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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수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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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1 KRIHS Monthly Magazine 2015 특집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이슈와사람 준비된통일이행복한통일이라는국민공감대를넓혀나가겠습니다 - 정종욱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

국토 Contents 2015 년 1 월호 국토시론통일은한반도경제의성장동력 이상만 _ 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이사장 02 46 특집

통일시대의국토관리정책최막중 _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 3, 통일시대의한반도교통 물류체계구축방향이백진 _ 국토연구원연구위원 4.

통일국토개발재원조달방안 : 국제협력을중심으로이유진 _ 한국산업은행연구위원 06 14 20 27 33 41 용어풀이 <197>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준비된통일이행복한통일이라는국민공감대를넓혀나가겠습니다 이상준 _ 국토연구원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장우리옛길걷기 <17>

2 국토 Contents 2015 년 1 월호 국토시론통일은한반도경제의성장동력 이상만 _ 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이사장 특집 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1. 통일한반도비전과국토전략김원배 _ 연세대학교객원교수 2. 통일시대의국토관리정책최막중 _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 3, 통일시대의한반도교통 물류체계구축방향이백진 _ 국토연구원연구위원 4. 통일국토환경발전전략정회성 _ ( 사 ) 환경과문명대표 5. 통일국토개발재원조달방안 : 국제협력을중심으로이유진 _ 한국산업은행연구위원 용어풀이 <197>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이현주 _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국토옴부즈만 이슈와사람 <122> 정종욱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 준비된통일이행복한통일이라는국민공감대를넓혀나가겠습니다 이상준 _ 국토연구원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장우리옛길걷기 <17> 짙푸른바다와올망졸망한산들이펼쳐놓은풍경한자락신정일 _ 문화사학자, 사단법인우리땅걷기이사장우리문화유산의향기 <179> 예천비룡산의장안사 ( 長安寺 ) 와원산성 ( 圓山城 ) 박영순 _ 수필가 e-interview 자넷스미스 (Janet Smith): 젠트리피케이션과근린변화 김영준 _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도시계획및정책학과박사과정 53

영화와도시 <13> 영화 와즈다 (Wadjda) 안명의 _ 삼성엔지니어링선임엔지니어 리야드의이슬람소녀가자전거를탈수있는방법 68 마을의재발견 <5> 인천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경험과생각 이혜경 _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사무국장 74 해외리포트아일랜드 발리문 (Ballymun) 의도시재생사업특성과시사점이준호 _ 국토연구원연구원전성제 _

3 영화와도시 <13> 영화 와즈다 (Wadjda) 안명의 _ 삼성엔지니어링선임엔지니어 리야드의이슬람소녀가자전거를탈수있는방법 68 마을의재발견 <5> 인천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경험과생각 이혜경 _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사무국장 74 해외리포트아일랜드 발리문 (Ballymun) 의도시재생사업특성과시사점이준호 _ 국토연구원연구원전성제 _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글로벌정보내일의도시를생각하는건축및도시계획공모전실시외 년 국토 에서는지난해 9 월부터 10 월까지국토연구원에서주최한제 2 회아름다운우리국토사진공모전의수상작을게재한다. 본작품은우수상으로선정된허종원님의 도담삼봉의겨울일출 ( 촬영지 : 충북단양군 ) 이다. KRIHS FOCUS 국토연구원소식제23차한ㆍ일건설경제워크숍박대근 _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서민임차가구의주거안정을위한정책세미나김대진 _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제2회시 도연구원도시재생정책세미나정미숙 _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국토연구원단신 국토연구원정년퇴임식및종무식 개최외 KRIHS 보고서경제기반강화를위한도시재생방안 ( 유재윤외지음 ) 양재섭 _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과제 ( 이상준외지음 ) 김현수 _ 단국대학교도시계획부동산학부교수연구보고서구입안내짧은글긴생각 통일비전과통일준비손기웅 _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국토 는국토전반에관한국내외최신정보와현안 문제를다루는월간지입니다. 국토 에수록된내용은 필자개인의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공식적인견해가 아님을밝힙니다. 발행일 2015 년 1 월 10 일발행인김경환편집위원장김동주편집위원고용석, 문정호, 박천규, 서민호, 손학기, 이백진, 이영주, 장철순, 차미숙 ( 가나다순 ) 간사한여정편집김문정, 김서영전화 ( 대표 ) ( 구독문의 ) 팩스 디자인 / 인쇄 ( 주 ) 현대아트컴

ㅣ국토시론ㅣ 통일은한반도경제의성장동력 2012년한국의인구가 5천만명을돌파하며한국은세계에서일곱번째로 20-50 클럽에가입하였다. 20-50 클럽이란 1인당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을동시에충족하는국가들을뜻한다. 이는선진국으로들어서는소득수준이자인구강국의기준이된다. 지난 1996년영국의진입이후한국이 16년만에진입해얼마나어려운것인지알수있다.

4 ㅣ국토시론ㅣ 통일은한반도경제의성장동력 2012년한국의인구가 5천만명을돌파하며한국은세계에서일곱번째로 클럽에가입하였다 클럽이란 1인당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명을동시에충족하는국가들을뜻한다. 이는선진국으로들어서는소득수준이자인구강국의기준이된다. 지난 1996년영국의진입이후한국이 16년만에진입해얼마나어려운것인지알수있다. 또한, 2015년한국경제는 1인당소득이 3만달러가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한국경제는곧 경제권의일원이될가능성도높다. 그러나이와같은성과에도불구하고미국, 독일, 일본등의선진복지국가와비교할때아직갈길이멀다. 복지국가가되기위해한국경제는지속적인발전을통해소득 5만달러시대의기반을닦아야하며, 경제규모도더욱확대해야한다. 하지만연 4% 에못미치는현재의성장률로는역부족이며, 우리의저출산 고령화등의인구문제역시경제성장에걸림돌이될가 2 이상만중앙대학교경제학부교수,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이사장 능성이높다. 통계청의인구추계에따르면, 우리의인구는 5천만명을넘어섰지만, 2030년 5,216만명을정점으로계속감소해 2045년에는 4,981만명으로떨어질것으로전망된다. 우리에게던져진지속적인성장과인구문제라는과제는현재의상황에서해결하기가쉽지않다. 그러나우리민족의통일이라는과제를해결할수만있다면결코불가능한목표가아니다. 통일된한반도는 7,200만명의인구를갖고, 경제규모또한커져불안정한해외의존형성장보다내수위주의보다안정된성장을이룰수있을것이다. 즉, 통일후후유증을극복하고지속적인성장을이룬다면, 한국경제는세계적인슈퍼파워로불리는 클럽에까지진입할수있다. 1인당국민소득 4만달러, 인구 8천만명을의미하는 클럽에진입한나라는현재미국, 일본, 독일뿐이다.

5 통일은비용만발생하는것이아니라그에따른장기적편익도클것으로추정된다. 안정적인투자환경, 내수시장의확대, 노동력과풍부한자원확보등을통한경제활성화로지속적인성장과발전이가능해질것이다. 물론남북한의국민소득이 21배의차이를나타내는현실을본다면통합은우리경제성장에악영향을줄수도있다. 독일의통일당시동서독의소득격차는남북한보다양호한 3배수준이었음에도경제적부작용이많았음은통일후의어려움을시사한다. 특히, 이제막 클럽에진입한한국의잠재력으로볼때통일은분명큰부담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오히려통일준비를제대로하지않으면경제가후퇴할수도있다. 하지만통일은비용만발생하는것이아니다. 통일에따른장기적편익도클것으로추정된다. 안정적인투자환경, 내수시장의확대, 노동력과풍부한자원확보등을통한경제활성화로지속적인성장과발전이가능해질것이다. 특히, 통일에따른한반도의지경학적환경변화는대륙과바다를이어주는새로운물류유통망의건설에따라한반도통일경제에엄청난기회와활력을가져다줄가능성도높다. 통일은독일과같이세계적인강대국으로발돋움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수있을것이다. 한반도통일의시나리오한반도에서예상할수있는통일시나리오는크게두가지로예상된다. 하나는점진적통일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급진적통일시나리오다. 점진적통일시나리오는남북한이장기간에걸쳐점진적이고단계적으로화해협력의과정을거쳐상호신뢰를쌓아가며정치, 경제, 사회등각분야에서단계적인통합을이루어나가는과정으로우리사회가추구하는이상적시나리오에해당한다. 점진적통일방안이란본격적인통합전에북한의개혁 개방을유도하고, 교류협력과단계적구조조정을통해낙후되어있는북한경제를재건하며, 사회인프라를구축하여통일시남북한경제에미치는급격한충격을완화하는방안이다. 그과정은중국의개혁 개방과정과유사한형태로진행되어현재정치적으로는사회주의그리고경제적으로는시장경제가혼합되어있는중국의모습이차후북한의모습과유사할것으로보인다. 이는남과북의경제교류활성화를통해경제적격차와사회적이질감을완화하여통일시부작용을최소화할수있는이점이있다. 반면, 급진적통일시나리오는대내외적인요인으로인해북한체제가붕괴되는과정에서북한체제가남한체제로흡수통합되는시나리오다. 급진적통일시나리오는흡수통일을전제로하며남북양측에심각한영향과충격을줄것으로보인다. 그리고막대한통일비용은남한이전적으로부담해야한다. 또한, 경제적부담외에도급속한통합에따른주민간의이질감이통합에 3

6 ㅣ국토시론ㅣ 4 장애요인으로작용하여결과적으로외형적으로는제도적통합을이루어도정서적인통합에는어려움이발생한다. 급진적인독일의사례를볼때동독의사회주의경제체제가시장경제체제로통합되면서많은혼란이발생했다. 급진적으로통일이이루어지는경우한반도경제는막대한재정적부담을안게될것이다. 그리고최악의경우통일이남북한모두에게부정적인영향을주어통일시너지가발생하기보다는통일비용이편익을상쇄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다. 즉, 통일이모두에게재앙이되는것이다. 남북이어떤형태로통일을이룰것인지현재로써는불확실하다. 따라서점진적통일시나리오와급진적통일시나리오외에도발생가능한여러시나리오를설정하여대처방안을사전에마련해야한다. 통일시대의새로운국토개발정책어떠한통일시나리오가한반도에서펼쳐지든, 통일이한반도경제의성장동력이되기위해서는몇가지선행요건이충족되어야한다. 그중무엇보다먼저준비되어야하는것은통일후남북경제의시너지효과가극대화될수있는국토개발정책이마련되어야한다는점이다. 통일은남북의도로, 철도의연계등새로운물류유통망의건설을통해한반도의지경학적환경에급격한변화를가져오게될것이다. 대륙과바다로이어지는한반도의지경학적위치는통일후한반도경제의위상강화에크게기여하게될것이다. 최근한반도주변의동아시아경제는세계최대의경제권으로부상하고있다. 중국경제의급격한부상으로인해이지역의경제규모는 EU 경제권을추월하여곧미국의경제규모를추월할것으로보인다. 이처럼거대한동아시아경제권의중심에위치하고있는한반도경 제는분단으로인한제약에서벗어나동아시아의대륙과바다를이어주는물류의중심으로새롭게태어나게될것이다. 이러한환경변화는고대그리스와로마의사례처럼한반도통일경제에새로운활력과기회를제공하게된다. 따라서이런환경변화에대응할수있는통일시대의새로운한반도국토개발정책이수립되어야하며, 새로운정책은분단시대의국토개발계획과는전혀다른새로운시각으로만들어져야할것이다. 그리고그방향은한반도의지경학적이점을최대한살릴수있고, 남북경제의시너지효과를극대화할수있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정책들이합리적으로계획되고효율적으로수행될때만한반도통일경제의장기적발전이가능하게될것이다. 우리의국토개발정책과통일과정에서이루어지는남북경협도이러한방향과조화를이루면서수행되어야한다. 한편, 남북간불필요한긴장과대립은우리경제에치명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다. 우리는남북대화의재개와경제협력의확대를통해서남북경제가동반성장할수있는교류의장을열어야하며, 이를통해민족경제의잠재력을키워야한다. 한국경제가국민소득 3만달러를넘어 4만달러의시대를열기위해서는남북이경제협력을통한통일경제권을형성해야하며, 이를통해부작용없는남북한경제통합을이룰수있는토대를마련해야한다.

7 특집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2015년이밝았다. 광복 70주년인동시에분단 70주년인 2015년은여느해보다의미가크다. 박근혜대통령이신년사를통해분단시대를넘어통일의길을열겠다고강조한데이어북한에서도남북대화에적극나서겠다는의지를공개적으로천명했다. 지구상유일한분단국가인한반도에서 2015년은남북모두에게변화를가져오게될골든타임이될조짐이다. 이번호특집에서는통일시대를맞아새로운시각의국토정책을논의해본다. 향후한반도의비전과통일시대를대비하기위한여러가지방안을함께모색하고자한다.

8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1 통일 한반도비전과국토전략 1) 김원배 연세대학교객원교수 지전략적 ( 地戰略的 ) 관점에서보면, 통일된한반도는커다란내적변화를겪게될것이다. 한반도의반도성회복은지금까지의해양중심적국토경영에서, 대륙과해양을포괄하면서교류의내용면에서도상품이나자원중심에서지식과정보및문화까지아우르는다측면적국토경영으로의사고전환을요구할것이다. 또한, 도시나지역, 국가간경쟁을강조하는 경쟁적개발 패러다임에서주변국의도시나지역간초국경적협력과차별화를통한 동반발전 의패러다임으로옮겨가게될것이다. 통일은단순히한반도의물적토대의근간을개조할기회뿐만아니라정치, 외교, 문화등보다연성적인부분에서한반도의망제 ( 網際 ) 와융합역할을강화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게될것이다. 망제 ( 網際 ) 와융합의세계적거점 을한반도비전으로설정 한반도의비전은동북아의가능한미래상과연동되어설정될수밖에없다. 기존의동북아또는 6 동아시아비전은대부분경제적인측면에초점을두고있다. 국가간교역과투자가자유롭게 일어나면서동아시아전체가번영의길로들어선다는 동아시아경제공동체 비전이대표적이 ) 이글은한국공학한림원이 2014 년 11 월 10 일개최한제 1 회한반도국토포럼에서의필자의기조강연내용을축약, 수정한것임.

9 다. 2) 그러나동아시아의핵을이루고있는한 중 일세나라의동북아경제공동체구성은안보, 북핵, 과거사, 영토문제, 그리고제도 문화적상이성등으로인해설사자유무역협정을통한경제공동체가구성된다고하더라도취약한기반위에놓여있게된다. 달리말하면, 동북아지역의미래에대한공동의비전과이를담보하기위한안보협력및신뢰구축이병행되지않는다면, 동북아경제공동체는지속불가능하다. 따라서중장기적으로안보 경제공동체를지향하되, 우선적으로는최소한의신뢰구축을위한제도적, 실천적기반조성이필수적이다.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에대한논의와더불어, 기반시설중심의개발협력과정에착수함으로써신뢰와이익의공유를실현하는것이보다현실적일것이다. 3) 예를들면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간에너지및육상교통등의기반시설건설은 1차적으로동북아개발공동체 4) 형성을가능케하고, 중장기적으로동북아경제공동체형성을촉진또는지원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이러한과정은 동북아및남북한개발협력체제수립, 동북아개발공동체형성, 가진정한 동 ( 북 ) 아시아시대 의선도지역이될수있으며, 동북아의평화와협력을이루어낼수있을것이다. 대륙세력과해양세력의교차점인한반도에서주변국과의긴밀한교류와협력을통해동북아의평화와협력을유도하는동시에상이한사고와문화의융합으로새로운가치와규범을창출해야한다. 이러한비전을실현하기위해서는한반도의반도성 ( 半島性 ) 을능동적으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 한반도가주도적으로주변지역과연계와협력을확대하면서동북아전체가상생의길로나아갈때반도성회복은진정한의미를지닌다. 우리의역사가증명하듯이만약주변국이한반도의반도성을전략적으로이용하는상황이전개되면이는곧한반도의쇠락을의미한다. 한반도비전의실현은정치 안보, 사회 문화, 생태 환경, 교역 투자 생산, 교통 통신 에너지와같은다섯가지측면에서다방면적또는동시병행적인노력을필요로한다. 이중에서도특히국토전략의핵심은정치 안보상황과연동하여교통 통신 에너지, 교역 투자 생산, 생태 환경에두어야할것이다. 동북아안보 경제공동체형성 으로요약할수있다. 우리의한반도비전은망제 ( 網際 ) 5) 와융합의세계적 거점 (a global hub of networking and convergence) 동북아협력과상생발전의공간구축을 한반도국토전략의기조로 이되어야한다. 물론굴곡이없을수없겠지만, 명민 한외교전략 6) 과일관된추진자세로임한다면한반도 한반도를둘러싼대립과협력의전선은크게세가지 ) 한국개발연구원및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의연구결과는대부분동아시아경제통합에따른경제공동체를비전으로제시하고있음 ( 전홍택, 박명호편 2012; 이창재, 방호경 2011). 3) 현재시장주도형경제협력, 즉 FTA를통한한 중 일간제도적경제통합이이루어진다고해도, FTA에포함되지못한북한, 러시아, 몽골과의지리경제적통합은기대하기어려움. 이점에서개발공동체와경제공동체는분명히다른함의를지님. 4) 기반시설중심의 개발공동체 는 SOC사업과지역개발을위주로하며, 이는현재동북아의발전수준과발전격차를감안할때가장현실적이고적합한대안으로볼수있음. 동북아개발공동체의개념에대해서는 Won Bae Kim(2006) 및 Michio Morishima(2000) 를참조. 5) 김상배는망제정치라는개념을제시하고, 한국과같은중견국은네트워크를강화하는외교적전략을짜야한다고주장하고있음 ( 이한수 2014). 6) 정재호 (2011) 는 중국의부상과한반도의미래 에서명민외교가우리의살길이라고주장하고있음. 7

10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8 < 그림 1> 한반도에서의세가지전선중 러제2전선북제1전선남제3전선미 일 태평양 로볼수있다. 첫째는남북대립의휴전선과이를중심으로한개성공단및금강산이라는협력공간, 둘째는북-중, 북-러간전략적협력과지원이행해지는압록강유역과두만강유역, 셋째는중-일및중-미간경쟁과협력이공존하는일본-한국-대만-태평양을잇는해양선이다. 이러한협력과갈등의세전선은한국과미래한반도의운명을좌우하는생명선으로서치밀한전략적접근이필요한공간이다. 이세가지전선에서대립과갈등을감소시키면서, 협력과상생의공간을확대하는것은곧한반도의비전을실현하는지전략의핵심이될수있다 (< 그림 1> 참조 ). 세가지전선을둘러싼최근동향을살펴보면, 제1 전선을둘러싼남북한의힘겨루기는지난 10여년간협력에서대립의양상으로전개되어왔다. 2000년대초금강산관광과개성공단의개발로시작된접경지역에서의협력은금강산관광객피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으로이어지는북한의일련의도발적행위로중단또는축소되었다. 개성공단은 2013년 4월북한의인력철수라는강수로가동이중단되었다가정상화합의로동년 9월재가동되었다. 북한은외화수입원으로, 남한은협력의상징으로, 그리고양측모 두정치 군사적대립의완충지대로개성공단을부여잡고있다는점에서한가닥희망을던져주고있다. 제1전선에서의대립은북한으로하여금제2전선에서의협력을선택할수밖에없는결과를낳았다. 북-중, 북-러간협력은과거사회주의동맹국간의협력이라는관성도있지만, 각자의이해관계에서비롯되는바가크다. 북한은생존을위해중국이나러시아와협력할수밖에없는상황에처해있으며, 중국은동북지구의개발과관련하여북한의자원과항만을이용하려는동기가크고, 러시아또한북한과의협력을통하여동북아에서의영향력을확보하고극동지역의개발을촉진하려는의도가분명하다. 현재북한, 중국동북지역, 러시아극동지역, 그리고몽골을포함하는북방내륙권에서의국가간협력은각기자국의경제적이익을취하기위해이루어지고있으나, 협력의주도권은중국정부가쥐고있다는점을주목해야한다. 제3전선에서는최근미국의 아시아회귀정책, 일본의집단적자위권확보, 미국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협정 에대응하여중국이 아시아교류및신뢰구축회의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제안으로맞서고있다. 제3전선에서의미-중간힘겨루기는이제막시작단계에있는것처럼보인다. 미국은센카쿠 ( 釣魚島 ) 열도, 남중국해분쟁에서보듯이중국의팽창을견제하고있다. 한편, 중국은과거사와영토문제로소원해진한일관계를빌미로한국에대해보다적극적인구애정책을펼치고있음이최근시진핑주석의방한에서도여실히드러났다. 세력의균형추가어느쪽으로기울지는안보와경제양측면에서각국의이해관계가어떻게전개되는가에달려있다. 제3전선에서의상황변동은장기적으로한반도의안보상황에심대한영향을끼칠수도있다는점에서각

11 < 그림 2> 4 대국지적협력권 별한주의를요한다. 이러한세가지전선에서의갈등과대립을상호 이해와협력으로전환시키는것이우리의노력만으 로되지않는다는것은해방이후한반도역사의궤 기존고속철도제안고속철도기존철도제안철도페리 적이여실히보여주고있다. 안보와정치측 면에서의명민외교나망제정치를통해우리 의최적입지를공고히하는노력과함께, 국 토공간의측면에서는이들세가지전선을 대립과반목의장소에서교류와협력의장 소로전환시키는전략이수립되고실천되어 야할것이다. 이를위한한가지구상으로 서필자는한반도를둘러싼네개의소권역을 설정하고이들권역에서구체적협력사업을 체계적으로추진할것을제안한다 (< 그림 2>, < 표 1> 참조 ). 필자가제안하는한반도국토전략의핵심은대륙 과의연계와통합을위한동서해안양축의구축과 4 개 국지적권역에서의협력거점을강화, 확충하는것이 다. 한반도국토발전의양축은한반도와대륙간지 < 표 1> 한반도중심의 4 개소권역의특성과핵심과제 권역북방내륙권환황해권환동해권환태평양 한일해협권 특성및핵심과제 중국동북3성, 몽골, 러시아극동및북한북부지역으로구성 중-러간경쟁및협력과더불어북한을둘러싼불안정성노정 저개발지역이나자원기반발전잠재력보유 미래한반도경제공간확대의프론티어 기반시설건설, 연계, 확충과자원공동개발 제조업의세계적기지 한 중 일간주력산업에서의경쟁심화 교역확대와더불어항공, 해상연계확대 환황해권도시간생산, 기술, 혁신의공동체제구축 신산업, 환경산업및서비스업에서한 중간보완적분업확대 한반도동해안, 일본서해안, 러시아극동과일부중국동북지역을포함하는낙후지역 북한의폐쇄성, 러시아의왜곡된시장경제, 영토갈등등으로안보에취약한지역 중국의동북3성개발과러시아의극동지역개발로새로운전기확보 ( 북한의개방 개혁이관건 ) 에너지와해양자원개발등의협력으로새로운성장기회확보 나선, 훈춘, 나홋카, 울산, 포항등개방지대간연계 한 일간제도적유사성으로협력이용이한지역 한일관계정상화이전에라도한일해협권에서의협력강화유지 정치 경제 문화교류의관도로서베세토 (BESETO) 회랑의구축 한반도와대륙간기간수송망구축이가시화되는시점에한일해저터널착공 부산-후쿠오카초국경경제지역구상의실현 9

12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10 리경제적통합의기둥이라고할수있다. 협력거점은세계적차원과동북아지역차원으로구분해볼수있으며, 서울을포함한남한의주요거점은동북아지역은물론세계적차원에서의역할을수행하고, 북한의주요거점은주로지역차원에서의거점역할을할수있을것이다. 남한의세계적협력거점은단순한협력차원에서벗어나체제나관습, 문화의차이를극복하고새로운가치와규범을만들수있는 융합의거점 역할을수행해야한다. 북한으로막혀있는현상태에서는북방내륙권의중국이나러시아지역에협력거점을미리구축할필요가있다. 단둥, 옌지, 우수리스크또는블라디보스토크등에동북아협력거점을조성한다면, 남북관계가정상화되고북한에대한개발지원이본격화되는시점에한반도발개발협력을중국동북지역이나러시아극동지역으로용이하게확산시킬수있을것이다. 한반도비전실현을위한국토전략의추진방향한반도비전의실현과이에필요한기반구축을위해서는앞에서언급한동북아 한반도개발협력체제수립, 동북아개발공동체형성, 다자안보협력체제구축을통한동북아안보 경제공동체형성이라는단계를밟아나갈필요가있다. 개발협력체제수립에가장큰걸림돌은북한의핵 미사일문제다. 어떤방식으로든북핵문제해결의단초가마련되면한반도개발협력체제를수립하고본격적인경협을착수해야한다. 여기에는금강산관광확대재개, 개성공단국제화를포함하여신의주-단둥국제도시개발, 나선-훈춘-하산지역의초국경협력개발등이 1차적사업으로포함될수있을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점에서출발한남북간개발협력이선과면으로확대 되어야할것인데, 이과정에서북한동서해안에서의경제특구조성은북한경제의회생을조기에달성하는데가장우선적사업이될것이다. 개발협력체제가정착된후에는도시간연계기반시설, 특히대륙연계기간수송로및항만의확충과신설이핵심사업이될것이다. 한반도와대륙연계철도와같은초국경적기반시설의구축은결국동북아개발공동체형성의가장핵심적인내용이된다. 이를위해서는정부간협의를토대로지역공공재로서의철도, 도로, 송전, 가스관등기반시설을동북아여러나라가함께개발해나가야한다. 기왕에존재하는 6자회담의경제협력실무그룹을활용하는것도한가지추진방안이나, 관련국간의협의하에 동북아 한반도기반시설기구 의설립도고려해볼만하다. 이와더불어광역두만강권, 환황해권, 환동해권및한일해협권과같은기존의국지적네트워크를활용한다면, 제도적차원의자유무역협정과더불어동북아경제협력의공식 비공식적협력기반을강화할수있을것이다. 동북아와한반도에서개발협력과관련한과거의경험과동북아지역의현실을감안할때, 한반도및동북아개발협력프로젝트를추진하기위해서는적어도다섯가지원칙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첫째, 개발협력에대한인식및비전의공유 는개발협력프로젝트의장기지속가능성을담보하는동시에참여국및국제사회로부터지지와지원을이끌어낼수있는핵심적인원칙이다. 동북아에서모두가공유할수있는비전의결여는협력의추동력을떨어뜨리고지속성을보장하지못하고있다. 한반도를포함한동북아에서미래비전에대한연구는일천한편이며, 있다하더라도대부분어느한나라의비전을중심으로짜여주변국의동의를얻지못하는경우가허

13 다하였다. 7) 예를들어, 중국의동북지구개발전략과그일환으로추진되고있는중-러, 중-북국경지역의개발은다분히중국의관심과의도를투영할뿐, 동북아전체의조화로운발전을도모한다고보기는어렵다. 동북아의상생과협력의공간창출을위해서는 일방적개발 에서 협동적개발 로의인식전환이필요하다. 특히, 교통과에너지, 환경, 지역개발을중심으로하는 동북아개발공동체 의형성을위한동북아 한반도개발협력에대한인식과비전의공유가무엇보다중요할것이다. 둘째, 장기적시각에서의정치 경제적타당성확보 는개발협력프로젝트가단기적이익추구에편향되지않고, 한반도및동북아지역전체의통합과발전에기여할수있는명분을갖추는것이다. 설사좁은의미의경제적타당성이미흡한개발협력프로젝트라도, 다수국가의참여를이끌어내어협력의기제를정착시킬수있다면충분히추진할가치가있을것이다. 셋째, 소규모단일프로젝트에서대규모복합프로젝트로이어지는이행성 원칙은대규모개발사업의위험도감소목적이외에소규모프로젝트간연계성을확보한다음대규모복합프로젝트로이행하면서동북아지역전체에미치는파급효과를최대화하기위한목적을내포하고있다. 한반도및동북아개발협력에서는국가간이해가일치하는소규모개발협력프로젝트에서부터출발하여점차대규모개발협력프로젝트로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하겠다. 넷째, 경제편익과비용의공정한배분 은상호신뢰가두텁지못한동북아의상황에서저개발국가또는저개발지역에더많은편익이돌아가게하고, 선진개발국가또는지역은소득수준에비례하여비용을더많이부담한다는원칙을의미한다. 그러나이는개발협력프로젝트추진에서저개발국또는체제전환경제의생떼쓰기나도덕적해이를용인해도좋다는것은아니며, 공정성의취지를살리되비용부담과편익공유에서의객관적기준을정립해야함을의미한다. 다섯째, 개성공단사태가여실히보여주듯이 개발협력프로젝트에서신뢰 를담보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마련되지않으면실패로돌아가거나원상회복을위한엄청난비용을초래하게된다. 신뢰의부족은세가지요인에서비롯되는바, 하나는상대방에대한이해부족이며, 둘은상대방의의도에대한의심, 셋은공식적이고투명한제도의결여다. 그간남-북간은물론북-중, 북-러, 그리고중-러간의개발협력에서위세가지요인모두또는한두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사업이지체되거나무산되는경우가비일비재하였다. 8) 신뢰구축을위해서는학계, 민간, 정부를포함한다방면에서다양한형태의교류와협력을지속적으로추진해야함은물론이지만, 구체적인개발협력사업을통해성공사례를만들어낼필요가있다. 또한, 국제적으로통용되는개발협력사업의절차와기준을준수할필요가있으며, 이를위한제도적장치가반드시국가간협의에따라구비되어야한다. 북한은개발협력에대 ) 유일한예외로 2004~2005년간일본총합연구개발기구주관하에한국의국토연구원과중국의개혁발전위원회산하공간계획및지역경제연구소가공동으로수행한 동북아그랜드디자인 이있음. 8) 다수의전문가들이북-중, 북-러간관계에서신뢰부족과거래의비투명성에서대해서지적하고있음 (Gilbert Rozman 2011;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2012). 11

14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한인식이부정적인만큼사고와체제의전환을도모하는일과동시에추진해야하는어려움이있지만, 9) 최소한의국제적규범과규칙을지킬수있도록제도적기반을다져나갈필요가있다. 이러한원칙수립외에한반도및동북아개발협 다고판단된다. 12) 예를들면, 관련국들이참여하는 동북아 한반도개발협력기구 를결성하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내의가칭 동북아 한반도지역본부 를한국이맡는형태로중국과의협상을시도해볼수있을것이다. 력에서중요한과제로지적되어온것은재원조달이 다. 일반적인경제협력과달리개발협력은주로공적 비전실현을위한우리의자세 자금에의해추진되는것이상례이므로, 재원조달을 위한특수기구를설립해야한다는주장이꾸준히제기되어왔다. 동북아및한반도개발협력은현재양자협력으로추진되고있다. 향후에는이러한양자협력을다자협력으로전환시키는것이바람직하며, 1차적으로는해당국가의개발은행간협의에따른개발금융이추진될수있을것이다. 10) 중장기적으로보면한반도및동북아개발협력을위한개발금융기구의구축이필요하다. 이와관련하여 동북아개발은행 구상은오래전부터논의되어왔으나, 실현가능성이높아보이지는않는다. 11) 한편, 최근중국이우리측에가입을제안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은중국주도의기구라는점에서중국의영향력확대라는우려를낳고있으며, 또한그지역적대상이아시아전역에걸쳐있다는점에서우리의주관심대상지역인좁은범위의동북아와는다소차이가있다. 그러나동북아의미래를생각할때, 한국정부는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가입을고려해볼충분한가치가있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동북아평화협력,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라고하는박근혜정부의 3개과제는실상하나의과제이며, 그추진에서도유기적으로통합된구상하에서연속성을가지고시행되어야할필요가있다. 남북협력과동북아협력의선순환구조를창출할수있도록통합된전략이있어야한다는것은당연하지만실천의문제에이르면용이하지않은것이사실이다. 이글에서제시한 동북아 한반도개발협력체제수립, 동북아개발공동체형성, 동북아안보 경제공동체형성 이라고하는단계적접근방법은남북협력과동북아협력의실천에있어하나의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지난 20여년간동북아와한반도개발협력에대한많은장밋빛기대가있었지만, 실제로달성된것은거의없었다는교훈을이시점에서우리는되새겨볼필요가있다. 통일대박 은주어지는것이아니라만들어나가는것이며, 통일에의해발생하는이익을 ) 북한에대한개발협력은가치와인식의틀은물론경제사회적인사고와시스템을근본적으로변화시키는일과병행해서이뤄져야만하는도전적과제라고보고있음 ( 임을출 2010). 10) 중국의중국은행과한국의산업은행간에는이미개발금융에관한합의가되어있고, 일본의미주오은행과도합의가된상태임. 또한, 광역두만강계획에서는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네나라가이미동북아수출입은행협의체결성에합의한바있음. 11) 동북아개발은행구상은이미 1990년대초하와이소재동북아경제포럼에서논의가시작되어, 최근에는개발금융뿐만아니라기술과정보의확산및교육을포함하여그명칭을 동북아협력개발은행 으로바꿈 (LJ Cho and S Katz 2011). 동북아개발은행의실현가능성이낮은이유는미국과일본의미온적태도인데, 이들국가는기존아시아개발은행으로도충분하다는견해임. 12) 사공일전장관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우리가적극적으로참여해야한다는견해를표명한바있으나, 최근중국은한국의불참속에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설립을공식선언함 ( 사공일 2014; 박영률 2014).

15 한반도만이아니라동북아주변국가와공유할때만이진정한대박이될수있다. 즉, 새로운투자기회의발생, 에너지및자원공급원의추가확보, 그리고북한의개혁 개방으로철도 도로, 천연가스, 전력등에서의국제적인망체제를형성하여비용절감을통한관련국모두의생산성을향상시킨다는결과를기대해볼수있다 ( 전홍택, 박명호편 2012). 망제와융합의글로벌거점 이라는한반도비전달성을위해서는명민한대외전략의일관된추진도 중요하지만, 우리내부의역량강화도매우중요하다. 현재분열과대립으로헝클어진우리사회구조로는동북아지역에서제대로된역할을기대하기가어렵다. 우리모두의철저한자성과치열한미래준비를통해백년대계는아니더라도자라나는젊은세대에게한국과한반도에서의미래가개척가능하며, 이러한개척의성과를그들이향유할수있다는믿음을주어야할것이다. 참고문헌 박영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빛바랜출발. 한겨레. 10 월 24 일. (2014 년 11 월 5 일검색 ) 사공일 [ 사공일의글로벌인사이트 (Global Insights)] 중국과세 계질서그리고우리. 중앙일보. 9 월 1 일. news/article/article.asp?total_id= &cloc=olink article d efault (2014 년 11 월 5 일검색 ) 이창재, 방호경 동북아경제협력에서동아시아경제통합까지 : 동 아시아시대를향하여.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한수 통일이루려면미 중 러 일 4 强 ( 강 ) 을 4 網 ( 망 ) 으로연 결해야. 조선일보. 3 월 14 일. html_dir/2014/03/14/ html (2014 년 11 월 5 일검색 ) 임을출 동북아개발협력 : 북한의인식과법제적대응. 통일정책연 구 19 권, 2 호 : 전홍택, 박명호편 동아시아통합전략 (III): 협력의심화 확대와새 로운도전.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정재호 중국의부상과한반도의미래.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Gilbert Rozman Sub-regional development and community planning. In WB Kim, YM Yeung and SC Choe eds. Collaborative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Towards Sustainable Regional and Sub-regional Futures. Hong Kong: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LJ Cho and S Katz A Northeast Asian Bank for Cooperation and Development: revisited. In LJ Cho and CJ Lee eds. Financing for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for Northeast Asia (II). Seoul: KIEP. Michio Morishima Collaborative Development in Northeast Asia. United States: Macmillan Press. Stephan Haggard and Marcus Noland Networks, trust, and trade: the microeconomics of China-North Korea Integration, Working Paper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Won Bae Kim Alternative future of Northeast Asia and their implications for infrastructure development. A Grand Design for Northeast Asia NIRA Research Report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13

16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2 최막중 통일시대의국토관리정책 서울대학교환경대학원교수,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 통일시대의국토관리는무엇보다북한토지의소유권처리문제와밀접히관련하여그정책방향을설정해야한다. 일반적으로민간이토지소유권을보유한경우에는시장원리에입각한최유효토지이용 (highest and best land use) 을추구함으로써토지자원배분의효율성을도모할수있지만, 그과정에서공공의이익과괴리가발생하지않도록민간의재산권행사를일정제약하는토지이용규제가국토관리방식의근간을이루어야하기때문이다. 반면, 토지소유권이공공에귀속되어있는경우에는토지의보전과개발여부, 나아가개발규모등국토관리에관한의사결정을공공의이익에따라직접통제할수있지만, 모든토지를내것처럼아껴서효율적으로이용, 관리하는데는한계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측면에서지속가능한국토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민간 ( 시장 ) 과공공 ( 정부 ) 부문간적정토지이용배분의원칙을확립하는것이통일시대국토관리정책의핵심적인이슈라고할수있다. 이러한점에서이글에서는다음의세가지원칙에기초하여통일시대의지속가능한국토관리를위한정책방향을제시하도록한다. 첫번째원칙은사회적지속가능성의측면에서남 북 14 한주민간격차및갈등을최소화해야한다는것으로, 남 북한사회경제적통합이통일시대의최우선과제임을염두에둔것이다. 두번째는경제적지속가능성의측면에서북한지역에대한투자활성화를유도하여통일비용을절감해야한다는원칙으로, 경제적효율성에기초한국토관리의중요성을고려한것이다. 세번째는환경적지속가능성의측면에서북한지역의환경자원

17 < 표 1> 통일시대지속가능한국토관리를위한 3 대원칙 사회적측면 : 남 북한주민간격차및갈등최소화 경제적측면 : 북한지역투자활성화및통일비용절감 환경적측면 : 미래세대를위한북한지역환경보전과복원 을보전, 복원해야한다는원칙으로, 통일시대의미 래세대를위한배려의의미를지닌다. 북한의토지제도와국토관리이슈 현재북한은토지를비롯한생산수단의사회주의적 소유를경제적기초로하고있으며, 이에따라재산관 계는사회주의사회생활의기초로서집단주의원칙에 의해설정된다 ( 북한 민법 제 3 조, 제 8 조 ). 구체적으로 북한의 사회주의헌법 은생산수단이국가와사회협 동단체의소유임을천명하고있으며 ( 헌법 제 20 조 ), 국가소유는전체인민의소유 ( 전인민적소유 ), 그리 고사회협동단체소유는해당단체에들어있는근 로자들의집단적소유 ( 협동적소유 ) 로규정하고있다 ( 제 조 ). 이에비해개인소유는텃밭경리를비 롯한개인부업경리에서나오는생산물등에한해인 정된다 ( 제 24 조 ). 토지법 에서도토지는전체인민이 소유하는국가소유및협동경리에들어있는근로자 들의집단적소유인협동단체소유로규정되는데, 후자의경우라도누구도이를팔고사거나개인의것으로할수없다 ( 토지법 제9 11조 ). 요약하면북한에서토지는사회주의적소유권인국가소유권이나사회협동단체소유권의대상이될수있을뿐개인소유의대상이될수없고, 이에따라모든토지는인민의공동소유로서매매나사유의대상이될수없다. 이러한북한의토지소유제도는해방후북한지역에서시행된일련의사회주의토지개혁의결과로확립된것이다. 북한은 1946년부터무상몰수, 무상분배의원칙에입각하여농지를비롯한토지소유의사회주의화를시작한이래 1947년산림과도시토지의국유화를거쳐 1954~1958년모든토지의국공유화및집단농장화를완성하였다. 이에따라 1972년 사회주의헌법 을제정하여모든생산수단의국가및사회협동단체소유권을천명하였고, 1977년토지개혁및농업협동화의사회주의적토지소유관계에기초한 토지법 을제정하여토지에관한법제의체계화를이루었다. 토지법 에의하면전국토의토지용도는 < 표 2> 에서보는것과같이농업토지, 주민지구토지, 산림토지, 산업토지, 수역토지, 특수토지로분류된다 ( 토지법 제7조 ). 이러한북한의토지분류체계는일제시대의토지조사사업이래우리가아직까 < 표 2> 북한의토지구분토지구분 내용 토지법 농업토지 경작할수있는토지 64조 주민지구토지 시, 읍, 노동자구의건축용지와부속지, 공공이용지, 농촌건설대지 69조 산림토지 산림이조성되어있거나예정되어있는산야및그안의이용지 70조 산업토지 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등산업시설물토지와부속지 72조 수역토지 연안, 영해, 강하천, 호소, 저수지, 관개용수로등의토지 74조 특수토지 혁명전적지, 혁명사적지, 문화유적지, 보호구역, 군사용토지등 75조 출처 : 북한 토지법. 15

18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16 지사용하고있는지목체계는물론이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에의한용도지역 지구 구역체계에비해매우단순한편으로, 통일후북한토지의효율적이용을위해서는좀더세밀한토지이용구분이필요하다. 한편, 북한의국토계획체계는우리와유사한점이많다. 북한은 1977년제정된 토지법 에국토건설총계획을수립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였는데, 계획기간은원칙적으로 30 50년으로 ( 제16조 ) 전국국토건설총계획,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 지역국토건설총계획으로구성된다 ( 제18조 ). 이어 2002년에는본격적으로 국토계획법 을제정하여국토계획을전국국토건설총계획, 중요지구국토건설총계획, 도 ( 직할시 ) 국토건설총계획, 시 ( 구역 ), 군국토건설총계획 ( 제2조 ) 으로체계화하였으며, 이는우리의 국토기본법 에의한국토계획체계와유사하다. 국토계획은토지정리와산림조성, 주민지구와산업지구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 환경보호같은국토관리의기준이되며 ( 제5조 ), 계획기간은원칙적으로 50년 ( 제12조 ) 으로되어있다. 또한, 2003년에는 도시계획법 을제정하였는데, 도시계획은도시와마을계획영역에적용되는도시, 마을총계획을포함한다 ( 제2조 ). 계획기간은 20년으로 ( 제14조 ), 세부계획 ( 제19조 ) 을거쳐구획계획 ( 제20조 ) 까지구체화되면우리의지구단위계획과유사하다. 북한의국토관리정책은농경지보전에큰비중을두어왔다. 토지법 에서는국토건설총계획수립시지켜야할원칙으로농경지보호를첫번째로제시하고있으며 ( 제15조 ), 국토계획법 에의한국토계획수립시에도부침땅 ( 농사땅 ) 을침범하지말아야한다는원칙이첫번째로명시되어있다 ( 제11조 ). 이와함께자연환경및역사환경보전도중요한과제로다루어져왔는데, 국토계획법 상국토계획수립의원칙으 로환경을파괴하지말것을천명하고 ( 제11조 ), 도시계획법 상도시계획수립시천연기념물, 역사유적, 기념비적건축물등특수토지를원상대로보존하도록요구하고있다 ( 제12조 ). 동일한맥락에서북한은 1986년 환경보호법 을제정하여환경을보호, 관리하는것이전체인민의신성한의무임을적시하고 ( 제5조 ) 자연환경의보존과조성 ( 제2장 ) 등에관한사항을규정한바있다. 이러한북한의국토관리정책은다분히선언적이라고해도국토의보전이라는측면에서는우리와정책기조를공유하고있기때문에 DMZ 보존등통일후에도지속적으로계승될수있는부분이적지않다. 이에비해북한의도시개발정책은사회주의도시계획이념에기초하여대도시집중을억제하고작은규모의여러도시로의인구분산을지향해왔기때문에국토의개발이라는측면에서는통일후북한지역의경제개발과함께상당한조정과정이필요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의 국토계획법 은국토계획의수립원칙으로도시규모를너무크게하지말것을명시하고있으며 ( 제11조 ), 토지법 에의한국토건설총계획도도시의규모를너무크게하지말고작은도시형태로많이건설해야한다는원칙을제시하고있다 ( 제15조 ). 도시계획차원에서도북한의 도시계획법 은도시를너무크게하지말고인구밀도, 건축밀도를줄이는대신대도시주변에위성도시를배치할것을계획의원칙으로삼고있다 ( 제12조 ). 더욱이북한은한국전쟁이후국방상의이유로상대적으로휴전선에서멀리떨어진북쪽지역의도시개발에주력한것으로알려져있다. 이에따라통일후북한지역의경제개발이본격화되면도농간인구이동뿐아니라도시간인구재배분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되며, 특히그동안 수도평양시관리법 에의해주거이

