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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주 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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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표 <2015 년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의비전및발전전략 > 자동차 조선 항공 비전 세계 4위진입 세계 1위고수 세계 8위진입 생산량 520만대해외생산 240만대 1,130만CGT 95억불 세계시장점유율 발전전략 11% - 미래형, 친환경자동차개발강화 - 자동차부품의세계적공급기지화 - 글로벌역량강화 - 지속적성장기반조성 40% 고부가가치선비중 40% 1.4% 수출액 580억불부품수출액 160억불 350억불 - 고용창출 28만명 - 3만 6천명 -핵심기술 및 신개념 선박개발을 통한 고 부가가치화 -인력개발체제강화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정책과제 업계의견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지원 -수소충전소등인프라구축및연료전지차실증사업실시 -기술개발인력양성 -자동차부품업체대형화. 전문화유도 -완성차/ 부품업체간유기적연계및상생발전강화 -통상현안해결을위한민관합동종합적대응 -특소세감면, 교육세 다중부과과세체제개선, 환경친화차에대한세제감면등 -환경친화차개발자금대폭지원 -통상현안에대한충분한업계의견수렴 -공채강제매수의선택적매입으로전환 -연구개발비, 시험비등원가계산반영 -해외시장정보제공체계구축 -해외품질인증획득지원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경쟁력제고 -글로벌 조선해양 리 더로서의 국제적 위 상강화 -LNG 선화물창, 크루즈선등고부가가치선의핵심기술개발 - 저소음대형캐비테이션터널구축 - 외국엔지니어링사와의전략적제휴 - 해양레저장비개발을위한공동연구시템구축 - 국제공인품질인증시스템확보 - 장기인력수급계획수립및산학연연계강화 - 통상마찰대응능력제고, 국제기구역할강화 -핵심사업에의 R&D 투자집중 -동시공학(Concurrent Engineering) 지원 -글로벌네트워크강화 -탱커, 벌크캐리어등재래범용선에대한 중단기적보완 발전전략 -필수불가결한 국가수 요를 산업발전의 토 양으로활용 -기술자립에 의한 고 부가가치화 -선진 항공기산업체제 의최단기간구축 -완제기및부품의수 출산업화달성 - 한국형헬기등국방연구개발사업적기추진 - 방산조달에의항공기산업참여확대 - 국내수요만으로경제성확보가능한헬기의기술자립화사업추진 - 상용항공기개발및부품기술고도화 - 완제기독자개발능력확보 - 선진국의산업관장시스템설치. 운영 - 틈새시장개척, 국내보유자원최대한활용 - 외국항공사와의제휴강화를통한민수완제기사업확대 - 국제항공기공동개발계획참여지원 - 4 -

2 < 첨부 >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의발전전략및정책과제 자동차, Made in Korea 프리미엄구축 자동차산업은국가기간산업의선도적역할을수행하고 Made in Korea 프레미엄 을구축하여 2015년세계자동차 4강에진입하는것을국내자동차산업의비전으로제시하고, 이를위해미래형 친환경자동차개발강화및상용화, 자동차부품의세계적공급기지화, 자동차산업의글로벌역량강화, 자동차산업의지속적인성장기반조성등 4대자동차산업발전전략을수립하고 13대정책과제를발표하였다 년자동차산업비전및발전전략 - 5 -

