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러시아사업기획및관리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CID) 러시아사업수행 : 유라시아연구소 (IES),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러시아연구진및현지전문가현지협력기관 전홍택 (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이태희 ( 정책자문 기획실장 ) 우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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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2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러시아사업기획및관리 :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CID) 러시아사업수행 : 유라시아연구소 (IES), 국민대학교산학협력단러시아연구진및현지전문가현지협력기관 전홍택 ( 국제개발협력센터소장 ) 이태희 ( 정책자문 기획실장 ) 우혜영 ( 정책자문 평가실 CIS 유럽팀장 ) 최윤희 ( 국민대학교유라시아연구소 (IES)) 신동규 ( 수석고문 ) 강윤희 (PM, 국민대학교 /IES) 이상준 ( 국민대학교 /IES) 최공필 ( 한국금융연구원 ) 김상원 ( 국민대학교 /IES) 박재신 ( 국민대학교 ) 류혜정 ( 법무법인지평 ) 조진철 ( 국토연구원 ) Alexander L. Abramov ( 극동연방대학교 ) Alexey V. Erokhin (Ernest & Young LLC) Vladimir S. Kuznetsov ( 극동연방대학교 ) 연해주주정부경제국 (Department of Economics in Primorsky Territory) 연해주투자유치청 (Primory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본보고서는영문보고서를축약하여작성한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영문보고서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정부간행물번호 ISBN ( 세트 ) Copyright c 기획재정부 2014

3 정부간행물번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4 Preface 서문 본보고서는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연구결과를담고있다. 러시아 연해주가기획재정부의지원으로실시되는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의 2013년사업협력대상국으로선정되어본정책자문연구를진행하게되었다. 러시아연해주는푸틴대통령의강력한극동개발의지및지속적인관심에도불구하고경제개발을위한중장기전략수립이여전히어려운숙제로남아있는지역이다. 이에 2013 러시아연해주 KSP 연구진은 8개월간의연구기간동안러시아지역특성에맞는발전방향을제안하고그성장의발판을모색하기위해노력을기울였다 러시아연해주 KSP는 러시아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을주제로연해주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한행정시스템개편, 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에대하여한국의경험을공유하고, 러시아연해주주정부정책에대한시사점을연구하였다. 본보고서의발간을앞두고, KSP에참여하여한국의경제발전경험의공유를위해연구에심혈을기울여주신연구진과, 또모든단계에서협조를하여주신신동규수석고문님께감사를표한다. 아울러보고서의중간및완성단계에서조언을해주신검토자, 자문위원분들과대상국의협력기관및현지전문가분들에게감사의말씀을전한다. 또한, KSP 사업을위해헌신적으로사업을기획 추진하며실무적지원을아끼지않은유라시아연구소구성원들의노력에도감사를표하는바이다. 본보고서를통해공유된한국의경험과러시아연해주의상황을심도있게분석하여도출된정책방안이러시아연해주의정책결정에긍정적으로검토되기를바라는바이다. 끝으로본보고서에수록된내용은사업에참여한전문가들의견해로서, 국민대학교유라시아연구소,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및관련된기관의공식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4년 8월국민대학교유라시아연구소소장강윤희

5 Contents 2013 년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09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러시아연해주 KSP 사업의진행과정 062 러시아연해주 KSP 사업의시사점및기대효과 065 총론 068 제1장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한행정시스템개편 079 제1절러시아연해주투자환경과개선필요성 080 제2절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행정시스템현황 087 제3절한국의투자유치행정시스템개편경험 093 제4절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행정시스템개편방안 110 참고문헌 117 제2장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 119 제1절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현황파악 120 제2절역량구축방안 125 제3절지식공유 : 한국사례분석 128 제4절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방안 135 제5절결론및정책제안 143 참고문헌 146 제3장러시아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의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 147 제1절러시아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의검토 149 제2절러시아연해주투자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제고 - 중단기개발방향 152 제3절러시아연해주의지역클러스터링잠재력및개발전략-장기개발계획방향 174 참고문헌 186

6 Contents 표목차 < 표 1-1> 러시아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3 순위 081 < 표 1-2>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분야별개선현황 081 < 표 1-3> 연해주투자환경상황분석 (SWOT) 분석 085 < 표 1-4> 한국의투자유치프로세스 098 < 표 1-5> 경제자유구역추진경과 100 < 표 1-6> 경제자유구역지정현황 101 < 표 1-7>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투자인센티브현황 103 < 표 1-8> 경제자유구역내지방세감면현황 105 < 표 1-9> 행정시스템개편방안 116 < 표 2-1> 연해주투자유치청조직현황 122 < 표 2-2> 연해주투자유치청홈페이지사이트맵 123 < 표 2-3> 연해주투자포털사이트맵 124 < 표 2-4> 인베스트코리아의조직구성및주요기능 130 < 표 2-5> 인천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투자조세감면혜택 133 < 표 2-6> 인천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투자에대한보조금지원 134 < 표 2-7> 투자유치청직원들에게요구되는필수능력 138 < 표 2-8> 러시아진출한국기업의투자동기 141 < 표 2-9> 블라디보스토크현지입지에대한만족도 141 < 표 2-10> 블라디보스토크법인및공장설립단계시애로요인 141

7 Contents 표목차 < 표 3-1> 2025 극동발전계획상하부프로그램예산및비중 149 < 표 3-2> 연해주지역별산업특화개요 151 < 표 3-3> 연해주주요투자프로젝트의외국인투자적합성검토 160 < 표 3-4> 연해주정부가검토를요청한 7개프로젝트현황과외국인투자적합성개요 162 < 표 3-5> 통합엔터테인먼트지구 프리모리예 프로젝트개요 164 < 표 3-6> 혁신농업단지 Zelenye Listya 프로젝트개요 166 < 표 3-7> 수산물가공클러스터조성프로젝트개요 168 < 표 3-8> 루스키섬테크노파크조성프로젝트개요 169 < 표 3-9> 외래관광객현황 171 < 표 3-10> 러시아관광객의한국입국목적 172 < 표 3-11> 러시아관광객의방한기간중활동 (2012년) 172

8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1-1] 러시아연해주외국인투자주요국가비중 083 [ 그림 1-2] 러시아연해주해외무역주요국가비중 (2012년) 083 [ 그림 1-3] 연해주투자유치행정시스템체계 088 [ 그림 1-4] 투자환경개선 11대로드맵 091 [ 그림 1-5] 한국의투자유치거버넌스체계 097 [ 그림 1-6] 경제자유구역현황 100 [ 그림 1-7] 중앙의경제자유구역관련기관 106 [ 그림 1-8] 중앙의경제자유구역관련기관 108 [ 그림 2-1] 블라디보스토크반경 1000Km범위해당국가 120 [ 그림 2-2] 러시아극동지역외국인투자현황 121 [ 그림 2-3] 인베스트코리아홈페이지사이트맵 131 [ 그림 2-4] 인천경제자유구역의추진배경 132 [ 그림 2-5] 인천경제자유구역단계별추진현황 132 [ 그림 2-6] 3단계역량강화전략 136 [ 그림 2-7] 투자관련민원처리모범사례 ( 니키라과투자유치청 ) 140 [ 그림 3-1] 한국의개발계획체계 176 [ 그림 3-2] 연해주남부지역 4 개성장거점클러스터 184

9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1) 제 1 절사업추진배경및경과 한국의국제개발협력사업은 1982 년한국개발연구원 (KDI) 이개도국의주요인사를초청하여한국의개발경험을전수하는국제개발연찬사업 (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 IDEP) 의착수와, 1987 년유상원조를담당하는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과 1991 년무상원조를담당하는한국국제협력단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의설립과함께본격적으로추진되기시작했다. 2) 하지만사업간상호연계성이부족하였고, 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환경이나정책수요를충분히반영하지못한한계가있었다. 더구나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에국한된사고의틀에서벗어나전략적인측면에서경제협력관계가필요한국가, 즉전략적경협대상국 ( 이하협력대상국 ) 을대상으로중장기적인관점에서파트너십을강화하여, 상호간의국익을도모하고공동번영과상생을추구하기위해새로운형태의경제협력사업에대한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대한문제의식을바탕으로협력대상국의여건과정책수요를반영하고, 국내기관들의사업간시너지효과를제고하며, 협력국과의동반자적관계를기반으로한공동번영을도모하면서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을제고하기위한개발협력사업이모색되었다. 이러한노력의일환으로 KDI 에서는 2004 년부터기획재정부 ( 당시재정경제부 ) 의후원으로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을추진해왔다. 1) 본글의내용은 2010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국문보고서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성과와과제 및 2011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국문보고서의 2011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에기초하고있다. 2)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한국은 30 여년동안수원국인동시에공여국의역할을수행하였다 년미국국제개발청 (USAID) 의원조자금으로개도국연수생의초청사업을시작했고, 1965 년부터는우리정부자금으로개도국훈련생초청사업을실시하였으며, 1967 년에는전문가파견이시작되었다. 지식공유, 유상원조, 무상원조분야에서각각전문조직체계가갖춰진것은 1980 년대이후의일이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9

10 특히 KSP 가한국의경제개발경험이라는고유한콘텐츠를기반으로새로운경제협력의패러다임을제시하고있는데, 이와관련되어학술적으로도실제개발경험에기초하여새로운개발패러다임을정립하려는노력이활발히전개되고있다. 3) 사회주의권의몰락이후사유화, 자유화, 안정화를근간으로한시대를풍미했던워싱턴컨센서스 (Washington Consensus) 는그정책처방을이행한국가들의성과부진과 2008 년에발생한세계금융위기로인해와해되었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 4) 국제연합 (United Nations: UN) 의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가교육 보건등인간개발 (human development) 에치중하고기반시설 (infrastructure) 이나무역및산업화의중요성은간과하고있으므로, 인간개발과경제성장간의선순환관계에초점을맞춘패러다임이필요하다는주장도대두되고있다. 5) KSP 는한국의발전경험을토대로협력대상국의수요와여건에맞춰정책연구 자문 연수프로그램을수행하고, 제도구축 (institution building) 과역량배양 (capacity building) 을지원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하는지식집약적경제협력사업이다. KSP 는한국의발전경험을체계화 모듈화하고, 협력대상국과의지식공유를통해정책자문을수행하며, 개도국을대상으로국제기구와공동사업을추진하고한국의선진화된시스템을협력대상국에전수하는시스템컨설팅등네가지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체계화 모듈화사업은한국의발전경험을사례연구 (case study) 형태로정리하는사업으로서, 경제개발 5 개년계획, 새마을운동등대표적인정책사례를 체계화 하여정책의형성과정과성과에대한이해를제고하고, 협력대상국이벤치마킹하고자하는구체적인제도, 기구, 프로젝트사례를 모듈화 하여정책자문에참고자료로활용가능하도록하고있다. 무역분야를예로들자면수출진흥정책을체계화하고수출입은행의설립을모듈화하는것이다. 집필방식은정책, 제도, 기구, 프로젝트의논의단계로거슬러올라가도입 설립배경, 추진체계 방법, 세부내용등에대해기술한후, 추진성과를평가하고국제비교적인관점에서시사점을도출한다. 집필과정에서는문헌조사및연구와함께과거업무에관여했던정책담당자및전문가와의인터뷰가이뤄진다. 정책자문사업은한국과협력대상국의관련부처와기관의전 현직정책담당자및전문가들을매칭 (matching) 하여양국을번갈아방문하며공동연구를수행하는형태로진행된다. 6) 협력대상국이중소득국이하일경우에는한국에서정책자문에소요되는비용을전액부담하지만고소 3) 제 1 세대개발패러다임은정부주도의수입대체공업화를주창했으나, 제 2 세대개발패러다임은시장주도의자유화노선을지지했다. Lindauer and Pritchett(2002) 은실제개발경험에기초하여제 3 세대개발패러다임을정립해야한다고강조한바있다. 4) 워싱턴컨센서스를수용한중남미, 아프리카, 동유럽국가들이그리좋은성과를내지못한반면, 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중국을포함한동아시아국가들은시장경제의기반위에정부와민간의협력을적절히활용하여수출지향공업화와인적자원개발을추진함으로써고속동반성장 (rapid, shared growth) 을달성한바있다. 자세한내용은 Rodrik(2006), World Bank(1993) 참조. 5) MDG 는 1) 절대빈곤과기아퇴치, 2) 보편적초등교육달성, 3) 양성평등과여성능력고양, 4) 유아사망률감축, 5) 산모건강의증진, 6) HIV/AIDS, 말라리아및기타질병퇴치, 7) 환경의지속가능성보장, 8) 개발을위한국제파트너십구축으로구성되어있다. 경제성장과인간개발간의선순환관계에대해서는 Ranis, Stewart, and Ramirez(2000) 참조. 6) 정책자문사업은 2004 년부터추진되었다. 자세한내용은 < 부표 1> 참조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1 득국일경우에는비용을분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다. 7) 한편, 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은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등개발은행및국제기구와공동으로개도국에대한정책자문을수행한다. 지역또는전세계를대상으로한국제기구와의협력을강화함으로써국제비교적인시각을반영하고정책자문의파급효과를제고하고자하는것이다. 8) 시스템컨설팅은한국의선진화된시스템에대한국제적인관심이고조됨에따라수출입은행의주도하에글로벌경쟁력을보유한시스템을선별하여이를협력대상국에컨설팅하고하드웨어수출및금융지원으로직접연계하는사업으로 2013 년에새로이도입되었다. 지식집약적국제개발협력사업, 더나아가 KSP 에대한관심은 1990 년대초이래급증하고있다. 개발을논의함에있어과거에비해이념적요소에대한고려가약화되고자본등생산요소의이동이자유로워짐에따라지식, 특히정형화되어있지않은지식의중요성이증대되고있기때문이다. 개발에성공한나라들은자신들의경험을공유함으로써협력대상국과의관계강화를기대하고있고, 협력대상국도시혜성원조나틀에박힌기술지원보다는자국의개발문제를진지하게함께고민하며정책대안을모색할수있기를강력히희망하고있다. 즉, 협력대상국이필요로하는정책대안을함께논의하고, 이를토대로협력대상국의국익창출에이바지함으로써공동번영을추구할수있는장 ( 場 ) 이필요한것이다. 우리나라의입장에서도과거자국의개발경험을일방적으로전수하거나천편일률적인해법을제시하는것보다는협력대상국의현지여건에맞춰지식을공유하는것이협력대상국의호응을얻을수있으며, 이를통해새로운국익창출에기여할수있는경제협력의기회를만들어갈수있다. 이와같은지식집약적국제개발협력사업을추진함에있어지식은고정된것이아니라진화하는것이고, 지식전파국에서지식습득국으로일방적인전수가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공유되는것이며, 국가간다양한조합의형태로지식이흘러갈수있다는점에유의할필요가있다. 주요사례로서독일이멕시코에성공적으로전수한폐기물관리경험이남남협력의방식으로에콰도르에공유된바있는데, 이는나아가주변중남미국가들의고체폐기물방지및관리역량제고에도영향을주었으며중남미지역의지식공유네트워크인 GIRESOL 형성에까지크게기여하였다. 9) 또다른사례로서브라질의농업연구소인 Embrapa 는자국의사바나지역개발경험에기초하여아프리카의건조지역에적합한농업기술을가나, 모잠비크등과공유하고있다. 10) 중국 7) KSP 정책자문사업의경우협력대상국이중소득국이하일경우에도사업추진재원을협력대상국에이관하지않고한국에서관리하기때문에엄밀한의미의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으로보기는어렵다.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는공여국의공공부문 ( 중앙또는지방정부, 정부기관및단체등 ) 이개발도상국또는국제기구에공여하는자원흐름 (resource flows) 중다음세가지조건을만족하는경우를 ODA 로정의한다. 1) 공여목적 : 재원흐름의주목적이개도국의경제발전및복지증진일것, 2) 공여조건 : 증여율 (Grant Element) 이 0.25 이상일것, 3) 공여대상 : DAC 수원국명단에속해있는개도국및본개도국을주요수혜대상으로하는국제기구일것등이다 ( 증여율 = [ 차관액면가액 - 원리금상환액의현가 ( 할인율 : 10%)] / 차관액면가액 ). 8) 국제기구와의협력사업은 2011 년부터추진되었는데, 국제기구의문제접근방식이한국과다를수있고, 자문에대한기여도평가와관련해서도논란이있을수있으므로신중을기해진행되고있다. 9) 독일이 1995 년멕시코에전수한환경관리및고체폐기물처리기술경험이주변국에공무원연수형태로전수되었으며이러한성공적인사례를바탕으로중남미주변 4 개국에연수사업이진행된바있다. 자세한내용은정지원외 (2011) 참조. 10) 브라질의 Embrapa 는자국의 Cerrado 지역을농지로전환시킨경험과지식을아프리카와공유하고있다. 아프리카는전세계에서잠재적으로가용하지만현재경작되고있지않은토지의 60% 에해당되는 6 억헥타르를보유하고있다. 자세한내용은 Morris et al.(2009) 참조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1

12 도자국의농촌개발경험을탄자니아등아프리카국가들과공유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한편, 방글라데시의마이크로파이낸스 11) 나중남미의조건부현금이전 (conditional cash transfer) 12) 은개도국에서선진국으로지식이파급된대표적인사례이다. 또한자국스스로개발문제를고민해야하는신흥강국이다수포함된 G20 이출범함에따라기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중심의원조공여국관점에서본개발논의에서벗어날필요성도제기되고있다. 13) 특히중국, 인도, 브라질등을중심으로개발과관련된지식공유와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 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므로앞으로 KSP 에대한수요도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실제로한국은 2010 년 G20 정상회의의장국으로서성장중심의개발의제도입을주도하고, 서울 G20 개발컨센서스의 9 대핵심요소 (pillar) 중하나를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로설정하여광범위한지지를확보한바있다. 14) < 표 1>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추진실적 (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수 신규사업 계속 후속사업 예산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터키 알제리,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오만, 도미니카 ( 공 ), 우크라이나, 모잠비크 베트남, 아제르바이잔, 알제리, 터키 리비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도미니카 ( 공 ),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알제리, 가나 UAE, 사우디아라비아, 몽골, 페루, DR 콩고, 라오스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가나, 아제르바이잔, 도미니카 ( 공 ) ) 미국의빌클린턴전대통령은빈곤층에대한금융접근을개선하는실질적인방안으로서방글라데시그라민은행 (Grameen Bank) 의마이크로파이낸스사례를소개한바있다. 그라민은행의설립자인유누스는마이크로파이낸스를통해빈곤감축에기여한공로로 2006 년노벨평화상을수상했다. Yunus(2003) 참조. 12) 뉴욕의 Opportunity New York City Family Rewards Program 은조건부현금이전제도를벤치마킹한것이다. Fiszbein et al.(2009) 참조. 13) 원조중심의 G8 과성장중심의 G20 개발의제의차이에대해서는 Kharas(2010) 참조 년만해도전세계빈곤인구의 93% 가저소득국에거주하였기때문에원조중심의빈곤감축논의가진행된측면도있다. 하지만중국 인도등후발개도국이중소득국으로부상함에따라 2007~08 년에는전세계빈곤인구의 72% 가중소득국에거주하게되었고, 이들나라에서는원조보다는지식공유, 무역, 투자중심의논의를선호하고있다. Sumner(2010) 참조. 14) 서울컨센서스의 9 대핵심요소는기반시설 (infrastructure), 인적자원개발, 무역, 민간투자와고용창출, 복원력있는성장 (growth with resilience), 국내재원동원,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포용, 지식공유이다. G20 개발의제의개념과세부내용은 Winters, Lim, Hanmer, and Augustin(2010) 참조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3 < 표 1> 의계속 ( 단위 : 억원 ) 연도 국가수 신규사업 계속 후속사업 예산 가봉, 남아공, 미얀마, 브라질, 볼리비아, 스리랑카,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적도기니,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페루, 가나, 도미니카 ( 공 ), 라오스, 알제리, 카자흐스탄, UAE,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멕시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콜롬비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알제리, 우즈베키스탄, 몽골,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 터키, 베트남, 브라질, 가나, 에콰도르, 페루, 리비아, 미얀마, 도미니카 ( 공 ), 라오스, 에티오피아, 온두라스, 카자흐스탄, 탄자니아, 파나마, 필리핀, 남아공, 가봉, 적도기니,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중국, 이집트, 벨리즈, 러시아, 헝가리 스리랑카, 몽골, 미얀마, 인도네시아, 알제리, 에티오피아, 브라질, 온두라스,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쿠웨이트, DR 콩고, 볼리비아, 가봉,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가나, 멕시코, 에콰도르, 콜롬비아, 페루, 루마니아, 카자흐스탄, 터키, 도미니카 ( 공 ), 이집트, 탄자니아, UAE 168 주 : 중점지원사업은밑줄로표시함. 상술해온것처럼, KSP 는 2004 년부터 2012 년까지총 39 개국 460 여개세부주제에대한자문을수행하였다. < 표 1> 에나타난바와같이 2010 년부터는 KSP 의정책자문사업협력대상국수가 15 개국에서 26 개국으로대폭증가하였다 년에는 36 개국을대상으로 140 여개주제에대한정책자문사업및역량강화사업을추진하는데, KDI 가총괄기관으로서 15 개국을직접담당하고, 그외 21 개국을대상으로한국가정책자문사업은경쟁입찰을통해사업수행기관을선정하였다 년사업입찰을통해선정된외부기관이수행중인사업의협력대상국및사업수행기관은다음 < 표 2> 와같다. 특히, 금년부터도입된정책자문관파견제도는협력대상국의요청에따라주제관련전문가를파견하여현지의수요에대한실질적인정책자문을수행하는것으로, 올해는가봉및베트남에서진행되었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3

14 < 표 2> 2013 년 KSP 정책자문사업외부사업수행기관 협력대상국스리랑카라오스온두라스멕시코도미니카공화국카자흐스탄페루에콰도르가봉방글라데시볼리비아가나 사업수행기관 ( 사 ) 국제경제연구원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 고려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 IT 컨설팅중소기업연구원 한반도발전연구원경상대학교산학협력단 ( 사 ) 미래와세계 ( 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신용보증기금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 사 ) 국제경제연구소한국채권연구소 숙명여자대학교산학협력단 한국행정연구원 삼정 KPMG 경제연구원 신용보증기금 루마니아한국전문가컨설팅그룹 ( 유 ) 인도네시아베트남 DR콩고러시아콜롬비아미얀마 삼정 KPMG 경제연구원 글로벌개발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국민대학교유라시아연구소 ( 사 ) 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금융감독원 국토연구원 터키 이집트 탄자니아 ( 사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사 ) 한반도발전연구원건국대학교산학협력단 예금보험공사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5 KSP 는산업화와민주화를이룬한국의경험과지식을토대로정책자문을제공하여협력대상국의발전에기여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한국의위상을제고하고협력대상국과의관계를심화하는데에이바지하여새로운국익창출의기회를제공하고협력대상국과의공동번영을추구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한국의경우 20 세기중반제국주의의지배에서벗어나비교적최근, 단기간내에산업화와민주화를이룬성과에기초하여정책자문을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신뢰를얻을수있다. 15) 산업혁명과정치발전이 100 여년전에이루어진선진국이나실제성과를이룬정책경험이없이자문을제공하는컨설팅회사와는신뢰도측면에서상당한차이가있는것이다. KSP 는기존의 ODA 사업과는달리 OECD 및 G20 회원국, 자원부국을대상으로추진하는새로운형태의지식집약적양자간경제협력사업이다. 16) 상기사업의결과를구현하는데필요한인적자원및사회 보건분야개발은 KOICA 와, 기반시설의건설은 EDCF 와유기적으로연결하여지원하는것이개발협력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안으로판단된다. 제 2 절사업목적과특성 KSP 는국내외민 관전문가들의참여하에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환경과정책수요에대한종합적인연구와자문및연수를수행하여크게다음과같은세가지목적을달성하고자한다. 첫째, 협력대상국경제정책의개발, 집행및법적 제도적장치의마련을지원하고사업의결과를유 무상원조사업등과연계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지원한다. 둘째, 정부의대외정책, 기업의세계화전략그리고국내기관의국제협력사업과연계시켜서사업의시너지효과를제고한다. 셋째, 한국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고협력대상국과의관계를심화함으로써새로운국익창출의기회를마련하고협력대상국과의공동번영에기여한다. 전세계적으로다양한형태의개발협력사업이추진되고있지만, KSP 처럼새로운형태의 경제협력사업 으로실제경험에기초한맞춤형정책연구 자문 연수를통해제도구축과역량배양을체계적으로추구하는사업은드물다. 대다수의국가나국제기구에서추진하는지식집약적개발협력사업은크게전문가파견, 초청연수, 정책대화로나뉜다. 전문가파견을통해일정기간개도국현지에서실태조사를실시한후권고안을도출하여현지정부에자문보고서를제출하는것으로사업을종료한다. 하지만이와같은방식으로는정책권고안에대한현지정부의주인의식 (ownership) 을함양하고권고안을실제로이행할역량을배양하는데한계가있다. 개도국의사절단을선진국으로초청하여산업시찰과유관기관방문을실시하는경우개도국의정책담당자와전문가의인식을전환하는효과는기대할수있지만, 이들이자국으로귀국하여구체적인행동을취하지않는한제도구축으로연결될가능성은미미하다. 양자또는다자간정책대화의경우정책담당자들간의심도있는논의와네트워크구축을원활하게하지만, 실질적인성과 15) 한국의발전경험에대해서는 SaKong and Koh(2010) 참조. 16) ODA 통계작성을목적으로 OECD-DAC 의정의에따라, KSP 의일부사업을 ODA 에계상하고있는것은적절하다. 그러나 KSP 는 ODA 대상국이외협력대상국과도사업을추진하고있으며공여율이라는측면에서도앞서언급한일부국가에대해비용분담원칙을적용하고있기때문에 KSP 전체를놓고볼때 원조 라고정의하는것보다는 경제협력 이라고정의하는것이더적절하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5

16 는여전히중장기적과제로남는다는한계가있다. 17) 즉, 세방법모두일회성사업의한계를벗어나지못하는것이다. 반면, KSP 의경우 제도구축 과 역량배양 이라는명확한목표를설정한후한국과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와전문가가매칭되어수차례양국을오가며실태를파악하고, 상호발표및의견교환을통해자문보고서를공동집필하기때문에정책권고안이실제로이행될가능성이훨씬높다. KSP 가유 무상원조사업과연계될경우에는더더욱그러하다. 또한 KSP 는역량강화프로그램으로협력대상국의요청에따라기획 구성된맞춤형연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자문주제가중소기업정책이라면이에관련된정책지식과법 제도를공유하고중소기업진흥공단과중소기업클러스터를, 에너지효율제고라면에너지관리공단을, 혁신정책이라면한국과학기술원 (KIST) 과대덕연구개발특구 ( 이노폴리스 ) 등을사절단이방문하도록함으로써사절단스스로자국의제도구축과역량배양의중요성을느끼고지속적인협력관계를구축하도록지원하고있다. 이는한국과협력대상국에서해당주제와관련된부처및기관의정책담당자와전문가들이 KSP 사업에참여하기때문에비교적수월하게추진될수있는것이다. KSP 사업은다음과같은다섯가지의특징을갖고있다. 첫째, 협력대상국의개발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한국의개발경험과지식을토대로현지여건에맞춰실효성있는정책대안을제시하는 정책중심의자문사업 이라는점이다. 이를위해과거에정책을입안했던고위정책담당자와이를자문한경험이있는연구자, 그리고공공및민간기관의전문가들이사업에참여한다. 둘째, KSP 사업은협력대상국의개발전략, 고위정책담당자의주요관심사등협력대상국의정책수요를충족시키기위한 수요중심의맞춤형사업 이다. 자국이직면하고있는문제에대해실질적인고민을하고있는협력대상국의고위정책담당자와현지전문가들이사업에참여하도록함으로써정책수요를반영하고실질적인지식의공유가이뤄지도록한다. 셋째, 분야별연구, 자문, 연수등을통해협력대상국의정책수립및이행능력을제고하는 역량배양사업 이다. 특히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및전문가를한국으로초청하여정책권고안에대해논의하고관련부처및기관을방문하게함으로써학습효과를극대화하고중장기적인협력관계를구축한다. 넷째, 협력대상국의정책과제에대한권고안을도출한후다양한협력수단을동원하여이의실현을모색하는 종합적인개발협력사업 이다. 단순히정책의기본방향이나청사진을제시하는데그치지않고구체적인대안을권고하고여타개발협력사업과연계하여실질적인성과를거두고자한다. 다섯째, 대상국의요청에따른계속사업을적극수용하고맞춤형연수를실시하며, ODA 대상국외에대외정책상전략적으로중요한국가를협력대상국으로포함하는 유연한사업 이다. 이와같은사업특성을감안하여 KSP 는크게다섯가지의추진방향을설정하고진행된다. 첫째, 협력대상국의경제사회개발계획또는빈곤감축전략문서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등을면밀히검토하고고위인사및전문가의현지조사를통해수요중심의맞춤형사업 (demand-oriented customized project) 을기획한다. 둘째, 협력대상국의관련정책과여타개발협력사업과의연관성을고려한통합적접근법 (integrated approach) 을따른다. 셋째, 대상국의정치 사회적특성을고려하여사업기획, 집행, 사후관리까지지원하는종합적프로그램 17) OECD 처럼일정한목표에동의하는기구의경우회원국들간동료검토 (peer review) 나상호평가 (mutual assessment) 를실시한후그결과물을제도개혁의참고자료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7 (comprehensive program) 을구성한다. 넷째, 정부및민간기업의글로벌경쟁력강화전략과연계하여사업을추진함으로써시너지효과를극대화하고한국의국제적위상을제고한다. 마지막으로민 관 학의다양한전문가들을활용하고, 사업결과가현지에서적극적으로활용되도록노력을기울이며, 연구활동이종료된이후에도사후관리를강화하여고위급채널을포함한개도국과의인적네트워크를구축한다. 이처럼 KSP 는정책자문을중심으로한지식집약적개발협력사업으로서, 단순한정책권고를넘어협력대상국의정책수립과법 제도구축및기관설립을지원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개발역량배양에기여하는것을주요목표로한다. 이를위해 KSP 실시과정에서발굴된사업을여타개발협력사업과연계하여정책자문이실질적인성과를거두도록노력하고있다. 예를들어, 베트남의경우 2009년과 2010년에공항및항만현대화전략을정책자문하였고, 베트남 2020 경제사회발전전략 정책수립에적극반영되었다. 또한 2004년 KSP 사업으로수출금융정책과베트남수출입은행설립방안에대한정책연구와자문을실시하였고, 그결과 2006년 5월 베트남개발은행 (Vietnam Development Bank) 이설립되었다. 또한도미니카공화국의경우 2009 년 KSP 자문주제였던수출진흥기반시설과전력체계개선이 EDCF 를통해도미니카공화국의통합세관업무시스템구축지원으로연계된사례가있다 년미얀마 KSP 의일환으로진행되었던미얀마개발연구원 (Myanmanr Development Institute: MDI) 설립을위한정책자문은 KOICA 무상협력의자금지원하에 MDI 설립으로연계될예정이다. 이처럼 KSP 는국가적차원에서전략적인경제협력의기회를제공함에따라협력대상국과의공동번영을위한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또한단순히정책권고안을제시하는데그치지않고, EDCF 차관이나 KOICA 무상협력및기술협력등여타국제개발협력사업과의연계를강화함으로써협력대상국의개발과관련된실질적인성과를도출하는것을추구한다. 다만, 협력대상국정부와신뢰가미처쌓이기전에상업성이짙은경협사업을지나치게강조하는것은오히려 KSP 의효과를저해할수있으므로각별히유의할필요가있다. 제 3 절사업추진체계와주체및역할 기획재정부는 KSP 사업의주무부처로사업운용 관리및감독을수행하며, 사업총괄집행기관인 KDI 는국가정책자문사업을진행함에있어사업총괄및사업관련집행업무전반, 예산집행보고및사후결과보고서제출등의역할을수행한다. 기획재정부와 KDI 는대외정책과의부합성, 경제협력의잠재력, 현지의협력도등을고려하여협력대상국을선정하고사업진행을감독한다. 그외에한국수출입은행, KDI 국제정책대학원은국제기구와의공동사업, KSP 모듈화사업, 시스템컨설팅등의사업을수행하고있다. KDI 는 2004 년부터 2013 년현재까지국가정책자문사업의총괄기관으로서역할을하고있으며, KDI 국제정책대학원과수출입은행이 2011 년부터 KSP 모듈화사업, 국제기구공동사업을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7

18 각각수주하여진행중에있다 년부터새로이도입된시스템컨설팅사업역시수출입은행이시행하고있다. 정책자문사업의경우총괄기관인 KDI 국제개발협력센터와주무부처인기획재정부가협의하여 KSP 연구 자문 연수사업을기획하고세부지침등을마련한다. 또한정책자문사업중상당부분은직접담당하고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경쟁입찰등을통해외주기관을선정한다. KDI 와외주기관은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국별각 1 명의기획 조정책임자 (Program Manager: 원내 PM) 와사업관리자 (Program Officer: PO) 를배정하여정책자문팀을조직 운영한다. 기획 조정책임자 ( 원내 PM) 는사업수행기관을대표하여국별정책자문주제확정, 정책자문팀선정, 세부연구 자문 연수프로그램조정에있어중심적인역할을하고, 사업관리자는한국과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및전문가와긴밀히협의하여정책자문사업이원활하게진행되도록관리한다. 국별정책자문팀은기획조정자와사업관리자외에연구책임자 (Project Manager: PM) 를포함한연구진, 정책입안또는자문경험이있는고위인사 ( 수석고문 ), 현지전문가 (Local Consultant) 로구성된다. PM 을포함한연구진은정책자문의세부주제수에맞춰통상 3 6 인으로구성된다. 현지전문가도기본적으로세부주제수에맞춰선정된다. 연구책임자 (PM) 는본인이맡은세부주제에관한연구 자문을수행하면서연구진의업무를조정 관리하고, 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와사업내용을조율하고최종적으로정책권고안을설명하는역할을맡는다. PM 은연구 자문사업을이끌며협력대상국의고위정책담당자와정책대화가가능하도록풍부한경험과전문지식, 그리고국제적감각을갖춘인사가맡는것을원칙으로한다. KDI 등사업수행기관은국별정책자문팀을구성함에있어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위상등을고려하여 PM 을선정한다. PM 의자격요건은개발협력, 국제협력, 대상국또는자문주제와관련된분야의박사급학위소지자로서, 15 년이상연구, 자문또는업무경험이있고연구 자문에필요한영어또는기타언어를구사하며국제적인활동경험, 책임감, 추진력등을갖춘인사중에서선정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9 < 표 3> KSP 사업추진체계 연도사업요소사업수주및추진주체 2004 정책자문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 KDI ( IDEP 에서담당 ) 2005 정책자문 ( 터키, 인도네시아 ) KDI 국제정책대학원 ( KDI 의조직개편으로 IDEP 를대학원으로이관 ) ~11 정책자문 ( 알제리, 캄보디아 ) 자문 연수 ( 베트남, 인도네시아 ) 경제발전경험체계화정책자문 ( 쿠웨이트, 아제르바이잔, 가나 ) 타당성조사 ( 우즈베키스탄 ) 자문 연수 ( 베트남 ) 경제발전경험체계화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외 ) 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 ) 자문 연수 ( 베트남 ) 경제발전경험체계화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외 ) 정책자문 ( 아프리카지역 ) 경제발전경험모듈화정책자문 KDI 국제정책대학원 수출입은행, 인도네시아는 KDI 국제정책대학원, 기재부, 한국거래소자체예산사용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일괄수주후 KDI 로이관 KIEP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KDI KDS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KDI ( 국제개발협력센터출범 ) KDS KDI 에서일괄수주후정책자문사업일부에대해외주입찰실시 2011 ~12 경제발전경험모듈화 KDI 국제정책대학원 ( 교재개발등고려 ) 정책자문 KDI에서수주후일부외주입찰실시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 수출입은행 ( 국제기구파견등고려 ) 경제발전경험모듈화 KDI 국제정책대학원 ( 교재개발등고려 ) 2013 정책자문 KDI 에서수주후일부외주입찰실시 국제기구와의공동컨설팅수출입은행 ( 국제기구파견등고려 ) 시스템컨설팅 수출입은행 연구진은국별사업과관련된세부실태조사, 정책자문보고서작성, 자문활동등을맡고, 세미나와워크숍등에발표자와토론자로참여한다. 기본적으로연구진은해당분야에서 5 년이상의연구 자문경험이있는전문가들로구성된다. 연구진을선정함에있어서는연구 자문을이끄는 PM 의의견을기본적으로존중하되기획재정부와 KDI 가의견을조율한다. KSP 정책자문사업은공정하고객관적인선정절차에입각하여고위인사를수석고문으로영입하여정책자문내용의신뢰성과협력대상국고위정책담당자에대한접근성을강화하는것을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19

20 원칙으로한다. 수석고문은전직 1 급이상행정관료, 전직대사, 전 현직기관장, 국제기구국장급이상인사로서그역할은크게세가지경우를상정할수있다. 첫째, 수석고문이국별정책자문팀의 PM 을겸임하는경우수석고문은일반적인 PM 과마찬가지로세부주제에관한연구 자문을수행하면서연구진의업무를조정 관리하고, 협력대상국의정책담당자와사업내용을조율하고최종적으로정책권고안을설명하는역할을맡는다. 둘째, 수석고문이 PM 은아니지만적극적인고문역할을맡는경우수석고문은 KSP 사업기간중고위급정책대화에참여하고연구진에주기적으로사업관련조언을하며최종단계에서수석고문활동자문보고서를제출한다. 셋째, 정책자문팀의협력대상국현지방문시수석고문이사절단의단장역할을수행하며기조연설등의발표자료를준비한다. KDI 등사업수행기관이국별정책자문팀을구성함에있어수석고문은 PM 과마찬가지로 1) 전문성, 2) 성실성, 3) 대내외위상등을고려한다. 사업총괄기관이사업추진에필요하다고판단하여수석고문을기획재정부에추천하면, 기획재정부는이를검토한후사업총괄기관과협의하여최종확정한다. 한편, 현지전문가는현지자료및정보를제공하고, 정책자문보고서의공저자로집필에참여하기도한다. KSP가한국의개발경험을일방적으로전수하는데그치지않고, 협력대상국의현지여건에맞춰정책자문을제공하기위해서는현지정책담당자및전문가의참여가필수적이다. KSP 사업초기에는예산제약으로인해현지전문가의참여가제한적이었으나, 2008년부터는현지전문가의참여가본격화되었고 2009년에들어서는그범위가더욱확대되었다. 예를들어국가기술및국가혁신모델개발을주제로한 2008년터키 KSP 사업에는터키의전문가들이참여하여한국의연구진과보고서를공동집필하였고, 2009년베트남중점지원사업의경우에도다수의베트남전문가들이공동집필에참여하였다. 현지전문가의참여범위는자문주제와현지전문가의역량및협력의지를고려하여적절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 또한사업수행기관은사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 [ 그림 1] 에나타난바와같이유관기관들과적극적인협력관계를구축한다. 수출입은행및 KOTRA 와협력하여국별현황에대한기초조사를실시하고, 현지사무소를통해현지정보및활동의지원을확보한다. 세계은행, IMF 등국제기구의현지사무소와의교류를통해 KSP 사업에대한유용한정보를취득함과동시에국제적인지도를제고함으로써관련인사의참여를유도한다. 해외공관과 KOICA 의현지사무소를통해현지활동을효율적으로수행하고, 기술협력사업과의중복및연계여부를검토하여시너지를극대화하는방안을모색한다. 그밖에국내민간기관 ( 기업, 단체, NGO) 이실시하거나계획중인사업과의연계를검토하고, 해외에진출한민간기업 ( 지사, 상사등 ) 과도협력하여사업을추진한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21 [ 그림 1] KSP 정책자문사업의협력체계도 : KDI 가사업수행기관일경우 제 4 절사업내용과유형및진행단계 가. 사업내용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정책연구 (Policy Research) 에서는협력대상국의종합적인경제현황과정책과제분석및연구와사례조사, 정책권고안에대한의견수렴을위한보고회등을수행한다. 둘째, 정책자문 (Policy Consultation) 에서는사업결과의적극적인활용및정책입안가능성의제고, 한국의개발경험에대한현지수요충족등을위하여고위인사및관계기관책임자들과정책현안에대해논의하고정책대안을개발한다. 셋째, 정책실무자들의역량배양 (Capacity Building) 에서는사업결과의활용도, 인적네트워크, 한국에대한이해도등을제고하기위해협력대상국정책담당자및전문가를초청하여연구결과논의및여타한국의개발경험강의, 관련부처및기관방문등의연수를실시한다. 넷째, 사업결과전파 (Dissemination) 에서는협력대상국, 국제기구및국내관련기관의민 관인사를대상으로정책자문결과를공유하는전파세미나를협력대상국과국내에서개최한다. 나. 사업유형 KSP 정책자문사업을투입예산규모및전략적중요성을기준으로분류할때에는중점지원사업과일반지원사업으로구분할수있다. 중점지원사업은협력대상국의경제정책전반에걸친포괄컨설팅을제공하는사업으로구상되어 2009 년에최초로도입되었다. 베트남 KSP 는 2009 년에 한국과함께하는경제발전 이라는주제로중점지원사업으로선정되었으며,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2009 년 3 월베트남 KSP 사업을 10 대국가브랜드과제중하나로채택하였다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1

22 중점지원사업은 선택과집중 에의거하여사업의성과및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전략국가를선별하여이루어지며경제정책전반에대한포괄적인컨설팅을실시한다. 따라서일반지원사업의경우 2~3 개의세부과제를대상으로 3~4 명의연구진이정책자문을수행하는반면, 중점지원사업은 4~5 개정책분야에대하여 5~7 명의연구진이포괄적인컨설팅을제공한다. 또한중점지원사업에서는협력대상국의고위정책결정자를대상으로한국에서실시하는정책수요세미나가사업단계에추가되어정책우선순위를파악하고사업성과제고를도모한다. 결산은해마다실시하지만, 중점지원사업의수행기간은 2+1 년을원칙으로한다. 사업 1 차연도에는정책연구및자문을진행하고, 2 차연도에는 1 차연도에제시한권고안을실현하기위한법 제도의도입및기관설립, 정책담당자의역량배양, 추가연구 자문에주력한다. 1 차연도에다루지않은새로운주제에대한연구 자문도가능하다. 사업 3 차연도에는 2 년간의성과를바탕으로후속사업이나 KOICA, EDCF 등연계사업의추진여부를검토한다. 중점지원사업을통한포괄적컨설팅은협력대상국의여러경제정책분야를다룬다는점에서그잠재적영향력이크지만, 수행기간동안정권또는정책담당자가바뀔경우지속성에문제가있을수있고, 자문분야가다방면으로분산되어초점이결여될수있으며, 다수의관련부처및기관간의조율비용이상당히소요될수있다. 협력대상국의정책분야별수요가명확하고중장기경제발전계획과연계가능하며현지관련부처및기관간의조율역량이상당히있지않는한, 투입되는비용에비해성과가제한적일우려가있는것이다. 따라서협력대상국의정책수요가불분명한분야까지포함한광범위한정책자문보다는협력대상국의실제수요를확인하여주제를선정하고, 조율비용대비편익을고려하여정책자문의범위를설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중점지원사업을추진함에있어현지총괄협력기관의전문성과조율능력이중요하며, 중점지원사업의주목적은현지총괄협력기관의역량배양보다는협력대상국에대한정책자문이라는점을명확하게해둘필요가있다. 다. 사업진행단계 KSP 정책자문사업은사업예산이편성되기전해에실시되는협력대상후보국선정작업과함께시작된다. KDI 에서는 2008 년부터협력대상후보국의 (1) 발전잠재력, 정부의사업역량, 동반관계등을반영하는정량적변수로구성된국별 연도별지수인 KSP index 18) 와 (2) 정책수요와협력의지및관심도, 사업의연속성, 대외전략상의중요성등정성적평가를함께고려하여서면수요조사대상국을체계적으로선정해왔다. 이와같이협력대상후보국을 2 배수로선정한후외교공관의협조를받아약 1 개월간서면수요조사를실시한다. 후보국의정부부처가제출한서면수요조사서상에 KSP 에대한수요및정책우선순위가포함되며, 내용의충실성과해당국의전략적중요성등을고려하여최종협력대상국을선정한다. 이때주제선정에있어한국의비교우위분야를강요하기보다는협력대상국이제시 18) KSP index 는후보국선정기준을정하여각기준별로개별지표를구하고, 일정한분류체계에맞추어각개별지표에대한표준화된점수와순위를가중치로합산한국별 연도별지수로, 지역별로협력대상후보국의우선순위를도출하는정략적기준에해당한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23 한주제를최대한존중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한편, KSP 주제조율작업과는별도로협력대상국에대한배경지식확보를위한문헌조사도이뤄진다. 이처럼협력대상후보국선정, 서면수요조사, 협력대상국선정, 사전수요조사 ( 주제의조율 구체화및문헌조사 ) 단계가완료되면국별정책자문사업이본격적으로진행된다. 총괄기관은중점지원사업처럼중요도가높거나정형화되기어려운사업을직접수행하고, 나머지사업은경쟁입찰등을통해외부에위탁한다. KSP 사업은 [ 그림 2] 에나타난바와같이 8 단계로구성되어있으며, 정책수요세미나는중점지원사업에해당하는협력대상국의수요에따라필요시실시한다. [ 그림 2]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추진단계 ** 1. 사업기획및준비 2. 수요조사및세부실태조사 3. 정책수요세미나 * 4. 추가세부실태조사및현지보고회 1 차점검회의 2 차점검회의 5. 중간보고회및정책실무자연수 6. 역량강화연수 7. 최종보고회및고위정책대화 8. 국내전파세미나및사업평가 3 차점검회의 주 : * 중점지원사업의경우협력대상국의수요에따라 정책수요세미나 를추가실시함. ** 단계는국내, 단계는협력대상국에서실시함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3