19 동이제한되어왔던평양은 1) 통일후많은인구가유 기에있다. 입될수있다. 도시내에서도북한은주요거리를살림집위주로 북한토지문제의처리와국토관리방향 형성하는등 ( 도시계획법 제 12 조 ) 시장수요와는무 관한도시계획이이루어져온관계로통일후토지이용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한도시재개발도어느정도필요할것이다. 다만, 평양도심은세계적으로도유례가없을만큼완벽하게사회주의도시계획이념에의해건설된특징을가지고있어근대세계유산으로보존할가치가있다. 나아가무엇보다재고주택이상당부분질적으로열악하고노후도가심각한상태로파악되어, 2) 통일후주택의재개발 재건축수요가만만치않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통일후북한지역에는경제개발과인구이동에따라농지 산지를택지나산업용토지로전환하는신개발에서부터기성시가지의재개발에이르기까지도시개발수요가폭넓게존재할터인데, 이는국토관리의기회요인이자동시에위협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즉, 이러한도시개발기회를전략적으로잘활용하면북한지역에부족한산업기반, 정주기반및각종인프라를체계적으로확보, 정비할수있다. 반면, 무계획적인도시개발이이루어지면과거우리가급격한도시화과정에서경험했던이른바 난개발 의몸살을북한지역에서도또한번크게앓을수있다. 통일을대비한선제적, 전략적국토계획을통해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측면에서지속가능한국토관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준비해둘필요가여 과거독일의통일과동구권국가들의탈공산화, 구소련체제해체등의역사적경험에비추어볼때통일후북한도다른여러체제전환국들과마찬가지로사유재산제를기반으로한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로전환되는것은불가피하며, 이에따라현재국가와사회협동단체의소유로되어있는북한의토지를사유화하는문제는통일후가장중요한현안이될것이다. 이문제에대한한축의대안은독일과같은원소유권반환 ( 원상회복 ) 으로, 이는북한의사회주의적토지개혁을무효로하고그이전의소유권체제로회귀함을의미한다. 그러나이러한원소유권반환방식은토지개혁이전소련군정의효력인정여부, 월북자에대한호혜성적용여부, 등기부의멸실로인한원소유자입증의어려움등매우복잡한법적 기술적문제를안고있을뿐아니라, 독일의경우처럼장기간의토지소유권반환청구소송으로인해북한지역에대한투자가위축되고경제개발이지연되는등막대한경제적비용을초래할수있다. 그리고보다근본적으로는원소유권반환으로인해북한주민이현재점유하거나이용하고있는토지를상실하게되어삶의터전이붕괴될수있다는문제점을안고있는데, 이는앞서제시한통일시대의지속가능한국토관리를위한 3대원칙중사회적측면에서남 ) 수도평양시관리법 은평양의인구집중을막는것이평양시관리사업의기본요구임을천명하고 ( 제5조 ), 지방에서평양시에, 그리고주변지역에서중심지역에거주하려는공민은해당기관의승인을받도록하여 ( 제29조 ) 주거이동을제한해왔음. 2) 2008년북한의인구센서스에따르면, 전체가구의 65% 가방 2개, 그리고 73% 가 50~75m 2 규모의매우작은주택에거주하고있으며, 취사와난방연료로도시지역에서는주로석탄을사용하고, 농촌지역에서는 73% 가나무를주연료로사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한편, 북한의주택재고는경과연수 30년이상이 67 72%, 40년이상이 36 41%, 50년이상이 23 26% 로매우노후한상태로추정되기도함. 17

20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18 북한주민간격차와갈등을최소화한다는원칙과거리가멀다. 이러한관점에서또다른한축의대안은중국등에서실시하고있는장기임대제로, 북한주민에게현재와같은토지이용권은인정하되소유권은국가가지속적으로보유하는방안이다. 그렇지만이역시사유재산제에기초한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확립과는거리가먼대안으로남 북한사회경제적통합을이루기어렵다. 특히, 그동안남한주민이사유재산제에기초하여부동산자산을축적해온것과비교할때, 북한주민이소유권대신이용권만을보유한다면이러한자산형성의기회를가질수없다. 따라서남 북한주민간격차와갈등을최소화한다는원칙에따라북한주민에게도토지소유권을자산축적을위한종잣돈 (seed money) 또는출발자산 (head start) 으로분배함으로써남 북한주민간자산불균형의완화를도모할필요가있다. 나아가이러한토지소유권의분배는북한주민의현거주지정착을유도함으로써통일초기급격한인구이동을억제할수있는효과를발휘할수있다. 통일후심각하게우려되는상황이남 북한격차로인해북한주민이경제적기회를찾아대거남한으로이주하는경우로, 이러한탈북현상을완화하기위해서는북한지역에서생업과생활을유지하기위해필요한토지나주택을개인이소유하여안정적으로경작하거나거주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여야한다. 물론이와같이토지소유권분배를통해북한주민의현지정착및자산형성의효과를거두기위해서는북한주민이일정기간동안분배받은토지를보유하도록하면서, 특히남한주민에의한북한지역의토지투기를방지하기위해토지거래허가제나선매, 환매제등의거래제한을가할수있는제도적보완이 필요할것이다. 따라서통일시대국토관리를위한첫번째원칙으로사회적지속가능성의측면에서남 북한주민간격차및갈등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당장북한주민의생업과생활에필요한농지와주택은현재이를이용, 점유하고있는경작자, 거주자에게소유권을배분하는토지사유화정책이필요하다. 그대상은현재북한의토지분류상기본적으로농업토지와주민지구토지가될수있는데, 후자의경우보다구체적으로북한의 도시계획법 상도시및마을총계획에의한 살림집지역 ( 도시계획법 제18조 ) 을대상으로할수있다. 이와같이현재이용권, 점유권에기초하여집단농장과국영농장구성원및주택거주자에게토지와주택을분배한체제전환국사례로는러시아등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국가들이있다. 그리고이경우원소유권에대해서는필요에따라헝가리에서와같은금전적보상방식을병행할수도있을것이다. 두번째통일시대국토관리원칙으로경제적지속가능성의측면에서북한지역에대한투자활성화를통해통일비용을절감하기위해서는북한의일부지역에대해경제개발과도시개발및인프라구축을적극유도할필요가있다. 그대상으로는현재북한의토지분류상대표적으로공장, 광산, 탄광, 발전시설등산업시설물이차지하는토지와그부속지로구성되는산업토지를들수있는데, 이러한토지에대해서는북한의경제개발과인프라구축의통일비용을조달하기위해경쟁입찰방식에의거한사유화정책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현재북한지역의토지이용실태에기초하여미이용되거나저이용되고있는도시지역, 그리고새로이개발이가능한지역등을파악하고, 이를

21 남 북한통합인프라를비롯하여북한지역의기반시설구축과연계하여전략적으로활용하기위한국토계획이사전적으로마련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환경적지속가능성의측면에서통일시대미래세대를배려하여북한지역의환경을보전, 복원해야한다는세번째국토관리원칙에초점을맞 한평가와이에따른도시계획의재정비또는신규수립작업이동시에이루어져야한다. 한편, 이상의모든작업들은오랜기간이소요되므로, 현실적으로토지정보의구축, 국토계획수립, 그리고토지소유권처리를동시에진행할수있는다원적준비체계를갖추는것이중요하다. 추면, 이상에서논의한바와같이북한주민의생업과생활에필요하거나경제개발과통일비용조달을위해사유화하는토지를제외한나머지토지에대해서는토지이용에대한국가의직접적통제력을계속유지할필요가있다. 이에따라현재북한의토지분류상산림토지를비롯하여 3) 수역토지, 그리고문화유적지를포함하는특수토지는자연환경과역사문화보전을목적으로하여원칙적으로사유화의대상에포함하지않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물론이역시보다장기적인관점에서개발과보존의조화를도모하기위한국토계획의틀속에서보존용지의공간적범위설정기준에따라이루어져야한다. 이상의북한토지처리와국토관리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서는먼저기본적인토지정보가구축되어야한다. 특히, 일제의토지조사사업에의해구축된지적정보는북한의토지개혁으로인해상실된것으로알려져있기때문에통일후북한지역의지적정보를복구하는작업이선행되어야한다. 또한, 북한의토지는오랫동안시장가격이형성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토지이용의객관적잠재력을평가하 기위한감정평가등의작업이필요하다. 그런데토지의가치는상당부분도시계획에의해허용되는토지이용의용도와밀도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북한의도시계획, 특히세부계획과구획계획의적정성에대 참고문헌 최막중, 김현수, 김예성, 박은숙 통일후북한주민의부동산자산 배분을위한한국의토지 주택제도적용에관한연구. 국토계획 50 권, 1 호 ( 인쇄중 ) ) 북한의 산림법 에의하면산림은국가만이소유하도록되어있음 ( 제 2 조 ). 19

22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3 이백진 통일시대의한반도교통 물류체계구축방향 국토연구원연구위원 머리말 남북및한반도주변의대내외상황은우리에게새로운국가발전전략을요구하고있다. 중국은 창지투개발계획 을중심으로동북아지역개발에적극나서고있고, 러시아는이미극동 시베리아지역의 극동장기발전전략 2025 를수립하여자원개발을중심으로영향력강화를도모하고있으며, 북한과 나진-하산철도 연결사업등가시적성과도보이고있다. 북한도 2013년 11월 13개경제개발구와신의주특구개발계획발표를시작으로 2014년에는 6곳을추가지정하는등외자유치를통한경제개발에적극나서고있다. 최근정부가추진중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는이러한동북아상황과세계경제질서의변화에대응한우리의국가발전전략이라할수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성공적인실현을위해서는선택과집중이필요한데, 우선남 북과동북아지역의교류협력을추진하고, 이를기반으로북극해자원개발, 유라시아및유럽과의교류협력을확대해나가는것이 20 필요하다 ( 이재영 2014). 이러한측면에서남 북간협력을위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와동북아시아협력을위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과의유기적연계를통해한반도교류확대와동북아주변지역과의공동번영의선순환구조를우선구축하는것이중요하다. 한반도와동북아지역의교류확대를위해서는인적 물적교류의기반이되는육상교통인

23 프라네트워크를건설하는것이핵심일것이 < 그림 1> 동북아광역교통 물류체계구상 다. 이글에서는한반도가동북아교류의중심적역할을하기위한육상교통인프라네트워크의구상과주요추진사업을제시한다. 또한, 북한의경제발전을지원하기위해권역별로추진되어야할주요사업에대해서도제시하고자한다. 한반도교통 물류체계구상과주요추진사업 한반도가동북아교류거점이되기위해서는 우리와동북아핵심경제지역간의연계가 매우중요한과제다. 또한, 동북아지역간교 출처 : 이상준외 류효과를극대화하는측면에서도한반도를 핵심거점으로한동북아교통 물류체계의구축이필요하다. 이를위한한반도교통인프라네트워크는 통합 과 개방 이강조되어야한다. 즉, 통합은남한과북한을효과적으로연계하는남북연계교통 물류체계를구축하는것이고, 개방은한반도와동북아를효과적으로연계하는동북아의광역교통 물류체계를구축하는것이다. 1. 개방 : 한반도중심동북아광역교통 물류체계 통망및동북아-동아시아-호주연계물류망을조직화할수있다. 동북아역내순환교통 물류체계는아시안하이웨이 (AH), 범아시아철도망 (TAR), 중국및일본간선철도망및지역물류피더망에의해구성될수있을것이다. 동북아및한반도순환교통 물류망융합에의한통합체계구축은동북아핵심경제권의연계강화를통해동북아차원의글로벌경쟁력을높이고역내교류활성화에의한상생적부를창출한다는의의를지닌다. 한반도를중심으로한개방적동북아교통 물류체계와관련해서는이상준외 (2009) 의제안이주목할만하다. 구체적으로먼저한 중 일 러의핵심경제지역간연계구조와동북아차원에서형성된간선교통 물류망체계를감안하여한반도를중심으로한 자형교통 물류체계구조가가능하다. 자형구조의남북외부에 자형과접하는 2개의대형순환체계를형성하여동북아-EU-러시아연계대륙교 2. 통합 : 한반도통합교통 물류체계한반도통합교통 물류체계는우선적으로남 북한접경지역의단절된교통망복원이전제조건이되어야하고, 이를기반으로한반도전체를대상으로한간선교통망정비가필요하다. 구체적인사업대상노선으로먼저서해축 ( 경인축 ) 은서울 ~ 평양 ~ 신의주구간철도의개 보수가필요하며, 장기적으로 21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는남한의고속철도를개성 신의주구간으로확대하여중국의고속철도망과연계할필요성이있다. 도로는평양 개성, 신의주 안주구간의고속도로건설이최우선적으로필요하다. 중국은 2014년 신압록강대교 를완공하였고, 조만간단둥 신의주구간의물류수요가증가될것으로해당구간고속도로건설사업추진이긴요하다.

24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는남한의고속철도를개성 신의주구간으로확대하여중국의고속철도망과연계할필요성이있다. 도로는평양 개성, 신의주 안주구간의고속도로건설이최우선적으로필요하다. 중국은 2014년 신압록강대교 를완공하였고, 조만간단둥 신의주구간의물류수요가증가될것으로해당구간고속도로건설사업추진이긴요하다. 경원 동해축의경우철도는기존의경원선을연장하여청진, 나선에이르는동해안축철도망 ( 서울 ~ 원산 ~ 함흥 ~ 김책 ~ 청진 ~ 나선 ) 의복선화및현대화가필요하다. 이를통해한반도동부지역과중국의동북3성, 극동러시아가연계된다. 나선 ~ 하산구간은북한의개방이본격화될경우러시아와의교역화물및여객수송이증대될것이며 TSR을연계 활용함으로써한반도와아시아-유럽간국제물류운송의기반이될것이다. 도로는접경지역인나선 온성, 나선 하산접경지역의국제 < 그림 2> 한반도간선교통망통합을위한주요사업노선 운송로를구축할필요가있으며, 장래 TSR( 시베리아횡단철도 ), TMR( 만주횡단철도 ) 과연계될수있는복합운송체계구축을위한기반시설확보측면에서중요하다. 끝으로평양 ~ 원산구간은북한내부에서도물동량이동이비교적높은지역일뿐만아니라최근북한이적극적으로국제관광지역으로개발중에있는원산과의연계를위해서도중요하다. 북한의경제개발지원을위한권역별교통인프라주요추진사업한반도측면에서간선교통망을구축하는사업이외에도북한의경제개발지원을위한권역별교통인프라구축사업을적극추진할필요성이있다. 이글에서는북한의권역별교통 물류측면의발전축과이를바탕으로향후추진해야할주요교통인프라개발사업을제시한다. 북한의권역별교통 물류분야발전축은해당권역별산업, 토지이용, 교통인프라현황과북한의개발계획등을기반으로장래예측되는권역의발전방향을설정하고 (< 그림 3> 참조 ), 이에따른교통네트워크구상 ( 안 ) 들을낙관적인전망 ( 북한경제발전을위한개혁 개방지속 ) 수준에서제시하였다. 1. 함북권 22 주 : 1) 도로는 1~5 이며, 각구간은 1 신의주 ~ 안주, 2 평양 ~ 개성, 3 평양 ~ 원산, 4 나선 ~ 온성, 5 나선 ~ 하산임. 2) 철도는 A~B 이며, 각구간은 A 서울 ~ 평양 ~ 신의주, B 서울 ~ 원산 ~ 함흥 ~ 김책 ~ 청진 ~ 나선임. 출처 : 한국도로공사 재편집. 중국 러시아와의접경지역인함북권은철광 ( 무산광산 ) 니켈 ( 부윤광산 ) 과같은지하광물자원이풍부하고, 제철 제강 금속기계공업단지 ( 청진, 김책등 ) 들이위치해있다. 또한, 동해안연안지역에는나선 청진 선봉 김책등주요무역항들이위치하고, 철도 도로 ( 평라선 원산 ~ 나선간 1급도로 ) 인프라 1) 가남북방향으로발달되어있다. 북한은중화학공

25 업지구 ( 나선 청진 김책 ), 경제무역지대 ( 나선 ), 농 업기지건설및관광개발구 ( 온성 ) 개발계획등을수 립하고있다. 가할수있다. 또한, 함흥 ~ 원산간해양관광노선 과백두산 삼지연 ~ 함흥 ( 선덕공항 )~ 평양을연계하 는국제관광거점지역으로성장할것으로전망된다. 장래함북권은나선을중심으로중국 ( 창지투 ), 러 시아 ( 연해주 ) 와연계된동북아의국제교역거점지역 3. 강원권 이되고, 또한백두산 ~ 칠보산 ~ 두만강유역을잇는 3각국제관광이활성화될것이다. 따라서국제관광지원을위한 혜산 ~ 혜령 구간도로개발, 청진공업지구의원활한물자이동을위한 청진 ~ 나선 구간도로개발이필요하다. 또한, 남 북 중 러다자협력을통해 나선-훈춘-하산 이연계된국제무역지대로서도로및철도의교통망정비가필요하다. 강원권은남북접경지역이라는지리적특성이있으며, 최근금강산과원산시를중심으로국제관광산업활동들이적극추진되고있다. 강원권의간선철도는남북방향의강원선 ( 고원 ~ 평강 ) 과동서방향의청년이천선 ( 세포 ~ 지하리 ) 이평라선 평부선과연결되어있고, 도로 2) 는원산 ~ 평양간고속도로와원산 ~ 금강 산고속도로가있다. 현재강원권에는관광 경제개 2. 함남권 발특구 ( 원산 금강산 ), 농업기지 공업개발구계획 들이존재하는데, 이계획들은국제관광 산업개발, 북한최대공업지역으로함흥 단천 신포등의연안지역에화학 철강 조선공업등이발달되어있다. 교통인프라는광산과공업지대를연결하거나수산자원을내륙산간지대로수송하기위한목적으로형성되었고, 간선철도인평라선을축으로철도 ( 강원선 ) 도로의지선들이비교적양호하게구축되어있다. 함남권은공업 농업개발구 ( 흥남 북청 ) 와함경남도농업기지건설계획이존재하며, 기존공업지역구를중심으로원산지역과함북권역을잇는교통망개발중심의계획들이주를이룬다. 따라서장래함남권은연안지역에위치한공업지역 ~ 내륙지역간생산물 광산물수송수요가증가하고, 흥남항을중심으로국제교역량이지속적으로증 북한의동부권과서부권을연결하는원산지역의접근성개선의대한내용들이주를이루고있다. 장래강원권은금강산관광지구 ( 원산 ~ 통천 ~ 금강산 ) 활성화로평양 ~ 원산및함흥 ~ 고성을연결하는국제관광노선축의역할이증대되며, 북 중접경지역의관광지구와의통합모델 ( 금강산 ~ 설악산, 고성 ~ 통천 ) 로서개발이가능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원산지역은중국 러시아 일본으로연계되는동해안 ( 나선 ~ 청진 ~ 원산등 ) 물류거점지역네트워크활성화로환동해경제권형성에주요결절점역할을할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강원권관광수요및물동량처리가원활하도록 원산 ~ 금강산 과 원산 ~ 평강 ~ 화천 구간의도 ) 철도노선으로는평라선 ( 평양 ~ 나진 ) 함북선 ( 반죽 ~ 회령 ~ 나진 ) 백두산청년선 ( 길주 ~ 혜산 ) 백무선 ( 백암 ~ 무산 ) 무산선 ( 고무산 ~ 무산 ) 이있으며, 원산 ~ 나진간 1급도로외청진 ~ 회령청진 ~ 혜산 2급도로, 청진 ~ 김책 / 청진 ~ 나진 / 청진 ~ 길주간 3급도로가존재함. 2) 강원권의대표적인철도노선은강원선 ( 고원 ~ 평강 ), 청년이천선 ( 세포청년 ~ 지하리 ), 고암선 ( 옥평 ~ 고암 ), 천내선 ( 옹담 ~ 천내 ) 이있으며, 도로의경우원산 ~ 금강산 평양 ~ 원산고속도로, 평양 ~ 원산 원산 ~ 나진 원산 ~ 김화 (1급도로 ), 금강 ~ 인제 마전 ~ 고산 세포 ~ 희양 (3급도로 ) 가존재함. 23

26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24 로개발이필요하고남북이합의한금강산관광사업등금강산의관광사업효과를극대화하기위해 금강산선 철도연결추진이필요하다. 4. 자양권북부내륙지역에위치한자양권은희천 강계 만포시일대에공업지대가분포하고있으며, 혜산을중심으로백두산 삼지연등의관광자원이풍부하다. 이들지역에는혜산 ~ 만포청년선및백두산청년 ( 길주 ~ 혜산 ) 간선철도노선과강계 ~ 평양, 북청 ~ 혜산, 평양 ~ 만포간 1급로등이구축되어있으나, 내륙산악지역이라는지리적특성상교통기반시설은취약한상태다. 현재자양권에는백두산관광특구개발과혜산 만포 위원지역에대한경제개발구계획이수립되어있다. 또한, 남북및동서방향의교통연계강화와중국과의연결강화를위한교통인프라건설도계획되어있다. 최근중국의지안 ( 集安 )~ 만포시, 창바이 ( 長白山 )~ 혜산간교량건설로중국과의연계가개선되었다. 자양권은 TMG( 몽골횡단철도 ) 의기점인중국의지안 ( 集安 ) 과만포, 혜산이중 몽과의국제교역거점도시로잠재력을가지고있다. 더불어백두산주변인근지역과의연계관광기능개발을통해국제관광축으로서성장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 TMG의기점인지안, 혜산등과중국간의원활한물류수송을위해 강계 ~ 만포 ~ 지안 과 혜산 ~ 창바이 구간의교통인프라개발이필요하다. 5. 평북권평북권은인적 지하자원이풍부한신의주지역을중 심으로기계 자동차부품공업등제조업과경공업, 화학 금속공업, 묘향산일대의관광산업이발달하였다. 철도는남북방향의평의선 평북선 만포노선이운전 정주 신의주등의주요도시간을연결하고있다. 특히, 평의선은평양 ~ 신의주를연결하는철도노선이대외무역화물과국제여객수송에차지하는비중이크다. 도로는평양 ~ 신의주, 평양 ~ 만포도로 (1급도로 ) 가통과하고있는데, 최근건설된신압록강대교를통해중국단둥과연결되고, 중국의단둥 ~ 라싼고속도로를통해베이징, 선양으로연계가가능하다. 이처럼평북권은교역, 물류, 관광산업개발잠재력이큰지역이나, 이를뒷받침할수있는교통인프라가열악한상황이다. 평북권은중국과의접경지역인이점을살려국제물류교역중심의개발 ( 황금평 위화도, 신의주, 압록강경제개발구등 ) 과청수지역의관광개발구개발계획이수립되었고, 북 중간국제교역 물류기반중심의기능강화를추진하고있다. 장래평북권은신의주 ~ 단둥 ( 중국동부지역, 랴오닝연해경제벨드 ) 과직접연계됨으로써국제도시로서발전이가능할것이다. 또한, 신의주 ~ 단둥 ~ 선양, 신의주 ~ 단둥 ~ 단롄간연계로동북아국제물류 교역의핵심축으로성장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특히, 평양권과신의주는중국과의산업협력, 교역및물류중개등의전략적위치에있음에따라수출지향적인생산 물류중심지로서개발잠재력이높을것으로전망된다. 6. 평남권평남권은평양 남포중심의공업지역이분포하며, 문화사적과해안호, 온천등의관광자원, 순천 북

27 청지역에광물자원이풍부하다. 평남권역은수도인평양을포함하고있어철도 도로 항만 공항등의교통시설이매우발달되어있고, 대부분의노선들이평양을경유하고있다. 현재평남권에는평성 남포경제개발특구, 경제개발구 ( 와우도수출가공구등 ), 신의주 ~ 평양간고속도로신설등의계획들이있다. 이를통해남포 (IT산업단지), 순천 ~ 안주 ~ 개천 ~ 덕천으로연결되는중화학산업벨트를건설함으로써평양 ( 경공업 ) 을중심으로한북한의산업 경제핵심축으로발전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 남포지역을서해안중심항만으로개발함으로써중국 동남아국가들과의수출입물동량을담당하는국제적물류거점으로성장할가능성이높다. 장래북한의경제성장과동북아국제물류증가에따라교통수요를처리하기위해 평양외곽순환도로 건설을고려할필요가있다. 또한, 평양과남포를연계하는 남포-평양 구간도로건설을통해향후서해안의주요산업벨트 ( 경제특구지역인평양과산업및국제항구거점인남포 ) 물류운송연계체계를확보하여북한내부경제성장을지원할필요가있다. 7. 황해권남한의경인권과가장인접한황해권은평야가많고농지비율이높다. 그리고사리원을중심으로문화 교육시설들이밀집해있으며, 소규모형태의광물기반산업및기계 방직공업지구들이다수분포하고있다. 해안선이길게뻗어있는황해권은여러개의항만이위치하나수심이얕아교역중심의대규모항만건설은어렵지만, 해주항의경우인천항과 200km 거리내있어남한과의접근성이매우우수하다. 북한은황해권발전을위해 4개개발특구 ( 해주경제 개성첨단기술등 ) 와송림수출가공구건설계획들을수립하고있다. 장래해주항은개성공단물류의수출통로로서중요하고, 특히개성공단에입주한국내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해개성 해주구간의교통망정비가필요하다. 또한, 역사가풍부한개성지역과사리원시의문화자원을남한의경인권지역과연계발전시킴으로써내륙지역도시간문화관광거점지역으로육성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따라서 남포 ~ 해주 ~ 김포 구간도로개발과 개성 ~ 해주 철도연결을통해북한의경제개발을지원할수있을것이다. 맺음말정부가추진하고있는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성공적추진을위해서는한반도와동북아핵심경제지역간교통 물류체계구축이필요하고, 단절된남 북간의교통망을복원하는사업부터시작할필요가있다. 이글에서는한반도가장래동북아의핵심적인교류거점이되기위한교통 물류체계에대해논의하였고, 통합 과 개방 의측면에서한반도교통 물류체계를제시하였다. 또한, 북한의경제성장을지원하는측면에서권역별대상사업들을제시하였다. 남 북의교통 물류연계를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해서는먼저남 북의현실적인제약요인들을인식하고대응해나갈필요가있다. 따라서실제사업추진에있어서는시범사업등과같이소규모사업이라도가능성이높은사업을우선추진하고점차적으로확장해나갈필요가있다. 또한, 교통망연계사업의경제성과재원확보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특히, 재원측면에서는해외공적자금지원 (ODA) 과민간기업참여등을활성화할필요가있다. 이외에도국 25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 그림 3> 북한권역별교통 물류의개발방향과주요사업

1) 도로사업은 1~11 이며, 각구간은 1 청진 ~ 나선, 2 혜산 ~ 회령,

원산 ~ 함흥, 7 혜산 ~ 창바이 ( 중국 ), 8 강계 ~ 만포 ~ 지안 (

2) 철도사업은 A~C 이며, 각구간은 A 국제철도노선 ( 나진 ~ 훈춘직결노선

끝으로교통 물류의원활한교류를위해서는사전에협의되어야할많은법 제도적사항들이있다.

참고문헌 ----- 이상준, 정일호, 김원배, 권영섭, 서민호. 2009.

28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 그림 3> 북한권역별교통 물류의개발방향과주요사업 함북권 함남권 강원권 자양권 평북권 평남권 황해권 주요도로및철도개발주요사업 주 : 1) 도로사업은 1~11 이며, 각구간은 1 청진 ~ 나선, 2 혜산 ~ 회령, 3 함흥 ~ 신포 ~ 단천, 4 원산 ~ 평강 ~ 화천, 5 원산 ~ 금강산, 6 원산 ~ 함흥, 7 혜산 ~ 창바이 ( 중국 ), 8 강계 ~ 만포 ~ 지안 ( 중국 ), 9 평양외곽순환, 10 남포 ~ 평양, 11 남포 ~ 해주 ~ 김포임. 2) 철도사업은 A~C 이며, 각구간은 A 국제철도노선 ( 나진 ~ 훈춘직결노선 ), B 금강산선, C 개성 ~ 해주임. 출처 : 한국도로공사 재편집. 제공조 ( 중 러 국제기구 ) 를통한사업추진으로사업의불확실성과남한측건설비용부담완화등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끝으로교통 물류의원활한교류를위해서는사전에협의되어야할많은법 제도적사항들이있다. 예를들면, 화물운송체계, 신속한화물통관을위한관리체계등을정비해야한다. 또 26 한, 통과료산정및지불방식, 운전면허인정방식, 사 고처리문제, 보험등에관한협정은통독사례를참고 할필요가있다. 참고문헌 이상준, 정일호, 김원배, 권영섭, 서민호 한반도의비전과개방형 국토발전전략. 안양 : 국토연구원. 이재영 유라시아협력비전과전략. 월간국토 5 월호 : 한국도로공사 국제협력기반북한도로사업추진전략연구 (1 차 ). 경북 : 한국도로공사.

29 통일국토환경발전전략 정회성 ( 사 ) 환경과문명대표 4 문제의제기 인간의생존을위해서는환경이용이불가피하다. 인간은환경의일원으로환경없이는존재할수없다. 하지만인간의환경이용은그이용방법과규모에따라매우다양하게환경영향을초래한다. 환경문제는인간의환경이용이해당지역의환경적인수용능력을넘어설때발생한다. 그리고그주요영향변수는인구와경제활동그리고환경이용방식, 즉기술이다. 현대국가들은각자의인구수, 경제규모, 그리고경제활동양식, 즉기술에따라각기다른그나름대로의환경문제를가지고있다. 남한과북한도마찬가지로비록경제개발에서는차이가많이나지만나름대로의독특한환경문제를지니고있다. 남한은급격한경제개발과도시화에따른과도한개발행위로환경문제를안고있다. 최근에는 4대강개발등과잉개발이초래하고있는문제가있다. 일찍이일제시대부터공업화가진행되었던북한은이제는너무도낙후된산업기술때문에심각한수질, 대기, 폐기물등의환경오염에대한잠재성을지니고있다. 특히, 절대빈곤상태에서부족한식량과에너지를충족시키기위해산림을과도하게훼손하여그것이다시식량과수자원등에문제를초래하고있다. 북한은이른바 빈곤과환경파괴간의악순환고리 에빠져있다고할것이다. 만일이러한상황에서우리국토가통일된다면어떠한문제에직면하게되고, 이에대한해 27

30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28 법은무엇일까? 지금부터철저하게탐구하고분석하여대책을마련하도록해야할것이다. 한반도국토환경실상과문제점우리한반도는남북으로약 1천km 길이의반도다. 넓이는약 22만 1,336km 2 이며, 3,400여개의섬을포함하고있다. 북한은 12만 2,762km 2 이고, 남한은 9만 9,461km 2 이다. 북한은국토의 80% 이상이고산지로, 남한에는없는 2천m가넘는높은산도 60 여개나된다. 우리한반도는생물종다양성이매우풍부하고, 고유성의비중도매우높다. 한반도의생물종은약 10만정도로추산되고있는데, 북한이남한보다다양한생물자원을보유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금수강산 ( 錦繡江山 ) 으로알려진우리강토는이런저런이유로크게훼손되었다. 남한은도시와산업시설확충그리고여가및관광활동수용을위한개발로자연이훼손되었다. 산업시설과도시생활에서발생하는대기, 수질, 폐기물등각종환경오염을겪고이의해결을위한각종환경기초시설을체계적으로확충한바있다. 하지만여전히도시에서의미세먼지, 소음과진동, 그리고해양과하천오염등의환경오염문제를안고있다. 서울시등주요대도시의미세먼지농도는파리등선진국수준에크게미치지못하고있다. 화학물질사용으로인한아토피피부염, 토양및수질오염으로인한먹거리불안등 2차적오염의피해도우려되고있다. 새집증후군을포함하여실내외의학교및어린이놀이시설등도중금속, 석면, 미세먼지, 세균등각종유해물질에노출되고, 어린이보육시설등도휘발성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가정부기준을초과하는경우가지적되고있다. 그리하여환경성질환으로알려진알레르기성비염, 천식, 아토피피부염등의환자가연간 800만명을넘어 1천만명에이르고있다. 생물다양성에대한위협도커서현재 221종이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지정되어있다. 북한의자연환경은남한과는다소다른이유로황폐화되어있다. 북한의환경문제중가장심각하고시급한문제는무분별한산림벌목과산지개간에따른산림황폐화와생태훼손이다. 산림황폐화가특히심한지역은남포, 개성, 황해남 북도, 양강도지역이다. 산림파괴는식량문제와에너지문제에대한북한의정책실패를반영하고있다. 산림황폐화는홍수피해를초래하고, 홍수에따른토사유출은수자원의이용가능성은물론농경지의생산성저하에영향을주었다. 북한의만성적인식량위기에는다른여러요인과함께산림황폐화의영향도있다. 무연탄, 철등다양한지하자원을풍부하게매장하고있는북한은남한보다앞서일제시대부터산업시설이건설되었다. 시대에낙후된산업시설을가지고있어산업공해역사는남한보다훨씬앞섰다고할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체제가지니는경제의비효율성과체제의경직성을고려하면산업시설과광산주변지역에서의수질, 대기등환경오염이매우심각했을것이다. 현재북한은에너지부족과경제난으로극히낮은산업가동률을보이고있지만산업단지와광산지대에는환경오염의잠재성이높다. 통일의국토환경영향전망통일한국의국토환경문제를논하는것은간단하지않다. 통일이어떤과정을거쳐서, 언제그리고어떤

31 형태로이루어지느냐에따라매우다른모습을보일것이기때문이다. 그리고통일이되기까지남한과북한의경제와환경이어떤모습으로관리되느냐가중요하다. 우선통일시나리오로가장상상하기싫은것은남북이군사적인충돌을거쳐통일되는경우다. 이경우에도남북간의군사적인충돌이어떤양식으로얼마만큼지속되었느냐에따라매우다를것이다. 국지적인갈등이냐전면적인갈등이냐에따라다르고, 어느정도의화력으로얼마동안계속되느냐에따라차이가있을것이다. 하지만어떠한경우든군사적인충돌에의한통일의국토환경에대한영향은가히치명적일것이다. 이것은어떠한일이있더라도피해야할그림으로논외로치도록한다. 하지만남북이평화적인절차를거쳐통일한다고해도문제가단순한것은아니다. 그통일이언제이루어졌느냐는물론그동안남한과북한의경제및환경정책이어떻게진행되었느냐가중요하다. 현재환경이매우열악하다고하는북한만의문제가아니다. 환경정책이비교적잘정비되어있고환경기초시설도충분히확충되어있는남한에서도각종크고작은국토훼손사업이계속진행된다면통일국토에큰부담이될것이다. 북한의경제개발경로도큰변수다. 북한이현재와같은폐쇄경제를고집하여절대빈곤상태를극복하지못하고있는상황에서통일이이루어지는경우도있을것이다. 북한이그간의태도를바꾸어경제를개방하고본격적인경제성장을이룩하게될경우에도여러가지모습을생각해볼수있다. 여타다른나라의경우와같이경제성장에매진하면서환경을전혀배려하지않을수도있다. 이러한경우에는경제성장이환경오염과자연훼손을가중시키는문제 를초래할수가있다. 그야말로환경과경제가상쇄 (trade-off) 되는관계를가지게될것이다. 반면, 다른나라의경험을거울삼아비교적환경친화적인발전전략을구사할수도있다. 그간에훼손된산림을복원하고낙후된산업시설을비교적현대적이며환경친화적인시설로개편하면서경제를복원하는전략을택할수도있다. 사실북한은경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해서도환경복원이시급한실정이다. 하천정비를통한수자원확보그리고황폐화된산림의복원등은북한의만성적인식량문제해결을위해서도꼭필요하다. 그러므로북한이환경관련제도와인력을정비하고환경친화적인경제협력위주의개방정책을쓴다면통일의환경적인부담은한결줄어들것이다. 가장바람직하고이상적인통일의모습일것이다. 우리는이러한모습을가질수있도록남북간의환경및경제협력에적극나서야할것이다. 통일국토환경발전전략 1. 통일국토환경관리의과제와방향남북이화해와협력의정신을토대로적극적으로환경과경제에대한교류를하면서통일에이른다고하더라도통일국토환경은적지않은과제를안게될전망이다. 우선통일은이미포화상태에이른남한지역의산업과인구를북한지역으로재배치할수있어국토환경용량을늘려주는효과가있을것이다. 그리고북한지역의낙후된산업및광산시설을최신시설로교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할것이다. 자연히한반도전체적으로국토환경관리에대한부담을줄여줄수도있다. 29

32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그런데통일이되면우리국토가중국의만주지역과러시아의시베리아지역에직접적으로개방된다는의미를지닌다. 자연히새로운경제및산업활동의기회가생기면서다른차원에서의개발압력이등장할것이다. 특히, 유라시아대륙과한반도를연결하는각종개발행위는통일국토환경관리에있어서새로운과제가될것이다. 현재도문제지만황사, 황해나동해오염등동북아월경성환경문제와기후변화등지구환경문제에따른부담도여전히문제가될것이다. 황사나기후변화에따른피해는남한보다북한이보다심각한영향을받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그리고통일이되면거의전무하다싶은북한지역의환경기초시설을확충하는문제가심각하게등장할것이다. 북한지역에서의대규모인구이동도상상해볼수있다. 그인구이동의규모가얼마나될지또는이같은인구이동이어느지역으로표출될지는알수없지만국토환경에는큰충격이될것이다. 남한지역도미래환경문제를안고있는것은마찬가지다. 각종화학물질의과다사용에따른아토피성천식등환경성질환은여전히증가추세에있다. 4대강등의환경생태복원문제도계속논란이될가능성이높다. 하지만통일이이루어질경우통일국토의환경관리전략은남한지역과북한지역이달리접근되어야할것이다. 식수및산업용수의질과양이문제가되고있다. 중국과보다인접하여황사등에취약하며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도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온난화의속도도남한보다빠르다. 하지만북한지역은저개발로지가가저렴할것이기때문에통일이되면토지투기가기승을부리고난개발이심각한문제로등장할가능성도있다. 그러므로매우정밀한북한지역의국토환경관리계획이필요할것이다. 환경을고려한치밀한토지이용계획을수립하고, 환경기초시설을확충하고정비하는노력이수반되어야할것이다. 북한지역의환경정비와환경기초시설확보를위한예산확보그리고국토환경관리역량강화를위한대책이미리마련되어야할것이다. 북한지역에대한환경복원사업으로통일이후에도시급할것으로보이는것은산림녹화문제다. 보통황폐화된산림을복원하는데는매우장기간이소요된다. 뿐만아니라에너지이용구조등다른여건들이개선되어야산림녹화사업이성공할수있다. 때문에북한지역의산림녹화는지금북한이노력을하고남북간에협력이잘이루어진다고해도통일한국의환경관리에는부담으로남을것으로보인다. 3. 남한지역의환경문제와과제 북한지역환경관리와산림녹화북한지역의환경문제는근본적으로저개발에따른빈곤의문제와결부되어있다. 낮은소득때문에불량한에너지를이용하고이에따라산업시설과가정에서의대기오염잠재력이높다. 산림황폐화로하천에토사들이많이퇴적되어수자원이부족해지면서 통일이될경우북한지역과달리남한지역은다소개발압력이줄어들게될가능성이높다. 오히려그간의과밀개발에대한수요가북한지역으로분산됨으로인해유휴화된산업단지등기개발지역에대한재개발요구가대두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요구를환경및생태복원의기회로삼을수있을것이다. 하지만아토피등에따른화학물질관리와환경

33 보건문제가여전히중요한과제가되어좀더통합적인시각에서의환경관리정책을구상해야할것이다. 향후남한지역에서중요한과제로지속될대기환경문제는미세먼지관리문제와실내공기질관리등이다. 4대강의수질관리문제는여전히과제로남을것으로보인다. 호소화된 4대강의수질과생태변화를지속적으로관찰하면서적절한해법을마련해야할것으로보인다. 화학물질사용등에따른환경보건, 즉환경성질환의예방과치료도통일한국의중요한국토환경정책과제가될것이다. 4. 군주둔지역의환경생태복원통일한국은군주둔지역의환경생태복원이라는큰과제를안게될것이다. 남한지역은물론북한지역에서도군주둔지역과군사훈련지역의환경조사와복원문제가통일국토관리의중요한문제로등장할것이다. 특히, 북한은지하화된군시설이많고, 이들지역의환경상태에대해서는알려진바가없지만다른예를통해서볼때매우심각할것으로추정된다. 통일이되면군의감축과재배치그리고미군주둔지의변화등이예상되기때문이군주둔지역의환경생태복원은큰어려움으로등장할것이다. 통일독일도구동독지역에서의소련군주둔지역정화에많은어려움을겪은것으로알려져있다. 현재우리나라에서도군이전적지의환경생태복원에많은경비가소요되고있다. 5. 비무장지대 (DMZ) 의환경관리통일한국의국토환경관리에있어주요하게고려되어 야할지역의하나가비무장지대다. 비무장지대는세계적으로도유례를찾기힘든독특한생태적가치를지니면서한반도인간정착의오랜역사를간직하고있는곳이다. 그리고제2차세계대전이후의냉전에서열전, 그리고한반도분단의역사를그대로간직하는곳이기도하다. 한반도환경생태계의중간역할을하는곳으로, 백두대간으로남북을통하는곳이기도하다. 하지만통일이되면가장심각하게개발압력을받을수있는곳이기도하다. 현재도남측의접경지역은막대한개발압력을받고있는실정이다. 비무장지대는잘보전 관리할수있다면세계적인환경, 평화, 역사의명소로도시나산업개발로얻은이득이상을누릴수있는지역이다. 적극적으로보전적인관점에서관리노력이있어야할것이다. 6. 지구및지역환경문제에대한대응지구및지역환경문제에대해서는통일이해결에좀더유리한여건을제공해줄수도있다. 기후변화에대한취약성의관점에서는부담이있다. 남북한은기후변화에따른자연재해와보건문제에취약성이적지않다. 특히, 북한은기후변화에취약성이매우높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잘대비하여그피해를예방해야하며, 농수산물및생태계변화에대한적절한적응대책이마련될수있어야할것이다. 기후변화가스감축압력이라는측면에서는북한지역의낮은에너지사용으로감축부담을줄여줄것이다. 특히, 남한은에너지집약도가매우높은경제구조로기후변화가스증가율이높다. 통일이되면북한지역이포함되면서온실가스감축부담이저감될수 31

34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있어경제구조개편과북한지역개발에다소부담을덜수있을것이다. 그리고동북아환경문제에대한취약성은커지지만발언권은강해질수있을것이다. 황사등월경성환경문제에대해서도통일한국정부의국제적영향력이분단된국가보다는높다고본다면좀더유리한입장에서동북아환경협력을추진할수있을것이다. 군사시설주둔지역등의정화와정비에막대한비용이지출되었던것이다. 특히, 통일이전독일은경제개발협력이라는미명으로각종폐기물을동독지역으로수출하였다가통일이후에그것을치우는데막대한비용을지불하였다. 이것을타산지석삼아우리는이러한실수를반복해서는안될것이다. 경제협력의환경친화성을높이 고기후변화등지구환경문제에대한적응역량을향 맺음말 상시키도록북한을돕는적극적인노력이필요하다. 특히수십년이걸려야그효과가나타날북한의산림 통일국토의운명은통일이어떻게이루어지느냐그 리고통일에이르기까지남과북이국토환경을어떻 녹화문제에대해서는지금부터체계적인협력계획 이수립되어시행되어야할것이다. 32 게관리해가느냐에따라결정될것이다. 현재남한은높은인구밀도와경제밀도에따른과도한개발압력으로인한문제를안고있다. 반면, 북한은전형적인빈곤과저개발의환경문제인산림황폐화와낙후생산기술에따른환경문제를안고있다. 서로의문제해결을위한노력의정도가향후통일국토의모습을결정할것이다. 그런데북한은현재자체적으로환경관리에관심을보일만한여력이없는실정이다. 해마다의작황에따라아사자가속출하고있는상황에서환경친화적인개발이정책우선순위를점하기는힘들것이다. 그러므로통일이전단계에서우리남한측에서북한이환경친화적인그리고지속가능한개발을할수있도록적극적인지원과협력을해야할것이다. 만일우리가 통일대박 을꿈꾸고있다면이문제는더욱중요하다. 독일의통일비용중에서가장비중이컸던것은동독지역주민의소득보전을위한이전지출이었고, 그다음이환경개선비용이었다. 오염된하천, 오염이방치된공단과광산, 그리고토양과지하수가오염된 참고문헌 정회성 통일한국의환경문제와환경정책방향. 통일이후의사회와 생활, 김수곤외, 서울 : 미래인력연구센타 환경개발협력. 지속가능한한반도평화 번영과북한개발 협력, 권영경외, 서울 : 평화재단 북한의환경실태와남북협력구상. 한국경제신문주최글로 벌환경경제포럼. 10 월 22 일. 코엑스. 추장민 남북환경협력현황과과제.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환경 정책학회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공동주최 남북환경 에 너지협력의현황과과제 정책토론회. 11 월 21 일. 포스트타워. Democratic People s Republic of Korea 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Outlook. UNEP 북한환경상태보고서 UNEP.

