였고, 이번 2013년에도양기관컨소시엄이 혁신산업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정부정책방안 을주제로수행하였다. 최근 3년동안에는개발컨설팅전문기관인 KDS와한국중소기업금융지원및 PPP제도분야에서핵심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는신보가공동으로사업을실시함으로써카자흐스탄정부의다양한수요에적극적으로부응할수있었다. 이번 2013년도카자흐스탄과의 KSP는크게 3가지연구주제를가지고실시되었다. 이중 KDS는 OECD 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의활성화방안 과 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에대한정책제언과사업관리총괄을담당하였다. 그리고신보는 카자흐스탄의 PPP제도활성화방안 에대한정책제언과카자흐스탄기업육성기금 (DAMU) 운영실무자대상의역량강화연수를담당하였다. 본사업은우선 2013년 8월에카자흐스탄정부에대한현지수요조사및실태조사, 동 10월에는카자흐스탄신용보증업무수행기관인 DAMU 실무자초청연수, 동 11월에는서울에서그간의공동연구에대한중간보고회, 그리고마지막단계로써 2014년 2월에아스타나에서최종보고회를개최하는것으로진행되었다. 금번 KSP를추진하는동안카자흐스탄현지연구진들의적극적인참여와협조가큰도움이되었다. 또한 KSP를담당하는부처인경제예산기획부 (Ministry of Economy and Budget Planning) 의전폭적인지원아래지역개발부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중소기업정책을수행하는 DAMU, 민간투자사업을총괄하고있는 PPP센터 (The Center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등의적극적인참여가있었다. 아무쪼록이번 KSP의연구결과가카자흐스탄의경제발전과양국간우호증진에크게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

5 보고서의발간에즈음하여현실적이면서도질좋은연구결과를내기위해최선을다해준 PM 이영세박사, 공동 PM 신보의곽성철조사연구부장을비롯한연구진, 그리고양기관의직원들에게감사의마음을전한다. 또한바쁜일정에도불구하고한국의경제개발에대한소중한경험을공유하기위해특별히금번 KSP의수석고문을맡아주신김영주전산업자원부장관과한국연구진의현지적응에문제가없도록물심양면으로지원을아끼지않으신백주현대사를비롯한주카자흐스탄대사관관계자여러분들께도심심한사의를표한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사업에참여한전문가들의견해로서, KDS와신보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4년 8월한국개발전략연구소이사장전승훈

6 Contents 2013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09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진행과정 062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시사점및기대효과 065 총론 068 제1장 OECD 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의활성화방안 071 제1절서론 073 제2절카자흐스탄의투자환경 074 제3절한국의경험과시사점 080 제4절카자흐스탄의시사점과정책건의 088 제5절요약과결론 092 참고문헌 097 제2장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방안 099 제1절서론 100 제2절사회기반시설의일반적개념 102 제3절카자흐스탄의 PPP 현황 103 제4절한국의 PPP 소개 105 제5절한국 PPP의성과 125 제6절정책제언 128 참고문헌 147 제3장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148 제1절서론 149 제2절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지역개발 151 제3절한국의지역거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개발경험 157 제4절카자흐스탄의지역산업개발을통한지역의균형적발전정책제언 162 참고문헌 169

7 Contents 표목차 <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추진실적 012 < 표 2> 2013 년 KSP 정책자문사업외부사업수행기관 014 < 표 3> KSP 사업추진체계 019 < 부표 1> 2004~13 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연구주제및연구진 028 < 표 1> 카자흐스탄 KSP 자문과제와국내및현지연구진 063 < 표 1-1> OECD 가평가한한국의공기업지배구조개선노력 085 < 표 1-2> OECD 규범, 카자흐스탄의입장및정책건의비교표 095 < 표 2-1> 한국 PPP의변천과정요약 107 < 표 2-2> 민간투자사업관련법령내용비교 108 < 표 2-3> 한국의 MRG 변경추이 110 < 표 2-4> PF와 CF 비교 119 < 표 2-5> 사업주체별리스크분담현황 122 < 표 2-6> 사업개요 122 < 표 2-7> 사업연혁 123 < 표 2-8> 소요자금및조달구조 123 < 표 2-9> 2012년말까지추진된전체 PPP 사업현황 ( 실시협약체결기준 ) 126 < 표 2-10> BTO 사업현황 ( 실시협약체결기준 ) 126 < 표 2-11> BTL 사업현황 ( 실시협약체결기준 ) 126 < 표 2-12> 사회기반시설에서 PPP가차지한비율 127 < 표 2-13> PPP의국민경제파급효과분석 127 < 표 2-14> SOC보증지원추이 132 < 표 3-1> 카자흐스탄북부 4개주의면적및인구비교 152 < 표 3-2> 카자흐스탄북부 4개주의핵심및잠재산업 154 < 표 3-3> 제1~4차경제개발계획의목표 성과와주요국토개발사업 158 < 표 3-4>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개요 160 < 표 3-5>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성과 162 < 표 3-6> 카자흐스탄북부 4개주농공단지기반중점산업 166

8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협력체계도 : KDI 가사업수행기관일경우 021 [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추진단계 023 [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진행단계 024 [ 그림 2-1] SOC보증지원구조 111 [ 그림 2-2] SOC보증지원규모 112 [ 그림 2-3] 연도별민간투자사업추진규모 113 [ 그림 2-4] 사업추진절차도 115 [ 그림 2-5] 민자사업주체별관계도 116 [ 그림 2-6] 민간투자사업의주요리스크유형 121 [ 그림 2-7] 리스크분담체계도 121 [ 그림 2-8] 리파이낸싱개요 125 [ 그림 2-9] SOC 유동화보증구조 ( 직접보증및간접보증방식 ) 125 [ 그림 3-1] 카자흐스탄의행정구역도 151 [ 그림 3-2] 카자흐스탄북부 4개주의연도별인구변화추이 (2003~2012년) 152 [ 그림 3-3] 카자흐스탄북부 4개주의 GRP 변화추이 (2001~2012년) 153 [ 그림 3-4] 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중점산업발전을통한지역균형발전에서문제점과고려점 156 [ 그림 3-5] 중점산업개발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단계적발전전략 163 Contents 글박스목차 [ 글박스 2-1] Shadow Toll 개요 109 [ 글박스 2-2] 세계은행의 PPP 정의 128 [ 글박스 2-3] 한국의 PPP 정의 ( 민간투자법 ) 129 [ 글박스 2-4] 공공투자관리센터의설치및주요업무 ( 민간투자법및동법시행령 ) 131 [ 글박스 2-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설치및주요업무 ( 민간투자법 ) 131 [ 글박스 2-6] 2012 KSP 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도입제언 연구보고서요약 134

9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1) 제 1 절사업추진배경및경과 한국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 1982 년한국개발연구원 (KDI) 이개도국의주요인사를초청하여한국의개발경험을전수하는국제개발연찬사업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IDEP) 의착수와, 1987 년유상원조를담당하는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과 1991 년무상원조를담당하는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의설립과함께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했다. 2) 하지만사업간상호연계성이부족하였고, 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환경이나정책수요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한계가있었다. 더구나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에국한된사고의틀에서벗어나전략적인측면에서경제협력관계가필요한국가, 즉전략적경협대상국 ( 이하협력대상국 ) 을대상으로중장기적인관점에서파트너십을강화하여, 상호간의국익을도모하고공동번영과상생을추구하기위해새로운형태의경제협력사업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대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협력대상국의여건과정책수요를반영하고, 국내기관들의사업간시너지효과를제고하며, 협력국과의동반자적관계를기반으로한공동번영을도모하면서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을제고하기위한개발협력사업이모색되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KDI 에서는 2004 년부터기획재정부 ( 당시재정경제부 ) 의후원으로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을추진해왔다. 1) 본글의내용은 2010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국문보고서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성과와과제 및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국문보고서의 201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에기초하고있다. 2)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한국은 30 여년동안수원국인동시에공여국의역할을수행하였다 년미국국제개발청 (USAID) 의원조자금으로개도국연수생의초청사업을시작했고, 1965 년부터는우리정부자금으로개도국훈련생초청사업을실시하였으며, 1967 년에는전문가파견이시작되었다. 지식공유, 유상원조, 무상원조분야에서각각전문조직체계가갖춰진것은 1980 년대이후의일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9

10 특히 KSP 가한국의경제개발경험이라는고유한콘텐츠를기반으로새로운경제협력의패러다임을제시하고있는데, 이와관련되어학술적으로도실제개발경험에기초하여새로운개발패러다임을정립하려는노력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 3) 사회주의권의몰락이후사유화, 자유화, 안정화를근간으로한시대를풍미했던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는그정책처방을이행한국가들의성과부진과 2008 년에발생한세계금융위기로인해와해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4)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의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가교육 보건등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에치중하고기반시설 (infrastructure) 이나무역및산업화의중요성은간과하고있으므로, 인간개발과경제성장간의선순환관계에초점을맞춘패러다임이필요하다는주장도대두되고있다. 5) KSP 는한국의발전경험을토대로협력대상국의수요와여건에맞춰정책연구 자문 연수프로그램을수행하고, 제도구축 (institution building) 과역량배양 (capacity building) 을지원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하는지식집약적경제협력사업이다. KSP 는한국의발전경험을체계화 모듈화하고, 협력대상국과의지식공유를통해정책자문을수행하며, 개도국을대상으로국제기구와공동사업을추진하고한국의선진화된시스템을협력대상국에전수하는시스템컨설팅등네가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체계화 모듈화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을사례연구 (case study) 형태로정리하는사업으로서, 경제개발 5 개년계획, 새마을운동등대표적인정책사례를 체계화 하여정책의형성과정과성과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 협력대상국이벤치마킹하고자하는구체적인제도, 기구, 프로젝트사례를 모듈화 하여정책자문에참고자료로활용가능하도록하고있다. 무역분야를예로들자면수출진흥정책을체계화하고수출입은행의설립을모듈화하는것이다. 집필방식은정책, 제도, 기구, 프로젝트의논의단계로거슬러올라가도입 설립배경, 추진체계 방법, 세부내용등에대해기술한후, 추진성과를평가하고국제비교적인관점에서시사점을도출한다. 집필과정에서는문헌조사및연구와함께과거업무에관여했던정책담당자및전문가와의인터뷰가이뤄진다. 정책자문사업은한국과협력대상국의관련부처와기관의전 현직정책담당자및전문가들을매칭 (matching) 하여양국을번갈아방문하며공동연구를수행하는형태로진행된다. 6) 협력대상국이중소득국이하일경우에는한국에서정책자문에소요되는비용을전액부담하지만고소 3) 제 1 세대개발패러다임은정부주도의수입대체공업화를주창했으나, 제 2 세대개발패러다임은시장주도의자유화노선을지지했다. Lindauer and Pritchett(2002) 은실제개발경험에기초하여제 3 세대개발패러다임을정립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4) 워싱턴컨센서스를수용한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국가들이그리좋은성과를내지못한반면,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을포함한동아시아국가들은시장경제의기반위에정부와민간의협력을적절히활용하여수출지향공업화와인적자원개발을추진함으로써고속동반성장 (rapid, shared growth) 을달성한바있다. 자세한내용은 Rodrik(2006), World Bank(1993) 참조. 5) MDG 는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2) 보편적초등교육달성, 3) 양성평등과여성능력고양, 4) 유아사망률감축, 5) 산모건강의증진,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7) 환경의지속가능성보장,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으로구성되어있다. 경제성장과인간개발간의선순환관계에대해서는 Ranis, Stewart, and Ramirez(2000) 참조. 6) 정책자문사업은 2004 년부터추진되었다. 자세한내용은 < 부표 1> 참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1 득국일경우에는비용을분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7) 한편, 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은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등개발은행및국제기구와공동으로개도국에대한정책자문을수행한다. 지역또는전세계를대상으로한국제기구와의협력을강화함으로써국제비교적인시각을반영하고정책자문의파급효과를제고하고자하는것이다. 8) 시스템컨설팅은한국의선진화된시스템에대한국제적인관심이고조됨에따라수출입은행의주도하에글로벌경쟁력을보유한시스템을선별하여이를협력대상국에컨설팅하고하드웨어수출및금융지원으로직접연계하는사업으로 2013 년에새로이도입되었다. 지식집약적국제개발협력사업, 더나아가 KSP 에대한관심은 1990 년대초이래급증하고있다. 개발을논의함에있어과거에비해이념적요소에대한고려가약화되고자본등생산요소의이동이자유로워짐에따라지식, 특히정형화되어있지않은지식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기때문이다. 개발에성공한나라들은자신들의경험을공유함으로써협력대상국과의관계강화를기대하고있고, 협력대상국도시혜성원조나틀에박힌기술지원보다는자국의개발문제를진지하게함께고민하며정책대안을모색할수있기를강력히희망하고있다. 즉, 협력대상국이필요로하는정책대안을함께논의하고, 이를토대로협력대상국의국익창출에이바지함으로써공동번영을추구할수있는장 ( 場 ) 이필요한것이다. 우리나라의입장에서도과거자국의개발경험을일방적으로전수하거나천편일률적인해법을제시하는것보다는협력대상국의현지여건에맞춰지식을공유하는것이협력대상국의호응을얻을수있으며, 이를통해새로운국익창출에기여할수있는경제협력의기회를만들어갈수있다. 이와같은지식집약적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함에있어지식은고정된것이아니라진화하는것이고, 지식전파국에서지식습득국으로일방적인전수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공유되는것이며, 국가간다양한조합의형태로지식이흘러갈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주요사례로서독일이멕시코에성공적으로전수한폐기물관리경험이남남협력의방식으로에콰도르에공유된바있는데, 이는나아가주변중남미국가들의고체폐기물방지및관리역량제고에도영향을주었으며중남미지역의지식공유네트워크인 GIRESOL 형성에까지크게기여하였다. 9) 또다른사례로서브라질의농업연구소인 Embrapa 는자국의사바나지역개발경험에기초하여아프리카의건조지역에적합한농업기술을가나, 모잠비크등과공유하고있다. 10) 중국 7) KSP 정책자문사업의경우협력대상국이중소득국이하일경우에도사업추진재원을협력대상국에이관하지않고한국에서관리하기때문에엄밀한의미의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으로보기는어렵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는공여국의공공부문 ( 중앙또는지방정부, 정부기관및단체등 ) 이개발도상국또는국제기구에공여하는자원흐름 (resource flows) 중다음세가지조건을만족하는경우를 ODA 로정의한다. 1) 공여목적 : 재원흐름의주목적이개도국의경제발전및복지증진일것, 2) 공여조건 : 증여율 (Grant Element) 이 0.25 이상일것, 3) 공여대상 : DAC 수원국명단에속해있는개도국및본개도국을주요수혜대상으로하는국제기구일것등이다 ( 증여율 = [ 차관액면가액 - 원리금상환액의현가 ( 할인율 : 10%)] / 차관액면가액 ). 8) 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은 2011 년부터추진되었는데, 국제기구의문제접근방식이한국과다를수있고, 자문에대한기여도평가와관련해서도논란이있을수있으므로신중을기해진행되고있다. 9) 독일이 1995 년멕시코에전수한환경관리및고체폐기물처리기술경험이주변국에공무원연수형태로전수되었으며이러한성공적인사례를바탕으로중남미주변 4 개국에연수사업이진행된바있다. 자세한내용은정지원외 (2011) 참조. 10) 브라질의 Embrapa 는자국의 Cerrado 지역을농지로전환시킨경험과지식을아프리카와공유하고있다. 아프리카는전세계에서잠재적으로가용하지만현재경작되고있지않은토지의 60% 에해당되는 6 억헥타르를보유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 Morris et al.(2009) 참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1

12 도자국의농촌개발경험을탄자니아등아프리카국가들과공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의마이크로파이낸스 11) 나중남미의조건부현금이전 (conditional cash transfer) 12) 은개도국에서선진국으로지식이파급된대표적인사례이다. 또한자국스스로개발문제를고민해야하는신흥강국이다수포함된 G20 이출범함에따라기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중심의원조공여국관점에서본개발논의에서벗어날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13) 특히중국, 인도, 브라질등을중심으로개발과관련된지식공유와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므로앞으로 KSP 에대한수요도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한국은 2010 년 G20 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성장중심의개발의제도입을주도하고, 서울 G20 개발컨센서스의 9 대핵심요소 (pillar) 중하나를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로설정하여광범위한지지를확보한바있다. 14) <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추진실적 (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수 신규사업 계속 후속사업 예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알제리,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오만, 도미니카 ( 공 ), 우크라이나, 모잠비크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터키 리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 공 ),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알제리, 가나 UAE,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페루, DR 콩고,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가나, 아제르바이잔, 도미니카 ( 공 ) ) 미국의빌클린턴전대통령은빈곤층에대한금융접근을개선하는실질적인방안으로서방글라데시그라민은행 (Grameen Bank) 의마이크로파이낸스사례를소개한바있다. 그라민은행의설립자인유누스는마이크로파이낸스를통해빈곤감축에기여한공로로 2006 년노벨평화상을수상했다. Yunus(2003) 참조. 12) 뉴욕의 Opportunity New York City Family Rewards Program 은조건부현금이전제도를벤치마킹한것이다. Fiszbein et al.(2009) 참조. 13) 원조중심의 G8 과성장중심의 G20 개발의제의차이에대해서는 Kharas(2010) 참조 년만해도전세계빈곤인구의 93% 가저소득국에거주하였기때문에원조중심의빈곤감축논의가진행된측면도있다. 하지만중국 인도등후발개도국이중소득국으로부상함에따라 2007~08 년에는전세계빈곤인구의 72% 가중소득국에거주하게되었고, 이들나라에서는원조보다는지식공유, 무역, 투자중심의논의를선호하고있다. Sumner(2010) 참조. 14) 서울컨센서스의 9 대핵심요소는기반시설 (infrastructure),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와고용창출, 복원력있는성장 (growth with resilience), 국내재원동원,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포용, 지식공유이다. G20 개발의제의개념과세부내용은 Winters, Lim, Hanmer, and Augustin(2010) 참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3 < 표 1> 의계속 (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수 신규사업 계속 후속사업 예산 가봉, 남아공, 미얀마, 브라질, 볼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적도기니,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페루, 가나, 도미니카 ( 공 ), 라오스, 알제리, 카자흐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멕시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콜롬비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터키, 베트남, 브라질, 가나, 에콰도르, 페루, 리비아, 미얀마, 도미니카 ( 공 ), 라오스,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남아공, 가봉, 적도기니,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중국, 이집트, 벨리즈, 러시아, 헝가리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브라질,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쿠웨이트, DR 콩고, 볼리비아, 가봉,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가나,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터키, 도미니카 ( 공 ), 이집트, 탄자니아, UAE 168 주 : 중점지원사업은밑줄로표시함. 상술해온것처럼, KSP 는 2004 년부터 2012 년까지총 39 개국 460 여개세부주제에대한자문을수행하였다. < 표 1> 에나타난바와같이 2010 년부터는 KSP 의정책자문사업협력대상국수가 15 개국에서 26 개국으로대폭증가하였다 년에는 36 개국을대상으로 140 여개주제에대한정책자문사업및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는데, KDI 가총괄기관으로서 15 개국을직접담당하고, 그외 21 개국을대상으로한국가정책자문사업은경쟁입찰을통해사업수행기관을선정하였다 년사업입찰을통해선정된외부기관이수행중인사업의협력대상국및사업수행기관은다음 < 표 2> 와같다. 특히, 금년부터도입된정책자문관파견제도는협력대상국의요청에따라주제관련전문가를파견하여현지의수요에대한실질적인정책자문을수행하는것으로, 올해는가봉및베트남에서진행되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3

14 < 표 2> 2013 년 KSP 정책자문사업외부사업수행기관 협력대상국스리랑카라오스온두라스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카자흐스탄페루에콰도르가봉방글라데시볼리비아가나 사업수행기관 ( 사 ) 국제경제연구원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 IT 컨설팅중소기업연구원 한반도발전연구원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 사 ) 미래와세계 ( 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신용보증기금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사 ) 국제경제연구소한국채권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행정연구원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신용보증기금 루마니아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유 ) 인도네시아베트남 DR콩고러시아콜롬비아미얀마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개발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국민대학교유라시아연구소 ( 사 ) 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금융감독원 국토연구원 터키 이집트 탄자니아 ( 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사 ) 한반도발전연구원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예금보험공사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5 KSP 는산업화와민주화를이룬한국의경험과지식을토대로정책자문을제공하여협력대상국의발전에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을제고하고협력대상국과의관계를심화하는데에이바지하여새로운국익창출의기회를제공하고협력대상국과의공동번영을추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국의경우 20 세기중반제국주의의지배에서벗어나비교적최근, 단기간내에산업화와민주화를이룬성과에기초하여정책자문을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신뢰를얻을수있다. 15) 산업혁명과정치발전이 100 여년전에이루어진선진국이나실제성과를이룬정책경험이없이자문을제공하는컨설팅회사와는신뢰도측면에서상당한차이가있는것이다. KSP 는기존의 ODA 사업과는달리 OECD 및 G20 회원국, 자원부국을대상으로추진하는새로운형태의지식집약적양자간경제협력사업이다. 16) 상기사업의결과를구현하는데필요한인적자원및사회 보건분야개발은 KOICA 와, 기반시설의건설은 EDCF 와유기적으로연결하여지원하는것이개발협력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으로판단된다. 제 2 절사업목적과특성 KSP 는국내외민 관전문가들의참여하에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환경과정책수요에대한종합적인연구와자문및연수를수행하여크게다음과같은세가지목적을달성하고자한다. 첫째, 협력대상국경제정책의개발, 집행및법적 제도적장치의마련을지원하고사업의결과를유 무상원조사업등과연계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지원한다. 둘째, 정부의대외정책, 기업의세계화전략그리고국내기관의국제협력사업과연계시켜서사업의시너지효과를제고한다. 셋째, 한국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고협력대상국과의관계를심화함으로써새로운국익창출의기회를마련하고협력대상국과의공동번영에기여한다. 전세계적으로다양한형태의개발협력사업이추진되고있지만, KSP 처럼새로운형태의 경제협력사업 으로실제경험에기초한맞춤형정책연구 자문 연수를통해제도구축과역량배양을체계적으로추구하는사업은드물다. 대다수의국가나국제기구에서추진하는지식집약적개발협력사업은크게전문가파견, 초청연수, 정책대화로나뉜다. 전문가파견을통해일정기간개도국현지에서실태조사를실시한후권고안을도출하여현지정부에자문보고서를제출하는것으로사업을종료한다. 하지만이와같은방식으로는정책권고안에대한현지정부의주인의식 (ownership) 을함양하고권고안을실제로이행할역량을배양하는데한계가있다. 개도국의사절단을선진국으로초청하여산업시찰과유관기관방문을실시하는경우개도국의정책담당자와전문가의인식을전환하는효과는기대할수있지만, 이들이자국으로귀국하여구체적인행동을취하지않는한제도구축으로연결될가능성은미미하다. 양자또는다자간정책대화의경우정책담당자들간의심도있는논의와네트워크구축을원활하게하지만, 실질적인성과 15) 한국의발전경험에대해서는 SaKong and Koh(2010) 참조. 16) ODA 통계작성을목적으로 OECD-DAC 의정의에따라, KSP 의일부사업을 ODA 에계상하고있는것은적절하다. 그러나 KSP 는 ODA 대상국이외협력대상국과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공여율이라는측면에서도앞서언급한일부국가에대해비용분담원칙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 KSP 전체를놓고볼때 원조 라고정의하는것보다는 경제협력 이라고정의하는것이더적절하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5

16 는여전히중장기적과제로남는다는한계가있다. 17) 즉, 세방법모두일회성사업의한계를벗어나지못하는것이다. 반면, KSP 의경우 제도구축 과 역량배양 이라는명확한목표를설정한후한국과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와전문가가매칭되어수차례양국을오가며실태를파악하고, 상호발표및의견교환을통해자문보고서를공동집필하기때문에정책권고안이실제로이행될가능성이훨씬높다. KSP 가유 무상원조사업과연계될경우에는더더욱그러하다. 또한 KSP 는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협력대상국의요청에따라기획 구성된맞춤형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자문주제가중소기업정책이라면이에관련된정책지식과법 제도를공유하고중소기업진흥공단과중소기업클러스터를, 에너지효율제고라면에너지관리공단을, 혁신정책이라면한국과학기술원 (KIST) 과대덕연구개발특구 ( 이노폴리스 ) 등을사절단이방문하도록함으로써사절단스스로자국의제도구축과역량배양의중요성을느끼고지속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도록지원하고있다. 이는한국과협력대상국에서해당주제와관련된부처및기관의정책담당자와전문가들이 KSP 사업에참여하기때문에비교적수월하게추진될수있는것이다. KSP 사업은다음과같은다섯가지의특징을갖고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개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한국의개발경험과지식을토대로현지여건에맞춰실효성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는 정책중심의자문사업 이라는점이다. 이를위해과거에정책을입안했던고위정책담당자와이를자문한경험이있는연구자, 그리고공공및민간기관의전문가들이사업에참여한다. 둘째, KSP 사업은협력대상국의개발전략, 고위정책담당자의주요관심사등협력대상국의정책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 수요중심의맞춤형사업 이다. 자국이직면하고있는문제에대해실질적인고민을하고있는협력대상국의고위정책담당자와현지전문가들이사업에참여하도록함으로써정책수요를반영하고실질적인지식의공유가이뤄지도록한다. 셋째, 분야별연구, 자문, 연수등을통해협력대상국의정책수립및이행능력을제고하는 역량배양사업 이다. 특히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및전문가를한국으로초청하여정책권고안에대해논의하고관련부처및기관을방문하게함으로써학습효과를극대화하고중장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한다. 넷째, 협력대상국의정책과제에대한권고안을도출한후다양한협력수단을동원하여이의실현을모색하는 종합적인개발협력사업 이다. 단순히정책의기본방향이나청사진을제시하는데그치지않고구체적인대안을권고하고여타개발협력사업과연계하여실질적인성과를거두고자한다. 다섯째, 대상국의요청에따른계속사업을적극수용하고맞춤형연수를실시하며, ODA 대상국외에대외정책상전략적으로중요한국가를협력대상국으로포함하는 유연한사업 이다. 이와같은사업특성을감안하여 KSP 는크게다섯가지의추진방향을설정하고진행된다. 첫째, 협력대상국의경제사회개발계획또는빈곤감축전략문서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등을면밀히검토하고고위인사및전문가의현지조사를통해수요중심의맞춤형사업 (demand-oriented customized project) 을기획한다. 둘째, 협력대상국의관련정책과여타개발협력사업과의연관성을고려한통합적접근법 (integrated approach) 을따른다. 셋째, 대상국의정치 사회적특성을고려하여사업기획, 집행, 사후관리까지지원하는종합적프로그램 17) OECD 처럼일정한목표에동의하는기구의경우회원국들간동료검토 (peer review) 나상호평가 (mutual assessment) 를실시한후그결과물을제도개혁의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7 (comprehensive program) 을구성한다. 넷째, 정부및민간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전략과연계하여사업을추진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한국의국제적위상을제고한다. 마지막으로민 관 학의다양한전문가들을활용하고, 사업결과가현지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도록노력을기울이며, 연구활동이종료된이후에도사후관리를강화하여고위급채널을포함한개도국과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한다. 이처럼 KSP 는정책자문을중심으로한지식집약적개발협력사업으로서, 단순한정책권고를넘어협력대상국의정책수립과법 제도구축및기관설립을지원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개발역량배양에기여하는것을주요목표로한다. 이를위해 KSP 실시과정에서발굴된사업을여타개발협력사업과연계하여정책자문이실질적인성과를거두도록노력하고있다. 예를들어, 베트남의경우 2009 년과 2010 년에공항및항만현대화전략을정책자문하였고, 베트남 2020 경제사회발전전략 정책수립에적극반영되었다. 또한 2004 년 KSP 사업으로수출금융정책과베트남수출입은행설립방안에대한정책연구와자문을실시하였고, 그결과 2006 년 5 월 베트남개발은행 (Vietnam Development Bank) 이설립되었다. 또한도미니카공화국의경우 2009 년 KSP 자문주제였던수출진흥기반시설과전력체계개선이 EDCF 를통해도미니카공화국의통합세관업무시스템구축지원으로연계된사례가있다 년미얀마 KSP 의일환으로진행되었던미얀마개발연구원 (Myanmanr Development Institute: MDI) 설립을위한정책자문은 KOICA 무상협력의자금지원하에 MDI 설립으로연계될예정이다. 이처럼 KSP 는국가적차원에서전략적인경제협력의기회를제공함에따라협력대상국과의공동번영을위한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또한단순히정책권고안을제시하는데그치지않고, EDCF 차관이나 KOICA 무상협력및기술협력등여타국제개발협력사업과의연계를강화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개발과관련된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는것을추구한다. 다만, 협력대상국정부와신뢰가미처쌓이기전에상업성이짙은경협사업을지나치게강조하는것은오히려 KSP 의효과를저해할수있으므로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제 3 절사업추진체계와주체및역할 기획재정부는 KSP 사업의주무부처로사업운용 관리및감독을수행하며, 사업총괄집행기관인 KDI 는국가정책자문사업을진행함에있어사업총괄및사업관련집행업무전반, 예산집행보고및사후결과보고서제출등의역할을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KDI 는대외정책과의부합성, 경제협력의잠재력, 현지의협력도등을고려하여협력대상국을선정하고사업진행을감독한다. 그외에한국수출입은행, KDI 국제정책대학원은국제기구와의공동사업, KSP 모듈화사업, 시스템컨설팅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KDI 는 2004 년부터 2013 년현재까지국가정책자문사업의총괄기관으로서역할을하고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과수출입은행이 2011 년부터 KSP 모듈화사업, 국제기구공동사업을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7

18 각각수주하여진행중에있다 년부터새로이도입된시스템컨설팅사업역시수출입은행이시행하고있다. 정책자문사업의경우총괄기관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와주무부처인기획재정부가협의하여 KSP 연구 자문 연수사업을기획하고세부지침등을마련한다. 또한정책자문사업중상당부분은직접담당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경쟁입찰등을통해외주기관을선정한다. KDI 와외주기관은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국별각 1 명의기획 조정책임자 (Program Manager: 원내 PM) 와사업관리자 (Program Officer: PO) 를배정하여정책자문팀을조직 운영한다. 기획 조정책임자 ( 원내 PM) 는사업수행기관을대표하여국별정책자문주제확정, 정책자문팀선정, 세부연구 자문 연수프로그램조정에있어중심적인역할을하고, 사업관리자는한국과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및전문가와긴밀히협의하여정책자문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도록관리한다. 국별정책자문팀은기획조정자와사업관리자외에연구책임자 (Project Manager: PM) 를포함한연구진, 정책입안또는자문경험이있는고위인사 ( 수석고문 ), 현지전문가 (Local Consultant) 로구성된다. PM 을포함한연구진은정책자문의세부주제수에맞춰통상 3 6 인으로구성된다. 현지전문가도기본적으로세부주제수에맞춰선정된다. 연구책임자 (PM) 는본인이맡은세부주제에관한연구 자문을수행하면서연구진의업무를조정 관리하고, 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와사업내용을조율하고최종적으로정책권고안을설명하는역할을맡는다. PM 은연구 자문사업을이끌며협력대상국의고위정책담당자와정책대화가가능하도록풍부한경험과전문지식, 그리고국제적감각을갖춘인사가맡는것을원칙으로한다. KDI 등사업수행기관은국별정책자문팀을구성함에있어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위상등을고려하여 PM 을선정한다. PM 의자격요건은개발협력, 국제협력, 대상국또는자문주제와관련된분야의박사급학위소지자로서, 15 년이상연구, 자문또는업무경험이있고연구 자문에필요한영어또는기타언어를구사하며국제적인활동경험, 책임감, 추진력등을갖춘인사중에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9 < 표 3> KSP 사업추진체계 연도사업요소사업수주및추진주체 2004 정책자문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KDI ( IDEP 에서담당 ) 2005 정책자문 ( 터키, 인도네시아 ) KDI 국제정책대학원 ( KDI 의조직개편으로 IDEP 를대학원으로이관 ) ~11 정책자문 ( 알제리, 캄보디아 ) 자문 연수 ( 베트남, 인도네시아 ) 경제발전경험체계화정책자문 (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 타당성조사 ( 우즈베키스탄 ) 자문 연수 ( 베트남 ) 경제발전경험체계화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외 ) 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 ) 자문 연수 ( 베트남 ) 경제발전경험체계화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외 ) 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정책자문 KDI 국제정책대학원 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재부, 한국거래소자체예산사용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일괄수주후 KDI 로이관 KIEP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KDI KDS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KDI ( 국제개발협력센터출범 ) KDS KDI 에서일괄수주후정책자문사업일부에대해외주입찰실시 2011 ~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 KDI 국제정책대학원 ( 교재개발등고려 ) 정책자문 KDI에서수주후일부외주입찰실시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 수출입은행 ( 국제기구파견등고려 ) 경제발전경험모듈화 KDI 국제정책대학원 ( 교재개발등고려 ) 2013 정책자문 KDI 에서수주후일부외주입찰실시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수출입은행 ( 국제기구파견등고려 ) 시스템컨설팅 수출입은행 연구진은국별사업과관련된세부실태조사, 정책자문보고서작성, 자문활동등을맡고, 세미나와워크숍등에발표자와토론자로참여한다. 기본적으로연구진은해당분야에서 5 년이상의연구 자문경험이있는전문가들로구성된다. 연구진을선정함에있어서는연구 자문을이끄는 PM 의의견을기본적으로존중하되기획재정부와 KDI 가의견을조율한다. KSP 정책자문사업은공정하고객관적인선정절차에입각하여고위인사를수석고문으로영입하여정책자문내용의신뢰성과협력대상국고위정책담당자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는것을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9

