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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택 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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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처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발행인 : 최병선 등록 : 1995년 6월 건설산업동향 지역별골재소비구조분석 및수급안정방안 최민수 연구배경 3 골재품종별소비구조분석 4 지역 권역별골재소비행태분석 6 골재수급전망( 설문조사결과) 14 골재자원의수급안정방안 16 CERIK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 요 약 전국의 157 개레미콘공장을대상으로골재소비구조를조사한결과, 잔골재는 2002년을기준으로강모래 32.2%, 쇄사 18.3%, 바다모래 30.6%, 육모래 18.8% 로나타났음 년조사자료와비교할때, 강모래는 38.5% 포인트감소한반면, 바다모래와육모래는각각 12.6% 포인트, 8% 포인트상승하였고, 과거에는거의사용되지않았던쇄사의사용량이급증하였음. - 바다모래는전국적으로사용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서울 경기지역과대전 충남, 광 주전남 지역은바다모래의사용비중이 50% 내외로나타났음. - 전북, 충북, 강원지역은하천모래가고갈된가운데육모래의사용비율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 굵은골재의전국적인소비행태를보면, 쇄석이 97% 로서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데, 1992 년의경우, 강자갈의점유비가 18.5% 에달하였다는점과비교할때최근 10년간강자갈이급격히고갈되었다는것을알수있음. 골재수급실태를조사한결과, 잔골재는모든지역에서부족현상이나타나고있으며, 특히영호남 지역과서울경기 지역에서잔골재가부족하다는경향이우세하였음. - 굵은골재는전반적으로수급에큰문제점이발생하고있지않으나, 영남지역에서는부족현상이대두되고있으며, 서울경기 지역도수급에다소애로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음. 골재품종별소비구조의전망에대하여조사한결과, 잔골재의경우, 바다모래의비중이감소하고, 쇄사의비중이증가할것으로보는경향이우세하였음. - 굵은골재는쇄석의사용량이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 고로슬래그골재도사용량이증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골재의수급이불안정한원인에대하여는골재채취규제가과다하다는응답이 32.7% 로서가장높았으며, 나아가골재부존량부족 29.3%, 환경보호의식강화 19% 로나타났음. - 골재의수급안정을위하여는골재채취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응답이 36.7% 로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집중개발(24.8%) 과환경영향평가의간소화(19.2%) 등이거론되었음. 현재의골재수급구조를고려할때단기적으로바다모래의수급안정대책이긴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쇄사와육모래의공급을확대하고, 골재자원의수입을검토해야함. - 바다모래채취에대한환경규제를탄력적으로적용하고, 배타적경제수역 (EEZ) 에서바다모래를채취 할수있도록자원조사를조속히실시하고, 골재업체에서는장비개발에노력해야함. - 댐퇴적골재와같은미이용골재자원을적극이용해야하며, 채석단지지정등집중개발방식을 - 도입하고, 골재비축제도를검토해야함. 지역적으로는광주 전남과부산 경남지역의골재수급문제를개선하는것이현안과제이며, 중 장기적으로는수도권및충청권, 부산경남 지역의골재수급안정대책이긴요함. 2 건설산업동향

