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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순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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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 일시 : ( 금 ) 오전10시 2. 장소 : 국회의원회관제3세미나실 3. 주최 :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민주언론시민연합 4. 프로그램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미디어미래연구소더불어민주당박홍근의원, 국민의당김경진의원, 정의당추혜선의원 시간구분내용 10:00~ 10:20 개회식 (20 분 ) 국민의례 개회사 : 박용규 ( 한국언론정보학회장 ) 환영사 : 주최단체대표자및국회의원 축사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원내대표 10:20~ 10:40 발제 (20 분 ) 좌장 : 추혜선 ( 정의당국회의원 ) 발제 : 이남표 ( 중앙대학교강사 ) 10:40~ 11:40 패널토론 ( 각 10 분 ) 김경환 ( 상지대학교교수 ) 노창희 ( 미디어미래연구소미디어경제센터부실장 ) 심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강사 ) 오병일 ( 정보인권연구소이사 ) 이종관 ( 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 ) 정준희 ( 중앙대학교겸임교수 ) 11:40~ 12:00 종합토론 (20 분 ) 질의 응답및청중참여토론 12:00~ 12:10 마무리 (10 분 ) 발제자및패널정리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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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좌장추혜선 ( 정의당국회의원 ) 발제차기정부방송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이남표 ( 중앙대학교강사 ) 9 토론김경환 ( 상지대학교교수 ) 39 노창희 ( 미디어미래연구소미디어경제센터부실장 ) 41 심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강사 ) 43 오병일 ( 정보인권연구소이사 ) 45 이종관 ( 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 ) 53 정준희 ( 중앙대학교겸임교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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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제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 분야조직개편방안 좌장. 추혜선정의당국회의원 이남표 ( 중앙대학교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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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패널토론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 분야조직개편방안 좌장. 추혜선정의당국회의원 김경환 ( 상지대학교교수 ) 노창희 ( 미디어미래연구소미디어경제센터부실장 ) 심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강사 ) 오병일 ( 정보인권연구소이사 ) 이종관 ( 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 ) 정준희 ( 중앙대학교겸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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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패널토론 1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김경환 ( 상지대학교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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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패널토론 2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노창희 ( 미디어미래연구소미디어경제센터부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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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패널토론 3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심영섭 ( 한국외국어대학교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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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패널토론 4 방송, 정보통신정부조직개편방안제안 - 인터넷, 통신분야를중심으로 오병일 ( 정보인권연구소이사 ) Ⅰ. 현황 - 정부조직개편방안에대한일부제안의경우에는주요업무구분을 통신정책 이라는식으로뭉뚱그려제시하고있어구체적인제안내용을파악하기힘든경우가있음. 방송, 정보통신관련정부조직개편방안에대한논의에앞서, 관련업무영역에대한검토가필요함. 1) 미래창조과학부 - 주파수정책 : 주파수공급, 무선국허가, 전파관리등 ( 전파정책국 ) - 통신정책 : 중장기계획, 인허가, 망중립성, 통신시장공정경쟁, 통신자원관리 - 인터넷정책 : 국가정보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등 ( 인터넷융합정책관 ) - 정보 / 사이버보안 ( 정보보호정책관 ) - SW와디지털콘텐츠진흥 * 정보통신산업진흥의내용 : 인력양성, 표준, 기술개발지원, 국제협력, 벤처지원등 * 지능정보사회추진단, 창조경제기획국 * 과학기술, 유료방송플랫폼, 유료방송 PP 정책 2) 방송통신위원회 - 이용자보호 ( 이용자정책국 ) : 개인정보보호 ( 위치정보포함 ), 통신시장조사, 단말기유통정책 * 지상파, 종편, 공익방송, 홈쇼핑, 방송광고등
46 3) 문화체육관광부 - 영상, 게임콘텐츠 : 문화산업, 영상, 게임콘텐츠, 대중문화산업 ( 콘텐츠정책관 ) - 미디어정책 : 미디어정책, 방송영상광고, 출판인쇄 ( 신문 ), 인터넷신문 ( 미디어정책관 ) * 저작권정책 ( 저작권정책관 ) 4) 행정자치부 - 전자정부 ( 전자정부정책과 )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정책관 ) * 개인정보보호법주무부처 5) 산업통상자원부 - 신산업지원 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방송, 인터넷내용심의 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보호에관한사항을심의 의결 - 개인정보보호법주무부처는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정책관
