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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인천광역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인천발전연구원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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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 년도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Contents 제1장 2015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절차및방법 3 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체계 5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방향 6 Ⅲ.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절차 19 제 2 장 2015 년인천광역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매뉴얼 29 Ⅰ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현황 31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별매뉴얼 ( 준수사항 ) 33 제 3 장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등록제 97 Ⅰ. 제공기관등록제개요 99 Ⅱ. 제공기관의의무및관리 105 제4장참고자료 109 Ⅰ.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조견표 111 Ⅱ. 적용연령출생연도기준표 115 Ⅲ.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116 제5장붙임문서 141 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공통서식 ( 법정서식 ) 143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 업별서식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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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추진절차및방법 1 장 2015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절차및방법 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체계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방향 Ⅲ.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절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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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추진주체 사회서비스사업과사회서비스정책과 기능 사업기본계획수립, 지침작성사업총괄 전자바우처시스템구축및관리 추진절차및방법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시 군 구예탁금관리 바우처비용지급및정산 사업모니터링실시및통계관리 시 도 사업총괄담당부서 ( 과, 계 ) 사업별담당부서 ( 과, 계 ) 복지부와사업계획협의 ( 전년도 12월 ~ 연초 ) 시 도 ( 광역 ) 사업총괄관리 본청및시 군 구사업선정 관리 감독 복지부에성과평가자료제출 ( 연말 ) 자체평가실시및결과보고 ( 복지부 ) 사업시행 사업지침마련 서비스제공기관관리 사업홍보 서비스이용자관리 ( 시도개발사업 ) 시 군 구사업관리감독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제공기관 / 인력교육훈련총괄 사회서비스컨설팅및발굴 기획 서비스품질향상지원체계구축 시 군 구 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총괄담당부서 ( 과, 계 ) 사업별담당부서 ( 과, 계 ) 기관담당자 시 군 구바우처사업총괄 본청사업관리감독 복지부에성과평가자료제출 ( 연말 ) 사업시행 서비스제공자등록 관리 사업홍보 서비스이용자선정 ( 시 군 구개발및공동개발사업 ) 서비스제공지도감독 서비스공급인력모집, 교육 서비스제공및모니터링 월별집행실적보고 ( 일자리 ) 착수보고및연말결과보고 ( 자체평가, 서비스효과, 회계등 ) 5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방향 추진절차및방법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예산배분기준 사업군 / 유형별예산배분기준 ( 안 ) 사업군 사업유형 2. 이용자선정기준강화 선정기준변경 소득기준변경 (* 참고자료 1 p.111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기준 ( 단위 : 천원 ) ( 참고자료 1)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조견표 ( 직장 / 지역 / 혼합보험료수준 ) 를참고하여대상자선정 - 건강보험료부과액을확인할수없거나, 건강보험료에이의를제기할경우서비스 대상가구의건강보험료영수증이나납부확인서, 월급명세서등을토대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납입액산정 ( 신청월직전 6 개월평균하여산정 ) 6

9 해외체류로건강보험부과가중지된경우월급명세서로산정하고, 월급명세서로 확인이불가능한경우건강보험료부과중지직전월 6 개월간평균하여산정 이용자의책임강화및서비스이용제한 중복서비스제한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참좋은카드중복불가 추진절차및방법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중복불가 오감쑥쑥서비스, 꼬마작가만들기 ( 중 동구 ) 중복불가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트,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 남구 ), 브레인업노인인지기능향상서비스 ( 동구 ), 노인돌봄서비스중복불가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중복불가 지역사회서비스이용자는 1년에 2개이하서비스만이용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내에서만적용 ) 2개서비스신청자는동시간대에 1개서비스만이용가능, 서비스종료후타서비스이용가능 바우처카드발급시절차안내 ( 회당결제방식으로변경에따른안내필요 ) 서비스대상자는카드수령후별도의조치없이카드사용가능 신규서비스대상자의경우 바우처카드훼손이발생하지않도록안내 이용자가서비스이용시마다반드시바우처카드를소지해야함을안내 바우처생성후 2 개월간정당한사유없이바우처결제실적이없을시, 본인부담금미 부담시 (2 개월 ) 서비스이용자격상실 7

10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에관한법률 시행에따른이용자의무 추진절차및방법 서비스신청시이용자귀책에따른자격상실요건에대한 이용자사전안내동의서 작성 동내용을이용자에게반드시사전고지하여서비스이용자격변동에따른민 원발생최소화 (* 사업별서식제 1 호 ) 서비스기간종료후동일서비스다시신청시유의사항 - 신규신청자에게서비스기회확대및기이용자의도덕적해이방지를위하여서비스이용기간만큼시간경과후신청가능 - ( 예시 ) 1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12개월 ( ~ 월 ) 이용 12개월기간경과후재신청, 서비스가능시기 ( 월부터 )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2개월이용후재판정받아기간연장하여 12개월추가이용시 24개월기간경과후재신청가능 - 각군 구의예산현황에따라서비스를한번도이용하지않은이용자를우선하여선정할수있음 서비스재판정대상사업은신규신청과같은절차에따라선정되며, 신청시점군. 구예산에따라재이용가능여부가달라질수있음에유의. 이용자가다른지역으로전출할경우, 기존지역에서취득한이용자자격은상실되고전입지에서재심사 선정되어야함. 재판정 ( 이용자격유효기간연장 ) 사업대상자의경우재신청을받아재판정신청 당시기준소득, 기타기준등자격기준확인후연장 8

11 구분 사업명 [ 인천시서비스중재판정대상사업 : 7 개사업 ] 재판정횟수 최대이용기간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 회 2 년 정신건강토탈케어 1 회 2 년 재판정기준 재판정을거쳐 ( 소득, 연령등자격기준에적합 ) 1 회연장가능 재판정을거쳐 ( 소득, 연령등자격기준에적합 ) 1 회연장가능 추진절차및방법 시개발 장애인보조기기렌탈 4회 5년 아동정서발달서비스 1회 2년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 1회 2년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1회 2년 재판정을거쳐 ( 소득, 연령등자격기준에적합 ) 1 회연장가능 재판정신청시소득, 연령등자격기준에적합한자 ( 학교장추천서, 정신건강증진센터장추천서제출 ) 재판정을거쳐 ( 소득, 연령등자격기준에적합 ) 1 회연장가능 재판정을거쳐 ( 소득, 연령등자격기준에적합 ) 1 회연장가능 군개발섬마을행복나눔서비스 1 회 2 년 재판정을거쳐 ( 소득, 연령등자격기준에적합 ) 1 회연장가능 2 장 년인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별매뉴얼 참조 [ 재판정대상사업 ] - 서비스이용기간종료후추가이용을희망하는이용자는읍면동주민센터에재신청 - 신규신청시와동일하게소득, 연령, 기타자격기준등적합여부판단하여재판정 - 예산범위내에서재판정실시 선정통지 시 군 구청장은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적합, 부적합 결과를신청자에게통보 욕구, 소득, 연령등이용에는적합하나예산부족에따라 부적합 통보된신청자의경우행복e음을통해대기자로선정관리 9

12 3. 본인부담금납부 본인부담금과바우처생성 추진절차및방법 본인부담금납부와상관없이대상자로결정되면바우처가생성되나, 본인부담금은제공기관에반드시사전에납부하여야함 바우처는매월말일, 월간한도 ( 정부지원액만큼 ) 생성 본인부담금을기관에서대납하거나납부하지않고바우처로결제할시에는부당 거래로간주하여일정기간유예기간을주고본인납부를안내하거나바우처이 용자격을박탈할수있음 본인부담금납부시기 반드시제공기관에매월서비스시작전에납부 ( 사전납부원칙 ) 본인부담금최소 10% 비율부과에따라기초수급자에한해전년도일부사업에서 시행했던본인부담금 50% 감면기준정보전면삭제, 2015 년부터매뉴얼상의사업 등급별본인부담금납부, 본인부담금감면행위는행정처분이될수있음에유의 본인부담금납부방법 계좌입금을원칙으로하되카드및현금납부가능 현금납부시 [ 공통양식제3호 ] 에따라영수증관리및제공기관회계관리기준에따라입금처리필요 본인부담금환급 - 환급범위 : 이용중단후또는서비스미제공분발생시 1 달이내환급 - ( 일반원칙 ) 회당결제대상사업회당단가를적용하여정산한후제공기관이이용자에게사용잔액을환급 본인부담금을후원할경우 - 이용자의본인부담금을후원할경우, 후원자가이용자에게후원금을전달하여, 이용자가제공기관에본인부담금을직접납부하도록함 - 이경우, 후원금수혜자를특정제공기관이용자로한정하거나, 후원자가제공기관에직접후원금을전달하는사례가없도록함 * 본인부담금감면혹은면제의수단으로후원금을이용할수없음 ( 위반시, 행정처분 ) 10

13 본인부담금이용자준수사항 - 이용자가본인부담금납입기피행위를할경우제공기관은문자및전화등을통해납부를독려하고, 이용자가누적 2개월이상본인부담금일부또는전액을미납하였을경우시군구청장에게이용자자격정지를요청할수있음 - 관할시군구청장은제공기관으로부터요청을받았거나현장점검등을통해이용자의누적 2개월이상의본인부담금미납사실을확인한경우이용자의이용자격을정지 2월, 3월본인부담금의일부또는전액을 3월말일까지미납하였을경우정지대상에해당 추진절차및방법 4. 바우처결제 결제수단 결제단말기 ( 스마트폰 ) + 바우처카드 결제방법 기본원칙 : 제공인력이서비스제공후회당결제원칙에따라결제단말기또는스마트폰 을통하여실시간결제 * 14 년도부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에도제공인력과서비스이용자간매칭실 시 예외적결제방법 - ( 소급결제 ) 단말기분실 고장, 바우처카드분실 훼손, 신규제공인력의카드또는단말기신청후미수령한경우등서비스제공은계획대로이루어졌으나정상적인당일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인정 다만, 당일바우처카드소지자에한하여서비스제공이원칙임에따라, 바우처미소지자의경우이용자선정이후최초 1 개월은소급결제를인정하되, 1 개월이후에는서비스제공및결제불가능 회당결제방식변경에따라이용자가서비스제공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서비스제공당일바우처카드를소지하여야하며, 당일미제공된서비스는익월 1 개월에한하여보강가능 ( 결제는보강하는당일이루어짐 ) (ARS 결제 ) 15 년부터 ARS 예외결제는폐지 유의사항 - 회당결제방식변경에따라이용자가서비스를제공받기위해서는반드시서비스제공당일바우처카드를소지하여야함 11

14 - 소급결제를실시한제공인력은반드시서비스제공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 란에이에대한구체적인사유및결제날짜를기재하여야함 추진절차및방법 - 소급결제는서비스제공일로부터 30 일이내에만가능 - 미제공서비스에대한보강을실시한제공인력은반드시서비스제공후 서비스제공기록지 하단 특이사항 란에서비스미제공일자, 당일결제날짜를기재하여야함 5. 본인부담금차등적용 추진배경 정부가사회서비스단가를정하고, 본인부담금을소득과무관하게부과하는구조로인해시장확대및유효수요창출에한계 - 소득과무관한본인부담금부과로 저부담 저품질 서비스로인식되는한계를초래하고, 지원범위가제한되어형평성저해 - 획일적사회서비스단가책정으로고부가가치서비스의시장진입및종사자처우개선에한계 차등적용내용 ( 적용대상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 즐거운학교행복한아침,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행복뮤지컬바이러 스,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섬마을 행복나눔서비스, 부모역량강화를위한 Happy Family서비스, 장애아동학습지원서 비스, 오감쑥쑥서비스,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 구. 아가랑함께도리도리잼잼 서비스 ), 꼬마작가만들기프로젝트, 섬마을꼬마작가만들기 6. 기타사업관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천사업안내표준매뉴얼준수 미준수사업은 2015 년사업축소및구조조정을거쳐 2016 년사업폐지계획 사업계획 ( 기준정보 ) 변경 변경관리주체 : 시 도지사 변경시기 : 사업연도내변경불가하며, 다만부득이한사유발생시반기 1 회 12

15 현장점검 보건복지부및시도는연 2회정기점검및사업별로수시점검실시 등록시 군 구제공기관별연 1회정기점검실시 - 점검결과지적 처분사항에대한추가점검을통해시정여부확인 수시점검대상기관 - 월별실적보고를하지않거나실적이저조한기관 - 자체및복지부 ( 개발원 ) 모니터링결과이상결제건수가많은기관 - 기타복지부및지방자치단체에서사업관리를위해점검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기관 인천시현장점검계획 - 개발형사업 : 반기별 1회현장점검및수시점검 추진절차및방법 제공기관운영관리 국비또는지방비가지원되거나요양급여, 건강보험등을청구할수있는사업과동시간대에서비스를제공한경우바우처결제를할수없음. 예시1.) ( 제공시간관련 ) 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서비스시간내에같은기관의아동을대상으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동시에진행할수없음. 예시2.) ( 제공장소관련 ) 지역아동센터와같이국비또는지방비가지원되어장소중복이용이불가능한곳에서서비스를진행할수없음. 지역아동센터의공간과시설및설비는센터전용으로만사용하여야하며, 타복지사업, 타기관, 개인용도등과공동사용불가 서비스내용및서비스제공장소, 집단규모등기준정보준수 ( 미준수시행정처 분 ) 소급결제결제요건 - 단말기분실 고장, 바우처카드분실 훼손, 신규제공인력의카드또는단말기신청후미수령한경우등서비스제공은계획대로이루어졌으나정상적인당일결제가불가능한경우에한하여인정 - 다만, 당일바우처카드소지자에한하여서비스제공이원칙임에따라, 바우처미소지자의경우이용자선정이후최초 1 개월은소급결제를인정하되, 1 개월이후에는서비스제공및결제불가능 - 회당결제방식변경에따라이용자가서비스제공을받기위해서는반드시서비스제공당일바우처카드를소지하여야하며, 당일미제공된서비스는익월 1 개월에한하여보강가능 ( 결제는보강하는당일이루어짐 ) -> 위사항의결제요건에해당되지않는사항은인정불가 13

16 제공기록지의시작 - 종료시간은 24 시간제로기록할것. 추진절차및방법 제공기록지작성시이용자명, 이용자생년월일, 제공인력명, 제공인력확인, 서비 스내용, 이용자확인, 서비스제공장소, 서비스제공일자, 서비스제공시간등필 수기입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시사고, 부정행위등에대비한위험관리체계구축 - 등록기관 ( 지사 지부 가맹점등포함 ), 협력기관, 제공인력등의의무이행행태, 부정행위등에대해책임 - 서비스제공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사고등위험에대비한사전 사후조치 배상보험 상해보험가입 ( 비전 드림업체험활동서비스,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외모든서비스 ), 교육훈련및주기적모니터링강화등 - 제공시설및이용자안전기준마련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아동청소년드림업진로탐색서비스중의체험활동서비스 ) 체험활동시표준계약서기준제시 기관비치양식또는서류 ( 여행사관련서류 ) 1. 배상 / 상해보험증명서. 2. 차량보험가입증명서. 3. 차량등록증등 ( 제공기관준비사항 ) 1. 이용자안전교육대상. 2. 비상연락망. 3. 보호자동의서 ( 사업별서식제20호 ). 4. 여행자보험. 5. 숙박이나체험시설안전확인내용등 위의사항을체험또는여행서비스기준정보에반드시포함 제공인력관리 - 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근로시간, 급여등에대한근로계약을체결하고, 관련법령에따라인건비지급및노무관리 ( 최저임금보장, 4대사회보험가입등관련법령준수의무 ) 사업참여불가제공인력 타법령이나사업지침등에서근무시간내전임또는개별사업운영의무가부여된경우해당시간내지역사회서비스제공인력으로활동불가 이용자와다음의관계에있는경우제공인력은될수있으나, 해당이용자에게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 14

17 제공인력교육관리 제공기관은서비스품질향상을위해기관의장 관리책임자를포함한제공인력에대해 1 인당연 20 시간이상의교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집합교육또는사이버교육활용가능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집합교육, 지자체또는지원단이주관하는집합교육, 외부전문교육등을포함한교육과정에제공기관이참여하도록관리 추진절차및방법 제공기관회계관리 회계분리철저 - 모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련예산은별도의항목으로구성하여관리 운영 회계관리철저 ( 제공기관은수입과지출을기록한장부와관련서류를보관하여야한다.) - 수입 :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이월금등모든수입 - 지출 : 인건비, 운영비, 홍보비등모든지출 부정결제등사업모니터링강화 전사업회당결제결제방식준수 (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제외 ) 부정행위에대한모니터링및처벌강화 - 이상결제에대한모니터링강화 ( 분기 월 ) 부정행위유형 제재조치 카드소지행위및카드정보수집행위등은부정결제로처벌할계획임. 부정행위예방및개인정보보호를위한교육강화 ( 의무교육실시 ) 제공기관정보보고및제공인력관리의무 월별급여실적등록의무 ( 시스템상별도입력공지일까지 ) 15

18 추진절차및방법 제공기관정보등록 ( 등록후 14 일이내 ) 제공인력자격기준및입퇴사자정보입력 ( 매월 21 일까지 ) - 4 대보험포함 최초등록후변경된전용공간및추가확보시설에대하여등록군. 구에변경신고 ( 사업별서식제 15 호 ) 최초등록후변경된제공인력입 퇴사현황및현재제공인력현황에대하여등 록군. 구에변경신고 ( 사업별서식제 16 호 ) 제공인력의계약및계약해지등관리철저 제공인력계약시제공인력정보를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등록하고인력별로단말기를매칭하여등록해야만바우처결제가가능함에유의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19 조에의거, 인천지역사회서비 스지원단홈페이지 ( 에서제공인력, 제공장소와관련사 항을입력하고공개내용이변경되거나사실과다를경우지체없이수정 제공기관보고의의무 제공인력정보보고의무 : 제공인력의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등을등록 제공자등록후최초입력시등록후 14일이내에입력 최초등록후계약 계약해지등변동사항에대해매월 21일이전에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제공인력정보입력 ( 제공자는제공인력에대한자격정보등을사전에등록하여관리 ) 사전등록된제공인력에대해서만급여관리시스템을통한급여등록가능 개인정보보호 업무와관련하여얻은이용자의정보를목적이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 다 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할수없음. 7. 제공기관시설및이용자안전관리 안전관리원칙 - 제공기관의대표는종사자, 이용자의보호자와함께이용자의안전사고예방을위해성 실하게노력하여야함 16

19 - 제공기관은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시안전을위하여이용자를보호 감독해야하며다양한외부위험으로부터이용자안전확보를위해시설관리및환경을조성해야함 -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시모든안전상태를점검하고안전관련기관및이용자보호자와비상연락체계를구축하고안전교육을실시할의무가있음 안전관리예방대책 1 제공기관의대표는화재 상해등분야별위험발생요인으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기위하여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여야함 2 안전교육 ( 이용자 ) 자신의안전을스스로보호할수있는능력과기술을배양하도록필요한경우교육실시 ( 제공인력 ) 각종재난및생활안전등위험요소사전제거및돌발상황에따른역할을숙지할수있도록정기적인교육실시 3 비상연락체계구축 4 각종안전관련보험가입 ( 기관방문형 ) 건물및비품, 이용자에대하여화재 상해보험등을가입해야함 ( 재가방문형 ) 제공인력등의안전을대비하여상해보험을가입하여야하고, 관련법에따른산재보험도반드시가입하여야함 ( 체험활동 )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를대상으로각종사고에대비하는안전보험을가입하여야함. 모든이용자는여행자보험을반드시가입하여야함 추진절차및방법 - 이용자안전보호조항을반드시명시한다. 체험활동공통사항 [ 차량업체등계약시공통사항 ] - 계약시재난및안전사고가발생할경우의처리방안을계약서에포함한다. - 중간알선업자를상대자로하는계약을금지한다. 기타자세한사항은보건복지부 2015 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중제 3 장제공 기관운영관리참조하여제공기관운영관리철저히요함 년사업구조조정및변경사항 2015 년구조조정사업으로신규이용자모집없음 ( 단, 2014 년신청자에대한잔여기간이남아있는경우에만이용액만보장 ) 17

20 추진절차및방법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 행복뮤지컬바이러스 - 형제자매행복더하기 -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 - 만성질환자생애맞춤형건강증진 ( 연수구 ) - 성인장애인치료교육서비스 ( 부평구 )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9. 기타사항 이용자의변화를측정할수있도록사전 사후검사실시및보관 집단규모준수 - 사업의효율적운영및관리를위한자체개발사업유형별집단규모준수 ( 미준수 시행정처분 ) 제공기관은서비스제공과예산의집행과관련된일체의서류를 5 년간보존 18

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추진절차 1. 선정절차 구분주체내용비고 추진절차및방법 19

22 추진절차및방법 2. 이용자신청 ( 읍 면 동담당자 ) 신청권자 - 사회서비스를필요로하는자와그친족, 그밖의관계인 친족및그밖의관계인은위임장지참 ( 그밖의관계인 : 후견인 ) -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반드시보호이용자의보호동의필요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2( 사회복지서비스의신청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9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수시 ) - 분기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이용자를모집하고, 가급적사업시작시기 (1~2월) 만이아니라매분기이용자모집 (1분기 50%, 2분기 30%, 3분기 10%, 4분기 10%) 을실시하여연중발생하는수요및연계기관 ( 정신보건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의료급여 ) 의뢰에대응 ( 지원기간 12개월인사업 ) 신청방법 : 거주지읍 면 동사무소에직접방문신청 읍 면 동담당자는 [ 사업별서식제 1 호 ] 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에대한안내및 개인정보활용동의를받을것 서비스연령기준 : 사업별상이 ( 출생연도기준으로판정 ) 예시 : 만 4 7 세대상아동사업의경우 : 출생모두포함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제공 변경신청서및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공통서식제1호및공통서식제2호 2 바우처이용시이용자유의사항안내확인동의서 사업별서식제1호 3 기타증빙서류 행복e음등으로부양관계및소득재산상태가확인되지않거나, 소득재산에대한이의를제기하여이를확인하기위한서류 ( 건강보험료고지서등 ) 의사소견서, 추천서등지방자치단체의장이사업별로이용자선정에필요하다고인정하여요구하는증빙서류 [ 다음 인천광역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선정기준및필요서류목록 에따라사업별증빙서류 ( 단, 의사진단서및소견서, 처방전,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의소견서의경우신청일기준 6개월이내발급되어야함 ) 확인 ] 20

23 인천광역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선정기준및필요서류목록 (15 년 7 월기준 ) - 표에제시된 소득및연령기준 과 기타선정기준 이동시에부합되어야서비스신청이가능함.- 연번 사업명 소득및연령기준 ( ) 과기타선정기준 ( ) 필요서류 ( 소득, 연령기준외기타기준 ) 주의사항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의만 8 세 (2007 년생 )~ 만 12 세이하 (2003 년생 ) 아동 (* 연령 : ~ 출생 ) 해당사업이용자중복하여신청불가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추진절차및방법 1 아동정서발달서비스 학교부적응및정서 행동문제, 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행동, 왕따, 은둔형외톨이, 문화결핍아동등 ) 으로아동정서발달서비스가필요하다는정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의추천의뢰한학교장 ( 초중등교육법제 21 조에의한학교장, 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에의한대안학교장 ) 추천서또는정신건강증진센터장추천서중한가지제출 학교장추천서 (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사회복지사추천의뢰 ) 정신건강증진센터장추천서 택 1 제출 2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가정의만 0 세 ~ 만 18 세이하 (1997 년생 ) 아동 (* 연령 : ~ ) 해당사업이용자중복하여신청불가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참좋은카드 ( 인천시교육청 ) 문제행동위험군아동으로서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의사진단서 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를받은아동 청소년 문제행동위험군아동으로서초 중등교육법에의한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이추천한아동 ( 추천시에는추천자또는교사 학부모가 정신보건사업안내 의아동 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중어느하나를활용하여검사한후절단점이상인경우검사결과지를동봉하여추천 )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의사진단서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에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임상심리사소견서와임상심리사자격증사본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청소년상담사소견서와청소년상담사자격증사본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정신보건센터장추천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 초중등교육법에의한 ),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추천서와 정신보건사업안내 의아동 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검사결과절단점이상인검사결과지 아동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 ( 참고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ADHD 평정척도 ) CASS(Conners-Wells 자기보고형검사 ) BDI( 벡우울척도 ) RCMAS( 아동불안척도 ) 택 1 제출 검사결과를토대로한추천서를검사결과지와함께제출해야함. 21

24 연번 사업명 소득및연령기준 ( ) 과기타선정기준 ( ) 필요서류 ( 소득, 연령기준외기타기준 ) 주의사항 추진절차및방법 ESI( 조기정신증검사 ) RSIQ( 레이놀즈자살생각척도 ) SCT( 문장완성검사 ) SDQ( 강점 난점설문지 - 자기보고형, 부모 교사보고형 ) K-CBCL( 아동 청소년행동평가척도 ) KPI-C( 한국아동인성평가 ) MMPI( 다면적인성검사 ) K-WISC( 한국웩슬러아동지능검사 ) K-YSR( 청소년행동평가척도자기보고용 )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 ) 등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또는기초연금수급자 ( 단, 생애최초신청자우선선정 ) 요양급여대상자 ( 시설 / 재가급여 ), 병원입원및진료대상자서비스이용불가 3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만 60 세 (1955 년생 ) 이상인자 (* 연령 : ~ )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중택 1 제출 ( 만 60 세이상인경우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만해당 지체및뇌병변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지체및뇌병변장애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해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중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자 국가유공자증과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중택 1 제출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만해당 의료급여사례관리연계대상자는탄력적으로연령적용. 최소만 55 세 (1960 년생 ) 이상. (* 연령 : ~ )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단, 정신장애인은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정신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정신장애 ) 4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정신과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과의사의소견서및진단서발급이가능한자 ( 정신과병원 16 일이상입원자는제외 )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정신과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과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정신과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과의사진단서 택 1 제출 5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소득및연령기준 : 만 18 세 (1997 년생 ) 이하 ( 소득기준없음.) (* 연령 : ~ ) 지체및뇌병변장애아동 장애인등록증 ( 지체및뇌병변장애 ) 22

25 연번 사업명 소득및연령기준 ( ) 과기타선정기준 ( ) 필요서류 ( 소득, 연령기준외기타기준 ) 주의사항 6 7 부모역량강화를위한 Happy Family 서비스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가정 만 17 세 (1998 년생 ) 이하자녀를둔부모 (* 자녀연령 : ~ ) 가족주민등록표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 만 17 세이하자녀여부확인 )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가정의만 6 세 (2009 년생 ) 이상 (* 연령 : ~ )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추진절차및방법 8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정의만 7 세 (2008 년생 )~ 만 15 세 (2000 년생 ) 이하아동 청소년 (* 연령 : ~ ) 9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가정의만 16 세 (1999 년생 ) 이상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만 65 세 (1950 년생 ) 이상노인 ( 장기요양등급판정자제외 ) 또는기초연금수급자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2 만성질환자 3 독거노인, 노인세대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10 노인수중운동교실 우선순위에따른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2 만성질환자 3 독거노인, 노인세대 1 차상위계층증명서 2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의사진단서 2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의사소견서 2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의사처방전 3 주민등록표등본 3 가족관계증명서 차상위계층인경우 택 1 제출 택 1 제출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성인심리상담서비스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만 5 세 (2010 년생 )~18 세 (1997 년생 ) 이하 (* 연령 : ~ ) 등록장애인 특수교육대상아동 ( 장애등록을하지않았어도특수학급에입급되어있는학생도가능함.) 장애인등록증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증빙하는학교장추천서 학교장발행 특수학급입급확인서 제출 교육청발행 특수교육대상자배치결과통지서 제출 택 1 제출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정의만 18 세 (1997 년생 ) 이상인자 (* 연령 : ~ )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정및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23

26 연번 사업명 소득및연령기준 ( ) 과기타선정기준 ( ) 필요서류 ( 소득, 연령기준외기타기준 ) 주의사항 추진절차및방법 2 지역내유관기관 (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등 ) 에서의뢰되어본사업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정 우선순위에따른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정및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2 지역내유관기관 (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등 ) 에서의뢰되어본사업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 차상위계층증명서 1 한부모가정관련증명서 2 유관기관 (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등 ) 의뢰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차상위계층인경우 한부모가정인경우 13 오감쑥쑥서비스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4 세 (2011 년생 )~ 만 6 세 (2009 년생 ) 이하아동 (* 연령 : ~ ) 해당사업이용자중복하여신청불가 : 꼬마작가만들기프로젝트 ( 중구, 동구 )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 구. 아가랑함께도리도리잼잼서비스 ) (15 년신규 )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섬마을행복나눔서비스 ( 옹진군 )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만 1 세 (2014 년생 )~ 만 3 세 (2012 년생 ) 아동을양육하는부모 (* 자녀연령 : ~ ) 가족관계증명서 ( 만 1 세 ~ 만 3 세영유아가정임을증명 ) 주민등록표등본 ( 만 1 세 ~ 만 3 세영유아가정임을증명 ) 택 1 제출 / 부모가이용권신청자임.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만 65 세 (1950 년생 ) 이상노인 (* 연령 : ~ ) 또는기초연급수급자 해당사업이용자중복하여신청불가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브레인업노인인지기능향상서비스 요양급여대상자 ( 시설 / 재가급여 ), 병원입원및진료대상자서비스이용불가 치매위험군 ( 보건소등치매검진전문기관의추천을받은자 ) 보건소등치매검진전문기관의추천서또는진단서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7 세 (2008 년생 )~ 만 12 세 (2003 년생 ) 이하아동 (* 연령 : ~ )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정아동, 다문화가정아동, 장애아동, 가정위탁아동 3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미만가정 우선순위에따른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한부모가정아동, 다문화가정아동, 장애아동, 가정위탁아동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2 한부모가정관련증빙서류 2 다문화가정관련증빙서류 2 장애인등록증 2 가정위탁보호확인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한부모가정아동인경우 다문화가정아동인경우 장애아동인경우 가정위탁아동인경우 17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 남구 )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만 65 세 (1950 년생 ) 이상인노인 (* 연령 : ~ ) 또는기초연금수급자 해당사업이용자중복하여신청불가 : 노인돌봄서비스,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 24

27 연번 사업명 브레인 UP! 노인인지기능향상서비스 ( 동구 ) 도서지역영아와부모를위한가족지원예술교육서비스 ( 옹진군, 강화군 ) 소득및연령기준 ( ) 과기타선정기준 ( ) 필요서류 ( 소득, 연령기준외기타기준 ) 트, 브레인업노인인지기능향상서비스 요양급여대상자 ( 시설 / 재가급여 ), 병원입원및진료대상자서비스이용불가 노인자살위험검사에의한자살위험군에해당하는사람 ( 현정신과입원자는제외 ) 주의사항 자살생각척도 ( 노인심리척도집-한 국노인상담연구소저 ) 결과지 현 정신과 우울증척도검사 (BDI) 검사결과지 기타노인자살검사척도, 우울증검사결과지 입원자는제외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만 65 세 (1950 년생 ) 이상인자 (* 연령 : ~ ) 또는기초연금수급자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기초연금수급자 해당사업이용자중복하여신청불가 : 노인돌봄서비스,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트 요양급여대상자 ( 시설 / 재가급여 ), 병원입원및진료대상자서비스이용불가 우선순위에따른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차상위계층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증명서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차상위계층 6 개월 ~ 만 4 세 (2011 년생 ) 이하영유아를양육하는가정 (* 자녀연령 : ~ 6 개월 ) 우선순위에따른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2 차상위계층 6 개월 ~ 만 4 세이하영유아가정임을증명하는가족관계증명서 6 개월 ~ 만 4 세이하영유아가정임을증명하는주민등록표등본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2 차상위계층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차상위계층인경우 택 1 제출 / 부모가이용권신청자이며, 서비스제공은영아와부모가 1 팀이되어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차상위계층인경우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6 세 (2009 년생 )~ 만 15 세 (2000 년생 ) 이하 (* 연령 : ~ ) 우선순위 :1 한부모가정및청소년가장가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차상위계층 추진절차및방법 초, 중학교재학생 학생증및재학증명서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 ( 중구, 동구 ) 도서지역맞춤형어르신삶의질활력증진서비스 우선순위에따른구비서류 1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장가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 차상위계층 1 한부모가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장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경우 차상위계층인경우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만 65 세 (1950 년생 ) 이상노인 (* 연령 : ~ ) 또는기초연금수급자 25

28 추진절차및방법 연번 사업명 ( 옹진군 ) 꼬마작가만들기프로젝트 ( 중구, 동구 ) 가족맞춤형개별코디네이터지원서비스 ( 서구 ) ( 구. 취약가정 cas e 개별코디네이터지원서비스 ) 소득및연령기준 ( ) 과기타선정기준 ( ) 필요서류 ( 소득, 연령기준외기타기준 ) 주의사항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4 세 (2011 년생 )~ 만 12 세 (2003 년생 ) 이하아동 (* 연령 : ~ ) 해당사업이용자중복하여신청불가 : 오감쑥쑥서비스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5 세 (2010 년생 ) 이상인자 (* 연령 : ~ ) 한가정당 1 인대표로이용권신청가능 (2 인이상신청불가 ) 우선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정및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2 지역내유관기관 (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등 ) 에서의뢰되어본사업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정 저소득 위탁 위기가정가구원 우선순위에따른구비서류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정및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2 지역내유관기관 (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등 ) 에서의뢰되어본사업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정 저소득가정 위탁가정 위기가정관련증명서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1 차상위계층증명서 1 한부모가정관련증명서 2 유관기관 (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등 ) 의뢰서 택 1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경우 차상위계층인경우 한부모가정인경우 24 (15 년신규 ) 섬마을꼬마작가서비스 ( 옹진군 ) 소득및연령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3 세 (2012 년생 )~ 만 9 세 (2006 년생 ) 이하아동 (* 연령 : ~ ) 3. 이용자선정 ( 군 구담당자 ) 기준정보사업별선정우선순위에따라이용자선정 선정권자 : 주소지관할시 군 구청장 주민등록지관할시 군 구청장은읍 면 동장이행복e음에입력한소득, 연령, 욕구판정결과등을종합하여예산범위내에서자율적으로이용자선정 단, 희망복지지원단, 위기가구사례관리등공공서비스전달체계와연계한사업인경우우선적으로이용자가선정될수있도록지원 시 군 구청장은행복e음을통해이용자선정결과를매월 21일 18시까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전송 26