3 연구배경 - 최근환경규제의강화와민원증대로인하여골재의안정적공급이점차어려워지는 상태에있음. 전남지역은물론부산경남 및제주도지역의모래수요를담당하여오던전라 도신안군진도군 일대의바다모래채취가 2002년 8월부터불허되면서부산경 남지역의골재가격이 50% 이상폭등하는등건설공사에차질이증가하고있음. 최근에는인천시옹진군에서도지역주민의민원이증가하면서바다모래의채취 불허를검토하고있어수도권에서도심각한골재공급난이우려되고있음. 석산개발도환경규제의강화와인근주민의민원빈발등으로인하여점차어려 워지고있는실정에있음. 따라서지역별권역별로 골재수급구조를파악하고, 강구할필요성이있음. 지역별로수급안정대책을 - 골재의품종별소비행태는 2002년 12월현재를기준으로레미콘공장에서사용하는 골재품종을조사하는방식을취하였음. 1) 잔골재(fine aggregate) 는하천골재, 바다모래, 쇄사, 육모래로나누고, 굵은골재 (coarse aggregate) 는하천자갈, 쇄석, 육자갈, 고로슬래그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로나누어소비행태를분석하였음. 2) - 전국의레미콘공장 735개소에조사양식을배포하여 157 개공장에서회신하였음. 조사자료는전국을서울경기 등 9 개지역으로크게구분하고, 이를다시 37개 소권역으로구분하여골재품종별소비행태를분석하였음. 1) 골재소비량에서레미콘용으로소요되는비율은 65% 를상회하고있으며, 토목현장에서사용되는골재는상당부분공사과정에서부수적으로채취되는골재를사용하고있기때문에골재채취허가등과연계된골재품종별대책을마련하기위하여는레미콘용골재를대상으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2) 골재의품종에대한정의는다음과같다. - 쇄석(crushed stone) : 깬자갈, 산림골재등으로도불리며, 골재채취법 시행령제2조에의거하여 산지관리법 의적용을받는산림에서채취하는골재를말한다. 경작의가능또는임목의유무와관계없이골재채취지역이 산지관리법 에의한산림에해당되는경우는산림골재로분류된다. 산림골재는 골재채취법 의적용을받지않고, 산림골재채취업등록을한후, 산림법령에의거하여채취허가를받는다. - 쇄사 : 석산에서 19mm 이상의쇄석골재를생산한후발생하는석분을이용하여샌드밀(sand mill) 등으로제조하는인공모래를말한다. - 육골재 : 오래된하천또는범람원으로서현재는주로논밭에 부존되어있는자갈모래를 채취하는것을대상으로한다. - 바다골재 : 해저나해변에퇴적되어있는모래자갈, 그리고하구에퇴적된하구모래및사구에퇴적된사구모래를포함한다. 바다모래는대부분 광업법 에의하여규사로서채취허가를받는데, 채취된규사는대부분콘크리트용골재로사용되고있다. - 고로슬래그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 高爐에서선철을만들때에부산물로나오는것으로서철광석과코크스에포함된실리카, 알루미나및황화물등과융제로사용되는석회석의석회가반응하여용융물로되어선철과분리되어냉각, 고화된것이다. 지역별골재소비구조분석및수급안정방안 3

4 각공장을대상으로품종별소비비율등을조사한후, 이를당해공장의레미콘 출하량으로환산하여권역단위로골재품종별소비량을추정하였음. 또한, 1992년에 286개소의레미콘공장을대상으로조사된 3) 권역별골재소비행 태와비교하여 10 년간의변화동향을분석하였음. 골재품종별소비구조분석 - 잔골재의전국적인소비행태를보면, 2002 년을기준으로할때, 강모래 32.2%, 쇄사 18.3%, 바다모래 30.6%, 육모래 18.8% 로나타났음. 이는 1992 년의조사결과와비교할때, 강모래의비중이 38.5% 포인트감소한반면, 바다모래와육모래의비중은각각 12.6% 포인트, 8% 포인트가상승하였고, 1992년에 는거의사용되지않았던쇄사가 2002 년에는사용량이급증한것을알수있음. - 굵은골재의전국적인소비행태를보면, 쇄석이 97% 로서거의대부분을차지하고있 으며, 강자갈의점유비는 1.3%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음. 이는 1992 년의경우, 강자갈의점유비가 18.5% 에달하였다는점과비교할때최근 10 년간강자갈이급격히고갈되었다는점을알수있으며, 특히, 서울경기, 전북, 부산경남, 제주지역에서는강자갈이전혀공급되지않고있음. 육자갈은전북과광주전남 지역을중심으로일부사용되고있음. < 표-1> 지역별골재품종별소비비율 ( 단위 : %) 잔골재 굵은골재 권역별 2002년 1992년 2002년 1992년 강모래쇄사바다바다모래육모래강모래쇄사모래육모래강자갈 쇄석 육자갈강자갈 쇄석 육자갈 전국 서울경기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 ) 최민수외, 골재의공급행태및유통구조에관한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제13권제2호 pp.731 ~734( ) 참조 4 건설산업동향

5 - 잔골재의소비구조를지역별로보면, 바다모래는대부분의지역에서사용하고있는것 으로나타났으며, 특히서울 경기지역과대전 충남, 광주 전남지역은바다모래의사 용비중이 서울경기 지역은 50% 내외로나타나고있음. 1992년도에는한강미사리지역등에서공급되는강모래의비중이 62.8% 에달하였으나, 2002년에는 10.2% 로급감하였으며, 그대신바다모래의비중은 62.2% 로상향되었음. 주요바다모래채취지는인천옹진군, 충남당진군, 전남신안군및진도군등인데, 최근에는해양생태계보호를명목으로환경영향평가와해역이용협의가강화 되었으며, 인근주민의민원도급증하고있어안정적인수급이곤란해지고있음. - 강모래의사용비중이아직까지높은곳은강원, 대전 충남, 대구 경북, 부산 경남지 역으로나타났음. 강원지역은연곡천등지역소하천에서, 그리고충남과경북지역은금강과낙동강 에서아직까지하천골재채취가이루어지고있으며, 최근전남신안군지역의바다모 래채취불허로인하여낙동강지역의하천모래채취가크게증가하고있음. 광주전남 지역과제주지역은하천모래의공급이전혀이루어지지않고있으며, 다모래와육모래로대체하고있음. 전북, 충북, 강원지역은하천모래가고갈된가운데바다모래의공급도여의치않아 육모래의사용비율이급격하게증가하고있음. 바 < 그림-1> 골재품종별소비비율 육모래 18.8% 육모래 10.8% 바다모래 18.0% 쇄사 0.5% 1992 년 하천모래 70.7% 하천모래 32.2% 하천자갈 1.3% 하천자갈 18.5% 육자갈 2.2% 육자갈 1.6% 1992 년 쇄석 79% 바다모래 30.6% 2002 년 쇄사 18.3% 2002 년 쇄석 96.5% ( 잔골재 ) ( 굵은골재 ) 지역별골재소비구조분석및수급안정방안 5

