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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과중남미 : 다양하고역동적인관계를위한노력 통합및무역섹터섹터및지식담당부총재소속

4 의회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 (CIP) 정보 - 미주개발은행 (IDB) Felipe Herrera 도서관제공 Estevadeordal, Antoni. 한국과중남미 : 다양하고역동적인관계를위한노력 / Antoni Estevadeordal, Mauricio Mesquita Moreira, Theodore Kahn. p. cm. (IDB 모노그래프 ; 296) 1. 중남미 - 통상 - 한국. 2. 한국 - 통상 - 중남미. 3. 수출 - 중남미. 4. 수출 - 한국. 5. 국제무역. Ⅰ. Moreira, Mauricio Mesquita. Ⅱ. 미주개발은행 (IDB). 통합및무역섹터. Ⅲ. 제목. Ⅳ. 시리즈. IDB-MG-296. JEL 분류 : F1, F13, F15, F2, F21, F23, O1, O53, O54 표제어 : 국제경제학, 무역, 경제통합, 국제투자, 다국적기업, 국제통상, 경제개발, 아시아, 한국, 중남미 본간행물 (2015 년발간 ) 에관한저작권은 IDB 에있습니다. 본간행물은크리에이티브커먼스 (Creative Commons) IGO 3.0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CC-IGO BY- NC-ND 3.0 IGO) 의조건으로사용이허락됩니다 ( licenses/by-nc-nd/3.0/igo/legalcode). 즉, IDB 라는저작자표시를하고비영리목적으로사용될경우복제가가능하지만, 저작물을수정 변경할수는없습니다. IDB 의본간행물사용과관련하여원만히해결되지못한분쟁은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UNCITRAL) 규칙에따라중재에회부될것입니다. 어떠한목적으로든저작자표시없이 IDB 이름과로고를사용하려면 IDB 와사용자간에별도의서면라이센스협약이있어야하며, 여기서표시한 CC-IGO 저작물이용허락표시에의해자동적으로권한이부여되는것이아닙니다. 위에제시된링크에저작물이용허락표시관련상세한이용방법및조건이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본간행물은저자들개인의견해이며, IDB, 그이사회또는회원국의견해를반드시반영했다고할수없습니다..

5 목차 요점 / v 서론 / 1 1 편 무역 한층차별화된중남미 - 아시아관계를위한기초 / 3 2 편 무역비용 : 통합의장애물 / 11 3 편 투자 : 중남미 - 한국의통합을심화하고다각화하기위한열쇠 / 17 4 편 협력 중남미 - 한국관계를강화하기위한비옥한토양 / 25 결론 / 29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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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able 요점 of Contents 한국과중남미간의무역은 1990 년이후연평균 17% 씩증가하여 2014 년에는 540 억달러에이를정도로빠르고지속적으로성장해오고있다. 중남미의대한국무역은대중국무역과어느정도유사한측면이있기는하나, 대한국무역은보다다변화되어있고공산품수출에좀더집중되어있다는점에서중요한차이가있다. 한국의대중남미외국인직접투자 (FDI) 또한, 2004 년이후 10 배증가하는등크게성장하였고, 이중 80 퍼센트이상이제조업분야이다 나아가한국은칠레, 페루, 콜롬비아와자유무역협정 (FTAs) 을체결하는등중남미국가의정부와다양한협력사업을진행해오고있다. 이러한이니셔티브 (initiatives) 는잔존하는무역및투자장벽을없애고환태평양의역동적이고다양한관계에서오는거대한이득을실현시키는데매우중요하다.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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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론 아시아는과거중남미국가에게그리중요하지않은지역이었지만지난 10 년동안중남미의중요한경제적동반자로부상하였다. 아시아경제의고속성장세에힘입어중남미의대아시아광물과농산물수출은놀라운속도로증가하였고, 또한아시아는계속확대되고있는중남미지역의내수시장에저비용제조업산품과소비재를안정적으로공급하면서중남미국가의주요무역상대로부상하였다. 중남미지역의많은국가에게아시아와의관계는공산품을얻기위해원자재를교환하는것으로규정지을수있으며, 이에따라중남미지역의특정산업부문전문화및산업공동화, 분업화우려가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러한견해는중남미지역과다양한아시아경제권들과의무역및투자관계의특수성을간과함으로써중남미와아시아 - 태평양의관계를발전시키고다변화할수있는중요한기회를놓치게할수도있다. 한국은그러한점에서좋은사례가된다. 중남미와한국간의무역은 1990 년이후연평균 17% 증가하여 2014 년에는 540 억달러에이르는등지난 25 년간빠르고도꾸준한성장을해왔다. 중남미 - 한국간의무역흐름은넓은의미에서원자재와공산품의교환패턴을보이기도하지만, 단순히한국을다른아시아국가들과같이원자재에굶주린아시아국가로분류하는것은적합하지않다. 본문에서설명하겠지만, 한국은 1 인당국민소득이약 26,000 달러에이르고내수시장에서성장해서다국적혁신기업으로발전한국내기업들을안정적으로보유하고있기때문에중국등다른아시아국가들에비해중남미지역과의무역및투자에서차별화된기회를제공해줄수있다. 우선한국은높은생활수준과발전된제조업기반을바탕으로중남미지역에서생산되는고도화된다양한상품을소비할수있다. 중남미의대한국수출은대중국이나대일본수출에비해제조업상품비율이높고, 전반적으로덜집중화된양상을보이고있다. 또한한국은 2003 년이후중남미에누적기준 103 억달러의투자를하는등중남미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주요한원천이다. 무엇보다그러한투자의 80% 이상이제조업이라는점은한국의 FDI 가중국의그것과다르다는것을보여주며두지역의경제관계를다변화시키기위한훌륭한기반이되고있다. 한국의기업은현지의숙련엔지니어, 디자이너, 기술자등수천개의일자리를창출한다. 한국기업들로인해중남미국가들은제조업능력을향상시키고마케팅과물류기반을발전시키는한편, 세계수준의혁신적이고복잡한상품을위한가치사슬 (value chain) 에참여할수있게되었다. 마지막으로한국은경이로운경제발전으로인해상당한수준의개발정책관련지식을보유하고있다. 한국은최근 50 년간연평균 7% 성장하 1