29 4. 선정통지 ( 군 구담당자 ) 주민등록지관할시 군 구청장은이용자선정결과등을신청자에게통지하고서비스이용방법안내 [ 공통서식제5호 ] 사회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와 [ 사업별서식제8호 ]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 시 군 구청장은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적합, 부적합 결과를신청자에게통보 적합판정을받은경우서비스내용, 서비스제공기관현황, 이용자준수사항, 바우처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액, 납부방법, 서비스이용절차등을포함한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을이용자에게통보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1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 ) 추진절차및방법 대기자관리 욕구, 소득, 연령등이용에는적합하나예산부족에따라 부적합 통보된신청자의경우행복e음을통해대기자로선정관리 향후추가예산확보시별도의재신청절차없이우선순위에따라담당자가직권으로상정하여선정 대기자관리는당해연도사업을기준으로실시 5. 이용자격관리 ( 군 구 / 제공기관 ) 자격변동 ( 전 출입 ) 이용자가타지역으로전출시행복e음에서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전송하지않은신청정보 ( 바우처생성전 ) 는별도의처리없이자동부적합완료처리 전입지시 군 구담당자가전출지시 군 구에부적합처리요청불필요 다른지역으로전출할경우, 기존지역에서취득한이용자자격은상실되고전입지에서재심사 선정되어야함 재신청가능여부및잔여기간혹은전체서비스제공여부는예산여건, 신청자의서비스이용내역등을검토하여해당시 군 구청장이자율적으로결정 자격관리 시 군 구담당자는이용자의신청이없더라도직권으로처리가능서비스대상자의지원기간중자격상실사유 서비스이용자의사망 서비스이용자가서비스포기의사를명시적으로밝힌경우 27

30 추진절차및방법 대상자선정시사실과다른자료를제출하는등부정한방법으로대상자에선정됨이밝혀진경우 바우처카드매매 양도등부정사용적발 제공기관의바우처부정결제에협력한경우 2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 정당한사유없이본인부담금을 2개월이상체납하여제공기관으로부터서비스중지요청이있는경우 서비스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행위가있는경우 미이용자관리철저 ( 제공기관 ) - ( 제공기관 ) 1개월이상미사용자및중도포기자명단파악하여매달 10일까지지원단에명단제출 - ( 군 구 ) 지원단에서매달 15일발송한자료를토대로중도포기자및 2개월이상미이용자해지 전출이외의사유로서비스대상자자격이상실되는경우시 군 구는행복e음을통해자격상실처리를하고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으로관련내용전송 6. 서비스실시 ( 제공기관 ) 관할시 군 구청장이복지부에서승인된사업계획에따라실시 바우처이용권에맞는서비스제공 관할시 군 구에서비스제공기관으로등록된자만서비스제공가능 서비스이용자로선정된자가서비스제공기관과자율적인계약을통하여서비스를제공받음. 7. 사업운영및성과관리 ( 제공기관 ) 사업시행후제공기관및이용자모니터링지속적실시 서비스제공시각종사고등에대비한위험관리체계구축 - 제공기관, 제공인력, 서비스이용자간계약시의무이행해태, 부정행위등에대한책임을명확화 8. 사업시행및서비스개시 : 15년 2월부터시작 기타서비스절차에대한상세한사항은 보건복지부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를반드시참고할것. ( 추후보건복지부에서군 구 / 읍 면 동 / 제공기관에배포예정 28

31 2 장 2015 년인천광역시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매뉴얼 Ⅰ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현황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별매뉴얼 (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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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5 년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현황 < 계속사업및신규사업 > 연번 구분 제공지역 사업명 코드번호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사업내용 서비스형태 재판정 계 24 개 ( 시개발형 15, 구개발형 9) 1 시개발형 9 개군구아동정서발달 ~160 20~40 클래식악기교육, 정서순화 2 시개발형 10 개군구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144 16~48 문제행동아동대상언어인지놀이치료 3 시개발형 9 개군구시각장애인안마 안마, 지압등치료 4 시개발형 9 개군구정신건강토탈케어 위기상활개입증상관리, 생활지원 5 시개발형 9 개군구장애인보조기기렌탈 ~108 12~36 보조기기렌탈및리폼 6 시개발형 9 개군구 부모역량강화를위한 Happy Family ~180 20~40 부모교육, 가족기능강화프로그램 7 시개발형 9 개군구장애인재활승마 장애인을위한재활승마 8 시개발형 9 개군구 9 시개발형 9 개군구 아동청소년 Dream up, 진 로탐색서비스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 서비스 ~144 16~32 비전형성, 직업탐색교육, 체험활동서비스 ~170 20~40 장애인맞춤운동처방 10 시개발형 9 개군구노인수중운동교실 건강상태점검, 수중운동 11 시개발형 8 개구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162 18~36 장애아동인지및일상생활훈련 12 시개발형 9 개군구성인심리상담서비스 성인심리상담지원 13 시개발형 8 개구오감쑥쑥서비스 ~126 14~28 아동대상다양한통합놀이프로그램 14 시개발형 8 개구 15 시개발형 7 개군구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 사업명변경 )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 트 ( 신규 ) ~90 10~20 영아와부모대상놀이프로그램 인지건강관리를통한치매예방강화 16 군개발형옹진군섬마을행복나눔서비스 ~200 20~40 클래식악기교육, 정서순화 17 구개발형남구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노인정서지원, 사례관리 18 구개발형동구 군공동개 발형 구공동개발형 옹진군, 강화군 중구, 동구 21 군개발형옹진군 22 구공동개발형 중구, 동구 23 구개발형서구 24 군개발형옹진군 브레인 UP! 노인인지기능향 상서비스 도서지역영아와부모를위한가족지원예술교육 상담, 집단활동프로그램 영아와부모대상놀이프로그램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 ~110 10~20 신체 정신적건강향상 도서지역어르신삶의질활력증진서비스 꼬마작가만들기프로젝트 ~117 13~26 가족맞춤형개별코디네이 터지원 ( 사업명변경 ) 섬마을꼬마작가서비스 ( 신규 ) 도서지역어르신여가활동, 정서지원, 건강활동아동대상창의, 문학, 논리, 기획능력프로그램 취약가정에대한경제및정서지원 ~135 15~30 도서지역아동정서발달지원, 창의성향상 기관방문형기관방문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기관방문형 기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재가방문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재가방문형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기관방문형 기관방문형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매 뉴 얼 31

34 < 중단사업 >- 신규이용자모집없음 매 뉴 얼 연번 구분 제공지역 사업명 계 8개 ( 시개발형5, 구개발형 3)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사업내용 1 시개발형 9 개군구아동청소년비전형성 112~126 14~28 사회문화활동, 자기주도향상프로그램 2 시개발형 8 개군구행복뮤지컬바이러스 140~160 20~40 뮤지컬수업, 집단놀이, 예술의이해 3 시개발형 10개군정부지원금아동인지능력향상 15~25 제외금액구 1:1 맞춤형독서지도 4 시개발형 10개군구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 62~155 12~25 전문돌봄인력동반 1박2 일여행 5 시개발형 9개군구 형제자매행복더하기 128~144 16~32 비장애형제자매의전문상담프로그램 6 구개발형 연수구 만성질환자생애맞춤형건강증진 질병상태점검, 맞춤운동처방 7 구개발형 계양구 맞춤형가족복지우리집복지매니저 :1 맞춤형사례관리 8 구개발형 부평구 성인장애인치료교육서비스 150 5~10 정서안정을위한치료교육프로그램 비고 32

35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별매뉴얼 ( 준수사항 ) < 계속사업및신규사업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 시개발형 ) 항목내용 1 목 적 교육환경, 가족해체증가로인한아동 청소년의정서 행동적문제해결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8세 (2007 년생 )~ 만 12세이하아동 (2003 년생 ) (* 연령 : ~ ) 선정기준 - 학교부적응및정서 행동문제, 문화적소외로어려움을겪고있는아동 (* 정서불안, 학습부진, 문제 2 서비스대상 행동, 왕따, 은둔형외톨이, 문화결핍아동등 ) 으로아동정서발달서비스가필요하다는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학교사회복복지사가추천의뢰한아동의학교장 ( 초중등교육법제 21조에의한학 교장, 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에의한대안학교장 ) 추천서또는정신건강 증진센터장추천서중한가지제출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와중복수혜불가 1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6학교장 ( 초중등교육법제 21조에의한학교장, 대안학교의설립 운영에관한규정에의한대안학교장 ) 추천서또는정신건강증진센터장추천서 1)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조에의거등록된정서순화및클래식 ( 음악 ) 프로그램연간교육매뉴얼제출이가능한기관으로바이올린, 플릇, 클라리넷, 첼로중 2가지이상의악기서비스가제공이가능한기관 기관방문형기준충족필요 : 사무실, 서비스전용공간필요 -강화군, 중구용유도및영종도 ( 운서동 ) 예외적용 : 8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참고 2) 제공인력 정서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학과석사이상전공자로임상경력 300시간이상보유자 2가족 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또는음악분야석사학위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3강화군정서프로그램제공인력자격기준추가사항 ( 강화군만해당 ): 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임상경력 300시간이상보유자 클래식 ( 음악 ) 교육제공인력은관련악기전공의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 등록기관은정서프로그램및클래식 ( 음악 ) 교육서비스제공이모두가능해야함 제공인력자격기준에따라해당인력모두필요 서비스가격 : 월 20 만원 (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 등급 )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 50% 이하 (2 등급 ) 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정부지원금 180,000 원 (90%) 160,000 원 (80%) 본인부담금 20,000 원 (10%) 40,000 원 (20%) 매 뉴 얼 33

36 매 뉴 얼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7 서비스실시지역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1회재판정가능, 최대 24개월까지지원 ) 1) 서비스내용 사전 사후검사를통해프로그램성과를측정하고, 아동 청소년의변화를확인할수있는개별임상사례제공 전문적정서치료프로그램으로아동 청소년들의문제를예방 / 치유하고올바른자아상을형성할수있도록체계적인프로그램설계 정서치료프로그램의일환으로클래식 ( 음악 ) 이론및실기수업을제공하고제공인력과참여자의멘토링관계형성을통하여음악적재능발굴, 스트레스및우울증해소, 학업성취동기부여 일반연주회관람을통하여정서를함양하고, 향상음악회 를개최하여아동 청소년의자신감증진및성공경험을통한긍정적자아상설정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2) 서비스제공절차 클래식 ( 음악 ) 이론및실기 : 바이올린, 플릇, 클라리넷, 첼로 ( 대여 휴대가능한악기 ) 중택 1 하여개인및그룹지도 (3 명이하소그룹 ) 정서순화프로그램 : 악기를활용한자기표현활동, 놀이및예술치료프로그램등전문적인아동정서발달및치유서비스제공 (3 명이하소그룹 ) 1. 일반연주회관람 ( 반기별 1 회 ) 2. 향상음악회참여 ( 반기별 1 회 ) * 전문교재기준연 4 곡이상연주 3. 제공기관의무상악기제공및대여 (1 개월서비스참여후대여가능 ) 4. 참여아동합주 ( 월 1 회이상 ) 5. 정서프로그램임상사례제공 ( 연 1 건이상 ) 6. 사전 사후진단검사 ( 연 2 회 )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개인욕구파악후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사전심리검사의무실시 ) 3 3 단계 : 정서및음악프로그램서비스실시 4 4 단계 : 월별정서순화프로그램담당자및음악프로그램담당자의사례회의를통해아동의변화를체크하고매월아동서비스제공보고서를보호자에게통보 5 5 단계 : 피드백 재조정후서비스지속실시 ( 종료시사후심리검사의무실시 ) 인천전지역 ( 옹진군제외 ) 등록증을교부받은해당구에서만서비스제공가능 주 1 회 ( 회당 60 분 ) 주 1 회 ( 회당 60 분 ) 서비스결과제공기록지기록및별도결과관리철저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회당실시간결제 ( 서비스실시직후회당 1 등급 :22,500 원, 2 등급 :20,000 원결제 ) 서비스집단규모 1:3 초과할수없음 (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3 인이내소그룹으로운영 ) 제공기관등록시정서순화및음악프로그램연간교육매뉴얼제출 사전 사후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시작후 1 개월이내에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실시 * 대상자별효과측정 기관보관및보호자통보 ( 서비스제공시활용및종결상담실시 ) - 검사도구 : 아동의심리 성격, 적성, 정서순화정도를측정할수있는검사실시 서비스집단규모 - 클래식 ( 음악 ) 실기 : 그룹지도시대상자가 3 명을초과할수없음 - 정서순화프로그램 : 그룹지도시대상자가 3 명을초과할수없음 서비스제공장소 - 기관방문형 ( 지역아동센터는서비스제공장소가될수없음. 지역아동센터운영매뉴얼및지역사회서비스지침서참조, 미준수시행정처분 ) 으로제공기관의등록된전용공간에서만서비스제공 - 강화군, 중구용유도및영종도 ( 운서동제외 ) 는초중등교육법에의거한학교와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관을추가확보시설로활용이가능함.( 신고필수 ) 기본및기타서비스반드시실시 : 미실시시등록취소 - 정서순화프로그램 : 주 1 회반드시실시 34

37 - 연주회관람, 향상음악회참여 : 대상아동별로반기별 1 회참석 제공기록지기록및별도참석자명단등결과보고 관리 ( 점검시확인예정 ) - 무상악기제공및대여, 참여아동합주 : 제공기록지기록 - 정서프로그램임상사례별도관리 : 정서문제아동에대해사례관리실시 대상자별임상사례별도관리 ( 기관별 1 명이상반드시실시 )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 서비스세부내용및아동에대한평가, 부모전달사항은별지작성 ( 정서순화프로그램위주로작성 ) 월 1 회보호자에게제공 매 뉴 얼 35

38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 시개발형 ) 항목내용 1 목 적 아동청소년심리문제의조기발견과개입을통하여문제행동을감소시키고, 정서행동장애로의발전을막아정상적성장지원 매 뉴 얼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가정의만 0~ 만 18 세이하 (1997 년생 ) 아동 (* 연령 : ~) 선정기준 : 다음중어느하나를충족하는문제행동위험군아동 -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의사진단서ㆍ소견서, 임상심리사소견서, 청소년상담사소견서를받은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센터장이추천한아동 청소년 ( 추천서동봉 ) - 초 중등교육법에의한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이추천한아동 ( 추천자 정신보건사업안내 의아동 청소년심층사정평가도구를활용하여검사한후절단점이상인경우 추천 )[2013 년보건복지부투자사업안내 p.501 참고자료 12 양식으로판정 ] * 아동정서발달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참좋은카드와중복지원불가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6-1. 문제행동위험군과관련하여다음중택 1 하여제출 -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의사진단서 소견서 -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임상심리사소견서와임상심리사자격증사본 -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청소년상담사소견서와청소년상담사자격증사본 -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정신보건센터장추천서 6-2. 문제행동위험군과관련하여초중등교육법에의한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유치원장, 어린이집원장의추천서, 정신보건사업안내 의심층사정평가도구결과서를함께제출 ***6-1 과 6-2 중해당하는한가지를충족하면됨. 1)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에의거등록된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 민간상담센터, 사회복지관, 대학교부설기관등 ) 기관방문형 : 사무실및서비스전용공간필요 - 추가확보시설활용불가 등록기관은놀이, 언어, 인지, 미술프로그램중 3 가지이상제공이가능해야함 2) 제공인력 장애인복지법 제 71 조에따른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 22 조에따른청소년상담사 초 중등교육법 제 21 조에의한전문상담교사및특수학교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 12 조 2 에의한임상심리사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의한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문제행동아동이나장애아동재활또는영유아발달관련실무경력이 6 개월이상인자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등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로서다음요건을충족하는자 1 전문학사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6 개월이상 2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3 개월이상 3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1 개월이상 서비스가격 : 월 16 만원 (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구분 (1 등급 )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 50% 이하 (2 등급 ) 평균소득 50% 초과 ~ 100% 이하 (3 등급 ) 평균소득 100% 초과 ~ 120% 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90%) 128,000원 (80%) 112,000원 (70%) 본인부담금 16,000원 (10%) 32,000원 (20%) 48,000원 (30%)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1 회재판정가능, 최대 24 개월까지지원 ) 36

39 항목내용 1) 서비스내용 아동의증상에따라필요한프로그램을선별또는혼합하여월 4회 ( 회당 50분내외 ) 이상제공하고, 여건에따라부가서비스병행제공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1. 심리상담 : 아동및부모를위한심리상담 일반적으로서비스제공시 10 분내외로제공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 아동의상태를감안하여선별적으로프로그램선택제공 ) 2. 기본적인아동조기개입서비스 - 놀이프로그램 : 놀이를통하여아동의심리적안정감, 사회성, 정서발달등지원 - 언어프로그램 : 언어장애에대한개인의내적 / 환경적원인을분석, 증상별치료계획을수립, 적절한치료로잠재된언어능력을극대화시켜의사소통을향상 - 인지프로그램 : 아동의발달수준과개별적특성에적합한목표를설정하여아동의인지발달을촉진시켜학습에어려움을갖는아동의인지발달향상 - 미술프로그램 : 다양한미술매체를이용하여자유로운창의적표현과더불어자존감향상및감각발달향상 심리운동프로그램 : 운동을통한심리치료에한해제한적으로인정, 단순운동서비스실시불가 - 사전 사후검사의무실시 주 1 회씩월 4 회이상 ( 회당 50 분이상 ) 매 뉴 얼 1. 종합심리검사 : 객관적인심리측정도구를이용해자기이해를돕고개인의잠재력과강점, 약점들을파악하여가장적극적인치료방법을모색 선택적제공 부가서비스 2. 사회성향상프로그램 : 집단활동프로그램으로써방학, 휴일을이용해서비스제공 3. 부모훈련 : 아동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부모에게정보와기술을제공하는치유적접근프로그램 필요시 수시 2) 서비스제공절차 1 1단계 : 전문가에의한체계적인평가 진단을통해이용자별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사전심리검사의무실시 ) 2 2단계 : 선정된대상자에게적합한서비스를선택하여서비스제공 3 3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종료시사후심리검사의무실시 ) 7 서비스실시지역 인천전지역 (10개군구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회당실시간결제 ( 서비스실시직후회당 1 등급 : 36,000 원, 2 등급 :32,000 원, 3 등급 : 28,000 원결제 ) 인지및심리운동프로그램제공시유의사항 - 단순학습, 단순운동지도서비스실시불가 - 인지및심리운동프로그램실시사유증빙자료보관 ( 보호자확인서등 ) - 인지및심리운동프로그램실시를통해아동의문제행동의개선정도를제공기록지에반드시기록 서비스규모 - 1:1 서비스실시, 제공인력 1 명당 1 인의이용자이용 (* 집단서비스실시불가 ) ( 단, 서비스종료 1 개월전에는필요시에한하여 1:3 이하서비스가능 ) 서비스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으로제공기관의전용공간에서서비스실시, 추가확보시설불가 ( 미준수시행정처분 )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부모상담내용포함 )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 서비스세부내용및아동에대한평가등은별지작성, 제공기록지와함께월별로보관 37

40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 시개발형 ) 항목내용 1 목 적 노인성질환자의건강을증진하고, 일반사업장등에취업이곤란한시각장애인에게일자리제공필요 매 뉴 얼 2 서비스대상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또는기초연금수급자 ( 단, 생애최초신청자를우선선정 ) 연령및선정기준 1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만 60세 (1955년생 ) 이상인자 (* 연령 :~ )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중제출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2 지체및뇌병변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해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중근골격계 신경계 순환 계질환이있는자 ( 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중제출 / 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요양급여대상자는서비스실시불가 ( 시설 / 재가급여모두불가 ) 병원입원및진료대상자서비스실시불가 의료급여사례관리연계대상자는탄력적으로연령적용 ( 최소만 55 세 (1960 년생 ) 이상 ) (* 연령 :~ )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1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소득기준에부합한경우, 다음중택 1하여제출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만 60세이상인자 ( 의료급여사례관리연계대상자는최소만 55세이상이면가능 ) :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중택 1 제출 질병분류코드G, M, I 및 R81, E10~15 -지체및뇌병변등록장애인 : 장애등록증 ( 지체및뇌병변 )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의해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중근골격 신경계 순환계질환이있는자 : 국가유공증과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 택 1) 질병분류코드G, M, I 및 R81, E10~15 4 제공기관및인력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 조에의거등록된기관 * 의료법제82조및안마사에관한규칙에의거, 자격을갖춘안마사가의료법제82 조제3 항에의해개설한안마원또는안마시술소에서안마업무수행가능 * 안마사에관한규칙제7조에의거개설자준수사항 ( 특히제5호, 퇴폐 음란 도박관련사항 ) 위반사례및우려가없는기관에한정 사무실및전용공간필요 제공인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기준고시 에의한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에적합한인력 - 의료법 제82조및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에의한안마사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서비스가격 : 월 130 천원 ( 정부 12 만원 / 본인 1 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는본인부담금 50% 감면 ( 삭제 ) 대상자별서비스기간 : 12 개월 6 서비스실시지역 인천전지역 ( 옹진군등도서지역미실시 ) 38

41 7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 월 4 회 ( 회당 1 시간 ) 월 4 회 ( 회당 1 시간 )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질환의증상개선을위한안마, 마사지, 지압등수기용법및기타자극요법에의한안마서비스제공 (* 침술불가 )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노 인 장애인 기타질환자 ( 특화사업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체형교정 자극요법 주 1 회 ( 회당 1 시간 ) 2) 서비스제공절차 1 단계 : 신청자의소득및욕구조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 단계 : 선정된대상자에게서비스제공 3 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매 뉴 얼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집단규모 1:1 서비스실시가원칙이며, 안마사 1 인당월 40 명이하제공가능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회당실시간결제 ( 서비스실시직후회당 30,000 원결제 ) 제공기록지작성철저 - 서비스일자, 시간 ( 시작 종료시간, 총시간 ), 제공장소, 제공인력성명, 이용자서명수기기록 제공기관등록 : 안마원개설신고증명서제출등기준에준하는기관에한해등록가능 제공장소 : 기관방문형원칙 - 대상자희망시제공기관은경로당 복지관을추가확보시설활용하여서비스실시가가능하나, 사전에추가확보시설에관하여등록군 구에반드시신고하고서비스실시할것 - 이용자가거동이불편한장애 1~2 등급, 뇌병변장애인의경우재가방문형허용 ( 단, 거동불편과관련한내용이포함된진단서또는소견서제출자의경우서비스제공기관에해당서류제출시재가방문허용. 제공기관은이용자계약서작성시이를함께보관할것 ) - 요양병원, 병원에서서비스실시불가 - 국비및지방비가지원되는사업과동시이용불가 제공장소와관련하여제공인력별근무현황표 ( 사업별서식제 18 호 ) 를매월등록군 구에제출 39

42 4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시개발형 ) 항목내용 1 목 적 정신질환자의조기발견과개입 ( 생활관리 ) 을통하여입원을예방하고지역사회에서적응하여취업및자립생활을할수있도록지원 매 뉴 얼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 단, 정신장애인은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선정기준 : 정신장애인또는정신과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과의사의소견서및진단서발급이가능한자 ( 정신과병원 16 일이상입원자는제외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소득기준이부합한경우, 다음중택 1 하여제출 - 정신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정신장애 ) -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정신과치료가필요하다는정신과의사소견서또는진단서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재가방문형 : 사무실필요 2) 제공인력ㅇ 정신보건법 제 7 조에따른정신보건전문요원 * 정신보건전문요원 1 명이상채용또는정신보건전문요원에의한월 1 회지도점검및교육 ( 근로계약서필요 ) ㅇ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서비스가격 : 월 20 만원 ( 정부 18 만원 / 본인 2 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는본인부담금 50% 감면 ( 삭제 )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1회재판정가능, 최대 24개월까지지원 ) 1) 서비스내용 정신질환의증상과기능수준과욕구에따라필요한프로그램을선별또는혼합하여주 1회씩월 4회 ( 회당60분이상 ) 제공하고, 여건에따라부가서비스병행제공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질환의증상을고려하여선택제공 ) 1. 초기상담 - 신뢰관계형성및증상의정도와기능수준, 생활에필요한서비스욕구, 지역사회자원등점검 2. 위기상황개입 - 위기상황에서안정할수있도록가족및이용자에게전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며, 입퇴원상황에서필요로하는보건복지의료서비스를연계 3. 증상관리 ( 약물관리 ) - 증상이악화되지않도록지속적인확인관리및의료시스템과연계하여약물의규칙적인복용을지원함으로써재발방지 - 현실과증상을구분할수있도록인지치료제공과함께, 역할과과제부여로증상완화지원 4. 일상생활지원 - 의식주와관련된생존의욕구를충족하는데필요한기능을회복할수있도록다양한생활매체를이용하여지원함 주 1 회씩 ( 월 4 회 ) ( 회당 60 분이상 ) 40

43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 질환의증상을고려하여선택제공 ) 부가서비스 2) 서비스제공절차 5. 사회적응및취업지원 - 지역사회와교류하며관계를만들어갈수있도록사회참여에필요한기능을익히고, 참여경험을통하여관계망을확대할수있도록지원 - 취업에필요한기술및스트레스대처법을익히고, 자신에게적합한일자리를탐색할수있도록지원 - 취업후안정적적응을위해취업기관과협력하여상담서비스제공 2 가지이상의검사도구를활용한사전 - 사후검사필수실시 1. 가족교육 : 가족의어려움을해소하고이용자를이해하고케어력을향상 2. 여가활동 : 가족, 이웃과지역사회와함께어울릴수있는문화체험등의여가활동제공 1 1 단계 : 증상, 기능에대한평가및욕구사정을통해서비스의구체적계획수립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 2 단계 : 개인별증상이나기능의수준에따라 1~3 개유형의서비스를제공 주 1 회씩월 4 회 ( 회당 60 분이상 ) 선택적제공 3 3 단계 : 이용자의취업, 사회관계망, 입원일수, 이용만족도를조사하여서비스성과를 측정함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매 뉴 얼 7 서비스실시지역 인천전지역 ( 옹진군등도서지역미실시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집단규모 1:1 서비스형태 : 재가방문형 결제방법 - 정부지원금 : 회당실시간결제 ( 서비스실시직후회당 45,000 원결제 ) 정신보건전문요원채용및활용 - 정신보건전문요원에의한월 1 회지도점검 사례회의및수퍼비전제공 ( 대상자별수퍼비전내용별지작성보관 ) - 월 1 회이상제공인력교육실시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장소, 제공인력, 특이사항등 을기록 - 서비스세부내용및대상자에대한평가등은별지작성, 제공기록지와함께월별로보관 사전 사후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시작후 1 개월이내에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실시 * 대상자별효과측정 기관보관 ( 서비스제공시활용및종결상담실시 ) - 검사도구 : 우울척도검사등 2 종이상실시 정신보건센터연계대상자를우선대상자로선정하고선정결과를정신보건센터담당자 기 와신청자에게통보 타 - 대상자별초기상담, 욕구사정결과및자원동원계획, 개인별연간 월간서비스계획 작성 관리 41

44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 시개발형 ) 항 목 내 용 1 목 적 장애아동의보조기기, 자세유지도구구입및리폼에대한경제적부담경감으로특수장애아동의정상적신체발달지원 소득 : 소득기준없음 ( 단, 지자체에서우선순위설정가능 ) 2 서비스대상 연령 : 만 18세이하 (1997년생) 의장애판정을받은지체및뇌병변장애아동 *( 연령 : ~) 매 뉴 얼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6 장애인등록증 ( 지체및뇌병변 ) 4 제공기관및인력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재가방문형 : 사무실필요 2) 제공인력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분야를전공한전문학사학위이상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 제 11 조에따른사회복지사, ' 장애인복지법 ' 제 71 조에의한의지, 보조기기사,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제 2 조에의한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 노인복지법 ' 제 39 조의 2 에따른요양보호사 ' 자격기본법 ' 제 17 조에의한장애인보조, 재활에관한민간자격소지자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서비스가격 : 월 12 만원 (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구분 (1등급) 수급자, (2등급 ) (3등급) 차상위 ~ 평균소득 50% 이하평균소득 50% 초과 ~120% 이하평균소득 120% 초과 ~ 정부지원금 108,000원 (90%) 96,000원 (80%) 84,000원 (70%) 본인부담금 12,000원 (10%) 24,000원 (20%) 36,000원 (30%)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4 회재판정가능, 최대 60 개월까지지원 )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보조기기렌탈서비스 1. 보조기기및자세유지도구등렌탈 리폼서비스 - 중증의지체, 뇌병변장애아동및청소년들에게성장단계에적합한보조기기렌탈과프레임의변경및타이어튜브교체, 기타소모품교환등의리폼서비스제공 * 렌탈품목 : 이너, 카시트, 자전거, 목욕의자, 스탠더등 2. 점검및유지보수서비스 - 반기별 1 회씩점검및소모품교환, 수리 교정등리폼서비스제공 렌탈 12 개월 ( 리폼연 2 회 ) 2) 서비스제공절차 1 단계 : 신청된가구소득및욕구조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 단계 : 선정된대상자에게서비스제공 3 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7 서비스실시지역 인천전지역 ( 옹진군등도서지역미실시 ) 42

45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재가방문형 서비스집단규모 1:1 1 년단위로반드시계약하여야하며, 1 년단위소요가능금액으로렌탈이가능해야함. - 등록기관은등록조건및준수사항을준용하여서비스운영 렌탈가능한목록명확히공지, 제품인도소요시간고지할것 ( 물품인도확인서필수작성 ) 초기상담기록지, 제공계약서, 제공기록지작성철저 - 제공계약시보조기기종류, 명칭, 가격기록 ( 가격대비종료월관리 ) - 제공기록지 : 보조기기납품 ( 대상자수령 ), AS, 특이사항상세히기록 - 초기상담기록지 : 이용자욕구사정, 기본정보, 상담내용및조치사항을상세히기록 ( 사업별서식제 3-1 호, 제 3-2 호참고 ) 결제원칙 - 보조기기를대상자가수령한후정부지원금결제 ( 선결제불가 ), 반기별결제 매 뉴 얼 43

46 6 부모역량강화를위한 Happy Family 서비스 ( 시개발형 ) 항목내용 1 목적 가족간의사소통능력향상과가족관계증진을위하여가족역할정립및부모역할훈련 매 뉴 얼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가정 연령 : 만 17 세이하 (1998 년생 ) 자녀를둔부모 (* 자녀연령 :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주민등록표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 만 17 세이하자녀여부확인 )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기관방문형 : 사무실및서비스전용공간필요 2) 제공인력 강의및토론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하는자 1 사회복지, 가정학, 교육심리, 교육학, 상담심리학관련분야의석사학위이상자및외래강사이상자 ( 대학의관련학과겸임교수또는대학시간강사이상 ) 등 2 가족치료전문자격증소지자등해당분야전문가 심리검사인력은 정신보건법시행령 제 2 조제 1 항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 12 조 2 에의한임상심리사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제공인력은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의한언어, 미술, 음악, 심리운동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특수체육및체육전공자등관련분야경력 2 년이상인자 등록기관은기본서비스제공이모두가능해야하며, 제공인력도자격기준에따라해당인력모두필요함 서비스가격 : 월 20만원 (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100% 이하 (2등급 ) 평균소득 100% 초과 ~120% 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90%) 160,000원 (80%) 본인부담금 20,000원 (10%) 40,000원 (20%) *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는본인부담금 50% 감면 ( 삭제 ) 대상자별지원기간 : 2 개월 ( 월 4 회, 총 8 회기 ) 1) 서비스내용 서비스구분 서비스종류 서비스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 필수검사 : MBTI, 부모양육태도검사, 양육스사전검사 90분트레스, 그림검사 - KFD, 문장완성검사 -SCT ( 심리검사 ) ( 개별 ) 선택검사 : MMPI 등 1회 기본서비스 강의및토론 부모역할훈련, 부모상담 90분 (4~8 명 ) 5회 가족역량강화 240분이상가족프로그램 ( 야외활동, 집단활동 ) 프로그램 ( 집단 ) 1회 사후검사 필수검사 : 부모양육태도검사, 양육스트레스, 90분 ( 개별 ) 1회 부가서비스 개별상담 상담요청시개별상담 회당 50분 요청시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개인욕구파악후서비스제공계획수립 3 3 단계 : 심리검사 서비스제공 ( 강의 토론,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 사후검사 4 4 단계 : 피드백제공및종결상담 7 서비스실시지역 인천전지역 ( 옹진군등도서지역미실시 ) 44