20 원칙으로한다. 수석고문은전직 1 급이상행정관료, 전직대사, 전 현직기관장, 국제기구국장급이상인사로서그역할은크게세가지경우를상정할수있다. 첫째, 수석고문이국별정책자문팀의 PM 을겸임하는경우수석고문은일반적인 PM 과마찬가지로세부주제에관한연구 자문을수행하면서연구진의업무를조정 관리하고, 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와사업내용을조율하고최종적으로정책권고안을설명하는역할을맡는다. 둘째, 수석고문이 PM 은아니지만적극적인고문역할을맡는경우수석고문은 KSP 사업기간중고위급정책대화에참여하고연구진에주기적으로사업관련조언을하며최종단계에서수석고문활동자문보고서를제출한다. 셋째, 정책자문팀의협력대상국현지방문시수석고문이사절단의단장역할을수행하며기조연설등의발표자료를준비한다. KDI 등사업수행기관이국별정책자문팀을구성함에있어수석고문은 PM 과마찬가지로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위상등을고려한다. 사업총괄기관이사업추진에필요하다고판단하여수석고문을기획재정부에추천하면, 기획재정부는이를검토한후사업총괄기관과협의하여최종확정한다. 한편, 현지전문가는현지자료및정보를제공하고, 정책자문보고서의공저자로집필에참여하기도한다. KSP 가한국의개발경험을일방적으로전수하는데그치지않고, 협력대상국의현지여건에맞춰정책자문을제공하기위해서는현지정책담당자및전문가의참여가필수적이다. KSP 사업초기에는예산제약으로인해현지전문가의참여가제한적이었으나, 2008 년부터는현지전문가의참여가본격화되었고 2009 년에들어서는그범위가더욱확대되었다. 예를들어국가기술및국가혁신모델개발을주제로한 2008 년터키 KSP 사업에는터키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한국의연구진과보고서를공동집필하였고, 2009 년베트남중점지원사업의경우에도다수의베트남전문가들이공동집필에참여하였다. 현지전문가의참여범위는자문주제와현지전문가의역량및협력의지를고려하여적절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 또한사업수행기관은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 [ 그림 1] 에나타난바와같이유관기관들과적극적인협력관계를구축한다. 수출입은행및 KOTRA 와협력하여국별현황에대한기초조사를실시하고, 현지사무소를통해현지정보및활동의지원을확보한다. 세계은행, IMF 등국제기구의현지사무소와의교류를통해 KSP 사업에대한유용한정보를취득함과동시에국제적인지도를제고함으로써관련인사의참여를유도한다. 해외공관과 KOICA 의현지사무소를통해현지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고, 기술협력사업과의중복및연계여부를검토하여시너지를극대화하는방안을모색한다. 그밖에국내민간기관 ( 기업, 단체, NGO) 이실시하거나계획중인사업과의연계를검토하고, 해외에진출한민간기업 ( 지사, 상사등 ) 과도협력하여사업을추진한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21 [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협력체계도 : KDI 가사업수행기관일경우 제 4 절사업내용과유형및진행단계 가. 사업내용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정책연구 (Policy Research) 에서는협력대상국의종합적인경제현황과정책과제분석및연구와사례조사, 정책권고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한보고회등을수행한다. 둘째, 정책자문 (Policy Consultation) 에서는사업결과의적극적인활용및정책입안가능성의제고, 한국의개발경험에대한현지수요충족등을위하여고위인사및관계기관책임자들과정책현안에대해논의하고정책대안을개발한다. 셋째, 정책실무자들의역량배양 (Capacity Building) 에서는사업결과의활용도, 인적네트워크, 한국에대한이해도등을제고하기위해협력대상국정책담당자및전문가를초청하여연구결과논의및여타한국의개발경험강의, 관련부처및기관방문등의연수를실시한다. 넷째, 사업결과전파 (Dissemination) 에서는협력대상국, 국제기구및국내관련기관의민 관인사를대상으로정책자문결과를공유하는전파세미나를협력대상국과국내에서개최한다. 나. 사업유형 KSP 정책자문사업을투입예산규모및전략적중요성을기준으로분류할때에는중점지원사업과일반지원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중점지원사업은협력대상국의경제정책전반에걸친포괄컨설팅을제공하는사업으로구상되어 2009 년에최초로도입되었다. 베트남 KSP 는 2009 년에 한국과함께하는경제발전 이라는주제로중점지원사업으로선정되었으며,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2009 년 3 월베트남 KSP 사업을 10 대국가브랜드과제중하나로채택하였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1

22 중점지원사업은 선택과집중 에의거하여사업의성과및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전략국가를선별하여이루어지며경제정책전반에대한포괄적인컨설팅을실시한다. 따라서일반지원사업의경우 2~3 개의세부과제를대상으로 3~4 명의연구진이정책자문을수행하는반면, 중점지원사업은 4~5 개정책분야에대하여 5~7 명의연구진이포괄적인컨설팅을제공한다. 또한중점지원사업에서는협력대상국의고위정책결정자를대상으로한국에서실시하는정책수요세미나가사업단계에추가되어정책우선순위를파악하고사업성과제고를도모한다. 결산은해마다실시하지만, 중점지원사업의수행기간은 2+1 년을원칙으로한다. 사업 1 차연도에는정책연구및자문을진행하고, 2 차연도에는 1 차연도에제시한권고안을실현하기위한법 제도의도입및기관설립, 정책담당자의역량배양, 추가연구 자문에주력한다. 1 차연도에다루지않은새로운주제에대한연구 자문도가능하다. 사업 3 차연도에는 2 년간의성과를바탕으로후속사업이나 KOICA, EDCF 등연계사업의추진여부를검토한다. 중점지원사업을통한포괄적컨설팅은협력대상국의여러경제정책분야를다룬다는점에서그잠재적영향력이크지만, 수행기간동안정권또는정책담당자가바뀔경우지속성에문제가있을수있고, 자문분야가다방면으로분산되어초점이결여될수있으며, 다수의관련부처및기관간의조율비용이상당히소요될수있다. 협력대상국의정책분야별수요가명확하고중장기경제발전계획과연계가능하며현지관련부처및기관간의조율역량이상당히있지않는한, 투입되는비용에비해성과가제한적일우려가있는것이다. 따라서협력대상국의정책수요가불분명한분야까지포함한광범위한정책자문보다는협력대상국의실제수요를확인하여주제를선정하고, 조율비용대비편익을고려하여정책자문의범위를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중점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현지총괄협력기관의전문성과조율능력이중요하며, 중점지원사업의주목적은현지총괄협력기관의역량배양보다는협력대상국에대한정책자문이라는점을명확하게해둘필요가있다. 다. 사업진행단계 KSP 정책자문사업은사업예산이편성되기전해에실시되는협력대상후보국선정작업과함께시작된다. KDI에서는 2008년부터협력대상후보국의 (1) 발전잠재력, 정부의사업역량, 동반관계등을반영하는정량적변수로구성된국별 연도별지수인 KSP index 18) 와 (2) 정책수요와협력의지및관심도, 사업의연속성, 대외전략상의중요성등정성적평가를함께고려하여서면수요조사대상국을체계적으로선정해왔다. 이와같이협력대상후보국을 2 배수로선정한후외교공관의협조를받아약 1 개월간서면수요조사를실시한다. 후보국의정부부처가제출한서면수요조사서상에 KSP 에대한수요및정책우선순위가포함되며, 내용의충실성과해당국의전략적중요성등을고려하여최종협력대상국을선정한다. 이때주제선정에있어한국의비교우위분야를강요하기보다는협력대상국이제시 18) KSP index 는후보국선정기준을정하여각기준별로개별지표를구하고, 일정한분류체계에맞추어각개별지표에대한표준화된점수와순위를가중치로합산한국별 연도별지수로, 지역별로협력대상후보국의우선순위를도출하는정략적기준에해당한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23 한주제를최대한존중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한편, KSP 주제조율작업과는별도로협력대상국에대한배경지식확보를위한문헌조사도이뤄진다. 이처럼협력대상후보국선정, 서면수요조사, 협력대상국선정, 사전수요조사 ( 주제의조율 구체화및문헌조사 ) 단계가완료되면국별정책자문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된다. 총괄기관은중점지원사업처럼중요도가높거나정형화되기어려운사업을직접수행하고, 나머지사업은경쟁입찰등을통해외부에위탁한다. KSP 사업은 [ 그림 2] 에나타난바와같이 8 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 정책수요세미나는중점지원사업에해당하는협력대상국의수요에따라필요시실시한다. [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추진단계 ** 1. 사업기획및준비 2. 수요조사및세부실태조사 3. 정책수요세미나 * 4. 추가세부실태조사및현지보고회 1 차점검회의 2 차점검회의 5. 중간보고회및정책실무자연수 6. 역량강화연수 7. 최종보고회및고위정책대화 8. 국내전파세미나및사업평가 3 차점검회의 주 : * 중점지원사업의경우협력대상국의수요에따라 정책수요세미나 를추가실시함. ** 단계는국내, 단계는협력대상국에서실시함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3

24 [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진행단계 단계 진행절차 KSP 중기운용계획수립 KSP 중기운용계획수립 - 개선방향및비전 운용방향정립, 지역별 국가별추진전략수립등 협력후보대상국선정 국가선정체계화지표 (KSP Index) 를통한정량적평가와한국과의경제협력수요, 정치 외교적고려, KSP 를통한발전가능성등을고려한정성적평가를동시에실시하여협력후보대상국을선정 KSP 추진협의회에서후보대상국의적절성등에대해관계부처및기관과의협의를통해협력후보대상국선정 ( 약 2 배수 ) - KSP 추진협의회의장 : 기획재정부제 1 차관 국별현황조사 문헌조사를통해국가일반사항, 정치 경제동향, 경제정책등협력대상후보국현황조사 - 문제국가 타부처지원국가등을제외하고정상외교 후속사업필요국가를추가하여수요조사대상국가를선정 사업준비 ( 전년도 2/4 분기부터기획재정부 KDI 추진 ) 서면수요조사 최종협력대상국선정 용역계약 사전협의 ( 필요시 ) 연구주제및연구진선정, 계약추진 외교공관의협조를받아후보대상국경제및국제협력담당부처를통해 KSP 에대한수요및정책우선순위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 협력후보대상국정부는서면수요조사서제출시사업요청서한을동시에제출하기도함. 서면수요조사서를기초로한국의발전경험공유를통해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대상국을국내관계부처및기관과의협의를통해최종선정후해당대사관에통보 경쟁입찰을통해사업총괄기관선정 사업총괄기관은선정된즉시사업수행기관선정을위한준비착수 서면수요조사서 ( 차년도사업 ) 를바탕으로잠재협력대상기관과정책우선순위, 협력방안등논의 국별서면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잠정적인연구주제및한국측정책자문팀 (PM, 수석고문, 연구진, 소관부처 ) 등선정 / 계약 협력대상국현지방문을앞두고질의서송부, 현지전문가추천요청, 한국측전문가간담회등실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25 [ 그림 3] 의계속 단계 진행절차 수요조사및세부실태조사 협력대상국고위인사면담등을통하여연구주제확정, 연구주제관련현지상황조사, 공동연구를위한현지전문가인터뷰및선정 MOU 체결 TOR 체결 사업의목적, 주요내용, 역할분담등을명시하는양국간 MOU 체결 선정된현지전문가와의공동연구를위해해당연구주제내역할분담등을명시하고있는 TOR 1) 체결 1 차점검회의 ( 추가세부실태조사이후실시가능 ) 세부실태조사이후연구진선정, 주제선정, 협력기관선정, 연구의방향등이적절한지여부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점검회의실시 정책수요세미나 협력대상국의정책결정자와현지전문가가한국을방문하여, 자문주제별로협력대상국의현황과한국의경험을비교적관점에서논의 사업수행 추가세부실태조사및현지보고회 중간보고서제출 2 차점검회의및중간보고회발표자료제출 중간보고회 정책실무자연수 역량강화연수 2) 연구진이현지를방문하여진행해온연구내용을발표하여현지전문가의피드백을받고, 추후발전방향등을논의하며, 추가로필요한현지조사실시 주어진기한까지진행현황, 중간연구결과및사후계획등을포함한국문중간보고서제출 2 차점검회의용으로중간보고회용발표자료제출 ( 필요시중간보고서최신본제출 ) 중간보고회실시 2 주전, 중간보고회계획및구성, 전체일정및보고회시발표할내용등을발표하고전문가의견수렴 협력대상국의관계자를국내로초청하여연구중간결과및정책권고안을발표하고토론 협력대상국공무원이주제관련주요정부부처 연구소 기업등을방문하여관련주제의구체화된실물경험을공유 현지공무원, 연구원또는전문가를대상으로정책제안을구현하기위해필요한기술, 노하우, 운영방안등을교육또는훈련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5

26 [ 그림 3] 의계속 단계 최종보고서초안 ( 금차최종보고서 ) 진행절차 3 차점검회의용으로국 영문최종보고서초안 ( 계약서상금차최종보고서 ) 제출 사업 사업마무리및평가 수행 고위정책대화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제출 최종보고서검토, 출판및배포 국내전파세미나 ( 결과공유 ) 사업비정산 사업평가 3 차점검회의용으로국 영문최종보고서초안및최종보고회용발표자료제출 필요시 2차점검회의후속조치비교표제출 최종보고회실시 2주전, 최종보고회계획및구성, 전체일정및 2 차점검회의후속조치사항, 최종연구및자문내용등을발표하고전문가의견수렴 한국의수석고문을단장으로한사절단이협력대상국을방문하여, 현지고위인사 ( 정책결정자, 장 차관급 ) 를접견하여연구결과를보고하고정책자문 현지에서정책담당자, 연구소, 기업체등관련인사를초청하여연구결과및정책권고안을공유하고전파, 현지의견수렴후보고서에반영 사업수행기관은주어진기한까지최종보고회논의내용등을반영한최종보고서및사업종료보고서를사업총괄기관을통해기획재정부제출 필요시 3 차점검회의후속조치비교표제출 수석고문활동보고서제출 보고서의질적관리를위해주제별전문가를사업총괄기관에서섭외하여익명의검토과정을실시, 필요시저자는보고서수정 보완 국 영문보고서는각각전문가의교정및에디팅을거치고저자가검토 ( 필요시현지어번역 ) 최종확정된보고서를출판사에의뢰하여출판 협력대상국에최종보고서및정책권고서를송부 사업수행결과를국내외관련기관전문가, 정부, 학계, 연구소, 언론등과공유하기위하여국내에서세미나를실시 PM 혹은연구진은국별사업결과와연구내용을발표하고참석자들과토론 회계감사기관을지정하여계약, 자료제출 주어진기한까지해당사업관련비용집행을마무리하여정산자료구비시착오가없도록협조 종료평가및영향평가등을수행하여성과를명확히파악하고, 향후개선사항등을환류 주 : 1) 중점지원사업의경우협력대상국의수요가있는경우에한하여 역량강화연수 를추가실시함. 2) 현지전문가보고서의경우 TOR 에명시된계약기간및분량에맞춰현지전문가가제출 ( 통상 2 회 ( 중간및최종 ) 제출, 현지전문가의최종보고서는중간보고회이전제출이이상적 ), 기간및분량, 중간보고서의제출일은사업운영에따라조정가능함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27 참고문헌 정지원 권율 정지선 박수경 이주영, 국제사회의남남협력현황과우리의추진방안, 연구보고서 1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iszbein, Ariel, Norbert Rüdiger Schady, and Francisco H. G. Ferreira, Conditional Cash Transfers: Reducing Present and Future Poverty, Washington, D.C.: World Bank, Kharas, Homi, Bringing Development into the G20: Overarching Themes, in Colin I. Bradford and Wonhyuk Lim (eds.), Toward the Consolidation of the G20: Form Crisis Committee to Global Steering Committee, Seoul: KDI and Brookings, 2010, pp.214~225. ( public/report_view.jsp?pageno=1&pub_no=11568) Lindauer, David L. and Lant Pritchett, What s the Big Idea? The Third Generation of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Economia, Fall 2002, pp.1~28. Morris, Michael, Hans P. Binswanger-Mkhize, and Derek R. Byerlee, Awakening Africa s Sleeping Giant, Washington, D.C.: World Bank, Ranis, Gustav, Frances Stewart, and Alejandro Ramirez,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28, No. 2, 2000, pp.197~219. Rodrik, Dani, Goodbye Washington Consensus, Hello Washington Confusion? A Review of the World Bank's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4(4), 2006, pp.973~987. Sakong I. and Y. Koh (eds), The korean Economy :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Korea Development Instisute, Sumner, Andy, Global Poverty and the New Bottom Billion: What if Three-Quarters of the World s Poor Live in Middle-Income Countries? Brighton, UK: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Winters, L. Alan, Wonhyuk Lim, Lucia Hanmer, and Sidney Augustin, Economic Growth in Low Income Countries: How the G20 Can Help to Raise and Sustain It, Seoul: KDI, 2010.( cid_eng/public/report_view.jsp?pageno=1&pub_no=11569)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Yunus, Muhammad, Banker to the Poor: Micro-Lending and the Battle Against World Poverty, New York: Public Affairs, 참고문헌 027

28 < 부표 1> 2004~13 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연구주제및연구진 중점지원사업 스리랑카의지속적개발을위한정책틀 스리랑카 ( 중점, 계속 ) 식량안보확보를위한산업정책 : 식품가공산업을중심으로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송유철 ( 동덕여대 ) 송백훈 ( 성신여대 ) 유진수 ( 숙명여대 ) 박성훈 (PM, 고려대 ) 직업훈련교육의효과성제고를위한방안강인수 ( 숙명여대 ) 수출지향적 FDI 유치확대방안박성훈 ( 고려대 ) 기술창업촉진방안이호생 ( 명지대 ) 몽골의주택, 물류및신용보증부문인프라강화를위한정책과제연구이시욱 (PM, 명지대 ) 몽골 ( 중점, 계속 ) 몽골주택프로그램의자금조달을위한전략수립 손재영 ( 건국대 ) 이시욱 ( 명지대 ) 몽골의물류관리역량강화박민영, 김용진 ( 이상인하대 ) 2013 몽골신용보증기금제도개선방안이종구 ( 신용보증기금 ) 미얀마경제개발을위한정책분석능력강화 조동철 (PM, 한국개발연구원 ) 미얀마개발연구원 (MDI) 설립조동철 ( 한국개발연구원 ) 미얀마중소기업육성을위한금융정책 : 한국의경험과정책제언 미얀마농촌개발정책추진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한국의경험과정책제언 송민규, 김동환, 박해식 ( 이상금융연구원 )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 미얀마 ( 중점, 계속 ) 미얀마농촌지역지도자양성방안 : 미얀마새마을운동교재개발 미얀마양곤남서부지역개발예비계획수립 한도현 ( 한국학중앙연구원 ) 왕광익 (PM, 국토연구원 ) 국가계획체계및도시개발현황검토 미얀마양곤남서부권지역발전전략수립 미얀마양곤남서부권지역발전을위한제언 왕광익, 문정호, 조진철, 박은새 ( 이상국토연구원 ) 왕광익, 정진규, 유선철, 노경식 ( 이상국토연구원 ) 왕광익, 유재윤, 김승종, 김정화 ( 이상국토연구원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29 < 부표 1> 의계속 인도네시아행정개혁및장기발전전략을위한정책자문 권오규 (PM. 前경제부총리, KAIST) 인도네시아행정개혁의평가와전략적방향 : 공무원인사개혁의실현을중심으로 이창길 ( 세종대 ) 조직구조개선, 법적기반, 개발시스템관리, 보안강화, 데이타베이스관리등효과적인국고딜링룸 (Treasury Dealing Room) 설립 강경훈 ( 동국대 ) 인도네시아국가중장기개발계획 (MP3EI) 달성을위한 PPP 제도및역량배양 최진욱 ( 고려대 ) 이정엽 ( 신용보증기금 ) 인도네시아 ( 중점, 계속 )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를통한국고관리와부채관리간효율적조정 배영수 ( 서울시립대 ) 인도네시아 SPAN 구현후정보보안관리곽진근 ( 더존 ) 인도네시아금융안정성제고를위한거시건전성감독개선방안 임형준 ( 금융연구원 ) 2013 인도네시아보편적의료보장 (UHC) 달성을위한건강보험제도발전방향 [ 연수사업 ] 통합금융감독시스템 ( 특히대기업에대한은행감독 ) 김태현 ( 연세대 ) [ 연수사업 ]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마스터플랜 : 관리개발, 기술지원, 훈련센터설립 삼정 KPMG& 글로벌개발연구원 [ 연수사업 ] PCR(Public Registry Data) 데이터품질향상 ( 공공 CB 와민간 CB 간정보공유 ) 알제리의중장기개발계획수립지원 - 비전 2030 수립을위한정책자문 전홍택 (PM, 한국개발연구원 ) 알제리 5 개년계획 (2015~2019 년 ) 수립지원 알제리 ( 중점, 계속 ) 비전 5 개년계획수립지원을위한연구기관 ADI 설립방안 박명호, 오완근 ( 이상한국외대 ) 5 개년계획 : 고등교육및직업교육훈련채재은 ( 가천대 ) 5 개년계획 : 산업분야김종일 ( 동국대 ) PPP 알제리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방안 박현 ( 서울시립대 ) 김혜영, 고유은 ( 이상한국개발연구원 )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9

30 < 부표 1> 의계속 중소득국가로의경제성장및전환 이태희 (PM, 한국개발연구원 ) 에티오피아 ( 중점, 계속 ) 에티오피아의농산물수출촉진방안어명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업가정신의고취와확산 : 창업 (start-up) 촉진을중심으로 오성연, 백정희 ( 이상중소기업진흥공단 ) 전자정부실현을위한준비도평가및로드맵수립한필순 ( 한국IT컨설팅 ) 에티오피아신발 피혁분야의역량강화김원주 ( 한국신발 피혁연구원 ) 브라질의농업혁신을위한소규모농가육성방안김정호 (PM, 농촌경제연구원 ) 브라질 ( 중점, 계속 ) 소농의조직화를통한경쟁력강화방안김정호 ( 농촌경제연구원 ) 시설재배와자동화를통한시설농업분야생산성제고방안 김완순 ( 서울시립대 ) 수확후관리를통한소농농산물시장의차별화방안김종기 ( 중앙대 ) 한 - 브라질농산물교역확대를위한전략임정빈 ( 서울대 ) 온두라스중소기업및전자정부경쟁력강화전략마련을위한정책자문 김산회 (PM, 한국 IT 컨설팅 ) 2013 온두라스 ( 중점, 계속 ) 중소기업통합시장정보시스템구축방안 통합시장정보시스템을통한중소기업의수출시장접근성강화 농촌지역중소기업의금융접근성및경쟁력강화 : 농업협동조합금융기관의설립을중심으로 이준호 ( 중소기업연구원 ) 심우일 ( 중소기업연구원 ) 전자정부보안운영시스템개발방안채규혁 ( 한국IT컨설팅 ) GIDC 구축을위한정책방향김산회 ( 한국IT컨설팅 ) 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김용성 (PM, 한국개발연구원 ) 사우디아라비아개발정책연구센터 (SDRC) 설립방안에대한 2 단계제언 김용성 ( 한국개발연구원 ) 사우디아라비아 ( 중점, 계속 ) 사우디아라비아민간투자제도 (PPP) 개선방안이호준 ( 한국개발연구원 ) 사우디아라비아경제위기조기경보시스템구축 사우디아라비아양식어업관측시스템 (AMOS) 도입방안 이진 ( 이화여대 ) 이항용 ( 한양대 ) 홍현표 ( 해양수산개발원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대중교통시스템활성화방안 : 한국의경험과정책제언 사우디아라비아국가교통 DB 구축방안 이상건 ( 국토연구원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31 < 부표 1> 의계속 우즈베키스탄의농업및산업기술혁신전략 이태희 (PM, 한국개발연구원 ) 우즈베키스탄 ( 중점, 계속 ) 우즈베키스탄농산물가공산업클러스터설립을위한시범단지연구 우즈베키스탄농 식품시범클러스터설립을위한생산및유통연구 이광석 ( 성균관대 ) 김경량 ( 강원대 ) 기술혁신파크조성정책틀구축장승관 ( 한국산업기술대 ) 산학교육프로그램을통한중소기업부문경쟁력향상전략 최웅세 ( 한국산업기술대 ) 일반지원사업 베트남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제고및이행지원 남상우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글로벌가치사슬 : 한국의경험과베트남에대한시사점김용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베트남의장기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연구정태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 베트남공공주택연구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 황유순 (LH 공사 ) 2013 베트남 ( 일반, 계속 ) 베트남환경보호법개정지원전재경 ( 한국법제연구원 ) 베트남 DATC 의국영기업부실채권정리및구조조정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장성수 (PM, 한국자산관리공사 ) 베트남부실채권및구조조정현황 박정환, 임재욱 ( 이상한국자산관리공사 ) DATC 운영체계현황임재욱 ( 한국자산관리공사 ) DATC 운영체계개선및역량강화를위한정책제언 DATC 역량강화를위한로드맵 장성수, 신기현 ( 이상한국자산관리공사 ) 신기현, 김상민 ( 이상한국자산관리공사 ) 코스타리카경쟁력강화를위한혁신정책 정성철 (PM,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코스타리카 ( 일반, 신규 ) 코스타리카의기술혁신체제평가 : 기회와도전정성철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단기혁신정책과제김지홍 (KDI 국제정책대학원 ) 기술혁신체제의구조적고도화를위한중장기전략신태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기술혁신활성화를위한부문간협력촉진방안박재민 ( 건국대 )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1

32 < 부표 1> 의계속 가봉산업다각화세부실행계획수립 장윤종 (PM, 산업연구원 ) 가봉의산업발전전략평가와보완방향장윤종 ( 산업연구원 ) 가봉 ( 일반, 계속 ) 가봉중소기업지원제도와중소기업진흥기관설립방안 김계환 ( 산업연구원 ) 가봉 ICT Park 및기금, e-business 활성화전략우석균 ( 산업연구원 ) 가봉의농업협동조합과영농기초교육발전방안신현탁 ( 한남대 ) 경제분야 Think Tank 설립김수동 ( 산업연구원 ) 가봉에너지자원의다양화 전용준 (( 유 ) 이지엠 C&T) 리브르빌관광개발방안최봉현 ( 산업연구원 ) 다각화되고지속가능한쿠웨이트경제를위한재정관리및공무원인사제도개혁 이명헌 (PM, 인천대 ) 2013 쿠웨이트 ( 일반, 신규 ) 재정개혁과지속가능한성장 : 한국의재정개혁이쿠웨이트에주는시사점 류덕현 ( 중앙대 ) 쿠웨이트개발계획집행체계개선방안이명헌 ( 인천대 ) 쿠웨이트공무원선발방식에관한소고김상헌 ( 서울대 ) 공공부문개혁을통한개발계획이행촉진김진영 ( 건국대 ) 라오스재정 금융 산업부문제도개선을위한제언 박인원 (PM, 고려대 ) 아세안경제공동체출범에따른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방안 홍필기 ( 서울디지털대 ) 이영수 ( 한국항공대 ) 라오스 ( 일반, 계속 ) 은행조기경보체계구축방안이충열, 이선호 ( 이상고려대 ) 정부채권시장발전방안 이영수 ( 한국항공대 ) 홍필기 ( 서울디지털대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세입배분방안 노형규 ( 한국방송통신대 ) 박인원 ( 고려대 ) 산업통계시스템구축및운영방안이충열, 진서훈 ( 이상고려대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33 < 부표 1> 의계속캄보디아의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연구강문수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경제개관강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 ( 일반, 계속 ) 방글라데시 ( 일반, 계속 ) 캄보디아기술인력부족및수급불일치문제분석과정책제언 정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 한국의 FDI 와캄보디아의외국인직접투자김지홍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산업발전및다변화를위한거시경제정책박원암 ( 홍익대 ) 금융시스템을통한산업발전자금조달방안최장봉 ( 중앙대 ) 장기경제성장을위한과학, 기술및혁신의진흥이원영 ( 前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 캄보디아의지리적표시보호제도및대한민국의경험에기초한정책제언 김종윤, 석순용 ( 이상특허법인신세기 ) 방글라데시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강인수 (PM, 국제경제연구소 ) 방글라데시의거시경제분석및예측역량강화모영규, 신석하 ( 이상숙명여대 ) 대외경제협력청 (ERD) 의외채관리능력제고 공정거래관련정책경험공유 강인수 ( 국제경제연구소 ) 이태호 ( 한국채권연구원 ) 2013 중국 ( 일반, 신규 ) DR 콩고 ( 일반, 계속 ) 가나 ( 일반, 계속 ) IT 산업에서지적재산권남용방지를위한반독점법집행역량강화 이황 ( 고려대 ) 행정권한남용방지를위한역량강화윤미경 ( 가톨릭대 ) 경쟁정책에있어서경제분석이재형 ( 한국개발연구원 ) 조세행정과시스템개혁 경제개발지원을위한조세제도와조세행정의개혁박용만 ( 건국대 ) 신광식 (PM, 연세대 ) 전승훈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DR 콩고의관세행정의선진화방안박진규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비조세징수행정의개혁 DR 콩고의조세행정정보화방안 전략적기획과역량강화 민관협력 (PPP) 을통한국가정책시행을위한역량강화 김진영 (( 사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 류승열 (SK C&C) 최진욱 ( 고려대 ) 고아름 ( 삼정 KPMG) 공동성 (PM, 성균관대 ) 중소기업육성을위한신용보증기금의설립지원최헌철, 이태현 ( 이상신용보증기금 ) 보급종벼생산과보급을위한클러스터구상 중앙지역관광활성화 이기환 ( 경북대 ) 강환우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 김시범 ( 안동대 ) 이광열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3

34 2013 이집트 ( 일반, 신규 ) 멕시코 ( 일반, 계속 ) 벨리즈 ( 일반, 신규 ) 볼리비아 ( 일반, 계속 ) 에콰도르 ( 일반, 계속 ) < 부표 1> 의계속 [ 연수사업 ] 원자력발전인력양성계획 이집트원자력발전및 ICT 분야의역량강화 김영봉 (PM, 한반도발전연구원 ) [ 연수사업 ] ICT 분야의혁신및기업가정신함양 [ 연수사업 ] ICT 산업의기술클러스터육성 [ 연수사업 ] ICT 산업단지 [ 연수사업 ] 기술역량강화프로그램한반도발전연구원 & 건국대 [ 연수사업 ] ICT 인력채용 [ 연수사업 ] IT 프로그램육성 [ 연수사업 ] IT 분야해외투자유치 [ 연수사업 ] 해외시장육성및브랜드화멕시코 4개주 ( 州 ) 경제역량강화김영봉 (PM, 한반도발전연구원 ) 께레따로주자동차산업전문인력양성을위한 CETAI의전만수 ( 경상대 ) 발전방안수립치와와주금속부품산업중소기업의혁신역량제고를위한김수진 ( 경상대 ) 디자인센터및제조지원센터의설립및운영방안수립멕시코주 TESCo의산학연계교육시스템의개선및임장희 ( 한반도발전연구원 ) 확대이달고주알티쁠라노신 ( 新 ) 산업단지조성을위한박영철 ( 성결대 ) 정책자문벨리즈국가교통마스터플랜수립김정욱 (PM,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의국가교통계획수립사례김정욱 ( 한국개발연구원 ) 교통현황및대안선정김설주 ( 태조엔지니어링 ) 교통수요추정손의영 ( 서울시립대 ) 손의영 ( 서울시립대 ) 대안평가및국가교통계획수립김설주 ( 태조엔지니어링 ) 재원조달방안김정욱 ( 한국개발연구원 ) 볼리비아의재정안정화를위한핵심과제권오성 (PM, 한국행정연구원 ) 볼리비아하이드로카본직접세 (IDH) 조세수입관련조기경보시스템구축 볼리비아의예산관리를위한재정준칙개발 통합적재정관리시스템구축 주동헌 ( 한양대 ) 오윤경 ( 한국행정연구원 ) 권오성, 김영록 ( 이상한국행정연구원 ) 신지호 ( 건국대 ) 최호진, 박상철 ( 이상한국행정연구원 ) 강인재 ( 재정공학연구소 ) 에콰도르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김기환 (PM, 산업연구원 ) 기술이전관점에서의산업및가치사슬확립오영석 ( 산업연구원 ) 에콰도르석유화학산업화전략수립남장근 ( 산업연구원 ) 산업화과정을위한도농지역계획수립김선배 ( 산업연구원 ) 민관경영모델확립김용열 ( 홍익대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35 < 부표 1> 의계속 콜롬비아경쟁력강화및사회안정화정책자문 김원호 (PM, 한국외대 ) 콜롬비아 ( 일반, 계속 ) 페루 ( 일반, 계속 ) 콜롬비아공공임대주택정책채천석 ( 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 콜롬비아의수출진흥정책개선방안과對韓수출및한국투자유치확대방안 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한국의경험이 Bancoldex 및콜롬비아정부에주는시사점 페루의중장기경제전망모델수립지원 김원호 ( 한국외대 ) 조병선 ( 숭실대 ) 페루의지식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하병기 (PM, 산업연구원 ) 하병기, 송병준, 신윤성 ( 이상산업연구원 ) 바이오테크놀로지 R&D 계획수립신윤성 ( 산업연구원 ) 전략기획을위한페루지식관리시스템의개발이상현, 빙현지 ( 이상산업연구원 ) 페루의선진화된산업인력양성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제언 : 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 지민웅 ( 산업연구원 ) 러시아연해주주정부의투자유치기관에대한교육, 능력개발평가시스템구축 / 러시아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강윤희 (PM, 국민대 ) 2013 러시아 ( 일반, 신규 )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한행정시스템개편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 김상원, 박재신 ( 이상국민대 ) 최공필 ( 한국금융연구원 ) 이상준 ( 국민대 ) 러시아연해주 2013~17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의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 류혜정 ( 법무법인지평 ) 조진철 ( 국토연구원 ) 루마니아의과학기술혁신시스템구축 임덕순 (P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루마니아 ( 일반, 계속 ) 카자흐스탄 ( 일반, 계속 ) 루마니아민간 R&D 진흥방안 송치웅, 임덕순 ( 이상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전략산업에서의기술혁신안기돈, 오덕성 ( 이상충남대 ) 과학기술단지와다국적기업을연계한산업클러스터진흥 강병주 ( 한남대 ) 오덕성 ( 충남대 ) 카자흐혁신산업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정부정책방안 이영세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Salamat Onalbekov( 카자흐스탄경제예산기획부 ) OECD 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의투자정책활성화방안 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방안 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이영세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곽성철, 오영권 ( 이상신용보증기금 ) Kairat Seitov( 카자흐스탄경제예산기획부 ) 배성일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Ardak Dossanov( 카자흐스탄지역개발부 )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5