35 통일국토개발재원조달방안 5 : 국제협력을중심으로이유진 한국산업은행연구위원 머리말 남북간의적극적인교류협력을바탕으로하는통일국토개발은통합과정을통해조화로운통일을이루는데기여할수있다. 하지만통일국토개발은단순히남북에국한되는문제는아니다. 통일국토개발에국제협력이필요한이유는여러가지가있으나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국제적인협력을전제로하고있으며, 이에바탕한통일만이주변국가들의이해와협력을얻어낼수있다. 더나아가재원조달의관점에서도통일국토개발은남북의자체적인재원만으로는부족하므로국외로부터의투자유치가바람직할것이다. 따라서주변국가들에의한통일국토개발이경제적효용성을창출할수있다는인식을확산시켜국제협력강화를고려해볼수있다. 이글에서는국제협력을통해국제사회와파트너십을구축하여좋은지배구조 (good governance) 를형성하고개발을지원하는협력을할수있는방안에대해고민해보고자한다. 현재북한은그어떤국제금융기구에도가입되어있지않기때문에대규모자금지원을받을수없는형편이다. 그렇다고해서한국이나서서통일국토개발을위해북한지역에대한개발재원을북한대신국제금융기구에요청할수도없다. 따라서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북한이자금을빌리는주체가될수있도록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등국제금융기구의회원국이되는것이필수적이다. 국제금융기구의회원국이되어야만북한이경제개발에필요한특별기금등 33

36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을직접요청할수있는최소한의자격을갖출수있기때문이다. 북한이회원국이되기전에는저개발국개발을지원하는유엔산하기구, 예를들어유엔개발그룹 (UN Development Group: UNDG) 이추진하는신탁기금을활용할수있다. 이와함께아시아개발은행 (ADB) 을비롯, 신규설립된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AIIB) 과같은지역개발금융기구에지원을요청하는방안과국제민간투자를활용하는방안도생각해볼수있다. 이하에서는통일국토개발을위한재원조달방안을보다구체적으로살펴보고자한다. 알수있다. 그밖에도러시아가참여하는나진 하산물류사업, 가스관연결및발전소건설등의에너지협력사업등다양한사업추진도통일국토개발차원에서바라볼수있다. 통일국토개발은남북한산업간의연계성강화를염두에둔북한경제개발을목표로하되, 동북아및다자간협력사업으로남북경협을추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며, 국제차원의지원을우리의목표와일치시켜나갈필요가있다. 재원조달방안 : 국제협력을중심으로 통일국토개발의대상과방향 1. 국제금융기구의기존프로그램을통한재원조달 통일국토개발의주대상은산업을육성하기위한북한의주요인프라개발이될것이다. 즉, 취약한산업및생활기반시설의확충과국토의효율적이용에따른국가경쟁력향상을가져올수있도록하는것이통일국토개발의주목표가될수있다. 여기에는철도, 도로, 전력, 통신, 공항, 항만등의 SOC 건설과경제특구조성, 농업및환경분야를비롯하여제조업분야가포함된다. 인프라개발이중요한것은 2011년아시아개발은행의전체대출의절반이상을차지할만큼국토개발재원조달상의비중이큰것을보면잘 재원조달의가장일반적인방안으로는국제통화기금 (IMF) 의빈곤감소및성장지원기금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Trust: PRGT) 과세계은행그룹 (World Bank Group) 의국제개발협회 (IDA) 자금을고려해볼수있다. 북한이세계은행의회원국이되면패키지 (package) 형태로먼저받을수있는자금이 IMF 의 PRGT와세계은행의 IDA 자금이될수있는데, 북한이만약 IMF의 PRGT를받게될경우에는만성적인국제수지적자와외채문제를해결할수있는기초를마련할수있을것이다. PRGT 수혜국은거시경제 < 그림 1> 세계은행그룹조직도 세계은행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개발협회 34 세계은행그룹 국제금융공사 국제투자보증기구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출처 :

37 안정화와빈곤감축을위한보고서작성등경제구조조정프로그램을수행해야한다. 세계은행은개발도상국의경제발전원조를목적으로차관형태의 IDA 자금을지원대상국의경제개발관련프로젝트의수익성에관계없이지원하고있다. 이자금은세계은행에가입한최빈개도국에게거의무상으로주는장기개발자금이라고할수있다. 물론, 실제무상지원도하고있다. 자금지원시수혜국이준수해야할정책사항도수혜국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 IDA의지원대상은 1인당국민총생산 (GNP) 940달러이하인최빈개도국이다. 융자기간은 10년거치, 50년분할상환으로이자는없으나매년 0.75% 의수수료를부과하고있다. 다만, 프로젝트선정에 1~2년, 프로젝트준비에 3~6개월, 융자협의에 1~2개월의기간이소요된다. 기본적으로통일전한국이나서서북한국토개발자금을국제금융기구에요청할수는없는형편이다. 그이유는세계은행이명시하고있는수혜자자격조항에위배되기때문이다. 앞서언급한바와같이북한이먼저국제금융기구에가입해자격요건을갖춘후, 직접국제금융기구들과협의해야만가능하다. 이때한국은북한을국제사회로이끌어내는역할을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북한이 IMF의 PRGT 와 IDA 자금을신청할때남한이자체적으로자금을기부하는것은물론, 통일국토개발과연계하여국제금융기구의주요회원국들로부터관심과기부를이끌어내는것이필요하다. 그밖에도기술지원등을이끌어낼수있는국제협력에도앞장서야할것이다. 2. 유엔산하기구를통한재원조달북한이국제금융기구에가입하기전유엔산하기구에 서운영하는저개발국개발지원프로그램을활용하여재원을조달할수있는방법도있다. 여기에는유엔개발그룹이제공하는신탁기금을얻어내는것을대표적으로들수있다. 유엔개발그룹에는현재북한을지원하고있는유엔기구들이소속되어있어대북한접근이용이하며, 지원관련방향등에대한협의가가능하다는이점도있다. 유엔개발계획 (UNDP) 은 1981년부터북한에서다양한농업과경제분야지원사업을전개해왔으며, 1990년에는두만강개발계획을수행한바있다. 그밖에도국제무역과개발에수반된문제들을개도국의입장에서접근하는유엔무역개발협의회 (UNCTAD), 개도국들의산업화를촉진할목적으로설립된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의사업에참여하는것도가능하다. 특히, 유엔공업개발기구는개도국의산업화를가속화하기위해연구, 교육, 기술원조, 데이터제공, 정보교환업무를수행하고있다. 북한재건신탁기금 을유엔개발그룹과협조하여조성할경우한국은통일국토를준비하는차원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해야할것이다. 유엔기구들은회원국들의분담금으로운영되고있어항상자금의여유가있는것이아니다. 유엔개발그룹의 북한재건신탁기금 이설립되는과정에서통일국토개발의필요성을알리는한편, 기금설립을적극지원해야할것이다. 3. 기존및신규지역개발금융기관을통한재원조달아시아개발은행의아시아개발기금등각종양허성자금도고려해볼수있다. 아시아개발기금은통상자금에의한융자가개발도상국에게이자부담을높이고양적으로불충분할수있다는점을보완하기위 35

38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36 한차원에서설치되었다. 무이자에무보증대출도인정하고있다. 1인당국민소득과채무상환능력에따라자금이지원되는데, 융자기간은 10년거치기간포함 40년상환, 대출수수료는 1% 다.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의일반재원 (OCR) 을통해조달하는방안이있다. 일반재원은역내중소득개발도상국의개발사업에대한자금을충당 지원하기위한것으로, 세계은행의 IBRD 융자조건과비슷하다. 하지만이역시도앞선유엔의다른국제기구들처럼북한의회원국가입및신뢰회복이전제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2014년 10월 24일중국은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 (AIIB) 설립을공식선언하였다. 2015년말출범하게될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을통한재원조달도고려해볼수있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의최대주주인중국은 50% 의지분을보유할전망이다. 만약우리정부가참여를결정한다면한국은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을통해북한개발에참여하여통일비용조달의기반을마련할수있을것이라는긍정적인전망도있다. 하지만한국이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에참여하기위해서는미국과의견조율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그외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설립논의가나오기전동북아개발은행 (NEADB) 설립필요성도논의된바있는데, 여기에는중국의참여가관건이라고할수있다. 그러나중국은이미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설립을공식선언했기때문에동북아개발은행참여는쉽지않을것으로전망된다. 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의최대주주인중국이대아프리카원조를어떻게하였는지살펴보면향후북한국토개발에대한지원양상을예상해볼수있다. 중국은원조제공초기에는주로농업개발과같은분야에소규모프로젝트사업을지원했다. 1990년대부터는원조액이늘어나면서공항, 항만, 도로, 철도, 발전소등대형인프라사업으로확대되었다. 또한, 중국전용경제특구를조성하고패키지형식 ( 전력 상하수도 도로 통신 건설 ) 의인프라투자를통해자국의기업및인력의아프리카진출을지원한바있다. 중국정부는이와같은목표를달성하기위해중-아프리카개발펀드를설립하여중국수출입은행, 중국개발은행을통해지원하고있다. 또한, 현지은행인수합병을통해서도중국기업의아프리카진출에따른금융지원을추진하고있기도하다. 이와같은개발사례를볼때한가지우려되는점은, 향후북한이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에개발자금을신청할경우중국이철저히자국의이해관계에따라북한인프라의개발방향을결정할가능성이클것으로예상된다는것이다. 그리고결국중국기업들이북한개발을선점할가능성이높을것이며, 우리가필요로하는통일을준비하는국가개발과는다소다른양상으로추진될가능성이있으므로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에참여하더라도유의해야한다. 4. 주변국과의협력을통한재원조달주변국과의협력을통한재원조달방안도고려해볼수있다. 예를들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 (Korea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 경수로사업과같은프로젝트성사업의추진이있는데, 경수로사업은 1조 4,189억원이투입된대규모사업으로국제기구를통해추진되었다 년 11월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결의에따라한국은총사업비 (46 억달러 ) 의 70%, 일본은 22%, 미국은나머지 8% 를부담하기로하였다. 북한은사업비를투입하지않은채경수로대상사업국이자사업집행자의일원으로참가했다. 하지만재원분담비율에대한국가

39 간충분한검토가부족했기때문에한국정부의경수로사업비분담비율과규모 ( 사업비총액의 54%, 공사비의 73%) 도과다하게부과된측면을부인할수없다. 당시정부는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경수로사업의분담금충당을위해남북협력기금에경수로계정을설치하고국채발행을통해조성된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을경수로계정에산입하는방법을통해재원을조달했다 ( 문종열 2007). 이와같은프로젝트성사업은비용부담면에서과다할수있는측면이있으나한국주도의개발이가능하다는이점이있으며, 사업추진목표가뚜렷하기때문에유관국가의협력을비교적용이하게이끌어낼장점이있다. 기금설립을통한재원조달을위해한국이중심이되어 통일국토개발포럼 등을만들어 통일국토개발기금 을운영하는방안도있다. 통일국토개발기금 을통해남북한지역을철도와도로로연결하고, 동북아주변국과의교통망연결, 천연가스와같은에너지공급망을건설하는것이다. 이와같은기금은시간적으로도통일전부터시작하여통일이후까지장기적인차원에서추진할수있을것이다. 본기금의설치는두단계로나누어추진하되, 초기기반시설구축단계에서는한국정부가정책자금을선도적으로투입, 실질적으로참여하는것이다. 이후기반시설강화단계에서는국제기구, 해외정부, 민간기업등의다자간협력시스템으로구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북한또한기금설립초기부터 통일국토개발포럼 에참여하여개발방향에대한의견을개진하는것이의미가있다. 5. 국제민간투자를통한재원조달 5.24 조치가유지되고있는현상황에서는중국 러 시아와합작과같은형태로협력하여한국기업들이대북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것이재원조달의현실적방안이라고할수있을것이다. 이의대표적인사례가최근남 북 러 3각협력을통한나진-하산프로젝트 ( 나진-하산철도개보수및나진항개발프로젝트등 ) 라고할수있다. 본사업에는코레일 포스코 현대상선 3개사가컨소시엄형태로참여하고있는데, 3사컨소시엄은러시아철도공사와특수목적법인 (SPC) 을설립하여북의나진항과러시아철도공사의합작기업인라손콘트라스의러시아측지분일부를인수하는방식으로간접적으로투자할예정이다. 현재현장실사가이루어졌고, 사업타당성을토대로러시아측과협상중이다. 앞으로중국및러시아와의협력을통한국제민간투자가대북사업진출의교두보가될가능성이크며, 통일국토개발을위한재원조달의기초가될수있을것이다. 맺음말국제금융기구는회원국들의출자금으로운영되며, 미국의승인없이는자금지원을받을가능성이희박하다. 이런점에서한국은통일국토개발을위한사전작업의일환으로국제협력을유도할수있는역할을적극적으로강구해야할것이다. 통일국토개발의필요성과비전을제시하고, 이에대한참여는인근국가를포함한국제사회에경제적이익이있는사업이라는점이드러나도록할필요가있다. 한편, 북한은핵문제해결의전제없이회원국가입절차가상대적으로유리한아시아인프라개발은행등을통해개발자금을확보하려고할가능성이크다. 하지만이는우리정부가주도적으로통일에바람직한방향으로북한의개발을이끌어내는데어려움이예상된다. 그 37

40 ㅣ특집ㅣ통일시대의국토정책방향 렇기때문에북한의변화는필수적이다. 북한이변화하지않고서는통일국토개발을위한재원조달에는한계가있기때문에한국은북한의정책변화및개혁노력과개발의지가중요하다는점을지속적으로설득하고북한을대화의장으로이끌어내야한다. 통일국토개발을위한재원조달과관련하여현재가장현실성있는방법으로는국제민간투자를활성화해한국기업의대북사업참여를유도하는방안을적극적으로고려해볼필요가있다. 이때통일국토개발을위한재원을원활하게조달하기위한가장효율적인방안은금융을통한재원조달이될것이다. 여기에는통일전에정책금융기관을통한통일국토개발재원조달을위한우호적환경조성과한국경제에대한부담을최소화하면서도사업시행의안전을담보할수있는국제협력환경을조성하는것이필요하다. 또한, 통일국토개발기금 을설치하거나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경수로사업과같은사업을추진하는것을들수있다. 이와같은방법을통해통일국토개발에대한국제적공감대가형성되면, 한국은통일국토개발의구체적인경제적효과를제시하고, 투자에대한공감대를확산시켜야할것이다. 38 참고문헌 문종열 경수로사업의비용과파생효과그리고정책적함의. 통일 정책연구 16 권, 2 호 : 한국정책금융공사 KoFC 북한개발통권 1 호. 서울 : 한국정책금융 공사 a. 제 22 차북한정책포럼세미나발표자료집. 서울 : 한국정책 금융공사 b. 통일시대의준비와한반도판마셜플랜 A & B. 서울 : 한국 정책금융공사 c. KoFC 북한개발통권 3 호. 서울 :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과국제협력. 서울 : 오름. ADB. 2014a. Annual Report Manila: ADB b. A Comparative Infrastructure Development Assess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Thailand. Manila: ADB.

41 ㅣ용어풀이ㅣ 197 유라시아이니셔티브 (Eurasia Initiative)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는박근혜대통령이 2013년 10월서울에서개최된 유라시아시대의국제협력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유라시아의새로운소통과협력잠재력을이끌어내기위해제안한어젠다 (Agenda) 다. 박대통령은이를통해유라시아대륙을 하나의대륙, 창조의대륙, 평화의대륙 으로만들어나가자는구상을제시하였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주요내용은첫째, 유라시아국가간물류 에너지네트워크와무역투자인프라구축을통해 하나의대륙 으로연계시키는것이다. 둘째, 유라시아지역의창의성과산업, 기술및문화가융합될수있는환경을조성하여문화와인적교류를통한 창조의대륙 으로만드는것이다. 마지막으로유라시아지역의경제통상과문화교류를제약할수있는평화와안보에대한위협요인을해결하여 평화의대륙 을실현하는것이다. 특히, 평화의대륙 구상에서는남북관계의안정과북한의개혁 개방을위해한국정부가추진하고있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와 동북아평화협력구상 에대해서유라시아국가와국민들의지지와협력을당부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의추진을위해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2014년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터키등 5개국에서 유라시아지식네트워크 구축을위한현지토론회를개최하여구체적인실현방안을논의한바있다. 정부는최근 (2014년 12월 22일 ) 에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한 2015년경제정책방향 ( 안 ) 에서교통 물류, 전력망연계등유라시아이니셔티브를본격화하겠다는계획을제시하였다. 이계획에는나진-하산프로젝트추진및물동량다변화방안검토, 다자간협력을통한전력네트워크및산업단지협력방안검토등의구체적인내용이포함되어있다. 이현주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참고문헌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유라시아지식의실크로드 개척한다. 보도자료. (2014 년 12 월 22 일검색 ) 기획재정부 년경제정책방향 ( 안 ). (2014 년 12 월 26 일검색 ) 청와대. 유라시아컨퍼런스기조연설. (2014 년 12 월 26 일검색 ) 39

국토옴부즈만 < 특집 4> 고령자의생활안정을위한주택정책 : 중산층고령자를중심으로 를읽고 관심있게원고를읽어보았다. 고령화사회로의급속한전이그리고퇴직연령이점점빨라지면서안정적노후생활과주거안정자금마련에대한고민은현노인인구층뿐아니라퇴직을앞둔예비노인층에게도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부모를봉양해야되는것을당연시했던예전의가치관이현대에들어와서많이희석되어가고있고, 따라서고령화시대에실현가능하고지속가능한패러다임이무엇인지꾸준한대안의제시가필요한시점이아닐까생각해본다. 전경욱 평택시청북면 우리옛길걷기 : 가슴속에신라인의흔적이남다 를읽고 글을읽으며필자가이야기하는대부분의사람들에내가속한다는사실이부끄러웠다.

42 국토옴부즈만 < 특집 4> 고령자의생활안정을위한주택정책 : 중산층고령자를중심으로 를읽고 관심있게원고를읽어보았다. 고령화사회로의급속한전이그리고퇴직연령이점점빨라지면서안정적노후생활과주거안정자금마련에대한고민은현노인인구층뿐아니라퇴직을앞둔예비노인층에게도큰부담으로작용하고있다. 향후 20~30년간노인인구층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다는점을감안한다면이런인구구조를감안한복지행정의참된실현과공익적이익에부합하는길은무엇인지진지하게고민하고모색해볼시점이아닐까생각해본다. 고령자를위한공간정책은거시적복지개념으로접근해야할것이며, 맞춤형법제도지원및규제를통해전국가적관심과지원이필요한때가아닌가싶다. 부모를봉양해야되는것을당연시했던예전의가치관이현대에들어와서많이희석되어가고있고, 따라서고령화시대에실현가능하고지속가능한패러다임이무엇인지꾸준한대안의제시가필요한시점이아닐까생각해본다. 전경욱 평택시청북면 우리옛길걷기 : 가슴속에신라인의흔적이남다 를읽고 글을읽으며필자가이야기하는대부분의사람들에내가속한다는사실이부끄러웠다. 도입부에적힌대로경주에도착해도남산을잘가지않고석굴암과불국사를찾는이가바로나이기때문이다. 재작년에국토순례여행을했는데경주역시빼놓지않고다녀왔다. 그러나남산에대해서는잘모르고있었기에다녀올생각을하지못했다. 우리옛길걷기 를읽으며경애왕릉과목없는부처불상, 상선암마애불에서김시습까지저자가들려주는역사이야기와함께남산을훑어내려오는기분을글로나마만끽할수있음에다행이라생각한다. 다음번경주방문에는필자의안내를참고해천년의역사를뒤로하고역사의뒤안길로사라지는순간까지신라와함께했던남산을다녀오리라결심해본다. 신경숙 인천시부평구 알립니다 40 국토옴부즈만 원고를모집합니다. 월간 국토 를읽고필자나편집진에게제안하고싶은의견, 원고내용과관련하여독자들과공유하고싶은 생각도좋습니다. 의견을보내주신분께는소정의원고료를드립니다. 많은관심부탁드립니다. 보내실곳 : 이메일 mjkim1@krihs.re.kr / 원고분량 : 원고지 3~4 매 (A4 반페이지분량 ) / 원고마감 : 매월 25 일

ㅣ이슈와사람ㅣ 122 준비된통일이행복한통일이라는국민공감대를넓혀나가겠습니다 - 정종욱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장 정종욱 ( 鄭鍾旭 ) 서울대학교외교학과졸업 (1964) / 미예일대학교정치학박사 (1975) 서울대학교외교학과교수 (1977) / 대통령외교안보비서실수석비서관

43 ㅣ이슈와사람ㅣ 122 준비된통일이행복한통일이라는국민공감대를넓혀나가겠습니다 - 정종욱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 이상준 국토연구원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장 정종욱 ( 鄭鍾旭 ) 서울대학교외교학과졸업 (1964) / 미예일대학교정치학박사 (1975) 서울대학교외교학과교수 (1977) / 대통령외교안보비서실수석비서관 (1993) / 외무부본부대사 (1995) / 주중국특명전권대사 (1996) / 아주대학교석좌교수 (1998) / 동아대학교석좌교수 (2010) / 하버드대학교김구초빙교수 (2011) / 대통령국가안보자문단위원 (2013~) / 인천대학교정치외교학과석좌교수 (2014~) / 통일준비위원회민간부위원장 (2014~)

44 ㅣ이슈와사람ㅣ 122 대적절박감같은것이자리잡고있었다고볼수있습니다. 그래서인지는모르겠는데비슷한시기에주요언론에서도통일과관련한기획기사시리즈를연달아내보냈습니다. 그만큼국민들사이에서도통일에대한관심과열기가고조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이러한분위기속에서대통령께서직접위원장을맡고 30명의민간위원과 31명의전문위원, 그리고 122개의시민자문단체가참여하는범국민적관심속에서통일준비위원회 ( 통준위 ) 가출범했습니다. 42 정종욱한반도신뢰프로세스구축, 드레스덴선언등박근혜정부의통일에대한의지와함께통일에대한국민들의관심과열기도고조되고있는가운데, 2015년분단 70주년을맞이하게되었다. 이번호이슈와사람에서는지난해 7월출범한통일준비위원회의정종욱민간부위원장을만나통일준비위원회의역할과과제등에대하여들어보았다. 이상준 ( 이하 이 ): 통일준비위원회는지난 7월대통령직속기구로서출범하였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가출범하게된시대적배경과의의에대해소개를부탁드립니다. 정종욱 ( 이하 정 ): 올해우리는광복 70주년인동시에분단 70주년을맞습니다. 지구상에서유일한분단국가인것도서러운데그러한분단이두세대를훨씬넘게지속되고있는것입니다. 이러한상태가앞으로도 10년이상이어진다면통일이라는단어는젊은세대들의머릿속에서사라지게될지도모릅니다. 그만큼지금우리가통일을이야기하지않고통일준비를고민하지않으면영영기회를놓칠수도있다는시 이 : 통일을준비하기위해서는넘어야할장애물들이많이있습니다. 이러한장애물들을극복하기위해서는어떻게통일을준비해야할까요? 정 : 사실통일이어느시점에, 어떠한방식으로이뤄질수있을지는아무도모릅니다. 그러나언젠가는통일이이뤄질것이기때문에이에대비해서통일의편익을최대화하고통일에따르는비용이나위험을최소화하기위해서는지금부터준비를해야합니다. 또그것이대통령께서도말씀하신 행복한통일 이라는것입니다. 통일의결과개개인의삶이행복해지는것이아니라사회적혼란이가중되고남남갈등에남북갈등까지더해진다면그건행복한통일이아니라오히려불행한통일이될지도모릅니다. 이러한혼란과갈등을사전에방지하고통일이라는과정을통해국민개개인의행복이보장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통일을맞이하기위한체계적인준비가중요합니다. 이 : 통일에대해서는통일의비용과기대효과라는두가지측면이함께존재하는것같습니다. 통일대박론이의미하는통일의기대효과는무엇인가요? 정 : 통일의기대효과는우리가상상하는것이상이될수도있습니다. 통일은무엇보다도우리경제가크

게도약할수있는기회가될것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통일대박가능하다 라는주제로지난해 10월에공개세미나를개최한적이있습니다. 여기서발표된논문에따르면, 남북한이지금부터경제통합작업을시작할경우 1인당 GDP가 2030년에는 3만달러를훌쩍뛰어넘고, 2050년에는 7만달러를상회하는것으로나옵니다.

45 게도약할수있는기회가될것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통일대박가능하다 라는주제로지난해 10월에공개세미나를개최한적이있습니다. 여기서발표된논문에따르면, 남북한이지금부터경제통합작업을시작할경우 1인당 GDP가 2030년에는 3만달러를훌쩍뛰어넘고, 2050년에는 7만달러를상회하는것으로나옵니다. G20 국가중에서순위를따지자면 2030년에는 11위, 2050년에가서는미국에이어 2위로올라선다는것입니다. 이러한경제적효과뿐만아니라한반도의통일이동북아시아평화의불안정을초래하는핵심요인을제거 한다는점에서국제정치적의미도매우크다고할수있습니다. 사회문화적인측면에서보면더늦기전에남북한의동질성을회복하고, 남남갈등으로인한상처를어루만지는치유의효과도있다고할수있습니다. 이 : 박근혜정부의대북정책은국정화두로제시한한반도신뢰프로세스구축과드레스덴선언등으로대표됩니다. 이를실현하기위한통일준비위원회의역할은무엇이고어떠한활동을하셨습니까? 정 : 통일준비위원회의역할이대북정책을직접수립하고이행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러나통일준비라는커다란청사진속에서우리정부의대북정책에대해조언을할수는있을것입니다. 지난해통일준비위원회는 100여명의전문가들이참여하는 20개의정책연구과제를수행한결과를정리하여현재 2천여페이지에이르는정책보고서발간을준비하고있습니다. 저희가수행한 20개의정책연구과제들은대부분중장기적대북정책의밑그림을그리는데핵심적역할을하는것들입니다. 물론앞으로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드레스덴선언을이행하는데도도움이되는정책아이디어들이많이들어있습니다. 이상준예를들어볼까요? 대통령께서는드레스덴선언에서남북간인도적문제해결, 공동번영을위한민생인프라구축, 남북한주민간동질성회복등세가지제안을하신바있습니다. 그런데이런제안들을북한이받아들인다고하더라도이를제대로이행하기위해서는상당한준비와액션플랜이중요합니다. 이를위해서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 새로운패러다임의대북인도적지원과개발협력방안, 북한의생활인프라개선관련산업육성방안 과같은정책연구과제를수행했습니다. 여기서제안된정책아이디어들은이후에북한이드레스덴구상을수용해구체적사업이진전될경우하나하나유용하게사용될것입니다. 출범이후현재까지통일준비위원회는세차례의전체회의를갖고, 통일준비위원회활동사항을위원장이신대통령께보고하고국민들께도상세히알려드린바있습니다. 각분과별시민자문단과도회의를갖고통일준비에대한광범위한여론을수렴했습니다. 국내에주재하는해외공관대사등과도부지런히만났고, 저희위 43

46 ㅣ이슈와사람ㅣ 원들과함께미국과유럽국가들을방문해통일준비위원회의활동을해외에알리는데도주력했습니다. 6개월도채안되는짧은기간동안숨가쁘게달려온것같습니다. 이 : 통일준비위원회는 2015년광복 70주년을맞아통일헌장과통일청사진을내놓는계획을밝히신바있습니다. 구체적인내용을설명해주십시오. 정 : 통일헌장에는우리가지향해야할통일의원칙과방향, 그리고방법론등이포괄적으로담길예정입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통일헌장제정을올해상반기가장중요한과제중의하나로인식하고있습니다. 이미통일헌장제정을위해 T/F가구성되어여러차례의회의를개최하여몇가지시안을검토해왔습니다. 또지난 12월 17일에는통일준비위원회워크숍을갖고전체위원들로부터의견을청취했습니다. 시안이완성되면국민들을대상으로공청회를열고더욱광범위한여론을수렴하게될것입니다. 이러한과정을거치는이유는이번에제정될통일헌장이앞으로여야는물론, 통일에대해서로다른생각을가졌던국민들사이에서통일에대한나침반같은것으로인식되기위해다양한의견을용광로처럼하나로녹여낼필요가있기때문입니다. 이 : 대통령이 2014년신년기자회견에서제시한 통일대박 은통일에대한그간의부정적여론을긍정적방향으로전환시키는데일정한역할을한것으로보입니다. 이에대한위원장님의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 정 : 박근혜대통령의 통일대박론 은분단이후남북관계의역사나통일정책의역사에서흔치않은 히트상품 이라는생각이듭니다. 김영삼대통령집권초반의 형님론 이나김대중대통령당시의 햇볕정책 이 라는아이디어도남북관계의환경을설명하는데중요하면서도시의적절한역할을했습니다. 그러나 통일대박론 은국내적으로갈등과이견을야기하지않으면서도단시간내에통일에대한국민들의인식에큰영향을미쳤다는점에서좀더높게평가받을수도있다고봅니다. 박대통령은육영수여사가북한의지령을받은재일교포문세광에의해피살된뒤 이러한비극적사건을되풀이하지않기위해서는평화통일이이뤄져야한다는생각을갖게됐다 라고자서전에쓴바있습니다. 개인적비극을평화통일에대한각성의계기로승화시켰을정도로통일에대한확고한의지와비전을갖고있다는말입니다. 바로이러한요인들이대통령께서직접통일준비위원장을맡게된배경으로볼수도있을것입니다. 이를요약하면신년화두였던 통일대박론 이 통일준비론 으로진화하면서통일에대비한구체적이고실질적인준비가시작되었다고할수있습니다. 이 : 드레스덴선언등우리의대북정책에대한국제사회의반응은어떤지궁금합니다. 정 : 드레스덴선언직후독일언론은 획기적인연설 이었다는청중의반응을소개했습니다. 이후외교부를중심으로양자회담이나다자회담등기회가있을때마다드레스덴선언의취지에대해설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러한노력의결과대부분의국가에서북한에손을내미는진정성이느껴지는연설이라는평가를받고있습니다. 이 : 그동안많은통일정책이마련되었지만, 통일을실현하기위한구체적방안은없었기때문에국민들의관심이높습니다. 각계의이해가첨예하게다를수도있을텐데국민적공감대를이끌어내기위한방안은무엇이라고생각

47 하십니까? 정 : 사실통일문제만큼국민들사이의의견이엇갈려있는사안들도많지않습니다. 자신이갖고있는정치적견해에따라통일문제에대한입장을달리하는것뿐만아니라분단이장기화되면서이제는세대간에도의견이엇갈리는모습이나타나고있습니다. 이런상태가지속된다면자칫남북갈등에남남갈등까지겹쳐감당하기어려운상황이도래할수도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통일준비위원회 3차전체회의에서통일준비를위한국민공감대형성방안에대해보고드린바있습니다. 통일준비위원회는여기서통일문제에대한남남갈등의해결이통일준비의핵심과제중하나라는사실을밝히고네가지제안을하였습니다. 첫째, 정치권과정부가나서서초정파적통일기본원칙을수립할필요가있습니다. 둘째, 언론을포함한각종미디어에서도선정적이고편향적인통일 북한관련보도들을자제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셋째, 학술연구자들은북한이나통일관련용어들에대해서좀더명확한개념을규정함으로써혼란을방지하는역할을할수있다고봅니다. 또보수와진보진영의학자들이통일문제에대해공동연구를하는방법도있고, 한국연구재단과같은기관이보수-진보공동연구에대해재정지원을하는구상도생각해볼수있지않을까합니다. 넷째, 시민단체는서로에대한관용의정신을가르치는민주시민교육을담당하고, 종교계역시화해를통한사회적갈등을중재하는프로그램을운영해보는것도좋을것입니다. 정 : 통일이후균형있는국토개발은남북한경제통합이나산업의균형발전을위해무엇보다도중요한과제라고생각합니다. 통일준비위원회에서추진하고있는 DMZ 세계생태평화공원프로젝트도크게보면통일에기여할수있는남북한국토분야협력방안의일부라고생각합니다. 생태와평화를결합한개념으로 DMZ를개발한다면지역경제에도도움이되고중장기적으로북한지역경제활성화에도크게기여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북한내에거점도시를만들어국토개발의허브로삼는것도좋겠다는생각입니다. 통일이후한반도의미래상을보여줄수있는, 세계로향한창 의역할을할수있는도시가적어도몇개는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이미 10년째남북합작공단을운영하고있는개성이그러한역할을할수도있습니다. 그러나한편으로는북한에서가장큰시장이형성되었던평성과같은도시에도주목할필요가있습니다. 어떤경우에서건독일의드레스덴처럼통일을상징할수있는도시가필요하다는말이죠. 이런중차대한연구들을수행하는데국토연구원이크게기여할수있을것이라고기대합니다. 이 : 국토연구원은북한의국토및도시개발에대한연구, 국토분야의남북교류협력에대한연구등을다양하게수행하고있습니다. 관련연구자들에게당부하고싶은말씀이있다면해주십시오. 45

48 ㅣ우리옛길걷기ㅣ 17 통영미륵섬 짙푸른바다와올망졸망한산들이펼쳐놓은풍경한자락 신정일 문화사학자, 사단법인우리땅걷기이사장 46

49 우리가즐겨자유분방한자연 ( 自然 ) 속에있는것은자연이우리에대해아무런생각도품고있지않기때문이다. 니체의 자유분방한자연 이란글이다. 하지만니체의말과달리자연은엄밀한의미에서또하나의자연인사람에게말을걸어올때가많다. 나직하게속삭이듯내게이것저것을얘기하다가다음과같이속삭일때가있다. 여기와서살면서이지역의내밀한속살을알아보지않으련? 그러한곳이한국의나폴리라고알려진통영부근이다. 그림처럼아름다운통영 남해바닷가에있는통영은한국문학사의기념비적작품인대하소설 토지 를지은박경리와김상옥, 김춘수등의시인들이태어난곳이다. 파도야어쩌란말이냐 / 파도야어쩌란말이냐 / 임은물같이까딱않는데 / 파도야어쩌란말이냐 / 날어쩌란말이냐 라는시를남긴유치환과극작가유치진의고향이이곳이다. 분단조국의현실속에서고향에돌아오지못한채독일에서숨진작곡가윤이상과화가김형근, 전혁림도이곳통영의아름다운바다를보고그들의꿈을키웠다. 또한, 비운의화가이중섭도이곳에있으면서남망산자락아래펼쳐진통영의풍경을그림으로남겼다. 남해의푸른바다와올망졸망한산들이펼쳐놓은풍경이한폭의그림같기도한한려수도의가운데쯤에위치한곳이통영이다. 한려수도가한눈에내려다보이는남망산공원에서바라보면, 미륵이누워있는것처럼보이는섬이미륵섬이고, 그앞바다가한려해상국립공원 ( 閑麗海上國立公園 ) 이다. 이공원은전남여수시에서경남통영시한산도 ( 閑山島 ) 사이의한려수도수역과남해 한려수도 도 ( 南海島 ) 거제도 ( 巨濟島 ) 등남부해안일부를합쳐 47

ㅣ우리옛길걷기ㅣ 17 박경리선생의묘가있는미륵산아래 48 지정한해상국립공원이다. 한려수도를바라보는삼덕리미륵산정상에서보면서쪽으로멀리남해의금산이그림처럼보이고, 비진도, 매물도, 학림도, 오곡도, 연대도등의섬들이꿈길에서처럼달려들며, 이에뒤질세라저도, 연화도, 욕지도, 추도, 사량도, 곤지도등의섬들이파고든다. 문득 사람들사이에섬이있다.

50 ㅣ우리옛길걷기ㅣ 17 박경리선생의묘가있는미륵산아래 48 지정한해상국립공원이다. 한려수도를바라보는삼덕리미륵산정상에서보면서쪽으로멀리남해의금산이그림처럼보이고, 비진도, 매물도, 학림도, 오곡도, 연대도등의섬들이꿈길에서처럼달려들며, 이에뒤질세라저도, 연화도, 욕지도, 추도, 사량도, 곤지도등의섬들이파고든다. 문득 사람들사이에섬이있다. 나도그섬에가고싶다 라는정현종의시구절이떠오르며, 그아름다운일주도로를걷다가멈추는곳이통영시삼양면삼덕리원항 ( 院木 ) 마을이다. 이마을에는오랜역사와전통을자랑하는마을제당이남아있는데, 바로중요민속자료제9호로지정된 삼덕리마을제당 이다. 삼덕리는본래거제현지역이었다. 선조때고성현춘원면에편입되었다가, 1900년에진남군산양면에편 입되었고, 1914년에통영군으로편입되었다. 원항북쪽에는돌깨미라는산이있고, 원목남동쪽에는동매라는이름의산이있다. 원목에서남평리로넘어가는고개가원목곡이고, 원목동쪽에있는골짜기이름은앳굴 ( 골 ) 이다. 원목남쪽에있는개이름은당개 ( 당포 ) 라고부르고, 장군봉북쪽에있는마을은활목이라고부르는궁항 ( 弓項 ) 이다. 마을입구에서있는당산나무밑에는돌장승이있는데, 언제나가도누군가공을들였는지모르는막걸리병이놓여있어지금도변치않는믿음과정성이이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이마을에서사람의마음을가장많이사로잡으며, 가서머물고싶은곳이바로 장군봉 이다. 장군봉으로오르는고갯마루에양쪽길을사이에두고돌장승이서있다. 큰것이남자장승으로높이가 90cm이고, 여자장승은크기가 63cm쯤된다. 예전에는나무로만들어

세웠으나 70여년전에돌로만들어세웠다고전한다. 장군봉으로가는길은이루말할수없을만큼아름답다. 좌측으로펼쳐진삼덕리포구에배들은눈이부시게떠있고, 바라다보이는마을은그림속처럼평안하기만하다. 울창한나무숲길을헤치고오르다보면암벽이나타나고조심스레오르다보면밧줄이걸려있다. 겁이많은사람들에게쉬운코스는아니지만조심스레오르면갈만하다.

51 세웠으나 70여년전에돌로만들어세웠다고전한다. 장군봉으로가는길은이루말할수없을만큼아름답다. 좌측으로펼쳐진삼덕리포구에배들은눈이부시게떠있고, 바라다보이는마을은그림속처럼평안하기만하다. 울창한나무숲길을헤치고오르다보면암벽이나타나고조심스레오르다보면밧줄이걸려있다. 겁이많은사람들에게쉬운코스는아니지만조심스레오르면갈만하다. 그코스를지나면마당같은바위에오르게되는데그곳에서바라보는미륵섬일대는마치보석과도같다. 다시숲사이길을조금만더오르면장군당에이른다. 장군당에가기전에있는천제당에는산신도한점이걸려있으며, 장군당에는갑옷차림에칼을들고서있는장군봉의산신그림이걸려있다. 그림속의주인공은고려말선죽교에서이방원에게피살당한최영장군이라고도하고, 노량해전에서장렬하게전 사한이순신장군이라고도한다. 어느분이맞는지는몰라도가로가 85cm, 세로가 120cm쯤되는그림앞에는나무로만든말두마리가서있는데이지역에서는이말을용마 ( 龍馬 ) 라고부른다. 큰말은그길이가 155cm 이고, 높이는 93cm이다. 작은말은길이가 68cm이고, 높이는 65cm쯤된다. 두마리모두다리와목을따로만들어조립했다. 자세히보면그림과목마가아주빼어난장인들이만든것이아니고서툴게만들었음을알수있는데, 마치유원지에서보는회전목마를닮았다. 마을사람들의말에의하면, 예전에는철마 ( 鐵馬 ) 였다고하는데그철마가없어진뒤이목마로대신하게되었다고한다. 많은굿당에서말을신으로모시는경우들이있는데, 그이유는여러가지다. 백마혹은용마라고하여말을신격화하는숭배전통도있고, 어떤경우에는예전에만 사량도로지는해 49

ㅣ우리옛길걷기ㅣ 17 50 삼덕리장승연했던마마병이없어지게해달라는뜻이기도하다. 서낭신이타고다니시라고놓는경우도있다고한다. 또어떤경우에는무서운호랑이를막기위해만들기도했다. 그러한경우를보면서낭당에모셔진말의대부분은뒷다리가부러지거나목이부러져있는데그것은말이호랑이와싸웠기때문이라고한다.

52 ㅣ우리옛길걷기ㅣ 삼덕리장승연했던마마병이없어지게해달라는뜻이기도하다. 서낭신이타고다니시라고놓는경우도있다고한다. 또어떤경우에는무서운호랑이를막기위해만들기도했다. 그러한경우를보면서낭당에모셔진말의대부분은뒷다리가부러지거나목이부러져있는데그것은말이호랑이와싸웠기때문이라고한다. 장군봉에서바라보는꿈길같은마을다시길을내려오다가넓은마당같은바위에서서쪽을바라보면해가지는풍경이가장아름다운곳이이곳임을깨닫게된다. 장군봉동쪽에있는절이 1932년에창건된대각사 ( 大覺寺 ) 이고, 장군봉서쪽에있는개는덤바굿개다. 한편, 삼덕리원항마을의남쪽에있는당포마을은 1592년 6월 2일이순신장군이 20여척의배로왜선을물리친곳이기도하다. 당포성은경상남도통영시산양읍삼덕리의야산정상부와구릉의경사면을이용하여돌로쌓은산성으로, 고려공민왕 23년 (1374) 에왜구의침략을막기위해최영장군이병사와많은백성을이끌고성을쌓아왜구를물리친곳이라전한다. 그뒤선조 25년 (1592) 임진왜란때왜구들이당포성을점령하였으나이순신장군이다시탈환하였는데, 이것이당포승첩이다. 성은 2중기단을형성하고있는고려 조선시대의전형적인석축진성 ( 국경 해안지대등국방상중요한곳에대부분돌을쌓아만든성 ) 이며, 남 북쪽으로정문터를두고사방에는대포를쏠수있도록성벽을돌출시켰다. 지금남아있는석축의길이는 752m, 최고높이 2.7m, 폭 4.5m이고, 동 서 북쪽에는망을보기위하여높이지은망루터가남아있으며, 문터에는성문을보호하기위하여성문밖으로쌓은작은옹성이잘보존되어있다. 이마을에도원항마을의돌장승과비슷한돌장승한쌍이있다. 통영의한산도에서전라남도여수까지이르는뱃길이한려수도이고, 그뱃길이이나라에서남국의정취를즐길수있는가장아름다운뱃길이다. 뿐만아니라중앙기상대의통계에의하면통영일대는한해 365일중 250일쯤맑은날씨를보여가장날씨가좋은지방이라고한다. 그래서조선후기삼도수군통제영의통제사로와있던벼슬아치가정승으로벼슬이올라이곳을떠나게된것을섭섭히여겨 강구안파래야, 대구, 복장어쌈아, 날씨맑고물좋은너를두고정승길이웬말이냐 라고탄식하였고, 일제시대에는이곳의풍부한수산물과좋은날씨를좆아많은일본사람들이몰려와살았다고하지않는가?

또한, 바라보이는저한산도일대에서선조 25년 (1592) 7월에조선수군이싸울힘을잃고퇴각하는것으로착각하고추격한왜군을이순신장군이거느린조선함대가학이날개를편모양의진을치고왜군 70여척가운데 59척을격파하였고, 그싸움이행주대첩, 진주대첩과함께임진왜란의 3대첩에들었다.

53 또한, 바라보이는저한산도일대에서선조 25년 (1592) 7월에조선수군이싸울힘을잃고퇴각하는것으로착각하고추격한왜군을이순신장군이거느린조선함대가학이날개를편모양의진을치고왜군 70여척가운데 59척을격파하였고, 그싸움이행주대첩, 진주대첩과함께임진왜란의 3대첩에들었다. 그뒤이순신이설치했던통제영이줄여져서통영이된이곳을이고장사람들은토영또 는퇴영이라고하는데, 평양사람들이피양또는폐양으로부르는것과같은현상이다. 그러나통제영시대부터이나라에서으뜸으로꼽히던통영갓은중요무형문화재제4호라는것이무색하게그쓰임새가줄어들었고, 중요무형문화재제10호로지정되어있는통영자개, 즉나전칠기도기능보유자가옻칠을구하기쉬운원주로옮겨가는바람에그의미가퇴색하고말았다. 그뿐인가. 1930년대까지만해도이노래를모르면한산도사람이아니라고할정도로널리불렸던 한산가 라는노래마저도사라져가고있다. 미륵산상상봉에일지맥이떨어져서 / 아주차츰내려오다. 한산도가생길적에 / 동서남북다들러서위수강을돌아드니 / 해돋을손동좌리라 라는그노래는한산도각마을의지명유래와그아름다움을표현한가사체의노래였다. 쑥섬, 관리도, 소장군도, 사량도, 오비도를지나멀리고성일대와남해일대가산수화처럼펼쳐진미륵섬에서해가지고다시뜨는풍경들을바라보며한시절을보내고싶다. 오랫동안내곁을지켜주었던책들과뱃고동소리, 파도소리를벗삼고바다가보이는산길을거닐다보면칼릴지브란 (Kahlil Gibran) 이자연속에서느꼈던그런정제된감정이솟아나지않을까. 사당 새벽, 해가지평선에떠오르기전의시간, 나는자연과대화를나누며들판한가운데앉아있습니다. 그리고순수함과아름다움으로가득찬시간에나는풀밭에누웠습니다. 사람들이선잠에감싸여꿈으로, 깨어남으로뒤척일시간입니다. 나는내가쳐다보는모든것에서아름다움의진리와진리의아름다움을찾으면서누워있었습니다. 생각이나의육체를떠나자, 그리고나의상상력이내면의자아로부터사물의덮개를젖혀버리자나는내영혼이자라나는것을, 그리고나를자연에가까이이끌어주는것을느꼈습니다. 그리고자연의숨겨진것들을내게드러내보여주며자연의경이로운언어를나에게가르쳐주는것을느꼈습니다. 51

ㅣ우리문화유산의향기ㅣ 179 예천군용궁면향석리비룡산중턱에자리한고찰장안사대웅전 예천비룡산의장안사 ( 長安寺 ) 와원산성 ( 圓山城 ) 52 물돌이의고장예천 ( 醴泉 ) 은지명처럼물맛이달고감미로운감천수 ( 甘泉水 ) 가솟는다. 비룡산에막힌내성천이달항아리를빚으며삼강에서다시금천을만나낙동강으로흘러드니땅이걸고산물이많아인심도좋다.