24 [ 그림 3]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의진행단계 단계 진행절차 KSP 중기운용계획수립 KSP 중기운용계획수립 - 개선방향및비전 운용방향정립, 지역별 국가별추진전략수립등 협력후보대상국선정 국가선정체계화지표 (KSP Index) 를통한정량적평가와한국과의경제협력수요, 정치 외교적고려, KSP 를통한발전가능성등을고려한정성적평가를동시에실시하여협력후보대상국을선정 KSP 추진협의회에서후보대상국의적절성등에대해관계부처및기관과의협의를통해협력후보대상국선정 ( 약 2 배수 ) - KSP 추진협의회의장 : 기획재정부제 1 차관 국별현황조사 문헌조사를통해국가일반사항, 정치 경제동향, 경제정책등협력대상후보국현황조사 - 문제국가 타부처지원국가등을제외하고정상외교 후속사업필요국가를추가하여수요조사대상국가를선정 사업준비 ( 전년도 2/4 분기부터기획재정부 KDI 추진 ) 서면수요조사 최종협력대상국선정 용역계약 사전협의 ( 필요시 ) 연구주제및연구진선정, 계약추진 외교공관의협조를받아후보대상국경제및국제협력담당부처를통해 KSP 에대한수요및정책우선순위에대한수요조사를실시 협력후보대상국정부는서면수요조사서제출시사업요청서한을동시에제출하기도함. 서면수요조사서를기초로한국의발전경험공유를통해대상국의경제 사회발전에기여할수있는대상국을국내관계부처및기관과의협의를통해최종선정후해당대사관에통보 경쟁입찰을통해사업총괄기관선정 사업총괄기관은선정된즉시사업수행기관선정을위한준비착수 서면수요조사서 ( 차년도사업 ) 를바탕으로잠재협력대상기관과정책우선순위, 협력방안등논의 국별서면수요조사결과를바탕으로잠정적인연구주제및한국측정책자문팀 (PM, 수석고문, 연구진, 소관부처 ) 등선정 / 계약 협력대상국현지방문을앞두고질의서송부, 현지전문가추천요청, 한국측전문가간담회등실시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25 [ 그림 3] 의계속 단계 진행절차 수요조사및세부실태조사 협력대상국고위인사면담등을통하여연구주제확정, 연구주제관련현지상황조사, 공동연구를위한현지전문가인터뷰및선정 MOU 체결 TOR 체결 사업의목적, 주요내용, 역할분담등을명시하는양국간 MOU 체결 선정된현지전문가와의공동연구를위해해당연구주제내역할분담등을명시하고있는 TOR 1) 체결 1 차점검회의 ( 추가세부실태조사이후실시가능 ) 세부실태조사이후연구진선정, 주제선정, 협력기관선정, 연구의방향등이적절한지여부를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점검회의실시 정책수요세미나 협력대상국의정책결정자와현지전문가가한국을방문하여, 자문주제별로협력대상국의현황과한국의경험을비교적관점에서논의 사업수행 추가세부실태조사및현지보고회 중간보고서제출 2 차점검회의및중간보고회발표자료제출 중간보고회 정책실무자연수 역량강화연수 2) 연구진이현지를방문하여진행해온연구내용을발표하여현지전문가의피드백을받고, 추후발전방향등을논의하며, 추가로필요한현지조사실시 주어진기한까지진행현황, 중간연구결과및사후계획등을포함한국문중간보고서제출 2 차점검회의용으로중간보고회용발표자료제출 ( 필요시중간보고서최신본제출 ) 중간보고회실시 2 주전, 중간보고회계획및구성, 전체일정및보고회시발표할내용등을발표하고전문가의견수렴 협력대상국의관계자를국내로초청하여연구중간결과및정책권고안을발표하고토론 협력대상국공무원이주제관련주요정부부처 연구소 기업등을방문하여관련주제의구체화된실물경험을공유 현지공무원, 연구원또는전문가를대상으로정책제안을구현하기위해필요한기술, 노하우, 운영방안등을교육또는훈련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5

26 [ 그림 3] 의계속 단계 최종보고서초안 ( 금차최종보고서 ) 진행절차 3 차점검회의용으로국 영문최종보고서초안 ( 계약서상금차최종보고서 ) 제출 사업 사업마무리및평가 수행 고위정책대화 최종보고회 최종보고서제출 최종보고서검토, 출판및배포 국내전파세미나 ( 결과공유 ) 사업비정산 사업평가 3 차점검회의용으로국 영문최종보고서초안및최종보고회용발표자료제출 필요시 2차점검회의후속조치비교표제출 최종보고회실시 2주전, 최종보고회계획및구성, 전체일정및 2 차점검회의후속조치사항, 최종연구및자문내용등을발표하고전문가의견수렴 한국의수석고문을단장으로한사절단이협력대상국을방문하여, 현지고위인사 ( 정책결정자, 장 차관급 ) 를접견하여연구결과를보고하고정책자문 현지에서정책담당자, 연구소, 기업체등관련인사를초청하여연구결과및정책권고안을공유하고전파, 현지의견수렴후보고서에반영 사업수행기관은주어진기한까지최종보고회논의내용등을반영한최종보고서및사업종료보고서를사업총괄기관을통해기획재정부제출 필요시 3 차점검회의후속조치비교표제출 수석고문활동보고서제출 보고서의질적관리를위해주제별전문가를사업총괄기관에서섭외하여익명의검토과정을실시, 필요시저자는보고서수정 보완 국 영문보고서는각각전문가의교정및에디팅을거치고저자가검토 ( 필요시현지어번역 ) 최종확정된보고서를출판사에의뢰하여출판 협력대상국에최종보고서및정책권고서를송부 사업수행결과를국내외관련기관전문가, 정부, 학계, 연구소, 언론등과공유하기위하여국내에서세미나를실시 PM 혹은연구진은국별사업결과와연구내용을발표하고참석자들과토론 회계감사기관을지정하여계약, 자료제출 주어진기한까지해당사업관련비용집행을마무리하여정산자료구비시착오가없도록협조 종료평가및영향평가등을수행하여성과를명확히파악하고, 향후개선사항등을환류 주 : 1) 중점지원사업의경우협력대상국의수요가있는경우에한하여 역량강화연수 를추가실시함. 2) 현지전문가보고서의경우 TOR 에명시된계약기간및분량에맞춰현지전문가가제출 ( 통상 2 회 ( 중간및최종 ) 제출, 현지전문가의최종보고서는중간보고회이전제출이이상적 ), 기간및분량, 중간보고서의제출일은사업운영에따라조정가능함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27 참고문헌 정지원 권율 정지선 박수경 이주영, 국제사회의남남협력현황과우리의추진방안, 연구보고서 11-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Fiszbein, Ariel, Norbert Rüdiger Schady, and Francisco H. G. Ferreira, Conditional Cash Transfers: Reducing Present and Future Poverty, Washington, D.C.: World Bank, Kharas, Homi, Bringing Development into the G20: Overarching Themes, in Colin I. Bradford and Wonhyuk Lim (eds.), Toward the Consolidation of the G20: Form Crisis Committee to Global Steering Committee, Seoul: KDI and Brookings, 2010, pp.214~225. ( public/report_view.jsp?pageno=1&pub_no=11568) Lindauer, David L. and Lant Pritchett, What s the Big Idea? The Third Generation of Policies for Economic Growth, Economia, Fall 2002, pp.1~28. Morris, Michael, Hans P. Binswanger-Mkhize, and Derek R. Byerlee, Awakening Africa s Sleeping Giant, Washington, D.C.: World Bank, Ranis, Gustav, Frances Stewart, and Alejandro Ramirez, Economic Growth and Human Development, World Development, Vol. 28, No. 2, 2000, pp.197~219. Rodrik, Dani, Goodbye Washington Consensus, Hello Washington Confusion? A Review of the World Bank's Economic Growth in the 1990s: Learning from a Decade of Refor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44(4), 2006, pp.973~987. Sakong I. and Y. Koh (eds), The korean Economy : Six Decades of Growth and Development, Korea Development Instisute, Sumner, Andy, Global Poverty and the New Bottom Billion: What if Three-Quarters of the World s Poor Live in Middle-Income Countries? Brighton, UK: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Winters, L. Alan, Wonhyuk Lim, Lucia Hanmer, and Sidney Augustin, Economic Growth in Low Income Countries: How the G20 Can Help to Raise and Sustain It, Seoul: KDI, 2010.( re.kr/cid_eng/public/report_view.jsp?pageno=1&pub_no=11569) World Bank, The East Asian Miracle: Economic Growth and Public Poli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Yunus, Muhammad, Banker to the Poor: Micro-Lending and the Battle Against World Poverty, New York: Public Affairs, 참고문헌 027

28 < 부표 1> 2004~13 년 KSP 국가정책자문사업연구주제및연구진 중점지원사업 스리랑카의지속적개발을위한정책틀 스리랑카 ( 중점, 계속 ) 식량안보확보를위한산업정책 : 식품가공산업을중심으로 중소기업경쟁력강화 송유철 ( 동덕여대 ) 송백훈 ( 성신여대 ) 유진수 ( 숙명여대 ) 박성훈 (PM, 고려대 ) 직업훈련교육의효과성제고를위한방안강인수 ( 숙명여대 ) 수출지향적 FDI 유치확대방안박성훈 ( 고려대 ) 기술창업촉진방안이호생 ( 명지대 ) 몽골의주택, 물류및신용보증부문인프라강화를위한정책과제연구이시욱 (PM, 명지대 ) 몽골 ( 중점, 계속 ) 몽골주택프로그램의자금조달을위한전략수립 손재영 ( 건국대 ) 이시욱 ( 명지대 ) 몽골의물류관리역량강화박민영, 김용진 ( 이상인하대 ) 2013 몽골신용보증기금제도개선방안이종구 ( 신용보증기금 ) 미얀마경제개발을위한정책분석능력강화 조동철 (PM, 한국개발연구원 ) 미얀마개발연구원 (MDI) 설립조동철 ( 한국개발연구원 ) 미얀마중소기업육성을위한금융정책 : 한국의경험과정책제언 미얀마농촌개발정책추진체계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한국의경험과정책제언 송민규, 김동환, 박해식 ( 이상금융연구원 ) 김태종 (KDI 국제정책대학원 ) 미얀마 ( 중점, 계속 ) 미얀마농촌지역지도자양성방안 : 미얀마새마을운동교재개발 미얀마양곤남서부지역개발예비계획수립 한도현 ( 한국학중앙연구원 ) 왕광익 (PM, 국토연구원 ) 국가계획체계및도시개발현황검토 미얀마양곤남서부권지역발전전략수립 미얀마양곤남서부권지역발전을위한제언 왕광익, 문정호, 조진철, 박은새 ( 이상국토연구원 ) 왕광익, 정진규, 유선철, 노경식 ( 이상국토연구원 ) 왕광익, 유재윤, 김승종, 김정화 ( 이상국토연구원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29 < 부표 1> 의계속 인도네시아행정개혁및장기발전전략을위한정책자문 권오규 (PM. 前경제부총리, KAIST) 인도네시아행정개혁의평가와전략적방향 : 공무원인사개혁의실현을중심으로 이창길 ( 세종대 ) 조직구조개선, 법적기반, 개발시스템관리, 보안강화, 데이타베이스관리등효과적인국고딜링룸 (Treasury Dealing Room) 설립 강경훈 ( 동국대 ) 인도네시아국가중장기개발계획 (MP3EI) 달성을위한 PPP 제도및역량배양 최진욱 ( 고려대 ) 이정엽 ( 신용보증기금 ) 인도네시아 ( 중점, 계속 ) 자산부채종합관리 (ALM) 를통한국고관리와부채관리간효율적조정 배영수 ( 서울시립대 ) 인도네시아 SPAN 구현후정보보안관리곽진근 ( 더존 ) 인도네시아금융안정성제고를위한거시건전성감독개선방안 임형준 ( 금융연구원 ) 2013 인도네시아보편적의료보장 (UHC) 달성을위한건강보험제도발전방향 [ 연수사업 ] 통합금융감독시스템 ( 특히대기업에대한은행감독 ) 김태현 ( 연세대 ) [ 연수사업 ] 중소기업인적자원개발마스터플랜 : 관리개발, 기술지원, 훈련센터설립 삼정 KPMG& 글로벌개발연구원 [ 연수사업 ] PCR(Public Registry Data) 데이터품질향상 ( 공공 CB 와민간 CB 간정보공유 ) 알제리의중장기개발계획수립지원 - 비전 2030 수립을위한정책자문 전홍택 (PM, 한국개발연구원 ) 알제리 5 개년계획 (2015~2019 년 ) 수립지원 알제리 ( 중점, 계속 ) 비전 5 개년계획수립지원을위한연구기관 ADI 설립방안 박명호, 오완근 ( 이상한국외대 ) 5 개년계획 : 고등교육및직업교육훈련채재은 ( 가천대 ) 5 개년계획 : 산업분야김종일 ( 동국대 ) PPP 알제리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를위한제도정비방안 박현 ( 서울시립대 ) 김혜영, 고유은 ( 이상한국개발연구원 )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29

30 < 부표 1> 의계속 중소득국가로의경제성장및전환 이태희 (PM, 한국개발연구원 ) 에티오피아 ( 중점, 계속 ) 에티오피아의농산물수출촉진방안어명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기업가정신의고취와확산 : 창업 (start-up) 촉진을중심으로 오성연, 백정희 ( 이상중소기업진흥공단 ) 전자정부실현을위한준비도평가및로드맵수립한필순 ( 한국IT컨설팅 ) 에티오피아신발 피혁분야의역량강화김원주 ( 한국신발 피혁연구원 ) 브라질의농업혁신을위한소규모농가육성방안김정호 (PM, 농촌경제연구원 ) 브라질 ( 중점, 계속 ) 소농의조직화를통한경쟁력강화방안김정호 ( 농촌경제연구원 ) 시설재배와자동화를통한시설농업분야생산성제고방안 김완순 ( 서울시립대 ) 수확후관리를통한소농농산물시장의차별화방안김종기 ( 중앙대 ) 한 - 브라질농산물교역확대를위한전략임정빈 ( 서울대 ) 온두라스중소기업및전자정부경쟁력강화전략마련을위한정책자문 김산회 (PM, 한국 IT 컨설팅 ) 2013 온두라스 ( 중점, 계속 ) 중소기업통합시장정보시스템구축방안 통합시장정보시스템을통한중소기업의수출시장접근성강화 농촌지역중소기업의금융접근성및경쟁력강화 : 농업협동조합금융기관의설립을중심으로 이준호 ( 중소기업연구원 ) 심우일 ( 중소기업연구원 ) 전자정부보안운영시스템개발방안채규혁 ( 한국IT컨설팅 ) GIDC 구축을위한정책방향김산회 ( 한국IT컨설팅 ) 사우디아라비아정부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김용성 (PM, 한국개발연구원 ) 사우디아라비아개발정책연구센터 (SDRC) 설립방안에대한 2 단계제언 김용성 ( 한국개발연구원 ) 사우디아라비아 ( 중점, 계속 ) 사우디아라비아민간투자제도 (PPP) 개선방안이호준 ( 한국개발연구원 ) 사우디아라비아경제위기조기경보시스템구축 사우디아라비아양식어업관측시스템 (AMOS) 도입방안 이진 ( 이화여대 ) 이항용 ( 한양대 ) 홍현표 ( 해양수산개발원 ) 사우디아라비아리야드대중교통시스템활성화방안 : 한국의경험과정책제언 사우디아라비아국가교통 DB 구축방안 이상건 ( 국토연구원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31 < 부표 1> 의계속 우즈베키스탄의농업및산업기술혁신전략 이태희 (PM, 한국개발연구원 ) 우즈베키스탄 ( 중점, 계속 ) 우즈베키스탄농산물가공산업클러스터설립을위한시범단지연구 우즈베키스탄농 식품시범클러스터설립을위한생산및유통연구 이광석 ( 성균관대 ) 김경량 ( 강원대 ) 기술혁신파크조성정책틀구축장승관 ( 한국산업기술대 ) 산학교육프로그램을통한중소기업부문경쟁력향상전략 최웅세 ( 한국산업기술대 ) 일반지원사업 베트남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제고및이행지원 남상우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글로벌가치사슬 : 한국의경험과베트남에대한시사점김용택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베트남의장기지속가능한에너지정책연구정태용 (KDI 국제정책대학원 ) 베트남공공주택연구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 황유순 (LH 공사 ) 2013 베트남 ( 일반, 계속 ) 베트남환경보호법개정지원전재경 ( 한국법제연구원 ) 베트남 DATC 의국영기업부실채권정리및구조조정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장성수 (PM, 한국자산관리공사 ) 베트남부실채권및구조조정현황 박정환, 임재욱 ( 이상한국자산관리공사 ) DATC 운영체계현황임재욱 ( 한국자산관리공사 ) DATC 운영체계개선및역량강화를위한정책제언 DATC 역량강화를위한로드맵 장성수, 신기현 ( 이상한국자산관리공사 ) 신기현, 김상민 ( 이상한국자산관리공사 ) 코스타리카경쟁력강화를위한혁신정책 정성철 (PM,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코스타리카 ( 일반, 신규 ) 코스타리카의기술혁신체제평가 : 기회와도전정성철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 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단기혁신정책과제김지홍 (KDI 국제정책대학원 ) 기술혁신체제의구조적고도화를위한중장기전략신태영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기술혁신활성화를위한부문간협력촉진방안박재민 ( 건국대 )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1

32 < 부표 1> 의계속 가봉산업다각화세부실행계획수립 장윤종 (PM, 산업연구원 ) 가봉의산업발전전략평가와보완방향장윤종 ( 산업연구원 ) 가봉 ( 일반, 계속 ) 가봉중소기업지원제도와중소기업진흥기관설립방안 김계환 ( 산업연구원 ) 가봉 ICT Park 및기금, e-business 활성화전략우석균 ( 산업연구원 ) 가봉의농업협동조합과영농기초교육발전방안신현탁 ( 한남대 ) 경제분야 Think Tank 설립김수동 ( 산업연구원 ) 가봉에너지자원의다양화 전용준 (( 유 ) 이지엠 C&T) 리브르빌관광개발방안최봉현 ( 산업연구원 ) 다각화되고지속가능한쿠웨이트경제를위한재정관리및공무원인사제도개혁 이명헌 (PM, 인천대 ) 2013 쿠웨이트 ( 일반, 신규 ) 재정개혁과지속가능한성장 : 한국의재정개혁이쿠웨이트에주는시사점 류덕현 ( 중앙대 ) 쿠웨이트개발계획집행체계개선방안이명헌 ( 인천대 ) 쿠웨이트공무원선발방식에관한소고김상헌 ( 서울대 ) 공공부문개혁을통한개발계획이행촉진김진영 ( 건국대 ) 라오스재정 금융 산업부문제도개선을위한제언 박인원 (PM, 고려대 ) 아세안경제공동체출범에따른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방안 홍필기 ( 서울디지털대 ) 이영수 ( 한국항공대 ) 라오스 ( 일반, 계속 ) 은행조기경보체계구축방안이충열, 이선호 ( 이상고려대 ) 정부채권시장발전방안 이영수 ( 한국항공대 ) 홍필기 ( 서울디지털대 ) 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세입배분방안 노형규 ( 한국방송통신대 ) 박인원 ( 고려대 ) 산업통계시스템구축및운영방안이충열, 진서훈 ( 이상고려대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33 < 부표 1> 의계속캄보디아의산업발전을위한정책과제연구강문수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경제개관강문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 ( 일반, 계속 ) 방글라데시 ( 일반, 계속 ) 캄보디아기술인력부족및수급불일치문제분석과정책제언 정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 한국의 FDI 와캄보디아의외국인직접투자김지홍 (KDI 국제정책대학원 ) 캄보디아산업발전및다변화를위한거시경제정책박원암 ( 홍익대 ) 금융시스템을통한산업발전자금조달방안최장봉 ( 중앙대 ) 장기경제성장을위한과학, 기술및혁신의진흥이원영 ( 前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 캄보디아의지리적표시보호제도및대한민국의경험에기초한정책제언 김종윤, 석순용 ( 이상특허법인신세기 ) 방글라데시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강인수 (PM, 국제경제연구소 ) 방글라데시의거시경제분석및예측역량강화모영규, 신석하 ( 이상숙명여대 ) 대외경제협력청 (ERD) 의외채관리능력제고 공정거래관련정책경험공유 강인수 ( 국제경제연구소 ) 이태호 ( 한국채권연구원 ) 2013 중국 ( 일반, 신규 ) DR 콩고 ( 일반, 계속 ) 가나 ( 일반, 계속 ) IT 산업에서지적재산권남용방지를위한반독점법집행역량강화 이황 ( 고려대 ) 행정권한남용방지를위한역량강화윤미경 ( 가톨릭대 ) 경쟁정책에있어서경제분석이재형 ( 한국개발연구원 ) 조세행정과시스템개혁 경제개발지원을위한조세제도와조세행정의개혁박용만 ( 건국대 ) 신광식 (PM, 연세대 ) 전승훈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DR 콩고의관세행정의선진화방안박진규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비조세징수행정의개혁 DR 콩고의조세행정정보화방안 전략적기획과역량강화 민관협력 (PPP) 을통한국가정책시행을위한역량강화 김진영 (( 사 )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 류승열 (SK C&C) 최진욱 ( 고려대 ) 고아름 ( 삼정 KPMG) 공동성 (PM, 성균관대 ) 중소기업육성을위한신용보증기금의설립지원최헌철, 이태현 ( 이상신용보증기금 ) 보급종벼생산과보급을위한클러스터구상 중앙지역관광활성화 이기환 ( 경북대 ) 강환우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 김시범 ( 안동대 ) 이광열 ( 삼정 KPMG 경제연구원 )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3

34 2013 이집트 ( 일반, 신규 ) 멕시코 ( 일반, 계속 ) 벨리즈 ( 일반, 신규 ) 볼리비아 ( 일반, 계속 ) 에콰도르 ( 일반, 계속 ) < 부표 1> 의계속 [ 연수사업 ] 원자력발전인력양성계획 이집트원자력발전및 ICT 분야의역량강화 김영봉 (PM, 한반도발전연구원 ) [ 연수사업 ] ICT 분야의혁신및기업가정신함양 [ 연수사업 ] ICT 산업의기술클러스터육성 [ 연수사업 ] ICT 산업단지 [ 연수사업 ] 기술역량강화프로그램한반도발전연구원 & 건국대 [ 연수사업 ] ICT 인력채용 [ 연수사업 ] IT 프로그램육성 [ 연수사업 ] IT 분야해외투자유치 [ 연수사업 ] 해외시장육성및브랜드화멕시코 4개주 ( 州 ) 경제역량강화김영봉 (PM, 한반도발전연구원 ) 께레따로주자동차산업전문인력양성을위한 CETAI의전만수 ( 경상대 ) 발전방안수립치와와주금속부품산업중소기업의혁신역량제고를위한김수진 ( 경상대 ) 디자인센터및제조지원센터의설립및운영방안수립멕시코주 TESCo의산학연계교육시스템의개선및임장희 ( 한반도발전연구원 ) 확대이달고주알티쁠라노신 ( 新 ) 산업단지조성을위한박영철 ( 성결대 ) 정책자문벨리즈국가교통마스터플랜수립김정욱 (PM,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의국가교통계획수립사례김정욱 ( 한국개발연구원 ) 교통현황및대안선정김설주 ( 태조엔지니어링 ) 교통수요추정손의영 ( 서울시립대 ) 손의영 ( 서울시립대 ) 대안평가및국가교통계획수립김설주 ( 태조엔지니어링 ) 재원조달방안김정욱 ( 한국개발연구원 ) 볼리비아의재정안정화를위한핵심과제권오성 (PM, 한국행정연구원 ) 볼리비아하이드로카본직접세 (IDH) 조세수입관련조기경보시스템구축 볼리비아의예산관리를위한재정준칙개발 통합적재정관리시스템구축 주동헌 ( 한양대 ) 오윤경 ( 한국행정연구원 ) 권오성, 김영록 ( 이상한국행정연구원 ) 신지호 ( 건국대 ) 최호진, 박상철 ( 이상한국행정연구원 ) 강인재 ( 재정공학연구소 ) 에콰도르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김기환 (PM, 산업연구원 ) 기술이전관점에서의산업및가치사슬확립오영석 ( 산업연구원 ) 에콰도르석유화학산업화전략수립남장근 ( 산업연구원 ) 산업화과정을위한도농지역계획수립김선배 ( 산업연구원 ) 민관경영모델확립김용열 ( 홍익대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35 < 부표 1> 의계속 콜롬비아경쟁력강화및사회안정화정책자문 김원호 (PM, 한국외대 ) 콜롬비아 ( 일반, 계속 ) 페루 ( 일반, 계속 ) 콜롬비아공공임대주택정책채천석 ( 글로벌경영전략연구원 ) 콜롬비아의수출진흥정책개선방안과對韓수출및한국투자유치확대방안 중소기업생산성향상을위한한국의경험이 Bancoldex 및콜롬비아정부에주는시사점 페루의중장기경제전망모델수립지원 김원호 ( 한국외대 ) 조병선 ( 숭실대 ) 페루의지식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하병기 (PM, 산업연구원 ) 하병기, 송병준, 신윤성 ( 이상산업연구원 ) 바이오테크놀로지 R&D 계획수립신윤성 ( 산업연구원 ) 전략기획을위한페루지식관리시스템의개발이상현, 빙현지 ( 이상산업연구원 ) 페루의선진화된산업인력양성시스템구축을위한정책제언 : 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 지민웅 ( 산업연구원 ) 러시아연해주주정부의투자유치기관에대한교육, 능력개발평가시스템구축 / 러시아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강윤희 (PM, 국민대 ) 2013 러시아 ( 일반, 신규 )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한행정시스템개편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 김상원, 박재신 ( 이상국민대 ) 최공필 ( 한국금융연구원 ) 이상준 ( 국민대 ) 러시아연해주 2013~17 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의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 류혜정 ( 법무법인지평 ) 조진철 ( 국토연구원 ) 루마니아의과학기술혁신시스템구축 임덕순 (PM,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루마니아 ( 일반, 계속 ) 카자흐스탄 ( 일반, 계속 ) 루마니아민간 R&D 진흥방안 송치웅, 임덕순 ( 이상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전략산업에서의기술혁신안기돈, 오덕성 ( 이상충남대 ) 과학기술단지와다국적기업을연계한산업클러스터진흥 강병주 ( 한남대 ) 오덕성 ( 충남대 ) 카자흐혁신산업과지역균형발전을위한정부정책방안 이영세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Salamat Onalbekov( 카자흐스탄경제예산기획부 ) OECD 규범에맞는카자흐스탄외국인투자의투자정책활성화방안 카자흐스탄의민간투자사업 (PPP) 활성화방안 지역거점의중점산업개발을통한지역균형발전 이영세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곽성철, 오영권 ( 이상신용보증기금 ) Kairat Seitov( 카자흐스탄경제예산기획부 ) 배성일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Ardak Dossanov( 카자흐스탄지역개발부 )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5

36 < 부표 1> 의계속 중부유럽의허브로도약하기위한헝가리경제발전계획수립 손욱 (PM, KDI 국제정책대학원 ) 2013 헝가리 ( 일반, 신규 ) 터키 ( 일반, 계속 ) 도미니카공화국 ( 일반, 계속 ) 아랍에미레이트 ( 일반, 계속 ) 탄자니아 ( 일반, 계속 ) 경제위기관리방식개선손욱 (KDI 국제정책대학원 )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강성진 ( 고려대 ) 한국의경험에기초한경제특구형성 Sherzod Shadikhodjaev (KDI 국제정책대학원 ) 지식기반사회로의전환 : R&D 역량강화백지선 (KDI 국제정책대학원 ) 터키의지속가능발전을위한한 - 터키 FTA 활성화및녹색성장추진전략자문 한 - 터키자유무역협정 (FTA) 활용정책권고 한국경험및우수사례를통한터키중소기업의녹색성장활성화 이병화 (PM,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이병화 ( 한국개발전략연구소 ) 정인교 ( 인하대 ) 나도성 ( 한성대 ) 안중우 ( 성신여대 ) 도미니카공화국산업의수출역량강화 수출금융기구설립을위한지속적인지원한재준 ( 인하대 ) 도미니카공화국식품연구소설립을통한도미니카품질시스템지원 박현진 ( 고려대 ) 무역센터의개발및출범이홍식 ( 고려대 ) [ 연수사업 ] 한국의경제개발경험 [ 연수사업 ] 경제연구와개발 : KDI의역할 [ 연수사업 ] 한국의경제계획과정책조정 [ 연수사업 ] 중소기업육성정책 [ 연수사업 ] 한국의인적자원개발과직업교육 [ 연수사업 ] 수출과투자활동 [ 연수사업 ] 산업의다각화전략 아랍에미레이트경제개발전략과정연수 이선인 (PM, 미래와세계 ) 이태희 (PM,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개발연구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탄자니아독립예금보험기구설립및예금보험제도운영에대한정책실무자연수이태희 (PM, 한국개발연구원 ) [ 연수사업 ] 예금보험기구의조직운영및예산수립, 인사관리 [ 연수사업 ] 부실은행정리 [ 연수사업 ] 예금보험제도운영을위한 IT 시스템운영및소프트웨어개발지원 [ 연수사업 ] 부보금융회사임점검사실무 [ 연수사업 ] 부보금융회사상시감시 [ 연수사업 ] 대국민홍보 예금보험공사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37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7

38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39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39

40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41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1

4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43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3

44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45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5

46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47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7

48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49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49

50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51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1

52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53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3

54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55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5

56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57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7

58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59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의개요 059

60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61 2013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 러시아연해주 KSP 사업의진행과정 - 러시아연해주 KSP 사업의시사점및기대효과 - 총론 제1장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한행정시스템개편제2장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제3장러시아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의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

62 제 1 부 러시아연해주 KSP 사업의진행과정 최윤희 ( 국민대학교유라시아연구소 ) 2013 년도러시아연해주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KSP) 은러시아연해주주정부가 KSP 사업에대한관심을표명함에따라기획재정부가러시아연해주를 2013 년 KSP 사업신규지역으로선정하며개시되었다. 본사업을위해국민대학교유라시아연구소가외주사업수행기관으로선정되어러시아연해주정부경제국및투자유치청과의협력하에자문연구를진행하였다. 첫사업연도인 2013 년러시아사업은러시아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이라는총괄주제아래 1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한행정시스템개편, 2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 3 러시아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이라는 3 개의주제를채택하여집중적으로진행하였다. 각주제는러시아연해주주정부의요청을접수하여서면검토와세부실태조사및수요조사를통해사업의타당성및효과성을고려하여선별하였다. 이과정에서러시아연해주주정부및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은 2013 년 KSP 3 개의주제와직접적인연관이있음을고려하여협력총괄부처로선정하였다 년도러시아 KSP 는강윤희유라시아연구소소장 ( 국민대교수 ) 이사업총괄책임을맡아한국 러시아연해주주정부및현지전문가와의긴밀한연구협력을추진하였다. 러시아연해주주정부의수요를파악하기위해서면수요조사서접수및관계공무원과의연락등다방면의고려를하여주제를선정한후, < 표 1> 과같이주제에관한정통한지식을갖추고있을뿐아니라실제정책추진과정을이끌었던한국의학자, 민간실무경험자로이루어진전문가팀을구성하였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63 < 표 1> 2013 년도러시아 KSP 국내연구진및자문과제 자문과제성명소속 직책 총괄 PM 1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한행정시스템개편 2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 3 러시아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 강윤희 김상원박재신최공필이상준류혜정조진철 국민대학교유라시아연구소소장 / 국제학부교수 국민대학교국제학부교수국민대학교경영학부교수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국민대학교국제학부교수법무법인지평변호사국토연구원연구위원 연구주제를확정하고연구진을구성한후, 세부실태조사및수요조사를시행하였다. 이는러시아연해주주정부의구체적수요를파악하고정책자료및현지전문가의의견을수집하기위한출장으로, 2013 년 8 월 21 일부터 24 일까지남동오기획재정부 KSP 팀장을단장으로한 11 인의사절단이러시아연해주주정부, 투자유치청, 극동연방대학교, 경제서비스대학교등을방문하였다. 이과정에서주제와관련된러시아연해주정부기관정책담당자들및다양한현지전문가들과연구진이면담을진행할수있었다. 또한, 각부처에서현지전문가를추천받아현지전문가와향후연구관련협력방안을논의하였다. 추가적으로러시아연해주의현경제상황에대한객관적인자문확보를위해연구진은다양한현지전문가들과의면담을추진하고향후자문요청의가능성을확보하였다. 동출장에개인일정상함께참여하지못했던러시아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주제관련연구진 2 인및국내자문은 2013 년 10 월 13 일부터 16 일까지별도일정을통하여현지정책담당자들및전문가들과과업에착수하였으며, 현지법률자문및러시아재무자문방문및면담을통해주제와관련된세부적인자료를확보할수있었다. < 표 2> 러시아 KSP 현지전문가및자문과제 구분자문과제국내연구진현지전문가 1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한행정시스템개편 김상원 ( 국민대학교교수 ) 박재신 ( 국민대학교교수 ) Kuznetsov V.S. (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위원회위원장 ) 2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 최공필 ( 한국금융연구원연구위원 ) 이상준 ( 국민대학교교수 ) Erohin A.V. ( 어니스트앤영컨설팅회사담당자 ) 3 러시아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 류혜정 ( 법무법인지평변호사 ) 조진철 ( 국토연구원연구위원 ) Abramov A.L ( 극동연구소소장 )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63

64 제 1 부 이후한국연구진은연구의중간결과및검토의견을점검하기위하여 KDI 와의협조하에외부토론자를초빙하여 2 차외주점검회의를실시하였으며 (2013 년 10 월 18 일 ), 그에따라수정 보완된내용을가지고 Nikolay Dubinin 러시아연해주주정부경제국장을단장으로한 5 명의러시아대표단을초청하여중간보고회및정책실무자연수를진행하였다 (2013 년 11 월 12 일 ~15 일 ). 11 월 14 일개최된중간보고회는 20 분의연구진발표와 10 분의현지담당자토론으로구성되었으며, 추가적인자유토론을통해심도있는논의를하였다. 보고회에서도출된의견은이후최종보고서에반영되었다. 13 일에진행된정책실무자연수를통해 KDI 세미나및한국의관련기관을방문하였다. 특히, KOTRA 의 Invest KOREA 비즈니스센터방문및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담당자와의세미나를통해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역량강화및경제자유구역설립을통한외국인투자유치방안등의주제와관련된한국의정책및경험에대한의견을교환하는기회를가졌다. 일련의과정을통하여도출된연구의최종결과를러시아연해주고위급인사에게보고하고, 관련관계자들에게연구결과를전달하는고위정책대화및최종보고회를 2014 년 2 월 25~28 일 ( 출 입국일포함 ) 개최하였다. 2 월 26 일에는고위정책대화를진행하였으며, 러시아연해주정부의고위정책결정자와의면담을통하여 2013 년러시아 KSP 에서도출된연구결과를전달하고 KSP 를통한양측의협력강화모색방안의필요성에대해논의하였다. 2 월 27 일에는러시아연해주주정부, 투자유치청, 현지전문가뿐아니라, 현지기업등에서약 40 명의청중이참석한최종보고회를성공적으로개최하였다. 보고회의순서는중간보고회와동일하게연구진의발표 20 분, 현지전문가토론 10 분으로진행하였으며그내용은최종보고서마무리시에반영하기로하였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65 러시아연해주 KSP 사업의시사점및기대효과 강윤희 ( 국민대학교 ) 러시아는세계최대의영토와석유, 가스등의풍부한천연자원, 세계적인과학기술력을갖춘나라로서 2000 년대들어연평균 7% 대의높은경제성장률을보였다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러시아경제는 BRICs 국가가운데가장심각한타격을입었으나, 2009 년이후회복세를보이고있다 년 3.4% 의경제성장률을보인반면, 2013 년 GDP 연간성장률은 1.8% 정도로예측되었다. 이러한배경하에러시아는전국가적차원에서해외직접투자유치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으며, 러시아지방정부들역시같은방향으로움직이고있다. 이번 2013 년 KSP 사업은러시아연해주주정부의요청에따라연해주지역의투자환경개선을위한정책제언을중심으로이루어졌다. 이번사업을통해얻을수있는시사점과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첫째, 러시아극동시베리아지역의창구역할을하는러시아연해주주정부와의 KSP 사업은최초의러시아 KSP 사업이라는점에서각별한의미를지닌다. 러시아는한반도에인접해있는주요국가로서한국의유라시아진출시매우중요한위치를점한다. 따라서러시아와 KSP 사업을진행하는것은상호이해증진, 상호신뢰구축이라는측면에서지대한중요성을가진다. 둘째, 러시아연해주주정부와의성공적인 KSP 사업수행은추후극동시베리아여러지방정부와의유사한사업진행으로연계될가능성이크다. 러시아의극동시베리아지역을방대한영토및다양한천연자원을보유하고있는지역이므로, KSP 사업을통해이들지역에대해다양한정보를축적하고각지역의주요지방정부와의돈독한관계를구축하는것은향후한국외교의중요한자산이될수있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65

66 제 1 부 셋째, 러시아는푸틴 3 기정부출범이후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진출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 러시아극동개발부창설, 2012 년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APEC 정상회담개최등은이러한노력의일환이다. 따라서러시아연해주주정부, 혹은이후의다른극동시베리아지역의러시아지방정부와의 KSP 사업을진행함으로써한국정부는러시아가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진출시가장중요한파트너로자리매김할수있다. 넷째, 러시아연해주주정부대상 KSP 사업은해당지역의투자유치환경개선에초점을맞추고있는바, 이들지역에한국정부기관및민간기업이진출시직면하게되는현실적문제점개선이라는측면에서의미가있다. 해당지역의투자환경을적시하고관련정보를수집하는것뿐만아니라한국정부기관및민간기업진출에유리한환경을창출하도록유도함으로써한 - 러간직접투자의가능성을높일수있다. 러시아는그들이원하는해외투자유치를가능하게하고, 한국측에는러시아로의진출을가능하게하니실로러시아 한국양국모두원원 (win-win) 하는좋은기회가될수있다. 다섯째, 러시아연해주주정부와의 KSP 사업은추후연해주지역을중심으로한한국, 러시아, 북한간의삼각협력의토대를마련할수있는좋은계기가된다. 한국, 러시아, 북한간의삼각협력이실질적으로이루어질수있는공간은러시아연해주가되기때문에러시아연해주주정부와의경제협력은더욱강화될필요가있다. 이미나진 - 하산지역을중심으로한삼각협력이추진되고있으며그배후지역개발의필요성이논의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러시아연해주주정부와의 KSP 사업및이를토대로한구체적인프로젝트의실현등은궁극적으로남 북 러삼각협력가능성을더욱높이는계기가 / 기회가될것이다. 마지막으로러시아 KSP 사업이러시아연해주주정부후속사업을포함하여여러지방정부와의 KSP 사업으로지속 확대될것으로전망되어매우고무적이다. 새로이시작될여러러시아 KSP 사업의성공적인수행을위해본사업을수행하면서얻은몇가지교훈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러시아의경제발전문제는순수히경제적인문제이기만한것이아니기때문에그들의문제점을이해하고해결책을제시하는데있어서경제 산업적접근만으로는불충분하다. 따라서러시아내부의논리에따라복잡하게운용되는러시아현실을충분히이해하고현황을파악하는데세심한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예컨대산업프로젝트가제시되었을때, 이것이서류상에만존재하는프로젝트인지, 연방정부의예산을확보하기위해급조한프로젝트인지, 혹은실제실현가능성이있는프로젝트인지파악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판단을결여한채, 프로젝트의현실화방안을자세히언급하는것은때때로무의미하다. 둘째, 러시아사업에는러시아어구사가가능한지역전문가의참여가필수적이다. 실제러시아측의많은자료들은러시아어로기재되어있으며해당자료에대한영어번역본이항상존재하는것이아니다. 또한중간보고회및최종보고회, 고위정책대화시우리측발표자료를러시아어로번역하여제공하는노력을기울여야만기대하는효과를얻을수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67 셋째, KSP 사업진행시, 1930 년대의놀라운경제성장, 세계최초의국가주도계획경제체제운영, 냉전시기의세계초강대국이었던러시아의입장을고려한보다조심스러운외교적접근이필요하다. 즉러시아의문제점을파악하고정책을제언할때조심스러운수사를구사할필요가있다. 일반 KSP 사업에서소위후진국에게정책제언하듯이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을수있다. 넷째, 극동시베리아지역이방대하기때문에이지역내의각지방정부가처한상황과조건이매우다를수있다. 따라서이에대한충분한고려가필요할것이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67

68 제 1 부 총론 강윤희 ( 국민대학교 ) 제 1 절개관 2012 년 5 월 7 일제 5 대러시아연방대통령으로취임한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은집권 3 기를맞아자신의권력기반을확고히하고자국내정치적안정과경제발전의가속화를적극추진하고있다 년총선및 2012 년대선을전후로부정선거를규탄하는대규모시위가발생했다는점에서도볼수있듯이푸틴대통령에대한민심이반이우려되는상황에서푸틴대통령은민심을규합하고자다양한정치및경제조치를취하게된다. 먼저일부정치영역에서개혁의요구를수용하는정책을취하였다. 정당설립및정당의선거참여를보다수월하게하는정당법개정, 2004 년에폐지된 주지사등 83 개연방구성주체행정수장 ( 지방수장 ) 에대한직선제부활, 두마선거시의석의절반 (225 석 ) 을각선거구에서선출함으로써각지역을대변할지역출신의원배출등이그것이다. 그러나다른한편, 푸틴대통령은정부에비판적인야권세력을철저히탄압하였는데, 반푸틴운동의주도자이며반부패운동가인나발리가횡령혐의로기소되어유죄판결을받은것이그대표적사례이다. 이에푸틴집권 3 기초기의사회적혼란과저항은눈에띄게줄어들었다. 푸틴정권은 2011 년총선에서과반수의석을차지한친여권력당 < 통합러시아당 > 의전폭적인지지를받고있는데, 이당은 2012 년이후실시된지방선거에서거의모든지방의회의절대과반수를차지하였다. 지역단체장선거에서도비슷한결과가나타났는데, 2013 년 9 월모스크바시장선거에서도통합러시아당의소뱌닌후보가야당후보들을제치고당선되었다. 이뿐아니라푸틴대통령은 < 러시아를위한국민전선 > 라는단체를조직하여자신의지지세력을규합하고이조직을통해막대한영향력을행사하고있다. 이처럼 < 통합러시아당 > 과 < 러시아를위한국민전선 > 등친푸틴성향의정당과사회조직이강력하게푸틴정권을뒷받침하고있기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69 때문에푸틴에대한도전세력들이정치적으로힘을발휘하기매우어려운상황이다. 한편 2013 년푸틴정권은민심을다잡고국민통합을이루기위해반부패캠페인을추진하였다. 부패척결을외치며고위공직자의해외계좌개설금지및자산공개, 국회의원의겸직금지강화등을시행한것이다. 이는정권의자기정화노력이라고할수있는데, 러시아식정경유착의고리가끊어지지않는한그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권의이러한제스처는국가공무원의기강확립등의소정의효과를가져올수있다. 푸틴집권 3 기의또다른두드러진특징은극동시베리아개발의지이다. 푸틴대통령은러시아극동의경제발전을러시아의가장중요한지정학적과제로선언하고이전정부보다더욱가시적인노력을기울이기시작하였다. 대통령취임후이루어진첫조각에서극동개발부가신설되었으며, 2012 년 9 월에는블라디보스토크에서 발전을위한통합, 번영을위한혁신 을주제로 APEC 정상회담이개최되었다. APEC 정상회담을계기로블라디보스토크지역이집중개발되었다. 한편극동개발부는 2013 년 3 월 29 일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2025 를발표하였다. 이러한일련의조치는상대적으로낙후한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을통해러시아경제성장의새로운동력을확보하고지역간균형발전을이루고자하는의도에서나온것이다. 여기서주목할점은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을위해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과의경제협력강화를상정하고있다는것이다 년 7 월푸틴대통령은재외공관장회의에서 아태지역통합과정에대한러시아의참여가시베리아및극동지역의사회경제적발전에긍정적인영향을끼칠것 이라며아태지역경제협력과극동개발의연계성을강조한바있다. 실제푸틴정부는러시아연해주의주도블라디보스토크를 아태지역의허브도시 로지정하여산업단지를조성하고이를위하여막대한투자와대대적인외국자본유치를추진하고있으며아태지역의국가들이보다적극적으로참여해주기를기대하고있다. 이처럼러시아극동지역개발은단순한지역개발차원이아니라러시아의아시아진출의교두보확보라는의미를가진다. 실제러시아지식인포럼인 발다이 클럽은표트르대제가서구화를통하여러시아를근대화하기위하여상트페테르부르크를설립한것과마찬가지로블라디보스토크를러시아동부의수도로만들자는제안의보고서를제출하기도하였다. 이러한제안이나온배경은무엇보다도아태지역의경제성장이러시아의전통적인협력지역인유럽보다빠르다는사실에기인한다. 주지하다시피아태지역은전세계에서가장빠른경제성장을보이는지역이다. 따라서동북아시아에접해있는러시아의입장에서는아태지역에편입됨으로써자국의성장동력을확보하고자하는열망을가지게되는것이다. 이러한맥락에서푸틴정권은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에정책최우선순위를두는것이다. 제 2 절경제 러시아는세계최대의영토, 풍부한천연자원, 세계적수준의과학기술력및고급노동력을보유한국가로서성장잠재력이풍부한국가이다 년소련해체이후경제상황은매우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69

70 제 1 부 악화되었으나 2000 년대들어서서러시아는정치적안정과국제유가상승에힘입어연평균 7% 대의높은경제성장률을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 년하반기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이후 BRICs 국가가운데가장심각한타격을입었으며 2009 년말이후느린경제회복세를보이고있다 년 3.4% 의경제성장률을보인반면, 2013 년 GDP 연간성장률은 1.8% 정도로예측되었다. 그러나러시아의재정적자는 2013 년 GDP 대비 3.8% 까지하락하였고러시아중앙은행의지불준비금은 5 천억달러를초과하는수치까지증대되어재정건전성은높은편이라할수있다. 러시아경제는인구감소및노령화, 높은자원의존도, 혁신의부재등으로장기적으로저성장세가지속될수있다는우려속에서이러한제반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인구감소의방지, 지역균형발전, 양질의일자리창출, 새로운경제시스템구축, 유라시아에서의협력증진등을정책우선순위로하고있다. 이를위해대내적으로는공기업의민영화추진및투자환경개선, 세제개편및 R&D 강화, 지역간불균등발전해소등의정책을추진하고있다. 대외적으로 WTO 가입효과증대,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관세동맹을바탕으로 CIS 경제권을통합하는유라시아경제연합 (EEU: Eurasian Economic Union) 추진, BRICs 국가와협력강화, CIS 국가, 세르비아, 뉴질랜드, 베트남, 칠레등과의 FTA 추진등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러시아정부의이러한노력은석유및천연가스등자원분야에편중된경제구조를개선하고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고자하는정책으로연결되고있다. 푸틴정부는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위해적극적인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이를위해러시아지역개발부와극동개발부는러시아지방정부와더불어해외에서투자설명회를적극진행하고, 외국인투자와관련한관료주의병폐를개선하기위하여노력하고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71 < 러시아경제주요지표, > 국내경제 대외거래 외채현황 경제지표 단위 GDP 억달러 6,855 8,302 9,217 10,099 11,040 1인당 GDP 달러 1,105 1,320 1,446 1,490 1,597 경제성장률 % 산업생산증가율 % 국내총투자 /GDP % 실업률 % 2.4 재정수지 /GDP % 소비자물가상승률 % 환율 ( 달러당, 연중 ) CR 8,259 8,030 8,013 7,876 7,818 경상수지 백만달러 상품수지 백만달러 ,000 수출 백만달러 1,746 1,700 1,900 2,300 2,700 수입 백만달러 2,060 2,400 2,700 3,200 3,700 서비스수지 백만달러 248 자본수지 백만달러 F D I 순유입 백만달러 외환보유액 백만달러 총외채잔액 백만달러 6,039 6,882 8,110 9,674 11,424 단기외채 백만달러 총외채잔액 /GDP % 외채상환액 / 총수출 % 제 3 절러시아극동시베리아개발계획및러시아연해주개발계획 러시아정부의극동시베리아개발계획은푸틴집권 3 기이전부터시작되었다. 러시아정부는 2009 년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2025 를채택하여이지역개발의기본개념을제시하였으며연방특별프로그램 극동및자바이칼지역경제사회발전 2018, 쿠릴열도사회경제발전 등도채택하였다. 또한 2011 년 11 월에는 극동및바이칼지역개발펀드 도조성하였다 년푸틴이재집권에성공하면서극동시베리아지역의개발은전례없이적극적으로추진되고있다. 현재극동시베리아개발의주된업무는 2012 년 5 월신설된극동개발부가담당하고있다. 극동개발부는 2012 년 11 월바이칼 - 아무르철도 (BAM) 및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의현대화및보수, 한반도종단철도 (TKR) 와러시아철도망연결, 사할린과본토를연결하는연륙교건설, 극동지역공항및항만개발등을포함한 92 개의프로젝트를 VEB 은행에제출하였다. 이들프로젝트들은총 5 조루블 ( 약 1,590 억달러 ) 가소요되는것이었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71