10 2 한국과중남미 여최빈국중의하나에서선진공업경제로발돋움한바있다. 한국의정책결정자들은개발도상국들과정책에대한교훈을공유할수있는훌륭한틀을마련하였으며이는정부간협력을통해많은중남미국가들에게도움이되고있다. 따라서중남미와한국은여러측면에서상호보완할수있고, 이를바탕으로양지역간의다양하고도역동적이며지속가능한관계를발전시킬수있는기반들이잘닦여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이러한관계는그냥이루어지는것이아니며, 양측정부의노력이더해져야만지속적인경제관계로발전할수있다. 이를좀더강조하자면, 중남미의대한국수출에서제조업상품이차지하는비율은 2000 년대말에비해 2010 년대초에감소하는모습을보였다. 이러한현상은두지역간제조업이어떻게연계되어있는지극히일부분만보여주는통계이다. 한국의투자는중남미수출을제 3 시장으로확대하는효과도있어서좀더폭넓은시사점이라면양지역의정부가두지역의잠재적이득을실현하기위해서보다적극적으로노력해야한다는것이다. 다행히그러한노력은이미진행중이다. 한국이칠레및페루와체결한자유무역협정 (FTA) 은양자간무역을촉진하는데도움을주고있는데, 특히칠레및페루의수출을위한중요한기회를열어주고있다. 콜롬비아와체결한추가적 FTA 는 2015 년발효예정이고중앙아메리카및다른잠재적파트너들과의협상도준비중에있다. 또한한국은칠레, 페루, 멕시코를포함하는다자간지역적무역블록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가입에도관심을보이고있으며, 중남미의대규모지역통합프로젝트인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에서도옵저버 (observer) 지위를보유하고있다. 이러한이니셔티브를바탕으로한국은중남미와의통합과협력을심화시키는새로운기회를얻게될것이고, 중남미새무역체계의중요한부분을차지할것이다. 본보고서는중남미와한국간의무역, 투자및협력을개괄하는한편, 중남미와한국간환태평양협력의성공에대해언급하고, 나아가이러한발전적관계가앞으로더욱꽃피울수있도록하기위해양지역의정부가해결해야할과제들에대해논의할것이다.

11 무역 한층차별화된중남미 - 아시아관계를위한기초 1 편 중남미와한국간의무역은 1990 년이후연평균 17% 씩증가하는등지난 20 년동안꾸준하고도급속한성장을이루었다. 이러한무역성장세는중남미 - 중국간의급격한무역증가에비해훨씬덜주목받고있지만, 실제로는같은기간중남미와일본 (7%), 중남미와동아시아 (14%) 1 의무역증가율을앞지르는것으로, 중남미 - 한국관계는중남미 - 아시아태평양간의역동적인무역관계의하나로자리매김하고있다. 중남미국가의대한국무역적자가여전히상당한수준이지만, 2003 년이후중남미의한국에대한수출은연평균 16% 로수입 (14%) 보다약간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러한지속적무역확대는중남미를한국의중요한파트너로바꿔놓았는데, 2010 년이후중남미는한국총무역의 5% 이상, 총수출의 7% 를차지할정도이다. 이는중국총무역에서중남미가차지하는비율보다약간낮고, 일본총무역에서중남미가차지하는비율보다는높은수준이다 ( 그래프 2 참조 ). 중남미 - 한국간무역의원동력은중남미 - 아시아간무역의그것과유사하다. 즉, 한국은 2000 년부터 2013 년까지평균 4.4% 의지속적인성장을이루어에너지, 금속및농산물의수입에대한수요가더욱높아졌고, 동시에이러한원자재및농산물에대한아시아와중국의수요도높아지면서가격은급등하게되었다 그래프 1: 중남미와한국간의무역 십억, 미달러 중남미의대한국수출 중남미의대한국수입 자료 : IMF 무역통계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DOTS)), 중남미국가들보고에기반함. 주 : 2014 년데이터는추정치임. 1 여기서동아시아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중국을포함한다. 3

12 4 한국과중남미 그래프 2: 중남미와주요아시아국가간의무역비율 14% 12% 10% 8% 6% 4% 2% 0% 한국총무역중중남미비율중남미총무역중중국비율일본총무역중중남미비율 중남미총무역중한국비율중국총무역중중남비비율중남미총무역중일본비율 자료 : IMF 무역통계 (DOTS), 중남미국가들보고에기반함. 주 : 2014 년데이터는 7 월까지임. 수입측면에서한국은다른아시아국가들처럼중남미지역에공산품을주로공급해오고있다 ( 표 1 참조 ). 그러나한국은높은기술과자본집약적인산업에전문화되어있기때문에한국의대중남미공산품의수출구성 그래프 3: 중국 일본 한국및중남미의 1 인당주요천연자원, 2011 산림, 토지 (km2) 라틴아메리카한국일본중국농업지 ( 평방킬로미터, sq.km) 산림 ( 평방킬로미터, sq.km) 담수자원 ( 입방미터, cubic meters)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물 (m3) 자료 : 세계은행 (World Bank), 세계발전지표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13 무역 한층차별화된중남미 - 아시아관계를위한기초 5 상품설명비중 (%) 누적비중 (%) 실린더용량 1500cc ~ 3000cc 차량 텔레비전통신및방송장비의부품 액체결정장치및기타광학기기와도구 등대선, 소방선, 기중기선및기타주요기능에수반되는 항해가능한선박 ; 부선거 (floating dock) 화물운반선, 여객선과화물선두가지기능이있는선박 기타자동차를위한부품및액세서리 유조선 석유및역청광물에서추출된석유 ( 원유에서추출된것이아닌것 ), 기타 70% 이상의석유및역청광물추출석유를포함하는조합물셀룰러네트워크 (cellular networks) 및기타무선네트워크등텔레비전세트의부품실린더용량 1000cc ~ 1500cc 차량 ( 불꽃점화식의왕복식피스톤내연기관 ) 표 1: 중남미의핵심한국수입품, 자료 : 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UN Comtrade). 은노동집약적산업에집중된중국의공산품수출구성과는다르다 ( 이러한주장은최근몇년간중국이한단계도약했어도여전히유효하다 ). 그래프 4 를보면각지역이미국섬유및의류수입 ( 전통적인노동집약적, 상대적으로미숙련제조분야 ) 에서차지하는비중의연도별추이를확인할수있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그래프 4: 한국, 중국, 중남미의대미국섬유및의류수출비중 중국한국중남미 자료 : 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UN Comtrade) 주 : 섬유및의류는품목분류 (HS) 로정의됨

14 6 한국과중남미 는데이는중국의수출이얼마나일부분야에제한 ( 전문화 ) 되어있는지등한국과다른특징을보여주고있다. 이러한사실이중남미제조업에시사하는점이무엇인지생각해볼수있다. 한국은이미 1990 년대중반에고부가가치산업으로이동한데반해, 중남미는명백하게 2000 년대초부터미국시장에서의섬유및의류시장점유율을중국에게내주었다. 이러한무역패턴은한국과중남미의제조업분야간서로보완해줄수있는점이많다는것을시사한다. 한국생산자들은중국에비해중남미업체들과의직접적인경쟁위협이덜하기때문에무역마찰이그다지많지않다. 다른한편으로, 한국의기업들이제조업가치사슬의첨단 (high-end) 에위치해있기때문에중남미국가들에게산업내 (intra-industry) 무역을위한기회도제공할수있다. 지리적구성측면에서보면, 한국의중남미수출은중남미의가장큰두개의경제권인멕시코와브라질에집중되어있고 ( 표 2 참조 ), 그중멕시코는단연가장중요한한국의수출대상국이다. 이는멕시코가제조업의중심지로발돋움하고미국으로의수출플랫폼역할을하는것은물론그자체로가장큰내수시장을형성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무역흐름은한국의자동차및전자분야의대기업제조업체가최근몇년간멕시코에대규모투자 (FDI) 를하면서더욱강해졌다 (3 편참조 ). 반면중남미의한국에대한수출은몇안되는중남미국가가광물과농산물에편중된상품을집중적으로수출하는양상을보인다 ( 표 3 참조 ). 표 4 에서볼수있듯이칠레와브라질두국가만합쳐도, 소수의원자재가주도하는이들국가의대한국수출은 2007 년이후중남미의대한국수출의 60% 이상을차지한다. 칠레의경우구리가대한국수출의 72% 를, 브라질은철광석과관련상품이대한국수출의 42% 를차지한다. 전체적으로는집중도가높은것으로보이기는하지만, 그래프 5 에서일반적으로널리쓰이는두개의수출집중도측정치를보면중남미의대한국수출은중국, 일본및나머지동아시아지역으로의수출에비해서는분명히특정산업에덜집중되고있다. 이러한다각화는중남미국가들이일본이나중국보다는한국에더복잡한공산품을파는데크게성공했다는것을말해준다. 그래프 6 을보면중남미의대한국수출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이중남미 - 중국또는중남미 - 일본수출의비중에비해월등히높 표 2: 중남미 5 대한국상품수입국, * 국가 비중 (%) 멕시코 41.4 브라질 23.5 칠레 8.4 페루 3.6 콜롬비아 3.1 자료 : DOTS, 중남미국가들보고에기반함. *2014 년데이터는 7 월까지임.