54 ㅣ우리문화유산의향기ㅣ 179 예천군용궁면향석리비룡산중턱에자리한고찰장안사대웅전 예천비룡산의장안사 ( 長安寺 ) 와원산성 ( 圓山城 ) 52 물돌이의고장예천 ( 醴泉 ) 은지명처럼물맛이달고감미로운감천수 ( 甘泉水 ) 가솟는다. 비룡산에막힌내성천이달항아리를빚으며삼강에서다시금천을만나낙동강으로흘러드니땅이걸고산물이많아인심도좋다. 용궁면비룡산 ( 飛龍山 ) 에올라예천산하와회룡포 ( 의성포 ) 를내려다보면, 삼룡득수형국 ( 三龍得水形局 ) 에용틀임수태극이가관이고기가차다. 이처럼별난비룡산에는신라의고찰 장안사 ( 長安寺 ) 와삼한시대마한의보루였던 원산성 ( 圓山城 ) 이있다. 장안사는 759년신라경덕왕때운명조사가창건했다. 고려와조선시대에여러차례중창을했고, 근래에는두타화상이퇴락한극락전 ( 본당 ) 을대웅전으로개축했다고전한다. 동국이상국집 ( 東國李相國集 ) 을저술한고려의대문호백운이규보선생과지역의유명시인묵객들이머물며글을짓고수양했다는절집. 장안사에서비룡산능선길을타고 20분쯤가다보면전망대인회룡대와용포대, 고려시대의예천봉수대지를만난다. 용포대에서다시 1.5km쯤을더가면원산성에이른다. 산성의정문터와동 서벽일부는석성, 그외는토성으로성벽의둘레는약 1km, 높이 1.5~3m, 폭 1~6m에이른다. 원산성과용궁일대는 4세기말부터 6세기말까지삼국의치열한각축장이었다고전해진다. 오죽하면전사한병사들의피가강물을따라흘러강맞은편언덕까지엉켜붙어 피뭍끝 이라는지명이있고, 원한의통곡소리가먼마을까지들렸다하여강건너에 달읍 ( 達泣 ) 이라는마을도있다. 동족상잔의가슴아픈역사와깊은상처로얼룩진원산성전투도이제조금씩잊혀져가고있다. 예천의주요문화재로는약포정탁의사당과유물각, 효자도시복생가, 초간권문해종택과대동운부군옥 ( 국내최초백과사전 ), 용문사, 한천사등이있다. 정감록의십승지지금당실마을과삼강주막막걸리축제가유명하고, 특산물금당꿀과토끼간빵이일품이다. KBS드라마 가을동화 의촬영지로널리알려진작은파라다이스회룡포 ( 뿅뿅다리 ) 는한류에힘입어유명관광명소가되었다. 박영순 수필가

ㅣ e-interview ㅣ Janet 자넷스미스 Smith 자넷스미스 (Janet Smith)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도시계획및정책학과부교수미국태생으로,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도시계획석사학위를받고, 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Urban

55 ㅣ e-interview ㅣ Janet 자넷스미스 Smith 자넷스미스 (Janet Smith)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도시계획및정책학과부교수미국태생으로,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에서도시계획석사학위를받고, Cleveland State University에서 Urban Studies로박사학위를받았다. 주택정책과근린변화, 그리고도시계획의사회정의실현에관심을갖고있는자넷스미스교수는최근젠트리피케이션과미국의공공주택정책 (public housing policy), 미국의근린변화 (neighborhood change), 주택과건강과의연관성과도시빈민문제 (urban poverty) 등에관한다수의저서와보고서를지속적으로발간하고있다. 현재 Nathalie P. Voorhees Center for Neighborhood and Community Improvement의공동센터장으로근무하고있다. 김영준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도시계획및정책학과박사과정 ( 인터뷰 ) 서울시립대학교도시계획학과를졸업하고, UCLA 도시계획학석사를거쳐현재일리노이주립대학교도시계획및정책학과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Policy) 박사과정에재학중이다. 주로커뮤니티계획, 주택, 젠트리피케이션과세계화의연관성, 노인인구에대한도시계획 (planning for aging community) 에관심을갖고있으며, 현재 Janet Smith 교수및 John Betancur 교수와함께 Pilsen의근린변화와젠트리피케이션에대하여연구중이다.

56 ㅣ e-interview ㅣ 자넷스미스 : 젠트리피케이션과근린변화 김영준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도시계획및정책학과박사과정 54 김영준 ( 이하 김 ): 먼저인터뷰에흔쾌히응해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토론의주제로들어가기전에우선교수님에대한간략한소개, 교수님이도시계획을공부하시게된동기, 그리고교수님의연구관심사에대해이야기해주시겠습니까? 자넷스미스 ( 이하 스미스 ): 네, 저는일리노이주립대학교 (UIC) 도시계획및정책학과에서부교수로재직한지 17년이되었습니다. 그리고현재 UIC 의리서치센터인 Nathalie P. Voorhees Center for Neighborhood and Community Improvement의공동센터장을역임하고있습니다. 저에게있어서는시카고에서의유년생활이도시계획을공부하게된중요한계기가되었습니다. 어린시절기억을떠올려보면, 제가살던동네는매우짧은시간동안에엄청난변화를겪었습니다. 그동네는원래다양한인종이거주하던곳이었으나, 2년안에흑인중심의동네로대부분변화하였고, 우리가족이마지막까지동네에남아있던백인가구였습니다. 제유년기였던 1960년 대는시카고가공업도시에서탈공업도시로변화되는시기였습니다. 개인적으로이러한변화가흥미로웠습니다. 저에게강한인상을심어주었던다른하나는시카고남부지역에살았던경험이었습니다. 제가어렸을때약 3마일에걸친시카고의주요고속도로옆에공공주택들이있었는데, 이제는이공공주택들이없어졌습니다. 제가시카고의일리노이주립대학교로가르치러왔을때이러한공공주택들에는어떠한일들이벌어지고있고, 그안에살던사람들에게는어떤일들이벌어지고있으며, 그리고우리는이들에대해서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등세가지주제에관심을가지고있었고, 이주제들은제가어렸을때의경험을바탕으로생겨났습니다. 김 : 교수님의개인적인이야기들과학문적모티브에대한말씀감사합니다. 제생각에는교수님의최근연구들이젠트리피케이션 (gentrification) 과근린변화에초점을맞추고있다고보는데요. 1960년대이

57 Janet Smith: Gentrification and Neighborhood Change Youngjun Kim(hereafter Kim ): Thank you for your acceptance to this interview for the KRIHS magazine. Before discussing specific topics,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tell me about what led you to study urban planning and specific interests of yours in planning? Janet Smith(hereafter Smith ): My name is Janet Smith. I am an associate professor of urban planning at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I am also co-director of Nathalie P. Voorhees Center for Neighborhood and Community Improvement. I ve been here for seventeen years. I grew up in Chicago which sparked really my interest in urban planning at the very beginning. My earliest memories are my neighborhood growing up in the south side of Chicago which went through a pretty significant change short period time. It was mixed race neighborhood and it became almost all African American in two years. And we are the last white family left in the neighborhood. I was growing up in 1960s, Chicago which was experiencing the shift from industrial city to beginning of post-industrial city. So that first of all was very interesting. The other thing that made of strong impression on me was living in the South side of Chicago. There was public housing along 3 miles of major highway in the city when I was a child. I was very interested though, but they are gone now. When I was here in Chicago to teach at UIC, what was happening with public housing and what was happening to the people who were living there, and how we are responding to that, those interests are come from when I was young and involved in studying and teaching about it. Kim: Thank you for sharing your personal story and interest. As I know, many of your recent research are 55

58 ㅣ e-interview ㅣ 56 후젠트리피케이션은스케일, 동인, 영향, 의미등이변화하고있는데, 최근젠트리피케이션에관한이슈와변화에대하여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스미스 : 사람들은젠트리피케이션을흐름으로설명합니다. 첫번째흐름은소규모로영국의사회학자루스글라스 (Ruth Glass) 가설명한런던의개인투자자들에의해발생하던현상이었습니다. 이러한개인투자자들은장소를고치고발전시키는좋은기회가되었으며, 이로인하여중산층들이도시로들어오게됩니다. 1980년대후반부터 1990년대까지 Neil Smith가 David Harvey의도시현상들에대하여기술하기시작한시기가두번째흐름으로볼수있습니다. 이시기는단순히개인투자자들이아닌부동산투자의범주로들어가며, 부동산투자자들이지대격차를활용하여투자가이루어지게됩니다. 사람들은다시도시로돌아가는것에대하여관심을갖게되며, 도시또한사람들을다시불러들이는것에관심을갖게되는데요, 이는지역의인구를잃는것이세수를잃는것과같기때문입니다. 세번째흐름은미국의경기침체타격이오기전부터일기시작한것으로, 시카고를포함한뉴욕과 LA에서도다시일어나기시작하였습니다. 어떤이들은우버젠트리피케이션혹은산업화된형태의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부릅니다. 이제는부동산투자에서대규모프로젝트와고급주택들로옮겨갔으며, 원젠트리파이어들조차도더이상그들의동네에거주할수없었습니다. 이러한변화는콘도미니엄과고급임대주택들에대한글로벌스케일의투자로인해야기되었습니다. 현재시카고커뮤니티에발생하는국제파이낸스와이러한투자들의움직임을보면도이치뱅크나유럽에서오는투자들을발견할수있습니다. 이제우리는글로벌한 차원에서의주거와근린변화현상을볼수있습니다. 김 : 피상적으로는이현상들이유사해보이나, 개별적으로들여다볼경우다른이슈, 이해당사자, 투자자, 영향등을나타내고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젠트리피케이션역시컨텍스트가가지는의미와영향이크다고생각합니다. 미국과국제적인차원에서의젠트리피케이션연구의경험을미루어보았을때, 시카고와미국의다른대도시들의젠트리피케이션의차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스미스 : 논의에앞서, 우리가기억하고있어야할것은젠트리피케이션의핵심이단순히투자만이아니라는것입니다. 어떤지역에든투자가발생하지만여기에서원주민의강제이주가발생하지않는다면우리는이를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정의하지않습니다. 개개인이지역에투자할수있고, 우리는이를필요한업그레이드라고말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에대하여논의한다면투자뿐만아니라원주민의강제이주또한기억해야할것입니다. 시카고에서는대부분의사람들이생각하는것처럼저소득층과특히저소득임차인들의강제이주가여전히발생하고있습니다. 뉴욕의경우는젠트리피케이션으로인해중산층과고소득계층까지도지역에서쫓겨나고있음을발견할수있습니다. 제가몇달전에읽었던이야기에따르면, 브루클린에살던거주자들이높은임대료로인하여더이상거주할수없게되자할렘으로이주하였다고합니다. 그러나할렘역시젠트리피케이션이발생하여고급로프트호텔이들어서는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 이처럼젠트리피케이션은다른도시에서, 다른형태로, 다른투자자들에의하여나타나고있음을알수있습니다. 제가알기로는최근중국인들이뉴욕에투

59 focusing on gentrification and neighborhood change. I think gentrification has been studied since early 1960s. And now this urban phenomenon is happening all around the world. Since 1960s, gentrification has been changed a lot in terms of scales, drivers, impacts, definitions, and etc. Can you describe recent issues and changes of gentrification? Smith: People talk about gentrification in waves. Research refers to first wave being a small scale what Ruth Glass described in London where individual investors are looking for. You know good opportunity to fix up a place. Middle class move back in to the city. Then you see change is happening. In the late 1980s and 1990s, when Neil Smith starts writing about David Harvey about what was happening in the city as a Second Wave. It was not just an individual investors now we are moving into real estate investment how they capture the rent gap. People are interesting in moving back to the city. And cities are also actually interesting bringing back people because losing population means losing tax base. Third wave we seen it was taking off before the recession heat in the United States picked up again in Chicago, New York, and Los Angeles. Places largest cities seeing this return to some people called UberGentrification or industrial form of gentrification. Now it is from real estate investment to large scale projects and very expansive housing to the point where people who had been original gentrifiers could not afford and stay in communities. So where you have investors at a globalscale, they are investing in condominiums and high-end rental housing. You can look at global finance and trace investment into Chicago neighborhoods. And you find investors from the Deutsche Bank and Europe. You start to see global phenomenon of housing and neighborhood change. Kim: Gentrification in many cities look similar superficially but each has different issues, player, impact, and etc. I think context matters a lot in relation to gentrification. Based on your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of research experience in gentrification, so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gentrifications in Chicago and other US cities. Smith: First of all, I want to remind you and us that gentrification, key part of it is not just investment in. You can have investment in neighborhood but not called gentrification if you don t have displacement. Individual could have investment in neighborhood, we called it incumbent upgrade. When we talk about gentrification we have to remember just investment and displacement as well. Displacement is interesting. In Chicago, it still is happening where gentrification is displacing lower income people and usually poor rentals and that is most people think about. You see that in New York for example as well, but in New York, gentrification is displacing middle income and even higher income people. The story I read few months ago was about the people who move to Brooklyn cannot afford to live in Brooklyn anymore so they have to move to Harlem. But Harlem 57

60 ㅣ e-interview ㅣ 58 자를많이하고있습니다. 그들의투자는단순히주택만이아니라도시전체를대상으로이루어지며, 특히대규모의오피스공간에집중됩니다. 제가 2014 년 10월뉴욕에갔을때정말충격적이었던것은엄청난규모의고급주택들이건설되고있었다는것입니다. 과연그공급에대한수요가있을지의문입니다. 이러한이유로뉴욕은시카고와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런던또한마찬가지입니다. 많은러시아투자자들이충분한자본금을보유하고있지만그것을러시아에투자하고싶어하지않기에그들은단순히주말을보낼공간을위해뉴욕이나런던에아파트를구매합니다. 우리는현재많은러시아인들의부동산투자를볼수있습니다. 러시아투자자들뿐만아니라중국의은행과투자자들또한볼수있습니다. 바로이러한투자의출처와목적이뉴욕과시카고의차이라고할수있습니다. 시카고에는아직이러한투자들이보이지않고있습니다. 시카고역시경기침체전에는아일랜드를포함한유럽에서의투자가있었습니다. 미국의많은자본이아일랜드로들어가는만큼반대로많은자본이아일랜드에서미국으로들어오고있었습니다. 많은핵심프로젝트들이경기침체전유럽발투자를기반으로지어질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로인하여성사되지못하였습니다. 그러나이러한프로젝트들은이후에다시일어날수있으며, 이에대한단서들이나타나고있는상황입니다. 김 : 시카고와뉴욕의젠트리피케이션의차이에대하여말씀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다른글로벌도시와시카고의차이점에대하여알고계시다면좀더말씀해주실수있겠습니까? 스미스 : 네, 매우제한적입니다만, 예전의한국인 학생을통해서한국에대해서아주조금알고있습니다. 그학생의연구주제는서울의청계천변에발생하는재개발이젠트리피케이션인가에대한질문이었습니다. 그학생은젠트리피케이션으로규정하기에는적합하지않다는결론을내렸습니다. 왜냐하면청계천변에발생하는재개발의형태는현재도시에서발생하는개발에서모두나타나고있다고보았기때문입니다. 현재도시개발의최종목적은고소득계층을유입하는것입니다. 한국과, 시카고를포함한미국의큰차이는누가개발을주도하느냐입니다. 제가이해하기로는한국은정부주도의이니셔티브와이들과긴밀하게엮인사업형태들이많은데, 이러한부분이미국과의차이라고할수있을것같습니다. 미국에서는정부가개발을장려합니다. 많은사람들은현정부와시카고의현재와과거시장들역시젠트리피케이션에대해매우협조적이었으나, 정책은민간투자를장려하는방향이었습니다. 제견해로는정부의역할이큰차이점이라고볼수있습니다. 유럽을보게될경우, 개별국가들은주택정책에대하여정부가다른역할을취하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이국가간의비교를할때주목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 : 제가알기로는최근에 Vorhees Center와교수님께서지난 45년동안시카고커뮤니티들이어떻게변화하였는지를보여주는 젠트리피케이션인덱스 라는보고서를발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보고서에대한간략한소개와주목할만한요점들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스미스 : 이보고서는 Vorhees Center에서만들었습니다. Nancy Hudspeth가이것을발전시키는것을도와주었으며, 우리가개념화하였습니다. 우리

61 is become gentrified as well and stayed a loft hotel in Harlem. It is high-end hotel. It is probably different in different cities. Investors are different in different cities. I know China has much more present of investing in New York. And that is not just housing in neighborhoods, you know all over the city especially for the larger office spaces. I think in New York I was there in October. What really struck me was the amount of housing being built for wealthy people but I am not sure there is that many people to live in those homes. So right now New York is so different from Chicago because of this. And London is as well. You have Russian investors have a lot of money to spend. And they do not want to invest in Russia and they were buying an apartment in London as well as New York. Just for going on weekends. And we saw Russian money goes to New York. There are Russian investors as well as Chinese banks and Chinese investors. New York looks different than Chicago because of that kind of investment and where it is coming from and what its purpose. Chicago has seen that yet. We did seen before recession European investments so Ireland. There is a lot of money going into Ireland but there is a lot of money coming into the US as well. So there were couple major projects that were supposed to be built in Chicago from European money, but it did not happen because of the recession. But it could happen later and we are seeing an evidence of it. Kim: We talked about difference between gentrification of Chicago and New York. Do you have an idea of how Chicago s gentrification is different from other global cities? Smith: Part of it is, I know little bit about Korea from student of mine who looked at gentrification in Korea. Her dissertation question was that is it gentrification what is happening in Seoul it was a larger redevelopment along the Cheonggyecheon river. She concluded that this may not be appropriate to call it gentrification. Because it is just a way urban development happens now. The end goal is always about having higher income people. But who initiate was different. There was a lot more what I understood government-led initiatives and tied in with corporate structure which is different than the United States. So government does encourage it in the US. And many people would say this current administration and mayor of Chicago and the previous mayor were very supportive of gentrification but the policy encourages private sector investment. I think that is the difference in the role of government. If you look at Europe, different countries have different policies about the role of state in housing. That is something to look at when you compare cross countries. Kim: I know the Vorhees Center and you recently released the report called gentrification index that show how Chicago neighborhood has been changed last over 45 years. So can you explain about the gentrification index report and major take-ways from the report. 59

62 ㅣ e-interview ㅣ 60 는먼저젠트리피케이션과관련된문헌을연구하였으며, 이를통하여소득, 인종, 일자리의변화등을포함한 13개의지표들을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이를통합하여젠트리피케이션이지역에발생하고있는지, 어느정도발생하였는지를측정하는데활용하였습니다. 여러개의지표중우리가포함시킨것은아이들의사립학교진학률증가였습니다. 왜냐하면공립학교는일반적으로사립학교에비하여교육의질이떨어지는경우가많기때문입니다. 이들지표중제가흥미롭다고생각한두가지지표는노인인구와아이들인구의감소입니다. 많은젠트리피케이션현상이가족보다는젊은사람들과관련이많습니다. 이러한젊은전문직들을 Yuppies 라고칭하는데, 이들은아이를낳지않는경우가많습니다. 이러한지표들을통합하여점수를매겼습니다. 그리고우리는이인덱스를시카고의 77개커뮤니티들을평가하는데활용하였습니다. 첫번째버전은 West Town이라는단일커뮤니티를대상으로하였으며, 이는 West Town 을기반으로하는커뮤니티기반비영리단체를위하여만들어졌습니다. 우리는젠트리피케이션인덱스보고서에활용하였던동일한데이터들을활용하였으며, 이를통하여커뮤니티의젠트리피케이션트렌드를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는이지역의부동산거래와관련된깊이있는추가연구를진행하였습니다. 이연구는 1999년에수행하였으며, 1970년대부터를분석의틀에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최근에발간한보고서는 1970년부터 2010년까지의분석결과를포함하고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의데이터를활용하여시카고시전체를분석하였는데, 젠트리피케이션은부동산과인구변화를기반으로보았을때여러커뮤니티들에서발생하고있었습니다. 더욱놀라 웠던것은투자가발생하지않는지역에대한사실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이발생한대부분의지역은강주변에입지한북쪽과중심업무지구인 Loop을중심으로하는지역이었습니다. 반투자는시카고서부나남부지역에발생하고있었습니다. 과연이들두지역간이상호배타적인지상호연관적인지에대한의문을갖고있습니다. 이질문이바로우리가고민하고의구심을갖는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가데이터를보고발견하였던것은위에서언급한커뮤니티들은반투자지역이거나장기간빈곤이지속되고있는지역이라는사실입니다. 이러한커뮤니티들의일부들은 1970년과비교하여더욱빈곤해졌습니다 년데이터를통하여극심한불평등을발견할수있었습니다. 시카고의북부지역과다운타운에부자들이집중되며, 이들과극심한빈곤층들간의지리적인분리가진행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시카고에는소규모의중산층가족이도시에남아있습니다. 우리가연구하고자하는다른주제는주택이매우비싸지면중산층이저소득층거주지로이동하여젠트리파이어가될수있다는것인데, 사실상이들은젠트리파이어가아니라거주할수있는적정한가격의주택을찾아서이동한것일뿐일수있습니다. 그래서저는젠트리피케이션이중산층의가정에어떠한영향을미치며, 이로인한부정적인영향이저소득계층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관심을두고있습니다. 김 : 젠트리피케이션은포괄적이고복합적인현상입니다. 이현상은단순히주택에만영향을미치지않으며, 지역의비즈니스, 오피스, 그리고공공인프라시설에까지도영향을미친다고생각합니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인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교수님께

63 Smith: The report is presenting an index that created through the center. After I have credit to Nancy Hudspeth. So she helped develop this and we conceptualized it. That idea was to that we looked at the literature on gentrification and then find quantitative data to combine and say is there gentrification happening here and how much. So there is 13 indicators such as changing income, race, white collar workers. One thing we included also was increase in children going to private schools, because usually public schools are seen as a lesser quality. Other two things I am interested in are loss of older people as well as loss of children. A lot of gentrification is associated not with family and but with younger people called Yuppies (Young urban professionals moving in without children). When you combine it all together, then you can score community based on that. So we use that index to score the 77 Chicago area communities. First one actually was done for one community West town neighborhood. It was done for non-profit community based organization. We looked at the data same data points over time and showed a trend suggested gentrification. And we did more in-depth analysis for property transactions and real estate property transactions as well. That was 1999, but we went back to 1970s. So the report we just released 1970s to What we found in with the 2000 data was when we looked at the whole city, gentrification is happening in the neighborhoods what expect based on real estate and changing population. But more striking was the lack of investment happening in other parts of city, so we were really struck by this. While we are looking for gentrification, what we really found was disinvestment. Most of gentrification is on the north side of city along the lake front and then around the Loop the central business district. Disinvestment is happening at west side and south side of the city, but are they mutually exclusive or are they interrelated is always question. Are decisions do not put money on one part of city and put it in the other part of city. That was the question we start to asking about. We found though when we looked at the data, we found that many of these communities have had disinvestment or sustained long-term poverty. Since 1970s, some of neighborhoods are and some of them became more poor. By the time, we got to 2010 data, what we really found was extreme inequality. So what talked about deepening divide that is the separation between very wealthy living in one part of the city concentrated in downtown and north side and the very poor. We have very few middle class families left in the city. One other thing we try to understand is because housing is so expansive. The middle class can actually become gentrifier because they move into lower-income neighborhoods. It looks like they are gentrifiers, but they are maybe not, they are just trying to find housing make in afford. They cannot go up so they have to go down in price. So I have been trying to think little bit more about how we understand the effects of gentrification middle class then actually has negative affect on poor people. 61

64 ㅣ e-interview ㅣ 62 서하셨던성공적인정부프로그램이나연구가있다면소개해주시겠습니까? 스미스 : 복잡성에대한논의를하기전에한가지더언급하자면, 히스패닉이나흑인들이거주하는시카고의많은지역들에서는젠트리피케이션이일어나지않는다는논의들이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1990 년대에소규모의연구가있었는데, 이연구는시카고의블랙젠트리피케이션에대하여시작하는연구입니다. 중산층흑인계층은전형적인백인중심의커뮤니티가아닌도시의저소득층흑인커뮤니티로이주하는패턴을보입니다. 이러한현상을사람들은블랙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명명하며, 많은학자들은이러한현상이발생하고있다고주장합니다. 그러나우리가다른연구를통하여알게된것은블랙젠트리피케이션은아직까지는발생하지않았으며, 그러한방향으로진행되고있다는것을알게되었습니다. 흑인커뮤니티들은다르게취급되고있으며, 만약중산층흑인들이지역에투자를하려고한다면다른지역과달리그들의투자지역에는상대적으로상업시설들이들어가지않으려고할것입니다. 이렇듯인종이미치는영향과역할은매우중요한부분이며, 현재이문제는더욱복잡해지고있습니다. 우리가중산층혹은고소득층의이동을바라볼때, 그결과는항상균등하지않을수있습니다. 이는소득계층뿐만아니라인종이가지는의미와영향또한중요하기때문입니다. 이러한점이제가강조하고자하는젠트리피케이션에서의복잡성입니다. 정부의개입면에서현재우리센터에서준비하고있는일이바로그것이며 툴킷 입니다. 각각의단계에서커뮤니티내에어떤상황들이발생하고있고, 어떻게강제이주를방지할수있으며, 어떻게하면 원주민들에게이로울수있는개발을유도하는지에대한방법을고민하고있습니다. 단순히부자혹은저소득층으로구분된동네가아닌적절하게잘어울려사는커뮤니티를만드는것을추구하고있습니다. 또한, 저렴주택 (affordable housing) 을보호하기위한방법들을연구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한일환으로시카고와다른지자체들에서는 set-aside 프로그램혹은어포더빌리티의무사항이라는이름으로마켓가격의주택을공급할시에의무적으로전체에서 25% 의어포더블유닛을공급하게만드는프로그램을가지고있습니다. 일반적으로시카고는개발하고공급하는전체의 15% 정도를어포더블유닛으로공급하고있습니다. 또한, 우리는대규모의정부개입인 Community Land Trust 에대해서도연구하고있습니다. Community Land Trust는특정부동산을지정하여영구적인저렴주택으로활용할수있게하는정책입니다. 간단하게말해서지자체나비영리기관혹은단체가부동산을구입하여수용가능한상태를영속적또는영구적으로임대혹은매각할수있게하며, 규제하에재매각을가능하게합니다. 이정책은단순히하나의커뮤니티에해당하는것이아니라도시전체에적용되고있습니다. 만약어떤커뮤니티가고가의주택이많다면저렴주택을좀더많이보유하는것이바람직할것입니다. 그러나어떤커뮤니티가많은저렴주택을보유하고있으며상대적으로고급주택이적다면, 다양한주택수요와공급이형성되는것을제한하기를원치않을것입니다. 그러나잊지말아야할것은우리가저가주택들을보호하고있느냐입니다. 김 : 방금전에교수님이소개하신전략들은주택

65 Kim: Gentrification is a comprehensive and complicate phenomenon. It affects not only housing, but also local business, office, and public infrastructure in a neighborhood. Could you share your experiences or introduce government interventions regarding successful applications to the gentrification? Smith: Just one thing I want to add before talking about complexity.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because so much of Chicago that is not gentrified also African American or Latino basically non-white. Historically, gentrification has been pushed out or displaced. Beginning on the 1990s, small body of research which included Chicago start looking at which they called black gentrification. Black middle class are looking into city and moved into lower black communities typically not moving into white communities. They are comfortable with moving into black communities. People talk about it that is there a black gentrification. Despite some other researchers said there is black gentrification occurring, what we found in Chicago is that black gentrification has not occurred, but it is moving into direction. Recession probably slowed it down, but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whether or not. Black neighborhoods are treated differently when it comes to investment and we know from our research that even if middle income blacks have money to spend, retail will not go in there. I think that is an important to understand. It is more complex now. When we look at who is actually the middle income moving in or higher income moving in, the same result does not always happen. It is not just class, it is race as well. That is most complexity I want to point that out. In terms of interventions, it is really interesting thing that something our center is going to be is working on now called it toolkit. How community at different stages what is happening in their communities and how do they look at it. Say what can we do to prevent displacement and also how can we encourage development that can be beneficial people living here. Ideally, we want to have a mix not only extreme poor or rich. What we are looking at things that can protect affordable housing. Part of it is City of Chicago and other cities now have they called at Set-Aside program or affordability requirement that when you build the market rate housing, you have to build 25 percentage of units have to be affordable. Chicago is 15 percent usually and these units have to be affordable. That is based on the scale affordable from middle to lower middle income those to be kept permanently affordable. So that is one thing. We are also looking at is larger scale interventions called community land trust. A community land trust is you can designate properties to go into it say these would be permanent affordable housing now. The simplest way to explain it is the city or non-profit will buy that property and then they will keep it affordable perpetuity or forever either rented out or sell it to somebody with restrictions on resale. It is not just one neighborhood now we are talking about cross the whole city. If you have a neighborhood which has a lot of expansive housing you want to put more affordable housing in it. But if you got a neighborhood with a lot of affordable housing but not expansive housing, you may not hold as much there that you want to encourage market to come in but that you want to make sure that you protect the housing. 63

66 ㅣ e-interview ㅣ 64 분야에서의전략입니다. 비록많은학자들이주택문제에만초점을맞추어서젠트리피케이션을바라보고있지만, 지역의작은중소규모비즈니스들을보호하는것도커뮤니티를위해중요한요소라고생각합니다. 비즈니스또한젠트리피케이션으로인해지역에서밀려나간다고생각합니다만. 스미스 : 네, 비즈니스나제조업도지역에서쫓겨나는경우가많습니다. 비즈니스의경우주택보다더복잡합니다. 왜냐하면그들이토지나건물을소유하였는지혹은임대하였는지에따라다르기때문입니다. 그리고많은비즈니스들은대지를소유하고있지않습니다. 한가지방법을생각해본다면비즈니스역시주택에서소개하였던접근방법과동일하게생각하고적용할수있습니다. Land Trust를만들어서부동산을묶어둡니다. 이러한방법은현재많은비영리단체들이시행하고있습니다. 그들이상업공간을매입하여임대료가지역비즈니스들에수용가능한지를확인한후에이를지역비즈니스에빌려줍니다. 이러한문제는뉴욕에서도많이고민하고있습니다. 오히려시카고보다이러한접근방법은뉴욕에서더쉽게찾아볼수있을겁니다. 그들은작은사업주들을지원하기위하여부동산을매입하여이러한부동산들에대한관리및조절을할수있게해줍니다. 대출등을통하여수용가능한상태를유지하게도와줍니다. 이러한방식은주택과도유사합니다. 또다른방식은사업주들이그들간의협력을통하여 Special Service Area(SSA) 라는지역기반의시스템을만들어서그들이낸세금이지역에재투자될수있도록하는방법입니다. 이러한방법은지역으로의투자유치에큰도움을줄수있으며, 여기서의투자는지역의도로나보도를깨끗하게하거나사인같은시설물들을설치하 는등에자금이투자될수있음을말합니다. 또한, 이자금은비즈니스들을조직및관리하는데도활용될수있습니다. 지역비즈니스들은주민들로하여금지역상품을구매하도록유도해야합니다. 시카고에서두드러지게나타나는현상중하나는지역의사업주와개인비즈니스들이프랜차이즈나대규모의비즈니스로대체되는현상입니다. 이러한상황에대한대응으로사람들이하고있는것중하나가시카고북부의앤더슨빌이라는지역에서시작한 Shop Local 전략입니다. 그들은주민들로하여금타깃이나월마트같은대규모의박스스토어가아닌지역의가게에서쇼핑을권유할수있도록지역비즈니스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이는수요측면에서소비자들에게지역사회가게들에서의구매활동을촉구하며이를유지할수있게하는전략입니다. 예를들어, 남미계중심의동네인시카고의필센이라는지역을생각해봅시다. 이지역이변화하기시작하면많은거주민들은슬퍼할것입니다. 왜냐하면많은주민들은그지역의아이덴티티가좋아서이사하였기때문입니다. 거주민들이지역에서구매활동을하지않거나지역의음식점이나카페들을이용하지않는다고가정한다면이지역의근린변화는불가피할것입니다. 사람들로하여금지역에서의소비활동을권장하는것은단순히지역사회에거주하는것이아니라지역을위한투자를권유하는운동으로해석할수있습니다. 이운동은교육적인프로젝트입니다. Shop Local은 10년전앤더슨빌을리더로이를포함한몇몇동네에서시작되었습니다. 앤더슨빌의상공회의소 (Chamber of Commerce) 와사업주들이함께협업하여연구를진행하였으며, 그들은지역사회에그결과를발표하고지역사회를위한소비가어떻게지역사회에재환원

67 Kim: You just mentioned about housing side. But I think protecting local businesses in the neighborhood might be another important component for community, although many researchers are more focusing on housing issues related to gentrification. Businesses are displacing too, right? Smith: Yes, businesses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get displaced too. For businesses, it is more complicated because it depends on whether they owned the property or not. Lot of businesses do not owned the property. So one thing to do is if you think about the same approach with housing, you do it at businesses. You create a land trust and you hold property. Non-profit has done. I see lot of non-profits do this. They will buy retail spaces and then they will assure that rents are affordable to local businesses. This has been a big concern in New York as well. You see it more in New York than you see at in Chicago. They are trying to help small business owners actually buy their property so they can control that. You find loans or ways to make it affordable. It is similar with housing, you have to find subsidies to buy that property. You know that is challenging for businesses. There are other things you can do for businesses. They will do is they will work together and create Special Service Area (SSA), where they tax themselves to put money into the community. So you can use this tool to encourage investment into the neighborhood such as keeping the street, install the signs, and etc. And you can also use them to organize businesses. Local businesses are encouraging people to shop local. One other thing it is happening in Chicago is really evident. Shift local owners and individual businesses to franchises and to large scale businesses. What people are trying to do is so at neighborhood the North side called Andersonville started this Shop Local strategy. What they encourage was for people to shopping your locals in stores support your local businesses instead of going to target, big box stores. That is on the demand side getting your consumers to want to keep these stores here. For example, let s think about Pilsen in Chicago which is gentrified neighborhood and has a distinct large Latino identity. And as the neighborhood starts to change, people feel I am so sad I moved in here because I like the identity. You don t shop there and you don t eat there. Then that is going to happen. People who are the consumers are moving away so that Latino families shop at different stores. Encourage people shop local don t just move into the neighborhood be invested in the neighborhood. This is an education project. Shop Local started ten years ago as a strategy in coupled neighborhoods and the Andersonville was the leader in that. The chamber of commerce and business owners came together and did a research and they presented to the community and showed what Shop Local can do in terms of returning. And they educated people and stickers on every businesses Shop Local. And they use that and people think about that. It is started as a phenomenon and now it is cross over the country. It is really about education of the consumer. 65

68 ㅣ e-interview ㅣ 66 되는지를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앤더스빌상공회의소와사업주들과의협업은사람들을교육하는시도를하였으며, Shop Local이라는스티커를참여비즈니스들에붙이도록권유하였습니다. 이를통해사람들은 Shop Local의중요성을인지하고다시상기할수있게되었으며, 이현상은전국가적인차원으로확대되었습니다. 김 : 현재한국의많은상업가로나상업지구들이젠트리피케이션을경험하고있습니다. 이러한상업젠트리피케이션을통해상업가로들은임대료상승으로프랜차이즈나브랜드옷가게들로변화하며, 배후주거지역중에는상업공간으로변화하는경우들도있습니다. 스미스 : 미국은한국과반대의상황이나타나고있습니다. 어디를보든상업공간이변화하는것을알수있습니다. Wicker Park 지역을걷다보면, 상업공간이었던공간이대규모의주택부동산으로바뀐것을볼수있습니다. 지금은고층현대아파트들을볼수있으며, 좀더걷다보면과거에는저소득층흑인과남미계커뮤니티였던공간이부티크와체인스토어로바뀐것을볼수있습니다. 상업가로에서는주상복합아파트를볼수있습니다. 1990년대주택위원이결론짓기를, 시카고는거주인구에비하여많은상업공간을갖고있으며, 시카고는상업가로의상업공간축소를유도하고대신더많은주거공간을확보하는것을권유하였습니다. 그렇게되면더많은소비자들을확보할수있기때문입니다. 흥미로운것은실제로더많은상업공간을공급하였으며, 이는 1층에상업공간을두고그위에아파트나콘도를건축하는형태로하였습니다. 그래서시카고에서많은주거건물 이공실상태의 1층상업공간위에있는것을볼수있습니다. 아무튼시카고에서나타나는현상은한국과는많이상이한것을알수있습니다. 김 : 마지막으로교수님의향후연구계획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습니까? 스미스 : 앞서말했듯이, 저는증가하고있는공간적인, 경제적인, 그리고사회적인불평등의교차점과연관성에대하여깊은관심이있습니다. 어떤사람들은그렇지않지만저의가정은젠트리피케이션이그러한불평등을촉발시키고야기한다는것입니다. 또다른질문은우리가소득불평등에대하여어떻게대처할수있는가입니다. 어떻게하면중산층을도시에머물게하고, 동시에저소득층이계층이동을하게만들수있는가입니다. 저는현재미국에서발생하고있는 Fight for Fifteen 이라는운동에많은관심을보이고있습니다. 시급 15달러는어떻게생각하면그렇게높은금액은아닙니다. 그러나현재의사람들이받는최저임금을기준으로한다면이는 2배에해당합니다. 이러한변화는현재거주의어려움을겪고있는많은사람들에게는소비자로서의역할을강화할수있습니다. 현재우리가소비사회에살고있다면, 사람들로하여금이러한변화는더많은선택권을줄수있습니다. 무엇이과연이러한변화에영향을줄수있는지살펴보면, 그중에하나의예로정책을생각해볼수있습니다. 다시말하자면, 정책적개입이어떻게하면경제및소득불평등을변화시킬수있는지에대하여관심을갖고있습니다. 김 : 인터뷰에응해주셔서대단히감사합니다.

69 Kim: Currently, many commercial corridors and districts in Korea have been experiencing gentrification. Through commercial gentrification phase, major commercial corridors have changed into franchise stores and brand clothing stores due to increase in rent, then surrounding residential blocks shift to commercials. Smith: I think we have the opposite. Anything you see commercial spaces are changing. If you walk in the Wicker Park area, what you see is there is a huge residential property that had been commercial spaces. It is now high-rise modern apartment building and then when you walk along what used to be primarily low-income African Amercian and Latino community you have shops for more that consumers. Now you have chain stores coming in as long as boutiques. But then you see commercial strip changing into apartment housing. There was under a previous administration in Chicago. In the 1990s, housing commissioner concluded that Chicago had too much commercial space for its residential population based and encouraged decreasing commercial spaces in commercial corridor using it to create more residential spaces. Then you have more consumers. But was interesting at the same time then we actually increased retail and the reason we did it is the way a lot of development being done was commercial corridors. First floor was commercial and then they built condos or apartments on the above. Now you have many residential sitting on top of vacant retail. I think that is very different story with Korea. Kim: Lastly, can you tell me about your future plan of your research? Smith: As I mentioned earlier, I am really interested in understanding the interrelationship intersections of growing inequality such as spatial,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in the city related to gentrification. The assumption is gentrification triggers that and causes that. Some people say it does not. So I am trying to understand that. The other is that the question of if we have income inequality and distinguishing from, what we can do it about that. What do we do help the middle class stay in the city and at the same time lower income people move up. What can we really do? I am fascinating a movement right now in the US, Fight for Fifteen, which is raise minimum wage to 15 dollar an hour. It is not that much, but people are getting doubled what they are getting paid now. It would change the number of people who struggling to stay in their housing actually move up the income level and then it creates new consumer base now. If we are in a consumption society, then people will have more options and choices like buy more stuff or house. I am trying to understand what impacts that can really have as a policy example. What policy interventions can really change economic and income inequality. Kim: Thank you for your time. 67

ㅣ영화와도시ㅣ 13 영화 와즈다 (Wadjda) 리야드의이슬람소녀가자전거를탈수있는방법 안명의 삼성엔지니어링선임엔지니어 68 2014년 6월 19~25일서울아트하우스모모와부산영화의전당에서 아랍영화제 가개최되었다.

70 ㅣ영화와도시ㅣ 13 영화 와즈다 (Wadjda) 리야드의이슬람소녀가자전거를탈수있는방법 안명의 삼성엔지니어링선임엔지니어 년 6월 19~25일서울아트하우스모모와부산영화의전당에서 아랍영화제 가개최되었다. 7회째를맞는아랍문화제의일환으로미술전과사진전, 아랍알기강좌와전팔레스타인총리초청강연등다양한프로그램이진행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아랍영화제 는새로운아랍문화체험의기회로주목을받았다. 주최기관한국-아랍소사이어티 (Korea-Arab Society: KAS) 는 2008년에한국과아랍 22개국의교류와협력을위해정부와기업, 유관단체등민관이함께설립한공익재단법인으로서다양한문화행사를연례적으로개최하여한국과아랍양지역의문화에대한국민들의상호이해증진을위해노력하고있다. 1970년대중동붐을타고수많은우리기업들이건설인력을파견해경제개발에기여했음에도아랍권에서는한국은돈만벌어갈뿐문화에는관심없는나라라는인식이강한편인데, 서로에대한편견을깨는데이번영화제가도움이됐으면한다 라는 KAS의정용칠사무총장의행사취지에대한발언은현재플랜트업에종사 하고있는필자에게경종을울리는말로다가왔다. 매년수천명의우리나라건설인들이척박한사막에플랜트를짓고인프라를구축하기위해파견을가는중동국가들은우리에게그저기회의땅이라는인식이지배적이었다. 조금더관심이있는사람이라면영화 미션임파서블 (Mission: 2014 아랍영화제 Impossible 3) 에서톰크루즈가세계에서가장높은인공구조물인부르즈칼리파 (Burj Khalifa) 1) 에매달린장면을보며우리나라기업에서시공한것임에뿌듯해할지도모르겠다. 필자역시오랜기간중동관련업무를수행하면서오일머니, 사막, 무슬림과같이단편적인상징으로만아랍권을바라보았음을실토해야겠다. 이글을통해그들

의내면, 정서및문화를이해할수있는사우디아라비아영화한편을소개하고자한다. 왜여자는자전거를탈수없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의여성들은외출시아무리더 운날에도아바야 (Abaya) 2) 로온몸을칭칭감싸고, 눈만내놓고다녀야한다. 투표권도없고, 허가증없이여행도할수없으며, 자동차운전은물론자전거도탈수없는이나라에서검정색구두가아닌스니커즈를신은 10살짜리소녀와즈다가묻는다.

더놀라운건이영화를계기로전세계적으로중동여성들의인권문제에대한관심이고조되자 2013년 4월부터율법이수정되어사우디아라비아의여성들이자전거를탈수있게되었다는것이다. 와즈다는등굣길에단짝남자친구압둘라가자전거를타고와서약을올리자너무속이상한다. 와즈다는자전거를사서내기에이겨압둘라의콧대를눌러주기로결심한다.

