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FA9B7D0BAD0BCAEBAB8B0EDBCAD5F66696E616C2E687770>

Transcription

1 발간등록번호 입법 정책보고서제 1 호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2 입법 정책보고서 Vol. 제 1 호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허석재 ( 정치의회팀입법조사관 )

3 동보고서는아래와같은절차와외부전문가의자문을거쳐작성되었습니다. 구분 내용 주제선정 초고작성기간 ~ 초안검토실무위원회검토외부전문가자문간행물심의위원회의결 정치의회팀전진영조사관 2018 년 2 월 9 일 ( 금 ) 오후 3 시 ( 국회입법조사처정치행정조사실장실 ) - 실무위원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 김원모정치행정조사심의관, 박규찬정치의회팀장, 심정희법제사법팀장, 이상팔안전행정팀장, 유웅조외교안보팀장 1. 전문가 : 정한울박사 ( 한국리서치여론연구전문위원 ) 2. 요청일 : 답변일 : 년 2 월 27 일 ( 화 ) 14 시 - 위원장 : 이내영국회입법조사처장 - 위원 : 김영일정치행정조사실장고상근경제산업조사실장이신우사회문화조사실장박태형기획관리관

4 요 약 개헌논의가어느때보다활발하다. 헌법개정은의회내에서광범한합의를이뤄내야할뿐아니라국민적합의수준도높아야하므로, 주요쟁점에대해국민여론을면밀하게분석하는것이필요하다. 본연구는개헌에관하여수행된주요여론조사자료를다각도로분석하여각사안별로여론지형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여러기관에서다양한방식으로시행된여론조사들을비교분석함으로써국민여론에대해보다종합적이고객관적인평가를제시한다. 여론조사는국민의인식과태도, 선호등을파악하기위한매우유용한방법이다. 여론조사에참여하는일반시민이정치제도에대한진정한선호를표출하기위해서는일정한학습이요구되고, 경우에따라서는상충하는 (ambivalent) 태도를드러내기도하므로주의깊은분석이요구된다. 모순적이기까지한여러조사결과가일반국민의지식부족을방증하는것으로보는시각도있으나, 이러한국민여론을무의미한것으로간주해선곤란하며여론이형성되는맥락과환경에주목하여적절한설명을제공하려는노력이필요하다. 특히여론조사에있어서같은내용이더라도설문의표현과배치등에따라상당히다른결과가도출되는프레임효과 (framing effect) 를감안하여여러자료를함께보아야만정확한여론지형을알수있다. 우리는유사한여러조사에서나타나는프레임효과를비교분석함으로써, 각기다른조사결과를바탕으로불필요하고비생산적인논쟁으로빠져드는것을방지하는효과를얻을수있을것이다. 개헌과관련한다양한여론조사자료에대한포괄적인비교분석을수행한결과개헌추진에대해서는광범한지지가있다는것을확인하였다. 현행제도전반에대한국민적불신이깊고, 헌법개정이필요하다는여론이지배적이다. 현행 제도에대한불만으로무엇이든바꾸는게필요하다는의견으로모아지지만, 구체적인각론에들어가면정치적환경과정치성향에따라의견이갈라지는모습을볼수있다. 개헌투표시점과관련하여 2018년지방선거때동시실시하자는

5 견해가 80% 이상으로압도적으로높지만, 개헌투표시점에대한여러대안들이제시될경우다변화된선호가나타난다. 정부형태에대해서는현행대통령제를바꿔야한다는데대해서는공감대가높으나대통령제를벗어나는다른제도에대한선호는낮은것으로나타난다. 프레임효과를반영하여조사마다제시된대안과표현에따라선호분포는달라지는데, 현재논의되는모든대안이제시될경우 4년중임대통령제가가장많은 40~50% 의지지를얻고있다. 같은정부형태에대해 이원집정부제 와 분권형대통령제, 혼합형 중어떤표현을쓰느냐에따라여론의지지가크게다르고, 해당제도에대해어떤설명을제시하느냐에따라서도상당한차이가나타나고있다. 준대통령제가대통령제의연장선에서권력을분산하는정도로이해될경우에는지지가높지만, 외치 ( 대통령 ) 와내치 ( 총리 ) 의분담과같은설명이제시되면지지가낮아지고있다. 개헌에있어서가장우선시할사안으로기본권확대가꼽혔고, 이에대해서는지지의견이지배적이다. 하지만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과같은노동권문제나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과같은사회경제적의제에있어서는반대의견이상당하고이념과당파성에따라의견이엇갈리고있다. 지방분권은합의수준이높은사안이지만, 개헌내용으로서는후순위로평가하는응답자가많았다. 개헌논의가활발했던 2014년부터현재까지비교해보면, 여러제도에대한논의가진행됨에따라대중수준에서사안에대한일정한학습이이뤄진것으로볼수있는여러발견들이있다. 전체적으로보면, 각각의제도에대한선호표출이늘어난반면, ' 모름 / 무응답 ' 같은유보층이줄어드는추세이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2017년하반기동안개헌의주요사안에대해 ' 모름 / 무응답 ' 이늘어나고있다. 7월에비해 9월, 12월로갈수록개헌추진여부와정부형태에대한선호에있어서유보적의견이늘고있고, 수직적분권수평적분권등다른사안에대해서도마찬가지이다. 이는대선과정에서개헌에대해대립하는쟁점이부각되지않았으나, 구체적인개정내용이논의되면서갈등적사안으로전환하는데따

6 른결과로볼수있다. 대체적인합의가이뤄졌던사안들도당파성과이념에따라이견이나타나고, ' 모름 / 무응답 ' 과같이유보적인태도가늘어나는것이다. 시계열적으로보았을때개헌에관한국민여론은고정적이지않고상황과시점에따라유동하는모습을볼수있다. 이것이사안의복잡함과응답자의지식부족으로인한태도없음 (non-attitude) 을보여주는것일수있지만, 동시에자신의이념이나지지정당과같은정치성향에따라정치적환경과맥락에적응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정권교체나원내구성의차이와같은정치적환경의변화나제도변경의추진주체가누구인가에따라응답자들은자신의의견을맞춰가는모습을보여준다. 이러한합리화과정은지식부족때문만은아니고복잡하고어려운문제에대해정당이나정치지도자가제공하는 단서 (cue) 의도움으로수월한해답을얻고자하는일반적인간심리라고할수있다. 이러한대중심리적조건을잘반영하여합의기반을넓히려는노력이필요하다. 개헌과정에서국민여론의수렴이필수적이지만, 정치권의담론이국민여론의형성에지대한영향을미친다. 정치권이개헌에대해서선명하게대안을제시하고공론을형성함에따라국민들은판단에필요한보다많은정보를갖게되고여론이보다분명해지며개헌에대한합의기반도넓어질것으로기대할수있다.

7 차 례 요약. 서론 분석개요 11 가. 연구목적 11 나. 개헌관련여론분석의유의사항 활용자료 18. 개헌추진과시점 개헌추진에대한입장 23 가. 개헌에대한의견추세 23 나. 개헌에찬성 / 반대하는이유 적절한개헌시점 37. 개헌의주요내용 선호하는정부형태 대통령의권한 분권과자치 67 가. 수평적분권과수직적분권 67 나. 지방분권, 지방자치, 재정분권 기본권강화, 직접민주주의등 78. 결론 주요한발견 정책적함의 85 참고문헌

8 표차례 [ 표 1] 년개헌관련조사의설문방식비교 22 [ 표 2] 이념별개헌에대한찬반의견추이 27 [ 표 3] 개헌찬성과반대의이유 36 [ 표 4] 이념별정부형태에대한선호추이 51

9 그림차례 [ 그림 1] 조사기관효과 : 2012년미국대선여론조사 15 [ 그림 2] 개헌에대한찬반의견 25 [ 그림 3] 개헌은필요한가 28 [ 그림 4] 정당별지지율 29 [ 그림 5] 지지정당별개헌에대한의견 30 [ 그림 6] 지지정당별개헌필요성인식 31 [ 그림 7] 한국갤럽조사시계열비교 33 [ 그림 8] 가장중점을두어야하는분야 37 [ 그림 9] 개헌의적절한시점 41 [ 그림 10] 개헌찬반의견과개헌투표실시시기 42 [ 그림 11] 이념에따른동시선거찬반 43 [ 그림 12] 지지정당에따른동시선거찬반 45 [ 그림 13] 지지정당에따른개헌시점선호 47 [ 그림 14] 정부형태선호의변화 50 [ 그림 15] 조사별정부형태선호 55 [ 그림 16] 현행대통령제와다른정부형태비교 57 [ 그림 17] 지지정당별정부형태선호 ( 한국갤럽 ) 59 [ 그림 18] 지지정당에따른정부형태선호비교 60 [ 그림 19] 지지정당과정부형태선호 63 [ 그림 20] 이념별정부형태선호 64 [ 그림 21] 정치성향과혼합형에대한의견 66 [ 그림 22] 수평적분권과수직적분권 69 [ 그림 23] 정치성향과분권에대한의견 71 [ 그림 24] 수평적분권찬반과관련사안에대한입장 73

10 [ 그림 25] 지방분권, 지방자치, 재정분권 75 [ 그림 26] 세종시수도규정삽입에대한의견 76 [ 그림 27] 정치성향별기본권강화에대한의견 78 [ 그림 28] 정치성향에따른국민발안제에대한의견 80 [ 그림 29] 정치성향별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대한의견 81 [ 그림 30] 경제민주화와토지공개념 82

11

12 Ⅰ. 서론 Ⅰ. 서론 1. 분석개요 가. 연구목적 개헌은제20대국회들어그어느때보다도활발히논의되고있고, 개헌필요성에대한공감대도매우높은상황임지난 19대대통령선거기간에도핵심의제중하나였고, 문재인대통령도여러차례에걸쳐개헌의지를피력한바있음국회는지난해말여야합의를통해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통합하여운영하기로했고, 2018년 6월까지운영될예정임헌법개정은단지의회다수파가결정할수없고의회내에서광범한합의를이뤄내야할뿐아니라국민적합의수준도높아야하므로, 주요쟁점에대해국민여론을면밀하게분석하는것이필요함본연구는개헌에관하여수행된주요여론조사자료를다각도로분석하여각분야별로여론지형을살펴보고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이를위해 2017년하반기에국회의장실이시행한 3회의여론조사와함께 2017년말, 2018년초에주요언론사에서시행한여론조사들을비교분석함으로써국민여론에대해보다종합적이고객관적인평가를도모함헌법개정과관련한주요사안을망라하고있는국회의장실조사를활용하여각개인의정치성향이사안별태도형성에미친영향을살펴보고, 이를언론사조사결과와비교하여함의를도출함 - 필요에따라과거시점의유사조사결과를활용함. 이를통해정치제도 11

13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에대한선호를형성하는데있어서객관적인정치적조건과개인적인 정치성향이상호작용하며영향을미치는것을비교하여살펴볼수있음 나. 개헌관련여론분석의유의사항 (1) 개요 헌법은대의민주주의의핵심적제도인만큼개정과정에주권자인국민의적극적참여와의견수렴이중요함여론조사는국민의인식과태도, 선호등을파악하기위한매우유용한방법이며, 개헌에관한여론조사도많이시행돼왔음하지만여론조사에참여하는일반국민이헌법을비롯한정치제도에대한진정한선호를표출하기위해서는일정한학습이요구되고, 경우에따라서는상충하는 (ambivalent) 태도를드러내기도하므로주의깊은분석이요구됨개헌에관한여러쟁점이형성되면서각자가자신의입장에부합하는조사결과를내세우며맞서기도하는데, 경우에따라서는같은사안에대해전혀상반된결과가제시됨여론조사는응답자들이숙고할시간과정보가부족한상태에서조사자가제시하는설문프레임에수동적으로대답하는것인만큼개헌과같이복잡한사안에대해서는조사결과를절대시하기보다는맥락적사실로이해하는것이바람직함모순적이기까지한여러조사결과가일반국민의지식부족 (public ignorance) 을방증하는것으로보는시각도있으나, 이는상당부분여론조사의프레임효과에서비롯되며, 이런문제를잘고려하여분석해야만보다정확한여론지형을알수있음 12

