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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남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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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의槪 1. 마약(narcotics) 이란용어는무감각을의미하는그리스어 narkotikos 에서 유래된것으로수면및혼미를야기시켜동통을완화시키는물질을 말하며, 그동안 마약 이라는용어가좁은의미의마약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총괄하는의미로혼용되어왔으나최근에는이들을총칭하는 표현으로 마약류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음 마약류는세계보건기구(WHO) 의보고에따르면, 1 약물사용에대한욕구가강제적일정도로강하고( 의존성 ), 2 3 사용약물의양이증가하는경향이있으며( 내성), 사용을중지하면온몸에견디기힘든증상이나타나며( 금단증상), 4 개인에한정되지아니하고사회에도해를끼치는약물로정의되어 있음 마약류를규제하는국내법률로는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이전마약법 대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하나로통합한법률) 및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등이 있음 한편기타약물로는톨루엔, 초산에틸등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의환각 물질등이있음 3

3 2. 가. 의 인 마약류란중추신경계에작용하여중추신경작용을앙양하거나억제하는 물질중에서신체적의존성이나정신적의존성이있는것으로관련법규 에의하여규제대상으로지정된물질을가리킴 일반적으로약리작용에따라흥분제( 각성제) 와억제제( 진정제) 로, 의존성 면에서중독성약물과습관성약물로, 생성원에따라천연마약과합성 반합성마약으로, 그리고제조원에따라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분류함 나. 의具 인 1) 가) 개요 마약은일반적으로마약원료인생약으로부터추출되는천연마약과 화학적으로합성되는합성마약으로분류됨 4

4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2 호) 마약 이라함은다음각목의 1 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양귀비 아편및코카엽 나. 양귀비 아편및코카엽에서추출되는모든알카로이드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것 다. 가목및나목에열거된것과동일하게남용되거나또는해독 작용을일으킬우려가있는화학적합성품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것 라. 가목내지다목에열거된것을함유하는혼합물질또는혼합 제제( 단, 한외마약은제외) 나) 종류 (1) 천연마약 ( 가) 양귀비 양귀비는일명 앵속 (opium poppy, ) 이라불리우는식물로서여 러종류가있으나우리나라에서재배를금지하고있는식물은 Papaver Somniferum L. 종과 Papaver Setigerum D.C. 종임 5

[ 그림 1-1] 양귀비 기원전 5,000 년경지금의이라크지방에살았던사람들이아편에관한 지식을돌에새겨서전한것이아편에관한인류최초의기록이며, 그뒤그리스의학자히포크라테스는 체를질병치료제로사용할것을권장하였다고함 4세기경양귀비에서추출한액 온대및아열대기후에서자라는양귀비속 1 년생식물(1~1.

5 [ 그림 1-1] 양귀비 기원전 5,000 년경지금의이라크지방에살았던사람들이아편에관한 지식을돌에새겨서전한것이아편에관한인류최초의기록이며, 그뒤그리스의학자히포크라테스는 체를질병치료제로사용할것을권장하였다고함 4세기경양귀비에서추출한액 온대및아열대기후에서자라는양귀비속 1 년생식물(1~1.5m) 로 기원전 300년경부터지중해연안지역에서재배되기시작하여오늘 날에는황금의삼각지대 ( 미얀마 라오스 태국접경지역 ) 및황금의 초생달지대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접경지역) 를중심으로 거의전세계에서재배되고있음 양귀비라는명칭은당나라현종의황후이며그시대최고의미인이 었다는양귀비에비길정도로꽃이아름답다고해서붙여진이름임 국내에서의양귀비는대부분농어촌, 산간지역에서가정상비약이나 동물치료약으로밀경작되거나관상용으로재배되고있음 6

( 나) 아편( ) 아편(opium) 은설익은양귀비의열매에상처를내어흘러내리는우유빛 추출액을 이라고도함 60 이하의온도에서건조시킨암갈색의덩어리로생아편 [ 그림 1-2] 아편 민간에서는아편의탁월한진통효과때문에열매와식물체를분리해 두었다가응급질환에사용하기도하였으나, 아편을처음한두번 흡입하였을때는몽롱한상태의황홀감을경험하는등만족할만한

6 ( 나) 아편( ) 아편(opium) 은설익은양귀비의열매에상처를내어흘러내리는우유빛 추출액을 이라고도함 60 이하의온도에서건조시킨암갈색의덩어리로생아편 [ 그림 1-2] 아편 민간에서는아편의탁월한진통효과때문에열매와식물체를분리해 두었다가응급질환에사용하기도하였으나, 아편을처음한두번 흡입하였을때는몽롱한상태의황홀감을경험하는등만족할만한 효과를얻게되지만지속적으로흡입할경우에는처음과같은약효를 얻기위하여더많은흡입을하여야되고이는결국심각한중독 현상으로이어짐 아편의남용이계속되면남용자의얼굴이창백해지고매우신경질 적으로변하며, 식욕과성욕을상실하고메스꺼움, 구토, 변비, 홍조, 동공수축, 호흡장애등의부작용을유발하는데통상적으로아편의 약효가사라진후 72시간이가장고통을느끼는시간대임 7

이러한폐단으로영국과아편전쟁(1840 ~1842) 을벌였던중국( 당시 國 ) 은 1906년부터아편의재료가되는양귀비의재배를전면금지하였음 [ 그림 1-3] 양귀비열매에서아편을추출하는모습 ( 다) 모르핀 모르핀(morphine) 은아편으로부터불순물을제거하고일정한화학 반응을거쳐추출한강력한진통성을지닌알칼로이드 (alkaloid) 로서 1805 년독일약사

7 이러한폐단으로영국과아편전쟁(1840 ~1842) 을벌였던중국( 당시 國 ) 은 1906년부터아편의재료가되는양귀비의재배를전면금지하였음 [ 그림 1-3] 양귀비열매에서아편을추출하는모습 ( 다) 모르핀 모르핀(morphine) 은아편으로부터불순물을제거하고일정한화학 반응을거쳐추출한강력한진통성을지닌알칼로이드 (alkaloid) 로서 1805 년독일약사 Sertilrnerrer 가최초로아편에서분리하였으며, 그리스 신화에나오는 명명함 Morpheus( 꿈의여신) 의이름을따서모르핀이라고 아편으로부터추출된모르핀은코데인으로전환되고헤로인의주원 료로사용되어질뿐만아니라의학적으로도진통, 진정, 진해, 최면효 과가뛰어난반면, 부작용으로구토, 발한, 발열, 설사등과함께정신 적신체적 의존성을유발하여사용중단시심한금단증상을일으킴 8