3 우선미래형 친환경자동차개발및보급을위해 5년단위로환경친화적자동차개발 보급기본계획을수립하고, 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로드맵수립, 기술개발예산지원 (2010년까지하이브리드차 2,405억원, 연료전지차 2,222억원 ) 등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사업을지원하고, 수소충전소등인프라구축및연료전지차실증사업실시, 관련세제감면등을추진키로하였다. 또한 자동차산업인적자원개발협의체 를구성하여인적자원개발실태조사, 수요전망,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등미래형자동차기술개발인력을양성키로하였다. 둘째, 자동차부품의세계적공급기지화를위해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및모듈화단지조성을통한모듈화기술개발확대및부품업체의대형화 전문화유도, 완성차업체인력의중소부품업체파견시인건비지원, 완성차 부품업체간원가절감, 공정개선의공동수행시필요자금지원등완성차 부품업체간유기적연계및상생발전강화, 지역혁신체제구축을통한자동화부품산업집적화등을계획하고있다. 셋째, 자동차산업의글로벌역량강화를위해글로벌네트워크구축및전략적제휴지원, 통상현안의합리적해결을위한민관합동의종합적대응, 신흥자동차시장에서의지적재산권보호강화지원등을추진할계획이다. 넷째, 자동차산업의지속적인성장기반을조성하기위해특소세감면, 교육세 ( 교육세, 특소세교육세, 자동차세교육세 ) 등다중부과과세체제개선, 환경친화차에대한감면등세제개편을통한내수시장진작, 건설적노사관계정립을통한생산성및품질향상, 자동차산업의신규성장기반구조를제시할계획이다. 김성익한국자동차공업협회이사는자동차산업은미래기술경쟁에서낙오될경우국내자동차산업의경쟁력에치명적인영향을가져올것으로 - 6 -

4 우려하고, 환경친화자동차개발및보급에범정부차원에서연간 1,000억원이상의연구개발자금을지원해줄것을요청하였다. 또한친환경자동차에대한특소세, 등록세, 보유세감면및공공기관의친환경자동차사용독려, 친환경차기술개발에환경개선부담금의일부활용등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또한주요국가와의 FTA 협상과정에서국내자동차업계의의견을적극수렴해줄것을요청하였으며, 특히협정체결당사국에진출해있는업체들의국내진출가능성등을고려하여정책을수립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그리고해외직접투자와구조조정등에의한국내자동차부품산업공동화를사전에방지하기위해자금, 기술, 인력, 공급가격측면에서정부 완성차업체의협력이필요하다고밝혔다. 끝으로특소세감면확대, 공채강제매수의선택적매입으로전환, 교육세통합 조정, 취득세및등록세를합리적으로조정해줄것을제안하였다. 고문수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전무는부품업체의영업이익률이기술개발및설비투자자금대출 지원시중요한판단기준이되므로, 부품업계의기술개발투자여건마련을위한수익성확보차원에서신제품개발에따른연구개발비, 시험비등의항목을원가계산에최대한반영해줄것을촉구하였다. 또한부품업체의환경친화자동차부품개발에대한정부의전폭적인지원이필요하며, 부품업체들이대학및연구원의연구시설및시험장비활용할수있도록산 학 연협력지원이필요하다고주장하였다. 또한기술인력에대한재교육등인력구조고도화사업을통한신기술분야전문가양성, 해외시장정보제공체계구축, 해외품질인증획득지원, 자동차부품의수출산업화를위한시설및운전자금지원등이이루어져야한다고주장하였다

5 조선, 수출 350 억불, 세계시잠 40% 점유목표 조선산업은 2015년건조량 1,130만CGT을통해세계시장점유율 40%( 고부가가치선비중 40%) 를달성하고, 선박및해양플랜트수출 350억불달성을통해국가기간산업의선도적역할을수행한다는비전을제시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해 1핵심기술및신개념선박개발을통한고부가가치화, 2우수인력의확보를위한인력개발체제강화, 3해양플랜트, 해양레저, 조선해양기자재산업경쟁력제고, 4글로벌조선해양리더로서국제적위상강화등 4가지발전전략을제시하였다. 2015년조선산업비전및발전전략미래해양시대를이끄는글로벌리더 해양레저시대에국민과함께하는산업 수출 350억불달성으로국가기간산업의선도적역할수행 2004 년 2015 년 건조량 ( 만CGT) 832 1,130 세계시장점유율 (%) 33.6(1위 ) 40.0(1위 ) - 고부가가치선비중 (%) 선박수출액 ( 억불 ) 조선기자재수출액 ( 억불 ) (3.3) (20) 해양플랜트수출액 ( 억불 ) Yacht 생산 ( 천대 ) - 5 핵심기술및新개념선박개발을통한고부가가치화 우수인력의확보를위한인력개발체제강화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조선해양기자재산업경쟁력제고 글로벌조선해양리더로서국제적위상강화 - 8 -