15 무역 한층차별화된중남미 - 아시아관계를위한기초 7 상품설명비중 (%) 누적비중 (%) 동광석과그정광 정제한동의음극과음극의형재, 가공하지않는것 철광석과그정광 ( 배소한황화철광제외 ), 응결하지 아니한것 철광석과그정광 ( 배소한황화철광제외 ), 응결한것 납광석 ( 연광석 ) 과그정광 옥수수, 종자가아닌것 아연광석과그정광 액화천연가스 철강 / 비합금강반제품 대두유추출시얻어지는유박및기타고형잔류물 표 3: 중남미의대한국주요수출품목, 자료 : 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UN Comtrade). 국가 비중 (%) 칠레 32.9 브라질 29.5 멕시코 9.2 페루 9.1 아르헨티나 6.6 표 4: 중남미 5 대대한국수출국, * 자료 : DOTS, 중남미국가들보고에기반함. *2014 년데이터는 7 월까지에한함 CR4 HHI 중국동아시아일본한국미국유럽연합 (EU) 그래프 5: 중남미수출의집중도, 자료 : 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UN Comtrade) 주 : HHI 는 0( 다변 ) 에서 1( 집중 ) 까지의범위를갖는허핀달 - 허쉬만 (Herfindahl-Hirschman) 의표준화된시장집중지수. CR4( 시장집중도 ) 는수출상위 4 개상품이전체수출품에서차지하는비율 ( 십진법으로계산됨 ) 을의미한다.

16 8 한국과중남미 그래프 6: 중남미의주요아시아국가대상수출품구성, 한국중국 6.05% 19.96% 22.71% 16.82% 21.30% 15.60% 52.67% 44.81% 일본 5.03% 28.25% 16.61% 49.37% 연료광물공산품농산물 자료 : 유엔세관통계데이터베이스 (UN Comtrade). 다. 또한중남미의대한국상위 10 개제조업수출품중에 6 개가원격통신장비, 차량, 차량부품, 화합물등고난도또는중간난이도의기술을요하는제품이다. 그러나중남미의대한국수출중제조업비중은 2008~2010 년간 28.7% 에서 2010~2013 년간 21.3% 로 2000 년대말이래다소감소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중남미 - 한국무역은이미많이논의된중남미 - 중국무역붐과더넓게는중남미 - 아시아무역의특징인 " 원자재와공산품교환 " 모델에기반하고있다. 다시한번강조하면, 이러한무역패턴은부존자원의근원적차이에따른확고한비교우위에기인한다. 이러한이유등으로중남미국가들은거의대부분한국에대해무역적자가누적되어왔다 ( 그래프 7 참조 ). 칠레와볼리비아가유일하게흑자를기록하였는데, 이는대규모로원자재를수출하는데비해, 좁은내수시장으로한국산공산품수입에는한계가있었다는점에기인한다. 따라서중남미지역에게한국과의무역은한국의높은 1 인당 GDP 를바탕으로농산물과광물에기초한상품의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기회가되는한편, 세계적수준의최첨단기술을가진한국제조업체들과산업내교역도가능하게할수있다. 중남미지역의대한국무역은중국이나다른아시아국가들과의무역과는달리수출물품의구성, 특히높은제조업비율에서볼수있듯이좀더다변화된양상을띤다. 그러나, 동시에최근에는전체적인수출다각화가감소하는가운데, 제조업수출도상대적으로줄어드는양상을보이면서, HHI 지수와총수출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율

17 무역 한층차별화된중남미 - 아시아관계를위한기초 9 바베이도스 가이아나 베네수엘라 멕시코 엘살바도르 아이티 자메이카 니카라과 과테말라 파라과이 에과도르 콜롬비아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중남미 47.9% 온두라스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아르헨티나페루칠레볼리비아 그래프 7: 누적무역수지 ( 총무역대비각국가비율 ), 주요중남미국가 ( ) 자료 : DOTS. 로측정된다변화정도는 2000 년대말이후 바람직하지않은 방향으로변화하고있다. 한국의중남미에대한 FDI 가증가하고다각화되어있다는점 (3 편참조 ) 등에서알수있듯이, 위의두가지지표가두지역간무역의전부를설명할수는없지만, 이들지표는양지역의정부들이단순히교역으로인한이익이실현되기만을소극적으로기다릴수없다는것을보여준다. 이러한기회를최대한살리기위해서는중남미지역에대한한국의투자를더욱촉진하는한편, 양지역정부들간의긴밀한협력을통해급성장하는무역관계에서오는이익을최대화하고부정적외부효과는최소화하는정책의틀을만들어야할것이다. 좀더깊은경제통합에방해가되는여러형태의무역비용 (trade costs) 을해결하는것이그좋은출발점이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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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Table 무역비용 of Contents : 통합의장애물 2 편 한국과중남미모두지난 10년에걸쳐무역자유화를위한중요한발걸음을내디뎠다. 중남미각국정부들은 1980년대중반에 40% 이르던관세를한자릿수로대폭인하하였고, 중남미많은국가가 1990년대다자간무역협상에참여하여수많은지역통합협정을맺었다. 한국또한같은시기인지난 10년간평균수입관세율은절반이상인하하고많은수의무관세장벽또한제거하는등상당한수준의무역개방을이루었다. 이러한진전에도불구하고, 무역비용은양지역간의통합에, 특히중남미-한국양측에중요한이익을가져다줄수있는분야에서지속적인장애요인이되고있다. 표5에서볼수있듯이, 어떤산업분야의양자 (bilateral) 관세는아직높고심지어무역에장애가되는것도있다. 몇몇중남미국가들은한국에농산물을수출할때두자릿수의관세를지불해야하고, 여기에더해자연자원에기반한수출에부가가치를더하려는노력을저해하는경사관세 (tariff escalation : 가공단계가높을수록높은세율을부과하는제도 ) 의부담도안고있다. 한편으로한국의제조업및농산물생산업자들도중남미의몇몇중요한시장에서높은관세에직면하고있다 ( 표 6 참조 ). 비관세장벽 (NTB) 은중남미, 한국양측모두의수출업자에게추가적비용을발생시킨다. 수출업자가일정수준의할당량을초과하면더높은관세율을지불해야하는관세율할당 (tariff-rate quotas) 이그한가지예가될수있다. 표7에서보면, 한국으로수출하는중남미수출업자들은과일, 커피, 동물성생산물등비교우위를갖는많은농산물에서쿼터외관세율에직면하고있다. 최소한일반적으로일관성있고투명하다는장점을가지고있는관세와달리비관세장벽은종종위생, 식물위생검역, 기타상품규정등의요건처럼잘보이지않게숨어있어계량화하기힘든추가적인수출장벽을만들고있다. 예를들어, 중남미국가들은자연자원수출에부가가치를더할수 산업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전체 농업 제조업 광업 표 5: 주요남미국가의수출품에대한평균관세율 자료 : TRAINS and COMTRADE. 주 : 평균은대세계수출로가중되었음. 무역과관세는 2010 년자료임. 11