모르핀에중독된자들은보통하루에 3 회정도이를투약하는데, 1회 투약량은 10~20 mg정도로사람에따라서는하루에 120mg을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mg이상을투약하면거의모든사람이호흡장애를 일으켜사망하게됨 [ 그림 1-4] 모르핀 ( 라) 코데인 코데인 (codeine) 은메틸모르핀

8 모르핀에중독된자들은보통하루에 3 회정도이를투약하는데, 1회 투약량은 10~20 mg정도로사람에따라서는하루에 120mg을투약하기도 하며, 한번에 200mg이상을투약하면거의모든사람이호흡장애를 일으켜사망하게됨 [ 그림 1-4] 모르핀 ( 라) 코데인 코데인 (codeine) 은메틸모르핀 (Methyl Morphine) 이라고도불리는알카 로이드 (alkaloid) 의일종으로서의학적으로진통작용은모르핀의 1/6정 도에불과하지만수면을촉진하고기침을완화시키며통증을억제하는 진해및진정작용은탁월하며, 비교적신체적의존성은적은편이나 남용할경우에는정신적신체적 의존성과금단증상을유발함 9

9 코데인은모르핀이나헤로인의중독증을치료하는대체마약으로사용되기도하며, 그형상은무취의백색결정이나결정성분말, 정제, 캡슐또는감기약과같은용액의액상을하고있음 최근중국제품명복방감초편 몰핀(3mg/g) 과코데인 (1.3mg/g) 의성분이함께있음 이살빼는약으로알려져우리나라로밀수입되고있는실정임 ( 마) 헤로인 디아세틸모르핀 (diacetylmorphine), 즉헤로인 (heroin) 은양귀비의열매 에서채취한생아편에소석회, 물, 염화암모니아등을첨가하여혼 합, 침전, 여과, 가열의과정을거친후모르핀염기에무수초산, 활 성탄, 염산, 에테르등을화학처리하여만든천연마약임 아세틸화합물인헤로인은냄새가없고백색, 연갈색, 암갈색의분말 형태로나타나며긴장, 분노, 공포를억제하여행복감과도취감을 주는중추신경억제제의일종임 [ 그림 1-5] 헤로인 10

모르핀을원료로한만큼일반적인약리작용은모르핀과유사하나, 그중독성은모르핀의 10배에달함 헤로인은 용감한 강력한 의의미의독일어 Heroisch 에서유래된 말로서 1874 년최초로합성되었으며, 1898년독일바이엘사가 진통제로시판하였으나심각한중독성으로인해미국은 헤로인의생산과수입을전면금지하였음 1924년 ( 바) 코카인 코카인(cocaine)

10 모르핀을원료로한만큼일반적인약리작용은모르핀과유사하나, 그중독성은모르핀의 10배에달함 헤로인은 용감한 강력한 의의미의독일어 Heroisch 에서유래된 말로서 1874 년최초로합성되었으며, 1898년독일바이엘사가 진통제로시판하였으나심각한중독성으로인해미국은 헤로인의생산과수입을전면금지하였음 1924년 ( 바) 코카인 코카인(cocaine) 은볼리비아, 페루, 콜롬비아등지의안데스산맥 고지대에서자생하는코카나무의잎에서추출한알칼로이드로서 현재세계에서가장문제가되고있는마약임 코카잎을씹으면잎속의알칼로이드가사람의점막에흡수되어 지각신경말단을자극하는데, 고대잉카제국에서제사장들은종교 의식중최면효과를내기위해, 서민들은일상의배고픔과피로감을 잊기위해사용하였다고함 [ 그림 1-6] 코카나무와열매 11

1532년경스페인의잉카제국침공시유럽에전해진코카잎은 1800 년대중반에코카인성분이분리되었으며, 1873년에는의료용 진통제로서처음사용되었음 남미일대에서재배된코카잎은농부가직접잎사귀를가공하여 코카페이스트 ( 반죽) 를만들고이를정제하여코카인을제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정글내밀제조시설로운반되어그곳에서은밀히 코카인추출작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미국에서는엄밀한규제하

11 1532년경스페인의잉카제국침공시유럽에전해진코카잎은 1800 년대중반에코카인성분이분리되었으며, 1873년에는의료용 진통제로서처음사용되었음 남미일대에서재배된코카잎은농부가직접잎사귀를가공하여 코카페이스트 ( 반죽) 를만들고이를정제하여코카인을제조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정글내밀제조시설로운반되어그곳에서은밀히 코카인추출작업이이루어지고있으며, 미국에서는엄밀한규제하 에코카인을정식생산하여국소용마취제로사용하고있음 코카인의사용방법은남미의일부지역사람들은직접코카잎을 씹거나코카페이스트를흡연하기도하지만대부분의남용자들은 수정체분말을코로들이마시거나주사를놓아투약함 코카인은약효가빠르고강력한도취감을일으키는중추신경자극제 ( 흥분제) 로서벌레들이피부를기어다니는느낌의환각이일어나고, 과다한양을흡입하면맥박이빨라지고호흡이불규칙하며열과함께 경련이일어나고심하면호흡곤란으로사망하기도함 [ 그림 1-7] 코카인 12

12 한편크랙(Crack) 은코카인과탄산나트륨등을물에희석하여불로 가열한다음냉각시켜추출하는백색결정체로서코카인보다몇배나 약효가강하고중독성이높으며, 유리관에넣어가열, 기포화시켜 흡입하는것으로주로미국에서남용되던것이가격이저렴하다는 이점때문에최근캐나다, 유럽국가로확산되고있음 (2) 합성마약 합성마약은모르핀과유사한진통효과를가지면서의존성이적은 의약품을개발하는과정에서합성된마약으로모르핀과같은정도의 의존성과부작용을지니고있고, 그구조의유사성에따라페치딘 (pethidine) 계, 메사돈(methadone) 계, 모르피난 (morhinane) 계, 아미노부텐 (aminobuten) 계, 벤조모르판 (benzomorphan) 계등 5종으로분류되며그 중페치딘계와메사돈계가가장널리남용되고있음 ( 가) 페치딘계 페치딘(pethidine) 은모르핀과동일한효과를내기위한목적으로 개발된대표적인합성마약으로 1939 년독일훽스트제약 (Hoechst) 의 O. Eisleb 에의해최초로합성되어당시 Dolantin 이란제품명으로 시판되었고, Demerol, Pethadel 등의이름으로유통되기도하며현재 알려진종류로는페치딘, 펜타닐, 디펜녹실레이트등약 23종이있음 페치딘은화학적으로는모르핀과다르나중추신경계에작용하여 진통효과를가져오는점에있어서모르핀과유사하고진통효과 외에진정효과도있으며투약시 3~6시간동안약효가지속되는 진통제로서현재가장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는마약임 13