6 우선핵심기술및신개념선박개발을통한고부가가치화달성을위해 LNG선화물창 ('04.9~'09.8, 117억원 ), 크루즈선등고부가가치선의핵심기술개발, 저소음대형캐비테이션터널구축 ('04~'08, 190억원 ) 등을추진하고있다. 또한 Gas Hydrate 운반선, 청정선등신개념선박의기초연구활성화를지원키로하였다. 둘째, 해양플랜트, 해양레저, 조선해양기자재산업경쟁력제고를위해 외국 엔지니어링사와의 전략적 제휴, 해양레저장비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시스템 구축, 국제공인 품질인증시스템 확보 등을 추진키로 하였다. 셋째, 우수인력의확보를위해경제활동인구감소에대비한장기인력수급계획수립, 용접도장등취업기피분야에대한외국인근로자도입확대, 우수인력확보를위한산 학 연연계를강화할예정이다. 넷째, 글로벌조선해양리더로서국제적위상강화를위해통상마찰대응능력제고, IMO( 국제해사기구 ), ISO 등국제기구에서 Rule-maker 역할강화, 조선산업국간양자및다자협의에적극참여할계획이다. 이에대해한종협조선공업협회상무는 조선산업과조선기자재산업간업계공동의발전방안마련이경쟁력의핵심요인 이라고지적하고, 핵심기자재개발지원, 수급기업투자펀드지원, 조선분야 B2B 네트워크지원등대중소기업간협력방안을보다구체화할필요가있다 고강조했다. 신오균대우조선해양팀장은우리나라조선산업의경쟁력은훌륭한조립능력에있다고지적하고조립제품의성능유지, 조립절차의효율화등을위해동시공학 (Concurrent Engineering) 분야를발전시킬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또한조선분야의최대과제가중국과의경쟁우위유지이므로이를 - 9 -

7 위한고부가가치분야확대, 글로벌네트워크강화등이필요하다고강조하였다. 김영훈목포대교수는기존의재래범용선인탱커, 벌크캐리어등에대한중단기적발전전략도보완되어야할것이라고지적했고, 조용준대우증권팀장은조선업체의연간영업용현금흐름이매년조단위가넘는현실을감안할때 R&D 투자에집중해야한다고주장했다. 항공, 95 억불생산, 기술및부품국산화 80% 항공기산업은 2004년기준생산 15억불로세계 15위이며, 2015년 95억불생산달성으로세계 8위항공기산업국및기술선진국진입을목표로하고있다. 2015년부문별생산목표는고정익군용기 / 민항기 45억불, KHP급회전익기 20억불, 무인기 10억불, 항공전자등주요핵심부품및후속지원 20억불이다. 생산량증가에병행하여항공기부품의국산화율을 2004년 40% 에서 2015년 80% 로제고하며, 선진국대비기술수준을 2004년 50% 에서 2015년 80% 이상으로달성할것을목표로하였다. 항공기산업고용창출은 2004년 1만명수준에서 2015년 3.6만명수준으로, 부가가치율은 2004 년 20% 에서 2015년 40% 이상으로, 무역수지는 2004년 3,600억규모적자에서 2015년흑자전환달성을목표로하고있다

8 2015 년항공산업비전및발전전략 2015 년항공선진국 G8 진입 수출선도산업으로서핵심부품 / 서브시스템국제경쟁력확보 항공기시스템개발능력확보를통한자주국방기반구축 첨단항공우주기술파급달성과기술선진국위상확보 2004 년 2015 년 산업및기술선진국진입 ( 생산액 ) 15억불 95억불 세계10위권항공기체계종합업체국내보유 항공기독자개발능력보유및부품의세계적공급기지화 - 설계기술자립화및신기술개발 40% 80% 이상 - 항공부품 기체국산화율 40% 80% 이상 필수불가결한국가수요를산업발전의토양으로활용 기술자립에의한고부가가치화달성 선진항공기산업체제의최단기간구축 완제기및부품의수출산업화달성