47 8 기타등록 조건및 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결제방법 : 회당실시간결제 ( 회당결제금액 1 등급 : 45,000 원, 2 등급 : 40,000 원 ) 서비스집단규모 1:8 이하실시 등록신청시서비스매뉴얼별도제출 - 2 개월 (1~8 회기 ) 간회기별서비스진행절차, 서비스내용, 검사도구,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내용등을포함한매뉴얼별지로작성 제출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 서비스세부내용및대상자에대한평가등은별지작성, 제공기록지와함께월별로보관 사전 사후검사 - 필수검사 : 전체대상자에대해모두실시 ( 사전검사 5 개, 사후검사 2 개 ) - 선택검사 : 대상자의상태에따라선택적제공 * 대상자별효과측정 대상자제공및기관보관 ( 서비스제공시활용및종결상담실시 ) 매 뉴 얼 45

48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 ( 시개발형 ) 항목내용 1 목 적 재활승마를통해자세교정및균형감각을향상, 자발적인행동증가로심리적안정 및자신감향상, 대인관계및사회성을향상시킨다. 매 뉴 얼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소득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연령 : 만 6 세 (2009 년생 ) 이상등록장애인 (* 연령 :~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미성년자인경우,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6 장애인등록증 제공기관 : 장애인재활승마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년이전등록기관 : 계약중인전용시설과의계약사항을군구에제출하여보고 ( 타제공기관과전용시설이중복된경우각기관별시설이용확인서함께제출 ) *** 시설이용확인서 : 이용일자, 시간, 요일, 장소를포함한내용이여야함 년이후등록기관 : 승마장업의시설기준을갖추어체육시설업신고증을받은전용시설을소유한기관만등록가능함 4 제공기관및인력 인력 : 서비스 1 회제공시 4 인의제공인력필요 ( 교관 1 인, 사이드워커 2 인, 리더 1 인 ) 교관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인 ) 1 생활체육지도자 ( 승마 ) 로실무경력 6 개월이상인자 2 대학에서마필관련학과를졸업 ( 전문학사이상 ) 하고승마관련실무경력 6 개월이상인자 3 한국마사회재활승마교관교육과정을수료한자 4 민간자격기본법승마관련지도자 ( 지도자보조자격은제외 ) 로서실무경력 1 년이상인자 리더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인 ) 1 사이드워커경력 100 회이상인자 ( 제공횟수가기입된경력증명서제출 ) 2 자격기본법제 17 조에의한승마관련지도자 (C 등급이상 ) 민간자격증소지자 사이드워커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2 인 ) 1 교관의자격을갖춘자에게 10 시간이상교육을받은자 ( 교육확인증제출 )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서비스가격 : 월 20만원 ( 지원금 18만원 / 본인부담금 2만원 ) 서비스제공기간 : 12개월 ( 재판정1회, 최대 24개월까지지원가능 ) 1) 서비스내용구분서비스내용제공횟수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1. 사전 사후검사 - 사전검사를통한현재상태파악 ( 신체적, 정서적, 사회성향상기능파악 ) - 검사지 : 기초신체검사, 기승평가검사실시 연2회 ( 사전. 사후검사각 1회씩 ) 46

49 항목내용 2. 재활승마 - 초기상담및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신뢰관계형성 - 월 4 회 ( 주 1 회, 회당 40 분 ), 12 개월각회당준비시간 10 분, 기승 20 분, 부모상담 10 분 - 재활승마프로그램실시 월 4 회 ( 회당 40 분 )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등록, 상담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 2 단계 : 체력측정, 사전검사 매 뉴 얼 3 3 단계 : 승마프로그램실시 4 4 단계 : 개인별서비스효과모니터링및사후검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7 서비스실시지역 인천전지역 ( 옹진군등도서지역미실시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으로제공기관의전용공간 ( 승마장 ) 에서서비스실시 결제방식 : 회당실시간결제 ( 회당서비스직후 45,000 원결제 ) 서비스집단규모 - 서비스규모원칙은 4:1 ( 제공자 4 명당이용자 1 명이용가능 ) - 서비스이용자안전을위하여서비스제공시이용자 1 명당 < 교관 1 명 + 리더 1 명 + 사이드워커 2 명 > 인력필요 - 교관 1 인이동시에이용자 3 명서비스제공가능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 제공기록지제공인력서명란에서비스회당 4 명의모든제공인력반드시서명할것 - 서비스세부내용및아동에대한평가등별지작성할것 제공기관등록시체육시설업신고대상은체육시설업 ( 승마장 ) 신고증, 이용자안전을위한배상책임보험가입증서제출할것 47

50 아동 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 시개발형 ) 매 뉴 얼 항 목 내 용 1 목 적 진로발달과정상진로인식단계에해당되는만 7세 ~ 만 15세이하아동 청소년들을대상으로비전형성과진로탐색교육및체험을실시하여자기에대한긍정적인식과미래비전을형성하고, 직업세계를접할수있는기회및진로에대한정보안내를통해아동 청소년의진로발달을도모함. 소 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2 서비스대상 연 령 : 만 7세 (2008년생 )~ 만 15세 (2000년생 ) 이하아동 청소년 (* 연령 : ~ ) 1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1) 제공기관 : 진로탐색서비스제공역량을보유한기관 기관방문형 : 사무실, 서비스전용공간필요 -강화군, 중구용유도및영종도 ( 운서동 ) 예외적용 : 8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참고 2) 제공인력ㅇ진로교육 비전형성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청소년상담사, 초 중등교육법에의한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 조에따른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직업상담사 2 평생교육법 제24조에따른평생교육사로서아동교육론또는청소년교육론을이수한자 3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따른청소년지도사 4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등관련학과학사학위이상소지자또는아동 청소년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아동 청소년에대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 단, 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의경우아동 청소년리더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리더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에한한다.) 5강화군진로교육프로그램제공인력자격기준추가사항 ( 강화군만해당 ): 인문학, 사회과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아동청소년진로, 지도경력 1년이상인자ㅇ체험활동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아동 청소년체험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 2진로교육 비전형성프로그램제공인력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서비스가격 : 월 16 만원 (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2등급) 평균소득 50초과 ~ 평균소득 50% 이하 100% 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90%) 128,000원 (80%) 본인부담금 16,000원 (10%) 32,000원 (20%) 대상자별제공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 12개월중비전형성서비스 4개월 + 직업탐색서비스 8개월시행 * 비전형성 직업탐색교육서비스 : 집단규모 1:10 이하 ( 월 3 회, 회당 120 분 ) * 비전형성 진로탐색체험서비스 : 인솔자 1 명당이용자 15 인이하 ( 연 12 회 / 월 1 회, 회당 360 분이상 ) 구분서비스내용및횟수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비전형성서비스 - 자존감회복, 라이프코칭, 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자기이해증진 4 개월 (12 회 ) 월 3 회회당 120 분 - 비전체험서비스 : 월 1 회이상비전형성서 4 개월월 1 회 48

51 직업탐색교육서비스 부모교육및부모상담 비스와관련된외부체험실시 (4회) 회당 360분이상 -진로정보탐색/ 직업세계의이해 / 진로설계 8개월월 3회 (24회) 회당 120분 -진로탐색체험서비스 : 월 1회이상직업탐 8개월 월 1회 색교육서비스와관련된외부체험실시 (8회) 회당 360분이상 - 학부모진로교육 ( 내자녀진로지도방법, 직업세계의이해과정등 ) - 전화, 상담, 집합교육등의형식으로진행 월 1 회제공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사전검사실시 ( 필수 2 종 ) 3 3 단계 : 욕구및이용자특성에따른서비스를선택하여제공 4 4 단계 : 매월학부모진로교육서비스 ( 아동 청소년에대한이해및진로교육방법등 ) 실시 5 5 단계 : 서비스종결시초기와동일한검사를이용해사후검사실시하여효과측정 매 뉴 얼 7 서비스실시지역 인천전지역 ( 옹진군등도서지역미실시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서비스제공장소 - 추가확보시설활용불가 제공기관의등록된전용시설에서만서비스제공가능 - 단, 강화군, 중구용유도및영종도 ( 운서동제외 ) 는초중등교육법에의거한학교와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관을추가확보시설로활용이가능함.( 신고필수 ) 사전 사후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시작후 1 개월이내에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실시 * 대상자별효과측정 기관보관및보호자통보 ( 서비스제공시활용및종결상담실시 ) - 검사도구 ( 각서비스당 1 종이상실시, 총 2 종필수실시 ) 서비스명 비전형성서비스 직업탐색교육서비스 검사도구자아존중감심리검사,SLT자기조절학습검사중 1종이상실시홀랜드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중 1종이상실시 서비스내용준수사항 - 비전형성교육, 진로탐색교육에연계하여직업체험을할수있도록외부체험실시 ( 세부매뉴얼예시에준하는체험실시 ) - 비전형성서비스와진로탐색교육서비스실시시반드시월 1 회이상체험과관련된내용교육실시 - 비전형성서비스와진로교육서비스는서비스세부매뉴얼예시에준하는교육실시 초등학생 ( 저학년, 고학년 ), 중학생에따라이용자의연령수준에맞도록매뉴얼구성및실시 결제방식 : 회당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직후아래와같이결제 ) 1 등급 2 등급 비전형성 / 직업탐색 체험활동 비전형성 / 직업탐색 체험활동 회당 36,000 원씩결제 ( 총 4 회 ) 회당 32,000 원씩결제 ( 총 4 회 )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체험서비스미제공시 사회서비스 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 률 제 16 조, 23 조에의하여행 정처분시행함에유의할것 1 차 : 경고 / 2 차 : 영업정지 1 개월 / 3 차 : 영업정지 3 개월 / 4 차 : 등록취소 49

52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 부모교육내용반드시제공기록지에작성 매 뉴 얼 등록요건 - 세부사업매뉴얼예시안을참고하여그에준하는기관매뉴얼반드시제출 - 월 1 회체험활동시 7 천원이상의유료상품 ( 체험비및입장료등 ) 실시계획으로작성하여제출할것. 제공시설및이용자안전기준마련 ( 체험활동관련필요서류는서비스제공할때마다조치하여구비하여야함. 관련서류항시보관할것 ) - ( 여행사관련서류 ) 배상 상해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 ( 제공기관준비사항 ) 이용자안전교육대상,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 체험회차별 ), 여행자보험, 숙박이나체험시설안전확인내용등 보호자동의서 : 사업별서식제 20 호참고 - 차량업체등계약시안전보호조항을반드시명시하고, 재난및안전사고발생할경우의처리방안을계약서에포함한다. 또한중간알선업자를상대로하는계약을금지한다. 서비스제공인력은반드시안전교육을이수하여야함. 붙임 1.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실시방법 2.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세부매뉴얼예시 50

53 ( 붙임 1.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실시방법 ) 1. 사업에서중점을두어야할부분 아동청소년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 는아동및청소년이스스로에대한긍정적인식과미래비전을형성할수있도록함과더불어진로탐색을통해 다양한일에세계에대한기초적인이해 와 직업의기능및중요성이해 를도와진로발달을도모하는데초점을두고있음. 비전형성, 진로교육과체험서비스가서로연계되어야함. 서비스의효과성측정을위하여사전 사후검사실시 - 검사유형 홀랜드진로발달검사 ( 진학진로정보센터 진로인식검사 ( 워크넷 진로적성검사 ( 한국가이던스 자아존중감심리검사 ( 한국가이던스 SLT자기조절학습검사 ( 한국가이던스 매 뉴 얼 사업세부프로그램은초등학생 ( 저학년, 고학년 ), 중학생에따라각수준에맞도록매뉴얼구성필요 2. 월별사업흐름 자기이해비전형성 ( 월 3회,4개월) 진로정보탐색 ( 월 3회,8개월) - 자존감회복 - 학업및직업세계의이해 - 라이프코칭 - 진로설계 - 리더십확립 - 자기이해및심성계발 - 일의탐색 - 자기주도학습 - 가치관확립 - 직업정보탐색 - 자기이해증진 - 진로검사체험서비스 ( 월 1회,4개월 ) 체험서비스 ( 월 1회,8개월 ) 월 1회이상비전형성과관련된외부체험실시 + 부모교육 ( 월1회 ) - 방법 : 집합또는전화상담등 - 내용 : 비전형성및진로교육의이해, 자녀이해 월 1 회이상진로정보탐색과관련된외부체험실시 3. 직업탐색프로그램관련사이트 - 커리어넷 - 진학진로정보센터 - 한국가이던스 - 워크넷 51

54 ( 붙임 2. 아동청소년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세부매뉴얼예시 ) 매 뉴 얼 비전형성서비스매뉴얼예시 회기분류내용회기 비전교육 1 비전교육 3 부모교육 비전교육 2 < 워밍업 > - 구성원과라포형성을위한레크레이션 -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의비전형성서비스안내 < 사전검사 > - 홀랜드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중 1종이상실시 -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자기조절학습검사중 1종이상실시 각 1종씩, 총 2종을필수로실시 < 자기이해와탐색 -나의가치관과꿈찾기 > - 나의역할찾기 - 가치관이해및설정하기 - 나의가치관발견하기 - 나의꿈설계하기 < 부모교육 > - 사전검사결과안내및상담 - 비전형성프로그램에대한안내및아동 청소년의올바른비전형성을위한부모역할코칭상담 < 자기주도학습 - 학습방법의중요성 > - 학교수업시간의중요성과교과서중심의공부법 : 학교수업 10 대원칙 - 필기의중요성과효율적인필기방법 - 에습 복습의방법 2 분류내용 비전교육 2 4 체험 6 8 비전교육 1 비전교육 3 < 자기이해와탐색 - 나는어떤사람인가요?> - 자기소개및별칭정하기 - 나에대해서알아보기 : 마인드맵만들기 - 나의장단점찾기 : 장점사과나무 - 자신의잠재역량계발하기 : 내안의숨은보물찾기 < 비전형성체험 > - 코엑스아쿠아리움체험활동 : 해양생태계관찰및체험활동, 해양관련직업학습체험, 실생활에서해양생태계활용적용사례관찰체험 < 자기주도학습 - 학습동기부여와목표설정 > - 공부해야하는이유에대한탐색 - 전략과목 / 취약과목탐색 : 성적표분석 - 나만의공부목표설정 : 학습목표수치화 < 자기주도학습 - 시간관리의중요성 > - 시간관리와학습플래너작성하는방법 : 우선순위정하기 - 학습시간표만들기및자투리시간활용법 9 체험 비전교육 1 비전교육 3 < 비전형성체험 > - 대학교탐방및관계자면담 < 자기이해-나와주변관계이해하기 > - 내주변사람알아보기 ( 가족, 친구, 선생님 ) - 내주변사람들과나와의관계알아보기 - 이들과함께잘지내기위해내가해야할일알아보기 < 라이프코칭-나를변화시키는힘 > - 백해무익행동프로그램 - 나만의원칙세우기 - 긍정습관만들기 : 긍정적인 / 부정적인말들이미치는영향 부모교육 비전교육 2 < 학습분야 > - 자녀의학습습관을알아보고, 자기주도적이며효율적인공부방법제시 < 라이프코칭 - 올바른소통방법알기 > - 효율적인경청기술익히기 - 커뮤니케이션스킬습득하기 14 체험 < 비전형성체험 > - 예절교육및다도체험 15 부모교육 - 자녀를변화시키는부모의라이프코칭방법 16 비전교육 1 < 리더십향상 - 리더의자질기르기 > - 문제해결능력키우기 : 갈등을해결할수있는방법 - 타인존중과배려의방법 - 도전과실천의법칙 52

55 17 비전교육 2 < 리더십향상 - 꿈을경영하라!> - 꿈에대한의지와몰입의원칙 - 자기경영의법칙 18 비전교육 3 < 나의비전세우기 > - 비전문, 미션문만들기 - 롤링페이퍼쓰기 19 체험 < 비전형성체험 > - 인천국제공항 / 공항철도체험 : 공항시설관찰체험, 공항관련직업군탐색및관찰체험 20 부모교육 < 부모교육 > - 자녀에게리더십을키워주는방법 직업탐색교육서비스매뉴얼예시 회기분류내용회기 1 3 진로교육 1 진로교육 3 < 워밍업 > - 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의직업탐색교육서비스안내 < 진로정보탐색 - 나의적성과진로 / 인문사회영역직업군탐색 > - 나의위치는어디인가? : 알리고싶은나 - 나의적성과진로찾기 : 성격과진로와의관계 - 인문사회영역직업탐색 2 분류내용 진로교육 2 4 체험 < 진로정보탐색 - 진로의이해와탐색 > - 진로의중요성이해와인식 - 내가즐겁게할수있는일알아보고실천하기 - 일을즐겁게할때좋은점살펴보기 < 진로체험 - 인문사회영역 > - 경찰체험 - 경찰박물관견학및체험 매 뉴 얼 5 부모교육 < 학부모진로교육 - 내자녀이해하기 > - 아동 청소년의진로발달을위한학부모코칭 6 진로교육 1 < 진로정보탐색 - 나의꿈찾기 > - 나의흥미와진로찾기 : 꿈찾기보물지도 그리기 7 진로교육 2 9 체험 < 진로정보탐색 - 일을왜하지?> - 가정, 학급에서할수있는일알기 - 가정, 학급에서나의역할알기 < 진로체험 - 문화 예술영역 > - 남양주종합촬영소견학및체험프로그램 8 10 진로교육 3 부모교육 < 진로정보탐색 - 문화 예술분야직업군탐색 > - 문화 예술분야직업의종류 - 문화 예술분야직업을갖기위해해야하는일 - 직업과관련된활동 ( 동영상자료감상, 만들기활동등 ) < 학부모진로교육 > - 내자녀진로지도방법 11 진로교육 1 < 진로체험 - 직업가치관찾기 > - 나의직업가치관찾기 : 직업선택우선순위정하기 12 진로교육 2 < 진로정보탐색 - 이런사람을닮고싶어요 > - 내가존경하는사람찾아보기 - 존경하는사람의성공요인찾기 13 진로교육 3 < 진로정보탐색 - 우리주위에는여러가지직업이있어요./ 이공계직업탐색 > - 주변사람들의직업알아보기 - 가족, 친척의직업에대해조사하기 - 이공계직업의종류에대해탐색 14 체험 < 진로체험 - 이공계영역 > - 차동차관련직종 - GM 대우견학하기 53

56 15 부모교육 < 학부모진로교육 > - 직업세계의이해 16 진로교육 1 < 진로정보탐색 - 미래의나의모습 > - 나의꿈펼쳐보기 : 미래의나의명함 - 내가꿈꾸는나의인생 17 진로교육 2 < 진로정보탐색 - 직업은소중해요 > - 나의생활에도움을주는다양한직업알아보기 - 직업의소중함알기 18 진로교육 3 < 진로정보탐색 - 나는이런분을닮고싶어요./ 이공계영역탐색 > - 우리가족, 선생님의본받을점, 훌륭한점찾아보기 - 이공계영역직업군탐색 매 뉴 얼 19 체험 21 진로교육 1 < 진로체험 - 이공계영역 > - 항공관련직종 - 한국항공대학교항공우주박물관견학프로그램 < 진로정보탐색 - 직업의다양성 > - 일과삶의보람 : 직업에대한편견버리기 - 퍼즐로맞춰보는직업 : 퍼즐과연상되는직업찾기 부모교육 진로교육 2 < 학부모진로교육 > - 직업의다양성과직업세계변화 < 진로정보탐색 - 행복한삶과직업 > - 행복한삶과직업과의관계알아보기 - 직업을통한자아실현의중요성알아보기 23 진로교육 3 < 진로정보탐색 - 나의꿈을들려줄게요 > - 내가되고싶은것발표하기 - 친구들의미래의꿈알아보기 < 사후검사 > - 홀랜드진로발달검사, 진로인식검사, 진로적성검사중 1 종이상실시 - 자아존중감심리검사, SLT 자기조절학습검사중 1 종이상실시 각 1 종씩, 총 2 종을필수로실시 24 체험 < 진로체험 - 인문사회영역 > -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체험프로그램실시 25 부모교육 체험프로그램예시 체험프로그램예시 < 학부모진로교육 > - 자녀에게꿈을키워주는방법 - 내자녀진로지도방법 - 사후검사결과안내 < 이공계영역 > - 수질관리사 (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견 학및체험 ) - IT 산업관련직종 ( 유비쿼터스 드림 전시홀견학및직접체험 ) - 은행관련 ( 우리은행 은행사 박물관 견학및체험 ) - 자동차관련 (GM대우견학 ) < 문화 예술영역 > - 애니메이션관련직종 ( 서울애니메이션센터체험교실 ) - 영화관련 ( 남양주종합촬영소견학및체험 ) - 전통공예관련 ( 한국문화의집체험 ) 체험프로그램예시 체험프로그램예시 < 인문사회영역 > - 직업군인 ( 육군사관학교견학및체험 ) - 기자및편집관련 ( 한겨레신문사신문제작과정견학 ) - 방송관련 (MBC 견학프로그램, KBS 견학홀견학프로그램, 서울특별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스스로넷체험프로그램 ) - 안보, 경찰관련직종 ( 안보전시관체험및견학 ) - 외교관련 ( 외교통상부견학, 외교사료관견학 ) - 입법공무원, 국회의원 ( 국회의사당체험 ) < 기타 > - 동물사육사, 수의사 ( 서울대공원체험 ) - 제과및제빵사 ( 떡박물관체험, 김지연조리제과학원참관및체험 ) - 화장품관련 ( 코리아나화장박물관견학 ) 54

57 9 장애인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 시개발형 ) 1 목 항목내용 적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성인병이조기발병하여질환을오랜기간보유하다사망을하는경우가많은성인장애인을대상으로맞춤형운동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성인병을예방하여건강하고안락한삶을영위할수있도록함. 소득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연령 : 만 16세 (1999년생) 이상등록장애인 (* 연령 :~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장애인등록증 6미성년자의경우,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1) 제공기관 : 장애인대상맞춤형운동서비스제공역량을보유한기관 기관방문형 : 사무실, 서비스전용공간필요 2) 제공인력ㅇ맞춤형운동서비스제공인력 1생활체육지도자또는체육학관련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운동지도경력 1년이상인자 2"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에따른경기지도자자격소지자 ㅇ기초검사및운동처방서비스제공인력 (1 인이상필수 ) 1 체육학, 특수체육학전공박사학위이상소지자 서비스가격 : 월 19 만원 구분 (1등급)~ 평균소득 50% 이하 (2등급) 평균소득 50% 초과 ~ 평균소득120% 이하 정부지원금 170,000원 15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대상자별제공기간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이용자의기초요인설문검사, 기초체력검사를실시하여맞춤형운동서비스실시 구분 기본서비스 초기맞춤형운동처방 맞춤운동서비스 분기별기초검사및운동처방 서비스내용및횟수 - 맞춤운동서비스 초기 1 회실시시반드시이용자별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를실시 - 초기맞춤형운동처방결과를바탕으로이후맞춤운동서비스실시 * 맞춤형운동처방결과반드시이용자에안내및제공기록지에내용작성, 결과지별도첨부 -근력운동및유산소운동 - 전문가와의건강상담, 등록상담, 욕구판정, 운동처방 - 우울증검사및삶의질만족도검사 - 기초체력검사및체성분검사등 서비스횟수중증장애인경증장애인 주 2 회씩월 8 회 ( 회당 60 분 ) ***1:5 이하 분기별 1 회 ***1:5 이하 주 3 회씩월 12 회 ( 회당 60 분 ) ***1:12 이하 분기별 1 회 ***1:12 이하 매 뉴 얼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사전검사 ( 기초요인설문검사, 기초체력검사등 ) 실시 3 3 단계 : 초기맞춤형운동처방실시, 운동처방내용을토대로욕구및이용자특성에따른서비스를선택하여제공 4 4 단계 : 맞춤형운동서비스및기초검사, 운동처방실시 5 5 단계 : 서비스종결시초기와동일한검사를이용해효과측정 55

58 매 뉴 얼 7 서비스실시지역 인천전지역 ( 강화군미실시 )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서비스집단규모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중증장애인주 2 회씩월 8 회 ( 회당 60 분 ) ***1:5 이하 경증장애인주 3 회씩월 12 회 ( 회당 60 분 ) ***1:12 이하 장애인연금법시행령제 2 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제 4 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 2 조제 1 항에따라 - 제 3 급의장애등급을받은사람으로서다른종류의장애가등급에상관없이하나이상중복된사람 - 제 1 급또는제 2 급장애등급판정자 -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언어장애인 - 3 급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질장애인및팔에장애가있는지체장애인 - 손가락에장애가있는 3 급지체장애인 중증장애인해당외장애인 결제방식 : 회당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직후아래와같이결제 )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1등급 회당 21,250원씩결제 ( 총 8회 ) 2등급 회당 18,750원씩결제 ( 총 8회 ) 1회기 ~11회기는회당 14,160원씩결제 1등급 ( 총 11회 ) 12회기는 14,240원결제 ( 총 1회 ) 2등급회당 12,500원씩결제 ( 총 12회 ) 회차별 결제금액 사전 사후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시작후 1 개월이내에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실시 * 대상자별효과측정 기관보관및보호자통보 ( 서비스제공시활용및종결상담실시 ) 서비스내용준수사항 - 서비스초기이용자별맞춤형운동처방실시후처방결과에따른운동서비스실시 - 이용자의욕구를파악하여반드시맞춤형운동서비스실시 - 안전사고대비이용자를대상으로배상책임보험가입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 기초검사및운동처방서비스내용도반드시제공기록지에작성 / 기초검사및운동처방서비스실시시해당제공인력반드시서명 제공기관등록요건 - 연간세부사업매뉴얼제출, 배상책임보험가입증명서제출 유의 56

59 10 노인수중운동교실 ( 시개발형 ) 항목내용 1 목적 고령자등건강취약계층의신체활동지원을통해의료비절감및건강증진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소득및연령 : 다음중하나에해당하면가능 1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만 65 세 (1950 년생 ) 이상노인 ( 장기요양등급판정자제외 ) (* 연령 : ~ ) 2 기초연금대상자 우선순위 :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만성질환자 3 독거노인, 노인세대 1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우선순위선정에따른필요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 만성질환자 : 발급일로부터 6 개월이내의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중택 1 ( 비만,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혈증, 폐쇄성폐질환, 구강질환, 빈혈, 안질환, 이빈인후질환, 골관절염및골다공증등 ) -독거노인, 노인세대 : 주민등록표등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제공인력 - 운동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10 조에따른생활체육지도자 2 체육학관련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운동지도경력 1년이상인자 서비스가격 : 월 12만원 ( 정부지원금 11만원 / 본인부담금 1만원 ) - 본인부담금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는 50% 감면 ( 삭제 ) 대상자별제공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매 뉴 얼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1. 건강상태점검 - 건강상담 : 전체대상자들을상대로체성분검사, 기초체력을측정하고전문가의상담을받아생활패턴과건강상태를체크 2. 운동프로그램구성및실시 - 수중운동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등을통해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향상지원 분기 1 회 ( 회당 60 분 ) 주 3 회씩 월 12 회 ( 회당 90 분 ) 1 회 90 분은준비운동및정리운동시간포함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2 2 단계 : 측정 - 기초의학검사및건강체력측정 / 평가, 통증치검사분석 ( 사전검사 ) 3 3 단계 : 개인별맞춤형처방프로그램실시 4 4 단계 : 개인별서비스효과모니터링 5 5 단계 : 사후관리 (DB 를구축하여지속적관리 ) ( 사후검사 ) 57

60 7 서비스실시지역 9 개군 구 ( 옹진군제외모든군 구 ) 매 뉴 얼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특성상제공기관은서비스이용자모집지역기준으로각군 구에 해야함. 각각등록 예 ) A 기관이중구와남동구이용자에게서비스제공희망시, 남동구와중구에각각등록 해야함. 제공기관등록시프로그램연간교육매뉴얼제출 결제방식 : 회당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직후아래와같이결제 ) 1 회기 ~11 회기는회당 9,160 원씩결제 ( 총 11 회 ) 회차별결제금액 12 회기는 9,240 원결제 ( 총 1 회 ) 서비스집단규모 1: 25 이하로진행할것 서비스형태 : 집단활동형으로서비스제공장소에대한 시설이용확인서 제출 - 시설이용확인서에이용일자, 시간, 장소등구체적인사항포함 - 타제공기관과시설이용이중복되는경우, 각기관별이용사항을모두기재하여제출 - 시설이용에관하여이용자의안전관리대책을수립하여제출할것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유의 58

61 11 장애아동학습지원서비스 ( 시개발형 ) 항목내용 1 목적 장애아동기본학습과관련된홈티칭방식의학습지원서비스를제공함으로사회통합력향상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소득 : 전국가구평균소득 120% 이하 연령및선정기준 : 다음중하나에해당하면가능 1 만 5(2010 년생 )~ 만 18 세 (1997 년생 ) 이하의장애인 (* 연령 : ~ ) 2 만 5~ 만 18 세이하의특수교육대상아동 ( 장애등록을하지않았어도특수학급에입급되어있는학생도가능함.) 으로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증빙하는교장추천서또는학교장발행 특수학급입급확인서, 특수교육대상자배치결과통지서 ( 교육청발행 ) 제출가능자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6 다음중택 1 하여제출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 특수교육대상아동 : 특수교육대상아동임을증빙하는학교장추천서, 학교장발행 특수학급입급 확인서, 교육청발행 특수교육대상자배치결과통보서 중택 1 제출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재가방문형 : 사무실필요 2) 제공인력 ' 자격기본법 ' 제 17 조에의한특수아동지도사자격을취득하고, 행복미래교육원 장애통합교육보조원교육 중급이상양성교육수료자 서비스가격 : 월 18 만원 ( 정부부담 90~8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 평균소득 100% 이하 (2등급) 평균소득100% 초과 ~120% 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 (90%) 144,000원 (80%) 본인부담금 18,000원 (10%) 36,000원 (20%)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 재판정 1 회가능 ) 1) 서비스내용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 서비스 1. 사전 사후검사 : 포테이지검사연 2 회 2. 인지학습 : 국어, 수학등인지학습진행, 교재및보조교재사용하여장애아동특성에맞는서비스제공 월 4 회 ( 주 1 회 ) 회당 40 분 일상생활훈련 : 인사, 대소변훈련, 의복착 탈의, 식사지도, 위생관리및버스타기, 시장놀이등장애아동특성에맞는일상생활훈련지도 3. 학부모상담및서비스수행내용설명, 욕구조사월 4회 ( 주 1회 ) 회당 10분 부가서비스 : 월별사례회의 월 1 회 2) 서비스제공절차 1 단계 : 신청된대상자초기상담및사전사후검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 단계 : 선정된대상자에게서비스제공 3 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사후검사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매 뉴 얼 7 서비스실시지역 8 개구 ( 강화군, 옹진군제외 ) 59

62 매 뉴 얼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재가방문형 서비스집단규모 1:1 ( 이용권자가한가정의형제자매의경우, 한제공인력이형제자매에게동시에서비스를제공할수없음 )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장소, 제공인력, 특이사항등을기록 - 서비스세부내용및대상자에대한평가등은별지작성, 제공기록지와함께월별로보관 월별제공인력사례회의실시 결제원칙 - 회당실시간결제 (1 등급 : 40,500 원, 2 등급 : 36,000 원 ) - 등록기관은등록조건및준수사항을준용하여서비스운영 등록신청시서비스매뉴얼별도제출 - 12 개월간회기별서비스진행절차, 서비스내용, 검사도구, 상담매뉴얼작성 제출 60

63 성인심리상담서비스 ( 시개발형 ) 항 목 내 용 1 목 적 성인심리정서지원및가족의건강성회복을위한상담서비스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정의만 18세 (1997년생) 이상인자 (* 연령 :~ ) 2 서비스대상 우선순위 1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정및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2지역내유관기관 (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등 ) 에서의뢰되어본사업에 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정 )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우선순위선정에따른필요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정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가정 : 차상위계층증명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관련증명서 - 유관기관 (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등 ) 의뢰서 매 뉴 얼 4 제공기관및인력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 연계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복지관등이용자연계가능 ) 기관방문형 : 사무실및서비스전용공간필요 2) 제공인력 가정학, 아동학, 청소년학, 사회복지학, 상담심리학관련분야의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상담실무경력 6 개월이상인자 가족상담및치료관련학회에서수여하는가족상담관련자격증소지자로관련실무경력 6 개월이상인자 민간자격기본법에의해등록된가족상담자격증소지자로관련실무경력 6 개월이상인자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서비스가격 : 월 20 만원 ( 정부지원금 18 만원 / 본인부담금 2 만원 ) 대상자별지원기간 : 6 개월 ( 월 4 회, 총 24 회기 ) 1) 서비스내용 서비스구분서비스종류서비스내용제공시간제공횟수사전사후 사정 : 사전검사, 가계도, 생태도, 생활력표, 원가족도표, 관계도, 가족화 ( 투사검사 ) 등을통한가족의상 90분연 2회검사호작용및주된문제파악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제공 성인심리상담실시 ( 집단규모 1:1) - 개인심리정서지원, 의사소통사정및, 문제해결중심적개입 -가족정서과정 -분화수준, 삼각관계의수정을통한가족구성원간의다세대관계향상, 가족조각을통한의사소통방식이해, 가족의체계와경계를파악하여합리적인위계구조설정, 상호간정서행동수정. - 부모자녀상호간이해, 부모역할상담, 부부관계향상도모 제공횟수를준수하여서비스실시 ( 주 2회이상실시할수없음 ) 1. 개인종합심리평가 ( 필요시 ) 2. 필요시가족상담진행 회당 주 1회씩 60분이상 월 4회 회당 60 분요청시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가족욕구사정및주된호소문제파악후구성원간합의된목표설정 사전검사 3 3 단계 : 목표에기반한서비스제공계획수립 4 4 단계 : 서비스제공 ( 개인심리정서지원등문제해결중심개입 ) 사후검사 5 5 단계 : 피드백제공및종결상담 7 서비스실시지역 인천 9 개군 구 ( 강화군제외 ) 61