14 Ⅰ. 서론 개헌에대한국민여론은마치움직이는과녁 (moving target) 처럼보이지만, 그러한움직임을만들어내는설문프레임과정치적환경, 그리고개인적정치성향간의상호작용을밝혀내면진정한국민의사에다가갈수있음 (2) 설문의프레임효과와조사기관효과 비슷한취지의조사라하더라도설문의표현과배치및제시되는보기등 에따라상당히다른결과를얻을수있는데이를프레임효과 (framing effect) 라고함. 이를고려하여여론조사결과를해석하여야함 1) 유사한여러조사에서나타나는프레임효과를비교 분석함으로써, 각기 다른조사결과를인용하며불필요하고비생산적인논쟁으로빠져드는것을 방지하는효과를얻을수있음 최근개헌추진이정치권의주요의제로부상한가운데여러기관이여론조 사를시행했는데, 어떤조사에서는개헌에대한 찬성 과 반대 로물어본반 면, 다른조사에서는개헌이 필요한지, 필요하지않은지 로묻고있음 정치학계에서 준대통령제 (semi-presidential system) 라부르는정부형태에 대해조사마다 혼합형,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등의다른표현으 로물어보고있는데, 용어에따라해당제도에대한선호도가다름 개헌에적절한시점에대한설문에서는 2018 년지방선거동시실시 에대한 찬성과반대의보기를준경우가있는반면, 그밖의다양한시점을선택지 로제시한경우도있음 1) John Zaller and Stanley Feldman, "A Simple Theory of the Survey Response: Answering Questions versus Revealing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3, 1992, pp ; Jonathon P. Schuldt et al., " Global warming or climate change?: Whether the planet is warming depends on question wor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5, Issue 1, 2011, pp

15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비슷한기법으로비슷한시기에시행된조사라할지라도조사기관의특성에따라결과가달라질수있으므로유의하여야함 2) 이러한조사기관효과 (house effect) 는기관마다면접원이따르는지침이나표집방식이다른데서비롯됨 - 가령 잘모르겠다 고응답한사람에대해그것을그대로인정할수도있지만재차물어서응답을확보할수도있는데, 이에따라응답의분포가달라질수있음 - 또한조사기관마다보유한응답자패널을운용하는방식에따라서도기관효과가나올수있음네이트실버 (Nate Silver) 가 2012년미국대선당시주요기관의지지율조사결과를비교한자료를보면 ([ 그림 1]), 퓨리서치의경우오바마후보에대해평균보다 3.2%p 더높은결과를도출한반면, 갤럽은롬니후보에대해 2.5%p 더높은결과를발표함기관효과를감안하면, 여론의흐름 (trend) 을보고자할때에는가급적같은조사기관의자료를비교하는것이바람직함 2) Tom W. Smith, "In Search of House Effects: A Comparison of Responses to Various Questions by Different Survey Organization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2, Issue 4, 1978, pp ; Tom W. Smith, "House Effects and the Reproducibility of Survey Measurements: A Comparison of the 1980 GSS and the 1980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6, Issue 1, 1982, pp

16 Ⅰ. 서론 [ 그림 1] 조사기관효과 : 2012 년미국대선여론조사 ( 단위 : %p) 자료. The New York Times (fivethirtyeight.blogs.nytimes.com) ( 검색일 ) (3) 응답자의역량문제사회조사의권위자인바비 (E. Babbie) 는여론파악을위한조사를시행함에있어서응답자의역량 (competence) 을반드시고려해야한다고지적함 3) 재정지출의필요성이나우선순위와같은주제는그에대한상당한지식이없다면의미있는응답을제시하기어려움개헌이나선거구제와같은정치제도는그것의정확한원리와작동방식, 해외사례등을이해하지못한다면의미있는응답을내놓기어려움가령 2017년하반기에국회의장실이시행한모든조사에서비례대표보다지역구비율을높여야한다는여론이높은반면, 비례성을높이는선거구제개편에대해서도찬성여론이반대보다두배이상높게나타남. 나아가비례성원칙을헌법에명시하자는데대해서도 80% 이상이찬성하고있음 3) Earl Babbie,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Nelson Education, p

17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이러한결과를놓고일반국민의여론을무의미한것으로간주해선곤란하며, 여론이형성되는맥락과환경에주목하여적절한설명을제공하려는노력이요구됨여론조사결과를놓고일반국민의지식부족으로간주하거나 집단지성 을발휘해서언제나올바른결정에도달한다고기대하는것은모두과도하며, 국민여론에대해파악할수있는분석적기회를버리는우를범할수있음 (4) 응답형성의고려사항 일반국민이주요정치적사안에대해일관되고의미있는태도를형성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사회여론연구의초기주장임같은설문을반복하더라도많은응답자들이일관된진술을내놓지못할뿐더러, 비슷한내용이더라도약간의표현차이에따라응답이달라지는불안정성 (response instability) 이나타남. 이를통해많은대중이신념체계 (belief system) 를형성하지못하고, 사안에대한태도없음 (non-attitude) 상태에머물고있다는것임 4) 이런주장에대해후속연구들은그러한불안정성은확률표집에서발생하 는측정오차 (measurement error) 에불과하며, 이러한요인을통제하면대중 의진정한태도를발견할수있다는사실을보여주었음 5) 4) Philip E. Converse,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 Christopher Achen, "Mass Political Attitudes and the Survey Respons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9, pp ; Erikson, Robert. "The SRC Panel Data and Mass Political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9, pp

18 Ⅰ. 서론 대중여론은단지태도없음과 ( 진정한 ) 태도있음의이분법으로설명될수있는게아니라, 자신의의견을드러내는과정에서설문이진행되는환경적맥락을반영하는것임. 해당사안에대해여러상충하는고려사항 (considerations) 가운데어느것을우선시하느냐에따라응답은달라질수있음. 같은사안이더라도어떻게물어보느냐에따라응답자는여러고려사항중의하나를떠올리게되고 (priming) 그에따라응답함 6) 이런접근법을통해서정치제도와같이난해한사안에대한여론조사의무용론과맹신론모두에서벗어날수있음. 어떠한고려사항이여론형성에작용하는가를밝혀내어제도개혁에중요한시사점을도출할수있음 (5) 합의쟁점과대립쟁점의구분 헌법개정에는여러쟁점 (issue) 들이있고, 여론조사의설문들도이런쟁점 에대한의견분포를확인하기위한목적임 쟁점투표 (issue voting) 이론에서쟁점을크게대립쟁점 (position issue) 과합 의쟁점 (valence issue) 으로나누고있음 7) 6) John R. Zaller,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Zaller and Feldman, ibid. 7) Donald E. Stokes,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7 No pp 문우진 (2013) 은 position issue 를 위치쟁점, valence issue 는 유인쟁점 으로번역하고있음. valence 는원래화학개념으로원자가다른원자를 끌어당기는힘 을의미하며, 쟁점투표에서는유권자들을감정적으로끌어당기는매력이라할수있음. 문우진의지적대로 position issue 라하더라도늘대립하는게아니라합의가가능하므로, 합의 vs. 대립 이라는이분법이틀릴수있음. 하지만, 어떤유형의쟁점이되느냐는해당사안의내용에서저절로도출되는게아니라, 그것이정치적으로중요한사안으로부상하고정치인들이해당사안을활용하기에따라달라질수있음. 그러므로, 특정방향의개편에대해폭넓은합의가이뤄진쟁점과찬반을놓고상당한갈등이내재된쟁점으로나누는것이오히려적절할수있음. 17

19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대립쟁점이란공간상좌-우로배열할수있는공공정책에대한것으로 복지확대 vs. 축소, 최저임금인상 vs. 유지 와같은사례에해당함반면합의쟁점이란어떤후보나정당이갖는역량에대한기대, 도덕성, 카리스마와같이 ( 찬반으로나뉘기보다는 ) 대다수국민이동일한의견을보이는것임. 가령, 경제활성화, 투명사회건설 같은쟁점은찬반이아니라누가더잘하느냐로경쟁하는쟁점임개헌과관련하여기본권강화, 분권과자치의확대와같은가치는합의쟁점이라할수있는반면,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규정,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조항등은대립쟁점이라할수있음하지만대통령선거운동기간에합의쟁점이었던사안도실제개헌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는찬반이나뉘며대립쟁점으로전환할수있고, 이를통해서정당간, 대통령- 국회간합의도출에어려움이가중될수있음가령 2018년지방선거에서개헌국민투표를동시에하자는것은행정적재정적비용절감이라는차원에서보면합의쟁점이분명하지만, 동시선거가지방선거결과에미칠수있는기대효과에따라첨예한대립쟁점이될수있음이러한쟁점의전환과진화에대해면밀하게분석하는것이필요함 2. 활용자료 (1) 자료설명 2017 년에국회의장실이한국리서치에의뢰한 3 회조사를주로활용하되, 개헌과관련하여 2017 년말 ~2018 년초에주요언론사에서실시한유사조 사의결과와비교하여분석함 8) 18

20 Ⅰ. 서론 국회의장실의뢰한국리서치조사 ( 이하 NA-HRC 조사 ) 1차조사 년 7월 12~13일 ( 유무선 RDD, 유선 21.5% + 무선 78.5%) - 응답률 17.9% ( 표본수 1,000명 );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 2차조사 년 9월 27~28일 ( 유무선 RDD, 유선 14.6% + 무선 85.4%) - 응답률 14.3% ( 표본수 1,000명 );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 3차조사 년 12월 21~22일 ( 유무선 RDD, 유선 30.5% + 무선 69.5%) - 응답률 9.6% ( 표본수 1,000명 );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 개헌에관한견해는 2018년신년보도를목적으로여러언론사에서시행한여론조사에도포함되었음 - 이들조사는포함된주제는비슷하지만설문방식은각기조금씩다른데, 이러한설문프레임의차이가상당히다른여론분포를도출하고있음 MBC 의뢰코리아리서치조사 ( 이하 MBC-KRC 조사 ) 년 12월 27~28일 ( 유무선 RDD, 유선 42.1% + 무선 57.9%) - 응답률 10.7% ( 표본수 1,017명 );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 KBS 의뢰한국리서치조사 ( 이하 KBS-HRC 조사 ) 년 12월 27~28일 ( 유무선 RDD, 유선 27.55% + 무선 72.45%) 8) 국회의장실 -HRC 자료는국회의장정책수석실에서제공해주었음. 다른언론사자료는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게시하는 여론조사결과등록현황 을통해서확보함 ( 검색일

21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 응답률 13.1% ( 표본수 2,000명 ); 표본오차 ±2.2%p (95% 신뢰수준 ) 세계일보의뢰리서치앤리서치조사 ( 이하 세계-R&R 조사 ) 년 12월 27~28일 ( 유무선 RDD, 유선 20% + 무선 80%) - 응답률 10.3% ( 표본수 1,007명 ); 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 동아일보의뢰리서치앤리서치조사 ( 이하 동아-R&R 조사 ) 년 12월 29~30일 ( 유무선 RDD, 유선 20% + 무선 80%) - 응답률 12.1% ( 표본수 1,005명 ); 표본오차 ±3.4%p (95% 신뢰수준 ) 한국갤럽조사 ( 이하 한국갤럽조사 ) 년 1월 2~4일 ( 유무선 RDD, 유선 15% + 무선 85%) - 응답률 17.8% ( 표본수 1,007명 ); 표본오차 ±3.1% 포인트 (95% 신뢰수준 ) 한국갤럽의경우, 개헌과관련하여주요정치적사안이발생한시기에조사를시행하여축적하여왔으므로, 이를종합적으로검토함 년 10월 21~23일 (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수 1,032명, 응답률 16%, 표본오차 ±3.0% 포인트 95% 신뢰수준 ) 년 6월 21~23일 ( 휴대전화 RDD 조사-집전화 RDD 보완, 표본수 1,002명, 응답률 23%, 표본오차 ±3.1% 포인트 95% 신뢰수준 ) 년 10월 25~27일 ( 휴대전화 RDD 조사-집전화 RDD 보완, 표본수 1,033명, 응답률 20%, 표본오차 ±3.0% 포인트 95% 신뢰수준 ) (2) 설문프레임 2017 년말, 2018 년초에개헌에관한여러조사는비슷한주제에대해물 어보고있지만, 설문방식과제시된보기에서상당한차이가있음 20

22 Ⅰ. 서론 개헌추진에대한입장은크게찬성과반대로물어본조사가있는가하면, 필요하다 vs. 필요하지않다 로물어본조사가있음찬반의경우에도 찬성 과 반대 의 2점척도를사용한경우가있고 (NA-HRC), 매우찬성, 대체로찬성, 대체로반대, 매우반대 의 4점척도를사용한조사도있음 (KBS-HRC) 필요 / 불필요라는설문프레임중에서도개헌이 ( 불 ) 필요한이유를질문에포함하여물어본경우가있음 ( 한국갤럽 ) 개헌시점의경우에도 2018년지방선거와동시실시에대한찬반만을물어본조사가있고, 그밖의다양한대안을함께제시한조사도있음정부형태는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의원내각제의 3분법을따르고있으나, 준대통령제에대한표현에있어서 혼합형, 이원집정부제, 분권형대통령제 로각기달리표현하고있으며, 이제도에대한설명에있어서도상당한차이가발견됨대통령제를나누어현재와같은단임제와 4년중임제를서로다른보기로제시한경우가있음 21

