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I. 최근대형화재사례 II. 국내외안전기준비교 ( 의료시설위주 ) III. IV. 위험관리개선방안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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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복되는대형화재의시사점과위험관리개선방안 재난안전연구팀 최명영 ( 공학박사, 기술사, CPCU)

2 Contents I. 최근대형화재사례 II. 국내외안전기준비교 ( 의료시설위주 ) III. IV. 위험관리개선방안 맺음말

3 Ⅰ. 최근 대형화재 3

4 u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 ( ) u 사고개요 밀양세종병원 18 년 1 월 26 일오전 7 시 32 분경화재발생, 3 시간여만에완진 (1 층응급실내탕비실전기화재추정 ) u 피해 최종인명피해 : 51명사망, 141명부상 ( 대부분연기 / 유독가스흡입으로사망 ) 초기사망자분포 : 37명사망 (2층 18명, 3층 8명, 5층 8명, 관계자 3명 ) 재산피해 : 추산중 u 특이사항 불법증축 (1 층연결통로, 4 층창고, 5 층식당 )

5 u 밀양 세종병원 1 층평면도 PS 탕비실 ( 발화지점 ) 반자상부가연성스티로폼시공 3 3 도면및일부사진은소방방재신문 ( ) 발췌

6 u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고문제점 가. 시설관리미흡 전기배선 30년이상노후, 2017년 3차례정전발생등이상징후발생 자가발전시설관리미흡 ( 유지관리및운전 ) EV 및중환자실에전기공급안됨 피난교육및훈련미흡 화장실등내부공사시 1층방화문탈거 방화문개방상태관리 방화구획관리미흡 비가림막연결통로설치등잦은불법증 개축 나. 감독미흡 소극적인보건및건축행정 병원안전시설조사결과허위작성 본관 요양병원

7 u 제천스포츠센서화재사고 ( ) u 사고개요제천노블휘트니스앤스파에서 17년 12월 21일오후 15시 53분경화재발생, 22시 19분완진 (1층필로티부분에서화재발생 ) u 피해 인명피해 : 29명사망, 37명부상 ( 대부분연기 / 유독가스흡입으로사망 ) 재산피해 : 추산중

8 u 제천스포츠센서화재사고 ( ) 화재발생이전건물상황 화재발생당시상황 발화지점추정 ( 주차장천장가연성스티로폼단열재시공 ) 엘리베이터연소상황 ( 주계단방향 ) - 방화문미설치

9 u 제천스포츠센서화재사고 ( ) 층주계단앞버튼식유리자동문 양방향피난 2 2 층평면도 2 비상계단앞목욕용품적재 ( 비상구막힌상태 )

10 u 제천스포츠센서화재사고 ( ) 2 층덤웨이터하부의연소상황 ( 덤웨이터벽체소실 ) 배관관통부 ( 출처 : 소방방재신문 ) 건물중앙주계단연소상황 건물후면비상계단 3 층내부연소상황

11 u 제천스포츠센서화재사고문제점 가. 시설관리미흡 2층경우상주근무자없어화재전파, 피난유도미실시 주계단은 1층계단실입구에는방화문미설치 2층유리자동문고장, 비상계단입구에목욕용품보관대설치 주차장천장단열재가연성스티로폼시공 4~6층내부계단구획용자동방화셔터 2개소중 1개소미작동상태 방화구획관리미흡 ( 덤웨이터벽체및수직관통부 ) 나. 제도미흡 건축물관계인의점검부실문제

12 u 최근 10 년간주요대형화재 일시장소피해화재원인비고 이천냉동창고 40 명사망, 10 명부상 이천물류창고 7 명사망 화기작업 ( 용접 ) 화기작업 ( 용접 ) 부산실내사격장 15 명사망미상 포항노인요양센터 고양종합터미널 장성요양병원 의정부아파트 동탄상가 제천스포츠센터 밀양병원 10 명사망, 17 명부상 9 명사망, 60 명부상 21 명사망, 8 명부상 5 명사망, 125 명부상 4 명사망, 48 명부상 29 명사망, 37 명부상 50 명사망, 142 명부상 전기합선추정 화기작업 ( 용접 ) 방화추정 배선결함추정 화기작업 ( 산소절단기 ) 화기작업 전기적요인 공기단축을위한조급한공사강행, 가연성샌드위치패널, SP 설치되나펌프토출측밸브잠금 가연성샌드위치패널, SP 설치되나펌프토출측밸브잠금 가연성내장재 ( 흡음재 ), 창문철판폐쇄, 비좁은통로 화재경보설비및 SP 미설치 ( 대상아님 ), 피난취약자 ( 거동불편노인 ) 다수, 여성요양보호사 2 명 접수 4 분만에현장도착 20 분만에완진, 소방설비작동안됨 ( 방화셔터고장, SP 차단 ) 접수 4 분만에현장도착 24 분만에완진, 피난취약자 ( 결박환자 ) 다수 SP 미설치 ( 대상아님 ), 드라이비트적용, 소방차진입로장애 소방설비정지관리 피난장애, 2 층직원미상주 (3~5 층직원유도로사망자없음 ) 드라이비트적용, 소방차진입로장애 SP 미설치 ( 간이 SP 설치예정 ), 피난취약자다수드라이비트적용되나외벽을통한화재확산은미발생중앙계단방화문미설치로인한상층부연기확산 세브란스병원 - 덕트유분 SP 정상작동, 400 명신속피난