9 이를위한세부전략으로써첫째, KHP( 한국형헬기 ), KFX( 한국형차세대전투기 ) 등국방연구개발사업을적기추진하며, 이를통하여필수불가결한국가수요를산업발전의토양으로활용할것을주장하였다. 둘째, 국방 산업간강건한결속을유지하며방산조달에의항공기산업의참여를확대하며, 셋째, 국내수요만으로도경제성확보가가능한헬기의기술자립화사업 (KHP 민군겸용핵심부품국산화및민수헬기개발 ) 을추진하는방안을제시하였다. 넷째, 범용항공기, 소형여객기, 민수무인기등상용항공기개발을통하여틈새시장을공략하고부품기술고도화를달성할것을제안하였다. 다섯째, 완제기독자개발능력을확보하고기술특화부품생산계열을정착시키며, 여섯째, 선진국의산업관장시스템을설치 운영하며획기적인지원제도를정립할것을주장하였다. 일곱째, 국내개발된군용완제기와범용항공기의수출산업화를추진하며, 여덟째, 민항기국제공동개발프로그램에참여하고부품수출을확대할것을제안하였다. 한편, 이성철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상무는항공산업의비전을달성하기위하여항공우주산업의부품기술개발사업의기반조성과항공기산업의수출산업화에정책의역점을두어야할것이라고주장하였다. 부품기술개발사업의기반조성을위하여 Road Map에따른체계적인항공우주부품소재의기술개발을추진하고, 양산용설비투자에대한융자지원을확대할것을요청하였다. 항공기산업을수출산업화하기위하여완제기수출및국내개발기종의해외마케팅강화,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참여활성화, 전략적제휴를통한군수 / 민수 Offset 연계효과확대, 수출기반조성인증체제구축등의방안을제시하였다. 김준명한국항공우주산업팀장은항공산업의장기 안정적발전을위해서는대형민수사업을확보해야하는데, 민수완제기의경우군수와달리내수시장의한계가있고, 시장에서의인지도및마켓팅능력등국내

10 업체가취약한부분의역량이필수적이므로 Boeing, Airbus 등과의제휴를강화해나가면서민수완제기사업의가능성을타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지적하였다. 이상철대한항공부장은향후민수분야세계항공업계의판도는기술과자본을갖춘거대협력업체들이협업을통하여 Risk Sharing 방식의개발을추진할것이므로, 이러한계획에참여하지못할경우단순하청체작업체로전락할우려가있다는지적과함께, 이러한국제항공기공동개발계획에적극참여하기위한정부의제도적, 금융적측면에서의적극적지원이요구된다고강조하였다. 박경준삼성테크윈부장은항공기엔진분야와관련하여상용엔진의경우, 현재국제공동개발에일부선진업체들만이참여하고있으며, 기술적문제와대규모개발비로인해참여기회가극히제한적이라고지적하고, 이의극복을위해서는기술적, 사업적검토를통해경쟁력있는모듈을선택하여특화시킬필요가있다고주장하였다. 이경태세종대교수는항공산업의생산규모에대한양적인측면보다는기술경쟁력, 생산성등의질적인내용을갖추어국제적인산업경쟁력을확보하는것이더욱중요하며, 따라서항공산업의내실화와기술선진국달성을위해단순히항공산업생산규모면에서의 G8 수준을목표로제시하기보다는 2015년경항공기부품및완제기수출에서 G7 정도의수준을달성할수있는목표를제시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주장하였다. 안영수산업연구원연구위원은목표의적정성에대한문제제기와함께 G8을목표로하는것은좋으나과연향후 10년후에 95억달러달성이가능한가, 이런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는매년 8억달러이상생산이증가하여야하는데, 무슨방법으로이와같은매출을달성할것인지구체적인방법과대안을제시해야한다고주장하였다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태양광산업산업경쟁력조사 1 Ⅰ. 1. 52 2. 53 Ⅱ. 1. 54 2. 60 3. 64 III. 1. 71 2. 82 Ⅳ. 1. 98 2. 121 3. 132 Ⅴ. 1. 147 2. 160 3. 169 4. SWOT 181 Ⅵ. 1. 187 2. 202 3. 217 Ⅶ. 225 < 요약 > Ⅰ. 서론 II. 태양광산업의개요 III. 태양광기술개발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