71 의내면, 정서및문화를이해할수있는사우디아라비아영화한편을소개하고자한다. 왜여자는자전거를탈수없나요? 사우디아라비아의여성들은외출시아무리더 운날에도아바야 (Abaya) 2) 로온몸을칭칭감싸고, 눈만내놓고다녀야한다. 투표권도없고, 허가증없이여행도할수없으며, 자동차운전은물론자전거도탈수없는이나라에서검정색구두가아닌스니커즈를신은 10살짜리소녀와즈다가묻는다. 이슬람국가중에서도극도로보수적인국가중하나로알려진사우디아라비아는영화, 음악, 무용등일체의문화활동이금지되어있다. 그런데지난 2012년최초의영화 와즈다 (Wadjda) 가탄생했다. 심지어이영화의연출자는 여성 감독하이파알만수르다. 더놀라운건이영화를계기로전세계적으로중동여성들의인권문제에대한관심이고조되자 2013년 4월부터율법이수정되어사우디아라비아의여성들이자전거를탈수있게되었다는것이다. 와즈다는등굣길에단짝남자친구압둘라가자전거를타고와서약을올리자너무속이상한다. 와즈다는자전거를사서내기에이겨압둘라의콧대를눌러주기로결심한다. 때마침문구점에서마음에드는초록색자전거를발견했지만엄마는어려운형편으로자전거값을대줄수없을뿐만아니라율법에의거하여딸이자전거타는것을반대한다. 결국와즈다는자전거값 800리얄을마련하기위해스스로축구팔찌를만들 와즈다 (Wadjda, 2012) 하이파알만수르감독, 2014년개봉 와드모하메드, 림압둘라, 압둘라만알고하니등출연 어친구들에게팔기도하고, 학교선배의연애중재에 나서는대가로수입을챙기기도한다. 하이파알만수르감독 하지만학교선배의연애가종교경찰에들켜처벌 을받게되었고, 중간에서그녀의연애편지를전달한 와즈다역시교장선생님에게불려가호되게야단을맞 는다. 3) 설상가상으로교통수단이없어직장에출근하 지못해수입이없어진엄마가전전긍긍하는모습을보 ) 아랍에미리트 (UAE) 의두바이에건설된세계에서가장높은인공구조물. 시행사는두바이의에마르이고, 한국의삼성물산건설부문이시공사로참여하여 2009년에완공하였음. 높이 828m, 면적 33만 4천m 2 로, 상업시설과주거시설, 오락시설등을포함한대규모복합시설로이용됨. 2) 이슬람권의많은지역에서여성들이입는검은망토모양의의상. 3)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공공장소에서남녀간만남이금지되어있으며, 위반시종교경찰 (Muttawa) 의제재대상이됨. 69

ㅣ영화와도시ㅣ 13 며와즈다는그동안차곡차곡모아둔나머지돈을가계에보태기로한다. 의기소침해져있던와즈다에게때마침기회가찾아왔다. 학교에서 5주뒤에천리얄의상금이걸린코란퀴즈대회가열리기로한것이다.

전교의문제아이자당돌하고귀여운와즈다가자전 마음에드는자전거를발견한와즈다 70 거를손에넣으려고백방으로애쓰는유쾌한이야기속에는현재사우디아라비아여성들의사회적위치가고스란히묻어나온다.

자유연애가금지된나라에서애인을두고이를도둑이라고부를수밖에없는교장선생님, 이들을통해사우디아라비아내에서의여성들의입지를알수있다.

72 ㅣ영화와도시ㅣ 13 며와즈다는그동안차곡차곡모아둔나머지돈을가계에보태기로한다. 의기소침해져있던와즈다에게때마침기회가찾아왔다. 학교에서 5주뒤에천리얄의상금이걸린코란퀴즈대회가열리기로한것이다. 목표가생긴와즈다는종교반에들어가누구보다도코란을열심히공부하였고, 마침내코란퀴즈대회에서 1등을하게되었다. 하지만상금으로자전거를사겠다는와즈다의말에결국교장선생님은상금을주지않는다. 전교의문제아이자당돌하고귀여운와즈다가자전 마음에드는자전거를발견한와즈다 70 거를손에넣으려고백방으로애쓰는유쾌한이야기속에는현재사우디아라비아여성들의사회적위치가고스란히묻어나온다. 아들을낳지못하는엄마를두고새장가를가는아빠, 그런아빠에게사랑받기위해빨간드레스를사고싶어하는엄마, 여자의목소리는벗은여자의몸과같다며큰소리로말하지못하게하는학교선생님, 10살인데 20대의남성과결혼하는와즈다의친구, 자유연애가금지된나라에서애인을두고이를도둑이라고부를수밖에없는교장선생님, 이들을통해사우디아라비아내에서의여성들의입지를알수있다. 실제로하이파알만수르감독은사우디아라비아의수도리야드 (Riyadh) 에서지금까지전례없던올로케이션을감행하며도시의모습을공개하였으나촬영내내남자들과같이외부에서일할수가없어차량안에숨어모니터를통해지시를내리고워키토키로배우, 스태프들과대화를했다고한다. 제작과정중에는종교의폐쇄성때문에이슬람골수세력으로부터살해협박과테러위협도있었다고한다. 하지만이모든어려움을짊어지고만들어진와즈다는개봉직후전세계의이목을집중시켰으며, 2012년제69회베니스국제영화제 3관왕을비롯, 해외영화제 19개부문에서상을받았다. 종교반에들어가코란을공부하는와즈다 새장가를가는아빠와와즈다의엄마

흔히사우디아라비아의도시라면산업도시인얀부 (Yanbu) 나쥬바일 (Jubail) 의드넓게펼쳐진모래사막을떠올릴법하지만, 영화 와즈다 의배경으로가감없이드러난도시리야드는세계최대석유왕국의수도인만큼바둑판모양의계획도시로서고층빌딩과호텔, 고급주택, 상점등이들어서있다. 영화속에서와즈다가그녀의엄마와빨간드레스를사러간쇼핑장면만보더라도현지의건물수준이어떠한가를짐작할수있다.

73 흔히사우디아라비아의도시라면산업도시인얀부 (Yanbu) 나쥬바일 (Jubail) 의드넓게펼쳐진모래사막을떠올릴법하지만, 영화 와즈다 의배경으로가감없이드러난도시리야드는세계최대석유왕국의수도인만큼바둑판모양의계획도시로서고층빌딩과호텔, 고급주택, 상점등이들어서있다. 영화속에서와즈다가그녀의엄마와빨간드레스를사러간쇼핑장면만보더라도현지의건물수준이어떠한가를짐작할수있다. 리야드현지에파견을나가있는동료들의얘기를들어보면밥솥, 시계와같은공산품의물건이다양하고가격경쟁력이있어자국민뿐아니라많은외국인들이도시중심쇼핑가로몰린다고한다. 또한, 여성들은비록외출시에는아바야를착용하고있지만그만큼실내복과눈화장은화려한것을선호하여명품옷과화장품의수요가많다고한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불어나는오일머니를바탕으로사회간접기반시설을확충하는데수십억달러를쏟아붓고있다. 또한, 중동-북아프리카지역에서불거진 사회불만이사우디아라비아내로확산되는것을잠재우기위해국민들의생활수준을향상시키고자노력하고있으며, 향후국제유가의급락으로인한경제적파장에대비하여석유의존도를낮추는경제다각화를추진하고있다. 이러한정책의일환으로지난 11월, 투자규모 225 억달러의메트로리야드 (Metro Riyadh) 프로젝트가시작되었다. 이는현재 570만명인리야드의인구가향후 10년내에 800만명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하여도로교통체증과대기오염을줄이기위한세계최대규모의지하철건설프로젝트로서, 2018년완공을목표로국내기업인삼성물산이참여하여눈길을모았다. 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전기동력을사용하는무인열차가운행될 6개노선, 총길이 176km의이사업을통해건설단계에서부터수만명에달하는인력이동원되고, 유지 보수를위한인력의 90% 가사우디자국민으로충원될것이므로고정적인고용창출효과를가져올것이라고전망하였다. 바둑판모양의리야드도시계획도 킹덤센터 4) 와리야드야경 ) 사우디아라비아의경제적성공을대표하는상징물. 27 만 8 천 m 2 면적의다목적공간으로, 안에는여러은행의본사를비롯한사무실공간과 224 개의호텔룸, 세개층의쇼핑몰, 스포츠센터, 회의실등이입점해있음. 71

ㅣ영화와도시ㅣ 13 이와같이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자국민의실업률을낮추기위하여다양한정책을내놓고있다. 복지재원만으로는 2천만명에달하는자국민의경제를책임지기어렵기때문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는외국인노동자를점차적으로줄여나가고이자리에순수자국민을고용하여취업률을늘리겠다는사우디인고용강제정책인 사우디제이션 (Saudization) 이있다.

리야드역시총인구 570만명중 61% 만이자국민이고, 나머지는대부분도시건설공사를위해인도나동남아시아로부터건너온제3국인이다. 영화속에서도와즈다의엄마가고용한운전사는파키스탄에서건너온외국인으로등장한다. 게다가전체인구중 24 세이하는 972만명으로서이는전체의 48.

74 ㅣ영화와도시ㅣ 13 이와같이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자국민의실업률을낮추기위하여다양한정책을내놓고있다. 복지재원만으로는 2천만명에달하는자국민의경제를책임지기어렵기때문이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에는외국인노동자를점차적으로줄여나가고이자리에순수자국민을고용하여취업률을늘리겠다는사우디인고용강제정책인 사우디제이션 (Saudization) 이있다. 이정책에따라우리나라건설업체가사우디진출시인력동원계획요소로최우선고려해야할사항은관리직 / 현장인부전체의 10% 이상은사우디인을고용하는것이다. 그러나 < 표 > 에서보는바와같이, 사우디아라비아노동인구의 80% 는외국인이다. 특히, 민간부문중건설업계종사자는약 350만명으로서이중외국인의비율이 90% 에달한다. 리야드역시총인구 570만명중 61% 만이자국민이고, 나머지는대부분도시건설공사를위해인도나동남아시아로부터건너온제3국인이다. 영화속에서도와즈다의엄마가고용한운전사는파키스탄에서건너온외국인으로등장한다. 게다가전체인구중 24 세이하는 972만명으로서이는전체의 48.6% 에달하고, 여성의사회활동은엄격히제한되어있어여성및 < 표 > 사우디인구와부문별노동인구 ( 단위 : 만명 ) 부문전체사우디인외국인사우디전체인구 2,900 2, 공공부문종사자 민간부문종사자 출처 : 둘라뱅크아카이브. 24세이하의인구를제하면실제일할수있는사우디인의수는많지않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쿼터를초과하는외국인근로자고용시 1인당연간약 2,400리얄 (72만원 ) 의벌금을징수하고있다. 그동안사우디인은넘치는오일머니로정부로부터풍족한경제생활을지원받은탓에교육에관심이없었고, 그결과핵심기술을요하는전문직은외국인으로대체되었다. 최근사우디아라비아정부는자국민의전문가양성을위한교육및문맹퇴치를위해예산을아끼지않고있다. 특히, 유소년층의 52% 에달하는여성인력양성을위해교육지원을다각화하고있으나이슬람율법과사회적관습에근거하여대부분한가정의아내로살아가는게대부분이다. 그러나영화와즈다에서감 72 메트로리야드역사렌더링이미지, 자하하디드의작품 리야드금융지구센터 (KAFD) 공사현장

와즈다에게헬멧을선물하며청혼하는압둘라 와즈다에게자전거를선물하는엄마 독은여성들의억압된삶에만초점을맞춰극적인연출 을보여왔던지금까지의중동영화들과는달리곳곳에 서여성들에게일어나고있는변화를장면에담아내어 것처럼최근불고있는사우디아라비아내에서의여풍 에힘입어사우디아라비아건설현장에서여성근로자와 함께일할수있게될날을기대해본다. 자극과감동을주고있다.

특히, 아빠의결혼식날슬픔에잠긴와즈다의엄마 가자신이그토록입고싶어했던빨간드레스대신딸에게자전거를사서안기는마지막장면은다음세대에는여성의사회적지위가지금보다더향상되기를바라는기성세대들의바람이고스란히투영되어있다. 우리나라도최근 10년간여성인권신장및여성고용창출면에서장족의발전을이루었다. 영화와즈다를통해그동안금기되었던여성들이자전거를탈수있게된 참고문헌 ----- 둘라뱅크아카이브.

75 와즈다에게헬멧을선물하며청혼하는압둘라 와즈다에게자전거를선물하는엄마 독은여성들의억압된삶에만초점을맞춰극적인연출 을보여왔던지금까지의중동영화들과는달리곳곳에 서여성들에게일어나고있는변화를장면에담아내어 것처럼최근불고있는사우디아라비아내에서의여풍 에힘입어사우디아라비아건설현장에서여성근로자와 함께일할수있게될날을기대해본다. 자극과감동을주고있다. 우선, 와즈다가자전거를타고싶어하는것자체가변화의시발점이라할수있겠다. 또한, 집안내남자들의이름만올라가있는가계도에와즈다가자신의이름을적어붙이는장면이라든지, 와즈다엄마의친구가남성과의접촉이이루어지는병원에서일하고있는장면이라든지, 압둘라가와즈다에게자전거헬멧을선물하며지지하는장면등은이미변화하고있는혹은변화하고자하는사우디아라비아내여성상을보여주고있다. 특히, 아빠의결혼식날슬픔에잠긴와즈다의엄마 가자신이그토록입고싶어했던빨간드레스대신딸에게자전거를사서안기는마지막장면은다음세대에는여성의사회적지위가지금보다더향상되기를바라는기성세대들의바람이고스란히투영되어있다. 우리나라도최근 10년간여성인권신장및여성고용창출면에서장족의발전을이루었다. 영화와즈다를통해그동안금기되었던여성들이자전거를탈수있게된 참고문헌 둘라뱅크아카이브. 제 7 회아랍문화제홈페이지. 호호호비치 [ 와즈다 ] 제작비하인드스토리. NAVER 영화매거진. 5 월 23 일. nhn?nid=2041 (2014 년 12 월 8 일검색 ) 오은경, 오동진과함께한 [ 와즈다 ] 무비토크. NAVER 영화매 거진. 7 월 4 일. nhn?rid=2810&contents_id=61028 (2014 년 12 월 8 일검색 ) ArRiyadh City Web Site. 73

76 ㅣ마을의재발견ㅣ 5 인천마을만들기, 네트워크의경험과생각 이혜경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사무국장 74 오랜시간에걸쳐마을은변화한다마을공동체의형성과주민들의변화, 이것은오늘날도시와사회의변화를추동할수있는힘의토대라고볼수있다. 주민들의성숙된의식과조직되는힘이없다면마을을지속하기도힘들고사회변화를위한정책을내기도어렵다. 인천에서는시간의파고를견디고넘으면서오랫동안깊어진마을이많이있다. 마을에서생활자로꾹눌러살면서, 이웃들과함께살기좋은마을을만드는사람들의네트워크, 그연대와협동의움직임이있다. 아마이것은마을에서삶을이어가는과정에서만나게되는필연적인일이었는지도모르겠다. 빈민운동에서출발한인천의마을만들기는공부방운동, 주민자치운동, 작은도서관운동에이르기까지깊은역사를토대로다양한주민주도활동을해왔다. 그리고지난 2010년에 인천마을만들기네트워크 ( 이하인천마을네트워크 ) 가시작되고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 이하인천마을지원센터 ) 가설립된이래, 마을에서는마을공동체의가치가확산되고새로운주민활동이펼쳐지고있다. 도시와사회의바람직한변화, 나아가개인이삶속 에서민주주의를경험하고공동체안에서성장하는경험들이마을에서이뤄지고있는것이다. 이글에서는이러한것들의토대가된이면의스토리와향후마을중간지원조직의지향과과제등에대해이야기하고자한다. 인천마을네트워크의형성과의의 1. 마을과마을이만나다 인천마을네트워크 는 2010년 5월부터본격구성되었다. 당시인천의제21실천협의회에마을만들기추진본부특별분과가생기면서청학동공동체, 여럿이함께동네야놀자, 푸른샘어린이도서관, 만월산사람들,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이모였고, 이외에도지역에서건강하게활동하고있는다양한사람들이만나게되었다. 모임에서만난한활동가는자신이살고있는마을에서의치열한삶이하나의 섬 처럼느껴졌다고한다. 활동하는 10년내내만나서이야기를나누고도와줄사람을찾지못했고, 시민단체에서도 마을 에대해이해를못했다고토로했다. 네트워크는마을과사람, 서로의필요와자원을이어

그래서인천의마을돌아보기를통해다양한마을활동들을파악하게되었고, 사람들과탄력적으로만남으로써중간활동가들의교류와함께자기마을을자세히들여다볼수있는충분한계기를만들어냈다. 개발로부터함께지켜내고만들어가고있는배다리마을, 마을축제를통한작은마을공동체만들기, 주거권을지켜내기위한활동, 무장애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등이서로만나고교류했다.

77 < 그림 1> 2011 인천주민자치대학 : 소통과교류 < 그림 2> 인천마을네트워크제 20 차모임 출처 : 인천마을네트워크. 출처 : 인천마을네트워크. 주었다. 연대함으로써힘을얻으며서로의활동에서자유로운상상과영감을공유할수있었고, 그것은학습의과정이기도했다. 변화를위한토대와힘을공유하고찾아내기위해지속적으로대화모임을가지면서동네사람들도함께인천이라는도시를바라보기시작했다. 2. 만나고, 학습하다한달에한번씩인천의마을들을돌아다니며학습을한것이네트워크활동에중심이되었고관계의확장에기여했다. 초기 인천마을네트워크 활동은도시와마을에대한이해와학습이필요하다는의견이많았다. 그래서인천의마을돌아보기를통해다양한마을활동들을파악하게되었고, 사람들과탄력적으로만남으로써중간활동가들의교류와함께자기마을을자세히들여다볼수있는충분한계기를만들어냈다. 개발로부터함께지켜내고만들어가고있는배다리마을, 마을축제를통한작은마을공동체만들기, 주거권을지켜내기위한활동, 무장애마을만들기, 사회적경제등이서로만나고교류했다. 마을활동가단위에서시작된교류는점차마을주민들로확대되었고, 때론이웃마을과의만남으로이어짐으로써서로의생각과고민을나누는훌륭한장이되었다. 마을교류를유지하면서마을활동가양성과정으로주민자치대학이 2011년과 2012년에걸쳐진행되었다. 이렇게학습과정이지속되면서전국의마을만들기상황을공유하게되고, 2012년네트워크모임에서는마을만들기지원조례제정과중간지원조직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3. 중간지원조직을생각하다민간의활동이구체화되자행정과의만남도시작되었다. 첫출발은인천시건축계획과와인천마을네트워크, 인천발전연구원의만남이었다. 곧바로 TFT가구성되어인천의마을만들기와관련한논의가진행되었고, 마을만들기지원조례제정과 인천마을지원센터 설립에관한의견이모아졌다. 그결과, 기획단이연구해왔던조례안이토대가되어조례가만들어졌고, 행정의협력단위가자치행정과로이전되었다. 자치행정과는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구성과마을 75

ㅣ마을의재발견ㅣ 5 < 그림 3> 사단법인인천마을넷창립 < 그림 4> 오픈컨퍼런스 마을만들기 10 년 +10 년 출처 : ( 사 ) 인천마을넷. 출처 : ( 사 ) 인천마을넷. 76 지원센터설립을추진하게되었다. 그리고 인천마을네트워크 는마을만들기에서네트워크가갖고있는활동방식과역할을중시하고네트워킹을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인설립을추진하였다.

10년이상마을활동을해오던활동가들은자기마을에역량을모두쏟아내고있었기때문이다. 정작중간지원조직의필요성엔공감을하면서도각마을단위에서함께할수있는활동가들이모이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웠던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떠한방법으로중간지원조직을만들수있을지에대한고민과토론은계속이어졌다.

78 ㅣ마을의재발견ㅣ 5 < 그림 3> 사단법인인천마을넷창립 < 그림 4> 오픈컨퍼런스 마을만들기 10 년 +10 년 출처 : ( 사 ) 인천마을넷. 출처 : ( 사 ) 인천마을넷. 76 지원센터설립을추진하게되었다. 그리고 인천마을네트워크 는마을만들기에서네트워크가갖고있는활동방식과역할을중시하고네트워킹을전문적으로지원하기위한법인설립을추진하였다. 마을별, 의제별로축적된마을만들기활동의역량을공유하면서집단토론으로함께배우고성장하는계기를마련하였고, 그만큼다양한마을과그룹들의마을만들기에대한관심과의지를확인하였다. 이러한활동이기반이되어 인천마을네트워크 는사단법인을설립하고마을지원센터를위탁받아운영하게되었다. 그런데마을활동가들이중간지원조직에역량을발휘하기는어려운상황이었다. 10년이상마을활동을해오던활동가들은자기마을에역량을모두쏟아내고있었기때문이다. 정작중간지원조직의필요성엔공감을하면서도각마을단위에서함께할수있는활동가들이모이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웠던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어떠한방법으로중간지원조직을만들수있을지에대한고민과토론은계속이어졌다. 인천마을네트워크 가모일때마다가장많이고민했던부분은 마을만들기를통해인천이 라는도시가변할수있는지점이무엇인지 명확하게그려내는것이었다. 마을만들기는마을과사회를변화시키는민주주의실현의과정이다. 그러기위해서는의식이있는사람이필요하고, 사람을길러낼수있는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가장중요하다. 그러한역할로중간지원조직은소임을다해야하고, 각마을에서는없는역량이라도한데모아중간지원조직설립에집중을해야했다. 중간지원조직설립과정에서의갈등과고민 1. 중간지원조직, 꼭필요한가조례제정과마을지원센터설립에힘이집중되면서네트워크의교류와학습의진행이잘이루어지지않았다. 조례추진과법인설립과정, 지원센터의상에대한설명과공유의시간이부족했다. 특히, 법인과네트워크관계에대한논의와토론의장이턱없이부족했다. 지원센터설립에따른사업계획서작성과논의에집중하느라 2013년하반기부터는 인천마을

79 네트워크 의본래기능이거의정지되다시피했고, 각분야별마을만들기정책등을낼수있는물리적시간도부족했다. 원래의활동을제대로해내지못하면서중간지원조직의필요성에대한질문을여러차례하게되었다. 무엇보다인천마을네트워크의역량이문제였다. 누구도마을지원센터를책임지고하겠다는사람이나오지않았다. 마을활동가로서마을일에몰입하면서네트워크활동을하다보니교집합은생겨도활동의장을옮긴다는것은모두에게생각해보지않은일이었다. 필요성에는공감하였지만중간지원조직을 인천마을네트워크 에서맡아서해야할이유와함께, 한다면누가이역할을분담할수있을지사람에대한고민을여러차례나누게되었다. 고민의결과, 현장중심중간지원조직의필요성에공감하고, 활동가파견등중간지원조직의역량을만들어나가자는방향으로사단법인을추진하게되었다. 2. 갈등, 무엇을남겼나지원센터의설립이가시화되면서 인천마을네트워크 는중간지원조직의역할을받기위해네트워크활동만 4년만에사단법인으로전환하게되었다. 한편, 인천시마을공동체위원회에서는민간의역량이갖추어지지않은점등을들어인천발전연구원에위탁또는직영을하자는논의가진행되기도했다. 하지만민간위탁이최종결정되었고 사단법인인천마을넷 이그간의활동과마을만들기에대한전문성을인정받아위탁을받게되었다. 그러나그과정에서시민사회단체간의갈등이첨예하게드러났다. 이과정은 왜마을인가 에대한생각을다시한번성찰하는시기였 다. 마을은누구에게나열린장으로주민누구나참여할수있는개방된장이다. 마을에서는누구나정치적입장은있으나, 나와동일하지않다고해서옆으로밀쳐두지않는다. 그리고마을만들기를하는사람이특정하게정해져있지않으며, 누구나참여할수있는장이라는가장기초적인생각을다시한번해보게되었다.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의역할과전망 1. 마을공동체만들기네트워크의방향인천마을지원센터를만드는과정에서시민사회의갈등과고민에서보듯활동주체간의소통과연대의어려움이지원센터설립당시가장큰과제였다. 이를해결하기위해서는시간을두고마을현장에서의노력이필요하다. 이를위해인천마을지원센터는주민이면누구나참여할수있는공론의장을지속적으로만들어나가고자한다. 현재마을마다가지고있는고민을작은집담회방식으로풀어가고있으며, 이는주민, 활동가, 전문가가참여하는소통과연대의장이라고할수있다. 또한, 공무원과의연대를통한행정간의소통의장도필요한데, 이는현재시작된공무원실무협의체를토대로만들어질것이라고전망된다. 마을활동가와리더는주민자치인문대학, 마을리더양성과정, 마을코디네이터양성과정을통해훈련의장, 네트워크의장을만들고있다. 또한, 마을집담회와찾아가는마을컨설팅, 맞춤형마을학습, 마을상담소를통해마을만들기에관심있는주민들이쉽게모일수있는장들을꾸준히만들어갈것이다. 향후인천마을지원센 77

ㅣ마을의재발견ㅣ 5 < 표 1> 유형별 단계별네트워크구축사업 구분마을과마을간의네트워크지역사회내자원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공통사항 초기 마을공동체조사 현장탐방 일상교육 순회집담회 마을자원조사및 SWOT 분석 타운미팅 민관합동교육 군 구지원센터설립지원 마을조사 공동체교육 매뉴얼준비 중기 마을공동체연합아카이브 구축 네트워크교류학습 심포지엄세미나

80 ㅣ마을의재발견ㅣ 5 < 표 1> 유형별 단계별네트워크구축사업 구분마을과마을간의네트워크지역사회내자원네트워크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공통사항 초기 마을공동체조사 현장탐방 일상교육 순회집담회 마을자원조사및 SWOT 분석 타운미팅 민관합동교육 군 구지원센터설립지원 마을조사 공동체교육 매뉴얼준비 중기 마을공동체연합아카이브 구축 네트워크교류학습 심포지엄세미나 마을공동체박람회 마을만들기전국네트워크교류 협력사업 전국마을활동가대화모임 마을의제발굴과실행에따른민관역할규정 지역사회대학, 복지관, 문화회관등각기관의마을공동체만들기역할을위한간담회, 세미나 마을별자원인프라맵제작 마을별아카이브구축 타시도교류및협력 군 구지원센터네트워크정기간담회 공동체교육 장기 마을활동가양성상설대학설립 마을공동체네트워크확대제반사업 위사항지속 인천시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확대 공동체교육 터는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등과의네트워크를통해살기좋은마을을만들고도시의변화를가져올수있는마을, 부문 유형별활동네트워크, 마을활동가네트워크를강화하고, 주민주도와과정중심의마을공동체를만들기위한지역사회자원네트워크및민관거버넌스를강화해나갈계획이다. 지않고있어자원지도등을제작하여공유할필요가있다. 그래서초기에는마을공동체조사와순회집담회를통해사례연구를진행하고향후유형 부문별네트워크활동의방향을수립해야한다. 네트워크중장기단계에서는초기의마을조사를통해마을별로교류 협력할수있는체계로서지속 2. 마을과마을의네트워크 < 그림 5> 2013 년마을활동가워크숍 78 네트워크의과정에서공동의가치와지속적인연대의힘을확인하고있다. 이처럼네트워크활동은지속적인마을교류를통한유기적인협력체계로지속가능한마을만들기를통해인천을변화시켜나가는데그역할을다하고있다. 그러나마을들은네트워크의초기단계에있기때문에마을단위의자료구축이제대로되지않고있다. 정보공유또한이루어지 출처 : 인천마을지원센터.

< 그림 6> 마을집담회출처 : 인천마을지원센터. 적인학습, 심포지엄이나대화모임, 워크숍등의상설모임이자다양한교류 학습의장을생각할수있다. 한편, 네트워크활동의활성화는마을활동가를양성하고재생산할수있는토대가마련된다. 장기적으로는마을활동가양성을위한마을대학등상설학습의장을마련할수있다. 이를계기로마을교류, 활동가양성등의지속적인활동들이발생하고네트워크확산에기여할수있다.

81 < 그림 6> 마을집담회출처 : 인천마을지원센터. 적인학습, 심포지엄이나대화모임, 워크숍등의상설모임이자다양한교류 학습의장을생각할수있다. 한편, 네트워크활동의활성화는마을활동가를양성하고재생산할수있는토대가마련된다. 장기적으로는마을활동가양성을위한마을대학등상설학습의장을마련할수있다. 이를계기로마을교류, 활동가양성등의지속적인활동들이발생하고네트워크확산에기여할수있다. 및조정 ( 주민욕구조사실시 ), 프로그램기획 실행 평가 피드백의과정이있으며, 주민이직접프로그램을개발하고기획하는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순환고리를만들어야한다. 이러한과정에서마을의사람, 역사, 문화, 복지, 공간, 민간단체, 주민모임, 마을경제조직등의자원이발굴된다. 다음과정은지역사회의모든단위들을연결시켜줄허브단위의역할이다. 이역할을담당할적합한단위는주민자치센터등행정과밀접한단위일수록좋다. 행정이직접나서는것보다는행정과수평적인파트너십을가지고활동하는주민자치위원회등의민간단위조직이민주적으로구성되어야한다. 이단위가활발하게활동할수록지역사회의네트워크활동이활발해지고변화도이끌어낼수있다. 또한, 마을의제를선정하고, 의제를실천하기위한학습을하고, 삶속에서마을을변화시킬수있는활동단위들을만들어가는것이지역사회내네트워크가해야할역할이다. 3. 지역사회자원네트워크 4. 중간지원조직네트워크 : 기초단위추진주체형성 지역사회의변화 발전을위해서는지역내거점공간을중심으로주민주도와과정중심의활동단위가있어야하고지역사회네트워크가이루어져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역사회자원조사가필요하다. 일반현황분석과더불어마을자원을먼저찾을필요가있는데, 이는지역이어떠한역사를가지고있는지, 어떤주민조직등이있는지등을이해함으로써마을을지속할수있는기초조사가된다. 마을의자원분석을위한구체적인절차로서마을자원조사 ( 보물찾기 ) 및 SWOT 분석, 주민의견수렴 마을만들기의지속성은어떻게주민과밀접한관계를형성하느냐에따라달려있다. 이를위해서는좀더구체화된기초단위의마을지원센터구축이필요하다. 인천은아직기초단위의지원센터가구축되지않았기때문에인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차원의인큐베이팅과정이필요하다. 또한, 광역과기초단위의마을지원센터의관계설정이필요한데, 광역지원센터는기초단위센터가직접사업을할수있도록교육콘텐츠와시스템개발, 마을정책및시범사업개발등에관한연구지원의역할을해야한다. 그 79

82 ㅣ마을의재발견ㅣ 5 리고기초단위마을지원센터의네트워크관계에있어서도수평적관계에서내용적인역할분담을진행해야한다. 5. 교육사업과의연계지역내네트워크활동, 마을과마을네트워크활동의주요핵심은 학습 이다. 지역안에서요구되는학습은주로활동단위의내용과맞물린다. 협동조합, 작은도서관, 주민자치, 복지관의지역에서의역할등의내용과더불어사람을이해하고사람과더불어살수있는마을과공동체에대한이해까지모두학습으로유형화할수있다. 학습의형태는마을공동체학교 등강좌개설이될수도있고대화모임, 심포지엄, 워크숍등네트워크교류의형식으로만들어질수있다. 이는마을간의네트워크에서도마찬가지다. 네트워크활동을통해마을의활동가를재생산할수있도록상설마을활동가대학이개설되면보다안정적으로교육과연계된네트워크활동이될수있다. 맺으며 : 충실하게크는나무는느리게자란다마을을지속하려면마을에녹아서삶을살아가는사람이필요하다. 마을의리더그룹에서단련된사람일수도있고, 자기삶의가치관에서출발해자발적으로마을활동을하는사람일수도있겠다. 또한, 중 < 그림 7>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단계별추진체계및운용방향 단기 중장기 군구 주민 인천시행정지원조직 주민 군구행정지원조직 인천시행정지원조직 인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인천시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군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군구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80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인천시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 출처 : 인천발전연구원

83 간지원조직에서마련한프로그램을통해발굴된사람일수도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다양한이유로출발한마을활동가에대한지원시스템을마련하는것이다. 인천마을지원센터는마을코디네이터양성과마을활동가양성프로그램으로향후마을주민들과일상적인접촉면을넓혀갈수있는사람을발굴하는프로그램을추진할예정이다. 또한, 그들이전문역량을갖출수있도록양성과활동을지원하는물적기반을갖추고자한다. 마을코디네이터가해당마을에서발굴되고훈련이되어다시해당마을로순환이되면더없이좋을것이다. 기존의마을활동가와마을활동을하고싶어도여러가 충실하게크는나무는느리게자란다 라는말처럼인천의마을들은자기마을에서깊어지고있다. 이제는마을들이연대해서함께자라는사이가되어야한다. 내가살고있는도시를변화시켜내는튼튼한동력을마을과마을, 사람과사람의연대의힘에서만들어내야한다. 주민이참여해서마을과도시의변화를만들어내는과정은민주주의실현의과정이다. 그러기위해서는주민, 행정, 전문가, 시민사회단체등이다양한의견을나누고토론을하는 일상의과정 이있어야한다. 누구나참여할수있는 열린공론장 이교육과문화, 주거와복지등이총체적으로이루어지는마을에서일어나야네트워크도공고해질것이다. 지조건때문에하지못하는청년들이마을에서무언가를상상하고기획 실현할수있도록장을펼치고자한다. 문화기획자로살고있는청년들과마을이만날수있는방안, 그리고살아가는방식에대해고민하고그것을마을에서주민들과함께하는방식으로펼쳐나가고자하는활동가들에대한지원시스템마련이가장중요한과제라할수있다. 인천이마을단위의깊은활동들이오랫동안펼쳐진도시였다면, 이번지원센터의가동과동시에공무원들도함께모여서공유하고교류함으로써네트워크가자연스럽게만들어지고있다. 현재 군구공무원실무협의체 라는이름으로만나고있으며, 군구별교류와함께마을만들기의필요성과마을과사회변화에대한철학과인식, 그리고인천이어떠한방향으로변화해나가야하는지에대한공감대와방안연구 가공무원네트워크의주요내용이될것이다. 이러한활동이결국엔공무원과주민의간격을좁히는일이될것이며, 마을활동에대해함께할수있는공감대의영역이넓어질것이라고본다. 참고문헌 류태희, 구자인, 권상동, 김하생, 이근호 마을만들기네트워크 : 사 이넘어, 결핍은네트워크로메운다. 안양 : 국토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기본계획. 인천 : 인천발전연구원. 81

84 ㅣ해외리포트ㅣ 아일랜드발리문 (Ballymun) 의도시재생사업특성과시사점 이준호 국토연구원연구원 전성제 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머리말 거리이동에따른광역교통량및혼잡비용을증가 시켜자원및에너지낭비, 교통혼잡등의새로운사 82 우리나라는 1960년대이후산업화를통해 한강의기적 이라불리는압축성장을이루었다. 급속한경제성장을통해농촌인구의급격한도시유입이이루어졌으며, 도시화또한빠르게진행되었다. 이과정에서서울은심각한인구집중현상을경험하게되며, 서울로몰려든사람들은도심인근의국공유지에무허가판자촌을형성하는등도시과밀화에따른심각한주택문제가발생하였다. 정부는도시과밀화와수도권으로의인구집중문제를해결하기위해도시수용능력확대및인구집중완화정책을동시에추진하였다 ( 이수행외 2011). 외곽지역미개발지에대규모신규토지공급을통해신도시를조성하여주거여건을개선하였으며, 불량주택정비를위한전면철거방식의정비사업을통해단시간에도시로몰려든사람들의주택문제를해결하였다 ( 배웅규외 2012; 국토교통부 2013). 그러나외곽지역의대규모신도시개발은구도심의인구유출과도심공동화현상을유발하였으며, 장 회문제를발생시켰다 ( 국토교통부 2013). 또한, 대부분민간자본에의존해온전면철거방식의정비사업은사업추진과정에서개발이익으로인한부동산투기, 주민간갈등고조, 높은분담금으로인한원주민재정착률저하등의문제와함께사업성이없는노후불량주거지및소규모단위사업이사업에서배제되는문제가발생하였다 ( 전성제외 2013). 선진국의경우우리나라보다앞서철강, 자동차, 기계등주력산업이사양화되며유휴시설이늘어나고실업이증가하여지역이쇠퇴하는현상을겪었으며, 1980년대이후물리적환경개선을넘어지역의경제기반붕괴와함께대두된실업, 빈곤, 일탈행위등사회적문제해결에중점을두고도시의경제 사회적여건회복을위해노력해왔다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2007). 이시기에전면철거위주의재개발 (redevelopment) 이아닌재생 (regeneration) 의개념이등장하게된다. 국내의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1) 상의주

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등을도시재생의개념으로받아들여왔으며, 정부 R&D사업의일환으로 2007년도시재생사업단이발족하면서도시재생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앞서언급한대로신도시위주의개발로인해상대적으로노후된구도심정비과정에서기존전면철거방식의정비사업은많은문제점을노정하였다.

이와관련하여도시재생의성공적인사례로물리적재생과함께성공적인사회 경제적재생을이룬 아일랜드더블린시발리문 (Ballymun) 의도시재생프로젝트를살펴보고자한다. 발리문은더블린시의심각한주택난과저소득층주거문제해결을위해조성된당시유럽최대의공공임대주거단지였으나실업률상승과정부의이주보조금정책등으로슬럼화가가속화되었다.

85 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등을도시재생의개념으로받아들여왔으며, 정부 R&D사업의일환으로 2007년도시재생사업단이발족하면서도시재생에대한논의가활발하게이루어졌다. 앞서언급한대로신도시위주의개발로인해상대적으로노후된구도심정비과정에서기존전면철거방식의정비사업은많은문제점을노정하였다. 또한, 최근부동산경기침체등으로사업추진이저하되는등기존정비방식의한계도나타나고있다. 이처럼시대적여건이변화함에따라기존정비방식의근본적변화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으며도시재생의패러다임도변화하고있다. 최근물리 사회 경제적환경개선에서더나아가지역의커뮤니티와거주환경을존중하고지역내의사회 경제적네트워크를활용하여주민스스로재생사업의주체가되어참여하도록하는주민참여형도시재생사업이대두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도시재생의성공적인사례로물리적재생과함께성공적인사회 경제적재생을이룬 아일랜드더블린시발리문 (Ballymun) 의도시재생프로젝트를살펴보고자한다. 발리문은더블린시의심각한주택난과저소득층주거문제해결을위해조성된당시유럽최대의공공임대주거단지였으나실업률상승과정부의이주보조금정책등으로슬럼화가가속화되었다. 이후도시재생사업을통해물리적인환경개선과함께사회 경제적인환경을개선하고조화로운공동체육성을위해지속적으로다양한정책적노력을경주하고있다는점에서우리나라도시재생사업에시사하는바가클것이다. 발리문지역개요및도시재생사업시행배경발리문은아일랜드수도인더블린시의중심가에서북쪽으로약 5km 떨어진지역에위치하고있으며더블린공항과인접해있다. 발리문지역은 1960년대더블린시의심각한주택난을해소하기위한목적으로고층주택을집중적으로건설하는과정에서형성되었다. 1965년시작된사업을통해 15층이상타워형고층아파트 7동과 8층규모의중저층아파트 < 그림 1> 사업시행전발리문주거지역 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 2012 년법개정을통해가로주택정비사업과주거환경관리사업이추가되어현재는 6 개사업유형이있음. 83

86 ㅣ해외리포트ㅣ < 표 1> 2002년기준발리문지역과더블린지역주요현황비교 지표 발리문 더블린 거주자수 1만 5,000명 9만 5,087명 실업률 9% 3% 주거혼합 공공 (50%) : 개인 (37%) : 저소득층 (13%) 공공 (20%) : 개인 (80%) 주요이해관계자 더블린시의회, 발리문재생기구 (BRL), 그외법정기구및지역기관들 - 지역의기능 상업, 공공서비스가결합된주거단지 - 24세이하인구비율 0~14세 : 29%, 15~24세 : 2% 0~14세 : 16%, 15~24세 : 18% 65세이상인구비율 3.3% 13% 성비 남성 : 48%, 여성 : 52% 남성 : 48%, 여성 : 52% 중등교육이상을받은 인구비율 24% 33% 편부모비율 45% 11% 출처 : Wessel, Michiel, Bianca et al 동, 4층규모의저층아파트 10동을포함하여약 2 천호의주택이신규로건설되었으며, 이들신축주택들은 1960년대현대적인주택정책의결과물로평가받았다. 발리문지역은도시의지속가능한지역으로계획되었으나실업률상승, 사회복지에대한의존도증가그리고대규모로공급된아파트단지의본질적문제등으로지역의사회 경제전반에걸쳐쇠퇴하기시작하였다. 1980년대이후발리문의인구는지속적으로감소하였으며, 거주민들의낮은소득수준과경제적여건으로민간투자자들의외면을받아왔다. 1997년발리문은제한된경제기반시설과황량한물리적환경, 낮은기술력등으로인해경제활동수준이매우낮았으며, 재정적인센티브부족과제도적뒷받침의부재로민간부문의투자를유인할수없었다. 발리문지역은고용부문에있어서도많은문제를안고있었다. 지역민이대부분저기술노동인력으로실업률은아일랜드평균치의 3배를상회하였다. 편부모가정은전국에서가장높은 45% 에육박하였으며, 평균 15세에학업을포기함에따라빈곤수준이매우높은지역으로마약, 실업등의문제와맞물려지역의사회 경제적지속가능성에심각한걸림돌로작용하였다. 또한, 개인주택시장은극도로열악하였으며낮은주택매매가로인해다른지역으로의이주가불가능했다. 발리문지역의자가와임대비율은 20:80 으로아일랜드전체의자가와임대비율 80:20과정반대의상황이었다. 고용이외의사회지원서비스가없었기때문에타지역인구가발리문으로이주하는일도사실상불가능하였다. 조사결과에따르면발리문은더블린과더블린공항의중간에위치하고있어접근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발리문의 2차선주도로를이용하는차량의 90% 가발리문을방문하지않고교차로를이용하여더블린중심가나다른지역으로이동하기위해지나치기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문제는시간이지날수록발리문에국한

되는것이아니라점차주변지역으로 < 그림 2> 발리문도시재생마스터플랜 확산되었으며, 1997년아일랜드정부는발리문지역의심각성을국가차원의문제로인식하고지역을재생시키기위한노력을시작하였다.

블린시의회는환경부와함께법정기관, 지역커뮤설정하고다양한정책및사업을추진하였다. 니티, 민간부문등다양한분야의대표들로구성되먼저주거환경개선과지역의경관변화를유도하어있는 발리문재생기구 (Ballymun Regeneration 였다.

층공동주택은저소득층주거지를상징하는경관으을수립하여발리문재생을위한다차원적인노력을로인식되어왔다. 따라서고층주거지중심의경관시작하였다.