20 12 한국과중남미 표 6: 주요중남미국가의한국산수입품에대한평균관세율 산업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전체 농업 제조업 광업 자료 : TRAINS and COMTRADE. 주 : 평균치는대세계수출로가중되었음. 무역과관세는 2012 년 (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 2011 년 ( 페루 ), 2010 년 ( 멕시코 ) 자료임 표 7: 농산물에대한한국의관세할당, 2011 상품 쿼터내비율 (%) 쿼터외비율 (%) 쿼터수준 ( 톤 ) 산 (live) 동물 ,051.0 유제품 ; 계란 ; 꿀 ; 식용제품류 ,412.8 동물성생산품 산나무와기타식물 ,350.0 식용채소 ,212.8 식용과일및견과류 ; 감귤류나멜론의껍질 ,369.8 커피, 차, 마테및향신료 ,965.6 곡물 ,894.0 정밀산업의제품류 ,050.3 오일씨드 (oil seed); 기타곡물, 약용식물 ; 짚과사료 ,574.1 락 (Lac); 검, 수지 동식물지방과기름 설탕과설탕과자 s ,806.0 채소, 과일, 견과류기타조제품 ,907.3 기타식용조제품 음료, 증류주와식초 ,333,800.0 식품산업잔류물 ; 동물사료 기름및수지 ; 향수류와화장품또는화장조제품 단백질계물질, 변성전분, 글루및효소 ,920.0 견 ,159.0 자료 : 한국무역정책검토 (Trade Policy Review Korea) 2012, WTO. 1 단위는머리또는새, 2 단위는리터 (liters.) 있는잠재적으로중요한상품부류인신선과일의위생승인을받기위해상품별로장기간의협상을거쳐야만한다. 한편중남미국가도때때로반덤핑조치는물론수입면허요건과아시아수입품에대한특별세를활용해왔다. 그러나반덤핑관세는지난 10 년간흔한조치가아닌것이되었고중남미의한두개주요국가에서만계속사용되고있다 ( 표 8 참조 ).

21 무역비용 : 통합의장애물 13 아르헨티나 1992 (2) 1993 (1) 1994 (2) 1995 (1) 1998 (1) 1999 (2) 2000 (1) 2001 (3) 2002 (1) 2004 (2) 2010 (2) 2012 (1) 2013 (1) 브라질 1993 (1) 2000 (2) 2001 (1) 2004 (1) 2007 (1) 2010 (3) 2011 (2) 2012 (5) 2013 (3) 칠레 2000 (3) 표 8: 주요중남미국가들의한국에대한반덤핑조사착수연도및횟수 콜롬비아 1995 (1) 1998 (1) 2001 (1) 2013 (1) 멕시코 1992 (3) 1993 (4) 1999 (1) 2000 (1) 2012 (1) 페루 1994 (1) 1995 (1) 자료 : 세계반덤핑데이터베이스, 세계은행. 그러나관세와비관세장벽은전체무역비용의일부분에불과하다. 중남미의경우운송비용이주요무역장벽이라는것은각종문헌에서충분히입증되었는데, 이는제대로갖춰지지않은국내기반시설 (infrastructure), 비효율적항만, 운송서비스분야의경쟁부족그리고주요수출상품의높은고중량 - 가치비율 (high weight-to-value ratio) 등에기인한다. 2 결과적으로중남미의많은교역관계에서운송비용은관세율수준을초과하고있다. 중남미 - 한국간지리적거리가상당히멀고, 중남미의한국으로의주된수출품이고중량상품 ( 광물및농산물 ) 이기때문에운송비용은중남미 - 한국교역에서특히문제가될수있다. 즉, 화물이 CIF ( 운임및보험료포함인도조건 : 운임 + 보험료 + 화물 ) 에서차지하는비율이상당하기때문에이로인해수출기업의마진을잠식하게되는것이다. 최근의종합적인데이터는아니지만, 그래프 8 을보면중남미의, 특히브라질과페루의한국산수입품화물운송비는사실상상당히높다. 페루의경우에는화물운송료가관세비용보다몇배는높은수준이다. 이러한문제해결을위해서는장기적으로기반시설에대한대규모투자가요구되는가운데, 단기적으로도정부가지역간의교통연계를촉진할수있는항공자유화협정 (open sky agreements) 등상황개선을위해여러가지조치를취할수있을것이다 (4 편참조 ). 그렇다고정책결정자들이이러한기회들을간과했다는것은아니다. 중남미 - 아시아교역이 2000 년대초도약한이후에각국정부는공식적인경제통합협정을모색하면서교역관계를최대한발전시키기위해노력했다. 한국은 2003 년 2 월중남미 - 아시아간최초의자유무역협정인한 - 칠레자유무역협정 (FTA) 를체결함으로써이러한움직임의선두에있다. 한 - 칠레 FTA 는비록한국이사과, 배, 쌀등특정농산물을관세축소대상품목에서제외했고칠레도냉장고, 세탁기등한국의수출주력품목을개방대상에서제외시켰지만상대적으로단기간내에양측의관세를대부분제거하도록규정되어있다. 또한칠레는 FTA 에포함된육류, 가금류, 2 Mesquita Moreira 외공저, 물류개선 (Unclogging the Arteries): 운송비용이중남미무역에미치는영향. 미주개발은행 (Inter- American Development Bank : IDB), 2008, Mesquita Moreira 외공저, 장거리수출의어려움 (Too Far to Export): 중남미의국내운송비용및지역적수출격차. IDB, 2013.