64 매 뉴 얼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 추가확보시설활용금지, 기관의전용시설에서만서비스제공가능 ) 서비스집단규모 1:1 실시 ( 미준수시등록취소 ) 결제방식 : 회당실시간결제 ( 회당 45,000 원씩결제 ) 등록신청시서비스매뉴얼별도제출 - 6 개월 (1~12 회기 ) 간회기별서비스진행절차, 서비스내용, 검사도구, 프로그램내용등을포함한매뉴얼별지로작성 제출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 서비스세부내용및대상자에대한평가등은별지작성, 제공기록지와함께월별로보관 - 가족사정평가도구및사전사후실시검사지를함께대상자혹은가족별보관 사전 사후검사 - 필수검사 : 전체대상자에대해모두실시 ( 사전검사 2 개, 사후검사 2 개 ) - 선택검사 : 대상자의상태및개입기법에따라선택적제공 * 대상자별효과측정 대상자제공및기관보관 ( 서비스제공시활용및종결상담실시 ) 62

65 오감쑥쑥서비스 ( 시개발형 ) 항 목 내 용 1 목 적 아동시기의다양한통합놀이활동프로그램을통해상상력과창의력,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력, 바른인성함양, 다양한삶의가치와태도의이해력을길러주며, 부모의양육부담을줄여주고자한다. 소 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2 서비스대상 연령 : 만 4세 (2011년생)~ 만 6세 (2009년생) 이하아동 (* 연령 : ~ ) * 중, 동구꼬마작가만들기프로젝트와중복신청불가 1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이용자신청 3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구비서류 4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역량을보유한기관 2) 제공인력ㅇ놀이및미술활동 : 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 정교사자격증소지자ㅇ동화구연분야 : 자격기본법제17조에의한동화구연자격증소지자ㅇ가족나들이 : 건강가정사, 가족생활교육사자격증소지자, 자격기본법제 17조에의한놀이및미술활동자격소지자 등록제공기관은모든기본서비스제공가능하여야하고, 그에따른적합한제공인력고용이가능하여함. 서비스가격 : 월 14만원 (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 평균소득 50% 이하 (2등급) 평균소득50% 초과 ~100% 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 (90%) 112,000원 (80%) 본인부담금 14,000원 (10%) 28,000원 (20%) 대상자별제공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매 뉴 얼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서비스내용및횟수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사전, 사후검사자존감 사회성등검사년 2 회 놀이지도음악을통한놀이활동월 1 회 (40 분 ) 미술활동미술교구를이용한활동월 1 회 (40 분 ) 동화구연동화구연월 2 회 (40 분 ) 가족나들이주양육자와함께나들이년 2 회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사전검사실시 3 3 단계 : 욕구및이용자특성에따른서비스를제공 4 4 단계 : 매월교육활동내용부모에게제공 5 5 단계 : 서비스종결시초기와동일한검사를이용해효과측정 7 서비스실시지역 인천 8 개구 ( 강화, 옹진제외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재가방문형 결제방식 : 회당실시간결제 (1 등급 : 31,500 원, 2 등급 : 28,000 원씩결제 ) 서비스집단규모 : 기본서비스 1:1 진행 ( 가족구성원인형제자매가동일서비스신청제공시 1:2 서비스인정하며, 진행시 1 회 60 분이상서비스제공하여야함. 등록신청시서비스연간매뉴얼제출 - 회기별서비스진행절차, 서비스내용, 검사도구등을포함한매뉴얼별지로작성 제출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63

66 부모유아관계증진서비스 ( 시개발형 ) ( 구. 아가랑함께도리도리잼잼서비스 ) 매 뉴 얼 항목내용 1 목 적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유아기아동이주양육자와함께다양한통합놀이활동프로그램을통해감각인지, 사회정서, 신체운동, 의사소통등즐거운상호작용을통하여아동의뇌발달을도와주며, 양육자와의건강한애착형성을도와줌으로써부모의양육부담을줄여주고자한다.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연령 : 만 1세 (2014 년생 )~ 만 3세 (2012 년생 ) 아동을양육하는부모 (* 아동연령 : ~ ) 1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등본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역량을보유한기관 * 기관방문형 : 사무실및서비스전용공간필요 2) 제공인력ㅇ보육교사, 유치원정교사자격증소지자또는자격기본법제 17조에의한유아체육, 아동놀이, 영유아발달민간자격소지자중관련경력 1년이상인자 서비스가격 : 월 10 만원 (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 100% 이하 (2등급) 평균소득100% 초과 ~120% 이하 정부지원금 90,000원 (90%) 80,000원 (80%) 본인부담금 10,000원 (10%) 20,000원 (20%) 대상자별제공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구분서비스내용및횟수서비스횟수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부모상담초기및종료상담, 양육스트레스검사 ( 사전사후 ) 연 2 회 통합놀이활동 발달단계별통합놀이활동부모상담 ( 아동발달, 양육스트레스등 ) 월 4 회주 1 회 (50 분 ) 아동서비스아동발달기초검사지원 (Denver 검사외사전사후 ) 연 2 회 부가서비스양육자자조모임연 4 회 2) 서비스제공절차 1 1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단계 : 사전검사실시 ( 검사도구 : 양육스트레스검사, 덴버검사필수 ) 3 3단계 : 욕구및이용자특성에따른서비스를제공 4 4단계 : 매월교육활동내용부모에게제공 5 5단계 : 서비스종결시초기와동일한검사를이용해효과측정 7 서비스실시지역 8개구 ( 강화군, 옹진군제외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결제방식 : 회당실시간결제 (1 등급 : 22,500 원, 2 등급 : 20,000 원씩결제 ) 서비스집단규모 : 부모 + 영아 1 팀 만 3 세 ~ 만 4 세 ( ~ ) 1:8 만 1 세 ~ 만 2 세는 ( ~ ) 1:5 등록신청시서비스연간매뉴얼제출 - 회기별서비스진행절차, 서비스내용, 검사도구등을포함한매뉴얼별지로작성 제출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64

67 치매예방 인지건강프로젝트 ( 시개발형 ) 항 목 내 용 1 목 적 인지건강관리를통해치매예방강화프로그램을지원하고, 치매조기발견및치매에대한인식개선을도모함 소득및연령 1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만 65세 (1950 년생 ) 이상노인 (* 연령 : ~ ) 2기초연금수급자 2 서비스대상 요양급여, 병원입원 진료자제외 노인돌봄서비스이용자,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 남구 ), 브레인업노인인지기능향상서 비스 ( 동구 ) 중복불가 선정기준 : 치매위험군 ( 보건소등치매검진전문기관의추천또는진단을받은자 )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1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보건소등치매검진전문기관의추천서 [ 사업별서식제19호 ] 또는진단서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기관방문형 : 사무실, 전용공간필요 2) 제공인력ㅇ교육학, 사회복지학, 작업치료학, 미술관련학과, 간호학, 심리상담학관련학과학사이상전공자로자격기본법제 17조민간자격법에따른치매예방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서비스가격 : 월 16만원 ( 정부 144천원 / 본인 16천원 )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매 뉴 얼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구분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종류 사전사후검사 서비스제공 서비스내용 - 서비스시작및종결시사전 사후검사실시 : 노인인지기능검사, 우울척도검사 2 종실시 1. 인지건강학습지 ( 회당 20 분 ) - 언어, 수학, 한문, 사고력, 기억일기, 추억하기, 손그림등다양한영역에서평상시사용하지않는뇌를자극하여활성화함으로써인지기능저하에따른치매를예방 2. 심리지원서비스 ( 회당 20 분 ) - 노인의심리를이해하고다양한욕구를탐색하여맞춤형심리지원서비스를제공 3. 인지건강뇌체조 ( 회당 10 분 ) - 심폐기능향상하고뇌로가는혈액을증가시켜뇌활성화를돕는인지건강뇌체조를실시 4. 인지건강보드게임 ( 회당 30 분 ) - 게임별과제해결과정을통해뇌의영역들을자극하여인지기능향상및유지를도움. 가족및집단활동을통해놀이문화형성 1. 힐링노래교실 : 월 1 회 ( 회당 60 분 ) 2. 가족대항보드대회 : 연 2 회 ( 회당 180 분 ) 3. 작품모음전시회 : 연 1 회 서비스횟수 연 2 회 월 8 회 ( 회당 80 분 )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사전검사및욕구조사를통해서비스의구체적계획수립 65

68 2 2 단계 : 월별서비스제공 3 3 단계 : 서비스종결 ( 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사후검사의무실시, 만족도조사실시 ) 7 서비스실시지역 인천 7 개군 구 ( 중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 매 뉴 얼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서비스집단규모 1:5 이하실시 결제방식 - 정부지원금회당실시간결제 ( 회당결제금액 18,000원 ) 제공기관등록시서비스연간매뉴얼을반드시제출할것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장소, 제공인력, 특이사항등을기록 66

69 16 섬마을행복나눔서비스 ( 군개발형 / 옹진군 ) 항 목 내 용 1 목 적 문화사각지대에있는도서지역아동에게클래식악기레슨과정서발달프로그램을제공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을지원하고지역주민을위한문화체험프로그램을제공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의만 7세 (2008 년생 )~ 만 12세 (2003 년생 ) 이하아동 2 서비스대상 (* 연령 : ~ ) 우선순위 :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한부모가족아동, 다문화가족아동, 장애아동, 가정위탁아동 3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미만가정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6 우선순위선정에따른필요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아동 : 한부모가정증빙서류 - 다문화가족아동 : 다문화가정증빙서류 -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 가정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매 뉴 얼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제공인력 : 클래식프로그램 - 음악교육제공인력은관련악기전공의학사이상의학위소지자 정서프로그램 1 음악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학과석사이상전공자로임상경력 300시간이상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제2조에의한 군 단위지역은학사이상전공자로임상경력 300시간이상보유자도인정 2 가족 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또는음악분야석사학위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제2조에의한 군 단위지역은관련분야학사학위이상자도인정 서비스가격 : 월 22만원 (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평균소득 50% 이하 (2등급) 평균소득50% 초과 ~100% 이하 정부지원금 200,000원 (90%) 180,000원 (80%) 본인부담금 20,000원 (10%) 40,000원 (20%) 대상자별제공기간 : 12 개월 (1 회재판정 ) 1) 서비스내용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1. 클래식악기교육 클래식이론및바이올린 클라리넷 플룻등악기그룹지도 주 1회 (60분) 2. 가족정서프로그램및상담주 1회 아동 : 음악과미술을활용한자기표현활동및놀이 (60분) 부모 : 부모교육및상담실시 3. 문화프로그램 아동과그가족을대상으로노래교실운영 월 1회 (120분) 4. 사전사후검사 대상아동과부모에대한사전사후검사실시 연 2회 1. 청소년오케스트라 : 섬지역아동대상오케스트라구성 운영 연중 2. 행복음악회 : 서비스제공인력과대상자로구성된오케스트라가지역주민을위한음악회개최 연 1회 67

70 매 뉴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개인욕구파악후서비스제공계획수립 3 3 단계 : 정서및클래식프로그램서비스실시 4 4 단계 : 월별정서순화프로그램담당자및클래식프로그램담당자의사례회의를통해아동의변화를체크하고매월아동서비스제공보고서를보호자에게통보 5 5 단계 : 피드백 재조정후서비스지속실시 7 서비스실시지역 1 개군 ( 옹진군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집단규모 1:3 이하실시 서비스형태 : 집단활동형 결제방법 : 회당실시간결제 ( 회당결제금액 1 등급 : 25,000 원, 2 등급 : 22,500 원 )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얼 68

71 17 노인맞춤형정서지원서비스 ( 구개발형 / 남구 ) 항 목 내 용 1 목 적 노인의신체 정신건강 사회참여증진을통해활기차고즐거운삶을지원하고자함 소득및연령 : 다음중하나에해당하면가능 1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만 65세 (1950년생 ) 이상인자 (* 연령 :~ ) 2 기초연금대상자 2 서비스대상 선정기준 : 노인자살위험검사 ( 예 ) 자살생각척도검사, 우울증척도검사 (BDI) 등 ) 등에의한자살위험군에해당하는사람 ( 현정신과병원입원자는제외 ) * 검사결과지제출 요양급여, 병원입원 진료자제외 노인돌봄서비스이용자,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트, 브레인업노인인지기능향상서비스 ( 동구 ) 중복불가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자살생각척도결과지, 우울증척도검사결과지, 기타노인자살검사척도, 우울증검사결과지중택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제공인력 :" 의료법 " 제 7조에의한간호사, " 사회복지사업법 " 제 11조에의한사회복지사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 ( 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의한임상심리사 ( 이하 임상심리사 ) 서비스가격 : 월 160천원 ( 정부지원금 150천원 / 본인부담금 10천원 ) 대상자별제공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 정서적어려움을갖고있는노인을대상으로지속적사례관리를통해신체 정서 건강분야의체계적인서비스를설계하여제공 - 사례관리및상담서비스를바탕으로정서지원, 대인관계증진, 치매예방, 자살예방, 문화여가등의서비스를통해노년기삶의질증진 기본서비스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사전사후검사 - 기본검사 : 우울 (GDSSF-K), 자살 (SSI), 사회적응생활만족척도, 신체기능 ( 인바디 - 인바디가불가한경우 ADL) 연 2 회 정서지원서비스 - 정서지원서비스 ( 지속적인상담과사례관리 ) 월 2 회 ( 회당 60 분 ) 분야별서비스성취도평가 기타서비스 2) 서비스제공절차 7 서비스실시지역 1 개구 ( 남구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 자살예방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대인관계증진서비스중이용자가택 2하여제공 - 기본서비스의집합서비스에서미선택분야서비스 ( 월1회 / 60분 ) - 서비스진행후추가시간실시 월 2 회 ( 회당 60 분 ) 월 1 회 1 1 단계 : 서비스대상자심리정서 신체평가를통한서비스제공계획수립, 사전검사 2 2 단계 : 이용자에서적합한서비스선택하여제공 3 3 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사후검사 4 4 단계 : 각영역별성취도평가 서비스연간매뉴얼등록시제출할것 서비스형태 : 재가방문형 ( 정서지원사례관리 )+ 기관방문 ( 분야별서비스 - 사무실및전용공간필요 ) 서비스집단규모원칙은 1:1 임 ( 대인관계증진서비스는 3 개월간준수 ) ( 단, 대인관계증진서비스 (3 개월이후 ) 및문화여가서비스의경우집단활동형 (1:8) 도선택적가능 ) 매 뉴 얼 69

72 18 브레인 UP! 노인인지기능향상서비스 ( 구개발형 / 동구 ) 매 뉴 얼 항목내용 통합활동을통하여노인우울증예방, 심리지원및집단프로그램을통해두뇌훈련을통 1 목적한인지기능향상으로노년기삶의질높임.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소득및연령 : 다음중하나에해당하면가능 1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만 65 세 (1950 년생 ) 이상인자 (* 연령 :~ ) 2 기초연금수급자 요양급여, 병원입원 진료자제외 노인돌봄서비스이용자, 치매예방인지건강프로젝트, 노인맞춤형정서지원 ( 남구 ) 중복불가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우선순위선정에따른필요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제공기관 : 대학, 비영리법인, 기타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제공인력 : - 인지능력영역 평생교육법제24조에의한 " 평생교육사 ", " 초중등교육법제21조 2항에의한 " 정교사 ", 민간자격법에따른 " 독서지도사 ",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등상담관련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6개월이상인자 - 심리지원영역 자격기본법제17조에의한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치료관련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자,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 2에의한 " 임상심리사 ", 사회복지사업법제 11조에의한 " 사회복지사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등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로다음요건을충족하는자 전문학사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6개월이상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3개월이상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1개월이상 - 집단활동영역 자격기본법제 17조민간자격법에따른 코칭관련 자격증소지자, 심리, 상담, 교육학등교육관련전공자중서비스제공경력 1년이상 제공기관은 3가지기본서비스모두제공가능하여야하며, 자격에부합한제공인력을고용하여야함. 서비스가격 : 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9만원 / 본인부담금 1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는본인부담금 50% 감면 ( 삭제 ) 대상자별제공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구 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인지기능향상을위한통합활동 노작활동, 음률활동, 신체활동 월 2회 ( 회당 80분 ) 심리지원서비스 미술치료, 독서치료, 상담치료 월 1회 ( 회당 80분 ) 집단활동 책읽기, 독서토론 월 1회 ( 회당 80분 ) 부가서비스 청춘공감백일장 연 1회 (4시간) 3 가지기본서비스를 1 일에동시에묶어서제공할수없음.( 주 1 회월 4 회제공원칙준수 ) 70

73 2) 서비스제공절차 7 서비스실시지역 1 개구 ( 동구 ) 1 1 단계 : 서비스대상자욕구조사, 사전검사 2 2 단계 : 그룹별편성후맞춤형서비스 3 3 단계 : 만족도평가, 사후검사 4 4 단계 : 사후관리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제공기관등록시연간서비스매뉴얼제출할것 서비스집단규모는 1:8 이하로실시 서비스형태 : 집단활동형 결제방식 : 실시간회당결제 ( 회당 22,500 원씩결제 )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제공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매 뉴 얼 71

74 19 도서지역영아와부모를위한가족지원예술교육서비스 ( 군공동개발형 / 옹진군, 강화군 ) 매 뉴 얼 항 목 내 용 1 목 적 문화에소외된도서지역 36개월미만영아의정서발달지원및주양육자와의애착형성, 놀이를통한부모교육을위한예술교육서비스를실행함으로써부모의양육스트레스경감및가족관계강화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가구의 6개월 ~ 만 4세 (2011 년생 ) 이하영유아가정의부모 2 서비스대상 (* 자녀연령 : ~ 6개월 ) 우선순위 : 1 기초생활수급자 2 차상위계층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6 개월 ~ 만 4 세이하영유아가정을증명하는가족관계증명서또는주민등록표등본 6 우선순위선정에따른필요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으로기본서비스영역이모두제공가능하여야함 제공인력 : - 퍼포먼스놀이및부모교육세미나제공인력 1 유아교육법 제 22 조 2 항에의한유치원정교사, 영유아보육법 제 21 조및같은법시행령제 21 조에 의한보육교사,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따른사회복지사 2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의한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 영유아교육관련실무경력이 6 개월이상인자 - 정서프로그램제공인력 1 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학과석사이상전공자로임상경력 300 시간이상보유자 * 단, 지방자치법제 2 조에의한 군 단위지역과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에의한 성장촉진 지역 은학사이상전공자로임상경력 300 시간이상보유자도인정 2 가족 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또는음악분야석사학위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 17 조에의한음악치료, 미술 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 단, 지방자치법제 2 조에의한 군 단위지역과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에의한 성장촉진지역 은 관련분야학사학위이상자도인정 서비스가격 : 월 20 만원 ( 정부지원금 18 만원 / 본인부담금 2 만원 ) - 기초생활수급대상자본인부담금 50% 감면 ( 삭제 ) 대상자별제공기간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1. 퍼포먼스놀이 음악놀이, 신체활동, 오감자극미술활동을기반으로한퍼포먼스놀이교육 2. 예술교육, 가족정서지원, 부모교육세미나 주 2 회씩월 8 회 (40 분 ) 각분기별 1 회 (90 분 ) 72

75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개인욕구파악후서비스제공계획수립, 사전검사 2 2 단계 : 음악놀이및퍼포먼스놀이프로그램실시 3 3 단계 : 예술교육, 가족정서지원, 부모교육세미나분기별실시 4 4 단계 : 서비스이용만족도조사실시, 사후검사, 대상자사후관리 7 서비스실시지역 2 개군 ( 옹진군, 강화군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사업으로제공기관의전용공간에서서비스실시 결제방식 : 실시간회당결제 ( 회당 22,500 원씩결제 ) 서비스집단규모는 1:8( 영아와부모 2 인 1 팀구성으로총 8 팀까지가능 ) 이하로진행 서비스제공은영아와부모 1 팀에게제공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매 뉴 얼 73

76 20 즐거운아침, 행복한학교 ( 구공동개발형 / 중구, 동구 ) 매 뉴 얼 1 목 항목내용 청소년기충분한신체활동및균형적인영양제공, 학교생활유연성관리를매개로활발한신 적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체및두뇌 활동을유도함으로써스트레스요인을경감시켜학교생활에대한적응능력과자 아존중감을증진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의만 6(2009 년생 )~ 만 15세 (2000 년생 ) 이하로초, 중학교재학생 (* 연령 : ~ ) 우선순위 : 1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장가정 2 수급자 3 차상위계층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6 초 중학교재학생 : 학생증및재학증명서 7 우선순위선정에따른필요서류 -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장가족 : 한부모가정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증명서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제공인력 1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 제 10 조에의한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소지자 2 " 사회복지사업법 " 제 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자격증소지자 3 청소년기본법 제 22 조에따른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자격증소지자 4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9 조에의한경기지도자자격증소지자 5 자격기본법제 17 조에의한체육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서비스가격 : 월 12 만원 (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 50% 이하 (2등급) 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정부지원금 110,000원 (90%) 100,000원 (80%) 본인부담금 10,000원 (10%) 20,000원 (20%) 대상자별제공기간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 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사전사후진단검사 ( 개별운동능력검사, 체성분검사, 학교적응유연성검사, 자아존중감척도검사 ) 연 6회 아침맞춤형신체활동서비스 ( 회당 30분 ), 주 5회기본아침영양제공 ( 회당 10분 ) ( 회당 40분 ) 서비스주 1회학교생활멘토링서비스 ( 회당 60분 ) 부가서비스 자기발견및비전설정프로그램 (2 개월시행 ) 자기이해특강 ( 연 1 회 ) 부모상담 ( 연 3 회 ) 부모워크숍 ( 연 2 회 ) 총 20 시간 74

77 2) 서비스제공절차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1 1단계 : 등록, 상담, 사전검사실시 2 2단계 : 자기발견및비전설정프로그램 3 3단계 : 아침맞춤형신체활동서비스, 아침영양제공, 학교생활멘토링프로그램실시 4 4단계 : 사후검사를통한개인별서비스효과모니터링 7 서비스실시지역 2 개구 ( 중구, 동구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집단규모 1:30 이하실시 서비스형태 : 집단활동형 결제방식 : 실시간회당결제 (1 등급 : 회당 5,500 원씩, 2 등급 : 회당 5,000 원씩결제 ) 제공기관등록시프로그램연간교육매뉴얼제출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제공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매 뉴 얼 75

78 21 도서지역어르신삶의질활력증진서비스 ( 군개발형 - 옹진군 ) 항목내용 1 목 적 여가 문화가상대적으로소외지역인도서지역어르신의다양한여가활동및정서지원하고건강유지및삶의질향상도모 매 뉴 얼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소득및연령 : 다음중하나에해당하면가능 1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의만 65 세 (1950 년생 ) 이상노인 (* 연령 :~ ) 2 기초연금수급자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기관방문형 : 사무실및서비스전용공간필요 2) 제공인력 - 예술치료 : 자격기본법제 17 조에의한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민간자격증소지자 또는관련학과전문학사이상인자 - 여가프로그램 : 사회복지사업법제 11 조에따른사회복지사및제 12 조에따른레크레이션 지도자자격소지자,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 10 조에따른생활체육지도자, 체육학관련 전문학사이상소지자 - 건강관리 : 국가전문자격 ( 간호사, 간호조무사, 작업치료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 소지자, 보건복지부지정교육기관에서치매전문교육이수한자, 자격기본법제 17 조에따른치매관리 또는심리상담관련자격소지자 - 사례관리 : 사회복지사업법제 11 조에따른사회복지사. 상담관련학과전문학사이상소지자 서비스가격 : 월 15 만원 ( 정부지원금 14 만원 / 본인부담금 1 만원 ) *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는본인부담금 50% 감면 ( 삭제 )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서비스구분서비스종류서비스내용서비스제공횟수 기본서비스 심리지원 음악, 미술, 놀이등예술활동을통한심리정서지원 주 1 회 / 60 분 여가프로그램노래교실, 쉬워댄스 ( 스트레칭 ) 주 1 회 / 60 분 건강관리건강증진서비스, 건강체크주 1 회 / 30 분이상 부가서비스사례관리개인별상담및서비스연계요청시또는필요시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개인욕구파악후서비스제공계획수립및사전검사실시 3 3 단계 : 심리검사 서비스제공 사후검사실시 4 4 단계 : 피드백제공및종결상담 76

79 7 서비스실시지역 1개구 ( 옹진군 )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결제방식 : 회당실시간결제 ( 서비스제공직후아래와같이결제 ) 1 회기 ~11 회기는회당 11,660 원씩결제 ( 총 11 회 ) 회차별결제금액 12 회기는 11,740 원결제 ( 총 1 회 ) 유의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집단규모 : 예술치료 - 1:10 이하, 여가프로그램 1:30 이하실시 등록신청시서비스연간매뉴얼제출 - 회기별서비스진행절차, 서비스내용, 검사도구등을포함한매뉴얼별지로작성 제출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 서비스세부내용및대상자에대한평가등은별지작성, 제공기록지와함께월별로보관 사전 사후검사 - 대상자별효과측정 대상자제공및기관보관 ( 서비스제공시활용및종결상담실시 ) 매 뉴 얼 77

80 22 꼬마작가만들기프로젝트 ( 구공동개발형 - 중구, 동구 ) 매 뉴 얼 1 목 항목내용 적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자신만의이야기를만들어내는과정을통해창의성과문학적표현, 논리적언어표현과기획능력향상및정서발달지원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 : 만 4세 (2011년생 )~ 만 12세 (2003년생 ) 이하아동 (* 연령 : ~ ) 오감쑥쑥서비스와중복신청불가 1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기관방문형 : 사무실, 전용공간필요 2) 제공인력ㅇ초 중등교육법제21조에의한정교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1조에의한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22조에의한유치원정교사, 평생교육법제 24조에의한평생교육사, 자격기본법제17조에의한독서지도사ㅇ자격기본법제 17조에따른아동미술사또는미술관련 ( 시각디자인, 응용미술, 조형예술 ) 전공자로서다음요건을충족한자 1 전문학사이상소지자로실무경력 6개월이상인자 2 학사학위이상소지지로실무경력 3개월이상인자 3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실무경력 1개월이상인자 서비스가격 : 월 13만원 (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 평균소득 50% 이하 (2등급) 평균소득50% 초과 ~100% 이하 정부지원금 117,000원 (90%) 104,000원 (80%) 본인부담금 13,000원 (10%) 26,000원 (20%) 대상자별지원기간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사전사후검사실시 : 읽기능력검사 ( 자체개발도구 ), Rosenberg 자존감척도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1. 이야기캐기 ( 월 1 회 ) - 책읽기, 바꿔읽기, 상상하며읽기기법등을활용한이야기소재발견하기 2. 이야기굴리기 ( 월 2 회 ) - 연극, 만들기, 그리기등매체와활동을활용하여스토리텔링을통해만들어낸이야기를책으로완성 3. 이야기쌓기 ( 월 1 회 ) - 이야기굴리기를통해다듬어지고만들어진소재들을책이나공연, 동영상형태로제작하여발표 활동내용중하나의스토리북을선정하여나만의책출판식, 꼬마작가들의전시회 주 1 회씩월 4 회 ( 미취학아동 : 회당 40 분 / 초등학생 : 회당 80 분 ) 연 1 회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사전검사를통해서비스의구체적계획수립 2 2 단계 : 월별서비스제공 3 3 단계 : 서비스종결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78

81 7 서비스실시지역 2개구 ( 중구, 동구 ) 서비스집단규모 : 미취학아동 1:5 / 초등학생 1:8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유치원은서비스제공장소가될수 없음 ) 결제방식 : 실시간회당결제 (1 등급 : 29,250 원, 2 등급 : 26,000 원씩결제 )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 서비스세부내용및대상자에대한평가등은별지작성, 제공기록지와함께월별로보관 매 뉴 얼 79

82 23 가족맞춤형개별코디네이터지원서비스 ( 구개발형 / 서구 ) 매 뉴 얼 1 목 항목내용 적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가족기능이약화되어있는저소득, 취약가족이스스로의강점을발견하여어려움을해결할수있도록취약가정스스로의강점을발견하여어려움을해결할수있도록한다. 취약가정의개별특성에맞는상담과전문적인맞춤서비스를실천하여보다건강한가정으로의역량을강화하고자립을도모하도록한다. 소득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기타 : 만 5 세 (2010 년생 ) 이상의구성원이있는저소득 위탁 위기가정 (* 연령 :~ ) 한가정당 1 인대표로바우처이용권신청할것 ( 주의 : 한가정당 2 인이상신청불가 ) 우선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정및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2 지역내유관기관 (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등 ) 에서의뢰되어 본사업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정 1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저소득가정관련증명서, 위탁가정관련증명서, 위기가정관련증명서 ( 택 1) 제공기관 : 대학, 비영리법인등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를제공할역량을갖춘기관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 사무실필요 제공인력 [ 상담및정서지원제공인력 ] 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따른사회복지사 ( 전문학사자격취득자의경우 2년이상실무경력요함 ) 2 자격기본법제17조에의한가족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3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따른건강가정사로서 2년이상실무경력자 4 자격기본법제17조에의한라이프코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라이프코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 5 가족 사회 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또는음악분야석사학위이상자로자격기본법제 17조에의한음악치료, 미술치료, ( 통합 ) 예술치료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 가족역량강화제공인력 ] 1 심리운동, 특수체육전공및체육전공등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관련분야경력 1년이상인자 2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따른청소년지도사 가격 : 총 20만원 ( 정부지원금 18천원 / 본인부담금 20천원 ) * 기초생활수급자는본인부담금 50% 감면 ( 삭제 ) 제공기간 : 12 개월 1) 서비스내용 - 1:4 이내취약가정 case 개별맞춤형방문서비스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상담가족상담, 대상가족개별및집단상담주 1 회 가족정서지원프로그램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미술, 요리, 학습, 체험, 여가활동지원 부모교육, 가족교육,( 삭제 ) 가족나들이, 가족문화, 지역자원연계 ( 삭제 ) ( 월 4 회 ) 120분이상분기별 1회 이상 ( 회당 180 분이상 ) 80

83 항목내용 2) 서비스제공절차 - 1단계 : 대상자초기상담 ( 사전검사진행 ) - 2단계 : 대상자초기상담과보고서작성후개별서비스계획수립 - 3단계 : 서비스계획관련하여가족정서지원서비스진행 - 4단계 : 매월해당대상자에대한서비스결과보고서작성및모니터링실시 ( 사후검사실시 ) 7 서비스실시지역 1 개구 ( 서구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결제방식 : 실시간회당결제 ( 회당 45,000 원씩결제 )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가족구성원에맞는상담및정서지원서비스지원제공실시 ( 회당 120 분 ) 서비스대상연령은만 5 세 (2010 년생 ) 이상 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 분기 1 회실시하며가급적모든가구원이참여할수있도록진행 상담및정서지원제공인력과가족역량강화제공인력은구분하여실시 제공기관등록시연간프로그램매뉴얼제출, 서비스진행절차, 서비스내용등포함 (cf, 단순상담또는상담위주서비스불가 ) 서비스제공시간반드시준수해야하며사업취지와맞지않는프로그램실시할 경우등록취소 (cf, 단순프로그램비용지원, 서비스시간축소제공등불가 )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 서비스세부상담내용및대상자에대한평가등은별지작성, 제공기록지와함께월별 로보관 매 뉴 얼 81

84 24 섬마을꼬마작가서비스 ( 군개발형 / 옹진군 ) 항목내용 매 뉴 얼 1 목 적 2 서비스대상 3 이용자신청구비서류 4 제공기관및인력 5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도서지역아동을대상으로자신만의이야기를만들어내는활동을실시하고문학적표현, 논리적언어표현을통해정서발달지원및창의성향상을도모함.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기준 : 만 3세 (2012년생 )~ 만 9세 (2006년생 ) 이하아동 (* 연령 : ~ )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2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3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4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동의서 5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1)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기관방문형 : 사무실, 전용공간필요 2) 제공인력ㅇ초 중등교육법 21 조에의한정교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1 조에의한보육교사, 유아교육법제 22 조에의한유치원정교사, 평생교육법제 24 조에의한평생교육사, 자격기본법제 17 조에의한독서지도사ㅇ자격기본법제 17 조에따른아동미술사또는미술관련 ( 시각디자인, 응용미술, 조형예술 ) 전공자로서다음요건을충족한자 1 전문학사이상소지자로실무경력 6 개월이상인자 2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실무경력 3 개월이상인자 3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실무경력 1 개월이상인자 서비스가격 : 월 15 만원 (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 평균소득 50% 이하 (2등급) 평균소득50% 초과 ~100% 이하 정부지원금 135,000(90%) 120,000(80%) 본인부담금 15,000(10%) 30,000(20%) 대상자별지원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사전사후검사실시 : 읽기능력검사 ( 자체개발도구 ), Rosenberg 자존감척도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6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1. 이야기캐기 ( 월 1 회 ) - 책읽기, 바꿔읽기, 상상하며읽기기법등을활용한이야기소재발견하기 2. 이야기굴리기 ( 월 2 회 ) - 연극, 만들기, 그리기등매체와활동을활용하여스토리텔링을통해만들어낸이야기를책으로완성 3. 이야기쌓기 ( 월 1 회 ) - 이야기굴리기를통해다듬어지고만들어진소재들을책이나공연, 동영상형태로제작하여발표 주 1 회씩월 4 회 ( 회당 40 분 ) 활동내용중하나의스토리북을선정하여나만의책출판식, 꼬마작가들의전시회 연 2 회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사전검사를통해서비스의구체적계획수립 2 2 단계 : 월별서비스제공 3 3 단계 : 서비스종결 ( 종료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사후검사의무실시 ) 82