87 되는것이아니라점차주변지역으로 < 그림 2> 발리문도시재생마스터플랜 확산되었으며, 1997년아일랜드정부는발리문지역의심각성을국가차원의문제로인식하고지역을재생시키기위한노력을시작하였다. 발리문도시재생사업주요내용 아일랜드정부및더블린시의회는발리문지역을재생하기위해전문적이고일관성있게사업을추진할수있는전담조직을설립하기로결정하였다. 더 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8. 블린시의회는환경부와함께법정기관, 지역커뮤설정하고다양한정책및사업을추진하였다. 니티, 민간부문등다양한분야의대표들로구성되먼저주거환경개선과지역의경관변화를유도하어있는 발리문재생기구 (Ballymun Regeneration 였다. 아일랜드의전통적인주거지경관은저층주 Limited: BRL) 를설립하였으며, 1998년 3월 발리문택중심으로이루어진경관이며, 과거이지역의고재생종합계획 (Masterplan for the new Ballymun) 층공동주택은저소득층주거지를상징하는경관으을수립하여발리문재생을위한다차원적인노력을로인식되어왔다. 따라서고층주거지중심의경관시작하였다. 발리문재생기구 (BRL) 는 발리문재생과저소득층밀집지역이라는오명을해소하기위해종합계획 을통해사업의주요목표를주거, 고용창서는물리적경관변화가필요했다. 이에주거측면출, 교육및훈련, 주민정체성타운센터건립등으로에서는고층공동주택을철거하여과거저소득층밀 < 그림 3> 사업시행을위한건물철거과정 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9. 85

88 ㅣ해외리포트ㅣ < 표 2> 발리문재생종합계획주요목표 구분주거고용창출교육및훈련주민정체성타운센터 주요목표 탑상형, 관상형고층공동주택철거및 2~4층규모의저층주택건설 4층집합주택철거후전통주택신축 남아있는 2층주택보수를위한펀딩 / 인센티브및서비스개선 취업, 레저, 소매업을위한중심지역과인구밀집지역의조닝을통한고용창출 지역사회내기업에대한공제혜택제공 학교시설개선과우량시설홍보 지역재생과정에서창출되는고용기회홍보 3단계의성인교육프로그램및시설홍보 각커뮤니티별로새로운교차로와표지판조성 상점, 회의실등을갖춘주민센터제공및커뮤니티시설개선 적정규모의경관공원, 녹지, 놀이터및운동장제공 발리문도로의원형교차로철거및교통안전정비, 주도로와전통적인타운센터건설에중점 주도로인근도시빌딩밀집지역으로주요공공서비스재배치 쇼핑센터개보수및확장 주도로인근지역으로민간상업용 / 소매업을유치하기위한인센티브제공 북부지역변두리의발리문을지역본부로만들기위한전략수립 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 표 3> 발리문지역 SWOT 분석 86 강점 입지 : North Dublin 지역의요충지로더블린시주변고속도로, 더블린공항, Port 터널등주요지역과 7km 내에위치하고있 으며더블린중심지역과 5km 거리안에위치하고있음 넓은개방공간 : 고층건물들이들어서고있으나발리문지역은 1997 년까지만해도인구밀도가가장낮은지역이었으며, 넓게 펼쳐진개방형녹지가있음 지역적지지 : 발리문은지역커뮤니티그룹간연계가잘발 달되어있으며, 이러한커뮤니티는지역민을위한다양한기회 와활동을지원함 변화를위한열망 : 1980년이후지역주민들은마약거래와같은 문제들에대항하기시작하였으며변화에대한강한열망을지니 고있음 기회 재생사업추진에따른기회창출 : 현재진행되고있는도시재생 사업은지역에새로운사업, 고용, 주거, 다른지역과의연결성 향상, 환경시설, 거주다양성및더나은상업서비스등다양한 기회를제공할수있음 내부적요인 외부적요인 약점 사회적혼합 : 지역거주민은 1997년기준 80% 의임차인과 20% 의자가로구성되어있어임차인비율이상대적으로매우 높음. 이수치는발리문도시재생사업의목표중하나인거주다 양성확보로인해변화되고있음 오명 : 발리문은물리적 사회적으로다른도시들로부터고립되 어있었음 년에지역을통하는길은하나밖에없었으며, 사람들은지역민을방문하거나다른지역으로가기위해통과 할때를제외하고지역을방문하지않음 낙인이된경관 ( 고층주거지 ): 발리문은사회적으로임대위주 지역이며고층주거지가많고해당지역에일자리는거의없음 위협 피로누적 : 도시재생사업이진행됨에따라사람들이주변을 둘러싼건물들로부터피로를느낄수있음. 또한, 사람들이더 이상이프로젝트에어떠한소유의식도가지지못할수있음 편견지속 : 10년간의도시재생사업이진행됨에도불구하고사 람들이발리문지역에대해앞으로도발길이가지않는지역이 라는이미지를여전히가질개연성이존재 출처 : Wessel, Michiel, Bianca et al. 2007: 38.

집지역의상징적이미지를제거하고, 이를 2~4층의저층주거지로신축함과동시에노후화된저층주택의개보수를권장하여주거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한다양한경관개선을유도하는사업을추진하였다. 두번째로지역중심지재건을위한타운센터건설, 중심상업지구활성화유도등을추진하였다.

네번째로순환형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였다. 발리문은지역주민대부분이거주하고있는상황에서대대적인재생사업을시행하였다. 재생사업시행으로인한인구유출을최소화하기위해먼저공지에주택을신축하고철거예정아파트의주민을이주시 킨후아파트를철거하는순환형방식을통해연차별계획에따라점진적인재생사업을추진하였다.

89 집지역의상징적이미지를제거하고, 이를 2~4층의저층주거지로신축함과동시에노후화된저층주택의개보수를권장하여주거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하기위한다양한경관개선을유도하는사업을추진하였다. 두번째로지역중심지재건을위한타운센터건설, 중심상업지구활성화유도등을추진하였다. 특히, 중심상업지구는거점역할을수행하는 Civic Center와현대적숙박시설, 상업시설등을유치하여지역내일자리창출에기여할수있도록설계하였으며, 이외에교육및훈련여건향상, 주민정체성및커뮤니티역량강화등을도모하고있다. 세번째로발리문지역의강점과약점, 기회요인과위협요인을분석하여강점과기회요인을살리고약점과위협요인을극복하기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을기울였다. 네번째로순환형방식으로사업을추진하였다. 발리문은지역주민대부분이거주하고있는상황에서대대적인재생사업을시행하였다. 재생사업시행으로인한인구유출을최소화하기위해먼저공지에주택을신축하고철거예정아파트의주민을이주시 킨후아파트를철거하는순환형방식을통해연차별계획에따라점진적인재생사업을추진하였다. 이러한연차별계획에따라점진적으로재생사업이진행되자주민들은사업시행전후의주거환경변화를체감할수있었고, 이는사업에대한주민들의신뢰를향상시켜적극적인주민참여를유도하는수단으로작용하였다. 1. 물리적재생물리적재생과관련하여우선적으로고층공동주택을철거하고, 이를저층주택으로신축하는작업을시행하였다. 주거환경개선과함께가로환경개선까지고려한재생사업을추진하였으며, 약점으로지적된고층건물위주의저소득층주거지라는부정적이미지를탈피하였다. 저층주택단지신축시경관및디자인요소를고려하여과거발리문지역이가지고있는부정적이미지를쇄신하고주거환경을개선하고자노력하였다. 주택유형및디자인도과거지역이미지를쇄신할수있도록저층중심의현대적인디자인으로신 < 그림 4> 사업시행전발리문주거지및마스터플랜상의주거지조성계획도면 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9,

그러나 2008년금융위기이후아일랜드경제가크게위축되면서지하철역을포함하여추진중이던사업이다수답보상태를보임에따라타워형고층공동주택도 4동이철거되지못하고있는등 2014년현재까지도일부노후건축물들이남아있으며, 쇼핑센터재개발에대한논의도진행중에있다. 2. 사회 경제적재생물리적인환경개선과함께사회적인커뮤니티수준향상및조화로운공동체육성, 일자리창출을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을경주하였다.

90 ㅣ해외리포트ㅣ < 그림 5> 발리문의다양한주거지역 88 축하였다. 이와함께발리문을가로지르는주도로변을중심으로레저센터, 헬스센터, 아트센터등주민편익시설을배치하여주민들의접근성을높였다. 또한, 기숙사와상가, 호텔을조성하여학생및젊은인구의유입을도모하였다. 그러나 2008년금융위기이후아일랜드경제가크게위축되면서지하철역을포함하여추진중이던사업이다수답보상태를보임에따라타워형고층공동주택도 4동이철거되지못하고있는등 2014년현재까지도일부노후건축물들이남아있으며, 쇼핑센터재개발에대한논의도진행중에있다. 2. 사회 경제적재생물리적인환경개선과함께사회적인커뮤니티수준향상및조화로운공동체육성, 일자리창출을위한다양한정책적노력을경주하였다. 대표적으로재생사업단계별주민참여유도, 지역중심지육성및원스톱서비스공간으로서 Civic Center 건설, 자가와임대가적절한비율로혼합된 Social Mix 추구, 재정착률향상을위한신규공공임대주택임대료수준조정등을추진하였다. 우선재생사업진행단계별로주민참여를유도하기위한다양한주민참여프로그램을추진하였다. 뉴스레터발행, 공청회, 설문조사등주민과의교류를

< 그림 6> 발리문주도로변주민편익시설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28-29.

다음으로 Civic Center는지역재생사업의거점으로서행정, 문화, 의료 ( 마약재활프로그램등 ),

또한, 지역중심부 (Civic Center 측면부 ) 에오픈스페이스녹지를조성하여마을장터등다양한행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91 < 그림 6> 발리문주도로변주민편익시설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위해노력하였으며, 이과정에서주민들의의견을수렴하여계획에반영하였다. 다음으로 Civic Center는지역재생사업의거점으로서행정, 문화, 의료 ( 마약재활프로그램등 ), 교육등주민민원을원스톱으로처리할수있도록조성하였으며, Civic Center를중심으로대형마트, 현대식숙박시설등다양한기능을도입하여지역활성화를도모하였다. 또한, 지역중심부 (Civic Center 측면부 ) 에오픈스페이스녹지를조성하여마을장터등다양한행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하고, 이를지원하여커뮤니티활성화를유도하였다. 1990년대공공임대주택의집중으로임대주택비율이과도하게높아지면서지역이쇠퇴한점을감안하여전면철거후신규로공급하는주택은자가가구를유치하여자가와임대주택가구가조화롭게살아갈수있도록하는 Social Mix 정책을추진하였다. 과거강점으로평가된커뮤니티역량을유지 강화하기위해서과거이지역공공임대주택거주자들의경우신축한공공임대주택에입주하더라도과거와비슷한수준의임대료를부과하여지역민의재정착을유도하였다. 이를통해철거후재건축으로이루어지는사업시행과정에서지역내거주자들의주거안정을도모하고기존커뮤니티역량을지속할수있었다. 과거 20:80이던자가와임대비율은아일랜드전체평 < 그림 7> 발리문 Civic Center 및측면부녹지 89

ㅣ해외리포트ㅣ < 그림 8> 발리문지역사업전후점유유형변화 ( 사업시행전과후 ) 전 후 주 : 붉은색은임대, 푸른색은자가를뜻함. 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27. 균에는미치지못하지만사업시행이후 2013년기준 40:60으로변화하였다. 경제적측면에서고용창출은도시재생에있어여러가지이유로매우중요한요소다.

과거낮은교육수준등으로심각한실업난을겪었던발리문지역은교육을통해고용시장과의연계를도모하고있으며, 더나아가주민복지의증진도꾀하고있다.

92 ㅣ해외리포트ㅣ < 그림 8> 발리문지역사업전후점유유형변화 ( 사업시행전과후 ) 전 후 주 : 붉은색은임대, 푸른색은자가를뜻함. 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27. 균에는미치지못하지만사업시행이후 2013년기준 40:60으로변화하였다. 경제적측면에서고용창출은도시재생에있어여러가지이유로매우중요한요소다. 사업이진행되는과정에서지역내새로운고용이창출되었으며, 이는발리문지역경제의활성화와성장의밑거름이되었다. 일자리는발리문주민과외부지역주민모두에게경제적활동과현금흐름을촉진시켰으며, 더나 아가삶의질을향상시켰다. 1997년이후대략 8년동안재생사업으로 1,363개의일자리가창출되었으며, 재생사업이완료된후에는대략 3,700여개의일자리가창출될것으로추정된다. 과거낮은교육수준등으로심각한실업난을겪었던발리문지역은교육을통해고용시장과의연계를도모하고있으며, 더나아가주민복지의증진도꾀하고있다. 직업훈련소, 지역대학등과함께성인 < 표 4> 재생사업으로창출된일자리 1997 년이후 2005 년까지창출된일자리미래투자의결과창출될일자리 ( 단위 : 개 ) 발리문재생기구 (BRL), 자동차세, 헬스클럽경영진, Civic Centre 시설관리 451 공사중 / 계획권한확보 / 개발예정인소매 / 상업지역면적 = 3 만 8,959m 2 2,057 레저센터 16 레저센터내체육관 7 근린센터 63 법률서비스미정 주도로변소매점 & 서비스시설 156 개발예정레저시설면적 = 1 만 4 천 m 호텔 97 Grada 부서본부 80 예술과커뮤니티 80 보호관찰 & 복지서비스 10 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40. 건설 합계 1,363 합계 2,339

< 그림 9> 지역내고용창출및 farmer s market 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40, 48. 들을대상으로개발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 청소년을대상으로한차세대양성프로그램도실행하고있다.

사회 경제적재생과함께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과성장을위해서는지역환경관리의중요성이높음에공감하여사회적기업이자쓰레기재활용및관리시설인 리디스커버리센터 (rediscovery center) 를운영하는등지역환경개선에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신도시개발로구도심의쇠퇴를겪고있는우리나라와정 반대의경우이지만, 고층공동주택중심의대상지를지역전반에걸쳐총체적으로재생시킨사례로우리나라도시재생사업에적용가능한몇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93 < 그림 9> 지역내고용창출및 farmer s market 출처 :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2008: 40, 48. 들을대상으로개발한교육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 청소년을대상으로한차세대양성프로그램도실행하고있다. 또한매월 farmer s market을운영하며지역에서생산된유기농농산물과공예품을판매하고있으며, 이를통해창출되는소득도지역경제에기여하고있다. 사회 경제적재생과함께지역의지속가능한발전과성장을위해서는지역환경관리의중요성이높음에공감하여사회적기업이자쓰레기재활용및관리시설인 리디스커버리센터 (rediscovery center) 를운영하는등지역환경개선에도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이외에도지역공동체와연계하여지역의지속가능성을위한관리및사회적이윤창출을위한노력을경주하고있다. 시사점아일랜드발리문의도시재생사례는구도심의주택난해소를위해개발된신도시가쇠퇴하자이를재생시킨사례다. 특히, 지역민의대부분이거주하고있는상태에서대단위의사업을진행하였기때문에유럽에서도찾기힘든특별한사례로손꼽힌다. 신도시개발로구도심의쇠퇴를겪고있는우리나라와정 반대의경우이지만, 고층공동주택중심의대상지를지역전반에걸쳐총체적으로재생시킨사례로우리나라도시재생사업에적용가능한몇가지시사점을도출할수있다. 첫째, 발리문도시재생사업은슬럼화된지역을재생하는과정에서지역의물리 사회 경제적측면을총체적으로활성화시키기위해물리적경관및주거환경개선, 지역중심지활성화및일자리창출, 커뮤니티활성화및교육서비스강화등복합적차원의정책을추진하였다. 이를통해고층주거지위주의저소득주민밀집지역이라는지역의부정적이미지를탈피함과동시에사업진행과정에서창출된일자리등이지역경제활성화에밑거름으로작용하였다. 둘째, 재생사업추진을위한전담기관인발리문재생기구 (BRL) 를설립하고마스터플랜을수립하여재생사업을전문적이고일관성있게추진하였다. 발리문의물리 사회 경제적측면에서종합적인재생을위해지역전반에걸쳐주요재생목표를설정하고이를위한다양한시행방안을제시하였다. 발리문지역뿐만아니라인근지역까지고려한통합적이고전략적인접근을통해지속가능한개발을지향하였으며, 이는민간투자유인과함께지역의성장 91

94 ㅣ해외리포트ㅣ 92 으로이어져발리문의이미지를성공적으로개선하고지역을재생하는데기여하였다. 셋째, 사업추진과정에서주민참여를독려하고적극적참여를유도하기위한다양한노력을경주하였다. 마스터플랜수립단계에서부터사업진행단계별로주민참여를유도하기위해뉴스레터, 공청회, 주민설문등주민과의교류를위해노력하였으며이과정에서주민들이제시한의견을수렴하여계획에반영하였다. 또한, 교육을포함하여다양한주민참여프로그램을운영하는등지속적인커뮤니티형성을독려하고지역과관련한의사결정에대한주민역량강화를도모하고있다. 발리문도시재생사업은 16년에걸친연차별계획에따라점진적으로진행한사례로서물리적차원에국한된재생이아닌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이참여한종합적계획과주민참여를통해사회 경제적측면에서지역전반에걸친종합적인재생을이루었다. 이는단기간에걸쳐급격한변화를추구하는대규모전면철거위주에서장기간에걸쳐변화를최소화하며소규모점진적으로진행되는주민참여형도시재생사업으로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는우리나라의현상황을고려할때의미있는참고사례가될것이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함께하는희망, 도시재생. 김건형, 이연숙 연쇄형주거지재생지역발리문 (Ballymun) 사례 연구. 한국생태건축학회 2008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8 권, 2 호 : 박예완, 오윤경, 이연숙 발리문주거지재생의경제적특성연 구. 한국생태건축학회 2012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2 권, 1 호 : 발리문재생기구홈페이지. 배웅규, 구자훈, 박승기, 서수정, 최성태, 홍미영, 이영은, 김덕례, 이창 호, 박순신, 장남종, 전영상, 정영상 도시및주거환경정비 법개정에따른새로운정비사업등의도입과과제. 도시정보지 366 호 : 오윤경, 이지연, 이연숙 발리문주거지재생의사회적재생특성 연구. 한국생태건축학회 2012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2 권, 1 호 : 이수행, 문미성, 장윤배, 박인성, 채명진, 최성웅 한중간도시화과 정의비교연구. 수원 : 경기개발연구원. 이지연, 이연숙, 윤혜경, 안소미, 유혜정 발리문주거지재생사례 의주민기반주거정비과정특성연구. 한국생태건축학회 2010 춘 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10 권, 1 호 : 전성제, 이수욱, 변세일, 박천규, 김재환, 김태환, 이준호, 최진외 부동산시장여건변화에대응한주거지재생효과분석시스템구 축 (I). 안양 : 국토연구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도시재생사업단상세기획연구. 성남 : 도시재생사업단.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Masterplan for the new Ballymun. Dublin: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Completion Report. Dublin: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Ballymun Regeneration Housing Strategy. Dublin: Ballymun Regeneration Limited. Wessel Tiessens, Michiel Dol, Bianca Peeters et al THE image PROJECT : NEW TOOLS FOR NEIGHBOURHOOD REGENERATION. Delft: City of Delft.

95 ㅣ글로벌정보ㅣ 프랑스 : 내일의도시를생각하는건축및도시계획공모전실시 실비아피넬 (Sylvia PINEL) 주택및국토개발부장관은 12월 15일도시계획그랑프리상을시상하였다. 이상은주택및국토개발부에서 2005년부터실시해온것으로, 건축및도시계획공모전을실시하여국제적으로잘알려진심사위원들이매년뛰어난프로젝트를선발하고해당부처의장관이수여한다. 대회의목적은내일의도시를생각해보자는취지로오늘날지속가능한개발에저해가되는요인을찾아내고균형있는국토개발을도모하기위한것이다. 이를위해서각프로젝트는기본적으로기후변화와도시확장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고, 도시내자연의역할을확대하며위기대처방안을세우는기본적인내용을담고있다. 이상을통해 2005년부터현재까지 58명의재능있는인재를찾아내고, 새롭고창의적인아이디어를발굴하였다. 건축, 도시계획, 지리, 경관엔지니어등다양한분야의인재들이참여하며, 최우수상및수상자의작품은자세한설명과함께매년한권의책으로출판된다. 주택및국토개발부의지속가능한개발담당국장은올해선정된건축가들이 위험을감수하며새로운분야를개척할줄아는후보자들 이라고밝혔다. 즉, 개발에서제외된구역, 소규모부지, 도시외곽등을개발하여장소의가치를살리고빽빽한도시에여유를주는것이다. 그랑프리수상자인프레드릭보네 (Frédéric Bonnet) 는열악한지구에도시환경개선을위한알차고경제적인제안을담고있다. 자연과도시시설의조화와경제적인솔루션이그의가장중요한콘셉트다. 이밖에젊은도시계획가 8명의작품도선정되었다. 주로 30대중반의건축가두세명이모여만든팀으로, 도시내동선을활용한대중교통로및이용자도보코스설계, 자연과도시환경을가장가깝게배합한새도시환경, 도시의자연에목축도입하기등다양하고창의적인아이디어가많이나왔다. 이중하나인파브릭아쉬텍처 (Fabriques Architectures) 는현재도시확장프로젝트인그랑리옹 (Grand Lyon) 을진행하고있는리옹 (Lyon) 시내에도시내농업을적용한도시경관을제안하였다 (< 그림 1> 참조 ). 이팀에서는 2007년부터도시내양떼목축실험을해왔으며, 향후에도지속적으로농업과도시경관이공존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계획이라고한다. 주택및국토개발부장관은오늘날도시계획이기존의모델을뛰어넘고, 새로운방법을고안해낼것을요구하고있다고언급하면서, 젊은건축가들이혁신적인아이디어및자극, 새로운전환의원동력이되어주기를당부하였다. 93

ㅣ글로벌정보ㅣ < 그림 1> 스위스로잔의 주거환경과자연의조화, 도시내목축업도입 출처 : 주택및국토개발부. [ 자료 : 주택및국토개발부. http://www.territoires.gouv.fr/palmares-des-jeunes-urbanistes?

특히, 1990년 10월제2차세계대전에서패전국이된독일이연합국에의해강제로 동독 과 서독 으로분리되었다가다시하나의국가로통일이된사례와비교하여한반도통일에대한경제, 안보, 외교관련다양한관점에서의분석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96 ㅣ글로벌정보ㅣ < 그림 1> 스위스로잔의 주거환경과자연의조화, 도시내목축업도입 출처 : 주택및국토개발부. [ 자료 : 주택및국토개발부. id_courant=1927] 이수진 주프랑스한국교육원고등교육담당 영국 : 스코틀랜드독립투표가영국사회에던진메시지와교훈 2014년 3월박근혜대통령의드레스덴선언 (Dresden Declaration) 1) 이후국내외로한반도의통일에대한관심이고조되고있다. 특히, 1990년 10월제2차세계대전에서패전국이된독일이연합국에의해강제로 동독 과 서독 으로분리되었다가다시하나의국가로통일이된사례와비교하여한반도통일에대한경제, 안보, 외교관련다양한관점에서의분석이활발하게진행되고있다. 영국의경우한반도를동아시아의군사및전략적요충지로인식하는미국, 동유럽의구소련독립국이나우리보다먼저통일을이루어낸독일과는달리, 한반도의통일이자국에미치는영향력이떨어지다보니이와관련된활발한연구나논의, 관심이부족한것이사실이다. 이에이번호에서는지난 9월에치러진스코틀랜드의독립투표가영국사회에던진메시지및교훈에대해이야기하고자한다. 307년이란긴시간동안영국 (United Kingdom) 을구성하는연합왕국 (England, 94 Scotland, Wales and Northern Ireland) 중하나였던스코틀랜드에서지난 9 월 18 일 ) 2014 년 3 월 28 일통일독일의상징적도시인옛동독지역의드레스덴공과대학에서박근혜대통령이 한반도평화통 일을위한구상 이라는제목으로발표한대북원칙을말함.

97 에이루어진분리독립투표는비단영국뿐아니라유럽연합 (EU) 에큰파장을일으켰고, 투표결과영국으로부터의독립반대가찬성보다약 10% 높은 55.3%( 찬성은 44.7%) 를얻게되어앞으로도영국을구성하는일원으로계속남게되었다. 하지만이번선거결과를뒤로하고영국언론매체들에서는스코틀랜드의독립투표로부터배워야할점에대해끊임없이논의중인데그중몇가지를짚어보고자한다. 첫째, 사회가진화할수록사람들은점점더자신의이웃과가족, 심지어자기자신에게까지무심해지고, 이와같은현상은궁극적으로많은사람들이정치에도무관심해지는결과를초래하였는데, 스코틀랜드주민들이독립투표를통해보여준자신들의독립의지 ( 혹은독립반대의지 ) 는여전히스스로의결정으로중요한변화를이끌수있다는신념을보여준사례다. The Hansard Society의수석연구원 Mattew Korris는사람들이선거에관심을갖지않는주요한이유중하나는자신의표가선거결과에영향을미치지않을것이라는생각과더불어모든정당들은기본적으로똑같을거라는생각에사로잡혀있기때문이라고밝혔다. 하지만 1999년스코틀랜드의회가다시열린이후지금껏총 4 번의총선이열렸고, 단한번도 58% 의투표율을넘긴적이없었던스코틀랜드에서지난독립투표의투표율은세계민주주의사상최고인 84.6% 에달해스코틀랜드인들이얼마나조국의미래에대해적극적으로선거에참여하였는지를가늠할수있다. 둘째, 유권자의정치적견해는환경혹은다른여러변수에의해변할수있다는점이다. 현재영국의많은정치인들은그누구도미래의투표결과에대해확신을가질수없다는분위기가확산되고있는데, 이전에는정치인들이특정집단 ( 예를들면, 독립반대의집단 ) 에대해분석을할경우이미사람들이처음마음속에품고있는생각 ( 즉, 독립반대 ) 은큰변화없이지속될것이라가정하였지만, 이번투표결과약 15% 의스코틀랜드국민들이독립반대의견에서찬성으로돌아서면서영국정계에서는투표자의마음은언제든변할수있다는사실에주목하고있다. 셋째, 이렇게많은투표자들의마음이바뀐이유중하나로선거유세를꼽을수있다. 사람들 ( 유권자 ) 에게조금더효율적으로선거지지유세및메시지를전달하는방법은미디어를통한일방적인전달이아닌, 그들의집앞에찾아가서자신들의메시지를직접알리고서로다른의견에대해선충분한대화로설득하는유세방법이더욱더효과적이라는사실을이번독립투표를통해영국 (England) 의정치인들은깨달았다. 넷째, 이번스코틀랜드독립투표후가장많은수혜를받은집단은독립찬성 YES 캠페인을벌인스코틀랜드국민당 (Scottish National Party: SNP), 녹색당 (Green Party), 그리고사회당 (Scottish Socialist Party: SSP) 을꼽을수있다. 이들정당은정기적으로스코틀랜드국민들과독립에대한당위성에대하여토론을하였고, 이를통해 95

98 ㅣ글로벌정보ㅣ 명확한청사진과그들의가치관을선거기간동안보여주었다. 나아가특정정당의멤버가아니라도유권자누구나그들이하는선거활동 YES 캠페인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이와같은활동은스코틀랜드국민들에게정치참여를통한정치력신장과동시에선거가끝난후많은유권자가정당가입을결심하게된계기가되었다. 이런맥락으로 YES 캠페인을이끌었던스코틀랜드자치정부행정수반 (First Minister) Alex Salmond는국민투표가끝난후스코틀랜드국민의이와같은적극적인정치참여를기반으로 Holyrood( 스코틀랜드의회 ) 에더많은권력과권한 ( 즉, 영국으로부터의자치권확대 ) 을가져올것을약속하였다. 이번스코틀랜드독립투표는비단영국사회뿐아니라스페인의카탈루냐, 바스크지역과영국연합 (United Kingdom) 중하나인웨일스나북아일랜드, 그리고프랑스의코르시카와더불어유럽연합 (EU) 본부가있는벨기에의두지역 ( 프랑스어권그리고네덜란드어권 ) 의분리, 독립에도큰불씨를당겼다. 물론, 한반도의경우위의언급한지역혹은국가들과는다르게남과북이같은역사와언어그리고혈통등절대적으로많은공통분모를갖고있고, 반세기가넘는시간동안전혀다른정치체제속에서갈라져있지만, 여전히많은국민들이하나의국가를염원하는이시점에서통일에대한장밋빛청사진제시만큼이나남북한의현실을직시한명확하며장기적인통일계획이필요함을다시한번생각해볼시기다. [ 자료 : 전봉경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및지역계획학과박사과정 미국 : 미국도시계획의신개념, Do-It-Yourself(DIY) 어바니즘등장 최근몇년간미국도시계획의흐름을바꿀수있는 Do-It-Yourself(DIY) 어바니즘 이라는새로운개념이등장하였다. DIY 어바니즘은말그대로주민이도시계획의주체 가되어직접계획부터시행의모든과정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자신의주거환경을능 96 동적으로변화시킨다는개념이다 (Talen 2014; Finn 2014). 기존의도시계획이정부나한기관이주체가되는하향식 (top-down) 개념이라면, DIY 어바니즘은일반주민이주체가되는철저한상향식 (bottom-up) 개념이다. 또한, 많은자본과인력, 시간이투입되는기존의도시계획과는정반대로 DIY 어바니즘은최소한의자금과노력을바탕

99 으로단기간에도심환경을개선하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이때문에혹자는 DIY 어 바니즘을전략적 (tactical) 어바니즘또는게릴라 (guerrilla) 어바니즘이라고도부른다. 1. DIY 어바니즘의개념및역사 다양한이름에서알수있듯이 DIY 어바니즘은하나의형태로정형화될수없다는특징을가진다. DIY 어바니즘은길거리그라피티에서부터대규모도심정원조성사업까지다양한형태로존재한다. 이개념은 1 의도적이며단계적인변화추구, 2 기존의도시계획적접근방법이해결하지못하는문제에천착, 3 단기적노력을통한현실성있는목표설정, 4 적은위험부담, 큰파급효과, 5 커뮤니티결속력강화및민관협력거버넌스구축과같은특징을가지고있다 (Lydon et al 2012). DIY 어바니즘운동은복잡한행정적절차와오랜시간을거쳐야하는기존의도시계획에대한반발에서비롯되었다. 이는지속되는경기침체로인한시당국의예산부족과이에따른공공서비스축소로인해주민들스스로가주체가되어삶의터전을바꿔보겠다는의지로이어졌다. 이처럼 DIY 어바니즘은기존의도시계획과는사뭇다른특징을가지고있지만사실전혀새로운개념은아니다. 그개념적토대는도시계획에대한개인의주체성을강조하는 Henri Lefebvre와 David Harvey의 도시권 (right to the city) 개념에서출발했다고볼수있다 (Talen 2014; Finn 2014). 또한, 역사적으로는 19세기에유행한시민의식함양운동 (civic improvement) 과그맥락을같이하며, Jane Jacobs에서 William Whyte로이어지는자연발생적이며유기적인도시건설에주목하는대안적도시계획사조의연장선상에있다고할수있다 (Talen 2014). 2. DIY 어바니즘의종류 DIY 어바니즘은시행주체에따라서작게는마을공동체단위의프로젝트에서부터크게는시정부의도시계획국이사업시행의중심적역할을수행할수있다 (< 그림 1> 참조 ). 또한, 사업에따른규제의강도에따라차없는길같이시당국의적극적인협조와통제속에진행되는프로젝트가있는반면, 임시자전거주차장같이시정부의개입이거의필요하지않은개인적인성격의프로젝트도있다. DIY 어바니즘의대표적인예로샌프란시스코에서처음시작된 Parklet 을들수있다. Parklet은노상주차장이자동차의전유물이라는기존의사고를탈피하여주차장을시민들의쉼터로개방하고자하는취지에서시작되었다. 처음에는노상주차공간에 97

ㅣ글로벌정보ㅣ < 그림 1> DIY 어바니즘의종류 정부도시계획국 상인단체기업 NGO 시민단체마을공동체 사업주체 출처 : Lydon et al. 2012.

100 ㅣ글로벌정보ㅣ < 그림 1> DIY 어바니즘의종류 정부도시계획국 상인단체기업 NGO 시민단체마을공동체 사업주체 출처 : Lydon et al 좋은골목길만들기임시자전거주차장임시잡초심기임시의자배치게릴라정원 규제완화 파킹데이팝업시청팝업스토어푸드트럭도로비포장임시캠핑 규제강도 도로의광장화도로의공원화차없는길놀이도로팝업카페이동형공원 규제강화 의좋은사례라고할수있다 (< 그림 3> 및 < 그림 4> 참조 ). 몇몇사람들이간이벤치와탁 자를놓고놀이형식으로시작 된것이지금은미전역에확 산되어도심의제한된공간을 어떻게효율적으로활용할것 인가에대한고민으로이어져 그형태가점점기발하고다 양한방향으로진화하고있다 (< 그림 2> 참조 ). 이밖에대도 시에서이미일상화가된푸 드트럭이나팝업스토어등은 시민들의다양성에대한요구 와기업의경제성을모두고 려하는절충형 DIY 어바니즘 3. DIY 어바니즘의극복과제및시사점 DIY 어바니즘이기존의하향식도시계획접근방법에대한대안으로생겨났지만, 기존도시계획사조의대체가능성에대한열띤토의가벌어지고있다. DIY 어바니즘은시민들의자율성과사회통합성에기여하는바가크지만, 이로인해기존도시계획적접근방법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생겨날수있으며, 심지어는도시계획의당위성에대한근본적인문제제기로이어질수있다 (Finn 2014). 모든계층의시민참여를중시하는기 98 < 그림 2> 주차장을활용한쉼터, Parklet 출처 : San Francisco Planning Department 존의도시계획에비해 DIY 어바니즘은특정계층의이익을대변하는결과를낳을우려가있으며, 기존의행정절차를건너뜀으로써불특정다수에대한안전성및적법성을보장하기힘들고, 상이한미에대한기준을충족시키기위한디자인가이드라인과같은사회적합의절차가부족하다는문제가제기될수있다. DIY 어바니즘은기존도시계획의한계에대한대안적인개념으로등장하게되었다. 21세기지

< 그림 3> 태양광에너지를사용하는간이팝업스토어 < 그림 4> 이동형음식점, 푸드트럭 출처 : http://citiesnext.com < 그림 5> 차없는길, Ciclavia 출처 : http://ciclavia.org 출처 : Stein. 2010.

그런의미에서자발적인시민참여로탄생한 DIY 어바니즘은새로운형태의시민참여형도시계획에대한가능성을열어주었다. [ 자료 : Finn, Donovan. 2014. DIY urbanism: Implications for cities. Journal of Urbanism 7, no. 4: 381-398; Lydon, Mike et al.

com/streetplanscollaborative/docs/tactical_urbanism_vol_2_final; San Francisco Planning Department. 2014. Parklet @ Haight Street Market. https://www. flickr.

101 < 그림 3> 태양광에너지를사용하는간이팝업스토어 < 그림 4> 이동형음식점, 푸드트럭 출처 : < 그림 5> 차없는길, Ciclavia 출처 : 출처 : Stein 식사회로발전하는과정에서생겨나는새로운시민사회의요구와이에따른유연한도시인프라에대한수요를충족시켜주기위해서는앞으로전혀새로운도시계획개념을발전시킬필요가있다. DIY 어바니즘은도시계획의당위성을해칠수있다는우려에도불구하고향후도시계획이나아가야할방향을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그의의를가진다. 그런의미에서자발적인시민참여로탄생한 DIY 어바니즘은새로운형태의시민참여형도시계획에대한가능성을열어주었다. [ 자료 : Finn, Donovan DIY urbanism: Implications for cities. Journal of Urbanism 7, no. 4: ; Lydon, Mike et al Tactical urbanism: short-term action, long-term change. Street Plans. New York. San Francisco Planning Department Haight Street Market. flickr.com/photos/sfplanning/ /; Stein, Joel Gourmet on the go: good food goes trucking. Time Magazine. March, Talen, Emily Do-it-Yourself Urbanism: A History. Journal of Planning History: 1-14; 홍의석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도시계획및개발학과박사과정수료 99

102 ㅣ글로벌정보ㅣ 중국 : 민간기업을통한주거지원정책 중국은계획경제에서시장경제로전환하면서개혁이전에사용해오던정부와기업 [ 딴웨이 ( 单位 )] 주도하에공급이주를이루었던실물분배주택정책대신화폐분배의시장경제주택정책으로전환하였다. 중국의이러한주택정책개혁과정은세계역사상전례가없는거대한사회실험으로평가되며, 이는우리나라의통일후주택정책을고려함에있어서도중요한연구대상이라할수있다 ( 이진 2007). 중국의주택제도는 1998년중국정부가주택실물분배중단을선언하면서시장에서주택공급이이루어지도록하는화폐분배가시작되었다. 중국정부가실물분배중단을선언하기전까지상하이 ( 上海 ) 를중심으로대대적인실험이진행되었다. 상하이에서는 1991년 5월부터주택공적금제도 ( 住房公积金制度 ), 임대료상승, 공유주택매각등의방법을통해주택정책혁신을진행하였다. 특히, 기업들이적극적으로소속노동자들에게공급하던주택을판매하기위하여일련의조치들을실시하면서주택개혁은좀더탄력을받게되었다. 이에따라이글에서는관련논문 ( 董峰, 倪伯士, 朱飞 1998) 을통해상하이일부기업들이활용했던방법들에대해간단히요약하고자한다. 1. 매년주택구입보조금지급 기업들이더이상소속근로자들을위해주택을구입또는건설하지않고, 주택구입자격이있는근로자들 에게주택구입보조금을지급하는것이다. 일시성보조가아닌해마다지분하는방식으로, 근로자들의주택구입능력을향상시키는것이목표다. 근로자가사직할경우보조금지급은즉시중단된다. 여기에서 주택구입자격이있는근로자 란 1 이미해당기업에서 1년이상근무했거나, 2 기업에서생산경영활동을함에있어우수하거나, 3 주거어려움이있거나직무등급과현거주주택면적이부합되지않은경우를의미한다. 보조금액결정기준은 4 주택구입을신청한대상의직무등급, 5 주택구입신청자에따른주택면적기준, 6 기업주변의일반분양주택가격수준이다. 즉, 직무등급과구입주택면적이다르기때문에주택구입보조금액에도차이가있다 근로자개인주택전용기금건립 근로자가주택을구입하고자할경우에만이기금을사용할수있다. 근로자는자신의 거주상황과계좌의자금누적액이얼마인지에따라주택구입을결정한다. 다만, 이전

103 < 표 1> 상하이 A 기업의주택보조금방안 근로자직무등급 13등급이상 8~12등급 5~7등급 1~4등급 건축면적표준 120sq.m 80sq.m 70sq.m 60sq.m 일반주택가격 2,700RMB/sq.m 2,700RMB/sq.m 2,700RMB/sq.m 2,700RMB/sq.m 예상주택구입가격 324,000RMB 216,000RMB 189,000RMB 162,000RMB 대출최고한도 205,200RMB 137,826RMB 106,744RMB 79,348RMB 보조금총액 108,000RMB 72,000RMB 63,000RMB 54,000RMB 주 : 1등급에서 13등급으로갈수록더고위직임. 출처 : 董峰, 倪伯士, 朱飞 용기금사용결정권리는소속기업에있다. 근로자가기업에자금사용신청을하면, 기 업이심사를거쳐사용여부를결정한다. 자금사용이허가되면, 기업은주택구입후근 로자에게이주택을임대하는방법으로분배하는데, 근로자는개인재산권을얻게되며 공유주택판매정책에근거하여주택구입을하게된다. 일례로상하이의한주택개발회 사가이방법을사용하였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이요약된다. 근로자의근속연수 ( 당 기업에서의근속연수와타기업에서의근속연수 ), 이미실물분배받은주택상황에따라 개인주택전용기금이마련된다. 매년회사의세후잉여이윤에서출자되는공익자금중 30% 를주택구입기금으로사용하며, 다음기준에따라각근로자들의계좌에적립된다. 본기업의주택기금액수 본기업근속연수 타기업의주택기금액수 타기업에서의근속연수 주택기금액수 근로직위직급계수 만약에근로자들이이미본기업으로부터주택무상분배를받았다면, 다음과같은기 준에의해근로자의주택구입기금계좌에서공제한다. 1Room 1Living Room( 약 50sq.m), 3 만 RMB 공제 2Room 1Living Room( 약 70sq.m), 5 만 RMB 공제 3Room 1Living Room( 약 90sq.m), 7 만 RMB 공제 만약공제액이근로자의주택구입기금계좌내현재잔액을초과할경우, 다음해지 금에서공제할수있다. 또한, 근로자근속연수에는근로자의직위직급, 일에있어공헌 정도, 현거주주택상황을고려하였다. [ 자료 : 이진 중국의주택제도개혁과정이주택시장특성에미친영향. 석사논문. 서울대학교환경 대학원. 董峰, 倪伯士, 朱飞企事业单位住房分配货币化的现状, 问题和对策. 上海房地 10, no. 12: ] 이진 清华大學건설관리학과박사과정수료 101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제 23 차한ㆍ일건설경제워크숍 한국과일본의건설경제전망과정책과제 박대근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국토연구원건설경제연구센터는 2014년 12월 4일 ( 목 ) 서울명동세종호텔릴리홀에서일본의건설경제연구소 (RICE),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공동으로 제23차한 일건설경제워크숍 을개최하였다.

104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제 23 차한ㆍ일건설경제워크숍 한국과일본의건설경제전망과정책과제 박대근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국토연구원건설경제연구센터는 2014년 12월 4일 ( 목 ) 서울명동세종호텔릴리홀에서일본의건설경제연구소 (RICE),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공동으로 제23차한 일건설경제워크숍 을개최하였다. 이번워크숍은일본에서 RICE의마츠모토연구자문이사, 후카사와연구이사, 나카모리연구원, 스카하라연구원및안상경토요대학교교수등이참석하였으며, 한국에서국토연구원의김동주부원장, 천현숙주택 토지연구본부장, 윤하중건설경제연구센터장, 김성일연구위원, 이승복연구위원, 배유진연구원, 이승훈연구원, 박대근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김흥수원장, 이영환연구위원등총 15명이참석하였다. 섹션 1에서윤하중국토연구원건설경제연구센터장의 한국의건설경제와전망, 나카모리 RICE 연구원의 일본의건설경제와전망, 섹션 102 2에서이영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의 공공시설물안전제고를위한최근정부정책과제언, 스카하라 RICE 연구원의 일본의건설기술인력의부족과그대책, 섹션 3에서이승복국토연구원연구위원의 한국의공공건설사업불공정사례, 안상경토요대학교교수의 서울과도쿄간의공간구조변화의차이점 에대한발표가진행되었다. 발표이후각각의세부적인내용에대해질의응답형식으로심도있는토론이진행되었다.