36 < 부표 1> 의계속 중부유럽의허브로도약하기위한헝가리경제발전계획수립 손욱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2013 헝가리 ( 일반, 신규 ) 터키 ( 일반, 계속 ) 도미니카공화국 ( 일반, 계속 ) 아랍에미레이트 ( 일반, 계속 ) 탄자니아 ( 일반, 계속 ) 경제위기관리방식개선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강성진 ( 고려대 ) 한국의경험에기초한경제특구형성 Sherzod Shadikhodjaev (KDI 국제정책대학원 ) 지식기반사회로의전환 : R&D 역량강화백지선 (KDI 국제정책대학원 ) 터키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 - 터키 FTA 활성화및녹색성장추진전략자문 한 - 터키자유무역협정 (FTA) 활용정책권고 한국경험및우수사례를통한터키중소기업의녹색성장활성화 이병화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이병화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정인교 ( 인하대 ) 나도성 ( 한성대 ) 안중우 ( 성신여대 ) 도미니카공화국산업의수출역량강화 수출금융기구설립을위한지속적인지원한재준 ( 인하대 ) 도미니카공화국식품연구소설립을통한도미니카품질시스템지원 박현진 ( 고려대 ) 무역센터의개발및출범이홍식 ( 고려대 ) [ 연수사업 ] 한국의경제개발경험 [ 연수사업 ] 경제연구와개발 : KDI의역할 [ 연수사업 ] 한국의경제계획과정책조정 [ 연수사업 ] 중소기업육성정책 [ 연수사업 ] 한국의인적자원개발과직업교육 [ 연수사업 ] 수출과투자활동 [ 연수사업 ] 산업의다각화전략 아랍에미레이트경제개발전략과정연수 이선인 (PM, 미래와세계 ) 이태희 (PM,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탄자니아독립예금보험기구설립및예금보험제도운영에대한정책실무자연수이태희 (PM, 한국개발연구원 ) [ 연수사업 ] 예금보험기구의조직운영및예산수립, 인사관리 [ 연수사업 ] 부실은행정리 [ 연수사업 ] 예금보험제도운영을위한 IT 시스템운영및소프트웨어개발지원 [ 연수사업 ] 부보금융회사임점검사실무 [ 연수사업 ] 부보금융회사상시감시 [ 연수사업 ] 대국민홍보 예금보험공사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37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7

38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39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9

4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41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1

42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43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3

4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45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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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7

48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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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51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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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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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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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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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9

6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61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진행과정 -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시사점및기대효과 - 총론 제1장 OECD 규범에맞는외국인투자의활성화방안제2장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방안제3장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62 제 1 부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진행과정 이재원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카자흐스탄은영토면적과석유매장량이세계 9 위에달하는자원부국으로천연자원의존적인경제구조에서산업다변화와혁신을통한지속적인성장을추구하는방향으로정책기조의전환이필요하다. 카자흐스탄정부는이러한문제의핵심을파악하고 2030 전략, 2050 전략등의장기발전비전및 2010 년부터혁신산업개발계획등의수립과실행으로다른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에비해높은경제성장을이룩하였다. 하지만동시에산업기반취약, 개방에따른경제불안정등의극복해야할과제에직면해있다. 이와관련, 한국개발경험의적극활용측면에서기수립된경제및산업개발전략의성공적시행을위한투자유치및기술유인을통한산업및지역균형발전에대하여포괄적인자문을 13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으로요청하였다 년정책자문의대주제는 카자흐스탄의혁신산업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정부정책방안 - 투자및기술유인, PPP 및금융지원활성화중심으로 이며세부주제는 1 OECD 규범에입각한카자흐스탄투자정책활성화방안, 2 PPP 제도활성화방안, 3 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4 중소기업지원을위한이자보전, 보증등정책금융경험공유 ( 역량강화연수 ) 로채택하였다 년도 KSP 사업은한 카자흐스탄양측정부의적극적인관심과참여로진행되었다 년도카자흐스탄 KSP 사업은 2011 년부터 3 년에걸쳐한국개발전략연구소와신용보증기금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수행했다. 기존자문결과와카자흐스탄정부의수요등을다방면으로고려하여주제를선정한후, < 표 1> 과같이주제에관한정통한지식을갖추고실제정책추진과정을이끌었던한국의학자, 민간실무경험자로이루어진최고의전문가팀을구성하였다 년도카자흐스탄 KSP 수석고문또한 2010 년부터본사업의고문을맡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63 김영주전산업자원부장관이선정되었다. 현지의수요및현황을정확하고원활히파악하기위해현지연구진의참여도적극활용하였다. < 표 1> 카자흐스탄 KSP 자문과제와국내및현지연구진 자문과제 수석고문 총괄 PM 1 OECD 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의활성화방안 2 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방안 3 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4 정책금융역량강화 국내연구진 김영주전산업자원부장관 이영세한국개발전략연구소초빙연구위원 곽성철신용보증기금조사연구부장 이영세한국개발전략연구소초빙연구위원 곽성철신용보증기금조사연구부장 오영권신용보증기금조사연구부팀장 배성일한국개발전략연구소경제개발실장 이종구신용보증기금조사연구부차장 카자흐스탄현지연구진 Mr. Nurlan Shokbarbayev (MEBP, 투자정책국 ) Mr. Salamat Onalbekov (MEBP, 투자정책국 ) Mr. Kairat Seitov (MEBP, 투자정책국 ) Mr. Ardak Dossanov (MRD 지역협력국 ) Ms. Zaure Masgutova (DAMU 국제협력부 ) 한국개발전략연구소와신용보증기금이컨소시엄을구성하여 2013 년카자흐스탄 KSP 용역입찰을수주한후카자흐스탄정부의구체적수요파악, 연구에필요한정책자료수집, 그리고현지전문가선발을위하여 8 월 5 일부터 10 일까지김영주수석고문을단장으로연구진과사업관리단, 총 7 명의 KSP 사절단이카자흐스탄아스타나와알마티를방문하여수요확정및세부실태조사를시행하였다. 현지수요및실태조사를통해카자흐스탄정부가수요요청서에제시하였던 4 개의주제에대하여현지의우선순위및한국연구진의전문성을고려하여협의하였으며, 이러한과정에서카자흐스탄측의시급한현안과제내용이추가제시됨에따라일부주제의세부내용이변경되어이에따른연구진과현지주관부처간의조율이있었다. 현지연구진의적극적인협조및공동연구로 2013 년 KSP 사업에서도양국이유익함을공유할수있도록관계부처의 MOU 체결을향후진행할것에동의하고현지연구진 TOR 체결추진을협의하였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63

64 제 1 부 2011 년 KSP 를통하여카자흐스탄의중소기업육성을위한신용보증제도및신용평가시스템구축에대한자문을제공한이후기업육성위원회와기업육성기금 (DAMU) 은 KSP 를통해제언된사항들을정책및제도에반영하고있다. 신용보증제도뿐만아니라전반적인정책금융지원을활성화하기위해카자흐스탄기업육성위원회는 KSP 를통해역량강화연수를수요요청서에기재하였으며, 2013 년 8 월세부실태조사시 DAMU 본사를방문하여연수계획에대한협의를진행하였다. 이에따라, 지난 10 월 21 일부터 28 일까지 DAMU 부회장을단장으로하여기업육성위원회, DAMU 정책금융관련관계자 5 명을한국으로초청하여정책금융에대한개요를강의하는것으로시작하여세부주제별프로그램을 1 주일일정으로마련하여진행하였다. 단순한기관이나제도소개에그치지않고각주제에관련된한국의경험을심도있게다룰수있도록진행하여연수에대한만족도가높았다. 그다음, 11 월 25 일부터 12 월 2 일까지카자흐스탄지역개발부 Dossanov 국장을단장으로하여현지전문가를포함한 10 명의카자흐스탄정책실무자가한국으로초청되었다. 연수기간동안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KOTRA, 울산신항만, 현대중공업등과제및사업과연관된주요정부부처, 기관, 민간기업등을방문하였고, 11 월 27 일에는양측공동연구진의주제별발표및토론을중심으로중간보고회가진행되었다. 연구의최종결과를카자흐스탄관계자들에게전파하는최종보고회를카자흐스탄아스타나에서 2 월 20 일개최하였다. 최종보고회전 KSP 팀은카자흐스탄의신용보증제도를운영하는 DAMU 를방문하여그간의 KSP 성과및신용보증제도정착을위한후속단계에대하여논의하는시간을가졌다. 또한, 지역개발부의 Zhumangarin 차관을예방하여지역균형개발관련연구결과및한국의경험을공유하고지속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도록대화하였다. 최종보고회는 1) 2013 년도카자흐스탄 KSP 소개및경과, 2) OECD 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의활성화방안, 3) 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방안및 4) 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순으로진행되었으며 50 여명이넘는정부공무원및관계기관에서참석하였다. 2 월 21 일에는본연구결과의정책반영도를높이고사업내용의효과적추진에기여하기위하여주요관계자를대상으로고위급정책대화를실시하였다. 본정책대화는연구결과에대한토론을중심으로진행되었으며, 외국인투자유치방안과관련하여카자흐스탄정부부처및관련기관에서적극적인관심을표명하였다. 더불어, PPP 제도발전및역량강화와관련된후속사업또한확대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65 카자흐스탄 KSP 사업의시사점및기대효과 곽성철 ( 신용보증기금 ) 제 1 절시사점 1. OECD 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의활성화방안 한국과카자흐스탄간에는지경학적, 부존자원, 산업발전과정상에서많은차이가있음에도불구하고, 산업화에성공하고 OECD 에가입하여개방화에성공한한국의경험이카자흐스탄의산업다각화를위한좋은롤모델이될수있다. 현재카자흐스탄의규제위주외국인투자촉진정책은 OECD 규범에맞게지원중심의정책으로기조변화를할필요가있으며, 효과적인외국인투자정책을위해서다른정책즉, 산업정책, 기업정책, 지역개발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교육정책등과같이조화롭게시행되어야할것이다. 또한, 파급효과가큰업종을중심으로외국인투자중점유치산업을선정하여유치하는선택과집중전략도권장할만하다. 인센티브제도의경우에는경쟁국보다비교우위가있는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일정부분이상투자하는외국인투자가에게맞춤형외국인투자전용지역을제공하거나고도기술산업에대해서현금지원 (cash grant) 제도를도입하는방법도고려할필요가있다. 2. 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방안 PPP 는하나의정형화된이론이라기보다는개별프로젝트의성격에따라사업의구조가가변적인실무형정책이다. 물론정부와민간의상호협력이라는큰틀의개념아래사업참여자의기본적인역할, 사업의추진방식등은표준화되어있지만, 각국가는자기의상황에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65

66 제 1 부 맞는 PPP 의방식과사업의추진범위, 종류등을정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경우를보면천연자원의효율적활용, 국가균형개발등을위해정부가 PPP 를강력하게추진하고자하지만, 넓은국토와적은인구로 PPP 대상사업의사업성을맞추기가쉽지않아 PPP 활성화에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이다. 이에본연구에서는카자흐스탄에서현재시행되고있는 PPP 가국가적상황과여건에맞지않은몇가지를짚어보고이에대한대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또한, PPP 의실무추진능력을향상시키기위해한국의 PPP 제도중특징적인부분및이를바탕으로한국의실제사례를소개하였으며, 카자흐스탄에서현재진행중인사례도분석하여보았다. 카자흐스탄정부가이연구를바탕으로자국의특성에맞는 PPP 를개발하고, 향후추진력강화를위해전문가에의한역량강화연수및실제사례연구를병행한다면사회기반시설의조기확충을통한국가경쟁력강화와국민삶의질향상이라는 PPP 의기본목적을조기에달성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한다. 3. 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카자흐스탄은정부의지속적인산업다각화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에너지자원산업이경제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제조업은 GDP 대비 12.4%(2011 년기준 ) 에불과한실정이다. 이러한에너지자원에편중된경제구조는국외경제여건변화, 특히국제에너지자원가격의변동에심하게영향을받기때문에향후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서는 2 차산업중심의산업다각화가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에서산업다변화를이루기위해서는각지역별특성에따른비교우위에따라지역거점의중점산업을발전시키는것이핵심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경우는광대한국토에비해적은인구를보유하여내수시장이작고지역간의연계가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카자흐스탄정부는한국의경우와같이높은부가가치상품의생산을통해주변국에대한수출을촉진해나갈필요가있으며, 또한도로, 철도등과같은인프라구축을통하여지역경제활동의연계활성화를촉진할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주제는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중점기업육성을통해비자원산업의발전에중점을두고산업의다변화와더불어지역균형발전의실현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를위해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산업및지역개발계획등을조사, 분석하고한국의과거국토종합개발경험을유용한벤치마킹사례로활용하면카자흐스탄의지역발전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는데참고가될수있을것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67 제 2 절기대효과 1. OECD 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의활성화방안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제언들을반영하여카자흐스탄이 OECD 규범에맞는외국인투자정책을시행함으로써 OECD 가입을앞당기는데일조를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특히, 효과적이고효율적인외국인투자유치전략을통하여카자흐스탄이자원중심의경제를탈피하고제조업중심의산업다각화를이루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 카자흐스탄정부가제시된정책제언들을충실히집행한다면한국을비롯한제조업이강한산업국가로부터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는데실질적인도움이될것으로기대된다. 2. 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방안 이번연구를통해 PPP 도입에대한정부의강력한추진의지와담당공무원의열정을확인하였다. 카자흐스탄의 PPP 가지금까지는별다른성과를나타내지는못하였지만, 이번연구결과를잘활용하여카자흐스탄에적합한 PPP 제도를정착시키고, PPP 의한축인민간의역량강화를위해정부가노력한다면조만간가시적인성과가나타날것으로기대한다. 또한, PPP 의발전이이번연구의또다른주제인지역균형개발등에도기여할수있을것이다. 3. 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카자흐스탄북부 4 개주의지역거점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에관한자문은한국의과거제 1 차국토종합개발계획수립과정과운영성과에대하여상세하게소개하고, 카자흐스탄의기존지역발전전략과산업발전계획의문제점과해결방안등에대하여종합적인정책제언을제시하는것이다. 이를통해향후카자흐스탄정부가지역에적합한중점산업을선정하고개발하여지역경제의성장을통한지역의균형발전을이룰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67

68 제 1 부 총론 이영세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곽성철 ( 신용보증기금 ) 본연구는카자흐스탄의자원기반경제를제조업중심의산업다각화로전환하기위해여러가지정책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카자흐스탄정부가의뢰한주제를중심으로프로젝트를수행하였다. 카자흐스탄정부가의뢰한연구프로젝트는세개의주제로나뉘어있는데 OECD 규범에맞는외국인투자의활성화방안, 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방안, 그리고 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이다. 제조업의산업다각화를위하여그동안카자흐스탄정부는 2020 혁신산업개발계획과같은종합적인산업육성전략을수립추진하여왔다. 그러나이러한산업육성전략에도불구하고아직가시적인성과가두드러지지않고있다. 이것은카자흐스탄의내재적인여러문제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즉자체기술역량의부족과숙련노동력의부족, 내수시장의협소, 연관산업의미발달, 기업가정신의부족등이이러한산업다각화전략의제약요인으로지적되고있다. 또한자원일변도의경제로말미암아외부환경변화에취약한산업구조와비교적고평가된환율등제조업을육성하기어려운거시경제환경도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이러한제약요인을극복하고산업다각화를비교적짧은기간에추진하기위해서는우선적으로외국인투자유치전략이주요한대안으로지적된다. 카자흐스탄은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세계은행이평가한것처럼기업환경지수 (Doing Business Index) 가 189 개국중 49 위로서비교적외국인투자가에제공하는유인제도를잘구축하여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OECD 투자위원회가지적하는것처럼카자흐스탄은외국인이투자하기에는법제도적인장애요인이많이남아있다. 이러한제도적인장애요인은비단투자에직접적인관련성이있는조세, 입지, 금융과같은지원제도뿐만아니라기업제도, 인프라, 기술, 환경, 노동, 소비자보호, 부패, 경쟁정책등경제전반에걸친광범위한제도적, 정책적, 관행적분야에상존하고있다. 따라서 OECD 투자위원회는이러한장애요인을제거할것을권고하고있다. 카자흐스탄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69 이러한 OECD 의권고를수용하여국제규범에맞는외국인직접투자를활성화하기위하여 12 개어젠다에걸친실행계획을준비중에있고그일환으로본연구팀에게도한국의경험을살려서이실행계획의수립을위한연구검토를의뢰하였다. 본연구팀은카자흐스탄정부가요청한 12 개어젠다중에서중요성과긴급성이있다고판단된 6 개와추가적 2 개어젠다를선택하여한국의경험을설명하고그바탕위에국제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의투자활성화방안을모색하였다. 한편산업다각화를위해외국인투자와더불어주요한문제는 PPP 제도의활성화와지역간균형발전문제이다. 특히 PPP 제도는산업다각화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카자흐스탄의현실에비추어사회기반시설의확충이필수적인과제인데이의활성화를위해서는제한적인정부예산으로는부족하고민간투자를유치할필요가있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건설과금융부문의경기침체로말미암아 PPP 제도의활성화는정부의의지와기대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 따라서본연구팀은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민간투자사업의현문제점을분석하고한국의경험을살려서 PPP 제도의활성화를위한정부와민간의역할범위설정등그대응방안을제시하였다. 또한산업다각화와외국인투자를촉진하는과정에서꼭고려해야할사항이지역간균형발전의문제이다. 산업다각화와외국인투자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비교우위가있는지역에산업의배치가주요한과제임과동시에한편이들산업의효율적인배치를통해지역간균형발전을이루는것도주요한과제이다. 이를위해본연구팀은산업발전과정에서이의경험이많은한국을참고하여카자흐스탄북부의지역발전전략을모색하였다. 한국의경험이말해주듯이제한된재원으로빠른성장을하기위해비교우위에있는지역을중심으로성장거점을구축하여이를통해각지역에성장의과실이확산되어가는전략을모색하는한편방대한국토를감안하여국가단위와지역단위의 2 차원적성장거점전략을제시하였다. 위에언급한세개의연구주제모두카자흐스탄의산업활성화를목적으로한다는점에서공통점이있다. 그리고전략적으로도한국의경험을살려서선택과집중의전략을정책제언하고있다는점에서일관성이있다고하겠다. 그리고가능한카자흐스탄의현실을파악하여실질적인도움이되고자하였다. 카자흐스탄과한국이여러여건상의차이에도불구하고이러한노력들이카자흐스탄의정책수립에유용하기를기대하면서이하각연구팀의연구결과를소개한다. 제 1 장에서는 OECD 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의활성화방안 이라는주제로카자흐스탄의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법적제도적장애요인을제거하는정책제언을하였다. 정책제언은 8 개의어젠다에걸쳐서하였는데 6 개어젠다는민영화및주요산업의외국인지분허용, 공기업의지배구조, 로컬콘텐츠정책, 지적재산권보호, 국제상사중재, 그리고책임있는기업관행이다. 그리고나머지 2 개는농업목적의외국인투자의유인방안과외국인투자에대한안정조항 (stability clause) 의존폐문제이다. 첫째공기업의민영화와외국인지분을확대하는것은외국인투자를촉진하는데매우중요한걸림돌을제거하는것으로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것으로건의하였다. 특히민영화가금지된전략업종에대해서도부분민영화할것을건의하고있다. 둘째공기업의지배구조에관해서는 OECD 가이드라인을충실히준수하도록건의하였다. 셋째로컬콘텐츠정책은 OECD 가카자흐스탄에대해가장문제시하는정책으로이를규제중심에서지원정책중심으로전환하도록건의하였다. 넷째지적재산권보호문제는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69

70 제 1 부 불법복제품의수입이범람하여이를단속하는국경조치가필요하다고건의하였다. 다섯째국제분쟁시해결을위한국제중재제도로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는국제중재신청의기준과원칙을명료화할것을건의하였다. 특히조세등국가정책이관련된국제분쟁은양자간투자협정에명시된대로할것을건의하였다. 여섯째현지국에서외국인투자기업의책임있는기업관행을위해서 OECD 가이드라인을준수하여종합적인정책과기구를수립할것을건의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방안 이라는주제로정부의강력한추진의지에비해좀처럼활성화되지못하는민간투자사업의현황과문제점을짚어보고, 이에대한대응방안으로몇가지정책제언을제시하였다. 또한, PPP 관련실무진의이해를돕기위해한국 PPP 의특징적인사항과이를바탕으로실제사례를분석하여소개하였다. 먼저카자흐스탄의현황을보면풍부한천연자원을바탕으로산업활성화를추진하면서민간투자사업을통한사회기반시설조기구축을꾀하고있으나, 2008 년금융위기이후민간금융, 건설부문의침체로활성화가쉽지않은상황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은관련법률 (On Concession) 에서민간투자사업의정의, 범위, 정부각부처의역할등을정하고있으나, 민간투자사업에대한정부와민간모두의경험과노하우부족으로그간의성과는미미하다. 이에반해한국은 2012 년말까지 633 개의사회기반시설을민간투자사업으로건설하였으며, 이중 2009 년말까지진행된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총생산유발효과는 161 조원, 고용창출효과는 109 만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 조원에이른다. 정책제언으로카자흐스탄은먼저제도의효율성향상측면에서민간투자사업의범위를재설정하고, 이를위한별도의법률제정이필요해보인다. 또한, 민간의소유권도일정부분제한해민간투자사업의공공성을확보해야한다. 다음으로재정운용의효율성향상을위해서는정부예산운용을고려하여민간투자사업의추진규모를결정하여야하며, 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사업의우선순위도결정하여야한다. 또한, 전문기관과전문가육성을위해한국의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 와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ICGF) 같은기관을설립할필요성이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개발을위해외부전문가에의한역량강화연수및실제사례연구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제 3 장에서는 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이라는주제로카자흐스탄북부 4 개주의지역발전방안에대해거시적차원의권고사항을제시하였다. 카자흐스탄의북부지역은넓은영토에비해적은인구를보유하고있으며산업구조는대부분 1 차산업에집중되어있다. 특히, 과거한국의 1960 년대와현재의카자흐스탄을비교하여보면, 산업구조측면에서거의동일함을확인할수있는데, 이러한측면에서한국의제 1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년 ) 의시행과정은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균형발전과관련하여많은시사점을제공할것이다. 우선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지역발전을위해서는지역거점의중점산업을개발 육성하여개발효과를점진적으로주변지역에전파 (spill-over) 하는성장거점전략을채택할필요가있다. 특히, 카자흐스탄북부의넓은영토를고려한다면성장거점전략의성공적실행을위해서국가와지역차원의 2 차원적성장거점전략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역차원에서는농공단지및농업기계를, 그리고국가차원에서는파블로다르주의화학산업을육성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지역의중점산업개발을통해지역균형발전을이루기위해서국가차원의정교한단계적발전전략을수립하고체계적으로집행해나가는것이우선시되어야할것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71 제 1 부 제 1 장 OECD 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의활성화방안 이영세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Salamat Onalbekov ( 카자흐스탄경제예산기획부 ) < 요약 > 본연구는카자흐스탄의자원기반경제를제조업중심의산업다각화로전환하기위해외국인투자를활성화하는방안을모색하기위한것이다. OECD 투자위원회에서권고하고카자흐스탄측에서실행을준비하는 12 개어젠다중에서 6 개주제와추가적으로 2 개주제를선택하여한국의경험을설명하고그바탕위에국제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의투자활성화방안을모색하였다. 주된 6 개어젠다는민영화및주요산업의외국인지분허용, 공기업의지배구조, 로컬콘텐츠정책, 지적재산권보호, 국제상사중재, 그리고책임있는기업관행이다. 공기업민영화와외국인지분확대는외국인투자를촉진하는데매우중요한걸림돌을제거하는것으로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것이다. 특히카자흐스탄이지정하고있는전략업종은민영화를할수없도록했는데이러한전략업종은주로사회간접자본과자원분야, 그리고망산업에관련된시장실패가일어나는분야로서공기업으로운영하는것이어느정도타당성을가지나, 한국의경험에비추어볼때이들산업의민영화가비교적성공적이라는평가가있어서카자흐스탄도궁극적으로는민영화를추진할것을건의한다. 단기적으로는지분의 50% 이내로부분민영화를하고정부가경영권을가지도록하면서정부의산업정책적목적을수행하도록할필요가있다. 그리고소유지분은분산시켜서민영화가독점화사유가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한편, 카자흐스탄의경우통신과미디어부분의외국인소유허용이매우제한적이라고세계은행에서평가하고있는데추후미디어는현재 20% 에서 49% 까지, 통신은 50% 이상외국인소유를허용해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은행산업의경우외국은행의현지법인설립만허용되는데지점설립도허용할것을건의한다. 한국의경우통신은완전민영화를하고외국인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71

72 제 1 부 소유를 30% 까지허용하여성공적으로추진된사례가있다. 공기업의지배구조는 OECD 가이드라인에따라법제도를확립하고소유자로서정부의역할을분명히하기위해경제예산기획부산하에공기업관리위원회를설치 운영할것을건의하며, 이사회기능을강화하기위해사외이사제도를도입하고투명성을높일것을건의한다. 로컬콘텐츠정책은 OECD 가가장문제시하는정책으로국제규범에어긋난다고하는정책이다. 특히 OECD 는외국투자기업이국내기업으로부터의무적으로부품을조달하도록한다든지또는내국인노동자를의무적으로고용하는것을문제로삼는데, 이러한규제정책보다는지원정책으로전환하도록건의한다. 즉, 과거한국이그렇게하였듯이수입제품의국산화를추진하는국내기업에지원을하여기술자립과산업다변화를촉진하고외국인투자기업이국내기업으로부터물품을조달한다든지내국인노동자를고용하여훈련시키면그에상응하는지원을카자흐스탄정부가할필요가있다. 또한외국기업과국내기업과의 M&A 와전략적제휴를장려해기술이전과경영노하우내부화를지원할필요가있다. 그외최저입찰제도는제품의질과기술수준을고려한입찰제도로의전환이필요하고외국인인력노동허가에가하는제한을완화할필요가있다. 한편 OECD 는카자흐스탄의지적재산권관련현황을비교적긍정적으로평가한다. 그러나한국이불법복제품의수입에서자유롭지못한것처럼카자흐스탄도불법복제품의수입이범람하여이를단속하기위한국경조치가필요하다. 즉, 세관의권한을강화하여준사법적권한을부여하고현장에서불법복제품의단속, 폐기조치를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그외지적재산권소송에서피해판정이있을경우실제가격으로배상이이루어질필요가있으며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지원기관의설립도필요하다고건의한다. 국제분쟁의해결을위해국제중재제도가활용되고있는데특히조세등공공정책에관한분쟁발생시국가간의상호투자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에근거하여국제중재신청여부를결정할수있어야한다. 그리고외국인투자기업이 OECD 의가이드라인에따라카자흐스탄국내에서책임있는기업관행을준수하도록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해산업기술부내에 National Contact Center 설치가필요하다. 그외외국인투자기업과관련있는여러정책들, 즉환경, 인권, 반부패, 경쟁, 소비자보호, 과학기술, 조세등제반정책을전향적으로실시해야하는데그세부적인것은최종보고서를참고하기바란다. 그외 FDI 관련정책중안정조항 (stability clause) 은카자흐스탄이상황의변동에따라그이상외국인투자가에게보장하기가어려워대신규제일몰제 (sunset regulation policy) 를도입할것을건의한다. 한편농업목적의외국인투자가에대해서는현재 10 년에서 49 년간의장기임대가가능하도록제도를보완하기를건의한다. 한편앞의 6 개어젠다에대해서는로드맵을제시하였다. 단기는 2~3 년, 중기는 4~6 년, 장기는 7 년 ~10 년정도의기간을설정하여단기에는공기업의지배구조개선, 외국인지분확대, 중재와책임있는기업관행의제도개선등을실행할필요가있고중기에는로컬콘텐츠정책, 민영화, 지적재산권문제등을실행해야할것이다. 장기적과제로는부품소재산업의국산화정책과전략산업의완전민영화가해당된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73 산업다변화와국제규범에맞는외국인투자를촉진하기위해서는위에서건의한바와같이규제정책을지원정책으로전환하고, 투자관련직접적인정책뿐만아니라반부패, 사회간접자본, 환경, 소비자, 인권, 노사관계등제반관련정책의종합적인정책지원또한있어야할것이다. 결론적으로외국인투자촉진정책은산업정책, 지역개발정책, 금융정책, 노동정책, 환경정책, 교육정책등과같이조화롭게시행되어야효과적이며, 한편파급효과가큰업종을중심으로외국인투자중점유치산업을선정하여유치하는 선택과집중전략 도권장할만하다. 또한인센티브제도도좀더강화하여일정부분이상투자하는외국인투자가에게맞춤형외국인투자전용지역을제공할필요가있으며현금지원제도 (cash grant) 도도입할필요가있다. 제 1 절서론 카자흐스탄은체제전환이후풍부한자원과비교적호의적인국제경제환경에힘입어빠른성장을지속해왔다. 그러나자원의존형경제시스템으로는지속적이고안정적인성장을하기어려워카자흐스탄정부는 혁신산업개발계획, 혁신산업개발계획 등을수립하여산업다각화정책을추구하고있다. 이러한계획을기반으로하여그동안정부는전략업종의육성, 중소벤처기업육성등산업구조고도화를추진하여왔다. 그러나국내내수기반과제조업기반의취약, 기업인의기업가정신결여, 국민들의시장경제경험부족과무지의결과자력으로는산업다각화와산업구조고도화달성이어렵다고판단하여카자흐스탄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전략등대외개방정책을추진하고있다. 외국인투자유치전략은국내기업이외국인합작투자기업으로부터경영노하우를전수받을수있고기술이전이용이하며시장에서경쟁압력을통하여경쟁력을배양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정책으로평가될수있다. OECD 투자위원회도 2012 년 OECD 투자정책평가보고서 를통하여카자흐스탄의외국인투자유치전략을통한대외개방정책을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세계은행이조사한 Doing Business 보고서에서도 183 개대상국가중 49 위를차지해비교적양호한평가를받은바있다. 그렇지만 OECD 는동시에카자흐스탄은외국인이기업하기에아직충분치않다고평가하여장애요인을시정할것을권고하고있다. 이에부응하여 OECD 가입을추진하고있는카자흐스탄은 12 개안건의투자정책실행계획을준비하고있고본정책자문팀에게도 OECD 가입경험이있는한국의경험을반영하여투자정책의실행계획을검토해줄것을요청하였다. 본보고서는이러한카자흐스탄의요청을받아들여 OECD 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의활성화를위한정책자문보고서이다. 본보고서는제 1 절서론에이어제 2 절에서카자흐스탄의투자환경을 OECD 투자평가보고서를중심으로설명하고, 제 3 절에서는한국의경험과시사점을설명한후, 마지막제 4 절에서결론과정책건의를할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73