47 Ⅱ. 문제점 1) 부처간업무영역구분모호, 권한의중복등으로인한혼란 - 방송규제분리 : 방통위, 미래부 - 인터넷 : 방통위, 미래부 - SW : 미래부, 산자부 ( 임베디드 ) - 단통법 : 방통위, 미래부 - 디지털콘텐츠 : 미래부, 문화부 - 개인정보보호 : 행자부,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창조산업지원 : 미래부, 산자부 2) 산업진흥중심의정책추진으로공공성후퇴 - 빅데이터산업진흥을명분으로개인정보보호완화 - 행자부는거대개인정보운영주체로서개인정보감독기관으로서부적절 - 산업진흥 ( 지원 ) 과공공적규제 / 정책분리필요성 : 산업진흥을명분으로공공정책이후퇴하지않아야함. 3) 갈라파고스규제와필요한규제의공백 - 산업진흥을도모한다고하면서도정부후견주의적시각에근거한불필요한규제양산, 세계적관행에부합하지않는갈라파고스규제 이용자권리를침해할뿐만아니라국내산업진흥도저해인터넷내용심의와삭제명령, 인터넷실명제와본인확인기관제도, 휴대전화실명제, 주민등록번호제도, 청소년유해물차단앱의무화, 게임셧다운제, 공인인증서, P2P/ 웹하드등록제, 저작권삼진아웃제등 - 반면, 산업육성을명분으로필요한규제는공백망중립성, 개인정보보호, 주민번호등 4) 정부주도, 단기성과중심의산업육성정책 - AI, 제 4 차산업혁명등세계적인트랜드가있을때마다정부주도의 단기성과중심
48 의지원정책을수립하는문제. - 정부가미래전략을가질필요는있지만, 비단산업육성이아니라경제, 사회, 문화등에미치는영향력에대한종합적인고려필요. - 정부가시장을주도하기보다는, 개방적인의견수렴을기반으로장기적전략을수립하고시장에서해결되지않는기초연구나공공영역에대한투자필요. 5) 정책결정과정의문제 - 정책결정과정의투명성, 민주성부족 - 민간전문가들과의협의체나공개토론회 / 공청회등이운영되고있지만, 협의체위원은자의적으로선정되고, 회의와자료는공개되지않는경우가많음. 공청회등은실질적인의견수렴이나토론이되기보다는형식적으로진행되는경우가많음. ( 사실상정책결정이이루어진후의형식적인절차 ) - 정부3.0을표방했지만, 실제원하는공공정보에는여전히접근이어려움. - 정부의역할, 운영방식에있어서 네트워크거버넌스 모델로의전환필요 : 투명성, 책임성, 이해관계자의개방적참여와협력등 Ⅲ. 개선방안 1)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독립성과권한강화 년개인정보보호법제정에따라설립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행정자치부의산하기관으로독립적이지못하고그권한에있어매우제한적임. 개인정보보호법의실질적인감독기능은행정자치부에주어지며, 인터넷, 금융등분야별로개인정보보호감독기관이별도로존재하여전반적으로감독체계의독립성이약화되어있음. 행정자치부는스스로가방대한개인정보의보유, 운영주체로서개인정보의이용과보호라는상충된이해관계를가지고있음. 무엇보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인사와예산및조직의독립성부재로인하여정책의독립성과전문성이확보되지못하고있음. - 행정자치부의개인정보감독권한을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이관하여민간과공공부문 의통합적인감독권을부여하고, 인사권과예산의독립성을보장해명실상부한개인정
49 보의컨트롤타워의역할을수행해야함. 2) 정보보안 / 사이버보안전담부처설립 - 현재국내에는민간영역의사이버보안을규율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국가기반시설의사이버보안을위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공공영역의사이버보안을규율하는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에따라사이버보안을위한대응체제가갖추어져있음. 이에따라민간영역은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정보통신망및기반시설은국가정보원이담당하고있음. -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에따라국가사이버안전관련정책및관리의총괄 조정역할을맡아국가사이버안전기본계획수립 시행하고,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및대책회의를운영하며, 실무적으로도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운영하고있음. 또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에따라공공분야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사이버보안을담당하고있음. - 세계어느나라에서도비밀정보기관이사이버보안의실질적인컨트롤타워역할을맡고있는나라는없음. 국가정보통신망의사이버보안에대한책임, 정보보호시스템에대한인증, 암호인증등현재국정원이담당하고있는사이버보안관련역할은일반행정부처로이관되어야함. - 일반행정부처로이관하더라도, 현재와같이전체국가통신망에대한감시권한을두는것은위험함. 사이버보안담당부처는가이드라인제시및감독, 지원의역할을하고, 각부처및민간의기관들은자신의상황에맞게사이버보안대책을수립, 이행해야함. 3) 통신심의폐지및자율규제로전환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불법정보뿐만아니라, 유해및건전성의기준으로인터넷상의콘텐츠를폭넓게심의하고있음. 2016년사드배치를비판하는게시물이삭제된것과같이, 정부정책이나권력자에대한비판등정치적표현의자유를침해하는결정을내리거나, 트위터계정에대한차단과같이인터넷의특성에부합하지않는자의적심의로계속논란을빚어왔음. 사법부의판단도없이행정기구가자의적으로인터넷상
50 의게시물을삭제, 차단하는것은국가의검열로서이용자의표현의자유와정보접근권을침해하는것임. 2010년국가인권위원회, 2011년유엔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2013년유엔의보편적정례인권검토 (UPR) 등에서방심위의통신심의권한을민간자율심의기구에이양할것을권고함. - 명예훼손등개인의권리침해게시물의경우에는임시조치및분쟁조정제도를활용 할수있음. 따라서권리침해게시물에대한심의및유해성심의는중단되어야함. - 방심위의인터넷행정심의를폐지하고민간자율심의기구로심의권한을이양해야함. 4) 방송통신위원회의역할복원 - 새로운정부수립시마다즉자적인정부조직개편은바람직하지않음. 이명박정부에서만들어진 ( 구 ) 방송통신위원회는, 비록이명박인수위에의해일정하게왜곡되었음에도불구하고, 그설립의필요성과역할, 구조등은노무현정부에서설립된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 의 1년여간의논의를통해만들어졌다는점에서사회적합의에가장가깝다고평가될수있음. 따라서, ( 구 ) 방송통신위원회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당시조직구조에대한평가및변화된상황에대한평가를바탕으로, 일정수준개선하는방향으로논의할필요가있음. - 이명박정부의 ( 구 ) 방송통신위원회가권력에의한공영방송의장악, ICT 산업의위축등여러문제가발생한것은명확하지만, 이것이 사람 ' 의문제인지, 아니면구조의문제인지에대해서는평가가필요하며, 방송통신융합환경에대응한다는방송통신위원회의설립취지를무효화하는근거가되지는못함. 구조적인문제로는독임제적요소를강화하여위원장의권력남용을초래한점, 방통위위원의여야정치구도의고착화, 통신 /ICT 영역에서방통위위원들의비전문성등을문제로지적할수있음. - 기존 ( 구 ) 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통신공공정책을담당하도록하되, 일정한개선이필요함. 위원장권한의분산. 방송통신위원회내에방송소위원회, 통신소위원회를두어방송, 통신각영역담당. 방송통신위원의전문성과다양성을위해위원수증가필요
51 - 다만, 산업진흥을명분으로공공정책이후퇴하는것을방지하기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정책및 SW, 디지털콘텐츠진흥업무등 지원 중심의산업진흥업무는방송통신위원회와분리하여별도의 ICT 진흥부처를설립하거나, 문화부 / 산업진흥부처에서담당하는것이적절함. 5) 방송통신정부조직개편논의에서고려할점 - 규제 / 진흥 / 지원규제정책과진흥정책이명확히구분되는것은아님. 망중립성규제는망사업자에대한규제이면서, 인터넷서비스사업자에대한진흥정책일수있음. 다만, 지원 으로서의진흥정책과규제 / 진흥정책을구분할필요는있음. 산업진흥을명분으로한공공정책의후퇴를막을수있는제도적방안이필요함. - 방송 ( 혹은공영방송 ) 정책에는정치적중립성과공공성을, 통신정책에는 ICT 산업의육성을위한효율성을중요시하는경향이존재함. 그러나방송정책에서산업적고려를배제할수없으며, 통신정책역시공공성을우선적가치로두어야함. 또한, 통신정책역시융합이진척될수록다양한이해관계자의고려와조정이중요해짐