105 발표내용 1. 한국의건설경제와전망 ( 윤하중국토연구원건설경제연구센터장 ) 한국경제는긍정적인성장이기대되고있으며, 그기조는더욱강화되고있다. 국내수요증가와세계경제시장여건이회복됨에따라우리나라의 GDP성장률은 2009년 0.7% 에서 2012년 2.0% 로증가하였고, 2014년은 3.8% 의성장률을기대하고있다. 건설부문은주택분야의증가로 1.7% 의성장률을보였으나, 2007년이후에는성장세가둔화된양상이다. 상품계정은 2014년상반기동안 202억달러흑자를기록하여전년동기대비수출 입이각각 1.7%, 1.1% 증가하였고, 최근세계경제회복의영향으로 2014년수출 입전망은각각 4.9% 와 5.5% 정도가될것으로보인다. 2014년도한국의주요무역대상국은중국 (6,940억달러 ), 미국, 일본순이며, 주요대상상품중수출품목은자동차, 무선전화, 전자분야, 조선업등이고, 수입품목은석유관련제품등이다. 2014년상반기건설계약은 US 기준 474억달러의 26.8% 수준에도달하는등강세를보였으나, 건설업체는 2010 년이후계속감소하였고, 종합및전문건설업체또한동일한양상을보였다. 건설노동자수는 up-down 형태를보여 2014년 6월기준전체근로자수의 7.1% 인 180만명이상의규모이며, 이는금융위기이전과유사한수치다. 하지만추가고용치는 2010년이후개선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건설노동자임금은 2005년이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 9월기준기술자평균임금으로최고급기술자 104.4달러, 숙련기술자 101.4달러, 일반기술자 82.5달러로분석되었다. 건설서비스의수출은 2014년 447억달러로, 2013년 (451억달러 ) 보다감소하였다. 주대상지역은중동지역, 베네수엘라, 알제리등이며, 특히이라크 (80억달러 ) 는건설서비스수출국가중가장높은수위를기록하였다. 이를토대로한국경제는잠재적으로 GDP성장률이 2 3% 대로낮아질것으로전망되며, 건설투자는 2014년 1.3% 의성장률을보일전망이다. 2. 일본의건설경제와전망 ( 나카모리 RICE 연구원 ) 일본의실질 GDP성장률은 2013년기준 2.3% 를기록하였다. 2014년 GDP성장률은 RICE에서 0.3% 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전망치는지속된엔저현상과주가상승으로인하여정부가추진했던양적및질적통화완화정책에따른것이다. 심지어 2014년수출관련주가항목은현재높은가격에형성되어있다. 기본통화는 2009년이후계속된증가양상을보이면서, 2014년 10월말지금까지가장높은수준인 256조달러를기록하였다. 현재일본은장기국채매입의확장에도불구하고금리상승에대한압박이여전한상태이며, 소비자물가는당분간현상태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이는일본이디플레이션을극복해야하는등위기에봉착해있음을암시하고있다. 2014년 4월기준소비자가격은소비세인상의영향으로큰폭으로상승하였으나토지가격, 특히주거및상업용토지가격은계속하락세를보이고있으며, 3분기에도이와동일한양상을나타내었다. 하지만 3개대도시지역의토지가격은아직상승여력이남아있다. 일본의건설투자는 2014년기준 47조 5천억달러로전년대비 2.6% 상승한수치이며, 2015년은 46조달러로전망하고있다. 공공부문의건설투자는

106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104 년 19조 5천억달러로전년대비 5.1% 가상승한수치이며, 2015년은 17조 3천억달러로전망하고있다. 2014년기준민간부문의주거용 / 비주거용투자는각각 14조 8천억달러, 13조 2천억달러를기록하였으며, 2015년의전망치는각각 15조 3천억달러, 13조 4천억달러다. 일본의연령별건설노동자분포도를살펴보면, 건설업은젊은연령층인 15 29세의직원수가전체산업의직원수에비해낮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같은결핍비율은건설업계의산업적구조와밀접한관계가있다고판단된다. 일본의산업적전망은향후유지관리및보수에관한건설수요의급속한증가양상이다. 이미시설물사후관리에대한건설수요는증가하고있으며, 시설물개선에필요한비용을절감하기위해그에상응하는건설관련정책들이추진되고있는실정이다. 3. 공공시설물안전제고를위한최근정부정책과제언 ( 이영환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 2014년 8월 26일대통령직속기구인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가안전대진단과안전산업발전방안 을발표하였다. 발표의주목적은재난 재해의예방과대응에대한근본적인처방을모색하고, 안전에대한인식을확대함으로써새로운성장동력으로안전산업을발전시키는것이다. 정책의주요골자는안전산업의역량을강화하기위한 5대과제로서, 1 공공투자와민간투자유도, 2 제도선진화및법적책임강화, 3 R&D 확대와인력육성, 4 신산업화와해외진출여건조성, 5 안전금융 모험산업발전등이다. 이에대한정책효과는 2017년기준 GDP 대비 1%(17조 4천억원 ) 로 2배이상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국내안전시설에관한안전점검실태에따르면, 시 특법 에서규정하고있는시설물중 13만개소에대하여효과적인안전점검및진단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점검을실시한대상시설물또한비전문가에의한형식적인점검만이이루어지고있는실정이다. 따라서이에대한정책적논의가이뤄져야하며, 시설물안전관리에대한인식제고및그에따른사회적홍보도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무엇보다 안전실태백서 를 2015년 4월이전에발간하여안전관리부문의예산확보와정밀진단에대한기본계획을수립하는등의조치가이루어져야할것이다. 특히, 2011년의서울도심권 ( 광화문, 강남역인근 ) 침수는시설물안전관리의중요성을단면적으로보여주는사례다. 아울러기후변화에대비한시설물설치는물론시설물의기능복원력을강화할수있는중 장기적인대책수립이반드시필요하다. 무엇보다 ICT 기반의시설물모니터링기술을개발하고, 이를통한해외시장의진출계획도마련하여야할것이다. 4. 일본의건설기술인력의부족과그대책 ( 스카하라 RICE 연구원 ) 일본의건설산업은 1955년전쟁이후의재건과함께눈부신성장을이루었다. 1973년까지일본의건설업은풍부한노동력을기반으로급성장하면서일본의국가경제도동반성장하는효과를보았다. 그러나 1973년의오일쇼크로인하여건설업의급성장은멈추게되었고, 이에많은건설사들이 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 으로방향성을전환하게되었다. 이에따라주요건설사들은효율성개선은물론하도급과의생산체계도개선되는등의큰효과를보았다. 아마도이시점에건설산업구조상원 도급체제로의시스템이완전하게형성되었다고판단된다. 그러나이

107 러한산업구조의형성은 노동자확보의어려움과젊은건설근로자의취업감소 라는악영향에직면하게되면서건설사들은업무적제휴를통해사업구조를강화하여이상황을극복하고자하였다. 그이후일본의건설시장은건설산업전반적으로감소세를나타낸반면, 공공공사는오히려증가세를보였다. 특히, 중소건설업체및농촌의건설근로자수가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 하지만노동환경은질적차원에서임금이기존퇴사한사람들의임금수준보다많이낮아져더악화되었다. 일본의건설산업생산체계는많은하도급자를둠으로써역할을분리하고, 전문개발에서위험을분산시켜원도급자와의유연한관계를갖게하는생산체계다. 대상은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중층하도급자의구조로형성되어있다. 하지만중충하도급구조는저렴한건설단가와하도급이행보증차원, 건설수요와연계되면서많은문제들이발생하게되었고, 특정연령대에서건설근로자는감소하게되었다. 일본건설업근로자의연령별분포를보면 M자형태를보이는데, 연령대분포도가 35 39세, 55 59세의연령대에높게나타나고있다. 이를토대로 2020 년의전망치는 252만명 (2013년 447만명 ), 2030년은그보다 6.1% 가감소한 250만명으로추산하고있다. 따라서일본건설근로자의규모가계속적으로감소하는차원에서건설인력에대한적절한대책강구와함께첨단기술발전과기술혁신을도입하여대비하여야한다. 또한, 숙련된건설근로자의양성및근로환경제공도무엇보다중요한사항이다. 5. 한국의공공건설사업불공정사례 ( 이승복국토연구원연구위원 ) 공공건설사업은국내건설투자사업민간부분을제외한중에서중앙정부, 준정부기관 ( 공기업등 ), 지방자치단체 ( 전국 244개시 군 ) 에서발주하는사업들을지칭하고있으며, 공종별로종합건설업과전문건설업으로구분하여수행하고있다. 최근수행한사업에대해불공정행위에관한사항들이제기되고있는데, 불공정행위 는거래당사자중어느한쪽이상대방의자유를제한하거나부당한방법으로불이익을강요하는행위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에자세히규정하고있다. 특히, 기존불공정행위의실태를분석한결과, 국내건설업의약 25% 를차지하던공공건설사업의경우최근들어발주처의예산절감등의이유로국가계약법에반하는부당한계약조건강요, 발주기관책임으로인한공사기간연장에따른비용부담의건설업체전가등 슈퍼갑 의우월적지위남용등의사례가증가하고있다 년기준전국 92개건설업체의공공건설사업의공기연장에따른미반영액은 4,204억원에달하는수준이다. 국토연구원에서실태를조사한결과, 업계에서발주자의설계변경에의한행위가 41.7%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하였고, 발주처에서는시공사의현장관리미흡이 50% 로가장높게분석되었다. 따라서이에대한개선방안으로, 고객맞춤형법규체계정비, One-Stop 분쟁조정장치마련, 불공정행위방지를위한평가지표개발등을통해개선이이뤄지도록조치를취해야한다. 105

108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6. 서울과도쿄간의공간구조변화의차이점 ( 안상경토요대학교교수 ) 일본의수도도쿄는 2014년기준상주인구가 3,800 만명인초대형도시이며, 한국의수도인서울은 980 만명이다. 서울과도쿄는성장차원에서유사점이많이발견되지만도시공간변화차원에서는오히려반대양상을띤다. 도쿄는거품경제의붕괴와토지가격의하락으로인하여도시개발업자와시민들이주택선택에영향을받아임대아파트혹은콘도미니엄의주고객은갓결혼한신혼부부혹은교외단독거주자가아닌고연령대층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은교외지역에거주했던주택을매매하고도심 / 도심부근교의주택을구입하여거주하고있다. 반면, 교외지역에거주했던젊은세대및중년세대는도심으로이주하는데드는비용으로인해도심으로의이주를꺼리고있고, 도시내부및도심권에서는이중소득가구, 이민자가구들이진입하는등새로운특성을보이고있다. 반면에서울은그와인접한지역의상호연계성으로인하여도쿄의도심으로의인구집중현상과는구조적으로다른양상을띤다. 서울의토지및주택가격의지속된감소세가이어지지않는한서울은계속성장할것이다. 의건설업은정부의정책기조와깊은관련이있다. 구체적으로보면, 건설산업적환경변화및세계시장상황을고려할때 2009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로정부의건설관련예산은감소추세에있고, 2014년신규 SOC 예산도감소하였다. 정부의복지부문의예산비중을높이면서상대적으로건설분야예산규모는줄어들고있는것이다. 따라서마이너스성장은이에근거한결과로판단할수있다. 특히, 한국의건설업은대규모의수주보다는생활밀착형 SOC 부문으로패러다임의전환이예상되고있다. 그렇다면일본의건설산업의환경변화는어떠하며, 그에대한대응은어떠한지궁금하다. 후카사와 (RICE 연구이사 ): 일본도한국과유사하다. 일본의건설투자는 1992년도에 84조엔으로최고치를기록하였으나, 2013년에는 48조엔으로절반가까이감소한수치를나타내고있다. 2002년에고이즈미총리가공공사업분야예산을 10% 이상삭감하면서총액수가더줄어들었다. 이후정국교체에도불구하고이분야의예산은계속감소추세에있다. 하지만 2011년동일본대지진으로인하여복구수요가증가하면서이에따른민간부문의건설투자붐도일어나다시회복하는조짐들이보이고있다. 106 토론내용 마츠모토 (RICE 연구자문이사 ): 일본의건설산업과한국의건설산업의입장은매우유사한측면이있다. 한국은 4년동안마이너스성장을보여왔는데, 어떠한배경에의한것인지궁금하다. 윤하중 ( 국토연구원건설경제연구센터장 ): 우리나라 천현숙 ( 국토연구원주택 토지연구본부장 ): 나카모리연구원의발표자료에서건설투자가 1995년최고치를기록하였다가이후급격하게감소현상을보이고있는데, 이는건설업에국한된것인지아니면전산업에동일하게나타나는현상인지궁금하다. 또한, 두번째로 35~39세, 55~59세의연령층이높은 M자형태를보이는데, 왜건설업에만이러한지궁금하다.

109 마츠모토 : 통계자료는건설업에만국한된것이아니라전산업적으로감소추세에있다. 건설투자의비중이 GDP 대비감소하고있는것이다. 이는공급과잉상태가 2010년까지지속된결과다. 하지만타산업과의직접적인비교는제약이많이있다고판단된다. 두번째질문은섹션 2에서다룰문제로, 55~59 세의연령대는일본에서가장많은세대로베이비붐세대이고, 35~39세연령대는베이비붐세대의자녀세대다. 따라서 55~59세대의은퇴시기와맞물려근무여건이지속되었다가퇴직하면서그이후급격하게낮아지는 M자형태를보이는것이다. 이영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연구위원 ): 1995년이후현재건설근로자가감소하였다. 이는산업종사자의 3 분의 1 정도가퇴출된것과다름없는데, 국가차원에서연착륙시키려는정부의대책은없었는지, 또한이통계에외국인노동자수는포함된것인지궁금하다. 마츠모토 : 이통계자료는인구센서스조사의결과로, 일본인만해당되어외국인은포함되지않고, 외국인의경우는연수차원에서들어오기때문에그수는굉장히미비하다. 또한, 연착륙에대한정부의정책은없다고할수있다. 오히려다른산업으로이전하라고권장하는입장이었다 ( 일부보조금지급하였으나미비함 ). 일본은한국과달리오히려고용을늘리고생산성을향상시키기위하여하청업체로나눠서그일을담당하도록환경을조성하였다. 김흥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 ): 고용인력이떨어진것을문제로제기할측면이있지만, 한국은건설생산이정점에있을때 GDP 대비 9% 였고, 전체고용인력비중은건설업이 9% 를차지하였다. 지금은건설생산 이 GDP 대비 5% 인데, 고용비중은 7% 다. 다시말해건설업의생산성이떨어졌다고판단할수있지만오히려고용비중이상대적으로생산성보다덜감소했기때문에고용시장의환경이나쁘다고해서전산업에미친영향이악화되었다고볼수는없다. 마츠모토 : 건설시장의해외시장진출과관련해서일본은대기업중심으로진출하고있으며, 많이진출함에도불구하고상대적으로한국기업들과의경쟁에서낙오되는사례가발생되고있다. 한국은기업들이현지노동자들과같이진출하는건지, 또한해외진출에있어자국에서는어떠한평가를내리고있는지궁금하다. 이영환 : 2008년이후부터해외진출은 30% 로증가하였다. 특히, 중동지역에서이뤄지고있으며, 분야는시공중심에서기술엔지니어링중심으로변해가고있다. 노동자는 2007년에는단순노동자, 즉작업반장은한국사람, 나머지는외국인노동자중심으로이뤄졌다가, 2008년에숙련노동자체계가직영체제에서하도급으로전환되면서해외시장진출에많은문제점이발생되고있다. 김흥수 : 1980년대 1차해외진출이있었고, 1990 년대는고용인력을 70 80% 정도투입하여시장에진출하였다. 현재는해외시장에 5% 의핵심인력만을현장에투입하고있다. 반면에부가가치는외화가득률의대폭하락으로인해하락했으며, 기업의입장에서도구조조정의바람이불면서적자의해외현장이늘어나고있다 (2013년). 따라서해외진출에있어서상당히부정적인입장이다. 107

110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후카사와 : 대개일본정부는공공투자를 GDP 대비몇 % 인지판단한다. 일본은 2012년 3.2% 로전년대비감소하였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2012년까지공공투자가지속적으로 5 6% 대를유지하였다. 이수치는일본과비교할때매우높은수치다. 이에대해한국에서는어떠한반응이있었고, 불만사항은없었는지궁금하다. 윤하중 : 정확한수치는모르지만공공투자는정책의흐름, 정권의기조에따라변화되고있다. 그에대한불만도수혜자입장에서다르다고판단된다. 정부가갖고있는공적자금투자만으로경기를활성화시키는데는분명한계가있다. 그래서정부는 2013년 7월 민간자본에의한 SOC 활성화대책 을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민간이흥미를가질수있도록정책을유도하는데있다. 이를위해서정부, 민간의상호협력이필요한것이다. 배유진 ( 국토연구원연구원 ): 발표자료에의하면, 건설숙련노동자가 2010년 300만명으로추산된다고분석하고있다. 섹션 1에서건설노동자가 6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감소하였다고발표해주셨는데, 수치의의미가다른것같다. 그렇다면숙련노동자는어떻게이해해야하는지궁금하다. 후카사와 : 300만명은건설업체본사직원과관리기술자전부를포함한것으로, 숙련건설노동자라고칭하고있다. 엔지니어링기술자는포함되지않는다. 그에따라안전에대한종합계획은정부에서작성하며, 실행중필요한계획등은지자체에서별도로계획하고있다. 필요한자금조달은필요한곳에적정배분하는형태로추진하고있으며, 민간자본은앞으로관 민협력사업으로추진할계획이지만아직큰움직임은없다. 김성일 ( 국토연구원연구위원 ): 일본의중층하도급제도하에서건설노동자의임금처우와실태, 정부의대책, 인력확보차원에서인력관리는어떠한지궁금하다. 마츠모토 : 일본의중층하도급제도하에서건설노동자들의임금처우와실태, 정부의대책에대해서말씀드리면건설업은건설수요가시기적으로변동성이심한산업이기때문에이를잘관리하기위한합리적인제도라고해서제정된것이현재의중층하도급구조다. 하지만기제도는말단노동자들의임금처우등에서많은문제들이발생된다. 말단노동자들은임금의지속된하락, 사회보험가입미가입대상으로되어있어전혀보장받지못하고있다. 이를위해정부는사회보험가입을하지못한업체는수주기회를박탈하고, 사업수주도직할공사를중심으로개선중에있다. 또한, 이에대한관리도 1, 2차로계열화하여노동자계열사별로따로관리하는체계를정립하고수정하고있다. 108 마츠모토 : 발표에의해서안전사고에대한측면에 서볼때, 일본은동일본대지진과열차사고발생으 로인하여안전사고에대한인식이아주큰편이다.

서민임차가구의주거안정을위한정책세미나 전월세시장행태및인식변화진단과서민임차가구주거안정방안모색 김대진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국토연구원주택 토지연구본부는 2014년 12월 19일 ( 금 ) 국토연구원강당에서 서민임차가구의주거안정을위한정책세미나 를개최하였다.

111 서민임차가구의주거안정을위한정책세미나 전월세시장행태및인식변화진단과서민임차가구주거안정방안모색 김대진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국토연구원주택 토지연구본부는 2014년 12월 19일 ( 금 ) 국토연구원강당에서 서민임차가구의주거안정을위한정책세미나 를개최하였다. 김경환국토연구원장의인사말로시작된세미나는 전월세시장행태및인식변화와시사점, 전월세시장변화와정책과제 에대한주제발표후손재영건국대학교교수의사회로토론이진행되었다. 첫번째주제는박천규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이발표하였으며, 1,150개중개업소조사결과를토대로현재나타나고있는전월세시장의행태와인식을진단하였다. 두번째주제는박미선국토연구원미래전략전담반장이발표하였으며, 국토교통부전월세실거래가신고자료를이용하여전월세시장구조변화추세와전세및월세변화양상, 생애주기별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변화양상등을분석하고, 임차유형 소득수준 가격수준 생애주기 지역특성맞춤형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이날세미나의토론자로는권혁진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김용순토지주택연구원전략경영연구실장, 김진수한국경제신문차장, 박기석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연구개발실장, 박환용가천대학교교수,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연구위원, 함영진부동산 114리서치센터장등이참석하였다. 109

112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110 발표내용 1. 전월세시장행태및인식변화와시사점 ( 박천규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 ) 최근전월세시장은전세의월세전환증가가변화의주된특징이다. 이변화는일시적인것이아니라구조적이다. 전월세시장의구조변화는서민임차가구의주거안정에지속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에서중요하게다뤄져야할정책사안이다. 이에중개업소조사결과를바탕으로, 전월세시장변화의성격을파악하고그변화가미치는영향을분석하여대응방안을모색해보았다. 2014년 12월 1,150개중개업소를조사한결과는다음과같다. 전반적으로전세매물은감소했지만보증부월세와순수월세매물은증가하였다. 매물비중은보증부월세가가장높으나매물비중에비해계약비중이낮은편이다. 전세매물의경우임차수요자가가장선호하는점유유형으로, 계약성사소요기간이짧아매물이빠르게소진되고있다고판단된다. 한편, 임차인이주로찾는주택유형은아파트이며, 월세의경우연립 / 다세대, 다가구를찾는비중이높다. 임차인이주로찾는주택규모는전세의경우중형 (60~85m 2 ), 월세의경우소형 (60m 2 이하 ) 주택이다. 임차인이주로찾는가격대는전세의경우평균수도권 1억 9천만원, 비수도권 1억 4천만원, 5대광역시 1억 3천만원이며, 보증부월세의경우수도권은보증금 5,400만원에월세 61만원, 비수도권은보증금 3,300만원에월세 53만원, 순수월세의경우수도권은월세 93만원, 비수도권은월세 78만원이다. 한편, 원하는전셋집을구하기어려울때의임차인은계속전세를구하려는경향이있지만, 약 15.4% 가매매전 환을고려한다. 이러한전세의매매전환은전년과비교해증가하였다는인식이강하다. 특히, 평균매매가대비전세가율이 77% 내외, 주택가격과전세금이평균적으로 5,600만원가량차이나는수준에서전세의매매전환을고려한다. 향후에는현재보다매매전환이증가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나매매가격의낮은상승기대, 낮은구매력등의이유로매매전환이증가하지않을것이라고보는의견도있었다. 한편, 융자금비중이높더라도임차인이전세를보증부월세로전환하는경우가많지않으며, 전세계약을꺼리는주택가격대비융자금비율평균은 29.8% 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최근의전세가격상승원인으로는전세매물감소라는응답이수요증가라는응답보다높았다. 전세의월세전환속도는빠르다고인식하고있으며, 향후월세전환이지속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정리해보면, 전세의월세전환이빠르게진행되면서전세매물은감소한반면, 보증부월세와월세매물은증가했다. 또한, 향후이러한경향이지속될것이라는전망이우세했다. 그러나임차수요자들은여전히전세를선호하여전세의수급불일치문제가지속될가능성이있다. 이처럼최근의전세가격상승은전세매물이감소한반면, 전세수요는지속된데기인한다. 이러한전월세시장변화에대응하여서민임차가구의주거안정성제고를위한노력이필요하다. 전세매물이줄어들고매물이시장에나오더라도빠르게소진되면서전세를구하려는수요자들의심리적부담이증대하고있기때문이다. 또한, 융자금비중이높은주택에입주함에따른보증금미반환위험증대가능성도존재하기때문이다. 이와함께보증부월세및월세수요자의경우상대적으로월세전환율이높은소형의저가주택을찾는경우가많아주거비부담증가와주거안정성저해문제발생가능성이크다

113 는점을고려해야한다. 따라서임차수요의전세집중을완화하고, 안정적인임대주택공급기반을마련해야한다. 수요측면에서는전세와보증부월세, 월세간의주거비부담과주거안정성격차를완화하여전세에집중된임차수요가안정적으로분산되도록유도해야한다. 공급측면에서는주거안정성이높고양질의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민간임대주택공급자를육성하여안정적인임대주택공급기반을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2. 전월세시장변화와정책과제 ( 박미선국토연구원미래전략전담반장 ) 국토교통부전월세실거래가신고자료를이용하여전월세시장구조변화와임차가구의주거실태를살펴보았다. 전월세시장구조변화의특성은전세변화양상, 월세변화양상, 생애주기별변화양상, 주택유형별 주택규모별변화양상등에초점을맞추어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토대로임차유형 소득수준 가격수준 생애주기 / 취약계층 지역특성맞춤형정책방안을제시하였다. 2011~2014년상반기까지구득가능한전월세실거래자료전수를활용한분석결과, 임차시장에서전월세전환이빠르게발생하고있음이확인되었다. 2011년이후전국적으로전세가 6% 감소하였으나월세는 22% 가량거래가증가하여빠른월세전환을보여주고있다. 전체거래의 3분의 2 이상은수도권에집중되어있다. 수도권에비해비수도권월세비중이높았으나여전히전세물량의축소, 월세전환이두드러지고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은월세비율이 50% 가까이로상당히높았던곳인데도불구하고여전히월세로의전환이발생하고있다. 강원, 충남, 전남과같은도지역에서도월세가빠르게증가하고있음이분석으로나타났다. 민간임차가구중전세가구는보증금없는월세가구보다가구원수가많고, 생애주기에서가장경제활동이활발한 41~65세이하의가구주비율이높으며, 상대적으로자산중부채의비율은낮으나주거관리비를포함한총주거비의부담은월소득의 30% 를상회하는특징이있다. 월세가구의경우상대적으로주거환경이더열악하다. 전세보다는월세가구의주택이단독 다세대비율이높고, 규모도더작으며, 더노후화되었다. 월세중에서도보증금있는월세보다보증금없는월세의주거환경이더열악하였다. 한편, 가계수지는전세보다월세가구가더열악하였다. 또한, 월세가구는전세가구보다무주택기간이더길뿐만아니라저소득계층의구성비율또한더높았다. 월세의측면에서는양극화, 국지화가발생하고있으며, 가격대별로는소액보증금월세가빠르게증가하고있어저소득층주거불안이심화되는양상이드러나고있다. 따라서저소득 서민주거안정을위해서는전세우위정책에서월세지원강화로정책의형평성을제고하는것이필요함을알수있었다. 특히, 소액보증금월세가구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한월세지원방안이필요한것으로분석되었다. 생애주기별로는최초주택시장진입층의중요성이증대하고있으며, 연령대별 임차유형별로차별화되는모습이다. 한편세대간, 세대내주택시장격차가우려되는데이를해결하기위해자녀양육기가구의주거비부담경감이필요하다. 그리고주택의특성상공간의존성이매우강하기때문에세밀한분석을통하여지역시장에적실한정책운영이필요하다. 분석결과를토대로속성별맞춤형주거안정방안을제시하고있으며, 이는임차유형, 소득수준, 가격 111

114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112 수준, 생애주기 / 취약계층, 지역특성맞춤형정책으로구분된다. 임차유형별정책에서는그동안소홀히다루어진월세지원을강화하는정책의필요성을제기하고, 이를위해소득수준별 보증금규모별맞춤형대출프로그램을제안한다. 소득수준맞춤형정책방안에서는정부의정책대상이소액보증금전월세에거주하는저소득 서민으로명확해야함을적시하고이들의주거비부담을경감하기위하여소액보증금월세지원강화, 보증금마련저축제도도입등을제안한다. 가격수준맞춤형정책에서는급격하게감소중인저렴전세확충을제안한다. 생애주기별및취약계층맞춤형정책으로는최초로주택시장진입층에대한지원, 유자녀가구우대금리적용, 퇴거위기가구등특수취약계층긴급임대료지원프로그램의도입을제안한다. 마지막으로지역특성맞춤형정책에서는지역주택종합계획의실효성강화, 지역시장모니터링체계구축, 전월세과부담가구지수 (rental stress index) 개발등을제안한다. 토론내용 김용순 ( 토지주택연구원전략경영연구실장 ): 고액전세에대한정부의보증은전세가격상승의요인이되므로검토될필요가있다. 대신이들계층에대해서는전세의자가전환이용이하도록지원을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이와함께전세가격이지나치게상승하게되면깡통전세등보증금미반환문제를수반하게되므로이를예방하는방안이강구되어야한다. 한편, 공공임대주택은공급뿐만아니라유지 관리측면의정책적인지원이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이노후화될수록유지 관리비용부담이증가하기때문이다. 또한, 민간임대를활성화해야한다. 이를위 해다주택자를임대주택의공급자로보고이들에대한종부세, 양도세등관련세제를완화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전월세시장의구조적변화과정에서정부가무리하게시장에개입하게될경우시장에혼란과부작용을야기할가능성이크므로이에대해서는면밀한분석과신중한접근이요구된다. 김진수 ( 한국경제신문차장 ): 전세와보증부월세의주거비부담차이가어느수준인지에대한공식적인발표를통해수요층이전세를선호하는이유를제시할필요가있다. 또한, 전월세시장이월세로전환되고있는데이상황에서전세가격이오르는이유를실증적으로분석하여알리는것이중요하다. 한편, 기업형임대사업을활성화해야한다. 일본은기업형임대사업시장이안정되어있어벤치마킹이가능하다. 또한, 우리나라의경우지가가높아도심에임대주택을공급하기어려운문제가있다. 그러므로정부의지원을통해지주들의참여를유도하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국공유지를이용하여임대주택을건설하고지역거주자들에게제공하는방안을생각할수도있다. 박기석 ( 한국감정원부동산연구원연구개발실장 ): 전월세전환율은저가주택에서더높은데, 이는임대주택유지를위해기본적으로요구되는임대료가있기때문이다. 저가주택소유자들의부담이더클수밖에없다. 이에서민임차가구의전월세전환율인하를유도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한다. 저가주택의전월세전환율이높은이유는이들주택에거주하는계층의신용도와밀접한관련이있다. 따라서저리의자금으로신용대출에용이하게접근할수있도록지원하듯이서민임차가구의신용보강방안을고민할필

115 요가있다. 한편, 임대주택은공공부문의공급도있지만다주택자등민간의공급역할이매우크다. 대개민간공급자는대출을받아서주택을마련하고대출비용은월세임대료로충당한다. 이러한형국에서금리의인상여부는임대료수준과직결된다. 따라서글로벌시장의금리상승이예상되는만큼전월세시장에서이에대한영향력을예의주시하여야한다. 박환용 ( 가천대학교교수 ): 주거복지에투입할수있는재원은한정되어있고, 주택바우처는수급대상을선정하고관리하는데어려움이따른다. 이에주거비용지원과함께공급물량을확충하는방법을고려해야한다. 월세가주된형태인단독주택을정비하여임대주택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하다. 이와함께신규임대주택물량을공급하는경우에는국공유지에기부채납방식을이용하여민간사업자를끌어들이고임대주택의무공급비율, 임대료산정조항등을통해관리하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한편, 전월세대책을세울때다양한데이터를활용하는데, 실제시장과맞지않는부분이있다. 이세미나에서제시하는것과같이좀더구체적인시장의모습을보여줄수있는데이터베이스가지속적으로구축돼야한다. 최은영 ( 한국도시연구소연구위원 ): 저소득층의주거비부담경감을위한저렴한공공임대주택공급이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의소득대비주거비수준은 1분위 70%, 2분위 50% 로심각한수준이다. 국내공공임대재고는전체임대주택중 5% 인데 20% 까지확충시킬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또한, 소득대비주거비부담수준도외국의사례와같이 25% 를넘어설경우지원대상에포함해야한다고생각한다. 특히, 지속된전세가격상승과높은주택가격으로서민임 차가구의주거비부담이중요한사안으로부각된만큼주거실태조사를확대하여보다면밀히그특성을분석해야한다. 함영진 (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 최근에전세난민, 전세대란등의언론보도가대두하고있지만, 임대공급은아직까지전세가절반이며 2014년전세가격상승폭은전년에비해서그리크지않다. 전세가격상승률이장기화되면서시장체감정도가큰것으로보인다. 시장변화에맞게전세지원우위를월세지원으로전환하는것은바람직하다. 이와함께임대인우위인전세시장에서세입자가큰부작용없이월세로넘어갈수있도록기반을조성해야한다. 이를위해세입자의협상력을높이려면월세소득 세액공제를확대하거나세입자전월세전환율을노출하는방안도고려할수있다. 권혁진 (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 이번에나온여러방안들을종합해임대차시장정책수립에참고하겠다. 자발적인임대주택공급확대를위해수익성제고와시장예측가능성에초점을두고정책방향을수립하는것이필요하다. 기업형임대사업을육성하는정책의수단은토지 자금 세금 규제를종합하는형태로지향될필요가있다. 이를위해다각적인노력을수행하겠다. 113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제 2 회시 도연구원도시재생정책세미나 도시재생사업선도지역사례공유 정미숙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국토연구원국토관리 도시연구본부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4년 12월 4일 ( 목 ) 부터 5일 ( 금 ) 까지제주도켄싱턴리조트에서 제2회시 도연구원도시재생정책세미나 를개최하였다.

116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제 2 회시 도연구원도시재생정책세미나 도시재생사업선도지역사례공유 정미숙 국토연구원연구원 ( 정리 ) 국토연구원국토관리 도시연구본부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14년 12월 4일 ( 목 ) 부터 5일 ( 금 ) 까지제주도켄싱턴리조트에서 제2회시 도연구원도시재생정책세미나 를개최하였다. 이번세미나에는국토연구원에서유재윤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비롯해이왕건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외 7인, 양재섭서울연구원연구위원외 12개시 도연구원 14인, 이석환부산광역시도시재생선도지역총괄코디네이터, 조준배영주시총괄코디네이터가참석하였다. 세미나는도시재생선도지역추진경험공유및도시재생우수사례지답사등을 114 통해도시재생추진에대한공감대를형성하고, 지역의도시재생정책추진역량증진을유도하기위한것으로, 부산광역시와영주시의활성화계획내용을중심으로총 2개의선도지역사례에대한발표와도시재생정책라운드테이블토론회로진행되었다. 다음은이번세미나에서발표된발제내용및토론내용을요약 정리한것이다.

117 발표내용 1. 부산광역시도시재생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활성화계획 ( 이석환부산광역시도시재생선도지역총괄코디네이터 ) 부산광역시도시재생선도지역사업대상지는도시의팽창과상업기능및항만시설이동에따른 원도심공동화 와 원도심쇠퇴 등의문제를겪고있는지역이다. 1914년 84km2이던부산시면적이 1993년에는 748km2로약 9배정도늘어났으나, 인구및산업체수의감소, 건축물의노후화등도심은점차쇠퇴해가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부산시는원도심내유 무형의지역자산으로항만시설과부산역및철도시설의자연적자산, 부산근대역사관, 백제병원등의문화적자산및구조적자산등을보유하고있다. 따라서부산역일원을중심으로변화하는산업기능의공간적 기능적연계및교류 유통 지원과보행네트워크체계구축을위해 창조경제플랫폼구축 을통한원도심의가치와활력재창조라는비전을내세워선도지역활성화계획을수립하고있다. 이에따라 1 원도심일원도시재생사업의전략적추진을위한통합적추진체계확립, 2 부산역일원에산업기능의교류 유통 지원및보행네트워크체계확립을위한거점시설조성, 3 유 무형자산을활용한매력있고정체성있는원도심재창조, 4 주민참여형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지역역량강화및공동체활성화등을목표로하고있다. 그리고사업실행을위해 1 새로운산업기능으로전환하고있는북항재개발지역과철도시설이전적지의전략적 통합적추진을위한정부차원의협의체구성 운영, 2 전략요충지점인부산역광장에새로 운산업기능의교류 유통 지원을할수있고, 세지역간보행네트워크체계확립을위한도시재생지원거점시설 ( 창조지식플랫폼 ) 조성, 3 장소자산발굴조사및근대역사문화탐방로조성, 전통시장활성화지원등을통한문화관광플랫폼조성, 4 주민참여형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한도시재생대학및사업추진협의회운영, 근린거점조성등의생활복지플랫폼조성등 4개추진전략을내세우고있다. 또한, 구체적인사업유형으로는핵심시설사업지원사업, 도시환경개선사업, 도시경제활성화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사업으로구분하고있다. 그리고부산시도시재생선도지역활성화계획에서는무엇보다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전담조직및부서간협업체계를구축하고있으며, 각부처간의협업, 주체별역할및적극적참여를강조하고있다. 2. 영주시도시재생선도지역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 역전의역전, 영주의전성시대 ( 조준배영주시총괄코디네이터 ) 영주시의지역별인구분포를살펴보면, 64% 이상의인구가동지역에집중되어있으며, 그에따라공공건축물과공공시설물들이이지역에집중분포되어있다. 이에따라공공건축물의연계를고려하여선도지역대상범위를동지역을포함하는중심시가지로한정하여마스터플랜을수립하였다. 영주시는 1940~1950년대철도중심소비도시로서의경제적전성기를누렸으나, 1961년서천이범람하고수해복구사업으로중앙선철로가변경됨에따라 1973 년에는영주역이이전하게되고, 1980년영주시청이이전함으로써신시가지개발과중심상권의이분화등도시중심지로서의장소성을상실한구도심이 115

118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116 되었다. 영주시는이와같은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2009년부터마스터플랜을마련해서도시재생을실현해왔다. 2009~2012년제1단계구도심재생사업으로 3개권역에대한주거환경개선사업과중앙정부및도시범사업으로주민주도사업을실행하였다. 그리고 2013년부터현재에이르기까지제2단계구도심재생사업을실행중에있으며, 민간이주도하고관이지원하는특징을가지고있다. 영주시는영주옛역전 ( 驛前 ) 을촉매로구도심전체의활성화를위해 1 근대한옥시장의 복합생활문화공간화, 2 청년예술산업을중심으로 시장활성화, 3 마을기업을통한 주거환경및복지개선 등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이를위해 1 생활문화놀이터만들기, 2 생활예술만물상만들기, 3 노인이행복한마을만들기등의 3대전략을제시하고있다. 그리고무엇보다각각의목표와전략을하나로연계하기위해역사문화기록화및장소문화콘텐츠의발굴, 영주관광의연계서비스기반구축등을실행방안으로계획하고있다. 또한, 이와같은사업발굴을위해도시재생선도지역공모준비단계 ( 기준 ) 에서부터주민회의총 71회, 전문가회의 30회, 사업별전문가면담총 9회를통한의견수렴및사업발굴및의견조율의공론화과정을거쳤으며, 관련주체간협력체계및운영방안도마련하였다. 그리고무엇보다이해당사자간갈등관리를위해 1 도시재생사업의일반원칙을마련, 2 통합주민협의체를구성하여권역내거주하거나활동하는주민은누구나회원이되어사업에참여유도, 3 권역별로재생사업의세부원칙을마련하여갈등의요소는미리공개하고공지, 4 각참여주체별본연의역할에충실할수있도록역할을명확화등영주시만의원칙을만들어갈등을해소하고사업을실현해나가고있다. 3. 한국형경제기반도시재생개념과이슈 ( 박정은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 도시가팽창하고쇠퇴함에따라단일사업의단기적개발또는분양방식이아닌주변지역과조화를이루는개발및관리운영을포함하는사업추진방식인도시재생의필요성이증가하고있다. 산업지역경제, 보건복지, 부동산, 도시계획및개발분야의전문가들은도시재생사업중경제기반형에기초한도시재생을 1 지역여건에맞는지역에서고용을창출할수있는기업의유치및이를위한인력의정주여건개선, 2 지역인구증가와일자리를떠나지않게하기위한인프라구축, 3 민간개발사업의활발한추진과이를위한원가절감등의인프라제공, 4 한국적쇠퇴의특수성을반영한지역단위의경제개발계획등으로보고있다. 그리고 도시재생특별법 상에서의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등국가의핵심적인기능을담당하는도시 군계획시설의정비및개발과연계하여도시에새로운기능을부여하고고용기반을창출하기위한계획을의미한다. 그러나현행법상개념적용을위한기초여건을분석해보면, 현재개별법에의해추진되고있는사업 ( 국가핵심시설사업 ) 과의관계가모호하며, 선도사업대상지역과현재법상개념의차이가존재한다. 뿐만아니라지방중소도시에서의경제기반형도시재생사업의내용이모호하고, 본격적으로지자체에서전략계획과활성화계획수립시경제기반형과근린재생형을구분하는기준이모호하다. 전문가조사를통한의견및현행법상의경제기반형도시재생의개념에기반하여한국형경제기반형도시재생을정의해보면, 쇠퇴지역에서일자리를창출하고그파급효과가도시전체에미치는재생사업

119 을말하며, 사업방식은사업의시너지효과가나타날수있도록장소중심적으로관련사업을연계하는장기적인 계획-개발-관리-운영 과정을모두포함하는점진적추진방식을지향한다. 그리고현실적으로가능한도시경제기반형도시재생추진을위해인구규모, 도시입지, 주변도시와의관계등도시의여건및지방중소도시에서민간투자의가능성, 도시재생사업화모델의필요성등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토론내용 한승욱 ( 부산발전연구원연구위원 ): 최근의경제기반형도시재생은장소중심계획에대해얘기하면서결국엔시설중심계획으로그방향이가고있는것같다. 특히, 원도심에서가장어려운부분은용도지구다. 복합용도지구에서용도지구를어떻게해결해줄지가중요한사항인것같다. 중소도시를가면중심상업과상업지구등이함께가고있어혼란을겪고있는데, 이러한문제에대한고민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중소도시와대도시의중간지역이원도심지역이며, 그곳의핵심시설을어떻게바라볼것인가가의문이다. 그리고최근에한국자산공사의역할에대해서고민해볼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기초지자체의경우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도시재생에대한지원제도는물론재정적여력에따라범위의차등지급방안이필요하다. 조판기 ( 국토연구원연구위원 ): 경제기반형도시재생에대해개념정립을했으면좋겠다고생각한다. 한국의도시에서제로섬게임이아니고그수요를외국에서가져와야한다. 즉, 한지역내에서수요를가져오는것이아니라외국에서수요를채워와야한다. 일본 의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이나기존의이전적지사업혹은공업이전적지사업등이 도시재생법 에서다뤄질때는경제기반형도시재생사업이되지않을까생각한다. 또하나중소도시에대한논의는국가차원에서중요하다고생각한다. 인구감소및도시가쇠퇴하고있는현실에서축소도시개발이필요하며, 천편일률적으로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양재섭 ( 서울연구원연구위원 ): 서울의경우도시재생사업을 3가지로구분하고총 6가지의타입을만들었다. 경제기반형의경우경제활성화로경제거점조성형, 준공업지역을대상으로산업활성화형등두유형으로구분하였다. 주거지재생형의경우는근린공동체재생형과재개발 재건축이아직이루어지고있는지역공생정비형으로구분하고있다. 지방도시의활성화및경제를위한것이라면지역경제활성화형으로접근했으면좋겠다. 각도시지역별로경제활성화에대한후보여건등이있을것같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아래에서부터올라오는경제기반형의요구나법의명칭이나국가핵심시설과연계하는것에대해국가가지역활성화를위해서지원해야하는역할인것같으며, 실질적으로지원할수있는법이나제도등이열려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 문경원 ( 대전발전연구원선임연구원 ): 시에서는경제기반형도시재생하면노후공단에대해서만주로논의를하고있다. 4개노후산단사업은민간사업자가나타나지않아사업이중지될상황에놓여있다. 시에서는 2015년 1월 1일자로도시재생본부를발족하고자한다. 2015년부터는보다탄력을받아서사업을추진할것으로생각되며, 대전역중심의역세권원도심활성화등다양하게구성하면될것으로생각된다. 117

120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김정연 ( 충남발전연구원수석연구위원 ): 경제기반형도시재생사업과근린재생형도시재생사업에대해이분법적으로접근하기보다는본질적으로각각방법이달라야한다. 이것이정도의차이일뿐분명한차이가보이진않고있다. 명확한개념도입을위해서구분하였을뿐명확한차이점이나타나고있지않다. 이것을너무엄격하게구분하고국가핵심시설에매이다보면오류에빠질수있다. 도시재생법 이나제도등도시내부만바라보고있는것같다. 지방중소도시의경우는주변지역과의관계에서도시를바라보아야지내부만바라보면오류다. 이것은도시가작아질수록더욱심하다. 그리고순환구조를내재화시켜야되는데이것을위해중소도시가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 소규모도시의경우도시재생의완결성을가질수없으므로주변지역과연계혹은결합해야완결성을갖출수있다. 엄상근 ( 제주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 ): 특별법상의경제기반형도시재생에대한정의가명확하기때문에여기서조금더등급을세분화시키는것이좋을것같다. 그리고위치가중요한만큼쇠퇴지역과연계되어있는지세분류하면보다명확해질것이라고생각한다. 권태목 ( 울산발전연구원전문위원 ): 경제기반형의용어가명확하지않기때문에명확화하여개념을확산하는데목표가있는것같은데아직은전무하다고생각된다. 도시재생에서경제기반형과근린재생형으로이분법적으로구분하고있는것은타당하지않다. 경제가수반되지않은근린재생도한계가있는것같다. 따라서이분법적으로구분할것이아니라도시재생사업을뽑되유형을아이템중에경제기반, 근린재생등으로나눌수있는근거가마련되어야한다. 김용범 ( 대구경북연구원연구위원 ): 현시점에서왜도시재생사업이공모사업으로진행되어야하는지의문이다. 도시재생이아직까지는지방참여의형태로이루어지기때문이기도하지만, 추후에지방주도의사업형태로흐르게되면자연스럽게바뀌지않을까생각한다. 전반적으로도시재생접근에있어아직까지도시지역안에는쇠퇴, 노후지역이존재하는데이것에대한접근이이루어지고있지않은것같아아쉽다. 경제기반형과관련해서국가경제과도시경제를같은선상에놓고있는데이것을구분하는것또한필요하다. 국가는산업경제측면에서, 도시경제는각도시의특성에따라형태및유형이달라지는게맞는것같다. 118 이경기 ( 충북발전연구원수석연구위원 ): 도시재생에대한전제조건은우선민간이주체가되어사업을하는것이도시의지속가능성의명제에대한개념에입각해서타당한것이라고생각한다. 따라서사업의유형을떠나주민참여등을기초로사업을추진해야한다. 청주는동부지역과서부지역으로나뉘는데, 동부지역의활성화가공간적차원에서도시지역에어느정도까지파급효과가있을지다양한지역적특성에따라더세분화할필요가있다. 이왕건 ( 국토연구원도시재생실증연구단장 ): 법이완벽한것은아니다. 법에는사실경제기반형에대한설명은많지않다. 기존에는산업구조를좀바꾸어보고자하는것이었으며, 그것을국가에서해결할수있는모델을만들어문제를해결하고자했던것이다. 그리고도시재생사업이실제적으로지자체에서하기에는한계가많은데너무유형분류에매몰되지않아야한다.

국토연구원단신 국토연구원정년퇴임식및종무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4년 12월 31일 ( 수 ) 국토연구원강당에서전직원이참석한가운데 정년퇴임식및종무식 을개최하였다. 이번행사는진정수선임연구위원, 지대식선임연구위원의정년퇴임식과종무식, 국토연구원가족초청행사를함께진행했다.

이어서이번에처음개최한가족초청행사는연구원직원의가족을초청하여 2014년한해를함께마무리하고, 세종시대를함께열어가며, 가족과연구원비전공유및직장에대한자부심을고양하기위해준비됐다.

121 국토연구원단신 국토연구원정년퇴임식및종무식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4년 12월 31일 ( 수 ) 국토연구원강당에서전직원이참석한가운데 정년퇴임식및종무식 을개최하였다. 이번행사는진정수선임연구위원, 지대식선임연구위원의정년퇴임식과종무식, 국토연구원가족초청행사를함께진행했다. 정부포상전수식에서는진정수선임연구위원 ( 대통령표창 ), 서연미책임연구원 안종천책임연구원 정소양책임연구원 김태숙연구원 ( 장관표창 ), 김대종연구위원 ( 도지사표창 ) 이정부정책입안과업무발전에기여한공로로정부의표창을받았다. 조판기연구위원, 김진범책임연구원등 14인은우수직원표창을받았다. 이어서이번에처음개최한가족초청행사는연구원직원의가족을초청하여 2014년한해를함께마무리하고, 세종시대를함께열어가며, 가족과연구원비전공유및직장에대한자부심을고양하기위해준비됐다. 정리 : 이강식국토연구원총무관리실장 대통령표창 장관표창 도지사표창 정부표창수상자 진정수선임연구위원 서연미책임연구원, 안종천책임연구원, 정소양책임연구원, 김태숙연구원 김대종연구위원 우수직원표창수상자 조판기연구위원, 김진범책임연구원, 이호상책임연구원, 서병권책임연구원, 이수암연구원, 최소림연구원, 문지희연구원, 박대근연구원, 장환영연구원, 박은새연구원, 배은지연구원, 김용언 3 급관리원, 이동훈사무원, 강병태소장 국토연구원 - 대구경북연구원국토정책지식공유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은 2014 년 12 월 23 일 ( 화 ) 대구경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국토연구원 - 대구경북연구원 국토정책 지식공유세미나 를개최하였다. 이번세미나는시 도연구원, 대학등지역연구주체와연구네트워크강 화및국토 지역연구성과공유를위한것으로양기 119

김동주국토연구원부원장과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의인사말로시작된이번세미나는주제발표와종합토론의순서로진행되었다.