85 7 서비스실시지역 1 개군 ( 옹진군 ) 8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집단규모 1:5 이하실시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결제방법 : 회당실시간결제 ( 회당결제금액 1 등급 : 33,750 원, 2 등급 : 30,000 원 )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장소, 제공인력, 특이사항등을 기록 - 서비스세부내용및대상자에대한평가등은별지작성, 제공기록지와함께월별로보관 매 뉴 얼 83

86 < 중단사업 > - 현재이용자가있는사업 (2015 년신규이용자모집없음 ) 아동청소년비전형성서비스 ( 시개발형 ) 매 뉴 얼 항목내용 1 목 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인력 4 서비스가격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아동 청소년시기의체계적인사회 문화활동및자기주도력향상프로그램을통해자기에대한긍정적인식과미래비전을형성하고, 책임감있는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도록지원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연령 : 만 7세 15세 ( 아동Dream up, 진로탐색서비스와중복수혜불가 ) 1) 제공기관 : 리더십 / 자기주도학습 / 라이프코칭 / 진로코칭역량을보유한기관 기관방문형 : 사무실및서비스전용공간필요 -강화군, 중구용유도및영종도 ( 운서동 ) 예외적용 : 8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참고 2) 제공인력ㅇ비전형성프로그램및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청소년상담사,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따른사회복지사, 국가기술자격법 에따른직업상담사 2 평생교육법 제24조에따른평생교육사로서아동교육론또는청소년교육론을이수한자 3심리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교육학 사회복지학과등관련학과전공자또는아동 청소년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아동 청소년에대한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학습코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 ( 단, 아동리더십증진서비스의경우아동 청소년리더십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리더십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에한한다.) ㅇ체험활동프로그램제공인력은다음의요건을충족한자 1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따른청소년지도사 ( 이하 청소년지도사 ) 2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아동 청소년체험분야서비스제공경력이 1년이상인자 3비전형성프로그램제공인력자격기준을충족하는자 서비스가격 : 월 14 만원 ( 정부부담 80~90% / 본인부담 10~20%) 구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평균소득50% 이하 (2등급) 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 (90%) 112,000원 (80%) 본인부담금 14,000원 (10%) 28,000원 (20%) 대상자별제공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초기욕구사정을통하여맞춤형으로체계적서비스설계 그룹활동이가능한아동 청소년에대한상호교감적 예방적서비스제공으로사회성향상촉진 서비스종결시초기검사도구와동일한도구를사용해효과측정 구분 기본서비스 서비스내용및횟수 서비스시작및종결시자존감 사회성 학습동기검사실시서비스시작시부모상담실시 체험통합형 서비스내용 : 비전형성기본유형또는학습모듈에해당되는내용을기본적으로실시하되, 사회 과학 직업체험을병행 서비스횟수 - 집단규모 1:1~1:3( 농어촌, 도서지역 ), 1:1~1:12( 기타지역 ) 비전형성기본유형월 3 회 ( 회당 120 분 ) 체험월 1 회 ( 회당 360 분 ) * 체험활동의경우인솔자 1 명당이용자 14 인이하 부가서비스 1. 부모상담및교육 ( 월 1 회 ) 84

87 항목내용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자존감 사회성 학습동기검사를통해개인욕구파악후서비스제공계획수립 3 3 단계 : 욕구및이용자특성에따른서비스를선택하여제공 4 4 단계 : 매월아동서비스제공보고서를보호자에게통보 ( 월 1 회 ) 5 5 단계 : 서비스종결시초기와동일한검사를이용해효과측정 6 6 단계 : 종결리포트를작성하여전부또는일부를부모에게제공하고롤링페이퍼, 자기리포트, 사회공헌활동등종결프로그램실시 매 6 서비스실시지역 인천전지역 ( 옹진군등도서지역미실시 )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서비스제공장소 - 추가확보시설활용불가 제공기관의등록된전용시설에서만서비스제공가능 - 단, 강화군, 중구용유도및영종도 ( 운서동제외 ) 는초중등교육법에의거한학교와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관을추가확보시설로활용이가능함.( 신고필수 ) 뉴 얼 결제방식 : 실시간회당결제 ( 서비스제공후아래와같이결제 ) 1 등급 비전형성체험활동 회당 31,500원씩결제 ( 총 4회 ) 체험서비스미제공시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조, 23조에의하여행 정처분시행함에유의할것 2 등급 비전형성체험활동 회당 28,000원씩결제 ( 총 4회 ) 1차 : 경고 / 2차 : 영업정지 1개월 / 3차 : 영업정지 3개월 / 4차 : 등록취소 7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사전 사후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시작후 1개월이내에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실시 * 대상자별효과측정 기관보관및보호자통보 ( 서비스제공시활용및종결상담실시 ) - 검사도구 : 아동의적성, 심리 성격, 지능등을측정할수있는검사로 2~3종실시 기본서비스집단규모준수 ( 기본서비스내용의회차준수요함 ) - 체험통합형 : 1:1~1:3( 농어촌, 도서지역 ), 1:1~1:12( 기타지역 ) 체험통합형서비스의체험활동은사회 과학 직업체험을위주로외부체험실시 - 비전형성서비스형태및제공기관내실내활동불가, 단순영화 공연관람지양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제공인력, 제공장소, 특이사항등을기록 - 서비스세부내용및아동에대한평가, 부모전달사항은별지작성 월 1회보호자에게제공 제공시설및이용자안전기준마련 ( 체험활동관련필요서류는서비스제공할때마다조치하여구비하여야함. 관련서류항시보관할것 ) - ( 여행사관련서류 ) 배상 상해보험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명서, 차량등록증 - ( 제공기관준비사항 ) 이용자안전교육대상, 비상연락망, 보호자동의서 ( 체험회차별 ), 여행자보험, 숙박이나체험시설안전확인내용등 보호자동의서 : 사업별서식제20호참고 - 차량업체등계약시안전보호조항을반드시명시하고, 재난및안전사고발생할경우의처리방안을계약서에포함한다. 또한중간알선업자를상대로하는계약을금지한다. 85

88 2 행복뮤지컬바이러스 ( 시개발형 ) 매 뉴 얼 항 목 내 용 1 목 적 불안정하고소외된환경에서자라는저소득층아동들에게올바른정서함양과바른정신을키우기위하여종합예술인뮤지컬프로그램과집단놀이등을통해바른대인관계를경험하고효율적인의사소통방법을배울기회를제공 2 서비스대상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연령 : 만 7~15세아동 1) 제공기관 : 뮤지컬서비스제공역량을보유한기관 기관방문형 : 사무실및서비스전용공간필요 -강화군, 중구용유도및영종도 ( 운서동 ) 예외적용 : 8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참고 2) 제공인력 ㅇ뮤지컬활동서비스제공인력 3 제공기관및인력 1연극영화과, 방송연예과, 뮤지컬과, 성악과, 무용과등뮤지컬관련학과전공자로서다음의조건에충족하는자 - 전문학사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2년이상 4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1 년이상인자 ㅇ집단놀이서비스제공인력 1 언어, 음악, 미술, 심리운동등심리상담전공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관련경력 1 년이상인자 2뮤지컬활동서비스제공인력자격기준에충족한자로서집단활동관련경력 6개월이상인자 서비스가격 : 월 18만원 구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2등급) 평균소득 50% 초과 ~ 평균소득50% 이하 100% 이하 정부지원금 160,000원 14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대상자별제공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사전 사후검사를통해프로그램성과를측정하고, 아동 청소년의변화를확인할수있는개별임상사례제공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구분 서비스내용및횟수 서비스횟수 -제작실습 : 연출자의총괄지휘하에작품제작 -발레, 연기, 보컬, 재즈, 보컬테크닉뮤지컬주 1회회당 60분 * 합창, 연기, 보컬, 무용, 제작실습등단계별수업진행수업 ( 집단규모 1:12이하 ) * 이용자가원할시뮤지컬의출연배우만이아닌스탭 ( 연 출, 음향, 조명, 무대, 의상, 분장등 ) 으로도참여가능 기본서비스 집단놀이, 예술의이해 - 게임과레크레이션을통하여아이들이집중할수있는놀이환경구축 - 협동심및능동적참여를높일수있는집단놀이제공 - 예술의이해 * 놀이와문화 예술의이해프로그램을중점으로진행 1. 전문교재기준연 2 곡이상지정곡교육실시 2. 미니뮤지컬공연과완성된뮤지컬공연연 1 회이상실시 3. 뮤지컬관람연 2 회이상실시 주 1 회회당 60 분 ( 집단규모 1:12 이하 ) 서비스결과제공기록지기록및별도결과관리철저 2) 서비스제공절차 1 1 단계 : 제공기관등록 상담후제공계약서작성 2 2 단계 : 사전검사실시 3 3 단계 : 욕구및이용자특성에따른서비스를선택하여제공 4 4 단계 : 뮤지컬수업및집단놀이서비스실시 5 5 단계 : 서비스종결시초기와동일한검사를이용해효과측정 86

89 항 목 내 용 6 서비스실시지역 인천전지역 ( 강화군, 옹진군등도서지역미실시 ) 결제방식 : 실시간회당결제 ( 서비스제공후아래와같이결제 ) 1등급 회당 20,000원씩결제 ( 총 8회 ) 2등급 회당 17,500원씩결제 ( 총 8회 ) 7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집단규모 1:12 를초과할수없음.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 서비스제공장소 - 추가확보시설활용불가 제공기관의전용시설에서만서비스제공가능 - 단, 강화군, 중구용유도및영종도 ( 운서동제외 ) 는초중등교육법에의거한학교와사회복지사업법에의한사회복지관을추가확보시설로활용이가능함.( 신고필수 ) 사전 사후검사 - 사전검사 : 서비스시작후 1 개월이내에실시 / 사후검사 : 종료월실시 * 대상자별효과측정 기관보관및보호자통보 ( 서비스제공시활용및종결상담실시 ) - 검사도구 : 자아개념검사 (SCI) 실시 서비스내용준수사항 -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등록요건 - 연간세부사업매뉴얼제출 매 뉴 얼 87

90 < 중단사업 > - 현재이용자가없는사업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시개발형 ) 매 뉴 얼 항목내용 88

91 6 서비스실시지역 7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인천전지역 서비스형태 : 재가방문형 집단규모 : 서비스제공시제공인력 1 명당 1 인의이용자이용가능 표준모델반드시준수하여야하며, 학습지등을패키지로묶어서판매하는경우없도록유의 -> 복지부현장점검시집중점검예정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은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2015 년종료 매 뉴 얼 89

92 장애인 노인을위한돌봄여행서비스 ( 시개발형 ) 매 뉴 얼 1 목 항목내용 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 및인력 관광에대한높은욕구에도불구하고신체적특성으로인한활동제약및관광인프라부족으로양질의서비스를받지못하는장애인 노인을위한특화된전문돌봄여행서비스제공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가정의신체활동이가능한등록장 애인및 65 세이상노인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가정의국가유공자예우 에관한법률에의해상이등급판정을받은자 / 기초연금대상자 1) 제공기관 : 돌봄여행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및법인 집단활동형 : 사무실필요 2) 제공인력 ㅇ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 제 39 조의 2 에따른요양보호사 ㅇ여행사및기타여행보조서비스업에서 1 년이상종사한자 서비스대상자등급별필요제공인력 - 1 등급 ( 장애등급 1~2 급판정장애인및상이등급 1~3 급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 등급자 ) : 제공인력 1 인당 2 인이하 - 2 등급 ( 장애등급 3 급이하및상이등급 4~5 급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 등급자 ) : 제공인력 1 인당 5 인이하 - 3 등급 ( 만 65 세이상노인및상이등급 6~7 급국가유공자 ) : 제공인력 1 인당 10 인이하 - 차량 1 대당간호 ( 조무 ) 사 1 명의무탑승 ( 전문돌봄인력과별도 ) * 상기분류는전문돌봄인력배정을위해편의상분류한것으로장애등급과상이등급이상호 유사하다는것을뜻하지는않음 4 서비스가격 제공기간 1박2일프로그램을기본형으로아래와같이서비스가격을설정하되, 당일프로그램은별도서비스가격을설정하여지원, 2박3일프로그램은추가금액을본인부담금으로부과 ( 정부지원금동일 ) 등급별서비스가격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본인부담금의 50% 감면 1등급 : 장애등급 1~2급판정장애인및상이등급 1~3급국가유공자, 장기요양보험 1~3등급자 - 180천원 ( 정부지원금 155천원, 본인 25천원 ) / 연 1회 2등급 : 장애등급 3급이하및상이등급 4~5급국가유공자, 노인장기요양보험 4~6등급자 - 165천원 ( 정부지원금 140천원, 본인 25천원 ) / 연 1회 3등급 : 만65세이상노인및상이등급 6~7급국가유공자 - 150천원 ( 정부지원금 125천원, 본인 25천원 ) / 연 1회 당일 (1 3등급) : 74천원 ( 정부지원금 62천원, 본인 12천원 )/ 연 1회 * 상기분류는전문인력배치등정부지원금차등에따른분류로등급내장애등급과상이등급간서로유사하다는것을뜻하지는않음 1) 서비스내용 5 서비스내용 및제공절차 장애 노인질환등신체적특성을고려한다양한관광상품을구성하고관광일정에치료레크리에이션등사회통합프로그램을포함하여제공 간호사ㆍ사회복지사ㆍ요양보호사등사회서비스전문인력이동반하는여행서비스제공 이용자욕구해소및가족관계개선등을위한프로그램운영 90

93 항목내용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5 서비스내용 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1. 전문돌봄인력이동반하는 1 박 2 일국내여행프로그램 - 이용자별맞춤프로그램 ( 고령 / 지체 / 시각 / 청각등장애유형별 ) - 전문차량및전문도우미및간호 ( 조무사 ) 등전문인력확보운영 - 이용자를위한이동보조구, 담요, 마스크, 손난로등구매지급 서비스제공기준 대상자중 1 등급은총사업량의 5% 이상, 2 등급은 25% 이상으로필히구성 숙박시설은특급리조트 5 인 ( 이하 ) 1 실기준 차량은대상자의승하차편의를위한저상기능을포함한 45 인승차량 2. 특화서비스제공 - 통합프로그램 : 대상자의스트레스해소를위한댄스, 타악퍼포먼스, 마술, 노래, 연주등 - 건강관리서비스 : 혈압및혈당관리등건강체크, 방한용품제공등 - 안심전화서비스 : 화상기능이있는휴대폰운영, 보호자와안심통화등 연 1 회 (1 박 2 일 ) 매 뉴 얼 부가서비스 ( 대체서비스 ) 1. 당일또는 2 박 3 일돌봄여행서비스 : 1 박 2 일이아닌당일 / 2 박 3 일의프로 그램이필요한경우실시가능 연 1 회 ( 당일또는 2 박 3 일 ) 2) 서비스제공절차 1 단계 : 여행서비스프로그램구성 2 단계 : 여행서비스대상자선정 3 단계 : 여행서비스실시 4 단계 : 여행서비스만족도조사및개선 6 서비스실시지역 7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인천전지역 집단규모 - 장애 1~2 급장애인및상이등급 1~3 급, 장기요양보험 1~3 등급자 2 명당전문돌봄인력 1 명동반 - 장애 3 급이하및상이등급 4~5 급, 장기요양보험 4~6 등급자 5 명당전문돌봄인력 1 명동반 - 상이등급 6~7 급, 만 65 세이상노인 10 명당전문돌봄인력 1 명동반 차량 1 대당간호 ( 조무 ) 사 1 명의무탑승 ( 전문돌봄인력과별도 ) * 상기분류는전문돌봄인력배정을위해편의상분류한것으로장애등급과상이등급이상호유사 하다는것을뜻하지는않음 숙박시설기준 - 특급리조트숙박원칙 특급리조트이용이어려울경우, 강당및부대시설을갖추고엘리베이터설치및조식 석식제공이가능한숙박시설이용 ( 그외모텔, 콘도등은이용불가 ) - 25평내외의객실에 5인이하로숙박 (6인숙박불가 ) 여행자보험가입기준 - 만 89세까지여행자보험의무가입-보험상품개발시만 90세이상도여행자보험가입 차량기준 - 차량은연식 3년이내의저상기능을포함한 45인승차량이용 차량회사와계약실시 ( 차량등록증보관 ) 기타 - 유료상품 ( 관광지, 입장료등 ) 1개이상, 식사 8천원이상실시 - 매여행시마다결과보고 : 대상자, 제공인력, 여행지, 숙박시설, 식사, 차량, 보험증빙서류일체관리 2013년이용자는 2014년도에이용할수없음 2015년종료 91

94 형제자매행복더하기 ( 시개발형 ) 매 뉴 얼 1 목적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인력 항목내용 장애아동의비장애형제자매들의스트레스완화및가족기능향상도모, 심리적, 정서적문제해결을위한직접적인심리상담서비스제공 소득 : 전국가구소득평균 120% 이하 대상및연령 : 장애아동의형제자매중비장애아동만 6 세 ~18 세이하 발달재활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힐링승마서비스, 아동정서발달서비스와중복지원불가 ( 추가 : 서구는인터넷과몰입치유서비스와중복지원불가 )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제공인력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따른청소년상담사, 초중등교육법 제 21조에의한전문상담교사및특수학교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 항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의한임상심리사 상담관련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6개월이상인자 (* 상담관력학과 : 청소년학ㆍ청소년지도학ㆍ교육학ㆍ심리학ㆍ사회사업학ㆍ사회복지학ㆍ정신의학ㆍ아동학ㆍ아동복지학 ) 상담관련학과학사이상소지자로서상담경력 2년이상인자 (* 상담관련학과 :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 서비스가격 : 월 16 만원 ( 정부부담 70~90% / 본인부담 10~30%) 4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구분 (1등급) 수급자, 차상위 ~ (2등급 ) (3등급) 평균소득50% 이하평균소득 50% 초과 ~100% 이하평균소득100% 초과 ~120% 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90%) 128,000원 (80%) 112,000원 (70%) 본인부담금 16,000원 (10%) 32,000원 (20%) 48,000원 (30%) 서비스제공기간 : 6 개월 ( 총 24 회기 ) 1) 서비스내용 구분서비스내용제공횟수 1. 초기면접및심리상담 - 사전검사를통한현재상태파악표준화된검사도구를이용한사전사후비교 연 2 회이상 ( 사전 사후검사 각 1 회씩 )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기본서비스 2. 장애아동형제의전문상담프로그램 - 월 4 회 ( 회당 50 분 ) - 초기상담및서비스제공계획에따라진행 - 장애아동의비장애형제자매의현재상태를파악하여전문적이고체계적인상담및교육적접근을통하여심리적인불안요소감소효과 - 장애아동형제자매에게장애에대한이해를증진시키고사회적응및긍정적사고의성장을도모하고자존감향상할수있는프로그램실시 월 4 회 ( 회당 60 분 ) 3. 부모상담 - 서비스제공시 10 분내외로제공 부가서비스 1. 집단프로그램 : 사회성및대인관계향상을위한 프로그램실시 92

95 항목내용 2) 서비스제공절차 1 1단계 : 초기상담및면접, 사전검사 ( 시작시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검사의무실시 ) 2 2단계 : 아동증상에따른평가및진단을통한적합서비스계획 3 3단계 : 장애아동형제의전문상담프로그램실시 4 4 단계 : 개인별서비스효과모니터링및사후검사 ( 종료 검사의무실시 ) 6 서비스실시지역 인천전지역 ( 옹진군등도서지역미실시 ) 효과성을측정할수있는 매 뉴 7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으로제공기관의전용공간에서서비스실시 서비스집단규모 - 전문상담프로그램은 1:1 서비스원칙 서비스형태 기관방문형이므로제공기관의전용공간에서진행 형제자매행복더하기서비스는치료서비스가아닌상담서비스임제공기관등록시서비스매뉴얼 ( 예시 ) 기반으로하여 6개월서비스매뉴얼제출할것 매뉴얼예시에서제시된사전사후검사필수사항이며, 이중택1 이상하여반드시실시하여야함 기본서비스및부가서비스실시관련사항제공기록지에모두기록 - 제공기록지는서비스시간, 주요내용, 이용자서명, 특이사항등을기록 - 서비스세부내용및아동에대한평가등별지작성할것 얼 93

96 4 만성질환자생애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 ( 구개발형 / 연수구 ) 항목내용 1 목적 복합만성질환자등건강취약계층의신체활동지원을통해의료비절감및건강증진 2 서비스대상 소득및연령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만 45 세이상 기타 : 복합만성질환자 매 뉴 얼 3 제공기관및인력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제공인력 : 1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0조에따른생활체육지도사 2 체육학관련전문학사이상학위소지자로서운동지도경력 1년이상인자 4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서비스가격 : 월 60 천원 ( 정부지원금 50 천원 / 본인부담금 10 천원 ) - 본인부담금감면대상 : 수급자는 50% 감면 대상자별제공기간 : 12 개월 ( 주 3 회 )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1) 서비스내용 - 스트레칭, 유산소운동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기본서비스 기타서비스 건강상태점검 : 전체대상자들을상대로체성분검사, 기초체력을측정하고전문가의상담을받아생활패턴과건강상태를체크 유산소운동 : 만성질환자들을대상으로근력, 근지구력의발달지원 사후관리 : 개인별 DB 를구축하여지속적관리를통한건강유지 분기 1 회 ( 회당 60 분 ) 주 3 회 ( 회당 60 분 ) 2) 서비스제공절차 1 1단계 : 등록, 상담, 욕구판정 ( 사전검사 ) 2 2단계 : 측정-평가에따라복합만성질환자맞춤형운동프로그램처방 3 3단계 : 개인별맞춤형처방프로그램실시 4 4단계 : 사후관리 (DB를구축하여지속적관리를통한건강유지 ) ( 사후검사 ) 6 서비스실시지역 7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1 개구 ( 연수구 )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서비스로집단활동형 서비스집단규모는 1:30 이하로실시 94

97 5 맞춤형가족복지우리집복지매니저서비스 ( 구개발형 / 계양구 ) 항 목 내 용 1 목 적 복합적서비스가필요하지만, 다양한이유로서비스자원에접근하지못하거나활용하지못하는이용자에게 1:1 맞춤형사례관리를통해복지서비스제공 소득기준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2 서비스대상 3 제공기관및인력 4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6 서비스실시지역 7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기 타 : 저소득 위탁 위기가정가구원 우선순위 :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정및차상위가정, 한부모가정 2 지역내유관기관 ( 동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등 ) 에서의뢰되어 본사업에필요하다고판단되는가정 제공기관 : 대학, 비영리법인등맞춤형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제공할역량을갖춘기관 재가방문형 : 사무실필요 제공인력 [ 사례관리제공인력 ] 1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따른사회복지사 2급이상자격소지자로사례관리양성교육기초이상이수한자 2 사회복지학전문학사이상인자로사례관리양성교육기초이상이수한자 [ 슈퍼바이저제공인력 ] 1 사회복지분야석 박사이상인자 2 사회복지분야학사이상소지자로, 사례관리경력 2년이상인자 가격 : 총 180 천원 ( 정부지원금 162 천원 / 본인부담금 18 천원 ) 기초생활수급자는본인부담금 50% 감면 제공기간 : 6 개월 1) 서비스내용 - 1:1 맞춤형재가방문서비스제공 기본서비스 구분 서비스내용 서비스횟수 개인및가족상담, 관계개선, 알콜및중독개선심리정서상담상담부모역할교육, 일상생활교육, 공공부조서비스등주 1회교육및정보제공정보제공 ( 월 4회 ) 협력및대행 법적대응및병원등상담및동행, 학교부모 90분이상면담동행 자원연계 지원및연계, 사회복지기관프로그램연계 점검 이용자문제해결정도및행동변화정도체크 2) 서비스제공절차 - 1 단계 : 대상자초기상담 ( 사전검사진행 ) - 2 단계 : 대상자초기상담과보고서작성후개별서비스계획수립 - 3 단계 : 서비스계획관련하여가족정서지원서비스진행, 월 1 회이상슈퍼바이저에의한사례회의실시 ( 회의결과보고서 ) - 4 단계 : 매월대상자서비스결과보고서작성및모니터링실시 ( 사후검사실시 ) 1 개구 ( 계양구 )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1:1 맞춤형방문서비스제공실시 : 대상자개인별맞춤서비스실시해야하며대상자별주 1 회 90 분서비스실시 (2 인가족의경우주 180 분실시 ) 제공기관등록시연간프로그램매뉴얼제출, 서비스진행절차, 서비스내용등포함 (cf, 단순상담또는상담위주서비스불가 ) 서비스제공시간반드시준수해야하며사업취지와맞지않는프로그램실시할 경우등록취소 (cf, 단순프로그램비용지원, 서비스시간축소제공등불가 ) 매 뉴 얼 95

98 6 성인장애인치료 교육서비스 ( 구개발형 / 부평구 ) 매 뉴 얼 항 목 내 용 1 목 적 지역사회에서어려움을겪는성인장애인에게전문적인치료프로그램및교육프로그램제공으로건강한사회인으로살아갈수있도록지원 2 서비스대상 소득 :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연령및대상 : 만19세이상 ~65세이하등록장애인 * 발달재활서비스이용대상은중복신청불가 제공기관 : 서비스제공을위한전문역량을갖춘기관 등록기관은치료및교육서비스가분야별로각각 2가지이상제공이모두가능해야함 제공인력 : 치료서비스제공인력 - 장애인복지법 제71 조에따른언어재활사, 청소년기본법 제22 조에따른청소년상담사 ( 이하 청소년상담사 ), 초 중등 교육법 제21조에의한전문상담교사 ( 이하 전문상담교사 ) 및특수학교정교사,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제 1항에의한정신보건전문요원 ( 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 에의한임상 3 제공기관및인력 심리사 ( 이하 임상심리사 ) - 자격기본법 제17조에의한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상담관련민간자격증소지자로서문제행동아동이나장애아동재활또는영유아발달관련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자 - 심리, 상담, 언어치료학, 음악치료학, 미술치료학등아동청소년발달지원서비스관련전공자로서다음 요건을충족하는자 1 전문학사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6개월이상 2 학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3개월이상 3 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서실무경력 1개월이상 * 단, 지방자치법제2조에의한 군 단위지역과 행정안전부고시제 호 에의한 성장촉진 지역 은실무 ( 임상 ) 경력이없더라도예외적으로인정 교육서비스제공인력 : 해당교육관련전문학사이상학위소자자로강의경력 6개월이상을충족하는자 4 서비스가격 / 제공기간 5 서비스내용및제공절차 서비스가격 : 월 160천원 ( 정부지원금 150천원 / 본인부담금 10천원 ) - 본인부담금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50% 감면 대상자별제공기간 : 12개월 1) 서비스내용 - 정서적어려움을갖고있는성인장애인을대상으로치료및교육의체계적인서비스를설계하여제공 기본서비스 구분서비스내용서비스횟수 초기상담 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부가서비스 - 사전사후검사를통한대상자의장애정도와상담을통한욕구조사실시 - 언어 미술 인지 놀이 음악치료중대상자의특성에맞게서비스제공 - 미술교실, 건강교실, 요리교실, 정보화교실등대상자의사회성향상을위한욕구에맞게제공 ( 개인별 2개이상반드시실시 ) - 사후관리 - 보호자상담및교육실시 ( 회당 10분이내로실시 ) 2) 서비스제공절차 1 1단계 : 서비스대상자욕구및평가를통한서비스제공계획수립 ( 사전검사 ) 2 2단계 : 이용자에서적합한서비스선택하여제공 3 3단계 : 서비스제공에대한만족도및재욕구조사 4 4단계 : 종결보고서작성 ( 사후검사 ) 6 서비스실시지역 1개구 ( 부평구 ) 7 기타등록조건및유의사항 연 2 회 월 2 회 ( 회당 40 분 ) 월 2 회 ( 회당 60 분 ) 기본서비스외별도실시 서비스집단규모원칙은 1:1 임 ( 단, 교육프로그램서비스의경우 1:10 이하로서비스진행가능 ) 서비스형태 : 기관방문형서비스로반드시제공기관의전용공간에서실시하여야함 교육서비스는이용자의사회성향상을위한프로그램이어야함. 치료서비스로대체하여진행할수없음 ( 등록시매뉴얼제출할것 ) 등록조건 : 제공기관은치료, 교육서비스각각 2 가지이상프로그램제공이가능해야하며, 반드시교육서비스는연간 2 가지이상서비스를제공해야함. 96

99 3 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등록제 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등록제개요 Ⅱ. 제공기관의의무및관리

100

10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등록제개요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기관등록제개요 목적 - 사회서비스이용자의제공기관선택권을보장하여사회변화에따른국민의다양한사회서비스욕구에대응하고제공기관의진입장벽을완화하여경쟁을통한우수제공기관육성 법적근거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16조 ( 제공자등록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별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제공기관등록제 2. 제공기관등록기준 1) 시설 장비기준 재가방문형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 집단활동형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 기관방문형 ( 시설기준 ) 사업수행에필요한사무실및전용면적 33m2이상시설이용정원 10명이상인경우 1명당 3.3m2추가확보 ( 장비기준 ) 통신설비, 집기등사업수행에필요한설비와비품 - 서비스이용자가 18세미만의아동인사업의경우아동복지법시행규칙별표제1 호가목에따라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가 50m 주위에없는쾌적한환경이유지되는곳에설치되도록안내하여야함. - 아동이이용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중 50m 주위에청소년유해업소가소재하고있는곳은이용아동보호대책을마련하고시설이전시위의기준에따름. 현제공기관은주위 50m이내있는청소년유해업소현황및위험요인분석하여이용아동보호방안마련 ( 안전교육및유해업소별이용자안전대책마련등포함 ) 99

102 2) 인력 자격기준 인력배치기준 - 제공기관장 1명 - 관리책임자 1명 ( 제공인력 50명당 1명추가확보 ) 기관장은관리책임자겸직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세부사업별제공인력 3명이상. 기관장및관리책임자는제공인력자격기준이충족할시서비스제공은가능하나제공인력수산출에는포함되지않음. * 다만보건복지부장관이지역여건및사업의특성을고려하여고시하는세부사업의경우는별도인력배치기준적용 ( 보건복지부고시제 호사회서비스제공자인력배치기준의특례 ) 제공기관등록제 제공인력자격기준 - 기관장및관리책임자 : 별도자격기준없음 - 제공인력자격기준 : 보건복지부고시 ( 제 호 ) 에따른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제공인력자격보유자 (3장 2015년인천광역시사업현황참고 ) 3) 시설 장비 인력의공동이용 둘이상의사회서비스를함께제공하는경우사업에지장없는범위내에서시설 장비 인력공동활용가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이적용되는다른사업 (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 과인력의공동활용불가 - 제공자의시설을 사회복지사업법 상사회복지시설에병설하여운영하는경우사업에지장없는범위에서시설 장비공동활용가능 4) 제공자결격사유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7조에따라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또는법인의경우로서임원중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공자로등록불가 -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 100

103 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 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 1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 이법에따라제공자등록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제공기관등록제 101

104 3. 등록절차 절차담당주체내용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접수 - 공통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접수 시 군 구사업담당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제공인력근로계약서사본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자격증사본 - 사업별기준증빙서류추가제출 제공기관등록제 심사 시 군 구사업담당 등록기준충족여부심사 -제공자의결격사유 -인력의자격충족여부 -시설및장비기준충족여부 -사업별등록조건충족여부 * 등록제한및조건부가가능 등록정보시스템 입력 시 군 구사업담당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상의제 공자등록정보행복 e 음에입력및전송 결정 통지 시 군 구사업담당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기재후제공자에게등록증발급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내용을이용 등록내용의공지 시 군 구사업담당 자에게공지 - 서면, 홈페이지등활용 1) 등록신청가. 신청 신청장소 - 시개발형 : 사업장주소재지관할군 구사업담당과 - 구개발형 : 구개발사업해당군 구사업담당과 신청및작성주체 : 대표자 ( 방문접수원칙 ) 대표자의위임을받아대리인이접수가능 ( 위임장작성제출 ) 위임장에는대리인의인적사항및신청인과의관계등을명시하고대표자및대리인의서명을받아제출 102