6 지역권역별 골재소비행태분석4)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 서울경기 지역은전국골재소비량의 40% 이상을점유하고있으며, 1980년대까지 만하더라도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인하여골재의공급이크게원활하였으나 1980년 대후반부터는주요골재채취원이었던한강미사리지역의골재부존량이고갈되면 서골재의안정적수급이현안과제로대두되고있음. 현재수도권의주요잔골재공급원은인천옹진군과충남당진군에서공급되는바 다모래이며, 그외화성양주 등지의석산에서공급되는쇄사, 아산만에서채취되 는하천모래등임. - 잔골재의공급구조를보면, 1992년에는강모래가 62.8% 를차지하였으나, 2002년에 들어서는강모래의비중이 10.2% 로급감한반면, 바다모래가 62.2% 로급증하였음. 쇄사의비중도 1992년에는 1.1% 에불과하였으나, 2002년에는 24.7% 로서사용량이 크게늘어났음. 권역별로보면, 인천권과서울권은모래수요량의대부분을바다모래로충당하고 있으며, 안양권동부권도 바다모래의사용비율이높음. 그동안 10 여년간대량의골재를공급해오던아산만의모래부존량이감소하고, 품질도저하되면서경기도남부지역에서는바다모래의사용량이급증하고있음. 육모래는경기여주와의정부지역에서소량생산되고있음. - 수도권에서잔골재를원활히공급하기위하여는바다모래의채취가지속되는것이중 요하며, 팔당댐등에수몰된골재의채취, 임진강지역의골재채취등이요구됨. 4) 각권역구분은레미콘공장의소재지를기준으로하였으며, 각권역에포함되는시군은 다음과같다. - 서울, 경기 : 북부권( 의정부, 가평, 포천, 동두천, 양주, 연천), 서울권( 서울), 동부권( 성남, 광주, 하남, 용인, 구리), 안양권( 안양, 수원, 미금, 안산, 군포, 의왕), 파주권( 고양, 파주), 인천권( 인천, 부천, 김포), 평택권( 화성, 평택, 송탄, 안성), 여주권( 여주, 이천, 양펑) - 강원 : 춘천권( 춘천, 홍천, 화천), 강릉권( 강릉, 속초, 인제, 철원), 원주권( 원주, 횡성, 영월), 삼척권( 동해. 삼척, 태백, 정선, 평창) - 충북 : 청주권( 청주, 진천, 청원), 충주권( 충주, 중원, 괴산, 음성, 제천, 단양), 영동권( 영동, 옥천, 보은) - 대전충남 : 대전권( 대전, 공주, 금산, 논산, 연기), 천안권( 천안, 온양, 아산), 서산권( 서산, 당진, 예산, 홍성), 서천권( 보령, 부여, 서천, 청양) - 전북 : 전주권( 전주, 완주, 임실, 진안), 군산권( 군산, 김제, 이리, 옥구, 익산), 남원권( 남원, 순창, 장수, 무주), 정주권( 정주, 고창, 부안, 정읍) - 광주전남 : 광주권( 광주, 나주, 곡성, 담양, 화순, 영광, 장성, 함평), 목포권( 목포, 무안, 신안, 영암, 해남), 광양권( 동광양, 광양, 순천, 여수, 여천, 구례), 고흥권( 보성, 고흥, 강진, 완도, 장흥) - 대구경북 : 대구권( 대구, 경산, 고령, 달성, 성주, 칠곡), 포항권( 경주, 영천, 포항, 영일), 안동권( 안동, 영주, 봉화, 의성), 김천권( 김천, 구미, 선산), 상주권( 상주, 점촌, 예천, 문경) - 부산경남 : 부산권( 부산, 김해, 양산), 마산권( 마산, 창원, 진해, 거제, 함안, 진주, 충무, 삼천포, 고성, 남해, 사천, 하동), 울산권( 울산, 울주), 밀양권( 밀양, 거창, 산청, 의령, 합천, 함양, 창녕) - 제주 : 제주, 북제주, 서귀포, 남제주 6 건설산업동향