52 - CPND에대한통합적인고려가필요하다는주장에대한의견전체 CPND 생태계를통합적으로고려하는것은필요함. 그러나, CPND의규제 / 진흥메커니즘은근본적인차이가있기때문에굳이단일한부처에서다뤄야하는지의문임. 플랫폼이나네트워크의경우에는공정한경쟁과공공성측면이강하다면, 콘텐츠나기기의경우에는사실상규제가필요한부분은많지않으며, 시장에서의자유로운경쟁과비시장적콘텐츠의공적지원이필요함. - 4차산업혁명에대한대응을위한 ICT 전담부처설립필요성에대한의견정부가 4차산업혁명, 혹은지능정보사회등에대한대응전략을가질필요는있으나, 이는산업이나과학기술의진흥에제한되어서는안되며, 실업과같은노동구조의변화, 문화나윤리의변화와같은사회문화적측면, 자라나는세대의교육과기성세대의재교육, 프라이버시침해나감시와같은인권적측면, 사회안전망의구축등사회각영역에미치는영향에대한고려가있어야함. 이러한종합적인전략수립의역할은특정부처보다는청와대등전부처를아우를수있는단위에서수행되는것이바람직함. 또한, 과거와같이정부가특정산업을주도적으로육성하겠다는계획보다는사회변화에대응하는규제체제의수립과시장에맡기기쉽지않은장기적이고기초적인연구개발에대한투자에집중하는것이바람직함
53 패널토론 5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이종관 ( 법무법인세종전문위원 ) 국내방송통신정책의전개과정과흐름 o ( 국내방송통신정책의전개과정 ) 국내방송통신정책의전개과정에서나타나는특징은다음과같음 1 방송과통신간정책격차존재 : 방송과통신이추구하는정책목표가상이함에따라산업정책차원에서는방송정책이통신정책을후행하는특징을보임 2 방송과통신의정책수렴성존재 : 2000년대이후융합의확산에따라방송과통신정책이수렴해가는양상을보임 3 방송과통신의정책전개에차별성존재 : 방송은매체를확대시키는방향, 통신은대형통신사중심으로수렴해가는양상을보이면서정책범위가확장되고있는양상을보임 < 국내방송통신산업의정책방향변화과정 > 구분 방송 통신 정책방향주요이벤트정책방향주요이벤트 90 년대이전 방송의국가통제 언론통폐합 정보통신자본축적및국산화 정부주도산업발전 ( 체신청및한국전기통신공사 ) 한국전기통신공사설립 ( 82) TDX 교환기개발 ( 86) 이동전화도입 ( 88) 90~ 95 방송의비산업성 공공성중심 ( 공보처 ) SBS 진입 ( 92) 전기통신정책기능과사업기능분리 개별시장경쟁도입, 민영화 ( 체신청 정보통신부 ) 국제전화경쟁도입 ( 91) 데이콤민영화 ( 94) 한국이동통신민영화 ( 94)
54 구분 96~ 00 방송 통신 정책방향주요이벤트정책방향주요이벤트 방송의비산업성, 방송의공공성중심및지상파중심체계 ( 공보처 / 문화부 ) 케이블 TV 도입 ( 95) RO SO 전환 (4 차 ) 설비투자확대 ( 선경쟁력강화 - 후시장개방 ) 사업자수확대에의한경쟁촉진 설비기반경쟁시작 ( 정보통신부 ) 시외전화경쟁도입 ( 96) 제 2 이통및 PCS 도입 ( 96) 시내전화경쟁도입 ( 99) 초고속인터넷도입 ( 99) 00~ 07 공적가치강조 부분적경쟁도입및산업성반영시작 융합논의시작 ( 방송위 ) 위성방송도입 ( 02) 디지털방송개시 ( 02) 위성 DMB, 지상파 DMB 도입 IT 를통한경제위기극복및활성화 설비투자확대및전방위설비기반경쟁확대 정보화촉진 ( 정보통신부 ) 유선전화디지털전환 ( 00) 3G 사업자선정 ( 00) 국가정보화정책및 NGN 정책시행 ( 00) 08~ 12 방송시장경쟁촉진 공적가치에대한회의론대두 산업성강조 ( 방통위 ) 방송통신위원회설립 ( 08) IPTV 도입 ( 08) 종편 PP 도입 ( 10) 융합서비스를통한신규성장동력발굴 서비스기반경쟁시작 단말산업확대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설립 ( 08) IPTV 사업자선정 ( 08) LTE 도입 ( 11) 12~ 현재 창조경제론에입각한방송산업화논의중심 ( 방통위 / 미래부 ) 미래창조과학부설립 ( 13) 창조경제론에입각한 ICT 의확산 ( 미래부 / 방통위 ) LTE-A 도입 ( 13) - 방송에대한정책거버넌스변화의특징은산업성에대한논의가확대되면서통신과유사한정책기조가반영되고있다는것이며, - 통신에대한정책거버넌스변화의특징은정책범위의확대가이루어지고있다는것임 - 이러한양상은최근들어방송에대한거버넌스의논의보다는통신, 즉, ICT에대한거버넌스의범위를어디까지획정할것인지의논쟁으로나타나고있음 - 즉, 현재방송통신및 ICT 거버넌스개편방향의핵심적인논쟁점은 1혁신산업 (IoT, AI, S/W 등 ) 과단말산업, 2방송콘텐츠외에시청각미디어콘텐츠 ( 영화, 애니메이션등 ) 및 ICT 기반콘텐츠 ( 인터넷콘텐츠, 게임등 ) 로판단됨 - 이러한과정에서살펴보면방송통신및 ICT 거버넌스는외연을확장하는추세를일관되게보여왔으며, 이는융합의확산이라는시대적흐름에기인한것으로판단
55 미디어위원회 ( 안 ) 조직안에대한검토 o ( 전제조건 ) 현재논의되고있는다수의방송통신 ICT 정책거버넌스개편방안을판단하기에앞서미래한국의국가전략을검토할필요가있음 년대중후반까지의 ICT 관련국가전략은기술및인프라역량확보 설비투자등을통한국가경제성장기여 이를기반으로한정보화실현단계까지이행되어왔음 - 현정부의창조경제론역시아젠다측면에서만검토하면신경제이후를염두한소위비물적생산요소가결합된새로운경제패러다임이라할수있음 창조경제의성과와한계에대해서는본토론에서추가언급하지는않음 - 그러나최근의논의과정을살펴보면 ICT 관련한국의미래전략이명확하게드러나고있지않음 - 이러한상황에서의정책거버넌스는자칫 백화점식 의기능의재배치중심으로만논의될가능성이높음 - 즉, 전략이설정된이후전략달성을위한수단과기능에대한논의가이루어지는것이중요하나, 현재는오히려반대의양상을보이고있음 - 따라서 4차산업혁명아젠다등을포함하여미래전략에대한사회적논의도같이병행되어야할것임 차기정부출범이후범사회적인논의체를구성할필요성이높음 o ( 세부검토 ) 본토론자는발제문에대해두가지의의견을다음과같이제시해드림 1 신문의미디어위원회소관대상영역포함관련 신문의경우규제정책체계가방송미디어에대한규제정책체계와현저하게상이함 신문은부가통신역무와같이사실상의비 ( 비 ) 규제영역에해당되는것으로규제산업인방송과같은계위로보는것은적절치않다고판단됨 또한신문이진흥대상이되는것인지, 규제대상 ( 규제는적절치않음 ) 이되는것인지도불분명한것으로보임 만약신문을진흥대상으로보고정부의공적진흥체계를적용한다고보면이역시
56 신문을진흥함으로써어떤효과나성과를지향하는지도사전에명확히설정될필요가있음 나아가위원회의관할영역이지상파, 보도 종편PP, 신문까지확대되는경우국내언론을총괄하는위원회가수립되는것을의미하는데과연이러한거버넌스체계가적절한지도의문이있음 설령인터넷영역에대한정책거버넌스체계의완비성을도모하기위해신문 ( 향후인터넷으로수렴된다는전제하에 ) 을포섭하는경우라도현재의시점에서적절한지여부는숙고가필요한것으로보임 2 개인정보및정보보호영역에대한포함관련 현재개인정보 ( 오프라인 ) 보호및정책, 정보화정책기능은행정안전부소관 만약 4차산업혁명의기본인프라가 ICBMS라고전제한다면방송통신및 ICT 영역과개인정보 정보보호는동일기관이정책및규제기능을갖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보임 또한 2000년대정보화정책은향후미디어리터러시까지포함하는이용자정책으로확대되는것이필요하므로 ( 국가정보화의인프라구축목표에서나아가리터러시적개념이접목될필요 ), 정보화정책역시통합대상에포함시킬필요 o ( 혁신산업에대한거버넌스검토 ) 혁신산업의경우 4차산업혁명패러다임을어떤관점에서접근하는지에따라방향이달라질수있음 - 4차산업혁명의패러다임을 ICT 관점에서보는접근과, 기존산업관점에서보는관점에따라정책거버넌스형태가달라짐 - ICT 관점의접근은 ICT를타산업으로 push하는정책거버넌스유형이적합하며, 이때의 ICT는 C-P-N-D-U를포괄하는정책범위를가짐 - 기존산업관점의접근은 ICT를활용하여기존산업을고도화 혁신하는것으로 pull 하는정책거버넌스가적합하고, 이때의 ICT는 SOC와같은기술과인프라관리 ( 자원관리등. C-P-N까지 ) 의정책범위를가짐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가이용자및국민에미치는공통된특징중하나는노동시간의 감소를야기할가능성이높다는것이며, 이경우미디어는인간의유휴시간을충족하는중요한 수단이될것임 ( 예 : 자율주행자동차내에서운전자나탑승자의행태변화 ). 따라서미디어는