( 나) 메사돈계 메사돈(methadone) 은 2 차대전중독일훽스트제약 (Hoechst) 에의해 모르핀부족을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개발된합성마약으로현재 메사돈, 아세틸메사돌, 디피파논등약 22종이알려져있음 개발당시메사돈의약리작용에대한연구가부족하여정작 2차 대전중에는사용되지않았으나화학적으로모르핀이나헤로인과

13 ( 나) 메사돈계 메사돈(methadone) 은 2 차대전중독일훽스트제약 (Hoechst) 에의해 모르핀부족을해결하기위한목적으로개발된합성마약으로현재 메사돈, 아세틸메사돌, 디피파논등약 22종이알려져있음 개발당시메사돈의약리작용에대한연구가부족하여정작 2차 대전중에는사용되지않았으나화학적으로모르핀이나헤로인과 다름에도불구하고효과면에서는많은유사점을가지고있는한 편약효가모르핀보다더긴 후마약중독치료제로도사용되었음 24시간동안지속된다는점에서전 우리나라에서는 1965년당시 23개사의제약회사들이합성마약인 메사돈을일반약품에불법혼합하여해열진통제, 국소마취제, 비타민영양제주사등으로속이고팔다가수만명의마약중독자를 발생시킨소위 메사돈파동 이발생하기도하였음 [ 그림 1-8] 메사돈 14

14 2) 가) 개요 향정신성의약품이란오남용시인체에현저한위해를가할수있다고 인정되는물질로대통령령에규제대상으로지정된물질을가리킴 관련법령(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4 호) 향정신성의약품 이라함은인간의중추신경계에작용하는것으 로서이를오용또는남용할경우인체에현저한위해가있다고 인정되는다음각목의 는것을말한다. 1에해당하는것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 가. 오용또는남용의우려가심하고의료용으로쓰이지아니하 며안전성이결여되어있는것 (24 종) 나. 오용또는남용의우려가심하고매우제한된의료용으로만 쓰이는것 (21 종) 다. 가목및나목에규정된것보다오용또는남용의우려가상 대적으로적고의료용으로쓰이는것 (60 종) 라. 다목에규정된것보다오용또는남용의우려가상대적으로 적고의료용으로쓰이는것 (66 종) 마. 가목내지라목에열거된것을함유하는혼합물질또는혼 합제제 향정신성의약품은그약리작용에따라환각제및중추신경흥분제 ( 각성제), 억제제( 진정제) 로나눌수있음 15

나) 종류 (1)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은우리나라에서가장많이남용되고 있는흥분제( 각성제) 로서속칭 히로뽕 으로널리알려져있음 암페타민류에는메스암페타민을비롯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과암페타민혼합물등이있는데이들은매우강력한 중추신경흥분제로강한정신적의존성을야기시킴 메스암페타민은결정체 가루

15 나) 종류 (1)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Methamphetamine) 은우리나라에서가장많이남용되고 있는흥분제( 각성제) 로서속칭 히로뽕 으로널리알려져있음 암페타민류에는메스암페타민을비롯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 덱스트로암페타민과암페타민혼합물등이있는데이들은매우강력한 중추신경흥분제로강한정신적의존성을야기시킴 메스암페타민은결정체 가루 액체형태의것이있으며, 우리나라에 서는 히로뽕, 필로폰, 백색의유혹, 백색가루 로도불리며, 불법 사용자들사이에서는 뽕, 가루, 술, 크리스탈, 물건 또는 총 으로 불리고있음. 미국의경우결정체는 Ice, 가루 액체형태는 speed 로각호칭하며, 일본에서는 각성제, 필리핀에서는샤부(shabu), 대만에서는아미타민등으로호칭하고있음 [ 그림 1-9] 메스암페타민 16

메스암페타민은 1888 년일본도쿄대학의학부나가이나가요시( ) 교수가천식치료제인마황( ) 으로부터에페드린을추출하는 과정에서처음으로발견한물질이며, 1893년최초로합성에성공함 [ 그림 1-10] 마황 메스암페타민은일본의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 ( 영문상품명 Philopon ) 이라는상품명으로잠을쫓고피로감을없애주는각성약물 로서판매하였으며,

16 메스암페타민은 1888 년일본도쿄대학의학부나가이나가요시( ) 교수가천식치료제인마황( ) 으로부터에페드린을추출하는 과정에서처음으로발견한물질이며, 1893년최초로합성에성공함 [ 그림 1-10] 마황 메스암페타민은일본의대일본제약회사가 히로뽕 ( 영문상품명 Philopon ) 이라는상품명으로잠을쫓고피로감을없애주는각성약물 로서판매하였으며, 당시상품명 히로뽕 은지금까지메스암페타민을 지칭하는용어로그대로사용되고있음. 한편 Philopon 은 일하는것 을사랑한다 는의미의희랍어 Philoponos 에서유래되었다고함 단순각성약물로판매되던 메스암페타민 이전쟁중에는군수용품으로 대량생산되어군인및군수공장등지에서일하는노동자들의피로회복 과전투의욕, 작업능력, 생산능력등을제고하는수단으로악용되었음 17

(2)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DMA는 1914년독일의약품회사에서식욕감퇴제로최초개발된 이래강력한환각성분으로인한뇌손상유발등심각한부작용을 초래하여시중유통이금지되었음에도 1980 년대이후마약으로둔갑, 현재전세계적으로널리남용되고있는암페타민계정제형합성마약의 일종임 [ 그림 1-11] MDMA

17 (2) MDMA(3,4-Methylenedioxymethamphetamine) MDMA는 1914년독일의약품회사에서식욕감퇴제로최초개발된 이래강력한환각성분으로인한뇌손상유발등심각한부작용을 초래하여시중유통이금지되었음에도 1980 년대이후마약으로둔갑, 현재전세계적으로널리남용되고있는암페타민계정제형합성마약의 일종임 [ 그림 1-11] MDMA MDMA 의별칭으로는 Ecstasy, XTC, Adam, Eve, Clarity, Decadence, M& M 등이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엑스터시, 도리도리등으로통칭 되고있으며, MDMA를복용하면신체접촉욕구가강하게일어나는 관계로 10 대청소년들사이에는기분이좋아지는약(feel good drug), 포옹마약(hug drug) 으로도지칭되고있음 18