7 - 굵은골재는쇄석의사용비중이 99.3% 에달하고있는데, 이는 1992 년의경우, 강자갈 이 27.7% 의점유비를나타내었다는점과비교할때, 수도권지역에서강자갈이최근 10 년간급격히고갈되었음을알수있음. 굵은골재의주요공급원은북부지역은양주군, 남부지역은화성지역에산재한 석산인데, 최근수도권북부지역을중심으로석산개발에대한허가가어려워지 고있는문제점이있음. - 수도권의골재공급구조의특징은다양한품종의골재가이용되고있으며, 권역별로 골재소비행태가상이하다는점임. 의정부권은비교적골재사정이양호한편이나, 군사시설보호법 등으로골재채 취가제한되고있는문제점이있음. 잔골재는인천에서공급되는바다모래와파주, 양주지역의석산에서공급되는부순모래가주로쓰이며, 굵은골재는쇄석이거의 대부분인데, 파주양주포천 등지에소재한석산에서공급하고있음. 서울권은 1980년대후반에한강종합개발사업이완료된후자체적인골재공급이 불가능하여현재는인천에서공급되는바다모래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인천권은옹진군에서채취되는바다모래가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는데, 는인천부천 지역뿐만아니라서울안양파주 지역까지유통되고있음. 골재는인천지역의석산에서생산되는쇄석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음. 경기동부권은하천골재의공급이상대적으로높은편인데, 바다모래 굵은 주요공급원은여주 지역의남한강, 복하천, 양하천, 그리고가평에소재한북한강, 가평천등임. 쇄석은 충북에서일부반입되고있음. 안양권은바다모래의사용이주종을이루고있으며, 부순모래가보완적으로사용 되고있음. 쇄석골재는화성비봉면용원석산과광주거봉석산등에서대량공급 하고있음. 평택권은평택포승면에서공급되는바다모래와아산만하천모래를주로사용하고 있는데, 포승면의바다모래는경기남부지역은물론충남북 지역에서도널리 사용되고있음. 굵은골재는주로화성안성 지역의석산에서공급하고있음. 강 원 - 골재품종별공급추이를살펴보면 1987년까지는골재수요량을모두하천골재로충 당하여골재의공급여건이상당히양호하였으나 1988년이후하천골재의감소추세 가나타나기시작하면서석산개발이시작되었고, 육골재및바다모래도소규모로이 용되기시작하였음. 지역별골재소비구조분석및수급안정방안 7

8 - 강원지역은아직까지강모래의공급비중이 51.7% 로서높게나타나고있음. 그러나 1992년에는모래사용량가운데강모래가 96.4% 를점유했다는점과비교할때, 강모 래가점차고갈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이에비례하여육모래와부순모래의사용 량이늘어나는추세를보이고있음. 하천모래는대형하천이아닌군소하천에부존된하천골재를다양하게이용하고 있는데, 연곡천 ( 강릉), 홍천강 ( 홍천), 화천강 ( 화천), 가곡천 ( 삼척), 오십천 ( 삼척) 등에 서채취가이루어지고있음. 소양강상류( 인제군) 에서도하천모래와육모래채취가이루어지고있음. 강원남부지역은경북북부의예천봉화 지역의낙동강에서채취되는하천골재 와충북지역에서생산되는쇄석등이일부반입되고있음. - 굵은골재는춘천현동리신동면 지역의석산과양구, 태백, 동해시에소재한석산에 서대량의쇄석이공급되고있음. 충 북 - 충북지역은 1992 년까지는남한강상류, 청원군미호천등에서공급되는하천골재가 주로사용되었으나, 1990년대중반이후부존량의감소와더불어환경규제의강화로 인하여하천골재의사용비율이급격히감소하여 2002년에는 17.7% 로축소되었음. 반면, 진천, 제천, 충주등지에서공급되는육모래의사용량이크게증가하였는데, 특히, 충주권에서는잔골재사용량의 86.6% 를육모래로충당하고있음. - 굵은골재는내륙지방인관계로과거에도타지역에비하여쇄석골재의공급비중이 높은편이었으며, 2002년현재굵은골재사용량의 98.5% 를차지하고있음. 주요공급원은음성에소재한광복석산이며, 이외에영동, 괴산, 청원등지에서쇄 석골재의공급이이루어지고있음. 대전충남 년의경우, 잔골재는강모래와바다모래가각각 45.4%, 47.8% 로서비슷한점유비를유지하고있는데, 1992 년에비하여바다모래의사용량이급증했음을알수있음. 대전천안권은 금강에서채취되는하천모래의사용비중이높으나, 서산권과서천권은당진군에서생산되는바다모래의사용비중이높게나타나고있음. 또한, 아산만과예당저수지에서채취되는모래도일부이용되고있음. 8 건설산업동향

