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03 다음중아른슈타인 (Arnstein) 이분류한주민참여 8단계론에서비참여단계에해당하는것은? 회유권한위임 조작 정보제공 치료 자문 조작 자문 해설 [ ] 조작과임시치료가비참여의수준이다. 비참여수준은결정과정에주민참여가거의없 고, 주민포섭에
|
|
|
- 민지 내
- 7 years ago
- Views:
Transcription
1 2016 년서울시 7 급지방자치론 ( ) - B 책형 출제유형분석 법령 이론 계 법령 이론 계 지방자치의기초적이해 지방자치와주민의참여 지방자치의기본적체계 지방자치의재정 지방자치의운영 6-6 정부간관계 주민참여예산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예산과정의투명성및공정성을제고할수있다중앙정부의입법에의해처음지방자치단체에서실시되었다주민의참여절차는지방자치법에규정되어있다지방의회의예산심의권과충돌할수있다 해설 [ ] 주민참여예산제도는예산의투명성과공정성을높이고예산에대한시민사회의지지를획득할수있다. [ ] 우리나라의주민참여예산제도는기초자치단체인광주광역시북구에서 2004년에처음도입한후지방재정법에주민참여의법적근거와절차를규정하였다. [ ] 주민의참여절차는지방재정법에규정되어있다. [ ] 지방예산편성과정에의주민참여는지방회의의예산심의권과충돌될수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 지방자치단체의설립목적을중심으로자치단체의종류를보통지방자치단체와특별지방자치단체로구분한다. 다음중보통지방자치단체의개념에해당하지않는것은? 서울특별시 대구 경북경제자유구역청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 해설 [ ] 우리나라의경우특별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해당된다. 대구경북경제자 유구역청은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 이외에도수도권교통본부, 부산 진해자유구역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등의지방자치단체조합 이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41 compass 지방자치론 \ 1
2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03 다음중아른슈타인 (Arnstein) 이분류한주민참여 8단계론에서비참여단계에해당하는것은? 회유권한위임 조작 정보제공 치료 자문 조작 자문 해설 [ ] 조작과임시치료가비참여의수준이다. 비참여수준은결정과정에주민참여가거의없 고, 주민포섭에머무르는수준을말한다. < 주민참여의유형 (Arnstein)> 조작임시치료정보제공상담회유대등협력권한위양자주관리 비참여형식참여주민권력적참여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 지방선거에서중대선거구제의도입을찬성하는논거와가장거리가먼것은? 소지역중심의정치적이기주의를방지할수있다 후보자와유권자의접촉이용이하여지역주민들의정치적소외를방지할수있다 조직기반이강한지역정치인보다는정책지향성이높은유능한인사가당선될가능성이높다 여성과소수정당출신의후보들을당선시킬수있으므로지방정부의대표성을강화할수 있다 해설 [ ] 중대선거구는대규모지역을선거구로하는만큼소선거구제가불러올수있는소지역 주의내지는소지역이기주의를막을수있다. [ ] 소선거구제를찬성하는논거이다. 소선거구제는후보자와유권자의접촉이보다빈번하 여유권자가보다쉽게후보자를식별할수있고, 당선후에도이러한접촉은지역주민들의 정치적소외를방지할수있다. [ ] 소선거구제는조직을바탕으로한지역정치인이당선될가능성이높은반면중대선거 구제아래에서는정책지향성이높은유능한인사가당선될가능성이높다. [ ] 소선거구제에서는당선되기힘든정치신인, 여성과소수정당출신인사등을당선시킬 수있으므로지방정부의대표성을강화할수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21 2/ compass 지방자치론
3 05 지방자치법상조례와규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지방자치단체는조례를위반한행위에대하여규칙으로써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정할 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법령이나조례가위임한범위에서그권한에속하는사무에관하여 규칙을제정할수있다 시군및자치구의조례나규칙은시도의조례나규칙에위반하여서는아니된다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범위안에서그사무에관하여조례를제정할수있다다만주민 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때에는법률의위임이있어야 한다 해설 [ ] 조례로써과태료를정할수있다. [ ] 동법제 23 조 [ ] 동법제 24 조 [ ] 동법제 22 조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62 / 부속법령 p 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간사무를처리할때의견을달리하는경우, 이를조정협의하기위하여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둔다. 다음중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위원자격이없는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 안건과관련된시 도지사중위원장이지명하는사람 지방자치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전국시 법제처장 도지사협의회에서추천하는사람 해설 [ ] 지방자치에관한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중에서국무총리 ( 시도지사협의회 ) 가 위촉하는사람이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209 / 부속법령 p.74 compass 지방자치론 \ 3