약리적작용으로복용후 20~60 분정도경과하면입이마르고동공이 확대되는등극적인흥분감을경험하며, 약효는 3~4 시간을지속하고, 과다복용시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등부작용을초래 하는한편심할경우에는심장마비로인한사망에이르기도함 (3) LSD 엘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는

18 약리적작용으로복용후 20~60 분정도경과하면입이마르고동공이 확대되는등극적인흥분감을경험하며, 약효는 3~4 시간을지속하고, 과다복용시불안, 초조, 환각, 환청, 구토, 혈압상승등부작용을초래 하는한편심할경우에는심장마비로인한사망에이르기도함 (3) LSD 엘에스디 (LSD, lysergic acid diethylamide) 는 1938년스위스화학자 Albert Hofmann 에의하여최초로합성된무미, 무취, 무색의환각제로 종이또는정제에 LSD용액을흡착시켜사용하는것이일반적임 [ 그림 1-12] LSD (4) 중추신경안정제 약리특성에따라바르비탈염제, 벤조디아제핀염제등으로구분 되는데이들은중추신경계에작용하여진통효과를일으키고과량복용시졸림, 무기력을유발하며심한경우사망에이르게됨 19

19 (5) 날부핀(Nalbuphine) 날부핀은응급환자용강력진통제등으로사용되는약물이나환각성 으로인해유흥업소종사자등사이에서필로폰대용약물로널리 남용되고있으며, 일명 누바인 이라고도불리고있음 그림 1-13 날부핀 피하주사시모르핀의 2.3 배, 코데인의 8.3배에이르는진통효과를 보이며약효지속시간은 3~6 시간이며, 날부핀 3mg은필로폰 6mg에 해당하는강력한환각효과가있으며, 중독성이강하고신체금단 증상이심하게나타나며우울증, 두통, 환각공상등정신불안증세 와고혈압, 폐부종, 구토, 복통, 호흡곤란, 가려움증, 청색증, 언어장 애, 빈뇨등부작용이있음 제약회사직원, 병원의사및사무장, 의약품도소매업자, 약국등 다양한유통경로를통하여필로폰등대용남용자들에게유통되고있 20

20 음 (6) 덱스트로메토르판 (Dextromethorphan), 카리소프로돌 (Carisoprodol) 덱스트로메토르판은진해거담제로서일명 러미라 라고불리우고 있는약물로가격이필로폰, 날부핀등에비해현저히낮은가격으로 유통되고, 일부여성들에게는살빼는약으로알려져있어유흥업소 종사자, 가정주부등에게널리남용되고있음 그림1-14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은근육이완제로서일명 S 정이라고불리우고있는 약물로서러미라와마찬가지로가격이낮고여성들에게살빼는약 으로알려져있어널리남용되고있음 21

21 (7) 펜플루라민(Fenfluramine) 중국, 태국등지에서중국교포보따리장수, 관광객, 중국에본사를 둔인터넷사이트등을통해밀반입되고있는약물로중국산의경우 분불납명편 분미림편 섬수 상주청 철심감미교환 패씨감비환 건미소감비요환 등의제품명으로일반인에게는살빼는약으로알려져 유통되고있음 그림 1-15 펜플루라민 과다복용시심한두통, 설사, 구토, 혈관계질환등의부작용이있음 22

3) 가) 개요 대마는칸나비스속일년생식물로서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 등광범위한지역에서수세기전부터섬유및천식, 두통등의치료 약물로재배되어왔으며우리나라에서는고대로부터섬유용으로널리 재배되어왔으나의학용으로사용한기록은없음 [ 그림 1-16] 대마 대마초의원료가되는대마는삼(hemp)

22 3) 가) 개요 대마는칸나비스속일년생식물로서중국, 인도, 북부아프리카, 중남미 등광범위한지역에서수세기전부터섬유및천식, 두통등의치료 약물로재배되어왔으며우리나라에서는고대로부터섬유용으로널리 재배되어왔으나의학용으로사용한기록은없음 [ 그림 1-16] 대마 대마초의원료가되는대마는삼(hemp) 이라고도하며재배역사가 오래된식물임. 대마줄기의섬유는삼베나그물을짜는원료로 쓰이고, 열매는향신료의원료나한방약재로, 종자는조미료용이나 채유용으로그리고잎과꽃은흡연용, 즉대마초로사용되어왔음 대마는중앙아시아의파미르고원이그원산지라고하며본래섬유용으로 재배되었으나오래전부터도취를초래하는물질로남용되어왔음 23

23 대마의약효에대하여는 B.C 년중국의신농( 農 ) 황제시대의 기록에나타나고있고, 중국에서는말라리아, 류머티즘, 각기병, 변비 등의치료와섬유용으로사용되었으며도취감을얻기위한용도로의 사용은금지되었음 흡연용으로대마초가우리나라에전파된것은월남전이한창이던 1965 년이후부터임 관련법령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2조제5 호) 대마 라함은대마초( 칸나비스사티바엘) 와그수지및대마초 또는그수지를원료로하여제조된일체의제품을말한다. 다 만, 대마초의종자 뿌리및성숙한대마초의줄기와그제품을제외한다. 나) 종류 (1) 대마초( ) 대마초는대마의잎과꽃대윗부분을건조하여담배형태로만든것 으로, 그학명이 Cannabis Sativa Linne이며북남미에서는일반적으로 마리화나(Marijuana) 라고불리고있음 그중암나무의경우에는씨앗생성시기에비교적풍부하게생성되는 THC(tetrahydro cannabinol) 라는물질때문에도취, 환각상태가높게 나타나는특성이있음 24

재배삼의암그루꽃이삭과잎에서얻은것을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것을마리화나(marihuana) 또는브항(bhang) 이라고함. 한편 마리화나라는이름은포르투칼어의 서유래하였다고함 Mariguango( 취하게만드는것) 에 [ 그림 1-17] 대마초와흡입기구 약리작용으로는흥분과억제작용을동시에지니고있는데일반적으로 환각제로분류됨.