72 제 1 부 이를기반으로 2013 년 3 월말에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 2025 가최종프로그램으로확정되었다. 러시아중앙정부는이를지원하기위하여국영기업설립, 기업에대한면세혜택제공, 자원개발시채굴및가공클러스터조성의무화, 교통인프라및에너지공급인프라건설등을집중검토하고있다. 극동시베리아지역개발의기본적인과제는첫째, 이지역의잠재력을기반으로경제특성화발전여건조성, 둘째, 선도적경제성장지대를중심으로확고한인구유입시스템구축, 셋째, 타지역과의경제사회적통합및다양한정책수단을통한생산품경쟁력제고, 넷째, 노동력확보및인적자본의질적제고, 다섯째, 소수원주민의전통적생활양식유지지원등이다. 또한지역발전전략을 3 단계로구분하여 2015 년까지는러시아평균투자율을추월하도록지원할계획이며 2016 년 년까지는인프라장벽극복을보장하는대규모에너지프로젝트수행및채굴된원자재의심층가공생산물의수출비중증대, 년까지의 3 단계에서는극동지역의세계경제로의통합과관련되는사회경제발전의완성을목표로한다. 러시아연해주는이러한극동시베리아개발의허브지역으로집중개발되고있다. 특히 APEC 정상회담을계기로 아태지역과의국제적협력을위한중심으로서의블라디보스토크 라는특별프로그램이집행되었다. 이에따라블라디보스토크와인근지역으로총 6,793 억루블 ( 약 213 억달러, 24 조원 ) 이투자되어교통및도시환경인프라, 발전시설등이대대적으로건설, 현대화되었다. 러시아연해주주정부는 APEC 정상회담후속조치로서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을채택하여 2013 년부터추진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연해주지역의경제효율성을확대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으며투자환경을개선하여연방정부의대대적인지원없이도자립적으로경제성장을이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푸틴대통령은 2013 년 7 월사할린방문시극동지역개발을강하게독려하였으며 8 월 31 일에는블라디보스토크를방문하여극동개발부장관을경질하면서보다적극적인개발을추진하도록요구하였다. 따라서향후러시아극동지역의개발은가속화될전망이다. 제 4 절 2013 러시아 KSP 프로젝트 2013 년러시아 KSP 프로젝트는러시아와처음으로추진되는프로젝트이다. 러시아 KSP 사업의대상은러시아연해주주정부와연해주투자유치청이다. 현재러시아연방정부는러시아경제성장률둔화를타개할방법으로해외투자유치를적극적으로추진하면서각지방정부로하여금독자적으로해외투자를유치하도록압력을가하고있다. 극동개발부나지방정부가제시한대부분의프로젝트들은민관합작투자를기본방향으로하고있는데, 개발에필요한자본을러시아국내에서모두조달하기힘들기때문에해외자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해야만하는것이다. 러시아연해주주정부도연방수준의, 그리고지역수준의여러프로젝트들을실행하기위해서상당한규모의해외자본을유치할필요에직면해있다. 이러한맥락에서연해주주정부는연해주의투자유치환경을개선하고투자유치청의역량을강화하여이를기반으로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을실현해야하는과제를안고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73 연해주주정부와의협의를통해확정된 3 개주제, 즉 연해주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한행정시스템개선, 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 은이러한현실을반영한것이다. 본러시아 KSP 연구진은외국인투자자의입장에서이들 3 개주제를다루었으며한국의경험을토대로러시아현실에걸맞은정책제언을도출하고자노력하였다. 즉연해주지역의투자환경을개선할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연해주의사회경제여건을감안한실천가능한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하였다. 러시아연해주 KSP 는향후인근지방정부, 나가서러시아연방정부에한국의개발경험공유와경제협력강화기제를제공할수있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사업이었고, 연구진은이러한중요성을염두에두고러시아측수요를최대한반영하고자노력하였다. 과제별주요정책제안은다음과같다. 1.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한행정시스템개편 러시아연해주는풍부한자원및유리한지정학적위치에도불구하고인구감소, 사회및경제적인프라부재등의문제를안고있다. 그러나연해주는연방정부에대한높은의존성에도불구하고이지역개발을위한러시아연방정부의적극적인관심속에서동북아지역의핵심으로성장할가능성이매우높은지역이다. 연해주주정부가상정한주요핵심투자분야는연료산업, 에너지산업, 운송및물류클러스터, 관광및휴양복합단지, 고효율생산산업및혁신, 식품산업, 수산가공산업이다. 그러나현재까지투자실적은미미한편이다. 연해주는연해주로의해외투자실적을향상시키기위해행정시스템을개편하고자한다. 연구진이파악한연해주지역의행정시스템은다음과같다. 연해주투자유치청 (Primory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은연해주지역의투자유치전담기관으로설립되었다. 투자유치청의투자유치활동을위한전략과방침은연방정부가설립한전략기획청 (Agency for Strategic Initiatives) 의지휘를받고있다. 한편러시아연방정부는 2013 년 12 월지역개발부산하에투자유치청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을설립하여관련기능을통합운영하기로했다. 또한극동개발부는기존의거점인모스크바, 하바롭스크외에블라디보스토크에도지부를설립할것이라고발표했다. 극동개발부는연해주를포함한극동지역개발촉진을위해자체위상을강화하고역량을확대하여기존지역개발부와경제개발부가가진권한을이양받았다. 이처럼연해주지역투자유치관련기관은연방정부관할조직 ( 지역개발부산하투자유치청, 극동개발부지부 ), 지방정부관할조직 ( 연해주투자유치청 ) 등으로나누어져있으며복잡한행정시스템을가지고있다. 이는러시아가연방구조로되어있기때문에불가피한측면도있으나, 행정기관간의업무중복등의문제를가지고있다. 잠재적투자자의입장에서는복잡한행정시스템을이해하기어렵고투자시필요한도움을받기어려운현황이다. 연해주주정부에게정책제언을하기위해다음과같은한국의투자유치행정시스템개편경험을고려하였다. 한국의경우투자유치업무는중앙정부 ( 외국인투자위원회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nvest KOREA), 외국인투자옴부즈맨,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 (FEZ) 등이상호교류와협력을통해, 때로는독자적으로수행하고있다. 외국인투자가및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실질적인지원업무는한국의국가투자유치기관 (IPA) 인 Invest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73

74 제 1 부 KOREA 에의해수행된다. 이외에도외국인투자옴부즈맨, 지방자치단체에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설치하여운영중이다. 또한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기위한경제특별구역인경제자유구역을지정하여운영중이다. 연해주주정부의투자유치행정시스템개편방안은다음과같다. 첫째, 연해주주정부가단독으로관할하는법 제도가많지않기때문에연방정부차원의개선노력이동시적으로수반되어야투자환경이개선될수있다. 예컨대투자유치관련법령과규제의개선및완화를위해주정부차원의적극적인대안을제시할필요가있으며, 경우에따라서는연방정부를상대로협상을할필요가있다. 외국인투자관련담당공무원들의인식제고와더불어연해주주정부의행정적 재정적뒷받침이없이는원스톱 (one-stop), 싱글윈도우 (single window) 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위상강화구축이어렵다고판단된다. 둘째, 투자유치및개발관련연방정부와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 를구성하여투자유치전략회의를개최하는것을권장한다. 동위원회는연방정부차원의외국인투자정책수립뿐아니라연해주와같은지방정부에서추진하는투자정책과의원활한조율을최우선과제로집행하여야하며, 부처이기주의를넘어서지역경제를최대한활성화할수있는방향으로정책설정과업무를유도해나가야한다. 즉연해주주정부가지방정부로서갖는한계를타개할수있도록긴밀한연계성을가지고범정부적인차원에서유치활동을실시하여야한다. 셋째, 경제환경개선노력의성과를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경쟁환경에관한 OECD PMR 지표, 창업활동에관한 New Business Density 지표등을벤치마크로사용하여홍보할필요가있다. 즉연해주에대한외부의경제적평가는현재갖고있는경제잠재력보다는경제활동보장에대한위험도가높다는평가가지배적이다. 이를극복하기위해서는위와같은객관적지표발표를통해실질적인시장의변화와경제활동관련법적보호및행정적변화가있다는것을지속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 또한전략기획청이실시하고있는 지역투자기준 을중심으로러시아연방정부및연해주주정부도자체적인개선시스템을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는사실도보여줄필요가있다. 넷째, 투자자중심의 투자정보시스템 을개발하여, 투자프로세스전반에관한최신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핵심중하나는결국질적수준이높은투자자확보이다. 즉고객관리가핵심이라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현재의투자자뿐아니라잠재적인투자자에게연해주지역의시장가치를지속적으로홍보해야한다. 따라서투자자가투자관련행정절차와필요한정보및데이터를실시간으로쉽고편리하게얻을수있는시스템구축이필요하다. 2. 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 러시아연해주주정부는연해주에대한투자유치, 행정적장애제거, 우호적인투자이미지조성을목적으로 2012 년 11 월투자유치청을설립하였다. 아직설립초기단계이기는하지만투자유치청의서비스는그간많은발전을보였다. 그러나연해주투자유치청의해외투자유치관련법적 제도적인기반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역할수행은아직제한적일수밖에없어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75 일부컨설팅과기초단계의서비스를제공하는수준에머물고있다. 전반적으로연해주투자유치청은잠재적투자가가필요로하는정보접근성이나정보처리, 상담, 문제해결등의포괄적인차원의준비가부족한것으로보인다. 한국의투자유치관련경험은연해주투자청의역할강화에상당한도움이될수있다. 인베스트코리아운영사례와인천자유경제구역의활동은긍정적인측면과더불어주의해야할사안에대한시사점을제공한다. 우선인베스트코리아는정보제공서비스, 외국인투자지원, 사후관리서비스, 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정보제공서비스는투자타당성조사를위한자료제공및투자절차, 법률문제, 세무 회계분야의전문가조언등을제공하는것이며투자결정을위해투자가들이원하는핵심정보위주의제안서를전문가가작성해주고있다. 외국인투자지원서비스는잠재투자가및투자프로젝트지원을위해타깃기업발굴, 투자검토, 투자계획, 투자실행단계를거쳐자문과사후관리를하고있으며투자기업의피드백을정책당국에전달하여투자환경의지속적인개선을도모하고있다. 사후관리서비스로는투자옴부즈맨 (Ombudsman) 제도를운영하여옴부즈맨이외국인투자자들을대신하여허가를받을수있도록조력하거나, 금수조치를해제하여투자자들이혜택을받도록도와주는등다방면으로도움을제공하고있다. 외국기업고충처리팀을운영하여옴부즈맨에중재를요청한모든사항들에대하여고객의문제가해결이될때까지일대일서비스를제공하도록 " 홈닥터 (Home Doctor)" 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한편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보다전문적인역량구축을통한해외투자유치에역점을두고있다. 첫째, 투자유치전문직원을고용하여외국인이투자과정에서겪는어려움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게하고있다. 외부에서채용된민간전문가는한국에투자하기위하여거쳐야하는모든단계에대해체계적이고전문적인상담을제공하고있다. 둘째, 창구를단일화하여일치된메시지를제공하고있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등정부주요부처에서파견된공무원등은투자종합상담실 (Investment Consulting Center) 을통해외국인투자와관련된일치된메시지를제공함으로써외국인이투자과정에서겪을수있는혼란을최소화하고있다. 셋째, 원스톱서비스를구현하여종합적인컨설팅이가능하도록하고있다. 초기단계투자컨설팅과투자이행과정에서의행정업무처리는물론투자완료후한국정착에필요한생활지원까지외국인투자전과정에대해무료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한국의경험을바탕으로연해주투자유치청을위한정책조언은조직적측면의역량강화와기능적측면의역량강화로나누어제언하였다. 먼저조직적측면의역량강화로해외투자유치의법적 제도적기반마련을들수있다. 유망외국인투자기업의발굴, 투자프로젝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사후지원등광범위한외국인투자유치관련활동을지원할수있는전략을마련하기위해서는연해주투자유치청이연해주외국인투자유치전담기관으로법적으로안정적인지위를인정받을필요가있다. 둘째, 다자간투자협력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IFC 등국제기구와의협력을강화하여다양한위험분담체계를구성하고필요한유치자본의형태를사전에파악하여장기적인투자관련기여가가능하도록유인하여야한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75

76 제 1 부 셋째, 조직구성및인적역량강화노력이시급하다. 투자유치청의인적구성을해외전문인력영입등을통해시장을이해하는민간전문가중심의개방형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 그리고연해주투자유치청은사업별공식컨설턴트를지정하여공신력있는투자관련지원서비스를지원하도록해야한다. 조직역량의극대화를위해서는인센티브에기초한성과보상제도의운영이필요하다. 차별화된인센티브부여가가능한보너스방식의인사및보상제도 (merit-based system) 의운영은한국의유사기구의사례를참조할필요가있다. 또한연해주지역투자에관심을가지는국가가주변인근국가인한 중 일 3 국이라는점을고려하여이들국가에대한투자유치전담창구를개설할필요가있다. 실무차원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투자유치청직원을대상으로하는연수프로그램운영등다각적노력이기울여져야한다. 한국의 KDI 등유관기관들과 MOU 체결을통해교환및연수프로그램을개설하는것이권장된다. 다음은기능적측면에서의정책제언이다. 첫째, 목표지향형투자유치지원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다. 먼저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별, 투자유치대상국가별, 투자규모별, 산업별투자유치목표를분명하게설정해야한다. 그리고이러한목표를단기 (1 년 ), 중기 (3 년 ), 장기 (5 년이상 ) 로구분하여설정할필요가있다. 매년그성과를반영하여목표를수정하고성과에대한평가를통하여문제점을보완하도록한다. 목표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s, MBO) 에의한평가시스템을도입하여목표지향형투자유치지원서비스를강화해야한다. 둘째, 밀착형외국인투자지원서비스를강화해야한다. 외국인투자자들의투자타당성조사를지원하기위해자료제공및투자절차, 법률문제, 세무, 회계분야의전문가조언등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때타깃기업발굴, 투자검토, 투자계획, 투자실행단계를거쳐자문과사후관리를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매뉴얼을개발하여종합적인원스톱서비스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여야한다. 또한주기적으로기업들의투자애로사항을파악하여이를해결하는데도움을주어야한다. 셋째, 정보제공서비스기능을강화해야한다. 투자정보및통계를집중적으로관리하여투자유치청의정보제공서비스역량을강화할필요가있다. 주변국가들의투자유치확대를위해서는러시아어로구축된데이터베이스를영어뿐만아니라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도제공할필요가있으며, 주요투자관련정보의통번역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홍보기능을강화해야한다. 역내국가들의투자를이끌어내기위하여투자유치마케팅활동을체계화해야한다. 해외유망투자기업과의접촉을늘리기위해투자설명회, 언론사광고등다양한홍보활동을강화하여야한다. 특히한국의전국경제인연합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중국기업연합회 (China Enterprise Confederation), 일본경제단체연합회 (Japan Business Federation) 와같은주변국가들의경제단체와협력관계를구축하면투자설명회개최등홍보활동에서도움을얻을수있을것이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77 3. 러시아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 연해주주정부의검토를거친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최종안 ( 이하 프로그램 ) 은본문과첨부 1, 2 로구성되었다. 본문은연해주사회경제발전현황에대한평가와전망, 목표와과제, 정책의우선순위, 프로그램실행체계와구조, 실행재원, 효율성평가방안등의 8 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첨부 1 은각지방별로핵심투자프로젝트를일별하고첨부 2 는산업별로분류된 117 개프로젝트를열거하고있다. 최종안본문은현황분석과전략적목표등을기술하는데 3/4 이상을할애하고있다. 한편이프로그램이외에도러시아연방투자포털, 연해주투자포털 ( 연해주투자유치청 ), 러시아연방지역개발부, 러시아연방외무부, 연해주정부가각기조금씩다른연해주주요투자프로젝트목록을제공하고있어혼선을빚고있다. 각목록별로프로젝트시행자, 프로젝트규모, 프로젝트현황에대한정보가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고, 오류도적지않다. 또한이러한투자프로젝트목록들은프로젝트실현방안보다는시행시의사회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작성되어투자자의입장에서는투자를결정할만한충분한정보를얻을수없다. 따라서위프로그램의세부추진계획수립을위해서는 1 예산항목과비예산항목을구분하고, 2 사회기반시설사업을예산사업으로전환하고이에대해우선투자해야하며, 3 연해주가산업우위를가지는농업이나수산업의경우가공산업이나파생산업, 관련유통인프라건설에우선투자하고, 4 장기적으로미실현된에너지등의프로젝트나노동력집약적인프로젝트, 산업적우위가확보되지않은첨단산업프로젝트등은장기적과제로설정할필요가있다. 한편연해주투자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제고를위해서중단기적으로는다음과같은조치를취할필요가있다. 외국인투자자유치를위해서는 PPP 방식의민 - 관협력투자방안제고, 사회기반시설건설프로젝트의예산사업으로의전환, 연해주투자자에대한정책자금지원방안확대, 합작파트너연계등구체적이고적극적인홍보전략마련, 민간지원전문가그룹육성방안마련등이필요함을제안하였다. 다음으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프로젝트로여러곳에서중복적으로소개되는 10 개프로젝트와연해주주정부가제안한 7 개프로젝트를대상으로외국인투자적합성과프로젝트현황을구체적으로검토하였다. 특히제조업육성과개별제조업간클러스터링을통한성장거점전략의필요성측면에서루스크섬테크노파크조성프로젝트를, 지역균형개발일환으로농업지역개발전략추진의관점에서혁신농업단지 Green Leaves 조성사업을, 수산업클러스터개발의측면에서수산업클러스터조성프로젝트를검토하였다. 또한관광산업협력증대의관점에서한국및러시아간비자면제협정이미치는효과와전망, 쁘리모리예관광특구개발프로젝트를검토하였다. 검토내용에따르면, 대부분의프로젝트들이사업시행자, 프로젝트의구조등을파악하기어려웠고사업타당성을예측하기힘든것으로드러났다. 이러한문제점들을보완하지못하면실질적으로이들프로젝트들에대한해외투자를유치하기가쉽지않을것으로전망되었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77

78 제 1 부 한편중장기전략으로는연해주의지역클러스터링잠재력을살펴보고개발방향을제시하였다. 프로그램검토결과성장거점전략이미흡하게다루어지고있었다. 연해주가미흡한제조업및서비스산업의육성을지역클러스터링을통해전략적으로추진함으로써산업간유기적연관을달성할뿐만아니라집적경제를통한시장경제활성화에공헌하는장기개발전략이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연해주지역에대한클러스터링관련정책조언은한국의개발경험에기반한것이었다. 한국의개발경험은 년대제조업육성정책과 년대클러스터링을통한성장거점전략이유효하게발휘된결과이며, 2000 년대이후서비스산업의육성정책도경제자유구역의활성화와맞물려있다. 다시말해서지역의사회경제발전은공간의클러스터링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다. 연해주각지역클러스터링은한국의클러스터링사례를들어제시하였는데, 국경및해안에서의노동력활용과물류이동을고려한마산자유무역지대, 농업의제조업화를추진했던농가공산업단지육성사례, 물류및서비스산업의육성을위한인천경제자유구역사례, 울산의중화학공업단지사례등이주요사례로고려되었다. 이에위프로그램에제시된개별프로젝트군을지역클러스터링하여 4 개의지역으로제시하였다. 먼저하산 - 포시에트 - 자루비노를중심으로한트로이차만지역은북한, 중국등과인접한국경지대로서향후물류기지및자유무역지대로발달할가능성이컸다. 우수리스크주변지역은농업을중심으로하는농가공산업클러스터링지역으로, 나호트카항주변지역은중화학공업클러스터링지역으로제시되었다. 한편블라디보스토크시및그인근지역은관광및서비스산업클러스터링지역으로향후경제자유구역으로발전시킬가능성이컸다. 이들 4 개클러스터링지역중연해주사회경제발전의중심인블라디보스토크지역클러스터링은연해주지역전체발전에특별한중요성을가질것으로전망된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79 제 1 부 제 1 장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한행정시스템개편 박재신 ( 국민대학교 ) 김상원 ( 국민대학교 ) < 요약 > 외국인투자는국가경제성장뿐아니라지역발전에도직접적인영향을준다. 지역의기반산업과외국인접투자로인하여발생하는투자와고용의연계는산업클러스터를형성하여지역경제의집적도를높일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는외국인투자를유치하고이를성장동력으로삼기위하여적극적인행정지원을전개하는사례가일반화되어있다. 우리나라도 1990 년대후반을기준으로외국인투자를촉진하고관리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규제보다는시장원칙에입각한적극적지원방식으로전환한바있다. 러시아연해주의경우지역경제의낙후성을극복하고자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을수립하고적극적인행정지원체제를구축하고있다. 본연구자문은우리나라의외국인투자지원행정체계의도입및운영경험을바탕으로, 러시아연해주주정부에유용한정책제언을도출하기위하여수행되었다. 러시아연해주주정부는별도기구로투자유치청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으며, 주정부차원에서도외국인투자활성화를위한위원회를조직하여적극적으로협력하고있다. 또한연방정부의외국인투자관련기관인전략기획청, 경제개발부, 지역개발부, 극동개발부와의협력이필수적임을인식하고, 이들유관기관과의협력을극대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중이다. 그러나주요정책의사결정구조상지방정부의한계가상존하고, 투자유치청설립초기라는여건상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협력과지원체계가원활하게작동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 본연구자문에서는지금까지러시아연해주주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행정시스템을검토 분석한결과로서중앙정부와직접적인소통을강화할수있도록운용상의개선을권고하고있다. 이권고안은새로운부서나기구의신설도의미가없지않지만, 보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79

80 제 1 부 중요한것은기존에존재하는행정시스템을본연의취지에맞게실질적으로운용하는것이며, 이를실현하기위해서는인적역량의강화와업그레이드가필수적이라는점을강조한다. 구체적으로, 연해주주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를위해설립한연해주투자유치청의기능재정립이필요하고, 이과정에중앙정부와의입체적인투자유치협력거버넌스를정립하도록제안한다. 인적역량의강화와업그레이드를위해서는성과에기반을둔인센티브의제공이필요하고, 동시에성과평가의객관성을제고하기위해국제적으로통용되는지표를벤치마크로적극활용할것을권고한다. 장기적인측면에서, 성공적인외국인투자유치의성패는외국인투자자들에게시장밀착형인센티브를얼마나공격적으로제공할수있느냐가관건일것이기때문에, 이러한정책의사결정의열쇠를쥐고있는연방정부와의긴밀한협조체계강화가가장중요함을지적하고자한다. 제 1 절러시아연해주투자환경과개선필요성 1. 러시아및연해주의투자환경 가. 현황 러시아는외국인투자확대를위해 1990 년대중반칼리닌그라드, 나홋카, 사할린, 세레메체보를포함하여 11 개의자유경제구역을선정하였다. 자유경제구역 (FEZ) 진출기업에대해서는행정상의편의를제공하는방식으로투자인센티브를부여하였다 년외환위기이후러시아정부의외국인투자정책은소극적으로전환되었다. 전면적인세제상의인센티브를추가로제공하거나자유경제구역운영을선택하지않고, 지역과중요한산업을선별하여활용하는것으로전환된것이다. 푸틴집권 1,2 기인 2000 년대는국제유가상승으로경제적호황을누리던시기이나, 외국인투자에정책적으로우호적환경이제공되지는않았다. 국가안보를유지하기위해필요한전략기업에대한외국인투자를제한하는 ' 러시아전략산업외국인투자절차법 이 2008 년 5 월 5 일발효되었고, 이는투자관련규제강화라는부정적효과와동시에투자절차의효율적개선이라는긍정적효과를가져왔다. 세계은행이매년발표하는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에서러시아는 2014 년현재 189 개국중 92 위를기록하였다 (< 표 1-1>). 이는 2013 년대비 20 단계나상승한순위로서, 평가가이루어지는 10 개의분야에서고르게환경개선이이루어졌다 (< 표 1-2>). 특히, 2014 년평가보고서는러시아가창업 (starting a business), 건축관련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접근성 (getting electricity), 재산권등록 (registering property),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 등 5 개분야에서더쉽게기업할수있도록개혁을이루었다고평가했다. 이런추세라면푸틴러시아대통령이공언한 2018 년까지기업하기좋은환경 20 위권진입목표도달성가능할지모른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81 < 표 1-1> 러시아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3 순위 러시아연방 Doing Business 의편의성 ( 순위 ) 92 창업 ( 순위 ) 88 절차 ( 수 ) 7 기간 ( 일 ) 15 비용 (1인당수입 %) 1.3 최소자본 (1인당수입 %) 1.2 건축관련인허가 ( 순위 ) 178 절차 ( 수 ) 36 기간 ( 일 ) 297 비용 (1인당수입%) 89.0 전력접근성 ( 순위 ) 117 절차 ( 수 ) 5 기간 ( 일 ) 162 비용 (1인당수입 %) 유럽 & 중앙아시아고소득 재산권등록 ( 순위 ) 17 절차 ( 수 ) 4 기간 ( 일 ) 22 비용 ( 재산가치당 %) 0.1 자금조달 ( 순위 ) 109 법적권리강점지수 (0-10) 3 신용정보깊이지수 (0-10) 5 공공등록적용범위 ( 성인 %) 0.0 민간단체적용범위 ( 성인 %) 59.2 투자자보호 ( 순위 ) 115 공시범위지수 (0-10) 6 임원책임범위지수 (0-10) 2 주주소송편리성지수 (0-10) 6 투자자보호강점지수 (0-10) 4.7 세금납부 ( 순위 ) 56 납부 ( 연간횟수 ) 7 기간 ( 연간소요시간 ) 177 총세율 ( 수익 %) 인당국민총소득 ( 미달러 ) 12,700 인구 ( 백만 ) 국제교역 ( 순위 ) 157 수출까지의문서 ( 수 ) 9 수출까지의시간 ( 일 ) 22 수출까지의비용 ( 컨테이너당미달러 ) 2,615 수입까지의문서 ( 수 ) 10 수입까지의시간 ( 일 ) 21 수입까지의비용 ( 컨테이너당미달러 ) 2,810 채권회수 ( 순위 ) 10 절차 ( 수 ) 36 기간 ( 일 ) 270 비용 ( 청구 %) 13.4 퇴출 ( 순위 ) 55 기간 ( 일 ) 2.0 비용 ( 재산 %) 9 회수율 ( 달러당센트 ) 42.8 자료 :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Doing Business < 표 1-2>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분야별개선현황 분야별순위 평가분야 2012 년순위 2013 년순위 개선 2014 년순위 개선 종합순위 창업 (Starting a Business) 건축관련인허가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 전력접근성 (Getting Electricity) 재산권등록 (Registering Property) 자금조달 (Getting Credit) 투자자보호 (Protecting Investors) 세금납부 (Paying Taxes) 국제교역 (Trading across Borders) 채권회수 (Enforcing Contracts) 퇴출 (Resolving Insolvency) 자료 :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 Doing Business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81

82 제 1 부 러시아연방정부가그동안소홀히해오던세계은행 (World Bank) 의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지표에관심을기울이고투자환경개선의성과를가늠하는벤치마크로사용한것은바람직한일이다.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는특별히외국인의투자환경을가늠하기위해개발된지표가아닐뿐더러대기업보다는중소기업위주의법 규제및사업수행환경에초점을맞춘다. 그럼에도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순위의개선은외국인투자자에게투자환경의개선으로이해되기때문에외국인직접투자 (FDI) 증가로이어진다는인식이광범위하게형성되어있고, 또실제사례연구에서도이러한상관성이확인된바있다. 1) 러시아는세계 20 위의투자환경을조성하기위해 2011 년 5 월전략기획청 (Agency for Strategic Initiatives) 을설립하고과도한행정장벽철폐및외국인투자활성화전략수립을시작하였다. 현재중앙정부차원의전략기획청과협약을체결한연방주체는 83 개중 28 개에지나지않는다. 연해주의경우 2012 년 7 월 26 일협약을체결하고중앙정부의 2 개사업을진행하고있다.2) 2012 년에는투자옴부즈맨제도를설립하여정부관료의문제로외국인투자의이익에문제가발생할경우소송이가능하게만들고, 투자활성화를위해투자자문위원회, 세제간소화, 인허가절차축소, 노동문제해결을위한이민법수정등의개선책을시행하였다 년 12 월 9 일에는다양한기관에산재해있었던외국인투자유치관련업무를하나로모아투자유치청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을지역개발부산하에설립하기로결정하였다. 3) 그리고극동개발부의거점이현재모스크바, 하바롭스크외에블라디보스토크에도설립될계획이다. 특별경제구역 (SEZ) 이설립되었으나현재운영수준은미흡한수준이다 년각종세제혜택과법률및투자지원을위한법 (No.409-FZ) 개정에도불구하고, 행정상의문제, 성숙되지못한시장환경, 구체적인국가경제발전전략부재등으로외국인투자는활성화되지못하였다. 러시아의투자환경은잦은법규개정, 법규간불일치, 잦은법규해석의변경등으로인해법적안정성이낮은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상황에서연해주지역의외국인투자환경현황또한크게다르지않다. 연해주에대한외국인투자는 2012 년기준 9,000 만달러로전년 ( 투자액 1 억 1,400 만달러 ) 에이어극동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 1~2% 수준으로매우미미한편이다. 극동연방관구는러시아석유매장량의약 19%, 가스매장량의 23% 를차지하는것으로추정되지만, 인프라낙후등으로에너지개발률은 10% 수준에불과하며, 가스관사업등대규모프로젝트에국한되고있다. 그리고연해주의경우자원매장량, 성장잠재력등많은경제지표가과장되어사업의실현가능성이많이왜곡된편이다. 투자유치가잘안되는주요원인은타지역으로의인구유출로발생한인구감소즉작은시장규모때문이다. 연해주의면적은한반도의 0.75 배이지만인구는 195 만명으로시장규모가매우작은편이다. 인구유출은내국인의도시이동뿐만아니라외국인의강제퇴출, 출산율 1) World Bank and IFC., Doing Business ) 러시아전략기획청, 3) RBC 데일리신문 ( 러시아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83 감소등이주요원인이다. 또한, 정부의규율및규제의강화, 행정체계의부재, 비자발급의어려움등행정적장애물이많은편이다. 가용예산의 30% 만집행되고있어예산운용의비효율성을보여주기도한다. 그리고복잡한법제와세제, 행정만능주의로인한인허가취득의어려움이있다. 그결과투자를위하여받아야할인허가가 26 개, 평균기간이 218 일, 관련비용도일인당소득대비 169.4% 에달할만큼외국인투자자들이부담해야하는비용과시간이높은실정이다. 또한외국인투자자에대한투자인센티브및투자자보호정책이미흡한데, 이는러시아전반적인특징이지만주정부가재량으로제공할수있는투자인센티브가거의없음을의미하기도한다. [ 그림 1-1] 러시아연해주외국인투자주요국가비중 중국일본기타국가대한민국독일 주 : 2012 년기준자료 : Primorsky Krai-The Gates of Russia to the Asia-Pacific Rim, Investment portal of Primorye Territory, [ 그림 1-2] 러시아연해주해외무역주요국가비중 (2012 년 ) 중국대한민국일본미국 주 : 2012 년기준자료 : Primorsky Krai-The Gates of Russia to the Asia-Pacific Rim, Investment portal of Primorye Territory,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83

84 제 1 부 나. 연해주투자환경분석 현재연해주의투자환경을상황분석 (SWOT) 을통해평가해보면다음과같다. 우선강점은유리한지정학적위치와목재및자연자원과같은풍부한천연자원이다. 그리고러시아연방정부가연해주를가장큰국제운송허브로변환시키려하는국가프로그램을수행하고있다는것이다. 이미발표된내용을보면항구및시베리아횡단도로현대화, 동시베리아송유관 (ESPO) 건설, 도로현대화, 공항현대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회의 (APEC) 개최등이다. 또한부레야댐건설과, 한 중 일을연계하는통합에너지시스템구축등이있다. 이외에도농업및수산가공업의잠재력과더불어중국, 일본, 한국과의안정적인교역구축이다. 극동최대의원격통신시스템네트워크와산업의형태로발전가능성이높은군수산업단지가밀집해있다. 혁신적인잠재력을가진극동연방대학교및러시아학술아카데미극동지부의과학인력등교육수준이높은노동인력이존재하고있다. 아시아 - 태평양지역의광대한판매시장에대한근접성으로산업혁신및활성화에필요한기본조건을지닌지역중하나이다. 풍부한지하자원및안정적사회시설이연계되어있는구조는사회기반시설과관광산업발전을위한기초가된다. 이외에도대체에너지개발의잠재성과지역 4) 내테러부재그리고러시아타지역에비해민족적불화부재도강점이다. 약점은높은세금, 낮은생활기반, 높은범죄율과같은사회적경제적위험성이높은편이고, 지속적인구감소에따른노동력결핍현상의출현과남성노동연령인구의높은사망률도문제이다. 경제적으로는채무, 불투명한금융시스템으로인한재정적위험과중소기업발전을위한미비한법체제및규제가걸림돌이다. 정당, 사회운동, 사업단체, 언론등미성숙한사회기관발로지역개발을위한혁신이요구되고있음에도지역정부차원의준비가부족하다. 또한불안정한생활여건, 지진, 태풍등자연재해영향은국민기초생활에큰영향을초래할수있다. 그리고환경의중요성에대한인식부족등으로환경보호지역에대한많은지출이소요될수있다. 미개발된관광및교통인프라, 미개발된연해주북쪽지역등은천연자원의낮은효용성이문제이다. 지역정부의재정부족으로새로운에너지원발굴사업이어렵고러시아중심부로부터먼시간및공간적약점등의문제로전체생산에서완제품의비율이낮은편이다. 따라서첨단기술제품도입의낮은비율로큰규모의사업계획에대한장기적인금융조달이부족하기도하다. 5) 기회부분은연해주는푸틴의의지에의하여러시아혁신의중심역할을맡게될것이다. 러시아연방정부는연해주의중심지이자국제협력센터로의블라디보스토크개발을시도중이다. 연해주의여행산업개발과러시아의효과적인이민정책에힘입은경제활동인구의유입도예상된다. 연해주의천연자원개발에흥미가있는동북아국가들에게는투자자의입장에서, 연해주는빠른개방화로좋은이미지를구축하고있다. 그리고푸틴의극동지역개발에대한의지가피력된예로 2013 년전격적으로극동관구전권대표겸극동개발부장관이었던빅토르이샤예프를경질시키고, 8 월에는유리트루트네프대통령보좌관을 4) " 러시아연해주의최근투자환경분석 " 참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012년도주요9개국해외진출상담사례집, KOTRA자료 , KOTRA, 2012, p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85 전권대대표로, 9 월에알렉산드르갈루쉬카를극동개발부장관에임명하였다. 이들은푸틴의코드를맞출수있는인사들로대통령의의중을반영하여빠르게대응할것으로예상된다. 연해주주지사인블라디미르미클루셰프스키도 2001 년부터주지사를연임해온다르킨을전격해임하고임명한인물이라긍정적인변화가예상된다. 6) 위협적인요소는물가및독점서비스의계속되는성장이며, 중앙정부의예산수립에서정부에대한높은비중즉의존도가높은편이다. 낮은출생률과높은사망률로인한생태학적퇴보현상의지속과더불어모스크바와비교해상대적으로낮은경제수준때문에발생하는연해주의인구유출이다. 하이테크기술전문인력과노동생산가능인구가연해주에서다른지역및국가로이주하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숙련된노동자, 기술자의부족으로경제적주권의소실가능성이있다. 휴양지에충분한준비없이실시한도시개발에따라서건설시장의하락가능성이존재하고아직구체적인지방정부차원의정책구현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상황이다. 7) < 표 1-3> 연해주투자환경상황분석 (SWOT) 분석 강점 지정학적위치풍부한자원국제운송, 에너지허브가공업의잠재력혁신적과학인력판매시장과의인접성지역내정치 사회적안정 기회 러시아정부의혁신중심역할동북아협력센터여행 관광업개발에너지수요신흥시장으로서의이미지중앙정부의개발의지 약점 사회 경제적위험성인구감소문제재정적위험환경문제사회 경제적인프라미비금융 신용기관부재 위협 중앙정부에대한높은의존성낮은출생률인구유출전문직및숙련공부족무분별한개발 자료 : vestifinance, ORBIS, rus.ruvr.ru 등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012 년도주요 9 개국해외진출상담사례집, KOTRA 자료 , KOTRA, 2012, p.303~304. 에서재인용 ] 2. 러시아연해주의투자환경개선필요성 연해주는극동지역의핵심지역으로서경제환경이개선되면서극동지역의핵심산업및운송기지로발전할잠재력이커지고있는상태이다. 그러나극동지역은소련시기부터국가 6) " 러시아연해주의최근투자환경분석 " 참조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012년도주요9개국해외진출상담사례집, KOTRA자료 , KOTRA, 2012, p.304.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85

86 제 1 부 계획에따라성립된특징을지니고있어사회경제발전기초가견고하다고말하기어렵다. 연해주지역은사회경제인프라가존재하지만시베리아 극동지역의중심지로서연방차원의중심기능을수행하기에는규모면에서한계를지니고있다. 8) 그리고동부시베리아와극동지역의산업적가능성과영토적규모에비해상대적으로아직까지그가치가분명하게부각되지못하고, 또한산업생산및교역량에서낮은수준에머무르고있는것이문제이다. 현재연해주주정부는연료산업, 에너지산업, 운송및물류클러스터, 관광및휴양복합단지, 고효율생산산업및혁신, 식품산업, 수산가공산업을중심으로투자를유치하고있다. 아직은계획단계이기때문에구체적인실적은없으며, 이부분을활성화하기위한지금까지의행적과향후진행방향에대한구체적인자료또한제시되고있지않다. 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실적에대한자료제시가필요함에도불구하고연해주통계청자료를보면외국인투자총액은직접투자, 포트폴리오투자, 기타투자의총액만있을뿐구체적으로어떤산업분야에누가얼마나투자했는지는제시되어있지않다. 따라서외국인투자자를위한기본적인정보제공과중앙정부와의관계활성화를통한투자증진의방법의일환으로연해주주정부의행정시스템개선이필요하다. 현재러시아연해주주정부는외국인투자를적극유치하여산업을활성화하고지역경제육성을구축함으로써지역주민의생활수준향상은물론지속적이고안정적인경제성장을견인하기위해노력중이다. 투자유치를위한행정시스템을개편하기위해등록절차간소화, 합당하고공정한과세등법적 제도적환경을정비하여향후다수의기업들이안정적인환경속에서진입및창업할수있도록유도하기위한노력이시작되고있다. 특히정책적인측면에서는다음과같은노력이유효하다고본다. 우선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연해주지역의투자환경을개선할수있는방안및러시아의상황을감안하여현실적으로실천가능한개선의로드맵이필요하다. 둘째, 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실행하기위하여연해주주정부내외국인투자관련담당공무원들의인식제고가필요하다. 행정규제와관련된제도들을개선하기위하여필요한제도들의입법화도추진되어야한다. 극동개발부가제시한시베리아발전프로그램에따라진행될각종프로젝트의우선순위, 재정운영, 자금배분, 관련조달사업행정체계의투명성에관한개선도필요하다. 이러한정책적노력들과함께외국인투자유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선결되어야할문제들이있다. 첫째는산업구조재편에관련된문제이다. 러시아의도시들은보통경제운영에필요한기초기능이통합운영되지못하는단점이있는데연해주를비롯한극동지역의경우이러한경향이더욱심한편이다. 연해주는산업구조면에서자기완결성즉, 생산구조의일원화가우선적으로완성되는구조를갖출필요가있다. 둘째, 지속적인지역인구감소문제이다. 민족구성과거주주민, 도시화와주거조건에서부터인구변동추이, 중국인의이민문제등극동지역은계획에의해건설되었던경험에서나타난인구부족및감소문제가크다. 8) 박재욱 정해용 강혜련, 동북아연해거점도시의광역권발전전략과거버넌스, 지방행정연구, 제25권제4호, , p.315 참조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87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러시아정부는연해주를포함한극동지역의지역개발프로그램을계획운영중이다. 우선 2009 년 '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전략 2025' 를제시하여지역개발의주된방향을제시하였다. 동계획은총 10 조 7,000 억루블 ( 약 381 조원 ) 을 2025 년까 GRP 2.2 배, 산업생산 53%, 대외수출량 3 배확대, 그리고인구를 100 만명늘린다는것이주요목표이다. 또한산업단지와에너지파이프라인건설로첨단 IT 산업에기초한고부가가치상품생산, 아 태지역내극동지역의위상강화등이목표이다 년푸틴의신정부시작과함께극동개발부설립, VTB 의 ' 극동및바이칼지역개발펀드 ' 설립등은극동지역에대한적극적인중앙정부의의지가표현되었음을의미한다. 연해주주정부도지역의경제낙후성을극복하고사회경제발전을도모하고자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을수립하여추진중이다. 이프로그램은지역내투자및경제환경, 지역기업발굴및육성, 경쟁력있는시장구축, 중장기예산계획실행등과같은예산집행구조선진화라는 4 개세부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 연해주는외국인투자활성화에필요한실질적인정책수립이요구되는상황이다. 우선연해주로러시아및유럽지역의자본을대거끌어들일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 둘째, 천연자원에대한민간의적극적인참여방안이모색되어야한다. 그리고해당지역경제구조의상황을파악하여이에상응하는정부와민간기업의협력구조에기초하는적절한상황을고려하는것이필요하다. 제 2 절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행정시스템현황 연해주주정부가설립한연해주투자유치청 (Primory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연해주투자유치를위한전담기관이다. 투자유치청의구성과운영은연해주주정부경제국의지휘와통제를받는다. 투자유치청의투자유치활동을위한전략과방침은연방정부가설립한전략기획청 (Agency for Strategic Initiatives) 의지휘를따른다. 연방정부차원의별도의투자유치전담기관은없으며연방정부경제개발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지역개발부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극동개발부 (Ministry of Far East Development) 등의연방부처들이지방정부와협력체제로그업무를분담하고있다. 연해주주정부는투자유치법 제도 시스템및경제특구설치등과관련하여연방정부의체계와지휘를따른다. 전략기획청은법 제도 시스템의개선등투자환경을개선하기위한조치들을연방정부와의긴밀한연계속에서주도적으로시행해나간다. 이러한연해주투자유치행정시스템의의사결정및지휘체계를도식화하면아래 [ 그림 1-3] 과같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87

88 제 1 부 [ 그림 1-3] 연해주투자유치행정시스템체계 러시아연방정부 ( 경제개발부 ) 보고건의 전략기획청 보고건의 보고건의 연해주주정부 ( 경제국 ) 보고건의 연해주투자유치청 자료 : 러시아전략기획청 1. 투자유치전담기관 가. 연해주투자유치청 (Primory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연해주투자유치청은연해주지역에대한투자자의투자활동전과정이신속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한투자촉진전담기관으로서 2012 년 12 월연해주주정부에의해설립되었다. 정관에의거관리이사회가구성되어있고, 연해주지사가의장을맡고있다. 정관에투자유치청의임무와기능이명시되어있고, 연해주주정부도이에협력하도록규정되어있다. 투자유치청에는현재안드레이악세노프 (Andrey Aksennov) 청장과엘레나야스케비치 (Elena Yaskevich) 부청장을비롯해 13 명의임직원이근무하고있고연방정부와의긴밀한협력을위해모스크바에도일부직원이파견되어있다. 투자유치청의기능은첫째, 투자전략의수립이다. 전략기획청이수립한투자환경개선을위한 로드맵 과긴밀히연계되어공동보조를취하고있다. 둘째, 투자자에대한제도적지원이다. 연해주주정부의여러기관을접촉할필요없이투자유치청을통해투자활동을가능하게하는싱글윈도우 (Single Window) 서비스를제공하고자한다. 9) 이를위한계획이입안되어현재연해주지사의승인을기다리고있다. 셋째, 연해주지역에서진행중인투자프로젝트들에대한상황을파악하여원래계획대로진행되는지모니터링한다. 필요하면순조로운진행과촉진을위해지원활동을수행한다. 넷째, 노동력등필요한인적자원에대한수요를조사 분석 예측한다. 극동연방대학교과함께분석한결과보고서가 2013 년 9 월 19 일나올예정이다. 다섯째, 투자프로젝트관련기관들의임직원들에대해역량제고를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운영한다. 여섯째, 연해주정부인사의외국방문, 국제회의참석시동행하거나투자유치를위한해외로드쇼에참가하여투자유치를위한행사를진행한다. 투자유치청은연해주주정부로부터평가를받게되는데, 주요한평가항목은투자유치 9) 투자유치청이설립되기이전에는주로연해주주정부경제국에서투자유치관련총괄업무를수행하였고, 건설, 보건등 20여개의분야별해당부서들 (Departments) 에의해구체적인투자업무가진행되었다. 따라서외국인투자자는여러부서를접촉하고필요한승인과결정을얻어냈어야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89 총액과투자유치건수이다. 막심야코벤코 (Maxim Iakovenko) 투자유치팀장을비롯한임직원들이투자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으나, 기관설립초기라는여건상아직효과적인업무수행체계가수립되어있지못한관계로작은규모의몇가지투자지원사례외에는이렇다할실적이없는상황이다. 투자유치청은기관설립초기임에도불구하고다른나라들이몇십년걸려이룬경험을몇년안에달성하여야한다는의무감과의지를가지고노력을기울이고있다. 특히전략기획청차원에서추진하고있는투자환경개선을위한노력들, 예컨대세계은행 (World Bank) 의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지표들 10) 에대한개선에강한의지를가지고있고, 연해주주정부도이를적극지원하고있다. 나. 전략기획청 (Agency for Strategic Initiatives) 전략기획청은러시아의비즈니스및투자환경개선과관련하여매우강력하고활발한역할을수행하고있는것으로파악된다. 이는전략기획청이 2011 년 5 월 ( 당시총리로재직하던 )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연방대통령의지시로설립되었으며, 푸틴대통령이현재도전략기획청감독이사회의의장직을유지하고전략회의를주재하는등전략기획청의활동에지속적으로힘을실어주고있기때문이다. 신규프로젝트를촉진하기위한비영리기관으로설립된전략기획청은근거법령에따라감독이사회가구성되어있고, 감독이사회의추인을통해이사회와집행부가업무를수행하고있다. 감독이사회에는의장인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연방대통령을필두로, 연방정부경제개발장관, 연방중앙은행장, 전략기획청장, 전문가자문위원회의장, 연방정부지도급인사들, 공공기관대표들, 기업리더들이다수포진하고있다. 전략기획청의설립목적은러시아를세계에서가장살고싶고일하고싶은나라로건설하고자하는젊고야망찬리더들에게자아실현의기회를제공하는것으로서, 중견기업관련프로젝트와구상들의촉진, 중견기업을이끌리더들의육성과개발, 창업과기업가에대한긍정적이미지제고및비즈니스환경개선등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보다포괄적인경제발전영역을관장하고있다. 전략기획청이추진하고있는프로젝트중중요한하나는투자환경의개선이다. 국가기업가정신이니셔티브 (National Entrepreneurship Initiative) 를통해비즈니스를수행하는데관련된과정들을더간단히, 더싸게, 더빨리처리할수있도록하기위한행동계획 (action plans) 인로드맵 (roadmap) 을채택하여추진하고있다. 11 개의로드맵이공식승인되었는데, 여기에는전력연결, 재산등록, 기업등록, 경쟁촉진, 수출촉진, 공기업조달참여, 규제개선, 건설, 가치활동 ( 품질만족 ), 관세, 세금납부등이포함된다. 10) 창업, 건설허가관련논의, 소유지등록, 신용확보, 투자자보호, 세금납부, 국외교역, 계약강화, 지불불능해결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89