74 제 1 부 제 2 절카자흐스탄의투자환경 1) 1. 현황 카자흐스탄은 1,600 만명이라는적은인구와작은경제규모에비해서는비교적외국인투자가활발한편이다. 지난 5 년간연평균 110 억달러의외국인투자가유입되었으며 2011 년누계기준으로는총 890 억달러, GDP 의 57% 에해당하는외국인투자가유입되었다. 그러나전략적으로추진하고있는제조업분야에있어서의투자실적은아직미흡한상태이다. 산업별외국인투자실적을보면 2011 년기준석유가스정제산업에 640 억달러로단연높고그다음에제조업부문에 85 억달러가투자되고있다. 그외금융에 52 억달러, 유통산업에 33 억달러, 건설부분에 14 억달러순으로투자가이루어졌다. 국가별로보면네덜란드가 334 억달러, 미국 148 억달러, 프랑스 70 억달러, 일본 31 억달러, 중국 29 억달러순으로투자가이루어졌고한국은 10 억달러로 11 위를차지하고있다. 2. 투자환경 카자흐스탄의투자환경은법제도적인측면, 정책집행과정상의측면, 그리고기업관행적인측면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법적, 제도적측면에서카자흐스탄의투자환경은 2003 년투자법에명시된바비교적외국인투자에개방적이라할수있다. 즉외국인투자가는내국인과비교하여차별받지않는동등한내국인대우 (national treatment) 가보장되어있다. 또한안정조항 (stability clause) 이있어외국인에게차별대우할수있는입법이나규제는 10 년간할수없도록장치가되어있다. 그러나시일이갈수록외국인투자가에차별적인입법이제정시행되는경향이있다. 대표적인것으로국가안보, 환경, 보건, 안전에관해서는법으로차별적인대우가가능하도록되어있다. 즉, 석유 가스산업의경우지하자원법 (Subsoil Law) 을제정하여과세등에서안정조항이보장되지않도록규제를하고있다. 또한 혁신산업발전계획 에서국가전략산업으로지정된업종즉, 에너지관련산업, 기계산업, 항공산업, 농림업, 화학산업, 수자원관련산업, 운수통신산업, 전기유통산업, 군산관련산업등에서는내국인대우가보장되지않아외국인투자가에대한차별이가능하다. 그외통신산업도주요통신라인은외국인이소유할수없도록규제하고있으나금융산업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거의개방되어있다 년에제정된 민영화법 에의하면카자흐스탄은국유재산을개인이나비정부기관혹은외국기관에매각할수있도록하였다. 외국기관에대해차별적인규정은없다. 그러나전략산업의기업이나자연독점상태에있는국영기업은민영화대상이되지않는다. 지난 1991~2006 년기간동안 39,000 개의국영기업이민영화되었는데 3,470 억텡게 2) 에달한다. 그중 680 억텡게가삼륙카지나 (Samruk-Kazyna) 국부펀드에전입되었다. 삼륙카지나국부펀드는 1) 제2절카자흐스탄의투자환경은 OECD가발간한 OECD 투자정책보고서 : 카자흐스탄 을요약한것임. 2) 텡게 (Tenge, 2013년현재 1달러 =152.13텡게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75 2008 년국가경제의경쟁력향상, 산업다각화, 국민경제의지속가능발전을목적으로설립된국가지주회사이다. 삼륙은카자흐스탄경제의 65% 에해당하는국영기업에지주회사로참여하며현재 400 개이상의기업에주주로서경영에참여하고있다. 정부계획에의하면현재삼륙에의해소유경영되고있는국영기업의상당한주식을주식시장에서카자흐스탄국민에게매각할예정으로외국인은배제되고있다. 주식시장에서소화되지않는주식은카자흐스탄국민연금에서매입을하도록되어있다. 정책집행과정에서투명성과재산권보호그리고무차별원칙이투자정책의핵심원칙이다. 투명성을보장하기위해모든법규정관련정보를국가등록원 (State Register) 에공개하고입법원 (The Institute of Legislation) 은입법과정에서이해당사자들의참여와법의질을높이기위해청문회를실시하는등지원하고있다. 중소기업에대해행정비용을절감하고절차를축소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인허가절차를축소하기위해 2007 년제정된 인허가법 에는인허가받아야할행정규제를 400 개에서 100 개로축소시켰고규제를신설할경우법으로규정하도록하였다. 기업의지사및사무소설립시종전에 20 일걸리던것이하루만에등록이되도록하였고유한회사의최소자본금을 1,000 달러로, 중소기업의경우 100 텡게로한정하였다. 허가받아야할영업활동은마약, 알콜, 도박, 복권, 담배업종, 항공산업에국한하고법무, 건축, 설계, 금융보험, 교육 TV, 라디오방송, 곡물저장및수출, 스포츠관광, 건설등으로허가가필요한업종으로규제하고있다. 투명성을높이고부패방지를위해정부조달에전자정보시스템을도입하고전자정보허가절차등전자정부구현을 2007 년부터시작하였다. 창업절차도간소화하여 Doing Business 창업분야순위가종전 85 위에서 47 위로뛰어올랐다. 토지소유도상업적혹은거주목적이라면외국인도가능하도록하였다. 농업용토지는외국인의경우단지 10 년간임대만가능하다. 그러나국제기관에서문제시하고있는것으로로컬콘텐츠 (local content) 정책, 지적재산권정책, 분쟁해결절차등이있다. 카자흐스탄정부는국내산업의육성차원에서로컬콘텐츠정책을강화해왔다. 정부가로컬콘텐츠기관 (National Agency for Local Content Development) 을설립하여로컬콘텐츠비율을높이려는노력을하지만아직평균로컬콘텐츠율 (local content ratio) 은 10~15% 에머물고있다. 이렇게경쟁국에비해현저히낮은비율에머무는것은국내산업이그만큼낙후되었기때문이다. 외국투자가들은국내공급업자의부족, 국내공급제품의질저하, 기술수준의낙후, 경쟁력강화를위한장기목표와단기적인로컬콘텐츠의무비율간의불일치등의불만을제기하고있다. 로컬콘텐츠정책은카자흐스탄이세계무역기구 (WTO) 에가입하는데주요장애요인이되고있다. 외국인전문인력고용정책도 OECD 가문제시하고있는투자정책의하나이다. 카자흐스탄정부는로컬콘텐츠정책을노동분야에도적용하여외국인투자기업이외국노동자혹은전문경영인력을고용하거나파견근무하는것을점차까다롭게하고있다. 즉, 외국인전문인력을세단계로분류하여 1 급은 CEO, 2 급은임원급경영인력과기술전문가, 3 급은숙련노동자로분류, 1 급은종전 50% 에서 30%, 2, 3 급은 30% 에서 10% 만외국인을고용하도록노동허가를내주어외국투자가들이불평을하고있다. 이것은카자흐스탄이 WTO 에가입하는데하나의장애요인으로등장하고있다. 생산공유협정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의적용을받는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경영인력의외국인대내국인비율을 1:9 로조건을까다롭게명시하고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75

76 제 1 부 있다. 외국인력을채용하는절차도내국인채용공고를내고난뒤합당한인력이없을경우에만외국인력고용허가가나는등절차면에서도점차까다로워지고있다. 그러나외국투자가들은내국인숙련노동자와기술인력을구하기어렵다고불평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외국전문인력의노동제한은전략업종이나 5,000 만달러이상의투자기업의 CEO 나지사장의경우예외로하고있다. 지적재산권정책은카자흐스탄정부가 WTO 의지적재산권관련협정 (TRIPs) 을비교적잘준수하고있는것으로평가하고있다. 법무부산하지적재산권위원회와국립지적소유기관이의사결정과집행을담당하고있으며카자흐스탄은 11 만 4 천개의 CD, DVD 불법복제를단속하여최근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 301 조감시대상국가에서제외된바있다. 그리고금융검찰당국은외국으로부터수입되는위조상품 618 건을적발하여그중 520 건을기소한바있다. 국경을넘어오는위조상품이많아관세동맹국가차원에서단속하는것이필수적인과제가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은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에가입하는등국제규범준수에노력하고있다. 한편무역통상정책에서카자흐스탄은양자간투자협정을맺어투자증진과보호를통한시장확대노력을하고있다. 현재 45 개국가와쌍무투자협정을맺고있으며그중 18 개국가는 OECD 회원국이다. 투자협정을맺은국가간에는상호투자증진을위해내국인대우와최혜국대우를하도록명시되어있다. 그리고투자를제한하는어떤차별적인조치도못하도록되어있다. 그러나석유가스법과같은특정업종관련법 (sectoral specific law) 에서보듯이로컬콘텐츠규제등차별적인조치를하고있어문제가되고있다. 투자협정을맺은국가가투자협정을위반하여당해투자기업이손실을입었을경우제소할수있다. 이것은투자자 - 국가소송제도 (Investor State Dispute: ISD) 로분쟁이발생시이해당사자들의중립성을보장하기위해제 3 의국제상사중재기구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에분쟁조정을의뢰할수있다. 토지수용 (expropriation) 으로인하여투자기업에보상 (compensation) 을해야할경우시장가격으로신속하게하도록명시되어있다. 현재카자흐스탄은 4 건의분쟁으로투자기업으로부터제소를받아국제상사중재기구에서중재를받고있다. 카자흐스탄은관세동맹, 다자간협정혹은국제기구참여를통해투자증진및보호와시장확대를위해노력하고있다. 카자흐스탄정부는 1996 년부터 WTO 가입을위해노력해오고있으나로컬콘텐츠정책이 WTO 접근의주요장애가되고있음은앞에서말한바와같다. WTO 가입으로얻을수있는잠재적이익은단기적으로 GDP 의 6.7%, 장기적으로 17.5% 로추정되고있다. 한편카자흐스탄은 2010 년러시아, 벨라루스와관세동맹을체결하였다. 관세동맹의평균역외단일관세율은평균 10.6% 이며카자흐스탄은관세수입의 7.3%, 러시아는 8.8%, 벨라루스는 4.7% 를얻고있다. 이것으로부터오는무역, GDP 에대한효과는아직미미한것으로추정되고있으며주로무역창출효과보다역외국으로부터역내국으로의무역이전효과가더큰것으로추정된다. 그러나 1 억 7 천만명의역내인구를감안하면잠재적시장규모가작지않으며앞으로의국제협력분위기와신산업창출에기여할것으로보인다. 현재관세동맹체결이후카자흐스탄의대러시아해외투자는 65%, 러시아의대카자흐스탄직접투자는 40% 증가하였다. 현재세계은행이조사한 Doing Business 보고서중국경절차부문에서카자흐스탄은총 183 개국중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77 176 위를차지하여아직개선해야할부분이많다. 그러나세관통관절차에서스캐닝전자시스템을도입하여물품을풀지않고바로통과하도록하여상당한절차간소화가진행되고있다. 기업관행측면에서는외국인투자유치와지속적인발전을위해기업의사회적책임성과그중요성이더해지고있다. 카자흐스탄은아직책임있는기업관행을증진시키기위한종합적인정책이없으며또그것을담당할기구도없다. 단지자발적으로기업이사회와환경관련정보를공시하고있지만아직이를위한시장압력은약하다. 부패문제도정부조달, 지하자원과토지그리고관세, 조세행정에서아직심각한과제로남아있다. 환경보호와지속가능발전문제도카자흐스탄의발전전략에점차포함되고있다. 그외소비자보호, 경쟁조장및반독점금지, 지배구조개선등이있다. 3. 주요쟁점 위에서본바와같이카자흐스탄은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한관계법규와정책은개발도상에있는체제전환국가로서는비교적개방적이라고평가할수있다. 그러나체제전환국가가일반적으로가지고있는시장경제에대한경험부족과국내산업의미발달, 그리고사회간접자본의미발달과부패문제로외국인투자가들이기업하기에충분히좋은조건을갖추고있지는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카자흐스탄정부는 OECD 와 WTO 가입을추진하고있다. 이것은개방을통하여국제사회의책임있는일원으로국격을높이려는의미이상으로, 글로벌시대개방을통하여경제의지속적발전을기하려는전략적선택이라고보인다. OECD 가입을위해서카자흐스탄정부는 OECD 가권고하는정책과규범에맞추어법제도를합치시키려는노력을하고있다. 그일환으로카자흐스탄정부는 OECD 투자위원회에먼저가입을하려고하고있으며그위원회에서만든 2012 년카자흐스탄투자정책평가보고서 의권고안을중심으로그후속조치로실행계획을준비하고있다. 그실행계획은모두 12 개의어젠다로구성되어있는데그구체적인내용은아래와같다. 1 정부가참여하는합작기업의지배구조도입, 2 매력적인투자환경의증진, 3 외국인투자가들의국제상사중재에용이한접근성증대, 4 서비스, 상품, 노동분야로컬콘텐츠조건완화, 5 운송, 보건, 교육, 과학, 수자원분야 PPP 의제도발전, 6 지적재산권보호, 7 책임있는기업관행의증진, 8 농업목적을위한외국인투자가의토지접근성증대, 9 무역정책의자유화, 10 외국인투자가에대한행정부담과부패방지를위한환경조성, 11 투자를위한조세및관세제도개선, 12 국영기업의민영화방안연구와외국인투자가의통신, 미디어, 은행, 운송분야투자에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77

78 제 1 부 대한정부간여및장벽완화등 위 12 개의어젠다는투자정책뿐만아니라무역, 통상, 산업, 기업, 금융, 재정토지 사회간접자본노동정책등을망라하고있으며심지어환경, 교육, 보건, 형사정책까지관련되어있다. 그러나위의 12 개어젠다를크게다섯가지로분류하면기업 (i, vii, xii), 산업 (iv, vi), 무역 (ii, ix, x), 통상 (iii, xi), 토지 사회간접투자 (v, viii) 관련분야로나누어설명할수있다. 본보고서는그중에서 1) 로컬콘텐츠정책 (iv), 2) 공기업의지배구조 (i), 3) 주요산업민영화 (xii), 4) 지적재산권문제 (vi), 5) 분쟁과국제상사중재 (iii), 6) 책임있는기업관행 (vii), 7) 기타쟁점사안에대해카자흐스탄의현실과입장을검토하고, 한국의경험과카자흐스탄에대한시사점, 그리고정책건의순으로설명하고자한다. 가. 로컬콘텐츠정책 ( 국산화정책 ) 서비스, 상품, 노동분야로컬콘텐츠정책은 OECD 의가장주요한관심사항중의하나이다. 이정책은카자흐스탄의산업다각화를위한산업정책의주요수단으로서, 그리고유치산업보호측면에서국내산업의육성수단으로서중요하게여겨지는정책이다. 따라서국내산업과외국인투자가간의무차별적인개방을원하는 OECD 와갈등의소지가있다. 카자흐스탄은아직산업발전이유치단계에있고산업정책적측면에서로컬콘텐츠정책이필요하다. 하지만이정책으로말미암아카자흐스탄이 OECD 와 WTO 에접근하는데가장큰장애요인이되고있는것도사실이다. 현재카자흐스탄은로컬콘텐츠정책에서외국인투자가가국내생산업자와계약체결시최저입찰제의문제를개선하여입찰시기술적인기준등도고려하는제도를강구중이고또일년단위의계약을 3 년자동연장할수있는방안도고려중이다. 한편한국도경제발전과정에서국산화정책을산업정책의주요수단으로사용하였다. 한국의경험을살려서카자흐스탄의로컬콘텐츠정책이어떤방향으로나가야할지주요한이슈가된다. 나. 공기업지배구조 한편정부가참여하는합작공기업의지배구조도주요한쟁점사항이다. 체제전환국가로서카자흐스탄은그동안 39,000 개의국유기업을민영화하였으나아직도많은기업이정부소유로되어있어정부소유기업의효율성의문제가있고또민영화한기업도효율성측면에서볼때문제가있을수있다. 따라서이들기업의지배구조를어떻게구성하느냐가기업의효율성제고와장기적인생존, 경쟁력을위해서매우중요한이슈가된다. 그리고공기업에외국자본을유치하려면어떠한지배구조를구성해야하는지도중요한이슈가된다. 이것을카자흐스탄의현실과그동안한국의경험을비교하여적정한공기업지배구조체제를모색할필요가있다. 다. 주요산업의민영화 국영기업의민영화및통신, 미디어, 은행, 운송분야에서외국인투자에대한정부의간여와장벽완화방안도주요한이슈가된다. 이들산업은카자흐스탄이전략업종으로선정한산업이어서외국인투자에차별적이고도제한적인조치가되어있는분야이다. 이분야에서카자흐스탄의전략적이익이훼손되지않으면서외국인투자가들의접근성을높이는방안을찾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79 것이필요하다. 한국의경우이들산업은과거공기업으로운영된적이있었으나현재대부분민영화한상태에있다. 이들주요산업의민영화와정부의간여를축소시키는문제가 OECD 의주요관심사항중하나이고이는또한카자흐스탄의경제활성화를위한주요관건이된다. 각산업에대한특성을고려하여공기업을민영화할경우그원칙과기준이어떻게설정되어야할지를검토해볼필요가있다. 라. 지적재산권문제 지적재산권문제도주요쟁점중의하나이다. OECD 는카자흐스탄의지적재산권보호문제를비교적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그러나국내산업의기술개발을통한육성측면과외국인투자가의이익보호라는측면에서갈등의소지가있다. OECD 규범을지키면서국내산업의보호육성간의적정한균형을찾아야할필요가있다. 마. 분쟁과국제상사중재 외국인투자가증가함에따라이들과내국인혹은카자흐스탄정부와의분쟁이점증하는추세에있다. 이들분쟁에대한적법하고중립적인분쟁해결절차를마련하는것이 OECD 의관심사항중하나이다. 현재카자흐스탄은분쟁과관련하여이의해결을위한방법과절차를명시적으로투자법에규정하는것을검토하고있으며이와관련투자의개념을확대하려고한다. 한편국제규범에맞는중재대상의범위와형태를적시할것을검토하고분쟁이카자흐스탄국내에서일어났을경우국제상사중재에제소하는문제에있어서외국인투자가와의시각의차이를조정하고, 분쟁발생시중재에참여하지않는제삼자에의한중재판정 (arbitration award) 에대해서항소할수있는가능성등을검토하고있다. 한편조세관련분쟁은국제상사중재의대상이될수없다고카자흐스탄은분명한입장을취하고있다. 이주제의경우한국에서도멀리는 WTO 가입시가까이는한미 FTA 체결당시논란이되었던이슈이며분쟁의합리적이고도국제규범에맞는해결절차를마련할필요가있다. 바. 책임있는기업관행 책임있는기업관행의증진도 OECD 가카자흐스탄에표명하고있는주요관심사항이다. OECD 는다국적기업의현지국에서사회적책임을제고하기위해 1976 년 OECD 다국적기업에관한가이드라인 을발표하였는데그에준하여카자흐스탄도이선언을수락하고준수하기를원한다. 카자흐스탄은부분적으로 OECD 다국적기업가이드라인을수용하고있으나전체적이고종합적인틀은마련되어있지않다. 이것은카자흐스탄에진출하고있는다국적기업의기업윤리를제고하여현지의카자흐스탄내국인혹은국내기업의권익을보호하는것이기때문에카자흐스탄으로봐서국가이익에부합되는것이라조속히시행하는것이타당하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79

80 제 1 부 사. 기타쟁점사항 그외매력적인투자환경의조성과증진도 OECD 투자위원회의주요관심사항중하나이다. 입법단계에서외국인투자가와비정부기관에게정보를공개하고의견을청취하여그들의이익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고특히전략업종의경우안정조항 (stability clause) 을보장하는문제도이슈가된다. 그러나그것이카자흐스탄산업의경쟁력제고에도움이되어야할필요가있고이것과관련하여관세동맹국과의공동투자정책의추진도카자흐스탄산업의경쟁력제고에도움이되는방향으로추진될필요가있다. 그외투자를위한조세및관세제도개선도관심사항이다. 관세동맹을맺어시장이확대되었지만이것을카자흐스탄경제에도움이될수있는산업구조구축과연계되도록활용하고이를위해조세, 관세제도개선은카자흐스탄의장기적발전을위해중요하다. 한편외국인투자가들의토지접근성문제, 무역절차의추가적인자유화, 부패방지문제, PPP 제도의발전등모두가주요한이슈임에틀림없다. 그러나본보고서의성격상이모두를논의하는것은연구범위를넘어서는일이다. 따라서본보고서는위의이슈중중요도에따라 6 개이슈와추가적인 2 개이슈정도를선별적으로검토하여정책자문을제공할예정이다. 제 3 절한국의경험과시사점 1. 한국의투자정책개관 3) 한국의투자정책은시기적으로크게세단계로나누어변화해왔다. 첫번째시기는 1960 년에서 1980 년대에걸친개발연대시기로당시부족한외국자본을유치하여고용과수출을증대시키고국내산업의기술개발을촉진하여국제경쟁력을제고시키기위한목적으로추진되었다. 당시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기본법으로외자도입법이 1960 년에제정되어유치대상업종이나지역에대해조세지원을비롯한각종투자인센티브가제공되었다. 대표적인것이마산수출자유지역이나구로공단과같은경제자유지역을들수가있다. 그러나당시의외국인직접투자는어디까지나국내산업개발을위한보조적인역할에그쳤다. 개발연대에는국내산업에대한육성지원을위해외국인직접투자에대해서는원초적으로금지하거나외국인투자가에대한참여지분제한등규제가많았다. 그리고기본적으로열거주의 (positive system) 에의한허가제로운영이되었고따라서외국인직접투자에대해서는국내산업지원과비교할때차별적인요소가없지않았다. 따라서이시기는투자제한시기라고평가할수있을것이다. 반면에국내산업에대해서는산업별육성법을제정하여지원을하였다. 즉, 섬유산업육성법, 전자산업진흥법, 기계공업진흥법과같은특정산업지원을하는법적근거를마련하여집중지원하였다. 또한수출산업에대해서도수출금융과같은정책금리를제공하여일반금융과차별적인보조를하였다. 한편 70 년대에는중화학산업에대해서도집중지원하였다 년에중화학선언을하여자동차, 조선, 철강, 전자, 석유화학, 비철금속등 6 개부문을선정하여금융, 재정, 관세 3) 한국의투자정책개관은장윤종 전주성, 글로벌경제에서외국인직접투자정책, 산업연구원, 2000, pp 을요약한것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81 정책수단으로지원을하였다. 기계, 자동차, 전자산업의경우부품산업을육성보호하기위해수입부품에고관세, 역관세를부과하여국내부품산업을보호하였고또로컬콘텐츠정책의한국버전이라할수있는국산화정책을강력히시행하여부품산업의국산화와기술개발을유도하였다. 이와같이개발연대에외국인직접투자는국내산업지원의보조적인역할에그쳤고차별적인요소도있었다. 당시외국인직접투자에대한규제정책은외국자본에대한부정적시각도있었고또한한국정부와기업인들의왕성한자립의지와기업가정신에기인한결과라고볼수있다. 두번째시기는 1980 년대중반에서 90 년대후반에이르는개방자유화시기라고할수있다. 이시기에한국은 WTO 와 OECD 에가입하였는데 WTO 와 OECD 에가입하면서한국은외국인직접투자법을비롯하여국내관련법을국제규범에맞게개정하였다. 외국인투자제도를종래허용업종열거방식즉, 열거주의에서금지제한업종열거방식인포괄주의 (negative system) 로전환하여외국인투자를개방하는틀을마련하였다. 그결과외국인직접투자자유화율이 61% 에서 84 년 76.3% 로확대되었으며제조업의경우 92.5% 에이르게되었다. 또한외국인투자지분제한을원칙적으로폐지하고다른법으로투자지분을제한하지않는한허용토록하였다. 한편외국인투자기업에부과하던수출의무등각종이행의무를철폐하여투자기업의부담을없애주었다. 또한 1992 년에신고제를도입하여원칙신고예외인가제로전환하였다. 따라서이기간의외국인직접투자정책은투자허용기라고할수있다. 한편산업지원정책도종래특정산업육성정책 (sectoral-specific policy) 에서기능별지원정책 (functional specific policy) 으로전환하였다. 즉종래에는섬유, 전자, 기계등전략산업에대하여개별육성법을만들어그들산업을집중지원하는산업타게팅정책 (industrial targeting policy) 을실시하였다. 그런데두번째단계의시기에서는개별육성법을통합하여공업발전법을제정하여기술개발, 생산성향상, 에너지절약, 중소기업지원등기능별지원을하도록하였다. 즉, WTO 나 OECD 에서문제가될수있는특정산업지원방식을지양하여국제규범에맞는산업지원정책으로전환하였고외국인투자가에대한차별적인요소도없애고무차별원칙을준수하도록하였다. 그러나보건, 안전, 안보, 환경등 WTO 나 OECD 에서예외로허용하는산업에대해서는개별법으로외국인투자가에대한지분과참여를제한하였고또철도, 전기, 통신, 철강, 도로, 미디어등사회간접자본의경우정부가간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두고있다. 그러나이러한개방화조치에도불구하고 90 년대외국인직접투자는크게활성화되지않았는데그이유는한국이당시민주화이후노사분규가빈번하고노임이급상승했을뿐만아니라부동산가격의상승등외국인투자를위한국내경제환경이매력적이지못하였기때문이다. 반면에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를비롯한신흥개도국들은투자하기좋은환경을만들어오히려한국기업의이들지역에대한해외투자가증가하게되었다. 세번째단계는 1990 년대후반에서현재에이르는투자촉진기이다. 이시기에는 IMF 위기를맞은기간이기도하다. 이시기에는외국인투자를촉진하기위해외환거래를전면자유화하고외국인도토지소유를할수있도록했으며또한적대적 M&A 를허용하는등획기적인외국인투자를적극유도하였다. 그러나무엇보다중요한것은 1998 년 외국인투자촉진법 을제정하여투자인센티브를확충하고원스톱서비스를확립하였으며외국인투자지역을새로도입하고투자유치전담기구를신설하는등외국인투자를주요정책기조로추진하였다는점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는 1) 기업환경개선, 2) 유인책제공, 3) 효율적지원조직구축등세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81

82 제 1 부 가지내용을담고있다. 첫째기업환경개선에서는외국인투자를제한하거나차별하는모든규제조치들을매년통합, 공고하도록하여투명한규제와규제신설억제를유도하였다. 한편투자제한업종을대폭자유화하여건물임대업, 증권거래업, 유선방송업, 담배제조업등 25 개업종을전면개방하였다. 외국인투자가들의관심분야인담배, 전력, 통신의공기업들은민영화추진과함께지분제한을해제하였다. 둘째인센티브제도도강화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대해서법인세와지방세를감면해주고임대료도고도기술수반사업의경우전액감면해줬다. 마지막으로외국인투자지역지정제도를마련하여상당액을투자하는기업인경우희망하는지역을외국인투자지역으로지정해줄수있도록하였다. 이러한투자인센티브는외국기업들의 외국화의비용 을상쇄해주기위한것으로경쟁국에못지않은수준이라할수있다. 셋째효율적인행정지원조직도구축하여외국인투자기업들의애로를해소해주기위하여공장설립원스톱서비스제도를신설하고옴부즈맨제도를신설하여외국인투자가들의고충처리를전담하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외국인투자를효과적으로유치하기위해기획재정부장관이위원장인외국인투자위원회를설치하고 KOTRA 내에외국인투자지원센터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KISC) 를설립하였다. 이러한외국인투자촉진을위한범정부적인노력의결과외국인투자가급증하였다. 그러나 2007 년글로벌금융위기를맞아또다시외국인직접투자는답보내지정체상태에머물고있다. 그러나이것은한국만의문제가아니라세계적인현상이라고할수있다. 이시기에는 OECD 의권고에따라공기업지배구조의개선이라든지다국적기업의사회적책임을이행하기위한 NCP(National Contact Point) 설치를비롯한 OECD 준칙을따르기위한제도개선도있었다. 그리고한미 FTA 의후속조치로써투자자 - 국가소송제도도도입하는등국제규범을지키기위한제도개선이이루어졌다. 2. 국산화정책 4) 한국은지난 50 년의경제발전과정에서로컬콘텐츠정책의한국버전이라할수있는국산화정책을줄기차게시행하여왔다. 국산화정책은크게두단계로나누어볼수있는데제 1 단계는 1970 년대부터 1980 년대까지계속되었으며완제품을국산화하기위한제정책을추진한시기를말한다. 2 단계는 1980 년대후반부터 2000 년대까지계속된부품국산화를추진한기간이라고할수있다. 1 단계국산화정책은한국의기술개발을촉진하기위해기계공업진흥법을제정하여주로제조업분야중조립완제품의국산화를추진하였다. 예를들면어느기계의국산화를위해서그기계의완제품을수입하여이를녹다운방식으로분해하여다시이를조립함으로써기계의완제품을국산화하는노하우를터득하였다. 완제품국산화는주로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조선, 화학제품등중화학제품에집중되었다. 이를위해정부는국산화하는기업에금융재정지원을하였으며또한그부품의수입을용이하게하도록수입부품의관세를감면해주었다. 반면국산화된완제품의내수판매를용이하게하도록수입완제품에대해서는고관세수입금지를하였다. 제 2 단계부품국산화에서는제 1 단계의완제품국산화와같이부품국산화를하는기업에각종 4) 국산화정책은지식경제부정책자료 부품 소재산업육성 10 년 : 그명암, 을참고하였음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83 금융재정적지원을하였다는점에서는같으나관세정책은수입부품에대해고관세혹은수입금지를, 반면수입완제품에대해서는저관세를부과하여역관세를부과하였다. 한편부품생산전문화기업을선정지원하였으며이를위해 M&A 를촉진하여규모의경제를이루도록지원하였다. 또한이들업체의해외수출을돕기위한지원도하였으며핵심부품의국산화를위해서는연구개발지원과상업화도지원하였다. 한편부품생산의질을향상시키기위해평가센터를설립하여지원하였다. 부품국산화의대상은주로메모리반도체, LED, 자동차, 합성수지등에집중되었다. 특기할만한것은부품이라고하여중소기업형이라기보다대기업형의부품소재였다는점이다. 부품국산화정책은조립업체의비용상승요인이되거나제품질을낮추는요인이되기도하였지만장기적으로국내부품생산을촉진하여중소기업의발전에기여한것도사실이다. 그과정에서모기업인조립업체의불만도있었고소비자들의불만도컸다. 즉소비자후생을대가로하여국산화정책을실시하였다. 국산화정책에서국산화비율은각산업의수준과발전단계에따라달랐다. 처음에는낮은수준에머물렀던국산화율이기술개발가속화에따라 100% 의국산화율을달성하도록유도되었다. 국산화정책은당시대일역조가심했던일본을상대로무역수지개선차원에서도강화되었다. 대일기술의존이심했던한국이기술자립을통해대일역조를개선하려는의지는우선순위가가장높은정책목표중의하나였다. 국산화정책은모든분야에대해무차별적으로시행된것은아니다. 전략업종즉기계산업이나전자산업, 발전설비등산업연관효과가높고고용효과와시장성이높은전략업종에대해서국산화정책을실시하였다. 따라서국산화정책의성과도산업별로다르게나타났다. 국산화율의역관계에있는수입의존도를보면 1988 년현재자동차산업의수입의존도가 1.8% 로가장낮고그다음조선이 11.1%, 전자, 전기가각각 16.6% 와 17.5%, 마지막으로기계가 46.4% 이었다. 한편부품국산화는자동차부품, LED, 기억소자반도체, 합성수지등에서괄목할성과를보였는데이들부품소재는 2000 년대들어와서우리나라수출의 40% 를차지할정도로신장되었다. 그러나국산화정책은두가지관점에서비판을받았다. 하나는국산화정책이결코본래의도한산업의발전에기여를하지못한다는것이다. 국산화정책은주로부품소재등중간재생산에지원되었는데부품소재에대한수량제한적정책은최종재수요를오히려감축시켜해당산업의발전에역작용을한다는것이다. 따라서장기적으로는무역수지의개선에도기여하지못한다는비판이있었다. 또다른비판은국산화정책이당시 GATT, 즉 WTO 를비롯한국제규범에맞지않는다는것이다. 국산화정책은수량제한적인산업정책으로 GATT 3 조 ( 내국민대우 ), 11 조 ( 수량제한의일반적철폐 ), 16 조 ( 보조금 ), 그리고 WTO 의무역관련투자조치 (TRIMs) 를위배하는소지가많아점차축소되었다. 따라서한국에서의국산화정책은 OECD 가입이전에실시한산업정책으로그이후에는국제규범을따르는한국의정책기조에따라철폐되었다. 반면에 WTO 에서허용하는상업화이전의연구개발에대한투자지원으로정책방향이선회하였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83

84 제 1 부 한편노동과서비스부문에있어서한국은로컬콘텐츠정책과같은것을실시하지않았는데그것은서비스산업의경우산업지원대상에포함되어있지않았기때문이다. 또한노동분야에있어서로컬콘텐츠도부과되지않았는데그것도외국인투자에의한경제발전보다는국내산업의육성을통한경제발전전략을추구하였기때문에외국인기업의내국인고용증대라든지외국인서비스업종에서내국인의무고용비율부과와같은정책을택하지않았기때문이다. 위의국산화정책도외국인기업에부과된로컬콘텐츠정책이라기보다국내기업의기술자립을위한정책이었다. 따라서국산화정책은수입대체효과는있었지만외국기업의국내기업에대한중간재수요는미미했던것이다. 3. 국영기업의지배구조 공기업은그특성상공공이익과사적이익을동시에추구하며또한시장에서는참여자와규제자로서의이중적역할을한다는점에서민간기업과다르다. 그래서그운용에있어서역할의혼재로효율성이떨어지기쉬우며도덕적해이와대리인의문제가생길가능성이많다. 이러한비효율성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일반적으로두가지접근방법이있다. 하나는공기업을민영화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공기업의지배구조를개선하는것이다. 공기업을민영화할경우그원칙과기준을명확히할필요가있다. 일반적으로공공성이강한공기업의경우공기업으로존치하되그지배구조를개선하고, 상업성이많으나국가의재정수입이나기타전략적목적혹은구조조정의일환으로공기업으로되어있는경우민영화할필요가있다. 특히산업의성격상시장의실패와규모의경제가적용되는망산업의경우도민영화를하되그지배구조를분산시킴으로써독점적시장지배가소유권의독점이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한편공기업의지배구조는 OECD 가이드라인에따라그역할과책임소재, 그리고소유자를분명히함으로써효율성을기하는방향으로개선되어야할것이다. 우리나라는 1996 년 OECD 에가입할당시만해도공기업지배구조의문제는 OECD 가입의선결과제가아니었다. 그것은 OECD 자체도공기업지배구조에대한어떤가이드라인도없었기때문이다. 그러나 2005 년 OECD 가 공기업지배구조에대한가이드라인 을제정발표하였고회원국이그가이드라인을준수할것을권고한후우리나라는 2007 년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 OECD 권고안을대폭수용한공기업운영에대한규정을마련하였다. OECD 의공기업지배구조에대한가이드라인은전문 5 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주요내용은 1) 정부의 소유권기능 과 규제산업정책기능 의명확한분리, 2) 모든주주들의공평한대우, 3) 경영투명성의제고, 4) 공기업이해관계자의권리존중, 5) 이사회의권한과기능대폭강화등을명시하고있다. 한국정부는 2007 년이에순응하여다음과같은법적장치를하였다. 아래는 OECD 가평가한한국의공기업지배구조개선노력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85 < 표 1-1> OECD 가평가한한국의공기업지배구조개선노력 법적규제구조와관련된변화 소유주로서정부역할변화 주주의공평한대우 이해관계자들과의관계 투명성과정보공개 공기업이사회의책임 공기업을유형화하여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분리 2007 년이전두개의감독기관을조정위원회로대체하고사무국기능은기획재정부가담당 소액주주도다른소유주와평등하게대우 채권자, 종업원들의권리강화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 이 2005 년에공기업의재무적, 비재무적성과에관한정보를실시간으로제공 공기업운영위원회는경영자를임명하고경영성과를평가하는등광범위한권한확보 시장형공기업의이사회의장은사외이사중에서, 준시장형은 CEO 가겸임 시장형공기업은이사회산하감사위원회를설립 자료 : OECD, "OECD Comparative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위와같이한국은공기업지배구조를 OECD 가이드라인에맞추어입법운영해오고있다. 이것에대한평가는전체적으로긍정적이다. 4. 주요산업의민영화와자율화 OECD 가관심을가지고있는것은주요산업에서정부의개입을줄이고외국인투자가의접근성을증대시키는것이다. 그런데이러한정부의개입을축소하고외국인투자가의접근성을증진시키는문제는결국국영기업의민영화문제에귀착한다. 국영기업의민영화에관련해서는한국도오랜경험과역사를가지고있다. 국영기업은국가가그소유권을가지고있는기업으로, 국가가임명한이사와 CEO 에의해경영되는기업을말한다. 그리고국영기업은일반적으로공공적인목적을위해설립운영되는것이나상업적목적을가지고설립운영되기도한다. 즉정부의재정수입을위해서나혹은산업화를위한전략적업종의경우공기업형태로운영되기도한다. 한편산업의특성상자연독점의경우공기업형태로운영하는경우도있다. 공기업의목적이공공적이익과상업적이익을동시에추구하는경향이많기때문에공기업은경영이비효율적일가능성이많다. 또한주인없는기업, 즉, 대리인문제가발생할여지도많아효율적인경영을하기어렵다. 앞절에서본바와같이이와같은공기업의비효율성을척결하기위해서는두가지해법이있다고하였다. 하나는민영화를하는것이고다른하나는지배구조를개선하는것이다. 공기업의민영화는민영화기준을분명히하여그기준에맞게민영화를할필요가있다. 한국의예에서보듯이공기업의민영화는세가지기준을가지고추진되어야할것이다. 첫째, 순수하게경쟁적시장에서상업적이익을추구하는공기업은민영화를시키고, 둘째, 산업의특성상규모의경제나시장실패가있어독점적시장이형성되어있거나될가능성이많은공기업의경우는민영화를시키되소유지배구조를분산시킬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85