4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07 다음중지방자치단체의채무및채권관리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은따로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채를발행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공익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면지방의회의의결없이보증채무부 담행위를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따로법률로정하는바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채무부담의원인이될 계약을체결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는조례나계약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채무의이행을지체할수없다 해설,, [ ]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의의결을받아보증채무부담행위를할 수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52, 175 / 부속법령 p 지방공무원법상인사위원회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부단체장이되고부위원장은위원회에서호선한다 인사위원회는광역지방자치단체의장의지휘감독을받는의결집행기관이다 지방의회의현직의원은인사위원이될수없으나정당의당원은인사위원이될수있다 위촉위원의임기는년이며연임할수없다 해설 [ ] 인사위원회의위원장은시 도의부시장 부지사 부교육감 ( 부단체장 ), 시 군 자치구 의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 부단체장 ) 이되고, 부위원장은해당인사위원회에서호선한다. [ ] 인사위원회는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임용권자별로설치하는것으로이들기관들은인 사에관한일정한사무를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독립하여결정또는집행하는특별기관이다. [ ] 정당의당원, 지방의회의원등은인사위원이될수없다. [ ] 위원의임기는 3 년으로하되, 한번연임할수있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01 4/ compass 지방자치론
5 09 우리나라의지방자치제도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년에시행된지방선거에서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이동시에선출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정부형태는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가분리된기관분리형이다 현행지방자치법에는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제도가채택되지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자치계층이계층인중층제이다 해설 [ ] 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의원을동시에선출하는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에처음치러졌다. [ ] 우리나라는기관분리형 ( 기관대립형 ) 의형태를택하고있다. [ ] 현행지방자치법에는주민투표주민발의주민소환제도가모두채택되었다. [ ] 제주특별자치도는자치계층이 1계층인단층제이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29, 85, 지방자치권의근원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고유권설은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국가로부터주어진다고본다 지방자치단체를국가의창조물로보는준독립설은고유권설의하나이다 전래권설에서는자치권을지방자치단체가본래부터가지고있는권리라고본다 지방자치단체가국가로부터위탁받은정치적지배권을행사한다고보는순수탁설은전래권 설의하나이다 해설 [ ] 전래권설에대한설명이다. 고유권설은지방자치단체의자치권이지방의고유한권리로보는견해이다. [ ] 지방자치단체는국가의법률에의한창조물이라고보는견해는전래권설이다. [ ] 고유권설에대한설명이다. [ ] 국권설, 수탁설은지방자치권이국가로부터전래된것이라는전래권설에해당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7 11 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그직을사임하려면지방의회의의장에게미리사임일을적은서면 으로알려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의임기는년으로하며지방자치단체의장의계속재임 한한다 은기에 지방자치단체의장이형사사건으로공소가제기되어그판결이확정되면각급법원장은 지체없이해당지방자치단체에알려야한다 체포또는구금된지방자치단체의장이있으면관계수사시관의장은지체없이영장의사 본을첨부하여해당지방자치단체에알려야한다 해설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사임하려면지방의회의의장에게미리사임통지서로알려야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장의계속재임은 3 기 (2 기 ) 에한한다. compass 지방자치론 \ 5