24 재배삼의암그루꽃이삭과잎에서얻은것을간자(ganja), 야생삼에서 얻은것을마리화나(marihuana) 또는브항(bhang) 이라고함. 한편 마리화나라는이름은포르투칼어의 서유래하였다고함 Mariguango( 취하게만드는것) 에 [ 그림 1-17] 대마초와흡입기구 약리작용으로는흥분과억제작용을동시에지니고있는데일반적으로 환각제로분류됨. 적은양을복용하였을때에는초조감, 풍족감, 이완 감을수반한꿈꾸는듯한느낌, 공복감등을느끼며사고의형성및표 현의예민한변화와함께시각, 후각, 촉각, 미각등도오묘하게변화 하는반면, 많은양을남용할때에는공중에뜨는느낌과함께빠른감 정의변화를경험하며집중력의상실, 자아상실, 환각, 환청등이나타 나는데이러한증상은제3자도알아차릴수있을정도로뚜렷함 대마의남용이위험한것은환각상태에서강력범죄를저지르고또한 대마보다약효가강력한다른마약류로사용을전이할가능성이 크다는데있음 25

(2) 해쉬쉬(Hashish) 대마초로부터채취된대마수지를건조시키고압착시켜여러가지 형태로제조한것이해쉬쉬(hashish) 인데, 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 등의덩어리이며약 10% 의 THC를함유하고있어서대마초보다 8배 내지 10배가량작용이강함 보통 1kg의해쉬쉬를제조하기위해약

25 (2) 해쉬쉬(Hashish) 대마초로부터채취된대마수지를건조시키고압착시켜여러가지 형태로제조한것이해쉬쉬(hashish) 인데, 갈색, 연갈색, 암갈색, 흑색 등의덩어리이며약 10% 의 THC를함유하고있어서대마초보다 8배 내지 10배가량작용이강함 보통 1kg의해쉬쉬를제조하기위해약 30kg의대마초처리를요함 해쉬쉬오일(Hashish Oil) 은대마로증류공정등반복적인과정을거쳐 고도로농축되어추출되기때문에 THC함량이약 20% 에이르는물질 임 [ 그림 1-18] 해쉬쉬오일 대마수지의지속적인남용은정신운동및내분비기능의장애, 면역 능력감소를초래할뿐만아니라심할경우정신분열증과같은중독성 정신병을초래하기도함 26

26 3. 분류종류약리작용 ( 흥분/ 억제) 마약 천연마약 합성마약 아편억제진정 진통 모르핀억제진정 진통 헤로인억제진정 진통 코카인흥분국소마취 메사돈억제진정 진통 염산페치딘 메스암페타민 억제 흥분 의약용도사용방법부작용작용시간 경구주사 경구주사 경구주사 주사코흡입 경구주사 도취감, 신체조정력상실, 사망 흥분, 정신 혼동, 사망 3~6 2 아편과동일 12~24 진정 진통주사 3~6 식욕억제 경구주사코흡입 환시, 환청, 환촉, 피해 망상, 사망 12~34 바르비탈류 억제 진정 수면 경구주사 취한행동, 뇌손상, 호흡기장애, 감각상실 1~6 향정신성의약품 벤조디아제핀류 억제 신경안정 L S D 환각없음 경구주사경구주사 날부핀억제진정 진통주사 덱스트로메토르판, 카리소프로돌펜플루라민 억제진해거담경구 대마대마환각없음 4~8 환각, 환청, 환시정신불안, 호흡곤란, 언어장애 취한행동, 환각, 환청 억제식욕억제경구심장판막질환, 정신분열 경구흡연 도취감, 약한환각 8~12 3~6 5~6 6~8 2~4 27

27 2 의槪 1. 國槪 가. 거래규모 전세계적으로거래되고있는마약밀매규모는연간 5,000 억달러상당에 이르고, 마약류불법거래로인한돈세탁규모는연간 2,500억달러로 추정됨 이중코카인이약 30% 인 1,500 억달러를점유하고그외헤로인, 대마초, 메스암페타민순으로거래되고있음 나. 남용규모 2003 년도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 (UNODC) 보고에의하면, 전세계약 1억8,500 만명( 전세계인구의약 3%) 이불법마약류를남용하는것으 로추정 대마남용자 1억4,620 만명, 암페타민남용자 2,960 만명, 엑스터시남 용자 830 만명, 코카인남용자 1,330 만명, 아편류남용자 1,520 만명( 이 중헤로인남용자는 920 만명) 으로추청 마약류남용자 3% 가운데대마남용자는 2.3%, 암페타민남용자 0.5%, 엑스터시남용자 0.1%, 코카인남용자 0.2%, 아편류남용자 0.2%( 이중헤로인남용자가 0.15%) 를각각차지 28

28 다. 마약류생산및유통추세 아편(Opium) 및헤로인(Heroin) - UNODC 에의하면 2003년전세계양귀비재배지는 169,000 헥타르로, 지난해약 180,272헥타르보다약 6% 감소하였으며, 아편생산량은 전년대비약 4,500톤보다약 280톤또는 5% 증가한약 4,765톤으로 그중 황금의삼각지대 ( 미얀마 라오스 태국접경지역) 에서약 930 톤, 황금의초생달지대 (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접경지역 ) 에서약 3,650여톤을생산하였음 년전세계헤로인생산량은전년도약 450톤보다약간증가한 477 톤이며, 2003년전세계압수량은약 52.9톤으로전년대비약 0.4 톤감소 년아프가니스탄은동남아시아지역보다많은약 3,600 톤( 이는 아프가니스탄의사상두번째로많은생산량으로세계약 3/4을차 지) 을생산함으로써, 전세계생산량이최근 2~3년간증가추세이며, 이로인해기존의헤로인주요시장이었던미국, 서유럽이외에동 유럽,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의헤로인남용도점차증가 - 태국의 쿤사, 미얀마의 SURA, 홍콩의 삼합회 등이미주, 유럽, 중 동및아프리카지역등으로밀반출하고있음 코카인 (Cocaine) - 세계최대코카인생산국인콜롬비아( 전세계코카인생산의 3/4을차 지) 의코카인재배지가최근 4년간감소함에따라 2003년전세계코 카인재배지도감소하여전년도 173,100헥타르보다약 11% 감소한 153,800 헥타르이며, 2003년전세계코카인제조량은전년도 800톤보 29

29 다줄어든 655 톤, 코카인압수량은지난해보다약 176톤증가한 톤임 - 미국및중남미지역은전통적인코카인주요소비지로, 전세계코카 인압수량의약 70% 를차지하며, 매년그압수량이급격히증가하고 있는유럽의 2003년압수량은전년대비약 80% 가증가한 84.3톤으로, 2003년전세계코카인압수량의약 20% 를차지하는데, 이는기존의 코카인주요소비지인남미지역이외에특히서유럽에서의헤로인 남용이점차증가하고있는추세임 - 콜롬비아마약조직인 라코스타카르텔, 칼리카르텔 등이미국, 중남미및유럽전역으로밀반출하고있음 암페타민류각성제 (ATS : Amphetamine-type Stimulants) - UNODC 의연간보고서에의하면암페타민류각성제는전세계마약류 압수량의약 3.5% 를차지하며, 중국, 필리핀, 태국등동아시아및유 럽, 미주지역에서최근 10년간년평균 500여톤이상이생산되어유 통되고있음( 암페타민류는평균 400 여톤, 엑스터시는평균약 100여 톤가량생산됨 ) - 전세계암페타민류각성제압수량은 1990년대이후급증하다가 2000 년을정점으로, 이후중국에서의압수량감소로인해 2001년과 2002 년(29.2 톤) 의전세계압수량이감소하였으나, 2003 년(34 톤) 다시증 가함 년전세계암페타민류각성제압수량가운데메스암페타민 69%, 암페타민 14%, 엑스터시가 13% 를각각차지하며, 특히암페타민 류( 메스암페타민과암페타민) 의경우전년대비 36% 증가한반면, 엑 30