86 제 1 부 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공공성이강하여전략적으로중요한산업의경우공기업으로존치시키되지배구조를개선시킬필요가있다는것은이미지적한바와같다. 전기 통신산업, 방송 신문산업, 철도 도로산업은전형적인망산업으로시장실패와규모의경제가작용하는산업이다. 즉, 위의기준에서볼때두번째기준에해당된다고할수있다. 따라서한국도초기에는국영기업으로운영하여오다가대부분민영화를하였다. 대표적인통신산업체인 KT 는 2003 년민영화되어 47.6% 외국인투자, 20.1% 개인투자가, 16.0% 국내기관투자가, 6.8% 국민연금등으로소유지배구조가구성되어있다. KT 는전형적으로규모의경제와범위의경제가지배하는망산업에소속되어글로벌기업인삼성과 LG, SK 등과치열한경쟁을하며생존해왔다. 한국전력공사는공기업형태로있다가발전시설과배전시설을분리하여발전시설은 6 개의자회사로분리경쟁체제로운영하고배전시설은독점형태로운영하되소유지배구조는 21.17% 정부, 29.94% 정책금융공사, 25.15% 외국인투자, 그리고 23.71% 기타로구성되어사실상정부기업의형태로있다. 한국전력공사의경우공기업의속성으로말미암아전력요금을현실화하기어려워전력수요증가에따른발전시설투자를하지못해전력난을겪게되는원인이되고있다. 고속철도를담당하고있는코레일도현재공기업으로있다. 코레일은메인라인인경부선을분리하여자회사를설립, 경쟁체제로효율성을올리려고하는데이것에대한성과는앞으로지켜볼일이다. 은행산업과신문산업의경우몇몇예외적인것을제외하고는본래부터민영화되어있었다. 즉, 우리은행의경우 IMF 이후합병과정에서정부가인수하여공기업형태로남아있다. 산업은행지주의경우본래산업정책적차원에서국내산업의지원을위해정부가지배주주역할을하여왔다. 그러나현재정책금융부문은한국정책금융공사에그업무를이관하고프로젝트파이낸싱등상업적인부문은민영화를추진하다가다시박근혜정부가들어와공기업으로남도록하였다. 한편주요방송회사인 KBS 는그공공성과영향력으로인하여공공기관형태로남아있다. MBC 는공익재단인방송문화진흥재단에서맡고있으며그외 SBS 는순수한민간방송으로남아있다. 그외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등은민간방송으로민영화되어있다. 이와같이시장실패가있고규모의경제가작용하는주요산업의경우라도한국에서는대부분민영화방침을가지고이를추진하거나추진되었다. 5. 지적재산권문제 한국의지적재산권보호문제는그동안의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제자리걸음중이다. IMD 보고서에의하면한국은지적재산권보호에있어세계 32 위의국가로평가되고있다. 이러한평가의근저에는온라인시장에서지적재산권보호가잘되지않아시장질서가왜곡되고무질서한것이원인이되고있다. 즉온라인시장에서불법복제와위조상품내지서비스가용이해소비자의저가불법복제품내지서비스구입에대한유인을막기어렵기때문이다. 또한불법복제등으로인하여특허권내지저작권, 산업재산권등의침해사항이판정되더라도그것을실제가격으로배상을하지않아특허관련소송의실효성에문제가있다. 소송절차에있어서도특허의인정여부는특허재판에서, 특허권의침해여부판정은일반법원에서하는등사법절차가이원화가되어절차가무한정지체되기가쉽다. 무엇보다아직일반인들의특허권내지산업재산권등무형자산이자산이라는인식이희박하여지적재산권침해가빈번하게일어난다. 최근에는기업의해외진출도많아해외에서외국과의지적재산권문제도많이발생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87 외국과의지적재산권관련분쟁발생시그소송절차를신속하게하고비용절감을위해국제중재를요청하는빈도가높아지고있다. 따라서이러한모든문제를지원하기위해정부가지적재산권보호지원기관을설립운영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6. 분쟁과국제상사중재 한국은무역과투자의규모가점차커짐에따라국제간의무역투자분쟁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년의분쟁건수는 4 년전보다 50% 가증가한 1,238 건이고금액면에서는 3 억 9 천 5 백만달러에이르고있다. 그중중재건수와금액은각각 872 건과 2 억 4 천 5 백만달러이고조정건수는각각 915 건과 1 천 2 백만달러에이르고있다. 국내분쟁은 1,012 건이고해외분쟁은 226 건이었다. 분쟁은주로부동산부문에서제일많이발생하고다음으로전기 전자, 기계 운수순으로발생하고있다. 중재신청은분쟁당사자들의상호계약에바탕을두고이루어진다. 만약분쟁양당사자가국제상사중재를요청하는것을합의하면한국과분쟁당사국영토밖의지역, 예를들면싱가포르, 런던, 파리등에서중재가이루어진다. 중재는비용이적게들고신속하며단심으로사법적효력을가지기때문에분쟁해결을위한대안으로선호되고있다. 한국에서는분쟁당사자가대기업혹은다국적기업일경우국제상사중재로가는경우가많으나중소기업의경우국내대한상사중재원에서해결하는경우가많다. 무역및투자분쟁은기본적으로사적인일이다. 그러나분쟁은외국인투자가와정부와의사이에서도발생할수가있다. 만약정부가다른나라와투자협정을맺어그나라의외국인투자가가국내에서기업활동을할경우, 정부가투자협정을위배하는정책을집행함으로말미암아피해를입었다면그외국인투자가는정부를상대로제소를할수가있다. 이것을투자자 - 국가소송제도라고한다. 한국의경우미국과한미 FTA 를체결하여투자자와정부분쟁을받아들이고있다. 따라서한국에서도이러한정부와외국인투자가간에분쟁사례가있다. 미국의사모펀드회사인론스타는 2003 년한국외환은행을매입하여구조조정후 2011 년다시하나지주금융에매각함으로써 4 조 6,000 억원의수익을누렸다. 이것에대하여한국정부는 3,915 억원의양도소득세를부과하였다. 그러나론스타는우리정부가매각승인거부지연으로 HSBC 에매각할기회를놓쳐 2 조 220 억원의손실을입었고또한양도소득세부과가한 - 벨기에조세조약을위반했다며총 4 조 6,000 억원의배상을요구하면서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 에중재를신청하였다. 론스타는벨기에에설립한자회사를통하여국내에투자하여한 - 벨기에조세협정의위배를문제삼고있다. 이러한투자자 - 국가분쟁은론스타가처음이며앞으로더많이발생할것으로예견된다. 7. 책임있는기업관행 세계경제의글로벌화가진전되고다국적기업의국가간투자가점증함에따라다국적기업의투자국가에서의사회적책임이점차관심의대상이되어왔다. 이에따라 OECD 는다국적기업의현지투자국가에서의부정적영향을최소화하고사회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모범적인행동규범제정필요성이대두되었다. 그결과 OECD 는 1976 년 다국적기업에대한선언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87

88 제 1 부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을발표하여다국적기업이투자국에서의사회적책임을다하도록하기위한기준을제시하였다. 이선언은그이후몇번수정되어 2011 년최종보완후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의주요내용은 1) 개념및원칙, 2) 일반정책, 3) 정보공개, 4) 인권, 5) 고용및노사관계, 6) 환경, 7) 뇌물공여, 뇌물청탁및강요방지 8) 소비자보호, 9) 과학및기술, 10) 경쟁, 11) 조세등 11 개장으로구성되어기업윤리에관한광범위한분야를포함하고있다. 현재가이드라인을수락한국가는 8 개비회원국을포함하여모두 42 개국이있으며한국도그중하나이다. 가이드라인을수락하는국가는그이행을강화하기위해연락사무소 (National Contact Point: NCP) 를두도록하여문제발생시해결을담당하고또홍보도하도록하고있다. 즉다국적기업의근로자, NGO 등은다국적기업이가이드라인과관련한조항을위배할시이의를해당국 NCP 에제기할수있고해당국의 NCP 는사안을검토, 조정, 중재등을하여해결을위해노력할것을명시하고있다. 해당국가에 NCP 가없을경우본국 NCP 에서이의제기를받아처리하도록하고있다. 한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에따라구성된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가 NCP 를담당하며사무국은산업통상부투자정책과에설치되어있다. 한편인권, 환경, 노사관계, 뇌물방지, 과학기술, 소비자보호, 경쟁조장, 조세등은각관련부처의담당기관에서담당하고있다. 즉인권에관련하여서는국가인권위원회에서담당하고있으며환경은환경부에서그기준과집행을담당하며, 노사관계는고용노동부에서, 뇌물방지는법무부, 과학기술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소비자보호는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경쟁조장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세관련은국세청에서담당하고있다. 제 4 절카자흐스탄의시사점과정책건의 1. 한 - 카자흐스탄투자정책의비교와시사점 앞에서카자흐스탄과한국의투자정책, 그리고관련쟁점사항들을일별하였다. 한국과카자흐스탄의투자정책을비교해볼때전체적인정책기조는일치하고있다고할수있다. 즉한국이나카자흐스탄은모두개방자유화를정책기조로하여추진해왔다. 외국인투자가에대한무차별원칙과내국인대우를원칙으로하고있으며외국인투자대상업종에대한 네거티브시스템 을채택하고있다는점에서같다고할수있다. 그러나구체적으로들어가면양국의투자정책은그개방단계에서차이가있으며더구나외국인투자를둘러싼투자환경은매우상이하다고할수있다. 한국은 1960 년대부터개발연대를거쳐오면서산업지원정책을강력하게추진한결과 OECD 가입을한 90 년중반이미산업적기반이완성되어있었다고할수있다. 한국은선산업육성, 후개방의방향으로산업적측면에서개방에따른내성이어느정도있었다. 따라서한국에있어서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개발연대에는산업지원정책의보조적역할에그쳤고 OECD 가입이후특히한국이 IMF 외환위기이후에야강력하게추진되었다. 반면에카자흐스탄은아직산업적기반이취약하다고할수있다. 카자흐스탄은외국인투자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89 전략을국내의산업적기반을확립하기위한방편으로추진하고있다는점에서한국과많이다르다. 그것은카자흐스탄이풍부한석유가스자원으로말미암아외국인투자유치가비교적용이하였기때문인지도모른다. 그러나제조업분야에있어서외국인투자유치전략은그렇게유리하지만은않다.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서는시장성, 비용측면, 그리고연관산업이있어야하는데카자흐스탄은내수시장이협소하여시장성이별로없고비용측면에서도노임이경쟁국에비해비싼편인데다환율이석유수출로인한경상수지흑자기조를유지하여고평가되는경향이있어가격경쟁력을유지하기어렵다는측면이있다. 한편산업적기반이약하여중간재, 부품산업등연관산업이발달되지못하였고중소기업도취약하여매력적인투자환경이조성되어있다고하기어렵다. 이를보완하기위해서는정부차원의강한인센티브가주어져야하고이점에있어서한국의사례가좋은참고가될수있다. 카자흐스탄은산업발달정도에있어서는한국의개발연대, 투자정책면에서는한국의두번째단계즉한국이 OECD 에가입했던당시의투자허용내지개방단계에있다고할수있다. 한편카자흐스탄은 OECD 에가입하기위해국제규범을수용하면서자국의산업발전을기해야한다는점에서한국의 OECD 가입당시보다더어려운선택과갈등에놓여있다고할수있다. 즉장기적으로는 OECD 가입이개방자유화를가속화하고외국인직접투자를촉진하여국내산업기반을구축하고산업다각화를추진하는데긍정적역할을하지만, 단기적으로성급한개방자유화가국내산업이육성될수있는기반과기회를일실케할수도있기때문이다. 그런면에서 OECD 가권고한정책을바탕으로카자흐스탄정부가추진하는실행계획은그것이자국의이익과부합하는지그리고카자흐스탄의산업발전에기여하는지좀더깊이있는검토가필요할지도모른다. 여기서검토해야할것은카자흐스탄의외국인투자정책이선택과집중의방식을택해야할지아니면포괄적무차별적인방식을취해야할지판단해야하는것이다. 외국인투자정책에관한국제규범과국내법제도는무차별적이고포괄적인투자원칙을명시하고있다. 그러나전략면에서는꼭그렇지않다는점에있어서한국의경험은시사하는바가크다고할수있다. 한국은산업발전의주요한고비마다선택과집중의방식을취하였다. 즉산업발전단계에따라경공업에서중화학, 또한중화학에서첨단기술산업으로고부가가치화하는선택과집중의방식을취하였다. 외국인투자를통하여산업발전의기제로삼으려는카자흐스탄의경우외국인투자전략에있어서이러한선택과집중의방식을고려할필요가있다고본다. 즉, 한국보다더내수기반이약하고노동력과산업기술기반이취약한카자흐스탄은선택과집중전략이더욱필요할지모른다. 다음절에서는카자흐스탄정부가추진하는실행계획을한국의사례를들어쟁점별로검토해보기로한다. 2. 국산화정책 사례에서본것처럼한국의로컬콘텐츠정책은국산화를위한국내기업에대한인센티브정책이었다. 그러나카자흐스탄을포함한많은개발도상국의경우규제정책으로국산화를추진하려고한다. 즉, 외국인투자가에게국내조달비율을의무적으로부과하도록함으로써제품의질을떨어뜨리고비용을상승시킬뿐만아니라심지어국내생산기업이없어필요부품이나소재를조달하지못하게되는경우도있다. 이것이 OECD 와마찰을빚는가장핵심적인문제이다. 따라서 OECD 규범에맞는국산화정책을수행하기위해서는국산화를하는내국기업에인센티브를제공함으로써그목적을달성하도록지원하여야할것이다. 한편부품을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89

90 제 1 부 조달할수있는국내기업이존재하지않을경우이를생산하는기업을창업하는데카자흐스탄이지원하는것이요망된다. 한편국산화를위한정책지원은산업별로차별화되어야할것이다. 국내산업기술파급효과가크고고용효과가큰산업의경우이를우선적으로추진하여야할것이다. 산업별국산화계획을세워서이를달성하도록기업을독려내지인센티브를제공하여야할것이다. 한국의예를보면완제품의국산화를먼저추진하고나중에그부품소재산업의국산화를추진하였고산업별로는자동차부품, 조선, 전기 전자, 기계의순으로국산화를추진하였다. 카자흐스탄의경우조선산업은타당성이없으므로자동차부품, 전기 전자, 기계, 화학의순으로국산화계획을수립, 국산화로드맵을작성하여추진할것이요망된다. 한편서비스와노동분야의로컬콘텐츠정책도마찬가지라고할수있다. 강제된로컬콘텐츠정책은 OECD 와의마찰뿐만아니라카자흐스탄의장기적인산업다각화를위해서도불필요한정책이다. 국내노동자혹은관리자를고용하여이를교육훈련시키는외국인기업에는카자흐스탄정부가적절한지원을하여이를촉진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현재외국인관리인 1 명당 3~9 명의국내관리자를고용하도록의무화하는것은현실적으로유능한인적자원을확보하는데걸림돌로작용할것이다. 서비스분야에있어서인력활용도마찬가지라고할수있다. 서비스와노동분야에있어서로컬콘텐츠정책은자국인력에고용기회를주고또인력을훈련교육을시킬기회를준다는점에서긍정적인면도있지만어디까지나규제가아닌지원정책으로실시해야할것이다. 3. 공기업의지배구조 공기업지배구조의개선은기본적으로 OECD 가이드라인을따르도록할필요가있다. 즉지배구조의원칙으로서투명성과책임성이있어야하며그원칙하에서지배구조의법적제도적장치가갖추어져야한다. 또한소유자로서의정부의역할을분명히해야할필요가있다. 즉소유권이정부의각부처에분산혼재되어있어서는안되고한부처에집중될필요가있다. 또한공기업의재무상태는항상정부의웹사이트에공시되어야하며이사회의기능이강화되어그책임이분명해야하고집행부와독립된사외이사제를도입할필요가있다. 따라서한국과같이경제예산기획부산하에공기업운영위원회를설치하고그위원회에서각공기업의 CEO 를추천하여대통령이임명토록하고공기업이사는이위원회에서추천, 경제예산기획부장관이임명토록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감사기능을강화하여이사회산하에감사위원회를두도록할것이요망된다. 4. 주요산업의민영화 앞절의공기업민영화원칙에따라통신산업과도로철도산업, 전력산업등소위망산업의경우그산업의특성상규모의경제와독점적시장여건에도불구하고민영화를하는것이요망된다고할수있다. 단지그소유지배구조는분산형태로일부대자본주가지배주주가되지않도록할필요가있다. 은행산업도민영화를하도록하고언론산업도민영화가요구된다. 단지방송산업은그공공성으로말미암아공기업형태로존치하도록하고지배구조는각계각층의공익대표로서구성하도록한다. 국부펀드를관리하는삼륙카지나는카자흐스탄산업을지원하는지주회사로부분민영화를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91 하되경영권은정부가가지는공기업형태로유지할필요가있다. 따라서그지배구조는정부가지배주주가되어야하며그외외국인투자, 국내각이해관계자들을참여시키도록할필요가있다. 5. 지적재산권문제 5) 카자흐스탄의경우지적재산권문제는 OECD 에서비교적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지적재산권문제는국경을넘어오는불법복제와위조상품이그문제가되고있기때문에이것의단속을강화하고예방하기위해서는국경조치가강화되어야할것이다. 즉, 세관의권한을준사법적수준까지강화하여통관과정에서불법복제와지적재산권침해가의심되는상품에대해서는세관장이조사권을발동할수있어야할것이다. 한편정품사용을계몽하는교육과지적재산권의침해를방지하기위한국민들을대상으로한홍보교육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그리고특허권분쟁이발생할경우신속하게법집행을하기위해중재기관의활용이필요하다. 한편지적재산권보호를위한지원기관의설립도지원할필요가있다. 6. 분쟁과국제상사중재 카자흐스탄도경제가개방화되고또무역과투자가활성화됨에따라외국기업과의분쟁발생이빈번해질것으로예상된다. 분쟁발생시이의해결은어디까지나양당사자의사전협약에근거하도록되어있다. 분쟁해결은그중재를어디에서하느냐가매우중요한데이는그결과에영향을끼칠수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당사국주의와제 3 국주의가있는데당사국주의는분쟁해결을분쟁발생한지역의당사국에서하는것을말하며제 3 국주의는양당사자이외의 3 국에서분쟁해결을위한중재를하는것을말한다. OECD 가문제시하는카자흐스탄의분쟁해결접근방식은산업정책혹은공공정책에관련된경우국제상사중재요청이받아들여지지않고국내사법기관에서처리한다는점이다. 공공정책에관련된경우그것이양당사자정부간의투자협정을통하여국제상사중재에맡긴다는규정이명시되지않는한국내사법기관에서처리되는것을 OECD 가문제시할수는없다. 현재카자흐스탄이투자자 - 국가소송제도에의해피소된건은 4 건이있다. 투자자 - 국가소송의대상이되지않는것은조세와관련된것으로이는조세형평주의에위배되기때문에국내사법의대상이된다고할것이다. 다른하나 OECD 가문제시하는분쟁관련사안은양당사자의합의에의해국제상사중재판정부의중재판정이있더라도국내에서그판정이집행되지않는다는법집행상의문제가있다. 이문제는국가간의신의를위하여그집행을성실하게이행되도록카자흐스탄이그행정력을집중강화해야할것이다. 5) 지적재산권문제정책건의는박재수, 지적재산권침해물품에대한국경조치에관한연구, 국민대학교, 을참고하였음.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91

92 제 1 부 7. 책임있는기업관행 카자흐스탄의경우산업기술부산하에 NCP 를설치하여이해당사자들의애로를해소조정할필요가있다고본다. 그외외국인투자기업이사회적책임을다하도록하기위해환경, 소비자보호, 경쟁정책, 노사관계, 기업투명성, 뇌물방지, 조세, 인권등 OECD 가명시한제권고사항을준수하도록정부가관련법규를개정해나가야할것으로본다. 예를들면소비자보호를위해산업기술부산하에소비자보호원을설립하여생산자와소비자간의분쟁이발생시중재조정을할필요가있고인권위원회를법적기구로설립하여기업근로자들의인권준수를촉구할필요가있다. 한편공정거래위원회를활성화하여경쟁정책을조장할필요가있으며노사정위원회도활성화하여건전한노사관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뇌물방지를위해정부내에부패방지위원회를설립하여부패방지를위한정부노력도강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한편환경문제에있어서도국제수준에맞는환경정책을수립집행해야할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외국인투자가가카자흐스탄에서기업활동을하면서내국인과생길수있는마찰을최소화하면서또한외국인들이안심하고투자를할수있는정책적환경을조성해야할것이다. 제 5 절요약과결론 1. 결론 한국은 1996 년 OECD 에가입하였다. OECD 에가입한한국은그직후 IMF 위기라는파란도겪었지만큰맥락에서글로벌시대개방화를가속하고국제규범을준수함으로써국격을높이고선진화를앞당기는계기가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현재카자흐스탄도체제전환이후개방정책을기조로하여꾸준히성장발전해왔으며이러한연장선상에서 OECD 가입을준비하고있다. 현재카자흐스탄은 2012 년기준일인당 GDP 가 1 만 2 천달러를넘는다. OECD 가입당시한국의일인당 GDP 는 8,600 달러로일인당국민소득의기준으로보면카자흐스탄도 OECD 에가입할조건을갖추었다고볼수있다. 그러나한국의 OECD 가입당시의세계경제환경과현재세계경제환경은많이다르다. OECD 가요구하고있는가입선행조건도그때와지금이많이다르다고할수있다. 또한한국의여건과카자흐스탄의여건도매우다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개방화와자유화를지향하고글로벌스탠더드를존중하는 OECD 의정책기조는달라지지않았다고할수있다. 카자흐스탄과한국은다같이개방자유화정책을추구하고있어서큰맥락에서양국의정책기조는같다고볼수있다. 그러나카자흐스탄은아직산업기반이취약한데반해한국은지난 50 년간산업화의결과상당한수준에올라와있다. 한국은선산업육성, 후개방정책을추구한반면카자흐스탄은산업육성과개방정책의동시추진으로정책선택이좀더복잡하다고할수있다. 투자정책에있어서카자흐스탄은한국의 OECD 가입당시의수준에있다고할수있다. 그래서아직좀더적극적인투자정책을추진함으로써석유자원일변도의산업구조에서제조업중심의산업다변화를이루어나가야할것이다. 한편산업정책에있어서도특정산업육성정책에서기능별산업정책으로전환하여국제규범에맞는정책전환을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OECD 가요구하는바외국인투자정책뿐만아니라투자관련모든정책즉재정, 금융, 노동,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93 환경, 과학기술, 소비자보호, 뇌물, 인권에이르기까지기업의활동과사회적책임에관한모든분야에걸쳐서국제적규범을지키려는노력을보여야할것이다. OECD 가선진화를지향하는모든나라가거쳐야하는관문으로여겨지듯이카자흐스탄도 OECD 에가입함으로써선진국이될수있는관문을통과해야할것이다. 2. 정책건의 (1) 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기위해가능한강한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일정규모이상의투자를하는외국인투자가의경우원하는지역에투자를허용하고외국인경제특구지역으로지정하는것이하나의방안이될수있다. 그리고외국인경제특구에는외국인학교를비롯한사회간접시설을국제수준으로제공해야한다. 이외에도현금지원제도 (cash grant) 도입도긍정적효과를기대할만하다. (2) 외국인투자기업의애로사항을해결해주는옴부즈맨제도도입이필요하다. 옴부즈맨제도하에정부공무원이파견된고충처리반을두어외국인투자가의홈닥터역할을하고이를통해지속적인투자유치를강화할수있어야한다. 그외외국인투자기업을지원하는지원체계와조직을 one-stop 조직으로정비할필요가있다. (3) 외국인투자정책은투자유치중점산업분야를선정하여선택과집중전략을통한선별지원을하도록하여투자정책의효과성을높여야한다. (4) 산업지원정책은특정전략산업을지정하여지원하는산업타게팅정책 (industrial targeting policy) 보다기능별지원을하는기능별지원정책 (functional specific policy) 으로전환되어야한다. 기능별지원은산업간의자원배분의왜곡을시정하여국제규범에맞는제도이다. 그를위해개별특정산업법 ( 예 : 지하자원법 ) 을폐기하고공업발전법 ( 가칭 ) 과같은통합산업육성법을제정해야한다. (5) 로컬콘텐츠정책은국제규범에맞게규제정책에서지원정책으로방향전환을하되카자흐스탄의산업현실을고려하여산업별로우선순위를정하여 10 년의장기적인로드맵을가지고추진한것을제안한다. (6) 노동분야로컬콘텐츠정책은규제위주에서인센티브위주로전환하여내국인노동자나관리인을고용하여훈련하는외국기업에지원하는방식이효과적이다. 외국인전문경영인과고급기술자를영입하기위해서는이중국적을허용하고시장가격에맞는연봉을지급하도록하는등의조치도필요하다. (7) 공기업민영화는투트랙전략으로진행되어야한다. 철도, 도로, 통신, 우편, 항공, 전력, 철강, 석유, 미디어, 사회간접시설등망산업과전략산업은부분민영화를추진하되국방, 안보를비롯한핵심전략산업은공기업형태를유지하고성격상독점산업의경우도부분민영화하되지배구조는분산시켜야한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93

94 제 1 부 (8) 공기업의지배구조는 OECD 의규준을존중하여소유권자로서정부의역할과규제자혹은경영자로서의정부역할을명확히구분하여구성되어야한다. 이를위해경제예산기획부산하에공기업운영위원회를구성하여공기업 CEO 와임원들에추천권을부여하고경영에대한책임은주주와이사회에물을수있는구조를마련해야한다. 이사회의권한을강화하여사외이사제를도입하고집행부와독립되도록임명해야한다. 그리고투명성을높이기위해공시제도또한강화되어야한다. (9) 신문, 통신분야에서외국인투자의공기업지분참여는상향조정하되로드맵을만들어추진해야한다. 그리고국부펀드관리회사인삼륙카지나 (Samruk-Kazyna) 를부분민영화할필요가있다. (10) 국경을넘어오는위조상품, 모조상품에대한단속을철저히하고이를위해세관의권한을준사법적으로강화해야한다. (11) 국제상사분쟁을해결하기위해이미시행하고있는 ISD 제도를활성화하고국제분쟁을국제상사중재원에조정중재를맡기는기준과원칙을명확히하여객관성을높이도록해야한다. (12) 기업의사회적책임성을높이기위해이를전담하는기구를설립할필요가있다. (13) 이미시작한 e- 정부를조속히추진완료하여정부의투명성과신뢰성그리고효율성을높여야한다. 세관통관절차도전자시스템으로개선되어야한다. (14) 외국인투자가에대한공정성과투명성을높이기위해외국인투자관련규제를통합하여공시하고일정기간지나면자동폐기하도록하는규제일몰제도입이필요하다. (15) 외국인에게도농업목적의토지임대를내국인과같이 49 년간임대할수있도록그기한을연장할필요가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95 3. OECD 규범, 카자흐스탄의입장그리고정책건의비교표 < 표 1-2> OECD 규범, 카자흐스탄입장및정책건의비교표 OECD 규범카자흐스탄의입장평가및건의 국산화정책 시장질서를왜곡하는보조금정책 WTO 위배 최저입찰제폐지 의무고용비율폐지 외국인전문인력파견근무용인 외국인인력에까다로운조건부과는부당 고용증대와자국산업발전을위해필요 최저입찰제에서기술, 안전고려조건을고려 일년단위에서 3 년자동연장계약으로전환 외국인인력을세분류로나누어 work permit 규제정책에서지원정책으로전환필요 실질적인국산화가되도록기술지원, R&D 지원 고용및훈련을하는외국기업에지원 민영화및개방 전략산업선정국제규범위배 주요산업개방요구 Samryuk-Kazina, 통신, 신문개방요구 전략산업은민영화금지 신문미디어는 20% 개방 통신시장 50% 미만허용 전략산업이라도부분민영화필요 신문, TV 49% 까지허용 통신 50% 이상개방 공기업의지배구조 OECD 가발표한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 을따를것을권고 현재외국법률회사에용역을주어검토중 6 개항 30 개가이드라인으로구성된 OECD 의 공기업지배구조가이드라인 준수를건의 지적재산권 국경을넘어오는위조상품단속필요 국제기구참여국제규준준수 불법복제강화로미국무역대표부 (USTR) 의감시대상국가에서제외 관세동맹국과협력강화 WIPO 가입등국제기구참여와준수노력 위조상품등의수입단속위해국경조치강화필요 국경조치위해세관의권한강화필요 분쟁과국제상사중재 분쟁시양자의합의만있으면국제기구 (UNCITRAL) 에중재신청가능 국가정책에의한분쟁시 ISD 로중재신청가능 중재판정의집행에서국내사법의협조필요 양자중적어도한측이외국인이라야국제중재신청가능 국가정책특히조세는국제중재대상이되지않음 국제중재의범위와절차, 방법명료화필요 국가정책에의한분쟁에관한해결은양자간정부투자협정 (BIT) 에명시되어있어야함 중재판정의집행은준수협조필요 국제중재의범위와절차등에대한명료화필요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95

96 제 1 부 < 표 1-2> 의계속 OECD 규범카자흐스탄의입장평가및건의 책임있는기업관행 OECD 가발표한 해외투자와다국적기업에관한선언 을준수토록권고 이의이행을위해 National Contact Point 설립을권유 종합적인정책과기구없음 OECD 투자위원회와협의중 National Contact Centre 를설립추진 종합적인정책과기구필요 National Contact Point 설립필요 인권, 반부패, 소비자, 노동, 공정경쟁, 과학기술등 OECD 가명시한여러분야에서정책을다룰정책과기구필요 기타이슈 외국인투자가보호를위한 stability clause 를존속시키기를희망 Stability clause 는체제전환당시 FDI 를유치하기위해설치, 지금상황변동되어유지어려움 외국인의토지소유는원칙적으로금지, 농업목적의외국인투자를위해서 10 년임대가능 Stability clause 보다규제일몰조항을만들어불필요한규제는자동적으로폐기하는방안강구필요 농업목적의외국인투자가에최장 49 년까지임대가능하도록허용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97 제 1 부참고문헌 국가지적재산위원회, 국가지적재산기본계획 ( ), 국가지적재산위원회, 국무총리실, 남일총, 한국의공기업과공공기관의지배구조, KDI 공공정책대학원, 대한상사중재원, 투자중재판정사례집, vol.iii, ISSN , 대한상사중재원국제투자분쟁모니터링센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통한국제상사분쟁의해결, 대한상사중재원, 박석희, 한국공공기관지배구조의문제화개선방향, 2010 하계심포지움 1, 한국금융연구원, 박재수, 지적재산권침해상품에대한국경조치에관한연구, 국민대학교대학원, 박정수 박석희, 공기업민영화의성과평가와향후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사공일등, 한국경제 : 성장과발전의 60 년, 한국경제편찬위원회, 이병기, 외국인직접투자의투자환경과제도개선을위한과제, 정책연구 , 한국경제연구원, 장윤종 전주성, 글로벌경제에서외국인직접투자정책, 산업연구원, 조영관, 중앙아시아국가들의경제특구비교분석과시사점 :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중심으로, 연구자료 11-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조영관외, 중앙아시아국가들의투자매력도분석과한국의진출방안, 전략지역심층연구 1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경제부, 부품 소재신업육성 10 년 : 그명암, 참고자료, 지식경제부, 한국개발연구원,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KDI, 2013., 2010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가나, DR 콩고, KDI,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2011 주요국가해외투자편람, KOTRA 논문 ,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알마티지부, 카자흐스탄,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허경선 라영재, 공공기관성과향상을위한공공기관지배구조의연구, 한국조세연구원, Gaukrodger, D. and K. Gordon,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A Scoping Paper for the Investment Policy Community,"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No. 2012/03, OECD Publishing, IMF, Republic of Kazakhstan: Selected Issues, IMF Country Report No.13/291, 2013., Republic of Kazakhstan: 2013 Article IV Consultation, IMF Country Report No.13/290, Kaznex Invest, Investor s Guide: Republic of Kazakhstan, Kaznex Invest, Nicolas, F., S. Thomsen and M. Bang, Lessons from Investment Policy Reform in Korea, OECD Working Papers on International Investment 2013/02, OECD Publishing,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97