22 14 한국과중남미 그래프 8: 중남미의한국산수입품에대한관세및종가 (Ad Valorem) 운임지출, 2009 단위 : 퍼센트 (%)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관세율 운임 자료 : UN Comtrade and INTrade 의데이터를활용한 INT-BID. 3 DIRECON. Evaluación TLC Chile y Corea del Sur A 10 años de entrada en vigencia. 4 아시아-중남미관계의미래 (Shaping the Future of the Asia-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lationship) 참조. 5 Análisis de Factibilidad de un Acuerdo de Libre Comercio entre Colombia y la República de Corea. Fedesarrollo 과일을한국으로수출하기위해서장시간이소요 ( 어떤경우는최장 8 년 ) 되는승인절차를거쳐야한다. 이러한장벽에도불구하고칠레의수출업자들은 2013 년에품목별관세라인 ( 관세경계선 ) 의 96% 가면세이고이는같은해대한국총수출의 99% 이상에해당한다. 3 한국과칠레간무역은각국가의전체무역성장률을훨씬뛰어넘어협정이발효된이후 5 년간연평균 22.3% 라는놀라운성장세를보였다. 페루와한국도 2011 년양측간 FTA 가발효되었다. 한 - 페루 FTA 는한 - 칠레 FTA 처럼광범위하고도빠르게관세자유화를이루도록규정되어있다. 한 - 페루 FTA 는쌀, 쇠고기, 기타농산물등 100 개를조금넘는민감품목을제외하고모든상품에대한관세를 2021 년 ( 협정발효후 10 년 ) 까지제거하도록되어있는데, 무엇보다도한 - 페루 FTA 는서비스교역, 투자보호, 원산지규정등의강력한규정도포함하고있어한 - 칠레 FTA 를뛰어넘는수준이라고할수있다. 4 종합해보면, 중남미 - 한국간 FTA 들은아시아 - 중남미간의협정들중에가장빠른무역자유화일정을목표로하고있다. 이제과제는칠레, 페루라는두개의상대적으로작고특화된경제라는한계를넘어한국과중남미간자유무역의지리적범위를더욱확장해나가는것이다. 다행스럽게도전망은낙관적이다. 콜롬비아와한국은 2013 년 2 월 FTA 를체결하고현재콜롬비아헌법재판소에의한승인절차만이남아있다. 이협정은콜롬비아의대한국수출을 8.25%, 콜롬비아의 GDP 를 0.52% 5 증가시킬것으로추정되고, 나아가투자보호, 서비스교역, 경쟁정책, 조달및전자상거래에관한규정까지포함하고있다.

23 무역비용 : 통합의장애물 년초에한국은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벨리즈, 도미니카공화국등의경제블록인중앙아메리카통합시스템 (Central American Integration System: SICA) 과 FTA 를체결할의사가있음을공식발표했다. 몇년간중앙아메리카국가들도한국과의무역협상을개시하는데관심을보여왔다. 또한, 비록전망이다소불투명하지만, 한국은중남미의가장큰경제권들과도협상을진행중이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를포함하는남미공동시장 (Mercosur) 과의무역협정논의는 2004 년에시작했으나진전을보이지는못하고있다. 한편한국과멕시코는 2008 년에 FTA 협상을시작했지만두차례에이르는협상이후에는공식적인논의가계속되지는못했다. 대신한국정부는복수국간협정을통해멕시코시장에보다접근하기위한전략을세우고있다. 한국제조업체들이멕시코에서의시장점유율확대를기대하고있기때문에한국정부는한국이옵저버지위를가진태평양동맹 (Pacific Alliance) 은물론아시아 - 태평양, 남아메리카, 북미의 12 개국이관련된거대권역협정인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에도관심을보이고있다. 이러한포럼들에한국이참여함으로써한국은중남미지역에서부상하고있는무역체계에서중요한역할을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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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Table 투자 : of 중남미 Contents -한국의통합을심화하고다각화하기위한열쇠 3 편 중남미에서한국의직접투자는두경제권간의관계가발전하는데중요한역할을해오고있다. 지난 10 년간목격된무역붐후에한국으로부터의 FDI 는 2004 년에서 2013 년까지 10 배이상의증가를보이는등매우급속하게성장하였다. 이러한투자는아시아와중남미교역의특징인공산품과원자재교환수준이상으로경제관계를발전시키고, 앞서언급한중남미와한국간의교역이서로부족한부분을메워줄수있다는상호보완성을극대화시키는데있어서결정적인역할을할것이다. 또한활발해진중남미 - 중국교역흐름수준에비하면중국의중남미에대한투자가매우뒤쳐져있다는공식통계에서도알수있듯이한국은중국과구별된다. 중국의 FDI 유입은 2012 년반짝급증한바있지만지난 10 년대부분의기간동안한국의 FDI 보다낮은수준이었다 ( 그래프 9 참조 ) 사실, 중남미는점점더한국투자가들이관심을갖는지역이되었다. 공식통계에따르면한국의총 FDI 유출에서중남미의비중은 2004 년 2.4% 에불과하였으나, 2013 년 5.4% 에서 2014 년 1 9 월간 8.1% 에이르렀다. 이러한추세는 2010~2014 년한국으로부터유입되는총 FDI 의 80% 이상을차지하는브라질과멕시코에서한국제조업체들이급속하게성장한것에기인한다. 브라질, 멕시코는중산층이성장하면서넓은내수시장을보유하고있고, 특히멕시코의경우북미가치사슬에도긴밀하게연결되어있다. 지난십년에걸쳐이러한양상은지속되었지만중남미지역에서두가지추세도주목할만하다. 우선한국 FDI 의멕시코비중이 2006 년 ~2010 년기간 17.5% 에서, 최근 4 년동안 27.0% 로상당히상승했다는점을들수있다. 6 다음으로중남미에서의한국투자가가장큰두개의경제권인브라질과멕시코를뛰어넘어그지리적분포가다양해졌다는점이다. 그래프 10 은지난 10 년간발표된그린필드 (Greenfield) 투자 7 의역내분포를보여준다. 8 그래프에따르면한국기업은 2007 년이후아르헨티나,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지역, 베네수엘라에투자하는사업을많이벌여서 FDI 로인한혜택을중남미여러국가들이누릴수있었다. 중요한것은한국의중남미에대한투자가제조업에상당히집중되어중남미의자동차, 최첨단전자기기, 산업용기계등의분야에서생산능력, 기술, 고용을증진시킬수있고, 이를통해양측간관계를균형있게발전시킬수있다는점이다 년이후그린필드투자자료를보면이러한투자의 83% 가제조업에해당하고, 1 차산업에대한투자는약 6% 밖에되지않는다. 따라서한국의중남미에대한 FDI 는중국이중남미투자의 80 90% 가제 1 차산업에투자되고있는것과사실상정반대이다. 9 한국 FDI 의구성이제조업중심이기때문에한국기업들은성장세에있는중남미의대규모내수시장에서발판을마련할수있게되고, 중남미국가들은최첨단분야 6 한국수출입은행통계에근거함. 7 그린필드투자 (Greenfield investment) 란투자기업이새로운운영시설을건립하거나기존시설을확장하는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유형을의미한다. 8 공표된투자가종종실제투자수준을과장하기도하지만국가및산업부문수준의일반적추세를잘나타내준다. 공표된투자의액수가정확하기어렵기때문에이부분의분석에서는거래건수를사용하기로한다. 9 헤리티지재단 (Heritage Foundation) 중국투자추적 (China Investment Tracker) 의투자사업분석에근거함. 17