23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 표 1] 년개헌관련조사의설문방식비교 NA-HRC 3 차 ( ~22) MBC-KRC ( ~28) KBS-HRC ( ~28) 세계-R&R ( ~28) 동아-R&R ( ~30) 한국갤럽 ( ~04) 개헌의견개헌시점정부형태 찬성 / 반대지선동시찬성 / 반대 필요 / 불필요 - 찬성 / 반대 * 지선동시실시 / 별도실시 / 상관없음 찬성 / 반대 (4 점척도 ) 지선동시 / 총선동시 / 임기내 / 개헌반대 필요 / 불필요지선동시찬성 / 반대 필요 / 불필요 ** 지선 / 지선과총선사이 / 총선 / 대선 / 개헌반대 *** 대통령제 / 혼합형 /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중임제 / 의원내각제 / 이원집정부제 / 현행대통령제현행대통령제 / 분권형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대통령 4 년중임제 / 분권형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4 년중임대통령제 / 분권형대통령제 / 의원내각제 * 대통령 5년단임제현행헌법 에대한개정이라고표현함 ** 현행제도에문제가있으므로찬성, 제도보다운영상문제이므로반대 라고표현 *** 다른조사와달리 동시 라는수식없이선거시행시점만제시 22

24 Ⅱ. 개헌추진과시점 Ⅱ. 개헌추진과시점 1. 개헌추진에대한입장 가. 개헌에대한의견추세 (1) 찬성과필요의프레임효과 개헌의내용과는별도로개헌을할것인지말것인지에대한의견은전반적으로해야한다는쪽이압도적으로많음다만 찬성과반대, 필요와불필요 중어떻게물어보느냐에따라의견의분포가상이함 NA-HRC와세계 -R&R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로물어보았고, MBC-KRC, 동아-R&R, 한국갤럽은 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로물어봄더불어개헌에대해서아무설명없이의견을물어본경우가있는반면, 대통령 5년단임제인현행헌법, 현행대통령제를바꾸는개헌 과같이정부형태를바꾸는개헌으로특정한경우도있음이러한질문프레임에따라응답도달라질것으로예상할수있음찬성이냐반대냐의선택은어느편에설것인가에대한 1인칭행동의의미가있는반면, 필요하냐필요하지않냐는것은 3인칭의평가적의미가있기때문으로볼수있음. 개헌이필요하다고생각하면서도현재의개헌추진에찬성하지않을수도있음 23

25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또한정부형태이외에기본권이나지방분권, 경제사회조항등의개정을원하는의견을감안하면개헌의내용을특정할경우지지여론이줄어들것임. 9) 정부형태개편까지원한다하더라도대통령제의범주가아닌다른제도로바꾸는건원하지않을수도있음 < 찬성과반대 > 국회의장실 -HRC 3 차 (12 월 21~22 일 ) 문 1. 귀하는개헌에찬성하십니까, 혹은반대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세계 -R&R (12 월 27~28 일 ) 문 6. 귀하께서는대통령 5 년단임제로되어있는현행헌법을개정하는것에대해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 필요와불필요 > MBC-KRC (12 월 27~28 일 ) 문 5. 정치권에서는권력구조개편등을포함한헌법개정을논의하고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이러한개헌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1) 개헌이필요하다 2) 개헌이필요하지않다 동아일보 -R&R (12 월 29~30 일 ) 문 12. 선생님께서는 1987 년개정된현행헌법의개정이필요하다고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않다고생각하십니까? 1) 개정이필요하다 2) 개정이필요하지않다 한국갤럽 ( 18 년 1 월 2~4 일 ) 문. 귀하는현행대통령제를바꾸는개헌에관해다음중어느의견에더공감하십니까? 1) 현행대통령제에문제가있으므로개헌이필요하다 2) 제도보다는운영상의문제이므로개헌이필요치않다 9) 후술하다시피 MBC-KRC 조사에따르면개헌에서중점을두어야할분야로기본권조항이라는의견이가장많았고, 정부형태가그다음이었음 24

26 Ⅱ. 개헌추진과시점 (2) < 찬성대반대 > 프레임에서유보적의견의증가추세 NA-HRC 조사는 1차에서 3차까지모두개헌에대한찬반여부를물어보고있는데, 찬성의견이압도적으로높으나시간이갈수록찬성과반대모두줄어드는대신 모름 / 무응답 이늘어나고있음반대에비해찬성의견은 5배가량높은데, 1차에서 3차사이의 5개월간찬성의견이 13%p 정도줄어드는동안반대의견도 2%p 줄었고, 모름 / 무응답 인유보적의견은 15%p 이상늘어남 10) NA-HRC 3차조사와비슷한시점에이뤄진세계-R&R 조사도찬성과반대로물어보고있지만, 대통령 5년단임제 를바꾸는개헌이라고특정함으로인해반대의견이 32.4% 로한결높게나타남 [ 그림 2] 개헌에대한찬반의견 ( 단위 %) 자료. 국회의장실 - 한국리서치 (NA-HRC) 조사 (1~3 차 ) ; 세계일보 -R&R 조사 10) ' 모름 / 무응답 ' 을제외하고찬성과반대를비교하면 1~3 차에걸쳐 84:16 의비율이거의같았음 25

27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2017년하반기동안국회와정치권을중심으로개헌논의가활발하게이뤄졌지만, NA-HRC의 7월, 9월, 12월조사를보면갈수록 모름 / 무응답 이늘고있어주목을요함부 1장에서후술하듯이한국갤럽의시계열조사를통해서 2008년부터 2018년사이 10년간을살펴보면정부형태에대해서 모름 / 무응답 이줄어드는추세가나타나고있어흥미로운대조를이룸 ([ 그림 14] 참조 ) 이는정치권의개헌논의가국민의관심사가되지못한것으로해석할수도있지만, 11) 만약그렇다면 모름 / 무응답 이그대로유지되어야할것임개헌에대해서대선과정에는큰이견이표출되지않았지만, 정치권의논의과정에서갈등사안으로발전하면서 모름 / 무응답 이확대된것으로볼수있음합의쟁점이대립쟁점으로전환하면찬반양측의교차압력 (cross-pressure) 에대면하는국민은유보적의견으로전환할수있으며, 이러한변화는무당층이나중도층에서더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할수있음 NA-HRC 조사가당파성은 7월조사에서만물어봤으므로추이를볼수없지만, 이념은모든조사에포함되었음. [ 표 2] 를보면, 7월에서 12월사이에모든이념층에서 모름 / 무응답 이늘어나고있어중도층만두드러진변화를보였다고할수는없음하지만, 7월에 진보 : 중도 : 보수 가 53 : 16 : 31 의비율이었지만, 12월에는 42 : 28 : 30 으로중도의규모가크게늘었으므로, 전체응답자수준에서보면교차압력가설에상당히부합하는결과라할수있음 12) 11) 이현우, 개헌의성공조건으로서국민의실질적참여, 한국정당학회 국회입법조사처공동개최특별학술회의 개헌, 합의와결단 토론문

28 Ⅱ. 개헌추진과시점 [ 표 2] 이념별개헌에대한찬반의견추이 진보 중도 보수 ( 단위 %) 찬성 반대 모름 / 무응답 합계 7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자료. 국회의장실 - 한국리서치 (NA-HRC) 조사 (1~3 차 ) (3) 개헌필요의견이압도적이지만, 대통령제개편에는유보적 2017년 12월에이뤄진다른조사에서는개헌이필요한지필요하지않은지를묻고있는데, 찬성한다는의견에비해필요하다는의견은 10%p 이상높게나타나는반면 반대한다 와 필요하지않다 는의견은비슷한규모임 ([ 그림 3] 현행대통령제를바꾸는개헌이필요하냐고물어본한국갤럽의조사결과는 대통령 5년단임제헌법 을바꾸는데찬성하냐는세계-R&R 조사와비슷한결과를보여주고있어주목할만함 - 한국갤럽은다른조사와달리보기에서 현행대통령제에문제가있으므로개헌이필요하다 와 제도보다는운영상의문제이므로개헌이필요치 12) 중도층의유보적태도로의전환은정부형태를다루는 Ⅲ 부. 1 장에서더확연하게나타남 27

29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않다 로선택의이유를달아줌으로써필요하다는의견이더욱줄어든것 으로볼수있음 [ 그림 3] 개헌은필요한가 ( 단위 %) 자료. MBC-KRC, 동아 -R&R, 한국갤럽 (2018 년 1 월 ) 조사 (4) 지지정당별로엇갈리는개헌의견 개헌에찬성하며필요하다는의견이지배적이라하더라도지지정당에따라의견분포가다를것으로예상할수있음. 대통령과여당이개헌에대한강한의지를드러내고, 지방선거에서국민투표에부치자고주장하고있기때문임당파성에따른의견차이를보기에앞서조사상의정당지지도를살펴보면 [ 그림 4] 와같음. 조사별로소폭의차이가있지만더불어민주당에대한지지가 50% 에가깝게나타나고, 자유한국당이 10% 초반의지지를받고있음 28

30 Ⅱ. 개헌추진과시점 [ 그림 4] 정당별지지율 ( 단위 %) 설문에서개헌을정부형태에대한것으로특정했던세계-R&R과한국갤럽조사를비교해보면, 흥미로운차이를발견할수있음 13) - 대통령 5년단임제 를바꾸는데대한의견을물어본세계-R&R 조사에서는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찬성의견이다른정당에비해 10~15%p 가량더높게나온반면, 현행대통령제 를바꾸는데대한의견을물어본한국갤럽조사에서는오히려 10%p 가량더낮은것을볼수있음 - 이는전체의 50% 에육박하는더불어민주당지지층이대통령단임제를 13) NA-HRC 조사는 7 월 1 차조사에서만지지정당을물어보고있어서다른조사와비교가어려움 29

31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바꾸는데에는관심이많지만, 대통령제를다른정부형태로바꾸는데에는거부감이있다는사실을보여줌 - 반면, 야당지지층의경우에는현행대통령제를바꾸는데대해서여당지지층에비해더많이찬성하고있음 [ 그림 5] 지지정당별개헌에대한의견 ( 단위 %) 주. 세계-R&R 조사에서는찬성-반대, 한국갤럽은필요-불필요로물어봄개헌의내용에대해특정하지않고필요한지를물어본 MBC-KRC와동아 -R&R 조사의결과는매우유사한데, 다른정당에비해자유한국당지지층에서개헌이필요하지않다는의견이많고, 더불어민주당지지층의 80% 정도가필요하다는의견임다른정당의지지층은두조사의결과가상당히다르고, 무당층의경우 60% 중후반정도가개헌이필요하다는의견이고 15% 가량은개헌이필요하지않다는의견임 30

32 Ⅱ. 개헌추진과시점 [ 그림 6] 지지정당별개헌필요성인식 ( 단위 %) (5) 누가주도하는개헌인가에따라엇갈리는당파성효과 한국갤럽은개헌과관련한주요사안이발생할때마다같은설문을통해개헌에대한입장을조사해왔음 년 1월 16일당시박근혜대통령이정치권의개헌논의에대해다른국정과제가빨려들어가는 블랙홀 이라는발언을하며반대했고여러차례같은입장을확인했지만, 그해 10월들어김무성새누리당대표가 정 31

33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기국회가끝나면개헌논의가봇물처럼터질것 이라고발언하여논란이증폭하였음 년 6월에는당시정세균신임국회의장이 20대국회개원사에서개헌추진을공식화했음 년 10월에는당시박근혜대통령이국회시정연설에서임기내개헌추진의사를표명했음아래 [ 그림 7] 을보면조사시점에누가개헌을추동하거나제지했느냐에따라의견의분포가엇갈리는모습이나타남박근혜대통령이개헌블랙홀발언으로개헌논의를반대하던 2014년 10월에는개헌필요의견이새정치민주연합 ( 빨간점선원 ) 에서높고, 새누리당지지층은낮음 ( 빨간실선원 ). 새정치민주연합지지층은불필요하다는의견 ( 파란점선원 ) 도가장낮은데, 대통령제를고치자는견해이므로야당지지층의선호가반영된것으로볼수있음. 이런패턴은더불어민주당출신인정세균국회의장이개헌의제를제출한 2016년 6월에도비슷하게나타남반면, 박근혜대통령이전격적으로임기내개헌추진을발표한 2016년 10월에는새누리당지지층에서필요하다는의견이높아졌고, 더불어민주당을비롯한야당지지층에서는필요하지않다는의견이늘어났음 2018년 1월에는입장이바뀌어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개헌에보다적극적이지만자유한국당지지층에서필요의견이더많음. 이는앞서지적했듯이 현행대통령제 를바꾸자는설문프레임으로인한반응으로볼수있음 32