105 나. 신청구비서류 연 번 제출서류명비고 제출 여부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 공통서식제 7 호 )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서비스개요서 ( 공통서식제 7 호의 1) 3 서비스제공지역표기등기관운영계획서제출 ( 공통양식제 2 호 ) 4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 ) 사본 5 법인일경우 : 법인정관 ( 임원전체작성 ) 법인일경우제출 6 대표자주민등록증사본 7 지급계좌통장사본시설기준관련제출서류 : 평면도 -자가 : 평면도 8 -임대 : 임대차계약서사본, 평면도 -전대차계약 : 전대차계약서사본 ( 건물주의동의표시필요 ), 평면도 9 *) 제공기관시설안전관련보험가입증서사본 10 제공인력근로계약서 ( 사용자의 4대보험가입의무명시 ) 사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전용통장 * 기관방문형 : 사무실, 전용면적 33m2이상시설 * 재가방문형 : 사무실 * 집단활동형 : 사무실, 시설이용확인서제공시설, 물품, 이용자등에대한화재 상해보험 제공기관등록제 11 제공인력자격증사본및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등 12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13 제공인력개인정보제공동의서작성하여보관 ( 공통서식제14호 ) 14 제공자자격요건확인서징수 ( 사업별서식제17호 ) 15 기타사업별등록제출서류 ( 인천시등록지침사업별매뉴얼반드시참고 ) 16 위임장 ( 공통양식제1호 ) 대표자및관리책임자서비스제공할시자격여부확인필 * 신규기관일시등록후 3개월이내제출사후관리 점검시확인대표자가직접등록서류를제출하지않을때작성 추후 확인 * 기관방문형 : 건물및비품, 이용자에대하여화재 상해보험등을가입하여야함.( 모든기관방문형사업 ) * 재가방문형 : 제공인력등의안전을대비하여상해보험을가입하여야하고, 관련법에따른산재보험도반드시가입하여야함.( 단,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는기관방문형사업이원칙이므로기관방문형에해당하는화재 상해보험을가입하여야하며, 일부거동불편이용자에관한재가방문형의경우의제공인력은산재보험만가입 ) * 체험활동 : 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를대상으로각종사고에대비하는안전보험 ( 여행자보험 ) 을가입하여야함. - 기타제공기관은안전관리계획을수립하고, 이용자와제공인력에게안전교육을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구축할것. 103

106 4. 사회서비스제공자의지위승계 법적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5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 제공자의지위승계 ) 1 제공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에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다. 제공자가타인에게영업을양도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의합병이발생한경우, 그양수인 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종전제 공자의지위를승계 제공기관등록제 다음절차에따라영업시설 설비전부를인수한자는종전제공자의지위를승계함.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또는이에준하는절차에따른경우 지위승계자는 1개월이내에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 공통서식제13호 ) 와승계내용입증서류를첨부하여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제출 5. 사회서비스제공자의휴 폐업 법적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 제공자의휴업및폐업 ) 제공자는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등록한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공자는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등록시 군 구에휴 폐업을신고하여야함.( 공통서식제 12호 ) - 휴 폐업예정 2개월전까지폐업 휴업신고서에기존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및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첨부하여제출 휴 폐업신고서처리기한은신고시기입한휴 폐업일을기준으로 7일이내처리 - 이용자및이용자의보호자에게서면, 전화로휴 폐업사실통보 104

107 제공기관의의무및관리 1. 제공자준수사항 1) 정보공개 제공자는시행규칙제13조제1항에서규정한사항 * 에대하여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 에게시하여이용자에게공개 * 제공하는서비스종류와내용, 제공인력현황 ( 성별, 연령및경력포함 ), 시설및장비현황, 연도별서비스이용인원, 서비스이용가능시간 공개내용이변경되거나사실과다른경우지체없이수정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홈페이지 ( 에이용자정보공개 2) 서비스제공과정상준수사항 이용자에대한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금지 서비스제공비용청구시제공자부담부분이용자에게전가금지 거짓정보공개및영리목적의이용자부담비용감면행위금지 이용자유치를목적으로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밖의이익을제공하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는행위금지 이용권이이용자본인에의하여정당하게사용되고있는지확인 제공자는이용자에게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신분증빙서류제시요청가능 상기관련신분증명서또는서류의제시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해당사회서비스를이용자에게제공금지 위반시법제23조제1항제5호에근거하여경고, 영업정지등행정처분 제공기관등록제 3) 서비스제공금지사항 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제공자등록이말소되거나등록사항이직권말소된경우 휴업또는폐업을했거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된경우 위반시법제36조제2호에따라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4) 서비스제공후비용청구관련금지사항 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105

108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서비스대가이상으로서비스제공 비용을청구하는행위 위반시법제 23 조제 1 항제 5 호에근거하여경고, 영업정지등행정처분 제공기관등록제 5) 보고의의무 ( 제공인력정보보고의무 ) 제공인력의인적정보, 자격증정보, 교육정보, 서비스정보등을등록 ( 계약 계약해지기록유지 ) - 인적정보 : 성명, 주민번호, 참여사업, 주소, 주요활동지역 - 자격증정보 : 자격증명, 자격증등급, 발급기관 - 교육정보 : 교육기관, 교육과정명, 수료여부 - 서비스정보 : 시간당단가, 월서비스등 최초등록후계약 계약해지등변동사항에대해매월 21일이전에전자바우처통합정보시스템에제공인력정보입력 지원단요청정보보고 ( 월별실적정보보고의의무 ) 제공자는매월사업추진실적및현황을매월시스템상별도공지되는입력기일까지업무관리시스템을통해해당시 군 구및시 도에보고하여야하며, 시 도에서는사업실적을확인후보건복지부에시스템상입력종료일자까지보고하여야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군 구청장및시 도지사는필요시사후관리에필요한관련자료를요구할수있다,( 이경우시행령제8조에따른절차를따라야한다.) 매월발생되는제공인력급여및 4대사회보험가입여부등록 - 제공인력별월급여, 근무시간입력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제공인력정보등록또는다운로드되는양식 ( 엑셀등 ) 에제공인력정보를업데이트한뒤해당월급여입력 ( 근무시간입력은해당사항없음 ) - 매월급여등록시제공인력별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보험에대한가입유무입력 제공기관에서가입한 4대사회보험실제가입내역과일치하도록입력 제공인력의 4대사회보험가입여부를확인하기위해 4대사회보험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 ) 에정보를제공할수있음. - 제공기관은공통서식제14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붙임서식 ) 를제공인력으로부터징구 ( 제공자보관 ) 106

109 2.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의거한처분요건 경고, 영업정지및취소처분 [ 처분요건 ( 법제 23 조제 1 항 )] 과징금 과태료 벌칙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정당한사유없이등록한후 1 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 1 년이상휴업한경우 제 16 조제 2 항에따른등록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제 17 조결격사유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제 19 조에따른제공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소속종사자가사회서비스이용자에대하여폭행, 상해, 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또는성폭력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영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경우 제 23 조에따라영업정지를명하여야할경우로서영업정지가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 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 제 18 조를위반하여휴업 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때 정당한사유없이제 32 조에따른출입 검사를거부 방해또는기피, 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진술, 자료제출을하지않거나거짓보고또는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이용권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이용권을사 용한자 법제 10 조제 6 항을위반하여정보또는자료를사용하거나제공한자 ( 시 군 구공무원또는공무원 이었던자관련규정 ) 제공자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법제 19 조제 6 항을위반하여서비스를제공한자 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제공비용을청구하거나, 거짓등부정한방법또는고의로실제 제공한사회서비스대가이상으로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및이를중개 알선한자 제공자나제공자이었던자, 제공자의종사자이거나종사자이었던자등이비밀을누설한경우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 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있는금전등금품을받은자 제공기관등록제 기타자세한사항은 2015 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지침참조 107

110

111 4 장 참 고 참고자료 자 료 Ⅰ.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조견표 Ⅱ. 적용연령출생연도기준표 Ⅲ.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109

112

113 소득수준별건강보험료조견표 참고 자료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두번째줄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금액임. 111

114 참고자료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두번째줄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금액임. 112

115 참고자료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두번째줄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금액임. 113

116 참고자료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두번째줄은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금액임. 114

117 적용연령출생연도기준표 보건복지부기준 참고자료 115

118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 관한법률 [ 법률제 호, , 타법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26087호, , 일부개정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제283호, , 타법개정 ] 참고자료 제1장총칙제1조 ( 목적 ) 이법은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 利用卷 ) 관리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사회서비스의이용을활성화하고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도록하여국민의복지증진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1. " 사회서비스 "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따른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 그밖에이에준하는서비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서비스를말한다. 2. " 사회서비스이용권 " 이란그명칭또는형태와상관없이사회서비스이용자가사회서비스제공자에게제시하여일정한사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도록그사회서비스의수량또는그에상응하는금액이기재 (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의한기록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된증표를말한다. 3. " 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라한다 ) 란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하여제공자로부터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자를말한다. 제1조 ( 목적 ) 이영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1조 ( 목적 ) 이규칙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116

119 4. " 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제공자 " 라한다 ) 란제16조에따라등록을하고이용자가제시하는이용권에따라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자또는기관을말한다. 제3조 ( 적용범위등 )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에다른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이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제4조 ( 국가등의책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사회서비스의이용을활성화하고이용자의선택권을보장하기위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사용이장려되는여건을조성하고그에필요한재원 ( 財源 ) 을마련하여야한다. 2 지방자치단체는지역여건에맞는사회서비스를개발하여시행하여야하고, 국가는그에필요한사항을지원하여야한다. 3 제공자는이용자의원활한사회서비스이용및관련종사자의보호를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5조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한사회서비스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매년이용권의발급기준, 비용부담등을포함한계획 ( 이하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이라한다 ) 을수립ᆞ시행하고그주요내용을공표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의수요변화등으로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변경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변경할수있다. 이경우변경된 제2조 ( 사회서비스제공계획 )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5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는다음각호의사항이포함되어야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추진방향 2. 다음각목의사항을포함하는세부사업별시행계획가. 사업종류와내용나.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기준다. 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라한다 ) 의비용부 참고자료 117

120 참고자료 내용을공표하여야한다. 3 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의내용, 수립시기및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조 ( 이용자의비용부담 ) 1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제5조에따른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정한이용자의비용부담기준에따라이용자에게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부담하게할수있다. 2 제1항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는부담비용을감면할수있다. 1. 이용자와그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이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액이하인사람 2. 천재지변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로생계가곤란한사람제7조 ( 사회서비스의차등지원 ) 국가나지방자치단체는이용자본인의욕구및상태등을고려하여선택한사회서비스의종류에따라이용자에대한지원수준을달리할수있다. 담기준 3. 세부사업별예산 4. 사회서비스의제공방법및절차 5. 그밖에사회서비스사업의추진에필요한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은매년 12월 31일까지다음해의사회서비스제공계획을수립하여공표하여야한다. 제2조 ( 부담비용감면 )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 이하 " 법 " 이라한다 ) 제6조제 2항제1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금액 " 이란사회서비스사업의유형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자 ( 이하 " 이용자 " 라한다 ) 와그부양의무자의소득및재산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기준금액을말한다. 2 법제6조제2항제2호에서 " 천재지변등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유 " 란천재지변또는재난에준하는사유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사유를말한다. 3 법제6조제2항에따른부담비용의감면금액등에관한세부사항은매년예산을고려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118

121 제 8 조 ( 이용자의권익보호 ) 국가 및지방자치단체는이용자의권 익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 시책을강구하여야한다. 1. 이용자의권익보호를위한정 보관리 ᆞ 홍보 ᆞ 교육및연구 2. 이용자의생명 ᆞ 신체및재산 상의위해 ( 危害 ) 방지 3. 이용자의불만및피해에관한 신속 ᆞ 공정한구제조치 4. 그밖에이용자보호와관련된 사항 사용 제 2 장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제9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하여줄것을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 조제2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ᆞ군수ᆞ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신청할수있다. 1. 발급대상자 2. 발급대상자의친족 3. 발급대상자의법정대리인 2 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 제3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 ) 1 법제9조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신청서및사회서비스이용신청서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바에따라발급대상자의 부양관계, 소득ᆞ재산상태및건강상태를확인할수있는서류등을첨부하여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제2 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ᆞ군수ᆞ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참고자료 119

122 참고자료 제 10 조 ( 신청에따른조사 ) 1 시장 ᆞ 군수 ᆞ 구청장은제 9 조에따른 발급신청을받으면소속공무원 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 제 4 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 급및재발급 ) 1 시장 ᆞ 군 수 ᆞ 구청장은법제 11 조제 120

123 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제공계획에서정한발급기준에부합하는지를조사하게하거나, 신청인에게그조사에필요한자료를제출하게할수있다.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1항에따른조사를위하여국세ᆞ지방세ᆞ토지ᆞ건물ᆞ국민건강보험 ᆞ국민연금및고용보험등관련전산망또는자료를이용하려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요청에따라야한다. 3 제1항에따라조사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자료또는정보에관하여발급대상자에게다음각호의사항을고지하여야한다. 1. 법적근거, 이용목적및범위 2. 이용방법 3. 보유기간및파기방법 5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조사하거나제공받은정보중발급대상자가아닌사람의정보는 5년을초과하여보유할수없다. 이경우정보의보유기한이경과되면지체없이이를파기하여야한다. 6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소속공무원또는공무원이었던사람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얻은정보와자료를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7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1항 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 1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통지서를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신청인에게보내야한다. 다만,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시간이더걸리는등 20일이내에보낼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보낼수있다.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11조제2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한다. 다만,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하는것이불가능한경우에는서면으로발급할수있다. 3 법제11조제3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이용권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참고자료 121

124 및제2항에따른조사결과를대장으로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관리되는경우에는전산파일로대체할수있다. 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참고자료 제11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 ) 1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10조에따른조사를마치면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서면또는전자문서로그내용을신청인에게알려야한다.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1항에따라발급통보를하는경우에는해당발급대상자에게지체없이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하여야한다. 다만, 해당발급대상자가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기재된사회서비스이용권 ( 이하 "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 이라한다 ) 을이미발급받은경우에는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에제 13조에따른기재사항을다시기재하여사용할수있다. 3 이용자가발급받은사회서비스이용권을잃어버렸거나사회서비스이용권이손상되어못쓰게 [ 본조신설 ]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제4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 ) 1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11조제 1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대상자에게발급할것인지여부를결정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결정통지서를신청일부터 20일이내에신청인에게보내야한다. 다만,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시간이더걸리는등 20일이내에보낼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보낼수있다.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11조제2항에따라사 회서비스이용권을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한다. 다만,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으로발급하는것 122

125 된경우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4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및재발급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이불가능한경우에는서면으로발급할수있다. 3 법제11조제3항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을신청하려는사람은사회서비스이용권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이용권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참고자료 [ 본조신설 ] 123

126 참고자료 제12조 ( 이의신청 ) 1 제11조제1항에따른결정에대하여이의가있는자는그결정결과를통지받은날부터 60일이내에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다만, 정당한사유에따라그기간내에이의신청을할수없었음을소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이를검토하고처분이위법ᆞ부당하다고인정되는때에는시정, 그밖에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이의신청의방법, 절차및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13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기재사항 ) 사회서비스이용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1. 이용자의이름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일련번호 3. 제공할사회서비스의종류 4. 제공할사회서비스의수량또는그에상응하는금액 5. 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기간 6.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제14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사용 ) 1 이용자는제공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제시하고, 사회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 2 제1항에따른이용권의사용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5조 ( 이의신청 ) 1 법제12 조제1항에따라이의신청을하려는사람은이의신청서에주장하는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12조제2항에따라이의신청에대하여검토를하였을때에는지체없이그결과와사유를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제6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기재사항 ) 법제13조제6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 이란다음각호의사항을말한다. 1. 이용자의주민등록번호 2. 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일및발급기관 3. 그밖에이용자, 사회서비스및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하여기재 ( 전자적또는자기적방법에따른기록을포함한다 ) 할필요가있는사항 124

127 제 15 조 ( 이용자등의준수사항 ) 1 누구든지사회서비스이용권을정 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판매 ᆞ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여 서는아니된다. 2 이용자는사회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때에사회서비스이용권에 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 대가성이있는금전등어떠한 금품도제공자로부터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3 장제공자등록등 제16조 ( 제공자등록 ) 1 사회서비스이용권을통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는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별로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등록하여야한다. 등록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도또한같다. 2 제1항에따라등록을하려는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인력ᆞ시설또는장비를갖추어야한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2항에따른등록기준을적용할때제공기관의지역적분포및적정공급규모를고려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등록을제한하거나조건을붙일수있다.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1항에따라등록한경우에는해당제공자에게등록증을발급하여야하고, 그내용을이용자가확인할수있도록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방법에따라이용자에게알려야한다. 5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따라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 제7조 ( 사회서비스제공자의등록 ) 1 법제16조제1항전단에따라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제공자 " 라한다 ) 로등록하려는자는별지제1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에제9조에따른등록기준을충족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ᆞ군수ᆞ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제공자로등록하려는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임원을말한다. 이하같다 ) 가외국인인경우에는법제1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1. 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에권한이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 2. 공증인이공증한제공자 참고자료 125

128 참고자료 관할세무서장이사업자등록을말소한경우에는제공자의등록사항을직권으로말소할수있다. 6 제공자는제4항에따라발급한등록증을잃어버렸거나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는시장ᆞ 군수ᆞ구청장에게재발급을신청할수있다. 7 제1항부터제6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제공자의등록, 변경등록, 등록증의발급및재발급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로등록하려는자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영사관이확인한것. 다만,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발급한아포스티유 (Apostille) 로영사관의확인을갈음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와건물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한다. < 개정 >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공자등록을해주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에그내용을적고, 지체없이별지제3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하며, 등록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 제8조 ( 제공자의변경등록 ) 1 법제16조제1항후단에따라등록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별지제4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와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 126

129 첨부하여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변경사항을확인하여그내용을별지제2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에적고, 별지제3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다시발급하여야한다. 제9조 ( 제공자의등록기준 ) 법제16조제2항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기준 " 이란별표 1의등록기준을말한다. 제10조 ( 제공자등록내용의공지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16조제4항에따라이용자가제공자의등록내용이나등록사항의변경내용을확인할수있도록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알려야한다. 참고자료 제17조 ( 결격사유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제공자가될수없다. 법인의경우로서그임원중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 제11조 ( 제공자등록증의재발급 ) 법제16조제6항에따라등록증재발급을신청하려는자는별지제5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에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첨부 ( 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한다 ) 하여시장ᆞ군수ᆞ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 사회서비스제공자의등록 ) 1 법제16조제1항전단에따라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제공자 " 라한다 ) 로등록하려는자는별지 127

130 참고자료 경우에도또한같다. 1.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받고복권되지아니한사람 3.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그집행이끝나거나 ( 집행이끝난것으로보는경우를포함한다 ) 집행이면제된날부터 2 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4. 금고이상의형의집행유예를선고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5. 금고이상의형의선고유예를받고그유예기간중에있는사람 6. 이법을위반하여벌금형을선고받고 1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7. 이법에따라제공자등록이취소된후 2년이지나지아니한사람 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 제1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에제9조에따른등록기준을충족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를첨부하여시장ᆞ군수ᆞ 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제공자로등록하려는자 ( 법인인경우에는그임원을말한다. 이하같다 ) 가외국인인경우에는법제1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지아니함을증명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서류를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 1. 해당국가의정부나그밖에권한이있는기관이발행한서류 2. 공증인이공증한제공자로등록하려는자의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 에따라해당국가에주재하는영사관이확인한것. 다만, 외국공문서에대한인증의요구를폐지하는협약 을체결한국가의경우에는법무부장관이발급한아포스티유 (Apostille) 로영사관의확인을갈음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신청을받은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해당한다 ) 와건물등기부등본을확인하여야 128

131 제18조 ( 제공자의휴업및폐업 ) 제공자는그영업의전부또는일부를휴업하거나폐업하려는경우에는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16조에따라등록한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제19조 ( 제공자의준수사항 ) 1 제공자는제공하는사회서비스, 인 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한다. < 개정 >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공자등록을해주는경우에는별지제2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에그내용을적고, 지체없이별지제3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을신청인에게발급하여야하며, 등록을제한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구체적으로밝혀신청인에게서면으로알려야한다. < 개정 > 제12조 ( 제공자의휴업또는폐업신고 ) 법제18조에따라휴업또는폐업신고를하려는제공자는휴업또는폐업예정일 2개월전까지별지제6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폐업ᆞ휴업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고, 그사실을이용자와이용자의보호자에게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전화등을통하여알려야한다. 1. 폐업ᆞ휴업을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법인만해당한다 ) 2. 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3.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폐업하는경우만해당한다 ) 제13조 ( 제공자의준수사항 ) 1 제공자는법제19조제1 참고자료 129

132 참고자료 력ᆞ시설및장비에관한사항,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에대하여이용자에게공개하여야한다. 공개한내용이변경되거나사실과다른경우에는지체없이수정하고이를공개하여야한다. 2 제공자는이용자에게제공하기로한사회서비스를정당한사유없이거부할수없다. 3 제공자는사회서비스이용권이이용자본인에의하여정당하게사용되고있는지여부를확인하여야한다. 이경우제공자는이용자로하여금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를제시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4 제공자는이용자가제3항후단에따른신분증명서또는서류의제시를거부하거나기피하는경우에는해당사회서비스를이용자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5 제공자는제20조제2항에따라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결제하여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할때에제공자에게부과되는비용을이용자에게부담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6 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이용자에게사회서비스를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1. 관할세무서장에게폐업신고를하거나제공자등록이말소되거나제16조제5항에따라등록사항이직권말소된경우 2. 제18조에따라휴업또는폐업을한경우 3. 제23조에따라등록이취소되 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 ( 이하 " 전담기구 " 라한다 ) 에서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에게시하는방법으로이용자에게공개하여야한다. 1. 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와내용 2. 서비스제공인력현황 ( 성별, 나이및경력을포함한다 ) 3. 시설및장비현황 4. 연도별서비스이용인원 5. 서비스이용가능시간 6.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공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2 법제19조제3항후단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 " 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밖에사진이붙어있어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것으로서행정기관또는공공기관이발행한증명서또는서류를말한다. 3 법제19조제7항제3호에서 "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 " 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말한다. 1. 거짓정보를공개하는행위 2. 영리를목적으로이용자부담비용을감면하는행위 3. 이용자유치를목적으로금전, 물품, 향응, 노무, 그밖의이익을제공하 130

133 거나영업이정지된경우 7 제공자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 사회서비스를제공하지아니하고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2. 거짓등부정한방법이나고의로실제제공한사회서비스의대가이상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청구하는행위 3. 그밖에사회서비스이용권의건전한유통질서를해하는행위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부정한행위 거나제공할것을약속하는행위 제20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및지급 ) 1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사회서비스제공에필요한비용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전문기관이나단체에예탁 ( 預託 ) 하여야한다. 2 이용자가사회서비스이용권을제시하여제공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한경우제공자는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으로결제하거나서면에기재하는방법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시장ᆞ군수ᆞ 구청장에게청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2항에따른비용청구를받았을때에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해당비용을제공자에게지급하여야한다.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3항에따라지급된비용에과부족 ( 過不足 ) 이있거나그비용이잘못산정된경우에는그에해당하는금액을제공자로부터돌려받거나제공자에게추가지급하여야한다. 5 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 제3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예탁기관 ) 법제20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련전문기관이나단체 " 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를말한다. 제14조 ( 사회서비스제공비용의청구및지급 ) 1 법제 20조제2항에따라제공자는사회서비스를제공한경우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전담기구에청구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청구를받은전담기구는그내용을확인하고특별한사유가없으면제공자에게제공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참고자료 131

134 참고자료 정한사항외에비용의예탁및지급등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21조 ( 부당이득의징수등 ) 1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거짓이나그밖의부당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제공비용을지급받은제공자에대하여그비용에상당하는금액의전부또는일부를징수한다. 2 제1항의경우에이용자가거짓보고또는증명등을한경우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이용자에게제공자와연대하여제1항에따른징수금을납부하게할수있다. 3 제공자또는이용자가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징수금을납부하지아니하는때에는국세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제4조 ( 부당이득의징수 ) 1 시장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제17조제2항에따른행정시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ᆞ군수ᆞ구청장 ( 자치구의구청장을말한다. 이하같다 ) 은법제21조에따라사회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제공자 " 라한다 ) 또는이용자로부터사회서비스제공비용에상당하는금액을징수하려는경우에는징수사유발생사실, 징수금액,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신청방법등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2 제1항에따른납부기한은통지한날부터 30일이상으로하여야한다.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 132

135 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 참고자료 133

136 관한사무 [ 본조신설 ] 참고자료 제22조 ( 제공자의지위승계 ) 1 제공자가그영업을양도하거나사망한경우또는법인이합병한경우에는그양수인ᆞ상속인또는합병후에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이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다.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절차에따라영업시설ᆞ 설비의전부를인수한자는이법에따른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 에따른경매 2.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에따른환가 3. 국세징수법 ᆞ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 에따른압류재산의매각 4. 그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규정중어느하나에준하는절차 3 제1항또는제2항에따라종전의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자는 1개월이내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승계사실을제16조에따라등록한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4 제1항및제2항에따른지위승계에관하여는제17조를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제1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상속받은날부터 3개월동안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제15조 ( 제공자의지위승계신고 ) 법제22조제3항에따라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사실을신고하려는자는별지제7호서식의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2. 다음각목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가. 양도ᆞ양수의경우 : 양도ᆞ양수계약서사본등양도ᆞ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및양도인의인감증명서. 다만, 양 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 상무단전출을포함한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ᆞ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또는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아니할수있다. 나.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 134

137 제23조 ( 제공자등록의취소등 ) 1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공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그등록을취소하거나 6개월의범위에서그기간을정하여영업을정지하게할수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및제7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등록을취소하여야한다. 1.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등록을한경우 2. 정당한사유없이등록한후 1년이내에영업을시작하지아니하거나 1년이상휴업한경우 3. 제16조제2항에따른등록기준에맞지아니하게된경우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 한법률 제15조제1 항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와상속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다. 그밖의경우 : 지위승계사유별로해당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제16조 ( 행정처분의기준 ) 법제23조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은별표 2와같다. 참고자료 135

138 참고자료 4. 제17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다만, 법인의임원중그사유에해당하는사람이있는경우에 3개월이내에해당임원을해임하거나교체하였을때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5. 제19조 ( 제19조제6항제1호는제외한다 ) 에따른제공자준수사항을위반한경우 6. 소속종사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받는이용자에대하여폭행, 상해, 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또는성폭력에해당하는행위를한경우 7. 영업정지기간에영업을한경우 2 제1항에따른행정처분의기준에관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 136

139 제24조 ( 청문 )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제23조에따라제공자등록을취소하려면청문을하여야한다. 제25조 ( 과징금처분 ) 1 시장ᆞ군수 ᆞ구청장은제23조에따라영업정지를명하여야할경우로서영업정지가이용자등에게심한불편을주거나공익을해칠우려가있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영업정지처분을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과징금을부과하는위반행위의종류와위반정도등에따른과징금의금액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3 제1항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자가과징금을기한까지납부하지아니하면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 개정 > 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5조 ( 과징금의부과기준 ) 법제25 조제1항에따른과징금의금액은별표 1과같다. 제6조 ( 과징금의부과및납부 ) 1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25조에따라과징금을부과하려면그위반행위의종류와해당과징금의금액을구체적으로적어과징금을낼것을서면으로알려야한다. 2 제1항에따라통지를받은자는통지받은날부터 20일이내에과징금을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정하는수납기관에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그밖의부득이한사유로그기간내에과징금을낼수없을때에는그사유가없어진날부터 7일이내에내야한다. 3 제2항에따라과징금을받은수납기관은납부자에게영수증을발급하고, 지체없이그사실을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알려야한다. 4 과징금은분할하여낼수없다. 5 과징금의징수절차에관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 참고자료 137

140 참고자료 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 138

141 제26조 ( 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 ) 제22조에따라지위를승계한경우에종전의제공자에대한행정처분의효과는그처분이있은날부터 1년간양수인ᆞ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에승계되며, 행정처분의절차가진행중일때에는양수인ᆞ상속인또는합병후존속하는법인이나합병으로설립되는법인에대하여행정제재처분의절차를속행 ( 續行 ) 할수있다. 다만, 새로운제공자 ( 상속으로지위승계를받은자는제외한다 ) 가영업을승계할때에그처분또는위반사실을알지못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참고자료 139

142 참고자료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140

143 제4장사회서비스이용권의기반조성제27조 ( 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이용권이효율적이고통일적으로사용ᆞ관리될수있도록사회서비스이용권을표준화하기위한방안을마련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표준화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28조 ( 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관리체계구축 ) 1 보건복지부장관은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관리체계를구축ᆞ운영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의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제7조 ( 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및제3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1. 법제27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업무 2. 법제28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업무 3. 법제29조제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 4. 법제30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 34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제7조 ( 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및제3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1. 법제27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업무 2. 법제28조제1항에따른사회 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업무 3. 법제29조제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 4. 법제30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 34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업 참고자료 141

144 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 의 3 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 다. 참고자료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142

145 제29조 ( 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이용자의사회서비스선택권을보장하고사회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공개하여야한다. 1. 제공자의현황 2. 제공자의사회서비스의제공실적및품질 3. 그밖에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사항 2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 ᆞ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ᆞ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ᆞ군수ᆞ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제7조 ( 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및제3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1. 법제27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업무 2. 법제28조제1항에따른사회 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업무 3. 법제29조제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 4. 법제30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 제18조 ( 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 ) 1 전담기구는법제 29조제1항에따라다음각호의사항을전담기구에서운영하는인터넷홈페이지등을통하여공개하여야한다. 1. 제공자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와내용 2. 서비스제공인력현황 ( 성별, 나이및경력을포함한다 ) 3. 시설및장비현황 4. 연도별서비스이용인원 참고자료 143

146 참고자료 구청장등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할구역의제 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알려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보건복지부장관은제공자에관한정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제공할수있다. 4 제1항에따른공개의내용ᆞ 방법ᆞ절차, 공개내용의수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 34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5. 제공자의사회서비스제공실적 6. 사회서비스의품질평가결과에관한사항 7.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공개할필요가있다고인정하는사항 2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ᆞ도지사 " 라한다 ) 및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29조제2항에따라관할구역의제공자에관한제1 항각호의사항을서면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으로전담기구에알려야한다. 3 제공자는제1항각호의사항이변경된경우에는시 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 ᆞ구청장에게변경내용을전담기구에알릴것을요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른요청을받은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 군수ᆞ구청장은지체없이변경내용을전담기구에알려야한다. 제30조 ( 사회서비스품질관리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이용자를보호하고사회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하여사회서비스의품질기준을정하고, 그품질기준에따라제공자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질을평가하는등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를수행하여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3 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 제7조 ( 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및제3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1. 법제27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업무 2. 법제28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업무 3. 법제29조제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 4. 법제30조제1항에따른사회 제19조 ( 사회서비스품질관리 ) 1 전담기구는법제30조제 1항에따라제공자가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품질을 3년마다 1회이상평가하여야한다. 2 전담기구는제1항에따른평가를할때에제공자의기관운영의합리성, 서비스제공의적절성, 이용자만족도등을고려하여야한다. 144

147 질관리업무의내용, 방법, 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31조 ( 교육과훈련 ) 1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제공자및관련종사자에게사회서비스제공과관련된교육과훈련을실시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는제1항에따른교육과훈련에관한업무를관계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교육과훈련에필요한예산을지원할수있다. 3 제1항및제2항에따른교육과훈련의내용, 방법, 절차, 비용등교육과훈련에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서비스품질관리업무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 34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제20조 ( 교육과훈련 ) 1 법제31조제1항에따른교육과훈련의내용은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야한다. 1. 사회서비스사업의목적 2.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대상자및사회서비스의내용 3. 제공자의역할과직업윤리 4.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교육과훈련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2 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 ᆞ도지사는법제31조제2 항전단에따라교육과훈련에관한업무를보건복지부장관또는시ᆞ도지사가지정ᆞ고시하는교육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3 제1항과제2항에서규정한사항외에교육과훈련에필요한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참고자료 제5장보칙제32조 ( 보고및검사등 ) 1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제공자의사 제8조 ( 보고및검사등 ) 1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 도지사ᆞ특별자치도지사 ( 이하 " 시 ᆞ도지사 " 라한다 ) 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제1항에따라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검 145

148 참고자료 무실, 사업장, 그밖에필요한장소에출입하여장부, 서류, 그밖의물건을검사하게하거나관계인에게질문을하게할수있고, 해당제공자에대하여그업무에관하여보고를명하거나관계서류등의자료를제출하도록명할수있다. 1. 제29조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에필요한경우 2. 제30조에따라제공자를평가하거나제공자가사회서비스를제공한내용을확인하는등제공자를관리하는데에필요한경우 2 제1항에따라출입ᆞ검사를하는공무원은그권한을나타내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사또는질문을하게하는경우에는해당제공자에게검사또는질문의일시, 대상및목적, 공무원의인적사항등을미리알려야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제1항에따라제공자에게보고또는자료제출을명하는경우에는보고또는자료제출의기한, 방법, 내용등을알려야한다. 3 제1항과제2항에따른통지는문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로하여야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8조의2( 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1 보건복지부장관 ( 제 7조제1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법제28 조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32조에따른보고및검사에관한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 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3 시장ᆞ군수ᆞ구청장 ( 제7조제2 항에따라그업무를위탁받은자를포함한다 ) 은다음각호의 146

149 제 33 조 ( 비밀누설금지 ) 다음각호 에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9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신청에관한사무 2. 법제10조에따른조사에관한사무 3. 법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에관한사무 4. 법제16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에관한사무 5. 법제21조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무 6. 법제25조에따른과징금의부과ᆞ징수에관한사무 4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다음각호의사무를수행하기위하여불가피한경우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8조제2호에따른범죄경력자료에해당하는정보나같은영제19조제1호또는제4호에따른주민등록번호또는외국인등록번호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1. 법제17조에따른제공자의결격사유확인에관한사무 2. 법제22조에따른제공자의지위승계처리에관한사무 3. 법제23조에따른제공자의등록취소또는영업정지에관한사무 4. 법제26조에따른제공자의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에관한사무 [ 본조신설 ] 참고자료 147

150 참고자료 이법에따른업무수행중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공자나제공자이었던자 2. 제공자의종사자이거나종사자였던사람 3.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에따라위탁을받은전문기관또는단체에종사하거나종사하였던사람제34조 ( 권한의위임및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이법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한권한의일부를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 구청장에게위임할수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사회서비스이용권에관한다음각호의업무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련전문기관또는단체에위탁할수있다. 1. 제11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발급 ( 발급여부의결정은제외한다 ) 및재발급에관한사항 2. 제20조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비용의청구ᆞ지급및정산에관한사항 3. 제21조제1항및제2항에따른부당이득의징수에관한사항 3 국가는제2항에따라위탁받은기관또는단체에그위탁업무의처리에드는비용을지원할수있다. 제7조 ( 업무의위탁 ) 1 보건복지부장관은법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및제30조제2항에따라다음각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 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1. 법제27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이용권의표준화업무 2. 법제28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전자이용권관리체계의구축ᆞ운영에관한업무 3. 법제29조제1항에따른제공자에관한정보공개업무 4. 법제30조제1항에따른사회서비스품질관리업무 2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법제 34조제2항제1호및제2호의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따른전담기구에위탁한다. 제 6 장벌칙 제 35 조 ( 벌칙 ) 1 거짓또는그밖 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사회 148

151 서비스이용권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한자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 형법 제214조부터제217조까지, 제 220조, 제223조및제224조에서규정한죄의유가증권으로보아그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한자는그죄에정한형으로각각처벌한다. 제3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0조제6항을위반하여정보또는자료를사용하거나제공한자 2. 제공자등록을하지아니하거나제19조제6항을위반하여사회서비스를제공한자 3. 제19조제7항제1호ᆞ제2호에따른행위를하거나이를중개 ᆞ알선한자제37조 ( 벌칙 ) 제33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한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38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5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2. 제15조제1항을위반하여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 참고자료 149

152 참고자료 비스이용권을판매ᆞ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3. 제15조제2항을위반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이있는금전등금품을받은자제39조 ( 양벌규정 )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사자가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35조부터제38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 科 )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40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18조를위반하여휴업ᆞ폐업신고를하지아니한자 2. 정당한사유없이제32조에따른출입ᆞ검사를거부ᆞ방해또는기피한자, 질문에대하여진술을거부하거나거짓으로진술한자, 자료제출을하지아니하거나거짓보고또는거짓자료를제출한자 2 제1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 시ᆞ도지사또는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부과ᆞ징수한다. 제 9 조 ( 과태료의부과기준 ) 법제 40 조에따른과태료의부과기준은 별표 2 와같다. 150

153 부칙 < 제10998호, > 부칙 < 제23581호, > 부칙 < 제105호,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6개이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시행이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 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다만, 제16조는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에관한경과조치 ) 이법시행당시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 제2항에따라보호대상자에게지급되어사용중인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은제9조에따라발급신청을하여발급된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본다. 제3조 ( 보호실시기관에관한경과조치 ) 1 이법시행당시종전의사회복지사업에관한법령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받고보호를실시하는기관으로선정ᆞ공고된보호실시기관은이법에따른제공자로본다. 다만, 제16조의시행일부터 3개월이내에제16조제2항에따른요건을갖추어제공자로등록하여야하되, 제17조각호에해당하는사유가없어야한다. 2 제1항단서에따른기간이내에제공자등록을하지아니한보 한다. 터시행한다. 다만, 제7조부터제11조까지, 별표 1 및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 5호서식까지의규정은 2012 년 8월 5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163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제공기관의장등의자격기준에대한유효기간 ) 별표 1 제3호나목1) 마 ) 의개정규정은 2012년 11월 5일까지효력을가진다. 부칙 < 제256호, >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 제공자의등록기준변경에따른경과조치 ) 1 이규칙시행당시종전의규정에따라다음표의왼쪽란의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신 호실시기관은 사회서비스이용권 청을하였거나등록한자는 ( 부칙제2조에따라사회서비스이용권으로보는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포함한다 ) 을제시받아사회서비스를제공할수없다. 제4조 ( 다른법률의개정 ) 사회복지 각각별표 1의개정규정에따라다음표의오른쪽란의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신청을하거나등록한자로본다. 사업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삭제한다. 주간보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기관방문형서비스지원상담서비스재가방문형서비스재가방문서비스집단활동형서비스활동보조서비스 2 제1항에따라단기보호서비스제공자로등록한것으로보는자는이규칙시행후 1년이내에별표 1의개 참고자료 151

154 부칙 < 제11998호, > (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생략제3조 ( 다른법률의개정 ) 1부터 <27> 까지생략 <28>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국세체납처분또는지방세체납처분의예에따라징수한다 를 국세체납처분의예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에따라징수한다 로한다. <29> 부터 <71> 까지생략 정규정에따른제공자의등록기준에적합하게하여야한다. 부칙 < 제283호, > ( 규제재검토기한설정등규제정비를위한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 이규칙은공포일로부터시행한다.