90 제 1 부 [ 그림 1-4] 에보이는바와같이, 이들 11 개의분야에서투자환경을개선하기위한목표를설정하고, 개선정도를모니터링하고있다. 이들분야에서의개선상황을지속적으로점검하기위해세계은행이 11 년째매년조사하여발표하고있는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순위, 경쟁환경에관한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규제 (PMR) 지표, 창업활동에관한새로운비즈니스밀도 (New Business Density) 지표들을벤치마크로사용하고있다. 이로드맵관리이후 2012 년에는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순위가전년도보다 8 단계상승한 112 위로나타났고, 2013 년에는전년도대비 20 단계나상승한 92 위로평가되었다. 러시아는궁극적으로는 2018 년까지상위 20 위를달성한다는목표를설정해놓고있다. 11) 전략기획청은러시아연방차원뿐만아니라연해주등지역차원에서도투자및비즈니스환경개선을위해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 관계법령 제도등의개선을주도할수있는기관으로파악된다. 전략기획청의다른주요프로그램의하나인지역투자기준 (Regional Investment Standard) 을통해지역의투자환경을개선하고, 성공사례를발굴 전파하며, 표준제도의채택과실행을모니터링하고있다. 이표준제도는투자유치를성공적으로수행하고있는지역들의사례중에서상위 15 개를선정한것이다. 이러한성공사례를표준화하여전파하는과정을통해비즈니스가공공행정에좋은영향을미칠수있다 년에는 11 개의지역에서이표준제도가채택및실행되었고, 2012 년 12 월러시아연방정부는러시아전역으로이표준제도의채택과실행을의무화하도록결정하였다. 전략기획청은이표준제도를확산하기위하여실행과정에대한방법적지원과함께전문가그룹의업무수행을위한조직적지원도제공하고있다. 12) 11) 러시아전략기획청, 12) 러시아전략이니셔티브청,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91 [ 그림 1-4] 투자환경개선 11 대로드맵 전력망연결재산권등록기업등록 2013년과성장비교 년평가순위 년과성장비교 년평가순위 년과성장비교 년평가순위 88 이행 ( 계획 ) 81% 이행 ( 실제 ) 12% 이행 ( 계획 ) 17% 이행 ( 실제 ) 5% 이행 ( 계획 ) 30% 프로모션경쟁수출프로모션정부기업조달에대한접근 2014년목표 년평가 38 이행 ( 계획 ) 80% 이행 ( 실제 ) 9% 2015년목표 130 수출기업수성장지수 105 이행 ( 계획 ) 61% 이행 ( 실제 ) 30% 2015 년목표 ( 최소,%) 18 중소기업으로부터의국가기업조달지분 (%) 10 이행 ( 계획 ) 39% 국가규제의질 건설 가치평가활동 2013년평가순위 178 질만족도, 2014년목표 (%) 2014년평가순위 년목표 45 규제의질평가 년서비스품질과소비자만족도 (%) 60 이행 ( 계획 ) 80% 이행 ( 계획 ) 54% 이행 ( 계획 ) 17% 관세 2013년과성장비교 년평가순위 157 세금납부 2013년과성장비교 년과성장비교 57 이행 ( 계획 ) 23% 이행 ( 계획 ) 해당없음 자료 : 러시아전략기획청 2012 년 7 월 26 일전략기획청은연해주주정부와협약을맺고연해주투자환경과사회 경제발전전략에대해협력하기로결정하였다. 연해주를포함한극동지역전체의유리한투자환경조성을위해표준화를구현하고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문제점을수정 보완하기로하였다. 13) 한편, 러시아연방정부는 2013년 12월지역개발부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산하에러시아투자유치청 (Russian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을설립하여, 투자자들을위한단일지원창구가되겠다고발표하였다. 메드베데프총리에의해설립이결정된러시아투자유치청은유사한기능을수행하는기존의공공조직들, 예컨대국가투자환경개선위원회 (National Council for Investment Climate Development), 러시아직접투자기금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등과함께러시아에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기위한지원활동을펼칠예정이다. 신설러시아투자유치청의성과에대해서는긍정과부정적인의견이공존하고있다. 연방정부차원의공식적인투자유치청설립은외국인투자에대한러시아의강한의지가표출된것인만큼앞으로외국인투자환경개선을위한조정센터역할을할것이라는시각이있는반면, 투자자의권익을보호함에있어지방정부에압력을미칠권한이없고더욱이 13) 러시아전략기획청,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91

92 제 1 부 외국인투자프로젝트에공동투자할수있는재원을가지고있지못하므로또하나의관료주의일뿐투자환경개선에실질적인영향을미치지는못할것이라는시각도있다.14) 3. 투자유치관련행정기관 가. 연해주주정부 (Primorsky Territory Government) 연해주주정부는러시아극동지역의항구도시인블라디보스토크시에위치하고있다. 현주지사인블라디미르미클루쉐브스키 (Vladimir Miklushevskiy) 는 2012 년 3 월에부임하였다. 연해주주정부는경제국 (Department of Economy) 을비롯하여도시계획국 (Department of Town Planning), 천연자원및환경보호국 (Department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산업교통국 (Department of Industry and Transport), 에너지 석유 가스 석탄산업국 (Department of Energy, Oil and Gas and Coal industries) 등 30 개이상의분야별부서로구성되어있다. 연해주의회는 40 명의의원으로구성되어있다. 투자유치와관련하여대부분은러시아연방정부의법 제도 시스템안에서제약을받지만연해주주정부차원에서연해주의회의의결을거쳐독자적으로시행할수있는부분도있다. 예를들어, 연방정부의법인세율은 20% 이지만, 연해주주정부는투자유치를촉진하기위해생산수단제조관련투자기업에한해초기 5 년간은완전면세, 그이후에는 1/4 인 5% 만내도록하는면세혜택이의회에서통과되었다. 15) 재산세의경우에도연방정부의경우 2% 세율이지만, 연해주주정부는초기 5 년완전면제, 그이후에는 0.1% 의낮은세금만부과하고있다. 연방정부차원의결정이있어야개선될수있는법 제도 시스템에대해서는연해주지사가연방대통령을만나는기회에건의하여반영할수있다. 그러나이는그러한개편 개선의필요성에대한명확한명분과실리가있어야관철될수있을것이다. 경제특구의설치와운영에관련하여서는연해주주정부독자적인의사결정은불가하고, 연방정부에신청하여허가결정을받아야한다. 현재는연해주에 2 개의자유경제지역 (Free Economic Area) 이있는데, 하나는솔러스 (Sollers) 자유경제지역으로서자동차제조클러스터로육성되고있다. 다른하나는나데즈닌스크자유경제지역인데아직개발초기단계이다 16). 나. 러시아연방정부 (Russian Federal Government) 러시아연방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가러시아의경제발전에필수적으로필요한것임을 14) Russia & India Report (Russia), Dec.13, 2013, promotion_agency_31601.html 15) 법인세변경은연방정부소관이다. 따라서연해주의회에서법인세감면법안이통과되었다고하더라도연방정부차원에서의동법안에대한승인이없다면승인될수없다. 그러나메드베제프총리가이법안에대해이미언급하였기때문에연방차원에서의법안승인가능성도높다고판단된다. 한편재산세는지방정부소관이기때문에연해주의회에서결정된법안이그대로적용된다. 16) 사전조사에서러시아연방정부는트로이차만과보스토치니항구를항만특구 (Port Special Economic Areas, PSEA) 로지정할계획임을파악하였으나, 연해주투자유치청담당자와의본인터뷰에서는언급되지아니하였음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93 인식하고있다. 따라서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행정적장애를제거하고경제특구 (Special Economic Zones) 지정, 첨단기술단지지정, 투자촉진기금설치등을통해외국인투자를권장하고있다. 그러나부패와의전쟁, 투자환경개선등러시아정부의공식적인노력에도불구하고, 국제기구들은러시아를사업하기가장어려운주요국가중의하나로평가하고있다. 푸틴대통령과메드베데프총리역시투자환경개선을통한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의중요성을거듭강조하고있다. 그러나경제구조조정의지연과정부의개입등외국인투자자를주저하게만드는요인들이상존하고있다. 외국인투자자를보호하고지원하기위한법 제도 시스템이존재하기는하지만현실에있어서는관련법 제도 시스템이그대로적용되지않을수도있다는점이다. 러시아정부도이를인식하고법 제도의실효용성을높이기위한시도가지속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 전략기획청 (ASI) 같은비정부기구를만들어민간의전문성을대폭활용하고, 민간부문의요청사항을적극적으로수렴, 신속히반영하고자하는노력이엿보인다. 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조사에도참여하여그지표들에대한순위를개선하기위한로드맵을마련하고, 장기계획설정및연차별개선성과를관리하고있는점도향후러시아에대한투자환경이개선될것으로예상할수있는긍정적인움직임이다. 러시아연방정부의부처중투자관련정책을담당하는곳은경제개발부 (Ministry of Economic Development) 이다. 또한지역개발에대한연방정부의투자기금을지원하고관련된정책과법적규제를관장하고있는지역개발부 (Ministry of Regional Development) 도연해주지역의투자유치촉진을위한법 제도 시스템과무관하지않다. 특히러시아중앙정부는최근연해주를포함한극동지역의원활한개발을위해극동개발부 (Minist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Russian Far East) 를별도로설치하였다. 극동개발부는 2025 년까지극동 바이칼지역에 23 개대규모투자단지를건설하는프로젝트를진행하면서민간투자촉진을위해감세등의혜택을주는새로운경제법령을준비중이다. 제 3 절한국의투자유치행정시스템개편경험 1. 외국인직접투자유치정책과행정시스템의변천과정 한국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은국내산업의보호차원에서다소폐쇄적이고소극적인입장을취해오다가, 1996 년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입및 1997 년외환위기를기점으로자유화및촉진정책으로급격하게방향을전환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 (Foreign Direct Investment) 정책의변천과정을크게 3 단계로구분할수있는바, 각시기별특징을살펴본다. 17) 제 1 단계도입기 (1962~1983 년 ): 첫번째외국인직접투자사례가창출되기도하였으나, 기본정책은외국인직접투자를제한하고, 필요한외자를차관방식으로조달하는것이었다. 한국 17)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경제 60 년사 : 대외경제편,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93

94 제 1 부 정부가외국인직접투자보다차관도입을선호했던이유는국내산업에대한외국기업의지배를봉쇄하고, 자금흐름에대한통제가가능했기때문이었다. 제 2 단계전환기 (1984~1997 년 ): 1984 년 7 월 1 일, 정부는외국인투자를허용해온 허용업종열거방식 (positive system) 에서투자가제한되는업종만을명시하는 금지 제한업종열거방식 (negative system) 으로전환하였다. 이변화는외국인투자개방의기틀을마련한것으로평가되었다 년대초반, 그동안의외국인투자허가제에서탈피하여, 원칙신고, 예외인가제가도입되었다. 특히, 1996 년 12 월 OECD 가입을계기로외국인투자에대한규제를대폭완화하면서개방을적극적으로추진하였다. 이때의개방노력은 (i) 외국인투자업종개방확대, (ii) 내국민대우의확대, (iii) 외국인투자절차의간소화, (iv) 인수합병 (M&A) 에의한외국인직접투자허용, (v) 직접투자로간주되는장기차입 (5 년이상 ) 허락, (vi) 국유공단의사용료또는임대료감면제도실시등을포함하였다. 제 3 단계촉진기 (1998 년이후 ): 1997 년말외환위기를겪으면서외국인투자유치는정부정책의최우선목표가되었다. 이에따라개방업종의확대, 외국인주식투자한도철폐, 부동산시장개방등획기적인수준의개방과자유화폭의확대가이루어졌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을제정하여광범위한투자인센티브를제공하기시작하였다. 여기에는재정지원, 조세인센티브, 지방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에대한중앙정부의적극적지원등이포함되었다. 노무현정부 (2003 년 ~2008 년 ) 와이명박정부 (2008 년 ~2013 년 ) 에들어와서는단순한외국인투자유치가아닌근본적인경제구조를개선할수있는투자유치로초점을이동하였다. 이시기한국의외국인투자유치정책중획기적인하나는외국인투자활성화를위한경제자유구역 (FEZ) 의도입이었다. 인천 ( ), 부산 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 ) 이 1 차지정되었고, 2008 년 5 월 2 차로대구 경북, 황해,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이추가지정되었다. 한국정부는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하기위해거버넌스체계를지속적으로개선하여왔다. 특히, 정부, 지자체,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nvest Korea; IK), 민간이입체적 유기적으로연계 협조하는시스템을구축하여투자유치역량의강화를꾀하였다. 중앙부처는종합적인외국인투자정책수립을적극선도하되, 부처별책임제또한확립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투자유치정보를공유하고관련기관의투자유치활동에협조하면서, 역량강화를위해노력하였다. 투자유치담당기관 (IK) 은연구 분석 지원기능을강화하고관계기관간협조체계구축에적극적으로노력하였다. 민간은정부정책수립과정에참여하여자문을제공하고, 수립된정책에부응하는투자유치활동에기여하였다. 구체적인거버넌스개선사례들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정부와지방자치단체등의개별적인투자유치체계와단선적인업무로인한유치역량분산을막기위하여, 복잡하고중복적인제도 체계를개선하였다. 글로벌투자환경의변화에효율적으로대처하기위해입체적투자유치거버넌스정립을추진하였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95 둘째, 수직적 수평적인투자유치협력체계를강화하였다. 중앙 지자체 민간이참여하는수직적거버넌스를구축함과함께유치주체간수평적협력네트워크를확산하였다. 집행적기능을대폭실무단위로위임하여중앙부처 지자체위원들의참여와논의를활성화하고, 부처별특성에따라주요유치분야및투자환경개선등투자유치촉진계획을매년수립하고, 공동으로투자설명회 (IR), 홍보, 정책연구를수행하는등공조체계를강화하였다. 셋째, 민간역량을활용한투자유치를활성화하였다. 이를위해, 고급민간전문가의프로젝트매니저 (Project Manager; PM) 지정제도를확대및정착시켰고, 산업 금융계의역량을활용한투자유치활동을전개하였다. 유력외국인사의네트워크및전문성활용도확대하였다. 넷째, 투자유치기관의역량을강화하였다. 투자유치허브 (hub) 기능을담당하는정부부처의지원역할을강화하고, 해외현지의투자유치활동과원스톱지원기능을확대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전략적투자유치활동을지원하고, 투자유치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및훈련체계를구축하였다. 다섯째, 국제기준에부합하도록투자유치관련제도를정비하였다. 복잡한외국인직접투자 (FDI) 인정기준과범위를단순화하고, 옴부즈맨기능을강화하였다. 국제기구의가이드라인에따라외국인직접투자 (FDI) 통계데이터베이스 (DB) 를재설계하고, 경제기여효과에대한분석을강화하였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등과공동관심의제에대한협력과참여를활성화하고, 국제기구전담전문가를양성하여국제기구활동에대응할수있는전문역량을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시적인투자애로해결체계를구축하였다. 투자애로사항발굴을위한양방향소통채널인지자체 외국인투자기업간핫라인 (hot line) 을운영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현장방문간담회를정례화하였으며, 경제단체간상시적인네트워크를구축하였다. 페이스북과트위터를통해기진출기업뿐만아니라잠재적인외국인투자가의투자애로도파악하였다. 투자애로사항해결의성과에대해설문조사를실시하여외국인투자활성화정책개선에반영하기도했다. 2. 투자유치행정시스템구조 가. 한국의투자유치거버넌스체계 한국의투자유치업무는중앙정부 ( 외국인투자위원회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외국인투자옴부즈맨,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 (FEZ) 등이상호교류와협력을통해, 또한독자적으로 ( 따라서, 때로는중복적으로 ) 수행하고있다. 먼저, 외국인투자위원회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에의거하여외국인투자활동에대한모든중요사항을심의 의결한다. 위원장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위원은각부처장관및위원회에상정되는안건과관련된중앙행정기관의부기관장또는시 도지사,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95

96 제 1 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의장등이된다. 외국인투자위원회는외국인투자정책수립및집행과정에서부처간의견조율을원활히함으로써범정부적인유치활동을가능하게하는조직으로서, 한국외국인투자유치정책과제도의최상위의사결정기구이다. 둘째, 외국인투자에대한실질적인지원업무는한국의국가투자유치기관 (IPA) 인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에의해수행된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는해외홍보와해외투자가의발굴이필수적이라는관점에서해외조직망을갖춘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내에설치되어한국시장에서외국인투자자의성공적인진출및운영을지원한다 년 4 월외국인투자지원센터 (KISC) 로설치된이래조직과기능이확대 보강되어 2003 년 12 월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로개명되었다. 42 개해외투자거점 (Korea Business Center) 과의긴밀한연계하에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는외국인의한국에대한투자타당성조사를위한자료의제공및투자절차, 법률 세무 회계분야별전문가컨설팅과다양한정보제공서비스를수행하고있다.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는프로젝트별전담프로젝트매니저 (PM) 를지정하여투자상담부터사업시작까지모든프로세스를도와주고, 다양한인 허가시스템을구축 운영하는등내실있는단일창구 (one stop, single window) 서비스를강화하고있다. 셋째, 1999 년외국인투자가및외국인투자기업의한국내경영활동중발생한애로사항을파악하여해결 지원하기위해외국인투자옴부즈맨이설치되었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맨은대통령이위족하며, 옴부즈맨의업무를지원하는외국인투자고충처리기구의장을겸임한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맨및고충처리기구는외국인투자기업의애로사항관련정보의수집과분석, 관련행정기관에대한업무협조요청및이행건의는물론외국인투자제도의개선방안마련, 제도개선권고등외투기업고충해결에필요한제반업무를수행한다 년이후 2012 년 12 월현재 4,865 건의외국인투자기업고충을처리하였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맨은현재금융, 세무, 회계, 법무, IT& 지적재산권, 건설, 노무등다양한분야의민간전문가를위촉하여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사후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 외국인투자기업홈닥터제도 를운영중이다. 넷째, 외국인투자를유치하기위해전담인력을두고노력하고있는또다른기구는전국의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외국인투자와관련된허가 인가 승인 지정 해제 신고 추천 협의등에관한민원사무등외국인투자를효율적으로지원하기위하여지방자치단체에외국인투자진흥관실을설치할수있게하고있다. 전국의시 도광역지방자치단체는이에따라투자유치담당관 ( 인천광역시 ), 투자유치단 ( 대구광역시 ), 투자입지과 ( 충청남도 ) 등외국인투자를담당하는부서를설치하여투자지원센터 (IK),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와외국인투자관련부처및기관과의업무협조와행정협조업무를수행하고있다. 다섯째, 우리나라는 2003 년부터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생활여건을개선하고, 각종규제완화를통한시장에서의자유로운기업활동이가능하도록개선하여전략적으로외국인투자를유인하기위한경제특별구역인경제자유구역 (Free Economic Zone) 을지정 운영하여왔다. 현재, 1 차로지정된 3 개구역 (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 과 2 차로지정된 3 개구역 ( 황해, 대구 경북, 새만금 군산 ), 3 차지정된 2 개구역 ( 동해안, 충북 ) 등총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97 8 개경제자유구역을지정 운영중이다. 기타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제주국제자유도시, 기업도시개발구역등투자유치를촉진하기위한다양한특별구역이각각의관련법에의거하여지정 운영중이며, 각투자유치특구는외국인투자유치와관련한사항을기획단계에서부터투자에대한전체과정에대한시스템적관리를통해투자기업과담당부서간의커뮤니케이션향상과투자환경의지속적인개선을도모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상에서설명한한국의투자유치행정시스템거버넌스체계를도식화하면 [ 그림 1-5] 와같다. [ 그림 1-5] 한국의투자유치거버넌스체계 외국인투자위원회 ( 정책조정 ) 산업통상자원부 ( 정책수립 ) 지방자치단체 / FEZ Invest KOREA ( 실행 ) 관계부처 해외무역관 (Korea Business Center) 본사 사후관리실행지원투자유치마케팅 투자가발굴 타깃팅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나. 한국의투자유치프로세스및외국인투자지원센터 (Invest KOREA) 의기능 각기관별투자유치업무가어떻게분담되어있는가하는것보다중요한것은투자자관점에서투자프로세스전과정이얼마나경제적 효과적 효율적이냐는것이다. 따라서투자유치기관중심에서투자자중심으로업무를개선하여, 투자유치프로세스개선 = 투자자중심의프로세스도입 이어야한다는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 투자자가투자를검토하거나투자절차를진행할때, 최상의호의적관심과서비스를받고, 또한시스템적으로관리받고있다는점을느끼게하는것이중요한것이다. 국가차원의투자유치프로세스는잠재적외국인투자자 - 국내투자유치기관 ( 중앙정부,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97

98 제 1 부 투자유치청 (IPA), 지방자치단체, 경제특구 ) - 해외무역관등여러기관에걸쳐업무가진행되므로, 전체적인프로세스의표준화가필요하다. 투자프로세스의표준화를통해예측가능성을높이는것은투자대상국가에대한신뢰도를높이는데기여하기도한다. < 표 1-4> 한국의투자유치프로세스 투자유치활동단계세부활동관련조직 1 단계 국가투자유치정책 외국인직접투자 (FDI) 에대한기본정책 - 경제정책및산업정책등과연계 - 규제개선, 경영 생활환경개선 중앙정부 2 단계 투자유치목표설정 투자유치목표수립 - 질적 양적목표, 산업정책목표 중앙부처 3 단계 투자유치조직구조 투자유치조직과기관구조 - 중앙 지방투자유치조직설치 운영 4 단계경쟁력분석 우리나라투자입지경쟁력분석 - 업종별강점 약점, 설득논리개발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5 단계투자유치분야타깃팅 외국인직접투자 (FDI) 유치목표에맞는타깃팅전략 - 업종별타깃기업발굴및전략수립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 국가전반 ) 지방자치단체 6 단계마케팅 입지세일즈 ( 브랜드이미지형성 ) - 투자설명회 (IR), 투자사절단, 투자전시회, 컨퍼런스등 해외무역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및지자체 투자유치기관 7 단계투자가접촉 타깃기업에대한투자유치권유 / 설득 - 잠재투자가발굴, 관계형성 해외무역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및지자체 8 단계 프로젝트관리 투자프로젝트발굴및지원 - 프로젝트매니저 (PM) 지정, One- Stop 서비스 해외무역관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및지자체 9 단계 사후관리 / 투자환경개선 기존투자가의재투자유도 투자환경개선을통한입지경쟁력강화 옴부즈맨 10 단계평가 투자가만족도평가 (survey) 투자유치청 (IPA) 업무수행평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IK) 정부 자료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99 중앙정부차원의투자지원센터 (IK) 는프로젝트매니저시스템을통해서잠재투자파트너발굴, 외국투자가와국내정부기관과의상담주선, 투자기관과의연계, 사업계획에대한평가, 한국시장및산업정보제공, 행정문제상담및지원, FDI 인센티브, 법률 조세 노동문제에대한컨설팅, 공장부지선정및현장견학등을제공한다. 이러한정보는지방투자기관들과도공유하여적극적인지원을하고있다. 이러한정보제공은단순히중앙정부격인투자지원센터 (IK) 와지방정부의공적인차원에서수행되는것뿐만아니라프로젝트매니저 (PM) 제도를통해관련된유관기관으로부터공무원이파견되어일대일상담업무를실시하고있다. 그리고민간전문가를활용한민간프로젝트매니저 (PM) 지정제도는투자효율성을높이기위한책임관시스템이다. 정부차원에서간과할수있는문제를시장의요구를반영할수있는방안으로시장의수요를정책에적극반영함으로써투자시발생할수있는문제를미연에방지하거나조속히해결할수있다. 3. 경제자유구역 가. 추진배경과경과 경제자유구역 (Free Economic Zone; FEZ) 이란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하기위하여조성된지역이다. 18) 경제자유구역추진배경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우선지역거점을중심으로한경제블록이세계경제의성장동력의축으로등장하여주요국가들은각국가의특성에맞도록저마다의법규와시스템을통하여외자유치노력경주하고있다. 한국의경우도외자유치를위한국가차원에서의새로운비즈니스전략으로서 2002년 '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 ' 19) 발표에이어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만들어지면서본격추진되기시작되었다. 20) 따라서경제자유구역 (FEZ) 은설치하여외국투자기업의경영환경과외국인의생활여건을개선하여, 외국인의투자를촉진, 국가경쟁력의강화와지역간의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하여설치하였다 21). 18)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2조 19) 대통령연두기자회견에서우리나라를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로육성한다는기본구상발표 국민경제자문회의겸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동북아비즈니스국가실현을위한기본계획 (Master Plan) 확정 - 경제장관간담회를통해동북아 Business Center 실현을 Action Plan을확정 20) id=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제1조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099

100 제 1 부 일자 < 표 1-5> 경제자유구역추진경과 내용 대통령연두기자회견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구상발표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실현방안 (Action Plan)" 확정발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 ( 이하경자법 ) 국회의결 경제자유구역위원회및기획단설치 ( 구재정경제부 ) ~10. -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지정 경제자유구역법개정으로제도적미비사항보완 외국병원내국인진료허용, 경제자유구역청독립성강화등 정부조직개편으로위원회및기획단업무가지식경제부소관으로변경 경자법 이특별법으로개정 공포 년지정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에대한성과평가실시 성과평가위원회를통하여평가실시 경제자유구역활성화전략확정발표및후속조치로경제자유구역특별법개정입법예고 엄격한지정 개발기준마련, 조기개발유인체제구축, 외국인투자인센티브제도개선, 추진행정체계효율화등 - 경제자유구역지정해제 사업시행자미선정및실시계획미수립등이발생한지역등 자료 : 홍성헌 이재영, 한국의경제자유구역의효율적운영을위한개선과제에관한연구, 통상정보연구, 13(2),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p 나. 경제자유구역의현황 1) 지정현황 현재경제자유구역의현황은아래그림과같다. [ 그림 1-6] 경제자유구역현황 자료 : 한국경제자유구역,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01 인천경제자유구역 황해경제자유구역 새만금 - 군산경제자유구역 [ 그림 1-6] 경제자유구역현황 충북경제자유구역 한국경제자유구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대구 - 경북경제자유구역 부산 - 진해경제자유구역 자료 : 한국경제자유구역, < 표 1-6> 경제자유구역지정현황 명칭인천부산 / 진해광양만권황해대구 / 경북새만금 / 군산 동해안권 충북 위치 인천 ( 연수구ㆍ중구ㆍ서구 ) 부산 ( 강서구 ), 경남 ( 진해시 ) 전남 ( 여수ㆍ순천ㆍ광양 ) 경남 ( 하동군 ) 충남 ( 당진ㆍ아산ㆍ서산 ) 경기 ( 평택ㆍ화성 ) 대구, 경북 ( 경산, 영천, 구미, 포항 ) 전북 ( 군산, 부안 ) 동해, 강릉 청원, 청주 면적 km km km km km km km km2 개청일 ( 지정일 ) ( ) ( ) ( ) ( ) ( ) ( ) ( ) ( ) 공항 항만 인천공항 인천항 김해공항 부산신항 광양항 여수공항 평택항 당진항 대구국제공항 군산항 새만금신항 양양국제공항 동해항 청주국제공항 개발기간 완료 단계 Ⅰ. 03 ~ 09 Ⅱ. 10 ~ 14 Ⅲ. 15 ~ 20 Ⅰ. 04 ~ 06 Ⅱ. 07 ~ 15 Ⅲ. 11 ~ 20 Ⅰ. 04 ~ 10 Ⅰ. 08 ~ 13 Ⅰ. 08 ~ 13 Ⅱ. 11 ~ 15 Ⅰ. 08 ~ 20 Ⅰ. 13 ~ 24 Ⅰ. 13 ~ 20 Ⅱ. 14 ~ 20 Ⅱ. 14 ~ 20 Ⅲ. 16 ~ 20 기본구상 - 비즈니스 / 금융 - 국제물류 - 첨단산업 - 의료 / 바이오 - 교육 - 문화 / 관광 - 국제물류 - 첨단산업 - 국제신도시 - 관광 / 레저 - 교육 / 의료 - 국제물류 - 제조업 - 글로벌비즈니스 - 해양플랜트 - 관광 / 레저 - 자동차부품 - 반도체 / LCD - 철강 / 석유화학 - IT 산업 - 첨단수송부품 - 그린에너지 - 지식서비스 - 자동차ㆍ조선 - 기계ㆍ부품 - 신재생에너지 - 대중국관광레저 - 첨단소재부품 - 물류 / 유통 - 연구 - 관광 / 레저 - 바이오산업 - 항공산업 - 관광 / 레저 - 자동차부품 자료 : 한국경제자유구역,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01

102 제 1 부 2) 경제자유구역의인센티브현황 입주자격은우선국내기업, 100%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지분 10% 인합작기업이다. 조세감면은외투기업에최대 7 년조세감면 ( 외투지역제도와동일 ) 이실시되며, 법인세 소득세 (3 년 100%+2 년 50%) 에해당하는경우는제조업은 1 천만달러이상, 물류업은 500 만달러이상, 관광업은 1 천만달러이상, R&D 는 1 백만달러이상, 의료기관은 5 백만달러이상, 개발사업자는 3 천만달러이상투자되어야한다. 법인세 소득세 (5 년 100%+2 년 50%) 의경우는제조업은 3 천만달러이상, 물류업은 1 천만달러이상, 관광업은 2 천만달러이상, R&D 는 2 백만달러이상투자되어야한다. 관세 (5 년 100%) 의혜택은법인세 소득세감면사업에직접사용되는자본재이고, 취득 등록 재산세등지방세는조례로최장 15 년간감면가능하다. 경영환경부문에서도노동, 화사운영과연관된다양한규제완화를제공하고있다. 즉공장총량제등수도권규제배제, 장애인 유공자의무고용배제, 파견근로자및무급휴가, 업무제한허용등이다. 정주환경을보면외국인친화적인정주환경조성을위해특례를부여하고있다. 교육 의료부분에서는외국인전용초 중 고및대학설립, 의료기관설립허용, 입주외국교육 연구기관에건축비 초기운영비지원등의혜택이주어진다. 한국의경우송도국제학교개교가 10.3 월이고, 글로벌대학캠퍼스로뉴욕주립대등 6 개교가 10.9 월부분개교하였다. 존스홉킨스병원설립도예정되어있다. 그외에도외국인기업근로자에게주택임대, 특별분양공급과외환거래 (1 만달러무신고 ), 카지노설립허용등의편의를제공하고있다. 그리고개발사업과관련하여각종인허가에편의를제공하는데, 기반시설인진입도로, 간선도로, 공동구건설에사업비지원으로국비및지방비각 50% 가제공된다. 개발인허가일괄의제로 40 개법률, 각종부담금감면, 건폐율 용적률을완화하여최대 150% 적용등이지원된다. 7 개각종부담금등도감면된다. 국내기업에게는재산세 5 년간면제, 등록, 취득세면제를입주하는기업에혜택이주어지고, 의제된산업단지도동일하게지방세감면을받는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03 < 표 1-7> 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투자인센티브현황 구분인센티브주요내용관련법령 조건 (5 년형 ) 제조업 (1 천만달러이상 ) 관광업 (1 천만달러이상 ) 물류업 (5 백만달러이상 ) 의료업 (5 백만달러이상 ) 개발사업자 (3 천만달러이상또는외투비율 50% 이상으로총사업비가 5 억달러이상 ) 조세감면 대상 법인 소득세 ( 국세 ) 및취득 등록 재산세 ( 지방세 ) : 3 년간 100%, 2 년간 50% * 지방세는지자체조례에따라최장 15 년간가능 관세 : 5 년간 100% 경자법제16조1 조특법제121조의2 7 년형감면 ( 조특법개정으로조세감면혜택확대 ) 제조업 (3 천만달러이상 ), 관광업 (2 천만달러이상 ), 물류업 (1 천만달러이상 ), R&D(2 백만달러이상 & 석사급연구원 10 인이상상시고용 ) 인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 감면기간을 5 년간 100%, 2 년간 50% 로확대적용 기업하기좋은투자조건제공 입지지원 현금지원 임대 임대료감면 매입 조건 국 공유지에대해 50 년간 ( 이후 50 년범위내에서갱신가능 ) 임대가능 임대료는부지가액의 10/1,000 수준 110 지자체조례등에따라 50~100% 감면가능 ( 협상 ) ( 국 공유재산 ) 수의계약및조성원가로매입가능 외투비율이 30% 이상인국내외국인투자기업으로 고도기술수반및부품 소재제조와관련하여공장등을신 증설하는경우로 1 천만달러이상투자, R&D 시설신 증설하는경우로석사급연구원 10 인이상상시고용 경자법 16 조 2,4 경자법 17 조 5 외촉법제 14 조의 2 지원액 협상을통해결정하되, 최소 FDI 의 5% 이상지원 기반시설지원노동규제완화외환거래자유행정지원 경제자유구역내기반시설에대한국고우선지원 기반시설지원 ( 건설비용의 50% 이내에서재정지원 ) 장애인등의무고용배제, 파견근로자기간및대상업무규제 노동규제완화 배제, 무급휴가허용등 1만달러범위내에서무신고외환거래허용외환거래자유 원스톱 (one-stop) 행정지원 ( 경제자유구역청, 프로젝트매니저 (PM) 지정 ) 외투기업요청시외국어공문서서비스제공 경자법제 18 조 경자법제 17 조 경자법제 21 조 경자법제27조의2 경자법제20조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03

104 제 1 부 구분인센티브주요내용관련법령 우수한교육환경 외국교육기관 ( 초중고및대학 ) 설립및운영허용 * 경제자유구역및제주특별자치도내에만가능 입주외국교육 연구기관에대해건축비, 초기운영비등재정지원 외국교육연구기관특별법제정으로각종규제완화 * 초중고내국인학생입학허용 ( 재학생의 30% 이내 ) 등 경자법제 22 조 외국인친화적인정주환경제공 안전한의료환경 쾌적한주거환경쾌적한주거환경 외국의료기관설립및운영허용 * 경제자유구역및제주특별자치도내에만가능 의료기관의부대사업특례규정 외국의료기관특별법제정예정 ( 10. 상반기예상 ) 입주외투기업종사자에대한특별분양가능 : 경자구역내에서민영주택을건설하는경우그건설량의 10% 이내 * 외투기업종사자 : 기업, 병원, 약국, 학교및국제기구종사자 외국인전용임대주택공급 ( 의무사항 ) : 사업지구내총주택공급세대수의 1~10% 이내 경자법제 23 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 19 조 4 경자법제 24 조의 2 기타 유선방송의외국방송채널수확대구성 운용 외국인전용카지노설립 경자법제24조 경자법제23조의3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전중앙부터장관및민간전문가로구성되어신속한의사결정이가능한경제자유구역협의체운영 경자법제 25 조 효율적운영시스템제공 경제자유구역청 공 항만관리전문기관 투자상담부터사후관리까지원스톱 (one-stop) 서비스제공 인천공항공사 ( 인천 FEZ), 부산항만공사 ( 부산 FEZ), 공 항만관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광양 FEZ) 등전문기관이최적의물류시스템제공 경자법제 27 조의 2 주 : 각경제자유구역별지원은차이가있음자료 : 지식경제부 (2010)[ 한국개발원 (2010) 에서재인용 ]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05 구분 < 표 1-8> 경제자유구역내지방세감면현황 취득세 등록세 ( 시 도세 ) 재산세 ( 시 군 구세 ) 인천 15 년간 100% 부산 진해 15 년간 100% 10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7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광양만권 15 년간 100% 15 년간 100% 황해 15 년간 100% 15 년간 100% 대구 경북 수성의료지구 신서지구 국제패션지구 국제문화산업지구 대구테크노폴리스 포항융합산업지구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10 년간 50% 10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10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10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10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10 년간 100% 이후 5 년간 50% 구미디지털산업지구 15 년간 100% 경산학원연구지구 영천첨단산업지구 하이테크파크지구 7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7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7 년간 100% 이후 3 년간 50% 새만금 군산 15 년간 100% 15 년간 100% 동해권 ( 동해 강릉 ) 15 년간 100% 15 년간 100% 충북 15 년간 100% 10 년전액, 이후 5 년 50% 감면 주 :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지방세감면, 국내기업혹은외국인투자기업이경영하는사업체등은그요건을달리적용하고있는지역이있음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개발연구원 다. 경제자유구역의운영체계 동구역은중앙의경제자유구역위원회와경제자유구역기획단그리고지방의 경제자유구역청으로운영되고있다. 22) 22)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10, p. 7.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05

106 제 1 부 1) 중앙정부 중앙정부차원의기구로는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있다. 동위원회는모든정책을수행하는비상설협의체로아래와같은사항들을심의 의결한다. 23) 우선경제자유구역에관한기본정책과제도에관한사항 (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수립에관한사항 ), 두번째구역변경, 해제, 지정문제, 세번째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관한사항, 네번째경제자유구역에서외국인투자기업이사업하는데필요한행정서비스의지원에관한사항, 다섯번째경제자유구역의개발에관한사항, 여섯번째경제자유구역과관련하여중앙행정기관의장및시 도지사와의의견조정에관한사항, 일곱번째그밖에경제자유구역의지정 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이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구성은위원장, 부위원장 1 인, 위촉의원 10 인으로구성된다. 의원으로구성된다. [ 그림 1-7] 중앙의경제자유구역관련기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위원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당연직위원 (10 명 ) : 관계부처차관 위촉직위원 (9 명 ) : 민간위원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실무지원 산업통상자원부소속 담당인력 45 명 정책기획팀지식서비스투자팀산업물류투자팀문화관광투자팀개발지원 1 팀개발지원 2 팀 정책, 법령, 제도개선 위원회, 구역청 기본계획, 추가지정 성과평가 교육 의료 연구기관유치및제도개선 금융회계등비지니스서비스분야투자유치 경자구역관련예 결산총괄 제조업, IT, BT, 물류등분야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일반및해외 IR 홍보 국내기업유치지원 GCF 지원 인천 / 새만금 군산 / 황해 / 동해 / 충북 FEZ 기반시설예산, 개발제도, 자문회의 부산 진해 / 광양만권 / 기반시설예산, 개발제도, 자문회의 주 : GCF(Green Climate Fund): 녹색기후기금 다음으로는경제자유구역기획단이있다. 동기획단은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실질적업무보좌하기위한산업통상자원부기관으로실질적인업무를산업통상자원부소속기관으로실질적인행정기획및집행을 24) 담당한다. 이들의역할은우선경제자유구역에관한정책및제도의입안 기획과회의의안작성, 개발계획논의, 법제운영등과조사, 홍보및국제협력 23) Ibid., p.7. 24) Ibid., p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07 등이다. 25) 2) 지방정부 지방정부관할의조직으로는경제자유구역청이있다. 지방자치단체는경제자유구역내의사무를처리하기위하여경제자유구역청을설치할수있다. 두개이상의시 도에동구역이건설되는경우해당지역정부는협의를통해공동행정기구를운영한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시 도지사가임명하되산업부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경비는국가가동구역청운영에소요되는경비중일부를대통령령에따라지원하여야한다. 회계와재정은 지방재정법 에따른특별회계의설치혹은시 도의일반회계나특별회계에별도의계정을설치하여관리하여야한다. 동구역청에는 지방자치법 에의거하여해당지역정부의공무원을둘수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경제자유구역청소속공무원의임용권을시 도지사에게위임을받는다. 26) 3) 경제자유구역운영을위한거버넌스체계 경제자유구역운영을위한거버넌스체계는경제자유구역법에근거하며, [ 지정 - 개발 - 투자유치 ] 의세단계의절차를통해진행하는데, 중앙부처및지자체의역할이혼재되어있다. 경제자유구역운영거버넌스체계는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상위로하여산업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부속으로각경제자유구역청과지방정부와 KOTRA 등의협력을통해산업단지개발과외자유치사업을추진하는체제를구축하고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개발단계는우선시 도지사가산업부에개발계획수립및지구지정신청서제출하고, 다음으로경제자유구역지정을요구하는시 도지사가경제자유구역위원회및경제자유구역기획단과협의를통하여개발계획을신청한다. 이후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각지방정부가계획한개발정책에대한평가, 광역교통개선책등에대해심의의결한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확정하면경제자유구역이지정된다. 이는최종적으로산업부장관의구역지정및개발계획에대한승인을거쳐확정된다. 이어사업후보지검토및타당성에대한구체적점검이진행된다. 사업주체를선별하여계약을체결하고개발및정주여건을조성한다. 경제자유구역이지정된시 도지사는관련된업무를동구역청에위임하고이에따른인력과예산을지원한다. 지구개발을위하여사업주체를선별하고, 계획을수립한후보상과착공절차를진행하며, 교육 의료 주거 문화등외국인친화적정주여건을조성한다. 27) 25) 김보현 이동근, 경제자유구역정책이외국인투자결정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지방행정연구, 제25권제1호, , p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참조. 27) 홍성헌 이재영, 한국의경제자유구역의효율적운영을위한개선과제에관한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제2호, , p.250.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07

108 제 1 부 투자유치단계에서는계획에의하여동구역청이투자자를선별하고민간기업등의유도를통해인센티브를제공한다. 개발콘셉트에따라동구역청이민간기업등의유인활동을진행하는체제로운영한다. 28) [ 그림 1-8] 중앙의경제자유구역관련기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실무지원 산업통상자원부소속 담당인력 45 명 인천경제자유규역청 부산 진해경제자유규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규역청 황해경제자유규역청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규역청 대구 경북경제자유규역청 동해안권경제자유규역청 충북경제자유규역청 자료 : 한국경제자유구역, 라. 경제자유구역운영의거버넌스체계의문제점및개선방안 1) 경제자유구역의추진상문제점 2003 년경제자유구역제도를도입이후지식경제부는저조한외국인투자유치실적을제고하기위해수차례제도개선을추진하였으나지엽적수준에그쳤으며과잉개발등에대한본질적대책마련에실패하고있다. 이유는우선지역발전의종합적고려가미흡하였기때문이다. 졍제자유구역은다양한지역발전 경제발전정책의하나이나, 제도도입시기존도시와의연계성을고려하지못하였다. 애초경제자유구역의계획인구는 112 만명으로, 기존도시체계에큰영향이예상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정부는기존도심의쇠퇴문제및주변도시와의역할분담등에대한검토를간과하였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2011 년부터경제자유구역에서유사사업을추가추진한것이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 2011 년부터경제자유구역내산업단지는국토해양부와사전협의토록하고있으나, 산업단지외일반산업용지나택지등은협의절차가부재한상황이다. 유사사업통합또는단계적추진등선택 집중을위한조정이필요하지만산업부가 28) 한국개발연구원, op. cit., p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09 독자적으로추진하면서중복투자와두사업모두지연되는상황이다. 두번째는추진주체의전문성부족이다. 경제자유구역추진부처의개발사업전문성부족으로인한비현실적계획설정이문제가되고있다. 최초의기획단계에서개량가능한목표없이추진하다가이후 2012 년에서야제 1 차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 ( 안 ) 을수립하면서 2021 년목표를설정함에따라각종비현실적정책이존재하게되었다. 일례로경제자유구역의발전을위해서는숙련된거주민을유입시키는것이상당히중요한사안임에도불구하고고려가부족하여지역의장기발전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있다. 숙련된거주민을지역내부로유입시키기위해서는최소한의정주요건뿐만아니라교육, 문화, 환경등삶의질측면의정주요건이필요한데, 이에대한고려가미흡하다. 세번째는추진주체의전문성부족이다. 경제자유구역은당초제도취지와달리, 외국인투자유치보다는지역개발사업으로변질되어외국인투자유치는미흡한결과를낳고있다. 2) 경제자유구역추진거버넌스체계의문제점 거버넌스체계의문제점으로는우선개발절차상의문제를제기할수있다. 경제자유구역개발은현재시 도지사가모든사업지구의개발계획을수립한후, 경제자유구역의신규지정을신청토록함에따라모든사업지구개발계획을일시수립함으로써사업장기지연및이로인한주민재산권침해와지가상승이초래되고있다 년지정된 68 개지구중 27 개사업이미착공이며, 이중에는사업시행자가미지정인지구도 15 개가포함되어있다. 두번째는미흡한협력이다.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현시스템에서해당부처와의협력이핵심부분이라고할수있는데, 절차적인측면이나실체적인면에서협력의효과를보지못하고있다. 29) 세번째는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미흡한역할수행이다. 국무총리실정책분석평가실 (2009) 에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운영에효율성이떨어지는부분이있다 년이후위원회가개최된총 32 회중 19 회가서면개최 (60%), 지식경제부로업무가이관된 2008 년이후에는대면회의 3 회중정부위원은전원이대리참석하는등관련업무조정이원활하지않아정부의정책방향을제대로반영하지못하였다고지적하고있다. 3) 경제자유구역활성화를위한시사점 우선국토종합계획과연계된중장기적계획이필요하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다양한계획은국토의종합계획과연계되는방안마련필요하다. 중장기적계획과단기적시행계획이필요하며, 계획들이유기적으로연결되도록로드맵을구축하여접근할필요가있다. 또한다양한투자지역이지역적으로연계되는클러스터화를추진할필요가있다. 29) 이러한측면에서관계기관간협력이원활하지못한큰이유는지경부에서 KOTRA, 경제청등각부처들이외국인투자유치결과를관련기관별로검토하여정부보조금지급의기본자료로사용돠고있어경쟁이이루어지고있다고본다.( 감사원, 경제자유구역운영및사업추진실태, , p.23.)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09