34 Ⅱ. 개헌추진과시점 [ 그림 7] 한국갤럽조사시계열비교 ( 단위 %) 자료.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각시점 ( 33

35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6) 제도의문제인가사람의문제인가 한국갤럽의설문방식은개헌여부에대한것이면서, 동시에 제도의문제냐운영하는사람의문제냐 하는의미도담고있음 [ 그림 7] 의막대그래프중에빨간실선과파란점선테두리로표시된전반적인추세로보면, 개헌필요성에대한인식은늘어나는추세이고, 불필요하다는의견은조금씩줄어들었음. 자유한국당 ( 새누리당 ) 지지층에서개헌이불필요하다는의견은계속해서줄어드는추세임 (52% 43% 27% 25%) 이것은 현행대통령제에문제가있으므로 라는수식어때문으로볼수있음. 종전집권당으로서자유한국당을지지하는응답자는탄핵국면을맞아대통령이나여당의문제라기보다는제도의문제로귀인 ( 歸因 ) 하고자할것임이에반해새로집권한더불어민주당을지지하는응답자는같은제도라하더라도집권여당과대통령에따라더잘할수있다는프레임에동의하게될것임. 나아가대통령제를바꾸려는시도에대한반대도반영되었을것임한국갤럽조사를통해 2014년 10월시점과 2018년 1월을비교해보면, 과거에 50% 를육박하던새누리당지지율이자유한국당인지금에는 10% 정도로내려앉은반면, 과거 20% 초반이던더불어민주당은이제 50% 에가까운지지율을보이고있음지지층의구성에있어서더불어민주당은여러다른특성을가진이질적인집단으로외연이넓어진반면, 자유한국당지지층은보다동질적일집단으로줄어들었을것임그러므로 [ 그림 7] 은자유한국당 ( 새누리당 ) 지지층내의의견이변해왔다는 34

36 Ⅱ. 개헌추진과시점 사실뿐아니라, 지지층규모가줄어들면서그안에박근혜대통령의탄핵과 정권교체를제도의문제로인식하는사람의비율이많아졌다는것을보여줌 나. 개헌에찬성 / 반대하는이유 NA-HRC 조사는 1~3 차에걸쳐개헌찬반의구체적인이유를물어보았음 NA-HRC 조사문 1-1. 찬성한다면, 그이유는다음중무엇입니까? 1. 대통령의권한을분산하거나견제하기위해 2. 지방분권을강화하기위해 3. 국민이참여하는직접민주주의확대를위해 4. 국회의원의비례성과대표성을높이기위해 5. 헌법을개정한지 30 년이지나변화된현실을반영하기위해 6. 기타 ( ) 문 1-2. 반대한다면, 그이유는다음중무엇입니까? 1. 대통령의권한집중보다는대통령의리더십의문제이기때문에 2. 헌법의문제라기보다는헌법운용의문제이기때문에 3. 정치적, 사회적혼란이가중될것이기때문에 4. 개헌논의로인해국가역량이분산될것이기때문에 5. 현행헌법으로도현실을잘반영할수있기때문에 6. 기타 ( ) 찬성의이유로는개정한지오래되어변화된현실을반영하기위한것이라는의견이가장높고 (43%), 직접민주주의확대 (28%), 대통령권한의분산과견제 (18%) 의순임반대의이유로는제도를운용하기나름이라던가 (34%), 정치사회적혼란우려 (25%) 등이주로제기됨 35

37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찬성의이유는 3회의조사를통해비슷한의견분포를보여주고있는반면, 반대이유는운용의문제라는주장이점차줄어드는동안 (46.1% 32.6% 20.5%), 정치사회적혼란을이유로든응답은점차늘었음 (19.9% 25.9% 31.2%). 국가역량분산, 현행도좋다는의견도점차늘어나는추세임. 하지만반대의견의빈도가각조사에서 100여명으로규모가작은데다조사를거듭할수록반대의견이줄고있어이안에서의미있는추세를발견하기는어려움 [ 표 3] 개헌찬성과반대의이유 ( 단위 %( 빈도 )) 찬성이유 반대이유 변화된현실 (883) 운용의문제 (132) 직접민주주의 (577) 정치사회적혼란 (98) 대통령견제 (361) 현행도좋음 (58) 지방분권 5.6 (114) 리더십문제 (51) 비례성 / 대표성 4.87 (99) 국가역량분산 (49) 주. NA-HRC 1~3차조사통합 MBC-KRC 조사에서는개헌추진시가장중점을두어야할분야에대해물어보았는데, 국민의권리와의무등기본권조항 이라는의견이가장많고, 정부형태, 경제및사회분야, 지방분권의순서임. NA-HRC와마찬가지로지방분권은개헌에있어서후순위인사안으로여겨지고있음 36

38 Ⅱ. 개헌추진과시점 [ 그림 8] 가장중점을두어야하는분야 ( 단위 %) 자료. MBC-KRC 조사 2. 적절한개헌시점 (1) 개헌시점의프레임효과 개헌을하기에적절한시점에관해서모든조사가물어보고있지만, 조사 마다의견의분포가상당히다르게나타남. 이는질문방식과제시된보기 의차이에서비롯된것임 NA-HRC 와 KBS-HRC 조사에서는지방선거동시실시에대한찬반만물어본 반면, MBC-KRC 에서는동시실시와별도실시를나누어물어보았고, 상관없 다 는보기도주었음. 동아 -R&R 의경우에는보기를더늘려서 2020 년총선 동시실시, 정부임기내, 개헌반대까지도선택지를주었음 국회의장실 -HRC (12 월 21~22 일 ) 문 13. 내년 6 월 13 일지방선거때, 개헌안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는것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37

39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MBC-KRC (12 월 27~28 일 ) 문 7. 그러면, 개헌을할경우개헌의시기와방식은다음중어느것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내년 6 월지방선거에서헌법개정국민투표를동시에실시하는방안 2) 내년 6 월지방선거를치른뒤별도의국민투표를실시하는방안 3) 어느쪽이든상관없다 KBS-HRC (12 월 27~28 일 ) 문 5. 내년 6 월에있을지방선거때개헌에대한국민투표를하는것에대해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매우찬성한다 2) 대체로찬성한다 3) 대체로반대한다 4) 매우반대한다 세계 -R&R (12 월 27~28 일 ) 문 7. 헌법개정이필요하다면, 개헌에대한국민의견을묻는시점은언제가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내년지방선거때 2) 내년지방선거이후, 국회의원선거전 3) 2020 년 21 대국회의원선거때 4) 차기대통령선거때 5) 개헌은필요하지않다 동아일보 -R&R (12 월 29~30 일 ) 문 13. 국회에서개헌이논의되고있습니다. 개헌시기는언제가가장좋다고생각하십니까? 1) 2018 년지방선거때개헌동시투표 2) 2020 년국회의원총선거때개헌동시투표 3) 문재인정부임기내인 2022 년이전까지투표 4) 개헌을추진할필요가없음 한국갤럽 ( 18 년 1 월 2~4 일 ) 문. 올해 6 월지방선거일에현행대통령제를바꾸는개헌국민투표를같이실시하자는의견이있는데요. 귀하는이에대해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1) 찬성 2) 반대 설문설계의원칙은보기들이상호배타적이어야하고 (mutually exclusive), 전체적으로는망라적이어야 (collectively exhaustive) 한다는것임 14) 다른보기들간에겹치는영역이있어선안되고, 보기들이가능한선택지를 14) Earl Babbie, ibid. 38

40 Ⅱ. 개헌추진과시점 빠짐없이망라하고있어야함이런기준에서볼때지방선거동시실시의찬반만을묻는설문은적절한것이지만, 동아-R&R 조사처럼 정부임기내 라는것은지방선거동시실시, 총선동시실시등도포함하는것이므로상호배타적보기라할수없음. MBC-KRC 조사의 상관없음 이라는것은동시실시와별도실시를모두포괄하는것이고, 별도실시 라는것이국회의원총선거나대선과도별도로해야한다는것인지, 지방선거와별도로하자는것인지명확하지않음. 세계 -R&R 조사는각각의보기가상호배타적이라는기준을충족하지만, 이렇게세분할경우, 총선과대선사이 이라는선택지도논리적으로가능하므로망라적이지못하게됨이러한문제에도불구하고 상관없음 이나 정부임기내 와같은응답은국민투표시점에대한특별한선호가없다는의견으로해석할수있음 (2) 지방선거동시실시에대한압도적지지 [ 그림 9] 는다양한질문프레임에따른의견분포의차이를보여주고있음. 2018년 6월지방선거와의동시실시에대한찬반을물어보았을때에는압도적다수가찬성하지만, 동시실시 / 별도실시 / 상관없음 이라는선택지에대해서는별도실시지지가 23% 에달하고, 상관없다는의견도 28% 임. 동아 -R&R의조사처럼다양한선택지가있으면 6월지방선거에동시에실시하자는것은소수의견임 (27%) 동시 실시 (concurrent election) 라는것도영향을미쳐서, 다른조사와달리 동시 라는표현을빼고선거시점만나열한세계-R&R 조사의경우에는지방선거동시실시에대한지지가상대적으로낮음. 이는동시실시라는문구가 39

41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선거시행에따른행정적재정적비용을절감할수있다는고려 (consideration) 를상기시키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음한국갤럽조사의경우 현행대통령제를바꾸는개헌 이라고묻고있는데, 앞서개헌에대한찬성이 55% 였지만, 지방선거동시투표에대해서는 10%p 더높은 65% 임. 이를통해개헌시점에대한의견은개헌찬성여부와는별도로비용절감의기준이고려되고있다는사실을알수있음 - 원자료를확인할수없는한국갤럽의조사에대해교차분석표를통해서비교해보면, ( 대통령제를바꾸는 ) 개헌이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사람들가운데서도 47% 가지방선거동시실시에찬성하였고, 동시실시를반대하는 40% 보다오히려더많았음 15) 설문에서선택지가많아진다면응답자로서는다양한선호를표출할기회가생기는것이므로 모름 / 무응답 이줄어들것으로예상할수있으나, 실지로는선택지가많은조사에서 모름 / 무응답 이더높거나같은수준임조사시점에주요정당들이 2018년지방선거동시실시에대한찬반으로뚜렷하게나뉘어있는상황을반영하는응답임 16) 15) 개헌이필요하다고응답한사람들은 78% 가지방선거와동시실시에찬성했고, 16% 가반대했음 16) 정치심리학연구들은정치정보의공급자들이제공하는대안들이명료할수록일반인들의의사결정은수월해지고프레임효과는줄어든다는사실을보여줌. Paul M. Sniderman, "Taking sides: A fixed choice theory of political reasoning." in Arthur Lupia, Mathew D. McCubbins, and Samuel L. Popkin, eds. Elements of reason: Cognition, choice, and the bounds of ration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42 Ⅱ. 개헌추진과시점 [ 그림 9] 개헌의적절한시점 ( 단위 %) 주 : 4 점척도인 KBS-HRC 조사의경우, 매우찬성 대체로찬성 을찬성으로, 매우반대, 대체로반대 를반대로재코딩함 [ 그림 10] 의 3 차원막대그래프는 NA-HRC 자료를통해서개헌에대한찬 반과지방선거동시실시에대한찬반의견의분포를함께보여주는데, 각각 의숫자는각각의조합이전체에서차지하는비율임 ( 가령표본이 1,000 명 41

43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이면, 54.4는 544명을의미 ) 17) 개헌에반대하는사람도지방선거동시실시에대해서는찬성이더많고, 지방선거동시실시에찬성하는사람가운데서도개헌자체에대해서는잘모르거나반대하는사람도상당히있다는것을알수있음 [ 그림 10] 개헌찬반의견과개헌투표실시시기 ( 전체응답자대비비율, %) 자료 : 국회의장실 -HRC 3 차 17) 이와같은 3 차원막대그래프는전체적인여론지형을보기에유리함. 가령 [ 그림 9] 와같이지지정당별의견분포를비교하기위해각집단별로합계가 100% 가되는 ( 누적 ) 막대그래프로표현하면직관적인이해에도움이되지만, 만일정당간지지율격차가매우크다면전체적인여론분포를왜곡해서전달할우려가있음. 이런경우, 3 차원그래프를통해보다종합적인이해에도달할수있음 42

