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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린 진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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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서론 일본의전력공급은기본적으로일본전역을 10개의지역으로나누고일반전기사업자로통칭되는지역독점수직통합민간전력회사가각기맡은지역을책임지고공급하고있는체계였다. 지역독점수직통합민간전력회사는각자담당한지역에있는단일전력사업자가전력생산설비 ( 발전소 ) 와전력수송설비 ( 송 배전망 ) 를갖추고독점적으로판매하는것을의미한다. 일본의전력수급시스템은각지역별로특성에맞게일반전기사업자에의해서계획되고조정되기때문에일본전역의전력수급을계획하거나조정할필요가없는특징이있었으며지역간전력교환도크게필요하지않아지역간전력수송설비가상대적으로적게구축되었다. 또한동일본과서일본은서로다른전력주파수 ( 동일본은 50Hz, 서일본은 60Hz) 를가지고있었으며일본동서지역간의주파수변환을통한전력수송가능량도매우적은수준이었다. 그러나지난 2011년 3월 11일발생한규모 9.0의동일본대지진은일본의에너지공급시스템, 특히총 10개지역독점전력회사를통해지역별로전기공급을책임지는전력산업시스템이가지고있는문제점을여과없이드러나게하였다. 동일본대지진으로도쿄지역원전이중단되면서전력공급이부족하게되었고동일본 ( 간토지역 ) 을중심으로계획정전이실시되었으나당시서일본은계획정전을실시한동일본지역에전력을공급할수있는잉여전력을확보하고있었던상황이었다. 그러나양지역간의전력교환능력의한계때문에소량의전력만을보낼수있었고서일본지역에충분한공급능력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동일본지역의전력부족사태는한동안지속되는상황이발생했다 [1]. 이로인해일본전역의전력망을통합적으로운영및관리해야할필요성이제기되었다. 동일본대지진은일본의전력수급방안에도큰영향을미쳤다. 2011년후쿠시마제1 원전사고이후일본의원전은정기검사를위해순차적으로원전가동이중단되었으며 2012년 5월일본전역의원전가동이중지되었다. 원전의의존도가높았던간사이전력은전력수급불안해소를위해일시적으로오이원전 3,4호기를재가동하였으나 2013년 9월오이원전도정기검사를위해가동을중단하면서일본의모든원전이가동을중지하였다 [2]. 이후원자력규제위원회는후쿠시마제1원전의사고경험을바탕으로안전대책을강화한新규제기준 (2013년 7월원자로규제법개정 ) 을수립하였으며최근들어新규제기준을통과한원전으로재가동을추진하고있는현실이다 [3]. 후쿠시마원전사고는원전비중축소, 신재생에너지확대등일본의전력수급정책에영향을주었으며결국일본은당면한문제해결을위해전력시스템을개혁하기에이른다

3 2) 일본의전력소비및전원믹스 일본의전력소비는 2000년대로들어오면서상대적으로일정하게유지되어왔다. 2000년약 968TWh의전력사용량을기록했었던일본은 2010년 1021TWh를사용하며소폭상승하였지만 2014년 951TWh를사용하며다시 2000년수준으로소폭하락하였다. 국내전력사용량은 2000년 236TWh에서 2014년 486TWh로 2배이상증가한것에비교하면기온의영향에따라일시적으로수요의변동이있을뿐매우일정한수요를유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이는일본뿐아니라영국 (U.K.), 미국 (U.S.), 독일등주요선진국도유사한형태의전력소비추세를보이고있다. 이들선진국의지난 15년간 (00~15) 연평균경제성장률이 2% 미만 ( 일본은 0.7%) 임을감안한다면앞으로도어떠한계기로인해크게경제성장이되지않는이상전력소비추이는유사하게즉소폭의등락또한상승이있을뿐일정수준을유지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일본의전력소비를부문별로살펴보면산업부문의소비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는반면 (2000년약 400TWh에서 2014년 295TWh) 가정부분과일반 ( 상업 ) 용소비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특징을찾아볼수있다 [4]. 동일본대지진이후에도일본의전체전력소비량은상대적으로일정하게유지되는반면전력을생산하는발전연료의비중은크게달라졌다. 가장먼저일어난변화는원전발전비중의감소와화력 ( 석탄 /LNG) 발전비중의상대적증가로볼수있다. 동일본대지진이전 10년간일반전기사업자의원자력발전비중은평균 27% 를차지하고있었는데, 2011년부터 10% 미만으로비중이감소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1% 미만으로떨어졌다. 1% 는간사이전력의오이원전일시가동으로판단되며 2014년일본의원전발전비중은 0% 를기록했다. 반면 2010년 28.5% 의발전비중을기록했던천연가스 (LNG) 는 2015년 40% 까지증가하였으며석탄발전역시 2010년 27.7% 에서 2015년 35.2% 까지증가하는모습을보인다. 즉원전이발전해야할전력량을화력발전이대신해서발전한것이다 (< 표1> 참조 )