13 u 대형사고발생공통점 (Swiss cheese model) 화재예방소방설비방화구획 Hazard 1 Hazard 2 Hazard 3 대형사고 Ø 점화원 ( 화기작업등 ) 및가연물관리미흡등화재위험요소관리실패 Ø 소방설비및방화구획불량으로인한화재및연기확산제어실패 Ø 피난장애로인한대규모인명피해 Ø 안전기준미비 (?)

14 Ⅱ. 국내외안전기준비교 ( 의료시설위주 ) 14

15 국내의료시설안전기준 ( 피난 ) Ø 의료시설특징 수면시설 ( 입원실 ) 존재, 점유자자기보호능력결여피난장애 화재시인명피해가능성높음 화재발생가능성최소화 & 피난대책강화설계필요 Ø 직통계단 2 개소이상설치 Ø 복도너비

16 국내의료시설안전기준 ( 건축 ) Ø 내부마감재료 Cf) 내화성능 : 불연재 > 준불연재 > 난연재 Ø 경계벽설치 Ø 주요구조부내화구조대상건축물 Cf) 내화구조 : 화재에견딜수있는성능을가진구조

17 국내의료시설안전기준 ( 소방 ) Ø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 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 Ø 소방시설기준적용의특례에따른기준소급적용 1. 노유자 ( 老幼者 ) 시설에설치하는간이스프링클러설비및자동화재탐지설비 2. 의료시설에설치하는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및자동화재속보설비

18 국내의료시설안전기준 ( 경보 ) Ø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대상 Ø 시각경보기설치대상 자동화재탐지설비설치대상특정소방대상물로서다음의것 1. 근린생활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물류터미널 2.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발전시실및장례식장 3. 방송통신시설중방송국, 교육연구시설중도서관 4. 지하상가 Ø 자동화재속보설비설치대상

19 의료시설안전기준비교 ( 피난 ) Ø 미국의료시설피난대책 방연칸막이 ü 점유자의수직피난을최소화하고수평피난유도 ü 수용인원이 50 인이상인경우 2 개이상으로방연구획 (IBC) ü 각구획마다일정면적이상의피난구역확보 Ø 대피공간설치 < 신설 >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피난층외의층에는다음중하나를설치할것 ü 각층마다별도로방화구획된대피공간 ü 거실에직접접속하여바깥공기에개방된피난용발코니 ü 계단을이용하지아니하고건물외부지표면또는인접건물로수평으로피난할수있도록설치하는구름다리형태의구조물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요양병원 ( 정신병원과의료재활시설은제외 ) 으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600m2미만인시설 2.

20 의료시설안전기준비교 ( 소방 ) Ø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 (NFPA 101, Life Safety Code) 신규건축물기존건축물 ( 소급적용 ) : 요양원, 병원, 지체부자유자보호시설에 SP 설치 : 요양원에 SP 설치 Ø 스프링클러설비설치대상 ( 국내 ) 국내의료시설의경우강화된소방기준적용 구분대상 스프링클러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등으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600 제곱미터이상인것은모든층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 요양병원 ( 정신병원과의료재활시설은제외 ) 으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600m2미만인시설 2. 정신의료기관또는의료재활시설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m2이상 600m2미만인시설 3. 정신의료기관또는의료재활시설로사용되는바닥면적의합계가 300m2미만이고, 창살 ( 철재 플라스틱또는목재등으로사람의탈출등을막기위하여설치한것을말하며, 화재시자동으로열리는구조로되어있는창살은제외한다 ) 이설치된시설