30 스터시의경우 44% 감소 - 공급루트로메스암페타민의경우는한 중간마약밀거래조직, 중국 삼합회, 일본 야쿠자, 대만 죽련방 조직등에의해서일본 대만 한국등동북아및미주, 유럽등지로밀반출되고있고, 엑스 터시(Ecstasy, MDMA) 의경우는 80% 이상이네덜란드에서생산( 연간 1,000 만정규모) 되어벨기에등유럽전지역, 호주, 미주및한국등 동남아지역에무차별공급되고있음 - 최근에는태국인접지역에서메스암페타민에카페인을첨가한 야바 (Yaba) 또는 야마(Yahmah) 라고불리는정제형메스암페타민이대량 생산되어유통되는한편, 펜플루라민이나펜터민등의성분이함유된 일명 살빼는약 이주로중국과태국에서생산되어한국을비롯한 동남아지역에널리유통되고있음 대마 (Cannabis) - 전세계적으로가장많이남용되고있는환각제로서, 2003년전세계 생산량은약 40,000 톤이상이며, 그압수량은전년대비약 23% 증 가한 5,821 톤으로, 이는전세계마약류압수량의약 3/4 을차지함. UNODC 의연간보고서에의하면, 콜롬비아 멕시코등남미지역, 파 키스탄 아프가니스탄등중동지역에서최근 10년간년평균 30,000 톤이상이생산되고, 압수량은연간 4,000톤상당임 - 대마초, 해쉬쉬형태로가공되어중동지역과동남아, 북미지역으로 밀반출되는데, 대마초는아프리카와북남미지역에서, 해쉬쉬는주로 아시아와유럽지역에서많이압수됨 31

31 2. 國槪 가. 마약류사범추이 (1) 마약류사범단속현황 국내유통마약류로는 50~60 년대에는아편류와메사돈이, 70년 대에는대마초가, 80년대이후부터는메스암페타민이주종을이 루었음 88년도에이르러마약류사범단속인원이 3,939 명으로전년대비급증 하였다가 89 년도이후일시감소세를보여왔으나 95년도부터증 가세로전환하여 99년도에는전년대비 26.8% 나증가한 10,589 명이 나단속되는등 2002년도까지 4년연속 1 만명을돌파하였음. 다만, 2003년도단속인원은 7,546명으로전년대비약 29.3% 감소 하였는데이는 2002년도에서울중앙지검이계좌추적을통해우리 나라마약류의주종을이루는메스암페타민밀수등공급조직 10개파 224명을단속함으로써상당수의국내 외밀수및밀매 조직이와해되었고또한 2003 년초부터사스(SARS, 급성호흡기 증후군) 환자의세계적확산에따른해외여행급감에따른것으로 보여짐 2004년도단속인원은전년대비 2.7% 증가한총 7,747명으로전년 과비슷한추세를보임 (2) 마약류남용계층의확산 최근외국산마약류밀반입량이큰폭으로증가함에따라마약류 남용계층또한과거전통적취약직업군에속하던무직자, 유흥업 32

32 종사자, 자영업자뿐만아니라상대적건전계층인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의료인등으로까지급속히확산됨 특히, 20~40 대의청 장년층이전체사범의 80% 이상을점유하고 있어향후이들을방치할경우에는장기적으로사회적노동생산성 저하등에따른국가경쟁력약화가우려되고있는현실임 나. 신종마약류압수량증가추세 96년도이후주요마약류압수량은연평균 82kg수준을유지하다가 2001년도에는 462.3kg 로전년 181.7kg 대비 154.4% 급증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273.9kg 압수되어전년대비 40.8% 감소한이후감소 추세에있는반면, 그동안유럽이나북미등에서남용되던신종 마약류인엑스터시의압수량은 2002년도 39,011 정, 2003년도 37,784 정, 2004년도 20,388정으로 2001년도 1,672정대비대폭 증가하였음 또한, 최근에는신종마약류인 GHB, 마약류를과자등의형태로 변경시킨해시브라우니, 메칠페니데이트, 마약류대용약물인케타민 등이다수적발되고있음 다. 마약류공급선의다변화추세 2004년도중국으로부터메스암페타민 6.41kg 이밀반입( 우리나라로 밀반입된전체메스암페타민의양은 10.17kg) 되어중국이여전히 對한국마약류핵심수출국임을반영하고있고, 그외필리핀, 미국, 대만등이새로운밀수출국으로부상하고있음 2002년도에러시아에서최초로엑스터시 38,637 정이밀반입되었고, 33

33 네팔에서해쉬쉬 2kg이밀반입된한편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대마초 137.5kg, 방글라데시에서헤로인 1.1kg, 브라질에서코카인 1.2kg 이 각밀반입된사례가있고, 2003년도에는나이지리아에서대마초 15kg, 캐나다에서 LSD 900 정, MDMA 745 정, 미국에서코카인 905g이각밀반입되는등북미 의주종마약이밀수입된사례가있고, 2004년도에는인도에서해쉬쉬 11.0kg, 미국에서메칠페니데이트 340 정, 코카인 10g, 베트남에서헤로인 10g, 프랑스에서 MDMA 19,675 정, 나아이지라에서대마초 3.7g이밀반입되는등마약류공 급선이점차다변화하고있음 라. 조직폭력배의마약류범죄개입징후 마약류사범으로검거된조직폭력배는 99년도 23개파 29 명, 2000 년도 13개파 17 명, 2001 년도 28개파 54 명, 2002 년도 32개파 49명이다가 2003년도에는 5개파 6명으로급격히감소하였으나 2004년도에는 35개파 50명으로다시증가하였음 최근국내폭력조직은전통적조직운영자금조달루트였던유흥업 소, 사행성오락실, 사채업등에대한검 경의집중적인단속으로 조직폭력배자금원조달이어렵게되자새로운조직운영자금확보 책의일환으로마약밀수 밀매에도적극적으로개입하고있는것 으로보임 또한조직폭력배가마약거래과정에서상대방이나마약정보제공자를 살해하고, 심지어이들을검거하려는수사공무원에게흉기를휘두 르는등점차흉포화되고있음 34