57 P-N-D와달리인간의라이프스타일변화를보완하는독립적인역할을수행할가능성이높음. 이를가정한다면, 콘텐츠나미디어정책거버넌스는포괄적이면서 ICT 거버넌스와밀접하게연계되는형태가바람직할것임 - 종합하면, 고려사항 1에서는 2개의거버넌스옵션을추론할수있음 1 ICT의확산을통해산업과경제의혁신을추동하고, ICT 전체의가치사슬을중심으로통합거버넌스체제를수립하는방안과, 2 ICT를미디어, 기술, 인프라차원의 SOC로인식하여, 타산업이유연하고자율적으로수용 할수있도록함으로써 ICT의효익을타산업이흡수 (pull) 할수있도록 ICT와혁신산업의분리형거버넌스체제를수립하는방안을검토할수있을것임
58
59 패널토론 6 국민주권실현을위한차기정부방송 통신분야조직개편방안 정준희 ( 중앙대학교겸임교수 )
60
: (Evaluation and Perspective of the Broadcasting Policy: The Direction and Tasks of a New Broadcasting Policy in Korea) 2013. 1 : ⅶ 1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1 2. 연구의구성및범위 2 2 제 1 절미디어환경의변화 4 1. 스마트미디어의확산과발달
이남표(2012.3.14)_방통규제기구공영방송거버넌스_민언련.pptx
민주적 소통 회복을 위한 방송거버넌스 개선방안 - 방송통신규제기구와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 2012. 3. 14 이남표 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목차 - 1. 서론 2.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방안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선방안 4.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방안 5. 결론 1. 서론 - 이명박 정부 방송정책 평가 - 방송 거버넌스의 개념 -
**09콘텐츠산업백서_1 2
2009 2 0 0 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M I N I S T R Y O F C U L T U R E, S P O R T S A N D T O U R I S M 2009 발간사 현재 우리 콘텐츠산업은 첨단 매체의 등장과 신기술의 개발, 미디어 환경의
98 자료 개발 집필 지침
낙태에 관한 법령 개정하기 머 리 말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http://movie.naver.com) - 16 - - 17 - - 18 - - 19 - - 20 - - 21 - - 22 - - 23 - - 24
Microsoft PowerPoint - 2-1.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2010. 6. 29(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목재제품의종류 국내목재산업현황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
목재미래기업발굴및육성을위한 중장기사업방향제안 2017. 11. 목 차 Ⅰ. 사업개요 5 1. 사업배경및목적 5 2. 사업내용 8 Ⅱ.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9 1. 국내외산업동향 9 2. 국내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16 2.1. 목재제품의종류 16 2.2. 국내목재산업현황 19 2.3. 목재산업트렌드분석및미래시장예측 33 Ⅲ. 목재미래기업의정의및분류
클라우드컴퓨팅 주요법령해설서 2017. 11. 목차 3... 5 I... 15 II... 39 1. 공공분야... 41 2. 금융분야... 71 3. 의료분야... 81 4. 교육분야... 95 5. 신산업등기타분야... 101 III... 109 요약문 5, 15 3, 1 16~ 18 15 11 16 4, 16 7,,, 5 16 5, 16 7~10,,,
암호내지2010.1.8
Contents 분류 안내서 해설서 해당팀명 발간년월 대상 수준 인터넷 진흥 인터넷 이용 활성화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안내서 해설서 시리즈 DNS 설정 안내서 시스템관리팀
<5BBAB8B5B5C0DAB7E120B9D720C0C7B0DFBCAD5DB9E6C5EBBDC9C0C7C0A7C5EBBDC5BDC9C0C7C6F3C1F6B1E2C0DAC8B8B0DF2E687770>
보도자료 방심위 출범 4년에 대한 인권시민단체 기자회견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폐지하라! 날 짜 2012. 5. 10. 시행 문 의 언론개혁시민연대 박영선 대외협력국장 (02-732-7077)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사무처장 (02-591-0541)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민경 활동가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 (02-723-0666)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 i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1) 상표등록에따른수수료 ( 출원료 + 등록료 ) 도한국이총 267 천원, 미국 376 천원, 일본 740 천원, 독일 434 천원,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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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래부 - 부산시,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 ( 가칭 ) 설립공동협력키로 - 부산콘텐츠마켓 과함께아시아공동체의방송발전에크게기여할것 - - 1 - - 2 - - 3 - [ 붙임 1]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MOU 체결 ( 안 ) ㆍ 2 7 6 10 5-4 - 참고 1 상호협력양해각서 (MOU) ( 안 ) 아시아디지털방송아카데미설립 운영을위한 상호협력양해각서
<B8D3B8AEB8BB5F20B8F1C2F72E687770>
발간사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발간사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목차 / 김광석 / 김적교 / 사공일 / 송희연 / 남상우 / 문팔용 / 김윤형 / 사공일ㆍ송대희 / 김수곤 / 김영봉 / 이규억 / 민재성ㆍ박재용 KDI 정책연구사례 : 지난 30 년의회고 / 황인정 / 남상우 / 양수길 / 고일동 / 김준경ㆍ조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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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람의 한 걸음을 이어주는 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 227-1번지 우리타워 3층 (우120-840) 전화 02)701-7687 이메 일 della.yk@gmail.com 문서 번호 PO-20140526-01 수 신 국가인권위원회 참 조 인권정책과 박성훈 사무관님 발 신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회) 담 당 장여경 활동가 제 목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지상파(디지털) 방송의 재전송이 큰 목적 중 하나이므로 전세계적으로 IPTV의 보급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단말기 측면 전망 향후에는 거치형 TV만이 아니고 휴대전화, 휴대게임기 등에 대해서도 각종 콘 텐트 전송이 더욱 확대될 것이고 더 나아가 휴대전화 TV 휴대게임기 등 단말기 상호간의 콘텐트 전송이 더욱 증가될 것임 서비스 측면 전망 유저가 편한 시간대에
354-437-4..