21 의료시설화재통계비교 한미의료시설화재통계비교 ( 07~ 15 년 ) 화재수 사망자수 화재당사상자수 연도 한국 미국 한국 미국 한국 미국 , , , (80*) 5,540 0(10*) (0.38*) 0.03 국내건축물의료시설주요화재사고 일시의료시설사상자수 2010 년 11 월 12 일포항노인요양원 * ( 노유자시설 ) 10 명사망, 17 명부상 2013 년 7 월 30 일포천요양병원 1 명사망, 4 명부상 2014 년 5 월 28 일장성요양병원 21 명사망, 8 명부상 2018 년 1 월 26 일밀양세종병원 50 명사망, 142 명부상 , , , , , 평균 (4*) (0.15*) 0.03 ü ü 의료시설의경우화재당사상자수미국에비해 4 배정도높음 안전법규는주로대형사고후강화되며, 개정까지상당한시간소요 cf1) 미국의경우 Health care 통계자료사용 cf2) Health care : Nursing Home, hospital, hospice, mental health facilities, clinic, doctor s office

22 대형사고와안전규제개정주요사례 사건관련법개정소요기간 대구수성구사우나 다중이용업소비상구또는간이 SP 설치 개월 여수출입국관리소 교도소등교정시설을소방시설설치대상에포함 개월 숭례문방화 국보또는보물로지정된목조건축물을방화관리대상물에포함 개월 포항노인요양원 정신요양시설및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을노유자시설로재분류 개월 장성요양병원 요양병원과의료시설및노유자시설을소방시설설치대상에추가 요양병원건축허가동의, 의료시설강화된소방시설기준적용 개월 13 개월 의정부아파트 세대이상연립주택또는다세대주택내부에설치된내부주차장에물분무등소화설비 설비, 6 층이상의건축물에대해전층 SP 설치 ( 시행 ) 24 개월 Ø 주요대형사고후관련법개정까지평균 1 년이상소요되며, 소급적용어려워사각지역발생 ex) APT 스프링클러설치기준개정이력 1) 05 년이전 : 16F 이상에만 SP 설치 2) 05 년이후 11F 이상전층 SP 설치 3) 18 년이후 6F 이상으로확대

23 Ⅲ. 위험 관리 개선안 23

24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기법 위험관리기법종류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위험통제 (Risk Control) 위험재무 (Risk Finance) 회피 (Avoidance) 예방 (Prevention) 경감 (Reduction) 분리 (Separation) 분산 (Diversification) 중복 (Duplication) 보유 (Retention) 전가 (Transfer) Ø Ø Ø 위험관리 (Risk Management) 는위험통제 (Risk Control) 과위험재무 (Risk Finance) 로구분 위험관리는다양한기법을병행적용하는것이바람직 안전의식개선에따른위험관리기법은보다효과적

안전의식실태 안전의식및국민안전체감도설문결과 - 2016 년국민안전처조사 5 점척도 (

25 안전의식실태 안전의식및국민안전체감도설문결과 년국민안전처조사 5 점척도 ( 매우안전 - 안전 - 보통 - 불안 - 매우불안 ) 안전의식실태조사 년현대경제연구원조사 - Ø 안전한나라만드는데걸림돌 1) 안전의식문화부족 2) 공사감독 감리부실 3) 완공후점검 투자미흡 4) 안전법령및제도미비 Ø Ø 법규나설비등인프라 ( 하드웨어 ) 의개선만으로안전사회구축에한계 안전강화를위해투입되는노력을비용이아닌투자로인식할수있는안전의식 ( 소프트웨어 ) 개선필요 출처 : 안전의식실태와정책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4

5 stars Ø Ø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시행을통한지속적인안전성정보제공 소비자 : 자동차구매시충돌안전성고려 제작사 :

26 자율안전문화확산 예시 ) 자동차충돌안전 - 지속적인홍보를통한안전의식강화 구분 자동차안전기준 ( 법규 ) 자동차안전도평가 (KNCAP) 목적 최소한의안전확보 보다안전한자동차제작유도 충돌속도 48 km/h 56 km/h 의무여부의무임의 결과적합여부 5 stars Ø Ø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시행을통한지속적인안전성정보제공 소비자 : 자동차구매시충돌안전성고려 제작사 : 자동차안전도평가제도시행하여보다안전기술의향상유도보다안전한자동차보급으로인한사고피해및사회적부담비용감소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홈페이지