155 5 장 붙임문서 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공통서식 ( 법정서식 ) 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별서식

156

157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공통서식 ( 법정서식 ) 서식번호 서식명 붙임문서 155

158 [ 공통서식제 1 호 ] [ 별지제 1 호서식 ] < 개정 > [1 면 ]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규 ( 제공 ) 신청 변경신청 연장신청 신청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세대주와의관계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세대주와의관계성명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등 ) 동거여부학력 재학여부건강상태 ( 미동거사유 ) ( 학교명 / 학년반 ) ( 장애 / 질병 ) 직업 취업상태 직장명 전화번호 ( 집 / 직장 ) 가족사항 붙임 배우자관계 1) ( 법률혼 사실혼 사실상이혼 ) 문서 수급자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 소 가구원수소득재산월평균지원금 3) 전화번호 부양의무자 2) 의 의 의 의 의 1) 해당자에한함 2) 부양의무자조사사업해당자에한함 ( 부양의무자 : 1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 2 수급권자의 1 촌의직계혈족의배우자 ) 3) 월평균지원금 : 부양의무자가신청자에게정기적으로지급하는금품 일반용지 재활용품 156

159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보장구분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내용 기초생활보장 1 생계급여 2 교육급여 ( 학비 ) 3 의료급여 4 주거급여 ( 현금 / 현물 ) 5 자활급여 ( 차상위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아동 청소년 한부모가족 [2 면 ] 보육료지원 ( 어린이집 ) 양육수당 ( 가정양육 )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유아학비지원 ( 유치원 ) 1 급식 ( 중식 ) 비 2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3 고교학비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 4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유해차단서비스 ) [PC 신청여부 : 신청 미신청 ] [ 사용 희망통신사 : KT SK 브로드밴드 LG 유플러스 SK 텔레콤 기타 ( )] [ 인터넷가입 ( 예정 ) 자성명 :, 가입 ( 예정 ) 자주민번호 : ] 소년소녀가정보호비 청소년특별지원 1생활지원 2건강지원 3학업지원 4자립지원 5상담지원 6법률지원 7활동지원 8기타지원 ( )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교육비 ( 수업료, 입학금 )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자립촉진수당 청소년한부모고교생학비 청소년한부모검정고시학습비 청소년한부모자산형성계좌 ( 2010 년가입자에한함 ) 장애인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차상위부가급여 ) 장애인복지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학비 장애아가족양육지원 활동지원급여 ( 신규신청 갱신신청 변경신청 ) 추가급여 11 인가구 2취약가구 3출산 4학교생활 5직장생활 6자립준비 7보호자일시부재 장애인활동지원 8 가족의직장 학교생활 긴급활동지원 노인복지 기초연금 ( 배우자동시신청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 단기가사서비스 ) 가사간병방문지원 장애인활동보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 바우처 ) 이용권 장애아동가족지원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 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감면신청 ( 대행 ) 복지서비스연계신청 타 시설이용 입소 타법의료급여 4)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희망키움통장 (Ⅱ)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 대상자이름 ) 감면및연계신청 TV수신료면제 ( 고객번호 : ) 전기요금할인 ( 고객번호 : ) 휴대전화요금할인 ( 통신사 KT SK 텔레콤 LG 유플러스 ) 도시가스요금할인 ( 사용계약자명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번호 :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우선돌봄차상위 (*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 120% 이하 ) 붙임문서 신청인과의관계성명보장구분금융기관명계좌번호비고 ( 사유 ) 5) 급여 대표계좌기재계좌 통지방법 서면 전자우편 (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기타 ( ) 위와같이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 배우자 : ( 서명또는인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4) 타법의료급여등 :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2 호부터제 10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5) 동일보장가구원의계좌가아닐경우사유기재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7

160 [3 면 ]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범위 공통본인, 가족, 친족 6), 사회복지담당공무원및기타관계인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 후견인, 보장시설의장 ( 한부모가족지원의경우보장시설종사자, 보호대상자자녀가재학하는학교의교사, 북한이탈주민의경우하나원종사자 ) 안 내 기타관계인 영유아보육 유아학비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복지 후견인, 영유아및학생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장애인을보호하고있는장애인복지시설의장, 장애인을사실상보호하고있는자, 기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이해관계인 장애인활동지원시장 군수 구청장이지정한자 청소년지원 청소년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제 3 조제 7 호에의한청소년지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 11 조에의한사회복지사, 그밖의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관계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바우처 ) 후견인 신청시구비서식 추가제출서류 붙임문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 중 고학생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 ( 타법의료급여 7), 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 ) 노인, 아동 청소년, 기타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희망키움통장 (Ⅱ))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별지제 1 호의 3 서식 ) 소득ㆍ재산신고서 ( 별지제 1 호의 2 서식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제공 ( 변경 ) 신청서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1.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해당자에한하며, 대리신청의경우에는위임장및대리신청인, 신청인의신분을확인할수있는서류 ) 2. 제적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로부양의무자를확인할수없는경우에한함 ) 3. 소득 재산등의확인에필요한서류 ( 임대차계약서, 급여명세서등 ) 4. 건강진단서 ( 해당자에한함 ), 5. 통장계좌번호사본 1 부 ( 해당자에한함 ) 6. 수업료등납입고지서 ( 학비지원신청자의경우에한함 ) - 1/4 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 신입생인경우입학금고지서 ) - 2/4 분기이후 : 해당학교재학조회또는당해분기납입고지서 ( 신규신청 ) - 학원학습비및직원훈련비등납입고지서 7. 특별청소년지원신청의경우, 선정대상임을증명하는서류또는그밖의자료 ( 보호자부재ㆍ연락두절, 학업중단등 ) 8. TV 수신료,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영수증 ( 해당자에한함 ) 9.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중자립촉진수당신청자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또는이와동등한효력을가지는서류중하나이상제출 10. 노숙인확인서등 ( 해당자에한함 ) 11. 아이돌봄서비스신청의경우취업증빙서류 12. 농어촌양육수당신청의경우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또는농업인확인서 13. 희망키움통장 (Ⅱ) 신청의경우별지제 13 호서식희망 내일키움통장참여 ( 변경 ) 신청서 제출하는곳관할시 군 구청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단, 기초연금지급신청자는국민연금공단에제출가능 6) 친족 : 배우자, 8 촌이내의혈족, 4 촌이내의인척 7) 의료급여법 제 3 조제 1 항제 5 호부터제 7 호, 제 9 호에해당하여의료급여를받고자하는수급권자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58

161 유의사항 [4 면 ] 1. 보장구분별처리기한은기초생활보장 14 일 ( 연장시 30 일 ), 한부모가족 14 일,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14 일, 기초연금 30 일, 장애인활동지원 30 일, 장애인연금 30 일, 특별청소년 30 일, 사회복지서비스 20 일, 초 중 고학생교육비지원 70 일이내입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 44 조제 1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6 조제 2 항, 의료급여법 제 23 조제 1 항, 기초연금법 제 19 조, 장애인연금법 제 17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5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5 조의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29 조등에의거허위또는기타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 장애인연금을받게된사유가소급하여소멸한경우등에보장비용을지급한보장기관은그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그급여를받은자또는급여를받게한자로부터징수할수있습니다. 3. 부정수급으로적발된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49 조, 기초연금법 제 29 조제 3 항, 영유아보육법 제 54 조제 3 항 4 호, 장애인연금법 제 25 조제 3 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47 조제 3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9 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 39 조 의료급여법 제 35 조제 4 항등에의거징역, 벌금, 구류또는과료에처합니다. 4.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35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알아낸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정보를보유하거나이를사용하여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한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으며, 동법제 38 조에따라거짓또는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거나다른사람으로하여금사회서비스이용권을발급받게한자, 정당한권한이없는자에게사회서비스이용권을판매 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한자, 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대신대가성금전등금품을받은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5 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할수있습니다. 5.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제 3 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2 조ㆍ제 23 조, 의료급여법 제 3 조의 3, 기초연금법 제 11 조, 장애인연금법 제 9 조제 8 항, 제 11 조제 4 항,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7 조제 6 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2 조의 4, 초 중등교육법 제 60 조의 7 등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의제공여부의결정에필요한조사를거부, 방해, 기피할경우신청이각하되거나결정이취소되고, 급여가정지또는중지될수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 58 조제 2 항, 기초연금법 제 31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27 조에의거 20 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습니다. 6. 장애인연금의차상위부가급여를신청하여그대상자로선정되었으나위탁심사결과장애등급이경증으로하락한경우, 장애인연금신청일을기준으로장애수당을신청한것과동일하게처리하는데동의합니다 7. 복지대상자선정및관련법령에따른확인조사시 사회복지사업법 제 6 조의 2 에따른정보시스템을통해확인된소득 재산, 인적정보등을우선적용할수있습니다. 8. 본인은이건업무처리와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 38 조제 1 항에따른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담당공무원의가족관계에관한증명서등인적사항에대한사항과별지제 1 호의 2 서식 소득ㆍ재산신고서 기재사항의확인을위한정보조회에동의합니다.( 주민등록등 ( 초 ) 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등에대해담당공무원의확인에동의하지않을경우해당서류를직접제출해야합니다.) 9.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국가및지방자치단체, 기타관계기관 (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등 ) 에서복지대상자에게제공하는각종감면서비스등의신청을대행하고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0. 향후제공가능한복지서비스를받기위해복지서비스연계를신청하는경우, 신청을대행하고관련정보를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1. 초중고학생교육비를제공받기위해서본인의관련정보를정부및지방자치단체, 기타정부및지방자치단체지정기관 ( PC 설치업체, 인터넷통신회사 ) 에제공하는것에동의합니다. 12.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을위해작성 제출하신서류는반환하지아니합니다. 붙임문서 동신청서를접수한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회복지사업법 제 33 조의 3 에따른복지대상자선정및보호실시의적정성확인을위한목적으로복지대상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및보건의료서비스에관한정보, 복지대상자와부양의무자의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ㆍ취업상태에관한정보, 법령의규정에의한사회복지서비스수혜이력에관한정보, 기타보호의실시에필요한정보로서금융 국세 지방세, 토지 건물 선박 차량 주택분양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일용근로자소득내역 사업자등록증, 장애여부및장애의정도, 고용정보 근로장려금 보건의료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출입국, 병무, 교정, 초 중 고학생재학정보등관련정보를정기적으로관계기관에요청하거나관련정보통신망을통해조회함에동의하며, 같은법제 33 조의 8 에따라복지대상자가아닌자로결정된시점으로부터 5 년간보유하고, 그기간이경과하면즉시파기함을고지합니다. 본인 ( 대리신청인포함 ) 은유의사항에대하여담당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으며위의내용을확인합니다. 년월일 159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의경우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2 [ 공통서식제 2 호 ] 붙임문서 [ 별지제 1 호의 4 서식 ] < 개정 > 신 청 서 비 스 보육료지원 유아학비지원 ( 아이행복카드 ) 지원대상자 신청구분 어린이집영유아 (0 2세 ) 어린이집영유아 (3 5세 ), 유치원유아학비 (3 5세 ) 어린이집다문화보육료 어린이집장애아보육료 어린이집방과후보육료 어린이집영유아 (0 2세 ) 어린이집영유아 (3 5세 ), 유치원유아학비 (3 5세 ) 어린이집다문화보육료 어린이집장애아보육료 어린이집방과후보육료 어린이집영유아 (0 2세 ) 어린이집영유아 (3 5세 ), 유치원유아학비 (3 5세 ) 어린이집다문화보육료 어린이집장애아보육료 어린이집방과후보육료 방문 주간서비스기산 ( 일 ) 월 27시간 (9일), 월 36시간 (12일 ) 독거노인 부부가구단기가사 1개월 (24시간 ) 2개월 (48시간 ) / 서비스기간 ( 시간 ) 실물카드 가상카드 지원대상자 서비스내용 간병 가사 간병가사 서비스시간 월 24시간 월 27시간 신청요건 소년소녀가정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1~3등급장애인 (1개선택 ) 한부모가족 ( 법정보호세대 ) 조손가정 기타시군구청장이인정하는자 지원대상자 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언어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 영유아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미등록 필요서비스 언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 중복시모두체크 ) 행동ž놀이ž심리운동치료 기타 ( ) 노인돌봄종합서비스지원대상자 일반노인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발달장애부모심리상담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대상자필요서비스 ( 중복시모두체크 ) 언어발달진단 언어치료 청능치료 기타 ( ) 지원대상자자녀와의관계 부 모 기타 ( ) 장애유형및등급 장애유형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미등록 ( 영유아 ) 장애등급 1 급 2 급 3 급 지원대상자 출산 ( 예정 ) 일 년 월 일 지원기간 단태아 (2주 12일 ) 쌍생아 (3주 18일 ) 삼태아이상 (4주 24일 ) 중증장애인산모 (4주 24일 ) 기본지원대상 소득기준이하 신청요건 예외지원대상 ( 해당자만 )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여성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가정 둘째아이상출산산모 분만취약지산모 다태아산모 새터민산모 미혼모산모 기타 서비스제공장소 지원대상자 자택 기타 첨부서류수수료사회서비스이용권 ( 이용권이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만해당 ( 이용권재발급신청할경우만해당 ) 없음 사회복지사업법 제 33조의 2 및같은법시행규칙제19 조의 2와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의 4 및같은법시행규칙제35 조의 3제1 항,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4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9 조제 1항과제11 조제 3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3 조제 1항과제4 조제 3항에따라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의제공 ( 변경 ) 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성명 : ( 서명또는인 ) 신청인과의관계 : ( 대리신청인경우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일반용지 재활용품 160

163 [ 공통서식제 3 호 ] 바우처카드 ( 가상 ) 발급 ( 재발급 ) 및개인정보제공 활용동의서 대상자성명 ( 한글 ) ( 영문 ) 주민등록번호 발급대상자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관계 미성년자발급동의서 1 징구 2 미징구 만 18 세미만미성년자는별도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 신청구분 신규 재발급재발급사유 분실 훼손 기타 신청카드 실물카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가사 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지역개발형 가상카드 ( 인증번호 )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수령인 발급대상자 보호자 ( 배우자 ) 수령자가보호자 ( 배우자 ) 인경우,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를기재 성명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 실물카드수령지 수령지 1 자택 2 직장 3 읍 면 동주민센터 자택, 직장, 읍 면 동주민센터중희망수령지를체크하고주소, 전화번호를기재 자택 - 전화번호 - 가상카드 ( 인증번호 ) 수령휴대전화번호 직장 - 전화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 ( 종합 ), 장애인활동지원, 가사간병방문,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지역개발형 ) 가입자성명주민등록번호대상자와의관계 휴대전화 전화번호 이동통신사 * 대상사업 :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휴대전화가입자의범위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 ( 변경 ) 신청서 에따른신청인의범위와동일 ( 본인, 배우자, 친족, 기타관계인 ) 붙임문서 환급계좌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 대상사업 : 노인돌봄 ( 종합 ), 장애인활동지원 년월일 신청인 ( 대리신청인 ) ( 서명또는인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귀하 161

164 개인정보의제공및활용동의서 ( 전사업공통 ) 본인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이용과관련하여다음의개인정보를제공하고활용하는것에내용을이해하고이에동의합니다. 1. 제공할개인정보의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소, 주민번호, 연락처, 등 ) 대상자자격판정자료 ( 신청서, 결과통보서등에기재된자격정보, 등급정보, 가구정보, 재산정보등 ), 개인이력 ( 서비스제공이력등 ) 2. 수집정보활용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용을위한이용자관리, 자격관리, 바우처의지불 정산, 만족도조사업무수행등에필요한정보의제공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기관및업무위탁업체 ( 본인부담금납입금융기관, 바우처카드제작및배송사, 결제정보송 수신이동통신사등 ) 에상기개인정보를제공 - 기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에필요한자료로활용 년월일 성명 ( 서명또는인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귀하 휴대전화관련개인정보의제공및활용동의서 (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 붙 임 문 서 본인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대상자에대한 SMS 인증결제이용과관련하여다음의개인정보를제공하고활용하는것에내용을이해하고이에동의합니다. 1. 제공할개인정보의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 휴대전화식별정보 (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 대상자와의관계 2. 수집정보활용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전자결제를위한인증번호송 수신 (SMS)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기관및업무위탁업체 ( 휴대폰본인인증및 SMS 송신중계업체등 ) 에상기개인정보를제공 - 기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에필요한자료로활용 년월일 성명 ( 휴대전화가입자 ) ( 서명또는인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귀하 162

165 [ 공통서식제 4 호 ] 미성년자바우처실물카드발급동의서 실물카드발급신청인 ( 지원대상자 ) 성명 ( 한글 ) 주민등록번호 성명 ( 한글 ) 보호자 ( 법정대리인 ) 주민등록번호연락처 - 상기본인 ( 보호자 ) 은실물카드발급신청인의법정대리인으로서바우처카드의발급및동카드의사용에동의합니다. 년월일 보호자 ( 법정대리인 ) ( 서명또는인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 귀하 붙임문서 작성방법및유의사항 1 서비스신청인 ( 바우처실물카드발급대상자 ) 이만 18 세미만미성년자인경우에만작성합니다. 2 실물카드발급신청인란에바우처카드발급대상자정보를입력합니다. 3 보호자 ( 법정대리인 ) 와카드발급신청인과의관계는행복 e 음등을통해공부상으로만확인하고별도의서류를제출받지않습니다. 163

166 [ 공통서식제 5 호 ] [ 별지제 6 호서식 ] < 개정 > [1 면 ] 신청인 / 세대주 비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전자우편 신청내용 신청구분 급여 서비스내용 고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 관계 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구분보장급여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 센터에신고하여야하며, 선정기준을초과하거나다음의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자격이중지, 변경되거나급 여가감소될수있습니다. 붙임문서 - 중지 : 외국에최근 6개월간통산하여 90일을초과하여체류하는경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및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실종선고절차가진행중인경우, 가출또는행방불명으로신고된후 1개월이지났거나해당사실을보장기관이확인한경우, 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그전부또는일부를거부한경우등 - 변경 : 수급권자및부양의무자의소득 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등 - 급여감소 : 3개월중 30일이상의기간동안입원중인경우등 3.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하여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해당급여는환수될수있으며, 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는시중은행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등금융권에수급자증명서를함께제출하여압류방지통장 을개설할수있으며, 개설후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계좌변경신청을하면급여가압류되는 것을방지할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 한부모가족 영유아보육 장애인복지 기타 ( ) 급 여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 의관계 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구분보장급여보장기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164

167 2.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3.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은경우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될수있으며, 부정수급한경우형사처벌을받을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장애인연금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지급계좌번호는아래와같습니다. 구분성명금융기관계좌번호본인배우자 3. 연금은신청한날이속하는달 ( 사전신청의경우 18세가되는달 ) 부터수급권이소멸하는날이속하는달까지매월 20일에귀하께서지정한계좌로입금될예정입니다. 4. 다음의사유가발생하였을때에는 30일이내에관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반드시신고하셔야합니다. - 수급권상실 :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과재산의증액으로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장애등급변경등으로중증장애인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 - 변경 : 연금지급액의변경을초래하는소득과재산의변동, 결혼 이혼및배우자의사망, 지급계좌변경, 연금지급정지사유소멸 - 정지 :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교정시설또는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국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지속된경우 5.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연금은환수되고, 과태료가부과되거나 형사처벌받으실수있습니다.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특별지원청소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보호자, 지원기관, 지원내용은아래와같습니다. 보호자 성명관계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붙임문서 지원기관 지원내용 기관명 주소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3. 거주지역, 세대구성, 부양의무자,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급여가중지될수있습니다.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급여또는서비스는환수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5

168 1. 귀하가신청한급여에대한조사 심의결과활동지원수급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활동지원등급과지급예정월한도액등은아래와같습니다. [3 면 ] 활동지원등급등급인정점수점 급여의종류및내용 [ ] 활동보조 [ ] 긴급활동지원 [ ] 방문목욕 [ ] 방문간호 월한도액월원 본인부담금월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기본급여 월 원 추가급여 월 원 본인부담금납부계좌급여개시일유효기간... ~... 수급자격심의위원회의견 붙임문서 3. 수급자가활동지원급여를받기위해서는활동지원기관에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결정통지서를제시하여야합니다. 4. 본인부담금은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과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합으로계산됩니다. 단, 긴급활동지원은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5. 법제33조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수급자는본인부담금이면제됩니다.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차상위계층또는 의료급여법 의수급자는시행규칙 [ 별표 6] 에따라기본급여의본인부담금은 6% 미만에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금액이되고, 추가급여의본인부담금은면제됩니다. 7. 활동지원급여이용시기본급여와추가급여를합한총월한도액범위내에서활동지원급여이용이가능하며, 이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합니다. 8. 활동지원수급자격의갱신신청을하고자할경우에는유효기간이끝나기 9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기간에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신청하여야합니다. 9.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제 3항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의다른보장시설에입소한경우, 금고이상의실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의교정시설, 치료감호법 의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해외체류기간이 60일이상지속된경우및 의료법 제 3조의의료기관에 30일이상입원중인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따른장애 1급또는 2급에해당하지아니하게된경우및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비슷한급여를받는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제공이중단되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19조제 1항및제2항에의거활동지원급여를받고있거나받을수있는사람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수급자로선정된경우와제42 조및제43조에따른자료의제출및질문 검사요구를거부 방해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에는활동지원급여가중단됩니다 1. 귀하가신청한사회복지서비스조사 심의결과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지원대상대상자성명생년월일 사회서비스명 정부지원액 ( 월 ) 본인부담금 ( 월 ) 본인부담금납부계좌 이용권유효기간 * 서비스제공기관 : 이용안내문참조 2. ( 본인부담금납부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이용하기위해서는사업별로지정된방법으로본인부담금을매월 말일까지납부해야합니다. 166

169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지정계좌 -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기타사회서비스 : 제공기관지정계좌 3. ( 서비스개시 )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카드, 가상카드포함 ) 수령후지정된계좌에본인부담금을납부하면다음달 1일부터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단, 노인돌봄종합서비스중 단기가사서비스 의경우는본인부담금납부다음날부터서비스이용이가능합니다. 4. ( 지원제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1인당연간 2개서비스까지지원받을수있습니다. 5. ( 이용자준수사항 )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은반드시이용자본인이보관 관리하여야하며, 제공인력또는제3자가소지하게해서는안됩니다. - 서비스이용도중신청자격의변동이발생한경우에는즉시시 군 구 ( 읍 면 동주민센터 ) 에신고해야하며, 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한경우서비스제공이중단되거나부당하게지급받는서비스비용이환수될수있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위법 부당하게이용한경우법에의거형사처벌받을수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은연속하여 2개월간서비스를이용하지않은경우자격이직권으로중지될수있습니다. - 이용자신고, 행정기관확인조사, 사회서비스이용권제공계획변경등에따라이용자자격또는서비스내용이변경될수있습니다. 1. 귀하는위와같이개발제한구역생활비용보조지급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금년 1월 1일부터지출한생활비용지출내용을항목별로아래와같이기재한후증빙서류를첨부하여신청기관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1. 귀하는아이돌봄서비스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급여대상자생년월일서비스유형지원유형보장기간 / 지원시간 개인별성명전체명시 붙임문서 2. 아이돌봄서비스는아이돌봄홈페이지 ( 에서신청후본인부담금을 선입금 하신후이용하실수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제공기관및서비스이용절차는 대표번호 ( ) 혹은 아이돌봄 홈페이지 (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즉시시 군 구 ( 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변동사유에따라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167

170 4. 변경사유를신고하지않거나허위로신고할경우, 부당하게지급받은금액은환수되고, 형사처벌을받을수있 습니다. 5.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급여대상자선정기준초과, 여성가족부및시도 시군구가규정한 서비스이용준수사항 위반시서비스이용이제한될수있습니다. 1. 귀하는타법의료급여지원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급여대상자생년월일보장유형급여개시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의료급여대상자로선정되신분께는의료급여증이발급되며, 의료급여기관에서의료급여를받을때에는의료급여증과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본인여부를확인할수있는신분증명서또는서류를제시하여야합니다. 3. 의료급여수급권자는우선제1차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를신청하여야하며, 진료후필요한경우에의료급여의뢰서를발급받아상급의료급여기관을이용할수있습니다.( 노숙인등은노숙인진료시설로지정된의료급여기관에의료급여신청 ) 4. 의료급여수급권자가의료급여를받을수있는일수는다음각질환별연간 365일이며, 불가피하게상한일수를초과하여의료급여를받아야할때에는사전에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연장승인을받아야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및중증질환각질환별연간 365일 - 11개만성고시질환각질환별연간 365일 - 희귀질환및중증질환및 11개만성질환에해당하지않은기타질환을모두합하여연간 365일 5. 의료급여증은다른사람에게빌려주어서는안되며, 빌려준경우관련규정에따라처벌을받게됩니다. 붙임문서 6. 수급권자의소득 재산및근로능력에변동이있는경우의료급여의내용등이변경될수있으며, 수급권자에게급여가필요없게되거나수급권자가의료급여를거부한경우에는의료급여가중지됩니다. 1. 귀하가신청한우선돌봄차상위자격에대한조사 심의결과차상위우선돌봄대상자로결정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신청인과의관계보호대상자생년월일 개인별성명전체명시 2. 귀하는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하는각부처및지자체등의사업에서요구하는자격요건에해당하는경우에, 그에따른복지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지원가능사업에대해서는관할시 군 구나읍 면 동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 재산등에변동이있을시에는반드시관할읍 면사무소또는동주민센터에신고하셔야하며, 보장기간중이라하더라도자격대상자선정기준을초과할시에는자격이중지될수있습니다.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68

171 부적합신청내용보장구분급여 서비스내용 부적합사유 안 내 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을초과 부양의무자부양기준초과 수급자격심의결과수급자격미인정 기타 ( ) 1. 귀하가신청하신내용에대해조사 심의한결과위와같은사유로사회복지서비스 급여의실시가 부적합한것으로결정되었습니다. 2. 이후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장애, 질병, 거동불편등개인또는가구여건등의변화등의변동으로 생활이어려워져사회복지서비스ㆍ급여가필요할경우에는다시신청하실수있으며, 보장기준에 적합할시는사회복지서비스 급여를제공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변경 정지 중지 상실일자년월일부터내용 소득 재산 근로능력변동 변경 정지 중지 상실 사 유 가구원의사망 출생 현역입대 교정시설수용등의가구원변동 가구원의전 출입등거주지변동등 기타 ( ) 일 자 년 월 일부터 내 용 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고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에따른 사 유 교정시설또는 치료감호법 에따른치료감호시설에수용중인경우 행방불명이나실종등의사유로사망한것으로추정되는경우 해외체류기간 90 일이상지속된경우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경우 60 일이상 ) 거주불명자로등록된경우 ( 실제거주지를알수있는경우에는제외 )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기타 ( ) 일 자 년 월 일부터 내 용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사 유 부양의무자의부양사실확인 ( 부양기준초과 ) 보장시설입소, 교정시설수용등주거실태의변동 최근 6 개월간통산 90 일초과해외체류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의경우해외체류기간 60 일이상, 유아학비의경우해외체류기간 31 일이상 ) 보호대상자의급여중지요청 보장기관의자료제출요구거부 기피하거나거짓자료를제출한경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가의료기관에 30 일이상입원중인경우 다른법령에의하여활동지원급여와유사한급여를받는경우 기타 ( ) 일 자 년 월 일부터 내 용 사망 기초연금법제3조제 3항에따른직역연금수급권발생 사 유 국적상실 국외이주 소득 재산등선정기준초과 장애등급의변경으로중증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수급의경우 1 급 ) 미해당 기타 ( ) [4 면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붙임문서 169

172 [5 면 ]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1.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신청 ( 변경 ) 등에대하여심의한결과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여드리며, 상담하실일이있으실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한안내를해드리겠습니다. 2. 위결정사항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다음과같은절차에따라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 유아학비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90 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3) 장애인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4) 기초연금 : 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서면으로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또는국민연금공단에신청 5)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 ) 사업 : 결정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서면으로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신청 붙임문서 6) 우선돌봄차상위 : 시장 군수 구청장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해당시장 군수 구청장을거쳐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의결정에대해이의가있는경우에는결정을통지받은날로부터 60 일이내에보건복지부장관에게구두또는서면으로신청 7) 다른법률에규정이없는경우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의해결정일로부터 90 일이내처분청에이의신청을할수있습니다. 3. 위결정사항에대해서이의신청과는별도로결정이있음을안날로부터 90 일이내 ( 결정이있었던날부터 180 일이내 ) 시 도지사소속행정심판위원회에서면으로행정심판을제기할수있습니다. 4. 수급기간중인적사항및소득 재산변동, 지급정지사유의소멸등변동사항발생시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시기바랍니다. 담당자 : 직급성명 문의전화번호 년월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mm 297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0