98 제 1 부참고문헌 OECD,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A Survey of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2005., OECD Comparative Report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OECD publishing, 2005., 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 2011., OECD Guidelines on Corporate Governance of State-Owned Enterprises, OECD publishing, 2005., OECD Investment Policy Reviews: Kazakhstan, OECD publishing, 2012., Privatizing State-Owned Enterprise: An Overview of Policies and Practices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2003., State-Owned Enterprise Governance Reform: An Inventory of Recent Change, OECD publishing, 2011., The Istanbul Anti-Corruption Action Plan: Progress and Challenges, OECD publishing, Reisman, Michael, Essential Check-points Suggested for Korea as to Treaty-based Investment Arbitration, Understanding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 Potential Issues Involving the Three States in Northeast Asia, Korea International Trade Law Association & World Economic Law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UN Global Compact, Participants and Stakeholder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Doing Business in Kazakhstan, US Department of State, World Bank, Investing Across Borders 2010: Indicator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ulation in 87 economies, Investment Climate Advisory Services, World Bank Group,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99 제 1 부 제 2 장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방안 곽성철 ( 신용보증기금조사연구부 ) 오영권 ( 신용보증기금조사연구부 ) Kairat Seitov ( 카자흐스탄경제예산기획부 ) < 요약 > 사회기반시설은국가경제발전을지속하면서국민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중요한수단이다. 이중민간투자사업이사회기반시설확대의적절한대안으로주목받고있는데, 이는국가재정부족분을민간의자본으로보완하여사회기반시설을조기에확충할수있을뿐만아니라민간의안정적인투자도확보가가능하기때문이다. 사회기반시설은 각종생산활동의기반이되는시설, 당해시설의효용을증진시키거나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는시설및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는시설 로정의되며, 이를확충하는방법은정부가재정으로추진하는방식, 민간에투자와운영을일임하는방식, 정부사업으로추진하되투자와운영등에민간을참여시키는민간투자사업방식등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PPP 는정부의입장에서는부족한재정을민간의투자로보완하여사회기반시설을조기에확충할수있는수단이며, 민간의입장에서는정부가추진하는안정적인장기사업에참여할기회를확보하는계기가된다. 또한, 국민의입장에서는사회기반시설의확충을통한삶의질향상을기대할수있다. 카자흐스탄은풍부한천연자원을바탕으로산업활성화를추진하면서민간투자사업을통한사회기반시설조기구축을꾀하고있으나, 2008 년금융위기이후민간금융, 건설부문의침체로활성화가쉽지않은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은관련법률 (On Concession) 에서민간투자사업의정의, 범위, 정부각부처의역할등을정하고있으나, 민간투자사업에대한정부와민간모두의경험과노하우부족으로그간의성과는미미하다. 한국은 1970~80 년대를거치면서경제규모가급격히확대된반면, 사회간접자본의확충이이를따라가지못하고국가경쟁력을저하시킨다는비판에따라민간투자제도를도입하였으며, 이후현재까지관련법률의제 개정에따라시기를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99

100 제 1 부 1 에서 4 기로구분하고있다. 또한, 관련법률은내용의중요성과개정의용이성에따라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으로구성되어있다. 한국은법률에다양한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을언급하고있으나, 실제로는사업성의유무에따라 BTO 와 BTL 사업만을추진하고있으며, 수익자부담능력원칙, 수익성원칙, 사업편익의원칙, 효율성원칙에따라민간투자사업을지정한다. 민간투자사업의참여자는주무부처인기획재정부, 사업관리주체인주무관청, 사업시행자, 건설, 운영, 재무출자자등이있으며, 관련법률에따라기획재정부산하에사업타당성조사를전문으로하는공공투자관리센터와원활한자금조달을지원하는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두고있다. 민간투자사업이일반적으로초장기, 대규모사업임을감안할때리스크관리가무엇보다중요한데, 주요리스크의유형으로는건설위험, 운영위험, 재무위험, 정치적위험이있다. 한국은 2012 년말까지 633 개의사회기반시설을민간투자사업으로건설하였으며, 이중 2009 년말까지진행된민간투자사업으로인한총생산유발효과 161 조원, 고용창출효과 109 만명, 부가가치유발효과 62 조원에이른다. 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활성화를위해먼저제도의효율성향상측면에서민간투자사업의범위를재설정하고, 이를위한별도의법률제정이필요해보인다. 또한, 민간의소유권도일정부분제한해민간투자사업의공공성을확보해야한다. 다음으로재정운용의효율성향상을위해서는정부예산운용을고려하여민간투자사업의추진규모를결정하여야하며, 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사업의우선순위도결정하여야한다. 또한, 전문기관과전문가육성을위해한국의공공투자관리센터와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같은기관을설립할필요성이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개발을위해외부전문가에의한역량강화연수및실제사례연구가뒷받침되어야할것이다. 제 1 절서론 사회기반시설 (SOC 또는 Infrastructure) 은국가경제발전을지속하면서국민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중요한수단으로인식되고있다. 최근미국, 유럽등선진국들이경제위기의주요한해법중하나로사회기반시설투자확대를꼽고있는데, 국가차원에서사회기반시설만한경기부양, 일자리창출, 중장기국가경쟁력확보의마땅한수단이없기때문일것이다. 6) 사회기반시설은그범위도점차다양화되어기존의도로, 철도등과같은산업기반시설에서부터교육, 환경, 공공요양, 문화체육등복지시설에이르고있으며, 이에따른사회기반시설의역할도점차확대되고있는추세이다. 6) 건설경제신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01 본연구의대상국인카자흐스탄도 1991 년독립이래풍부한자원을바탕으로한고속경제성장의한계를인식하고산업구조를다양화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이의근간이되는사회기반시설투자확대에큰관심을보이고있다. 그가운데서도민간투자사업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이사회기반시설확대의적절한대안으로다시한번주목받고있는데, 이는카자흐스탄뿐만아니라선진국조차도국가재정이부족한상황에서사회기반시설을재정으로만추진하는데한계가있기때문일것이다. PPP 란말그대로정부가추진하는사회기반시설사업에민간의자본과운영노하우를도입하는제도로, 정부는부족한재정을보완하여사회기반시설을조기에확충할수있고, 민간은정부가추진하는사업에참여함으로써비교적안정적인수익을확보할수있다. 하지만, PPP 는운영기간이수십년에달하는초장기 프로젝트파이낸싱 (PF) 으로성공을위해서는투자, 건설, 운영, 배분, 리스크관리등여러분야에걸쳐축적된전문성이요구된다. 특히, 카자흐스탄과같이 PPP 를처음도입하는국가에서는시행착오를최소화하면서제도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한국과같이 PPP 운영경험이풍부한국가로부터제도를전수받는것이효과적이다. 본연구와관련하여카자흐스탄의경제예산기획부가 2013 년 KSP 의주제로한국정부에요청한정식주제는 The Institutional Public-Private Partnership Development ( 기관 PPP 의발전 ) 이다. 카자흐스탄정부는주제의선정배경으로 카자흐스탄전략 2050 발표및 2008 년 PPP 센터설립등의노력을통해 PPP 의발전을도모하였으나그결과가기대에미치지못한점을들고있으며, 이에한국정부로부터 PPP 의발전경험과노하우를전수받아자국에적합한정책수립을추진하고자한다. 또한구체적인컨설팅내용으로한국의 PPP 경험전수, 카자흐스탄 PPP 현황분석, 카자흐스탄에적합한정책제언, 전문가육성을위한세미나와컨설팅등을제시하였다. 이에본연구에서는카자흐스탄에적합한 PPP 제도를제안하기위하여먼저 PPP 의일반적개념을짚어보고, 현지의투자환경, 현행법률, 제도, 그간의추진상황, 향후계획등카자흐스탄의 PPP 현황을알아본다음, 한국의 PPP 경험및특징, 사례등을살펴본후이를바탕으로카자흐스탄에적합한제도및추진방향등을제시하고자한다. 아울러본연구는 2012 년카자흐스탄 KSP 의주제중하나인 카자흐스탄의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도입제언 ( 양희웅 ) 의후속연구임을밝히며, 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개요, 정부의담당조직 법률 추진계획 지원책, 민간건설및금융산업의현황과전망, 민간투자사업의부진사유, PPP 센터의조직 업무 실적, 한국의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및기금소개, 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필요성및설립방향, 민간투자사업의우선순위등해당연구보고서에서중점적으로다룬부분들은본연구에서는간단히언급하거나생략하고넘어가고자한다. 참고로본보고서의독자를위해보고서의말미에 카자흐스탄의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도입제언 연구보고서를요약하여게재한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01

102 제 1 부 제 2 절사회기반시설의일반적개념 1. 사회기반시설과 PPP 의일반적개념정리 일반적으로사회기반시설 (Infrastructure) 은 각종생산활동의기반이되는시설, 당해시설의효용을증진시키거나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는시설및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는시설 7) 로정의되며, 사회간접자본이라고도한다. 사회기반시설의범위는전통적인산업기반시설인도로, 철도, 공항, 항만등으로부터교육, 환경, 공공요양, 문화체육등복지시설에이르기까지추진하는국가별로다양하다. 이러한사회기반시설을확충하는방법은첫째, 정부가재정으로추진하는방식 ( 재정사업 ), 둘째, 민간에투자와운영을일임하는방식 ( 계약입찰 ), 셋째, 정부사업으로추진하되투자와운영등에민간을참여시키는방식 ( 민간투자사업, PPP) 등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이중세번째인민간투자사업 (PPP) 은정부의입장에서재정투입을최소화하면서필요한사회기반시설을조기에확충할수있고, 민간의입장에서정부가추진하는장기프로젝트 - 일반적으로민간추진프로젝트보다안정적이라고인식 - 에참여하여안정적인수익을창출할수있는장점이있다. 다만, 민간투자사업또한정부가최종리스크를책임지고추진하여야하는사업인만큼정부의미래재정부채에영향을미치며, 민간또한운영기간이수십년에이르는장기프로젝트인만큼미래현금흐름에대한올바른분석과자금의매칭 (matching) 등유동성리스크관리가중요하여이에대한각별한관심이요구된다. 이를카자흐스탄정부가제시한기관 PPP(Institutional PPP) 와연관시켜보면다음과같다. 사실한국에서는기관 PPP 라는개념을사용하지는않는다. 이개념은유럽에서주로사용되는개념으로, 이탈리아파비아대학교의로렌조교수에따르면 PPP 를소유의개념에따라정부소유, 민간소유, 공동소유로구분할수있다. 이중정부소유의경우는예산의부족으로지속적추진이어렵고, 계약 PPP(Contractual PPP) 라고불리는민간소유의경우는민간에게전적으로 PPP 의소유가이전되는것으로인해도덕적해이가발생할가능성이높은단점이있으며, 양자의단점을보완하기위한적절한방법으로기관 PPP 의추진을들고있다. 8) 이는앞서살펴본사회기반시설의확충방법을구분하는 3 가지방식과비슷한개념으로한국에서는기관 PPP 를일반적인 PPP 라고부르고있으며, 계약 PPP 는개발인허가 (concession) 또는민영화 (privatization) 에가깝다고할수있다. 2. PPP 의특징 PPP 가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참여하는사업임을감안할때, PPP 의특징을각참여자의입장에서살펴보는것이효과적이다. 7)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2조의 1항 8) Lorenzo Bardelli 외, Public Production, Concession or Institutional PPP in Public Utilities Provision,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03 먼저정부의입장에서 PPP 를통해부족한재정을민간의투자자금으로보완하여사회기반시설을조기에확충할수있다. 또한, 민간의창의와효율성을시설의건설및운영에활용하여더욱질높은서비스를국민에게제공할수도있다. 하지만, PPP 도궁극적으로정부가책임을져야하는사업임을감안하면현재의부담을미래로전가한다는지적을면하기는어렵다. 민간의입장에서 PPP 는정부가추진하는사업, 즉상대적으로안정적인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확보하는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PPP 가초장기사업 ( 예를들면도로의경우는 30 년, 항만의경우는 50 년 ) 임을감안할때민간투자자는고수익추구보다수익의지속성, 안정성에더욱집중하여야한다. 국민, 즉납세자의입장에서는교통, 물류, 복지시설등 PPP 의확충을통해삶의질향상을기대할수있다. 하지만, PPP 에서리스크가발생할경우그부담은고스란히국민이떠안아야한다는단점이있다. 이외에도 PPP 는투입된자금이어느누구의부채에도계상되지않은부외금융 9) 의효과가발생하여정부와민간참여자의리스크관리가소홀해질가능성이상존하고있으며, 민영화의꼼수라는지적도받고있다. 참고로사회기반시설의종류와추진방법에는특별한연관성이없다. 예를들어같은철도라도 KTX 가정부의예산으로건설된데비해서울지하철 9 호선은 PPP 로건설되었으며, 유럽의일부국가는철도를아예민영화하였다. 교육시설의경우에도국공립학교중일부는정부의재정으로, 일부는 PPP 로건설하고있다. 이를보면정부는당시의경제상황과정치적이해관계등에따라사회기반시설의추진방법을결정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제 3 절카자흐스탄의 PPP 현황 1. 일반현황 1991 년독립직후카자흐스탄정부는석유, 철강등풍부한천연자원을바탕으로국가기틀마련및산업활성화를강하게추진하면서외자도입을통한사회기반시설의조기구축을위해민간투자사업을도입하였으나, 국내금융시장의부재, 해외투자자에대한유인책부족등으로인해성공하지못했다. 이후 2008 년금융위기를겪으면서다시사회기반시설에눈을돌려산업을다각화하고일자리를창출하고자노력하고있으며, 그일환으로 2011 년 6 월정부차원의 카자흐스탄공화국민간투자사업발전프로그램 (2011~2015) 과 PPP 센터주도의 카자흐스탄 PPP 5 대발전방향 을발표하고사회기반시설의확충을추진하고있다. 하지만, PPP 의한축인민간부문이다소취약한상태에있는카자흐스탄이 PPP 를조기에 9) 부외금융 (off-balance-sheet financing, 簿外金融 ): 리스계약과같이회사의대차대조표상의자산, 부채어느계정에도나타나지않는자본조달방법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03

104 제 1 부 활성화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이는데, 특히금융위기에따른부동산경기몰락의여파로대출부실화와자산가치하락등직격탄을맞은금융산업과, 주택수요가사라진건설산업의침체는 PPP 활성화의가장큰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물론, 카자흐스탄정부가악토베지역개발, 2017 년아스타나엑스포유치등대형사업을통해건설경기를회복하고자노력하고있지만, 2005 년 92% 에이르던건설산업생산량이 2009 년 -3.3% 로폭락한이후회복세가보이지않고, 금융기관순이익이마이너스 (-) 에머물고있는상황하에서민간의 PPP 참여는쉬운일이아닐것이다. 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은경제예산기획부에서주관하고있다. 경제예산기획부는산하 PPP 센터를두어민간투자사업의타당성을검토하게하고이결과를바탕으로사업을승인한다. 한편, 사업이운영단계에들어서면재무부와독점규제청은보조금, 사용료등을조절하는역할을담당한다. PPP 센터는 2008 년설립이래 30 개의사업을승인하였고, 6 개사업을실행하였으며이중 3 개사업은운영단계에있다. 2. PPP 제도개요 카자흐스탄정부는 On Concession 이라는법률에근거하여 PPP 를추진하고있다. 이법률에서는 PPP 를민관이협력을통한창조, 혁신을기반으로사회기반시설을운영하는것이라고명시하고있으며, 민간자본을유치하여서비스의품질을향상시키고, 리스크를효율적으로배분하는것을주요목적으로언급하고있다. 또한, 이법률에는 PPP 의효용을정부, 국민, 민간투자자의입장으로나누어표현하고있는데, 먼저정부차원에서는현대화된사회기반시설을예산을절감하면서조기에확충할수있고, 국민은이시설을통해적정한사용료를지불하면서양질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며, 민간투자자들은안정적인장기간사업에참여할수있는기회를얻을수있다는것이다. 카자흐스탄은 PPP 의범주를한국의경우와는달리아주광범위하게적용하고있는데, 구체적으로는일반적으로 PPP 라고통칭되는전담사업시행자의설립을통해 PPP 를추진하는방식인기관 PPP(Institutional PPP) 뿐만아니라개발권, 정부소유자산의신탁, 리스등이포함된계약 PPP(Contractual PPP), 정부조달, 민영화등도 PPP 로구분하고있다. 정부내각부처의역할을보면, 먼저주무부처로서경제예산기획부는 PPP 정책조정, 사업목록선정, 입찰제안서및실시협약조정등을담당하며, 재무부는사업목록재조정, 입찰제안서및실시협약재조정, 사업부채관리등을담당한다. 또, 독점규제청은관세관련승인및조정업무를담당하고, 기타사업담당부처와지방정부는사업서류심사및민간경쟁조정, 실시협약시행, 사업관리등을담당하고있다. 또한, 경제예산기획부산하 PPP 전담기구로실시협약서작성, 사업성평가및 PPP 제도연구를담당하는중앙 PPP 센터와사업개발자문, 민간협상참여, 지방정부업무조정등을담당하는지방 PPP 센터를두고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05 3. 현황분석 PPP 가정부주도의사회기반시설조기확충을위해실행되는하나의수단 (tool) 인점을감안할때, 카자흐스탄정부의확고한의지는 PPP 가카자흐스탄에서활성화될가능성이충분하다고기대할수있는가장큰이유이다. 이는 PPP 가정부와민간이공동으로참여하는프로젝트이긴하지만, 민간이 PPP 에참여하는주요한동인이프로젝트그자체의사업성보다는정부의확고한의지와안정성보장에있기때문이다. 또한, 카자흐스탄의넓은국토와풍부한천연자원, 지속적인인구증가와높은출산율등도 PPP 가활성화될수있는배경을제공하고있다. 하지만, PPP 에대한경험과노하우부족으로그간의성과는미미한데, 그내용을분석하면다음과같이구분할수있다. 먼저, 정부부문의미비점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 PPP 는정부가민간투자사업을확충하는데있어재정으로감당할수없는부분을보완하는제도로정부와민간의역할과범위를명확히확정하는것이무엇보다중요한데, 카자흐스탄의관련법률과제도에는이점이다소부족하다. 민간의입장에서도자신들의권리와의무가확정되지않은상황에서초장기대형프로젝트에참여하기는쉽지않을것이다. 다음으로민간부문의미비점이다. PPP 제도중민간의역할이가장큰금융부문 (financing) 에서주도적역할을하여야할금융기관및자본시장은아직금융위기의여파에서헤어나오지못하고있어 PPP 에대한투자할여력이많지않은상황이다. PPP 경험부족에따른건설및운영미숙, 리스크관리방법등도 PPP 추진시발생되는문제점으로꼽을수있다. 제 4 절한국의 PPP 소개 1. 제도의도입배경 1970~80 년대를거치면서한국의경제규모는급격히확대되었다. 하지만, 도로, 철도, 항만등사회간접자본의확충은이를따라가지못해물류비의증가를초래하였으며, 결국국가경쟁력을저하시킨다는사회적비판을불러일으키게되었다. 또한, 1990 년대부터는경제발전과함께국민소득이향상되면서그동안개방화와지방화로대표되던개발시대의성장정책에밀려소홀히취급되던교육, 복지, 환경등에대한수요도급격하게증가하였다. 정부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사회간접자본의확충을모색하였으며, 가용할수있는재정규모가막대한투자비에비해턱없이부족하자사용자의부담으로시설운영이가능한사업을중심으로민간자본을유치하여건설하는제도를도입하게된다. 즉, 사회기반시설의지속적인공급과이에따른재정의부족을메우기위해도입된제도가 민간투자제도 이며, 이제도에따라시행되는사업이 민간투자사업 이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05

106 제 1 부 2. 제도의연혁 우리나라의민간투자제도는관련법령의제정및개정에따라크게 4 단계로구분할수있다 년민간투자제도관련최초의법률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 이하 민촉법 ) 이제정된 1994 년 8 월을기준으로이전을제 1 기, 이후를제 2 기, 1998 년 12 월민간투자사업의활성화를위해동법률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대폭개정한이후를제 3 기, 그리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개정한 2005 년 1 월부터지금까지를제 4 기로구분한다. 가. 제 1 기 1994 년 8 월이전의시기는민간투자제도와관련된법률이없던시기로개별법에의해민간투자사업이산발적으로진행되었다. 원효대교, 부산구덕터널등은유료도로법으로, 부산항, 인천항등은항만법으로진행되는등철도법등의개별법을근거로총 93 개의사업이추진되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의추진절차, 수익보장등구체적인제도적장치가미흡하다보니민간자본의유치에한계가있었으며, 대부분의시설이건설후정부또는공기업이소유하거나민영화를하는방법으로운영되었다. 나. 제 2 기 1994 년 8 월우리나라최초의민간투자제도관련법률인 민촉법 을제정한이후의시기로, 이법에따라사회간접자본이민간의투자로건설되고민간의운영이가능토록규정되었다. 정부는주로수익형민간투자사업 (build-transfer-operate: BTO) 방식을염두에두고민간투자관련개별법들을종합하여법을제정하였으며, 민자유치기본계획의수립절차, 실시계획승인의구체적절차, 총사업비의항목,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보증한도등은시행령으로규정하였다. 이후민촉법은 1997 년한차례의개정을통해시설유형을확대 ( 국제회의시설추가 ) 하고, 사업시행자의지정취소에따른조치, 사회간접자본채권발행등을보완하게된다. 이기간동안영종도신공항개발계획과연계된인천공항철도, 인천공항고속도로와천안논산고속도로등정부의고시사업을중심으로사업추진이활발하게진행되었다. 다. 제 3 기 1998 년우리나라에불어닥친외환위기의여파로민간투자시장이꽁꽁얼어붙자정부는 1998 년 12 월민간투자활성화를위해기존의민촉법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전면개정하였다. 대표적인개정사항으로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의도입을들수있다. 이는민간투자시설의실제운영수입이추정수입에미달할경우정부가민간에게부족분지원을보장하는제도로, 대구부산고속도고, 서울춘천고속도로등신규사업뿐만아니라기존의사업에도 MRG 가소급적용되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07 또한, 정부는민간제안사업의추진절차를명확화, 투명화하기위하여민간투자지원센터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 of Korea: PICKO) 를설립하여사업의타당성등을검토하도록하였다. 라. 제 4 기 경제개발과정에서소외되었던교육, 환경등국민의복지에대한요구수준이높아지자정부는이분야를추진하기위해새로운민간투자방식인 BTL 의도입을골자로하는법률개정을 2005 년 1 월에실시하여기존법률을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개정하게된다. 투자대상범위에학교, 군주거시설등 9 개의생활기반시설을포함하고, PICKO 를한국개발연구원 (Korea Development Institute: KDI) 으로이관하여공공투자관리센터 (Public & Private Infrastructure Investment Center: PIMAC) 로개편하였다. 또한, 혈세낭비, 특혜시비등지속적으로비판받아오던 MRG 제도가폐지되었으며, 그결과신규민간투자사업추진이어려움에봉착하게된다. < 표 2-1> 한국 PPP 의변천과정요약 구분기간특성 제 1 기 1968~1994 개별법 ( 도로법, 항만법등 ) 에의한산발적민간투자사업의추진 제 2 기 1994~1998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정 체계적인절차에따라민간자본유치도모 제 1 종시설과제 2 종시설로구분하여제 1 종의경우 BTO 방식으로, 제 2 종의경우 BOO 방식으로추진될수있도록규정 제 3 기 1999~200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으로전면개정 민간투자활성화를위한적극적인정부지원과역할분담 제 1 종과제 2 종을폐지하여사업추진방안다각화 제 4 기 2005~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시행 새로운사업방식으로 BTL 방식도입 민간제안사업에대한적격성조사의무화 공모방식을통한인프라펀드의활성화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령정비방안연구,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07

108 제 1 부 3. 제도의체계 우리나라의민간투자제도와관련한법률은내용의중요성및개정의용이성에따라국회의의결로서개정이가능한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이하 민간투자법 ) 과대통령령인동법시행령으로구성되어있다. 그리고기획재정부장관이매년수립, 공고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은민간투자법및동법시행령규정에따라민간투자사업의추진에관한지침성격을가지고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이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의협의및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공고하게된다. < 표 2-2> 민간투자사업관련법령내용비교 구분 민간투자법및시행령 내용 민간투자사업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설치 운영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수립및내용, 민간부문의사업제안 사회기반시설사업의시행을위한제반조건및절차 사회기반시설의관리 운영을위한사항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사회기반시설의분야별민간투자정책방향 민간투자사업의투자범위 방법및조건에관한사항 민간투자사업의관리및운영에관한사항 민간투사사업의지원및기타민간투자사업과관련정책사항 자료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업무매뉴얼, MRG 와 SOC 보증제도 앞서본바와같이한국의민간투자제도가한시기에서다음시기로넘어가는과정마다법률이개정되었는데, 이러한법률개정에는반드시중요한정책적이슈가있기마련이다. 특히, 제 2 기에서제 3 기, 그리고제 3 기에서제 4 기로넘어가는과정에는 MRG 라는큰이슈가등장하였는데, 그만큼 MRG 제도가한국민간투자제도의정착과활성화에큰영향을끼친반면이에상응하는부작용도낳았기때문이다. 이에한국민간투자제도에있어리스크관리의가장효율적인수단이었던 MRG 제도와최근이를대체하고있는 SOC 보증제도에대해잠시알아보기로한다. 가. MRG 제도 MRG 란실제운영수입이실시협약당시의추정수입보다미달할경우정부가민간에부족분을보장해주는제도로, 민촉법제정이후의제 1 호사업인인천공항고속도로사업에최초로적용이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09 되었다가, 이후 1997 년 IMF 경제위기이후마련된민자유치활성화대책에따라 1999 년 민간투자법시행령 을개정하면서법률에명문화되었다. 사회간접자본건설에민간의자본을유치하기위해서는이러한위험의일부를재정지원또는통행료, 운영기간조정등을통해정부가분담해주는것이일반적이며, 칠레의 최소수입보장제도 (minimum income guarantee) 와영국의무료도로 (shadow toll) 등이그예에해당한다. [ 글박스 2-1] Shadow Toll 개요 영국은민간투자도로사업 (DBFO(design-build-finance-operate) 도로프로젝트 ) 에대한성과중심보조금방식으로, 도로시설의이용자로부터직접사용료를받지않고정부가발생교통량과차종에기초하여통행료를지급하지만, 차로폐쇄등과같은서비스의수준에의해보조금의금액이조정됨. Shadow toll 은운전자들이직접지급하는실제통행료와반대되는개념으로, 도로청이 30 년의양허기간동안에 km 당해당도로를이용한차량의수에기초하여 DBFO 회사에지급하게됨. 여기에차선폐쇄와안전도성과등의운영성과에따라증감됨. 통행요금은 2 가지차량형태 ( 길이 5.2m 이하와이상 ) 로구분되며, 4 가지통행량밴드에대하여상이한요금이적용됨. 그리고연간일정한도의차량 /km 를초과하는최상위밴드 ( 밴드 4) 에대해서는 DBFO 계약에따라도로청이부담할수있는최대채무한도를설정하기위하여제로 (zero) 의통행요금이적용됨. 입찰당시의입찰자들은도로청의요청에따라독자적인통행량예측에기초하여최대 4 가지와최소 2 가지밴드의통행량범위와이에대한통행요금을제시하였으며, 도로청은역시독자적인통행량전망에기초하여현재가치기준으로지급액이가장낮은업체를낙찰자로선정함. 일반적으로입찰업체들은가장신중한통행량전망을나타내는최하위밴드 ( 밴드 1) 에서는운영비용과선순위부채의상환을충당할수있는요금수준, 밴드 2 에서는후순위부채와지분수익금을회수할수있는요금수준, 밴드 3 에서는초과지분수익금을회수할수있는요금수준으로입찰전략을선택함. 그결과통행요금의구조는예를들어최초 10 만대 /km 에대해서 km 당 10 펜스의요금이적용되고 (Band 1), 그다음 10~15 만대 /km 에대해서는 5 펜스 (Band 2), 15~20 만대 /km 에대해서는 2 펜스 (Band 3), 그리고 20 만대 /km 초과에대해서는 0 펜스 (Band 4) 가적용됨. 운영성과에따른지급기준에는안전도성과지급과차선폐쇄추징금등 2 가지요소가있음. 안전도개선에대한인센티브로 DBFO 회사는인명사고의감소에따른경제적혜택의 25% 를지급받게됨. 반면, 차선폐쇄로인한교통방해및지연시에는폐쇄된차선의수와폐쇄기간, 폐쇄당시의예상교통량및교통지연에따른경제적비용등에따라통행료지급액이공제됨. 자료 : 신용보증기금, SOC 보증연수교재, 2012 MRG 제도의도입으로민간의수요위험부담이분산되면서국내민간투자사업은크게활성화가되었으며, 사회간접자본건설중민간투자사업이차지하는비중도 2000 년이전 3.9% 에서 2006 년 15.8% 로급증하게된다.10) 하지만, 2000 년대중반부터 MRG 제도로인한정부의보조금지급이실제로발생하기 10)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의현황과정책방향,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09

110 제 1 부 시작하면서이제도에대한비난여론이형성되기시작하였다. 민간사업자들로하여금수요과다추정을통한사업자의도덕적해이를유발하고과도한국고와지자체예산의부담을초래한다는비판이국회, 언론, 시민단체들로부터생겨났다. 이에정부는 2006 년 1 월부터민간제안사업에대해서는 MRG 적용을즉시폐지하고, 정부고시사업은 MRG 수준을단계적으로축소하여운용해오다가, 2009 년 8 월에 2 차민자사업활성화방안을발표하면서 MRG 를완전히폐지하였다. 이후 2012년말까지 MRG제도로인해실제보조금이지급된경우는 28개사업에 6,540억원에이른다. 8) MRG 제도가민간으로하여금수요를과다추정하게하고이를통해정부는사업을장밋빛으로전망하여무리하게추진하게하는부정적인측면이있었던것은사실이지만, 사회간접자본의조기제공에따른국민편익의증진정도와국가경쟁력향상수준에대한긍정적인측면은앞으로새롭게평가되어야할것이다. MRG 제도가폐지된후한국민간투자시장에는몇가지새로운변화가생겨나기시작했다. 먼저수요추정에대한보수적인경향이나타났으며, 수요추정에실패한기관이나담당자에게책임을물어야한다는여론까지생겼다. 또, 민간의입장에서리스크관리의대체수단으로 SOC 보증에대한수요가급격히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미 MRG 가실시협약으로보장된사업에대해서는정부의지출이계속발생되고있어이에대한처리문제가아직까지정부의부담으로남아있다. < 표 2-3> 한국의 MRG 변경추이 기간 1998~2003 년 4 월 2003 년 5 월 ~2005 년 2006 년이후 보장기간 20~30 년 15 년 10 년 보장수준 추정운영수입의 80~90% 초기 5 년 80~90%, 5 년경과시 10% 씩축소 민간제안사업 : 폐지 정부고시사업 : 초기 5 년 75%, 다음 5 년 65% 보장요건 - 50% 미만시배제 50% 미만시배제 자료 : 신용보증기금, SOC 보증연수교재, 나. SOC 보증제도 SOC 보증은정부가사회기반시설의조기확충과국민생활편익향상에기여할목적으로사업시행자가민간투자사업에필요한자금을금융기관등으로부터원활하게조달받을수있도록보증하여주는제도이다. 이제도는중소기업등을지원하기위해각국정부가시행하는일반보증제도를민간투자사업에적용한것으로, 본격적으로시행하고있는국가는한국정부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11 전세계에서유일하다고할수있다. 한국은 1994 년민촉법을제정하면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의설치를명시하였다. 정부는매년일정금액을기금에출연하고, 기금은출연금의 20 배까지 SOC 보증을지원하게된다. 현재민간투자법에따라이기금을신용보증기금이관리, 운용하고있는데, 이는현시점에서별도의조직을설립하여 SOC 보증을운용하는것보다는일반보증운용경험이풍부한신용보증기금에업무를위탁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하기때문이다. SOC 보증은한국의민간투자사업에있어정부정책수단으로써뿐만아니라민간투자지원수단으로써큰역할을하고있다. 정부의입장에서는부족한재정을보완하는민간의투자를용이하게함으로써민간투자사업을활성화시키고, 사업시행자의입장에서는이제도를통해민간금융기관으로부터자금을원활하게조달할수있다. 또한, 민간금융기관의입장에서도 SOC 보증을통해리스크를효율적으로관리할수있게된다. [ 그림 2-1] SOC 보증지원구조 1. 출연 2. 신용보증신청 산기반신보 정부 3. 신용평가 4. 신용보증 2. 대출신청 사업시행자 5. 대출 은행 즉, SOC 보증을통해민간투자사업을활성화시킴으로써국가재원을효율적으로배분하면서금융시장의효율성도제고하고, 고용창출, 경기부양등산업전반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은 SOC 보증을통해사회기반시설의건설자금뿐만아니라운영자금, 리파이낸싱등에도보증을지원하고있으며, 2012 년말까지지원한총보증규모는 173 개사업에 13 조 9 천억원에이른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11

112 제 1 부 [ 그림 2-2] SOC 보증지원규모 보증승인금액 ( 단위 : 백만달러 ) 12,694 11,223 연간공급액 보증잔액 1,105 4,140 보증누계액 6,437 9,854 8,120 5,404 4,393 1,683 1,734 6,160 1,370 1,470 6, 자료 : 신용보증기금 5. 민간투자사업의추진방식 한국의민간투자사업은주로수익형민간투자사업인 BTO 와임대형민간투자사업 (buildtransfer-lease: BTL) 등 2 가지추진방식이있다. 물론, BOO(build-own-operate), BOT(build-operate-transfer) 등과같은방식도법률상으로추진이가능하도록규정되어있지만, 민간에게민간투자사업의소유권을넘겨줄경우도덕적해이가발생할가능성이있다는판단에따라거의시행하고있지않다. 가. BTO 사업 이사업은도로, 철도등의운영을통해수익 ( 통행료등 ) 창출이용이한시설을대상으로실시하며, 민간은시설을건설한후소유권을정부로넘겨주는대신일정기간동안운영권을얻어사용료를징수하고투자비를회수하는제도이다. 한국정부는정부가자체의필요에의해사업을개발하는정부고시사업뿐만아니라민간이창의적으로개발하는사업도사업타당성검토를거쳐 BTO 사업으로의추진을허용하고있다. 나. BTL 사업 이사업은학교, 특수병원, 문화시설등수요자 ( 학생, 장애인등 ) 에게사용료를전적으로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13 부과하기어려운사업을대상으로실시하며, 민간이시설을건설한후소유권을정부로넘겨주는과정까지는 BTO 방식과같으나, 이후정부로부터운영권을얻는대신시설을임차하여관리운영하고정부는매년임차에대한대가를지급한다. BTL 사업은 BTO 와는달리운영이개시되면투자비를정부의재정에서보전하게되므로사전에보전한도액을국회에서심의, 의결하는절차를반드시거쳐야한다. 다. 시기별추진방식의변화 앞서살펴본바와같이, 한국정부가민간투자사업을도입하게된배경은사회기반시설의부족이국가경쟁력을저해하고있다는인식에서출발하였다. 따라서 2000 년이전까지는주로도로, 교량, 터널등물류개선관련시설이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되었다. 하지만, 2000 년을지나면서상대적으로소외되어왔던교육, 의료, 문화등복지분야에대한수요가급격히증가하였고, 정부는이를 2005 년민간투자법개정에반영하여 BTL 사업이라는새로운추진방식을선보였다. 이후 2010 년까지학교, 군관사등많은사회기반시설들이 BTL 방식의민간투자사업으로진행되었다. [ 그림 2-3] 연도별민간투자사업추진규모 BTL BTO 구분 BTO BTL 합계 누계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현황및정책방향,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13