357 358 4.3% 5.1% 8.2% 6.2% 5.6% 6% 5% 5.3% 96.1% 85.2% 39.6% 50.8% 82.7% 86.7% 28.2% 8.0% 60.0% 60.4% 18,287 16,601 (%) 100 90 80 70 60 50 40 86.6% 80.0% 77.8% 57.6% 89.7% 78.4% 82.1% 59.0% 91.7% 91.4%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신성장동력업종및품목분류 ( 안 ) 2009. 12. 일러두기 - 2 - 목 차 < 녹색기술산업 > 23 42-3 - 목 차 45 52 < 첨단융합산업 > 66 73 80-4 - 목 차 85 96 115 < 고부가서비스산업 > 120 124 127 129 135-5 - 녹색기술산업 - 6 - 1. 신재생에너지 1-1) 태양전지 1-2) 연료전지 1-3) 해양바이오
1. 소비자권리보장 1) 소비자정책거버넌스강화 가습기살균제등생활화학제품피해, 세월호사건, 지하철통풍구등시설물안전피해등소비자안전문제, 과도한신용소비및가계부채문제, 반복된담합으로인한피해, 대규모개인정보유출문제등국민생활에막대한피해를끼친사건들은소비자와밀접하게연관된이슈임. 소비
제 19 대대통령선거 대선후보소비자정책질의서 경실련, 금융소비자연맹,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등 9개시민 소비자단체는 4대소비자 14대개혁정책과제제안서 를전달함과동시에, 각대선후보의공식입장을듣고자소비자정책질의서를보내드립니다. 보내주신답변내용은유권자가각후보의정책방향과입장의차이를정확히이해하여올
수정보고서(인쇄용).hwp
발행물등록번호 : 11-1270000-000585-14 2009 법무부용역보고서 2009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연구기관 _ 한국경제학회 2009. 12. 제 1 장서론 1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외국인력유치정책방향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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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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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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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것이다. 앞으로 소개할 통계들의 조사 단위는 사업체 등의 조직이나 집단이 아닌 개인이다. 개인을 조사 단위로 할 경우, 개인의 기억이나 회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정확한 건수 나 금액 등을 파악하는데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반면 개인의 이용행태 등에 관한 대략적인 경
저작(인접)물의 유통 현황 : 소비의 측면에서 지영찬, 서용희 1) 예술의 영역에서 창작물은 시장에서의 소비를 반드시 전제하진 않는다. 하지만 현대의 자본주의체제 아래서 대다수의 창작물들은 애초의 창작된 목적이나 창작 이후의 행보에 있어 시장에서의 소비와 맞닿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여 법령상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있어서도 다를
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국내캐릭터산업현황 사업체수및종사자수 사업체 종사자 2,069 개 2,213 개 30,128 명 33,323 명 2015 년 7.0 % 10.6 % 증가증가 2016년 2015년 2016 년 매출액및부가가치액 매출액 부가가치액 11 조 662 억원 4 조 3,257 억원 10 조 807 억원 3 조 9,875 억원 2015 년 9.8 % 8.5 % 증가증가 2016년
131010 - 13년도 국정감사업무보고_최종_PP등 수정.hwp
제320회 국회 (정기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 무 현 황 2013. 10. 15.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추진과제 4 1.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방송 구현 4 2. 방송통신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지원 8 3. 국민행복을 위한 방송통신 이용환경 조성 12 Ⅲ. 주요 현안과제 18 Ⅰ. 일반현황 1. 주요 업무 소관사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경영노트편집2월-3
01 02 03 2 04 01 3 54,218 3,076 1,866 75.5 47.3 5 02 4 03 5 01 6 02 7 Mon Tu e 18 동남아 전략지역 4개국 투자 환경 설명회 (13:30, 대한상의회관) We d 19 공인전자주소 제도 설명회 (14:30, 대한상의회관) Thu 20 강창일 국회 지식경제위원장 초청 조찬간담회 (07:30, 대한상의회관)
2009방송통신산업동향.hwp
28) 목차 1. 104. 104. 111 2. 117. 117. 120 122 1. 유선방송서비스 가. 시장동향 1) IDATE(2009. 1), 2008 TV 11 37.6% 4.2. TV 16.9% 1.9. *, (02) 570-4287, knlee@kisdi.re.kr 104 2008 2007 8.7% 4% 12.8% 1.4. < 표 2-11> 전세계유료방송서비스가입자현황
ROK-WhitePaper(2000).hwp
특수전 : 25 (14%) 기계화 : 24 (14%) 전차 : 15 (9%) 총170여개 사/여단 미사일/포병 : 30여개 (17%) 보병 : 80 (45%) (단위 : 명) 해병대 : 76 해군 : 396 공군 : 8,459 육군 : 28,100 경상운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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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노사관계 모델의 탐색 제 절 머리말 제 절 시장체제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유형 제 절 박정희 시대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 형성적 권위주의 제 절 전두환 정권의 자본주의 정치경제체제 시장순응적 권위주의 제 절 노태우 김영삼 정권 하에서의 자본주의 정치경제 규제되지 않은 개방 경제 시장 민주주의 발전국가의 쇠퇴와 국가규율의 약화 재벌체제의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먼저,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 이라 한다) 제44조의7 제3항이 정한 정보의 취급 거부 등 에 웹사이트의 웹호스팅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2두26432 취급거부명령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진보네트워크센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한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방송통신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민현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11. 1. 선고 2012누13582 판결 판 결 선 고 2015. 3. 26. 주
ⅰ ⅱ ⅲ ⅳ ⅴ 1 Ⅰ. 서론 2 Ⅰ. 서론 3 4 1) 공공기관미술품구입실태조사 Ⅰ. 서론 5 2) 새예술정책미술은행 (Art Bank) 제도분석 3) 국내외사례조사를통한쟁점과시사점유추 4) 경기도내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정책수립및활용방안을위 한단기및장기전략수립 6 7 Ⅱ. 경기도지역공공기관의미술품구입실태 및현황 1) 실태조사의목적 ž 2) 표본조사기관의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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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제 1 호 지방자치단체녹색정보화추진동향 제 2 호 전자정부성과관리를위한평가동향 제 3 호 외국모바일전자정부추진동향 제 4 호 업무용 PC 가상화 제 5 호 증강현실구현기술현황 제 6 호 Web 기술의진화와공공서비스 제 7 호 ICT 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제 8 호 스마트
O2O 와로컬서비스시대 제 1 호 지방자치단체녹색정보화추진동향 제 2 호 전자정부성과관리를위한평가동향 제 3 호 외국모바일전자정부추진동향 제 4 호 업무용 PC 가상화 제 5 호 증강현실구현기술현황 제 6 호 Web 기술의진화와공공서비스 제 7 호 ICT 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 제 8 호 스마트폰환경에서의정보보안 제 1 호 2011 년지방자치단체모바일서비스추진계획및시사점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08연차보고서처음-끝
2008 IT Global Standardization & Certification Annual Report 1988 2007연혁 > >> 1988 12 재단법인 한국통신기술협회 (TTA: 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 설립 2008 연표 1989 07 지역 및 국가표준화 기구 등과 협력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
감사회보 5월
contents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동정 및 안내 상장회사감사회 제173차 조찬강연 개최 상장회사감사회 제174차 조찬강연 개최 및 참가 안내 100년 기업을 위한 기업조직의 역 량과 경영리더의 역할의 중요성 등 장수기업의 변화경영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윤정구 이화여자대학교
CR2006-41.hwp
연구책임자 가나다 순 머 리 말 2006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 i - - ii - - iii - 평가 영역 1. 교육계획 2. 수업 3. 인적자원 4. 물적자원 5. 경영과 행정 6. 교육성과 평가 부문 부문 배점 비율(%) 점수(점) 영역 배점 1.1 교육목표 3 15 45점 1.2 교육과정 6 30 (9%) 2.1 수업설계 6 30 2.2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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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본방향에대한의견서 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녹색연합,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동아언 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문화연대,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 민연합, 바른지역언론연대,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새언론포럼,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 XXXXXXX XXXXXXXXXXXX XXXXXXX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요 약 3 1. 서 론 5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6 2.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관련 법제도 현황 7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 현황 및 개선방향 8 2. 국내 통신서비스 이용자보호관련 법제도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Ÿ Ÿ Ÿ www.greenkiss.org / 02-747-339 사회문화적관점에서개발주의비판하기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김정자 이경재 < 진행순서 > < 발제문 > 1. 사회양극화와개발주의... 1p 2. 대운하로흐르는힘들, 그리고객관과물질의세계... 20p < 토론문 > 1. 양극화와개발주의... 35p 2.