44 Ⅱ. 개헌추진과시점 (3) 지방선거동시실시여부는대립쟁점화 주관적이념위치에따른개헌시점에대한의견 [ 그림 11] 를보면이념에따라지방선거동시실시에대한의견이체계적으로다르게나타남. 진보일수록동시선거에대한지지도가높은반면, 보수일수록진보에비해지지도가낮음 [ 그림 11] 이념에따른동시선거찬반 ( 단위 %) 43

45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 동시선거에대한찬성과반대로만물어본조사들을보면이념에따라동시선거에대한선호가뚜렷이다르게나타남언제해도상관없다는보기를주었던 MBC-KRC 조사에서도이념에따른선호차이는뚜렷하게나타남. 진보층에서 동시실시 의견이 58% 로가장높고, 보수층에서 40.8% 로가장낮은반면, 별도실시 에대해서는보수층이 25.9%, 진보층이 22.0% 로반대의패턴임. 상관없다는의견은중도층에서 32.3% 로가장높음반면, 선거시점에대해더다양한선택지를제시한세계-R&R, 동아-R&R 조사의경우에는이념에따른응답분포가뚜렷한패턴을갖지않음지지정당에따른개헌시점의선호 [ 그림 12] 는지지정당별로동시선거에대한의견이어떻게다른지보여줌. 18) KBS-HRC 조사에서는자유한국당을제외한모든정당의지지자들사이에찬성여론이압도적이고, 자유한국당지지층도반대보다는찬성이 38%p 가량높게나타남 MBC-KRC 조사는더불어민주당이나그와이념적거리가가까운정당을지지하는집단에서동시실시에대한지지가더많고, 자유한국당과바른정당지지자는상대적으로별도실시나상관없다는의견이많음한국갤럽조사에서는그만큼확연하지는않은데, 대통령제를바꾸는 이라는전제가달려있기때문일것으로추측할수있음 - 더불어민주당지지층의경우, 개헌국민투표에대해찬성하지만대통령제를바꾸는데대해서는동의하지않는경우가상당수일것임. 반면, 자 18) NA-HRC 조사는 1 차에서만지지정당을물어보았고개헌시점에대한선호는 3 차에만포함되었기때문에양자간의관계를분석할수없음 44

46 Ⅱ. 개헌추진과시점 유한국당지지층은지방선거에서개헌을투표에부치는데반대하더라도대통령제를바꾸는데대해서는지지할수도있을것임 [ 그림 12] 지지정당에따른동시선거찬반 ( 단위 %) 주. 범례순서는맨위막대그래프묶음의내림차순에따름 45

47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이를통해개헌국민투표를언제하느냐는문제는충분한논의에필요한시간을확보하고행정적재정적비용을절감할수있는지에따른합리적기준만이아니라당파적유불리를감안하여의견이엇갈리고있는것으로볼수있음지방선거동시실시에대한찬반이아니라여러시점에대해다양한보기를제시한동아-R&R과세계-R&R의경우에는지지정당의성향과선거시점의선호간에특정한패턴을발견할수없음 ([ 그림 13]) 동아-R&R 조사에서더불어민주당지지층 ( 파란색 ) 은지방선거동시실시보다도정부임기내를선호하는비율이 10%p 가량높게나타나고, 자유한국당지지층 ( 빨간색 ) 은지방선거동시실시, 총선동시실시, 정부임기내, 개헌불필요의견이모두 20% 초중반으로고르게분포됨향후정치일정에따라시계열적으로촘촘하게보기를제시하고있는세계 -R&R 조사를보면, 대부분의정당지지층에서뒤로갈수록막대길이가짧아지면서시점이이를수록좋다는의견을나타내고있음 46

48 Ⅱ. 개헌추진과시점 [ 그림 13] 지지정당에따른개헌시점선호 ( 단위 %) 주. 범례순서는맨위막대그래프묶음의내림차순에따름 47

49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Ⅲ. 개헌의주요내용 1. 선호하는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유형론 정부형태 (forms of government), 혹은권력구조는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의원내각제로나눌수있는데, 준대통령제 ( 반대통령제 ) 에대해혼선이있음 - 준대통령제의정의를처음으로제시한뒤베르제 (M. Duverger) 는대통령이국민의보통선거를통해선출되고, 대통령이상당한권력을보유하며, 대통령과함께행정권을보유한총리와각료가있으며, 이들의권한이의회의신임에의존하는제도라고하였음 19) 이가운데의 상당한권력을보유한다 는것의의미가불분명하고, 헌법형식 (document) 이아니라실질적인권력행사의행태 (behavior) 를묘사하므로배타적정의가될수없다는반론이제기됨. 이에따라, 보통선거를통해고정된임기로선출된대통령이있고, 이대통령이의회에책임을지는총리및내각과공존하는체제 20) 라는정의가보편화되었음이제도를학자마다준대통령제 (semi-presidential system), 이원 ( 집 ) 정부제 (dual executive system) 21), 혼합형 (mixed system) 22) 등으로달리부르고있음 19) Maurice Duverger, A New Political System Model: Semi-Presidential Govern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8, 1980, ) Robert Elgie, Semi-presidentialism: Sub-types and democratic performance.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강신구, 앞논문. 여기서 책임을진다 는것은일반적으로의회가내각에대해불신임권한을갖는다는의미임 21) Juan J. Linz,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Democracy: Does It Make a Difference? In Juan J. Linz and Arturo Valenzuela, 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pp. 1~87. 48

50 Ⅲ. 개헌의주요내용 준대통령제의하위유형으로총리형- 대통령제 (premier-presidential system) 와대통령제형- 의회제 (president-parliamentary system) 가있음 23) - 총리형- 대통령제에서는대통령에게총리와내각에대한해임권한이없고, 총리와내각은의회의불신임에의해서만붕괴될수있음. 프랑스,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등이이제도에속함 - 대통령제형-의회제에서는대통령과의회가공통으로총리와내각에대해서불신임권한을갖고있음. 이제도에서대통령은총리와내각에대한인사권을행사하지만, 이들은반드시의회의지지를획득해야만함. 러시아, 스리랑카, 타이완등이여기에속하며과거바이마르공화국도이런제도를갖고있었음 (2) 정부형태에대한장기적학습효과와단기적유보층의확대 2008년이후조사를종합해보면, 정부형태에대해 잘모르겠다 는응답층이전체의 1/3을차지할정도로많았지만, 최근으로올수록각제도대안에대한지지가늘어나고있는것을볼때, 일반인들사이에제도에대한학습효과가있었던것으로해석할수있음 ([ 그림 14]) 반면 2017 년하반기 7 월부터 12 월사이에 모름 / 무응답 층이늘어나고있 음 년하반기동안국회에서개헌논의가활발했고, 지역별로국민대 토론회도개최하였으므로국민들이더많은정보를갖게되었을것으로예 22) José Antonio Cheibub,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and Democrac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thew S. Shugart, and John M. Carey. Presidents and Assembl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3~24. 49

51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상할수있지만유보적의견이늘어나고있어주목을요함 [ 그림 14] 정부형태선호의변화 ( 단위 %) 자료 :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각시점 ( 이는앞서개헌에대한찬성 / 반대여론의추이와마찬가지로정부형태를놓고정치권의갈등이점증함에따라교차압력에직면한국민들이유보적태도로옮겨온데따른것으로풀이할수있음 ([ 표 2] 참조 ) 이념별로정부형태에대한선호추이를보여주는 [ 표 4] 를보면, 중도층에서두드러지게 모름 / 무응답 이늘어나고있으며, 7월에서 12월사이에전체에서중도가차지하는비중이크게늘었으므로, 이러한효과는매우크다고볼수있음 50

52 Ⅲ. 개헌의주요내용 [ 표 4] 이념별정부형태에대한선호추이 ( 단위 %) 현행대통령제 혼합형 의원내각제 모름 / 무응답 합계 7월 진보 9월 월 월 중도 9월 월 월 보수 9월 월 자료. NA-HRC 1~3차조사 (3) 정부형태에대한프레임효과 정부형태에대한선호를표시하기위해서는상당한지식이요구되는데, 설문조사에서는각각의제도를어떻게표현하고어떤보기가제시되느냐에따라응답이크게달라짐대통령제에대해현행 5년단임과 4년중임제를모두보기에넣는지여부에따라응답의분포가달라지고, 준대통령제에대해 혼합형, 분권형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가운데어느표현을사용하느냐에따라서도응답자의선호는판이함대통령제준대통령제의원내각제의분류는정부형태에대한것이고, 4년중임대통령제는대통령임기규정에대한것이므로, 논리적으로따지면국회의장실-HRC나 KBS-HRC의설문방식이타당하다고할수있음 51

53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하지만정치권에서는 4 년중임대통령제가정부형태의유력한대안중하나 로다른제도와같은선상에서논의되고있으므로, 24) 다른조사기관의설문 이현실적으로는타당성을갖고있음 국회의장실 -HRC 3 차 (12 월 21~22 일 ) 문 5. 귀하가가장선호하는정부형태는무엇입니까? 1) 현재의대통령제 2) 국민이뽑은대통령과국회가선출한총리가공동으로책임지는혼합형정부형태 3) 국회다수당출신총리가국정을운영하는의원내각제 KBS-HRC (12 월 27~28 일 ) 문 6. 귀하께서는헌법에명시할권력구조로다음중어느형태를선호하십니까? 1) 현행대통령중심제 2) 대통령권한을총리등과나누는분권형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 한국갤럽 ( 18 년 1 월 2~4 일 ) 문. 만약개헌을한다면다음중어느것이더좋다고보십니까? 1) 4 년중임대통령중심제 2) 대통령이외치, 총리가내치를맡는분권형대통령제 3) 국회다수당이행정부를구성하는의원내각제 MBC-KRC (12 월 27~28 일 ) 문 8. 선생님께서는다음중우리나라의권력구조에가장맞는형태는어떤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1) 대통령 4 년중임제 2) 총리가책임을지는의원내각제 3) 외교 안보는대통령, 내각은총리가책임지는이원집정부제 4) 현행대통령 5 년단임제 동아일보 -R&R (12 월 29~30 일 ) 문 14. 만약개헌이진행된다면권력구조는어떤형태가가장바람직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4 년중임대통령제 2) 현행과같은 5 년단임대통령제 3) 이원집정부제 4) 다수당의대표가총리를맡는의원내각제 24)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에서도 분권형정부제 ( 이원정부제 ) 와 대통령 4 년중임제 가복수의대안으로제시되었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보고서 2018, 쪽. 52

54 Ⅲ. 개헌의주요내용 준대통령제의작동방식에대한설명을포함하는경우에도대통령과총리의역할분담을제시하는방식에따라응답이달라지고있음제도에대한설명을 국민이뽑은대통령과국회가선출한총리가공동으로책임지는 (NA-HRC) 이라고하면지지가높지만, 대통령이외치, 총리가내치를맡는 ( 한국갤럽 ) 과같이표현하면상대적으로지지가낮아짐 NA-HRC와 KBS-HRC의조사를보면매우유사한분포를보여주고있는데, 혼합형 / 분권형 > 현행대통령제 > 의원내각제의순서임준대통령제의운영원리에따르면, NA-HRC 조사의설문처럼 국민이뽑은대통령과국회가선출한총리가공동으로책임지는 이라는표현이해당제도에대해상대적으로더근접한설명임 25) KBS-HRC의표현대로 대통령권한을총리등과나누는 이라는표현도실제에근접하나, 'semi-' 에대한번역인 ' 분권형 ' 은 ' 집권형 ' 에비해 ' 바람직한 ' 방향으로여겨짐. 이는여론조사에있어서 사회적으로바람직한응답편향 (social desirability bias) 26) 을낳을수있음나아가단지권한을나누는수준이라면대통령제와구별되는정부형태로서 준대통령제 로바꾸는게아니라, 대통령제안에서권한배분의다양한방식중하나로간주될수있음. 분권형대통령제 라는용어를대중화시킨황태연도대통령제의원형이미국이지만, 미국대통령은 ( 준대통령제인 ) 프랑스 25) NA-HRC 조사는혼합형정부형태선호자를대상으로대통령과총리가운데누구의권한이강하길원하는지묻고있음. 이에대해서는추후논의함 26) 민감한사안에대해자신이사회적으로바람직한태도를갖고있다는것을드러내기위해부정확하게답변하는편향. 대표적인사례는선거에서기권하고도투표했다는거짓응답임. Kreuter et al., Social Desirability Bias in CATI, IVR, and Web Surveys: The Effects of Mode and Question Sensitivity, Public Opinion Quarterly 72(5),