6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 ] 동법제 100 조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7 / 부속법령 p 서울특별시등대도시와세종특별자치시및제주특별자치도의행정특례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특별시장등은관할구역안의자치구상호간의재원을조정해서는안된다 서울특별시의지위조직운영에대하여는수도의특수성을고려하여조례로정하는바에 따라특례를둘수있다 서울특별시는수도로서의특수한지위를고려하여정부의직할로두지않는다 서울특별시광역시및특별자치시를제외한인구만이상의대도시의행정재정운영등 에대하여는그특성을고려하여특례를둘수있다 해설 [ ] 특별시장은관할구역안의자치구상호간의재원을조정하여야한다. [ ] 서울특별시의지위 조직및운영에대하여는법률 ( 조례 ) 로정하는바에따라특례를 둘수있다. [ ] 특별시는정부의직할로둔다. [ ] 동법제 175 저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48 / 부속법령 p.77~81 6/ compass 지방자치론
7 13 우리나라지방자치단체의장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속행정청의위법부당한행정행위에대해직무이행명령을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의보조기관으로는소속공무원부시장부지사구청장동장면장등이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주민소환투표에의해소환이확정된경우그직을상실하나그보궐선 거에는후보자로등록할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위임또는위탁받은사무의일부를다시위임 위탁할수있다 해설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기관위임사무의관리와처리가명백히게을리하고있다고인정되는 때에는그관할구역안의지방자치단체의장 ( 소속행정청 ) 에게직무이행명령을할수있다. [ ] 지방자치단체의장의보조기관은부단체장, 행정기구, 지방공무원등이있다. 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등은하부행정기관이다. [ ] 주민소환에의해직을상실한경우그로인하여실시하는해당보궐선거에후보자로등록할수없다.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위임또는위탁받은사무의일부를재위임하고위탁할수있다. 단, 이경우에그사무를위임, 위탁한기관의장의승인은받아야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6, 141 / 부속법령 p 다음중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지방자치단체의명칭과구역을바꾸거나지방자치단체를폐지설치분리통합할때에는법 률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경계변경과한자명칭의변경은조례로정한다 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의명칭과구역을폐지설치분리통합할때에는대통령령으 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구역을통합할때에는행정자치부가그사무와재산을승계한다 해설 [ ] 지방자치단체의관할구역경계변경과한자명칭의변경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자치구가아닌구와읍면동의명칭과구역을폐지, 설치, 분리, 통합할때에는조례 로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구역을변경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폐지하거나설치하거나나누거나합 칠때에는새로그지역을관할하게된지방자치단체가그사무와재산을승계한다 ( 지방자치 법제 5 조제 1 항 ). < 자치구역과행정구역의조정절차 > compass 지방자치론 \ 7
8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구분형식대상및절차 자치구역 ( 광역 & 기초자치단체 ) 법률 대통령령 명칭변경, 구역변경, 폐치분합 ( 지방의회의견청취必要. 단, 주민투표를거친경우제외 ) 한자명칭변경, 경계변경 행정구역 ( 자치구가아닌구, 읍, 면, 동 ) 조례 폐치분합 ( 행정자치부장관의승인 ) 명칭변경, 구역변경 ( 광역자치단체장에게보고 )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58, 59 / 부속법령 p.6 15 지방자치법상지방자치단체의사무범위가아닌것은? 예산의편성집행공유재산관리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등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설치및관리 물가정책 근로기준등의운영 보건진료기관의설치 운영 해설 [ ] 물가정책과같이전국적으로통일적처리를요하는사무나근로기준과같이전국적으로 기준을통일하고조정하여야할필요가있는사무는국가사무에해당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76 / 부속법령 p.8 16 우리나라특별교부세의교부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방법으로는파악할수없는지역현안에대한특별한재정수요가있는 경우에는특별교부세재원의분의에해당하는금액을교부한다 국가적장려사업국가와지방자치단체간에시급한협력이필요한사업등특별한재정수요 가있을경우에는특별교부세재원의분의에해당하는금액을교부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지방자치단체의장의신청이있는경우에한하여이를심사하여특별교부 세를교부할수있다 보통교부세의산정기일후에발생한재난을복구하거나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특별한재 정수요가생기거나재정수입이감소한경우에는특별교부세재원의분의에해당하는 금액을교부한다 8/ compass 지방자치론