목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3 Ⅱ. 방송환경변화 4 Ⅲ. 기본방향및주요목표 9 Ⅳ. 주요내용 10 1) 방송의정의개선 12 2) 방송사업의정의및분류개선 13 3) 용어의정의개선 15 4) 진입규제개선 16 5) 규제의실효성제고 17 6) 규제의형평성실현 19 7) 그밖의
유료방송규제체계정비법안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목차 Ⅰ. 추진배경및경과 3 Ⅱ. 방송환경변화 4 Ⅲ. 기본방향및주요목표 9 Ⅳ. 주요내용 10 1) 방송의정의개선 12 2) 방송사업의정의및분류개선 13 3) 용어의정의개선 15 4) 진입규제개선 16 5) 규제의실효성제고 17 6) 규제의형평성실현 19 7) 그밖의개정사항 21-1 - < 유료방송관련방송법제연혁
<BBE7C8B8C0FBC0C7BBE7BCD2C5EBBFACB1B820C3D6C1BEBAB8B0EDBCAD2E687770>
국립국어원 2007-01-42 사회적의사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연구 국립국어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제출문 국립국어원장귀하 국립국어원의국고보조금지원으로수행한 사회적의사 소통연구 : 성차별적언어표현사례조사및대안마련을위한 연구 의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합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안상수 백영주, 양애경, 강혜란, 윤정주 목 차 연구개요 선행연구의고찰
4 대소비자권리 14 개개혁과제 소비자권리확대 소비자정책거버넌스강화 집단소송제도입 징벌배상제도입 소비자입증책임전환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 시청자권리보장 공영방송정상화 시청자위원회강화와유료방송시청자권리보장 지상파직접수신율제고미다채널서비스실시 통신이용자권리보호 인터넷행정심의폐
제 19 대대통령선거정책의제 (4 대소비자권리 14 개개혁과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서울 YMCA,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와함께,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4 대소비자권리 14 개개혁과제 소비자권리확대 소비자정책거버넌스강화 집단소송제도입 징벌배상제도입 소비자입증책임전환 공정위전속고발권폐지 시청자권리보장
0904-6부 tta부록
1988 6부 Appendix 부록 2008 우리 경제가 이처럼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세계 IT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연표 정보통신표준 제 개정 현황 임원 부서장 표준 제 개정 및 폐지 절차 이사회
요약,, R&D 배경및필요성 ㅇ정보화사회 에서사물의사이버연계및자가운용성이 강화되는초연결사회 로진화하면서사이버보안이 국가 국민의안보 안전과직결되는요소로부상 ㅇ미국 EU 일본 등은초연결사회 사이버위험을 미래쇼크로보고경제 산업, 정치전략과연계한국가아젠다로대응책마련중 현황진단
초연결사회를대비한사이버보안정책제언 2015. 3. 요약,, R&D 배경및필요성 ㅇ정보화사회 에서사물의사이버연계및자가운용성이 강화되는초연결사회 로진화하면서사이버보안이 국가 국민의안보 안전과직결되는요소로부상 ㅇ미국 EU 일본 등은초연결사회 사이버위험을 미래쇼크로보고경제 산업, 정치전략과연계한국가아젠다로대응책마련중 현황진단및정책제언,, (systematic),,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2001 년 4 월전력산업구조개편과함께출범한전력거래소는전력산업의중심 기관으로서전력시장및전력계통운영, 전력수급기본계획수립지원의기능을 원활히수행하고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전력자유화와함께도입된발전경쟁시장 (CBP) 을지속 적인제도개선을통해안정적으로운영하고있으며, 계통운영및수급 계획수립등전력수급안정에도최선의노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이번에발간하는 2016년발전설비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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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유치사업활성화및안전성확보방안행사개요 주최 : 보건복지부 주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상 : 유치기관, 지자체,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심있는모든분 일정 ( 총 3시간 ) 일시장소대상지역 6.13( 수 ) 14:00 17:00 건양대병원암센터 5 층대강당대전 ( 충청 전라 ) 설명회 ( 4 회 ) 6.14( 목 ) 14:00 17:00 부산국제신문사 4 층중강당부산
1. 2. 3. 추진배경및경과 추진배경 추진경과 2012년도추진실적및성과 정부투자 인력양성및교육프로그램운영 단계별성과 2013 년도추진계획 기본계획 4 대전략별 13 년도투자계획 구분 미래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4 대전략별투입계획합계 ( 단위 : 백만원 ) 전략 1 전략 2 전략 3 전략 4 10,704.85 6,310.6 6,029.4
<C3E6B3B2B1B3C0B0313832C8A32DC5BEC0E7BFEB28C0DBB0D4292D332E706466>
11-8140242-000001-08 2013-927 2013 182 2013 182 Contents 02 16 08 10 12 18 53 25 32 63 Summer 2 0 1 3 68 40 51 57 65 72 81 90 97 103 109 94 116 123 130 140 144 148 118 154 158 163 1 2 3 4 5 8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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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w w w. m a c c. g o. k r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Construction Agency 2 Multifunctional
197
방송기자저널 한국방송기자클럽 발행인 양영철 편집인 박노흥 월간 발행처 2015 8August 1990년 6월 20일 창간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목동) 방송회관12층 TEL. 02) 782-0002,1881 FAX. 02) 761-8283 www.kbjc.net 제197호 Contents 02~03 방송이슈 한국방송대상 작품상 33편 개인상 24인 선정
선진사례집(0529)
Contents Contents 1 8 9 10 2 11 선진사례집(0529) 2012.5.29 13:30 페이지12 MAC-3 추진내용 GPS로부터 자동차의 주행 스피드를 계산하여 교통 정보 수집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스마트폰형 내비게이션 서비스인 전력안내!내비 를 활용하여 2011년 일본 대지진시 도로교통 체증 피해 최소화 - 교통 체증 감소 효과 및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로플랫]표준상품소개서_(1.042)](/thumbs/39/20136314.jpg "[로플랫]표준상품소개서_(1.042)")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Ⅰ. 지방의회기본현황 1 Ⅱ. 지방의회상임위원회현황 5 1. 총괄내역 8 가. 상임위설치의회수 8 나. 위원수별상임위원회수 10 2. 의회별내역 12 Ⅲ. 지방의회정당별등현황 37 1. 정당별및성별현황 41 2. 의원 1인당인구수 55 3. 직업별현황 69 Ⅳ. 지방의회의장협의회현황 83 1.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일반현황 85 2. 전국시 도의회의장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의발전과사립학교법개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3:30-14:00 등록 14:00-14:20 개회식 - 개회사 : 박영식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 - 격려사 : 황우여 ( 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 14:20-15:00 주제발표 Ⅰ : 사립학교법개정과대학법인의역할 15:00-15:40 주제발표 Ⅱ : 구성원의대학운영참여와사립학교법개정
- 2 -
- 1 - - 2 - - - - 4 - - 5 - - 6 - - 7 - - 8 - 4) 민원담당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의 결과와 함의 국민신문고가 업무와 통합된 지식경영시스템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신문 고의 효율 알 성 제고 등 성과향상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를 치 메 국민신문고를 접해본 중앙부처 및 지방자 였 조사를 시행하 였 해 진행하 월 다.