9 - 대전충남 지역은타지역에비하여비교적골재의수급이원활하며, 부존량도풍부 한편이어서육골재의개발이미흡한상태이나, 최근바다모래의채취허가가어려워 지고있으며, 아산만의골재부존량도점차고갈되고있어향후골재의안정적수급 에애로가발생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 굵은골재는공주, 홍성, 서산, 연기등지의석산에서공급되는쇄석이다량이용되고 있음. 금강등에서채취되는하천자갈은굵은골재사용량의 비하여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며, 주로대전권에서이용되고있음. 6.9% 를점유하여타지역에 전 북 - 전북지역은대형하천이존재하지않아하천골재의생산량이과거로부터부족한편 이며, 육골재가주요골재공급원역할을담당하고있음. 주요육골재공급원은남원지역이며, 이외에전주완산구, 임실, 김제, 고창지역 에서육골재가공급되고있음. - 잔골재는 1992 년까지는충청지역에서공급되는하천모래가다량이용되었으나, 2002 년에는하천모래의공급비중이 6.1% 로급감한반면, 육모래의사용량은 72.8% 로급 증하였음. 권역별로보면, 내륙지방인전주권과남원권은육모래의사용비중이매우높으 나, 군산권은충남부여지역의금강에서하천골재가일부반입되고있으며, 충남 지역에서공급되는바다모래도상당부분사용되고있음. - 굵은골재는하천자갈의사용량이전혀없고, 익산, 군산, 남원, 옥구군내의석산에서 공급되는쇄석이 100% 를차지 1992년에는강자갈과육자갈의공급비중이 40% 선에달하였으나, 최근에는거의 공급이이루어지지않고있음. 광주전남 - 광주전남 지역은타시도와는 달리 1980년대초반부터하천골재이외에쇄석골재, 육골재, 바다골재가다양하게사용되어왔는데, 1990년대중반이후로는하천골재의공급량이큰폭으로축소되면서쇄석및바다모래, 육골재의공급량이크게증 지역별골재소비구조분석및수급안정방안 9

10 가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음. - 잔골재는 1990 년대중반까지만하더라도영산강( 나주), 보성강( 보성), 황룡강( 광주) 에 서채취되는하천모래가이용되었으나, 2002 년조사에서는섬진강( 광양) 에서일부채 취되고있을뿐이며, 대부분바다모래와육모래가이용되고있음. 육모래는나주, 장흥등지에서공급되며, 바다모래는신안군등에서대량공급되어 왔으나, 2002년 8 월이후채취가금지된상태임. 권역별로보면, 광주권과광양권은육모래의사용비중이높으나, 목포권과고흥권 에서는바다모래를주로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음. 2002년 8월이후부터바다모래의채취허가가불허되면서골재의수급불안정이 심화되고있음. - 굵은골재는광양, 나주, 해남등지의석산에서공급되는쇄석골재가대부분을차지하 고있음. 대구경북 - 골재품종별공급비중을살펴보면 1990년까지는하천골재의공급비중이 90% 를초 과하여골재의공급사정이매우원활하였으며, 1990 년대에들어서도타시도와는 달리하천골재의공급비중이매우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음 년의조사결과를보면, 잔골재의 67% 를하천골재가점유하여타시도에 비하 여하천모래의공급비중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는데, 특히, 안동김천상주권에 서는모래수요량을전부하천골재에의존하고있음. 하천골재는예천, 칠곡, 구미, 상주, 달성, 성주, 고령군을통과하는낙동강상류에 서대량으로채취되고있음. 군소하천으로는기계천( 포항), 내성천( 영주), 감천( 김천), 달성천( 경주) 등지에서도 부분적으로모래채취가이루어지고있음. 육모래는경주시형산강인근에서채취가이루어지고있음. - 굵은골재의경우, 1992년에는하천자갈이 16.5% 를점유하였으나, 2002년에는 2.4% 로 점유비가크게하락한반면, 쇄석의공급비중은 92.2% 로증가하였음. 안동, 구미, 상주등경상북도전역에서쇄석이생산되고있음. 10 건설산업동향