55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의대통령에비해비상대권이없고인사권도제약이많아 나름의분권형대 통령제를하고있 다고평가함 27) 한국갤럽조사는 KBS-HRC 조사와보기가비슷하지만, 분권형대통령제에대한선호가 KBS-HRC에비해 10%p 적은반면, 대통령제에대한지지는 10%p 가량더높게나타남이는현행대통령제를유지하자는선택지대신에 4년중임대통령제를제시하였기때문임. 또한분권형대통령제에대해서 대통령이외치, 총리가내치를맡는 다고설명하고있어서이에대한선호가줄어든것으로볼수있음 MBC-KRC와동아-R&R의조사는거의똑같은보기가주어졌고결과도비슷한데, 40% 이상이 4년중임대통령제를선호하며, 현행대통령제에대한지지도 25% 를넘고있음. 반면, 이원집정부제에대한선호는 10% 대초중반에머물고있음 MBC-KRC 조사는이원집정부제에대해한국갤럽과비슷하게 외교안보는대통령, 내각은총리가책임지는 이라는설명을제시하였는데, 이제도에대한지지는한국갤럽에비해 10%p 낮게나타남. 이는 분권형대통령제 ( 한국갤럽 ) 를대통령제의연장선에서이해하는반면, 이원집정부제 (MBC-KRC) 는전혀다른제도로받아들이기때문으로볼수있음. 나아가, MBC-KRC 조사가선택지로 4년중임과현행대통령제를모두포함한데따른차이이기도함 27) 황태연, 유럽분권형대통령제에대한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 39 집제 2 호, 2005, 46 쪽. 문재인대통령도후보시절이던 2017 년 3 월 15 일기자회견에서 지금 ( 현행헌법에따른 ) 대통령제에서도삼권분립강화해서국회에견제와비판권한을높이고, 사법부의독립과책임총리제를강화하고, 본질적으로지방분권제를통해중앙권력을분산한다든지하면분권형대통령제라고표현할수있다 고말한바있음 ( 한겨레신문 2017/03/15) 54

56 Ⅲ. 개헌의주요내용 [ 그림 15] 조사별정부형태선호 ( 단위 %) 자료. NA-HRC 조사는 1~3 차통합 역사적으로이원집정부제는 1980 년당시신군부와신현확총리사이에도 입논의가진행된바있어일부장년세대에게는부정적인인식이남아있 55

57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을수있고, 대부분의사람들에게는생경한용어임원리상 대통령과총리가공동으로 국정을운영하는것이맞음에도대통령은외치, 총리는내치라는 신화화 28) 된분업구도로물어봄으로인해낮은선호를보인것으로도해석할수있음종합하면, 4년중임대통령제에대한선호가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임기규정과정부형태변경은다른범주이긴하나, 현실적인선택지로주어질경우에는다른제도에비해 4년중임대통령제에대한선호가높음 (4) 현행제도는개혁의대상 위에서보면현행이든 4년중임이든대통령제에대한지지가확고한듯이보이지만, 과거조사를살펴보면현행대통령중심제는개혁의대상으로여겨지고있음양자택일을하게한한국갤럽의과거조사를보면 ([ 그림 16]), 현행대통령중심제에비해분권형대통령제를더선호하고, 의원내각제와현행대통령제에대한선호는비슷한수준임 2014년 10월에현행대통령제와분권형대통령제에대한선호가각기 35% 와 53% 였는데, 2년뒤인 2016년 10월조사에서도 27% 와 57% 로분권형대통령제에대한선호가높음. 2016년 10월조사에서 4년중임대통령제를포함할경우, 4년중임 40%, 분권형 24% 였던데서보듯이어떤보기가주어지느냐에따라선호는달라짐 ([ 그림 14] 참조 ) - 대부분의조사에서의원내각제에대한지지는매우낮지만, 현행대통령 28) 강신구, 준대통령제의개념과실제 한국정치연구 제 23 집제 3 호, 쪽. 56

58 Ⅲ. 개헌의주요내용 중심제와양자택일하도록하면큰차이가나지않고있음 이러한선호분포는제도에대한것일뿐아니라 현행 제도에대해서바꿔 야한다는의견의표출로볼수있음 [ 그림 16] 현행대통령제와다른정부형태비교 ( 단위 %) 자료 :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각시점 ( 57

59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5) 여야입장에따라바뀌는선호 한국갤럽조사를통해 2016년 10월시점과 2018년 1월시점을비교해보면, 대통령 4년중임제와분권형대통령제, 의원내각제에대한선호분포는대동소이함. 하지만, 응답자의당파적구성을보면상당히다름 ([ 그림 17]) 2016년당시박근혜대통령이임기내개헌을제시한상황에서새누리당지지층이대통령 4년중임제에대한강한선호를보여줌 2018년에는문재인대통령과더불어민주당이개헌에적극적인상황에서더불어민주당지지층이대통령 4년중임제를더많이선호하는반면, 자유한국당지지층은분권형대통령제를더많이선호함대통령직을확보한정당이어디냐에따라그지지층은더오랜집권을보장하는대통령중임제를선호하는반면, 권력분점을원하는야권지지층은분권형대통령제를선호하는것으로해석할수있음더불어민주당이집권하기이전에는지지층사이에서 < 현행대통령제 vs. 분권형대통령제 > 의양자택일에대한지지율이 <26 : 65>( 14년 10월 ), <27 : 57>( 16 년 6월 ), <22 : 68>( 16.10월 ) 등으로다른정당지지층에비해분권형에대한지지가한결높았음박근혜대통령이개헌을제안한 2016년 10월조사에서 < 현행대통령제 vs. 의원내각제 > 의양자택일을물어보았을때에도새누리당지지층은 <52 : 25> 였던반면, 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는 <37 : 51> 의비율로의원내각제를더많이지지함. 20대총선을통해국회의의석분포가역전된상황을반영한것으로볼수있음 58

60 Ⅲ. 개헌의주요내용 [ 그림 17] 지지정당별정부형태선호 ( 한국갤럽 ) ( 단위 %) 자료 : 한국갤럽데일리오피니언각시점 ( (6) 주어진대안에따라바뀌는선호 [ 그림 18] 은지지정당에따른정부형태선호를비교하여보여줌번은대통령 4년중임제라는대안을제시하지않은조사들이고, 번은대통령 4년중임제가포함되었음. 번조사들은 준대통령제 에대해혼합형 (NA-HRC) 과분권형대통령제 (KBS-HRC) 로표현한반면, 번은이원집정부제로표현함. 이와같이제시된보기와표현에따라지지정당별로선호가크게달라지는것을볼수있음 59

61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 그림 18] 지지정당에따른정부형태선호비교 대통령 4 년중임제배제 ( 단위 %) 60

62 Ⅲ. 개헌의주요내용 대통령 4 년중임제포함 61

63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번을보면, 더불어민주당지지층은다른당에비해현행대통령제에대한지지가뚜렷하게높고, 의원내각제에대한지지는낮음. 혼합형 (NA-HRC)/ 분권형 (KBS-HRC) 은모든정당지지자들이고르게선호하는데, 소수파야당지지층에서좀더선호함 ' 현행 ' 제도에대한낮은신뢰로인해 ' 현행대통령제 ' 는혼합형 / 분권형에비해선호가낮지만, 더불어민주당지지층에서만높은지지를얻고있음 4년중임대통령제를포함한번을보면, 대부분의집단에서 4년중임대통령제를가장선호하고, 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지지층에서특히그러함. 이원집정부제의경우, 자유한국당지지층에서상대적으로지지가높음 4년중임제는현행에비해대통령임기를늘리므로대통령권한을강화하는방향으로볼수있는반면, 혼합형 / 분권형은대통령권력을분산하는방향임. 이렇게상반된방향의대안이지만, 선택지로무엇이주어지느냐에따라상당히다른선호분포가나타남 [ 그림 18] 은각정당의지지층내의의견분포를보여주는것인데, 현재정당지지도에서더불어민주당이큰격차로 1위를하고있는상황을감안하면, 전체응답자가운데지지정당과정부형태선호간의분포를볼필요가있음 MBC-KRC 자료를통해전체표본에서각각의짝이차지하는비율을보여주는 [ 그림 19] 를보면, 전체응답자가운데더불어민주당지지층이압도적으로많고, 이들의대부분이 ( 현행 +4년중임 ) 대통령제를선호하고있음. 다음으로큰규모인무당층에서도 ( 현행 +4년중임 ) 대통령제에대한지지가높음 62

64 Ⅲ. 개헌의주요내용 [ 그림 19] 지지정당과정부형태선호 ( 단위 : 전체응답자대비비율, %) 자료 : MBC-KRC 조사 각조사마다제시된선택지와표현이다르지만, 모든자료를연결하여이념에따른정부형태선호를비교해봄 ([ 그림 20]). 전반적인패턴은진보일수록대통령제 ( 현행또는 4년중임 ) 를더선호한다는것임 - 준대통령제를이원집정부제라고표현한 MBC-KRC와한국갤럽조사는이념에따른제도선호의차이가보다확연함 - 보수일수록이원집정부제에대한지지가높음 - 같은갤럽이시행했지만 15개월전에실시된조사 ('16년 10월, 하단막대묶음 ) 에서는오히려보수일수록대통령 4년중임제를선호하고, 진보가보수보다도더이원집정부제를더지지하고있음 63

65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 그림 20] 이념별정부형태선호 29) ( 단위 %) 주. NA-HRC 조사는대통령 4 년중임제 ( 황토색 ) 가보기에없고, 노란색으로표현된준대통령제에대해 NA-HRC 는 혼합형, KBS-HRC 와한국갤럽은 분권형대통령제, MBC-KRC 는이원집정부제라고표현함 29) 동아 -R&R 조사는이념을 3 점이아니라 5 점척도로측정하여직접비교가어려우므로제외함 64

66 Ⅲ. 개헌의주요내용 당파성만큼뚜렷하지는않지만, 이념에따라서도제도에대한선호가바뀌고 있음. 집권정부가진보라면진보층은대통령제를보다선호하고, 집권정부가 보수이면진보층은이원집정부제에대해상대적으로더지지함 2. 대통령의권한 NA-HRC 조사는 7월 1차조사와 12월 3차조사에서혼합형에대한지지가각기 46.0%, 43.5% 로가장많았음. 두조사에서는혼합형을선택한사람들을대상으로대통령과총리가운데누구의권한이강하길바라는지물어보았음. 준대통령제 는대통령과총리의권한과역할의배분에있어서매우다양한조합이가능한제도이므로, 논리적으로적합한문항임두조사를통합 (pooling) 하여보면, 대통령이강한형태를선호하는비율은 55% 인데반해총리가강한형태는 41% 이며 14%p 정도차이로대통령이강하길바라는여론이우세함이는다음장에서다루는대통령권한의수평적분산과직결된문제로서, 대통령에게집중된권한을분산하는데대한의견과는별도로, 분산한권한을어디로이전할것인가는다른차원의문제라는사실을보여줌 ([ 그림 24] 참조 ) 혼합제 라고할때현행제도안에서일부권한의양도를의미하거나, 준대통령제로바꾸더라도대통령의권한이강한제도를더많이선호함슈가트와캐리 30) 가제시한이제도의하위유형에대입하면, 대통령이내각 30) Matthew S. Shugart, and John M. Carey. Presidents and Assemblie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67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에대한인사권이없는총리형- 대통령제 (premier-presidential system) 보다는대통령이각료를의회동의없이해임할수있는대통령제형 -의회제 (president-parliamentary system) 를더선호하는셈임 [ 그림 21] 을보면대통령과총리가운데누구에게힘을실어줄것인지하는문제는응답자의정치성향이많은영향을미침 [ 그림 21] 정치성향과혼합형에대한의견 ( 단위 %) 자료. 이념은 NA-HRC 1차, 3차자료통합, 지지정당은 1차자료이념적으로진보일수록, 더불어민주당지지층일수록대통령의권한이강하길바라고, 이념적으로보수성향이면서보수야당지지층일수록총리에게힘을실어주자는의견이우세함 66