ii iv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33 35 2 3 4 5 1 3 6 37 제품군 제품분류 39 제출물관리대장 41 43 45 47 < 접수번호 > 관리번호 평가결과보고서 < 평가대상제품명 > 년월일 < 평가기관명 > 49 제 1 장개요 o 일반적으로다음의사항을포함한다. - 정보보호제품평가인증관련규정 (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산업통상자원부
201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 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 2016. 12. 2 0 1 7 년예산및기금운용계획사업설명자료세입 정책기획관 통상정책국 통상협력국 통상교섭실 2 0 1 6 12 산업통상자원부 목 차 1. 정책기획관 1 2. 통상정책국 59 3. 통상협력국 87 - - 4. 통상교섭실 109 - - 정책기획관
02-출판과-완성
저작권 아카데미 표준 교재 저작권 아카데미 표준 교재 교육홍보 2009-02 출판과 저작권 ISBN 978-89-6120-035-6 94010 ISBN 978-89-6120-033-2 CONTENTS 23 24 25 27 14 14 15 15 15 16 16 17 17 18 18 18 19 20 28 29 30 31 32 33 34 35 36 43 44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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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 ICT 기업경기조사 (BSI) 1. ICT 기업경기조사 (BSI) 1.1 ICT 종합경기 ( 경기판단 ) 18 년 2 월 ICT 분야의종합경기실적 BSI 는 으로전월대비악화된것으로나타났으며, 3 월전망 BSI 는 로 2 월실적 BSI 와비교하여개선될것으로전망됨 BSI 가기준치인 인경우긍정적인응답업체수와부정적인응답업체수가같음을의미하며, 초과인경우에는긍정응답업체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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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확대) Issue Comment 213. 4. 19 전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보고, 신정부의 정책 방향 확인 한국 신정부의 과제는 일자리 창출, 미국 정부도 이미 ICT 정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노력 미디어 업종에 대한 비중확대 의견 유지 미디어/통신서비스 문지현 2-768-3615 jeehyun.moon@dwsec.com 1. 일자리를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 침해정보에 대한 규제제도로, 인터넷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침해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
2015. 11.13 (제65호)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01 2. 임시조치 개관 02 3.임시조치 관련 해외 제도 현황 11 4. 임시조치 관련 소비자이슈 14 오 수 진 선임연구원 sjh@kca.g.kr 송 순 영선임연구위원 ssy@kca.g.kr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관련 1. 머리말 임시조치제도 ( 이하 임시조치 ) 란 정보통신망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hwp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 2012. 10. 방 송 통 신 위 원 회 목 차 Ⅰ. 수립배경 1 Ⅱ.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 현황 및 문제점 5 Ⅲ. 해외 사례 7 Ⅳ. 정책방향 8 Ⅴ. 추진 과제 9 1. 유료방송사업자간 공정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9 2. 저소득층 전용 디지털TV 및 요금상품 보급 10 3. 지상파방송 시청권 보호와 아날로그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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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2012 T TA-11104-SA 4 21 21 42 65 91 103 124 140 161 187 Ver. 2012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4 Ver. 2012 Ver. 2012 5 ICT Standardization Strategy Map 6 Ver. 2012 Ver. 2012 7 ICT Standardization
소식지11월호 수정
출판 이슈 2013년 11월호 발행일 발행인 주 소 전 화 홈페이지 2013년 11월 25일 이재호 서울시 강서구 금낭화로 154 국립국어원 4층 02)2669.0700 www.kpipa.or.kr 세미나/포럼 2013 지역서점 육성포럼 출판 news 문화융성의 시대를 열다 - 문화가 있는 삶 8대 정책과제 발표 독서율, 종이책이 전자책보다 12배 높아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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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V,,, One Source Multi Use... 2007 58. 90,.,...,. 2,..,. 2012 8 3 1 7 1 13 1. 13 2. 15 3. 16 2 17 1. 17 2. 36 3 45 1. 45 2. 53 4 62 1. 62 2. 63 1 65 2 77 79 4 1 1 16 2 1 (2005 2010) 17 2 2 18 2 3 22
총서12.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발 간 사 프랜차이즈 경영가이드 연구 총서 C ontents 서 문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제1장 지적재산권 위반사례 프랜차이즈 분쟁사례 연구 제2장 정보제공의무 제2장 정보제공의무 프랜차이즈
직무분야별 담당예정업무.hwp
별첨 직무분야별담당예정업무 ( 총괄표 ) 직무분야를클릭하면해당분야의담당예정업무확인가능 아프리카 중동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2 명 ) 러시아어권지역외교 5 등급외무공무원외교통상부 (1 명 ) 한반도정세분석및협력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통일부 (1 명 ) 무역구제정책행정사무관 ( 일반행정 ) 지식경제부 (1 명 ) 경제자유구역개발정책행정사무관 (
120~151역사지도서3
III 배운내용 단원내용 배울내용 120 121 1 2 122 3 4 123 5 6 124 7 8 9 125 1 헌병경찰을앞세운무단통치를실시하다 126 1. 2. 127 문화통치를내세워우리민족을분열시키다 1920 년대일제가실시한문화 통치의본질은무엇일까? ( 백개 ) ( 천명 ) 30 20 25 15 20 15 10 10 5 5 0 0 1918 1920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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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2016.03.15(화) 출연연들 여성 인력 유출 막아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임모(31)씨는 지난 1월 출산휴가에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육아휴 직까지 갈 수 있게 됐다. 연구원이 지난해 7월부터 정부출연연구소 최초로 자동육아휴직제도를 운영 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임씨는 출산휴가가 끝나더라도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까지 쓸 수 있게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조사보회고서 온라인 P2P 대출서비스실태조사 2016. 6. 시장조사국거래조사팀 목 차 Ⅰ. 조사개요 1 1. 조사배경및목적 1 2. 조사내용및방법 2 3. 조사기간 2 4. 조사자 2 5. 기대효과 2 Ⅱ. P2P 대출일반현황 3 1. P2P 대출의개념 3 2. P2P 대출의성장배경 7 3. P2P 대출의장점과위험 8 4. P2P 대출산업최근동향 12 Ⅲ.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FDI FOCUS] 4 차산업혁명에따른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재편방향 ( 산업연구원 ) 2018 년 1 월 22 일 [ 제 140 호 ] 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1. FDI NEWS 2. GOVERNMENT
2013_1_14_GM작물실용화사업단_소식지_내지_인쇄_앙코르130.indd
GM작물실용화사업단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GM작물 인식조사 및 실용화 방향 설정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김욱 박사 1. 조사목적 GM 작물 관련 인식조사는 사회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하여 국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GM 작물 관련 인식 추이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탐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조사설계 2.1.