11 포항권에서는굵은골재로서제철소의산업부산물 (by-products) 인고로슬래그를이용하는사례가있음. 부산경남 - 부산경남권은 1990년대중반이후로는부산마산울산 권역을중심으로전남목 포에서반입된바다모래의사용량이급증한바있으며, 1992년에는모래사용량의 27.8% 를바다모래가담당하였음. 부산경남지역의 바다모래사용량은 1990년대에도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00년대 초에는모래사용량의 60% 를점유하기도하였음. - 그런데, 2002년 8월부터전라남도진도군및신안군등에서환경보전을이유로바다 모래의채취가금지됨에따라최근에는경남지역의석산에서공급되는쇄사와낙동 강하류에서하천골재의공급이크게늘어난바있음. 경남밀양수산리, 고령, 합천등을거치는낙동강에서채취되는하천모래와황강 ( 합천) 에서생산되는하천모래가널리공급되고있음. 잔골재의공급여건이악화되면서경북달성고령 지역의낙동강에서채취되는 하천모래가경남지역의함안, 창녕, 합천등지에공급되는사례가있으며, 인천 태안에서생산되는바다모래가부산, 통영, 하동등지로공급되는사례도나타나고 있음. 육지모래는경남산청, 합천지역에서일부생산되고있음. - 굵은골재는전량쇄석으로충당하고있는데, 진해의용원석산과김해생림면, 양산, 울주, 울산, 합천등지의석산에서쇄석의공급이이루어지고있음. 제 주 - 제주권은섬지방인관계로육지와는매우다른골재수급행태를보이고있는데, 제 주도내에서는하천골재육골재 등천연골재의생산이전혀이루어지지않기때문에 그동안전남신안군인근에서채취되는바다모래가잔골재로전량이용되어왔으며, 굵은골재는제주도내에서생산되는쇄석이이용되어왔음. 최근전남신안군일대의바다모래채취가중단되면서현재는충남인천 지역에 서생산되는바다모래가널리공급되고있음. 굵은골재는남제주에분포된석산에서공급하고있음. 지역별골재소비구조분석및수급안정방안 11

12 < 표-2> 세부권역별골재품종별소비비율 ( 단위 : %) 잔골재 (fine aggregate) 굵은골재 (coarse aggregate) 지역별 권역별 2002년 1992년 2002년 1992년 강모래쇄사바다바다모래육모래강모래쇄사모래육모래강자갈 쇄석 육자갈강자갈 쇄석 육자갈 계 의정부권 서울권 동부권 서울 안양권 경기파주권 인천권 평택권 여주권 계 춘천권 강원 강릉권 원주권 삼척권 계 충북 청주권 충주권 영동권 계 대전권 대전 천안권 충남서산권 서천권 계 전주권 전북 군산권 남원권 정주권 계 광주권 광주 목포권 전남광양권 고흥권 계 대구권 대구 포항권 경북 안동권 김천권 상주권 계 부산권 부산 마산권 경남울산권 밀양권 제주 제주 건설산업동향

13 < 그림-2> 권역별잔골재의품종별소비비율 제주권밀양권울산권마산권 바다모래쇄사육지모래강모래 부산권 상주권 김천권 안동권 포항권 대구권 고흥권 광양권 목포권 광주권 정주권 남원권 군산권 전주권 서천권 서산권 천안권 대전권 영동권 충주권 청주권 삼척권 원주권 강릉권 춘천권 여주권 평택권 인천권 파주권 안양권 동부권 서울권 의정부권 % 20% 40% 60% 80% 100% 지역별골재소비구조분석및수급안정방안 13

14 골재수급전망( 설문조사결과) 지역별수급실태및수급전망 - 골재자원의현재수급실태에관하여대부분의지역에서골재의수급에어려움이있 는것으로응답하였으며, 특히, 잔골재의수급에애로가있다는응답이많았음. 잔골재는모든지역에서공급이부족한것으로나타났는데, 특히광주전남, 전북, 부산경남, 제주, 서울경기 지역에서잔골재가부족하다는경향이우세하였음. 이는바다모래의채취규제강화가직접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판단됨. - 향후 5~10년후잔골재의수급전망에대하여는전지역에서부족현상이심화될것 으로우려하고있었으며, 특히, 충북과대전충남 지역은현재잔골재수급사정이 비교적양호하나, 앞으로는매우부족할것으로우려하는경향이높았음. < 그림-3> 지역별골재수급실태및전망에대한의견 매우부족 부족 잔골재 ( 현재 ) 잔골재 ( 5-10 년후 ) 굵은골재 ( 현재 ) 굵은골재 ( 5-10 년후 ) 원활 1 서울경인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 전국 - 굵은골재는전반적으로수급에큰문제가발생하지않고있으나, 대구경북 지역과 부산경남 지역에서는국부적으로부족현상이대두되고있으며, 서울경인 지역도 수급에다소애로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음. 14 건설산업동향