4 구분 1990 년 2000 년 2005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2015 년 Nuclear Hydro Natural gas Coal Oil Other (22.9%) (10.9%) (19.4%) (13.4%) (32.2%) (1.3%) (29.3%) (8.8%) (23.1%) (21.3%) (16.3%) (1.3%) < 표 1> 일본의발전량및연료비중 (27.7%) (7.9%) (22.2%) (27.3%) (12.3%) 28.9 (2.6%) (25.1%) (7.9%) (27.8%) (27.0%) (8.7%) (3.5%) (9.7%) (8.7%) (35.7%) (26.8%) (14.4%) 49.9 (4.7%) (1.5%) (8.1%) (38.4%) (29.3%) (17.5%) 53 (5.1%) 9.30 (0.9%) (8.0%) (38.2%) (32.7%) (15.0%) (5.1%) (8.4%) (40.4%) (33.5%) (11.2%) (6.5%) ( 단위 : TWh) 9.44 (0.9%) (9.0%) (38.9%) (33.8%) (8.9%) (8.4%) 합계 자료 : Electricity Information, IEA/OECD, 에너지경제연구원재구성 원전발전량을화력발전이대체하면서발생된문제는전력가격의상승이다. 2015년 4월발전비용워킹그룹이 2014년기준으로추산한자료 [6] 에서는원자력발전단가는 10.1엔 /kwh, 석탄화력발전단가는 12.3엔 /kwh, LNG발전은약 13.7엔 /kwh로추산되었다. 일본의전기요금제도는연료비변동제를도입하고있어연료비용의변동을반영하도록되어있는데동일본대지진이후가장저렴한발전원인원자력발전을상대적으로비싼발전원인석탄과 LNG로대체하였기에일본내전력요금은상승은당연히발생할수밖에없는현상으로볼수있을것이다. 원자력대체전원발굴을위해재생에너지발전비중확대필요성이증가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신재생에너지발전에대한고정가격매입제도 (FIT, Feed-in-Tariff) 가실시되어재생에너지발전보급이활성화되었다. 고정가격매입제도도입후신재생에너지설비용량은연평균 33% 증가하였으며발전량은 1.2% 에서 3.0% 까지급격히증가하는모습을보였다. 그러나대표적인신재생에너지인태양광 ( 가정용 ) 발전단가는 2014년기준 29.4엔 /kwh, 풍력발전단가는 21.9엔 /kwh로 LNG 발전에비해각각약 2.14배및약 1.6배높은수준이다 [6]. 고정가격매입제도를통해가정용태양광에너지를판매할경우태양광은 33엔 /kwh로보상받게되는데이렇게발생된신재생에너지매입비용은각전력소비자에게일정하게분배되어청구된다. < 표2> 는고정가격매입제도가도입된이후전력소비자의요금부담을정리한것이다. 2016년신재생에너지발전촉진부과금은 2.25엔 /kwh로추산되고있으며신재생에너지발전이증가할수록부과금의규모는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5 < 표 2> 연도별신재생에너지부과금총액및부과금단가 구분 부과금총액 ( 전년대비증감 ) 1,306 억엔 (-) 3,289 억엔 (152%) 6,520 억엔 (98%) 1 조 3,222 억엔 (203%) 부과금단가 0.22 엔 /kwh 0.35 엔 /kwh 0.75 엔 /kwh 1.58 엔 /kwh 표준가정월부담액 ( 연간부담액 ) 66 엔 / 월 (792 엔 ) 105/ 월 (1,260 엔 ) 225 엔 / 월 (2,700 엔 ) 474 엔 / 월 (5,688 엔 ) 부과금수입실적 1) 1,302 억엔 3,190 억엔 6,350 억엔 13,200 억엔 주 : 1) 부과금수입실적 : 부과금단가 전력판매량실적자료 : IT Media, 신재생에너지비용을국민이부담하는 부과금, , 이경진, 일본신재생에너지부과금의파급효과와시사점 에너지포커스, 2015 가을호재인용, 한전경영경제연구원, 일본신재생에너지정책영향과개선현황, p8, KEMRI 전력경제 REVIEW 21호, 재인용및재구성 원전가동중단과신재생에너지확대, 그리고유가상승에따른연료비상승으로일본의전력요금은가정용과산업용각각 2010년대비 2014년에약 25.2%, 38.2% 증가하게된다 [7]. 