9 해설 [ ] 기준재정수요액의산정방법으로는파악할수없는지역현안에대한특별한재정수요가있는경우에는특별교부세재원의 100분의 40에해당하는금액을교부한다. [ ] 행정자치부장관은지자체장의신청이있는경우에이를심사하여특별교부세를교부하지만, 행정차지부장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신청이없어도일정한기준을정하여특별교부세를교부할수있다. [ ] 보통교부세의산정기일후에발생한재난을복구하거나재난및안전관리를위한특별한재정수요가생기거나재정수입이감소한경우에는특별교부세재원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을교부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 다음중지방자치단체의장과지방의회와의관계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의의결이공익을현저히해친다고인정되면재의를요구할수있다 지방의회에서재의한결과재적의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의원분의 과같은의결을하면그의결사항은확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에서재의결된사항에대해서는대법원에소 이상의찬성으로전 를제기할수없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은지방의회의의결이예산상집행할수없는경비를포함하고있다고인 정되면재의를요구할수있다 해설, [ ] 지방자치법제 107 조제 1 항및제 2 항 [ ] 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의결된사항이법령에위반된다고인정되는경우대법원에소를 제기할수있다. [ ] 동법제 108 조제 1 항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9 / 부속법령 p.49 compass 지방자치론 \ 9
10 신용한 Compass 지방자치론 18 지방자치법상보조기관과하부및소속행정기관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은것은? 자치구가아닌구에읍면동을직속기관으로둘수있다 서울특별시를제외한광역지방자치단체는인구와관계없이명의부단체장을둔다 서울특별시는명의범위내에서부단체장을둔다 지방자치단체는보조기관으로소방및교육훈련기관을설치할수있다 해설, [ ] 지방자치법상직속기관은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등을말한다. 읍 면동은행정계층이다. [ ], [ ] 인구 800 만이상의광역시나도는 3 명의부단체장을두며, 서울특별시는 3 명을 넘지아니하는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한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103 / 부속법령 p 지방재정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지방재정자립도는일반회계를기준으로지방정부예산규모에서지방세수입과세외수입의합 계액이차지하는비율을의미한다 지방재정자립도는의존재원이적으면적을수록높게나타난다 일반재원의비중이커지면지출선택범위가넓어져재정운영의자주성과탄력성이커진다 재정자립도가같으면그두자치단체간재정규모도같다고할수있다 해설 [ ] 지방재정자립도는일반회계세입총액가운데자주재원 ( 지방세수입 + 세외수입 ) 이차지 하는비중이다. [ ] 의존재원이적다는것은세입총액가운데자주재원의비중이높다는의미이므로지방재 정자립도는높게나타난다. [ ] 특정재원보다일반재원의비중이커지면재정운영의자주성과탄력성이확보된다. [ ] 재정자립도는총재정규모를알지못한다. 따라서재정자립도가같다고해서재정규모까 지동일하다고말할수없다.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 / compass 지방자치론
11 20 지방의회의소집과회기에대한설명으로가장옳지않은것은? 정례회는매년회개최한다 현행법상휴회는지방의회가의결로정하도록되어있다 정례회의회기등은해당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한다 지방의회의장은지방자치단체의장이요구하면 해설 [ ] 정례회는매년 2 회개최한다. 일이내에임시회를소집하여야한다, [ ] 동법제 47 조제 1 항및제 2 항 [ ] 동법제 45 조제 2 항 참고 2017 compass 지방자치론 p.94 / 부속법령 p.35 compass 지방자치론 \ 11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
단양군지
제 3 편 정치 행정 제1장 정치 이보환 집필 제1절 단양군의회 제1절 우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살며 민주주의를 심화시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꾀 하고 있다. 자치시대가 개막된 것은 불과 15년에 불과하고, 중앙집권적 관행이 커 서 아직 자치의 전통을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앞으로의 과제 가 더 중요하다는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우리지역 지방자치의