34 마. 외국인마약류사범증가 외국인마약사범은국내경기상황에따른외국인불법체류자의 증감에비례하여일정한사이클을형성하고있으며, 단속인원은 99년도 60 명, 2000 년도 23 명, 2001 년도 70 명, 2002 년도 88 명, 2003 년 86 명, 2004년 203명으로증가추세 95 년도부터지속적인증가추세에있던외국인마약사범이 98년도 IMF체제로인하여불법체류외국인들이일시출국하자급격한감소 현상을보이다가 99년도들어큰폭으로증가하였고 2000년도들어 불법체류자집중단속활동강화로일시감소하였다가 다시증가추세로전환하였음 외국인마약류사범의국적은 대부분을점유하다가 2001년도부터 97년도이후이란인과필리핀인이 2000년도이후미국인이급증하기시작하면 서 2002 년도에는미국인이 31.8% 로 1 위를, 2003년도에는이란인이 33.7% 로 1 위를, 2004 년역시이란인이 29.1% 를차지하여 1위를계 속하여점유하였고그다음은중국, 러시아인임 이는불법체류이란인, 러시아인등을상대로하는마약류밀매 조직의활동에기인한것으로보여지고또한미국인학원강사, 미군 등이신종마약인엑스터시등을국내로밀반입하여국내대학생 등고학력계층에불법유통시키는데기인한것으로보여짐 바. 청소년마약류사범증가우려 청소년마약류사범은검찰의청소년상대마약공급사범에대한엄벌 정책견지및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 의지속적인추진으로 35

35 98년도 77 명, 99년도 50 명, 2000 년도 30 명, 2001 년도 24명으로꾸 준한감소추세를보이다가 2002년도에는 79명이단속되어전년도 대비 229% 급증하였다가 2003년도에는 37명이단속되어전년대비 53.1% 감소하고, 2004년도는 18명이단속되어전년대비 51.4% 감 소하여감소추세를보임 2002 년도청소년마약류사범급증요인은조기해외유학생등의 엑스터시를투약사례증가에따른것으로보여짐 사. 대마초유해성과비범죄화논란 대마초를금지약물로규제하는이유는 THC(tetrahydro cannabinol) 성분때문으로, THC 성분은시간과공간에대한감각을왜곡시키 는환각성이있고, 중단시수면, 음식섭취장애등의금단증상이 일어나는중독성이있고, 또한대마초 5개피흡연시 1주일간매일 1 갑의담배를피울때와비슷한양의암유발화학물질을섭취하 는것으로알려져있음 대마초유해성에대한정확한이해없이막연히 대마초가술 담배 보다덜해롭다 는잘못된인식이확산되고있으므로대마초의 유해성에대한적극적인홍보가필요 영화배우김 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대한위헌법률 제청신청사건을계기로일부연예인과학계등에서대마초에 대한합법화또는비범죄화움직임그리고대마초의유해성에대한 논란제기와대마초흡연사범의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례발생 대전지법서산지원에서대마초흡연으로구속기소되 36

36 었된피고인채 의변호인이신청한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에대한기각결정내용은아래와같음. 가. 대마규제목적의정당성을들어대마초흡연은본질적 으로는하나의기호품에관한욕구에불과할뿐인간또는국민 으로서보장되어야할불가결의권리에해당한다고볼수는없 으므로대마초의흡연이국민전체의보건과국가경제에위해 를끼칠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공공복리에반하므로그에대 한제한이가능하고국가적차원의규제는정당하고, 나. 대마규제방법의적정성을들어마약류특히, 대마의 소지 사용에관한우리나라의정책은제도상으로는엄벌주의 일변도가아니라다양한치료 재활의가능성과방법도함께 마련하여놓고있어이사건신청대상조항의내용및위조항을 포함하고있는마약류법과그연혁, 전체형사법을체계조화적 으로검토한결과보충성 비례성의원칙이나법익균형성 최소 침해성의요구에어긋난다고할수없으므로행복추구권내지 사생활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하여과잉금지의원칙에반한다고 볼수없고, 다. 술 담배와의형평성문제에관하여, 대마는술이나담배 보다해악이덜하다고단정하기어렵고, 가사대마가신체적 사회적위해성이미약하다고하더라도어떠한행위를범죄로정할 것인지여부는입법정책의문제로서대마초규제는우리사회가 발전시켜온건전한사회풍속이유지를위하여바람직하므로 술담배와 달리처벌하는것이헌법상보장된평등권을침해하는 것이라고볼수없다고본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을기각 37

37 결정함 수원지방법원에서대마흡연으로구속되었던피고인 영화배우김 의변호인이대마초의환각효과가크지 않고, 인 체유해성도별로없는데엄벌하는것은행복추구권, 비례의원 칙, 평등의원칙등에위배된다며신청한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 에대한기각결정내용은아래와같음. 가. 재판의전제성 이사건법률조항이위헌인지여부에따라당해사건재판의결 론이달라질수있으므로이사건법률조항의위헌여부는재판 의전제가된다. 나. 행복추구권침해여부 헌법제37조제2항에따라국민의기본권을법률로써제한하 는경우에도그본질적인내용을침해할수없고, 과잉금지의원 칙에의해목적의정당성, 방법의적정성, 피해의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갖추어야헌법에합치된다. 이사건법률조항은대마의흡연과수수를금지하고그위반에 대한형벌을가함으로써신청인의행복추구권을제한하고있으 나, 다음에서보는것처럼과잉금지의원칙을준수하였으므로신 청인의행복추구권을침해하였다고볼수없다. (1) 목적의정당성 이사건법률조항은대마의오용또는남용으로인한보건상의 38