원전가동중단, 연료비상승등의이유로일반전기사업자의수지가악화되었으며이로인해 7개사가총 9회의요금인상을실시하였다. 원전의비중 [8] 이특히높았던간사이전력 (51%) 과홋카이도전력 (44%) 은두번의전기요금인상을단행하였으며요금인상폭도지역별로차이가있어지역간의요금격차도증가하게되었다. 이와같은전력요금상승과지역간의요금격차증가는 2016년 4월에실시된일본의전력소매시장전면개방의압력으로작용하게된다. 3) 일본의전력수요전망및수급방안 [9] 동일본대지진후수립된장기에너지수급전망 ( ) 보고서를통해 2030년에너지수급구조및전원구성계획을정식으로결정하였다. 일본의 2030년전원구성의특징은원자력발전에대한의존도를최대한감소시키고가능한많은양의재생에너지를확보하는것이다. 일본전원구성의가장큰이슈인원자력발전은최근새로운규제기준에맞춰재가동을준비하고있으며 2030년전체전력공급의약 20~22% 를차지할것으로전망했다. 원자력발전가동이중단되면서급격하게비중이증가했던석탄발전과 LNG발전의비중은자연스럽게축소될것으로전망되어 2030년석탄은약 26%, LNG는 27% 정도의비중을공급할것으로전망했다. 일본의재생에너지는태양광, 수력, 풍력, 바이오매스, 지열의 5가지발전원으로구성되고있는데일본의 2030년전원구성에서약 22~24% 의비중을공급하는역할을할것으로기대하고있다. 이는동일본대지진이 - 4 -

6 전 10년동안재생에너지평균비중 (11%) 을고려할때매우공격적인목표라고도할수있을것이다. 재생에너지중수력 (8.8~9.2%) 을제외하면태양광이전체전원비중에서약 7% 를차지하면서재생에너지중가장높은비중을기록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원전의재가동은급격하게증가하는일본의전력요금과연관이있다고볼수있다. 앞서서술하였듯이원자력 (10.1엔/kWh) 은여전히석탄 (12.3엔/kWh) 및 LNG(13.7엔 /kwh) 보다저렴하며가장싼발전원이다. 원자력발전을다시가동함으로써급등하고있던전력가격의증가추세는어느정도줄어들전망이지만여전히탈원전에대한국민적요구가높아원자력발전기의운영년도에대한논의는지속되고있다. 현재존재하는모든원전을 40년만운영할수있도록한다면 2030년에는현재의절반, 2040년에는현재의 20% 정도로감소하게된다. 그러나 40년으로원전의운전기간을한정하면새로운원전을증설하지않을경우, 2030년원전의발전비중인 20~22% 를달성할수있을지에대한의문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는상황이다. 실제로운영한지 40년이지난간사이전력의다카하마원전 1.2호기는일부안전공사를거쳐 2019년부터운영기간을 20년연장하여운영하기로결정되기도하였다 [10]. 4) 일본의전력시스템개혁 동일본대지진으로인해발생되었던일본전력산업의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일본은기존전력시스템을개혁하기로결정했다. 전력시스템개혁은전력의안정적공급, 전기요금억제, 그리고시장개방을통한신산업기회확대라는 3가지주요목표를설정하였으며이를위하여 3단계에걸쳐추진단계별주요계획을수립하여실시하기로하였다.(< 표 3> 참조 ) 앞서언급하였듯이일본은지역독점전력산업체제때문에지역간전력융통에문제를가지고있었으며이는전력의안정적공급이라는부분에서큰저해요소였다. 따라서첫번째일본전력시스템개혁의첫번째주요계획은중립적인광역계통운영기관을설립하는것이었다. 그결과광역계통운영기관인 OCCTO(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 가 2015년에설립되었으며 OCCTO의목표는일본전역의정상및비상상황에서전력수급균형을통제하는기능을강화하는것이다. 일본전력시스템개혁의두번째단계는전력소매시장전면개방으로 2016 년 4 월 에약 7.5 조엔에달하는규모인전력소매시장을전면개방하였다. 전력소매시장개방 으로통신, 가스등타사업자들의활발한전력시장진입이이루어졌으며이에따라 - 5 -

7 이종상품을함께판매하는결합상품이시장에등장하였다. 결합상품은동시에여러상품을 ( 예 : 통신과전기, 가스와전기등 ) 을사용할경우요금할인을하는경우가대부분으로전기요금억제효과까지기대할수있다. 즉소매시장에경쟁을도입함으로써판매사업자간의경쟁을통해요금인하효과가발생하도록전력판매시장을개방한것으로볼수있다. 