68 Ⅲ. 개헌의주요내용 앞서정부형태에대한선호와마찬가지로집권정부의이념성향과지지정당 의여야여부가상당한영향을미치는것을볼수있음 3. 분권과자치 가. 수평적분권과수직적분권 (1) 합의쟁점으로서분권과분산 개헌논의가촉발된계기는대통령의권력남용사건이었고, 현행대통령제에서대통령에게집중된권한을분산하고견제기능을강화하는데초점이맞춰져왔음권력분산과관련하여대통령과행정부에집중된권한을입법부, 사법부등과나누는방안과함께, 중앙정부에집중된행정재정권한을지방정부와나누는방안이동시에추진되고있음국가의주요기관간 수평적분권 은입법 -집행- 사법의삼권분립, 입법내에서상하원을나누는방안, 집행내에서대통령과총리의권한설정등이있음 수직적분권 은중앙집권의폐해를통제하고, 지역의자율성과독자성및민주성을강화하는방안임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보고서를보면두차원의분권이강조되어야한다는데대해서는자문위원간에의견의합치가있었음. 31) 분권은일반국민들사이에서도바람직한방향이라는인식의수렴이있음 31) 국회헌법개정특위자문위원회보고서 쪽. 67

69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NA-HRC 조사는수평적분권에대해 대통령권한을분산하거나견제장치를강화하는것, 수직적분권에대해서는 중앙정부의권한과재원을지방자치단체로분산하는것 이라고표현하여찬반을물어보고있음두차원의분권은개헌특위자문위에서보듯이별이견이없는합의쟁점 (valence issue) 이며, 여러조사를통해찬성하는의견이압도적으로높음 [ 그림 22] 를통해 2017년하반기동안여론의추이를살펴보면, 두가지분권에대한지지는매우높지만, 시간이흐를수록찬성여론이줄어들고, 반대여론과무응답층이증가하는양상을보여줌수평적분권의경우, 7월조사에서찬성이 80% 에달했지만, 12월조사에서는 70% 로낮아졌고, 수직적분권은 7월 80%, 9월 73%, 12월 67% 로찬성여론이차츰줄어들었음두가지분권에대한선호의관계를보여주는번그림을보면, 두가지분권에모두찬성하는사람이전체표본의 60% 에달하는반면, 모두에반대하는사람은 8% 에불과함. 어느한쪽을반대하는사람들도다른차원의분권에대해서는찬성하는의견이더우세함 68

70 Ⅲ. 개헌의주요내용 [ 그림 22] 수평적분권과수직적분권 ( 단위 %) 69

71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2) 중앙 - 지방정부간수직적분권은당파적이슈화 대통령과중앙정부의권한을분산하는데대해서는큰이견이없는것으로평가되는데, 실제로그런지확인하기위해이념과지지정당에따라분권에대한의견이갈리는지를살펴봄. [ 그림 23] 은지지정당및이념에따른차이를보여주고있음 32) 수평적분권에대해서는지지정당과이념적위치에따라다소간의차이가있지만, 미미한수준에그치고있음. 여당지지층이대통령권한의분산을상대적으로덜지지하지만다른집단과큰차이는나타나지않으며, 이념에따른일관된패턴도없음수직적분권의경우에는자유한국당지지층은다른집단에비해 30%p 가까이반대의견이많고, 지지정당이없는무당층에서도반대의견이 26% 에달함. 이념적으로도진보일수록지방분권을지지하고, 보수일수록반대하는경향이뚜렷함이러한차이는현재지방정부수준에서과거야당이던더불어민주당의영향력이강하고, 진보성향단체장이보수적인중앙정부와여러갈등관계를형성한데서기인한다고할수있음지방분권은내용적으로누가더잘할수있느냐는합의쟁점 (valence issue) 이라할수있지만, 지방선거를통해구성된지자체의당파적분포에따라대립쟁점으로전환하는측면이있음또한지방분권이나균형발전이라는정책방향은과거부터더불어민주당계 32) 모름 / 무응답 은표본규모가작아서지지정당별차이를보기어려우므로 [ 그림 23] 에서는배제하였음 70

72 Ⅲ. 개헌의주요내용 열정당이강조해온가치였다는사실을방증하는결과로볼수있음 [ 그림 23] 정치성향과분권에대한의견 ( 단위 %) 자료. NA-HRC 1, 3 차조사. 지지정당은 1 차조사 71

73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3) 수평적으로누구에게권한을양도할것인가 수평적분권에찬성한다면입법부, 사법부등다른기관에대통령의권한일부를양도하는방안에대한지지가높을것임. 현재대통령이보유한법률안제출권, 예산안편성권을없애거나개편하는방안이논의중이며, 대통령소속인감사원의국회이관혹은독립기관화도주요쟁점임 [ 그림 24] 는수평적분권에대한찬반의견에따라관련사안에대한입장이어떠한가를보여주고있음감사원의소속에대해서는전체응답자의약 70% 가독립기구화를지지하고있는데, 수평적분권에찬성하는사람들가운데서도국회로이관하자는의견은 12% 에불과하여현행대로대통령소속으로하자는의견보다도낮음. 대신독립기구화하자는주장이 73% 에달함. 수평적분권에반대하는사람들은 27% 가량이현행대통령소속을선호하고 58% 가독립기구화를지지함수평적분권을지지한다면혼합형 ( 준대통제 ) 을더선호하고, 반대한다면현행대통령제를지지할것으로예상할수있음. 실제로수평적분권의지지자들은반대자들에비해혼합형을두배가까이더지지함수평적분권에찬성하는사람들은혼합형을하더라도대통령의권한이더강하길바라는의견이 53% 로총리에게힘을실어주자는의견보다 10%p 가량더높음. 수평적분권을반대하면이격차는 30%p 이상커지는것을알수있음 (59.8 : 25.7) 72

74 Ⅲ. 개헌의주요내용 [ 그림 24] 수평적분권찬반과관련사안에대한입장 ( 단위 %) 자료. NA-HRC 1 차, 3 차조사통합 73

75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나. 지방분권, 지방자치, 재정분권 (1) 수직적분권에대해유보층증가지방분권 (decentralization) 은중앙에속해있는행정적재정적권한을지방정부로이양하는것이고, 지방자치 (self-rule) 는해당지역에적용되는규범을스스로만드는권한을갖는것을의미하며, 재정분권 (fiscal decentralization) 은지방정부가스스로재원을조달할권한을보유하는분권이라할수있음 NA-HRC는세가지차원의수직적분권에대한찬성과반대의견을물어보았는데, 7월의 1차조사와 12월의 3차조사에모든문항이포함되었음지방분권, 지방자치, 재정분권은각기 70% 이상의국민이찬성하는가치인데, NA-HRC 조사가이뤄진 2017년하반기동안이들에대한지지는모두하락하는추세임 7월에비해 12월에는지방분권에대한지지가 8%p 이상줄었고, 지방자치와재정분권은 10%p 가량줄었음. 이념적으로도모든층에서고르게하락하고있으며, 모름 / 무응답 이라는층이늘어나는것도특징적임쟁점이형성되면그에대한학습이일어나면서 모름 / 무응답 이줄어야할것으로예상할수있으나, 오히려유보적의견이늘어나는것은이사안이정치쟁점화하는데대한반작용일수있음이는앞서개헌에대한찬성 / 반대, 정부형태에대한선호등에서확인된바와같이해당사안이대립쟁점으로전환하면서일반국민들에게교차압력이강화된데따른결과로해석할수있음 ([ 표 2], [ 표 4] 참고 ) 지방분권과지방자치분야의경우중도층에서 모름 / 무응답 이상대적으로크게늘어나고있어이러한해석을뒷받침하고있음 74

76 Ⅲ. 개헌의주요내용 [ 그림 25] 지방분권, 지방자치, 재정분권 ( 단위 %) 자료. NA-HRC 1 차, 3 차조사 75

77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2) 세종시수도규정에대한찬성의견감소 행정수도이전이위헌으로판결남에따라행정중심복합도시로기능하고있는세종시에대해서헌법에수도로규정하자는주장이있음. 이에대한찬반을알아보기위해 NA-HRC 1~3차조사모두에이문항이포함됨 헌법에수도규정을새로만들어청와대와국회를세종시로이전할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것에대해 어떻게생각하는지물어봄세종시수도규정에대해서갈수록지지가낮아지고있고, 모든이념집단에서지지가줄어듦. 동시에 모름 / 무응답 이라는유보층이늘어나고있음 [ 그림 26] 세종시수도규정삽입에대한의견 ( 단위 %) 76

78 Ⅲ. 개헌의주요내용 자료. NA-HRC 1차 ~3차조사통합지역별로충분한표본수확보를위해 3회조사를통합 (pooling) 하여의견분포를보게되면, 대전충남이두드러지게찬성의견이높고, 서울인천경기강원제주등에서반대의견이높게나타남수도권과지방간대립구도뿐아니라지역간에도일정한의견격차가나타나는데, 충남충북대전이외의지역에서수도권보다는찬성의견이높지만대구의경우반대가더높게나타나고경남경북도찬성이상대적으로낮은편임 77

79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4. 기본권강화, 직접민주주의등 (1) 최우선과제인기본권강화는합의쟁점 [ 그림 8] 의 MBC-KRC 조사에서보다시피기본권강화는헌법개정에서최우선안건으로평가되는데, 뚜렷한갈등이나쟁점사안은아니며대체적으로높은수준의동의를보임 NA-HRC 조사에서는 생명권, 안전권, 정보기본권, 환경권, 건강권, 성평등권등과같은기본권강화에대해 찬성과반대여부를묻고있는데, 전체적으로 92% 가찬성하고있음 [ 그림 27] 정치성향별기본권강화에대한의견 ( 단위 %) 자료. NA-HRC 조사. 이념은 1 차, 3 차. 지지정당은 1 차조사. 78

80 Ⅲ. 개헌의주요내용 보수일수록반대가좀더많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지지층, 그리고무당파 에서상대적으로반대의견이많지만, 압도적다수가찬성하고있음 (2) 직접민주주의강화는합의수준이높음 앞서 NA-HRC 조사에서헌법개정의주요이유로직접민주주의강화를꼽은비율이 28.4% 에달했음. 33) 직접민주주의를강화하는것은내용적으로합의쟁점이라할수있음. 국민일반의참여와영향력을확대하는데대해서여야나진보-보수간에다른의견을가질뚜렷한이유는없음. 다만집권정부와다른이념을가진유권자들은일반국민이개입할여지를더많이가지길바랄수있음유신헌법이전에있었던국민발안제부활이직접민주주의실현차원에서논의되고있는데, 일정수이상의국민이직접법률안이나헌법개정안을제안하는국민발안제도입 에대한찬성과반대의견을물어보았음 - 전체의 85% 가찬성하고있어합의수준이높다는사실을확인할수있는한편, 이념과당파성에따라사뭇다른의견을보이고있어갈등사안으로진화할개연성이있음 - 보수일수록반대의견이더많은데, 더불어민주당정의당지지층에서찬성이높고, 다른야당지지층은반대가 20~30% 수준임 - 집권정부와이념성향이다른국민들이참여확대를원할수도있으나, 조사결과를보면진보가참여확대를더중시한다는것을알수있음 33) 헌법개정에찬성하는이유가운데 1 위는 43.4% 가선택한 헌법을개정한지 30 년이지나변화된현실을반영하기위해 였음. 직접민주주의확대는개정의내용이라는측면에서는 1 위라고할수있음 79

81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 그림 28] 정치성향에따른국민발안제에대한의견 ( 단위 %) 자료. NA-HRC 1 차. ' 모름 / 무응답 ' 은규모가적어서제외함 (3) 전형적인대립쟁점인노동권,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 앞서기본권강화에대해서는 92% 가찬성하고있지만, 구체적으로어떤권리를어떻게강화할것인지에들어가면의견분포는달라질수있음 [ 그림 8] 의 MBC-KRC 조사에서는경제사회분야가개헌에서중점을두어야할분야가운데 3위 (21%) 를차지했는데, 이분야쟁점들은일반적으로이념에따라좌우공간에서입장을갖게되는대립쟁점 (position issue) 이많음대표적인사회적기본권의하나로노동권강화가제안되었고, 그중에서도동일한가치의노동에대하여는동일한임금이지급되어야한다는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이쟁점임 80

82 Ⅲ. 개헌의주요내용 이에대해 같은일을하면같은임금을받는것 을명시하는데대한찬성과 반대를물었음. 전체적으로찬성여론은 70% 정도인데, 이념과지지정당에 따라뚜렷한차이를보여주고있음 [ 그림 29] 정치성향별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에대한의견 ( 단위 %) 자료. NA-HRC조사. 이념은 1, 2차. 지지정당은 1차. ' 모름 / 무응답 ' 은규모가적어서제외함헌법상경제민주화관련규정에대해강화, 완화, 현행유지에대한의견을물어보았는데, 전체적으로각기 54( 강화 ):18( 완화 ):22( 현행 ) 의비율이고, 이념에따른의견차가확연함. 이는분배정의와기업활동의자유라는상반되는가치에대한것이며, 전형적인대립쟁점이라할수있음 토지의소유와처분은공공의이익을위해제한할수있다 는토지공개념조항을헌법에도입하는데대해서는찬반이 63:31 비율인데, 이념에따른선호차이도분명함 81