4 7 7 9 3 3 4 4 Ô 57 5 3 6 4 7 Ô 5 8 9 Ô 0 3 4 Ô 5 6 7 8 3 4 9 Ô 56 Ô 5 3 6 4 7 0 Ô 8 9 0 Ô 3 4 5 지역 대표를 뽑는 선거. 선거의 의미와 필요성 ① 선거의 의미`: 우리들을 대표하여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 ② 선거의 필요성`: 모든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일을 의논하고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문 1] 채권의목적에관한다음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1 - 정답 : 5 문 2] 이행지체에관한다음의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2 - 정답 : 4 문 3] 채무불이행으로인한손해배상청구에관한다음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thumbs/94/121655487.jpg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2016. 09. 12(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이유로인한명예퇴직허용 ㅇ 정년연장형임금피크대상자의정년잔여기간변경은 퇴직적립금 소요재원증가로법정적립비율(80%)
@2019 예산개요 (수정_추은주).hwp
2019 년예산개요 Ⅱ 경상북도예산규모 1. 예산총계규모 2. 세입예산규모 3. 세출예산규모 2019 예산개요 7 8 2019 년도예산개요 근거 : 지방자치법제 133 조 ( 예산편성후행정안전부보고 ) 예산편성심의의결후행정안전부보고, 예산에대한이해의도모와 단체간비교가용이토록정리 예산규모 총계규모 : 24조 478억원 ( 일반 20조 9,774억원, 특별 3조
(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
ad-200400012.hwp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제17대 총선과 남녀유권자의 정치의식 및 투표행태에 관한 연구 - 여성후보 출마 선거구 조사를 중심으로 - 2004. 7 여 성 부 연구요약 표 주제 및 연도별 여성유권자 연구 현황 표 출마한 여성후보 인지시기 투표후보여성
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연번주요지적사항처분요구조치현황 감사결과처분요구및조치현황 No. 1 m () ( : ) 3 [(1),, ], 2. 3 2013 6~12 11( 2.7), 399KW. - 2 - m (-6933, `12.5.2) (2014-56),,,,.,.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목 차
폐기물처리시설국고융자사업의 경제적타당성검토보고서 2011. 7 목차 Ⅰ. 요약보고서 1 Ⅱ. 검토배경 4 1. 국가재정의합리적인지원방안모색 4 2. 민간투자사업의개선방안검토 4 Ⅲ. 무상보조 (BTO) 와무이자융자사업방식의경제성검토 5 1. 현행사업방식의검토 5 2. 제 3 섹터개발방식의검토 6 3. 사례검토 ( 광주광역시가연성폐기물연료화시설을사례로검 토
< C617720BBF3B4E3BBE7B7CAC1FD20C1A632B1C72E687770>
IT&Law 상담사례집 - 제 2 권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1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2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3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4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5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6 - IT&Law 상담사례집제2권 - 7 - 제 1 장프로그램저작권일반 - 8 -
2002report hwp
2002 연구보고서 210-23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실효성확보방안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발간사 연구요약. 연구의목적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및면접교섭권제도의내용 1. 친권에관한검토 2. 양육권에관한검토 3. 면접교섭권에관한검토 4. 관련문제점 . 가족법상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제도의시행현황 1. 공식통계를통해본시행현황 2.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권관련법원실무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2010-14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목 차 경상북도와시 군간인사교류활성화방안 요약,,,, 4, 5, 6,,,,, 5 58 1:1 34, 24 ( 13, 11 ) 2010 2017 8 i (5 8 ),.,, 74 (4 3, 5 19, 6 52 ) (4~6 4,901 ) 1.5% 5% ii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과목적 2 연구범위와방법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대학생연수용교재 선거로본대한민국정치사 1 ----------------------------------- 1 2 -------------------- 3 1. -------------------------- 3 2. ------------------------------ 5 3. ------------------------------ 7 3 -------------------