110 제 1 부 두번째지역거버넌스와경제자유구역발전을위한국가거버넌스구축 30) 이필요하다. 경제자유구역발전을위하여서는지역거버넌스와국가거버넌스의합리적구축을통하여원천적으로사업시행자와개발계획허가기한을최대한단축시키려는노력이필요하다. 중앙과지방간의협력적거버넌스를구축하여순차적협의절차가동시병행적협의절차로개선되도록되어야한다. 즉, 기존에는시 도지사협의완료후중앙부처간협의를진행하였으나, 신속한처리를위해중앙부처 ( 산업부및관련부처 ) 가동시에협의를진행하도록하여야한다. 개별적으로진행되고있는부처협의를통합심의체계로전환하여중앙부처협의를합동으로진행하여야한다. 개별협의가필요할때에는협의기한을명시적으로설정 운영하고, 종전의자문회의또한합동협의체로통합 운영할필요가있다. 승인권한의시 도위임을대폭확대함으로써시 도자율권을보장하여야한다. 그리고각종부처이견사항의신속한해결을위해서는이러한이견사항들이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통일적으로처리될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어야한다. 31) 제 4 절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행정시스템개편방안 어느나라를막론하고외국인투자유치는법 제도 시스템기반,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협력체계등공공영역이성과형성의중요한한축을담당한다. 연해주의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하여중요한과제의하나는외국인투자유치를촉진하고실행할행정시스템을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구축 가동하는것이다. 본절에서는이를연해주투자유치청위상강화, 러시아연방정부및연해주주정부간협조체계강화, 투자유치관련기관간커뮤니케이션채널의구축및협의정례화, 벤치마크를통한투자유치경쟁력분석, 투자자중심의투자유치업무프로세스재설계, 경제특구활성화등여섯가지로나누어연해주투자유치행정시스템개편방안을제시한다. 1. 연해주투자유치청위상강화 연해주투자유치청이설립취지에맞는활동과성과를이루어내기위해서는외국인투자를유치함에있어서명실공히원스톱 (one-stop), 단일창구 (single window) 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위상이강화되어야한다. 이러한위상은연해주주정부와의쌍무적인관계속에서형성되어야할것이므로투자유치청의감독이사회의장이기도한연해주지사의과감한행정적 재정적뒷받침이필수적으로요구된다. 30) 정형곤 나승권, 외자유치촉진을위한경제자유구역활성화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Ibid., p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11 이러한위상을통해연해주투자유치청은해당지역투자와관련된기관들예컨대연해주주정부, 극동개발부, 전략기획청등의이해관계조정, 잠재적투자자발굴, 종합적인투자관련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수있어야한다. 투자상담, 투자입지물색, 회사설립, 투자신고, 투자인센티브신청등연해주로의비즈니스진출에필요한다양하고포괄적인서비스를원스톱서비스형태로제공하는것이다. 장기적으로해외전략지역에투자전담관을파견하여현지에서외국기업과상담하고연해주투자에필요한정보를제공할필요도있다. 투자유치청은현재연해주지역의투자가활성화되지못하고있는원인을정확히파악하여관련문제해결을위한연해주주정부및연방정부의관심을환기시키고, 연해주지역에추가적인경제특구지정등을통해해외기업들의진출을유도할필요가있다. 또한지역특성에기반을둔외국인투자의장점을주도적으로발굴하고, 유인할수있는기업을명확하게정하여긴밀한유치전략을전개해나가야한다. 투자유치대상이구체화되면해당기업을직접접촉하는등능동적이며공격적인투자유치마케팅활동을전개하여야한다. 투자유치청은원스톱, 싱글윈도우투자지원서비스를조기에정착시키기위하여연해주주정부의긴밀한협조와지원을이끌어내어, 연방정부의의사결정없이제공할수있는자율영역을최대한활용하여야할것이다. 특히등록, 인허가등행정서비스는연해주지역의사정에맞추어연해주주정부또는연해주투자유치청에서자율적개선을도모하고필요하다면연방정부에적극적으로요청하여야한다. 투자유치청은투자환경개선을위해연해주에소재한외국유관기관과기업들의의견을청취하고, 그들과열린커뮤니케이션을활성화하여야한다. 예를들어연방정부의외국인투자옴부즈맨제도를연해주지역에맞게운영하여외국인투자기업이연해주내에서비즈니스수행시부딪히는각종애로사항, 예컨대조세 / 세무, 투자절차 / 인센티브, 관세 / 무역, 노무 / 인사, 법률 / 보험, 건축 / 토지및공장입지, 비자 / 출입국, 환경, 기타등의분야에대한의견을청취하고, 주정부와협의를통해해결책을제공해주는커뮤니케이션채널로기능하여야한다. 특히, 금융, 건설, 정보기술 (IT), 법률, 회계등다양한분야의전문가인홈닥터 (Home Doctor) 로구성된 외국기업고충처리팀 을동일한사무공간에서근무하게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고충사항이발생했을시이를종합적으로그리고조속히해결하게하는한국 Invest KOREA 의사례를참고할만하다. 이러한제도를통해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애로사항을파악하고, 기업이직면하고있는잠재적불안요인을제거할수있도록규제완화, 인센티브제공, 우호적경영환경조성등의정책적관심과제도개선을연해주주정부는물론연방정부에촉구하고관철시켜나가야한다. 특히, 기유치된외국인투자기업의재투자유치가신규유치보다더비용 - 효율적임을인식하고, 이탈방지및재투자유도를위한정책을정부와함께만들어나가야한다. 2. 러시아연방정부및연해주주정부간협조체계강화 연해주주정부가단독으로관할하는법 제도가많지않고연방정부차원의개선노력이동시에수반되어야하므로, 연해주주정부가투자유치관련법령과규제의개선및완화를위한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11

112 제 1 부 대안을제시하고우선적으로반영하도록협의를주도해나가야한다. 연해주주정부는연방정부의협조를얻어투자유치의사를밝힌기업들에대해시장밀착형인센티브를제공할필요가있는데, 토지공여, 주거, 교육및의료여건보장등에대한구체적인인센티브제시가그것이다. 이를위해연해주주정부는연방정부가법률, 세금, 노동, 금융, 회계등의분야에서국제적표준에적합한제도를수립하도록제안하고설득할필요가있다. 인허가의경우, 규제상의이유외에도연해주주정부각급기관의서류발급절차가복잡하고지연되기때문에외국인투자자의불만이제기되는경우가많으므로, 연해주주정부가관할하는인허가절차에대해서는최대소요기간과이의제기방법을명시한법규를제정하여외국인투자자에게예측가능성을부여해주어야한다. 영어안내서를발간하는등외국인투자자에정보접근의용이성도제고해줄필요가있다. 특히, 인허가가부당하게지연또는거부되는상황인경우문제를주장할수있는간이절차를마련하고이를안내할필요가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는정권교체등의정치적불확실성이나경제기조의변화, 사회체제의격변등으로투자수익의안정적확보가어려워질수있는가능성에대해정부차원의보증을구체적으로제시할필요가있다. 이때다자간투자보증기구 (MIGA) 등국제기구의보증서비스를활용하는방안도고려해볼만하다. 외국인투자유치에필수적인이러한안전장치의마련은연방정부와연해주주정부의투자유치에대한강한의지와긴밀한협조가없이는불가능하다. 3. 투자유치관련기관간커뮤니케이션채널의구축및협의정례화 연해주주정부주관으로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 를구성하여분기별투자유치전략회의를개최하고, 연방정부 - 극동개발부 - 연해주주정부 - 연해주투자유치청 (PIPA)- 특별경제구역 (SEZ) 간원활한정보공유및협력채널을구축하는등, 연방정부의경제개발정책, 극동개발전략, 연해주특화전략에부합하는투자유치전략을공동으로수립하고공유하는프로세스및채널을구축할필요가있다. 이협의회가효과적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연방정부경제개발부, 지역개발부, 극동개발부, 전략기획청등투자유치및개발관련연방정부기관고위층의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 참석을공식화하여, 주기적이고효율적인상향식의사소통채널을확보하여야한다. 협의회에참여하는투자유치관련기관들은각자의위상에따른역할분담을통해거시적 미시적정보를통합하고, 단기및중 장기투자유치전략을공동으로수립하여야한다. 이를위해, 정부기관은경제정책, 산업정책, 지원정책의향후방향과과제등거시적인그림을제시하고, 연해주투자유치청 (PIPA) 은글로벌외국인직접투자 (FDI) 동향및외국인직접투자 (FDI) 와관련된이슈를발굴 연구하며, 투자유치현황과전망, 해외무역관별투자유치동향, 개별프로젝트추진현황등에대한보고및정책을제안하며, 특별경제구역 (SEZ) 은경제특구별외국인투자이슈환기, 지원요구사항, 개별프로젝트추진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13 현황및애로사항등에대해보고하고정책을제안하는역할을하여야한다. 수립된단기및중 장기투자유치전략은투자유치관련기관의담당자들이폭넓게공유하여야하는바, 투자유치정보시스템을구축하여각종자료와의견을게시하고이를시스템적으로공유하는채널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또한투자유치마케팅활동을공동으로전개하여야한다. 연방정부, 연해주주정부, 연해주투자유치청 (PIPA), 특별경제구역 (SEZ) 등에서기획 실행되는투자유치마케팅을위한투자사절단 투자설명회 (IR) 행사의경우, 국가전체적인자원의효율적집행을위해 외국인투자정책협의회 를통해계획과실행이통합 조정되어야한다. 연도별투자사절단 투자설명회 (IR) 행사의통합 조정에있어연해주투자유치청 (PIPA) 이주도적인역할을수행하여, 행사의대형화, 내실화, 업종별균형화를이룰수있도록주기적인공동마케팅프로세스를도입하여야한다. 이와같이투자유치전략의공동수립과공유및투자유치공동마케팅활동을원활하게수행하기위해서는연해주주정부투자유치관련기관은물론, 경제개발부, 지역개발부, 극동개발부, 전략기획청등연해주주재연방정부의투자유치관련기관들의사무공간을지근거리에위치하도록유도할필요가있다. 가능하면연해주투자유치청 (PIPA) 과동일공간으로집합시켜, 주요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공동수행및이를통한현장중심의투자유치정책및전략의수립, 필요한제도개선사항의도출등을도모할필요가있다. 4. 벤치마크를통한투자유치경쟁력분석 연해주의투자유치환경개선을위해서는연해주가경쟁국가또는경쟁지역에비해상대적으로어떠한투자유치경쟁력을가지고있는지직시할필요가있다. 투자자의투자의사결정은연해주에투자를할것인지말것인지에관한결정일수도있지만, 연해주에투자할것인지아니면연해주가아닌다른국가또는지역에투자할것인지에관한결정일경우가더많을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거시경제환경, 연방정부정책환경, 연해주내외산업환경등의관점에서연해주의투자유치경쟁력을철저히분석하고이에기반한투자유치환경개선중점분야를선정, 지속적인개선노력을기울여야한다. 연해주의투자유치경쟁력을분석함에있어투자유치체계, 경영및생활환경, 투자인센티브등의관점에서주기적 ( 격년 ) 으로조사할필요가있다. 주요국가및아시아지역투자유치경쟁국들의투자환경도분석 비교하여투자유치정책과지원제도의개선방안수립에참고하여야한다. 비교분석의용이성및목표설정을통한지속적인개선동력을확보하기위해, 세계은행의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순위, 경쟁환경에관한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규제 (PMR) 지표, 창업활동에관한새로운비즈니스밀도 (New Business Density) 지표등국제기구의기존지표를벤치마크로사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전략기획청 (Center for Strategic Initiative) 이전력연결, 관세, 재산등록, 기업등록, 경쟁촉진, 수출지원, 공기업조달참여, 규제, 건설등 9 개분야에서투자환경을개선하기위해수립하여개선정도를모니터링하고있는 투자환경개선로드맵 을벤치마크로사용하는것이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13

114 제 1 부 연방정부투자유치정책과의연계성제고차원에서바람직하다. 경영환경개선뿐만아니라정주환경조성의부문에서도정책완화라는점을강조할필요가있다. 거주환경개선책의중심은병원, 교육, 주거기반마련이며이경우직접적인환경건설보다는연관된산업분야로의투자기업의진출규제를완화하여외국인투자가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환경을설정하는것이다. 환경조성의초기에는외국인투자자의욕구에적합한중앙및지방정부의선별적인사회기반시설조성계획이필요하다. 32) 5. 투자자중심의투자유치업무프로세스재설계 연해주의투자유치관련업무는사안에따라연해주투자유치청 (PIPA) 과연해주주정부경제국등 30 개이상의분야별부서가관련되는데, 투자자입장에서는연해주에대한투자를검토하거나투자절차를진행할때, 최상의호의적관심과서비스를받고, 또한시스템적으로관리받는점을느끼게하는것이중요하다. 이를위해투자유치업무를투자유치기관중심이아닌투자자중심으로재설계할필요가있다. 우선, 투자정보시스템의개발이필요하다. 잠재적인투자자는여러가지불확실성과위험요소때문에주저하게되는바, 투자유치전담기관 (PIPA) 의전문적이고효율적인서비스를통해이망설임을극복시켜야한다. 이를위해투자자중심의 투자정보시스템 을개발하여, 투자프로세스전반에관한최신정보를제공하여야한다. 투자정보시스템에고객관계관리 (CRM) 기능을구축하여투자유치관련내부업무와체계적인데이터축적은물론, 쌍방향의사소통을통해투자자에대한실시간지원이이루어져야한다. 일차적으로영어정보를충분히제공하여야하고, 단계적으로주요투자국언어로된정보제공까지확대해나가야한다. 간단한수준의투자문의나정보요청은 투자정보시스템 의자주묻는질문 (FAQ) 또는질의응답 (Q&A) 기능을통해신속한대응체계를구축하고, 이메일이나전화를통한문의도가능하도록연락처 (contact information) 를보기쉽게노출하여야한다. 또한, 지속적인투자상담또는지원이필요하거나중요한투자프로젝트로판단될경우, 전담프로세스매니저 (Process Manager; PM) 를지정하여밀착지원하는 프로세스매니저 (PM) 제도 를도입또는내실화할필요가있다. 프로세스매니저 (PM) 지정시, 연해주투자유치청 (PIPA) 담당자와연해주주정부특정산업부서담당자로구성된 공동프로세스매니저 (Co-PM) 지정을활성화하여, 해당부서의권한인공장설립, 산업단지입주, 지방세감면, 보조금지원등의복합민원이신속하게처리될수있도록체계화하여야한다. PM 지정시, 이를잠재투자자에게안내하는프로세스를공식화하여야한다. 마지막으로, 투자행정프로세스의단일창구원스톱 (single-window one-stop) 서비스를강화할필요가있다. 원스톱 (one-stop) 서비스를위한단일창구 (single-window) 는프로세스 32) Ibid., p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15 매니저 (PM) 가되어야하는데, 프로세스매니저 (PM) 는투자자를대신해여러정부기관에대한행정민원의자문, 연락, 접수, 발급, 통지등의업무를수행한다. 투자신고절차외에도기업활동및주거를위한다양한서비스가요구되므로, 이주와정착, 기업활동개시를위한다양한행정절차, 인허가, 생활안내, 세금및고용관련사항등에대한모든정보를 투자정보시스템 에서제공하고, 또한오프라인연해주투자유치청 (PIPA) 을통해서도면담, 컨설팅, 자료제공등이지원될수있도록다각적역량이갖춰진프로세스매니저 (PM) 가배치되어야한다. 6. 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할재정립 연해주투자유치청은설립된지 1 년을갓넘긴신생기관이다. 정관에따르면, 이는투자활성화, 법규및제도적장애제거, 친시장적투자환경조성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설립되었다. 그러나아직은인력, 재정등경영자원상의불충분과연해주주정부제부서와의역할분담의미정착에기인하여본래의도한기능을충분히수행하지못하고있다. 이러한본연의역할을정립해감과아울러, 효과적인투자유치를위해필요할것으로사료되는역할을부연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전문투자유치기관이설치된이상연해주주정부의투자유치관련의사결정권한이이양되어야하고, 투자유치청조직도현재의파견형태가아닌보다안정적이고영구적인조직의형태로운영되어야할것이다. 현재는투자유치청의소수정예공무원의개인적인역량에의해투자유치를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듯하다. 공무원조직의특성상청장을비롯한능력있는공무원이계속한자리에있으면서같은기능을수행할수없고, 장기적으로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는전문화되고체계화된조직적분화가필수적으로요구된다. 투자유치담당자의역량을제고하는방법의하나로, 사전에설정된성과목표를초과달성시투자유치금액별일정금액보상등과같은획기적인투자유치성공인센티브를도입하여개인별혹은팀별동기유발을고려할수도있을것이다. 둘째, 연해주투자유치청이중점적으로추진을해야할사항중에서가장중요한것은연해주개발 투자유치전략과연방차원의개발 투자유치를조화시키는것이다. 초점없는경제특구의지정은선택과집중이라는부분에서부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연해주의경제특구와투자유치청은항만과물류라는공통점을가지고있다. 또한동일한법체제에서동일한장려책이제공됨으로중앙정부와경쟁을할우려도있다. 이경우중앙정부차원의조절및수렴과정이필요하다. 33) 연해주투자유치청이연해주주정부및연방정부에공식적이고상시적인협의채널을확보하지못한다면이와같은정책적인사항을수립하고조정하기가용이하지못할우려가있다. 셋째, 외자유치와연관한적합한정책의제안이다. 이안의주요한내용은장려책제공, 외국인직접투자 (FDI) 와국내산업과의유대관계강화등이다.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국내 33) 정석물류통상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의효율적운영방안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 , 서울 :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2004, p.195.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15

116 제 1 부 제도상의인센티브는대동소이하다. 관계부처에서는세금부분의장려책을같은수준으로조절하는과정이진행되고있다. 그러나투자유치의핵심은장려책제공이다. 즉투자활성화지역에진입하는기업에제공되는혜택은다양하지만차별성이부족하며지방정부차원에서독자적으로행할수있는부분은적은편이다. 34) 향후투자유치청에장려책을제공할수있는범위를늘리고과거와는다른장려책을개발하기위한지속적인노력이필요하다. 예를들어, 연해주현지기업에대한외국인의지분투자도외국인투자의한유형으로정형화하고이를촉진할수있는인센티브제도를개발하는것을생각해볼수있다. 또한, 전략개발과관련하여투자유치청에서역점을두어야하는사항중의하나는외국인투자효과를국내산업발전과연계시키는것이다. 이를위해서는장기적인계획과안목이필요하며, 지역간의정책조정및기획능력이필요하다. 이러한역할들이설립초기인현시점연해주투자유치청에요구되는조직적임무로여겨진다. < 표 1-9> 행정시스템개편방안 단기적방안 연해주투자유치청기능재정립을통한위상강화 - 행정적, 재정적보조필요 - 원스톱 (one-stop), 단일창구 (single window) 서비스기초마련 입체적투자유치거버넌스정립 - 홍보활동강화 - 지자체간투자유치청협조 정부간협의체 - 연방정부-극동개발부-연해주투자유치청간협의체구성 - 투자유치마케팅공동운영중기적방안 인센티브시스템개편 - 조세감면체제정비 - 인허가지원체제개선 투자경쟁력개선 - 국제기준지표활용 - 투자환경개선지속적홍보 투자유치청업무능력향상 - 민간PM 발굴및육성 - 투자자중심의투자정보시스템개발장기적방안 러시아연방정부와연해주주정부간의협조체제구축 - 투자유치관련법령과규제논의 - 시장밀착형인센티브제공 글로벌수준의비즈니스환경확충 - 고용문제개선 - 노무관리지원컨설팅 외국인생활환경개선 - 현장밀착형투자애로발굴 - 외국인정주여건개선 자료 : 연해주투자포털, 34) Ibid.,p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17 제 1 부참고문헌 김보현 이동근, 경제자유구역정책이외국인투자결정에미치는영향에관한연구, 지방행정연구, 제 25 권제 1 호, 지방행정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극동지역투자가이드 Ⅰ,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해외주요국의투자유치관련제도및정책현황 : 투자유치조직 (I P A), 중점투자유치분야, 인센티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투자유치프로세스개선방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2012 년도주요 9 개국해외진출상담사례집, KOTRA 자료 , 박재욱 정해용 강혜련, 동북아연해거점도시의광역권발전전략과거버넌스, 지방행정연구, 제 25 권제 4 호, 지방행정연구원, 수도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수도권 R&D 외국인직접투자유치및확대전략연구, 정형곤 나승권, 외자유치촉진을위한경제자유구역활성화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의효율적운영방안에관한연구, 연구보고서 , 재정경제부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제성훈 강부균, 3 기푸틴정부의극동개발계획과한 - 러협력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오늘의세계경제 13(10), 한국개발연구원 (KDI), 경제자유구역활성화방안에관한연구, 한국개발연구원 (KDI), 한국경제 60 년사 : 대외경제편, 한국은행인천본부, 인천지역외국인직접투자현황과시사점, 홍성헌 이재영, 한국의경제자유구역의효율적운영을위한개선과제에관한연구, 통상정보연구 13(2), 한국통상정보학회, Primorye Investment Promotion Agency, Investment Climate of the Primorsky Territory of the Russian Federation: An Invitation for Cooperation. World Bank and IFC, Doing Business html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17

118 제 1 부참고문헌 http// &p_deps2=&oid=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19 제 1 부 제 2 장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 최공필 ( 한국금융연구원 ) 이상준 ( 국민대학교 ) < 요약 > 연해주투자유치청은러시아연방정부의세계 20 위의투자환경조성을위해 2011 년 5 월에계획되고 2012 년 11 월설립되었다. 실제로무한한가능성을지닌연해주에대한투자수요는잠재적으로상당하나, 연해주투자유치청은일부컨설팅과기초단계의서비스를제공하는수준으로아직활발한활동이본격화된것으로는보기힘들다. 본연구는연해주투자유치청의현황파악과한국사례분석을기초로사업환경개선과투자촉진이라는투자유치청의역할과기능을성공적으로수행하기위한투자유치청역량강화방안을권고한다. 제 1 장은연해주투자유치청의조직, 홈페이지와투자포털사이트맵의운용상황을설명하고있으며이는역량강화방안을제시하기위한기초분석이된다. 제 2 장에서는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구축방안을모색하고있다. 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구축방향은상시적기구로서의지위확보, 포괄적역할수행, 시장밀착형서비스제공으로요약할수있다. 또한시장지향적투자유치를위하여세계경제트렌드에맞춘투자유치전략, 권역별개발은행과국제금융기구를통한다양한개발금융지원활용, 다자간개발협력에대한충분한기능수행, 공동투융자플랫폼 을활용하는창구역할수행이핵심요소임을강조한다. 제 3 장은한국의투자유치기관인인베스트코리아 (INvest KOREA) 와인천경제자유구역의운용경험을공유하여연해주투자유치청이본연의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한방향성을고찰한다. 제 4 장은연해주투자유치청의현황파악과한국사례분석을토대로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방안을제시하고있다. 3 단계역량강화전략을기반으로조직적인역량강화와투자유치기능강화를위한방안을살펴본다. 조직적역량강화는해외투자유치의법적 제도적기반마련, 다자간투자협력체계구축, 조직구성및인적역량강화를통해이루어지며투자유치기능강화를위해서는목표지향형투자유치지원서비스강화, 밀착형외국인투자지원서비스강화,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19

120 제 1 부 정보제공서비스기능강화, 홍보기능강화가필요하다는것을설명한다. 마지막으로제 5 절에서는연해주투자유치청이본래의역할을성공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실현을위한정책을권고한다. 제 1 절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현황파악 연해주지역은 2012 년 APEC 정상회담이개최된블라디보스토크가있는곳으로북동부아시아경제권의중심지로성장잠재력이있다. 블라디보스토크반경 1000km 의범위에는 4 억 1400 만명의인구가거주하고있으며, 전세계 GDP 의 9.5%(6.6 조달러 ) 에해당한다. [ 그림 2-1] 블라디보스토크반경 1000km 범위해당국가 자료 : 미연방러시아무역대표부, APEC Russia 2012, 특히연해주지역은앞으로새로운산업경제중심지로제조업 중화학공업과지정학적이점을활용한물류인프라및에너지공급망의발전이기대된다. 러시아극동지역의외국인투자는 2000 년이되면서급격하게증가하여최근 10 년간외국인투자유치는 16.5 배가증가하였다. 김학기 (2013) 에따르면 2011 년까지한국의대러직접투자가운데극동지역에대한투자비중은 2011 년 6% 였지만 2012 년에는 25% 로급증하였다. 그러나산업별로투자실적을살펴보면외국인투자는광업이 92% 로대부분을차지하고있어외국인투자의다변화가시급한실정이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21 [ 그림 2-2] 러시아극동지역외국인투자현황 스위스 2% 미국 2% 인디아 2% 그외의국가 12% 한국 28% 제조업 2% 부동산활동, 임대분야 3% 수송및통신 1% 금융활동 1% 그외의활동 1% 벨기에 7% 일본 21% 중국 26% 광업 92% 자료 : 러시아연방통계위원회, Regiony Rossi, 러시아연방정부는세계 20 위의투자환경조성을위해 2011 년 5 월투자유치청을계획하고 2012 년 11 월 16 일자연해주주정부 No.331-ra 처분에근거하여연해주주정부의투자유치청을설립하였다. Plekhanov & Isakova(2011, p. 33) 의조사에따르면연해주는러시아의다른지역과마찬가지로투자환경이열악한곳이다. 당초연해주투자유치청은연해주로의외국인투자유치, 외국인투자유치관련행정적인장애요인제거, 긍정적인투자환경조성을설립목적으로하고있으나본 KSP 연구팀의방문조사결과아직설립목적과취지에부합하는활동은보이지못하는것으로파악되었다. 세부적으로는법인설립및운영, 마케팅에대한컨설팅, 투자컨설팅, 시장조사, 법률자문, 연방및지방프로젝트수행을위한인력및기술지원, 투자프로젝트진행상황에대한모니터링등을수행할예정으로알려졌지만, 아직일부컨설팅과기초단계의서비스를제공하는수준에머물고있다. 면담결과몇가지소규모의투자유치관련문의를처리한것외에뚜렷한활동이나계획을감지할수없었다. 일반적으로투자청의역할과기능은사업환경의개선과투자촉진으로이루어진다. 행정절차의효율화와상담결과의활용방안, 투자인센티브의비용과혜택, 투자연결고리의강화, 국제적전문지식의활용, 정보교환네트워크의구축면에서상당한역량구축이진전되어야하는상태이다. 그러나연해주투자유치청의경우설립후 1 년이되지않는초기단계라서아직활발한활동이본격화된것으로는보기힘들다. 따라서현수준에서투자유치청의역량검토자체가객관적으로진행되기에는다소무리가따른다. 본절은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방안을제시하기위한기초분석을위해작성되었다. 1. 현황파악및분석 연해주투자유치청의해외투자유치의법적 제도적인기반이마련되지않은상황에서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할수행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 현재연해주지역에는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21

122 제 1 부 연해주투자유치청과비슷한역할을수행하는 ASI(Agency for Strategic Initiative) 블라디보스토크사무소, 연해주개발공사 (Development Corporation of Primorsky Krai), 러시아직접투자펀드 (RDIF, Russian Direct Investment Fund) 블라디보스토크사무소가위치하고있어기능의중복으로인해투자유치의효과성을담보하지못하는상황이다. 전반적으로연해주투자유치청은잠재적투자가가필요로하는정보접근성이나정보처리, 상담, 문제해결등포괄적인차원의준비가부족한것으로보인다. 현재연해주투자유치청은규모면에서나 ( 직원 20 명이하 ) 업무면에서매우제한된역할만을수행하고있다. < 표 2-1> 연해주투자유치청조직현황 이사부국장회계사 ( 수석회계사 ) 대표변호사 / HR 아웃소싱투자프로젝트책임자 / 투자전문가마케팅책임자관리자참여와투자평가컨설턴트프로젝트투자연구프로젝트의프로젝트지원관리자광고프로젝트의프로젝트지원관리자의회및전시이벤트의프로젝트지원관리자 FTP 보조데이터와 FTP 를모니터링하는프로젝트매니저조감독 / 사무실관리자운전배달원 자료 : 연해주투자포털, 현재투자유치청은홈페이지 35) 를통해투자와관련된콘텐츠들을계속보강하고있고, 투자관련상담서비스를콜센터와홈페이지를통해제공하고있다. 하지만아직은외국인투자자에게연해주에대한원스톱투자서비스를제공하거나사업또는파트너를매칭, 개별적인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명실상부한투자유치기관의역할은미흡한상태이다. 35) 연해주투자포털,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23 자료 : 연해주투자포털, < 표 2-2> 연해주투자유치청홈페이지사이트맵 기관소개 보도자료 투자프로젝트지도 연락처 - 미션, 목표, 목적 - 헌장 - 구조 - 서비스기관 - 행사스케줄 - 뉴스 - 공지 - 인터뷰 피드백 파트너관련사항 - 투자프로젝트지원규정 - 투자자 ( 기자 ) 를위한정보 - 자주묻는질문 투자프로젝트 - 시행된투자프로젝트 - 시행되고실현된투자프로젝트 - 투자프로젝트의지도 - 쌍방향프레젠테이션 - 비디오프레젠테이션 현재연해주투자유치청은연해주투자포털 36) 을개설하고러시아어와영어로정보를제공하고있으나, 이제시작단계로사이트를통해취득할수있는정보는적다. 전반적으로투자유치청의관련인프라부재로인하여외국인투자자가현지정보를획득하기매우어렵고, 접근가능한투자대상정보가산발적으로흩어져있어정보의신뢰성도확인이불가능하다. 잠재적투자자로서는투자타당성을검토하는데있어우선적으로투자파트너의물색, 파트너의신뢰성확인, 투자구조수립을자신의비용으로위험부담을감수하고진행하여야한다. 그런데영어로제공되는투자정보가거의없는점은투자의사를유지시키고발전시키는데있어상당한걸림돌로작용하고있다. 예컨대외국인투자자가참여할수있는입찰이나사업정보는각개별사이트에서러시아어로만확인가능하다. 외국인투자자는정보취득을위해별도로비용 ( 리서치, 컨설팅및번역비용 ) 을지출해야하는상황이다. 36) 연해주투자포털,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23

124 제 1 부 < 표 2-3> 연해주투자포털사이트맵 연해주오늘투자환경표준투자개발기관 - 개요 - 경쟁우위 - 경제 - 투자 - 외국인경제활동 - 평가 - 투자프로젝트 - 투자프로젝트지도 - 성공사례 - 산업현장 특별경제영역 - 전략및프로그램문서 - 세금시스템 - 규제및법적프레임워크 - 집행기관의표준 - Primorsky Krai 의표준단면도구현 - 표준섹션 - Primorsky Krai 의투자기관 - DOF 에서새로운프로젝트홍보를위한기관전략이니셔티브 - primosky Krai 개발공사 - Primorsky Krai 주지사의경제위원회투자 - Primorsky Krai 투자공공전문가협회 - 뉴스 - 공지 언론멀티미디어연락처 - 생방송 -문의 자료 : 연해주투자포털, 또한공급자가아닌수요자중심의시장마인드를체제전환국가에서쉽게기대하기는어려울것이다. 향후상당기간에걸쳐고위당국자들의자세변화와더불어획기적인역량강화가진전되어야비로소소기의기능을수행할수있다. 지금까지는대부분관계자들은상부에서정해진전략을수행하는자체에만관심을보이고있으며, 따라서성과에대한평가도그들내부의평가이지시장전반의발전과반드시부합하는결과로해석하기어렵다. 더욱이자신들의조직에대한평가의기본적인기본적인개념도제대로잡지못하고있다. 다만세계적으로운영되고있는투자촉진기구 (IPA) 로서의투자유치청의역량으로논의를국한시킨다면논의전개는단순해진다. 그러나위에서언급한이유로인해현주정부주도의구도하에서의투자유치청역량강화만으로는여전히가시적인투자성과를기대하는데한계가있다고판단된다. 현실적으로현재지방정부수준의역량밖에구축하지못하고있는연해주투자유치청의즉각적이고대대적인역량보강이필요하다. 시장마인드를가지고잠재적투자자의입장에서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제반요인들을일거에극복할수있는통합된창구로서의역할을수행하여야소기의목적달성이가능하다. 그러나한정된인원으로통합된창구를운영할경우투자유치서비스등에있어전문성이결여되어오히려투자유치촉진보다는지체현상이초래될수있는가능성을내포하고있기에연해주지역의외부전문가들을최대한활용할수있는위원회를구성하는방안도고려되어야할것이다. 무엇보다도중요한것은연해주지역의투자활성화를위해필요한다양한요인들중에서상당부분은연방정부의전략적선택과직결된부분에대한확실한역할분담이명시화되어야한다는점이다. 투자를고려하고있는주체의입장에서는누가투자관련위험을감당하는가에대한확실한책임소재파악이무엇보다도중요하기때문이다. 다시강조하지만연해주의낙후되고고립된여건을감안하여초기투자관련불확실성을극복하려면중앙정부의강력한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25 의지와더불어이를구체적으로실천할수있는책임있는주체의확보가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즉연해주투자유치청의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높이기위한법적 제도적기반이최우선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 그렇지않고탁상공론식의자기중심적실적쌓기에주력하는인상을불식하지못할경우외국으로부터의투자유치는기대하기힘들다. 자체적인제반여건정비가완료되고시장에서파악할수있는위험수준이결정되어야비로소투자가현실화될수있기때문이다. 제 2 절역량구축방안 1. 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구축방향 연해주투자유치청은연해주로의외국인투자유치, 외국인투자유치관련행정적인장애요인제거, 긍정적인투자환경조성을목적으로설립되었음에도불구하고, 아직규모면에서나업무면에서매우제한된역할만을수행하고있다. 연해주의지역적특성을고려하여향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구축방향은다음세가지이다. 첫째, 투자유치청의한시적기능과역할 ( 특수법인으로서의특별기구 ) 을넘어서상시적인기구로서의역할과지위를확보함으로써연해주투자유치와관련된포괄적권한확보가필요하다. 이는연해주에위치한다양한투자유치관련기관들사이에서연해주투자유치청이수레바퀴의중심축이되기위한핵심적인절차이다. 다만연해주지역에서추진되는사업의성격과주체에따라투자유치청의범위를다시설정할필요가있다. 연방정부차원에서진행되는사업과주정부차원에서진행되는사업을구분하고특히연방정부차원에서진행되는사업가운데연해주지역에해당되는사업에대해서는러시아연방투자유치청과의협력관계를분명하게설정할필요가있다. 기초여건이열악한경우에투자유치청의역할은해외투자유치에있어매우중요하며, 핵심과제는세금관련각종인센티브를설득력있게제공하는동시에개발관련인력들의상주및중장기적인자본유치여건을사전적으로확보하는것이다. 보다큰그림하의논의를차치할경우투자유치청은기존의시장형성이나제도및기관역량측면에서결여된투자요건을획기적으로해결하는데중점적보완기구로서의기능수행이기대된다. 둘째, 연해주지역의투자유치를위해서는현투자유치청이단순한투자촉진을위한부수적내지별도의기능을수행하기보다포괄적인역할수행이필요하다. 대규모투자주체로서의적절한기능을위해서는별도의다자간투자플랫폼 (multilateral investment platform) 설립의필요성이제기된다. 북한과중국과의접경지역인연해주에대한민간차원의투자는투자에필요한자본의규모나위험감수의정도를고려할때상당한준비와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한사안이다. 따라서극동개발에관한연방정부의강력한의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주정부차원의투자유치청운영만으로는남 북 러삼각협력과같은한반도와직접적으로연관되는투자유치를당장실현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이는투자유치를가로막고있는장애요소가단순한경제적요인을넘어선복잡한지정학적인측면까지내포하기때문이다. 특히시장과시장기구가제대로형성되지않은지역에대한투자이므로이를극복하면서투자가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25

126 제 1 부 진행될수있는강력하고책임있는투자추진주체와토대가별도로구비되어야한다. 무엇보다도시장여건이라든지투자수익성관련불확실성을제거하기에는문제인식이나대응면에서여전히상당한현실인식의차이가존재하기때문이다. 따라서연해주의개발주체로서연해주주정부가직접나서기보다는한국등이참여하는다자간투자기구를통해다수의민관참여자를활용하면서운영하는간접적접근방식이필요하다. 인력과시장, 그리고시장기구가최소한의수준을충족해야비로소해외투자가본격화될수있는여건이확보되는것이다. 일례로연방정부의승인을받아야하는주정부관할의투자유치보다는투자및개발관련주체를한국등에일괄적으로위임하여그간의개발경험과노하우를직접전수하는방식의투자전략을적극고려할필요가있다. 이경우에개발주체와시공주체는별도로운영되며위험파악이용이해지므로개발금융관련지원을받기쉬워전체적인프로젝트의성공가능성을현저히높일수있다. 셋째, 향후보다구체적인실적을획득하기위해서는투자자 유치자의입장보다는잠재적투자자들의입장에서개별적여건에맞게적합한인센티브를제공하는시장밀착형서비스제공이절대적으로중요하다. 또한세계적인추세나시장동향을파악하고시장수요에부합하는투자유치를위해관련역량을자체적으로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특히현재공공부문의자체인력만으로는잠재적투자가의입장을제대로파악하기어려운한계가있다. 흔히제시되고있는민관합동방식 (private-public partnership) 의투자도민간기업의역량이나현황파악이어려운상황에서현실화되기어렵다. 이를위해서는투자청자체의인적자원이보다개방화될필요가있다. 앞서언급한대로투자유치청의인력이많지않은데다전문적인인력은턱없이부족한실정이다. 그래서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투자유치청으로단일화하면전문성부족의문제가야기될수있다. 이러한전문인력을부족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외부의전문가들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2. 투자유치를위해고려해야할핵심요소 홍콩투자청 (Invest HK) 의사례를통해살펴보면, 홍콩투자청은투자청의운영철학을생산지향적 (Product-driven) 이기보다는시장지향적 (Market-driven) 운영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37) 이에따라홍콩투자청은변화하는투자자들의수요에맞추어시장에대응하는투자유치를하고있다. 공급자가아닌수요자중심의시장마인드가필요한연해주투자유치청도이러한홍콩투자청의운영철학에서교훈을얻을수있을것이다. 연해주투자유치청이앞으로시장지향적인투자유치를위해고려해야할핵심요소는다음과같다. 첫째,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세계경제의재균형화 (Global rebalancing) 로이전의생산기반의경제에서일정한소비기반의경제로전환되고있는세계경제의트렌드에맞추어투자유치전략을세워야한다. 둘째, 부족한인프라에대한개발자금은 ADB(Asian Development Bank), EBRD(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권역별개발은행과국제금융기구 (IFIs: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의다양한개발금융지원을활용할필요가있다. 이러한가능성은시장여건이불확실한상황에서과도하게 37) 세계은행, 글로벌투자촉진모범사례,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27 민간자본유치에주력하는전략상의문제를극복하는데에도타당한전략이다. 셋째, 국경이접한지정학적위치를감안할때효율적인투자유치청의운영을통해다자간개발협력에대해충분한기능 (fully functioning arm) 을수행할수있어야한다. 넷째, 한러정상을통하여조성된 공동투융자플랫폼 을활용하는창구역할을수행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 UAE 정부가두바이 JAFZ(Jebel Ali Free Zone) 에입주한기업의법인세등의세금면제혜택과자본금이나투자수익금의자유로운송금을보증 (guarantee) 하는것처럼투자자인센티브에대한러시아정부의보증이필요하다. 이러한핵심요소를바탕으로연해주투자유치청은연해주지역의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는데중심적인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다. 연해주투자유치청을투자관련제반업무를처리하는창구역할에국한할것인지아니면보다상위의전략적결정에대한실질적권한을일부공유하게할것인지는매우중요한사안이다. 즉, 주정부의주요투자전략관련결정과정에있어투자유치청의의견검토가반드시수반되어야한다는등의규정은실질적인투자유치관련결정과정에서투자유치청의역할을부각시키는중요한사례이다. 다른국가에도존재하는유사기구와는달리연해주투자유치청의경우이와같이체제전환하에서의투자유치라는매우이질적인요소를극복해야하는추가적부담이따른다. 따라서투자유치청의역할도글로벌차원의투자유치청에공히기대되는역할을넘어서추가적인기능과역할이기대된다. 무엇보다도투자유치청이공히갖추어야할주요기능은크게투자자를발굴하기위한집중적타깃팅, 사후관리프로그램, 컨설팅서비스로구분할수있다. 향후투자유치청은연해주지역의비즈니스환경, 지리적위치정보, 세금, 고용환경, 평균임금, 인프라등사업개시부터기업경영활동, 주재원들의현지생활에이르기까지전반적인행정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그리고투자유치와관련하여규정시간이내에일처리가이루어지지않는경우투자유치청의상위기관이자동개입하여투자애로사항을해결하게하는시스템도확보하여야한다. 더불어투자와관련된경제적 법적환경에대한신속한정보를제공하며, 외국인투자자와현지합작기업및투자지역을연결시켜줄수있어야한다. 또한이러한업무를수행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연해주정부의예산으로충당할수있도록법 제도기반을구축하여야한다. 또한공개가능한정보를포함하여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포털사이트를통하여잠재적인투자자에게적극홍보되어야한다. 특히성공적인투자사례가생기는경우적극적으로홍보하기위한노력도계속기울여야한다. 특히조세감면차원의획일적인투자인센티브기준을적용하기보다는맞춤형투자인센티브의제공이필요하다. 구체적으로외국인투자자들의투자분야와투자지역 ( 일반지역, 경제특구등 ) 별로세금적용면제, 소프트론 (Soft Loan), 무상토지, 직업훈련, 고용및인프라구축보조금, R&D 지원, 규제적용면제등의차별적인인센티브를개발할수있을것이다. 연해주지역의상당규모의토지가군사용으로묶여있다는점에서투자에적합한토지를확보하기위하여연방정부와주정부간토지의효율적인사용에관한합의를도출하여야할것이다. 또한전략적인접근방식으로지역기반의개발전략, 개발의우선순위, 육성분야에맞는외국인직접투자모집을위해전세계에흩어져있는잠재적인투자자들을유인하기위해서다각도의접근과모니터링이필요하다. 특히연해주의지정학적특성상주변국가들의투자를이끌어내기위한방법을모색해야한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27

128 제 1 부 제 3 절지식공유 : 한국사례분석 1. 인베스트코리아운영사례 이절에서는한국의국가투자유치기관인인베스트코리아 (Invest KOREA) 의운용경험을공유하여연해주투자유치청이본연의역할을효과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어떻게운용되어야하는지에대한방향성을제시하고자한다. 인베스트코리아는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의산하기구이며, 외국기업의한국투자를촉진하고이들기업의애로사항을해결하는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1998 년아시아금융위기직후에설립되었다. 인베스트코리아는전세계 42 곳의금융및정책의중심지에위치한 KBC(Korea Business Center) 와협력하고있다. 특히인베스트코리아는차별화된원스톱서비스와기업설립후에도포괄적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외국기업이한국의투자환경을최대한활용하여, 빠른시일내에한국시장에정착할수있도록돕고있다. 특히 FDI 유치시스템개혁, 관련규제개혁, 감세정책을단계별로실행하여외국인직접투자를크게늘렸다 년부터 2012 년까지누적된외국인직접투자액은 1,786 억달러로서한국이산업화를시작한 1962 년부터 1997 년까지누적유치액의약 7 배에달한다. 주요서비스는정보제공서비스, 외국인투자지원, 사후관리서비스, 컨설팅서비스로구성된다. 38) 첫째, 정보제공서비스는투자의타당성을판단할수있는근거가되는자료및투자진행상의다양한절차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법, 세금, 재무회계전문가의자문을포함한정보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는것으로투자결정을위해투자가들이가장원하는핵심정보위주의제안서를전문가가작성해주고있다. 이러한정보제공서비스는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의 82 개국 120 개비즈니스센터를통하여잠재적인투자자그룹에적극적으로홍보되고있다. 둘째, 외국인투자지원서비스는잠재투자가및투자프로젝트지원을위해타깃기업발굴, 투자검토, 투자계획, 투자실행단계를거쳐자문과사후관리를하고있으며투자기업의애로및고충을수집하여정책당국에전달하고이를반영하여투자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하고있다 년 10 월설립된외국기업창업지원센터 (Invest Korea Plaza) 내에설치된투자종합상담실 (ICC, Investment Consulting Center) 은한국에투자를희망하는외국인투자가에대해초기단계투자컨설팅과투자이행과정에서의행정업무처리는물론투자완료후한국정착에필요한의료, 교육, 주택등생활지원까지외국인투자전과정에대해직접방문, 전화, 팩스, 온라인또는화상전화를통하여무료로컨설팅을해주고있다. 이곳에서는민간분야에서선발된전문가와정부내관련부처에서파견된공무원등 20 여명이외국투자가가한국투자시밟아야하는제반단계에대해체계적이고전문적인상담을제공한다. 38 ) 인베스트코리아 ( Office of the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eng/index.jsp)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29 외국인투자자중심으로서비스를운영하는것을보여주는대표적인것은레드카펫서비스이다. 외국인투자자가들어오면공항에서부터픽업서비스를제공하고세관, 여권, 검역등의입국절차수속을빠르게처리해주고 5 성급호텔에 3 일정도무료로숙박을제공하며교통편의와통역서비스도제공한다. 또한정부부처내의주요인사면담및자유무역지대방문등을성사시켜준다. 또한각프로젝트별로프로젝트매니저를지정하여외국인투자자의요구에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이러한프로젝트매니저 (PM) 제도의도입으로인베스트코리아의투자유치역량이크게강화되었다. 셋째, 사후관리서비스로투자옴부즈맨 (Ombudsman) 제도 23) 를운영하여옴부즈맨이외국인투자자들을대신하여대신하여허가, 금수조치해제등을수행하거나도와주어외국인투자자들이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일등다방면으로도움을제공하고있다. 이는이미진입한외국인투자기업의재투자를증가시키는데중요한역할을하며, 새롭게진입하는기업에게도좋은시그널을제공한다. 또한외국기업고충처리팀을운영하여옴부즈맨에중재를요청한모든사항들에대하여투자자들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는 " 홈닥터 (Home Doctor)" 라는전문가를지명하는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각분야의전문가인홈닥터는외국인투자유치와관련된법률가, 기업인, 교수, 정부출연기관연구자등제분야의전문가들로부터제안과건의를정부내관련부처의외국인투자관련최상의기관이나외국인투자위원회에알리고, 외국투자정책들에관한불만사항등을보고하거나, 관계정부기관들과각계부처들사이의조정을요구하는역할을수행한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29