83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 그림 30] 경제민주화와토지공개념 ( 단위 %) 자료. NA-HRC 2 차. ' 모름 / 무응답 ' 은규모가적어서제외함 82

84 Ⅳ. 결론 Ⅳ. 결론 1. 주요한발견 (1) 개헌에대한광범위한지지 현행제도전반에대한국민적불신이깊고, 헌법개정이필요하다는여론이매우높음현행제도에대한불만으로무엇이든바꾸는게필요하다는의견으로모아지지만, 구체적인각론에들어가면정치적환경과정치성향에따라의견이갈리는모습을볼수있음 2017년말현재 개헌이필요하다 는의견은 70% 중반에달하지만, 개헌에찬성한다 는의견은 62.1% 수준임. 찬성의견이 2017년 7월에 75.4% 였지만, 연말에는 13%p 이상줄어들었고, 대신 모름 / 무응답 이라는유보층이 2배이상늘어남이는 2017년대통령선거를전후로개헌추진에대해별이견이없는상황에서시간이갈수록내용이구체화되고정당간에쟁점이형성되면서나타난변화로풀이됨 (2) 개헌국민투표시점 개헌국민투표의시점은 2018년지방선거에서동시실시하자는견해가압도적으로높게나타남지방선거동시실시에대한찬성과반대로만물어볼경우, 80% 이상이찬성하고있음 83

85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하지만개헌시점에대한여러대안들이제시될경우다변화된선호가나타남시계열순으로여러시점을제시할경우, 가급적가까운시일안에국민투표에부치기를원하는의견이많지만압도적다수라할수없으며, 상관없음, 정부임기내 와같은보기에대해서도 30% 내외의선호가나타나고있음개헌국민투표의적절한시기에대한의견은개헌에대한찬반과는별도의고려사항이작용하고있는데, 개헌에찬성하지않더라도개헌의적절한시점으로 2018년지방선거를꼽는의견이다수임 (3) 정부형태개편방향 현행대통령제를바꿔야한다는데대해서는공감대가높으나대통령제를벗어나는다른제도에대한선호는낮은것으로나타남조사마다제시된대안에따라선호분포는달라지는데, 현재논의되는모든대안이제시될경우 4년중임대통령제가모든조사에걸쳐 40~50% 에달하는지지를얻고있음임기규정을배제하고현행대통령제와분권형대통령제 ( 준대통령제 ) 중고르게할경우분권형이 10%p 가량더높은지지를받고있음같은정부형태에대해 이원집정부제 와 분권형대통령제, 혼합형 중어떤표현을쓰느냐에따라여론의지지가크게다르고, 해당제도에대해어떤설명을제시하느냐에따라서도상당한차이가나타남준대통령제를대통령제의연장선에서권력을분산하는정도로이해될경우에는지지가높지만, 외치 ( 대통령 ) 와내치 ( 총리 ) 의분담과같은설명이붙으면지지가낮음 84

86 Ⅳ. 결론 (4) 기본권확대와분권강화는합의쟁점 기본권확대, 분권강화는전반적으로동의하는의견이지배적이지만, 개헌내용에있어서우선순위는기본권이높고분권은낮음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간의수평적분권에대해서는이념과지지정당을떠나서찬성여론이압도적이지만, 구체적으로대통령권한을국회에양도하는데대해서는부정적인의견이더많음중앙정부와지방정부간의수직적분권에대한견해는지지정당에따라상당한차이가나타나고있어서대립쟁점으로전환될소지가있음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등은반대하는의견이상당한규모이며, 정치성향에따른대립쟁점으로나타남 (5) 정치성향에따라갈라지는여론 개헌에대한국민여론은조사상의설문프레임에따라상당히다른분포를보여주지만, 이념이나지지정당과같은정치성향을충실하게잘반영하고있음응답자들은해당사안에대해서자신이지지하는정당과이념층이어느입장이고, 개헌안에따른정당별유불리가어떠할지에대한고려에따라자기입장을조정하고있다는여러발견이있음 2. 정책적함의 (1) 유동하는여론 일반국민의여론은고정돼있지않고, 상황과시점에따라유동하고있음. 85

87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이것이사안의복잡함과일반국민의지식부족 (public ignorance) 으로인한태도없음 (non-attitude) 을보여주는것일수있지만, 동시에자신의이념이나지지정당과같은정치성향에따라태도가유동하고있어서정치적환경과맥락에반응하고적응하는것으로볼수있음프레임효과가크게나타나는것은사안의복잡성에서도기인하지만, 정치권에서사안을명료화하여분명한대안을제시하는데성공적이지못하다는방증이기도함많은연구들이유권자들의정치적의사결정은다른분야에비해프레임효과가덜나타나는것으로보는데, 그이유는정당과정치인들이선명한입장제시를통해지지확대를추구함에따라유권자들의수월한선택을가능하게해주기때문이라는것임 34) 개헌관련여론조사에나타나는프레임효과는정치권의대안제시와공론형성에따라상당부분줄어들것으로예상할수있음 (2) 합의쟁점과대립쟁점의교차 대선국면에서합의쟁점 (valence issue) 이었던개헌이점차구체화되면서정당간입장차가뚜렷해지고대립쟁점 (position issue) 으로전환하고있음이에따라대체적인합의가이뤄졌던사안들이당파성과이념을따라이견이나타나고, ' 모름 / 무응답 ' 과같이유보적인태도가늘어나고있음 34) Paul M. Sniderman, "Taking sides: A fixed choice theory of political reasoning." in Arthur Lupia, Mathew D. McCubbins, and Samuel L. Popkin, eds. Elements of reason: Cognition, choice, and the bounds of ration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mes N. Druckman, The Implication of Framing Effects for Citizen Competence, Political Behavior, Vol. 23, No. 3, pp

88 Ⅳ. 결론 개헌추진여부, 개헌국민투표시점과같은사안들에대해서는주요정당간에대립하고있지만, 정작어떤내용의개헌인지에대해서는구체적이고명료한대안간에쟁점이형성되지못함에따라유보적의견이늘어나고있음 (3) 제도에대한대중의학습 개헌논의가활발했던 2014년부터현재까지비교해보면, 여러제도에대한논의가진행됨에따라대중수준에서일정한학습이이뤄진것으로볼수있는발견들이있음. 제도에대한선호표출이늘어났고, ' 모름 / 무응답 ' 같은유보층이줄어들어왔음하지만, 단기적으로는 NA-HRC가시행한 2017년하반기의세차례조사를비교해보면, 개헌의주요사안에대해 ' 모름 / 무응답 ' 이늘어나고있음 7월에비해 9월, 12월로갈수록개헌추진및선호하는정부형태에있어유보적의견이늘고있고, 수직적 / 수평적분권에대해서도마찬가지임대선과정에서개헌에대해대립하는쟁점이부각되지않았으나, 구체적인개정내용이논의되면서갈등적사안으로전환하는데따른결과로볼수있음복잡하고다양한사안들에대한논의가진행되는한편많은분야에있어서각정당이취하고있는입장은불명료한상태임. 이에따라일반국민으로서는선택을위해필요로하는정보량은느는반면제공받는정보는부족한상태라고할수있음이에반해토지공개념이나경제민주화같이사안이명료하고주요정당이 87

89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취하는입장도쉽게추측할수있는사안에대해서는 모름 / 무응답 이매우 작아지는것을발견할수있음 (4) 정치권의여론형성기능 지지정당이나주관적이념과같은정치성향에따라주요사안에대한입장이엇갈리고있으나, 고정적이지않고변동함정권교체나원내구성의차이와같은정치적환경의변화나제도변경의추진주체에따라응답자들은자신의의견을맞춰가는모습을보여줌이러한합리화과정은무지의소산이라기보다는복잡하고어려운문제에대해정당이나정치지도자가제공하는 단서 (cue) 의도움으로수월한해답을얻고자하는일반적인간심리임. 35) 이러한대중심리적조건을잘반영하여합의기반을넓히려는노력이필요함정치권이국민여론을수렴하는게반드시필요하지만, 다른한편으로정치권에서형성된담론이여론형성의결정적인요인임을알수있음진정한국민여론을파악하는것못지않게정치권에서대안을명료화하여국민들에게제시하는노력이필요함개헌에필요한국민여론의통합을위해서는정치권의합의기반강화가선행되어야할것임 35) Martin Gilens, and Naomi Murakawa. "Elite cues and political decision-making." in Michael X. Delli Carpini, Leonie Huddy, and Robert Y. Shapiro (eds.) Research in micropolitics Vol. 6: Political Decision Making,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Emerald Group (2002): pp

90 참고문헌 [ 단행본및학위논문 ]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자문위원회보고서 월 Babbie, Earl R.,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 (14th.) Cengage Publication, Elgie, Robert. Semi-presidentialism: Sub-types and democratic performance. Oxford University Press, Zaller, John R.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정기간행물등 ] 강신구, 준대통령제의개념과실제, 한국정치연구 제23집제3호, 문우진, 정치소비, 정치투자와정책입장 : 정치거래이론과제도적함의, 국가전략, 제19권 1호, 이현우, 개헌의성공조건으로서국민의실질적참여, 한국정당학회 국회 입법조사처공동개최특별학술회의 개헌, 합의와결단 토론문 황태연, 유럽분권형대통령제에대한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39집 제2호, 2005, Achen, Christopher. "Mass Political Attitudes and the Survey Respons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69, pp Cheibub, José Antonio, Presidentialism, Parliamentarism, and Democracy. New 89

91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nverse, Philip E. "The Nature of Belief Systems in Mass Publics." in David Apter (ed.) Ideology and Discontent, New York: Free Press, Duverger, Maurice, A New Political System Model: Semi-Presidential Governmen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8, 1980, Druckman, James N. The Implication of Framing Effects for Citizen Competence, Political Behavior, Vol. 23, No. 3, pp Erikson, Robert. "The SRC Panel Data and Mass Political Attitud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9, pp Gilens, Martin, and Naomi Murakawa. "Elite cues and political decision-making." in Michael X. Delli Carpini, Leonie Huddy, and Robert Y. Shapiro (eds.) Research in micropolitics Vol. 6: Political Decision Making, Deliberation and Participation, Emerald Group, Kreuter, Frauke, Stanley Presser, and Roger Tourangeau, Social Desirability Bias in CATI, IVR, and Web Surveys: The Effects of Mode and Question Sensitivity,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2, Issue 5, 2008, pp Linz, Juan J. Presidential or Parliamentary Democracy: Does It Make a Difference? In Juan J. Linz and Arturo Valenzuela, eds.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pp. 1~87. Schuldt, Jonathon P. Sara H. Konrath, and Norbert Schwarz, " Global warming or climate change?: Whether the planet is warming depends on question wording,"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75, Issue 1, 2011, pp Shugart, Matthew S. and John M. Carey. Presidents and Assemblies. New 90

92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Sniderman, Paul M. "Taking sides: A fixed choice theory of political reasoning." in Arthur Lupia, Mathew D. McCubbins, and Samuel L. Popkin, eds. Elements of reason: Cognition, choice, and the bounds of ration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Smith, Tom W. "In Search of House Effects: A Comparison of Responses to Various Questions by Different Survey Organizations,"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2, Issue 4, 1978, pp , "House Effects and the Reproducibility of Survey Measurements: A Comparison of the 1980 GSS and the 1980 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y," Public Opinion Quarterly, Vol. 46, Issue 1, 1982, pp Stokes, Donald E. "Spatial models of party competi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57 No pp Zaller, John R. and Stanley Feldman, "A Simple Theory of the Survey Response: Answering Questions versus Revealing Prefere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3, 1992, pp

93

94 입법 정책보고서 Vol. 제 1 호 발간일 2018년 3월 13일 발 행 이내영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정치의회팀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530 인 쇄 성지문화사 (TEL 02ㆍ2273ㆍ5090) 1. 이책자를허가받지않고복제하거나전재해서는안됩니다. 2. 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집필자에게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전문 ( 全文 ) 은국회입법조사처홈페이지 ( NARS 발간물 에게시되어있습니다. ISSN 발간등록번호 C 국회입법조사처, 2015

95

96 입법 정책보고서제 1 호 개헌관련여론조사분석 ISS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