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C0CEBBE7B9DFB7C92DC3D6C1BE2E687770>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2016. 3. 1. 부 산 광 역 시 교 육 청 부산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수석교사 및 유 초등 교사 인사발령 내역 부산광역시교육청 전보 신규임용 기타 전출입 수석교사 1 5 3 5 3 17 17 초등교사 324 405 395 380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thumbs/48/24239963.jpg "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 ...hwp
100 80 조선일보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지지도(%) 60 40 20 0 96-12 97-06 98-01 98-07 99-02 99-08 00-03 00-10 01-04 01-11 날짜 지지도(%) 중앙일보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97-03 98-07 99-12 01-04 02-09 날짜 대통령지지도 대북정책지지도
60-Year History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제4절 조선시대의 감사제도 1. 조선시대의 관제 고려의 문벌귀족사회는 무신란에 의하여 붕괴되고 고려 후기에는 권문세족이 지배층으 로 되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새로이 신흥사대부가 대두하여 마침내 조선 건국에 성공 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조선양반사회의
A000-008목차
1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및 대도시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 고교를 설립하여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겠습니다. 농어촌 지역과 중소도시 등 낙후지역에 150개의 기숙형공립고교를 설립 학생의 80% 정도가 기숙사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기숙사비는 학생의 가정형편을 반영한 맞춤형 장학금으로 지원하여 더 이상
01-02Àå_»ç·ÊÁýb74öÁ¤š
C O N T E N T S 7 13 35 44 44 62 65 76 92 121 131 138 151 163 174 180 185 193 199 204 206 209 228 256 287 296 318 321 322 344 348 354 357 359 364 367 399 410 428 446 투명한 법, 공정사회로! 2010 부패영향평가 사례집 부패영향평가는
차 례
2015 년 8 월호 제주경제동향 차 례 제주지역경제동향 ʼ15.6 124.6 124.6 0.12% 0.12%, 105.7 0.52% 105.7-0.52% ʼ15.7 4p () 79 4p 100 720 46.6% ʼ15.6 5,355M/T 19,530-24.7% -4.7%, 110.2 2.1% 108.8 3.8% 183.4 45.6% 1,071,464-7.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 )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 ) ~ 7. 6( ) 3 등
- 2012 년도경상북도지방공무원제 1 회공개경쟁임용시험 - 필기시험합격자및면접시험시행계획공고 2012. 5. 12( ) 2012 1. 1 필기시험합격자 : 491 명 ( 명단붙임 ) 2 필기시험합격자등록및유의사항. : 2012. 7. 4( ) ~ 7. 6( ) 3 등록시간 : 09:00 ~ 18:00. : 2 ( 1 ). 1 3 (A4 1매, 워드작성 붙임서식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
XⅤ 재정 PuBLIC FINANCE 1. 지방세부담 Local Tax Burden 2. 지방세징수 Collection of Local Taxes 3. 예산결산총괄 Summary of Budget and Settlement 4. 일반회계세입예산개요 Budget Revenue of General Accounts 5. 일반회계세입결산 Settled Revenues
입법예고 공 고
규 칙 공보게재방법및절차를다음과같이안내하오니업무에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달성군공보발행규정의일부개정에따라 2014. 8. 1. 부터는공보발행형식이전자적형태로전환되어군청홈페이지 (http://dalseong.daegu.kr) 에게시됩니다. 공보는매월 10 일, 20 일, 30 일 (10 일단위 ) 에발행되며, 발행일이공휴일인경우 다음날 발행됩니다. 원고접수마감일은매월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 목 차 Ⅰ Ⅱ Ⅲ Ⅳ Ⅴ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제 1 편 2015 년도예산및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주요개정내용 - 1 - 1. 일반지침 - 3 - 2. 사업유형별지침 - 4 - 3. 비목별지침 4. 세입세출예산과목구분 - 5 - 제 2 편 2015 년도예산집행지침 - 7 - . 일반지침 - 9 - - 11 - - 12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합격선 합격선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직렬명 임용선발예정출원응시필기합격자기관인원인원경쟁률인원응시율인원 합격선 비고 합계 1,944 18, , % 1,765 - 간호8