38 위해를방지하여국민보건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것으 로서그목적의정당성을인정할수있다. (2) 방법의적정성 대마는삼과식물의한해살이풀로서, 그중잎과꽃대윗부분 을건조하여담배형태로만든것을대마초또는마리화나 (Marijuana), 대마수지를건조 압착시켜여러가지형태로제조 한것을해쉬쉬(Hashish), 증류공정등반복적인과정을거쳐고 도로농축시켜추출한것을해쉬쉬오일(Hashish oil) 이라고하는 데, 이러한대마는 0.1mg만으로도환각상태를일으킬수있는 강한효능을가지고있는 THC(tetrahydrocannabinol) 라는성분을 함유하고있고, 대표적인발암물질인타르를다량함유하고있 다. 대마에는내성( 같은양의약물에반복노출되면약효가감소 하는현상) 과심리적의존성( 어떤행위의결과가그행위를반복 하게만드는것) 이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 대마초 5개피흡연 시 1주일간매일 1갑의담배를피울때와비슷한양의발암물질 을섭취하게된다는연구결과가있고, 대마흡연자는비흡연자에 비해심장마비위험이 5배증가하고대마초를과다흡연하면면 역체계가손상될뿐만아니라생식기능이약화되고기억력이감 퇴되며대마흡연하면면역체계가손상될뿐만아니라생식기능 이약화되고기억력이감퇴되며대마흡연후운전을할때는사 물인지능력과판단능력이둔화되어일반운전자에비해교통사고 율이급격히높아진다는연구결과들도있다. 39

39 이처럼대마에는내성, 의존성이있고대마를과다사용시환 각상태유발이우려될뿐만아니라인체에대한유해성이의심 되고, 대마사법의재범율이다른마약사범의재범율과비교해도 뒤지지않는등(2003 년기준대마사범재범율 : 30.4%) 국민건강 에계속적인위협이될가능성이높으므로다른마약의경우처 럼대마를흡입하는행위자체를국가차원에서규제할필요가 있다. 또한대마의내성과의존성때문에과태료와같은행정벌 로는그규제효과를기대하기어려우므로형사벌에의한규제 가불가피하며대마의반복사용자와과다사용자에대하여는 징역형으로처벌함으로써대마를계속흡입하지못하도록할필 요성도있다. 또한대마사용자가대마초흡연에그치지않고필 로폰등더강력한마약을사용하게될가능성이높을뿐만아니라환각상태에서다른강력범죄로나아갈위험성도있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이대마초의흡연과수수를금지하고그위반자에대하여징역형과벌금형으로형사처벌하도록규정한것은국민보건향상이라는입법목적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한조치로서그방법이적정하다. (3) 피해의최소성 이사건법률조항은대마사용에관해벌금형을선택형으로규 정하고있을뿐만아니라법정형에하한을두고있지않아사건 에따라적저한양형이가능하고, 마약또는일부향정신성의약 품사용자에대하여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억원이하의벌 40

40 금형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는반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 60조제1항제2 호), 대마사용자의경우는 5년이하의징역또는 5,000 만원이하의벌금형에처하도록규정하여처벌수위를완화 하였으며, 단순대마초흡연자에대하여는검찰이나법원에서선 처할수도있고, 재범자라도재활의지가있거나경위에참작할 만한정상이있는경우일정기간치료기관에입원 치료받을것 을조건으로선처할수도있으므로, 이사건법률조항은그입법 목적을달성하기위한기본권제한을최소한으로하였다. (4) 법익의균형성 이사건법률조항은대마의사용으로인해국민건강에미치는 악영향을방지함으로써국민보건향상이라는공익을도모하고 있고이러한이익은국가전체의공익적요청인반면, 대마초흡 연의욕구는하나의기호품에 hks한개인적인욕구에불과할뿐 불가결의권리는아니다. 따라서이사건법률조항에의해대마 사용을금지하고대마사용자에게형벌을부과하더라도그로인 해보호되는공익과제한되는기본권사이에법익의균형을갖 추었다. 다. 평등의원칙위반여부 술이나담배가인체에유해함에도술을마시거나담배를흡연 한사람은형사처벌하지않는반면, 대마초를흡연한사람은형 사처벌하는것이헌법제11조제1항의평등의원칙에위반되는 41

41 지에관하여살펴본다. 대마는 0.1mg만으로도환각상태를일으킬수있는 THC 성분 을함유하고있고, 대표적인발암물질인타르를담배보다더많 이함유하고있으며, 필터없이깊게들이마시는대마초흡연방 법때문에폐가발암물질에노출되는정도가훨씬심하고, 대마 흡연후운전을할때는사물인지능력과판단능력이둔화되어 일반운전자에비해교통사고율이급격히높아지는점등을고려 할때, 대마사용을허용한다면술과담배의경우보다더심각한 폐해를일으킬수있다. 그리고어떤행위를범죄로규정하고그에대해어떤형벌을 과할것인가하는문제는원칙적으로입법자가우리의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시대적상황과국민일반의가치관내지법감 정, 범죄의실태와죄질및보호법익, 그리고범죄예방효과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결정해야할국가의입법정책에관한사항 으로서광범위한입법재량내지형성의자유가인정되어야할 분야인데 ( 헌법재판소 자 99헌가 13 결정등참조), 술과 담배는오래전부터기호품으로자리잡아음주또는흡연행위 에대한단속과형사처벌이비현실적인뿐만아니라대다수의 국민이범죄자로처벌될수있어형사정책상바람직하지않은 반면, 대마는 1930년대중반에비로소미군들을통하여환각목 적의흡연물질로알려진이래 1970년대중반경그이용이확산 되었을뿐이므로대마사용에대한규제가우리의법감정과시 42

42 대적상황에맞지않을정도로비합리적이라고볼수없고, 오히 려앞에서살펴본것처럼규제의필요성이강하다. 신청인은대 마의사용이오래전부터사회전반에심각한수준으로확산되 어있던미국과유럽의일부국가들을우리나라와단지수평비 교하여대마사용을비범죄화해야한다고주장하나, 이는역사 적 문화적차이를무시한주장으로타당하지않다. 또한음주행위와담배의흡여행위그자체에대해서는형사처 벌하지않는대신, 국가는술과담배의폐해를줄이기위해음주 후운전행위나청소년에게담배, 술을판매하는행위등을형사 처벌하고음주와담배흡연을제한하기위해각종정책을수 립 실시하는등대단히많은사회적비용을소모하고있는점 을고려한다면, 사회에미치는악영향면에서술과담배에못지 않은대마의사용을처음부터강력히금지하는것을불합리하다 고볼수없다. 이처럼술, 담배와달리대마사용을범죄로규정해처벌하는 것은그합리적인이유가있으므로이사건법률조항은헌법제 11 조에서정한평등의원칙에위반되지않는다고본위헌법률심 판제청신청사건을기각결정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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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031)223교과(교)2-1 0 184 9. 03 185 1 2 oneclick.law.go.kr 186 9. (172~191)223교과(교)2-9 2017.1.17 5:59 PM 페이지187 mac02 T tip_ 헌법 재판소의 기능 위헌 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그 효력을 잃게 하거 나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 탄핵 심판: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한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 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