청년, 사회초년 계층의 희망주거 두번째 이야기 2014 09.18 THU 13:30-17:30 한양대학교(서울) 신소재공학관 세미나실 6층 주최 주관 청년, 사회초년계층의 희망주거 Contents 주제발표 주제 1 : 청년주거실태와 협동형 주거모델 5 - 민달팽이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권지용 (민달팽이유니온 대표) 주제 2 : 혼자이지만 함께 사는 집 23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2.2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 95 한국마사회 9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경영부문 (35) 주요사업부문 (35) 경영관리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o 3.75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C o 2.000 (3) 경영혁신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자산관리서비스선진화방안(인쇄).hwp
경영보고서 2009-2 자산관리서비스활성화방안 보험연구원 Ⅰ. 서론 2 경영보고서 2009-02 Ⅱ. 자산관리서비스에대한논리적검토 요약 3 4 경영보고서 2009-02 Ⅲ. 국내외자산관리서비스현황 요약 5 운용전략 운용전략 자산관리서비스유형 유가증권 뮤추얼펀드 상장지수펀드 운용전략 1 운용전략 2 SMA MDA MDA 6 경영보고서 2009-02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
이발간물은국방부산하공익재단법인한국군사문제연구원에서 매월개최되는국방 군사정책포럼에서의논의를참고로작성되었습니다. 일시 2017. 6. 22 장소주관발표토론간사참관 한국군사문제연구원오창환한국군사문제연구원장허남성박사 KIMA 전문연구위원, 국방대명예교수김충남박사 KIMA객원연구위원송대성박사前 ) 세종연구소소장방효복예 ) 중장前 ) 국방대학교총장남성욱박사고려대행정전문대학원장이원우박사前
2017 년도업무계획 국민에게신뢰받는 방송통신강국실현 목차 Ⅰ. 일반현황 1 Ⅱ. 지난 4 년의평가 3 Ⅲ. 정책환경및정책목표 5 1. 2017 년방송통신정책환경 5 2. 비전및정책목표 6 Ⅳ. 주요업무추진계획 7 1. 건전한방송환경조성 7 2. 방송통신시장의활력제고 13 3. 안전하고공정한방송통신시장실현 17 4. 전국민미디어역량강화 23 Ⅴ. 추진일정
2012 한국언론정보학회세미나 한류 3.0 시대지상파방송프로그램채널경쟁력제고방안에관한세미나 일시 : 2012 년 4 월 27 일 ( 금 ) 오후 2 시 -6 시 장소 : 방송회관 3 층회의장 주최 : 한국언론정보학회 후원 : 방송문화진흥회 내용및순서 개회사 : 김승수 ( 한국언론정보학회장 / 전북대 ) 축사 : 김재우 ( 방송문화진흥회이사장 ) 진행 : 김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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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년도 논술 가이드북 K Y U N G H E E U N I V E R S I T Y 2015 학년도수시모집논술우수자전형 1. 전형일정 논술고사 구분 일정 원서접수 2014. 9. 11( 목 ) 10:00 ~ 15( 월 ) 17:00 고사장확인 2014. 11. 12( 수 ) 전형일 2014. 11. 15( 토 ) ~ 16( 일 ) 합격자발표 2014.
2008-09-04-1.hwp
SW지재권 이슈 분석 중국의 IPTV 시장환경과 저작권 법제연구팀 전 정 민 선임연구원 (chuncm@socop.or.kr) Ⅰ. 서론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 텔레비 전을 인터넷망에 연결하여 영상, 음성, 문자 등을 제공하는 방송통신융합서비스이다. IPTV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향성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한국직업자격학회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2015. 12 한국직업자격학회 o o o o o 1) SC 내에서 Sub-SC 가존재하는것이아니라 NOS, 자격개발등의개발및운영단위가 Sub-sector 로구분되어있음을의미함. o o o o o o o o o Ⅰ. 서론 1 1. 연구필요성 o o 산업별인적자원개발위원회역할및기능강화를위한중장기발전방안연구
SW 2015. 02 5-1 89
SW 2015. 02 88 SW 2015. 02 5-1 89 SW 2015. 02 5-2 5-3 90 SW 2015. 02 5-4 91 SW 2015. 02 5-5 5-6 92 5-7 SW 2015. 02 93 SW 2015. 02 5-8 5-1 94 SW 2015. 02 5-9 95 SW 2015. 02 5-10 5-2 96 SW 2015. 02 5-11
1 SW 2015. 02 26
02 1 SW 2015. 02 26 2-1 SW 2015. 02 27 SW 2015. 02 2-1 28 SW 2015. 02 29 2 SW 2015. 02 2-2 30 2-2 SW 2015. 02 31 SW 2015. 02 32 2-3 SW 2015. 02 33 3 SW 2015. 02 2-3 34 2-4 SW 2015. 02 35 4 SW 2015. 02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2011-49 경북지역일자리공시제내실화방안 차례 표차례 요약. 5.,,.,.,..,..,,. 2010 7 2011 8 244 227. 2011 6 i 2011 6 221 (www.reis.or.kr) 8 224. 23 2010 100%, 5 2011. 5 224,025 13. 33,536 8, 10,219. 21,499 1/3. 8,796 21,872,
제1차 양성평등정책_내지_6차안
www.mogef.go.kr www.mogef.go.kr C O N T E N T S C O N T E N T S 0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08 009 0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010 011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13-08.hwp
13-08-01 2013. 8. 26 1. IPTV 이용행태분석 정용찬연구위원, ICT 통계센터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ISDI) 은 TV수상기와라디오, PC, 스마트폰등다양한시청취매체에대한수용자의인식과시청행태의변화를정기적으로분석하기위해방송통신위원회가주관하는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를매년수행하고있음 - 방송매체이용행태조사 는 2000 년 TV 시청행태연구 라는명칭으로시작된정부승인통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