114 제 1 부 6. 민간투자사업의추진절차 가. 민간투자사업지정의일반원칙 11) 정부가사회기반시설을건설하는데있어추진방식을민간투자사업으로선정할경우다음네가지원칙을따른다. 1. 수익자부담능력원칙 : 이용자의고편익고부담 2. 수익성원칙 : 이용자지불가능사용료, 투자가능한수익률확보 3. 사업편익의원칙 : 예산제약에따른편익조기에향유 4. 효율성원칙 : 사업비용경감, 서비스제고 BTO 사업중정부고시사업의경우에는주무관청이국가정책상중요한사업중민간투자방식으로추진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되는사업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사전계획을수립하여정부고시사업으로추진한다. 정부고시사업은민간투자법제 4 조에따른일반원칙, 법제 2 조제 1 호에정한시설, 사회기반시설과관련된중장기계획및국가투자사업의우선순위에부합할것등을충족하여야한다. 또한, 주무관청은예비타당성조사단계에서민간투자사업으로추진가능성이있다고판단되는재정사업에대해서는재정여건, 사용료수준, 그밖에정책방향등을고려하여예비민자적격성조사를거쳐정부고시사업으로의추진여부를검토하여야한다. BTO 사업중민간제안사업의경우에는주무관청이제 4 조및제 5 조에따른지정원칙, 제 39 조에따른공공투자관리센터의장이검토의견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민간투자법제 9 조에따라민간부문이제안한사업을민간투자사업으로지정 추진할지의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이때, 비용 편익분석등을실시하여국가경제적으로추진타당성이확보될것인지여부와민간제안및민간투자실행대안이재정사업으로추진하는것보다정부부담을줄이고서비스질의제고등이가능할것인지의여부도함께검토하여야한다. BTL 사업을선정할경우에는법적적합성, 경제적 재무적적합성, 그리고사업의시급성등을고려한다. 먼저법적적합성으로는법제 2 조제 1 호에정한시설인지여부, 관계법령등에근거하여수립된중장기투자계획등에반영된사업인지여부를검토한다. 경제적 재무적적합성으로는재정사업대비적기완공으로사업편익조기향유사업인지여부, 편익증진과생애주기 (life cycle) 동안발생하는사업비용경감을기대가능한사업인지여부, 운영유지비용의비중이크고설계, 건설, 운영유지등에대한일괄적인관리로효율이나타나는사업인지여부, 사용료부과가어렵거나, 사용료부과만으로는투자비회수가구조적으로어려운사업인지여부, 시설물이물리적으로구분되어독립적사업관리와회계처리가가능한사업인지여부등을검토한다. 그리고그밖의고려사항으로사업편익이크고, 시설의조기확충이시급하나, 재정여건상투자가더디게이루어지고있는시설로선투자의필요성이높은사업인지여부, 민간자본을유치하여건설된시설의소유권을준공시점에서국가 지방자치단체에이전 기부할수있는사업, 민간사업자에게요구하는서비스의수준을객관적이고명확하게 11) 민간투자사업지정의일반원칙은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을참고하였음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15 제시할수있는사업인지여부를검토한다. 나. 추진방식별추진절차 PPP 는일반적으로정부가사업의제안내용을공고하면서본격적인절차가시작된다. 이에관심있는민간기업이응모하면정부는이들중우선협상대상자를선정하게된다. 우선대상자를선정할때정부는민간투자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경쟁방식의입찰제도를실시하는데, 사업수행능력및기술 수요 가격요소등이주요한평가요소로작용한다. [ 그림 2-4] 사업추진절차도 < 사업시행자 > < 상부 > < 보증기금 > 대상사업지정 ( 주무관청 ) 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고시 ( 주무관청 ) 사업계획서제출 보증상담 ( 보증의향서발급 ) 사업계획의검토 평가 ( 협상대상자지정 ) 실시협약체결등사업시행자지정 ( 주무관청 ) 대출신청및금융협약 보증신청및신용조사 심사 실시계획승인신청 ( 실시설계포함 ) 실시계획승인 ( 주무관청 ) 공사시행 보증서발급 준공확인 ( 주무관청 ) 자료 : 신용보증기금, SOC 보증연수교재,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15

116 제 1 부 이후우선협상대상자의제안내용중수요추정적정성, 총사업비과다여부, 운영비적정성등을중점검토 조정하여최종협상을실시하고, 이결과를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상정하여심의하게된다. 심의가끝나면주무관청과사업시행자간에실시협약을체결하고본격적인프로젝트파이낸싱및착공을시작하게된다. 민간제안 BTO 사업의경우에는정부의사업제안내용공고이전에민자적격성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는공공투자관리센터에사업의비용 편익분석을통해타당성을판단하고, 민자사업이재정사업보다재정부담이적은지를검토하게한다음, 적격성이있다고판단되면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열어사업추진여부를결정하게된다. 한편,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기획재정부장관을위원장으로하여정부위원 9 명과민간위원 8 명으로구성된다. 7. 민간투자사업참여자 PPP 에참여하는주체는정부측의기획재정부, 중앙행정부또는지방자치단체 ( 주무관청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공공투자관리센터가있으며, 민간측의건설사, 운영사, 금융사등이있다. 또한,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법무법인등도사업의보조주체로참여하고있다. [ 그림 2-5] 민자사업주체별관계도 정부 ( 주무관청 ) 시설기부채납운영서비스제공 임대료 + 운영비용 건설사 ( 출자 / 건설시공 ) 출자 시공 사업시행자 (SPC) ( 건설사 + 운영사 + 금융기관 ) 대출원리금 / 배당 대출 / 출자 재무투자자 ( 금융기관 / 보험사등 ) 보험계약 출자 시설운영 SOC 보증 보험회사 시설운영사 산기반신보 자료 : 신용보증기금, SOC 보증연수교재,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17 가.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한국의민간투자정책전반을관장하는중앙정부부처로중장기정책을제시하고, 제도적 법적틀을마련하는한편보상비 건설보조금등 PPP 관련예산지원을담당한다. 또, 민간투자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등법률을담당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운영하여대상사업및사업시행자선정등의업무를수행한다. 나. 주무관청 관계법령에따라해당사회기반시설사업의업무를관장하는행정기관의장으로국가사업인경우중앙행정기관의장,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및지방고유사업인경우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을뜻한다. 다. 사업시행자 민간투자법에따라주무관청으로부터사업추진의주체로지정된민간기업으로주무관청과실시협약을체결한다. 민간투자법상사업시행자는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 SPC) 으로서동법 14 조의강행규정에의하여설립당시주무관청에서인정한해당민간투자사업이외의다른사업을영위할수없다. 라. 투자자 PPP 의민간투자자는크게건설출자자, 운영출자자, 재무출자자로나뉜다. 먼저건설출자자는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고사회기반시설을완공하여공사이윤을취득하며, 본사업에주주로출자하여건설출자자가된다. 운영출자자는사회기반시설완공이후본시설의유지관리및운영을위해사업시행자는별도운영사와운영위탁계약을체결할수있으며, 운영사가본사업에출자하는경우운영출자자가된다. 재무출자자는대출약정서에따라사업시행자에게본사업을위한금융을제공하는자와그들의집단 ( 금융컨소시엄 ) 을말하며, 대주단중일부는본사업에출자하여재무출자자가된다. 마. 대리기관 대리기관은사업관련각종주요서류의보관, 차주로부터받은자금의관리, 대출선행조건의관리, 기한이익상실사유발생시통보등대리기관수수료를받고 PPP 전반에걸쳐실무업무를담당하게된다. 재무투자자중특정금융기관이대리기관을겸임하기도하며, 주선수수료를받고주선기관이되기도한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17

118 제 1 부 바. 수요추정기관 BTO 사업의경우도로통행량, 쓰레기발생량등수요예측을위해각종도시개발계획, 인구추정이반영된수요예측보고서를전문기관이나대학부설연구소등에서작성하며, 사업비가적은사업의경우신용평가사에서추정하기도한다. 사.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법에따라설치된타당성조사전문기관으로민간투자사업계획의검토 평가및실시협약체결과사업시행자지정등민간투자지원업무, 대규모재정투자사업에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총사업비관리를위한 타당성재검증 업무, 공공투자관련제도개선업무등을수행한다. 공공투자관리센터는 1999 년설립된민간투자지원센터 ( 국토연구원내 ) 와 2000 년설립된공공투자관리센터 ( 한국개발연구원내 ) 를 2005 년 1 월민간투자법개정에따라합쳐한국개발연구원의부설센터로설립되었다. 아. 기타 기타참여기관으로서는수요추정기관의실사보고서를토대로주요금융조건을도입하여사업성검토보고서를작성하는신용평가사, 사업시행자의회계결산을담당하는회계법인, 사업참여주체간의법률계약서작성등을담당하는법무법인등이있다. 8. 프로젝트파이낸싱 프로젝트파이낸싱이란특정사업의사업성을토대로여기서발생하는수입 ( 미래의현금흐름 ) 을차입금의상환재원으로하고유무형의프로젝트자체자산등을융자의담보로하여, 프로젝트수행을위하여별도로설립된특수목적회사에자금을공급하는금융방식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19 < 표 2-4> PF와 CF 비교 구분 Project Finance Corporate Finance 차주 특수목적회사 (SPV) 사업주자신 신용분석대상 예상현금흐름프로젝트자산가치 사업주의과거및미래의통합재무제표 현금흐름 / 자산 분리 통합 사업주에대한소구권 비소구또는제한적소구 완전소구 담보프로젝트자산, 주요계약, 자금관리계정차주의신용도, 물적담보또는보증 회계처리사업주의재무제표와분리사업주의재무제표에반영 현금흐름에대한재량권 약정에의한통제 원칙적으로차주가재량권보유 부채비율 높음 상대적으로낮음 대주의통제 엄격함 상대적으로엄격하지않음 Structuring과정 장기적, 높은비용, 복잡 단기적, 낮은비용, 단순 파산처리 단순함 다소복잡함 자료 : 신용보증기금, SOC보증연수교재, PPP 의경우프로젝트파이낸싱의대상금액이되는총투자비는정부의보조금과총사업비의합이며, 총사업비는민간투자자가사업시행자를설립하면서납입한자본금과사업시행자가외부로부터차입하는금액의합이다. 총투자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 ( 총사업비 = 자본금 + 부채 ) 먼저, 정부보조금은전사업기간동안시설의운영을통해얻을수있는수입을초과하는금액이다. 즉, 민간사업자는프로젝트파이낸싱을통해사업에서발생하는수입의범위이내에서자금을조달하고, 초과비용은정부가보조금으로지급하게되는것이다. 여기에서정부는보조금의투입규모와사업의중요성을고려하여사업의추진여부를결정하게되는것이다 년이전까지만해도정부는도로, 항만사업의경우에는총투자비의 30% 까지, 철도사업의경우에는총투자비의 50% 까지보조금을지원하였으나, 이후국회등의보조금과다지적으로규모를대폭축소하였으며, 제 2 서해안고속도로사업등에는보조금을전혀지원하지않고사업을추진하였다. 총사업비는자기자본과타인자본으로구성되는데, 정부는자기자본의규모를일반적으로총사업비의 20% 가되도록요구하고있으며, 금융위기등으로민간의참여가어려워질경우이를 15% 까지낮추어주는등탄력적으로운용하고있다. 자본금을납입하는주요주주로는건설투자자, 운영투자자, 재무투자자가있는데, 이들의공통적인특징은 PPP 가초장기사업이고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19

120 제 1 부 초과수익을통한배당금의지급이쉽지않음을감안하여납입자본금을향후회수가불가능한매몰비용으로인식한다는것이다. 다만, 자본금을납입하는대신건설투자자는건설이익을, 운영투자자는운영기간중운영수입을, 재무투자자는이자수입을추구하는것이다. 타인자본은금융기관의대출또는채권으로조달된다. 대출은선순위대출과후순위대출이있는데, 후순위대출은주로재무투자자가자본금을납입하는대신이에상응하는이윤을창출하기위해선순위대출보다높은금리를요구한다. 사업별로운영기간중운영비부족에대비하여일정금액의신용공여를별도로약정하기도한다. 채권의발행을통한자금조달은아직일반화되지못하고있는데, 그주요한이유는채권이가지고있는특성상발행인의신용상태가매우중요한데 PPP 의경우채권발행의주체인사업시행자는본사업의추진을위해신규설립된특수목적회사로신용을평가하기가매우곤란하다. 주주도수개의건설사, 금융사등으로다양하여신용평가가쉽지않다. 또한, 대출의경우원리금미지급시최종부실까지일정유예기간이존재하는데반해채권의경우는만기일또는이자지급일에원리금이상환되지못하면즉시부도처리되는특성이있어사업시행자로서부담스러운측면이존재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채권금리가대출금리보다저렴하다는점은 PPP 에참여하는건설사의입장에서는금융비용을줄일수있고, 정부의입장에서는사업의안정성을높일수있는수단이된다. 한국정부는이점을감안하여 2011 년민간투자법을개정하여사업시행자가발행하는유동화증권에신용보증기금이 SOC 보증을제공할수있도록하였으며, 최근까지 4 건의 PPP 에 SOC 보증부유동화증권이발행되었다. 한편, 한국정부는건설이완료되고운영이개시되는시점에서투입된총사업비의규모가확정이되면기투입된총사업비의리파이낸싱을허용하고있다. 구체적으로는자본금구조의변경, 금융조건의변경, 투자자의변경을리파이낸싱의대상으로규정하고있으며, 사업시행자가리파이낸싱을추진할경우반드시공공투자관리센터의검토를거치도록하고있다. 공공투자관리센터가리파이낸싱의부합여부와이로인해발생되는이익의규모를산정하여기획재정부로보고를하면, 기획재정부는이이익을사업시행자와 50:50 으로공유하게된다. 다만, 정부는이익의공유방법으로현금대신사용료를낮추거나운영기간을단축시키는데사용할수있다. 9. 민간투자사업의리스크 PPP 사업과관련한리스크는크게건설위험, 운영위험, 재무위험, 정치적위험으로구분할수있다. 건설위험은공사비초과, 완공지연, 설계위험등이있으며, 운영위험은수요부족에따른수입감소, 운영비용의초과등이있다. 재무위험으로는유동성위험과이자율, 환율변동등이있으며, 정치적위험으로는급격한정책변화, 홍수, 지진등불가항력발생등을들수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21 [ 그림 2-6] 민간투자사업의주요리스크유형 공사비초과 완공지연 수요및수입감소 운영비용의초과 건설위험 운영위험 재무위험 정치적위험 유동성위험 이자율, 환율변동 급격한정책변화 홍수, 지진등 자료 : 신용보증기금, SOC 보증연수교재, PPP 에는리스크를기본적으로참여자간배분하여부담한다는원칙이있다. 즉, 프로젝트각각의위험을분석하여그위험을가장잘관리할수있는참여자에게배분하는것이다. [ 그림 2-7] 리스크분담체계도 주무관청 시공사 건설출자자 대주단 총사업위험 실시협약 공사도급계약위탁운영계약 주주협약 보증약정 사업시행자 전문운영사 재무출자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21

122 제 1 부 < 표 2-5> 사업주체별리스크분담현황 구 분 사업시행자 주무관청 대주단 공사비초과 공사지연 건설부지의상황 민원발생 설계위험 수요부족에따른수입감소 운영비용의초과 관리실패 유동성위험 이자율변동 인플레이션위험 부채위험 급격한정책변화 규제강화및법률개정 10. 사례소개 가. 사업개요및연혁 < 표 2-6> 의사업은 A 지역에서 B 지역까지총연장 42.6km 의고속도로를건설하여 30 년간운영하는 BTO 사업으로경기활성화와수도권의만성적인교통혼잡을해소하고물류비용을절감하기위하여추진하고있는민간투자고속도로사업중최우선순위로선정된사업이다. 해당사업은포화상태에있는기존도로의교통혼잡을완화시킬수있는대체노선의역할을감당하고, 과업지역에계획되어있는택지및산업단지개발로인한장래교통수요를흡수하기위해추진되었다. 이사업의건설기간은 2008 년 3 월말부터 2013 년 3 월말까지약 60 개월이소요되었으며, 도로완공후이사업의시행자는소유권을국토해양부에이전하는대신관리운영권을부여받아 30 년간의시설운영을통해투입한자본을회수하게된다. 자료 : 신용보증기금 주무관청 추천방식 사업규모 국토교통부 < 표 2-6> 사업개요 BTO (Build-Transfer-Operate), 민간제안사업 왕복 4 차선고속도로, 42.6 km ( 설계속도 100 km /h) 교량 82 개, I/C 3 개, 톨게이트 2 개 건설기간 60개월 (2008년 3월 ~2013년 3월 ) 운영기간 30년 (2013년 4월 ~2043년 3월 ) 사업수익률 세전 6.11% ( 세후 5.29%) MRG 없음 ( 정부의 MRG 폐지후추진되는첫사업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23 < 표 2-7> 사업연혁 국토교통부 우선협상대상자선정 실시협약체결 착공 금융약정체결 준공 / 운영개시 리파이낸싱 자료 : 신용보증기금 나. 사업구조 이사업의총사업비는 8,961 억원이며, 이중 15% 인 1,334 억원을자기자본, 7,627 억원을금융기관의대출로조달하였다. 자기자본은시공 운영을맡게될건설출자자와운영출자자가 30% 를출자하고, 재무출자자가나머지 70% 를출자하였다. 대출금액중 6,693 억원은시중은행으로부터선순위차입금으로, 934 억원은재무출자자를통해후순위차입금으로조달하였으며, 신용보증기금은이사업의원만한프로젝트파이낸싱을위해선순위차입금중 3,000 억원에대하여 SOC 보증을제공하였다. < 표 2-8> 소요자금및조달구조 ( 단위 : 십억원 ) 소요비용 총민간사업비 예비비 1,530 자본금 (15%) 자금조달 CI(27%) 360 O(3%) 40 FI(70%) 934 소계 1,334 설명 7 개건설사컨소사업 1 개운영사은행, 인프라펀드 건설이자 887 DSRA 121 합계 8,961 차입금 (85%) 선순위 고정금리 3,000 변동금리 3,693 후순위 934 소계 7,627 합계360 8,961 7%, SOC 보증부대출 AA bp 은행신용대출 9~15%, 재무투자자대출 예비비 : 연간물가상승률 3.5% 로계산 건설이사 : 건설기간중배당이자상당액 DSRA(debt service reserve account): 부채상환적립계정 자료 : 신용보증기금 다. 리스크관리 건설기간중에발생할수있는리스크요인은공사완공지연위험및공사비를포함한총사업비가계획된사업비보다증가하여추가재원을조달하여야하는위험등이있다. 이를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23

124 제 1 부 경감하기위해이사업에서는건설출자자들이사업시설의설계시공을공동으로수주하고실시계획, 공사도급계약등에따라계획된기간내에연대하여책임준공하는내용을공사도급계약과금융약정에명시하였다. 또한, 주주협약과공사도급계약상시공사들은연대하여이사업의책임준공의무를부담하며, 이와별도로공사이행및적기준공을보증하기위한계약보증금과지체상금을책임지도록하였다. 실시협약상사업시행자의무중시공과관련한모든의무는도급계약자가부담하는확정가격의일괄도급방식으로공사도급계약을체결하였으며, 건설출자자들이사업시설의설계시공을공동으로수주하고실시계획, 공사도급계약등에따라계약된금액으로연대하여책임준공하는내용을주주협약에포함하였다. 운영기간중통행수입감소로인한원리금상환에부정적인영향을줄이기위하여선순위차입금상환기간동안 1 분기내에도래하는선순위차입금원리금을의무적으로적립 (DSRA) 하도록하였으며, 300 억원규모의신용공여대출금을약정하였고, 건설출자자로하여금 600 억원의자금보충의무를부담하도록하였다. 또한, 원리금상환이전에후순위차입금원리금및배당금등의지급도제한하여선순위차입금의상환가능성을높였다. 전쟁, 폭동등의정치적불가항력이발생할경우주무관청은총민간사업비증가분중보험으로처리되지않는부분의 90% 를, 지진, 홍수등비정치적불가항력이발생할경우주무관청은총민간사업비증가분중보험으로처리되지않는부분의 80% 를부담하고, 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건설출자자가부담하기로약정을맺었다. 라. 리파이낸싱 이사업은 2013 년 3 월건설이완료되고운영이개시된후리파이낸싱을추진하였다. 리파이낸싱대상은신용보증기금이 SOC 보증을제공한선순위대출 3,000 억원이며, 2013 년내유동화증권을발행하여기존대출을상환할예정이다. 구체적으로만기 17 년, 금리 7% 의대출 3,000 억원을기초자산으로하여평균금리 4% 의자산유통화증권을발행함으로써총 860 억원의금융비용을절감할수있게되는것이다. 이를통해사업시행자는사업의안정성을높이고, 정부는통행료를낮추어국민의부담을경감시킬수있게된다. 이과정에서신용보증기금은유동화증권의발행에도보증을제공하는 SOC 유동화보증기법을사용하였는데, 이는금융회사의대출채권을인수한유동화전문회사가대출채권을기초자산으로유동화증권을발행하고, 유동화증권에대하여신용보증기금이보증을하여채권시장에자금을조달하는방식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25 [ 그림 2-8] 리파이낸싱개요구분내용차입금구조 ( 이전 ) SOC보증부대출 ( 이후 ) SOC보증부 ABS 리파이낸싱 17 년 3,000 억원 5 년 300 억원 10 년 800 억원 15 년 1,300 억원 17 년 600 억원 금리변동 7.0% 평균금리 4.0% 금리 3.0% 절감 5 년 3.70% 10 년 3.95% 15 년 4.05% 17 년 4.10% 효과 금리절감 3%p (7% 4%) 사업기간중금융비용 860 억원절감 ( 사업성개선 ) 자료 : 신용보증기금 [ 그림 2-9] SOC 유동화보증구조 ( 직접보증및간접보증방식 ) 사업시행자 9. 원리금상환 1. 대출신청 7. 매각대금상환 유동화 SPC 6. 자금입금 5. ABS 발행 9. 원리금상황 기관투자자 2. 대출 금융기관 3. 대출채권매각 4. 신용보증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사업시행자 9. 원리금상환 1. 대출신청 8. 매각대금상환 유동화 SPC 7. 자금입금 6. ABS 발행 10. 원리금상황 기관투자자 2. 대출 금융기관 3. 대출채권매각 5. 신용공여 금융기관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 4. 신용보증 자료 : 신용보증기금 제 5 절한국 PPP 의성과 세계은행은한국의민간투자사업을 잘설계된기관 PPP 구조 라고평가하고있다. 구체적인장점으로는강력한정부의의지및리더십, 안정적인기관 PPP, 시장변화에신속한대응, 계획적인접근, 민관공동의역량강화등을꼽고있다. 12) 12) Junglim Hahm,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PP, World Bank,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25

126 제 1 부 2012 년말까지한국정부는 633 개 (91 조원규모 ) 의사회기반시설을 PPP 로건설하였으며, 이중 BTO 방식은 210 개 (66 조원 ), BTL 방식은 423 개 (25 조원 ) 이다. 공사단계별로보면, 완공되어운영중인시설이 480 개, 공사중인시설이 120 개이며, 33 개시설은착공을준비하고있다. < 표 2-9> 2012 년말까지추진된전체 PPP 사업현황 ( 실시협약체결기준 ) 구분합계비중완공건설중착공준비 전체 BTO BTL 사업수 % 금액 ( 조원 ) % 사업수 % 금액 ( 조원 ) % 사업수 % 금액 ( 조원 ) %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현황및정책방향, 사업유형별로는 BTO 사업중도로사업이 82 개 (39%) 로가장많이차지하고있으며, 그뒤로항만, 철도, 환경사업등이있다. BTL 사업의경우에는학교시설이 191 개 (45%) 로가장많고, 하수관거, 군막사, 철도사업등이그뒤를잇고있다. < 표 2-10> BTO 사업현황 ( 실시협약체결기준 ) 구분 계 도로 항만 철도 환경 기타 사업수 (%) 210개 (100) 82 (39.1) 17 (8.1) 9 (4.3) 71 (33.8) 31 (14.7) 총투자비 (%) 65.9조원 (100) 38.9 (59.0) 6.3 (9.6) 12.9 (19.6) 4.9 (7.4) 2.9 (4.4)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현황및정책방향, < 표 2-11> BTL 사업현황 ( 실시협약체결기준 ) 구분 계 초중등 하수관거 군주거 철도 기타 사업수 (%) 423개 (100) 191 (45.1) 92 (21.8) 71 (16.8) 3 (0.7) 66 (15.6) 총민간투자비 (%) 25.4조원 (100) 7.7 (30.0) 6.7 (26.5) 5.6 (22.1) 2.5 (9.9) 3.0 (11.9)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현황및정책방향, 또한, 2012 년기준으로 PPP 투자금액이 2 조 4 천억원으로한국정부가연간투입한사회기반시설투자액인 23 조원의 10.3% 에이른다. BTL 사업이가장활발하게진행되던 2008 년의 18.5% 보다는줄어들었지만, PPP 가본격도입되기전인 2000 년이전의 3.9% 보다는월등히높은숫자로, PPP 가한국내에서사회기반시설을구축하는하나의중요한수단으로활용되고있음을보여준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27 < 표 2-12> 사회기반시설에서 PPP가차지한비율 ( 단위 : 조원 ) '95~00 '02 '04 '06 '08 '10 '11 '12 사회기반시설투자총액 정부투자금액 (A) PPP투자금액 (B) PPP점유비 (B/A, %) 자료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현황및정책방향, PPP 가국민경제에미친파급효과를분석한결과를보면, 2009 년까지진행된 PPP 로인해총생산유발효과는 161 조원, 고용유발효과는 109 만명, 부가가치유발효과는 62 조원에이른다. 이중 BTO 사업에의한파급효과는생산유발효과 111 조원, 고용유발효과 76 만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2 조원이며, BTL 사업에의한파급효과는생산유발효과 50 조원, 고용유발효과 33 만명, 부가가치유발효과 20 조원수준이다. 수익형민자사업 (BTO) < 표 2-13> PPP 의국민경제파급효과분석 구분생활유발효과 ( 억원 ) 고용유발효과 ( 명 ) 부가가치유발효과 ( 억원 ) 도로 647, , ,382 철도 190, ,950 72,560 항만 123,694 87,363 47,238 물류 35,760 25,147 13,583 기타 81,734 56,820 31,245 소계 1,105,903 75, ,008 임대형민자사업 (BTL) 503, , ,412 합계 1,609,123 1,087, ,420 자료 : 대한건설협회, 민간투자사업성과평가와발전방향연구, PPP 는기존의물적, 인적담보를전제로한대출에서프로젝트의현금흐름에기초한대출인프로젝트파이낸싱의활성화에기여하였으며, 사회기반시설의건설및운영과정에서민간부문의자본을활용하는민간투자사업은국내자본을활용하는과정에서자본시장을성숙시키고국내자본의유동성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한것으로평가된다. PPP 는부족한정부재정을보완하여국가재정절감에기여하고필요한사회기반시설을조기에확충하는효과를가져왔으며, 대규모사업의추진을위한국채발행을민간자금투자로대체함에따라정부재정의건전성확보가가능해지고, 재정운영의효율성제고와재정의경기대응능력강화에기여했다. 하지만, 현재의재정부담을미래로전가시킨다는점과추가재정지원발생에따른정부부담이증가한다는점등에서는비판의여지가있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27

128 제 1 부 제 6 절정책제언 1. 제도의효율성향상측면 가. PPP 의범주재설정 카자흐스탄의 PPP 제도에있어우선적으로검토가필요한사항은 PPP 에대한정확한개념정립이다. 카자흐스탄에서는 PPP 를 The Law of On Concession 이라는국가의인허가와관련된법률에서 사회기반시설의자금조달을위한정부와민간의협력 이라는포괄적인개념으로규정하고있다. 그리고 PPP 의범주에계약 PPP, 기관 PPP, 정부조달, 민영화등을포함하고있는데, 이는한국등에서일반적으로사용하고있는 PPP 의범위와는사뭇다르다. 일부국가에서는 Concession Law 와 PPP Law 를혼용해서사용하고있기도하지만, 세계은행 (World Bank) 의경우를보면 PPP 를사회기반시설및공공서비스의제공을위한정부와민간의협력으로정의하면서턴키계약, 정부조달, 민영화등은제외하고있다. 한국도민간투자법에사회기반시설중법률에서정한시설, 절차에따라사업시행자가시행하는사업만을 PPP 로규정하고있다. 재정사업, 인허가, 정부조달등은별도의국가계약법, 조달사업에관한법률등별도의법률에따라추진되고있다. 카자흐스탄이 PPP 를통한사회기반시설의조기확충을꾀하기위해서는한국의경우와같이 PPP 에관한개념을구체화하고, 이를위한별도의법률을제정하여야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카자흐스탄은민간의참여를유도하기위해 BTO, BTL 뿐만아니라 BOT, BOL(buildoperate-lease), BOLT(build-operate-lease-transfer), BOO 등다양한 PPP 방식을나열하고있으나, 이또한제도도입초기에바람직한것인지는다시한번재고할필요가있다. 오히려 PPP 의활성화를위해서는사업성의유무에따라 BTO 와 BTL 방식위주로운영하여정책추진의효율성을높이고초기시장의혼란도방지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 글박스 2-2] 세계은행의 PPP 정의 PPP 란, 본래는공공부문의책임인서비스가민간에의해제공될때공공부문과민간부문의중장기적협의를말한다. 이때, 이두주체간에는사회기반시설과공공서비스제공에대해공유된목표에대한분명한합의가있어야한다. 단, PPP 는서비스계약이나턴키방식의건설계약등공공부분이수행하는역할이제한적인공공조달프로젝트나시설의민영화로구분되는영역은포함하지않는다. 자료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29 [ 글박스 2-3] 한국의 PPP 정의 ( 민간투자법 ) 제 2 조정의 1. 사회기반시설 이란각종생산활동의기반이되는시설, 해당시설의효용을증진시키거나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는시설, 그리고국민생활의편익을증진시키는시설을말한다. 5. 민간투자사업 이란제 9 조에따라민간부문이제안하는사업또는제 10 조에따른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따라제 7 호의규정에의한사업시행자가시행하는사회기반시설사업을말한다. 자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나. 민간의소유권제한 PPP 의자산, 즉, 사회기반시설은기본적으로공공재이며, 따라서정부 ( 또는지방정부 ) 가소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대신민간투자자에게는일정기간의사업운영권을부여하고있는데, 민간은이를바탕으로사업을운영하고그운영수입으로투자대금을회수하게된다. 카자흐스탄의경우 PPP 의활성화를목적으로자산의소유권을민간도가질수있도록법으로허용하고있는데, PPP 가장기간에걸친사업임을감안할때효율적관리를위해민간의소유권은제한할필요가있다. 한국도 2000 년도이후내륙컨테이너기지사업을 BOO 방식으로추진하면서 3 건의사업에민간의소유권을인정한바가있었다. 하지만, 이사업들이운영부진, 민간투자자의부도등으로사업이부실화되자민간의소유권에따른심각한부작용이나타났다. 민간투자자의지분에대하여타일반채권자와의권리관계가얽혀양도또는매각이이루어지지않아사업시행전담 SPC 의운영주체가없어지는상황이발생한것이다. 정부도사업의소유권이없어아직까지도마땅한해결책을찾지못하고있다. 2. 재정운용의효율성향상측면 가. 예산운용을고려한 PPP 의규모설정 앞서언급한바와같이 PPP 는정부가추진하는사업이고, 따라서궁극적인책임도정부에있다. 민간의자본을유치하면서당장은정부의예산을절감하는효과도있겠지만결국그자본에대한상환은정부가장기적으로부담하는것이다. PPP 를신용카드에비유하는것도이와같은이유때문인데, 개인이신용카드를사용할때자신의현재자산과미래소득을감안하지않고무분별하게사용한다면개인의파산은자명할것이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정부는가용한재정범위내에서사회기반시설을우선건설하고, 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 PPP 제도를활용하여야한다. 참고로한국은전체사회기반시설의 90% 정도를정부재정으로건설하고, 미래의재정으로부담가능한 10% 정도만 PPP 로추진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29