130 제 1 부 < 표 2-4> 인베스트코리아의조직구성및주요기능 팀 투자관리팀 투자홍보팀 직무 - FDI 전략고안과인베스트코리아업무일반관리 - 잠재적외국인투자자및이해관계자에게투자상대국으로서의한국의장점을홍보 - 한국의비즈니스환경에대한홍보자료개발 인베스트코리아위원 투자정보팀 - 외국인직접투자통계를분석관리및편집 - 조사및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투자동향검토 -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효과분석및개선방안을연구 외국인투자옴부즈맨 제조업투자촉진팀 서비스및금융산업투자촉진팀 전략투자유치팀 외국인투자지원센터 ( 투자상담센터 ) 투자애프터케어부문 - 제조및부품소재산업에대한투자유치 - 서비스, 물류, 유통, SOC, 대체에너지및문화콘텐츠등의금융산업촉진 - 지역투자유치 - 외국인투자자에대한관리및지원서비스제공 - 지역에서회계, 세무, 법무등과같은컨설팅서비스제공 - 외국인투자자의정착을도움 - 외국인투자회사의애로사항조정 자료 : 인베스트코리아, 인베스트코리아는홈페이지를통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한국에투자하는데필요한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구체적으로기업경영정보에서는외국인직접투자절차및관련법령에대한소개와창업하는데필요한법인설립정보, 조세지원, 현금지원등다양한외국인직접투자인센티브, 외국인투자가에게제공되는다양한지원정책, 한국의노동관련법령, 조세제도, 통관 / 관세, 금융및회계제도, 외국인토지취득관련정책및매매대금반입 ( 송금 ), 공장설립인허가절차와공장입지에대한정보, 지적재산권의출원및등록절차에대해서상세히소개하고있다. 그리고한국이세계시장에서경쟁력을가지고있는핵심산업들을소개하고, 경제자유구역등산업입지와지방자치단체가진행중인프로젝트에대한정보를제공하고있다. 투자자료메뉴에서는투자와관련된뉴스와발간물, 한국기업검색, 투자관련 FAQ, 투자에유용한관련사이트링크, 비즈니스관련조직및기관의링크를제공하고있다. 특히성공사례를확산시키는방법으로 한국의투자강점 이라는메뉴에서는한국에진출하여성공한외국인투자기업들의성공스토리를소개하고있다. 이러한투자관련정보이외에도생활문화정보에서교통및병원이용등생활관련정보도함께제공한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31 [ 그림 2-3] 인베스트코리아홈페이지사이트맵 왜한국인지 산업 - 한국을선택한 8 가지이유 - 성공스토리 - 현황 - 부품및자재 - 자동차부품 - 디스플레이 - 반도체 - 여행및레저 - 항공우주산업 - 의학 / 바이오 - 금융 - ITC - 정제화학품 - 물류배송 - 문화컨텐츠 - 신재생가능에너지 투자위치 기업운용 - 산업입지 - 지역 - 현황 - FDI 시스템및절차 - 회사설립 - FDI 인센티브 - 비자와한국거주 - 근로 - 조세 - 세관 - ITC - 금융 / 회계 - 외국인토지취득 - 공장설립 - 지적재산권 한국생활 출처소개투자컨설팅 - 가볼만한곳 - 한국의맛 - 매일매일 - 여행및레저 - 필수정보 - 뉴스 - 도서관 - 자주하는질문 - 유용한링크 - 관련사이트 - 회사검색 - 인사 - 미션 & 역사 - 조직 - 서비스 - 오시는길 - 온라인컨설팅 - 투자컨설팅센터 - 컨설턴트 자료 : 인베스트코리아, 2. 인천경제자유구역운영사례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은한국정부가추진한동북아시아경제의허브지역으로송도, 영종, 청라지구에총규모 km2의경제자유구역이지정되었다. 경제자유구역은한국내기존의자유무역지대와달리외국인투자자들이자유롭게투자및경영활동을수행할수있는제도적여건을제공하는지역으로서세금감면, 규제철폐, 품격있는행정서비스, 편안한주거생활환경이보장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추진배경은대외적으로세계경제에서동북아시아가차지하는비중이커짐에따라동북아비즈니스거점화를위한주변국가간경쟁이가속화되고, 대내적으로는제조업위주의성장한계, 서비스산업의경쟁기반취약으로성장세가둔화되는문제를노정하고있었다. 이에따라새로운성장동력을발굴해활로를모색하고자하는취지에서추진되었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31

132 제 1 부 [ 그림 2-4] 인천경제자유구역의추진배경 자유뮤역지구는국가경제난관의근본적해결책이다 국제조건 호투까기 "nutcracker" 위기 - 계속되는중국의세계자본유입과가술 - 지속적인일본과의경쟁력갭 홍콩과싱가포르와같이아시아경제경쟁자의투자유입을통한특화와발전 국내조건 1990 년대이후의느린경제성장 - 제조업기반성장의제한, 불충분한고용비율 - 서비스산업에서의연약한경쟁기반 자유뮤역지구는국가경제난관의근본적해결책이다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 그림 2-5] 인천경제자유구역단계별추진현황 전략 1 투자유치전문인적자원의모집, 관광산업의활성화, 산업유치를통하여글로벌도시설립에착수한다. 전략 2 도시개발 "u-city" 와 "eco-city" 의촉진을통하여 " 컴팩트스마트고시 " 를건설한다 전략 3 지역개혁과자원전략 2015~2020 프로젝트완료단계 2010~2014 프로젝트발달단계 2 단계 2013~2009 사회기반시설발달단계 1 단계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33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 년부터 2020 년까지단계별목표를설정하여개발이추진되고있다. 1 단계 (2003~2009) 는기반조성단계로경제자유구역의기반구축을통한최첨단국제도시로의도약을준비하는것이다. 2 단계 (2010~2014) 는성숙단계로매립 기반시설 (u-city, 공원 녹지비율증가, 폐기물감소, 에너지절약, 스마트교통체제등 ) 조성을계속하여추진하는동시에교육, 의료, 문화, 레저, 제반인프라조성및확충과외국인기업뿐아니라국내유수기업, 연구소, 대학등을유치하여 Global & Compact Smart City 를구현하는것이다. 마지막으로 3 단계 (2015~2020) 는완성단계로세계 3 대경제자유구역이되는것이목표이다. 이를추진한기위한전략으로투자유치를통해기업유치, 인재집결, 관광활성화, 도시개발을통해 u-city 와 eco-city 를구현하며, 규제개혁등지원전략으로외국인기업의입주를촉진하고자한다. 지구별로사업개요를마련하여투자유치업종을세부적으로나타내고있으며, 추진단계별로사업추진일정을공지하고있다. 또한홈페이지 39) 를통해인천경제자유구역의주요사업과투자정보, 문화관광, 전자민원등의정보를제공하고있다. 홈페이지에서는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인센티브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등관련법령과함께명시하고주요내용을소개하고있다. 투자인센티브는투자하는사업분야와투자규모별로법인세와소득세감면혜택을차등적으로적용하고있으며, 외국인투자비율에따라임대료감면, 입지보조금등을제공한다. < 표 2-5> 인천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투자조세감면혜택 세금인하 인센티브 관세 국세 ( 법인세 / 소득세 ) 지역세 기술 [5년동안의기간에서 100% 감세 ] - 수입된자본재 [3년동안의기간에서 100% 감세, 2년동안의기간에서 50% 감세 ] - 제조업 (1000만달러이상 ) - 관광산업 (1000만달러이상 ) - 비즈니스 정보 창작예술 서비스산업 (1000만달러이상 ) - 물류산업 (5백만달러이상 ) - 연구개발 ( 백만달러이상이며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연구자를 10명이상정규직고용 ) - 비즈니스개발업자 (3백만달러이상, 혹은총사업비용이 5억달러이상이고외국인투자비율이 50% 를넘는경우 ) [5년이상은 100% 감세, 2년이상은 50% 감세 : 자유무역지구위원회검토및해결프로젝트 ] - 제조업 (3천만달러이상 ) - 관광산업 (2천만달러이상 ) - 물류산업 ( 천만달러이상 ) - 연구개발 (2백만달러이상이며석사이상의학위를소지한연구자를 10명이상정규직고용 ) 취득세 : 15년이상 100% 재산세 : 10년이상 100%, 3년이상50%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39)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33

134 제 1 부 이외에도외국투자기업의비율이 30% 이상일경우교육훈련보조금, 고용보조금등다양한형태로보조금지원을하고있다. 더불어앞서언급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특별법시행령 에따라외국인생활여건을개선하기위해외국어서비스, 우수한교육환경, 안전한의료환경제공에대하여구체적내용을명시하고있으며, 노동규제완화, 외환거래자유등의각종규제및부담을완화하고, 행정절차를간소화하여외국인투자를지원하고있다. < 표 2-6> 인천경제자유구역의외국인투자에대한보조금지원 인센티브 입지보조금 기술 - 정상판매가격계약지원은판매가격마진으로제한됨. - 정상판매가격의 50% 를초과할수없음. - 사업계획컨설팅프로젝트는반드시 10 년이상관리되어야함. 시설보조금 - 신규사업또는 300 억원을초과하는확장의경우, 300 억원초과에서장비비용 2% 이내에서, 사업체당 20 억원보조 교육보조금 - 6 개월내에국내신규고용이 20 명을넘을경우 1 인당 50 만원까지보조 - 사업당 2 억원을초과할수없음 보조금 ( 외국인투자 30% 이상 ) 고용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설립의경우, 정기적으로신규고용인원이 20 명을초과한다면매월 50 만원을지원 - 사업개시후 5 년안에는추가적고용당고용지원 추진성과보조금 - MOU 계약에서공무원또는시민으로서, 외국인투자지불은외국인투자가이루어진경우로제한됨. 매년추진결과는외국인투자촉진위원회에의해검토되고해결되어야함 사업이전보조금 - 이전회계연도매출액이 40 억이상 ( 물류사업과지식기반사업에서는 10 억원이상 ) - 정규직이 20 명을초과하는본사와연구센터는일인당 300 만원, 사업당 3 억까지 - 물류와지식기반사업은사업당 2 억원까지, 건물구입가격또는 1 년임대를포함. 자금조달 - 국내사업처럼같은금융지원을받음 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35 3. 시사점 한국의투자유치기관인인베스트코리아와대표적인경제자유구역인인천경제자유구역이성공할수있었던이유는다음과같다. 첫째, 투자유치에전문적인직원을고용함으로써외국인이투자과정에서겪는어려움을신속하게처리할수있게하였다. 외부에서채용된민간전문가는한국투자시밟아야하는제반단계에대해체계적이고전문적인상담을제공하고있다. 또한민간컨설턴트소개등외부조직을적극적으로활용하여전문성을보완하고있다. 둘째, 창구를단일화하여일치된메시지를제공하였다.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등정부주요부처에서파견된공무원등은투자종합상담실 (Investment Consulting Center) 을통해외국인투자와관련된일치된메시지를제공함으로써외국인이투자과정에서얻는혼란을최소화하였다. 셋째, 원스톱서비스를구현하여종합적인컨설팅이가능하도록하였다. 한국에투자를희망하는외국인투자가에대해초기단계투자컨설팅과투자이행과정에서의행정업무처리는물론투자완료후한국정착에필요한생활지원까지외국인투자전과정에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외국투자가와그가족들도모두손쉽게전화, 팩스, 온라인또는화상전화를통하여상담하거나직접방문하여상담받을수있도록편의를제공하고있다. 하지만다음과같은사항은개선이필요한것으로평가되었다. 경제자유구역추진과정에서공급자의입장에서내부적으로선택된일부아젠다들은수요자의입장에맞지않아경제성이떨어지는경우가발생하였다. 또한군중심리로추진된일부투자프로젝트들은추진과정에서과도한경쟁과공급과잉, 경제성부족현상이나타나기도하였다. 그리고투명하지않은입찰과정과수혜혜택이문제가되기도하였으며, 잠재적외국인투자자들을위해제공한혜택이공공의정치적반발로인하여역효과를낳기도하였다. 이와같은한국의교훈은연해주투자유치청이역량을강화하는데중요한시사점이될수있다. 제 4 절러시아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방안 1. 역량강화전략 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 1 단계로전략적으로투자정책과비즈니스환경을구축하고개별투자자에게맞는맞춤형인센티브의개발이요구된다. 다음으로투자유치청의조직구조와직원들의전문성강화, 협조네트워크구축에대한전술수립이필요하다. 마지막으로운영상으로 Morrisset & Andrews-Johnson(2004, p. 7) 과 Cass(2007, p. 84) 에서제시된것처럼투자유치청이지향하는이미지상을구축하고, 고객지원, 투자자서비스, 사후관리등에대해서효율적이고구체적인안을마련해야한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35

136 제 1 부 [ 그림 2-6] 3 단계역량강화전략 정책 / 사업환경 전략 투자자인센티브 전술 관리스태프네트워크 운영 이미지구축리드생성투자자서비스사후관리 자료 : 저자 2. 역량강화방안 가. 조직적인역량강화 1) 해외투자유치의법적 제도적기반마련 유망외국인투자기업의발굴, 투자프로젝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사후지원등광범위한외국인투자유치관련활동을지원하는방안으로서연해주투자유치청이연해주외국인투자유치전담기관으로서의법적인안정적인법적지위를인정받을필요가있다. 세계적으로투자유치를위한정부차원의노력이강화되고있지만두바이나싱가포르의경우를제외하고는성공사례를찾기가어려운실정이다. 투자유치청에대한신뢰도제고를위하여중앙정부와의협의를통해클러스터 (cluster) 단위지역개발계획의일환으로서투자유치가추진될수있도록투자유치청의자체적권한확보가필요하다. 따라서연해주지역이극동지역에서가지는정치경제적특수성을감안하여연방과다른차등적법력을적용받을수있도록특구지정을요구할필요가있다. 한국의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Incheon Free Economic Zone), 두바이 JAFZ(Jebel Ali Free Zone), 싱가포르무역자유구역 (Free Trade Zones) 등과같이파격적인인센티브를통한대담한제안 (bold proposal) 이필요하다. 이러한재정적인인센티브뿐아니라연해주지역이가지는노동력이부족한상황을해결하기위한방안도제시되어야한다. 예를들어외부의기술전문가채용과유치에대해서보다과감한제안이필요할수있으며농업은계절적인변동요인을감안하여다소과감한노동력공급관련정책을제시하여야한다. 또한법인또는투자기구설립관련절차를대폭간소화하고관세와각종세금관련혜택제공을고려하여야한다. 그리고투자환경을개선하는동시에투자과실의해외송금관련법적보장, 해외금융기관들의진출허용등을통해정책실행의지진정성을대내외에천명할필요가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37 있다. 외국인투자자가합작기업의경영이나권리의존부, 법령의해석등에대하여민원을제기할경우, 연해주투자유치청이외국인투자에대한유권해석기관으로법적구속력있는해석을할수있도록권한을부여하고, 프로젝트진행단계에서또는투자이후에분쟁이발생한경우, 연해주투자유치청이투자자간분쟁에대해서조정이나중재를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 이를위해향후외국인투자기업진출시발생할수있는금융및노사관련문제등의민원이원활히해결되도록중앙정부와지방정부및유관기관과의협조체계를구축할필요가있다. 또한러시아정부내외국인투자유치관련제반부서와의협조체제를구축하여상호간역할분담을분명하게하고필요시관련된위원회를상설하여외국인투자유치업무의중복성과투자자의혼란을최소화해야한다. 2) 다자간투자협력체계구축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국제기구와의협력을강화하여다양한위험분담체계를구성하고필요한유치자본의형태를사전에파악하여장기적인투자관련기여가가능하도록유인하여야한다. 특히일반적인투자기회로인식되지않는분야에대한투자를위해서는상당한수준의위험감수가절대적으로필요하므로실제투자가능한수준으로위험수준을낮춤으로써가시적성과를유도하려는투자유치청의노력이강조될수밖에없다. 이를위해서는현재의양자중심의투자협력체제에서벗어나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등주변국가들이참여하는접경지역개발과같은연해주개발프로젝트를찾아서개발하는것도중요하다. 다만이러한큰그림하에서의투자타당성검토는전술한바와같이다자간투자플랫폼에의거하여검토되는것이적합하다. 다른국가에서운영되는투자촉진기구의기능과역할을직접적으로비교하기보다는연해주라는지역의특성을고려하여야한다. 3) 조직구성및인적역량강화 연해주투자유치청의부서를일반행정부서로만구분하기보다는산업별, 분야별로부서를구성하고인력을배치하여전문성을높여야한다. 이때연해주가우선적으로유치하고자하는분야, 석유화학, 자동차, 농업, 수산업, 관광등을중심으로부서와연관부서를조직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조직구성은중점투자유치대상분야에대한전문성을높일수있도록할것이다. 또한중점프로젝트에대해서는연해주지역의외부전문가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관련위원회를구성하여전문성을보완하도록하는것도필요하다. 전문인력이부족한연해주의사정을고려하여투자유치청의인적역량강화를위하여해외전문인력영입등투자유치청인력을시장을이해하는민간전문가중심의개방형으로전환하여자체적인제약을극복할필요가있다. 예컨대외부전문가를참여시켜산업별 부문별투자검토위원회를구성해야한다. 또한연해주에이미진출한외국기업들의의견을청취할수있는자문위원회를구성하여상시적으로외국기업들의의견과고충을파악해야한다. 그리고외국인투자자의진출을도와줄수있는자격이있는컨설턴트를양성할필요가있으며, 필요하다면연해주주정부가사업별공식컨설턴트를지정하여공신력있는투자관련지원서비스를지원하도록해야한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37

138 제 1 부 < 표 2-7> 연해주투자유치청직원들에게요구되는필수능력 직종 프로젝트관리자 능력 산업경력, 투자자와화합하는능력, 솔선수범, 의욕적인태도, 외국인회사에서일한경험도하나의장점 연구및마케팅관리자 뛰어난연구기술과조직기술. 마케팅, 이벤트, 그래픽에대한경험도장점. 신속한업무수행능력 투자진흥담당자 다양한종류의업무를처리할수있는유연성과적응성. 능숙한텔레마케팅형의직무수행능력을포함한의사소통능력. 자료 : 저자 그리고무엇보다도조직역량의극대화를위해서는인센티브에기초한성과보상제도의운영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차별화된인센티브부여가가능한보너스방식의인사및보상제도 (merit-based system) 의운영은해외에서성공적인것으로평가받고있는한국의유사기구의사례를충분히참조할필요가있다. 투자유치청직원들의업적평가에있어투자의성공과직결되는기여도와연관시키는노력이필요하며자체적인시장수요조사에있어서도단순히주변지역의수요조사가아닌세계금융의중심지나역내중심축인한국, 중국등의광범위한산업계를고려대상으로확대할필요성이제기된다. 이와관련하여글로벌컨설팅회사나대학산하연구소들의서비스를활용할수있다. 연해주지역의투자에관심을가지는국가가한중일 3 국, 즉인근국가라는점에서이들국가의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 확대하기위한국가별투자유치전담창구를개설할필요가있다. 그리고한국어, 중국어, 일본어사용전문가를적극적으로영입해야한다. 또한극동연방대학교등지역대학교의인재풀을활용하여야한다. 특히한국어사용전문가를고용하면한국의총영사관, 관련기업및서울에위치한러시아무역대표부, KOTRA 등과 MOU 를체결하여협력체제를구축하고상시적으로채널을활용하도록지원해주어한국기업들의투자를유치하는행정지원시스템을만들어야한다. 실무차원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유치청직원을보다국제화된인력으로보강하는이슈와더불어자체역량증대를위한연수프로그램운영등다각적노력이가시화되어야한다. 구체적으로전문가양성을위하여투자아카데미등자체적인기본실무교육기회를확대하고, 연해주내대학들과협력하여단기교육과정및전문교육과정을설치하는방안이있다. 구체적으로한국의 KDI 등유관기관들과 MOU 체결을통해교환및연수프로그램등을개설하여참여를유도할필요도제기된다. 또한한국의 KOTRA(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중국상무부투자촉진사무국 (CIPA, China 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일본일본무역진흥기구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등주변국가의투자유치기관과인력교환연수프로그램도추진할필요가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39 나. 투자유치기능강화 1) 목표지향형투자유치지원서비스강화 연해주주정부의외국인투자유치청의목표를분명히설정할필요가있다. 연해주주정부가제시한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별, 투자유치대상국가별, 투자규모별, 산업별등으로세분화하여그에관한목표를분명하게설정해야한다. Loewendahl(2001, p. 11) 에서사용하고있는분야별외국인투자유치기회를파악하고이를활용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그리고이러한투자유치목표를단기 (1 년 ), 중기 (3 년 ), 장기 (5 년이상 ) 로구분하여매년그성과를반영하여목표를수정하고성과에대한평가를통하여문제점을보완하도록한다. 연해주투자유치청의인원과역량이제한되어있다는현실적인조건을반영하여관련프로젝트가운데선택과집중의과정을통하여소규모성공사례를다수만들어나가면서업무영역과역량을강화하여중장기적으로법령정비등연방정부와다른주정부와협력해야하는프로젝트들을유치하도록단계별목표설정을한다. 그리고이렇게목표가설정된다음에는유망투자기업들을적극적으로선정하여리스트를작성한다. 그리고유망기업에대한적극적인접촉을통하여러시아투자자와매칭서비스를제공하고그결과를추적관찰하여그기록을계속적으로관리해서투자유치제도개선및투자유치활동강화에활용한다. 연해주투자유치청의업무를보다명확히할수있도록목표관리 (Management by Objectives, MBO) 에의한평가시스템을도입하여목표지향형투자유치지원서비스를강화해야한다. 또한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수행하는관련공무원들에게도필요시 MBO 제도를도입하여투자유치청의실질적인권한을제고할필요가있다. Lussier & Hendon(2013, pp ) 에서제시한 MBO 의원칙에따라서, 예를들어투자유치청내주요프로젝트별, 조직구성원개인별연초사업목표를설정하고연말에이의수행결과에따라평가한다. 투자유치의성과가높은경우에는포상금지급등적절한인센티브를제공하고성과가나쁜경우에원인을파악하고해결책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중국이외국인투자유치에성공한담당자에게투자액의일정비율을제공하는인센티브제도를운영하였다는점에서적극적인인센티브제도도입이필요하다. 또한부서별경쟁체제를도입하여보다적극적인투자유치에나서도록독려할필요가있다. 주요프로젝트의성과가나쁜경우평가시스템을통하여담당자를교체하거나지원을늘리는등의추가적인문제해결방안을내어놓을수있도록해야한다. 다만평가시스템은단순히보상과징벌을위한측면보다는업무개선을위한측면에서우선적으로활용되는것이바람직하다. 이런측면에서 MBO 를처음부터무리하게설정하기보다는연차적으로목표치를점증하는방안이현실적일것이다. 예를들어 1 년차에는잠재투자자발굴, 2 년차는잠재투자자의연해주방문실천, 3 년차에는투자관련 MOU 체결혹은투자신고이다. 2) 밀착형외국인투자지원서비스강화 종합적이고입체적인서비스의제공은기존물적투자유치에중점을둔투자유치청의편협한역할에서벗어나지속가능한투자여건을확보하는데결정적으로결정적역할을한다. 투자유치청은경제특구관리기관과의긴밀한협력및권역별투자환경에관한상세정보를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39

140 제 1 부 기반으로외국인투자자가투자를고려하는업종, 규모등을고려하여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야한다. 특히, 외국인투자자들의투자타당성조사를지원하기위해자료제공및투자절차, 법률문제, 세무 회계분야의전문가조언등의컨설팅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이때타깃기업발굴, 투자검토, 투자계획, 투자실행단계를거쳐자문과사후관리를할수있도록체계적인지원매뉴얼을개발하여종합적인원스톱서비스가이루어져야한다. 또한연해주주지사와관련기관의지속적인관심을유도하기위하여 투자기업의날 을정기적으로주최하여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할에대한주정부및극동개발부차원의지원이지속적으로이루어지도록한다. 더불어니카라과투자유치청의모범사례와같이외국인투자관련민원의처리기한을명시하는것도외국인투자자들의신뢰를높일수있다. 이를위해투자관련업무를담당하는부서들의업무를통합적으로진행할수있도록주정부내의행정체계의개선이필요할수있다. [ 그림 2-7] 투자관련민원처리모범사례 ( 니키라과투자유치청 ) 24 시간이내에이메일을통해문의접수를알린다. 7일이내에최대의답변을준다. 다음 7일이내에빠진부분이나더세부적인정보를제공한다. 또는간단하게답변에대한수령을확인하고추가질문을받는다. 다음 15일안에, 프로젝트상황을듣고질문에답하고, 국가방문을제안하기위한전화화담일정을주선한다. 다음 30일에안에, 프로젝트상황을알아보고전화회의나국가방문을제안한다. 자료 : 세계은행, 글로벌투자촉진모범사례, 연해주로진출한외국기업들이투자이후운영단계에서경험하고있는고용및인사관리, 원자재및부품조달, 운영자금조달등경영상의모든분야에서애로사항을겪을수있다는점에서이를해소할수있도록외국인기업잡페어 (job fair), 현지금융조달등을포함한운영상의다양한지원서비스를제공할필요가있다. 한국의외국인투자옴브즈맨 ( 외국기업고충처리단 ) 과같은제도마련을통해투자프로젝트진행중에발생하는외국인투자자들의고충과애로를적극해소해줌으로써지속적으로연해주의투자환경개선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즉연해주주지사가직접임명하는옴부즈맨제도를운영하여연해주지역의투자유치환경을적극적으로개선하는데기여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가있다. 한국기업들이연해주를포함한러시아에서겪는애로사항들은다음과같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41 < 표 2-8> 러시아진출한국기업의투자동기 투자동기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전체 내수시장 91% 55% 73% 저임금및노동력 0% 10% 5% 제 3국우회수출 3% 0% 2% 원자재및부품확보 0% 10% 5% 러시아의기술활용 0% 0% 0% 자원개발 6% 15% 11% 물류전진기지 0% 5% 3% 기타 0% 5% 3% 합계 100% 100% 100% 자료 : 이재영외, 한국기업의대러시아현지경영현황과과제, 2008, p.82. < 표 2-9> 블라디보스토크현지입지에대한만족도 구분개인기업중소기업대기업합계 아주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아주만족 합계 주 : 응답회사수 ( 조사기업 17 개, 유효응답 17 개 ) 자료 : 이재영외, 한국기업의대러시아현지경영현황과과제, 2008, p.108. < 표 2-10> 블라디보스토크법인및공장설립단계시애로요인 구분 비율 투자허가기간및파트너의잦은태도변화 24.1% 현지의복잡한행정체계 41.3% 현지협력처물색및선정의어려움 6.9% 공장부지선정및시공의어려움 3.4% 현지어의의사소통 10.3% 문제없음 13.8% 합계 100% 자료 : 이재영외, 한국기업의대러시아현지경영현황과과제, 2008, p.109. 블라디보스토크에진출한한국의투자자들은모스크바와비교하여잦은태도변화를애로요인으로지적하고있다. 따라서주기적으로한국기업들의투자애로사항을파악하여이를적극적으로대응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또필요하다면한국투자무역진흥공사와협정을체결하여이러한조사를보다용이하게수행할수있는체계를갖출필요가있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41

142 제 1 부 또한전반적으로외국인투자가기존의투자자가재투자하는추세라는점을감안하여기존의투자자들이겪고있는어려움을주기적으로조사하여보고하고이러한서비스업무를평가에반영하여보다치밀한사후관리가진행될수있도록한다. 특히투자유치청이잠재투자자를담당하는인력을배치하고이를지속적으로관리한다면투자자와상호신뢰형성에도이바지할것이고투자유치도실현할수있을것이다. 사후서비스의범위는기존의투자자들의성패와관련된 입소문 의가치가특히한국인투자자뿐아니라관계를중시하는한 중 일투자자들에게는중요하다는점에서다소포괄적이어야하지만세제, 노사관계등이최우선적으로고려되어야할것이다. 물론추가적인인허가에서부터주재원체재와관련된서비스등도포함되어야한다. 3) 정보제공서비스기능강화 연해주지역의투자접근성을개선하기위해서는투자정보및통계를집중적으로관리하여투자유치청의정보제공서비스를늘려야한다. 이를위하여투자유치청홈페이지에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통합된전산망을구축하여외국인투자에관한종합적인정보가일목요연하게제공될수있도록개선안을마련하여한다. 특히연해주의주요파트너사에대한체계적인정보를제공하여잠재적투자자들이투자타당성을검토하는데도움을줄필요가있다. 특히한국기업들은대체적으로현지기관의정보를활용하기보다는현지에이미진출한한국기업들로부터다양한정보를수집하고입수하여이를토대로현지에진출하는경우가많은것으로조사되고있다. 이재영외 (2013) 의연구에따르면블라디보스토크에진출시관련정보입수처로직접조사 (64.7%), 지인 (17.6%), 기진출업체 (5.9%), 한국지원기관 (5.9%), 컨설팅회사 (5.9%) 로나타났다. 연해주투자유치청이제공하는정보가더좋다면한국기업을포함한외국인기업들은당연히연해주투자유치청의정보를활용할것이나현재로서는언어적인장벽과한국기업의특유의정보네트워크를고려한다면한국기업들이가장많이정보를취득하는정부관련지원기관 (KOTRA,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수출입은행, 재외한국공관 ) 과투자정보관련협정을체결하여보다쉽게정확한투자관련정보를취득할수있게해주어야한다. 하지만장기적으로이러한정보제공기능은연해주투자유치청이수행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주기적으로한국의투자자들을상대로어떤프로젝트에관심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조사를수행하고제공한정보에대한만족도는어느정도인지를조사할필요가있다. 인근주변국가들의투자유치를확대하기위해서는러시아어로구축된데이터베이스를영어뿐만아니라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도제공할필요가있으며, 주요투자관련정보의통번역서비스제공을고려하여야한다. 한국의경우인베스트코리아나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홈페이지는모두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정보를제공하고있다. 4) 홍보기능강화 역내국가들의투자를이끌어내기위하여투자유치마케팅활동을체계화하고, 주요국의유망투자기업과의접촉을늘리기위해투자설명회, 블룸버그등언론사광고등연해주의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43 투자환경을알릴수있는다양한홍보활동을강화하여야한다. 특히한국의전국경제인연합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중국기업연합회 (China Enterprise Confederation), 일본경제단체연합회 (Japan Business Federation) 와같은주변국가들의경제단체와협력관계를구축하면투자설명회개최등홍보활동에서도움을얻을수있을것이다. 연해주주정부는대외교역국가들과의관계강화, 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친투자환경구축을통하여연해주의발전을도모하고있다. 이를위한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할과기능도계속적으로향상되고있다 년 6 월서울에서연해주투자설명회등이개최되는등연해주주정부와투자유치청의노력에불구하고주요투자자그룹에서는이와관련된자료와정보를지속적으로공급받지못하고있다. 글로벌경제의정세가시시각각으로바뀐다는점에서투자와관련된정보는당장가치를가지고있지않아도대안을찾는투자의사결정자의시야에들어와있어야한다. 그런측면에서홈페이지를통한자료업데이트뿐아니라관련정보가주요투자자들에게제공될수있도록한국내주요기관을이용하거나아니면방송매체등을통하여홍보를강화하는것이필요하다. 연해주주정부를통하여투자정보가투자자들에게제공되는것뿐아니라서울에주재한러시아연방정부무역대표부한국사무소를통하여유망투자자에게투자관련정보가주기적으로제공되는시스템이있어야한다. 제 5 절결론및정책제안 투자유치청과같은특수목적을위한경제기구의역할은이질적체제하의해외투자유치에있어보다신중하게평가되고검토되어야한다. 실질적인투자장애요인으로작용하는다양한비시장적요인들에대해신뢰할만한해결능력이나의지를대내외에보여주어야비로소제대로된투자프로젝트를유치할수있기때문이다. 즉, 우리의투자유치관련제반경험이러시아라는배경에서얼마나유용하게적용될수있을지는러시아라는이질적체제하에서파악하기어려운투자관련위험을낮추어주는주체의파악과이에대한신뢰가확보되어야가능하다. 객관적분석결과위험에대한책임과분담구도가명확치않은상태에서이러한역할을연해주투자청이현재의형태로수행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상당한한계가있다. 실제무한한가능성을지닌연해주에대한투자수요는잠재적으로상당하다. 그러나투자관련주체나관련절차, 위험관리및투자수익송금과같은다양한투자관련검토사항들에대한논의이전에상부지배구조의불투명성을스스로극복하지못하는러시아의현실은교착상태의투자현실을그대로설명하고있다. 즉, 투자관련제반사항에대해제공할수있는주체가투자유치에직접나서야해외투자유치가가능하다. 더욱이연해주에대한투자는규모나기간면에서기존의투자프로젝트와본질적으로상이하기때문에현연해주주정부의입장을중시한투자유치전략보다는보다광범위한메가프로젝트적인성격을가질수밖에없다. 사실연해주투자의가장큰모순점은통상적인투자기구나역량으로해결하기어려운기초여건의열악성이나복잡한지정학적요인에도불구하고여전히연방정부의지시하에있는주정부산하의투자유치청이라는기구를통해투자유치를도모하려는데있다. 무엇보다도잠재적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43

144 제 1 부 투자자의경우기초여건의미비로투자관련위험감수의정도를위험도를산정하는데에근본적이어려움이존재하기때문에이를구현하기위한주정부와연방정부의업무역할과책임분담에대한보다확실한모습을보여야한다. 즉, 연해주개발은주정부단위의소규모투자유치보다는통상적인규모나차원을넘어서는전략적가치가있어다수의국가가참여하는방식으로개발되는것이보다현실적이다. 이러한측면에서기존지배구조하의절충적인투자유치청의자체적역량강화는큰의미가없다. 오히려역량과조직, 그리고기능을대폭강화하여연해주지역의명실상부한투자결정의주체로서우선적자리매김을하는것이중요하다. 연방정부의대리인으로서의법적지위가보장되는특수법인의형태로투자청의역량이강화될경우유치할수있는투자프로젝트의규모나성격이크게달라질수있다. 결국연해주투자청의역량은투자관련주도권을얼마나중앙정부가허용할것인가에달려있고이에따라실적에대한평가도달라지게된다. 분명한사실은주정부단위의투자유치노력으로는지속가능한장기적성장기반을구비하기어렵다는점이다. 인적요소의보전자체가어려운소외된환경요인으로인해연해주에뿌리를내리고다양한생산요소를끌어모으려면교육이나보건복지및문화등다양한제반투자가동시에이루어져야하며이러한구도하에서만이개별차원의투자프로젝트도의미를가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지속적성장이가능한대규모투자유치를위한실질적창구로서의역할이우선적으로허용되고이를수행하기위한역량이갖추어져야한다. 주단위의투자유치로서는연해주에가시적인지속가능한성장기반을구축하기어렵기때문이다. 즉, 연해주투자유치를위해서는다른곳보다강력한추진력과통제력을가진핵심기구가다자간투자를이끌어내는형태로접근하는것이바람직하다. 배후의위험이워낙크기때문에위험을관리할수있는책임있고적절한투자관련주체가전면에나서야비로소해외투자가들의관심도진지하게커질수있다. 자체적으로이러한역량구축이어려울경우별도합작법인등의설립을통해해외투자자들의눈높이에맞는제반사안에대한재량권을확보해야한다. 즉, 가급적다양한민관의참여자와글로벌투자가들의참여를유도하여위험분산이가능한여건을만들어주어야지속적인투자가가능하다. 전략적관점에서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을강화하기위해서는외국인직접투자프로젝트를결정하고법적 금융적인절차를관리 감독하는데실질적인 (de facto) 권한이우선적으로확보되어야한다. 이를통해시장마인드를가지고잠재적투자자의입장에서투자의걸림돌로작용하고있는제반요인들을일거에극복할수있는창구로서의역할강화에치중할필요가있다. 투자자들의진입장벽을극복하기위해서는종합적인글로벌컨설팅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핵심적이다. 관련하여세계적인회계및법무법인을유치하고이들과업무제휴를하는것도전략의일부로간주될수있다. 무엇보다도연해주지역에투자하려는잠재적인외국인투자자들에게기존의내부적인형식적절차와막연한의사처리과정과같은투자장애요인은신속히제거되어야할것이다. 연해주에대한민간차원의투자는투자에필요한자본의규모나위험감수의정도를고려할때상당한준비와지원이절대적으로필요한사안이다. 다른지역과는달리주변수요기반이취약하여통상적인주정부산하의투자유치청에서유치할수있는중소기업관련투자프로젝트는상대적으로비현실적이다. 오히려국경접경지역으로서의지리적이정과자원기반이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45 우수한배경을활용하여거대장기프로젝트를유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따라서주정부차원의투자유치청운영만으로는가시적인적절한규모의투자유치가어려울것으로보인다. 더욱이배후에금융관련인프라가일천하여투자를구체화할수있는제반서비스가열악하기때문에이를극복하기위한밀착형투자자문서비스가절대적으로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연해주지역의투자유치를초기에확대하기위해서는산업적으로상호보완관계에있는한국, 중국, 일본등주변국가들의관심과참여가중요하다. 무엇보다도이들국가의투자유치를확대하기위한구체적인밀착형시장수요조사와이에기초한실천방안을수립하여투자대상후보지로서의이점을부각시킴으로써투자실현가능성을높여야한다. 이를위하여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할과기능을다음과같이구체적으로제안한다. 첫째, 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을강화하기위하여전략적 기술적 운영적목표를분명하게하여야한다. 이러한역량강화전략의기반위에서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할을분명하게정해야한다. 둘째, 투자유치청의조직역량강화와투자유치기능의강화가서로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다는점에서조직의역량을강화할수있는노력을지속해야한다. 법적 제도적기반의강화를통해연해주주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와의협력기제를구축하고인적역량강화를위하여주요투자대상국의관련기관들과인력연수프로그램을운영하는것을권고한다. 이러한인적교류와기반구축은연해주지역에서다자간투자협력체를구성하는데기반이될것이다. 셋째, 투자유치청의투자유치의목표를목표지향형, 투자자맞춤형정보제공으로구체적인설정하고단기, 중기, 장기로펼쳐진계획을주기적으로성과와문제점을평가하여개선하도록한다. 넷째, 한국투자자들의특성을주기적으로파악하기위하여한국의주요기관과협력체제를구축하고관련되는홍보활동을강화하여투자자들이원하는정보가적시에공급될수있게해야한다. 결론적으로일관성있는투자유치관련개선을기대하려면기본적인투자수요와투자유치청의역량강화방향은일치되어야한다. 기본적인투자전략이연방정부차원에서결정되고이것이주정부차원의전략으로구체화되는과정에서투자유치청의역할이유기적으로결합되려면기초여건과더불어시장상황과투자주체의이해관계를충분히조율할수있는주체가필요하다. 중화학공업등장치산업과같이러시아만의참여로해결하기어려운사안에대해서는주변국의참여까지감안한복합적투자프로젝트의수행여건이확보되어야한다. 즉, 연해주투자유치청의역량은단순히한주정부차원의접근이상의준비와투자를통해강화되어야한다. 정부의보증과주정부의지원, 그리고투자유치청의창구역할을효율적으로엮어낼수있는전략적조율기능이절대적으로필요하다. 이는투자유치청역량강화가투자유치청의영역을넘어서보다큰그림하에서조율되고결정되어야함을시사한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45

146 제 1 부참고문헌 김진영, 러시아의산업정책과극동지역개발 : 한국지역개발경험의시사점, 제 8 차 KIEP-ERI 공동세미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블라디보스토크대한민국총영사관 한양대학교아태지역연구센터, 러시아극동지역투자가이드 Ⅰ,Ⅱ, 세계은행, 글로벌투자촉진모범사례, 이재영외, 한국기업의대러시아현지경영현황과과제, 2008 인베스트코리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주미러시아무역대표부, 연해주투자포탈, Office of the Foreign Investment Ombudsman, 러시아연방통계위원회, Regiony Rossi, Cass, F., Attracting FDI to Transition Countries: The Use of Incentives and Promoting Agencies, Vol.16(2), August 2007, pp Lussier & Hendon, Performance Management and Appraisal, Sage Publication, 2013 Loewendahl, H., A Framework for FDI Promotion, Transnational Corporation, Vol. 19(1), April 2001, pp Morisset, J. and K. Andrews-Johnson, The Effectiveness of Promotion Agencies at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2004 OECD, Investment Promotion and Facilitation, Policy Framework for Investment, Paris: OECD, 2006 Plekhanov, A., and A. Isakova, Region-specific constraints to doing business: evidence from Russia, EBRD Working Paper No. 125,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3,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47 제 1 부 제 3 장러시아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의검토및세부추진계획수립 류혜정 ( 법무법인지평 ) 조진철 ( 국토연구원 ) < 요약 > 1.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의검토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은현황분석과정책적목표를기술하는데대부분을할애하고있다. 또한현재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은물론, 러시아연방투자포털, 연해주투자포털 ( 연해주투자유치청 ), 러시아연방지역개발부, 러시아연방외무부, 연해주주정부에서각각연해주주요투자프로젝트목록을공고하고있다. 각목록별로프로젝트시행자, 프로젝트규모, 프로젝트현황에대한정보가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고, 오류도적지않다. 또한이러한투자프로젝트목록들은시행효과를중심으로작성된것이라는점에서우선적인문제점이있다. 따라서 1 예산항목과비예산항목을구분하고, 2 사회기반시설등투자유치를위한인프라에관해서는예산사업으로전환하여우선투자하며, 3 연해주에산업우위가있는농업이나수산업의경우산업우위를더욱공고히할수있는가공산업이나파생산업, 관련유통인프라건설에우선투자하고, 4 장기적으로미실현된에너지등의프로젝트나노동력집약적인프로젝트, 산업적우위가확보되지않은첨단산업프로젝트등은장기적인관점에서하나씩장애요인을제거하는점진적인개발전략을채택할필요가있다. 2. 연해주투자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제고 - 중단기개발방향 외국인투자자유치를위해서는 PPP 방식의민 - 관협력투자방안제고, 사회기반시설건설프로젝트의예산사업으로의전환, 연해주투자자에대한정책자금지원방안확대, 합작파트너연계등구체적이고적극적인홍보전략마련, 민간지원전문가그룹육성방안마련등이필요함을제안하였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47

148 제 1 부 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프로젝트로여러곳에서중복적으로소개되는 10 개프로젝트와연해주주정부가제안한 7 개프로젝트를대상으로외국인투자적합성과프로젝트현황을구체적으로검토하였다. 첫째, 제조업육성과개별제조업간클러스터링을통한성장거점전략의필요성측면에서루스크섬테크노파크조성프로젝트를검토하였다. 둘째, 지역균형개발일환으로농업지역개발전략추진의관점에서혁신농업단지 Green Leaves 조성사업을검토하였다. 셋째, 수산업클러스터개발의측면에서수산업클러스터조성프로젝트를검토하였다. 넷째, 관광산업협력증대의관점에서한국및러시아간비자면제협정이미치는효과와전망, 루스크섬관광특구개발프로젝트를검토하였다. 3. 연해주의지역클러스터링잠재력및개발방향 : 장기개발계획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의검토결과성장거점전략이미흡하게다루어지고있다는사실확인할수있었다. 현재연해주의과제는즉자적인투자유치라기보다는장기적인관점에서연해주사회경제구조를구축하는길이라고판단된다. 따라서지역클러스터링을통해미흡한제조업및서비스산업의육성을전략적으로추진함으로써산업간유기적연관을달성할뿐만아니라집적경제를통한시장경제의활성화에공헌할수있는장기개발전략이필요하다. 한국의개발경험은 년대제조업육성정책과 년대클러스터링을통한성장거점전략이유효하게발휘된결과이며, 2000 년대이후서비스산업의육성정책도경제자유구역의활성화와맞물려있다. 다시말해서지역의사회경제발전은공간의클러스터링과긴밀하게연관되어있으므로본장에서는연해주사회경제발전의중심인남부지구를중심으로이지역특유의산업잠재력과이의제조업화와연계하여클러스터링을제안하고자한다.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에서제시된개별프로젝트군을지역클러스터링한결과, 4 개의지역으로구분할수있었다. 하산 - 포시에트 - 자루비노를중심으로한트로이차만지역, 우수리스크농업지역, 블라디보스토크서비스산업지역, 나호트카중화학공업지역등이본연구에서제안된 4 개의지역클러스터링지역이다. 각지역클러스터링은한국의클러스터링사례를들어제시하였는바, 국경및해안에서의노동력활용과물류이동을고려한마산자유무역지대, 농업의제조업화를추진했던농가공산업단지육성사례, 물류및서비스산업의육성을위한인천경제자유구역사례, 울산의중화학공업단지사례등이주요사례로제시되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49 제 1 절러시아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의검토 1. 연해주사회경제발전전략현황 가. 연해주지역개발전략현황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 년 12 월 28 일 2025 년까지극동및바이칼지역의사회경제발전전략 ' 을승인하고, 2013 년 3 월 29 일 2025 년까지극동및바이칼지역의사회경제발전러시아연방국가프로그램 ( 이하 2025 극동발전계획 ) 을공식발표하였다. 러시아연방정부의 2025 극동발전계획에는연해주내투자프로젝트 88 건이포함되어있다. 총투자규모는 1 조 3,870 억루블로그중연방정부예산이 3,279 억루블, 연해주예산이 330 억루블, 비예산투자 ( 민간투자 ) 가 1 조 261 억루블에이른다. 다만 2025 극동발전계획에서러시아연방정부가집중지원을예정하고있는자원개발관련분야의예산이전체예산의 25.6% 인반면, 수산업과관광산업에대한예산은각각전체예산의 0.8%, 1.8% 에불과하여연해주에매우불리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어느프로젝트이건민간투자부문비율이너무높아그실현가능성이의심되는상황이다 극동발전계획의하부프로그램예산및비중을간략하게소개하면다음표와같다. < 표 3-1> 2025 극동발전계획상하부프로그램예산및비중 하부프로그램 비중 (%) 전체예산예산주체별비중 (%) 예산 (10 억루블 ) 연방정부지방정부법인 ( 민간 ) 1. 경제효율성제고 , 광물-원료콤플렉스개발 , 목재산업콤플렉스개발 어업콤플렉스개발 농업콤플렉스개발 교통인프라개발 , 에너지인프라개발 , 주민의편리한생활조건건설 생태안보및환경보존 인적자원확보및양성 관광개발 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실현보장 총계 100 9, 자료 : 러시아연방정부, 2025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개발계획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49