15 향후 5~ 10 년후의굵은골재수급전망을보면, 서울경인, 충북, 대구경북, 부 산경남 지역에서수급불안정이심화될것으로전망하는경향이높았음. - 이상의조사결과를종합하면, 현재는광주전남과 부산경남 지역의골재수급을개선하는것이현안과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및충청권, 부산경남 지역의골재수급안정대책이긴요한것으로판단됨. 골재품종별소비구조전망 - 골재품종별소비구조를전망한결과를보면, 우선잔골재의경우, 쇄사의비중이증 가할것으로전망하는경향이우세하였음. 지역별로는충북과대전충남, 전북지역에서쇄사의사용량이크게늘어날것으 로전망되며, 바다모래는환경규제가강화되면서공급량이감소할것으로전망하 는경향이높았음. < 그림-4> 잔골재의품종별공급비율전망 크게증가 증가 5 4 강모래쇄사바다모래육지모래 3. 4 현상태유지 감소 크게감소 1 서울경인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 전국 - 굵은골재는쇄석의사용량이더욱늘어날것으로전망되며, 고로슬래그골재도중 장기적으로사용량이증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육지자갈은강원과제주지역에서수요가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음. 지역별골재소비구조분석및수급안정방안 15

16 < 그림-5> 굵은골재의품종별공급비율전망 크게증가 증가 5 4 강자갈쇄석육지자갈고로슬래그 현상태유지 감소 크게감소 1 서울경인 강원 충북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제주 전국 골재자원의수급안정방안 설문조사결과 - 골재자원의수급불안정이발생하는원인에대하여조사한결과, 골재채취규제가 과다하기때문이라는응답이 족 29.3%, 환경보호의식강화 19% 로나타났음. 32.7% 로서가장높게나타났음. 나아가골재부존량부 지역별로보면, 전북과대전충남, 강원, 부산경남 지역은골재부존량이부족하 기때문이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은반면, 광주전남과 충북, 제주지역은환 경보호의식이강화되었기때문이라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 골재자원의수급안정을위하여는골재채취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응답이 36.7% 로서가장높게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골재자원의집중개발(24.8%) 과환경영 향평가의간소화(19.2%) 등이거론되었음. 특히, 서울경인과 강원, 광주전남, 제주지역에서는골재채취규제를완화해야 한다는응답이많았음. 대전충남 지역에서는배타적경제수역 (EEZ) 에서의골재채취를허용하고, 항만 물류기지확충등바다모래의공급확대에대한의견이많았음. 16 건설산업동향

17 전북과대구경북, 강원등골재자원의확보가중장기적으로 어려운지역에서는재생골재의사용을확대해야한다는응답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음. < 그림-6> 골재수급불안정의원인 전국제주 골재채취규제과다골재부존량부족환경보호의식강화 부산경남대구경북 골재채취원거리화주민민원과다유통기지부족등 광주전남 전북 대전충남 충북 강원 서울경인 점유비 (%) < 그림-7> 골재의수급안정을위한정책방안 전국제주 골재채취규제완화집중개발환경영향평가간소화 부산경남 재생골재사용확대 대구경북광주전남 중국북한골재수입하천댐준설확대 EEZ미이용자원활용 전북 항만물류기지확충 대전충남 충북 강원 서울경인 점유비 (%) 지역별골재소비구조분석및수급안정방안 17

18 현안대책 - 바다모래의안정적수급이긴요 - 환경부와해양수산부에서는바다모래의채취규제가국민경제에미치는파장을고려하여환경규제를탄력적으로운용하는등바다모래의안정적인수급에적극노력하는것이요구됨. 바다모래의채취를규제하게되면, 현실적으로골재가격의앙등과더불어각종건설공사의심각한차질이불가피하므로대체골재원의지정등대응책이마련될때까지바다모래의안정적공급이긴요함. - 장기적으로볼때, 각권역별로바다모래의채취작업이해양생태계에미치는영 향을종합적으로조사한후, 바다모래를채취할수있는개발해역을배타적으로 지정하는방안을검토 혹은바다모래채취구역을수개의블록으로나누고, 제도를도입하는방안도존재 연차별로돌려쓰는안식년 - 어류산란등에영향을주지않는 12해리밖의모래퇴적층을새로이개발하는것도 시급한것으로판단되며, 배타적경제수역 (EEZ) 5) 에서도바다모래를채취할수있도록 조속히자원조사를실시하는것이필요함. 원거리지역에서바다모래를채취하기위하여는현재와같이 아니라 1,000~ 2,000톤급이 7,000~ 8,000톤급의선박이필요하므로골재업계에서는시설장비의 개량 과대형화에노력하는것이요구됨. 중장기 골재수급안정을위한기본방향 1 쇄사와육모래의공급확대필요 - 바다모래의대체자원으로는석산골재의개발과정에서부수적으로생산되는쇄사나 육모래, 산모래, 재생모래등을들수있는데, 바다모래등천연골재의공급부족에 대처하기위하여는쇄사의공급을더욱확대할필요성이있음. 5) Exclusive Economic Zone, 자국연안으로부터 200 해리까지의수역에대해천연자원의탐사개발 및보존, 해양환경의보전과과학적조사활동등모든독점적권리를행사할수있는유엔 국제해양법 상의수역을말한다. 1982년 12월채택되어 1994년 12월발효된유엔해양법협약은 1 어업자원및해저광물자원 2 해수풍수를이용한에너지생산권 3 에너지탐사권 4 해양과학조사및관할권 5 해양환경보호에관한관할권등에대해연안국의배타적권리를인정하고있다. 따라서타국어선이배타적경제수역 (EEZ) 안에서조업을하기위해서는연안국의허가를받아야하며, 이를위반했을때는나포( 拿捕 ) 되어처벌을받는다. 18 건설산업동향