27 보다적극적인위험관리 국내건축물화재피해트렌드 20,000 위험특성별최적위험관리기법 참고 : Financial risk management 101 by Brenda Wells * 지속가능성장을위한보험과리스크관리 by 장동한 심도 ( 재산피해 / 건수 ) [ 단위 : 천원 ] 15,000 10,000 5,000 0 위험특성낮은심도높은심도 보유낮은빈도 ex) 볼펜분실보유및통제 ( 전가 *) 높은빈도 ex) 작업장안전사고 전가 ex) 자동차사고, 암, 화재회피 ( 전가 *) ex) 아기분만중의료사고 자동차 VS 주택화재보험비교 보상구분자동차보험주택화재보험 자기피해 제 3 자인명피해 제 3 자재산피해 임의 의무 * 인당최대 1.5 억원 의무 * 2 천만원 임의 (16 층이상 APT 의무 ) 임의 *APT 만의무 임의 *APT 만의무 국가별화재빈도및주택화재보험가입률출처 : 국제화재구조협회화재통계, 매일경제 미국영국한국일본 미국영국한국일본 백만명당화재빈도 ( 13, 한국기준배율 ) 주택화재보험가입률 ( 11) ü 자동차보험대물 1 억원이상가입자지속적증가추세 11 년 (91%) 15 년 (96%) - 보험개발원 - ü ü 화재피해액증가추세, 실화법개정 ( 09 년 5 월 ) 이후화재확산에따른손해배상책임강화되어배상리스크높아짐 주택화재보험은공동주택만의무가입대상이며, 가입률선진국대비현저히낮음

28 자발적위험관리강화유도 ex) 스프링클러설비효과입증자료의지속적홍보 출처 : US Experience with Sprinklers, NFPA, 2017

29 자발적위험관리강화유도 ex) 스프링클러설비효과입증자료의지속적홍보 HFSC(Home Fire Sprinkler Coalition) 는 1996 년에결성된자선단체로, FEMA 교부금지원및기부금을받아 SP 설치확산을위한지속적인캠페인운영및교육자료제공

30 주택구매시 SP 설치여부고려 Ø 지속적인홍보및교육등을통해안전의식강화 Ø 새집구매시고려하는요소 보안설비 91% 나무바닥 90% 화강암조리대 90% 화재스프링클러 75% 가스벽난로 72% 출처 : Incentives for the Use of Residential Fire Sprinkler Systems in U.S. Communities, The Fire Protection Research Foundation

31 민관협업을통한안전망강화 ex) 가스분야사례고시 > 코드 ( 민간운영 ) 로변경 출처 : 국가화재안전기준분류체계개편연구 (2015),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2 민관협업을통한안전망강화 ex) 미국민간기준 (NFPA Code) 과법규와의관계 연방법및주법에서민간기준채택시민간기준이법효력 Ø Ø Ø 대형사고가없더라도일정주기마다리스크경감을위한사전적이고지속적인개선 기준제 개정시다양한분야 ( 정부, 산업체, 제조사, 보험사등 ) 에서참여하여총체적개선및부작용방지 전문위원회업종별비율을할당하여특정집단이권사전방지

Assessment, Fire Protection Research Foundation, 2008 출처 : Incentives for the Use of

33 자발적위험관리강화를위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 민간 미국의경우가정에 SP 설치시평균 5~25% 보험료할인정부 지자체별건물주, 건축업자, 개발자에게다양한인센티브제공 ex) 재산세할인, 도로폭규제완화, 소화전설치완화, 가구수최대 20% 추가허용, 건물화재위험등급완화등 출처 : Home Fire SP Cost Assessment, Fire Protection Research Foundation, 2008 출처 : Incentives for the Use of Residential Fire Sprinkler Systems in U.S. Communities, The Fire Protection Research Foundation

34 Ⅳ. 맺음말 u 안전사회구축을위한안전의식개선 Ø 급격한산업화로규제대비안전의식성숙미흡 Ø 법적위험관리대책만으로는위험을완전히제거할수없으므로보다적극적인위험관리필요 Ø 안전문화확산을위한지속적인홍보필요 운영 ( 안전의식 ) 인프라 ( 법규, 설비등 ) u 사회안전망강화를위한민관공조증대 Ø 안전기준의신속한제 개정및유연성을위해민관협력체계 안전사회 Ø 자율안전성강화를위한다양한인센티브제공

35 감사합니다.

소화설비규정

소화설비규정 - 총목차 -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 Ⅲ. 소화전설비규정 Ⅳ. 소화펌프자동차설비규정 Ⅴ. 자동화재탐지설비규정 Ⅵ. 스프링클러설비규정 Ⅶ. 자동화재속보설비규정 Ⅷ. 포소화설비규정 Ⅸ. 이산화탄소소화설비규정 Ⅹ. 할론1301소화설비규정 Ⅺ.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규정 Ⅻ. 소화설비할인율표 ⅩⅢ. 부록 Ⅰ. 통칙 Ⅰ. 통칙 Ⅱ. 초기소화설비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