173 [ 공통서식제 6 호 ]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 청 인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인과의관계 주소 ( 전화번호 : ) 이의신청구분 선정 보장변경 / 중지 / 정지 / 상실 환수 기타 처분이있음을안연월일년월일 처분통지를받은경우통지를받은연월일 년월일 처분의내용또는통지된사항 이의신청취지및사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8 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28 조, 긴급복지지원법 제 16 조, 기초노령연금법 제 15 조, 장애인복지법 제 84 조,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제 36 조, 의료급여법 제 30 조제 1 항, 장애인연금법 제 18 조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2 조제 1 항및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8 조에따라위와같이이의신청을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붙임문 서 안내 1. 시장 군수 구청장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10 일이내에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와관계서류를첨부하여시 도지사에게송부합니다. 다만, 기초노령연금결정에대한이의신청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또는국민연금관리공단이이의신청을접수한날로부터 7 일이내 ( 단, 특별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 60 일이내 ), 의료급여수급권자의자격, 의료급여및급여비용에대한이의신청은 60 일이내 (30 일범위내연장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및장애인복지관련이의신청의경우에는 30 일이내, 장애인연금결정등에대한이의신청은 15 일이내 ( 단, 정당한사유로인하여이의신청을할수없음을증명한때에는그사유가소멸한때부터 60 일이내 ), 장애인활동지원은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60 일이내 (30 이범위내연장가능 ), 사회서비스이용권발급관련이의신청은시장 군수 구청장이접수한날로부터 15 일이내결정통지처리합니다. 2. 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30 일이내에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관련이의신청의경우시 도지사는시 군 구청장으로부터이의신청을송부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처리합니다.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신청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3. 위임장및대리인의인적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기초노령연금관련이의신청을대리하는경우에만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71

174 [ 공통서식제 7 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제 2 쪽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 일 ( 제 1 쪽 ) 1 서비스종류 [ ] 가사 간병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방문서비스 [ ] 노인돌봄주간보호서비스 [ ] 산모 신생아방문서비스 [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사업명 :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2 사회서비스제공자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3 대표자 ( 신청인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4 법인 5 지급계좌 법인명법인등록번호등록일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6 시설기준 시설면적 m 2 통신설비그밖의설비 비품 붙임문서 7 자격기준 8 인력기준 대표자 ( 제공기관의장 ) 제공인력 관리책임자 성명자격경력 성명자격경력 명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1 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인제출서류 담당공무원확인사항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 9 조의등록기준을충족하는지를확인할수있는서류 ( 인력의자격증사본, 근로계약서등 ) 각 1 부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법인만확인합니다 ) 2. 건물등기부등본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72

175 ( 제 2 쪽 ) 동의서 본인은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한후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9 조제 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13 조제1 항에따라, 제공하는사회서비스의종류 내용, 인력, 시설 장비등의현황정보등을성실히제출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3에따른전담기구 ( 이하 " 전담기구 " 라한다 ) 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제공기관회원으로가입하여그정보등을게시할것을서약하며, 전담기구에서운영하는홈페이지에본인이게시한정보가변경되었거나사실과다를경우에는전담기구에서이를확인하여직접수정하는것에동의합니다. 신청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작성방법 1: 기관에서제공하려는사회서비스의종류에모두 " " 표시를하며, 중복으로표시할수있습니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에는세부사업명도적습니다.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및전자우편주소를적습니다. 3: 대표자 ( 신청인 ) 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및전화번호를적습니다. 4: 법인인경우에만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따른법인명, 법인등록번호및등록일을적습니다. 5: 대표자명의 ( 법인인경우법인명의 ) 의계좌번호를적습니다. 6: 시설의전용면적 ( 제곱미터 ), 통신설비, 그밖의설비 비품의구비여부를적습니다. 7: 대표자 ( 제공기관의장 ) 및관리책임자의성명, 자격및경력을적습니다. 8: 제공인력의자격기준을충족하는제공인력의인원을적습니다. 이신청서는아래와같이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절차 처리기관 ( 시 군 구 ) 붙임문서 신청서작성 접수 서면심사및실제조사 검토및결재 등록증수령 등록증발급 173

176 [ 공통서식제 7 호의 1] ( 제 3 쪽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세부사업명 ] 서비스개요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이개요서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경우에만작성합니다. 작성기준 [ ] 1 회당 [ ] 1 인당 [ ] 그밖의기준 ( ) 기본서비스 서비스공급내용 붙임문서 부가서비스 구분단가산출근거 서비스단가및산출근거 기본서비스 부가서비스 서비스제공주기및시간 [ ] 월 ( ) 회, 회당 ( ) 분 [ ] 주 ( ) 회, 회당 ( ) 분 서비스제공기간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74

177 [ 공통서식제 8 호 ] 기관명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대장 ( 앞쪽 ) 서비스종류등록신청일등록결정일 사회서비스제공자 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폐업사유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명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팩스번호 주소 시설 시설면적 설비 자격 사무실통신설비그밖의설비 비품 대표자 ( 제공기관의장 ) 관리책임자 성명자격경력 성명자격경력 붙임문서 인력제공인력명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75

178 ( 뒤쪽 ) 변경사항 연월일 구분 ( 변경신청내용 ) 세부변경내용신청인기록자 붙임문서 176

179 [ 공통서식제 9 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1. 등록번호 : 2. 기관명 : 3. 서비스종류 : ( 세부사업명 : ) 4. 대표자성명 : 5. 소재지 : 6. 사업자등록번호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4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7 조제 4 항에따라위와 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로등록되었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붙임문서 시장 군수 구청장 직인 210 mm 297 mm [ 백상지 120g/ m2 ] 177

180 [ 공통서식제10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변경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제공자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 대표자 ( 신청인 )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변경사항변경전변경후 [ ] 사회서비스제공자 ( 제공기관 )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신청내용 [ ] 지급계좌 붙임문서 [ ] 주소 ( 소재지 ) [ ] 전화번호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6 조제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8조제 1항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사항의변경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변경사항을확인할수있는서류 ( 담당공무원이첨부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 로첨부서류제출을갈음할수있습니다 ) 1 부 2.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수수료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78

181 [ 공통서식제 11 호 ]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재발급신청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7 일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 대표자 소재지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록번호 등록일 신청내용 재발급신청사유 [ ] 분실 [ ] 훼손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6 조제 6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1 조에따라 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의재발급을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또는인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붙임문서 첨부서류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등록증이손상되어못쓰게된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수수료없음 처리절차 신청서작성 è 접수 è 서면심사 è 검토및결재 è 등록증재발급 è 등록증수령 신청인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처리기관 ( 시 군 구 ) 신청인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79

182 [ 공통서식제 12 호 ] 사회서비스제공자 [ ] 폐업 [ ] 휴업신고서 아래의작성방법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1 신고인 ( 대표자 ) 성명 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2 사회서비스제공자 기관명 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3 폐업 휴업일 폐업일년월일 휴업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4 폐업 휴업사유 5 연락처 ( 폐업 휴업후 ) 성명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붙임문서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18 조및같은법시행규칙제12 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제공자의폐업또는휴업을신고합니다. 년월일 시장 군수 구청장 신고인 ( 서명또는인 ) 귀하 첨부서류 1. 폐업 휴업을결의한이사회의회의록사본 ( 법인만제출합니다 ) 1 부 2. 이용자에대한조치계획서 1 부 3.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 폐업하는경우에만제출합니다 ) 작성방법 1: 신고인 ( 대표자 ) 의성명, 생년월일, 주소및전화번호를적습니다. 2: 사회서비스제공자의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번호, 전화번호및소재지를적습니다. 3: 폐업하려는날짜또는휴업하려는기간을적습니다. 4: 폐업하거나휴업하려는사유를적습니다. 5: 폐업또는휴업후의연락처 ( 성명, 주소, 전화번호및휴대전화번호 ) 를적습니다. 210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80

183 [ 공통서식제 13 호 ] 사회서비스제공자지위승계신고서 [ ] 에는해당되는곳에 " " 표시를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성명 생년월일 승계하는사람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승계받는사람 주소 기관명 사회서비스제공자 서비스종류 ( 세부사업명 : )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승계일승계사유 [ ] 영업양도 양수 [ ] 상속 [ ] 그밖의사유 ( )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22 조제 3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15 조에따라위와같이사회서비스 제공자의지위를승계한사실을신고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년월일 신고인 ( 대표자 ) ( 서명또는인 ) 귀하 붙임문서 신고인 제출서류 1. 사회서비스제공자등록증 2. 다음의구분에따른서류 ( 전자문서를포함합니다 ) 가. 양도 양수의경우 1) 양도 양수계약서사본등양도 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2) 양도인의인감증명서 1 부. 다만, 양도인의행방불명 ( 주민등록법 상무단전출을포함합니다 ) 등으로양도인의인감증명서를첨부하지못하는경우로서시장 군수 구청장이사실확인등을통하여양도 양수가이루어졌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또는양도인과양수인이신고관청에함께방문하여신고를하는경우에는인감증명서를제출하지않을수있습니다. 나. 상속의경우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에따른가족관계증명서와상속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다. 그밖의경우 : 지위승계사유별로해당사실을확인할수있는서류 1 부 수수료 없음 210 mm 297 mm [ 백상지 80g/ m2 ( 재활용품 )] 181

184 [ 공통서식제 14 호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소속제공기관명 제공인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전화번호 : ) 보건복지부귀중 보건복지부는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제 28 조및사회복지사업법제 33 조의 7 제 2 항의규정등에따라사회급여바우처운용 관리를위하여사회급여전자바우처시스템에입력된정보를보유 활용하고있습니다. 이중정부재정지원일자리현황관리에필요한일자리참여정보가노동부정부일자리통합관리시스템 ( 일모아시스템 ) 에제공됩니다. -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일자리사업참여정보 ( 자격 면허정보, 지원금정보등 ) 등 - 활용목적 : 정부재정지원일자리현황관리및참여자중복수혜방지, 관련성과관리등 - 제공방법 : 일별정보를암호화된파일형태로일모아시스템에전송 또한전자바우처시스템에입력된 4 대사회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가입정보확인을위해제공인력의정보를사회보험관리주체 (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등 ) 에제공할수있습니 다. - 제공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등 ), - 활용목적 : 4 대사회보험가입여부확인 본인은이상의사항을확인하고이에동의합니다. 붙 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임 문 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귀중 본인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이용과관련하여다음의개인정보를제공하고활용하는것에내용을이해하고이에 동의합니다.. 1. 제공할개인정보의내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등 ), 개인이력 ( 서비스제공이력, 자격증및교육이력등 ) 2. 수집정보활용 - 바우처의지불 정산, 만족도조사업무수행등에필요한정보의제공 -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기관및업무위탁업체 ( 바우처카드제작사, 결제정보송 수신이동통신사등 ) 에상기개인정보를제공 - 기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에필요한자료로활용년월일신청인 ( 서명또는인 ) 210 mm 297 mm [ 일반용지 60g/ m2 ( 재활용품 )] 182

185 [ 공통서식제 15 호 ] 사회복지서비스 ( 바우처카드 ) 신청안내문 ( 읍 면 동비치용 ) 1. 전자바우처카드로시행되어지는사회복지서비스 ( 노인돌보미, 중증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 ) 는반드시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발급하는바우처카드를발급받으셔야서비스를이용할수있습니다. - 카드가수령지로직접배송되므로수령을거부하시거나폐기하시면서비스를받는데차질이생깁니다. 2. 발급된카드는반드시서비스대상자및보호자가보관하고, 타인에게대여또는양도를할수없습니다. 3. 카드분실에주의하시고분실하신경우즉시재발급신청을하시면됩니다. - 바우처카드에바우처이용권이담겨있으므로바우처카드가없는경우원칙적으로서비스이용불가 - 별도의수수료없이국고보조금으로바우처카드재발급비용을충당하고있어카드분실로인한추가비용이발생하지않도록바우처카드보관에유의 4. 바우처카드로다양한사회서비스의이용이가능하므로현재받고있는서비스가종료되더라도바우처카드보관필요 5.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포털 ( 에서회원가입후서비스대상자별바우처잔량및사용내역등 을조회할수있습니다. 붙임문서 183

186 [ 공통양식제 1 호 ( 위임장작성예시 )] 위임장 위임인 위임하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위임받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인 신청인 과의관계 붙임문서 상기위임인 은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과리에관한법률 제 조 제공자등록 에관련한모든사항을대리인 에게위임합니다 월 일 위임인 인 184

187 [ 공통양식제 2 호 ( 사회서비스제공자사업운영계획서 )] 기관및사업개요 기관명 제공기관장 사업명 ( 사업명 ) 운영계획서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코드 제공기관유형영리 / 비영리바우처사업시작연도 서비스제공지역 시 도 : 시 군 구 : 사업을수행하고자하는시 군 구를모두명시 ex) 종로구, 중구, 은평구, 노원구. 인력확보및 대보험가입 제공기관의장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주민센터에서신분증제시하여확인가능 ) 연락처 임원명부 법인인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주민센터에서신분증제시하여확인가능 ) 연락처 붙 관리책임자 명 성명주민등록번호역할경력및자격 임 문 서 제공인력 명 근무시간 고용형태 소계 채용인원 정규직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근무시간 고용형태 추가채용계획 소계 정규직 비정규직 개인사업자 소계 월 40 시간미만 월 40 시간이상 60 시간미만 월 60 시간이상 소계 월 40 시간미만 월 40 시간이상 60 시간미만 월 60 시간이상 185

188 제공인력자격경력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로계약체결여부 필수인력여부 * 자격증명칭 자격증보유현황 ( 참여사업자격기준해당자격만기재 ) 발급기관명 발급연월일 학력사항 ( 자격기준해당사항만기재 ) 국가자격 / 공인자격 / 등록학교학과및자격 ** 학위 *** 졸업연월일 경력사항 근무지근무기간 업무내용 시설확보현황 서비스유형 재가방문형 구분면적자가임차소재지주소등 사무실 붙임문서 서비스유형 기관방문형 구분면적자가임차소재지주소등 사무실 전용시설 (33 m2이상 ) 전용면적이란사회서비스만을제공하기위한시설면적을의미함. 서비스이용자가 18 세미만의아동인사업의경우아동복지법시행규칙별표제 1 호가목에따라청소년보호법제 2 조제 5 호에따른청소년유해업소가 50m 주위에없는쾌적한환경이유지되는곳에설치되도록안내하여야함. 아동이이용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중 50m 주위에청소년유해업소가소재하고있는곳은이용아동보호대책을마련하고시설이전시위의기준에따름. 서비스유형 집단활동형 구분면적자가임차소재지주소등 사무실 186

189 사용조건 시설관리기본정보 기관명 주 ( ) 회 / ( ) 분 무상 유상 소재지담당자 연락처 추가확보시설 주 ( ) 회 / ( ) 분 무상 유상 기관명소재지담당자 연락처 기관명 주 ( ) 회 / ( ) 분 무상 유상 소재지담당자 연락처 필수장비확보현황 구분인터넷컴퓨터전화 fax 기기 단말기 * ( 보유 / 계획 ) 사무집기 확보여부 / 협력기관현황 붙임문서 기관명소재지역할연락처 기타 지자체요구사항 187

190 [ 공통양식제 3 호 ] 본인부담금영수증 ( 제공기관보관 )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 서명 ) 금 액 : 서비스가격 원 정부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위본인부담금 ( 원 ) 을 2014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월일 제공기관대표 ( 인 ) 본인부담금영수증 ( 이용자보관 ) 붙임문서 거래번호 : 서비스명 : 이용자명 : ( 서명 ) 금 액 : 서비스가격 원 정부지원금 원 본인부담금 원 위본인부담금 ( 원 ) 을 2014년 월 일 수령하였습니다. 년월일 제공기관대표 ( 인 ) 188

19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별서식 붙임문서 189

192 [ 사업별서식제 1 호 ] 사회서비스이용자준수사항안내확인동의서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00 년 00 월 00 일신청하신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사업 ) 이용시유의사항및준수사항에대해아래와같이알려드립니다. 1.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제 15 조에따른이용자준수사항을준수하셔야합니다. 동사항을위반할경우 1 년이하의징역또는 500 만원이하의벌금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이용자준수사항 ] 1. 사회서비스이용권 ( 바우처카드, 전자카드포함 ) 을정당한권리가없는자에게판매대여하거나그권리를이전하여 서는안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을사용할때에사회서비스이용권에기재된사회서비스를대신하여대가성이있는금전등어떠한물품도제공자로부터받아서는아니된다. 2. 본인부담금의장기미납 (2 개월 ) 및 2 개월간바우처결제실적이없는경우별도의조치없이해당서비스의이용자격이 상실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3. 이용자가타군 구및타지역으로전출시, 기존지역에서취득한이용자자격은상실되고, 전입지역에서재심사 선정 되어야이용이가능함을알려드립니다. 붙임문서 4. 아울러제공인력에대한폭력, 성폭력등부당한해위를한사실이확인된경우해당서비스이용자격이상실되고, 관련법에따른민형사상처벌을받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 년월일 인천광역시 군 구청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000 서비스 ) 신청인 ( 또는대리인 ) ( 동사항을준수할것을확인합니다. ) 는위의사항을관계공무원으로부터안내받았으며 20 년월일 신청인 ( 대리인 ) ( 서명또는인 ) 190

193 [ 사업별서식제 2 호 ] 사회서비스이용자본인부담금미납에따른중지신청서 사업명 ( 사업코드 ) 제공기관명이용자명이용자생년월일서비스이용기간본인부담금미납기간 중단요청사유 붙임문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에따라본인부담금미납에의한서비스이용자격정지를요청하오니조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청인 ( 서명또는인 ) 20 년월일 191

194 [ 사업별서식제 3 호 ] 초기상담기록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관번 리호 성명상담일시...( : ) 생월 년일 상담장소 가정방문 기관내방 전번 화호 ( 집 ) (H.P) 주 소 보호자관계 ( ) 보 호 자 연 락 처 대상구분 수급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서 비 스 가 격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원 원 상내 담용 - - 기타 - 붙임문서 상담결과및조치사항 < 안내사항 > 제공기관 : 상담자 : ( 서명 ) 192

195 붙임문서 193

196 붙임문서 194

197 [ 사업별서식제 4 호 ] 서비스제공계획서 이름생년월일... 주소연락처 ( 집 ) ( 휴 ) 서비스명 제공방법 재가방문 : 기관방문 : 서비스목적 서비스 내 용 서비스 제 공 서비스제공 : 월회 ( 주회 )/ 회당분 제공일정 : 매주요일 ( 시분에서 시분까지 ) 서비스가격 : 원 - 정부지원금 : 원 ( 바우처지원 ), - 본인부담금 : 원 서비스 가 격 납부방법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개시전이용자가제공기관에사전납부 ( 계좌납부 ) 납부계좌 : , 00 은행 ( 예금주 : 0000 제공기관 ) - 정부지원금 ( 바우처지원 ) 서비스제공비율에따라결제회당실시간결제 : 매회차서비스제공종료후실시간결제 계약기간년월일 년월일 < 서비스제공계획 > 붙임문서 제공기관명 : 제공인력 : ( 서명 ) 195

198 [ 사업별서식제 5 호 ( 시도관리용 )] 붙임문서 196

199 [ 사업별서식제 6 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개발형바우처 ) 종료 ( 예정 ) 안내문 ( 예시 1) 1. 현재귀하께서이용하고계신사회복지서비스의바우처지원기간이 20 년월일로종료됨에 따라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은중단될예정입니다. 2. 귀하께서이용하신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은최대 1회에한해연장가능합니다. - 다만바우처지원기간종료월부터계속해서이용하고계신서비스에대한바우처지원을받으시려고하시는경우 20 년월일까지첨부서류를지참하셔서읍 면 동사무소에서비스를재신청하셔야합니다. 해당기간이지난후에도재신청은가능하나, 매월 일이전에재신청하신경우다음달부터, 매월 일이후에재신청 전송한경우다다음달부터바우처지원기간이연장됩니다. - 또한지원이용자선정은예산여건이나우선순위등을감안하여이루어지므로귀하께서신청하신경우에도지원기간이연장되지않을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이와함께예산조정이나정책변경이있는경우서비스내용이변경되거나조기에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정부지원이중단되더라도이용하고계신서비스는제공기관과의계약에의해전액본인부담으로계속이용할수있습니다. 3. 귀하께서이용하신서비스에대한이용대금결제를서두르셔야합니다. - 귀하께서소지하고계신바우처카드의정부지원금액은바우처지원기간종료예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만사용이가능하며이후에는사용하실수가없으니, 결제가늦어지지않도록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 예시 ) 바우처지원기간종료예정일이 20 년월일인경우 20 년월일까지는바우처카드를통한정부지원액결제가가능하나그이후에는정부지원금이자동소멸되어결제가불가합니다. 붙임문서 - 다만향후다른지역사회서비스이용시현재가지고계신바우처카드는지속사용이가능하오 니바우처카드를잘보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4. 위내용중보다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거나기타도움이필요하시면읍 면 동사무소또는관 할시 군 구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첨부서류 197

200 [ 사업별서식제 7 호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지역개발형바우처 ) 종료 ( 예정 ) 안내문 ( 예시 2) 1. 현재귀하께서이용하고계신사회복지서비스의바우처지원기간이 20 년 월 일부터종료됨 에따라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은중단될예정입니다. - 바우처지원기간이종료된이후에는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연장신청이나재신청은불가 합니다. - 다만귀하께서계속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해당제공기관과의계약을통해전액 본인부담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일부기관제외 ) 2. 귀하께서이용하신서비스에대한이용대금결제를서두르셔야합니다. - 귀하께서소지하고계신바우처카드의정부지원금액은바우처지원기간종료예정일로부터 30일이내에만사용이가능하며이후에는사용하실수가없으니, 결제가늦어지지않도록유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붙임문서 ( 예시 ) 바우처지원기간종료예정일이 20 년월일인경우 20 년월일까지는바우처카드를통한정부지원액결제가가능하나그이후에는정부지원금이자동소멸되어결제가불가합니다. - 다만향후다른지역사회서비스이용시현재가지고계신바우처카드는재활용이가능하오니바우처카드를잘보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3. 그동안서비스를이용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리며, 향후에도끊임없는사업개발과보다더나 은서비스로여러분들의복지향상을위해더욱노력하겠습니다. 4. 위내용중보다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거나기타도움이필요하시면읍 면 동사무소또는관 할시 군 구에연락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8

201 [ 사업별서식제 8 호 ] 사회서비스이용안내문 ( 서비스 ) 사회서비스이용안내사항 1. 서비스이용자는상기의서비스종류 (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중통보서에표기된서비스를이용하실수있습니다. 2. 서비스이용자는제공기관정보를참조하여 ( 뒷면 ) 본인에게필요한사항을해당서비스제공기관과상담한후, 적절한기관을선택하여계약을체결하셔야합니다. 3. 서비스이용자는제공받은바우처를이용하여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으며, 바우처를초과하는비용은본인이부담하셔야합니다. 4. 바우처카드는타인에게대여또는양도를하실수없습니다. 5. 지역사회서비스는 1인당연간 2개까지만바우처로이용할수있으며, 2개월간결제실적이없는경우중단될수있습니다. 6. 예산조정, 정책변경등사유가있는경우서비스변경또는조기에중지될수있습니다. 7. 서비스별지원기간까지서비스이용이가능하며그기한이만료시서비스는자동종료됩니다 ( 반드시서비스별지원기간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서비스내용및바우처 서비스내용 바우처가격 본인부담금 해당사업서비스내용명시 서비스총가격 : 월 000 만원바우처지원액 : 월 00 만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금 : 월 00,000 원 정부에서지원하는월 00 만원을제외한추가금액은본인이부담합니다. 귀하가납부할금액은월 00 만원 ( 본인부담금 ) 입니다. 납부는서비스가시작되기전 ( 매월 00 일 ) 까지납부계좌로납부하셔야합니다. * 부득이현금납부시에는영수증을발급받아보관하셔야합니다. 붙임문서 위내용중에서보다더자세한안내가필요하시거나서비스이용과정에서문의사항기타도움이필요하시면읍 면 동주민센터또는해당시 군 구에연락주시기바랍니다. 에서제공기관검색, 바우처잔량등확인가능 보다자세한정보는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홈페이지 ( 에서찾아보실수있습니다 ( 인근지역서비스제공기관현황, 제공기관품질평가결과등 ) 정책과요청사항 199

202 사회서비스제공기관안내 기관명주소 ( 홈페이지 ) 전화번호 붙임문서 200

203 [ 사업별서식제 9 호 ] 사회서비스 연장 종료 통보서 서비스 ( 보호 ) 이용자 성명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 신청사유주요문제및욕구필요서비스 신청인성명보호이용자와의관계전화번호 사회복지서비스제공신청결과 서비스유형 본인부담금 서비스제공기관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참조 사회복지서비스이용안내문참조 바우처제공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재판정결 연장 서비스 ( 보호 ) 안내 - 귀하께서이용하신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지원기간이위와같이연장되었음을알려드립니다. - 서비스실시기간중서비스신청자격과관련한변동사유발생시에는즉시시 군 구 ( 읍 면 동 ) 또는제공기관에신고하여야하며상기변동사유이외에예산조정이나정책변경이있는경우서비스내용이변경또는중지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 아울러바우처를더이상이용할수없거나이용하지않기를희망하는경우즉시관할시 군 구 ( 읍 면 동 ) 에신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 종료사유 붙 바우처종료기간년월일부터년월일까지 임 문 종료 종료안내 - 귀하의바우처지원기간이종료된이후에는해당서비스에대한정부지원은중단될예정이며, 귀하께서계속서비스를이용하고자하는경우에는제공기관과의계약을통해전액본인부담으로이용할수있습니다. - 아울러이미지원된바우처카드정부지원금액은종료다음월까지유효하기때문에결제가늦어지지않도록유의하시기바라며, 현재가지고계신바우처카드는추후에사용가능하오니잘보관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서 비고 처리기한경과사유등 사회복지사업법제33 조의4 의규정에의거사회복지서비스재판정결과에대해위와같이결정되었음을통보하며통보된결과에대하여문의또는상담이필요한경우언제든지담당자를찾아주시면자세하게안내해드리겠습니다. 년월일담당자 : 직성명 ( 연락처 : ) 시장 군수 구청장 ( 인 ) 201

204 [ 사업별서식제 10 호 ] 사회서비스제공 ( 이용 ) 계약서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서비스이용자 ( 이용자 ) 성명 : ( 인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대리인 ( 보호자 ) 성명 : ( 인 ) ( 갑 과의관계 : ) 주소 : 연락처 : ( ) 서비스제공기관 ( 제공기관 ) 시설명 : ( 대표자 : 인 ) 주소 : 계약기간 : 년월일 ~ 년월일 붙임문서 서비스종류, 내용, 제공시간, 제공횟수및금액등구체적사항은붙임의 사회복지서비스제공계획서 와같다. 상기당사자 ( 이하 이용자, 제공기관 이라한다 ) 또는대리인은다음계약내용에의거하여사회복지서비스이용계약서를작성하고기명날인후, 각각 1통씩보관한다. - 다음 - 제1조 ( 서비스제공 ) 1 제공기관 은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및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안내 ( 이하 시행지침 이라한다 ) 에따른인력을배치하고, 이용자 의일상생활에필요한사회서비스 ( 이하 서비스 라한다 ) 를상기의 사회서비스제공계획서 ( 일정표포함 ) 와같이제공한다. 2 제공기관 은서비스의지속성이최대한보장되도록서비스제공자를배치한다. 3 제공기관 은사회서비스대상인정서상의서비스종류와내용의범위내에서해당시 군 구청 ( 이하 시 군 구청 이라한다 ) 에서통보한 사회서비스신청결과통보서 를참고하여서비스계획을수립하여서비스를제공하고제공한서비스내용을서비스제공기록지에기입한다. 제 2 조 ( 계약기간및계약의만료등 ) 1 이계약의효력기간은상기의기간동안발생하며, 당사자간협의 202

205 에따라계약기간을변경할수있다. 2 이계약은 이용자 의해약통지나사망으로종료된다. 3 이계약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해약할수있다. 1. 이용자 가계약해지를통지한때. 다만, 해약의통지는 7일전에하여야한다. 2. 제공기관 이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지속할수없는부득이한사유가발생하여이를 이용자 에게통지한때. 다만, 해약의통지는 14일전에하여야한다. 4 일시적인병원입원, 시설입소등의경우에는이계약의효력을정지할수있다. 제 3 조 ( 사회서비스비용 ) 1 사회서비스비용은사회서비스가격기준 ( 가칭 ) 에의한다. 2 사회서비스비용중본인부담액과월이용한도액을초과하는비용은 제공기관 의청구에의해 이용 자 가지급한다. 제4조 ( 사회서비스내용의변경 ) 1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제공기관 ( 종사원을포함한다 ) 의부주의또는실수로인하여계약서에기록된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거나 이용자 의합리적인요구사항을충족시키지못하는경우 제공기관 은 이용자 의요구에따라서비스내용을변경할수있다. 다만, 계약서에포함되지않은요구사항은서비스내용의변경사항으로보지아니한다. 2 서비스제공과정에서 이용자 가기본 ( 표준 ) 서비스외부가서비스에대한반복적이고비합리적인요구사항을할경우 제공기관 은이의를제기할수있고, 폭언등각종위법 부당한행위를 제공기관 에게강제할경우, 지자체는종사자보호를위해서비스중지, 자격상실등필요한조치를취할수있다. 3 계약기간및서비스비용의변경등주요내용이변경되는경우에는해당사항에대해 변경계약서 를별도작성한다. 4 이용자 는 제공기관 과의관계가가족관계 ( 배우자, 직계혈족및형제 자매, 직계혈족의배우자, 동거자 ) 인경우그비용을반납해야한다. 제5조 ( 통지사항 ) 1 제공기관 은 이용자 에대한서비스제공에있어응급상황등필요한경우대리인에게연락을취하여야한다. 2 이용자 의대리인은대리인의주소또는연락처등이변경되었거나금치산또는파산선고등을받아 이용자 의보호의무를다하지못할사유가발생하였을때는즉시서면으로 제공기관 에게통지하여야한다. 3 제공기관 은 이용자 의상태변화등서비스의변경사유가발생시에는 이용자 가서비스변경신청등을할수있도록조치하여야한다. 붙임문서 제6조 ( 개인정보보호의무 ) 1 제공기관 은 이용자 의개인정보를관계규정에따라보호하여야한다. 2 제공기관 은사회서비스제공에필요한 이용자 의개인정보자료를수집하고활용하며동자료를사회서비스운영주체등에게관계규정에따라제출할수있다. 3 제공기관 의개인정보수집및활용에대한 이용자 의승낙은다음의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에의한다. 203

206 개인정보수집및이용동의서 본제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5 조의 2 ( 민간정보및고유식별정보의처리 )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15 조 ( 개인정보의수집 이용 ) 에의거하여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를수집합니다. 개인정보수집항목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정보수집및이용목적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관련본인확인절차및만족도조사에활용 바우처의생성및본인부담금납부 환급업무에활용 서비스제공과서비스결제내역확인 기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에필요한자료로활용 개인정보보유및이용기간 상기개인정보는서비스이용기간동안보유및이용됩니다. 상기개인정보의이용목적이소멸된경우에도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제도운영등이용목적이분명한경우는개인정보를보유할수있음을안내하여드립니다. 동의를거부할권리및거부시불이익 상기내용은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업무와지원을위해필요한최소한의정보에해당하며그내용에관하여개인정보제공동의를거부할권리가있으며, 동의거부에따른불이익은없음. 다만, 전자바우처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는대상자가될수없음을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관한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에명기된관련법률에의거, 개인정보수집및이용에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않음 개인정보보호법에명기된법률상의개인정보처리자가준수하여야할개인정보보호규정을준수하고, 관련법령에의거하여대상자의권익보호에최선을다하고있으며허가된이용목적외에는사용하지않을것을약속드립니다. 만 14 세미만아동인경우반드시법정대리인의동의가필요함. 20 년월일신청인 ( 대리인 ): ( 서명 ) ( 필요시 ) 법정대리인 : ( 서명 ) 연락처 : 4 이용자 는 제공기관 이수집 관리하는본인의개인정보에대해알권리가있다. 이용자 의개인정보는서비스적정운영여부등을확인하기위한모니터링및지자체점검시활용할 수있다. 붙임문서 제7조 ( 손해배상책임 ) 서비스실시중에 제공기관 ( 종사원을포함한다 ) 의귀책사유로인하여발생한 이용자 의손해에대하여는 제공기관 은 이용자 에게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귀책사유로인한손해에대해서는배상책임을지지아니한다. 이용자 가 제공기관 에게손해를끼친경우에도또한같다. 제 8 조 ( 분쟁해결방법 ) 본서비스이용계약과관련하여발생한분쟁에대하여 이용자 와 제공기관 이합의에 따라원만히처리하며, 만약당사자간합의에도달하지못한경우에는관련법규나관례에따른다

207 [ 사업별서식제 11 호 ] 사용권고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제공기록지 (2015 년월 ) 고객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구분 1 차 2 차 3 차 4 차비고 일자 서비스 제공내역 시작시간 종료시간 시간분분분분 장소 안마사 ( 서명 ) 위와같이안마서비스 고객확인 ( 서명 ) 를이용 ( 제공 ) 하였음을확인함. 특이사항 정부 결제일 비용결제 붙임문 지원금 결제액 서 본인 결제일 부담금 결제액 고객확인 ( 서명 ) 위와같이정부지원금과본인부담금 영수인확인메모 을납부 ( 수납 ) 하였음을확인함. ( 기관명작성 ) 205

208 붙임문서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