150 제 1 부 러시아연방정부의 2025 극동발전계획의체계와내용에부합하는자체적인사회경제발전계획의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 연해주주정부는 2025 극동발전계획이발표된이후다음과같은 18 건의영역별세부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을승인하였다. 이러한세부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은각담당부서가집행중이다. - 연해주 보건발전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교육발전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사회적지원 ( 사회적취약계층에대한지원 ) 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고용향상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문화발전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주택공급확대와주거조건개선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재해, 화재, 수해등으로부터의지역주민보호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환경보호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체육및스포츠발전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관광진흥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정보화사회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교통체계발전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에너지효율화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농업발전및농민의생활향상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어업발전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임업발전국가프로그램 - 연해주 경제발전과경제혁신국가프로그램 - 연해주국가프로그램의수립, 실행및효율성평가절차승인국가프로그램 한편연해주주정부는현재까지승인한 18 건의국가프로그램을종합하고러시아연방정부의 2025 극동및바이칼지역사회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에부합하도록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초안을작성중이다 년 4 월연해주주정부는 23 건의세부주제를선정하고각전문가그룹및책임자를선임하였다. 전문가그룹의책임자는관련분야의학자 ( 대학교수나연구소소속 ) 나민간기업의대표이사 ( 연방단위기업의자회사대표이사포함 ) 등으로구성되는데, 해당전문가그룹은 12 개의주제별로세분화하여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초안 ( 이하 ' 연해주발전계획안 ') 을수립하고연해주주정부에일자불상의보고서를제출하였다. 현재연해주발전계획안 은법무부서와정부의검토를거쳐수정안이제출된상황이기는하나, 아직연해주주정부법률로제정 공포되지는못한단계이다. 연해주주정부가검토중인연해주발전계획안 의일부를이루며연해주주정부가승인한 경제발전및경제혁신에관한국가프로그램은연해주투자환경개선, 연해주지역내중소기업육성, 연해주지역내상품서비스시장경쟁력강화, 중장기예산계획실행등의예산집행구조선진화등 4 개세부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다연해주는이들 4 개세부프로그램을 3 개의지역별 ( 북동부지구, 중서부지구, 남부지구 ) 로분산하여지역별산업특화방안을제시하고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51 < 표 3-2> 연해주지역별산업특화개요 구분 내용 북동부지구 자연보호구역 생태및자연탐사관광등친환경적관광산업육성환경친화적기술을통한친환경지역개발 중서부지구 친환경산업지구 농업 광업등 1 차산업위주의개발식품산업과건자재제조업육성친환경적제조업육성 남부지구 공업지대 서비스산업활성화거점으로육성금융, 물류운송서비스부문을우선적으로개발 출처 : 김승준, 연해주의경제개발계획과한국관련산업진출의시사점, 한림대학교러시아연구소 Issue Paper( 이탤릭체 ), 제 4 호, 나. 프로젝트를통한투자유치전략에대한검토 연해주발전계획안 은지역별우선투자순위프로젝트를부록 1 로, 프로젝트목록을부록 2 로별첨하여제시하고있다. 프로젝트목록 ( 부록 2) 에는 117 건의프로젝트가 (1) 교통및통신, (2) 스포츠및관광, (3) 광물자원채굴, (4) 가공생산, (5) 식품산업, (6) 열병합발전소, (7) 환경, (8) 수산업 (9) 농업, (10) 건설, (11) 첨단혁신의항목으로분류되어명시되어있다. 한편러시아연방투자포털사이트 ( 40) 에서는연해주투자프로젝트를 47 건 ( 그중완료된 13 건 ) 제시하고, 연방프로젝트 1 건, 투자제안프로젝트 11 건, 특별경제구역 1 건으로제안하고있다. 러시아연방투자포털사이트는러시아연방전역투자프로젝트 건을지역별, 산업별로분류하고공개하고있는데연해주의경우, 2012 년 APEC 개최를위한사회기반시설이나블라디보스토크지역환경개선사업이집중된것을제외하고는투자프로젝트의규모나그개요에대한설명이다른지역에비해특히부실하고오류도적지않은것을확인할수있다. 한편연해주투자포털사이트 ( 에서는성공적으로완료된 18 건의연해주투자프로젝트외에 57 건의연해주투자프로젝트를제시하고있다. 다만연해주투자포털사이트에게시되어있는투자프로젝트중 2013 년중완료를예정하고있는프로젝트 8 건은모두 2013 년말까지프로젝트가완료되지않은것으로확인된다. 또한러시아외무부블라디보스토크사무소 41) 는연해주지역에서외국인투자자유치를계획하고있는투자프로젝트목록을제시하고있다. 외무부가소개한외국인투자유치연해주투자프로젝트중러시아연방투자포털및연해주투자포털이제시하는연해주투자프로젝트와일치하는것은 12 건뿐이다. 참고로, 연해주 40) 러시아연방외무부블라디보스토크사무소, 41) 러시아연방외무부블라디보스토크사무소,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51

152 제 1 부 주정부와연해주기반사기업중투자유치를도모하는기업인으로구성된경제사절단이 2013 년 5 월 30 일한국을방문하여한국투자자유치를위한연해주투자프로젝트를소개하는기회를가진바있다. 결국연해주주정부와러시아연방정부가공통적으로 (i) 한국투자자를포함한외국인투자유치가필요하고, (ii) 투자프로젝트의개요나규모상외국인투자자의관심을모을수있다고판단한연해주투자프로젝트는 10 건으로좁혀진다고할수있다. 10 건의프로젝트는모두남부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나호드카시인근에건설될석유화학공장및가스화학공장, 하산지역에건설될액화가스공장, 우수리스크시에건설될열병합발전소를제외하면, 모두블라디보스토크시나그인근인아르촘시에위치해있다. 10 건의프로젝트중 Gazprom 이나 Rosneft, RAO East Energy Systems 와같은연방차원의대기업이시행을주도하고있지않은나머지프로젝트의사업성에대한검토방향과진행경과에대해서는다음절에서구체적으로살펴보겠다. 제 2 절러시아연해주투자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제고 - 중단기개발방향 1. 연해주투자프로젝트목록에대한검토결과와그문제점 가. 연해주발전계획안 의개요와문제점 연해주주정부의검토를거친연해주발전계획안 은본문과첨부 1, 2 로구성되었다. 본문은연해주사회경제발전현황에대한평가와전망, 목표와과제, 정책의우선순위, 프로그램실행체계와구조, 실행재원, 효율성평가방안등의 8 장으로구성되어있으며, 202 쪽분량이다. 첨부 1 은각지방별로핵심투자프로젝트를일별하고있으며 83 쪽으로구성되었다. 첨부 2 는산업별로분류하여 117 개프로젝트를열거하는방식을택하고있으며, 50 쪽분량의표로구성되어있다. 연해주발전계획안 본문은현황분석과전략적목표등을기술하는데 3/4 이상을할애하고있다. 재원조달방안과효율성분석등은구체적인내용이없고, 제시되는숫자나평가항목에대한근거를전혀제시하고있지않다. 첨부 1 은제목이 우선순위 임에도불구하고각지방에서추진되고있거나추진하고자하는투자프로젝트목록을우선순위나세부적인설명없이서술식으로나열하는방식을택하고있다. 특히첨부 2 는투자프로젝트를산업별로분류하여총투자예산과프로젝트의목표, 그로인해달성할수있는정책적목표 ( 일자리창출등 ) 를제시하고있으나, 예산항목과비예산항목을구분하지않고, 비예산항목의자금조달방안을밝히지않은채총투자예산만명시하고있다. 또한일자리창출의근거를밝히지않고기대되는일자리창출수치만제시하고있어실현가능성이의심되는상황이다. 나. 연해주투자프로젝트목록작성방식의문제점 연해주투자프로젝트에대해서는위 1 절에서살펴본것과같이러시아연방투자포털, 연해주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53 주정부, 연해주투자포털, 러시아연방지역개발부, 러시아연방외무부가각각그목록을작성하여홈페이지등을통해공개하고있는데, 이에포함된정보는대체로대동소이하다. 즉프로젝트의구조나특성, 투자방법에대한구체적인정보없이사업시행자, 예상투자규모, 시행기간, 프로젝트의기대효과정도를간략하게공개하고있다. 다만여러정부기관이각각프로젝트목록을작성하여공개하고있다보니각목록별로프로젝트시행자, 프로젝트규모, 프로젝트현황에대한정보가일치하지않는경우가많고, 오류도적지않다. 연해주투자포털이그나마상세한정보를포함하고있는편이나, 프로젝트의내용이나진행상황을파악할수있는정보는누락되어있어프로젝트에대한상세정보를취득하고싶으면, contact point 에게유선으로질의하거나직접방문하여정보를취득하는수밖에없다. 일반적으로투자프로젝트는그시행효과보다는해당프로젝트의구조와특성, 실현가능성이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하는데, 마치국가기관이 100% 자금을조달하여직접시행하는예산사업처럼시행효과를중심으로투자프로젝트목록이작성된것에우선적인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인다. 예컨대러시아연방외무부나러시아연방투자포털이외국인투자유치프로젝트로명시하고있는연해주투자프로젝트목록만하더라도어떤기준으로외국인투자프로젝트로분류되었는지확인할수없으며, 프로젝트구조가명시되어있지않아외국인투자자로서는참여방법이나참여여부를판단할방법이없다. 2. 연해주민간투자유치투자프로젝트의우선순위선별기준제안 가. 외국인투자자연해주투자프로젝트목록의재구성과작성원칙제안 1) 외국인투자자관점에서보완이시급한사항 러시아연방투자포털및연해주투자포털이공개한연해주투자프로젝트목록은기본구성이 (i) 사업시행자, (ii) 연락처, (iii) 사업목표, (iv) 3-4 줄정도의프로젝트개요, (v) 프로젝트시행지역, (vi) 기간, (vii) 프로젝트비용 ( 예상 ), (viii) 현황으로이루어져있다. 연해주발전계획안 부록 2 에서는그중 (iii) 사업목표와사업효과, (vii) 프로젝트비용 ( 예상 ) 중심으로프로젝트들을소개하고있다. 이러한기본구성자체가잘못되었다고볼수는없으나, 해당프로젝트에관심을가지고있는투자자입장에서는무엇보다도다음의사항을고려하지않을수없음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첫째, 해당프로젝트가도급방식으로진행될것인지, 아니면민간투자방식으로진행될것인지, 또는민 - 관협력프로젝트로진행될것인지, 둘째, 입찰을거쳐야하는지아니면수의계약체결이가능한지, 도급방식으로진행될경우투자자가제공해야할보증이있는지, 또는프로젝트진행을위해사전취득해야할인허가나면허가있는지, 셋째, 민간투자나민 - 관협력프로젝트로진행될경우자본투자비율이어떻게되는지, 넷째, 차입이필요한경우해당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53

154 제 1 부 프로젝트가차입에가능한조건을갖추었는지 ( 즉담보제공이가능한지, 주정부나연방정부의보증은가능한지 ), 다섯째, 해당프로젝트가불가항력이나발주자또는정부측의책임으로중단될경우, 투자금액보전이나회수방안은무엇인지를고려해야한다. 특히민간투자나민 - 관협력을통해진행되어야하는프로젝트들의경우에는민간투자자가초기몇년간사업개시에필요한일체의비용을조달하고운영을개시한이후수십년간프로젝트운영을통해취득한수익으로사업비용을회수하는방식을취하게되므로, 사업운영의안정성과수익예측, 투자금회수를위한최소한의조치들이보장되지않으면투자자로서는해당프로젝트에투자할이유가없게된다. 그런데현재다양한경로를통해공개되고있는연해주투자프로젝트들은이러한정보를결여하고있어, 투자자로서는연해주라는지역과해당산업, 프로젝트자체의장점만을가지고투자여부를결정하거나자체적으로정보를수집해야하는난감한상황이다. 러시아는외국인투자허가제도가없고기타외국인의부동산등토지취득에장애요인이없는등내외국인투자를차별하지않는선진적인외국인투자정책을가지고있는국가라는상당한장점이있다. 또한연해주를포함한극동에대하여최근에러시아연방세법이개정되어일정규모이상의투자를하는법인에대해서는법인세가면제되고, 연해주주정부법률에따라재산세도면제하기로확정된점은연해주에대한투자를유인하는매력적인요소인점에틀림없다. 연해주자체가가지는지경학적특성이나잠재력에대해서도주목할필요가있는것은명확하다. 다만프로젝트단위의타당성조사와관련해서는어떤방식으로, 어떤시기에, 어느정도규모의투자가필요한지, 해당투자로인해얻을수있는수익의총규모와회수시기는어떠한지가가장기본적으로고려되어야하는요소임을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연해주투자프로젝트목록자체에위에서언급한투자자관심사항이모두구체적으로기술될필요는없을것이나, 최소한사업시행자의투자능력과신용, 차입예정금액 42) 과프로젝트진행방식 ( 도급방식인지또는민간투자나합작, 민-관협력방식인지 ) 에대해서는사전에공개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현재공개된연해주투자프로젝트목록에는프로젝트비용의조달방식에대해일절언급이없다. 이미사업시행자가사기업으로결정되어있는경우가많기는하나, 상장기업이아닌비공개주식회사나유한회사차원에서는사업시행자의신용만으로직접자금일체를조달하여프로젝트를단독진행하거나도급방식으로진행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몇건의프로젝트를제외하면대부분의프로젝트는민간기업간의합작투자나민-관협력을통한민간투자방식, 예산사업방식으로진행되어야할것으로판단된다. 2) 민간투자방식으로프로젝트를유치하기위한물적토대구축 가 ) 민 - 관협력투자프로젝트개발을위한법적토대구축 현재연방법률로 Concession Agreement Law 가시행중이나, 연해주에서는위법률에따라 Concession Agreement 가체결된사례가 1 건도없다. Concession Agreement Law 또는 42) 러시아연방포털에서는프로젝트총예상비용과함께기투자금액 ( 사업시행자자체자금조달 ), 차입금액항목을두고있으나, 기투자금액과차입금액항목은모두 "0" 으로기재되어사실상도움이되지않는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55 Production Sharing Agreement Law 외에사적계약으로 Public Private Partnership( 이하 PPP') 방식의민 - 관협력프로젝트개발가능성이고려되어야한다. 현재연해주주정부는주정부차원의 PPP 법률안 ( 이하 ' 연해주 PPP 법률안 ') 을마련하여검토중이다. 43) 다만연해주 PPP 법률안은연해주주정부의프로젝트참여방법을자본참여와금융참여로구분하고자본참여의경우토지임대, 계약상특례제공, 금융참여의경우예산지원, 보조금지급으로만제한하고있어법률안이그대로법률로제정된다고하더라도, 외국투자자들에게실효성있는투자유치방안으로받아들여질가능성은높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한국은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서 PPP 관련계약에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사항, 즉주정부나지방정부의보증, 프로젝트관련자산에대한담보설정, 운영수익보장방안등 Project Financing 을위해필요한사항과중도해지시비용보전방안등을명시하고있다. 이를참조하여연해주에최적화된 PPP 구조를개발할필요성이있다. 나 ) 사회기반시설건설프로젝트에대한우선투자 연해주는최근에약간출산율이증가하기는하였으나지속적으로인구가줄어들고있으며러시아의다른주에비해서특히유동인구나물동량이많지않은지역에속한다. 이런특성을가진지역의경우외국인투자자로서는, (i) 운송거리증대로인한운송비부담증가, (ii) 인력조달의어려움, (iii) 유통망확보의어려움등에기인한생산비용증가를고려하지않을수없다. 또한유동인구가많지않기때문에민간투자자의수익회수가어려워민간투자방식의프로젝트유치가거의불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이런점을고려한다면기본적인사회기반시설건설사업은우선적으로예산사업으로전환할필요성이있을것이다. 사회기반시설건설사업을예산사업으로전환하여도급방식으로진행한다면, 연해주에서가까운곳에위치한한국기업들도상당한관심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다 ) 세제지원및정책자금지원, 자금조달을위한담보제공간이절차수립 2013 년하반기연방세법이개정되고재산세감면에관한연해주법률이제정됨에따라연해주에 3 년간 1 억 5,000 만루블또는 5 년간 5 억루블이상투자하는자는 5 년간법인세 0%, 그다음 5 년간법인세 10% 로감면받고, 재산세도최초 5 년간 0%, 그다음 5 년간 0.5% 의세제혜택을입게되었다. 이는러시아다른지역에비해서는매우이례적인조건이지만연해주의산업규모나인구수를고려하면투자규모가적지않아중소규모의제조업이나서비스업에투자하고자하는경우에는세제혜택을받기어렵다는문제가있다. 주정부차원에서부여가능한세제혜택이매우제한적이기는하지만, 연해주주정부는자체적인주법률로법인세율을현행 20% 에서 15.5% 까지인하시킬수있으며, 재산세는전부감면도가능하다. 세입이많지않은연해주주정부입장에서이러한정책을택하기에곤혹스러운측면도있겠으나, 연해주가특히산업열위에있는사업, 예컨대중소규모제조업이나유통업, 서비스업에대해서는선별적인세제혜택부여도가능할것이다. 43) 연해주지사에의해 1차수정을거친 " 연해주에서정부-민간협력프로젝트참여에관한 " 연해주법률안,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55

156 제 1 부 러시아는지역기반의금융기관이발달하지않아연해주에기반한기업의경우에는자체적인자금조달도쉽지않다는문제가있다. 또한중소규모제조업이나유통업, 서비스업을영위하는데필요한자금의규모도크지않은만큼, 일정규모이하의자영업이나제조업을창업하고자하는이들에게또는소규모농업이나축산업을영위하는이들에게우리나라처럼특정산업의부양이나지원을위한정책자금을저리로대여하는등의정책수단을개발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민간투자프로젝트의경우예산으로부터의지급외에정부보증이나최소수익보장 (MRG) 등지방정부나주정부차원의추가지원이가능한지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그리고투자프로젝트의실행을위해서는외부자금차입이필요한경우가많은데, 외부자금차입을위해서는토지기타자산등의담보제공이필수적이다. 현재투자프로젝트목록에포함된프로젝트들의경우에는그토지가지방정부의소유에속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지방정부에속하는토지는건물이나공장등이건설되기까지는임차방식으로투자자에게사용을승낙하는데, 임차토지를담보로제공하려면토지소유자의사전서면동의를얻어야하는바, 지방정부가투자프로젝트의시행을위하여투자자에게임차한토지에대해서는담보제공에대한동의를제공하는절차를미리마련하여공고한다면, 투자자나해당투자자에게자금을대여하는금융기관입장에서매우유용할것이다. 라 ) 적극적이고효율적인홍보전략 (1) 다양한투자위험경감방안제시및홍보투자위험은일반적으로국가위험과상대방위험으로구분하는데, 러시아의경우에는국가위험이실제보다과장되어알려진경향이있다. 국가위험에대한부정적인식을감소시키기위해서는러시아법제에대한친절하고쉬운안내, 정보접근성향상이특히필요하다. 외국인투자유치를하려면, 관련정보는가능한영어로작성되어비치되어야할것이다. 상대방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상대방에대한정보접근성향상과함께지원전문가그룹의활성화, 양질의서비스제공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외국인투자자는 MIGA 나한국무역보험공사등의국가위험헷지를위한보증가입을고려하는경우가많으므로, 이에대해서도병행하여안내하면좋을것으로판단된다. (2) 투자안내서작성및비치투자안내서에는프로젝트개요, 현황, 투자포인트 ( 투자인센티브, 예상영업이익율이나현금흐름등 ), 법적제한 ( 인허가등 ) 이나유의사항, 주요투자조건 (PPP 조건 ) 등이포함된다. 최우선투자프로젝트선별에필요한지리적특성과산업우위, 인구분포등에대한분석도투자포인트를설명하는데유력한정보가될수있을것이다 년 10 월에제정 공포된개정연방세법 ( 극동투자외국인기업에대한 5 년 + 5 년최대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57 10 년간법인세감면방안등 ) 등을유력한투자포인트로강조할필요성도고려하여야한다. (3) 투자프로젝트별체크리스트작성안내투자프로젝트별체크리스트에는일반적으로 (i) 시행법인의설립방안과형식, (ii) 시행법인의주주구성과자본금, 차입금규모, (iii) 외부자금조달시주주의신용또는담보제공방안, (iv) 사유화관련정보, (v) 사업시행에필요한인허가정보, (vi) 사업시행을위해시행법인이보유할자산 ( 부동산포함 ) 등투자금사용용도, (vii) 주요하게체결할계약과핵심조건, (viii) 인력고용과러시아의노동법개요, (ix) 환경상제한 ( 환경영향평가필요성등 ) 과환경관련인허가내역, (x) 러시아의조세제도개요와사업수행시부과될수있는조세및부담금목록, (xi) 러시아의소송제도등분쟁해결과집행법제개요등이포함된다. 외국투자자들은러시아법제에대해생소하고, 실제로해당사업에투자할경우투자금을보전하거나회수할수있는방안이있는지에특히관심을가지고있다. 위열거한항목중인허가와계약핵심조건등을제외한나머지는일반법제정보로, 현재와같이법령을열거하는방식이아니라투자프로젝트별로적용가능한법제에대한안내를산업별, 투자구조별, 투자형태별로구분하여외국인투자자가접근하기쉽도록투자포털홈페이지등을통하여게시할필요성이있다. 프로젝트의구체적인내용이공개되는것이적절하지않다면, 일단투자프로젝트별체크리스트양식만공개하고, 비밀유지약정 (NDA) 체결을조건으로투자의사가있는투자자에게공개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마 ) 민간투자유치활성화를위한지원전문가그룹양성 외국인투자자는일반적으로투자안내서검토후사업타당성이있다는 1 차판단이서면, 현지조사등을거쳐투자의향서 (LOI) 를제출하고비밀유지약정 (NDA) 을체결하여해당프로젝트에대한재무실사, 법률실사, ( 필요한경우 ) 기술실사를시행하는절차를거쳐최종적인투자의사를결정한다. 현재연해주에는이를지원할수있는변호사, 회계사, 기술전문가, 감정평가사등의전문가그룹이매우부족한상황이다. 외국인투자자유치를활성화하기위해서는민간의지원전문가그룹을적극적으로양성할필요성이있다. 3) 최우선프로젝트의선별원칙확립 가 ) 예산항목과비예산항목의구분 각지방정부나주정부산하부서의수요를취합하여열거하는방식으로는실행가능성이떨어진다. 연해주의지리적특성과산업우위, 인구분포등을고려하여민간투자유치가보다수월한프로젝트 ( 이하 최우선투자프로젝트 ) 를선별할필요성이있다. 지역개발의장기적인전략관점에서최우선프로젝트선별을위해특히고려해야할사항은제 2 절을참고하기바란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57

158 제 1 부 무엇보다도프로젝트별로예산항목 ( 투자기금등포함 ) 과비예산항목 ( 민간투자등 ) 을구분하고, 예산항목의지급일정과지급조건을구체화하여야할것이다. 나 ) 사회기반시설사업의예산사업으로의전환및우선투자필요성 연해주발전계획안 에첨부된투자프로젝트목록 ( 별첨 ) 의도로교통등항목을보면, 연해주주정부는도로교통, 항만을포함한사회기반시설구축사업은대부분민간투자방식으로이행할계획을가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연해주는 BOT, BTO, BTL 등의민간투자방식으로사업이진행된전례가없으며, 민간투자를위한법제적인기반도매우취약하다. 또한연해주는유동인구가많지않아수익성측면에서도사회기반시설구축사업을민간투자방식으로진행하기는사실상불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또한동남아의신흥국을포함하여외국인투자를적극적으로유치하는대부분의국가나지역들은투자프로젝트실행에필요한사회기반시설은정부예산사업으로시행하는것이일반적이며, 우리나라의경우에도 1990 년대중반까지급속하게경제성장을하던산업화시기에는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는전부정부예산사업으로시행하였다. 이런점에서보면연해주가지역경제의재도약을위한사회경제적기반을창출하기위해서는일단산업기반창출에필수불가결한도로나항만, 전력, 수자원, 폐기물처리시설등의사회기반시설구축사업은민간투자가아닌예산사업으로시급하게시행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 ) 연해주의산업우위가있는프로젝트의우선투자필요성 연해주는산업적측면에서는수산업과농업이상대적으로발달한편에속한다. 그러므로연해주는산업적기반이약한첨단하이테크산업이나관광산업, 에너지산업, 자원개발사업보다는산업우위를확보하고있는수산업이나농업과관련된프로젝트시행에우선집중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된다. 다만농업이나수산업의경우에도가공하지않은수산물이나농산물의생산확대에는기후적요건이나운송, 보관시설의부족으로인한여러제한이존재하므로, 농수산물가공산업이나식품업, 관련유통인프라 ( 곡물터미널등 ) 의건설등으로저변을확대할필요가있을것이다. 라 ) 장기간미실현된프로젝트의원인분석및장애요인제거 예컨대나호트카석유화학종합단지건설프로젝트는이미 1974 년에입안된프로젝트이나 2014 년현재까지도전혀진행되고있지않은사업이다. 연해주주정부가공개한투자프로젝트목록중에는이와같이 1970~1980 년대구소련시절에지역개발계획의일환으로입안된프로젝트들이적지않다. 이러한프로젝트들이현재까지도전혀진행상황없이매회사회경제발전을위한국가프로그램에반복적으로포함되는것은연해주민은물론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도프로젝트시행에대한연해주주정부의의지에대한신뢰를떨어뜨리는요인이된다. 이미오래전에입안되었으나장기간미실현된프로젝트들은시행이이루어지지않은원인을분석하여시행사를변경하거나주정부프로젝트로전환하고, 장애요인제거를위한구체적인대책을수립할필요가있다. 그원인분석및장애요인제거에는상당한시간이필요하므로, 일단장기적으로미실현된프로젝트들은프로젝트목록에서제거하거나프로젝트목록에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59 포함시키더라도시행시기를미정으로하여장기프로젝트로별도분류하는것이바람직하다. 마 ) 산업적우위가확보되지않았거나노동력집약적인프로젝트의실현을위한장기적인정책방향모색 투자자로서는투자지역을선별함에있어생산조건이나비용에서경쟁력이있는지, 생산물품을판매하기에적절한지정학적위치인지등의요소를우선적으로고려하지않을수없다. 연해주는해안에접해있고우리나라와거리가멀지않은점은지경학적으로유리한요소이나산업적우위가확보되지않았거나노동력집약적인프로젝트를실현하기에는불리한점이있다. 예컨대연해주의인력은이미임금수준이상당히높고이직도자유로워투자자입장에서노동력집약적인산업을영위하기에는어려움이있으며, 중국이나북한출신의인력을활용하려고해도쿼터를얻고고용허가를받으려면 1 년이상의기간이소요되는만큼이또한쉽지않은실정이다. 따라서연해주의산업적우위가확보되지않은프로젝트나노동력집약적인프로젝트의경우에는일단장기프로젝트로전환시키고, 장애요인을제거할수있는정책수단을마련한후투자자유치를고려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판단된다. 3. 주요프로젝트선별및사례검토 가. 외국인투자유치목적의연해주투자프로젝트목록검토및분석 위 1 절에서검토한바와같이러시아연방외무부블라디보스토크지사가외국인투자유치가필요하다고공개한연해주투자프로젝트목록및연해주주정부가한국투자자들을대상으로공개한연해주투자프로젝트목록에공통적으로포함된프로젝트는아래 10 건이다. - 나호드카석유화학종합단지건설 - 나호드카천연가스화학공장건설 - 하산지역액화가스공장건설 - 우수리스크열병합발전소건설 - 보스토치니열병합발전소건설 - 루스키섬관광및휴양경제특구개발 - 연해주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 ' 프리모리예 ' 개발 - 루스키섬첨단기술산업단지개발 - 오스트로노이해상생명공학단지건설 - 'Zelyonye Listya' 혁신농업단지건설 위프로젝트들에대해서연해주주정부나그사업시행자가외국인투자자에게어떤특혜나편의를제공할것인지에대해서알려진바는없다. 다만 2013 년러시아연방세법이개정되고, 재산세감면에관한연해주법률이제정됨에따라연해주에일정규모이상의투자를하는투자자는 10 년 ( 투자시점부터 5 년, 그이후 5 년 ) 동안법인세를감면받게되고, 기간제한없이연해주주정부가정한기준에따라재산세를감면받을수있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59

160 제 1 부 일반적으로외국인투자유치가필요한프로젝트라고하면, 도급방식이아니라외국인투자자가사업시행법인의자본에투자하여프로젝트운영에일정지분을행사하는방식 ( 민간합작이나민 - 관협력방식 ) 을의미한다. 다만현재지정된사업시행자나프로젝트기간, 프로젝트의특성을고려할때, 위프로젝트들중일부는현단계에서외국인투자적합성을논하기는다소이른것으로판단된다. < 표 3-3> 연해주주요투자프로젝트의외국인투자적합성검토 사업명사업시행자프로젝트현황과외국인투자적합성 1 나호드카석유화학종합단지 로스네프트오일회사, OJSC 로지정 2011 년프로젝트가공개되어 2013 년말까지 Rosneft 가기초조사및부지타당성조사를마친단계로알려져있음. 미츠이와합작예정인것으로알려져있으며, 공개적인입찰이나사업설명회개최등을통해추가외국인투자자를모집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 본프로젝트는 1974 년에최초입안된것으로 Rosneft Oil Company 가어느정도의지를가지고본프로젝트를추진할것인지는확인되지않음 2 나호드카가스화학공장건설 국가화학회사, CJSC 2012 년프로젝트가공개되었으나, 2013 년까지진행상황은없는것으로확인. 사업시행자는현재타당성조사준비단계에있음. 본건은나호드카의광물채굴및가공사업과연결되어진행되는건으로, 44) 사업시행자가향후병합하여투자설명회진행할예정임 현단계에서외국인투자적합성미확인 3 하산지역액화가스공장건설 가스프롬 (Gazprom), OJSC 2013 년에진행된상황은없는것으로확인. 아직사업타당성조사준비단계로 Gazprom 이관련하여직접투자설명회를진행할예정이라고함. 사업시행및운영지분투자를공개할것인지, 아니면도급방식으로진행할것인지확정되지않은단계임 현단계에서외국인투자적합성미확인 4 우수리스크열병합발전소건설 RAO 동 - 에너지시스템, OJSC RAO East Energy Systems 는국영통합에너지기업임. 아직사업타당성조사준비단계. 만약사업시행자와합작하여열병합발전소를건설할경우에는생산된열과전기의판매보장과판매가격보전에합의해야하나, RAO East Energy Systems 가외국인투자자와이러한약정을체결한적은없음. 러시아법률상 RAO East Energy Systems 가이러한종류의약정을체결할권한이있는지도명확하지않음. 현단계에서외국인투자가능성판단불가 5 보스토치니열병합발전소건설 RAO 동 - 에너지시스템, OJSC 상동 현단계에서외국인투자가능성판단불가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61 사업명사업시행자프로젝트현황과외국인투자적합성 6 루스키섬관광및휴양특구개발 러시아연방경제개발부, 연해주주정부, 블라디보스토크시정부, 특별경제구역 OJSC 2010 년특별경제지역으로지정. 다만어떤특혜를제공할것인지를포함한세부사항은아직확정되지않은상황 7 연해주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개발 나쉬돔프리모리예, OJSC 일부외국인투자자참여확정. 1 단계사업완료가예상보다매우지연되고있으나, 카지노특구로지정되어사업수익성에대한전망은밝은상황 8 루스키섬첨단기술산업단지개발 극동조선및선박수리센터, OJSC (USC 자회사 ) 루스키섬에서는테크노파크프로젝트와기술센터프로젝트가동시에진행중임. 테크노파크사업은연해주투자유치청과연해주대중매체국이주도하여진행중이어서아직프로젝트구조와사업시행자가정해지지않은상황임. 기술센터건립은즈베즈다조선소건설및이에부속된사업을진행하고있는국영통합조선소극동지역총괄자회사가진행중인데, 2011 년부터기초설계검토중임. 9 오스트로노이해상생명공학단지개발 극동연방대학교, 러시아과학아카데미해양생물연구소, 극동분교 러시아과학아카데미극동지부와극동연방대학이공동으로진행하는사업으로현재사업타당성조사중인것으로알려짐. 러시아과학아카데미의생태학에관한최근성과를활용하여 4 개의생태클러스터를만드는것이주된프로젝트내용임. 연구단지로조성될예정이어서과학아카데미나극동연방대학의투자나투자유치능력이주된관건이될것임. 러시아과학아카데미가보유한원천기술및기술상용화를통한수익모델이아직확인되지않은상황 년까지장기프로젝트임. 외국계연구기관이나기금유치는몰라도외국인투자기업유치를통한수익창출을우선적으로고려하는상황은아닌것으로판단 현단계에서외국인투자가능성판단불가 10 'Zelenye Listya' 혁신농업단지개발 'Zelenye Listiya' 혁신농업단지 현재상세설계단계로시행자대표이사가적극적인사업홍보중임. 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권에대한설명, 프로젝트가가져올효과등에대해서는홈페이지나각종사업설명회를통해상당부분홍보가되었으나, 해당프로젝트에대한참여방안에대해서는아직알려진바없음. 자료 : Bezformata 신문, / ) Bezformata 신문, /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61

162 제 1 부 나. 연해주주정부제안 7 개프로젝트목록의검토및분석 연해주주정부는다음의 7 개프로젝트에대한우선적인검토를요청한바있다. 1 연해주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 ' 프리모리예 ' 개발 2 루스키섬테크노파크건설 3 'Zelyonye Listya' 혁신농업단지건설 4 스포츠기술복합센터프리모르스코예칼초프림링건설 5 미하일로프지방농공단지 " 프리모르스키 " 건설 6 수산업클러스터건설 7 나데진스키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건설 위 7 개프로젝트중 5~7 은러시아연방투자포털이나연해주발전계획안 에포함되어있지않다. 그리고 1~3 은위가. 항에서검토한목록에포함되어있는프로젝트이다. 일단외국인투자적합성의관점에서위 7 개프로젝트를간략하게검토하자면아래표와같다. < 표 3-4> 연해주주정부가검토를요청한 7 개프로젝트현황과외국인투자적합성개요 사업명사업시행자프로젝트현황과외국인투자적합성 1 연해주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개발 나쉬돔프리모리예, OJSC 일부외국인투자자참여확정. 1 단계사업완료가예상보다매우지연되고있으나, 카지노특구로지정되어사업수익성에대한전망은밝은상황 2 루스키섬테크노파크개발 연해주투자유치청과연해주주정부통신및대중매체국 루스키섬에서는테크노파크프로젝트와기술센터프로젝트가동시에진행중임. 테크노파크사업은연해주투자유치청과연해주대중매체국이주도하여진행중이어서아직프로젝트구조와사업시행자가정해지지않은상황임 'Zelenye Listya' 3 사업명혁신농업단지개발 사업시행자 프로젝트현황과외국인투자적합성 1 스포츠기술복합센터 LLC 4 프리모르스코예칼초 " 테크노홀딩수모톤 " 프림링건설연해주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개발 Nash Dom Primorye, OJSC Zelenye Listia 혁신농업단지, CJSC 현재상세설계단계로시행자대표이사가적극적인사업홍보중임. 보유하고있는지식재산권에대한설명, 프로젝트가가져올효과등에대해서는홈페이지나각종사업설명회를통해상당부분홍보가되었으나, 해당프로젝트에대한참여방안에대해서는아직알려진바없음 사업시행자의투자안내자료에따르면 2013 년 7 월 1 일에시범시설에관한공사에착수하였고, 프로젝트제안자인 LLC "Sumotori Machinery Group" 이 4 억루블이상을선투자했다고함. 현재 32 억루블의투자자금을모집중으로, 다른프로젝트에비해서는비교적상세하게투자조건을명시하여투자설명회자료를작성하였으나, IRR 16% 를제시하는등투자수익보장에관한전망은지극히낙관적이고투자자금회수방안에관한설명도부족 연해주관광산업과연계하여사업타당성설명필요함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63 5 6 7 사업명사업시행자프로젝트현황과외국인투자적합성 미하일로프지방농공단지 " 프리모르스키 " 투자 수산업클러스터개발 나데진스키지방자치단체산업단지투자 불명 ( 연해주투자유치청 ) 연해주주정부 불명 ( 연해주투자유치청 연해주및미하일로프지방자치단체소유의각 121 헥타르, 117 헥타르필지의토지에대한농공단지유치프로젝트. LLC "Agro-Biotekh" 의콩가공생산단지도해당부지를고려하고있으나, 연해주주정부는이를포함한농공산업단지로조성하고자함. 사회기반시설현황정보만있고, 조성방식이나분양에관한정보는전혀없는상황 토지용도가농지이고, 현재접근도로나전기, 수도도연결되어있지않은상황이라서공단조성공사가선이행되고난다음에투자고려가능한상황으로이해됨. 아직개발부지면적과경계가확정된상황이아니나, 일부사적소유의토지가포함된것으로파악됨. 항만과연계하여수산업가공클러스터를개발하고자하는데정책목적있음. 다만가장가까운항만인볼쇼이카맨이 18킬로미터떨어져있고접근도로, 전력, 난방, 수도, 하수처리시설, 가스가전혀연결되어있지않은상황임. 본프로젝트는아직상세정보가부족한상황이나, 연해주의수산업우위를고려하여아래에서상세검토 합계 1,500 헥타르의 2 개필지. 토지는나데진스키지방자치단체와 OJSC "Nadezlinskoe" 가소유. 현재사회기반시설은전혀없음. 물류단지등산업단지프로젝트를고려하고있으나, 용도를포함한구체적인개발계획은아직없음 사기업이일부토지를보유하고있고아직개발계획이구체화된단계가아니어서프로젝트타당성을판단하기는곤란함. 부지의입지만보고, 투자자가개발계획을수립하여지방자치단체에임차를요청해야하는상황임. 자료 : 저자 다. 주요프로젝트사례분석 1) 연해주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 ' 프리모리예 ' 가 ) 프로젝트개요 ' 프리모리예 ' 는러시아연방정부가허용한예외적인카지노설립가능지역 4 개중의하나이다. 러시아연방정부는 2009 년 7 월 1 일에러시아남부크라스노다르, 발트해에접한칼리닌그라드, 시베리아알타이, 연해주 4 개주 ( 州 ) 에만특별도박허용구역 (zone) 을설치하고그외지역에서는모든도박을금지하도록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km 그리고공항에서 15km 거리에 620ha 정도의부지가연해주내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63

164 제 1 부 특별도박허용구역으로지정되었다. ' 프리모리예 ' 도박지대에서는카지노시설을갖춘 16 개의호텔외에스키장, 요트클럽, 쇼핑센터, 컨벤션센터, 오피스타운형업무단지, 공원, 해수욕장등건설될예정이어서단순한도박지가아닌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로개발할계획이다. 45) 본프로젝트는 3 단계로구분되어진행될예정인데,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가 1 단계, 2012 년부터 2017 년까지가 2 단계, 2022 년까지가 3 단계이다. 46) 연해주인구가적은관계로이프로젝트는처음부터인접국가인중국, 한국, 일본에서오는외국인을위한것으로계획되었다. 프로젝트개요를표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3-5> 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 ' 프리모리예 ' 프로젝트개요 프로젝트배경 ' 프리모리예 ' 도박지대는러시아의 4 개의도박허용구역중하나이다. 사업목적소재지개요투자현황사회기반시설실행기간 관광지대를조성함으로써복합단지건설및지속적인확장을기대 - 여행객의유입증가 - 지역경제촉진및추가일자리창출 - 노동건설인구의추가적인수입 - 연해주의투자메리트확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50km 그리고국제공항에서 15km 거리. 부지면적은 620 ha 카지노시설을갖춘 16 개의호텔외에스키장, 요트클럽, 쇼핑센터, 컨벤션센터, 오피스타운형업무단지, 공원, 해수욕장등 2013 년 12 월 1 일기준으로 12 개의부지가임대되어총투자액은 16 억 3690 만달러에이름. 주투자자는홍콩 MELCO 그룹이다. - 도로 : 도로의총길이는 15.97km. 자동차도로 1,2,3 단계건설 : 블라디보스토크 - 아르쫌 관광단지 - 자동차도로환상망 자동차도로 4 단계 : 추가도로 자동차도로 6 단계 : 해안지대주변의추가도로 -> 개발전망 - 수도 : 총수도배관길이는 7.36km. - 난방 : 예상난방수준 150 Hcal/h ( 천연가스 ) - 전기 : 총전기공급 49MWtt 사회기반시설건설은연해주주정부가현재제정준비중인연해주 PPP 법률에기반하여민간투자방식으로시도할예정이나 ( 별첨목록참조 ), 법제도가정비되지않았고연방실시협약법에따른실시협약이체결된것도아니어서사회기반시설건설에만해도상당한시간이소요될것으로전망 년 5 월 3 일까지 - 1 단계, 2016, 2 단계 -2019, 3 단계 자료 : 연해주신문 ( 러시아 ), 2013 년 9 월 6 일, 연해주투자포털 ( 러시아 ), 월스트리트저널 ( 미국 ), 2013 년 9 월 9 일, RIA 신문 ( 러시아 ), 2013 년 8 월 27 일, 45) 연해주신문 ( 러시아 ), 2013년 9월 6일, 46) 연해주투자포털,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65 나 ) 프로젝트에대한외국인투자현황 카지노사업의특성상 ' 프리모리예 ' 도박지대에대해서는러시아기업및외국기업모두상당한관심을보이고있다. 실제로마카오에위치한대규모카지노업체인 Melco International Development Ltd. 는 2013 년 9 월 6 일연해주주정부와미화 7 억달러투자에대한합의서를체결하기도하였다. 47) 캄보디아기반카지노업체인 NagaCorp Ltd. 도 3 억 5 천만달러상당을투자하기로결정하였다는언론보도가있었다. 48) 이프로젝트가현실화될경우연해주는만성적인재정부족문제에서탈피할수있을전망이며, 49) Wall Street Journal 은 ' 프리모리예 ' 가상당히수익성이높은프로젝트가될것이라고예상하였다. 즉카지노개장초기에도연순이익이 12 억달러에이를것이며, 개장 10 년후시점에는 52 억달러 (5 조 5 천억원상당 ) 에달할수있다는전망이다. 50) 세계적인카지노업체들이본프로젝트에특히관심을보이는이유는다른나라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조세때문으로이해된다. 51) 다 ) 프로젝트진행상황과한국투자자참여방안 본프로젝트는일단운영이개시되기만하면상당히높은수익이보장될것이라는전망때문에, 연해주주정부는물론러시아내 외국인투자자들의관심이매우높은상황이다. 사업시행자인공개주식회사 Nash Dom - Primorye 는 2002 년연해주주정부가 100% 출자하여설립한법인으로현재도연해주주정부가 100% 주식을보유하고있으며, 주식소유에따른권한행사는연해주재산관리국이하고있다. 52) 해당프로젝트에투자하기로합의한외국인투자자들이사업시행자의지분을확보하지못한것은분명하나, 어떤방식과어떤조건으로투자하기로한것인지는확인되지않는다. 호텔을포함한일부사업은공사가개시된것으로알려져있으나, 실제부지를방문한결과, 아직기초토목공사도진행되기전인상황으로확인되었다. 연해주주정부관계자에문의한결과, 현재사회기반시설에대한발주등이진행중으로 2014 년하반기나되어야본격적인공사가가능할것이라는구두답변을들었다. 그리고연해주투자유치청에문의한바로는본프로젝트에관해서는연해주주정부가당분간사업시행자지분을양도하거나공유하는방식으로진행할의사가없다는답변을들었다. 현재본프로젝트는당초계획보다상당기간지연되고있으며, 사회기반시설을포함한주변 47) RIA 신문 ( 러시아 ), 2013년 8월 27일, 48) 월스트리트저널 ( 미국 ), 2013년 9월 9일, 49) RIA 신문 ( 러시아 ), 2013년 9월 6일, 50) 연해주신문 ( 러시아 ), 2013년 9월 6일, 51) 비즈니스데일리신문 ( 마카오 ), 2013년 8월 27일, 52) 나쉬돔쁘리모리예,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65

166 제 1 부 상황이정리되지않아프로젝트의실현가능성과그시기에대해의문을표시하는이도적지않았다. 다만연해주주정부로서는만성적인재정적자를초래하는노동력및유동인구부족, 부실한산업기반, 현저히낮은세수등의문제를일거에해결할수있는초특급프로젝트라는점에서어떻게든본프로젝트를정상궤도에올려놓고자할것으로보인다. 또한본프로젝트는그특성상프로젝트시행에필요한자금조달문제로인해진행이좌절되거나중단될가능성도높지않다. 이런상황을종합적으로고려할때, 한국투자자로서는본프로젝트의진행경과를주시하여프로젝트관련도급사업에적극참여하는방안을고려하는것이현실적이라고판단된다. 사업시행자는연해주주정부가 100% 출자한법인으로일정규모이상의계약을체결할때에는반드시공개입찰을거쳐야하므로, 한국기업들에게도입찰에참여하여카지노를포함한호텔및각종시설의공사, 카지노나호텔등의운영위탁, 기타시설운영위탁계약의수급인이될기회가주어질수있다. 2) 혁신농업단지 'Zelenye Listya(Green Leaves)' 프로젝트 가 ) 프로젝트개요 < 표 3-6> 혁신농업단지 Zelenye Listya 프로젝트개요 프로젝트목적 자급자족기반으로한혁신농축산업종합클러스터건설. 우유생산및가공, 사료생산, 곡식보관및가공, 그리고발생되는폐기물처리등을포함하고있다. 개요 - 목장소 4232 마리 - 우유가공공장연간 톤 ( 유제품 ) - 사료가공공장연간 톤 - 곡식가공공장연간 톤 - 그린하우스연간 1100 톤 ( 채소 ) - 천연비료발효공장 ( 지렁이, 부엽토 : 바이오가스생산시설 ) 연간 m3 - 자율발전소 4 MWtt 프로젝트기간 2013~2016 투자금액 프로젝트효율성지표 현황 - 프로젝트투자금액 : 62 억루블 (1 억 8500 만달러 ) - 그중에사회기반시설에대한투자액 : 1 억 6000 만루블 (474 만달러 ) - NPV: 12 억루블 - IRR: 18% - 자본회수기간 : 7.2 년 사업시행자 (CJSC Innovative agrocomplex Zelenye Listya) 와 ' 극동및자바이칼지역발전재단 ' 간 MOU 체결 사업시행자와극동농업대학교간의 MOU 체결 ( 전문가양성관련 ) 자료 : Green Leaves,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67 나 ) 프로젝트진행현황과한국인투자자참여방안 본프로젝트는주정부의우선순위 10 위에들어있는사업으로실현가능성이비교적높은편에속하며, 시행사의기술력도연해주주정부로부터상당히높은평가를받고있다. 실제로시행사는한국을포함하여러시아, 뉴질랜드, 일본, 유럽등지에부엽토및지렁이를이용한유기농법을특허로출원한상태이다. 시행사의사업계획에따르면본프로젝트는 5,400 평방미터규모의노동자용주택단지를조성하고연해주경제에도약 0.06% 기여할것으로평가되고있으며, 투자자의 IRR 도 18% 에달할예정이다. 본프로젝트가연방정부의 2025 극동발전계획에연해주주요프로젝트로언급되어있고, 연해주발전계획안 에도포함되어있는점은고무적이지만, 정부예산지원액만으로본프로젝트실행이가능한상황은아니고, 러시아내민간투자자나외국투자자의참여가아직현실화된상황도아니다. 특히사업시행사가러시아대외경제은행에금융투자를위한사업계획안을제출한상태라고하나, 그이후의진행상황은확인되지않는다. 외국인투자자로서는본프로젝트의 IRR 가정등의근거가명확하지않아투자를결정하기는어려운상황으로이해된다. 무엇보다도위 2 절 3. 다. 항에서검토한바와같이현재까지연해주농업에 10 년간약 50 건의한국투자자가참여하였으나, 대부분이철수하고현재는약 6 건정도의투자만진행중인상황이다. 여러요인이제시되고있으나, 연해주인구부족으로말미암아생산된곡물이나유제품은수출에서가격경쟁력이낮은점이가장핵심적인장애요인으로파악되고있다. 본프로젝트의경우에도자체적인사회기반시설 ( 비료발효공장포함 ) 을갖추고혁신기술을도입하여다양한곡물을재배하고축산업을병행함으로써연해주의농업환경을극복하고높은농업생산성에도달하고자하는프로젝트목적은충분히이해되나, 그판매및유통, 가격경쟁력측면에서는여전히의문점이있다. 이와관련하여 (i) 곡물외에중국이나한국소비자를대상으로한한약재나허브등의재배비율을높이고, (ii) 곡물이나우유가공공장을병설하여수출이나판매비중을높이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또한현재연해주일부지역은국경인접지역이나군사보호지역으로외국인의소유자체가금지되고, 농지는외국인이나외국법인, 외국인이과반수지분을보유한러시아법인의소유가금지되는바, 본프로젝트에투자할경우한국투자자가사업시행법인의과반수지분을보유하기는어려운점을감안할필요가있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67