130 제 1 부 또한, PPP 에정부가신용보증을제공함으로써정부의부담을경감시킬수있다는일부의인식도재고될필요가있다. 정부가신용보증을제공하든안하든간에정부의부담은줄어들지않으며, 다만신용보증제공으로민간투자자들에대한정부의책임의무를다시한번보장해줄뿐이다. 한국의경우를보더라도신용보증은그자체로민간의신용리스크를경감시키는것이아니라정부의의무이행시기의불확실성을제거하는유동성리스크를경감시키는주된수단으로인식되고있기때문이다. 나. 사업의우선순위선정 다음으로 PPP 의대상이되는사업을구체화하고법률에명시하되, 리스크를고려하여사업추진의우선순위를정하여야한다. 부득이한경우에한하여 PPP 제도를활용하되 선택과집중 의원칙에따라경제발전단계별로구체화하여야한다. 한국의경우를보면 PPP 를최초로도입할당시에는물류개선을목적으로도로, 항만사업등을중점추진하였지만, 이후에는복지향상을위해학교, 군인관사, 하수관거사업을, 그리고최근에는환경개선관련사업에중점을두어추진하고있다. 카자흐스탄의경우를보면넓은국토에비해적은인구로현재의시점에서도로, 철도등대규모자본이소요되는시설을 PPP 로건설하는것은타당성이맞지않는것으로보인다. 장래의수요가충분하지않은상황에서민간이소요자금전액을투자할가능성이낮아, 결국정부가사업을추진하기위해서는막대한정부보조금을지급하는방법외에는없기때문이다. 따라서 PPP 의도입초기에는비교적적은규모의자금이투입되고지역간복지불균형해소를위한학교, 병원등의시설건설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해보인다. 이를통해민간의투자노하우및건설, 운영경험을늘리는것도중요하다. 3. 전문기관, 전문가육성측면 카자흐스탄의 PPP 전문기관으로는 PPP 센터, 지역 PPP 센터가있으며, 중앙및지방정부에컨설턴트를두고있다. 하지만, PPP 가발전되지않은상황에서 PPP 센터를중앙과지방으로분리하여운영하는것은실효성이없고, 오히려추진동력이분산되는역효과를낳을수있다. 각지방정부에컨설턴트를두는것은바람직해보이나, 이들의역량을어떻게개발할것인가를정하는것이더시급해보인다. 한국의경우를보면 PPP 의타당성검토기관으로민간투자법에따라공공투자관리센터를두고있으며, 대상업무도동법시행령에서구체적으로정하고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31 [ 글박스 2-4] 공공투자관리센터의설치및주요업무 ( 민간투자법및동법시행령 ) 제 23 조 1 대상사업의검토, 사업타당성의분석, 사업계획의평가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원업무를종합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공공투자관리센터를둔다. 시행령 제 20 조 ( 공공투자관리센터의업무 ) 1 공공투자관리센터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수립과관련된업무의지원 2. 시설사업기본계획의수립과관련된업무의지원 3. 사업계획의검토 평가, 실시협약체결등사업시행자지정과관련된업무의지원 4. 민간부문의사업제안에대한검토 평가 5. 민간투자사업관련인가 허가등신청업무의대행 6. 외국인민간투자자를위한투자상담및민간투자사업에대한외국자본유치활동의지원 7. 민간투자대상사업의검토및타당성분석 8. 민간투자사업추진관련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 9. 민간투자제도의개선및관련분야연구 10. 민간투자대상사업의발굴과관련된업무의지원 11. 그밖에민간투자사업추진과관련하여필요한업무지원 자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및동법시행령 공공투자관리센터가주로 PPP 의실시협약이전단계인타당성검토와정책수립지원업무에중심이맞춰져있는데비해, 민간투자법에따라설립된또하나의조직인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주로실시협약이후의단계, 즉, 프로젝트파이낸싱에중심이맞춰져있다. 한국정부는이를통해 SOC 보증을제공함으로써민간의자금조달을용이하게한다. 이러한과정에서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민간투자자간의각종계약사항을점검하고, 장래의수요를재검증하여사업의신용상태를평가하게된다. 또한, 프로젝트파이낸싱의리스크를분담하면서건설기간의자금투입과운영기간의자금회수과정을관리하게된다. [ 글박스 2-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설치및주요업무 ( 민간투자법 ) 제 30 조 1 민간투자사업자금이원활하게조달될수있도록제 34 조제 1 항각호의금전채무를보증하기위하여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설치한다. 제 34 조 1 관리기관은다음각호의금전채무에대하여기금의부담으로보증할수있다. 이경우관리기관은사업시행자, 정부발주사업을초과시공하는자및제 58 조에따라사회기반시설채권을발행하는자의경영상태, 사업전망, 신용상태등을공정하고성실하게조사하여야한다. 1. 사업시행자또는정부발주사업을초과시공하는자가금융회사등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 ( 이하 대출기관등 이라한다 ) 로부터민간투자사업자금의대출 급부등 ( 이하 대출등 이라한다 ) 을받음으로써부담하는금전채무 2. 제 58 조에따라사회기반시설채권을발행하는자가사회기반시설채권을발행함으로써부담하는금전채무 3. 제 58 조에따라사회기반시설채권을발행하는자가해당채권의원리금지급을위하여대출기관등으로부터대출등을받음으로써부담하는금전채무 자료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31

132 제 1 부 카자흐스탄에는아직본격적인 SOC 보증전문기관이없는데, 한국의사례에따라이기관을즉시설립하고기금을적립할필요성이있다. 한국의경우를보면 PPP 관련최초의법률인민촉법을제정하면서 SOC 보증업무를바로도입하였으며, 작년까지 173 개사업에 17 조원의보증을공급하였다. 특히, 2006 년 MRG 가폐지된후보증지원규모가급증하였는데, 이는 SOC 보증이 MRG 를대체하는리스크관리의수단으로활용되고있기때문이다. < 표 2-14> SOC 보증지원추이 보증승인 구 ( 단위 : 십억원 ) 분 95년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금액 6,594 3,032 4,687 10,054 10,056 12,152 누계 6,594 9,626 14,313 24,367 34,423 46,575 잔액 (A) 5,368 6,744 9,882 17,662 24,303 33,941 사업수 신규사업수 누계 건수 누계 구 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금액 12,067 12,160 18,514 19,073 15,067 16,172 누계 58,642 70,803 89, , , ,629 잔액 (A) 39,084 45,544 48,326 59,444 67,763 76,828 보증 사업수 승인 신규사업수 누계 건수 누계 자료 : 신용보증기금 민간부문에있어서도교통수요예측, 프로젝트파이낸싱추진, 법률, 회계, 보험뿐만아니라건설과운영관련전문기관및전문가의육성이 PPP 발전에있어매우중요하다. 하지만, 민간부문의경우에는시장이형성되지않은상태에서아무도자발적으로전문가를육성하거나전문가가되려고하지않을것이다. 따라서이시기에는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매우중요하다. 정부의담당공무원이나 PPP 센터의직원들이민간부문이담당해야할일정부분을당분간책임져야한다는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의전문가조기양성을위해서는선진국의제도와경험을습득하는것도매우필요하다. 습득하는데걸리는시간이다소길다고생각되면초기에는모방을하여도무방할것이다. 다만, 어떤국가의어떤제도를모방할것인가를선택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카자흐스탄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33 입장에서보면영국이나일본의제도는성숙한자본주의와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하고있어다소추진의속도감이느리게느껴질것이고, 한국의제도는정부의강력한추진력을바탕으로하고있어효과적이라고생각할지는모르겠으나한국과카자흐스탄이추진당시의경제적상황과국토, 인구등기본여건이상이하기때문에신중하게접근하여야한다. 4. 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개발측면 민간투자사업을평가하는데있어가장중요한핵심사항중하나가투입되는자금과미래의수익을계산하여비교분석하는것이다. 투입자금을알기위해서는사업의공정과투입요소및비용등을정확히계산하여야한다. 미래의수익을정확히예측하기위해서는장래의수요를정확히분석하여야한다. 민간투자자들은이를바탕으로프로젝트파이낸싱을실시하는데, 각자가투입할수있는자본의규모와사업기간동안감당할수있는리스크를고려하여사업에참여하게된다. 사업참여를결정하는데는민간투자자별투자성향이나기회비용, 내부수익률등이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며, 특히정부의정책적신뢰와리스크분담의지도사업을추진하는데아주중요하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정부가본연구를통해제도적인관점에서 PPP 에대한새로운접근방법을수립하게된다면, 다음단계로 PPP 의효율적인발전을위한세부적인추진방안, 즉사업성검토와프로젝트파이낸싱기법개발에중점을두어야할것으로보인다. 한국의 PPP 제도가비교적짧은시간에성공적으로정착된것은정부의추진의지및제도적안정성과민간의창의와효율이잘조화를이룬덕분이라고할수있다. 정부와민간이서로의이익을조금씩양보하면서민간투자사업의본질적의의를지켜왔던것도여러차례의실패를슬기롭게이겨낼수있었던원동력이라고여겨진다. 이러한한국의경험과축적된노하우가카자흐스탄정부의추진의지와결합되어좋은결실을맺을것으로기대된다.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33

134 제 1 부 [ 글박스 2-6] 2012 KSP 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도입제언 연구보고서요약 제 1 절서론 현지요구사항, 자료수집 검토, 현지연구원설문등을통해현지실정에맞는 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Kazakhstan PPP Credit Guarantee System) 및 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Kazakhstan PPP Credit Guarantee Fund) 설립을연구주제로선정함. 카자흐스탄의민자사업은 1991 년제정된 민간투자사업법 에서출발하였으나, 자본주의경험부족으로적절한투자유치유인책을담아내지못했고결국변변한실적없이 2 년만에폐지되었으며, 민간건설및금융산업이큰어려움을겪으면서민자사업실적은손에꼽을정도임. 이에불구하고정부는사회기반시설확충을위해민자사업이활성화돼야한다는정책적기조를유지했을뿐만아니라민자사업총괄조직인 PPP 센터설립, 민간투자사업전담조직창설결의안 채택, 카자흐스탄민자사업발전프로그램 를바탕으로민자사업발전 5 대방향을설정함. 한국의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는 1994 년 8 월에공표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을시작으로세차례법개정을실시하여현재의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을통해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KODIT) 이관리기관으로있는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의해운영되고있음 년말현재신용보증승인금액은 12 조 3,457 억원, 승인사업수는 167 개에이르며특히 2008 년금융위기로인해민자사업의금융조달환경이나빠진후그역할은더욱커지고있음. 카자흐스탄은정부와민간부문의기초체력이매우부족하여민자사업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대규모자본이필요한민자사업은재정과국제기구의원조자금및부분신용보증 (Partial Credit Guarantee: PCG) 제도를이용해금융을조달하고학교, 의료시설등소규모자본으로가능한민자사업에만새로도입할산업기반신용보증으로해당사업금융조달전액에보증을해주는 투트랙 (Two-Track) 방식을따를필요가있음. 제 2 절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 카자흐스탄은새롭게국가를정비하고산업을활성화하기위해석유, 천연가스, 철강등풍부한천연자원을수출해벌어들인자금외에도외국인투자가필요했고이를위해민자사업제도를독립초기부터도입하였으나, 변변한유인책이없어외국자본을끌어들이지못함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35 2008 년금융위기로카자흐스탄의높은경제성장률이꺾이면서국가경제가큰타격을받고민간주체인건설산업은금융위기를거치며마이너스성장을기록하는등고전을면치못했고최근까지도부실채권을해소하지못한데다가수요저조로매출액이떨어지는등경영애로를겪고있어민자사업에참여할여력이부족함. 금융산업은부동산버블붕괴로생긴부실자산으로카자흐스탄 3 대은행이모두부도를겪었으며최근까지도 32% 가량의부실률을기록하는등경영을정상화하지못하고있음 년 7 월 17 일 민간투자사업전담조직창설결의안 에경제개발통상부가전액출자하여설립한합자법인인 PPP 센터는민자사업제안, 입찰, 타당성평가및실시협약관련업무뿐만아니라재정사업실무도담당하고있음 년까지 30 개민자사업에대해타당성평가를실시, 이중 6 개사업이검토를마쳐실행단계에있으나, 현재 3 개만운영중이고나머지 3 개는건설중이거나금융조달중으로전체인원 80 명의조직규모에비해결과가미미함. 이후정부는 2011 년 6 월 29 일 카자흐스탄공화국민자사업발전프로그램 을수립하여민자사업의계획및실행단계에서구체적인법적, 제도적체계를마련하고자함. PPP 센터는현재이프로그램을바탕으로 2012 년 카자흐스탄 PPP 발전 5 대방향 을설정함. 한편, 민자사업을위한정부와 PPP 센터의노력에도불구하고정부가계획한 7 개지원책가운데운영권양도, 현물보증, 투자비용보상등일반적인민자사업지원책은운영되고있지만정부담보및보증제공, 공동금융조달, 수요보증등은실행되지못하고있음. < 카자흐스탄민자사업정부부문구조도 > 지방정부보건부교통통신부산업신기술부 교육부 민자사업 재무부 경제개발통상부 자연독점규제청 운영단계 PPP 센터 계획단계 운영단계 자료 : PPP 센터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35

136 제 1 부 < 카자흐스탄민자사업관련법률 > 연도 법률 비고 1991 민자사업법 (On Concessions) 1993년폐지 1994 민법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1995 사유화법 (On privatization) 2003 합자회사법 (On Joint Stock Companies) 2006 민자사업법 (On Concessions) 현행 2007 공공조달법 (On Public Procurement) 자료 : PPP 센터 < 카자흐스탄민자사업발전프로그램 > 구분도입취지목적목표 내용 2011년 6월 29일민자사업투자를위한법적제도적틀마련 관련법률개선 준비및실행을위한효과적계획및경영프로세스개발 서비스질에대한성과평가 업계종사자교육및전문성개발개선결과를 2015년까지 15개이상 (9천억텡게규모 ) 사업에적용 자료 : PPP 센터 < 카자흐스탄정부민자사업지원책 > 정책 실행 내용 정부지적재산권이전 여 사업관련정부운영권등을사업자에이전 현물보조지원 여 사업보조금지원등 투자비보상 여 사업관련제투자비용지원등 정부보증 ( 증권 ) 부 사업관련증권에대한정부보증 정부보증 ( 대출 ) 부 사업관련대출에대한정부보증 공동자본조달 부 총투자비 20% 이상사채에대한정부보증 수요보증 부 시설수요량일정부분을정부가보증 자료 : PPP 센터 카자흐스탄의민간부문은 2008 년금융위기이후최근까지매우취약한모습을보이고있음. 민간의양대축인건설산업과금융산업은부동산시장의몰락과국내은행들의부도로크게흔들렸으며지금까지도당시발생한부실자산처리를고민하기에바빠민자사업에적극적으로참여할가능성은매우희박. 카자흐스탄민자사업은국내민간부문의자본과창의에기대기보다는정부와외국건설및금융회사혹은국제기구차관과원조로유지되고있음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37 < 카자흐스탄건설산업생산량성장률 > 100.0% 92.2% 80.0% 60.0% 40.0% 20.0% 0.0% % 28.4% 17.9% 5.9% 1.7% 2.4% 2.8% -3.3% % 자료 : 카자흐스탄통계청 건설산업의미래전망과관련하여긍정적인측면과부정적인측면이상존하고있음. 먼저지속적으로성장할것이라는근거로는주택건설부문투자액이증가추세며알마티 (Almaty) 등주요도시의주택가격상승세가나타나고있을뿐만아니라악토베 (Aktobe) 등기타지역의정부발주주택개발등이이뤄지고있는점, 비주택건설부문의대규모사회기반시설조성사업들로 산업혁신개발정부프로그램 등의정책에따른 227 개산업플랜트건설과 2,634 개교육시설, 764 개보건시설등에대한증개축은물론 아티라우 - 악타우도로 등유럽개발부흥은행, 아시아개발은행이참여하는기타사업이있다는점등임. 건설경기가좋아지지않을것이라는근거는무엇보다아스타나, 알마티등주요도시를제외하고주택수요가없고, 건설회사들이공사를계획하더라도자금을확보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부실한국내은행이금융위기로인한부동산부실자산을여전히보유하고있는상황에서건설시장에다시자금을투여할여력이없는점등임.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37

138 제 1 부 < 카자흐스탄주택건설투자액 > ( 단위 : 10 억텡게 ) 카자흐스탄전체 알마티시 자료 : 카자흐스탄통계청 < 카자흐스탄건설산업현황및전망 > 60% 40% 20% 0% -20% 성장률 하락반등세 (+) 회복? 구매의사낮음 100% 확신불가 금융안정성낮음 금융산업은 2008 년금융위기이후대표적인국내 3 개은행인 BTA, 알리언스 (Alliance), 테미르뱅크 (Temirbank) 가 2009 년부도를경험하는등시스템붕괴를보임. 최근까지도카자흐스탄중앙은행 (Bank of Kazakhstan) 이발표한대출연체율이약 32% 에이르고, 자산은정체상태에서순이익은 2010 년적자로부터반등하자마자 2011 년부터다시순손실로돌아서는등금융불안이지속되고있음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39 < 카자흐스탄금융기관 90 일연체율 > 40.0% 30.8% 30.9% 30.0% 20.0% 21.2% 23.8% 10.0% 5.2% 0.0% 월말 자료 : 카즈코메르츠방크 (Kazkommertsbank), 카자흐스탄금융보고서, 2012 년 9 월. < 카자흐스탄금융기관자산및순이익 > ( 단위 : 백만달러 ) 자산 순이익 98,732 77,837 81,614 86,400 89, ,225 9, , 월말 자료 : 카즈코메르츠방크 (Kazkommertsbank), 카자흐스탄금융보고서, 2012 년 9 월. S&P(Standard & Poor s) 는 은행산업국가리스크평가 : 카자흐스탄 이라는보고서에서카자흐스탄의은행산업에대해 BBB+( 안정적 ) 로평가하면서도부실채권과구조조정대출등전반적불안요인때문에높은리스크를보인다며금융산업의전망을부정적으로평가함.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39

140 제 1 부 < 카자흐스탄금융산업현황 > 2008 금융위기 부동산가격하락도덕적해이부실대출부실규제 3 대은행부도 여전히부실자산다수보유 민자사업에악영향 카자흐스탄 PPP 센터는 2008 년 7 월 17 일정부의 민간투자사업전담조직창설결의안 에따라수도아스타나에설립된경제개발통상부산하합자회사로 80 여명의전문인력이사회기반시설조성을위해추진되는민자사업과재정사업관련업무를담당하는중, 2012 년정부의민자사업발전프로그램을바탕으로 카자흐스탄민자사업발전 5 대방향 을설정하여진행중임. < 카자흐스탄민자사업발전 5대방향 > 방향 비고 금융조달메커니즘확대 - 사업방식확대 BTO, BTL, BOT, BOO, O&M 등 사업대상확대 보건, 교육, 상하수도등 사업준비 입찰절차단순화 2단계경쟁입찰 사업실행지원 국제협력, 지역 PPP센터공조 자료 : PPP 센터 또한이센터는카자흐스탄민자사업발전을 3 단계에걸쳐추진하고있으며, 현재정부정책입안, 법률정비, PPP 센터설립등준비단계는마무리됐다고자체평가하고, 민자사업확대, 규제폐지, 리스크관리등의실행, 향상단계는점차적으로이뤄나갈계획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41 준비 < 카자흐스탄민자사업발전 3 단계 > 실행 정부정책개발 가이드라인도입 통합민자시스템도입 법률분석 실행모델개선 법률규제폐지 실험프로젝트발굴민자사업확대민자실현모델개선 중요법률개발금융조달처확대리스크관리도입 민자적용사전검토 민자구조확립 금융조달시스템도입 법제화추진 법률규제완화 전문가양성 민자특별조직창설 자료 : PPP 센터 향상 <PPP 센터민자사업관련업무 > 업무민자사업제안타당성평가민자사업입찰민간제안민자사업검토실시협약작성보증부사회기반시설채권신청접수 비고정부고시민자사업재무, 기술부문포함입찰서류개정및추가사항포함민자사업입찰시적용협약개정및추가사항포함사업시행자신청 자료 : PPP 센터 민자사업 지방정부 재무타당성평가 기술타당성평가 전문평가 PPP 센터 지역민자사업 정부부처 민자사업관련법 정부민간정치권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41

142 제 1 부 2012 년상반기까지 PPP 센터의사업타당성평가후실행된사업은 6 건, 실행검토중인사업은 24 건으로총 30 건이민자사업으로추진되고있음. 지역별로는카라간다 (Karaganda) 지역이 6 건, 만기스타우 (Mangystau) 지역 5 건, 동카자흐스탄지방 4 건, 대상시설별로는도로가 12 건, 철도가 5 건, 교육시설및의료시설이각 4 건으로점유율이높음. 다른개발도상국에서주로이뤄지는상하수도시설, 임대주택시설, 관광단지등은아직추진되고있지않음. <PPP 센터추진민자사업 ( 시설별 )> ( 단위 : 건 ) 공항,1 의료시설, 4 철도, 5 도시시설, 1 교육, 4 에너지, 3 도로, 12 자료 : PPP 센터홈페이지 ( <PPP 센터실행사업 > 사업명시설상태운영기간금융조달 북카자흐스탄 - 악토베전송선로전력운영중 17 년사회기반시설채권 샤르역-우스트카메노고르스키신철도선 철도 운영중 23년 사회기반시설채권 악타우국제공항여객터미널 터미널 운영중 30년 자기자본 악토베지역칸디아가쉬시가스터빈발전소 발전소 금융조달중 20년 미정 예랄리에보쿠릭철도선 철도 금융조달중 20년 미정 카라간다시종합유치원 교육 공사준비중 14년 미정 자료 : PPP 센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43 제 3 절한국의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 생략 제 4 절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의필요성 현지연구원과공동으로조사한카자흐스탄민자사업의문제점은크게 4 가지. 1) 금융조달의어려움 : 사회기반시설은대규모자금이소요되므로주로 신디케이트론 으로자본을조달하나, 카자흐스탄의금융산업은 2008 년금융위기이후여전히높은연체율과부실자산을보유하고있어민자사업을위해대규모자본을투입할여력이부족함. 2) 정부지원책이빈약 : 민자사업을위한정부지원책은 7 가지가마련돼있지만이가운데민자사업수행을위해가장기본적인지원책인사업운영권이전, 사업보조금및사업제투자비지원만이뤄지고있으며사업관련증권및대출보증, 공동자본조달및관련보증, 수요보증은이뤄지고있지않음. 3) 공사지연의문제 : 2005 년이후건설경기가꾸준히하강하다 2008 년금융위기후마이너스성장률을기록하고현재는소폭반등세에있지만국민들의구매력부족과자금조달곤란등으로자금력이부족하다보니공사를정해진기간내완성하지못해추가비용발생이빈번. 4) 시장상황을반영하지못하는사용료와낮은수요문제 : 카자흐스탄은민자사업운영단계사용료를자연독점규제청에서정하는데시장상황을반영한합리적사용료보다낮게책정해운영단계에들어서면예상매출액보다낮은수입을얻게되며, 적은인구로인해민자사업시설을사용하는인원이적어추정수요량보다낮게나옴. 이러한이유로사업시행자의부도가능성은높아지고민자사업관련대출을상환계획에따라갚지못하는일이발생하며, 이는건설회사, 금융회사부실로이어지고, 신규민자사업참여를꺼리게하는등카자흐스탄의민자사업의활성화에애로사항으로작용함.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43

144 제 1 부 < 카자흐스탄민자사업문제점 > 취약취약취약 자금조달정부지원건설속도 낮은사용료 높은부도율 대출상환문제 민자사업표류 현재카자흐스탄민자사업을위해필요한것은민자사업활성화와발전기반조성이고궁극적으로카자흐스탄민자사업의풀뿌리 (grass-roots) 를공고히해향후민자사업을하는데환경적, 제도적걸림돌이없도록하는것. 이를위한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의필요성은크게 4 가지로볼수있음. 1)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는민자사업에대한정부의효율적간접지원책 : 현재카자흐스탄정부가실행하고있는민자사업지원책은사업운영권이전, 보조금및제투자비용보전이전부로,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는투자손실을두려워하는투자자들이민자사업에부담없이참여할수있도록해초기민자사업의저변을확대하는데역할을할것임. 2) 국민들의생활에직접다가가는복지시설을재정부담없이확충가능 : 정부가재정이나차관을이용한대규모사회기반시설조성에주력함에따라상대적으로소홀하기쉬운국민에대한복지시설을민자사업을통해조성한다면국가산업발전과복지향상이라는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을것임. 3) 지방정부의민자사업활성화를위해서도필요 : 재정이부족한지방정부는주민을위한학교, 의료, 문화시설등교육및복지시설을조성하는데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를이용한다면지역주민들이원하는시설을필요할때만들수있어지역발전에큰역할을할수있을것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45 4) 금융및건설산업의민자사업경험을확대가능 : 초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규모가작은사업의조달자금전액에대해신용보증을함으로써카자흐스탄국내은행과건설사들의고민을덜어주고이들기업들이민자사업경험을쌓아가면서더규모가큰민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함. < 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필요성 > 카자흐스탄민간투자사업 정부간접지원책 지방정부민자사업활성화 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복지시설확충 국내금융및건설산업민자사업경험확대 민자사업풀뿌리조성 민자사업활성화 제 5 절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제언 카자흐스탄정부가기초체력이부족한민간부문을믿고대규모사회기반시설을민자사업으로조성하는것은사실상어려움. 그러므로대규모사회기반시설은재정혹은차관과국제기구의부분신용보증 (PCG) 을이용해조성하되, 사업규모가작은학교, 의료시설등국민복지시설을민자사업으로조성하는 투트랙 (two-track) 전략을취해야할것임. 그런의미에서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는카자흐스탄민자사업의기초체력을튼튼히하는 풀뿌리전략 (grass-roots strategy) 의중심에서 1) 민자사업법에제도근거를마련하고 2) 정부가출연을맡으며 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설립하며 4) PPP 센터가인력및기술지원을하되 5) 국내금융산업및건설산업으로초기민자사업이진행되도록하는틀을마련하는데중추적역할을하도록설계되어야함.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45

146 제 1 부 < 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기본모델 (prototype)> 정부산업기반신보 PPP 센터민자사업법 출연 MEBP 전문인력 법적지위 국내건설사 건설 금융 국내자본 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제도 < 카자흐스탄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기본모델 (prototype)> PPP 센터 정부 출연 인력파견 / 연수 법적근거 민자사업법 보증신청 보증승인 민자사업자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대출 은행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47 제 1 부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업무매뉴얼, 기획재정부, 201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KDI, 2013., 2012년도민간투자사업운영현황및추진실적등에관한보고서, 2013., 민간투자사업현황및정책방향, 2013.,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KDI, 201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2009., 민간투자제도의현황과정책방향, 대한건설협회, 민간투자사업성과평가와발전방안연구, 신용보증기금, SOC보증연수교재, 한국개발연구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령정비방안연구, 한국채권연구원, SOC유동화보증제도도입을위한연구, Agency of Statistics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Kazakhstan in , Hahm, Junglim, Institutional Framework for PPP, World Bank, KAZCOM, Kazakhstan Financial Review, September, Bardelli, Lorenzo, Public Production, Concession or Institutional PPP in Public Utilities Provision, Rabobank, Country report: Kazakhstan, TASC Strategic Consulting, Infrastructure Opportunities in Kazakhstan, World Bank,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Website> World Bank: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47

148 제 1 제부1 부 제 3 장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배성일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Ardak Dossanov ( 카자흐스탄지역개발부 ) < 요약 > 본장의목적은카자흐스탄의지역거점기업육성을통해비자원산업의발전에중점을두고산업의다변화와더불어지역균형발전의실현을위한자문을제공하는것이다. 특히, 본장에서는구체적이고효과적인자문결과를도출하기위해자문범위를카자흐스탄전체지역이아닌북부의 4 개주에대한중점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동연계활성화방안으로한정하였다. 우선, 현카자흐스탄의산업구조를살펴보면, 과거한국의개발시대초기인 1960 년대와거의동일함을보여준다. 이러한측면에서한국의제 1 차국토종합개발계획 (1972~1981 년 ) 의시행을통한성공적인지역경제개발경험은현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의실현에많은시사점을제공한다. 특히, 한국의제 1 차국토종합개발계획은 1970 년대초기부터산업화의실행과정에서지역도시주변의특정지역개발을통해점진적으로지역발전을도모하는성장거점전략을채택하여국가경제발전의초석을다지는데지대한공헌을하였다. 다음은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산업다변화와지역균형발전을위한과업에기반하여현지실태조사및문헌조사를바탕으로도출된권고사항이다. 첫째, 지역거점의중점산업을개발 육성하여개발효과를점진적으로주변지역에전파 (spill-over) 하는성장거점전략을채택할필요가있다. 특히, 중점산업의개발에서시장의실패를막고효율성과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카자흐스탄정부의직접적인개입이필요하다. 즉, 카자흐스탄정부는각주에대한공업배치계획을통하여특정지역에대한산업의집중을막고점진적으로지역균형발전의목표에도달할수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49 둘째, 카자흐스탄북부의넓은영토를고려한다면성장거점전략의성공적실행을위해서국가와지역차원의 2 차원적성장거점전략을채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역차원에서는중소규모의농공단지건설을통한농축산업관련제품생산을, 그리고국가차원에서는파블로다르주의화학산업을육성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셋째, 비용의감소와시장의활성화를위해도로, 철도등의사회간접자본을확충할필요가있다. 이러한사회간접자본의확충을통해성장거점의개발효과가주변지역으로폭넓게파급될수있을것이다. 더불어지역산업발전을위한주요요소들중의하나가인력이며, 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중점산업개발의성공을위해서는기능인력의확보가필수적이다. 이러한기능인력을체계적으로양성하기위해서는과거한국에서와같이국가차원에서기술고등학교또는기관을설립하여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국제수준의기술에접근하기위해서외국인직접투자를적극유치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현재의값싼자원개발에목적을둔수직적외국인직접투자보다는시장에목적을둔수평적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여국제수준의기술을획득할필요가있다. 제 1 절서론 카자흐스탄은세계 9 위의넓은영토 (2,724,900 km2로한국의약 13 배 ) 에비해적은인구 (2012 년기준 1,696 만명으로한국의약 1/3) 를보유한세계에서가장큰내륙국으로동쪽으로는중국, 북쪽으로는러시아와국경을접하고있으며남쪽으로는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접하고있다. 경제적인측면에서는석유와천연가스등의풍부한천연자원과밀등의농산물을기반으로한 1 차산업의수출에극히편중된경제구조를가지고있다. 최근의경제현황을살펴보면, 2005 년이후평균 8.8% 의높은경제성장률을기록하였지만, 2008 년세계금융위기로 2008 년과 2009 년경제성장률이각각 3.3% 와 1.2% 로급락하였다. 이후 2010 년과 2011 년에는 7% 대의성장률로회복하였으나, 2012 년에는 5% 로다시감소되었으며, 주된이유로는심각한가뭄에따른농산물생산의감소와채광업및금속제조업의부실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13) 이와같은최근의경제성장률감소는석유와다른채굴광물에의존적인경제구조 (2010 년기준 GDP 의 22% 와수출의 63% 를차지 ) 에원인이있다. 14) 즉, 석유및천연자원의가격변화와같은외부의충격에민감한경제구조에따른것이다. 카자흐스탄은정부의지속적인산업다각화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에너지자원산업이경제의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대부분의선진국에서경제의기반이되는제조업은 GDP 대비 11.3%(2012 년기준 ) 에불과한실정이다. 이와같이에너지자원에편중된경제구조는국외경제여건변화, 특히국제에너지자원가격의변동에극심하게영향을받기때문에향후 13) ADB,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3", p.133, 14) ADB,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Kazakhstan ", 2012, p.1.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49

150 제 1 부 안정적이고지속가능한경제발전을위해서는 2 차산업중심의산업다각화가필수적이다. 카자흐스탄정부또한이러한문제점에대해정확히인식하고있으며, 산업다변화를정부의경제개발전략의핵심요소로정하여추진중이다. 15) 한편, 카자흐스탄에서산업다변화를이루기위해서는각지역별특성에따른비교우위에따라지역거점의중점산업을발전시키는것이핵심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경우는광대한국토에비해적은인구를보유하여내수시장이적고지역간의연계가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특성을반영하여카자흐스탄정부는한국의경우와같이높은부가가치상품의생산을통해주변국에대한수출을촉진해나갈필요가있으며, 또한도로, 철도등과같은인프라구축을통하여지역경제활동의연계활성화를촉진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 카자흐스탄정부는지역거점의기업육성을통해비자원산업의발전에중점을두고산업의다변화와더불어지역균형발전의실현을목적으로자원빈국이지만인력 기술 전략등소프트역량을강화하고지역적특성을반영한중점산업의개발을통해압축적 안정적경제성장을성취하여경제선진국진입에성공한한국의자문을요청하였다. 특히, 카자흐스탄정부에서는구체적이고효과적인자문결과를도출하기위해자문범위를카자흐스탄전체지역이아닌북부의 4 개주 (province) 에대한중점산업육성및지역경제활동연계활성화방안으로한정하였다. 따라서본장에서는카자흐스탄이자원에주로의존하는 1 차산업구조에서산업다각화에의한 2 차산업의발전을통해경제발전을실현할수있도록한국의지역중점산업의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의생생한개발경험을소개할것이다. 또한이와같은한국의지역균형발전경험을바탕으로특히, 카자흐스탄의북부지역에서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위해필요한지역별중점산업선정과향후중점산업발전준비및방향설정에필요한자문을제공하려고한다. 이를위해우선카자흐스탄의북부 4 개주별중점산업의개발과성과를평가하고, 그다음으로는지역거점산업개발을통해지역발전을점진적으로실행하였던한국의초기국토종합개발계획의경험을사례로제시한다. 이러한내용을종합하여카자흐스탄의북부지역이고도성장을달성하기위해최우선적으로실현할필요가있는산업구조전환을뒷받침할 4 개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과지역경제활동의연계활성화를통한지역균형개발을위해필요한개선과제를도출한다. 마지막으로는카자흐스탄북부의각지역에서비교우위에기반을둔산업개발을통해지역경쟁력을확보하고생산된상품의원활한유통을위한고려사항및제언으로마무리한다. 15) Government of Kazakhstan, "Government Program on the Accelerated Industrial-Innovative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카자흐스탄

151 제 2 절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지역개발 1. 카자흐스탄북부지역현황 가. 일반현황 [ 그림 3-1] 카자흐스탄의행정구역도 카자흐스탄은 14 개주와 2 개특별시 (special city) 로구성되었으며, 2 개특별시인아스타나와알마티는독립적인자치행정구역으로편제되어있다. 카자흐스탄의전체행정구역중에서본연구대상지역인북부 4 개주는아크몰라 (Akmola), 코스타나이 (Kostanay), 파블로다르 (Pavlodar) 및북카자흐스탄 (North Kazakhstan) 이며, 아크몰라주에는수도인아스타나가위치하고있다. 또한, 코스타나이 (Kostanay), 파블로다르 (Pavlodar) 및북카자흐스탄 (North Kazakhstan) 의 3 개주는러시아와의국경선에직접적으로위치하고있어러시아와의무역에서요충지이다 ( 그림 3-1 참조 ). 전체 4 개주의지역면적은한국의약 2.5 배이며인구수는한국의 1/17 수준으로인구밀도가평균 5.5 명이다. 16) 16) 카자흐스탄북부지역의인구는 300 만명인한국부산의인구수와비슷하며, 한국의인구밀도는 2011 년기준 499 명임. 카자흐스탄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