26 18 한국과중남미 부록 1: 브라질자동차시장에안착한현대 현대자동차그룹은 2013년 193개국에걸쳐거의 800억달러의판매고를기록하는전세계 4 위의자동차제조업체이다. 지난수십년간, 라틴아메리카시장은급성장하여현대차의주요한시장으로부상하였다. 특히현대차는세계에서가장역동적인자동차시장중하나인브라질에서점유율을빠르게증가시키고있다. 현대차의브라질에서의제조기반은 Goias 주와 Minas Gerais 주에트럭제조공장을설립했던2004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브라질내고품질의저가자동차에대한수요증가에따라 2000년대말현대승용차의평판이점차높아져 2010년한해만현대차의브라질수출은 19% 증가하였다. 현대차는브라질자동차시장에서의역동적인상승세에힘입어, 그입지를다지기위해부단히노력하고있다. 2012년에는 7억달러를투자하면서쌍파울로주의삐라시까바 (Piracicaba) 에대규모생산공장을건립하였다. 이공장에서는브라질시장에특별히맞춰개발된모델인 HB20을생산하는데, 이모델은프리미엄브랜드로서의가치를빠르게인정받고있다. 폭스바겐, GM, 피아트, 포드등이지배적인브라질자동차시장에서현대차는HB20 출시전규모면에서 9위에불과했지만 2013년에 5위로급부상하였다. HB20에대한수요급증에따른성공을바탕으로현대차는2014년 7월쌍파울로공장의확장계획을발표했다. 공장이확장되면연간 5,000대를더생산하는등한해총 185,000대 ( 최초생산량 150,000대 ) 를생산할수있게된다. 위공장에서는하나의자동차모델을만들기위한모든부품을담은키트 (kit) 가조립라인위의자동차를따라움직이는원키트 (one-kit) 공급체계등선진화된생산과정을사용한다. 이러한방법은조립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실수를예방해준다. 2014년현대차는브랜드이미지와인지도를높이기위해 FIFA 월드컵을활용한바있다. 현대차는공식후원자로서경기장밖의관중을위해대규모야외 팬공원 (fan parks) 을만드는등일련의마케팅활동도벌였다. 또한, 현대는브라질정부가수천명의브라질공학도를교육, 훈련시키기위해한국등해외로보내고있는 국경없는과학 사업을지원하는등브라질과좀더폭넓은협력관계를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다. 현대는위프로그램참여자들을위한실습훈련 (internship) 을후원하고있으며향후이를더확대해나갈계획이다. 현대는트럭과인기있는승용차모델을뛰어넘어보다미래지향적으로브라질에서의사업을다각화하는목표를세우고있다. 최근현대는자회사인현대로템을통해, 현재건설중에있는통근전차는물론 RTS버스를살바도르와쌍파울로에각각공급하기위해 4천만달러상당의열차공장을건립한다는계획을발표하였다. 위열차공장은세계에서두번째로큰규모가될예정이며, 약400명의노동자들도고용할것이다. 현대차는초창기에는국내시장에집중하였지만점차더넓은지역과시장으로눈을돌리고있다. 자료 : 현대차웹사이트및언론보도. 10 공표된투자에근거함. 의기술을흡수하고고용을증진할수있게된다. 이는또한최근점점통합되고있는생산과정의상류단계 (upstream) 와하류단계 (downstream) 활동을연계시키는데도좋은기회가될수있다. 좀더세분화해서살펴보면, 한국투자가들이목표로삼은주요사업분야는금속, 전자및자동차 ( 특히, 2007 년이후 ) 였다는것을알수있다. 그래프 11 에서볼수있듯이, 한국기업들에게금속산업이여전히중요한분야이기는하지만감소하는추세이고, 자동차와교통분야의비율이꾸준히성장하는모습이다. 10 동자료로는추가적으로별도의산업부문추세를명확하게관찰하기어렵다.

27 투자 : 중남미 - 한국의통합을심화하고다각화하기위한열쇠 19 3,500 3,000 그래프 9: 중남미에대한한국과중국의 FDI 현황, 백만달러, 미달러 2,500 2,000 1,500 1, 중국한국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과중국상무부 (MOFCOM). 총공표투자건수대비비중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브라질멕시코칠레콜롬비아중앙아메리카베니수엘라볼리비아페루아르헨티나파라과이캐리비언 그래프 10: 한국의대중남미투자의지역적분배, Source: FDi Intelligence. 그러나중남미에대한한국 FDI 의성격을이해하기위해서는중남미지역에서한국기업들이어떠한유형의사업활동을하는지살펴보는것도좋은방법이다. 다국적기업의특징인복합성과다양성을고려할때, 통상자동차제조업체는고유의핵심제조업과연결된연구, 설계, 유통, 소매및기타서비스활동도수행하게된다. 다각화된사업구조로유명한한국의대기업들이특히그렇다. 따라서이러한다양한활동을어디에서수행할것인지에대한한국기업의선택이현지에서어떤종류의일자리가만들어질것인

28 20 한국과중남미 그래프 11: 중남미에대한한국 FDI 의하위산업부문분포, % 90% 80% 70% 60% 50% 40% 30% 20% 10% 금속전자자동차 + 교통금융석탄, 석유또는가스 섬유화학 + 플라스틱부동산기타제조업기타서비스 자료 : FDi Intelligence. 지, 투자를받는국가에기술이나노하우를이전할가능성이있는지에영향을미치게된다. 중남미에서한국기업의투자를사업활동별로세분화한그래프 12 에서이러한이슈를살펴보고있다. 첫번째로눈에띄는것은전체투자가이 그래프 12: 중남미에서한국기업의활동분야, 투자건수 제조 판매, 영업, 소매 연구, 개발및디자인 사업서비스 관리, 서비스, 기술지원 추출 훈련 물류, 유통및교통 본사 Source: FDi Intelligence.

29 투자 : 중남미 - 한국의통합을심화하고다각화하기위한열쇠 21 LG 전자는평면TV에서에어컨, 자동차부품에이르기까지다양한제품을만드는한국의전자회사이다. 113개국에진출하여 2013년 531억달러의전세계매출을올린 LG는세계적수준의대기업이다. 라틴아메리카는최근 LG매출의 15% 를차지하는중요한시장이다. LG는성장세에있는멕시코중산층의수요에대응하고, 북미생산체인으로진입하기위해멕시코에제조업입지를다져왔다. 아울러거의 30년동안보다고난도의기술을요하는생산라인과활동을지원하기위한서비스를확장하였다. LG가멕시코시장에진출한것은바하칼리포르니아노르떼주의멕시칼리 (Mexicali) 에 TV 공장을설립했던 1988년으로거슬러올라간다. 몇년후 LG는타마울리파스 (Tamaulipas) 주에있는제니스 (Zenith) 전자의텔레비전생산공장을인수하면서멕시코에서의생산능력을제고시키고멕시코전역에걸쳐판매와영업을확장시켜나갔다. 2000년 LG는가정용가전제품의생산라인을개시하기위해새로운멕시코자회사인 LG 전자몬테레이 (Monterrey) 를설립하였다. 2002년에는멕시코누에보레온 (Nuevo Leon) 주의아포다카 (Apodaca) 에냉장고생산을위해 1억달러가투자된새로운시설에서생산을시작하였다. 이공장은세탁기와에어컨생산도하기위해약 1억달러를추가로투자하였다. 이후 2006년에도 4천만달러를추가로투자하여냉장고생산설비를확장하고 2008년전자레인지생산을시작하는등꾸준히성장하고있다. 최첨단시설에는하역을편리하게하고, 목적지시장으로의연결을손쉽게하기위한철도지선 (railway spur) 도포함되어있다. 2008년초 LG는멕시코의누에보레온에 6,500만달러를투자하여또다른세탁기및건조기생산설비를건립하는등미국시장과라틴아메리카의나머지지역을위한수출플랫폼과생산중심기지로서멕시코에서의입지를늘려나갔다. 이러한투자는멕시코가미국시장으로접근하는데지리적으로유리할뿐만아니라, 멕시코자체의전자및백색가전시장이하루가다르게성장하고있는데발맞추어교두보를마련하기위해이루어졌다. 멕시코내의설비는 LG의지속적인혁신에따라기술적으로발전하고있다. 최근 LG는미국시장에서커다란잠재력을가진상품인구글 TV( 인터넷에연결된 TV) 를멕시코에서생산하겠다고발표한바있다. 나아가이러한생산기반은이에수반되는서비스수요 ( 이경우에서는 LG의활동영역이넓기때문에다른 LG 계열사들이제공한다 ) 도창출한다. 타마울리파스에기반이있는 LG 자회사하이로지스틱스 (Hi-Logistics) 는북멕시코에서의다양한활동을원활하게연계하기위해물류체계에투자하였다. 또한 LG의진출에따라소매망을통해제품을공급, 사후관리하고전지역에판로를지원하는숙련된기술자들이필요하게되었다. LG는이러한수요충족을위해멕시코숙련기술자를양성하기위한수리서비스훈련센터를누에보레온에서운영하고있다. 부록 2: 멕시코에서생산가치사슬상위에오른엘지 (LG) 자료 : LG 웹사이트및언론보도. 전 8 년 (4 년단위의막대 2 개 ) 과비교해서 2011 년과 2014 년사이에상당수준증가하였다. 이는 FDI 가가까운미래에계속증가세를회복할수도있음을말해준다. 또한대부분의투자목적이각기간동안제조공장을세우는것이었는데, 이는한국기업들이중남미시장에서의사업에힘을쏟겠다는, 특히멕시코의경우미국시장으로의수출을위한플랫폼을만들기위해현지생산기지를세우겠다는한국기업의전략적목적이반영된결과이다. 동시에, 기업은점차제조업입지 (presence) 에연결된서비스를제공하려고노력하기때문에제조업시설이총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점차줄어들고있다. 특히, 판매, 영업그리고소매분야가견인차역할을하고있는데, 한국의주요다국적기업들은 2011 년이후 9 개중남미국가에 19 개의판매및소매점을개설하였다.