168 제 1 부 3) 수산업클러스트조성 가 ) 프로젝트개요 < 표 3-7> 수산물가공클러스터조성프로젝트개요 개요프로젝트기간투자금액진행상황 - 1 차 : 20 만톤저장능력의냉동시설 중대형수송냉장고용 ( 해안 ) 접안시설 매매서비스를위한매매센터및유통구조 수산물가공생산시설물 (8 만톤규모 ) - 2 차 : 50 만 -70 만톤저장능력의냉동시설 수산물가공생산시설물 ( 총 33.5 만톤, 2.4 만톤규모의통조림 ) 수산물가공, 냉동설비, 수산물가공배출시설용설비등을생산하는건물 사회적인프라건설 ( 개인주택, 호텔단지, 필요서비스대상물 ) - 1차건설 : 차건설 : 우선투입 15억루블, - 총합계투자금액 391억루블 ( 그중연방예산 110억루블, 주정부예산 30억루블, 민간투자 250억루블 ) - 지난 1 월 13 일연해주투자유치청의입찰결과노무라연구소모스크바지부가동사업의계획총괄을맡게되었음. - 노무라연구소는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도쿄의전문기관과컨소시엄을구성해 15 일이내 (27 일까지 ) 에주정부와계약을체결한후 4 월경에사업계획서를 1 차보고할예정임. 노무라연구소는일본의항구 ( 도쿄, 요코하마, 오키나와등 ), 한국의광양만, 타이완의타이페이항등을구축하는전체플랜을작성한경험이있는국제적인전문연구소임. 자료 : 연해주투자포털, 나 ) 프로젝트진행현황과한국인투자자참여방안 극동에서연어 (99%), 게 (100%), 청어 (40%), 연체동물 (60%) 등이생산되는것을고려할때연해주에수산업클러스터를조성하는것은러시아전체에매우큰의미를가진다고평가할수있다. 본프로젝트의개발계획작성은일본노무라연구소모스크바지부가주도하는컨소시엄이담당하게될가능성이높은상황으로, 2014 년상반기중에국제표준에부합하는합리적인프로젝트개발계획이제출될것으로전망된다. 일단노무라연구소가프로젝트개발계획을작성할주관사로선정되었기때문에투자나사업참여기업으로일본기업을전제할가능성이높아진것은사실이다. 다만노무라연구소는모스크바및블라디보스토크소재전문기관과컨소시엄을구성하여본프로젝트개발계획작성자로낙찰된것이므로, 이후프로젝트진행경과에따라한국기업의참여가능성과참여방안을따로모색할필요는있어보인다. 연해주주정부와노무라연구소가체결하게계약내용과올해 4 월에제출될예정인사업계획서의내용에주목할필요가있을것이다. 사업계획서내용에따라본프로젝트개발사업에참여하고자하는기업의입찰준비내용이달라질수있고, 참여방법이나투자규모도달라질수있기때문이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69 현재로서는연해주주정부가어업클러스터조성을주도하되, 민간자본을어떤식으로조달하거나참여시킬지는확정되지않은상태이다. 우리나라기업으로서는도급계약방식으로건설에참여할수도있고, 러시아기업과합작하여가공공장등을설립하거나단독출자하여관련시설을운영할수도있을것이다. 다만러시아는외국인투자에대한일반적인인허가규제를하지않는대신에 42 개업종에대해서는예외적으로 50% 이상의외국인지분취득을제한 ( 이경우에는정부위원회로부터사전승인을취득해야한다 ) 하고있는데, 수산자원의포획은외국인의 50% 이상지분취득이제한되는업종에속한다. 따라서단순히수산물가공을하고자하는것이아니라수산자원의포획까지도고려하고있다면, 합작기업설립이나 50% 미만지분취득을감수하여야할것이다. 러시아는현재수산물을가공하지않은상태로수출하거나내수용으로판매하는경우가일반적인데, 연해주에대규모의수산물가공단지를포함한수산업클러스터가조성될경우, 러시아가수산물완제품을생산 판매할수있는능력을갖춘다는점에서중장기적으로우리나라관련기업의수출에도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이런점에서우리나라의수산완제품회사들로서는단독출자하여러시아의값싼수산물을원재료로하는가공공장을설립하거나또는러시아회사들에일정부분기술을제공하는대가로로열티를지급받으면서합작공장이나기업을설립하는방안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4) 루스키섬테크노파크조성 가 ) 프로젝트개요 < 표 3-8> 루스키섬테크노파크조성프로젝트개요 프로젝트목적 - 하이테크놀로지보유혁신기업유치및지원 - 역내하이테크놀로지발전을촉진하기위한지적자원집중화지원 개요 - 테크노파크 : 200 ha - 입주기업수 : 100여개의신규회사 프로젝트기간 2012~2014 투자금액 진행상황 실현가능성평가 37억루블 년연방예산 12억루블 (3년간) 을들여추진된사업 - 연해주에서이테크노파크조성사업은부지선정문제로현재동결된상태 - 그러나이사업에할당된연방예산은그대로편성되어있음. - 주정부가중장기경제발전을위해가장기대를했던사업중하나임 - 전문가들의평가에따르면, 러시아정부와주정부의사업추진의욕은높지만, 루스키섬에서의사업은현재불투명한상황으로판단됨. 가장큰이유는사업에소요되는부지소유권및사용권취득문제임. - 가능한부지는루스키섬에 4곳정도인데, 그중 3곳은군사시설이있는지역으로국방부와관련정부부처의동의를얻어야하나, 쉽지않은상황임. 나머지 1곳은주정부가소유한루스키섬극동연방대학남쪽지역인데, 이지역은루스키섬에전력을공급할소형화력발전소부지로선정되어있고, 지역주민과전문가들의반대에부딪혀사업의진행이어려움. - 부지소유권문제로인해아직최종부지면적이나경계도확정되지않은상황이어서원래예정된기간내에부지선정절차를완료할수있을지도의문임. 자료 : 러시아연방투자포털사이트연해주프로젝트목록,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69

170 제 1 부 나 ) 프로젝트진행현황과한국인투자자참여방안 연해주주정부는본프로젝트로인해조성될테크노파크에 IT 산업등고부가가치하이테크산업에종사하는기업을주로유치할계획을가지고있다. 본프로젝트는부지선정문제로인해현재진행에어려움을겪고있으나연해주주정부의의지가강력한만큼새로운국면을맞이하여진행될가능성도없지않다. 현재상황에서우리나라기업들의진출가능성을논하기는매우이른상황으로본프로젝트가실행단계에이른다고하더라도, 전반적인개발계획이나오고난다음에구체적인참여방안을모색해도충분할것으로생각된다. 다만우리나라기업이본프로젝트에참여하게되더라도, 최근에러시아통신기술과소프트웨어산업이비약적으로발전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 단독으로출자하여기업또는공장을설립하기보다는러시아업체에일정기술을이전하고로열티를지급받는조건으로기술서비스계약을체결하거나합작기업을설립하는등투자규모를최소화하여참여하는방안을우선적으로고려할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라. 연해주관광사업의전망과한국관광객유치방안 1) 개요 연해주주정부는 관광진흥에관한국가프로그램을승인하여시행중이다. 그런데블라디미르푸틴대통령이 2013 년 11 월방한당시한 - 러간비자면제협정에서명함에따라 2014 년 1 월 1 일부터우리나라국민은비자없이 60 일간러시아체류가가능하게되었다. 이에연해주주정부는제도적환경변화에따른연해주의한국관광객유치전망에관하여추가검토를요청하였다. 2) 현황평가 연해주주정부가승인한 관광진흥에관한국가프로그램에따르면 2012 년한해동안에만연해주를방문한관광객수는 3 배이상증가하였는데, 연해주주정부는 2017 년까지 1,000 만에서 1,200 만까지관광객을유치할계획을가지고있다. 이러한긍정적인계획저변에는종합엔터테인먼트지구 " 프리모리예 " 의성공적인완료에대한기대감이깔려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 2011 년이후관광객의폭발적인증가는중국관광객에대한일정조건의무비자제도도입 53) 과자동차도로및철도개통등사회기반시설확대로인한중국지린성과헤이룽장성관광객의증가및 APEC 개최에따른방문객수증가에서주로기인한것으로이해된다. 연해주주정부는한 - 러간비자면제협정발효에따른관광협력증대를위해 2014 년 1 월하순경전문가회의를개최하였고, 한국관광공사측의제안을받아들여한국관광객의안전한관광을위한특별전화회선을개설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기로하는등한국관광객유치에 53) 러시아는중국과단체관광 30일무비자협정을체결하였다. 54) 연해주주정부, 2014년 1월 27일자보도자료,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71 적극적인태도를보이고있다. 54) 3) 한국의경험 우리나라와러시아의 2008~2012 년외래관광객추이를살펴보면아래와같다. < 표 3-9> 외래관광객현황 55) ( 단위 : 천명 ) 순위 국가 러시아 25,736 22,686 20,271 21,339 23, 한국 11,140 9,795 8,798 7,818 6,891 자료 : UNWTO 관광현황, 2013 우리나라의경우 1990 년 ~2012 년한국의인바운드시장은지속적으로증가하여연평균 6.2% 의성장을기록하고있으며, 2008~2012 년 5 년간 12.5% 의성장세를보였다 년에 700 만명입국달성에이어매년약 100 만명씩증대하여 2012 년에는 1,000 만명을돌파하였다. 중국관광객의점유율은 2004 년 11% 에서 2012 년 26% 로성장하였고, 일본은 2012 년 352 만명이방한해최고치를기록하였다. 우리나라의국가별관광산업경쟁력은 140 개국중 25 위 ( 러시아 63 위 ) 로 56) 규제형태는 38 위, 비즈니스환경및인프라는 17 위, 인적 문화적 자연적자원은 20 위로평가받고있다. 한편 2008~2012 년우리나라를방문한관광객의관광목적추이를살펴보면, 친구나친지방문은 2008 년 11.5% 에서 11.1% 로감소세를보이고, 여가 / 위락 / 휴가목적은 2008 년 40.4% 에서 2012 년 43.9% 로완만한증가세를보이는반면에, 쇼핑은 2011 년 9.2% 에서 2012 년 11.8% 로, 뷰티 / 건강 / 치료목적은 2008 년 0.2% 에서 1.1% 로, 교육목적은 2011 년 4.6% 에서 2012 년 6.5% 로높은증가세를보이는것을알수있다. 57) 또한실제방한중활동내역을보면, 2012 년의경우 2010 년 1 순위 18.1%( 중복순위 60.9%) 에달하던쇼핑이 2012 년 1 순위 45.3%( 중복응답 72.8%) 로경이적인성장세를기록하였다. 58) 2012 년도기준러시아관광객의한국방문목적만간략하게살펴보면아래표와같다. 55) UNWTO, 관광하이라이트 (2013), 2013 관광통계개요, [ 한국관광공사, 숫자로보는한국관광, 에서재인용 ] 56) 한국은 2011년 32위에서 25위로상승한반면에러시아연방은 2011년 59위에서 2013년 63위로낮은평가를받았다., World Economic Forum, The Travel & Tourism Competitiveneses Index 2013, 57) 한국관광공사, 숫자로보는한국관광, , p ) Ibid., p.20 참조.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71

172 제 1 부 여가 / 위락 / 휴가 사업 / 전문활동 < 표 3-10> 러시아관광객의한국입국목적 쇼핑 친구 / 친지방문 교육 뷰티 / 건강 / 치료 종교 / 순례 자료 : 한국관광공사, 숫자로보는한국관광, , p.18. ( 단위 : %) 기타 러시아관광객의경우특히뷰티 / 건강 / 치료목적의방문이높은점을주목할만하다. 다만방한중실제활동내역은한국입국목적과는약간다른양상을보이고있는데, 실제로는쇼핑이 1 위, 의료관광이 5 위의비중을보이고있다. 러시아관광객이의료목적의방한비율이특히높은점을감안하여, 실제로경기도, 강원도를포함하여우리나라의지방자치단체들은러시아를포함한연해주주정부와의료관광 MOU 등을체결하는등의료목적의러시아관광객유치에심혈을기울이고있다. 최근에우리나라는관광산업법을개정하여의료관광호텔건립을허용하는등의료관광유치및의료관광클러스터설치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였다. 59) < 표 3-11> 러시아관광객의방한기간중활동 (2012 년 ) ( 중복응답, 상위 5 위, 단위 :%)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쇼핑 (52.8) 업무수행 (35.9) 자료 : 한국관광공사, 숫자로보는한국관광, , p.20. 시티투어 (28.5) 휴양 / 휴식 (14.0) 의료관광 (13.3) 방한외래관광객의경우최초방문객의비율이재방문비율보다약간더높은데반해러시아관광객의경우특히재방문비율이높다는점을주목할만하다. 예컨대 4 회이상방문객은일본 (30%), 러시아 (22%) 로러시아관광객은재방문비율이특히높은비율을차지하고있다. 60) 또한러시아관광객의경우 2012 년평균체재일수가 12.2 일, 1 인 1 일평균지출 달러로아주높은편에속한다. 61) 이에반하여한국관광객의러시아방문객수는 2006년 110,788명에서점차감소하여 2010년에 90,622명을기록하고있다. 62) 한편우리나라정부는 2017 년까지콘텐츠와관광산업육성등고부가, 미래성장산업을중점지원할방침으로콘텐츠기술개발외에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의료, 한류등에 59) 아시아경제신문 ( 한국 ), 2013년 11월 26일, 60) 한국관광공사, 숫자로보는한국관광, , p ) Ibid., p.23 참조 62) Ibid., p.29 참조. 출국카드제도가폐지되어한국에서는 2006년부터해외여행객의목적파악이되지않으며, 각국관광국으로부터받은자료를통해목적을파악하고있는바, 러시아관광국은관련자료를공개또는제공하지않아 2011년이후는파악되지않음 63) 머니투데이뉴스 ( 한국 ), 2013년 5월 31일,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73 상당한규모의예산을투입할계획을가지고있음을발표하였다. 63) 우리나라정부나지방지차단체, 관광업계는국가또는지역별로차별화된관광객유치전략을설정하고지역이나아이템별로관광홍보및마케팅을강화하는한편, 관광투자지원을확대하고자노력하고있다. 4) 한 - 러비자면제협정의발효에따른관광산업발전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2013 년연구결과한 - 러비자면제협정이발효될경우러시아인의방한비율은약 94.4%, 연간 5.59% 증가하고, 한국인의러시아방문비율은 132%, 연간 12.2% 증가할것으로추정하였다. 64) 특히한국의경우에는 2012 년의료관광목적의단기러시아관광객비중이실질적으로 26.2% 에달하는점을강조하면서국내관련의료시설과인력을확충하고의료관광상품을개발할필요성을제기하고있다. 65) 연해주의경우에도한국의 2 차내지 3 차병원을중심으로의료시설에대한설비투자관련협의가이루어지고있으나, 아직가시적인성과는없는상황이다. 연해주는현재는에코관광을주력상품으로내놓고있으며, 그밖에블라디보스토크요새축제, 한인문화축제, 영화축제, 아동축제, 중국문화축제등다양한축제상품을개발하여이벤트를통한단기관광객유치를위해노력하고있다. 또한연해주주정부는관광산업육성을위하여관련인프라를확충하고특히한국관광객의안전확보를위한전담전화개설이나경찰인력확보등에관하여긍정적으로검토하는등의적극적인노력을경주하고있다. 다만한국을방문하는관광객들의방문목적이나방한기간중의주요활동에대한통계및조사결과를통해확인할수있듯이, 관광객은한가지목적만가지고관광을하기보다는쇼핑이나식도락, 유흥이나오락등을종합적으로결합하여관광을즐기는경향을보인다. 예컨대한국갤럽연구소가최근에해외를방문한한국성인 1,000 명을대상으로시행한해외여행주요활동을보면, 일본은식도락, 중국은역사 / 문화관광지방문, 자연경관감상, 태국은휴양 / 휴식및스포츠 / 레포츠, 홍콩이나마카오는쇼핑, 필리핀은휴양 / 휴식, 싱가포르는쇼핑및식도락, 미국은공연, 행사, 축제관람 / 참가의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고, 대부분의경우 3~5 개의활동을중복적으로경험한것으로드러났다. 66) 또한해외여행불편사항으로는치안, 높은여행경비, 현지이동수단불편, 의사소통불편, 음식불편, 관광정보부족, 숙박시설불편등이상대적으로높은비중을차지했다. 예컨대일본의경우 ' 의사소통불편 ' 및 ' 높은여행경비 ', ' 중국 ' 은 ' 음식불편 ' 및 ' 관광지내편의시설부족 ', ' 태국 ' 은 ' 의사소통불편 ' 및 ' 치안우려 ', ' 필리핀 ' 은 ' 치안우려 ' 및 ' 현지이동수단불편 ', ' 싱가포르 ' 는 ' 높은여행경비 ', ' 미국 ' 은 ' 높은여행경비 ' 및 ' 치안우려 ', ' 괌 / 사이판 ' 은 ' 가이드문제 ' 가상대적으로많이언급되었다. 67) 이런점에서비추어보면, 한 - 러비자면제협정체결로인한단기관광객의증가추세를이어가기위하여연해주주정부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특히다음사항을개선하기위한정책을제시해야할것으로판단된다. 6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러비자면제협정체결의경제적효과와활용방안, p ) Ibid., p.84 참조. 66) 한국관광공사, 해외여행트렌드전망보고서, 2013년 12월 18일, p ) Ibid. p.37 참조.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73

174 제 1 부 첫째, 관광인프라의확충이다. 현재연해주는숙박시설이나단기운송수단이현저히부족하고선택의폭이넓지않다. 다양한숙박시설을개발하고관련인력을확충하여여행목적이나비용지출계획에따른선택의폭을넓혀줄필요가있다. 둘째, 한국인관광객의치안우려를불식할수있는안전조치확보가필요하다. 올해 1 월에한국 - 러시아간전문가회의를유치한점은극히고무적으로, 현재검토하고있는한국인전용전화나관광경찰제도와관련하여조속한조치가이루어질필요가있다. 셋째, 한국인관광객을위한다양한관광상품개발이필요하다. 연해주는한국인에게역사적 문화적으로특히특별한의미를가지는곳이므로천혜의자연경관외에독립운동이나한인거주지역등에관한역사적 문화적상품을개발하는등의노력이요구된다. 넷째, 쇼핑이나오락, 스포츠, 식도락등단기관광객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부수적인환경과관광시설이확충되어야한다. 연해주는쇼핑시설이나오락시설, 스포츠시설, 식당등이아직다양하게구비되어있지않아예컨대사업상목적으로연해주를방문한관광객의경우여가시간을즐길수있는선택의폭이넓지않다. 한국을방문한러시아관광객의경우재방문비율이특히높은이유는본래의방문목적외에쇼핑이나식도락, 오락등여가시간을즐길수있는수단이많다는데도있을것이다. 제 3 절러시아연해주의지역클러스터링잠재력및개발전략 - 장기개발계획방향 1. 연해주산업발전동향및지경학적현황 가. 연해주의산업비교우위및지경학적특성 연해주는 2012 년 APEC 준비사업, 에너지 자원분야대규모프로젝트 ( 극동가스배관, 동시베리아송유관개통 ) 시행에힘입어최근수년간높은성장세를달성하였다. 농업, 수산업, 임업등의전통적산업외에제조업 ( 자동차 ), 관광 서비스, 교통 물류분야의성장세가주목할만하며, 향후조선소, 석유화학단지, LNG 공장건설사업등을집중적으로추진할예정이다. 연해주는러시아극동지역에서최적의농업여건을갖추고있으며, 한국, 중국등으로부터농업진출이활발하다 년연해주농업생산량은 308 억루블이며총경작면적은 2 만 8 천헥타르인데주요농산물은쌀, 콩, 채소, 육류등이다 년기준으로연해주는모든종류의육류생산에서 5 만 4,200 톤의생산량을기록하면서극동지역제 1 의육류생산지로꼽히고있다. 수산업은연해주총산업생산의약 1/3 을차지하는연해주의주요사업으로러시아수산업생산량의 20~35% 를차지하고있다. 연해주주정부는 년수산물가공지원프로그램 ( 사업비 689 백만루블 ) 을채택하여수산업발전의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75 기반을마련하였다. 연해주는농업과수산업을전통적인산업기반으로하고있으나, 향후지경학적위치를적극활용한관광및서비스, 교통과물류산업을발전시키고, 첨단산업을유치함으로써지역발전을위한새로운도약을모색하고있는상황으로이해된다. 나. 주변국의연해주투자동향및협력관계현황 연해주는세계 84 개국과무역을하고있는데 2011 년연해주대외무역량은미화 80 억달러수준에달하며, 전년대비 1.2 배증가하였다. 연해주의대외무역에서아태지역국가가차지하는비율은 90% 를상회하였다. 아태지역국가들과의무역량의 87% 는이지역의 4 대강국인한국, 중국, 미국, 일본이차지하고있다. 중요투자자로는한국, 중국, 일본등이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 398) 년기준연해주외국인투자액은 5.6 억달러로전년 (8,100 만달러 ) 대비 6.9 배증가하였으며분야별로는금융 (75.1%), 제조업 (8.8%), 농업 임업 (7.5%), 수산업 (2.8%) 순으로투자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연해주발전계획안 에따른지역개발계획의문제점 가. 남부지구의세분화된지역개발전략미흡 연해주 경제발전및경제혁신국가프로그램 ( 이하 경제발전프로그램 ) 은크게연해주를북부, 중부, 남부등 3 개지역으로구분하고특성화산업을제시하였으나, 각지역에서의도시간연계, 산업간연계등을표시하는세부지역개발전략은묘사하고있지않다는문제점이제기된다. 부연설명하면연해주 경제발전프로그램및연해주발전계획안 에언급된투자프로젝트는물론, 러시아연방투자포털사이트, 연해주투자포털사이트, 러시아연방외무부사이트에게시된연해주투자프로젝트들도모두투자프로젝트에대한구체적인설명이나자금조달방안에관한언급없이투자실행연도와예상소요자금만기재하고있어실질적인투자자들의관심을유도하기에는정보가턱없이부족하다. 무엇보다연해주지역전체에투자프로젝트가분산되어있어프로젝트간연계성을찾기가어려울뿐만아니라프로젝트간인프라수요가많고, 장기적건설기간이요구되므로 2017 년까지건설을완료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할것으로보인다. 예컨대나호드카, 블라디보스토크, 자루비노 ( 트로이차 ) 등항만이분산되어있고거리도멀며연계육상교통망도잘확보되어있지않다. 실제로 2013 년까지의연해주사회경제발전전략에근거하여시행된각종프로젝트들은특히 APEC 의개최와관련하여러시아연방정부가상당한예산지원을하였음에도불구하고본래예상기간을상당기간경과하도록프로젝트가종료되지않은경우가많았다. 또한종전의 2013 년까지의연해주사회경제발전전략에근거하여 2013 년이후까지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75

176 제 1 부 시행되는장기프로젝트의경우에도시행기간이 2-3 년을경과하도록아직프로젝트가본격적으로개시되지않은경우도많은것으로파악된다. 특히남부지구는연해주의인구와산업이대부분집중된지구로서이안에서각각의도시간연계, 산업간연계를규정하는것은전체남부지구의사회경제활성화에있아본질적인요소이다. 우리나라의경우국토계획, 지역계획, 도시계획등이유기적으로연계되어지역내에서의각도시간연계, 산업간연계를표기할수있는특징이있으며, 특화산업도지역내에서특화되고있다. [ 그림 3-1] 한국의개발계획체계 국토종합계획 지역종합계획 도시 & 군단위종합계획 지역계획 - 광역계획 - 수도원계획 - 특별지역계획 - 낙후지역계획 - 기타계획 분야별계획 - 교통 - 주거 - 수자원 - 문화 & 관광 - 정보 - 산업입지 자료 : 저자 나. 천연자원활용등제조업기반취약 연해주의경우, 수산업분야는러시아내선두를차지하고있으며, 농업분야의경우에도 2012 년 4% 성장을기록하는등비교우위산업이존재하나, 대부분수산물및농산물의 1 차산업등원재료생산위주이고, 고부가가치성가공산업은잘발달되어있지않는상황이다. 수산물의경우 1 차생산물을중국등으로수출하고 2 차가공상품을비싼가격에수입하는실정이다. 농산물의경우에도최근생산성이높아지고있는것은사실이나여전히 1 차곡물생산에의존하고있으며수출도 1 차상품에의존성이높다. 러시아는산유국임에도불구하고석유화학산업등중화학공업도아직은잘발달되어있지않은데, 정유기술이부족하고경제성이낮다는이유로원유형태의수출이주류를이루고있다. 다행히최근러시아는석유화학산업등 2 차가공산업의성장을도모하고있다. 러시아에너지부는 2012 년 3 월 2030 가스 석유화학산업발전계획 을발표하였는데세부내용을살펴보면러시아는 6 개지역에석유화학클러스터단지를조성할계획을가지고있으며, 연해주에서도나호드카에공개주식회사로스네프티가정유공장을설립중에있다. 다. 주변국가와협력을통한지역개발전략미흡 연해주남부지구의경우인구와산업이집중되어있을뿐만아니라중국및북한과지리적으로가장가까운지역으로서경제협력에유리한지리적조건을갖추고있다. 그동안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77 많이논의되어왔던 TSR(Trans Siberia Railway) 과 TKR(Trans Korea Railway) 연계등으로남 북 러육상물류여건이개선될전망이며, 중국의태평양진출과관련된자루비노항및포시에트항의해상물류여건도확대될전망이다. 뿐만아니라인접국가에서보유한저임금노동력을활용한지역개발계획을모색함으로써연해주에서겪고있는절대인구부족현상을극복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특히연해주가보유한비교우위산업인수산업과농업에서인접국가들의노동력을활용한종합경공업클러스터를조성하는지역개발계획이필요하다. 라. 양자간개발거버넌스체계미흡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및연해주발전계획안 은기간산업및사회기반시설위주의개발을전제로한것으로서상당한규모의자본을필요로한다는점에서연방정부에대한의존도가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러시아연방정부는 APEC 에대한투자프로젝트의성과에심각한불만족을드러내며, 일정한금액이상의예산지원은하지않을것임을천명하고있는상황이다. 이경우국제시장에서민간투자유치가확보되지않는다면프로젝트의성공가능성도낮아질수밖에없을것이다. 다만민간투자유치는프로젝트자체의시장성, 투자손실위험을보전할수있는제도적보장, 다양한정치적위험헷지 (hedge) 방안을고려한유연한양자간거버넌스 (governance) 없이는실질적으로불가능하다. 현재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및연해주발전계획안 , 각종투자프로젝트목록에서고려하고있는연해주투자프로젝트의현실화를위해서는투자자기반의양자간개발거버넌스체계수립이필수적이다. 마. 성공적다자개발금융구조미흡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과연해주발전계획안 은민간투자에크게의존하는개발금융구조를전제하고있으나, 실질적으로다양한개발금융주체들을확보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는고려가부족한것으로보인다. 프로젝트형금융구조는민간의지분투자와대출에의존하는 PPP 방식이지배적이지만, 시장성이확보되지않고정치적위험을헷지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지않는다면민간으로부터자금조달을하기는사실상어려울것이다. 시장성또는수익성이명확하지않고정치적위험도가높은국가에서는다자투자은행 (MDB) 와같은신뢰성이확보된개발금융주체의선투자가중요한의미를가진다. 또한, 개발협력의주체들이양자간공적개발원조 (ODA), 다자간 ODA(MDB), 공공개발협력주체 ( 타국가의정책금융등 ), 민간개발협력주체 ( 민간기업및금융 ) 등크게 4 부분으로이루어져있고, 이들의복합적연계가하나의사업을성공시키는데주요하다는것을인지할필요가있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77

178 제 1 부 3. 연해주남부클러스터링잠재력및개발전략 가. 트로이챠만물류및산업클러스터링자유무역지대 1) 트로이챠만지역클러스터링잠재력 트로이챠만지역은자루비노항과포시에트항등항만이발달해있으며, 최근 2013 년 8 월에는중국훈춘과러시아마할리노간철로 (75 km ) 가재개통되었고, 10 월에는북한나진과러시아하산의철로가재개통됨으로써명실상부한육 해상물류의중심지역으로자리잡고있다. 현재자루비노항은수산물의주요수출항으로서 30 년전에건설되었으며, 매달 컨테이너가수산물을수송하고있다. 수심은 7.5~9.5 미터로서그리깊지않으며 4 개의부두에서연간 35 만톤규모의물동량을기록하고있다. 포시에트항은중국으로부터약 40 km거리에위치하고있는석탄수송항만으로서 3 개의부두에서연간 2 백 8 십만톤의석탄을운송하고있으나석탄수출항으로서는아직수요의측면에서미흡한점이있다. 트로이챠만지역은무엇보다육로의개통을통해이지역에서의다자간경제협력이가능해지고있으며, 북한, 중국과지근거리에위치함에따라노동력의출퇴근통로도확보되고있다. 즉, 북한및중국의노동력을활용한대규모경공업클러스터조성이가능할것으로전망되며, 육해상물류를통한수출의길도확보되리라전망된다. 2) 경공업투자관련문제점및극복방향 하산 - 포시에트 - 자루비노로이어지는이지역은인구가거의분포하지않는지역으로서생산노동력이절대적으로부족할뿐만아니라소비제품의자체수요도확보되지않고있다. 이지역은오랜시간동안남 북 러협력의중요한지역으로거론되었으며, PNG 및전력등에너지관련협력이주를이루었으나북한문제로인해중단되었고현재는에너지관련산업이나호드카석유화학단지에머무르고있는상황이다. 자루비노항의청사진도석유화학과같은중화학공업단지로구상되는등배후단지의구상이실현되기어려운장기적개발전략에머무르고있다. 그러나자루비노항은수산물을수출하는주요항만으로서고부가가치성수산가공경공업배후단지가필요한상황이며, 북한및중국의노동력활용이가능하기에저임금경공업단지에적합하다. 따라서북한및중국등이수긍할수있는경공업단지를우선으로다자간경제협력을이끌어내고경제협력이증진된상황에서차후에너지경제협력을추구하는것이이지역의주요한경제협력전략이될수있을것이다. 경공업클러스터조성을통해한국의중소기업이이지역에서자본투자를활성화할수있도록한다면초기단계클러스터로서적합할것으로사료된다. 또한, 투자활성화를위해관세가면제되는자유무역지대 (Free Trade Zone) 로구성한다면인구가과소한여건을대폭탈피하여생산과수출을육로와해로를통해자유롭게할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79 수있을뿐만아니라다른다국적기업의유치도활발히전개될것으로판단된다. 3) 한국의자유무역지대사례 : 마산자유무역지대 마산자유무역지역은외국인의투자를유치함으로써수출의진흥, 고용의증대, 기술의향상을기하여국가및지역경제발전에기여함을목적으로 1970 년 1 월특별법인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에의하여우리나라에서처음으로설치된외국인전용공단으로서국내에서외국인투자기업들이가장많이밀집해있는산업단지이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 1970 년 ~ 2000 년 7 월까지는생산중심의수출자유지역으로운영되어왔으나, 이후생산은물론무역 물류 유통 정보처리 서비스업등의새로운기능이추가된자유무역지역으로확대 개편되어운영되고있다. 68) 마산자유무역지대는총면적 km2의규모로정부에서직접관리하는국가산업단지이다. 현재마산자유무역지역에는외국인단독투자, 합작투자, 내국인업체등 90 여개사가입주해있으며총생산의 98% 를수출하고있다. 마산자유무역지역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전용단지로서외국인투자에대하여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는데이를소개하면다음과같다. 첫째, 외국인투자기업이미화 1 천만달러이상투자하는경우임대료를 10 년간 100% 감면받을수있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는당해사업에최초로소득이발생한과세연도부터 5 년이내에종료하는과세연도에있어서는감면대상세액의전액이, 그다음 2 년간은 50% 가감면된다. 셋째, 외국인투자가가취득한배당금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는외국인투자기업에대한법인세또는소득세감면기간및비율과같다. 넷째, 외국인투자기업이사업을영위하기위하여취득 보유하는재산에대한취득세, 등록세는사업개시일로부터 15 년간감면대상세액의전액을, 재산세는재산취득일로부터 7 년간 100%, 다음 3 년간 50% 를과세표준에서공제한다. 다섯째, 입주기업체가외국으로부터시설재, 원재료및건축자재등사업목적의달성에필요한물품을자유무역지역안으로반입하는경우에는관세를부과하지않는다. 69) 나. 블라디보스토크관광및서비스산업클러스터링경제자유구역 1) 블라디보스토크지역클러스터링잠재력 인구 62 만명의블라다보스토크는러시아극동지역의경제, 교역, 군사, 교통 물류, 교육 과학문화의중심지역할을담당하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는모스크바 - 블라디보스토크간시베리아횡단철도 (9,288km) 의종착지이며, 육로로하바롭스크와 778km, 북한웅기와는 280km, 중국수분화와는 221km 거리에위치하고있다. 해양교통이발달하여세계 5 대양을연결하는해양노선과아태지역도시 ( 인천, 부산, 니가타, 오사카, 하얼빈, 대련, 방콕등 ) 간직항로가개설되어있으며러시아최대해운회사극동해운회사 (FESCO), 대형조선소 선박수리소, 태평양함대사령부, 극동연방대, 해양국립대, 수산대및러과학아카데미극동지부등 68) 산업통상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69) Ibid.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79

180 제 1 부 주요기관이소재한중심도시이다. 블라다보스토크는 1992 년 1 월부터외국인에게개방되기시작한후국제도시로급격히부상하였으며 2011 년말기준대연해주외국인투자누적액은 12 억달러로서대부분블라디보스토크시호텔업, 운수업, 통신업, 도소매업, 식품업등에유입되고있다. 블라디보스토크항은러시아극동지역 Gold Horn 만의 MuravyoⅤ-Amurski 반도남쪽에위치한항만으로벌크화물, 일반화물, 양곡, 석탄, 원유, 철강및어류를처리하고있으며해군기지로도사용되고있다. 2) 투자관련문제점및극복방향 블라디보스토크의대표적인프로젝트중의하나인루스키섬관광및휴양경제특구개발프로젝트는현재관광및휴양경제특구개발을위한콘셉트승인및정교화단계가진행중에있다. 이프로젝트의가장큰애로사항은루스키섬의대부분의토지가러시아국방부소유로되어있어관광시설건설을위해서는소유권양도문제가우선적으로해결되어야한다는점이다. 블라디보스토크를관광및서비스산업으로클러스터링하기위해서는첫째, 호텔등숙박관련관광인프라가부족하므로이에대한확충이필요하며, 비자면제대상국가를확대하는방안등을통해외국인관광객의출입을자유롭게할필요가있다. 둘째, 투자보장의안전성을기하기위한특별경제지역설치에박차를가할필요가있다. 셋째, 군사보호지역을해제하여러시아및외국부동산개발법인에개발권한을허용함으로써투자동기를유발하고동시에필요한추가적투자유치를확보해야한다. 3) 한국의경제자유구역사례 :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은당시정부가추진하였던동북아경제중심실현전략의핵심지역으로서 2003 년 8 월국내최초로인천국제공항과항만을포함하여송도, 영종, 청라국제도시에총 km2규모로지정되었다. 사업기간은 2003~2020 년으로 (1 단계 : 2009 년완료 ) 643,459 명을계획인구로설정하고송도 ( 비즈니스 IT BT), 영종 ( 물류, 관광 ), 청라 ( 금융, 레저 ) 로개발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경영활동을지원하기위해조세감면등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고있으며, 외국인의부동산개발허용등서비스산업의대폭개방을통해성공한사례로알려지고있다. 70) 다. 우수리스크농가공산업클러스터링 1) 우수리스크지역클러스터링잠재력 블라디보스토크북쪽에위치한우수리스크는시베리아횡단철도 (TSR) 와중국하얼빈행철도가지나는교통의요지이다. 우수리스크지역은한카호수의풍부한수자원을배경으로 7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81 예로부터주요한농경지역할을해왔던지역이다. 최근신발과봉제등 1 세대경공업에서벗어나부가가치가높은제조업까지들어오기시작하고있다. 우스리스크지역은중국공단유치등제조업에서도발전가능성을보이고있다. 특히지리적위치가가까운중국의노동력을활용한제조업발전가능성이높다. 우리나라의투자도활발한데주로농업분야에최근 10 년간 50 개사의투자가이루어졌다. 그러나투자여건이좋지않아현재는 5 개의기업만이우수리스크지역일대에서농업생산을수행하고있다. 2) 농업투자관련문제점및극복방향 우수리스크지역은우선농작물의생육기간이짧고, 농업생산요소중중요한요소인비료가원거리인모스크바로부터수송됨에따라물류비용이높다는한계를갖고있다. 그리고생산이후판매망도문제인데무엇보다블라디보스토크등에서의소비인구가절대적으로적으므로원거리인러시아서부와주변국가들에서의판매망확보가중요한변수가되고있다. 농작물을외부로수출하기위해서는곡물항의건설등이요구되고있으며, 각종관세혜택이필요한상황이다. 한국투자기업들의경우한국정부에서러시아산곡물에대한할당관세를적용을할것을요구하고있으나할당관세가 6 개월이내의한시적관세감면일뿐아니라최근세수확보에어려움을겪고있는한국정부입장에서할당관세를확대하기는곤란한상황이다. 다만, 한국및주변국에서는곡물의직접적관세혜택보다는가공식품에대한관세를 4~5% 정도로부과하고있으므로이를적극활용할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최근중국공단유치등제조업에서도일부진전이있는상황에서우수리스크의농업잠재력을활용한농산물가공산업단지를설립한다면굳이곡물항또는관련인프라를설치하지않고도투자유치와지역고용창출에일조할수있을것이라전망된다. 또한, 중국및북한으로부터저임금노동력을제공받는다면가공산업단지의가공식품제조단가도낮출수있어경쟁력있는식품가공산업단지를육성할수있으리라기대된다. 3) 한국의농가공산업단지인농공단지사례 한국은도시와농어촌의격차를줄여균형있는경제발전을이루고자 1984 년부터농공단지조성을시행했다. 농공단지에입주한업체에대해서는금융과기술지원을해주고세금을감면해주는등다른공단보다많은혜택을주고있다 년 2/4 분기기준농공단지수는 447 개, 지정면적은 71,715 천m2, 분양률은 95.3%, 입주업체는 6,345 개, 고용인원은 14 만 4,977 명인것으로파악된다. 익산의미래경제와글로벌식품시장의중심이될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이 2013 년 12 월산업단지조성공사에착공하여 2015 년 12 월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준공을목표로추진중에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산업단지내에기업들의입주가완료되면연간총매출 15 조원, 수출 30 억달러를목표로가동될예정이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81

182 제 1 부 라. 나호드카중화학공업클러스터링 1) 나호드카지역클러스터링잠재력 나호드카항만은남부지구에서도가장큰항만으로서중화학공업육성에적합한조건을보유하고있다. 특히중앙정부의석유화학공업육성정책에따라서중앙정부의지원이남부지구의타지역에비해우수하며, 러시아최대석유기업인로스네프티가자체자금조달로프로젝트실현가능성도매우높다. 러시아연방통합조선소는볼쇼이카멘의조선산업단지도계획하고있는바, 종합조선클러스터의구축도기대해볼만하다. LNG 플랜트산업도활발히진행중이며나호드카항만의유리한조건과결합한 LNG 조선소건설등은미래고부가가치산업을선도할것으로전망된다. 2) 투자관련문제점및극복방향 나호드카지역은중앙의석유화학산업육성중점지역으로서러시아최대석유및가스기업이집결해있으며, 중앙의자금지원이충분한것으로보인다. 다만조선산업클러스터는외국기업참여가불투명한상황이며특히조선소운영등에있어서외국기업과의협력이어려움을겪고있다. 따라서석유화학산업과조선산업을연계한중화학공업육성정책이현재나호드카지역의클러스터링전략이될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나호드카지역에부족한노동집약적인블록공장식의조선산업보다는 LNG 플랜트와결합한 LNG 수송선박건립등고부가가치선박건립조선산업이유용할것으로전망된다. 3) 한국의중화학공업단지사례 : 울산공업지구 울산공업지구는제 1 차경제개발 5 개년계획의핵심과제로서조국근대화와공업입국을위해건설부에울산공업관리국 ( 울산국 ) 을설치하고국가적인차원에서추진되었다 년울산공업센터로조성이시작된이후 1975 년산업입지개발구역으로지정 개발되어국가적인중화학공업단지로서의면모를갖추었다. 71) 울산지구가공업특정지역으로지정된것은일대가태화강과동천유역의광대한평야로되어있는외에양항만을끼고있어교통이편리하고, 태화강과회야강의풍부한공업용수, 부산과의근거리성, 광산자원이풍부한태백산지역과의용이한연계성, 방위상유리한점등여러가지입지적호조건과강력한국가정책의결과이다. 이단지에는미포공업단지와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가있다. 미포공업단지는중화학공업육성을위한특정공업지역으로서현대미포조선등대규모중화학공장들이입지하고있으며, 울산석유화학공업단지에는석유화학계열공장들이있다. 72) 71) 두산백과, 울산공업단지, 72) Ibid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

183 4. 연해주의성공적인장기지역개발전략수립을위한정책제언 러시아연해주 경제발전프로그램및연해주발전계획안 에대한검토와현지방문을통해연해주지역발전전략이크게지구를분할하고프로젝트중심의투자유치전략에중심을두고있음을확인하였다. 이러한방식에서간과하고있는것은성장거점전략이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연해주 경제발전국가프로그램이간과하고있는성장거점을마련하도록연해주남부지구공업지대에서의클러스터링을 4 개지역으로다시세분화하고각지역에서의비교우위적산업을중심으로한고유의클러스터링개발전략을제시하였다. 또한지역클러스터링전략을인접국가와의협력관계속에서제시함으로써연해주사회경제발전전략이간과하고있는주변국가와의노동력및물류연계클러스터링을포괄하도록하였다. 각각의지역클러스터링전략은투자유치문제점및극복방안을제시함으로써최대한지역개발전략에서장애요소를제거하고투자인센티브를제공할수있는방향에서접근하였다. 연해주 경제발전프로그램이차질없이진행되고, 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등에제시된연해주의투자프로젝트들이장기적인관점에서성공적으로안착하기위해서는다음의사항이고려되어야한다. 첫째, 선택과집중에의한세부추진계획수립이필요하다. 연해주 경제발전프로그램과연해주사회경제발전프로그램 , 투자프로젝트목록을검토한결과, 현재와같은지역분산형개발로는민간자본을유치하기에상당한어려움이있을것으로평가된다. 따라서선택과집중에의한지역집중을통해꼭필요한프로젝트군으로종합된프로그램지역개발을추진할필요성이제기된다. 다만지역집중은신중하게접근할필요가있으며, 연해주의비교우위가확보된지경학적위치를감안하여야할것이다. 특히중국동북 3 성의태평양진출과연계된물류항만개발, 육상화물연계를위한철로건설 확장및물류단지조성, 세계 5 위인수산자원의고부가가치화수산가공단지조성, 중국및북한의노동력을활용한섬유 목재경공업단지조성, 한반도및중국의에너지이동통로를고려한에너지개발등여러요소를종합적으로고려한통합적인물류 에너지 산업개발프로그램을구축할필요가있을것으로전망된다. 러시아연해주의경제역량강화를위한정책자문 183

184 제 1 부 [ 그림 3-2] 연해주남부지역 4 개성장거점클러스터 러시아 중국 농업지구 자유무역지구 석유화학지구 북한 자유무역지구 자료 : 저자 둘째, 연방정부를활용한양자간개발거버넌스구축이필요하다. 연방정부의존형개발구조는연방정부의지원을획득하는데용이하므로단순히외국민간자본유치를고려하는수준에서탈피하여외국정부의적극참여를유도하는것이장기적개발및외교적관계에유리하고민간의투자도보증하는효과를제고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정부간협력위원회를통한의사결정추진체계와실무적인운영관리위원회를분리하여실질적이고도장기적인한 - 러개발거버넌스체계를구축할것을제안한다. 정부간협력위원회는양국정부의경제관련부처를모두포괄하는범위에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들모두를통솔할수있는국가의영수또는차석이주도할수있도록할필요가있다. 예컨대연해주주정부는투자프로젝트를실질적으로주관하고관리하는공영개발기업을설립하고이에지분투자하는한편, 연방정부에대해서도일정지분참여를제안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연방정부의관심을유도하고연방정부가참여하는개발프로그램을특정지역에유치함으로써연해주가만성적으로겪고있는투자주체자형성및투자유인미흡문제를극복할수도있을것이다. 양국간개발거버넌스를구축하고연해주개발사업을연방차원의국가프로젝트로승화시키는것이야말로오랫동안지역분산프로젝트형으로제시되어있던사업을실시가능하고, 합목적적인공적사업으로변모시켜다양한투자자를끌어들일수있는사업으로만들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셋째, 복합개발금융구조창출이필요하다. 개발거버넌스의완성은투자프로젝트를프로그램화하고다양한개발협력주체들에게공적사업에대한신뢰를불러일으키게되며, 동시에개발금융거버넌스도창출하게될것으로전망된다. 연해주에서의프로그램사업성과는장기적으로시베리아에서의개발협력을가속화할뿐만아니라장기적으로는전체시베리아지역개발을위한지역은행 (Regional Bank) 의창출도가능케할수있다 경제협력국가와의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 러시아연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