19 쇄사는현재에도모래사용량의 15% 이상을점유하고있어상당히보편화된상태임. 그러나, 외국의예를볼때, 쇄사의사용량을현재보다 2배이상확대하는것이가능할것으로판단됨. 6) - 바다모래와하천모래의공급부족에대처하여하천의고수부지나제방및제내지( 堤內地 ) 내에부존되어있는육모래의개발이확대되어야함. 일본의예를보면, 총모래사용량가운데, 바다모래는 25% 수준에불과한반면, 육모래가 40%, 산모래가 30% 가량을점유하고있음. 특히, 모래공급이부족한지역을대상으로육골재의매장량이풍부한지역을골 재채취단지로지정하고, 채취규제를크게완화하여육골재자원의집중개발을 유도하는것이필요함. 2 골재의수입검토 - 골재자원의고갈에대비하기위하여는중국등지에서모래를수입하는방안을검토 해야함. 현재국산바다모래의공급가격이 6,000 원/ m3수준인데비하여중국산모래는물 류비용으로인하여 경제효과를찾아야함. 2~3배이상가격이높기때문에대량수입을통하여규모의 인천항등항만시설의협소로인하여대량의골재수입에도한계가있으므로경 기도평택이나경남김해, 제주도에모래전용부두를신설하는것을검토 3 미사용골재자원의적극이용 - 해안에서멀리떨어진내륙지방의경우에는골재수요의증가에대처하기위하여팔 당호임진강 등과같이골재채취가제한되어있는지역의골재자원을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노력이중요함. 다만, 채취과정에서환경오염이발생하지않도록환경영향평가를강화하고, 환경 오염을극소화할수있는채취기술및장비의개발이필요 6) 유럽쇄사생산협회의자료에의하면, 모래사용량가운데쇄사의점유비가 30% 를넘는국가가 5 개국에달하고있다. 특히, 영국은쇄사의비중이 55% 에달하고있다. 따라서우리나라에서도쇄사의점유비를현재보다 2 배이상높이는것이가능할것으로판단된다. 지역별골재소비구조분석및수급안정방안 19

20 4 골재비축제도검토 - 하천골재는유수( 流水 ) 의결빙( 結氷 ) 으로인하여동절기에는골재채취가어려우나, 바다골재및쇄석골재는골재채취허가제도를개선하여비수기인동절기에골재채 취를확대하고, 성수기에대비하여비축기능을강화하는것이요구됨. 정부에서는비축에필요한부지확보를위하여행정및재정적지원이필요 5 채석단지지정등집중개발방식의도입 - 쇄석골재자원을체계적으로개발하고, 채석에따른환경영향을극소화하며, 개발후 복구복원을 원활히하기위하여는석재부존량이풍부한지역을대상으로채석단지 를지정하여집중개발하는것이요구됨. 6 재생골재의사용확대 - 천연골재자원의부족에대처하고, 골재채취에따른환경부하를저감하기위하여 는폐콘크리트를재활용한재생골재 (recycled aggregate) 를도로기층용이나어초등 시멘트2 차제품용골재로서적극적으로활용하는것이필요함. 최민수( 연구위원, mschoi@cerik.re.kr) 20 건설산업동향

21 지역별골재소비구조분석및수급안정방안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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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Network....( ).hwp 예비타당성조사에활용되는 O-D 및 NETWORK 의분석지침연구 한국개발연구원 100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죤번호 죤명 인구수 1 종로구 190619 42 중구 99971 83 동안구 ( 안양 ) 334582 2 중구 125050 43 동구 342951 84 소사구 ( 부천 ) 204502 3 용산구 246613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