30 22 한국과중남미 이러한추세는확실히한국기업들이성장세에있는중남미내수시장에접근하고자하는노력에기인한다. 다른한편으로, 지난 10 년간한국기업들은중남미에겨우 3 개의연구개발 (R&D) 또는상품디자인시설을개설했고, 그나마 2006 년이후에는실적이전무하다. 지나친일반화는위험하지만중남미국가들은생산과제품마케팅에더해고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연구와상품개발단계에참여하는데목표를두어야할것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수한한국제조업체들의활발한활동이중남미의다른산업부문에긍정적인영향 (spillover) 을미치고있다는고무적인징후가나타나고있다. 한예로, 한국의금융기관들은 2000 년대말부터브라질, 칠레, 멕시코에현지지점이나자회사등을늘려나가고있다. 다른예로 LG, 삼성, 현대등대기업들이노동자들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은물론이고, 유통과물류용량을늘리기위해투자하고있다 ( 부록 1 and 2 참조 ). 이러한투자는산업부문과활동에걸쳐연계를촉진함으로써중남미지역에서부가적인고용기회와생산능력을만들어낼수있다. 지금까지의논의가중남미에서의한국 FDI 에초점이맞춰졌지만, 중남미기업들또한지난 10 년동안한국에서기반을다져왔다. 그러나표 9 에서알수있듯이공식통계에따르면중남미에서한국으로의 FDI 유입은 2000 년과 2012 년사이에총 6,410 만달러에그쳤다. 이는중남미다국적기업 (multi-latinas) 의다수가중국시장에초점을맞추고있고, 한국시장에는경쟁력있는국내기업과다국적기업이있어남미의기업들이접근하는것이쉽지않으며, 여기에문화적친밀도가부족하고지리적거리가멀다는등의여러가지요인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그러나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한국은일인당 GDP 가높고발전된제조업기반을갖추고있기때문에중남미기업들이높은부가가치를지닌상품과서비스를판매할수있는기회를새롭게열어줄수있다. 외국시장에의직접진출은상표에대한인지도를높이고현지유통업자및소매업자들과의직접연결을가능케할뿐아니라, 그시장에적합한맞춤형상품을제조할수있음으로써경쟁적인우위를차지할수도있게한다. 표 9: 주요중남미국가의한국으로의누적 FDI 유출, 국가 ( 백만달러, USD) 우루과이 22.8 멕시코 18.9 칠레 10.8 파라과이 6.2 브라질 4.9 베네수엘라 1.5 페루 1.2 합계 64.1 중남미 FDI 유출비율 0.02 한국 FDI 유입비율 0.08 자료 : 경제협력개발기구통계 (OECDstat) 및 WIR2012. 조세피난처는합계에서제외됨.

31 투자 : 중남미 - 한국의통합을심화하고다각화하기위한열쇠 23 일부중남미기업들은이미그러한전략을통해한국시장에진입하였다. 자동차부문에서, 멕시코인이소유한기업 Katcon Global 은세계 5 위인한국자동차산업에엔진배기장치와촉매변환장치를공급하기위해 2012 년대구에생산공장을설립한바있다. 세계최대의육류, 유제품및냉동식품업체인브라질의 BRF 는새로운고객수요를파악하고한국에서의입지확장을위한노력의일환으로 2013 년한국에사무소를설립하였다. 전체적으로동아시아는 BRF 수출의 1/3 을차지하고있다. 마지막으로어린이들이어른들의직업으로역할놀이를하는오락시설을운영하는멕시코회사키드사니아 (Kidzania) 는서울에도위치하고있는데, 이곳개장이후첫 2 년동안평균 2,400 명이방문한것으로집계됐다. 이회사는현재부산에또다른센터를건립중에있다. 키드사니아의사례에서볼수있듯이한국에서중남미기업들은전통적인산업부문외의분야에서성공을거둘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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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Table 협력 of Contents 중남미-한국관계를강화하기위한비옥한토양 4 편 정부간협력은지식을공유하고능력을배양하며개발사업에자금을조달함으로써경제적통합에서오는이익을극대화하고그혜택을넓게퍼뜨릴수있다. 이것은특히중남미-한국관계에서특히더그러하다. 한국은전쟁의폐허에서 1950년대에빈곤국가였던과거에서탈피하여세계적수준으로발전된경제권으로부상하는놀라운변신을이루었다는점에서의심의여지없이중남미국가들에게교훈을주고있다. 이러한경제적발전의결과한국은중남미지역의여러국가들에게차관, 무상원조, 기술지원및지식공유사업을통해현재는개발협력분야의주요원조공여국이되었다. 중남미-한국관계의미래지향적발전을위해서는정부간협력에대한논의가반드시필요하다. 한국과중남미간의협력은다양한형태를취하고있다. 한국국제협력단 (KOICA) 은개발도상국의개발사업, 기술지원과능력배양을위해무상원조를제공하고있다. 2012년기준으로코이카는가장큰수혜국인페루 (790만달러, 코이카의남미총원조액의 16.1%), 파라과이 (700만달러, 14.4%), 에콰도르 (690만달러, 14.3%), 볼리비아 (520만달러, 10.7%), 과테말라 (460만달러, 9.4%) 등총원조액의11% 를남미에지원하였다. 또한한국은대외경제협력기금 (EDCF) 을관리, 운영하는한국수출입은행을통해중남미의기반시설사업을위한양허성차관을제공하고있다. 2013년현재, 중남미지역 7개국에 EDCF 총규모의 6% 를상회하는약6 억달러가지원되었다. 2013년 EDCF는온두라스농촌지역약 19,000 가구, 학교, 병원에전기를공급할수있는태양열집열기를만들기위한차관을승인하였다. 다른국가수출입은행들의개발도상국대상여신과는대조적으로 EDCF 차관은절반정도만이공여국의업체와거래해야하는조건이있는구속성차관 ( tied loans) 이다. 이러한결과가보여주듯, 협력사업은한국과연계된중남미국가의범위를다각화하는데도움을준다. 개발자금조달은국가간협력형태의한가지형태에불과하다. 관광업활성화에서교육교류의증진, 과학연구의협력에이르기까지특정정책분야에서의협약또한상당한개발배당금효과를얻을수있고, 새로운무역과투자기회를촉진할수있다. 이러한이니셔티브는, 예컨대장기간이소요되고종종정치적으로민감한길을가야하는 FTA 협상에굳이착수하지않고, 교통서비스협정과관세협력을통해통합장애물을제거하는데크게도움이된다. 중남미국가의정부와한국은수십개의그러한협약을체결하였으며이러한추세는무역과 FDI를통해각경제권들의통합이진행될수록보다강화될것이다. 그래프 13은 1990년에시작하여 UN에등록된중남미와한 25