전력소매시장개방전소매요금은총괄원가방식으로엄격하게규제되어있었으나경쟁도입후요금의급격한상승을방지하고소비자보호를위해소매부분에는규제요금과경쟁요금을동시에적용하고있으며소비자는두가지요금중하나를선택하여비용부담을줄일수있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요금규제를철폐하고원칙적으로자유화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 < 표 3> 일본전력시스템개혁 3 단계 단계실시시기실시결과 [ 제 1 단계 ( 제 1 차개정 )] 광역계통운영기관설립 [ 제2단계 ( 제2차개정 )] 전기소매업에대한참여의전면자유화 [ 제3단계 ( 제3차개정 )] 법적분리에의한송배전부문의중립성확보강화, 전기소매요금의전면자유화 2015 년 4 월설립 Organization for Cross-regional Coordination of Transmission Operators (OCCTO) 2016 년 4 월전면개방실시다양한소매전기사업자등장 2018 년부터 2020 년까지를목표로실시 2020 년 4 월시행예정, 기존전력회사의송배전부문을법적으로분리시킴 자료 : 노동석, 윤희정 일본의전력시스템개혁방향, 세계원전시장인사이트, , 박찬국, 일본소매시장개방에따른신사업발전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 트 제 호, , 재인용, 최근언론보도를토대로재수정 일본전력시스템개혁의마지막단계는송 배전부문의중립성확보와소매부문요금전면자유화이다. 송 배전망은전력판매사업의기본적인플랫폼으로전력소매시장의경쟁활성화를위해서는전력판매사업자들의자유로운송 배전망이용과공정한요금이필수적이다. 일반전기사업자의송 배전망요금및이용정보제한은새롭게시장에진입하는전력판매사업자에대한진입장벽이될수있기때문에완벽한법적분리를통해 2020년송 배전망의중립성을확보할계획이다 [11]. 5) 맺음말 동일본대지진의영향으로일본의전력산업목표는크게탈원전 - 재생에너지확대로 - 6 -

8 수립되고있다. 새로운정부가출범한한국도초미세먼지, 경주대지진등의이유로일본과유사하게탈원전, 탈석탄, 그리고재생에너지확대라는목표를가지고전력산업이운영될것으로보인다. 일본의전력시스템개혁은지금도현재진행형이며발생되는문제점을지속적으로해결해나가고있는상황이다. 한국도지금전력산업의큰패러다임을전환하려는시작점에놓여있는만큼일본의사례는참고할만한의미있는선행사례가될것이다

9 [ 참고 ] [1] 서일본에서동일본으로의전력융통이어려운이유 ( 電力なぜ西日本から東日本に融通難しいか ) NIKKEI STYLE /DGXBZO T20C11A3AA1P00?channel=DF &style=1 [2] 주요단신,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5-26호 [3] 임지영, 일본 2015년에너지수급실적및에너지정책당면과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7-18호 [4] Electricity Information, IEA/OECD, 2016 자료사용 [5] 정성춘, 동일본대지진이후일본의에너지선택 : 발전단가검증위원회 결과분석및시사점, KIEP, 오늘의세계경제, [6] 장기에너지수급소위원회에대한발전비용등검증관련보고 ( 안 )( 長期エネルギー需給見通し小委員会に対する発電コスト等の検証に関する報告 ( 案 )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발전비용검증WG [7] 전력수요실적확보( 電力需要実績確報 ) 전기사업연합회 [8] 각전력회사발전량전원별구성비 마이니치신문 ne.jp/honkawa/4111.html [9] 임지영, 일본에너지현신전략 ( 안 ) 분석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6-9호참고 [10] 일본, 40년넘은노후원전수명 20년연장, 한겨레신문 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 html [11] 이대연, 임지영, 일본전력시장개혁의주요난제와향후과제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 15-45호참고 - 8 -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그림 3 지역 및 에너지원별 1차 에너지 수요 증가율 그림 4 최종 에너지 소비량 중 에너지원별 점유율 시장 전망에서 세계 GDP 성장률은 연평균 3.4% 인 증가를 선도하겠지만 이후에는 인도가 지배적인 역할 구는 0.9% 증 Special Issues 특집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WEO 2014) 1 개황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매년 세계 에너지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발표해 오고 있다. 2014년 세계 에너지시장 전망은 분석기간을 2040년까지 확대해 장기 전망과 분석을 수행했고 에너지소비와 수급측면의 종합적인 동향과 석유 천연 가스 석탄 전력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등의