122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국토연구원과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 12월 18일 ( 수 ) 서울시대학로카페장 ( 張 ) 에서양기관의협력확대를위한업무협약을체결하였다. 이자리에는국토연구원김동주부원장, 김태환국토관리 도시연구본부장, 박세훈도시재생지원기구단장이참석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이한신예술진흥본부장, 황진수공공미술T/F팀장등이참석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부터 지역재생 + 예 관의전문가및대경권전문가 10여명이참석하였다. 김동주국토연구원부원장과김준한대구경북연구원장의인사말로시작된이번세미나는주제발표와종합토론의순서로진행되었다. 주제발표는조판기국토연구원연구위원과설홍수대구경북연구원부연구위원이각각 한국의도시재생정책현안과과제 와 대구경북의비전과발전전략 을주제로진행하였으며, 이어진종합토론에서는김정훈영남대학교교수, 박형서대구한의대학교교수, 이영아대구대학교교수, 김명수국토연구원연구위원, 신우화대구경북연구원부연구위원이참여하여심도있는토론을진행하였다. 술 이라는제목으로예술을통한지역재생사업을추진하고있다. 이번업무협약체결로국가도시재생사업을연구및지원하고있는국토연구원과향후문화예술을활용한도시재생분야의연구 정책협력이확대될것으로기대된다. 정리 : 박세훈국토연구원연구위원 제 13 회국토연구우수논문상시상식 개최 정리 : 심효섭국토연구원연구원 국토연구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업무협약 체결 국토연구원은 2014 년 12 월 29 일 ( 월 ) 국토연구원 3 층 소회의실에서 제 13 회국토연구우수논문상시상식 을 개최하였다. 국토연구우수논문상은한해동안 국토연 120 구 에게재된논문 ( 총 35편 ) 중에서우수논문 3편을선정하여수상하는제도로서, 국토정책에활용성, 연구내용의창의성, 연구방법의타당성등이기준이된다. 우수논문상을수상한논문과수상자는 최우수

상 : 기업입지유형및규모가신생기업의생존에미치는영향 ( 신혜원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지역정보전공박사과정, 김의준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교수및농업생명과학연구원겸무연구원 ), 우수상 : 도시재생을위한문화지구정책거버넌스연구 : 부산광역시또따또가를사례로 ( 박세훈국토연구원연구위원, 주유민싱가포르국립대학교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조교수 ), 장려상 :

이날실시한기획탐방은제 3 회국토탐방 대회의마지막여정으로, 시화조력발전소와누에섬 풍력발전소, 등대전망대등을탐방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조력발전소와물문화관, 전망대 탐방에해설사를동행하도록협조하는등효율적인 탐방대회의진행을도왔다.

123 상 : 기업입지유형및규모가신생기업의생존에미치는영향 ( 신혜원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지역정보전공박사과정, 김의준서울대학교농경제사회학부교수및농업생명과학연구원겸무연구원 ), 우수상 : 도시재생을위한문화지구정책거버넌스연구 : 부산광역시또따또가를사례로 ( 박세훈국토연구원연구위원, 주유민싱가포르국립대학교리콴유공공정책대학원조교수 ), 장려상 : 조선시대서울경관명소분포와인식의비교연구 : 팔경시, 진경산수화, 풍속지를중심으로 ( 박수지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조경학과박사과정수료, 김한배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조경학과교수, 이승희서울시립대학교도시과학대학조경학과박사과정수료 ) 이다. 정리 : 김서영국토연구원전문원 토에대한올바른가치관을확립시켜주고자실시하 는행사다. 이날실시한기획탐방은제 3 회국토탐방 대회의마지막여정으로, 시화조력발전소와누에섬 풍력발전소, 등대전망대등을탐방하였다. 한국수자원공사는조력발전소와물문화관, 전망대 탐방에해설사를동행하도록협조하는등효율적인 탐방대회의진행을도왔다. 탐방에참여한학생들은 밀물과썰물을활용한무한에너지인조력발전과생 태계의보고인갯벌탐방을통해우리자연과우리국 토에대한소중함을다시금되새기는기회를가졌다. 정리 : 심효섭국토연구원연구원 2014 제 2 차스마트도시인프라초청연수 개최 제 3 회국토탐방대회 기획탐방실시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방글라데시, 인도 네시아, 파라과이등 3 개국 12 명의고위공무원을대 국토연구원은 2014년 12월 6일 ( 토 ) 시흥지역아동센터어린이및지도교사 65인을대상으로제3회국토탐방대회기획탐방을실시하였다. 올해로 3회째를맞는 국토탐방대회 는국토교통부가주최하고국토연구원과소년한국일보, LH공사가공동주관하는행사로, 미래국토의주역인어린이들에게역사 문화적장소및국토의관리및개발현장체험을통해국 상으로진행하는제2차스마트도시인프라초청연수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Smart & Green Urban Infrastructure) 를 2014 년 12월 1일 ( 월 ) 부터 12일 ( 금 ) 까지개최하였다. 개회식은국토연구원김경환원장, 문정호글로벌개발협력센터소장, 조진철연구위원, 조춘만책임연구원등이참석한가운데 12월 1일 ( 월 ) 국토연구원 121

이번연수는 GIS, 스마트및녹색도시인프라부문에대한강의및현장답사로진행되었다. 세미나이후이어진토론에서는국토연구원의김종원수자원정책 방재국토연구센터장, 이병재책임연구원, 이상은책임연구원, 이병민국토교통부사무관, 한국도시기술사회의조완섭이사, 이동호차장과함께컨설팅진행방향과중장기적발전방향에대한심도있는대화를나누었다.

124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4층 ECOLE에서진행되었다. 김경환국토연구원장, 아르날도사마니에고 (Arnaldo Samaniego) 파라과이아순시온시장, 세페리노아드리안 (Ceferino Adrian) 파라과이대사의환영사로시작하여세자르오스발도 (Cesar Osvaldo) 파라과이아레구아시장, 바스타리판지인드라 (Bastari Pandji Indra) 개발계획부민관협력개발국장의답사및연수프로그램안내로진행되었다. 이번연수는 GIS, 스마트및녹색도시인프라부문에대한강의및현장답사로진행되었다. 세미나이후이어진토론에서는국토연구원의김종원수자원정책 방재국토연구센터장, 이병재책임연구원, 이상은책임연구원, 이병민국토교통부사무관, 한국도시기술사회의조완섭이사, 이동호차장과함께컨설팅진행방향과중장기적발전방향에대한심도있는대화를나누었다. 정리 : 문준수국토연구원연구원 제 38 차글로벌개발협력포럼 개최 정리 : 이정민국토연구원연구원 재해취약성분석, 재해예방형도시계획수립컨설팅세미나 개최 122 국토연구원국토관리 도시연구본부는 2014 년 12월 2일 ( 화 ) 국토연구원강당에서각지자체공무원과업체들을초청하여재해취약성분석컨설팅세미나를개최하였다. 세미나의발표내용은재해취약성분석방법에대한매뉴얼설명과각지자체별로재해취약성분석을수행함에있어생기는문제점과건의사항을바탕으로국토교통부와서로논의하는시간을가졌으며, 각지자체별로컨설팅진행상황에대해공유할수있는자리를만들어서로에게도움을줄수있는기회가되었다.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4 년 12월 3일 ( 수 ) 국회에서 제38차글로벌개발협력포럼 을개최하였다. 이번포럼에는 Md Zahidul Islam 방글라데시차관, Cesar Osvaldo Leiva Caballero 파라과이시장등총 60여명이참석하였고, 권준철디지털융합연구소장과 Md Zahidul Islam 방글라데시차관의발표로진행되었다. 발표에앞서조진철국토연구원연구위원은현황보고를통해 11월 20일 ( 목 ) 에진행한글로벌개발협력포럼자문회의결과를회원들에게공고하였다. 주목할만한의견으로는포럼회원 ( 중소 중견사 ) 에적합한발표주제선정, 발표자는대표 이사급보다실무자를중심으로우선섭외등이있었다. 이어권준철디지털융합연구소장은 Introduce SGUI Training Program 을주제로, Smart & Green Urban Infrastructure의필

요성, 장점, 연수프로그램등을중점으로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Md Zahidul Islam 방글라데시차관은 방글라데시토지정책현황및과제 를주제로방글라데시토지정책을소개하며소유권을주요내용으로발표하였다. 발표를통해과거에는개인의토지소유권을인정하지않았지만현재는법제도개편으로개인의토지소유권을인정하는등토지제도가투자유치에적합하게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정리 : 김석윤국토연구원연구원 미래국토발전전략과정책과제공개토론회 개최 정리 : 김현석국토연구원연구원 제 8 차지역정책포럼 개최 국토연구원국토계획연구본부는 2014 년 12 월 9 일 ( 화 ) 국토연구원강당에서 미래국토발전전략과정 책과제 에대한제 5 차미래국토포럼및공개토론회 국토연구원은 2014년 12월 5일 ( 금 )

125 요성, 장점, 연수프로그램등을중점으로발표하였다. 마지막으로 Md Zahidul Islam 방글라데시차관은 방글라데시토지정책현황및과제 를주제로방글라데시토지정책을소개하며소유권을주요내용으로발표하였다. 발표를통해과거에는개인의토지소유권을인정하지않았지만현재는법제도개편으로개인의토지소유권을인정하는등토지제도가투자유치에적합하게변화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 낙후지역국민을위한모빌리티서비스 : 수요응답형 교통 (DRT) 중심 이라는주제로낙후지역교통서비스 실태및제약사항, 수요응답형교통서비스센터및전 국대중교통통합서비스구축방안등을발표하였다. 정리 : 김석윤국토연구원연구원 미래국토발전전략과정책과제공개토론회 개최 정리 : 김현석국토연구원연구원 제 8 차지역정책포럼 개최 국토연구원국토계획연구본부는 2014 년 12 월 9 일 ( 화 ) 국토연구원강당에서 미래국토발전전략과정 책과제 에대한제 5 차미래국토포럼및공개토론회 국토연구원은 2014년 12월 5일 ( 금 ) 정부세종청사에서국토교통부와공동으로제8차지역정책포럼을개최하였다. 이번포럼은국토교통부와국토연구원이공동주최하는정례회의로,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실과공무원및국토연구원전문가들이참석하였다. 이번포럼에서는김태병국토교통부지역정책과장이좌장으로서행사를진행하였고, 수요응답형대중교통분야전문가 2인의발표후자유토론이이루어졌다. 전문가발표로는김원철충남발전연구원책임연구원이 DRT 이해와도입방안 이라는주제로 DRT의개념, 국내외사례, 성공요인과쟁점사항등을발표하였고, 이어배중철교통안전공단자동차정보처교수가 교통 를개최하였다. 이날포럼에서차미숙국토연구원연구위원은미래국토발전을위한비전및 6대전략, 정책과제를발표하였다. 토론회에서는김경환국토연구원장이개회사를, 정병윤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이축사를전하였으며, 최막중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장및 5인의미래국토포럼위원들과고일동한국개발연구원박사, 김현호지방행정연구원박사, 박선호국토교통부국토정책관등이토론자로참석하여다양한의견을제시하였다. 이번공개토론회에서제시된의견들을반영하여 12월중국토정책위원회에보고하고, 향후정책과제 123

또한, 우리나라를방문한연수생들이한국의문화또한체험할수있도록서울의청계천, 인사동등을견학하였다.

126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에대한우선순위검토를거쳐국토교통부중장기정 책과제및계획에반영할예정이다. 정리 : 박재희국토연구원연구원 국토연구원 - 미주개발은행역량강화프로그램 (KIUDA) 개최 IDB Principal Specialist인 Leon Javier의답사, 그리고연수단대표로우루과이의 Carlos Mendive 교수의답사로개회식을시작하였으며, 이어서조진철국토연구원연구위원이연수단에게국토연구원과글로벌개발협력센터를소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를방문한연수생들이한국의문화또한체험할수있도록서울의청계천, 인사동등을견학하였다. 정리 : 김승민국토연구원연구원 2014 한반도포럼제 4 차세미나 개최 124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4년 12월 9일 ( 화 ) 국토연구원 10층중회의실에서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페루, 우루과이및 IDB 등 9개국 14명의연수단을대상으로한국의국토종합개발계획, 신도시, 토지개발, GIS, 도시교통, 방재, 수자원관리등국토개발에축적된경험과지식을나누기위한국토연구원-미주개발은행역량강화프로그램 (KIUDA) 을개최하였다. 국토연구원과미주개발은행이공동주관한이번초청연수는양기관의다년간연수프로그램의일환으로 12월 9일 ( 화 ) 부터 12일 ( 금 ) 까지진행되었으며, 방문한해외연수단은국토종합개발계획, 신도시, 도시교통, GIS, 수자원관리, 방재등의분야에대한세미나와위례신도시홍보관,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종합정보센터, 인천컴팩트시티홍보관, 강남자원회수시설등관련현장견학으로구성된프로그램에참석하였다. 12월 9일 ( 화 ) 에김경환국토연구원장의환영사와 국토연구원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는 2014 년 12월 12일 ( 금 ) 국토연구원 10층중회의실에서 2014 한반도포럼제4차세미나 를개최하였다. 김원배연세대학교교수의사회로진행된이번포럼은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박사가 남북경협의현황과과제 를주제로발표하였으며, 최근북한의경제협력동향에대한과제로 1 정치적결단에의한 5 24 조치의해제와정부차원에서남북경협효과에대한자신감회복필요, 2 민간차원의비즈니스및 NGO 대북지원역시북한내사업화의활성화유도필요, 3 지하자원과연계된인프라재건방식개발을제시하였다. 이어진토론에는권영경통일교육원교수, 김동성

이번세미나에는국토연구원의김경환원장, 김동주부원장, 문정호글로벌개발협력센터소장등원내다수의연구원들이참석하였으며, 발표후에는다양한질의응답을하는등참석자들이많은관심을보였다. 오후에는개별적으로 Romer 교수와의면담을통해서로를소개하고진행중인연구에대하여논의하는시간을가졌다.

127 경기개발연구원박사, 김중태북한인권정보센터이 사, 이종규한국개발연구원박사, 임강택통일연구원 박사, 장성렬 LH 공사차장, 하성덕전현대아산이 사, 김규현국토교통부국토정책과장및이상준국토 연구원한반도 동북아연구센터장등이참여하여다 양한의견을나누었다. 정리 : 배은지국토연구원연구원 Paul Romer 뉴욕대교수초청세미나 개최 (new-growth theory) 창시자로서해마다노벨경제학상의유력한후보로꼽히고있다. 포린폴리시선정 2010년세계 100대사상가, 타임선정 가장영향력있는미국인 25, 뉴스위크선정 새로운세기를위한 100인 등에선정되기도하였다. 이번세미나에는국토연구원의김경환원장, 김동주부원장, 문정호글로벌개발협력센터소장등원내다수의연구원들이참석하였으며, 발표후에는다양한질의응답을하는등참석자들이많은관심을보였다. 오후에는개별적으로 Romer 교수와의면담을통해서로를소개하고진행중인연구에대하여논의하는시간을가졌다. 이번세미나는뉴욕대학교와의향후협력교류에대한전망을밝게하였고, 도시팽창에대한선진국및개발도상국의대응전략및관리방안에대해듣고논의할수있는유익한시간이되었다. 정리 : 하태훈국토연구원연구원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에서는 2014년 12월 12일 ( 금 ) 국토연구원강당에서 Paul Romer 뉴욕대학교스턴경영대학원교수를초빙하여 도시팽창에대응하는전략및관리방안 (Managing Urban Expansion) 에관한주제로해외전문가초청세미나를개최하였다. Paul Romer 교수는 11일 ( 목 ) 부산 BEXCO에서열린 한-아세안 CEO 서밋 참석차방한하였으며, 12일 ( 금 ) 에는국토연구원을방문하여주제발표및개별면담을통해국토연구원연구원들과의교류의시간을가졌다. Paul Romer 교수는세계에서가장유명한경제학자중한명으로, 뉴욕대 Stern Urbanization Project의설립자이며, 경제학분야의신성장이론 2014 U-City 서비스경진대회 주최 국토연구원국토정보연구본부는 2014년 12월 12일 ( 금 ) 코엑스컨퍼런스룸에서진행된 2014 U-City서비스경진대회 에참석하였다. 10월 24일 ( 금 ) 부터공모를시작한 U-City서비 125

정리 : 임용민국토연구원연구원 지역부동산시장파트너그룹 발족 박천규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015 년주택시장의주요이슈 라는주제로주택시장의주 요여건및주택시장의이슈에대해발표하였으며, 이 후자문위원과지역별시장의동향및향후전망등에 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128 ㅣ KRIHS FOCUS ㅣ국토연구원소식 스경진대회는 신규 U-City서비스발굴, 지자체 U-City 우수사례 의 2가지분야로나눠진행되었고, 접수된총 154작품중선발된 12개작품으로본선발표를실시하였다. 신규 U-City서비스발굴분야에서는 통합교차주자창공유관리시스템 ( 청명 C&I) 이, 지자체 U-City 우수사례에서는 표준플랫폼도입을통한시민체감-UP U-City서비스 ( 오산시 ) 가대상을수상하였다. 이번에선정된서비스는향후 U-City R&D 등을통해구체화되어도시민의삶의질을높이고, 도시관리효율화에기여하게될것이다. 정리 : 임용민국토연구원연구원 지역부동산시장파트너그룹 발족 박천규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2015 년주택시장의주요이슈 라는주제로주택시장의주 요여건및주택시장의이슈에대해발표하였으며, 이 후자문위원과지역별시장의동향및향후전망등에 대한의견을교환하였다. 위촉된자문위원은김병수 중앙공인중개사대표, 김종호부동산 114 대전지사장, 김연림연정공인중개사대표, 문성원 리더스랜드 대표, 이병탁부동산시장경제연구소장, 이여정 W C&C 대표, 이영래부동산서베이대표, 이진우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 이진한한봄 PM 대표등이다. 정리 : 최진국토연구원연구원 한 - 몽골토지법및토지활용정책워크숍 개최 126 국토연구원주택 토지연구본부는 2014년 12월 23 일 ( 화 ) 국토연구원 10층중회의실에서 지역부동산시장파트너그룹 을발족하였다. 동그룹은현장실무전문가들의다양한의견을토대로지역부동산시장의정확한동향을파악하기위한목적으로구성되었다. 천현숙국토연구원주택 토지연구본부장의주재로이루어진이날회의에서는선정된지역별자문위원 9인에대한위촉장수여와함께시장동향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다. 국토연구원글로벌개발협력센터는 2014년 12월 26 일 ( 금 ) 국토연구원 4층 ECOLE에서몽골의국회의원 L.Bold가파견한 Damba Gantuya 고문, Ganbold Oyuntungalag 고문보조, Amarjargal Batnamjil 대사관비서등총 6명과함께한국의토지개발을기반으로한경제개발경험관련지식공유를위한워크숍을개최하였다. 이번워크숍은몽골국회에서토지법개정안을확정코자한국의토지법, 토지활용, 경제화사례에관

한경험을공유하고자하는취지에서기획되었다. 몽 골대표단과조진철국토연구원연구위원은국토연 구원부원장실을방문, 김동주부원장과토지개발에 관한논의를시작으로, 조친철연구위원의국토연구 원소개및최수연구위원의한국의토지법및토지 개발정책에대한설명이진행되었다. 이후몽골의토지소유법에관한문제점, 토지의경 제적활용에대한심도있는토론이이어졌다.

정리 : 양윤경국토연구원사무원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통계보급 이용부문장려상 수상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소비심 리지수가 2014 년 11 월 28 일 ( 금 ) 통계청주최 2014 년국가통계발 전을위한토론회 에서 2014 년 통계개발 개선및보급 이용 우수사례로선정되어장려상을수상하였다.

129 한경험을공유하고자하는취지에서기획되었다. 몽 골대표단과조진철국토연구원연구위원은국토연 구원부원장실을방문, 김동주부원장과토지개발에 관한논의를시작으로, 조친철연구위원의국토연구 원소개및최수연구위원의한국의토지법및토지 개발정책에대한설명이진행되었다. 이후몽골의토지소유법에관한문제점, 토지의경 제적활용에대한심도있는토론이이어졌다. 특히, 몽골의대표단은한국의신도시개발경험과관련하여 한국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문서를요청하는등 활발한질의응답이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몽골대표 단은이번워크숍을통해한국의토지제도및정책사 항들을공유함으로써앞으로몽골외곽지역개발에많 은도움이될것이라고감사의말을전하였다. 정리 : 양윤경국토연구원사무원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통계보급 이용부문장려상 수상 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소비심 리지수가 2014 년 11 월 28 일 ( 금 ) 통계청주최 2014 년국가통계발 전을위한토론회 에서 2014 년 통계개발 개선및보급 이용 우수사례로선정되어장려상을수상하였다. 이날토 론회에서는 3 개부문별 ( 개발 개선, 보급 이용, 지 역통계 ) 총 17 개기관의우수사례를포상하고발표회 를통해그내용을공유하였다. 부동산시장소비심리지수는시장참여자의행태변 화패턴과그에따른시장의움직임을시의성있게파 악할수있는도구로서국토연구원부동산시장연구 센터에서매월생산하고있다. 동지수는부동산시장 모니터링및정책수립, 관련연구수행등을위한기 초자료로활용되고있으며, 국토연구원홈페이지 ( 매 월 ), 통계청 KOSIS( 매월 ), 보도자료 ( 분기 ), 계간지인 부동산시장조사 분석 등을통해구득이가능하다. 정리 : 전성제국토연구원책임연구원 최원석경상대교수초청전문가특강 개최 국토연구원국토계획연구본부는 2014 년 12 월 3 일 ( 수 ) 국토연구원 10 층중회의실에서최원석경상대학 교교수를초청하여 우리산의인문학 에대한전문 가특강을개최하였다. 최원석교수는이번특강에서한국인에게산의의 미, 산에대한전통지식, 인문학적으로산을읽는시 선의방법과필요성, 산에대한인문적담론등에대해 발표하였다. 최원석교수는산의인문적가치를강조 하며우리의산을 사람의산, 즉탄생과삶, 죽음의공 간적궤적으로정의하였다. 발표후풍수의의미, 인 문적측면에서산의중요성등에관한질의응답이이 어졌으며, 이어진토론에는국토연구원의이용우기 획경영본부장, 정희남선임연구위원, 김선희선임연 구위원, 손학기연구위원등이참석하였다. 정리 : 홍성희국토연구원연구원 127

ㅣ KRIHS 보고서 ㅣ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논의의 출발점 제시 양재섭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for Reinforcing Economic Bases 유재윤 차미숙 안홍기 김은란 박정은 서민호 정소양 박재현 김태영 김용환 류태희 전성연 김영하 지음

130 ㅣ KRIHS 보고서 ㅣ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논의의 출발점 제시 양재섭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 경제기반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안 A Study on Urban Regeneration for Reinforcing Economic Bases 유재윤 차미숙 안홍기 김은란 박정은 서민호 정소양 박재현 김태영 김용환 류태희 전성연 김영하 지음 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도시재생특별법 에서는 도시재생을 근린재생형 법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의 제정과 더불어 도시재 과 경제기반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근린재생형 도시 생 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 재생이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 시재생은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사업 등 전면철거 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말 위주의 물리적 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 하며,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은 산업단지, 항만, 공항, 한다. 기존 재개발과 달리, 사람과 장소의 특성을 존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 중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쇠퇴한 지역을 경제 당하는 도시 군 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통합적 접근 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 을 지향한다. 그러나 도시재생을 실행하고 정착시키 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재생특별법 제2조 1항). 기에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도시재생에 대한 개 본 보고서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립 념과 사업이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 이를 실행 하고, 정책추진의 기본방향과 유형별 추진전략을 제 해 본 경험이 없고 사회적 공감대도 아직 형성되어 있 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시의 핵심 시설과 주변 지 지 않기 때문이다. 역을 연계하여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131 전략을 도출하고, 원도심 등을 거점으로 도시경제를 을 실증하였고,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 의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원도심이 도시재 해 문헌검토 및 관련제도 분석, GIS를 활용한 쇠퇴실 생 대상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 태 분석, 지자체 도시재생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동안 소개된 외국의 다양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 설문조사, 외국의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례분석 등 례를 원도심, 항만, 산업단지, 철도역세권 등 유형별 다양한 연구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경제기반형 도시 로 구분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재생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본 보고서는 다 음 몇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 넷째,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해 도출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7개 기본전략과 대상지 유형별 추진전략 첫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을 정립하고, 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 중심의 도시재생, 지역자산을 국내 여건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토대로 경제기반형 도 활용한 소규모 점진적 도시재생, 장소 중심의 통합적 시재생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재 접근, 지역 간 연계, 새로운 도시경제 수요 부응, 다양 생에 관한 연구는 마을만들기, 주민참여형 주거지재 한 추진주체 간 거버넌스적 협력, 공공부문의 선도적 생 등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위주로 이루어져 왔으며, 투자 등 7개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경제기반형 도 경제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재생 연구는 거의 찾 시재생의 바람직한 추진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아보기가 힘들었다. 특히,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국 본 보고서는 그동안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던 경 가 핵심 시설(산업단지, 항만, 철도)만의 정비 개발 제기반형 도시재생에 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했다 이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 전체의 경제 는 점에 의의가 있지만, 한계 또한 가지고 있다. 경제 적 활성화를 지향하는 종합적 접근이라고 제시한 점 기반형 도시재생의 개념을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 이 돋보인다. 고 있어, 기존의 전면철거형 도시개발사업과 어떤 차 둘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대상지에 기존의 국가 이가 있는 것인지 상호 비교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핵심 시설 외에 원도심지역을 추가하여 계획 및 지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근린재생형과 달리, 경제기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도시재생특별 형 도시재생은 구체적으로 어떤 실행 메커니즘하에 법 에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대상지를 산업단지, 항 서 추진되는 것인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만, 철도 등 국가 핵심 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나, 원도 본 보고서를 계기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시범사 심지역이 국가 핵심 시설에 인접한 경우가 많고 해당 업의 추진전략과 프로그램,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을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지역이므로, 위한 재원조달 및 금융기법, 민간투자 유치방안과 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의 대상지역에 포함시킬 필요가 제 특례, 공공 디벨로퍼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성 등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한국형 경제기반 도시재생의 모델 정립을 위한 후속 셋째, GIS 분석을 통한 쇠퇴양상의 진단, 지자체 연구가 요청된다. 또한, 앞으로 한국형 경제기반 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외국의 경제기반형 재생 모델을 개발함에 있어 도시재생전략계획과 경제 도시재생 사례분석 등 정량적 정성적인 방법을 동 기반형 도시재생에 직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국 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GIS 분석을 통해 국가 핵 토연구원과 시 도 연구원 간 협력 혹은 공동연구를 심 시설 주변 지역과 원도심의 쇠퇴가 심화되고 있음 기대해본다. 129

ㅣ KRIHS 보고서 ㅣ 통일시대의 한반도 구상을 제시한 통일연구 필독서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Major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Integrated Korean Peninsula 이상준 김천규 이백진 이건민 배은지 김흠 임강택 장형수 김경술

132 ㅣ KRIHS 보고서 ㅣ 통일시대의 한반도 구상을 제시한 통일연구 필독서 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Major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Integrated Korean Peninsula 이상준 김천규 이백진 이건민 배은지 김흠 임강택 장형수 김경술 나희승 김의준 지음 130 지난해가 통일이 가져올 대박 에 대한 기대가 한껏 높 도록 주변 국가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재원을 마련하 아진 한해였다면, 새해에는 통일 논의가 좀 더 진지 는 연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해지고 깊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남북교류협력에 대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개적인 무대에 나서기를 꺼 한 기대가 높은 만큼 남북 간의 관계 개선에 대한 노 리는 북한 당국이 원하거나 꺼리는 사업과 입지가 있 력이 필요한데, 아까운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 으며, 협력사업의 성사 여부는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 는 아쉬움이 드는 한해였다. 새해에는 그간의 묵은 감 도를 둘러싼 다자간의 협력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게 정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정상회담과 같은 굵직한 이 된다. 통일을 앞당기고, 또 통일 이후를 준비하는 남북 벤트부터 크고 작은 만남들이 이어지길 소망해본다. 개발협력 연구가 어려운 점은 이와 같이 복합적이고, 갈라진 나라 사이의 통합은 끊어진 길과 철도의 연 입체적인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도로와 철도가 이 그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무수한 연구가 있 어지고, 북한 당국과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과 주 어 왔는데,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별화 택, 일자리들이 체계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미리미 된다. 리 준비하고 그림을 그려보며, 또 그림이 실현될 수 있 무엇보다도 개별 사업이 아닌 사업 간 입체적 연

계를 통한 프로그램적 접근(programme-based 구와 달리,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협력사업 제안을 approach)이 주목된다. 남북협력사업은 일반적인 인 거시적 미시적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 프라 건설사업과 달리, 다차원적인 이해와 접근을 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거시적 평가기준으로 요로 한다.

133 계를 통한 프로그램적 접근(programme-based 구와 달리, 본 보고서에서는 남북한 협력사업 제안을 approach)이 주목된다. 남북협력사업은 일반적인 인 거시적 미시적 영향요인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평 프라 건설사업과 달리, 다차원적인 이해와 접근을 필 가하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거시적 평가기준으로 요로 한다. 이는 단순히 수요에 대응한 인프라 건설사 는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을 통한 장기적 발전과제를, 업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복잡한 미시적 기준으로는 200개가 넘는 후보과제들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을 필요로 하고, 남북한 간의 미묘한 정 AHP기법을 적용하여 우선순위 평가를 시행하였다. 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 간 개 또한, 사업들 간의 공간적, 사업적 연계성을 검토한 발협력에서도 국제개발원조의 일반적 규범 적용이 필 후 11개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동북아와 한반 요하다. 프로그램형 접근이란 국가개발전략 및 재정프 도 차원의 직접적 파급효과를 가지는 핵심 가교프로 로그램에 맞춰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들을 통합적으로 젝트 2개와 북한 내 지역개발과 접경지역에서의 초 실행하는 것인데, 본 보고서는 이러한 방법론을 적용 국경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 거점프로젝트 9개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를 선정하였다. 또 이를 실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둘째, 이러한 복잡한 환경은 남북협력사업에 기회 과 이의 실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금액으로 제 요인이자 위기요인으로 작용한다. 북 중 러 접경 시함으로써 향후 실제 사업의 추진 시 매우 유용한 레 지역에서 3국 간 북방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바, 퍼런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이러한 구상이 실현되기까지는 험로가 예 중국은 동북3성을 동북아 국제물류 및 산업중심지로 상된다.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보다 진정성 있는 신뢰 육성한다는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나 회복이 필요하며, 북한의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선 청진 등을 물류 통로로 활용하려는 구상을 가지 구상안에 담아야 한다. 북한 당국이 꺼려하는 사업은 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을 종단하는 철도, 송전망 연 피해주고, 이들이 선호하는 사업은 도와주는 아량을 결에 관심이 높아 이러한 역학은 핵심 프로젝트 추진 보여야 한다. 타당성과 효율성만으로 실현시킬 수 있 에 커다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최 는 사업이 아닌 것이다. 근 들어 중국, 러시아, 일본 간 크고 작은 영토분쟁들 11개 거대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엄청난 재 이 이어지고 있어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이 쉽지만은 원이 소요되며 장기간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다. 우 않을 듯하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에 그 어떤 선은 정치적 색채가 없고, 재정부담이 적은 사업을 최 변화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동북아 국가 간의 영토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쟁과 북한의 핵개발 등 비경제적 요인들은 한반도 개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방향은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발협력체계 구축에 치명적 위기요인으로 작용할 것 그러나 연구와 함께 실현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수용 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성공적인 협력사업의 실현을 적 합리성 에 대한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 위하여 기회요인을 살리고, 위협요인을 제거해나가 구하고 본 보고서는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구상 는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평화적인 대안 이 무엇인가?, 어떻게 실현하는가? 에 대한 명쾌한 비 들을 제시하였다. 전과 함께 우리가 준비해야 할 방향 을 체계적으로 제 셋째, 지금까지의 다기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연 시하고 있는 통일연구 필독서 임에 분명하다. 131

134 ㅣ연구보고서구입안내ㅣ 연구보고서구입안내 년도보고서 국토연 교통정책실효성제고를위한활동기반시뮬레이션모형개발 및적용방안 (I) 7,000원 국토연 생활인프라실태의도시간비교분석및정비방안 7,000원 국토연 해외공간정보시장진출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기후변화대응도시재생전략및계획수립방안 7,000원 국토연 범죄예방을위한스마트안전도시구축방안 6,000원 국토연 낙후지역개발사업의추진실태및실효성제고방안 7,000원 국토연 웰빙사회를선도하는건강도시조성방안연구 (I) - 본보고서 7,000원 국토연 웰빙사회를선도하는건강도시조성방안연구 (I) - 별책보고서 7,000원 국토연 신성장동력을위한전국도로망재편 6,000원 국토연 압록강유역에서의남 북 중초국경협력을위한실천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차세대디지털통합공간실현방안연구 (V) - 정책편 7,000원 국토연 차세대디지털통합공간실현방안연구 (V) - 구현편 6,000원 국토연 차세대디지털통합공간실현방안연구 (V) - 기획편 6,000원 국토연 빅데이터를활용한국토정책반응모니터링및정책수요예측방안 7,000원 국토연 지역통합지방분권을통한상생적국토지역정책방안 7,000원 국토연 미래국토발전장기전망과실천전략 (II) - 본보고서 7,000원 국토연 지역산업의고용파급효과모형구축및활용 : 지역계량경제 - 투입산출모형을중심으로 6,000원 국토연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및도시정책방향연구 (2) - 총괄보고서 6,000원 국토연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및도시정책방향연구 (2) - 협동보고서 7,000원 국토연 글로벌시대의창조적국토경영전략 6,000원 국토연 경제기반강화를위한도시재생방안 7,000원 국토연 국토이용제한지역의자연친화적산지이용기준개발연구 - 총괄 7,000원 국토연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 과제-총괄 7,000원 국토연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 과제-부문1보고서 7,000원 국토연 통일시대를향한한반도개발협력핵심프로젝트선정및실천 과제-부문2보고서 7,000원 국토연 주거비부담능력평가방식및부담기준의도입과정책적활용방안 7,000원 국토연 사회적경제조직에의한주택공급방안 7,000원 2012년도보고서 국토연 하천관리패러다임전환및정책방향연구 7,000원 국토연 차세대디지털통합공간실현방안연구 (Ⅳ) 7,000원 국토연 공생발전을위한협력적입지모형개발과활용방안연구 7,000원국토연 통일한반도시대에대비한북한주요거점의개발잠재력과정책과제 (Ⅱ) 8,000원국토연 커뮤니티재생활성화를위한공공지원제도의통합적운용방안연구 7,000원국토연 서민주거복지향상을위한주거지원서비스체계구축방안연구 8,000원국토연 기성시가지재생을위한효율적도시관리제도개선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기후변화취약계층을위한녹색도시정책연구 6,000 원 국토연 인구구조변화에따른국토 도시공간의재편과정책방향연구 7,000원 국토연 국토정책시뮬레이션모형구축연구 (Ⅲ) 7,000 원 국토연 부동산거래선진화를위한제도개선방안연구 6,000 원 국토연 국토연 국토연 국토연 국토연 국토의역사문화역량제고와문화권조성사업의개선방안연구 7,000원삶의질향상을위한지역별건강장수도시실태진단연구 7,000원녹색성장 광역 통합시대의선진적수자원관리방안연구 (Ⅱ) 7,000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도시형산업입지공급방안연구 7,000원미래국토발전장기전망과실천전략연구 (Ⅰ)-본보고서 7,000원 국토연 인구저성장시대의도 농상생발전전략연구 7,000 원 국토연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및도시정책방향연구 (Ⅰ) - 총괄연구보고서 8,000원 국토연 저출산추세에대응한주택및도시정책방향연구 (Ⅰ) 국토연 협동연구보고서 8,000원주거안정을위한주택정책의평가와향후정책방향연구 7,000원 국토연 새로운패러다임의산지관리정책연구 - 본보고서 6,000 원 국토연 새로운패러다임의산지관리정책연구 - 별책 국토연 ,000 원 범죄의시공간시뮬레이션분석을통한안전도시관리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스마트지식사회에대응한교통인프라정책연구 6,000원 국토연 국토품격향상을위한도시공원화전략연구 7,000원 국토연 국토및지역발전정책의평가와효율적추진방안연구 7,000원 2011년도보고서 국토연 서민지향적융합형도시재생방안 6,000원 국토연 기후변화대응물관리정책방안연구 6,000원 국토연 G20시대의국토품격향상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U-city 시대의도시공간변화및도시계획방향에관한연구 8,000원 국토연 사회통합을위한지역적대응과제 : 지역사회통합지수개발및 활용방안 - 총괄보고서 8,000원

135 국토연구원에서는연구정보의활발한교류를위해연구보고서를판매하고있습니다. 본원지식정보실과전국대도시지정서점에서직접판매하며, 홈페이지 ( 에서도보고서검색및구입신청을할수있습니다. 전화주문및우송 ( 우송료는구입자부담 ) 도가능합니다. 구입문의 : 국토연구원지식정보실 (031) , 교보문고 (02) , 영광도서 (051) , 충장서림 (062) , 학원서림 (053) , 대훈서적 (042) , 처용서림 (052) , 동아서관 (033) , 성안길문고 (043) , 홍지서림 (063) 국토연 사회통합을위한지역적대응과제 : 지역사회통합지수개발및 활용방안 - 협동연구보고서 8,000원 국토연 한국형국토발전실천전략연구 ( II ) 8,000원 국토연 한국형국토발전실천전략연구 ( II )-자료집 8,000원 국토연 녹색성장형건강도시의경제적가치추정및활성화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녹색국토구축을위한강 산 해통합관리추진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도시재생을위한문화클러스터활용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북한 중국 러시아접경지역의산업입지 기반시설개발잠재력분석과대응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자연친화적산지관리계획수립방안연구 6,000원 국토연 통일한반도시대에대비한북한주요거점의개발잠재력과 정책과제 ( I ) 7,000원 국토연 지역자산활용형도시재생전략에관한연구 7,000원 국토연 공정사회구현을위한개발사업의생활보상제도정비방안연구 6,000원 국토연 시공간패턴분석을통한토지이용변화예측및활용방안연구 6,000원 국토연 세시대를대비한국토및도시정책방향과과제 6,000원 국토연 공적개발원조 (ODA) 사업으로서새마을운동활용방안 6,000원 2010년도보고서 국토연 미국의저소득층주거지원프로그램서비스전달 체계에관한연구 7,000원 국토연 신성장동력거점해외사례연구 6,000원 국토연 글로벌도시권 (City-Regions) 육성방안연구 ( I ) 7,000원 국토연 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발전계획제도의운영실태와 개선방안-총괄보고서 8,000원 국토연 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발전계획제도의운영실태와 개선방안-협동보고서 8,000원 국토연 수도권의세계도시화전략연구 6,000원 국토연 다문화사회에대응하는도시정책방향연구 ( II ) 7,000원 국토연 한국형국토발전실천전략연구 ( I ) 10,000원 국토연 한국형국토발전실천전략연구 ( I )-자료집 8,000원 국토연 대강살리기의통합적실천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기후변화에안전한재해통합대응도시구축방안연구 ( II ) 7,000원 국토연 기후변화에안전한재해통합대응도시구축방안연구 ( II )-자료집 6,000원 국토연 국토개발과정에서지역간갈등요인관리및해소방안 7,000원 국토연 취약계층을배려한도시재생정책방향에관한연구 8,000원 국토연 기후변화에대응한지속가능한국토관리전략 ( III ) 6,000원 국토연 저탄소녹색국토지수개발및적용연구 6,000원 국토연 부동산산업의발전방향과향후과제 7,000원 국토연 건강도시구현을위한공간계획및정책방안연구 7,000원 국토연 민관협력시스템을통한해외도시개발촉진방안연구 ( II ) 7,000원 국토연 산줄기 물줄기를고려한산지구분및효율적관리방향연구 6,000원 국토연 선진적국토관리를위한용도지역제개선과 손익조정제도도입연구 ( II ) 7,000원 국토연 저소득층주거안정과내집마련을위한정책방안연구-총괄 8,000원 국토연 자원개발연계형해외건설및플랜트진출지원방안 국토연 연구 ( II )-총괄 7,000원농어촌지역삶의질제고를위한농어촌뉴타운사업발전방안 7,000원 국토연 한국의도시화과정과정부정책에관한연구 6,000 원 국토연 새마을운동의재평가 ( 새마을운동을통한마을공간구조개편연구 ) 6,000원 국토연 국토대예측연구 ( II ) 8,000 원 국토연 녹색성장시대선도를위한산업입지정책의발전방향 6,000 원 국토연구원발간단행본 공간이론의사상가들 공간이론석학과의대화공간분석기법그들이허문것이담장뿐이었을까글로벌시대의녹색성장과미래국토전략기후변화시대의어바니즘꿈꾸는상인들의마을만들기녹색커뮤니티만들기도시계획의신조류도시형커뮤니티의녹색활동도시, 작은실험으로변화를꿈꾸다마을만들기시민사업살고싶은도시만들기-시범도시사업의성과와과제세계의도시세계화와지역발전시민이참가하는마치즈쿠리 ( 사례편 / 전략편 ) 시민이참가하는마치즈쿠리 ( 커뮤니티비즈니스편 ) 알기쉬운국토연구방법론영국의지속가능한지역만들기영조법식인사동에서마을만들기를배우다프라이부르크의마치즈쿠리현대공간이론의사상가들환경수도기타큐슈시 22,000원 36,000원 34,000원 12,500원 12,000원 25,000원 9,000원 15,000원 15,000원 20,000원 15,000원 29,000원 20,000원 29,000원 28,000원각 16,000원 18,000원 12,000원 20,000원 25,000원 8,000원 29,000원 28,000원 22,000원 133

136 ㅣ짧은글긴생각ㅣ 통일비전과통일준비 손기웅 통일연구원선임연구위원 우리가통일을지향하는이유는한반도에거주하는남북한주민들이좀더잘살아보기위해서다. 이산가족의아픔을극복하고, 민족적 역사적문화전통을이어가고더욱가꾸며, 경제적토대를굳건히하여규모의경제를실현하고, 남북한이힘을합쳐부국 ( 富國 ) 에힘을쏟아도모자라는형편에민족간의대립으로인적 물적 정신적자원을낭비하는현실을타개하는등의국내적이유로, 좁게는동북아지역에서넓게는지구적차원에서국가와국가가, 민족과민족이평화롭고화목하게번영하는데기여하기위한국제적이유로통일을지향하고있다. 이를통해우리민족이좀더잘살수있고, 또한다른민족들이좀더잘사는데기여할수있다고확신하기때문에우리는통일을지향하고있다. 통일독일이역사적증명이다. 독일은지난 25년동안많은어려움을딛고극복하여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적초강대국으로, 분단시절과는비교할수없는강력한국가로성장하였다. 통일이대박일수있음을보여주었다. 통일을일구어내기위한기본전제는통일을잘준비하는일이다. 통일준비는국가성장을위해서, 한반도와동북아의공고한평화를위해서, 한민족의인간다운삶을위해서통일이선택이아니라필수란믿음에기초하여국가를새롭게도약시키겠다는국민적의지다. 어렵지만반드시걸어가야만할좁은길이다. 누구도가지않은우리만의길을만들어가면서완주해야할모두의길이다. 국민모두가이길을제대로이해하고각오하고동참할수있도록힘을모아야한다. 국내적차원에서준비하고, 국제적차원에서힘을얻고, 남북관계차원에서결실을얻어야한다. 종합적으로구상하고, 세부적으로정립해야한다. 단계적이되중층적으로실천해야한다. 멀리보되통일이단기적이고압축적으로진행될수있음을, 민족통일이되세계시민이함께할수있는통일이어야함을간과하지않고준비해야한다. 통일은전세계에살고있는모든한민족이축복하고, 국제사회가지지하는가운데한반도에서남북이하 134 나가되는것이다. 북한이라는상대가있되북한을포용해야만하는길이다. 북한에다가가서비전을주고그 들스스로우리와함께하는길에동참하도록이끌어야한다. 여도야도, 진보도보수도, 젊은사람도나이든 사람도모두함께일구어내야할숙명의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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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국토 / 2015 년 1 월호 ( 통권 399 호 ) / 발행 국토연구원 / 발행인 김경환 / 등록번호 경기라 00441 / 발행일 매월 10 일 /

138 월간국토 / 2015 년 1 월호 ( 통권 399 호 ) / 발행 국토연구원 / 발행인 김경환 / 등록번호 경기라 / 발행일 매월 10 일 / 주소 경기도안양시동안구시민대로 254 / 우편번호 / 전화 (031) / / 정가 5,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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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