34 26 한국과중남미 그래프 13: 유엔에등록된중남미 - 한국간의협정 협정개수 자료 : 유엔조약집데이터베이스 (UN Treaties Collection database). 국간수많은조약을보여준다. 이러한자료는모든협약이 UN 에보고되지않기때문에협력이니셔티브의일부분을보여줄뿐이지만, 전체적추세가협력확대로향하고있다는점은분명하다. 이러한협약들은광범위한정책분야를포괄한다 ( 그래프 14 참조 ). 경제협력증진을위한협약 ( 경제개발협력과투자보호 ) 이지배적이지만각국정부는비자절차간소화, 관광업독려, 국가간자원봉사를통해인적교류를촉진하고문화적친밀도를높이기위한노력또한기울이고있다. 지식공유 (Knowledge sharing) 한국은 20 세기의가장중요한 성장의기적 을일궈낸국가중하나이다. 이러한경험을토대로한국은 2004 년당시재정경제부가지식공유사업 (Knowledge Sharing Programs : KSP) 이라는프로그램을시작하는등개발경험을공유하기위한탄탄한체계를발전시켜왔다. 사업은양자및다자간수준에서수행되었다. 먼저, 양자간 KSP 는씽크탱크중하나인한국개발연구원 (KDI) 이주도하면서지속적인자문등을제공하고있다. 이는상대국정부가직면한특정분야정책과제에대한컨설팅제공, 정책분석및평가, 한국의개발경험으로부터의의미있는교훈추출등을포함한다최근몇년간 KDI 는페루중소기업능력배양, 볼리비아중기재정안정화계획설계, 온두라스정부정보통신기술 (ICT) 기반시설건립지원등중남미 7 개국과사업을수행하고있다. 나아가한국은국제기구 (IO) 등제 3 자와공동컨설팅을하는다자간 KSP 를수행하고있다. 이프로그램은한국수출입은행이수행하고있으며

35 협력 중남미 - 한국관계를강화하기위한비옥한토양 그래프 14 : 주요중남미 - 한국간협정의정책분야, 협정개수 농업 4 4 항공서비스 문화 1 세관 3 무역 경제발전 5 에너지 6 범죄인도 13 투자촉진및보호 8 과학 & 기술 3 3 조세 관광 비자 4 자원봉사 자료 : 유엔조약집데이터베이스 (UN Treaties Collection database). 국제기구및기타다른기관들과함께한국의경험을공유하기위한공동자문형태로이루어진다. 해당지역에대한지식과네트워크가있는기관과의공동작업을통해각국가에특화된프로그램을개발하는등 KSP 의개발효과성제고를목표로하고있다. 미주개발은행 (IDB) 은한국과공동으로몇개의중남미 KSP 프로그램을운영해오고있다 년한국수출입은행과 IDB 는각사업예산이 25 만달러인공동사업들을수행하였다 : 몬테고만 (Montego Bay) 도시운영을위한통합운영제어센터설계 ; 니카라과광대역통합망이적용된서비스촉진을위한경제및사회개발관련국가정책 ; 에콰도르스마트그리드 (Smart Grid) 연구 ; 콜롬비아민관협력기반을위한지원 ; 칠레주민등록체계개선. 이와같이한국과중남미간의협력은다양한정책분야를아우르며중남미지역의다양한국가들과연관된다. 한국 - 중남미관계에서중요한것은각국정부가미래지향적으로교통연계, 무역 투자증진을위한교역촉진등의이슈에우선순위를두어협력함으로써상호이익을증진시켜나가야한다는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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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Table 결론 of Contents 중남미 - 한국의경제적관계는지난 10 년간양측에상당한혜택을주면서엄청난성장을이루었다. 중남미가경쟁력있는한국공산품을팔기위한매력적인시장으로판명된데반해, 부존자원이부족한한국은중남미의다른아시아무역상대국이그러하듯이, 급속한성장에필요한광물및농산물을중남미에많이의지하고있다. 그러나중남미 - 한국관계는생산요소부존량차이로인한원자재와공산품의교환이라기보다는좀더차별화되고복잡한양상을띤다. 중남미의대한국수출은한국이 1 인당수입이높고제조업가치사슬에서최첨단기술이요구되는부분에위치하고있기때문에, 다른아시아경제권들의경우보다더욱다각화되고복잡해지고있다. 동시에한국은중남미제조업분야 FDI 의주요투자국이면서기술이발달하고산업적역량이높기때문에중남미의단순한경쟁상대이상의의미를갖는다. 즉, 세계적수준의한국기업은기술이전, 새로운생산분야에서의능력배양, 중남미의숙련노동자고용에도움이될수있다. 한국기업입장에서도중남미는미국시장판매를위한전략적생산플랫폼이될수있을뿐아니라점점성장하는중남미내수시장도매력적으로다가올것이다. 한국이중남미와양자관계뿐아니라새로떠오르고있는지역블록, 지역간블록에서도새로운무역협상에착수한것에서볼수있듯이, 한국이중남미지역과보다긴밀한관계를맺기를기대하는것은당연하다. 물론양지역간관계를심화시키기위한정부의활동범위가 FTA 에만국한된것은아니다. 한국은금융지원, 능력배양, 개발지원을위한지식공유의적극적인공여자이며, 중남미국가들은그러한프로그램의수혜자이다. 비록아직비관세장벽분야, 운송비및물류분야등에서해결해야할과제들이여전히남아있지만, 지난십년에걸쳐한국과중남미의무역, 투자및협력이급속히성장하여한 - 중남미간관계가지속가능하고, 다변화되고, 호혜적인관계로발전하기위한기반은마련되었다. 양측정부는여전히남아있는장벽을극복하는한편, 단단한기반위에두지역의관계를발전시키기위한기회를잡아야할것이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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