2019 년도제 2 회경상남도지방공무원임용필기시험합격인원및 : 조정점수가있는직류는총점으로표시됩니다. 간호8급 창원시 16 223 13.9 160 71.7% 18 81.00 간호8급 진주시 2 49 24.5 39 79.6% 2 77.00 간호8급 통영시 7 68 9.7 52 76.5% 7 71.50 간호8급 사천시 6 101 16.8 82 81.2% 7 80.00
120330(00)(1~4).indd
도시개발법시행규칙 [ 별지제 5 호서식 ] 색상이어두운란은가작성하지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성명 ( 법인의명칭및대표자성명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전화번호 구역명 동의내용 구역면적 ( m2 ) 사업방식 시행자에관한사항 본인은 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및영제6조제6항에따라환지방식의도시개발계획에대하여시행자등에게설명을듣고위내용 ( 개발계획수립과정에서관계기관협의및도시계획위원회의심의결과등에따라개발계획이변경되는경우를포함합니다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2012. 11..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별지2) 이자율 조견표 (20160623).hwp
이자율 조견표 시행일 : 2016. 6. 23. 거치식 예금 (이율 : 연, %) [정기예금] 월이자 지급식 개인 만기일시 지급식 법인 개인 법인 1개월이상 3개월미만 만기 0.95 0.95 0.95 0.95 3개월이상 6개월미만 만기 1.05 1.05 1.10 1.10 6개월이상 9개월미만 만기 1.20 1.20 1.25 1.25 9개월이상 12개월미만 만기
( 다 ) 제 2014 년도제 3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3 월 10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3 월 7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자기주식처분 ( 안 )) ( 라 ) 제 2014 년도제 4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2014 년도이사회운영현황 ( 가 ) 제 2014 년도제 1 차정기이사회 : 2014 년 1 월 13 일 07:30 안건통지일 : 2014 년 1 월 10 일 2. 참석여 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참석 ( 제54기경영계획 ( 안 )) ( 제주지점이전 ( 안 )) 다. 3호안건 ( 인천지점이전및명칭변경 ( 안 )) ( 나 ) 제 2014 년도제 2 차정기이사회
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 式 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Ta
www.sen.go.kr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시설 설비및교구기준연구 2012. 10. 학교교과교습학원 ( 예능계열 ) 및평생직업교육학원의시설 설비및교구기준적정성연구 A Study on the Curriculum, Facilities, and Equipment Analysis in Private Academy and It's Developmental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2 목차 편집자의 말 ------------------------------------------------------------------------------------- 3 한국의 * 상1 개괄 한국의 병역거부운동 -------------------------------------------------------------------------
(중등용1)1~27
3 01 6 7 02 8 9 01 12 13 14 15 16 02 17 18 19 제헌헌법의제정과정 1945년 8월 15일: 해방 1948년 5월 10일: UN 감시 하에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제헌 국회의원 198명 선출 1948년 6월 3일: 헌법 기초 위원 선출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소집. 헌법 기 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여수신북항(1227)-출판보고서-100부.hwp
2012 년도타당성재조사보고서 여수신북항건설사업 2012. 10 요약 요약 1. 사업의개요 가. 추진배경및목적 2012( 1), 2) ) 164 11. -.,,. (2008.10.23, ) 3). 1),,,,,,,. 2),,,,. 3) 2013 7 2012(, ) 11, ( A,B,C,W ).. 나. 사업내용및추진경위 : : : 1,103m, 1,270m,
내지2도작업
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목차 Ⅰ. 기본현황 Ⅱ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
증평군청 / 3185-00-201004 / WORKGROUP / Page 1 목차 Ⅰ. 기본현황 Ⅱ. 2012 년도성과평가및시사점 Ⅲ. 2013 년도비전및전략목표 Ⅳ. 전략목표별핵심과제 1. 군정성과확산을통한지역경쟁력강화 2. 지역교육환경개선및평생학습활성화 3. 건전재정및합리적예산운용 4. 청렴한공직문화및앞서가는법무행정구현 5. 참여소통을통한섬기는군정구현 Ⅴ.
dBrain_0207F_Kr
www.dbrain.go.kr dbrain Digital Budget & Accounting System www.mosf.go.kr / www.digitalbrain.go.kr contents 004 ~ 005 006 ~ 007 008 ~ 009 010 011 012 013 014 015 016 017 018 019 020 021 022 023 Digital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ºñÁ¤±ÔħÇغ¸°í¼�.hwp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전기,가스,수도업 광업 운송,창고,통신업 기타공공 및 개인서비스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농림어업 비정규직비율 퇴직금지급이행률 100.0 90.0 80.0 70.0 60.0 50.0 40.0
<BFA9BCBABFACB1B8BAB8B0EDBCAD28C6EDC1FD292E687770>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관한 연구 - 거버넌스 관점과 여성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 혜 란 * 1) 초 록 주요용어:성매매방지법, 성매매, 여성관련 법률, 여성단체, 여성정책, 입법과정, 젠더, 거버넌스, 젠더 거버넌스, NGO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배경 여성정책과 거버넌스 거버넌스의 의미 거버넌스의 유형 1) 국가(정부)주도형
<28C0DABFAC29BDC0C1F6BAB8C8A3B9FDC0D4B9FDBFB9B0ED2E687770>
< 붙임 1> 환경부공고제2005-191호 습지보전법시행령 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듣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규정에의하여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2005년 8월일환경부장관습지보전법시행령일부개정령 ( 안 ) 입법예고 1. 개정이유국가가수행하고있는습지보전에관한기능을국가와시 도가공동으로수행할수있도록 습지보전법 이일부개정 ( 법률제 7461호,
<3235B0AD20BCF6BFADC0C720B1D8C7D120C2FC20B0C5C1FE20322E687770>
25 강. 수열의극한참거짓 2 두수열 { }, {b n } 의극한에대한 < 보기 > 의설명중옳은것을모두고르면? Ⅰ. < b n 이고 lim = 이면 lim b n =이다. Ⅱ. 두수열 { }, {b n } 이수렴할때 < b n 이면 lim < lim b n 이다. Ⅲ. lim b n =0이면 lim =0또는 lim b n =0이다. Ⅰ 2Ⅱ 3Ⅲ 4Ⅰ,Ⅱ 5Ⅰ,Ⅲ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 목차 > 2011 년 1/4 분기지역경제동향 ( 요약 ) * 생산은광공업생산지수, 고용은취업자수이며, ( ) 의숫자는전년동분기대비증감률임 < 분기주요지역경제지표 1 > [ 전년동분기비, %] 시 도 ( 권역 1) ) 광공업생산지수 2)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3) 취업자수 10.2/4 3/4 4/4 11.1/4 p 10.2/4 3/4 4/4 11.1/4 p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삼성경제연구소 1 제 26 장 사회간접자본의확충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제 27 장 대형국책과제의추진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발간등록번호대한민국의새로운중심 58-5690000-000018-10 행복도시세종 2015 년기준 사업체조사보고서 Report of The Census on Establishments Ⅰ. 조사개요 - 1 - Ⅰ. 조사개요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법적근거 3. 조사연혁 4. 조사대상 5. 조사기간 6. 조사주기 - 3 - 2015 년기준사업체조사보고서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9 발의연월일 : 2010. 11. 15. 발 의 자 : 한선교 손범규 이인기 유성엽 이애주 이한성 안홍준 김태원 안형환 정갑윤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국제결혼의 상당수가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 으나, 일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윤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실과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ÁÖ5Àϱٹ«Á¦Á¶»ç(03).hwp
51 49 47 49.3 44 48.9 56.5 71.7 48.4 84.6 46.1 50 105.8 110 100 90 48.3 70 50 45 1990 1992 1994 1996 1998 2000 30 ( ) ( ) 15.9% 15.3% 16.4% 14.7% 14.5% 11.9% 14.8% 1. 귀사의 현재 토요일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최종보고서)_v10_클린아이공시.hwp
신규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요약본) 2015. 4. 지방공기업평가원 제주관광공사가부족한쇼핑인프라를보완하고, 수익을제주관광진흥에재투자하여 관광산업활성화와관광마케팅재원확보 라는양대목적달성에기여하고공기업으로서사회적책임을다하고자시내면세점사업에투자하려는의사결정에대한타당도는전반적으로볼때 긍정 으로평가할수있음 역할및필요성 대내 외환경 정책및법률 경제성기대효과
*부평구_길라잡이_내지칼라
발 간 등 록 번 호 54-3540000-000057-01 2012년도 정비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갈등요인 길라잡이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BUPYEONG-GU 1970년대 부평의 전경 1995년 부평의 전경 2011년 부평의 전경 백운2구역 재개발지역 부평4동 재개발지역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hwp
미국노동법제의이해 PRIMER ON AMERICAN LABOR LAW, third edition by William B. Gould IV Copyright 1993 by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2003 by Korea Labor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VOL.13 No.4 2011 08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CONTENTS XXXXXX XXXXXX 2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3 XXXXXXXXXXXXXXX XXXXXXXXXXXXXX 4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 5 6 Journal of Disaster Preven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